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 원스톱 지원체계 안내 (아미콜 상담·지원 / 트라우마 치유 )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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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nbsp;

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4편

- 군인권센터 원스톱 지원체계 안내 (아미콜 상담·지원 / 트라우마 치유 )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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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 군인의 의료·건강권 / 징계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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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a(0,0,0,0.4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아래 사진은 GIF로 자동으로 5초마다 전환됩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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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nbsp;

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3편

- 군인의 의료·건강권 /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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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피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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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2편

-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피해 대응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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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부조리에 대해 알아보자!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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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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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부조리에 대해 알아보자!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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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73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합동위는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 급식 등 군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터지는 가운데 병영 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대거 위촉해 출범했다. 운영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해군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 급식 조달 체계 등 첨예한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민간 위원들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결국 해단 무렵에는 민간 위원 1/3이 사퇴해 용두사미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장병 복지 분야에서 참신한 권고가 여럿 제기되었다. 각계 전문가들이 야전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돌아보고 만들었기에 유의미한 권고도 많았다. 2022년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1조 5068억 원 삭감된 데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장병 주거 시설, 피복류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삭감 항목은 지난해 합동위가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는 부분과도 맞닿은 것이 많다. 어렵게 만든 병영 혁신안이 엎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법하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2/0516/IE002991798_STD.jpg" alt="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991798"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전투화 등 피복류 예산 감액으로 장병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실제 피해는 없을 거라는 국방부 장관의 해명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군은 피복류 조달에 있어 예산 편성은 과도하게 해놓고, 실제 집행은 적게 하거나 경쟁 입찰로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예산 잔액을 과도히 남겨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다.
<img src="https://adlc-exchange.toast.com/log?u=http%3A%2F%2Fwww.ohmynews.com%2FNWS_Web%2FView%2Fat_pg.aspx%3FCNTN_CD%3DA0002836127&pubcode=1285348784" alt="ad" style="float:none;height: 0px;width: 0px"/>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2/0518/IE002993289_STD.jpg" alt="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육군훈련소를 방문해보니 침대형으로 교체해놓았다며 보여준 생활관의 상황은 만만치 않았다. 기존 침상형 생활관에서 침상을 뜯어내고 이층 침대를 다닥다닥 두다 보니 좁은 건 물론이고 층고가 낮아 이층에 자는 사람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993289"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현장을 본 위원들은 너나없이 충격을 받았다. 21세기에도 병사들이 이런 곳에서 지내며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란 듯 보였다. 계획된 신·증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권고는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일반 생활관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다. 감군과 부대 통폐합 계획이 혼선을 빚은 탓에 전방엔 사용할 수 없는 낡은 생활관을 새로 짓지 못하고 수년째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임시 막사'에 살고 있는 병사들이 있다. 초급 간부 숙소 사업도 시급하긴 마찬가지다. 직업군인 숙소는 개인 주거공간이다. 그런데 숙소가 모자라 1인실에 2인이 들어가 살고, 난방이 제대로 안 돼 너도나도 전열기를 갖다 쓰다 정전이 되는 곳이 부지기수다. 사업이 밀리면 결국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장병들이다. 특히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병사들은 '결과적으로 내 군 생활 중엔 안 바뀌는 거 아니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생활관 개선은 장병들에게 무슨 대단한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장병들을 방치해둔 기막힌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뒤늦게 이행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재차 의무 이행을 유예하려 한다. 허리띠도 필요와 현황을 살펴 졸라매야 할 터인데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군대 돌아가는 사정에 관심이 없고, 국방부는 국민 세금을 함부로 타다 쓰며 불신을 키웠다. 그 탓으로 부실 급식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 속에 애써 만든 소중한 변화들이 손쉽게 엎어질 위기다. 전문가들이 일선 부대를 찾아다니며 머리를 맞대고 만든 사업이 다 불필요한 예산으로 치부된다. 결국 추경에 등 터지는 건 장병들뿐이다. 얼마 전 인상 계획을 후퇴시킨 월급 문제도, 장병 복지도, 처우 개선도 다 '나중에'다. &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6127"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6127</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충격의 육군 생활관...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에 관심이 없나

지난해 10월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73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합동위는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 급식 등 군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터지는 가운데 병영 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대거 위촉해 출범했다.운영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해군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 급식 조달 체계 등 첨예한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민간 위원들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결국 해단 무렵에는 민간 위원 1/3이 사퇴해 용두사미라는 지적을 받았다.그럼에도 장병 복지 분야에서 참신한 권고가 여럿 제기되었다. 각계 전문가들이 야전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돌아보고 만들었기에 유의미한 권고도 많았다.2022년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1조 5068억 원 삭감된 데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장병 주거 시설, 피복류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삭감 항목은 지난해 합동위가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는 부분과도 맞닿은 것이 많다. 어렵게 만든 병영 혁신안이 엎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법하다. 

관련사진보기 전투화 등 피복류 예산 감액으로 장병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실제 피해는 없을 거라는 국방부 장관의 해명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군은 피복류 조달에 있어 예산 편성은 과도하게 해놓고, 실제 집행은 적게 하거나 경쟁 입찰로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예산 잔액을 과도히 남겨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다.


관련사진보기 현장을 본 위원들은 너나없이 충격을 받았다. 21세기에도 병사들이 이런 곳에서 지내며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란 듯 보였다. 계획된 신·증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권고는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일반 생활관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다. 감군과 부대 통폐합 계획이 혼선을 빚은 탓에 전방엔 사용할 수 없는 낡은 생활관을 새로 짓지 못하고 수년째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임시 막사'에 살고 있는 병사들이 있다.초급 간부 숙소 사업도 시급하긴 마찬가지다. 직업군인 숙소는 개인 주거공간이다. 그런데 숙소가 모자라 1인실에 2인이 들어가 살고, 난방이 제대로 안 돼 너도나도 전열기를 갖다 쓰다 정전이 되는 곳이 부지기수다.사업이 밀리면 결국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장병들이다. 특히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병사들은 '결과적으로 내 군 생활 중엔 안 바뀌는 거 아니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생활관 개선은 장병들에게 무슨 대단한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장병들을 방치해둔 기막힌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뒤늦게 이행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재차 의무 이행을 유예하려 한다. 허리띠도 필요와 현황을 살펴 졸라매야 할 터인데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정부는 군대 돌아가는 사정에 관심이 없고, 국방부는 국민 세금을 함부로 타다 쓰며 불신을 키웠다. 그 탓으로 부실 급식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 속에 애써 만든 소중한 변화들이 손쉽게 엎어질 위기다.전문가들이 일선 부대를 찾아다니며 머리를 맞대고 만든 사업이 다 불필요한 예산으로 치부된다. 결국 추경에 등 터지는 건 장병들뿐이다. 얼마 전 인상 계획을 후퇴시킨 월급 문제도, 장병 복지도, 처우 개선도 다 '나중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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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2년 3~4월 뉴스레터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2255" target="_self">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는 왜 구속되지 않았나, 새로운 사실</a>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2255"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 병정] 고 이예림 중사 특검은 무엇을 수사해야 하는가</a>&nbsp;

2021년 5월 22일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죽었지만 이렇다 할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가해자 구속은 고사하고 압수수색도 진행되지 않았다. 담당 군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인력이 모자라다는 황당한 이유로 집행을 안 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난 5월 31일 사건이 언론에 폭로되었다. 다음 날인 6월 1일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건 관할을 공군 군 검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당겨 올렸다. 공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불신의 표현이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난 6월 4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이 중사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0분 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이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해 최고 상급자까지의 지휘 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참모총장 본인이 조사·수사를 받을지 모르는 사안이 겹쳐 있어 사의를 수용했다면서 당장 전역하는 것은 아니고 사표 수리에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2/0504/IE002985155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공군 법무실장은 왜 다시 3일이 지난 6월 7일 이성용 총장이 국방부 감사관실에 세 장짜리 서면 확인서(진술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최고 상급자까지 엄정히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따라야겠고, 감사관실이 대장급 장성을 소환해 조사하기는 부담스러우니 서면 조사로 갈음했던 것으로 보인다. 질의서는 대부분 사건을 보고 받은 시점과 당시 상황, 이후 참모총장의 조치와 지침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성용 총장은 비교적 상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진술했다. 유의하여 살펴봐야 할 점은 5월 24일의 행적과 관련된 진술이다. 5월 24일 주간상황 보고회의를 주재한 이성용 총장은 집무실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에게 별도 지시를 내린다. 지시의 내용은 2차 가해 포함 엄정수사, 유가족과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구속수사 검토였다. 영장 청구는 군 검찰의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 검토는 법무실장에게 내린 지시였을 것이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하면 압박감을 느낀 가해자의 도주, 증거인멸, 나아가 자해 등의 우려가 커질뿐더러 범죄의 중대성도 소명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해자를 구속 수사한다. 이 때문에 이성용 총장도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a href="http://omn.kr/1yksx" target="_blank">군인권센터 문건 공개 "총장의 수사 지휘 무시 정황"</a> http://omn.kr/1yksx). 구속 수사를 요청한 건 유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유가족과 국선 변호인, 피해자 소속부대였던 20비 정보통신대대장 간의 통화 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5월 24일 유가족은 피해자 생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살 협박을 한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선 변호인과 대대장에게 각각 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국선 변호인과 대대장은 각각 20비 군 검사와 20비 법무실장에게 이러한 뜻을 전했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노라는 답을 받아왔다.&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026/IE002710465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그런데 가해자는 끝까지 구속되지 않았다. 5월 25일 대대장은 유가족에게 청구해봐야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20비 법무실장의 답변을 전했다. 가해자는 사건이 언론에 폭로되고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된 직후에야 구속된다.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군정권자인 참모총장이 직접 참모인 법무실장에게 지시하고, 유가족도 합리적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요청하였는데도 구속은커녕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성용 총장으로부터 가해자 구속 검토를 지시 받았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개별 부대에서 진행하는 사건은 일일이 포괄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개인 SNS,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일일이 개별부대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으며, 볼 수도 없다는 해명을 여러 차례 내놓고 있다. 모두 이성용 총장의 확인서가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나온 말들이다. 그러나 여러 군 관계자, 전직 군 법무관들은 공군 법무조직의 구조 상 전 실장이 개별부대 사건 지휘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전 실장 스스로도 2020년 6월 여러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군 검찰 수사 활동비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공군 검찰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총괄하는 직위이며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군 검사 명령이 나 있다. 그에 따라 수사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정적으로 참모총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마당에 지시를 받은 법무실장이 계속 비슷한 해명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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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중요성 이 중사 사망 사건 처리에 책임을 통감한다던 이성용 참모총장은 결국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6월 10일 자로 사표가 수리되어 전역했다. 공군 법무·검찰을 총괄하며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법무실장은 총장이 바뀐 뒤에도 계속 직을 이어가며 공군 군검찰을 지휘하고 있다. 법무실장에게 구속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참모총장과 개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비껴간 법무실장, 두 사람의 엇갈리는 진술은 이 중사 사건 특검 진행의 중요한 표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성용 총장의 진술서를 갖고 있었으면서도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지나갔던 이유도 규명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용기 내 성추행을 신고했는데도 81일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건 수사는 누구의 책임인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계속된 가해자 봐주기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걸 밝혀내야 제2, 제3의 이 중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자면 특별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에 특별검사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적임자를 추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임명되어선 안 될 사람들을 후보군에서 잘 가려내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검 추천 기관에서 향후 특검의 활동 범위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로 후보를 추천하는 일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225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CMPT_CD=E0033M"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2255&amp;PAGE_CD=N0006&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stand&amp;utm_campaign=news&amp;CMPT_CD=E0033M</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는 왜 구속되지 않았나, 새로운 사실

[김형남의 갑을, 병정] 고 이예림 중사 특검은 무엇을 수사해야 하는가 

그렇게 열흘이 지난 5월 31일 사건이 언론에 폭로되었다. 다음 날인 6월 1일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건 관할을 공군 군 검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당겨 올렸다. 공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불신의 표현이었다.다시 3일이 지난 6월 7일 이성용 총장이 국방부 감사관실에 세 장짜리 서면 확인서(진술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최고 상급자까지 엄정히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따라야겠고, 감사관실이 대장급 장성을 소환해 조사하기는 부담스러우니 서면 조사로 갈음했던 것으로 보인다. 질의서는 대부분 사건을 보고 받은 시점과 당시 상황, 이후 참모총장의 조치와 지침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영장 청구는 군 검찰의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 검토는 법무실장에게 내린 지시였을 것이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하면 압박감을 느낀 가해자의 도주, 증거인멸, 나아가 자해 등의 우려가 커질뿐더러 범죄의 중대성도 소명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해자를 구속 수사한다. 이 때문에 이성용 총장도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http://omn.kr/1yksx).그런데 가해자는 끝까지 구속되지 않았다. 5월 25일 대대장은 유가족에게 청구해봐야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20비 법무실장의 답변을 전했다. 가해자는 사건이 언론에 폭로되고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된 직후에야 구속된다.하지만 이성용 총장으로부터 가해자 구속 검토를 지시 받았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개별 부대에서 진행하는 사건은 일일이 포괄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여러 군 관계자, 전직 군 법무관들은 공군 법무조직의 구조 상 전 실장이 개별부대 사건 지휘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전 실장 스스로도 2020년 6월 여러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군 검찰 수사 활동비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공군 검찰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총괄하는 직위이며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군 검사 명령이 나 있다. 그에 따라 수사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중사 사망 사건 처리에 책임을 통감한다던 이성용 참모총장은 결국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6월 10일 자로 사표가 수리되어 전역했다. 공군 법무·검찰을 총괄하며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법무실장은 총장이 바뀐 뒤에도 계속 직을 이어가며 공군 군검찰을 지휘하고 있다.피해자가 용기 내 성추행을 신고했는데도 81일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건 수사는 누구의 책임인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계속된 가해자 봐주기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걸 밝혀내야 제2, 제3의 이 중사가 나타나지 않는다.적임자를 추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임명되어선 안 될 사람들을 후보군에서 잘 가려내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검 추천 기관에서 향후 특검의 활동 범위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로 후보를 추천하는 일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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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해병대 예비역 대위)&nbsp;
주:
해병문학은 ‘디씨인사이드 해병대 갤러리’에서 시작되어 창작되는 가공의 해병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작품군(게시물)들이다. 당초 해병대의 엽기적인 부조리 사건사고들을 비웃는 의도에서 비롯한 창작물로 초창기에는 캐주얼 호모 드립과 하드코어 고어 동성애가 버무려진 포르노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캐릭터와 판타지적 요소가 추가되면서 해병대를 맥락없고 조잡하고 자기비하적인 코미디물화 되었다. 현재는 이런 판타지 창작물성 성격을 띄는 게시물은 ‘해병문학’으로, 해병대 문화와 사건을 중심으로 한 ‘썰글’은 ‘해병비문학’, ‘해병수필’ 등으로 표시하여 게시되는 중이다. 해병문학이 가지는 장르적 특성을 살리는 포인트라 생각하여 해병문학에 대한 설명은 <a href="https://namu.wiki/w/%ED%95%B4%EB%B3%91%EB%AC%B8%ED%95%99#s-1" target="_self"><ins>나무위키를 참조</ins></a>하였다.&nbsp;

해병대에서 5년, 군인권센터에서 5년, 군과 관련하여 총 1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요즘처럼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해병대는 진짜 그래?”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은 바로, ‘해병문학’에 관한 내용이다. 해병문학의 전파력은 어마해서, 이제는 진짜 상담에서도 종종 등장할 지경에 이르렀다.
상담 과정에서 경향이나 분위기 파악을 위해 가끔 디시인사이드의 <a href="https://gall.dcinside.com/board/lists/?id=marinecorps" target="_self"><ins>해병대 갤러리</ins></a>를 들어가는 일은 있었어도, 당연히 갤러리의 글을 진지하게 본 적은 (일과 관련되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에게 요구된 질문에 대해 ‘나만의 답’을 찾기 위해 황근출 해병님의 악기바리1)와, 해병짜장과, MCU(Marine corps universe, 해병문학 세계관), 그리고 나무위키에 자세히 정리된 해병문학 자료를 읽어야만 했고, 이 감상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기괴하게 뒤틀린 해병문학의 세계와 실재하는 해병대,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군과 사회가 직조해낸 남성성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간단히 풀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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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text-align:start;">1. 제가 해병대를 가도 되는지 여쭤보는 허락을 구하는 것을 여쭤봐도 괜찮으실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h3>
해병문학의 시작이 해병대 갤러리에서 쏟아낸 허풍과 과장이 뒤섞여 있는 군생활에 대한 ‘썰풀이’에서 비롯한 만큼 해병문학이 초기 그려낸 모습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현실에 토대를 두고 있는 내용이 많았다. 이는 올 초 해병대 갤러리에서 다시 등장한 썰풀이 – 해병수필, 또는 해병비문학 – 의 흐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병문학은 ‘해병문학’이라는 장르를 갖기 전부터 사실 해병대 갤러리나 남성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종종 등장하는 군 경험 수필과 같은 형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MCU에 의해 설정된 묘사들을 쳐낸 해병문학 속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세계, 천만년의 비밀을 지닌 기괴한 세상이 아니다. 타군과는 차별되는 경험에 대해 적절한 장르명을 가지게 된 것이라 해석해야 맞다.
해병대는 개병대라는 별명이 따로 있을 정도로 누구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조직이다. 한편 해병대는 육군과 달리 병사 · 간부 모두 자원입대로만 받는 곳이다. 그러니까 해병대는 징집되어 자동 배치되는 부대가 아니라, 개인의 기호와 고려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다. 해병대로의 입대는 ① 해병대에 대해서 익히 알려진 이미지와 소문, 경험이 널리 공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② 개인이 희망하여 자원하게 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군대를 언제 어떻게 가야 복학에 유리하고, 어느 직렬과 부대가 편하고, 심지어 공군은 자대배치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문제집’도 구매해서 들어갈 만큼 군대에 정보가 지천으로 널려있는 상황에, 장르가 형성될 정도로 독특하며 기괴하고 뒤틀린 문화를 가진 해병대에 다들 왜 가게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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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2/04/1.jpg" alt="해병대는 왜 가는 것일까요?"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
해병대는 왜 가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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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text-align:start;">2. 어서와라 아쎄이2)</h3>
중대에 처음 신병이 전입을 오게 되면 기본적인 면담 시간을 가진다. 면담은 지휘관과도 하고, 소대장과도 하고, 행정관과도 하고, 분대장과도 하고, 당연히 선임들과도 한다.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은 “해병대에 왜 왔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면서도 해병대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배경으로 왔는지, 배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족사나 사회경험 등을 파악하기에 적당한 질문이기도 하다. 처음엔 쭈뼛쭈뼛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오는 답변은 대부분 비슷하다. 대부분 남자라면 한 번쯤 고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도전이라 생각해서,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같은 말들. 요컨대, “남자라면 해병대를 가야 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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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2/04/2.jpg" alt="남자라면 해병대"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
남자라면 해병대
그런데 남자라면 왜 해병대를 가야 할까? 남자라면 육군 수색대대, 남자라면 특전사, 남자라면 UDT, 강도 높은 훈련을 고생이라고 치자면 그 규모로는 남자에게 훨씬 근사하고 짜릿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은 해병대 말고도 많다. 그런데 왜 굳이 해병대를 선택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단서조항에 왜 ‘남자라면’이 붙는 것일까.
“남자라면 해병대를 가야 한다.”는 전제에는 남자되기를 열망하는 한국의 남성이 있다. 남자라면 군대 가야지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군대를 가야 남자가 되는 것이라면, 해병대를 가면 더욱 진짜 남자가 될 수 있다. 일종의 ‘진짜 사나이’에 대한 열망과도 같다. 몇 차례 글을 통해 지적한 바 있지만, 한국 남성이 군대를 가는 과정에서 거치는 법률 구조(헌법, 병역법)와 신체검사는 자연스레 시민을 정상 시민(남성)과 비정상 시민(비남성)으로 나누고, 선별된 남성 사이에서도 등급을 나누며(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누가 진짜 남자인지, 누가 1등 시민인지를 가르는 제도를 만들어 냈다. 제도는 문화에도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곧 우리나라가 거대한 군사문화를 가진 사회를 형성하는 것에 일조했다.
한편 의아스러운 것은 진짜 남자가 되기 위해서 해병대를 가야 하는 것까지는 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그들이 생각하는 남자다움의 욕망에는 군사주의 프로파간다가 보편적으로 그려내는 남성성 – 나치 치하에서의 독일이 그려낸 완벽한 아리아인 전사와 같은 – 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남자라면 해병대를 가봐야한다,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말 속에 숨어있는 ‘고생’은 해병대 부대가 선사하는 극한의 훈련과 극기 상황이 아니라, 실상 선임에 의해 이루어지는 극한의 스트레스한 상황을 의미하는 경우에 더 가깝다. 그래서 UDT나, 다른 특수부대가 선사할 수 없는 ‘남자다움’의 코스가 있고, 이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다. 해병대원들은 선임에 대해 맹목적 충성과 사랑을 다해야 하고, 이 과정을 방해하는 다른 위계질서와 세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간부는 적이다.’, ‘선임을 꼰지르면 안 된다.3)’는 말들은 이런 맥락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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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2/04/3.jpg" alt="선임의 찐빠는 작전인 이유가 있다"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
선임의 찐빠는 작전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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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text-align:start;">3. 오도해병과 에로티시즘</h3>
해병문학의 시작은 해병대 문화의 부조리를 썰처럼 풀어내는 수필에서 시작하였지만, 해병문학의 뒤틀리는 지점들이 성적인 묘사나 BDSM, 심지어 스카톨로지 패티시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해병대와 한국의 남성이 추구하는 ‘남자다움’의 근원은 실상 에로티시즘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 해병문학에서 의미하는 ‘전우애’란 해병대원(동성)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동성 간의 성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선임에 의한 은총의 의식처럼 묘사된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동성간 성폭력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고, 드라마 속 사건이나 혹은 진짜로 뉴스가 된 사건들에서 실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목격 중이다.4) 이런 배경이 있음에도 전우애에 대한 설명이 해병문학이 장르화 된 결정적인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은 꽤 시사적이다. 특히 “기열계집에게 정욕을 품는 불결하고 뒤틀린 성욕의 기열찐빠”를 의미하는 해병 성소수자에 대한 설명, MCU의 여성캐릭터 맹빈아에 대한 반감, 그리고 일부 커뮤니티에서 MCU의 주요 등장인물을 여체화 하는 것에 대한 반발 등은 마치 ‘진짜 사나이’로만 이루어진 남성 커뮤니티의 결정체인 군대, 그것도 ‘오롯이 남자 병사만’ 있는 병영, 신성한 호모소셜을 침해한 것에 대한 반발처럼 보이기도 한다. 트위터 요력금강(@Vajrahomo)의 설명처럼, 해병문학은 지옥의 디나이얼 문학이자 한국남성이 가진 ‘남성’에 대한 뒤틀린 욕망, 군사주의 프로파간다를 통해 현시되는 남성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오랜 기간 침해를 받지 않고 징병제를 유지해온 탓에 호모소셜을 견고히 유지할 수 있었던 우리 사회의 남성성에 대한 극한의 숭배와 나르시시즘이 발현되는 장르이다.5) 거부할 수 없는 힘(=선임)의 논리, 이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복종, 서열에 대한 숭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남성적 폭력과 가장 모멸적인 형태의 피해,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날수록 일원으로 인정받고 언젠간 이 서열의 위에 설 수 있다는 약속된 미래까지. 해병대와 해병문학은 완벽하게 남성을 자극하고 해병대로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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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text-align:start;">4. 이를 다 어쩌면 좋으냐</h3>
해병대가 페이스북 &lt;오도해병&gt; 페이지나, 해병문학의 유행을 경계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것이 해병대의 이미지를 망치거나 해병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가 아니라, 병영문화 자체를 뒤틀고, 이에 순응하는 조직원을 자꾸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뒤틀린 문화를 바로 잡는 것은 뒤트는 것 보다 당연히 훨씬 어렵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해병대는 고유의 문화라는 이름과 해병전우회라는 강력한 예비역 조직을 바탕으로 이 영역을 제대로 침범받지 않았던 역사가 있고, 그래서 타군보다도 더욱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병대가 이런 부분을 우려해 해병문학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는 의문이다. 신고를 열심히 하면 되겠지, 사건 발생하면 피/가해자를 열심히 분리하면 되겠지,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표어를 만들고 구호를 외치면 되겠지, 이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이 구조를 깨기란 대단히 어렵다. 해병대가 직면한 병영 악습의 문제, 저변은 타군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출발해야 할 수도 있다. 군대를 거부하는 운동을 하는 전쟁없는세상 블로그 지면을 이용해서라도 해병문학과 해병대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들이 필요함을 얘기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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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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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악기바리 혹은 아끼바리, 후임에게 많은 양의 음식의 취식을 강요하는 해병대 가혹행위 중 하나.</li>
<li>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신병 교육훈련을 마치고 막 자대로 배치된 신입 해병을 의미하는 해병대 은어</li>
<li>‘꼰잘’이라고도 한다. 선임의 악습과 병영부조리, 가혹행위들을 신고하는 행위.</li>
<li>군인권센터는 불과 며칠 전인 2022. 4. 25. 기자회견을 통해 해병대에서 발생한 동성간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 하였다.</li>
<li>https://twitter.com/vajrahomo/status/1504743900711624711?s=21&nbsp;</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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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withoutwar.org/?p=19020" target="_blank">http://www.withoutwar.org/?p=19020</a>&nbsp;

[기고글] ‘해병문학’과 해병대 : 황근출 해병님과 대한민국 남성성

해병문학은 ‘디씨인사이드 해병대 갤러리’에서 시작되어 창작되는 가공의 해병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작품군(게시물)들이다. 당초 해병대의 엽기적인 부조리 사건사고들을 비웃는 의도에서 비롯한 창작물로 초창기에는 캐주얼 호모 드립과 하드코어 고어 동성애가 버무려진 포르노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캐릭터와 판타지적 요소가 추가되면서 해병대를 맥락없고 조잡하고 자기비하적인 코미디물화 되었다. 현재는 이런 판타지 창작물성 성격을 띄는 게시물은 ‘해병문학’으로, 해병대 문화와 사건을 중심으로 한 ‘썰글’은 ‘해병비문학’, ‘해병수필’ 등으로 표시하여 게시되는 중이다. 해병문학이 가지는 장르적 특성을 살리는 포인트라 생각하여 해병문학에 대한 설명은 하였다. 

상담 과정에서 경향이나 분위기 파악을 위해 가끔 디시인사이드의 를 들어가는 일은 있었어도, 당연히 갤러리의 글을 진지하게 본 적은 (일과 관련되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에게 요구된 질문에 대해 ‘나만의 답’을 찾기 위해 황근출 해병님의 악기바리와, 해병짜장과, MCU(Marine corps universe, 해병문학 세계관), 그리고 나무위키에 자세히 정리된 해병문학 자료를 읽어야만 했고, 이 감상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기괴하게 뒤틀린 해병문학의 세계와 실재하는 해병대,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군과 사회가 직조해낸 남성성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간단히 풀어보고자 한다.
 
해병문학의 시작이 해병대 갤러리에서 쏟아낸 허풍과 과장이 뒤섞여 있는 군생활에 대한 ‘썰풀이’에서 비롯한 만큼 해병문학이 초기 그려낸 모습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현실에 토대를 두고 있는 내용이 많았다. 이는 올 초 해병대 갤러리에서 다시 등장한 썰풀이 – 해병수필, 또는 해병비문학 – 의 흐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병문학은 ‘해병문학’이라는 장르를 갖기 전부터 사실 해병대 갤러리나 남성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종종 등장하는 군 경험 수필과 같은 형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MCU에 의해 설정된 묘사들을 쳐낸 해병문학 속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세계, 천만년의 비밀을 지닌 기괴한 세상이 아니다. 타군과는 차별되는 경험에 대해 적절한 장르명을 가지게 된 것이라 해석해야 맞다.
해병대는 왜 가는 것일까요?
 
2)
남자라면 해병대
“남자라면 해병대를 가야 한다.”는 전제에는 남자되기를 열망하는 한국의 남성이 있다. 남자라면 군대 가야지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군대를 가야 남자가 되는 것이라면, 해병대를 가면 더욱 진짜 남자가 될 수 있다. 일종의 ‘진짜 사나이’에 대한 열망과도 같다. 몇 차례 글을 통해 지적한 바 있지만, 한국 남성이 군대를 가는 과정에서 거치는 법률 구조(헌법, 병역법)와 신체검사는 자연스레 시민을 정상 시민(남성)과 비정상 시민(비남성)으로 나누고, 선별된 남성 사이에서도 등급을 나누며(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누가 진짜 남자인지, 누가 1등 시민인지를 가르는 제도를 만들어 냈다. 제도는 문화에도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곧 우리나라가 거대한 군사문화를 가진 사회를 형성하는 것에 일조했다.
3)선임의 찐빠는 작전인 이유가 있다
 
해병문학의 시작은 해병대 문화의 부조리를 썰처럼 풀어내는 수필에서 시작하였지만, 해병문학의 뒤틀리는 지점들이 성적인 묘사나 BDSM, 심지어 스카톨로지 패티시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해병대와 한국의 남성이 추구하는 ‘남자다움’의 근원은 실상 에로티시즘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 해병문학에서 의미하는 ‘전우애’란 해병대원(동성)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동성 간의 성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선임에 의한 은총의 의식처럼 묘사된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동성간 성폭력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고, 드라마 속 사건이나 혹은 진짜로 뉴스가 된 사건들에서 실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목격 중이다.이런 배경이 있음에도 전우애에 대한 설명이 해병문학이 장르화 된 결정적인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은 꽤 시사적이다. 특히 “기열계집에게 정욕을 품는 불결하고 뒤틀린 성욕의 기열찐빠”를 의미하는 해병 성소수자에 대한 설명, MCU의 여성캐릭터 맹빈아에 대한 반감, 그리고 일부 커뮤니티에서 MCU의 주요 등장인물을 여체화 하는 것에 대한 반발 등은 마치 ‘진짜 사나이’로만 이루어진 남성 커뮤니티의 결정체인 군대, 그것도 ‘오롯이 남자 병사만’ 있는 병영, 신성한 호모소셜을 침해한 것에 대한 반발처럼 보이기도 한다. 트위터 요력금강(@Vajrahomo)의 설명처럼, 해병문학은 지옥의 디나이얼 문학이자 한국남성이 가진 ‘남성’에 대한 뒤틀린 욕망, 군사주의 프로파간다를 통해 현시되는 남성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오랜 기간 침해를 받지 않고 징병제를 유지해온 탓에 호모소셜을 견고히 유지할 수 있었던 우리 사회의 남성성에 대한 극한의 숭배와 나르시시즘이 발현되는 장르이다.거부할 수 없는 힘(=선임)의 논리, 이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복종, 서열에 대한 숭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남성적 폭력과 가장 모멸적인 형태의 피해,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날수록 일원으로 인정받고 언젠간 이 서열의 위에 설 수 있다는 약속된 미래까지. 해병대와 해병문학은 완벽하게 남성을 자극하고 해병대로 불러온다.
 
해병대가 페이스북 <오도해병> 페이지나, 해병문학의 유행을 경계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것이 해병대의 이미지를 망치거나 해병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가 아니라, 병영문화 자체를 뒤틀고, 이에 순응하는 조직원을 자꾸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뒤틀린 문화를 바로 잡는 것은 뒤트는 것 보다 당연히 훨씬 어렵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해병대는 고유의 문화라는 이름과 해병전우회라는 강력한 예비역 조직을 바탕으로 이 영역을 제대로 침범받지 않았던 역사가 있고, 그래서 타군보다도 더욱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각주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신병 교육훈련을 마치고 막 자대로 배치된 신입 해병을 의미하는 해병대 은어
군인권센터는 불과 며칠 전인 2022. 4. 25. 기자회견을 통해 해병대에서 발생한 동성간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 하였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7906"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 병정] 병역제도 개편, 미래 병영 청사진과 함께 고민돼야</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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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도 이행을 전제로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화제다. 박근혜 정부가 물러날 때 병장 월급이 21만 6000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상 계획을 밝혔을 때만 해도 곳곳에서 무기 마련할 돈을 병사들에게 살포한다며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렇게 5년이 지나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이 되었다.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 '병사 봉급 월 200만원' 20대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하나를 내놨다. 그 즈음 올리기 시작했던 페이스북 한 문장 공약 중 하나였다. 앞뒤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관련 공약을 내놨다. 그렇게 대선을 거치며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불과 5년만에 병사 월급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많이 바뀐 것이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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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공약은 당선 다음 날부터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당선인의 공약 중 대표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점쳐지는 공약 중 하나로 꼽혔기 때문이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기사가 줄을 이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손을 볼 수도 있다는 추측도 무성했다. "당장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다. 그러던 차에 인수위가 병사 월급 인상을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방안을 고민 중이라 밝힌 것이다. 다만 예산 편성 등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5월부터 월급을 올리기보단 200만원과 현재 급여의 차액을 적립하였다가 전역할 때 목돈으로 쥐어주는 방향이 유력해 보인다. 징집된 병사 월급을 간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건 오랜 세월 외면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이다. 사회 전반의 경제력이 신장되고 군사력이 증강됨에 따라 병사 처우도 함께 개선되었어야 하는데 수십 년을 제자리에 멈춰두고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때워온 무거운 빚이 뒤늦게 우르르 청구되는 격이다. 나라 살림에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비용은 우리 사회가 함께 감당해내야 할 몫이다. 맹목적 희생에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부담지울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점은 다른 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에 걸쳐 병사 월급을 3배가량 올리고, 다시 2026년까지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국방중기계획을 세웠다. 순차적 인상이 의미하는 바는 외적으론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크다. 그러나 '그런 식이면 늦게 입대할수록 이득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순차적 변화를 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의 정책이 바뀌면서 만들어 낼 연쇄적 변화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걱정은 다른 곳에 병사 월급 인상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병사와 초임간부가 비슷한 급여를 받으면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소중한 젊은 시간을 나라를 위해 바쳤으니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엔 모자라다고 봐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 터놓고 고민해본 적이 없다. 병사를 소모품만 못하게 다뤄온 상식 이하의 세상에 너무 오래 살아왔기 때문이다. 병사는 언제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끌려가서 고생하는 존재로 여겨졌을 뿐이다. 그 이상을 고민하기엔 병사의 처우가 너무 열악했다.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면 병사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 법령체계 상에서 병사의 지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무원이 아닌 것도 아니다. 징병제 하에서 징집되어 있는데다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요, 책임을 갖는 것도 아니니 공무원은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를 수행하고, 잘못을 하면 공무원 마냥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고, 국가로부터 월급도 받는다. 징집병이란 법의 테두리에서 대체 어떤 존재인지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답을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예된 고민이다. 일선 부대에서는 동계 훈련을 앞두고 방한용품 등 개인용 훈련자재를 사비를 모아 공동구매 하는 일이 암암리에 벌어지곤 한다. 부대에 훈련비가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겪었던 병사들의 고충 호소를 몇 차례 상담한 적이 있다. 들어보면 이 황당한 일을 가능케 했던 여러 요인 중에는 최근 몇 년 얼마간 올랐던 병사 월급에 대한 일부 간부의 왜곡된 인식도 있었다. 돈 많이 받는데 자기가 쓸 훈련용품 좀 사비로 사면 어떠냐는 식이다. 그런 간부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은 차치하더라도, 월급 몇 십만 원 올려줬다고 징집된 병사의 의식주 생활을 국가가 무한히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흔들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병사 월급이 200만원이 되면 한층 낯선 논리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병사는 더 이상 불쌍하고 고된 존재로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당장 인수위에서는 병사 월급에 세금을 떼야 하는지 고심 중이라 한다. 일각에서는 간부와 마찬가지로 피복비, 식비 등을 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데, 국가가 의무로 데려가 놓고 그 정도는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병사의 업무상 과오와 책임에 비교적 관대한 현실도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인식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결과다. 그뿐인가. 징병제에 기반을 둔 병역제도는 기본적으로 징집의무대상자에게 고르고 평등한 희생을 요한다. 우리 사회는 징집병들에게 오랜 세월 열악한 처우를 강제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이 한층 강하다.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신체 기준에 미달한 이들의 병역을 면제하지 않고 사회복무라는 다른 형태의 희생을 요구해왔다. 기본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공공기관에 일손이 부족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다. 지금도 많은 보충역이 복무하러 갈 자리가 없어 소집 대기중이다. 그런데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원을 주자면 다른 형태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월급 200만원을 줘야 한다. (지금도 병사들과 사회복무요원은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원을 쥐어주는 시대에도 '고르고 평등한 희생'을 위해 보충역과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정책 방향인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병역제도 전반 운영의 재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예된 고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병사 월급 인상은 국방 개혁의 한 갈래&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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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렇기에 인상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병사 월급 인상이 빚어낼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대책을 마련할 역량이 있다면 당장 내일 올려도 괜찮다. 그러나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과연 그러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당선인의 공약이니까', '임기 시작과 동시에 달성하면 좋으니까'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무언가 대대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강박이 곳곳에서 읽혀 더욱 그렇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병사 월급 인상도 사안은 다르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치는 인식이 비슷하게 읽힌다. 취임도 안 했는데 한 달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무리해서 추진하지 않아도 충분한 논의와 고민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병사 월급을 인상할 방도는 얼마든지 있다. 반드시 취임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고집할 일이 결코 아니다. 병사 월급 인상은 국방 개혁의 한 갈래다. 당선인이 병사들이 인간다운 처우를 받게 하는 데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장차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그려야 한다. 우리 군의 병역제도 개편 문제와 병력 구조, 적정 병력 규모, 미래 병영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지 않는다면, 병사 월급 인상이 만들어 낼 여러 가지 변화는 오롯이 사회적 갈등의 장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790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7906&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병사 월급 200만원 환영, 다만 이건 생각 못했을 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도 이행을 전제로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화제다.'병사 봉급 월 200만원'그런데 이 공약은 당선 다음 날부터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당선인의 공약 중 대표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점쳐지는 공약 중 하나로 꼽혔기 때문이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기사가 줄을 이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손을 볼 수도 있다는 추측도 무성했다. "당장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다. 그러던 차에 인수위가 병사 월급 인상을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방안을 고민 중이라 밝힌 것이다. 다만 예산 편성 등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5월부터 월급을 올리기보단 200만원과 현재 급여의 차액을 적립하였다가 전역할 때 목돈으로 쥐어주는 방향이 유력해 보인다.그러나 걱정스러운 점은 다른 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에 걸쳐 병사 월급을 3배가량 올리고, 다시 2026년까지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국방중기계획을 세웠다. 순차적 인상이 의미하는 바는 외적으론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크다. 그러나 '그런 식이면 늦게 입대할수록 이득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순차적 변화를 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의 정책이 바뀌면서 만들어 낼 연쇄적 변화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걱정은 다른 곳에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면 병사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 법령체계 상에서 병사의 지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무원이 아닌 것도 아니다. 징병제 하에서 징집되어 있는데다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요, 책임을 갖는 것도 아니니 공무원은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를 수행하고, 잘못을 하면 공무원 마냥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고, 국가로부터 월급도 받는다. 징집병이란 법의 테두리에서 대체 어떤 존재인지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답을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예된 고민이다.병사 월급이 200만원이 되면 한층 낯선 논리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병사는 더 이상 불쌍하고 고된 존재로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당장 인수위에서는 병사 월급에 세금을 떼야 하는지 고심 중이라 한다. 일각에서는 간부와 마찬가지로 피복비, 식비 등을 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데, 국가가 의무로 데려가 놓고 그 정도는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병사의 업무상 과오와 책임에 비교적 관대한 현실도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인식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결과다.기본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공공기관에 일손이 부족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다. 지금도 많은 보충역이 복무하러 갈 자리가 없어 소집 대기중이다. 그런데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원을 주자면 다른 형태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월급 200만원을 줘야 한다. (지금도 병사들과 사회복무요원은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병사 월급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렇기에 인상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병사 월급 인상이 빚어낼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대책을 마련할 역량이 있다면 당장 내일 올려도 괜찮다. 그러나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과연 그러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당선인의 공약이니까', '임기 시작과 동시에 달성하면 좋으니까'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무언가 대대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강박이 곳곳에서 읽혀 더욱 그렇다.병사 월급 인상은 국방 개혁의 한 갈래다. 당선인이 병사들이 인간다운 처우를 받게 하는 데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장차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그려야 한다. 우리 군의 병역제도 개편 문제와 병력 구조, 적정 병력 규모, 미래 병영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지 않는다면, 병사 월급 인상이 만들어 낼 여러 가지 변화는 오롯이 사회적 갈등의 장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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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와 ‘MUSAT’이 함께 제작했던 ‘가짜사나이’가 성공한 이후, 출연했던 해군특전단 교관들의 인기에 힘입어 TV에까지 특수부대 붐이 넘어와서 인기를 끌고 있다. 채널A의 ‘강철부대’는 벌써 시즌2가 성황리에 방영 중이다.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열에 아홉은 군대 가기 싫어하고, 자기가 나온 부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는데, 군대 예능이 이렇게까지 꾸준히 인기 있다는 것이 의아하면서도 기가 막히는 일이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그러나 한편 군대 예능은 우리나라에서 생각 외로 인기를 꽤 오랫동안 구가했던 포맷이다. MBC 예능의 히트작 ‘진짜사나이’ 이전엔 ‘우정의 무대’가, 그것보다도 전엔 60년대 군사정권의 프로파간다에 힘입어 나온 선전 영화들이 있었다. 그래도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들, 혹은 강인한 남성일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측면들을 내세워 어떻게 국가에 충성하고 복무하는 ‘멋진 사나이’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성장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문법은 ‘가짜사나이’까지도 동일하다. 가짜사나이는 분명 진짜사나이의 안티테제를 표방한 것이었지만, 결국 진짜사나이와 가짜사나이에서 가장 재미를 선사했던 부분은 우리 사회가 규정한 군인의 모습과의 간극이 심한 캐릭터가 훈육의 과정을 거쳐서 군인에 가까워지는 성장 서사에 있었다. 이 호응은 간극이 크면 클수록 더욱 커졌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그러나 가짜사나이는 교육생과 교관을 완전히 이분법적인 구도로 배치함으로써 시청자가 실제로는 교관으로 대표되는 ‘남성’에 더욱 주목하도록 했다. ‘나무위키’에서는 가짜사나이의 인기를 “가짜사나이의 주요 제작 동기였던 프로그램(진짜사나이)을 비롯해 조작, 억지감동, 악마의 편집, 노이즈마케팅, 방송 심의검열 등에 기대거나 스타 연예인의 화제성에만 의지한 채 매너리즘이 가득했던 지상파 예능과는 달랐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 예능과 가짜사나이의 차이는 악마의 편집이나 억지 감동이 없는 리얼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조명하고 싶었던 주체 자체가 다르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것이 가짜사나이의 의도가 전혀 아니다 할지라도, 가짜사나이는 군사주의 프로파간다가 현시하는 강인한 정상 남성 - 준수한 외모와 근육질의 몸, 뛰어난 체력과 전투기술을 가진 교관 - 을 주체로 하고 그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교육생을 철저히 타자로 배치함으로써, 공혁준으로 대표되는 ‘비남성’은 탈락돼야 할 존재로 그려내며 주체를 빛내는 데 성공했다. 명대사라고 꼽히는 대사의 주인공, 이후의 광고와 방송 출연 등이 누구에게 집중되었는지를 상기해보라.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그런 면에서 후속 군대 예능들이 ‘강철부대’와 같은 포맷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강철부대는 58만 대군에서 극히 소수만 지원해서 가는 각 군 특수부대 출신만 골라서 출연시키고, 이들이 얼마나 멋진 사나이인지 연출하는 것에 총력을 다한다. 가짜사나이보다 훨씬 노골적인 군사주의 프로파간다인 것이다. 강철부대를 두고 사람들은 이제 ‘역시 진짜사나이와 달라’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는다. 진짜사나이가 의미하는 남성상은 강철부대에 밀려 ‘비남성’이 돼버렸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의 군인다워지기 성장 서사에서 감동과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멋진 사나이’에 동경하고 열광하게 됐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그럼 어째서 진짜 멋진 ‘사나이’에 열광하고 동경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나 전쟁영화도 문제인 거 아녜요? (물론 문제다) 와 같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 짧은 지면에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히는 연출된 세계는 연출된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세계에 영향을, 그것도 심각하게 끼치기 때문이다. 강철부대를 통해 과시된 군인 남성, 특수부대의 전투력은 마치 강고한 전투력을 가진 멋진 사나이만이 우리와 세계를 둘러싼 군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납득시킨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지난 3월 6일, 가짜사나이를 통해 대중 스타로 떠오른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 이근이 의용군에 합류하겠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간 뒤, 숨겨진 사연은 모르겠으나 군무이탈까지 감행해가며 우크라이나행을 결심한 현역 해병대원의 기사가 뉴스를 탔다. 한편 25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의용군으로 참전했다는 익명의 제보자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실감하고 돌아가려고 한다”, “포탄 파편으로 죽을 뻔하고 패닉 상태에 돌아가려 해도 (처벌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SOS글이 올라왔다. 이들이 과연 모두 오롯이 개인의 명예심이나 의협심에서 출국을 감행한 것일까? 멋진 사나이의 끝은 군사주의의 세계화, 전투력의 투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경하게 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적극 동조하게 되는 우리다. 그렇게 평화를 잊고만 우리의 최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a href="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13"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a>&nbsp;

[기고글] [여성신문] [군인권 바로미터] 멋진 사나이의 끝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와 ‘MUSAT’이 함께 제작했던 ‘가짜사나이’가 성공한 이후, 출연했던 해군특전단 교관들의 인기에 힘입어 TV에까지 특수부대 붐이 넘어와서 인기를 끌고 있다. 채널A의 ‘강철부대’는 벌써 시즌2가 성황리에 방영 중이다.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열에 아홉은 군대 가기 싫어하고, 자기가 나온 부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는데, 군대 예능이 이렇게까지 꾸준히 인기 있다는 것이 의아하면서도 기가 막히는 일이다.그러나 한편 군대 예능은 우리나라에서 생각 외로 인기를 꽤 오랫동안 구가했던 포맷이다. MBC 예능의 히트작 ‘진짜사나이’ 이전엔 ‘우정의 무대’가, 그것보다도 전엔 60년대 군사정권의 프로파간다에 힘입어 나온 선전 영화들이 있었다. 그래도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들, 혹은 강인한 남성일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측면들을 내세워 어떻게 국가에 충성하고 복무하는 ‘멋진 사나이’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성장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문법은 ‘가짜사나이’까지도 동일하다. 가짜사나이는 분명 진짜사나이의 안티테제를 표방한 것이었지만, 결국 진짜사나이와 가짜사나이에서 가장 재미를 선사했던 부분은 우리 사회가 규정한 군인의 모습과의 간극이 심한 캐릭터가 훈육의 과정을 거쳐서 군인에 가까워지는 성장 서사에 있었다. 이 호응은 간극이 크면 클수록 더욱 커졌다.그러나 가짜사나이는 교육생과 교관을 완전히 이분법적인 구도로 배치함으로써 시청자가 실제로는 교관으로 대표되는 ‘남성’에 더욱 주목하도록 했다. ‘나무위키’에서는 가짜사나이의 인기를 “가짜사나이의 주요 제작 동기였던 프로그램(진짜사나이)을 비롯해 조작, 억지감동, 악마의 편집, 노이즈마케팅, 방송 심의검열 등에 기대거나 스타 연예인의 화제성에만 의지한 채 매너리즘이 가득했던 지상파 예능과는 달랐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 예능과 가짜사나이의 차이는 악마의 편집이나 억지 감동이 없는 리얼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조명하고 싶었던 주체 자체가 다르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것이 가짜사나이의 의도가 전혀 아니다 할지라도, 가짜사나이는 군사주의 프로파간다가 현시하는 강인한 정상 남성 - 준수한 외모와 근육질의 몸, 뛰어난 체력과 전투기술을 가진 교관 - 을 주체로 하고 그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교육생을 철저히 타자로 배치함으로써, 공혁준으로 대표되는 ‘비남성’은 탈락돼야 할 존재로 그려내며 주체를 빛내는 데 성공했다. 명대사라고 꼽히는 대사의 주인공, 이후의 광고와 방송 출연 등이 누구에게 집중되었는지를 상기해보라.그런 면에서 후속 군대 예능들이 ‘강철부대’와 같은 포맷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강철부대는 58만 대군에서 극히 소수만 지원해서 가는 각 군 특수부대 출신만 골라서 출연시키고, 이들이 얼마나 멋진 사나이인지 연출하는 것에 총력을 다한다. 가짜사나이보다 훨씬 노골적인 군사주의 프로파간다인 것이다. 강철부대를 두고 사람들은 이제 ‘역시 진짜사나이와 달라’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는다. 진짜사나이가 의미하는 남성상은 강철부대에 밀려 ‘비남성’이 돼버렸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의 군인다워지기 성장 서사에서 감동과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멋진 사나이’에 동경하고 열광하게 됐다.그럼 어째서 진짜 멋진 ‘사나이’에 열광하고 동경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나 전쟁영화도 문제인 거 아녜요? (물론 문제다) 와 같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 짧은 지면에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히는 연출된 세계는 연출된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세계에 영향을, 그것도 심각하게 끼치기 때문이다. 강철부대를 통해 과시된 군인 남성, 특수부대의 전투력은 마치 강고한 전투력을 가진 멋진 사나이만이 우리와 세계를 둘러싼 군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납득시킨다.지난 3월 6일, 가짜사나이를 통해 대중 스타로 떠오른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 이근이 의용군에 합류하겠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간 뒤, 숨겨진 사연은 모르겠으나 군무이탈까지 감행해가며 우크라이나행을 결심한 현역 해병대원의 기사가 뉴스를 탔다. 한편 25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의용군으로 참전했다는 익명의 제보자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실감하고 돌아가려고 한다”, “포탄 파편으로 죽을 뻔하고 패닉 상태에 돌아가려 해도 (처벌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SOS글이 올라왔다. 이들이 과연 모두 오롯이 개인의 명예심이나 의협심에서 출국을 감행한 것일까? 멋진 사나이의 끝은 군사주의의 세계화, 전투력의 투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경하게 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적극 동조하게 되는 우리다. 그렇게 평화를 잊고만 우리의 최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군인권센터 22년 1~2월 뉴스레터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7127" target="_self">문재인 대통령님,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a>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7127"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성과도 있지만 과제도 남긴 지난 5년 군인권</a>&nbsp;
대선이 끝났다. 후보 경선부터 본선까지 6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무수한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놀라웠던 것은 주요 정당 후보 모두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를 약속했다는 점이다. 5년 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월급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당시 병장 월급이 21만 6천 원이었다. 2017년 최저임금의 절반이 67만 6천 원이었으니 월급을 3배 이상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실로 파격이 아닐 수 없었다. 무슨 돈으로 월급을 그렇게 올릴 거냐며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과 헐값에 병사들을 부리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참고로 문재인 후보와 경쟁하던 홍준표 후보는 10만 원 인상을,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의 40%를 약속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병장 월급은 정말 67만 6천 원이 되었다.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두가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공약하고, 핸드폰 사용 시간 확대를 약속하고, 국방·안보 공약에 장병의 인권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여러 페이지를 할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그래도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했다. 병사 월급 올리다 곳간이 거덜나 나라가 망한다던 비판이 무색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군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었던 많은 기회와 시간을 놓쳤지만 우리 사회에 중요한 유산을 하나 남겼다. 군인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당연하면서도 낯선 자신감. 우리 경제력이, 우리 사회의 수준이, 우리 국민의 상식이 그 정도는 된다는 자신감. 그 자신감이 유산이 되어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를 향한 모두의 약속을 만들었다. 어렵게 군대에 인권의 씨앗을 틔웠다. 그러나 또 우려한다. 몇 달 뒤 집권 여당이 될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군인의 인권을 주저앉히는 발언을 수시로 입에 담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머뭇거리는 동안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군인권 개혁 의제를 국방부와 함께 방해하고 타협시켰던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공약을 정책으로 이어갈 의지가 이들에게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를 던질 뿐이다. 숙제 두 가지 그렇기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숙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이 중사 사건 특검법 처리다. 선거 기간, 여야가 모두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2차 가해와 부실수사 속에 세상을 떠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특검으로 재수사 하는 데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특검법을 발의했으니 원내정당 모두가 이 중사 사건 특검 설치에 찬성한 셈이다. 원래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었다. 그러나 군 지휘부와 부실수사 관련자들은 단 한 사람도 기소되지 않았다. 성역 있는 수사였다. 정부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국회를 움직여 빠르게 특검을 추진할 때다. 특검으로 우리 군의 고질적 병폐인 '제 식구 감싸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비극은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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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며 ‘변희수 하사님의 용기와 꿈을 기억하며 국방부 변하사의 명예회복 조치’, ‘잊지 않겠습니다 하사님 세상을 비춰주신 그 용기를 본받고 싶습니다’ 등의 추모 글을 남겼다.&nbsp;
둘째는 변희수 하사에 대한 국방부의 사과와 순직 인정이다. 변희수 하사를 강제로 쫓아내 죽음으로 내몬 것도,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한 것도 모두 문재인 정부다. 하여 마무리도 문재인 정부가 지어야 한다. 대체 언제까지 국방부와 유가족이 고인의 죽은 날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며 순직 여부를 다퉈야 하는가. 국가가 위법 처분을 했으면 그 처분으로 세상을 떠난 이에게 국가가 사과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순직 인정으로 변희수의 죽음에 대한 우리 군의 책임을 인정케 하고, 국가가 차별과 혐오로 사람을 죽게 하는 비극을 반복치 않겠다는 다짐을 남겨야 한다. 결자해지. 선거는 끝났지만, 이 두 가지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하고 가길 바란다. 비극을 막지는 못했지만, 매듭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더디게 가도, 인권의 시계는 앞으로 가야 한다. &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712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7127&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 &nbsp;&nbsp;&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문재인 대통령님,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성과도 있지만 과제도 남긴 지난 5년 군인권 
5년 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월급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당시 병장 월급이 21만 6천 원이었다. 2017년 최저임금의 절반이 67만 6천 원이었으니 월급을 3배 이상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실로 파격이 아닐 수 없었다. 무슨 돈으로 월급을 그렇게 올릴 거냐며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과 헐값에 병사들을 부리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참고로 문재인 후보와 경쟁하던 홍준표 후보는 10만 원 인상을,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의 40%를 약속했다.문재인 정부는 군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었던 많은 기회와 시간을 놓쳤지만 우리 사회에 중요한 유산을 하나 남겼다. 군인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당연하면서도 낯선 자신감. 우리 경제력이, 우리 사회의 수준이, 우리 국민의 상식이 그 정도는 된다는 자신감. 그 자신감이 유산이 되어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를 향한 모두의 약속을 만들었다.그렇기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숙제가 있다고 생각한다.원래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었다. 그러나 군 지휘부와 부실수사 관련자들은 단 한 사람도 기소되지 않았다. 성역 있는 수사였다. 정부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국회를 움직여 빠르게 특검을 추진할 때다. 특검으로 우리 군의 고질적 병폐인 '제 식구 감싸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비극은 반복된다.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며 ‘변희수 하사님의 용기와 꿈을 기억하며 국방부 변하사의 명예회복 조치’, ‘잊지 않겠습니다 하사님 세상을 비춰주신 그 용기를 본받고 싶습니다’ 등의 추모 글을 남겼다. 
대체 언제까지 국방부와 유가족이 고인의 죽은 날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며 순직 여부를 다퉈야 하는가. 국가가 위법 처분을 했으면 그 처분으로 세상을 떠난 이에게 국가가 사과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순직 인정으로 변희수의 죽음에 대한 우리 군의 책임을 인정케 하고, 국가가 차별과 혐오로 사람을 죽게 하는 비극을 반복치 않겠다는 다짐을 남겨야 한다.

[숨&amp;결] 방혜린 |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예비역 대위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전할 집무실의 위치가 국방부로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전과 관련한 주요 논란은 더욱 안보 문제 쪽으로 압축되고 있다.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지금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이사가 불가피해질 것인데, 과연 안보에 문제가 없겠냐는 것이다. 이전과 관련하여 급히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안보 공백 발생 여부를 두고 누구 말이 맞는지 설왕설래하다 산회해버렸다.
그러나 과연 안보 공백이 집무실 이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물론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생각하면 문제는 문제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나아가 도대체 ‘안보’ 문제의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남는다. 만일 지금의 상황이 군사 안보적으로 몹시 위태한 상황이어서 절대로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면, 가장 좋은 해결방책은 아무것도 옮기지 않는 것이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안보 우려가 가장 큰 논란 사항이라면, 당선자가 우선적으로 내놓아야 할 이전 이유는 집무실을 옮기지 않으면 향후 발생할 치명적인 안보 우려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설명되고 있는가? 아니라면, 안보 공백은 중요한 논란거리가 아니라 실상 숨겨져 있는 진짜 이유를 지우고자 하는 연막일 뿐이다.
한편, 과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만이 우리가 갖춰야 할 최선의 안보 태세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분단을 겪으며 탈냉전 이후로도 이데올로기적으로 냉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냉전 시대의 안보 개념에 매몰되어버렸고, 오랜 군사독재 시기를 거치며 공고해진 병역제도는 감히 군사안보에 대한 지적이나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보라는 단어는 보수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집단에 의해 소환될 때마다 모든 이슈를 잠재우는 전가의 보도가 되었다. 우리는 북한이 금기를 깨고 쓰게 될지도 모르는 핵을 가장 중대하며 유일한 안보 이슈라고 여긴 지 오래다.
그러나 슬프게도 매년 대한민국 군인의 사망은 거의 99.9% ‘비전투 사유’에 의해 발생한다. 멀리 갈 것 없이 작년으로만 돌아가 보자.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해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총 103명이 사망하였는데, 이 중 자살이 83명이었다. 나머지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다. 작년 뉴스 최상단을 차지한 사망 사건은 북한도 그 누구도 아닌, 아군의 성폭력에 의해 자살에 이르게 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었다. 성폭력뿐 아니라 늘어만 가는 군대 내 폭력과 가혹행위, 인권침해로 수많은 사람이 군대에서 죽어가는데, 이건 시급한 안보 문제가 아니란 말인가. 사망사고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 3년 가까이 군부대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부대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환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우려는 일언반구도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방부 업무보고에 이런 우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굳이 따지자면 병사 휴가기간 산정방법 개선 방안, 군인 수당 현실화, 월급 200만원 수준 보장 방안 정도만 담겨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빼두고 당선자가 국방과 관련하여 내놓은 공약 자체가 그뿐이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론 국방부에 이전에 앞서 열흘의 시간을 주든 두달의 시간을 주든 모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는 않는다. 숱한 연습과 훈련을 하며 구축해놓은 계획 덕분이다. 그러나 모두가 우려된다고 하는 안보 뒤에, 우리 군대와 국가를 실제로 위협하고 있는 가려진 안보 문제가 계속해서 방치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진짜 ‘위협’으로 대한민국 군대를 덮칠 것이란 점. 모두가 안보를 걱정하는 가운데 내가 걱정하는 가장 큰 ‘안보 우려’이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36528.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36528.html</a>&nbsp;

[기고글] [한겨레] 안보 뒤에 가려진 ‘안보’

[숨&결] 방혜린 |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예비역 대위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전할 집무실의 위치가 국방부로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전과 관련한 주요 논란은 더욱 안보 문제 쪽으로 압축되고 있다.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지금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이사가 불가피해질 것인데, 과연 안보에 문제가 없겠냐는 것이다. 이전과 관련하여 급히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안보 공백 발생 여부를 두고 누구 말이 맞는지 설왕설래하다 산회해버렸다.
그러나 과연 안보 공백이 집무실 이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물론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생각하면 문제는 문제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나아가 도대체 ‘안보’ 문제의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남는다. 만일 지금의 상황이 군사 안보적으로 몹시 위태한 상황이어서 절대로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면, 가장 좋은 해결방책은 아무것도 옮기지 않는 것이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안보 우려가 가장 큰 논란 사항이라면, 당선자가 우선적으로 내놓아야 할 이전 이유는 집무실을 옮기지 않으면 향후 발생할 치명적인 안보 우려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설명되고 있는가? 아니라면, 안보 공백은 중요한 논란거리가 아니라 실상 숨겨져 있는 진짜 이유를 지우고자 하는 연막일 뿐이다.
한편, 과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만이 우리가 갖춰야 할 최선의 안보 태세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분단을 겪으며 탈냉전 이후로도 이데올로기적으로 냉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냉전 시대의 안보 개념에 매몰되어버렸고, 오랜 군사독재 시기를 거치며 공고해진 병역제도는 감히 군사안보에 대한 지적이나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보라는 단어는 보수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집단에 의해 소환될 때마다 모든 이슈를 잠재우는 전가의 보도가 되었다. 우리는 북한이 금기를 깨고 쓰게 될지도 모르는 핵을 가장 중대하며 유일한 안보 이슈라고 여긴 지 오래다.
그러나 슬프게도 매년 대한민국 군인의 사망은 거의 99.9% ‘비전투 사유’에 의해 발생한다. 멀리 갈 것 없이 작년으로만 돌아가 보자.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해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총 103명이 사망하였는데, 이 중 자살이 83명이었다. 나머지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다. 작년 뉴스 최상단을 차지한 사망 사건은 북한도 그 누구도 아닌, 아군의 성폭력에 의해 자살에 이르게 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었다. 성폭력뿐 아니라 늘어만 가는 군대 내 폭력과 가혹행위, 인권침해로 수많은 사람이 군대에서 죽어가는데, 이건 시급한 안보 문제가 아니란 말인가. 사망사고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 3년 가까이 군부대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부대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환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우려는 일언반구도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방부 업무보고에 이런 우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굳이 따지자면 병사 휴가기간 산정방법 개선 방안, 군인 수당 현실화, 월급 200만원 수준 보장 방안 정도만 담겨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빼두고 당선자가 국방과 관련하여 내놓은 공약 자체가 그뿐이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론 국방부에 이전에 앞서 열흘의 시간을 주든 두달의 시간을 주든 모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는 않는다. 숱한 연습과 훈련을 하며 구축해놓은 계획 덕분이다. 그러나 모두가 우려된다고 하는 안보 뒤에, 우리 군대와 국가를 실제로 위협하고 있는 가려진 안보 문제가 계속해서 방치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진짜 ‘위협’으로 대한민국 군대를 덮칠 것이란 점. 모두가 안보를 걱정하는 가운데 내가 걱정하는 가장 큰 ‘안보 우려’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36528.html 


<img src="https://www.womennews.co.kr/news/photo/202202/220583_360067_5618.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최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국제앰네스티의 7대 인권 의제 공약 질의 가운데 ‘성소수자 권리 보호 및 차별 종식’과 관련 군형법 92조 6의 폐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어 논란이 된 바 있었다. 이 후보는 추가 답변을 통해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문제”라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의 후에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지만, 당연히 이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다. 이 논란으로 2017년 이후 잠시 잊혔던 군형법 92조 6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흔히 게이 군인을 처벌하는 법으로 알려진 ‘군형법 92조 6’의 정확한 조항은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에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학교의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및 보충역 등 모두 포함)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92조 6은 폭력·협박에 의해 추행한 죄를 다루는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성추행의 경우 동법 제92조의 3과 4가 적용된다. 다시 말해 제92조 6은 군인끼리, 장소와 시간과 계급 고하와 유형력 행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모든 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실제로 군형법 92조 6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2017년 유례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의 피해자 28건을 제외한다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 죄로 기소가 된 건은 15건(국방부 제공)에 지나지 않는다. 동기간 군 성범죄 전체가 1874건인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미미한 수치인 것이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기소유예이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동성 간 성폭력 범죄의 양상을 안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동성 간 성폭력은 가해자의 성적 쾌락이나 동성애적 성향과는 전혀 무관하게 가해자를 극도로 괴롭히기 위한 수단의 한 가지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피해는 대부분은 강제추행, 특히 집단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수반된 범죄로 나타난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사실상 사문화 된 법과 다름없는 이 조항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군형법 92조 6은 우리나라의 법체계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마련된 조항이 아니다. 우리나라 군과 관련된 규정이 대부분 그렇듯, 군법 체계 또한 미 군정을 지나 정부수립 후 국군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군의 것을 베껴 오다시피 해 마련됐다. 동성애가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가 들어서기도 전에 미군의 ‘소도미 법’(Sodomy law)이 그대로 굳어진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동성애자 군인의 문제가 비로소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은 2006년에 이르러서이다. 동성애자 병사에 대해 의사와 무관한 아웃팅은 물론, 전역을 시켜준다는 빌미로 동성과의 성관계 사진 등의 제출을 요구한 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진행됐고, 이 사건이 수면에 떠오르면서 처음으로 국방부는 군대 내 동성애자를 인지하게 됐다. 국방부는 2006년에나 있으나 없으나 한 법 조항에 숨어있던 동성애자 군인을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통해’ 처음으로 관리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2022년에도 여전히 군대는 ‘부대관리훈령’을 통해 동성애자 장병에 대해 사고 예방을 위해 도움, 배려 장병으로 선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우스운 점은 군형법 92조 6이 처벌하고자 하는 대상에 남군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군형법 92조 6을 써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할 뿐이다. 군형법 92조 6은 정상 남성들, ‘진짜 사나이’가 이룩한 군대에서 비정상을 없애버리고 싶을 때 힘을 얻어 발휘되는 조항이다. 군형법 92조 6은 사회적 합의에 다다르지 않아서 폐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같은 고상한 방식과는 전혀 무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동성애자 남군을 처벌할 것이면, 여성군인 간의 관계는? 이성 군인 간의 항문성교는? 우리는 창군 이래 그 어느 것에도 합의한 바가 없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군형법 92조 6의 폐지는 군대 내의 동성애자 남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환영한다는 좁은 시야에서 해석될 것이 아니다. 부대에서 사고를 유발할 것 같은, 다른 사나이들과는 다른, 비정상의 존재를 제거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질서를 또 하나 없애는 것이다. 과거 임신한 여군에 대해 당연히 전역처리 시켰던 규정이 지금은 되려 이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예방과 관리의 명목으로 배제와 처벌을 일상화했던 군대의 구태한 문화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 후보가 추가 답변을 통해 설명한 것처럼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 말이다. 
<a href="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83" target="_blank">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83</a>&nbsp;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nbsp;

[기고글] [여성신문] [군인권 바로미터] 군형법 92조 6 폐지의 의미




최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국제앰네스티의 7대 인권 의제 공약 질의 가운데 ‘성소수자 권리 보호 및 차별 종식’과 관련 군형법 92조 6의 폐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어 논란이 된 바 있었다. 이 후보는 추가 답변을 통해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문제”라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의 후에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지만, 당연히 이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다. 이 논란으로 2017년 이후 잠시 잊혔던 군형법 92조 6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흔히 게이 군인을 처벌하는 법으로 알려진 ‘군형법 92조 6’의 정확한 조항은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에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학교의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및 보충역 등 모두 포함)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92조 6은 폭력·협박에 의해 추행한 죄를 다루는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성추행의 경우 동법 제92조의 3과 4가 적용된다. 다시 말해 제92조 6은 군인끼리, 장소와 시간과 계급 고하와 유형력 행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모든 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실제로 군형법 92조 6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2017년 유례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의 피해자 28건을 제외한다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 죄로 기소가 된 건은 15건(국방부 제공)에 지나지 않는다. 동기간 군 성범죄 전체가 1874건인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미미한 수치인 것이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기소유예이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동성 간 성폭력 범죄의 양상을 안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동성 간 성폭력은 가해자의 성적 쾌락이나 동성애적 성향과는 전혀 무관하게 가해자를 극도로 괴롭히기 위한 수단의 한 가지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피해는 대부분은 강제추행, 특히 집단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수반된 범죄로 나타난다.사실상 사문화 된 법과 다름없는 이 조항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군형법 92조 6은 우리나라의 법체계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마련된 조항이 아니다. 우리나라 군과 관련된 규정이 대부분 그렇듯, 군법 체계 또한 미 군정을 지나 정부수립 후 국군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군의 것을 베껴 오다시피 해 마련됐다. 동성애가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가 들어서기도 전에 미군의 ‘소도미 법’(Sodomy law)이 그대로 굳어진 것이다.동성애자 군인의 문제가 비로소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은 2006년에 이르러서이다. 동성애자 병사에 대해 의사와 무관한 아웃팅은 물론, 전역을 시켜준다는 빌미로 동성과의 성관계 사진 등의 제출을 요구한 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진행됐고, 이 사건이 수면에 떠오르면서 처음으로 국방부는 군대 내 동성애자를 인지하게 됐다. 국방부는 2006년에나 있으나 없으나 한 법 조항에 숨어있던 동성애자 군인을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통해’ 처음으로 관리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2022년에도 여전히 군대는 ‘부대관리훈령’을 통해 동성애자 장병에 대해 사고 예방을 위해 도움, 배려 장병으로 선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우스운 점은 군형법 92조 6이 처벌하고자 하는 대상에 남군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군형법 92조 6을 써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할 뿐이다. 군형법 92조 6은 정상 남성들, ‘진짜 사나이’가 이룩한 군대에서 비정상을 없애버리고 싶을 때 힘을 얻어 발휘되는 조항이다. 군형법 92조 6은 사회적 합의에 다다르지 않아서 폐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같은 고상한 방식과는 전혀 무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동성애자 남군을 처벌할 것이면, 여성군인 간의 관계는? 이성 군인 간의 항문성교는? 우리는 창군 이래 그 어느 것에도 합의한 바가 없다.군형법 92조 6의 폐지는 군대 내의 동성애자 남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환영한다는 좁은 시야에서 해석될 것이 아니다. 부대에서 사고를 유발할 것 같은, 다른 사나이들과는 다른, 비정상의 존재를 제거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질서를 또 하나 없애는 것이다. 과거 임신한 여군에 대해 당연히 전역처리 시켰던 규정이 지금은 되려 이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예방과 관리의 명목으로 배제와 처벌을 일상화했던 군대의 구태한 문화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 후보가 추가 답변을 통해 설명한 것처럼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 말이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83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2866" target="_self">고 이예람 중사는 아직도 국군병원에 있다</a>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2866"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위상도, 조직도 쪼그라든 국방부 성폭력전담기구</a>&nbsp;

지난 1월 공군 소속의 대령급 군사경찰 두 명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전직 군사경찰단장, 중앙수사대장으로 공군 군사경찰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2021년 5월 공군에서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고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직후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망사건 보고서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유가족이 보인 반응도 조작한 점을 확인하여 이들을 기소했다. 이에 앞서 군인권센터는 유가족이 수사관에게 '고인이 평소 강제추행 사건을 겪은 뒤 동료들의 2차 가해, 가해자 선처 요구 등으로 힘들어하였다'며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였는데, '딸이 스스로 사망한 것을 인정하지만 사망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며 애통해하는 것 외 특이반응 없음'이라 조작 기재된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군사법원은 군사경찰단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중앙수사대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방부 장관 직속... 왜&nbsp;

심각한 성폭행이 발생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가해자와 상급자들의 회유와 협박이 백주 대낮에 횡행하였으나, 군사경찰은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했고 군검찰은 2개월간 피해자를 방치했다. 견디다 못해 전출 간 새 부대에서도 '성폭행 피해자' 꼬리표를 달고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피해자 혼자 속앓이를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책임이 있는 군사경찰, 군검찰, 양성평등센터, 국선변호인 모두 사건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별무신통이었다. 그뿐인가. 공군 군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죽을까 봐'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았고, '증거를 인멸할까 봐' 이미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지 않았다. 기상천외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국방부에 허위보고까지 했다. 사건이 언론에 폭로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조차 묻혔을 일이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은 군의 성폭력 대응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있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조작, 은폐, 회유, 협박... 군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참담한 민낯을 드러냈다. 여론이 들끓었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합동위가 운영된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절반에 가까운 민간위원이 사퇴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국방부의 개혁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들러리 서는 것 같다는 지적과 함께 위원회를 떠났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합동위는 73개의 정책 권고를 내놨다. 그중 하나가 '장관 직속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였다. 각 군에 산개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업무를 신속·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권고다.&nbsp;

장관 직속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는 2018년 송영무 장관 때부터 논의된 오랜 과제였다. 당시 미투 운동 흐름 속에 군에서도 장성급 장군 여럿이 성범죄 가해자로 처벌을 받았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의 권고로 시작된 전담조직 설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긴 장관은 담당자들을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에 견학까지 보냈다. 하지만 장관이 바뀌면서 전담조직 설치는 유야무야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장관 직속 전담기구가 필요한 까닭은 군의 독특한 구조 때문이다. 표면 상 국방부는 육·해·공군을 통솔하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각 군 참모총장은 고유의 군정권을 갖고 독자적 행정을 펼친다. 때문에 국방부와 각 군은 실질적으로는 업무 협조 관계나 다름없다. 때문에 보통의 정책부서들처럼 국방부 차관의 지휘를 받는 조직으로는 각 군을 틀어쥐고 관리할 수가 없다. 심지어 차관은 의전 서열도 각 군 참모총장 밑이다. 그러나 장관 직속은 다르다.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쥐고 각 군을 통솔하기도 하지만, 군인 출신만 장관에 앉히는 탓에 참모총장들의 선배요, 상관으로 군림하기도 한다. 문민장관의 필요성과 별개로, 엉망진창이 돼버린 성폭력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 바로잡으려면 이러한 장관의 권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조직의 위상을 어떻게 두느냐는 조직의 실효적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다. 제도는 의지의 총아다. 성폭력전담기구 설치가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국방부가 성폭력 문제 해결에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된다. 속 빈 강정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2월 22일, 차관 직속의 군인권개선추진단을 3년 한시 조직으로 발족하고 그 밑에 성폭력 예방·대응기구를 신설했다. 합동위 권고인 '장관 직속의 전담기구'는 고사하고, 차관 밑의 한시적 인권 담당 조직의 한 개 과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원래 국방부에는 양성평등정책과가 있어 성폭력과 성평등 정책을 맡아보고 있었는데 성폭력을 떼내 성폭력 예방·대응기구로 옮긴 것 외엔 크게 달라진 것도 없다.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과장)도 기존의 양성평등정책과장이 그대로 맡는다. 군인권개선추진단이 향후 상설 병영인권국으로 이어진다는 계획이긴 하지만, 전군의 성폭력 예방과 대응 대책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시점에 한시조직 밑의 일개 과가 이러한 업무를 주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과연 국방부 과장급 조직을 믿고 문을 두드릴 수 있겠냐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요란스럽게 성폭력전담기구를 설치했지만, 실상은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국방부는 합동위 운영 당시에도 장관 직속 기구 설치를 탐탁히 여기지 않았다. 이미 그때부터 병영인권국 산하에 전담기구를 두자는 발상이 흘러나왔다. 권고는 장관 직속 전담기구 설치로 나갔지만, 결과는 국방부 의중대로 된 셈이다. 여론이 잠잠해지고 나니 결국 합동위도 국방부의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씁쓸한 성적표만 남았다. &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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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은 이예람 중사가 세상을 떠난 날로부터 9개월 하고도 이틀이 지났다. 이 중사는 아직도 국군수도병원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다. 이 중사 아버지가 집에 가지 않고 딸의 곁을 지킨다.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 2차 가해자, 부실수사 책임자가 온전히 처벌 받아 군의 성폭력 문제 해결 의지가 확인될 때까지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바뀐 것은 없고, 유가족의 원통한 하루가 이렇게 또 지나갈 뿐이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2866"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2866</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고 이예람 중사는 아직도 국군병원에 있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위상도, 조직도 쪼그라든 국방부 성폭력전담기구 

국방부 검찰단은 사망사건 보고서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유가족이 보인 반응도 조작한 점을 확인하여 이들을 기소했다.군사법원은 군사경찰단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중앙수사대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국방부 장관 직속... 왜 

피해자 혼자 속앓이를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책임이 있는 군사경찰, 군검찰, 양성평등센터, 국선변호인 모두 사건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별무신통이었다.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은 군의 성폭력 대응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있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조작, 은폐, 회유, 협박... 군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참담한 민낯을 드러냈다. 여론이 들끓었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책을 논의했다.장관 직속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는 2018년 송영무 장관 때부터 논의된 오랜 과제였다. 당시 미투 운동 흐름 속에 군에서도 장성급 장군 여럿이 성범죄 가해자로 처벌을 받았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의 권고로 시작된 전담조직 설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긴 장관은 담당자들을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에 견학까지 보냈다. 하지만 장관이 바뀌면서 전담조직 설치는 유야무야 흐지부지되고 말았다.그러나 장관 직속은 다르다.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쥐고 각 군을 통솔하기도 하지만, 군인 출신만 장관에 앉히는 탓에 참모총장들의 선배요, 상관으로 군림하기도 한다. 문민장관의 필요성과 별개로, 엉망진창이 돼버린 성폭력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 바로잡으려면 이러한 장관의 권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2월 22일, 차관 직속의 군인권개선추진단을 3년 한시 조직으로 발족하고 그 밑에 성폭력 예방·대응기구를 신설했다. 합동위 권고인 '장관 직속의 전담기구'는 고사하고, 차관 밑의 한시적 인권 담당 조직의 한 개 과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원래 국방부에는 양성평등정책과가 있어 성폭력과 성평등 정책을 맡아보고 있었는데 성폭력을 떼내 성폭력 예방·대응기구로 옮긴 것 외엔 크게 달라진 것도 없다.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과장)도 기존의 양성평등정책과장이 그대로 맡는다.국방부는 합동위 운영 당시에도 장관 직속 기구 설치를 탐탁히 여기지 않았다. 이미 그때부터 병영인권국 산하에 전담기구를 두자는 발상이 흘러나왔다. 권고는 장관 직속 전담기구 설치로 나갔지만, 결과는 국방부 의중대로 된 셈이다. 여론이 잠잠해지고 나니 결국 합동위도 국방부의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씁쓸한 성적표만 남았다.  





나는 ‘그녀’가 오롯이 본인의 의지로 어떤 날과 시점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2021년 2월28일 즈음이 될 것이라고 늘 생각해왔다. 불가피한 수술과 이로 인해 뜻하지 않은 실직을 겪으며 한순간 군인에서 투사로 변신해야 했던 그녀의 삶에서, 만일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저 없이 선택할 것이라고. 2021년 2월28일은 다름 아닌, 고 변희수 하사가 남들과 다를 것 없이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였다면 동기들과 같이 맞이할 전역일이었다.직업군인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노동시간 대비 임금, 복리후생의 질, 워라밸, 충분한 여가시간 등 직업을 선택하는 조건 중 군인이라는 직업이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란 거의 없다.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호소할 수 있는 경로가 거의 없고,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복무해야 하며, 잦은 대기와 상황에 시달려야 한다. 전국 오지에 퍼져 있는 부대 특성상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은 물론,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된 근무지도 드물다.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남군에게든 여군에게든 성소수자 군인에게든 모두에게 어려운 결정이다.
같은 전역군인으로서,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해 어떤 역경에도 군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던 그녀의 열망에 깊이 공명하게 됐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남몰래, 혹시나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원래 예정된 전역일 즈음일 것이다, 그게 군인으로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한켠에 둔 채 트랜스젠더 군인이었던 그녀의 여정에 동행했었다. 황망함을 느끼기도 어려울 만큼 급작스러웠던 지난해 3월의 장례식에서, 나는 조용히 속으로 그녀만을 위한 조촐한 전역식을 치렀다.
변희수 하사는 2021년 10월 끝내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육군을 이기고, 항소 포기를 받아내며 그토록 바라던 작은 승리를 사후에나마 일궈냈다. 그러나 여전히 육군과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의 죽음이 과연 국가 책임인지 판단하기를 주저하는 중이다. 그녀가 과연 군인 신분인 상태에서 사망했는가, 아닌가에 대한 다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변희수 하사의 전역일은 앞서 말한 대로 2월28일이었기 때문에, 2월28일 밤 12시 전에 사망했다면 군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된다.
육군이 들고나온 근거는 전역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문이다. 판결문에서 그녀의 사망 시점을 3월3일로 명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변희수 하사의 가족이 소송 승계(수계)를 법원에 제출한 사망진단서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사망 시점이 주요 쟁점도 아니었다. 실제 변사 상태로 발견된 망자의 사망 시점을 확정하는 것은 경찰의 소관이다. 변희수 하사 변사 사건 수사 결과에는 사망 시점이 ‘2021년 2월 27일’로 기록되어 있다.
법원이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요지는, 육군이 완연히 여성이 된 그녀에 대해 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할 당시 ‘여성’으로서 판단하지 않고 남성의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애당초 위법한 조치라는 것이었다. 원치 않은 강제전역 자체가 군의 책임이므로 이는 국가폭력에 해당하며 당연히 순직 처리되어야 한다. 육군과 국방부는 이 결정을 내리기가 부담스럽거나 싫거나 혹은 둘 다인 것이다.
망자의 마음을 산 자가 어찌 전부 가늠할 수 있겠냐마는, 싸우고 싸우다 끝내 군인으로서 이 싸움의 마무리를 짓고자 했던 그녀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는 주말인 2월27일은 변희수 하사가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녀의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한 치도 가늠할 수 없는 차별과의 전장에서 군인으로 투쟁하다 군인으로 간 희수의 전역을 축하한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31990.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31990.html</a>&nbsp;

[기고글] [한겨레] 2021년 2월27일

나는 ‘그녀’가 오롯이 본인의 의지로 어떤 날과 시점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2021년 2월28일 즈음이 될 것이라고 늘 생각해왔다. 불가피한 수술과 이로 인해 뜻하지 않은 실직을 겪으며 한순간 군인에서 투사로 변신해야 했던 그녀의 삶에서, 만일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저 없이 선택할 것이라고. 2021년 2월28일은 다름 아닌, 고 변희수 하사가 남들과 다를 것 없이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였다면 동기들과 같이 맞이할 전역일이었다.직업군인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노동시간 대비 임금, 복리후생의 질, 워라밸, 충분한 여가시간 등 직업을 선택하는 조건 중 군인이라는 직업이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란 거의 없다.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호소할 수 있는 경로가 거의 없고,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복무해야 하며, 잦은 대기와 상황에 시달려야 한다. 전국 오지에 퍼져 있는 부대 특성상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은 물론,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된 근무지도 드물다.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남군에게든 여군에게든 성소수자 군인에게든 모두에게 어려운 결정이다.
같은 전역군인으로서,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해 어떤 역경에도 군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던 그녀의 열망에 깊이 공명하게 됐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남몰래, 혹시나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원래 예정된 전역일 즈음일 것이다, 그게 군인으로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한켠에 둔 채 트랜스젠더 군인이었던 그녀의 여정에 동행했었다. 황망함을 느끼기도 어려울 만큼 급작스러웠던 지난해 3월의 장례식에서, 나는 조용히 속으로 그녀만을 위한 조촐한 전역식을 치렀다.
변희수 하사는 2021년 10월 끝내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육군을 이기고, 항소 포기를 받아내며 그토록 바라던 작은 승리를 사후에나마 일궈냈다. 그러나 여전히 육군과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의 죽음이 과연 국가 책임인지 판단하기를 주저하는 중이다. 그녀가 과연 군인 신분인 상태에서 사망했는가, 아닌가에 대한 다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변희수 하사의 전역일은 앞서 말한 대로 2월28일이었기 때문에, 2월28일 밤 12시 전에 사망했다면 군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된다.
육군이 들고나온 근거는 전역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문이다. 판결문에서 그녀의 사망 시점을 3월3일로 명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변희수 하사의 가족이 소송 승계(수계)를 법원에 제출한 사망진단서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사망 시점이 주요 쟁점도 아니었다. 실제 변사 상태로 발견된 망자의 사망 시점을 확정하는 것은 경찰의 소관이다. 변희수 하사 변사 사건 수사 결과에는 사망 시점이 ‘2021년 2월 27일’로 기록되어 있다.
법원이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요지는, 육군이 완연히 여성이 된 그녀에 대해 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할 당시 ‘여성’으로서 판단하지 않고 남성의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애당초 위법한 조치라는 것이었다. 원치 않은 강제전역 자체가 군의 책임이므로 이는 국가폭력에 해당하며 당연히 순직 처리되어야 한다. 육군과 국방부는 이 결정을 내리기가 부담스럽거나 싫거나 혹은 둘 다인 것이다.
망자의 마음을 산 자가 어찌 전부 가늠할 수 있겠냐마는, 싸우고 싸우다 끝내 군인으로서 이 싸움의 마무리를 짓고자 했던 그녀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는 주말인 2월27일은 변희수 하사가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녀의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한 치도 가늠할 수 없는 차별과의 전장에서 군인으로 투쟁하다 군인으로 간 희수의 전역을 축하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31990.html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군사법원은 다른 일반 법원과 달리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말만 공개재판일 뿐이지, 법원을 가는 길부터 비공개의 연속이다. 일단 군사법원 위치부터 비공개다. 군부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찾아가려면 ‘고등’군사법원을 검색해, 홈페이지에서 각 법원 전화번호를 찾아낸 다음, 군사법원 서기를 연결 받아(어째선지 전화를 잘 받지도 않는다) 최소 하루 전날까지 출입조치를 허가받아, 군부대 근처 지번을 물어물어 알아서 찾아가야 한다.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원은 손에 꼽힌다. 어찌어찌 부대 앞까지 찾아간다고 해서 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군사법원 직원이 마중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한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군 사건이 폐쇄성을 가지게 된 건 군대 문화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폐쇄’ 되어 있기 때문에 기상천외한 재판이 일어나도 일반인은 알 길이 없다. 변호사조차도 군 법무관 출신이 아니면 군사법원의 생리에 된통 당하기 쉽다. 이런 허점을 노려서 ‘전관’이 활약하는 것이다. 군대 선, 후배 관계로 묶인 전우애를 바탕으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판사와 변호사가 서로를 위하는 재판이 벌어진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최근 지원하는 사건 중, 가해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 증인신문 중 반말과 고성을 섞어가며 진술을 방해한 재판이 있었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이라도 어긋난다 싶으면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며 비꼬았고,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발을 구르며 위협하기까지 했다. 이날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수개월의 입원 생활 중 출석을 위해 잠깐 외출한 상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지 없이 수수방관하다, 참다못한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증인 진술을 포기하겠다고 나서자 그제야 덜렁 사과했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도대체 이 변호사의 태도가 어디서 오나 했더니, 과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었다. 며칠 전 우연히 페이스북을 살펴보는데, 문제의 변호사가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페이스북 글에다 댓글로 ‘사실상 군사재판에 직접 개입하는 수준이다’, ‘군사법원이 눈치를 본다.’, ‘제가 증인신문을 막아섰고 끝나면 자기들 멋대로 왜곡해서 기사 내고 깡패 같다.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법무실장은 ‘군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다. 공군본부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법무실장 페이스북에서 친분을 과시하며 가해자 측 상황이 불리하다고 호소하고, 여기에 법무실장은 이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피해자가 군사법원에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수 있을까?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민간의 사법체계와 달리, 각 군 법무실장은 법무병과의 행정과 군사법원의 재판, 군 검사의 수사까지 모두 관여할 수 있다. 병과의 인사를 모두 틀어쥐고 있는 병과장이면서 참모총장의 법무참모 역할을 수행하는 실장의 눈치에서 법무병과 그 누구도 자유롭기 어렵다. 작년 5월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서 유족 측이 계속해 법무실장과 수사 지휘 계통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건 이 때문이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올해 7월이 되면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통해 사망 사건과 성범죄만 민간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과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될까? 민간법원으로 성범죄를 끌어내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한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군사법원이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군대 문화와 폐쇄성에서 비롯되는 각종 폐해, 심각한 수준의 전관, 군의 지휘체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법체계, 현저히 떨어지는 감수성과 수사에서의 비전문성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법 정의라는 말은 조합부터 틀렸다. 도대체 사법과 군사법이 따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뭣에 있을까.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위 재판의 피해자는 그날 이후 더 출석하지 못했고, 아직도 입원을 반복하며 치료 중이다. 재판은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기일이 또 한없이 밀렸다. 가해자 중 일부는 무사히 전역했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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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군인권 바로미터] ‘군사법 정의’의 민낯

군사법원은 다른 일반 법원과 달리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말만 공개재판일 뿐이지, 법원을 가는 길부터 비공개의 연속이다. 일단 군사법원 위치부터 비공개다. 군부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찾아가려면 ‘고등’군사법원을 검색해, 홈페이지에서 각 법원 전화번호를 찾아낸 다음, 군사법원 서기를 연결 받아(어째선지 전화를 잘 받지도 않는다) 최소 하루 전날까지 출입조치를 허가받아, 군부대 근처 지번을 물어물어 알아서 찾아가야 한다.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원은 손에 꼽힌다. 어찌어찌 부대 앞까지 찾아간다고 해서 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군사법원 직원이 마중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한다.군 사건이 폐쇄성을 가지게 된 건 군대 문화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폐쇄’ 되어 있기 때문에 기상천외한 재판이 일어나도 일반인은 알 길이 없다. 변호사조차도 군 법무관 출신이 아니면 군사법원의 생리에 된통 당하기 쉽다. 이런 허점을 노려서 ‘전관’이 활약하는 것이다. 군대 선, 후배 관계로 묶인 전우애를 바탕으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판사와 변호사가 서로를 위하는 재판이 벌어진다.최근 지원하는 사건 중, 가해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 증인신문 중 반말과 고성을 섞어가며 진술을 방해한 재판이 있었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이라도 어긋난다 싶으면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며 비꼬았고,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발을 구르며 위협하기까지 했다. 이날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수개월의 입원 생활 중 출석을 위해 잠깐 외출한 상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지 없이 수수방관하다, 참다못한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증인 진술을 포기하겠다고 나서자 그제야 덜렁 사과했다.도대체 이 변호사의 태도가 어디서 오나 했더니, 과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었다. 며칠 전 우연히 페이스북을 살펴보는데, 문제의 변호사가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페이스북 글에다 댓글로 ‘사실상 군사재판에 직접 개입하는 수준이다’, ‘군사법원이 눈치를 본다.’, ‘제가 증인신문을 막아섰고 끝나면 자기들 멋대로 왜곡해서 기사 내고 깡패 같다.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법무실장은 ‘군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다. 공군본부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법무실장 페이스북에서 친분을 과시하며 가해자 측 상황이 불리하다고 호소하고, 여기에 법무실장은 이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피해자가 군사법원에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수 있을까?민간의 사법체계와 달리, 각 군 법무실장은 법무병과의 행정과 군사법원의 재판, 군 검사의 수사까지 모두 관여할 수 있다. 병과의 인사를 모두 틀어쥐고 있는 병과장이면서 참모총장의 법무참모 역할을 수행하는 실장의 눈치에서 법무병과 그 누구도 자유롭기 어렵다. 작년 5월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서 유족 측이 계속해 법무실장과 수사 지휘 계통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건 이 때문이다.올해 7월이 되면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통해 사망 사건과 성범죄만 민간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과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될까? 민간법원으로 성범죄를 끌어내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한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군사법원이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군대 문화와 폐쇄성에서 비롯되는 각종 폐해, 심각한 수준의 전관, 군의 지휘체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법체계, 현저히 떨어지는 감수성과 수사에서의 비전문성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법 정의라는 말은 조합부터 틀렸다. 도대체 사법과 군사법이 따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뭣에 있을까.위 재판의 피해자는 그날 이후 더 출석하지 못했고, 아직도 입원을 반복하며 치료 중이다. 재판은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기일이 또 한없이 밀렸다. 가해자 중 일부는 무사히 전역했다.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80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3944" target="_self">조선 임금의 행차에 동원된 대한민국 군인들</a>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3944"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그런데 이걸 왜 장병들이 하죠?</a>&nbsp;

2016년 10월 한강 이촌 지구에 부교(배다리)가 놓였다. 오방 깃발(황룡기, 백호기, 주작기, 현무기, 청룡기)이 휘날리는 가운데 한복을 입은 일단의 무리들이 배다리를 건넜다. 수원화성 문화제 행사 중 하나인 정조대왕 수원 화성 능 행차였다. 1795년 조선 22대 왕 정조가 회갑을 맞이한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륭원(융릉)을 참배하러 간 을묘 원행을 재연한 행사다. 행차길이 닿아 있는 여러 지자체가 함께 준비할 만큼 규모가 컸다. 원행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원시는 당시 행사에 참여할 인원을 무려 1900여 명이나 모았다. 그런데 시민, 용역업체에서 부른 엑스트라 등으로 구성된 행렬에는 현역 병사들도 있었다.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지원한 600여 명의 병력이 행사에 동원된 것이다. 명목은 대민 지원이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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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지자체 행사에 병사들이 동원된 사례는 더 있다. 대구시가 주최한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에도, 서울 관악구가 주최한 '강감찬 축제'에도 수백 명의 병사들이 대민 지원 명목으로 동원되었다. 2018년 국방부가 전투 중심 부대 운영을 강조하며 이와 같이 지자체 행사에 병력을 동원하는 일을 폐지·축소하기로 지침을 내리긴 했으나,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지역 축제에 군인을 인력으로 동원하기 위해 군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문화 행사에 나라 지키러 간 병사들이 동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방부 훈령인 '대민 지원 활동 업무 훈령'이다. 훈령 제6조에 명기된 지원 가능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이 있다. 대민 지원 가능 사업의 범위는 넓은 편이다. 통상 대민 지원에서 떠올리는 재해·재난 대처 외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시책사업, 민간 사회단체나 개인이 추진하는 공공복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도 병력 협조가 가능하다. 실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병력이 동원되어 빈축을 산 전례도 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군인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것을 보여준 단면이었다. 이걸 왜 장병이 해요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 균열이 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한민국 육군 공식 페이스북에 폭설이 내린 강원 지역 대민 지원에 나선 장병들의 사진이 게시되었다. 육군은 '군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국민 여러분을 돕는 일에 늘 앞장서겠다'라고 글을 달았다. 그런데 이 게시물의 베스트 댓글은 '이걸 왜 장병이 해요? 나랏밥 먹는 공무원들이 해야지. 장병들이 대민 지원 나가는 게 참 이해가 안 됨. 의무만 지게 해놓고 권리는 박탈해가면서'였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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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앞선 2020년에는 국방홍보원이 '수해 복구할 땐 나를 불러줘 어디든지 달려갈게'라고 적힌 포스터를 공개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고, 2019년에는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선 장병들이 마스크 한 장만 착용하고 먼지 가득한 복구 현장에 투입되어 전투 식량을 먹고 있는 사진을 육군이 올렸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국민이 더 이상 '군인 동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갖다 쓰는 대민 지원 제도의 기저에는 오랜 시간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장병들을 공짜 노동력쯤으로 대해온 군과 사회의 비뚤어진 인식이 녹아 있다. 월급이랍시고 푼돈을 쥐여주며 죽으면 개죽음이요, 다치면 내 손해였던 부끄러운 시대의 잔재다. 군 스스로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사회가 군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병사뿐 아니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등에게도 두루 해당되는 일이다.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재해·재난 복구에 군인이 대민 지원을 나가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세상에 당연한 노동은 없다. 나라 지키는 군인을 동원하는 일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지자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써야 할 행사 엑스트라에 왜 병사들이 동원되어야 하는가? 나랏돈 아끼자고 병사들을 공짜로 동원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대민 지원 활동 업무 훈령' 상 대민지원 요건을 재해·재난 대처 등에 한정하고, 과도하게 넓게 설정된 대부분의 지원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훈령에 대민 지원에 참여한 장병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병사들에게는 외출·외박·휴가 등 포상을 지급하며,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충분한 사전 안전 교육을 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그만한 대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착취이자 강제 노역일뿐이다. 사기 진작은 시대착오적인 위문편지니 공연이니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존중받는 병역 의무는 국가와 군이 만들어가야 할 몫이다. 군인도 군복 입은 시민이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394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CMPT_CD=E0033M"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3944&amp;PAGE_CD=N0006&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stand&amp;utm_campaign=news&amp;CMPT_CD=E0033M</a>

[기고글] [오마이뉴스] 조선 임금의 행차에 동원된 대한민국 군인들

[김형남의 갑을,병정] 그런데 이걸 왜 장병들이 하죠? 

원행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원시는 당시 행사에 참여할 인원을 무려 1900여 명이나 모았다. 그런데 시민, 용역업체에서 부른 엑스트라 등으로 구성된 행렬에는 현역 병사들도 있었다.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지원한 600여 명의 병력이 행사에 동원된 것이다. 명목은 대민 지원이었다. 


지자체 문화 행사에 나라 지키러 간 병사들이 동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방부 훈령인 '대민 지원 활동 업무 훈령'이다. 훈령 제6조에 명기된 지원 가능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이 있다.실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병력이 동원되어 빈축을 산 전례도 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군인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것을 보여준 단면이었다.이걸 왜 장병이 해요그보다 앞선 2020년에는 국방홍보원이 '수해 복구할 땐 나를 불러줘 어디든지 달려갈게'라고 적힌 포스터를 공개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고, 2019년에는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선 장병들이 마스크 한 장만 착용하고 먼지 가득한 복구 현장에 투입되어 전투 식량을 먹고 있는 사진을 육군이 올렸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국민이 더 이상 '군인 동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재해·재난 복구에 군인이 대민 지원을 나가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세상에 당연한 노동은 없다. 나라 지키는 군인을 동원하는 일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지자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써야 할 행사 엑스트라에 왜 병사들이 동원되어야 하는가?뿐만 아니라 훈령에 대민 지원에 참여한 장병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병사들에게는 외출·외박·휴가 등 포상을 지급하며,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충분한 사전 안전 교육을 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철책 너머엔 북한군이 있다고 하는데 막상 경계 초소에 가보면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적막과 어둠뿐이다. 전방에 근무하던 시절, 막 전입한 병사를 데리고 전방지역 교육을 다니는데, “북한은 어딜까?”라고 물으니 강 건너 가로등이 철책을 따라 줄줄이 빛나는 곳을 가리켰다. 초소에 서 있던 선임병들이 막 웃는다. 그곳은 파주였기 때문이다. 북녘땅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도 않는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전방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무엇일까? 다름 아닌 고라니, 너구리와 같은 야생동물이다. 두번째는 폭설과 강우, 안개와 같은 기상악화다. 그다음이 바로 귀순과 월북 상황이다. 모든 작전이 대북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자주 경계경보를 울리게 만드는 것은 과학화 경계시스템 광망을 뜯어먹는 고라니다. 경계작전은 광망을 흔드는 고라니와 바람과 철새 무리 사이에서 폭우, 강추위와 안개를 뚫어내고 ‘진짜’를 가리는 작업의 연속이라고 보면 된다. 우거진 풀숲은 덤이다.
우리나라 휴전선은 약 240㎞이다. 전인범 예비역 장군은 사람만으로 긴 휴전선을 지켜내려면 족히 200만명은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60만 군대를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다. 징집 가능 인구가 주는 문제뿐만이 아니다. 대규모의 육상 병력을 이전과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먹여 살리며(혹은 부리며) 유지하는 것은 인권은 둘째 치고 현대 군사 교리와 국방운영과도 맞지 않는 방식이다. 무기체계와 전장, 안보 환경은 날이 갈수록 고도로 복잡스럽고 다변화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단지 경계를 지킬 초소병을 우선적으로 뽑아 세워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일과 다름없다.
야당에서는 이번 월북 사건의 원인을 두고 안보 의지와 대북관이 낮아져서 불러온 안보 불감증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군’”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과연 월북자가 발생하고, 귀순자를 찾지 못하는 것이 대북관과 안보 의지가 낮아진 당나라 군대여서일까? 주적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서 지워지기 전부터도 귀순과 월북은 생각보다 잦았고, 꾸준했다. 오히려 과학화 감시체계가 도입, 정비되고 북쪽 경계지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북한 자체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예전보다 줄어든 편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월북, 귀순 상황을 통해 사실 가장 시급히 물어야 할 것은 과연 휴전선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냐는 것에 대한 부분이다. 휴전선은 무엇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인가? 인구는 점점 줄고 군도 감축한다는데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구시대적인 방어 전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방어 전략인가, 혹은 무슨 효과를 기대하는가?와 같은 질문들 말이다.
개미 한마리 못 지나가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상 환상에 가까운 말이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제아무리 뛰어난 카메라를 갖다 둬도, 모든 것에 반응하는 광망을 설치해도, 모든 초소에 매일 추위와 더위 속에 모자라는 초병들을 소진시켜가며 세워둔다 하더라도 생사를 걸고 움직이는 단 한명까지 일일이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본래의 방어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국경은 이제 세상천지 어디에도 없다. 우리와 반대에 위치해 있는 조-중 국경을 생각해보라. 전초는 말 그대로 ‘전초’의 기능을 수행하면 된다.
지금까지의 ‘실패’ 속에서 답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 경계에 실패한 초병과 상황병, 일선 초급간부들일까? 혹은 전략적 변화와 병역 개혁의 필요성을 안보라는 두 글자 뒤에 숨어, 결국 끄트머리에 도달할 때까지 미뤄두다 당나라 군대라며 목소리만 높이는 사람들일까. 2022년의 철책은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지, 이제는 답을 내려야 할 때이다.

원문보기: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26753.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26753.html#csidx9b62eeb3a8748938e61485cb35d8cd2 </a>&nbsp;

[기고글] [한겨레] 철책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

철책 너머엔 북한군이 있다고 하는데 막상 경계 초소에 가보면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적막과 어둠뿐이다. 전방에 근무하던 시절, 막 전입한 병사를 데리고 전방지역 교육을 다니는데, “북한은 어딜까?”라고 물으니 강 건너 가로등이 철책을 따라 줄줄이 빛나는 곳을 가리켰다. 초소에 서 있던 선임병들이 막 웃는다. 그곳은 파주였기 때문이다. 북녘땅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도 않는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전방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무엇일까? 다름 아닌 고라니, 너구리와 같은 야생동물이다. 두번째는 폭설과 강우, 안개와 같은 기상악화다. 그다음이 바로 귀순과 월북 상황이다. 모든 작전이 대북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자주 경계경보를 울리게 만드는 것은 과학화 경계시스템 광망을 뜯어먹는 고라니다. 경계작전은 광망을 흔드는 고라니와 바람과 철새 무리 사이에서 폭우, 강추위와 안개를 뚫어내고 ‘진짜’를 가리는 작업의 연속이라고 보면 된다. 우거진 풀숲은 덤이다.
우리나라 휴전선은 약 240㎞이다. 전인범 예비역 장군은 사람만으로 긴 휴전선을 지켜내려면 족히 200만명은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60만 군대를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다. 징집 가능 인구가 주는 문제뿐만이 아니다. 대규모의 육상 병력을 이전과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먹여 살리며(혹은 부리며) 유지하는 것은 인권은 둘째 치고 현대 군사 교리와 국방운영과도 맞지 않는 방식이다. 무기체계와 전장, 안보 환경은 날이 갈수록 고도로 복잡스럽고 다변화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단지 경계를 지킬 초소병을 우선적으로 뽑아 세워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일과 다름없다.
야당에서는 이번 월북 사건의 원인을 두고 안보 의지와 대북관이 낮아져서 불러온 안보 불감증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군’”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과연 월북자가 발생하고, 귀순자를 찾지 못하는 것이 대북관과 안보 의지가 낮아진 당나라 군대여서일까? 주적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서 지워지기 전부터도 귀순과 월북은 생각보다 잦았고, 꾸준했다. 오히려 과학화 감시체계가 도입, 정비되고 북쪽 경계지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북한 자체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예전보다 줄어든 편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월북, 귀순 상황을 통해 사실 가장 시급히 물어야 할 것은 과연 휴전선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냐는 것에 대한 부분이다. 휴전선은 무엇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인가? 인구는 점점 줄고 군도 감축한다는데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구시대적인 방어 전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방어 전략인가, 혹은 무슨 효과를 기대하는가?와 같은 질문들 말이다.
개미 한마리 못 지나가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상 환상에 가까운 말이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제아무리 뛰어난 카메라를 갖다 둬도, 모든 것에 반응하는 광망을 설치해도, 모든 초소에 매일 추위와 더위 속에 모자라는 초병들을 소진시켜가며 세워둔다 하더라도 생사를 걸고 움직이는 단 한명까지 일일이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본래의 방어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국경은 이제 세상천지 어디에도 없다. 우리와 반대에 위치해 있는 조-중 국경을 생각해보라. 전초는 말 그대로 ‘전초’의 기능을 수행하면 된다.
지금까지의 ‘실패’ 속에서 답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 경계에 실패한 초병과 상황병, 일선 초급간부들일까? 혹은 전략적 변화와 병역 개혁의 필요성을 안보라는 두 글자 뒤에 숨어, 결국 끄트머리에 도달할 때까지 미뤄두다 당나라 군대라며 목소리만 높이는 사람들일까. 2022년의 철책은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지, 이제는 답을 내려야 할 때이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26753.html#csidx9b62eeb3a8748938e61485cb35d8cd2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0536" target="_self">병사 월급 올려놨더니 통신사가 다 가져간다?</a>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0536"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겨우 20% 싼 군인 요금제, 정부가 나서서 꼼꼼히 따져봐야</a>&nbsp;

2019년 4월 통신 3사의 잠자던 고객 37만 명이 깨어났다. 국방부가 일부 부대에서 시범 적용 중이던 병사 스마트폰 사용 허용 정책을 전군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군에서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18년 상반기부터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장관과 국회가 지명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가 숙고 끝에 일부 국방부 직할 부대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것이 최초였다. 지금이야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때만 해도 천지개벽이 아닐 수 없었다.

필자는 2018년 6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들과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시범 사업 부대를 방문, 스마트폰 사용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 지휘관, 간부, 병사 모두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고, 반신반의하며 시범 사업 추진을 의결했던 국방부 관계자나 위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실태 조사 당시 병사들이 말한 스마트폰 사용의 애로사항은 대부분 비슷했다. 사용 시간이나 보관 방법 같은 행정상의 불편함보다는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 관한 문제가 많았다. 개중에는 요금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군부대 특성상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없으니 데이터만 써야 하는데, 하루에 4시간 쓰자고 사회에서처럼 무제한 요금제를 쓰기는 아깝고 사용량이 제한된 요금제를 쓰자니 그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간부들도 비슷한 염려를 했다. 병사들 간에 요금제 '빈부격차'가 생겨 병영에 위화감이 조성될까 걱정이라 했다.

그래서 국방부는 통신 3사와 요금제를 협상하기 시작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가 통신사에 요구한 조건은 부가세 포함 월 3만 원의 요금에 데이터 무제한이었다.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데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없던 고객 37만 명이 새로 생기는 격이니 단가를 낮춰도 되지 않겠느냐는 논거가 따랐다. 통신사들은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다 시범 사업 전면 확대를 앞두고 '군인 요금제'가 마련되었다. 통산 3사가 공히 비슷한 조건으로 요금제를 내놨다. 모두 2단계(KT만 3단계)로 요금제를 나눠놨다. 3만 3000원에 매일 2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하면 3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SKT 0플랜 히어로, KT Y군인, LGU+ 현역병사 데이터 33)와 5만 5000원에 매일 5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하면 5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SKT 0플랜 슈퍼히어로, KT Y군인 Plus, LGU+ 현역병사 데이터 5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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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휴식하고 있다. 2019.3.1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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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 대상으로 배만 불려서야

2021년 9월, 국방부에서 실시한 '병사 급여인상 후 월 평균 지출항목 온라인 설문조사'(각 군 병사 1779명 대상)에 따르면 34.3%가 5~10만 원, 32.7%가 0~5만 원의 통신비를 지출한다고 한다. 통신비를 아예 지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3.4%는 부모로부터 통신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어느 요금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nbsp;&nbsp;&nbsp;&nbsp;&nbsp;&nbsp;

필자가 2021년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병영을 방문해서 실제 물어보았을 때 병사들이 가장 많이 쓰던 요금제는 5만 5000원 요금제라 했다. 여가 시간에 OTT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세대 특성상 3만 3000원 요금제로는 데이터가 모자라고 속도도 느려 불편함이 많아 3만 3000원 요금제를 쓰다 곧 5만 5000원 요금제로 갈아타는 병사들이 많다고 했다. 비싼 감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그랬다.

그래서 군인 요금제를 비슷한 서비스 내용으로 구성된 일반 LTE 요금제와 비교해봤다. 통신 3사 모두 3만 3000원 군인 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제가 4만 9000원, 5만 5000원 군인 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제가 6만 9000원이었다. 군인 요금제가 20% 정도 싸다. 최근 특가 요금제를 도입한 LGU+는 도리어 5만 5000원 요금제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4만 5000원이라는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요금제를 단순 데이터 사용량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군인 요금제가 20% 밖에 저렴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서 2017년 직업별 스마트폰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주당 평균 사용 시간은 38.6시간이었다. 이후 연구는 따로 없으나, 추세에 따라 사용 시간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비슷한 또래의 군인은 주중 스마트폰 사용 가능 시간(평일 18:00~21:00, 주말 8:30~21:00)에 쉬지 않고 스마트폰만 써도 40시간밖에 못 쓴다. 밥 먹는 시간, 씻는 시간, 청소, 점호 준비, 운동 등 다른 활동 시간을 빼고 나면 대학생 대비 데이터 사용량은 절반 정도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서비스 여건도 그리 좋지 않다. 여전히 부대 위치에 따라 데이터가 잘 터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같은 요금 내고 불공평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는 병사들도 많다.

병사 월급의 10%가량이 통신비로 지출되고 있다. 기업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자원봉사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장병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고 배만 불려서야 되겠는가.

시장 논리에 맞춰 상식적으로 살펴도 군인 요금제가 일반 요금제의 반값 이하는 되어야 한다. 선거철마다 통신료 인하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군인 요금제도 꼼꼼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나서서 실제 데이터 사용량 등을 따져보고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시해야 한다. 모든 병사가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 병사 처우의 세세한 점에 더 신경 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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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병사 월급 올려놨더니 통신사가 다 가져간다?

병사 월급 올려놨더니 통신사가 다 가져간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겨우 20% 싼 군인 요금제, 정부가 나서서 꼼꼼히 따져봐야 

2019년 4월 통신 3사의 잠자던 고객 37만 명이 깨어났다. 국방부가 일부 부대에서 시범 적용 중이던 병사 스마트폰 사용 허용 정책을 전군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군에서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18년 상반기부터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장관과 국회가 지명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가 숙고 끝에 일부 국방부 직할 부대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것이 최초였다. 지금이야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때만 해도 천지개벽이 아닐 수 없었다.

필자는 2018년 6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들과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시범 사업 부대를 방문, 스마트폰 사용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 지휘관, 간부, 병사 모두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고, 반신반의하며 시범 사업 추진을 의결했던 국방부 관계자나 위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실태 조사 당시 병사들이 말한 스마트폰 사용의 애로사항은 대부분 비슷했다. 사용  시간이나 보관 방법 같은 행정상의 불편함보다는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 관한 문제가 많았다. 개중에는 요금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군부대 특성상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없으니 데이터만 써야 하는데, 하루에 4시간 쓰자고 사회에서처럼 무제한 요금제를 쓰기는 아깝고 사용량이 제한된 요금제를 쓰자니 그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간부들도 비슷한 염려를 했다. 병사들 간에 요금제 '빈부격차'가 생겨 병영에 위화감이 조성될까 걱정이라 했다.

그래서 국방부는 통신 3사와 요금제를 협상하기 시작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가 통신사에 요구한 조건은 부가세 포함 월 3만 원의 요금에 데이터 무제한이었다.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데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없던 고객 37만 명이 새로 생기는 격이니 단가를 낮춰도 되지 않겠느냐는 논거가 따랐다. 통신사들은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다 시범 사업 전면 확대를 앞두고 '군인 요금제'가 마련되었다. 통산 3사가 공히 비슷한 조건으로 요금제를 내놨다. 모두 2단계(KT만 3단계)로 요금제를 나눠놨다. 3만 3000원에 매일 2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하면 3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SKT 0플랜 히어로, KT Y군인, LGU+ 현역병사 데이터 33)와 5만 5000원에 매일 5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하면 5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SKT 0플랜 슈퍼히어로, KT Y군인 Plus, LGU+ 현역병사 데이터 55)다.
 



▲  13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휴식하고 있다. 2019.3.13
ⓒ 연합뉴스	

 
장병들 대상으로 배만 불려서야

2021년 9월, 국방부에서 실시한 '병사 급여인상 후 월 평균 지출항목 온라인 설문조사'(각 군 병사 1779명 대상)에 따르면 34.3%가 5~10만 원, 32.7%가 0~5만 원의 통신비를 지출한다고 한다. 통신비를 아예 지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3.4%는 부모로부터 통신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어느 요금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필자가 2021년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병영을 방문해서 실제 물어보았을 때 병사들이 가장 많이 쓰던 요금제는 5만 5000원 요금제라 했다. 여가 시간에 OTT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세대 특성상 3만 3000원 요금제로는 데이터가 모자라고 속도도 느려 불편함이 많아 3만 3000원 요금제를 쓰다 곧 5만 5000원 요금제로 갈아타는 병사들이 많다고 했다. 비싼 감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그랬다.

그래서 군인 요금제를 비슷한 서비스 내용으로 구성된 일반 LTE 요금제와 비교해봤다. 통신 3사 모두 3만 3000원 군인 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제가 4만 9000원, 5만 5000원 군인 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제가 6만 9000원이었다. 군인 요금제가 20% 정도 싸다. 최근 특가 요금제를 도입한 LGU+는 도리어 5만 5000원 요금제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4만 5000원이라는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요금제를 단순 데이터 사용량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군인 요금제가 20% 밖에 저렴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서 2017년 직업별 스마트폰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주당 평균 사용 시간은 38.6시간이었다. 이후 연구는 따로 없으나, 추세에 따라 사용 시간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비슷한 또래의 군인은 주중 스마트폰 사용 가능 시간(평일 18:00~21:00, 주말 8:30~21:00)에 쉬지 않고 스마트폰만 써도 40시간밖에 못 쓴다. 밥 먹는 시간, 씻는 시간, 청소, 점호 준비, 운동 등 다른 활동 시간을 빼고 나면 대학생 대비 데이터 사용량은 절반 정도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서비스 여건도 그리 좋지 않다. 여전히 부대 위치에 따라 데이터가 잘 터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같은 요금 내고 불공평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는 병사들도 많다.

병사 월급의 10%가량이 통신비로 지출되고 있다. 기업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자원봉사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장병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고 배만 불려서야 되겠는가.

시장 논리에 맞춰 상식적으로 살펴도 군인 요금제가 일반 요금제의 반값 이하는 되어야 한다. 선거철마다 통신료 인하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군인 요금제도 꼼꼼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나서서 실제 데이터 사용량 등을 따져보고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시해야 한다. 모든 병사가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 병사 처우의 세세한 점에 더 신경 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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