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된 이래 군 성폭력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법률지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정책 제안을 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군대에서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사건은 증가 일로에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성폭력 등 피해 양상 또한 다양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계질서와 폐쇄성이 강한 군대의 조직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UN 역시 군 관련 젠더 문제에 주목해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325호(여성, 평화, 안보)를 2000년 10월 3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적절한 성인지 훈련과 분쟁맥락에서의 여성, 소녀 보호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민간인 여성을 포함한 군 성폭력 피해자들은 집단 성고문, 하극상, 도피입대 등 여러 유형의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가 부재했습니다. 민간영역의 한계 탓에 군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22. 7.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서도 이어집니다. 여전히 성폭력 2차 피해 사건, 성희롱 사건, 군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2022. 6. 이전 발생한 성범죄는 군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군인권센터는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군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시민 주도의 성폭력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019년 5월 부설기관으로 군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고 오혜란 대위의 죽음 이후 많은 시민들의 성원으로 6년만에 전문 상담기관을 발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준비기간 누적한, 군인권 상담과 군 관련 성폭력 사건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상담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군에 존재하는 다양한 권력관계에 주목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돕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자 동의없이 사건정보를 군대나 제3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군 성폭력 상담으로 특화된 곳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유일합니다.

운영시간

월 ~ 금 | 10:00 ~ 20:00 (공휴일 제외)
고유번호 890-80-01952
설립신고 서울마포-여성-20190514-001

주요 사업

(1)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사업
-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 평일 10:00-20:00 (성폭력 전용 상담전화 및 면접상담 운영)
- 방문상담 : 긴급한 요청이 있거나 사안의 긴급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군부대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진행
- 온라인 상담 : 연중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한 상담
- 법률지원 : 군사경찰대 및 민간 경찰서 수사 과정 중 피해자 신뢰관계인 및 진술조력인으로 동석, 군사법원 모니터링(2차 피해 및 2022. 7. 이전 사건) 및 민간 법원 공판 모니터링, 의견서 제출 및 헌법소원 지원, 피해자 법률대리인 지원 등등
- 의료지원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전담병원 및 의료 자문 인력을 활용한 심리적· 병리적 치료 지원
- 심리부검 :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자살한 피해자의 경우 심리부검을 통해 피해자 지원(예: 2013년 육군 15사단 성폭력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최초로 군사재판에서 심리부검을 통해 가해자 엄정 처벌)
-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 20여 년의 군 관련 상담 경험에 기반한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크 체계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2) 교육·연구 사업
- 상담원 역량강화 : 내부 상담원 대상 자체 역량강화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군성폭력상담원 및 군성폭력예방강사 교육 :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군성폭력에 특화된 상담원 및 성폭력예방강사 양성
- 군 성폭력 및 성차별 관련 연구용역, 제도개선안 제시, 의견 제출(예: 군인등 징계기준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징계 기준 추가 등등)

(3) 홍보 사업
- 논산 육군훈련소 및 서울병무청 등지에서 군성폭력상담소 홍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서울역 등 군인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분기 1회 이상 군성폭력상담소 홍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 SNS, 블로그 등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군 성폭력 사건 경각심 환기 및 피해자 보호제도 홍보, 군성폭력상담소 홍보

군성폭력상담소가 해 온 일(2019년 이전 군인권센터)

1) 군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
- 2008년 여군악대장 스토킹사건 지원(군인권지원센터설립준비모임)
- 2011년 육군 7사단 성추행사건 피해자 지원
- 2012~2014년 해병대 2사단 성추행 사건 지원
- 2013~2015년 육군 6사단 집단 성추행 사건 지원
- 2013~2015년 육군15사단 노 소령의 성추행으로 자살한 女대위 사건 지원
- 2014년 육군 8사단 성추행 사건 지원
- 2014년 공군 5비행단 성추행 사건 지원
- 2014년 육군 8사단 성추행 사건 지원
- 2015년 공군 선임병에 의한 성추행 사건 지원
- 2015년 KATUSA 성폭력 피해 병사 사건 지원
- 2015년 국군교도소내 성추행 사건 지원
- 2017년 육군3군단 여군 성추행 사건 지원
- 2017년 국군의무사령부 여군 성추행 사건 지원
- 2017년 해군본부 성추행으로 자살한 女대위 사건 지원
- 2017년~ 육군 성소수자 불법 색출사건 지원 및 헌법소원 지원
- 2018년~ 해군 상관들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연쇄 성폭력 사건 지원
- 2019년 육군 하사에 의한 민간인 성추행 사건 신뢰관계인 지정 및 지원
- 2019년 승선근무예비역 성추행 사건 신뢰관계인 지정 및 지원
- 2019년 육군 병사 간 강제추행 사건 신뢰관계인 지정 및 지원
- 2019년 육군 5탄약창 병사에 의한 디지털성폭력 사건 법률지원
- 2019년 육군 1사단 병사에 의한 디지털성폭력 사건 법률지원
- 2019년 육군 병사의 성매매 피해여성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 지원
- 2019년 육군 6탄약창 병사에 의한 불법촬영물 유포 사전 차단
- 2020년 상근예비역 유사강간 사건 법률지원
- 2020년 육군 병사에 의한 동기병 강제추행 사건 법률지원
- 2021년 육군 상관에 의한 부사관 유사강간 사건 민·형사 법률지원 및 헌법소원 지원
- 2021년 육군 부사관에 의한 병사 강제추행 사건 법률지원
- 2021년 하급자에 의한 육군 여군장교 강간 사건 민·형사 법률지원
- 2021년 민간인에 의한 불법촬영 피해 해군 여군 사건 민·형사 법률지원
- 2021년 해병대 다수 선임병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법률지원
- 2021년 해병대 병사에 의한 민간인 강간 사건 법률지원
- 2021년 의무사령부 근무원에 의한 공군 장교 강간미수 사건 법률지원
- 2021년 공군 故 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및 2차 피해 사건 법률지원
- 2021년 육군 동기 부사관에 의한 강간사건 역고소 피해 법률지원
- 2021년 공군 하급자에 의한 불법촬영 하극상 피해 사건 법률지원
- 2022년 공군 하사에 대한 준사관의 강제추행 사건 및 2차 피해 사건 법률지원
- 2022년 육군 상급자에 의한 강제추행 고소 관련 역고소 피해 법률지원
- 2022년 육군 선임 부사관에 의한 후임 강제추행 사건 법률지원
- 2022년 육군 상근예비역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강제추행 사건
- 2022년 해병대 다수 선임병에 의한 집단 강제추행 사건 법률지원
- 2022년 해군 여군 군무원에 대한 군무원 강제추행 및 장교 역고소 사건 지원
- 2022년 공군 하급자에 의한 여군장교 강제추행 하극상 사건 지원
- 2022년 해병대 하급자(병사들)에 의한 여군 성희롱 하극상 사건 법률지원

2) 성폭력 관련 연구 및 교육 활동
- 2012년 군인 및 전·의경 성범죄 국정감사 자료분석 보고서
- 2014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및 입법 간담회
- 2015년 여군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 2019년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1기 운영
- 2020년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2기 운영
- 2022년 국방부 맞춤형 성인지교육 표준교안: 성희롱.성폭력 사례별 토의식 교육 공동집필(국방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22년 청년세대 토의형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사례별 토의식 교육 활용 실습 특강(양성평등교육진흥원)
- 2022년 군과 젠더 질서 변화를 위한 과제들 토론회(한국젠더법학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기타 대학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학회, 단체 등 수시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