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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a href="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VzaRdZCkUOB0TI8tBKBQJ-jz4XM9UA==" target="_blank">군인권센터 2019년 11월 뉴스레터 보러가기!</a>&nbsp;

군인권센터 뉴스레터 2019년 11월호




(클릭) 군인권센터 2019년 11월 뉴스레터 보러가기!&nbsp;


“생애 첫 후원, 군인권센터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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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회원님은 2018년 7월, 기업에서 인턴을 하며 첫 수입이 생긴 뒤 바로 3곳의 생애 첫 후원 단체를 정한 분입니다. 그 중 한 곳이 군인권센터였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는 모습을 보며 후원할 마음을 굳혔다는 이승주 회원님. 지금은 후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정기적인 수입을 갖고 싶다고 합니다. 생애 첫 후원의 빛이 바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이승주 회원님을 만났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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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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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이 여기서 근무를 하긴 하지만, 저도 군 복무를 하면서 같이 근무했던 또래 친구들이 군인권센터에 심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군인권센터에서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보았고, 경제적 여건이 되면 꼭 후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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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지난 해 스타트업 업체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후원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인턴 이후에는 대기업 인턴도 하였고, 학교에서도 멘토링에도 참여하면서 소득이 꾸준히 있었던 관계로 후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후원을 하다보니 후원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얼른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후원 하고 있는 단체는 군인권센터를 포함하여 3곳입니다. 생애 첫 후원이지요. 지난 해 7월부터 후원하고 있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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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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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부분이지만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도 시민이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군인들도 시민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더군요. 군인권센터는 군인도 제복입은 시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군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기여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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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집중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더 나아가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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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활동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성과로만 설명될 수는 없지만 아쉽게도 활동이 있었음에도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 군인권센터는 매년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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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기무사 계엄령 문건 폭로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군이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시도를 했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군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lt;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gt;&nbsp;&nbsp;



그리고 성소수자 색출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였는데 당시 미군은 LGBT교육을 하더라고요. 성적지향, 인종을 넘어 기회 균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군은 차별적인 언동을 보이거나 혐오 발언을 하면 바로 조사와 수사를 받습니다. 물론 미군에도 차별과 혐오가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규정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군의 상황을 보다가, 우리 군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색출사건를 보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완전 정 반대였어요. 군형법 92조의 6이 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영창 폐지 운동, 군사법원 폐지 운동 등 기억에 남는 활동이 많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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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 당사자, 한겨레신문&gt;





Q. 군인권센터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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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시민사회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후원하는 것은 투표보다 더욱 적극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여러 가지 관심사가 한 데 섞여 표출되는 복잡한 의사표현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온전하게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후원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 분야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지를 반영시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후원은 가장 적극적인 사회 변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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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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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실력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권센터의 멋진 활동을 기대합니다. 저도 후원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nbsp;

군인권센터 후원회원 인터뷰 #7. 이승주 회원님

“생애 첫 후원, 군인권센터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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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회원님은 2018년 7월, 기업에서 인턴을 하며 첫 수입이 생긴 뒤 바로 3곳의 생애 첫 후원 단체를 정한 분입니다. 그 중 한 곳이 군인권센터였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는 모습을 보며 후원할 마음을 굳혔다는 이승주 회원님. 지금은 후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정기적인 수입을 갖고 싶다고 합니다. 생애 첫 후원의 빛이 바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이승주 회원님을 만났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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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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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이 여기서 근무를 하긴 하지만, 저도 군 복무를 하면서 같이 근무했던 또래 친구들이 군인권센터에 심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군인권센터에서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보았고, 경제적 여건이 되면 꼭 후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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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지난 해 스타트업 업체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후원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인턴 이후에는 대기업 인턴도 하였고, 학교에서도 멘토링에도 참여하면서 소득이 꾸준히 있었던 관계로 후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후원을 하다보니 후원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얼른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후원 하고 있는 단체는 군인권센터를 포함하여 3곳입니다. 생애 첫 후원이지요. 지난 해 7월부터 후원하고 있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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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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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부분이지만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도 시민이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군인들도 시민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더군요. 군인권센터는 군인도 제복입은 시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군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기여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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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집중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더 나아가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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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활동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성과로만 설명될 수는 없지만 아쉽게도 활동이 있었음에도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 군인권센터는 매년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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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기무사 계엄령 문건 폭로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군이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시도를 했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군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lt;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gt;&nbsp;&nbsp;



그리고 성소수자 색출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였는데 당시 미군은 LGBT교육을 하더라고요. 성적지향, 인종을 넘어 기회 균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군은 차별적인 언동을 보이거나 혐오 발언을 하면 바로 조사와 수사를 받습니다. 물론 미군에도 차별과 혐오가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규정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군의 상황을 보다가, 우리 군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색출사건를 보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완전 정 반대였어요. 군형법 92조의 6이 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영창 폐지 운동, 군사법원 폐지 운동 등 기억에 남는 활동이 많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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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 당사자, 한겨레신문&gt;





Q. 군인권센터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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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시민사회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후원하는 것은 투표보다 더욱 적극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여러 가지 관심사가 한 데 섞여 표출되는 복잡한 의사표현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온전하게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후원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 분야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지를 반영시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후원은 가장 적극적인 사회 변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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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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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실력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권센터의 멋진 활동을 기대합니다. 저도 후원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nbsp;


국어사전은 민낯을 "화장을 하지 않은 본디 그대로의 얼굴"이라고 정의한다. 가치 중립적 의미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부정적 의미로 향유된다. 여성은 화장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예의라는 강요가 숨어있는 까닭이며 여성을 외모만으로 평가하여 정체화하려는 꿍꿍이가 숨어있는 까닭이다. 여기서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꾸미지 않은 군사법원 본연의 얼굴을 한 번 그려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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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기본적으로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군대는 장병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훈령이나 규정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좀 과장하자면, 입법과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갖춘 유일무이한 조직체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군대는 자기완결적인 조직체다. 하지만 이것은 외형으로만 그럴 뿐 실제로는 그 폐쇄성으로 인해 자기완결성을 상실한 조직체로서, 내부 구성원들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통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 그 이야기를 군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군사법원의 시각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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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원과 다른 군사법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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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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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군사법원은 일반 민간 법원과 체계가 다르다. 군사법원은 군형법 위반을 포함한 형사 사건만을 다룬다. 즉 민간의 형사법정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군사법원 또한 3심제로 진행된다. 민간의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 공판을 하고 민간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공판을 한다. 3심은 민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진행된다. 즉 군인들은 군형법이나 (일반)형법을 위반했을 경우 1심과 2심을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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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군사법원의 경우 주로 군단 단위로 구성되는데 군판사가 상주하는 경우보다 순회재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밀도 있게 심리를 진행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고등군사법원의 경우 국방부 소속으로 1곳만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군대 내 사건은 종국에는 고등군사법원으로 수렴하게 되고 고등군사법원장이 어떤 성향을 지녔느냐에 따라 재판의 향배가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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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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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과 각종 군대 내 인권 침해와 군성폭력 사건들을 연이어 접했다. 2016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군 사법체계에서＊사령관은 절대적인 존재였다. 사령관은 군 사법체계의 한 축인 관할관으로서 군사법원 관련 행정사무 지휘·감독권과 사건을 수사하는 헌병대 지휘·감독권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재판관들이 선고한 형을 최종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감경권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엔 감경이 가능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면서 감경권이 축소됐다.

또한 2016년 법 개정 이전에 보통군사법원은 심판관 1명과 군판사 2명으로 구성되었다. 관할관인 사단장(혹은 군단장, 사령관)이 법관 자격은 없지만 다른 군판사보다 계급이 높은 영관급 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하면 그 심판관은 재판장이 되는 구조였다. 현재도 심판관 제도는 존재하지만 예외적인 사건이나 특정한 법이 적용될 때만 심판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 사령관들의 경우 자신의 관할권 아래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가능하면 덮으려는 욕망을 가진다. 자신의 책임을 덜고 싶은 욕구가 막강한 권한과 결합하면... 나머지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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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사령관의 권한이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폐쇄성으로 인해 발전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순정 군사 사건이 아닌 성폭력 사건을 군사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맞는지는 곰곰이 따져 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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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사주의가 가지는 이성애자 남성 중심주의로 인해 소수자인 여군과 성소수자들이 배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군대의 특징인 계급 중심사회에서 병사들과 비교적 계급이 낮은 여군들은 배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군사법원에게 성인지감수성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일지 모른다. 법원은 판결로 말한다. 장황한 설명도, 화려한 어법도, 난해한 법률용어도 모두 필요 없다. 판결문을 보면 군사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군사법원의 판결을 한 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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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육군 노 소령의 여군 대위 강제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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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훔치는 윤일병-오대위 유가족 고 윤일병, 오대위 유가족들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김흥석 육군법무실장 엄중 문책 및 고등군사법원장 내정철회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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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오 대위'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강제추행 사건이다. 여군의 전입을 싫어했던 가해자 노 소령은 오 대위를 일상적으로 성차별하고 업무적으로 괴롭히는 한편 추행과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짧은 생을 마감했다. 당시 다수의 증인이 있었고 고소한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들도 있었다. 피해자의 일기와 메모기록들이 다수 있었다. 어느 사건보다 증거들이 충분했고 군검사의 의지 또한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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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4년 3월, 사건을 심리한 2군단보통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사실상 가해자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선고 당일까지 재판관들의 형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청객들을 1시간여 이상 기다리게 하는 일까지 있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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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렵 육군법무실장이던 김흥석 준장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노 소령의 성추행을 부인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그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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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노 소령이 신상정보대상자이며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성범죄자는 신상정보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처분했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또한 군사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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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병사 간 강제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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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육군 소속 병사가 있었다. 그 병사는 기지를 발휘해서 가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증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확보하고 CCTV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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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가 진행된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는 주도면밀하게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속 의심했다. 센터는 의견서 제출과 방청 모니터링을 통해 군판사의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 잡으려 노력했다. 당시 30대의 젊은 장교인 수명군판사로 심리는 혼자서 진행했다. 군판사는 군인권센터가 가족도 아닌데 방청한다며 방청을 제한하려는 시도도 했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법에서 보장한 신뢰관계인임을 밝히고 신뢰관계인의 권리를 명시한 성폭력특별법 조항까지 제출해야 했을 정도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법과 제도에 무지한 군판사와 싸워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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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찜질방 민간인 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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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상경한 피해자는 친구와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피해자는 곧장 일어나 가해자인 하사의 멱살을 잡고 1층 카운터로 내려가서 신고했다. 그야말로 현행범이었고 피해자는 현행범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신고했으므로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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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현행범으로 신고된 사례여서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었는지 화장실 가던 가해자를 피해자가 잠결에 오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당시 찜질방 수면실에 깨어 있던 남성은 가해자 하나밖에 없었으며 추행을 감지하자마자 피해자가 잡은 것이었는데도 가해자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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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 중 다행히 보통군사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전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주요 진술을 배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벌금형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대상자임을 판시한 선고는 가해자의 죄질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었다. 그나마도 사건 발생 1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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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항소했고 사건은 고등군사법원으로 넘어왔다. 고등군사법원은 민간법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다.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 가해자의 역할을 해보라며 법정에서 추행 장면을 2번이나 시연하게 했다. 피해자의 역할은 헌병에게 맡겼다. 사건 발생 이후 가뜩이나 군인만 보면 움츠러드는 피해자였지만 시연을 거부하면 자신의 진심을 의심받기 싫어서 시연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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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은 여자친구가 있는 가해자가 추행할 이유가 없고 더구나 장기선발을 앞둔 시점에서 성추행으로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 이처럼 성폭력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고등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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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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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함정에 근무한 소령과 함장 대령(당시 중령)이 직속 부하인 여군에게 가한 성폭력에 대해 보통군사법원은 각각 징역 10년형, 8년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고등군사법원은 가해자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외부와 단절 되어)배를 타고 장기간 항해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특수 상황이나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 조직문화에서 낮은 계급의 여군이 적극적으로 저항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고등군사법원은 가해자가 요구한 피해자의 사건 이전 의무기록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였다. 찔질방 민간인 성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등군사법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2차 피해를 군사법원이 조장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주목할 사실은,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군판사 중 한 명이 2017년 찜질방 민간인 성추행 사건의 군판사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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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왈, 성인지감수성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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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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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찜질방 사건의 피해자는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군사법원은 증인신문조서에 피해자의 실명과 생년월일, 주소(ㅇ구 ㅇ동)를 밝혔다. 고등군사법원은 성폭력특별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을 군사법원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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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민간인(피해자 변호인 포함해서)일 경우 군사법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접근조차 쉽지 않다. 피해자에게 보장된 사건 기록을 열람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 이쯤이면 군사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을 더 이야기하는 것이 옹색할 모양새가 될 터이다. 어쩌면 군사법원에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무리일지 모른다. 그들의 폐쇄성을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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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는 치유되기 어렵다. 치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군사)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군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군사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을 고양시키려는 자체적인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사단 혹은 그보다 큰 군단이나 사령부든 각 단위의 최고 지휘관을 편의상 사령관이라 통칭하고자 한다. 이 편제 또한 육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각 군마다 최고 지휘관과 관련하여 고유의 명칭이 존재하지만 한정된 지면 관계상 사령관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1724"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1724</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 재연해봐라'... 군사법원의 민낯

국어사전은 민낯을 "화장을 하지 않은 본디 그대로의 얼굴"이라고 정의한다. 가치 중립적 의미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부정적 의미로 향유된다. 여성은 화장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예의라는 강요가 숨어있는 까닭이며 여성을 외모만으로 평가하여 정체화하려는 꿍꿍이가 숨어있는 까닭이다. 여기서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꾸미지 않은 군사법원 본연의 얼굴을 한 번 그려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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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기본적으로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군대는 장병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훈령이나 규정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좀 과장하자면, 입법과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갖춘 유일무이한 조직체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군대는 자기완결적인 조직체다. 하지만 이것은 외형으로만 그럴 뿐 실제로는 그 폐쇄성으로 인해 자기완결성을 상실한 조직체로서, 내부 구성원들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통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 그 이야기를 군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군사법원의 시각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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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원과 다른 군사법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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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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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군사법원은 일반 민간 법원과 체계가 다르다. 군사법원은 군형법 위반을 포함한 형사 사건만을 다룬다. 즉 민간의 형사법정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군사법원 또한 3심제로 진행된다. 민간의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 공판을 하고 민간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공판을 한다. 3심은 민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진행된다. 즉 군인들은 군형법이나 (일반)형법을 위반했을 경우 1심과 2심을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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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군사법원의 경우 주로 군단 단위로 구성되는데 군판사가 상주하는 경우보다 순회재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밀도 있게 심리를 진행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고등군사법원의 경우 국방부 소속으로 1곳만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군대 내 사건은 종국에는 고등군사법원으로 수렴하게 되고 고등군사법원장이 어떤 성향을 지녔느냐에 따라 재판의 향배가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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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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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과 각종 군대 내 인권 침해와 군성폭력 사건들을 연이어 접했다. 2016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군 사법체계에서＊사령관은 절대적인 존재였다. 사령관은 군 사법체계의 한 축인 관할관으로서 군사법원 관련 행정사무 지휘·감독권과 사건을 수사하는 헌병대 지휘·감독권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재판관들이 선고한 형을 최종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감경권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엔 감경이 가능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면서 감경권이 축소됐다.

또한 2016년 법 개정 이전에 보통군사법원은 심판관 1명과 군판사 2명으로 구성되었다. 관할관인 사단장(혹은 군단장, 사령관)이 법관 자격은 없지만 다른 군판사보다 계급이 높은 영관급 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하면 그 심판관은 재판장이 되는 구조였다. 현재도 심판관 제도는 존재하지만 예외적인 사건이나 특정한 법이 적용될 때만 심판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 사령관들의 경우 자신의 관할권 아래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가능하면 덮으려는 욕망을 가진다. 자신의 책임을 덜고 싶은 욕구가 막강한 권한과 결합하면... 나머지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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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사령관의 권한이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폐쇄성으로 인해 발전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순정 군사 사건이 아닌 성폭력 사건을 군사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맞는지는 곰곰이 따져 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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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사주의가 가지는 이성애자 남성 중심주의로 인해 소수자인 여군과 성소수자들이 배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군대의 특징인 계급 중심사회에서 병사들과 비교적 계급이 낮은 여군들은 배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군사법원에게 성인지감수성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일지 모른다. 법원은 판결로 말한다. 장황한 설명도, 화려한 어법도, 난해한 법률용어도 모두 필요 없다. 판결문을 보면 군사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군사법원의 판결을 한 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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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육군 노 소령의 여군 대위 강제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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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훔치는 윤일병-오대위 유가족 고 윤일병, 오대위 유가족들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김흥석 육군법무실장 엄중 문책 및 고등군사법원장 내정철회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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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오 대위'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강제추행 사건이다. 여군의 전입을 싫어했던 가해자 노 소령은 오 대위를 일상적으로 성차별하고 업무적으로 괴롭히는 한편 추행과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짧은 생을 마감했다. 당시 다수의 증인이 있었고 고소한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들도 있었다. 피해자의 일기와 메모기록들이 다수 있었다. 어느 사건보다 증거들이 충분했고 군검사의 의지 또한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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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4년 3월, 사건을 심리한 2군단보통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사실상 가해자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선고 당일까지 재판관들의 형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청객들을 1시간여 이상 기다리게 하는 일까지 있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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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렵 육군법무실장이던 김흥석 준장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노 소령의 성추행을 부인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그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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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노 소령이 신상정보대상자이며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성범죄자는 신상정보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처분했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또한 군사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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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병사 간 강제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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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육군 소속 병사가 있었다. 그 병사는 기지를 발휘해서 가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증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확보하고 CCTV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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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가 진행된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는 주도면밀하게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속 의심했다. 센터는 의견서 제출과 방청 모니터링을 통해 군판사의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 잡으려 노력했다. 당시 30대의 젊은 장교인 수명군판사로 심리는 혼자서 진행했다. 군판사는 군인권센터가 가족도 아닌데 방청한다며 방청을 제한하려는 시도도 했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법에서 보장한 신뢰관계인임을 밝히고 신뢰관계인의 권리를 명시한 성폭력특별법 조항까지 제출해야 했을 정도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법과 제도에 무지한 군판사와 싸워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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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찜질방 민간인 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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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상경한 피해자는 친구와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피해자는 곧장 일어나 가해자인 하사의 멱살을 잡고 1층 카운터로 내려가서 신고했다. 그야말로 현행범이었고 피해자는 현행범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신고했으므로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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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현행범으로 신고된 사례여서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었는지 화장실 가던 가해자를 피해자가 잠결에 오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당시 찜질방 수면실에 깨어 있던 남성은 가해자 하나밖에 없었으며 추행을 감지하자마자 피해자가 잡은 것이었는데도 가해자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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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 중 다행히 보통군사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전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주요 진술을 배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벌금형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대상자임을 판시한 선고는 가해자의 죄질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었다. 그나마도 사건 발생 1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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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항소했고 사건은 고등군사법원으로 넘어왔다. 고등군사법원은 민간법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다.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 가해자의 역할을 해보라며 법정에서 추행 장면을 2번이나 시연하게 했다. 피해자의 역할은 헌병에게 맡겼다. 사건 발생 이후 가뜩이나 군인만 보면 움츠러드는 피해자였지만 시연을 거부하면 자신의 진심을 의심받기 싫어서 시연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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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은 여자친구가 있는 가해자가 추행할 이유가 없고 더구나 장기선발을 앞둔 시점에서 성추행으로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 이처럼 성폭력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고등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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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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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함정에 근무한 소령과 함장 대령(당시 중령)이 직속 부하인 여군에게 가한 성폭력에 대해 보통군사법원은 각각 징역 10년형, 8년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고등군사법원은 가해자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외부와 단절 되어)배를 타고 장기간 항해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특수 상황이나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 조직문화에서 낮은 계급의 여군이 적극적으로 저항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고등군사법원은 가해자가 요구한 피해자의 사건 이전 의무기록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였다. 찔질방 민간인 성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등군사법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2차 피해를 군사법원이 조장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주목할 사실은,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군판사 중 한 명이 2017년 찜질방 민간인 성추행 사건의 군판사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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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왈, 성인지감수성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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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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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찜질방 사건의 피해자는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군사법원은 증인신문조서에 피해자의 실명과 생년월일, 주소(ㅇ구 ㅇ동)를 밝혔다. 고등군사법원은 성폭력특별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을 군사법원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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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민간인(피해자 변호인 포함해서)일 경우 군사법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접근조차 쉽지 않다. 피해자에게 보장된 사건 기록을 열람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 이쯤이면 군사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을 더 이야기하는 것이 옹색할 모양새가 될 터이다. 어쩌면 군사법원에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무리일지 모른다. 그들의 폐쇄성을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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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는 치유되기 어렵다. 치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군사)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군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군사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을 고양시키려는 자체적인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사단 혹은 그보다 큰 군단이나 사령부든 각 단위의 최고 지휘관을 편의상 사령관이라 통칭하고자 한다. 이 편제 또한 육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각 군마다 최고 지휘관과 관련하여 고유의 명칭이 존재하지만 한정된 지면 관계상 사령관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1724&nbsp;


“2014년, ’윤 일병 사건 시민 법정 감시단‘ 활동을 잊을 수 없어요.”

&nbsp;조지경 회원님은 5년 전인 2014년 7월, 군인권센터가 윤 일병 사건을 폭로한 뒤 ‘시민 법정 감시단’에 함께해주시며 인연을 맺은 회원이십니다. 군인권센터는 5년 간 함께하신 회원을 ‘5년 지기’라고 부릅니다. 5년 간 꾸준히 국군 장병의 인권을 위해 함께 행동해주셨던 조지경 회원님을 찾아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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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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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 사고가 있었던 해였어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 세월호에 있었던 아이들이 제 큰아들과 동갑이어서 그런지 더 남 일 같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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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7월 경으로 기억합니다. 군인권센터가 故 윤 일병 사건의 진실을 폭로한 것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군인권센터에서 윤 일병 사건의 공판에 참여할 ‘시민 법정감시단’을 모집한다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한 치의 주저함이 없이 큰 아들 학교 학부모와 함께 참여했어요. 이것이 군인권센터와 맺은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lt; 故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폭로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사진제공=경향신문 &gt;&nbsp;



Q. ‘시민 법정감시단’ 활동은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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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군사법원에 가서 보니깐 가해자 군인도, 법정에 있는 법무관들도 군인 정신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저런 군인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전우, 동료를 죽이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이적행위라 생각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군 당국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생각을 하지 않고, 은폐하려 한다는 점이었어요. 군사법원 공판을 참관하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사법원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루는 재판장에서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민간인인 임태훈 소장님을 감치하려던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며 밤이 되도록 임 소장님이 나오길 기다렸지요. 그때 군인권센터와 함께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보려고요.

&lt; 28사단보통군사법원 방청을 위해 부대로 진입하고 있는 '28사단 집단 구타 사망 사건 법정 시민 감시단' 버스 3대 &gt;&nbsp;&nbsp;



Q. 어떤 일들을 함께 하셨었나요?




의정부 306보충대 앞에서 인권 캠페인을 할 때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부모님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수 없게 왜 나와 있냐!”라고 했어요. 사고 나라고 하는 거냐며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군대에서 사고 당한 사람들은 운이 바쁘거나 사회성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며 자신의 아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탄핵 국면 때 촛불집회에 자주 나갔는데 아들이 왜 거기에 가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했어요. “너를 위해서 집회에 간다!”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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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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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남편도 군인권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회 구성원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 구성원 중에 장병, 군인 그리고 군인의 가족이 불행하지 않게끔 해주는 단체가 바로 군인권센터입니다. 군인권센터와 함께 활동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군대는 자꾸만 모든 일을 은폐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만드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故 윤 일병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건은 또 일어납니다. 그 누구보다 군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곳이 바로 군인권센터인 것 같습니다.




Q. 군인권센터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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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 일병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처음 같이 했던 활동이었기도 하지만 그때 같이 재판을 참관하고 발언을 했던 분들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군인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 신념으로 활동을 하시는구나. 이런 분들 덕분에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2014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광화문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모여, 버스 3대를 나눠 타고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동했어요. 그렇게 매 공판 때마다 참관을 하고 한마음으로 윤 일병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기만을 기도했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lt; 28사단 보통군사법원 방청을 위해 모인 시민들 &gt;&nbsp;



Q. 군인권센터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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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시지 말고 후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들을 가진 부모, 자녀 입대가 예정된 부모라면 누구나 후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그리고 그 군인의 가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군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후원해주세요. 군대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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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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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에 바라는 점이라기보다는, 지금처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소장님, 활동가 선생님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건강을 챙기면서 활동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불어 잘 세상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활동하시면 좋겠어요!
&lt; 국방부로 윤 일병의 피멍을 형상화 한 보라색 종이비행기를 날려 항의하고 있는 시민들 &gt;

군인권센터 후원회원 인터뷰 #6. 조지경 회원님

“2014년, ’윤 일병 사건 시민 법정 감시단‘ 활동을 잊을 수 없어요.”

&nbsp;조지경 회원님은 5년 전인 2014년 7월, 군인권센터가 윤 일병 사건을 폭로한 뒤 ‘시민 법정 감시단’에 함께해주시며 인연을 맺은 회원이십니다. 군인권센터는 5년 간 함께하신 회원을 ‘5년 지기’라고 부릅니다. 5년 간 꾸준히 국군 장병의 인권을 위해 함께 행동해주셨던 조지경 회원님을 찾아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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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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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 사고가 있었던 해였어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 세월호에 있었던 아이들이 제 큰아들과 동갑이어서 그런지 더 남 일 같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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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7월 경으로 기억합니다. 군인권센터가 故 윤 일병 사건의 진실을 폭로한 것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군인권센터에서 윤 일병 사건의 공판에 참여할 ‘시민 법정감시단’을 모집한다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한 치의 주저함이 없이 큰 아들 학교 학부모와 함께 참여했어요. 이것이 군인권센터와 맺은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lt; 故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폭로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사진제공=경향신문 &gt;&nbsp;



Q. ‘시민 법정감시단’ 활동은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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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군사법원에 가서 보니깐 가해자 군인도, 법정에 있는 법무관들도 군인 정신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저런 군인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전우, 동료를 죽이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이적행위라 생각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군 당국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생각을 하지 않고, 은폐하려 한다는 점이었어요. 군사법원 공판을 참관하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사법원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루는 재판장에서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민간인인 임태훈 소장님을 감치하려던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며 밤이 되도록 임 소장님이 나오길 기다렸지요. 그때 군인권센터와 함께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보려고요.

&lt; 28사단보통군사법원 방청을 위해 부대로 진입하고 있는 '28사단 집단 구타 사망 사건 법정 시민 감시단' 버스 3대 &gt;&nbsp;&nbsp;



Q. 어떤 일들을 함께 하셨었나요?




의정부 306보충대 앞에서 인권 캠페인을 할 때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부모님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수 없게 왜 나와 있냐!”라고 했어요. 사고 나라고 하는 거냐며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군대에서 사고 당한 사람들은 운이 바쁘거나 사회성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며 자신의 아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탄핵 국면 때 촛불집회에 자주 나갔는데 아들이 왜 거기에 가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했어요. “너를 위해서 집회에 간다!”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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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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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남편도 군인권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회 구성원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 구성원 중에 장병, 군인 그리고 군인의 가족이 불행하지 않게끔 해주는 단체가 바로 군인권센터입니다. 군인권센터와 함께 활동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군대는 자꾸만 모든 일을 은폐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만드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故 윤 일병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건은 또 일어납니다. 그 누구보다 군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곳이 바로 군인권센터인 것 같습니다.




Q. 군인권센터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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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 일병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처음 같이 했던 활동이었기도 하지만 그때 같이 재판을 참관하고 발언을 했던 분들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군인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 신념으로 활동을 하시는구나. 이런 분들 덕분에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2014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광화문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모여, 버스 3대를 나눠 타고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동했어요. 그렇게 매 공판 때마다 참관을 하고 한마음으로 윤 일병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기만을 기도했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lt; 28사단 보통군사법원 방청을 위해 모인 시민들 &gt;&nbsp;



Q. 군인권센터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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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시지 말고 후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들을 가진 부모, 자녀 입대가 예정된 부모라면 누구나 후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그리고 그 군인의 가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군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후원해주세요. 군대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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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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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에 바라는 점이라기보다는, 지금처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소장님, 활동가 선생님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건강을 챙기면서 활동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불어 잘 세상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활동하시면 좋겠어요!
&lt; 국방부로 윤 일병의 피멍을 형상화 한 보라색 종이비행기를 날려 항의하고 있는 시민들 &gt;


방혜린(군인권센터 간사, 예비역 해병대 대위)

2018년 &lt;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gt; 2심 무죄 판결 당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장 홍창식)은 무죄 판결의 이유로 진술 신빙성부족·항거 불능한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 부존 등과 함께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가해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의 신상 면담을 통해서 피해자가 레즈비언임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인정해 판결문에 인용하기도 하였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신을 상대로 성애적인 개념에서 호감 내지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다는) 의사를 오해하였다, 피해자와 유사 연애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이라면, 2심 재판부에서도 마찬가지로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하였던 피해자의 레즈비언 정체성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했다. 그런데 돌연 피해자가 레즈비언이라는 점은 2심 재판부에 이르러서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다. 이 정도면 피해자의 성적지향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이나 다름없다. 마치 피해자의 성적지향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은 쟁점이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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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는 빼주면 안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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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지원하게 되면서 사건과 관련해 선배 장교들의 반응을 듣게 된 적이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얘기는 다름 아닌 공대위가 사용하는 사건의 공식명칭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해군 문제인 것, 가해자가 나쁜 놈인 것도 당연한데 굳이 '성소수자'라는 것을 얘기해야 하냐는 것이다. 단순히 '해군 여군 성폭력 사건'이라고 명명해도 이 사건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왜 불편한 명칭을 사용하냐는 불만이었다. 이 불만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는 사실 '피해자가 성소수자'인 점이, '해군'에게는 불편하다는 것이다. 끔찍하고 악랄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해군인 것만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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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나이'가 될 수 없는 군대 내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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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5~8%는 성소수자 인구라고 많은 통계가 말하고 있지만,(각주1) 군인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주변에 성소수자 군인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군대에서 이뤄지는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차별, 탄압, 배제는 계급과 계층을 불문하고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현재진행형' 문제임에도 그렇다. 대부분의 지휘관은 좁게는 동성애자, 넓게는 성소수자를 두고 '남자'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혹여나 '군기'가 '문란'해지는 일이 발생할까 우려한다. 군인들의 인식체계에서 성소수자 문제는 동성애자 남군에만 집중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점이 그러하니 관련 법령이 당연히 행위중심적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다. 군형법 92조 6이 그렇고, 부대관리훈령이 그렇다. 동성애자 남군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필요하면 분리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한다. 동성애자 여군이나 다른 성소수자를 고려하여 규정한듯한 법령 조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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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당연한 법률적 지위를 가진 존재는 오직 남성에 한한다. 이 기조에 맞춰 병역법을 포함한 제반 법령들은 병역의무를 수행할 남성은 과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선별과정을 통과한 오직 '진짜 사나이'만이 신성한 병역의 의무인 '현역복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대한민국 군대는 더 이상 자신을 성소수자로 정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입대 결격사유가 될 수도 전역 사유가 될 수도 없다. 하지만 신체등급 기준에는 여전히 '성주체성 장애'가 결격사유로 남아있는 등 여전히 차별과 배제의 흔적들은 잔존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다른 군인과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사나이'에서 나를 관리하는 수많은 규정과 법령에 둘러싸인 '관리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진짜 사나이들이 열심히 쌓아 올린 가부장적이고 초 남성적인 군대 문화 속에서 성소수자는 그 지위 자체로도 공고한 군대 사회를 해치러 온 낯선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 얼마 전 군인권센터에서 있었던 &lt;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무죄 탄원 기자회견&gt;에서 현역 군인인 피해 당사자가 말하지 않았던가. "아무도 내가 동성애자인지 모를 때에는 '훌륭하다', '참 군인이다.', '조직에서 필요한 존재'라고 치켜 주더니, 동성애자임이 발각되고 나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범죄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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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소수자로서 이중고를 겪는 성소수자 여군

성소수자 여군은 여기서 여군이라는 특수성까지 더해진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 여군과 관련하여 보직 전면 개방, 전방 접경지역 여군 소대장 배치 등 제도적인 면에서 진일보하였지만, 여전히 여군은 성소수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일단 수적인 부분에서 남군과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공교롭게도 여군의 비율 또한 5~7% 남짓이다), 오랜 기간 보직·진급 등에서 차별대우 받았으며, 군대 사회 내에서 '약자'로서 강요되는 역할과 위치가 있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이 진짜 사나이의 사회를 구성하는 것에 훼방이 되는 것처럼 여군의 여성성 또한 군대 내에서 용인되지 않는 정체성이다. 불과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여군 부사관들은 결혼하면 전역을 해야 했다. 여전히 여군들은 자신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외적으로 '군인다워지길' 요구당한다. 명예남성화된 여군들이 그래도 여군의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여군 창설 70주년을 앞둔 현재까지도 여군 사단장 하나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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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면서 동시에 성소수자인 정체성을 가진 여군은 결국 자신의 안정적인 복무를 위해 자신을 더더욱 숨기는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가진 모든 정체성을 버린 척해야 한다는 점에서 답이 하나뿐인 선택지를 택하는 것조차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다. 어느 하나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모습과 직업군인으로서의 소명과 군에 대한 충성·조직에 대한 애정 사이에서 많은 성소수자 여군들이 갈팡질팡하며 불안한 줄타기를 이어간다. 가상의 수많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지 않는 많은 이유와 만나는 사람은 있다면서 왜 소개를 안 해주냐는 무례한 질문 사이에서 최대한 들키지 않도록 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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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혐오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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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성소수자 여군이 자신의 성적지향을 자신의 직속 상관·지휘관에게 밝힌다는 것은 내가 이 사실을 드러내면서까지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함과 동시에, 내가 이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나 자신으로서 복무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고민을 거쳐 각오를 다지고 군에 입대하였는지 지휘부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길 바라는 일종의 신호인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참했다. 레즈비언인 것을 빼고는 다른 군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업무적으로는 더 뛰어났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가해자들은 "남자랑 관계를 안 해봐서 그런 것이다. 남자 경험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며 성폭력을 가했다. 이것은 가해자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 문화 내에서 성소수자를 인식하고 있는 체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일이다. 오랜 기간 군인들이 쌓아온 군대 문화와 그 조직 속에는 여군도 없고 성소수자도 없다. 존재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비정상이고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며 드러나면 다시 정상의 범주 내로 돌아오게 '교정'하거나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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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성폭력 사건이 아니다. 성소수자라는 것을 밝힌 피해자를 소위 '교정강간'(각주2)한 부서장, 이를 알고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함장, 연인관계라 생각했고 피해자가 호감을 느낀다고 착각했다며 주장하는 걸 곧이곧대로 들어준 고등군사법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소수자 정체성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을 지칭하면서 '성소수자'는 빼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군인들까지 이 모두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존재를 지우는 행위에 가담한 것이다. 이 사건은 군대 문화가 성소수자 군인에게 가한 일종의 국가폭력이자 혐오범죄(hate crime)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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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의 2심 재판 결과를 두고 많은 논란과 쟁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단계에서는 이 사건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일 뿐 아니라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탄압·배제해왔던 군대 조직 차원에서 발생한 혐오범죄이며,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 가담하여 중범죄자들에게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모든 군인은 성별과 정체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폭력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이 성소수자 여군에 대한 성폭력 문제뿐 아니라 나아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과 배제의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각주 1) 2017년 미국 갤럽이 3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lt;LGBT 인구조사&gt;, 2018년 일본 하쿠호도DY 연구소가 1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lt;성소수자 의식조사&gt; 참조

2)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강간, 추행을 말한다. 그러나 '교정'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고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논란이 있어 "소위 '교정강간'"으로 표기하였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토론회 자료집 참고)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9836&isPc=true"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9836&amp;isPc=true</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성소수자 성폭력 피해자 '불편하다'는 군대, 뒤집힌 판결

방혜린(군인권센터 간사, 예비역 해병대 대위)

2018년 &lt;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gt; 2심 무죄 판결 당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장 홍창식)은 무죄 판결의 이유로 진술 신빙성부족·항거 불능한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 부존 등과 함께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가해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의 신상 면담을 통해서 피해자가 레즈비언임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인정해 판결문에 인용하기도 하였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신을 상대로 성애적인 개념에서 호감 내지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다는) 의사를 오해하였다, 피해자와 유사 연애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이라면, 2심 재판부에서도 마찬가지로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하였던 피해자의 레즈비언 정체성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했다. 그런데 돌연 피해자가 레즈비언이라는 점은 2심 재판부에 이르러서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다. 이 정도면 피해자의 성적지향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이나 다름없다. 마치 피해자의 성적지향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은 쟁점이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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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는 빼주면 안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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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지원하게 되면서 사건과 관련해 선배 장교들의 반응을 듣게 된 적이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얘기는 다름 아닌 공대위가 사용하는 사건의 공식명칭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해군 문제인 것, 가해자가 나쁜 놈인 것도 당연한데 굳이 '성소수자'라는 것을 얘기해야 하냐는 것이다. 단순히 '해군 여군 성폭력 사건'이라고 명명해도 이 사건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왜 불편한 명칭을 사용하냐는 불만이었다. 이 불만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는 사실 '피해자가 성소수자'인 점이, '해군'에게는 불편하다는 것이다. 끔찍하고 악랄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해군인 것만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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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나이'가 될 수 없는 군대 내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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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5~8%는 성소수자 인구라고 많은 통계가 말하고 있지만,(각주1) 군인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주변에 성소수자 군인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군대에서 이뤄지는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차별, 탄압, 배제는 계급과 계층을 불문하고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현재진행형' 문제임에도 그렇다. 대부분의 지휘관은 좁게는 동성애자, 넓게는 성소수자를 두고 '남자'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혹여나 '군기'가 '문란'해지는 일이 발생할까 우려한다. 군인들의 인식체계에서 성소수자 문제는 동성애자 남군에만 집중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점이 그러하니 관련 법령이 당연히 행위중심적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다. 군형법 92조 6이 그렇고, 부대관리훈령이 그렇다. 동성애자 남군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필요하면 분리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한다. 동성애자 여군이나 다른 성소수자를 고려하여 규정한듯한 법령 조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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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당연한 법률적 지위를 가진 존재는 오직 남성에 한한다. 이 기조에 맞춰 병역법을 포함한 제반 법령들은 병역의무를 수행할 남성은 과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선별과정을 통과한 오직 '진짜 사나이'만이 신성한 병역의 의무인 '현역복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대한민국 군대는 더 이상 자신을 성소수자로 정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입대 결격사유가 될 수도 전역 사유가 될 수도 없다. 하지만 신체등급 기준에는 여전히 '성주체성 장애'가 결격사유로 남아있는 등 여전히 차별과 배제의 흔적들은 잔존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다른 군인과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사나이'에서 나를 관리하는 수많은 규정과 법령에 둘러싸인 '관리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진짜 사나이들이 열심히 쌓아 올린 가부장적이고 초 남성적인 군대 문화 속에서 성소수자는 그 지위 자체로도 공고한 군대 사회를 해치러 온 낯선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 얼마 전 군인권센터에서 있었던 &lt;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무죄 탄원 기자회견&gt;에서 현역 군인인 피해 당사자가 말하지 않았던가. "아무도 내가 동성애자인지 모를 때에는 '훌륭하다', '참 군인이다.', '조직에서 필요한 존재'라고 치켜 주더니, 동성애자임이 발각되고 나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범죄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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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소수자로서 이중고를 겪는 성소수자 여군

성소수자 여군은 여기서 여군이라는 특수성까지 더해진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 여군과 관련하여 보직 전면 개방, 전방 접경지역 여군 소대장 배치 등 제도적인 면에서 진일보하였지만, 여전히 여군은 성소수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일단 수적인 부분에서 남군과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공교롭게도 여군의 비율 또한 5~7% 남짓이다), 오랜 기간 보직·진급 등에서 차별대우 받았으며, 군대 사회 내에서 '약자'로서 강요되는 역할과 위치가 있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이 진짜 사나이의 사회를 구성하는 것에 훼방이 되는 것처럼 여군의 여성성 또한 군대 내에서 용인되지 않는 정체성이다. 불과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여군 부사관들은 결혼하면 전역을 해야 했다. 여전히 여군들은 자신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외적으로 '군인다워지길' 요구당한다. 명예남성화된 여군들이 그래도 여군의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여군 창설 70주년을 앞둔 현재까지도 여군 사단장 하나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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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면서 동시에 성소수자인 정체성을 가진 여군은 결국 자신의 안정적인 복무를 위해 자신을 더더욱 숨기는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가진 모든 정체성을 버린 척해야 한다는 점에서 답이 하나뿐인 선택지를 택하는 것조차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다. 어느 하나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모습과 직업군인으로서의 소명과 군에 대한 충성·조직에 대한 애정 사이에서 많은 성소수자 여군들이 갈팡질팡하며 불안한 줄타기를 이어간다. 가상의 수많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지 않는 많은 이유와 만나는 사람은 있다면서 왜 소개를 안 해주냐는 무례한 질문 사이에서 최대한 들키지 않도록 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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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혐오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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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성소수자 여군이 자신의 성적지향을 자신의 직속 상관·지휘관에게 밝힌다는 것은 내가 이 사실을 드러내면서까지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함과 동시에, 내가 이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나 자신으로서 복무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고민을 거쳐 각오를 다지고 군에 입대하였는지 지휘부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길 바라는 일종의 신호인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참했다. 레즈비언인 것을 빼고는 다른 군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업무적으로는 더 뛰어났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가해자들은 "남자랑 관계를 안 해봐서 그런 것이다. 남자 경험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며 성폭력을 가했다. 이것은 가해자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 문화 내에서 성소수자를 인식하고 있는 체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일이다. 오랜 기간 군인들이 쌓아온 군대 문화와 그 조직 속에는 여군도 없고 성소수자도 없다. 존재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비정상이고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며 드러나면 다시 정상의 범주 내로 돌아오게 '교정'하거나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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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성폭력 사건이 아니다. 성소수자라는 것을 밝힌 피해자를 소위 '교정강간'(각주2)한 부서장, 이를 알고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함장, 연인관계라 생각했고 피해자가 호감을 느낀다고 착각했다며 주장하는 걸 곧이곧대로 들어준 고등군사법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소수자 정체성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을 지칭하면서 '성소수자'는 빼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군인들까지 이 모두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존재를 지우는 행위에 가담한 것이다. 이 사건은 군대 문화가 성소수자 군인에게 가한 일종의 국가폭력이자 혐오범죄(hate crime)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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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의 2심 재판 결과를 두고 많은 논란과 쟁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단계에서는 이 사건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일 뿐 아니라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탄압·배제해왔던 군대 조직 차원에서 발생한 혐오범죄이며,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 가담하여 중범죄자들에게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모든 군인은 성별과 정체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폭력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이 성소수자 여군에 대한 성폭력 문제뿐 아니라 나아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과 배제의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각주 1) 2017년 미국 갤럽이 3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lt;LGBT 인구조사&gt;, 2018년 일본 하쿠호도DY 연구소가 1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lt;성소수자 의식조사&gt; 참조

2)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강간, 추행을 말한다. 그러나 '교정'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고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논란이 있어 "소위 '교정강간'"으로 표기하였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토론회 자료집 참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9836&amp;isPc=true&nbsp;



업데이트 예정


&lt;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새사무실 개소식 단체사진 &gt;


&lt;(왼쪽부터) 이지은 변호사, 김인숙 변호사(운영위원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고문,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임태훈 소장&gt;


&lt;(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인숙 변호사(운영위원장), 김지형 前 대법관(고문,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정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 임태훈 소장&gt;


&lt;(왼쪽부터) 노승헌 회원(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순직자 故 노동환 중령 부친), 임태훈 소장&gt;


&lt;(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임태훈 소장&gt;


&lt;(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임태훈 소장&gt;


&lt;(왼쪽부터) 용산참사 유가족, 임태훈 소장,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단장, 김옥연 조각보 공동대표&gt;


&lt;축사하는 전수안 前 대법관(군인권센터 고문,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gt;


&lt;축사하는 김인숙 변호사(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gt;


&lt;축사하는 이경환 변호사(군인권센터 운영위원,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gt;


&lt;축사하는 故윤일병 어머님(군인권센터 운영위원,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gt;


&lt;축사하는 변영주 감독(군인권센터 운영위원,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gt;


&lt;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추진 경과 보고하는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단장&gt;


&lt;축사하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gt;


&lt;축사하는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gt;


&lt;축사하는 고동균 회원(故 오혜란 대위 부대 후배)&gt;

[보고]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새사무실 개소식 사진 (19.5.30.)

업데이트 예정


&lt;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새사무실 개소식 단체사진 &gt;


&lt;(왼쪽부터) 이지은 변호사, 김인숙 변호사(운영위원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고문,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임태훈 소장&gt;


&lt;(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인숙 변호사(운영위원장), 김지형 前 대법관(고문,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정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 임태훈 소장&gt;


&lt;(왼쪽부터) 노승헌 회원(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순직자 故 노동환 중령 부친), 임태훈 소장&gt;


&lt;(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임태훈 소장&gt;


&lt;(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임태훈 소장&gt;


&lt;(왼쪽부터) 용산참사 유가족, 임태훈 소장,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단장, 김옥연 조각보 공동대표&gt;


&lt;축사하는 전수안 前 대법관(군인권센터 고문,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gt;


&lt;축사하는 김인숙 변호사(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gt;


&lt;축사하는 이경환 변호사(군인권센터 운영위원,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gt;


&lt;축사하는 故윤일병 어머님(군인권센터 운영위원,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gt;


&lt;축사하는 변영주 감독(군인권센터 운영위원,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gt;


&lt;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추진 경과 보고하는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단장&gt;


&lt;축사하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gt;


&lt;축사하는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gt;


&lt;축사하는 고동균 회원(故 오혜란 대위 부대 후배)&gt;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승헌 회원님은 2018년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하신 故 노동환 중령의 아버님이십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아드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 과정에 군인권센터가 함께한 인연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노승헌 회원님은 어려운 일을 겪은 장병과 그 가족의 곁에 군인권센터가 항상 굳건히 서있어줄 것을 부탁하시며 군성폭력상담소 설립과 군인권센터 발전을 위해 많은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함께 기억해야 할 군에서 희생된 수많은 이들을 기억하고자 노승헌 회원님을 찾았습니다.&nbsp;
&nbsp;

Q. 군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nbsp;

&nbsp;&nbsp;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 사건’ ‘기무사 계엄령 문건 기자회견’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인연을 맺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끔직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 추락 사고’가 일어났고 제 아들인 노동환 중령이 순직했습니다. 순직자의 장례 절차를 논의 할 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을 처음 만났고, 군인권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nbsp;

병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사고 순직자 故 노동환 중령 (출처=이데일리)]

&nbsp;&nbsp;

Q.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nbsp;&nbsp;

임태훈 소장님이 군과 유가족 사이를 중재해주셨습니다. 당시 순직해병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가 밝혀지길 원했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고를 조사할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도 군 당국과 의견 차이가 컸었습니다. 이렇게 큰일을 당한 유가족들은 대부분이 감정도 매우 격앙 되어있고, 혼란스런 심리상태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7일에 사고가 났고, 23일 그러니까 6일 만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소장님이 중재를 잘해주셨습니다. 만일 군인권센터의 중재가 없었다면,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nbsp;


[2018. 7. 23. 해병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 사고 순직자 합동 영결식]&nbsp;

[2018. 7. 23. 해병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 사고 순직자 합동 영결식]&nbsp;

&nbsp;&nbsp;

마린온 추락 사고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마린온 추락 사고는 민관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로터마스트 파단(프로펠러 중심축 부러짐)으로 원인이 밝혀졌고, 헬기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도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KAI는 로터마스트를 프랑스 에어버스헬리콥터 (AH)에서 구매해 조립을 하는데, AH는 수리온 헬기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고 헬기의 로터마스트는 AH의 협력업체인 프랑스 오베르듀발사가 소재를 열처리 가공을 하여 AH에 납품을 했고, 그것을 KAI가 구매해 조립했습니다. 열처리 과정에서 공랭식이 아닌 수랭식으로 냉각을 잘못하여 결함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때 같이 만든 불량 로터마스트가 수리온 2대에 장착돼있어서 또 다른 참사가 날 뻔 했습니다.&nbsp;

이런데도 불구하고 방산 장비에 의한 사고는 관련기관 누구도 책임진 사례가 없습니다. 국내외의 관련업체도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 배상이나 보상의 절차에 어려움이 유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nbsp;&nbsp;

Q. 마린온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nbsp;&nbsp;

곧 1주기가 다가오는데 아직 유족에게 합당한 배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빠른 시간 안에 배상, 보상이 이루어져 고통이 하나라도 덜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임무 수행하다 순직하거나 다쳤다면 군인에게 상응하는 보상과 배상을 해주고 나서, 국가가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 현재의 보상, 배상 체계는 크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가서 죽으면 개죽음이다.” 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겪어보니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국민이라도 ‘군인‧경찰공무원 등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법 29조 2항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위법성이 전제되는 ‘배상’과 그렇지 않은 ‘보상’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특별법에 의한 보상액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보다 적은 경우가 일반적이랍니다. 이 법을 만든 배경이 월남전에서 희생자가 늘어나자 재정부담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하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시험에서 조상을 욕했던 김삿갓의 심정이랄까. 50여년 지속되고 있는 국가 안보의 ‘싱크홀’이자, 살아있는 적폐 중의 적폐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적폐의 피해는 조국에 헌신한 순직자와 유가족이 또 다시 받게 되고 말입니다.&nbsp;&nbsp;

&nbsp;&nbsp;

Q.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군인권센터는 통제되고 폐쇄된 특수집단인 군대에서,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의 권리가 침해 당하는 것을 막아주고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직은 자신들의 문제를 개선할 자정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상례이며, 우리 군은 더하다고 보여집니다. 음지에서 고통 받고, 가혹행위 당하는 장병에게 다가가 귀를 기울여주고 상담해주는 단체가 군인권센터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일어난 故 윤 일병 사건이 군인권센터의 활동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고요.&nbsp;



제 아들이 영관 장교였습니다. 무슨 영관 장교의 아버지가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장병들은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뉴스, 신문에 나오는 사건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난데없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걸 비극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군인권센터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 3. 16.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사고 순직자 위령탑 제막식에서 추모사하는 노승헌 회원(故 노동환 중령 父)]




Q. 군인권센터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nbsp;

&nbsp;&nbsp;

단연 故 윤 일병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두 먹다가 기도폐색으로 사망했다고 뻔뻔하게 발표한 군 당국의 은폐 시도를 밝혀내고, 진실을 알렸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윤 일병 사건이 가장 큰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윤 일병 사건 이후에 병영혁신 활동이 활발히 전개가 되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도 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큰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nbsp;

&nbsp;&nbsp;

Q. 군인권센터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nbsp;&nbsp;

사람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좀 그늘 진 데에 있는 분, 양지에 있는 분도 계시지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힘든 분을 돕고 사건사고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후원’입니다. 후원하는 것 같이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참여하는 시민 의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시민의식이 없는 사회로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이 될 때도 있는데,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nbsp;



Q.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nbsp;&nbsp;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기에 군인권센터가 군인, 제복 입은 시민의 의식을 높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의식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군 트라우마 센터가 생겨서 사고 이후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군인과 유가족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험적 활동을 좋아하는 제가 마린온 사고 이후에 ‘집 라인’같은 놀이기구도 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전에 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에서 집단 따돌림으로 힘들었던 장병이 인간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정말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군인권센터에서 군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만들어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해서 활동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고 또한 제 생일까지 있는 달 이라서, 아들 생각이 나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 5월 하순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군대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정의 중 특징적인 부분은 군대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력집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안중근의사의 유묵 ‘爲國獻身軍人本分’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작은 경험과 체험 만으로 세상을 인식하곤 합니다, 본질을 간과하고 말입니다. 군인에 대한 인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군인도 제복을 입은 시민이며, 몇가지 부분적인 제약을 제외하고는 헌법 10조에 따른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국민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nbsp;&nbsp;



이런 면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해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인권 문제 해결의 핵심은 시민의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듯이.. 시민의식이 없는 국민이 대다수라면 군이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순직자 위령탑에 새겨진 유가족의 메세지]&nbsp;

군인권센터 후원회원 인터뷰 #5. 노승헌 회원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승헌 회원님은 2018년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하신 故 노동환 중령의 아버님이십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아드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 과정에 군인권센터가 함께한 인연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노승헌 회원님은 어려운 일을 겪은 장병과 그 가족의 곁에 군인권센터가 항상 굳건히 서있어줄 것을 부탁하시며 군성폭력상담소 설립과 군인권센터 발전을 위해 많은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함께 기억해야 할 군에서 희생된 수많은 이들을 기억하고자 노승헌 회원님을 찾았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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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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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윤 일병 사건’ ‘기무사 계엄령 문건 기자회견’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인연을 맺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끔직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 추락 사고’가 일어났고 제 아들인 노동환 중령이 순직했습니다. 순직자의 장례 절차를 논의 할 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을 처음 만났고, 군인권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nbsp;

병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사고 순직자 故 노동환 중령 (출처=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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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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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소장님이 군과 유가족 사이를 중재해주셨습니다. 당시 순직해병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가 밝혀지길 원했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고를 조사할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도 군 당국과 의견 차이가 컸었습니다. 이렇게 큰일을 당한 유가족들은 대부분이 감정도 매우 격앙 되어있고, 혼란스런 심리상태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7일에 사고가 났고, 23일 그러니까 6일 만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소장님이 중재를 잘해주셨습니다. 만일 군인권센터의 중재가 없었다면,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nbsp;


[2018. 7. 23. 해병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 사고 순직자 합동 영결식]&nbsp;

[2018. 7. 23. 해병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 사고 순직자 합동 영결식]&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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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온 추락 사고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마린온 추락 사고는 민관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로터마스트 파단(프로펠러 중심축 부러짐)으로 원인이 밝혀졌고, 헬기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도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KAI는 로터마스트를 프랑스 에어버스헬리콥터 (AH)에서 구매해 조립을 하는데, AH는 수리온 헬기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고 헬기의 로터마스트는 AH의 협력업체인 프랑스 오베르듀발사가 소재를 열처리 가공을 하여 AH에 납품을 했고, 그것을 KAI가 구매해 조립했습니다. 열처리 과정에서 공랭식이 아닌 수랭식으로 냉각을 잘못하여 결함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때 같이 만든 불량 로터마스트가 수리온 2대에 장착돼있어서 또 다른 참사가 날 뻔 했습니다.&nbsp;

이런데도 불구하고 방산 장비에 의한 사고는 관련기관 누구도 책임진 사례가 없습니다. 국내외의 관련업체도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 배상이나 보상의 절차에 어려움이 유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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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린온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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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1주기가 다가오는데 아직 유족에게 합당한 배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빠른 시간 안에 배상, 보상이 이루어져 고통이 하나라도 덜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임무 수행하다 순직하거나 다쳤다면 군인에게 상응하는 보상과 배상을 해주고 나서, 국가가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 현재의 보상, 배상 체계는 크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가서 죽으면 개죽음이다.” 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겪어보니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국민이라도 ‘군인‧경찰공무원 등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법 29조 2항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위법성이 전제되는 ‘배상’과 그렇지 않은 ‘보상’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특별법에 의한 보상액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보다 적은 경우가 일반적이랍니다. 이 법을 만든 배경이 월남전에서 희생자가 늘어나자 재정부담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하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시험에서 조상을 욕했던 김삿갓의 심정이랄까. 50여년 지속되고 있는 국가 안보의 ‘싱크홀’이자, 살아있는 적폐 중의 적폐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적폐의 피해는 조국에 헌신한 순직자와 유가족이 또 다시 받게 되고 말입니다.&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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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군인권센터는 통제되고 폐쇄된 특수집단인 군대에서,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의 권리가 침해 당하는 것을 막아주고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직은 자신들의 문제를 개선할 자정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상례이며, 우리 군은 더하다고 보여집니다. 음지에서 고통 받고, 가혹행위 당하는 장병에게 다가가 귀를 기울여주고 상담해주는 단체가 군인권센터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일어난 故 윤 일병 사건이 군인권센터의 활동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고요.&nbsp;



제 아들이 영관 장교였습니다. 무슨 영관 장교의 아버지가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장병들은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뉴스, 신문에 나오는 사건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난데없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걸 비극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군인권센터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 3. 16.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사고 순직자 위령탑 제막식에서 추모사하는 노승헌 회원(故 노동환 중령 父)]




Q. 군인권센터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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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연 故 윤 일병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두 먹다가 기도폐색으로 사망했다고 뻔뻔하게 발표한 군 당국의 은폐 시도를 밝혀내고, 진실을 알렸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윤 일병 사건이 가장 큰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윤 일병 사건 이후에 병영혁신 활동이 활발히 전개가 되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도 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큰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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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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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좀 그늘 진 데에 있는 분, 양지에 있는 분도 계시지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힘든 분을 돕고 사건사고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후원’입니다. 후원하는 것 같이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참여하는 시민 의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시민의식이 없는 사회로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이 될 때도 있는데,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nbsp;



Q.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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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기에 군인권센터가 군인, 제복 입은 시민의 의식을 높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의식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군 트라우마 센터가 생겨서 사고 이후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군인과 유가족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험적 활동을 좋아하는 제가 마린온 사고 이후에 ‘집 라인’같은 놀이기구도 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전에 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에서 집단 따돌림으로 힘들었던 장병이 인간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정말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군인권센터에서 군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만들어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해서 활동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고 또한 제 생일까지 있는 달 이라서, 아들 생각이 나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 5월 하순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군대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정의 중 특징적인 부분은 군대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력집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안중근의사의 유묵 ‘爲國獻身軍人本分’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작은 경험과 체험 만으로 세상을 인식하곤 합니다, 본질을 간과하고 말입니다. 군인에 대한 인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군인도 제복을 입은 시민이며, 몇가지 부분적인 제약을 제외하고는 헌법 10조에 따른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국민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nbsp;&nbsp;



이런 면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해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인권 문제 해결의 핵심은 시민의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듯이.. 시민의식이 없는 국민이 대다수라면 군이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순직자 위령탑에 새겨진 유가족의 메세지]&nbsp;




억울하게 죽은 두 사람의 동료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동균 회원님을 처음 뵌 것은 2019년 정기 총회입니다. 군인권센터의 활동, 특히나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던 고동균 회원님은 선뜻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위원에 동참하실 뜻을 밝히시며 ‘설립 기금 마련을 위한 벽돌쌓기 기금 후원’에 참여하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세상을 떠난 두 동료 군인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싶다고 하셨던 것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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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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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이던 2013년에 동료 2명이 잇달아 순직하는 일이 있었는데 (15사단 선배장교 故 오혜란 대위, 병기 병과 동기 故 이신애 대위) 사고 직후 군 당국의 어이없는 후속조치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제도들이 생기면서 개선이 이루어 질 것이라 믿었지만, 사건발생 3년 뒤인 2016년에 저 또한 군 당국의 어이없는 조치로 피해를 겪게 되면서, 군 당국과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소송 전으로 보내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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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의 과정에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군의 사고처리절차는 변함이 없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반복해서 양산할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자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군을 떠난 후 군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중이던 당시에는 군인권센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육군 장교 신분으로 군인권센터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기에는 제약이있어 전역 후인 2019년에야 군인권센터에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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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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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장병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유일한 시민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재학시절부터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아 2007년부터 엠네스티와 국경없는의사회, 유엔난민기구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최근에서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징병제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군내 장병인권 수준이 대한민국 사회전반 구성원의 인권의식 수준으로 그대로 이어지는데 불구하고 군인권센터가 잘알려지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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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의 관심과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시민단체로서 가장 힘겹고 어려운 싸움인 군내 인권문제를 위해 힘써주시는 인권센터 활동가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인권증진을 위해 가장 어려운 곳에서 힘쓰시고 계심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후원이 늦었다는 점도 안타깝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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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군대는 제 동료들에게 일어났던 억울한 죽음과 인권유린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과 인권유린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없는 군을 만들 수 있도록, 군의 인권의식이 향상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해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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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성폭력상담소에 벽돌약정을 故 오혜란 대위 등 2명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대위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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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5사단 정비대대에서 복무하던 13년 사단 BCTP 훈련을 준비하면서 오혜란 대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혜란 대위님은 사단 부관부에서 근무를 하시다보니, 훈련 때 사단 군수대응반에서 OSC(작전지속지원실 : 구 CSSC) 인사파트를 맡게 되셨고, 군수대응반 장교들은 인사, 물자, 장비, 탄약, 수송이 한 팀을 이뤄서 훈련에 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훈련 파트너 장교로서 알게되었습니다. 참 완벽주의자셨고, 꼼꼼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중위였는데 훈련 경험이 없어 미숙했는데, 함께 문제를 고민해주시고 대응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군에서는 보통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선임들이 잘 알려주지 않고 방임하는데, 오 대위님은 참 달랐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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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 대위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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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가해자 노 소령은 겸손하고 가정에 충실해서 성범죄에 연루될 사람이 아니고, 오혜란 대위가 부적절한 행위를 유도했다고 고급장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 제 소속부대의 대대장 모 중령이 장교들만 있는 식사자리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노 소령의 가혹행위와 성추행 소문이 부대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군은 어떠한 입장도 공식적으로 내놓질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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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5사단장은 사건이 마무리 될 즈음, 초급장교를 모아놓고 “사단장이 너무 무섭게 해서, 초급 장교가 고충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 같다.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후속조치나 예방, 사과와 같은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군은 빨리 영결식을 치르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이 자정작용을 상실했다고 결�� 내렸습니다. 그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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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오혜란 대위님은 사단 부관부에서 근무하면서 겸직으로 사단 내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고충 상담관으로 임무수행을 하셨는데, 정작 성고충 상담관이었던 오대위님의 고충을 해결해줄 수 있는 곳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오대위님이 참모장에게 해당사실을 보고했다가 오히려 가해자인 노소령이 참모장에게 관련사항에 대해 구두경고를 듣고서는 오 대위님에게 찾아와 폭언과 협박을 했었으니, 군대에서 하는 활동이란게 얼마나 요식행위인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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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신애 대위님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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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故 오혜란 대위와 더불어 기억해야 할 또 한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임신 중에 업무수행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故 이신애 대위님입니다. 이 대위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 업무협조 때문에 통화를 했었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그때 이신애 대위의 죽음을 막을 방법이 있지는 않았을까...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괴로움과 죄책감이 듭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저는 지금까지도 그 죄책감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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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애 대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된 것이지만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혹한기 훈련 준비를 혼자 다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이대위의 1차상급자가 공석인 상황이라 업무가 집중되면서 노로가 과중되었는데, 한 달 동안 초과근무시간만 200시간에 도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대대 내에 훈련 준비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장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나고 말로는 항상 전우라고 하지만 막상 옆에서 사람이 죽어 가는데도 자신들만 챙기기 바빴던 그들이 아직도 원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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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이 겪으셨던 일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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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두 분의 죽음 뿐 만아니라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군 관련 사건들과 주변 다른 동료들이 업무 중 크고 작게 다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처우를 못 받는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에게도 우려하던 그 일이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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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 위치한 X군단 직할 5X탄약대대에서 5X2ASP에서 근무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 때 대대장은 김X영 중령이었는데, 지금은 육군본부로 영전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 저는 훈련 도중 산에서 추락하는 부상을 입어 오른쪽 다리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대장은 제 다리 상태를 알면서도 윽박지르면서 체육대회에서 축구 경기에 참가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다쳐 다리에 깁스를 하고 오니 대대장은 깁스를 한 저의 모습을 "중대장! 무슨 깁스를 하고 있냐! 이 X발 X끼 장교가 가오도 없냐!"라며 온 장병이 있는 곳에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굉장한 모욕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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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이 주관하여 전술훈련 관련 작전회의를 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해당부대로 전입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 데다가 정비부대에만 계속 근무해온 터라 탄약부대 전술은 생소했기 때문에 전세규(전투세부시행규칙)를 완전히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작전회의나 브리핑시 전세규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해야했는데, 전세규내용을 암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라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더니 대대장이 "너는 씨X! 임무수행 자세가 안 된 새끼다! 너는 나에게 대면보고로 백지전술강의 준비해라! 머리에 전세규를 완전히 넣고 와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말이 안되는 것이 전세규상의 일부내용은 그때 그때 수정이되는 부분이 있고, 내용도 많아 두께가 거의 사전수준인데 그걸 다 외워서 구술로 숫자하나까지 브리핑을 하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게 지도나 훈육과는 거리가 먼 가혹행위라는 점은 재판에서도 인정되어 대대장이 징계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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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일단 그래도 명령은 명령이라서 10월 한 달동안 부대 안에서 먹고 자고 지내면서 백지전술 브리핑준비를 했는데 퇴근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가 극심한상태에 도달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상태에서 대대장에게 백지전술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전개요를 설명하고 화이트보드를 지우려고 했는데 화이트보드가 더럽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언행과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며 지적을 당하자 공황발작 증세가 발현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조치도 없었고, 2시간 가량을 미적대다가 후송되었는데 2개월간의 입원 치료후 상급부대인 사령부로 복귀하니 저에게 복무부적합심의 대상자에 선정되었으니 심사대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제시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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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저는 제 스스로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1년에 가까운 소송전 끝에 결국 승소하여서 명예는 회복되고 솜방망이긴 하지만 가해자 대대장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군에 대해 정나미가 떨어져 제대신청을 하여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일을 통해 또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군은 결코 변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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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군성폭력상담소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故 오헤란 대위님, 故이신애 대위님 두 사람의 죽음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3년에 두분이 돌아가신 이후 매년 11월이 되면 현충원에 가서 고인을 만납니다. 2016년이 되니깐 동기들조차 잊어버린 건지 오질 않아요 하지만 저는 두 분에 대한 미안함, 돕지 못했던 자책감이 남아있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억울한 일들은 이제 쉽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무뎌졌지만 故 오혜란 대위님, 이신애 대위님이 무엇을 잘못해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불행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다시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비극적인 죽음이 세상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분의 성함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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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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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에서 생애 최초로 사회생활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군대 인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군대에서 상처받고 잘못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인권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군인권센터는 어둠과 같은 대한민국 군 인권의 마지막 횃불입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인권이 보장된 사회가 되도록 군인권센터와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과 지지로 키워진 군의 인권의식이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던 군과는 또 다른, 밝은 군대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회원 인터뷰 #4. 고동균 회원님

억울하게 죽은 두 사람의 동료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동균 회원님을 처음 뵌 것은 2019년 정기 총회입니다. 군인권센터의 활동, 특히나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던 고동균 회원님은 선뜻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위원에 동참하실 뜻을 밝히시며 ‘설립 기금 마련을 위한 벽돌쌓기 기금 후원’에 참여하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세상을 떠난 두 동료 군인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싶다고 하셨던 것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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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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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이던 2013년에 동료 2명이 잇달아 순직하는 일이 있었는데 (15사단 선배장교 故 오혜란 대위, 병기 병과 동기 故 이신애 대위) 사고 직후 군 당국의 어이없는 후속조치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제도들이 생기면서 개선이 이루어 질 것이라 믿었지만, 사건발생 3년 뒤인 2016년에 저 또한 군 당국의 어이없는 조치로 피해를 겪게 되면서, 군 당국과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소송 전으로 보내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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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의 과정에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군의 사고처리절차는 변함이 없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반복해서 양산할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자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군을 떠난 후 군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중이던 당시에는 군인권센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육군 장교 신분으로 군인권센터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기에는 제약이있어 전역 후인 2019년에야 군인권센터에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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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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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장병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유일한 시민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재학시절부터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아 2007년부터 엠네스티와 국경없는의사회, 유엔난민기구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최근에서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징병제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군내 장병인권 수준이 대한민국 사회전반 구성원의 인권의식 수준으로 그대로 이어지는데 불구하고 군인권센터가 잘알려지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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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의 관심과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시민단체로서 가장 힘겹고 어려운 싸움인 군내 인권문제를 위해 힘써주시는 인권센터 활동가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인권증진을 위해 가장 어려운 곳에서 힘쓰시고 계심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후원이 늦었다는 점도 안타깝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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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군대는 제 동료들에게 일어났던 억울한 죽음과 인권유린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과 인권유린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없는 군을 만들 수 있도록, 군의 인권의식이 향상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해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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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성폭력상담소에 벽돌약정을 故 오혜란 대위 등 2명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대위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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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5사단 정비대대에서 복무하던 13년 사단 BCTP 훈련을 준비하면서 오혜란 대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혜란 대위님은 사단 부관부에서 근무를 하시다보니, 훈련 때 사단 군수대응반에서 OSC(작전지속지원실 : 구 CSSC) 인사파트를 맡게 되셨고, 군수대응반 장교들은 인사, 물자, 장비, 탄약, 수송이 한 팀을 이뤄서 훈련에 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훈련 파트너 장교로서 알게되었습니다. 참 완벽주의자셨고, 꼼꼼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중위였는데 훈련 경험이 없어 미숙했는데, 함께 문제를 고민해주시고 대응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군에서는 보통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선임들이 잘 알려주지 않고 방임하는데, 오 대위님은 참 달랐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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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 대위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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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가해자 노 소령은 겸손하고 가정에 충실해서 성범죄에 연루될 사람이 아니고, 오혜란 대위가 부적절한 행위를 유도했다고 고급장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 제 소속부대의 대대장 모 중령이 장교들만 있는 식사자리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노 소령의 가혹행위와 성추행 소문이 부대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군은 어떠한 입장도 공식적으로 내놓질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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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5사단장은 사건이 마무리 될 즈음, 초급장교를 모아놓고 “사단장이 너무 무섭게 해서, 초급 장교가 고충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 같다.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후속조치나 예방, 사과와 같은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군은 빨리 영결식을 치르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이 자정작용을 상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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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오혜란 대위님은 사단 부관부에서 근무하면서 겸직으로 사단 내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고충 상담관으로 임무수행을 하셨는데, 정작 성고충 상담관이었던 오대위님의 고충을 해결해줄 수 있는 곳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오대위님이 참모장에게 해당사실을 보고했다가 오히려 가해자인 노소령이 참모장에게 관련사항에 대해 구두경고를 듣고서는 오 대위님에게 찾아와 폭언과 협박을 했었으니, 군대에서 하는 활동이란게 얼마나 요식행위인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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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신애 대위님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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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故 오혜란 대위와 더불어 기억해야 할 또 한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임신 중에 업무수행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故 이신애 대위님입니다. 이 대위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 업무협조 때문에 통화를 했었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그때 이신애 대위의 죽음을 막을 방법이 있지는 않았을까...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괴로움과 죄책감이 듭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저는 지금까지도 그 죄책감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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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애 대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된 것이지만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혹한기 훈련 준비를 혼자 다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이대위의 1차상급자가 공석인 상황이라 업무가 집중되면서 노로가 과중되었는데, 한 달 동안 초과근무시간만 200시간에 도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대대 내에 훈련 준비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장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나고 말로는 항상 전우라고 하지만 막상 옆에서 사람이 죽어 가는데도 자신들만 챙기기 바빴던 그들이 아직도 원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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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이 겪으셨던 일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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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두 분의 죽음 뿐 만아니라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군 관련 사건들과 주변 다른 동료들이 업무 중 크고 작게 다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처우를 못 받는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에게도 우려하던 그 일이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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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 위치한 X군단 직할 5X탄약대대에서 5X2ASP에서 근무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 때 대대장은 김X영 중령이었는데, 지금은 육군본부로 영전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 저는 훈련 도중 산에서 추락하는 부상을 입어 오른쪽 다리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대장은 제 다리 상태를 알면서도 윽박지르면서 체육대회에서 축구 경기에 참가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다쳐 다리에 깁스를 하고 오니 대대장은 깁스를 한 저의 모습을 "중대장! 무슨 깁스를 하고 있냐! 이 X발 X끼 장교가 가오도 없냐!"라며 온 장병이 있는 곳에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굉장한 모욕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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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이 주관하여 전술훈련 관련 작전회의를 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해당부대로 전입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 데다가 정비부대에만 계속 근무해온 터라 탄약부대 전술은 생소했기 때문에 전세규(전투세부시행규칙)를 완전히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작전회의나 브리핑시 전세규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해야했는데, 전세규내용을 암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라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더니 대대장이 "너는 씨X! 임무수행 자세가 안 된 새끼다! 너는 나에게 대면보고로 백지전술강의 준비해라! 머리에 전세규를 완전히 넣고 와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말이 안되는 것이 전세규상의 일부내용은 그때 그때 수정이되는 부분이 있고, 내용도 많아 두께가 거의 사전수준인데 그걸 다 외워서 구술로 숫자하나까지 브리핑을 하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게 지도나 훈육과는 거리가 먼 가혹행위라는 점은 재판에서도 인정되어 대대장이 징계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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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일단 그래도 명령은 명령이라서 10월 한 달동안 부대 안에서 먹고 자고 지내면서 백지전술 브리핑준비를 했는데 퇴근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가 극심한상태에 도달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상태에서 대대장에게 백지전술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전개요를 설명하고 화이트보드를 지우려고 했는데 화이트보드가 더럽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언행과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며 지적을 당하자 공황발작 증세가 발현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조치도 없었고, 2시간 가량을 미적대다가 후송되었는데 2개월간의 입원 치료후 상급부대인 사령부로 복귀하니 저에게  복무부적합심의 대상자에 선정되었으니 심사대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제시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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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저는 제 스스로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1년에 가까운 소송전 끝에 결국 승소하여서 명예는 회복되고 솜방망이긴 하지만 가해자 대대장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군에 대해 정나미가 떨어져 제대신청을 하여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일을 통해 또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군은 결코 변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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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군성폭력상담소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故 오헤란 대위님, 故이신애 대위님 두 사람의 죽음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3년에 두분이 돌아가신 이후 매년 11월이 되면 현충원에 가서 고인을 만납니다. 2016년이 되니깐 동기들조차 잊어버린 건지 오질 않아요 하지만 저는 두 분에 대한 미안함, 돕지 못했던 자책감이 남아있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억울한 일들은 이제 쉽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무뎌졌지만 故 오혜란 대위님, 이신애 대위님이 무엇을 잘못해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불행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다시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비극적인 죽음이 세상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분의 성함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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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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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에서 생애 최초로 사회생활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군대 인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군대에서 상처받고 잘못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인권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군인권센터는 어둠과 같은 대한민국 군 인권의 마지막 횃불입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인권이 보장된 사회가 되도록 군인권센터와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과 지지로 키워진 군의 인권의식이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던 군과는 또 다른, 밝은 군대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안미자 회원님은 2014년 발생한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피해자 故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이십니다. 현재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nbsp;&nbsp;



끔찍했던 사건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세상에 밝혀진 이후 우리 군이 많이 좋아졌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은 항상 윤 일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으로 살아갑니다. 지난 4월 7일은 윤 일병이 우리를 떠난 지 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윤 일병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주고 계신 안미자 회원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nbsp;&nbsp;



Q. 윤승주 일병은 어떤 아들이셨나요?&nbsp;



승주의 기일이 2014년 4월 7일이니깐 벌써 5년 전이네요. 승주 사건이 일어나고 친척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승주가 군대 가고 이사를 갔는데 2개월 후에 사건이 벌어져 다시 이사를 가기도 했어요.&nbsp;&nbsp;



승주는 정말 효자였어요. 방학 때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번 돈을 모아서 저에게 용돈까지 줬어요. 돈을 주면서 “엄마 걱정하지마! 내가 있잖아!”라고 말하던 아이었어요. 승주가 입대할 무렵이 제가 하던 사업이 힘들었을 때였어요. 승주는 그 때 부모 생각해서 군에 입대를 한 것이에요. 승주는 간호대학에 다니던 중이라 대학을 졸업하면 간호장교로 군에 갈 수 있었는데 의무병으로 가야 취업에 유리하다고 해서 1학기를 남기고 의무병으로 입대를 했어요. 나중에 과 친구들에게 들은 말이지만 승주는 과 대표를 했었는데 의젓한 모습 때문에 별명이 “승주엄마”였다고 해요.&nbsp;




Q.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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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일은 2013년 12월 9일이었어요. 논산 육군훈련소로 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입소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병장에서 바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의무학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수료했다고 하길래 면회를 갔어요. 교육 마치고 면회 시간에 잠깐 목욕하고 고기를 먹이고 헤어진 것이 승주와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nbsp;&nbsp;



승주는 28사단 77포병연대 의무실에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승주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 그러니까 4월 5일에 부대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면회를 가려고 승주와 연락을 시도했는데 4월 3일까지도 연락이 안 되어서 행정반에 전화했고 그제서야 승주하고 통화할 수 있었어요. 승주는 부대가 비상이라고 면회를 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뭔가 눈치를 보면서 통화를 하는 듯 했어요. 승주가 좋아하는 과자, 갈비찜을 다 준비해놓았는데 면회를 결국 못 갔습니다. 선임들이 구타한 것 때문에 엄마를 못 오게 한 것 같고,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는 것을 빌미로 또 구타를 한 것으로 보여요.&nbsp;&nbsp;



그러다가 4월 7일에 행정보급관에게 연락이 왔어요. 승주가 만두를 먹다가 체했는데 양주병원으로 후송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다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소대장이 양주병원아니라 의정부소재 민간병원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훈련소 끝나고 면회 때 마지막으로 봤던 승주를 다시 본 건 의정부로 옮겨졌을 때였습니다. 승주는 온갖 의료장비를 몸에 달고 있었어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음식을 먹다 체했을까”하는 마음으로 의정부로 달려갔는데 승주를 보니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승주는 그렇게 하루를 버티다 오후 4시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승주가 버티는 동안 승주가 좋아하던 찬송가를 불러 주었는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친구들도 어떻게 사고를 알았는지 목소리를 담아 보내주었어요.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정상혈압까지 회복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승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운명했어요.

&nbsp;&nbsp;


Q. 군인권센터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사건 이후 많은 단체에서 연락이 왔었지만 모두 끊어버렸어요. 저는 정치적 성향이 당시 보수적이라 시민단체들을 불신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건을 잘 해결해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 밖에는 누구와도 접촉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되었는데 가해자는 당당하게 웃으면서 재판에 임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7월에 임태훈 소장과 연락이 닿았어요. 임 소장은 저에게 수사기록을 보았는지 물어보았는데, 처음에는 시민단체 이런 것을 싫어해서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승주 누나가 군인권센터에 가서 수사기록을 봐야 한다고 강하게 저를 설득했고 결국 딸과 같이 가서 수사기록을 보았어요.&nbsp;&nbsp;



그렇게 군인권센터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보여준 수사기록에는 승주가 당한 가혹행위가 시간 순서대로 적시되어 있었어요. 그 끔직한 기록을 처음으로 보고 그 전까지 했던 생각들이 완전 바뀌었어요. 군이 나를 속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헛살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승주가 그렇게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을 군인권센터 덕분에 알 수 있었어요. 군인권센터와의 만남으로 인해 이른바 “윤일병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lt;가해자에 대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 당시 윤 일병 부친과 안미자 회원님, 임태훈 소장 (왼쪽부터)&gt;

&nbsp;&nbsp;


Q. 지금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지금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승주의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간부들을 징계하지 않은 정부에게 손해배상 청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1심 진행 중이고요. 이 재판은 개인적인 의미도 있지만, 군 사고를 은폐하고 관련 간부를 징계하지 않은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첫 소송이기에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이 재판을 반드시 승소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nbsp;

&nbsp;



Q.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nbsp;



한마디로 ‘군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곳’이라 생각해요. 아직도 군인권센터가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인의 아들 부대 행정보급관이 지인에게 윤 일병 사건 이후로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고 해요. 승주로 인해서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위안으로 삼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군인권센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군인권센터는 정말 고마운 단체이고, 군인권센터 식구들은 저에게 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nbsp;



Q. 군인권센터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nbsp;&nbsp;



운영위원 되기 전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어요. 3군사령부에서 승주와 관련된 군사재판이 있을 때 마다 군인권센터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재판참관인들을 데리고 왔던 것이 정말로 기억에 남아요. 군사재판에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방청을 온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신기합니다. 그 때 일들이 인상 깊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 재판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한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종 열리는 군인권센터의 군 관련 폭로 기자회견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nbsp;




&lt;윤 일병 사건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민들&gt;&nbsp;

&nbsp;&nbsp;


Q. 군인권센터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직 대한민국에 후원 문화가 정착이 안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타 단체에서 후원금을 유용해서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생각해요. 대부분의 단체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일탈로 전체의 인상이 안 좋아졌어요. 저는 어려움을 겪어 봐서 시민단체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그 시민단체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후원의 소중함을 알아요. 후원, 이건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후원은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에 할 수 있어요.&nbsp;

&nbsp;



Q.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nbsp;



군인권센터에서 사건이후 남겨진 부모들에게 모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합니다. 피해를 겪고 나면 많은 경우에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정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와 가정해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군인권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nbsp;&nbsp;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운영위원으로서 보기 좋고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회원 인터뷰 #3. 안미자 회원님

안미자 회원님은 2014년 발생한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피해자 故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이십니다. 현재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nbsp;&nbsp;



끔찍했던 사건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세상에 밝혀진 이후 우리 군이 많이 좋아졌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은 항상 윤 일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으로 살아갑니다. 지난 4월 7일은 윤 일병이 우리를 떠난 지 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윤 일병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주고 계신 안미자 회원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nbsp;&nbsp;



Q. 윤승주 일병은 어떤 아들이셨나요?&nbsp;



승주의 기일이 2014년 4월 7일이니깐 벌써 5년 전이네요. 승주 사건이 일어나고 친척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승주가 군대 가고 이사를 갔는데 2개월 후에 사건이 벌어져 다시 이사를 가기도 했어요.&nbsp;&nbsp;



승주는 정말 효자였어요. 방학 때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번 돈을 모아서 저에게 용돈까지 줬어요. 돈을 주면서 “엄마 걱정하지마! 내가 있잖아!”라고 말하던 아이었어요. 승주가 입대할 무렵이 제가 하던 사업이 힘들었을 때였어요. 승주는 그 때 부모 생각해서 군에 입대를 한 것이에요. 승주는 간호대학에 다니던 중이라 대학을 졸업하면 간호장교로 군에 갈 수 있었는데 의무병으로 가야 취업에 유리하다고 해서 1학기를 남기고 의무병으로 입대를 했어요. 나중에 과 친구들에게 들은 말이지만 승주는 과 대표를 했었는데 의젓한 모습 때문에 별명이 “승주엄마”였다고 해요.&nbsp;




Q.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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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일은 2013년 12월 9일이었어요. 논산 육군훈련소로 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입소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병장에서 바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의무학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수료했다고 하길래 면회를 갔어요. 교육 마치고 면회 시간에 잠깐 목욕하고 고기를 먹이고 헤어진 것이 승주와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nbsp;&nbsp;



승주는 28사단 77포병연대 의무실에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승주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 그러니까 4월 5일에 부대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면회를 가려고 승주와 연락을 시도했는데 4월 3일까지도 연락이 안 되어서 행정반에 전화했고 그제서야 승주하고 통화할 수 있었어요. 승주는 부대가 비상이라고 면회를 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뭔가 눈치를 보면서 통화를 하는 듯 했어요. 승주가 좋아하는 과자, 갈비찜을 다 준비해놓았는데 면회를 결국 못 갔습니다. 선임들이 구타한 것 때문에 엄마를 못 오게 한 것 같고,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는 것을 빌미로 또 구타를 한 것으로 보여요.&nbsp;&nbsp;



그러다가 4월 7일에 행정보급관에게 연락이 왔어요. 승주가 만두를 먹다가 체했는데 양주병원으로 후송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다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소대장이 양주병원아니라 의정부소재 민간병원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훈련소 끝나고 면회 때 마지막으로 봤던 승주를 다시 본 건 의정부로 옮겨졌을 때였습니다. 승주는 온갖 의료장비를 몸에 달고 있었어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음식을 먹다 체했을까”하는 마음으로 의정부로 달려갔는데 승주를 보니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승주는 그렇게 하루를 버티다 오후 4시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승주가 버티는 동안 승주가 좋아하던 찬송가를 불러 주었는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친구들도 어떻게 사고를 알았는지 목소리를 담아 보내주었어요.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정상혈압까지 회복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승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운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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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사건 이후 많은 단체에서 연락이 왔었지만 모두 끊어버렸어요. 저는 정치적 성향이 당시 보수적이라 시민단체들을 불신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건을 잘 해결해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 밖에는 누구와도 접촉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되었는데 가해자는 당당하게 웃으면서 재판에 임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7월에 임태훈 소장과 연락이 닿았어요. 임 소장은 저에게 수사기록을 보았는지 물어보았는데, 처음에는 시민단체 이런 것을 싫어해서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승주 누나가 군인권센터에 가서 수사기록을 봐야 한다고 강하게 저를 설득했고 결국 딸과 같이 가서 수사기록을 보았어요.&nbsp;&nbsp;



그렇게 군인권센터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보여준 수사기록에는 승주가 당한 가혹행위가 시간 순서대로 적시되어 있었어요. 그 끔직한 기록을 처음으로 보고 그 전까지 했던 생각들이 완전 바뀌었어요. 군이 나를 속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헛살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승주가 그렇게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을 군인권센터 덕분에 알 수 있었어요. 군인권센터와의 만남으로 인해 이른바 “윤일병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lt;가해자에 대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 당시 윤 일병 부친과 안미자 회원님, 임태훈 소장 (왼쪽부터)&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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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지금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승주의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간부들을 징계하지 않은 정부에게 손해배상 청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1심 진행 중이고요. 이 재판은 개인적인 의미도 있지만, 군 사고를 은폐하고 관련 간부를 징계하지 않은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첫 소송이기에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이 재판을 반드시 승소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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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nbsp;



한마디로 ‘군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곳’이라 생각해요. 아직도 군인권센터가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인의 아들 부대 행정보급관이 지인에게 윤 일병 사건 이후로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고 해요. 승주로 인해서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위안으로 삼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군인권센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군인권센터는 정말 고마운 단체이고, 군인권센터 식구들은 저에게 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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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nbsp;&nbsp;



운영위원 되기 전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어요. 3군사령부에서 승주와 관련된 군사재판이 있을 때 마다 군인권센터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재판참관인들을 데리고 왔던 것이 정말로 기억에 남아요. 군사재판에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방청을 온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신기합니다. 그 때 일들이 인상 깊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 재판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한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종 열리는 군인권센터의 군 관련 폭로 기자회견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nbsp;




&lt;윤 일병 사건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민들&gt;&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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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직 대한민국에 후원 문화가 정착이 안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타 단체에서 후원금을 유용해서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생각해요. 대부분의 단체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일탈로 전체의 인상이 안 좋아졌어요. 저는 어려움을 겪어 봐서 시민단체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그 시민단체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후원의 소중함을 알아요. 후원, 이건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후원은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에 할 수 있어요.&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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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nbsp;



군인권센터에서 사건이후 남겨진 부모들에게 모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합니다. 피해를 겪고 나면 많은 경우에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정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와 가정해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군인권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nbsp;&nbsp;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운영위원으로서 보기 좋고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군인권센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전사 중사였던 이상면 회원님은 근무 중이던 2011년, MB정권 당시 트위터에 정부 정책에 대한 코멘트를 했다는 이유로 ‘상관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어이없는 재판을 받고 군을 떠났던 이상면 회원님은 당시 군인권센터의 지원을 받았던 것을 인연으로 현재 군인권센터 비상근 캠페이너로서 ‘육군훈련소 군인권 캠페인’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인권 침해 피해자에서, 매 주 육군훈련소 앞에서 입영장병과 가족을 상대로 군인권센터를 알리고,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위치에 서기까지. 어떤 사연이 담겨있는지 이상면 회원님께 직접 들어봤습니다!
 
Q. 군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저는 특전사 중사로 복무 중이던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때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처음부터 센터에 연락을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무지와 지근거리에 있던 특전사를 관할하는 300기무부대의 담당관이 제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행정보급관에게 전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고, 제가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기무담당관과 부대 동료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보급관이 감찰부 조사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감찰부에 갔더니 제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더라구요. 제가 트위터에 올린 글, 리트윗한 글들을 A4용지를 한 뼘 이상 출력해놨어요. 감찰조사관은 기무에서 자료를 받았고, 그것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관은 이 사안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특전사령관이 성범죄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사령관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한 용도로 제 사건을 이용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공교롭게 같은 상관 모욕에 대한 사안으로 여러 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된 것은 저와 다른 대위 한명 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불기소, 기소유예 받았거든요. 그러나 군 검찰은 SNS에 대통령 모욕 글을 올렸다는 미명 하에 저를 기소했어요. 기소 된 사람 중 한 명은 육사고 한 명은 특전사였는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소가 되고 인터넷을 검색 해보니깐 저와 함께 기소되었던 이승엽 대위 사건이 오마이뉴스에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이승엽 대위를 민변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지인을 통해서 민변과 접촉을 했습니다. 대전 민변 쪽에 연락이 닿았고, 지금은 국회의원이신 이재정 변호사를 알게 되었어요.  
&nbsp;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도 이재정 변호사와의 첫 만남 때 처음 뵈었습니다. 군인권센터와의 인연이 이렇게 시작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군인권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몰라서 국방부 소속 단체인 줄 알았고, 소장님이라고 해서 계급이 소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군인권센터는 시민단체이고 군인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곳이라고 설명해주셨어요.  
 
 그렇게 소장님, 군인권센터와의 인연이 시작 되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의지 할 곳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면 항상 소장님께서 사람들을 모아 와서 방청석에 앉아 계셨어요.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행동을 많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지금도 군인권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하고 있답니다! 센터가 커지면 상담사가 많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상담사 교육도 받았습니다. 내가 센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산답니다. 
&nbsp;
 
Q.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국방부에 경종을 울리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인권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군인권센터는 스스로 군대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단체입니다. 누군가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전에 미리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하죠. 사후약방문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군인권센터는 장병 인권의 연결다리죠! 많은 군인이 군인권센터를 알아야 하고 불법,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땐 반드시 군인권센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군인권센터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육군 15사단 성폭력 피해 여군 자살 사망 사건(일명 ‘오 대위 사건’)입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상관의 성폭력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신병 비관 자살자로 처리가 되어서 현충원에도 가지 못 했을 텐데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주셔서 결국 순직이 인정되었잖아요. 이 사건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이 많이 남죠. 결과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가족의 슬픔도 달래줄 수 있는 뜻 깊은 활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가해자를 더 강하게 처벌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 육군 15사단 성폭력 피해 여군 자살 사망 사건
2013년, 육군 15사단에서 여군 대위가 가해자인 상관 노승원 소령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자살했으나, 군사법원이 1심에서 자살과 성폭력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가해자를 풀어 준 사건.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과 성폭력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며 유족을 지원했고, 항소심에서 노 소령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는 명예를 회복하여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Q. 주변 지인들에게 군인권센터 후원을 자주 권하시기로 유명하신데요! 이상면 회원님이 주도하시는 ‘후원의 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lt; 이상면 선생님의 ‘군인권센터 후원의 밤’ &gt;
  대전에서 매 월 만나는 좋은 분들이 총 11분 계십니다. 그 분들 모두 군인권센터의 후원회원으로 가입해주셨어요. 평소에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제가 요청을 드리니 기꺼이 가입해주셨습니다. 삼삼오오 4번의 만남을 통해서 11분 모두 가입하셨어요. 
 
 하루는 연말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참가자를 보니 모두 군인권센터 후원회원이었습니다. 연말 회식 자리가 자연스럽게 군인권센터 ‘후원인의 밤’이 된 것이죠. 
 
 처음 가입을 해주신 분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일 먼저 가입해주셨어요.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곧 군대에 갈 것이라 여겨 가입해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회원님은 본인이 먼저 군인권센터에 가입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앞으로 군복무를 할 것이 걱정 된다고 하셨고, 군인권센터 같은 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곳에 후원을 해야 우리 아들 같은 친구들이 마음 놓고 군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도 하셨어요. 군대에서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면 안되기 때문에 군인권센터같은 곳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제 ‘후원의 밤’에 소속된 군인권센터 회원님들께서는 시민단체의 힘을 믿으시고,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다른 관심 단체에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Q. 군인권센터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시민단체에 후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일이지요. 후원을 통해 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관심은 사회를 변화하게 만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나름의 발언력을 갖출 수도 있고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10년 간 군에서 일어난 변화의 대부분에 군인권센터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저 역시 주변에 군인권센터를 알리고,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Q.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없을 정도로 잘 하고 계시지만, 티 나는 사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군인권센터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진하시는 군성폭력상담소 설치와 같은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 군에서 생긴 인권침해 피해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아직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군인권센터의 활동이 그 가치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군인권센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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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후원회원 인터뷰 #2. 이상면 회원님

“군인권센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전사 중사였던 이상면 회원님은 근무 중이던 2011년, MB정권 당시 트위터에 정부 정책에 대한 코멘트를 했다는 이유로 ‘상관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어이없는 재판을 받고 군을 떠났던 이상면 회원님은 당시 군인권센터의 지원을 받았던 것을 인연으로 현재 군인권센터 비상근 캠페이너로서 ‘육군훈련소 군인권 캠페인’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인권 침해 피해자에서, 매 주 육군훈련소 앞에서 입영장병과 가족을 상대로 군인권센터를 알리고,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위치에 서기까지. 어떤 사연이 담겨있는지 이상면 회원님께 직접 들어봤습니다!

Q. 군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저는 특전사 중사로 복무 중이던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때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처음부터 센터에 연락을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무지와 지근거리에 있던 특전사를 ���할하는 300기무부대의 담당관이 제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행정보급관에게 전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고, 제가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기무담당관과 부대 동료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보급관이 감찰부 조사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감찰부에 갔더니 제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더라구요. 제가 트위터에 올린 글, 리트윗한 글들을 A4용지를 한 뼘 이상 출력해놨어요. 감찰조사관은 기무에서 자료를 받았고, 그것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관은 이 사안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특전사령관이 성범죄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사령관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한 용도로 제 사건을 이용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공교롭게 같은 상관 모욕에 대한 사안으로 여러 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된 것은 저와 다른 대위 한명 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불기소, 기소유예 받았거든요. 그러나 군 검찰은 SNS에 대통령 모욕 글을 올렸다는 미명 하에 저를 기소했어요. 기소 된 사람 중 한 명은 육사고 한 명은 특전사였는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소가 되고 인터넷을 검색 해보니깐 저와 함께 기소되었던 이승엽 대위 사건이 오마이뉴스에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이승엽 대위를 민변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지인을 통해서 민변과 접촉을 했습니다. 대전 민변 쪽에 연락이 닿았고, 지금은 국회의원이신 이재정 변호사를 알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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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도 이재정 변호사와의 첫 만남 때 처음 뵈었습니다. 군인권센터와의 인연이 이렇게 시작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군인권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몰라서 국방부 소속 단체인 줄 알았고, 소장님이라고 해서 계급이 소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군인권센터는 시민단체이고 군인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곳이라고 설명해주셨어요.  

 그렇게 소장님, 군인권센터와의 인연이 시작 되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의지 할 곳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면 항상 소장님께서 사람들을 모아 와서 방청석에 앉아 계셨어요.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행동을 많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지금도 군인권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하고 있답니다! 센터가 커지면 상담사가 많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상담사 교육도 받았습니다. 내가 센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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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국방부에 경종을 울리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인권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군인권센터는 스스로 군대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단체입니다. 누군가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전에 미리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하죠. 사후약방문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군인권센터는 장병 인권의 연결다리죠! 많은 군인이 군인권센터를 알아야 하고 불법,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땐 반드시 군인권센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군인권센터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육군 15사단 성폭력 피해 여군 자살 사망 사건(일명 ‘오 대위 사건’)입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상관의 성폭력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신병 비관 자살자로 처리가 되어서 현충원에도 가지 못 했을 텐데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주셔서 결국 순직이 인정되었잖아요. 이 사건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이 많이 남죠. 결과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가족의 슬픔도 달래줄 수 있는 뜻 깊은 활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가해자를 더 강하게 처벌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 육군 15사단 성폭력 피해 여군 자살 사망 사건
2013년, 육군 15사단에서 여군 대위가 가해자인 상관 노승원 소령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자살했으나, 군사법원이 1심에서 자살과 성폭력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가해자를 풀어 준 사건.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과 성폭력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며 유족을 지원했고, 항소심에서 노 소령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는 명예를 회복하여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Q. 주변 지인들에게 군인권센터 후원을 자주 권하시기로 유명하신데요! 이상면 회원님이 주도하시는 ‘후원의 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lt; 이상면 선생님의 ‘군인권센터 후원의 밤’ &gt;
 대전에서 매 월 만나는 좋은 분들이 총 11분 계십니다. 그 분들 모두 군인권센터의 후원회원으로 가입해주셨어요. 평소에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제가 요청을 드리니 기꺼이 가입해주셨습니다. 삼삼오오 4번의 만남을 통해서 11분 모두 가입하셨어요. 

 하루는 연말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참가자를 보니 모두 군인권센터 후원회원이었습니다. 연말 회식 자리가 자연스럽게 군인권센터 ‘후원인의 밤’이 된 것이죠. 

 처음 가입을 해주신 분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일 먼저 가입해주셨어요.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곧 군대에 갈 것이라 여겨 가입해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회원님은 본인이 먼저 군인권센터에 가입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앞으로 군복무를 할 것이 걱정 된다고 하셨고, 군인권센터 같은 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곳에 후원을 해야 우리 아들 같은 친구들이 마음 놓고 군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도 하셨어요. 군대에서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면 안되기 때문에 군인권센터같은 곳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제 ‘후원의 밤’에 소속된 군인권센터 회원님들께서는 시민단체의 힘을 믿으시고,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다른 관심 단체에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Q. 군인권센터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시민단체에 후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일이지요. 후원을 통해 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관심은 사회를 변화하게 만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나름의 발언력을 갖출 수도 있고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10년 간 군에서 일어난 변화의 대부분에 군인권센터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저 역시 주변에 군인권센터를 알리고,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Q.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없을 정도로 잘 하고 계시지만, 티 나는 사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군인권센터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진하시는 군성폭력상담소 설치와 같은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 군에서 생긴 인권침해 피해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아직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군인권센터의 활동이 그 가치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군인권센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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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해군... 군인의 성관계 규제하는 이상한 법&nbsp;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과 군형법 92조의6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너 게이지?"
갑자기 부대로 찾아온 헌병이 던진 한마디에 '예'라고 답한 순간, 범죄 혐의자가 됐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해군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군에서 색출된 군인은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연말부터 시작된 수사는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되고, 얼마나 더 많은 군인이 색출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백 강요로 이뤄지는 성소수자 군인 색출
&nbsp;'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 인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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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 인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8년 말, 성소수자 군인 A는 부대 병영 생활 상담관을 찾아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털어놓으며 성적 지향으로 인해 생긴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다른 남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꺼냈습니다.&nbsp;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상담관이 갑자기 A에게 상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A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성 군인 간에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몰라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상담관은 내담자가 처벌받을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은 채, 상부에 상담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이후 A는 범죄 피의자로 전환돼 헌병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하러 갔다가 느닷없이 범죄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nbsp;
A를 찾아온 헌병 수사관은 '정말 다른 남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는지' 확인했고, 그 상대가 B라는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관은 B의 사무실을 찾아가 대뜸 '너 게이지?'라고 질문했습니다. 당황한 B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사관은 그제야 B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서 미란다 원칙을 알리고 A와의 관계를 자백받았습니다.
수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B의 핸드폰을 뺏고,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누가 성소수자인지 확인했습니다. 성관계를 했는지 추궁하고 또 추궁했습니다. 그렇게 또 새로운 수사 대상자들이 생겨났습니다.&nbsp;

만약 A가 수사관에게 B와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B가 게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다면, B가 A와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다면, 범죄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관계 현장을 적발한 것도 아니고, 누가 목격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자백만이 유효한 수단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소수자 군인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자백을 유도합니다. 미란다 원칙도 알리지 않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너 성소수자냐?'라고 질문하는데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고는 좁은 방으로 데려가 나는 수사관인데 모든 걸 다 알고 왔다고 핸드폰부터 내놓아 보라고 하면, 계급 구조가 분명한 군대에서 이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nbsp;
수사관들은 반인권적인 수사 방법도 동원합니다. 이들은 성소수자인 군인에게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데이팅 앱'을 사용해 보라고 시킨 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이는 은연중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네가 성소수자인 것이 밝혀질 수 있다'는 압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으로 굴욕감을 주기도 합니다. 포지션은 어떤 것인지, 언제부터 동성애자가 되었는지 등을 물어보며 피의자가 정상적인 심리 상태로 수사에 임할 수 없게 합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의 수사 태도에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굴욕적인 질문은 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뀐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nbsp;

출석 요구서도 보내지 않고, 자신이 수사관이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은 채 자백부터 받아낸 뒤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군사법원은 2017년 육군에서 색출한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재판에서, 헌병 수사관들의 수사기록을 모두 불법 수집 증거라 판단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시작에 불과... 망가진 성소수자 군인의 삶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지시 관련해서 기자회견하는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왼)과 김형남 간사(오)가 13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육군 내 동성애자 군인 색출 지시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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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왼)과 김형남 간사(오)가 2017년 4월 13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육군 내 동성애자 군인 색출 지시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소수자 군인들의 고통은 수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시적인 아우팅(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본인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 공포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생기면 결과에 따라 징계, 인사 처분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군인들은 부대 인사 계통을 통해 고지를 받습니다.&nbsp;
해당 문서는 군대 내 인트라넷 망을 통해 내려가는데, 여기에는 이름과 죄명이 담겨있습니다. 사안이 민감하면 익명 처리를 하거나 비밀번호를 걸어두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성소수자 군인들은 상시로 자신의 성적 지향이 부대원들에게 공개될 것을 두려워합니다.사건이 종결돼도 기록이 남으니 아우팅 공포는 그대로입니다. 실제 육군 색출 사건 당시 한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재판 출석 요구서가 익명 처리되지 않고 부대로 하달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해군 색출 사건에 군인권센터가 우려를 표하자, 해군은 "군인권센터가 성소수자 보호라는 핑계로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해 비공개 수사 중인 사항이 노출될 우려를 초래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nbsp;'피의자가 성소수자라 신경을 썼는데 군인권센터가 사건을 폭로했으니 신상 정보가 노출되더라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협박입니다. 성소수자 군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군대가 이들을 아우팅 시키는 방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성소수자 군인들은 성폭력 가해자로 오인 당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이 '추행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추행'은, 통상적인 의미의 성추행이 아닌 합의한 남성군인 간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추행을 성추행으로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 성소수자 군인들이 성폭행 가해자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인사상 불이익도 상당합니다.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의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이후 갖가지 인사 불이익을 당합니다. 인사 평점이 우수한데도 진급 누락 등의 인사 불이익을 겪고 원치 않는 전역을 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즉시 파면됩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5명 중 현역 군인은 4명이며 모두 간부입니다. 이들은 2년 가까이 언제 파면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복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심정은 이루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성소수자 군인들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 군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색출 당하지 않았더라도 곳곳에서 복무 중인 수많은 성소수자 군인들 역시 비슷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사적인 장소에서 합의 하에 동성 상대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열심히 복무해온 군인들이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 나라가 정상은 아닐 것입니다.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2017년 'A 대위 사건'으로 더 많이 알려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은, 군대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헌병 수사관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소수자 군인을 찾아내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육군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동성애자 군인 색출 작업에 나섰습니다. 50여 명의 군인들이 수사 선상에 올랐고 이 중 22명이 입건돼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판까지 이어진 사람은 9명, 이중 4명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전과자가 되었고 4명은 대법원 상고심, 1명은 고등법원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1명은 군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의 죄명은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입니다.
항문성교? 그 밖의 추행? 무엇을 처벌하려고 만든 법인지 모호한 이 법은 2013년에 한 번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개정 전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계간은 닭이 항문으로 교미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남성 간 성관계를 낮추어 부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계간이라는 표현이 반인권적이라며 '항문성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바꾸다 보니 처벌 대상이 모호해졌습니다. 내용만 보면 이성인 군인 부부가 항문성교를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국가가 개인의 성관계 체위를 규제하는 이상한 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항문성교'는 남성군인 간의 항문 성교로, '그 밖의 추행'은 항문성교 외의 방식을 통한 남성군인 간의 성교로 해석했습니다. 개정 전 법률을 준용한 것입니다. 이 법이 동성애 처벌법인 이유는, 법원이 오롯이 '합의로 이뤄진 남성군인 간 성관계'만 처벌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 남성 군인이 남성 군인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등 강제성이 수반된 성폭력을 저지르면 군형법 92조의6이 아닌 다른 죄가 적용됩니다.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를 둘러싼 논란은 오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등 3차에 걸쳐 이뤄진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색출을 통한 처벌이 처음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위헌 결정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악용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현실화하였다는 점에서 추행죄가 갖는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1건,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피해자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이 12건 계류 중입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수 기독교 세력은 차치하더라도 일반 대중의 오해도 상당합니다. 흔히 추행죄를 범했다고 하면 공공장소인 생활관(내무실)에서 남성 군인들끼리 성관계를 하다 잡혀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색출을 통해 수사받은 사건들 모두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관계였습니다. 자기 방에서 사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군 기강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추행죄가 폐지되면 상급자에 의한 강제 추행도 막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계급 사회인 군대의 특성상, 하급자가 상급자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고 상급자가 합의로 가진 관계라고 주장하면 하급자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행죄는 쌍방 모두가 징역형을 받습니다. 누가 과연 강제 추행을 당하고도 입을 다문 채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갈까요? 상상하긴 어렵습니다. 더구나 군형법에는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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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군인이 아니라 그냥 군인입니다&nbsp;
'爲國獻身 軍人本分 (위국헌신 군인본분)'

2017년 육군에서 색출된 성소수자 군인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올렸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복무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 적어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헌병 수사관이 '이런 놈들도 이런 말을 쓴다며' 웃었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이어 국가에 배신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nbsp;
성소수자 군인들이 국가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것은 가치 지향이지, 성적 지향이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명백한 동성애 처벌법, 추행죄 폐지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미 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의 삶이 추행죄로 인해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고, 무너질 예정입니다. 이들의 불안한 삶을 다시 일상으로 돌려놓는 방법은 '추행죄 폐지' 하나뿐입니다.&nbsp;
헌법재판소가 하루라도 빨리 위헌 심판을 개시하고 평의에 돌입해야만 2019년 안에 추행죄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존재가 범죄가 되는 세상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2019년,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차별과 혐오의 양분이 되어 온 악법을 폐지하길 기대합니다. 존재는 심판받을 수 없고, 사랑은 범죄가 아닙니다.
해군 성소수자 군인 법률지원기금 모금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를 위한 군인권센터의 법률지원기금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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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성소수자 군인 법률지원기금 모금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를 위한 군인권센터의 법률지원기금 모금

[기고글] [오마이뉴스] 이번엔 해군... 군인의 성관계 규제하는 이상한 법

이번엔 해군... 군인의 성관계 규제하는 이상한 법&nbsp;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과 군형법 92조의6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너 게이지?"
갑자기 부대로 찾아온 헌병이 던진 한마디에 '예'라고 답한 순간, 범죄 혐의자가 됐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해군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군에서 색출된 군인은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연말부터 시작된 수사는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되고, 얼마나 더 많은 군인이 색출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백 강요로 이뤄지는 성소수자 군인 색출
&nbsp;'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 인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 인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8년 말, 성소수자 군인 A는 부대 병영 생활 상담관을 찾아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털어놓으며 성적 지향으로 인해 생긴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다른 남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꺼냈습니다.&nbsp;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상담관이 갑자기 A에게 상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A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성 군인 간에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몰라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상담관은 내담자가 처벌받을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은 채, 상부에 상담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이후 A는 범죄 피의자로 전환돼 헌병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하러 갔다가 느닷없이 범죄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nbsp;
A를 찾아온 헌병 수사관은 '정말 다른 남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는지' 확인했고, 그 상대가 B라는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관은 B의 사무실을 찾아가 대뜸 '너 게이지?'라고 질문했습니다. 당황한 B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사관은 그제야 B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서 미란다 원칙을 알리고 A와의 관계를 자백받았습니다.
수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B의 핸드폰을 뺏고,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누가 성소수자인지 확인했습니다. 성관계를 했는지 추궁하고 또 추궁했습니다. 그렇게 또 새로운 수사 대상자들이 생겨났습니다.&nbsp;

만약 A가 수사관에게 B와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B가 게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다면, B가 A와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다면, 범죄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관계 현장을 적발한 것도 아니고, 누가 목격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자백만이 유효한 수단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소수자 군인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자백을 유도합니다. 미란다 원칙도 알리지 않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너 성소수자냐?'라고 질문하는데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고는 좁은 방으로 데려가 나는 수사관인데 모든 걸 다 알고 왔다고 핸드폰부터 내놓아 보라고 하면, 계급 구조가 분명한 군대에서 이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nbsp;
수사관들은 반인권적인 수사 방법도 동원합니다. 이들은 성소수자인 군인에게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데이팅 앱'을 사용해 보라고 시킨 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이는 은연중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네가 성소수자인 것이 밝혀질 수 있다'는 압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으로 굴욕감을 주기도 합니다. 포지션은 어떤 것인지, 언제부터 동성애자가 되었는지 등을 물어보며 피의자가 정상적인 심리 상태로 수사에 임할 수 없게 합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의 수사 태도에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굴욕적인 질문은 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뀐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nbsp;

출석 요구서도 보내지 않고, 자신이 수사관이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은 채 자백부터 받아낸 뒤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군사법원은 2017년 육군에서 색출한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재판에서, 헌병 수사관들의 수사기록을 모두 불법 수집 증거라 판단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시작에 불과... 망가진 성소수자 군인의 삶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지시 관련해서 기자회견하는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왼)과 김형남 간사(오)가 13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육군 내 동성애자 군인 색출 지시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왼)과 김형남 간사(오)가 2017년 4월 13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육군 내 동성애자 군인 색출 지시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소수자 군인들의 고통은 수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시적인 아우팅(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본인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 공포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생기면 결과에 따라 징계, 인사 처분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군인들은 부대 인사 계통을 통해 고지를 받습니다.&nbsp;
해당 문서는 군대 내 인트라넷 망을 통해 내려가는데, 여기에는 이름과 죄명이 담겨있습니다. 사안이 민감하면 익명 처리를 하거나 비밀번호를 걸어두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성소수자 군인들은 상시로 자신의 성적 지향이 부대원들에게 공개될 것을 두려워합니다.사건이 종결돼도 기록이 남으니 아우팅 공포는 그대로입니다. 실제 육군 색출 사건 당시 한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재판 출석 요구서가 익명 처리되지 않고 부대로 하달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해군 색출 사건에 군인권센터가 우려를 표하자, 해군은 "군인권센터가 성소수자 보호라는 핑계로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해 비공개 수사 중인 사항이 노출될 우려를 초래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nbsp;'피의자가 성소수자라 신경을 썼는데 군인권센터가 사건을 폭로했으니 신상 정보가 노출되더라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협박입니다. 성소수자 군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군대가 이들을 아우팅 시키는 방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성소수자 군인들은 성폭력 가해자로 오인 당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이 '추행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추행'은, 통상적인 의미의 성추행이 아닌 합의한 남성군인 간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추행을 성추행으로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 성소수자 군인들이 성폭행 가해자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인사상 불이익도 상당합니다.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의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이후 갖가지 인사 불이익을 당합니다. 인사 평점이 우수한데도 진급 누락 등의 인사 불이익을 겪고 원치 않는 전역을 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즉시 파면됩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5명 중 현역 군인은 4명이며 모두 간부입니다. 이들은 2년 가까이 언제 파면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복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심정은 이루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성소수자 군인들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 군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색출 당하지 않았더라도 곳곳에서 복무 중인 수많은 성소수자 군인들 역시 비슷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사적인 장소에서 합의 하에 동성 상대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열심히 복무해온 군인들이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 나라가 정상은 아닐 것입니다.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2017년 'A 대위 사건'으로 더 많이 알려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은, 군대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헌병 수사관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소수자 군인을 찾아내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육군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동성애자 군인 색출 작업에 나섰습니다. 50여 명의 군인들이 수사 선상에 올랐고 이 중 22명이 입건돼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판까지 이어진 사람은 9명, 이중 4명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전과자가 되었고 4명은 대법원 상고심, 1명은 고등법원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1명은 군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의 죄명은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입니다.
항문성교? 그 밖의 추행? 무엇을 처벌하려고 만든 법인지 모호한 이 법은 2013년에 한 번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개정 전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계간은 닭이 항문으로 교미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남성 간 성관계를 낮추어 부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계간이라는 표현이 반인권적이라며 '항문성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바꾸다 보니 처벌 대상이 모호해졌습니다. 내용만 보면 이성인 군인 부부가 항문성교를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국가가 개인의 성관계 체위를 규제하는 이상한 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항문성교'는 남성군인 간의 항문 성교로, '그 밖의 추행'은 항문성교 외의 방식을 통한 남성군인 간의 성교로 해석했습니다. 개정 전 법률을 준용한 것입니다. 이 법이 동성애 처벌법인 이유는, 법원이 오롯이 '합의로 이뤄진 남성군인 간 성관계'만 처벌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 군인이 남성 군인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등 강제성이 수반된 성폭력을 저지르면 군형법 92조의6이 아닌 다른 죄가 적용됩니다.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를 둘러싼 논란은 오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등 3차에 걸쳐 이뤄진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색출을 통한 처벌이 처음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위헌 결정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악용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현실화하였다는 점에서 추행죄가 갖는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1건,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피해자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이 12건 계류 중입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수 기독교 세력은 차치하더라도 일반 대중의 오해도 상당합니다. 흔히 추행죄를 범했다고 하면 공공장소인 생활관(내무실)에서 남성 군인들끼리 성관계를 하다 잡혀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색출을 통해 수사받은 사건들 모두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관계였습니다. 자기 방에서 사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군 기강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추행죄가 폐지되면 상급자에 의한 강제 추행도 막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계급 사회인 군대의 특성상, 하급자가 상급자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고 상급자가 합의로 가진 관계라고 주장하면 하급자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행죄는 쌍방 모두가 징역형을 받습니다. 누가 과연 강제 추행을 당하고도 입을 다문 채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갈까요? 상상하긴 어렵습니다. 더구나 군형법에는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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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군인이 아니라 그냥 군인입니다&nbsp;
'爲國獻身 軍人本分 (위국헌신 군인본분)'

2017년 육군에서 색출된 성소수자 군인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올렸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복무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 적어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헌병 수사관이 '이런 놈들도 이런 말을 쓴다며' 웃었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이어 국가에 배신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nbsp;
성소수자 군인들이 국가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것은 가치 지향이지, 성적 지향이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명백한 동성애 처벌법, 추행죄 폐지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미 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의 삶이 추행죄로 인해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고, 무너질 예정입니다. 이들의 불안한 삶을 다시 일상으로 돌려놓는 방법은 '추행죄 폐지' 하나뿐입니다.&nbsp;
헌법재판소가 하루라도 빨리 위헌 심판을 개시하고 평의에 돌입해야만 2019년 안에 추행죄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존재가 범죄가 되는 세상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2019년,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차별과 혐오의 양분이 되어 온 악법을 폐지하길 기대합니다. 존재는 심판받을 수 없고, 사랑은 범죄가 아닙니다.
해군 성소수자 군인 법률지원기금 모금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를 위한 군인권센터의 법률지원기금 모금


▲ 해군 성소수자 군인 법률지원기금 모금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를 위한 군인권센터의 법률지원기금 모금




“ 군인권센터는 굉장히 똘똘한 시민단체라고 생각합니다! ”&nbsp;&nbsp;&nbsp;&nbsp;

지형철 회원님은 군인권센터의 1호 회원이십니다! 지금은 KBS에서 근무 중인 언론인이시고, 2008년 1월 입사 후 경제부, 국제부, 뉴스편집부, 울산방송국 등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지금은 경인방송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Q. 군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함께 해주신 계기가 궁금합니다.&nbsp;

기자들은 처음 입사하면 사회부에 먼저 가게 됩니다. 저는 그때 종로 담당 기자였습니다. 2008년 1월에 입사해서 수습 생활을 마치고 종로 담당 기자 중 막내였어요. 그 때 미국 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경찰서로 출근했는데 퇴근할 시간이 되면 촛불집회가 시작하는 거예요. 촛불집회는 보통 밤에 시작하잖아요. 게다가 집회가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기도 했어요. 집회가 끝나는, 그러니까 출근해서 24시간이 지난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주요 출입처가 참여연대였어요. 참여연대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기억나는 활동가로는 박원석 전 의원 등이 있었고, 태훈이 형(임태훈 소장, 당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팀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 소장님과 매일 통화를 했죠. 집회 시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 태훈이 형이 시민단체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준비를 오래 했더라고요. 그 때“아 그리면 저도 회원 할게요. 후원할게요.”라고 하고 시작을 한 거죠. 저는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여러 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탄탄하게 자리 잡은 단체보다는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거나 영세한 단체를 후원하자는 취지로 작년에 후원처를 몇 군데 바꿨는데 군인권센터는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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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기자와 시민단체의 공통점은 ‘아이템’을 잘 잡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기자가 하는 일은 보통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를 발굴하고, 취재해서 뉴스로 내보내는 것인데 창의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일을 아주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잘못된 관행이나 악습에 대해 포인트를 잘 잡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로 치면 군인권센터는 아주 똘똘한 기자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제기를 통해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실질적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보면 참 똑똑하고, 기민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군대가 폐쇄적인 조직인데이러한 조직을 상대로 감춰진 비리, 잘못된 부분을 폭로하고 개선시키는 것을 보면 신기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군인권센터 활동가분들이 기자를 했으면 참 잘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Q. 군인권센터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nbsp;

군인권센터가 여러 가지 이슈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앞에서 입영 장병들을 대상으로 인권 캠페인을 진행했던 일이에요. 정말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병역을 마쳤는데, 훈련소에 입소하면 심리적으로 상당한 변화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규율로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점을 입대하기 전에 미리 알고 들어간다는 건 장병들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안이 될 거에요. 꼭 필요한 활동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Q. 주변 지인들과 군인권센터 활동이나 후원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 나누기도 하세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시민단체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제는 “후원을 하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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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5년지기상(가입 5년차 회원께 드리는 리워드, 수제돌도장) 받으셨나요?&nbsp;

5년 지기 도장 장서인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책에다가 찍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Q. 10년지기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해주세요! 군인권센터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액일지라도 시민단체 후원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이 있고, 그것을 해나가는 시민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선택해서 후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원을 하면 세상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뀌고, 연말이면 소득공제도 되니 더욱 좋지요. (웃음)

군인권센터는 굉장히 똘똘한 시민단체라 생각해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상황에 항상 기민하게 대처하는 척후병과 같은 단체입니다.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 활동을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하는 보람도 바로 바로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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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의 정체성은 군인의 인권에 있잖아요? 제복을 입는 조직 중에는 폐쇄적인 조직이 많습니다. 군이 아니더라도, 소방이나 경찰 조직은 군대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군인권센터와 같은 곳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군대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제대한 군인이 군 내부에서 겪었던 문제라던가, 복무 중에 생긴 부상이나 후유증과 같은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군 조직의 변화, 발전에 대한 논의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합니다.&nbsp;

군인권센터는 문제가 되는 포인트를 잘 잡아서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 내는, 사회 문제 해결의 좋은 모델을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팩트를 수집하고, 반박할 수 없는 논거로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사회가 반응을 보이는 식의 활동은 아주 스마트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회원 인터뷰 #1. 지형철 회원님

“ 군인권센터는 굉장히 똘똘한 시민단체라고 생각합니다! ”&nbsp;&nbsp;&nbsp;&nbsp;

지형철 회원님은 군인권센터의 1호 회원이십니다! 지금은 KBS에서 근무 중인 언론인이시고, 2008년 1월 입사 후 경제부, 국제부, 뉴스편집부, 울산방송국 등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지금은 경인방송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Q. 군인권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함께 해주신 계기가 궁금합니다.&nbsp;

기자들은 처음 입사하면 사회부에 먼저 가게 됩니다. 저는 그때 종로 담당 기자였습니다. 2008년 1월에 입사해서 수습 생활을 마치고 종로 담당 기자 중 막내였어요. 그 때 미국 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경찰서로 출근했는데 퇴근할 시간이 되면 촛불집회가 시작하는 거예요. 촛불집회는 보통 밤에 시작하잖아요. 게다가 집회가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기도 했어요. 집회가 끝나는, 그러니까 출근해서 24시간이 지난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주요 출입처가 참여연대였어요. 참여연대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기억나는 활동가로는 박원석 전 의원 등이 있었고, 태훈이 형(임태훈 소장, 당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팀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 소장님과 매일 통화를 했죠. 집회 시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 태훈이 형이 시민단체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준비를 오래 했더라고요. 그 때“아 그리면 저도 회원 할게요. 후원할게요.”라고 하고 시작을 한 거죠. 저는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여러 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탄탄하게 자리 잡은 단체보다는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거나 영세한 단체를 후원하자는 취지로 작년에 후원처를 몇 군데 바꿨는데 군인권센터는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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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기자와 시민단체의 공통점은 ‘아이템’을 잘 잡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기자가 하는 일은 보통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를 발굴하고, 취재해서 뉴스로 내보내는 것인데 창의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일을 아주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잘못된 관행이나 악습에 대해 포인트를 잘 잡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로 치면 군인권센터는 아주 똘똘한 기자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제기를 통해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실질적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보면 참 똑똑하고, 기민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군대가 폐쇄적인 조직인데이러한 조직을 상대로 감춰진 비리, 잘못된 부분을 폭로하고 개선시키는 것을 보면 신기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군인권센터 활동가분들이 기자를 했으면 참 잘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Q. 군인권센터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nbsp;

군인권센터가 여러 가지 이슈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앞에서 입영 장병들을 대상으로 인권 캠페인을 진행했던 일이에요. 정말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병역을 마쳤는데, 훈련소에 입소하면 심리적으로 상당한 변화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규율로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점을 입대하기 전에 미리 알고 들어간다는 건 장병들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안이 될 거에요. 꼭 필요한 활동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Q. 주변 지인들과 군인권센터 활동이나 후원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 나누기도 하세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시민단체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제는 “후원을 하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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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5년지기상(가입 5년차 회원께 드리는 리워드, 수제돌도장) 받으셨나요?&nbsp;

5년 지기 도장 장서인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책에다가 찍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Q. 10년지기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해주세요! 군인권센터 후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액일지라도 시민단체 후원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이 있고, 그것을 해나가는 시민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선택해서 후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원을 하면 세상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뀌고, 연말이면 소득공제도 되니 더욱 좋지요. (웃음)

군인권센터는 굉장히 똘똘한 시민단체라 생각해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상황에 항상 기민하게 대처하는 척후병과 같은 단체입니다.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 활동을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하는 보람도 바로 바로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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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의 정체성은 군인의 인권에 있잖아요? 제복을 입는 조직 중에는 폐쇄적인 조직이 많습니다. 군이 아니더라도, 소방이나 경찰 조직은 군대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군인권센터와 같은 곳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군대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제대한 군인이 군 내부에서 겪었던 문제라던가, 복무 중에 생긴 부상이나 후유증과 같은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군 조직의 변화, 발전에 대한 논의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합니다.&nbsp;

군인권센터는 문제가 되는 포인트를 잘 잡아서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 내는, 사회 문제 해결의 좋은 모델을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팩트를 수집하고, 반박할 수 없는 논거로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사회가 반응을 보이는 식의 활동은 아주 스마트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병력수=국방력' 아냐...軍 질적 재편 시급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는 정부 방침을 놓고 찬반 양론이 거세다. 국방부는 지난 1월19일 군 구조를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형태로 바꾸기 위해 현재 61만명인 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줄여 육군 기준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8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병력 감축 및 복무 단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3월에 공개된다. 단축 찬성 측은 복무 기간이 준다고 당장 전력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현대전에 맞게 군 편제를 재편하는 데도 복무 단축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병력 수뿐 아니라 병사의 숙련도를 높이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하며 부사관 확충, 예산 등 현실적 장벽이 놓인 상황에서 복무 단축이 전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1월19일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군(減軍)하고 병사의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감군이 전력 약화로 이어져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 골자다.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병력이 줄어들면 대비태세를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리어 복무 기간을 늘려 현재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2020년이 되면 징집 가용 인력과 징집 인력이 동수가 되기 때문에 50만명으로 감군해야 한다는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 정권들은 감군을 추진하는 대신 병역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해 징집 가용 인력을 늘리는 ‘땜질’ 처방을 내렸다. 군대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기준을 바꿔 모두 입대시키는 방법을 취한 것으로 정상적인 대처라고 보기 어렵다.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르자 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때마다 복무 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것인가. 미래 계획이 없는 미봉책으로는 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 감군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지난해 5월 대구에서는 시가 주관하는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이라는 축제가 열렸다. 거리 퍼레이드, 시민 참여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 행사였다. 얼마 뒤 군인권센터로 다수의 제보가 있었다. 축제 인력으로 장병들을 차출했다는 것이다. 대구시 행사 추진 계획 등을 확인해본 결과 대민지원 명목으로 육군 모 사단 병력 500여명이 퍼레이드에 참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가 장병 모두 행사 복장 차림이라 언뜻 보면 군인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없어 사실상 퍼레이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무상으로 ‘동원’한 셈이다. 우리 군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예비역들의 우스갯소리로 “복무 중에 총보다 삽을 더 많이 쥐었다”는 말이 있다. 다수의 병사들이 전투와 관계없는 영역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고 전투병들도 수시로 불필요한 작업과 노동에 차출되거나 각종 민간 행사에 동원된다. 병력이 아닌 ‘공짜 인력’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감군이 전력 공백을 낳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전방에는 이미 20개 사단에 30만 병력이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60만명을 50만명으로 줄인다고 갑자기 전력이 무너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후방 병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비전투 인력은 군무원으로 대체하며 장병들은 교육과 훈련에만 집중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문제는 병력의 수가 아니라 병력을 운용하는 군에 있다. 감군을 단순히 병력을 몇 명 줄이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군 편제를 현대전에 맞게 재편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여전히 한국전쟁 시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1950년대와 질적으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많은 병력이 요구되는 전장 환경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첨단무기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첨단무기 활용을 위해 높은 숙련도와 고도의 기술을 갖출 수 있는 부사관을 대거 양성해야 한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고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군비 증강에 대비해 해병대·특전사와 같은 전략군에 더 많은 투자와 증원이 있어야 한다. 막대한 육군 전력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군에 발전은 없다. 저출산과 인구절벽이라는 불가항력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더 강한 군대로의 변신을 모색할 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무 기간 단축은 국방 개혁의 필수 과제다. 병력 감축에 발맞춰 비대한 군의 상층부도 다이어트에 돌입해야 한다. 우리 군에 장군은 430명, 대령은 3,000여명이나 된다. 만약 장군을 전방에 일렬로 세운다면 500m당 한 명씩 세울 수 있을 지경이다. 전투하지 않는 장군과 대령이 너무 많다. 복무 기간 단축이 전력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군의 편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과감한 개혁과 감군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강하고 날랜 군대로의 환골탈태를 기대한다. 출처 :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1RVJBJMP2V" target="_self">https://www.sedaily.com/NewsView/1RVJBJMP2V</a>&nbsp;

[기고글] [서울경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군복무 18개월로 단축-찬성 

'병력수=국방력' 아냐...軍 질적 재편 시급국방부는 지난 1월19일 군 구조를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형태로 바꾸기 위해 현재 61만명인 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줄여 육군 기준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8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병력 감축 및 복무 단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3월에 공개된다. 단축 찬성 측은 복무 기간이 준다고 당장 전력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현대전에 맞게 군 편제를 재편하는 데도 복무 단축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병력 수뿐 아니라 병사의 숙련도를 높이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하며 부사관 확충, 예산 등 현실적 장벽이 놓인 상황에서 복무 단축이 전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2020년이 되면 징집 가용 인력과 징집 인력이 동수가 되기 때문에 50만명으로 감군해야 한다는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 정권들은 감군을 추진하는 대신 병역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해 징집 가용 인력을 늘리는 ‘땜질’ 처방을 내렸다. 군대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기준을 바꿔 모두 입대시키는 방법을 취한 것으로 정상적인 대처라고 보기 어렵다.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르자 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때마다 복무 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것인가. 미래 계획이 없는 미봉책으로는 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 감군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 군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예비역들의 우스갯소리로 “복무 중에 총보다 삽을 더 많이 쥐었다”는 말이 있다. 다수의 병사들이 전투와 관계없는 영역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고 전투병들도 수시로 불필요한 작업과 노동에 차출되거나 각종 민간 행사에 동원된다. 병력이 아닌 ‘공짜 인력’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감군이 전력 공백을 낳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전방에는 이미 20개 사단에 30만 병력이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60만명을 50만명으로 줄인다고 갑자기 전력이 무너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후방 병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비전투 인력은 군무원으로 대체하며 장병들은 교육과 훈련에만 집중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문제는 병력의 수가 아니라 병력을 운용하는 군에 있다.  저출산과 인구절벽이라는 불가항력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더 강한 군대로의 변신을 모색할 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무 기간 단축은 국방 개혁의 필수 과제다. 병력 감축에 발맞춰 비대한 군의 상층부도 다이어트에 돌입해야 한다. 우리 군에 장군은 430명, 대령은 3,000여명이나 된다. 만약 장군을 전방에 일렬로 세운다면 500m당 한 명씩 세울 수 있을 지경이다. 전투하지 않는 장군과 대령이 너무 많다. 복무 기간 단축이 전력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군의 편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과감한 개혁과 감군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강하고 날랜 군대로의 환골탈태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병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나 군은 조직적 특수성(특별 권력관계)을 이유로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해 왔고, 병영의 장막 뒤에 숨어 각종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바빴다. 창군 이래 수십 년간 군인은 이 땅의 ‘이등 시민’이었다.
&nbsp;
교도소 재소자보다 못한 군인 급식
집에서 용돈 받는 비현실적 월급
애국 명분으로 군인 존엄성 훼손
군 인권 개선이 병력에 대한 투자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복 입은 시민’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나치 군인을 부정하는 개념어로 확립되었고 군인도 시민과 동등한 시민적·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두 번의 쿠데타에 군대가 동원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오랜 군사독재를 거치며 안보 위기론과 색깔론을 명분 삼아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며 권력 남용을 정당화해 왔다. 이로 인해 군대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었고 시민들의 불신 속에 대군불신(對軍不信)이라는 사자성어까지 생겼다.
&nbsp;
2014년 육군은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폭로로 인해 외적의 침입이나 내란이 아닌 상황에서 육군참모총장이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당시 군에서는 인권침해가 횡행하여 사기·전투력 저하와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고 심지어 ‘이래서야 국가를 어떻게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느냐’는 여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nbsp;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인권단체들이 입법 청원한 군인복무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 시행 1년을 맞이하고 있다. 군인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권리’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된다. 법 시행을 통해 군인 스스로 그동안 불분명했던 기본권 보장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 넓은 의미에서의 기본권 보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nbsp;
대한민국의 군인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집된 시민이다. 따라서 국가가 이들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군 병력 유지 및 강화 차원에서 본다고 해도 적절한 숙식과 의복의 제공, 진료권 보장은 건강한 병력 유지에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군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함에도 교도소 재소자보다 못한 급식, 비현실적인 병사 월급, 부실한 의료 장비와 의료진, PX 민영화, 질 낮은 군복과 군화, 열악한 복무 여건 등 군인들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nbsp;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내년도 병사 월급을 기존 21만원에서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만원으로 인상시켰다. 또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선까지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때 병장 월급은 67만원이 된다. 2013년 군인권센터가 육군 병사 3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인권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월급에 대해 51%가 군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집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병사는 72%에 육박했다. 군 복무가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애국페이를 강요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nbsp;
우리나라 국방비의 대부분이 무기에 투자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병 복지나 복무환경 개선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달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개선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의료·복지 예산의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군대 내 인권 상황 개선이 곧 병력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군인의 처우에 인색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nbsp;
청년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젊음을 희생하며 국방의 의무에 응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군에서 배워 오는 것은 자긍심이 아니다. 인간 이하의 대우 속에 불합리에 굴종하고, 불의를 인내하는 일에 익숙해질 뿐이다. 군은 ‘애국’이란 명분으로 거대한 부조리를 재생산한다. 이렇듯 존엄성을 훼손당한 제대 군인들이 끊임없이 사회로 던져지는 현실에서 국방의 의무는 절대 신성할 수 없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는 화려한 수사나 요란한 신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자긍심에서 비롯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nbsp;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 높았지만, 군은 늘 안에서부터 어깃장 놓으며 개혁 동력을 무너뜨려왔다. 과거 10년간 누적된 군의 적폐를 모두 청산할 수 없겠지만, 문재인 정부 첫 국방장관은 장병 인권과 군 복무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병영 혁신’을 제1국방개혁과제로 삼아야한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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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출처: <a href="https://news.joins.com/article/21741969" target="_self">https://news.joins.com/article/21741969</a>&nbsp;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시론] 병사 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병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나 군은 조직적 특수성(특별 권력관계)을 이유로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해 왔고, 병영의 장막 뒤에 숨어 각종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바빴다. 창군 이래 수십 년간 군인은 이 땅의 ‘이등 시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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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보다 못한 군인 급식
집에서 용돈 받는 비현실적 월급
애국 명분으로 군인 존엄성 훼손
군 인권 개선이 병력에 대한 투자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복 입은 시민’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나치 군인을 부정하는 개념어로 확립되었고 군인도 시민과 동등한 시민적·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두 번의 쿠데타에 군대가 동원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오랜 군사독재를 거치며 안보 위기론과 색깔론을 명분 삼아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며 권력 남용을 정당화해 왔다. 이로 인해 군대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었고 시민들의 불신 속에 대군불신(對軍不信)이라는 사자성어까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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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육군은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폭로로 인해 외적의 침입이나 내란이 아닌 상황에서 육군참모총장이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당시 군에서는 인권침해가 횡행하여 사기·전투력 저하와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고 심지어 ‘이래서야 국가를 어떻게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느냐’는 여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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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인권단체들이 입법 청원한 군인복무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 시행 1년을 맞이하고 있다. 군인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권리’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된다. 법 시행을 통해 군인 스스로 그동안 불분명했던 기본권 보장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 넓은 의미에서의 기본권 보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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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군인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집된 시민이다. 따라서 국가가 이들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군 병력 유지 및 강화 차원에서 본다고 해도 적절한 숙식과 의복의 제공, 진료권 보장은 건강한 병력 유지에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군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함에도 교도소 재소자보다 못한 급식, 비현실적인 병사 월급, 부실한 의료 장비와 의료진, PX 민영화, 질 낮은 군복과 군화, 열악한 복무 여건 등 군인들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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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내년도 병사 월급을 기존 21만원에서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만원으로 인상시켰다. 또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선까지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때 병장 월급은 67만원이 된다. 2013년 군인권센터가 육군 병사 3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인권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월급에 대해 51%가 군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집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병사는 72%에 육박했다. 군 복무가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애국페이를 강요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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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방비의 대부분이 무기에 투자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병 복지나 복무환경 개선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달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개선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의료·복지 예산의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군대 내 인권 상황 개선이 곧 병력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군인의 처우에 인색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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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젊음을 희생하며 국방의 의무에 응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군에서 배워 오는 것은 자긍심이 아니다. 인간 이하의 대우 속에 불합리에 굴종하고, 불의를 인내하는 일에 익숙해질 뿐이다. 군은 ‘애국’이란 명분으로 거대한 부조리를 재생산한다. 이렇듯 존엄성을 훼손당한 제대 군인들이 끊임없이 사회로 던져지는 현실에서 국방의 의무는 절대 신성할 수 없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는 화려한 수사나 요란한 신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자긍심에서 비롯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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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 높았지만, 군은 늘 안에서부터 어깃장 놓으며 개혁 동력을 무너뜨려왔다. 과거 10년간 누적된 군의 적폐를 모두 청산할 수 없겠지만, 문재인 정부 첫 국방장관은 장병 인권과 군 복무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병영 혁신’을 제1국방개혁과제로 삼아야한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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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1741969&nbsp;


<span style="color: rgb(68,68,68);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ProximaNovaSlim,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ヒラギノ角ゴ Pro W3", "Hiragino Kaku Gothic Pro", Osaka, メイリオ, Meiryo, "ＭＳ Ｐゴシック", "MS PGothic", sans-serif;">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통합정부추진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 25일 TV 토론회에서 문제가 된 '동성애' 관련 발언에 대해 해명하였다. 여기서 문 후보는 자신이 반대한 것은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이라 못 박았다. 동성애 허용이 동성 간 성희롱과 성추행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인권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span style="color: rgb(68,68,68);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ProximaNovaSlim,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ヒラギノ角ゴ Pro W3", "Hiragino Kaku Gothic Pro", Osaka, メイリオ, Meiryo, "ＭＳ Ｐゴシック", "MS PGothic", sans-serif;">문 후보가 밝힌 군내 동성애와 관련한 입장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TV 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군내 동성애'문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은 문 후보가 언급한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병사-간부 간의 위계관계에 의한 성범죄와는 거리가 멀다. 피해자들은 모두 합의에 의해 개인 숙소, 집 등의 사적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문 후보 역시 이 자리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동성애에 간섭, 개입할 수 없음을 밝혔다.
<span style="color: rgb(68,68,68);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ProximaNovaSlim,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ヒラギノ角ゴ Pro W3", "Hiragino Kaku Gothic Pro", Osaka, メイリオ, Meiryo, "ＭＳ Ｐゴシック", "MS PGothic", sans-serif;">그러나 육군은 동성애자를 색출하여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는 방식으로 불법 함정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32명의 피해자가 수사를 받았고 대부분 입건되었으며 기소된 사람도 있다. 심지어 구속된 경우도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하고 있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다. 모든 종류의 차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 차기 국군 통수권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제시했어야 옳다. 무엇보다 문 후보는 인권변호사로 활약하며 군사정권이 고문, 강압으로 빨갱이 딱지를 붙인 민주 투사들을 변호해온 사람이다. 누구보다 반인권적 불법수사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span style="color: rgb(68,68,68);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ProximaNovaSlim,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ヒラギノ角ゴ Pro W3", "Hiragino Kaku Gothic Pro", Osaka, メイリオ, Meiryo, "ＭＳ Ｐゴシック", "MS PGothic", sans-serif;">또한 영내 내무실, 공공장소 등에서 금해야 하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고 '성행위'다. 이는 이미 현행 규정 상 동성, 이성간을 불문하고 금지되어 있다. 군 기강 확보 차원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운영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 성범죄, 스토킹 등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문 후보는 여전히 개인의 성적지향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념 혼용은 군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span style="color: rgb(68,68,68);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ProximaNovaSlim,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ヒラギノ角ゴ Pro W3", "Hiragino Kaku Gothic Pro", Osaka, メイリオ, Meiryo, "ＭＳ Ｐゴシック", "MS PGothic", sans-serif;">그럼에도 문 후보가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에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전향적이다.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군형법 92조 6은 합의된 군인의 성관계를 처벌하고 있다. 육군 역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동성애자들을 색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을 제외하면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간통죄'밖에 없다. 인천지방법원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기 때문에 군형법 92조 6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 되었다. 문 후보는 정치인이자 유력 대선주자로서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는 진심에 걸맞게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고 있는 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nbsp;
<a href="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16301086?utm_id=naver" target="_self">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16301086?utm_id=naver</a>&nbsp;

[기고글] [허프코리아] 문재인 후보의 '군 동성애' 입장이 안타까운 이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통합정부추진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 25일 TV 토론회에서 문제가 된 '동성애' 관련 발언에 대해 해명하였다. 여기서 문 후보는 자신이 반대한 것은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이라 못 박았다. 동성애 허용이 동성 간 성희롱과 성추행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인권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문 후보가 밝힌 군내 동성애와 관련한 입장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TV 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군내 동성애'문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은 문 후보가 언급한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병사-간부 간의 위계관계에 의한 성범죄와는 거리가 멀다. 피해자들은 모두 합의에 의해 개인 숙소, 집 등의 사적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문 후보 역시 이 자리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동성애에 간섭, 개입할 수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육군은 동성애자를 색출하여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는 방식으로 불법 함정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32명의 피해자가 수사를 받았고 대부분 입건되었으며 기소된 사람도 있다. 심지어 구속된 경우도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하고 있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다. 모든 종류의 차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 차기 국군 통수권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제시했어야 옳다. 무엇보다 문 후보는 인권변호사로 활약하며 군사정권이 고문, 강압으로 빨갱이 딱지를 붙인 민주 투사들을 변호해온 사람이다. 누구보다 반인권적 불법수사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또한 영내 내무실, 공공장소 등에서 금해야 하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고 '성행위'다. 이는 이미 현행 규정 상 동성, 이성간을 불문하고 금지되어 있다. 군 기강 확보 차원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운영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 성범죄, 스토킹 등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문 후보는 여전히 개인의 성적지향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념 혼용은 군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그럼에도 문 후보가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에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전향적이다.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군형법 92조 6은 합의된 군인의 성관계를 처벌하고 있다. 육군 역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동성애자들을 색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을 제외하면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간통죄'밖에 없다. 인천지방법원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기 때문에 군형법 92조 6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 되었다. 문 후보는 정치인이자 유력 대선주자로서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는 진심에 걸맞게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고 있는 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nbsp;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16301086?utm_id=naver&nbsp;


<span style="color: rgb(68,68,68);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ProximaNovaSlim,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ヒラギノ角ゴ Pro W3", "Hiragino Kaku Gothic Pro", Osaka, メイリオ, Meiryo, "ＭＳ Ｐゴシック", "MS PGothic", sans-serif;">지난주, '국회의원이 오건 말건 병사들 고생시키지 마라'는 보도로 유명해진 전인범 1군 부사령관을 기억하시나요? 전 중장의 전역식에 즈음해 쏟아진 칭찬 일색의 언론 보도가 외면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하의 죽음 앞에 책임을 회피했던 그 사람. 병사들 고생시키지 말라던 이 분은 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역하셨는데 굳이 왜 남의 부대인 특수전사령부에 와서 전역식을 했을까요? 두 명의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간 특수전사령부에서 영광스러운 꽃다발을 받으니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span style="color: rgb(68,68,68);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ProximaNovaSlim,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ヒラギノ角ゴ Pro W3", "Hiragino Kaku Gothic Pro", Osaka, メイリオ, Meiryo, "ＭＳ Ｐゴシック", "MS PGothic", sans-serif;">2014년 '고문체험훈련 특전사 사망사건'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전인범 중장은 사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nbsp;
<a href="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11416334#gallery/5d7179a1e4b0ce86ffb6cef2/1" target="_self">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11416334#gallery/5d7179a1e4b0ce86ffb6cef2/1</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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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허프코리아] 당신은 부하들의 죽음을 잊었습니까

지난주, '국회의원이 오건 말건 병사들 고생시키지 마라'는 보도로 유명해진 전인범 1군 부사령관을 기억하시나요? 전 중장의 전역식에 즈음해 쏟아진 칭찬 일색의 언론 보도가 외면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하의 죽음 앞에 책임을 회피했던 그 사람. 병사들 고생시키지 말라던 이 분은 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역하셨는데 굳이 왜 남의 부대인 특수전사령부에 와서 전역식을 했을까요? 두 명의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간 특수전사령부에서 영광스러운 꽃다발을 받으니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2014년 '고문체험훈련 특전사 사망사건'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전인범 중장은 사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nbsp;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11416334#gallery/5d7179a1e4b0ce86ffb6cef2/1&nbsp;





인권센터는 2013년 7월 의무경찰에 대한 영창처분이 위헌적이라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지원하였다.(청구인 대리인 정정훈 변호사, 군인권센터 감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전투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규정된 영창제도에 대해 재판관 4명(박한철 소장, 재판관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합헌, 5명(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법령은 병사 및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하나로 영창을 규정하고 있다. 합헌의견은 영창 처분이 형사절차가 아니라 징계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영장주의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징계 대상자의 출석권과 진술권 등도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영창은 다른 징계에 비해 효과가 크고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는 만큼 영창처분의 남용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결정은 영창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영창제도는 징계절차이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국가권력 행사의 범위를 형사 절차로만 국한시킨 잘못된 해석이다. 이는 인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방지하는 인신보호법의 제정취지와도 어긋난다. 위헌의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징계처분과 같은 행정절차에서는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신체의 자유 침해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게다가 징계절차에 있어 영창제도는 간부를 제외한 병사 및 의무경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별적 성격 역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창처분은 여타 징계처분에 비해 효과가 크다는 합헌의견의 주장 역시 헌법 제37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징계의 방식을 택했음에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불가피할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 현행범과 사후영장제도 등 영장제도의 예외가 전제하는 급박한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장 없는 자의적 구금이 발생하는 것은 근대 형사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영창처분 등 징계처분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양정기준 등에 있어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는 존재한다. 내용이 유사한 비위행위라 할지라도 각급 부대의 징계처분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징계의 공평성을 신뢰하기란 힘들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처분 확정에 있어 지휘관 등 간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없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영창제도와 같은 인권 침해적 소지가 큰 징계제도를 운영할 경우 영창제도는 헌법과 UN 자유권규약 등에서 정의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된다.

위헌의견은 영창제도의 뿌리를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의 '육군징벌령'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자위대는 영창제도와 같은 징계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 등 인권선진국에서는 군 및 경찰 등에서 영창제도를 찾을 수 없다. 일제의 잔재인 영창제도를 아직도 유지하는 우리 군과 이를 비호하는 헌법재판소는 일제에 항거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말하는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적 소지가 큰 불합리한 영창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하여 일본제국군의 후예라는 오명을 벗는 일이 시급할 것이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015-214540/33.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다행스러운 것은 재판관 9명의 과반인 5명이 헌법 상 영장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서 한 명이 모자라 간신히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보수적인 재판관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성향을 봤을 때 지속적인 위헌소송을 제기 한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위헌 결정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 보인다.(보수 재판관 6명, 중도 1명, 진보 2명) 무엇보다도 영창처분에 대해 당사자인 병사들이 부당하다고 인식해 더 이상 권리위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헌법재판소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병사들은 우리 공동체를 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기본권을 일부 반납한채 21개월동안 쥐꼬리 만큼의 월급을 받으며 헌신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존엄한 존재이며 민간인 보다 한층 두터운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귀한 존재들이다. 그들을 더 이상 함부로 가두지 말라. 군인권센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할 때까지 영창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P.S: 지난 3월 13일 허핑턴포스트를 통해 "헌법 비웃는 군대 영창제도" 제하의 글을 기고 하였다. 많은 독자들께서 21사단 소속 A병장의 영창14일 처분에 대한 징계항고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참모 배정신) 결과 및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영창 집행정지신청 및 징계취소소송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창 14일 처분은 취소되었다. 춘천지방법원에 의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징계항고위원회가 취소하였다. 본 센터 운영위원장 김인숙 변호사와 김자연 변호사가 4시간 동안 공방을 통해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입증하였다. 다음날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춘천지법의 심사를 앞두고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지자 징계 자체를 취소한 것이다.

<a href="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9630978" target="_self">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9630978</a>&nbsp;

[기고글] [허프코리아] 우리군은 일본제국군의 후예인가?

인권센터는 2013년 7월 의무경찰에 대한 영창처분이 위헌적이라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지원하였다.(청구인 대리인 정정훈 변호사, 군인권센터 감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전투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규정된 영창제도에 대해 재판관 4명(박한철 소장, 재판관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합헌, 5명(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법령은 병사 및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하나로 영창을 규정하고 있다. 합헌의견은 영창 처분이 형사절차가 아니라 징계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영장주의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징계 대상자의 출석권과 진술권 등도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영창은 다른 징계에 비해 효과가 크고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는 만큼 영창처분의 남용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결정은 영창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영창제도는 징계절차이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국가권력 행사의 범위를 형사 절차로만 국한시킨 잘못된 해석이다. 이는 인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방지하는 인신보호법의 제정취지와도 어긋난다. 위헌의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징계처분과 같은 행정절차에서는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신체의 자유 침해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게다가 징계절차에 있어 영창제도는 간부를 제외한 병사 및 의무경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별적 성격 역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창처분은 여타 징계처분에 비해 효과가 크다는 합헌의견의 주장 역시 헌법 제37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징계의 방식을 택했음에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불가피할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 현행범과 사후영장제도 등 영장제도의 예외가 전제하는 급박한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장 없는 자의적 구금이 발생하는 것은 근대 형사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영창처분 등 징계처분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양정기준 등에 있어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는 존재한다. 내용이 유사한 비위행위라 할지라도 각급 부대의 징계처분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징계의 공평성을 신뢰하기란 힘들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처분 확정에 있어 지휘관 등 간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없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영창제도와 같은 인권 침해적 소지가 큰 징계제도를 운영할 경우 영창제도는 헌법과 UN 자유권규약 등에서 정의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된다.

위헌의견은 영창제도의 뿌리를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의 '육군징벌령'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자위대는 영창제도와 같은 징계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 등 인권선진국에서는 군 및 경찰 등에서 영창제도를 찾을 수 없다. 일제의 잔재인 영창제도를 아직도 유지하는 우리 군과 이를 비호하는 헌법재판소는 일제에 항거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말하는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적 소지가 큰 불합리한 영창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하여 일본제국군의 후예라는 오명을 벗는 일이 시급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재판관 9명의 과반인 5명이 헌법 상 영장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서 한 명이 모자라 간신히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보수적인 재판관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성향을 봤을 때 지속적인 위헌소송을 제기 한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위헌 결정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 보인다.(보수 재판관 6명, 중도 1명, 진보 2명) 무엇보다도 영창처분에 대해 당사자인 병사들이 부당하다고 인식해 더 이상 권리위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헌법재판소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병사들은 우리 공동체를 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기본권을 일부 반납한채 21개월동안 쥐꼬리 만큼의 월급을 받으며 헌신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존엄한 존재이며 민간인 보다 한층 두터운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귀한 존재들이다. 그들을 더 이상 함부로 가두지 말라. 군인권센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할 때까지 영창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P.S: 지난 3월 13일 허핑턴포스트를 통해 "헌법 비웃는 군대 영창제도" 제하의 글을 기고 하였다. 많은 독자들께서 21사단 소속 A병장의 영창14일 처분에 대한 징계항고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참모 배정신) 결과 및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영창 집행정지신청 및 징계취소소송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창 14일 처분은 취소되었다. 춘천지방법원에 의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징계항고위원회가 취소하였다. 본 센터 운영위원장 김인숙 변호사와 김자연 변호사가 4시간 동안 공방을 통해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입증하였다. 다음날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춘천지법의 심사를 앞두고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지자 징계 자체를 취소한 것이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9630978&nbsp;


지난 2014년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의 2주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같은 28사단(사단장 김승겸 소장, 육사 42기)에서 또 다른 병사가 부사관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역시 지휘관과 헌병대의 봐주기식 처리 하에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전역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담당한 헌병대장 이 모 중령, 수사과장 이 모 준위, 수사관 김 모 씨가 사실 과거 윤 일병 사건을 담당했던 인원들이라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14년 9월 17일 오후 12:10경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육군28사단 포병연대 262포병대대 2대대 빨래방 앞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신모 하사)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개새끼"등의 욕설과, "청소하러 꺼져"라는 언어폭력을 당했다.

느닷없는 욕설에 위축된 피해자가 급하게 돌아서자, 가해자는 워커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마구 구타하였다. 피해자가 휘청거리자 가해자는 안경을 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폭행 당시에도 가해자는 쓰러져있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포대장에게 가서 찌르라(일러라)"는 등의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더 심각한 사실은, 당시 피해자는 비중격만곡증으로 코 수술을 받은 지 약 3개월 남짓 된 상태였으며 가해자 또한 위 사실을 부대의 간부로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 당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찾아와 '너도 나를 때리고 없었던 일로 하자'는 등의 협박에 가까운 제안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상관인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동료 병사가 신고하여 사건이 부대 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대대장(김모 중령, 육사출신)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걱정이 크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철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가해자인 신 하사는 격리 등 구속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그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또한 피해자의 담당 행정보급관(한모, 상사)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 죄송하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하였으며, 그 뒤에도 "가해자는 간부의 자질이 없는 인간이고 전역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강력하게 처벌될 것이며 격리조치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여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과 피해자를 격리조치 해줄 것을 굳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장담하던 격리조치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해자는 사건 발생 후 영외로 외출을 나갔다가 야간에 복귀할 정도로 자유롭게 부대를 돌아다녔다. 심지어 피해자와 마주치자 씩 웃어보이기까지 했으며, 또 하루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식당에서 마주쳤을뿐만 아니라, 옆에서 식사를 같이 할 뻔하기도 했다.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와 격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피해자는 매일을 지옥 같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으며,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대대장이 한 조치라고는 관할 수사과장과 전화로 고발가능 여부만을 확인한 것이 전부였고, 심지어 신고접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차후에 밝혀졌다. 헌병대 수사과장 역시 전화상으로 폭행사건의 존재를 인지하였으나, 3주 이상의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고려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하였을 뿐 인지사건으로의 자체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윤 일병 사건 때 있었던 군의 은폐‧축소행위를 떠올리게 한다. 해당 헌병대의 헌병대장 이 모 중령, 수사과장 이 모 준위, 수사관 김 모 씨는 과거 윤 일병 사건을 담당했던 인원들이다.

심지어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료 병사들에게 피해자의 평소 생활태도를 문제 삼는 투의 설문조사가 시행되기도 했다. 설문조사지에는 피해자가 평소 선임들에게 하극상을 저지르진 않았는지, 가해자에게 폭력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등 폭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듯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타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 전출의 명목은 과거 피해자가 선임과 상호간 주고받은 폭언 때문이라고 했으나, 사실 해당 사안은 당사자 두 명 모두 이미 징계까지 이미 받아서 종결된 지 오래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직후 부대 측에 지속적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심지어 피해자가 직접 행정보급관에게 민간진료내용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2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참다못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부대에 전화를 걸자 "피해자가 내가 무서워서 얘기 안한 것 같다.", "근간에 부대에 자살 미수 사건도 발생하고 정신이 없어 깜빡했다."는 등의 무책임한 말을 늘어놓았다.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피해자는 면회 때 아버지를 통해 받은 파스를 붙이거나 근육통 연고로 마사지를 하는 등 호소할 곳도 없이 통증을 끌어안고 있어야만 했다. 결국 치료시기를 놓쳐 척추후관절통증증후군 및 우측 고관절 점액낭염의 진단을 받아 약 3개월간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고, 현재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인하여 안정 가료가 필요하며 무리한 활동이 제한되는 등 후유증이 남은 상태이다.

결국 가해자는 연대징계절차만을 거쳐 1달간 정직의 징계를 받는데 그쳤고, 그 후 별다른 추가조치 없이 전역을 하였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대대장과 행정보급관의 말을 신뢰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을 것으로 믿어 별도로 고소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서야 아무런 신고 및 고소조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2015년 4월 9일에 비로소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가해자는 전역한 상태였기 때문에 울산지법에서 구약식 기소를 받게 되었다. 이는 처음부터 대대장과 행정보급관, 그리고 관할 헌병대가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부대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대대장 및 행정보급관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벌을 게을리 한 행위는 국방부 훈령에 명시된 지휘관의 지휘ㆍ감독 책임을 해태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대장 김모 중령을 보직해임함과 동시에 엄중처벌해야 한다.

피해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대대장과 행정보급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으나 그들은 무혐의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되었다. 또한 군인권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면담일지 중 초기 7개월분의 최종수정날짜가 초기작성날짜보다 훨씬 앞서는 특정 날짜로 수정되어 있었다.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하기 힘든 상황들이며, 따라서 그들을 보호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의심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는 4월 7일은 윤 일병 사망 2주기이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 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국민들이 함께 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분노하고, 또 군인들의 처우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가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윤 일병들이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군은 여전히 가해자를 감싸는 행태를 보이며 또 다른 괴물을 키우고 있다. 이번사건도 윤 일병 사건과 맥락은 비슷하다. 부대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대대장과 행정보급관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수사를 해야 하는 헌병대는 수사를 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돌보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책임을 지닌 인원들이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한 것이다.

국방부와 군 당국은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도 폭행사건으로 얼룩진 제28사단은 장(將)부터 일선 병사들까지 모두가 경각심을 느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윤일병 사망사건을 엉터리 수사하고도 여전히 헌병병과에서 군림하고 있는 헌병대장 이모 중령, 수사과장 이모 준위와 김모 수사관을 보직해임과 동시에 헌병병과에서 퇴출한 후 엄중처벌해야한다. 더불어 군은 시민사회의 감시와 충고를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여, 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는 고통받는 악순환이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a href="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9482618" target="_self">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9482618</a>&nbsp;

[기고글] [허프코리아] '윤일병 사건' 28사단, 가혹행위 또 축소은폐

지난 2014년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의 2주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같은 28사단(사단장 김승겸 소장, 육사 42기)에서 또 다른 병사가 부사관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역시 지휘관과 헌병대의 봐주기식 처리 하에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전역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담당한 헌병대장 이 모 중령, 수사과장 이 모 준위, 수사관 김 모 씨가 사실 과거 윤 일병 사건을 담당했던 인원들이라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14년 9월 17일 오후 12:10경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육군28사단 포병연대 262포병대대 2대대 빨래방 앞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신모 하사)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개새끼"등의 욕설과, "청소하러 꺼져"라는 언어폭력을 당했다.

느닷없는 욕설에 위축된 피해자가 급하게 돌아서자, 가해자는 워커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마구 구타하였다. 피해자가 휘청거리자 가해자는 안경을 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폭행 당시에도 가해자는 쓰러져있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포대장에게 가서 찌르라(일러라)"는 등의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더 심각한 사실은, 당시 피해자는 비중격만곡증으로 코 수술을 받은 지 약 3개월 남짓 된 상태였으며 가해자 또한 위 사실을 부대의 간부로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 당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찾아와 '너도 나를 때리고 없었던 일로 하자'는 등의 협박에 가까운 제안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상관인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동료 병사가 신고하여 사건이 부대 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대대장(김모 중령, 육사출신)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걱정이 크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철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가해자인 신 하사는 격리 등 구속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그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또한 피해자의 담당 행정보급관(한모, 상사)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 죄송하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하였으며, 그 뒤에도 "가해자는 간부의 자질이 없는 인간이고 전역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강력하게 처벌될 것이며 격리조치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여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과 피해자를 격리조치 해줄 것을 굳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장담하던 격리조치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해자는 사건 발생 후 영외로 외출을 나갔다가 야간에 복귀할 정도로 자유롭게 부대를 돌아다녔다. 심지어 피해자와 마주치자 씩 웃어보이기까지 했으며, 또 하루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식당에서 마주쳤을뿐만 아니라, 옆에서 식사를 같이 할 뻔하기도 했다.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와 격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피해자는 매일을 지옥 같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으며,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대대장이 한 조치라고는 관할 수사과장과 전화로 고발가능 여부만을 확인한 것이 전부였고, 심지어 신고접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차후에 밝혀졌다. 헌병대 수사과장 역시 전화상으로 폭행사건의 존재를 인지하였으나, 3주 이상의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고려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하였을 뿐 인지사건으로의 자체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윤 일병 사건 때 있었던 군의 은폐‧축소행위를 떠올리게 한다. 해당 헌병대의 헌병대장 이 모 중령, 수사과장 이 모 준위, 수사관 김 모 씨는 과거 윤 일병 사건을 담당했던 인원들이다.

심지어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료 병사들에게 피해자의 평소 생활태도를 문제 삼는 투의 설문조사가 시행되기도 했다. 설문조사지에는 피해자가 평소 선임들에게 하극상을 저지르진 않았는지, 가해자에게 폭력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등 폭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듯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타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 전출의 명목은 과거 피해자가 선임과 상호간 주고받은 폭언 때문이라고 했으나, 사실 해당 사안은 당사자 두 명 모두 이미 징계까지 이미 받아서 종결된 지 오래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직후 부대 측에 지속적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심지어 피해자가 직접 행정보급관에게 민간진료내용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2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참다못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부대에 전화를 걸자 "피해자가 내가 무서워서 얘기 안한 것 같다.", "근간에 부대에 자살 미수 사건도 발생하고 정신이 없어 깜빡했다."는 등의 무책임한 말을 늘어놓았다.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피해자는 면회 때 아버지를 통해 받은 파스를 붙이거나 근육통 연고로 마사지를 하는 등 호소할 곳도 없이 통증을 끌어안고 있어야만 했다. 결국 치료시기를 놓쳐 척추후관절통증증후군 및 우측 고관절 점액낭염의 진단을 받아 약 3개월간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고, 현재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인하여 안정 가료가 필요하며 무리한 활동이 제한되는 등 후유증이 남은 상태이다.

결국 가해자는 연대징계절차만을 거쳐 1달간 정직의 징계를 받는데 그쳤고, 그 후 별다른 추가조치 없이 전역을 하였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대대장과 행정보급관의 말을 신뢰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을 것으로 믿어 별도로 고소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서야 아무런 신고 및 고소조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2015년 4월 9일에 비로소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가해자는 전역한 상태였기 때문에 울산지법에서 구약식 기소를 받게 되었다. 이는 처음부터 대대장과 행정보급관, 그리고 관할 헌병대가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부대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대대장 및 행정보급관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벌을 게을리 한 행위는 국방부 훈령에 명시된 지휘관의 지휘ㆍ감독 책임을 해태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대장 김모 중령을 보직해임함과 동시에 엄중처벌해야 한다.

피해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대대장과 행정보급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으나 그들은 무혐의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되었다. 또한 군인권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면담일지 중 초기 7개월분의 최종수정날짜가 초기작성날짜보다 훨씬 앞서는 특정 날짜로 수정되어 있었다.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하기 힘든 상황들이며, 따라서 그들을 보호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의심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는 4월 7일은 윤 일병 사망 2주기이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 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국민들이 함께 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분노하고, 또 군인들의 처우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가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윤 일병들이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군은 여전히 가해자를 감싸는 행태를 보이며 또 다른 괴물을 키우고 있다. 이번사건도 윤 일병 사건과 맥락은 비슷하다. 부대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대대장과 행정보급관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수사를 해야 하는 헌병대는 수사를 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돌보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책임을 지닌 인원들이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한 것이다.

국방부와 군 당국은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도 폭행사건으로 얼룩진 제28사단은 장(將)부터 일선 병사들까지 모두가 경각심을 느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윤일병 사망사건을 엉터리 수사하고도 여전히 헌병병과에서 군림하고 있는 헌병대장 이모 중령, 수사과장 이모 준위와 김모 수사관을 보직해임과 동시에 헌병병과에서 퇴출한 후 엄중처벌해야한다. 더불어 군은 시민사회의 감시와 충고를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여, 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는 고통받는 악순환이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9482618&nbsp;


병사들이 군당국에 의해 소모품 취급당한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최근 군이 또 다시 부적절한 과정을 통해 병사를 영창에 보내려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3일에 21사단 소속 A병장의 핸드폰 반입 및 사용행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징계위원회는 그의 핸드폰 반입 및 사용행위에 대해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영창 5일을 처분했다.

그러나 같은 날 A병장은 사단 법무부에서 영창처분에 대한 적법성심사를 받던 중, 군법무관으로부터 징계의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군법무관은 핸드폰 반입 및 사용을 지시불이행으로 징계한 것, 그리고 중대장의 결제도 받지 않은 채 A병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한 것이 절차에 위반되었다고 지적했다.

지적사항을 전달받은 징계위원회는 29일에 A병장에 대해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영창 15일을 처분하였다. 이는 군인 징계령 제3조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이중징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징계권자는 영창 5일의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판단하였다면, 군인사법 제59조 5항에 따라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다시 동일한 징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정에 따라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보다 중한 영창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법령에 위반하는 징계위원회였고, 법령위반은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영창처분자체가 무효이다.

영창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사실상의 구금조치이다. 그러나 현행 군인사법은 법적 구속절차 없이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영창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창처분을 반드시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집행명령서에 의해 집행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진성준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

또한, 현재 40만의 국군 장병은 법률이 아닌 내부규율에 의해 핸드폰 사용을 제한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은 반드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한다. 법률로써가 아닌 내규로써의 기본권 제한은 명백한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권한이 부대 위병소 앞에서 멈추어 버린 것이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015-214322/11.pn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임태훈 [군 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주목해야 할 점은, A병장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대에 휴대폰을 반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집에 휴대폰을 두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장이 다른 병사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열어서 통신기록을 찾아내 징계를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똑같이 휴대폰을 사용한 동료 병사들은 휴가제한처분을 받은데 비해, A병장만 15일씩이나 영창처분을 받게 되었다.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에서 A병장의 휴대폰 반입 및 사용기간이 약 20주라고 주장했고, 이것을 이유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사실 A병장은 휴가를 자주 나오면서 휴대폰을 두고 나온 적이 있기에, 실제 사용기간은 약 8주에 불과하다.

A병장은 2016년 3월 13일 현재 전역을 겨우 3일 앞두고 있다. A병장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지휘관으로부터 표창을 두 번이나 수여받았으며, 특급전사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 간부들에게 칭찬카드와 마일리지도 자주 받았는데 이를 통해 포상휴가만 약 55일을 나간 모범병사이다. 지난 21개월 동안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만기전역을 앞둔 A병장에게, 영창처분은 단지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와 상처만을 안겨줄 뿐이다.

A병장은 현재 법률대리인(김인숙 변호사)을 선임하여 영창처분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적대응 중에 있으며, 14일 징계항고위원회가 열리며, 15일 춘천지방법원은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공판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게다가 징계위원회에 간사로 참석한 행정보급관은 과거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상해를 입혔던 문제의 인물이다. 그는 작년 말에 선단공포증(날카로운 물체를 보면 정신적으로 강하게 동요하게 되는 공포증)이 있는 한 병사의 머리카락과 다른 병사의 손톱을 커터칼로 강제로 잘라내고, 사격훈련 중 병사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커터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훼손할 당시, 행정보급관은 피해자들이 중단을 요청하자 "너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고, 군인이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행정보급관의 범죄행위는 소원수리에 의해 익명으로 제보되었다. 가혹행위와 신체의 상해는 명백한 형법상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또한 단순 경징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A병장의 징계위원회에 간사로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졌다. 익명의 제보로 병사들에 대한 적계심을 가졌을 행정보급관이 공정한 징계를 했을 리 만무하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015-214335/22.pn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임태훈 [군 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영창제도는 참여정부 때 병사와 판사 생활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제기로 폐지하려 시도했으나, 국방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인권법무관제도를 도입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그 도입 취지가 왜곡되어 입창자가 제도 도입 이전보다 무려 5,000명이 증가했으며, 매년 1개 사단 병력 이상인 14,000명의 병사들이 영창에 구금되고 있다. 현행 영창제도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징벌적 수단으로 자유시간에 부대 내 사회봉사활동을 시키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시키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 영창제도를 존치하려면 차별 없이 간부들도 영창에 보내야 할 것이다. 병사는 영창 보내고 간부는 안된다는 것은 40만 대한민국 병사를 2등 시민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존엄이 상실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병사들이 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일 것이다. 인권은 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을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는 병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다는 것을 군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a href="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9449628?utm_hp_ref=korea" target="_self">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9449628?utm_hp_ref=korea</a>&nbsp;

[기고글] [허프코리아] 헌법 비웃는 군대 영창제도

병사들이 군당국에 의해 소모품 취급당한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최근 군이 또 다시 부적절한 과정을 통해 병사를 영창에 보내려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3일에 21사단 소속 A병장의 핸드폰 반입 및 사용행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징계위원회는 그의 핸드폰 반입 및 사용행위에 대해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영창 5일을 처분했다.

그러나 같은 날 A병장은 사단 법무부에서 영창처분에 대한 적법성심사를 받던 중, 군법무관으로부터 징계의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군법무관은 핸드폰 반입 및 사용을 지시불이행으로 징계한 것, 그리고 중대장의 결제도 받지 않은 채 A병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한 것이 절차에 위반되었다고 지적했다.

지적사항을 전달받은 징계위원회는 29일에 A병장에 대해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영창 15일을 처분하였다. 이는 군인 징계령 제3조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이중징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징계권자는 영창 5일의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판단하였다면, 군인사법 제59조 5항에 따라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다시 동일한 징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정에 따라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보다 중한 영창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법령에 위반하는 징계위원회였고, 법령위반은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영창처분자체가 무효이다.

영창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사실상의 구금조치이다. 그러나 현행 군인사법은 법적 구속절차 없이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영창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창처분을 반드시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집행명령서에 의해 집행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진성준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

또한, 현재 40만의 국군 장병은 법률이 아닌 내부규율에 의해 핸드폰 사용을 제한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은 반드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한다. 법률로써가 아닌 내규로써의 기본권 제한은 명백한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권한이 부대 위병소 앞에서 멈추어 버린 것이다.




임태훈 [군 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주목해야 할 점은, A병장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대에 휴대폰을 반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집에 휴대폰을 두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장이 다른 병사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열어서 통신기록을 찾아내 징계를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똑같이 휴대폰을 사용한 동료 병사들은 휴가제한처분을 받은데 비해, A병장만 15일씩이나 영창처분을 받게 되었다.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에서 A병장의 휴대폰 반입 및 사용기간이 약 20주라고 주장했고, 이것을 이유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사실 A병장은 휴가를 자주 나오면서 휴대폰을 두고 나온 적이 있기에, 실제 사용기간은 약 8주에 불과하다.

A병장은 2016년 3월 13일 현재 전역을 겨우 3일 앞두고 있다. A병장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지휘관으로부터 표창을 두 번이나 수여받았으며, 특급전사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 간부들에게 칭찬카드와 마일리지도 자주 받았는데 이를 통해 포상휴가만 약 55일을 나간 모범병사이다. 지난 21개월 동안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만기전역을 앞둔 A병장에게, 영창처분은 단지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와 상처만을 안겨줄 뿐이다.

A병장은 현재 법률대리인(김인숙 변호사)을 선임하여 영창처분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적대응 중에 있으며, 14일 징계항고위원회가 열리며, 15일 춘천지방법원은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공판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게다가 징계위원회에 간사로 참석한 행정보급관은 과거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상해를 입혔던 문제의 인물이다. 그는 작년 말에 선단공포증(날카로운 물체를 보면 정신적으로 강하게 동요하게 되는 공포증)이 있는 한 병사의 머리카락과 다른 병사의 손톱을 커터칼로 강제로 잘라내고, 사격훈련 중 병사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커터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훼손할 당시, 행정보급관은 피해자들이 중단을 요청하자 "너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고, 군인이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행정보급관의 범죄행위는 소원수리에 의해 익명으로 제보되었다. 가혹행위와 신체의 상해는 명백한 형법상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또한 단순 경징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A병장의 징계위원회에 간사로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졌다. 익명의 제보로 병사들에 대한 적계심을 가졌을 행정보급관이 공정한 징계를 했을 리 만무하다.




임태훈 [군 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영창제도는 참여정부 때 병사와 판사 생활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제기로 폐지하려 시도했으나, 국방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인권법무관제도를 도입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그 도입 취지가 왜곡되어 입창자가 제도 도입 이전보다 무려 5,000명이 증가했으며, 매년 1개 사단 병력 이상인 14,000명의 병사들이 영창에 구금되고 있다. 현행 영창제도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징벌적 수단으로 자유시간에 부대 내 사회봉사활동을 시키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시키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 영창제도를 존치하려면 차별 없이 간부들도 영창에 보내야 할 것이다. 병사는 영창 보내고 간부는 안된다는 것은 40만 대한민국 병사를 2등 시민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존엄이 상실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병사들이 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일 것이다. 인권은 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을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는 병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다는 것을 군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9449628?utm_hp_ref=korea&nbsp;


&lt;군인권센터&gt;는 대한민국 군인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NGO 단체입니다.
또한 군대 내부의 비리나 정책 등에 있어서 감시활동을 합니다.
작년 윤일병 사건을 최초로 전면에 공개해 군 인권 실태를 화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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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 프렌즈리포트] 군인의 무덤, 대한민국 군대? (군 인권 취재 및 군인권센터 인터뷰)

&lt;군인권센터&gt;는 대한민국 군인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NGO 단체입니다.
또한 군대 내부의 비리나 정책 등에 있어서 감시활동을 합니다.
작년 윤일병 사건을 최초로 전면에 공개해 군 인권 실태를 화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