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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2/1022/IE001504224_STD.jpg" alt="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가족면회가 13년 만에 재개된 2011년 5월 4일 한 훈련병이 고개를 돌려 면회를 온 가족을 찾고 있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550px"/>
 2019년 12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이 개정되어 질병을 사유로 하는 현역병의 청원 휴가(이하 '병가') 제도가 대폭 손질되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의료체계 개선 계획'의 일환이었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은 현역병의 민간 의료시설 요양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방부 훈령이다. 병사는 군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달이 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고,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입대와 동시에 보험급여도 정지된다. 대신 병사들이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보험급여 소요는 국방부가 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한다. 병사들은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자부담 비용만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현역병이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하면 국방 예산 지출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훈령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 전 훈령에 따르면 현역병의 병가는 군의관의 진단에 따라 민간 의료시설에서 군 복무 중 최대 30일을 사용할 수 있었다. 진료·검사·약제·입원 모두 가능했다. 입원할 때만 병가를 나갈 수 있다는 일반의 인식은 일선 부대에서 해당 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흔한 오해였다. 그런데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지휘관은 군의관뿐 아니라 민간인 의사가 내린 진단·소견으로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는 입원 목적으로만 허가할 수 있고, 외래 진료·검사·약제 목적인 경우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할 수 없게 되었다. 우선, 민간인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병가를 허락할 수 있게 된 것은 진일보한 조처다. 이전까지는 민간인 의사가 병사에게 진단·소견을 내리면 군 의료시설에서 군의관에게 같은 내용으로 또 진단을 받아야 병가를 허가받을 수 있었다. 민간인 의사나 군의관이나 다 똑같은 의사인데 같은 내용의 진단을 중복으로 받아야 병가의 타당성을 인정해 준 셈이니 불필요한 절차가 아닐 수 없었다. 권리 하나 주면서 다른 권리 회수 문제는 병가의 대상이 되는 의료 행위를 입원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진료 외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것도 한몫했다. 진료 외출은 병사가 민간 의료시설 이용을 희망하면 평일 일과 시간에도 지휘관 허가 하에 부대 밖으로 외출해 진료를 보고 올 수 있는 제도다. 원래 부대 밖 병원을 가려면 매번 복잡한 휴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지휘관이 외출증만 끊어주면 간편하게 다녀올 수 있게끔 바뀐 것이다. 병사의 민간 의료 접근권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다. 그러나 진료 외출 제도 도입이 병가의 제한으로 이어진 것은 이상한 일이다. 권리를 하나 새로 부여하고, 다른 하나는 도로 회수한 셈이다. 이 때문에 병사들은 정당하게 병가를 사용할 기회를 과도히 제한 당하게 되었다. 2018년 국방부가 마련한 '군 의료 시스템 개편안'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군 의료시설을 찾는 환자의 97%는 감기·염좌 수준의 경증 환자다. 중증 환자는 3%도 안 된다. 그나마 상급병원 구색을 갖추고 있는 국군수도병원도 중증 환자 비율은 5%를 넘지 않는다. 민간 상급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이 18%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반면 민간 의료시설을 찾은 병사 중 의원급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질환의 경증 환자는 70% 정도였다. 민간 의료시설 이용자와 군 의료시설 이용자의 비율이 약 5:5인 점을 고려할 때 중증 질환을 앓는 병사들은 군 의료시설보다 민간 의료시설을 많이 찾는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사의 민간 의료시설 이용 제도 개선은 동네 병원을 가는 병사보다는 큰 병원에 가는 병사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민간 의료시설 이용 목적의 병가를 입원에 한정해 버렸으니 밖으로 나가 진료를 봐야 하는 병사들은 하루 만에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당수의 군부대가 도시에서 뚝 떨어진 곳에 있다. 경증 질환으로 동네 의원급 시설을 찾는 환자야 별 상관없겠으나, 큰 병원을 가야 하는 환자들은 산 넘고 물 건너 여러 시간을 이동해야 한다. 아파서 병원 다니는 사람 처지에서 진료받으러 가는 길이 도리어 고역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훈령이 개정된 뒤로 멀리 병원을 다녀야 하는 병사들은 개인 연가를 사용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휴가를 다녀오곤 한다. '병사의 병은 꾀병'이라는 편견 국방부가 진료 외출을 도입하면서 병가 요건을 강화한 것은 우리 군의 기저에 깔린 '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바탕 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병가 제도 운용은 병사에 대한 불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병사의 병은 아마 꾀병일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병가를 허가할 때에도 민간 병원의 진단서·소견서를 믿지 않고 군의관의 진단을 중복해서 받게 한 것이고, 병가 제도 개편의 이유가 병가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말을 훈령개정 이유란에 버젓이 써놓은 것이다. 꾀병 우려는 군이 병사의 민간 의료시설 이용과 관련한 제도를 설계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검토사항이기도 하다. 진료 외출 제도도 도입 직전까지 이를 악용할까 걱정하는 일선 지휘관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60만 대군에 꾀병 환자가 왜 없겠는가. 그러나 일부의 꾀병 환자를 이유로 전체 환자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군에서 발생한 진료권 침해 사건은 대부분 이런 인식이 낳은 뼈아픈 산물들이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아픈데 아프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군 의료관리체계의 핵심 문제로 꼽았다. 아픈데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극한으로 가면 사람이 죽는다. 2011년에는 훈련병 한 명이 중이염을 앓다가 군의관에게 상급병원 진료를 요청하자 군의관이 꾀병을 피운다며 의무병을 시켜 훈련병을 끌어낸 일이 있었다. 이 훈련병은 생활관으로 돌아가 목숨을 끊었다. 아파도 꾹 참다 병을 키워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얻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2011년에 연달아 세 명의 훈련병이 육군훈련소에서 병을 앓다 사망한 뒤로 국방부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선 간부들의 인식구조는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픈 사람이 병가를 나가는 일이 소위 '꿀 빠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 역시 우리 군이 아픈 사람을 대하는 그릇된 태도에서 비롯된 위험한 발상이다. 병가 휴가, 개념과 목적부터 달라 병가 제도는 아픈 사람이 잘 치료 받고 충분히 회복하여 임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누려야 할 여타의 휴가 제도와는 달리 제도의 핵심이 공정성에 있지 않다. 병가는 위로휴가나 포상휴가와는 개념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 제도의 초점을 꾀병이나 편법을 쓰려는 사람을 막는 데 두어서는 안 되고, 장벽을 낮춰 아픈 사람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두는 것이 당연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 없게끔 설계해야 하는 것이 환자의 의료권 보장 문제다. 그러나 군은 늘 빈대 잡는 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915/IE002690959_STD.jpg" alt="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690959"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향한 여러 의혹으로 병사의 병가 제도가 화제다.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병가를 원하는 만큼 사용하지 못한 병사들의 제보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nbsp;
<blockquote>서 일병(추 장관 아들)이 받은 혜택을 똑같이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그 병사들과 그 부모님이 왜 우리는 서 일병과 똑같은 혜택을 못 받고 차별받고 불이익을 받았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의 압도적 다수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압도적 다수이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사람이라면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서 일병의 군 복무와 관련한 추 장관 또는 주변인의 불법적인 청탁 여부는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소속 부대의 의료 기록 분실 역시 사실이라면 그 까닭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소속 부대가 기록을 분실하였다 해도 본인이 수술하였던 병원에서 아직 의무 기록을 보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진상 규명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하 의원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 당시의 법과 제도는 아픈 사람이 30일의 병가를 진료·입원·약제·검사의 목적으로 신청하고 허가받을 수 있게끔 꾸려져 있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병가를 나가면 문제지만, 의사가 치료와 회복을 요한다고 진단한 사람이 병가를 장기간 허가 받은 일을 두고 그 자체를 '특혜'라 명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무책임한 공세, 피해는 오롯이 현역병들의 몫 병사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잘못된 제도 운용으로 누리지 못했다는 제보를 입수했을 때 국회의원이 품어야 할 의문은 "왜 의사도 아닌 지휘관이 환자들에게 까다롭게 병가를 주는 것이냐?"이지 "왜 저 사람만 병가를 내보냈느냐?"가 아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앞선 질문은 아무도 던지지 않는다. 그저 휴가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허수아비 싸움을 할 뿐이다. 누군가 병가를 원하는 만큼 충분히 썼고 누구는 쓰지 못했다면, 잘못은 충분히 쓴 병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허가하지 않은 지휘관에게 있는 것이다. 휴가 간 환자와 못 간 환자가 다툴 일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을 비틀어 손쉬운 갈등구조에 편승하는 정치인들 탓에 병가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이 아픈 병사들이 휴가 가기 더 어려운 방향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무책임한 말의 잔치가 끝난 뒤에 돌아올 피해는 오롯이 현역병들이 다 떠안을 것이다.&nbsp;</blockquote>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6331"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6331</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추미애 아들 의혹, 하태경식 접근이 위험한 이유

 

2019년 12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이 개정되어 질병을 사유로 하는 현역병의 청원 휴가(이하 '병가') 제도가 대폭 손질되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의료체계 개선 계획'의 일환이었다.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은 현역병의 민간 의료시설 요양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방부 훈령이다. 병사는 군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달이 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고,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입대와 동시에 보험급여도 정지된다.대신 병사들이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보험급여 소요는 국방부가 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한다. 병사들은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자부담 비용만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현역병이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하면 국방 예산 지출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훈령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 전 훈령에 따르면 현역병의 병가는 군의관의 진단에 따라 민간 의료시설에서 군 복무 중 최대 30일을 사용할 수 있었다. 진료·검사·약제·입원 모두 가능했다. 입원할 때만 병가를 나갈 수 있다는 일반의 인식은 일선 부대에서 해당 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흔한 오해였다.그런데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지휘관은 군의관뿐 아니라 민간인 의사가 내린 진단·소견으로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는 입원 목적으로만 허가할 수 있고, 외래 진료·검사·약제 목적인 경우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할 수 없게 되었다.우선, 민간인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병가를 허락할 수 있게 된 것은 진일보한 조처다. 이전까지는 민간인 의사가 병사에게 진단·소견을 내리면 군 의료시설에서 군의관에게 같은 내용으로 또 진단을 받아야 병가를 허가받을 수 있었다. 민간인 의사나 군의관이나 다 똑같은 의사인데 같은 내용의 진단을 중복으로 받아야 병가의 타당성을 인정해 준 셈이니 불필요한 절차가 아닐 수 없었다.권리 하나 주면서 다른 권리 회수문제는 병가의 대상이 되는 의료 행위를 입원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진료 외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것도 한몫했다. 진료 외출은 병사가 민간 의료시설 이용을 희망하면 평일 일과 시간에도 지휘관 허가 하에 부대 밖으로 외출해 진료를 보고 올 수 있는 제도다. 원래 부대 밖 병원을 가려면 매번 복잡한 휴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지휘관이 외출증만 끊어주면 간편하게 다녀올 수 있게끔 바뀐 것이다. 병사의 민간 의료 접근권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다.그러나 진료 외출 제도 도입이 병가의 제한으로 이어진 것은 이상한 일이다. 권리를 하나 새로 부여하고, 다른 하나는 도로 회수한 셈이다. 이 때문에 병사들은 정당하게 병가를 사용할 기회를 과도히 제한 당하게 되었다.2018년 국방부가 마련한 '군 의료 시스템 개편안'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군 의료시설을 찾는 환자의 97%는 감기·염좌 수준의 경증 환자다. 중증 환자는 3%도 안 된다. 그나마 상급병원 구색을 갖추고 있는 국군수도병원도 중증 환자 비율은 5%를 넘지 않는다. 민간 상급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이 18%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반면 민간 의료시설을 찾은 병사 중 의원급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질환의 경증 환자는 70% 정도였다. 민간 의료시설 이용자와 군 의료시설 이용자의 비율이 약 5:5인 점을 고려할 때 중증 질환을 앓는 병사들은 군 의료시설보다 민간 의료시설을 많이 찾는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병사의 민간 의료시설 이용 제도 개선은 동네 병원을 가는 병사보다는 큰 병원에 가는 병사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민간 의료시설 이용 목적의 병가를 입원에 한정해 버렸으니 밖으로 나가 진료를 봐야 하는 병사들은 하루 만에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다.상당수의 군부대가 도시에서 뚝 떨어진 곳에 있다. 경증 질환으로 동네 의원급 시설을 찾는 환자야 별 상관없겠으나, 큰 병원을 가야 하는 환자들은 산 넘고 물 건너 여러 시간을 이동해야 한다. 아파서 병원 다니는 사람 처지에서 진료받으러 가는 길이 도리어 고역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훈령이 개정된 뒤로 멀리 병원을 다녀야 하는 병사들은 개인 연가를 사용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휴가를 다녀오곤 한다.'병사의 병은 꾀병'이라는 편견국방부가 진료 외출을 도입하면서 병가 요건을 강화한 것은 우리 군의 기저에 깔린 '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바탕 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병가 제도 운용은 병사에 대한 불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병사의 병은 아마 꾀병일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이러한 까닭으로 병가를 허가할 때에도 민간 병원의 진단서·소견서를 믿지 않고 군의관의 진단을 중복해서 받게 한 것이고, 병가 제도 개편의 이유가 병가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말을 훈령개정 이유란에 버젓이 써놓은 것이다. 꾀병 우려는 군이 병사의 민간 의료시설 이용과 관련한 제도를 설계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검토사항이기도 하다. 진료 외출 제도도 도입 직전까지 이를 악용할까 걱정하는 일선 지휘관이 많았다는 후문이다.60만 대군에 꾀병 환자가 왜 없겠는가. 그러나 일부의 꾀병 환자를 이유로 전체 환자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군에서 발생한 진료권 침해 사건은 대부분 이런 인식이 낳은 뼈아픈 산물들이었다.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아픈데 아프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군 의료관리체계의 핵심 문제로 꼽았다. 아픈데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극한으로 가면 사람이 죽는다.2011년에는 훈련병 한 명이 중이염을 앓다가 군의관에게 상급병원 진료를 요청하자 군의관이 꾀병을 피운다며 의무병을 시켜 훈련병을 끌어낸 일이 있었다. 이 훈련병은 생활관으로 돌아가 목숨을 끊었다. 아파도 꾹 참다 병을 키워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얻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2011년에 연달아 세 명의 훈련병이 육군훈련소에서 병을 앓다 사망한 뒤로 국방부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선 간부들의 인식구조는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픈 사람이 병가를 나가는 일이 소위 '꿀 빠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 역시 우리 군이 아픈 사람을 대하는 그릇된 태도에서 비롯된 위험한 발상이다.병가 휴가, 개념과 목적부터 달라병가 제도는 아픈 사람이 잘 치료 받고 충분히 회복하여 임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누려야 할 여타의 휴가 제도와는 달리 제도의 핵심이 공정성에 있지 않다. 병가는 위로휴가나 포상휴가와는 개념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 제도의 초점을 꾀병이나 편법을 쓰려는 사람을 막는 데 두어서는 안 되고, 장벽을 낮춰 아픈 사람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두는 것이 당연하다.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 없게끔 설계해야 하는 것이 환자의 의료권 보장 문제다. 그러나 군은 늘 빈대 잡는 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관련사진보기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향한 여러 의혹으로 병사의 병가 제도가 화제다.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병가를 원하는 만큼 사용하지 못한 병사들의 제보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 일병(추 장관 아들)이 받은 혜택을 똑같이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그 병사들과 그 부모님이 왜 우리는 서 일병과 똑같은 혜택을 못 받고 차별받고 불이익을 받았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의 압도적 다수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압도적 다수이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사람이라면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서 일병의 군 복무와 관련한 추 장관 또는 주변인의 불법적인 청탁 여부는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소속 부대의 의료 기록 분실 역시 사실이라면 그 까닭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소속 부대가 기록을 분실하였다 해도 본인이 수술하였던 병원에서 아직 의무 기록을 보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진상 규명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그러나 하 의원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당시의 법과 제도는 아픈 사람이 30일의 병가를 진료·입원·약제·검사의 목적으로 신청하고 허가받을 수 있게끔 꾸려져 있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병가를 나가면 문제지만, 의사가 치료와 회복을 요한다고 진단한 사람이 병가를 장기간 허가 받은 일을 두고 그 자체를 '특혜'라 명명하는 것은 곤란하다.무책임한 공세, 피해는 오롯이 현역병들의 몫병사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잘못된 제도 운용으로 누리지 못했다는 제보를 입수했을 때 국회의원이 품어야 할 의문은 "왜 의사도 아닌 지휘관이 환자들에게 까다롭게 병가를 주는 것이냐?"이지 "왜 저 사람만 병가를 내보냈느냐?"가 아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앞선 질문은 아무도 던지지 않는다. 그저 휴가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허수아비 싸움을 할 뿐이다.누군가 병가를 원하는 만큼 충분히 썼고 누구는 쓰지 못했다면, 잘못은 충분히 쓴 병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허가하지 않은 지휘관에게 있는 것이다. 휴가 간 환자와 못 간 환자가 다툴 일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을 비틀어 손쉬운 갈등구조에 편승하는 정치인들 탓에 병가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이 아픈 병사들이 휴가 가기 더 어려운 방향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무책임한 말의 잔치가 끝난 뒤에 돌아올 피해는 오롯이 현역병들이 다 떠안을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6331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901/IE002685201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얼마 전 오랜만에 한 해병대 병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몸 건강히 무사하게 전역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2019년 초 군인권센터의 인권침해 상담과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병 시절부터 선임 해병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타를 당하고 인격 모독을 겪었던 그가 벌써 만기 전역을 할 때가 되었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꼈다. 그 사이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피해자는 새로운 부대에서 일상을 되찾았다. 가끔 SNS에 올라오던 사진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새로 만난 전우들과 알찬 군 생활을 보낸 것 같았다. 자신이 겪은 피해를 잊지 않고 군 생활 중에 목격한 병영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힘썼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폐쇄적인 군대 조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사건 자체를 해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고 마는 폭력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사건을 지원한 나로서는 그의 전역 인사가 반갑고 보람된 소식이었다. 또 다시 터진 해병대 가혹행위 다시 시간을 뒤로 돌려 2019년 초를 복기해본다. 군사경찰(헌병)의 피해자 조사에 신뢰 관계인으로 입회했을 때였다. 조사 중간 쉬는 시간에 수사관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틈이 있었다. 수사관에게 이러한 구타 사건이 많냐고 물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병영 내에서 구타나 잔혹한 가혹행위가 많이 줄어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던 차에 충격적인 구타 사건을 마주하게 된 터라 추세가 궁금하였다. 그런데 수사관은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 "해병대는 특성상 여전히 구타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편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해병대에서는 주기적으로 엽기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고 지금도 그렇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올해 1월 해병1사단에서 선임 해병들이 전입 신병을 때리고 살아 있는 잠자리를 강제로 먹게 한 사건이 있었다(관련기사: <a href="http://omn.kr/1mclx" target="_blank">"잠자리 산 채로 먹어라" 해병대 가혹행위-성희롱 폭로</a> http://omn.kr/1mclx). 그런 해병대에서 또다시 가혹한 인권침해 사건이 터졌다. 군인권센터는 1일 해병1사단에서 선임 해병들이 6개월간 한 병사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며 성추행, 구타를 밤낮없이 매일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해병1사단에 자대 배치를 받은 A씨는 B 병장에게 지속해서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 B병장은 A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얼굴에 들이미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B병장이 제대한 뒤에도 그 다음 선임들에 의해 괴롭힘은 계속 됐다. 샤워실에서 A씨를 부동자세로 세워놓은 뒤 바디워시로 거품을 만들어 성기를 만져 추행하는가 하면, 침대에서 성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감사합니다"를 복창하게 하는 등 피해 내용도 끔찍하기 그지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가해 행위가 대낮에 부대 복도, 흡연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졌지만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대 간부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이 사건을 7월에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가해자 중 현역 3명(병장 2명, 상병 1명)을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해 군검찰로 송치했다. 전역한 B씨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빨, 악기바리... 뿌리깊은 해병대 악습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병대는 강도 높은 부대 진단과 가해자 엄중 처벌을 천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해왔다. 그러나 툭하면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건은 가해행위의 양상까지 흡사할 정도로 반복적이다. 사건이 발생한 부대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빨'이라 부르는 악·폐습이 공유되고 있었다. 선임이 물어볼 때 '~ 할 수 있다'라고만 대답할 것, 선임에게 대답할 때 '맞습니다'라고만 답할 것, 선임의 몸에 손을 대지 말 것, 모든 답변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 '~인지 알고 싶습니다'로 통일할 것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해병대에는 병사들끼리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 외치며 병영 악습을 간부에게 이야기하면 소위 '기수열외'를 시켜 투명인간 취급하는 못된 폐습이 온존하고 있다. 그 탓에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오랜 시간 피해를 참고 견디느라 몸과 마음이 깊이 병든 뒤에야 구제를 호소해왔다. 부대 간부들이 오랜 시간 구타와 가혹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해병대가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16년 여름, 해병대에서 '악기바리'로 불리는 식고문 사건이 불거진 적이 있다. 악기바리는 해병대에서 전해지는 전형적인 악·폐습의 하나로, 후임병에게 빵, 과자 등의 취식을 계속 강요하는 고문이다. 당시 피해 병사는 밥을 먹은 뒤 빵, 피자, 치킨, 초콜릿, 우유, 음료수 등을 강제로 먹는 식고문을 한 달 동안 10번이나 당했다고 한다. 밥과 치킨 2마리, 초콜릿 파이 1상자, 과자 3봉지, 빵 3개, 음료 1.5ℓ를 통째로 다 먹게 하는 식이었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902/IE002685268_STD.jpg" alt="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경례로 인사하고 있다. 2016.6.29 " style="float:none;height: ;width: 4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685268"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당시 상상 초월의 엽기행각에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해병대는 병영 내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이상훈 중장의 결단으로 2017년 외부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병대 인권자문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군 조직의 폐쇄성을 감안하면 사령부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꾸린 것은 용기 있는 일이었다. 위원회는 해병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건을 검토하고 대책 수립을 자문했으며, 해병대 역시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갔다. 이러한 노력은 성과를 보여 얼마간 해병대에서는 큰 사건이 터져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사령관이 바뀐 뒤 해병대사령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2019년 2월 위원회를 해산했다. 이만하면 되었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위원들이 우려를 제기했지만 해산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기사의 서두에서 다루었던 구타 사건, 후임병에게 개 흉내를 내며 네 발로 걸어 다니게 한 사건, 치약으로 머리를 강제로 감긴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 확인되기 시작했고, 해가 바뀌어 잠자리 강제 취식 강요 사건, 성추행·구타 사건 등에 이르게 됐다. 인권은 소란스럽게 지키는 것 인권에는 완성형이 없다. 여러 사람이 맞부딪히며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구성원이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보호 장치를 겹겹이 갖춘다고 권리 보호가 빈틈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매 순간의 섬세한 노력과 관심이 경주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권리를 침해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군대처럼 권력 관계가 뚜렷한 조직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인권 옹호의 핵심은 매 순간의 섬세한 노력과 관심을 어떻게 상시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병대의 인권자문위원회 해산은 인권 옹호를 군사 작전처럼 '임무 달성'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에 가능했던 발상으로 보인다. 2년 남짓한 시간을 외부의 감시자를 통해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쓰기보다는 인권 상황 개선이란 목표 달성의 기간쯤으로 인식한 것이다. 인권에 대한 지휘부의 그릇된 인식이 오랜 시간 힘써 만든 성과를 한순간에 수포로 돌리는 촌극을 빚어낸 셈이다. 이것이 비단 해병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이 앞다투어 인권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상담 창구를 열지만 인권침해 사건은 끊이지를 않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급 질서의 장막 속에서 암암리에 크고 작은 형태의 폭력이 대물림되는 구조는 지금도 병영 곳곳에서 재생산 되고 있다. 군이 폐쇄 조직이기 때문이다. 인권 상황에 대한 외부의 통제와 감시를 간섭과 지휘권 침해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시스템화할지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곧 국방부 장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군의 문민통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병영 인권 상황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인권은 특별히 기간을 두어 진단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번지르르한 간판을 단 기구를 새로 설치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깔끔하고 멋있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인권은 소란스럽게 지키는 것이다. 외부의 통제, 바깥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길일 것이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2089"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2089</a> &nbsp;&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성추행 당할 때도 "감사합니다"... 해병대의 반복된 비극



그 사이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피해자는 새로운 부대에서 일상을 되찾았다. 가끔 SNS에 올라오던 사진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새로 만난 전우들과 알찬 군 생활을 보낸 것 같았다. 자신이 겪은 피해를 잊지 않고 군 생활 중에 목격한 병영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힘썼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다시 시간을 뒤로 돌려 2019년 초를 복기해본다. 군사경찰(헌병)의 피해자 조사에 신뢰 관계인으로 입회했을 때였다. 조사 중간 쉬는 시간에 수사관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틈이 있었다. 수사관에게 이러한 구타 사건이 많냐고 물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병영 내에서 구타나 잔혹한 가혹행위가 많이 줄어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던 차에 충격적인 구타 사건을 마주하게 된 터라 추세가 궁금하였다. 그런데 수사관은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돌이켜보면 해병대에서는 주기적으로 엽기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고 지금도 그렇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올해 1월 해병1사단에서 선임 해병들이 전입 신병을 때리고 살아 있는 잠자리를 강제로 먹게 한 사건이 있었다(관련기사: http://omn.kr/1mclx).지난해 12월 해병1사단에 자대 배치를 받은 A씨는 B 병장에게 지속해서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 B병장은 A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얼굴에 들이미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B병장이 제대한 뒤에도 그 다음 선임들에 의해 괴롭힘은 계속 됐다. 샤워실에서 A씨를 부동자세로 세워놓은 뒤 바디워시로 거품을 만들어 성기를 만져 추행하는가 하면, 침대에서 성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감사합니다"를 복창하게 하는 등 피해 내용도 끔찍하기 그지없다.해병대 군사경찰은 이 사건을 7월에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가해자 중 현역 3명(병장 2명, 상병 1명)을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해 군검찰로 송치했다. 전역한 B씨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이빨, 악기바리... 뿌리깊은 해병대 악습선임이 물어볼 때 '~ 할 수 있다'라고만 대답할 것, 선임에게 대답할 때 '맞습니다'라고만 답할 것, 선임의 몸에 손을 대지 말 것, 모든 답변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 '~인지 알고 싶습니다'로 통일할 것 등이 그것이다.해병대가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16년 여름, 해병대에서 '악기바리'로 불리는 식고문 사건이 불거진 적이 있다. 악기바리는 해병대에서 전해지는 전형적인 악·폐습의 하나로, 후임병에게 빵, 과자 등의 취식을 계속 강요하는 고문이다.관련사진보기 위원회는 해병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건을 검토하고 대책 수립을 자문했으며, 해병대 역시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갔다. 이러한 노력은 성과를 보여 얼마간 해병대에서는 큰 사건이 터져 나오지 않았다.그리고 얼마 뒤 기사의 서두에서 다루었던 구타 사건, 후임병에게 개 흉내를 내며 네 발로 걸어 다니게 한 사건, 치약으로 머리를 강제로 감긴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 확인되기 시작했고, 해가 바뀌어 잠자리 강제 취식 강요 사건, 성추행·구타 사건 등에 이르게 됐다.인권은 소란스럽게 지키는 것이러한 관점에서 해병대의 인권자문위원회 해산은 인권 옹호를 군사 작전처럼 '임무 달성'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에 가능했던 발상으로 보인다. 2년 남짓한 시간을 외부의 감시자를 통해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쓰기보다는 인권 상황 개선이란 목표 달성의 기간쯤으로 인식한 것이다. 인권에 대한 지휘부의 그릇된 인식이 오랜 시간 힘써 만든 성과를 한순간에 수포로 돌리는 촌극을 빚어낸 셈이다.곧 국방부 장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군의 문민통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병영 인권 상황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인권은 특별히 기간을 두어 진단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번지르르한 간판을 단 기구를 새로 설치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깔끔하고 멋있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인권은 소란스럽게 지키는 것이다. 외부의 통제, 바깥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길일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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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OWCXfBUkdyRHrxYsA2iEXWQ-3H304Q==" target="_blank">(클릭) 군인권센터 2020년 8월 뉴스레터 보러가기!</a>

군인권센터 뉴스레터 2020년 8월호




(클릭) 군인권센터 2020년 8월 뉴스레터 보러가기!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0827-173925/4. 인터뷰이미지.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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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자마자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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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취업을 하자마자 후원을 시작해주신 4.16연대 활동가 김동희 회원님을 만났습니다. :) 마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김동희 회원님이 어떤 마음으로 군인권센터를 후원하게 되셨고, 또 그간 군인권센터 활동을 어떻게 바라봐 오셨는지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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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nbsp;
&nbsp;저는 김동희라고 합니다. 4·16연대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인권센터 상담팀 방혜린 팀장과 오랜 친분 관계가 있어 군인권센터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어떻게 일하는 있는지도 오랜 시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학생 신분이다 보니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해서 후원회원 가입을 못하고 있다가 취업을 하자마자 가입을 하였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취업 준비가 끝나면 가입을 해야겠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nbsp;
&nbsp;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들 군대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을 때 큰 역할을 한 군인권센터와 함께 하게 되어서 후원회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nbsp;
2.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nbsp;
&nbsp;우선 제일 먼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이 생각이 납니다. 군인권센터 하면 임태훈 소장님의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군인권센터는 대한민국 인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서서 일하는 곳으로도 생각됩니다. 군인권 이슈뿐 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소수자의 인권 문제도 피하지 않고 연대하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인권 문제들이 군내에서도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군인권센터는 장병들이 인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애쓰는 단체이고, 더불어 보편적 인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멀티플레이 인권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nbsp;
3. 군인권센터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nbsp;
&nbsp;동성애자 군인을 예비 범죄자라 보고 색출하고 처벌했던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에서 보인 군인권센터의 활동입니다. 군형법 92조의 6이 차별적인 법이고 그간에 워낙 크게 다루었던 사건이었지만 이렇게 이슈에 깊게 들어가 정면 승부를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그 용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 많은 성소수자, 앨라이들이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줘서 힘을 보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의 폐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였고, 세대, 성별,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군인권센터의 활동을 지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nbsp;
&nbsp;그리고 故 오 대위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남성 위주의 군 문화에 더해 가해자 노 소령의 괴롭힘 그리고 성폭행이 있었습니다. 여군들이 군에서 복무하기 힘든 상황을 세상에 알렸고, 이를 통해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 여성들이 이 사건에 연대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군이든 사회이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군인권센터에서는 끈질기게 故 오 대위의 사인을 심리부검까지 하면서 밝혀내 노 소령의 죄를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생소한 심리부검을 도입해서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밝혀낸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nbsp;
4. 군인권센터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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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원금은 개인에 따라 큰돈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은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후원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후원을 망설이고 주저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용기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군인권센터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취업을 하고 새롭게 후원을 하게 되는 보람이 있고 세상을 바꾸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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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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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일의 시작은 바로 말을 처음 하는 순간입니다. 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복무 중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때 말을 하지 못하고 아직 주저하는 장병들이 아직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이 장병들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을 경청해서 군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주저하는 장병들에게 군인권센터가 어둠 속 등불과도 같은 존재로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 역할과 중요성을 항상 잊지 마시고 계속 최선을 다해서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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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후원회원 인터뷰 #9. 김동희 회원님



 
 
“취업을 하자마자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취업을 하자마자 후원을 시작해주신 4.16연대 활동가 김동희 회원님을 만났습니다. :) 마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김동희 회원님이 어떤 마음으로 군인권센터를 후원하게 되셨고, 또 그간 군인권센터 활동을 어떻게 바라봐 오셨는지 들어보았습니다. 
 
1. 군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저는 김동희라고 합니다. 4·16연대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인권센터 상담팀 방혜린 팀장과 오랜 친분 관계가 있어 군인권센터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어떻게 일하는 있는지도 오랜 시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학생 신분이다 보니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해서 후원회원 가입을 못하고 있다가 취업을 하자마자 가입을 하였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취업 준비가 끝나면 가입을 해야겠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들 군대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을 때 큰 역할을 한 군인권센터와 함께 하게 되어서 후원회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2.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제일 먼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이 생각이 납니다. 군인권센터 하면 임태훈 소장님의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군인권센터는 대한민국 인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서서 일하는 곳으로도 생각됩니다. 군인권 이슈뿐 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소수자의 인권 문제도 피하지 않고 연대하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인권 문제들이 군내에서도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군인권센터는 장병들이 인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애쓰는 단체이고, 더불어 보편적 인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멀티플레이 인권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군인권센터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동성애자 군인을 예비 범죄자라 보고 색출하고 처벌했던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에서 보인 군인권센터의 활동입니다. 군형법 92조의 6이 차별적인 법이고 그간에 워낙 크게 다루었던 사건이었지만 이렇게 이슈에 깊게 들어가 정면 승부를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그 용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 많은 성소수자, 앨라이들이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줘서 힘을 보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의 폐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였고, 세대, 성별,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군인권센터의 활동을 지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故 오 대위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남성 위주의 군 문화에 더해 가해자 노 소령의 괴롭힘 그리고 성폭행이 있었습니다. 여군들이 군에서 복무하기 힘든 상황을 세상에 알렸고, 이를 통해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 여성들이 이 사건에 연대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군이든 사회이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군인권센터에서는 끈질기게 故 오 대위의 사인을 심리부검까지 하면서 밝혀내 노 소령의 죄를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생소한 심리부검을 도입해서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밝혀낸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4. 군인권센터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후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원금은 개인에 따라 큰돈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은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후원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후원을 망설이고 주저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용기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군인권센터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취업을 하고 새롭게 후원을 하게 되는 보람이 있고 세상을 바꾸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5.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의 시작은 바로 말을 처음 하는 순간입니다. 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복무 중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때 말을 하지 못하고 아직 주저하는 장병들이 아직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이 장병들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을 경청해서 군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주저하는 장병들에게 군인권센터가 어둠 속 등불과도 같은 존재로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 역할과 중요성을 항상 잊지 마시고 계속 최선을 다해서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3월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건축 허가를 받았다. 롯데월드타워는 1994년에 신격호 회장이 발표한 롯데그룹의 야심찬 마천루 건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장장 15년 동안 인근 공군성남기지(서울공항)의 이·착륙 안전문제를 들고나온 군의 반대로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마찬가지 이유로 장고 끝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경제 대통령' 타이틀을 걸고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5년경부터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임기 초인 2008년 전경련과의 회동 이후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군은 반대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군의 반대 의견을 전달한 이상희 국방부 장관에게 역정을 냈다는 풍문이 있었고,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이 임기를 7개월 남겨둔 채 경질된 이유도 롯데월드타워 때문이라는 설까지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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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이후 성남 공군기지(서울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3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조진수 한양대 교수가 비행 안전의 장애물로 작용할 제2롯데월드 건축물 모형을 세워 사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2009.2.3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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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건설을 둘러싸고 이 대통령이 군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예비역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2008년 당시 성우회는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당시 이정린 성우회 사무총장은 "제2롯데월드 허용은 오래된 사안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을 지키는 안보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남비행장은 국가 안보와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유사시 군 전투력을 전개할 공간도 필요하고 대재앙이 왔을 때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성우회의 의견을 대변했다.

성우회는 1965년에 성우구락부로 창립되었다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해체되었고 1989년 백선엽을 초대회장으로 하는 성우회로 부활한 예비역 장성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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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9년 롯데월드타워 건축 허가가 임박해지자 이정린 사무총장은 돌연 "(성우회) 내부에서도 제2롯데월드 신축에 찬성하는 사람도 꽤 있을 텐데 성우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나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는 없다"며 슬며시 태도를 바꿨다.

결국 롯데월드타워는 건축 허가를 받았고, 이로 인해 서울공항은 활주로를 3도 틀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아예 서울공항을 횡성이나 파주로 옮기는 것까지 검토했다고 하니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수도 서울의 공군기지는 우뚝 솟은 마천루 앞의 애물단지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성우회는 사실상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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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회, 롯데월드와 위례신도시에 상반된 태도

같은 시기 옆 동네에서는 위례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참여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에 따라 2기 신도시로 추진된 사업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첫 삽을 떴다.

그런데 신도시 예정지였던 송파·하남 일대에는 군부대가 많았다. 당시 학생중앙군사학교, 육군종합행정학교, 국군체육부대, 정보학교 어학처, 기무부대, 특전사, 육군복지단 물류센터, 이렇게 7개의 군부대와 함께 남성대 골프장이 있었다(남성대란 말은 박정희 대통령이 남한산성에서 두 글자를 따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남성대라 부른 데서 유래했다).

2009년 3월 24일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특전사와 남성대 골프장을 콕 짚어 이전을 반대했다. &lt;중앙일보&gt; 2009년 4월 5일자 '터 이야기 - 위례 신도시 부지' 기사는 위례 신도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시각이라며 "대 테러 작전 등에 대비해 서울공항과 가까운 곳에 둔 특전사를 이천으로 옮기고 위례(송파) 신도시를 만들기로 한 것은 (이전) 좌파 정부의 음모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성우회도 크게 반발했다. 특히 성우회는 남성대 골프장 이전 반대에 공을 들였다. 전시에는 집결지로 쓰일 수 있고, 서울공항의 대체 활주로로도 쓰일 수 있는 전략 자산이기 때문이란 것이 이유였다. 결국 모두 이전되긴 했지만 국방부가 군사기지를 내놓지 못하겠다며 사유지의 76%가 보상이 끝난 상황에서 위례신도시 건설 전반에 제동을 거는 등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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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각각의 사건을 보면 이해가 갈 법하나 엮어 보면 성우회의 태도에 이상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공항의 비상 활주로로 써야하기 때문에 남성대 골프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서울공항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며 현역 공군 후배들이 반대하는 롯데월드타워 건축에는 침묵한 것이 그렇다. 개발 논리에 따라 군사시설이 밀려나는 형국인 것은 매한가지인데 두 사안을 대하는 성우회의 태도가 상호 모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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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해 되지 않는 모순의 실마리는 남성대 골프장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남성대 골프장은 서울 안에 있는 태릉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 군 골프장이었다. 예비역 장성들이 저렴한 이용료를 내고 집 가까운 곳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었던 곳이다. 표면적으로는 골프장이 전략 자산이라 옮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갈 골프장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실제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성대 골프장의 대체재로 1389억 원에 동여주CC를 매입하여 동여주 체력단련장으로 국방부 손에 쥐여주자 성우회의 반발이 수그러드는 촌극도 벌어졌다. 정말 남성대 골프장이 포기할 수 없는 전략 자산이었다면 대체 골프장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성우회의 논리가 무색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육사와 골프장이 운명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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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4일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2020.8.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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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2020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수급 후속 대책으로 태릉 골프장(체력단련장) 부지를 신규 택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태릉 골프장은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개장한 군 골프장이다. 25만 평 부지에 1966년 9홀로 개장하였다가 1970년 18홀로 확장했고 육군사관학교와 인접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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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회는 이번에도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와 태릉 골프장은 한 몸과 같은 곳으로 국군의 역사가 깃든 호국의 요람이며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인데 개발 논리에 밀려 폐쇄될 수는 없다'는 것이 성우회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배경은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 개전 이후 북한군이 기습 공격으로 전차를 몰고 내려와 국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서울로 진격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아직 임관도 하지 못했던 육사 생도들이 전선에 나섰다. 이것이 내촌·태릉 전투로 불리는 전투인데 이때 투입된 생도들이 상당수 전사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였다. 태릉 일대가 국군의 역사가 깃든 호국의 요람이며 전략적 요충지라는 주장은 이런 역사에 기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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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다. 성우회의 주장대로 육사와 태릉 골프장이 한 몸이고 오래도록 기려야 할 호국의 요람이라면, 그 자리에 골프장을 지어두고 예비역 장성들의 여흥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또 1950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도 태릉 일대가 수도 방위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면 군부대를 배치하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 골프장을 만들어 둔 까닭도 알 수 없다.

왜 육사와 골프장이 운명 공동체인지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육사는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했으니 사라지는 것은 골프장 뿐인데, 예비역 장성들이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시를 성토하니 이상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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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 골프장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유일한 군 골프장이다. 예비역 장성들이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위례신도시 건설로 남성대 골프장마저 사라졌으니 이곳까지 내어줄 수는 없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성우회는 골프장 사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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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지난 7월 28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골프장을 없애고 아파트를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병사들은 똑바로 경계 근무하라고 그러고 장관과 참모총장은 다 내주는데 이게 나라입니까?"라며 호통을 쳤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은 "태릉 복지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호국의 정신적 가치"라며 태릉 골프장의 택지 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군 골프장이 이슈가 될 때마다 국방부는 병사들도 이용이 가능한 군인 복지시설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병사들은 골프장을 거의 쓸 일이 없고 대부분의 이용객은 예비역 및 현역 장성, 고위 간부와 그 가족 등일 뿐이다. 그런 군 골프장을 없애는 일을 두고 군인 복지를 대폭 축소하고 군을 무시하는 일인것처럼 호도하는 까닭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될 리 없다. 그러나 성우회의 적극적인 공세 속에 국회에서 이와 같은 황당한 발언이 횡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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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있는 군 골프장은 현재 33개다. 수도권에 11곳, 강원도에 3곳, 충청도에 10곳, 경상도에 8곳, 전라도에 1곳이다. 수도권에 국방부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태릉, 남수원, 동여주, 용인처인 등에 위치한 골프장으로 이미 도합 100만 평이 넘는 땅을 점유하고 있다. 골프장은 아니지만 위례신도시에 1개의 골프연습장도 갖고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 군 골프장이 산재해 있는데도 국방부는 태릉 골프장을 이전하는 대가로 대체 골프장을 수도권에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우회의 등쌀에 못 이긴 탓으로 보인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곳은 성남GC로 알려진 미군 골프장이다. 2017년 미군이 용산기지에서 평택기지로 이전하면서 폐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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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남GC에서 차로 20분을 가면 7km 남짓한 거리에 서울공항에 딸려 있는 한성대 골프장이 있다. 심지어 성남GC는 3면을 남한산성이 두르고 있어 전시 집결지라든가 군공항 대체 활주로로 쓰기도 어려운 곳이다. 군 골프장을 또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차라리 성남GC에 예비역 군인들이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예비역 군인 공공임대주택 등 '진짜 복지시설'을 짓는 것이 화가 난 예비역 장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골프장을 짓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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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장성들의 진짜 관심은

군부대가 개발 논리에 밀려 자꾸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역사회에서 군부대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온 지 오래다. 롯데월드타워 설립 허가를 앞둔 2009년 1월 15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남경필 의원 등은 군 공항 주변 고도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로 도시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며 군 공항을 이전하여 산업시설을 세우자는 주장을 펼쳤다.

심지어 롯데월드타워 신축을 허용하는 김에 서울공항이 위치한 성남시 고도제한도 풀어주자는 제안까지 등장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총선 때마다 군부대, 공항 등의 이전은 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단골 공약으로 자리매김했다. 막무가내식 개발 논리 앞에 국민의 안위가 지워지는 것은 마땅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 속에서 성우회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이 이런 문제인지는 의심스럽다. 예비역 장성들이 모인 성우회의 입김은 매우 세다. 모두 선배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국방부 장관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뒤로는 성우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까지 생겼다. 대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반대하면서 이런 성명까지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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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사랑스런 군 후배들인 육·해·공 전 장병들은 위장 평화와 공산화 가능성이 높은 남북공조를 수행해 대한민국 국민·영토·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분명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선택을 결행하라.</blockquote>
<blockquote>- 2019. 1. 30.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발표한 대군(對軍)성명서 중&nbsp;</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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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수장의 성명은 후배 군인들에게 쿠데타를 결행하라는 선동이냐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예비역 장성들이 저마다 정치집단화되고 이익집단으로 변모해가는 씁쓸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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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에 경례하는 예비역 장성단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30 ⓒ 연합뉴스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군인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선배 군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오가며 반 헌법적인 발언을 내뱉고, 골프장 이전에 결사 반대의 행동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현역에 복무 중인 후배 군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롯데월드타워는 괜찮고, 남성대와 태릉의 골프장은 옮길 수 없다는 예비역 장성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국민과 후배 군인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8242"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8242</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육사와 골프장이 운명공동체? 예비역 장성들의 어이없는 집착

2009년 3월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건축 허가를 받았다. 롯데월드타워는 1994년에 신격호 회장이 발표한 롯데그룹의 야심찬 마천루 건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장장 15년 동안 인근 공군성남기지(서울공항)의 이·착륙 안전문제를 들고나온 군의 반대로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마찬가지 이유로 장고 끝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경제 대통령' 타이틀을 걸고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5년경부터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임기 초인 2008년 전경련과의 회동 이후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군은 반대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군의 반대 의견을 전달한 이상희 국방부 장관에게 역정을 냈다는 풍문이 있었고,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이 임기를 7개월 남겨둔 채 경질된 이유도 롯데월드타워 때문이라는 설까지 돌았다.
 


▲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이후 성남 공군기지(서울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3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조진수 한양대 교수가 비행 안전의 장애물로 작용할 제2롯데월드 건축물 모형을 세워 사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2009.2.3 ⓒ 남소연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둘러싸고 이 대통령이 군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예비역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2008년 당시 성우회는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당시 이정린 성우회 사무총장은 "제2롯데월드 허용은 오래된 사안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을 지키는 안보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남비행장은 국가 안보와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유사시 군 전투력을 전개할 공간도 필요하고 대재앙이 왔을 때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성우회의 의견을 대변했다.

성우회는 1965년에 성우구락부로 창립되었다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해체되었고 1989년 백선엽을 초대회장으로 하는 성우회로 부활한 예비역 장성조직이다.
 
그런데 2009년 롯데월드타워 건축 허가가 임박해지자 이정린 사무총장은 돌연 "(성우회) 내부에서도 제2롯데월드 신축에 찬성하는 사람도 꽤 있을 텐데 성우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나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는 없다"며 슬며시 태도를 바꿨다.

결국 롯데월드타워는 건축 허가를 받았고, 이로 인해 서울공항은 활주로를 3도 틀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아예 서울공항을 횡성이나 파주로 옮기는 것까지 검토했다고 하니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수도 서울의 공군기지는 우뚝 솟은 마천루 앞의 애물단지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성우회는 사실상 '침묵'했다.
 
성우회, 롯데월드와 위례신도시에 상반된 태도

같은 시기 옆 동네에서는 위례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참여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에 따라 2기 신도시로 추진된 사업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첫 삽을 떴다.

그런데 신도시 예정지였던 송파·하남 일대에는 군부대가 많았다. 당시 학생중앙군사학교, 육군종합행정학교, 국군체육부대, 정보학교 어학처, 기무부대, 특전사, 육군복지단 물류센터, 이렇게 7개의 군부대와 함께 남성대 골프장이 있었다(남성대란 말은 박정희 대통령이 남한산성에서 두 글자를 따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남성대라 부른 데서 유래했다).

2009년 3월 24일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특전사와 남성대 골프장을 콕 짚어 이전을 반대했다. <중앙일보> 2009년 4월 5일자 '터 이야기 - 위례 신도시 부지' 기사는 위례 신도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시각이라며 "대 테러 작전 등에 대비해 서울공항과 가까운 곳에 둔 특전사를 이천으로 옮기고 위례(송파) 신도시를 만들기로 한 것은 (이전) 좌파 정부의 음모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성우회도 크게 반발했다. 특히 성우회는 남성대 골프장 이전 반대에 공을 들였다. 전시에는 집결지로 쓰일 수 있고, 서울공항의 대체 활주로로도 쓰일 수 있는 전략 자산이기 때문이란 것이 이유였다. 결국 모두 이전되긴 했지만 국방부가 군사기지를 내놓지 못하겠다며 사유지의 76%가 보상이 끝난 상황에서 위례신도시 건설 전반에 제동을 거는 등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런데 각각의 사건을 보면 이해가 갈 법하나 엮어 보면 성우회의 태도에 이상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공항의 비상 활주로로 써야하기 때문에 남성대 골프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서울공항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며 현역 공군 후배들이 반대하는 롯데월드타워 건축에는 침묵한 것이 그렇다. 개발 논리에 따라 군사시설이 밀려나는 형국인 것은 매한가지인데 두 사안을 대하는 성우회의 태도가 상호 모순되는 것이다.
 
이 이해 되지 않는 모순의 실마리는 남성대 골프장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남성대 골프장은 서울 안에 있는 태릉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 군 골프장이었다. 예비역 장성들이 저렴한 이용료를 내고 집 가까운 곳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었던 곳이다. 표면적으로는 골프장이 전략 자산이라 옮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갈 골프장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실제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성대 골프장의 대체재로 1389억 원에 동여주CC를 매입하여 동여주 체력단련장으로 국방부 손에 쥐여주자 성우회의 반발이 수그러드는 촌극도 벌어졌다. 정말 남성대 골프장이 포기할 수 없는 전략 자산이었다면 대체 골프장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성우회의 논리가 무색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육사와 골프장이 운명 공동체? 
 



▲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4일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2020.8.4 ⓒ 연합뉴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2020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수급 후속 대책으로 태릉 골프장(체력단련장) 부지를 신규 택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태릉 골프장은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개장한 군 골프장이다. 25만 평 부지에 1966년 9홀로 개장하였다가 1970년 18홀로 확장했고 육군사관학교와 인접해있다.
 
성우회는 이번에도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와 태릉 골프장은 한 몸과 같은 곳으로 국군의 역사가 깃든 호국의 요람이며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인데 개발 논리에 밀려 폐쇄될 수는 없다'는 것이 성우회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배경은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 개전 이후 북한군이 기습 공격으로 전차를 몰고 내려와 국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서울로 진격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아직 임관도 하지 못했던 육사 생도들이 전선에 나섰다. 이것이 내촌·태릉 전투로 불리는 전투인데 이때 투입된 생도들이 상당수 전사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였다. 태릉 일대가 국군의 역사가 깃든 호국의 요람이며 전략적 요충지라는 주장은 이런 역사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다. 성우회의 주장대로 육사와 태릉 골프장이 한 몸이고 오래도록 기려야 할 호국의 요람이라면, 그 자리에 골프장을 지어두고 예비역 장성들의 여흥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또 1950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도 태릉 일대가 수도 방위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면 군부대를 배치하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 골프장을 만들어 둔 까닭도 알 수 없다.

왜 육사와 골프장이 운명 공동체인지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육사는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했으니 사라지는 것은 골프장 뿐인데, 예비역 장성들이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시를 성토하니 이상한 모양새다.
 
태릉 골프장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유일한 군 골프장이다. 예비역 장성들이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위례신도시 건설로 남성대 골프장마저 사라졌으니 이곳까지 내어줄 수는 없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성우회는 골프장 사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지난 7월 28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골프장을 없애고 아파트를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병사들은 똑바로 경계 근무하라고 그러고 장관과 참모총장은 다 내주는데 이게 나라입니까?"라며 호통을 쳤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은 "태릉 복지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호국의 정신적 가치"라며 태릉 골프장의 택지 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군 골프장이 이슈가 될 때마다 국방부는 병사들도 이용이 가능한 군인 복지시설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병사들은 골프장을 거의 쓸 일이 없고 대부분의 이용객은 예비역 및 현역 장성, 고위 간부와 그 가족 등일 뿐이다. 그런 군 골프장을 없애는 일을 두고 군인 복지를 대폭 축소하고 군을 무시하는 일인것처럼 호도하는 까닭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될 리 없다. 그러나 성우회의 적극적인 공세 속에 국회에서 이와 같은 황당한 발언이 횡행하게 된 것이다.
 
전국에 있는 군 골프장은 현재 33개다. 수도권에 11곳, 강원도에 3곳, 충청도에 10곳, 경상도에 8곳, 전라도에 1곳이다. 수도권에 국방부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태릉, 남수원, 동여주, 용인처인 등에 위치한 골프장으로 이미 도합 100만 평이 넘는 땅을 점유하고 있다. 골프장은 아니지만 위례신도시에 1개의 골프연습장도 갖고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 군 골프장이 산재해 있는데도 국방부는 태릉 골프장을 이전하는 대가로 대체 골프장을 수도권에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우회의 등쌀에 못 이긴 탓으로 보인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곳은 성남GC로 알려진 미군 골프장이다. 2017년 미군이 용산기지에서 평택기지로 이전하면서 폐쇄되었다.
 
그런데 성남GC에서 차로 20분을 가면 7km 남짓한 거리에 서울공항에 딸려 있는 한성대 골프장이 있다. 심지어 성남GC는 3면을 남한산성이 두르고 있어 전시 집결지라든가 군공항 대체 활주로로 쓰기도 어려운 곳이다. 군 골프장을 또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차라리 성남GC에 예비역 군인들이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예비역 군인 공공임대주택 등 '진짜 복지시설'을 짓는 것이 화가 난 예비역 장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골프장을 짓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일 것이다.
 
예비역 장성들의 진짜 관심은

군부대가 개발 논리에 밀려 자꾸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역사회에서 군부대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온 지 오래다. 롯데월드타워 설립 허가를 앞둔 2009년 1월 15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남경필 의원 등은 군 공항 주변 고도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로 도시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며 군 공항을 이전하여 산업시설을 세우자는 주장을 펼쳤다.

심지어 롯데월드타워 신축을 허용하는 김에 서울공항이 위치한 성남시 고도제한도 풀어주자는 제안까지 등장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총선 때마다 군부대, 공항 등의 이전은 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단골 공약으로 자리매김했다. 막무가내식 개발 논리 앞에 국민의 안위가 지워지는 것은 마땅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 속에서 성우회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이 이런 문제인지는 의심스럽다. 예비역 장성들이 모인 성우회의 입김은 매우 세다. 모두 선배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국방부 장관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뒤로는 성우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까지 생겼다. 대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반대하면서 이런 성명까지 낸 바 있다.
 
사랑스런 군 후배들인 육·해·공 전 장병들은 위장 평화와 공산화 가능성이 높은 남북공조를 수행해 대한민국 국민·영토·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분명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선택을 결행하라.
- 2019. 1. 30.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발표한 대군(對軍)성명서 중 
 
이러한 대수장의 성명은 후배 군인들에게 쿠데타를 결행하라는 선동이냐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예비역 장성들이 저마다 정치집단화되고 이익집단으로 변모해가는 씁쓸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 국기에 경례하는 예비역 장성단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30 ⓒ 연합뉴스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군인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선배 군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오가며 반 헌법적인 발언을 내뱉고, 골프장 이전에 결사 반대의 행동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현역에 복무 중인 후배 군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롯데월드타워는 괜찮고, 남성대와 태릉의 골프장은 옮길 수 없다는 예비역 장성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국민과 후배 군인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8242

2016년 모 부대에서 A병장이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상관인 당직부관 B중사를 모욕했다는 것이었다.

A병장은 야간 근무 투입 전 집합에 약간 늦게 도착했고 잠에서 덜 깨 B중사의 부름에 제때 대답하지 못했다. B중사는 이러한 A병장을 훈계했고, A병장은 곧 근무에 투입되었다. 이후 근무지 순찰을 하던 B중사가 A병장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A병장은 당시 통신 정비 작업을 하던 중이라 거수 경례를 하지 못했고, 작업을 잘하고 있느냐는 B중사의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얼마 후 A병장은 근무 교대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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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병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혐의는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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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장은 B중사 앞에서 짝다리를 짚고 불량한 자세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고, 3번이나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아 상관을 모욕&nbsp;
- 병장은 근무 중 순찰을 온 B중사를 보고도 의도적으로 경례를 하지 않고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으며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해 상관을 모욕&nbsp;

사실 관계도 다르고, 상관을 모욕할 뜻도 없었던 A병장은 영창 처분이 억울해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뒤 본안 소송이 진행되던 와중에 A병장은 만기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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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병장이 영창에 가지 않고 전역하자 B중사는 민간인이 된 A병장을 상관모욕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병장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설사 B중사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훈계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무례한 행동에 불과하지 상관을 모욕한 행태라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A병장은 이 사건 때문에 전역 후 장장 1년이 넘도록 경찰, 검찰, 법원을 오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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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두고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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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똑같은 행동을 두고 영창 15일을 처분한 지휘관과 각각 영창처분 집행 정지와 무죄를 판결한 판사들의 판단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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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B중사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A병장의 행동이 15일이나 구금해야 할 과오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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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폐지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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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창 제도가 8월 5일부로 폐지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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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9일 국회는 병사 징계 벌목 중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등으로 비판받아온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2월 4일에 개정되었고 5일부로 시행되었다.

1896년 조선군이 일본군의 제도를 따라 만들었다고 하니, 영창은 124년 만에 폐지된 셈이다. 물론 국회가 제도를 폐지했다고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영창 제도의 위헌성을 다투는 사건이 다수 계류 중이다.

광주고등법원은 2018년 4월 영창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이외의 헌법소원 사건도 여러 건이다. 군인권센터, 민들레법률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법무법인(유) 태평양, 사단법인 두루 등이 억울하게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들을 대상으로 공익법률지원을 진행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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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참여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였다. 영창 제도를 존치하되 징계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신설하는 쪽으로 절충안이 마련되긴 했지만, 영장주의 위반 등 영창이 내포한 여러 문제점이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는 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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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군인권센터와 진선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무경찰에게 영창을 처분한 사건에 대해 행정벌인 징계에 인신을 구속하는 신체형을 둔 것은 인권침해라 규정하고 의무경찰대법상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4년 뒤인 2016년 헌법재판소는 영창 제도가 합헌이라 결정했으나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으로 재판관 다수의 의견은 위헌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별개로 영창이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자의적 구금이란 문제 지적을 수용했다. 2013년부터 처분을 내려 복무일수를 늘리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지 않고 봉사활동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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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의 지적도 많았다.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제도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가, 2019년에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각각 영창 폐지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에 질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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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지휘관이 사람을 가두다니

영창은 사람을 일정 기간 일정 장소에 가둬두는 구금형이다. 근대 국가의 탄생 이래 구금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 해왔다. 프랑스 혁명이 한창이던 1789년 프랑스 국민의회는 프랑스 인권 선언으로 알려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7조에서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가 아니거나, 법에 의해 규정된 형식에 따르지 않고서 누구도 기소되거나 체포되거나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다. 신체에 대한 자유로운 통제권을 확보하는 일은 군주가 마음대로 시민들을 하옥하던 절대왕정의 치하에서 자유주의 근대국가로 한 발을 내딛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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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은 우리 헌법에도 잘 드러나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것이 바로 영장주의다. 사람을 가둘 때는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가 아닌 지휘관의 지시로 병사를 가두는 영창 제도가 영장주의를 위배한 '자의적 구금'이라는 비판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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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불과한데 신체의 자유 박탈

행정처분에 불과한 징계벌에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금형을 둔 것도 문제다. 행정상의 징계는 행정체계 상 특별권력관계에서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일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형법 체계와는 개념을 달리한다.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와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는 서로 다른 범주에 있어 이를 의율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고, 서로의 성격도 다른 까닭에 하나의 사건에 징계와 형사처벌을 모두 부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상 징계벌은 신분에 대한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하거나 도래한 이익을 일정 기간 제한할 뿐이고 신체적, 재산적 이익 등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야 할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징계가 아닌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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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독 영창 제도는 징계벌인데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형의 형태를 지닌다. 형사벌 체계상 생명형인 사형을 제외하고는 구금형이 최고 형벌임을 감안하면 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여타의 징계벌과 비교해봐도 특이하다.

가령 간부들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등 인사상의 불익에 해당하는 처분만을 받고, 병사 징계 중 다른 항목도 강등·휴가제한·감봉·근신 등으로 마찬가지의 성격을 지닌다. 공무원이나 경찰이 약소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재판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며칠씩 가둬두며 훈계할 수 없듯이, 병사들을 행정적 불이익이 아닌 신체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징계하는 것은 법 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일이다. 신체 자유를 제약할 수준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징계가 아닌 형사벌로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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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마친 병사들은 영창에 가둬두는 일이 잘못을 반성하는 일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실상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영창을 다녀온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지 갇히는 것 자체가 아니다. 가둬놓으니 기분이 나쁠 뿐이지, 정작 두려운 것은 행정상의 불이익인 복무기간 연장인 것이다. 굳이 헌법에 위배되는 구금의 수단을 사용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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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의 사례에서도 구금에 대한 민감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현재 영창을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과 독일이다. 그런데 미군에서 운영되는 영창은 우리의 영창과는 사뭇 다르다. 미군의 영창은 거소의 문을 잠그지 않고, 서신·면회·독서·면담·청원 등의 권리에도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구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영창 제도와는 다른 제도다. 오히려 특정 장소에 일정 기간을 머물며 반성을 요하는 제도란 점에서 영창보다는 근신에 가깝다. 독일군은 징계권자의 영창 처분을 관할 법원의 판사가 동의하였을 때에만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영장주의에 충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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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제도가 오래 존속해온 이유

이처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제도가 유독 우리 군에만 오래도록 자리하고 있었던 근본 까닭은 우리 군의 기강에 대한 낡은 인식 때문이다.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고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전만 해도 군인은 맞아야 군기가 든다는 풍조가 병영에 만연했다. 일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범죄 행위들이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명목으로 아무렇게나 벌어졌다. 이처럼 군에서 야만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횡행하던 것이 불과 채 10년도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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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일선 부대에는 영창이 폐지되면 군의 기강이 무너질까 근심하는 지휘관들이 많다고 한다. 인권과 기강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닌데, 마치 당연히 지켜야 할 인권을 보장하면 군의 기강이 무너진다는 식의 반응은 군의 불합리한 제도가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단골 반응이다.

이처럼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해서라도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인식은, 군기를 잡기 위해서는 때리고 괴롭혀도 상관없다는 인식과 결을 같이한다.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를 박탈해야 기강이 바로 선다는 그릇된 인식이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잘못한 이를 반성하게 하는 것은 정교한 교정 시스템이 기능할 때 가능한 일이다. 무작정 권리를 침해하여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구시대적인 방법으로는 반발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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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미군은 군인의 비위행위를 다루는 방식을 4가지 단계로 나눈다. 첫째가 비징벌적 조치, 둘째가 행정적 교정 조치, 셋째가 비사법적 절차에 의한 처벌, 넷째가 군법회의 회부다. 이 중 앞서 살펴본 비구금식 영창은 '비사법적 절차에 의한 처벌'에 속한다. 그마저도 교육·훈련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체 구금이 불가피할 때에만 부과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단계의 징벌 시스템을 세밀하게 갖추어 두었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제약하는 처벌만이 교정의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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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영창을 대신하여 '군기교육'을 새로운 벌목으로 추가한다. 당초에는 행정벌의 특성에 맞게 구금하지 않고 복무기간만 연장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정직' 이 고려되었으나 복무기간도 늘리고, 교육도 진행하는 방안으로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사실 '교육'이 행정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정직 처분을 내리고 교육을 행정처분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교육 자체가 징계벌인 형태는 국가 조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국방부도 이를 알지만 영창이 사라지면 기강이 무너질 것을 근심하는 일부 지휘관들의 의견 때문에 군기교육을 택했다는 후문이다. 차라리 징계와는 별개로 신체적 고통을 주던 전근대적인 얼차려 제도를 새로운 형태의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영창의 대체 벌목은 정직으로 하는 것이 법 체계에 더 잘 들어맞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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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영창 폐지는 군 인권 문제에 있어 또 한 걸음의 큰 성과다. 이제 우리 군은 법률 위에 '군 기강'을 올려두고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못했던 지난날로부터 한 걸음을 더 내디딘다. 병사들은 더 이상 상관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어이없는 이유로 영창을 15일이나 처분받을 일이 없고, 법관도 아닌 사람에 의해 불합리하게 구금을 경험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제도를 고민하는 일은 이전 제도의 문제점을 법적, 제도적으로 온전히 짚어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법이 폐지되었다고 헌법재판소가 영창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일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영창 제도로 입은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병사들의 호소에 응답할 책무를 갖고 있다. 영창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해도 괜찮다는 구시대적 인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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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직의 기강 확립은 신분과 계급에 매이지 않는 공정한 법 집행, 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 공익 제보자와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등을 통해 제도의 합리성을 높여가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차별적인 법 집행과 범죄자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 책임 있는 이들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제보자와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에 떠는 군대의 일상다반사에서 영창 폐지를 통해 우리 군이 군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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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억울하게 영창 갔다온 김 상병, 이 사실 알까?

2016년 모 부대에서 A병장이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상관인 당직부관 B중사를 모욕했다는 것이었다.

A병장은 야간 근무 투입 전 집합에 약간 늦게 도착했고 잠에서 덜 깨 B중사의 부름에 제때 대답하지 못했다. B중사는 이러한 A병장을 훈계했고, A병장은 곧 근무에 투입되었다. 이후 근무지 순찰을 하던 B중사가 A병장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A병장은 당시 통신 정비 작업을 하던 중이라 거수 경례를 하지 못했고, 작업을 잘하고 있느냐는 B중사의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얼마 후 A병장은 근무 교대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그로부터 며칠 뒤 A병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혐의는 다음과 같았다.
 
- 병장은 B중사 앞에서 짝다리를 짚고 불량한 자세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고, 3번이나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아 상관을 모욕 
- 병장은 근무 중 순찰을 온 B중사를 보고도 의도적으로 경례를 하지 않고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으며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해 상관을 모욕 

사실 관계도 다르고, 상관을 모욕할 뜻도 없었던 A병장은 영창 처분이 억울해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뒤 본안 소송이 진행되던 와중에 A병장은 만기 전역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병장이 영창에 가지 않고 전역하자 B중사는 민간인이 된 A병장을 상관모욕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병장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설사 B중사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훈계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무례한 행동에 불과하지 상관을 모욕한 행태라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A병장은 이 사건 때문에 전역 후 장장 1년이 넘도록 경찰, 검찰, 법원을 오가야 했다.
 
이 사건을 두고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두 가지다.
 
첫째, 똑같은 행동을 두고 영창 15일을 처분한 지휘관과 각각 영창처분 집행 정지와 무죄를 판결한 판사들의 판단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둘째, B중사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A병장의 행동이 15일이나 구금해야 할 과오였는가?
 
영창 폐지되기까지
 

▲  영창 제도가 8월 5일부로 폐지됐다.
ⓒ 연합뉴스	

 
2020년 1월 9일 국회는 병사 징계 벌목 중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등으로 비판받아온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2월 4일에 개정되었고 5일부로 시행되었다.

1896년 조선군이 일본군의 제도를 따라 만들었다고 하니, 영창은 124년 만에 폐지된 셈이다. 물론 국회가 제도를 폐지했다고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영창 제도의 위헌성을 다투는 사건이 다수 계류 중이다.

광주고등법원은 2018년 4월 영창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이외의 헌법소원 사건도 여러 건이다. 군인권센터, 민들레법률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법무법인(유) 태평양, 사단법인 두루 등이 억울하게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들을 대상으로 공익법률지원을 진행한 결과다.
 
영창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참여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였다. 영창 제도를 존치하되 징계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신설하는 쪽으로 절충안이 마련되긴 했지만, 영장주의 위반 등 영창이 내포한 여러 문제점이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는 계기였다.
 
2012년에는 군인권센터와 진선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무경찰에게 영창을 처분한 사건에 대해 행정벌인 징계에 인신을 구속하는 신체형을 둔 것은 인권침해라 규정하고 의무경찰대법상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4년 뒤인 2016년 헌법재판소는 영창 제도가 합헌이라 결정했으나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으로 재판관 다수의 의견은 위헌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별개로 영창이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자의적 구금이란 문제 지적을 수용했다. 2013년부터 처분을 내려 복무일수를 늘리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지 않고 봉사활동으로 대체했다.
 
국제 사회의 지적도 많았다.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제도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가, 2019년에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각각 영창 폐지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에 질의하기도 했다.
 
판사가 아닌 지휘관이 사람을 가두다니

영창은 사람을 일정 기간 일정 장소에 가둬두는 구금형이다. 근대 국가의 탄생 이래 구금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 해왔다. 프랑스 혁명이 한창이던 1789년 프랑스 국민의회는 프랑스 인권 선언으로 알려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7조에서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가 아니거나, 법에 의해 규정된 형식에 따르지 않고서 누구도 기소되거나 체포되거나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다. 신체에 대한 자유로운 통제권을 확보하는 일은 군주가 마음대로 시민들을 하옥하던 절대왕정의 치하에서 자유주의 근대국가로 한 발을 내딛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헌법에도 잘 드러나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것이 바로 영장주의다. 사람을 가둘 때는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가 아닌 지휘관의 지시로 병사를 가두는 영창 제도가 영장주의를 위배한 '자의적 구금'이라는 비판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행정처분에 불과한데 신체의 자유 박탈

행정처분에 불과한 징계벌에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금형을 둔 것도 문제다. 행정상의 징계는 행정체계 상 특별권력관계에서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일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형법 체계와는 개념을 달리한다.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와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는 서로 다른 범주에 있어 이를 의율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고, 서로의 성격도 다른 까닭에 하나의 사건에 징계와 형사처벌을 모두 부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상 징계벌은 신분에 대한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하거나 도래한 이익을 일정 기간 제한할 뿐이고 신체적, 재산적 이익 등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야 할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징계가 아닌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영창 제도는 징계벌인데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형의 형태를 지닌다. 형사벌 체계상 생명형인 사형을 제외하고는 구금형이 최고 형벌임을 감안하면 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여타의 징계벌과 비교해봐도 특이하다.

가령 간부들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등 인사상의 불익에 해당하는 처분만을 받고, 병사 징계 중 다른 항목도 강등·휴가제한·감봉·근신 등으로 마찬가지의 성격을 지닌다. 공무원이나 경찰이 약소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재판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며칠씩 가둬두며 훈계할 수 없듯이, 병사들을 행정적 불이익이 아닌 신체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징계하는 것은 법 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일이다. 신체 자유를 제약할 수준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징계가 아닌 형사벌로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다.
 
군 복무를 마친 병사들은 영창에 가둬두는 일이 잘못을 반성하는 일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실상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영창을 다녀온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지 갇히는 것 자체가 아니다. 가둬놓으니 기분이 나쁠 뿐이지, 정작 두려운 것은 행정상의 불이익인 복무기간 연장인 것이다. 굳이 헌법에 위배되는 구금의 수단을 사용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외국군의 사례에서도 구금에 대한 민감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현재 영창을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과 독일이다. 그런데 미군에서 운영되는 영창은 우리의 영창과는 사뭇 다르다. 미군의 영창은 거소의 문을 잠그지 않고, 서신·면회·독서·면담·청원 등의 권리에도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구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영창 제도와는 다른 제도다. 오히려 특정 장소에 일정 기간을 머물며 반성을 요하는 제도란 점에서 영창보다는 근신에 가깝다. 독일군은 징계권자의 영창 처분을 관할 법원의 판사가 동의하였을 때에만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영장주의에 충실한 것이다.
 
이상한 제도가 오래 존속해온 이유

이처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제도가 유독 우리 군에만 오래도록 자리하고 있었던 근본 까닭은 우리 군의 기강에 대한 낡은 인식 때문이다.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고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전만 해도 군인은 맞아야 군기가 든다는 풍조가 병영에 만연했다. 일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범죄 행위들이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명목으로 아무렇게나 벌어졌다. 이처럼 군에서 야만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횡행하던 것이 불과 채 10년도 지나지 않았다.
 
영창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일선 부대에는 영창이 폐지되면 군의 기강이 무너질까 근심하는 지휘관들이 많다고 한다. 인권과 기강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닌데, 마치 당연히 지켜야 할 인권을 보장하면 군의 기강이 무너진다는 식의 반응은 군의 불합리한 제도가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단골 반응이다.

이처럼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해서라도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인식은, 군기를 잡기 위해서는 때리고 괴롭혀도 상관없다는 인식과 결을 같이한다.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를 박탈해야 기강이 바로 선다는 그릇된 인식이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잘못한 이를 반성하게 하는 것은 정교한 교정 시스템이 기능할 때 가능한 일이다. 무작정 권리를 침해하여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구시대적인 방법으로는 반발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일례로 미군은 군인의 비위행위를 다루는 방식을 4가지 단계로 나눈다. 첫째가 비징벌적 조치, 둘째가 행정적 교정 조치, 셋째가 비사법적 절차에 의한 처벌, 넷째가 군법회의 회부다. 이 중 앞서 살펴본 비구금식 영창은 '비사법적 절차에 의한 처벌'에 속한다. 그마저도 교육·훈련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체 구금이 불가피할 때에만 부과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단계의 징벌 시스템을 세밀하게 갖추어 두었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제약하는 처벌만이 교정의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우리 군은 영창을 대신하여 '군기교육'을 새로운 벌목으로 추가한다. 당초에는 행정벌의 특성에 맞게 구금하지 않고 복무기간만 연장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정직' 이 고려되었으나 복무기간도 늘리고, 교육도 진행하는 방안으로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사실 '교육'이 행정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정직 처분을 내리고 교육을 행정처분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교육 자체가 징계벌인 형태는 국가 조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국방부도 이를 알지만 영창이 사라지면 기강이 무너질 것을 근심하는 일부 지휘관들의 의견 때문에 군기교육을 택했다는 후문이다. 차라리 징계와는 별개로 신체적 고통을 주던 전근대적인 얼차려 제도를 새로운 형태의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영창의 대체 벌목은 정직으로 하는 것이 법 체계에 더 잘 들어맞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영창 폐지는 군 인권 문제에 있어 또 한 걸음의 큰 성과다. 이제 우리 군은 법률 위에 '군 기강'을 올려두고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못했던 지난날로부터 한 걸음을 더 내디딘다. 병사들은 더 이상 상관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어이없는 이유로 영창을 15일이나 처분받을 일이 없고, 법관도 아닌 사람에 의해 불합리하게 구금을 경험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제도를 고민하는 일은 이전 제도의 문제점을 법적, 제도적으로 온전히 짚어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법이 폐지되었다고 헌법재판소가 영창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일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영창 제도로 입은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병사들의 호소에 응답할 책무를 갖고 있다. 영창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해도 괜찮다는 구시대적 인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군 조직의 기강 확립은 신분과 계급에 매이지 않는 공정한 법 집행, 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 공익 제보자와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등을 통해 제도의 합리성을 높여가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차별적인 법 집행과 범죄자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 책임 있는 이들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제보자와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에 떠는 군대의 일상다반사에서 영창 폐지를 통해 우리 군이 군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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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25일 박찬주 육군2작전사령관이 육군37사단을 방문해 박신원 37사단장으로부터 사격술 예비훈련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육군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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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을 박찬주 대장에게 갑질을 당했던 공관병 몇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이었다. 군인권센터가 2017년에 박 대장을 고발한 이후 2년 가까이 검찰이 사건을 계류시켰던 탓에 그간 따로 연락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2017년 군인권센터에 공관병들의 제보가 이어질 때 상담을 했던 사건 담당자였다. 연락이 오기 얼마 전 박 대장의 부인인 전아무개씨가 공관병 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박 대장은 대검찰청에서 갑질 혐의에 대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관병들은 박 대장 쪽 사람이 연락해 부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합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 사람이 만나기를 원해 이미 만난 공관병도 있고, 회사 앞까지 찾아와 기다린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법원은 벌을 줄 수 없고, 검찰의 공소는 기각된다. 고발은 군인권센터가 했으나, 합의는 피해자의 재량이니 합의 여부에 대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었다. 다만 박 대장 또는 그 부인으로부터 사과는 받았는지 물었다.

사과는 없었다. 연락도 없었고, 찾아온 사람은 박 대장의 뜻은 아니고 주변 지인으로서 마음이 딱해 합의를 요청하러 왔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가해자도 아니고, 가해자 변호인도 아닌 사람이 대뜸 찾아와 합의서 작성과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며 가해자의 뜻은 아니라고 하다니 생경한 이야기였다. 박 대장 부부와 교감 없이 지인이 알아서 찾아와 합의를 본다는 것은 우스운 소리고, 사실은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지만 폭행죄로 처벌은 받고 싶지 않으니 이런 수를 쓴 듯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너무 지쳐있었다. 2017년 사건 폭로 이후 검찰 조사만 같은 내용으로 3번, 이후로 2년이나 소식이 없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가 계속되던 차였다. 공관병들은 대부분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부담스러웠고, 더하여 박 대장 쪽 사람이 자꾸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일도 스트레스였다고 한다. 결국 공관병들은 합의에 응했다. 박 대장 부부의 사과는 끝까지 없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 측은 4월 총선 전에 선고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꾸준히 요청했다. 총선 예비후보였던 박 대장이 부인의 무죄 판결을 받아내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nbsp;

폭행 합의 이후 남은 혐의는 감금이었다. 공관병이 추운 날 다육 식물을 베란다에 둬 냉해를 입히자 박 대장 부인이 너도 똑같이 겪어보라며 공관병을 베란다에 한 시간 동안 가둬둔 일이다. 참고로 그 밖의 다양한 갑질 혐의는 현행법상 처벌할 법률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났었다.

박 대장 부인은 폭행 혐의 합의를 해줬던 공관병들을 거짓말쟁이, 행실이 불량했던 사람으로 몰아가며 감금 혐의의 무죄를 호소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3일 1심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박 대장 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불충분이 이유였다. 박 대장은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쏙 빼고 부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사필귀정'이라 정의했다. 정말 그럴까? 사건을 구석구석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검찰 수사부터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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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부인 군 검찰 소환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아들의 빨래를 시키고 호출벨을 착용하게 해 '음식점의 종업원'처럼 버튼을 눌러 공관병을 호출, 공관 손님을 접대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8.7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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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공관병들을 지원하며 느꼈던 것은 우리 사회가 '갑질'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박 대장의 갑질은 일상적인 인권침해 상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현직 4성 장군이 갑질을 한다는 상담을 받았다. 장군 부인의 폭력적 행태가 도를 넘는다는 내용이 주였고, 장군도 한몫한다는 내용이었다.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확인해본 결과 갑질을 벌인 사람은 2작전사령관이었던 박찬주 대장 부부였다. 제보가 언론에 폭로되자 박 대장은 '가족의 허물'이라며 국방부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본격적인 제보는 이때부터 줄을 잇기 시작했다. 각기 다른 시점에 박 대장 부부의 수발을 들었던 전역한 공관병들이 하나둘씩 신상을 밝히고 제보를 해온 것이다. 군인권센터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갑질은 박 대장이 7군단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이어졌었고, 제보된 내용들은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 같았다. 공관병들이 각자 선·후임 관계로 엮여있던 터라 교차 확인도 가능했다. 모두 박 대장 부부의 행태에 혀를 내두르며 진실을 밝히는 데에 일조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박 대장은 구속되었다.

이후 군검찰은 박 대장으로부터 피해를 본 공관병 등 11명의 병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관 관리병 2명, 공관 조리병 6명, 관용차 운전병 1명, 공관 운전병 2명이었다.

박 대장 부부가 공관병의 손목에 호출용 팔찌를 채워 수시로 호출한 일, 호출에 빨리 응하지 않았다며 공관 1, 2층을 반복하여 오르내리게 한 일, 부대에 있는 모과를 따서 하루 안에 손질하여 모과청으로 만들게 한 일,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게 한 일, 새벽부터 일어나 공관에서 박 대장이 먹을 식자재를 농사짓게 한 일, 부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박 대장이 공관병들을 일반전초(GOP)에 유배 보낸 일, 박 대장이 골프 연습 할 때 대기하다 골프공을 줍게 한 일, 박 대장 부부에게 각각 폭행, 협박, 폭언을 당한 일에 이르기까지 병사들은 구체적인 갑질 피해를 모두 진술했다.

그런데 조사를 마친 군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표했다. 현행법상 갑질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무슨 영문인지 담당 군검사를 교체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또다시 군검찰에 불려가 똑같은 내용으로 처음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러다 얼마 뒤 박 대장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뀌었고,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다. 피해자들은 또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러고는 2년 가까이 아무런 처분도 없었다. 그 사이 박 대장은 언론에 나타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며 공관병들에 대한 무고죄를 운운했고, 피해자들은 지쳤다.

그리고 2019년 5월, 검찰은 박 대장은 무혐의 처분하고 그의 부인은 폭행·감금 혐의만 기소했다. 부부가 저지른 갑질 혐의에 대한 진술을 복수의 피해자로부터 받았지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무혐의 처분의 취지였다. 검찰은 직권남용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공관에서 벌어진 갑질은 장군 박찬주가 아닌 사인(私人) 박찬주에 의한 것으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세웠다. 박 대장 부부가 공관병에게 한 지시들은 장군과 병사 사이의 직무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인 간의 사적 지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공관병들이 용기 있게 풀어낸 증언들은 법원의 판단도 받아보지 못한 채 묻혀버렸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박 대장 부인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그나마 기소한 건들에 대해서도 군검찰과 검찰이 수사를 허술하게 해놓았던 것이다. 이는 박 대장 부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 조사의 기본은 피해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 등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배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군검찰과 검찰은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이러한 기본도 갖추지 않았다. 박 대장 부인이 공관병을 감금한 시기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감금 피해를 당한 공관병은 군검찰 조사 당시 시간이 지난 일이라 정확한 피해 시점을 기억하지 못했고, 다육 식물이 냉해를 입어 감금된 것이니 2015년 가을경일 것이라 진술했다. 그런데 박 대장 부인은 2015년 가을에는 해당 공관병이 공관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감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감금은 2015년 가을이 아닌 봄에 있었던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 말미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공판 검사가 부실한 수사를 보강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뒤지던 중 감금 시기를 특정해줄 수 있는 증인을 찾아낸 것이다. 피해 공관병의 후임 공관병이었던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2015년 봄에 감금된 것이 맞고, 박 대장 부인의 주장이 왜 거짓말인지 조목조목 밝혔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의 진술에 오류가 있는 상황에서 증언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박 대장 부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수사를 맡았던 군검사와 검사는 피해 공관병이 언제 공관병으로 근무했는지도 체크해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고, 다른 공관병들을 다 조사해놓고 각각의 진술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술한 수사로 인해 유죄 입증의 증거를 다 갖춰놓고도 어이없이 무죄 판결의 결과를 만든 것이다.

갑질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황당한 처분으로 한 번, 허술한 수사로 또 한 번. 군검찰과 검찰이 준 면죄부 덕분에 박 대장은 모함에 의해 피해를 본 순교자로 행세하고 다니고, 갑질 피해를 호소한 십수 명의 피해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다. 의기양양해진 박 대장은 지난 총선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다 고배를 마셨고, 지금은 미래통합당의 충청남도당 위원장으로 출마한 상태다.

요란했던 시간이 지나고 남은 것은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갑질을 해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뿐이다. 법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었고, 몇 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편이 되어줄 새로운 법도 마련되지 않았다.

인권에 무감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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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19.11.4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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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는 박 대장과 관련한 법률이 5개나 발의되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특히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상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군형법 개정안은 이미 형법에 직권남용죄가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토의도 되지 않고 유야무야되었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갑질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입법기관은 직권남용죄가 있어 갑질 근절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한다. 황당한 논리의 틈바구니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군대에 보낸 국민만 분노하고, 피해자들은 한숨 쉴 뿐이다.

박 대장 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공관병은 검사가 "군 생활 중에 피고로부터 갑질을 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런 답을 남겼다.

"군 생활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피해 제보자 중 한 사람은 박 대장 부인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무죄 나온 건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인권에 무감한 법 앞에서 갑질 피해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좋지 않은 기억'으로 박제되었다. TV 뉴스에 나와 사필귀정을 운운하며 공관의 감을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느냐고 일갈하는 박찬주 대장을 보며 지나간 군 생활을 되짚어보았을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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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박찬주 대장의 갑질은 정말 무죄인가... 기막힌 반전




▲  2017년 1월 25일 박찬주 육군2작전사령관이 육군37사단을 방문해 박신원 37사단장으로부터 사격술 예비훈련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육군본부 홈페이지	

 
2019년 가을 박찬주 대장에게 갑질을 당했던 공관병 몇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이었다. 군인권센터가 2017년에 박 대장을 고발한 이후 2년 가까이 검찰이 사건을 계류시켰던 탓에 그간 따로 연락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2017년 군인권센터에 공관병들의 제보가 이어질 때 상담을 했던 사건 담당자였다. 연락이 오기 얼마 전 박 대장의 부인인 전아무개씨가 공관병 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박 대장은 대검찰청에서 갑질 혐의에 대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관병들은 박 대장 쪽 사람이 연락해 부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합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 사람이 만나기를 원해 이미 만난 공관병도 있고, 회사 앞까지 찾아와 기다린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법원은 벌을 줄 수 없고, 검찰의 공소는 기각된다. 고발은 군인권센터가 했으나, 합의는 피해자의 재량이니 합의 여부에 대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었다. 다만 박 대장 또는 그 부인으로부터 사과는 받았는지 물었다.

사과는 없었다. 연락도 없었고, 찾아온 사람은 박 대장의 뜻은 아니고 주변 지인으로서 마음이 딱해 합의를 요청하러 왔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가해자도 아니고, 가해자 변호인도 아닌 사람이 대뜸 찾아와 합의서 작성과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며 가해자의 뜻은 아니라고 하다니 생경한 이야기였다. 박 대장 부부와 교감 없이 지인이 알아서 찾아와 합의를 본다는 것은 우스운 소리고, 사실은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지만 폭행죄로 처벌은 받고 싶지 않으니 이런 수를 쓴 듯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너무 지쳐있었다. 2017년 사건 폭로 이후 검찰 조사만 같은 내용으로 3번, 이후로 2년이나 소식이 없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가 계속되던 차였다. 공관병들은 대부분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부담스러웠고, 더하여 박 대장 쪽 사람이 자꾸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일도 스트레스였다고 한다. 결국 공관병들은 합의에 응했다. 박 대장 부부의 사과는 끝까지 없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 측은 4월 총선 전에 선고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꾸준히 요청했다. 총선 예비후보였던 박 대장이 부인의 무죄 판결을 받아내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폭행 합의 이후 남은 혐의는 감금이었다. 공관병이 추운 날 다육 식물을 베란다에 둬 냉해를 입히자 박 대장 부인이 너도 똑같이 겪어보라며 공관병을 베란다에 한 시간 동안 가둬둔 일이다. 참고로 그 밖의 다양한 갑질 혐의는 현행법상 처벌할 법률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났었다.

박 대장 부인은 폭행 혐의 합의를 해줬던 공관병들을 거짓말쟁이, 행실이 불량했던 사람으로 몰아가며 감금 혐의의 무죄를 호소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3일 1심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박 대장 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불충분이 이유였다. 박 대장은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쏙 빼고 부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사필귀정'이라 정의했다. 정말 그럴까? 사건을 구석구석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검찰 수사부터 재판까지


박찬주 대장 부인 군 검찰 소환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아들의 빨래를 시키고 호출벨을 착용하게 해 '음식점의 종업원'처럼 버튼을 눌러 공관병을 호출, 공관 손님을 접대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8.7
ⓒ 사진공동취재단	

 
피해 공관병들을 지원하며 느꼈던 것은 우리 사회가 '갑질'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박 대장의 갑질은 일상적인 인권침해 상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현직 4성 장군이 갑질을 한다는 상담을 받았다. 장군 부인의 폭력적 행태가 도를 넘는다는 내용이 주였고, 장군도 한몫한다는 내용이었다.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확인해본 결과 갑질을 벌인 사람은 2작전사령관이었던 박찬주 대장 부부였다. 제보가 언론에 폭로되자 박 대장은 '가족의 허물'이라며 국방부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본격적인 제보는 이때부터 줄을 잇기 시작했다. 각기 다른 시점에 박 대장 부부의 수발을 들었던 전역한 공관병들이 하나둘씩 신상을 밝히고 제보를 해온 것이다. 군인권센터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갑질은 박 대장이 7군단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이어졌었고, 제보된 내용들은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 같았다. 공관병들이 각자 선·후임 관계로 엮여있던 터라 교차 확인도 가능했다. 모두 박 대장 부부의 행태에 혀를 내두르며 진실을 밝히는 데에 일조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박 대장은 구속되었다.

이후 군검찰은 박 대장으로부터 피해를 본 공관병 등 11명의 병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관 관리병 2명, 공관 조리병 6명, 관용차 운전병 1명, 공관 운전병 2명이었다.

박 대장 부부가 공관병의 손목에 호출용 팔찌를 채워 수시로 호출한 일, 호출에 빨리 응하지 않았다며 공관 1, 2층을 반복하여 오르내리게 한 일, 부대에 있는 모과를 따서 하루 안에 손질하여 모과청으로 만들게 한 일,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게 한 일, 새벽부터 일어나 공관에서 박 대장이 먹을 식자재를 농사짓게 한 일, 부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박 대장이 공관병들을 일반전초(GOP)에 유배 보낸 일, 박 대장이 골프 연습 할 때 대기하다 골프공을 줍게 한 일, 박 대장 부부에게 각각 폭행, 협박, 폭언을 당한 일에 이르기까지 병사들은 구체적인 갑질 피해를 모두 진술했다.

그런데 조사를 마친 군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표했다. 현행법상 갑질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무슨 영문인지 담당 군검사를 교체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또다시 군검찰에 불려가 똑같은 내용으로 처음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러다 얼마 뒤 박 대장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뀌었고,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다. 피해자들은 또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러고는 2년 가까이 아무런 처분도 없었다. 그 사이 박 대장은 언론에 나타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며 공관병들에 대한 무고죄를 운운했고, 피해자들은 지쳤다.

그리고 2019년 5월, 검찰은 박 대장은 무혐의 처분하고 그의 부인은 폭행·감금 혐의만 기소했다. 부부가 저지른 갑질 혐의에 대한 진술을 복수의 피해자로부터 받았지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무혐의 처분의 취지였다. 검찰은 직권남용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공관에서 벌어진 갑질은 장군 박찬주가 아닌 사인(私人) 박찬주에 의한 것으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세웠다. 박 대장 부부가 공관병에게 한 지시들은 장군과 병사 사이의 직무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인 간의 사적 지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공관병들이 용기 있게 풀어낸 증언들은 법원의 판단도 받아보지 못한 채 묻혀버렸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박 대장 부인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그나마 기소한 건들에 대해서도 군검찰과 검찰이 수사를 허술하게 해놓았던 것이다. 이는 박 대장 부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 조사의 기본은 피해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 등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배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군검찰과 검찰은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이러한 기본도 갖추지 않았다. 박 대장 부인이 공관병을 감금한 시기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감금 피해를 당한 공관병은 군검찰 조사 당시 시간이 지난 일이라 정확한 피해 시점을 기억하지 못했고, 다육 식물이 냉해를 입어 감금된 것이니 2015년 가을경일 것이라 진술했다. 그런데 박 대장 부인은 2015년 가을에는 해당 공관병이 공관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감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감금은 2015년 가을이 아닌 봄에 있었던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 말미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공판 검사가 부실한 수사를 보강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뒤지던 중 감금 시기를 특정해줄 수 있는 증인을 찾아낸 것이다. 피해 공관병의 후임 공관병이었던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2015년 봄에 감금된 것이 맞고, 박 대장 부인의 주장이 왜 거짓말인지 조목조목 밝혔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의 진술에 오류가 있는 상황에서 증언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박 대장 부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수사를 맡았던 군검사와 검사는 피해 공관병이 언제 공관병으로 근무했는지도 체크해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고, 다른 공관병들을 다 조사해놓고 각각의 진술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술한 수사로 인해 유죄 입증의 증거를 다 갖춰놓고도 어이없이 무죄 판결의 결과를 만든 것이다.

갑질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황당한 처분으로 한 번, 허술한 수사로 또 한 번. 군검찰과 검찰이 준 면죄부 덕분에 박 대장은 모함에 의해 피해를 본 순교자로 행세하고 다니고, 갑질 피해를 호소한 십수 명의 피해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다. 의기양양해진 박 대장은 지난 총선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다 고배를 마셨고, 지금은 미래통합당의 충청남도당 위원장으로 출마한 상태다.

요란했던 시간이 지나고 남은 것은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갑질을 해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뿐이다. 법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었고, 몇 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편이 되어줄 새로운 법도 마련되지 않았다.

인권에 무감한 법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19.11.4
ⓒ 유성호	
 
20대 국회에서는 박 대장과 관련한 법률이 5개나 발의되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특히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상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군형법 개정안은 이미 형법에 직권남용죄가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토의도 되지 않고 유야무야되었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갑질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입법기관은 직권남용죄가 있어 갑질 근절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한다. 황당한 논리의 틈바구니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군대에 보낸 국민만 분노하고, 피해자들은 한숨 쉴 뿐이다.

박 대장 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공관병은 검사가 "군 생활 중에 피고로부터 갑질을 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런 답을 남겼다.

"군 생활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피해 제보자 중 한 사람은 박 대장 부인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무죄 나온 건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인권에 무감한 법 앞에서 갑질 피해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좋지 않은 기억'으로 박제되었다. TV 뉴스에 나와 사필귀정을 운운하며 공관의 감을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느냐고 일갈하는 박찬주 대장을 보며 지나간 군 생활을 되짚어보았을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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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변희수 하사 "훌륭한 여군되어, 나라 지킬 기회 달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훌륭한 여군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군복 차림을 한 변 하사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2020년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훌륭한 여군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군복 차림을 한 변 하사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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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2일 부사관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대중 앞에 나섰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장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터라 정작 기자회견을 준비한 나는 변희수가 커밍아웃하는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기자들의 질문 시간이 되어서야 비집고 들어가 곁에 자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변희수를 향해 쏟아지는 기자들의 물음 속에 다소 특이한 점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여군이 되고자 한 것인가?"와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처음에는 난센스라 생각했다. 여군은 직업도 아니고 그저 군인 중에 성별이 여성인 자를 일컫는 말일 뿐이다. 변희수의 직업은 여전히 군인이었고, 여성이 되고 싶었을 뿐이지 여군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nbsp;

변희수를 둘러싼 숱한 논쟁에서 가장 어려웠던 숙제는 이 '난센스'로부터 출발했다.

지난 3일 변희수가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했던 강제전역 취소 인사소청이 기각되었다. 군에서 소청을 심사하는 절차이기에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였고 변희수는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다.&nbsp;

커밍아웃 한 1월부터 7월까지 변희수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거셌다. 변희수를 비난하는 논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답하기 어려운 것은 없었다. 대표적인 것이 변희수가 '하고 싶은 대로 이기적으로 군다'는 비난이었다.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변희수 하사가 휴가 중 수술을 하고 돌아왔고, 규정상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것은 장애에 해당하여 규정에 따라 전역시켰다고 밝혔다.

이렇듯 맥락 없는 브리핑은 상당한 오해를 낳았다. 마치 변희수가 휴가 중에 몰래 성확정 수술을 받고 부대로 돌아와 계속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른 것처럼 비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변희수는 이미 2019년부터 국군수도병원에서 군의관으로부터 젠더 디스포리아 진단을 받아 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부대 지휘관들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군의관에게 성확정 수술을 권유받아 대대장, 여단장 등에게 모두 보고, 상의하여 허락을 얻었고 구체적인 수술 일정, 병원, 수술 후 요양 기간과 장소 등을 모두 기재한 국외여행허가서를 군단장에게 상신했다. 군단장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를 대면보고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성확정 수술을 이유로 전역을 시키려 했다면 지휘관에게 수술 의사를 밝힌 변희수는 바로 현역부적합심의에 회부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지휘계통을 통해 빠짐없이 수술 계획을 보고하는 동안, 변희수는 단 한 번도 수술 하러 가면 전역 시킬 것이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응원을 받기까지 했다.

불공정이라는 뜻하지 않은 난관 

하지만 난관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왔다. 동료 여군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주장이 그랬고, 상대적으로 선발 경쟁률이 낮은 남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선발 경쟁률이 높은 여군이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그랬다.

다행히 전자는 논쟁이 가능했다. 사실 정체불명의 한 군 관계자가 언론에 흘린 말 외에 여군들이 변 하사와 같은 공간을 쓰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말은 지금껏 들어 본 바가 없다. 오히려 변 하사와 함께 복무했던 여군들은 아무렇지 않다고 했고, 직접 언론 인터뷰까지 나서 변희수를 응원했다.

압도적 다수의 남군들과 생활하며 숱한 성희롱과 차별을 당할 때는 신경도 쓰지 않더니 갑자기 트랜스젠더 한 명으로 인해 여군의 삶이 대단히 불편해지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이 불쾌하다는 여군도 있었다. 트랜스젠더 군인 이슈에 괜히 여군 인권을 들러리 세워 혐오를 정당화하는 이들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후자는 다소 결이 달랐다. 트랜스젠더인 것은 상관 없지만, 여군으로 복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들의 주장대로 남군에 비해 여군의 선발 경쟁률이 치열한 것은 사실이다. 남군은 평균 3:1, 여군은 8:1 정도다. 전체 간부 중 여군의 비율이 6.8%(2019년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전체 간부 중 여군의 비율을 더 높인다지만 목표 비율은 8.8%에 불과하다. 애초에 들어가는 문이 좁으니 경쟁도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발 경쟁의 치열함이 변희수가 군 복무를 중단하고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되긴 어렵다. 이는 마치 농어촌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입시전형으로 합격한 사람이 재학 중에 도시로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자퇴하고 새로 시험을 봐서 다시 입학하라는 이야기나 논리 구조상 다를 것이 별로 없다.

남군과 여군은 모집 단위가 다를 뿐이지, 군에서 맡은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니다. 1989년 '여군 병과'가 폐지된 이후로 여군만을 위한 특수한 병과나 보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2014년부터는 여군 배치를 제한하던 기갑, 포병, 방공 병과에도 여군이 임관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최전방 접경, 강안(江岸) 지역에도 여군 중·소대장이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변희수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그녀가 남군인지, 여군인지는 임무 수행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별이 여성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군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얻어 이전과 다른 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여성이 직업군인이 되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과 멀쩡히 복무하던 변희수가 성확정 수술 후에도 계속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분명히 별개다.

하지만 이 '난센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대개 공정성 시비로부터 파생하는 사회적 박탈감은 불만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해소될 수가 없다.

우리 군은 3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자를 여생도가 휩쓰는 시대에 사관학교 여생도 입학 정원 상한까지 촘촘히 정해두며 여군 총원 비율을 제한한다. 대부분의 여군에게 상위 계급으로의 진출은 여전히 유리천장으로 막혀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뿐인가. 온 나라 곳곳의 병영에서는 요즘 뒤늦게 여자 화장실을 짓느라 정신이 없다. 여군들은 아직도 막사에 변변한 여자 화장실이 없어 이 건물 저 건물 찾아다니거나 눈치껏 남자 화장실을 쓴다. 하지만 이 불편이 변희수의 탓인가?

약자끼리 싸우게 만드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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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6월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6월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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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약자들을 충돌시켜 구조적 문제를 가린다. 어떤 이들은 충돌을 방조하고, 부추기며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왜곡한다. 변희수의 커밍아웃에 실체가 불분명한 여군의 불편함을 대치시킨 국방부가 그랬고,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떳떳하다면 여군으로 재입대하라며 목소리를 높인 예비역 장성의 일간지 기고문이 그랬다. 이들은 여성이 소외되고 소수자가 복무할 수 없는 군대에서 얼마 안 되는 몫을 두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만든다. 현상 유지에 이만큼 손쉬운 해법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저간의 세상사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들을 종종 읽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슈에서도 그랬다. 우리 사회는 구직 경쟁에 신음하는 청년들과 한치 앞의 삶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정규직을 충돌시킨다. 답이 나오지 않는 논쟁은 사람을 소진시킨다.&nbsp;

변하는 세상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는 일을 낡고 게으른 갈등의 틈바구니에 질식시키는 이들이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다. 변희수는 오늘도 세상 풍파에 맞서지만 싸움이 끝날 무렵에 그녀가 너무 지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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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1월 22일, 대한민국이 발칵... 그때를 되돌아보는 이유




성전환 변희수 하사 "훌륭한 여군되어, 나라 지킬 기회 달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훌륭한 여군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군복 차림을 한 변 하사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2020년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훌륭한 여군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군복 차림을 한 변 하사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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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2일 부사관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대중 앞에 나섰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장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터라 정작 기자회견을 준비한 나는 변희수가 커밍아웃하는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기자들의 질문 시간이 되어서야 비집고 들어가 곁에 자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변희수를 향해 쏟아지는 기자들의 물음 속에 다소 특이한 점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여군이 되고자 한 것인가?"와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처음에는 난센스라 생각했다. 여군은 직업도 아니고 그저 군인 중에 성별이 여성인 자를 일컫는 말일 뿐이다. 변희수의 직업은 여전히 군인이었고, 여성이 되고 싶었을 뿐이지 여군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변희수를 둘러싼 숱한 논쟁에서 가장 어려웠던 숙제는 이 '난센스'로부터 출발했다.

지난 3일 변희수가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했던 강제전역 취소 인사소청이 기각되었다. 군에서 소청을 심사하는 절차이기에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였고 변희수는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다. 

커밍아웃 한 1월부터 7월까지 변희수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거셌다. 변희수를 비난하는 논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답하기 어려운 것은 없었다. 대표적인 것이 변희수가 '하고 싶은 대로 이기적으로 군다'는 비난이었다.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변희수 하사가 휴가 중 수술을 하고 돌아왔고, 규정상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것은 장애에 해당하여 규정에 따라 전역시켰다고 밝혔다.

이렇듯 맥락 없는 브리핑은 상당한 오해를 낳았다. 마치 변희수가 휴가 중에 몰래 성확정 수술을 받고 부대로 돌아와 계속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른 것처럼 비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변희수는 이미 2019년부터 국군수도병원에서 군의관으로부터 젠더 디스포리아 진단을 받아 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부대 지휘관들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군의관에게 성확정 수술을 권유받아 대대장, 여단장 등에게 모두 보고, 상의하여 허락을 얻었고 구체적인 수술 일정, 병원, 수술 후 요양 기간과 장소 등을 모두 기재한 국외여행허가서를 군단장에게 상신했다. 군단장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를 대면보고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성확정 수술을 이유로 전역을 시키려 했다면 지휘관에게 수술 의사를 밝힌 변희수는 바로 현역부적합심의에 회부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지휘계통을 통해 빠짐없이 수술 계획을 보고하는 동안, 변희수는 단 한 번도 수술 하러 가면 전역 시킬 것이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응원을 받기까지 했다.

불공정이라는 뜻하지 않은 난관  

하지만 난관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왔다. 동료 여군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주장이 그랬고, 상대적으로 선발 경쟁률이 낮은 남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선발 경쟁률이 높은 여군이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그랬다.

다행히 전자는 논쟁이 가능했다. 사실 정체불명의 한 군 관계자가 언론에 흘린 말 외에 여군들이 변 하사와 같은 공간을 쓰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말은 지금껏 들어 본 바가 없다. 오히려 변 하사와 함께 복무했던 여군들은 아무렇지 않다고 했고, 직접 언론 인터뷰까지 나서 변희수를 응원했다.

압도적 다수의 남군들과 생활하며 숱한 성희롱과 차별을 당할 때는 신경도 쓰지 않더니 갑자기 트랜스젠더 한 명으로 인해 여군의 삶이 대단히 불편해지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이 불쾌하다는 여군도 있었다. 트랜스젠더 군인 이슈에 괜히 여군 인권을 들러리 세워 혐오를 정당화하는 이들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후자는 다소 결이 달랐다. 트랜스젠더인 것은 상관 없지만, 여군으로 복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들의 주장대로 남군에 비해 여군의 선발 경쟁률이 치열한 것은 사실이다. 남군은 평균 3:1, 여군은 8:1 정도다. 전체 간부 중 여군의 비율이 6.8%(2019년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전체 간부 중 여군의 비율을 더 높인다지만 목표 비율은 8.8%에 불과하다. 애초에 들어가는 문이 좁으니 경쟁도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발 경쟁의 치열함이 변희수가 군 복무를 중단하고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되긴 어렵다. 이는 마치 농어촌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입시전형으로 합격한 사람이 재학 중에 도시로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자퇴하고 새로 시험을 봐서 다시 입학하라는 이야기나 논리 구조상 다를 것이 별로 없다.

남군과 여군은 모집 단위가 다를 뿐이지, 군에서 맡은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니다. 1989년 '여군 병과'가 폐지된 이후로 여군만을 위한 특수한 병과나 보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2014년부터는 여군 배치를 제한하던 기갑, 포병, 방공 병과에도 여군이 임관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최전방 접경, 강안(江岸) 지역에도 여군 중·소대장이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변희수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그녀가 남군인지, 여군인지는 임무 수행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별이 여성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군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얻어 이전과 다른 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여성이 직업군인이 되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과 멀쩡히 복무하던 변희수가 성확정 수술 후에도 계속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분명히 별개다.

하지만 이 '난센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대개 공정성 시비로부터 파생하는 사회적 박탈감은 불만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해소될 수가 없다.

우리 군은 3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자를 여생도가 휩쓰는 시대에 사관학교 여생도 입학 정원 상한까지 촘촘히 정해두며 여군 총원 비율을 제한한다. 대부분의 여군에게 상위 계급으로의 진출은 여전히 유리천장으로 막혀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뿐인가. 온 나라 곳곳의 병영에서는 요즘 뒤늦게 여자 화장실을 짓느라 정신이 없다. 여군들은 아직도 막사에 변변한 여자 화장실이 없어 이 건물 저 건물 찾아다니거나 눈치껏 남자 화장실을 쓴다. 하지만 이 불편이 변희수의 탓인가?

약자끼리 싸우게 만드는 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6월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6월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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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약자들을 충돌시켜 구조적 문제를 가린다. 어떤 이들은 충돌을 방조하고, 부추기며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왜곡한다. 변희수의 커밍아웃에 실체가 불분명한 여군의 불편함을 대치시킨 국방부가 그랬고,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떳떳하다면 여군으로 재입대하라며 목소리를 높인 예비역 장성의 일간지 기고문이 그랬다. 이들은 여성이 소외되고 소수자가 복무할 수 없는 군대에서 얼마 안 되는 몫을 두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만든다. 현상 유지에 이만큼 손쉬운 해법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저간의 세상사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들을 종종 읽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슈에서도 그랬다. 우리 사회는 구직 경쟁에 신음하는 청년들과 한치 앞의 삶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정규직을 충돌시킨다. 답이 나오지 않는 논쟁은 사람을 소진시킨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는 일을 낡고 게으른 갈등의 틈바구니에 질식시키는 이들이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다. 변희수는 오늘도 세상 풍파에 맞서지만 싸움이 끝날 무렵에 그녀가 너무 지치지 않길 바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6669&PAGE_CD=N0002&CMPT_CD=M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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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뉴스레터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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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nbsp;
“제대를 한 이후에도 군대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 내야 합니다”
&nbsp;&nbsp;&nbsp;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비영리조직의 중요성과 인권운동의 지속성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며 새롭게 후원을 시작해주신 양기윤 회원님과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루 빨리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 
&nbsp;&nbsp;&nbsp;
1. 군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nbsp;&nbsp;&nbsp;
&nbsp;언론에서 故 윤 일병 사건을 접하면서 군인권센터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에 입대한 후 2년간 군 복무를 하였고, 2017년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을 보면서 군인권센터가 큰 역할을 한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있었던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사건을 보고 난 후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nbsp;
2.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nbsp;&nbsp;&nbsp;
&nbsp;군 조직은 경직되고 폐쇄성이 크다 보니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내부의 감찰조직이나 감사원, 국회 등 외부의 감시도 있지만 시민사회가 민간영역에서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조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단체이고, 군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bsp;
3. 군인권센터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nbsp;&nbsp;&nbsp;
&nbsp;병사 개인이 군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이슈를 공론화는 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에서 사건이 일어난 후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하고 지원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nbsp;&nbsp;&nbsp;
&nbsp;&nbsp;그중에서도 몇 가지를 굳이 선택하자면 2017년에 있었던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입니다. 당시 박찬주 대장과 부인에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도 이야기조차 못하는 병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공론화를 효과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nbsp;&nbsp;&nbsp;
&nbsp;또 하나 군인권센터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은 前 7군단장 윤의철 중장의 비정상적인 부대 지휘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당시 이 건은 20대 사이에서는 큰 이슈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군단장의 행동을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군인권센터의 활동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군인권센터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nbsp;&nbsp;&nbsp;
4. 군인권센터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nbsp;&nbsp;&nbsp;
&nbsp;후원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어쩔 수 없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시민단체와 사단법인의 투명성을 더욱 강조하는 상황에서 후원에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nbsp;&nbsp;&nbsp;
&nbsp;시민단체가 더욱 엄격하게 회계 관리를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처음 설립했을 때 당시 목적과 초심을 잊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bsp;&nbsp;&nbsp;
&nbsp;저는 군 복무를 하면서 부당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대를 한 지금에도 그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군대를 바꾸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인권센터 후원회원이 되었고, 다른 분들도 군인권센터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bsp;&nbsp;&nbsp;
5.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nbsp;&nbsp;&nbsp;
&nbsp;군이 문화나 제도적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특히 故 윤 일병 사건 이후로 군 내 문화가 많이 바뀌었던 것은 저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꾸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nbsp;&nbsp;&nbsp;
&nbsp;최근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 아이디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유출시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현역 병사가 간부의 아이디로 일도 하고 병사들의 신상 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부의 근무 태만 문제도 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군이 폐쇄적인 내부 인트라넷망을 사용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적이 없지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nbsp;&nbsp;&nbsp;
&nbsp;또한 군 내에서 작업이나 훈련 중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에서 페인트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동기 중 한 명은 중량물을 들다가 허리디스크 탈출증으로 전역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에서는 당연히 지켜지는 안전 수칙이 군에서는 예외사항이 됩니다. 취사병이나 정비병 중에서 MSDS를 제공받아 교육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군인권센터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bsp;&nbsp;&nbsp;
&nbsp;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회원 인터뷰 #8. 양기윤 회원님




   
“제대를 한 이후에도 군대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 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비영리조직의 중요성과 인권운동의 지속성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며 새롭게 후원을 시작해주신 양기윤 회원님과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루 빨리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 
   
1. 군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언론에서 故 윤 일병 사건을 접하면서 군인권센터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에 입대한 후 2년간 군 복무를 하였고, 2017년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을 보면서 군인권센터가 큰 역할을 한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있었던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사건을 보고 난 후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군 조직은 경직되고 폐쇄성이 크다 보니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내부의 감찰조직이나 감사원, 국회 등 외부의 감시도 있지만 시민사회가  민간영역에서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조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단체이고, 군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군인권센터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병사 개인이 군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이슈를 공론화는 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에서 사건이 일어난 후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하고 지원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를 굳이 선택하자면 2017년에 있었던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입니다. 당시 박찬주 대장과 부인에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도 이야기조차 못하는 병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공론화를 효과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군인권센터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은 前 7군단장 윤의철 중장의 비정상적인 부대 지휘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당시 이 건은 20대 사이에서는 큰 이슈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군단장의 행동을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군인권센터의 활동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군인권센터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4. 군인권센터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후원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어쩔 수 없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시민단체와 사단법인의 투명성을 더욱 강조하는 상황에서 후원에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더욱 엄격하게 회계 관리를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처음 설립했을 때 당시 목적과 초심을 잊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 복무를 하면서 부당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대를 한 지금에도 그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군대를 바꾸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인권센터 후원회원이 되었고, 다른 분들도 군인권센터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군이 문화나 제도적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특히 故 윤 일병 사건 이후로 군 내 문화가 많이 바뀌었던 것은 저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꾸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 아이디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유출시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현역 병사가 간부의 아이디로 일도 하고 병사들의 신상 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부의 근무 태만 문제도 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군이 폐쇄적인 내부 인트라넷망을 사용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적이 없지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군 내에서 작업이나 훈련 중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에서 페인트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동기 중 한 명은 중량물을 들다가 허리디스크 탈출증으로 전역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에서는 당연히 지켜지는 안전 수칙이 군에서는 예외사항이 됩니다. 취사병이나 정비병 중에서 MSDS를 제공받아 교육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군인권센터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 생면부지 두 병사의 아버지 직업을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의 아버지는 천막 사업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의 아버지는 신용평가사의 임원이라 한다. 나는 두 병사의 이름과 사는 곳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며, 말 한마디 섞어 본 바 없지만, 아버지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는 알게 되었다. 괴이한 일이다. 세상에는 남의 부모님 직업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군대라고 다를 것이 있으랴. 2016년 여름 군인권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육군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퇴소한 병사였다. 훈련소 입소 첫 날 이상한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 제보의 요지였다. 훈련병들이 한데 모여 신상명세를 적고 있는데 조교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훈련병들 중에 아버지가 영관급, 5급 공무원 이상, 언론 또는 대기업 임원으로 있는 병사들은 다 적습니다."&nbsp;
대체 부모의 직업이 훈련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조교의 부적절한 질문은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방부는 공개적으로 장병 부모의 직업을 확인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로도 비슷한 제보는 종종 접수되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VIP 자제를 찾지 않더라도 간부들은 병사들의 생활지도기록부만 열어보면 부모의 직업을 알 수 있다. 기록부에 부모 직업을 쓰는 칸이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장병의 부대 적응을 돕기 위해 면담 과정에서 부모 직업을 묻는다고 한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해명인데 그 답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지금은 도움·배려 병사로 이름이 바뀌었고 선정 기준도 달라졌지만, 2015년까지만 해도 군에는 '관심병사' 제도가 있었다. 부대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병사를 별도 관리하는 제도인데 몇 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A, B, C급으로 분류했다.  당시 B급 관심병사의 선정 기준에 '결손 가정'이 있었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조손 가정에서 자란 병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상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가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리라 본 것이다. 황당한 편견이 아닐 수 없다. 간부는 주기적으로 관심병사를 관찰하며 면담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때마다 불러 앉혀놓고 지나간 가정사라도 되짚어봐야 하는 것인가.  이 기준은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한 뒤 2015년 관심병사 제도가 도움·배려 병사 제도로 개편될 때 함께 사라졌다. 계급과 신분 혼동하는 군 부대 적응을 돕는다는 미명 하에 부모 직업을 묻고, 가족의 형태를 따지는 인식의 저변에는 직업에 귀천을 두고, 경제력과 존재의 정상성이 사회적 위치를 규정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계급과 신분을 혼동하는 우리 군의 왜곡된 계급 의식이 뒤섞여 있다.  우리 군은 임무와 책임에 따라 나눈 장성과 장교, 부사관, 병사의 계급 시스템을 신분 제도로 오인한다. 밥 먹는 식당이 계급에 따라 구분되고,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계급에 따라 다르다. 계급이 오를수록 늘어나는 것은 책임이어야 하는데 그보다 먼저 따라오는 것은 허황된 권위와 의전이다.  계급뿐인가. 출신이 사관학교인지, 학군단인지, 학사인지를 따져 오를 자리를 미리 정해두는 '골품' 질서 속에 비육사 출신 4성 장군은 21세기에도 뉴스거리가 된다.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수석을 여생도가 하는 세상이지만 대부분의 여군이 보직 제한의 유리 천장 앞에서 좌절한다. 군은 이렇게 거대한 저울을 가져다 놓고 계급·출신·성별 등등의 무게추로 사람의 가치를 달아본다.  그러니 병사라고 다를 것이 있겠는가. 너도 나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러 똑같이 군에 왔지만, 입대와 동시에 저울에 달려 사회·경제적 처지에 따라 촘촘하게 짜인 무게추로 인간됨의 무게를 평가 받는 것이다.  소위 '황제 병사'로 불리며 간부에게 물 심부름, 빨래 심부름을 시키고 1인 생활관을 사용했다는 신용평가사 임원의 아들과 여단장실에 끌려가 불필요한 인격 모독을 당하며 아버지의 직업을 질문 받은 천막업자의 아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두 사건의 근원이 모두 여기에 있다. 사람들의 분노는 상황을 뒤집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여단장실에서 혼난 병사가 아팠다면 황제 병사처럼 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까?' '황제 병사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여단장실에 끌려가 모욕을 당했을까?' 그리고 이 두 질문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현주소다. 대한민국 헌법은 신분 질서를 부정한다. 그런데 헌법에 따라 국민을 외적으로부터 방비할 군은 대놓고 신분 질서에 터 잡아 조직을 건사한다. 이 구조를 깨지 못하면 비슷한 일은 양상을 바꾸어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19년부터 상시 근무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면접과 서류에서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볼 수 없다. 2016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과 관련한 보직 특혜가 논란이 되면서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 이행 여부뿐 아니라 보직 이력도 함께 공개해 병역 특혜의 폐단을 끊어내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군은 언제쯤 바뀔 생각인가. 국민들은 더 이상 생면부지 병사들의 부모에 대해 알고 싶지 않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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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아버지가 고위직, 대기업 임원인 병사들은 다 적습니다"

세상에는 남의 부모님 직업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군대라고 다를 것이 있으랴. 2016년 여름 군인권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육군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퇴소한 병사였다. 훈련소 입소 첫 날 이상한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 제보의 요지였다. 훈련병들이 한데 모여 신상명세를 적고 있는데 조교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대체 부모의 직업이 훈련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사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VIP 자제를 찾지 않더라도 간부들은 병사들의 생활지도기록부만 열어보면 부모의 직업을 알 수 있다. 기록부에 부모 직업을 쓰는 칸이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장병의 부대 적응을 돕기 위해 면담 과정에서 부모 직업을 묻는다고 한다.당시 B급 관심병사의 선정 기준에 '결손 가정'이 있었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조손 가정에서 자란 병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상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가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리라 본 것이다. 황당한 편견이 아닐 수 없다. 간부는 주기적으로 관심병사를 관찰하며 면담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때마다 불러 앉혀놓고 지나간 가정사라도 되짚어봐야 하는 것인가. 부대 적응을 돕는다는 미명 하에 부모 직업을 묻고, 가족의 형태를 따지는 인식의 저변에는 직업에 귀천을 두고, 경제력과 존재의 정상성이 사회적 위치를 규정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계급과 신분을 혼동하는 우리 군의 왜곡된 계급 의식이 뒤섞여 있다. 계급뿐인가. 출신이 사관학교인지, 학군단인지, 학사인지를 따져 오를 자리를 미리 정해두는 '골품' 질서 속에 비육사 출신 4성 장군은 21세기에도 뉴스거리가 된다.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수석을 여생도가 하는 세상이지만 대부분의 여군이 보직 제한의 유리 천장 앞에서 좌절한다. 군은 이렇게 거대한 저울을 가져다 놓고 계급·출신·성별 등등의 무게추로 사람의 가치를 달아본다. 소위 '황제 병사'로 불리며 간부에게 물 심부름, 빨래 심부름을 시키고 1인 생활관을 사용했다는 신용평가사 임원의 아들과 여단장실에 끌려가 불필요한 인격 모독을 당하며 아버지의 직업을 질문 받은 천막업자의 아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두 사건의 근원이 모두 여기에 있다. 사람들의 분노는 상황을 뒤집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황제 병사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여단장실에 끌려가 모욕을 당했을까?'2019년부터 상시 근무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면접과 서류에서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볼 수 없다. 2016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과 관련한 보직 특혜가 논란이 되면서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 이행 여부뿐 아니라 보직 이력도 함께 공개해 병역 특혜의 폐단을 끊어내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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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606/IE002650764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제65회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유가족들이 참배하고 있다. 2020.6.5 ⓒ 연합뉴스&nbsp;
 지난해 여름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군인들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해마다 6월이면 여러 사람이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데 이 문제를 두고 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랬다. 군인권센터는 친일인명사전을 뒤져 일본군과 만주군에서 활동한 군인 중에 현충원에 안장된 56명을 찾아냈고 이들의 행적을 좇았다. 소속은 어디인지, 군사 교육은 어디서 받았는지, 진급은 어디까지 했는지, 전공은 무엇을 세웠는지, 훈장은 무엇을 받았는지, 광복 후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박정희, 정일권, 김창룡과 같은 이들이 일제 치하에 만주에서 독립군을 때려잡았다는 이야기만 접했을 뿐이지 내막은 잘 알지 못했다. 막연히 차별받는 식민지 조선인들이 전쟁통에 출셋길을 찾아 일본군에서 하급 군인으로 복무한 줄로만 알았다. 56명의 행적&nbsp;
하지만 내용을 찾아보니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으나 그들은 현충원에 없다. 현충원에 있는 사람들, 국군의 아버지라 칭송받고 한국전쟁 영웅으로 추앙받는 56명의 행적은 이러하다. 일본군 소속이 20명, 만주군 소속이 36명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자가 25명 대령급 장교에 이른 자가 3명 영관급 장교에 이른 자가 11명 일본국과 만주국의 황제에게 받은 훈장이 도합 23개 태평양 전쟁에서 야전 지휘관을 맡은 자가 2명 아비와 아들이 대를 이어 일본 육사를 나온 집이 두 곳. 
 초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이응준은 1914년 일본 육사를 26기로 졸업한 뒤 시베리아 간섭전쟁, 궈쑹링 사건, 제남 사건, 중일 전쟁, 팔로군 토벌에 참전하여 공을 세워 훈3등 서보장을 수여 받고 대좌(대령)으로 진급하였다. 초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정렬은 태평양 전쟁 당시 필리핀 해상에서 미군 공군을 궤멸시키고 전대장 대리가 된 뒤 일본군 공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교관으로 발령받았다. 초대 해병대사령관을 지낸 신현준은 만주군 통역관으로 복무하다 중앙육군훈련처를 5기로 졸업한 뒤 항일 빨치산 부대 토벌 작전, 간도특설대 창설요원, 동북항일연군 토벌 작전, 팔로군 토벌 작전, 소련군 진격 저지 작전에 참여했고 만주국 훈6위 경운장을 수여 받고 상위(대위)로 진급하였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정일권은 만주국 육군군관학교에서 성적우수자로 추천받아 일본 육사로 유학, 53기로 졸업한 뒤 만주군 헌병이 되어 시베리아 철도 폭파 훈련을 받고 만주군 총사령부에서 복무하다 상위(대위)로 진급했다. 이후 간도헌병대 대장이 되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태영은 1914년 일본 육사를 26기로 졸업한 뒤 시베리아 간섭전쟁에 참전하고 조선군에 복무하다 중좌(중령)로 진급하여 훈4등 욱일장을 받았다. 그는 1943년 경성신문에 '내 첫 출진의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다'라며 조선 청년들의 자원 입대를 선동하는 글을 남겼다. 조선인 일본군 이들에게 친일 군인이란 타이틀을 붙여주는 것이 온당한지 잘 모르겠다. '조선인 일본군'이라 부르는 것이 더 알맞지 않을까. 현충원에서 조선인 일본군을 이장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독립운동가와 한 데 안장할 수 없다.', '순국선열에 대한 모독이다.', '친일 행적에 대한 미화다.' 모두 옳은 말이다. 그럼에도 더 따져보아야 할 것은 '이들이 부역한 일제의 행위가 무엇인가?'가 아닐까. 조선인 일본군들이 목숨 걸고 나선 것은 전쟁 범죄로 규정된 일본 제국의 침략전쟁이다. 이들은 일본 본토에서, 중국에서, 만주에서, 동남아에서 태평양 전쟁의 일익으로 활약했다. 우리는 세계를 아비규환으로 몰아넣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구성원들을 현충원에 묻어놓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전범 1048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총리가 참배 가는 일이 지탄받는 것처럼, 대통령과 고위 관료, 유력 정치인, 공직 선거 후보자들이 틈마다 때마다 찾아가 고개 숙이는 현충원에 침략 전쟁에 나선 56인의 일본군을 묻어놓은 일도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육군참모총장은 초대부터 10대, 공군참모총장은 1대와 3대가, 해병대사령관은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 한 사람만 빼고 모두 현충원에 들어가 있다. 한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까닭은 그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요즘 그 사람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누군가는 전쟁 영웅을 욕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지나간 과오 때문에 공을 세운 이를 현충원에 묻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겠느냐고 되묻는다. &nbsp;
<img src="file:///C:/Users/asd/AppData/Local/Temp/msohtmlclip1/01/clip_image003.jpg" alt=" 시민대회 참가자들은 김창룡(장군1-69), 김석범(장군1-71), 김동하(장군1-50), 이형근(장군1-11), 소준열(장군1-21)이 안장되어 있는 장군 제1묘역으로 이동해 단죄수를 묘역과 묘비에 뿌리는 ‘장군 제1묘역 안장자 죄악상 고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606/IE002506753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김창룡(장군1-69), 김석범(장군1-71), 김동하(장군1-50), 이형근(장군1-11), 소준열(장군1-21)이 안장되어 있는 장군 제1묘역으로 이동해 단죄수를 묘역과 묘비에 뿌리는 ‘장군 제1묘역 안장자 죄악상 고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9.6.6&nbsp;
ⓒ 임재근&nbsp;
&nbsp; 보훈이란 묻는다. 월에 몇십만 원 주는 것이 아까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다치고 스러진 이들에게 유공자의 자리를 내어주는 일에는 그리 인색하면서, 침략전쟁을 민중의 평화로 미화하며 칼 잡은 이의 사명 따위를 운운하고 있는 늙은 일본군에게는 어찌 그리 관대한가. 현충원은, 보훈제도는 개인에게 영광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 이 나라가, 공동체가 어떤 과거를 기념하고 무슨 가치를 공유할 것인지 합의하는 것, 그것이 보훈이다. 누가 파묘산골이라도 하자고 하는가. 현충원에서 빼자는 것뿐이다. 이들을 기념하고 싶거든 하고 싶은 사람끼리 따로 기념관도 짓고 묘지도 만들면 된다. 다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침략전쟁에 부역한 이들 앞에 묵념하는 일은 그만해도 되지 않겠는가. ☞ 군인권센터가 조선인 일본군 56인의 일제 치하 행적과 해방 이후 행적을 구분하여 정리해둔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361" target="_blank">명단</a> 보기.&nbsp;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형남은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nbsp;
&nbs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788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7880&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조선인 일본군들에게 묵념할 수 없다

 

▲  제65회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유가족들이 참배하고 있다.  2020.6.5 ⓒ 연합뉴스 
지난해 여름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군인들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해마다 6월이면 여러 사람이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데 이 문제를 두고 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랬다.군인권센터는 친일인명사전을 뒤져 일본군과 만주군에서 활동한 군인 중에 현충원에 안장된 56명을 찾아냈고 이들의 행적을 좇았다. 소속은 어디인지, 군사 교육은 어디서 받았는지, 진급은 어디까지 했는지, 전공은 무엇을 세웠는지, 훈장은 무엇을 받았는지, 광복 후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나는 박정희, 정일권, 김창룡과 같은 이들이 일제 치하에 만주에서 독립군을 때려잡았다는 이야기만 접했을 뿐이지 내막은 잘 알지 못했다. 막연히 차별받는 식민지 조선인들이 전쟁통에 출셋길을 찾아 일본군에서 하급 군인으로 복무한 줄로만 알았다.56명의 행적 
하지만 내용을 찾아보니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으나 그들은 현충원에 없다. 현충원에 있는 사람들, 국군의 아버지라 칭송받고 한국전쟁 영웅으로 추앙받는 56명의 행적은 이러하다.일본군 소속이 20명, 만주군 소속이 36명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자가 25명 대령급 장교에 이른 자가 3명 영관급 장교에 이른 자가 11명 일본국과 만주국의 황제에게 받은 훈장이 도합 23개 태평양 전쟁에서 야전 지휘관을 맡은 자가 2명 아비와 아들이 대를 이어 일본 육사를 나온 집이 두 곳. 
초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이응준은 1914년 일본 육사를 26기로 졸업한 뒤 시베리아 간섭전쟁, 궈쑹링 사건, 제남 사건, 중일 전쟁, 팔로군 토벌에 참전하여 공을 세워 훈3등 서보장을 수여 받고 대좌(대령)으로 진급하였다.초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정렬은 태평양 전쟁 당시 필리핀 해상에서 미군 공군을 궤멸시키고 전대장 대리가 된 뒤 일본군 공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교관으로 발령받았다.초대 해병대사령관을 지낸 신현준은 만주군 통역관으로 복무하다 중앙육군훈련처를 5기로 졸업한 뒤 항일 빨치산 부대 토벌 작전, 간도특설대 창설요원, 동북항일연군 토벌 작전, 팔로군 토벌 작전, 소련군 진격 저지 작전에 참여했고 만주국 훈6위 경운장을 수여 받고 상위(대위)로 진급하였다.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정일권은 만주국 육군군관학교에서 성적우수자로 추천받아 일본 육사로 유학, 53기로 졸업한 뒤 만주군 헌병이 되어 시베리아 철도 폭파 훈련을 받고 만주군 총사령부에서 복무하다 상위(대위)로 진급했다. 이후 간도헌병대 대장이 되었다.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태영은 1914년 일본 육사를 26기로 졸업한 뒤 시베리아 간섭전쟁에 참전하고 조선군에 복무하다 중좌(중령)로 진급하여 훈4등 욱일장을 받았다. 그는 1943년 경성신문에 '내 첫 출진의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다'라며 조선 청년들의 자원 입대를 선동하는 글을 남겼다.조선인 일본군이들에게 친일 군인이란 타이틀을 붙여주는 것이 온당한지 잘 모르겠다. '조선인 일본군'이라 부르는 것이 더 알맞지 않을까.현충원에서 조선인 일본군을 이장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독립운동가와 한 데 안장할 수 없다.', '순국선열에 대한 모독이다.', '친일 행적에 대한 미화다.' 모두 옳은 말이다. 그럼에도 더 따져보아야 할 것은 '이들이 부역한 일제의 행위가 무엇인가?'가 아닐까.조선인 일본군들이 목숨 걸고 나선 것은 전쟁 범죄로 규정된 일본 제국의 침략전쟁이다. 이들은 일본 본토에서, 중국에서, 만주에서, 동남아에서 태평양 전쟁의 일익으로 활약했다.우리는 세계를 아비규환으로 몰아넣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구성원들을 현충원에 묻어놓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전범 1048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총리가 참배 가는 일이 지탄받는 것처럼, 대통령과 고위 관료, 유력 정치인, 공직 선거 후보자들이 틈마다 때마다 찾아가 고개 숙이는 현충원에 침략 전쟁에 나선 56인의 일본군을 묻어놓은 일도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육군참모총장은 초대부터 10대, 공군참모총장은 1대와 3대가, 해병대사령관은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 한 사람만 빼고 모두 현충원에 들어가 있다. 한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까닭은 그가 살아있기 때문이다.공교롭게도 요즘 그 사람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누군가는 전쟁 영웅을 욕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지나간 과오 때문에 공을 세운 이를 현충원에 묻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겠느냐고 되묻는다.   


▲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김창룡(장군1-69), 김석범(장군1-71), 김동하(장군1-50),  이형근(장군1-11), 소준열(장군1-21)이 안장되어 있는 장군 제1묘역으로 이동해 단죄수를 묘역과 묘비에 뿌리는 ‘장군 제1묘역 안장자 죄악상 고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9.6.6 
ⓒ 임재근 
 보훈이란묻는다. 월에 몇십만 원 주는 것이 아까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다치고 스러진 이들에게 유공자의 자리를 내어주는 일에는 그리 인색하면서, 침략전쟁을 민중의 평화로 미화하며 칼 잡은 이의 사명 따위를 운운하고 있는 늙은 일본군에게는 어찌 그리 관대한가.현충원은, 보훈제도는 개인에게 영광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 이 나라가, 공동체가 어떤 과거를 기념하고 무슨 가치를 공유할 것인지 합의하는 것, 그것이 보훈이다.누가 파묘산골이라도 하자고 하는가. 현충원에서 빼자는 것뿐이다. 이들을 기념하고 싶거든 하고 싶은 사람끼리 따로 기념관도 짓고 묘지도 만들면 된다. 다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침략전쟁에 부역한 이들 앞에 묵념하는 일은 그만해도 되지 않겠는가.☞ 군인권센터가 조선인 일본군 56인의 일제 치하 행적과 해방 이후 행적을 구분하여 정리해둔 명단 보기.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형남은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788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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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뉴스레터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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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뉴스레터 2020년 3월호

한국군 최초의 트랜스젠더 부사관이었던 변희수 하사가 소속부대를 넘어 군단장의 지지와 승인까지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하게 된 것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고환 및 음경의 결손'이 현역 군인의 선발 기준인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신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군인권센터는 법적 성별정정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는 MTF(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를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트랜스젠더 혐오이며, 성별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맞섰다. 하지만 육군은 규정에 맞춰 의무조사를 시행했고, 예정대로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했다.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린 당일, 육군은 3년을 근무한 변희수 하사에게 하루아침에 전역 처분을 내렸다. 나는 총 9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낸 여군 출신이다. 막 여고를 졸업한 19살 겨울, 국방부와 군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여 교육 기간을 포함해 내리 9년을 복무했고, 2017년에 군문(軍門)을 나섰다. 나는 해병대를 전역했다. 이러한 배경을 꺼내게 된 것은, 초남성적인 '군대문화'라는 것이 여군, 나아가 모든 성소수자 군인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연히 변희수 하사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군인다움은 어떻게 소수자를 억압하나&nbsp;
여군으로 복무를 하는 내내 내가 가장 힘들어 했던 것은 고된 훈련도, 출·퇴근의 경계가 모호할 지경으로 많은 일도, 잦은 대기도, 철책을 맞대고 있는 북한도 아니었다. 그건 바로 다른 남군들에게는 한 번도 요구된 적이 없을 '군인다움'을 증명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었다. 임관 경로를 불문하고 육, 해, 공, 해병대 모든 여군이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남군들보다도 훨씬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군에 입성했다. 군 생활 내내 내가 얼마나 잘난 군인이 될 수 있는지, 남군들의 자리를 뺏어서 여군인 나에게 자리를 주는 것이 과연 마땅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명해내야 했다. 뭔가 실수라도 하거나, 머리의 정돈 상태가 불량하거나, 여군의 화장 문제가 구설수에 오르기라도 하면 선배 여군들이 집합을 시키는 것은 부지기수의 일이었다. 집합해서 듣는 얘기는 뻔한 얘기였다. "군인답지 않은 행동 하지 마라"라는 것이었다. 도대체 군인이라는 것은 무엇이기에, 누가 표준이고 기준이기에 1년 내내 군인으로서 허투루 복무한 적 없는 나에게 계속해서 실체조차 모호한 군인다움을 요구하는 것인지 복장이 터질 일이었다. 대충 눈치껏 여자다운 척하지 않으면 되겠지 싶었는데, 또 어느 날은 나에게 여자가 되기를 원할 때도 있었다. 막내 장교급인 내가 회식 자리에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 지휘부 좌석에 배정되거나, 혹은 부대 행사 때 꽃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요구받곤 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성적으로 임관을 해도, 동기들 사이에서 가장 앞선 군번을 받았어도 날마다 이미 군인인 나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군인다움에 넌더리가 났고, 나는 결국 장기복무가 보장된 미래를 박차고 사회로 나와 버렸다. '진짜 사나이'가 이룩한 군대문화&nbsp;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으로, 조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당연한 법률적 지위를 가진 것은 남성에 한한다. '남자만 군대 간다'는 말은 곧, 결국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남성뿐이라는 말과 같다. 병역법과 제반 법령들은 신성한 의무인 병역을 수행할 수 있는 남성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의 까다로운 심사와 여러 선별 조건을 거친 남성만이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진짜 사나이'의 탄생이다. 대한민국 군대는 진짜 사나이들이 주인인 성이다. 선별된 신체 건강한 남성들이 열심히 쌓아 올린 가부장적이고 초남성적인 군대문화라는 성벽은 나와 같은 여군들을 포함하여 성소수자 군인들이 결코 침범할 수 없도록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불과 1980년대 말까지, 여군들은 결혼 또는 임신을 하게 되면 전역을 해야만 했다. 명시적으로 여군의 보직과 병과를 제한하는 규정들은 2017년 부로 모두 폐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야전군 사단장 하나 나오지 못한 것이 여군의 현실이다. '여군'이 아닌 게이,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 군인은 또 어떤가. 이제는 차별의 흔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표현인 '성 주체성 장애'가 버젓이 병역판정기준에 남아 있음은 물론, 군형법 92조 6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하다. 2017년 육군에서, 2019년 해군에서 발생한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의 피해자들은 진급 누락, 장기 선발 탈락 등의 2차 피해를 겪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만 있다. 그리고 2020년, '왜 남자만 군대를 가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 사회에서 수술을 감내하고서라도 모두가 꺼리는 군 복무를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강제로 쫓겨났다. 변희수 하사의 전역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유가 그깟 고환과 음경이 없어서라는 것은 상징적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름 아닌 고환과 음경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 아닌가. 다른 남군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군들을 향해 '군인다움'을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군은 고환과 음경이 없으니까, 동성애자 남군은 고환과 음경으로 생식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 모두가 자신들의 성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 군인다움은 오로지 고환과 음경이 없는 자들, 또는 고환과 음경이 제 기능에 충실하지 않거나 혹은 하지 못하는 자에게만 요구된다. 고환과 음경에 전투모를 씌우고 소총을 들게 하는 것도 아닐 것인데, 도대체 생식기의 유무가 어떤 연유에서 군인다움과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란 말인가. 군은 성별 정정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변희수 하사가 던진 이 물음에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성전이 시작됐다 지난 2020년 1월 29일, 변희수 하사의 성별 정정과 관련한 등록부정정 청구에 대한 청주지법의 심리가 있었다. 법원 인사가 나기 전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법원의 설명이 있었으니, 빠르면 변희수 하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인사소청을 진행하기 전인 2월 초순 성별 정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희수 하사가 법적으로 여성이 된다면,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는 육군의 전역 결정을 두고 이제는 '여군'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변 하사 스스로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스스로가 먼저 시험대에 올랐다. 트랜스젠더 여군의 복무는 변 하사 개인의 싸움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라는 거대 조직이 쌓아 올린 진짜 사나이에 대한 신화를 깨뜨리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짜 사나이들에 의해 끊임없이 평가되고, 저울질 당하고, 내쳐지고 있는 모든 소수자를 위한 공성전이 이제 시작됐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8645"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8645</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군인다움'이 고환과 음경입니까

한국군 최초의 트랜스젠더 부사관이었던 변희수 하사가 소속부대를 넘어 군단장의 지지와 승인까지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하게 된 것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고환 및 음경의 결손'이 현역 군인의 선발 기준인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신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군인권센터는 법적 성별정정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는 MTF(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를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트랜스젠더 혐오이며, 성별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맞섰다. 하지만 육군은 규정에 맞춰 의무조사를 시행했고, 예정대로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했다.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린 당일, 육군은 3년을 근무한 변희수 하사에게 하루아침에 전역 처분을 내렸다.나는 총 9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낸 여군 출신이다. 막 여고를 졸업한 19살 겨울, 국방부와 군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여 교육 기간을 포함해 내리 9년을 복무했고, 2017년에 군문(軍門)을 나섰다. 나는 해병대를 전역했다. 이러한 배경을 꺼내게 된 것은, 초남성적인 '군대문화'라는 것이 여군, 나아가 모든 성소수자 군인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연히 변희수 하사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군인다움은 어떻게 소수자를 억압하나 
여군으로 복무를 하는 내내 내가 가장 힘들어 했던 것은 고된 훈련도, 출·퇴근의 경계가 모호할 지경으로 많은 일도, 잦은 대기도, 철책을 맞대고 있는 북한도 아니었다. 그건 바로 다른 남군들에게는 한 번도 요구된 적이 없을 '군인다움'을 증명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었다.임관 경로를 불문하고 육, 해, 공, 해병대 모든 여군이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남군들보다도 훨씬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군에 입성했다. 군 생활 내내 내가 얼마나 잘난 군인이 될 수 있는지, 남군들의 자리를 뺏어서 여군인 나에게 자리를 주는 것이 과연 마땅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명해내야 했다. 뭔가 실수라도 하거나, 머리의 정돈 상태가 불량하거나, 여군의 화장 문제가 구설수에 오르기라도 하면 선배 여군들이 집합을 시키는 것은 부지기수의 일이었다. 집합해서 듣는 얘기는 뻔한 얘기였다. "군인답지 않은 행동 하지 마라"라는 것이었다.도대체 군인이라는 것은 무엇이기에, 누가 표준이고 기준이기에 1년 내내 군인으로서 허투루 복무한 적 없는 나에게 계속해서 실체조차 모호한 군인다움을 요구하는 것인지 복장이 터질 일이었다. 대충 눈치껏 여자다운 척하지 않으면 되겠지 싶었는데, 또 어느 날은 나에게 여자가 되기를 원할 때도 있었다. 막내 장교급인 내가 회식 자리에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 지휘부 좌석에 배정되거나, 혹은 부대 행사 때 꽃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요구받곤 했다.내가 아무리 뛰어난 성적으로 임관을 해도, 동기들 사이에서 가장 앞선 군번을 받았어도 날마다 이미 군인인 나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군인다움에 넌더리가 났고, 나는 결국 장기복무가 보장된 미래를 박차고 사회로 나와 버렸다.'진짜 사나이'가 이룩한 군대문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으로, 조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당연한 법률적 지위를 가진 것은 남성에 한한다. '남자만 군대 간다'는 말은 곧, 결국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남성뿐이라는 말과 같다.병역법과 제반 법령들은 신성한 의무인 병역을 수행할 수 있는 남성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의 까다로운 심사와 여러 선별 조건을 거친 남성만이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진짜 사나이'의 탄생이다.대한민국 군대는 진짜 사나이들이 주인인 성이다. 선별된 신체 건강한 남성들이 열심히 쌓아 올린 가부장적이고 초남성적인 군대문화라는 성벽은 나와 같은 여군들을 포함하여 성소수자 군인들이 결코 침범할 수 없도록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불과 1980년대 말까지, 여군들은 결혼 또는 임신을 하게 되면 전역을 해야만 했다. 명시적으로 여군의 보직과 병과를 제한하는 규정들은 2017년 부로 모두 폐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야전군 사단장 하나 나오지 못한 것이 여군의 현실이다.'여군'이 아닌 게이,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 군인은 또 어떤가. 이제는 차별의 흔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표현인 '성 주체성 장애'가 버젓이 병역판정기준에 남아 있음은 물론, 군형법 92조 6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하다. 2017년 육군에서, 2019년 해군에서 발생한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의 피해자들은 진급 누락, 장기 선발 탈락 등의 2차 피해를 겪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만 있다.그리고 2020년, '왜 남자만 군대를 가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 사회에서 수술을 감내하고서라도 모두가 꺼리는 군 복무를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강제로 쫓겨났다.변희수 하사의 전역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유가 그깟 고환과 음경이 없어서라는 것은 상징적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름 아닌 고환과 음경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 아닌가.다른 남군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군들을 향해 '군인다움'을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군은 고환과 음경이 없으니까, 동성애자 남군은 고환과 음경으로 생식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 모두가 자신들의 성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군인다움은 오로지 고환과 음경이 없는 자들, 또는 고환과 음경이 제 기능에 충실하지 않거나 혹은 하지 못하는 자에게만 요구된다. 고환과 음경에 전투모를 씌우고 소총을 들게 하는 것도 아닐 것인데, 도대체 생식기의 유무가 어떤 연유에서 군인다움과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란 말인가. 군은 성별 정정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변희수 하사가 던진 이 물음에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공성전이 시작됐다지난 2020년 1월 29일, 변희수 하사의 성별 정정과 관련한 등록부정정 청구에 대한 청주지법의 심리가 있었다. 법원 인사가 나기 전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법원의 설명이 있었으니, 빠르면 변희수 하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인사소청을 진행하기 전인 2월 초순 성별 정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희수 하사가 법적으로 여성이 된다면,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는 육군의 전역 결정을 두고 이제는 '여군'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변 하사 스스로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스스로가 먼저 시험대에 올랐다.트랜스젠더 여군의 복무는 변 하사 개인의 싸움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라는 거대 조직이 쌓아 올린 진짜 사나이에 대한 신화를 깨뜨리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짜 사나이들에 의해 끊임없이 평가되고, 저울질 당하고, 내쳐지고 있는 모든 소수자를 위한 공성전이 이제 시작됐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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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뉴스레터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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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뉴스레터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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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뉴스레터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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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후원, 군인권센터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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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회원님은 2018년 7월, 기업에서 인턴을 하며 첫 수입이 생긴 뒤 바로 3곳의 생애 첫 후원 단체를 정한 분입니다. 그 중 한 곳이 군인권센터였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는 모습을 보며 후원할 마음을 굳혔다는 이승주 회원님. 지금은 후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정기적인 수입을 갖고 싶다고 합니다. 생애 첫 후원의 빛이 바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이승주 회원님을 만났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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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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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이 여기서 근무를 하긴 하지만, 저도 군 복무를 하면서 같이 근무했던 또래 친구들이 군인권센터에 심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군인권센터에서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보았고, 경제적 여건이 되면 꼭 후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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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지난 해 스타트업 업체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후원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인턴 이후에는 대기업 인턴도 하였고, 학교에서도 멘토링에도 참여하면서 소득이 꾸준히 있었던 관계로 후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후원을 하다보니 후원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얼른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후원 하고 있는 단체는 군인권센터를 포함하여 3곳입니다. 생애 첫 후원이지요. 지난 해 7월부터 후원하고 있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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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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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부분이지만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도 시민이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군인들도 시민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더군요. 군인권센터는 군인도 제복입은 시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군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기여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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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집중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더 나아가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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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활동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성과로만 설명될 수는 없지만 아쉽게도 활동이 있었음에도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 군인권센터는 매년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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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기무사 계엄령 문건 폭로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군이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시도를 했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군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lt;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gt;&nbsp;&nbsp;



그리고 성소수자 색출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였는데 당시 미군은 LGBT교육을 하더라고요. 성적지향, 인종을 넘어 기회 균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군은 차별적인 언동을 보이거나 혐오 발언을 하면 바로 조사와 수사를 받습니다. 물론 미군에도 차별과 혐오가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규정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군의 상황을 보다가, 우리 군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색출사건를 보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완전 정 반대였어요. 군형법 92조의 6이 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영창 폐지 운동, 군사법원 폐지 운동 등 기억에 남는 활동이 많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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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 당사자, 한겨레신문&gt;





Q. 군인권센터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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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시민사회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후원하는 것은 투표보다 더욱 적극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여러 가지 관심사가 한 데 섞여 표출되는 복잡한 의사표현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온전하게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후원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 분야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지를 반영시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후원은 가장 적극적인 사회 변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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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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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실력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권센터의 멋진 활동을 기대합니다. 저도 후원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nbsp;

군인권센터 후원회원 인터뷰 #7. 이승주 회원님

“생애 첫 후원, 군인권센터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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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회원님은 2018년 7월, 기업에서 인턴을 하며 첫 수입이 생긴 뒤 바로 3곳의 생애 첫 후원 단체를 정한 분입니다. 그 중 한 곳이 군인권센터였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는 모습을 보며 후원할 마음을 굳혔다는 이승주 회원님. 지금은 후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정기적인 수입을 갖고 싶다고 합니다. 생애 첫 후원의 빛이 바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이승주 회원님을 만났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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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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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이 여기서 근무를 하긴 하지만, 저도 군 복무를 하면서 같이 근무했던 또래 친구들이 군인권센터에 심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군인권센터에서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보았고, 경제적 여건이 되면 꼭 후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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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지난 해 스타트업 업체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후원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인턴 이후에는 대기업 인턴도 하였고, 학교에서도 멘토링에도 참여하면서 소득이 꾸준히 있었던 관계로 후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후원을 하다보니 후원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얼른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후원 하고 있는 단체는 군인권센터를 포함하여 3곳입니다. 생애 첫 후원이지요. 지난 해 7월부터 후원하고 있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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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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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부분이지만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도 시민이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군인들도 시민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더군요. 군인권센터는 군인도 제복입은 시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군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기여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nbsp;&nbsp;

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집중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더 나아가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nbsp;&nbsp;

군인권센터는 활동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성과로만 설명될 수는 없지만 아쉽게도 활동이 있었음에도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 군인권센터는 매년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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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기무사 계엄령 문건 폭로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군이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시도를 했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군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lt;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gt;&nbsp;&nbsp;



그리고 성소수자 색출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였는데 당시 미군은 LGBT교육을 하더라고요. 성적지향, 인종을 넘어 기회 균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군은 차별적인 언동을 보이거나 혐오 발언을 하면 바로 조사와 수사를 받습니다. 물론 미군에도 차별과 혐오가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규정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군의 상황을 보다가, 우리 군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색출사건를 보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완전 정 반대였어요. 군형법 92조의 6이 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영창 폐지 운동, 군사법원 폐지 운동 등 기억에 남는 활동이 많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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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 당사자, 한겨레신문&gt;





Q. 군인권센터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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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시민사회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후원하는 것은 투표보다 더욱 적극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여러 가지 관심사가 한 데 섞여 표출되는 복잡한 의사표현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온전하게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후원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 분야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지를 반영시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후원은 가장 적극적인 사회 변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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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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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실력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권센터의 멋진 활동을 기대합니다. 저도 후원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nbsp;


국어사전은 민낯을 "화장을 하지 않은 본디 그대로의 얼굴"이라고 정의한다. 가치 중립적 의미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부정적 의미로 향유된다. 여성은 화장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예의라는 강요가 숨어있는 까닭이며 여성을 외모만으로 평가하여 정체화하려는 꿍꿍이가 숨어있는 까닭이다. 여기서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꾸미지 않은 군사법원 본연의 얼굴을 한 번 그려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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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기본적으로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군대는 장병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훈령이나 규정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좀 과장하자면, 입법과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갖춘 유일무이한 조직체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군대는 자기완결적인 조직체다. 하지만 이것은 외형으로만 그럴 뿐 실제로는 그 폐쇄성으로 인해 자기완결성을 상실한 조직체로서, 내부 구성원들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통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 그 이야기를 군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군사법원의 시각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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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원과 다른 군사법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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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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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군사법원은 일반 민간 법원과 체계가 다르다. 군사법원은 군형법 위반을 포함한 형사 사건만을 다룬다. 즉 민간의 형사법정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군사법원 또한 3심제로 진행된다. 민간의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 공판을 하고 민간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공판을 한다. 3심은 민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진행된다. 즉 군인들은 군형법이나 (일반)형법을 위반했을 경우 1심과 2심을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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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군사법원의 경우 주로 군단 단위로 구성되는데 군판사가 상주하는 경우보다 순회재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밀도 있게 심리를 진행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고등군사법원의 경우 국방부 소속으로 1곳만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군대 내 사건은 종국에는 고등군사법원으로 수렴하게 되고 고등군사법원장이 어떤 성향을 지녔느냐에 따라 재판의 향배가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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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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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과 각종 군대 내 인권 침해와 군성폭력 사건들을 연이어 접했다. 2016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군 사법체계에서＊사령관은 절대적인 존재였다. 사령관은 군 사법체계의 한 축인 관할관으로서 군사법원 관련 행정사무 지휘·감독권과 사건을 수사하는 헌병대 지휘·감독권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재판관들이 선고한 형을 최종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감경권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엔 감경이 가능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면서 감경권이 축소됐다.

또한 2016년 법 개정 이전에 보통군사법원은 심판관 1명과 군판사 2명으로 구성되었다. 관할관인 사단장(혹은 군단장, 사령관)이 법관 자격은 없지만 다른 군판사보다 계급이 높은 영관급 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하면 그 심판관은 재판장이 되는 구조였다. 현재도 심판관 제도는 존재하지만 예외적인 사건이나 특정한 법이 적용될 때만 심판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 사령관들의 경우 자신의 관할권 아래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가능하면 덮으려는 욕망을 가진다. 자신의 책임을 덜고 싶은 욕구가 막강한 권한과 결합하면... 나머지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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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사령관의 권한이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폐쇄성으로 인해 발전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순정 군사 사건이 아닌 성폭력 사건을 군사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맞는지는 곰곰이 따져 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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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사주의가 가지는 이성애자 남성 중심주의로 인해 소수자인 여군과 성소수자들이 배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군대의 특징인 계급 중심사회에서 병사들과 비교적 계급이 낮은 여군들은 배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군사법원에게 성인지감수성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일지 모른다. 법원은 판결로 말한다. 장황한 설명도, 화려한 어법도, 난해한 법률용어도 모두 필요 없다. 판결문을 보면 군사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군사법원의 판결을 한 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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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육군 노 소령의 여군 대위 강제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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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훔치는 윤일병-오대위 유가족 고 윤일병, 오대위 유가족들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김흥석 육군법무실장 엄중 문책 및 고등군사법원장 내정철회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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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오 대위'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강제추행 사건이다. 여군의 전입을 싫어했던 가해자 노 소령은 오 대위를 일상적으로 성차별하고 업무적으로 괴롭히는 한편 추행과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짧은 생을 마감했다. 당시 다수의 증인이 있었고 고소한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들도 있었다. 피해자의 일기와 메모기록들이 다수 있었다. 어느 사건보다 증거들이 충분했고 군검사의 의지 또한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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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4년 3월, 사건을 심리한 2군단보통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사실상 가해자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선고 당일까지 재판관들의 형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청객들을 1시간여 이상 기다리게 하는 일까지 있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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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렵 육군법무실장이던 김흥석 준장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노 소령의 성추행을 부인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그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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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노 소령이 신상정보대상자이며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성범죄자는 신상정보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처분했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또한 군사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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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병사 간 강제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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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육군 소속 병사가 있었다. 그 병사는 기지를 발휘해서 가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증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확보하고 CCTV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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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가 진행된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는 주도면밀하게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속 의심했다. 센터는 의견서 제출과 방청 모니터링을 통해 군판사의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 잡으려 노력했다. 당시 30대의 젊은 장교인 수명군판사로 심리는 혼자서 진행했다. 군판사는 군인권센터가 가족도 아닌데 방청한다며 방청을 제한하려는 시도도 했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법에서 보장한 신뢰관계인임을 밝히고 신뢰관계인의 권리를 명시한 성폭력특별법 조항까지 제출해야 했을 정도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법과 제도에 무지한 군판사와 싸워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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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찜질방 민간인 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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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상경한 피해자는 친구와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피해자는 곧장 일어나 가해자인 하사의 멱살을 잡고 1층 카운터로 내려가서 신고했다. 그야말로 현행범이었고 피해자는 현행범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신고했으므로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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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현행범으로 신고된 사례여서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었는지 화장실 가던 가해자를 피해자가 잠결에 오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당시 찜질방 수면실에 깨어 있던 남성은 가해자 하나밖에 없었으며 추행을 감지하자마자 피해자가 잡은 것이었는데도 가해자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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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 중 다행히 보통군사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전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주요 진술을 배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벌금형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대상자임을 판시한 선고는 가해자의 죄질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었다. 그나마도 사건 발생 1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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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항소했고 사건은 고등군사법원으로 넘어왔다. 고등군사법원은 민간법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다.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 가해자의 역할을 해보라며 법정에서 추행 장면을 2번이나 시연하게 했다. 피해자의 역할은 헌병에게 맡겼다. 사건 발생 이후 가뜩이나 군인만 보면 움츠러드는 피해자였지만 시연을 거부하면 자신의 진심을 의심받기 싫어서 시연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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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은 여자친구가 있는 가해자가 추행할 이유가 없고 더구나 장기선발을 앞둔 시점에서 성추행으로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 이처럼 성폭력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고등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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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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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함정에 근무한 소령과 함장 대령(당시 중령)이 직속 부하인 여군에게 가한 성폭력에 대해 보통군사법원은 각각 징역 10년형, 8년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고등군사법원은 가해자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외부와 단절 되어)배를 타고 장기간 항해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특수 상황이나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 조직문화에서 낮은 계급의 여군이 적극적으로 저항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고등군사법원은 가해자가 요구한 피해자의 사건 이전 의무기록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였다. 찔질방 민간인 성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등군사법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2차 피해를 군사법원이 조장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주목할 사실은,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군판사 중 한 명이 2017년 찜질방 민간인 성추행 사건의 군판사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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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왈, 성인지감수성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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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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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찜질방 사건의 피해자는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군사법원은 증인신문조서에 피해자의 실명과 생년월일, 주소(ㅇ구 ㅇ동)를 밝혔다. 고등군사법원은 성폭력특별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을 군사법원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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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민간인(피해자 변호인 포함해서)일 경우 군사법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접근조차 쉽지 않다. 피해자에게 보장된 사건 기록을 열람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 이쯤이면 군사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을 더 이야기하는 것이 옹색할 모양새가 될 터이다. 어쩌면 군사법원에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무리일지 모른다. 그들의 폐쇄성을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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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는 치유되기 어렵다. 치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군사)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군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군사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을 고양시키려는 자체적인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사단 혹은 그보다 큰 군단이나 사령부든 각 단위의 최고 지휘관을 편의상 사령관이라 통칭하고자 한다. 이 편제 또한 육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각 군마다 최고 지휘관과 관련하여 고유의 명칭이 존재하지만 한정된 지면 관계상 사령관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1724"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1724</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 재연해봐라'... 군사법원의 민낯

국어사전은 민낯을 "화장을 하지 않은 본디 그대로의 얼굴"이라고 정의한다. 가치 중립적 의미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부정적 의미로 향유된다. 여성은 화장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예의라는 강요가 숨어있는 까닭이며 여성을 외모만으로 평가하여 정체화하려는 꿍꿍이가 숨어있는 까닭이다. 여기서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꾸미지 않은 군사법원 본연의 얼굴을 한 번 그려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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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기본적으로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군대는 장병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훈령이나 규정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좀 과장하자면, 입법과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갖춘 유일무이한 조직체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군대는 자기완결적인 조직체다. 하지만 이것은 외형으로만 그럴 뿐 실제로는 그 폐쇄성으로 인해 자기완결성을 상실한 조직체로서, 내부 구성원들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통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 그 이야기를 군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군사법원의 시각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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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원과 다른 군사법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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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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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군사법원은 일반 민간 법원과 체계가 다르다. 군사법원은 군형법 위반을 포함한 형사 사건만을 다룬다. 즉 민간의 형사법정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군사법원 또한 3심제로 진행된다. 민간의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 공판을 하고 민간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공판을 한다. 3심은 민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진행된다. 즉 군인들은 군형법이나 (일반)형법을 위반했을 경우 1심과 2심을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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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군사법원의 경우 주로 군단 단위로 구성되는데 군판사가 상주하는 경우보다 순회재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밀도 있게 심리를 진행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고등군사법원의 경우 국방부 소속으로 1곳만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군대 내 사건은 종국에는 고등군사법원으로 수렴하게 되고 고등군사법원장이 어떤 성향을 지녔느냐에 따라 재판의 향배가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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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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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과 각종 군대 내 인권 침해와 군성폭력 사건들을 연이어 접했다. 2016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군 사법체계에서＊사령관은 절대적인 존재였다. 사령관은 군 사법체계의 한 축인 관할관으로서 군사법원 관련 행정사무 지휘·감독권과 사건을 수사하는 헌병대 지휘·감독권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재판관들이 선고한 형을 최종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감경권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엔 감경이 가능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면서 감경권이 축소됐다.

또한 2016년 법 개정 이전에 보통군사법원은 심판관 1명과 군판사 2명으로 구성되었다. 관할관인 사단장(혹은 군단장, 사령관)이 법관 자격은 없지만 다른 군판사보다 계급이 높은 영관급 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하면 그 심판관은 재판장이 되는 구조였다. 현재도 심판관 제도는 존재하지만 예외적인 사건이나 특정한 법이 적용될 때만 심판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 사령관들의 경우 자신의 관할권 아래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가능하면 덮으려는 욕망을 가진다. 자신의 책임을 덜고 싶은 욕구가 막강한 권한과 결합하면... 나머지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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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사령관의 권한이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폐쇄성으로 인해 발전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순정 군사 사건이 아닌 성폭력 사건을 군사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맞는지는 곰곰이 따져 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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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사주의가 가지는 이성애자 남성 중심주의로 인해 소수자인 여군과 성소수자들이 배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군대의 특징인 계급 중심사회에서 병사들과 비교적 계급이 낮은 여군들은 배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군사법원에게 성인지감수성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일지 모른다. 법원은 판결로 말한다. 장황한 설명도, 화려한 어법도, 난해한 법률용어도 모두 필요 없다. 판결문을 보면 군사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군사법원의 판결을 한 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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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육군 노 소령의 여군 대위 강제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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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훔치는 윤일병-오대위 유가족 고 윤일병, 오대위 유가족들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김흥석 육군법무실장 엄중 문책 및 고등군사법원장 내정철회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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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오 대위'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강제추행 사건이다. 여군의 전입을 싫어했던 가해자 노 소령은 오 대위를 일상적으로 성차별하고 업무적으로 괴롭히는 한편 추행과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짧은 생을 마감했다. 당시 다수의 증인이 있었고 고소한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들도 있었다. 피해자의 일기와 메모기록들이 다수 있었다. 어느 사건보다 증거들이 충분했고 군검사의 의지 또한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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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4년 3월, 사건을 심리한 2군단보통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사실상 가해자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선고 당일까지 재판관들의 형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청객들을 1시간여 이상 기다리게 하는 일까지 있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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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렵 육군법무실장이던 김흥석 준장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노 소령의 성추행을 부인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그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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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노 소령이 신상정보대상자이며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성범죄자는 신상정보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처분했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또한 군사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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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병사 간 강제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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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육군 소속 병사가 있었다. 그 병사는 기지를 발휘해서 가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증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확보하고 CCTV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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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가 진행된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는 주도면밀하게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속 의심했다. 센터는 의견서 제출과 방청 모니터링을 통해 군판사의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 잡으려 노력했다. 당시 30대의 젊은 장교인 수명군판사로 심리는 혼자서 진행했다. 군판사는 군인권센터가 가족도 아닌데 방청한다며 방청을 제한하려는 시도도 했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법에서 보장한 신뢰관계인임을 밝히고 신뢰관계인의 권리를 명시한 성폭력특별법 조항까지 제출해야 했을 정도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법과 제도에 무지한 군판사와 싸워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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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찜질방 민간인 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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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상경한 피해자는 친구와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피해자는 곧장 일어나 가해자인 하사의 멱살을 잡고 1층 카운터로 내려가서 신고했다. 그야말로 현행범이었고 피해자는 현행범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신고했으므로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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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현행범으로 신고된 사례여서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었는지 화장실 가던 가해자를 피해자가 잠결에 오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당시 찜질방 수면실에 깨어 있던 남성은 가해자 하나밖에 없었으며 추행을 감지하자마자 피해자가 잡은 것이었는데도 가해자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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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 중 다행히 보통군사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전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주요 진술을 배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벌금형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대상자임을 판시한 선고는 가해자의 죄질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었다. 그나마도 사건 발생 1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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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항소했고 사건은 고등군사법원으로 넘어왔다. 고등군사법원은 민간법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다.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 가해자의 역할을 해보라며 법정에서 추행 장면을 2번이나 시연하게 했다. 피해자의 역할은 헌병에게 맡겼다. 사건 발생 이후 가뜩이나 군인만 보면 움츠러드는 피해자였지만 시연을 거부하면 자신의 진심을 의심받기 싫어서 시연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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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은 여자친구가 있는 가해자가 추행할 이유가 없고 더구나 장기선발을 앞둔 시점에서 성추행으로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 이처럼 성폭력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고등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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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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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함정에 근무한 소령과 함장 대령(당시 중령)이 직속 부하인 여군에게 가한 성폭력에 대해 보통군사법원은 각각 징역 10년형, 8년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고등군사법원은 가해자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외부와 단절 되어)배를 타고 장기간 항해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특수 상황이나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 조직문화에서 낮은 계급의 여군이 적극적으로 저항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고등군사법원은 가해자가 요구한 피해자의 사건 이전 의무기록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였다. 찔질방 민간인 성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등군사법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2차 피해를 군사법원이 조장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주목할 사실은,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군판사 중 한 명이 2017년 찜질방 민간인 성추행 사건의 군판사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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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왈, 성인지감수성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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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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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찜질방 사건의 피해자는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군사법원은 증인신문조서에 피해자의 실명과 생년월일, 주소(ㅇ구 ㅇ동)를 밝혔다. 고등군사법원은 성폭력특별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을 군사법원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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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민간인(피해자 변호인 포함해서)일 경우 군사법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접근조차 쉽지 않다. 피해자에게 보장된 사건 기록을 열람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 이쯤이면 군사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을 더 이야기하는 것이 옹색할 모양새가 될 터이다. 어쩌면 군사법원에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무리일지 모른다. 그들의 폐쇄성을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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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는 치유되기 어렵다. 치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군사)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군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군사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을 고양시키려는 자체적인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사단 혹은 그보다 큰 군단이나 사령부든 각 단위의 최고 지휘관을 편의상 사령관이라 통칭하고자 한다. 이 편제 또한 육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각 군마다 최고 지휘관과 관련하여 고유의 명칭이 존재하지만 한정된 지면 관계상 사령관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1724&nb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