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UN 성소수자 독립전문가, 故 변희수 하사 애도 서한 전달

작성일: 2021-03-23조회: 2281

210323_보도자료_UN조의서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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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희수의 용기는 한국과 그 너머의 다른 이들에게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 유엔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故 변희수 하사 애도 서한 전달 -

❏ 2021년 3월 15일, 유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빅터 마드리갈-보를로스(Victor Madrigal-Borloz)(이하, ‘독립전문가’)는 故 변희수 하사의 유족과 친우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였다.

❏ 독립전문가는 서한에서 “변희수님이 떠나간 것에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며 “저와 제 팀원들은 소식을 듣고 모두 놀랐고, 깊이 슬퍼하였습니다.”며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 이에 더하여 “변희수님은 용감한 여성이었고, 평등과 비차별을 위한 싸움에 대한 투지는 전혀 흔들림 없었습니다.” 라며 “세상 앞으로 나섰던 그 용맹함은 우리에게 언제나 영감을 줄 것이고, 바라건대 대한민국과 그 너머의 사람들에게도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라고 변희수 하사의 족적을 회고했다.

❏ 끝으로 “힘든 시기에 저희의 깊은 위로의 뜻과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는 연대의 뜻을 남겼다.

❏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32/2, 41/18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다른 40여개의 주제별 전문가 및 실무위원회 중 한 명으로 인권이사회가 3년 임기로 선출한다. 독립전문가는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 차별과 폭력에 대한 사건을 접수, 공식 서한을 통해 조사하고 권고를 전달하며,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공식 국가 방문을 통해 인권실태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 독립전문가는 지난 2020년 7월 29일, 유엔 ‘모든 이의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와 함께 공동명의로 대한민국 정부에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당시 독립전문가 등은 서한을 통해 ‘변 하사의 강제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조치’라는 점, ‘변 하사의 복직 과정이 지연될 경우 변 하사가 장기 복무 신청의 기회를 놓쳐 생계를 위험에 놓이게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제인권법 위반 상황의 중단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책임있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와 권고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으로부터 7개월이 지난 뒤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정부와 군의 전향적 태도가 아닌 변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 위로와 연대의 뜻을 밝혀준 독립전문가에게 유족의 뜻을 받아 깊은 감사를 전하며,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유족의 의지를 전한다.

[별첨1] 애도 서한 영문본 (원본)

[별첨2] 애도 서한 국문본 (군인권센터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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