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해진 얼굴로 인사드립니다
내란재판 법원행 버스기사 방혜린입니다

지난번 뉴스레터에서 구속 중인 내란범들에 대한 구속 만기 시점을 정리해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정리하다보니 언제 벌써... 6개월이 되었을까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까지 챙겨본 내란재판이 40회가 넘는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을 마치 사무실(^^ㅠ) 출근하듯 드나들었던 활동가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가온 내란범들의 구속만기만큼이나 걱정되는 것은, 재판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지난 9일에 있었던 윤석열 내란죄 재판에서도 언론사의 취재나, 방청객 수가 눈에 띌만큼 줄어들었거든요. 한편, 12일 김용현 내란죄 재판에서는 갑자기 'ONLY YOON' 티셔츠를 입은 사람, 윤석열 지지자 뱃지를 단 사람들이 대거 몰려 방청하였습니다. 빈 자리를 내란지지자들이 채우는 것이 아닐까 다소 걱정이 되네요

한편 내란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인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진술 내용의 깊이와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증인들 역시 점차 피고인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진술을 삼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야 할 실체는 아직도 안개 속이지만, 늘어나는 재판과 점점 의뭉스러워지는 진술들, 그리고 피고인측 변호인들의 훼방 전술까지;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로군요ㅠ 그래도 버스는... 앞으로... 간다...
&lt;내란죄 재판 따라보기&gt; 뉴스레터는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재판 현장에 직접 들어가 기록한 속기 내용, 현장 스케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힘을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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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11. 김용현과 '받아랏! 역전재판'

안녕하세요! 건강해진 얼굴로 인사드립니다
내란재판 법원행 버스기사 방혜린입니다

지난번 뉴스레터에서 구속 중인 내란범들에 대한 구속 만기 시점을 정리해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정리하다보니 언제 벌써... 6개월이 되었을까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까지 챙겨본 내란재판이 40회가 넘는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을 마치 사무실(^^ㅠ) 출근하듯 드나들었던 활동가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가온 내란범들의 구속만기만큼이나 걱정되는 것은, 재판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지난 9일에 있었던 윤석열 내란죄 재판에서도 언론사의 취재나, 방청객 수가 눈에 띌만큼 줄어들었거든요. 한편, 12일 김용현 내란죄 재판에서는 갑자기 'ONLY YOON' 티셔츠를 입은 사람, 윤석열 지지자 뱃지를 단 사람들이 대거 몰려 방청하였습니다. 빈 자리를 내란지지자들이 채우는 것이 아닐까 다소 걱정이 되네요

한편 내란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인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진술 내용의 깊이와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증인들 역시 점차 피고인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진술을 삼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야 할 실체는 아직도 안개 속이지만, 늘어나는 재판과 점점 의뭉스러워지는 진술들, 그리고 피고인측 변호인들의 훼방 전술까지;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로군요ㅠ 그래도 버스는... 앞으로... 간다...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뉴스레터는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재판 현장에 직접 들어가 기록한 속기 내용, 현장 스케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힘을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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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주만에 인사드려요 내란죄 법원행 버스기사 방혜린입니다:)
6월 초 휴일 일정으로 인해 재판이 뜸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만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눕는 바람에 다소 늦었습니다(ㅠ)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4월 4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선거로부터 꼭 60일 만입니다. 우리 헌법(제68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해야합니다. 보궐 선거이니 당선인은 인수 과정 없이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바로 시작하게 되고요.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6월 3일까지 꼬박 182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새로운 미래를 위해 숨차게 달려온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또 앞으로 숨차게 달려갈 대한민국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2025년 6월 5일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의 12. 3. 내란 관련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에서의 공소사실보다 후에 확인되거나 추가된 혐의들, 사건관계자들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내란 특검을 통해 보다 진실에 더 가닿을 수 있도록, 관련된 혐의자들이 모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내란죄 재판도 기존 진행됐던 재판에서 하나 둘 씩 피고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군사법원에서 이상현(특전사 1공수여단장), 김대우(방첩사 방첩수사단장), 박헌수(국방부 조사본부장), 고동희(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정보사 2사업단장) 총 7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피고인들의 소속부대와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판 기일이 한 번에 다 잡히진 않고, 분리하여 심리하지 않을까(=재판이 분리되어 자가증식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내란 재판에 특검법까지! 버스노선을 추가 증설해야하나.. 와 같은 고민이 드는 요즘^^ 일단 버스를 출발시켜봅니다. 빵빵

<a href="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uY_5XKRLLEoCL6hXiel_2R9ZQXs16R4" target="_self">뉴스레터 전체보기</a>&nbsp;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10. 더 게임 오브 데스 - 제시어는 '체포' 입니다.

안녕하세요, 2주만에 인사드려요 내란죄 법원행 버스기사 방혜린입니다:)
6월 초 휴일 일정으로 인해 재판이 뜸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만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눕는 바람에 다소 늦었습니다(ㅠ)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4월 4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선거로부터 꼭 60일 만입니다. 우리 헌법(제68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해야합니다. 보궐 선거이니 당선인은 인수 과정 없이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바로 시작하게 되고요.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6월 3일까지 꼬박 182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새로운 미래를 위해 숨차게 달려온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또 앞으로 숨차게 달려갈 대한민국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2025년 6월 5일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의 12. 3. 내란 관련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에서의 공소사실보다 후에 확인되거나 추가된 혐의들, 사건관계자들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내란 특검을 통해 보다 진실에 더 가닿을 수 있도록, 관련된 혐의자들이 모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내란죄 재판도 기존 진행됐던 재판에서 하나 둘 씩 피고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군사법원에서 이상현(특전사 1공수여단장), 김대우(방첩사 방첩수사단장), 박헌수(국방부 조사본부장), 고동희(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정보사 2사업단장) 총 7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피고인들의 소속부대와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판 기일이 한 번에 다 잡히진 않고, 분리하여 심리하지 않을까(=재판이 분리되어 자가증식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내란 재판에 특검법까지! 버스노선을 추가 증설해야하나.. 와 같은 고민이 드는 요즘^^ 일단 버스를 출발시켜봅니다.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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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4,212);font-size: 14px;font-family: 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안녕하세요, 내란죄 법원행 버스기사 방혜린입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4,212);font-size: 14px;font-family: 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이번 주는 무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4,212);font-size: 14px;font-family: 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재판이 다섯 개(..)나 있는 주입니다 지금 뉴스레터를 쓰고 있는 이 시간(금요일 기준) 총 3개의 재판이 진행됐고, 금요일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용현/노상원/김용군 재판이,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여인형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헉헉). 군사법원은 이번 주를 끝으로 피고인 상호 신문이 모두 끝나서요, 당분간은 12. 3. 내란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운영한 체포조 관련한 증인이 출석할 계획이라 재판이 분리되었어요.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4,212);font-size: 14px;font-family: 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당분간 매주 월요일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공판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4,212);font-size: 14px;font-family: 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기일로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4,212);font-size: 14px;font-family: 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고정되어 있습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4,212);font-size: 14px;font-family: 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군사법원의 재판은 대체로 화요일에 진행되고요. 나머지 재판은 수~금, 재판부와 피고인측 변호인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그러다보니 한 요일에 재판이 몰려있기도 하네요????..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4,212);font-size: 14px;font-family: AppleSDGothic,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내란죄 재판을 위해 ????분신술을???? 써야할 지경이네요! 바쁘다 바빠~ 이미 보도와 관심이 상당집중된 윤석열 재판의 경우, 기억나는 장면들과 재판 현장에 참석했던 활동가 편지를 통해 현장 분위기 위주로 전하려고 합니다. 또, 피고인 상호 신문이 끝난 군사법원에서 나온 진술 정리 마지막 시리즈 - 이진우 편 - 을 함께 보여 드릴게요! 그럼 출발!~&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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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9.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란죄 법원행 버스기사 방혜린입니다:)

이번 주는 무려 재판이 다섯 개(..)나 있는 주입니다 지금 뉴스레터를 쓰고 있는 이 시간(금요일 기준) 총 3개의 재판이 진행됐고, 금요일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용현/노상원/김용군 재판이,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여인형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헉헉). 군사법원은 이번 주를 끝으로 피고인 상호 신문이 모두 끝나서요, 당분간은 12. 3. 내란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운영한 체포조 관련한 증인이 출석할 계획이라 재판이 분리되었어요.

당분간 매주 월요일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공판 기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군사법원의 재판은 대체로 화요일에 진행되고요. 나머지 재판은 수~금, 재판부와 피고인측 변호인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그러다보니 한 요일에 재판이 몰려있기도 하네요????..

내란죄 재판을 위해 ????분신술을???? 써야할 지경이네요! 바쁘다 바빠~ 이미 보도와 관심이 상당집중된 윤석열 재판의 경우, 기억나는 장면들과 재판 현장에 참석했던 활동가 편지를 통해 현장 분위기 위주로 전하려고 합니다. 또, 피고인 상호 신문이 끝난 군사법원에서 나온 진술 정리 마지막 시리즈 - 이진우 편 - 을 함께 보여 드릴게요! 그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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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란죄 재판행 버스기사 방혜린 활동가입니다!

내란죄 재판들이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면서, 재판이 한주에 적게는 2회, 많게는 4회까지 잡히고 있습니다. 한 주에 최소 한 번이라도 소식지를 보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뚱뚱해지는 소식지의 분량은 어떻게 할 지 고민이네요.

&lt;내란죄 재판 따라보기&gt;의 제작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선 재판정 현장에서 나왔던 모든 말을 (가능한) 모두 '받아치기'를 합니다. 개중 일부 소식은 당일 군인권센터 SNS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재판 일정을 고려해 통상 수요일 오후 제작회의를 합니다. 한 재판에서 기록된 분량이 대체로 4만 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어느 것을 소식지에 어떻게 담아낼지 재판 현장에 참석했던 활동가들의 시선을 반영하여 고르는 작업을 거칩니다. 한 주 내란죄 재판이 총 3회라면, 총 12만 자의 자료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주 방대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그러면서 언론에서 채 다루지 못한 숨은 그림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번 주엔 5월 12일 월요일 윤석열을 시작으로, 13일 화요일은 여인형/이진우/문상호(군사재판), 그리고 14일 수요일엔 김용현/노상원/김용군까지 총 세 번의 내란죄 재판이 열렸습니다. 다음 주는 목요일을 제외하곤 모두 재판이 열릴 예정이고 있고, 금요일은 같은 날 같은 시각 군사법원과 중앙지법에 각각 한 건씩 예정되어 있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래도 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실 구독자 분들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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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8 대통령이 군인들을 버렸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란죄 재판행 버스기사 방혜린 활동가입니다!

내란죄 재판들이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면서, 재판이 한주에 적게는 2회, 많게는 4회까지 잡히고 있습니다. 한 주에 최소 한 번이라도 소식지를 보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뚱뚱해지는 소식지의 분량은 어떻게 할 지 고민이네요.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의 제작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선 재판정 현장에서 나왔던 모든 말을 (가능한) 모두 '받아치기'를 합니다. 개중 일부 소식은 당일 군인권센터 SNS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재판 일정을 고려해 통상 수요일 오후 제작회의를 합니다. 한 재판에서 기록된 분량이 대체로 4만 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어느 것을 소식지에 어떻게 담아낼지 재판 현장에 참석했던 활동가들의 시선을 반영하여 고르는 작업을 거칩니다. 한 주 내란죄 재판이 총 3회라면, 총 12만 자의 자료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주 방대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그러면서 언론에서 채 다루지 못한 숨은 그림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번 주엔 5월 12일 월요일 윤석열을 시작으로, 13일 화요일은 여인형/이진우/문상호(군사재판), 그리고 14일 수요일엔 김용현/노상원/김용군까지 총 세 번의 내란죄 재판이 열렸습니다. 다음 주는 목요일을 제외하곤 모두 재판이 열릴 예정이고 있고, 금요일은 같은 날 같은 시각 군사법원과 중앙지법에 각각 한 건씩 예정되어 있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래도 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실 구독자 분들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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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6호에 이어 바로 7호로 인사드려요.

6호에서는 4월 29일 있었던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의 경찰 내란죄 재판에서 나온 체포조 관련 증인 신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5월 2일 금요일 결정된 박안수, 여인형 두 군인에 대한 보석 신청 기각 소식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4월 30일에 있었던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의 군사재판 후기를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nbsp;
지난 군사재판에서는 곽종근-박안수-여인형-이진우-문상호 피고 간 상호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군사재판도, 서울중앙지법 재판도 증인 신문이 늘어지면서 재판 속도가 더뎌진 상황이에요. 당초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4월 30일 공판에서 곽종근, 박안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는데요,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까지만 진행됐습니다.

당초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4월 30일 공판에서 최대한 진행하고, 5월 8일을 예비로 두는 계획이었는데요, 홀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신문 내용이 집중되어 다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5월 8일 오늘도 이어 진행하기로 됐는데요, 아마 이 뉴스레터를 보실 때 쯤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선 끝났겠지요?

군인권센터는 올 초부터 시각된 내란죄 재판을 모두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쭉 재판을 보다보니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전략과 태도, 이런 외적 요소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피고인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방청석을 향해 웃거나 당당하게 발언하는가 하면, 또 어떤 피고인은 재판 내내 고개 한 번 제대로 들지 못하고 소극적인 변론 자세를 보이는 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피고인 본인 진술 내용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의 평소 가치관 등도 엿볼 수 있고요.&nbsp;

피고인도, 증언대에 선 증인도, 공통적인 점이 있다면 언제나 양심 앞에서 떳떳한 이가 가장 당당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2호차 바로 출발시켜 볼까요.

<a href="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1dOccpOKsrK523_NzN3DUu2l92vWjEw" target="_self">뉴스레터 전체보기</a>&nbsp;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7 종근아, 너가 그렇게 증언하면 우린 뭐가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6호에 이어 바로 7호로 인사드려요.

6호에서는 4월 29일 있었던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의 경찰 내란죄 재판에서 나온 체포조 관련 증인 신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5월 2일 금요일 결정된 박안수, 여인형 두 군인에 대한 보석 신청 기각 소식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4월 30일에 있었던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의 군사재판 후기를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지난 군사재판에서는 곽종근-박안수-여인형-이진우-문상호 피고 간 상호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군사재판도, 서울중앙지법 재판도 증인 신문이 늘어지면서 재판 속도가 더뎌진 상황이에요. 당초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4월 30일 공판에서 곽종근, 박안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는데요,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까지만 진행됐습니다.

당초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4월 30일 공판에서 최대한 진행하고, 5월 8일을 예비로 두는 계획이었는데요, 홀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신문 내용이 집중되어 다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5월 8일 오늘도 이어 진행하기로 됐는데요, 아마 이 뉴스레터를 보실 때 쯤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선 끝났겠지요?

군인권센터는 올 초부터 시각된 내란죄 재판을 모두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쭉 재판을 보다보니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전략과 태도, 이런 외적 요소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피고인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방청석을 향해 웃거나 당당하게 발언하는가 하면, 또 어떤 피고인은 재판 내내 고개 한 번 제대로 들지 못하고 소극적인 변론 자세를 보이는 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피고인 본인 진술 내용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의 평소 가치관 등도 엿볼 수 있고요. 

피고인도, 증언대에 선 증인도, 공통적인 점이 있다면 언제나 양심 앞에서 떳떳한 이가 가장 당당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2호차 바로 출발시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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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 방혜린 활동가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nbsp;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데, 계절을 즐기긴 커녕 연일 답답한 뉴스에 한숨만 푹푹 나오네요.

지난주는 경찰과 군인들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됐어요. 경찰은 '체포조 구성'에 대한 증인신문이, 군사재판은 곽종근-박안수-여인형-이진우-문상호 피고 간 상호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당초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4월 30일 공판에서 최대한 진행하고, 5월 8일을 예비로 두는 계획이었는데요, 홀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신문 내용이 집중되어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5월 8일에도 이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호는 특별히 1부(6호), 2부(7호)로 나눠서 구성이 됩니다! 놓칠 수 없는 재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쓰다보니 분량을 훌쩍 넘겨버렸네요. 1부는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에서 있었던 경찰 관련 재판 모니터링 이야기를, 2부는 4월 30일에 있었던 군사법원 피고인 상호 신문에 있었던 얘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7일 목요일, 8일 금요일 연달아 발송해드릴 예정이니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거 같습니다!

연휴를 건너뛰고 뵙는 것이라 양이 상당하네요. 그래도 잘 살펴봐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출발~

<a href="https://stib.ee/ynYH" target="_self">뉴스레터 전체보기</a>&nbsp;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6 형님, 저 나락 보내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 방혜린 활동가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데, 계절을 즐기긴 커녕 연일 답답한 뉴스에 한숨만 푹푹 나오네요.

지난주는 경찰과 군인들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됐어요. 경찰은 '체포조 구성'에 대한 증인신문이, 군사재판은 곽종근-박안수-여인형-이진우-문상호 피고 간 상호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당초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4월 30일 공판에서 최대한 진행하고, 5월 8일을 예비로 두는 계획이었는데요, 홀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신문 내용이 집중되어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5월 8일에도 이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호는 특별히 1부(6호), 2부(7호)로 나눠서 구성이 됩니다! 놓칠 수 없는 재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쓰다보니 분량을 훌쩍 넘겨버렸네요. 1부는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에서 있었던 경찰 관련 재판 모니터링 이야기를, 2부는 4월 30일에 있었던 군사법원 피고인 상호 신문에 있었던 얘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7일 목요일, 8일 금요일 연달아 발송해드릴 예정이니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거 같습니다!

연휴를 건너뛰고 뵙는 것이라 양이 상당하네요. 그래도 잘 살펴봐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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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돌아온 버스기사 방혜린 활동가입니다.

이번주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 역시 추첨에 떨어지는 바람에 저는 '또' 재판 방청을 하지 못했어요.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총출동하여 방청 신청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두 분이 당첨되셔서 대신 귀동냥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서관은 지난 재판보다도 한층 경비가 삼엄해졌습니다. 이번주 재판 전엔 윤석열 재구속 촉구를 위한 10만인 탄원 서명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아침부터 서둘렀어요. 윤석열 재판이 있는 날은 법원청사 '동문'만 개방을 하거든요. 서명 박스를 이고 지고 걸어와 짐 수색을 거쳐서 재판정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까지 도달하는데 족히 30분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기자회견을 무사히 마치고, 서명까지 전달하고 한 숨 돌리니 재판 시작 10분 전이 되었어요. 지잉~ 스마트폰 알림창에 '속보'가 뜹니다. 10시 재판인데 9시 50분에 윤석열이 집에서 법원으로 출발한다는 속보였습니다. 한편 전 몇 시에 집에서 나왔냐면요 ... 

소식지를 쓰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론이 내란죄 재판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윤석열 재판날에는 법원 뿐만 아니라 청사 주변까지도 요란복잡스러운데, 사실 다른 재판은 방청석조차 텅텅 비어있거든요. 혼자 뻘쭘하게 앉아있는 날도 있답니다.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본적으론 추첨 없는 공개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자 분들도 혹시 시간되시면 같이 재판 보시겠어요? 끝나고 답답한 속 달랠 시원한 맥주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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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5 나는 사람한텐 충성 안 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돌아온 버스기사 방혜린 활동가입니다.

이번주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 역시 추첨에 떨어지는 바람에 저는 '또' 재판 방청을 하지 못했어요.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총출동하여 방청 신청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두 분이 당첨되셔서 대신 귀동냥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서관은 지난 재판보다도 한층 경비가 삼엄해졌습니다. 이번주 재판 전엔 윤석열 재구속 촉구를 위한 10만인 탄원 서명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아침부터 서둘렀어요. 윤석열 재판이 있는 날은 법원청사 '동문'만 개방을 하거든요. 서명 박스를 이고 지고 걸어와 짐 수색을 거쳐서 재판정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까지 도달하는데 족히 30분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기자회견을 무사히 마치고, 서명까지 전달하고 한 숨 돌리니 재판 시작 10분 전이 되었어요. 지잉~ 스마트폰 알림창에 '속보'가 뜹니다. 10시 재판인데 9시 50분에 윤석열이 집에서 법원으로 출발한다는 속보였습니다. 한편 전 몇 시에 집에서 나왔냐면요 ... 

소식지를 쓰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론이 내란죄 재판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윤석열 재판날에는 법원 뿐만 아니라 청사 주변까지도 요란복잡스러운데, 사실 다른 재판은 방청석조차 텅텅 비어있거든요. 혼자 뻘쭘하게 앉아있는 날도 있답니다.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본적으론 추첨 없는 공개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자 분들도 혹시 시간되시면 같이 재판 보시겠어요? 끝나고 답답한 속 달랠 시원한 맥주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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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lt;내란죄 재판 따라보기&gt;의 일일 버스기사를 맡은 군인권센터 활동가 레오입니다. 군인권센터에서 법정 모니터링을 주되게 맡고 있는 담당자는 방혜린 활동가(국방감시팀장)님이신데요, 아쉽게도 이번 방청 추첨에서 당첨에 실패한 관계로 법원 1층 까페에서 텍스트로만 재판 소식을 보셔야 했었어요.

아쉽지만 오늘은 제가 하루 뉴스레터 버스기사가 되어 구독자 여러분을 4월 1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형사재판의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마 기사를 통해 소식을 많이 접하셨겠지만, 또 현장에서의 활동가가 기록한 생생하고 열받는(!!) 기록은 다른 맛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출발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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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4 윤석열 야 이 자슥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의 일일 버스기사를 맡은 군인권센터 활동가 레오입니다. 군인권센터에서 법정 모니터링을 주되게 맡고 있는 담당자는 방혜린 활동가(국방감시팀장)님이신데요, 아쉽게도 이번 방청 추첨에서 당첨에 실패한 관계로 법원 1층 까페에서 텍스트로만 재판 소식을 보셔야 했었어요.

아쉽지만 오늘은 제가 하루 뉴스레터 버스기사가 되어 구독자 여러분을 4월 1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형사재판의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마 기사를 통해 소식을 많이 접하셨겠지만, 또 현장에서의 활동가가 기록한 생생하고 열받는(!!) 기록은 다른 맛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출발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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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lt;내란죄 재판 따라보기&gt;의 버스기사, 방혜린(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입니다.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들이 차차 증인 신문 단계에 진입하면서, 많은 날은 한 주에 재판이 세 개씩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소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nbsp;

이번주는 경찰(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 군인(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총 세 번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 두 번이 '비공개' 결정되어 아쉽게도 모니터링하지 못했습니다.&nbsp;

이번 뉴스레터는 비공개 결정과 관련한 군인권센터 성명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주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윤석열 유니버스와 내란범들' 두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4월 14일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첫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두둥두둥). 센터 활동가 모두가 도전하였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추첨제인 윤석열 재판에는 당첨되지 못했어요. 다음 뉴스레터엔 다른 버스기사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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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3 윤석열 유니버스와 내란범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의 버스기사, 방혜린(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입니다.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들이 차차 증인 신문 단계에 진입하면서, 많은 날은 한 주에 재판이 세 개씩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소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경찰(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 군인(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총 세 번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 두 번이 '비공개' 결정되어 아쉽게도 모니터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비공개 결정과 관련한 군인권센터 성명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주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윤석열 유니버스와 내란범들' 두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4월 14일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첫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두둥두둥). 센터 활동가 모두가 도전하였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추첨제인 윤석열 재판에는 당첨되지 못했어요. 다음 뉴스레터엔 다른 버스기사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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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지난 준비기일 절차를 다룬 &lt;내란죄 재판 따라보기&gt; 1편, 잘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셔서 재판을 다녀온 활동가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하지만 재판 내용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 그래도 시리즈는 멈추지 않는다! 이번주는 예정된 재판이 없어서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재판 중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재판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해드립니다. 

오매불망 기다렸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4일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내핵관' 김용현과 노상원 재판을 살펴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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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2 김용원, 노상원, 김용군

윤석열의 지난 준비기일 절차를 다룬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1편, 잘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셔서 재판을 다녀온 활동가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하지만 재판 내용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 그래도 시리즈는 멈추지 않는다! 이번주는 예정된 재판이 없어서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재판 중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재판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해드립니다. 

오매불망 기다렸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4일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내핵관' 김용현과 노상원 재판을 살펴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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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그 후엔?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내란범에 대한 재판이 속속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셨나요? 현재 진행 중인 내란범 재판은요, 

서울중앙지방법원
 ▶ 내란수괴 윤석열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국회경비대장)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 박안수, 곽종근
 ▶ 문상호
 ▶ 여인형, 이진우 
※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범 재판은 모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가 바로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라는 사실!

 ➡️ 기사 바로보기 :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888.html" target="_blank">윤석열 구속 취소한 재판부, ‘9시간45분 불법 구금’ 판단</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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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1 윤석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그 후엔?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내란범에 대한 재판이 속속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셨나요? 현재 진행 중인 내란범 재판은요, 

서울중앙지방법원
    ▶ 내란수괴 윤석열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국회경비대장)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 박안수, 곽종근
    ▶ 문상호
    ▶ 여인형, 이진우
※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범 재판은 모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가 바로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라는 사실!

 ➡️ 기사 바로보기 : 윤석열 구속 취소한 재판부, ‘9시간45분 불법 구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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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의 갑을,병정] 낡고 병든 육군사관학교 해체하고 장교 양성 시스템 전면 재설계해야&nbsp;

낡고 병든 육군사관학교 해체하고 장교 양성 시스템 전면 재설계해야&nbsp;

지금이야말로 장교 양성 과정 다시 설계해야 할 때&nbsp;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12.3 내란에 가담한 육군참모총장 이하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주요 부대 사령관과 장성, 영관급 지휘관·참모들은 하나 같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모두 구속되어 감옥신세를 지고 있거나 피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과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느라 바쁘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현대사에 등장하는 군부 쿠데타 역시 모두 육사가 주도했다. 국방부와 군의 요직을 육사가 독식하고, 강고한 기수 질서에 따라 선·후배·동기가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며 자리를 나눠 먹는가 하면, 스스로 '대통령을 세 명이나 배출한 학교'라고 자부하며 공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는 깔보는 왜곡된 특권 의식에 대한 비판적 눈초리가 군내에 자리 잡은 것도 이미 오래다. 다만 육사가 군을 주도하고 있으니 드러내놓고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뿐이다. 오죽하면 해·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인선되면 매번 '이례적'이라는 수사가 따라붙겠는가. 이런 이유로 군 안팎에서는 쿠데타의 온상이자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육사를 폐지하고 낡고 병든 장교 양성 시스템을 군의 현대화 목표에 맞게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nbsp;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9168?sid=102"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기고글][오마이뉴스] 내란으로 쑥대밭 된 육사에서 벌어진 한심한 잔치 [김형남의 갑을,병정]

[김형남의 갑을,병정] 낡고 병든 육군사관학교 해체하고 장교 양성 시스템 전면 재설계해야 

낡고 병든 육군사관학교 해체하고 장교 양성 시스템 전면 재설계해야 

지금이야말로 장교 양성 과정 다시 설계해야 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12.3 내란에 가담한 육군참모총장 이하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주요 부대 사령관과 장성, 영관급 지휘관·참모들은 하나 같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모두 구속되어 감옥신세를 지고 있거나 피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과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느라 바쁘다.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현대사에 등장하는 군부 쿠데타 역시 모두 육사가 주도했다. 국방부와 군의 요직을 육사가 독식하고, 강고한 기수 질서에 따라 선·후배·동기가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며 자리를 나눠 먹는가 하면, 스스로 '대통령을 세 명이나 배출한 학교'라고 자부하며 공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는 깔보는 왜곡된 특권 의식에 대한 비판적 눈초리가 군내에 자리 잡은 것도 이미 오래다. 다만 육사가 군을 주도하고 있으니 드러내놓고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뿐이다.오죽하면 해·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인선되면 매번 '이례적'이라는 수사가 따라붙겠는가. 이런 이유로 군 안팎에서는 쿠데타의 온상이자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육사를 폐지하고 낡고 병든 장교 양성 시스템을 군의 현대화 목표에 맞게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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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내란이 없었더라면, ‘계엄’은 뭇사람들에겐 역사 속에서 흔적을 찾아야 할 만큼 낯설어진 단어였을 것이다. 그러나 직업 군인이라면 매년 한번 정도는 계엄에 대해 접할 기회가 있다. 통상 우리 군에서 계엄은 전시 전환 절차의 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을지연습’과 같은 대규모 지휘소 연습이 바로 이 절차를 훈련하기 위한 연습이다. 그러니, 한국 군인들에게 계엄이란 전시 상황, 또는 전시로 가는 상황에서 발령되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는 계엄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계엄법 제2조에서도 계엄의 선포 조건을 전시, 사변, 그리고 적과의 교전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최소한 법에 따르자면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란 전시 또는 전시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 상황, 즉 계엄의 선포와 함께 즉시 전시 전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기 대응이 어려운 일촉즉발의 상황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4326.html" target="_self">기고글 전체보기</a> &nbsp;&nbsp;&nbsp;

[기고글] [한겨레] ‘계엄’을 잘 몰랐다는 비겁함 [똑똑! 한국사회]

지난해 12월3일 내란이 없었더라면, ‘계엄’은 뭇사람들에겐 역사 속에서 흔적을 찾아야 할 만큼 낯설어진 단어였을 것이다. 그러나 직업 군인이라면 매년 한번 정도는 계엄에 대해 접할 기회가 있다. 통상 우리 군에서 계엄은 전시 전환 절차의 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을지연습’과 같은 대규모 지휘소 연습이 바로 이 절차를 훈련하기 위한 연습이다. 그러니, 한국 군인들에게 계엄이란 전시 상황, 또는 전시로 가는 상황에서 발령되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는 계엄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계엄법 제2조에서도 계엄의 선포 조건을 전시, 사변, 그리고 적과의 교전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최소한 법에 따르자면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란 전시 또는 전시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 상황, 즉 계엄의 선포와 함께 즉시 전시 전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기 대응이 어려운 일촉즉발의 상황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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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마침내 채 상병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이 공포되었다.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 19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국방부는 아직도 채 상병 변사사건 수사(고인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수사)를 종결 짓지 않고 있다. 변사사건 수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절차상 채 상병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채 상병의 사인조차 통보 받은 바가 없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하 여단장, 대대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도 1년째 기소 여부 결론을 내지 않고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부랴부랴 소환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수사외압 사건 역시 2년째 난항을 겪어 왔다. 그 사이 윤석열은 채 상병 특검법에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 몇몇을 제외하고 꾸준히 특검법 통과를 반대하며 윤석열 정권을 엄호했다. 이번 특검법 통과 때도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론에 따라 투표에 아예 불참해버리는 방식으로 특검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지난 대선 시기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묘비를 어루만지며 "국민의힘이 채 상병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조차 특검법 표결에 불참했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39182&SRS_CD=0000012204" target="_self">기고글 전체보기</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김형남의 갑을,병정] 채 상병 특검, 수사 대상 군인·경찰 직무배제가 우선

국방부는 아직도 채 상병 변사사건 수사(고인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수사)를 종결 짓지 않고 있다. 변사사건 수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절차상 채 상병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채 상병의 사인조차 통보 받은 바가 없다.그 사이 윤석열은 채 상병 특검법에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 몇몇을 제외하고 꾸준히 특검법 통과를 반대하며 윤석열 정권을 엄호했다. 이번 특검법 통과 때도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론에 따라 투표에 아예 불참해버리는 방식으로 특검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지난 대선 시기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묘비를 어루만지며 "국민의힘이 채 상병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조차 특검법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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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어느 날 살고 있는 아파트에 벽보가 붙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18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안을 제안하였으니, 이를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아파트는 총 1045세대가 사는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로, 18명인 지금도 동마다 경비원이 상주하지 못하고 여러 동을 담당하는 중이다. 입대위는 경비인력을 12명으로 줄이면 세대당 한달 평균 1만4천원의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다며, 표결 전 주민 대상 공청회를 열어 이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공청회 결과는 다음날 바로 게시됐다. 입대위는 비록 세대당 절감액만 본다면 절감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연으로 따지면 1억7천만원이 절감된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또 경비원 축소에 따른 세대별 택배 보관, 재활용, 음식물 처리, 청소와 소방, 주차 등 문제는 입주민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온통 입대위 주장만 가득했다. 가만두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입대위에 경비원 감축안을 검토한 결과, 감축 시 운영안, 공청회에 참여한 세대 수와 나온 의견, 회의록 일체에 대하여 전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8217.html" target="_self">기고글 전체보기</a>&nbsp;

[기고글] [한겨레] 만사천원에 안전을 팝니다 [똑똑! 한국사회]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어느 날 살고 있는 아파트에 벽보가 붙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18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안을 제안하였으니, 이를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아파트는 총 1045세대가 사는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로, 18명인 지금도 동마다 경비원이 상주하지 못하고 여러 동을 담당하는 중이다. 입대위는 경비인력을 12명으로 줄이면 세대당 한달 평균 1만4천원의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다며, 표결 전 주민 대상 공청회를 열어 이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공청회 결과는 다음날 바로 게시됐다. 입대위는 비록 세대당 절감액만 본다면 절감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연으로 따지면 1억7천만원이 절감된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또 경비원 축소에 따른 세대별 택배 보관, 재활용, 음식물 처리, 청소와 소방, 주차 등 문제는 입주민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온통 입대위 주장만 가득했다. 가만두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입대위에 경비원 감축안을 검토한 결과, 감축 시 운영안, 공청회에 참여한 세대 수와 나온 의견, 회의록 일체에 대하여 전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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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의 갑을,병정] 윤석열과 공모 관계 부인하며 앞뒤 안맞는 진술 이어가

군사법원에 12.3. 내란죄 재판을 방청하러 가면 이상한 광경을 여럿 볼 수 있다. 지난 4월 24일, 용산 국방부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인 내란주요임무종사자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다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수용시설에 구속되어 있다. 이날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여유로워 보이는 얼굴이었다. 피고인석에 좌정하고 방청석 쪽을 쭉 둘러보더니 이내 누군가에게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재판을 보러 온 가족에게 인사를 하나 싶었지만 손짓에 반응한 사람은 군복을 입은 교도부사관이었다. 구속된 피고인을 국군교도소에서 호송해 온 교도관인데, 이 전 사령관은 그에게 손짓으로 서류가방을 갖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교도부사관은 경위를 통해 이미 피고인석 발밑에 가져다 두었다고 답했다. 이상한 일이다. 대관절 어느 재판에서 구속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손짓으로 물건을 갖다 달라고 한단 말이며, 교도관이 알아서 그걸 챙겨준단 말인가?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25852&SRS_CD=0000012204" target="_self"><ins>기고글 전체보기</ins> </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내란범 장군'이 손짓하자, 법정에서 교도관들이 보인 모습

[김형남의 갑을,병정] 윤석열과 공모 관계 부인하며 앞뒤 안맞는 진술 이어가

군사법원에 12.3. 내란죄 재판을 방청하러 가면 이상한 광경을 여럿 볼 수 있다. 지난 4월 24일, 용산 국방부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인 내란주요임무종사자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다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수용시설에 구속되어 있다.이날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여유로워 보이는 얼굴이었다. 피고인석에 좌정하고 방청석 쪽을 쭉 둘러보더니 이내 누군가에게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재판을 보러 온 가족에게 인사를 하나 싶었지만 손짓에 반응한 사람은 군복을 입은 교도부사관이었다. 구속된 피고인을 국군교도소에서 호송해 온 교도관인데, 이 전 사령관은 그에게 손짓으로 서류가방을 갖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교도부사관은 경위를 통해 이미 피고인석 발밑에 가져다 두었다고 답했다. 이상한 일이다. 대관절 어느 재판에서 구속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손짓으로 물건을 갖다 달라고 한단 말이며, 교도관이 알아서 그걸 챙겨준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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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지난 6월19일, 얼차려 가혹행위로 사망한 12사단 훈련병을 추모하고자 용산역 광장에 일일 분향소를 차렸다. 이날은 망자가 살아 있었다면 힘든 훈련을 끝마치고 가족과 함께 수료식을 했을 날이었다. 사단에서도 추모식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부모가 ‘엎드려 절받기’ 같은 부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까. 21세기 군대에서 아직도 얼차려로 죽는 일이 발생하냐는 시민들의 분노와 비통함도 컸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함께 분향소를 차리기로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분향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같은 법 제15조에는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는 신고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신고 없이 차려도 무방하다. 경찰이 와서 뭐라고 한다면 “경찰이 집시법도 몰라요?”라고 대꾸하면 된다. 그런데도 굳이 집회 신고를 한 까닭은, 혹시 모르는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아주 조금이겠지만 유족이 위로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오롯이 추모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길 바랐다.&nbsp;
용산역 광장에 집회 신고를 하고 분향소를 차리면 될 것이라 쉽게 생각했다. 집회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방문하니, 우선 쇼핑몰로부터 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용산역 광장은 명목상 국유지이지만, 용산역 건물을 함께 쓰고 있는 대형 쇼핑몰이 일종의 ‘유상 대여’ 한 공간이기도 하다. 국유지이면서 동시에 사유지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뒤 쇼핑몰에 방문했다. 자신을 보안팀장이라 소개한 사람은 신고 내용을 보더니 “분향소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같은 장소에서 불과 며칠 뒤 고 변희수 하사 추모문화제가 예정돼 있었고, 그건 별말 없었다고 설명하자 ‘추모문화제’와 ‘분향소’는 다르다고 받아쳤다. 분향소나 추모제나 다 똑같이 추모하고 애도하는 공간인데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니까 명칭이 다르지 않냐, 분향소를 차리면 쇼핑몰 고객들에게 공간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단다. “입구와 설치 장소랑 적어도 50미터는 넘게 떨어져 있는 거 같은데요?” “여하튼, ‘남일당 사건’도 있고 해서 분향소는 좀 어렵습니다.”&nbsp;
기절할 노릇이었다. 용산 재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자리에서 감히 용산참사를 예시로 드는 걸 참아야 하나 울화통이 치밀었지만, 기어코 쇼핑몰 쪽의 사용 허가를 받아냈다. 그러자 이번엔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경찰도 마찬가지였다. 분향소라는 명칭을 추모제 같은 것으로 바꾸면 안 되냐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문제도 있었고 해서요. 서울청에서 분향소라는 명칭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도 모자라, 천막도 안 된다고 했다. 모두 접수가 끝난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아 그래요? 19일은 낮 기온이 35도라는데, 땡볕에 천막 없이 분향소 차렸다가 전부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책임지시나요? 이태원 언급하면서 분향소라는 말 쓰지 말라 한 것 알려도 되죠? 집시법상 관혼상제는 신고 의무 없는 거 아시죠. 금지할지는 알아서 하세요. 저도 더 얘기 안 할게요.”
우여곡절 끝에 분향소는 무사히 ‘분향소’라는 이름으로 차려졌다. 딱 하루 차린 분향소에 수천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훈련병의 유족들께서 직접 손님을 맞으며 위로를 나눴다. 500송이만 준비한 조화를 몇번이나 재주문할 만큼, 많은 분이 마음을 보태주셨다.
얼마 전 7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채 상병 1주기 시민분향소가 청계광장에 설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분향소 설치 논의를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서울시와의 약속대로 기한 안에 철거했고, 청소까지 잘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둘을 비교하고 싶은 건 아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비교되지 않는가. 분향소를 차려보니 알겠다. 분향소는 죄가 없다. 죄는 애도하는 마음을 구분 짓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1261.html" target="_self">분향소는 죄가 없다 [똑똑! 한국사회] (hani.co.kr)</a>&nbsp;

[기고글] [한겨레] 분향소는 죄가 없다 [똑똑! 한국사회]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지난 6월19일, 얼차려 가혹행위로 사망한 12사단 훈련병을 추모하고자 용산역 광장에 일일 분향소를 차렸다. 이날은 망자가 살아 있었다면 힘든 훈련을 끝마치고 가족과 함께 수료식을 했을 날이었다. 사단에서도 추모식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부모가 ‘엎드려 절받기’ 같은 부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까. 21세기 군대에서 아직도 얼차려로 죽는 일이 발생하냐는 시민들의 분노와 비통함도 컸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함께 분향소를 차리기로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분향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같은 법 제15조에는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는 신고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신고 없이 차려도 무방하다. 경찰이 와서 뭐라고 한다면 “경찰이 집시법도 몰라요?”라고 대꾸하면 된다. 그런데도 굳이 집회 신고를 한 까닭은, 혹시 모르는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아주 조금이겠지만 유족이 위로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오롯이 추모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길 바랐다. 
용산역 광장에 집회 신고를 하고 분향소를 차리면 될 것이라 쉽게 생각했다. 집회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방문하니, 우선 쇼핑몰로부터 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용산역 광장은 명목상 국유지이지만, 용산역 건물을 함께 쓰고 있는 대형 쇼핑몰이 일종의 ‘유상 대여’ 한 공간이기도 하다. 국유지이면서 동시에 사유지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뒤 쇼핑몰에 방문했다. 자신을 보안팀장이라 소개한 사람은 신고 내용을 보더니 “분향소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같은 장소에서 불과 며칠 뒤 고 변희수 하사 추모문화제가 예정돼 있었고, 그건 별말 없었다고 설명하자 ‘추모문화제’와 ‘분향소’는 다르다고 받아쳤다. 분향소나 추모제나 다 똑같이 추모하고 애도하는 공간인데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니까 명칭이 다르지 않냐, 분향소를 차리면 쇼핑몰 고객들에게 공간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단다. “입구와 설치 장소랑 적어도 50미터는 넘게 떨어져 있는 거 같은데요?” “여하튼, ‘남일당 사건’도 있고 해서 분향소는 좀 어렵습니다.” 
기절할 노릇이었다. 용산 재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자리에서 감히 용산참사를 예시로 드는 걸 참아야 하나 울화통이 치밀었지만, 기어코 쇼핑몰 쪽의 사용 허가를 받아냈다. 그러자 이번엔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경찰도 마찬가지였다. 분향소라는 명칭을 추모제 같은 것으로 바꾸면 안 되냐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문제도 있었고 해서요. 서울청에서 분향소라는 명칭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도 모자라, 천막도 안 된다고 했다. 모두 접수가 끝난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아 그래요? 19일은 낮 기온이 35도라는데, 땡볕에 천막 없이 분향소 차렸다가 전부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책임지시나요? 이태원 언급하면서 분향소라는 말 쓰지 말라 한 것 알려도 되죠? 집시법상 관혼상제는 신고 의무 없는 거 아시죠. 금지할지는 알아서 하세요. 저도 더 얘기 안 할게요.”
우여곡절 끝에 분향소는 무사히 ‘분향소’라는 이름으로 차려졌다. 딱 하루 차린 분향소에 수천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훈련병의 유족들께서 직접 손님을 맞으며 위로를 나눴다. 500송이만 준비한 조화를 몇번이나 재주문할 만큼, 많은 분이 마음을 보태주셨다.
얼마 전 7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채 상병 1주기 시민분향소가 청계광장에 설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분향소 설치 논의를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서울시와의 약속대로 기한 안에 철거했고, 청소까지 잘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둘을 비교하고 싶은 건 아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비교되지 않는가. 분향소를 차려보니 알겠다. 분향소는 죄가 없다. 죄는 애도하는 마음을 구분 짓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다. 

분향소는 죄가 없다 [똑똑! 한국사회] (hani.co.kr) 


<h2 style="text-align:left;">군의 이상한 설명... 왜 예우의 속도가 달라지나</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빠르면 하루, 길면 몇 년씩... 순직 심사 제도 재설계해야 할 때&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4/0604/IE003308178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군인권센터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주최로 열렸다. 2022년 육군 12사단 고 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유가족인 김 이병의 아버지 김기철씨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지난 5월 26일 저녁 8시 27분, 속보가 하나 떴다. '[1보] 훈련병 1명 군기훈련 중 순직'&nbsp;

몇 분 뒤에 나온 후속 보도를 살피니 5월 23일 육군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 5월 25일에 숨졌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후 '육군 12사단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보도를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망 시점은 5월 25일 토요일이고, 속보가 뜬 시점은 하루가 지난 5월 26일 일요일 저녁인데 만 하루 안에 순직 결정이 되고, 그걸 보도까지 한 것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빠른 순직 결정, 그런데... 사망한 군인은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된다. 구분은 군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군인사법'에 따라 육·해·공군에 설치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위원회에는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13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이 있고, 한 번 회의 할 때마다 전체 위원 중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9명이 해당 회의를 맡아서 진행한다. 9명 중 5명 이상은 민간인으로 해야 한다. 만약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유가족은 국방부에 설치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 훈련병 순직 결정은 사망 당일부터 보도 시점인 다음 날까지 만 하루 사이에 참모총장이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결재했다는 얘기가 된다. 시점이 주말임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셈이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해 7월 19일, 예천 내성천에서 무리하게 수중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실종, 같은 날 밤 11시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고 채 상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그보다 빨리 이루어져 20일 오전에는 이미 '순직자'로 보도된 바 있다. 박 훈련병도, 채 상병도 현행 법령상 순직자로 예우받는 일은 이론의 여지없이 당연하다. &lt;군인사법&gt;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 중에 사망한 병사는 물론, 초급 간부들도 본인의 중과실로 인해 사망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예우받는다. 상관으로부터 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를 당하다 사망한 박 훈련병이나 구명조끼도 받지 못하고 물속에 들어가 수해 실종자를 찾으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다가 사망한 채 상병이나 누가 언제 심사했건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의 예우를 받는 '순직 결정'의 결론에 닿았을 것이다. 신속한 결정으로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권장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각 군의 순직 결정이 매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상은 사건마다 들쭉날쭉으로 편차가 심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망 원인이 명백한 군의 책임이고, 여론이 좋지 않고, 보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순직 예우를 '여론 달래기'용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몇 년씩 걸리는 순직 심사, 이유도 알 수 없다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1128/IE003233141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은 2023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11월 강원 인제군 GOP(일반전초)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해 목숨을 끊은 고 김상현 이병(당시 21세) 유가족이 사망사고 원인 규명과 변사사건 수사 종결을 요구했다. ⓒ 복건우 실제 순직 심사 시점은 고무줄처럼 제멋대로 늘어진다. 상황과 조건을 모두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만 맞추어보아도 그렇다. 2021년 7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강 하사 사망 사건'의 경우 괴롭힘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사망 시점으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24년 4월에 이르러서야 순직 결정을 받았다. 2023년 4월, 특전사 9여단에서 사망한 A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부대 관리 소홀, 괴롭힘 등의 정황이 확인되었지만 순직이 인정된 시점은 1년 2개월이 지난 2024년 6월의 일이다.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에서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전입 1개월여 만에 사망한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의 경우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도 순직 심사 절차도 개시되지 않았다. 세 사람의 피해자 모두 진상규명과 예우가 마무리되지 않은 까닭으로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해 시신이 국군수도병원 영현실 냉동고에 안치되어있다. 각 군은 각 사례마다 순직심사가 늦어진 이유로 '강 하사 사망 사건',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의 경우 '변사사건 수사 미종결'을 꼽았고, 'A 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유가족에게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이상한 설명이다. 앞서 살펴본 '박 훈련병 사망 사건'이나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변사사건 수사가 종결되기는커녕 개시도 되기 전에 순직 결정이 이루어졌다. A 상병의 경우 소위 '진행 중인 재판'이란 것은 A 상병 사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재판이다. 소속 부대 중대장이 A 상병 사망 이후 책임을 면하기 위해 상담기록을 조작한 것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을 뿐, 군이 진상규명을 미적거린 탓에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 재판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군은 순직 심사가 몇 년씩 걸려야 할 이유로 타당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난 20일 사망으로부터 3년 2개월 만에 장례를 치른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역시 2021년 5월에 사망한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2023년 2월에 이르러서야 순직 결정을 받았다.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217/IE003114330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 2023년 2월 9일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판단한 공군은 이 중사가 안치돼 있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에게 순직확인서를 전했다. ⓒ 유족 제공 이처럼 순직 심사가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데는 명확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결국 순직 심사가 '군 지휘부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법령에는 순직 심사를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는 정도가 규정되어 있을 뿐, 언제까지 순직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던가, 순직 심사를 위한 사전 조사 절차가 다른 수사, 조사 절차에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사정이 이러하니 군 내부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유가족들은, 하염없이 군에서 해주는 말만 믿고 고인의 장례를 언제 치를지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당연히 예측 가능해야 한다. 기준과 시기와 결과가 들쭉날쭉해선 안 된다. 유가족이 뛰어다니면서 순직 심사를 독촉해야 하고, 순직 결정은 부모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언제까지 유효한 말이어야 하는가. 이 역시 군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풍조 탓이다. 책임 통감과 재발 방지, 고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군의 필요를 중심에 두고 예우의 속도와 내용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연이은 사건으로 군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중심에 둔 신속하고 명확한 순직 심사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때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47955" target="_self">군의 이상한 설명... 왜 예우의 속도가 달라지나 - 오마이뉴스 (ohmynews.com)</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군의 이상한 설명... 왜 예우의 속도가 달라지나

[김형남의 갑을,병정] 빠르면 하루, 길면 몇 년씩... 순직 심사 제도 재설계해야 할 때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군인권센터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주최로 열렸다. 2022년 육군 12사단 고 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유가족인 김 이병의 아버지 김기철씨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권우성 '[1보] 훈련병 1명 군기훈련 중 순직' 

보도를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망 시점은 5월 25일 토요일이고, 속보가 뜬 시점은 하루가 지난 5월 26일 일요일 저녁인데 만 하루 안에 순직 결정이 되고, 그걸 보도까지 한 것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이례적으로 빠른 순직 결정, 그런데...그렇다면 박 훈련병 순직 결정은 사망 당일부터 보도 시점인 다음 날까지 만 하루 사이에 참모총장이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결재했다는 얘기가 된다. 시점이 주말임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셈이다.박 훈련병도, 채 상병도 현행 법령상 순직자로 예우받는 일은 이론의 여지없이 당연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 중에 사망한 병사는 물론, 초급 간부들도 본인의 중과실로 인해 사망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예우받는다.그러나 국방부와 각 군의 순직 결정이 매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상은 사건마다 들쭉날쭉으로 편차가 심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망 원인이 명백한 군의 책임이고, 여론이 좋지 않고, 보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순직 예우를 '여론 달래기'용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몇 년씩 걸리는 순직 심사, 이유도 알 수 없다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은 2023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11월 강원 인제군 GOP(일반전초)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해 목숨을 끊은 고 김상현 이병(당시 21세) 유가족이 사망사고 원인 규명과 변사사건 수사 종결을 요구했다. ⓒ 복건우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에서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전입 1개월여 만에 사망한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의 경우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도 순직 심사 절차도 개시되지 않았다. 세 사람의 피해자 모두 진상규명과 예우가 마무리되지 않은 까닭으로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해 시신이 국군수도병원 영현실 냉동고에 안치되어있다.그러나 이는 이상한 설명이다. 앞서 살펴본 '박 훈련병 사망 사건'이나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변사사건 수사가 종결되기는커녕 개시도 되기 전에 순직 결정이 이루어졌다. A 상병의 경우 소위 '진행 중인 재판'이란 것은 A 상병 사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재판이다. 소속 부대 중대장이 A 상병 사망 이후 책임을 면하기 위해 상담기록을 조작한 것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을 뿐, 군이 진상규명을 미적거린 탓에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 재판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순직 심사가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데는 명확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결국 순직 심사가 '군 지휘부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법령에는 순직 심사를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는 정도가 규정되어 있을 뿐, 언제까지 순직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던가, 순직 심사를 위한 사전 조사 절차가 다른 수사, 조사 절차에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정해져 있지 않다.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당연히 예측 가능해야 한다. 기준과 시기와 결과가 들쭉날쭉해선 안 된다. 유가족이 뛰어다니면서 순직 심사를 독촉해야 하고, 순직 결정은 부모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언제까지 유효한 말이어야 하는가.연이은 사건으로 군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중심에 둔 신속하고 명확한 순직 심사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때다. 

군의 이상한 설명... 왜 예우의 속도가 달라지나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h2 style="text-align:left;">"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해..." 사망 훈련병 두번 죽인 국방부</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관리감독 책임 피해가는 국방부의 이상한 '재발방지대책'&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4/0702/IE003319565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 지난 6월 19일 오전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인제체육관에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료식이 열렸다. 체육관 입구에 최근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 연합뉴스 군에서 잇따라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5월 21일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 5월 25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 가혹행위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 5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장교 두 사람이 영외 독신자 숙소와 차량 내에서 각기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에 이어 6월 23일 또 육군 51사단에서 일병이 경계근무 중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또 발생했다. 불과 한 달 새 다섯 명의 군인이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군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군인 사망자 수는 2019년 87명, 2020년 55명, 2021년 103명, 2022년 93명, 2023년 59명으로 총 397명이다. 이 중 자살이 308명으로 거의 80%에 달한다. 이외에는 대부분 차량, 항공, 함정, 추락, 익사 등 안전사고다. 신분별 사망자로는 부사관 170명, 병사 133명, 장교 64명, 군무원 29명, 생도 1명 순으로 많았고, 소속 군별 사망자로는 육군 256명, 공군 59명, 해군 49명, 국직부대 2명, 해병대 12명 순으로 많았다.&nbsp;

사망자 수는 연도에 따라 편차가 있는 편이지만 전반적 경향성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교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연평균 80여 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대부분이 자살자라는 것은 분명 문제다. 군이 조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빈도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사망자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꾸준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대책 지난 6월 27일, 국방부는 차관 주관의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향후 훈련병은 체력단련이 아닌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의 방식으로 얼차려를 부여하고, 육군의 신병교육기관에서는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일반 기간병들에게는 체력단련 방식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되,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고 1일 최대 횟수, 반복 가능 횟수 등을 법령규정에 명시하고 진행 중 휴식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미 각군 규정은 법과 시행령이 위임한 바에 따라 얼차려 시행 시 1일 최대 횟수, 반복 가능 횟수 등을 아주 세세하게 정해두고 있다. 진행 중 휴식시간도 정해져 있다. 이처럼 국방부가 발표한 대책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걸 알면서도 국민에게 뭐라도 한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규정이 이미 있다는 걸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발표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무엇이건 문제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병교육기관에서는 얼차려를 정신수양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기간병은 그대로 체력단련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방부는 '아직 완전한 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해 여러면에서 부족한 훈련병들의 시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결론이라 했다. 대체 사망 사건의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했길래 이런 발표가 나올 수 있는지 놀랍다. 국방부 결론대로면 사망한 박 훈련병이 '군인으로 성숙하지 못한 훈련병'이라서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했다는 말인가? 박 훈련병은 군인화가 덜되어서 사망한 것이 아니고, 대상이 누구든 견디기 어려울 가혹행위를 당하다 쓰러진 것이다. 완전군장을 멘 상태로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뜀걸음을 쉼 없이 시키면 훈련병, 기간병은 물론이고 군 생활을 오래 한 간부들도 견디기 어렵다.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명령권자와 집행자가 규정을 위반해서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를 자행하여 병사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는데, 훈련병에겐 명상을 시키고 기간병에게는 체력단련을 시키면 문제없을 거란 이상한 대책을 발표한 데에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 제대로 된 사건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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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군기훈련'(얼차려) 관련 조항에 따르면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은 군기훈련 실시에 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군기훈련을 실시한 중대장 이상 각급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얼차려 실시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자주 불거지니 이런 장치를 추가해 둔 것이다. 법률에 따라 보고를 받으니 장성급 지휘관에게는 당연히 관리·감독의 책임이 발생한다. 물론 해당 조항은 유명무실하다. 규정을 위반해서 문제적 얼차려를 실시한 지휘관이 스스로 규정 위반 사실을 사실대로 상부에 보고할 리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얼차려 중에 발생한 사망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장성급 지휘관이 자유로울 순 없다. 참모들을 통해 예하부대에서 얼차려가 보고대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안전한 환경에서 훈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육군 12사단장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질책을 피해 갈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사건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마당에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재발방지대책부터 서둘러 발표하고 나섰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육군 12사단 사망 사건의 원인은 '피해자가 군에 적응하지 못한 훈련병이라서',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실시하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서'처럼 보인다. 규정 위반 얼차려를 실시한 중대장, 부중대장이야 경찰에서 수사받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되겠으나, 국방부 내부적으로 사건과 관련한 관리·감독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정리한 것으로도 읽힐 수도 있는 결론이다. 하나마나한 대책과, 사건의 원인과 무관한 이상한 대책은 결국 지휘부의 지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알리바이일 뿐이다. 재발 방지의 시작은 개별 사건의 진상규명이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에 맞는 적확한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재발 방지가 안 되는 건 진상규명을 제대로  못했거나, 안 했기 때문이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사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쓰는 구태는 대체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 아무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지만 소가 어느 구멍으로 사라졌는지 알아야 외양간 어디를 고칠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소 잃은 사실을 숨겨봐야 바뀌는 건 없고, 결과는 뻔하다. 고장 난 외양간에선 계속 소를 잃을 수밖에 없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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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해..." 사망 훈련병 두번 죽인 국방부

[김형남의 갑을,병정] 관리감독 책임 피해가는 국방부의 이상한 '재발방지대책' 



지난 6월 19일 오전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인제체육관에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료식이 열렸다. 체육관 입구에 최근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군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군인 사망자 수는 2019년 87명, 2020년 55명, 2021년 103명, 2022년 93명, 2023년 59명으로 총 397명이다. 이 중 자살이 308명으로 거의 80%에 달한다. 이외에는 대부분 차량, 항공, 함정, 추락, 익사 등 안전사고다. 신분별 사망자로는 부사관 170명, 병사 133명, 장교 64명, 군무원 29명, 생도 1명 순으로 많았고, 소속 군별 사망자로는 육군 256명, 공군 59명, 해군 49명, 국직부대 2명, 해병대 12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 6월 27일, 국방부는 차관 주관의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향후 훈련병은 체력단련이 아닌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의 방식으로 얼차려를 부여하고, 육군의 신병교육기관에서는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일반 기간병들에게는 체력단련 방식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되,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고 1일 최대 횟수, 반복 가능 횟수 등을 법령규정에 명시하고 진행 중 휴식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한다.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병교육기관에서는 얼차려를 정신수양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기간병은 그대로 체력단련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방부는 '아직 완전한 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해 여러면에서 부족한 훈련병들의 시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결론이라 했다. 대체 사망 사건의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했길래 이런 발표가 나올 수 있는지 놀랍다. 국방부 결론대로면 사망한 박 훈련병이 '군인으로 성숙하지 못한 훈련병'이라서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했다는 말인가?▲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군기훈련'(얼차려) 관련 조항에 따르면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은 군기훈련 실시에 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군기훈련을 실시한 중대장 이상 각급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얼차려 실시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자주 불거지니 이런 장치를 추가해 둔 것이다. 법률에 따라 보고를 받으니 장성급 지휘관에게는 당연히 관리·감독의 책임이 발생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사건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마당에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재발방지대책부터 서둘러 발표하고 나섰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육군 12사단 사망 사건의 원인은 '피해자가 군에 적응하지 못한 훈련병이라서',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실시하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서'처럼 보인다. 규정 위반 얼차려를 실시한 중대장, 부중대장이야 경찰에서 수사받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되겠으나, 국방부 내부적으로 사건과 관련한 관리·감독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정리한 것으로도 읽힐 수도 있는 결론이다. 하나마나한 대책과, 사건의 원인과 무관한 이상한 대책은 결국 지휘부의 지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알리바이일 뿐이다.'재발 방지'를 사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쓰는 구태는 대체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 아무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지만 소가 어느 구멍으로 사라졌는지 알아야 외양간 어디를 고칠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소 잃은 사실을 숨겨봐야 바뀌는 건 없고, 결과는 뻔하다. 고장 난 외양간에선 계속 소를 잃을 수밖에 없다. 

"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해..." 사망 훈련병 두번 죽인 국방부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사 앞에서 전날 국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사 앞에서 전날 국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 전 그 역할은 산업안전보건법이 했다. 이미 규제법이 존재함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입법된 것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권을 쥔 경영책임자에게도 사업 전체 종사자와 관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됨으로써 좀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시도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난 2년간, 제정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에 기대했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4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해당 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17명 중 1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은 고작 2건이 선고됐는데, 각각 징역 1년형과 2년형에 그쳤다. 벌금형 역시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부과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그렇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가 매우 미약한, 현실과 괴리된 처벌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만 2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7.8% 감소했다. 노동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자가 줄고 있는 만큼 이 법의 존재가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여러 노력 끝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년간 확인된 사실들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는 감소 중이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실효적 처벌을 받은 이는 2명에 그쳤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 법은 노동자의 사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흥미롭다. “사고 예방 효과는 적고 경영자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법”이라는 재계의 비판과 이 법이 정확하게 반대로 작동하고 있어서다. 법의 효과는 (처벌조항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실제로는 크게 처벌받은 이가 없음에도 발생했다. 중요한 건 이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를 실제 엄벌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지난 2년간 안전한 노동환경의 중요성을 모두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서운’ 법이 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일 발표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법 이후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전체의 94.3%,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답변은 83.7%에 이른다.

지난해 여름 해병대에서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고’를 두고 병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만일 포함되어 있었다면 채 상병과 같이 ‘사업주’(지휘관)의 무리한 요구를 따르는 과정에서 ‘노동자’(병사)가 사고를 당한 경우, 관련해 처벌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증명한 것을 떠올려보자. 사업주를 무자비하게 엄벌했기 때문에 이 법이 작동했던 것이 아니었다. 노동환경의 안전을 위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법이 가진 힘이었다.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죽은 해병대원의 ‘사업주’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의 부처 장관도 선서를 거부했다. 불리한 증언은 거부한 채 어떡하면 자기변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저마다 손을 들고 아우성이었다. 그럼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표를 쓸 수 있냐니까 그건 또 싫단다. 박정훈 대령을 제외하고는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는 이가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병사를 포함하지 않을 뿐, 군인과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다. 그러니 이 군대가 법의 존재를 몰라서 해병이 죽은 게 아니다. 병사는 해당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처벌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단지 안전이, 사고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어서다.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6196.html" target="_self">해병대원 죽음에 대한 변명의 아우성…중대재해처벌법이 증명한 것 (hani.co.kr)</a>&nbsp;

[기고글] [한겨레] 해병대원 죽음에 대한 변명의 아우성…중대재해처벌법이 증명한 것 [똑똑! 한국사회]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사 앞에서 전날 국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사 앞에서 전날 국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 전 그 역할은 산업안전보건법이 했다. 이미 규제법이 존재함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입법된 것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권을 쥔 경영책임자에게도 사업 전체 종사자와 관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됨으로써 좀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시도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난 2년간, 제정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에 기대했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4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해당 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17명 중 1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은 고작 2건이 선고됐는데, 각각 징역 1년형과 2년형에 그쳤다. 벌금형 역시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부과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그렇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가 매우 미약한, 현실과 괴리된 처벌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만 2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7.8% 감소했다. 노동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자가 줄고 있는 만큼 이 법의 존재가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여러 노력 끝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년간 확인된 사실들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는 감소 중이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실효적 처벌을 받은 이는 2명에 그쳤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 법은 노동자의 사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흥미롭다. “사고 예방 효과는 적고 경영자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법”이라는 재계의 비판과 이 법이 정확하게 반대로 작동하고 있어서다. 법의 효과는 (처벌조항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실제로는 크게 처벌받은 이가 없음에도 발생했다. 중요한 건 이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를 실제 엄벌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지난 2년간 안전한 노동환경의 중요성을 모두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서운’ 법이 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일 발표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법 이후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전체의 94.3%,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답변은 83.7%에 이른다.

지난해 여름 해병대에서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고’를 두고 병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만일 포함되어 있었다면 채 상병과 같이 ‘사업주’(지휘관)의 무리한 요구를 따르는 과정에서 ‘노동자’(병사)가 사고를 당한 경우, 관련해 처벌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증명한 것을 떠올려보자. 사업주를 무자비하게 엄벌했기 때문에 이 법이 작동했던 것이 아니었다. 노동환경의 안전을 위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법이 가진 힘이었다.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죽은 해병대원의 ‘사업주’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의 부처 장관도 선서를 거부했다. 불리한 증언은 거부한 채 어떡하면 자기변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저마다 손을 들고 아우성이었다. 그럼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표를 쓸 수 있냐니까 그건 또 싫단다. 박정훈 대령을 제외하고는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는 이가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병사를 포함하지 않을 뿐, 군인과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다. 그러니 이 군대가 법의 존재를 몰라서 해병이 죽은 게 아니다. 병사는 해당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처벌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단지 안전이, 사고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어서다.

해병대원 죽음에 대한 변명의 아우성…중대재해처벌법이 증명한 것 (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