[기자회견문] 변희수의 꿈은 언제나 우리의 용기일 것입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해소에 부치는 다짐

작성일: 2024-02-26조회: 571

20240226_보도자료_변희수하사3주기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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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변희수의 꿈은 언제나 우리의 용기일 것입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해소에 부치는 다짐 -

다가오는 2월 27일은 故변희수 하사의 3주기입니다.

2020년 1월 22일 성확정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하사는 세상 앞에 나서 ‘트랜스젠더 군인’으로 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길을 시작한 변 하사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고,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변호인단을 모집했고,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여러 법률가가 변호인단에 합류하거나 사건에 대해 자문했고, 천 명이 넘는 시민이 재판부에 탄원을 제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구제 결정에 더하여 강제 전역은 명백한 인권침해라 규정하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에 강제 전역이 차별과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우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변 하사의 용기는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변 하사를 밀어내고 지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근거 없는 아집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2021년 2월 27일, 변 하사는 끝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많은 이들의 발길이 장례식장에 이어졌고, 곳곳에서 추모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공대위는 더 많은 단위와 함께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재출범했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넘어 변희수의 꿈과 용기를 멈추지 않고 이어보겠다는 우리의 다짐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반드시 소송에서 이겨 변 하사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7일, 법원은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남성의 신체 기준을 적용해 전역을 명령한 육군의 처분은 따져볼 것 없이 위법이라는 명쾌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승소 소식에도 누구 하나 기쁘게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던 순간의 적막함은 오래도록 잊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변 하사를 절망으로 밀어낸 국방부와 육군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만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2월 27일로 정해진 사망 시점을 부정하며 의무복무 기간 만료일 이후인 시신 발견일이 사망 시점이라 우기는 기상천외한 행태도 보였습니다. 그래야 변 하사가 군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게 되기 때문입니다. ‘군인 변희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육군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늦게나마 사망 시점을 2월 27일로 정정했지만, 끝내 순직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국가가 위법 행위로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사과도, 명예회복도 해줄 수 없다는 파렴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순직 재심사를 권고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법령에 따라 재심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지만, ‘순직 인정’은 피해갈 수 없는 정답입니다. 국방부는 조속히 순직을 인정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의 모든 날은 변 하사를 향해 쏟아진 세상의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한 고비도 쉽게 지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변 하사가 말했던 ‘기갑의 정신’으로 ‘그깟 차별’을 쉼 없이 뚫어왔습니다. 복직도, 명예회복도 더디지만 소중한 승리의 경험으로 맺어왔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간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변 하사의 죽음을 접한 국방부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맡겼던 트랜스젠더 군 복무에 관한 연구 결과가 생각보다 긍정적인 결론에 닿자 아예 덮어놓고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여전히 외면하고 부정할 뿐입니다. 반인권과 몰상식도 계속됩니다. 갖은 수를 써서 군 복무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를 쫓아냈던 국방부는 인구 감소로 현역 복무 가능 인원이 줄어들자 슬그머니 MTF 트랜스젠더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변경해뒀습니다. 변 하사의 영정 앞에서 숱한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법안은 아직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방치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의 너머에서 절망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준비합니다. 이제 변희수의 꿈과 용기를 복직과 명예회복의 다음 단계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희수를 기억하고 그가 남긴 과제를 실현해나가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변희수 하사의 3주기를 맞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해소합니다. 공대위의 해소는 한 사람의 ‘복직’과 ‘명예회복’이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던 우리가 변희수의 꿈과 용기를 더 넓게 이어나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공대위의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들은 이제 ‘모든 성소수자 군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라던 변 하사의 말처럼, 소수자의 다양한 삶이 존엄하게 여겨지는 세상을 변희수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고민해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순직 인정 촉구와 같이 힘 모아야 할 남은 숙제는 망설임 없이 함께 풀어갈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추모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는 ‘변희수재단’의 설립에도 연대의 뜻을 보냅니다

변희수 하사와 마주 앉았던 날들이 오래 그리울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변희수의 꿈은 언제나 우리의 용기일 것입니다.

2024. 2. 26.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