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 원스톱 지원체계 안내 (아미콜 상담·지원 / 트라우마 치유 )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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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nbsp;

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4편

- 군인권센터 원스톱 지원체계 안내 (아미콜 상담·지원 / 트라우마 치유 )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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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 군인의 의료·건강권 / 징계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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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a(0,0,0,0.4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아래 사진은 GIF로 자동으로 5초마다 전환됩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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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3편

- 군인의 의료·건강권 /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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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피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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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2편

-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피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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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부조리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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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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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부조리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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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1년 만에 또 성추행, 엽기 갑질... 공군의 황당 문자

이번에 공론화 된 사건은 이 중사가 유명을 달리한 뒤 발생했다. 가해자는 같은 반 남군 반장이었고, 피해자는 여군 하사였다. 자신을 사랑해달라며 성희롱을 일삼던 반장은 거의 매일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장기 복무 선발을 빌미로 가스라이팅을 하며 말을 잘 들을 것을 강요하던 가해자는 피해자가 추행을 거부할 때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신고 전 가해자는 코로나19에 걸리면 근무를 빼줄 수 있다며 한사코 거절하는 피해자를 확진자가 격리 중인 숙소로 데려가는 어이없는 일을 벌였다. 확진자는 같은 반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후임 하사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확진자와 뽀뽀를 하라는 둥, 입에 손가락을 넣어 침을 받아다 먹으라는 둥 엽기적인 지시를 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확진자가 먹던 음료를 먹을 것을 강제했다. 명백한 성희롱, 갑질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다.사건 공론화 당일, 공군은 언론사에 총 세 차례의 해명 메시지를 보냈다.세 번이나... 공군의 황당 해명 메시지8.2.(화)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관련 공군에서 알려드립니다. 공군은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이후 다수의 기자들이 공군 측에 피-가해자 분리 과정 등 피해자 보호가 잘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문의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가 4월 14일에 신고했고, 4월 15일에 가해자가 입건되었으나 이후 즉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공군은 두 번째 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는 4월 15일에 해당 부대 양성평등센터에 신고를 했으며 해당 부대에서는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했습니다. 이후 4월 16~17일에는 피해자가 휴가를 나갔고 4월 18일 월요일에는 해당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파견 조치를 해 피·가해자가 분리됐습니다. 다만 26일 가해자 구속 전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던 부대에 방문했는지 등의 동선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공간 분리가 피-가해자 분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숱한 군 내 성폭력 사건에서 지적된 유의점 중 하나다. 당사자 및 주변인의 진술에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계급 질서에 따라 발생하는 피-가해자와 주변인의 권력관계를 고려할 때 가해자가 사전에 주변인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소문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귀에 딱지가 앉도록 수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한 바 있다. 그러나 14일에 신고를 받고 18일에 이르도록 나흘 간 무슨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군은 면피용 변명만을 늘어놨을 뿐이다.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2021.6.4 ⓒ 연합뉴스 그런데 공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후 5시가 넘어 기자들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보낸다. 
언론 보도 이후, 군인권센터 보도자료에 언급된 남군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과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본인의 피해내용이 보도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남군 하사는 이 시간 이후 본인 피해내용에 대한 보도가 있을 경우,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군의 불순한 의도▲ 「국방홍보훈령」제21조 제3항에 따른 군의 미디어 대응 지침인 '뉴미디어 모니터링 및 대응 절차' ⓒ 국방부 이후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내거나, SNS 등에 공식 입장을 게시한다. 여기에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뒤 군이 보기에 오류로 여겨지는 부분은 삭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조치까지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대응이 끝난 뒤엔 진행 경과를 평가하고, 대응 방향을 재검토한다. '위기 지속' 시에는 계속 상황을 평가해 반복적 대응해야 한다고도 한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위기'가 수습되면 상부에 정보보고를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반성이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일로 만든 경험이 한두 번도 아니면서 매 번 왜 이러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세상에 군이 밉고 사라지길 바라며 욕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국민의 따끔한 질책에 반성과 개선 방향을 고민하기보단 변명거리부터 떠올리는 태도로는 절대 조직이 바뀌지 않는다. 신뢰 받는 군대는 '욕 안 먹는 군대'가 아니라 '달게 욕먹고 쇄신하는 군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5553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여군 부사관은 왜 죽었나... 군대 움직임이 수상하다</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말 많던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 시작부터 한계 드러내&nbsp;</h3>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7월 19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부사관이 관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0비행단은 1년 전 고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였던 부대이기도 해서 세간의 관심이 높았다. 자연스레 개정 군사법원법과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따라 변화한 군 사망사건 처리 절차도 주목을 받았다. 둘 다 7월 1일 자로 발효된 제도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개정 군사법원법의 핵심은 ▲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 성범죄 ▲ 입대 전에 범한 죄, 이렇게 세 가지 죄의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데 있다. 세 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신분이 군인일지라도 관할이 민간 경찰, 검찰,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는 지난해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고 이예람 중사가 피해 사실을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도 가해자 감싸기, 2차 가해 방치, 부실·지연 수사로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게 되자 군사법원과 군검찰, 군사경찰이 공정한 사법·수사기관으로 온전히 기능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변화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당초 국회는 군사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 전체의 관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검토하였으나 국방부가 거세게 반대했다. 그래서 타협한 결과가 개정 군사법원법이다. 수사기록 못준다는 군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에 따라 지난 19일 20비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 수사에는 다양한 수사 주체들이 참여했다. 현장 감식과 검시 현장에는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은 물론 충남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소속의 검사, 사망사건 수사 입회가 가능해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소속 직원들도 있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오후 5시경에 시작된 현장 감식과 검시는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마무리 되었다. 제도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수사 주체가 많아 혼란스러워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았으나, 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이 함께 입회했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의 불안한 마음은 일부 해소될 수 있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 검사와 경찰은 군검사, 군사경찰에 변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는 관할이 민간에 있는 만큼, 변사 사건 수사 과정을 살펴 범죄 혐의점에 대한 의견을 군에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명백한 살인 사건을 제외하고 대개의 변사 사건에서 범죄 혐의점은 현장 감식이나 검시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 특히 사망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주변인의 진술, 통신 기록 등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변사 사건 수사의 키를 쥐고 있는 군사경찰, 군검찰이 민간에 수사 기록을 공유해줘야 한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2/0725/IE003025413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정문에서 9일 병사들이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2021.6.9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문제는 7월 1일 제도 변화 이후 발생한 변사 사건 일체에 대해 군 수사기관이 민간에 수사 기록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검찰청이 국방부에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국방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현장 감식이나 검시 등에 민간 검경을 참여하게 해주었으면 그걸로 된 것이지 수사 기록까지 공유해 주기는 곤란하다는 태도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범죄 혐의점에 대한 판단과 민간으로의 사건 이첩 여부는 전적으로 군의 몫이고, 민간 검·경은 군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범죄 혐의점에 대한 민간 검경의 의견 제출 절차는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여전히 사망 원인은 군이 판단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사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이미 입법 단계에서부터 예견된 바 있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국회가 부랴부랴 졸속으로 타협점을 찾은 탓이 크다. 당시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사망 사건'이 아닌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를 민간으로 관할 이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애초에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게 된 취지는 군의 제식구 감싸기와 사건 은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사망 사건의 범죄 혐의점 판단 주체를 군에 쥐여주면 민간 검경은 군이 던져준 사건만 처리해야 하는 모양새가 되어 입법 취지가 내용은 없고 뼈대만 남게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러한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애매한 입법 탓에 수사 절차만 더 복잡해지고 '공정한 수사'라는 본래의 목적은 뒷전이 되어버린 셈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일례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입해 보면 입법이 얼마나 엉망으로 된 것인지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중사 사건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사건 발생 직후 공군이 국방부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점이었다. 성추행, 2차 가해, 부실 수사 등의 문제는 피해자 유가족이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았다면 영영 묻혀버렸을지도 모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개정 군사법원법을 적용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주체가 여전히 군이기 때문이다. 군이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성추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버리면 사건 관할은 그대로 군에 남게 된다.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법률을 개정했는데, 실상 별반 달라진 것은 없는 셈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 혐의점과 사망 사실을 분리하는 것은 군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종종 나타나는 고질적 병폐 중 하나다. 2013년 육군에서 발생한 여군 대위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에서 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사망과 성추행 범죄를 분리해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황당한 전례를 남긴 바 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6년 육군 전방 GP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의 경우에도 군사법원은 사망과 구타와 가혹 행위를 분리해 가해자들을 단순 폭행범 수준으로 가볍게 처벌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것인데 엉뚱한 입법으로 법률의 개정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어 버린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제도의 허점으로 고통받는 것은 결국 피해자 유가족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하여 검찰과 경찰, 법무부와 국방부 등 유관 부처 간에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줄다리기를 매듭짓고 공정한 사건 수사를 위해 필요한 제반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무엇보다 입법기관의 성찰과 보완 입법 논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애초에 범죄를 선별하여 민간으로 관할을 이전하는 것부터가 우스운 일이었다. 평시에 비군사범죄 전체의 수사, 재판 관할을 민간으로 이전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다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를 고민할 때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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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여군 부사관은 왜 죽었나... 군대 움직임이 수상하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말 많던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 시작부터 한계 드러내 

개정 군사법원법의 핵심은 ▲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 성범죄 ▲ 입대 전에 범한 죄, 이렇게 세 가지 죄의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데 있다. 세 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신분이 군인일지라도 관할이 민간 경찰, 검찰,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다.당초 국회는 군사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 전체의 관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검토하였으나 국방부가 거세게 반대했다. 그래서 타협한 결과가 개정 군사법원법이다.수사기록 못준다는 군오후 5시경에 시작된 현장 감식과 검시는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마무리 되었다. 제도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수사 주체가 많아 혼란스러워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았으나, 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이 함께 입회했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의 불안한 마음은 일부 해소될 수 있었다.그런데 명백한 살인 사건을 제외하고 대개의 변사 사건에서 범죄 혐의점은 현장 감식이나 검시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 특히 사망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주변인의 진술, 통신 기록 등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변사 사건 수사의 키를 쥐고 있는 군사경찰, 군검찰이 민간에 수사 기록을 공유해줘야 한다.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정문에서 9일 병사들이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2021.6.9 ⓒ 연합뉴스 범죄 혐의점에 대한 판단과 민간으로의 사건 이첩 여부는 전적으로 군의 몫이고, 민간 검·경은 군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범죄 혐의점에 대한 민간 검경의 의견 제출 절차는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여전히 사망 원인은 군이 판단애초에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게 된 취지는 군의 제식구 감싸기와 사건 은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사망 사건의 범죄 혐의점 판단 주체를 군에 쥐여주면 민간 검경은 군이 던져준 사건만 처리해야 하는 모양새가 되어 입법 취지가 내용은 없고 뼈대만 남게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것이다.일례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입해 보면 입법이 얼마나 엉망으로 된 것인지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중사 사건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사건 발생 직후 공군이 국방부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점이었다. 성추행, 2차 가해, 부실 수사 등의 문제는 피해자 유가족이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았다면 영영 묻혀버렸을지도 모른다.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 혐의점과 사망 사실을 분리하는 것은 군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종종 나타나는 고질적 병폐 중 하나다. 2013년 육군에서 발생한 여군 대위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에서 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사망과 성추행 범죄를 분리해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황당한 전례를 남긴 바 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제도의 허점으로 고통받는 것은 결국 피해자 유가족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하여 검찰과 경찰, 법무부와 국방부 등 유관 부처 간에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줄다리기를 매듭짓고 공정한 사건 수사를 위해 필요한 제반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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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2년 5~6월 뉴스레터

'소수자의 타자화'
국방부 다문화 정책의 현주소
에 대한 김형남 사무국장의 기고글입니다.

<a href="https://www.rainbowyouth.or.kr/posts/IssueBrief/18368" target="_self">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이슈브리프 (rainbowyouth.or.kr)</a>&nbsp;

[기고글] 이주배경924 ISSUE BREIF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생활과 사회진출

'소수자의 타자화'
국방부 다문화 정책의 현주소
에 대한 김형남 사무국장의 기고글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이슈브리프 (rainbowyouth.or.kr)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A 일병 죽음은 왜 왜곡됐나... 미심쩍은 군의 움직임</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한타바이러스 감염 육군 사망 사고 새로운 의혹&nbsp;</h3>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0년 8월 23일, 육군 제6사단에서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병사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의 배설물을 통해 감염자에게 옮겨가는 바이러스로, 야외 활동이 잦은 군 장병들의 특성을 고려해 국방부가 유의하며 관리하는 감염병 중 하나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사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8월 25일, SBS가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8월 11일, 12일 이틀에 걸쳐 제초 작업에 투입된 A일병이 작업 전날인 10일 한타바이러스 백신(한타박스)을 접종했는데도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되었을 수 있어 군이 정밀조사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했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2/0706/IE003016479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BS&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2/0706/IE003016480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0년 8월 23일, 육군 제6사단에서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병사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사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8월 25일 SBS는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 SBS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기사에도 유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유가족에게 연락도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단독 보도를 한 기자는 육군 관계자만 취재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 직후 다른 언론사도 육군 관계자만 취재해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해있던 시기였는데, 이러한 까닭으로 백신을 맞았는데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보도 내용에 주목도가 높았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가족은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된다. A일병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제초작업에 투입되었고, 백신은 11일 오전에 맞았다. 백신을 맞고 제초작업에 투입된 것이 아니고, 작업하다 뒤늦게 백신을 맞고 다시 작업에 투입된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잘못된 보도는 엉뚱하게도 여론의 향방을 백신 접종 무용론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번지게 했다. 대체 육군 관계자는 무슨 이유로 기자들에게 사실관계를 비틀었던 것일까. 잘 모르고 실수한 것일까?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변사사건 수사기록 중에는 보도가 이루어지기 하루 전인 2020년 8월 24일, 6사단 군사경찰대대가 작성하여 군검사가 지휘한 '변사체 발견 보고 및 시체처리 지휘요청서'가 있다. 이 문서에는 제초작업을 한 날짜가 '2020. 8. 10.~8. 12. 어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망원인도 사망진단서와 검시 결과를 참고해 '신증후군출혈열(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확정되어 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다시 말해 육군은 이미 A일병의 사인을 한타바이러스 감염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정한 상황에서 감염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제초작업 날짜와 백신 접종 일정 등을 파악하여 놓고도, 사인을 감염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한 단서를 달아 백신 접종과 제초작업 일정 등을 왜곡하여 기자에게 전한 셈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할 때 백신을 맞고 다음 날 작업에 투입되었건, 작업 중에 백신을 맞았건 이미 접종 시기가 늦었다는 점은 매한가지다. 9월에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 감염 시기도 8월 10~12일의 제초작업이 아닌 7월 29일 자 야외훈련으로 확인되었다. 의혹의 실마리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렇다고 해도 사건 초기 육군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자 했다는 의혹은 그대로 남는다. 의혹의 실마리는 유가족이 보도 전날인 8월 24일 국군대구병원 장례식장에서 6사단 군사경찰대대에 변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내용에 담겨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진술조서에 따르면 유가족은 사망 직후부터 군의 부실한 의료 후송체계와 안일한 진료로 죽지 않을 사람이 죽은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접종을 제대로 한 게 맞냐는 질문도 던졌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기본적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군 지휘부는 관련 대책회의를 연다. 이때 점검하는 것 중 하나가 유가족의 태도와 언론 보도 가능성이다. 유가족이 제시하는 의혹이 많으면 언론에 곧 사건이 보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준비를 한다. 군 수사기관이 장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유가족부터 만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빨리 상황을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해야 점검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2/0706/IE003016304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7. 7.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육군의 현안업무 점검회의 결과 내용 ⓒ 군인권센터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7년 7월에는 육군 22사단에서 병사가 자살한 사건 직후 육군참모차장 주관으로 진행된 '현안업무 점검회의 결과 보고'가 폭로된 바 있는데, 사망사건에 대한 군 지휘부의 대응 태도를 여실히 잘 보여준 사례다. 폭로된 문건에는 사건 관련 공보대응에 대한 평가와 향후 확산 가능성 점검, 선제적 대응 미비에 대한 육군참모차장의 책망 등이 담겨 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 사건도 유가족이 구체적으로 사망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육군이 선제적으로 언론에 사건을 흘려 미리 짜놓은 프레임대로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야외작업을 하다 말고 중간에 백신을 접종한 것과 백신을 접종하고 야외작업을 내보낸 것이 만들어내는 사건 스케치는 당연히 다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게다가 보도 이후 군이 보인 태도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유가족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뒤 사단장에게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돌아온 답은 "보도 정정은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였다고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해당 사단장이 이임하고 새로 취임한 사단장에게도 보도 정정을 요청했지만 논의 후 답을 주겠다는 말 외에는 답변을 받은 바가 없었다고 한다. 유가족은 최초로 단독 보도한 기자에게도 기사를 정정해달라는 메일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단순한 실수로 오보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A일병의 사망은 초기 진료를 맡았던 군의관의 안일한 태도, 열악한 군 의료시설 등을 이유로 조기에 감염 여부를 진단하지 못하고 열이 38도에서 40도를 오가는 환자를 해열제만 처방하며 50시간이나 방치한 탓이 크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의관은 지침상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는 야외활동력도 확인하지 않았고, 사단 의무대는 혈액검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장비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뒀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상태가 나빠져 50시간이 지나서야 후송된 국군포천병원에서는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한타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하고 관련한 조치를 취했다. 사단 의무대에서 초기 진료만 제대로 했더라면 건강한 청년이 바이러스 감염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어이없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사건은 부실한 군 의료체계가 빚어낸 인재(人災)다. 주기적으로 군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전형이기도 하다. 여론 포화에서 군 지킬 일에만 골몰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참사를 마주한 국방부와 군 지휘부의 역할은 유가족을 성심껏 위로하고 사망의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여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끔 '대책'을 짜는 것이어야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군 지휘부의 '대책'은 '어떻게 하면 군을 여론의 포화로부터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왜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는지 알 법한 대목이다. 군이 조직과 인력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왜곡, 짜깁기하고 교묘하게 여론을 뒤트는 데 골몰하는 모습을 본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깊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2년 7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은 한타바이러스 감염 병사 사망 사건을 '1호 진정 사건'으로 접수했다. 진정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부실 의료로 인한 사망에 따른 국가의 책임 규명을 주된 진정 사유로 하는 한편, 사망 직후 이루어진 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조작, 왜곡, 은폐의 허물을 벗겨내자면 이참에 사건·사고 대응을 바라보는 군의 관점을 전면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은 늘 과도한 대군 불신 정서에 볼멘소리를 늘어놓는다. 그러나 불신은 저절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군 스스로 쌓아왔고, 쌓아가는 불신이 오늘에 이르렀을 뿐이다.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더 나은 병영을 모색하려는 노력보다는, 당장의 비난과 문책을 피하는 데 급급한 비겁한 태도로는 당당한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없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4819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CMPT_CD=E0033M"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48197&amp;PAGE_CD=N0006&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stand&amp;utm_campaign=news&amp;CMPT_CD=E0033M</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A 일병 죽음은 왜 왜곡됐나... 미심쩍은 군의 움직임 

[김형남의 갑을,병정] 한타바이러스 감염 육군 사망 사고 새로운 의혹 

사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8월 25일, SBS가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8월 11일, 12일 이틀에 걸쳐 제초 작업에 투입된 A일병이 작업 전날인 10일 한타바이러스 백신(한타박스)을 접종했는데도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되었을 수 있어 군이 정밀조사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했다. 

▲ 기사에도 유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유가족에게 연락도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단독 보도를 한 기자는 육군 관계자만 취재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 직후 다른 언론사도 육군 관계자만 취재해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해있던 시기였는데, 이러한 까닭으로 백신을 맞았는데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보도 내용에 주목도가 높았다.잘못된 보도는 엉뚱하게도 여론의 향방을 백신 접종 무용론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번지게 했다. 대체 육군 관계자는 무슨 이유로 기자들에게 사실관계를 비틀었던 것일까. 잘 모르고 실수한 것일까?다시 말해 육군은 이미 A일병의 사인을 한타바이러스 감염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정한 상황에서 감염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제초작업 날짜와 백신 접종 일정 등을 파악하여 놓고도, 사인을 감염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한 단서를 달아 백신 접종과 제초작업 일정 등을 왜곡하여 기자에게 전한 셈이다.그렇다고 해도 사건 초기 육군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자 했다는 의혹은 그대로 남는다. 의혹의 실마리는 유가족이 보도 전날인 8월 24일 국군대구병원 장례식장에서 6사단 군사경찰대대에 변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내용에 담겨있다.기본적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군 지휘부는 관련 대책회의를 연다. 이때 점검하는 것 중 하나가 유가족의 태도와 언론 보도 가능성이다. 유가족이 제시하는 의혹이 많으면 언론에 곧 사건이 보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준비를 한다. 군 수사기관이 장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유가족부터 만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빨리 상황을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해야 점검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7. 7.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육군의 현안업무 점검회의 결과 내용 ⓒ 군인권센터 이 사건도 유가족이 구체적으로 사망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육군이 선제적으로 언론에 사건을 흘려 미리 짜놓은 프레임대로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야외작업을 하다 말고 중간에 백신을 접종한 것과 백신을 접종하고 야외작업을 내보낸 것이 만들어내는 사건 스케치는 당연히 다르다.해당 사단장이 이임하고 새로 취임한 사단장에게도 보도 정정을 요청했지만 논의 후 답을 주겠다는 말 외에는 답변을 받은 바가 없었다고 한다. 유가족은 최초로 단독 보도한 기자에게도 기사를 정정해달라는 메일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단순한 실수로 오보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군의관은 지침상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는 야외활동력도 확인하지 않았고, 사단 의무대는 혈액검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장비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뒀다.참사를 마주한 국방부와 군 지휘부의 역할은 유가족을 성심껏 위로하고 사망의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여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끔 '대책'을 짜는 것이어야 한다.2022년 7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은 한타바이러스 감염 병사 사망 사건을 '1호 진정 사건'으로 접수했다. 진정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부실 의료로 인한 사망에 따른 국가의 책임 규명을 주된 진정 사유로 하는 한편, 사망 직후 이루어진 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군은 늘 과도한 대군 불신 정서에 볼멘소리를 늘어놓는다. 그러나 불신은 저절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군 스스로 쌓아왔고, 쌓아가는 불신이 오늘에 이르렀을 뿐이다.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더 나은 병영을 모색하려는 노력보다는, 당장의 비난과 문책을 피하는 데 급급한 비겁한 태도로는 당당한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4819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CMPT_CD=E0033M 


[기고글] [오마이뉴스] 윤 일병 사인 조작, 놀라운 결말... 국가의 거짓말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 윤 일병 사망 사건' 국가배상 소송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유가족이 분노에 차 소리쳤던 말이다. 법원은 윤 일병 사망 원인 조작, 은폐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그러다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7월 군인권센터에 의해 윤 일병이 맞아 죽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그때야 사인을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바꾸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마저도 한참을 부인하다 이뤄진 일이다.사람들은 대부분 윤 일병을 죽인 가해자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받아 사건이 끝난 줄 안다. 그러나 유가족의 싸움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윤 일병 가족들은 군으로부터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때 느꼈던 정신적 충격과, 비극의 반복을 막아야 겠다는 결심으로 싸움에 나섰다. 누가, 무슨 이유로 조작을 감행한 것인지 알아내지 않는다면 부모가 되어 자식 잃은 까닭마저 잘 모르고 살아가는 비극이 반복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세 가지 쟁점 

2014년 8월 5일 당시 안규백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현장인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977포병대대 생활관을 방문해 부대 간부로부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첫째는 2014년 4월 6일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구타당하다 의식을 잃고 상급병원으로 후송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사건을 맡은 헌병 수사관이 온몸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모른 체 했다는 점이다. 수사관은 오후 7시경에 윤 일병의 옆구리, 다리 등에 멍이 시퍼렇게 든 것을 사진까지 찍어놓고도 9시경 유가족들이 동석한 자리에선 천연덕스럽게 처음 본 마냥 다시 사진을 찍었다.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던 늦은 밤, 병사 하나가 공익제보를 통해 윤 일병이 구타를 당해 죽었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가해자 수사는 다음 날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시작된다. 그 사이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수첩 등을 다 찢어 태워버렸다.문제는 그다음이다. 아직 부검은 고사하고 검시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후 7시경 육군본부 정훈공보참모는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언론브리핑을 하며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못 박았다. 이전까지 아무도 기도폐쇄라는 말을 쓴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윤 일병의 사인이 둔갑한 것이다.근거도 불분명한 언론브리핑 이후로 사인 확정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 검시 결과도, 부검 결과도, 헌병도, 군검찰도 모두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사인을 확정 지었다. 폭행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군이 감당해야 할 비난과 부담이 너무 거셀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있으나 마나 한 판결 


2014년 9월 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가해 병사들이 피고인석에서 일어나고 있다. ⓒ 권우성그러나 시작부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유가족의 싸움은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 처음에 유가족들은 사인 조작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모두 고소·고발했다. 전부 현역 군인이었다.유가족이 민사 국가배상 소송에 나서게 된 진짜 이유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데 있지 않다. 군사법체계가 유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법체계상의 선택지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라도 국가기관인 군이 조직적으로 윤 일병의 사인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그러곤 감옥에 있는 주범 이아무개 병장에게서 4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으라는 판결을 했다. 변제능력이 없으니 있으나 마나 한 판결이다. 법의 이름으로 유가족을 이렇게까지 우롱해도 되는 걸까.의심스럽다 


2014년 9월 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릴 예정인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헌병들이 재판정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 권우성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윤 일병의 멍 든 몸을 사진 찍었다는 수사관도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도, 찍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도 모두 한 사람의 수사관이었다.유가족 집에는 윤 일병 사건 관련 자료가 말 그대로 방 한 칸에 가득 쌓여있다. 앞서 열거한 사건과 관련한 진실의 조각들은 국가가 나서서 찾아준 것이 아니다. 전부 유가족이 동분서주하며 8년을 모아 놓은 자료다. 이걸 모두 법원에 갖다주고 진실을 규명해달라 한 것이다.대체 국가의 거짓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4537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대전현충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꽃다운 나이 스물셋, 이르게 차려진 무덤 앞엔 해마다 노잣돈 300원이 놓여 있었다. ‘누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기억해주나?’ 아들을 보러온 어머니의 궁금증이 풀리기까진 7년이 걸렸다. 
<img src="http://img.khan.co.kr/newsmaker/1483/1483_82.jpg" alt=" " style="float:none;height: ;width: "/>

<a href="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206171120291" target="_blank">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mp;code=124&amp;artid=202206171120291</a>&nbsp;

[기고글] [주간경향] [오늘을 생각한다] 양심에 기대는 사회

대전현충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꽃다운 나이 스물셋, 이르게 차려진 무덤 앞엔 해마다 노잣돈 300원이 놓여 있었다. ‘누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기억해주나?’ 아들을 보러온 어머니의 궁금증이 풀리기까진 7년이 걸렸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206171120291 


&nbs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4466" target="_self">군성폭력 문제, 여가부 도움을 받는 '이대남'... 왜냐면</a>
<h3><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4466" target="_self">[여가부폐지를 폐지하라 ⑬] 여성이 '파수꾼'이자 '최전방'인 이유</a></h3>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2/0621/IE003009322_STD.jpg" alt="17일 서울역에서 군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3009322"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군성폭력은 동떨어진 세계의 일이 아니다 어떤이들은 군성폭력을 동떨어진 세계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일, 정도로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군성폭력 문제는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군대라는 폐쇄된 계급사회에서 발생하기에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는 남다르다. 군성폭력의 남다름은 과장되거나 왜곡됐다고 주장하기도 힘든 현실적인 면이 있다. 다만 그 '남다름'이 오롯이 군대만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해답은 없으며 군대는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일종의 늪으로, 피해야 할 저주 받은 곳이 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군성폭력은 과연 동떨어진 세계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일인가? 군대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 군대는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 중 하나다. 군대를 지휘하고 운영하는 사람도,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도 모두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민간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즉 군대는 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한국사회의 문화가 그대로 군대에 반영된다. 군성폭력은 민간과 다른 듯 닮았다&nbsp;
군대에서의 여군 관련 성폭력 문제는 민간과 다른 듯 닮았다. 2020년 현재 현역 군인 중 여군 비율은 7.4%라고 한다. 즉 군대에서 여군은 소수다. 대다수 부대의 경우 여군 수가 워낙 적다보니 어딜 가든 눈에 띈다. 여군의 일거수일투족이 군이라는 레이더망에 모두 포착된다.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는 여군이 다른 부대로 전출가기도 전에 이미 그 여군과 관련한 소문이 나 있기도 하다.  특히 성폭력 등 문제적 상황을 겪었다면 더 심하다. 워낙 여군이 적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면 특정되기 쉽다. 특정되기 쉽다 보니 악의적인 소문에 노출되기도 쉽다. 소문의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한 번 악의적인 소문에 노출되면 피해 여군이 군을 떠나기 전에는 속수무책이다. 그러니 민간과 달리 하급자에 의한 성폭력 문제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 성폭력에 더해 성별 권력관계까지 작동하는 것이 군성폭력인 셈이다. 군이라는 폐쇄적인 집단이 (민간사회에 체득한) 여성혐오 문화와 만났을 때의 문제점을 군성폭력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성혐오는 여성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성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문화를 종식시키지 않으면 군성폭력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이유다. 물론 여성혐오 문화를 종식시키는 것은 여가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양한 부처와 여성 활동가들, 시민들이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그간 쌓아온 역량과 경험, 여성 어젠다 등을 고려할 때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은 여전히 남아 있고 오히려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더욱 강화된' 여성부다. 여성부로 힘차게 자리매김할 때 여성혐오가 사라지고 더불어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성혐오는 여성혐오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은 일종의 파수꾼이자 최전방과도 같다. 여성이라는 파수꾼이자 최전방이 무너지면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는 더욱 노골적이고 심화될 수밖에 없다. 군성폭력에서 여가부의 최대 수혜자는 '남군' 한국 사회는 젠더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여가부를 탓하고 폐지를 논한다. 하지만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기획재정부의 폐지를 논하지는 않는다. 무수히 많은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음에도 국토교통부 폐지를 논하진 않는다. 즉 정책의 실패는 부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왜 여가부는 동네북처럼 항상 얻어맞기만 할까? 그 해답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가부를 여성들만을 위한 집단이기주의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여가부는 여성과 가족들만의 부처가 아니다. 군이 민간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듯 여가부는 남성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알게 모르게 여성운동, 나아가 여가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적어도 필자가 활동하는 군성폭력 상담 현장에서는 그렇다. 이쯤에서 다시 여군의 숫자로 돌아가 보자. 여군이 전체 군인의 7.4%라면 남군의 비율은? 맞다. 92.6%다. 필자는 현장에서 군성폭력 피해 상담을 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가부의 무료법률기금을 이용해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가부의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피해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군의 수가 적다 보니 실질적인 혜택은 남군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 즉 군성폭력 피해 상담현장에서 주로 남군들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법률지원과 의료지원을 요청하고, 또한 지원받고 있다. 적어도 군성폭력 현장에서 여가부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하는 것은 남군, 20대 병사들인 셈이다. 실제로 우리 상담소의 전화벨을 가장 많이 울리는 이들이 남군, 병사들이다. 적어도 군성폭력 현장에서 여가부 존재의 필요성은 여군은 물론이고 남군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여성운동이, 여성가족부가 20대 남군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당신들은 여가부를 폐지하자고 할 건가?&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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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군성폭력 문제, 여가부 도움을 받는 '이대남'... 왜냐면

 군성폭력 문제, 여가부 도움을 받는 '이대남'... 왜냐면
[여가부폐지를 폐지하라 ⑬] 여성이 '파수꾼'이자 '최전방'인 이유


관련사진보기 군성폭력은 동떨어진 세계의 일이 아니다어떤이들은 군성폭력을 동떨어진 세계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일, 정도로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군성폭력 문제는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군대라는 폐쇄된 계급사회에서 발생하기에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는 남다르다. 군성폭력의 남다름은 과장되거나 왜곡됐다고 주장하기도 힘든 현실적인 면이 있다.다만 그 '남다름'이 오롯이 군대만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해답은 없으며 군대는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일종의 늪으로, 피해야 할 저주 받은 곳이 된다.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군성폭력은 과연 동떨어진 세계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일인가? 군대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 군대는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 중 하나다. 군대를 지휘하고 운영하는 사람도,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도 모두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민간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즉 군대는 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한국사회의 문화가 그대로 군대에 반영된다.군성폭력은 민간과 다른 듯 닮았다 
군대에서의 여군 관련 성폭력 문제는 민간과 다른 듯 닮았다. 2020년 현재 현역 군인 중 여군 비율은 7.4%라고 한다. 즉 군대에서 여군은 소수다. 대다수 부대의 경우 여군 수가 워낙 적다보니 어딜 가든 눈에 띈다. 여군의 일거수일투족이 군이라는 레이더망에 모두 포착된다.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는 여군이 다른 부대로 전출가기도 전에 이미 그 여군과 관련한 소문이 나 있기도 하다. 특히 성폭력 등 문제적 상황을 겪었다면 더 심하다. 워낙 여군이 적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면 특정되기 쉽다. 특정되기 쉽다 보니 악의적인 소문에 노출되기도 쉽다.소문의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한 번 악의적인 소문에 노출되면 피해 여군이 군을 떠나기 전에는 속수무책이다. 그러니 민간과 달리 하급자에 의한 성폭력 문제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 성폭력에 더해 성별 권력관계까지 작동하는 것이 군성폭력인 셈이다. 군이라는 폐쇄적인 집단이 (민간사회에 체득한) 여성혐오 문화와 만났을 때의 문제점을 군성폭력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성혐오는 여성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성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문화를 종식시키지 않으면 군성폭력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이유다.물론 여성혐오 문화를 종식시키는 것은 여가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양한 부처와 여성 활동가들, 시민들이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그간 쌓아온 역량과 경험, 여성 어젠다 등을 고려할 때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은 여전히 남아 있고 오히려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사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더욱 강화된' 여성부다. 여성부로 힘차게 자리매김할 때 여성혐오가 사라지고 더불어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성혐오는 여성혐오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은 일종의 파수꾼이자 최전방과도 같다. 여성이라는 파수꾼이자 최전방이 무너지면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는 더욱 노골적이고 심화될 수밖에 없다. 군성폭력에서 여가부의 최대 수혜자는 '남군'한국 사회는 젠더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여가부를 탓하고 폐지를 논한다. 하지만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기획재정부의 폐지를 논하지는 않는다. 무수히 많은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음에도 국토교통부 폐지를 논하진 않는다. 즉 정책의 실패는 부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왜 여가부는 동네북처럼 항상 얻어맞기만 할까? 그 해답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여가부를 여성들만을 위한 집단이기주의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여가부는 여성과 가족들만의 부처가 아니다. 군이 민간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듯 여가부는 남성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알게 모르게 여성운동, 나아가 여가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적어도 필자가 활동하는 군성폭력 상담 현장에서는 그렇다.이쯤에서 다시 여군의 숫자로 돌아가 보자. 여군이 전체 군인의 7.4%라면 남군의 비율은? 맞다. 92.6%다.필자는 현장에서 군성폭력 피해 상담을 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가부의 무료법률기금을 이용해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가부의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피해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그런데 여군의 수가 적다 보니 실질적인 혜택은 남군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 즉 군성폭력 피해 상담현장에서 주로 남군들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법률지원과 의료지원을 요청하고, 또한 지원받고 있다.적어도 군성폭력 현장에서 여가부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하는 것은 남군, 20대 병사들인 셈이다. 실제로 우리 상담소의 전화벨을 가장 많이 울리는 이들이 남군, 병사들이다. 적어도 군성폭력 현장에서 여가부 존재의 필요성은 여군은 물론이고 남군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여성운동이, 여성가족부가 20대 남군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당신들은 여가부를 폐지하자고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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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의 갑을,병정] 비공개된 알 권리, 군대가 내부 규정을 꽁꽁 숨겨두는 이유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1/1115/IE002896767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402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896767"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병사들이 군인권센터로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규정을 알고 싶다고 할 때가 있다. 두발이나 복제 규정 같은 일상 규정에서부터 징계, 인사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필요에 따라 궁금한 것도 다 다르다. 그런데 군인들이 군 내부 규정을 민간단체에 묻는 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다. 그만큼 군인들조차 복무와 관련된 법령규정과 지침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모든 정부부처는 내부규정, 예규, 지침, 고시 등을 대부분 법제처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고, 알려질 경우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만 선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육·해·공군·해병대 규정은 빠짐없이 전부 다 비공개다. 군내부망(인트라넷)에 공개되어 있을 뿐이다. 행정병이 아니고서야 병사들이 인트라넷에 접속할 일은 거의 없으니 규정을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각 군 규정은 상급 기관인 국방부훈령에 근거하여 만들어진다. 그래서 국방부가 각 군에 자율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훈령과 비슷하다. 국방부훈령은 군사비밀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곤 대부분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인사 관리, 징계, 공보, 사무 처리 절차 등 다른 부처가 공개하는 내용은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공개한다. 이런 것들은 숨길 까닭이 없다. 공개한다고 해서 적을 이롭게 하거나 작전·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루는 각 군 규정은 전부 비공개다. 비공개된 국민과 장병의 알권리 
군인권센터는 군이 마땅한 명분도 없이 국민과 장병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각 군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2018년의 일이다. 일단 무슨 규정이 있는지 알아야 하니 규정 목록을 공개 청구했다. 목록을 받은 뒤엔 군사비밀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규정들을 추려 빼고 나머지 일반 규정들을 공개 청구했다. 그런데 육·해·공군은 공개 청구한 규정의 절반을, 해병대는 전부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비공개 된 규정이 너무 많아 모두 나열할 순 없지만 '장교·부사관·군무원 인사관리 규정', '건강관리 규정', '징계 규정', '정훈공보업무 규정', '감찰규정' 등 비공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률이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정보 비공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각 군이 적용한 비공개 사유는 '감사,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였고 내부 보안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한 황당한 케이스도 있었다. 군이 임의로 만든 보안규정에 따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청구권을 제한한 건 당연히 위법이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갖다 붙인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가 뭉뚱그려 기재된 탓에 각각의 규정이 왜 비공개 되었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도 없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걸었다. 그때서야 각 군은 개별 규정 하나하나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물론 대부분 황당한 사유였다. 일례로, 육군은 징계양정기준을 비공개하면서 잘못을 한 사람에게 어떤 징계를 얼마나 줄지 가이드라인을 정해 둔 징계양정기준이 공개되면 공정한 징계 부과가 어렵다는 해명을 내놨다. 대법원도 양형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해둔 마당에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징계양정기준이 비공개 된 것이 오히려 공정한 징계 업무 처리를 어렵게 만든다며 징계 관련 규정을 모두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 밖에도 규정에 부대 명칭(사령부 명칭 등)이 들어가 있어 공개될 경우 편제가 적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식의 어이없는 비공개 사유 등도 모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고로 사령부급 부대 명칭은 이미 대통령령 등에 다 공개되어 있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1/1115/IE002896850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89685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군이 숨긴 까닭 군은 왜 이렇게 규정을 꽁꽁 숨기고 싶어 했을까? 나중에 규정을 받아 내용을 살펴보니 그 까닭을 짐작할 수 있었다. 육군은 '정훈공보업무 규정' 상 '유형별 보도조치', '공보대응체제 및 조치'와 관련한 규정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며 비공개했었다. 이미 만들어 둔 규정을 두고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는 육군의 설명은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역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나중에 내용을 들여다보니 비공개 되었던 부분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언론 대응 방식, 지휘관, 법무, 군사경찰 등으로 구성된 언론대책반을 꾸리는 방법, SNS 모니터링 및 대응 요령 같은 것이었다. 보기에 따라 부대에 일이 터졌다고 이렇게까지 과잉으로 언론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법한 내용들이었다. 군은 이처럼 밖에 내놓긴 껄끄럽지만 감출 명분은 없었던 규정들을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비공개했던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행정심판 결과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의 규정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작전·임무수행과 무관한 행정사무 처리 관련 규정은 대부분 확보했다. 그러나 각 군 규정은 특성 상 수시로 내용이 바뀐다. 그렇다고 매 번 바뀔 때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언제 개정이 되는지도 알 길이 없다. 별 수 없이 번거롭지만 주기적으로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 외엔 길이 없다. 지나친 비밀주의는 우리 군의 병폐다. 숨길 필요가 없고, 숨길 이유도 없는 것들이 '군'이란 한 글자만 붙으면 모두 군사기밀 마냥 성역화 된다. 그러니 군인들이 민간단체에 전화해 자기네 규정을 질문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이다. 군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나 자녀를 잃은 유가족이 군인들에게 뭘 묻거나 요구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은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다. 그러나 규정을 펴보면 그런 규정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아전인수로 해석된 경우가 많다. 폐쇄적인 조직 특성을 십분 활용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불필요한 비밀주의가 빚어내는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제 각 군도 정보공개청구를 받았을 때 공개해야 하는 규정을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개 해둘 때가 되었다. 청구해서 받아볼 수 있는 정보를 미리 공시해두는 것도 국가기관의 책무다. 장병들도 자기들에게 적용 될 법령규정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복무해야 할 것이 아닌가. 뭐만 하면 은폐, 조작, 축소한다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불필요한 비밀주의부터 버려야 한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0017"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0017</a> &nbsp;&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군대가 꽁꽁 감춘 '비밀'... 이 정도면 국민과 병사 우롱 

[김형남의 갑을,병정] 비공개된 알 권리, 군대가 내부 규정을 꽁꽁 숨겨두는 이유

병사들이 군인권센터로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규정을 알고 싶다고 할 때가 있다. 두발이나 복제 규정 같은 일상 규정에서부터 징계, 인사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필요에 따라 궁금한 것도 다 다르다. 그런데 군인들이 군 내부 규정을 민간단체에 묻는 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다. 그만큼 군인들조차 복무와 관련된 법령규정과 지침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각 군 규정은 상급 기관인 국방부훈령에 근거하여 만들어진다. 그래서 국방부가 각 군에 자율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훈령과 비슷하다. 국방부훈령은 군사비밀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곤 대부분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인사 관리, 징계, 공보, 사무 처리 절차 등 다른 부처가 공개하는 내용은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공개한다. 이런 것들은 숨길 까닭이 없다. 공개한다고 해서 적을 이롭게 하거나 작전·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루는 각 군 규정은 전부 비공개다.군인권센터는 군이 마땅한 명분도 없이 국민과 장병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각 군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2018년의 일이다. 일단 무슨 규정이 있는지 알아야 하니 규정 목록을 공개 청구했다. 목록을 받은 뒤엔 군사비밀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규정들을 추려 빼고 나머지 일반 규정들을 공개 청구했다. 그런데 육·해·공군은 공개 청구한 규정의 절반을, 해병대는 전부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비공개 된 규정이 너무 많아 모두 나열할 순 없지만 '장교·부사관·군무원 인사관리 규정', '건강관리 규정', '징계 규정', '정훈공보업무 규정', '감찰규정' 등 비공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그래서 행정심판을 걸었다. 그때서야 각 군은 개별 규정 하나하나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물론 대부분 황당한 사유였다. 일례로, 육군은 징계양정기준을 비공개하면서 잘못을 한 사람에게 어떤 징계를 얼마나 줄지 가이드라인을 정해 둔 징계양정기준이 공개되면 공정한 징계 부과가 어렵다는 해명을 내놨다. 대법원도 양형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해둔 마당에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징계양정기준이 비공개 된 것이 오히려 공정한 징계 업무 처리를 어렵게 만든다며 징계 관련 규정을 모두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관련사진보기 군은 왜 이렇게 규정을 꽁꽁 숨기고 싶어 했을까? 나중에 규정을 받아 내용을 살펴보니 그 까닭을 짐작할 수 있었다. 육군은 '정훈공보업무 규정' 상 '유형별 보도조치', '공보대응체제 및 조치'와 관련한 규정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며 비공개했었다. 이미 만들어 둔 규정을 두고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는 육군의 설명은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하기가 어렵다.군인권센터는 행정심판 결과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의 규정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작전·임무수행과 무관한 행정사무 처리 관련 규정은 대부분 확보했다. 그러나 각 군 규정은 특성 상 수시로 내용이 바뀐다. 그렇다고 매 번 바뀔 때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언제 개정이 되는지도 알 길이 없다. 별 수 없이 번거롭지만 주기적으로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 외엔 길이 없다.군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나 자녀를 잃은 유가족이 군인들에게 뭘 묻거나 요구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은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다. 그러나 규정을 펴보면 그런 규정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아전인수로 해석된 경우가 많다. 폐쇄적인 조직 특성을 십분 활용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불필요한 비밀주의가 빚어내는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73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합동위는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 급식 등 군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터지는 가운데 병영 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대거 위촉해 출범했다. 운영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해군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 급식 조달 체계 등 첨예한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민간 위원들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결국 해단 무렵에는 민간 위원 1/3이 사퇴해 용두사미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장병 복지 분야에서 참신한 권고가 여럿 제기되었다. 각계 전문가들이 야전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돌아보고 만들었기에 유의미한 권고도 많았다. 2022년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1조 5068억 원 삭감된 데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장병 주거 시설, 피복류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삭감 항목은 지난해 합동위가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는 부분과도 맞닿은 것이 많다. 어렵게 만든 병영 혁신안이 엎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법하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2/0516/IE002991798_STD.jpg" alt="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991798"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전투화 등 피복류 예산 감액으로 장병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실제 피해는 없을 거라는 국방부 장관의 해명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군은 피복류 조달에 있어 예산 편성은 과도하게 해놓고, 실제 집행은 적게 하거나 경쟁 입찰로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예산 잔액을 과도히 남겨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다.
<img src="https://adlc-exchange.toast.com/log?u=http%3A%2F%2Fwww.ohmynews.com%2FNWS_Web%2FView%2Fat_pg.aspx%3FCNTN_CD%3DA0002836127&pubcode=1285348784" alt="ad" style="float:none;height: 0px;width: 0px"/>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2/0518/IE002993289_STD.jpg" alt="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육군훈련소를 방문해보니 침대형으로 교체해놓았다며 보여준 생활관의 상황은 만만치 않았다. 기존 침상형 생활관에서 침상을 뜯어내고 이층 침대를 다닥다닥 두다 보니 좁은 건 물론이고 층고가 낮아 이층에 자는 사람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993289"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현장을 본 위원들은 너나없이 충격을 받았다. 21세기에도 병사들이 이런 곳에서 지내며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란 듯 보였다. 계획된 신·증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권고는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일반 생활관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다. 감군과 부대 통폐합 계획이 혼선을 빚은 탓에 전방엔 사용할 수 없는 낡은 생활관을 새로 짓지 못하고 수년째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임시 막사'에 살고 있는 병사들이 있다. 초급 간부 숙소 사업도 시급하긴 마찬가지다. 직업군인 숙소는 개인 주거공간이다. 그런데 숙소가 모자라 1인실에 2인이 들어가 살고, 난방이 제대로 안 돼 너도나도 전열기를 갖다 쓰다 정전이 되는 곳이 부지기수다. 사업이 밀리면 결국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장병들이다. 특히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병사들은 '결과적으로 내 군 생활 중엔 안 바뀌는 거 아니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생활관 개선은 장병들에게 무슨 대단한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장병들을 방치해둔 기막힌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뒤늦게 이행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재차 의무 이행을 유예하려 한다. 허리띠도 필요와 현황을 살펴 졸라매야 할 터인데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군대 돌아가는 사정에 관심이 없고, 국방부는 국민 세금을 함부로 타다 쓰며 불신을 키웠다. 그 탓으로 부실 급식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 속에 애써 만든 소중한 변화들이 손쉽게 엎어질 위기다. 전문가들이 일선 부대를 찾아다니며 머리를 맞대고 만든 사업이 다 불필요한 예산으로 치부된다. 결국 추경에 등 터지는 건 장병들뿐이다. 얼마 전 인상 계획을 후퇴시킨 월급 문제도, 장병 복지도, 처우 개선도 다 '나중에'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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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충격의 육군 생활관...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에 관심이 없나

지난해 10월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73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합동위는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 급식 등 군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터지는 가운데 병영 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대거 위촉해 출범했다.운영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해군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 급식 조달 체계 등 첨예한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민간 위원들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결국 해단 무렵에는 민간 위원 1/3이 사퇴해 용두사미라는 지적을 받았다.그럼에도 장병 복지 분야에서 참신한 권고가 여럿 제기되었다. 각계 전문가들이 야전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돌아보고 만들었기에 유의미한 권고도 많았다.2022년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1조 5068억 원 삭감된 데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장병 주거 시설, 피복류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삭감 항목은 지난해 합동위가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는 부분과도 맞닿은 것이 많다. 어렵게 만든 병영 혁신안이 엎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법하다. 

관련사진보기 전투화 등 피복류 예산 감액으로 장병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실제 피해는 없을 거라는 국방부 장관의 해명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군은 피복류 조달에 있어 예산 편성은 과도하게 해놓고, 실제 집행은 적게 하거나 경쟁 입찰로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예산 잔액을 과도히 남겨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다.


관련사진보기 현장을 본 위원들은 너나없이 충격을 받았다. 21세기에도 병사들이 이런 곳에서 지내며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란 듯 보였다. 계획된 신·증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권고는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일반 생활관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다. 감군과 부대 통폐합 계획이 혼선을 빚은 탓에 전방엔 사용할 수 없는 낡은 생활관을 새로 짓지 못하고 수년째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임시 막사'에 살고 있는 병사들이 있다.초급 간부 숙소 사업도 시급하긴 마찬가지다. 직업군인 숙소는 개인 주거공간이다. 그런데 숙소가 모자라 1인실에 2인이 들어가 살고, 난방이 제대로 안 돼 너도나도 전열기를 갖다 쓰다 정전이 되는 곳이 부지기수다.사업이 밀리면 결국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장병들이다. 특히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병사들은 '결과적으로 내 군 생활 중엔 안 바뀌는 거 아니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생활관 개선은 장병들에게 무슨 대단한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장병들을 방치해둔 기막힌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뒤늦게 이행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재차 의무 이행을 유예하려 한다. 허리띠도 필요와 현황을 살펴 졸라매야 할 터인데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정부는 군대 돌아가는 사정에 관심이 없고, 국방부는 국민 세금을 함부로 타다 쓰며 불신을 키웠다. 그 탓으로 부실 급식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 속에 애써 만든 소중한 변화들이 손쉽게 엎어질 위기다.전문가들이 일선 부대를 찾아다니며 머리를 맞대고 만든 사업이 다 불필요한 예산으로 치부된다. 결국 추경에 등 터지는 건 장병들뿐이다. 얼마 전 인상 계획을 후퇴시킨 월급 문제도, 장병 복지도, 처우 개선도 다 '나중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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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2년 3~4월 뉴스레터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2255" target="_self">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는 왜 구속되지 않았나, 새로운 사실</a>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2255"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 병정] 고 이예림 중사 특검은 무엇을 수사해야 하는가</a>&nbsp;

2021년 5월 22일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죽었지만 이렇다 할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가해자 구속은 고사하고 압수수색도 진행되지 않았다. 담당 군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인력이 모자라다는 황당한 이유로 집행을 안 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난 5월 31일 사건이 언론에 폭로되었다. 다음 날인 6월 1일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건 관할을 공군 군 검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당겨 올렸다. 공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불신의 표현이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난 6월 4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이 중사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0분 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이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해 최고 상급자까지의 지휘 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참모총장 본인이 조사·수사를 받을지 모르는 사안이 겹쳐 있어 사의를 수용했다면서 당장 전역하는 것은 아니고 사표 수리에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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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법무실장은 왜 다시 3일이 지난 6월 7일 이성용 총장이 국방부 감사관실에 세 장짜리 서면 확인서(진술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최고 상급자까지 엄정히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따라야겠고, 감사관실이 대장급 장성을 소환해 조사하기는 부담스러우니 서면 조사로 갈음했던 것으로 보인다. 질의서는 대부분 사건을 보고 받은 시점과 당시 상황, 이후 참모총장의 조치와 지침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성용 총장은 비교적 상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진술했다. 유의하여 살펴봐야 할 점은 5월 24일의 행적과 관련된 진술이다. 5월 24일 주간상황 보고회의를 주재한 이성용 총장은 집무실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에게 별도 지시를 내린다. 지시의 내용은 2차 가해 포함 엄정수사, 유가족과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구속수사 검토였다. 영장 청구는 군 검찰의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 검토는 법무실장에게 내린 지시였을 것이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하면 압박감을 느낀 가해자의 도주, 증거인멸, 나아가 자해 등의 우려가 커질뿐더러 범죄의 중대성도 소명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해자를 구속 수사한다. 이 때문에 이성용 총장도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a href="http://omn.kr/1yksx" target="_blank">군인권센터 문건 공개 "총장의 수사 지휘 무시 정황"</a> http://omn.kr/1yksx). 구속 수사를 요청한 건 유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유가족과 국선 변호인, 피해자 소속부대였던 20비 정보통신대대장 간의 통화 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5월 24일 유가족은 피해자 생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살 협박을 한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선 변호인과 대대장에게 각각 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국선 변호인과 대대장은 각각 20비 군 검사와 20비 법무실장에게 이러한 뜻을 전했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노라는 답을 받아왔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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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해자는 끝까지 구속되지 않았다. 5월 25일 대대장은 유가족에게 청구해봐야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20비 법무실장의 답변을 전했다. 가해자는 사건이 언론에 폭로되고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된 직후에야 구속된다.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군정권자인 참모총장이 직접 참모인 법무실장에게 지시하고, 유가족도 합리적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요청하였는데도 구속은커녕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성용 총장으로부터 가해자 구속 검토를 지시 받았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개별 부대에서 진행하는 사건은 일일이 포괄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개인 SNS,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일일이 개별부대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으며, 볼 수도 없다는 해명을 여러 차례 내놓고 있다. 모두 이성용 총장의 확인서가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나온 말들이다. 그러나 여러 군 관계자, 전직 군 법무관들은 공군 법무조직의 구조 상 전 실장이 개별부대 사건 지휘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전 실장 스스로도 2020년 6월 여러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군 검찰 수사 활동비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공군 검찰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총괄하는 직위이며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군 검사 명령이 나 있다. 그에 따라 수사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정적으로 참모총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마당에 지시를 받은 법무실장이 계속 비슷한 해명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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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중요성 이 중사 사망 사건 처리에 책임을 통감한다던 이성용 참모총장은 결국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6월 10일 자로 사표가 수리되어 전역했다. 공군 법무·검찰을 총괄하며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법무실장은 총장이 바뀐 뒤에도 계속 직을 이어가며 공군 군검찰을 지휘하고 있다. 법무실장에게 구속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참모총장과 개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비껴간 법무실장, 두 사람의 엇갈리는 진술은 이 중사 사건 특검 진행의 중요한 표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성용 총장의 진술서를 갖고 있었으면서도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지나갔던 이유도 규명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용기 내 성추행을 신고했는데도 81일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건 수사는 누구의 책임인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계속된 가해자 봐주기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걸 밝혀내야 제2, 제3의 이 중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자면 특별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에 특별검사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적임자를 추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임명되어선 안 될 사람들을 후보군에서 잘 가려내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검 추천 기관에서 향후 특검의 활동 범위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로 후보를 추천하는 일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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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는 왜 구속되지 않았나, 새로운 사실

[김형남의 갑을, 병정] 고 이예림 중사 특검은 무엇을 수사해야 하는가 

그렇게 열흘이 지난 5월 31일 사건이 언론에 폭로되었다. 다음 날인 6월 1일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건 관할을 공군 군 검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당겨 올렸다. 공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불신의 표현이었다.다시 3일이 지난 6월 7일 이성용 총장이 국방부 감사관실에 세 장짜리 서면 확인서(진술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최고 상급자까지 엄정히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따라야겠고, 감사관실이 대장급 장성을 소환해 조사하기는 부담스러우니 서면 조사로 갈음했던 것으로 보인다. 질의서는 대부분 사건을 보고 받은 시점과 당시 상황, 이후 참모총장의 조치와 지침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영장 청구는 군 검찰의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 검토는 법무실장에게 내린 지시였을 것이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하면 압박감을 느낀 가해자의 도주, 증거인멸, 나아가 자해 등의 우려가 커질뿐더러 범죄의 중대성도 소명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해자를 구속 수사한다. 이 때문에 이성용 총장도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http://omn.kr/1yksx).그런데 가해자는 끝까지 구속되지 않았다. 5월 25일 대대장은 유가족에게 청구해봐야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20비 법무실장의 답변을 전했다. 가해자는 사건이 언론에 폭로되고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된 직후에야 구속된다.하지만 이성용 총장으로부터 가해자 구속 검토를 지시 받았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개별 부대에서 진행하는 사건은 일일이 포괄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여러 군 관계자, 전직 군 법무관들은 공군 법무조직의 구조 상 전 실장이 개별부대 사건 지휘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전 실장 스스로도 2020년 6월 여러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군 검찰 수사 활동비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공군 검찰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총괄하는 직위이며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군 검사 명령이 나 있다. 그에 따라 수사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중사 사망 사건 처리에 책임을 통감한다던 이성용 참모총장은 결국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6월 10일 자로 사표가 수리되어 전역했다. 공군 법무·검찰을 총괄하며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법무실장은 총장이 바뀐 뒤에도 계속 직을 이어가며 공군 군검찰을 지휘하고 있다.피해자가 용기 내 성추행을 신고했는데도 81일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건 수사는 누구의 책임인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계속된 가해자 봐주기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걸 밝혀내야 제2, 제3의 이 중사가 나타나지 않는다.적임자를 추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임명되어선 안 될 사람들을 후보군에서 잘 가려내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검 추천 기관에서 향후 특검의 활동 범위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로 후보를 추천하는 일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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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해병대 예비역 대위)&nbsp;
주:
해병문학은 ‘디씨인사이드 해병대 갤러리’에서 시작되어 창작되는 가공의 해병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작품군(게시물)들이다. 당초 해병대의 엽기적인 부조리 사건사고들을 비웃는 의도에서 비롯한 창작물로 초창기에는 캐주얼 호모 드립과 하드코어 고어 동성애가 버무려진 포르노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캐릭터와 판타지적 요소가 추가되면서 해병대를 맥락없고 조잡하고 자기비하적인 코미디물화 되었다. 현재는 이런 판타지 창작물성 성격을 띄는 게시물은 ‘해병문학’으로, 해병대 문화와 사건을 중심으로 한 ‘썰글’은 ‘해병비문학’, ‘해병수필’ 등으로 표시하여 게시되는 중이다. 해병문학이 가지는 장르적 특성을 살리는 포인트라 생각하여 해병문학에 대한 설명은 <a href="https://namu.wiki/w/%ED%95%B4%EB%B3%91%EB%AC%B8%ED%95%99#s-1" target="_self"><ins>나무위키를 참조</ins></a>하였다.&nbsp;

해병대에서 5년, 군인권센터에서 5년, 군과 관련하여 총 1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요즘처럼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해병대는 진짜 그래?”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은 바로, ‘해병문학’에 관한 내용이다. 해병문학의 전파력은 어마해서, 이제는 진짜 상담에서도 종종 등장할 지경에 이르렀다.
상담 과정에서 경향이나 분위기 파악을 위해 가끔 디시인사이드의 <a href="https://gall.dcinside.com/board/lists/?id=marinecorps" target="_self"><ins>해병대 갤러리</ins></a>를 들어가는 일은 있었어도, 당연히 갤러리의 글을 진지하게 본 적은 (일과 관련되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에게 요구된 질문에 대해 ‘나만의 답’을 찾기 위해 황근출 해병님의 악기바리1)와, 해병짜장과, MCU(Marine corps universe, 해병문학 세계관), 그리고 나무위키에 자세히 정리된 해병문학 자료를 읽어야만 했고, 이 감상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기괴하게 뒤틀린 해병문학의 세계와 실재하는 해병대,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군과 사회가 직조해낸 남성성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간단히 풀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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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text-align:start;">1. 제가 해병대를 가도 되는지 여쭤보는 허락을 구하는 것을 여쭤봐도 괜찮으실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h3>
해병문학의 시작이 해병대 갤러리에서 쏟아낸 허풍과 과장이 뒤섞여 있는 군생활에 대한 ‘썰풀이’에서 비롯한 만큼 해병문학이 초기 그려낸 모습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현실에 토대를 두고 있는 내용이 많았다. 이는 올 초 해병대 갤러리에서 다시 등장한 썰풀이 – 해병수필, 또는 해병비문학 – 의 흐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병문학은 ‘해병문학’이라는 장르를 갖기 전부터 사실 해병대 갤러리나 남성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종종 등장하는 군 경험 수필과 같은 형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MCU에 의해 설정된 묘사들을 쳐낸 해병문학 속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세계, 천만년의 비밀을 지닌 기괴한 세상이 아니다. 타군과는 차별되는 경험에 대해 적절한 장르명을 가지게 된 것이라 해석해야 맞다.
해병대는 개병대라는 별명이 따로 있을 정도로 누구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조직이다. 한편 해병대는 육군과 달리 병사 · 간부 모두 자원입대로만 받는 곳이다. 그러니까 해병대는 징집되어 자동 배치되는 부대가 아니라, 개인의 기호와 고려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다. 해병대로의 입대는 ① 해병대에 대해서 익히 알려진 이미지와 소문, 경험이 널리 공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② 개인이 희망하여 자원하게 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군대를 언제 어떻게 가야 복학에 유리하고, 어느 직렬과 부대가 편하고, 심지어 공군은 자대배치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문제집’도 구매해서 들어갈 만큼 군대에 정보가 지천으로 널려있는 상황에, 장르가 형성될 정도로 독특하며 기괴하고 뒤틀린 문화를 가진 해병대에 다들 왜 가게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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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2/04/1.jpg" alt="해병대는 왜 가는 것일까요?"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
해병대는 왜 가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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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text-align:start;">2. 어서와라 아쎄이2)</h3>
중대에 처음 신병이 전입을 오게 되면 기본적인 면담 시간을 가진다. 면담은 지휘관과도 하고, 소대장과도 하고, 행정관과도 하고, 분대장과도 하고, 당연히 선임들과도 한다.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은 “해병대에 왜 왔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면서도 해병대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배경으로 왔는지, 배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족사나 사회경험 등을 파악하기에 적당한 질문이기도 하다. 처음엔 쭈뼛쭈뼛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오는 답변은 대부분 비슷하다. 대부분 남자라면 한 번쯤 고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도전이라 생각해서,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같은 말들. 요컨대, “남자라면 해병대를 가야 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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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2/04/2.jpg" alt="남자라면 해병대"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
남자라면 해병대
그런데 남자라면 왜 해병대를 가야 할까? 남자라면 육군 수색대대, 남자라면 특전사, 남자라면 UDT, 강도 높은 훈련을 고생이라고 치자면 그 규모로는 남자에게 훨씬 근사하고 짜릿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은 해병대 말고도 많다. 그런데 왜 굳이 해병대를 선택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단서조항에 왜 ‘남자라면’이 붙는 것일까.
“남자라면 해병대를 가야 한다.”는 전제에는 남자되기를 열망하는 한국의 남성이 있다. 남자라면 군대 가야지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군대를 가야 남자가 되는 것이라면, 해병대를 가면 더욱 진짜 남자가 될 수 있다. 일종의 ‘진짜 사나이’에 대한 열망과도 같다. 몇 차례 글을 통해 지적한 바 있지만, 한국 남성이 군대를 가는 과정에서 거치는 법률 구조(헌법, 병역법)와 신체검사는 자연스레 시민을 정상 시민(남성)과 비정상 시민(비남성)으로 나누고, 선별된 남성 사이에서도 등급을 나누며(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누가 진짜 남자인지, 누가 1등 시민인지를 가르는 제도를 만들어 냈다. 제도는 문화에도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곧 우리나라가 거대한 군사문화를 가진 사회를 형성하는 것에 일조했다.
한편 의아스러운 것은 진짜 남자가 되기 위해서 해병대를 가야 하는 것까지는 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그들이 생각하는 남자다움의 욕망에는 군사주의 프로파간다가 보편적으로 그려내는 남성성 – 나치 치하에서의 독일이 그려낸 완벽한 아리아인 전사와 같은 – 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남자라면 해병대를 가봐야한다,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말 속에 숨어있는 ‘고생’은 해병대 부대가 선사하는 극한의 훈련과 극기 상황이 아니라, 실상 선임에 의해 이루어지는 극한의 스트레스한 상황을 의미하는 경우에 더 가깝다. 그래서 UDT나, 다른 특수부대가 선사할 수 없는 ‘남자다움’의 코스가 있고, 이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다. 해병대원들은 선임에 대해 맹목적 충성과 사랑을 다해야 하고, 이 과정을 방해하는 다른 위계질서와 세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간부는 적이다.’, ‘선임을 꼰지르면 안 된다.3)’는 말들은 이런 맥락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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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2/04/3.jpg" alt="선임의 찐빠는 작전인 이유가 있다"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
선임의 찐빠는 작전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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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text-align:start;">3. 오도해병과 에로티시즘</h3>
해병문학의 시작은 해병대 문화의 부조리를 썰처럼 풀어내는 수필에서 시작하였지만, 해병문학의 뒤틀리는 지점들이 성적인 묘사나 BDSM, 심지어 스카톨로지 패티시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해병대와 한국의 남성이 추구하는 ‘남자다움’의 근원은 실상 에로티시즘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 해병문학에서 의미하는 ‘전우애’란 해병대원(동성)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동성 간의 성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선임에 의한 은총의 의식처럼 묘사된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동성간 성폭력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고, 드라마 속 사건이나 혹은 진짜로 뉴스가 된 사건들에서 실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목격 중이다.4) 이런 배경이 있음에도 전우애에 대한 설명이 해병문학이 장르화 된 결정적인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은 꽤 시사적이다. 특히 “기열계집에게 정욕을 품는 불결하고 뒤틀린 성욕의 기열찐빠”를 의미하는 해병 성소수자에 대한 설명, MCU의 여성캐릭터 맹빈아에 대한 반감, 그리고 일부 커뮤니티에서 MCU의 주요 등장인물을 여체화 하는 것에 대한 반발 등은 마치 ‘진짜 사나이’로만 이루어진 남성 커뮤니티의 결정체인 군대, 그것도 ‘오롯이 남자 병사만’ 있는 병영, 신성한 호모소셜을 침해한 것에 대한 반발처럼 보이기도 한다. 트위터 요력금강(@Vajrahomo)의 설명처럼, 해병문학은 지옥의 디나이얼 문학이자 한국남성이 가진 ‘남성’에 대한 뒤틀린 욕망, 군사주의 프로파간다를 통해 현시되는 남성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오랜 기간 침해를 받지 않고 징병제를 유지해온 탓에 호모소셜을 견고히 유지할 수 있었던 우리 사회의 남성성에 대한 극한의 숭배와 나르시시즘이 발현되는 장르이다.5) 거부할 수 없는 힘(=선임)의 논리, 이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복종, 서열에 대한 숭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남성적 폭력과 가장 모멸적인 형태의 피해,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날수록 일원으로 인정받고 언젠간 이 서열의 위에 설 수 있다는 약속된 미래까지. 해병대와 해병문학은 완벽하게 남성을 자극하고 해병대로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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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text-align:start;">4. 이를 다 어쩌면 좋으냐</h3>
해병대가 페이스북 &lt;오도해병&gt; 페이지나, 해병문학의 유행을 경계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것이 해병대의 이미지를 망치거나 해병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가 아니라, 병영문화 자체를 뒤틀고, 이에 순응하는 조직원을 자꾸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뒤틀린 문화를 바로 잡는 것은 뒤트는 것 보다 당연히 훨씬 어렵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해병대는 고유의 문화라는 이름과 해병전우회라는 강력한 예비역 조직을 바탕으로 이 영역을 제대로 침범받지 않았던 역사가 있고, 그래서 타군보다도 더욱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병대가 이런 부분을 우려해 해병문학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는 의문이다. 신고를 열심히 하면 되겠지, 사건 발생하면 피/가해자를 열심히 분리하면 되겠지,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표어를 만들고 구호를 외치면 되겠지, 이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이 구조를 깨기란 대단히 어렵다. 해병대가 직면한 병영 악습의 문제, 저변은 타군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출발해야 할 수도 있다. 군대를 거부하는 운동을 하는 전쟁없는세상 블로그 지면을 이용해서라도 해병문학과 해병대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들이 필요함을 얘기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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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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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악기바리 혹은 아끼바리, 후임에게 많은 양의 음식의 취식을 강요하는 해병대 가혹행위 중 하나.</li>
<li>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신병 교육훈련을 마치고 막 자대로 배치된 신입 해병을 의미하는 해병대 은어</li>
<li>‘꼰잘’이라고도 한다. 선임의 악습과 병영부조리, 가혹행위들을 신고하는 행위.</li>
<li>군인권센터는 불과 며칠 전인 2022. 4. 25. 기자회견을 통해 해병대에서 발생한 동성간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 하였다.</li>
<li>https://twitter.com/vajrahomo/status/1504743900711624711?s=21&nbsp;</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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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withoutwar.org/?p=19020" target="_blank">http://www.withoutwar.org/?p=19020</a>&nbsp;

[기고글] ‘해병문학’과 해병대 : 황근출 해병님과 대한민국 남성성

해병문학은 ‘디씨인사이드 해병대 갤러리’에서 시작되어 창작되는 가공의 해병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작품군(게시물)들이다. 당초 해병대의 엽기적인 부조리 사건사고들을 비웃는 의도에서 비롯한 창작물로 초창기에는 캐주얼 호모 드립과 하드코어 고어 동성애가 버무려진 포르노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캐릭터와 판타지적 요소가 추가되면서 해병대를 맥락없고 조잡하고 자기비하적인 코미디물화 되었다. 현재는 이런 판타지 창작물성 성격을 띄는 게시물은 ‘해병문학’으로, 해병대 문화와 사건을 중심으로 한 ‘썰글’은 ‘해병비문학’, ‘해병수필’ 등으로 표시하여 게시되는 중이다. 해병문학이 가지는 장르적 특성을 살리는 포인트라 생각하여 해병문학에 대한 설명은 하였다. 

상담 과정에서 경향이나 분위기 파악을 위해 가끔 디시인사이드의 를 들어가는 일은 있었어도, 당연히 갤러리의 글을 진지하게 본 적은 (일과 관련되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에게 요구된 질문에 대해 ‘나만의 답’을 찾기 위해 황근출 해병님의 악기바리와, 해병짜장과, MCU(Marine corps universe, 해병문학 세계관), 그리고 나무위키에 자세히 정리된 해병문학 자료를 읽어야만 했고, 이 감상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기괴하게 뒤틀린 해병문학의 세계와 실재하는 해병대,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군과 사회가 직조해낸 남성성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간단히 풀어보고자 한다.
 
해병문학의 시작이 해병대 갤러리에서 쏟아낸 허풍과 과장이 뒤섞여 있는 군생활에 대한 ‘썰풀이’에서 비롯한 만큼 해병문학이 초기 그려낸 모습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현실에 토대를 두고 있는 내용이 많았다. 이는 올 초 해병대 갤러리에서 다시 등장한 썰풀이 – 해병수필, 또는 해병비문학 – 의 흐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병문학은 ‘해병문학’이라는 장르를 갖기 전부터 사실 해병대 갤러리나 남성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종종 등장하는 군 경험 수필과 같은 형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MCU에 의해 설정된 묘사들을 쳐낸 해병문학 속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세계, 천만년의 비밀을 지닌 기괴한 세상이 아니다. 타군과는 차별되는 경험에 대해 적절한 장르명을 가지게 된 것이라 해석해야 맞다.
해병대는 왜 가는 것일까요?
 
2)
남자라면 해병대
“남자라면 해병대를 가야 한다.”는 전제에는 남자되기를 열망하는 한국의 남성이 있다. 남자라면 군대 가야지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군대를 가야 남자가 되는 것이라면, 해병대를 가면 더욱 진짜 남자가 될 수 있다. 일종의 ‘진짜 사나이’에 대한 열망과도 같다. 몇 차례 글을 통해 지적한 바 있지만, 한국 남성이 군대를 가는 과정에서 거치는 법률 구조(헌법, 병역법)와 신체검사는 자연스레 시민을 정상 시민(남성)과 비정상 시민(비남성)으로 나누고, 선별된 남성 사이에서도 등급을 나누며(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누가 진짜 남자인지, 누가 1등 시민인지를 가르는 제도를 만들어 냈다. 제도는 문화에도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곧 우리나라가 거대한 군사문화를 가진 사회를 형성하는 것에 일조했다.
3)선임의 찐빠는 작전인 이유가 있다
 
해병문학의 시작은 해병대 문화의 부조리를 썰처럼 풀어내는 수필에서 시작하였지만, 해병문학의 뒤틀리는 지점들이 성적인 묘사나 BDSM, 심지어 스카톨로지 패티시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해병대와 한국의 남성이 추구하는 ‘남자다움’의 근원은 실상 에로티시즘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 해병문학에서 의미하는 ‘전우애’란 해병대원(동성)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동성 간의 성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선임에 의한 은총의 의식처럼 묘사된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동성간 성폭력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고, 드라마 속 사건이나 혹은 진짜로 뉴스가 된 사건들에서 실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목격 중이다.이런 배경이 있음에도 전우애에 대한 설명이 해병문학이 장르화 된 결정적인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은 꽤 시사적이다. 특히 “기열계집에게 정욕을 품는 불결하고 뒤틀린 성욕의 기열찐빠”를 의미하는 해병 성소수자에 대한 설명, MCU의 여성캐릭터 맹빈아에 대한 반감, 그리고 일부 커뮤니티에서 MCU의 주요 등장인물을 여체화 하는 것에 대한 반발 등은 마치 ‘진짜 사나이’로만 이루어진 남성 커뮤니티의 결정체인 군대, 그것도 ‘오롯이 남자 병사만’ 있는 병영, 신성한 호모소셜을 침해한 것에 대한 반발처럼 보이기도 한다. 트위터 요력금강(@Vajrahomo)의 설명처럼, 해병문학은 지옥의 디나이얼 문학이자 한국남성이 가진 ‘남성’에 대한 뒤틀린 욕망, 군사주의 프로파간다를 통해 현시되는 남성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오랜 기간 침해를 받지 않고 징병제를 유지해온 탓에 호모소셜을 견고히 유지할 수 있었던 우리 사회의 남성성에 대한 극한의 숭배와 나르시시즘이 발현되는 장르이다.거부할 수 없는 힘(=선임)의 논리, 이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복종, 서열에 대한 숭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남성적 폭력과 가장 모멸적인 형태의 피해,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날수록 일원으로 인정받고 언젠간 이 서열의 위에 설 수 있다는 약속된 미래까지. 해병대와 해병문학은 완벽하게 남성을 자극하고 해병대로 불러온다.
 
해병대가 페이스북 <오도해병> 페이지나, 해병문학의 유행을 경계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것이 해병대의 이미지를 망치거나 해병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가 아니라, 병영문화 자체를 뒤틀고, 이에 순응하는 조직원을 자꾸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뒤틀린 문화를 바로 잡는 것은 뒤트는 것 보다 당연히 훨씬 어렵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해병대는 고유의 문화라는 이름과 해병전우회라는 강력한 예비역 조직을 바탕으로 이 영역을 제대로 침범받지 않았던 역사가 있고, 그래서 타군보다도 더욱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각주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신병 교육훈련을 마치고 막 자대로 배치된 신입 해병을 의미하는 해병대 은어
군인권센터는 불과 며칠 전인 2022. 4. 25. 기자회견을 통해 해병대에서 발생한 동성간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 하였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7906"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 병정] 병역제도 개편, 미래 병영 청사진과 함께 고민돼야</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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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도 이행을 전제로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화제다. 박근혜 정부가 물러날 때 병장 월급이 21만 6000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상 계획을 밝혔을 때만 해도 곳곳에서 무기 마련할 돈을 병사들에게 살포한다며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렇게 5년이 지나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이 되었다.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 '병사 봉급 월 200만원' 20대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하나를 내놨다. 그 즈음 올리기 시작했던 페이스북 한 문장 공약 중 하나였다. 앞뒤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관련 공약을 내놨다. 그렇게 대선을 거치며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불과 5년만에 병사 월급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많이 바뀐 것이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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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공약은 당선 다음 날부터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당선인의 공약 중 대표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점쳐지는 공약 중 하나로 꼽혔기 때문이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기사가 줄을 이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손을 볼 수도 있다는 추측도 무성했다. "당장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다. 그러던 차에 인수위가 병사 월급 인상을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방안을 고민 중이라 밝힌 것이다. 다만 예산 편성 등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5월부터 월급을 올리기보단 200만원과 현재 급여의 차액을 적립하였다가 전역할 때 목돈으로 쥐어주는 방향이 유력해 보인다. 징집된 병사 월급을 간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건 오랜 세월 외면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이다. 사회 전반의 경제력이 신장되고 군사력이 증강됨에 따라 병사 처우도 함께 개선되었어야 하는데 수십 년을 제자리에 멈춰두고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때워온 무거운 빚이 뒤늦게 우르르 청구되는 격이다. 나라 살림에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비용은 우리 사회가 함께 감당해내야 할 몫이다. 맹목적 희생에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부담지울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점은 다른 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에 걸쳐 병사 월급을 3배가량 올리고, 다시 2026년까지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국방중기계획을 세웠다. 순차적 인상이 의미하는 바는 외적으론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크다. 그러나 '그런 식이면 늦게 입대할수록 이득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순차적 변화를 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의 정책이 바뀌면서 만들어 낼 연쇄적 변화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걱정은 다른 곳에 병사 월급 인상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병사와 초임간부가 비슷한 급여를 받으면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소중한 젊은 시간을 나라를 위해 바쳤으니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엔 모자라다고 봐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 터놓고 고민해본 적이 없다. 병사를 소모품만 못하게 다뤄온 상식 이하의 세상에 너무 오래 살아왔기 때문이다. 병사는 언제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끌려가서 고생하는 존재로 여겨졌을 뿐이다. 그 이상을 고민하기엔 병사의 처우가 너무 열악했다.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면 병사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 법령체계 상에서 병사의 지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무원이 아닌 것도 아니다. 징병제 하에서 징집되어 있는데다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요, 책임을 갖는 것도 아니니 공무원은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를 수행하고, 잘못을 하면 공무원 마냥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고, 국가로부터 월급도 받는다. 징집병이란 법의 테두리에서 대체 어떤 존재인지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답을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예된 고민이다. 일선 부대에서는 동계 훈련을 앞두고 방한용품 등 개인용 훈련자재를 사비를 모아 공동구매 하는 일이 암암리에 벌어지곤 한다. 부대에 훈련비가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겪었던 병사들의 고충 호소를 몇 차례 상담한 적이 있다. 들어보면 이 황당한 일을 가능케 했던 여러 요인 중에는 최근 몇 년 얼마간 올랐던 병사 월급에 대한 일부 간부의 왜곡된 인식도 있었다. 돈 많이 받는데 자기가 쓸 훈련용품 좀 사비로 사면 어떠냐는 식이다. 그런 간부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은 차치하더라도, 월급 몇 십만 원 올려줬다고 징집된 병사의 의식주 생활을 국가가 무한히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흔들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병사 월급이 200만원이 되면 한층 낯선 논리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병사는 더 이상 불쌍하고 고된 존재로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당장 인수위에서는 병사 월급에 세금을 떼야 하는지 고심 중이라 한다. 일각에서는 간부와 마찬가지로 피복비, 식비 등을 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데, 국가가 의무로 데려가 놓고 그 정도는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병사의 업무상 과오와 책임에 비교적 관대한 현실도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인식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결과다. 그뿐인가. 징병제에 기반을 둔 병역제도는 기본적으로 징집의무대상자에게 고르고 평등한 희생을 요한다. 우리 사회는 징집병들에게 오랜 세월 열악한 처우를 강제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이 한층 강하다.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신체 기준에 미달한 이들의 병역을 면제하지 않고 사회복무라는 다른 형태의 희생을 요구해왔다. 기본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공공기관에 일손이 부족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다. 지금도 많은 보충역이 복무하러 갈 자리가 없어 소집 대기중이다. 그런데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원을 주자면 다른 형태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월급 200만원을 줘야 한다. (지금도 병사들과 사회복무요원은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원을 쥐어주는 시대에도 '고르고 평등한 희생'을 위해 보충역과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정책 방향인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병역제도 전반 운영의 재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예된 고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병사 월급 인상은 국방 개혁의 한 갈래&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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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렇기에 인상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병사 월급 인상이 빚어낼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대책을 마련할 역량이 있다면 당장 내일 올려도 괜찮다. 그러나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과연 그러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당선인의 공약이니까', '임기 시작과 동시에 달성하면 좋으니까'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무언가 대대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강박이 곳곳에서 읽혀 더욱 그렇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병사 월급 인상도 사안은 다르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치는 인식이 비슷하게 읽힌다. 취임도 안 했는데 한 달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무리해서 추진하지 않아도 충분한 논의와 고민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병사 월급을 인상할 방도는 얼마든지 있다. 반드시 취임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고집할 일이 결코 아니다. 병사 월급 인상은 국방 개혁의 한 갈래다. 당선인이 병사들이 인간다운 처우를 받게 하는 데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장차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그려야 한다. 우리 군의 병역제도 개편 문제와 병력 구조, 적정 병력 규모, 미래 병영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지 않는다면, 병사 월급 인상이 만들어 낼 여러 가지 변화는 오롯이 사회적 갈등의 장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790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7906&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병사 월급 200만원 환영, 다만 이건 생각 못했을 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도 이행을 전제로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화제다.'병사 봉급 월 200만원'그런데 이 공약은 당선 다음 날부터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당선인의 공약 중 대표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점쳐지는 공약 중 하나로 꼽혔기 때문이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기사가 줄을 이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손을 볼 수도 있다는 추측도 무성했다. "당장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다. 그러던 차에 인수위가 병사 월급 인상을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방안을 고민 중이라 밝힌 것이다. 다만 예산 편성 등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5월부터 월급을 올리기보단 200만원과 현재 급여의 차액을 적립하였다가 전역할 때 목돈으로 쥐어주는 방향이 유력해 보인다.그러나 걱정스러운 점은 다른 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에 걸쳐 병사 월급을 3배가량 올리고, 다시 2026년까지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국방중기계획을 세웠다. 순차적 인상이 의미하는 바는 외적으론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크다. 그러나 '그런 식이면 늦게 입대할수록 이득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순차적 변화를 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의 정책이 바뀌면서 만들어 낼 연쇄적 변화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걱정은 다른 곳에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면 병사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 법령체계 상에서 병사의 지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무원이 아닌 것도 아니다. 징병제 하에서 징집되어 있는데다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요, 책임을 갖는 것도 아니니 공무원은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를 수행하고, 잘못을 하면 공무원 마냥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고, 국가로부터 월급도 받는다. 징집병이란 법의 테두리에서 대체 어떤 존재인지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답을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예된 고민이다.병사 월급이 200만원이 되면 한층 낯선 논리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병사는 더 이상 불쌍하고 고된 존재로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당장 인수위에서는 병사 월급에 세금을 떼야 하는지 고심 중이라 한다. 일각에서는 간부와 마찬가지로 피복비, 식비 등을 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데, 국가가 의무로 데려가 놓고 그 정도는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병사의 업무상 과오와 책임에 비교적 관대한 현실도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인식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결과다.기본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공공기관에 일손이 부족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다. 지금도 많은 보충역이 복무하러 갈 자리가 없어 소집 대기중이다. 그런데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원을 주자면 다른 형태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월급 200만원을 줘야 한다. (지금도 병사들과 사회복무요원은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병사 월급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렇기에 인상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병사 월급 인상이 빚어낼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대책을 마련할 역량이 있다면 당장 내일 올려도 괜찮다. 그러나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과연 그러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당선인의 공약이니까', '임기 시작과 동시에 달성하면 좋으니까'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무언가 대대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강박이 곳곳에서 읽혀 더욱 그렇다.병사 월급 인상은 국방 개혁의 한 갈래다. 당선인이 병사들이 인간다운 처우를 받게 하는 데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장차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그려야 한다. 우리 군의 병역제도 개편 문제와 병력 구조, 적정 병력 규모, 미래 병영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지 않는다면, 병사 월급 인상이 만들어 낼 여러 가지 변화는 오롯이 사회적 갈등의 장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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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와 ‘MUSAT’이 함께 제작했던 ‘가짜사나이’가 성공한 이후, 출연했던 해군특전단 교관들의 인기에 힘입어 TV에까지 특수부대 붐이 넘어와서 인기를 끌고 있다. 채널A의 ‘강철부대’는 벌써 시즌2가 성황리에 방영 중이다.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열에 아홉은 군대 가기 싫어하고, 자기가 나온 부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는데, 군대 예능이 이렇게까지 꾸준히 인기 있다는 것이 의아하면서도 기가 막히는 일이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그러나 한편 군대 예능은 우리나라에서 생각 외로 인기를 꽤 오랫동안 구가했던 포맷이다. MBC 예능의 히트작 ‘진짜사나이’ 이전엔 ‘우정의 무대’가, 그것보다도 전엔 60년대 군사정권의 프로파간다에 힘입어 나온 선전 영화들이 있었다. 그래도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들, 혹은 강인한 남성일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측면들을 내세워 어떻게 국가에 충성하고 복무하는 ‘멋진 사나이’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성장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문법은 ‘가짜사나이’까지도 동일하다. 가짜사나이는 분명 진짜사나이의 안티테제를 표방한 것이었지만, 결국 진짜사나이와 가짜사나이에서 가장 재미를 선사했던 부분은 우리 사회가 규정한 군인의 모습과의 간극이 심한 캐릭터가 훈육의 과정을 거쳐서 군인에 가까워지는 성장 서사에 있었다. 이 호응은 간극이 크면 클수록 더욱 커졌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그러나 가짜사나이는 교육생과 교관을 완전히 이분법적인 구도로 배치함으로써 시청자가 실제로는 교관으로 대표되는 ‘남성’에 더욱 주목하도록 했다. ‘나무위키’에서는 가짜사나이의 인기를 “가짜사나이의 주요 제작 동기였던 프로그램(진짜사나이)을 비롯해 조작, 억지감동, 악마의 편집, 노이즈마케팅, 방송 심의검열 등에 기대거나 스타 연예인의 화제성에만 의지한 채 매너리즘이 가득했던 지상파 예능과는 달랐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 예능과 가짜사나이의 차이는 악마의 편집이나 억지 감동이 없는 리얼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조명하고 싶었던 주체 자체가 다르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것이 가짜사나이의 의도가 전혀 아니다 할지라도, 가짜사나이는 군사주의 프로파간다가 현시하는 강인한 정상 남성 - 준수한 외모와 근육질의 몸, 뛰어난 체력과 전투기술을 가진 교관 - 을 주체로 하고 그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교육생을 철저히 타자로 배치함으로써, 공혁준으로 대표되는 ‘비남성’은 탈락돼야 할 존재로 그려내며 주체를 빛내는 데 성공했다. 명대사라고 꼽히는 대사의 주인공, 이후의 광고와 방송 출연 등이 누구에게 집중되었는지를 상기해보라.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그런 면에서 후속 군대 예능들이 ‘강철부대’와 같은 포맷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강철부대는 58만 대군에서 극히 소수만 지원해서 가는 각 군 특수부대 출신만 골라서 출연시키고, 이들이 얼마나 멋진 사나이인지 연출하는 것에 총력을 다한다. 가짜사나이보다 훨씬 노골적인 군사주의 프로파간다인 것이다. 강철부대를 두고 사람들은 이제 ‘역시 진짜사나이와 달라’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는다. 진짜사나이가 의미하는 남성상은 강철부대에 밀려 ‘비남성’이 돼버렸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의 군인다워지기 성장 서사에서 감동과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멋진 사나이’에 동경하고 열광하게 됐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그럼 어째서 진짜 멋진 ‘사나이’에 열광하고 동경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나 전쟁영화도 문제인 거 아녜요? (물론 문제다) 와 같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 짧은 지면에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히는 연출된 세계는 연출된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세계에 영향을, 그것도 심각하게 끼치기 때문이다. 강철부대를 통해 과시된 군인 남성, 특수부대의 전투력은 마치 강고한 전투력을 가진 멋진 사나이만이 우리와 세계를 둘러싼 군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납득시킨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지난 3월 6일, 가짜사나이를 통해 대중 스타로 떠오른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 이근이 의용군에 합류하겠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간 뒤, 숨겨진 사연은 모르겠으나 군무이탈까지 감행해가며 우크라이나행을 결심한 현역 해병대원의 기사가 뉴스를 탔다. 한편 25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의용군으로 참전했다는 익명의 제보자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실감하고 돌아가려고 한다”, “포탄 파편으로 죽을 뻔하고 패닉 상태에 돌아가려 해도 (처벌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SOS글이 올라왔다. 이들이 과연 모두 오롯이 개인의 명예심이나 의협심에서 출국을 감행한 것일까? 멋진 사나이의 끝은 군사주의의 세계화, 전투력의 투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경하게 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적극 동조하게 되는 우리다. 그렇게 평화를 잊고만 우리의 최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a href="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13"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a>&nbsp;

[기고글] [여성신문] [군인권 바로미터] 멋진 사나이의 끝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와 ‘MUSAT’이 함께 제작했던 ‘가짜사나이’가 성공한 이후, 출연했던 해군특전단 교관들의 인기에 힘입어 TV에까지 특수부대 붐이 넘어와서 인기를 끌고 있다. 채널A의 ‘강철부대’는 벌써 시즌2가 성황리에 방영 중이다.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열에 아홉은 군대 가기 싫어하고, 자기가 나온 부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는데, 군대 예능이 이렇게까지 꾸준히 인기 있다는 것이 의아하면서도 기가 막히는 일이다.그러나 한편 군대 예능은 우리나라에서 생각 외로 인기를 꽤 오랫동안 구가했던 포맷이다. MBC 예능의 히트작 ‘진짜사나이’ 이전엔 ‘우정의 무대’가, 그것보다도 전엔 60년대 군사정권의 프로파간다에 힘입어 나온 선전 영화들이 있었다. 그래도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들, 혹은 강인한 남성일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측면들을 내세워 어떻게 국가에 충성하고 복무하는 ‘멋진 사나이’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성장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문법은 ‘가짜사나이’까지도 동일하다. 가짜사나이는 분명 진짜사나이의 안티테제를 표방한 것이었지만, 결국 진짜사나이와 가짜사나이에서 가장 재미를 선사했던 부분은 우리 사회가 규정한 군인의 모습과의 간극이 심한 캐릭터가 훈육의 과정을 거쳐서 군인에 가까워지는 성장 서사에 있었다. 이 호응은 간극이 크면 클수록 더욱 커졌다.그러나 가짜사나이는 교육생과 교관을 완전히 이분법적인 구도로 배치함으로써 시청자가 실제로는 교관으로 대표되는 ‘남성’에 더욱 주목하도록 했다. ‘나무위키’에서는 가짜사나이의 인기를 “가짜사나이의 주요 제작 동기였던 프로그램(진짜사나이)을 비롯해 조작, 억지감동, 악마의 편집, 노이즈마케팅, 방송 심의검열 등에 기대거나 스타 연예인의 화제성에만 의지한 채 매너리즘이 가득했던 지상파 예능과는 달랐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 예능과 가짜사나이의 차이는 악마의 편집이나 억지 감동이 없는 리얼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조명하고 싶었던 주체 자체가 다르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것이 가짜사나이의 의도가 전혀 아니다 할지라도, 가짜사나이는 군사주의 프로파간다가 현시하는 강인한 정상 남성 - 준수한 외모와 근육질의 몸, 뛰어난 체력과 전투기술을 가진 교관 - 을 주체로 하고 그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교육생을 철저히 타자로 배치함으로써, 공혁준으로 대표되는 ‘비남성’은 탈락돼야 할 존재로 그려내며 주체를 빛내는 데 성공했다. 명대사라고 꼽히는 대사의 주인공, 이후의 광고와 방송 출연 등이 누구에게 집중되었는지를 상기해보라.그런 면에서 후속 군대 예능들이 ‘강철부대’와 같은 포맷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강철부대는 58만 대군에서 극히 소수만 지원해서 가는 각 군 특수부대 출신만 골라서 출연시키고, 이들이 얼마나 멋진 사나이인지 연출하는 것에 총력을 다한다. 가짜사나이보다 훨씬 노골적인 군사주의 프로파간다인 것이다. 강철부대를 두고 사람들은 이제 ‘역시 진짜사나이와 달라’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는다. 진짜사나이가 의미하는 남성상은 강철부대에 밀려 ‘비남성’이 돼버렸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의 군인다워지기 성장 서사에서 감동과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멋진 사나이’에 동경하고 열광하게 됐다.그럼 어째서 진짜 멋진 ‘사나이’에 열광하고 동경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나 전쟁영화도 문제인 거 아녜요? (물론 문제다) 와 같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 짧은 지면에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히는 연출된 세계는 연출된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세계에 영향을, 그것도 심각하게 끼치기 때문이다. 강철부대를 통해 과시된 군인 남성, 특수부대의 전투력은 마치 강고한 전투력을 가진 멋진 사나이만이 우리와 세계를 둘러싼 군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납득시킨다.지난 3월 6일, 가짜사나이를 통해 대중 스타로 떠오른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 이근이 의용군에 합류하겠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간 뒤, 숨겨진 사연은 모르겠으나 군무이탈까지 감행해가며 우크라이나행을 결심한 현역 해병대원의 기사가 뉴스를 탔다. 한편 25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의용군으로 참전했다는 익명의 제보자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실감하고 돌아가려고 한다”, “포탄 파편으로 죽을 뻔하고 패닉 상태에 돌아가려 해도 (처벌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SOS글이 올라왔다. 이들이 과연 모두 오롯이 개인의 명예심이나 의협심에서 출국을 감행한 것일까? 멋진 사나이의 끝은 군사주의의 세계화, 전투력의 투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경하게 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적극 동조하게 되는 우리다. 그렇게 평화를 잊고만 우리의 최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