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바뀌는 조직 아이러니하게도 변화의 순간에는 늘 안타까움이 공존했다. 김형남 국장은 “변화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죽음을 밟고 따라간 것들이었다”라며 “그 죽음을 떠올리면 성과라고 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내도 기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다. 그는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를 회상했다. 그는 “정작 기뻐해야 하는 당사자가 없으니 승소했어도 오히려 화가 났다”라며 “누군가가 죽어야 변화하는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왔다”라고 토로했다. <a href="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56" target="_blank">출처 : 대학신문(http://www.snunews.com) </a>&nbsp;

[대학신문] 군대에서 사람대접 받기

아이러니하게도 변화의 순간에는 늘 안타까움이 공존했다. 김형남 국장은 “변화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죽음을 밟고 따라간 것들이었다”라며 “그 죽음을 떠올리면 성과라고 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내도 기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다. 그는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를 회상했다. 그는 “정작 기뻐해야 하는 당사자가 없으니 승소했어도 오히려 화가 났다”라며 “누군가가 죽어야 변화하는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왔다”라고 토로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모든 공무원은 징계처분 및 본인에게 부과된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인사 처분에 대하여 인사소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 일반직, 외무직, 경찰직, 소방직 등 대다수 공무원이 제기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처리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반면,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의 소청만 별도로 담당하는 자체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장교, 준사관의 소청은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 부사관의 소청은 육·해·공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맡는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보통 소청은 본인이 겪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제기한다. 징계, 휴직, 전보, 직위해제, 면직, 경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 신상에 관한 것이거나 현재의 근무 형태, 향후의 경력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소청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러한 처분의 효력이 중지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심사와 판단이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혹시라도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신속히 그러한 처분으로부터 구제해주어 불이익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게다가 소청 대상 처분은 법률상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어있다. 소청 결과 소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소청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어야만 소청인이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문제는 이러한 소청 심사가 군에서 유독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군에서 소청을 접수해 결정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무려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국방부와 해군이 1년, 육군이 6개월, 공군이 2개월이다(단, 공군은 타 군과 비교해 접수 소청 건수가 적다). 반면 인사혁신처는 2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군에서의 소청 심사 기간이 민간과 비교해 3~6배 가까이 길다는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게다가 2022년 10월 기준으로 2018~2020년에 접수되었으나 아직 계류 중인 사건이 군에는 44건이나 되는 반면, 인사혁신처에는 5건뿐이다. 소청 제기자가 심사 연기를 요청한 건을 감안하더라도 군에 연간 심사 건수 대비 계류 사건이 너무 많다. 군은 연간 150여 건, 인사혁신처는 800여 건 안팎의 소청을 심사한다. 군에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할 이유부터 다시 고민해보아야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일단 군에는 소청 심사 실무 인력이 거의 없다. 전군을 다 합쳐서 2021년 기준 5명이다. 그나마도 2019년까지는 주 업무가 따로 있는 사람이 소청 심사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반면 인사혁신처는 전담 인력만 22명이다. 단순 추산을 해도 군의 소청 실무자가 1인당 맡게 되는 사건의 수는 민간에 비해 2~7배 많다. 계류 사건이 많고, 소청 처리 기간이 긴 것은 당연한 결과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인권센터가 상담한 바에 따르면 장교 A씨는 2018년 1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기소휴직이 되었다. 그런데 상급심 재판이 길어짐에 따라 휴직 상태 역시 무기한으로 이어지게 된다. 3년을 기다린 A씨는 2021년 2월 장기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무기한으로 휴직을 철회하지 않는 데 대한 부작위에 대해 소청을 제기한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이 소청에 대한 답이 돌아온 건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이다. 군의 부작위를 인정한 결정이었다. 군인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지휘관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 군인은 월급의 50%밖에 받지 못한다. 군인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수입도 얻을 수 없다. 휴직이 한없이 길어져 생계가 곤란하여 소청을 제기했는데, 그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데 또 1년이란 긴 시간이 걸린 셈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소청이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소청 심사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겪게 될 어려움은 이처럼 매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민간 공무원에 비해 군인만 이러한 곤경을 겪어야 한다면 이는 제도의 맹점으로 인한 차별이 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에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할 이유부터 다시 고민해보아야 한다. 심사 건수나 대상 공무원 수를 고려할 때 국방부에만 소청심사위원회를 4개씩이나 두고 운영을 할 까닭이 없다.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해 온 소청 심사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 비슷한 특수직인 경찰도, 소방도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인사혁신처에 맡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인사소청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따로 있는데 굳이 따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여건도 구비하지 못해 소청인들의 원성을 살 필요가 없다. 게다가 국방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청 심사 여건을 마련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0년까지 국방부, 육·해·공군에는 소청 전담 인력이 각각 1명씩밖에 없었다. 그나마 2021년이 되어서야 국방부가 1명을 추가로 배정해서 총 5명이 된 것이다.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데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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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고글] 왜 군인만 이러한 곤경을 겪어야 하는가

반면,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의 소청만 별도로 담당하는 자체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장교, 준사관의 소청은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 부사관의 소청은 육·해·공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맡는다.그런데 소청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러한 처분의 효력이 중지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심사와 판단이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혹시라도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신속히 그러한 처분으로부터 구제해주어 불이익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문제는 이러한 소청 심사가 군에서 유독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군에서 소청을 접수해 결정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무려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된다.게다가 2022년 10월 기준으로 2018~2020년에 접수되었으나 아직 계류 중인 사건이 군에는 44건이나 되는 반면, 인사혁신처에는 5건뿐이다. 소청 제기자가 심사 연기를 요청한 건을 감안하더라도 군에 연간 심사 건수 대비 계류 사건이 너무 많다. 군은 연간 150여 건, 인사혁신처는 800여 건 안팎의 소청을 심사한다.군에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할 이유부터 다시 고민해보아야반면 인사혁신처는 전담 인력만 22명이다. 단순 추산을 해도 군의 소청 실무자가 1인당 맡게 되는 사건의 수는 민간에 비해 2~7배 많다. 계류 사건이 많고, 소청 처리 기간이 긴 것은 당연한 결과다.그런데 이 소청에 대한 답이 돌아온 건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이다. 군의 부작위를 인정한 결정이었다. 군인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지휘관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 군인은 월급의 50%밖에 받지 못한다. 군인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수입도 얻을 수 없다. 휴직이 한없이 길어져 생계가 곤란하여 소청을 제기했는데, 그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데 또 1년이란 긴 시간이 걸린 셈이다.군에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할 이유부터 다시 고민해보아야 한다. 심사 건수나 대상 공무원 수를 고려할 때 국방부에만 소청심사위원회를 4개씩이나 두고 운영을 할 까닭이 없다.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해 온 소청 심사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 비슷한 특수직인 경찰도, 소방도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인사혁신처에 맡긴다.2020년까지 국방부, 육·해·공군에는 소청 전담 인력이 각각 1명씩밖에 없었다. 그나마 2021년이 되어서야 국방부가 1명을 추가로 배정해서 총 5명이 된 것이다.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데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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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2년 9~10월 뉴스레터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1년 세상을 떠난 이예람 중사의 경우도 상급자의 친구가 주선한 술자리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참석해 강제추행을 당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애쓰다가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려는 국방부와 가해자에 절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의 책 &lt;군, 인권 열외&gt;를 보면 2013년(육군 제15사단), 2017년(해군본부), 그리고 2021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이예람 중사까지 4년에 한 번 꼴로 성폭력으로 여군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물리적인 폭력과, 그 폭력을 은폐하려는 구조적인 폭력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여군들만의 일도 아니다. 2014년, 선임병들의 가학적인 괴롭힘과 폭행으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이 대표적이다. 드라마 〈디피 D.P.〉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까닭은 배우들의 연기나 연출력도 한몫했겠지만 괴롭힘이나 폭력에 노출된 군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부대원들을 향해 총기 난사를 하는 일들이 실제로 한국군의 자화상이기 때문이었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7934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79345&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오마이뉴스] 2039년 입영 대상 남성 14만명... 그러니 여성도 군대 가라?

물리적인 폭력과, 그 폭력을 은폐하려는 구조적인 폭력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여군들만의 일도 아니다. 2014년, 선임병들의 가학적인 괴롭힘과 폭행으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이 대표적이다. 드라마 〈디피 D.P.〉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까닭은 배우들의 연기나 연출력도 한몫했겠지만 괴롭힘이나 폭력에 노출된 군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부대원들을 향해 총기 난사를 하는 일들이 실제로 한국군의 자화상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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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극단적 선택하는 군 간부들... 안타까운 죽음에 공통점 있다</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평균 연령 23세' 젊은 하사 제일 많아... 구조적 문제에 관심 없는 군&nbsp;</h3>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7일, 소청도에서 해병대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되었다. 사망 원인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으나, 지난달 30일 김포에서 해병대 병사가 사망한 사건이 확인된 직후에 또 사건이 발생한 터라 군인 자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국방부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에서 자살한 인원은 총 271명이다. 이 중 병사는 99명, 간부는 158명, 군무원은 14명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국방부의 다층적인 노력을 통해 병사 자살자 수는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나, 간부의 자살자 수는 꾸준히 늘어왔다. 현 병력 총원 중 간부가 40%, 병사가 60% 정도임을 고려하면 간부의 인원이 병사보다 적음에도 자살자 수가 1.5배나 높은 현실은 군에서의 자살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지 오래임을 방증하는 수치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특히 간부 자살자 158명 중 60%에 해당하는 96명은 소위 '초급간부'로 분류되는 저년차 직업군인들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하사, 중사, 소위, 중위 등 통상 근속이 10년을 넘지 않은 간부들인데, 이 중에서도 전체의 34%가량인 33명은 하사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하사는 간부 중 가장 계급이 낮고, 평균 연령도 2019년 기준 23.1세로 가장 어리다. 다시 말해 직업군인의 꿈을 품고 입대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군인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초급간부 자살에 대한 문제 지적 역시 꾸준히 이뤄져 왔다. 안타깝게 사망하는 이들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는 물론이고, 군 인력 운영의 관점에서도 인력을 획득하여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이 직업군인을 획득, 양성하는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민간 기업에서 신입사원이 해마다 10명씩 자살하고 있다면 어떻게 비추어질지 생각해볼 때, 이러한 지적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 역시 관련한 문제의식을 갖고 간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구조적 질문은 던지지 않는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매번 일선 부대에서 자살 사건을 처리하는 전반의 과정을 보면 과연 이러한 문제의식이 군 저변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하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유가족 요청에 따라 현장 감식에 동행한 적이 있다. 군사경찰, 군검찰의 주도하에 민간 검찰,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관계자가 모두 입회한 가운데 이루어진 감식이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오후 4시경 시작된 감식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본래 감식 현장에서 수사기관이 망인의 흔적을 챙기는 가장 큰 이유는 타살 혐의점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혐의점이 없다 하여도 변사(變死)의 원인을 밝히자면 망인이 남긴 흔적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이날 군사경찰 감식 과정에선 군이 '범죄 혐의점'을 가리는 데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군사경찰은 망인이 평소 주변인들과 나눈 편지 더미 등을 보더니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보지도 않고 수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부분 과거에 나눈 편지였다는 이유였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한편, 신발장에서 나온 신발 끈이나 힘든 감정을 기록해 둔 메모는 곧장 증거물로 가져갔다. 사망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일보다는 타살 여부, 자살이라면 평소 우울한 감정을 느끼진 않았는지 등에 더 초점을 두는 듯 보였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 사건 외에도 군에서 진행되는 변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유가족들에게서 들을 때면, 인권침해와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 변사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 군이 방어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망인이 생전에 인권침해나 성폭력을 당했는지 확인한 뒤 해당하는 것이 없어 보이면 종합적인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개인의 우울감, 부적응에 따른 사망으로 정리하고 군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해방된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입대 전 건강하게 생활하다 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하여 자원입대한 직업군인들이 얼마 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에 이른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보다 더 복잡할 것이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초급간부의 경우 대부분 면담 기록, 신인성 검사 등에서 자살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통상 아무 징후도 발견되지 않으면 군은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왜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은 던지지 않는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버리는데 동료 중 누구도 감지하지 못했다면 조직 자체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 죽음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만 온 관심을 쏟는다. 딱히 책임질 사람이 없는 죽음은 곧 '남의 죽음'이 된다.  망가진 외양간에선 계속 소를 잃게 된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1/1220/IE002913558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1년 12월 20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백골 OP)를 방문해 생활관에서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런 인식으로는 간부 자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망인이 나약해서, 우울한 사람이라, 적응력이 떨어져서 사망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한 해에 50명 가까운 간부가 세상을 떠나는 기막힌 현실을 바꿀 수 없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사회초년생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공통의 현상이다. 낯선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거기에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한 군 조직에 적응하는 일은 한층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직업군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초임 하사나 소위에게 체계적으로 업무를 지도하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각자도생하는 방식으로 눈치껏 업무를 파악하고, 어깨너머로 일을 배운다는 것이다. 결국 알아서 적응하는 사람은 남고, 그렇지 못 한 사람은 군을 떠나게 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러한 조직 운영이 가능했던 건, 우리 군이 그동안 '대량 획득-단기 활용' 중심의 인력운영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 100명의 하사가 임관하면 의무복무기간인 4년을 채운 뒤 '진짜' 직업군인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장기 복무에 선발되는 인원은 40명 정도에 불과하다. 60%가 간부 생활을 '경험'해본 뒤 전역하는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상황이 이렇다 보니 굳이 초급간부의 조직 적응을 돕지 않아도 '알아서 잘 적응하는 사람'만 남기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군을 떠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가 발생해도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이유도 크지 않았을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인구절벽, 군 구조 개편 등이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부사관의 비율을 늘려가고자 하는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은 '소량 획득-장기 활용'으로 인력운영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문제는 이러한 변화에는 군인이 우리 사회에서 '해볼 만한 직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보수나 근무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사명감과 보람을 소명으로 군인의 길을 걷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고생만 하고 배우고 남는 것은 없으며, 직업 안정성마저도 불투명한 직업에 사명감만으로 뛰어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실제 육군 부사관 경쟁률은 2018년 3.6:1, 2019년 3.5:1, 2020년 2.9: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군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군은 병력 확보가 안 되는 근본적 난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좋을 리 없지만, 망가진 외양간에선 계속 소를 잃게 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조직이 병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우리 군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7938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79384&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극단적 선택하는 군 간부들... 안타까운 죽음에 공통점 있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평균 연령 23세' 젊은 하사 제일 많아... 구조적 문제에 관심 없는 군 

국방부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에서 자살한 인원은 총 271명이다. 이 중 병사는 99명, 간부는 158명, 군무원은 14명이다.특히 간부 자살자 158명 중 60%에 해당하는 96명은 소위 '초급간부'로 분류되는 저년차 직업군인들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하사, 중사, 소위, 중위 등 통상 근속이 10년을 넘지 않은 간부들인데, 이 중에서도 전체의 34%가량인 33명은 하사다.초급간부 자살에 대한 문제 지적 역시 꾸준히 이뤄져 왔다. 안타깝게 사망하는 이들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는 물론이고, 군 인력 운영의 관점에서도 인력을 획득하여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그러나 매번 일선 부대에서 자살 사건을 처리하는 전반의 과정을 보면 과연 이러한 문제의식이 군 저변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하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유가족 요청에 따라 현장 감식에 동행한 적이 있다. 군사경찰, 군검찰의 주도하에 민간 검찰,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관계자가 모두 입회한 가운데 이루어진 감식이었다.그런데 이날 군사경찰 감식 과정에선 군이 '범죄 혐의점'을 가리는 데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군사경찰은 망인이 평소 주변인들과 나눈 편지 더미 등을 보더니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보지도 않고 수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부분 과거에 나눈 편지였다는 이유였다.이 사건 외에도 군에서 진행되는 변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유가족들에게서 들을 때면, 인권침해와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 변사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 군이 방어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그러나 입대 전 건강하게 생활하다 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하여 자원입대한 직업군인들이 얼마 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에 이른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보다 더 복잡할 것이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초급간부의 경우 대부분 면담 기록, 신인성 검사 등에서 자살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버리는데 동료 중 누구도 감지하지 못했다면 조직 자체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 죽음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만 온 관심을 쏟는다. 딱히 책임질 사람이 없는 죽음은 곧 '남의 죽음'이 된다. 망가진 외양간에선 계속 소를 잃게 된다 

2021년 12월 20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백골 OP)를 방문해 생활관에서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사회초년생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공통의 현상이다. 낯선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거기에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한 군 조직에 적응하는 일은 한층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이러한 조직 운영이 가능했던 건, 우리 군이 그동안 '대량 획득-단기 활용' 중심의 인력운영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 100명의 하사가 임관하면 의무복무기간인 4년을 채운 뒤 '진짜' 직업군인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장기 복무에 선발되는 인원은 40명 정도에 불과하다. 60%가 간부 생활을 '경험'해본 뒤 전역하는 것이다.그러나 인구절벽, 군 구조 개편 등이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부사관의 비율을 늘려가고자 하는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은 '소량 획득-장기 활용'으로 인력운영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실제 육군 부사관 경쟁률은 2018년 3.6:1, 2019년 3.5:1, 2020년 2.9: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군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군은 병력 확보가 안 되는 근본적 난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군대는 상당수 남성에게 두려우면서도 자랑스러운 모순적 공간이다. 제대한 군인은 군대에 다시 끌려가는 걸 최악의 악몽으로 여기면서도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남들이 지겨워하든 말든 침을 튀기며 말한다.
그들은 축구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요즘 군대가 군대냐'라는 말을 덧붙이곤 한다. 1980년대에도, 19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그리고 2014년 구타로 숨진 윤승주 일병이 쓰러진 날에도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세상이 나아가는 만큼 군대도 더디게나마 바뀌기는 했다. 병사들이 핸드폰을 쥐고 살고, 월급도 크게 올랐다. 하지만 문제를 야기하는 본질적인 부분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말한다. 신간 '군, 인권 열외'(휴머니스트)를 통해서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1102061900005" target="_blank">https://www.yna.co.kr/view/AKR20221102061900005</a>&nbsp;

[연합뉴스] 침묵 속에서 자란 구조적 폭력의 그늘…신간 '군, 인권 열외'

그들은 축구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요즘 군대가 군대냐'라는 말을 덧붙이곤 한다. 1980년대에도, 19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그리고 2014년 구타로 숨진 윤승주 일병이 쓰러진 날에도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a href="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210071400251" target="_blank">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mp;code=124&amp;artid=202210071400251</a>&nbsp;

8년을 이어온 싸움이 있다. 2014년 4월,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로 육군 제28사단 소속 고(故) 윤승주 일병이 사망에 이른 ‘윤 일병 사건’이 그렇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가해자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난 뒤로 세간의 관심에서 조금씩 지워졌다. 유가족에겐 꼭 알아야 할 것이 남아 있었다. ‘누가, 왜 윤 일병의 죽음을 숨기려 했는가?’ 


<img src="http://img.khan.co.kr/newsmaker/1493/20220905_1493_82a.jpg" alt="[오늘을 생각한다]윤 일병 사건, 쓰린 마침표" style="float:none;height: ;width: "/>
윤 일병은 2014년 4월 사망했지만, 세상이 그의 죽음을 알게 된 건 그해 7월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진실이 알려진 게 7월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윤 일병의 사인은 ‘기도폐쇄로 인한 질식사’였다. 선임병들과 둘러앉아 음식을 먹다가 목이 막혀 죽었다는 것이다. 
시퍼런 멍투성이로 누워 있는 윤 일병을 본 유가족에게 대대장은 심폐소생술 훈련을 하다 그렇게 됐다고 전했다. 아마 사망 전후로 몇몇 병사의 천금 같은 목격과 양심고백이 없었다면 윤 일병은 정말 만두를 먹다 죽은 사람쯤으로 기억됐을지 모른다. 
그 뒤로도 군은 폭행과 사망의 연관성을 지우려 부단히 노력했다. 군검사는 가해자들을 상해치사로 기소했다. 집단 구타를 당하던 중 가슴을 맞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지 못한 걸 버젓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랬다. 아마 국방부 스스로 벌건 대낮에 병영에서 병사가 맞아죽었다는 끔찍한 사건이 가져올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행히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뒤늦게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나 가해자를 살인죄로 처벌했지만, 평생 속고 살 뻔한 유가족이 느꼈을 아찔함은 헤아리기 어렵다. 
유가족은 사인 조작에 관계된 사람 모두를 고발했다. 군검찰은 고발된 사람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진실을 찾을 방도가 사라진 유가족은 국가배상소송을 걸었다. 개개인을 처벌할 순 없더라도 사법부가 사인 조작의 책임을 규명해줄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1·2심 재판부는 기록도 제대로 펼쳐보지 않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심지어 항소심 판결문엔 윤 일병의 사망 과정도 잘못 적혀 있었다. 유가족은 대법원 상고심에 한줄기 기대를 걸었다. 지난 9월 29일, 대법원은 허망하게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윤 일병의 죽음으로 군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세상이 ‘윤승주’라는 청년에게 빚진 것이 그렇게 많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심리조차 해볼 필요가 없는 일이라 여겼던 모양이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긴 싸움을 끝내며 “승주의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려 했던 이들도 어딘가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겠지요”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바란다는 절규를 남겼다. 그들뿐이겠는가. 진실을 파묻는 데 일조한 모든 사람이 그러하길 바란다. 
&lt;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gt;&nbsp;

[기고글] [주간경향] [오늘을 생각한다]윤 일병 사건, 쓰린 마침표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210071400251 

윤 일병은 2014년 4월 사망했지만, 세상이 그의 죽음을 알게 된 건 그해 7월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진실이 알려진 게 7월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윤 일병의 사인은 ‘기도폐쇄로 인한 질식사’였다. 선임병들과 둘러앉아 음식을 먹다가 목이 막혀 죽었다는 것이다.
그 뒤로도 군은 폭행과 사망의 연관성을 지우려 부단히 노력했다. 군검사는 가해자들을 상해치사로 기소했다. 집단 구타를 당하던 중 가슴을 맞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지 못한 걸 버젓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랬다. 아마 국방부 스스로 벌건 대낮에 병영에서 병사가 맞아죽었다는 끔찍한 사건이 가져올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행히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뒤늦게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나 가해자를 살인죄로 처벌했지만, 평생 속고 살 뻔한 유가족이 느꼈을 아찔함은 헤아리기 어렵다.
윤 일병의 죽음으로 군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세상이 ‘윤승주’라는 청년에게 빚진 것이 그렇게 많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심리조차 해볼 필요가 없는 일이라 여겼던 모양이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긴 싸움을 끝내며 “승주의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려 했던 이들도 어딘가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겠지요”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바란다는 절규를 남겼다. 그들뿐이겠는가. 진실을 파묻는 데 일조한 모든 사람이 그러하길 바란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list.aspx?SRS_CD=0000012204" target="_self"><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프리미엄 <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3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a><span style="color: rgb(153,153,153);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ㅣ <span style="color: rgb(153,153,153);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ins>55화</ins>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적반하장 국민의힘, '문재인 나오라'는 TF의 실체</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계엄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옹호하는 의원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nbsp;</h3>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18/0726/IE002369940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8년 7월 2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테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3처장)이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 권우성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기무사 출신의 예비역 장성 중에 소강원이라는 사람이 있다. 소씨는 2019년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에는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내란음모사건 수사를 받다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미국으로 도주하여 지명수배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소 씨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소씨는 최근 국민의힘의 &lt;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gt;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위원장은 육군 중장 출신의 한기호 의원이다. 2014년 SNS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좌파단체 색출을 주장한 적이 있는 한 의원은 2022년에는 유가족 사찰을 주도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기무사 요원과 함께 국가안보 문란의 실태를 조사하고는 이렇게 말했다.&nbsp;
<blockquote style="text-align: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문재인 정부와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세월호 관련 재난 구조 지원 업무를 수행한 부대원 전원을 야전 부대로 전속시킴은 물론 당시 주요 지휘자들을 기소했다."(2022. 8. 19. TF 5차 회의) '세월호 재난 구조 지원 업무'의 실체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4년 기무사가 작성한 보고서 '세월호 관련 상황관리 방안'에는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중장이 2014. 7. 6. 현안업무회의에서 휘하 참모들을 질책한 내용이 정리되어있다. <span style="color: rgb(51,51,51);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사령관님이) 실종자가 현재 11명인데 부모 성향 확인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처장님들이 답변을 못하시자 여기 정보기관이야. 옛날 같으면 일일이 공작할 사항이야. 실종자 11명 중 단원고 학생이 5명이면 이들 학부모에 대한 성향 파악을 해서 일대일로 맨투맨을 붙이던 종교계를 동원하던, 국정원을 동원하던 타협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4. 8. 28.자 기무사가 작성한 중요보고서인 '세월호 탐색구조 종결 시기 검토 필요'에는 '요구되는 대책' 중 하나로 '세월호 정국 타개를 원하는 국민적 여론 활용, 실종자 가족 압박 – 언론·SNS를 통해 탐숙 구조 종료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 확산 / 오피니언 리더 협조 下 외국사례 비교 / 구조비용 과다지출 공론화 / 잠수사 애환 홍보(다큐멘터리 제작·언론 인터뷰 등)'이 쓰여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나, 이 외에도 조기 수색 종료를 위해 유가족을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청와대에 진언하는 보고서들과 유가족 신상 카드, 동향 파악 보고서도 부지기수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한기호 의원과 TF가 위 보고서들을 다 확인해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온갖 수단을 동원해 유가족으로 하여금 실종자 수색을 단념하게 하는 것도 재난 구조 지원 업무에 해당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 의원과 국민의힘이야 말로 기무사를 부활시키려는 목적으로 '세월호 재난 구조 지원 업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을 자행한 부대원들을 신원해주려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볼 일이다. TF 위원 중에 직접 사찰에 가담해 실형을 산 인물도 있는 만큼 이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었을 수도 있고, 애초부터 한통속이었을 수도 있겠으나 어떤 쪽이건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수차 확인된 계엄문건의 불법성 &nbsp;</blockquote>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2/1005/IE003060063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9월 1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가운데)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TF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왼쪽은 임천영 변호사.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한편, 한 의원과 TF는 지난 9월 14일, 소강원 전 참모장이 연루되어있는 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하여서도 '2018년 7월 문건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부터 송영무 전 장관이 계엄 문건에 불법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군이 내란음모를 꾸민 것처럼 조작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누설, 기밀손괴 등의 혐의를 걸어 고발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우선, 군대를 투입해 국회를 해산시키고, 시위대가 모이는 지역의 통신망을 차단하고, 계엄법 상 계엄사령관으로 정해진 합동참모의장을 임의로 육군참모총장으로 갈아 끼워 놓은 계엄 문건이 합법적이라는 주장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면 곤란하다. 국민들은 위헌적인 내용을 공식적으로 옹호하는 정당을 '위헌정당'이라 부른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이런 해괴한 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한 한 의원과 TF는 당기위원회 제소감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계엄 문건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기밀이라는 주장도 안타깝다. 국민의힘은 2018년부터 계엄 문건이 2급 비밀이라는 억지를 써왔다. 검찰과 법원이 계엄 문건이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설명을 반복해도 고장난 테이프 마냥 똑같은 소리를 4년째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 고발된 인원 중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계엄 문건 폭로와 관련하여 군사기밀누설로 벌써 세 번 째 고발을 당했다. 앞서 두 번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한 의원과 TF는 또 똑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넣었다. 거의 검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이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임태훈 소장에 대한 불기소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nbsp;
<blockquote style="text-align:start;"><span style="color: rgb(51,51,51);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위 문건은 2017 KR훈련(연습) 기간 중 생산 및 접수 된 비밀이 아님에도 군사보안업무훈령을 위반하여 '2017 KR 훈련(연습) 비밀(2급)로 생산한다'는 '허위' 내용의 전자공문서 작성을 통해 훈련비밀로 생산되었다. (중략) 문건이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뿐만 아니라 소강원 전 참모장 등이 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군사법원 1심 판결문에는 장장 71페이지에 걸쳐 계엄 문건이 허위 군사기밀로 등재되는 황당한 과정이 매우 소상히 적혀있다. 요약하면 기무사 요원들이 계엄 문건을 누군가로부터 숨기기 위해 적법절차도 따르지 않고 허위로 군사기밀인 양 꾸며낸 것이기 때문에 계엄 문건은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계엄 문건이 군사기밀로 등재된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날인 2017. 5. 10.이기도 하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본인들이 고발한 사건의 불기소이유서와 소 전 참모장이 가지고 있는 판결문만 확인해봤어도 반복적으로 무의미한 고발을 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무슨 저의로 무고한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지 쉽사리 이해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정쟁이 좋다지만 정쟁도 상식과 합리에 근거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새 정부의 비전을 보여줘야 할 시기에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했던 내란음모 잔존 세력, 민간인 사찰 범죄자들과 왜 한 배를 타려고 애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한 날 밤, 갑자기 도피 생활을 이어 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나타나 귀국 의사를 밝혔다. 곳곳에서 보수언론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대상으로 공작을 지시했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구국의 영웅이라 칭송한다. 한기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에 불러내 기무사 해체의 책임을 질의해야 한다고 성화다. 전 정부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다 그만 박근혜 정부의 과오와 책임도 함께 지고 가게 될 판이다. 물론 그 시절 기무사의 악행을 묵인했던 정부 여당으로서 진 책임이 없으니 그렇게 되어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nbsp;</blockquote>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7005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70052&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적반하장 국민의힘, '문재인 나오라'는 TF의 실체

김형남의 갑을,병정 55화
[김형남의 갑을,병정] 계엄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옹호하는 의원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2018년 7월 2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테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3처장)이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 권우성소씨는 최근 국민의힘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위원장은 육군 중장 출신의 한기호 의원이다. 2014년 SNS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좌파단체 색출을 주장한 적이 있는 한 의원은 2022년에는 유가족 사찰을 주도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기무사 요원과 함께 국가안보 문란의 실태를 조사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2014년 기무사가 작성한 보고서 '세월호 관련 상황관리 방안'에는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중장이 2014. 7. 6. 현안업무회의에서 휘하 참모들을 질책한 내용이 정리되어있다. 2014. 8. 28.자 기무사가 작성한 중요보고서인 '세월호 탐색구조 종결 시기 검토 필요'에는 '요구되는 대책' 중 하나로 '세월호 정국 타개를 원하는 국민적 여론 활용, 실종자 가족 압박 – 언론·SNS를 통해 탐숙 구조 종료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 확산 / 오피니언 리더 협조 下 외국사례 비교 / 구조비용 과다지출 공론화 / 잠수사 애환 홍보(다큐멘터리 제작·언론 인터뷰 등)'이 쓰여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나, 이 외에도 조기 수색 종료를 위해 유가족을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청와대에 진언하는 보고서들과 유가족 신상 카드, 동향 파악 보고서도 부지기수다.▲ 한편, 한 의원과 TF는 지난 9월 14일, 소강원 전 참모장이 연루되어있는 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하여서도 '2018년 7월 문건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부터 송영무 전 장관이 계엄 문건에 불법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군이 내란음모를 꾸민 것처럼 조작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누설, 기밀손괴 등의 혐의를 걸어 고발했다.계엄 문건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기밀이라는 주장도 안타깝다. 국민의힘은 2018년부터 계엄 문건이 2급 비밀이라는 억지를 써왔다. 검찰과 법원이 계엄 문건이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설명을 반복해도 고장난 테이프 마냥 똑같은 소리를 4년째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 고발된 인원 중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계엄 문건 폭로와 관련하여 군사기밀누설로 벌써 세 번 째 고발을 당했다. 앞서 두 번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한 의원과 TF는 또 똑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넣었다. 거의 검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이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임태훈 소장에 대한 불기소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뿐만 아니라 소강원 전 참모장 등이 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군사법원 1심 판결문에는 장장 71페이지에 걸쳐 계엄 문건이 허위 군사기밀로 등재되는 황당한 과정이 매우 소상히 적혀있다. 요약하면 기무사 요원들이 계엄 문건을 누군가로부터 숨기기 위해 적법절차도 따르지 않고 허위로 군사기밀인 양 꾸며낸 것이기 때문에 계엄 문건은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계엄 문건이 군사기밀로 등재된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날인 2017. 5. 10.이기도 하다.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한 날 밤, 갑자기 도피 생활을 이어 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나타나 귀국 의사를 밝혔다. 곳곳에서 보수언론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대상으로 공작을 지시했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구국의 영웅이라 칭송한다. 한기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에 불러내 기무사 해체의 책임을 질의해야 한다고 성화다. 전 정부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다 그만 박근혜 정부의 과오와 책임도 함께 지고 가게 될 판이다. 물론 그 시절 기무사의 악행을 묵인했던 정부 여당으로서 진 책임이 없으니 그렇게 되어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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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성범죄 사건 감추려 공군본부에서 벌인 어이없는 일</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공군 공보장교 기소의 의미&nbsp;</h3>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은 2021년 5월 31일 저녁 MBC의 단독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성추행, 조직적인 2차 가해, 수사기관의 방치 속에 피해자가 삶을 마감하기에 이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정상적인 조직이었다면 사건이 발생한 공군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군의 관심은 다른 곳에 가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9월 13일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수사 결과에는 사건 공론화 직후인 2021년 6월 초 공군본부에서 벌어진 일들도 담겨있었다. 공군은 피해자 사망 원인을 '조작'하려고 했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2/0913/IE003048776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담당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디. ⓒ 이희훈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당시는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 속에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해임까지 거론되고 있었다. 그러자 공군본부 공보담당자였던 A중령은 사건을 반전시켜보기로 결심했던 모양이다. A중령은 기자 3명에게 피해자가 강제추행, 2차 피해가 아닌 부부 간 불화로 사망한 것이란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뿐만 아니라 A중령은 이 중사의 선배 부사관이 이 중사와 나눈 통화 중 2차 가해를 저지른 상급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연락해 이를 확보했고, 2명의 기자에게 이를 넘겨주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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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SBS ‘그것이 알고 싶다’ 1299회 &lt;81일간의 ‘지옥’-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gt;에 출연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사람이 자살하는 과정 이것은 공군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거든요. 원인이 100퍼센트 성추행으로 일어난 걸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라며 이 중사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 SBS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전 실장의 변호인 역시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예람 중사의 자살은 2차 가해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포스팅을 여러 차례 게시하기도 하였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하지만 특검은 피해자의 휴대폰 및 상담일지, 사망 당일 피해자와 남편이 나눈 대화가 녹음된 자동차 블랙박스, 관련자 진술까지 확보해 피해자 부부가 여느 신혼부부 못지않게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수사 결과에 적시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있지도 않은 부부 불화설을 창조해낸 것도 황당한 일이지만, 여러 공군 관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사인 조작이 A 중령 개인의 일탈행위일 수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게다가 공보정훈실은 공군본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다. 이곳에 속한 공보장교는 소위 말하는 '대변인' 같은 존재다. 대변인은 조직의 입장을 정리해 대변할 뿐 단독으로 판단하거나 입장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공보장교가 피해자 소속 부대와 소통하며 2차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부부 불화설을 만들어 유포했다는 정황은 공군본부의 조직적 사인 조작, 은폐 시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우리 군의 고질적 병폐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이 충격적 사망 사건의 사인을 뒤바꾸려고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군은 윤 일병의 사인을 선임병들의 폭행이 아닌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둔갑시켰다. 음식을 먹다 목이 막혀 죽었다는 것이다(관련기사: <a href="http://omn.kr/1zlvk"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51,51,51);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윤 일병 사인 조작, 놀라운 결말... 국가의 거짓말</a>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http://omn.kr/1zlvk).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윤 일병은 2014년 4월 6일에 선임병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다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이튿날인 4월 7일 오후 4시 30분경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런데 육군에서는 윤 일병 사망 직전인 4월 7일 오후 1시 30분에 육군참모차장 주관의 대책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보인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14/0916/IE001753635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고개숙인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가해 병사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4.9.16 ⓒ 권우성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문제는 그 다음이다. 윤 일병에 대한 검시는 사망 당일 밤 10시 경부터 진행되었다. 그런데 그보다 2시간 앞선 오후 7시 51분에 육군 정훈공보실(현 공보정훈실)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인이 기도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한다. 검시도 하지 않았는데 사인이 먼저 발표된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후 진행된 검시 결과는 정훈공보실의 언론브리핑 내용과 똑같았다. 윤 일병의 사인은 사망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7월이 되어서야 군인권센터의 폭로에 의해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바로잡힐 수 있었다. 당시 윤 일병의 유가족들은 사인을 둔갑시킨 육군 관계자들을 모두 고발했다. 그러나 이들 중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군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리고 7년이 지난 2021년,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 앞에 군은 또 다시 사인 조작을 모의했다. 다행히 보도에 이르진 않았지만, 이 중사의 죽음이 성추행, 2차 피해가 아닐 수 있다는 낭설은 계속해서 재생산 되어 망인과 유가족의 곁을 괴롭혔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특검은 수사 결과 말미에 '관련자들 중 상당수가 오래 지난 일이어서 기억이 없다며 진술을 회피하였고, 휴대폰 교체 또는 안에 있는 정보 삭제로 증거 수집에 애로를 겪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이라 남겼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인 조작 시도와 관련해 특검이 기소한 것은 공보장교 한 사람이지만, 전모를 밝히는 일이 여기서 멈춰선 안된다(관련기사: <a href="http://omn.kr/20on2"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51,51,51);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고 이예람 특검', 전익수 등 8명 기소... "직속상관 2차가해로 극단 선택"</a>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http://omn.kr/20on2).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기소하여 형사처벌하는 일이 어렵더라도 군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터지면 드러내고 해결하기보다는 숨기고 감추려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우리 군의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자면 이번 일에 있어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무엇보다 수사 결과를 보고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다. 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수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별 다른 입장이 없다. 군이 사인 조작의 오명을 벗는 길은 관련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있는 이들을 징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군을 맴도는 조작과 은폐의 유혹을 끊어낼 때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6656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66561&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성범죄 사건 감추려 공군본부에서 벌인 어이없는 일

[김형남의 갑을,병정]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공군 공보장교 기소의 의미 

지난 9월 13일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수사 결과에는 사건 공론화 직후인 2021년 6월 초 공군본부에서 벌어진 일들도 담겨있었다. 공군은 피해자 사망 원인을 '조작'하려고 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담당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디. ⓒ 이희훈 뿐만 아니라 A중령은 이 중사의 선배 부사관이 이 중사와 나눈 통화 중 2차 가해를 저지른 상급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연락해 이를 확보했고, 2명의 기자에게 이를 넘겨주기까지 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299회 <81일간의 ‘지옥’-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출연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사람이 자살하는 과정 이것은 공군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거든요. 원인이 100퍼센트 성추행으로 일어난 걸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라며 이 중사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 SBS 하지만 특검은 피해자의 휴대폰 및 상담일지, 사망 당일 피해자와 남편이 나눈 대화가 녹음된 자동차 블랙박스, 관련자 진술까지 확보해 피해자 부부가 여느 신혼부부 못지않게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수사 결과에 적시했다.게다가 공보정훈실은 공군본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다. 이곳에 속한 공보장교는 소위 말하는 '대변인' 같은 존재다. 대변인은 조직의 입장을 정리해 대변할 뿐 단독으로 판단하거나 입장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공보장교가 피해자 소속 부대와 소통하며 2차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부부 불화설을 만들어 유포했다는 정황은 공군본부의 조직적 사인 조작, 은폐 시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우리 군의 고질적 병폐윤 일병 사인 조작, 놀라운 결말... 국가의 거짓말 윤 일병은 2014년 4월 6일에 선임병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다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이튿날인 4월 7일 오후 4시 30분경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런데 육군에서는 윤 일병 사망 직전인 4월 7일 오후 1시 30분에 육군참모차장 주관의 대책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보인다. 


고개숙인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윤 일병에 대한 검시는 사망 당일 밤 10시 경부터 진행되었다. 그런데 그보다 2시간 앞선 오후 7시 51분에 육군 정훈공보실(현 공보정훈실)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인이 기도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한다. 검시도 하지 않았는데 사인이 먼저 발표된 것이다.그리고 7년이 지난 2021년,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 앞에 군은 또 다시 사인 조작을 모의했다. 다행히 보도에 이르진 않았지만, 이 중사의 죽음이 성추행, 2차 피해가 아닐 수 있다는 낭설은 계속해서 재생산 되어 망인과 유가족의 곁을 괴롭혔다.'고 이예람 특검', 전익수 등 8명 기소... "직속상관 2차가해로 극단 선택" 기소하여 형사처벌하는 일이 어렵더라도 군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터지면 드러내고 해결하기보다는 숨기고 감추려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우리 군의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자면 이번 일에 있어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20908-163900/6782_1662548620.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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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2년 7~8월 뉴스레터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BTS 병역 특례 논란, 진짜 핵심은 이거다</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징병제 위기... 병역 의무에서 '신성'의 껍데기를 걷어치워라&nbsp;</h3>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이슈가 뜨겁다. 세계 각지에서의 국부 창출과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두고 팽팽한 가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BTS 병역 특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은 40.1%, 반대는 54.4%였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8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만간 BTS 병역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빨리하고 정부의 입장을 매듭짓겠다고 이야기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여론조사로 결론 내진 않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대로라면 어떤 결론이 나든 매끄러운 결말은 아닐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병역 의무엔 '신성하다'는 수식어를 붙인다. 국어사전은 이 수식어를 '함부로 가까이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고 거룩하다'로 풀이한다. 종교 영역 외에선 잘 쓰지 않는 말이다. 공동체를 위해 2년 남짓한 젊음을 내어놓는 의무를 부과하자면 그만한 찬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고결하고 거룩한 수사와 함께 병역 의무는 함부로 말을 얹거나 건드리기 어려운 아름다운 희생의 표상이 되었다. 한국의 징병제는 그렇게 유지되어 왔다. 적어도 얼마 전까진 그랬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신성성'이란 무언가를 경외하는 이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군대 가는 청년을 바라보는 마음은 경외심이라기보단 측은함이나 안쓰러움에 가깝다. 미래를 준비해야 할 소중한 시간에 청년들이 나라 지키러 끌려간다는 것이 병역 의무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인식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껍데기는 '신성한 의무'이지만 알맹이는 '불쌍한 의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병역을 면탈하고, 남은 이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나라를 지켜온 숱한 세월의 결과물이 그렇다. 병역 의무는 더 이상 신성하지 않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1/0511/IE002804671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1년 5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병역제도 개편 이슈 라운드테이블 "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행사가 열렸다. ⓒ 박정훈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바야흐로 징병제의 위기다. 병역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이 흘러가는 양상이 그렇다. 얼마 전까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슈가 그러했고, 요사이의 BTS의 병역 특례 이슈 역시 마찬가지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병역 특례에 찬성하는 이들은 BTS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한다. 이들이 군대에서 1년 6개월간 활동을 못 하면 그만큼 국가도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미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데 병역 의무는 면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물론 BTS는 나라를 위해 아티스트가 된 것이 아니다. 자기 꿈을 따라가다 보니 나라에도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그런 청년들이 BTS만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자기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 크고 작은 보탬을 더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병역 특례에 반대하는 이들은 병역의 형평성을 이야기한다. BTS의 특례를 인정하면 장차 누가 군대 가는 것을 납득하겠냐는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둘 다 틀린 말이 아니다. 얼핏 보면 상반되는 주장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비슷한 사고회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무엇인데 잘나가는 청년들의 앞길을 막느냐는 생각과 왜 누구의 앞길은 막고, 누구의 앞길은 터주느냐는 생각의 출발점은 같다. 병역 의무가 청년들의 앞길을 막는 의무라는 것.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제 세상에 고결한 희생 같은 수사로 포장한 '불쌍한 의무'를 그저 납득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병역 의무는 더 이상 신성하지 않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국민들은 더 이상 거룩함으로 포장된 부당한 희생을 긍정하지 않는다. 이제 사람들은 되묻는다. 헌법에 적혀있는 의무와 권리 중에 신성한 것이 어찌 병역 의무 하나뿐인가? 직업 선택의 자유도, 거주 이전의 자유도, 사생활의 자유도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지켜져야 할 신성한 것들이 아닌가? 왜 '신성한' 병역의 의무는 그 모든 것에 앞서야 하는가? 병역이란 무엇인지 근본부터 다시 따져봐야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1/1220/IE002913545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1년 12월 20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백골 OP)를 방문해 군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으며 쌍안경으로 북측을 보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대한민국은 답하지 못한다. 답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를 수립하고 징병을 시작한 이래 70년 넘도록 누가, 무슨 의미와 필요로 어떤 형태의 병역 의무를 부여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가져본 적이 없다. 한국의 징병제는 시작부터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처음 징병을 시작한 건 1951년 한국전쟁 중이었다. 그 뒤로 징병은 '조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마땅히 유지되어야 할 시스템이었다. 4년의 전쟁과 군사정권 30년은 징병제를 한국인의 숙명으로 만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병역 의무를 향해 새로운 물음들이 쏟아지니 답할 재간이 있겠는가.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세상에 당연하고 마땅한 제도는 없다. 적어도 민주주의가 통용되는 사회에선 법과 제도가 그렇게 형성될 수 없다. 지금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BTS의 병역을 면해 줄 것인지 아닌지 여론의 향방을 살피는 일이 아니다. 여론 따라 병역 의무를 부과할 거면 대체 법과 제도는 뭐 하러 만드는 것인가.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 기회에 병역이란 무엇인지 근본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 그러자면 병역 의무에서 '신성'의 껍데기를 걷어치워야 한다.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려면 국가도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인구가 줄어들어 현재의 병역 제도와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일이 점점 한계에 닿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역제도 개편 논의를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병역제도 개편은 1~2년짜리 프로젝트가 아니다. 적어도 15~20년의 장기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나라의 안위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논의 시점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우리는 아직 어느 길로, 언제 접어들지도 얘기해보지 못했다. 반드시 모병제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명백히 예견되고, 국민들도 병역 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한 이 시점은 절대 시기상조가 될 수 없다. 조속히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한 범정부-시민사회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때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6334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63340&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BTS 병역 특례 논란, 진짜 핵심은 이거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징병제 위기... 병역 의무에서 '신성'의 껍데기를 걷어치워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8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만간 BTS 병역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빨리하고 정부의 입장을 매듭짓겠다고 이야기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여론조사로 결론 내진 않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대로라면 어떤 결론이 나든 매끄러운 결말은 아닐 것이다.고결하고 거룩한 수사와 함께 병역 의무는 함부로 말을 얹거나 건드리기 어려운 아름다운 희생의 표상이 되었다. 한국의 징병제는 그렇게 유지되어 왔다. 적어도 얼마 전까진 그랬다.껍데기는 '신성한 의무'이지만 알맹이는 '불쌍한 의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병역을 면탈하고, 남은 이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나라를 지켜온 숱한 세월의 결과물이 그렇다.병역 의무는 더 이상 신성하지 않다 

2021년 5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병역제도 개편 이슈 라운드테이블 "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행사가 열렸다. ⓒ 박정훈 병역 특례에 찬성하는 이들은 BTS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한다. 이들이 군대에서 1년 6개월간 활동을 못 하면 그만큼 국가도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미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데 병역 의무는 면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둘 다 틀린 말이 아니다. 얼핏 보면 상반되는 주장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비슷한 사고회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무엇인데 잘나가는 청년들의 앞길을 막느냐는 생각과 왜 누구의 앞길은 막고, 누구의 앞길은 터주느냐는 생각의 출발점은 같다. 병역 의무가 청년들의 앞길을 막는 의무라는 것.국민들은 더 이상 거룩함으로 포장된 부당한 희생을 긍정하지 않는다. 이제 사람들은 되묻는다. 헌법에 적혀있는 의무와 권리 중에 신성한 것이 어찌 병역 의무 하나뿐인가? 직업 선택의 자유도, 거주 이전의 자유도, 사생활의 자유도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지켜져야 할 신성한 것들이 아닌가? 왜 '신성한' 병역의 의무는 그 모든 것에 앞서야 하는가?병역이란 무엇인지 근본부터 다시 따져봐야 


2021년 12월 20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백골 OP)를 방문해 군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으며 쌍안경으로 북측을 보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처음 징병을 시작한 건 1951년 한국전쟁 중이었다. 그 뒤로 징병은 '조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마땅히 유지되어야 할 시스템이었다. 4년의 전쟁과 군사정권 30년은 징병제를 한국인의 숙명으로 만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병역 의무를 향해 새로운 물음들이 쏟아지니 답할 재간이 있겠는가.이 기회에 병역이란 무엇인지 근본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 그러자면 병역 의무에서 '신성'의 껍데기를 걷어치워야 한다.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려면 국가도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우리는 아직 어느 길로, 언제 접어들지도 얘기해보지 못했다. 반드시 모병제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명백히 예견되고, 국민들도 병역 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한 이 시점은 절대 시기상조가 될 수 없다. 조속히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한 범정부-시민사회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때다.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6334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의관이 헬기에서 떨어졌는데 국가유공자 아니다?</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이원화된 차별적 보훈 체계, 통합해야&nbsp;</h3>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2/0824/IE003039686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1년 7월 12일 오전 10시 36분쯤 경기도 포천시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의무후송헬기 '메디온' 1대가 환자를 태우기 위해 착륙하던 도중 불시착했다. ⓒ KBS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1년 7월,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 의무후송헬기 메디온이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 불시착한 사고가 있었다. 육군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상황 오인이었다고 한다. 탑승자들은 불시착 과정에서 헬기 폭발 위험성을 이유로 모두 긴급 탈출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5m 상공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는 군의관 A씨도 있었다. A씨는 골절 및 근육 파열을 입고 철심을 박아 넣는 수술을 받았으며 재활 치료도 꾸준히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도 겪었다. 결국 A씨는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 &nbsp;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전역한 A씨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8월 초, 대전지방보훈청은 헬기 사고 당시 A씨가 군의관으로서 응급 환자를 후송하던 업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아니므로 업무 중 사고로 다쳤지만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냥 '통상적인 직무수행'을 하다 다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대신 A씨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을 하다 죽거나 다친 사람이다. 보훈 당국은 관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모두 어려운 말들이다. 국가유공자는 무엇이며, 또 보훈보상대상자는 무엇이란 말인가? 무엇보다 국가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보훈에 등급 매겨 차별하는 방식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보훈보상대상자' 제도가 도입된 건 2012년이다. 그전까지는 '국가유공자'로 일원화되어있었다. 당시 법률상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정의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이었다. 글귀만으로 보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정의다. 그러나 불만이 많았다. 보훈처가 교육훈련, 직무수행의 범위를 너무 좁게 봤기 때문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출근길에 사망하거나, 직무상 스트레스나 상급자의 갑질, 폭력을 겪다 자살하거나, 직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치병에 걸리는 등 명확하게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 아닌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나라를 위해 헌신해놓고도 유공자가 되지 못한 이들이 보훈처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소송전을 벌이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래서 시민사회와 국회에서도 유공자의 인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논의와 시도들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생긴 것이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다. 당시 정부는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를 넓히기보단, 보훈 제도를 하나 더 신설하는 방향을 택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18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가 설명한 '보훈보상대상자' 제도의 도입 취지는 기존의 국가유공자 제도를 이원화하여 보훈대상자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보훈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법률에는 이렇게 쓸 수 없으니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유무'라는 애매한 개념을 끌어다 쓴 것이다. 그렇다면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그냥 보상만 해주면 될 사람은 누구인가? 실로 모호한 기준이 아닐 수 없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제도 형성 과정을 적나라하게 요약하면 공무를 보다 죽거나 다쳤다는 이유로 감히 아무나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게 해달라고 떼를 쓰니 그렇게 둘 순 없고, 항의하는 까닭은 나랏돈 타먹으려는데 있는 것 같으니 '단순하게 보상이 필요한 사람'들을 묶어 둘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다.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보훈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자는 제안에 보훈에 등급을 매겨 차별하는 방식으로 화답한 셈이다.  국가와 다투는 참담한 풍경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2/0824/IE003039687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아니나 다를까. 많은 이들이 본인이나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이 '단순하게 보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묶이는 것을 모욕적이라고 여겼다. 때문에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를 두고 벌어지던 소송전은 국가유공자냐, 보훈보상대상자냐, 비해당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새로운 양상의 소송전으로 번졌다. 곳곳에서 내 부상과 내 자식의 죽음이 '국가 수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와 다투는 참담한 풍경이 펼쳐졌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언론에 회자가 많이 되는 사건은 때에 따라 재지정 신청, 소송 등을 통해 결과가 뒤집히기도 한다. 이런저런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재조사를 통해 권고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개별 사건을 바로잡는 일 못지않게 제도의 맹점을 들여다보고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기본적으로 정부의 보훈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는 계속해서 양산될 뿐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그 가족을 '부상과 죽음을 빌미로 나랏돈 타 먹으려는 사람'쯤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9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해 한국판 '내셔널 몰'을 조성해 보훈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한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은 멋진 공원을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삶을 책임지는 매일의 모습에서 감사와 존경도 싹트는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박 처장은 같은 날 공무 관련성이 강하게 추정되나 직접 입증이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도 공무 관련성을 적극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청년 의무복무자와 제대군인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는 모호하나, 그 방향이 진정성 있는 구체적 정책으로 구현되길 바란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이원화하여 헌신을 차별하는 그릇된 제도도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 세상에 '돈만 줘도 되는' 헌신은 없다. 예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통합하고,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5977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군의관이 헬기에서 떨어졌는데 국가유공자 아니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군의관이 헬기에서 떨어졌는데 국가유공자 아니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이원화된 차별적 보훈 체계, 통합해야 



2021년 7월 12일 오전 10시 36분쯤 경기도 포천시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의무후송헬기 '메디온' 1대가 환자를 태우기 위해 착륙하던 도중 불시착했다. ⓒ KBS5m 상공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는 군의관 A씨도 있었다. A씨는 골절 및 근육 파열을 입고 철심을 박아 넣는 수술을 받았으며 재활 치료도 꾸준히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도 겪었다. 결국 A씨는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 
대신 A씨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을 하다 죽거나 다친 사람이다. 보훈 당국은 관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보훈보상대상자' 제도가 도입된 건 2012년이다. 그전까지는 '국가유공자'로 일원화되어있었다. 당시 법률상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정의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이었다. 글귀만으로 보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정의다. 그러나 불만이 많았다. 보훈처가 교육훈련, 직무수행의 범위를 너무 좁게 봤기 때문이다.그래서 시민사회와 국회에서도 유공자의 인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논의와 시도들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생긴 것이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다. 당시 정부는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를 넓히기보단, 보훈 제도를 하나 더 신설하는 방향을 택했다.법률에는 이렇게 쓸 수 없으니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유무'라는 애매한 개념을 끌어다 쓴 것이다. 그렇다면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그냥 보상만 해주면 될 사람은 누구인가? 실로 모호한 기준이 아닐 수 없다. ▲ 아니나 다를까. 많은 이들이 본인이나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이 '단순하게 보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묶이는 것을 모욕적이라고 여겼다. 때문에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를 두고 벌어지던 소송전은 국가유공자냐, 보훈보상대상자냐, 비해당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새로운 양상의 소송전으로 번졌다. 곳곳에서 내 부상과 내 자식의 죽음이 '국가 수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와 다투는 참담한 풍경이 펼쳐졌다.기본적으로 정부의 보훈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는 계속해서 양산될 뿐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그 가족을 '부상과 죽음을 빌미로 나랏돈 타 먹으려는 사람'쯤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박 처장은 같은 날 공무 관련성이 강하게 추정되나 직접 입증이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도 공무 관련성을 적극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청년 의무복무자와 제대군인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는 모호하나, 그 방향이 진정성 있는 구체적 정책으로 구현되길 바란다.

[기고글] [오마이뉴스] 1년 만에 또 성추행, 엽기 갑질... 공군의 황당 문자

이번에 공론화 된 사건은 이 중사가 유명을 달리한 뒤 발생했다. 가해자는 같은 반 남군 반장이었고, 피해자는 여군 하사였다. 자신을 사랑해달라며 성희롱을 일삼던 반장은 거의 매일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장기 복무 선발을 빌미로 가스라이팅을 하며 말을 잘 들을 것을 강요하던 가해자는 피해자가 추행을 거부할 때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신고 전 가해자는 코로나19에 걸리면 근무를 빼줄 수 있다며 한사코 거절하는 피해자를 확진자가 격리 중인 숙소로 데려가는 어이없는 일을 벌였다. 확진자는 같은 반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후임 하사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확진자와 뽀뽀를 하라는 둥, 입에 손가락을 넣어 침을 받아다 먹으라는 둥 엽기적인 지시를 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확진자가 먹던 음료를 먹을 것을 강제했다. 명백한 성희롱, 갑질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다.사건 공론화 당일, 공군은 언론사에 총 세 차례의 해명 메시지를 보냈다.세 번이나... 공군의 황당 해명 메시지8.2.(화)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관련 공군에서 알려드립니다. 공군은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이후 다수의 기자들이 공군 측에 피-가해자 분리 과정 등 피해자 보호가 잘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문의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가 4월 14일에 신고했고, 4월 15일에 가해자가 입건되었으나 이후 즉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공군은 두 번째 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는 4월 15일에 해당 부대 양성평등센터에 신고를 했으며 해당 부대에서는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했습니다. 이후 4월 16~17일에는 피해자가 휴가를 나갔고 4월 18일 월요일에는 해당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파견 조치를 해 피·가해자가 분리됐습니다. 다만 26일 가해자 구속 전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던 부대에 방문했는지 등의 동선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공간 분리가 피-가해자 분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숱한 군 내 성폭력 사건에서 지적된 유의점 중 하나다. 당사자 및 주변인의 진술에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계급 질서에 따라 발생하는 피-가해자와 주변인의 권력관계를 고려할 때 가해자가 사전에 주변인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소문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귀에 딱지가 앉도록 수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한 바 있다. 그러나 14일에 신고를 받고 18일에 이르도록 나흘 간 무슨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군은 면피용 변명만을 늘어놨을 뿐이다.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2021.6.4 ⓒ 연합뉴스 그런데 공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후 5시가 넘어 기자들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보낸다. 
언론 보도 이후, 군인권센터 보도자료에 언급된 남군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과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본인의 피해내용이 보도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남군 하사는 이 시간 이후 본인 피해내용에 대한 보도가 있을 경우,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군의 불순한 의도▲ 「국방홍보훈령」제21조 제3항에 따른 군의 미디어 대응 지침인 '뉴미디어 모니터링 및 대응 절차' ⓒ 국방부 이후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내거나, SNS 등에 공식 입장을 게시한다. 여기에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뒤 군이 보기에 오류로 여겨지는 부분은 삭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조치까지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대응이 끝난 뒤엔 진행 경과를 평가하고, 대응 방향을 재검토한다. '위기 지속' 시에는 계속 상황을 평가해 반복적 대응해야 한다고도 한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위기'가 수습되면 상부에 정보보고를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반성이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일로 만든 경험이 한두 번도 아니면서 매 번 왜 이러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세상에 군이 밉고 사라지길 바라며 욕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국민의 따끔한 질책에 반성과 개선 방향을 고민하기보단 변명거리부터 떠올리는 태도로는 절대 조직이 바뀌지 않는다. 신뢰 받는 군대는 '욕 안 먹는 군대'가 아니라 '달게 욕먹고 쇄신하는 군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5553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여군 부사관은 왜 죽었나... 군대 움직임이 수상하다</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말 많던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 시작부터 한계 드러내&nbsp;</h3>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7월 19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부사관이 관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0비행단은 1년 전 고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였던 부대이기도 해서 세간의 관심이 높았다. 자연스레 개정 군사법원법과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따라 변화한 군 사망사건 처리 절차도 주목을 받았다. 둘 다 7월 1일 자로 발효된 제도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개정 군사법원법의 핵심은 ▲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 성범죄 ▲ 입대 전에 범한 죄, 이렇게 세 가지 죄의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데 있다. 세 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신분이 군인일지라도 관할이 민간 경찰, 검찰,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는 지난해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고 이예람 중사가 피해 사실을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도 가해자 감싸기, 2차 가해 방치, 부실·지연 수사로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게 되자 군사법원과 군검찰, 군사경찰이 공정한 사법·수사기관으로 온전히 기능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변화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당초 국회는 군사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 전체의 관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검토하였으나 국방부가 거세게 반대했다. 그래서 타협한 결과가 개정 군사법원법이다. 수사기록 못준다는 군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에 따라 지난 19일 20비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 수사에는 다양한 수사 주체들이 참여했다. 현장 감식과 검시 현장에는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은 물론 충남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소속의 검사, 사망사건 수사 입회가 가능해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소속 직원들도 있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오후 5시경에 시작된 현장 감식과 검시는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마무리 되었다. 제도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수사 주체가 많아 혼란스러워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았으나, 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이 함께 입회했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의 불안한 마음은 일부 해소될 수 있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 검사와 경찰은 군검사, 군사경찰에 변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는 관할이 민간에 있는 만큼, 변사 사건 수사 과정을 살펴 범죄 혐의점에 대한 의견을 군에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명백한 살인 사건을 제외하고 대개의 변사 사건에서 범죄 혐의점은 현장 감식이나 검시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 특히 사망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주변인의 진술, 통신 기록 등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변사 사건 수사의 키를 쥐고 있는 군사경찰, 군검찰이 민간에 수사 기록을 공유해줘야 한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2/0725/IE003025413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정문에서 9일 병사들이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2021.6.9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문제는 7월 1일 제도 변화 이후 발생한 변사 사건 일체에 대해 군 수사기관이 민간에 수사 기록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검찰청이 국방부에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국방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현장 감식이나 검시 등에 민간 검경을 참여하게 해주었으면 그걸로 된 것이지 수사 기록까지 공유해 주기는 곤란하다는 태도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범죄 혐의점에 대한 판단과 민간으로의 사건 이첩 여부는 전적으로 군의 몫이고, 민간 검·경은 군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범죄 혐의점에 대한 민간 검경의 의견 제출 절차는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여전히 사망 원인은 군이 판단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사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이미 입법 단계에서부터 예견된 바 있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국회가 부랴부랴 졸속으로 타협점을 찾은 탓이 크다. 당시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사망 사건'이 아닌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를 민간으로 관할 이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애초에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게 된 취지는 군의 제식구 감싸기와 사건 은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사망 사건의 범죄 혐의점 판단 주체를 군에 쥐여주면 민간 검경은 군이 던져준 사건만 처리해야 하는 모양새가 되어 입법 취지가 내용은 없고 뼈대만 남게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러한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애매한 입법 탓에 수사 절차만 더 복잡해지고 '공정한 수사'라는 본래의 목적은 뒷전이 되어버린 셈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일례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입해 보면 입법이 얼마나 엉망으로 된 것인지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중사 사건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사건 발생 직후 공군이 국방부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점이었다. 성추행, 2차 가해, 부실 수사 등의 문제는 피해자 유가족이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았다면 영영 묻혀버렸을지도 모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개정 군사법원법을 적용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주체가 여전히 군이기 때문이다. 군이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성추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버리면 사건 관할은 그대로 군에 남게 된다.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법률을 개정했는데, 실상 별반 달라진 것은 없는 셈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 혐의점과 사망 사실을 분리하는 것은 군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종종 나타나는 고질적 병폐 중 하나다. 2013년 육군에서 발생한 여군 대위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에서 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사망과 성추행 범죄를 분리해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황당한 전례를 남긴 바 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6년 육군 전방 GP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의 경우에도 군사법원은 사망과 구타와 가혹 행위를 분리해 가해자들을 단순 폭행범 수준으로 가볍게 처벌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것인데 엉뚱한 입법으로 법률의 개정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어 버린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제도의 허점으로 고통받는 것은 결국 피해자 유가족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하여 검찰과 경찰, 법무부와 국방부 등 유관 부처 간에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줄다리기를 매듭짓고 공정한 사건 수사를 위해 필요한 제반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무엇보다 입법기관의 성찰과 보완 입법 논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애초에 범죄를 선별하여 민간으로 관할을 이전하는 것부터가 우스운 일이었다. 평시에 비군사범죄 전체의 수사, 재판 관할을 민간으로 이전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다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를 고민할 때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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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여군 부사관은 왜 죽었나... 군대 움직임이 수상하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말 많던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 시작부터 한계 드러내 

개정 군사법원법의 핵심은 ▲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 성범죄 ▲ 입대 전에 범한 죄, 이렇게 세 가지 죄의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데 있다. 세 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신분이 군인일지라도 관할이 민간 경찰, 검찰,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다.당초 국회는 군사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 전체의 관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검토하였으나 국방부가 거세게 반대했다. 그래서 타협한 결과가 개정 군사법원법이다.수사기록 못준다는 군오후 5시경에 시작된 현장 감식과 검시는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마무리 되었다. 제도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수사 주체가 많아 혼란스러워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았으나, 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이 함께 입회했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의 불안한 마음은 일부 해소될 수 있었다.그런데 명백한 살인 사건을 제외하고 대개의 변사 사건에서 범죄 혐의점은 현장 감식이나 검시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 특히 사망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주변인의 진술, 통신 기록 등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변사 사건 수사의 키를 쥐고 있는 군사경찰, 군검찰이 민간에 수사 기록을 공유해줘야 한다.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정문에서 9일 병사들이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2021.6.9 ⓒ 연합뉴스 범죄 혐의점에 대한 판단과 민간으로의 사건 이첩 여부는 전적으로 군의 몫이고, 민간 검·경은 군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범죄 혐의점에 대한 민간 검경의 의견 제출 절차는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여전히 사망 원인은 군이 판단애초에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게 된 취지는 군의 제식구 감싸기와 사건 은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사망 사건의 범죄 혐의점 판단 주체를 군에 쥐여주면 민간 검경은 군이 던져준 사건만 처리해야 하는 모양새가 되어 입법 취지가 내용은 없고 뼈대만 남게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것이다.일례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입해 보면 입법이 얼마나 엉망으로 된 것인지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중사 사건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사건 발생 직후 공군이 국방부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점이었다. 성추행, 2차 가해, 부실 수사 등의 문제는 피해자 유가족이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았다면 영영 묻혀버렸을지도 모른다.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 혐의점과 사망 사실을 분리하는 것은 군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종종 나타나는 고질적 병폐 중 하나다. 2013년 육군에서 발생한 여군 대위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에서 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사망과 성추행 범죄를 분리해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황당한 전례를 남긴 바 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제도의 허점으로 고통받는 것은 결국 피해자 유가족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하여 검찰과 경찰, 법무부와 국방부 등 유관 부처 간에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줄다리기를 매듭짓고 공정한 사건 수사를 위해 필요한 제반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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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2년 5~6월 뉴스레터

'소수자의 타자화'
국방부 다문화 정책의 현주소
에 대한 김형남 사무국장의 기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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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이주배경924 ISSUE BREIF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생활과 사회진출

'소수자의 타자화'
국방부 다문화 정책의 현주소
에 대한 김형남 사무국장의 기고글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이슈브리프 (rainbowyouth.or.kr)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A 일병 죽음은 왜 왜곡됐나... 미심쩍은 군의 움직임</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한타바이러스 감염 육군 사망 사고 새로운 의혹&nbsp;</h3>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0년 8월 23일, 육군 제6사단에서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병사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의 배설물을 통해 감염자에게 옮겨가는 바이러스로, 야외 활동이 잦은 군 장병들의 특성을 고려해 국방부가 유의하며 관리하는 감염병 중 하나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사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8월 25일, SBS가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8월 11일, 12일 이틀에 걸쳐 제초 작업에 투입된 A일병이 작업 전날인 10일 한타바이러스 백신(한타박스)을 접종했는데도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되었을 수 있어 군이 정밀조사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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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BS&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2/0706/IE003016480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0년 8월 23일, 육군 제6사단에서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병사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사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8월 25일 SBS는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 SBS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기사에도 유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유가족에게 연락도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단독 보도를 한 기자는 육군 관계자만 취재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 직후 다른 언론사도 육군 관계자만 취재해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해있던 시기였는데, 이러한 까닭으로 백신을 맞았는데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보도 내용에 주목도가 높았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가족은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된다. A일병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제초작업에 투입되었고, 백신은 11일 오전에 맞았다. 백신을 맞고 제초작업에 투입된 것이 아니고, 작업하다 뒤늦게 백신을 맞고 다시 작업에 투입된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잘못된 보도는 엉뚱하게도 여론의 향방을 백신 접종 무용론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번지게 했다. 대체 육군 관계자는 무슨 이유로 기자들에게 사실관계를 비틀었던 것일까. 잘 모르고 실수한 것일까?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변사사건 수사기록 중에는 보도가 이루어지기 하루 전인 2020년 8월 24일, 6사단 군사경찰대대가 작성하여 군검사가 지휘한 '변사체 발견 보고 및 시체처리 지휘요청서'가 있다. 이 문서에는 제초작업을 한 날짜가 '2020. 8. 10.~8. 12. 어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망원인도 사망진단서와 검시 결과를 참고해 '신증후군출혈열(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확정되어 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다시 말해 육군은 이미 A일병의 사인을 한타바이러스 감염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정한 상황에서 감염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제초작업 날짜와 백신 접종 일정 등을 파악하여 놓고도, 사인을 감염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한 단서를 달아 백신 접종과 제초작업 일정 등을 왜곡하여 기자에게 전한 셈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할 때 백신을 맞고 다음 날 작업에 투입되었건, 작업 중에 백신을 맞았건 이미 접종 시기가 늦었다는 점은 매한가지다. 9월에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 감염 시기도 8월 10~12일의 제초작업이 아닌 7월 29일 자 야외훈련으로 확인되었다. 의혹의 실마리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렇다고 해도 사건 초기 육군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자 했다는 의혹은 그대로 남는다. 의혹의 실마리는 유가족이 보도 전날인 8월 24일 국군대구병원 장례식장에서 6사단 군사경찰대대에 변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내용에 담겨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진술조서에 따르면 유가족은 사망 직후부터 군의 부실한 의료 후송체계와 안일한 진료로 죽지 않을 사람이 죽은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접종을 제대로 한 게 맞냐는 질문도 던졌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기본적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군 지휘부는 관련 대책회의를 연다. 이때 점검하는 것 중 하나가 유가족의 태도와 언론 보도 가능성이다. 유가족이 제시하는 의혹이 많으면 언론에 곧 사건이 보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준비를 한다. 군 수사기관이 장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유가족부터 만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빨리 상황을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해야 점검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2/0706/IE003016304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7. 7.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육군의 현안업무 점검회의 결과 내용 ⓒ 군인권센터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7년 7월에는 육군 22사단에서 병사가 자살한 사건 직후 육군참모차장 주관으로 진행된 '현안업무 점검회의 결과 보고'가 폭로된 바 있는데, 사망사건에 대한 군 지휘부의 대응 태도를 여실히 잘 보여준 사례다. 폭로된 문건에는 사건 관련 공보대응에 대한 평가와 향후 확산 가능성 점검, 선제적 대응 미비에 대한 육군참모차장의 책망 등이 담겨 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 사건도 유가족이 구체적으로 사망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육군이 선제적으로 언론에 사건을 흘려 미리 짜놓은 프레임대로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야외작업을 하다 말고 중간에 백신을 접종한 것과 백신을 접종하고 야외작업을 내보낸 것이 만들어내는 사건 스케치는 당연히 다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게다가 보도 이후 군이 보인 태도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유가족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뒤 사단장에게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돌아온 답은 "보도 정정은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였다고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해당 사단장이 이임하고 새로 취임한 사단장에게도 보도 정정을 요청했지만 논의 후 답을 주겠다는 말 외에는 답변을 받은 바가 없었다고 한다. 유가족은 최초로 단독 보도한 기자에게도 기사를 정정해달라는 메일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단순한 실수로 오보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A일병의 사망은 초기 진료를 맡았던 군의관의 안일한 태도, 열악한 군 의료시설 등을 이유로 조기에 감염 여부를 진단하지 못하고 열이 38도에서 40도를 오가는 환자를 해열제만 처방하며 50시간이나 방치한 탓이 크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의관은 지침상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는 야외활동력도 확인하지 않았고, 사단 의무대는 혈액검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장비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뒀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상태가 나빠져 50시간이 지나서야 후송된 국군포천병원에서는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한타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하고 관련한 조치를 취했다. 사단 의무대에서 초기 진료만 제대로 했더라면 건강한 청년이 바이러스 감염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어이없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사건은 부실한 군 의료체계가 빚어낸 인재(人災)다. 주기적으로 군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전형이기도 하다. 여론 포화에서 군 지킬 일에만 골몰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참사를 마주한 국방부와 군 지휘부의 역할은 유가족을 성심껏 위로하고 사망의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여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끔 '대책'을 짜는 것이어야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군 지휘부의 '대책'은 '어떻게 하면 군을 여론의 포화로부터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왜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는지 알 법한 대목이다. 군이 조직과 인력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왜곡, 짜깁기하고 교묘하게 여론을 뒤트는 데 골몰하는 모습을 본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깊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2년 7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은 한타바이러스 감염 병사 사망 사건을 '1호 진정 사건'으로 접수했다. 진정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부실 의료로 인한 사망에 따른 국가의 책임 규명을 주된 진정 사유로 하는 한편, 사망 직후 이루어진 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조작, 왜곡, 은폐의 허물을 벗겨내자면 이참에 사건·사고 대응을 바라보는 군의 관점을 전면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은 늘 과도한 대군 불신 정서에 볼멘소리를 늘어놓는다. 그러나 불신은 저절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군 스스로 쌓아왔고, 쌓아가는 불신이 오늘에 이르렀을 뿐이다.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더 나은 병영을 모색하려는 노력보다는, 당장의 비난과 문책을 피하는 데 급급한 비겁한 태도로는 당당한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없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4819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CMPT_CD=E0033M"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48197&amp;PAGE_CD=N0006&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stand&amp;utm_campaign=news&amp;CMPT_CD=E0033M</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A 일병 죽음은 왜 왜곡됐나... 미심쩍은 군의 움직임 

[김형남의 갑을,병정] 한타바이러스 감염 육군 사망 사고 새로운 의혹 

사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8월 25일, SBS가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8월 11일, 12일 이틀에 걸쳐 제초 작업에 투입된 A일병이 작업 전날인 10일 한타바이러스 백신(한타박스)을 접종했는데도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되었을 수 있어 군이 정밀조사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했다. 

▲ 기사에도 유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유가족에게 연락도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단독 보도를 한 기자는 육군 관계자만 취재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 직후 다른 언론사도 육군 관계자만 취재해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해있던 시기였는데, 이러한 까닭으로 백신을 맞았는데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보도 내용에 주목도가 높았다.잘못된 보도는 엉뚱하게도 여론의 향방을 백신 접종 무용론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번지게 했다. 대체 육군 관계자는 무슨 이유로 기자들에게 사실관계를 비틀었던 것일까. 잘 모르고 실수한 것일까?다시 말해 육군은 이미 A일병의 사인을 한타바이러스 감염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정한 상황에서 감염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제초작업 날짜와 백신 접종 일정 등을 파악하여 놓고도, 사인을 감염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한 단서를 달아 백신 접종과 제초작업 일정 등을 왜곡하여 기자에게 전한 셈이다.그렇다고 해도 사건 초기 육군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자 했다는 의혹은 그대로 남는다. 의혹의 실마리는 유가족이 보도 전날인 8월 24일 국군대구병원 장례식장에서 6사단 군사경찰대대에 변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내용에 담겨있다.기본적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군 지휘부는 관련 대책회의를 연다. 이때 점검하는 것 중 하나가 유가족의 태도와 언론 보도 가능성이다. 유가족이 제시하는 의혹이 많으면 언론에 곧 사건이 보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준비를 한다. 군 수사기관이 장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유가족부터 만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빨리 상황을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해야 점검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7. 7.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육군의 현안업무 점검회의 결과 내용 ⓒ 군인권센터 이 사건도 유가족이 구체적으로 사망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육군이 선제적으로 언론에 사건을 흘려 미리 짜놓은 프레임대로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야외작업을 하다 말고 중간에 백신을 접종한 것과 백신을 접종하고 야외작업을 내보낸 것이 만들어내는 사건 스케치는 당연히 다르다.해당 사단장이 이임하고 새로 취임한 사단장에게도 보도 정정을 요청했지만 논의 후 답을 주겠다는 말 외에는 답변을 받은 바가 없었다고 한다. 유가족은 최초로 단독 보도한 기자에게도 기사를 정정해달라는 메일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단순한 실수로 오보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군의관은 지침상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는 야외활동력도 확인하지 않았고, 사단 의무대는 혈액검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장비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뒀다.참사를 마주한 국방부와 군 지휘부의 역할은 유가족을 성심껏 위로하고 사망의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여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끔 '대책'을 짜는 것이어야 한다.2022년 7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은 한타바이러스 감염 병사 사망 사건을 '1호 진정 사건'으로 접수했다. 진정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부실 의료로 인한 사망에 따른 국가의 책임 규명을 주된 진정 사유로 하는 한편, 사망 직후 이루어진 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군은 늘 과도한 대군 불신 정서에 볼멘소리를 늘어놓는다. 그러나 불신은 저절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군 스스로 쌓아왔고, 쌓아가는 불신이 오늘에 이르렀을 뿐이다.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더 나은 병영을 모색하려는 노력보다는, 당장의 비난과 문책을 피하는 데 급급한 비겁한 태도로는 당당한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4819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CMPT_CD=E0033M 


[기고글] [오마이뉴스] 윤 일병 사인 조작, 놀라운 결말... 국가의 거짓말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 윤 일병 사망 사건' 국가배상 소송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유가족이 분노에 차 소리쳤던 말이다. 법원은 윤 일병 사망 원인 조작, 은폐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그러다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7월 군인권센터에 의해 윤 일병이 맞아 죽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그때야 사인을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바꾸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마저도 한참을 부인하다 이뤄진 일이다.사람들은 대부분 윤 일병을 죽인 가해자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받아 사건이 끝난 줄 안다. 그러나 유가족의 싸움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윤 일병 가족들은 군으로부터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때 느꼈던 정신적 충격과, 비극의 반복을 막아야 겠다는 결심으로 싸움에 나섰다. 누가, 무슨 이유로 조작을 감행한 것인지 알아내지 않는다면 부모가 되어 자식 잃은 까닭마저 잘 모르고 살아가는 비극이 반복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세 가지 쟁점 

2014년 8월 5일 당시 안규백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현장인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977포병대대 생활관을 방문해 부대 간부로부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첫째는 2014년 4월 6일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구타당하다 의식을 잃고 상급병원으로 후송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사건을 맡은 헌병 수사관이 온몸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모른 체 했다는 점이다. 수사관은 오후 7시경에 윤 일병의 옆구리, 다리 등에 멍이 시퍼렇게 든 것을 사진까지 찍어놓고도 9시경 유가족들이 동석한 자리에선 천연덕스럽게 처음 본 마냥 다시 사진을 찍었다.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던 늦은 밤, 병사 하나가 공익제보를 통해 윤 일병이 구타를 당해 죽었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가해자 수사는 다음 날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시작된다. 그 사이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수첩 등을 다 찢어 태워버렸다.문제는 그다음이다. 아직 부검은 고사하고 검시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후 7시경 육군본부 정훈공보참모는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언론브리핑을 하며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못 박았다. 이전까지 아무도 기도폐쇄라는 말을 쓴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윤 일병의 사인이 둔갑한 것이다.근거도 불분명한 언론브리핑 이후로 사인 확정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 검시 결과도, 부검 결과도, 헌병도, 군검찰도 모두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사인을 확정 지었다. 폭행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군이 감당해야 할 비난과 부담이 너무 거셀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있으나 마나 한 판결 


2014년 9월 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가해 병사들이 피고인석에서 일어나고 있다. ⓒ 권우성그러나 시작부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유가족의 싸움은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 처음에 유가족들은 사인 조작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모두 고소·고발했다. 전부 현역 군인이었다.유가족이 민사 국가배상 소송에 나서게 된 진짜 이유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데 있지 않다. 군사법체계가 유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법체계상의 선택지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라도 국가기관인 군이 조직적으로 윤 일병의 사인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그러곤 감옥에 있는 주범 이아무개 병장에게서 4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으라는 판결을 했다. 변제능력이 없으니 있으나 마나 한 판결이다. 법의 이름으로 유가족을 이렇게까지 우롱해도 되는 걸까.의심스럽다 


2014년 9월 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릴 예정인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헌병들이 재판정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 권우성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윤 일병의 멍 든 몸을 사진 찍었다는 수사관도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도, 찍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도 모두 한 사람의 수사관이었다.유가족 집에는 윤 일병 사건 관련 자료가 말 그대로 방 한 칸에 가득 쌓여있다. 앞서 열거한 사건과 관련한 진실의 조각들은 국가가 나서서 찾아준 것이 아니다. 전부 유가족이 동분서주하며 8년을 모아 놓은 자료다. 이걸 모두 법원에 갖다주고 진실을 규명해달라 한 것이다.대체 국가의 거짓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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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충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꽃다운 나이 스물셋, 이르게 차려진 무덤 앞엔 해마다 노잣돈 300원이 놓여 있었다. ‘누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기억해주나?’ 아들을 보러온 어머니의 궁금증이 풀리기까진 7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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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주간경향] [오늘을 생각한다] 양심에 기대는 사회

대전현충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꽃다운 나이 스물셋, 이르게 차려진 무덤 앞엔 해마다 노잣돈 300원이 놓여 있었다. ‘누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기억해주나?’ 아들을 보러온 어머니의 궁금증이 풀리기까진 7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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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4466" target="_self">군성폭력 문제, 여가부 도움을 받는 '이대남'... 왜냐면</a>
<h3><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4466" target="_self">[여가부폐지를 폐지하라 ⑬] 여성이 '파수꾼'이자 '최전방'인 이유</a></h3>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2/0621/IE003009322_STD.jpg" alt="17일 서울역에서 군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3009322"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군성폭력은 동떨어진 세계의 일이 아니다 어떤이들은 군성폭력을 동떨어진 세계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일, 정도로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군성폭력 문제는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군대라는 폐쇄된 계급사회에서 발생하기에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는 남다르다. 군성폭력의 남다름은 과장되거나 왜곡됐다고 주장하기도 힘든 현실적인 면이 있다. 다만 그 '남다름'이 오롯이 군대만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해답은 없으며 군대는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일종의 늪으로, 피해야 할 저주 받은 곳이 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군성폭력은 과연 동떨어진 세계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일인가? 군대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 군대는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 중 하나다. 군대를 지휘하고 운영하는 사람도,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도 모두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민간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즉 군대는 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한국사회의 문화가 그대로 군대에 반영된다. 군성폭력은 민간과 다른 듯 닮았다&nbsp;
군대에서의 여군 관련 성폭력 문제는 민간과 다른 듯 닮았다. 2020년 현재 현역 군인 중 여군 비율은 7.4%라고 한다. 즉 군대에서 여군은 소수다. 대다수 부대의 경우 여군 수가 워낙 적다보니 어딜 가든 눈에 띈다. 여군의 일거수일투족이 군이라는 레이더망에 모두 포착된다.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는 여군이 다른 부대로 전출가기도 전에 이미 그 여군과 관련한 소문이 나 있기도 하다.  특히 성폭력 등 문제적 상황을 겪었다면 더 심하다. 워낙 여군이 적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면 특정되기 쉽다. 특정되기 쉽다 보니 악의적인 소문에 노출되기도 쉽다. 소문의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한 번 악의적인 소문에 노출되면 피해 여군이 군을 떠나기 전에는 속수무책이다. 그러니 민간과 달리 하급자에 의한 성폭력 문제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 성폭력에 더해 성별 권력관계까지 작동하는 것이 군성폭력인 셈이다. 군이라는 폐쇄적인 집단이 (민간사회에 체득한) 여성혐오 문화와 만났을 때의 문제점을 군성폭력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성혐오는 여성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성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문화를 종식시키지 않으면 군성폭력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이유다. 물론 여성혐오 문화를 종식시키는 것은 여가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양한 부처와 여성 활동가들, 시민들이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그간 쌓아온 역량과 경험, 여성 어젠다 등을 고려할 때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은 여전히 남아 있고 오히려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더욱 강화된' 여성부다. 여성부로 힘차게 자리매김할 때 여성혐오가 사라지고 더불어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성혐오는 여성혐오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은 일종의 파수꾼이자 최전방과도 같다. 여성이라는 파수꾼이자 최전방이 무너지면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는 더욱 노골적이고 심화될 수밖에 없다. 군성폭력에서 여가부의 최대 수혜자는 '남군' 한국 사회는 젠더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여가부를 탓하고 폐지를 논한다. 하지만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기획재정부의 폐지를 논하지는 않는다. 무수히 많은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음에도 국토교통부 폐지를 논하진 않는다. 즉 정책의 실패는 부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왜 여가부는 동네북처럼 항상 얻어맞기만 할까? 그 해답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가부를 여성들만을 위한 집단이기주의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여가부는 여성과 가족들만의 부처가 아니다. 군이 민간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듯 여가부는 남성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알게 모르게 여성운동, 나아가 여가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적어도 필자가 활동하는 군성폭력 상담 현장에서는 그렇다. 이쯤에서 다시 여군의 숫자로 돌아가 보자. 여군이 전체 군인의 7.4%라면 남군의 비율은? 맞다. 92.6%다. 필자는 현장에서 군성폭력 피해 상담을 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가부의 무료법률기금을 이용해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가부의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피해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군의 수가 적다 보니 실질적인 혜택은 남군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 즉 군성폭력 피해 상담현장에서 주로 남군들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법률지원과 의료지원을 요청하고, 또한 지원받고 있다. 적어도 군성폭력 현장에서 여가부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하는 것은 남군, 20대 병사들인 셈이다. 실제로 우리 상담소의 전화벨을 가장 많이 울리는 이들이 남군, 병사들이다. 적어도 군성폭력 현장에서 여가부 존재의 필요성은 여군은 물론이고 남군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여성운동이, 여성가족부가 20대 남군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당신들은 여가부를 폐지하자고 할 건가?&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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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군성폭력 문제, 여가부 도움을 받는 '이대남'... 왜냐면

 군성폭력 문제, 여가부 도움을 받는 '이대남'... 왜냐면
[여가부폐지를 폐지하라 ⑬] 여성이 '파수꾼'이자 '최전방'인 이유


관련사진보기 군성폭력은 동떨어진 세계의 일이 아니다어떤이들은 군성폭력을 동떨어진 세계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일, 정도로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군성폭력 문제는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군대라는 폐쇄된 계급사회에서 발생하기에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는 남다르다. 군성폭력의 남다름은 과장되거나 왜곡됐다고 주장하기도 힘든 현실적인 면이 있다.다만 그 '남다름'이 오롯이 군대만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해답은 없으며 군대는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일종의 늪으로, 피해야 할 저주 받은 곳이 된다.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군성폭력은 과연 동떨어진 세계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일인가? 군대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 군대는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 중 하나다. 군대를 지휘하고 운영하는 사람도,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도 모두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민간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즉 군대는 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한국사회의 문화가 그대로 군대에 반영된다.군성폭력은 민간과 다른 듯 닮았다 
군대에서의 여군 관련 성폭력 문제는 민간과 다른 듯 닮았다. 2020년 현재 현역 군인 중 여군 비율은 7.4%라고 한다. 즉 군대에서 여군은 소수다. 대다수 부대의 경우 여군 수가 워낙 적다보니 어딜 가든 눈에 띈다. 여군의 일거수일투족이 군이라는 레이더망에 모두 포착된다.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는 여군이 다른 부대로 전출가기도 전에 이미 그 여군과 관련한 소문이 나 있기도 하다. 특히 성폭력 등 문제적 상황을 겪었다면 더 심하다. 워낙 여군이 적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면 특정되기 쉽다. 특정되기 쉽다 보니 악의적인 소문에 노출되기도 쉽다.소문의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한 번 악의적인 소문에 노출되면 피해 여군이 군을 떠나기 전에는 속수무책이다. 그러니 민간과 달리 하급자에 의한 성폭력 문제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 성폭력에 더해 성별 권력관계까지 작동하는 것이 군성폭력인 셈이다. 군이라는 폐쇄적인 집단이 (민간사회에 체득한) 여성혐오 문화와 만났을 때의 문제점을 군성폭력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성혐오는 여성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성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문화를 종식시키지 않으면 군성폭력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이유다.물론 여성혐오 문화를 종식시키는 것은 여가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양한 부처와 여성 활동가들, 시민들이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그간 쌓아온 역량과 경험, 여성 어젠다 등을 고려할 때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은 여전히 남아 있고 오히려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사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더욱 강화된' 여성부다. 여성부로 힘차게 자리매김할 때 여성혐오가 사라지고 더불어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성혐오는 여성혐오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은 일종의 파수꾼이자 최전방과도 같다. 여성이라는 파수꾼이자 최전방이 무너지면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는 더욱 노골적이고 심화될 수밖에 없다. 군성폭력에서 여가부의 최대 수혜자는 '남군'한국 사회는 젠더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여가부를 탓하고 폐지를 논한다. 하지만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기획재정부의 폐지를 논하지는 않는다. 무수히 많은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음에도 국토교통부 폐지를 논하진 않는다. 즉 정책의 실패는 부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왜 여가부는 동네북처럼 항상 얻어맞기만 할까? 그 해답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여가부를 여성들만을 위한 집단이기주의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여가부는 여성과 가족들만의 부처가 아니다. 군이 민간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듯 여가부는 남성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알게 모르게 여성운동, 나아가 여가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적어도 필자가 활동하는 군성폭력 상담 현장에서는 그렇다.이쯤에서 다시 여군의 숫자로 돌아가 보자. 여군이 전체 군인의 7.4%라면 남군의 비율은? 맞다. 92.6%다.필자는 현장에서 군성폭력 피해 상담을 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가부의 무료법률기금을 이용해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가부의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피해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그런데 여군의 수가 적다 보니 실질적인 혜택은 남군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 즉 군성폭력 피해 상담현장에서 주로 남군들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법률지원과 의료지원을 요청하고, 또한 지원받고 있다.적어도 군성폭력 현장에서 여가부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하는 것은 남군, 20대 병사들인 셈이다. 실제로 우리 상담소의 전화벨을 가장 많이 울리는 이들이 남군, 병사들이다. 적어도 군성폭력 현장에서 여가부 존재의 필요성은 여군은 물론이고 남군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여성운동이, 여성가족부가 20대 남군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당신들은 여가부를 폐지하자고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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