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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021년 7~8월 뉴스레터

- 군인권센터 원스톱 지원체계 안내 (아미콜 상담·지원 / 트라우마 치유 )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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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nbsp;

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4편

- 군인권센터 원스톱 지원체계 안내 (아미콜 상담·지원 / 트라우마 치유 )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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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 군인의 의료·건강권 / 징계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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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nbsp;

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3편

- 군인의 의료·건강권 /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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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피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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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2편

-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피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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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부조리에 대해 알아보자!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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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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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부조리에 대해 알아보자!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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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병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lt;D.P.&gt;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까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세대를 불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연이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가 출시되었다는 점, 더불어 사실에 기반을 둔 김보통 작가의 탄탄한 시나리오가 큰 반향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탈영병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 안준호 이병 역을 맡은 배우 <a href="http://www.cine21.com/db/person/info/?person_id=90365" target="_blank">정해인</a>의 연기 변신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가 전작 멜로드라마에서 보여주었던 달달한 연기와 다소 거리가 있는 무거운 캐릭터를 잘 소화했다는 세평이 있다. 그런데 사실 정해인은 이미 드라마 &lt;슬기로운 감빵생활&gt;을 통해 군인 연기를 선보인 적 있다.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징역살이를 하는 유정우 대위 역을 잘 소화했다는 점에서 안준호 이병 역도 잘 소화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촬영이 시작될 무렵, 김보통 작가에게 전한 바 있다.
<h3 style="text-align:start;">군대는 정말 전과 달라졌을까</h3>

<img src="https://image.cine21.com/resize/cine21/still/2021/0915/14_02_38__61417e6e1743e[W680-].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lt;D.P.&gt;의 매회 오프닝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구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병역법 3조 1항)이다. 징병신체검사 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받아본 남성이라면 드라마가 서두에서 보여주는 이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왜냐하면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남성이라면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후, 각자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서 입영통지서를 받고 18개월 동안 국가에 인신을 저당잡힌 채 병영이라는 통제된, 흡사 감옥과 같은 공간에서 사생활의 자유가 박탈된 생활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lt;D.P.&gt;가 흥행가도를 달리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군 당국은 언론을 통해 2014년 당시 군 인권 상황이 저 정도는 아니였고, 현재 병사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구타와 가혹행위가 일어나도 외부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2014년 육군 28사단 ‘윤 일병 집단 구타 사망사건’ 당시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만두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당시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윤 일병은 간부들의 묵인하에 40여일 동안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구타당하다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으로 후송한 후 당시 헌병(군사경찰)이 촬영한 사진에서도 온몸에 피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진 것도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군사경찰은 가해자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하며 철저히 가해자 편에 서서 사법 정의를 조롱하였다.
집단 구타로 인해 사망한 윤 일병 사건과 &lt;D.P.&gt; 시즌1을 비교해본다면 국방부의 변명은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보다 수위를 한참 낮추고 내용을 순화시킨 감독과 작가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시즌1의 마지막 장면으로 시즌2가 어떻게 전개될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시즌2에서 ‘임 병장 사건’이 다루어질 거라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임 병장 총기난사사건’ 당시 사건 발생 2주 후 현장검증이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의 요청으로 변호사, 응급의학 전문의와 함께 현장검증에 입회했었다. 당시 GOP 소초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드라마의 진행 방향을 예단할 수 없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현실의 참혹함은 드라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국방부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허용해 과거의 군대와 달라졌다고 자랑하는 군 당국의 모습도 씁쓸하다. 병사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당했던 것은 명백한 위헌 상황이었다.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따르면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설사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오랜 세월 법적 근거도 없이 기본권을 침해해놓고도 반성은커녕 ‘비정상의 정상화’를 마치 엄청난 혜택인 양 자랑하는 국방부의 모습은 한심하기조차 하다. 도리어 지금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통제하는 일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지하고 위헌적 기본권 침해를 중단할 고민을 해야 할 때다.
휴대전화를 허용해서, 그래서 요즘 군대에서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다. 국민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군의 궁색한 해명이다. 공군과 해군에서의 성추행 피해자 사망, 그리고 최근 강릉 공군 비행단에서 벌어진 집단 구타 가혹행위, 해군 강감찬함에서 벌어진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 피해자 사망 사건 등을 보라.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가 없어서, 신고할 수단이 없어서 이들이 참혹한 피해를 입었는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군 내부에 신고하고, 피해를 보고했다. 군이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이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h3 style="text-align:start;">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들</h3>

<img src="https://image.cine21.com/resize/cine21/still/2021/0915/14_02_48__61417e78c60bf[W680-].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은폐, 축소, 무마였다. 보호도 받지 못했다. 군 수뇌부와 군사경찰, 군검사, 군판사는 가해자 편에 섰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는 형사처벌과 징계를 모면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동분서주가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어떤 피의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어떤 피의자는 고등군사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가 하면 어떤 피의자는 대법관을 지내는 매형과 함께 근무한 전직 대법관의 동생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각자도생하고 있다. 윤 일병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했던 군사경찰과 군 수뇌부 중 어느 하나 처벌받지 않았던 ‘불처벌’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참혹하고 잔인하다. 금쪽같은 내 자식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 모든 현실을 감당해야 하는 유가족. 자식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차디찬 냉동고와 임시봉안소에 시신과 유골을 둬야 하는 부모의 심정. 군대가 좋아졌다는 말은 그저 착시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하에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봉디 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시즌2 오프닝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39조 2항)가 문구로 채택되길 희망해본다.&nbsp;

<a href="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8602&utm_source=naver&utm_medium=news" target="_blank">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8602&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a>&nbsp;

[기고글] [시네21] 'D.P.'를 보며 군대가 좋아졌다는 착시에 대해 거듭 생각함

탈영병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 안준호 이병 역을 맡은 배우 의 연기 변신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가 전작 멜로드라마에서 보여주었던 달달한 연기와 다소 거리가 있는 무거운 캐릭터를 잘 소화했다는 세평이 있다. 그런데 사실 정해인은 이미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해 군인 연기를 선보인 적 있다.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징역살이를 하는 유정우 대위 역을 잘 소화했다는 점에서 안준호 이병 역도 잘 소화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촬영이 시작될 무렵, 김보통 작가에게 전한 바 있다.
<D.P.>의 매회 오프닝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구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병역법 3조 1항)이다. 징병신체검사 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받아본 남성이라면 드라마가 서두에서 보여주는 이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왜냐하면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남성이라면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후, 각자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서 입영통지서를 받고 18개월 동안 국가에 인신을 저당잡힌 채 병영이라는 통제된, 흡사 감옥과 같은 공간에서 사생활의 자유가 박탈된 생활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2014년 육군 28사단 ‘윤 일병 집단 구타 사망사건’ 당시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만두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당시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윤 일병은 간부들의 묵인하에 40여일 동안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구타당하다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으로 후송한 후 당시 헌병(군사경찰)이 촬영한 사진에서도 온몸에 피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진 것도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군사경찰은 가해자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하며 철저히 가해자 편에 서서 사법 정의를 조롱하였다.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허용해 과거의 군대와 달라졌다고 자랑하는 군 당국의 모습도 씁쓸하다. 병사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당했던 것은 명백한 위헌 상황이었다.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따르면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설사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오랜 세월 법적 근거도 없이 기본권을 침해해놓고도 반성은커녕 ‘비정상의 정상화’를 마치 엄청난 혜택인 양 자랑하는 국방부의 모습은 한심하기조차 하다. 도리어 지금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통제하는 일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지하고 위헌적 기본권 침해를 중단할 고민을 해야 할 때다.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참혹하고 잔인하다. 금쪽같은 내 자식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 모든 현실을 감당해야 하는 유가족. 자식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차디찬 냉동고와 임시봉안소에 시신과 유골을 둬야 하는 부모의 심정. 군대가 좋아졌다는 말은 그저 착시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하에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봉디 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시즌2 오프닝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39조 2항)가 문구로 채택되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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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본 예비역 장군의 충격적 감상평... 과연 그럴까
[김형남의 갑을,병정] 드라마 'D.P.' 열풍과 우리 군의 현 주소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1/0901/IE002860953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탈영병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화제다. 저마다의 경험으로 저마다의 맥락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볼거리만큼 읽을거리도 많은 드라마다. 2016년의 일이다. 늦깎이 군 생활을 마무리할 무렵이었다. 오랜 폭언과 위협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 동료 병사들이 간부들을 고소하고 싶어 했다. 도울 수 있는 바를 도왔다. 그러자 '결국 힘들어지는 건 군에 남을 후임들일 것'이라며 고소 취하를 설득해보라는 회유가 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자리에 모아 사과와 용서를 요구하던 간부도 있었다. 겉으로 위로를 건네며 뒤에선 괘씸히 여기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분분한 와중에 전역을 했다. 마음이 쓰여 종종 소식을 묻곤 했다. 형사 사건은 합의가 되었고, 가해자들은 중징계를 받았더랬다. 그런데 소식을 전하던 친구 중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냥 참고 지낼 걸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말을 이고 산다&nbsp;
가해자들은 떠났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고, 간부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 알게 모르게 부대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졌기 때문이란다. 철책 울타리 속에서나 통할 한 줌도 안 되는 알량한 권력은 참지 못하는 이들을 참지 못했다. 나는 지금도 그 말을 이고 산다. 부당함은 맞서 싸우는 것보다 참는 것이, 힘든 일은 털어놓기보단 앓는 것이 당장은 힘들어도 오래도록 편하고 현명한 삶이라는 말. 갓 스무 살을 넘긴 평범한 청년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을 머리에 이고 산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군대에서 체화한 이 지저분한 삶의 지혜는 "군대를 가야 사람이 된다"는 교훈이 되어 세대를 타고 끝 간 데 없이 전해진다.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렇게 군대가 만들어낸 '사람'들이 침묵을 요구받고, 또 요구하며 살아간다. 매년 백여 명의 꿈이 군대에서 진다. 군대를 가서 사람이 아니라 흙이 되어 돌아오는 이들이 이렇게 많다. 이 중 7할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떠난 이는 말이 없고, 대부분 남겨둔 글도 없어 유가족의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데가 없다. 내가 일하는 군인권센터에는 그 답답함으로 전화를 주시는 유가족이 많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고인의 삶을 기록으로 접할 때마다 드는 허망한 생각이 있다. 이 사람이 군대를 가지 않았으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죽음의 원인을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드라마 'D.P.'에서 가장 와닿았던 대사는 주인공 안준호(정해인)의 "군대에 오지 않았다면 탈영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였다. 극 중에 나오는 탈영병은 다섯 명이다. 더 참을 수도, 참지 않을 수도 없는 이들은 언젠가 잡힐 걸 알면서도 부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침묵의 비디오에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곤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한다. 죽거나, 자거나, 도망가거나, 시간을 벌거나, 복수하거나. 그러나 이내 체포되어 다시 재생되는 삶에서 바뀐 건 잠시 멈춰 섰던 이들의 꼬여버린 인생뿐이다. 거대한 군대는 낡은 수통처럼 바뀌지 않는다. 극 중의 군인들에게 탈영병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잡아와야 할 '실적'에 불과하다. 실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야 계속 오른다는 점에서 탈영병 잡는 D.P.는 변하지 않는 군대를 표상하는 역설적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군대에 오지 않았다면 탈영할 일도 없었을 것이란 주인공의 말은, 군대가 존재하면 탈영도 계속되리란 씁쓸한 자조다. 우리 군대의 진짜 문제&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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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비역 장군이 D.P.를 보고 SNS에 '10~15년 전에 가장 문란한 부대들에서나 일어날 가장 극단적 상황을 모아서 흥미롭게 만들었다'고 감상평을 남겼다.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1~2년 사이에 극 중에 나오는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을 유형별로 다 접해봤다. 물론 일반화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안다. 하여 요즘 군대가 그런지, 안 그런지 논쟁하는 일은 무의미하다. 날마다 새 사람이 들어오고 옛 사람이 나가는 곳이 군대다. 인간 유형이 천태만상인데 옛날에는 그랬고, 요즘은 그렇지 않다 단언할 계제가 아닌 것이다. 진짜 문제는 우리 군대가 여전히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남의 인격을 짓밟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조용히 참고 사는 것이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는 군대 문화가 버티고 서있는 한, 고통의 형태와 양상이 달라질 뿐 고통 받는 이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병사들이 핸드폰을 쥐고 사는 세상에서도 신고 한 번 못해보고 가슴을 앓다 세상을 뜨거나 회복할 수 없는 병마를 얻는 이들이 여전히 부지기수다. "요즘 군대는 안 그렇다"는 말은 만용이고, 오만이다. 올해도 침묵에 질식한 꿈들이 하염없이 진다.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자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군대에 가야 사람이 된다고? 아니다. 사람이 군대에 가는 것이다. 사람답게 존중 받는 군인이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118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1185&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D.P. 본 예비역 장군의 충격적 감상평... 과연 그럴까

D.P. 본 예비역 장군의 충격적 감상평... 과연 그럴까
[김형남의 갑을,병정] 드라마 'D.P.' 열풍과 우리 군의 현 주소



2016년의 일이다. 늦깎이 군 생활을 마무리할 무렵이었다. 오랜 폭언과 위협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 동료 병사들이 간부들을 고소하고 싶어 했다. 도울 수 있는 바를 도왔다."그냥 참고 지낼 걸 그랬습니다."지금도 그 말을 이고 산다 
나는 지금도 그 말을 이고 산다. 부당함은 맞서 싸우는 것보다 참는 것이, 힘든 일은 털어놓기보단 앓는 것이 당장은 힘들어도 오래도록 편하고 현명한 삶이라는 말. 갓 스무 살을 넘긴 평범한 청년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을 머리에 이고 산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군대에서 체화한 이 지저분한 삶의 지혜는 "군대를 가야 사람이 된다"는 교훈이 되어 세대를 타고 끝 간 데 없이 전해진다.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렇게 군대가 만들어낸 '사람'들이 침묵을 요구받고, 또 요구하며 살아간다.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고인의 삶을 기록으로 접할 때마다 드는 허망한 생각이 있다. 이 사람이 군대를 가지 않았으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죽음의 원인을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드라마 'D.P.'에서 가장 와닿았던 대사는 주인공 안준호(정해인)의 "군대에 오지 않았다면 탈영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였다.거대한 군대는 낡은 수통처럼 바뀌지 않는다. 극 중의 군인들에게 탈영병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잡아와야 할 '실적'에 불과하다. 실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야 계속 오른다는 점에서 탈영병 잡는 D.P.는 변하지 않는 군대를 표상하는 역설적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군대에 오지 않았다면 탈영할 일도 없었을 것이란 주인공의 말은, 군대가 존재하면 탈영도 계속되리란 씁쓸한 자조다.우리 군대의 진짜 문제 


진짜 문제는 우리 군대가 여전히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남의 인격을 짓밟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조용히 참고 사는 것이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는 군대 문화가 버티고 서있는 한, 고통의 형태와 양상이 달라질 뿐 고통 받는 이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병사들이 핸드폰을 쥐고 사는 세상에서도 신고 한 번 못해보고 가슴을 앓다 세상을 뜨거나 회복할 수 없는 병마를 얻는 이들이 여전히 부지기수다. "요즘 군대는 안 그렇다"는 말은 만용이고, 오만이다.

숨&amp;결]
방혜린 ㅣ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예비역 대위
최근에 발간된 김엘리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책 &lt;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gt;(동녘)에서는 우리나라 징병제가 남성이 권력과 기회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강력한 가부장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여성에게는 군에 입대한 여군이라 할지라도 군인의 고유 업무로 취급되는 작전이나 전투 임무가 아닌, 비서나 행정 위주의 임무를 배정함으로써 군대 내에서도 일종의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군대 내외적으로 남성 (가장) 중심의 가부장 질서를 튼튼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단언컨대 우리나라 군대는 국내 어느 조직, 회사보다도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하는 곳일 것이다. 간부로 임관해 초급 지휘관으로 부임지에 가면 대부분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병사들을 네 가족이다 생각하고 대우하라”는 말이다. 부대마다 충효(忠孝)교육이라는 것도 한다. 부대를 지휘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왜 효심이 필요한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가족이라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했던 바를 짚어본다면, ‘정말 구성원 모두가 가족 같은 관계를 원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지우기 쉽지 않다. 대체로 우리나라 가부장 사회에서의 가족이란, 가장이 있고 가장을 보필하며 가장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를 군에다 대입해보면 지휘관들이 왜들 이렇게 가족 같은 군대 문화 조성에 목을 매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바깥일을 책임지고 가족 내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가장의 역할을 지휘관이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지휘관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체계와 조직 문화는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문제 상황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조직원의 민감성을 저하시킨다. 우리는 많은 영내 폭행, 병영 부조리, 성폭력과 같은 악성 사고들이 ‘집안일’로 남았으면 하는 가장(지휘관)의 욕심으로 인해 어떻게 어그러졌는지 잘 알고 있다. 갈등과 문제가 없는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데, ‘너 하나만 참으면 된다. 우리 모두 평화로울 수 있다. 밖에 새 나가면 망신이다’라는 논리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옥죄고 입 막아서 해결하려고 했던가. 이런 구조에서 병나고 곪는 것은 피해자뿐이 아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가족문화는 조직원 중 특히 여성 인력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여군병과가 폐지되고 사관학교 여성 문호 개방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여군들은 주로 보조적인 역할로 인식되었던 인사행정, 보급, 재정 등의 병과나 보직에 집중되거나, 혹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자리로 추천받기 일쑤였다. 여군 역사가 70년이 넘지만, 여군에게 전 병과가 개방된 것은 2017년에 이르러서이고, 전방사단 여군 ‘대대장’이 나온 것은 2019년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수의 여군들이 신병교육대로 배치되어 ‘엄마’ 같은 돌봄의 리더십 보여주기를 강요당하고, 섬세하기를 요구받고, 부대 내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받는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가족 같은 군대라는 인식 속에서 여군에게 전통적인 여성,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전우애라는 것은 가족 같은 조직문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각자 자신의 직책과 계급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레 생기는 일종의 무형적인 질서다. 군대는 당신을 위한 친목 모임도, 편한 가족도 아니다. 당신이 부른다고 해서 주말을 같이 보내야 하고, 원치 않는 친목 술자리에 불려 나가고, 엄마와 같이 모든 걸 이해해주고 가정사라는 이름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엄연히 수행해야 할 임무와 목표가 있는 엄격한 직업의 공간이라는 것을 부디 우리 군과 구성원들이 명심하길 바란다.

원문보기: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7839.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7839.html</a>&nbsp;

[기고글] [한겨레] 가족 같은 군대

숨&결]
방혜린 ㅣ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예비역 대위
최근에 발간된 김엘리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책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동녘)에서는 우리나라 징병제가 남성이 권력과 기회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강력한 가부장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여성에게는 군에 입대한 여군이라 할지라도 군인의 고유 업무로 취급되는 작전이나 전투 임무가 아닌, 비서나 행정 위주의 임무를 배정함으로써 군대 내에서도 일종의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군대 내외적으로 남성 (가장) 중심의 가부장 질서를 튼튼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단언컨대 우리나라 군대는 국내 어느 조직, 회사보다도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하는 곳일 것이다. 간부로 임관해 초급 지휘관으로 부임지에 가면 대부분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병사들을 네 가족이다 생각하고 대우하라”는 말이다. 부대마다 충효(忠孝)교육이라는 것도 한다. 부대를 지휘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왜 효심이 필요한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가족이라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했던 바를 짚어본다면, ‘정말 구성원 모두가 가족 같은 관계를 원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지우기 쉽지 않다. 대체로 우리나라 가부장 사회에서의 가족이란, 가장이 있고 가장을 보필하며 가장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를 군에다 대입해보면 지휘관들이 왜들 이렇게 가족 같은 군대 문화 조성에 목을 매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바깥일을 책임지고 가족 내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가장의 역할을 지휘관이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지휘관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체계와 조직 문화는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문제 상황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조직원의 민감성을 저하시킨다. 우리는 많은 영내 폭행, 병영 부조리, 성폭력과 같은 악성 사고들이 ‘집안일’로 남았으면 하는 가장(지휘관)의 욕심으로 인해 어떻게 어그러졌는지 잘 알고 있다. 갈등과 문제가 없는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데, ‘너 하나만 참으면 된다. 우리 모두 평화로울 수 있다. 밖에 새 나가면 망신이다’라는 논리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옥죄고 입 막아서 해결하려고 했던가. 이런 구조에서 병나고 곪는 것은 피해자뿐이 아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가족문화는 조직원 중 특히 여성 인력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여군병과가 폐지되고 사관학교 여성 문호 개방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여군들은 주로 보조적인 역할로 인식되었던 인사행정, 보급, 재정 등의 병과나 보직에 집중되거나, 혹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자리로 추천받기 일쑤였다. 여군 역사가 70년이 넘지만, 여군에게 전 병과가 개방된 것은 2017년에 이르러서이고, 전방사단 여군 ‘대대장’이 나온 것은 2019년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수의 여군들이 신병교육대로 배치되어 ‘엄마’ 같은 돌봄의 리더십 보여주기를 강요당하고, 섬세하기를 요구받고, 부대 내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받는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가족 같은 군대라는 인식 속에서 여군에게 전통적인 여성,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전우애라는 것은 가족 같은 조직문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각자 자신의 직책과 계급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레 생기는 일종의 무형적인 질서다. 군대는 당신을 위한 친목 모임도, 편한 가족도 아니다. 당신이 부른다고 해서 주말을 같이 보내야 하고, 원치 않는 친목 술자리에 불려 나가고, 엄마와 같이 모든 걸 이해해주고 가정사라는 이름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엄연히 수행해야 할 임무와 목표가 있는 엄격한 직업의 공간이라는 것을 부디 우리 군과 구성원들이 명심하길 바란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7839.html

[군인권과 국제인권 시리즈 마지막] 고문/폭력, 보훈, 인권교육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10816-122735/anigif.gif"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지난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 어제 15일은 제76주년 #광복절 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세계가 UN에 모여 잔혹한 전쟁을 더는 반복하지 않고, 인권을 UN과 각 국 정부의 가치로 채택한 점에 주목합니다.&nbsp;

UN 조약기구들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국의 인권조약 이행 정도를 살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군인권과 관련해 고문, 폭력, 보훈/보상 등과 관련한 권고를 받은 바 있어 이를 시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군인권센터는 전쟁 전후로 일본 군과 군인들이 인도주의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한국, 아시아 나아가 세계인들의 인권과 성을 유린한 것을 잊지 않고 군 인권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현충시설에 아직도 이런 전범국과 군국주의자들에게 부역한 자들이 뻔뻔스럽게 호국영령과 함께 있다는 점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제대로 된 보훈정책이 정립되길 기대합니다.

(▶️ 현충원 관련 성명 읽기: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361).&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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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글까지 군인권센터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군의 인권 수준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소개해 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해관계자로서 자유권규약 및 고문방지협약 이행감독을 위한 조약기구 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전 시리즈 다시 보기: https://mhrk.org/news/newsletter-list

☎️ 상담/제보: 02-7337-119 (내선 2,3번) / http://mhrk.org
○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https://mhrk.org/donation
○ #70797119로 응원 메세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한 통으로 2,000원의 후원금이 전달됩니다.)

[국제인권 시리즈 5] 군인권과 국제인권기준 - 고문, 보훈, 인권교육

[군인권과 국제인권 시리즈 마지막] 고문/폭력, 보훈, 인권교육



지난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 어제 15일은 제76주년 #광복절 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세계가 UN에 모여 잔혹한 전쟁을 더는 반복하지 않고, 인권을 UN과 각 국 정부의 가치로 채택한 점에 주목합니다. 

UN 조약기구들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국의 인권조약 이행 정도를 살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군인권과 관련해 고문, 폭력, 보훈/보상 등과 관련한 권고를 받은 바 있어 이를 시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군인권센터는 전쟁 전후로 일본 군과 군인들이 인도주의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한국, 아시아 나아가 세계인들의 인권과 성을 유린한 것을 잊지 않고 군 인권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현충시설에 아직도 이런 전범국과 군국주의자들에게 부역한 자들이 뻔뻔스럽게 호국영령과 함께 있다는 점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제대로 된 보훈정책이 정립되길 기대합니다.

(▶️ 현충원 관련 성명 읽기: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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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글까지 군인권센터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군의 인권 수준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소개해 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해관계자로서 자유권규약 및 고문방지협약 이행감독을 위한 조약기구 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전 시리즈 다시 보기: https://mhrk.org/news/newsletter-list

☎️ 상담/제보: 02-7337-119 (내선 2,3번) / http://mhr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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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S] 거듭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
피해자는 무력감 학습, 가해자는 대담해져

<img src="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743/557/imgdb/original/2021/0813/20210813502654.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지난 6월8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분향소에 고 이아무개 공군 중사의 어머니가 딸을 떠올리며 쓴 편지가 놓여 있다. 김윤주 기자
군인권센터에 고충을 호소하는 상담 건수는 한해 2천여건 정도다. 수많은 상담이나 제보들이 모두 제각각 사연과 사건을 담고 있지만, 하나 공통된 점이 있다면 바로 “부대에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 “익명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피해자가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인이 있다 하더라도)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군과 같이 물리적·문화적으로 폐쇄적인 조직은 아무리 가려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 특정될 수밖에 없다. 특히 병사들은 24시간 영내에서 지내기 때문에 ‘신고자로 특정될 경우’ 압박이 훨씬 크다. 군인권센터가 받는 유효상담 중에서도 공론화 과정이나 법적 대응에 이르는 상담 건수가 훨씬 적은 이유이다.
피해자가 대응을 포기하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고를 해도 이후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신고를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피해자가 조직을 이탈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진다. 실제 국방헬프콜의 경우, 접수된 신고 내용 중 군사경찰에 인계한 것보다 지휘관에게 넘긴 건수가 훨씬 많다. 수사기관이 사건이 발생한 부대 지휘관에게 ‘알아서 해결해보라’며 떠넘기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과거와 달리 요즘 피해자들은 대개 처음엔 군대 안에 마련된 내부 경로를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한다. 하지만 국방헬프콜 사용 빈도를 보면, 2017년 6만4149건에서 2020년 5만8378건으로 큰 감소추세에 있다. 이번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피해자 보호 움직임보다 어떻게 하면 부대를 보전할 것인가 하는 논리가 먼저 작용하자 신고 자체를 꺼렸음을 알 수 있다. ‘무사고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군이 사건 수 자체를 줄이려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향도 있다. 상급부대의 감찰과 조사가 두려워 피해자를 회유하고, 신고를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피해자가 끝내 대응을 포기하는 주요 원인이다. 결국 피해자는 만신창이가 되고, 단체생활에 균열을 냈다는 이유로 ‘꼰잘러’(사고를 고발하거나 신고한 이를 비꼬아 일컫는 군대 은어) 취급을 받으며 군생활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2차 피해 상황에 놓이고 만다.
이런 상황이 잦아지는 게 위험한 이유는 피해자가 학습하게 될 무력감 때문이다. 앞선 피해자가 고립되고 끝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끝없는 2차 피해에 놓이는 것을 본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신고되지 못한 사건은 음지로 숨게 된다. 더 나쁜 상황은 가해자도 ‘학습’하는 경우다. 어차피 신고되지 못할 사건이란 생각으로 가해자의 행위는 더욱 대담해지고 잦아질 것이 자명하다. 이 끝없는 굴레에서 군은 ‘내부의 적’ 때문에 망가지고 병들어간다. 줄어드는 신고 건수에 대해 군이 ‘이만큼 문제 해결을 했다’고 자찬할 게 아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숨고 있는가’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 2013년, 2014년, 2017년, 2021년 5월에도, 드러나지조차 못한 어떤 해, 어떤 달에도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이 여론화된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났다. 사건 수사도 수사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신뢰회복에 군이 어느 수준까지 노력해왔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국방부 장관이 머리 숙여 사과하고, 민간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렸다고, 군특임검사를 도입했다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꾸려 과제 선별을 했다고 군은 전시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도 군인권센터에는 “익명이 보장되냐”고 묻는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과연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병들의 신뢰를 얼마나 회복했을까?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예비역 해병대 대위


원문보기: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7683.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7683.html</a>&nbsp;

[기고글] [한겨레] 피해자를 위한 군대는 없다

[한겨레S] 거듭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
피해자는 무력감 학습, 가해자는 대담해져



지난 6월8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분향소에 고 이아무개 공군 중사의 어머니가 딸을 떠올리며 쓴 편지가 놓여 있다. 김윤주 기자
군인권센터에 고충을 호소하는 상담 건수는 한해 2천여건 정도다. 수많은 상담이나 제보들이 모두 제각각 사연과 사건을 담고 있지만, 하나 공통된 점이 있다면 바로 “부대에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 “익명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피해자가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인이 있다 하더라도)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군과 같이 물리적·문화적으로 폐쇄적인 조직은 아무리 가려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 특정될 수밖에 없다. 특히 병사들은 24시간 영내에서 지내기 때문에 ‘신고자로 특정될 경우’ 압박이 훨씬 크다. 군인권센터가 받는 유효상담 중에서도 공론화 과정이나 법적 대응에 이르는 상담 건수가 훨씬 적은 이유이다.
피해자가 대응을 포기하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고를 해도 이후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신고를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피해자가 조직을 이탈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진다. 실제 국방헬프콜의 경우, 접수된 신고 내용 중 군사경찰에 인계한 것보다 지휘관에게 넘긴 건수가 훨씬 많다. 수사기관이 사건이 발생한 부대 지휘관에게 ‘알아서 해결해보라’며 떠넘기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과거와 달리 요즘 피해자들은 대개 처음엔 군대 안에 마련된 내부 경로를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한다. 하지만 국방헬프콜 사용 빈도를 보면, 2017년 6만4149건에서 2020년 5만8378건으로 큰 감소추세에 있다. 이번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피해자 보호 움직임보다 어떻게 하면 부대를 보전할 것인가 하는 논리가 먼저 작용하자 신고 자체를 꺼렸음을 알 수 있다. ‘무사고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군이 사건 수 자체를 줄이려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향도 있다. 상급부대의 감찰과 조사가 두려워 피해자를 회유하고, 신고를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피해자가 끝내 대응을 포기하는 주요 원인이다. 결국 피해자는 만신창이가 되고, 단체생활에 균열을 냈다는 이유로 ‘꼰잘러’(사고를 고발하거나 신고한 이를 비꼬아 일컫는 군대 은어) 취급을 받으며 군생활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2차 피해 상황에 놓이고 만다.
이런 상황이 잦아지는 게 위험한 이유는 피해자가 학습하게 될 무력감 때문이다. 앞선 피해자가 고립되고 끝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끝없는 2차 피해에 놓이는 것을 본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신고되지 못한 사건은 음지로 숨게 된다. 더 나쁜 상황은 가해자도 ‘학습’하는 경우다. 어차피 신고되지 못할 사건이란 생각으로 가해자의 행위는 더욱 대담해지고 잦아질 것이 자명하다. 이 끝없는 굴레에서 군은 ‘내부의 적’ 때문에 망가지고 병들어간다. 줄어드는 신고 건수에 대해 군이 ‘이만큼 문제 해결을 했다’고 자찬할 게 아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숨고 있는가’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 2013년, 2014년, 2017년, 2021년 5월에도, 드러나지조차 못한 어떤 해, 어떤 달에도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이 여론화된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났다. 사건 수사도 수사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신뢰회복에 군이 어느 수준까지 노력해왔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국방부 장관이 머리 숙여 사과하고, 민간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렸다고, 군특임검사를 도입했다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꾸려 과제 선별을 했다고 군은 전시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도 군인권센터에는 “익명이 보장되냐”고 묻는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과연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병들의 신뢰를 얼마나 회복했을까?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예비역 해병대 대위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7683.html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4211" target="_self">엽기적인 대대장... 21세기 군에서 벌어진 원님 재판</a>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4211"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군 징계제도, 공정성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a>&nbsp;

지난 4월 육군 21사단에서 있었던 일이다. 식당에서 배식조 임무를 수행하던 병사 하나가 대대장과 마주쳤는데 경례를 하지 않았다. 같이 일하던 무리 중에 경례를 한 사람이 있어 따로 경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병사의 해명이었다. 그러나 대대장은 경례를 받지 못한 것이 불쾌했는지 병사를 대대장실로 호출했다. 경례 미실시는 상관 면전 모욕이라며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평소 병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모두 적어서 제출할 것을 지시했고, 병사에겐 사실 여부를 캐물었다. 이를 통해 1월에 당직 근무를 하다 생활관에서 30분간 취침하였다 훈계를 들은 점, 야간에 그린비 영상통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훈계를 들은 점을 인지하게 된 대대장은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결과는 군기교육대 5일이었다. 이미 과거에 간부의 훈계로 끝났던 일을 대대장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먼지털이식으로 전부 끄집어낸 뒤 군기교육대까지 보낸 것이다. 대대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병사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했다. 아버지에게 해당 병사가 대(對) 상관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하겠다며 일련의 상황을 외부로 제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윽박질렀다. 지나가다 경례를 안 한 것이 범죄라는 주장의 터무니없음은 차치하더라도, 병사 아버지까지 불러들여 겁박하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지휘관이 북 치고 장구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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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에게는 휘하 장병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권한, 즉 징계권이 있다. 공정한 징계처분을 내리는 지휘관들도 많지만, 이처럼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기분 따라 원님 재판을 하는 지휘관의 사례도 부지기수다.&nbsp;

현행 징계 절차는 지휘관이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심하면, 자신이 지정한 간부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 의결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다. 의결 결과는 지휘관이 최종 확정하는데, 징계 수위를 높이고 싶으면 차상급 부대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경우에 따라 감경이나 유예 조치도 가능하다. 마음만 먹으면 지휘관이 징계권을 악용할 여지가 다분한 셈이다.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의 수도 너무 많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병사면 중대장 이상, 부사관이면 대대장 이상, 장교면 연대장 이상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모든 지휘관이 징계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징계는 잘못에 대한 행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준 형사절차다. 당연히 투명한 절차와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징계 제도는 수많은 지휘관들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군에서 징계를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현행 징계 제도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징계권자 한 사람이 징계 대상자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도 구성하고, 최종 결정도 내린다. 징계 절차 회부는 지휘관의 권한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징계기구와 처분의 독립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영이 바로 서려면 독일의 경우 군무법원을 따로 두고 징계 절차를 판사가 관장하게 한다. 징계 항고 사건은 연방행정법원이 담당한다. 징계요청권을 지닌 지휘관은 군징계법무관을 통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한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징계를 위한 법원까지 따로 두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에 착안하여 우리 군의 징계 제도를 개선할 여지는 충분하다. 때에 따라 지휘관이 임의로 휘하 간부들로 구성하는 현행 징계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각군 본부, 또는 군단급 부대에 상설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위원은 군법무관, 민간인 법조인 등 법률가들로 구성하여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휘관에게는 징계요청권을 부여하고, 지휘관의 의견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군법무관이 대리하여 전달하게끔 해야 한다. 징계가 준 형사절차인 만큼 형사재판에 준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혹자는 지휘관이 징계권을 오롯이 행사하지 못하면 군기가 바로 서지 못한다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엄정한 군기는 지휘관에게 징계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데 있다. 그래야 지휘관의 영이 바로 선다. 징계 제도의 핵심은 법령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납득할 만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데 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이후 군사법제도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평시 군사법원, 군검찰을 민간으로 이양하자는 주장이 거세다. 사법체계는 민간에 이관하고, 군법무관들은 내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일에 투입하는 것이 맞다. 이제 징계 제도도 손 볼 때가 되었다. 21세기에 원님 재판은 그만 보고 싶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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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엽기적인 대대장... 21세기 군에서 벌어진 원님 재판

[김형남의 갑을,병정] 군 징계제도, 공정성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그러나 대대장은 경례를 받지 못한 것이 불쾌했는지 병사를 대대장실로 호출했다. 경례 미실시는 상관 면전 모욕이라며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평소 병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모두 적어서 제출할 것을 지시했고, 병사에겐 사실 여부를 캐물었다.대대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병사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했다. 아버지에게 해당 병사가 대(對) 상관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하겠다며 일련의 상황을 외부로 제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윽박질렀다. 지나가다 경례를 안 한 것이 범죄라는 주장의 터무니없음은 차치하더라도, 병사 아버지까지 불러들여 겁박하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지휘관이 북 치고 장구 치고 



현행 징계 절차는 지휘관이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심하면, 자신이 지정한 간부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 의결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다. 의결 결과는 지휘관이 최종 확정하는데, 징계 수위를 높이고 싶으면 차상급 부대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경우에 따라 감경이나 유예 조치도 가능하다. 마음만 먹으면 지휘관이 징계권을 악용할 여지가 다분한 셈이다.군에서 징계를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현행 징계 제도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징계권자 한 사람이 징계 대상자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도 구성하고, 최종 결정도 내린다. 징계 절차 회부는 지휘관의 권한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징계기구와 처분의 독립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영이 바로 서려면때에 따라 지휘관이 임의로 휘하 간부들로 구성하는 현행 징계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각군 본부, 또는 군단급 부대에 상설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위원은 군법무관, 민간인 법조인 등 법률가들로 구성하여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휘관에게는 징계요청권을 부여하고, 지휘관의 의견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군법무관이 대리하여 전달하게끔 해야 한다. 징계가 준 형사절차인 만큼 형사재판에 준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담보하자는 것이다.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이후 군사법제도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평시 군사법원, 군검찰을 민간으로 이양하자는 주장이 거세다. 사법체계는 민간에 이관하고, 군법무관들은 내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일에 투입하는 것이 맞다. 이제 징계 제도도 손 볼 때가 되었다. 21세기에 원님 재판은 그만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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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국제인권기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겪고, 올해에는 UNCTAD에서 선진국 그룹으로까지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할 부분이 많이 있고, 대표적인 집단이 군대입니다.
특히 우리는 분단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군사독재 경험 탓에 안보영역에서의 좋은 거버넌스를 발전시키지 못한 채로 있는데 #국제인권 기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안보 역시 민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이에 군에 대한 #문민통제 와 #제복입은시민 으로서의 군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여러 국제인권조약 가입당사국으로서 주기적으로 조약 의무 이행 상황을 각 조약기구에 보고하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지점에 대하여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와 고문방지협약 제6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역시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로서 이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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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시리즈 4] 국가안보와 국제인권기준 - 문민통제

[국가안보와 국제인권기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겪고, 올해에는 UNCTAD에서 선진국 그룹으로까지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할 부분이 많이 있고, 대표적인 집단이 군대입니다.
특히 우리는 분단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군사독재 경험 탓에 안보영역에서의 좋은 거버넌스를 발전시키지 못한 채로 있는데 #국제인권 기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안보 역시 민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이에 군에 대한 #문민통제 와 #제복입은시민 으로서의 군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여러 국제인권조약 가입당사국으로서 주기적으로 조약 의무 이행 상황을 각 조약기구에 보고하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지점에 대하여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와 고문방지협약 제6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역시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로서 이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군사법원법 개정 둘러싼 국방부의 조직적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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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을 두고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등 군 사법체계를 강도 높게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공군 수사라인의 사건 축소·은폐, 노골적인 가해자 옹호, 허위보고, 의도적 수사 지연 등으로 군법무관들과 군사경찰이 줄줄이 입건, 기소되고 있다. 계급도 장군부터 부사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상하가 한 몸으로 엮여있는 것이다.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이들이 범죄 집단이 되어버린 형국이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부대 지휘관이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을 모두 틀어쥐고 사법권과 수사권을 지휘하는 불공정한 군 사법체계가 낳은 비참한 결과다. ([관련기사] <a href="http://omn.kr/1ud9u" target="_blank">군사법원에서 목격한 경악스러운 광경</a> http://omn.kr/1ud9u) 이러한 군 사법체계 개혁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장장 9개나 된다. 평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안,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안, 평시 비 군사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안, 성폭력 사건의 재판과 수사를 민간으로 모두 이관하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안 등 군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신이 법안의 주된 기류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러한 법안들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고 있다.
 국방부에 휘둘리는 국회
 법사위 제1소위는 여러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6월 21일, 22일, 7월 15일 세 차례나 토의했으나 국방부가 스스로 만들어 제출한 정부안과 이를 일부 변형한 법안만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가 만든 법안은 2심 군사법원만 폐지하고 1심 군사법원과 수사권은 군에 그대로 두자는 내용이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송기헌 의원안도 마찬가지다. 6월 21일, 국방부 차관은 법사위 제1소위에 출석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의견으로 가장 먼저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서는 부동의"라며 못을 박았다. 그 이후로 1심 및 수사 관할 이전에 대한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국방부가 만든 정부안은 '이 중사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20년도 7월에 제출된 안이다. 군 사법체계의 추악한 실태가 도마에 오르기 전에 만들어진 법안인 것이다. 바뀐 상황을 진단하고, 군 사법체계 개혁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여망을 담아내야 할 국회가 국방부가 주장하는 법안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사정은 국회 다수당인 여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슨 까닭인지 국방부가 제출한 정부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정부안에 따라 2심 법원 폐지로 갈무리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펼친다는 후문도 있다. 민홍철 의원은 군법무관 최고직인 고등군사법원장까지 지낸 준장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놓고 반대&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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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2심 법원 폐지까지 대놓고 반대하는 기류다. 6월 21일에 열린 법사위 제1소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주혜 의원은 "국방부와 군사법원 간의 이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유상범 의원은 "확인된 군사법원의 입장"이 있다고 발언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부가 내놓은 2심 법원 폐지안에 대해 군사법원이 반발하며 야당 의원들에게 그 뜻을 전했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기류에 발맞춰 당일 회의에서 전주혜·유상범 두 의원은 2심 군사법원 폐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한다. "헌법 110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1항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제2항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법 해석을 하면 군사법원 1심과 항소심은 어디에 두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까? (...) 법의 해석에 의하면 법률에 의해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고, 그러나 헌법에서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상고심을 대법원에서 관할한다는 규정은 하위 법원은 군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돼요. (...) 위헌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명백히 있단 말입니다."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헌법 상 군사법원은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있다.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군사법원을 설치하더라도 3심인 상고심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하게끔 명문화해두었다. 이는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람도 민간법원에서 최종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두 의원은 이러한 의미를 비틀어 마치 1, 2심은 반드시 군사법원에서 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친 것이다. 헌법 조문의 의미를 모를 리 없는 판사(전주혜), 검사(유상범)를 지낸 법조인 출신의 의원들이 2심 군사법원을 존치시키려다 보니 무리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 공범이 되려는가&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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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풍경이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는 비슷한 수법으로 군 사법체계 개혁을 주저앉혔다. 당시에도 여러 의원들이 평시 군사법원 폐지, 평시 비군사범죄 수사, 재판 관할의 민간 이전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제출한 바 있다. 이때에도 국방부는 관할관 확인조치권(감경권), 심판관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단급 군사법원을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바꾸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타협안을 들고 나와 군 사법체계를 지켜냈다.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재직하며 군사법원 존치 논리를 세웠던 임천영 변호사는 최근 국회 군사법원법 개정안 공청회에 민간인으로 출석하여 군사법원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도 국방부와 야당 의원들은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미 한 차례의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사문화되어 운용되지 않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심판관 제도를 다시 끌고 나와 삭제하겠다며 대단한 개혁인 양 포장하는가 하면, 1심 군사법원은 존치하는 대신 법원 개수를 5개로 줄이겠다는 타협안을 내놓고 있다. 공정한 재판과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군 사법체계를 뿌리부터 바꿔내야 한다는 본질에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총공세에 180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맥없이 끌려가는 모양새다. 사법권과 수사권을 결사 옹위하기 위한 군의 조직적 저항이 국회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국방부, 군법무관 출신의 전관, 보수 야당, 일부 여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있다. 이대로 군 사법체계 개혁이 또다시 무위로 돌아간다면 장병들의 허망한 죽음 앞에 국회도 공범이 된다.&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이래놓고 자식 군대 보내라고? 국회의원들의 황당한 논의 

[김형남의 갑을,병정] 군사법원법 개정 둘러싼 국방부의 조직적 저항




계급도 장군부터 부사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상하가 한 몸으로 엮여있는 것이다.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이들이 범죄 집단이 되어버린 형국이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부대 지휘관이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을 모두 틀어쥐고 사법권과 수사권을 지휘하는 불공정한 군 사법체계가 낳은 비참한 결과다. ([관련기사]  http://omn.kr/1ud9u)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러한 법안들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고 있다.
국방부에 휘둘리는 국회
6월 21일, 국방부 차관은 법사위 제1소위에 출석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의견으로 가장 먼저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서는 부동의"라며 못을 박았다. 그 이후로 1심 및 수사 관할 이전에 대한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사정은 국회 다수당인 여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슨 까닭인지 국방부가 제출한 정부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정부안에 따라 2심 법원 폐지로 갈무리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펼친다는 후문도 있다. 민홍철 의원은 군법무관 최고직인 고등군사법원장까지 지낸 준장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놓고 반대 



이러한 기류에 발맞춰 당일 회의에서 전주혜·유상범 두 의원은 2심 군사법원 폐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한다."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그런데 두 의원은 이러한 의미를 비틀어 마치 1, 2심은 반드시 군사법원에서 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친 것이다. 헌법 조문의 의미를 모를 리 없는 판사(전주혜), 검사(유상범)를 지낸 법조인 출신의 의원들이 2심 군사법원을 존치시키려다 보니 무리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 공범이 되려는가 



이때에도 국방부는 관할관 확인조치권(감경권), 심판관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단급 군사법원을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바꾸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타협안을 들고 나와 군 사법체계를 지켜냈다.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재직하며 군사법원 존치 논리를 세웠던 임천영 변호사는 최근 국회 군사법원법 개정안 공청회에 민간인으로 출석하여 군사법원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공정한 재판과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군 사법체계를 뿌리부터 바꿔내야 한다는 본질에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총공세에 180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맥없이 끌려가는 모양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예비역 대위
공군에서 성폭력 피해자 여군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도 어느덧 두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많은 이야기가 세상에 오고 갔다. 가해자와 핵심 주변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을 군사법원에 맡겨서는 안 된다, 사건의 총책임자들을 모조리 경질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7월9일 국방부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수사 진행사항 이외에도 제도 개선사항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크게 군사경찰과 군사법원 조직을 각 군 본부와 국방부로 통합하여 직속 운영하겠다는 것,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 성폭력과 관련한 신고고충처리체계를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통합,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계속 개선하겠다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반복 언급되는 구절도 담겨 있었다.
이중 두번째, 국방부가 만들겠다는 ‘성폭력 전담조직’은 2018년 이미 추진이 되었던 사항으로 미군의 ‘사프로’(SAPRO·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라는 조직을 벤치마킹한 모델이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해당 조직 신설은 흐지부지되었고,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만 신설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비상설 위원회로 자문기구 이상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결국 3년이 지나 또 다른 성폭력 사망 사건이 생기자 다시 전담조직 설치가 탄력을 받아 추진되는 모양새다.
새로 생길 전담조직이 갖춰야 하는 여러 요건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정보공개다. 공개는 감시와 견제를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감시받지 않는 조직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군사법원이 내리는 판결의 질과 수준이 왜 민간법원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가? 군사법원은 감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사법원의 위치는 어딘지, 사건번호는 어떻게 검색해야 하는지, 오늘 재판 일정은 어디에 공지되는지,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하다못해 전화번호는 무엇인지도 불투명하다. 그나마 올 2월부터 군사법원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그나마 이제까지 군사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었는지 차츰 공개되는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군이 매년 실시한다고 하는 양성평등정책,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연구용역, 실태조사 등은 모조리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방부도 2016년부터 3년 주기로 전수조사에 가까운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결과는 일부 언론사들이 단독 취재하여 알음알음 알려지는 내용으로 가늠하는 수밖에 없다. 가장 기초적인 실태부터 확인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국방부가 알려주는 내용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겨우 발생 건수 수치만 받아내는 자료들도 통계가 제각각이다. 이쯤 되면 국방부 스스로도 군이 처한 현실에 대해 제대로 판단 중인지 의심스럽다.
미군의 ‘사프로’가 성폭력 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다년간의 누적된 경험, 많은 수의 전문가, 잘 훈련된 현역 요원들, 촘촘한 조직 구성에도 답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활동 사항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낸다는 점이다. 미군은 공개된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국방부가 이번에 발표한 여러 개선사항이 실은 올해 처음 고려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 이미 기존 사건들을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다시 강조한다는 것은 국방부가 이제까지 내놓은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외부의 시선을 통해 감시와 감독, 평가를 받은 적이 전무하다는 뜻이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실태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점, 우리 군이 성폭력과 관련해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냉정히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국방부와 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4107.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4107.html</a>&nbsp;

[기고글] [한겨레] ‘비공개’ 속 숨어 있는 군대 내 성폭력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예비역 대위
공군에서 성폭력 피해자 여군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도 어느덧 두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많은 이야기가 세상에 오고 갔다. 가해자와 핵심 주변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을 군사법원에 맡겨서는 안 된다, 사건의 총책임자들을 모조리 경질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7월9일 국방부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수사 진행사항 이외에도 제도 개선사항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크게 군사경찰과 군사법원 조직을 각 군 본부와 국방부로 통합하여 직속 운영하겠다는 것,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 성폭력과 관련한 신고고충처리체계를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통합,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계속 개선하겠다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반복 언급되는 구절도 담겨 있었다.
이중 두번째, 국방부가 만들겠다는 ‘성폭력 전담조직’은 2018년 이미 추진이 되었던 사항으로 미군의 ‘사프로’(SAPRO·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라는 조직을 벤치마킹한 모델이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해당 조직 신설은 흐지부지되었고,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만 신설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비상설 위원회로 자문기구 이상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결국 3년이 지나 또 다른 성폭력 사망 사건이 생기자 다시 전담조직 설치가 탄력을 받아 추진되는 모양새다.
새로 생길 전담조직이 갖춰야 하는 여러 요건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정보공개다. 공개는 감시와 견제를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감시받지 않는 조직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군사법원이 내리는 판결의 질과 수준이 왜 민간법원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가? 군사법원은 감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사법원의 위치는 어딘지, 사건번호는 어떻게 검색해야 하는지, 오늘 재판 일정은 어디에 공지되는지,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하다못해 전화번호는 무엇인지도 불투명하다. 그나마 올 2월부터 군사법원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그나마 이제까지 군사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었는지 차츰 공개되는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군이 매년 실시한다고 하는 양성평등정책,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연구용역, 실태조사 등은 모조리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방부도 2016년부터 3년 주기로 전수조사에 가까운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결과는 일부 언론사들이 단독 취재하여 알음알음 알려지는 내용으로 가늠하는 수밖에 없다. 가장 기초적인 실태부터 확인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국방부가 알려주는 내용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겨우 발생 건수 수치만 받아내는 자료들도 통계가 제각각이다. 이쯤 되면 국방부 스스로도 군이 처한 현실에 대해 제대로 판단 중인지 의심스럽다.
미군의 ‘사프로’가 성폭력 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다년간의 누적된 경험, 많은 수의 전문가, 잘 훈련된 현역 요원들, 촘촘한 조직 구성에도 답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활동 사항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낸다는 점이다. 미군은 공개된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국방부가 이번에 발표한 여러 개선사항이 실은 올해 처음 고려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 이미 기존 사건들을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다시 강조한다는 것은 국방부가 이제까지 내놓은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외부의 시선을 통해 감시와 감독, 평가를 받은 적이 전무하다는 뜻이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실태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점, 우리 군이 성폭력과 관련해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냉정히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국방부와 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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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4107.html 


[국제인권기준과 군 사법제도]
오늘은 시민의 손으로 헌법을 만든 일을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격있는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민간인의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근대 형사법체계의 발전은 과거 고을의 사또나 나라의 임금에 의해 함부로 개인의 권리가 재단당하던 시절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오랜 기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서 예외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성은 국제인권 규범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에 비해 군인의 재판권이나 기본권 보호가 오랫동안 '예외'적으로만 다뤄지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군 사법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군인권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자 각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권고 중 "군사법"과 "기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련 자료 국문 번역본 및 영문 원본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여러 국제인권조약 가입당사국으로서 주기적으로 조약 의무 이행 상황을 각 조약기구에 보고하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지점에 대하여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와 고문방지협약 제6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로서 이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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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시리즈 3] 국제인권기준과 군 사법제도

[국제인권기준과 군 사법제도]
오늘은 시민의 손으로 헌법을 만든 일을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격있는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민간인의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근대 형사법체계의 발전은 과거 고을의 사또나 나라의 임금에 의해 함부로 개인의 권리가 재단당하던 시절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오랜 기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서 예외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성은 국제인권 규범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에 비해 군인의 재판권이나 기본권 보호가 오랫동안 '예외'적으로만 다뤄지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군 사법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군인권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자 각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권고 중 "군사법"과 "기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련 자료 국문 번역본 및 영문 원본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여러 국제인권조약 가입당사국으로서 주기적으로 조약 의무 이행 상황을 각 조약기구에 보고하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지점에 대하여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와 고문방지협약 제6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로서 이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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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021년 상반기 뉴스레터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7548"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2021년에도 군 사법체계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a>&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1/0503/IE002800888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처음 군사법원에 방청을 갔을 때의 일이다. 헌법에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 쓰여 있지만 군사법원 방청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 대부분 부대 안에 있어 하루 전에 미리 방청을 통보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렵다.  출입에 걸리는 절차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재판 시작 30분 전에 일찌감치 도착했다. 법정에는 나처럼 일찍 온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다. 처음에는 군사법원 관계자인 줄 알았다. 그는 마음대로 법정 안을 돌아다니며 검사석도 한 번 훑어보고, 판사석도 돌아보았다. 그러더니 법정을 나가 사무실로 들어가선 믹스 커피를 한 잔 받아 마셨다. 관계자들과 화기애애한 대화도 나눴다.  재판이 시작되고 보니 그가 피고인 변호사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름을 듣고 경력 검색을 해보니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였다. 짐작컨대 군에서 일하던 시절의 추억이 살아나 검사석이며 판사석을 돌아본 모양이었다. 법원 관계자들과도 면식이 있어 보였다. 아마 선·후배 사이일 것이다.  민간 법원에선 한 번도 이런 광경을 본 경험이 없어 낯설고 이상했다. 피고인의 전관 변호사가 법정을 안방 드나들 듯 돌아다니고, 공판을 앞두고 군 판사, 군 검사, 법원 관계자를 만나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법원에서 과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재판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 군에서는 지휘관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는 법무참모, 기소와 수사를 맡은 군 검사, 국선 변호인을 맡은 법무관, 군 판사가 옹기종기 인접한 사무실에 모여 일을 한다.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 검찰총장이 한 데 모여 일하며, 점심시간엔 밥도 같이 먹는다고 가정해 보면 군의 사법체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기 쉽다. 공정하지 않은 사법체계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떠안는다. 하여 공정하지 않은 군 사법체계의 피해자는 관할에 속하는 모든 군인들이 된다. 군 사법체계 개혁은 1993년 군 법무관 20명이 군 사법제도 개선 건의를 직접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논의다. 세부적인 사항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개선 과제로 꼽히는 내용엔 크게 다른 것이 없다. 언제나 핵심은 지휘관의 지휘권으로부터 수사와 재판을 독립하는 것이지만 번번이 장성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장성들은 수사와 재판은 지휘권 확립의 원천이라 굳게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이 통치권 확립의 원천이라 주장하면 국민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군은 '군의 특수성'을 이유로 이 황당한 주장을 근 30년간 이어왔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군의 엉터리 같은 수사와 재판이 수도 없이 많은 피해자들을 벼랑 끝에 내몰고, 그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 중사 사망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2021년에도 군 사법체계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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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옹성 같던 군 사법체계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적이 있다.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윤 일병 구타·가혹 행위 사망사건이 발생한 뒤의 일이다. 이때 군은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사실상 포기했다.  심판관 제도는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 중에 관할관, 즉 부대 지휘관이 임명한 사람이 재판장이 되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관할관 확인 조치권은 판사의 판결에 지휘관이 결재를 해줘야 효력이 생기게끔 해놓은 제도다.  이 과정에서 지휘관은 자유형, 재산형, 자격정지형에 대해 선고된 형의 3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감경을 결정할 수 있다. 판사도 아닌 일반인이 법봉을 두들기고, 그 결과마저 지휘관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제도가 5년 전만 해도 군대 내에 버젓이 살아있었다. 군 사법체계에 대한 여론의 무수한 질타 속에 두 제도는 2016년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사문화된다.  그러나 이 두 권한은 사라졌으되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지휘관은 군 판사 인사에 개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군 판사의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원하면 언제든 재판 진행 상황도 보고받을 수 있다. 굳이 심판관을 재판정에 집어넣고, 감경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지휘관이 마음만 먹으면 비슷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군 입장에서는 포기해도 될 법한 권한을 내어준 것에 불과하다. 최근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 개혁안이라며 고등군사법원(2심 법원) 폐지안을 들고 나왔다. 무슨 대단한 개혁인 마냥 선전하지만 이 역시 2016년의 개혁과 마찬가지 성격이다. 1심 보통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소 법원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은 군 사법체계 개혁의 본질에서 한참 빗겨간다. 수사와 재판에 관한 권한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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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체계가 밥줄인 이들 왜 군은 군 사법체계, 구체적으로는 수사권과 군사법원을 이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 얽힌 이해관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모든 지휘관은 부대 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수사의 범위와 내용, 심지어 재판의 방향까지 모두 지휘해야 부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군 법무관과 군사경찰에겐 군 사법체계가 밥줄이다. 특히 장기 군 법무관에게는 전역 후 안정적인 수익 창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송사에 휘말린 군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군 법무관 출신 전관 변호사다. 군에 인맥이 넓을수록 유능한 변호사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장기 군 법무관 입장에선 군 사법체계가 유지되어야 전관 타이틀이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으니 군 사법체계 개혁에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 군 사법체계 유지에 이해관계가 걸린 이가 너무 많으니 반대도 극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언론에 군 사법체계 개혁에 반대하는 논지를 제시하는 학자나 법조인의 경력을 뒤져보면 대부분 예비역 장성이나 장기 군 법무관 출신 법조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의 면면에서 드러난 군사경찰, 군검찰, 군 법무 라인의 부실 수사, 의도적 사건 은폐, 조작 지시 등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에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군 사법체계 개혁이 화두에 올랐다. 또 다른 죽음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같은 논쟁과 슬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군 사법체계 개혁은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다. &nbsp;

군사범죄 비중 8% 불과 군사법원 1심 법원이 다루는 연간 접수 사건은 2019년 기준 총 2839건이고, 군사범죄는 이 중 약 8% 정도다. 92%는 형법 주요범죄, 성범죄, 폭력 범죄, 교통 범죄 등 비 군사 범죄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사건의 수로 미루어 볼 때 사건 수사를 맡은 군사경찰, 수사·기소를 맡은 군 검찰도 실제 다루는 사건 대부분 비 군사 범죄이고, 군사 범죄의 수는 얼마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사 범죄로 인하여 평시에도 군 수사기관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군 사법체계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심급에 따른 관할 분리는 부차적 문제다. 그러자면 심급에 따른 관할이 아닌 범죄 유형에 따른 관할 분리가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형태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평시 군사체계를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는 안(권은희 의원안), 평시 비 군사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안(김진표 의원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안(박주민 의원안), 고등군사법원만 폐지하는 안(민홍철 의원안) 등이다.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군에서 더 이상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평시 군 사법체계를 민간으로 이양하든지, 그것이 정말 어렵다면 비 군사범죄 관할이라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도 국회가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그 후과는 또 다른 죽음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도 국방부의 반대가 극심하다고 한다. 발목을 잡아도 할 일은 해야 한다. 그것이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 앞에 대한민국이 져야 할 책임이다.&nbsp;

[오마이뉴스] 군사법원에서 목격한 경악스러운 광경

처음 군사법원에 방청을 갔을 때의 일이다. 헌법에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 쓰여 있지만 군사법원 방청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 대부분 부대 안에 있어 하루 전에 미리 방청을 통보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렵다. 재판이 시작되고 보니 그가 피고인 변호사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름을 듣고 경력 검색을 해보니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였다. 짐작컨대 군에서 일하던 시절의 추억이 살아나 검사석이며 판사석을 돌아본 모양이었다. 법원 관계자들과도 면식이 있어 보였다. 아마 선·후배 사이일 것이다. 군에서는 지휘관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는 법무참모, 기소와 수사를 맡은 군 검사, 국선 변호인을 맡은 법무관, 군 판사가 옹기종기 인접한 사무실에 모여 일을 한다.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 검찰총장이 한 데 모여 일하며, 점심시간엔 밥도 같이 먹는다고 가정해 보면 군의 사법체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기 쉽다. 공정하지 않은 사법체계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떠안는다. 하여 공정하지 않은 군 사법체계의 피해자는 관할에 속하는 모든 군인들이 된다.장성들은 수사와 재판은 지휘권 확립의 원천이라 굳게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이 통치권 확립의 원천이라 주장하면 국민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군은 '군의 특수성'을 이유로 이 황당한 주장을 근 30년간 이어왔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군의 엉터리 같은 수사와 재판이 수도 없이 많은 피해자들을 벼랑 끝에 내몰고, 그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 중사 사망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2021년에도 군 사법체계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  



심판관 제도는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 중에 관할관, 즉 부대 지휘관이 임명한 사람이 재판장이 되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관할관 확인 조치권은 판사의 판결에 지휘관이 결재를 해줘야 효력이 생기게끔 해놓은 제도다. 그러나 이 두 권한은 사라졌으되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지휘관은 군 판사 인사에 개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군 판사의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원하면 언제든 재판 진행 상황도 보고받을 수 있다. 굳이 심판관을 재판정에 집어넣고, 감경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지휘관이 마음만 먹으면 비슷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군 입장에서는 포기해도 될 법한 권한을 내어준 것에 불과하다.왜 군은 군 사법체계, 구체적으로는 수사권과 군사법원을 이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 얽힌 이해관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송사에 휘말린 군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군 법무관 출신 전관 변호사다. 군에 인맥이 넓을수록 유능한 변호사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장기 군 법무관 입장에선 군 사법체계가 유지되어야 전관 타이틀이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으니 군 사법체계 개혁에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 군 사법체계 유지에 이해관계가 걸린 이가 너무 많으니 반대도 극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언론에 군 사법체계 개혁에 반대하는 논지를 제시하는 학자나 법조인의 경력을 뒤져보면 대부분 예비역 장성이나 장기 군 법무관 출신 법조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군사법원 1심 법원이 다루는 연간 접수 사건은 2019년 기준 총 2839건이고, 군사범죄는 이 중 약 8% 정도다. 92%는 형법 주요범죄, 성범죄, 폭력 범죄, 교통 범죄 등 비 군사 범죄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사건의 수로 미루어 볼 때 사건 수사를 맡은 군사경찰, 수사·기소를 맡은 군 검찰도 실제 다루는 사건 대부분 비 군사 범죄이고, 군사 범죄의 수는 얼마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사 범죄로 인하여 평시에도 군 수사기관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현재 국회에는 여러 형태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평시 군사체계를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는 안(권은희 의원안), 평시 비 군사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안(김진표 의원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안(박주민 의원안), 고등군사법원만 폐지하는 안(민홍철 의원안) 등이다. 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도 국방부의 반대가 극심하다고 한다. 발목을 잡아도 할 일은 해야 한다. 그것이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 앞에 대한민국이 져야 할 책임이다. 


[국제인권 시리즈 2]

우리나라는 여러 국제인권조약 가입당사국으로서 주기적으로 조약 의무 이행 상황을 각 조약기구에 보고하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지점에 대하여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로서 이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군인권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자 각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권고 중 "군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현황 정보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문 번역본 및 영문 원본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와 고문방지협약 제6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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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시리즈 2] 군인권과 국제인권 - 차별금지


[국제인권 시리즈 2]

우리나라는 여러 국제인권조약 가입당사국으로서 주기적으로 조약 의무 이행 상황을 각 조약기구에 보고하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지점에 대하여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로서 이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군인권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자 각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권고 중 "군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현황 정보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문 번역본 및 영문 원본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와 고문방지협약 제6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백혈병 걸렸는데 감기약만... 사망한 병사에게 군대가 한 일
[김형남의 갑을,병정] 의료과실 사망 홍정기 일병... 국방부는 책임회피

국립서울현충원에 가면 충혼당이라는 봉안소가 있다. 묘역 안장이 한계에 이르자 봉안소를 만들었다. 지은 지 15년쯤 되었다. 한 해에 한 두 번 그 곳을 찾는다. 돌아보면 곳곳에서 20대 초반의 빡빡머리를 한 앳된 얼굴을 담아 둔 유골함을 만날 수 있다. 해가 갈 수록 아는 얼굴도 늘어난다. 생전 만나본 적 없는 얼굴을 그들의 부모가 들고 온 영정으로 익혔다.&nbsp;

처음 그 곳에 갔던 건 학교 후배의 봉안식 때문이었다. 2014년 여름이었고, 후배는 스물 세 살이었다. 후배는 그로부터 1년 전인 2013년에 상관의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군은 괴롭힘과 사망의 인과 관계를 무시하고 그를 일반 사망자로 분류했다. 순직으로 처리하면 책임져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유족은 1년이나 군과 싸운 뒤에야 순직 처분을 받아냈고, 국립묘지에 안장도 할 수 있었다.

먼저 간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오늘도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는 자식을 땅에도, 가슴에도 묻지 못한 채 마음 놓고 곡 한 번 해보지 못하는 부모가 많다.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밝혀진 원인이 타당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자가 한 명도 없어서, 원인 제공자가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아서. 각각의 사연도 다양하다. 충혼당에 있는 내가 아는 얼굴의 대부분도 그런 시간을 보내다 현충원에 들었다. 나라 지키다 죽은 사람을 나라가 책임지지 않는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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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고 홍정기 일병의 군번줄.
▲ 고 홍정기 일병의 군번줄.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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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일병의 허망한 죽음

2016년 한 청년이 군에서 뇌출혈로 사망했다. 알고 보니 아급성(급성과 만성 사이) 골수성 백혈병이었다. 그는 자기가 백혈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세상을 떠났다. 치료 한 번 못 받아보고 그렇게 떠났다. 보름 전부터 몸에 알 수 없는 멍이 들고, 이유 없이 토를 하고, 두통이 심해 밥을 못 먹었다. 건강하던 친구가 갑자기 그러니 선·후임 동기가 다 이상하게 생각했다.&nbsp;

그런데 군의관은 자꾸만 감기약을 줬다. 물론 혈액검사 장비가 없는 의무대에서는 환자가 백혈병에 걸렸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다. 하지만 더 심한 증세로 자꾸 환자가 찾아오면 상급병원에 보내 검사를 받게 하면 될 일인데 군의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사단 작계 훈련이 시작되었다. 모두 바빴고, 환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부대에 남아 단독군장을 차고 임무를 수행했다. 사망의 직접 사인이 아급성 뇌출혈이었던 것으로 볼 때, 아마 이때쯤부터 뇌출혈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환자는 훈련 5일간 병원도 못 가고 앓았다. 바깥 병원은 고사하고 의무대도 가질 못했다.&nbsp;

훈련 기간이 끝난 뒤에야 간부 하나가 창백한 얼굴의 청년을 민간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혈액암이 의심되니 당장 큰 병원을 찾아가라고 권했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아무 조치도 안 했다. 이틀 뒤 낮에 국군춘천병원 외진이 잡혀있었기 때문이다.&nbsp;

그리고 이틀 뒤 새벽, 증세가 급격히 심해진 청년이 다시 사단 의무대를 찾았다. 군의관은 혈액 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짐작했지만 바이탈이 정상이란 이유로 응급 후송을 하지 않았다. 비슷한 증세로 의무대를 찾은 것이 한 두번도 아니요, 민간 병원에서도 즉시 큰 병원에 가보라 했지만 아무도 환자의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도리어 군의관은 사단 의무대에 병상이 없다며 연대 의무실로 되돌려 보냈다. 청년은 연대 의무실에서 밤새도록 토했다. 아침엔 그 몸을 끌고 구급차도 아닌 단체 외진 버스를 타고 직접 군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혈액검사를 했다. 뇌출혈이 확인되어 곧장 대학병원에 실려 갔을 땐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다.&nbsp;

이 청년의 이름은 홍정기다. 2018년 SBS &lt;그것이 알고 싶다&gt;가 이 허망한 죽음을 알렸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3년이 지났다.&nbsp;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되는 순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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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고 홍정기 일병이 손꼽아 기다리던 제대날짜가 수양록에 적혀 있다.&nbsp;
▲ 고 홍정기 일병이 손꼽아 기다리던 제대날짜가 수양록에 적혀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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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국방부는 홍 일병을 순직 3형으로 분류했다. 대한민국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 군인을 3등급으로 나눈다. 1등급은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등급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 3등급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다.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공무 중에 사망했는데 누구의 죽음은 귀감이 되는 죽음이고, 누구의 죽음은 국민을 위한 죽음이고, 누구의 죽음은 이도 저도 아니다. 이렇게 매겨진 죽음의 무게는 보훈처로 그대로 넘어간다. 보통 1, 2형은 순직군경으로, 3형은 재해사망군경으로 분류한다. 대개의 1, 2형은 국가유공자가 되고, 3형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된다.

법률에 순직을 유형별로 나누어 놓은 것은 2015년의 일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병사들은 순직을 인정받기 정말 어려웠다. 서두에 소개한 학교 후배의 사례처럼 사망의 원인이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도 일반 사망으로 처리되기 일쑤였다.

이를 바로 잡으려고 당시 국회 국방위원이었던 김광진 의원이 군인사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자해 사망한 이들을 순직자에 포함하는 대신, 순직의 유형을 1, 2, 3형으로 나누게 되었다. 어찌 되었든 유의미한 변화였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 법을 엉뚱하게 악용하기 시작했다. 홍 일병의 사례와 같이 군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사용한 것이다. 군 복무 중 사망한 이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만든 법으로 망자를 모욕하고 유족을 괴롭히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는 홍 일병이 복무 중에 백혈병에 걸려 급격히 악화된 것은 인정하지만, 백혈병에 걸릴 만한 근무 환경이 아니었으니 발병은 군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공무 상 사망은 인정하지만 사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는 무관한 순직 3형이란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 이야기다.&nbsp;

그러나 국방부의 주장은 홍 일병이 복무 중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도 받다 사망했을 때나 성립되는 이야기다. 홍 일병의 선행 사인은 백혈병이지만 그는 백혈병 진단을 받기도 전에 급성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젊은 남성이 이처럼 백혈병에 걸려 한두 달 만에 사망할 확률은 낮다.

대부분 이유 없이 몸에 멍이 들거나 자꾸 토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도 받기 때문이다. 백혈병 진단 이후 뇌출혈과 같은 합병증만 잘 관리하면 이렇게 허망하게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홍 일병은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였다. 군 의료시설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고, 원한다고 민간 병원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게다가 훈련 기간까지 겹쳐 의료서비스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그리하여 자기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일을 했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군인이 복무와 훈련을 이유로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국가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죽음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순직 3형 처분을 통해 '이 아이는 죽을병에 걸려 죽었으니 우리 탓 하지 말라'는 변명을 늘어놓는다. 일말의 책임 의식도 찾아볼 수 없는 몰염치다. 이에 유족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순직 2형이 합당하다는 방향으로 권고를 내렸다. 유족은 이에 근거해 유형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 신청을 또 기각했다. '죽을 애가 죽었을 뿐인데 왜 나한테 그러시오'란 말을 장황하게 풀어 써서 유족 앞으로 보냈다.&nbsp;

번지르르한 말잔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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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고 홍정기 일병의 군입대 사진과 유품이 비닐팩에 보관되어 있다.
▲ 고 홍정기 일병의 군입대 사진과 유품이 비닐팩에 보관되어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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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자식 잃은 부모가 영정을 품에 안고 거리로, 국방부로, 보훈처로, 법원으로 뛰어다니며 자식 죽음에 알맞은 등급을 매겨달라고 싸운다. 국가가 보훈 수혜자를 나랏돈 타 먹으려는 거지 쯤으로 바라보는 못된 습성을 고치지 않는 한 참담한 풍경은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능력껏 입증해보라는 오만한 시스템이 굴러가는 세상에 헌신이란 없다. 건강하게 입대한 사람을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했으면 희생의 빈 자리는 오롯이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 국민들은 그러라고 세금을 낸다.&nbsp;

해마다 6월이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번지르르한 말이 잔치다. 정치인들은 뭐에 당선될 때마다 현충원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잊지 않겠노라 방명록에 멋진 다짐을 적는다. 그런다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이 나라를 보우해주시는 게 아니다.

오늘도 영령과 선열은 대한민국과 소송 중이다. 나라를 지키다 떠난 이들이 나라와 싸우고 있다. 유족들은 통곡으로 묻는다.&nbsp;

내 아들의 나라는 대체 어디인가?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386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3868&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백혈병 걸렸는데 감기약만... 사망한 병사에게 군대가 한 일

백혈병 걸렸는데 감기약만... 사망한 병사에게 군대가 한 일
[김형남의 갑을,병정] 의료과실 사망 홍정기 일병... 국방부는 책임회피

국립서울현충원에 가면 충혼당이라는 봉안소가 있다. 묘역 안장이 한계에 이르자 봉안소를 만들었다. 지은 지 15년쯤 되었다. 한 해에 한 두 번 그 곳을 찾는다. 돌아보면 곳곳에서 20대 초반의 빡빡머리를 한 앳된 얼굴을 담아 둔 유골함을 만날 수 있다. 해가 갈 수록 아는 얼굴도 늘어난다. 생전 만나본 적 없는 얼굴을 그들의 부모가 들고 온 영정으로 익혔다. 

처음 그 곳에 갔던 건 학교 후배의 봉안식 때문이었다. 2014년 여름이었고, 후배는 스물 세 살이었다. 후배는 그로부터 1년 전인 2013년에 상관의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군은 괴롭힘과 사망의 인과 관계를 무시하고 그를 일반 사망자로 분류했다. 순직으로 처리하면 책임져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유족은 1년이나 군과 싸운 뒤에야 순직 처분을 받아냈고, 국립묘지에 안장도 할 수 있었다.

먼저 간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오늘도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는 자식을 땅에도, 가슴에도 묻지 못한 채 마음 놓고 곡 한 번 해보지 못하는 부모가 많다.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밝혀진 원인이 타당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자가 한 명도 없어서, 원인 제공자가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아서. 각각의 사연도 다양하다. 충혼당에 있는 내가 아는 얼굴의 대부분도 그런 시간을 보내다 현충원에 들었다. 나라 지키다 죽은 사람을 나라가 책임지지 않는다. 
 


 고 홍정기 일병의 군번줄.
▲ 고 홍정기 일병의 군번줄.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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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일병의 허망한 죽음

2016년 한 청년이 군에서 뇌출혈로 사망했다. 알고 보니 아급성(급성과 만성 사이) 골수성 백혈병이었다. 그는 자기가 백혈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세상을 떠났다. 치료 한 번 못 받아보고 그렇게 떠났다. 보름 전부터 몸에 알 수 없는 멍이 들고, 이유 없이 토를 하고, 두통이 심해 밥을 못 먹었다. 건강하던 친구가 갑자기 그러니 선·후임 동기가 다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군의관은 자꾸만 감기약을 줬다. 물론 혈액검사 장비가 없는 의무대에서는 환자가 백혈병에 걸렸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다. 하지만 더 심한 증세로 자꾸 환자가 찾아오면 상급병원에 보내 검사를 받게 하면 될 일인데 군의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사단 작계 훈련이 시작되었다. 모두 바빴고, 환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부대에 남아 단독군장을 차고 임무를 수행했다. 사망의 직접 사인이 아급성 뇌출혈이었던 것으로 볼 때, 아마 이때쯤부터 뇌출혈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환자는 훈련 5일간 병원도 못 가고 앓았다. 바깥 병원은 고사하고 의무대도 가질 못했다. 

훈련 기간이 끝난 뒤에야 간부 하나가 창백한 얼굴의 청년을 민간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혈액암이 의심되니 당장 큰 병원을 찾아가라고 권했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아무 조치도 안 했다. 이틀 뒤 낮에 국군춘천병원 외진이 잡혀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틀 뒤 새벽, 증세가 급격히 심해진 청년이 다시 사단 의무대를 찾았다. 군의관은 혈액 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짐작했지만 바이탈이 정상이란 이유로 응급 후송을 하지 않았다. 비슷한 증세로 의무대를 찾은 것이 한 두번도 아니요, 민간 병원에서도 즉시 큰 병원에 가보라 했지만 아무도 환자의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도리어 군의관은 사단 의무대에 병상이 없다며 연대 의무실로 되돌려 보냈다. 청년은 연대 의무실에서 밤새도록 토했다. 아침엔 그 몸을 끌고 구급차도 아닌 단체 외진 버스를 타고 직접 군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혈액검사를 했다. 뇌출혈이 확인되어 곧장 대학병원에 실려 갔을 땐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다. 

이 청년의 이름은 홍정기다. 2018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허망한 죽음을 알렸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3년이 지났다.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되는 순직 유형
 


 고 홍정기 일병이 손꼽아 기다리던 제대날짜가 수양록에 적혀 있다. 
▲ 고 홍정기 일병이 손꼽아 기다리던 제대날짜가 수양록에 적혀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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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국방부는 홍 일병을 순직 3형으로 분류했다. 대한민국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 군인을 3등급으로 나눈다. 1등급은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등급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 3등급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다.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공무 중에 사망했는데 누구의 죽음은 귀감이 되는 죽음이고, 누구의 죽음은 국민을 위한 죽음이고, 누구의 죽음은 이도 저도 아니다. 이렇게 매겨진 죽음의 무게는 보훈처로 그대로 넘어간다. 보통 1, 2형은 순직군경으로, 3형은 재해사망군경으로 분류한다. 대개의 1, 2형은 국가유공자가 되고, 3형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된다.

법률에 순직을 유형별로 나누어 놓은 것은 2015년의 일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병사들은 순직을 인정받기 정말 어려웠다. 서두에 소개한 학교 후배의 사례처럼 사망의 원인이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도 일반 사망으로 처리되기 일쑤였다.

이를 바로 잡으려고 당시 국회 국방위원이었던 김광진 의원이 군인사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자해 사망한 이들을 순직자에 포함하는 대신, 순직의 유형을 1, 2, 3형으로 나누게 되었다. 어찌 되었든 유의미한 변화였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 법을 엉뚱하게 악용하기 시작했다. 홍 일병의 사례와 같이 군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사용한 것이다. 군 복무 중 사망한 이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만든 법으로 망자를 모욕하고 유족을 괴롭히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는 홍 일병이 복무 중에 백혈병에 걸려 급격히 악화된 것은 인정하지만, 백혈병에 걸릴 만한 근무 환경이 아니었으니 발병은 군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공무 상 사망은 인정하지만 사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는 무관한 순직 3형이란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 이야기다. 

그러나 국방부의 주장은 홍 일병이 복무 중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도 받다 사망했을 때나 성립되는 이야기다. 홍 일병의 선행 사인은 백혈병이지만 그는 백혈병 진단을 받기도 전에 급성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젊은 남성이 이처럼 백혈병에 걸려 한두 달 만에 사망할 확률은 낮다.

대부분 이유 없이 몸에 멍이 들거나 자꾸 토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도 받기 때문이다. 백혈병 진단 이후 뇌출혈과 같은 합병증만 잘 관리하면 이렇게 허망하게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홍 일병은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였다. 군 의료시설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고, 원한다고 민간 병원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게다가 훈련 기간까지 겹쳐 의료서비스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그리하여 자기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일을 했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군인이 복무와 훈련을 이유로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국가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죽음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순직 3형 처분을 통해 '이 아이는 죽을병에 걸려 죽었으니 우리 탓 하지 말라'는 변명을 늘어놓는다. 일말의 책임 의식도 찾아볼 수 없는 몰염치다. 이에 유족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순직 2형이 합당하다는 방향으로 권고를 내렸다. 유족은 이에 근거해 유형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 신청을 또 기각했다. '죽을 애가 죽었을 뿐인데 왜 나한테 그러시오'란 말을 장황하게 풀어 써서 유족 앞으로 보냈다. 

번지르르한 말잔치만
 


 고 홍정기 일병의 군입대 사진과 유품이 비닐팩에 보관되어 있다.
▲ 고 홍정기 일병의 군입대 사진과 유품이 비닐팩에 보관되어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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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자식 잃은 부모가 영정을 품에 안고 거리로, 국방부로, 보훈처로, 법원으로 뛰어다니며 자식 죽음에 알맞은 등급을 매겨달라고 싸운다. 국가가 보훈 수혜자를 나랏돈 타 먹으려는 거지 쯤으로 바라보는 못된 습성을 고치지 않는 한 참담한 풍경은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능력껏 입증해보라는 오만한 시스템이 굴러가는 세상에 헌신이란 없다. 건강하게 입대한 사람을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했으면 희생의 빈 자리는 오롯이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 국민들은 그러라고 세금을 낸다. 

해마다 6월이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번지르르한 말이 잔치다. 정치인들은 뭐에 당선될 때마다 현충원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잊지 않겠노라 방명록에 멋진 다짐을 적는다. 그런다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이 나라를 보우해주시는 게 아니다.

오늘도 영령과 선열은 대한민국과 소송 중이다. 나라를 지키다 떠난 이들이 나라와 싸우고 있다. 유족들은 통곡으로 묻는다. 

내 아들의 나라는 대체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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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시리즈 1]
우리나라는 여러 국제인권조약 가입당사국으로서 주기적으로 조약 의무 이행 상황을 각 조약기구에 보고하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지점에 대하여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로서 이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군인권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자 각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권고 중 "군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현황 정보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문 번역본 및 영문 원본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와 고문방지협약 제6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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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시리즈1] 국인권과 국제인권기준 - 자유권

[국제인권 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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