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 원스톱 지원체계 안내 (아미콜 상담·지원 / 트라우마 치유 )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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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nbsp;

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4편

- 군인권센터 원스톱 지원체계 안내 (아미콜 상담·지원 / 트라우마 치유 )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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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 군인의 의료·건강권 / 징계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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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a(0,0,0,0.4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아래 사진은 GIF로 자동으로 5초마다 전환됩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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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nbsp;

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3편

- 군인의 의료·건강권 / 징계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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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피해 대응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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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2편

-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피해 대응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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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부조리에 대해 알아보자!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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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nbsp;

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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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부조리에 대해 알아보자!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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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간부와 병사 머리 모양 같으면 큰일 나나
[김형남의 갑을,병정] 두발 규정 개정 검토... 바뀌려는 군 고무적

통상 사단급 이상의 군부대는 장병 복지시설을 여럿 갖추고 있다. 목욕탕, 이발소, 헬스장 정도는 기본이고 드물게 수영장이 있는 곳도 있다. 부대 근처를 벗어나기 어려운 간부들과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들이 휴식하고, 여가를 잘 쓰도록 군부대 복지시설을 늘리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nbsp;
그런데 이 시설들은 계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나뉜다. 목욕탕은 간부 목욕탕과 병사 목욕탕이 나뉘어 있고, 아예 병사 목욕탕이 없는 부대들도 있다. 일선 부대에 가보면 간부 목욕탕 안에서도 계급 고하에 따라 라커룸의 위치와 사용 가능한 위생용품이 나뉘어 있는 진풍경을 목도할 수 있다. 이발소, 체력단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nbsp;
복지시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식당도 계급에 따라 나뉘어 있는 부대들이 있다. 간부 식당, 병사 식당이 따로 있는 것은 기본이고, 부대 규모에 따라 장교 식당, 부사관 식당, 병사 식당으로 나뉘기도 한다.

간부 식당 안에서도 지휘관·참모가 앉는 자리는 별도로 구분해 두고 몇 가지 찬을 더 내놓기도 한다. 계룡대처럼 장군이 많은 곳에는 아예 장군만 쓰는 식당이 따로 있다. 식당을 신분별로 갖추기 어려운 부대에서는 병사 식당 테이블 한편에 간부 지정석을 따로 마련해두고, 지휘관·참모가 앉는 자리에는 물컵·수저받침·수저를 미리 세팅해놓는 식으로 구색을 맞춘다.
&nbsp;
식당이 많아지고, 시설이 많아지면 관리하는 인력과 운영비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취사병들은 부대마다 편성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식당, 저 식당에 찢어져 조리를 하는 통에 늘 인력이 모자라고 새벽부터 밤까지 격무에 시달린다며 아우성이다.
&nbsp;
계급과 신분 제도 혼동

그럼에도 혹자는 계급별로 시설을 따로 쓰는 데 다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한다. 간부들이 병사와 시설을 같이 쓰면 병사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구분해놓는 것이 좋다고 한다. 간부들이 밥을 먹거나 여가를 보내는 시간에도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병사들과 한 공간을 쓰면 여의치 않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은 전쟁을 대비하는 조직이다. 다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어 하는 일이라면 전쟁이 나도 식당과 막사를 계급별로 나누어 쓰고 간부 밥상에만 수저받침과 물컵을 세팅할 참인가.
&nbsp;
군 인사법 상 계급의 범주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으로 나뉘고 장교는 다시 장성(장군)·영관·위관으로 나뉜다. 군에만 있는 특이한 시스템은 아니다. 다른 공무원 직렬에도 계급제가 운영되는 곳이 있고,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회 전반에서 직급제가 통용된다.

그렇다고 계급이나 직급이 그 사람의 권리를 구분 짓는 것은 아니다. 계급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책임·권한·임무에 따라 급을 나누어 둔 것일 뿐 신분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전제 하에 사회적 특수계급, 즉 신분제도를 부정한다.
&nbsp;
그런데 군은 계급과 신분 제도를 혼동하는 것 같다. 지휘명령 체계에 따른 명령-복종 관계를 일상으로 확대해 해석한다. 계급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이 달라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군 조직의 저변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1/0331/IE002783219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육군훈련소에서 머리를 깎는 훈련병.
ⓒ 육군훈련소	


두발 규정 고치겠다는 군
&nbsp;
불필요한 차이는 차별이다. 그것이 권리의 제한으로 이어질 때 더욱 그렇다. 최근 육·해·공군이 병사 두발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라 한다. 간부와 병사 간에 다르게 적용되던 두발 규정을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 상 간부는 간부표준형(2:8 가르마)과 스포츠형 머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병사들은 스포츠형으로만 머리를 깎아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병사와 간부 간에 두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란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의 임무수행, 훈련, 집단생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정한 두발 규정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나, 계급에 따라 두발 형태에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이란 것이다.
&nbsp;
병사의 두발과 관련한 상담을 받다 보면 병사들도 두발 자유화를 원하거나 파마, 염색을 하고 싶어서 두발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군 복무 중인데 왜 간부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이다. 행색에 대한 불필요한 차이를 법규화 하는 것은 전근대 계급 사회의 전형이다. 조선시대만 해도 신분 별로 쓸 수 있는 갓의 형태와 크기가 달랐다. 천민은 아예 갓을 쓰지 못했다. '병사는 노예 취급'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nbsp;
그간 이러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7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진정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 당시 인권위는 병사와 간부를 동일 비교집단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 간부와 병사의 임무 수행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두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내용이지만, 지속적인 문제제기 속에 4년이 지난 지금 군이 오히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고무적이다.
&nbsp;
우리 군이 많이 바뀌고 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2018년, 국방부 청사 10층의 고급 간부식당을 폐쇄했다. 장관도 병사들과 같이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밥을 먹는다. 고급 간부식당에서 일하던 병사들은 일반 부대 식당으로 돌려보냈다. 밥 같이 먹고, 똑같은 머리를 하고, 목욕을 한 탕에서 한다고 병사들이 간부를 깔보고 항명하지 않는다. 싸우면 이기는 군대, 단결하고 충성하는 군대는 부자연스러운 신분제도와 불필요한 권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군이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172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1721&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간부와 병사 머리 모양 같으면 큰일 나나

간부와 병사 머리 모양 같으면 큰일 나나
[김형남의 갑을,병정] 두발 규정 개정 검토... 바뀌려는 군 고무적

통상 사단급 이상의 군부대는 장병 복지시설을 여럿 갖추고 있다. 목욕탕, 이발소, 헬스장 정도는 기본이고 드물게 수영장이 있는 곳도 있다. 부대 근처를 벗어나기 어려운 간부들과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들이 휴식하고, 여가를 잘 쓰도록 군부대 복지시설을 늘리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이 시설들은 계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나뉜다. 목욕탕은 간부 목욕탕과 병사 목욕탕이 나뉘어 있고, 아예 병사 목욕탕이 없는 부대들도 있다. 일선 부대에 가보면 간부 목욕탕 안에서도 계급 고하에 따라 라커룸의 위치와 사용 가능한 위생용품이 나뉘어 있는 진풍경을 목도할 수 있다. 이발소, 체력단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복지시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식당도 계급에 따라 나뉘어 있는 부대들이 있다. 간부 식당, 병사 식당이 따로 있는 것은 기본이고, 부대 규모에 따라 장교 식당, 부사관 식당, 병사 식당으로 나뉘기도 한다.

간부 식당 안에서도 지휘관·참모가 앉는 자리는 별도로 구분해 두고 몇 가지 찬을 더 내놓기도 한다. 계룡대처럼 장군이 많은 곳에는 아예 장군만 쓰는 식당이 따로 있다. 식당을 신분별로 갖추기 어려운 부대에서는 병사 식당 테이블 한편에 간부 지정석을 따로 마련해두고, 지휘관·참모가 앉는 자리에는 물컵·수저받침·수저를 미리 세팅해놓는 식으로 구색을 맞춘다.
 
식당이 많아지고, 시설이 많아지면 관리하는 인력과 운영비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취사병들은 부대마다 편성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식당, 저 식당에 찢어져 조리를 하는 통에 늘 인력이 모자라고 새벽부터 밤까지 격무에 시달린다며 아우성이다.
 
계급과 신분 제도 혼동

그럼에도 혹자는 계급별로 시설을 따로 쓰는 데 다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한다. 간부들이 병사와 시설을 같이 쓰면 병사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구분해놓는 것이 좋다고 한다. 간부들이 밥을 먹거나 여가를 보내는 시간에도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병사들과 한 공간을 쓰면 여의치 않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은 전쟁을 대비하는 조직이다. 다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어 하는 일이라면 전쟁이 나도 식당과 막사를 계급별로 나누어 쓰고 간부 밥상에만 수저받침과 물컵을 세팅할 참인가.
 
군 인사법 상 계급의 범주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으로 나뉘고 장교는 다시 장성(장군)·영관·위관으로 나뉜다. 군에만 있는 특이한 시스템은 아니다. 다른 공무원 직렬에도 계급제가 운영되는 곳이 있고,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회 전반에서 직급제가 통용된다.

그렇다고 계급이나 직급이 그 사람의 권리를 구분 짓는 것은 아니다. 계급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책임·권한·임무에 따라 급을 나누어 둔 것일 뿐 신분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전제 하에 사회적 특수계급, 즉 신분제도를 부정한다.
 
그런데 군은 계급과 신분 제도를 혼동하는 것 같다. 지휘명령 체계에 따른 명령-복종 관계를 일상으로 확대해 해석한다. 계급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이 달라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군 조직의 저변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  육군훈련소에서 머리를 깎는 훈련병.
ⓒ 육군훈련소	


두발 규정 고치겠다는 군
 
불필요한 차이는 차별이다. 그것이 권리의 제한으로 이어질 때 더욱 그렇다. 최근 육·해·공군이 병사 두발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라 한다. 간부와 병사 간에 다르게 적용되던 두발 규정을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 상 간부는 간부표준형(2:8 가르마)과 스포츠형 머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병사들은 스포츠형으로만 머리를 깎아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병사와 간부 간에 두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란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의 임무수행, 훈련, 집단생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정한 두발 규정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나, 계급에 따라 두발 형태에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이란 것이다.
 
병사의 두발과 관련한 상담을 받다 보면 병사들도 두발 자유화를 원하거나 파마, 염색을 하고 싶어서 두발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군 복무 중인데 왜 간부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이다. 행색에 대한 불필요한 차이를 법규화 하는 것은 전근대 계급 사회의 전형이다. 조선시대만 해도 신분 별로 쓸 수 있는 갓의 형태와 크기가 달랐다. 천민은 아예 갓을 쓰지 못했다. '병사는 노예 취급'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간 이러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7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진정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 당시 인권위는 병사와 간부를 동일 비교집단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 간부와 병사의 임무 수행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두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내용이지만, 지속적인 문제제기 속에 4년이 지난 지금 군이 오히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고무적이다.
 
우리 군이 많이 바뀌고 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2018년, 국방부 청사 10층의 고급 간부식당을 폐쇄했다. 장관도 병사들과 같이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밥을 먹는다. 고급 간부식당에서 일하던 병사들은 일반 부대 식당으로 돌려보냈다. 밥 같이 먹고, 똑같은 머리를 하고, 목욕을 한 탕에서 한다고 병사들이 간부를 깔보고 항명하지 않는다. 싸우면 이기는 군대, 단결하고 충성하는 군대는 부자연스러운 신분제도와 불필요한 권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군이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172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7388"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군단장과 여단장이 변 하사와 나눈 대화는 이랬다</a>&nbsp;
&nbsp;2020년 1월 변희수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며칠 앞둔 날이었다. 변 하사는 본인이 계속 복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럴 리가. 남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못 할 짓이지만, 굳이 꼭 열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전역심사위원회를 억지로 여는 마당에 허망한 기대에 매달리는 모습이 마음 아파 요목조목 설명을 해줬다. 그래도 군이 자기를 버리진 않을 거란 실낱같은 기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전역심사가 진행된 1월 22일 당일까지 그랬다. 그땐 왜 그렇게 그가 군을 믿는지 잘 몰랐다. 그저 겪어온 세상이 군밖에 없어서, 20대 초반의 청년이 아직 세상 돌아가는 험한 물정에 닿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답답했다. 가망 없는 기대가 어려운 순간을 더 힘들게 할 터인데, 왜 더 아픈 길을 찾아가나 싶었다. 그리고 다시 일 년이 지났다. 장례식장에 우두커니 서서 영정 속에 웃고 있는 변희수를 보다 보니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군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의 한 편에 그렇게 싫다는데 군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등바등 버텨온 변 하사가 딱하다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렇게 질문은 다시 도돌이표를 그려 '변희수는 왜 그렇게 군을 믿었을까?'에 닿았다.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1/0315/IE002773822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며 ‘변희수 하사님의 용기와 꿈을 기억하며 국방부 변하사의 명예회복 조치’, ‘잊지 않겠습니다 하사님 세상을 비춰주신 그 용기를 본받고 싶습니다’ 등의 추모 글을 남겼다.ⓒ 유성호&nbsp;
&nbsp; 여단장에 군단장까지 응원 &nbsp;
<blockquote style="text-align:left;">여단장님 뵙고 나왔어요. 규정 안에서 여단에서 조치해줄 수 있는 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사님이 준비만 되신다고 하면 수술 후의 여러 조치에 대해 미리 함께 논의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단 인사실무자와 하사님과 하사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인권변호사)과 함께 의논해보자고 했어요. 예를 들면 숙소나 여군휴게실 사용 등등.&nbsp;</blockquote>
&nbsp; 2019년 8월 변 하사에게 소속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이 남겼던 메시지다. &nbsp;
<blockquote style="text-align:left;">잘못 들었습니다?!&nbsp;</blockquote>
<blockquote style="text-align:left;">여단장님께서 직접... 요? 헐...&nbsp;</blockquote>
&nbsp; 변 하사의 답장에는 놀라움이 함께 묻어 있었다. 한달 전인 2019년 7월 이미 변 하사는 대대장에게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보고했고 호의적인 반응을 경험한 바 있었다. 그런데도 장성급 지휘관인 여단장이 자신을 이해해주었다는 사실이 마냥 놀라웠던 모양이다. 그뿐인가. 이해를 넘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복무 환경에 대해 논의해 보자고 하니 놀라움을 넘어 신기한 감정도 들었을 것이다. 놀란 것은 변 하사만이 아니었다. 변 하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던 군인권센터 활동가들도 적잖이 놀랐다. 사실 활동가들은 변 하사의 커밍아웃에 우려가 많았다. 군이 아직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 성정체성을 밝히는 순간 현역 부적합 심의에 회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다. 그 와중에 부대 지휘관들이 연이어 지지와 공감을 표해줬다는 소식은 오히려 활동가들이 군에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다. 몇 달 뒤 여단장은 수술을 위해 국외여행을 떠난 변 하사에게 이런 메시지도 남겼다. &nbsp;
<blockquote style="text-align:left;">지금 쯤 수술 시작했겠구나. 수술 잘 마치길 바라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수술하고 회복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주라. 너를 위해 기도할게.&nbsp;</blockquote>
<blockquote style="text-align:left;">수술 잘 되었다고 대대장에게 보고 받았다. 다행이고, 축하한다. 빨리 건강 회복하고 귀국 무사히 잘 하길 바란다.&nbsp;</blockquote>
&nbsp; 출국을 며칠 앞둔 때에는 군단장도 변 하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nbsp;
<blockquote style="text-align:left;">변 하사! 편지 보내주어 고맙고 수고가 많다. 군단장은 누구나 자란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변 하사를 존중하고 있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변 하사를 많이 생각해 주고 있는 여단장과도 잘 상의하곤 해서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건강하기 바란다! 파이팅하게!&nbsp;</blockquote>
&nbsp; 지나간 시간을 복기하다 보니 이 과정을 직접 겪었던 변 하사의 심경을 다시 헤아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지원하는 활동가가 보기엔 그저 변 하사가 복이 많아 훌륭한 지휘관을 잘 만났다는 생각이었지만, 당사자에게는 그 이상의 뭉클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결국 변 하사에게 군에 대한 신뢰를 쌓아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군이었다. 변 하사는 처음부터 커밍아웃과 성기 재건 수술(성전환 수술)을 계획하고 입대한 것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군인의 길을 꿈꿔왔던 변 하사는 학창 시절부터 자타 공인 '밀덕'(밀리터리 오덕후의 약자. 군 마니아를 뜻한다)이었다. 그렇게 소위 '덕업 일치'를 이룬 변 하사는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017년 하사로 임관했다. 임관 후에는 전차 조종수로 근무하며 탱크를 몰았다. 그렇게 군인으로 성장해가던 시간의 한 편엔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성정체성을 부정하고 살 순 없는 노릇인데, 그렇다고 군 복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니 진퇴양난이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 군은 트랜스젠더의 존재조차 상상하지 못했다. '트랜스젠더 군인'이란 성립하기 어려운 명제였다. 분명 존재하는데 성립할 수 없는 명제를 두고 자기 부정과 선택을 강요받았던 2년 남짓의 시간이 얼마나 끔찍했을지는 감히 헤아리기도 어렵다. 하지만 긴 고민의 끝에서 변 하사는 어느 하나만 선택하지 않았다. 트랜스젠더이면서 동시에 군인으로 사는 길을 찾아가고자 했다. 그건 변 하사가 남다르게 비범한 사람이라서, 이 시대의 선구자라서 어느 순간 내린 역사적 결단 같은 것이 아니다. 변희수의 길은 변희수가 홀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었다. 변희수의 용기 뒤에는 오랜 고민 속에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던 커밍아웃과 예상하지 못했던 전우들의 지지와 응원의 장면이 겹겹이 쌓여 있다. 우리 군은 마치 변희수라는 트랜스젠더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 군을 헤집어놓은 것처럼 묘사한다. 틀렸다. 변 하사는 상관에게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2019년 7월부터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 탈 없이 잘 복무했다. 어떠한 명시적인 배제도, 차별도, 혐오도 없었다. 자기 모습 그대로 군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상관에게 수술 의사를 피력한 것도, 그래서 허가를 받고 수술을 하러 해외에 다녀온 것도, 다녀와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복귀를 준비했던 것도, 다 그런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변 하사는 끝까지 군이 자신을 쫓아내지 않으리라 신뢰했던 것이다. 돌변 
그러나 그렇게 만든 신뢰를 배신한 것도 결국 군이었다. 느닷없이 육군본부가 변 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더니 국군수도병원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진행된 적법한 수술을 '고의적인 신체 훼손'로 몰아가고 수술의 결과를 '장애'라 이름 짓는 억지를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육군의 주장대로라면 군병원 주치의는 자해를 사주한 셈이고, 수술을 한 병원은 환자에게 돈을 받고 일부러 장애를 촉발한 셈이니 다 형사입건 감이다. 어불성설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군은 이 말도 안 되는 억지로, 한 사람이 오래도록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짓뭉갰다. 하지만 전역의 순간에도 변 하사는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나고 보면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강제전역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였다. "저를 포함하여 군이 트랜스젠더의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군은 계속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로 진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쫓겨난 마당에 누가 누굴 위해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변 하사는 군에 이해를 건넸다. 그래서 더 화가 난다. 우리 군이 이러한 이해에 전혀 조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트랜스젠더의 입대와 복무, 복무 중 수술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도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미군에서 변희수와 같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가시화 되기 시작한 것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상호 간에 성소수자인지 묻지도 말하지도 않되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전역시키던 미군의 정책)가 폐지된 2011년 이후의 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달랐다. 2016년 미 국방부는 미국의 군사·안보 싱크탱크로 유명한 랜드연구소로부터 '트랜스젠더 군인의 공개적인 복무 허용에 대한 의의 평가(Assessing the implications of allowing transgender personnel to serve openly)'란 연구보고서를 받는다. 연구소는 미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했는데,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허용하는 일을 두고 군의 준비상태, 해외사례, 비용문제 등을 놓고 현실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미국은 2016년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우리 군은 2019년 7월 변 하사가 트랜스젠더임을 상관에게 처음 보고한 이래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 연구는커녕 내부검토 조차 하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에도, 2021년에도 한국국방연구원에 관련하여 주어진 연구과제는 0건이다. 국방부에 검토 자료를 문의해도 그런 자료는 없다고 한다. 그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트랜스젠더가 군에 있으면 여군이 불편해한다든가, 기강과 단결이 흐트러진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열거할 뿐이다. 적어도 고민하고 따져보는 척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냥 덮어놓고 싫다는 것이다. 야전의 군인들은 저마다의 삶 속에서 트랜스젠더와 함께 복무하는 법을 배우고, 고민하고 있는데 국방부와 군만 저 뒤에 서서 꼼짝을 하지 않는다. 믿음을 현실로 다행히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고, 국방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변 하사와 동료들이 소중히 쌓은 신뢰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 그의 신뢰를 세상 물정 몰라 빚은 치기로 만들고 싶지 않다. 변 하사가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서서 남겼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수술을 하고 계속 복무를 하겠느냐, 부대 재배치를 원하느냐는 군단장님의 질문에 저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제 남은 이들이 변희수의 믿음을 현실로 만들 때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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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변희수는 왜 그렇게도 군을 믿었나

[김형남의 갑을,병정] 군단장과 여단장이 변 하사와 나눈 대화는 이랬다 
 2020년 1월 변희수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며칠 앞둔 날이었다. 변 하사는 본인이 계속 복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럴 리가. 남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못 할 짓이지만, 굳이 꼭 열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전역심사위원회를 억지로 여는 마당에 허망한 기대에 매달리는 모습이 마음 아파 요목조목 설명을 해줬다. 그래도 군이 자기를 버리진 않을 거란 실낱같은 기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전역심사가 진행된 1월 22일 당일까지 그랬다.그땐 왜 그렇게 그가 군을 믿는지 잘 몰랐다. 그저 겪어온 세상이 군밖에 없어서, 20대 초반의 청년이 아직 세상 돌아가는 험한 물정에 닿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답답했다. 가망 없는 기대가 어려운 순간을 더 힘들게 할 터인데, 왜 더 아픈 길을 찾아가나 싶었다.그리고 다시 일 년이 지났다. 장례식장에 우두커니 서서 영정 속에 웃고 있는 변희수를 보다 보니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군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의 한 편에 그렇게 싫다는데 군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등바등 버텨온 변 하사가 딱하다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렇게 질문은 다시 도돌이표를 그려 '변희수는 왜 그렇게 군을 믿었을까?'에 닿았다.


 ▲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며 ‘변희수 하사님의 용기와 꿈을 기억하며 국방부 변하사의 명예회복 조치’, ‘잊지 않겠습니다 하사님 세상을 비춰주신 그 용기를 본받고 싶습니다’ 등의 추모 글을 남겼다.ⓒ 유성호 
 여단장에 군단장까지 응원 
여단장님 뵙고 나왔어요. 규정 안에서 여단에서 조치해줄 수 있는 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사님이 준비만 되신다고 하면 수술 후의 여러 조치에 대해 미리 함께 논의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단 인사실무자와 하사님과 하사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인권변호사)과 함께 의논해보자고 했어요. 예를 들면 숙소나 여군휴게실 사용 등등. 
 2019년 8월 변 하사에게 소속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이 남겼던 메시지다. 
잘못 들었습니다?! 
여단장님께서 직접... 요? 헐... 
 변 하사의 답장에는 놀라움이 함께 묻어 있었다.한달 전인 2019년 7월 이미 변 하사는 대대장에게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보고했고 호의적인 반응을 경험한 바 있었다. 그런데도 장성급 지휘관인 여단장이자신을 이해해주었다는 사실이 마냥 놀라웠던 모양이다. 그뿐인가. 이해를 넘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복무 환경에 대해 논의해 보자고 하니 놀라움을 넘어 신기한 감정도 들었을 것이다.놀란 것은 변 하사만이 아니었다. 변 하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던 군인권센터 활동가들도 적잖이 놀랐다. 사실 활동가들은 변 하사의 커밍아웃에 우려가 많았다. 군이 아직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 성정체성을 밝히는 순간 현역 부적합 심의에 회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다.그 와중에 부대 지휘관들이 연이어 지지와 공감을 표해줬다는 소식은 오히려 활동가들이 군에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다.몇 달 뒤 여단장은 수술을 위해 국외여행을 떠난 변 하사에게 이런 메시지도 남겼다. 
지금 쯤 수술 시작했겠구나. 수술 잘 마치길 바라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수술하고 회복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주라. 너를 위해 기도할게. 
수술 잘 되었다고 대대장에게 보고 받았다. 다행이고, 축하한다. 빨리 건강 회복하고 귀국 무사히 잘 하길 바란다. 
 출국을 며칠 앞둔 때에는 군단장도 변 하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변 하사! 편지 보내주어 고맙고 수고가 많다. 군단장은 누구나 자란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변 하사를 존중하고 있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변 하사를 많이 생각해 주고 있는 여단장과도 잘 상의하곤 해서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건강하기 바란다! 파이팅하게! 
 지나간 시간을 복기하다 보니 이 과정을 직접 겪었던 변 하사의 심경을 다시 헤아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지원하는 활동가가 보기엔 그저 변 하사가 복이 많아 훌륭한 지휘관을 잘 만났다는 생각이었지만, 당사자에게는 그 이상의 뭉클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결국 변 하사에게 군에 대한 신뢰를 쌓아준 건 아이러니하게도군이었다.변 하사는 처음부터 커밍아웃과 성기 재건 수술(성전환 수술)을 계획하고 입대한 것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군인의 길을 꿈꿔왔던 변 하사는 학창 시절부터 자타 공인 '밀덕'(밀리터리 오덕후의 약자. 군 마니아를 뜻한다)이었다. 그렇게 소위 '덕업 일치'를 이룬 변 하사는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017년 하사로 임관했다. 임관 후에는 전차 조종수로 근무하며 탱크를 몰았다.그렇게 군인으로 성장해가던 시간의 한 편엔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성정체성을 부정하고 살 순 없는 노릇인데, 그렇다고 군 복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니 진퇴양난이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 군은 트랜스젠더의 존재조차 상상하지 못했다. '트랜스젠더 군인'이란 성립하기 어려운 명제였다. 분명 존재하는데 성립할 수 없는 명제를 두고 자기 부정과 선택을 강요받았던 2년 남짓의 시간이 얼마나 끔찍했을지는 감히 헤아리기도 어렵다.하지만 긴 고민의 끝에서 변 하사는 어느 하나만 선택하지 않았다. 트랜스젠더이면서 동시에 군인으로 사는 길을 찾아가고자 했다. 그건 변 하사가 남다르게 비범한 사람이라서, 이 시대의 선구자라서 어느 순간 내린 역사적 결단 같은 것이 아니다. 변희수의 길은 변희수가 홀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었다. 변희수의 용기 뒤에는 오랜 고민 속에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던 커밍아웃과 예상하지 못했던 전우들의 지지와 응원의 장면이 겹겹이 쌓여 있다.우리 군은 마치 변희수라는 트랜스젠더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 군을 헤집어놓은 것처럼 묘사한다. 틀렸다. 변 하사는 상관에게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2019년 7월부터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 탈 없이 잘 복무했다. 어떠한 명시적인 배제도, 차별도, 혐오도 없었다. 자기 모습 그대로 군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상관에게 수술 의사를 피력한 것도, 그래서 허가를 받고 수술을 하러 해외에 다녀온 것도, 다녀와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복귀를 준비했던 것도, 다 그런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변 하사는 끝까지 군이 자신을 쫓아내지 않으리라 신뢰했던 것이다.돌변 
그러나 그렇게 만든 신뢰를 배신한 것도 결국 군이었다. 느닷없이 육군본부가 변 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더니 국군수도병원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진행된 적법한 수술을 '고의적인 신체 훼손'로 몰아가고 수술의 결과를 '장애'라 이름 짓는 억지를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육군의 주장대로라면 군병원 주치의는 자해를 사주한 셈이고, 수술을 한 병원은 환자에게 돈을 받고 일부러 장애를 촉발한 셈이니 다 형사입건 감이다. 어불성설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군은 이 말도 안 되는 억지로, 한 사람이 오래도록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짓뭉갰다.하지만 전역의 순간에도 변 하사는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나고 보면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강제전역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였다."저를 포함하여 군이 트랜스젠더의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군은 계속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로 진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쫓겨난 마당에 누가 누굴 위해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변 하사는 군에 이해를 건넸다. 그래서 더 화가 난다. 우리 군이 이러한 이해에 전혀 조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트랜스젠더의 입대와 복무, 복무 중 수술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도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미군에서 변희수와 같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가시화 되기 시작한 것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상호 간에 성소수자인지 묻지도 말하지도 않되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전역시키던 미군의 정책)가 폐지된 2011년 이후의 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달랐다.2016년 미 국방부는 미국의 군사·안보 싱크탱크로 유명한 랜드연구소로부터 '트랜스젠더 군인의 공개적인 복무 허용에 대한 의의 평가(Assessing the implications of allowing transgender personnel to serve openly)'란 연구보고서를 받는다. 연구소는 미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했는데,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허용하는 일을 두고 군의 준비상태, 해외사례, 비용문제 등을 놓고 현실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미국은 2016년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우리 군은 2019년 7월 변 하사가 트랜스젠더임을 상관에게 처음 보고한 이래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 연구는커녕 내부검토 조차 하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에도, 2021년에도 한국국방연구원에 관련하여 주어진 연구과제는 0건이다. 국방부에 검토 자료를 문의해도 그런 자료는 없다고 한다.그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트랜스젠더가 군에 있으면 여군이 불편해한다든가, 기강과 단결이 흐트러진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열거할 뿐이다. 적어도 고민하고 따져보는 척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냥 덮어놓고 싫다는 것이다. 야전의 군인들은 저마다의 삶 속에서 트랜스젠더와 함께 복무하는 법을 배우고, 고민하고 있는데 국방부와 군만 저 뒤에 서서 꼼짝을 하지 않는다.믿음을 현실로다행히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고, 국방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변 하사와 동료들이 소중히 쌓은 신뢰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 그의 신뢰를 세상 물정 몰라 빚은 치기로 만들고 싶지 않다. 변 하사가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서서 남겼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수술을 하고 계속 복무를 하겠느냐, 부대 재배치를 원하느냐는 군단장님의 질문에 저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이제 남은 이들이 변희수의 믿음을 현실로 만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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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의 갑을, 병정] 직무 연관성 입증해야 보장하는 '병사 단체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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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장병 휴가 통제가 해제된 15일 서울역 내 여행 장병 안내소(TMO)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열차 승차권을 발급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2.15 ⓒ 연합뉴스	

'병사 단체 실손보험 가입 사업' 예산이 2021년 국방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되었다. 본격적으로 도입 논의를 시작한 것이 2018년부터이니 3년 만이다. 편성 예산은 약 153억 원이다.

현역병은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군 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하는 환자 역시 국가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여 민간 병원에 위탁 진료를 보낸다.

그런데 군 병원의 진료 능력과는 무관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비는 전액 병사가 자비로 지불해야 한다. 원래 국민건강보험법상 현역병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몫까지 병사가 오롯이 자기 돈으로 지불해왔다. 그러다 2004년부터 병역 의무 이행을 이유로 건강보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수용되어 공단 부담금 몫은 국방부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은 여전히 병사의 몫으로 남아 있다.

병사 단체 실손 보험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려고 고안된 제도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에도 진료비 걱정 없이 의료 혜택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병사들을 실손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병사 실손 보험 관련 가입·해지·정산 업무는 군인공제회가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병원 이용하는 병사들 늘어

이러한 병사 단체 실손 보험이 도입된 데는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국방부가 지출한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은 2017년 640억 원, 2018년 758억 원, 2019년 803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병사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병사 의료기관 이용 행태 현황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의료수준이 뛰어나서(19.3%),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낮아서(17.9%), 의료시설이 좋아서(11.6%) 등으로 나타났다. 군 병원에 대한 병사들의 불만족이 민간병원 이용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병사들이 군 병원에 불신의 눈길을 보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료사고, 불친절, 장시간의 예약대기, 접수대기, 열악한 시설 등 이유도 다양하다.

한편, 병사들이 군 병원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비용이 들지 않아서(26.1%)가 많이 꼽혔다. 군의관 및 간부의 권유(14.7%), 간단한 행정절차(11.1%) 등이 뒤를 이었다. 종합하자면 군 병원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민간병원 진료비용은 부담된다는 것이 병사들의 일반적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병사들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개개인의 경제력 차이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군 병원 진료가 무료인 것은 징집되어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다. 경제력,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군 복무를 하는 동안은 누구나 공평하게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군 의료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니 결국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돈 내고 민간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고, 진료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군 병원을 이용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두 가지다. 군 병원의 수준을 민간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거나,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 병원의 수준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징집한 병사, 국가의 책임은 무한대

군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논할 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전문 의료 인력의 부족이다. 전체 군의관 중 전문의 취득 후 5년이 지난 숙련의는 2~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전공의로 군복무 중인 단기 군의관이다. 낮은 급여와 근무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군 병원의 수준을 점차 향상시키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병사들의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병사 단체 실손 보험이 고안된 것이다.

그런데 당초 정부가 민간병원 이용 지원을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한다고 홍보했던 것과는 달리 보험 혜택 적용대상이 협소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스럽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원의 대상을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로 제한했다. 시행령을 예산 편성의 근거로 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갑)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해 12월 개정된 '병역법' 역시 치료비 지원 대상을 동일하게 명시해두었다.

다시 말해 아픈 사람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질병과 직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병사 실손 보험 제도가 고안된 배경과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본적으로 공무상 질병을 얻은 군인의 진료비는 군 병원,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 복무 중 병에 걸렸거나 다친 병사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의료지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제도의 근거가 될 법령에는 공상 장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군의료서비스 미비에 따른 민간 의료시설 진료비 지원 책임이 모호하게 섞여 있다.

게다가 예산상 보험료 역시 국가 부담은 80%고, 20%는 병사 개인이 부담하게끔 책정되어 있다. 원래 국방부가 보험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제출한 사업 예산 총액은 209억이었다. 외래진료비 25만원을 보장하고, 보험료는 100%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135억으로 깎았다. 이 과정에서 병사들의 '과잉 진료'가 우려된다며 국가가 보험료의 80%만 지원하고, 20%는 병사에게 부담을 지우기로 한 것이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종 예산이 153억으로 결정되긴 하였으나,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병사 부담분 20%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교육훈련, 업무수행 등으로 보험 혜택의 범위를 좁혀놓고, 보험료마저 국가가 다 부담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책정된 예산 153억 원에서 56억 원만 더 지출하면 보험료를 100% 국가가 다 부담할 수 있다. 2021년 국방예산은 52조 8401억 원이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집에 가지 못하고 24시간 영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는 병사들이 일과시간에 다치면 직무와 연관이 있고, '개인정비시간'에 다치면 직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의무복무로 징집한 병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은 무한대다. 건강권 보장 역시 국가가 무한히 책임져야 할 일 중 하나다.

군 의료서비스로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면 당연히 민간 의료시설 이용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국가가 제대로 된 처우를 제공하지 못해 병사 개개인이 자기 돈으로 각자도생해야 하는 군대는 병든 군대다.

제도를 설계하고 정치를 이끄는 이들이 말로만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다고, 국군 장병들이 소중하다고 할 일이 아니다. 남성들이 군 복무로 피해를 본다고 선동만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국방의 의무가 갖는 가치를 높이는 일은 병사들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 병사 실손 보험의 보장 범위를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증상 등으로 전면 확대하고 보험료 역시 군이 100%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9614&SRS_CD=0000012204"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9614&amp;SRS_CD=0000012204</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병사들 보험료가 그렇게 아까웠나

[김형남의 갑을, 병정] 직무 연관성 입증해야 보장하는 '병사 단체 실손보험'




▲  군 장병 휴가 통제가 해제된 15일 서울역 내 여행 장병 안내소(TMO)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열차 승차권을 발급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2.15 ⓒ 연합뉴스	

'병사 단체 실손보험 가입 사업' 예산이 2021년 국방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되었다. 본격적으로 도입 논의를 시작한 것이 2018년부터이니 3년 만이다. 편성 예산은 약 153억 원이다.

현역병은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군 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하는 환자 역시 국가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여 민간 병원에 위탁 진료를 보낸다.

그런데 군 병원의 진료 능력과는 무관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비는 전액 병사가 자비로 지불해야 한다. 원래 국민건강보험법상 현역병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몫까지 병사가 오롯이 자기 돈으로 지불해왔다. 그러다 2004년부터 병역 의무 이행을 이유로 건강보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수용되어 공단 부담금 몫은 국방부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은 여전히 병사의 몫으로 남아 있다.

병사 단체 실손 보험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려고 고안된 제도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에도 진료비 걱정 없이 의료 혜택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병사들을 실손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병사 실손 보험 관련 가입·해지·정산 업무는 군인공제회가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병원 이용하는 병사들 늘어

이러한 병사 단체 실손 보험이 도입된 데는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국방부가 지출한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은 2017년 640억 원, 2018년 758억 원, 2019년 803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병사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병사 의료기관 이용 행태 현황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의료수준이 뛰어나서(19.3%),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낮아서(17.9%), 의료시설이 좋아서(11.6%) 등으로 나타났다. 군 병원에 대한 병사들의 불만족이 민간병원 이용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병사들이 군 병원에 불신의 눈길을 보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료사고, 불친절, 장시간의 예약대기, 접수대기, 열악한 시설 등 이유도 다양하다.

한편, 병사들이 군 병원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비용이 들지 않아서(26.1%)가 많이 꼽혔다. 군의관 및 간부의 권유(14.7%), 간단한 행정절차(11.1%) 등이 뒤를 이었다. 종합하자면 군 병원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민간병원 진료비용은 부담된다는 것이 병사들의 일반적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병사들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개개인의 경제력 차이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군 병원 진료가 무료인 것은 징집되어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다. 경제력,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군 복무를 하는 동안은 누구나 공평하게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군 의료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니 결국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돈 내고 민간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고, 진료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군 병원을 이용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두 가지다. 군 병원의 수준을 민간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거나,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 병원의 수준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징집한 병사, 국가의 책임은 무한대

군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논할 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전문 의료 인력의 부족이다. 전체 군의관 중 전문의 취득 후 5년이 지난 숙련의는 2~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전공의로 군복무 중인 단기 군의관이다. 낮은 급여와 근무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군 병원의 수준을 점차 향상시키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병사들의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병사 단체 실손 보험이 고안된 것이다.

그런데 당초 정부가 민간병원 이용 지원을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한다고 홍보했던 것과는 달리 보험 혜택 적용대상이 협소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스럽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원의 대상을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로 제한했다. 시행령을 예산 편성의 근거로 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갑)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해 12월 개정된 '병역법' 역시 치료비 지원 대상을 동일하게 명시해두었다.

다시 말해 아픈 사람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질병과 직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병사 실손 보험 제도가 고안된 배경과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본적으로 공무상 질병을 얻은 군인의 진료비는 군 병원,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 복무 중 병에 걸렸거나 다친 병사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의료지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제도의 근거가 될 법령에는 공상 장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군의료서비스 미비에 따른 민간 의료시설 진료비 지원 책임이 모호하게 섞여 있다.

게다가 예산상 보험료 역시 국가 부담은 80%고, 20%는 병사 개인이 부담하게끔 책정되어 있다. 원래 국방부가 보험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제출한 사업 예산 총액은 209억이었다. 외래진료비 25만원을 보장하고, 보험료는 100%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135억으로 깎았다. 이 과정에서 병사들의 '과잉 진료'가 우려된다며 국가가 보험료의 80%만 지원하고, 20%는 병사에게 부담을 지우기로 한 것이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종 예산이 153억으로 결정되긴 하였으나,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병사 부담분 20%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교육훈련, 업무수행 등으로 보험 혜택의 범위를 좁혀놓고, 보험료마저 국가가 다 부담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책정된 예산 153억 원에서 56억 원만 더 지출하면 보험료를 100% 국가가 다 부담할 수 있다. 2021년 국방예산은 52조 8401억 원이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집에 가지 못하고 24시간 영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는 병사들이 일과시간에 다치면 직무와 연관이 있고, '개인정비시간'에 다치면 직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의무복무로 징집한 병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은 무한대다. 건강권 보장 역시 국가가 무한히 책임져야 할 일 중 하나다.

군 의료서비스로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면 당연히 민간 의료시설 이용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국가가 제대로 된 처우를 제공하지 못해 병사 개개인이 자기 돈으로 각자도생해야 하는 군대는 병든 군대다.

제도를 설계하고 정치를 이끄는 이들이 말로만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다고, 국군 장병들이 소중하다고 할 일이 아니다. 남성들이 군 복무로 피해를 본다고 선동만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국방의 의무가 갖는 가치를 높이는 일은 병사들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 병사 실손 보험의 보장 범위를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증상 등으로 전면 확대하고 보험료 역시 군이 100%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9614&SRS_CD=0000012204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6849" target="_self">하사의 삶 짓밟고도... 한국 육군, 참 못났다</a>
<h3><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6849"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트랜스젠더를 대하는 한국군의 이중성</a></h3>

입대를 앞둔 사람들이 받는 신체검사의 근거가 되는 국방부 훈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트랜스젠더를 '성주체성 장애'로 규정해왔다. 성주체성 장애는 1980년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3판(DSM-Ⅲ)'에 등재된 용어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질병 분류 10판(ICD-10)' 등에도 사용된 바 있으나, 이러한 명칭이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질병으로 낙인찍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신과 진단은 성별 불일치 탓에 겪는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지원하려는 것인데, 용어 때문에 마치 정체성이 교정과 치료의 대상인 마냥 호도된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였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미국정신의학회는 2013년 DSM-Ⅴ, WHO는 2018년 ICD-11부터 성주체성 장애를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또는 '성별 불일치(Gender Incongruence)'로 표기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해 성주체성 장애를 성별 불일치로 정정 표기했다. 통계청이 5년마다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8차, 2020년 고시)가 여전히 성주체성 장애를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은 전향적인 조치다.
성별 불일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병역 판정의 세부 기준도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관찰 필요, 경도, 고도로 장애의 수준을 나누어 놓고 관찰 필요는 재검, 경도는 4급 보충역, 고도는 면제로 판정했다. 개정 규칙은 '생활기록부, 정밀심리검사 결과 등의 자료와 정신의학적 평가 등으로 성별 불일치 상태가 확인된 사람'의 '사회적·신체적 변화로 인한 군 복무 적응 가능성'을 판단하게끔 하고, 관찰 필요는 재검, 증상 상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로 판정한다. 국방부의 전향적인 조치, 그러나... 근본적으로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현행 '질병 및 심신장애' 중심에서 '군 복무 적합성'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숙제로 남아 있으나, 이처럼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군 당국의 조치는 군대 내 소수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소수자를 대하는 군의 태도는 종잡을 수 없이 퇴행적이다. 국방부가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한 날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라며 복직을 권고한 데 대해 불수용의 뜻을 밝혔다. 육군은 납득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전역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인권위 결정문은 전역 처분의 위헌·위법성을 상세히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인권위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조사 결과 ▲변 하사가 소속부대에 성정체성과 관련한 보고를 미리 했다는 점 ▲수술이 정상적인 국외여행 허가 절차에 따라 상부 보고 속에 이루어졌다는 점 ▲미리 보고된 일정에 따라 수술 후 복귀하여 국군수도병원 비뇨기과에 입원한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일각에서 제기해온 '변 하사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몰래 수술을 해 전역을 당한 것'이란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이어 인권위는 육군의 주장을 요목조목 반박했다. 그간 육군은 변 하사의 전역 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아왔다. 첫째로 육군은 변 하사가 음경과 고환을 상실한 심신장애인이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심신장애의 법적 개념부터 짚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다. 통상 성확정수술은 트랜스젠더의 외부 성기와 성정체성을 일치시키는 의학적 조치다. 엄연한 의학적 수술의 결과를 맥락 없이 손상, 기능상실, 사회생활에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 규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란 것이다. 또, 인권위는 설사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무수행이 가능한 상황이면 반드시 전역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사례를 통해 지적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군에서 전역심사대상인 심신장애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례는 총 194건으로, 심사 결과 이 중 15.5%인 30건만 전역 처분되었고, 그마저도 모두 본인이 전역을 희망한 경우였다. 변 하사처럼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데도 이에 반하여 억지로 전역을 시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둘째로 육군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여 심신장애에 이르렀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은 당초 전역심사 당시에는 제기되지 않았으나, 변 하사의 인사소청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역시키게 되어 있다. 인사소청 당시 변 하사가 심신장애에 해당한다는 논리의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육군이 갑자기 변 하사가 고의로 심신장애인이 되기 위해 성기를 절단한 사람인 것처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병원에서 이루어진 정식 의료 조치인 수술 결과를 두고 고의 신체 훼손이라 보는 것은 잘못이라 지적했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811/IE002676649_STD.jpg" alt="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조치 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전차조종수)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셋째로 육군은 변 하사의 심신 건강 상태가 전투력 상실 상태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인권위는 육군이 이러한 주장만 할 뿐 제대로 된 소명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세계 정신 보건 전문 기관들이 성별 불일치 상태를 정신 기능 장애로 보지 않고 있고, 여군들도 군 복무를 하는 상황에서 변 하사가 전투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구체적인 이유를 육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육군은 남북대치 상황과 군의 특수성 고려, 국민적 공감대 등 전투력 상실과는 무관한 소명만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허용되고 있고, 성확정 수술, 호르몬 치료, 성확정 수술에 따른 성형수술 비용까지 모두 의료 보험으로 처리해주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군의 특수성을 전가의 보도로 삼아온 육군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 외에도 인권위는 보직 조정, 영외 숙소 배정, 부대 배치 등의 애로점은 군이 인사 행정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전역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남군으로 입대해 여군으로 복무하면 힘들게 입대한 여군들에게 역차별이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남군과 여군을 분리 운용하지 않고 성별 구분 없이 보직에 적합한 인원을 보임하고 있는 군의 현행 정책에 비추어 선발 과정이 구분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 여군들에게 변 하사의 존재가 역차별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합적으로 인권위는 국가가 군인의 직을 박탈하는 문제는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며 헌법에 따라 그 제한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육군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권위는 육군이 변 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 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 유보의 원칙(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육군은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기로 했다. 결정문을 읽어보기는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 명확한 세계 표준 지난 1월 2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2018년 미군 수뇌부는 의회에서 트랜스젠더 복무와 관련해 부대 결속 문제, 징계 문제, 사기 문제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언한 바 있고, 전직 의무감들이 트랜스젠더 군인이 비-트랜스젠더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군에 적합하고, 이들을 군에서 제외할 의학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도 있다. 이스라엘·이란·미국·영국·독일·호주·캐나다·오스트리아·벨기에·볼리비아·브라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아일랜드·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스페인·스웨덴·태국 등의 나라는 이미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세계의 표준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명확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트랜스젠더를 장애로 규정하지 않는 국제 표준을 따라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군은 말 그대로 '아노미 상태'를 겪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수자의 존재를 상상조차 못 했던 군이 겪는 시행착오 단계인 것일까. 이 역시 변희수 하사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숱한 성소수자 장병들이 만들어온 균열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군이 우왕좌왕하는 동안에도 성소수자 장병들은 차별과 혐오의 총포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변 하사는 벌써 1년째 '부당 해고자'로 살아가고 있다. 시행착오와 변화의 노정으로 치부하기엔 소수자들이 감내하는 고통의 시간을 국가가 되돌려 책임질 방도가 없다. 한 번 사는 인생, 이들은 왜 이렇게 자기 삶을 실험하며 살아야 하는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트랜스젠더를 더 이상 장애로 보지 않기로 했다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역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허용할 수 있는 범주다. 우리나라에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법문이 없다. 인권위가 뭐라 하건 일단 외면부터 할 것이 아니라, 법원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군 스스로 전향적 태도를 고민해 볼 시점이다. 트랜스젠더는 불시에 대한민국 육군을 침공한 외계인이 아니다. 지금껏 함께 잘 지내 온 '전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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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하사의 삶 짓밟고도... 한국 육군, 참 못났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트랜스젠더를 대하는 한국군의 이중성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신과 진단은 성별 불일치 탓에 겪는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지원하려는 것인데, 용어 때문에 마치 정체성이 교정과 치료의 대상인 마냥 호도된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였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미국정신의학회는 2013년 DSM-Ⅴ, WHO는 2018년 ICD-11부터 성주체성 장애를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또는 '성별 불일치(Gender Incongruence)'로 표기하고 있다.성별 불일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병역 판정의 세부 기준도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관찰 필요, 경도, 고도로 장애의 수준을 나누어 놓고 관찰 필요는 재검, 경도는 4급 보충역, 고도는 면제로 판정했다.국방부의 전향적인 조치, 그러나...그러나 현실에서 소수자를 대하는 군의 태도는 종잡을 수 없이 퇴행적이다. 국방부가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한 날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라며 복직을 권고한 데 대해 불수용의 뜻을 밝혔다. 육군은 납득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전역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우선 인권위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조사 결과 ▲변 하사가 소속부대에 성정체성과 관련한 보고를 미리 했다는 점 ▲수술이 정상적인 국외여행 허가 절차에 따라 상부 보고 속에 이루어졌다는 점 ▲미리 보고된 일정에 따라 수술 후 복귀하여 국군수도병원 비뇨기과에 입원한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일각에서 제기해온 '변 하사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몰래 수술을 해 전역을 당한 것'이란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첫째로 육군은 변 하사가 음경과 고환을 상실한 심신장애인이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심신장애의 법적 개념부터 짚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다.또, 인권위는 설사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무수행이 가능한 상황이면 반드시 전역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사례를 통해 지적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군에서 전역심사대상인 심신장애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례는 총 194건으로, 심사 결과 이 중 15.5%인 30건만 전역 처분되었고, 그마저도 모두 본인이 전역을 희망한 경우였다. 변 하사처럼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데도 이에 반하여 억지로 전역을 시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병원에서 이루어진 정식 의료 조치인 수술 결과를 두고 고의 신체 훼손이라 보는 것은 잘못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허용되고 있고, 성확정 수술, 호르몬 치료, 성확정 수술에 따른 성형수술 비용까지 모두 의료 보험으로 처리해주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군의 특수성을 전가의 보도로 삼아온 육군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종합적으로 인권위는 국가가 군인의 직을 박탈하는 문제는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며 헌법에 따라 그 제한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그러나 육군은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기로 했다. 결정문을 읽어보기는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지난 1월 2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2018년 미군 수뇌부는 의회에서 트랜스젠더 복무와 관련해 부대 결속 문제, 징계 문제, 사기 문제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언한 바 있고, 전직 의무감들이 트랜스젠더 군인이 비-트랜스젠더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군에 적합하고, 이들을 군에서 제외할 의학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도 있다.한편으로는 트랜스젠더를 장애로 규정하지 않는 국제 표준을 따라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군은 말 그대로 '아노미 상태'를 겪고 있다.그러나 군이 우왕좌왕하는 동안에도 성소수자 장병들은 차별과 혐오의 총포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변 하사는 벌써 1년째 '부당 해고자'로 살아가고 있다. 시행착오와 변화의 노정으로 치부하기엔 소수자들이 감내하는 고통의 시간을 국가가 되돌려 책임질 방도가 없다. 한 번 사는 인생, 이들은 왜 이렇게 자기 삶을 실험하며 살아야 하는가.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2827"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육군 장교-부사관 반말 논란, 진짜 문제는 '만물기강론'</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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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023/IE002709713_STD.jpg" alt="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09713"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 육군 주임원사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라며 "명령을 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주임원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육군참모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며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냈고, 육군은 발언의 취지와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며 부정하고 나섰다. 육군본부 법무실은 진정인들을 징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는 진정인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하극상을 저질러 군인복무기본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 사안의 표면적인 쟁점은 '장교가 부사관에게 반말하는 것이 온당한가?'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다.  하극상이란 자극적인 소재 지난해 3월, 미사일사령부 예하 대대에서 남군 중사 1명과 하사 3명이 직속상관인 남군 중위 한 명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 부사관들은 숙소에서 주특기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중위를 찾아가 목적 암기(군 업무와 교범 등을 외우는 것)를 강요하고, 문제를 낸 뒤 답을 맞히지 못하면 폭행하고 성추행했다. 심지어 샤워하고 나오는 모습을 숙소 창문을 통해 촬영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기가 막힌 하극상으로 보도되었고,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7일 고등군사법원은 중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하사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부하들이 상관을 대상으로 집단 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실로 충격적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황당한 사건을 가능하게 했을까. 실마리는 피해자가 중위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었다.  군인권센터의 2020년 4월 28일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평소 중사를 중심으로 자주 음주를 한 뒤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간부들에게 음주를 강요하였다고 하며, 심지어 중사는 2018년부터 부하들을 상대로 음주·취식 강요를 일삼고 남의 물건을 부수고 폭행도 빈번히 저질렀다고 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상급자들은 못 본 체했고, 하급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다. 미사일사령부는 임무 특성상 예하 부대들이 독립부대로 외딴곳에 산재해 있다. 부대 위치나 구성원도 비밀로 취급된다. 내부의 일이 밖으로 알려지기도 어려운 구조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하극상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가해자들이 군부대 안에서 3년 가까이 안하무인 격으로 휘젓고 다니며 범죄 행각을 벌였는데도 감찰부서나 군사경찰이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겁낼 것이 없어진 가해자들이 종국에는 상관까지 괴롭힌 것뿐이다. 피해자가 상관이란 이유로 '군의 기강이 무너져서', '정신전력이 약체화 되어서', '하극상이 만연해서'와 같은 피상적인 진단을 내려서는 문제의 본질에 닿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전국 각지의 독립부대에 대한 상급 부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는 않은지, 인권 보호 기능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향이다. 그러나 당시 이슈의 초점은 자극적인 소재인 하극상에만 집중되었다. 대책 마련도 기강 잡기, 정신교육 강화 등으로 수렴되었다. 이런 식의 메커니즘은 미사일사령부 사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상병이 여군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한 사건에서도, 2014년 남군 원사가 여군 대위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에서도 그랬다. 군에서 남군 하급자가 여군 상급자를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현상은 비일비재하고, 성폭행에 이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아직까지도 여군을 군인이 아닌 여성으로 보는 우리 군 전반의 문화, 여군을 대하는 남군의 태도, 여군의 복무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를 납작하게 기강의 문제로 치환해서는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마주할 때도 기강을 바로 잡겠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     기승전'기강'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육군참모총장과 주임원사 간에 벌어진 이번 사태는 갑자기 벌어진 촌극이 아니다. 그간 군이 '만물기강론'으로 내부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회피해 온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군에서의 계급은 책임과 역할의 차이에 따라 나뉜다. 하지만 군대도 사람이 꾸려가는 하나의 사회고 대한민국의 일부다. 한국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나이 권력, 젠더 권력 문제를 군대라고 비켜갈 수는 없다. 그러나 군대라는 공적 조직의 지휘명령체계에 나이 권력과 젠더 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건 군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디에서나 공적 조직의 체계에 책임과 역할이 아닌 다른 외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다. 조직 내 책임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지, 조직 운영에 책임 관계와 무관한 외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남 총장은 하급자가 상급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물의를 일으키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일련의 상황을 언급하며 '반말 지시' 같은 지엽적인 문제를 끌고 왔다. 군은 원래 계급사회인데 신분, 계급 간의 기강과 질서가 바로 서지 않아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남 총장의 문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에도 모든 것이 기강 문제라는 '만물기강론'이 작동한 것이다. 주임원사들을 모아놓고 초급장교와 부사관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점은 없는지, 일선 부대의 조직 문화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살피기보단 '장교는 부사관보다 위고, 그러므로 이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손쉬운 대책을 주문한 남 총장의 대응이 빚은 소동이다. 남 총장 식의 접근은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도리어 조직 내 집단 간 갈등을 부추기는 엉뚱한 결과로 나아갈 개연성이 높다. 이미 공론장에서는 장교 집단과 부사관 집단이 대립 관계로 설정되어 상호 복종 관계인지 존중 관계인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부사관은 이 사태를 두고 "대부분의 일선 부대에서는 장교와 부사관이 서로 존중하며 잘 근무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범죄나 비행의 원인을 부사관 계급의 총체적 문제로 일반화하는 듯한 말을 해 도리어 위화감만 생겼다"라며 남 총장의 문제 인식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군이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고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식의 낡은 접근법을 버리지 않는 이상 조직 내부에서 곪아가고 있는 문제들은 계속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만물기강론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회피기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육군이 진정인들을 징계하지 않고, 국방부가 이번 기회에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료하게 정립해 나가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고무적이다. 뒤늦게나마 군이 사태를 잘 수습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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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장교가 반말하면 기강이 잡히는가

[김형남의 갑을,병정] 육군 장교-부사관 반말 논란, 진짜 문제는 '만물기강론'
 

관련사진보기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 육군 주임원사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라며 "명령을 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일부 주임원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육군참모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며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냈고, 육군은 발언의 취지와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며 부정하고 나섰다. 육군본부 법무실은 진정인들을 징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는 진정인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하극상을 저질러 군인복무기본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 사안의 표면적인 쟁점은 '장교가 부사관에게 반말하는 것이 온당한가?'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다. 하극상이란 자극적인 소재지난해 3월, 미사일사령부 예하 대대에서 남군 중사 1명과 하사 3명이 직속상관인 남군 중위 한 명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 부사관들은 숙소에서 주특기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중위를 찾아가 목적 암기(군 업무와 교범 등을 외우는 것)를 강요하고, 문제를 낸 뒤 답을 맞히지 못하면 폭행하고 성추행했다. 심지어 샤워하고 나오는 모습을 숙소 창문을 통해 촬영하기도 했다고 한다.이 사건은 기가 막힌 하극상으로 보도되었고,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7일 고등군사법원은 중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하사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계급사회인 군대에서 부하들이 상관을 대상으로 집단 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실로 충격적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황당한 사건을 가능하게 했을까. 실마리는 피해자가 중위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었다. 군인권센터의 2020년 4월 28일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평소 중사를 중심으로 자주 음주를 한 뒤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간부들에게 음주를 강요하였다고 하며, 심지어 중사는 2018년부터 부하들을 상대로 음주·취식 강요를 일삼고 남의 물건을 부수고 폭행도 빈번히 저질렀다고 한다.그러나 가해자들의 상급자들은 못 본 체했고, 하급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다. 미사일사령부는 임무 특성상 예하 부대들이 독립부대로 외딴곳에 산재해 있다. 부대 위치나 구성원도 비밀로 취급된다. 내부의 일이 밖으로 알려지기도 어려운 구조다.이 사건의 본질은 하극상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가해자들이 군부대 안에서 3년 가까이 안하무인 격으로 휘젓고 다니며 범죄 행각을 벌였는데도 감찰부서나 군사경찰이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겁낼 것이 없어진 가해자들이 종국에는 상관까지 괴롭힌 것뿐이다.피해자가 상관이란 이유로 '군의 기강이 무너져서', '정신전력이 약체화 되어서', '하극상이 만연해서'와 같은 피상적인 진단을 내려서는 문제의 본질에 닿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전국 각지의 독립부대에 대한 상급 부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는 않은지, 인권 보호 기능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향이다.그러나 당시 이슈의 초점은 자극적인 소재인 하극상에만 집중되었다. 대책 마련도 기강 잡기, 정신교육 강화 등으로 수렴되었다. 이런 식의 메커니즘은 미사일사령부 사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상병이 여군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한 사건에서도, 2014년 남군 원사가 여군 대위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에서도 그랬다.군에서 남군 하급자가 여군 상급자를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현상은 비일비재하고, 성폭행에 이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아직까지도 여군을 군인이 아닌 여성으로 보는 우리 군 전반의 문화, 여군을 대하는 남군의 태도, 여군의 복무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이를 납작하게 기강의 문제로 치환해서는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마주할 때도 기강을 바로 잡겠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    기승전'기강'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육군참모총장과 주임원사 간에 벌어진 이번 사태는 갑자기 벌어진 촌극이 아니다. 그간 군이 '만물기강론'으로 내부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회피해 온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군에서의 계급은 책임과 역할의 차이에 따라 나뉜다. 하지만 군대도 사람이 꾸려가는 하나의 사회고 대한민국의 일부다. 한국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나이 권력, 젠더 권력 문제를 군대라고 비켜갈 수는 없다. 그러나 군대라는 공적 조직의 지휘명령체계에 나이 권력과 젠더 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이건 군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디에서나 공적 조직의 체계에 책임과 역할이 아닌 다른 외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다. 조직 내 책임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지, 조직 운영에 책임 관계와 무관한 외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그런데 남 총장은 하급자가 상급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물의를 일으키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일련의 상황을 언급하며 '반말 지시' 같은 지엽적인 문제를 끌고 왔다. 군은 원래 계급사회인데 신분, 계급 간의 기강과 질서가 바로 서지 않아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남 총장의 문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이번에도 모든 것이 기강 문제라는 '만물기강론'이 작동한 것이다. 주임원사들을 모아놓고 초급장교와 부사관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점은 없는지, 일선 부대의 조직 문화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살피기보단 '장교는 부사관보다 위고, 그러므로 이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손쉬운 대책을 주문한 남 총장의 대응이 빚은 소동이다.남 총장 식의 접근은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도리어 조직 내 집단 간 갈등을 부추기는 엉뚱한 결과로 나아갈 개연성이 높다. 이미 공론장에서는 장교 집단과 부사관 집단이 대립 관계로 설정되어 상호 복종 관계인지 존중 관계인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부사관은 이 사태를 두고 "대부분의 일선 부대에서는 장교와 부사관이 서로 존중하며 잘 근무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범죄나 비행의 원인을 부사관 계급의 총체적 문제로 일반화하는 듯한 말을 해 도리어 위화감만 생겼다"라며 남 총장의 문제 인식에 불편함을 드러냈다.군이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고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식의 낡은 접근법을 버리지 않는 이상 조직 내부에서 곪아가고 있는 문제들은 계속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만물기강론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회피기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육군이 진정인들을 징계하지 않고, 국방부가 이번 기회에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료하게 정립해 나가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고무적이다. 뒤늦게나마 군이 사태를 잘 수습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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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9009"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유럽에선 군인도 노조 가입... 직장협의회 설치부터 시작하자</a>

2016년 11월 15일은 벨기에 '국왕의 날'이었다. 공휴일인 이날 1만여 명의 벨기에 군인들은 수도 브뤼셀의 거리로 나섰다. 정부가 군인연금 지급 연령을 56세에서 57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벨기에의 총병력이 2만 6천여 명이니 병력의 40%가량이 시위에 참여한 셈이다. 이들은 '군인 노조'의 이름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016년 3월 22일 브뤼셀 자살 폭탄테러 당시 주변을 순찰하다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부상자들을 돌본 30여 명의 군인과 같은 해 7월 폭탄테러 용의자를 사전에 제압해 테러를 방지한 군인에게 추천된 서훈이 국방부에 의해 반려되자 벨기에 군인 노조는 반대의 뜻을 표명한 바도 있다. 군대에 노조가 있다니. 게다가 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내고 시위까지 한다고? 한국인에겐 그저 생소한 풍경이다. 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 서구에는 군인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나라가 여럿 있다. 다만 군인의 직무 특성상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 기구는 주로 군인의 처우와 직무 수행, 근무 여건, 안전 문제, 고충 처리 등을 두고 정부와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고충 호소하는 간부 증가 우리나라에는 현역 군인들로 조직된 단체가 없다. 법률상으로도 군인은 노조는 말할 것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꾸릴 수 없다. 경찰·소방관 등의 여타 특정직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꾸릴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군인은 근무 중 고충을 겪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지휘계통에 따라 상관을 찾거나 국방부, 각 군 본부 등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국방부 고충 및 범죄 신고·상담 전화 '국방헬프콜'을 찾는 간부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국방부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헬프콜 이용 건수는 2017년 6만4149건, 2018년 6만1455건, 2019년 4만8932건으로 줄어든 반면, 간부 이용 건수는 2017년 2620건(4.1%), 2018년 3279건(5.3%), 2019년 4135건(8.5%)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상담 사유 중 중독, 부채, 가정불화 등 개인 고충 상담을 제외한 군 생활 고충 상담만 놓고 보아도 간부 이용 건수는 2017년 706건(2.2%), 2018년 726건(2.4%), 2019년 894건(4.4%)으로 증가 추세다. 같은 시기 병사 이용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군 바깥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는 간부의 수도 늘고 있다. 인권단체 '군인권센터'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센터가 지원한 인권침해 사건 중 간부가 피해자였던 사건은 2017년 152건(19.6%), 2018년 214건(19.2%), 2019년 241건(16.1%)으로 증가 추세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207/IE002730873_STD.jpg" alt=" 군부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11월 27일부터 모든 장병의 휴가가 전면 통제된다. 사진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역에 군인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30873"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최근 군의 인권상황과 근무 여건이 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간부들의 고충 호소가 느는 까닭은 간부들의 권리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시로 이사를 다니며 가족과 떨어져 오지에서 근무하고, 상황 발생에 대한 상시적인 긴장감까지 감수하고 사는 이들이 직업군인들이다. 이들에게 고충이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시간이 지나며 불편부당함을 그저 참고 버티며 살아가기보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해마다 병력 중 간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징병제·모병제 혼합의 형태로 가게 되어 직업군인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다. 군인들의 고충은 개별적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제도와 시스템에 연결된 문제기도 하다. 그럼에도 모든 군인이 각자의 고충을 민원의 방식을 통해 개인적으로 호소하고, 지휘관이 일일이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소모적이다. 근무 환경에 관한 일선의 고충을 수합해 부대와 국방부, 나아가 국가와 협의하고 조율해가는 창구가 고민되어야 할 때다. 군인도 사회인이자 직업인 독일은 1991년 '군인참여법'을 제정하여 일선 부대마다 전투·작전 등의 지휘 업무를 제외한 인사·행정·사무 상의 문제 및 근무상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관한 갈등을 조정하는 대표위원을 두고 있다. 대표위원은 현역 군인 중에 부대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각 부대의 대표위원들이 모인 전체대표위원회는 제반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 테이블에 앉아 의견을 개진한다. 프랑스는 1969년 '군 최고평의회 관련 법률'을 제정해 현역군인 계급별 대표자, 제대군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최고평의회를 두었다. 임기가 2년인 61명의 평의회 위원들은 선출직이며 군인의 근무 환경, 군인 가족의 생활 여건,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일-가정 양립, 퇴직 후 취업 지원, 문제 등을 국방부 장관과 협의한다. 이들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군의 기강이 무너졌다거나 국방 안보가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다. 오히려 직업군인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만큼 군의 사기는 오르게 된다. 견주어 고민해 볼 선진적인 제도는 많다. 공무원들은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2019년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동안 직장협의회 조직이 불가능했던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8일 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각급 경찰 관서에 차례로 직장협의회가 생겼다. 이제 군인의 차례다. 유독 군인에게만 직장협의회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지난해 8월 모종화 병무청장이 중장기적으로 모병제 추진을 고민할 때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모병제의 핵심은 군인을 전부 '직업인'으로 뽑는다는 데 있다. 시간과 예산을 투여해 군의 구조와 편제를 모병제에 맞게 점진적으로 바꿔본들 군인을 직업으로 삼을 사람이 많지 않으면 모두 공염불일 뿐이다. 군인은 외적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한 사람의 사회인이자 직업인이기도 하다. 명예와 보람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는 마음으로 군인 직장협의회 설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900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9009&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군인은 노조하면 안될까?

2016년 11월 15일은 벨기에 '국왕의 날'이었다. 공휴일인 이날 1만여 명의 벨기에 군인들은 수도 브뤼셀의 거리로 나섰다. 정부가 군인연금 지급 연령을 56세에서 57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벨기에의 총병력이 2만 6천여 명이니 병력의 40%가량이 시위에 참여한 셈이다. 이들은 '군인 노조'의 이름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군대에 노조가 있다니. 게다가 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내고 시위까지 한다고? 한국인에겐 그저 생소한 풍경이다. 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 서구에는 군인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나라가 여럿 있다. 다만 군인의 직무 특성상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 기구는 주로 군인의 처우와 직무 수행, 근무 여건, 안전 문제, 고충 처리 등을 두고 정부와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우리나라에는 현역 군인들로 조직된 단체가 없다. 법률상으로도 군인은 노조는 말할 것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꾸릴 수 없다. 경찰·소방관 등의 여타 특정직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꾸릴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군인은 근무 중 고충을 겪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지휘계통에 따라 상관을 찾거나 국방부, 각 군 본부 등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군 바깥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는 간부의 수도 늘고 있다. 인권단체 '군인권센터'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센터가 지원한 인권침해 사건 중 간부가 피해자였던 사건은 2017년 152건(19.6%), 2018년 214건(19.2%), 2019년 241건(16.1%)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군의 인권상황과 근무 여건이 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간부들의 고충 호소가 느는 까닭은 간부들의 권리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시로 이사를 다니며 가족과 떨어져 오지에서 근무하고, 상황 발생에 대한 상시적인 긴장감까지 감수하고 사는 이들이 직업군인들이다. 이들에게 고충이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다. 군인들의 고충은 개별적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제도와 시스템에 연결된 문제기도 하다. 그럼에도 모든 군인이 각자의 고충을 민원의 방식을 통해 개인적으로 호소하고, 지휘관이 일일이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소모적이다. 근무 환경에 관한 일선의 고충을 수합해 부대와 국방부, 나아가 국가와 협의하고 조율해가는 창구가 고민되어야 할 때다.독일은 1991년 '군인참여법'을 제정하여 일선 부대마다 전투·작전 등의 지휘 업무를 제외한 인사·행정·사무 상의 문제 및 근무상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관한 갈등을 조정하는 대표위원을 두고 있다. 대표위원은 현역 군인 중에 부대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각 부대의 대표위원들이 모인 전체대표위원회는 제반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 테이블에 앉아 의견을 개진한다.이들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군의 기강이 무너졌다거나 국방 안보가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다. 오히려 직업군인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만큼 군의 사기는 오르게 된다. 견주어 고민해 볼 선진적인 제도는 많다.지난해 8월 모종화 병무청장이 중장기적으로 모병제 추진을 고민할 때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모병제의 핵심은 군인을 전부 '직업인'으로 뽑는다는 데 있다. 시간과 예산을 투여해 군의 구조와 편제를 모병제에 맞게 점진적으로 바꿔본들 군인을 직업으로 삼을 사람이 많지 않으면 모두 공염불일 뿐이다.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병사가 응급실에 실려 갔다. 군은 병사의 가족에게 냉동 만두를 먹다 기도가 막혀 사고가 난 것이라 설명했다. 병사는 이내 유명을 달리했다. 당시 병사의 몸에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만큼 멍 자국이 많았는데 헌병(현 군사경찰)은 병원을 방문해놓고도 상부에 단순 질식사라 보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 병사가 선임들이 망자를 구타한 사실을 증언했고 가해자들이 긴급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망자의 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이었다. 가해자들은 상해치사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7월 말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진짜 사인이 드러났다. 진짜 사인은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였다. 모두 구타로 인한 내·외상에 의한 것이었다. 폭행 후 음식을 먹다 죽은 것과 맞아 죽은 것은 명백히 다른 일이다. 후자는 엄연한 살인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사인을 조작했다. 이것이 윤 일병 사건이다. 이후 가해자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었고 모두 처벌받았다. 하지만 누군가의 양심선언과 인권단체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윤 일병의 진짜 사인은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운이 좋아야 진실에 닿을 수 있는 이 이상한 구조 속에서 윤 일병이 떠난 뒤로 6년이 지나도록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사인을 조작하는데 일조한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 유족들은 아직도 그들과 싸우고 있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4/0916/IE001753635_STD.jpg" alt="고개숙인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 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가해 병사들이 피고인 석에 앉아 있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55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753635"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곳곳에 있는 복병 
다시 시간을 돌려 2014년 국회로 가본다. 윤 일병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뒤로 군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은 철책 속의 폐쇄된 공간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저 군이 해주는 말을 믿다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했다. 그해 11월 국회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가 마련한 대안 중에는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이 있었다.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고 구타·가혹 행위를 일소하려고 장병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독립 기관을 설치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국회는 2015년 7월 24일 군 옴부즈맨(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포함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에 따라 재석의원 222인 중 216인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 의원 2명, 기권 의원 4명 중 지금도 국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뿐이다. 그로부터 1주일 뒤인 7월 30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황영철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27명이 골고루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도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명기됐다(제42조). 그러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폐기됨에 따라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좌절된다. 그렇게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몇 년이 흐르자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뚝 떨어졌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회의 테이블에도 못 올려보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도 그랬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성호 전 위원장과 최영애 현 위원장이 나란히 군인권보호관 설치 추진을 공표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가로막는 복병은 곳곳에 있었다. 군인권보호관 문제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조직, 인력, 권한. 조직 문제는 군인권보호관의 지위와 관련된 것이었다. 황영철 의원과 백혜련 의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인권위 상임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늘어난 자리를 군인권보호관으로 하고자 했다. 인권위도 그렇게 추진해왔다. 인력 문제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관을 충원하는 일이었다. 현재 인권위에는 군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군인권조사과가 있는데 인력은 8명뿐이다. 황영철·백혜련 의원은 직제상 군인권본부를 두고 인력을 확충하고자 했다. 권한 문제는 불시 방문 조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에 관한 것이었다. 제도 도입 배경을 되짚어 보면 군인권보호관이 부대에 통보하지 않고 조사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자료 제출 요구권도 마찬가지다. 황영철·백혜련 의원 안은 전시·비상사태를 제외한 불시 방문 조사권을 명시했고 자료 제출 요구권도 부여했다. 방문 조사 시에는 전문가도 동행할 수 있게끔 했다. 이처럼 조직을 넓히고, 인력을 확보하고, 권한을 확충하는 일이다 보니 정부 부처 곳곳에서 반대가 터져 나왔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방부가 그랬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인권 관련 부서를 신설하려 하면 행안부와 기재부는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할 텐데 왜 예산과 인력을 중복으로 쓰냐'라고 하고, 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려 하면 '국방부에 인권 부서가 생길 텐데 왜 예산과 인력을 중복으로 쓰냐'라고 하며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권한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국방부의 반대가 심했다. 박근혜 정권 때에는 아예 국방부 관료들이 대놓고 여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국방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되자 국방부는 불시 방문 조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이런 이유로 군인권보호관은 여야 합의로 설치를 결의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설치되지 못했다. 안 만드느니만 못한 법 그러던 중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내용은 19대, 20대에 발의된 법안과 사뭇 달랐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쟁점에서 모두 후퇴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기존 인권위 상임위원 중 한 명이 겸직하고, 조직 확대에 대한 조문은 사라졌으며, 불시 방문 조사권도 수사 중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도 삭제되었다. 조승래 의원 안이 보장하는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위의 권한이란 이미 지금껏 인권위가 수행해온 역할과 다를 것이 없다. 사실상 기존 상임위원 한 명에게 군인권보호관이란 감투를 하나 더 얹어준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셈이다. 제일 황당한 것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시 방문 조사권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은 군부대 방문 조사 시 부대장에게 취지와 일시,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미리 통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에게라도 통지해야 한다. 게다가 국방부 장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국가 안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심지어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의 갖가지 모호한 이유로 진행 중인 방문 조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법안이 황영철·백혜련 안과 비교해 퇴보하다 못해 기존 인권위법에는 없는 조사대상 기관의 자의적 조사중단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도 옴부즈맨을 설치해 놓고 조사 대상 기관이 옴부즈맨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해 둔 나라는 없다. 이 법이 탄생하게 된 연원을 따져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 제도를 군의 입맛대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윤 일병의 어머니는 "승주(윤 일병)로 인해서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위안으로 삼는다"라고 말한다. 군의 인권 상황이 그 시절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끔찍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제도 장치가 촘촘하게 잘 갖추어지지 않는 한 언제 건 비극은 반복될 수 있다. 누가 죽어야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상황은 그만 보고 싶다. 조직도, 인력도, 권한도 갖추어 주지 않고 감투만 하나 얹어둔 채 군인권보호관이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만들길 바란다면 큰 오산이다. 이런 제도라면 안 만드느니만 못하다.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옴부즈맨 하나 제대로 설치를 못 하다 엉망 법안을 빚어낸 국회는 윤 일병과 또 다른 수많은 윤 일병들의 영전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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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불시에 군부대 조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당시 병사의 몸에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만큼 멍 자국이 많았는데 헌병(현 군사경찰)은 병원을 방문해놓고도 상부에 단순 질식사라 보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 병사가 선임들이 망자를 구타한 사실을 증언했고 가해자들이 긴급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망자의 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이었다. 가해자들은 상해치사로 기소되었다.이후 가해자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었고 모두 처벌받았다. 하지만 누군가의 양심선언과 인권단체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윤 일병의 진짜 사인은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운이 좋아야 진실에 닿을 수 있는 이 이상한 구조 속에서 윤 일병이 떠난 뒤로 6년이 지나도록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사인을 조작하는데 일조한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 유족들은 아직도 그들과 싸우고 있다. 

곳곳에 있는 복병
그해 11월 국회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가 마련한 대안 중에는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이 있었다.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고 구타·가혹 행위를 일소하려고 장병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독립 기관을 설치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그로부터 1주일 뒤인 7월 30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황영철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27명이 골고루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도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명기됐다(제42조). 그러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폐기됨에 따라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좌절된다.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가로막는 복병은 곳곳에 있었다. 군인권보호관 문제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조직, 인력, 권한.인력 문제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관을 충원하는 일이었다. 현재 인권위에는 군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군인권조사과가 있는데 인력은 8명뿐이다. 황영철·백혜련 의원은 직제상 군인권본부를 두고 인력을 확충하고자 했다.이처럼 조직을 넓히고, 인력을 확보하고, 권한을 확충하는 일이다 보니 정부 부처 곳곳에서 반대가 터져 나왔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방부가 그랬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인권 관련 부서를 신설하려 하면 행안부와 기재부는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할 텐데 왜 예산과 인력을 중복으로 쓰냐'라고 하고, 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려 하면 '국방부에 인권 부서가 생길 텐데 왜 예산과 인력을 중복으로 쓰냐'라고 하며 반대했다"라고 말했다.안 만드느니만 못한 법조승래 의원 안이 보장하는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위의 권한이란 이미 지금껏 인권위가 수행해온 역할과 다를 것이 없다. 사실상 기존 상임위원 한 명에게 군인권보호관이란 감투를 하나 더 얹어준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셈이다.법안이 황영철·백혜련 안과 비교해 퇴보하다 못해 기존 인권위법에는 없는 조사대상 기관의 자의적 조사중단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도 옴부즈맨을 설치해 놓고 조사 대상 기관이 옴부즈맨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해 둔 나라는 없다. 이 법이 탄생하게 된 연원을 따져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 제도를 군의 입맛대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조직도, 인력도, 권한도 갖추어 주지 않고 감투만 하나 얹어둔 채 군인권보호관이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만들길 바란다면 큰 오산이다. 이런 제도라면 안 만드느니만 못하다.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옴부즈맨 하나 제대로 설치를 못 하다 엉망 법안을 빚어낸 국회는 윤 일병과 또 다른 수많은 윤 일병들의 영전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5007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1223-163917/1. 메인이미지.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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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뉴스레터 2020년 12월호




(클릭) 군인권센터 2020년 12월 뉴스레터 보러가기! 



군인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사법절차인 형사 처분에 더하여 행정절차인 징계를 받는다.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징계를 받지 않는 군인들도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받지 못하는 군인들이다. 우리 군에는 그런 군인이 2020년을 기준으로 6명이다.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제2작전사령관이 그렇다. 이들은 모두 4성 장군이다. 그런데 4성 장군은 총 7명이다. 빠진 한 사람은 지상작전사령관이다. 그는 앞서 소개한 6명과 달리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잘못 저질러도 징계 '못' 하는 군인 6명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는 건 법 때문이다. '군인사법' 제58조의2 2항은 징계위원회를 징계 대상자의 선임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성 장군을 징계하려면 그보다 선임인 사람을 3명 찾아야 하는 꼴인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실제 원인철 합참의장(공사 32기), 남영신 육군참모총장(학군 23기)를 제외하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해사 40기),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공사 34기),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42기), 김정수 2작사령관(육사 42기)은 모두 동기 기수다. 우리 군에는 이들의 현역 선임 3명이 없다. 안타깝게도(?)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육사 43기)에게만 3명 이상의 선임이 있다. 법적으로 이들 모두에 대한 징계권은 국방부장관에게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있으나마나한 권한이 된 셈이다. 그리고 최근, 이 법이 다시 언론에 오르내린다. 국민의힘 소속 신원식 의원 덕분이다. 국회 국방위원인 그는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차장을 지내고 2016년 중장으로 예편한 군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육사 37기로 박지만, 박찬주 등과 동기다. 그런 신 의원이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위헌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며 '군인사법' 상 4성 장군 징계 문제를 언급했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008/IE002700760_STD.jpg" alt="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style="float:none;height: ;width: 402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0076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그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와 견주며, 현행 '군인사법'의 해당 조문이 사실상 국방부장관이 군의 최고 선임자인 합참의장을 징계할 수 없게 되어 있듯,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신 의원은 여기에 박찬주 대장 이야기도 얹었다. 사실 '군인사법' 상 4성 장군 징계 문제를 촉발한 사람은 공관병 갑질 사건의 박찬주 대장이다. 2017년 여름, 군인권센터가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을 폭로했을 때의 일이다. 당초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 했다. 그런데 막상 징계 절차를 밟으려고 보니 징계위원회조차 구성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했다. 상황이 언론에 알려졌을 때의 분위기는 '황당함'이었다. 아무도 이 법이 '무언가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법'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여러 의원들이 이를 입법미비로 규정하고 속속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박찬주 대장 갑질 논란이 뜻하지 않게 가르쳐준 것 2017년 8월 한 달간 발의된 관련 법률안은 총 5개였다. 5개 법률안 모두 각기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4성 장군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각각 제출했다. 이 중 김중로 의원은 육군 준장으로 예편한 군인 출신으로 신원식 의원의 육사 선배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중복을 제하고 총 55명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19명, 자유한국당 14명, 국민의당 11명, 바른정당 11명이었다. 그런데 당시 국회 국방위 위원들은 징계위원회 구성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국방부에 외부 인사를 포함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만들고 4성 장군만 대상으로 하자는 안(백혜련, 김영우 안), 마찬가지로 외부 인사를 포함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국방부에 두되 4성 장군뿐 아니라 장성급 장교를 모두를 대상으로 하자는 안(김중로, 김학용 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징계위원회를 만들고 4성 장군만 대상으로 하자는 안(김병기 안)을 두고 토론하던 국방위는 박찬주 대장 이슈가 잠잠해지자 이 법을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았다. 관련 법률안은 모두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7/0803/IE002198110_STD.jpg" alt=" 2015년 9월,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박찬주 신임 2작전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이양하고 있다. 박 대장은 대장 승진과 동시에 2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19811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아쉽게도 법률이 개정되진 않았지만 우리 군이 지금까지 4성 장군을 징계하는 일을 상상하지 못해 법률을 엉성하게 구비해두었다는 점,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모인 건 분명했다. 신원식의 궤변 그런데 신 의원은 돌연 이 법이 합참의장을 위시한 4성 장군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막고 있다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논란에 원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타이틀을 갖고 징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국무위원 등의 정무직 공무원 정도밖에 없다. 이들은 징계를 받지 않는 대신 임명권자가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공무원들은 다르다.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으로, 군인, 검사, 경찰, 소방관 등의 특정직 공무원들은 별도의 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공직을 박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정 조치가 자의에 의하지 않게끔 제반 절차를 법률로 정해둔 까닭이다. 군은 징계뿐 아니라 보직을 해임할 때도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전에 심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심의를 반드시 받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은 합참의장이 큰 비위를 저질러 징계사유가 생기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인사조치로 해임할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가 보장된 합참의장을 임기 만료 전에 일개 부처의 징계조치로 해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법의 일반적 이치에 부합'된다고 주장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 4성 장군이라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라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징계 대신 임명권자의 자의로 쫓아내면 그만이라는 발상은 법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209/IE002732048_STD.jpg" alt="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페이스북" style="float:none;height: ;width: 402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32048"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부정하는가 게다가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령권(군의 작전·지휘에 관한 명령)과 군정권(군사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다. 군은 지휘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인데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과 군정권을 행사하는 각 군 참모총장의 비위 행위를 징계로 다스릴 수 없다면 영이 설 리 없다. 군인 출신만 국방장관을 독식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인인 장관에게 군인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은 문민통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 군문에 몸을 담았던 신 의원이 '일개 부처의 장관인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을 징계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식의 위험한 주장을 펼치는 까닭이 궁금할 따름이다. 신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기 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의 전략위원을 역임하며 2019년 1월 30일 대수장 출범식에서 아래와 같은 '대군성명서'를 낭독한 적도 있다. 당시 성명서의 내용에 군의 문민 통제 원칙을 부정하는 내용이 많아 예비역 장성들이 후배 군인들의 집단 항명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nbsp;
<blockquote>"사랑스런 군 후배들인 육·해·공 전 장병들은 위장 평화와 공산화 가능성이 높은 남북공조를 수행해 대한민국 국민·영토·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분명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선택을 결행하라."  - 2019. 1. 30.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발표한 대군(對軍)성명서 중&nbsp;</blockquote>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220/IE002459701_STD.jpg" alt="국기에 경례하는 예비역 장성단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30
"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459701"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이 외에도 그의 주장은 통상적인 법률 해석과 여러모로 동떨어져 있다. 그는 글의 말미에 '검찰총장의 경우도 해임해야 할 정도로 큰 잘못이 있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하면 간단 명료'하다며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축출하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썼다.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서도 통용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간단명료하게 해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검사는 군인과 달리 직무 상 신분을 보장 받는 지위로 국회의 탄핵소추, 징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외에는 파면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군인처럼 임용권자가 보직을 해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앞선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에 대한 해석도 자의적이지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이를 통용시키려는 무리수를 두다보니 주장의 면면이 총체적으로 이상해지고 말았다. 어느 입장에 서서 무슨 주장을 하건 법을 자의적,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위험하다. 그것이 입법자인 국회의원이라면 더욱. 합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을 대상으로는 더더욱.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0621"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0621</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윤석열 두둔하다 황당 주장 펼친 국민의힘 의원


그러나 징계를 받지 않는 군인들도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받지 못하는 군인들이다. 우리 군에는 그런 군인이 2020년을 기준으로 6명이다.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제2작전사령관이 그렇다. 이들은 모두 4성 장군이다. 그런데 4성 장군은 총 7명이다. 빠진 한 사람은 지상작전사령관이다. 그는 앞서 소개한 6명과 달리 징계를 받을 수 있다.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는 건 법 때문이다. '군인사법' 제58조의2 2항은 징계위원회를 징계 대상자의 선임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성 장군을 징계하려면 그보다 선임인 사람을 3명 찾아야 하는 꼴인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그리고 최근, 이 법이 다시 언론에 오르내린다. 국민의힘 소속 신원식 의원 덕분이다. 국회 국방위원인 그는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차장을 지내고 2016년 중장으로 예편한 군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육사 37기로 박지만, 박찬주 등과 동기다. 그런 신 의원이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위헌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며 '군인사법' 상 4성 장군 징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와 견주며, 현행 '군인사법'의 해당 조문이 사실상 국방부장관이 군의 최고 선임자인 합참의장을 징계할 수 없게 되어 있듯,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신 의원은 여기에 박찬주 대장 이야기도 얹었다.박찬주 대장 갑질 논란이 뜻하지 않게 가르쳐준 것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각각 제출했다. 이 중 김중로 의원은 육군 준장으로 예편한 군인 출신으로 신원식 의원의 육사 선배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중복을 제하고 총 55명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19명, 자유한국당 14명, 국민의당 11명, 바른정당 11명이었다.관련사진보기 신원식의 궤변우리나라에서 공무원 타이틀을 갖고 징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국무위원 등의 정무직 공무원 정도밖에 없다. 이들은 징계를 받지 않는 대신 임명권자가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공무원들은 다르다.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으로, 군인, 검사, 경찰, 소방관 등의 특정직 공무원들은 별도의 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공직을 박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정 조치가 자의에 의하지 않게끔 제반 절차를 법률로 정해둔 까닭이다. 군은 징계뿐 아니라 보직을 해임할 때도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전에 심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심의를 반드시 받게 하고 있다.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 4성 장군이라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라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징계 대신 임명권자의 자의로 쫓아내면 그만이라는 발상은 법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부정하는가오랜 세월 군문에 몸을 담았던 신 의원이 '일개 부처의 장관인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을 징계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식의 위험한 주장을 펼치는 까닭이 궁금할 따름이다. 신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기 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의 전략위원을 역임하며 2019년 1월 30일 대수장 출범식에서 아래와 같은 '대군성명서'를 낭독한 적도 있다. 당시 성명서의 내용에 군의 문민 통제 원칙을 부정하는 내용이 많아 예비역 장성들이 후배 군인들의 집단 항명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 2019. 1. 30.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발표한 대군(對軍)성명서 중 

이 외에도 그의 주장은 통상적인 법률 해석과 여러모로 동떨어져 있다. 그는 글의 말미에 '검찰총장의 경우도 해임해야 할 정도로 큰 잘못이 있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하면 간단 명료'하다며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축출하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썼다.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서도 통용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덧붙였다.군인처럼 임용권자가 보직을 해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앞선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에 대한 해석도 자의적이지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이를 통용시키려는 무리수를 두다보니 주장의 면면이 총체적으로 이상해지고 말았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6606"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입영 연기의 기회, 청년 모두에게 보장해야</a>&nbsp;

2015년 골프 선수 배상문의 입영 연기가 스포츠계의 화두였다. 그는 한국 국적 선수로서는 세 번째로 두 번이나 PGA 투어에서 우승(2013, 2014)했고, 네 번째로 프레지던츠컵 인터내셔널 팀에 합류(2015)하는 등 한국 남자 골프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한 선수로 평가받았다. 그런 그도 병역 의무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2014년이 되자 그는 더 이상 입대를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된다. 병역법상 대학원 재학으로 입대를 미룰 수 있는 만 28세를 넘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었던 그는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를 사유로 병무청에 재차 입영 연기를 요청했다. PGA 투어 우승자는 미국으로부터 영주권을 받는다. 영주권자는 조건을 갖추면 37세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불허 처분을 내렸다. 한국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온 선수가 갑자기 미국 체류로 연기 사유를 바꾼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 법령 규정에 따라 연간 6개월 이상을 국내에 체류한 사람은 국외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처분의 이유였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125/IE002725832_STD.jpg" alt=" 골프 선수 배상문"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25832"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2015년, 그는 처분에 불복하며 2016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병무청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판결문에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한데 이 경우만 입영을 미뤄서 내년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시킨다면 형평성의 원칙이 더 훼손될 것", "출중한 선수로서 금전적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병역 이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 판시했다. 결국 그는 2015년 입대했고, 2017년 병역 의무를 마친 뒤 다시 필드를 뛰고 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선 "군 복무로 인해 생긴 2년의 공백을 성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항상 끌려다녔다"라며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조급함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졌어야 했는데 성적에 집착했던 게 부진의 이유였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입영연기 만 28세까지<iframe width="250" height="250" src="" frameBorder="0"></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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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225/IE002586234_STD.jpg" alt="'SBS가요대전' 방탄소년단, 진 밀어주기! 방탄소년단(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이 25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SBS 가요대전> 포토월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586234"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한편에서는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란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끔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20일에 국방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체육 선수 못지않게 입영 연기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바로 대중문화예술인, 그중에서도 남자 아이돌이다. 대부분의 연예기획사가 그룹을 만들 때부터 멤버들의 병역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짜놓는다. 적절한 시기에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시키거나, 장기간에 걸친 해외 콘서트 일정을 계획하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합법적인 연기 방식이다. 아이돌 가수의 특성상 10~20대가 주된 활동 시기임을 고려하면 그럴 법도 하다.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병역 이행 시기인 20대에 대중문화예술이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K-POP의 영향력이 커지고, 아이돌 그룹이 단독으로 생산해내는 경제 효과가 연 5.6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 등을 통해 문화 분야의 해외 진출에 말미암은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가 증명'되는 가운데 '(병역 이행) 시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젊은 청년들의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했다. 또 현행법상 대학생, 대학원생이란 이유로 입영 연기를 해주고 체육 분야도 연기 혜택을 주는데, 대중문화예술 등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는 청년들에게는 타 집단과 동등한 수준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을 입영 연기 신청 가능 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위는 세부 요건은 체육 분야 우수자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연령 상한을 만 30세로 정할 계획이라 한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11월 19일 국방위 법률안심사 소위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지정 요건은 아직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나 훈장·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정도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훈·포장을 수훈한 아이돌 가수는 2018년에 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 연기를 신청한 사람은 2020년 7월 말 기준 25만 1천여 명이며 이 중 대부분인 25만여 명이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다. 그 밖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사람은 1천 명 안팎으로 소수다. 이 중 체육 분야 우수자로 입영을 연기한 사람은 2020년 1명, 2019년 5명, 2018년 4명, 2017년 7명, 2016년 2명 등으로 연평균 5명 정도고, 최근 5년간의 입영 연기자는 모두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사람들이었다. 통계상으로나, 준비되고 있는 제도의 내용상으로나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입영 연기를 신청할 사람은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법원은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한데, 누구는 입영을 연기해 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2020년, 국회는 누군가의 입영을 연기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 섬세하게 만들어진 법인가 나는 입대를 앞둔 방탄소년단 멤버가 헤아려보았을 고충에 공감하고, 나아가 인생에서 다시 오기 어려울 전성기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남자 아이돌들의 곤란함에 공감한다. 또한 도처에서 각자의 긴요한 사정으로 입영을 연기할 방도를 찾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20대 남성들의 곤란함에 공감한다. 하여 나는 또한 법을 만드는 이의 섬세함을 생각한다. 법률이 개정돼도 요건에 맞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시기는 고작 2년 정도다. 병역을 면해주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씩 입대를 미뤄주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현역과 보충역 대상자는 법률상 누구나 30살까지만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으니 딱히 대단한 혜택이라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누구는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아 30살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고, 누구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해 28세까지만 병역을 연기할 수 있고, 누구는 법률이 말하는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의 분야에서 일하지 않아 사정이 있어도 병역을 더 연기할 수 없다면 이 법은 과연 섬세하게 만들어진 법인가.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125/IE002725833_STD.jpg" alt="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 앞에서 입영장병과 가족 및 친구들이 인사하고 있다. 훈련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날 예정된 입영행사를 취소했다. 2020.2.3"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25833"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체육 우수자들이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보며 수많은 이들이 되물어왔다. "왜 나는 안 되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법률과 같다면 장차 국가는 또 다른 이들의 같은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 셈인가.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해 입영 연기 신청 가능 대상자를 추가해 줄 것인가. 입법자의 상상력이 아쉬운 일이다. 이미 현행 법규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사유가 합당하다면 심사를 거쳐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 사유가 계속되면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 이를 제한 된 기간 내에 연기신청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제도가 누군가의 기회를 과도히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회의 문은 보편적인 방향으로 열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병무 행정의 방향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병역 의무 이행 시기와 관련한 개인의 사정을 배려하지 않는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에게 더 많은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 사회 풍토상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통념이기 때문에 학업 외의 사유로 늦은 나이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이들은 애초에 많지 않다. 이는 앞서 살펴본 통계로도 입증되는 사실이다. 방탄소년단도, 다른 아이돌도, 체육선수도, 다른 이들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생각이 있고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면 법률이 정한 만 30세의 기한 내에 원하는 시기에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입영 연기 기준을 완화해준다고 많은 이들이 입대를 최대한 미뤄 병력 수급 체계가 무너진다든가, 결국 해외로 도주해 병역을 면탈할 것이란 우려는 현실성이 없다. 2015년 법원은 골프 선수의 입영 연기와 관련한 사건을 판시하며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하다"라고 했다. 우리 제도가 장차 더 많은 젊은이들의 소중한 꿈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더 많은 이의 삶을 제도의 영역으로 불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탄소년단의 입대 문제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병무 행정 전반에 반영할 좋은 기회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 구조는 좋은 기회를 이상한 방식으로 소모한다. 국회는 당사자가 요구한 적도 없는 엉성한 법률로 젊은 스타들의 어깨에 부담감만 얹어주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6606"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6606</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BTS는 물론, 입영 연기 희망자 모두 만족할 방법이 있다

2015년 골프 선수 배상문의 입영 연기가 스포츠계의 화두였다. 그는 한국 국적 선수로서는 세 번째로 두 번이나 PGA 투어에서 우승(2013, 2014)했고, 네 번째로 프레지던츠컵 인터내셔널 팀에 합류(2015)하는 등 한국 남자 골프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한 선수로 평가받았다.그러나 병무청은 불허 처분을 내렸다. 한국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온 선수가 갑자기 미국 체류로 연기 사유를 바꾼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 법령 규정에 따라 연간 6개월 이상을 국내에 체류한 사람은 국외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처분의 이유였다. 

2015년, 그는 처분에 불복하며 2016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병무청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판결문에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한데 이 경우만 입영을 미뤄서 내년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시킨다면 형평성의 원칙이 더 훼손될 것", "출중한 선수로서 금전적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병역 이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 판시했다.입영연기 만 28세까지


한편에서는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란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끔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20일에 국방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병역 이행 시기인 20대에 대중문화예술이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K-POP의 영향력이 커지고, 아이돌 그룹이 단독으로 생산해내는 경제 효과가 연 5.6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 등을 통해 문화 분야의 해외 진출에 말미암은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가 증명'되는 가운데 '(병역 이행) 시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젊은 청년들의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을 입영 연기 신청 가능 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위는 세부 요건은 체육 분야 우수자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병무청에 따르면 입영 연기를 신청한 사람은 2020년 7월 말 기준 25만 1천여 명이며 이 중 대부분인 25만여 명이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다. 그 밖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사람은 1천 명 안팎으로 소수다. 이 중 체육 분야 우수자로 입영을 연기한 사람은 2020년 1명, 2019년 5명, 2018년 4명, 2017년 7명, 2016년 2명 등으로 연평균 5명 정도고, 최근 5년간의 입영 연기자는 모두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사람들이었다. 통계상으로나, 준비되고 있는 제도의 내용상으로나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입영 연기를 신청할 사람은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섬세하게 만들어진 법인가하여 나는 또한 법을 만드는 이의 섬세함을 생각한다. 법률이 개정돼도 요건에 맞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시기는 고작 2년 정도다. 병역을 면해주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씩 입대를 미뤄주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현역과 보충역 대상자는 법률상 누구나 30살까지만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으니 딱히 대단한 혜택이라 볼 수도 없다.관련사진보기 이미 현행 법규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사유가 합당하다면 심사를 거쳐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 사유가 계속되면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 이를 제한 된 기간 내에 연기신청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제도가 누군가의 기회를 과도히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회의 문은 보편적인 방향으로 열어주어야 한다.방탄소년단도, 다른 아이돌도, 체육선수도, 다른 이들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생각이 있고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면 법률이 정한 만 30세의 기한 내에 원하는 시기에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입영 연기 기준을 완화해준다고 많은 이들이 입대를 최대한 미뤄 병력 수급 체계가 무너진다든가, 결국 해외로 도주해 병역을 면탈할 것이란 우려는 현실성이 없다.이러한 관점에서 방탄소년단의 입대 문제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병무 행정 전반에 반영할 좋은 기회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 구조는 좋은 기회를 이상한 방식으로 소모한다. 국회는 당사자가 요구한 적도 없는 엉성한 법률로 젊은 스타들의 어깨에 부담감만 얹어주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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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의 갑을,병정] 성폭력 대처 진일보했지만 아직도 미흡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간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군 복무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의미로 병사들이 읊는 자조다. 그렇다. 흘러가는 시간이 느리게 느껴질지언정 시곗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법은 없다. 그렇게 국방부의 시계가 간 만큼 군대도 바뀌었다. 변화가 더디다고 느껴질지언정 바깥세상을 역행하여 뒷걸음질 치지는 않았다. 이러나저러나 국방부의 시계는 앞으로 가고 있다.

지난 8월 군이 징계 기준에 디지털 성범죄를 추가했다. 사건 초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 등 개별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군의 감수성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계속되는 성폭력 이슈를 다루면서 문제를 대하는 국방부의 자세가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군인·군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디지털 성범죄 개념이 등장한 일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군기가 빠져서 일어난 일?

몇 년 전만 해도 국방부는 법령 규정상에 '성군기 사고'라는 정체불명의 단어를 사용하며 성폭력을 폭력이 아닌 군기 문란으로 치부해왔다. 쉽게 말해 성폭력을 가해자들이 군기가 빠져서 저지른 사고쯤으로 인식해 온 것이다. 폭력의 피해자는 피해 당사자지만 군기 문란의 피해자는 군대 조직이 된다. 자연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방향도, 초점도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재는 자연스레 지워진다. 홍길동이 호부호형하지 못하는 애석한 마음으로 조선을 떠났듯, 숱한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부르지 못하는 참담한 심경으로 군문을 떠났다. 간혹 세상을 떠난 이들도 많았다.

2013년에는 육군 제15사단에서 남군 상관이 부하 여군을 10개월 가까이 괴롭히고 성추행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고, 2014년에는 육군 제17사단에서 사단장이 성추행 피해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죄목으로 긴급체포 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군에서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용어 사용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도 거세졌다. 민간에서 성폭력을 '성 풍기 사고'라고 부르지 않듯, 군에서도 성폭력을 군기 문제가 아닌 젠더와 권력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지적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국방부의 '군내 성폭력 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3개년간 남군이 여군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기소된 사건은 158건에 달하지만, 여군이 남군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기소된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 이 중 대부분은 가해자가 상급자, 피해자가 하급자였다.

잇따른 지적 속에 군은 2015년 1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상 '성 군기 위반 사건'을 '성관련 규정 위반 사건'으로 모호하게 개정하였다가, 같은 해 9월 '성폭력 등 사건'으로 다시 개정하였다. 여전히 군 내 곳곳에서는 낡고 부적절한 용어를 혼용하고 있지만, 이제 적어도 성폭력 가해자를 '군기 위반자'라 부르진 않는다.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잘못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 측면에서 군이 성 군기 사고를 성폭력이라 명명한 일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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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군부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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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성범죄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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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폭력이 아닌 군기 사고로 치부하곤 한다. 군인의 디지털 성범죄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이 이러한 세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군에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7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부대 내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 계획을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니던 병사를 목격한 다른 병사의 신고로 다행히 유포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이미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고 있었던 피해자도 있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군에 장병 대상의 꾸준한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 범죄 예방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언론의 반응은 달랐다. 군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빈발하는 현상을 2019년부터 전면 확대된 병사 핸드폰 사용과 결부해 기강이 해이해진 탓으로 몰아갔다. 부대 내에서 핸드폰을 쓰게 해주니 군기가 문란해지고, 불법 촬영도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는 투였다. 이러한 주장은 'N번방 사건'의 공범 중 군인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층 더 많이 등장했다.

물론 가해자의 손에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을 쉽게 유포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가 스마트폰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그런 논리라면 디지털 성범죄의 확실한 예방책은 전 국민 스마트폰 압수가 된다.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 디지털 성범죄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이지 전 국민의 95%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아니다. 그건 군대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복잡한 형태의 신종 성폭력이다. 그 원인을 '기강 해이'로 납작하게 만드는 순간 문제 해결은 요원해지고 만다.

이 와중에 군이 징계 기준에 디지털 성범죄를 명문화한 것은 연이은 군인의 디지털 성범죄를 기강 해이가 아닌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유의미한 신호로 보인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간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면 심한 경우 파면에 이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예외 없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병사들도 강등 아니면 군기 교육을 받는다. 형사 처벌은 징계와는 별도의 절차로 이뤄진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유의미한 신호, 그러나...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은 촬영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군 징계 기준은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때만 소지를 징계 대상 행위로 판단한다. 상위법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행정부처 훈령이 축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회복이 어려운 광범위한 피해를 낳는다.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소지를 징계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은 군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은 훈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뢰관계인 관련 조항을 비틀어놨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8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는데, 종전에는 제한이 없었던 것을 개정 훈령에서는 부대가 지정한 상담관 또는 피해자의 가족으로 좁혀두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신문을 받을 때 여타의 사정으로 불안, 긴장을 느낄 수 있어 동석하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굳이 군이 정해줄 까닭이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신뢰관계인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징계 과정에 외부인의 개입을 막으려는 방편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다. 다시 종전의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군이 정의하는 '성폭력 등'에는 일반 사회에서 성폭력으로 보지 않는 괴상한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다. 훈령 상 병사에 대한 징계 '적법성 심사 기준'에는 '성폭력 등'에 성폭행과 항문성교, 기타 성추행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놓았다. 성폭행과 기타 성추행은 그렇다고 쳐도 항문성교는 생뚱맞다. 국가 법령이 성관계 체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니 놀라운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무슨 수로 적발하여 처벌하려는 것인지도 알 도리가 없다. 누구와 항문성교를 해야 처벌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휴가 나가서 여자 친구와 항문성교를 하면 처벌받는 것인가?

개정 전 훈령에 항문성교 대신 계간(鷄姦)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아마 군의 의도는 동성 간 성관계를 징계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계간은 동성 간 성관계를 비하하는 말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추행과 한 묶음으로 보고 징계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이처럼 모호한 조문으로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법문에 속어를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대놓고 성소수자를 처벌하겠다고 선언할 수는 없어 수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성폭력을 대하는 군의 인식 체계에는 여전히 되짚어 보아야 할 점이 많다.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곳곳에서 벌어진다. 성범죄에 유난히 관대했던 오랜 역사의 업보다. 정책 결정권자의 방향과 의지가 무색하게 일선 부대에서는 성폭력과 성차별에 무감한 경우도 많다.

성범죄 사건 수도 여전히 많다. 지난 3년간 군인이 성범죄로 기소된 사건이 961건이나 된다. 2017년 369건, 2018년 297건, 2019년 295건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05건이 민간인 대상의 성범죄다. 군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과 예방 교육 시스템도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간다. 군대도 변한다. 지나온 시간이 이를 입증한다. 사회보다 몇 발짝 뒤처지는 한이 있을지언정 변화의 흐름을 거꾸로 탈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굳이 뒤처질 까닭이 있겠는가. 외부의 지적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들의 처지에서 두 번, 세 번 고민한다면 만연한 성폭력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는 스스로 변화할 줄 아는 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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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기괴한 규정들... 군대는 여전히 성범죄자에게 관대하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성폭력 대처 진일보했지만 아직도 미흡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간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군 복무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의미로 병사들이 읊는 자조다. 그렇다. 흘러가는 시간이 느리게 느껴질지언정 시곗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법은 없다. 그렇게 국방부의 시계가 간 만큼 군대도 바뀌었다. 변화가 더디다고 느껴질지언정 바깥세상을 역행하여 뒷걸음질 치지는 않았다. 이러나저러나 국방부의 시계는 앞으로 가고 있다.

지난 8월 군이 징계 기준에 디지털 성범죄를 추가했다. 사건 초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 등 개별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군의 감수성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계속되는 성폭력 이슈를 다루면서 문제를 대하는 국방부의 자세가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군인·군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디지털 성범죄 개념이 등장한 일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군기가 빠져서 일어난 일?

몇 년 전만 해도 국방부는 법령 규정상에 '성군기 사고'라는 정체불명의 단어를 사용하며 성폭력을 폭력이 아닌 군기 문란으로 치부해왔다. 쉽게 말해 성폭력을 가해자들이 군기가 빠져서 저지른 사고쯤으로 인식해 온 것이다. 폭력의 피해자는 피해 당사자지만 군기 문란의 피해자는 군대 조직이 된다. 자연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방향도, 초점도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재는 자연스레 지워진다. 홍길동이 호부호형하지 못하는 애석한 마음으로 조선을 떠났듯, 숱한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부르지 못하는 참담한 심경으로 군문을 떠났다. 간혹 세상을 떠난 이들도 많았다.

2013년에는 육군 제15사단에서 남군 상관이 부하 여군을 10개월 가까이 괴롭히고 성추행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고, 2014년에는 육군 제17사단에서 사단장이 성추행 피해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죄목으로 긴급체포 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군에서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용어 사용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도 거세졌다. 민간에서 성폭력을 '성 풍기 사고'라고 부르지 않듯, 군에서도 성폭력을 군기 문제가 아닌 젠더와 권력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지적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국방부의 '군내 성폭력 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3개년간 남군이 여군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기소된 사건은 158건에 달하지만, 여군이 남군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기소된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 이 중 대부분은 가해자가 상급자, 피해자가 하급자였다.

잇따른 지적 속에 군은 2015년 1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상 '성 군기 위반 사건'을 '성관련 규정 위반 사건'으로 모호하게 개정하였다가, 같은 해 9월 '성폭력 등 사건'으로 다시 개정하였다. 여전히 군 내 곳곳에서는 낡고 부적절한 용어를 혼용하고 있지만, 이제 적어도 성폭력 가해자를 '군기 위반자'라 부르진 않는다.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잘못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 측면에서 군이 성 군기 사고를 성폭력이라 명명한 일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
 
 군부대 성범죄



▲  군부대 성범죄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폭력이 아닌 군기 사고로 치부하곤 한다. 군인의 디지털 성범죄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이 이러한 세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군에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7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부대 내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 계획을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니던 병사를 목격한 다른 병사의 신고로 다행히 유포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이미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고 있었던 피해자도 있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군에 장병 대상의 꾸준한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 범죄 예방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언론의 반응은 달랐다. 군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빈발하는 현상을 2019년부터 전면 확대된 병사 핸드폰 사용과 결부해 기강이 해이해진 탓으로 몰아갔다. 부대 내에서 핸드폰을 쓰게 해주니 군기가 문란해지고, 불법 촬영도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는 투였다. 이러한 주장은 'N번방 사건'의 공범 중 군인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층 더 많이 등장했다.

물론 가해자의 손에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을 쉽게 유포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가 스마트폰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그런 논리라면 디지털 성범죄의 확실한 예방책은 전 국민 스마트폰 압수가 된다.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 디지털 성범죄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이지 전 국민의 95%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아니다. 그건 군대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복잡한 형태의 신종 성폭력이다. 그 원인을 '기강 해이'로 납작하게 만드는 순간 문제 해결은 요원해지고 만다.

이 와중에 군이 징계 기준에 디지털 성범죄를 명문화한 것은 연이은 군인의 디지털 성범죄를 기강 해이가 아닌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유의미한 신호로 보인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간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면 심한 경우 파면에 이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예외 없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병사들도 강등 아니면 군기 교육을 받는다. 형사 처벌은 징계와는 별도의 절차로 이뤄진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유의미한 신호, 그러나...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은 촬영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군 징계 기준은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때만 소지를 징계 대상 행위로 판단한다. 상위법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행정부처 훈령이 축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회복이 어려운 광범위한 피해를 낳는다.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소지를 징계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은 군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은 훈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뢰관계인 관련 조항을 비틀어놨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8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는데, 종전에는 제한이 없었던 것을 개정 훈령에서는 부대가 지정한 상담관 또는 피해자의 가족으로 좁혀두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신문을 받을 때 여타의 사정으로 불안, 긴장을 느낄 수 있어 동석하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굳이 군이 정해줄 까닭이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신뢰관계인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징계 과정에 외부인의 개입을 막으려는 방편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다. 다시 종전의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군이 정의하는 '성폭력 등'에는 일반 사회에서 성폭력으로 보지 않는 괴상한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다. 훈령 상 병사에 대한 징계 '적법성 심사 기준'에는 '성폭력 등'에 성폭행과 항문성교, 기타 성추행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놓았다. 성폭행과 기타 성추행은 그렇다고 쳐도 항문성교는 생뚱맞다. 국가 법령이 성관계 체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니 놀라운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무슨 수로 적발하여 처벌하려는 것인지도 알 도리가 없다. 누구와 항문성교를 해야 처벌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휴가 나가서 여자 친구와 항문성교를 하면 처벌받는 것인가?

개정 전 훈령에 항문성교 대신 계간(鷄姦)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아마 군의 의도는 동성 간 성관계를 징계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계간은 동성 간 성관계를 비하하는 말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추행과 한 묶음으로 보고 징계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이처럼 모호한 조문으로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법문에 속어를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대놓고 성소수자를 처벌하겠다고 선언할 수는 없어 수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성폭력을 대하는 군의 인식 체계에는 여전히 되짚어 보아야 할 점이 많다.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곳곳에서 벌어진다. 성범죄에 유난히 관대했던 오랜 역사의 업보다. 정책 결정권자의 방향과 의지가 무색하게 일선 부대에서는 성폭력과 성차별에 무감한 경우도 많다.

성범죄 사건 수도 여전히 많다. 지난 3년간 군인이 성범죄로 기소된 사건이 961건이나 된다. 2017년 369건, 2018년 297건, 2019년 295건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05건이 민간인 대상의 성범죄다. 군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과 예방 교육 시스템도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간다. 군대도 변한다. 지나온 시간이 이를 입증한다. 사회보다 몇 발짝 뒤처지는 한이 있을지언정 변화의 흐름을 거꾸로 탈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굳이 뒤처질 까닭이 있겠는가. 외부의 지적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들의 처지에서 두 번, 세 번 고민한다면 만연한 성폭력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는 스스로 변화할 줄 아는 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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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7843" target="_self"><ins>[김형남의 갑을,병정] 포퓰리즘 딱지 떼고 제도화 할 때</ins></a>&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508/IE002639265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정상 시행된 8일 오전 강원 춘천시 육군 2군단 사령부 위병소에서 병사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다. 2020.5.8ⓒ 연합뉴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639265" target="_blank"><ins>관련사진보기</ins></a> 2020년 8월부터 병사에 대한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로 도입된 벌목 중에 '감봉'이 있다. 고작 60만 원 주면서 그것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다가도, 건국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이제서야 월급 삭감이 벌칙으로 작용할 수준이 되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낀다. 그만큼 병사들에게선 빼앗을 게 없었다. 행정상 불이익에 불과한 징계를 받으면서 범죄자처럼 쇠창살에 갇혀 몸으로 때워야 했던 병사들이 자기 월급으로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화폐개혁으로 돈의 단위가 '환'에서 '원'으로 바뀐 1962년, 병장의 월급은 2000원이었다. 그로부터 64년이 지난 2020년 기준 병장의 월급은 54만 900원이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270배가 오른 셈이다. 물론 월급 액수를 단순하게 비교한 수치로는 병사의 월급 수준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간부의 최고계급인 4성 장군 대장과 병사의 최고계급인 병장의 월급을 비교해보았다. 군에서 병사의 군 복무에 매기는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보기 위해서다. 대장과 병장의 월급 차이 
이승만 대통령이 '병 진급령'을 개정해 병장 계급이 생긴 것은 1957년, 이때 병장의 월급은 60환이었고 대장의 월급은 900환이었다. 대장이 병장에 비해 15배 많은 월급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4.19 혁명 이후 장면 정부가 집권했던 시기까지 똑같이 이어진다. 그러다 5.16 쿠데타가 발발하고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게 된다. 아무래도 군사 정권이 들어섰으니 군인의 처우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도 가능하겠으나 현실은 달랐다. 이때 병장의 월급은 2000원, 대장의 월급은 9만 6200원이었다. 차이가 48배로 현격히 벌어진 것이다. 유신이 시작된 1972년에는 격차가 한층 더 크게 벌어진다. 10년 사이 대장의 월급은 15만 2000원으로 오른 반면, 병장의 월급은 1030원으로 오히려 삭감되었다. 이때의 차이는 무려 148배에 달한다. 박정희 정권 마지막 해인 1979년까지 격차는 167배로 늘어난다. 이후로도 김대중 정권이 끝날 때까지 대장과 병장 간 월급 격차는 100배가 넘었다. 전두환 정권 마지막 해인 1988년 기준 대장 월급은 93만 원, 병장 월급은 7500원으로 124배 차이를 보였고, 노태우 정권 마지막 해인 1993년에는 124배, 김영삼 정권 마지막 해인 1998년에는 169배, 김대중 정권 마지막 해인 2003년에는 171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당시 대장의 월급은 395만 원, 병장의 월급은 2만 3100원이었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028/IE002712460_STD.jpg" alt=" 역대 대장과 병장 월급 차이는 얼마나 될까?"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12460" target="_blank"><ins>관련사진보기</ins></a> 격차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로 확연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8년 기준 대장의 월급은 594만 6800원, 병장의 월급은 9만 7500원으로 61배의 차이를 보인다. 참여정부 집권 5년간 병사의 월급 인상률은 300%가 넘었다. 그래도 10만 원이 채 되질 못했다. 병사의 월급이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은 것은 2011년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이후 2010년까지 병사의 월급을 동결했다가 2011년에서야 인상했다. 이후로 병사 월급은 매년 인상을 거듭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21만 6천 원에 이르렀는데 이때 대장과 병사의 월급 격차는 36배까지 줄어들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병사의 월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를 목표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러한 약속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 상 2022년 기준 병장 월급은 67만 6000원으로 딱 2017년 최저임금 월 135만 2230원의 절반이다. 2020년 현재 병장과 대장 간 월급 차이는 16배다. 1970년대에는 160배 정도였음을 고려할 때, 두 계급 간 월급 차이로 병사의 군 복무에 군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매겨왔는지 가늠한다면 그 가치는 10배가 오른 셈이다. 월급의 많고 적음이 하는 일의 가치를 오롯이 담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돈을 주는 이가 받는 이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는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국방의 의무에 매겨온 가치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만 원이 채 되질 않았다. 병사들은 소모품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군 복무의 가치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국방의 의무에 매길 가치의 적정선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병사 월급은 늘 논란의 대상이다. 인상 때마다 '포퓰리즘'으로 국방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대두된다. 반면 병사 월급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많다. 정치권의 주장도 각양각색이다.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주장, 100만 원을 기준점으로 삼자는 주장, 최저임금에 맞추자는 주장, 최저임금의 50%를 목표로 하자는 주장, 하사 임금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게 책정하자는 주장 등 말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사 월급 인상률은 정권의 의지에 따라 널뛰기를 뛴다. 대통령 임기 중 인상률이 문민정부 17.7%, 국민의정부 73.7%, 참여정부 322.1%, 이명박 정부 32.9%, 박근혜 정부 66.7%, 문재인 정부 150.4%로 천차만별이다. 원래 급여액이 턱없이 적은 탓에 차이의 폭도 컸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기준선이란 것이 없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정권과 관계없이 일정한 등폭을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이상한 일이다.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보수자료 조사에 근거하여 책정된다. 인사혁신처장은 보수자료 조사 시 민간의 임금 수준, 표준 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근거로 공무원의 보수를 책정한다. 군인 간부의 월급 역시 '군인보수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에 위임하여 책정된다. 병사의 월급은 '공무원보수규정' 상 '군인의 봉급표' 말미에 쓰여있다. 그렇기에 병사의 월급 역시 공무원의 보수를 책정하듯 관련한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인상률 역시 해마다 이에 근거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토론을 통해 병사 급여의 적정한 기준점을 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병사 월급 인상에는 늘 포퓰리즘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다. 병사의 월급은 우리 사회가 국방의 의무에 매기는 가치의 단면이다.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널뛰기를 하게 둘 수는 없다. 2020년 병사 월급은 2019년에 비해 33.3%가 인상되었다. 병사 월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2조 964억으로 2019년 대비 4946억이 늘었다. 간부의 월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조가량으로 2019년 대비 1457억이 늘었다. 2020년 국방비는 2019년 46조 7000원에서 3조 5000억 원(7.4%)이 늘어난 50조 2천억이었다. 지금껏 대한민국이 해마다 증가하는 국방비 중 의무복무 중인 병사 40만 명의 월급 인상을 위해 5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여력이 없는 나라는 아니었을 것이다. 곳간이 풍족해져서 월급이 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국방의 의무를 대하는 눈높이만큼 월급도 따라 올랐을 뿐이다. 공교롭게도 월급이 많이 오른 10년간 군인의 인권 수준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제 병사 월급 인상에서 포퓰리즘 딱지를 떼줄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국방비를 정할 때 병사들 월급 올리는 일과 무기 구매가 하나의 저울에 달려 비교되어야 하는가. 월급 책정과 인상의 제도화를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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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대장과 병장 월급 차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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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3530"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 병정] &lt;가짜사나이&gt; 시리즈가 불러낸 트라우마</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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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013/IE002703257_STD.jpg" alt=" <가짜 사나이>"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03257"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영상 콘텐츠 &lt;가짜사나이&gt;의 인기가 독보적이다. 에피소드마다 수백만 회에 달하는 조회 수로 예능 콘텐츠 생태계를 뒤흔든 시즌1은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이근 등 출연진은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10월 1일 업로드된 시즌2 역시 더 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출연을 희망하는 이들이 줄을 잇는 통에 면접을 통해 이들을 선발하는 과정부터 시끌벅적하다. 유튜브 콘텐츠로는 드물게 OTT 서비스에까지 진출했으니 2020년의 예능 원톱은 &lt;가짜사나이&gt;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t;PD저널&gt;에 따르면, &lt;가짜사나이&gt; 시즌1 7편에 달린 댓글 총 27만 9560개를 웹크롤링 방식으로 취합해 자주 언급된 단어를 뽑았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진짜'(2만 6963회)였다고 한다. 실제 댓글을 살펴보면 MBC &lt;진짜 사나이&gt;와 비교하는 내용도 많다. &lt;가짜사나이&gt;에서 '진짜'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 여기서 '진짜'는 여러 함의를 갖는다. 기존 매체가 전달하던 군대의 모습은 가짜이고, &lt;가짜사나이&gt;가 진짜라는 뜻도 담고 있을 것이고, 남자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나이'가 될 수 있다는 뜻도 담고 있을 것이며, &lt;가짜사나이&gt;가 전하는 군대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군대'라는 뜻도 담고 있을 것이다. 시청자들이 '가짜'를 헤드라인에 건 콘텐츠에서 '진짜'를 읽어내는 까닭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lt;가짜사나이&gt;는 인간 갱생 프로젝트다. 군사훈련으로 출연자를 환골탈태시키는 것이 주된 스토리 라인이다. 한국 사람에겐 아주 익숙한 문법이다. 정신 못차리고 살던 사람이 머리 깎고 입대해 자기 극복을 이뤄내는 서사. 콘텐츠와 시청자의 교감 포인트는 '군대 가야 사람 된다'는 한국 사회의 금과옥조에 있다. 징병제 국가 대한민국에서 군대는 나라를 지키러 가는 곳이지만, 한편으로 '진짜 사람', '진짜 남자'가 되기 위해 가는 곳이기도 하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013/IE002703260_STD.jpg" alt=" <가짜 사나이> 시즌2"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0326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2018년, 병사의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이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되던 시기에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다. 병사휴대전화 사용에 관해 국민 여론을 조사하면 가장 많이 반대하는 집단이 30대 남성이고, 그 다음이 40대 남성이라는 것이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30대 남성은 전역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터이고, 그렇다면 군 복무 시절 병영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싶기로는 지금 복무 중인 병사들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간부는 휴대전화를 쓰는데 병사는 왜 안 되냐는 불만을 한 번씩은 가져 보았을 터인데 무슨 까닭으로 반대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lt;조선일보&gt;의 [조선일보를 읽고](2019.01.04.)라는 코너를 보고 나니 어렴풋이 그 까닭을 알 수 있었다. 한 독자는 &lt;文 대통령 "장병도 평일 외출·외식" 신병들 "와~"&gt;(2018.12.29.) 제하의 기사를 읽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남겼다.  "(전략) 요즘 젊은이들은 나약한 데다 고생스러운 일은 외면하고, 쉽게 좌절하고 패기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엄격한 규율을 몸에 익혀 강인한 젊은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많다. 군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병사를 위한 길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부모의 보살핌 속에 자유로이 지내던 어린 시절을 청산하고 엄격한 통제 속에 군기 잡힌 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사나이로 거듭나야 하는데,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쓰고 외출을 나가면 '인간 갱생'이 가능하겠냐는 반문이었다. 우리 사회가 원하는 '진짜 사람'이 되려면 조직의 통제에 따라 하고 싶은 일과 말을 참아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30,40대 예비역들의 속마음이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표출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lt;가짜사나이&gt;가 대중의 폭넓은 공감을 얻은 것 역시 '군대 가야 사람 된다'는 한국인의 자기 극복 서사를 완벽히 내면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군대가 빚어내고, &lt;가짜사나이&gt;가 그려내는 '진짜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013/IE002703258_STD.jpg" alt=" 가짜 사나이"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03258"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lt;가짜사나이&gt;의 훈련방식, 현실에선 범죄 &lt;가짜사나이&gt;의 소재가 UDT/SEAL 훈련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콘텐츠에 등장하는 장면들은 매우 폭력적이다. 시즌1 에피소드5에는 시작부터 훈련 참가자들이 얼차려를 받는 장면이 나온다. 한 명의 참가자가 저지른 과오로 참가자 전원이 얼차려를 받게 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교관은 정작 과오를 저지른 참가자는 가만히 세워두고,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만 '물속에 머리박기' 등의 가혹한 얼차려를 부과한다. 말이 좋아 '물속에 머리박기'지,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 자행되던 물고문과 메커니즘 상 별 다를 것이 없었다.  그렇게 동료들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것을 지켜보던 열외자에게 교관은 폭언과 인격모독을 서슴지 않았다. "다시 태어나려고 온 것 아니냐?"고 다그치는 교관의 고함 앞에 참가자는 눈물을 흘렸다.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 고통 받는 모습을 보여주며 심리적 압박감을 극한까지 몰고가는 방식은 전형적으로 폭력적인 교육 방식이다. 잘못한 사람의 반성기제가 자아성찰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공포에 있기 때문이다. 숱한 군대 내 사건 사고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이런 식의 교육은 끈끈한 전우애나 과오 경정이 아니라 집단 따돌림이나 2차적 폭력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lt;가짜사나이&gt;가 표상하는 소위 '군기 잡는 모습'이란 한국 군대의 고질적인 악·폐습 그 자체다. 2019년 육군사관학교는 한 생도의 과오를 이유로 전 생도에게 1주일간의 야간 구보를 지시했다가 군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연좌제란 지적을 받고 시정한 바 있다. 육군 모 군단에서는 환자들에게 구보를 강요하며 열외 시 이름과 병명이 적힌 환자 명패를 걸고 걸어다니게 하다 여론의 공분을 샀다. 2020년에는 육군 모 부대 대대장이 얼차려를 준다고 새벽에 병사 300명을 불러내 체력 단련을 시키고, 이튿날에는 한 병사에게 앰뷸런스와 제세동기가 있으니 쓰러질 때까지 달리라는 엽기적인 지시를 내렸다가 보직해임을 당했다. &lt;가짜사나이&gt;로 연상되는 군대 악·폐습이란 실상 현실에 닿으면 범죄가 된다.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로 고 윤 일병이 유명을 달리한 '윤 일병 사건'이 벌어졌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처음부터 윤 일병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타한 것은 아니었다. 자기들도 맞아봤고, 폭력이 당연시되는 가운데 별 죄의식 없이 윤 일병을 때렸던 것이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7/0105/IE002080746_STD.jpg" alt=" 2014년 8월 6일 국방부 앞에서 개최된 윤 일병 사망사고 관련 군 유족 항의집회"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080746"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 대 맞아서 아픈 것에 있지 않다. 폭력은 학습된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 때리고 괴롭히는 일이 죄의식의 영역에서 해방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온 사회가 폭력적인 군대 문화에 노출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군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될 때마다 군인권센터로 걸려오는 전화들이 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심지어는 1960년대에 군대에서 누구에게 맞았거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대부분 법적으로 구제 받을 방법이 없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전하면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전화한 것이라 이야기한다.  이들이 &lt;가짜사나이&gt;를 본다면 무엇을 느낄까. 수백만이 열광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보며 누군가가 끄집어 낼 두려움의 깊이, 이것이 군대가 만들어 낸 '진짜 사람'의 씁쓸한 현 주소다. 폭력의 경험은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군대를 가야 완성되는 '진짜 사람'이란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 왜곡된 군대 문화가 빚어내는 사람은 &lt;가짜사나이&gt;가 묘사하듯 인간 갱생을 경험한 번듯한 사회인이 아니다. 그저 망가지고 다친 사람일 뿐이다. 군대에서 맞아 죽은 사람이 현충원에 묻힌 것이 20년 전도, 10년 전도 아닌, 불과 6년 전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내가, 가족이, 친구가 경험한 지나간 시간을 떠올려보자. 우리는 지금 무엇에 열광하고 있는가.&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353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3530&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진짜 남자' 만들어준다는 '가짜사나이'의 범죄

관련사진보기<PD저널>에 따르면, <가짜사나이> 시즌1 7편에 달린 댓글 총 27만 9560개를 웹크롤링 방식으로 취합해 자주 언급된 단어를 뽑았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진짜'(2만 6963회)였다고 한다. 실제 댓글을 살펴보면 MBC <진짜 사나이>와 비교하는 내용도 많다.여기서 '진짜'는 여러 함의를 갖는다. 기존 매체가 전달하던 군대의 모습은 가짜이고, <가짜사나이>가 진짜라는 뜻도 담고 있을 것이고, 남자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나이'가 될 수 있다는 뜻도 담고 있을 것이며, <가짜사나이>가 전하는 군대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군대'라는 뜻도 담고 있을 것이다. 시청자들이 '가짜'를 헤드라인에 건 콘텐츠에서 '진짜'를 읽어내는 까닭은 무엇일까. 관련사진보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30대 남성은 전역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터이고, 그렇다면 군 복무 시절 병영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싶기로는 지금 복무 중인 병사들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간부는 휴대전화를 쓰는데 병사는 왜 안 되냐는 불만을 한 번씩은 가져 보았을 터인데 무슨 까닭으로 반대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전략) 요즘 젊은이들은 나약한 데다 고생스러운 일은 외면하고, 쉽게 좌절하고 패기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엄격한 규율을 몸에 익혀 강인한 젊은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많다. 군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병사를 위한 길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마찬가지로 <가짜사나이>가 대중의 폭넓은 공감을 얻은 것 역시 '군대 가야 사람 된다'는 한국인의 자기 극복 서사를 완벽히 내면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군대가 빚어내고, <가짜사나이>가 그려내는 '진짜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가짜사나이>의 훈련방식, 현실에선 범죄그런데 교관은 정작 과오를 저지른 참가자는 가만히 세워두고,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만 '물속에 머리박기' 등의 가혹한 얼차려를 부과한다. 말이 좋아 '물속에 머리박기'지,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 자행되던 물고문과 메커니즘 상 별 다를 것이 없었다.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 고통 받는 모습을 보여주며 심리적 압박감을 극한까지 몰고가는 방식은 전형적으로 폭력적인 교육 방식이다. 잘못한 사람의 반성기제가 자아성찰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공포에 있기 때문이다. 숱한 군대 내 사건 사고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이런 식의 교육은 끈끈한 전우애나 과오 경정이 아니라 집단 따돌림이나 2차적 폭력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가짜사나이>가 표상하는 소위 '군기 잡는 모습'이란 한국 군대의 고질적인 악·폐습 그 자체다.2020년에는 육군 모 부대 대대장이 얼차려를 준다고 새벽에 병사 300명을 불러내 체력 단련을 시키고, 이튿날에는 한 병사에게 앰뷸런스와 제세동기가 있으니 쓰러질 때까지 달리라는 엽기적인 지시를 내렸다가 보직해임을 당했다. <가짜사나이>로 연상되는 군대 악·폐습이란 실상 현실에 닿으면 범죄가 된다.관련사진보기 군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될 때마다 군인권센터로 걸려오는 전화들이 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심지어는 1960년대에 군대에서 누구에게 맞았거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대부분 법적으로 구제 받을 방법이 없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전하면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전화한 것이라 이야기한다. 군대를 가야 완성되는 '진짜 사람'이란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 왜곡된 군대 문화가 빚어내는 사람은 <가짜사나이>가 묘사하듯 인간 갱생을 경험한 번듯한 사회인이 아니다. 그저 망가지고 다친 사람일 뿐이다. 군대에서 맞아 죽은 사람이 현충원에 묻힌 것이 20년 전도, 10년 전도 아닌, 불과 6년 전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내가, 가족이, 친구가 경험한 지나간 시간을 떠올려보자. 우리는 지금 무엇에 열광하고 있는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353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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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2/1022/IE001504224_STD.jpg" alt="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가족면회가 13년 만에 재개된 2011년 5월 4일 한 훈련병이 고개를 돌려 면회를 온 가족을 찾고 있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550px"/>
 2019년 12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이 개정되어 질병을 사유로 하는 현역병의 청원 휴가(이하 '병가') 제도가 대폭 손질되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의료체계 개선 계획'의 일환이었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은 현역병의 민간 의료시설 요양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방부 훈령이다. 병사는 군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달이 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고,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입대와 동시에 보험급여도 정지된다. 대신 병사들이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보험급여 소요는 국방부가 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한다. 병사들은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자부담 비용만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현역병이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하면 국방 예산 지출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훈령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 전 훈령에 따르면 현역병의 병가는 군의관의 진단에 따라 민간 의료시설에서 군 복무 중 최대 30일을 사용할 수 있었다. 진료·검사·약제·입원 모두 가능했다. 입원할 때만 병가를 나갈 수 있다는 일반의 인식은 일선 부대에서 해당 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흔한 오해였다. 그런데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지휘관은 군의관뿐 아니라 민간인 의사가 내린 진단·소견으로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는 입원 목적으로만 허가할 수 있고, 외래 진료·검사·약제 목적인 경우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할 수 없게 되었다. 우선, 민간인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병가를 허락할 수 있게 된 것은 진일보한 조처다. 이전까지는 민간인 의사가 병사에게 진단·소견을 내리면 군 의료시설에서 군의관에게 같은 내용으로 또 진단을 받아야 병가를 허가받을 수 있었다. 민간인 의사나 군의관이나 다 똑같은 의사인데 같은 내용의 진단을 중복으로 받아야 병가의 타당성을 인정해 준 셈이니 불필요한 절차가 아닐 수 없었다. 권리 하나 주면서 다른 권리 회수 문제는 병가의 대상이 되는 의료 행위를 입원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진료 외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것도 한몫했다. 진료 외출은 병사가 민간 의료시설 이용을 희망하면 평일 일과 시간에도 지휘관 허가 하에 부대 밖으로 외출해 진료를 보고 올 수 있는 제도다. 원래 부대 밖 병원을 가려면 매번 복잡한 휴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지휘관이 외출증만 끊어주면 간편하게 다녀올 수 있게끔 바뀐 것이다. 병사의 민간 의료 접근권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다. 그러나 진료 외출 제도 도입이 병가의 제한으로 이어진 것은 이상한 일이다. 권리를 하나 새로 부여하고, 다른 하나는 도로 회수한 셈이다. 이 때문에 병사들은 정당하게 병가를 사용할 기회를 과도히 제한 당하게 되었다. 2018년 국방부가 마련한 '군 의료 시스템 개편안'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군 의료시설을 찾는 환자의 97%는 감기·염좌 수준의 경증 환자다. 중증 환자는 3%도 안 된다. 그나마 상급병원 구색을 갖추고 있는 국군수도병원도 중증 환자 비율은 5%를 넘지 않는다. 민간 상급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이 18%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반면 민간 의료시설을 찾은 병사 중 의원급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질환의 경증 환자는 70% 정도였다. 민간 의료시설 이용자와 군 의료시설 이용자의 비율이 약 5:5인 점을 고려할 때 중증 질환을 앓는 병사들은 군 의료시설보다 민간 의료시설을 많이 찾는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사의 민간 의료시설 이용 제도 개선은 동네 병원을 가는 병사보다는 큰 병원에 가는 병사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민간 의료시설 이용 목적의 병가를 입원에 한정해 버렸으니 밖으로 나가 진료를 봐야 하는 병사들은 하루 만에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당수의 군부대가 도시에서 뚝 떨어진 곳에 있다. 경증 질환으로 동네 의원급 시설을 찾는 환자야 별 상관없겠으나, 큰 병원을 가야 하는 환자들은 산 넘고 물 건너 여러 시간을 이동해야 한다. 아파서 병원 다니는 사람 처지에서 진료받으러 가는 길이 도리어 고역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훈령이 개정된 뒤로 멀리 병원을 다녀야 하는 병사들은 개인 연가를 사용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휴가를 다녀오곤 한다. '병사의 병은 꾀병'이라는 편견 국방부가 진료 외출을 도입하면서 병가 요건을 강화한 것은 우리 군의 기저에 깔린 '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바탕 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병가 제도 운용은 병사에 대한 불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병사의 병은 아마 꾀병일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병가를 허가할 때에도 민간 병원의 진단서·소견서를 믿지 않고 군의관의 진단을 중복해서 받게 한 것이고, 병가 제도 개편의 이유가 병가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말을 훈령개정 이유란에 버젓이 써놓은 것이다. 꾀병 우려는 군이 병사의 민간 의료시설 이용과 관련한 제도를 설계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검토사항이기도 하다. 진료 외출 제도도 도입 직전까지 이를 악용할까 걱정하는 일선 지휘관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60만 대군에 꾀병 환자가 왜 없겠는가. 그러나 일부의 꾀병 환자를 이유로 전체 환자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군에서 발생한 진료권 침해 사건은 대부분 이런 인식이 낳은 뼈아픈 산물들이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아픈데 아프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군 의료관리체계의 핵심 문제로 꼽았다. 아픈데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극한으로 가면 사람이 죽는다. 2011년에는 훈련병 한 명이 중이염을 앓다가 군의관에게 상급병원 진료를 요청하자 군의관이 꾀병을 피운다며 의무병을 시켜 훈련병을 끌어낸 일이 있었다. 이 훈련병은 생활관으로 돌아가 목숨을 끊었다. 아파도 꾹 참다 병을 키워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얻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2011년에 연달아 세 명의 훈련병이 육군훈련소에서 병을 앓다 사망한 뒤로 국방부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선 간부들의 인식구조는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픈 사람이 병가를 나가는 일이 소위 '꿀 빠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 역시 우리 군이 아픈 사람을 대하는 그릇된 태도에서 비롯된 위험한 발상이다. 병가 휴가, 개념과 목적부터 달라 병가 제도는 아픈 사람이 잘 치료 받고 충분히 회복하여 임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누려야 할 여타의 휴가 제도와는 달리 제도의 핵심이 공정성에 있지 않다. 병가는 위로휴가나 포상휴가와는 개념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 제도의 초점을 꾀병이나 편법을 쓰려는 사람을 막는 데 두어서는 안 되고, 장벽을 낮춰 아픈 사람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두는 것이 당연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 없게끔 설계해야 하는 것이 환자의 의료권 보장 문제다. 그러나 군은 늘 빈대 잡는 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915/IE002690959_STD.jpg" alt="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690959"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향한 여러 의혹으로 병사의 병가 제도가 화제다.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병가를 원하는 만큼 사용하지 못한 병사들의 제보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nbsp;
<blockquote>서 일병(추 장관 아들)이 받은 혜택을 똑같이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그 병사들과 그 부모님이 왜 우리는 서 일병과 똑같은 혜택을 못 받고 차별받고 불이익을 받았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의 압도적 다수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압도적 다수이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사람이라면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서 일병의 군 복무와 관련한 추 장관 또는 주변인의 불법적인 청탁 여부는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소속 부대의 의료 기록 분실 역시 사실이라면 그 까닭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소속 부대가 기록을 분실하였다 해도 본인이 수술하였던 병원에서 아직 의무 기록을 보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진상 규명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하 의원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 당시의 법과 제도는 아픈 사람이 30일의 병가를 진료·입원·약제·검사의 목적으로 신청하고 허가받을 수 있게끔 꾸려져 있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병가를 나가면 문제지만, 의사가 치료와 회복을 요한다고 진단한 사람이 병가를 장기간 허가 받은 일을 두고 그 자체를 '특혜'라 명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무책임한 공세, 피해는 오롯이 현역병들의 몫 병사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잘못된 제도 운용으로 누리지 못했다는 제보를 입수했을 때 국회의원이 품어야 할 의문은 "왜 의사도 아닌 지휘관이 환자들에게 까다롭게 병가를 주는 것이냐?"이지 "왜 저 사람만 병가를 내보냈느냐?"가 아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앞선 질문은 아무도 던지지 않는다. 그저 휴가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허수아비 싸움을 할 뿐이다. 누군가 병가를 원하는 만큼 충분히 썼고 누구는 쓰지 못했다면, 잘못은 충분히 쓴 병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허가하지 않은 지휘관에게 있는 것이다. 휴가 간 환자와 못 간 환자가 다툴 일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을 비틀어 손쉬운 갈등구조에 편승하는 정치인들 탓에 병가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이 아픈 병사들이 휴가 가기 더 어려운 방향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무책임한 말의 잔치가 끝난 뒤에 돌아올 피해는 오롯이 현역병들이 다 떠안을 것이다.&nbsp;</blockquote>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6331"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6331</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추미애 아들 의혹, 하태경식 접근이 위험한 이유

 

2019년 12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이 개정되어 질병을 사유로 하는 현역병의 청원 휴가(이하 '병가') 제도가 대폭 손질되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의료체계 개선 계획'의 일환이었다.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은 현역병의 민간 의료시설 요양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방부 훈령이다. 병사는 군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달이 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고,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입대와 동시에 보험급여도 정지된다.대신 병사들이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보험급여 소요는 국방부가 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한다. 병사들은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자부담 비용만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현역병이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하면 국방 예산 지출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훈령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 전 훈령에 따르면 현역병의 병가는 군의관의 진단에 따라 민간 의료시설에서 군 복무 중 최대 30일을 사용할 수 있었다. 진료·검사·약제·입원 모두 가능했다. 입원할 때만 병가를 나갈 수 있다는 일반의 인식은 일선 부대에서 해당 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흔한 오해였다.그런데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지휘관은 군의관뿐 아니라 민간인 의사가 내린 진단·소견으로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는 입원 목적으로만 허가할 수 있고, 외래 진료·검사·약제 목적인 경우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할 수 없게 되었다.우선, 민간인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병가를 허락할 수 있게 된 것은 진일보한 조처다. 이전까지는 민간인 의사가 병사에게 진단·소견을 내리면 군 의료시설에서 군의관에게 같은 내용으로 또 진단을 받아야 병가를 허가받을 수 있었다. 민간인 의사나 군의관이나 다 똑같은 의사인데 같은 내용의 진단을 중복으로 받아야 병가의 타당성을 인정해 준 셈이니 불필요한 절차가 아닐 수 없었다.권리 하나 주면서 다른 권리 회수문제는 병가의 대상이 되는 의료 행위를 입원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진료 외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것도 한몫했다. 진료 외출은 병사가 민간 의료시설 이용을 희망하면 평일 일과 시간에도 지휘관 허가 하에 부대 밖으로 외출해 진료를 보고 올 수 있는 제도다. 원래 부대 밖 병원을 가려면 매번 복잡한 휴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지휘관이 외출증만 끊어주면 간편하게 다녀올 수 있게끔 바뀐 것이다. 병사의 민간 의료 접근권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다.그러나 진료 외출 제도 도입이 병가의 제한으로 이어진 것은 이상한 일이다. 권리를 하나 새로 부여하고, 다른 하나는 도로 회수한 셈이다. 이 때문에 병사들은 정당하게 병가를 사용할 기회를 과도히 제한 당하게 되었다.2018년 국방부가 마련한 '군 의료 시스템 개편안'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군 의료시설을 찾는 환자의 97%는 감기·염좌 수준의 경증 환자다. 중증 환자는 3%도 안 된다. 그나마 상급병원 구색을 갖추고 있는 국군수도병원도 중증 환자 비율은 5%를 넘지 않는다. 민간 상급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이 18%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반면 민간 의료시설을 찾은 병사 중 의원급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질환의 경증 환자는 70% 정도였다. 민간 의료시설 이용자와 군 의료시설 이용자의 비율이 약 5:5인 점을 고려할 때 중증 질환을 앓는 병사들은 군 의료시설보다 민간 의료시설을 많이 찾는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병사의 민간 의료시설 이용 제도 개선은 동네 병원을 가는 병사보다는 큰 병원에 가는 병사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민간 의료시설 이용 목적의 병가를 입원에 한정해 버렸으니 밖으로 나가 진료를 봐야 하는 병사들은 하루 만에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다.상당수의 군부대가 도시에서 뚝 떨어진 곳에 있다. 경증 질환으로 동네 의원급 시설을 찾는 환자야 별 상관없겠으나, 큰 병원을 가야 하는 환자들은 산 넘고 물 건너 여러 시간을 이동해야 한다. 아파서 병원 다니는 사람 처지에서 진료받으러 가는 길이 도리어 고역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훈령이 개정된 뒤로 멀리 병원을 다녀야 하는 병사들은 개인 연가를 사용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휴가를 다녀오곤 한다.'병사의 병은 꾀병'이라는 편견국방부가 진료 외출을 도입하면서 병가 요건을 강화한 것은 우리 군의 기저에 깔린 '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바탕 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병가 제도 운용은 병사에 대한 불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병사의 병은 아마 꾀병일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이러한 까닭으로 병가를 허가할 때에도 민간 병원의 진단서·소견서를 믿지 않고 군의관의 진단을 중복해서 받게 한 것이고, 병가 제도 개편의 이유가 병가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말을 훈령개정 이유란에 버젓이 써놓은 것이다. 꾀병 우려는 군이 병사의 민간 의료시설 이용과 관련한 제도를 설계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검토사항이기도 하다. 진료 외출 제도도 도입 직전까지 이를 악용할까 걱정하는 일선 지휘관이 많았다는 후문이다.60만 대군에 꾀병 환자가 왜 없겠는가. 그러나 일부의 꾀병 환자를 이유로 전체 환자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군에서 발생한 진료권 침해 사건은 대부분 이런 인식이 낳은 뼈아픈 산물들이었다.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아픈데 아프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군 의료관리체계의 핵심 문제로 꼽았다. 아픈데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극한으로 가면 사람이 죽는다.2011년에는 훈련병 한 명이 중이염을 앓다가 군의관에게 상급병원 진료를 요청하자 군의관이 꾀병을 피운다며 의무병을 시켜 훈련병을 끌어낸 일이 있었다. 이 훈련병은 생활관으로 돌아가 목숨을 끊었다. 아파도 꾹 참다 병을 키워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얻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2011년에 연달아 세 명의 훈련병이 육군훈련소에서 병을 앓다 사망한 뒤로 국방부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선 간부들의 인식구조는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픈 사람이 병가를 나가는 일이 소위 '꿀 빠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 역시 우리 군이 아픈 사람을 대하는 그릇된 태도에서 비롯된 위험한 발상이다.병가 휴가, 개념과 목적부터 달라병가 제도는 아픈 사람이 잘 치료 받고 충분히 회복하여 임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누려야 할 여타의 휴가 제도와는 달리 제도의 핵심이 공정성에 있지 않다. 병가는 위로휴가나 포상휴가와는 개념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 제도의 초점을 꾀병이나 편법을 쓰려는 사람을 막는 데 두어서는 안 되고, 장벽을 낮춰 아픈 사람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두는 것이 당연하다.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 없게끔 설계해야 하는 것이 환자의 의료권 보장 문제다. 그러나 군은 늘 빈대 잡는 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관련사진보기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향한 여러 의혹으로 병사의 병가 제도가 화제다.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병가를 원하는 만큼 사용하지 못한 병사들의 제보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 일병(추 장관 아들)이 받은 혜택을 똑같이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그 병사들과 그 부모님이 왜 우리는 서 일병과 똑같은 혜택을 못 받고 차별받고 불이익을 받았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의 압도적 다수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압도적 다수이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사람이라면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서 일병의 군 복무와 관련한 추 장관 또는 주변인의 불법적인 청탁 여부는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소속 부대의 의료 기록 분실 역시 사실이라면 그 까닭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소속 부대가 기록을 분실하였다 해도 본인이 수술하였던 병원에서 아직 의무 기록을 보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진상 규명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그러나 하 의원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당시의 법과 제도는 아픈 사람이 30일의 병가를 진료·입원·약제·검사의 목적으로 신청하고 허가받을 수 있게끔 꾸려져 있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병가를 나가면 문제지만, 의사가 치료와 회복을 요한다고 진단한 사람이 병가를 장기간 허가 받은 일을 두고 그 자체를 '특혜'라 명명하는 것은 곤란하다.무책임한 공세, 피해는 오롯이 현역병들의 몫병사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잘못된 제도 운용으로 누리지 못했다는 제보를 입수했을 때 국회의원이 품어야 할 의문은 "왜 의사도 아닌 지휘관이 환자들에게 까다롭게 병가를 주는 것이냐?"이지 "왜 저 사람만 병가를 내보냈느냐?"가 아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앞선 질문은 아무도 던지지 않는다. 그저 휴가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허수아비 싸움을 할 뿐이다.누군가 병가를 원하는 만큼 충분히 썼고 누구는 쓰지 못했다면, 잘못은 충분히 쓴 병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허가하지 않은 지휘관에게 있는 것이다. 휴가 간 환자와 못 간 환자가 다툴 일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을 비틀어 손쉬운 갈등구조에 편승하는 정치인들 탓에 병가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이 아픈 병사들이 휴가 가기 더 어려운 방향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무책임한 말의 잔치가 끝난 뒤에 돌아올 피해는 오롯이 현역병들이 다 떠안을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6331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901/IE002685201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얼마 전 오랜만에 한 해병대 병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몸 건강히 무사하게 전역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2019년 초 군인권센터의 인권침해 상담과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병 시절부터 선임 해병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타를 당하고 인격 모독을 겪었던 그가 벌써 만기 전역을 할 때가 되었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꼈다. 그 사이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피해자는 새로운 부대에서 일상을 되찾았다. 가끔 SNS에 올라오던 사진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새로 만난 전우들과 알찬 군 생활을 보낸 것 같았다. 자신이 겪은 피해를 잊지 않고 군 생활 중에 목격한 병영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힘썼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폐쇄적인 군대 조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사건 자체를 해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고 마는 폭력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사건을 지원한 나로서는 그의 전역 인사가 반갑고 보람된 소식이었다. 또 다시 터진 해병대 가혹행위 다시 시간을 뒤로 돌려 2019년 초를 복기해본다. 군사경찰(헌병)의 피해자 조사에 신뢰 관계인으로 입회했을 때였다. 조사 중간 쉬는 시간에 수사관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틈이 있었다. 수사관에게 이러한 구타 사건이 많냐고 물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병영 내에서 구타나 잔혹한 가혹행위가 많이 줄어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던 차에 충격적인 구타 사건을 마주하게 된 터라 추세가 궁금하였다. 그런데 수사관은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 "해병대는 특성상 여전히 구타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편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해병대에서는 주기적으로 엽기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고 지금도 그렇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올해 1월 해병1사단에서 선임 해병들이 전입 신병을 때리고 살아 있는 잠자리를 강제로 먹게 한 사건이 있었다(관련기사: <a href="http://omn.kr/1mclx" target="_blank">"잠자리 산 채로 먹어라" 해병대 가혹행위-성희롱 폭로</a> http://omn.kr/1mclx). 그런 해병대에서 또다시 가혹한 인권침해 사건이 터졌다. 군인권센터는 1일 해병1사단에서 선임 해병들이 6개월간 한 병사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며 성추행, 구타를 밤낮없이 매일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해병1사단에 자대 배치를 받은 A씨는 B 병장에게 지속해서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 B병장은 A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얼굴에 들이미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B병장이 제대한 뒤에도 그 다음 선임들에 의해 괴롭힘은 계속 됐다. 샤워실에서 A씨를 부동자세로 세워놓은 뒤 바디워시로 거품을 만들어 성기를 만져 추행하는가 하면, 침대에서 성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감사합니다"를 복창하게 하는 등 피해 내용도 끔찍하기 그지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가해 행위가 대낮에 부대 복도, 흡연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졌지만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대 간부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이 사건을 7월에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가해자 중 현역 3명(병장 2명, 상병 1명)을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해 군검찰로 송치했다. 전역한 B씨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빨, 악기바리... 뿌리깊은 해병대 악습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병대는 강도 높은 부대 진단과 가해자 엄중 처벌을 천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해왔다. 그러나 툭하면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건은 가해행위의 양상까지 흡사할 정도로 반복적이다. 사건이 발생한 부대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빨'이라 부르는 악·폐습이 공유되고 있었다. 선임이 물어볼 때 '~ 할 수 있다'라고만 대답할 것, 선임에게 대답할 때 '맞습니다'라고만 답할 것, 선임의 몸에 손을 대지 말 것, 모든 답변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 '~인지 알고 싶습니다'로 통일할 것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해병대에는 병사들끼리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 외치며 병영 악습을 간부에게 이야기하면 소위 '기수열외'를 시켜 투명인간 취급하는 못된 폐습이 온존하고 있다. 그 탓에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오랜 시간 피해를 참고 견디느라 몸과 마음이 깊이 병든 뒤에야 구제를 호소해왔다. 부대 간부들이 오랜 시간 구타와 가혹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해병대가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16년 여름, 해병대에서 '악기바리'로 불리는 식고문 사건이 불거진 적이 있다. 악기바리는 해병대에서 전해지는 전형적인 악·폐습의 하나로, 후임병에게 빵, 과자 등의 취식을 계속 강요하는 고문이다. 당시 피해 병사는 밥을 먹은 뒤 빵, 피자, 치킨, 초콜릿, 우유, 음료수 등을 강제로 먹는 식고문을 한 달 동안 10번이나 당했다고 한다. 밥과 치킨 2마리, 초콜릿 파이 1상자, 과자 3봉지, 빵 3개, 음료 1.5ℓ를 통째로 다 먹게 하는 식이었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902/IE002685268_STD.jpg" alt="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경례로 인사하고 있다. 2016.6.29 " style="float:none;height: ;width: 4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685268"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당시 상상 초월의 엽기행각에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해병대는 병영 내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이상훈 중장의 결단으로 2017년 외부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병대 인권자문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군 조직의 폐쇄성을 감안하면 사령부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꾸린 것은 용기 있는 일이었다. 위원회는 해병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건을 검토하고 대책 수립을 자문했으며, 해병대 역시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갔다. 이러한 노력은 성과를 보여 얼마간 해병대에서는 큰 사건이 터져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사령관이 바뀐 뒤 해병대사령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2019년 2월 위원회를 해산했다. 이만하면 되었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위원들이 우려를 제기했지만 해산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기사의 서두에서 다루었던 구타 사건, 후임병에게 개 흉내를 내며 네 발로 걸어 다니게 한 사건, 치약으로 머리를 강제로 감긴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 확인되기 시작했고, 해가 바뀌어 잠자리 강제 취식 강요 사건, 성추행·구타 사건 등에 이르게 됐다. 인권은 소란스럽게 지키는 것 인권에는 완성형이 없다. 여러 사람이 맞부딪히며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구성원이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보호 장치를 겹겹이 갖춘다고 권리 보호가 빈틈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매 순간의 섬세한 노력과 관심이 경주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권리를 침해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군대처럼 권력 관계가 뚜렷한 조직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인권 옹호의 핵심은 매 순간의 섬세한 노력과 관심을 어떻게 상시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병대의 인권자문위원회 해산은 인권 옹호를 군사 작전처럼 '임무 달성'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에 가능했던 발상으로 보인다. 2년 남짓한 시간을 외부의 감시자를 통해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쓰기보다는 인권 상황 개선이란 목표 달성의 기간쯤으로 인식한 것이다. 인권에 대한 지휘부의 그릇된 인식이 오랜 시간 힘써 만든 성과를 한순간에 수포로 돌리는 촌극을 빚어낸 셈이다. 이것이 비단 해병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이 앞다투어 인권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상담 창구를 열지만 인권침해 사건은 끊이지를 않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급 질서의 장막 속에서 암암리에 크고 작은 형태의 폭력이 대물림되는 구조는 지금도 병영 곳곳에서 재생산 되고 있다. 군이 폐쇄 조직이기 때문이다. 인권 상황에 대한 외부의 통제와 감시를 간섭과 지휘권 침해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시스템화할지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곧 국방부 장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군의 문민통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병영 인권 상황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인권은 특별히 기간을 두어 진단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번지르르한 간판을 단 기구를 새로 설치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깔끔하고 멋있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인권은 소란스럽게 지키는 것이다. 외부의 통제, 바깥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길일 것이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2089"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2089</a> &nbsp;&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성추행 당할 때도 "감사합니다"... 해병대의 반복된 비극



그 사이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피해자는 새로운 부대에서 일상을 되찾았다. 가끔 SNS에 올라오던 사진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새로 만난 전우들과 알찬 군 생활을 보낸 것 같았다. 자신이 겪은 피해를 잊지 않고 군 생활 중에 목격한 병영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힘썼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다시 시간을 뒤로 돌려 2019년 초를 복기해본다. 군사경찰(헌병)의 피해자 조사에 신뢰 관계인으로 입회했을 때였다. 조사 중간 쉬는 시간에 수사관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틈이 있었다. 수사관에게 이러한 구타 사건이 많냐고 물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병영 내에서 구타나 잔혹한 가혹행위가 많이 줄어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던 차에 충격적인 구타 사건을 마주하게 된 터라 추세가 궁금하였다. 그런데 수사관은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돌이켜보면 해병대에서는 주기적으로 엽기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고 지금도 그렇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올해 1월 해병1사단에서 선임 해병들이 전입 신병을 때리고 살아 있는 잠자리를 강제로 먹게 한 사건이 있었다(관련기사: http://omn.kr/1mclx).지난해 12월 해병1사단에 자대 배치를 받은 A씨는 B 병장에게 지속해서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 B병장은 A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얼굴에 들이미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B병장이 제대한 뒤에도 그 다음 선임들에 의해 괴롭힘은 계속 됐다. 샤워실에서 A씨를 부동자세로 세워놓은 뒤 바디워시로 거품을 만들어 성기를 만져 추행하는가 하면, 침대에서 성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감사합니다"를 복창하게 하는 등 피해 내용도 끔찍하기 그지없다.해병대 군사경찰은 이 사건을 7월에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가해자 중 현역 3명(병장 2명, 상병 1명)을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해 군검찰로 송치했다. 전역한 B씨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이빨, 악기바리... 뿌리깊은 해병대 악습선임이 물어볼 때 '~ 할 수 있다'라고만 대답할 것, 선임에게 대답할 때 '맞습니다'라고만 답할 것, 선임의 몸에 손을 대지 말 것, 모든 답변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 '~인지 알고 싶습니다'로 통일할 것 등이 그것이다.해병대가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16년 여름, 해병대에서 '악기바리'로 불리는 식고문 사건이 불거진 적이 있다. 악기바리는 해병대에서 전해지는 전형적인 악·폐습의 하나로, 후임병에게 빵, 과자 등의 취식을 계속 강요하는 고문이다.관련사진보기 위원회는 해병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건을 검토하고 대책 수립을 자문했으며, 해병대 역시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갔다. 이러한 노력은 성과를 보여 얼마간 해병대에서는 큰 사건이 터져 나오지 않았다.그리고 얼마 뒤 기사의 서두에서 다루었던 구타 사건, 후임병에게 개 흉내를 내며 네 발로 걸어 다니게 한 사건, 치약으로 머리를 강제로 감긴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 확인되기 시작했고, 해가 바뀌어 잠자리 강제 취식 강요 사건, 성추행·구타 사건 등에 이르게 됐다.인권은 소란스럽게 지키는 것이러한 관점에서 해병대의 인권자문위원회 해산은 인권 옹호를 군사 작전처럼 '임무 달성'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에 가능했던 발상으로 보인다. 2년 남짓한 시간을 외부의 감시자를 통해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쓰기보다는 인권 상황 개선이란 목표 달성의 기간쯤으로 인식한 것이다. 인권에 대한 지휘부의 그릇된 인식이 오랜 시간 힘써 만든 성과를 한순간에 수포로 돌리는 촌극을 빚어낸 셈이다.곧 국방부 장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군의 문민통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병영 인권 상황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인권은 특별히 기간을 두어 진단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번지르르한 간판을 단 기구를 새로 설치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깔끔하고 멋있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인권은 소란스럽게 지키는 것이다. 외부의 통제, 바깥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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