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 원스톱 지원체계 안내 (아미콜 상담·지원 / 트라우마 치유 )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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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nbsp;

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4편

- 군인권센터 원스톱 지원체계 안내 (아미콜 상담·지원 / 트라우마 치유 )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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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 군인의 의료·건강권 / 징계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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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a(0,0,0,0.4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아래 사진은 GIF로 자동으로 5초마다 전환됩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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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nbsp;

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3편

- 군인의 의료·건강권 / 징계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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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피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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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2편

-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피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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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부조리에 대해 알아보자!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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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nbsp;

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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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부조리에 대해 알아보자!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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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시리즈 1]
우리나라는 여러 국제인권조약 가입당사국으로서 주기적으로 조약 의무 이행 상황을 각 조약기구에 보고하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지점에 대하여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로서 이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군인권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자 각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권고 중 "군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추 현황 정보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문 번역본 및 영문 원본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와 고문방지협약 제6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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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시리즈1] 국인권과 국제인권기준 - 자유권

[국제인권 시리즈 1]
우리나라는 여러 국제인권조약 가입당사국으로서 주기적으로 조약 의무 이행 상황을 각 조약기구에 보고하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지점에 대하여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로서 이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군인권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자 각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권고 중 "군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추 현황 정보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문 번역본 및 영문 원본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와 고문방지협약 제6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 #군인권센터 정기후원하기: https://mhrk.org/donation
○ #70797119로 후원의 메세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2,000원의 후원금이 전달됩니다. 


[숨&amp;결] 방혜린 |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예비역 대위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마다 반복되는 상황에 맥이 빠진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매번 이번에는 근절한다며 계책들을 내놓지만 여태껏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착되어 굴러가는 것을 본 적이 드문 것 같다. 어떤 노력과 대책을 쏟아부어도 마치 무한으로 발산하는 함수처럼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은 줄어들 기미 없이 매년 그 수치를 갱신 중이다.
2013년, 2017년, 2021년.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4년 주기로 반복되는 것은 과연 제도와 시스템이 부재해서였기 때문일까? 가해자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지휘관과 관계자들을 처벌하면 비극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군부대 울타리 밖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당사자이자 내부의 구성원인 여군들의 생각은 다르다. 다음 비극의 당사자가 다름 아닌 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지금 이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여군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의 정서다.
엄밀히 말해 최근 군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포함해 이런 일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군대 내의 여성혐오 문제가 차마 수습할 수도 없는 수준인 바닥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늘 언급되는 상석에 여군 앉히기, 주요 행사에 ‘치마를 입힌’ 여군 배석시키기, 회식 자리 등에 꾸미고 오게 하기 등 여군 창설 이래 수십년간 반복된 문화를 굳이 다시 상기시킬 필요도 없다. 여군 문제나 여성징병제 뉴스에 달린 댓글부터가 이미 이 사회가, 우리 군이, 조직의 대다수인 남성 구성원이 여군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군을 ‘국방조무사’라고 칭하며 비하하며 조롱하는 글이 인터넷 인기글로 팔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정작 당사자 그룹인 여군들은 작금의 상황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도 회의적인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에도 누군가가 처벌받고, 해임되어 교체되고, (이미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또 매뉴얼을 새로이 업데이트하고, 형식적인 교육의 빈도수를 높이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미 국회부터가 도대체 보고를 누가 제대로 못 받은 것인지, 국선변호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한 것인지 처벌의 선을 긋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우리 군과 사회를 둘러싼 공고한 남성연대, 여성혐오와 차별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너는 여자가 아니고 군인이야, 여자같이 굴지 마”라는 말을 여군 출신이라면 어디서나 들어봤을 것이다. 사실 둘은 함께 붙일 수 없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 여성이라는 것은 성정체성의 영역이고, 군인이라는 것은 직업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여자이면서도 동시에 군인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러나 군은 의도적으로 여성에게 여성성을 지우도록 강요함으로써 그녀(女)들이 남성사회에 ‘진짜사나이’로서 저항 없이 포섭되길 바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성사회에서 남성이 수행하지 못하는 어떤 역할, 예를 들어 남자를 돋보이게 하거나 혹은 치장할 수 있는, 또는 함부로 괴롭히거나 망가뜨려도 되는 객체화된 ‘여성’ 그 자체로의 역할도 수행해주길 바랐던 것이다. 이런 인식은 여군을 국방조무사라고 부르는 것에서, 아무 상관 없는 여군을 사적인 술자리에 당직까지 바꿔가며 부르거나 상급자가 소개해준 다른 고위 간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고 이를 거절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여전히 군대 곳곳에 남아 있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단죄할 수 있는 확실하면서도 가장 절실한 부분은 바로 군대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이미 여군들이 지키고자 했던 나라는 여군들 스스로에게서부터 조금씩 없어지고 있다. 누군가를 처벌하고, 형식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는 것으로만 갈무리된다면 여군들의 나라는 영영 없어진다는 것을 국방부는 명심해야 한다.

원문보기: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9275.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9275.html</a>&nbsp;

[기고글] [한겨레] 여군을 위한 나라는 없다

[숨&결] 방혜린 |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예비역 대위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마다 반복되는 상황에 맥이 빠진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매번 이번에는 근절한다며 계책들을 내놓지만 여태껏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착되어 굴러가는 것을 본 적이 드문 것 같다. 어떤 노력과 대책을 쏟아부어도 마치 무한으로 발산하는 함수처럼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은 줄어들 기미 없이 매년 그 수치를 갱신 중이다.
2013년, 2017년, 2021년.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4년 주기로 반복되는 것은 과연 제도와 시스템이 부재해서였기 때문일까? 가해자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지휘관과 관계자들을 처벌하면 비극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군부대 울타리 밖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당사자이자 내부의 구성원인 여군들의 생각은 다르다. 다음 비극의 당사자가 다름 아닌 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지금 이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여군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의 정서다.
엄밀히 말해 최근 군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포함해 이런 일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군대 내의 여성혐오 문제가 차마 수습할 수도 없는 수준인 바닥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늘 언급되는 상석에 여군 앉히기, 주요 행사에 ‘치마를 입힌’ 여군 배석시키기, 회식 자리 등에 꾸미고 오게 하기 등 여군 창설 이래 수십년간 반복된 문화를 굳이 다시 상기시킬 필요도 없다. 여군 문제나 여성징병제 뉴스에 달린 댓글부터가 이미 이 사회가, 우리 군이, 조직의 대다수인 남성 구성원이 여군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군을 ‘국방조무사’라고 칭하며 비하하며 조롱하는 글이 인터넷 인기글로 팔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정작 당사자 그룹인 여군들은 작금의 상황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도 회의적인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에도 누군가가 처벌받고, 해임되어 교체되고, (이미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또 매뉴얼을 새로이 업데이트하고, 형식적인 교육의 빈도수를 높이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미 국회부터가 도대체 보고를 누가 제대로 못 받은 것인지, 국선변호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한 것인지 처벌의 선을 긋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우리 군과 사회를 둘러싼 공고한 남성연대, 여성혐오와 차별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너는 여자가 아니고 군인이야, 여자같이 굴지 마”라는 말을 여군 출신이라면 어디서나 들어봤을 것이다. 사실 둘은 함께 붙일 수 없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 여성이라는 것은 성정체성의 영역이고, 군인이라는 것은 직업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여자이면서도 동시에 군인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러나 군은 의도적으로 여성에게 여성성을 지우도록 강요함으로써 그녀(女)들이 남성사회에 ‘진짜사나이’로서 저항 없이 포섭되길 바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성사회에서 남성이 수행하지 못하는 어떤 역할, 예를 들어 남자를 돋보이게 하거나 혹은 치장할 수 있는, 또는 함부로 괴롭히거나 망가뜨려도 되는 객체화된 ‘여성’ 그 자체로의 역할도 수행해주길 바랐던 것이다. 이런 인식은 여군을 국방조무사라고 부르는 것에서, 아무 상관 없는 여군을 사적인 술자리에 당직까지 바꿔가며 부르거나 상급자가 소개해준 다른 고위 간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고 이를 거절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여전히 군대 곳곳에 남아 있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단죄할 수 있는 확실하면서도 가장 절실한 부분은 바로 군대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이미 여군들이 지키고자 했던 나라는 여군들 스스로에게서부터 조금씩 없어지고 있다. 누군가를 처벌하고, 형식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는 것으로만 갈무리된다면 여군들의 나라는 영영 없어진다는 것을 국방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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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9275.html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0382"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 청문회 열어야</a>&nbsp;

여군은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술상에 여군을 차리길 원하는 이들이 있다. 포털에 '여군 회식 성추행'이라 검색하면 동료를 시녀로 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2021년 3월 2일에도 그랬다. 여군 중사가 얼굴도 모르는 선임 친구의 개업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자리를 함께한 이는 다섯이다. 남군 상사와 그의 민간인 친구, 상사의 신임을 받는 남군 중사. 그리고 억지로 데려온 여군 중사와,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을 할 하사. 면면이 의도가 읽히는 술자리다. 동석한 네 사람의 군인 중 세 사람은 수사를 받고 있다. 하나는 강제 추행, 둘은 사건 은폐·조작 시도로 피의자가 되었다. 다른 한 명은 회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강제 추행을 당했고, 81일 뒤 세상을 떠났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벌어진 일이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사건 보고서에는 이 술자리가 '음주 회식'이라 쓰여 있다. 국방부장관도 6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그렇게 보고했다. 어떻게 이것이 음주 회식인가. 회식은 공무다. 모두 기록으로 남긴다. 군에는 남군 선임이 민간인 친구와 벌인 술판에 억지로 후임 여군을 끌고 가는 회식도 있는가. 장관에게는 이 자리가 회식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술상에 여군을 차리고 놀아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성폭력과 성희롱과 성차별이 뭔지 여전히 모른다. 성폭력 예방 지침과 피해자 지원 매뉴얼이 복잡다단하게 갖추어져있어도 쓸모가 없다.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점일 뿐이다. 비극의 반복은 이렇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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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1/0610/IE002820413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nbsp;&nbsp;&nbsp;&nbsp;(성남=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이 조문하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6.6
▲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여군 중사의 분향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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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호흡, 그는 살고자 했다

절망의 고리를 끊고 싶다면, 절망의 호흡을 거슬러 따라가야 한다. 군이 여전히 뭐가 뭔지 모르는 이유는 늘 이 일을 건너 뛰어왔기 때문이다. 2013년 육군 제15사단, 2017년 해군본부, 2021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비), 4년에 한 번씩 여군이 성폭력으로 사망하고 있다. 죽음과 죽음의 사이에는 그 틈을 빼곡하게 매우고 있는 숱한 일상의 비극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매번 분노했고, 매번 슬퍼했다. 그러나 군은 어떤 순간에 피해자가 삶을 갈구했고, 때마다 왜 절망했는지 제대로 짚어보지 않았다. 기억은 파편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누가 죽었다', '누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누가 어떤 처벌을 받았다'와 같은 낱장의 파편들.

피해자는 살고자 했다. 3월 2일 밤 사건 직후부터 3월 3일 오전까지 동료와 상급자에게 5번이나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사건 당시 앞자리에서 운전을 하던 하사를 만나 블랙박스도 확보했다. 3월 5일에는 20비 군사경찰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모두 진술했다. 회유를 옥죄는 선임들을 떠나 부대 이동도 희망했다. 국선변호장교에겐 사건 처리 과정을 계속 물었다. 상담을 받으러 다녔고 좋지 않은 생각이 든다며 SOS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는 그렇게 하루 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싶어 했다.

또한 피해자는 절망했다. 상급자에게 피해사실을 보고하자마자 회유가 시작되었다. 3월 3일 밤에 정보통신대대장, 3월 4일 아침에 비행단장이 보고를 받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60일 간의 청원휴가를 받은 피해자는 관사에서 피해자 조사, 상담 등에 응하며 3월 17일까지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 있었다. 3월 중순에는 선임들이 애인까지 불러내 회유를 시작했다.

국선변호장교는 면담 한 번을 응하지 않았다. 4월 초 군사경찰대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받은 20비 군 검찰은 한 달이 넘도록 피해자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SOS에 돌아온 회답은 즉각 전출이었다. 내몰리듯 찾아간 새로운 부대에선 문제 있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 너무 많은 이들이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방해했다.

이렇게 피해자의 호흡을 되짚는 일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방법이다. 매번 그랬듯 성폭력 예방 결의대회 같은 무의미한 대책을 쏟아내는 것으론 이 절망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생각이 없는 군

그러나 군은 피해자의 호흡을 되짚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5월 22일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어떤 유관 부서도 국방부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보고를 올리지 않았다. 5월 24일에 이르러서야 공군은 국방부조사본부에 이 사건을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한다. 5월 25일에는 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사망한 사람이 성추행 피해자라며 구두 보고를 한다. 시시각각 사건 속보가 지휘관에게 올라가는 조직, 보고가 생명인 군에서 이 상황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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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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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인가. 국방부장관은 5월 25일 사건을 보고 받고도 공군 20비 군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하라는 지시만 내린다. 사람이 죽었는데 관심이 없었는지, 무능한 것인지, 보고도 모른 체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장관은 수사 독려만 남기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러다 5월 31일 자로 언론에 사건이 최초로 보도되자 그때서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로 사건을 이첩시킨다. 이튿날엔 피해자 부모님을 찾아가 자기 딸이라 생각하고 사건을 잘 처리하겠다고 다짐한다. 욕을 잔뜩 먹고 나니 비로소 피해자가 딸처럼 생각되었나 보다. 이 와중에 여야 정치인이 질타를 건네자 장관은 사건을 또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시킨다.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 판단의 연속이다.

수사는 또 어떠한가. 군 검찰은 6월 2일에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91일 간 가만히 뒀던 가해자를 끌고 와 포토라인에 세우더니 구속영장 신청 4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 받아 영창에 넣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그러더니 6월 4일에는 뜬금없이 사건과 별 관련이 없는 공군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압수수색했다.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른 20비행단에는 압수수색 영장 하나 없이 수사관을 '보내기만'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사에 비판 여론이 일자 6월 7일이 되어서야 2차 가해를 저지른 피해자의 선임들을 압수수색했다. 군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일자 6월 9일에 20비 검찰부, 공군본부 검찰부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무슨 까닭인지 검찰 사무를 지휘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은 건들지도 않았다.

절망의 고리를 끊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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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1/0610/IE002820403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nbsp;&nbsp;(계룡=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2021.6.9
▲ 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2021.6.9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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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군의 수사는 자꾸 겉돌기만 한다. 사건의 진상에는 관심이 없다. 원칙이 없고 눈치만 본다. 하여 군에 피해자의 호흡을 되짚어 절망의 고리를 끊어낼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들은 그럴 의지가 없다.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파편으로 기억하려 든다.

그러므로 국회에 요구한다.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피해자의 호흡을 국민과 함께 빠짐없이 복기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누가, 언제, 왜, 어떻게 피해자를 절망하게 했는지 낱낱이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다른 이들이 비슷한 순간에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험이 한 번은 있어야 군이 바뀐다.

이제 절망의 고리를 끊자.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0382&SRS_CD=0000012204"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0382&amp;SRS_CD=0000012204</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4년마다 여군 성폭력 사망... 군대는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 청문회 열어야 

여군은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술상에 여군을 차리길 원하는 이들이 있다. 포털에 '여군 회식 성추행'이라 검색하면 동료를 시녀로 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2021년 3월 2일에도 그랬다. 여군 중사가 얼굴도 모르는 선임 친구의 개업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자리를 함께한 이는 다섯이다. 남군 상사와 그의 민간인 친구, 상사의 신임을 받는 남군 중사. 그리고 억지로 데려온 여군 중사와,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을 할 하사. 면면이 의도가 읽히는 술자리다. 동석한 네 사람의 군인 중 세 사람은 수사를 받고 있다. 하나는 강제 추행, 둘은 사건 은폐·조작 시도로 피의자가 되었다. 다른 한 명은 회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강제 추행을 당했고, 81일 뒤 세상을 떠났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벌어진 일이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사건 보고서에는 이 술자리가 '음주 회식'이라 쓰여 있다. 국방부장관도 6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그렇게 보고했다. 어떻게 이것이 음주 회식인가. 회식은 공무다. 모두 기록으로 남긴다. 군에는 남군 선임이 민간인 친구와 벌인 술판에 억지로 후임 여군을 끌고 가는 회식도 있는가. 장관에게는 이 자리가 회식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술상에 여군을 차리고 놀아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성폭력과 성희롱과 성차별이 뭔지 여전히 모른다. 성폭력 예방 지침과 피해자 지원 매뉴얼이 복잡다단하게 갖추어져있어도 쓸모가 없다.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점일 뿐이다. 비극의 반복은 이렇게 시작된다.
 


    (성남=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이 조문하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6.6
▲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여군 중사의 분향소
ⓒ 연합뉴스	
 
피해자의 호흡, 그는 살고자 했다

절망의 고리를 끊고 싶다면, 절망의 호흡을 거슬러 따라가야 한다. 군이 여전히 뭐가 뭔지 모르는 이유는 늘 이 일을 건너 뛰어왔기 때문이다. 2013년 육군 제15사단, 2017년 해군본부, 2021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비), 4년에 한 번씩 여군이 성폭력으로 사망하고 있다. 죽음과 죽음의 사이에는 그 틈을 빼곡하게 매우고 있는 숱한 일상의 비극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매번 분노했고, 매번 슬퍼했다. 그러나 군은 어떤 순간에 피해자가 삶을 갈구했고, 때마다 왜 절망했는지 제대로 짚어보지 않았다. 기억은 파편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누가 죽었다', '누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누가 어떤 처벌을 받았다'와 같은 낱장의 파편들.

피해자는 살고자 했다. 3월 2일 밤 사건 직후부터 3월 3일 오전까지 동료와 상급자에게 5번이나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사건 당시 앞자리에서 운전을 하던 하사를 만나 블랙박스도 확보했다. 3월 5일에는 20비 군사경찰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모두 진술했다. 회유를 옥죄는 선임들을 떠나 부대 이동도 희망했다. 국선변호장교에겐 사건 처리 과정을 계속 물었다. 상담을 받으러 다녔고 좋지 않은 생각이 든다며 SOS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는 그렇게 하루 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싶어 했다.

또한 피해자는 절망했다. 상급자에게 피해사실을 보고하자마자 회유가 시작되었다. 3월 3일 밤에 정보통신대대장, 3월 4일 아침에 비행단장이 보고를 받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60일 간의 청원휴가를 받은 피해자는 관사에서 피해자 조사, 상담 등에 응하며 3월 17일까지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 있었다. 3월 중순에는 선임들이 애인까지 불러내 회유를 시작했다.

국선변호장교는 면담 한 번을 응하지 않았다. 4월 초 군사경찰대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받은 20비 군 검찰은 한 달이 넘도록 피해자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SOS에 돌아온 회답은 즉각 전출이었다. 내몰리듯 찾아간 새로운 부대에선 문제 있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 너무 많은 이들이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방해했다.

이렇게 피해자의 호흡을 되짚는 일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방법이다. 매번 그랬듯 성폭력 예방 결의대회 같은 무의미한 대책을 쏟아내는 것으론 이 절망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생각이 없는 군

그러나 군은 피해자의 호흡을 되짚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5월 22일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어떤 유관 부서도 국방부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보고를 올리지 않았다. 5월 24일에 이르러서야 공군은 국방부조사본부에 이 사건을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한다. 5월 25일에는 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사망한 사람이 성추행 피해자라며 구두 보고를 한다. 시시각각 사건 속보가 지휘관에게 올라가는 조직, 보고가 생명인 군에서 이 상황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 뿐인가. 국방부장관은 5월 25일 사건을 보고 받고도 공군 20비 군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하라는 지시만 내린다. 사람이 죽었는데 관심이 없었는지, 무능한 것인지, 보고도 모른 체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장관은 수사 독려만 남기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러다 5월 31일 자로 언론에 사건이 최초로 보도되자 그때서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로 사건을 이첩시킨다. 이튿날엔 피해자 부모님을 찾아가 자기 딸이라 생각하고 사건을 잘 처리하겠다고 다짐한다. 욕을 잔뜩 먹고 나니 비로소 피해자가 딸처럼 생각되었나 보다. 이 와중에 여야 정치인이 질타를 건네자 장관은 사건을 또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시킨다.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 판단의 연속이다.

수사는 또 어떠한가. 군 검찰은 6월 2일에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91일 간 가만히 뒀던 가해자를 끌고 와 포토라인에 세우더니 구속영장 신청 4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 받아 영창에 넣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그러더니 6월 4일에는 뜬금없이 사건과 별 관련이 없는 공군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압수수색했다.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른 20비행단에는 압수수색 영장 하나 없이 수사관을 '보내기만'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사에 비판 여론이 일자 6월 7일이 되어서야 2차 가해를 저지른 피해자의 선임들을 압수수색했다. 군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일자 6월 9일에 20비 검찰부, 공군본부 검찰부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무슨 까닭인지 검찰 사무를 지휘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은 건들지도 않았다.

절망의 고리를 끊자면
 



  (계룡=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2021.6.9
▲   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2021.6.9
ⓒ 연합뉴스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군의 수사는 자꾸 겉돌기만 한다. 사건의 진상에는 관심이 없다. 원칙이 없고 눈치만 본다. 하여 군에 피해자의 호흡을 되짚어 절망의 고리를 끊어낼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들은 그럴 의지가 없다.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파편으로 기억하려 든다.

그러므로 국회에 요구한다.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피해자의 호흡을 국민과 함께 빠짐없이 복기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누가, 언제, 왜, 어떻게 피해자를 절망하게 했는지 낱낱이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다른 이들이 비슷한 순간에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험이 한 번은 있어야 군이 바뀐다.

이제 절망의 고리를 끊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0382&SRS_CD=0000012204 


육군 상무대 보병학교의 빈 초소에서 휴일에 만난 남녀 소위가 화제다. 이들은 순찰 중인 부사관에게 발견되었다. 젊은 장교들의 교제가 금지될 까닭이 없으니 휴일에 쓰지 않는 폐쇄 초소에서 만난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대개의 여론도 그렇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출생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국력 신장을 위해 젊은 남녀 장교의 만남을 장려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뚱딴지같은 주장까지 소개한다.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연애는 국가가 통제할 일도, 장려할 일도 아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이슈가 되는 것부터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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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딱 4년 전 군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때에도 각기 다른 부대 소속의 젊은 간부들이 일과 외 시간에 사적 공간에서 교제를 한 것이 이슈가 되었다. 당시의 여론은 지금과는 180도로 달랐다.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괴물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다. 지금과 그때의 일이 다른 점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때 이슈가 된 사람들은 동성애자였다는 것이다.

사라져야 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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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7일, 포천에 있는 육군 모 사단 군사법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피고석에는 두 사람의 젊은 군인 간부가 나란히 앉아있었다. A는 B를 추행했다는 죄목으로, B는 A를 추행했다는 죄목으로 그곳에 있었다. 보통 우리나라 법에서 추행은 성추행을 의미하는데 상호 추행을 해서 함께 재판을 받는다니 어리둥절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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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군대에만 존재하는 법,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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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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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특정 성관계 체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녀 간에도 항문성교를 할 수 있으니 법조문에 충실히 따르자면 군인 부부가 항문성교를 하는 것은 징역형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의 법조문 내용을 보면 취지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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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구 군형법 제92조의5(추행), 2013년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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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의 사전적 의미는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으로 남성 동성 간의 성관계를 얕잡아 부르는 말이다. 2013년 애매한 개정으로 법의 취지와 목적이 불분명해지긴 했으나 군형법 제92조의6은 오래도록 군대에서 남성 동성애자 처벌법으로 기능해왔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남성 군인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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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이 법이 없어지면 병영 내에서 선임이 후임을 성추행해도 권력관계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 우려한다. 합의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으면 후임이 선임 눈치를 보느라 강제로 성추행을 당해놓고도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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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렇다면 이 법은 더더욱 사라져야 할 법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쌍방을 다 처벌하는 법이다. 오히려 이 법이 존재함으로 인해 선임이 후임을 성추행해놓고 '서로 좋아서 했다'고 우길까 봐 후임들은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 게다가 세상 어느 사람이 선임이 무서워서 징역형을 사는 죄를 거짓 자백하겠는가. 사리에 맞지 않는 우려다.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 즉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은 이미 군형법 제92조부터 제92조의5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열거되어있다. 굳이 동성 간에 합의한 성관계를 억지로 처벌하지 않아도 군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은 충분히 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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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데도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다 보니 앞서 군사법원에서 본 이상한 광경이 연출되는 것이다. 서로 서로 범죄를 저지르고 함께 법정에 앉아 같은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다. 죄 지은 사람은 있는데 피해자가 없다. 이들은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으로 색출된 남성 동성애자 군인이었다. 죄목은 각자의 영외 개인 숙소나 숙박시설에서 퇴근 후 또는 휴가 때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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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서울=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을 촉구하는 성소수자들이 군복을 입고 감옥에 갇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을 촉구하는 성소수자들이 군복을 입고 감옥에 갇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7.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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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게이냐?'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7년 4월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이 성소수자 군인, 특히 간부를 조직적으로 색출하여 자백 강요, 함정 수사 등 불법 수사 기법을 동원해 다른 남성 군인과 성관계 한 사실을 캐낸 뒤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수사의 규모와 주체, 군 수사기관 전반의 조직적 움직임 등으로 미루어 독실한 보수 개신교도였던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입김이 수사 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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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헌병(현 군사경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은 팀장이었던 홍아무개 준위를 필두로 전국 방방곡곡의 성소수자 군인을 찾아가 이들의 핸드폰을 반강제로 빼앗은 뒤 디지털포렌식으로 다른 성소수자 군인들을 찾아내서 다시 찾아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대에 알리겠다는 협박도 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게이인지 아닌지 묻고 맞으면 핸드폰을 가져다 포렌식을 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남성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팅 어플에 잠입해 동성애자 군인인 척 위장한 뒤 군인으로 추정되는 이용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제의하는 등 함정수사까지 벌였다. 함정수사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색출되어 군검찰로 송치된 인원이 무려 23명이었다. 개중에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구속된 사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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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고등검찰부는 '동성 간 성관계가 1회이면 기소유예, 2회 이상이면 기소'라는 이상한 기소 방침을 일선 부대에 내려보냈다. 입건 된 23명 중 동성 간 성관계가 2회 이상 확인 되어 기소된 사람은 9명이었다.

서두에 소개한 2017년 10월 27일의 재판은 이 중 두 사람을 대상으로 열린 것이었다. 그 날 재판에는 수사를 이끌었던 홍 준위가 다른 수사관 2명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했다. 쟁점은 불법 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였다. 군사법원은 이후 판결문에서 헌병 수사 기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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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날 재판에 나타난 홍 준위는 불법수사를 저지른 수사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정장을 빼입고 대기실을 나와 증인석으로 향하던 그는 빳빳한 자세로 피고인들을 여유롭게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다. 피고석에 있던 이들은 고개를 떨구고 시선을 피했다. 그 자리는 홍 준위가 피고를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를 신문하는 자리였는데, 홍 준위는 떳떳했고 피고들은 괴로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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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주홍글씨를 뒤집어쓰고 재판장의 한마디에 인생의 향배가 정해지는 처지, 성소수자 군인 두 명은 피고인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없는데 그저 피고석에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똑바로 고개도 들지 못하던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갑자기 부대로 쳐들어와 다짜고짜 '게이냐?'라고 물으며 핸드폰을 빼앗아 사생활을 추궁 당하던 모욕적인 기억이 이들의 존엄을 뭉개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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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인들의 인생, 누가 보상할 건가

그리고 4년이 지났다. 기소된 9명 중 5명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 4명은 대법원에, 1명은 고등법원에 사건이 무기한으로 계류 중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을 이어갈 수 없어 항소를 포기했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4명은 1, 2심에서 1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3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1명은 재판 중 전역해 1심 선고를 민간에서 받았는데 1심 판사는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이렇듯 1, 2심 재판이 끝난 것이 2018년인데 대법원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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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사건에 관계된 사람 중 11명이 2017년부터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은 위헌이라며 군형법 제92조의6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고, 2017년과 2020년 각각 인천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음에도 감감무소식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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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4년 가까이 소송을 이어가며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4명은 현역 군인 간부다. 현역 군인은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파면이다.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어처구니없이 색출 당해 재판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법원이 할 일을 하지 않아 4년 가까이 인사 등 갖가지 불이익을 보며 피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젊은 군인들의 인생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 면면이 군형법 제92조의6의 본질이다. 사람의 존재를 처벌하는 이 법이 멀쩡한 사람의 일상을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망가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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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새해가 되면 재판을 하고 있는 성소수자 군인들에게 씁쓸한 인사를 건넨다. "올해는 꼭 잘 해결될 거예요." 그렇게 4년이 지났다. 이들의 소중한 시간이 4년이나 흘러버렸다. 오늘도 법원 사건 진행을 검색해봤다. 여전히 사건은 '심리중'이다. 심리란 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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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과 또 씁쓸한 인사를 나눴다. 오가는 안부에 깊은 아픔이 묻어있었다. 자기 어깨에 짐을 한가득 지고 살면서, 남의 짐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더 깊게 아프다. 법정에 서거나, 느닷없이 쫓겨나는 존재. 우리 군은 왜 이리도 성소수자에게 가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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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군인끼리인데 누군가의 교제는 장려되어야 하고, 누군가의 교제는 감옥에 갈 일이라면 이는 엄연한 차별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이 악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는 얼마 전 용혜인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법전에서 성소수자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후진적인 법률은 이제 없어질 때가 되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가 함께 새겨들을 일이다.

[기고글] [오마이뉴스] 군인끼리 교제하면 감옥간다?

육군 상무대 보병학교의 빈 초소에서 휴일에 만난 남녀 소위가 화제다. 이들은 순찰 중인 부사관에게 발견되었다. 젊은 장교들의 교제가 금지될 까닭이 없으니 휴일에 쓰지 않는 폐쇄 초소에서 만난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대개의 여론도 그렇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출생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국력 신장을 위해 젊은 남녀 장교의 만남을 장려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뚱딴지같은 주장까지 소개한다.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연애는 국가가 통제할 일도, 장려할 일도 아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이슈가 되는 것부터 이상하다.
 
그런데 딱 4년 전 군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때에도 각기 다른 부대 소속의 젊은 간부들이 일과 외 시간에 사적 공간에서 교제를 한 것이 이슈가 되었다. 당시의 여론은 지금과는 180도로 달랐다.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괴물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다. 지금과 그때의 일이 다른 점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때 이슈가 된 사람들은 동성애자였다는 것이다.

사라져야 할 법
 
2017년 10월 27일, 포천에 있는 육군 모 사단 군사법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피고석에는 두 사람의 젊은 군인 간부가 나란히 앉아있었다. A는 B를 추행했다는 죄목으로, B는 A를 추행했다는 죄목으로 그곳에 있었다. 보통 우리나라 법에서 추행은 성추행을 의미하는데 상호 추행을 해서 함께 재판을 받는다니 어리둥절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군대에만 존재하는 법,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다.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얼핏 보면 특정 성관계 체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녀 간에도 항문성교를 할 수 있으니 법조문에 충실히 따르자면 군인 부부가 항문성교를 하는 것은 징역형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의 법조문 내용을 보면 취지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구 군형법 제92조의5(추행), 2013년 개정 전
 
'계간'의 사전적 의미는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으로 남성 동성 간의 성관계를 얕잡아 부르는 말이다. 2013년 애매한 개정으로 법의 취지와 목적이 불분명해지긴 했으나 군형법 제92조의6은 오래도록 군대에서 남성 동성애자 처벌법으로 기능해왔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남성 군인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혹자는 이 법이 없어지면 병영 내에서 선임이 후임을 성추행해도 권력관계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 우려한다. 합의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으면 후임이 선임 눈치를 보느라 강제로 성추행을 당해놓고도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법은 더더욱 사라져야 할 법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쌍방을 다 처벌하는 법이다. 오히려 이 법이 존재함으로 인해 선임이 후임을 성추행해놓고 '서로 좋아서 했다'고 우길까 봐 후임들은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 게다가 세상 어느 사람이 선임이 무서워서 징역형을 사는 죄를 거짓 자백하겠는가. 사리에 맞지 않는 우려다.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 즉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은 이미 군형법 제92조부터 제92조의5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열거되어있다. 굳이 동성 간에 합의한 성관계를 억지로 처벌하지 않아도 군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은 충분히 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다 보니 앞서 군사법원에서 본 이상한 광경이 연출되는 것이다. 서로 서로 범죄를 저지르고 함께 법정에 앉아 같은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다. 죄 지은 사람은 있는데 피해자가 없다. 이들은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으로 색출된 남성 동성애자 군인이었다. 죄목은 각자의 영외 개인 숙소나 숙박시설에서 퇴근 후 또는 휴가 때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을 촉구하는 성소수자들이 군복을 입고 감옥에 갇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을 촉구하는 성소수자들이 군복을 입고 감옥에 갇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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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게이냐?'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7년 4월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이 성소수자 군인, 특히 간부를 조직적으로 색출하여 자백 강요, 함정 수사 등 불법 수사 기법을 동원해 다른 남성 군인과 성관계 한 사실을 캐낸 뒤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수사의 규모와 주체, 군 수사기관 전반의 조직적 움직임 등으로 미루어 독실한 보수 개신교도였던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입김이 수사 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었다.
 
육군 헌병(현 군사경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은 팀장이었던 홍아무개 준위를 필두로 전국 방방곡곡의 성소수자 군인을 찾아가 이들의 핸드폰을 반강제로 빼앗은 뒤 디지털포렌식으로 다른 성소수자 군인들을 찾아내서 다시 찾아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대에 알리겠다는 협박도 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게이인지 아닌지 묻고 맞으면 핸드폰을 가져다 포렌식을 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남성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팅 어플에 잠입해 동성애자 군인인 척 위장한 뒤 군인으로 추정되는 이용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제의하는 등 함정수사까지 벌였다. 함정수사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색출되어 군검찰로 송치된 인원이 무려 23명이었다. 개중에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구속된 사람도 있었다.
 
육군 고등검찰부는 '동성 간 성관계가 1회이면 기소유예, 2회 이상이면 기소'라는 이상한 기소 방침을 일선 부대에 내려보냈다. 입건 된 23명 중 동성 간 성관계가 2회 이상 확인 되어 기소된 사람은 9명이었다.

서두에 소개한 2017년 10월 27일의 재판은 이 중 두 사람을 대상으로 열린 것이었다. 그 날 재판에는 수사를 이끌었던 홍 준위가 다른 수사관 2명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했다. 쟁점은 불법 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였다. 군사법원은 이후 판결문에서 헌병 수사 기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그 날 재판에 나타난 홍 준위는 불법수사를 저지른 수사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정장을 빼입고 대기실을 나와 증인석으로 향하던 그는 빳빳한 자세로 피고인들을 여유롭게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다. 피고석에 있던 이들은 고개를 떨구고 시선을 피했다. 그 자리는 홍 준위가 피고를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를 신문하는 자리였는데, 홍 준위는 떳떳했고 피고들은 괴로워했다.
 
범죄자의 주홍글씨를 뒤집어쓰고 재판장의 한마디에 인생의 향배가 정해지는 처지, 성소수자 군인 두 명은 피고인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없는데 그저 피고석에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똑바로 고개도 들지 못하던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갑자기 부대로 쳐들어와 다짜고짜 '게이냐?'라고 물으며 핸드폰을 빼앗아 사생활을 추궁 당하던 모욕적인 기억이 이들의 존엄을 뭉개고 있었다.
 
이 군인들의 인생, 누가 보상할 건가

그리고 4년이 지났다. 기소된 9명 중 5명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 4명은 대법원에, 1명은 고등법원에 사건이 무기한으로 계류 중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을 이어갈 수 없어 항소를 포기했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4명은 1, 2심에서 1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3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1명은 재판 중 전역해 1심 선고를 민간에서 받았는데 1심 판사는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이렇듯 1, 2심 재판이 끝난 것이 2018년인데 대법원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사건에 관계된 사람 중 11명이 2017년부터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은 위헌이라며 군형법 제92조의6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고, 2017년과 2020년 각각 인천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음에도 감감무소식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4년 가까이 소송을 이어가며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4명은 현역 군인 간부다. 현역 군인은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파면이다.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어처구니없이 색출 당해 재판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법원이 할 일을 하지 않아 4년 가까이 인사 등 갖가지 불이익을 보며 피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젊은 군인들의 인생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 면면이 군형법 제92조의6의 본질이다. 사람의 존재를 처벌하는 이 법이 멀쩡한 사람의 일상을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망가뜨린다.
 
4년째 새해가 되면 재판을 하고 있는 성소수자 군인들에게 씁쓸한 인사를 건넨다. "올해는 꼭 잘 해결될 거예요." 그렇게 4년이 지났다. 이들의 소중한 시간이 4년이나 흘러버렸다. 오늘도 법원 사건 진행을 검색해봤다. 여전히 사건은 '심리중'이다. 심리란 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과 또 씁쓸한 인사를 나눴다. 오가는 안부에 깊은 아픔이 묻어있었다. 자기 어깨에 짐을 한가득 지고 살면서, 남의 짐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더 깊게 아프다. 법정에 서거나, 느닷없이 쫓겨나는 존재. 우리 군은 왜 이리도 성소수자에게 가혹한가.
 
똑같은 군인끼리인데 누군가의 교제는 장려되어야 하고, 누군가의 교제는 감옥에 갈 일이라면 이는 엄연한 차별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이 악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는 얼마 전 용혜인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법전에서 성소수자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후진적인 법률은 이제 없어질 때가 되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가 함께 새겨들을 일이다.


군대의 참모진은 크게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네가지로 나뉜다. 우리가 통상 군대에서 ‘출셋길’이라고 하는 자리는 작전에 몰려 있다. 인사는 만사(萬事)니까 중요하고, 정보가 없으면 판단을 할 수 없으니 중요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군수와 관련된 병참 분야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찬밥 신세를 당한다.

&nbsp;그러나 실제로는 부대원들을 잘 먹이는 것이 전승을 결정하는 키가 된다. 제아무리 잘난 책사가 신통한 술(術)을 들고 온다 한들, 결국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과 사기가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군량길을 끊고 고립시켜 괴사에 이르게 하는 전략은 예부터 흔히 쓰였다. 반대로 전선이 길어져도 군량을 포함한 전체적인 병참계획이 잘 잡혀 있는 부대는 쉽게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나폴레옹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긴 이동을 감행했음에도 유럽을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다.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공개된 군대 식단과 시설에 대한 사진이 큰 화제였다. 이 논란의 시작은 부대 내의 코로나19의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휴가 복귀 후 격리되어 있던 병사들에게 제공된 도시락 사진이었는데, 한번 세상에 공개되자 너도나도 서로의 식판을 찍어 올리며 ‘우리 부대도 이렇다’는 제보가 연이어 터졌다. 부실한 식단과 곰팡이가 가득한 격리시설 사진을 보고 국방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지자 육군과 국방부는 사과문과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일단은 수그리는 모양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지원해왔지만, 밥 문제로 이렇게 여론이 크게 형성된 것은 처음이어서 의아하기도 했다. 왜냐면, 군의 부실하고 질 떨어지는 급식 수준에 대한 지적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도소보다 못한 군대 급식.jpg’라는 제목으로 밥, 콩나물(머리만 있는)국, 조미김만 올라간 식판 사진이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건 종종 있던 일이다. 우리 센터만 하더라도 지난해 10월 격리자에게 제공되는 부실 급식 식단 사진이 실린 보도자료를 통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병사들 먹이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2021년 5월에 와서 이런 식으로 부랴부랴 개선안을 내놓겠다며 머리를 숙이는지 헛웃음이 나오는 것이다. 군대 급식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엔 여러 이유가 있다. 일단 군대 급식은 학교와 달리 대부분 조리병이 소화한다. 급양 병과를 따로 관리하는 해·공군과 달리 육군은 조리병 중에 전문 조리는커녕 집에서 밥 한번 지어본 적 없는 병사들도 허다하다. 게다가 감군 계획으로 비전투인력인 조리병 수마저 더 줄이게 됐다. 손이 달리니 완제품이나 반조리, 반가공 식품 위주로 편성하게 된다. 365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느라 ‘혹사’당한 조리병들이 손목 터널증후군 같은 ‘직업병’을 호소하는 상담이 부실한 식판 상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예산을 더 편성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나아질 수 없는 환경이다.
장병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의식주는 병력 관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군 사기와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군수와 병참은 늘 우선순위에서 등한시되고, 중요한 자리로 여겨지지 않는다. 간부들이야 영외 생활을 하니 그날 점심이 형편없다면 부대 밖으로 나가 사 먹으면 그만이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관심’에 있다. 함께 먹고, 자고 하지 않는데 어찌 내 일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군대에서는 결식을 과업에 불참한 것으로 여기고 엄히 처벌한다. 그래서일까, 병사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나누는 “밥 먹었니?”라는 안부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 식사가 당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 먹었니?”라고 물을 때 함축된 함의들―진짜 밥을 잘 먹었는지, 너의 식사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여유로웠는지, 나아가 너의 일상 역시도 만족스러운지―을 병사들에게도 똑같이 물어야 할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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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한겨레] [숨&결] 밥 잘 먹는 군대

군대의 참모진은 크게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네가지로 나뉜다. 우리가 통상 군대에서 ‘출셋길’이라고 하는 자리는 작전에 몰려 있다. 인사는 만사(萬事)니까 중요하고, 정보가 없으면 판단을 할 수 없으니 중요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군수와 관련된 병참 분야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찬밥 신세를 당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대원들을 잘 먹이는 것이 전승을 결정하는 키가 된다. 제아무리 잘난 책사가 신통한 술(術)을 들고 온다 한들, 결국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과 사기가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군량길을 끊고 고립시켜 괴사에 이르게 하는 전략은 예부터 흔히 쓰였다. 반대로 전선이 길어져도 군량을 포함한 전체적인 병참계획이 잘 잡혀 있는 부대는 쉽게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나폴레옹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긴 이동을 감행했음에도 유럽을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다.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공개된 군대 식단과 시설에 대한 사진이 큰 화제였다. 이 논란의 시작은 부대 내의 코로나19의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휴가 복귀 후 격리되어 있던 병사들에게 제공된 도시락 사진이었는데, 한번 세상에 공개되자 너도나도 서로의 식판을 찍어 올리며 ‘우리 부대도 이렇다’는 제보가 연이어 터졌다. 부실한 식단과 곰팡이가 가득한 격리시설 사진을 보고 국방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지자 육군과 국방부는 사과문과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일단은 수그리는 모양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지원해왔지만, 밥 문제로 이렇게 여론이 크게 형성된 것은 처음이어서 의아하기도 했다. 왜냐면, 군의 부실하고 질 떨어지는 급식 수준에 대한 지적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도소보다 못한 군대 급식.jpg’라는 제목으로 밥, 콩나물(머리만 있는)국, 조미김만 올라간 식판 사진이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건 종종 있던 일이다. 우리 센터만 하더라도 지난해 10월 격리자에게 제공되는 부실 급식 식단 사진이 실린 보도자료를 통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병사들 먹이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2021년 5월에 와서 이런 식으로 부랴부랴 개선안을 내놓겠다며 머리를 숙이는지 헛웃음이 나오는 것이다. 군대 급식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엔 여러 이유가 있다. 일단 군대 급식은 학교와 달리 대부분 조리병이 소화한다. 급양 병과를 따로 관리하는 해·공군과 달리 육군은 조리병 중에 전문 조리는커녕 집에서 밥 한번 지어본 적 없는 병사들도 허다하다. 게다가 감군 계획으로 비전투인력인 조리병 수마저 더 줄이게 됐다. 손이 달리니 완제품이나 반조리, 반가공 식품 위주로 편성하게 된다. 365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느라 ‘혹사’당한 조리병들이 손목 터널증후군 같은 ‘직업병’을 호소하는 상담이 부실한 식판 상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예산을 더 편성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나아질 수 없는 환경이다.
장병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의식주는 병력 관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군 사기와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군수와 병참은 늘 우선순위에서 등한시되고, 중요한 자리로 여겨지지 않는다. 간부들이야 영외 생활을 하니 그날 점심이 형편없다면 부대 밖으로 나가 사 먹으면 그만이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관심’에 있다. 함께 먹고, 자고 하지 않는데 어찌 내 일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군대에서는 결식을 과업에 불참한 것으로 여기고 엄히 처벌한다. 그래서일까, 병사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나누는 “밥 먹었니?”라는 안부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 식사가 당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 먹었니?”라고 물을 때 함축된 함의들―진짜 밥을 잘 먹었는지, 너의 식사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여유로웠는지, 나아가 너의 일상 역시도 만족스러운지―을 병사들에게도 똑같이 물어야 할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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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5570.html 


[김형남의 갑을,병정] 군대 급식 논란을 대하는 실망스런 국방부의 대처

군대 급식이 연일 논란이다. 코로나19 격리 대상 장병에게 지급되는 도시락이 부실하다는 폭로가 촉매제였다. 플라스틱 도시락 통에 밥이 가득, 먹다 남은 듯한 반찬들이 약간 담겨 있는 사진이 이 부대, 저 부대에서 병사들의 스마트폰을 통해 부대 밖으로 나왔다. 국방부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를 위시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른다.

지난 7일, 국방부는 급식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간부 중심 배식 관리 체계 강화, 장병 선호 품목 10% 증량, 민간 위탁 사업 확대, 그리고 기준급식비 인상이 핵심 내용이다. 2021년 병사 1인당 1일 기준 급식비는 8790원이다. 한 끼에 2930원이다.

2020년에 비해 끼니 당 금액은 99원 올랐다. 국방부는 재정당국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2022년 끼니 당 금액을 3500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종합하자면 국방부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달이 났으며 군대 급식의 질을 올리는 일이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말 그럴까? 2021년 기준 국방 예산은 52조 8401억 원이다. 이 중 인건비, 증·특식비를 제외한 순수 병사 급식 예산은 1조 1900억이다. 국방부가 2022년 목표치로 제시한 급식비 인상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2000억 정도다. 우리 군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2000억을 마련할 길이 없어 국회의 추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군대 급식 문제가 예산 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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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 39사단 부실 급식 관련 게시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처
ⓒ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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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모든 중앙 정부 부처를 통틀어 예산 불용액이 가장 많다. 2019년 국방부의 예산 불용액은 무려 4700억이나 된다. 방만한 예산 운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예산 운용상의 문제를 지적하면 늘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방위력을 향상해야 하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한다. 동문서답이다. 국방부는 늘 이런 식으로 기존 예산에 새 예산을 계속 얹어간다. 집에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지갑에 만 원밖에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격이다. 급식 문제도 마찬가지다.

병사 급식 문제는 오래된 이슈다. 과연 2021년의 우리 군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부실 급식 문제가 발생했겠는가? 군에는 '배식 실패'라는 말이 있다. 음식을 양껏 만들어놓고 배식을 잘못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생기는 상황이다. 배식 실패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보면 지휘관·간부가 병사들 밥 먹이는 일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번 논란도 마찬가지다. 전국 모든 부대에서 부실 급식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결국 지휘관·간부가 격리 장병 급식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인데, 이는 부대 운영이 실무자의 개인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방증한다.

격리 장병 급식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군인권센터는 2020년 10월, 보도 자료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격리 장병에게 제공된 부실 급식 사진을 공개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산이 1년이 넘었고, 문제점이 드러나기까지 했는데 식사 문제 하나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군 수뇌부가 얼마나 장병의 기본 생활에 관심이 없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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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육군 36사단에서 제공된 부실급식 사진
ⓒ 군인권센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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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문제

예산만 증액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군의 급식 체계는 구조적으로 손을 봐야 할 부분이 많다. 일부 대규모 부대에만 배치된 군무원 영양사를 확대 배치하여 음식의 맛뿐 아니라 영양과 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조리원 배치 대상 부대 및 정원 확대도 과감히 추진되어야 한다. 현행 군 급식은 조리병들을 삼시세끼 혹사시켜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무엇보다 식자재 조달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군은 식자재별로 1년 치를 다 미리 계약해놓고 수급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후에 따라 식자재 수급 상황에 편차가 생겨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한 저렴하게 식자재를 마련해야 한다는 군 급식을 대하는 기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학교무상급식은 급식비를 학생이 부담하던 때보다 급식단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하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군 급식을 바라보는 수뇌부의 관점이 효율 중심에서 '양질의 재료로 좋은 음식을 잘 먹이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 한, 군 급식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은 관점과 관심의 문제다. 군 수뇌부가 군에 데려간 청년들을 어떻게 잘 먹이고 잘 재울 것인지 고민하는 일에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때다. 급식비 인상은 급식 문제 해결의 조건일지는 몰라도, 만능의 요술방망이가 될 순 없다.&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부실급식의 근원... 이러면 군대 못 가지 말입니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군대 급식 논란을 대하는 실망스런 국방부의 대처

군대 급식이 연일 논란이다. 코로나19 격리 대상 장병에게 지급되는 도시락이 부실하다는 폭로가 촉매제였다. 플라스틱 도시락 통에 밥이 가득, 먹다 남은 듯한 반찬들이 약간 담겨 있는 사진이 이 부대, 저 부대에서 병사들의 스마트폰을 통해 부대 밖으로 나왔다. 국방부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를 위시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른다.

지난 7일, 국방부는 급식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간부 중심 배식 관리 체계 강화, 장병 선호 품목 10% 증량, 민간 위탁 사업 확대, 그리고 기준급식비 인상이 핵심 내용이다. 2021년 병사 1인당 1일 기준 급식비는 8790원이다. 한 끼에 2930원이다.

2020년에 비해 끼니 당 금액은 99원 올랐다. 국방부는 재정당국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2022년 끼니 당 금액을 3500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종합하자면 국방부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달이 났으며 군대 급식의 질을 올리는 일이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말 그럴까? 2021년 기준 국방 예산은 52조 8401억 원이다. 이 중 인건비, 증·특식비를 제외한 순수 병사 급식 예산은 1조 1900억이다. 국방부가 2022년 목표치로 제시한 급식비 인상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2000억 정도다. 우리 군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2000억을 마련할 길이 없어 국회의 추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군대 급식 문제가 예산 부족 탓?



▲   함안 39사단 부실 급식 관련 게시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처
ⓒ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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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모든 중앙 정부 부처를 통틀어 예산 불용액이 가장 많다. 2019년 국방부의 예산 불용액은 무려 4700억이나 된다. 방만한 예산 운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예산 운용상의 문제를 지적하면 늘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방위력을 향상해야 하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한다. 동문서답이다. 국방부는 늘 이런 식으로 기존 예산에 새 예산을 계속 얹어간다. 집에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지갑에 만 원밖에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격이다. 급식 문제도 마찬가지다.

병사 급식 문제는 오래된 이슈다. 과연 2021년의 우리 군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부실 급식 문제가 발생했겠는가? 군에는 '배식 실패'라는 말이 있다. 음식을 양껏 만들어놓고 배식을 잘못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생기는 상황이다. 배식 실패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보면 지휘관·간부가 병사들 밥 먹이는 일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번 논란도 마찬가지다. 전국 모든 부대에서 부실 급식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결국 지휘관·간부가 격리 장병 급식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인데, 이는 부대 운영이 실무자의 개인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방증한다.

격리 장병 급식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군인권센터는 2020년 10월, 보도 자료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격리 장병에게 제공된 부실 급식 사진을 공개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산이 1년이 넘었고, 문제점이 드러나기까지 했는데 식사 문제 하나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군 수뇌부가 얼마나 장병의 기본 생활에 관심이 없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  2020년 10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육군 36사단에서 제공된 부실급식 사진
ⓒ 군인권센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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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문제

예산만 증액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군의 급식 체계는 구조적으로 손을 봐야 할 부분이 많다. 일부 대규모 부대에만 배치된 군무원 영양사를 확대 배치하여 음식의 맛뿐 아니라 영양과 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조리원 배치 대상 부대 및 정원 확대도 과감히 추진되어야 한다. 현행 군 급식은 조리병들을 삼시세끼 혹사시켜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무엇보다 식자재 조달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군은 식자재별로 1년 치를 다 미리 계약해놓고 수급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후에 따라 식자재 수급 상황에 편차가 생겨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한 저렴하게 식자재를 마련해야 한다는 군 급식을 대하는 기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학교무상급식은 급식비를 학생이 부담하던 때보다 급식단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하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군 급식을 바라보는 수뇌부의 관점이 효율 중심에서 '양질의 재료로 좋은 음식을 잘 먹이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 한, 군 급식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은 관점과 관심의 문제다. 군 수뇌부가 군에 데려간 청년들을 어떻게 잘 먹이고 잘 재울 것인지 고민하는 일에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때다. 급식비 인상은 급식 문제 해결의 조건일지는 몰라도, 만능의 요술방망이가 될 순 없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8984"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방역도 군사작전 하듯 하는 군 수뇌부의 태도</a>&nbsp;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한 지 1년이 지났다. 가끔 마스크를 챙기지 않고 현관문을 나설 때가 있다. 하지만 이내 금방 깨닫는다. 마치 옷을 하나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던 마스크인데 어느새 몸에 익은 모양이다. 시간이 주는 익숙함이 이렇게 무섭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나 구할 수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온 동네 약국을 전전해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다. 정부가 5부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마스크 대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한 번 살 때 여럿 사두는 편이다.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다고 한다. 세상 돌아가는 일은 내 한 몸 건사하는 일과는 달라서 익숙함에 안도하고 있기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도 쉽게 익숙해지지가 않는다.

사람들이 느끼는 익숙함과 익숙지 않음의 사이, 정부의 방역 정책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방역 조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끌되 이들이 처한 사정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익숙함에 젖어선 안 된다. 시민들이 코로나19에 익숙해져간다고 그들의 삶이 불안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방역 정책의 성패는 확진자 수 감소와 같은 목표 달성, 성과 중심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고, 정부는 방역의 시대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을 어떻게 관리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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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서 군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12.2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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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

코로나19로 군대 가는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 입영일마다 북적이던 훈련소 앞이 한산해졌다. 훈련병 가족들이 입영행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수료일에도 훈련병들이 면회, 외출, 휴가를 나가지 못하니 인근이 한산하긴 마찬가지다.

훈련병뿐 아니라 기간 장병 대부분도 오래도록 바깥 공기를 쐬지 못했다. 행여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어 바깥바람을 쐬고 오면 일정 기간 격리에 돌입한다. 군 생활의 큰 즐거움인 휴가·외박을 나가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불만이 어찌 크지 않았겠냐만 오랜 시간 큰 파열음은 없었다. 감염병 확산이란 초유의 사태 앞에 어찌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던 이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연일 언론에는 병사들이 코로나19 기간 겪은 부당한 대우를 비판하는 기사들로 도배되고 있다. 격리 기간 배식 받은 도시락이 부실하다는 폭로가 도화선이었다. 카메라 촬영이 금지된 부대 내에서 도시락 사진을 찍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곳저곳에서 찍힌 사진이 SNS를 뒤덮고 있다. 밥만 한가득이고, 반찬이라고는 김치 몇 쪽에 양념만 담아둔 도시락은 여러 사람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지난 월요일(26일)에는 육군훈련소의 비상식적 방역 조치가 화두에 올랐다. 훈련병들이 입소하면 1주일 간격으로 두 번 진행하는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열흘 가까이 세면, 양치, 샤워를 통제하고 심지어 화장실 이용까지 제한해왔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있었다. 심지어 어떤 이는 화장실 이용 제한 상황에서 오줌을 바지에 싸기까지 했다고 한다.

훈련소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행정 조치가 얼마나 이상한지 알 것이다. 지금 훈련병들은 입소 후 열흘간 사실상의 격리를 한다. 그 안에선 할 일이 없다. 훈련이나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시간을 쪼개 소규모 인원 단위로 세면을 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물론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안 씻기고 화장실 안 보내기보단 이 편이 상식적이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폭로 이후 육군훈련소의 반응이 눈길을 끌었다. 육군훈련소 공보정훈실은 "지난해와 올해 입영장정 중 코로나19 확진자 27명이 확인됐으나 강화된 선제적 예방조치로 단 1명의 추가 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분노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현 지침을 옹호하며 자화자찬을 한 것이다.

김인건 육군훈련소장도 "화장실과 세면장 문제는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개선되었다"라며 훈련소 분대장과 조교의 노고, 열악한 시설 문제를 거론했다.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려 한 것이다.

목표 향해 돌진?

육군훈련소의 반응은 방역 상황을 대하는 군의 태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코로나를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군은 작전 임무를 수행하듯 방역 정책을 펼친다. 확진자 0명, 추가 감염 0명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밖의 모든 건 '어쩔 수 없으니까'로 인식한다.

우리 군이 먹을 것을 살 돈이 부족해서 도시락에 밥만 퍼 줬을 리 없다. 1차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추가 감염을 막는 방법이 양치와 샤워를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을 리도 없다. 다만 방역 임무 달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장 효율적이고 손 덜 가는 방식을 택했을 뿐이다. 장병들의 고충이나 애환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지적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0월에도 격리자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12월에는 자가격리자 격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부 개인 숙소나 가족과 함께 사는 관사까지 징발해 거주자를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자가격리 시설 확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손쉽게 거주자를 쫓아낼 수 있는 군 숙소부터 징발한 군의 마인드는 이때도 '어쩔 수 없으니까'였을 것이다. 이처럼 민간 격리시설이었다면 상상도 하기 어려웠을 일이 군에서만 가능한 이유는 사태를 해석하는 군의 태도가 민간 영역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역은 목표를 달성해 승리하면 끝나는 군사 작전과 다르다. 부득불 자유를 통제해야 하는 방역 정책의 특성상 과정의 면면에서 통제가 빚어내는 개개인의 고충과 애환을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하지만 군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불만을 드러내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애써 찾아보려 하지 않으면 그대로 안주하기 쉽다.

익숙해진 방역의 일상에 군 수뇌부도 함께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아야 할 때다.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를 잘 곱씹어 보아야 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변함없이 나라와 시민을 지키는 장병들의 고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국가의 방침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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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장병이 오줌을 싸든말든, 코로나19와 육군의 고집

&nbsp;[김형남의 갑을, 병정] 여성 징병 말하는 자, 여성 징병에 관심 없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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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입영장병들이 가족들에게 큰절하고 있다. 2019.1.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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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단골손님이 있다. '모병제'란 손님이 그렇다. 인구가 나날이 감소하는 마당이니 그럴 법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모병제는 복잡다단한 병역 제도의 전반을 둘러싼 논의를 납작하게 만드는 프레임이기도 하다.
병역 의무는 국가가 안전 보장이란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구성원인 국민에게 부과하는 의무다. 따라서 병역제도의 설계는 국가와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우리 사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오늘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지,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자원이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 자원의 수급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고려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징병제와 모병제는 이중 인력자원의 수급 방식의 하나일 뿐이다.

모병제 논의가 선거철에만 반짝하는 이유는 이슈메이커들이 이러한 근원적인 물음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가 안전 보장이란 병역 제도의 본질적인 목표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가 없다. 고작해야 모병제를 하면 돈이 얼마 더 든다더라 정도의 지엽적인 논의만 오가다 끝난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방부는 모병제의 '모'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국방부 어디에서도 모병제와 관련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모병제는 필연적으로 병력 감축 문제와 맞닿는데 국방부가 덩치 줄이는 일에 긍정적일 이유가 없다. 그러니 매번 '핵무기 등 북한의 위협이 여전한데'로 시작하는 시기상조론을 읊는다.

모병제를 정말 도입하고 싶은 정치인이 있다면 이런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 한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어떠한가.
- 안보 환경 속에서 설정해야 할 목표와 전략은 무엇인가.
-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군의 방위 능력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 방위 능력을 갖추는데 병력이 50만 명이나 필요한가.

어떤 질문에는 사회 전체의 숙의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병역 제도 개편은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 정책을 설계하는 가운데 제시되어야 하는 '방법론'이다.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여성 징병'

이슈메이커들은 이미 이것을 안다. 하지만 싼값에 청춘을 사들여 홀대하는 병역 제도에 화난 사람들을 자극해 표로 만드는 일에 모병제 전환은 잘 먹히는 언어다. 그러니 선거철이 되면 모병제가 단골 손님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얄팍한 수에 복잡한 고민이 수반되긴 어렵다.

요즘은 여기에 한술 더 뜨는 이들이 생겼다. '여성 징병'을 말하는 이들이 그렇다. 남성 청년들이 사회의 화두에 오르면서 사시사철 아무 때나 갖다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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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 시인이 SNS에 남성이 군대 가 있는 동안 여성에게는 사회봉사를 시키자는 발상을 적어 논란이다. 국민 모두가 빠짐없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발상은 병역 의무와는 개념부터 다르다.
이야말로 헌법 개정 사안이다. 대한민국이 설정해 온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지 남녀의 문제가 아니다. 주장을 하는 이의 내용 면면을 보면 이런 토론을 하자고 던진 화두로 읽히지는 않는다. 남성이 병역 의무로 고생하니 여성도 고생하자는 취지라면 더 덧붙일 말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진 않는다. 세금은 법률이 정한 납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만 낸다. 그렇다고 세금 낼 일이 없는 사람을 두고 헌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진 않는다. 국가는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합의된 영역에서 정해진 세금을 걷을 뿐이다. 필요와 합의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을 두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도 난센스다. 국가는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합의된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부과할 뿐이다. 국민개병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군인이 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가가 정해진 방식으로 국민에게 군인이 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일 뿐이다.

모두가 군대에 가야 헌법 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병역제도라는 발상은 국민개병제를 곡해한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 남성들 중에도 군대에 가지 않는 이들이 있다. 얼마간의 기초훈련만 받은 뒤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는 이들이 있고, 국위를 선양한 문화예술인이나 체육인은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도 한다.

각각의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은 차치하고, 그들이 군대에 가기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이롭다는 사회적 판단과 합의가 지금은 그렇다. 물론 국가는 필요에 따라 이러한 제도들을 변경하고 조정하기도 한다.

국가 안보라는 큰 틀에서 고민해야

그렇기에 정말 '여성 징병'을 염원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이들도 앞서 말한 네 가지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여성 징병 역시 모병제와 마찬가지로 병역제도 개편의 한 방편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 징병을 주장하며 정치의 언저리를 도는 이들은 이런 데에 관심이 없다.

어떤 사람은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자고 하면 그 짧은 시간에 전투 기술을 어떻게 숙달하고 훈련하느냐는 비판을 하다가, 돌연 여성 징병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면 여성도 군 복무를 하면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평등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

어떤 사람은 모병제를 하면 인건비가 늘어 국가 예산이 부담된다고 반대하다 여성도 다 징집해서 비전투분야의 업무를 맡기자고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이 나오는 건 병역 제도의 근간이 되는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 고민해 본 바가 없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여성 징병을 이야기하는 이슈메이커들은 국가 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여성을 진짜 징집하는 문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싼값에 청춘을 사들여 홀대하는 병역 제도에 화난 사람들을 자극해 표로 만드는 일에 잘 먹히는 언어를 하나 더 찾았을 뿐이다.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도 모병제와 매한가지로 고민하거나 연구하지 않는다.

<a href="https://news.v.daum.net/v/20210415114200652" target="_blank">https://news.v.daum.net/v/20210415114200652</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남자 군대 갈 때, 여자들 사회봉사하라는 이들에게

 [김형남의 갑을, 병정] 여성 징병 말하는 자, 여성 징병에 관심 없다 

▲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입영장병들이 가족들에게 큰절하고 있다. 2019.1.7
ⓒ 연합뉴스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단골손님이 있다. '모병제'란 손님이 그렇다. 인구가 나날이 감소하는 마당이니 그럴 법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모병제는 복잡다단한 병역 제도의 전반을 둘러싼 논의를 납작하게 만드는 프레임이기도 하다.
병역 의무는 국가가 안전 보장이란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구성원인 국민에게 부과하는 의무다. 따라서 병역제도의 설계는 국가와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우리 사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오늘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지,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자원이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 자원의 수급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고려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징병제와 모병제는 이중 인력자원의 수급 방식의 하나일 뿐이다.

모병제 논의가 선거철에만 반짝하는 이유는 이슈메이커들이 이러한 근원적인 물음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가 안전 보장이란 병역 제도의 본질적인 목표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가 없다. 고작해야 모병제를 하면 돈이 얼마 더 든다더라 정도의 지엽적인 논의만 오가다 끝난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방부는 모병제의 '모'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국방부 어디에서도 모병제와 관련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모병제는 필연적으로 병력 감축 문제와 맞닿는데 국방부가 덩치 줄이는 일에 긍정적일 이유가 없다. 그러니 매번 '핵무기 등 북한의 위협이 여전한데'로 시작하는 시기상조론을 읊는다.

모병제를 정말 도입하고 싶은 정치인이 있다면 이런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 한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어떠한가.
- 안보 환경 속에서 설정해야 할 목표와 전략은 무엇인가.
-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군의 방위 능력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 방위 능력을 갖추는데 병력이 50만 명이나 필요한가.

어떤 질문에는 사회 전체의 숙의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병역 제도 개편은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 정책을 설계하는 가운데 제시되어야 하는 '방법론'이다.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여성 징병'

이슈메이커들은 이미 이것을 안다. 하지만 싼값에 청춘을 사들여 홀대하는 병역 제도에 화난 사람들을 자극해 표로 만드는 일에 모병제 전환은 잘 먹히는 언어다. 그러니 선거철이 되면 모병제가 단골 손님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얄팍한 수에 복잡한 고민이 수반되긴 어렵다.

요즘은 여기에 한술 더 뜨는 이들이 생겼다. '여성 징병'을 말하는 이들이 그렇다. 남성 청년들이 사회의 화두에 오르면서 사시사철 아무 때나 갖다 붙인다.
 



 
류근 시인이 SNS에 남성이 군대 가 있는 동안 여성에게는 사회봉사를 시키자는 발상을 적어 논란이다. 국민 모두가 빠짐없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발상은 병역 의무와는 개념부터 다르다.
이야말로 헌법 개정 사안이다. 대한민국이 설정해 온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지 남녀의 문제가 아니다. 주장을 하는 이의 내용 면면을 보면 이런 토론을 하자고 던진 화두로 읽히지는 않는다. 남성이 병역 의무로 고생하니 여성도 고생하자는 취지라면 더 덧붙일 말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진 않는다. 세금은 법률이 정한 납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만 낸다. 그렇다고 세금 낼 일이 없는 사람을 두고 헌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진 않는다. 국가는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합의된 영역에서 정해진 세금을 걷을 뿐이다. 필요와 합의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을 두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도 난센스다. 국가는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합의된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부과할 뿐이다. 국민개병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군인이 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가가 정해진 방식으로 국민에게 군인이 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일 뿐이다.

모두가 군대에 가야 헌법 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병역제도라는 발상은 국민개병제를 곡해한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 남성들 중에도 군대에 가지 않는 이들이 있다. 얼마간의 기초훈련만 받은 뒤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는 이들이 있고, 국위를 선양한 문화예술인이나 체육인은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도 한다.

각각의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은 차치하고, 그들이 군대에 가기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이롭다는 사회적 판단과 합의가 지금은 그렇다. 물론 국가는 필요에 따라 이러한 제도들을 변경하고 조정하기도 한다.

국가 안보라는 큰 틀에서 고민해야

그렇기에 정말 '여성 징병'을 염원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이들도 앞서 말한 네 가지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여성 징병 역시 모병제와 마찬가지로 병역제도 개편의 한 방편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 징병을 주장하며 정치의 언저리를 도는 이들은 이런 데에 관심이 없다.

어떤 사람은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자고 하면 그 짧은 시간에 전투 기술을 어떻게 숙달하고 훈련하느냐는 비판을 하다가, 돌연 여성 징병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면 여성도 군 복무를 하면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평등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

어떤 사람은 모병제를 하면 인건비가 늘어 국가 예산이 부담된다고 반대하다 여성도 다 징집해서 비전투분야의 업무를 맡기자고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이 나오는 건 병역 제도의 근간이 되는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 고민해 본 바가 없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여성 징병을 이야기하는 이슈메이커들은 국가 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여성을 진짜 징집하는 문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싼값에 청춘을 사들여 홀대하는 병역 제도에 화난 사람들을 자극해 표로 만드는 일에 잘 먹히는 언어를 하나 더 찾았을 뿐이다.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도 모병제와 매한가지로 고민하거나 연구하지 않는다.

https://news.v.daum.net/v/20210415114200652 


간부와 병사 머리 모양 같으면 큰일 나나
[김형남의 갑을,병정] 두발 규정 개정 검토... 바뀌려는 군 고무적

통상 사단급 이상의 군부대는 장병 복지시설을 여럿 갖추고 있다. 목욕탕, 이발소, 헬스장 정도는 기본이고 드물게 수영장이 있는 곳도 있다. 부대 근처를 벗어나기 어려운 간부들과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들이 휴식하고, 여가를 잘 쓰도록 군부대 복지시설을 늘리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nbsp;
그런데 이 시설들은 계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나뉜다. 목욕탕은 간부 목욕탕과 병사 목욕탕이 나뉘어 있고, 아예 병사 목욕탕이 없는 부대들도 있다. 일선 부대에 가보면 간부 목욕탕 안에서도 계급 고하에 따라 라커룸의 위치와 사용 가능한 위생용품이 나뉘어 있는 진풍경을 목도할 수 있다. 이발소, 체력단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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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식당도 계급에 따라 나뉘어 있는 부대들이 있다. 간부 식당, 병사 식당이 따로 있는 것은 기본이고, 부대 규모에 따라 장교 식당, 부사관 식당, 병사 식당으로 나뉘기도 한다.

간부 식당 안에서도 지휘관·참모가 앉는 자리는 별도로 구분해 두고 몇 가지 찬을 더 내놓기도 한다. 계룡대처럼 장군이 많은 곳에는 아예 장군만 쓰는 식당이 따로 있다. 식당을 신분별로 갖추기 어려운 부대에서는 병사 식당 테이블 한편에 간부 지정석을 따로 마련해두고, 지휘관·참모가 앉는 자리에는 물컵·수저받침·수저를 미리 세팅해놓는 식으로 구색을 맞춘다.
&nbsp;
식당이 많아지고, 시설이 많아지면 관리하는 인력과 운영비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취사병들은 부대마다 편성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식당, 저 식당에 찢어져 조리를 하는 통에 늘 인력이 모자라고 새벽부터 밤까지 격무에 시달린다며 아우성이다.
&nbsp;
계급과 신분 제도 혼동

그럼에도 혹자는 계급별로 시설을 따로 쓰는 데 다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한다. 간부들이 병사와 시설을 같이 쓰면 병사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구분해놓는 것이 좋다고 한다. 간부들이 밥을 먹거나 여가를 보내는 시간에도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병사들과 한 공간을 쓰면 여의치 않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은 전쟁을 대비하는 조직이다. 다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어 하는 일이라면 전쟁이 나도 식당과 막사를 계급별로 나누어 쓰고 간부 밥상에만 수저받침과 물컵을 세팅할 참인가.
&nbsp;
군 인사법 상 계급의 범주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으로 나뉘고 장교는 다시 장성(장군)·영관·위관으로 나뉜다. 군에만 있는 특이한 시스템은 아니다. 다른 공무원 직렬에도 계급제가 운영되는 곳이 있고,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회 전반에서 직급제가 통용된다.

그렇다고 계급이나 직급이 그 사람의 권리를 구분 짓는 것은 아니다. 계급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책임·권한·임무에 따라 급을 나누어 둔 것일 뿐 신분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전제 하에 사회적 특수계급, 즉 신분제도를 부정한다.
&nbsp;
그런데 군은 계급과 신분 제도를 혼동하는 것 같다. 지휘명령 체계에 따른 명령-복종 관계를 일상으로 확대해 해석한다. 계급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이 달라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군 조직의 저변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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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1/0331/IE002783219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육군훈련소에서 머리를 깎는 훈련병.
ⓒ 육군훈련소	


두발 규정 고치겠다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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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차이는 차별이다. 그것이 권리의 제한으로 이어질 때 더욱 그렇다. 최근 육·해·공군이 병사 두발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라 한다. 간부와 병사 간에 다르게 적용되던 두발 규정을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 상 간부는 간부표준형(2:8 가르마)과 스포츠형 머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병사들은 스포츠형으로만 머리를 깎아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병사와 간부 간에 두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란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의 임무수행, 훈련, 집단생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정한 두발 규정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나, 계급에 따라 두발 형태에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이란 것이다.
&nbsp;
병사의 두발과 관련한 상담을 받다 보면 병사들도 두발 자유화를 원하거나 파마, 염색을 하고 싶어서 두발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군 복무 중인데 왜 간부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이다. 행색에 대한 불필요한 차이를 법규화 하는 것은 전근대 계급 사회의 전형이다. 조선시대만 해도 신분 별로 쓸 수 있는 갓의 형태와 크기가 달랐다. 천민은 아예 갓을 쓰지 못했다. '병사는 노예 취급'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nbsp;
그간 이러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7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진정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 당시 인권위는 병사와 간부를 동일 비교집단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 간부와 병사의 임무 수행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두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내용이지만, 지속적인 문제제기 속에 4년이 지난 지금 군이 오히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고무적이다.
&nbsp;
우리 군이 많이 바뀌고 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2018년, 국방부 청사 10층의 고급 간부식당을 폐쇄했다. 장관도 병사들과 같이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밥을 먹는다. 고급 간부식당에서 일하던 병사들은 일반 부대 식당으로 돌려보냈다. 밥 같이 먹고, 똑같은 머리를 하고, 목욕을 한 탕에서 한다고 병사들이 간부를 깔보고 항명하지 않는다. 싸우면 이기는 군대, 단결하고 충성하는 군대는 부자연스러운 신분제도와 불필요한 권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군이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172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1721&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간부와 병사 머리 모양 같으면 큰일 나나

간부와 병사 머리 모양 같으면 큰일 나나
[김형남의 갑을,병정] 두발 규정 개정 검토... 바뀌려는 군 고무적

통상 사단급 이상의 군부대는 장병 복지시설을 여럿 갖추고 있다. 목욕탕, 이발소, 헬스장 정도는 기본이고 드물게 수영장이 있는 곳도 있다. 부대 근처를 벗어나기 어려운 간부들과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들이 휴식하고, 여가를 잘 쓰도록 군부대 복지시설을 늘리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이 시설들은 계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나뉜다. 목욕탕은 간부 목욕탕과 병사 목욕탕이 나뉘어 있고, 아예 병사 목욕탕이 없는 부대들도 있다. 일선 부대에 가보면 간부 목욕탕 안에서도 계급 고하에 따라 라커룸의 위치와 사용 가능한 위생용품이 나뉘어 있는 진풍경을 목도할 수 있다. 이발소, 체력단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복지시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식당도 계급에 따라 나뉘어 있는 부대들이 있다. 간부 식당, 병사 식당이 따로 있는 것은 기본이고, 부대 규모에 따라 장교 식당, 부사관 식당, 병사 식당으로 나뉘기도 한다.

간부 식당 안에서도 지휘관·참모가 앉는 자리는 별도로 구분해 두고 몇 가지 찬을 더 내놓기도 한다. 계룡대처럼 장군이 많은 곳에는 아예 장군만 쓰는 식당이 따로 있다. 식당을 신분별로 갖추기 어려운 부대에서는 병사 식당 테이블 한편에 간부 지정석을 따로 마련해두고, 지휘관·참모가 앉는 자리에는 물컵·수저받침·수저를 미리 세팅해놓는 식으로 구색을 맞춘다.
 
식당이 많아지고, 시설이 많아지면 관리하는 인력과 운영비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취사병들은 부대마다 편성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식당, 저 식당에 찢어져 조리를 하는 통에 늘 인력이 모자라고 새벽부터 밤까지 격무에 시달린다며 아우성이다.
 
계급과 신분 제도 혼동

그럼에도 혹자는 계급별로 시설을 따로 쓰는 데 다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한다. 간부들이 병사와 시설을 같이 쓰면 병사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구분해놓는 것이 좋다고 한다. 간부들이 밥을 먹거나 여가를 보내는 시간에도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병사들과 한 공간을 쓰면 여의치 않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은 전쟁을 대비하는 조직이다. 다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어 하는 일이라면 전쟁이 나도 식당과 막사를 계급별로 나누어 쓰고 간부 밥상에만 수저받침과 물컵을 세팅할 참인가.
 
군 인사법 상 계급의 범주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으로 나뉘고 장교는 다시 장성(장군)·영관·위관으로 나뉜다. 군에만 있는 특이한 시스템은 아니다. 다른 공무원 직렬에도 계급제가 운영되는 곳이 있고,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회 전반에서 직급제가 통용된다.

그렇다고 계급이나 직급이 그 사람의 권리를 구분 짓는 것은 아니다. 계급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책임·권한·임무에 따라 급을 나누어 둔 것일 뿐 신분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전제 하에 사회적 특수계급, 즉 신분제도를 부정한다.
 
그런데 군은 계급과 신분 제도를 혼동하는 것 같다. 지휘명령 체계에 따른 명령-복종 관계를 일상으로 확대해 해석한다. 계급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이 달라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군 조직의 저변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  육군훈련소에서 머리를 깎는 훈련병.
ⓒ 육군훈련소	


두발 규정 고치겠다는 군
 
불필요한 차이는 차별이다. 그것이 권리의 제한으로 이어질 때 더욱 그렇다. 최근 육·해·공군이 병사 두발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라 한다. 간부와 병사 간에 다르게 적용되던 두발 규정을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 상 간부는 간부표준형(2:8 가르마)과 스포츠형 머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병사들은 스포츠형으로만 머리를 깎아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병사와 간부 간에 두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란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의 임무수행, 훈련, 집단생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정한 두발 규정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나, 계급에 따라 두발 형태에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이란 것이다.
 
병사의 두발과 관련한 상담을 받다 보면 병사들도 두발 자유화를 원하거나 파마, 염색을 하고 싶어서 두발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군 복무 중인데 왜 간부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이다. 행색에 대한 불필요한 차이를 법규화 하는 것은 전근대 계급 사회의 전형이다. 조선시대만 해도 신분 별로 쓸 수 있는 갓의 형태와 크기가 달랐다. 천민은 아예 갓을 쓰지 못했다. '병사는 노예 취급'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간 이러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7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진정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 당시 인권위는 병사와 간부를 동일 비교집단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 간부와 병사의 임무 수행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두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내용이지만, 지속적인 문제제기 속에 4년이 지난 지금 군이 오히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고무적이다.
 
우리 군이 많이 바뀌고 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2018년, 국방부 청사 10층의 고급 간부식당을 폐쇄했다. 장관도 병사들과 같이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밥을 먹는다. 고급 간부식당에서 일하던 병사들은 일반 부대 식당으로 돌려보냈다. 밥 같이 먹고, 똑같은 머리를 하고, 목욕을 한 탕에서 한다고 병사들이 간부를 깔보고 항명하지 않는다. 싸우면 이기는 군대, 단결하고 충성하는 군대는 부자연스러운 신분제도와 불필요한 권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군이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172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7388"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군단장과 여단장이 변 하사와 나눈 대화는 이랬다</a>&nbsp;
&nbsp;2020년 1월 변희수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며칠 앞둔 날이었다. 변 하사는 본인이 계속 복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럴 리가. 남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못 할 짓이지만, 굳이 꼭 열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전역심사위원회를 억지로 여는 마당에 허망한 기대에 매달리는 모습이 마음 아파 요목조목 설명을 해줬다. 그래도 군이 자기를 버리진 않을 거란 실낱같은 기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전역심사가 진행된 1월 22일 당일까지 그랬다. 그땐 왜 그렇게 그가 군을 믿는지 잘 몰랐다. 그저 겪어온 세상이 군밖에 없어서, 20대 초반의 청년이 아직 세상 돌아가는 험한 물정에 닿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답답했다. 가망 없는 기대가 어려운 순간을 더 힘들게 할 터인데, 왜 더 아픈 길을 찾아가나 싶었다. 그리고 다시 일 년이 지났다. 장례식장에 우두커니 서서 영정 속에 웃고 있는 변희수를 보다 보니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군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의 한 편에 그렇게 싫다는데 군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등바등 버텨온 변 하사가 딱하다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렇게 질문은 다시 도돌이표를 그려 '변희수는 왜 그렇게 군을 믿었을까?'에 닿았다.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1/0315/IE002773822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며 ‘변희수 하사님의 용기와 꿈을 기억하며 국방부 변하사의 명예회복 조치’, ‘잊지 않겠습니다 하사님 세상을 비춰주신 그 용기를 본받고 싶습니다’ 등의 추모 글을 남겼다.ⓒ 유성호&nbsp;
&nbsp; 여단장에 군단장까지 응원 &nbsp;
<blockquote style="text-align:left;">여단장님 뵙고 나왔어요. 규정 안에서 여단에서 조치해줄 수 있는 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사님이 준비만 되신다고 하면 수술 후의 여러 조치에 대해 미리 함께 논의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단 인사실무자와 하사님과 하사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인권변호사)과 함께 의논해보자고 했어요. 예를 들면 숙소나 여군휴게실 사용 등등.&nbsp;</blockquote>
&nbsp; 2019년 8월 변 하사에게 소속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이 남겼던 메시지다. &nbsp;
<blockquote style="text-align:left;">잘못 들었습니다?!&nbsp;</blockquote>
<blockquote style="text-align:left;">여단장님께서 직접... 요? 헐...&nbsp;</blockquote>
&nbsp; 변 하사의 답장에는 놀라움이 함께 묻어 있었다. 한달 전인 2019년 7월 이미 변 하사는 대대장에게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보고했고 호의적인 반응을 경험한 바 있었다. 그런데도 장성급 지휘관인 여단장이 자신을 이해해주었다는 사실이 마냥 놀라웠던 모양이다. 그뿐인가. 이해를 넘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복무 환경에 대해 논의해 보자고 하니 놀라움을 넘어 신기한 감정도 들었을 것이다. 놀란 것은 변 하사만이 아니었다. 변 하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던 군인권센터 활동가들도 적잖이 놀랐다. 사실 활동가들은 변 하사의 커밍아웃에 우려가 많았다. 군이 아직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 성정체성을 밝히는 순간 현역 부적합 심의에 회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다. 그 와중에 부대 지휘관들이 연이어 지지와 공감을 표해줬다는 소식은 오히려 활동가들이 군에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다. 몇 달 뒤 여단장은 수술을 위해 국외여행을 떠난 변 하사에게 이런 메시지도 남겼다. &nbsp;
<blockquote style="text-align:left;">지금 쯤 수술 시작했겠구나. 수술 잘 마치길 바라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수술하고 회복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주라. 너를 위해 기도할게.&nbsp;</blockquote>
<blockquote style="text-align:left;">수술 잘 되었다고 대대장에게 보고 받았다. 다행이고, 축하한다. 빨리 건강 회복하고 귀국 무사히 잘 하길 바란다.&nbsp;</blockquote>
&nbsp; 출국을 며칠 앞둔 때에는 군단장도 변 하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nbsp;
<blockquote style="text-align:left;">변 하사! 편지 보내주어 고맙고 수고가 많다. 군단장은 누구나 자란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변 하사를 존중하고 있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변 하사를 많이 생각해 주고 있는 여단장과도 잘 상의하곤 해서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건강하기 바란다! 파이팅하게!&nbsp;</blockquote>
&nbsp; 지나간 시간을 복기하다 보니 이 과정을 직접 겪었던 변 하사의 심경을 다시 헤아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지원하는 활동가가 보기엔 그저 변 하사가 복이 많아 훌륭한 지휘관을 잘 만났다는 생각이었지만, 당사자에게는 그 이상의 뭉클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결국 변 하사에게 군에 대한 신뢰를 쌓아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군이었다. 변 하사는 처음부터 커밍아웃과 성기 재건 수술(성전환 수술)을 계획하고 입대한 것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군인의 길을 꿈꿔왔던 변 하사는 학창 시절부터 자타 공인 '밀덕'(밀리터리 오덕후의 약자. 군 마니아를 뜻한다)이었다. 그렇게 소위 '덕업 일치'를 이룬 변 하사는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017년 하사로 임관했다. 임관 후에는 전차 조종수로 근무하며 탱크를 몰았다. 그렇게 군인으로 성장해가던 시간의 한 편엔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성정체성을 부정하고 살 순 없는 노릇인데, 그렇다고 군 복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니 진퇴양난이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 군은 트랜스젠더의 존재조차 상상하지 못했다. '트랜스젠더 군인'이란 성립하기 어려운 명제였다. 분명 존재하는데 성립할 수 없는 명제를 두고 자기 부정과 선택을 강요받았던 2년 남짓의 시간이 얼마나 끔찍했을지는 감히 헤아리기도 어렵다. 하지만 긴 고민의 끝에서 변 하사는 어느 하나만 선택하지 않았다. 트랜스젠더이면서 동시에 군인으로 사는 길을 찾아가고자 했다. 그건 변 하사가 남다르게 비범한 사람이라서, 이 시대의 선구자라서 어느 순간 내린 역사적 결단 같은 것이 아니다. 변희수의 길은 변희수가 홀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었다. 변희수의 용기 뒤에는 오랜 고민 속에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던 커밍아웃과 예상하지 못했던 전우들의 지지와 응원의 장면이 겹겹이 쌓여 있다. 우리 군은 마치 변희수라는 트랜스젠더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 군을 헤집어놓은 것처럼 묘사한다. 틀렸다. 변 하사는 상관에게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2019년 7월부터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 탈 없이 잘 복무했다. 어떠한 명시적인 배제도, 차별도, 혐오도 없었다. 자기 모습 그대로 군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상관에게 수술 의사를 피력한 것도, 그래서 허가를 받고 수술을 하러 해외에 다녀온 것도, 다녀와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복귀를 준비했던 것도, 다 그런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변 하사는 끝까지 군이 자신을 쫓아내지 않으리라 신뢰했던 것이다. 돌변 
그러나 그렇게 만든 신뢰를 배신한 것도 결국 군이었다. 느닷없이 육군본부가 변 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더니 국군수도병원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진행된 적법한 수술을 '고의적인 신체 훼손'로 몰아가고 수술의 결과를 '장애'라 이름 짓는 억지를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육군의 주장대로라면 군병원 주치의는 자해를 사주한 셈이고, 수술을 한 병원은 환자에게 돈을 받고 일부러 장애를 촉발한 셈이니 다 형사입건 감이다. 어불성설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군은 이 말도 안 되는 억지로, 한 사람이 오래도록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짓뭉갰다. 하지만 전역의 순간에도 변 하사는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나고 보면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강제전역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였다. "저를 포함하여 군이 트랜스젠더의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군은 계속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로 진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쫓겨난 마당에 누가 누굴 위해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변 하사는 군에 이해를 건넸다. 그래서 더 화가 난다. 우리 군이 이러한 이해에 전혀 조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트랜스젠더의 입대와 복무, 복무 중 수술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도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미군에서 변희수와 같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가시화 되기 시작한 것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상호 간에 성소수자인지 묻지도 말하지도 않되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전역시키던 미군의 정책)가 폐지된 2011년 이후의 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달랐다. 2016년 미 국방부는 미국의 군사·안보 싱크탱크로 유명한 랜드연구소로부터 '트랜스젠더 군인의 공개적인 복무 허용에 대한 의의 평가(Assessing the implications of allowing transgender personnel to serve openly)'란 연구보고서를 받는다. 연구소는 미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했는데,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허용하는 일을 두고 군의 준비상태, 해외사례, 비용문제 등을 놓고 현실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미국은 2016년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우리 군은 2019년 7월 변 하사가 트랜스젠더임을 상관에게 처음 보고한 이래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 연구는커녕 내부검토 조차 하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에도, 2021년에도 한국국방연구원에 관련하여 주어진 연구과제는 0건이다. 국방부에 검토 자료를 문의해도 그런 자료는 없다고 한다. 그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트랜스젠더가 군에 있으면 여군이 불편해한다든가, 기강과 단결이 흐트러진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열거할 뿐이다. 적어도 고민하고 따져보는 척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냥 덮어놓고 싫다는 것이다. 야전의 군인들은 저마다의 삶 속에서 트랜스젠더와 함께 복무하는 법을 배우고, 고민하고 있는데 국방부와 군만 저 뒤에 서서 꼼짝을 하지 않는다. 믿음을 현실로 다행히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고, 국방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변 하사와 동료들이 소중히 쌓은 신뢰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 그의 신뢰를 세상 물정 몰라 빚은 치기로 만들고 싶지 않다. 변 하사가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서서 남겼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수술을 하고 계속 복무를 하겠느냐, 부대 재배치를 원하느냐는 군단장님의 질문에 저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제 남은 이들이 변희수의 믿음을 현실로 만들 때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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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변희수는 왜 그렇게도 군을 믿었나

[김형남의 갑을,병정] 군단장과 여단장이 변 하사와 나눈 대화는 이랬다 
 2020년 1월 변희수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며칠 앞둔 날이었다. 변 하사는 본인이 계속 복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럴 리가. 남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못 할 짓이지만, 굳이 꼭 열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전역심사위원회를 억지로 여는 마당에 허망한 기대에 매달리는 모습이 마음 아파 요목조목 설명을 해줬다. 그래도 군이 자기를 버리진 않을 거란 실낱같은 기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전역심사가 진행된 1월 22일 당일까지 그랬다.그땐 왜 그렇게 그가 군을 믿는지 잘 몰랐다. 그저 겪어온 세상이 군밖에 없어서, 20대 초반의 청년이 아직 세상 돌아가는 험한 물정에 닿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답답했다. 가망 없는 기대가 어려운 순간을 더 힘들게 할 터인데, 왜 더 아픈 길을 찾아가나 싶었다.그리고 다시 일 년이 지났다. 장례식장에 우두커니 서서 영정 속에 웃고 있는 변희수를 보다 보니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군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의 한 편에 그렇게 싫다는데 군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등바등 버텨온 변 하사가 딱하다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렇게 질문은 다시 도돌이표를 그려 '변희수는 왜 그렇게 군을 믿었을까?'에 닿았다.


 ▲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며 ‘변희수 하사님의 용기와 꿈을 기억하며 국방부 변하사의 명예회복 조치’, ‘잊지 않겠습니다 하사님 세상을 비춰주신 그 용기를 본받고 싶습니다’ 등의 추모 글을 남겼다.ⓒ 유성호 
 여단장에 군단장까지 응원 
여단장님 뵙고 나왔어요. 규정 안에서 여단에서 조치해줄 수 있는 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사님이 준비만 되신다고 하면 수술 후의 여러 조치에 대해 미리 함께 논의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단 인사실무자와 하사님과 하사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인권변호사)과 함께 의논해보자고 했어요. 예를 들면 숙소나 여군휴게실 사용 등등. 
 2019년 8월 변 하사에게 소속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이 남겼던 메시지다. 
잘못 들었습니다?! 
여단장님께서 직접... 요? 헐... 
 변 하사의 답장에는 놀라움이 함께 묻어 있었다.한달 전인 2019년 7월 이미 변 하사는 대대장에게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보고했고 호의적인 반응을 경험한 바 있었다. 그런데도 장성급 지휘관인 여단장이자신을 이해해주었다는 사실이 마냥 놀라웠던 모양이다. 그뿐인가. 이해를 넘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복무 환경에 대해 논의해 보자고 하니 놀라움을 넘어 신기한 감정도 들었을 것이다.놀란 것은 변 하사만이 아니었다. 변 하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던 군인권센터 활동가들도 적잖이 놀랐다. 사실 활동가들은 변 하사의 커밍아웃에 우려가 많았다. 군이 아직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 성정체성을 밝히는 순간 현역 부적합 심의에 회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다.그 와중에 부대 지휘관들이 연이어 지지와 공감을 표해줬다는 소식은 오히려 활동가들이 군에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다.몇 달 뒤 여단장은 수술을 위해 국외여행을 떠난 변 하사에게 이런 메시지도 남겼다. 
지금 쯤 수술 시작했겠구나. 수술 잘 마치길 바라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수술하고 회복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주라. 너를 위해 기도할게. 
수술 잘 되었다고 대대장에게 보고 받았다. 다행이고, 축하한다. 빨리 건강 회복하고 귀국 무사히 잘 하길 바란다. 
 출국을 며칠 앞둔 때에는 군단장도 변 하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변 하사! 편지 보내주어 고맙고 수고가 많다. 군단장은 누구나 자란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변 하사를 존중하고 있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변 하사를 많이 생각해 주고 있는 여단장과도 잘 상의하곤 해서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건강하기 바란다! 파이팅하게! 
 지나간 시간을 복기하다 보니 이 과정을 직접 겪었던 변 하사의 심경을 다시 헤아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지원하는 활동가가 보기엔 그저 변 하사가 복이 많아 훌륭한 지휘관을 잘 만났다는 생각이었지만, 당사자에게는 그 이상의 뭉클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결국 변 하사에게 군에 대한 신뢰를 쌓아준 건 아이러니하게도군이었다.변 하사는 처음부터 커밍아웃과 성기 재건 수술(성전환 수술)을 계획하고 입대한 것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군인의 길을 꿈꿔왔던 변 하사는 학창 시절부터 자타 공인 '밀덕'(밀리터리 오덕후의 약자. 군 마니아를 뜻한다)이었다. 그렇게 소위 '덕업 일치'를 이룬 변 하사는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017년 하사로 임관했다. 임관 후에는 전차 조종수로 근무하며 탱크를 몰았다.그렇게 군인으로 성장해가던 시간의 한 편엔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성정체성을 부정하고 살 순 없는 노릇인데, 그렇다고 군 복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니 진퇴양난이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 군은 트랜스젠더의 존재조차 상상하지 못했다. '트랜스젠더 군인'이란 성립하기 어려운 명제였다. 분명 존재하는데 성립할 수 없는 명제를 두고 자기 부정과 선택을 강요받았던 2년 남짓의 시간이 얼마나 끔찍했을지는 감히 헤아리기도 어렵다.하지만 긴 고민의 끝에서 변 하사는 어느 하나만 선택하지 않았다. 트랜스젠더이면서 동시에 군인으로 사는 길을 찾아가고자 했다. 그건 변 하사가 남다르게 비범한 사람이라서, 이 시대의 선구자라서 어느 순간 내린 역사적 결단 같은 것이 아니다. 변희수의 길은 변희수가 홀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었다. 변희수의 용기 뒤에는 오랜 고민 속에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던 커밍아웃과 예상하지 못했던 전우들의 지지와 응원의 장면이 겹겹이 쌓여 있다.우리 군은 마치 변희수라는 트랜스젠더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 군을 헤집어놓은 것처럼 묘사한다. 틀렸다. 변 하사는 상관에게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2019년 7월부터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 탈 없이 잘 복무했다. 어떠한 명시적인 배제도, 차별도, 혐오도 없었다. 자기 모습 그대로 군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상관에게 수술 의사를 피력한 것도, 그래서 허가를 받고 수술을 하러 해외에 다녀온 것도, 다녀와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복귀를 준비했던 것도, 다 그런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변 하사는 끝까지 군이 자신을 쫓아내지 않으리라 신뢰했던 것이다.돌변 
그러나 그렇게 만든 신뢰를 배신한 것도 결국 군이었다. 느닷없이 육군본부가 변 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더니 국군수도병원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진행된 적법한 수술을 '고의적인 신체 훼손'로 몰아가고 수술의 결과를 '장애'라 이름 짓는 억지를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육군의 주장대로라면 군병원 주치의는 자해를 사주한 셈이고, 수술을 한 병원은 환자에게 돈을 받고 일부러 장애를 촉발한 셈이니 다 형사입건 감이다. 어불성설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군은 이 말도 안 되는 억지로, 한 사람이 오래도록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짓뭉갰다.하지만 전역의 순간에도 변 하사는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나고 보면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강제전역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였다."저를 포함하여 군이 트랜스젠더의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군은 계속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로 진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쫓겨난 마당에 누가 누굴 위해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변 하사는 군에 이해를 건넸다. 그래서 더 화가 난다. 우리 군이 이러한 이해에 전혀 조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트랜스젠더의 입대와 복무, 복무 중 수술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도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미군에서 변희수와 같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가시화 되기 시작한 것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상호 간에 성소수자인지 묻지도 말하지도 않되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전역시키던 미군의 정책)가 폐지된 2011년 이후의 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달랐다.2016년 미 국방부는 미국의 군사·안보 싱크탱크로 유명한 랜드연구소로부터 '트랜스젠더 군인의 공개적인 복무 허용에 대한 의의 평가(Assessing the implications of allowing transgender personnel to serve openly)'란 연구보고서를 받는다. 연구소는 미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했는데,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허용하는 일을 두고 군의 준비상태, 해외사례, 비용문제 등을 놓고 현실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미국은 2016년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우리 군은 2019년 7월 변 하사가 트랜스젠더임을 상관에게 처음 보고한 이래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 연구는커녕 내부검토 조차 하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에도, 2021년에도 한국국방연구원에 관련하여 주어진 연구과제는 0건이다. 국방부에 검토 자료를 문의해도 그런 자료는 없다고 한다.그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트랜스젠더가 군에 있으면 여군이 불편해한다든가, 기강과 단결이 흐트러진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열거할 뿐이다. 적어도 고민하고 따져보는 척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냥 덮어놓고 싫다는 것이다. 야전의 군인들은 저마다의 삶 속에서 트랜스젠더와 함께 복무하는 법을 배우고, 고민하고 있는데 국방부와 군만 저 뒤에 서서 꼼짝을 하지 않는다.믿음을 현실로다행히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고, 국방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변 하사와 동료들이 소중히 쌓은 신뢰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 그의 신뢰를 세상 물정 몰라 빚은 치기로 만들고 싶지 않다. 변 하사가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서서 남겼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수술을 하고 계속 복무를 하겠느냐, 부대 재배치를 원하느냐는 군단장님의 질문에 저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이제 남은 이들이 변희수의 믿음을 현실로 만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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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의 갑을, 병정] 직무 연관성 입증해야 보장하는 '병사 단체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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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장병 휴가 통제가 해제된 15일 서울역 내 여행 장병 안내소(TMO)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열차 승차권을 발급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2.15 ⓒ 연합뉴스	

'병사 단체 실손보험 가입 사업' 예산이 2021년 국방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되었다. 본격적으로 도입 논의를 시작한 것이 2018년부터이니 3년 만이다. 편성 예산은 약 153억 원이다.

현역병은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군 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하는 환자 역시 국가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여 민간 병원에 위탁 진료를 보낸다.

그런데 군 병원의 진료 능력과는 무관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비는 전액 병사가 자비로 지불해야 한다. 원래 국민건강보험법상 현역병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몫까지 병사가 오롯이 자기 돈으로 지불해왔다. 그러다 2004년부터 병역 의무 이행을 이유로 건강보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수용되어 공단 부담금 몫은 국방부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은 여전히 병사의 몫으로 남아 있다.

병사 단체 실손 보험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려고 고안된 제도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에도 진료비 걱정 없이 의료 혜택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병사들을 실손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병사 실손 보험 관련 가입·해지·정산 업무는 군인공제회가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병원 이용하는 병사들 늘어

이러한 병사 단체 실손 보험이 도입된 데는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국방부가 지출한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은 2017년 640억 원, 2018년 758억 원, 2019년 803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병사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병사 의료기관 이용 행태 현황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의료수준이 뛰어나서(19.3%),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낮아서(17.9%), 의료시설이 좋아서(11.6%) 등으로 나타났다. 군 병원에 대한 병사들의 불만족이 민간병원 이용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병사들이 군 병원에 불신의 눈길을 보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료사고, 불친절, 장시간의 예약대기, 접수대기, 열악한 시설 등 이유도 다양하다.

한편, 병사들이 군 병원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비용이 들지 않아서(26.1%)가 많이 꼽혔다. 군의관 및 간부의 권유(14.7%), 간단한 행정절차(11.1%) 등이 뒤를 이었다. 종합하자면 군 병원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민간병원 진료비용은 부담된다는 것이 병사들의 일반적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병사들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개개인의 경제력 차이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군 병원 진료가 무료인 것은 징집되어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다. 경제력,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군 복무를 하는 동안은 누구나 공평하게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군 의료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니 결국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돈 내고 민간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고, 진료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군 병원을 이용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두 가지다. 군 병원의 수준을 민간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거나,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 병원의 수준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징집한 병사, 국가의 책임은 무한대

군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논할 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전문 의료 인력의 부족이다. 전체 군의관 중 전문의 취득 후 5년이 지난 숙련의는 2~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전공의로 군복무 중인 단기 군의관이다. 낮은 급여와 근무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군 병원의 수준을 점차 향상시키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병사들의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병사 단체 실손 보험이 고안된 것이다.

그런데 당초 정부가 민간병원 이용 지원을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한다고 홍보했던 것과는 달리 보험 혜택 적용대상이 협소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스럽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원의 대상을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로 제한했다. 시행령을 예산 편성의 근거로 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갑)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해 12월 개정된 '병역법' 역시 치료비 지원 대상을 동일하게 명시해두었다.

다시 말해 아픈 사람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질병과 직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병사 실손 보험 제도가 고안된 배경과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본적으로 공무상 질병을 얻은 군인의 진료비는 군 병원,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 복무 중 병에 걸렸거나 다친 병사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의료지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제도의 근거가 될 법령에는 공상 장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군의료서비스 미비에 따른 민간 의료시설 진료비 지원 책임이 모호하게 섞여 있다.

게다가 예산상 보험료 역시 국가 부담은 80%고, 20%는 병사 개인이 부담하게끔 책정되어 있다. 원래 국방부가 보험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제출한 사업 예산 총액은 209억이었다. 외래진료비 25만원을 보장하고, 보험료는 100%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135억으로 깎았다. 이 과정에서 병사들의 '과잉 진료'가 우려된다며 국가가 보험료의 80%만 지원하고, 20%는 병사에게 부담을 지우기로 한 것이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종 예산이 153억으로 결정되긴 하였으나,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병사 부담분 20%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교육훈련, 업무수행 등으로 보험 혜택의 범위를 좁혀놓고, 보험료마저 국가가 다 부담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책정된 예산 153억 원에서 56억 원만 더 지출하면 보험료를 100% 국가가 다 부담할 수 있다. 2021년 국방예산은 52조 8401억 원이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집에 가지 못하고 24시간 영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는 병사들이 일과시간에 다치면 직무와 연관이 있고, '개인정비시간'에 다치면 직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의무복무로 징집한 병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은 무한대다. 건강권 보장 역시 국가가 무한히 책임져야 할 일 중 하나다.

군 의료서비스로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면 당연히 민간 의료시설 이용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국가가 제대로 된 처우를 제공하지 못해 병사 개개인이 자기 돈으로 각자도생해야 하는 군대는 병든 군대다.

제도를 설계하고 정치를 이끄는 이들이 말로만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다고, 국군 장병들이 소중하다고 할 일이 아니다. 남성들이 군 복무로 피해를 본다고 선동만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국방의 의무가 갖는 가치를 높이는 일은 병사들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 병사 실손 보험의 보장 범위를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증상 등으로 전면 확대하고 보험료 역시 군이 100%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9614&SRS_CD=0000012204"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9614&amp;SRS_CD=0000012204</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병사들 보험료가 그렇게 아까웠나

[김형남의 갑을, 병정] 직무 연관성 입증해야 보장하는 '병사 단체 실손보험'




▲  군 장병 휴가 통제가 해제된 15일 서울역 내 여행 장병 안내소(TMO)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열차 승차권을 발급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2.15 ⓒ 연합뉴스	

'병사 단체 실손보험 가입 사업' 예산이 2021년 국방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되었다. 본격적으로 도입 논의를 시작한 것이 2018년부터이니 3년 만이다. 편성 예산은 약 153억 원이다.

현역병은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군 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하는 환자 역시 국가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여 민간 병원에 위탁 진료를 보낸다.

그런데 군 병원의 진료 능력과는 무관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비는 전액 병사가 자비로 지불해야 한다. 원래 국민건강보험법상 현역병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몫까지 병사가 오롯이 자기 돈으로 지불해왔다. 그러다 2004년부터 병역 의무 이행을 이유로 건강보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수용되어 공단 부담금 몫은 국방부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은 여전히 병사의 몫으로 남아 있다.

병사 단체 실손 보험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려고 고안된 제도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에도 진료비 걱정 없이 의료 혜택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병사들을 실손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병사 실손 보험 관련 가입·해지·정산 업무는 군인공제회가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병원 이용하는 병사들 늘어

이러한 병사 단체 실손 보험이 도입된 데는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국방부가 지출한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은 2017년 640억 원, 2018년 758억 원, 2019년 803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병사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병사 의료기관 이용 행태 현황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의료수준이 뛰어나서(19.3%),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낮아서(17.9%), 의료시설이 좋아서(11.6%) 등으로 나타났다. 군 병원에 대한 병사들의 불만족이 민간병원 이용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병사들이 군 병원에 불신의 눈길을 보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료사고, 불친절, 장시간의 예약대기, 접수대기, 열악한 시설 등 이유도 다양하다.

한편, 병사들이 군 병원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비용이 들지 않아서(26.1%)가 많이 꼽혔다. 군의관 및 간부의 권유(14.7%), 간단한 행정절차(11.1%) 등이 뒤를 이었다. 종합하자면 군 병원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민간병원 진료비용은 부담된다는 것이 병사들의 일반적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병사들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개개인의 경제력 차이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군 병원 진료가 무료인 것은 징집되어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다. 경제력,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군 복무를 하는 동안은 누구나 공평하게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군 의료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니 결국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돈 내고 민간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고, 진료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군 병원을 이용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두 가지다. 군 병원의 수준을 민간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거나,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 병원의 수준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징집한 병사, 국가의 책임은 무한대

군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논할 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전문 의료 인력의 부족이다. 전체 군의관 중 전문의 취득 후 5년이 지난 숙련의는 2~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전공의로 군복무 중인 단기 군의관이다. 낮은 급여와 근무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군 병원의 수준을 점차 향상시키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병사들의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병사 단체 실손 보험이 고안된 것이다.

그런데 당초 정부가 민간병원 이용 지원을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한다고 홍보했던 것과는 달리 보험 혜택 적용대상이 협소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스럽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원의 대상을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로 제한했다. 시행령을 예산 편성의 근거로 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갑)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해 12월 개정된 '병역법' 역시 치료비 지원 대상을 동일하게 명시해두었다.

다시 말해 아픈 사람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질병과 직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병사 실손 보험 제도가 고안된 배경과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본적으로 공무상 질병을 얻은 군인의 진료비는 군 병원,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 복무 중 병에 걸렸거나 다친 병사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의료지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제도의 근거가 될 법령에는 공상 장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군의료서비스 미비에 따른 민간 의료시설 진료비 지원 책임이 모호하게 섞여 있다.

게다가 예산상 보험료 역시 국가 부담은 80%고, 20%는 병사 개인이 부담하게끔 책정되어 있다. 원래 국방부가 보험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제출한 사업 예산 총액은 209억이었다. 외래진료비 25만원을 보장하고, 보험료는 100%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135억으로 깎았다. 이 과정에서 병사들의 '과잉 진료'가 우려된다며 국가가 보험료의 80%만 지원하고, 20%는 병사에게 부담을 지우기로 한 것이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종 예산이 153억으로 결정되긴 하였으나,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병사 부담분 20%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교육훈련, 업무수행 등으로 보험 혜택의 범위를 좁혀놓고, 보험료마저 국가가 다 부담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책정된 예산 153억 원에서 56억 원만 더 지출하면 보험료를 100% 국가가 다 부담할 수 있다. 2021년 국방예산은 52조 8401억 원이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집에 가지 못하고 24시간 영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는 병사들이 일과시간에 다치면 직무와 연관이 있고, '개인정비시간'에 다치면 직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의무복무로 징집한 병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은 무한대다. 건강권 보장 역시 국가가 무한히 책임져야 할 일 중 하나다.

군 의료서비스로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면 당연히 민간 의료시설 이용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국가가 제대로 된 처우를 제공하지 못해 병사 개개인이 자기 돈으로 각자도생해야 하는 군대는 병든 군대다.

제도를 설계하고 정치를 이끄는 이들이 말로만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다고, 국군 장병들이 소중하다고 할 일이 아니다. 남성들이 군 복무로 피해를 본다고 선동만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국방의 의무가 갖는 가치를 높이는 일은 병사들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 병사 실손 보험의 보장 범위를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증상 등으로 전면 확대하고 보험료 역시 군이 100%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9614&SRS_CD=0000012204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6849" target="_self">하사의 삶 짓밟고도... 한국 육군, 참 못났다</a>
<h3><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6849"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트랜스젠더를 대하는 한국군의 이중성</a></h3>

입대를 앞둔 사람들이 받는 신체검사의 근거가 되는 국방부 훈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트랜스젠더를 '성주체성 장애'로 규정해왔다. 성주체성 장애는 1980년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3판(DSM-Ⅲ)'에 등재된 용어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질병 분류 10판(ICD-10)' 등에도 사용된 바 있으나, 이러한 명칭이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질병으로 낙인찍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신과 진단은 성별 불일치 탓에 겪는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지원하려는 것인데, 용어 때문에 마치 정체성이 교정과 치료의 대상인 마냥 호도된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였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미국정신의학회는 2013년 DSM-Ⅴ, WHO는 2018년 ICD-11부터 성주체성 장애를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또는 '성별 불일치(Gender Incongruence)'로 표기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해 성주체성 장애를 성별 불일치로 정정 표기했다. 통계청이 5년마다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8차, 2020년 고시)가 여전히 성주체성 장애를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은 전향적인 조치다.
성별 불일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병역 판정의 세부 기준도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관찰 필요, 경도, 고도로 장애의 수준을 나누어 놓고 관찰 필요는 재검, 경도는 4급 보충역, 고도는 면제로 판정했다. 개정 규칙은 '생활기록부, 정밀심리검사 결과 등의 자료와 정신의학적 평가 등으로 성별 불일치 상태가 확인된 사람'의 '사회적·신체적 변화로 인한 군 복무 적응 가능성'을 판단하게끔 하고, 관찰 필요는 재검, 증상 상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로 판정한다. 국방부의 전향적인 조치, 그러나... 근본적으로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현행 '질병 및 심신장애' 중심에서 '군 복무 적합성'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숙제로 남아 있으나, 이처럼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군 당국의 조치는 군대 내 소수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소수자를 대하는 군의 태도는 종잡을 수 없이 퇴행적이다. 국방부가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한 날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라며 복직을 권고한 데 대해 불수용의 뜻을 밝혔다. 육군은 납득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전역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인권위 결정문은 전역 처분의 위헌·위법성을 상세히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인권위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조사 결과 ▲변 하사가 소속부대에 성정체성과 관련한 보고를 미리 했다는 점 ▲수술이 정상적인 국외여행 허가 절차에 따라 상부 보고 속에 이루어졌다는 점 ▲미리 보고된 일정에 따라 수술 후 복귀하여 국군수도병원 비뇨기과에 입원한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일각에서 제기해온 '변 하사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몰래 수술을 해 전역을 당한 것'이란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이어 인권위는 육군의 주장을 요목조목 반박했다. 그간 육군은 변 하사의 전역 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아왔다. 첫째로 육군은 변 하사가 음경과 고환을 상실한 심신장애인이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심신장애의 법적 개념부터 짚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다. 통상 성확정수술은 트랜스젠더의 외부 성기와 성정체성을 일치시키는 의학적 조치다. 엄연한 의학적 수술의 결과를 맥락 없이 손상, 기능상실, 사회생활에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 규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란 것이다. 또, 인권위는 설사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무수행이 가능한 상황이면 반드시 전역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사례를 통해 지적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군에서 전역심사대상인 심신장애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례는 총 194건으로, 심사 결과 이 중 15.5%인 30건만 전역 처분되었고, 그마저도 모두 본인이 전역을 희망한 경우였다. 변 하사처럼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데도 이에 반하여 억지로 전역을 시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둘째로 육군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여 심신장애에 이르렀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은 당초 전역심사 당시에는 제기되지 않았으나, 변 하사의 인사소청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역시키게 되어 있다. 인사소청 당시 변 하사가 심신장애에 해당한다는 논리의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육군이 갑자기 변 하사가 고의로 심신장애인이 되기 위해 성기를 절단한 사람인 것처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병원에서 이루어진 정식 의료 조치인 수술 결과를 두고 고의 신체 훼손이라 보는 것은 잘못이라 지적했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811/IE002676649_STD.jpg" alt="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조치 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전차조종수)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셋째로 육군은 변 하사의 심신 건강 상태가 전투력 상실 상태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인권위는 육군이 이러한 주장만 할 뿐 제대로 된 소명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세계 정신 보건 전문 기관들이 성별 불일치 상태를 정신 기능 장애로 보지 않고 있고, 여군들도 군 복무를 하는 상황에서 변 하사가 전투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구체적인 이유를 육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육군은 남북대치 상황과 군의 특수성 고려, 국민적 공감대 등 전투력 상실과는 무관한 소명만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허용되고 있고, 성확정 수술, 호르몬 치료, 성확정 수술에 따른 성형수술 비용까지 모두 의료 보험으로 처리해주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군의 특수성을 전가의 보도로 삼아온 육군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 외에도 인권위는 보직 조정, 영외 숙소 배정, 부대 배치 등의 애로점은 군이 인사 행정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전역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남군으로 입대해 여군으로 복무하면 힘들게 입대한 여군들에게 역차별이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남군과 여군을 분리 운용하지 않고 성별 구분 없이 보직에 적합한 인원을 보임하고 있는 군의 현행 정책에 비추어 선발 과정이 구분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 여군들에게 변 하사의 존재가 역차별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합적으로 인권위는 국가가 군인의 직을 박탈하는 문제는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며 헌법에 따라 그 제한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육군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권위는 육군이 변 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 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 유보의 원칙(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육군은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기로 했다. 결정문을 읽어보기는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 명확한 세계 표준 지난 1월 2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2018년 미군 수뇌부는 의회에서 트랜스젠더 복무와 관련해 부대 결속 문제, 징계 문제, 사기 문제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언한 바 있고, 전직 의무감들이 트랜스젠더 군인이 비-트랜스젠더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군에 적합하고, 이들을 군에서 제외할 의학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도 있다. 이스라엘·이란·미국·영국·독일·호주·캐나다·오스트리아·벨기에·볼리비아·브라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아일랜드·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스페인·스웨덴·태국 등의 나라는 이미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세계의 표준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명확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트랜스젠더를 장애로 규정하지 않는 국제 표준을 따라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군은 말 그대로 '아노미 상태'를 겪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수자의 존재를 상상조차 못 했던 군이 겪는 시행착오 단계인 것일까. 이 역시 변희수 하사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숱한 성소수자 장병들이 만들어온 균열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군이 우왕좌왕하는 동안에도 성소수자 장병들은 차별과 혐오의 총포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변 하사는 벌써 1년째 '부당 해고자'로 살아가고 있다. 시행착오와 변화의 노정으로 치부하기엔 소수자들이 감내하는 고통의 시간을 국가가 되돌려 책임질 방도가 없다. 한 번 사는 인생, 이들은 왜 이렇게 자기 삶을 실험하며 살아야 하는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트랜스젠더를 더 이상 장애로 보지 않기로 했다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역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허용할 수 있는 범주다. 우리나라에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법문이 없다. 인권위가 뭐라 하건 일단 외면부터 할 것이 아니라, 법원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군 스스로 전향적 태도를 고민해 볼 시점이다. 트랜스젠더는 불시에 대한민국 육군을 침공한 외계인이 아니다. 지금껏 함께 잘 지내 온 '전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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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하사의 삶 짓밟고도... 한국 육군, 참 못났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트랜스젠더를 대하는 한국군의 이중성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신과 진단은 성별 불일치 탓에 겪는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지원하려는 것인데, 용어 때문에 마치 정체성이 교정과 치료의 대상인 마냥 호도된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였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미국정신의학회는 2013년 DSM-Ⅴ, WHO는 2018년 ICD-11부터 성주체성 장애를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또는 '성별 불일치(Gender Incongruence)'로 표기하고 있다.성별 불일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병역 판정의 세부 기준도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관찰 필요, 경도, 고도로 장애의 수준을 나누어 놓고 관찰 필요는 재검, 경도는 4급 보충역, 고도는 면제로 판정했다.국방부의 전향적인 조치, 그러나...그러나 현실에서 소수자를 대하는 군의 태도는 종잡을 수 없이 퇴행적이다. 국방부가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한 날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라며 복직을 권고한 데 대해 불수용의 뜻을 밝혔다. 육군은 납득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전역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우선 인권위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조사 결과 ▲변 하사가 소속부대에 성정체성과 관련한 보고를 미리 했다는 점 ▲수술이 정상적인 국외여행 허가 절차에 따라 상부 보고 속에 이루어졌다는 점 ▲미리 보고된 일정에 따라 수술 후 복귀하여 국군수도병원 비뇨기과에 입원한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일각에서 제기해온 '변 하사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몰래 수술을 해 전역을 당한 것'이란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첫째로 육군은 변 하사가 음경과 고환을 상실한 심신장애인이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심신장애의 법적 개념부터 짚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다.또, 인권위는 설사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무수행이 가능한 상황이면 반드시 전역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사례를 통해 지적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군에서 전역심사대상인 심신장애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례는 총 194건으로, 심사 결과 이 중 15.5%인 30건만 전역 처분되었고, 그마저도 모두 본인이 전역을 희망한 경우였다. 변 하사처럼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데도 이에 반하여 억지로 전역을 시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병원에서 이루어진 정식 의료 조치인 수술 결과를 두고 고의 신체 훼손이라 보는 것은 잘못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허용되고 있고, 성확정 수술, 호르몬 치료, 성확정 수술에 따른 성형수술 비용까지 모두 의료 보험으로 처리해주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군의 특수성을 전가의 보도로 삼아온 육군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종합적으로 인권위는 국가가 군인의 직을 박탈하는 문제는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며 헌법에 따라 그 제한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그러나 육군은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기로 했다. 결정문을 읽어보기는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지난 1월 2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2018년 미군 수뇌부는 의회에서 트랜스젠더 복무와 관련해 부대 결속 문제, 징계 문제, 사기 문제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언한 바 있고, 전직 의무감들이 트랜스젠더 군인이 비-트랜스젠더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군에 적합하고, 이들을 군에서 제외할 의학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도 있다.한편으로는 트랜스젠더를 장애로 규정하지 않는 국제 표준을 따라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군은 말 그대로 '아노미 상태'를 겪고 있다.그러나 군이 우왕좌왕하는 동안에도 성소수자 장병들은 차별과 혐오의 총포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변 하사는 벌써 1년째 '부당 해고자'로 살아가고 있다. 시행착오와 변화의 노정으로 치부하기엔 소수자들이 감내하는 고통의 시간을 국가가 되돌려 책임질 방도가 없다. 한 번 사는 인생, 이들은 왜 이렇게 자기 삶을 실험하며 살아야 하는가.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2827"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육군 장교-부사관 반말 논란, 진짜 문제는 '만물기강론'</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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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023/IE002709713_STD.jpg" alt="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09713"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 육군 주임원사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라며 "명령을 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주임원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육군참모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며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냈고, 육군은 발언의 취지와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며 부정하고 나섰다. 육군본부 법무실은 진정인들을 징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는 진정인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하극상을 저질러 군인복무기본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 사안의 표면적인 쟁점은 '장교가 부사관에게 반말하는 것이 온당한가?'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다.  하극상이란 자극적인 소재 지난해 3월, 미사일사령부 예하 대대에서 남군 중사 1명과 하사 3명이 직속상관인 남군 중위 한 명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 부사관들은 숙소에서 주특기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중위를 찾아가 목적 암기(군 업무와 교범 등을 외우는 것)를 강요하고, 문제를 낸 뒤 답을 맞히지 못하면 폭행하고 성추행했다. 심지어 샤워하고 나오는 모습을 숙소 창문을 통해 촬영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기가 막힌 하극상으로 보도되었고,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7일 고등군사법원은 중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하사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부하들이 상관을 대상으로 집단 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실로 충격적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황당한 사건을 가능하게 했을까. 실마리는 피해자가 중위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었다.  군인권센터의 2020년 4월 28일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평소 중사를 중심으로 자주 음주를 한 뒤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간부들에게 음주를 강요하였다고 하며, 심지어 중사는 2018년부터 부하들을 상대로 음주·취식 강요를 일삼고 남의 물건을 부수고 폭행도 빈번히 저질렀다고 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상급자들은 못 본 체했고, 하급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다. 미사일사령부는 임무 특성상 예하 부대들이 독립부대로 외딴곳에 산재해 있다. 부대 위치나 구성원도 비밀로 취급된다. 내부의 일이 밖으로 알려지기도 어려운 구조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하극상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가해자들이 군부대 안에서 3년 가까이 안하무인 격으로 휘젓고 다니며 범죄 행각을 벌였는데도 감찰부서나 군사경찰이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겁낼 것이 없어진 가해자들이 종국에는 상관까지 괴롭힌 것뿐이다. 피해자가 상관이란 이유로 '군의 기강이 무너져서', '정신전력이 약체화 되어서', '하극상이 만연해서'와 같은 피상적인 진단을 내려서는 문제의 본질에 닿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전국 각지의 독립부대에 대한 상급 부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는 않은지, 인권 보호 기능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향이다. 그러나 당시 이슈의 초점은 자극적인 소재인 하극상에만 집중되었다. 대책 마련도 기강 잡기, 정신교육 강화 등으로 수렴되었다. 이런 식의 메커니즘은 미사일사령부 사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상병이 여군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한 사건에서도, 2014년 남군 원사가 여군 대위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에서도 그랬다. 군에서 남군 하급자가 여군 상급자를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현상은 비일비재하고, 성폭행에 이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아직까지도 여군을 군인이 아닌 여성으로 보는 우리 군 전반의 문화, 여군을 대하는 남군의 태도, 여군의 복무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를 납작하게 기강의 문제로 치환해서는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마주할 때도 기강을 바로 잡겠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     기승전'기강'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육군참모총장과 주임원사 간에 벌어진 이번 사태는 갑자기 벌어진 촌극이 아니다. 그간 군이 '만물기강론'으로 내부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회피해 온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군에서의 계급은 책임과 역할의 차이에 따라 나뉜다. 하지만 군대도 사람이 꾸려가는 하나의 사회고 대한민국의 일부다. 한국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나이 권력, 젠더 권력 문제를 군대라고 비켜갈 수는 없다. 그러나 군대라는 공적 조직의 지휘명령체계에 나이 권력과 젠더 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건 군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디에서나 공적 조직의 체계에 책임과 역할이 아닌 다른 외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다. 조직 내 책임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지, 조직 운영에 책임 관계와 무관한 외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남 총장은 하급자가 상급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물의를 일으키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일련의 상황을 언급하며 '반말 지시' 같은 지엽적인 문제를 끌고 왔다. 군은 원래 계급사회인데 신분, 계급 간의 기강과 질서가 바로 서지 않아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남 총장의 문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에도 모든 것이 기강 문제라는 '만물기강론'이 작동한 것이다. 주임원사들을 모아놓고 초급장교와 부사관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점은 없는지, 일선 부대의 조직 문화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살피기보단 '장교는 부사관보다 위고, 그러므로 이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손쉬운 대책을 주문한 남 총장의 대응이 빚은 소동이다. 남 총장 식의 접근은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도리어 조직 내 집단 간 갈등을 부추기는 엉뚱한 결과로 나아갈 개연성이 높다. 이미 공론장에서는 장교 집단과 부사관 집단이 대립 관계로 설정되어 상호 복종 관계인지 존중 관계인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부사관은 이 사태를 두고 "대부분의 일선 부대에서는 장교와 부사관이 서로 존중하며 잘 근무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범죄나 비행의 원인을 부사관 계급의 총체적 문제로 일반화하는 듯한 말을 해 도리어 위화감만 생겼다"라며 남 총장의 문제 인식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군이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고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식의 낡은 접근법을 버리지 않는 이상 조직 내부에서 곪아가고 있는 문제들은 계속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만물기강론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회피기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육군이 진정인들을 징계하지 않고, 국방부가 이번 기회에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료하게 정립해 나가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고무적이다. 뒤늦게나마 군이 사태를 잘 수습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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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장교가 반말하면 기강이 잡히는가

[김형남의 갑을,병정] 육군 장교-부사관 반말 논란, 진짜 문제는 '만물기강론'
 

관련사진보기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 육군 주임원사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라며 "명령을 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일부 주임원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육군참모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며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냈고, 육군은 발언의 취지와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며 부정하고 나섰다. 육군본부 법무실은 진정인들을 징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는 진정인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하극상을 저질러 군인복무기본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 사안의 표면적인 쟁점은 '장교가 부사관에게 반말하는 것이 온당한가?'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다. 하극상이란 자극적인 소재지난해 3월, 미사일사령부 예하 대대에서 남군 중사 1명과 하사 3명이 직속상관인 남군 중위 한 명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 부사관들은 숙소에서 주특기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중위를 찾아가 목적 암기(군 업무와 교범 등을 외우는 것)를 강요하고, 문제를 낸 뒤 답을 맞히지 못하면 폭행하고 성추행했다. 심지어 샤워하고 나오는 모습을 숙소 창문을 통해 촬영하기도 했다고 한다.이 사건은 기가 막힌 하극상으로 보도되었고,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7일 고등군사법원은 중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하사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계급사회인 군대에서 부하들이 상관을 대상으로 집단 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실로 충격적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황당한 사건을 가능하게 했을까. 실마리는 피해자가 중위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었다. 군인권센터의 2020년 4월 28일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평소 중사를 중심으로 자주 음주를 한 뒤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간부들에게 음주를 강요하였다고 하며, 심지어 중사는 2018년부터 부하들을 상대로 음주·취식 강요를 일삼고 남의 물건을 부수고 폭행도 빈번히 저질렀다고 한다.그러나 가해자들의 상급자들은 못 본 체했고, 하급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다. 미사일사령부는 임무 특성상 예하 부대들이 독립부대로 외딴곳에 산재해 있다. 부대 위치나 구성원도 비밀로 취급된다. 내부의 일이 밖으로 알려지기도 어려운 구조다.이 사건의 본질은 하극상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가해자들이 군부대 안에서 3년 가까이 안하무인 격으로 휘젓고 다니며 범죄 행각을 벌였는데도 감찰부서나 군사경찰이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겁낼 것이 없어진 가해자들이 종국에는 상관까지 괴롭힌 것뿐이다.피해자가 상관이란 이유로 '군의 기강이 무너져서', '정신전력이 약체화 되어서', '하극상이 만연해서'와 같은 피상적인 진단을 내려서는 문제의 본질에 닿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전국 각지의 독립부대에 대한 상급 부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는 않은지, 인권 보호 기능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향이다.그러나 당시 이슈의 초점은 자극적인 소재인 하극상에만 집중되었다. 대책 마련도 기강 잡기, 정신교육 강화 등으로 수렴되었다. 이런 식의 메커니즘은 미사일사령부 사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상병이 여군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한 사건에서도, 2014년 남군 원사가 여군 대위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에서도 그랬다.군에서 남군 하급자가 여군 상급자를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현상은 비일비재하고, 성폭행에 이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아직까지도 여군을 군인이 아닌 여성으로 보는 우리 군 전반의 문화, 여군을 대하는 남군의 태도, 여군의 복무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이를 납작하게 기강의 문제로 치환해서는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마주할 때도 기강을 바로 잡겠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    기승전'기강'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육군참모총장과 주임원사 간에 벌어진 이번 사태는 갑자기 벌어진 촌극이 아니다. 그간 군이 '만물기강론'으로 내부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회피해 온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군에서의 계급은 책임과 역할의 차이에 따라 나뉜다. 하지만 군대도 사람이 꾸려가는 하나의 사회고 대한민국의 일부다. 한국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나이 권력, 젠더 권력 문제를 군대라고 비켜갈 수는 없다. 그러나 군대라는 공적 조직의 지휘명령체계에 나이 권력과 젠더 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이건 군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디에서나 공적 조직의 체계에 책임과 역할이 아닌 다른 외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다. 조직 내 책임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지, 조직 운영에 책임 관계와 무관한 외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그런데 남 총장은 하급자가 상급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물의를 일으키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일련의 상황을 언급하며 '반말 지시' 같은 지엽적인 문제를 끌고 왔다. 군은 원래 계급사회인데 신분, 계급 간의 기강과 질서가 바로 서지 않아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남 총장의 문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이번에도 모든 것이 기강 문제라는 '만물기강론'이 작동한 것이다. 주임원사들을 모아놓고 초급장교와 부사관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점은 없는지, 일선 부대의 조직 문화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살피기보단 '장교는 부사관보다 위고, 그러므로 이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손쉬운 대책을 주문한 남 총장의 대응이 빚은 소동이다.남 총장 식의 접근은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도리어 조직 내 집단 간 갈등을 부추기는 엉뚱한 결과로 나아갈 개연성이 높다. 이미 공론장에서는 장교 집단과 부사관 집단이 대립 관계로 설정되어 상호 복종 관계인지 존중 관계인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부사관은 이 사태를 두고 "대부분의 일선 부대에서는 장교와 부사관이 서로 존중하며 잘 근무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범죄나 비행의 원인을 부사관 계급의 총체적 문제로 일반화하는 듯한 말을 해 도리어 위화감만 생겼다"라며 남 총장의 문제 인식에 불편함을 드러냈다.군이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고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식의 낡은 접근법을 버리지 않는 이상 조직 내부에서 곪아가고 있는 문제들은 계속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만물기강론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회피기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육군이 진정인들을 징계하지 않고, 국방부가 이번 기회에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료하게 정립해 나가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고무적이다. 뒤늦게나마 군이 사태를 잘 수습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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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9009"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유럽에선 군인도 노조 가입... 직장협의회 설치부터 시작하자</a>

2016년 11월 15일은 벨기에 '국왕의 날'이었다. 공휴일인 이날 1만여 명의 벨기에 군인들은 수도 브뤼셀의 거리로 나섰다. 정부가 군인연금 지급 연령을 56세에서 57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벨기에의 총병력이 2만 6천여 명이니 병력의 40%가량이 시위에 참여한 셈이다. 이들은 '군인 노조'의 이름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016년 3월 22일 브뤼셀 자살 폭탄테러 당시 주변을 순찰하다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부상자들을 돌본 30여 명의 군인과 같은 해 7월 폭탄테러 용의자를 사전에 제압해 테러를 방지한 군인에게 추천된 서훈이 국방부에 의해 반려되자 벨기에 군인 노조는 반대의 뜻을 표명한 바도 있다. 군대에 노조가 있다니. 게다가 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내고 시위까지 한다고? 한국인에겐 그저 생소한 풍경이다. 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 서구에는 군인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나라가 여럿 있다. 다만 군인의 직무 특성상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 기구는 주로 군인의 처우와 직무 수행, 근무 여건, 안전 문제, 고충 처리 등을 두고 정부와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고충 호소하는 간부 증가 우리나라에는 현역 군인들로 조직된 단체가 없다. 법률상으로도 군인은 노조는 말할 것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꾸릴 수 없다. 경찰·소방관 등의 여타 특정직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꾸릴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군인은 근무 중 고충을 겪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지휘계통에 따라 상관을 찾거나 국방부, 각 군 본부 등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국방부 고충 및 범죄 신고·상담 전화 '국방헬프콜'을 찾는 간부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국방부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헬프콜 이용 건수는 2017년 6만4149건, 2018년 6만1455건, 2019년 4만8932건으로 줄어든 반면, 간부 이용 건수는 2017년 2620건(4.1%), 2018년 3279건(5.3%), 2019년 4135건(8.5%)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상담 사유 중 중독, 부채, 가정불화 등 개인 고충 상담을 제외한 군 생활 고충 상담만 놓고 보아도 간부 이용 건수는 2017년 706건(2.2%), 2018년 726건(2.4%), 2019년 894건(4.4%)으로 증가 추세다. 같은 시기 병사 이용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군 바깥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는 간부의 수도 늘고 있다. 인권단체 '군인권센터'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센터가 지원한 인권침해 사건 중 간부가 피해자였던 사건은 2017년 152건(19.6%), 2018년 214건(19.2%), 2019년 241건(16.1%)으로 증가 추세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207/IE002730873_STD.jpg" alt=" 군부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11월 27일부터 모든 장병의 휴가가 전면 통제된다. 사진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역에 군인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730873"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최근 군의 인권상황과 근무 여건이 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간부들의 고충 호소가 느는 까닭은 간부들의 권리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시로 이사를 다니며 가족과 떨어져 오지에서 근무하고, 상황 발생에 대한 상시적인 긴장감까지 감수하고 사는 이들이 직업군인들이다. 이들에게 고충이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시간이 지나며 불편부당함을 그저 참고 버티며 살아가기보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해마다 병력 중 간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징병제·모병제 혼합의 형태로 가게 되어 직업군인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다. 군인들의 고충은 개별적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제도와 시스템에 연결된 문제기도 하다. 그럼에도 모든 군인이 각자의 고충을 민원의 방식을 통해 개인적으로 호소하고, 지휘관이 일일이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소모적이다. 근무 환경에 관한 일선의 고충을 수합해 부대와 국방부, 나아가 국가와 협의하고 조율해가는 창구가 고민되어야 할 때다. 군인도 사회인이자 직업인 독일은 1991년 '군인참여법'을 제정하여 일선 부대마다 전투·작전 등의 지휘 업무를 제외한 인사·행정·사무 상의 문제 및 근무상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관한 갈등을 조정하는 대표위원을 두고 있다. 대표위원은 현역 군인 중에 부대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각 부대의 대표위원들이 모인 전체대표위원회는 제반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 테이블에 앉아 의견을 개진한다. 프랑스는 1969년 '군 최고평의회 관련 법률'을 제정해 현역군인 계급별 대표자, 제대군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최고평의회를 두었다. 임기가 2년인 61명의 평의회 위원들은 선출직이며 군인의 근무 환경, 군인 가족의 생활 여건,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일-가정 양립, 퇴직 후 취업 지원, 문제 등을 국방부 장관과 협의한다. 이들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군의 기강이 무너졌다거나 국방 안보가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다. 오히려 직업군인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만큼 군의 사기는 오르게 된다. 견주어 고민해 볼 선진적인 제도는 많다. 공무원들은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2019년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동안 직장협의회 조직이 불가능했던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8일 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각급 경찰 관서에 차례로 직장협의회가 생겼다. 이제 군인의 차례다. 유독 군인에게만 직장협의회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지난해 8월 모종화 병무청장이 중장기적으로 모병제 추진을 고민할 때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모병제의 핵심은 군인을 전부 '직업인'으로 뽑는다는 데 있다. 시간과 예산을 투여해 군의 구조와 편제를 모병제에 맞게 점진적으로 바꿔본들 군인을 직업으로 삼을 사람이 많지 않으면 모두 공염불일 뿐이다. 군인은 외적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한 사람의 사회인이자 직업인이기도 하다. 명예와 보람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는 마음으로 군인 직장협의회 설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900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9009&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군인은 노조하면 안될까?

2016년 11월 15일은 벨기에 '국왕의 날'이었다. 공휴일인 이날 1만여 명의 벨기에 군인들은 수도 브뤼셀의 거리로 나섰다. 정부가 군인연금 지급 연령을 56세에서 57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벨기에의 총병력이 2만 6천여 명이니 병력의 40%가량이 시위에 참여한 셈이다. 이들은 '군인 노조'의 이름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군대에 노조가 있다니. 게다가 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내고 시위까지 한다고? 한국인에겐 그저 생소한 풍경이다. 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 서구에는 군인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나라가 여럿 있다. 다만 군인의 직무 특성상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 기구는 주로 군인의 처우와 직무 수행, 근무 여건, 안전 문제, 고충 처리 등을 두고 정부와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우리나라에는 현역 군인들로 조직된 단체가 없다. 법률상으로도 군인은 노조는 말할 것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꾸릴 수 없다. 경찰·소방관 등의 여타 특정직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꾸릴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군인은 근무 중 고충을 겪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지휘계통에 따라 상관을 찾거나 국방부, 각 군 본부 등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군 바깥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는 간부의 수도 늘고 있다. 인권단체 '군인권센터'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센터가 지원한 인권침해 사건 중 간부가 피해자였던 사건은 2017년 152건(19.6%), 2018년 214건(19.2%), 2019년 241건(16.1%)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군의 인권상황과 근무 여건이 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간부들의 고충 호소가 느는 까닭은 간부들의 권리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시로 이사를 다니며 가족과 떨어져 오지에서 근무하고, 상황 발생에 대한 상시적인 긴장감까지 감수하고 사는 이들이 직업군인들이다. 이들에게 고충이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다. 군인들의 고충은 개별적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제도와 시스템에 연결된 문제기도 하다. 그럼에도 모든 군인이 각자의 고충을 민원의 방식을 통해 개인적으로 호소하고, 지휘관이 일일이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소모적이다. 근무 환경에 관한 일선의 고충을 수합해 부대와 국방부, 나아가 국가와 협의하고 조율해가는 창구가 고민되어야 할 때다.독일은 1991년 '군인참여법'을 제정하여 일선 부대마다 전투·작전 등의 지휘 업무를 제외한 인사·행정·사무 상의 문제 및 근무상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관한 갈등을 조정하는 대표위원을 두고 있다. 대표위원은 현역 군인 중에 부대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각 부대의 대표위원들이 모인 전체대표위원회는 제반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 테이블에 앉아 의견을 개진한다.이들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군의 기강이 무너졌다거나 국방 안보가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다. 오히려 직업군인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만큼 군의 사기는 오르게 된다. 견주어 고민해 볼 선진적인 제도는 많다.지난해 8월 모종화 병무청장이 중장기적으로 모병제 추진을 고민할 때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모병제의 핵심은 군인을 전부 '직업인'으로 뽑는다는 데 있다. 시간과 예산을 투여해 군의 구조와 편제를 모병제에 맞게 점진적으로 바꿔본들 군인을 직업으로 삼을 사람이 많지 않으면 모두 공염불일 뿐이다.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병사가 응급실에 실려 갔다. 군은 병사의 가족에게 냉동 만두를 먹다 기도가 막혀 사고가 난 것이라 설명했다. 병사는 이내 유명을 달리했다. 당시 병사의 몸에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만큼 멍 자국이 많았는데 헌병(현 군사경찰)은 병원을 방문해놓고도 상부에 단순 질식사라 보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 병사가 선임들이 망자를 구타한 사실을 증언했고 가해자들이 긴급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망자의 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이었다. 가해자들은 상해치사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7월 말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진짜 사인이 드러났다. 진짜 사인은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였다. 모두 구타로 인한 내·외상에 의한 것이었다. 폭행 후 음식을 먹다 죽은 것과 맞아 죽은 것은 명백히 다른 일이다. 후자는 엄연한 살인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사인을 조작했다. 이것이 윤 일병 사건이다. 이후 가해자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었고 모두 처벌받았다. 하지만 누군가의 양심선언과 인권단체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윤 일병의 진짜 사인은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운이 좋아야 진실에 닿을 수 있는 이 이상한 구조 속에서 윤 일병이 떠난 뒤로 6년이 지나도록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사인을 조작하는데 일조한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 유족들은 아직도 그들과 싸우고 있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4/0916/IE001753635_STD.jpg" alt="고개숙인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 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가해 병사들이 피고인 석에 앉아 있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55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753635"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곳곳에 있는 복병 
다시 시간을 돌려 2014년 국회로 가본다. 윤 일병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뒤로 군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은 철책 속의 폐쇄된 공간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저 군이 해주는 말을 믿다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했다. 그해 11월 국회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가 마련한 대안 중에는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이 있었다.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고 구타·가혹 행위를 일소하려고 장병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독립 기관을 설치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국회는 2015년 7월 24일 군 옴부즈맨(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포함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에 따라 재석의원 222인 중 216인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 의원 2명, 기권 의원 4명 중 지금도 국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뿐이다. 그로부터 1주일 뒤인 7월 30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황영철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27명이 골고루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도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명기됐다(제42조). 그러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폐기됨에 따라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좌절된다. 그렇게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몇 년이 흐르자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뚝 떨어졌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회의 테이블에도 못 올려보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도 그랬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성호 전 위원장과 최영애 현 위원장이 나란히 군인권보호관 설치 추진을 공표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가로막는 복병은 곳곳에 있었다. 군인권보호관 문제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조직, 인력, 권한. 조직 문제는 군인권보호관의 지위와 관련된 것이었다. 황영철 의원과 백혜련 의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인권위 상임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늘어난 자리를 군인권보호관으로 하고자 했다. 인권위도 그렇게 추진해왔다. 인력 문제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관을 충원하는 일이었다. 현재 인권위에는 군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군인권조사과가 있는데 인력은 8명뿐이다. 황영철·백혜련 의원은 직제상 군인권본부를 두고 인력을 확충하고자 했다. 권한 문제는 불시 방문 조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에 관한 것이었다. 제도 도입 배경을 되짚어 보면 군인권보호관이 부대에 통보하지 않고 조사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자료 제출 요구권도 마찬가지다. 황영철·백혜련 의원 안은 전시·비상사태를 제외한 불시 방문 조사권을 명시했고 자료 제출 요구권도 부여했다. 방문 조사 시에는 전문가도 동행할 수 있게끔 했다. 이처럼 조직을 넓히고, 인력을 확보하고, 권한을 확충하는 일이다 보니 정부 부처 곳곳에서 반대가 터져 나왔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방부가 그랬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인권 관련 부서를 신설하려 하면 행안부와 기재부는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할 텐데 왜 예산과 인력을 중복으로 쓰냐'라고 하고, 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려 하면 '국방부에 인권 부서가 생길 텐데 왜 예산과 인력을 중복으로 쓰냐'라고 하며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권한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국방부의 반대가 심했다. 박근혜 정권 때에는 아예 국방부 관료들이 대놓고 여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국방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되자 국방부는 불시 방문 조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이런 이유로 군인권보호관은 여야 합의로 설치를 결의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설치되지 못했다. 안 만드느니만 못한 법 그러던 중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내용은 19대, 20대에 발의된 법안과 사뭇 달랐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쟁점에서 모두 후퇴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기존 인권위 상임위원 중 한 명이 겸직하고, 조직 확대에 대한 조문은 사라졌으며, 불시 방문 조사권도 수사 중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도 삭제되었다. 조승래 의원 안이 보장하는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위의 권한이란 이미 지금껏 인권위가 수행해온 역할과 다를 것이 없다. 사실상 기존 상임위원 한 명에게 군인권보호관이란 감투를 하나 더 얹어준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셈이다. 제일 황당한 것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시 방문 조사권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은 군부대 방문 조사 시 부대장에게 취지와 일시,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미리 통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에게라도 통지해야 한다. 게다가 국방부 장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국가 안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심지어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의 갖가지 모호한 이유로 진행 중인 방문 조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법안이 황영철·백혜련 안과 비교해 퇴보하다 못해 기존 인권위법에는 없는 조사대상 기관의 자의적 조사중단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도 옴부즈맨을 설치해 놓고 조사 대상 기관이 옴부즈맨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해 둔 나라는 없다. 이 법이 탄생하게 된 연원을 따져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 제도를 군의 입맛대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윤 일병의 어머니는 "승주(윤 일병)로 인해서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위안으로 삼는다"라고 말한다. 군의 인권 상황이 그 시절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끔찍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제도 장치가 촘촘하게 잘 갖추어지지 않는 한 언제 건 비극은 반복될 수 있다. 누가 죽어야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상황은 그만 보고 싶다. 조직도, 인력도, 권한도 갖추어 주지 않고 감투만 하나 얹어둔 채 군인권보호관이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만들길 바란다면 큰 오산이다. 이런 제도라면 안 만드느니만 못하다.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옴부즈맨 하나 제대로 설치를 못 하다 엉망 법안을 빚어낸 국회는 윤 일병과 또 다른 수많은 윤 일병들의 영전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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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불시에 군부대 조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당시 병사의 몸에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만큼 멍 자국이 많았는데 헌병(현 군사경찰)은 병원을 방문해놓고도 상부에 단순 질식사라 보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 병사가 선임들이 망자를 구타한 사실을 증언했고 가해자들이 긴급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망자의 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이었다. 가해자들은 상해치사로 기소되었다.이후 가해자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었고 모두 처벌받았다. 하지만 누군가의 양심선언과 인권단체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윤 일병의 진짜 사인은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운이 좋아야 진실에 닿을 수 있는 이 이상한 구조 속에서 윤 일병이 떠난 뒤로 6년이 지나도록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사인을 조작하는데 일조한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 유족들은 아직도 그들과 싸우고 있다. 

곳곳에 있는 복병
그해 11월 국회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가 마련한 대안 중에는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이 있었다.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고 구타·가혹 행위를 일소하려고 장병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독립 기관을 설치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그로부터 1주일 뒤인 7월 30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황영철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27명이 골고루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도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명기됐다(제42조). 그러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폐기됨에 따라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좌절된다.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가로막는 복병은 곳곳에 있었다. 군인권보호관 문제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조직, 인력, 권한.인력 문제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관을 충원하는 일이었다. 현재 인권위에는 군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군인권조사과가 있는데 인력은 8명뿐이다. 황영철·백혜련 의원은 직제상 군인권본부를 두고 인력을 확충하고자 했다.이처럼 조직을 넓히고, 인력을 확보하고, 권한을 확충하는 일이다 보니 정부 부처 곳곳에서 반대가 터져 나왔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방부가 그랬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인권 관련 부서를 신설하려 하면 행안부와 기재부는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할 텐데 왜 예산과 인력을 중복으로 쓰냐'라고 하고, 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려 하면 '국방부에 인권 부서가 생길 텐데 왜 예산과 인력을 중복으로 쓰냐'라고 하며 반대했다"라고 말했다.안 만드느니만 못한 법조승래 의원 안이 보장하는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위의 권한이란 이미 지금껏 인권위가 수행해온 역할과 다를 것이 없다. 사실상 기존 상임위원 한 명에게 군인권보호관이란 감투를 하나 더 얹어준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셈이다.법안이 황영철·백혜련 안과 비교해 퇴보하다 못해 기존 인권위법에는 없는 조사대상 기관의 자의적 조사중단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도 옴부즈맨을 설치해 놓고 조사 대상 기관이 옴부즈맨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해 둔 나라는 없다. 이 법이 탄생하게 된 연원을 따져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 제도를 군의 입맛대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조직도, 인력도, 권한도 갖추어 주지 않고 감투만 하나 얹어둔 채 군인권보호관이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만들길 바란다면 큰 오산이다. 이런 제도라면 안 만드느니만 못하다.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옴부즈맨 하나 제대로 설치를 못 하다 엉망 법안을 빚어낸 국회는 윤 일병과 또 다른 수많은 윤 일병들의 영전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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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뉴스레터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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