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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뉴스레터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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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대통령실의 숨 가쁜 미션 '국방장관을 빼돌려라'</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를 둘러싼 '장군멍군'&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918/IE003205058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13일 국방부 장관 교체 계획이 발표되었다. 9월 초 국가안보실 임종득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교체 계획이 알려진 데 이어 이종섭 장관까지 군 관련 안보라인이 한꺼번에 모두 교체되는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인적 쇄신의 이유를 설명할 만한 안보 정책의 큰 변화가 가시화된 것도 아니고, 장관의 일신에 문제가 생긴 상황도 아닌 데다가, 지난 한 해의 업무 전반을 감사받는 국정감사를 앞에 두고 갑자기 장관을 교체한다니 말이 많았다. 구설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난맥상을 정리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전면에서 퇴장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nbsp;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대통령실은 안보라인 교체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각 과정의 면면에는 전례 없이 이상한 점이 많았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 장관의 거취에 관한 이야기가 언론에 나온 것은 9월 7일부터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당 지도부가 국방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사단장 포함 8명을 경찰에 이첩하고자 한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를 이종섭 장관이 국방부조사본부에 재검토시켜 대대장 2명으로 축소한 행위를 '군사법원법' 등을 위반해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탄핵 요건인 '직무집행 상의 위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다음 날인 8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해임을 촉구하며 해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해외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새벽에 귀국하는 일정이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여권에서는 대통령이 귀국과 동시에 개각을 검토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이르면 12일 또는 13일에 개각이 진행될 거란 말이 무성했다. 당초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닌데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귀국하기 무섭게 개각 계획을 보고 받고 바로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장관직 버리는 '꼼수'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장관 탄핵 추진 의지를 천명했고,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의결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 없고 대통령도 이 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중요한 의제로 다루게 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고, 국정조사와 특검 등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인 장관이 일선에서 물러나면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장관 교체를 '이 장관 빼돌리기'로 규정하고 탄핵을 통해 붙잡아 두려 한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자 정부의 행보도 빨라졌다. 12일 오전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시작된 후 이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때 국방부는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냐는 기자들의 취재에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이 사전에 주변과 상의하고 이뤄진 일이라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더구나 이날은 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 당론 발의를 논의하기로 한 날이기도 했다. 장관이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 탄핵소추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야당의 탄핵안 발의가 가시화되자 긴박하게 장관 자리를 비우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이 장관 사의 표명의 이유로 탄핵안이 가결될 시 '안보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다. 여러모로 궁색한 해명이다. 장관이 탄핵되면 차관이 직무대리가 된다. 마찬가지로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어도 후임 장관이 인선되고 검증 과정을 거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을 때까지 차관이 직무대리를 한다. 이러나저러나 결과는 비슷한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뿐만 아니라 탄핵은 국회의 권한으로, 고위공직자 등이 직무상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 파면 여부를 정하는 헌법 절차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통한 장관의 수사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인 상황에서 탄핵 위기에 처하자 '안보 공백'을 운운하며 사표를 써서 장관직을 버리는 것은 '꼼수'가 아닐 수 없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날 민주당은 탄핵안 당론 발의를 결론짓지 못했다. 장관이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언제든 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해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912/IE003202673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자 12일까지만 해도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며 긴박하게 돌아가던 장관 거취 문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13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장관의 사의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국방부 3개 부처에 대한 개각 계획을 발표했다. 사표 수리 대신 정상적인 인사 교체 수순을 밟겠다는 뜻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대통령이 장관의 사의 수리를 거부하기로 한 이유는 '안보공백'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사표를 낸 사람은 '안보공백'이 우려되어 사의를 밝히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사람도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후 민주당도 탄핵안 당론 발의를 철회했다. 장관 탄핵에 따른 안보공백론을 들고나온 여권으로 인해 역풍을 맞을까 염려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해외 공관에 대사나 대통령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특검 등을 앞두고 장관 교체에 이어 해외로 내보내기까지 하면 이 장관은 사실상 채 상병 사망 사건 국면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셈이 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종섭 장관 교체는 윤석열 정부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주요 증거 인멸 행위나 다름없다. 대통령 및 대통령실 수사 개입에 관계된 이들이 모두 교체 대상이 된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책임을 묻기 위해 해임, 경질하는 것과 꼬리 자르기를 통해 위법행위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해임, 경질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해병대수사단의 업무상과실치사 범죄인지통보 과정에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이 장관 본인이 부인하고 있을 뿐, 여러 정황을 통해 분명해지고 있다. 명백한 직무상의 위법 행위로 탄핵 사유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정치적,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할 장관이 꼬리 자르기로 뒤로 빼돌려지는 기막힌 상황이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 버젓이 연출되고 있다. 게다가 차기 장관으로 거론되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 수사 외압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장관 등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냐는 식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해 한 나라의 장관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갈아치운단 말인가. 한번 잘린 꼬리는 다시 붙이기 어렵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유야무야 된 것은 분명 실기(失期)다.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장관 인사를 우습게 만든 정부나, 그 앞에 무력한 국회나 모두 안타까울 뿐이다.&nbsp;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62349&amp;CMPT_CD=SEARCH

[기고글] [오마이뉴스] 대통령실의 숨 가쁜 미션 '국방장관을 빼돌려라'

[김형남의 갑을,병정]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를 둘러싼 '장군멍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인적 쇄신의 이유를 설명할 만한 안보 정책의 큰 변화가 가시화된 것도 아니고, 장관의 일신에 문제가 생긴 상황도 아닌 데다가, 지난 한 해의 업무 전반을 감사받는 국정감사를 앞에 두고 갑자기 장관을 교체한다니 말이 많았다. 구설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난맥상을 정리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전면에서 퇴장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이 장관의 거취에 관한 이야기가 언론에 나온 것은 9월 7일부터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당 지도부가 국방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다음 날인 8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해임을 촉구하며 해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해외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새벽에 귀국하는 일정이었다.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장관 탄핵 추진 의지를 천명했고,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의결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 없고 대통령도 이 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그러자 정부의 행보도 빨라졌다. 12일 오전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시작된 후 이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때 국방부는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냐는 기자들의 취재에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이 사전에 주변과 상의하고 이뤄진 일이라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이 장관 사의 표명의 이유로 탄핵안이 가결될 시 '안보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다. 여러모로 궁색한 해명이다. 장관이 탄핵되면 차관이 직무대리가 된다. 마찬가지로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어도 후임 장관이 인선되고 검증 과정을 거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을 때까지 차관이 직무대리를 한다. 이러나저러나 결과는 비슷한 것이다.이날 민주당은 탄핵안 당론 발의를 결론짓지 못했다. 장관이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언제든 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 연합뉴스대통령이 장관의 사의 수리를 거부하기로 한 이유는 '안보공백'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사표를 낸 사람은 '안보공백'이 우려되어 사의를 밝히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사람도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이종섭 장관 교체는 윤석열 정부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주요 증거 인멸 행위나 다름없다. 대통령 및 대통령실 수사 개입에 관계된 이들이 모두 교체 대상이 된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정치적,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할 장관이 꼬리 자르기로 뒤로 빼돌려지는 기막힌 상황이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 버젓이 연출되고 있다. 게다가 차기 장관으로 거론되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 수사 외압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장관 등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냐는 식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허둥대는 국방부... '폭탄'이 된 박정훈 대령 영장청구서</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국방부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진실게임... 스텝 꼬이기 시작한 이들&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905/IE003199642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국방부검찰단이 지난 8월 30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있다. 군검사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구체적, 개별적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군검사는 7월 31일 오후 상황을 설명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원래 7월 31일은 해병대수사단이 전날 국방부 장관에게 결재받은 수사결과에 따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계획을 언론에 브리핑하기로 한 날이었다.&nbsp;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날 임성근 사단장은 사단장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후 2시로 예정된 브리핑이 낮 12시 경 갑자기 취소된다. 국방부에서는 장관 주재 대책회의가 열렸으며, 수사 결과를 설명하러 국회에 가려던 해병대 부사령관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장관 주재 대책회의에 불려 갔다. 오후 2시경의 일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같은 시각 해병대사령부도 발칵 뒤집혔다. 전날만 해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이 순서대로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결재도 했다.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한데다 국회에도 수사결과를 설명하기로 약속을 다 잡아둔 마당에 모든 게 전격 취소되었으니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장관 주재 회의에 참석했던 부사령관이 사령부로 복귀한 후, 해병대사령관은 회의를 소집한다. 오후 4시경의 일이다. 참석자는 사령관, 부사령관, 참모장, 공보정훈실장, 사령관 비서실장, 정책실장, 법무과장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그리고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사령관은 이때 부사령관에게 장관 주재 대책 회의에서 듣고 온 국방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설명하게 했고, 부사령관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지시사항 4가지를 전달한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①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② 수사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③ 장관이 8. 9.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④ 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는 모두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다.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분명 8명의 혐의자가 특정된 수사결과를 수정해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이첩하라는 지시를 했고, 수사기관도 아닌 법무관리관실이 수사 자료를 최종 정리하라는 압력도 행사했다. 이는 그간 이종섭 장관이 '외압은 없었다', '혐의자를 넣어라, 빼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다'고 항변해 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구속영장 내용 부정한 국방부장관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904/IE003198808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장관은 영장청구서에 적힌 지시를 한 적이 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그런 적 없다"는 답을 내놨다. 희한한 일이다. 그럼 장관 지시사항을 진술한 해병대사령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군검사가 박 대령을 구속시키기 위해 있지도 않은 장관 지시사항을 조작하기라도 한 것인가? 그런 적 없다는 장관의 말이 진실이 되려면 군검사는 가짜 영장을 꾸민 죄로, 해병대사령관은 허위 진술을 한 죄로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형법상 항명죄의 성립요건은 '명령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 입증하려면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있었다는 정황을 밝혀야 한다. 이 때문에 항명을 입증하려하면 할수록 '수사 개입'을 자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순환구조에 빠지게 된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이 꼬이고 있다.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마다 앞뒤가 안 맞고 서로 말도 다른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일례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안보실 임무는 대통령의 국정 전체를 보좌하는 것이지 특정 사안의 수사 과정 디테일을 파악하는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잘하는 방법은, 사실은 안보실장인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을 전면 부인했다. 조 실장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수사 과정 디테일을 파악하지도 않았고, 아예 이 문제에 대해 관여하거나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그에 앞선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8월 2일) 안보실 2차장이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관련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변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전화가 온 시간은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서류를 이첩하고, 국방부검찰단이 무단으로 이를 회수해 갈 무렵이었다. 수사 과정 디테일을 파악하지도, 문제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면서 안보실 차장이 직접 사령관에게 전화까지 걸어 경과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자꾸만 말이 꼬이는 이유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825/IE003195031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처럼 말이 꼬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박 대령 영장 청구서에 적힌 내용은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들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영장청구서에는 해병대사령관이 진술을 할 때마다 말이 바뀌는 게 그대로 적혀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사령관은 국방부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1회 조사 시에는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다가 2회 조사 때는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다며 "7. 31. 16:00 회의 때 조사결과 이첩 시기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전 조사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가, 3차 조사에 이르러서는 "장관님으로부터 7.31. 기록 송부 보류 지시를 받고 그 이야기를 그날도 하고, 그다음 날도 하고, 기록 송부 보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차례 지시한 것도 맞다"라며 매우 세세한 이야기까지 다 기억해 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일생을 군인으로 살아왔고, 해병대를 총지휘하는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민감한 사건과 관련한 지시를 했는지 기억을 못하다가, 며칠만에 갑자기 매일 매일 지시를 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과정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참고로 8월 2일 오후 5시, 박 대령 수사를 맡은 국방부검찰단장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직접 해병대사령관을 찾아가 집무실에서 3시간이나 면담을 하고 다음 날 진술을 받아 갔다고 한다. 국방부장관 직할 수사기관의 장이 참모총장이나 사령관을 찾아가 장시간 직접 면담을 하는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진실을 꺾어 만들어진 말들은 결국 꼬이고 만다. 이번 주 들어 이종섭 국방부장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교체설이 쏟아져 나온다. 하나 같이 말이 꼬이기 시작한 이들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5908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59080&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허둥대는 국방부... '폭탄'이 된 박정훈 대령 영장청구서


[김형남의 갑을,병정] 국방부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진실게임... 스텝 꼬이기 시작한 이들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원래 7월 31일은 해병대수사단이 전날 국방부 장관에게 결재받은 수사결과에 따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계획을 언론에 브리핑하기로 한 날이었다. 

같은 시각 해병대사령부도 발칵 뒤집혔다. 전날만 해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이 순서대로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결재도 했다.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한데다 국회에도 수사결과를 설명하기로 약속을 다 잡아둔 마당에 모든 게 전격 취소되었으니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사령관은 이때 부사령관에게 장관 주재 대책 회의에서 듣고 온 국방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설명하게 했고, 부사령관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지시사항 4가지를 전달한다.② 수사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④ 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장관은 영장청구서에 적힌 지시를 한 적이 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그런 적 없다"는 답을 내놨다. 희한한 일이다. 그럼 장관 지시사항을 진술한 해병대사령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군검사가 박 대령을 구속시키기 위해 있지도 않은 장관 지시사항을 조작하기라도 한 것인가? 그런 적 없다는 장관의 말이 진실이 되려면 군검사는 가짜 영장을 꾸민 죄로, 해병대사령관은 허위 진술을 한 죄로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한다.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이 꼬이고 있다.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마다 앞뒤가 안 맞고 서로 말도 다른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그런데 그에 앞선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8월 2일) 안보실 2차장이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관련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말이 꼬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박 대령 영장 청구서에 적힌 내용은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들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영장청구서에는 해병대사령관이 진술을 할 때마다 말이 바뀌는 게 그대로 적혀있다.일생을 군인으로 살아왔고, 해병대를 총지휘하는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민감한 사건과 관련한 지시를 했는지 기억을 못하다가, 며칠만에 갑자기 매일 매일 지시를 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과정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참고로 8월 2일 오후 5시, 박 대령 수사를 맡은 국방부검찰단장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직접 해병대사령관을 찾아가 집무실에서 3시간이나 면담을 하고 다음 날 진술을 받아 갔다고 한다. 국방부장관 직할 수사기관의 장이 참모총장이나 사령관을 찾아가 장시간 직접 면담을 하는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기고글] [오마이뉴스] 고 채 상병을 'OOO...'으로 불러달라는 적반하장 해병대

[김형남의 갑을,병정] 수사 개입 논란 점입가경... 진정 유가족 아프게 만드는 자들 



고(故) 채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 7월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채 상병 어머니가 아들 영정을 붙들고 오열하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 연합뉴스 사고 현장에서 나라에 구명조끼 살 돈이 없었냐는 채 상병 아버지의 황망한 절규가 잊히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이 자기 일처럼 아파했고, 우리 사회가 더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를 갖춰 채 상병을 떠나보냈다. 어쩌면 그게 최선이라 더 아팠을지도 모르겠다. 영결식이 끝나고 유가족은 함께 아파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군에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남겼다. 

죽음의 원인을 알아야 생이별을 현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일수록 더욱 그렇다. 무엇을 애도해야 하며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알아야 슬픔도 온전한 슬픔이 된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아픔도, 분노도, 답답함도 늘 사고가 일어났던 그날을 맴돌 뿐이다.사고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 아무 것도 된 게 없다. 사고가 났던 날로부터 한 걸음도 벗어나질 못했다. 대신 변사사건 수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온 나라의 뉴스를 잠식하고 있다. 알고 싶었던 것은 사고의 원인인데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원인을 찾는 것이 지상과제가 되어버렸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던 수사, 그런데... 

고(故)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수사가 종결되면 군사경찰은 민간경찰에 사망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수사 의뢰한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 원인 관련 범죄는 군사경찰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민간경찰은 군사경찰로부터 통보받은 범죄 인지의 경위, 근거,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대상자들을 수사한 뒤에 검찰 송치 여부를 판단한다.그에 앞선 7월 28일 오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에게 똑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7월 30일 일요일 오전에는 해군참모총장에게, 오후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다.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모두 보고를 받은 뒤 보고서에 확인 서명을 했다.이처럼 국방부장관 등 군 지휘관들은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을 권한은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 방향을 뒤틀거나, 절차에 간섭하거나, 수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 만약 지휘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개입한다면 이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결과보고서 제출을 거부하자 국가안보실은 언론 브리핑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사단장 등 8명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브리핑 자료를 보냈다고 박 대령은 밝혔다.국방부의 적반하장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지난 7월 20일 오전 경북 예천스타디움에 마련된 해병대 숙영지를 방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 대령은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8월 2일 오전 10시경,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에 사단장 등 8명을 수사 의뢰한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이처럼 법령대로면 군사경찰은 변사사건수사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민간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다만 관행적으로 변사사건수사를 종결할 무렵에 지휘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민간경찰 수사 의뢰 통보 예정 사실도 보고하는 것뿐이다. 즉, 수사단장이 국방부장관 등을 찾아가 수사 결과 보고를 했던 건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다는 뜻이다.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수사기록을 넘기려면 법령이 정한 공식 이첩 절차에 따라야 한다. 수사기관끼리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기록을 돌려볼 수 없다. 그런데 채 상병 사건의 경우 해병대수사단은 국방부검찰단에 사건을 이첩한 적이 없다. 따라서 검찰단은 채 상병 사건 기록을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 기록 회수를 하려면 해병대 수사단이 했어야 맞다.하지만 국방부는 적반하장으로 박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항명죄까지 걸어 형사 피의자로 만들었다. 전광석화로 압수수색까지 했다. 국방부장관이나 해병대사령관은 수사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수사 대상자를 빼고 더할 수 없고, 수사기관 간의 범죄 인지 통보에 관여할 수도 없다. 애초에 명령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항명을 운운하며 야단법석을 벌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직도 채 상병 유가족의 달력은 2023년 7월 19일에 멈춰있다. 뉴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채 상병 사건만 나오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 아픔도, 분노도, 답답함도 그날 그대로일 것이다. 그렇게 7월 19일이 한 달째 반복되고 있다. 원인 규명과 애도만으로도 모자랄 시간이 점입가경의 싸움판으로 점철되고 있다.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유가족의 마음에 숙연해질 뿐이다.타인의 귀감이 되어 해병대에서는 앞으로 훈련병들에게 그의 이름을 붙인 상도 수여한다고 했다. 그런 아들의 이름이 뉴스에 반복되어 고통스러운 건, 보도하는 기자들 때문이 아니라 자꾸만 이상한 뉴스거리를 생산해내는 자들 때문이다. 멀쩡하게 수사를 종결하고 수순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될 일을 지저분한 음모와 황당한 항명 논란으로 비화시킨 것은 국방부와 해병대인데 지금 고통의 책임을 어디다 전가하고 있는 것인가.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11CAFDB95170DF7E064B49691C1987F끝으로 고 채 상병을 '호우피해복구 시 순직한 해병'으로 불러달라는 해병대 공보정훈실에 전한다. 채 상병은 해병대의 무리한 수해 실종자 수색으로 순직했다. 호우피해복구인 줄 알고 온 장병들을 갑자기 준비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해서 사고가 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아직도 뻔뻔스럽게 피해 복구를 운운한단 말인가. 네이밍 하나에도 제 살길 찾으려고 면피에 급급한 이들의 절박함이 느껴져 불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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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군에선 아직도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군 인권 활동가의 시선으로 본 < D.P. > 시즌2 



지난 7월 18일 김지현, 지진희, 정해인, 구교환, 김성균, 손석구 배우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 D.P. > 시즌2 제작발표회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 이정민하지만 그게 죄인 걸, 언젠가 잡힐 걸, 나가봐야 도리가 없단 걸 알면서도 탈영을 감행하는 이들이 있다. 왜? 살고 싶기 때문이다. 부대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D.P.>는 탈영병을 잡으러 다니는 'D.P.병' 이야기다(D.P.는 Deserter Pursuit의 약자로 군무이탈체포조를 뜻하나 지금은 D.P.가 없다. 2022년부터 탈영병 체포는 간부가 전담한다). 같은 병사이지만 탈영병을 쫓아가 체포해 오는 게 이들의 임무다.우리 군엔 고질병이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이 꽝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감추고, 왜곡하고, 때론 조작도 한다. 철책 뒤에 숨어서 폐쇄 조직의 특성을 십분 활용한다. 드러난 문제도 겉핥기로 변죽만 울리다 세상의 관심이 줄어들 때쯤 마찬가지로 관심을 끈다. 최대한 책임지지 않고 대충 넘겨보려는 습성을 좀처럼 고치지 않는다. 그러니 비슷한 일이 자꾸 반복된다. 고장 난 테이프를 무작정 끝까지 재생하다 끊어 먹는 식이다. 끊어질 걸 알지만 일단 돌아가니 돌리고 본다.2021년에 공개된 <D.P.> 시즌1은 수많은 시청자의 씁쓸한 공감과 함께 흥행했다. 한국의 군인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자조와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란 질문을 다 안고 산다. 대부분 두 문장 사이를 쳇바퀴처럼 돌다 그대로 덮어두고 2년 남짓의 군 생활을 마무리한다. <D.P.>가 흥행할 수 있었던 건 지나간 시간에 덮어둔 자조와 질문을 정확히 끄집어냈기 때문이다. 물론 6화짜리 드라마로 다 끄집어낼 순 없었다. 풀지 못한 숙제가 남긴 묵직한 여운은 시즌2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은폐와 입막음 

< D.P. > 시즌2에서 구자운 법무실장이 점잖은 목소리와 표정으로 하급자들을 압박하는 모습은 현실과 다르지 않다. ⓒ 넷플릭스의사였던 유가족이 처음 의혹을 제기했었고, 현장검증 결과를 실시간으로 외부로 전한 군인권센터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기도 하다. 이때도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집요하게 알아냈지 군이 먼저 알려준 바는 아니었다.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중사가 성폭력이 아니라 부부 싸움 때문에 사망했다며 출입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흘린 공군본부 공보장교에게 사자명예훼손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거짓말은 유가족에게도 전해져 오랜 혼란과 고통을 낳았었다. 아직도 군에서는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D.P.> 시즌2에서 구자운 법무실장이 점잖은 목소리와 표정으로 하급자들을 압박하는 모습도 낯설지 않다.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수사선상에 올랐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자신을 수사 중인 후배 군검사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건 뒤 사건 관계 내용을 얘기해 보라며 압박했다.군에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장면도 익숙하다. 지금도 군 법무관들이 피고석에 앉아 갖가지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군대에서 죽었다고 다 군대 책임이냐는 항변 역시 판박이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D.P.> 시즌2 등장인물들이 군과 줄다리기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에선 2014년 '윤 일병 사망 사건'이 생각났다. 당시 육군은 선임병들의 구타로 사망한 윤 일병을 검시, 부검도 하지 않고 냉동만두를 먹다 기도가 막혀 죽었다고 발표했다.어쩌면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아팠을 날 것의 현실이 투사된 장면마다 한 올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싸우고, 번민하고, 눈물 흘리던 사람들의 얼굴이 겹쳤다. <D.P.> 시즌2 말미에 박범구 중사가 군인권센터 신혜연 간사에게 그런 말을 한다. '답이 없는 질문에 계속 필사적으로 부딪힌다.' 주인공 안준호를 두고 한 말이다. 아마 내가 떠올렸던 모든 얼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하지만 <D.P.>가 남긴 울림은 여전히 묵직하다. 모든 아쉬움에도 이 드라마를 복기하는 이유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 제작진은 회차를 거듭하며 탈영병들이 두고 간 일관된 질문을 놓지 않았다.'어쩔 수 없다'와 '어쩔 수 없는 걸까'를 오가며 조용히 성장하는 안준호에게서 철옹성 같은 군대와 마주해 온 모든 이들의 얼굴을 본다. 이번 시즌도 보는 이의 덮어둔 자조와 질문을 깨우기에 충분했다.하지만 바뀐 것이 있다면 캐릭터, 군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시즌1, 시즌2의 시작, 그리고 끝에서 보여줬던 캐릭터들의 모습은 분명 달랐다. 그들의 성장이 다음의 변화를 만들 것이다. 매번의 실패와 죽음에서 만났던 자책과 번민과 고뇌가 우리 군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던 모습을 되새김하면서, 시즌2에 느꼈던 아쉬움을 다음의 기대로 잇는다. 

군에선 아직도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핵심요약
故채수근 상병 순직…애초에 지급되지도 않은 구명조끼 '물에 들어갈 계획' 없었다는 의미…무리한 수중 수색 실적 쌓으려 '상부'에서 수중 수색 지시했을 가능성 병사들을 사람 아닌 소모품 취급…언제까지 이 쳇바퀴 돌아야 하나&nbsp;

얼마 전, 안타까운 젊음이 세상을 떠났다.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에 유명을 달리한 故채수근 상병이다. 해병대장으로 치러진 장례엔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폭우로 거세진 물살에 구명조끼 하나 입히지 않고 수중 수색을 내보냈다는 어이없는 소식을 많은 이들이 내 일처럼 아파했다.&nbsp;

영결식이 엄수되고 1주일이 지났다. 지난 24일, 해병대는 국방부 브리핑에서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는 설명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사건 초기부터 구명조끼 미착용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매뉴얼을 살펴보겠다'는 대답을 내놨다. 재난 대응 매뉴얼에 실종자 수색 작전 시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없으면 보완하겠다는 식이었다. 참 우매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물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게 매뉴얼에 글로 적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인가? 처음엔 해병대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이러는가 싶었다. 해병대의 설명대로라면 사고 원인은 둘 중 하나가 된다.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을만한 이유가 있었거나, 구명조끼를 입혀야 하지만 지침을 어기고 입히지 않은 사람이 있었거나. 그러면 해병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매뉴얼을 보완하고, 책임은 안전조치에 미흡했던 현장 지휘관에게 물으면 된다. 하지만 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대대는 애초부터 현장에 구명조끼를 들고 가지 않았다. 대민지원을 나올 때부터 챙겨가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군대는 계획에 따라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챙겨 주둔지를 옮긴다. 물에 들어갈 계획이 없으니 구명조끼도 안 들고 간 것이다. 그렇다면 사고 원인은 달라진다. '계획에 없었던 수중 수색'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 수사의 방향도 매뉴얼의 유무나 현장 지휘관의 오판이 아니라 포병대대가 수중 수색에 투입된 경위와 수색 계획의 변경 과정을 파악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사당국은 지휘계통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nbsp;

구명조끼가 부족해서, 지휘관이 구명조끼 입혀야 하는 걸 몰라서, 까먹어서,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 사고 당시 내성천은 폭우로 유량이 늘고 유속이 빨라져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소방당국조차 수중 수색은 못하고 수면 수색도 간신히 하고 있었다. 게다가 해병대, 경북소방본부 등 실종자 수색 관계기관 간의 회의에 따라 해병대가 맡은 임무는 수중이 아닌 하천변을 수색하는 것이었다. &nbsp;
그렇다면 계획에 없는 수중 수색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 지휘관이 지시했을 수도 있고, 상부에서 지시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이 지시했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처음부터 수중 수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삽과 곡괭이만 챙겨 나온 포병대대장이나 예하 포대장이 불어난 물을 보고도 안전장구도 없이 병사들을 물에 들어가게 했을 개연성은 높지 않다. 현장 지휘관들이 물이 가슴까지 차오른다며 수중 수색의 위험성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그냥 수색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급류 속에 들어가 수중 수색을 하라는 무리한 판단은 현장이 아닌 상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무슨 일이든 방점이 있는 곳에 의도가 있다. 해병대가 계속 매뉴얼과 지침을 운운하며 구명조끼에 사람들의 질문을 묶어 두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지휘부로 책임이 번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다. 실제 해병대는 지난 20일 브리핑에선 현장에서의 상황에 맞게 부대에서 판단을 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방점을 찍고 자꾸만 매뉴얼을 소환한다. 이대로라면 구명조끼를 구해서 입히지 않고 입수를 지시한 현장 지휘관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확인된 사실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사의 틀이 잡혀가고 있는 것이다. 정말 누군가 실종자를 더 많이 찾아 실적을 쌓고자 내린 무리한 지시의 결과로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면 국민의 슬픔은 분노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여전히 우리 군이 병사들을 사람이 아닌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근본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라에서 내놓는 모든 말은 석연치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고, 누구 하나 내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소중한 청춘을 잃었고, 누군가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 다시 소중한 청춘을 묻는다. 사람이 떠난 자리마다 원인 모를 한숨과 분노만 들어찰 뿐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쳇바퀴를 돌아야 하는가. 함께 물어야 한다. 누가 그 해병을 물 속에 들어가라 했는가.&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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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노컷뉴스] 누가 그 해병을 물 속에 들어가라 했는가

핵심요약
故채수근 상병 순직…애초에 지급되지도 않은 구명조끼'물에 들어갈 계획' 없었다는 의미…무리한 수중 수색실적 쌓으려 '상부'에서 수중 수색 지시했을 가능성병사들을 사람 아닌 소모품 취급…언제까지 이 쳇바퀴 돌아야 하나 

얼마 전, 안타까운 젊음이 세상을 떠났다.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에 유명을 달리한 故채수근 상병이다. 해병대장으로 치러진 장례엔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폭우로 거세진 물살에 구명조끼 하나 입히지 않고 수중 수색을 내보냈다는 어이없는 소식을 많은 이들이 내 일처럼 아파했다. 

영결식이 엄수되고 1주일이 지났다. 지난 24일, 해병대는 국방부 브리핑에서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는 설명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사건 초기부터 구명조끼 미착용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매뉴얼을 살펴보겠다'는 대답을 내놨다. 재난 대응 매뉴얼에 실종자 수색 작전 시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없으면 보완하겠다는 식이었다. 참 우매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물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게 매뉴얼에 글로 적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인가? 처음엔 해병대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이러는가 싶었다. 해병대의 설명대로라면 사고 원인은 둘 중 하나가 된다.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을만한 이유가 있었거나, 구명조끼를 입혀야 하지만 지침을 어기고 입히지 않은 사람이 있었거나. 그러면 해병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매뉴얼을 보완하고, 책임은 안전조치에 미흡했던 현장 지휘관에게 물으면 된다. 하지만 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대대는 애초부터 현장에 구명조끼를 들고 가지 않았다. 대민지원을 나올 때부터 챙겨가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군대는 계획에 따라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챙겨 주둔지를 옮긴다. 물에 들어갈 계획이 없으니 구명조끼도 안 들고 간 것이다. 그렇다면 사고 원인은 달라진다. '계획에 없었던 수중 수색'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 수사의 방향도 매뉴얼의 유무나 현장 지휘관의 오판이 아니라 포병대대가 수중 수색에 투입된 경위와 수색 계획의 변경 과정을 파악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사당국은 지휘계통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구명조끼가 부족해서, 지휘관이 구명조끼 입혀야 하는 걸 몰라서, 까먹어서,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 사고 당시 내성천은 폭우로 유량이 늘고 유속이 빨라져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소방당국조차 수중 수색은 못하고 수면 수색도 간신히 하고 있었다. 게다가 해병대, 경북소방본부 등 실종자 수색 관계기관 간의 회의에 따라 해병대가 맡은 임무는 수중이 아닌 하천변을 수색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계획에 없는 수중 수색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 지휘관이 지시했을 수도 있고, 상부에서 지시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이 지시했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처음부터 수중 수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삽과 곡괭이만 챙겨 나온 포병대대장이나 예하 포대장이 불어난 물을 보고도 안전장구도 없이 병사들을 물에 들어가게 했을 개연성은 높지 않다. 현장 지휘관들이 물이 가슴까지 차오른다며 수중 수색의 위험성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그냥 수색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급류 속에 들어가 수중 수색을 하라는 무리한 판단은 현장이 아닌 상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무슨 일이든 방점이 있는 곳에 의도가 있다. 해병대가 계속 매뉴얼과 지침을 운운하며 구명조끼에 사람들의 질문을 묶어 두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지휘부로 책임이 번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다. 실제 해병대는 지난 20일 브리핑에선 현장에서의 상황에 맞게 부대에서 판단을 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방점을 찍고 자꾸만 매뉴얼을 소환한다. 이대로라면 구명조끼를 구해서 입히지 않고 입수를 지시한 현장 지휘관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확인된 사실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사의 틀이 잡혀가고 있는 것이다. 정말 누군가 실종자를 더 많이 찾아 실적을 쌓고자 내린 무리한 지시의 결과로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면 국민의 슬픔은 분노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여전히 우리 군이 병사들을 사람이 아닌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근본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라에서 내놓는 모든 말은 석연치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고, 누구 하나 내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소중한 청춘을 잃었고, 누군가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 다시 소중한 청춘을 묻는다. 사람이 떠난 자리마다 원인 모를 한숨과 분노만 들어찰 뿐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쳇바퀴를 돌아야 하는가. 함께 물어야 한다. 누가 그 해병을 물 속에 들어가라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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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사망 사건이 벌어지면 현장에선 기싸움이 다반사다. 진실을 알고 싶은 유가족과 절차와 규정을 앞세워 무엇이든 ‘제한된다’는 군 관계자. 이들이 벌이는 차마 못 볼 줄다리기다.&nbsp;

군인권센터에는 군에서 나온 수사관들이 망자의 유서며 일기장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유가족의 문의전화가 종종 걸려온다. 물론 보여줄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원본은 수사자료니 제공할 수 없다지만, 사본은 제공 가능하다. 망자의 기록을 보는 건 유가족의 당연한 권리다. 한번은 유가족에게 사본을 요구해보시라 했더니 사본과 함께 이런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유서를 달라고만 하셨지 사본을 달라고 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 사이에선 “부모가 아는 만큼 죽음의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아픈 말이 돈다. 군은 늘 알아서 잘 수사해서 결과를 알려줄 테니 잠자코 기다리란 식이다. 기관에 민원을 넣고 수사관에게 자주 전화하며 귀찮게 하지 않으면 감감무소식일 때도 많다. 그렇게 기다려 받아든 수사 결과를 수긍하는 유가족을 본 일도 드물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인데, 진실을 알기 위해 공부까지 해야 한다니. 이보다 더 잔인하고 혹독한 일이 또 있을까. 
비단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월호에서, 이태원에서 그리고 다시 폭우 속의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참사 현장의 곳곳에선 늘 똑같은 불만이 터진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설명이 하나도 없다’, ‘수습하기 바쁘다’, ‘정보를 요구해도 알려주지 않는다’.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죽음의 모든 시작점에 유가족의 불신부터 쌓인다. 공권력이 유가족을 진상 규명의 주체이자 당사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진실을 갈망하는 이들을 객체로 취급하는 제도와 관행이 뿌리 깊다. 하나같이 수사·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가족이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면 불필요한 논란만 커지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여긴다. 
논란은 앎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무언가 알아야만 하는 이가 풀지 못하는 물음표에서 발아할 뿐이다. 애초에 수사와 조사가 사고를 설명하고, 죽음을 이해시키기 위한 과정인데 왜 감추고 통제하는가. 사회적 참사의 수사·조사의 전 단계에 유가족이 입회하고, 참여하고, 물어보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배려다. 
우리 사회에서 ‘참사’의 다른 말이 ‘투쟁’이 된 지 오래다. 그 모든 유가족이 누군가의 부추김으로 선동당했기 때문일까? 아니다. 알고 싶고, 알아야 하는 걸 알 수가 없으니 싸울 뿐이다. 영문도 모르고 세상을 떠난 가족을 그냥 가슴에 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공무원은 ‘탓’을 주고받고, 유가족은 답답한 마음에 통곡 한번 제대로 못 하는 장례식장 풍경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lt;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gt;&nbsp;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mp;code=124&amp;artid=202307211115021

[기고글] [주간경향] [오늘을 생각한다]참사는 어떻게 불신을 낳는가


군인권센터에는 군에서 나온 수사관들이 망자의 유서며 일기장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유가족의 문의전화가 종종 걸려온다. 물론 보여줄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원본은 수사자료니 제공할 수 없다지만, 사본은 제공 가능하다. 망자의 기록을 보는 건 유가족의 당연한 권리다. 한번은 유가족에게 사본을 요구해보시라 했더니 사본과 함께 이런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유서를 달라고만 하셨지 사본을 달라고 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비단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월호에서, 이태원에서 그리고 다시 폭우 속의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참사 현장의 곳곳에선 늘 똑같은 불만이 터진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설명이 하나도 없다’, ‘수습하기 바쁘다’, ‘정보를 요구해도 알려주지 않는다’.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죽음의 모든 시작점에 유가족의 불신부터 쌓인다. 공권력이 유가족을 진상 규명의 주체이자 당사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진실을 갈망하는 이들을 객체로 취급하는 제도와 관행이 뿌리 깊다. 하나같이 수사·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가족이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면 불필요한 논란만 커지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여긴다.
우리 사회에서 ‘참사’의 다른 말이 ‘투쟁’이 된 지 오래다. 그 모든 유가족이 누군가의 부추김으로 선동당했기 때문일까? 아니다. 알고 싶고, 알아야 하는 걸 알 수가 없으니 싸울 뿐이다. 영문도 모르고 세상을 떠난 가족을 그냥 가슴에 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공무원은 ‘탓’을 주고받고, 유가족은 답답한 마음에 통곡 한번 제대로 못 하는 장례식장 풍경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구명조끼만 입었어도... 군인은 '그래도 되는' 존재입니까?</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포병'에게 안전장비도 없이 물속 수색 시켜... 군이 사망사고 초래했다&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720/IE003179906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장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에 나선 해병대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를 최초로 신고한 인근 주민에 따르면 당시 해병대 병사들은 장화를 신고 일렬로 하천에 서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위치에 따라 허리까지 물에 잠긴 인원도 있었는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차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이런 수색 방식은 사람이 줄을 지어 하천을 걸어 다니며 강바닥을 수색하는 일명 '인간 띠' 방식이다. &nbsp;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무리한 실종자 수색 작전이 빚은 참사가 아닐 수 없다. 비가 멎고 하루가 지났을 뿐이다. 아직 하천 수위가 내려가 평소 상태로 복귀한 것도 아니었고, 폭우로 인해 강바닥이 안정적인 상태도 아니었다. 워낙 비가 많이 왔던 터라 언제든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터였다. 현장에서는 장갑차도 물살이 거세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사람이 직접 하천을 걸어 다니며 강바닥을 수색하는 방식을 택할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포병을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에 투입... 의문스럽다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720/IE003179909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해병대원과 소방이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일대에서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 장병을 찾고 있다.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게다가 작전에 투입된 사람들은 해병대 '병사'들이었다. 사망한 일병은 포병이라 한다. 수색이나 구조, 탐지와는 거리가 먼 일반 병사다. 흐르는 물속에 직접 들어가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원이라 보기 어렵다. 왜 포병들을 물속에서 수색하는 임무에 투입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안전 장비도 문제였다. 물속에 들어가 실종자를 찾는 게 아니고 하천을 걸어 다니며 실종자를 찾는 임무라면 구명조끼를 착용한다고 임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임무 특성상 구명조끼 착용의 필요성은 더욱 커 보인다. 해병대에 따르면 고무보트를 타고 다니며 실종자를 수색하던 인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하천변을 걸어 다니며 수색하던 인원들은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사망한 병사는 하천 한복판을 걸어 다니고 있었다. 당연히 구명조끼를 입었어야 한다. 게다가 같이 임무를 수행하다 빠져나온 장병들은 배영을 해서 빠져나왔다고 한다. 구명조끼만 입고 있었어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결국 비숙련 인원에게 안전 장비도 갖추어 주지 않고 흐르는 하천을 걸어 다니는 위험한 임무를 부여해 사고를 초래한 셈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장병들이 이번 재난 대응에 투입된 건 지난 1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내린 특별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러한 조치는 '국방재난관리훈령'에 근거한 '대민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방재난관리훈령'에 근거한 '긴급구조지원'제도에 따른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한 대민지원 요청 사안에 대하여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최대한 요청 사항을 지원하게 되어있다. 긴급구조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국방부장관은 재난신속대응부대로 지정된 부대를 투입한다. 재난신속대응부대는 현재 특전사 6개 여단과 해병대 1사단으로 총 7개다. 해병대 1사단은 재난신속대응부대 자격으로 출동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물론 대민지원 제도 자체를 비난하긴 어렵다. 해외 각국도 재난 상황에서 군인이 구조, 복구 작업에 투입된다. 그러나 대민지원 제도를 둘러싼 여론이 분분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 군이 장병들을 궂은일에 동원해 싼값에 부려 먹는 소모품 마냥 취급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군인의 희생과 헌신,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720/IE003179919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9년 4월 육군이 '대한민국 육군'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대민지원 사진이 여론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 대한민국 육군 페이스북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9년 4월, 강원도 동해안에 산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육군이 피해 복구 지원에 병력 6800여 명을 투입한 일이 있었다. 장병들의 헌신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육군이 '대한민국 육군'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대민지원 사진이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장병들은 노상이나 트럭에 앉아 전투식량을 먹고 있었고, 마스크 한 장에 기대어 삽을 들고 잔불 진화를 하고 있었다. 육군은 해당 포스팅에 '화마의 상처로 얼룩진 산 중턱이나 길가, 트럭 위라도 개의치 않고 든든히 챙겨 먹고 기쁘게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물론 여건이 갖추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면 불편을 감수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분노한 지점은 그 상황에서 그 정도의 식사, 장비 지원이 '최선'이었냐는 것이다. 군에 예산과 식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불이 번지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도 아닌데 복구 작업을 지원 나가 고생하는 병사들을 그 정도밖에 뒷받침할 수 없었냐는 것이다. 제대로 지원도 안 해놓고 미담으로 포장해 자랑한 행태는 빈축을 사기에 충분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병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강바닥을 걸어 다니면서까지 실종자를 수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가 나서 따지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군인들을 '그래도 되는 존재'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은 아닌지 군 스스로 아프게 되물어 봐야 한다. 그런 관성이 모여 오늘의 사고를 빚은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사건 발생 이후로 군 관계자가 구명조끼 미착용 책임론과 관련해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매뉴얼을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매뉴얼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구명조끼를 끼우고, 안 끼우고가 매뉴얼에 쓰여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일인가? 이번 사건은 불의의 사고나 불가항력의 재난이 아니다. 명백한 인재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세상에 당연한 희생은 없다.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빛나려면 국가가 그만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 군인이라고 안전과 생명, 존엄을 당연히 희생하고 살아야 하는 게 아니다. 불가피한 희생과 불필요한 희생은 엄연히 다르다. 군인들에게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4622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46224&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군인은 '그래도 되는' 존재입니까? 

[김형남의 갑을,병정] '포병'에게 안전장비도 없이 물속 수색 시켜... 군이 사망사고 초래했다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장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위치에 따라 허리까지 물에 잠긴 인원도 있었는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차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이런 수색 방식은 사람이 줄을 지어 하천을 걸어 다니며 강바닥을 수색하는 일명 '인간 띠' 방식이다. 
▲ 게다가 작전에 투입된 사람들은 해병대 '병사'들이었다. 사망한 일병은 포병이라 한다. 수색이나 구조, 탐지와는 거리가 먼 일반 병사다. 흐르는 물속에 직접 들어가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원이라 보기 어렵다. 왜 포병들을 물속에서 수색하는 임무에 투입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그러나 사망한 병사는 하천 한복판을 걸어 다니고 있었다. 당연히 구명조끼를 입었어야 한다. 게다가 같이 임무를 수행하다 빠져나온 장병들은 배영을 해서 빠져나왔다고 한다. 구명조끼만 입고 있었어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결국 비숙련 인원에게 안전 장비도 갖추어 주지 않고 흐르는 하천을 걸어 다니는 위험한 임무를 부여해 사고를 초래한 셈이다.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한 대민지원 요청 사안에 대하여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최대한 요청 사항을 지원하게 되어있다. 긴급구조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국방부장관은 재난신속대응부대로 지정된 부대를 투입한다. 재난신속대응부대는 현재 특전사 6개 여단과 해병대 1사단으로 총 7개다. 해병대 1사단은 재난신속대응부대 자격으로 출동했다.▲ 2019년 4월, 강원도 동해안에 산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육군이 피해 복구 지원에 병력 6800여 명을 투입한 일이 있었다. 장병들의 헌신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육군이 '대한민국 육군'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대민지원 사진이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장병들은 노상이나 트럭에 앉아 전투식량을 먹고 있었고, 마스크 한 장에 기대어 삽을 들고 잔불 진화를 하고 있었다. 육군은 해당 포스팅에 '화마의 상처로 얼룩진 산 중턱이나 길가, 트럭 위라도 개의치 않고 든든히 챙겨 먹고 기쁘게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병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강바닥을 걸어 다니면서까지 실종자를 수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가 나서 따지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군인들을 '그래도 되는 존재'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은 아닌지 군 스스로 아프게 되물어 봐야 한다. 그런 관성이 모여 오늘의 사고를 빚은 것이다.세상에 당연한 희생은 없다.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빛나려면 국가가 그만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 군인이라고 안전과 생명, 존엄을 당연히 희생하고 살아야 하는 게 아니다. 불가피한 희생과 불필요한 희생은 엄연히 다르다. 군인들에게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4622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무죄 선고한 판사도 우려한 판결... 방법은 한 가지다</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이예람 중사 유가족의 간절한 외침, '전익수 방지법'&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629/IE003171515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6월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6형사부, 재판장 정진아)은 고 이예람 중사 성폭력 및 2차 피해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기소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전 실장의 혐의는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후배 군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걸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비밀을 반복적으로 캐묻고, 몰래 녹음한 행위였다.&nbsp;
<blockquote style="text-align:start;"><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특검은 전 실장의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9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 조항은 공정한 수사,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동안 이 조항은 범죄피해자, 신고자나 중요 증인을 살해, 폭행, 감금,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진술을 왜곡시키고 정상적인 재판, 수사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막는 데 적용해 왔다. 그래서 전 실장 재판의 핵심 쟁점 역시 '사건 수사를 하는 군검사도 범죄신고자나 중요 증인과 마찬가지로 이 법으로 보호받을 대상이 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재판부의 판단은 특가법 제5조의9는 군검사 등 수사 관계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일단 재판부는 판사, 검사, 경찰관 등 수사, 재판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 실장의 행위가 군검사의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공무원 직무집행 방해를 막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다른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증인, 신고자 등 사건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려고 만든 특가법 제5조의9를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법률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전 실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문제는 현행법상 공무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처벌할 법규가 없다는 것이다. 형법 제136조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한 경우, 제137조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범죄로 보고 있지만 위력 행사를 범죄로 보는 조항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 특검이 기존 판례가 없음에도 전 실장의 행위를 특가법 제5조의9로 기소한 것 역시 이러한 고심에서 나온 판단이었을 것이다. 판결문에 남긴 우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대신 다른 법률엔 공무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특별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규가 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구급 활동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특별감찰관법'도 위력으로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하면 처벌한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이예람 특검법'에도 특별검사나 수사관의 직무수행을 위력으로 방해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다시 말해 직무의 특성상 위력 행사로 정상적 직무 수행이 방해받을 여지가 있는 공무원은 별도 입법을 통해 특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군인, 군검사, 군사경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법은 아직 없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 행위의 부적절성을 분명히 명시하여 지적하고 있다. 몇몇 부분만을 추려보아도 다음과 같다. <span style="color: rgb(51,51,51);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다수의 형사사건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군법무관으로서 수사가 진행 중인 군검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수사의 밀행성이 요구되는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 내용을 물어본다는 것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행위인지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 판결문 108페이지 <span style="color: rgb(51,51,51);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수사검사인 OOO에게 전화를 걸어 그 내용을 몰래 녹취까지 하면서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하였고, 군검사가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서 수차례 정중히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군검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군검사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감과 당혹감을 느끼게 하였다.' -판결문 109페이지 <span style="color: rgb(51,51,51);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법무관으로서의 경력이나 지위, 그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경솔한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 판결문 109페이지 <span style="color: rgb(51,51,51);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피고인의 행동은 외관상으로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비춰지기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도 상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결코 있어서는 안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 판결문 109페이지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끝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음으로써 전 실장의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그 결과 향후 이와 유사한 행동이 군 내에서 다시 반복될 것을 우려한다는 말을 판결문에 남겼다. 이 사건을 지켜봐 온 유가족과 국민들, 특히 폐쇄적인 군대의 특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알고 있는 이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국회가 움직일 시간 &nbsp;</blockquote>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706/IE003174433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6월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어머니 박순정씨가 기자회견 중 이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 우려를 분명하게 불식시킬 방법은 한 가지다. 국회가 '전익수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다. 이 중사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군 수사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에서 벌어진 사건을 군에서 직접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이 문제란 지적이 쏟아져나왔고, 결국 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 결과 2심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었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성범죄 수사, 재판을 민간 경찰, 검찰, 법원에서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다. 원래 군사법제도 전체를 민간으로 이관하자는 여론이 우세했지만 국방부의 끈질긴 반대로 이 정도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명확했다. 계급 질서가 강하게 작용하는 군대 조직 내부에선 공정한 수사,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검사와 군판사가 자기보다 상급자를 수사, 재판할 때, 상대방은 피의자, 피고인이면서 동시에 복종의 대상인 상급자이기도 하다. 충분히 위력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전 실장이 자신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캐물었던 일이 대표적이다. 군사법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된 상황에서 이러한 위력 행사의 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인, 군 수사업무 종사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해 공정한 수사, 재판을 방해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 무죄 선고를 보고 나온 이 중사의 유가족은 이 법을 '전익수 방지법'이라 부르며 국회의 입법 결단을 간곡히 요구했다. 누군가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법, 재고의 여지 없이 당연히 필요한 법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다시 국회가 움직일 시간이다. 이 중사가 사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 우리의 법과 제도는 이 중사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지 못했고, 꼬이고 꺾인 군 관련 제도의 굴곡 속에서 아직도 진상을 규명하는 일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다.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전익수 방지법' 입법 논의를 시작할 때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42699&SRS_CD=0000012204" target="_blank">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42699&amp;SRS_CD=0000012204</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무죄 선고한 판사도 우려한 판결... 방법은 한 가지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이예람 중사 유가족의 간절한 외침, '전익수 방지법'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6월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전 실장의 혐의는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후배 군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걸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비밀을 반복적으로 캐묻고, 몰래 녹음한 행위였다. 
그동안 이 조항은 범죄피해자, 신고자나 중요 증인을 살해, 폭행, 감금,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진술을 왜곡시키고 정상적인 재판, 수사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막는 데 적용해 왔다. 그래서 전 실장 재판의 핵심 쟁점 역시 '사건 수사를 하는 군검사도 범죄신고자나 중요 증인과 마찬가지로 이 법으로 보호받을 대상이 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증인, 신고자 등 사건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려고 만든 특가법 제5조의9를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법률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전 실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신 다른 법률엔 공무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특별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규가 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구급 활동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특별감찰관법'도 위력으로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하면 처벌한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이예람 특검법'에도 특별검사나 수사관의 직무수행을 위력으로 방해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 행위의 부적절성을 분명히 명시하여 지적하고 있다. 몇몇 부분만을 추려보아도 다음과 같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수사검사인 OOO에게 전화를 걸어 그 내용을 몰래 녹취까지 하면서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하였고, 군검사가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서 수차례 정중히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군검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군검사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감과 당혹감을 느끼게 하였다.' -판결문 109페이지'피고인의 행동은 외관상으로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비춰지기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도 상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결코 있어서는 안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 판결문 109페이지 ▲ 이 우려를 분명하게 불식시킬 방법은 한 가지다. 국회가 '전익수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다. 이 중사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군 수사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던 것이기 때문이다.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명확했다. 계급 질서가 강하게 작용하는 군대 조직 내부에선 공정한 수사,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검사와 군판사가 자기보다 상급자를 수사, 재판할 때, 상대방은 피의자, 피고인이면서 동시에 복종의 대상인 상급자이기도 하다. 충분히 위력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군인, 군 수사업무 종사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해 공정한 수사, 재판을 방해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 무죄 선고를 보고 나온 이 중사의 유가족은 이 법을 '전익수 방지법'이라 부르며 국회의 입법 결단을 간곡히 요구했다. 누군가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법, 재고의 여지 없이 당연히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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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뉴스레터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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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left;">민간인에게 총 주려는 군? 군부대 주변 뭉치고 있다</h2>
<h3 style="text-align:left;">[김형남의 갑을,병정] 군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 발의의 속사정&nbsp;</h3>

지난 13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군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고충 처리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군인과 군무원은 직장협의회 설립이 금지되어 있다. 가입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무원에게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 신분은 민간인이다. 군대에도 민간인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군인과 달리 별도로 군무원을 뽑는다. 그런데 최근 군무원 사회가 부글부글 끓는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민간인인 군무원들에게 군인의 업무를 나눠 시키려는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군인이 사령과 사관을 맡아야 할 당직 근무에 군무원을 대신 투입하는 경우는 다반사고, 군인처럼 전투장구류 착용을 요구하거나, 전투 훈련에 참여시키는 경우도 왕왕 포착된다. 국방부에서는 총기 지급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관련기사: <a href="https://omn.kr/23imq" target="_blank">국방부의 취업 사기? 군무원 잔혹사</a> https://omn.kr/23imq).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건 국방부가 군인 간부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인이나 군무원이나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지만, 엄연히 각기 다른 필요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로 다른 법령에 근거해 선발된 공무원들이다. 군인이 모자라면 군인을 더 충원할 계획을 세워야지, 처우도 다르고 일도 다른 군무원에게 군인 일을 맡기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타당하지 않다. 민간인 신분의 군무원에게 군인이 수행할 전투 임무를 나눠 맡기는 데는 국제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상한 일이란 걸 알면서도 군무원들은 국방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만 2000여 명에 이르는 군무원들은 전국 각지에 산개해 있고, 개별 부대 지휘관들의 통제를 받는다. 군인이 절대다수인 군에서 군무원 몇몇이 고충을 호소해 봐야 소리 없는 아우성일 뿐이다. 게다가 1~5급의 상위 급수 군무원은 대부분 전역한 영관급 장교 출신들로 일반 군무원 채용시험을 보고 임용된 6~9급 군무원들과는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다. 군무원도 다 같은 군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상한 일이 연달아 벌어져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결국 군무원들이 택하는 길은 직을 버리고 다른 일을 찾아 떠나는 것뿐이다. 군무원의 퇴직으로 인한 면직률은 임용 후 3년 내에 무려 30%에 육박한다.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0/1207/IE002730873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 서울역에 서 있는 군인 ⓒ 연합뉴스 군대에도 고충 토로할 조직 필요 어느 직장에나 문제는 있다. 중요한 건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잘 갖추고 있느냐다. 그게 조직의 역량이다. 문제가 있어도 풀리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맡은 바 할 일을 잘하길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2020년 경찰과 소방에 직장협의회가 생겼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 역시 군인·군무원과 마찬가지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금지된 특정직 공무원 중 하나였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 설립에 성공했다. 소방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2021년엔 소방 노조를 설립했다. 처음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하자는 말이 나오자 이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치안, 방재에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는 반발이 나왔다. 그러나 직장협의회와 노조가 설립된 이후로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일하기 위해서 자기 직업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지, 일을 망치려고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사람은 없다. 경찰은 직장협의회가 생긴 이후로 검찰, 철도경찰, 교정직 등 공안직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원래 공안직 공무원이었던 경찰은 1969년 경찰공무원법 제정으로 경찰직 공무원이 신설되어 공안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후 기본급 인상에서 차이가 발생해 비슷한 직렬의 다른 공안직 공무원과 달리 불이익을 보고 있었다. 누가 들어도 불합리하지만 오래도록 바뀌지 않았던 일들이 처우 개선의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바뀌고 있다. 군무원도, 나아가 군인도 마찬가지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곳이지만, 누군가에겐 직장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불행하게 일하고 있는데 군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 이제 군대에도 구성원들이 근무와 관련한 고충과 문제 상황을 토론하고, 협상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군무원 직장협의회가 그 첫 출발점이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36912&SRS_CD=0000012204" target="_blank">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36912&amp;SRS_CD=0000012204</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민간인에게 총 주려는 군? 군부대 주변 뭉치고 있다

민간인에게 총 주려는 군? 군부대 주변 뭉치고 있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군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 발의의 속사정 

지난 13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군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고충 처리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군인과 군무원은 직장협의회 설립이 금지되어 있다. 가입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무원에게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군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 신분은 민간인이다. 군대에도 민간인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군인과 달리 별도로 군무원을 뽑는다. 그런데 최근 군무원 사회가 부글부글 끓는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민간인인 군무원들에게 군인의 업무를 나눠 시키려는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군인이 사령과 사관을 맡아야 할 당직 근무에 군무원을 대신 투입하는 경우는 다반사고, 군인처럼 전투장구류 착용을 요구하거나, 전투 훈련에 참여시키는 경우도 왕왕 포착된다. 국방부에서는 총기 지급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관련기사: 국방부의 취업 사기? 군무원 잔혹사 https://omn.kr/23imq).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건 국방부가 군인 간부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인이나 군무원이나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지만, 엄연히 각기 다른 필요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로 다른 법령에 근거해 선발된 공무원들이다. 군인이 모자라면 군인을 더 충원할 계획을 세워야지, 처우도 다르고 일도 다른 군무원에게 군인 일을 맡기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타당하지 않다. 민간인 신분의 군무원에게 군인이 수행할 전투 임무를 나눠 맡기는 데는 국제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더 큰 문제는 이상한 일이란 걸 알면서도 군무원들은 국방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만 2000여 명에 이르는 군무원들은 전국 각지에 산개해 있고, 개별 부대 지휘관들의 통제를 받는다. 군인이 절대다수인 군에서 군무원 몇몇이 고충을 호소해 봐야 소리 없는 아우성일 뿐이다.게다가 1~5급의 상위 급수 군무원은 대부분 전역한 영관급 장교 출신들로 일반 군무원 채용시험을 보고 임용된 6~9급 군무원들과는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다. 군무원도 다 같은 군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상한 일이 연달아 벌어져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결국 군무원들이 택하는 길은 직을 버리고 다른 일을 찾아 떠나는 것뿐이다. 군무원의 퇴직으로 인한 면직률은 임용 후 3년 내에 무려 30%에 육박한다. 

▲ 서울역에 서 있는 군인 ⓒ 연합뉴스 군대에도 고충 토로할 조직 필요어느 직장에나 문제는 있다. 중요한 건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잘 갖추고 있느냐다. 그게 조직의 역량이다. 문제가 있어도 풀리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맡은 바 할 일을 잘하길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2020년 경찰과 소방에 직장협의회가 생겼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 역시 군인·군무원과 마찬가지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금지된 특정직 공무원 중 하나였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 설립에 성공했다. 소방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2021년엔 소방 노조를 설립했다.처음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하자는 말이 나오자 이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치안, 방재에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는 반발이 나왔다. 그러나 직장협의회와 노조가 설립된 이후로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일하기 위해서 자기 직업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지, 일을 망치려고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사람은 없다.경찰은 직장협의회가 생긴 이후로 검찰, 철도경찰, 교정직 등 공안직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원래 공안직 공무원이었던 경찰은 1969년 경찰공무원법 제정으로 경찰직 공무원이 신설되어 공안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후 기본급 인상에서 차이가 발생해 비슷한 직렬의 다른 공안직 공무원과 달리 불이익을 보고 있었다. 누가 들어도 불합리하지만 오래도록 바뀌지 않았던 일들이 처우 개선의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바뀌고 있다.군무원도, 나아가 군인도 마찬가지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곳이지만, 누군가에겐 직장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불행하게 일하고 있는데 군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 이제 군대에도 구성원들이 근무와 관련한 고충과 문제 상황을 토론하고, 협상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군무원 직장협의회가 그 첫 출발점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36912&SRS_CD=0000012204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병사가 여군 간부를 '계집'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공군 '계집노트' 사건과 여군에 대한 왜곡된 인식&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602/IE003158859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5월 25일 CBS 라디오 &lt;김현정의 뉴스쇼&gt;는 공군의 한 비행단 병사들이 만든 '계집파일'을 발견하고 상부에 처음 보고한 병사를 인터뷰했다. 유튜브 'CBS 김현정의 뉴스쇼' 화면 갈무리. ⓒ CBS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여군이 등장하는 뉴스 기사에 달리는 단골 댓글은 '여군을 뽑지 말자'다. 기사 내용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 사관학교 여생도가 최우수 졸업생이 되었다는 기사에도, 여군이 임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기사에도, 여군이 성폭력을 겪었다는 기사에도, 여군이 죽었다는 기사에도 '그러니 여군을 뽑지 말자'는 댓글이 달린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얼마 전, 공군 한 비행단에서 병사들이 당직실 컴퓨터에 '계집노트'라는 것을 만들어 두고 돌려본 사실이 알려졌다. 그 노트엔 여군 간부들의 신상과 사진을 모아두고 레이싱걸 같다며 외모를 품평하는가 하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성희롱을 코멘트로 달아뒀던 것으로 파악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노트를 만들고 본 사람들은 이미 전역했고 노트 파일은 전역하면서 삭제한 모양인데, 병사들이 당직 근무를 설 때 다음 당직자에게 전달하는 신송노트 파일에서 소위 '계집노트'의 존재가 드러났다고 한다. 한 병사가 그걸 발견했고, 간부에게 보고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하지만 보고받은 간부는 2차 가해 운운하며 피해자 여군들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 그러고선 한 달 넘게 지휘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한술 더 떠 파일을 지우라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며 미적거리는 통에 제보한 병사가 언론에 폭로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공군은 뒤늦게 부랴부랴 노트 작성의 주범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보고 계선에 있는 2명의 간부를 징계 의뢰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이 기사에도 어김없이 여군을 뽑지 말자는 댓글이 달렸다. 여군이 없으면 애초에 이런 일도 없었을 거란 얘기다. 이상해 보이지만 병영의 일상에서 낯선 논리는 아니다. 피해자에게서 문제 원인 찾는 폐습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예전에 일일 결산 회의를 사우나에 가서 하는 지휘관들이 있었다. 회의 참석자가 모두 남군일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부대에 여군이 전속 오면 오붓한 '사우나 회의'는 할 수 없게 된다. 아마 지휘관은 부대에 여군이 없었으면 그런 불편도 겪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아랑곳하지 않고 여군을 뺀 채 결산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뿐인가. 부대에 여군이 오면 훈련 나갈 때 종전과 달리 여성 막사와 화장실, 샤워실을 더 마련해야 하니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때에도 여군이 없었으면 덜 수고로웠을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1년 고 이예람 중사는 성추행과 2차 피해를 겪은 뒤 새로운 부대로 전속을 갔다. 그러나 새 부대엔 '저 여군은 아무나 신고한다, 조심해야 한다'는 황당한 소문이 퍼져있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고질적인 폐습은 이 중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 폐습도 '여군이 없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인식에서 출발한다. 여군이 있으니 성추행도 벌어지고, 전도유망한 군인이 가해자가 되어 고초를 겪는다는 것이다. '군인'이 아닌 '여성'으로 타자화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105/IE003098001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경례하고 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여군을 없애면 일거리와 문제가 없어질 거란 왜곡된 인식이 군 안팎에 여전히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의 연원은 깊다. 여군들의 병과는 오랫동안 '여군'이었다. 1990년까지 그랬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병과는 임무를 중심으로 '보병', '기갑', '수송', '보급' 등으로 나뉘는데 여군의 임무는 '여성'이었던 것이다. 그 시절엔 다수의 여군이 행정 업무를 보고 비서 일을 했다. 당연하게 남성의 공간인 군대에 '여성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서 여군을 뽑아둔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처럼 남군의 필요에 시작점이 찍혀 있으니 자꾸 '군대에 여자가 필요하냐?'는 질문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 어느 조직에서도 '여성이 필요하냐?'는 이상한 질문은 유효하지 않다. 사람 중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으니 어느 조직에나 남성도 여성도 자기 의지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것뿐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사회 저변에서 '군대에 여자가 필요하냐?'는 이상한 질문이 유효한 이상 여군을 상대로 벌어지는 범죄와 차별의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병사들이 상관인 여군 간부를 '계집'이라 부르며 노트를 만들어 성희롱할 수 있었던 건 병영에서 여군이 '군인'이 아니라 '여성'으로 타자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계집파일을 만드는 이들도, 2차 가해 운운하며 피해 여군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한 간부도, 뉴스를 보고 여군을 없애자고 댓글 다는 이들도 다 그런 인식에 터 잡고 있다. 타자는 언제든 치워버릴 수 있는 존재다. 그리하여 여군은 여전히 군대에서 치워버릴 수 있는 존재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해 기준으로 여군은 전체 간부의 8% 정도에 불과하다. 한창 여군 정원(TO)을 늘리는가 싶더니 다시 제자리걸음이다. 정원을 두는 것부터 문제다. 군인이 될 능력과 자격만 갖췄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필요' 운운하며 여군을 타자화하지 못한다. 여성이 남성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지 않듯, 여군도 남군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3283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32832&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병사가 여군 간부를 '계집'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

[김형남의 갑을,병정] 공군 '계집노트' 사건과 여군에 대한 왜곡된 인식 



지난 5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공군의 한 비행단 병사들이 만든 '계집파일'을 발견하고 상부에 처음 보고한 병사를 인터뷰했다. 유튜브 'CBS 김현정의 뉴스쇼' 화면 갈무리. ⓒ CBS 얼마 전, 공군 한 비행단에서 병사들이 당직실 컴퓨터에 '계집노트'라는 것을 만들어 두고 돌려본 사실이 알려졌다. 그 노트엔 여군 간부들의 신상과 사진을 모아두고 레이싱걸 같다며 외모를 품평하는가 하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성희롱을 코멘트로 달아뒀던 것으로 파악된다.하지만 보고받은 간부는 2차 가해 운운하며 피해자 여군들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 그러고선 한 달 넘게 지휘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한술 더 떠 파일을 지우라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며 미적거리는 통에 제보한 병사가 언론에 폭로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공군은 뒤늦게 부랴부랴 노트 작성의 주범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보고 계선에 있는 2명의 간부를 징계 의뢰했다.예전에 일일 결산 회의를 사우나에 가서 하는 지휘관들이 있었다. 회의 참석자가 모두 남군일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부대에 여군이 전속 오면 오붓한 '사우나 회의'는 할 수 없게 된다. 아마 지휘관은 부대에 여군이 없었으면 그런 불편도 겪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아랑곳하지 않고 여군을 뺀 채 결산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2021년 고 이예람 중사는 성추행과 2차 피해를 겪은 뒤 새로운 부대로 전속을 갔다. 그러나 새 부대엔 '저 여군은 아무나 신고한다, 조심해야 한다'는 황당한 소문이 퍼져있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고질적인 폐습은 이 중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여군을 없애면 일거리와 문제가 없어질 거란 왜곡된 인식이 군 안팎에 여전히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의 연원은 깊다. 여군들의 병과는 오랫동안 '여군'이었다. 1990년까지 그랬다.이처럼 남군의 필요에 시작점이 찍혀 있으니 자꾸 '군대에 여자가 필요하냐?'는 질문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 어느 조직에서도 '여성이 필요하냐?'는 이상한 질문은 유효하지 않다. 사람 중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으니 어느 조직에나 남성도 여성도 자기 의지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것뿐이다.계집파일을 만드는 이들도, 2차 가해 운운하며 피해 여군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한 간부도, 뉴스를 보고 여군을 없애자고 댓글 다는 이들도 다 그런 인식에 터 잡고 있다. 타자는 언제든 치워버릴 수 있는 존재다. 그리하여 여군은 여전히 군대에서 치워버릴 수 있는 존재다.

기무사에 놀아나는 공수처, 산으로 가는 '계엄 문건 수사' [김형남의 갑을,병정]&nbsp;


[김형남의 갑을,병정] 전직 기무사 간부 일방적 주장에 기댄 송영무 전 장관 인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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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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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기무사에 놀아나는 공수처, 산으로 가는 '계엄 문건 수사' [김형남의 갑을,병정]

기무사에 놀아나는 공수처, 산으로 가는 '계엄 문건 수사' [김형남의 갑을,병정] 


[김형남의 갑을,병정] 전직 기무사 간부 일방적 주장에 기댄 송영무 전 장관 인지 수사













김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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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계엄 문건 작성이 조현천 개인 일탈? 수상한 윤 정부 검찰</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기무사의 내란음모 사건 등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329/IE003129960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3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박근혜 탄핵 정국 하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 시위대 무력 진압을 계획한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첫 재판이 5월 8일에 열린다. 조 전 사령관은 2018년 계엄령 문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체류 중이던 미국에서 잠적, 도주하여 지명 수배되었다가 5년 만인 지난 3월에 자진 귀국하여 체포되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검찰은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된 내란 음모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 관여,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 계엄령 문건 작성과는 무관하지만 이미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다른 혐의들만을 기소한 상태다. 때문에 8일에 열리는 재판은 먼저 기소된 혐의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진행 중인 내란 음모 혐의 수사의 향방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조 전 사령관이 기소된 범죄 혐의를 추려보면 이렇다. 내란음모 혐의 수사 방향에 대한 의구심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조 전 사령관은 2016년 2월 치러진 자유총연맹 총재 선거에 개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부하들에게 친정부 인사로 후보 물색까지 지시한 조 전 사령관은 그 해 총재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김아무개 후보 측으로부터 지원을 청탁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특별보좌관도 역임했던 인사다. 조 전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총재 선거 판세를 확인하게 하고, 김 후보 측 인사들과 접촉하게 하였으며, 김 후보의 선거에 기무사 조직을 동원해 도움을 줄 것을 지시하였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6년 3월에는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며 부하들에게 근거를 남기지 말고 기무사 예산에서 돈을 만들어 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기무사는 허위 사업계획을 세워 정책 첩보 예산을 빼돌렸고, 이를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총 3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만들었다. 조 전 사령관은 이 3000만원의 나랏돈을 용처를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 사용하였고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았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6년 7월에는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예비역 장성들을 모아 예산을 들여 식사 대접을 한 뒤에 부하들에게 예비역 장성, 단체를 활용해 사드 배치지지 여론을 형성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부하들의 돈을 갹출하고 자기 돈을 더해 1600만원을 만들어 예비역 장성 8명에게 200만원 씩 '사드배치 찬성 활동비'로 건네고, 기무사 예산 1600만원을 빼돌려 돈을 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자기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돈을 받은 장성들은 사드 배치 찬성 맞불집회, 기자회견, 플래카드 게시 등을 진행하고 지지 성명을 내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외에도 2016년 9월에는 기무사 예하부대에 배정된 1400만원을 사령부 본부로 환수하여 이 중 900만원을 사드 배치 찬성 활동비 명목으로 보수단체에, 500만원을 예비역 대장 모씨에게 갖다주기도 하였다. 돈을 받은 이들은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 의견을 유포하며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을 만들기 위해 힘쓴 것으로 파악된다.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15/0910/IE001869857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5년 9월 10일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희훈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가 발견되고 박근혜 퇴진 촛불이 시작되자 조 전 사령관은 정권 보위를 위해 부하들로 하여금 예비역 장성들과 보수단체를 조직하여 맞대응 하게끔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기무사는 예비역 장군들에게 맞불집회, 신문 광고 게시, 언론 기고 요청을 광범위하게 요청하였고, 기무사의 청탁을 받은 다수의 예비역 장군들은 이에 따라 조직적으로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조 전 사령관의 범죄 행각은 대부분 국가예산을 위법하게 빼돌려 기무사가 관여할 수 없는 국내 정치 이슈에 공작 자금으로 투입한 일이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조 전 사령관의 행위는 나랏돈을 횡령하여 예비역 장성 등 특정 인물들에게 뇌물을 주고 박근혜 정부를 위해 활동해줄 것을 청탁한 행위다. 즉, 누군가는 검은 돈을 받고 조 전 사령관의 청탁을 들어준 것이다. 이 경우 돈을 받고 청탁을 이행한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사령관만을 횡령, 직권남용, 정치관여 등으로 기소하였을 뿐 돈을 받고 움직인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범죄를 조 전 사령관 개인의 일탈 행각 정도로 정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부하들까지 동원하여 국가 예산을 횡령하여 보수단체, 예비역 장성에게 쌈짓돈으로 나눠준 대담하고 엄청난 범죄 행위가 과연 조 전 사령관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느냐는 점이다. 사드 배치, 박근혜 지지 세력 형성 등은 박근혜 정권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다. 조 전 사령관이 과연 윗선, 즉 당시 박근혜 청와대나 국방부와의 교감 없이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일개 기무사령관이 단독으로, 본인 의지에 따라 국고를 횡령해서 정치 공작에 활용하였다는 것은 일반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검찰의 수사선은 조 전 사령관에서 멈춘 듯하다.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범죄의 주모자, 지시자는 조 전 사령관으로 갈음되어있다. 윗선이 있는지, 누구와 이러한 범죄를 공모하지는 않았는가에 대해 수사를 하기는 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자기부정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러한 수사 흐름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뜨뜻미지근한 태도와도 연결된다. 2018년 계엄 문건 수사를 맡았던 노만석 현 서울고등검찰청장 직무대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 혐의는 넉넉히 인정된다"며 신병 확보만 되면 기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노만석 직무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으로 꼽히는 특수통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기자들에게 내란 음모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내란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타인과의 공모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식이다. 검찰이 검찰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검찰은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엄 문건도, 정치 개입도, 국고 횡령을 통한 보수세력 지원도 모두 조현천 개인의 일탈적 행위로 규정하고 그 선에서 모두 정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조 전 사령관에게 걸려있는 모든 범죄 혐의는 실상 박근혜 정부가 기무사를 통해 벌인 조직적인 국기 문란 행위다. 5년을 도주하던 범죄자가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당당하게 공항에 나타나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검찰의 수사 행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핵심은 누가 조현천과 공모했는가다. 조현천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이미 명백히 만천하에 드러난 지 오래다. 드러난 혐의들만 주워 담아 대충 처벌하고 마무리할 심산이라면 검찰은 '우리 편 봐주기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을 총칼로 위협해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진압하려는 가공할 계획을 세운 이들이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이런 자들과 한 배를 타고 갈 것인가? 조현천 수사가 그 답이 될 것이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2380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CMPT_CD=E0033M" target="_blank">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23809&amp;PAGE_CD=N0006&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stand&amp;utm_campaign=news&amp;CMPT_CD=E0033M</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계엄 문건 작성이 조현천 개인 일탈? 수상한 윤 정부 검찰

[김형남의 갑을,병정] 기무사의 내란음모 사건 등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 


3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검찰은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된 내란 음모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 관여,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 계엄령 문건 작성과는 무관하지만 이미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다른 혐의들만을 기소한 상태다. 때문에 8일에 열리는 재판은 먼저 기소된 혐의들만을 대상으로 한다.조 전 사령관은 2016년 2월 치러진 자유총연맹 총재 선거에 개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부하들에게 친정부 인사로 후보 물색까지 지시한 조 전 사령관은 그 해 총재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김아무개 후보 측으로부터 지원을 청탁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특별보좌관도 역임했던 인사다. 조 전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총재 선거 판세를 확인하게 하고, 김 후보 측 인사들과 접촉하게 하였으며, 김 후보의 선거에 기무사 조직을 동원해 도움을 줄 것을 지시하였다.2016년 7월에는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예비역 장성들을 모아 예산을 들여 식사 대접을 한 뒤에 부하들에게 예비역 장성, 단체를 활용해 사드 배치지지 여론을 형성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부하들의 돈을 갹출하고 자기 돈을 더해 1600만원을 만들어 예비역 장성 8명에게 200만원 씩 '사드배치 찬성 활동비'로 건네고, 기무사 예산 1600만원을 빼돌려 돈을 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자기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가 발견되고 박근혜 퇴진 촛불이 시작되자 조 전 사령관은 정권 보위를 위해 부하들로 하여금 예비역 장성들과 보수단체를 조직하여 맞대응 하게끔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기무사는 예비역 장군들에게 맞불집회, 신문 광고 게시, 언론 기고 요청을 광범위하게 요청하였고, 기무사의 청탁을 받은 다수의 예비역 장군들은 이에 따라 조직적으로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부하들까지 동원하여 국가 예산을 횡령하여 보수단체, 예비역 장성에게 쌈짓돈으로 나눠준 대담하고 엄청난 범죄 행위가 과연 조 전 사령관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느냐는 점이다. 사드 배치, 박근혜 지지 세력 형성 등은 박근혜 정권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다. 조 전 사령관이 과연 윗선, 즉 당시 박근혜 청와대나 국방부와의 교감 없이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일개 기무사령관이 단독으로, 본인 의지에 따라 국고를 횡령해서 정치 공작에 활용하였다는 것은 일반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이러한 수사 흐름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뜨뜻미지근한 태도와도 연결된다. 2018년 계엄 문건 수사를 맡았던 노만석 현 서울고등검찰청장 직무대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 혐의는 넉넉히 인정된다"며 신병 확보만 되면 기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노만석 직무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으로 꼽히는 특수통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기자들에게 내란 음모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내란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타인과의 공모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식이다. 검찰이 검찰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핵심은 누가 조현천과 공모했는가다. 조현천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이미 명백히 만천하에 드러난 지 오래다. 드러난 혐의들만 주워 담아 대충 처벌하고 마무리할 심산이라면 검찰은 '우리 편 봐주기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을 총칼로 위협해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진압하려는 가공할 계획을 세운 이들이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이런 자들과 한 배를 타고 갈 것인가? 조현천 수사가 그 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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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은 ‘윤 일병 사망 사건’ 9주기였다. 9년 전, 소속부대 대대장은 윤 일병 어머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용서는 나를 위로하고 안식을 주는 힐링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와 진정한 가치를 위해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윤 일병은 선임병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다 사망했다. 그런데 육군은 대뜸 ‘만두 먹다 질식사’한 사람으로 둔갑시켜 놨다. 가족들은 장장 4개월을 그렇게 속고 살다 군인권센터를 통해 진실을 접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군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아예 사인 조작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용서도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죄지은 게 없다는데 무슨 수로 용서를 한단 말인가. 문자가 대중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다 대대장이 미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을 했다. 휘하부대에서 대낮에 폭행으로 병사가 죽어 나간 마당에 어떻게 용서를 입에 올릴 수 있냐며 분노가 폭발했다. 힐링을 운운하던 그는 얼마 뒤 직무유기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img src="https://img.khan.co.kr/newsmaker/1513/wkh_1513_74.jpg" alt="[오늘을 생각한다]용서를 보채는 대통령" style="float:none;height: ;width: "/>
그 황당한 문자가 다시 떠오르는 나날이다. 일본에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 발표로 후폭풍이 거세지자 지난 3월 21일 사실상의 대국민담화를 진행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면서 “한·일 양국 정상의 선언이 과거사 인식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자신했다. 피해자들에겐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뿐이었다. 
담화문을 듣자마자 대대장의 문자를 떠올렸다. 아무도 피해자들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3자인 대통령이 나타나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의 진정한 가치를 고려해보라는 글줄을 읊는다. 회담이 잘돼 동포사회는 축제 분위기라는 말도 덧붙인다. 
일본에 다녀온 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국민이 반일주의에 세뇌된 외골수이기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원치 않는 해결 방안을 합의해놓곤 보여준 일련의 태도가 기막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겐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하다못해 설득이라도 해보려는 일말의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여당은 아예 ‘국익 vs 반일’ 프레임을 짜서 온 동네에 도배해놨다. 대통령의 결단에 반대하면 국익을 해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인가? 온 세상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용서를 강압하고 있는 셈이다. 
상대가 미안해 보여야 피해 입은 사람도 마음에 용서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얼마 전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 시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자 꼭 안아주던 5월 어머니들을 보며 다시 느낀다. 눈물 흘리는 이에게 용서를 보채는 건 폭력이다.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국민을 보채 가해자와 함께 장밋빛 미래로 떠나려는 대통령. 그가 말하는 ‘국익’은 누리고 싶지 않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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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경향신문] [오늘을 생각한다] 용서를 보채는 대통령

지난 4월 7일은 ‘윤 일병 사망 사건’ 9주기였다. 9년 전, 소속부대 대대장은 윤 일병 어머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용서는 나를 위로하고 안식을 주는 힐링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와 진정한 가치를 위해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윤 일병은 선임병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다 사망했다. 그런데 육군은 대뜸 ‘만두 먹다 질식사’한 사람으로 둔갑시켜 놨다. 가족들은 장장 4개월을 그렇게 속고 살다 군인권센터를 통해 진실을 접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군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아예 사인 조작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용서도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죄지은 게 없다는데 무슨 수로 용서를 한단 말인가. 문자가 대중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다 대대장이 미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을 했다. 휘하부대에서 대낮에 폭행으로 병사가 죽어 나간 마당에 어떻게 용서를 입에 올릴 수 있냐며 분노가 폭발했다. 힐링을 운운하던 그는 얼마 뒤 직무유기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 황당한 문자가 다시 떠오르는 나날이다. 일본에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 발표로 후폭풍이 거세지자 지난 3월 21일 사실상의 대국민담화를 진행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면서 “한·일 양국 정상의 선언이 과거사 인식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자신했다. 피해자들에겐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뿐이었다.
담화문을 듣자마자 대대장의 문자를 떠올렸다. 아무도 피해자들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3자인 대통령이 나타나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의 진정한 가치를 고려해보라는 글줄을 읊는다. 회담이 잘돼 동포사회는 축제 분위기라는 말도 덧붙인다.
일본에 다녀온 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국민이 반일주의에 세뇌된 외골수이기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원치 않는 해결 방안을 합의해놓곤 보여준 일련의 태도가 기막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겐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하다못해 설득이라도 해보려는 일말의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여당은 아예 ‘국익 vs 반일’ 프레임을 짜서 온 동네에 도배해놨다. 대통령의 결단에 반대하면 국익을 해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인가? 온 세상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용서를 강압하고 있는 셈이다.
상대가 미안해 보여야 피해 입은 사람도 마음에 용서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얼마 전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 시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자 꼭 안아주던 5월 어머니들을 보며 다시 느낀다. 눈물 흘리는 이에게 용서를 보채는 건 폭력이다.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국민을 보채 가해자와 함께 장밋빛 미래로 떠나려는 대통령. 그가 말하는 ‘국익’은 누리고 싶지 않다.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304071144381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사실상 '군사쿠데타 문건'... 윤 대통령 시험대에 오르다</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계엄문건 실무자 줄줄이 유죄... 검찰, 조현천 수사 뭘 더 보강한다는 건가&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18/0801/IE002372821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이른바 계엄령 문건 두 개의 표지. 두 문건에는 모두 결재선이 없다. ⓒ 국회 국방위원회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7년 2월 10일, 박근혜 퇴진 촛불이 한창일 무렵의 일이다.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중장이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준장을 불렀다. 조 사령관은 계엄령 절차를 물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소 처장은 다시 기무사 수사단장 기 아무 대령을 불러 '자필'로 계엄 절차 보고서를 써오라 지시했다. 기 대령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는 5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발동 요건, 선포 절차, 과거 계엄 발동 사례, 합동수사본부 설치 기구도, 합동수사본부 내 각 부서의 임무와 기능,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차이 등에 대한 보고서를 손으로 써서 올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보고서는 2월 13일~14일경에 조 사령관에게 전달되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본 조 사령관은 위수령에 대한 내용도 없고, 내용도 빈약하다며 화를 냈다. 조 사령관은 일반적인 계엄 절차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리고 이틀 뒤인 2월 16일, 조 사령관은 소 처장을 다시 불러 '(한민구 국방부) 장관님께서 현 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위수령이나 계엄 관련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보고서 작성을 명령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소 처장은 다음 날인 2월 17일, 전국 각지의 기무부대에서 11명의 기무 요원을 차출하여 과천 기무사령부 수사단 208호실에 모았다. 이 방에는 군 인트라넷 망도, 기무 인트라넷 망도, 인터넷 망도 일절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군용 PC도 없었다고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곳에서 소 처장은 ▲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장관 건의부터 선포까지 상황별로 상세히 작성하고 국회가 반대 시 해산 건의 가부를 검토할 것 ▲ 계엄 선포 후 계엄사, 합수본부 수행 절차, 유관기관 조정, 통제 절차를 검토하며, 그 과정에서 계엄 선포 이후 20여 가지 상황을 상정하여 구체적으로 보도 통제, 포고령 구체화, 집회 시위 통제, 정치인 가택연금 등의 상황을 정리할 것 ▲ 기 계획된 국방부, 청와대, 방호 계획을 확인할 것 ▲ 수도권 군부대 통제 계획을 고려할 것 등 계엄 문건 작성의 지침을 줬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TF의 이름은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안 TF'였고, 모든 문서 작업은 승인되지 않은 비인가 개인 노트북과 USB를 사용해 이뤄졌다. 계엄 문건이 장관에게 보고된 뒤엔 모두 포맷했고, 문서가 담긴 USB 하나만을 남겨뒀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계엄 문건은 철저한 위장과 보안 조치 속에 비밀리에 만들어졌고, 시작부터 위법하고 불순한 목적을 띠고 있었다. 이는 모두 소강원 처장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의 항소심 유죄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소 처장은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졌고, 상고를 포기해 해당 판결은 확정된 상태다. 계엄 문건? 군사 쿠테타 문건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법원은 기무사가 비정상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계엄 문건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 역시 통상적인 계엄 상황을 넘어서는 정치인 연금, 국회 해산 등의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계엄 문건 작성은 기무사 임무 범위 밖의 일이라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무엇보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계엄 문건이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된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사실로 확인해주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한편, 소 처장과 함께 재판을 받던 실무자 전 아무개 중령도 지난 해 10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 은폐를 목적으로 계엄 문건을 '훈련 2급 비밀'인 것처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7년 5월 당시 전씨는 계엄 문건을 2017년 3월에 진행된 키리졸브 훈련 관련 2급 비밀로 조작, 보존 연한을 30년이나 지정해 놓곤 정작 비밀보관소에는 문건을 갖다 두지도 않았으며 문건이 담긴 비인가 USB는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전씨는 계엄문건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USB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USB에 담긴 문건의 제목은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최종 수정일은 2017년 5월 9일이었고 문건에는 특기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USB를 포렌식 하자 이전에 삭제된 문건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 장관에게 보고된 시점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작성된 문건의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고 해당 문건에는 국회 해산, 정치인 가택연금, 군부대 배치 계획 등이 담겨 있었다.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329/IE003129957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입국 직후 체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3.29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국가관 시험하는 시금석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29일, 5년간 해외로 도주한 조 전 사령관이 귀국했다. 조씨는 태연자약하게 웃으며 공항에 나타나 기자들과 인터뷰까지 했다. 검찰은 수사 중 도주해 5년이나 잠적했던 지명 수배범을 수갑도 채우지 않고 연행했고, 내란음모죄를 뺀 정치 관여와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31일 오후 구속됐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8년 조 전 사령관을 수사하던 노만석 현 서울고등검찰청장 직무대리는 수사 당시 '내란음모죄는 성립된다고 본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노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다스,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한다. 이미 5년 전에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놓고, 무엇을 더 보강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엄밀하게 따지면 계엄 문건은 '계엄령 계획'도 아니다. 계엄사령부가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인을 집에 가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이 문건은 '군사 쿠테타 문건'이라 명명하는 것이 옳다. 군인들이 비밀스러운 사무실에 TF까지 꾸려서 보름이 넘도록 밤낮없이 쿠데타 계획을 문서로 만들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까지 했는데 이것을 단순한 정치 관여, 직권남용으로만 의율할 수는 없다. 반드시 내란음모죄로 기소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조 전 사령관을 옹호하는 이들이 있다. 29일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천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기소된 게 하나도 없다"며 대놓고 거짓말까지 하며 조 전 사령관을 두둔하는가 하면, 지난 해 9월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등이 계엄 문건은 날조된 것이라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상대로 고발장까지 접수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정치 논리 앞에 헌정 질서도, 법원의 판결도 무시 일색이다. 조현천 수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국가관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헌정 질서 파괴를 시도한 내란범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들의 헌법 정체성이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1500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CMPT_CD=E0033M" target="_blank">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15003&amp;PAGE_CD=N0006&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stand&amp;utm_campaign=news&amp;CMPT_CD=E0033M</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사실상 '군사쿠데타 문건'... 윤 대통령 시험대에 오르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계엄문건 실무자 줄줄이 유죄... 검찰, 조현천 수사 뭘 더 보강한다는 건가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이른바 계엄령 문건 두 개의 표지. 두 문건에는 모두 결재선이 없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 처장은 다시 기무사 수사단장 기 아무 대령을 불러 '자필'로 계엄 절차 보고서를 써오라 지시했다. 기 대령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는 5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발동 요건, 선포 절차, 과거 계엄 발동 사례, 합동수사본부 설치 기구도, 합동수사본부 내 각 부서의 임무와 기능,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차이 등에 대한 보고서를 손으로 써서 올렸다.그리고 이틀 뒤인 2월 16일, 조 사령관은 소 처장을 다시 불러 '(한민구 국방부) 장관님께서 현 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위수령이나 계엄 관련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보고서 작성을 명령했다.이곳에서 소 처장은 ▲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장관 건의부터 선포까지 상황별로 상세히 작성하고 국회가 반대 시 해산 건의 가부를 검토할 것 ▲ 계엄 선포 후 계엄사, 합수본부 수행 절차, 유관기관 조정, 통제 절차를 검토하며, 그 과정에서 계엄 선포 이후 20여 가지 상황을 상정하여 구체적으로 보도 통제, 포고령 구체화, 집회 시위 통제, 정치인 가택연금 등의 상황을 정리할 것 ▲ 기 계획된 국방부, 청와대, 방호 계획을 확인할 것 ▲ 수도권 군부대 통제 계획을 고려할 것 등 계엄 문건 작성의 지침을 줬다.계엄 문건은 철저한 위장과 보안 조치 속에 비밀리에 만들어졌고, 시작부터 위법하고 불순한 목적을 띠고 있었다. 이는 모두 소강원 처장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의 항소심 유죄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소 처장은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졌고, 상고를 포기해 해당 판결은 확정된 상태다.계엄 문건? 군사 쿠테타 문건무엇보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계엄 문건이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된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사실로 확인해주었다.2017년 5월 당시 전씨는 계엄 문건을 2017년 3월에 진행된 키리졸브 훈련 관련 2급 비밀로 조작, 보존 연한을 30년이나 지정해 놓곤 정작 비밀보관소에는 문건을 갖다 두지도 않았으며 문건이 담긴 비인가 USB는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그런데 USB를 포렌식 하자 이전에 삭제된 문건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 장관에게 보고된 시점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작성된 문건의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고 해당 문건에는 국회 해산, 정치인 가택연금, 군부대 배치 계획 등이 담겨 있었다. 


입국 직후 체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지난 29일, 5년간 해외로 도주한 조 전 사령관이 귀국했다. 조씨는 태연자약하게 웃으며 공항에 나타나 기자들과 인터뷰까지 했다. 검찰은 수사 중 도주해 5년이나 잠적했던 지명 수배범을 수갑도 채우지 않고 연행했고, 내란음모죄를 뺀 정치 관여와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31일 오후 구속됐다.엄밀하게 따지면 계엄 문건은 '계엄령 계획'도 아니다. 계엄사령부가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인을 집에 가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이 문건은 '군사 쿠테타 문건'이라 명명하는 것이 옳다. 군인들이 비밀스러운 사무실에 TF까지 꾸려서 보름이 넘도록 밤낮없이 쿠데타 계획을 문서로 만들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까지 했는데 이것을 단순한 정치 관여, 직권남용으로만 의율할 수는 없다. 반드시 내란음모죄로 기소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정치 논리 앞에 헌정 질서도, 법원의 판결도 무시 일색이다. 조현천 수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국가관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헌정 질서 파괴를 시도한 내란범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들의 헌법 정체성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1500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CMPT_CD=E0033M 


[기고글] [오마이뉴스] 군검사의 진실된 사과 한 마디.... 울음 바다 된 법정 [김형남의 갑을,병정]

[김형남의 갑을,병정]이예람 중사 특검 재판에 출석한 군검사,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수사 외압 관련 증언공군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특별검사의 기소로 진행 중인1심 재판이 한창이다.지난11월부터 주2회의 공판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2차 가해,부실 수사,사망 원인 조작 시도,수사 정보 누설 등 특검이 밝혀낸 혐의를 규명하는 것이 재판의 핵심이다.이 때문에 사건 관계자들이 연달아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다. 이 재판 법정의 방청석은 늘 만석이다.군을 상대로 하는 최초의 특검이기 때문일까,사건의 여파가 여전하기 때문일까.군에서 자녀를 잃은 사망 사고 유가족들과 사건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꾸준히 법정을 찾는다.그리고 빠짐없이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다.이예람 중사의 부모다. 방청석에선 수시로 탄식과 헛웃음이 샌다.특히 공군 법무 조직에서 증인들이 나오는 날엔 더욱 그렇다.복마전이 따로 없다.한솥밥을 먹던 피고와 증인들이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뒤엉켜 책임과 잘못을 피해 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서로 잘잘못을 떠넘기느라 정신이 없다.군법무관은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책임을 지닌 이들이다.법정에서 보이는 군법무관들의 참담한 민낯을 보자면 이들을 믿고 피해를 신고했던 고인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데 지난3월13일,탄식만 가득하던 법정에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렸다.이날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전 실장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양 아무개 군무원을 상대로 공판이 열린 날이었다.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전 실장은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다.전 실장 수사를 맡았던 군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파견 나와 있던A 법무관이었다(관련기사:이예람 유족 앞 울먹인 군검사"전익수,피해자 숨져도 책임감 못 느껴" https://omn.kr/232k8).선배 법무관이자 장군을 피의자로그는 전 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하던 도중8개의 이상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한다.메시지가 오간 날은2021년6월2일,군사법원에서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 장 아무개 중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무렵이다.당시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던 양 군무원은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상황을 전 실장에게 카톡으로 실시간 보고했다.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비공개 재판 내용을 법원 직원이 몰래 빼돌려 전 실장에게 전한 것이다. 게다가 국방부 장관은 그로부터 하루 전인6월1일에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서 공군 군검찰을 배제하고 수사 관할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내린 터였다.가해자 불구속 수사,성추행 사건 수사 지연 등 이 중사 사망의 책임에서 공군 법무 조직이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공군 군검찰을 지휘하는 전 실장은 사건에서 손을 뗀 상황이었다. 전 실장을 수사하던A 법무관은 상황을 심각하게 봤다.급히 양 군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했고,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전 실장이 양씨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을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평소부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자연스럽게 해오던 사이인 건지 규명하자면 양씨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영장 신청 사유였다.하지만 군사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2021년7월15일의 일이다. 그리고 다음 날인7월16일,A 법무관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전화를 건 사람은 전 실장이었다.전 실장은 구속 영장 청구에 관한 내용을 캐물었다.본인이 양씨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을 지시한 것처럼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영장 청구의 내용이 무엇인지,근거가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물었다.A 법무관에게 전 실장은 담당 피의자였지만, 한편으론 까마득한 선배 법무관이자 장군이었다. 부담을 무릅쓰고 애써 답해줄 수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전 실장은 막무가내였다. '함부로 막 어떻게 기재하나 싶었다'며 그렇게 기재했다면 '이유를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다그치기까지 했다. 특검은 이 사안을 두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죄로 전 실장을 기소했다. 


▲ '군사법 정의 구현' 국방부 검찰단 건물. 2021.6.7 
ⓒ 연합뉴스 
 3월 13일 재판에는 A 법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리고 전 실장과 A 법무관 사이의 통화 내용이 재생되었다. 피의자 장군이 자기를 수사하던 군검사 대위의 개인 전화번호를 슬쩍 알아내 '우리 000 대위~' 운운하며 수사 정보를 알려달라 거듭 조르고, 소명을 요구하는 낯 뜨거운 녹취가 법정에서 그대로 울려 퍼졌다.군검사는 부당한 요구를 세 번이나 애써 거절했다. 녹취를 들은 전 실장 측은 외압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예의를 갖춰 통화하고 있지 않냐는 변론을 펼쳤다. 법정 곳곳에서 탄식이 새어 나왔다. A 법무관은 여전히 전 실장이 본인 행동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했다. 판사는 재판 말미에 증인으로 나왔던 A 법무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지 물었다. 그러자 A 법무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소 제기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군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중사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조심스레 말문을 텄다. 그는 전 실장에게 적용된 면담 강요죄를 두고 벌어진 법리적 쟁점 논쟁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면담 강요죄의 보호 법익이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데 있으나, 넓게 보면 사실에 기초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범죄 수사를 저해하는 사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국가적 법익에도 그 의의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군 사법수사의 신뢰를 저해한 전 실장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 법무관은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에 나왔던 대사"법을 이길 수 있는 계급은 없습니다"도 언급했다. 앞으로 군법무관으로 업무를 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이 고민하게 된 계기였다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의란 계급보다는 법규에 부합하는 정의라는 사실을 새기면서 임무 수행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장군 계급을 앞세워 법질서를 교란하려 했던 전 실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본다' 유족들 오열그리고 유족과 고인에게 위로와 사죄를 전하며 울먹였다.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었을까. 그는 본인의 역할이 충분하고 충실하였는지 많은 반성을 했다고 했다.그 사과 한마디에 방청인들이 박수를 쳤다. 유족들은 오열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본다고 고맙다면서. 돌아보면 유족은 지난 2년간 사건 관계자에게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 본 적이 없다. 매주 법정에 나오는 피고들 역시 유가족에게 머리 숙여 인사 한번을 한 적이 없다. 그가 건넨 사죄에 유가족의 오랜 응어리가 토하듯 터져 나왔다. 나는 A 법무관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그 순간의 용기는 오래 기억날 것 같다. 현직에 있는 장기 법무관이, 피고석에 앉은 선배 법무관과 그를 변호하는 또 다른 선배 법무관들을 앞에 두고 남긴 눈물과 사과가 종일의 뻔뻔함에 비추어 빛났다. 사과. 그 한마디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다. 이 중사의 영면을 간절히 기도한다던 A 법무관의 마지막 말이 고인에게 닿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54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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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뉴스레터 2023-02




군인권센터 뉴스레터 2023-02호 보러가기 (Click)    



내가 일하고 있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 보조금을 1원 한 장 받지 않았다. 대신 달마다 1만원, 2만원씩 마음을 더해주시는 후원회원의 힘으로 단체를 꾸렸다. 군대 내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자면 많은 경우 정부와 각을 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재정적 독립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체들이 매 순간 정부와 각을 세우며 싸우려고 존재하는 건 아니다.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할 뿐이다. 다만 활동의 성격에 따라 정부와 다투기도 하고, 정부와 협력하기도 한다. 


<img src="https://img.khan.co.kr/newsmaker/1513/wkh_1513_74.jpg" alt="[오늘을 생각한다]보조금 사업의 진짜 문제" style="float:none;height: ;width: "/>
정부 보조금은 그 ‘협력’을 위해 존재한다. 시민단체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려면 돈과 사람이 필요하다.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건 예쁜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다. 같이 일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는 것뿐이다. 정부는 만능이 아니고, 세상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살필 수도 없다. 나랏돈을 쓰려면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세상만사 법령을 다 제정해 세금을 지출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이다. 필요한 일을 추리고, 그 일을 할 단체를 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일을 맡긴다. 그렇게 정부가 돌보기 어려운 일을 시민사회에 위탁한다. 보조금은 시민단체가 아닌 정부의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다른 듯하다. 대통령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을 세금 도둑인 양 취급한다. 보조금 제도가 문제라며 날마다 회계를 샅샅이 점검해야 한다고 성화다. 꼼꼼히 조사해서 과오를 잡아내면 제도도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것이란 전형적 검사 마인드다. 물론 보조금은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도 보조금은 1원 한 장 허투루 쓸 수가 없다. 정부가 제시하는 지출 기준이 세밀한 데다 100원을 지출해도 증빙 서류를 종류별로 다 갖춰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마치 지금껏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회계 감독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한다. 보조금은 물론이고 후원금 회계 자료도 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돼 있는 마당에 대통령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하다. 헛다리만 짚고 있다. 
보조금 사업의 진짜 문제는 정부가 사업의 내용과 결과에 무심하다는 점이다. 지침에 맞게 돈을 쓰면 그다음은 땡이다. 일을 맡기고 돈을 줘놓곤 관심은 일이 아닌 돈에만 가 있다. 그러니 사업은 일회성이 되기 일쑤다. 보조금 사업을 내실화하려면 돈을 넘어 성과를 들여다봐야 한다. 투입 대비 산출이 잘 나오는지, 산출물이 어떤 효용을 내고 있는지, 좋은 산출물을 어떻게 제도로 포섭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돈을 쓰는 보람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아 정부는 앞으로도 돈을 쓰는 보람을 느끼기 힘들 것 같다. 안타까울 뿐이다. 
&lt;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gt;&nbsp;

<a href="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303031128131" target="_blank">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mp;code=124&amp;artid=202303031128131</a>&nbsp;

[기고글] [주간경향] [오늘을 생각한다] 보조금 사업의 진짜 문제

내가 일하고 있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 보조금을 1원 한 장 받지 않았다. 대신 달마다 1만원, 2만원씩 마음을 더해주시는 후원회원의 힘으로 단체를 꾸렸다. 군대 내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자면 많은 경우 정부와 각을 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재정적 독립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체들이 매 순간 정부와 각을 세우며 싸우려고 존재하는 건 아니다.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할 뿐이다. 다만 활동의 성격에 따라 정부와 다투기도 하고, 정부와 협력하기도 한다.



정부 보조금은 그 ‘협력’을 위해 존재한다. 시민단체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려면 돈과 사람이 필요하다.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건 예쁜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다. 같이 일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는 것뿐이다. 정부는 만능이 아니고, 세상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살필 수도 없다. 나랏돈을 쓰려면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세상만사 법령을 다 제정해 세금을 지출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이다. 필요한 일을 추리고, 그 일을 할 단체를 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일을 맡긴다. 그렇게 정부가 돌보기 어려운 일을 시민사회에 위탁한다. 보조금은 시민단체가 아닌 정부의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다른 듯하다. 대통령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을 세금 도둑인 양 취급한다. 보조금 제도가 문제라며 날마다 회계를 샅샅이 점검해야 한다고 성화다. 꼼꼼히 조사해서 과오를 잡아내면 제도도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것이란 전형적 검사 마인드다. 물론 보조금은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도 보조금은 1원 한 장 허투루 쓸 수가 없다. 정부가 제시하는 지출 기준이 세밀한 데다 100원을 지출해도 증빙 서류를 종류별로 다 갖춰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마치 지금껏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회계 감독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한다. 보조금은 물론이고 후원금 회계 자료도 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돼 있는 마당에 대통령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하다. 헛다리만 짚고 있다.
보조금 사업의 진짜 문제는 정부가 사업의 내용과 결과에 무심하다는 점이다. 지침에 맞게 돈을 쓰면 그다음은 땡이다. 일을 맡기고 돈을 줘놓곤 관심은 일이 아닌 돈에만 가 있다. 그러니 사업은 일회성이 되기 일쑤다. 보조금 사업을 내실화하려면 돈을 넘어 성과를 들여다봐야 한다. 투입 대비 산출이 잘 나오는지, 산출물이 어떤 효용을 내고 있는지, 좋은 산출물을 어떻게 제도로 포섭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돈을 쓰는 보람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아 정부는 앞으로도 돈을 쓰는 보람을 느끼기 힘들 것 같다. 안타까울 뿐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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