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1223-163917/1. 메인이미지.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a href="https://stib.ee/k5p2" target="_self"><ins>(클릭) 군인권센터 2020년 12월 뉴스레터 보러가기!</ins></a>&nbsp;

군인권센터 뉴스레터 2020년 12월호




(클릭) 군인권센터 2020년 12월 뉴스레터 보러가기! 



- 군인권센터 원스톱 지원체계 안내 (아미콜 상담·지원 / 트라우마 치유 )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군인권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아래의 그림은 GIF로 5초 마다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1221-180127/anigif.gif"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nbsp;

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4편

- 군인권센터 원스톱 지원체계 안내 (아미콜 상담·지원 / 트라우마 치유 )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군인권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아래의 그림은 GIF로 5초 마다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 군인의 의료·건강권 / 징계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군인권센터로 문의해주세요!

<span style="color: rgba(0,0,0,0.4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아래 사진은 GIF로 자동으로 5초마다 전환됩니다&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1214-193535/anigif.gif"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nbsp;

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3편

- 군인의 의료·건강권 / 징계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군인권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아래 사진은 GIF로 자동으로 5초마다 전환됩니다 




*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피해 대응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군인권센터로 문의해주세요!
*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1207-181416/anigif.gif"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위 그림은 GIF로 5초마다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2편

-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피해 대응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군인권센터로 문의해주세요!
*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위 그림은 GIF로 5초마다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아래 사진은 GIF로 자동으로 5초마다 전환됩니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1201-162315/anigif.gif"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부조리에 대해 알아보자!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군인권센터로 문의해주세요!

*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nbsp;

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아래 사진은 GIF로 자동으로 5초마다 전환됩니다.



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부조리에 대해 알아보자!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군인권센터로 문의해주세요!

*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9009"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유럽에선 군인도 노조 가입... 직장협의회 설치부터 시작하자</a>

2016년 11월 15일은 벨기에 '국왕의 날'이었다. 공휴일인 이날 1만여 명의 벨기에 군인들은 수도 브뤼셀의 거리로 나섰다. 정부가 군인연금 지급 연령을 56세에서 57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벨기에의 총병력이 2만 6천여 명이니 병력의 40%가량이 시위에 참여한 셈이다. 이들은 '군인 노조'의 이름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016년 3월 22일 브뤼셀 자살 폭탄테러 당시 주변을 순찰하다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부상자들을 돌본 30여 명의 군인과 같은 해 7월 폭탄테러 용의자를 사전에 제압해 테러를 방지한 군인에게 추천된 서훈이 국방부에 의해 반려되자 벨기에 군인 노조는 반대의 뜻을 표명한 바도 있다. 군대에 노조가 있다니. 게다가 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내고 시위까지 한다고? 한국인에겐 그저 생소한 풍경이다. 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 서구에는 군인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나라가 여럿 있다. 다만 군인의 직무 특성상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 기구는 주로 군인의 처우와 직무 수행, 근무 여건, 안전 문제, 고충 처리 등을 두고 정부와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고충 호소하는 간부 증가 우리나라에는 현역 군인들로 조직된 단체가 없다. 법률상으로도 군인은 노조는 말할 것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꾸릴 수 없다. 경찰·소방관 등의 여타 특정직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꾸릴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군인은 근무 중 고충을 겪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지휘계통에 따라 상관을 찾거나 국방부, 각 군 본부 등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국방부 고충 및 범죄 신고·상담 전화 '국방헬프콜'을 찾는 간부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국방부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헬프콜 이용 건수는 2017년 6만4149건, 2018년 6만1455건, 2019년 4만8932건으로 줄어든 반면, 간부 이용 건수는 2017년 2620건(4.1%), 2018년 3279건(5.3%), 2019년 4135건(8.5%)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상담 사유 중 중독, 부채, 가정불화 등 개인 고충 상담을 제외한 군 생활 고충 상담만 놓고 보아도 간부 이용 건수는 2017년 706건(2.2%), 2018년 726건(2.4%), 2019년 894건(4.4%)으로 증가 추세다. 같은 시기 병사 이용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군 바깥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는 간부의 수도 늘고 있다. 인권단체 '군인권센터'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센터가 지원한 인권침해 사건 중 간부가 피해자였던 사건은 2017년 152건(19.6%), 2018년 214건(19.2%), 2019년 241건(16.1%)으로 증가 추세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207/IE002730873_STD.jpg" alt=" 군부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11월 27일부터 모든 장병의 휴가가 전면 통제된다. 사진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역에 군인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30873"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최근 군의 인권상황과 근무 여건이 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간부들의 고충 호소가 느는 까닭은 간부들의 권리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시로 이사를 다니며 가족과 떨어져 오지에서 근무하고, 상황 발생에 대한 상시적인 긴장감까지 감수하고 사는 이들이 직업군인들이다. 이들에게 고충이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시간이 지나며 불편부당함을 그저 참고 버티며 살아가기보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해마다 병력 중 간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징병제·모병제 혼합의 형태로 가게 되어 직업군인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다. 군인들의 고충은 개별적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제도와 시스템에 연결된 문제기도 하다. 그럼에도 모든 군인이 각자의 고충을 민원의 방식을 통해 개인적으로 호소하고, 지휘관이 일일이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소모적이다. 근무 환경에 관한 일선의 고충을 수합해 부대와 국방부, 나아가 국가와 협의하고 조율해가는 창구가 고민되어야 할 때다. 군인도 사회인이자 직업인 독일은 1991년 '군인참여법'을 제정하여 일선 부대마다 전투·작전 등의 지휘 업무를 제외한 인사·행정·사무 상의 문제 및 근무상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관한 갈등을 조정하는 대표위원을 두고 있다. 대표위원은 현역 군인 중에 부대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각 부대의 대표위원들이 모인 전체대표위원회는 제반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 테이블에 앉아 의견을 개진한다. 프랑스는 1969년 '군 최고평의회 관련 법률'을 제정해 현역군인 계급별 대표자, 제대군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최고평의회를 두었다. 임기가 2년인 61명의 평의회 위원들은 선출직이며 군인의 근무 환경, 군인 가족의 생활 여건,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일-가정 양립, 퇴직 후 취업 지원, 문제 등을 국방부 장관과 협의한다. 이들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군의 기강이 무너졌다거나 국방 안보가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다. 오히려 직업군인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만큼 군의 사기는 오르게 된다. 견주어 고민해 볼 선진적인 제도는 많다. 공무원들은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2019년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동안 직장협의회 조직이 불가능했던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8일 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각급 경찰 관서에 차례로 직장협의회가 생겼다. 이제 군인의 차례다. 유독 군인에게만 직장협의회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지난해 8월 모종화 병무청장이 중장기적으로 모병제 추진을 고민할 때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모병제의 핵심은 군인을 전부 '직업인'으로 뽑는다는 데 있다. 시간과 예산을 투여해 군의 구조와 편제를 모병제에 맞게 점진적으로 바꿔본들 군인을 직업으로 삼을 사람이 많지 않으면 모두 공염불일 뿐이다. 군인은 외적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한 사람의 사회인이자 직업인이기도 하다. 명예와 보람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는 마음으로 군인 직장협의회 설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900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9009&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군인은 노조하면 안될까?

2016년 11월 15일은 벨기에 '국왕의 날'이었다. 공휴일인 이날 1만여 명의 벨기에 군인들은 수도 브뤼셀의 거리로 나섰다. 정부가 군인연금 지급 연령을 56세에서 57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벨기에의 총병력이 2만 6천여 명이니 병력의 40%가량이 시위에 참여한 셈이다. 이들은 '군인 노조'의 이름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군대에 노조가 있다니. 게다가 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내고 시위까지 한다고? 한국인에겐 그저 생소한 풍경이다. 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 서구에는 군인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나라가 여럿 있다. 다만 군인의 직무 특성상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 기구는 주로 군인의 처우와 직무 수행, 근무 여건, 안전 문제, 고충 처리 등을 두고 정부와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우리나라에는 현역 군인들로 조직된 단체가 없다. 법률상으로도 군인은 노조는 말할 것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꾸릴 수 없다. 경찰·소방관 등의 여타 특정직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꾸릴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군인은 근무 중 고충을 겪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지휘계통에 따라 상관을 찾거나 국방부, 각 군 본부 등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군 바깥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는 간부의 수도 늘고 있다. 인권단체 '군인권센터'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센터가 지원한 인권침해 사건 중 간부가 피해자였던 사건은 2017년 152건(19.6%), 2018년 214건(19.2%), 2019년 241건(16.1%)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군의 인권상황과 근무 여건이 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간부들의 고충 호소가 느는 까닭은 간부들의 권리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시로 이사를 다니며 가족과 떨어져 오지에서 근무하고, 상황 발생에 대한 상시적인 긴장감까지 감수하고 사는 이들이 직업군인들이다. 이들에게 고충이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다. 군인들의 고충은 개별적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제도와 시스템에 연결된 문제기도 하다. 그럼에도 모든 군인이 각자의 고충을 민원의 방식을 통해 개인적으로 호소하고, 지휘관이 일일이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소모적이다. 근무 환경에 관한 일선의 고충을 수합해 부대와 국방부, 나아가 국가와 협의하고 조율해가는 창구가 고민되어야 할 때다.독일은 1991년 '군인참여법'을 제정하여 일선 부대마다 전투·작전 등의 지휘 업무를 제외한 인사·행정·사무 상의 문제 및 근무상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관한 갈등을 조정하는 대표위원을 두고 있다. 대표위원은 현역 군인 중에 부대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각 부대의 대표위원들이 모인 전체대표위원회는 제반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 테이블에 앉아 의견을 개진한다.이들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군의 기강이 무너졌다거나 국방 안보가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다. 오히려 직업군인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만큼 군의 사기는 오르게 된다. 견주어 고민해 볼 선진적인 제도는 많다.지난해 8월 모종화 병무청장이 중장기적으로 모병제 추진을 고민할 때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모병제의 핵심은 군인을 전부 '직업인'으로 뽑는다는 데 있다. 시간과 예산을 투여해 군의 구조와 편제를 모병제에 맞게 점진적으로 바꿔본들 군인을 직업으로 삼을 사람이 많지 않으면 모두 공염불일 뿐이다.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병사가 응급실에 실려 갔다. 군은 병사의 가족에게 냉동 만두를 먹다 기도가 막혀 사고가 난 것이라 설명했다. 병사는 이내 유명을 달리했다. 당시 병사의 몸에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만큼 멍 자국이 많았는데 헌병(현 군사경찰)은 병원을 방문해놓고도 상부에 단순 질식사라 보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 병사가 선임들이 망자를 구타한 사실을 증언했고 가해자들이 긴급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망자의 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이었다. 가해자들은 상해치사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7월 말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진짜 사인이 드러났다. 진짜 사인은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였다. 모두 구타로 인한 내·외상에 의한 것이었다. 폭행 후 음식을 먹다 죽은 것과 맞아 죽은 것은 명백히 다른 일이다. 후자는 엄연한 살인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사인을 조작했다. 이것이 윤 일병 사건이다. 이후 가해자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었고 모두 처벌받았다. 하지만 누군가의 양심선언과 인권단체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윤 일병의 진짜 사인은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운이 좋아야 진실에 닿을 수 있는 이 이상한 구조 속에서 윤 일병이 떠난 뒤로 6년이 지나도록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사인을 조작하는데 일조한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 유족들은 아직도 그들과 싸우고 있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4/0916/IE001753635_STD.jpg" alt="고개숙인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 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가해 병사들이 피고인 석에 앉아 있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55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753635"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곳곳에 있는 복병 
다시 시간을 돌려 2014년 국회로 가본다. 윤 일병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뒤로 군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은 철책 속의 폐쇄된 공간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저 군이 해주는 말을 믿다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했다. 그해 11월 국회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가 마련한 대안 중에는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이 있었다.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고 구타·가혹 행위를 일소하려고 장병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독립 기관을 설치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국회는 2015년 7월 24일 군 옴부즈맨(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포함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에 따라 재석의원 222인 중 216인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 의원 2명, 기권 의원 4명 중 지금도 국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뿐이다. 그로부터 1주일 뒤인 7월 30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황영철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27명이 골고루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도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명기됐다(제42조). 그러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폐기됨에 따라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좌절된다. 그렇게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몇 년이 흐르자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뚝 떨어졌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회의 테이블에도 못 올려보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도 그랬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성호 전 위원장과 최영애 현 위원장이 나란히 군인권보호관 설치 추진을 공표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가로막는 복병은 곳곳에 있었다. 군인권보호관 문제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조직, 인력, 권한. 조직 문제는 군인권보호관의 지위와 관련된 것이었다. 황영철 의원과 백혜련 의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인권위 상임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늘어난 자리를 군인권보호관으로 하고자 했다. 인권위도 그렇게 추진해왔다. 인력 문제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관을 충원하는 일이었다. 현재 인권위에는 군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군인권조사과가 있는데 인력은 8명뿐이다. 황영철·백혜련 의원은 직제상 군인권본부를 두고 인력을 확충하고자 했다. 권한 문제는 불시 방문 조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에 관한 것이었다. 제도 도입 배경을 되짚어 보면 군인권보호관이 부대에 통보하지 않고 조사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자료 제출 요구권도 마찬가지다. 황영철·백혜련 의원 안은 전시·비상사태를 제외한 불시 방문 조사권을 명시했고 자료 제출 요구권도 부여했다. 방문 조사 시에는 전문가도 동행할 수 있게끔 했다. 이처럼 조직을 넓히고, 인력을 확보하고, 권한을 확충하는 일이다 보니 정부 부처 곳곳에서 반대가 터져 나왔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방부가 그랬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인권 관련 부서를 신설하려 하면 행안부와 기재부는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할 텐데 왜 예산과 인력을 중복으로 쓰냐'라고 하고, 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려 하면 '국방부에 인권 부서가 생길 텐데 왜 예산과 인력을 중복으로 쓰냐'라고 하며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권한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국방부의 반대가 심했다. 박근혜 정권 때에는 아예 국방부 관료들이 대놓고 여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국방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되자 국방부는 불시 방문 조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이런 이유로 군인권보호관은 여야 합의로 설치를 결의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설치되지 못했다. 안 만드느니만 못한 법 그러던 중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내용은 19대, 20대에 발의된 법안과 사뭇 달랐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쟁점에서 모두 후퇴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기존 인권위 상임위원 중 한 명이 겸직하고, 조직 확대에 대한 조문은 사라졌으며, 불시 방문 조사권도 수사 중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도 삭제되었다. 조승래 의원 안이 보장하는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위의 권한이란 이미 지금껏 인권위가 수행해온 역할과 다를 것이 없다. 사실상 기존 상임위원 한 명에게 군인권보호관이란 감투를 하나 더 얹어준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셈이다. 제일 황당한 것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시 방문 조사권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은 군부대 방문 조사 시 부대장에게 취지와 일시,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미리 통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에게라도 통지해야 한다. 게다가 국방부 장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국가 안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심지어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의 갖가지 모호한 이유로 진행 중인 방문 조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법안이 황영철·백혜련 안과 비교해 퇴보하다 못해 기존 인권위법에는 없는 조사대상 기관의 자의적 조사중단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도 옴부즈맨을 설치해 놓고 조사 대상 기관이 옴부즈맨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해 둔 나라는 없다. 이 법이 탄생하게 된 연원을 따져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 제도를 군의 입맛대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윤 일병의 어머니는 "승주(윤 일병)로 인해서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위안으로 삼는다"라고 말한다. 군의 인권 상황이 그 시절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끔찍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제도 장치가 촘촘하게 잘 갖추어지지 않는 한 언제 건 비극은 반복될 수 있다. 누가 죽어야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상황은 그만 보고 싶다. 조직도, 인력도, 권한도 갖추어 주지 않고 감투만 하나 얹어둔 채 군인권보호관이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만들길 바란다면 큰 오산이다. 이런 제도라면 안 만드느니만 못하다.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옴부즈맨 하나 제대로 설치를 못 하다 엉망 법안을 빚어낸 국회는 윤 일병과 또 다른 수많은 윤 일병들의 영전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5007"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5007</a> &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불시에 군부대 조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당시 병사의 몸에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만큼 멍 자국이 많았는데 헌병(현 군사경찰)은 병원을 방문해놓고도 상부에 단순 질식사라 보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 병사가 선임들이 망자를 구타한 사실을 증언했고 가해자들이 긴급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망자의 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이었다. 가해자들은 상해치사로 기소되었다.이후 가해자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었고 모두 처벌받았다. 하지만 누군가의 양심선언과 인권단체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윤 일병의 진짜 사인은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운이 좋아야 진실에 닿을 수 있는 이 이상한 구조 속에서 윤 일병이 떠난 뒤로 6년이 지나도록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사인을 조작하는데 일조한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 유족들은 아직도 그들과 싸우고 있다. 

곳곳에 있는 복병
그해 11월 국회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가 마련한 대안 중에는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이 있었다.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고 구타·가혹 행위를 일소하려고 장병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독립 기관을 설치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그로부터 1주일 뒤인 7월 30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황영철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27명이 골고루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도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명기됐다(제42조). 그러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폐기됨에 따라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좌절된다.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가로막는 복병은 곳곳에 있었다. 군인권보호관 문제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조직, 인력, 권한.인력 문제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관을 충원하는 일이었다. 현재 인권위에는 군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군인권조사과가 있는데 인력은 8명뿐이다. 황영철·백혜련 의원은 직제상 군인권본부를 두고 인력을 확충하고자 했다.이처럼 조직을 넓히고, 인력을 확보하고, 권한을 확충하는 일이다 보니 정부 부처 곳곳에서 반대가 터져 나왔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방부가 그랬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인권 관련 부서를 신설하려 하면 행안부와 기재부는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할 텐데 왜 예산과 인력을 중복으로 쓰냐'라고 하고, 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려 하면 '국방부에 인권 부서가 생길 텐데 왜 예산과 인력을 중복으로 쓰냐'라고 하며 반대했다"라고 말했다.안 만드느니만 못한 법조승래 의원 안이 보장하는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위의 권한이란 이미 지금껏 인권위가 수행해온 역할과 다를 것이 없다. 사실상 기존 상임위원 한 명에게 군인권보호관이란 감투를 하나 더 얹어준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셈이다.법안이 황영철·백혜련 안과 비교해 퇴보하다 못해 기존 인권위법에는 없는 조사대상 기관의 자의적 조사중단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도 옴부즈맨을 설치해 놓고 조사 대상 기관이 옴부즈맨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해 둔 나라는 없다. 이 법이 탄생하게 된 연원을 따져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 제도를 군의 입맛대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조직도, 인력도, 권한도 갖추어 주지 않고 감투만 하나 얹어둔 채 군인권보호관이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만들길 바란다면 큰 오산이다. 이런 제도라면 안 만드느니만 못하다.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옴부즈맨 하나 제대로 설치를 못 하다 엉망 법안을 빚어낸 국회는 윤 일병과 또 다른 수많은 윤 일병들의 영전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5007  


군인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사법절차인 형사 처분에 더하여 행정절차인 징계를 받는다.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징계를 받지 않는 군인들도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받지 못하는 군인들이다. 우리 군에는 그런 군인이 2020년을 기준으로 6명이다.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제2작전사령관이 그렇다. 이들은 모두 4성 장군이다. 그런데 4성 장군은 총 7명이다. 빠진 한 사람은 지상작전사령관이다. 그는 앞서 소개한 6명과 달리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잘못 저질러도 징계 '못' 하는 군인 6명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는 건 법 때문이다. '군인사법' 제58조의2 2항은 징계위원회를 징계 대상자의 선임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성 장군을 징계하려면 그보다 선임인 사람을 3명 찾아야 하는 꼴인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실제 원인철 합참의장(공사 32기), 남영신 육군참모총장(학군 23기)를 제외하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해사 40기),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공사 34기),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42기), 김정수 2작사령관(육사 42기)은 모두 동기 기수다. 우리 군에는 이들의 현역 선임 3명이 없다. 안타깝게도(?)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육사 43기)에게만 3명 이상의 선임이 있다. 법적으로 이들 모두에 대한 징계권은 국방부장관에게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있으나마나한 권한이 된 셈이다. 그리고 최근, 이 법이 다시 언론에 오르내린다. 국민의힘 소속 신원식 의원 덕분이다. 국회 국방위원인 그는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차장을 지내고 2016년 중장으로 예편한 군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육사 37기로 박지만, 박찬주 등과 동기다. 그런 신 의원이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위헌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며 '군인사법' 상 4성 장군 징계 문제를 언급했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008/IE002700760_STD.jpg" alt="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style="float:none;height: ;width: 402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0076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그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와 견주며, 현행 '군인사법'의 해당 조문이 사실상 국방부장관이 군의 최고 선임자인 합참의장을 징계할 수 없게 되어 있듯,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신 의원은 여기에 박찬주 대장 이야기도 얹었다. 사실 '군인사법' 상 4성 장군 징계 문제를 촉발한 사람은 공관병 갑질 사건의 박찬주 대장이다. 2017년 여름, 군인권센터가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을 폭로했을 때의 일이다. 당초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 했다. 그런데 막상 징계 절차를 밟으려고 보니 징계위원회조차 구성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했다. 상황이 언론에 알려졌을 때의 분위기는 '황당함'이었다. 아무도 이 법이 '무언가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법'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여러 의원들이 이를 입법미비로 규정하고 속속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박찬주 대장 갑질 논란이 뜻하지 않게 가르쳐준 것 2017년 8월 한 달간 발의된 관련 법률안은 총 5개였다. 5개 법률안 모두 각기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4성 장군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각각 제출했다. 이 중 김중로 의원은 육군 준장으로 예편한 군인 출신으로 신원식 의원의 육사 선배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중복을 제하고 총 55명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19명, 자유한국당 14명, 국민의당 11명, 바른정당 11명이었다. 그런데 당시 국회 국방위 위원들은 징계위원회 구성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국방부에 외부 인사를 포함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만들고 4성 장군만 대상으로 하자는 안(백혜련, 김영우 안), 마찬가지로 외부 인사를 포함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국방부에 두되 4성 장군뿐 아니라 장성급 장교를 모두를 대상으로 하자는 안(김중로, 김학용 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징계위원회를 만들고 4성 장군만 대상으로 하자는 안(김병기 안)을 두고 토론하던 국방위는 박찬주 대장 이슈가 잠잠해지자 이 법을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았다. 관련 법률안은 모두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7/0803/IE002198110_STD.jpg" alt=" 2015년 9월,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박찬주 신임 2작전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이양하고 있다. 박 대장은 대장 승진과 동시에 2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19811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아쉽게도 법률이 개정되진 않았지만 우리 군이 지금까지 4성 장군을 징계하는 일을 상상하지 못해 법률을 엉성하게 구비해두었다는 점,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모인 건 분명했다. 신원식의 궤변 그런데 신 의원은 돌연 이 법이 합참의장을 위시한 4성 장군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막고 있다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논란에 원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타이틀을 갖고 징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국무위원 등의 정무직 공무원 정도밖에 없다. 이들은 징계를 받지 않는 대신 임명권자가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공무원들은 다르다.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으로, 군인, 검사, 경찰, 소방관 등의 특정직 공무원들은 별도의 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공직을 박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정 조치가 자의에 의하지 않게끔 제반 절차를 법률로 정해둔 까닭이다. 군은 징계뿐 아니라 보직을 해임할 때도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전에 심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심의를 반드시 받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은 합참의장이 큰 비위를 저질러 징계사유가 생기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인사조치로 해임할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가 보장된 합참의장을 임기 만료 전에 일개 부처의 징계조치로 해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법의 일반적 이치에 부합'된다고 주장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 4성 장군이라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라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징계 대신 임명권자의 자의로 쫓아내면 그만이라는 발상은 법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209/IE002732048_STD.jpg" alt="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페이스북" style="float:none;height: ;width: 402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32048"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부정하는가 게다가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령권(군의 작전·지휘에 관한 명령)과 군정권(군사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다. 군은 지휘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인데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과 군정권을 행사하는 각 군 참모총장의 비위 행위를 징계로 다스릴 수 없다면 영이 설 리 없다. 군인 출신만 국방장관을 독식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인인 장관에게 군인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은 문민통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 군문에 몸을 담았던 신 의원이 '일개 부처의 장관인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을 징계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식의 위험한 주장을 펼치는 까닭이 궁금할 따름이다. 신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기 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의 전략위원을 역임하며 2019년 1월 30일 대수장 출범식에서 아래와 같은 '대군성명서'를 낭독한 적도 있다. 당시 성명서의 내용에 군의 문민 통제 원칙을 부정하는 내용이 많아 예비역 장성들이 후배 군인들의 집단 항명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nbsp;
<blockquote>"사랑스런 군 후배들인 육·해·공 전 장병들은 위장 평화와 공산화 가능성이 높은 남북공조를 수행해 대한민국 국민·영토·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분명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선택을 결행하라."  - 2019. 1. 30.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발표한 대군(對軍)성명서 중&nbsp;</blockquote>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220/IE002459701_STD.jpg" alt="국기에 경례하는 예비역 장성단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30
"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459701"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이 외에도 그의 주장은 통상적인 법률 해석과 여러모로 동떨어져 있다. 그는 글의 말미에 '검찰총장의 경우도 해임해야 할 정도로 큰 잘못이 있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하면 간단 명료'하다며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축출하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썼다.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서도 통용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간단명료하게 해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검사는 군인과 달리 직무 상 신분을 보장 받는 지위로 국회의 탄핵소추, 징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외에는 파면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군인처럼 임용권자가 보직을 해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앞선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에 대한 해석도 자의적이지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이를 통용시키려는 무리수를 두다보니 주장의 면면이 총체적으로 이상해지고 말았다. 어느 입장에 서서 무슨 주장을 하건 법을 자의적,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위험하다. 그것이 입법자인 국회의원이라면 더욱. 합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을 대상으로는 더더욱.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0621"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0621</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윤석열 두둔하다 황당 주장 펼친 국민의힘 의원


그러나 징계를 받지 않는 군인들도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받지 못하는 군인들이다. 우리 군에는 그런 군인이 2020년을 기준으로 6명이다.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제2작전사령관이 그렇다. 이들은 모두 4성 장군이다. 그런데 4성 장군은 총 7명이다. 빠진 한 사람은 지상작전사령관이다. 그는 앞서 소개한 6명과 달리 징계를 받을 수 있다.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는 건 법 때문이다. '군인사법' 제58조의2 2항은 징계위원회를 징계 대상자의 선임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성 장군을 징계하려면 그보다 선임인 사람을 3명 찾아야 하는 꼴인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그리고 최근, 이 법이 다시 언론에 오르내린다. 국민의힘 소속 신원식 의원 덕분이다. 국회 국방위원인 그는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차장을 지내고 2016년 중장으로 예편한 군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육사 37기로 박지만, 박찬주 등과 동기다. 그런 신 의원이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위헌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며 '군인사법' 상 4성 장군 징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와 견주며, 현행 '군인사법'의 해당 조문이 사실상 국방부장관이 군의 최고 선임자인 합참의장을 징계할 수 없게 되어 있듯,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신 의원은 여기에 박찬주 대장 이야기도 얹었다.박찬주 대장 갑질 논란이 뜻하지 않게 가르쳐준 것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각각 제출했다. 이 중 김중로 의원은 육군 준장으로 예편한 군인 출신으로 신원식 의원의 육사 선배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중복을 제하고 총 55명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19명, 자유한국당 14명, 국민의당 11명, 바른정당 11명이었다.관련사진보기 신원식의 궤변우리나라에서 공무원 타이틀을 갖고 징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국무위원 등의 정무직 공무원 정도밖에 없다. 이들은 징계를 받지 않는 대신 임명권자가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공무원들은 다르다.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으로, 군인, 검사, 경찰, 소방관 등의 특정직 공무원들은 별도의 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공직을 박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정 조치가 자의에 의하지 않게끔 제반 절차를 법률로 정해둔 까닭이다. 군은 징계뿐 아니라 보직을 해임할 때도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전에 심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심의를 반드시 받게 하고 있다.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 4성 장군이라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라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징계 대신 임명권자의 자의로 쫓아내면 그만이라는 발상은 법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부정하는가오랜 세월 군문에 몸을 담았던 신 의원이 '일개 부처의 장관인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을 징계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식의 위험한 주장을 펼치는 까닭이 궁금할 따름이다. 신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기 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의 전략위원을 역임하며 2019년 1월 30일 대수장 출범식에서 아래와 같은 '대군성명서'를 낭독한 적도 있다. 당시 성명서의 내용에 군의 문민 통제 원칙을 부정하는 내용이 많아 예비역 장성들이 후배 군인들의 집단 항명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 2019. 1. 30.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발표한 대군(對軍)성명서 중 

이 외에도 그의 주장은 통상적인 법률 해석과 여러모로 동떨어져 있다. 그는 글의 말미에 '검찰총장의 경우도 해임해야 할 정도로 큰 잘못이 있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하면 간단 명료'하다며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축출하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썼다.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서도 통용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덧붙였다.군인처럼 임용권자가 보직을 해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앞선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에 대한 해석도 자의적이지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이를 통용시키려는 무리수를 두다보니 주장의 면면이 총체적으로 이상해지고 말았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6606"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입영 연기의 기회, 청년 모두에게 보장해야</a>&nbsp;

2015년 골프 선수 배상문의 입영 연기가 스포츠계의 화두였다. 그는 한국 국적 선수로서는 세 번째로 두 번이나 PGA 투어에서 우승(2013, 2014)했고, 네 번째로 프레지던츠컵 인터내셔널 팀에 합류(2015)하는 등 한국 남자 골프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한 선수로 평가받았다. 그런 그도 병역 의무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2014년이 되자 그는 더 이상 입대를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된다. 병역법상 대학원 재학으로 입대를 미룰 수 있는 만 28세를 넘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었던 그는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를 사유로 병무청에 재차 입영 연기를 요청했다. PGA 투어 우승자는 미국으로부터 영주권을 받는다. 영주권자는 조건을 갖추면 37세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불허 처분을 내렸다. 한국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온 선수가 갑자기 미국 체류로 연기 사유를 바꾼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 법령 규정에 따라 연간 6개월 이상을 국내에 체류한 사람은 국외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처분의 이유였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125/IE002725832_STD.jpg" alt=" 골프 선수 배상문"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25832"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2015년, 그는 처분에 불복하며 2016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병무청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판결문에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한데 이 경우만 입영을 미뤄서 내년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시킨다면 형평성의 원칙이 더 훼손될 것", "출중한 선수로서 금전적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병역 이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 판시했다. 결국 그는 2015년 입대했고, 2017년 병역 의무를 마친 뒤 다시 필드를 뛰고 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선 "군 복무로 인해 생긴 2년의 공백을 성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항상 끌려다녔다"라며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조급함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졌어야 했는데 성적에 집착했던 게 부진의 이유였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입영연기 만 28세까지<iframe width="250" height="250" src="" frameBorder="0"></iframe>
<img src="https://adlc-exchange.toast.com/log?u=http%3A%2F%2Fwww.ohmynews.com%2FNWS_Web%2FView%2Fat_pg.aspx%3FCNTN_CD%3DA0002696606&pubcode=1285348784" alt="ad" style="float:none;height: 0px;width: 0px"/>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225/IE002586234_STD.jpg" alt="'SBS가요대전' 방탄소년단, 진 밀어주기! 방탄소년단(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이 25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SBS 가요대전> 포토월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586234"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한편에서는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란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끔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20일에 국방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체육 선수 못지않게 입영 연기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바로 대중문화예술인, 그중에서도 남자 아이돌이다. 대부분의 연예기획사가 그룹을 만들 때부터 멤버들의 병역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짜놓는다. 적절한 시기에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시키거나, 장기간에 걸친 해외 콘서트 일정을 계획하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합법적인 연기 방식이다. 아이돌 가수의 특성상 10~20대가 주된 활동 시기임을 고려하면 그럴 법도 하다.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병역 이행 시기인 20대에 대중문화예술이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K-POP의 영향력이 커지고, 아이돌 그룹이 단독으로 생산해내는 경제 효과가 연 5.6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 등을 통해 문화 분야의 해외 진출에 말미암은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가 증명'되는 가운데 '(병역 이행) 시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젊은 청년들의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했다. 또 현행법상 대학생, 대학원생이란 이유로 입영 연기를 해주고 체육 분야도 연기 혜택을 주는데, 대중문화예술 등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는 청년들에게는 타 집단과 동등한 수준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을 입영 연기 신청 가능 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위는 세부 요건은 체육 분야 우수자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연령 상한을 만 30세로 정할 계획이라 한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11월 19일 국방위 법률안심사 소위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지정 요건은 아직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나 훈장·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정도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훈·포장을 수훈한 아이돌 가수는 2018년에 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 연기를 신청한 사람은 2020년 7월 말 기준 25만 1천여 명이며 이 중 대부분인 25만여 명이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다. 그 밖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사람은 1천 명 안팎으로 소수다. 이 중 체육 분야 우수자로 입영을 연기한 사람은 2020년 1명, 2019년 5명, 2018년 4명, 2017년 7명, 2016년 2명 등으로 연평균 5명 정도고, 최근 5년간의 입영 연기자는 모두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사람들이었다. 통계상으로나, 준비되고 있는 제도의 내용상으로나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입영 연기를 신청할 사람은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법원은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한데, 누구는 입영을 연기해 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2020년, 국회는 누군가의 입영을 연기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 섬세하게 만들어진 법인가 나는 입대를 앞둔 방탄소년단 멤버가 헤아려보았을 고충에 공감하고, 나아가 인생에서 다시 오기 어려울 전성기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남자 아이돌들의 곤란함에 공감한다. 또한 도처에서 각자의 긴요한 사정으로 입영을 연기할 방도를 찾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20대 남성들의 곤란함에 공감한다. 하여 나는 또한 법을 만드는 이의 섬세함을 생각한다. 법률이 개정돼도 요건에 맞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시기는 고작 2년 정도다. 병역을 면해주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씩 입대를 미뤄주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현역과 보충역 대상자는 법률상 누구나 30살까지만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으니 딱히 대단한 혜택이라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누구는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아 30살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고, 누구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해 28세까지만 병역을 연기할 수 있고, 누구는 법률이 말하는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의 분야에서 일하지 않아 사정이 있어도 병역을 더 연기할 수 없다면 이 법은 과연 섬세하게 만들어진 법인가.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125/IE002725833_STD.jpg" alt="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 앞에서 입영장병과 가족 및 친구들이 인사하고 있다. 훈련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날 예정된 입영행사를 취소했다. 2020.2.3"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25833"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체육 우수자들이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보며 수많은 이들이 되물어왔다. "왜 나는 안 되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법률과 같다면 장차 국가는 또 다른 이들의 같은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 셈인가.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해 입영 연기 신청 가능 대상자를 추가해 줄 것인가. 입법자의 상상력이 아쉬운 일이다. 이미 현행 법규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사유가 합당하다면 심사를 거쳐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 사유가 계속되면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 이를 제한 된 기간 내에 연기신청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제도가 누군가의 기회를 과도히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회의 문은 보편적인 방향으로 열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병무 행정의 방향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병역 의무 이행 시기와 관련한 개인의 사정을 배려하지 않는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에게 더 많은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 사회 풍토상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통념이기 때문에 학업 외의 사유로 늦은 나이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이들은 애초에 많지 않다. 이는 앞서 살펴본 통계로도 입증되는 사실이다. 방탄소년단도, 다른 아이돌도, 체육선수도, 다른 이들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생각이 있고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면 법률이 정한 만 30세의 기한 내에 원하는 시기에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입영 연기 기준을 완화해준다고 많은 이들이 입대를 최대한 미뤄 병력 수급 체계가 무너진다든가, 결국 해외로 도주해 병역을 면탈할 것이란 우려는 현실성이 없다. 2015년 법원은 골프 선수의 입영 연기와 관련한 사건을 판시하며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하다"라고 했다. 우리 제도가 장차 더 많은 젊은이들의 소중한 꿈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더 많은 이의 삶을 제도의 영역으로 불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탄소년단의 입대 문제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병무 행정 전반에 반영할 좋은 기회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 구조는 좋은 기회를 이상한 방식으로 소모한다. 국회는 당사자가 요구한 적도 없는 엉성한 법률로 젊은 스타들의 어깨에 부담감만 얹어주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6606"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6606</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BTS는 물론, 입영 연기 희망자 모두 만족할 방법이 있다

2015년 골프 선수 배상문의 입영 연기가 스포츠계의 화두였다. 그는 한국 국적 선수로서는 세 번째로 두 번이나 PGA 투어에서 우승(2013, 2014)했고, 네 번째로 프레지던츠컵 인터내셔널 팀에 합류(2015)하는 등 한국 남자 골프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한 선수로 평가받았다.그러나 병무청은 불허 처분을 내렸다. 한국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온 선수가 갑자기 미국 체류로 연기 사유를 바꾼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 법령 규정에 따라 연간 6개월 이상을 국내에 체류한 사람은 국외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처분의 이유였다. 

2015년, 그는 처분에 불복하며 2016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병무청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판결문에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한데 이 경우만 입영을 미뤄서 내년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시킨다면 형평성의 원칙이 더 훼손될 것", "출중한 선수로서 금전적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병역 이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 판시했다.입영연기 만 28세까지


한편에서는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란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끔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20일에 국방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병역 이행 시기인 20대에 대중문화예술이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K-POP의 영향력이 커지고, 아이돌 그룹이 단독으로 생산해내는 경제 효과가 연 5.6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 등을 통해 문화 분야의 해외 진출에 말미암은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가 증명'되는 가운데 '(병역 이행) 시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젊은 청년들의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을 입영 연기 신청 가능 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위는 세부 요건은 체육 분야 우수자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병무청에 따르면 입영 연기를 신청한 사람은 2020년 7월 말 기준 25만 1천여 명이며 이 중 대부분인 25만여 명이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다. 그 밖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사람은 1천 명 안팎으로 소수다. 이 중 체육 분야 우수자로 입영을 연기한 사람은 2020년 1명, 2019년 5명, 2018년 4명, 2017년 7명, 2016년 2명 등으로 연평균 5명 정도고, 최근 5년간의 입영 연기자는 모두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사람들이었다. 통계상으로나, 준비되고 있는 제도의 내용상으로나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입영 연기를 신청할 사람은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섬세하게 만들어진 법인가하여 나는 또한 법을 만드는 이의 섬세함을 생각한다. 법률이 개정돼도 요건에 맞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시기는 고작 2년 정도다. 병역을 면해주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씩 입대를 미뤄주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현역과 보충역 대상자는 법률상 누구나 30살까지만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으니 딱히 대단한 혜택이라 볼 수도 없다.관련사진보기 이미 현행 법규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사유가 합당하다면 심사를 거쳐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 사유가 계속되면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 이를 제한 된 기간 내에 연기신청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제도가 누군가의 기회를 과도히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회의 문은 보편적인 방향으로 열어주어야 한다.방탄소년단도, 다른 아이돌도, 체육선수도, 다른 이들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생각이 있고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면 법률이 정한 만 30세의 기한 내에 원하는 시기에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입영 연기 기준을 완화해준다고 많은 이들이 입대를 최대한 미뤄 병력 수급 체계가 무너진다든가, 결국 해외로 도주해 병역을 면탈할 것이란 우려는 현실성이 없다.이러한 관점에서 방탄소년단의 입대 문제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병무 행정 전반에 반영할 좋은 기회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 구조는 좋은 기회를 이상한 방식으로 소모한다. 국회는 당사자가 요구한 적도 없는 엉성한 법률로 젊은 스타들의 어깨에 부담감만 얹어주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6606 


[김형남의 갑을,병정] 성폭력 대처 진일보했지만 아직도 미흡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간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군 복무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의미로 병사들이 읊는 자조다. 그렇다. 흘러가는 시간이 느리게 느껴질지언정 시곗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법은 없다. 그렇게 국방부의 시계가 간 만큼 군대도 바뀌었다. 변화가 더디다고 느껴질지언정 바깥세상을 역행하여 뒷걸음질 치지는 않았다. 이러나저러나 국방부의 시계는 앞으로 가고 있다.

지난 8월 군이 징계 기준에 디지털 성범죄를 추가했다. 사건 초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 등 개별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군의 감수성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계속되는 성폭력 이슈를 다루면서 문제를 대하는 국방부의 자세가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군인·군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디지털 성범죄 개념이 등장한 일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군기가 빠져서 일어난 일?

몇 년 전만 해도 국방부는 법령 규정상에 '성군기 사고'라는 정체불명의 단어를 사용하며 성폭력을 폭력이 아닌 군기 문란으로 치부해왔다. 쉽게 말해 성폭력을 가해자들이 군기가 빠져서 저지른 사고쯤으로 인식해 온 것이다. 폭력의 피해자는 피해 당사자지만 군기 문란의 피해자는 군대 조직이 된다. 자연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방향도, 초점도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재는 자연스레 지워진다. 홍길동이 호부호형하지 못하는 애석한 마음으로 조선을 떠났듯, 숱한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부르지 못하는 참담한 심경으로 군문을 떠났다. 간혹 세상을 떠난 이들도 많았다.

2013년에는 육군 제15사단에서 남군 상관이 부하 여군을 10개월 가까이 괴롭히고 성추행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고, 2014년에는 육군 제17사단에서 사단장이 성추행 피해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죄목으로 긴급체포 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군에서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용어 사용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도 거세졌다. 민간에서 성폭력을 '성 풍기 사고'라고 부르지 않듯, 군에서도 성폭력을 군기 문제가 아닌 젠더와 권력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지적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국방부의 '군내 성폭력 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3개년간 남군이 여군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기소된 사건은 158건에 달하지만, 여군이 남군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기소된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 이 중 대부분은 가해자가 상급자, 피해자가 하급자였다.

잇따른 지적 속에 군은 2015년 1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상 '성 군기 위반 사건'을 '성관련 규정 위반 사건'으로 모호하게 개정하였다가, 같은 해 9월 '성폭력 등 사건'으로 다시 개정하였다. 여전히 군 내 곳곳에서는 낡고 부적절한 용어를 혼용하고 있지만, 이제 적어도 성폭력 가해자를 '군기 위반자'라 부르진 않는다.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잘못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 측면에서 군이 성 군기 사고를 성폭력이라 명명한 일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
&nbsp;
&nbsp;군부대 성범죄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111/IE002719181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군부대 성범죄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nbsp;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폭력이 아닌 군기 사고로 치부하곤 한다. 군인의 디지털 성범죄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이 이러한 세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군에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7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부대 내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 계획을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니던 병사를 목격한 다른 병사의 신고로 다행히 유포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이미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고 있었던 피해자도 있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군에 장병 대상의 꾸준한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 범죄 예방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언론의 반응은 달랐다. 군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빈발하는 현상을 2019년부터 전면 확대된 병사 핸드폰 사용과 결부해 기강이 해이해진 탓으로 몰아갔다. 부대 내에서 핸드폰을 쓰게 해주니 군기가 문란해지고, 불법 촬영도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는 투였다. 이러한 주장은 'N번방 사건'의 공범 중 군인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층 더 많이 등장했다.

물론 가해자의 손에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을 쉽게 유포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가 스마트폰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그런 논리라면 디지털 성범죄의 확실한 예방책은 전 국민 스마트폰 압수가 된다.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 디지털 성범죄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이지 전 국민의 95%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아니다. 그건 군대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복잡한 형태의 신종 성폭력이다. 그 원인을 '기강 해이'로 납작하게 만드는 순간 문제 해결은 요원해지고 만다.

이 와중에 군이 징계 기준에 디지털 성범죄를 명문화한 것은 연이은 군인의 디지털 성범죄를 기강 해이가 아닌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유의미한 신호로 보인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간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면 심한 경우 파면에 이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예외 없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병사들도 강등 아니면 군기 교육을 받는다. 형사 처벌은 징계와는 별도의 절차로 이뤄진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유의미한 신호, 그러나...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은 촬영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군 징계 기준은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때만 소지를 징계 대상 행위로 판단한다. 상위법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행정부처 훈령이 축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회복이 어려운 광범위한 피해를 낳는다.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소지를 징계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은 군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은 훈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뢰관계인 관련 조항을 비틀어놨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8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는데, 종전에는 제한이 없었던 것을 개정 훈령에서는 부대가 지정한 상담관 또는 피해자의 가족으로 좁혀두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신문을 받을 때 여타의 사정으로 불안, 긴장을 느낄 수 있어 동석하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굳이 군이 정해줄 까닭이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신뢰관계인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징계 과정에 외부인의 개입을 막으려는 방편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다. 다시 종전의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군이 정의하는 '성폭력 등'에는 일반 사회에서 성폭력으로 보지 않는 괴상한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다. 훈령 상 병사에 대한 징계 '적법성 심사 기준'에는 '성폭력 등'에 성폭행과 항문성교, 기타 성추행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놓았다. 성폭행과 기타 성추행은 그렇다고 쳐도 항문성교는 생뚱맞다. 국가 법령이 성관계 체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니 놀라운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무슨 수로 적발하여 처벌하려는 것인지도 알 도리가 없다. 누구와 항문성교를 해야 처벌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휴가 나가서 여자 친구와 항문성교를 하면 처벌받는 것인가?

개정 전 훈령에 항문성교 대신 계간(鷄姦)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아마 군의 의도는 동성 간 성관계를 징계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계간은 동성 간 성관계를 비하하는 말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추행과 한 묶음으로 보고 징계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이처럼 모호한 조문으로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법문에 속어를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대놓고 성소수자를 처벌하겠다고 선언할 수는 없어 수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성폭력을 대하는 군의 인식 체계에는 여전히 되짚어 보아야 할 점이 많다.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곳곳에서 벌어진다. 성범죄에 유난히 관대했던 오랜 역사의 업보다. 정책 결정권자의 방향과 의지가 무색하게 일선 부대에서는 성폭력과 성차별에 무감한 경우도 많다.

성범죄 사건 수도 여전히 많다. 지난 3년간 군인이 성범죄로 기소된 사건이 961건이나 된다. 2017년 369건, 2018년 297건, 2019년 295건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05건이 민간인 대상의 성범죄다. 군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과 예방 교육 시스템도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간다. 군대도 변한다. 지나온 시간이 이를 입증한다. 사회보다 몇 발짝 뒤처지는 한이 있을지언정 변화의 흐름을 거꾸로 탈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굳이 뒤처질 까닭이 있겠는가. 외부의 지적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들의 처지에서 두 번, 세 번 고민한다면 만연한 성폭력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는 스스로 변화할 줄 아는 군대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1791"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1791</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기괴한 규정들... 군대는 여전히 성범죄자에게 관대하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성폭력 대처 진일보했지만 아직도 미흡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간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군 복무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의미로 병사들이 읊는 자조다. 그렇다. 흘러가는 시간이 느리게 느껴질지언정 시곗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법은 없다. 그렇게 국방부의 시계가 간 만큼 군대도 바뀌었다. 변화가 더디다고 느껴질지언정 바깥세상을 역행하여 뒷걸음질 치지는 않았다. 이러나저러나 국방부의 시계는 앞으로 가고 있다.

지난 8월 군이 징계 기준에 디지털 성범죄를 추가했다. 사건 초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 등 개별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군의 감수성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계속되는 성폭력 이슈를 다루면서 문제를 대하는 국방부의 자세가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군인·군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디지털 성범죄 개념이 등장한 일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군기가 빠져서 일어난 일?

몇 년 전만 해도 국방부는 법령 규정상에 '성군기 사고'라는 정체불명의 단어를 사용하며 성폭력을 폭력이 아닌 군기 문란으로 치부해왔다. 쉽게 말해 성폭력을 가해자들이 군기가 빠져서 저지른 사고쯤으로 인식해 온 것이다. 폭력의 피해자는 피해 당사자지만 군기 문란의 피해자는 군대 조직이 된다. 자연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방향도, 초점도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재는 자연스레 지워진다. 홍길동이 호부호형하지 못하는 애석한 마음으로 조선을 떠났듯, 숱한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부르지 못하는 참담한 심경으로 군문을 떠났다. 간혹 세상을 떠난 이들도 많았다.

2013년에는 육군 제15사단에서 남군 상관이 부하 여군을 10개월 가까이 괴롭히고 성추행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고, 2014년에는 육군 제17사단에서 사단장이 성추행 피해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죄목으로 긴급체포 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군에서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용어 사용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도 거세졌다. 민간에서 성폭력을 '성 풍기 사고'라고 부르지 않듯, 군에서도 성폭력을 군기 문제가 아닌 젠더와 권력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지적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국방부의 '군내 성폭력 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3개년간 남군이 여군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기소된 사건은 158건에 달하지만, 여군이 남군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기소된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 이 중 대부분은 가해자가 상급자, 피해자가 하급자였다.

잇따른 지적 속에 군은 2015년 1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상 '성 군기 위반 사건'을 '성관련 규정 위반 사건'으로 모호하게 개정하였다가, 같은 해 9월 '성폭력 등 사건'으로 다시 개정하였다. 여전히 군 내 곳곳에서는 낡고 부적절한 용어를 혼용하고 있지만, 이제 적어도 성폭력 가해자를 '군기 위반자'라 부르진 않는다.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잘못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 측면에서 군이 성 군기 사고를 성폭력이라 명명한 일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
 
 군부대 성범죄



▲  군부대 성범죄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폭력이 아닌 군기 사고로 치부하곤 한다. 군인의 디지털 성범죄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이 이러한 세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군에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7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부대 내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 계획을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니던 병사를 목격한 다른 병사의 신고로 다행히 유포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이미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고 있었던 피해자도 있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군에 장병 대상의 꾸준한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 범죄 예방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언론의 반응은 달랐다. 군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빈발하는 현상을 2019년부터 전면 확대된 병사 핸드폰 사용과 결부해 기강이 해이해진 탓으로 몰아갔다. 부대 내에서 핸드폰을 쓰게 해주니 군기가 문란해지고, 불법 촬영도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는 투였다. 이러한 주장은 'N번방 사건'의 공범 중 군인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층 더 많이 등장했다.

물론 가해자의 손에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을 쉽게 유포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가 스마트폰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그런 논리라면 디지털 성범죄의 확실한 예방책은 전 국민 스마트폰 압수가 된다.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 디지털 성범죄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이지 전 국민의 95%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아니다. 그건 군대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복잡한 형태의 신종 성폭력이다. 그 원인을 '기강 해이'로 납작하게 만드는 순간 문제 해결은 요원해지고 만다.

이 와중에 군이 징계 기준에 디지털 성범죄를 명문화한 것은 연이은 군인의 디지털 성범죄를 기강 해이가 아닌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유의미한 신호로 보인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간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면 심한 경우 파면에 이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예외 없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병사들도 강등 아니면 군기 교육을 받는다. 형사 처벌은 징계와는 별도의 절차로 이뤄진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유의미한 신호, 그러나...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은 촬영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군 징계 기준은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때만 소지를 징계 대상 행위로 판단한다. 상위법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행정부처 훈령이 축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회복이 어려운 광범위한 피해를 낳는다.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소지를 징계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은 군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은 훈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뢰관계인 관련 조항을 비틀어놨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8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는데, 종전에는 제한이 없었던 것을 개정 훈령에서는 부대가 지정한 상담관 또는 피해자의 가족으로 좁혀두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신문을 받을 때 여타의 사정으로 불안, 긴장을 느낄 수 있어 동석하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굳이 군이 정해줄 까닭이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신뢰관계인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징계 과정에 외부인의 개입을 막으려는 방편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다. 다시 종전의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군이 정의하는 '성폭력 등'에는 일반 사회에서 성폭력으로 보지 않는 괴상한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다. 훈령 상 병사에 대한 징계 '적법성 심사 기준'에는 '성폭력 등'에 성폭행과 항문성교, 기타 성추행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놓았다. 성폭행과 기타 성추행은 그렇다고 쳐도 항문성교는 생뚱맞다. 국가 법령이 성관계 체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니 놀라운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무슨 수로 적발하여 처벌하려는 것인지도 알 도리가 없다. 누구와 항문성교를 해야 처벌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휴가 나가서 여자 친구와 항문성교를 하면 처벌받는 것인가?

개정 전 훈령에 항문성교 대신 계간(鷄姦)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아마 군의 의도는 동성 간 성관계를 징계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계간은 동성 간 성관계를 비하하는 말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추행과 한 묶음으로 보고 징계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이처럼 모호한 조문으로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법문에 속어를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대놓고 성소수자를 처벌하겠다고 선언할 수는 없어 수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성폭력을 대하는 군의 인식 체계에는 여전히 되짚어 보아야 할 점이 많다.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곳곳에서 벌어진다. 성범죄에 유난히 관대했던 오랜 역사의 업보다. 정책 결정권자의 방향과 의지가 무색하게 일선 부대에서는 성폭력과 성차별에 무감한 경우도 많다.

성범죄 사건 수도 여전히 많다. 지난 3년간 군인이 성범죄로 기소된 사건이 961건이나 된다. 2017년 369건, 2018년 297건, 2019년 295건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05건이 민간인 대상의 성범죄다. 군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과 예방 교육 시스템도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간다. 군대도 변한다. 지나온 시간이 이를 입증한다. 사회보다 몇 발짝 뒤처지는 한이 있을지언정 변화의 흐름을 거꾸로 탈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굳이 뒤처질 까닭이 있겠는가. 외부의 지적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들의 처지에서 두 번, 세 번 고민한다면 만연한 성폭력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는 스스로 변화할 줄 아는 군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1791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7843" target="_self"><ins>[김형남의 갑을,병정] 포퓰리즘 딱지 떼고 제도화 할 때</ins></a>&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508/IE002639265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정상 시행된 8일 오전 강원 춘천시 육군 2군단 사령부 위병소에서 병사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다. 2020.5.8ⓒ 연합뉴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639265" target="_blank"><ins>관련사진보기</ins></a> 2020년 8월부터 병사에 대한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로 도입된 벌목 중에 '감봉'이 있다. 고작 60만 원 주면서 그것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다가도, 건국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이제서야 월급 삭감이 벌칙으로 작용할 수준이 되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낀다. 그만큼 병사들에게선 빼앗을 게 없었다. 행정상 불이익에 불과한 징계를 받으면서 범죄자처럼 쇠창살에 갇혀 몸으로 때워야 했던 병사들이 자기 월급으로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화폐개혁으로 돈의 단위가 '환'에서 '원'으로 바뀐 1962년, 병장의 월급은 2000원이었다. 그로부터 64년이 지난 2020년 기준 병장의 월급은 54만 900원이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270배가 오른 셈이다. 물론 월급 액수를 단순하게 비교한 수치로는 병사의 월급 수준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간부의 최고계급인 4성 장군 대장과 병사의 최고계급인 병장의 월급을 비교해보았다. 군에서 병사의 군 복무에 매기는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보기 위해서다. 대장과 병장의 월급 차이 
이승만 대통령이 '병 진급령'을 개정해 병장 계급이 생긴 것은 1957년, 이때 병장의 월급은 60환이었고 대장의 월급은 900환이었다. 대장이 병장에 비해 15배 많은 월급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4.19 혁명 이후 장면 정부가 집권했던 시기까지 똑같이 이어진다. 그러다 5.16 쿠데타가 발발하고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게 된다. 아무래도 군사 정권이 들어섰으니 군인의 처우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도 가능하겠으나 현실은 달랐다. 이때 병장의 월급은 2000원, 대장의 월급은 9만 6200원이었다. 차이가 48배로 현격히 벌어진 것이다. 유신이 시작된 1972년에는 격차가 한층 더 크게 벌어진다. 10년 사이 대장의 월급은 15만 2000원으로 오른 반면, 병장의 월급은 1030원으로 오히려 삭감되었다. 이때의 차이는 무려 148배에 달한다. 박정희 정권 마지막 해인 1979년까지 격차는 167배로 늘어난다. 이후로도 김대중 정권이 끝날 때까지 대장과 병장 간 월급 격차는 100배가 넘었다. 전두환 정권 마지막 해인 1988년 기준 대장 월급은 93만 원, 병장 월급은 7500원으로 124배 차이를 보였고, 노태우 정권 마지막 해인 1993년에는 124배, 김영삼 정권 마지막 해인 1998년에는 169배, 김대중 정권 마지막 해인 2003년에는 171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당시 대장의 월급은 395만 원, 병장의 월급은 2만 3100원이었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028/IE002712460_STD.jpg" alt=" 역대 대장과 병장 월급 차이는 얼마나 될까?"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12460" target="_blank"><ins>관련사진보기</ins></a> 격차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로 확연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8년 기준 대장의 월급은 594만 6800원, 병장의 월급은 9만 7500원으로 61배의 차이를 보인다. 참여정부 집권 5년간 병사의 월급 인상률은 300%가 넘었다. 그래도 10만 원이 채 되질 못했다. 병사의 월급이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은 것은 2011년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이후 2010년까지 병사의 월급을 동결했다가 2011년에서야 인상했다. 이후로 병사 월급은 매년 인상을 거듭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21만 6천 원에 이르렀는데 이때 대장과 병사의 월급 격차는 36배까지 줄어들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병사의 월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를 목표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러한 약속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 상 2022년 기준 병장 월급은 67만 6000원으로 딱 2017년 최저임금 월 135만 2230원의 절반이다. 2020년 현재 병장과 대장 간 월급 차이는 16배다. 1970년대에는 160배 정도였음을 고려할 때, 두 계급 간 월급 차이로 병사의 군 복무에 군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매겨왔는지 가늠한다면 그 가치는 10배가 오른 셈이다. 월급의 많고 적음이 하는 일의 가치를 오롯이 담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돈을 주는 이가 받는 이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는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국방의 의무에 매겨온 가치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만 원이 채 되질 않았다. 병사들은 소모품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군 복무의 가치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국방의 의무에 매길 가치의 적정선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병사 월급은 늘 논란의 대상이다. 인상 때마다 '포퓰리즘'으로 국방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대두된다. 반면 병사 월급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많다. 정치권의 주장도 각양각색이다.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주장, 100만 원을 기준점으로 삼자는 주장, 최저임금에 맞추자는 주장, 최저임금의 50%를 목표로 하자는 주장, 하사 임금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게 책정하자는 주장 등 말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사 월급 인상률은 정권의 의지에 따라 널뛰기를 뛴다. 대통령 임기 중 인상률이 문민정부 17.7%, 국민의정부 73.7%, 참여정부 322.1%, 이명박 정부 32.9%, 박근혜 정부 66.7%, 문재인 정부 150.4%로 천차만별이다. 원래 급여액이 턱없이 적은 탓에 차이의 폭도 컸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기준선이란 것이 없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정권과 관계없이 일정한 등폭을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이상한 일이다.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보수자료 조사에 근거하여 책정된다. 인사혁신처장은 보수자료 조사 시 민간의 임금 수준, 표준 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근거로 공무원의 보수를 책정한다. 군인 간부의 월급 역시 '군인보수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에 위임하여 책정된다. 병사의 월급은 '공무원보수규정' 상 '군인의 봉급표' 말미에 쓰여있다. 그렇기에 병사의 월급 역시 공무원의 보수를 책정하듯 관련한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인상률 역시 해마다 이에 근거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토론을 통해 병사 급여의 적정한 기준점을 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병사 월급 인상에는 늘 포퓰리즘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다. 병사의 월급은 우리 사회가 국방의 의무에 매기는 가치의 단면이다.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널뛰기를 하게 둘 수는 없다. 2020년 병사 월급은 2019년에 비해 33.3%가 인상되었다. 병사 월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2조 964억으로 2019년 대비 4946억이 늘었다. 간부의 월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조가량으로 2019년 대비 1457억이 늘었다. 2020년 국방비는 2019년 46조 7000원에서 3조 5000억 원(7.4%)이 늘어난 50조 2천억이었다. 지금껏 대한민국이 해마다 증가하는 국방비 중 의무복무 중인 병사 40만 명의 월급 인상을 위해 5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여력이 없는 나라는 아니었을 것이다. 곳간이 풍족해져서 월급이 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국방의 의무를 대하는 눈높이만큼 월급도 따라 올랐을 뿐이다. 공교롭게도 월급이 많이 오른 10년간 군인의 인권 수준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제 병사 월급 인상에서 포퓰리즘 딱지를 떼줄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국방비를 정할 때 병사들 월급 올리는 일과 무기 구매가 하나의 저울에 달려 비교되어야 하는가. 월급 책정과 인상의 제도화를 고민해야 할 때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7843" target="_self"><ins>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7843</in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대장과 병장 월급 차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7843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3530"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 병정] &lt;가짜사나이&gt; 시리즈가 불러낸 트라우마</a>&nbsp;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013/IE002703257_STD.jpg" alt=" <가짜 사나이>"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03257"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영상 콘텐츠 &lt;가짜사나이&gt;의 인기가 독보적이다. 에피소드마다 수백만 회에 달하는 조회 수로 예능 콘텐츠 생태계를 뒤흔든 시즌1은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이근 등 출연진은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10월 1일 업로드된 시즌2 역시 더 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출연을 희망하는 이들이 줄을 잇는 통에 면접을 통해 이들을 선발하는 과정부터 시끌벅적하다. 유튜브 콘텐츠로는 드물게 OTT 서비스에까지 진출했으니 2020년의 예능 원톱은 &lt;가짜사나이&gt;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t;PD저널&gt;에 따르면, &lt;가짜사나이&gt; 시즌1 7편에 달린 댓글 총 27만 9560개를 웹크롤링 방식으로 취합해 자주 언급된 단어를 뽑았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진짜'(2만 6963회)였다고 한다. 실제 댓글을 살펴보면 MBC &lt;진짜 사나이&gt;와 비교하는 내용도 많다. &lt;가짜사나이&gt;에서 '진짜'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 여기서 '진짜'는 여러 함의를 갖는다. 기존 매체가 전달하던 군대의 모습은 가짜이고, &lt;가짜사나이&gt;가 진짜라는 뜻도 담고 있을 것이고, 남자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나이'가 될 수 있다는 뜻도 담고 있을 것이며, &lt;가짜사나이&gt;가 전하는 군대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군대'라는 뜻도 담고 있을 것이다. 시청자들이 '가짜'를 헤드라인에 건 콘텐츠에서 '진짜'를 읽어내는 까닭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lt;가짜사나이&gt;는 인간 갱생 프로젝트다. 군사훈련으로 출연자를 환골탈태시키는 것이 주된 스토리 라인이다. 한국 사람에겐 아주 익숙한 문법이다. 정신 못차리고 살던 사람이 머리 깎고 입대해 자기 극복을 이뤄내는 서사. 콘텐츠와 시청자의 교감 포인트는 '군대 가야 사람 된다'는 한국 사회의 금과옥조에 있다. 징병제 국가 대한민국에서 군대는 나라를 지키러 가는 곳이지만, 한편으로 '진짜 사람', '진짜 남자'가 되기 위해 가는 곳이기도 하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013/IE002703260_STD.jpg" alt=" <가짜 사나이> 시즌2"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0326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2018년, 병사의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이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되던 시기에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다. 병사휴대전화 사용에 관해 국민 여론을 조사하면 가장 많이 반대하는 집단이 30대 남성이고, 그 다음이 40대 남성이라는 것이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30대 남성은 전역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터이고, 그렇다면 군 복무 시절 병영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싶기로는 지금 복무 중인 병사들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간부는 휴대전화를 쓰는데 병사는 왜 안 되냐는 불만을 한 번씩은 가져 보았을 터인데 무슨 까닭으로 반대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lt;조선일보&gt;의 [조선일보를 읽고](2019.01.04.)라는 코너를 보고 나니 어렴풋이 그 까닭을 알 수 있었다. 한 독자는 &lt;文 대통령 "장병도 평일 외출·외식" 신병들 "와~"&gt;(2018.12.29.) 제하의 기사를 읽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남겼다.  "(전략) 요즘 젊은이들은 나약한 데다 고생스러운 일은 외면하고, 쉽게 좌절하고 패기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엄격한 규율을 몸에 익혀 강인한 젊은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많다. 군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병사를 위한 길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부모의 보살핌 속에 자유로이 지내던 어린 시절을 청산하고 엄격한 통제 속에 군기 잡힌 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사나이로 거듭나야 하는데,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쓰고 외출을 나가면 '인간 갱생'이 가능하겠냐는 반문이었다. 우리 사회가 원하는 '진짜 사람'이 되려면 조직의 통제에 따라 하고 싶은 일과 말을 참아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30,40대 예비역들의 속마음이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표출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lt;가짜사나이&gt;가 대중의 폭넓은 공감을 얻은 것 역시 '군대 가야 사람 된다'는 한국인의 자기 극복 서사를 완벽히 내면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군대가 빚어내고, &lt;가짜사나이&gt;가 그려내는 '진짜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013/IE002703258_STD.jpg" alt=" 가짜 사나이"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03258"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lt;가짜사나이&gt;의 훈련방식, 현실에선 범죄 &lt;가짜사나이&gt;의 소재가 UDT/SEAL 훈련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콘텐츠에 등장하는 장면들은 매우 폭력적이다. 시즌1 에피소드5에는 시작부터 훈련 참가자들이 얼차려를 받는 장면이 나온다. 한 명의 참가자가 저지른 과오로 참가자 전원이 얼차려를 받게 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교관은 정작 과오를 저지른 참가자는 가만히 세워두고,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만 '물속에 머리박기' 등의 가혹한 얼차려를 부과한다. 말이 좋아 '물속에 머리박기'지,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 자행되던 물고문과 메커니즘 상 별 다를 것이 없었다.  그렇게 동료들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것을 지켜보던 열외자에게 교관은 폭언과 인격모독을 서슴지 않았다. "다시 태어나려고 온 것 아니냐?"고 다그치는 교관의 고함 앞에 참가자는 눈물을 흘렸다.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 고통 받는 모습을 보여주며 심리적 압박감을 극한까지 몰고가는 방식은 전형적으로 폭력적인 교육 방식이다. 잘못한 사람의 반성기제가 자아성찰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공포에 있기 때문이다. 숱한 군대 내 사건 사고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이런 식의 교육은 끈끈한 전우애나 과오 경정이 아니라 집단 따돌림이나 2차적 폭력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lt;가짜사나이&gt;가 표상하는 소위 '군기 잡는 모습'이란 한국 군대의 고질적인 악·폐습 그 자체다. 2019년 육군사관학교는 한 생도의 과오를 이유로 전 생도에게 1주일간의 야간 구보를 지시했다가 군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연좌제란 지적을 받고 시정한 바 있다. 육군 모 군단에서는 환자들에게 구보를 강요하며 열외 시 이름과 병명이 적힌 환자 명패를 걸고 걸어다니게 하다 여론의 공분을 샀다. 2020년에는 육군 모 부대 대대장이 얼차려를 준다고 새벽에 병사 300명을 불러내 체력 단련을 시키고, 이튿날에는 한 병사에게 앰뷸런스와 제세동기가 있으니 쓰러질 때까지 달리라는 엽기적인 지시를 내렸다가 보직해임을 당했다. &lt;가짜사나이&gt;로 연상되는 군대 악·폐습이란 실상 현실에 닿으면 범죄가 된다.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로 고 윤 일병이 유명을 달리한 '윤 일병 사건'이 벌어졌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처음부터 윤 일병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타한 것은 아니었다. 자기들도 맞아봤고, 폭력이 당연시되는 가운데 별 죄의식 없이 윤 일병을 때렸던 것이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7/0105/IE002080746_STD.jpg" alt=" 2014년 8월 6일 국방부 앞에서 개최된 윤 일병 사망사고 관련 군 유족 항의집회"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080746"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 대 맞아서 아픈 것에 있지 않다. 폭력은 학습된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 때리고 괴롭히는 일이 죄의식의 영역에서 해방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온 사회가 폭력적인 군대 문화에 노출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군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될 때마다 군인권센터로 걸려오는 전화들이 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심지어는 1960년대에 군대에서 누구에게 맞았거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대부분 법적으로 구제 받을 방법이 없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전하면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전화한 것이라 이야기한다.  이들이 &lt;가짜사나이&gt;를 본다면 무엇을 느낄까. 수백만이 열광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보며 누군가가 끄집어 낼 두려움의 깊이, 이것이 군대가 만들어 낸 '진짜 사람'의 씁쓸한 현 주소다. 폭력의 경험은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군대를 가야 완성되는 '진짜 사람'이란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 왜곡된 군대 문화가 빚어내는 사람은 &lt;가짜사나이&gt;가 묘사하듯 인간 갱생을 경험한 번듯한 사회인이 아니다. 그저 망가지고 다친 사람일 뿐이다. 군대에서 맞아 죽은 사람이 현충원에 묻힌 것이 20년 전도, 10년 전도 아닌, 불과 6년 전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내가, 가족이, 친구가 경험한 지나간 시간을 떠올려보자. 우리는 지금 무엇에 열광하고 있는가.&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353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3530&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진짜 남자' 만들어준다는 '가짜사나이'의 범죄

관련사진보기<PD저널>에 따르면, <가짜사나이> 시즌1 7편에 달린 댓글 총 27만 9560개를 웹크롤링 방식으로 취합해 자주 언급된 단어를 뽑았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진짜'(2만 6963회)였다고 한다. 실제 댓글을 살펴보면 MBC <진짜 사나이>와 비교하는 내용도 많다.여기서 '진짜'는 여러 함의를 갖는다. 기존 매체가 전달하던 군대의 모습은 가짜이고, <가짜사나이>가 진짜라는 뜻도 담고 있을 것이고, 남자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나이'가 될 수 있다는 뜻도 담고 있을 것이며, <가짜사나이>가 전하는 군대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군대'라는 뜻도 담고 있을 것이다. 시청자들이 '가짜'를 헤드라인에 건 콘텐츠에서 '진짜'를 읽어내는 까닭은 무엇일까. 관련사진보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30대 남성은 전역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터이고, 그렇다면 군 복무 시절 병영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싶기로는 지금 복무 중인 병사들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간부는 휴대전화를 쓰는데 병사는 왜 안 되냐는 불만을 한 번씩은 가져 보았을 터인데 무슨 까닭으로 반대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전략) 요즘 젊은이들은 나약한 데다 고생스러운 일은 외면하고, 쉽게 좌절하고 패기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엄격한 규율을 몸에 익혀 강인한 젊은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많다. 군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병사를 위한 길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마찬가지로 <가짜사나이>가 대중의 폭넓은 공감을 얻은 것 역시 '군대 가야 사람 된다'는 한국인의 자기 극복 서사를 완벽히 내면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군대가 빚어내고, <가짜사나이>가 그려내는 '진짜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가짜사나이>의 훈련방식, 현실에선 범죄그런데 교관은 정작 과오를 저지른 참가자는 가만히 세워두고,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만 '물속에 머리박기' 등의 가혹한 얼차려를 부과한다. 말이 좋아 '물속에 머리박기'지,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 자행되던 물고문과 메커니즘 상 별 다를 것이 없었다.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 고통 받는 모습을 보여주며 심리적 압박감을 극한까지 몰고가는 방식은 전형적으로 폭력적인 교육 방식이다. 잘못한 사람의 반성기제가 자아성찰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공포에 있기 때문이다. 숱한 군대 내 사건 사고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이런 식의 교육은 끈끈한 전우애나 과오 경정이 아니라 집단 따돌림이나 2차적 폭력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가짜사나이>가 표상하는 소위 '군기 잡는 모습'이란 한국 군대의 고질적인 악·폐습 그 자체다.2020년에는 육군 모 부대 대대장이 얼차려를 준다고 새벽에 병사 300명을 불러내 체력 단련을 시키고, 이튿날에는 한 병사에게 앰뷸런스와 제세동기가 있으니 쓰러질 때까지 달리라는 엽기적인 지시를 내렸다가 보직해임을 당했다. <가짜사나이>로 연상되는 군대 악·폐습이란 실상 현실에 닿으면 범죄가 된다.관련사진보기 군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될 때마다 군인권센터로 걸려오는 전화들이 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심지어는 1960년대에 군대에서 누구에게 맞았거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대부분 법적으로 구제 받을 방법이 없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전하면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전화한 것이라 이야기한다. 군대를 가야 완성되는 '진짜 사람'이란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 왜곡된 군대 문화가 빚어내는 사람은 <가짜사나이>가 묘사하듯 인간 갱생을 경험한 번듯한 사회인이 아니다. 그저 망가지고 다친 사람일 뿐이다. 군대에서 맞아 죽은 사람이 현충원에 묻힌 것이 20년 전도, 10년 전도 아닌, 불과 6년 전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내가, 가족이, 친구가 경험한 지나간 시간을 떠올려보자. 우리는 지금 무엇에 열광하고 있는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353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2/1022/IE001504224_STD.jpg" alt="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가족면회가 13년 만에 재개된 2011년 5월 4일 한 훈련병이 고개를 돌려 면회를 온 가족을 찾고 있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550px"/>
 2019년 12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이 개정되어 질병을 사유로 하는 현역병의 청원 휴가(이하 '병가') 제도가 대폭 손질되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의료체계 개선 계획'의 일환이었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은 현역병의 민간 의료시설 요양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방부 훈령이다. 병사는 군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달이 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고,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입대와 동시에 보험급여도 정지된다. 대신 병사들이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보험급여 소요는 국방부가 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한다. 병사들은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자부담 비용만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현역병이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하면 국방 예산 지출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훈령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 전 훈령에 따르면 현역병의 병가는 군의관의 진단에 따라 민간 의료시설에서 군 복무 중 최대 30일을 사용할 수 있었다. 진료·검사·약제·입원 모두 가능했다. 입원할 때만 병가를 나갈 수 있다는 일반의 인식은 일선 부대에서 해당 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흔한 오해였다. 그런데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지휘관은 군의관뿐 아니라 민간인 의사가 내린 진단·소견으로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는 입원 목적으로만 허가할 수 있고, 외래 진료·검사·약제 목적인 경우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할 수 없게 되었다. 우선, 민간인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병가를 허락할 수 있게 된 것은 진일보한 조처다. 이전까지는 민간인 의사가 병사에게 진단·소견을 내리면 군 의료시설에서 군의관에게 같은 내용으로 또 진단을 받아야 병가를 허가받을 수 있었다. 민간인 의사나 군의관이나 다 똑같은 의사인데 같은 내용의 진단을 중복으로 받아야 병가의 타당성을 인정해 준 셈이니 불필요한 절차가 아닐 수 없었다. 권리 하나 주면서 다른 권리 회수 문제는 병가의 대상이 되는 의료 행위를 입원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진료 외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것도 한몫했다. 진료 외출은 병사가 민간 의료시설 이용을 희망하면 평일 일과 시간에도 지휘관 허가 하에 부대 밖으로 외출해 진료를 보고 올 수 있는 제도다. 원래 부대 밖 병원을 가려면 매번 복잡한 휴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지휘관이 외출증만 끊어주면 간편하게 다녀올 수 있게끔 바뀐 것이다. 병사의 민간 의료 접근권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다. 그러나 진료 외출 제도 도입이 병가의 제한으로 이어진 것은 이상한 일이다. 권리를 하나 새로 부여하고, 다른 하나는 도로 회수한 셈이다. 이 때문에 병사들은 정당하게 병가를 사용할 기회를 과도히 제한 당하게 되었다. 2018년 국방부가 마련한 '군 의료 시스템 개편안'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군 의료시설을 찾는 환자의 97%는 감기·염좌 수준의 경증 환자다. 중증 환자는 3%도 안 된다. 그나마 상급병원 구색을 갖추고 있는 국군수도병원도 중증 환자 비율은 5%를 넘지 않는다. 민간 상급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이 18%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반면 민간 의료시설을 찾은 병사 중 의원급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질환의 경증 환자는 70% 정도였다. 민간 의료시설 이용자와 군 의료시설 이용자의 비율이 약 5:5인 점을 고려할 때 중증 질환을 앓는 병사들은 군 의료시설보다 민간 의료시설을 많이 찾는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사의 민간 의료시설 이용 제도 개선은 동네 병원을 가는 병사보다는 큰 병원에 가는 병사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민간 의료시설 이용 목적의 병가를 입원에 한정해 버렸으니 밖으로 나가 진료를 봐야 하는 병사들은 하루 만에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당수의 군부대가 도시에서 뚝 떨어진 곳에 있다. 경증 질환으로 동네 의원급 시설을 찾는 환자야 별 상관없겠으나, 큰 병원을 가야 하는 환자들은 산 넘고 물 건너 여러 시간을 이동해야 한다. 아파서 병원 다니는 사람 처지에서 진료받으러 가는 길이 도리어 고역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훈령이 개정된 뒤로 멀리 병원을 다녀야 하는 병사들은 개인 연가를 사용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휴가를 다녀오곤 한다. '병사의 병은 꾀병'이라는 편견 국방부가 진료 외출을 도입하면서 병가 요건을 강화한 것은 우리 군의 기저에 깔린 '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바탕 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병가 제도 운용은 병사에 대한 불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병사의 병은 아마 꾀병일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병가를 허가할 때에도 민간 병원의 진단서·소견서를 믿지 않고 군의관의 진단을 중복해서 받게 한 것이고, 병가 제도 개편의 이유가 병가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말을 훈령개정 이유란에 버젓이 써놓은 것이다. 꾀병 우려는 군이 병사의 민간 의료시설 이용과 관련한 제도를 설계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검토사항이기도 하다. 진료 외출 제도도 도입 직전까지 이를 악용할까 걱정하는 일선 지휘관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60만 대군에 꾀병 환자가 왜 없겠는가. 그러나 일부의 꾀병 환자를 이유로 전체 환자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군에서 발생한 진료권 침해 사건은 대부분 이런 인식이 낳은 뼈아픈 산물들이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아픈데 아프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군 의료관리체계의 핵심 문제로 꼽았다. 아픈데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극한으로 가면 사람이 죽는다. 2011년에는 훈련병 한 명이 중이염을 앓다가 군의관에게 상급병원 진료를 요청하자 군의관이 꾀병을 피운다며 의무병을 시켜 훈련병을 끌어낸 일이 있었다. 이 훈련병은 생활관으로 돌아가 목숨을 끊었다. 아파도 꾹 참다 병을 키워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얻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2011년에 연달아 세 명의 훈련병이 육군훈련소에서 병을 앓다 사망한 뒤로 국방부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선 간부들의 인식구조는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픈 사람이 병가를 나가는 일이 소위 '꿀 빠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 역시 우리 군이 아픈 사람을 대하는 그릇된 태도에서 비롯된 위험한 발상이다. 병가 휴가, 개념과 목적부터 달라 병가 제도는 아픈 사람이 잘 치료 받고 충분히 회복하여 임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누려야 할 여타의 휴가 제도와는 달리 제도의 핵심이 공정성에 있지 않다. 병가는 위로휴가나 포상휴가와는 개념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 제도의 초점을 꾀병이나 편법을 쓰려는 사람을 막는 데 두어서는 안 되고, 장벽을 낮춰 아픈 사람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두는 것이 당연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 없게끔 설계해야 하는 것이 환자의 의료권 보장 문제다. 그러나 군은 늘 빈대 잡는 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915/IE002690959_STD.jpg" alt="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690959"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향한 여러 의혹으로 병사의 병가 제도가 화제다.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병가를 원하는 만큼 사용하지 못한 병사들의 제보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nbsp;
<blockquote>서 일병(추 장관 아들)이 받은 혜택을 똑같이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그 병사들과 그 부모님이 왜 우리는 서 일병과 똑같은 혜택을 못 받고 차별받고 불이익을 받았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의 압도적 다수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압도적 다수이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사람이라면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서 일병의 군 복무와 관련한 추 장관 또는 주변인의 불법적인 청탁 여부는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소속 부대의 의료 기록 분실 역시 사실이라면 그 까닭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소속 부대가 기록을 분실하였다 해도 본인이 수술하였던 병원에서 아직 의무 기록을 보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진상 규명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하 의원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 당시의 법과 제도는 아픈 사람이 30일의 병가를 진료·입원·약제·검사의 목적으로 신청하고 허가받을 수 있게끔 꾸려져 있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병가를 나가면 문제지만, 의사가 치료와 회복을 요한다고 진단한 사람이 병가를 장기간 허가 받은 일을 두고 그 자체를 '특혜'라 명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무책임한 공세, 피해는 오롯이 현역병들의 몫 병사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잘못된 제도 운용으로 누리지 못했다는 제보를 입수했을 때 국회의원이 품어야 할 의문은 "왜 의사도 아닌 지휘관이 환자들에게 까다롭게 병가를 주는 것이냐?"이지 "왜 저 사람만 병가를 내보냈느냐?"가 아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앞선 질문은 아무도 던지지 않는다. 그저 휴가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허수아비 싸움을 할 뿐이다. 누군가 병가를 원하는 만큼 충분히 썼고 누구는 쓰지 못했다면, 잘못은 충분히 쓴 병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허가하지 않은 지휘관에게 있는 것이다. 휴가 간 환자와 못 간 환자가 다툴 일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을 비틀어 손쉬운 갈등구조에 편승하는 정치인들 탓에 병가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이 아픈 병사들이 휴가 가기 더 어려운 방향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무책임한 말의 잔치가 끝난 뒤에 돌아올 피해는 오롯이 현역병들이 다 떠안을 것이다.&nbsp;</blockquote>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6331"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6331</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추미애 아들 의혹, 하태경식 접근이 위험한 이유

 

2019년 12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이 개정되어 질병을 사유로 하는 현역병의 청원 휴가(이하 '병가') 제도가 대폭 손질되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의료체계 개선 계획'의 일환이었다.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은 현역병의 민간 의료시설 요양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방부 훈령이다. 병사는 군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달이 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고,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입대와 동시에 보험급여도 정지된다.대신 병사들이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보험급여 소요는 국방부가 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한다. 병사들은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자부담 비용만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현역병이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하면 국방 예산 지출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훈령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 전 훈령에 따르면 현역병의 병가는 군의관의 진단에 따라 민간 의료시설에서 군 복무 중 최대 30일을 사용할 수 있었다. 진료·검사·약제·입원 모두 가능했다. 입원할 때만 병가를 나갈 수 있다는 일반의 인식은 일선 부대에서 해당 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흔한 오해였다.그런데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지휘관은 군의관뿐 아니라 민간인 의사가 내린 진단·소견으로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는 입원 목적으로만 허가할 수 있고, 외래 진료·검사·약제 목적인 경우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할 수 없게 되었다.우선, 민간인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병가를 허락할 수 있게 된 것은 진일보한 조처다. 이전까지는 민간인 의사가 병사에게 진단·소견을 내리면 군 의료시설에서 군의관에게 같은 내용으로 또 진단을 받아야 병가를 허가받을 수 있었다. 민간인 의사나 군의관이나 다 똑같은 의사인데 같은 내용의 진단을 중복으로 받아야 병가의 타당성을 인정해 준 셈이니 불필요한 절차가 아닐 수 없었다.권리 하나 주면서 다른 권리 회수문제는 병가의 대상이 되는 의료 행위를 입원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진료 외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것도 한몫했다. 진료 외출은 병사가 민간 의료시설 이용을 희망하면 평일 일과 시간에도 지휘관 허가 하에 부대 밖으로 외출해 진료를 보고 올 수 있는 제도다. 원래 부대 밖 병원을 가려면 매번 복잡한 휴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지휘관이 외출증만 끊어주면 간편하게 다녀올 수 있게끔 바뀐 것이다. 병사의 민간 의료 접근권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다.그러나 진료 외출 제도 도입이 병가의 제한으로 이어진 것은 이상한 일이다. 권리를 하나 새로 부여하고, 다른 하나는 도로 회수한 셈이다. 이 때문에 병사들은 정당하게 병가를 사용할 기회를 과도히 제한 당하게 되었다.2018년 국방부가 마련한 '군 의료 시스템 개편안'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군 의료시설을 찾는 환자의 97%는 감기·염좌 수준의 경증 환자다. 중증 환자는 3%도 안 된다. 그나마 상급병원 구색을 갖추고 있는 국군수도병원도 중증 환자 비율은 5%를 넘지 않는다. 민간 상급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이 18%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반면 민간 의료시설을 찾은 병사 중 의원급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질환의 경증 환자는 70% 정도였다. 민간 의료시설 이용자와 군 의료시설 이용자의 비율이 약 5:5인 점을 고려할 때 중증 질환을 앓는 병사들은 군 의료시설보다 민간 의료시설을 많이 찾는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병사의 민간 의료시설 이용 제도 개선은 동네 병원을 가는 병사보다는 큰 병원에 가는 병사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민간 의료시설 이용 목적의 병가를 입원에 한정해 버렸으니 밖으로 나가 진료를 봐야 하는 병사들은 하루 만에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다.상당수의 군부대가 도시에서 뚝 떨어진 곳에 있다. 경증 질환으로 동네 의원급 시설을 찾는 환자야 별 상관없겠으나, 큰 병원을 가야 하는 환자들은 산 넘고 물 건너 여러 시간을 이동해야 한다. 아파서 병원 다니는 사람 처지에서 진료받으러 가는 길이 도리어 고역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훈령이 개정된 뒤로 멀리 병원을 다녀야 하는 병사들은 개인 연가를 사용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휴가를 다녀오곤 한다.'병사의 병은 꾀병'이라는 편견국방부가 진료 외출을 도입하면서 병가 요건을 강화한 것은 우리 군의 기저에 깔린 '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바탕 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병가 제도 운용은 병사에 대한 불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병사의 병은 아마 꾀병일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이러한 까닭으로 병가를 허가할 때에도 민간 병원의 진단서·소견서를 믿지 않고 군의관의 진단을 중복해서 받게 한 것이고, 병가 제도 개편의 이유가 병가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말을 훈령개정 이유란에 버젓이 써놓은 것이다. 꾀병 우려는 군이 병사의 민간 의료시설 이용과 관련한 제도를 설계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검토사항이기도 하다. 진료 외출 제도도 도입 직전까지 이를 악용할까 걱정하는 일선 지휘관이 많았다는 후문이다.60만 대군에 꾀병 환자가 왜 없겠는가. 그러나 일부의 꾀병 환자를 이유로 전체 환자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군에서 발생한 진료권 침해 사건은 대부분 이런 인식이 낳은 뼈아픈 산물들이었다.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아픈데 아프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군 의료관리체계의 핵심 문제로 꼽았다. 아픈데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극한으로 가면 사람이 죽는다.2011년에는 훈련병 한 명이 중이염을 앓다가 군의관에게 상급병원 진료를 요청하자 군의관이 꾀병을 피운다며 의무병을 시켜 훈련병을 끌어낸 일이 있었다. 이 훈련병은 생활관으로 돌아가 목숨을 끊었다. 아파도 꾹 참다 병을 키워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얻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2011년에 연달아 세 명의 훈련병이 육군훈련소에서 병을 앓다 사망한 뒤로 국방부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선 간부들의 인식구조는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픈 사람이 병가를 나가는 일이 소위 '꿀 빠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 역시 우리 군이 아픈 사람을 대하는 그릇된 태도에서 비롯된 위험한 발상이다.병가 휴가, 개념과 목적부터 달라병가 제도는 아픈 사람이 잘 치료 받고 충분히 회복하여 임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누려야 할 여타의 휴가 제도와는 달리 제도의 핵심이 공정성에 있지 않다. 병가는 위로휴가나 포상휴가와는 개념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 제도의 초점을 꾀병이나 편법을 쓰려는 사람을 막는 데 두어서는 안 되고, 장벽을 낮춰 아픈 사람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두는 것이 당연하다.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 없게끔 설계해야 하는 것이 환자의 의료권 보장 문제다. 그러나 군은 늘 빈대 잡는 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관련사진보기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향한 여러 의혹으로 병사의 병가 제도가 화제다.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병가를 원하는 만큼 사용하지 못한 병사들의 제보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 일병(추 장관 아들)이 받은 혜택을 똑같이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그 병사들과 그 부모님이 왜 우리는 서 일병과 똑같은 혜택을 못 받고 차별받고 불이익을 받았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의 압도적 다수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압도적 다수이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사람이라면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서 일병의 군 복무와 관련한 추 장관 또는 주변인의 불법적인 청탁 여부는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소속 부대의 의료 기록 분실 역시 사실이라면 그 까닭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소속 부대가 기록을 분실하였다 해도 본인이 수술하였던 병원에서 아직 의무 기록을 보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진상 규명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그러나 하 의원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당시의 법과 제도는 아픈 사람이 30일의 병가를 진료·입원·약제·검사의 목적으로 신청하고 허가받을 수 있게끔 꾸려져 있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병가를 나가면 문제지만, 의사가 치료와 회복을 요한다고 진단한 사람이 병가를 장기간 허가 받은 일을 두고 그 자체를 '특혜'라 명명하는 것은 곤란하다.무책임한 공세, 피해는 오롯이 현역병들의 몫병사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잘못된 제도 운용으로 누리지 못했다는 제보를 입수했을 때 국회의원이 품어야 할 의문은 "왜 의사도 아닌 지휘관이 환자들에게 까다롭게 병가를 주는 것이냐?"이지 "왜 저 사람만 병가를 내보냈느냐?"가 아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앞선 질문은 아무도 던지지 않는다. 그저 휴가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허수아비 싸움을 할 뿐이다.누군가 병가를 원하는 만큼 충분히 썼고 누구는 쓰지 못했다면, 잘못은 충분히 쓴 병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허가하지 않은 지휘관에게 있는 것이다. 휴가 간 환자와 못 간 환자가 다툴 일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을 비틀어 손쉬운 갈등구조에 편승하는 정치인들 탓에 병가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이 아픈 병사들이 휴가 가기 더 어려운 방향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무책임한 말의 잔치가 끝난 뒤에 돌아올 피해는 오롯이 현역병들이 다 떠안을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6331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901/IE002685201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얼마 전 오랜만에 한 해병대 병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몸 건강히 무사하게 전역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2019년 초 군인권센터의 인권침해 상담과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병 시절부터 선임 해병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타를 당하고 인격 모독을 겪었던 그가 벌써 만기 전역을 할 때가 되었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꼈다. 그 사이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피해자는 새로운 부대에서 일상을 되찾았다. 가끔 SNS에 올라오던 사진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새로 만난 전우들과 알찬 군 생활을 보낸 것 같았다. 자신이 겪은 피해를 잊지 않고 군 생활 중에 목격한 병영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힘썼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폐쇄적인 군대 조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사건 자체를 해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고 마는 폭력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사건을 지원한 나로서는 그의 전역 인사가 반갑고 보람된 소식이었다. 또 다시 터진 해병대 가혹행위 다시 시간을 뒤로 돌려 2019년 초를 복기해본다. 군사경찰(헌병)의 피해자 조사에 신뢰 관계인으로 입회했을 때였다. 조사 중간 쉬는 시간에 수사관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틈이 있었다. 수사관에게 이러한 구타 사건이 많냐고 물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병영 내에서 구타나 잔혹한 가혹행위가 많이 줄어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던 차에 충격적인 구타 사건을 마주하게 된 터라 추세가 궁금하였다. 그런데 수사관은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 "해병대는 특성상 여전히 구타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편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해병대에서는 주기적으로 엽기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고 지금도 그렇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올해 1월 해병1사단에서 선임 해병들이 전입 신병을 때리고 살아 있는 잠자리를 강제로 먹게 한 사건이 있었다(관련기사: <a href="http://omn.kr/1mclx" target="_blank">"잠자리 산 채로 먹어라" 해병대 가혹행위-성희롱 폭로</a> http://omn.kr/1mclx). 그런 해병대에서 또다시 가혹한 인권침해 사건이 터졌다. 군인권센터는 1일 해병1사단에서 선임 해병들이 6개월간 한 병사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며 성추행, 구타를 밤낮없이 매일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해병1사단에 자대 배치를 받은 A씨는 B 병장에게 지속해서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 B병장은 A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얼굴에 들이미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B병장이 제대한 뒤에도 그 다음 선임들에 의해 괴롭힘은 계속 됐다. 샤워실에서 A씨를 부동자세로 세워놓은 뒤 바디워시로 거품을 만들어 성기를 만져 추행하는가 하면, 침대에서 성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감사합니다"를 복창하게 하는 등 피해 내용도 끔찍하기 그지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가해 행위가 대낮에 부대 복도, 흡연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졌지만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대 간부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이 사건을 7월에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가해자 중 현역 3명(병장 2명, 상병 1명)을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해 군검찰로 송치했다. 전역한 B씨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빨, 악기바리... 뿌리깊은 해병대 악습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병대는 강도 높은 부대 진단과 가해자 엄중 처벌을 천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해왔다. 그러나 툭하면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건은 가해행위의 양상까지 흡사할 정도로 반복적이다. 사건이 발생한 부대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빨'이라 부르는 악·폐습이 공유되고 있었다. 선임이 물어볼 때 '~ 할 수 있다'라고만 대답할 것, 선임에게 대답할 때 '맞습니다'라고만 답할 것, 선임의 몸에 손을 대지 말 것, 모든 답변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 '~인지 알고 싶습니다'로 통일할 것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해병대에는 병사들끼리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 외치며 병영 악습을 간부에게 이야기하면 소위 '기수열외'를 시켜 투명인간 취급하는 못된 폐습이 온존하고 있다. 그 탓에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오랜 시간 피해를 참고 견디느라 몸과 마음이 깊이 병든 뒤에야 구제를 호소해왔다. 부대 간부들이 오랜 시간 구타와 가혹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해병대가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16년 여름, 해병대에서 '악기바리'로 불리는 식고문 사건이 불거진 적이 있다. 악기바리는 해병대에서 전해지는 전형적인 악·폐습의 하나로, 후임병에게 빵, 과자 등의 취식을 계속 강요하는 고문이다. 당시 피해 병사는 밥을 먹은 뒤 빵, 피자, 치킨, 초콜릿, 우유, 음료수 등을 강제로 먹는 식고문을 한 달 동안 10번이나 당했다고 한다. 밥과 치킨 2마리, 초콜릿 파이 1상자, 과자 3봉지, 빵 3개, 음료 1.5ℓ를 통째로 다 먹게 하는 식이었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902/IE002685268_STD.jpg" alt="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경례로 인사하고 있다. 2016.6.29 " style="float:none;height: ;width: 4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685268"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당시 상상 초월의 엽기행각에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해병대는 병영 내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이상훈 중장의 결단으로 2017년 외부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병대 인권자문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군 조직의 폐쇄성을 감안하면 사령부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꾸린 것은 용기 있는 일이었다. 위원회는 해병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건을 검토하고 대책 수립을 자문했으며, 해병대 역시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갔다. 이러한 노력은 성과를 보여 얼마간 해병대에서는 큰 사건이 터져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사령관이 바뀐 뒤 해병대사령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2019년 2월 위원회를 해산했다. 이만하면 되었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위원들이 우려를 제기했지만 해산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기사의 서두에서 다루었던 구타 사건, 후임병에게 개 흉내를 내며 네 발로 걸어 다니게 한 사건, 치약으로 머리를 강제로 감긴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 확인되기 시작했고, 해가 바뀌어 잠자리 강제 취식 강요 사건, 성추행·구타 사건 등에 이르게 됐다. 인권은 소란스럽게 지키는 것 인권에는 완성형이 없다. 여러 사람이 맞부딪히며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구성원이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보호 장치를 겹겹이 갖춘다고 권리 보호가 빈틈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매 순간의 섬세한 노력과 관심이 경주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권리를 침해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군대처럼 권력 관계가 뚜렷한 조직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인권 옹호의 핵심은 매 순간의 섬세한 노력과 관심을 어떻게 상시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병대의 인권자문위원회 해산은 인권 옹호를 군사 작전처럼 '임무 달성'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에 가능했던 발상으로 보인다. 2년 남짓한 시간을 외부의 감시자를 통해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쓰기보다는 인권 상황 개선이란 목표 달성의 기간쯤으로 인식한 것이다. 인권에 대한 지휘부의 그릇된 인식이 오랜 시간 힘써 만든 성과를 한순간에 수포로 돌리는 촌극을 빚어낸 셈이다. 이것이 비단 해병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이 앞다투어 인권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상담 창구를 열지만 인권침해 사건은 끊이지를 않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급 질서의 장막 속에서 암암리에 크고 작은 형태의 폭력이 대물림되는 구조는 지금도 병영 곳곳에서 재생산 되고 있다. 군이 폐쇄 조직이기 때문이다. 인권 상황에 대한 외부의 통제와 감시를 간섭과 지휘권 침해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시스템화할지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곧 국방부 장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군의 문민통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병영 인권 상황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인권은 특별히 기간을 두어 진단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번지르르한 간판을 단 기구를 새로 설치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깔끔하고 멋있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인권은 소란스럽게 지키는 것이다. 외부의 통제, 바깥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길일 것이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2089"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2089</a> &nbsp;&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성추행 당할 때도 "감사합니다"... 해병대의 반복된 비극



그 사이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피해자는 새로운 부대에서 일상을 되찾았다. 가끔 SNS에 올라오던 사진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새로 만난 전우들과 알찬 군 생활을 보낸 것 같았다. 자신이 겪은 피해를 잊지 않고 군 생활 중에 목격한 병영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힘썼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다시 시간을 뒤로 돌려 2019년 초를 복기해본다. 군사경찰(헌병)의 피해자 조사에 신뢰 관계인으로 입회했을 때였다. 조사 중간 쉬는 시간에 수사관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틈이 있었다. 수사관에게 이러한 구타 사건이 많냐고 물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병영 내에서 구타나 잔혹한 가혹행위가 많이 줄어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던 차에 충격적인 구타 사건을 마주하게 된 터라 추세가 궁금하였다. 그런데 수사관은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돌이켜보면 해병대에서는 주기적으로 엽기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고 지금도 그렇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올해 1월 해병1사단에서 선임 해병들이 전입 신병을 때리고 살아 있는 잠자리를 강제로 먹게 한 사건이 있었다(관련기사: http://omn.kr/1mclx).지난해 12월 해병1사단에 자대 배치를 받은 A씨는 B 병장에게 지속해서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 B병장은 A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얼굴에 들이미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B병장이 제대한 뒤에도 그 다음 선임들에 의해 괴롭힘은 계속 됐다. 샤워실에서 A씨를 부동자세로 세워놓은 뒤 바디워시로 거품을 만들어 성기를 만져 추행하는가 하면, 침대에서 성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감사합니다"를 복창하게 하는 등 피해 내용도 끔찍하기 그지없다.해병대 군사경찰은 이 사건을 7월에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가해자 중 현역 3명(병장 2명, 상병 1명)을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해 군검찰로 송치했다. 전역한 B씨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이빨, 악기바리... 뿌리깊은 해병대 악습선임이 물어볼 때 '~ 할 수 있다'라고만 대답할 것, 선임에게 대답할 때 '맞습니다'라고만 답할 것, 선임의 몸에 손을 대지 말 것, 모든 답변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 '~인지 알고 싶습니다'로 통일할 것 등이 그것이다.해병대가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16년 여름, 해병대에서 '악기바리'로 불리는 식고문 사건이 불거진 적이 있다. 악기바리는 해병대에서 전해지는 전형적인 악·폐습의 하나로, 후임병에게 빵, 과자 등의 취식을 계속 강요하는 고문이다.관련사진보기 위원회는 해병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건을 검토하고 대책 수립을 자문했으며, 해병대 역시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갔다. 이러한 노력은 성과를 보여 얼마간 해병대에서는 큰 사건이 터져 나오지 않았다.그리고 얼마 뒤 기사의 서두에서 다루었던 구타 사건, 후임병에게 개 흉내를 내며 네 발로 걸어 다니게 한 사건, 치약으로 머리를 강제로 감긴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 확인되기 시작했고, 해가 바뀌어 잠자리 강제 취식 강요 사건, 성추행·구타 사건 등에 이르게 됐다.인권은 소란스럽게 지키는 것이러한 관점에서 해병대의 인권자문위원회 해산은 인권 옹호를 군사 작전처럼 '임무 달성'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에 가능했던 발상으로 보인다. 2년 남짓한 시간을 외부의 감시자를 통해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쓰기보다는 인권 상황 개선이란 목표 달성의 기간쯤으로 인식한 것이다. 인권에 대한 지휘부의 그릇된 인식이 오랜 시간 힘써 만든 성과를 한순간에 수포로 돌리는 촌극을 빚어낸 셈이다.곧 국방부 장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군의 문민통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병영 인권 상황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인권은 특별히 기간을 두어 진단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번지르르한 간판을 단 기구를 새로 설치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깔끔하고 멋있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인권은 소란스럽게 지키는 것이다. 외부의 통제, 바깥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길일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2089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0827-181408/1. 메인이미지.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a href="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OWCXfBUkdyRHrxYsA2iEXWQ-3H304Q==" target="_blank">(클릭) 군인권센터 2020년 8월 뉴스레터 보러가기!</a>

군인권센터 뉴스레터 2020년 8월호




(클릭) 군인권센터 2020년 8월 뉴스레터 보러가기!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0827-173925/4. 인터뷰이미지.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nbsp;
&nbsp;
“취업을 하자마자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nbsp;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취업을 하자마자 후원을 시작해주신 4.16연대 활동가 김동희 회원님을 만났습니다. :) 마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김동희 회원님이 어떤 마음으로 군인권센터를 후원하게 되셨고, 또 그간 군인권센터 활동을 어떻게 바라봐 오셨는지 들어보았습니다. 
&nbsp;
1. 군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nbsp;
&nbsp;저는 김동희라고 합니다. 4·16연대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인권센터 상담팀 방혜린 팀장과 오랜 친분 관계가 있어 군인권센터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어떻게 일하는 있는지도 오랜 시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학생 신분이다 보니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해서 후원회원 가입을 못하고 있다가 취업을 하자마자 가입을 하였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취업 준비가 끝나면 가입을 해야겠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nbsp;
&nbsp;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들 군대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을 때 큰 역할을 한 군인권센터와 함께 하게 되어서 후원회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nbsp;
2.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nbsp;
&nbsp;우선 제일 먼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이 생각이 납니다. 군인권센터 하면 임태훈 소장님의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군인권센터는 대한민국 인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서서 일하는 곳으로도 생각됩니다. 군인권 이슈뿐 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소수자의 인권 문제도 피하지 않고 연대하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인권 문제들이 군내에서도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군인권센터는 장병들이 인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애쓰는 단체이고, 더불어 보편적 인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멀티플레이 인권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nbsp;
3. 군인권센터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nbsp;
&nbsp;동성애자 군인을 예비 범죄자라 보고 색출하고 처벌했던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에서 보인 군인권센터의 활동입니다. 군형법 92조의 6이 차별적인 법이고 그간에 워낙 크게 다루었던 사건이었지만 이렇게 이슈에 깊게 들어가 정면 승부를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그 용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 많은 성소수자, 앨라이들이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줘서 힘을 보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의 폐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였고, 세대, 성별,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군인권센터의 활동을 지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nbsp;
&nbsp;그리고 故 오 대위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남성 위주의 군 문화에 더해 가해자 노 소령의 괴롭힘 그리고 성폭행이 있었습니다. 여군들이 군에서 복무하기 힘든 상황을 세상에 알렸고, 이를 통해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 여성들이 이 사건에 연대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군이든 사회이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군인권센터에서는 끈질기게 故 오 대위의 사인을 심리부검까지 하면서 밝혀내 노 소령의 죄를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생소한 심리부검을 도입해서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밝혀낸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nbsp;
4. 군인권센터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nbsp;
후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원금은 개인에 따라 큰돈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은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후원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후원을 망설이고 주저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용기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군인권센터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취업을 하고 새롭게 후원을 하게 되는 보람이 있고 세상을 바꾸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nbsp;
5.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nbsp;
세상을 바꾸는 일의 시작은 바로 말을 처음 하는 순간입니다. 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복무 중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때 말을 하지 못하고 아직 주저하는 장병들이 아직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이 장병들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을 경청해서 군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주저하는 장병들에게 군인권센터가 어둠 속 등불과도 같은 존재로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 역할과 중요성을 항상 잊지 마시고 계속 최선을 다해서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bsp;

군인권센터 후원회원 인터뷰 #9. 김동희 회원님



 
 
“취업을 하자마자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취업을 하자마자 후원을 시작해주신 4.16연대 활동가 김동희 회원님을 만났습니다. :) 마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김동희 회원님이 어떤 마음으로 군인권센터를 후원하게 되셨고, 또 그간 군인권센터 활동을 어떻게 바라봐 오셨는지 들어보았습니다. 
 
1. 군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저는 김동희라고 합니다. 4·16연대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인권센터 상담팀 방혜린 팀장과 오랜 친분 관계가 있어 군인권센터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어떻게 일하는 있는지도 오랜 시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학생 신분이다 보니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해서 후원회원 가입을 못하고 있다가 취업을 하자마자 가입을 하였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취업 준비가 끝나면 가입을 해야겠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들 군대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을 때 큰 역할을 한 군인권센터와 함께 하게 되어서 후원회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2.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제일 먼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이 생각이 납니다. 군인권센터 하면 임태훈 소장님의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군인권센터는 대한민국 인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서서 일하는 곳으로도 생각됩니다. 군인권 이슈뿐 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소수자의 인권 문제도 피하지 않고 연대하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인권 문제들이 군내에서도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군인권센터는 장병들이 인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애쓰는 단체이고, 더불어 보편적 인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멀티플레이 인권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군인권센터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동성애자 군인을 예비 범죄자라 보고 색출하고 처벌했던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에서 보인 군인권센터의 활동입니다. 군형법 92조의 6이 차별적인 법이고 그간에 워낙 크게 다루었던 사건이었지만 이렇게 이슈에 깊게 들어가 정면 승부를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그 용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 많은 성소수자, 앨라이들이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줘서 힘을 보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의 폐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였고, 세대, 성별,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군인권센터의 활동을 지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故 오 대위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남성 위주의 군 문화에 더해 가해자 노 소령의 괴롭힘 그리고 성폭행이 있었습니다. 여군들이 군에서 복무하기 힘든 상황을 세상에 알렸고, 이를 통해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 여성들이 이 사건에 연대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군이든 사회이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군인권센터에서는 끈질기게 故 오 대위의 사인을 심리부검까지 하면서 밝혀내 노 소령의 죄를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생소한 심리부검을 도입해서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밝혀낸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4. 군인권센터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후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원금은 개인에 따라 큰돈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은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후원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후원을 망설이고 주저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용기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군인권센터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취업을 하고 새롭게 후원을 하게 되는 보람이 있고 세상을 바꾸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5.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의 시작은 바로 말을 처음 하는 순간입니다. 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복무 중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때 말을 하지 못하고 아직 주저하는 장병들이 아직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이 장병들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을 경청해서 군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주저하는 장병들에게 군인권센터가 어둠 속 등불과도 같은 존재로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 역할과 중요성을 항상 잊지 마시고 계속 최선을 다해서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3월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건축 허가를 받았다. 롯데월드타워는 1994년에 신격호 회장이 발표한 롯데그룹의 야심찬 마천루 건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장장 15년 동안 인근 공군성남기지(서울공항)의 이·착륙 안전문제를 들고나온 군의 반대로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마찬가지 이유로 장고 끝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경제 대통령' 타이틀을 걸고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5년경부터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임기 초인 2008년 전경련과의 회동 이후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군은 반대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군의 반대 의견을 전달한 이상희 국방부 장관에게 역정을 냈다는 풍문이 있었고,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이 임기를 7개월 남겨둔 채 경질된 이유도 롯데월드타워 때문이라는 설까지 돌았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09/0203/IE001011992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이후 성남 공군기지(서울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3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조진수 한양대 교수가 비행 안전의 장애물로 작용할 제2롯데월드 건축물 모형을 세워 사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2009.2.3 ⓒ 남소연	
&nbsp;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둘러싸고 이 대통령이 군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예비역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2008년 당시 성우회는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당시 이정린 성우회 사무총장은 "제2롯데월드 허용은 오래된 사안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을 지키는 안보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남비행장은 국가 안보와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유사시 군 전투력을 전개할 공간도 필요하고 대재앙이 왔을 때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성우회의 의견을 대변했다.

성우회는 1965년에 성우구락부로 창립되었다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해체되었고 1989년 백선엽을 초대회장으로 하는 성우회로 부활한 예비역 장성조직이다.
&nbsp;
그런데 2009년 롯데월드타워 건축 허가가 임박해지자 이정린 사무총장은 돌연 "(성우회) 내부에서도 제2롯데월드 신축에 찬성하는 사람도 꽤 있을 텐데 성우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나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는 없다"며 슬며시 태도를 바꿨다.

결국 롯데월드타워는 건축 허가를 받았고, 이로 인해 서울공항은 활주로를 3도 틀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아예 서울공항을 횡성이나 파주로 옮기는 것까지 검토했다고 하니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수도 서울의 공군기지는 우뚝 솟은 마천루 앞의 애물단지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성우회는 사실상 '침묵'했다.
&nbsp;
성우회, 롯데월드와 위례신도시에 상반된 태도

같은 시기 옆 동네에서는 위례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참여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에 따라 2기 신도시로 추진된 사업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첫 삽을 떴다.

그런데 신도시 예정지였던 송파·하남 일대에는 군부대가 많았다. 당시 학생중앙군사학교, 육군종합행정학교, 국군체육부대, 정보학교 어학처, 기무부대, 특전사, 육군복지단 물류센터, 이렇게 7개의 군부대와 함께 남성대 골프장이 있었다(남성대란 말은 박정희 대통령이 남한산성에서 두 글자를 따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남성대라 부른 데서 유래했다).

2009년 3월 24일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특전사와 남성대 골프장을 콕 짚어 이전을 반대했다. &lt;중앙일보&gt; 2009년 4월 5일자 '터 이야기 - 위례 신도시 부지' 기사는 위례 신도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시각이라며 "대 테러 작전 등에 대비해 서울공항과 가까운 곳에 둔 특전사를 이천으로 옮기고 위례(송파) 신도시를 만들기로 한 것은 (이전) 좌파 정부의 음모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성우회도 크게 반발했다. 특히 성우회는 남성대 골프장 이전 반대에 공을 들였다. 전시에는 집결지로 쓰일 수 있고, 서울공항의 대체 활주로로도 쓰일 수 있는 전략 자산이기 때문이란 것이 이유였다. 결국 모두 이전되긴 했지만 국방부가 군사기지를 내놓지 못하겠다며 사유지의 76%가 보상이 끝난 상황에서 위례신도시 건설 전반에 제동을 거는 등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nbsp;
그런데 각각의 사건을 보면 이해가 갈 법하나 엮어 보면 성우회의 태도에 이상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공항의 비상 활주로로 써야하기 때문에 남성대 골프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서울공항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며 현역 공군 후배들이 반대하는 롯데월드타워 건축에는 침묵한 것이 그렇다. 개발 논리에 따라 군사시설이 밀려나는 형국인 것은 매한가지인데 두 사안을 대하는 성우회의 태도가 상호 모순되는 것이다.
&nbsp;
이 이해 되지 않는 모순의 실마리는 남성대 골프장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남성대 골프장은 서울 안에 있는 태릉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 군 골프장이었다. 예비역 장성들이 저렴한 이용료를 내고 집 가까운 곳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었던 곳이다. 표면적으로는 골프장이 전략 자산이라 옮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갈 골프장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실제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성대 골프장의 대체재로 1389억 원에 동여주CC를 매입하여 동여주 체력단련장으로 국방부 손에 쥐여주자 성우회의 반발이 수그러드는 촌극도 벌어졌다. 정말 남성대 골프장이 포기할 수 없는 전략 자산이었다면 대체 골프장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성우회의 논리가 무색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육사와 골프장이 운명 공동체?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819/IE002680026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4일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2020.8.4 ⓒ 연합뉴스	
&nbsp;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2020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수급 후속 대책으로 태릉 골프장(체력단련장) 부지를 신규 택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태릉 골프장은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개장한 군 골프장이다. 25만 평 부지에 1966년 9홀로 개장하였다가 1970년 18홀로 확장했고 육군사관학교와 인접해있다.
&nbsp;
성우회는 이번에도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와 태릉 골프장은 한 몸과 같은 곳으로 국군의 역사가 깃든 호국의 요람이며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인데 개발 논리에 밀려 폐쇄될 수는 없다'는 것이 성우회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배경은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 개전 이후 북한군이 기습 공격으로 전차를 몰고 내려와 국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서울로 진격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아직 임관도 하지 못했던 육사 생도들이 전선에 나섰다. 이것이 내촌·태릉 전투로 불리는 전투인데 이때 투입된 생도들이 상당수 전사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였다. 태릉 일대가 국군의 역사가 깃든 호국의 요람이며 전략적 요충지라는 주장은 이런 역사에 기인하고 있다.
&nbsp;
그러나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다. 성우회의 주장대로 육사와 태릉 골프장이 한 몸이고 오래도록 기려야 할 호국의 요람이라면, 그 자리에 골프장을 지어두고 예비역 장성들의 여흥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또 1950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도 태릉 일대가 수도 방위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면 군부대를 배치하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 골프장을 만들어 둔 까닭도 알 수 없다.

왜 육사와 골프장이 운명 공동체인지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육사는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했으니 사라지는 것은 골프장 뿐인데, 예비역 장성들이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시를 성토하니 이상한 모양새다.
&nbsp;
태릉 골프장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유일한 군 골프장이다. 예비역 장성들이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위례신도시 건설로 남성대 골프장마저 사라졌으니 이곳까지 내어줄 수는 없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성우회는 골프장 사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nbsp;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지난 7월 28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골프장을 없애고 아파트를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병사들은 똑바로 경계 근무하라고 그러고 장관과 참모총장은 다 내주는데 이게 나라입니까?"라며 호통을 쳤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은 "태릉 복지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호국의 정신적 가치"라며 태릉 골프장의 택지 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군 골프장이 이슈가 될 때마다 국방부는 병사들도 이용이 가능한 군인 복지시설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병사들은 골프장을 거의 쓸 일이 없고 대부분의 이용객은 예비역 및 현역 장성, 고위 간부와 그 가족 등일 뿐이다. 그런 군 골프장을 없애는 일을 두고 군인 복지를 대폭 축소하고 군을 무시하는 일인것처럼 호도하는 까닭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될 리 없다. 그러나 성우회의 적극적인 공세 속에 국회에서 이와 같은 황당한 발언이 횡행하게 된 것이다.
&nbsp;
전국에 있는 군 골프장은 현재 33개다. 수도권에 11곳, 강원도에 3곳, 충청도에 10곳, 경상도에 8곳, 전라도에 1곳이다. 수도권에 국방부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태릉, 남수원, 동여주, 용인처인 등에 위치한 골프장으로 이미 도합 100만 평이 넘는 땅을 점유하고 있다. 골프장은 아니지만 위례신도시에 1개의 골프연습장도 갖고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 군 골프장이 산재해 있는데도 국방부는 태릉 골프장을 이전하는 대가로 대체 골프장을 수도권에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우회의 등쌀에 못 이긴 탓으로 보인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곳은 성남GC로 알려진 미군 골프장이다. 2017년 미군이 용산기지에서 평택기지로 이전하면서 폐쇄되었다.
&nbsp;
그런데 성남GC에서 차로 20분을 가면 7km 남짓한 거리에 서울공항에 딸려 있는 한성대 골프장이 있다. 심지어 성남GC는 3면을 남한산성이 두르고 있어 전시 집결지라든가 군공항 대체 활주로로 쓰기도 어려운 곳이다. 군 골프장을 또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차라리 성남GC에 예비역 군인들이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예비역 군인 공공임대주택 등 '진짜 복지시설'을 짓는 것이 화가 난 예비역 장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골프장을 짓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일 것이다.
&nbsp;
예비역 장성들의 진짜 관심은

군부대가 개발 논리에 밀려 자꾸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역사회에서 군부대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온 지 오래다. 롯데월드타워 설립 허가를 앞둔 2009년 1월 15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남경필 의원 등은 군 공항 주변 고도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로 도시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며 군 공항을 이전하여 산업시설을 세우자는 주장을 펼쳤다.

심지어 롯데월드타워 신축을 허용하는 김에 서울공항이 위치한 성남시 고도제한도 풀어주자는 제안까지 등장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총선 때마다 군부대, 공항 등의 이전은 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단골 공약으로 자리매김했다. 막무가내식 개발 논리 앞에 국민의 안위가 지워지는 것은 마땅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 속에서 성우회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이 이런 문제인지는 의심스럽다. 예비역 장성들이 모인 성우회의 입김은 매우 세다. 모두 선배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국방부 장관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뒤로는 성우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까지 생겼다. 대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반대하면서 이런 성명까지 낸 바 있다.
&nbsp;
<blockquote>사랑스런 군 후배들인 육·해·공 전 장병들은 위장 평화와 공산화 가능성이 높은 남북공조를 수행해 대한민국 국민·영토·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분명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선택을 결행하라.</blockquote>
<blockquote>- 2019. 1. 30.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발표한 대군(對軍)성명서 중&nbsp;</blockquote>
&nbsp;
이러한 대수장의 성명은 후배 군인들에게 쿠데타를 결행하라는 선동이냐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예비역 장성들이 저마다 정치집단화되고 이익집단으로 변모해가는 씁쓸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220/IE002459701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국기에 경례하는 예비역 장성단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30 ⓒ 연합뉴스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군인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선배 군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오가며 반 헌법적인 발언을 내뱉고, 골프장 이전에 결사 반대의 행동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현역에 복무 중인 후배 군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롯데월드타워는 괜찮고, 남성대와 태릉의 골프장은 옮길 수 없다는 예비역 장성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국민과 후배 군인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8242"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8242</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육사와 골프장이 운명공동체? 예비역 장성들의 어이없는 집착

2009년 3월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건축 허가를 받았다. 롯데월드타워는 1994년에 신격호 회장이 발표한 롯데그룹의 야심찬 마천루 건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장장 15년 동안 인근 공군성남기지(서울공항)의 이·착륙 안전문제를 들고나온 군의 반대로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마찬가지 이유로 장고 끝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경제 대통령' 타이틀을 걸고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5년경부터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임기 초인 2008년 전경련과의 회동 이후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군은 반대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군의 반대 의견을 전달한 이상희 국방부 장관에게 역정을 냈다는 풍문이 있었고,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이 임기를 7개월 남겨둔 채 경질된 이유도 롯데월드타워 때문이라는 설까지 돌았다.
 


▲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이후 성남 공군기지(서울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3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조진수 한양대 교수가 비행 안전의 장애물로 작용할 제2롯데월드 건축물 모형을 세워 사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2009.2.3 ⓒ 남소연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둘러싸고 이 대통령이 군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예비역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2008년 당시 성우회는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당시 이정린 성우회 사무총장은 "제2롯데월드 허용은 오래된 사안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을 지키는 안보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남비행장은 국가 안보와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유사시 군 전투력을 전개할 공간도 필요하고 대재앙이 왔을 때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성우회의 의견을 대변했다.

성우회는 1965년에 성우구락부로 창립되었다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해체되었고 1989년 백선엽을 초대회장으로 하는 성우회로 부활한 예비역 장성조직이다.
 
그런데 2009년 롯데월드타워 건축 허가가 임박해지자 이정린 사무총장은 돌연 "(성우회) 내부에서도 제2롯데월드 신축에 찬성하는 사람도 꽤 있을 텐데 성우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나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는 없다"며 슬며시 태도를 바꿨다.

결국 롯데월드타워는 건축 허가를 받았고, 이로 인해 서울공항은 활주로를 3도 틀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아예 서울공항을 횡성이나 파주로 옮기는 것까지 검토했다고 하니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수도 서울의 공군기지는 우뚝 솟은 마천루 앞의 애물단지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성우회는 사실상 '침묵'했다.
 
성우회, 롯데월드와 위례신도시에 상반된 태도

같은 시기 옆 동네에서는 위례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참여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에 따라 2기 신도시로 추진된 사업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첫 삽을 떴다.

그런데 신도시 예정지였던 송파·하남 일대에는 군부대가 많았다. 당시 학생중앙군사학교, 육군종합행정학교, 국군체육부대, 정보학교 어학처, 기무부대, 특전사, 육군복지단 물류센터, 이렇게 7개의 군부대와 함께 남성대 골프장이 있었다(남성대란 말은 박정희 대통령이 남한산성에서 두 글자를 따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남성대라 부른 데서 유래했다).

2009년 3월 24일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특전사와 남성대 골프장을 콕 짚어 이전을 반대했다. <중앙일보> 2009년 4월 5일자 '터 이야기 - 위례 신도시 부지' 기사는 위례 신도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시각이라며 "대 테러 작전 등에 대비해 서울공항과 가까운 곳에 둔 특전사를 이천으로 옮기고 위례(송파) 신도시를 만들기로 한 것은 (이전) 좌파 정부의 음모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성우회도 크게 반발했다. 특히 성우회는 남성대 골프장 이전 반대에 공을 들였다. 전시에는 집결지로 쓰일 수 있고, 서울공항의 대체 활주로로도 쓰일 수 있는 전략 자산이기 때문이란 것이 이유였다. 결국 모두 이전되긴 했지만 국방부가 군사기지를 내놓지 못하겠다며 사유지의 76%가 보상이 끝난 상황에서 위례신도시 건설 전반에 제동을 거는 등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런데 각각의 사건을 보면 이해가 갈 법하나 엮어 보면 성우회의 태도에 이상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공항의 비상 활주로로 써야하기 때문에 남성대 골프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서울공항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며 현역 공군 후배들이 반대하는 롯데월드타워 건축에는 침묵한 것이 그렇다. 개발 논리에 따라 군사시설이 밀려나는 형국인 것은 매한가지인데 두 사안을 대하는 성우회의 태도가 상호 모순되는 것이다.
 
이 이해 되지 않는 모순의 실마리는 남성대 골프장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남성대 골프장은 서울 안에 있는 태릉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 군 골프장이었다. 예비역 장성들이 저렴한 이용료를 내고 집 가까운 곳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었던 곳이다. 표면적으로는 골프장이 전략 자산이라 옮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갈 골프장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실제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성대 골프장의 대체재로 1389억 원에 동여주CC를 매입하여 동여주 체력단련장으로 국방부 손에 쥐여주자 성우회의 반발이 수그러드는 촌극도 벌어졌다. 정말 남성대 골프장이 포기할 수 없는 전략 자산이었다면 대체 골프장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성우회의 논리가 무색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육사와 골프장이 운명 공동체? 
 



▲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4일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2020.8.4 ⓒ 연합뉴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2020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수급 후속 대책으로 태릉 골프장(체력단련장) 부지를 신규 택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태릉 골프장은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개장한 군 골프장이다. 25만 평 부지에 1966년 9홀로 개장하였다가 1970년 18홀로 확장했고 육군사관학교와 인접해있다.
 
성우회는 이번에도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와 태릉 골프장은 한 몸과 같은 곳으로 국군의 역사가 깃든 호국의 요람이며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인데 개발 논리에 밀려 폐쇄될 수는 없다'는 것이 성우회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배경은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 개전 이후 북한군이 기습 공격으로 전차를 몰고 내려와 국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서울로 진격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아직 임관도 하지 못했던 육사 생도들이 전선에 나섰다. 이것이 내촌·태릉 전투로 불리는 전투인데 이때 투입된 생도들이 상당수 전사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였다. 태릉 일대가 국군의 역사가 깃든 호국의 요람이며 전략적 요충지라는 주장은 이런 역사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다. 성우회의 주장대로 육사와 태릉 골프장이 한 몸이고 오래도록 기려야 할 호국의 요람이라면, 그 자리에 골프장을 지어두고 예비역 장성들의 여흥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또 1950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도 태릉 일대가 수도 방위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면 군부대를 배치하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 골프장을 만들어 둔 까닭도 알 수 없다.

왜 육사와 골프장이 운명 공동체인지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육사는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했으니 사라지는 것은 골프장 뿐인데, 예비역 장성들이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시를 성토하니 이상한 모양새다.
 
태릉 골프장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유일한 군 골프장이다. 예비역 장성들이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위례신도시 건설로 남성대 골프장마저 사라졌으니 이곳까지 내어줄 수는 없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성우회는 골프장 사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지난 7월 28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골프장을 없애고 아파트를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병사들은 똑바로 경계 근무하라고 그러고 장관과 참모총장은 다 내주는데 이게 나라입니까?"라며 호통을 쳤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은 "태릉 복지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호국의 정신적 가치"라며 태릉 골프장의 택지 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군 골프장이 이슈가 될 때마다 국방부는 병사들도 이용이 가능한 군인 복지시설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병사들은 골프장을 거의 쓸 일이 없고 대부분의 이용객은 예비역 및 현역 장성, 고위 간부와 그 가족 등일 뿐이다. 그런 군 골프장을 없애는 일을 두고 군인 복지를 대폭 축소하고 군을 무시하는 일인것처럼 호도하는 까닭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될 리 없다. 그러나 성우회의 적극적인 공세 속에 국회에서 이와 같은 황당한 발언이 횡행하게 된 것이다.
 
전국에 있는 군 골프장은 현재 33개다. 수도권에 11곳, 강원도에 3곳, 충청도에 10곳, 경상도에 8곳, 전라도에 1곳이다. 수도권에 국방부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태릉, 남수원, 동여주, 용인처인 등에 위치한 골프장으로 이미 도합 100만 평이 넘는 땅을 점유하고 있다. 골프장은 아니지만 위례신도시에 1개의 골프연습장도 갖고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 군 골프장이 산재해 있는데도 국방부는 태릉 골프장을 이전하는 대가로 대체 골프장을 수도권에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우회의 등쌀에 못 이긴 탓으로 보인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곳은 성남GC로 알려진 미군 골프장이다. 2017년 미군이 용산기지에서 평택기지로 이전하면서 폐쇄되었다.
 
그런데 성남GC에서 차로 20분을 가면 7km 남짓한 거리에 서울공항에 딸려 있는 한성대 골프장이 있다. 심지어 성남GC는 3면을 남한산성이 두르고 있어 전시 집결지라든가 군공항 대체 활주로로 쓰기도 어려운 곳이다. 군 골프장을 또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차라리 성남GC에 예비역 군인들이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예비역 군인 공공임대주택 등 '진짜 복지시설'을 짓는 것이 화가 난 예비역 장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골프장을 짓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일 것이다.
 
예비역 장성들의 진짜 관심은

군부대가 개발 논리에 밀려 자꾸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역사회에서 군부대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온 지 오래다. 롯데월드타워 설립 허가를 앞둔 2009년 1월 15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남경필 의원 등은 군 공항 주변 고도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로 도시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며 군 공항을 이전하여 산업시설을 세우자는 주장을 펼쳤다.

심지어 롯데월드타워 신축을 허용하는 김에 서울공항이 위치한 성남시 고도제한도 풀어주자는 제안까지 등장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총선 때마다 군부대, 공항 등의 이전은 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단골 공약으로 자리매김했다. 막무가내식 개발 논리 앞에 국민의 안위가 지워지는 것은 마땅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 속에서 성우회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이 이런 문제인지는 의심스럽다. 예비역 장성들이 모인 성우회의 입김은 매우 세다. 모두 선배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국방부 장관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뒤로는 성우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까지 생겼다. 대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반대하면서 이런 성명까지 낸 바 있다.
 
사랑스런 군 후배들인 육·해·공 전 장병들은 위장 평화와 공산화 가능성이 높은 남북공조를 수행해 대한민국 국민·영토·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분명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선택을 결행하라.
- 2019. 1. 30.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발표한 대군(對軍)성명서 중 
 
이러한 대수장의 성명은 후배 군인들에게 쿠데타를 결행하라는 선동이냐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예비역 장성들이 저마다 정치집단화되고 이익집단으로 변모해가는 씁쓸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 국기에 경례하는 예비역 장성단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30 ⓒ 연합뉴스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군인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선배 군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오가며 반 헌법적인 발언을 내뱉고, 골프장 이전에 결사 반대의 행동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현역에 복무 중인 후배 군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롯데월드타워는 괜찮고, 남성대와 태릉의 골프장은 옮길 수 없다는 예비역 장성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국민과 후배 군인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8242

2016년 모 부대에서 A병장이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상관인 당직부관 B중사를 모욕했다는 것이었다.

A병장은 야간 근무 투입 전 집합에 약간 늦게 도착했고 잠에서 덜 깨 B중사의 부름에 제때 대답하지 못했다. B중사는 이러한 A병장을 훈계했고, A병장은 곧 근무에 투입되었다. 이후 근무지 순찰을 하던 B중사가 A병장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A병장은 당시 통신 정비 작업을 하던 중이라 거수 경례를 하지 못했고, 작업을 잘하고 있느냐는 B중사의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얼마 후 A병장은 근무 교대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nbsp;
그로부터 며칠 뒤 A병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혐의는 다음과 같았다.
&nbsp;
- 병장은 B중사 앞에서 짝다리를 짚고 불량한 자세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고, 3번이나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아 상관을 모욕&nbsp;
- 병장은 근무 중 순찰을 온 B중사를 보고도 의도적으로 경례를 하지 않고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으며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해 상관을 모욕&nbsp;

사실 관계도 다르고, 상관을 모욕할 뜻도 없었던 A병장은 영창 처분이 억울해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뒤 본안 소송이 진행되던 와중에 A병장은 만기 전역했다.
&nbsp;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병장이 영창에 가지 않고 전역하자 B중사는 민간인이 된 A병장을 상관모욕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병장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설사 B중사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훈계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무례한 행동에 불과하지 상관을 모욕한 행태라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A병장은 이 사건 때문에 전역 후 장장 1년이 넘도록 경찰, 검찰, 법원을 오가야 했다.
&nbsp;
이 사건을 두고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두 가지다.
&nbsp;
첫째, 똑같은 행동을 두고 영창 15일을 처분한 지휘관과 각각 영창처분 집행 정지와 무죄를 판결한 판사들의 판단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nbsp;
둘째, B중사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A병장의 행동이 15일이나 구금해야 할 과오였는가?
&nbsp;
영창 폐지되기까지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805/IE002674773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영창 제도가 8월 5일부로 폐지됐다.
ⓒ 연합뉴스	

&nbsp;
2020년 1월 9일 국회는 병사 징계 벌목 중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등으로 비판받아온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2월 4일에 개정되었고 5일부로 시행되었다.

1896년 조선군이 일본군의 제도를 따라 만들었다고 하니, 영창은 124년 만에 폐지된 셈이다. 물론 국회가 제도를 폐지했다고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영창 제도의 위헌성을 다투는 사건이 다수 계류 중이다.

광주고등법원은 2018년 4월 영창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이외의 헌법소원 사건도 여러 건이다. 군인권센터, 민들레법률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법무법인(유) 태평양, 사단법인 두루 등이 억울하게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들을 대상으로 공익법률지원을 진행한 결과다.
&nbsp;
영창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참여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였다. 영창 제도를 존치하되 징계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신설하는 쪽으로 절충안이 마련되긴 했지만, 영장주의 위반 등 영창이 내포한 여러 문제점이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는 계기였다.
&nbsp;
2012년에는 군인권센터와 진선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무경찰에게 영창을 처분한 사건에 대해 행정벌인 징계에 인신을 구속하는 신체형을 둔 것은 인권침해라 규정하고 의무경찰대법상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4년 뒤인 2016년 헌법재판소는 영창 제도가 합헌이라 결정했으나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으로 재판관 다수의 의견은 위헌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별개로 영창이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자의적 구금이란 문제 지적을 수용했다. 2013년부터 처분을 내려 복무일수를 늘리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지 않고 봉사활동으로 대체했다.
&nbsp;
국제 사회의 지적도 많았다.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제도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가, 2019년에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각각 영창 폐지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에 질의하기도 했다.
&nbsp;
판사가 아닌 지휘관이 사람을 가두다니

영창은 사람을 일정 기간 일정 장소에 가둬두는 구금형이다. 근대 국가의 탄생 이래 구금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 해왔다. 프랑스 혁명이 한창이던 1789년 프랑스 국민의회는 프랑스 인권 선언으로 알려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7조에서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가 아니거나, 법에 의해 규정된 형식에 따르지 않고서 누구도 기소되거나 체포되거나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다. 신체에 대한 자유로운 통제권을 확보하는 일은 군주가 마음대로 시민들을 하옥하던 절대왕정의 치하에서 자유주의 근대국가로 한 발을 내딛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nbsp;
이러한 인식은 우리 헌법에도 잘 드러나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것이 바로 영장주의다. 사람을 가둘 때는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가 아닌 지휘관의 지시로 병사를 가두는 영창 제도가 영장주의를 위배한 '자의적 구금'이라는 비판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nbsp;
행정처분에 불과한데 신체의 자유 박탈

행정처분에 불과한 징계벌에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금형을 둔 것도 문제다. 행정상의 징계는 행정체계 상 특별권력관계에서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일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형법 체계와는 개념을 달리한다.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와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는 서로 다른 범주에 있어 이를 의율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고, 서로의 성격도 다른 까닭에 하나의 사건에 징계와 형사처벌을 모두 부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상 징계벌은 신분에 대한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하거나 도래한 이익을 일정 기간 제한할 뿐이고 신체적, 재산적 이익 등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야 할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징계가 아닌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nbsp;
그런데 유독 영창 제도는 징계벌인데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형의 형태를 지닌다. 형사벌 체계상 생명형인 사형을 제외하고는 구금형이 최고 형벌임을 감안하면 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여타의 징계벌과 비교해봐도 특이하다.

가령 간부들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등 인사상의 불익에 해당하는 처분만을 받고, 병사 징계 중 다른 항목도 강등·휴가제한·감봉·근신 등으로 마찬가지의 성격을 지닌다. 공무원이나 경찰이 약소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재판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며칠씩 가둬두며 훈계할 수 없듯이, 병사들을 행정적 불이익이 아닌 신체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징계하는 것은 법 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일이다. 신체 자유를 제약할 수준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징계가 아닌 형사벌로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다.
&nbsp;
군 복무를 마친 병사들은 영창에 가둬두는 일이 잘못을 반성하는 일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실상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영창을 다녀온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지 갇히는 것 자체가 아니다. 가둬놓으니 기분이 나쁠 뿐이지, 정작 두려운 것은 행정상의 불이익인 복무기간 연장인 것이다. 굳이 헌법에 위배되는 구금의 수단을 사용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nbsp;
외국군의 사례에서도 구금에 대한 민감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현재 영창을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과 독일이다. 그런데 미군에서 운영되는 영창은 우리의 영창과는 사뭇 다르다. 미군의 영창은 거소의 문을 잠그지 않고, 서신·면회·독서·면담·청원 등의 권리에도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구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영창 제도와는 다른 제도다. 오히려 특정 장소에 일정 기간을 머물며 반성을 요하는 제도란 점에서 영창보다는 근신에 가깝다. 독일군은 징계권자의 영창 처분을 관할 법원의 판사가 동의하였을 때에만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영장주의에 충실한 것이다.
&nbsp;
이상한 제도가 오래 존속해온 이유

이처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제도가 유독 우리 군에만 오래도록 자리하고 있었던 근본 까닭은 우리 군의 기강에 대한 낡은 인식 때문이다.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고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전만 해도 군인은 맞아야 군기가 든다는 풍조가 병영에 만연했다. 일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범죄 행위들이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명목으로 아무렇게나 벌어졌다. 이처럼 군에서 야만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횡행하던 것이 불과 채 10년도 지나지 않았다.
&nbsp;
영창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일선 부대에는 영창이 폐지되면 군의 기강이 무너질까 근심하는 지휘관들이 많다고 한다. 인권과 기강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닌데, 마치 당연히 지켜야 할 인권을 보장하면 군의 기강이 무너진다는 식의 반응은 군의 불합리한 제도가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단골 반응이다.

이처럼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해서라도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인식은, 군기를 잡기 위해서는 때리고 괴롭혀도 상관없다는 인식과 결을 같이한다.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를 박탈해야 기강이 바로 선다는 그릇된 인식이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잘못한 이를 반성하게 하는 것은 정교한 교정 시스템이 기능할 때 가능한 일이다. 무작정 권리를 침해하여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구시대적인 방법으로는 반발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nbsp;
일례로 미군은 군인의 비위행위를 다루는 방식을 4가지 단계로 나눈다. 첫째가 비징벌적 조치, 둘째가 행정적 교정 조치, 셋째가 비사법적 절차에 의한 처벌, 넷째가 군법회의 회부다. 이 중 앞서 살펴본 비구금식 영창은 '비사법적 절차에 의한 처벌'에 속한다. 그마저도 교육·훈련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체 구금이 불가피할 때에만 부과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단계의 징벌 시스템을 세밀하게 갖추어 두었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제약하는 처벌만이 교정의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nbsp;
우리 군은 영창을 대신하여 '군기교육'을 새로운 벌목으로 추가한다. 당초에는 행정벌의 특성에 맞게 구금하지 않고 복무기간만 연장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정직' 이 고려되었으나 복무기간도 늘리고, 교육도 진행하는 방안으로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사실 '교육'이 행정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정직 처분을 내리고 교육을 행정처분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교육 자체가 징계벌인 형태는 국가 조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국방부도 이를 알지만 영창이 사라지면 기강이 무너질 것을 근심하는 일부 지휘관들의 의견 때문에 군기교육을 택했다는 후문이다. 차라리 징계와는 별개로 신체적 고통을 주던 전근대적인 얼차려 제도를 새로운 형태의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영창의 대체 벌목은 정직으로 하는 것이 법 체계에 더 잘 들어맞았을 것이다.
&nbsp;
그럼에도 영창 폐지는 군 인권 문제에 있어 또 한 걸음의 큰 성과다. 이제 우리 군은 법률 위에 '군 기강'을 올려두고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못했던 지난날로부터 한 걸음을 더 내디딘다. 병사들은 더 이상 상관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어이없는 이유로 영창을 15일이나 처분받을 일이 없고, 법관도 아닌 사람에 의해 불합리하게 구금을 경험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제도를 고민하는 일은 이전 제도의 문제점을 법적, 제도적으로 온전히 짚어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법이 폐지되었다고 헌법재판소가 영창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일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영창 제도로 입은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병사들의 호소에 응답할 책무를 갖고 있다. 영창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해도 괜찮다는 구시대적 인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nbsp;
군 조직의 기강 확립은 신분과 계급에 매이지 않는 공정한 법 집행, 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 공익 제보자와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등을 통해 제도의 합리성을 높여가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차별적인 법 집행과 범죄자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 책임 있는 이들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제보자와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에 떠는 군대의 일상다반사에서 영창 폐지를 통해 우리 군이 군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가길 바란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442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4423&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억울하게 영창 갔다온 김 상병, 이 사실 알까?

2016년 모 부대에서 A병장이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상관인 당직부관 B중사를 모욕했다는 것이었다.

A병장은 야간 근무 투입 전 집합에 약간 늦게 도착했고 잠에서 덜 깨 B중사의 부름에 제때 대답하지 못했다. B중사는 이러한 A병장을 훈계했고, A병장은 곧 근무에 투입되었다. 이후 근무지 순찰을 하던 B중사가 A병장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A병장은 당시 통신 정비 작업을 하던 중이라 거수 경례를 하지 못했고, 작업을 잘하고 있느냐는 B중사의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얼마 후 A병장은 근무 교대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그로부터 며칠 뒤 A병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혐의는 다음과 같았다.
 
- 병장은 B중사 앞에서 짝다리를 짚고 불량한 자세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고, 3번이나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아 상관을 모욕 
- 병장은 근무 중 순찰을 온 B중사를 보고도 의도적으로 경례를 하지 않고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으며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해 상관을 모욕 

사실 관계도 다르고, 상관을 모욕할 뜻도 없었던 A병장은 영창 처분이 억울해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뒤 본안 소송이 진행되던 와중에 A병장은 만기 전역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병장이 영창에 가지 않고 전역하자 B중사는 민간인이 된 A병장을 상관모욕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병장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설사 B중사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훈계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무례한 행동에 불과하지 상관을 모욕한 행태라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A병장은 이 사건 때문에 전역 후 장장 1년이 넘도록 경찰, 검찰, 법원을 오가야 했다.
 
이 사건을 두고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두 가지다.
 
첫째, 똑같은 행동을 두고 영창 15일을 처분한 지휘관과 각각 영창처분 집행 정지와 무죄를 판결한 판사들의 판단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둘째, B중사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A병장의 행동이 15일이나 구금해야 할 과오였는가?
 
영창 폐지되기까지
 

▲  영창 제도가 8월 5일부로 폐지됐다.
ⓒ 연합뉴스	

 
2020년 1월 9일 국회는 병사 징계 벌목 중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등으로 비판받아온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2월 4일에 개정되었고 5일부로 시행되었다.

1896년 조선군이 일본군의 제도를 따라 만들었다고 하니, 영창은 124년 만에 폐지된 셈이다. 물론 국회가 제도를 폐지했다고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영창 제도의 위헌성을 다투는 사건이 다수 계류 중이다.

광주고등법원은 2018년 4월 영창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이외의 헌법소원 사건도 여러 건이다. 군인권센터, 민들레법률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법무법인(유) 태평양, 사단법인 두루 등이 억울하게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들을 대상으로 공익법률지원을 진행한 결과다.
 
영창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참여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였다. 영창 제도를 존치하되 징계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신설하는 쪽으로 절충안이 마련되긴 했지만, 영장주의 위반 등 영창이 내포한 여러 문제점이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는 계기였다.
 
2012년에는 군인권센터와 진선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무경찰에게 영창을 처분한 사건에 대해 행정벌인 징계에 인신을 구속하는 신체형을 둔 것은 인권침해라 규정하고 의무경찰대법상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4년 뒤인 2016년 헌법재판소는 영창 제도가 합헌이라 결정했으나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으로 재판관 다수의 의견은 위헌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별개로 영창이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자의적 구금이란 문제 지적을 수용했다. 2013년부터 처분을 내려 복무일수를 늘리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지 않고 봉사활동으로 대체했다.
 
국제 사회의 지적도 많았다.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제도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가, 2019년에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각각 영창 폐지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에 질의하기도 했다.
 
판사가 아닌 지휘관이 사람을 가두다니

영창은 사람을 일정 기간 일정 장소에 가둬두는 구금형이다. 근대 국가의 탄생 이래 구금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 해왔다. 프랑스 혁명이 한창이던 1789년 프랑스 국민의회는 프랑스 인권 선언으로 알려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7조에서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가 아니거나, 법에 의해 규정된 형식에 따르지 않고서 누구도 기소되거나 체포되거나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다. 신체에 대한 자유로운 통제권을 확보하는 일은 군주가 마음대로 시민들을 하옥하던 절대왕정의 치하에서 자유주의 근대국가로 한 발을 내딛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헌법에도 잘 드러나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것이 바로 영장주의다. 사람을 가둘 때는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가 아닌 지휘관의 지시로 병사를 가두는 영창 제도가 영장주의를 위배한 '자의적 구금'이라는 비판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행정처분에 불과한데 신체의 자유 박탈

행정처분에 불과한 징계벌에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금형을 둔 것도 문제다. 행정상의 징계는 행정체계 상 특별권력관계에서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일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형법 체계와는 개념을 달리한다.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와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는 서로 다른 범주에 있어 이를 의율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고, 서로의 성격도 다른 까닭에 하나의 사건에 징계와 형사처벌을 모두 부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상 징계벌은 신분에 대한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하거나 도래한 이익을 일정 기간 제한할 뿐이고 신체적, 재산적 이익 등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야 할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징계가 아닌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영창 제도는 징계벌인데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형의 형태를 지닌다. 형사벌 체계상 생명형인 사형을 제외하고는 구금형이 최고 형벌임을 감안하면 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여타의 징계벌과 비교해봐도 특이하다.

가령 간부들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등 인사상의 불익에 해당하는 처분만을 받고, 병사 징계 중 다른 항목도 강등·휴가제한·감봉·근신 등으로 마찬가지의 성격을 지닌다. 공무원이나 경찰이 약소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재판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며칠씩 가둬두며 훈계할 수 없듯이, 병사들을 행정적 불이익이 아닌 신체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징계하는 것은 법 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일이다. 신체 자유를 제약할 수준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징계가 아닌 형사벌로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다.
 
군 복무를 마친 병사들은 영창에 가둬두는 일이 잘못을 반성하는 일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실상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영창을 다녀온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지 갇히는 것 자체가 아니다. 가둬놓으니 기분이 나쁠 뿐이지, 정작 두려운 것은 행정상의 불이익인 복무기간 연장인 것이다. 굳이 헌법에 위배되는 구금의 수단을 사용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외국군의 사례에서도 구금에 대한 민감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현재 영창을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과 독일이다. 그런데 미군에서 운영되는 영창은 우리의 영창과는 사뭇 다르다. 미군의 영창은 거소의 문을 잠그지 않고, 서신·면회·독서·면담·청원 등의 권리에도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구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영창 제도와는 다른 제도다. 오히려 특정 장소에 일정 기간을 머물며 반성을 요하는 제도란 점에서 영창보다는 근신에 가깝다. 독일군은 징계권자의 영창 처분을 관할 법원의 판사가 동의하였을 때에만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영장주의에 충실한 것이다.
 
이상한 제도가 오래 존속해온 이유

이처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제도가 유독 우리 군에만 오래도록 자리하고 있었던 근본 까닭은 우리 군의 기강에 대한 낡은 인식 때문이다.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고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전만 해도 군인은 맞아야 군기가 든다는 풍조가 병영에 만연했다. 일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범죄 행위들이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명목으로 아무렇게나 벌어졌다. 이처럼 군에서 야만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횡행하던 것이 불과 채 10년도 지나지 않았다.
 
영창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일선 부대에는 영창이 폐지되면 군의 기강이 무너질까 근심하는 지휘관들이 많다고 한다. 인권과 기강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닌데, 마치 당연히 지켜야 할 인권을 보장하면 군의 기강이 무너진다는 식의 반응은 군의 불합리한 제도가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단골 반응이다.

이처럼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해서라도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인식은, 군기를 잡기 위해서는 때리고 괴롭혀도 상관없다는 인식과 결을 같이한다.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를 박탈해야 기강이 바로 선다는 그릇된 인식이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잘못한 이를 반성하게 하는 것은 정교한 교정 시스템이 기능할 때 가능한 일이다. 무작정 권리를 침해하여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구시대적인 방법으로는 반발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일례로 미군은 군인의 비위행위를 다루는 방식을 4가지 단계로 나눈다. 첫째가 비징벌적 조치, 둘째가 행정적 교정 조치, 셋째가 비사법적 절차에 의한 처벌, 넷째가 군법회의 회부다. 이 중 앞서 살펴본 비구금식 영창은 '비사법적 절차에 의한 처벌'에 속한다. 그마저도 교육·훈련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체 구금이 불가피할 때에만 부과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단계의 징벌 시스템을 세밀하게 갖추어 두었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제약하는 처벌만이 교정의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우리 군은 영창을 대신하여 '군기교육'을 새로운 벌목으로 추가한다. 당초에는 행정벌의 특성에 맞게 구금하지 않고 복무기간만 연장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정직' 이 고려되었으나 복무기간도 늘리고, 교육도 진행하는 방안으로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사실 '교육'이 행정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정직 처분을 내리고 교육을 행정처분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교육 자체가 징계벌인 형태는 국가 조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국방부도 이를 알지만 영창이 사라지면 기강이 무너질 것을 근심하는 일부 지휘관들의 의견 때문에 군기교육을 택했다는 후문이다. 차라리 징계와는 별개로 신체적 고통을 주던 전근대적인 얼차려 제도를 새로운 형태의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영창의 대체 벌목은 정직으로 하는 것이 법 체계에 더 잘 들어맞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영창 폐지는 군 인권 문제에 있어 또 한 걸음의 큰 성과다. 이제 우리 군은 법률 위에 '군 기강'을 올려두고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못했던 지난날로부터 한 걸음을 더 내디딘다. 병사들은 더 이상 상관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어이없는 이유로 영창을 15일이나 처분받을 일이 없고, 법관도 아닌 사람에 의해 불합리하게 구금을 경험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제도를 고민하는 일은 이전 제도의 문제점을 법적, 제도적으로 온전히 짚어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법이 폐지되었다고 헌법재판소가 영창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일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영창 제도로 입은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병사들의 호소에 응답할 책무를 갖고 있다. 영창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해도 괜찮다는 구시대적 인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군 조직의 기강 확립은 신분과 계급에 매이지 않는 공정한 법 집행, 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 공익 제보자와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등을 통해 제도의 합리성을 높여가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차별적인 법 집행과 범죄자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 책임 있는 이들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제보자와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에 떠는 군대의 일상다반사에서 영창 폐지를 통해 우리 군이 군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가길 바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442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7/0802/IE002197524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2017년 1월 25일 박찬주 육군2작전사령관이 육군37사단을 방문해 박신원 37사단장으로부터 사격술 예비훈련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육군본부 홈페이지	

&nbsp;
2019년 가을 박찬주 대장에게 갑질을 당했던 공관병 몇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이었다. 군인권센터가 2017년에 박 대장을 고발한 이후 2년 가까이 검찰이 사건을 계류시켰던 탓에 그간 따로 연락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2017년 군인권센터에 공관병들의 제보가 이어질 때 상담을 했던 사건 담당자였다. 연락이 오기 얼마 전 박 대장의 부인인 전아무개씨가 공관병 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박 대장은 대검찰청에서 갑질 혐의에 대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관병들은 박 대장 쪽 사람이 연락해 부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합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 사람이 만나기를 원해 이미 만난 공관병도 있고, 회사 앞까지 찾아와 기다린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법원은 벌을 줄 수 없고, 검찰의 공소는 기각된다. 고발은 군인권센터가 했으나, 합의는 피해자의 재량이니 합의 여부에 대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었다. 다만 박 대장 또는 그 부인으로부터 사과는 받았는지 물었다.

사과는 없었다. 연락도 없었고, 찾아온 사람은 박 대장의 뜻은 아니고 주변 지인으로서 마음이 딱해 합의를 요청하러 왔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가해자도 아니고, 가해자 변호인도 아닌 사람이 대뜸 찾아와 합의서 작성과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며 가해자의 뜻은 아니라고 하다니 생경한 이야기였다. 박 대장 부부와 교감 없이 지인이 알아서 찾아와 합의를 본다는 것은 우스운 소리고, 사실은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지만 폭행죄로 처벌은 받고 싶지 않으니 이런 수를 쓴 듯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너무 지쳐있었다. 2017년 사건 폭로 이후 검찰 조사만 같은 내용으로 3번, 이후로 2년이나 소식이 없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가 계속되던 차였다. 공관병들은 대부분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부담스러웠고, 더하여 박 대장 쪽 사람이 자꾸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일도 스트레스였다고 한다. 결국 공관병들은 합의에 응했다. 박 대장 부부의 사과는 끝까지 없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 측은 4월 총선 전에 선고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꾸준히 요청했다. 총선 예비후보였던 박 대장이 부인의 무죄 판결을 받아내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nbsp;

폭행 합의 이후 남은 혐의는 감금이었다. 공관병이 추운 날 다육 식물을 베란다에 둬 냉해를 입히자 박 대장 부인이 너도 똑같이 겪어보라며 공관병을 베란다에 한 시간 동안 가둬둔 일이다. 참고로 그 밖의 다양한 갑질 혐의는 현행법상 처벌할 법률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났었다.

박 대장 부인은 폭행 혐의 합의를 해줬던 공관병들을 거짓말쟁이, 행실이 불량했던 사람으로 몰아가며 감금 혐의의 무죄를 호소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3일 1심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박 대장 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불충분이 이유였다. 박 대장은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쏙 빼고 부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사필귀정'이라 정의했다. 정말 그럴까? 사건을 구석구석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검찰 수사부터 재판까지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7/0807/IE002199356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박찬주 대장 부인 군 검찰 소환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아들의 빨래를 시키고 호출벨을 착용하게 해 '음식점의 종업원'처럼 버튼을 눌러 공관병을 호출, 공관 손님을 접대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8.7
ⓒ 사진공동취재단	

&nbsp;
피해 공관병들을 지원하며 느꼈던 것은 우리 사회가 '갑질'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박 대장의 갑질은 일상적인 인권침해 상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현직 4성 장군이 갑질을 한다는 상담을 받았다. 장군 부인의 폭력적 행태가 도를 넘는다는 내용이 주였고, 장군도 한몫한다는 내용이었다.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확인해본 결과 갑질을 벌인 사람은 2작전사령관이었던 박찬주 대장 부부였다. 제보가 언론에 폭로되자 박 대장은 '가족의 허물'이라며 국방부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본격적인 제보는 이때부터 줄을 잇기 시작했다. 각기 다른 시점에 박 대장 부부의 수발을 들었던 전역한 공관병들이 하나둘씩 신상을 밝히고 제보를 해온 것이다. 군인권센터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갑질은 박 대장이 7군단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이어졌었고, 제보된 내용들은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 같았다. 공관병들이 각자 선·후임 관계로 엮여있던 터라 교차 확인도 가능했다. 모두 박 대장 부부의 행태에 혀를 내두르며 진실을 밝히는 데에 일조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박 대장은 구속되었다.

이후 군검찰은 박 대장으로부터 피해를 본 공관병 등 11명의 병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관 관리병 2명, 공관 조리병 6명, 관용차 운전병 1명, 공관 운전병 2명이었다.

박 대장 부부가 공관병의 손목에 호출용 팔찌를 채워 수시로 호출한 일, 호출에 빨리 응하지 않았다며 공관 1, 2층을 반복하여 오르내리게 한 일, 부대에 있는 모과를 따서 하루 안에 손질하여 모과청으로 만들게 한 일,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게 한 일, 새벽부터 일어나 공관에서 박 대장이 먹을 식자재를 농사짓게 한 일, 부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박 대장이 공관병들을 일반전초(GOP)에 유배 보낸 일, 박 대장이 골프 연습 할 때 대기하다 골프공을 줍게 한 일, 박 대장 부부에게 각각 폭행, 협박, 폭언을 당한 일에 이르기까지 병사들은 구체적인 갑질 피해를 모두 진술했다.

그런데 조사를 마친 군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표했다. 현행법상 갑질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무슨 영문인지 담당 군검사를 교체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또다시 군검찰에 불려가 똑같은 내용으로 처음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러다 얼마 뒤 박 대장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뀌었고,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다. 피해자들은 또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러고는 2년 가까이 아무런 처분도 없었다. 그 사이 박 대장은 언론에 나타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며 공관병들에 대한 무고죄를 운운했고, 피해자들은 지쳤다.

그리고 2019년 5월, 검찰은 박 대장은 무혐의 처분하고 그의 부인은 폭행·감금 혐의만 기소했다. 부부가 저지른 갑질 혐의에 대한 진술을 복수의 피해자로부터 받았지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무혐의 처분의 취지였다. 검찰은 직권남용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공관에서 벌어진 갑질은 장군 박찬주가 아닌 사인(私人) 박찬주에 의한 것으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세웠다. 박 대장 부부가 공관병에게 한 지시들은 장군과 병사 사이의 직무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인 간의 사적 지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공관병들이 용기 있게 풀어낸 증언들은 법원의 판단도 받아보지 못한 채 묻혀버렸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박 대장 부인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그나마 기소한 건들에 대해서도 군검찰과 검찰이 수사를 허술하게 해놓았던 것이다. 이는 박 대장 부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 조사의 기본은 피해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 등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배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군검찰과 검찰은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이러한 기본도 갖추지 않았다. 박 대장 부인이 공관병을 감금한 시기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감금 피해를 당한 공관병은 군검찰 조사 당시 시간이 지난 일이라 정확한 피해 시점을 기억하지 못했고, 다육 식물이 냉해를 입어 감금된 것이니 2015년 가을경일 것이라 진술했다. 그런데 박 대장 부인은 2015년 가을에는 해당 공관병이 공관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감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감금은 2015년 가을이 아닌 봄에 있었던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 말미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공판 검사가 부실한 수사를 보강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뒤지던 중 감금 시기를 특정해줄 수 있는 증인을 찾아낸 것이다. 피해 공관병의 후임 공관병이었던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2015년 봄에 감금된 것이 맞고, 박 대장 부인의 주장이 왜 거짓말인지 조목조목 밝혔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의 진술에 오류가 있는 상황에서 증언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박 대장 부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수사를 맡았던 군검사와 검사는 피해 공관병이 언제 공관병으로 근무했는지도 체크해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고, 다른 공관병들을 다 조사해놓고 각각의 진술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술한 수사로 인해 유죄 입증의 증거를 다 갖춰놓고도 어이없이 무죄 판결의 결과를 만든 것이다.

갑질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황당한 처분으로 한 번, 허술한 수사로 또 한 번. 군검찰과 검찰이 준 면죄부 덕분에 박 대장은 모함에 의해 피해를 본 순교자로 행세하고 다니고, 갑질 피해를 호소한 십수 명의 피해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다. 의기양양해진 박 대장은 지난 총선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다 고배를 마셨고, 지금은 미래통합당의 충청남도당 위원장으로 출마한 상태다.

요란했던 시간이 지나고 남은 것은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갑질을 해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뿐이다. 법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었고, 몇 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편이 되어줄 새로운 법도 마련되지 않았다.

인권에 무감한 법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104/IE002566953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nbsp;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19.11.4
ⓒ 유성호	
&nbsp;
20대 국회에서는 박 대장과 관련한 법률이 5개나 발의되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특히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상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군형법 개정안은 이미 형법에 직권남용죄가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토의도 되지 않고 유야무야되었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갑질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입법기관은 직권남용죄가 있어 갑질 근절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한다. 황당한 논리의 틈바구니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군대에 보낸 국민만 분노하고, 피해자들은 한숨 쉴 뿐이다.

박 대장 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공관병은 검사가 "군 생활 중에 피고로부터 갑질을 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런 답을 남겼다.

"군 생활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피해 제보자 중 한 사람은 박 대장 부인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무죄 나온 건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인권에 무감한 법 앞에서 갑질 피해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좋지 않은 기억'으로 박제되었다. TV 뉴스에 나와 사필귀정을 운운하며 공관의 감을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느냐고 일갈하는 박찬주 대장을 보며 지나간 군 생활을 되짚어보았을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0526"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0526</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박찬주 대장의 갑질은 정말 무죄인가... 기막힌 반전




▲  2017년 1월 25일 박찬주 육군2작전사령관이 육군37사단을 방문해 박신원 37사단장으로부터 사격술 예비훈련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육군본부 홈페이지	

 
2019년 가을 박찬주 대장에게 갑질을 당했던 공관병 몇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이었다. 군인권센터가 2017년에 박 대장을 고발한 이후 2년 가까이 검찰이 사건을 계류시켰던 탓에 그간 따로 연락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2017년 군인권센터에 공관병들의 제보가 이어질 때 상담을 했던 사건 담당자였다. 연락이 오기 얼마 전 박 대장의 부인인 전아무개씨가 공관병 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박 대장은 대검찰청에서 갑질 혐의에 대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관병들은 박 대장 쪽 사람이 연락해 부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합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 사람이 만나기를 원해 이미 만난 공관병도 있고, 회사 앞까지 찾아와 기다린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법원은 벌을 줄 수 없고, 검찰의 공소는 기각된다. 고발은 군인권센터가 했으나, 합의는 피해자의 재량이니 합의 여부에 대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었다. 다만 박 대장 또는 그 부인으로부터 사과는 받았는지 물었다.

사과는 없었다. 연락도 없었고, 찾아온 사람은 박 대장의 뜻은 아니고 주변 지인으로서 마음이 딱해 합의를 요청하러 왔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가해자도 아니고, 가해자 변호인도 아닌 사람이 대뜸 찾아와 합의서 작성과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며 가해자의 뜻은 아니라고 하다니 생경한 이야기였다. 박 대장 부부와 교감 없이 지인이 알아서 찾아와 합의를 본다는 것은 우스운 소리고, 사실은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지만 폭행죄로 처벌은 받고 싶지 않으니 이런 수를 쓴 듯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너무 지쳐있었다. 2017년 사건 폭로 이후 검찰 조사만 같은 내용으로 3번, 이후로 2년이나 소식이 없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가 계속되던 차였다. 공관병들은 대부분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부담스러웠고, 더하여 박 대장 쪽 사람이 자꾸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일도 스트레스였다고 한다. 결국 공관병들은 합의에 응했다. 박 대장 부부의 사과는 끝까지 없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 측은 4월 총선 전에 선고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꾸준히 요청했다. 총선 예비후보였던 박 대장이 부인의 무죄 판결을 받아내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폭행 합의 이후 남은 혐의는 감금이었다. 공관병이 추운 날 다육 식물을 베란다에 둬 냉해를 입히자 박 대장 부인이 너도 똑같이 겪어보라며 공관병을 베란다에 한 시간 동안 가둬둔 일이다. 참고로 그 밖의 다양한 갑질 혐의는 현행법상 처벌할 법률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났었다.

박 대장 부인은 폭행 혐의 합의를 해줬던 공관병들을 거짓말쟁이, 행실이 불량했던 사람으로 몰아가며 감금 혐의의 무죄를 호소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3일 1심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박 대장 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불충분이 이유였다. 박 대장은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쏙 빼고 부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사필귀정'이라 정의했다. 정말 그럴까? 사건을 구석구석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검찰 수사부터 재판까지


박찬주 대장 부인 군 검찰 소환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아들의 빨래를 시키고 호출벨을 착용하게 해 '음식점의 종업원'처럼 버튼을 눌러 공관병을 호출, 공관 손님을 접대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8.7
ⓒ 사진공동취재단	

 
피해 공관병들을 지원하며 느꼈던 것은 우리 사회가 '갑질'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박 대장의 갑질은 일상적인 인권침해 상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현직 4성 장군이 갑질을 한다는 상담을 받았다. 장군 부인의 폭력적 행태가 도를 넘는다는 내용이 주였고, 장군도 한몫한다는 내용이었다.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확인해본 결과 갑질을 벌인 사람은 2작전사령관이었던 박찬주 대장 부부였다. 제보가 언론에 폭로되자 박 대장은 '가족의 허물'이라며 국방부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본격적인 제보는 이때부터 줄을 잇기 시작했다. 각기 다른 시점에 박 대장 부부의 수발을 들었던 전역한 공관병들이 하나둘씩 신상을 밝히고 제보를 해온 것이다. 군인권센터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갑질은 박 대장이 7군단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이어졌었고, 제보된 내용들은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 같았다. 공관병들이 각자 선·후임 관계로 엮여있던 터라 교차 확인도 가능했다. 모두 박 대장 부부의 행태에 혀를 내두르며 진실을 밝히는 데에 일조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박 대장은 구속되었다.

이후 군검찰은 박 대장으로부터 피해를 본 공관병 등 11명의 병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관 관리병 2명, 공관 조리병 6명, 관용차 운전병 1명, 공관 운전병 2명이었다.

박 대장 부부가 공관병의 손목에 호출용 팔찌를 채워 수시로 호출한 일, 호출에 빨리 응하지 않았다며 공관 1, 2층을 반복하여 오르내리게 한 일, 부대에 있는 모과를 따서 하루 안에 손질하여 모과청으로 만들게 한 일,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게 한 일, 새벽부터 일어나 공관에서 박 대장이 먹을 식자재를 농사짓게 한 일, 부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박 대장이 공관병들을 일반전초(GOP)에 유배 보낸 일, 박 대장이 골프 연습 할 때 대기하다 골프공을 줍게 한 일, 박 대장 부부에게 각각 폭행, 협박, 폭언을 당한 일에 이르기까지 병사들은 구체적인 갑질 피해를 모두 진술했다.

그런데 조사를 마친 군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표했다. 현행법상 갑질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무슨 영문인지 담당 군검사를 교체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또다시 군검찰에 불려가 똑같은 내용으로 처음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러다 얼마 뒤 박 대장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뀌었고,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다. 피해자들은 또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러고는 2년 가까이 아무런 처분도 없었다. 그 사이 박 대장은 언론에 나타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며 공관병들에 대한 무고죄를 운운했고, 피해자들은 지쳤다.

그리고 2019년 5월, 검찰은 박 대장은 무혐의 처분하고 그의 부인은 폭행·감금 혐의만 기소했다. 부부가 저지른 갑질 혐의에 대한 진술을 복수의 피해자로부터 받았지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무혐의 처분의 취지였다. 검찰은 직권남용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공관에서 벌어진 갑질은 장군 박찬주가 아닌 사인(私人) 박찬주에 의한 것으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세웠다. 박 대장 부부가 공관병에게 한 지시들은 장군과 병사 사이의 직무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인 간의 사적 지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공관병들이 용기 있게 풀어낸 증언들은 법원의 판단도 받아보지 못한 채 묻혀버렸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박 대장 부인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그나마 기소한 건들에 대해서도 군검찰과 검찰이 수사를 허술하게 해놓았던 것이다. 이는 박 대장 부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 조사의 기본은 피해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 등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배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군검찰과 검찰은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이러한 기본도 갖추지 않았다. 박 대장 부인이 공관병을 감금한 시기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감금 피해를 당한 공관병은 군검찰 조사 당시 시간이 지난 일이라 정확한 피해 시점을 기억하지 못했고, 다육 식물이 냉해를 입어 감금된 것이니 2015년 가을경일 것이라 진술했다. 그런데 박 대장 부인은 2015년 가을에는 해당 공관병이 공관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감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감금은 2015년 가을이 아닌 봄에 있었던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 말미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공판 검사가 부실한 수사를 보강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뒤지던 중 감금 시기를 특정해줄 수 있는 증인을 찾아낸 것이다. 피해 공관병의 후임 공관병이었던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2015년 봄에 감금된 것이 맞고, 박 대장 부인의 주장이 왜 거짓말인지 조목조목 밝혔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의 진술에 오류가 있는 상황에서 증언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박 대장 부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수사를 맡았던 군검사와 검사는 피해 공관병이 언제 공관병으로 근무했는지도 체크해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고, 다른 공관병들을 다 조사해놓고 각각의 진술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술한 수사로 인해 유죄 입증의 증거를 다 갖춰놓고도 어이없이 무죄 판결의 결과를 만든 것이다.

갑질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황당한 처분으로 한 번, 허술한 수사로 또 한 번. 군검찰과 검찰이 준 면죄부 덕분에 박 대장은 모함에 의해 피해를 본 순교자로 행세하고 다니고, 갑질 피해를 호소한 십수 명의 피해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다. 의기양양해진 박 대장은 지난 총선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다 고배를 마셨고, 지금은 미래통합당의 충청남도당 위원장으로 출마한 상태다.

요란했던 시간이 지나고 남은 것은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갑질을 해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뿐이다. 법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었고, 몇 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편이 되어줄 새로운 법도 마련되지 않았다.

인권에 무감한 법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19.11.4
ⓒ 유성호	
 
20대 국회에서는 박 대장과 관련한 법률이 5개나 발의되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특히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상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군형법 개정안은 이미 형법에 직권남용죄가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토의도 되지 않고 유야무야되었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갑질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입법기관은 직권남용죄가 있어 갑질 근절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한다. 황당한 논리의 틈바구니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군대에 보낸 국민만 분노하고, 피해자들은 한숨 쉴 뿐이다.

박 대장 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공관병은 검사가 "군 생활 중에 피고로부터 갑질을 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런 답을 남겼다.

"군 생활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피해 제보자 중 한 사람은 박 대장 부인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무죄 나온 건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인권에 무감한 법 앞에서 갑질 피해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좋지 않은 기억'으로 박제되었다. TV 뉴스에 나와 사필귀정을 운운하며 공관의 감을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느냐고 일갈하는 박찬주 대장을 보며 지나간 군 생활을 되짚어보았을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0526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122/IE002595188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성전환 변희수 하사 "훌륭한 여군되어, 나라 지킬 기회 달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훌륭한 여군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군복 차림을 한 변 하사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2020년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훌륭한 여군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군복 차림을 한 변 하사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nbsp;
2020년 1월 22일 부사관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대중 앞에 나섰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장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터라 정작 기자회견을 준비한 나는 변희수가 커밍아웃하는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기자들의 질문 시간이 되어서야 비집고 들어가 곁에 자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변희수를 향해 쏟아지는 기자들의 물음 속에 다소 특이한 점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여군이 되고자 한 것인가?"와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처음에는 난센스라 생각했다. 여군은 직업도 아니고 그저 군인 중에 성별이 여성인 자를 일컫는 말일 뿐이다. 변희수의 직업은 여전히 군인이었고, 여성이 되고 싶었을 뿐이지 여군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nbsp;

변희수를 둘러싼 숱한 논쟁에서 가장 어려웠던 숙제는 이 '난센스'로부터 출발했다.

지난 3일 변희수가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했던 강제전역 취소 인사소청이 기각되었다. 군에서 소청을 심사하는 절차이기에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였고 변희수는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다.&nbsp;

커밍아웃 한 1월부터 7월까지 변희수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거셌다. 변희수를 비난하는 논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답하기 어려운 것은 없었다. 대표적인 것이 변희수가 '하고 싶은 대로 이기적으로 군다'는 비난이었다.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변희수 하사가 휴가 중 수술을 하고 돌아왔고, 규정상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것은 장애에 해당하여 규정에 따라 전역시켰다고 밝혔다.

이렇듯 맥락 없는 브리핑은 상당한 오해를 낳았다. 마치 변희수가 휴가 중에 몰래 성확정 수술을 받고 부대로 돌아와 계속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른 것처럼 비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변희수는 이미 2019년부터 국군수도병원에서 군의관으로부터 젠더 디스포리아 진단을 받아 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부대 지휘관들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군의관에게 성확정 수술을 권유받아 대대장, 여단장 등에게 모두 보고, 상의하여 허락을 얻었고 구체적인 수술 일정, 병원, 수술 후 요양 기간과 장소 등을 모두 기재한 국외여행허가서를 군단장에게 상신했다. 군단장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를 대면보고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성확정 수술을 이유로 전역을 시키려 했다면 지휘관에게 수술 의사를 밝힌 변희수는 바로 현역부적합심의에 회부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지휘계통을 통해 빠짐없이 수술 계획을 보고하는 동안, 변희수는 단 한 번도 수술 하러 가면 전역 시킬 것이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응원을 받기까지 했다.

불공정이라는 뜻하지 않은 난관 

하지만 난관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왔다. 동료 여군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주장이 그랬고, 상대적으로 선발 경쟁률이 낮은 남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선발 경쟁률이 높은 여군이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그랬다.

다행히 전자는 논쟁이 가능했다. 사실 정체불명의 한 군 관계자가 언론에 흘린 말 외에 여군들이 변 하사와 같은 공간을 쓰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말은 지금껏 들어 본 바가 없다. 오히려 변 하사와 함께 복무했던 여군들은 아무렇지 않다고 했고, 직접 언론 인터뷰까지 나서 변희수를 응원했다.

압도적 다수의 남군들과 생활하며 숱한 성희롱과 차별을 당할 때는 신경도 쓰지 않더니 갑자기 트랜스젠더 한 명으로 인해 여군의 삶이 대단히 불편해지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이 불쾌하다는 여군도 있었다. 트랜스젠더 군인 이슈에 괜히 여군 인권을 들러리 세워 혐오를 정당화하는 이들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후자는 다소 결이 달랐다. 트랜스젠더인 것은 상관 없지만, 여군으로 복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들의 주장대로 남군에 비해 여군의 선발 경쟁률이 치열한 것은 사실이다. 남군은 평균 3:1, 여군은 8:1 정도다. 전체 간부 중 여군의 비율이 6.8%(2019년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전체 간부 중 여군의 비율을 더 높인다지만 목표 비율은 8.8%에 불과하다. 애초에 들어가는 문이 좁으니 경쟁도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발 경쟁의 치열함이 변희수가 군 복무를 중단하고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되긴 어렵다. 이는 마치 농어촌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입시전형으로 합격한 사람이 재학 중에 도시로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자퇴하고 새로 시험을 봐서 다시 입학하라는 이야기나 논리 구조상 다를 것이 별로 없다.

남군과 여군은 모집 단위가 다를 뿐이지, 군에서 맡은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니다. 1989년 '여군 병과'가 폐지된 이후로 여군만을 위한 특수한 병과나 보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2014년부터는 여군 배치를 제한하던 기갑, 포병, 방공 병과에도 여군이 임관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최전방 접경, 강안(江岸) 지역에도 여군 중·소대장이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변희수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그녀가 남군인지, 여군인지는 임무 수행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별이 여성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군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얻어 이전과 다른 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여성이 직업군인이 되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과 멀쩡히 복무하던 변희수가 성확정 수술 후에도 계속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분명히 별개다.

하지만 이 '난센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대개 공정성 시비로부터 파생하는 사회적 박탈감은 불만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해소될 수가 없다.

우리 군은 3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자를 여생도가 휩쓰는 시대에 사관학교 여생도 입학 정원 상한까지 촘촘히 정해두며 여군 총원 비율을 제한한다. 대부분의 여군에게 상위 계급으로의 진출은 여전히 유리천장으로 막혀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뿐인가. 온 나라 곳곳의 병영에서는 요즘 뒤늦게 여자 화장실을 짓느라 정신이 없다. 여군들은 아직도 막사에 변변한 여자 화장실이 없어 이 건물 저 건물 찾아다니거나 눈치껏 남자 화장실을 쓴다. 하지만 이 불편이 변희수의 탓인가?

약자끼리 싸우게 만드는 사회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702/IE002661160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nbsp;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6월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6월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nbsp;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약자들을 충돌시켜 구조적 문제를 가린다. 어떤 이들은 충돌을 방조하고, 부추기며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왜곡한다. 변희수의 커밍아웃에 실체가 불분명한 여군의 불편함을 대치시킨 국방부가 그랬고,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떳떳하다면 여군으로 재입대하라며 목소리를 높인 예비역 장성의 일간지 기고문이 그랬다. 이들은 여성이 소외되고 소수자가 복무할 수 없는 군대에서 얼마 안 되는 몫을 두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만든다. 현상 유지에 이만큼 손쉬운 해법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저간의 세상사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들을 종종 읽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슈에서도 그랬다. 우리 사회는 구직 경쟁에 신음하는 청년들과 한치 앞의 삶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정규직을 충돌시킨다. 답이 나오지 않는 논쟁은 사람을 소진시킨다.&nbsp;

변하는 세상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는 일을 낡고 게으른 갈등의 틈바구니에 질식시키는 이들이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다. 변희수는 오늘도 세상 풍파에 맞서지만 싸움이 끝날 무렵에 그녀가 너무 지치지 않길 바란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6669&PAGE_CD=N0002&CMPT_CD=M0111"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6669&amp;PAGE_CD=N0002&amp;CMPT_CD=M0111</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1월 22일, 대한민국이 발칵... 그때를 되돌아보는 이유




성전환 변희수 하사 "훌륭한 여군되어, 나라 지킬 기회 달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훌륭한 여군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군복 차림을 한 변 하사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2020년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훌륭한 여군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군복 차림을 한 변 하사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2020년 1월 22일 부사관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대중 앞에 나섰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장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터라 정작 기자회견을 준비한 나는 변희수가 커밍아웃하는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기자들의 질문 시간이 되어서야 비집고 들어가 곁에 자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변희수를 향해 쏟아지는 기자들의 물음 속에 다소 특이한 점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여군이 되고자 한 것인가?"와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처음에는 난센스라 생각했다. 여군은 직업도 아니고 그저 군인 중에 성별이 여성인 자를 일컫는 말일 뿐이다. 변희수의 직업은 여전히 군인이었고, 여성이 되고 싶었을 뿐이지 여군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변희수를 둘러싼 숱한 논쟁에서 가장 어려웠던 숙제는 이 '난센스'로부터 출발했다.

지난 3일 변희수가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했던 강제전역 취소 인사소청이 기각되었다. 군에서 소청을 심사하는 절차이기에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였고 변희수는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다. 

커밍아웃 한 1월부터 7월까지 변희수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거셌다. 변희수를 비난하는 논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답하기 어려운 것은 없었다. 대표적인 것이 변희수가 '하고 싶은 대로 이기적으로 군다'는 비난이었다.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변희수 하사가 휴가 중 수술을 하고 돌아왔고, 규정상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것은 장애에 해당하여 규정에 따라 전역시켰다고 밝혔다.

이렇듯 맥락 없는 브리핑은 상당한 오해를 낳았다. 마치 변희수가 휴가 중에 몰래 성확정 수술을 받고 부대로 돌아와 계속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른 것처럼 비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변희수는 이미 2019년부터 국군수도병원에서 군의관으로부터 젠더 디스포리아 진단을 받아 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부대 지휘관들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군의관에게 성확정 수술을 권유받아 대대장, 여단장 등에게 모두 보고, 상의하여 허락을 얻었고 구체적인 수술 일정, 병원, 수술 후 요양 기간과 장소 등을 모두 기재한 국외여행허가서를 군단장에게 상신했다. 군단장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를 대면보고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성확정 수술을 이유로 전역을 시키려 했다면 지휘관에게 수술 의사를 밝힌 변희수는 바로 현역부적합심의에 회부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지휘계통을 통해 빠짐없이 수술 계획을 보고하는 동안, 변희수는 단 한 번도 수술 하러 가면 전역 시킬 것이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응원을 받기까지 했다.

불공정이라는 뜻하지 않은 난관  

하지만 난관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왔다. 동료 여군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주장이 그랬고, 상대적으로 선발 경쟁률이 낮은 남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선발 경쟁률이 높은 여군이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그랬다.

다행히 전자는 논쟁이 가능했다. 사실 정체불명의 한 군 관계자가 언론에 흘린 말 외에 여군들이 변 하사와 같은 공간을 쓰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말은 지금껏 들어 본 바가 없다. 오히려 변 하사와 함께 복무했던 여군들은 아무렇지 않다고 했고, 직접 언론 인터뷰까지 나서 변희수를 응원했다.

압도적 다수의 남군들과 생활하며 숱한 성희롱과 차별을 당할 때는 신경도 쓰지 않더니 갑자기 트랜스젠더 한 명으로 인해 여군의 삶이 대단히 불편해지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이 불쾌하다는 여군도 있었다. 트랜스젠더 군인 이슈에 괜히 여군 인권을 들러리 세워 혐오를 정당화하는 이들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후자는 다소 결이 달랐다. 트랜스젠더인 것은 상관 없지만, 여군으로 복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들의 주장대로 남군에 비해 여군의 선발 경쟁률이 치열한 것은 사실이다. 남군은 평균 3:1, 여군은 8:1 정도다. 전체 간부 중 여군의 비율이 6.8%(2019년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전체 간부 중 여군의 비율을 더 높인다지만 목표 비율은 8.8%에 불과하다. 애초에 들어가는 문이 좁으니 경쟁도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발 경쟁의 치열함이 변희수가 군 복무를 중단하고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되긴 어렵다. 이는 마치 농어촌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입시전형으로 합격한 사람이 재학 중에 도시로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자퇴하고 새로 시험을 봐서 다시 입학하라는 이야기나 논리 구조상 다를 것이 별로 없다.

남군과 여군은 모집 단위가 다를 뿐이지, 군에서 맡은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니다. 1989년 '여군 병과'가 폐지된 이후로 여군만을 위한 특수한 병과나 보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2014년부터는 여군 배치를 제한하던 기갑, 포병, 방공 병과에도 여군이 임관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최전방 접경, 강안(江岸) 지역에도 여군 중·소대장이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변희수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그녀가 남군인지, 여군인지는 임무 수행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별이 여성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군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얻어 이전과 다른 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여성이 직업군인이 되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과 멀쩡히 복무하던 변희수가 성확정 수술 후에도 계속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분명히 별개다.

하지만 이 '난센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대개 공정성 시비로부터 파생하는 사회적 박탈감은 불만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해소될 수가 없다.

우리 군은 3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자를 여생도가 휩쓰는 시대에 사관학교 여생도 입학 정원 상한까지 촘촘히 정해두며 여군 총원 비율을 제한한다. 대부분의 여군에게 상위 계급으로의 진출은 여전히 유리천장으로 막혀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뿐인가. 온 나라 곳곳의 병영에서는 요즘 뒤늦게 여자 화장실을 짓느라 정신이 없다. 여군들은 아직도 막사에 변변한 여자 화장실이 없어 이 건물 저 건물 찾아다니거나 눈치껏 남자 화장실을 쓴다. 하지만 이 불편이 변희수의 탓인가?

약자끼리 싸우게 만드는 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6월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6월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약자들을 충돌시켜 구조적 문제를 가린다. 어떤 이들은 충돌을 방조하고, 부추기며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왜곡한다. 변희수의 커밍아웃에 실체가 불분명한 여군의 불편함을 대치시킨 국방부가 그랬고,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떳떳하다면 여군으로 재입대하라며 목소리를 높인 예비역 장성의 일간지 기고문이 그랬다. 이들은 여성이 소외되고 소수자가 복무할 수 없는 군대에서 얼마 안 되는 몫을 두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만든다. 현상 유지에 이만큼 손쉬운 해법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저간의 세상사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들을 종종 읽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슈에서도 그랬다. 우리 사회는 구직 경쟁에 신음하는 청년들과 한치 앞의 삶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정규직을 충돌시킨다. 답이 나오지 않는 논쟁은 사람을 소진시킨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는 일을 낡고 게으른 갈등의 틈바구니에 질식시키는 이들이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다. 변희수는 오늘도 세상 풍파에 맞서지만 싸움이 끝날 무렵에 그녀가 너무 지치지 않길 바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6669&PAGE_CD=N0002&CMPT_CD=M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