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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021년 9~10월 뉴스레터

- 군인권센터 원스톱 지원체계 안내 (아미콜 상담·지원 / 트라우마 치유 )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군인권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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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nbsp;

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4편

- 군인권센터 원스톱 지원체계 안내 (아미콜 상담·지원 / 트라우마 치유 )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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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 군인의 의료·건강권 / 징계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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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a(0,0,0,0.4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아래 사진은 GIF로 자동으로 5초마다 전환됩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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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nbsp;

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3편

- 군인의 의료·건강권 / 징계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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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피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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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2편

-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피해 대응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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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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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부조리에 대해 알아보자!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gt;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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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0 나눔과꿈' 공모 사업 기금으로 진행됩니다.&nbsp;

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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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알려주는 '군인인권찾기' 1편
-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부조리에 대해 알아보자!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공모사업 '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군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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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6450"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일과 중 휴대폰 사용, 병사 두발 규정 둘러싼 논쟁</a>&nbsp;

군대가 군대 같지 않다는 말이 있다. 통제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는 말도 있다. 군대가 보이스카웃처럼 변해 버렸다는 자조도 있다. 요즘 군대에서 뭐가 바뀐다는 뉴스마다 댓글 란에서 왕왕 찾아볼 수 있는 말이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일과 중에도 간부들처럼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게 하고, 훈련병에게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일부 부대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안으로 병사들도 간부들처럼 머리도 조금 더 기를 수 있도록 병사와 간부의 두발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마찬가지로 관련 뉴스마다 개탄 섞인 댓글이 많다.   많은 이들이 군대는 바뀌지 않는다지만, 따지고 보면 속도가 느릴지라도 바뀐 것은 많다.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병사들이 일과 시간 후에 휴대폰을 받아쓰기 시작한 것이 불과 2년 전인 2019년이다. 같은 해에 평일 외출 제도도 도입되었다. 그전까지 외출·외박은 주말에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분대 단위로 모여 자던 침상형 생활관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다. 일부 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활관은 침대를 놓고 쓰고 있다. 단언컨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휴대폰을 쥐여주면 장병들이 군부대에서 무분별하게 사진을 찍어 군사보안에 구멍이 뚫리고, 평일에 외출을 내보내주면 너나없이 부대를 비우고, 술에 취한 병사들이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 탈영병 잡으러 다니느라 분주해질 거란 우려가 많았다. 분대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꾸고, 동기 및 근기수 생활관을 운영하면 부대 단결이 저하되고 계급 질서가 무너진다는 걱정도 많았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휴대폰 사용 이후로 보안 위규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의 수가 급증한 것도 아니고, 평일 외출을 허용하여 부대 인력 운용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 침대를 써서 군기가 무너졌다는 소리는 말할 것도 없다. 군대는 여전히 군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벌어진다. <a href="javascript:void(0)" target="_self">큰사진보기</a>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1/1110/IE002894744_STD.jpg" alt="13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25사단 장병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휴식하고 있다. 2019.3.13"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894744"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휴대폰을 쥐여주면 주어진 시간에 필요에 따라 휴대폰을 쓸 뿐이고, 평일에 외출을 보내주면 나갔다 들어올 뿐이다. 침상을 부수고 침대를 들이면 침대에서 보다 편히 잠을 잘 뿐이다. 달라지는 건 그뿐이다. 그 밖의 것들은 변화에 따라붙는 부산물일 뿐이다. 휴대폰을 쓰다 보니 부실한 급식을 외부에 제보할 때 글 대신 사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고, 눈치 보며 소원수리에 마음의 편지를 넣기보다 간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평일에 외출을 허용하니 병원도 가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 가끔 맛있는 것도 먹을 뿐이다. 본질은 생활이 편리해지고, 불필요한 제약이 사라졌다는 것인데 모두 부산물에 매달려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바쁘다. 병사 못 믿는 군 
휴대폰 쥐여주면 군사 비밀 유출하고, 사회에선 안 하던 사행성 도박에 심취하고, 평일에 부대 밖에 내놓으면 너나없이 술에 취해 부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판단의 기저에는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불신은 병사들은 주체적으로 자기 통제와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인식은 우리 군의 오랜 관성이다. 통제에 익숙한 우리 군은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과도한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통제할 것과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는 법도 모른다. 일과 중에 휴대폰을 쥐여준다고 대학생들이 하루 종일 강의를 안 듣고 폰 게임을 하고, 직장인들이 근무시간에 SNS만 보고 있는가? 병사들도 마찬가지다. 훈련병 20명이 줄을 서서 3분씩 돌아가며 1시간 동안 공중전화를 쓰는 것과 1시간 동안 모두에게 휴대폰을 쥐여주고 가족, 친구들에게 충분히 연락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간부들도 단정하고 근무에 지장이 없을 만큼 머리를 자르고 다니는데 병사들은 간부들과 똑같이 하고 다니면 안 될 까닭은 무엇인가? 병사들을 항시 통제가 필요한 비주체적 인간이 아닌 평범한 20대로 상정하고 생각하면 상식의 영역으로 모두 답할 수 있는 물음들이다.  불필요한 통제야말로 군대를 보이스카웃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일선 부대마다 중대장 이하 지휘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식이 부대 안에서 어찌 지내는지 잘 모르니 중대장이나 소대장에게 자꾸 부모들이 전화를 거는 통에 2014년부터는 부대마다 부모들을 대상으로 밴드, 카페를 운영하게 했다.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고, 부모들의 궁금증에 일일이 답변을 달아주게 했다. 부대 관리도 벅찬데 부모들까지 관리하려니 중대장과 소대장은 퇴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것이 일과 후에 휴대폰을 사용하게 한 후로 많이 나아졌다는 것이 일선 부대의 중론이다. 과도한 폐쇄성과 통제 일변도의 병영 문화는 모두를 불안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  통제의 반대는 방종이 아니라 자율이다. 통제는 쉽고, 자율은 어렵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통제는 늘 손이 많이 가고, 자율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못 믿으면서 전쟁 나면 병사들에게 총은 어떻게 맡길 것인가? 지금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병사들을 믿을 용기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645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6450&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 &nbsp;&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병사에게 휴대폰 소지하게 하면, 이렇게 된다

군대가 군대 같지 않다는 말이 있다. 통제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는 말도 있다. 군대가 보이스카웃처럼 변해 버렸다는 자조도 있다. 요즘 군대에서 뭐가 바뀐다는 뉴스마다 댓글 란에서 왕왕 찾아볼 수 있는 말이다. 많은 이들이 군대는 바뀌지 않는다지만, 따지고 보면 속도가 느릴지라도 바뀐 것은 많다.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병사들이 일과 시간 후에 휴대폰을 받아쓰기 시작한 것이 불과 2년 전인 2019년이다. 같은 해에 평일 외출 제도도 도입되었다. 그전까지 외출·외박은 주말에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분대 단위로 모여 자던 침상형 생활관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다. 일부 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활관은 침대를 놓고 쓰고 있다.휴대폰을 쥐여주면 장병들이 군부대에서 무분별하게 사진을 찍어 군사보안에 구멍이 뚫리고, 평일에 외출을 내보내주면 너나없이 부대를 비우고, 술에 취한 병사들이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 탈영병 잡으러 다니느라 분주해질 거란 우려가 많았다. 분대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꾸고, 동기 및 근기수 생활관을 운영하면 부대 단결이 저하되고 계급 질서가 무너진다는 걱정도 많았다.큰사진보기

휴대폰을 쥐여주면 주어진 시간에 필요에 따라 휴대폰을 쓸 뿐이고, 평일에 외출을 보내주면 나갔다 들어올 뿐이다. 침상을 부수고 침대를 들이면 침대에서 보다 편히 잠을 잘 뿐이다. 달라지는 건 그뿐이다. 그 밖의 것들은 변화에 따라붙는 부산물일 뿐이다.병사 못 믿는 군
일과 중에 휴대폰을 쥐여준다고 대학생들이 하루 종일 강의를 안 듣고 폰 게임을 하고, 직장인들이 근무시간에 SNS만 보고 있는가? 병사들도 마찬가지다. 훈련병 20명이 줄을 서서 3분씩 돌아가며 1시간 동안 공중전화를 쓰는 것과 1시간 동안 모두에게 휴대폰을 쥐여주고 가족, 친구들에게 충분히 연락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간부들도 단정하고 근무에 지장이 없을 만큼 머리를 자르고 다니는데 병사들은 간부들과 똑같이 하고 다니면 안 될 까닭은 무엇인가?불필요한 통제야말로 군대를 보이스카웃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일선 부대마다 중대장 이하 지휘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식이 부대 안에서 어찌 지내는지 잘 모르니 중대장이나 소대장에게 자꾸 부모들이 전화를 거는 통에 2014년부터는 부대마다 부모들을 대상으로 밴드, 카페를 운영하게 했다.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고, 부모들의 궁금증에 일일이 답변을 달아주게 했다.통제의 반대는 방종이 아니라 자율이다. 통제는 쉽고, 자율은 어렵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통제는 늘 손이 많이 가고, 자율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못 믿으면서 전쟁 나면 병사들에게 총은 어떻게 맡길 것인가? 지금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병사들을 믿을 용기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645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숨&amp;결] 방혜린 ㅣ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예비역 대위

&nbsp;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듯, 우리나라의 현역 징집률은 90%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확연히 드러나는 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 남성 10명 중 9명은 어떤 형태로든 병역을 수행하는 국가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 군에 많은 수의 성소수자가 복무한다는 사실은 결코 이상하다거나 특이하다고 할 일이 아니다. 병역법상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이 장애는 아니기에, 대부분의 성소수자는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에서 3급 사이의 현역 복무 등급을 받는다. 비율을 고려하자면 얼마든지 그 속에 ‘숨어’ 입대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소수자가 군에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쉬이 간과하거나, 못 알아차리거나, 혹은 그게 대단한 이슈인 것처럼 느끼는 것일까?
군인으로 복무 중 성별 정정을 감행했다는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해야 했던 트랜스젠더(MTF) 군인 고 변희수 하사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한 2020년 초부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처음 공개적으로 드러낸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하여 이것이 군사안보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병영관리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두고 떠들썩했다. 지난 10월7일 변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논란은 여전히 남겨진 과제다.
과연 변희수 하사가 한국군의 첫 트랜스젠더 군인이었을까? 트랜스젠더의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이 성주체성 장애라는 질병으로 규정되어 군 면제 기준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던 것은 불과 1999년의 일이다. 그리고 이 성주체성 장애의 진단은 징병신체검사로는 드러날 수 없기에, 성주체성 장애를 굳이 진단받지 않거나 혹은 본인이 진단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도 군입대가 가능하다. 트랜스젠더들은 1999년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군에서 같은 전우로 복무하였고 또 복무 중이다. 트랜스젠더 유튜버들이 자신의 군복무를 일종의 ‘썰’처럼 풀어 콘텐츠화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
많은 수의 성소수자가 군을 거쳐갔지만 여전히 ‘숨겨져’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건, 우리 군 자체가 이 문제를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성소수자 군인을 인식하는 수준의 깊이는 ‘부대관리훈령’에서 잘 드러난다. 부대관리훈령 7장의 제목은 ‘동성애자 장병의 복무’다. 해당 장은 동성애자와 성소수자, 성적소수자의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여전히 군에 복무하는 성소수자 군인을 ‘남성 동성애자’로 한정해 인식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조항처럼 세팅되어 있다. 군의 인식에서 성소수자는 혐오세력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군에 동성애를 퍼뜨리는 군기저해자에 지나지 않는다. 252조에서 258조에 달하는 규정 중 게이가 아닌 성소수자 군인에게 적용할 만한 규정은 하나도 없다.
10월7일의 판결문은, 변희수 하사 사건뿐 아니라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과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의 트랜스젠더 복무에 대한 입법적, 정책적 과제가 남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년이 지나, 승소 판결까지 난 지금 우리 군은 트랜스젠더라는 단어조차 쓰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복무 중이다. 어느 한 명의 이벤트나 50만분의 1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곁에 단지 ‘숨겨져’ 있을 뿐이다.
어떤 존재는 명명됨으로써 위협이 되기도 한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인정하지 않고, 호명하지 않음으로써 회피하고자 했을 것이다. 군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드디어 드러난 존재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징병체계를 통해 불러들인 것도 군이다. 누구든 존재를 이유로 군에서 사망하는 일은 10월7일 이후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17478.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17478.html#csidxfda6e795cf9a302b1c98d5ffc99033c </a>&nbsp;

[기고글] [한겨레] 트랜스젠더 군인은 늘 있었다

[숨&결] 방혜린 ㅣ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예비역 대위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듯, 우리나라의 현역 징집률은 90%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확연히 드러나는 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 남성 10명 중 9명은 어떤 형태로든 병역을 수행하는 국가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 군에 많은 수의 성소수자가 복무한다는 사실은 결코 이상하다거나 특이하다고 할 일이 아니다. 병역법상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이 장애는 아니기에, 대부분의 성소수자는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에서 3급 사이의 현역 복무 등급을 받는다. 비율을 고려하자면 얼마든지 그 속에 ‘숨어’ 입대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소수자가 군에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쉬이 간과하거나, 못 알아차리거나, 혹은 그게 대단한 이슈인 것처럼 느끼는 것일까?
군인으로 복무 중 성별 정정을 감행했다는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해야 했던 트랜스젠더(MTF) 군인 고 변희수 하사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한 2020년 초부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처음 공개적으로 드러낸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하여 이것이 군사안보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병영관리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두고 떠들썩했다. 지난 10월7일 변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논란은 여전히 남겨진 과제다.
과연 변희수 하사가 한국군의 첫 트랜스젠더 군인이었을까? 트랜스젠더의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이 성주체성 장애라는 질병으로 규정되어 군 면제 기준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던 것은 불과 1999년의 일이다. 그리고 이 성주체성 장애의 진단은 징병신체검사로는 드러날 수 없기에, 성주체성 장애를 굳이 진단받지 않거나 혹은 본인이 진단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도 군입대가 가능하다. 트랜스젠더들은 1999년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군에서 같은 전우로 복무하였고 또 복무 중이다. 트랜스젠더 유튜버들이 자신의 군복무를 일종의 ‘썰’처럼 풀어 콘텐츠화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
많은 수의 성소수자가 군을 거쳐갔지만 여전히 ‘숨겨져’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건, 우리 군 자체가 이 문제를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성소수자 군인을 인식하는 수준의 깊이는 ‘부대관리훈령’에서 잘 드러난다. 부대관리훈령 7장의 제목은 ‘동성애자 장병의 복무’다. 해당 장은 동성애자와 성소수자, 성적소수자의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여전히 군에 복무하는 성소수자 군인을 ‘남성 동성애자’로 한정해 인식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조항처럼 세팅되어 있다. 군의 인식에서 성소수자는 혐오세력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군에 동성애를 퍼뜨리는 군기저해자에 지나지 않는다. 252조에서 258조에 달하는 규정 중 게이가 아닌 성소수자 군인에게 적용할 만한 규정은 하나도 없다.
10월7일의 판결문은, 변희수 하사 사건뿐 아니라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과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의 트랜스젠더 복무에 대한 입법적, 정책적 과제가 남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년이 지나, 승소 판결까지 난 지금 우리 군은 트랜스젠더라는 단어조차 쓰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복무 중이다. 어느 한 명의 이벤트나 50만분의 1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곁에 단지 ‘숨겨져’ 있을 뿐이다.
어떤 존재는 명명됨으로써 위협이 되기도 한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인정하지 않고, 호명하지 않음으로써 회피하고자 했을 것이다. 군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드디어 드러난 존재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징병체계를 통해 불러들인 것도 군이다. 누구든 존재를 이유로 군에서 사망하는 일은 10월7일 이후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17478.html#csidxfda6e795cf9a302b1c98d5ffc99033c  


[기고글] [오마이뉴스] 법을 어겨 사람을 죽게 한 국방부장관, 참 뻔뻔하다

사회


김형남의 갑을,병정  |  35화



[김형남의 갑을,병정]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 확정, 국방부 사죄해야

최종 업데이트 21.10.28 08:4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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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보기 지난 6월, 고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이 한창 진행될 때였다. 이 내용은 육군참모총장의 소송대리인이었던 군법무관이 재판 과정에서 펼친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군법무관은 주장의 근거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 결과를 기재한 스웨덴에서의 코호트 연구'라는 스웨덴 연구 자료를 제시했다. 인용한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그러나 군법무관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애써 무시한 모양이다. 원래 연구보고서는 성확정수술이 성별불일치감을 완화하기는 하지만, 트랜스젠더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이 온존하는 한 수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쓰였다. 시스젠더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이유도 사회적 차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국가가 트랜스젠더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맥락 다 자르고 제시한 군법무관의 인용문 판결문은 이 사건 소송을 유가족이 이어나가는 일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육군은 재판이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변희수 하사가 죽었기 때문에 소송이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는 말을 줄기차게 반복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소송 수계를 인정한 까닭은 이러했다. 
변희수 하사는 강제로 전역 당하던 날, 카메라 앞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판결문을 읽다 문득 이 말이 떠올랐다. '변희수의 말대로 되었구나' 싶다가 이내 먹먹했다. 변희수가 말한 '훌륭한 선례'는 트랜스젠더도 아무 탈 없이 군인으로 잘 복무할 수 있다는 걸 직접 삶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었다. 변희수의 삶이 아닌, 건조한 활자로 마주한 '훌륭한 선례'가 아플 뿐이다.'남자인지, 여자인지' 토론해보자던 국방장관"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했고, 1심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상급심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과연 서욱 장관이 변 하사를 앞에 두고도 당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토론해보자고 할 수 있었을까? 하마터면 우리 군이 법정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이름으로 'MTF 트랜스젠더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논박하는 광경을 목도 할 뻔했다. 세상을 떠난 변희수의 성별이 무엇인지 국민 세금을 써서 논쟁하는 꼴을 보고 싶지는 않았다. 국가와 정부에도 격이란 것이 있기 때문이다.변희수 하사 1심 판결문의 말미엔 이런 말이 쓰여 있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0063"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파행의 연속,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 4개월</a>&nbsp;

"동의 못하시겠으면 부결시키시면 됩니다." 귀를 의심했다. 지난 9월 8일 열린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 장병생활여건개선분과 회의 중에 국방부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군 급식 민간위탁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을 때였다. 국방부는 훈련소, 교육기관 등 대규모 부대 급식을 민간 급식 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범 사업도 시행 중이다. 육군부사관학교가 2020년 하반기부터 민간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시범사업 운영 평가 자료를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업체가 손해를 보면서 급식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진율이 4월은 –6.1%, 5월은 –11.1%, 6월은 –8.6%였다. 이윤을 남겨야 할 기업이 –10%에 달하는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일단 시범 사업을 잘 해내고 나면 군 급식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보통 급식 업체들은 처음엔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좋은 품질의 식재료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계속 손해를 볼 수는 없는 법이다. 운영을 시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윤을 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다. 위탁 운영 급식비는 재료비, 인건비, 기타 경상비로 쓰인다. 경상비는 고정이고, 인건비는 최저임금이 있으니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재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때부터 수입산, 냉동품이 늘어나고 식재료의 품질이 점점 떨어진다. 그래서 위탁 급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나 기관을 가보면 처음엔 맛있다가 갈수록 맛이 없어진다는 불만이 자주 나온다. <a href="javascript:void(0)" target="_self">큰사진보기</a>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1/0512/IE002805263_STD.jpg" alt=" 2020년 10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육군 36사단에서 제공된 부실급식 사진"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805263"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군대라고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민간위원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 매달 10%의 손해가 나는 위탁급식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가? - 장기적으로 좋은 품질의 급식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인가? 국방부가 갖고 온 대안은 군 급식 위탁사업자에게 부가세를 면제해 이익을 보장해주자는 것이었다. 다시 민간위원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 부가세 면제는 순전히 기업 이익을 위해서인데, 세수 손해를 보면서까지 급식을 민간 업체에 위탁해야 하는가? - 차라리 부가세 면제분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대규모 부대에서는 조리병이 아닌 전문조리원들만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토론이 오가고 민간위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국방부 공무원이 '이건 국방부 계획이고, 동의를 못하면 부결시키시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 번뜩 든 생각은 '이럴 거면 뭐하러 합동위를 만들었나?'였다. 국방부가 합동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대번에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제 갈 길 가겠다는 국방부 합동위는 성추행 피해 여군이 사망하고, 연이어 부실 급식 제보가 터져 나오는 상황 속에서 출범했다. 민간의 지혜를 모아 병영 문화를 혁신해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합동위는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혁신 과제를 만들어 권고하면, 국방부가 이를 정책화하는 프로세스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2014년 윤 일병 사망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형태의 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국방부도 합동위 출범 전부터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던 정책들이 있었다. 이를 합동위에 보고하면, 위원들이 검토하고 수정 보완을 요구하거나 우려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장병의 의식주를 다루는 장병생활여건개선분과가 그랬다. 여러 전문가들이 국방부가 만든 정책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혹 국방부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대부분의 쟁점 안건에서 고집불통이었고, 기존에 추진해 온 정책 방향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러니 위원들의 지적과 조언에 '부결시키면 될 것이지, 왜 자꾸 잔소리하느냐'는 식으로 응수한 것이다. 위탁 급식이 소꿉장난도 아니고 국방부의 의지도 완고한 상황에서 위원들이 부결시킨다고 중단할 리는 만무한 상황이었다. 결국 위원들의 동의 여부나 권고 내용과 무관하게 국방부는 제 갈 길 가겠다는 속내가 그대로 표현된 셈이었다. 이런 상황은 군 급식 조달 체계 혁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나라의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체계를 리모델링하는 작업인데 국방부가 내놓은 안은 황당하게도 '사단별로 자율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고, 사단장 인사평가 기준에 급식 운영을 반영해서 질 좋은 급식을 담보하겠다'였다. 국방부가 책임지고 급식을 관리·운영하던 기존의 체계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이때도 국방부의 고집은 대단했다. 몇 달 동안 똑같은 논의가 반복되었고, 급기야 최종 권고안에는 아예 '조달'이란 단어를 빼고 '구매 및 유통 체계'란 괴상한 용어가 담겼다. 안정적 물자 조달은 군수 보급의 핵심이다. 물건을 사다 나르는 단순한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방부가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으니 합의가 불가하고, 결국 최종 권고안도 산으로 가버린 것이다. 죄다 말 잔치일 뿐 <a href="javascript:void(0)" target="_self">큰사진보기</a>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1/0819/IE002854632_STD.jpg" alt=" 28일 오후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6.28 [사진공동취재단]"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854632"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합동위가 운영된 4개월 동안 총 20명의 민간위원이 사퇴했다. 민간위원이 59명이었으니 1/3이나 사퇴한 것이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 해군에서 재차 발생한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등 위원회 활동 시기 발생한 주요한 고비마다 민간위원들이 집단으로 사퇴했다. 때는 달라도 이유는 같았다. 국방부가 민간위원들을 들러리 세우고, 의견은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수십 차례 열린 회의 때마다 평균 회의 시간이 3시간을 넘었다. 제각기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도 많았을 것이다. 위원들도 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군의 발전과 장병의 인권 보장을 위해 자기 시간을 쪼개 열의를 다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회의 때마다 혈세를 써가며 민간위원을 60명 가까이 모아놓곤, 이들의 말을 경청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시간 낭비, 세금 낭비가 따로 없다. 위원회 권고안 중 주요 사안은 대부분 '검토', '연구'로 도배되어 있다. 위원들이 혁신안을 들고 가도 국방부의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해 권고 내용도 애매모호해진 것이다. 군인위원들이 민간위원들에게 '군의 특수한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권고안을 내보아야 소용없다며 자꾸만 타협을 주문한 탓도 있었다. 군의 특수한 현실이란 대체 무엇인가. 먹다 만 것처럼 생긴 급식 도시락을 먹는 현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 합동위 4개월은 군이 스스로 변화를 도모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오래된 교훈을 재차 확인시켜준 시간이었다. 10월 13일 자로 합동위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단했다. 10월 말에 최종 권고안이 나올 예정이라 한다. 권고안에 큰 기대는 없다. 국방부가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없으니 죄다 말 잔치일 뿐이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006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0063&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 &nbsp;&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군대 급식 왜 부실한가 했더니... 충격적 회의 내용

"동의 못하시겠으면 부결시키시면 됩니다."그런데 시범사업 운영 평가 자료를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업체가 손해를 보면서 급식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진율이 4월은 –6.1%, 5월은 –11.1%, 6월은 –8.6%였다. 이윤을 남겨야 할 기업이 –10%에 달하는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일단 시범 사업을 잘 해내고 나면 군 급식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위탁 운영 급식비는 재료비, 인건비, 기타 경상비로 쓰인다. 경상비는 고정이고, 인건비는 최저임금이 있으니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재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때부터 수입산, 냉동품이 늘어나고 식재료의 품질이 점점 떨어진다. 그래서 위탁 급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나 기관을 가보면 처음엔 맛있다가 갈수록 맛이 없어진다는 불만이 자주 나온다. 관련사진보기 - 매달 10%의 손해가 나는 위탁급식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가?국방부가 갖고 온 대안은 군 급식 위탁사업자에게 부가세를 면제해 이익을 보장해주자는 것이었다. 다시 민간위원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차라리 부가세 면제분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대규모 부대에서는 조리병이 아닌 전문조리원들만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은가?제 갈 길 가겠다는 국방부그런데 국방부도 합동위 출범 전부터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던 정책들이 있었다. 이를 합동위에 보고하면, 위원들이 검토하고 수정 보완을 요구하거나 우려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장병의 의식주를 다루는 장병생활여건개선분과가 그랬다. 여러 전문가들이 국방부가 만든 정책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혹 국방부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은 군 급식 조달 체계 혁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나라의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체계를 리모델링하는 작업인데 국방부가 내놓은 안은 황당하게도 '사단별로 자율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고, 사단장 인사평가 기준에 급식 운영을 반영해서 질 좋은 급식을 담보하겠다'였다. 국방부가 책임지고 급식을 관리·운영하던 기존의 체계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죄다 말 잔치일 뿐 관련사진보기때는 달라도 이유는 같았다. 국방부가 민간위원들을 들러리 세우고, 의견은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수십 차례 열린 회의 때마다 평균 회의 시간이 3시간을 넘었다. 제각기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도 많았을 것이다. 위원들도 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군의 발전과 장병의 인권 보장을 위해 자기 시간을 쪼개 열의를 다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회의 때마다 혈세를 써가며 민간위원을 60명 가까이 모아놓곤, 이들의 말을 경청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시간 낭비, 세금 낭비가 따로 없다.군의 특수한 현실이란 대체 무엇인가. 먹다 만 것처럼 생긴 급식 도시락을 먹는 현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 합동위 4개월은 군이 스스로 변화를 도모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오래된 교훈을 재차 확인시켜준 시간이었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부실 수사 책임자 '전원 불기소' 전망되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가해자가 자살할까봐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군 20비 성추행 피해자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이 9월 7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 마지막 회의에 출석하여 20비 군 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심의에 올리며 덧붙인 사유 중 하나다. 20비 군 검사는 올해 4월 7일 자로 군사경찰로부터 성추행 사건을 송치 받은 뒤로 피해자가 사망한 5월 21일까지 단 한 번도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입건된 바 있다. &lt;공군검찰지침&gt;에는 '모든 성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고 예외적으로 죄질, 합의 여부 등을 감안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만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구속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도 공군본부 고등검찰부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게끔 되어있다. 그런데 20비 군 검사는 사건을 맡아 놓고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성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고등검찰부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군 검사는 피해자가 수사 지연 속에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일부 수사심의위원들에 따르면, 군 검사는 직무유기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자살할까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등검찰부장과 협의한 결과였다고 한다. 실로 황당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자살이 우려되는 상황이면 신병 확보를 위해서라도 구속했어야 한다. 검사의 본분도 잊고, 지침도 위반했으니 명백한 직무유기다. 문제는 국방부 검찰단이 군 검사의 황당한 변명을 적극 인용해 수심위에 불기소 의견으로 심의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수심위는 검찰단의 의견을 좇아 군 검사를 불기소하라 권고했다. 엉망진창 수사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를 대체로 이런 식으로 끌고 왔다. 수심위 내내 시종일관 말도 안 되는 피의자들의 변명을 덕지덕지 불기소 사유로 갖다 붙인 건 물론이고, 피의자들이 하지도 않은 변론까지 덧붙였다는 후문이다. 부실수사의 책임을 두고 주요 피의자 간에 진술이 엇갈리는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도 안 밝히고 수사를 종결해버린 경우도 있었다. 성추행 발생 직후 20비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불러보지도 않고 불구속 방침부터 세운 일을 두고, 담당 수사계장은 군사경찰대대장의 명을 받아 그리 했다고 하고, 대대장은 수사계장이 자신에게 허위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국방부 검찰단은 거기서 수사를 멈췄다. 수심위에선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일단락 시켰다. 엉망진창 수사 속에 창군 이래 처음으로 만들어진 수심위는 국방부 검찰단의 알리바이요, 방패막이로 전락해버렸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심위 회의가 끝날 때마다 보도자료를 내 결과를 알렸다. 수심위원들이 주요 피의자들에게 불기소 권고를 내렸고, 검찰단은 숙고하여 이를 존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국방부 검찰단 혼자 불기소를 결정하면 국민의 비난에 직면할 테니, 수심위원들을 방패로 세워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다. 그렇게 검찰단은 수심위 뒤에 숨어 이 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부실 수사, 편파 수사, 지연 수사와 관련된 수사 관계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받아냈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피해자만 혼자 목숨을 끊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셈이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1년의 대한민국 군대에서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1/0929/IE002872895_STD.jpg" alt="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 모 중사 부친이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결과 비판 기자회견에서 딸의 사진을 들고 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2021.9.28"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872895"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9월 28일 고 이 중사의 아버지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아버지는 기자회견에서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밝혔다. 그녀의 이름은 이예람이다. 사진도 공개했다. 혹여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던 딸이 불의한 말장난에 명예를 잃을까 망설여왔던 일이다. 자식의 명예를 찾으려고 그 명예를 내려놔야 하는 애끓는 결단을 어찌 한 뼘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런 아버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특검이다. 나라 안의 모든 문제에 걸핏하면 특검 하자고 한다며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군 사법체계의 특수성과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본래 사건 수사는 공군 20비 군 검찰이 맡고 있었다. 이 중사 사망 이후 군 검사가 가해자 하나 구속하지 못하고 있던 사이, 언론이 사건을 공론화했다. 그러자 공군은 사건을 공군본부로 이첩했다. 공군본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일자, 국방부는 다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지부진 부실한 수사를 펼치며 제식구를 감싸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방부 장관은 창군 이래 최초로 특임 군 검사를 두고 수사를 맡겼다. 알려진 바와 같이 특임 군 검사는 임명 이후 주요 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이를 기각해버렸다. 특임 군 검사는 기초적인 수사 여건도 보장을 못 받은 셈이다. 딸을 먼저 보낸 아버지는 130일 동안 이 어이없는 과정을 다 감내하고 지켜봤다.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 군 내부에선 누가 수사를 맡아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도, 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넉 달간 여실히 드러났다. 그렇다고 현행법 상 민간 수사기관에서 군인을 수사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수사다운 수사를 해 볼 마지막 수단이자 유일한 수단은 특검밖에 안 남은 것이다.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 4개 야당 112명의 의원들이 지난 6월 10일, 공군 20비 이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동의하면 특검이 설치된다.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도 통하지 않는 구제불능의 국방부를 다잡는 길은 특검뿐이다. 여당의 결심만 남았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1/0607/IE002818010_STD.jpg" alt="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style="float:none;height: ;width: 600px"/>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81801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 9월 28일 기자회견에서 기억에 남았던 것은, 이 중사 아버지 곁에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로 사망했던 고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와 2016년 부대의 방치로 무슨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사망했던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가 서있었다는 점이다. 모두 아직까지 군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자식의 죽음으로 만나 위로와 분노를 나누는 서글픈 풍경은 대체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울분에 찬 윤 일병 어머니의 말씀으로 맺는다. "군이 잘못한 일은 군에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는 교훈은 대체 몇 사람이 더 죽어야 이해될 수 있을까요?"&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687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6871&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대통령 지시도 뭉개고... 진짜 특검 해야하는 건 이것 

[김형남의 갑을,병정] 부실 수사 책임자 '전원 불기소' 전망되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공군 20비 성추행 피해자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이 9월 7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 마지막 회의에 출석하여 20비 군 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심의에 올리며 덧붙인 사유 중 하나다. 20비 군 검사는 올해 4월 7일 자로 군사경찰로부터 성추행 사건을 송치 받은 뒤로 피해자가 사망한 5월 21일까지 단 한 번도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입건된 바 있다.그런데 20비 군 검사는 사건을 맡아 놓고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성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고등검찰부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문제는 국방부 검찰단이 군 검사의 황당한 변명을 적극 인용해 수심위에 불기소 의견으로 심의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수심위는 검찰단의 의견을 좇아 군 검사를 불기소하라 권고했다.엉망진창 수사부실수사의 책임을 두고 주요 피의자 간에 진술이 엇갈리는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도 안 밝히고 수사를 종결해버린 경우도 있었다. 성추행 발생 직후 20비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불러보지도 않고 불구속 방침부터 세운 일을 두고, 담당 수사계장은 군사경찰대대장의 명을 받아 그리 했다고 하고, 대대장은 수사계장이 자신에게 허위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국방부 검찰단은 거기서 수사를 멈췄다. 수심위에선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일단락 시켰다.국방부 검찰단 혼자 불기소를 결정하면 국민의 비난에 직면할 테니, 수심위원들을 방패로 세워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다. 그렇게 검찰단은 수심위 뒤에 숨어 이 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부실 수사, 편파 수사, 지연 수사와 관련된 수사 관계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받아냈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피해자만 혼자 목숨을 끊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셈이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1년의 대한민국 군대에서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다. 

9월 28일 고 이 중사의 아버지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아버지는 기자회견에서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밝혔다. 그녀의 이름은 이예람이다. 사진도 공개했다. 혹여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던 딸이 불의한 말장난에 명예를 잃을까 망설여왔던 일이다. 자식의 명예를 찾으려고 그 명예를 내려놔야 하는 애끓는 결단을 어찌 한 뼘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그러자 공군은 사건을 공군본부로 이첩했다. 공군본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일자, 국방부는 다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지부진 부실한 수사를 펼치며 제식구를 감싸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방부 장관은 창군 이래 최초로 특임 군 검사를 두고 수사를 맡겼다.군 내부에선 누가 수사를 맡아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도, 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넉 달간 여실히 드러났다. 그렇다고 현행법 상 민간 수사기관에서 군인을 수사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수사다운 수사를 해 볼 마지막 수단이자 유일한 수단은 특검밖에 안 남은 것이다.관련사진보기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자식의 죽음으로 만나 위로와 분노를 나누는 서글픈 풍경은 대체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울분에 찬 윤 일병 어머니의 말씀으로 맺는다.

[숨&amp;결] 방혜린ㅣ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예비역 대위
최근 군대 내 여군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한 대학 강연 자리에 나갔다가 해당 학교가 몇몇 학생으로부터 민원을 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극단주의적이고 여성중심적인 ‘페미 강연’ 같은 것이 우리 대학에서 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내가 한 강연이 딱히 페미니즘 강연은 아니었지만, 강연 내용과는 별개로 페미니즘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군대에서 말이다.
(민원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 오늘날의 페미니즘은 단순히 성차(性差)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여성의 권리 주장에 국한되지 않는 개념이다. 이제 페미니즘은 여러 단계와 시대를 거쳐, 과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 구현해낸 사회질서와 계급에서 비롯한 폭력, 차별에 대해 기민성을 가지고 저항하고자 하는 이념과 의식구조에 더 가깝게 됐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단지 섹슈얼리티나 젠더의 차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성에 대해 우리가 어떤 감수성을 가져야 하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얘기하는 학문이자 실천이념이다. 페미니즘의 영역에는 인종, 사회적 계급, 성소수자, 가난, 노인, 아동, 환경, 평화, 동물복지 분야까지 교차된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 특히 군대를 둘러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적인 접근이 반드시 요구된다. 국내 그 어떤 조직보다도 초남성사회이며, 가부장적이고 중앙집권화된 지배권력 체계가 짜여 있고, 군기 유지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용인되며, ‘진짜 사나이’로 표준화된 정상 남성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일상화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공간에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혹은 진짜 사나이가 그려내는 이상적인 남성상과는 거리가 먼 남성까지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대개 이들은 피해자의 자리에 쉬이 놓이기 마련이다. 조직이 규정하고 요구하는 정상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와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로 화제를 끌었던 &lt;디피&gt;(D.P.)에 특히 남성들이 열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어느 누구도 모든 조건에서 상위계급을 차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성별뿐 아니라 재산, 가족, 성적 지향, 내향적인 성격, 장애 혹은 질병, 사회적 계층, 출신 학교나 학력, 심지어 고향까지. 사람의 사회적 처지라는 것은 너무나 촘촘히 구성되어 있어서 언제든 계급이 역전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서로 피해-가해의 크기와 정도는 조금씩 다르고, 어떤 점에서는 가해자였을지 몰라도 분명 피해자인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몰입하고 공감하게 된다.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군대, 조직,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감각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피해자-가해자 위치가 구성되는 역학이 바로 차별과 혐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정당한 계통을 통해 내려오는 명령과 지시가 아님에도 계급이라는 이름으로 굴복해야 하고, 내향적이고 여성적인 면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의 타깃이 되고, “까라면 까”라는 방식으로 부대를 운영하는 것 모두가 ‘군대’라는 이름으로 의심 없이 이루어져왔던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군대 문제를 개선해나갈 때 가장 첫번째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흔히 군대 문화라고 일컫는 것부터 ‘여자는 왜 군대 안 가냐’는 질문에 국가가 내놓았던 결정까지 이 모든 것은 남성의 언어로 구성되어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던 ‘진짜 사나이’ 규범을 통해 계급과 문화를 구성하고, 이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소수자가 가진 특성들을 군인답지 못하다고 폄하하고, 차별을 명문화했던 것이 과연 당연한 건지. 이 시스템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군대가 우리를 때로는 피해자로, 가해자로 ‘임명’했던 것이 아닌지. 군대에 ‘페미’가 늘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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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12946.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12946.html</a>&nbsp;

[기고글] [한겨레] ‘페미’로 가득해야 할 군대

[숨&결] 방혜린ㅣ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예비역 대위
최근 군대 내 여군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한 대학 강연 자리에 나갔다가 해당 학교가 몇몇 학생으로부터 민원을 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극단주의적이고 여성중심적인 ‘페미 강연’ 같은 것이 우리 대학에서 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내가 한 강연이 딱히 페미니즘 강연은 아니었지만, 강연 내용과는 별개로 페미니즘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군대에서 말이다.
(민원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 오늘날의 페미니즘은 단순히 성차(性差)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여성의 권리 주장에 국한되지 않는 개념이다. 이제 페미니즘은 여러 단계와 시대를 거쳐, 과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 구현해낸 사회질서와 계급에서 비롯한 폭력, 차별에 대해 기민성을 가지고 저항하고자 하는 이념과 의식구조에 더 가깝게 됐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단지 섹슈얼리티나 젠더의 차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성에 대해 우리가 어떤 감수성을 가져야 하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얘기하는 학문이자 실천이념이다. 페미니즘의 영역에는 인종, 사회적 계급, 성소수자, 가난, 노인, 아동, 환경, 평화, 동물복지 분야까지 교차된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 특히 군대를 둘러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적인 접근이 반드시 요구된다. 국내 그 어떤 조직보다도 초남성사회이며, 가부장적이고 중앙집권화된 지배권력 체계가 짜여 있고, 군기 유지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용인되며, ‘진짜 사나이’로 표준화된 정상 남성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일상화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공간에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혹은 진짜 사나이가 그려내는 이상적인 남성상과는 거리가 먼 남성까지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대개 이들은 피해자의 자리에 쉬이 놓이기 마련이다. 조직이 규정하고 요구하는 정상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와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로 화제를 끌었던 <디피>(D.P.)에 특히 남성들이 열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어느 누구도 모든 조건에서 상위계급을 차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성별뿐 아니라 재산, 가족, 성적 지향, 내향적인 성격, 장애 혹은 질병, 사회적 계층, 출신 학교나 학력, 심지어 고향까지. 사람의 사회적 처지라는 것은 너무나 촘촘히 구성되어 있어서 언제든 계급이 역전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서로 피해-가해의 크기와 정도는 조금씩 다르고, 어떤 점에서는 가해자였을지 몰라도 분명 피해자인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몰입하고 공감하게 된다.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군대, 조직,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감각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피해자-가해자 위치가 구성되는 역학이 바로 차별과 혐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정당한 계통을 통해 내려오는 명령과 지시가 아님에도 계급이라는 이름으로 굴복해야 하고, 내향적이고 여성적인 면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의 타깃이 되고, “까라면 까”라는 방식으로 부대를 운영하는 것 모두가 ‘군대’라는 이름으로 의심 없이 이루어져왔던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군대 문제를 개선해나갈 때 가장 첫번째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흔히 군대 문화라고 일컫는 것부터 ‘여자는 왜 군대 안 가냐’는 질문에 국가가 내놓았던 결정까지 이 모든 것은 남성의 언어로 구성되어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던 ‘진짜 사나이’ 규범을 통해 계급과 문화를 구성하고, 이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소수자가 가진 특성들을 군인답지 못하다고 폄하하고, 차별을 명문화했던 것이 과연 당연한 건지. 이 시스템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군대가 우리를 때로는 피해자로, 가해자로 ‘임명’했던 것이 아닌지. 군대에 ‘페미’가 늘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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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12946.html

[기고글] [오마이뉴스] 평시 군사법원, 정말 폐지하면 안 될까?

▲ 넷플릭스 드라마 2016년 초, 육군 6사단 GP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전방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그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상황이었다. 병사들은 엄동설한의 산중에서 하루 평균 5시간의 쪽잠을 2, 3시간 씩 찢어 자며 근무하고 있었다. 극한의 상황이 이어지던 차, 한 병사가 초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부대로 달려 온 병사의 부모님은 아들을 잘 챙겨달라고 밥을 사줬던 선임병들을 붙들고 울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이 그 선임병들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전쟁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맨날 북한 쪽 봐야 뭐하나. 뒤를 돌아 여길 보면 진짜 전쟁터가 있는데."유가족의 연락을 처음 받은 건, 가해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뒤였다. 놀랍게도 군사법원은 가해자 3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때만 해도 군사법원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다. 문제가 많고, 솜방망이 처벌이 자주 내려진다는 말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실상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군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의 이유로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십장의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범행을 인정하였고,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정상을 고려'했다고 하였다. 단순 폭행 사건이라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때리고 괴롭힌 것과, 그로 인해 죽게 만든 건 다른 일이다. 법의 판단도 달라야 한다. 하지만 기막히게도 군검사도, 군판사도 모두 사건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외면했다.드라마 <D.P>가 뜨거운 감자다. 현실이냐 아니냐를 둔 논박이 이어진다. 국방부장관까지 가세했다. 물론 드라마는 현실과 같을 수 없다. 정말 현실 그대로 드라마를 만들면 그게 시청자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겠는가. 드라마를 넘어서는 상식 밖의 세상이 철책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손과 발은 소위 '군사법체계'로 불리는 군사법원과 군검찰, 군사경찰이었다.군사법체계가 지휘권과 기강 확립에 필요한 장치라는 군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지휘권은 법령에 따라 지휘관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군형법」 만을 살펴봐도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는 편이다. 상관 면전 모욕, 상관 공연 모욕, 상관 명예훼손, 상관 폭행, 협박, 상해 및 살해, 항명, 제지 불복종, 명령 위반, 명령 거짓 전달, 출병 거부, 근무 기피 목적 사술 등이 그러하다. 지휘권의 확립은 이러한 법률의 적용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루어 질 때 가능한 것이다. 지휘관이 법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며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지휘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일각에서는 군사법원이 폐지되거나, 평시 군사법원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관할권을 이양 받은 일반 법원이 작전 상황을 파악해야하거나, 판단에 있어 군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사범죄 재판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은 실제 군사법원에 매년 접수되는 사건의 수를 분석해 타당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군사법원 1심 법원이 다루는 연간 접수 사건은 2019년 기준 총 2839건이고, 군사범죄는 이 중 약 8% 정도다. 92%는 형법주요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 비군사범죄다. 종래에 제기되어 온 바와 같이 순정군사범죄로 인하여 평시에도 군사법원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이 지리하고 오랜 논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놀란 국방부는 2심 고등군사법원만 폐지하고 1심 보통군사법원을 유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줄기찬 반대에 부딪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하다 그만 임기만료 폐기가 되고 말았다.그리고 2021년,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사망했다. 군 수사기관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무마 시도, 여기에 더해지는 전관예우 의혹까지.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수사기관이 거꾸로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국회는 또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쏟아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 비군사범죄 민간 이관, 2심 군사법원 폐지 등 법안마다 개혁의 수위가 다 다른 것이 2014년 상황과 판박이였다. 다만 국방부가 2심 군사법원 폐지 정도까지는 양보(?)할 마음을 먹었다는 점이 조금 달랐다.당초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비군사범죄 민간 이관안'(김진표 의원안)으로 논의를 정리하려 한다는 소문이 국회 안팎을 오가고 있었다. 국방부에도 비상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장관은 8월 22일에 부랴부랴 각 군 참모총장을 다 소환하여 관련 회의를 열었다. 작전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휴일인 일요일에 장관이 긴급회의까지 소집하다니. 군사법체계 개혁이 국방부에 얼마나 민감한 이슈였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여러 의원들은 국방부가 갖고 온 타협안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고, 국방부는 이렇게까지 군사법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변변한 설명도 해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원들은 돌연 국방부 안으로 타협하고 회의를 마쳤다. 그렇게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누더기가 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에도 개혁은 반걸음에 그쳤다.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민간에 이관될 범죄는 전체 사건의 30% 정도로 추산된다.반쪽짜리 개혁엄밀하게 말하면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은 군 수뇌부의 기득권 보위 투쟁이요, 군법무관들의 밥그릇 투쟁이었다. 전자는 '지휘권 보장' 논리로, 후자는 '전시 군사법체계를 운영하려면 평시에 조직 체계가 갖추어져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치환되었다. 그 밖엔 국방부가 내민 논거가 없다.

2014년 병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lt;D.P.&gt;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까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세대를 불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연이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가 출시되었다는 점, 더불어 사실에 기반을 둔 김보통 작가의 탄탄한 시나리오가 큰 반향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탈영병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 안준호 이병 역을 맡은 배우 <a href="http://www.cine21.com/db/person/info/?person_id=90365" target="_blank">정해인</a>의 연기 변신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가 전작 멜로드라마에서 보여주었던 달달한 연기와 다소 거리가 있는 무거운 캐릭터를 잘 소화했다는 세평이 있다. 그런데 사실 정해인은 이미 드라마 &lt;슬기로운 감빵생활&gt;을 통해 군인 연기를 선보인 적 있다.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징역살이를 하는 유정우 대위 역을 잘 소화했다는 점에서 안준호 이병 역도 잘 소화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촬영이 시작될 무렵, 김보통 작가에게 전한 바 있다.
<h3 style="text-align:start;">군대는 정말 전과 달라졌을까</h3>

<img src="https://image.cine21.com/resize/cine21/still/2021/0915/14_02_38__61417e6e1743e[W680-].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lt;D.P.&gt;의 매회 오프닝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구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병역법 3조 1항)이다. 징병신체검사 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받아본 남성이라면 드라마가 서두에서 보여주는 이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왜냐하면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남성이라면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후, 각자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서 입영통지서를 받고 18개월 동안 국가에 인신을 저당잡힌 채 병영이라는 통제된, 흡사 감옥과 같은 공간에서 사생활의 자유가 박탈된 생활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lt;D.P.&gt;가 흥행가도를 달리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군 당국은 언론을 통해 2014년 당시 군 인권 상황이 저 정도는 아니였고, 현재 병사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구타와 가혹행위가 일어나도 외부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2014년 육군 28사단 ‘윤 일병 집단 구타 사망사건’ 당시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만두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당시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윤 일병은 간부들의 묵인하에 40여일 동안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구타당하다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으로 후송한 후 당시 헌병(군사경찰)이 촬영한 사진에서도 온몸에 피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진 것도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군사경찰은 가해자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하며 철저히 가해자 편에 서서 사법 정의를 조롱하였다.
집단 구타로 인해 사망한 윤 일병 사건과 &lt;D.P.&gt; 시즌1을 비교해본다면 국방부의 변명은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보다 수위를 한참 낮추고 내용을 순화시킨 감독과 작가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시즌1의 마지막 장면으로 시즌2가 어떻게 전개될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시즌2에서 ‘임 병장 사건’이 다루어질 거라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임 병장 총기난사사건’ 당시 사건 발생 2주 후 현장검증이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의 요청으로 변호사, 응급의학 전문의와 함께 현장검증에 입회했었다. 당시 GOP 소초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드라마의 진행 방향을 예단할 수 없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현실의 참혹함은 드라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국방부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허용해 과거의 군대와 달라졌다고 자랑하는 군 당국의 모습도 씁쓸하다. 병사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당했던 것은 명백한 위헌 상황이었다.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따르면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설사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오랜 세월 법적 근거도 없이 기본권을 침해해놓고도 반성은커녕 ‘비정상의 정상화’를 마치 엄청난 혜택인 양 자랑하는 국방부의 모습은 한심하기조차 하다. 도리어 지금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통제하는 일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지하고 위헌적 기본권 침해를 중단할 고민을 해야 할 때다.
휴대전화를 허용해서, 그래서 요즘 군대에서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다. 국민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군의 궁색한 해명이다. 공군과 해군에서의 성추행 피해자 사망, 그리고 최근 강릉 공군 비행단에서 벌어진 집단 구타 가혹행위, 해군 강감찬함에서 벌어진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 피해자 사망 사건 등을 보라.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가 없어서, 신고할 수단이 없어서 이들이 참혹한 피해를 입었는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군 내부에 신고하고, 피해를 보고했다. 군이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이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h3 style="text-align:start;">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들</h3>

<img src="https://image.cine21.com/resize/cine21/still/2021/0915/14_02_48__61417e78c60bf[W680-].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은폐, 축소, 무마였다. 보호도 받지 못했다. 군 수뇌부와 군사경찰, 군검사, 군판사는 가해자 편에 섰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는 형사처벌과 징계를 모면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동분서주가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어떤 피의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어떤 피의자는 고등군사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가 하면 어떤 피의자는 대법관을 지내는 매형과 함께 근무한 전직 대법관의 동생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각자도생하고 있다. 윤 일병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했던 군사경찰과 군 수뇌부 중 어느 하나 처벌받지 않았던 ‘불처벌’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참혹하고 잔인하다. 금쪽같은 내 자식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 모든 현실을 감당해야 하는 유가족. 자식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차디찬 냉동고와 임시봉안소에 시신과 유골을 둬야 하는 부모의 심정. 군대가 좋아졌다는 말은 그저 착시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하에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봉디 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시즌2 오프닝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39조 2항)가 문구로 채택되길 희망해본다.&nbsp;

<a href="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8602&utm_source=naver&utm_medium=news" target="_blank">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8602&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a>&nbsp;

[기고글] [시네21] 'D.P.'를 보며 군대가 좋아졌다는 착시에 대해 거듭 생각함

탈영병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 안준호 이병 역을 맡은 배우 의 연기 변신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가 전작 멜로드라마에서 보여주었던 달달한 연기와 다소 거리가 있는 무거운 캐릭터를 잘 소화했다는 세평이 있다. 그런데 사실 정해인은 이미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해 군인 연기를 선보인 적 있다.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징역살이를 하는 유정우 대위 역을 잘 소화했다는 점에서 안준호 이병 역도 잘 소화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촬영이 시작될 무렵, 김보통 작가에게 전한 바 있다.
<D.P.>의 매회 오프닝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구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병역법 3조 1항)이다. 징병신체검사 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받아본 남성이라면 드라마가 서두에서 보여주는 이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왜냐하면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남성이라면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후, 각자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서 입영통지서를 받고 18개월 동안 국가에 인신을 저당잡힌 채 병영이라는 통제된, 흡사 감옥과 같은 공간에서 사생활의 자유가 박탈된 생활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2014년 육군 28사단 ‘윤 일병 집단 구타 사망사건’ 당시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만두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당시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윤 일병은 간부들의 묵인하에 40여일 동안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구타당하다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으로 후송한 후 당시 헌병(군사경찰)이 촬영한 사진에서도 온몸에 피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진 것도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군사경찰은 가해자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하며 철저히 가해자 편에 서서 사법 정의를 조롱하였다.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허용해 과거의 군대와 달라졌다고 자랑하는 군 당국의 모습도 씁쓸하다. 병사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당했던 것은 명백한 위헌 상황이었다.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따르면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설사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오랜 세월 법적 근거도 없이 기본권을 침해해놓고도 반성은커녕 ‘비정상의 정상화’를 마치 엄청난 혜택인 양 자랑하는 국방부의 모습은 한심하기조차 하다. 도리어 지금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통제하는 일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지하고 위헌적 기본권 침해를 중단할 고민을 해야 할 때다.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참혹하고 잔인하다. 금쪽같은 내 자식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 모든 현실을 감당해야 하는 유가족. 자식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차디찬 냉동고와 임시봉안소에 시신과 유골을 둬야 하는 부모의 심정. 군대가 좋아졌다는 말은 그저 착시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하에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봉디 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시즌2 오프닝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39조 2항)가 문구로 채택되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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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021년 7~8월 뉴스레터

D.P. 본 예비역 장군의 충격적 감상평... 과연 그럴까
[김형남의 갑을,병정] 드라마 'D.P.' 열풍과 우리 군의 현 주소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1/0901/IE002860953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탈영병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화제다. 저마다의 경험으로 저마다의 맥락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볼거리만큼 읽을거리도 많은 드라마다. 2016년의 일이다. 늦깎이 군 생활을 마무리할 무렵이었다. 오랜 폭언과 위협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 동료 병사들이 간부들을 고소하고 싶어 했다. 도울 수 있는 바를 도왔다. 그러자 '결국 힘들어지는 건 군에 남을 후임들일 것'이라며 고소 취하를 설득해보라는 회유가 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자리에 모아 사과와 용서를 요구하던 간부도 있었다. 겉으로 위로를 건네며 뒤에선 괘씸히 여기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분분한 와중에 전역을 했다. 마음이 쓰여 종종 소식을 묻곤 했다. 형사 사건은 합의가 되었고, 가해자들은 중징계를 받았더랬다. 그런데 소식을 전하던 친구 중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냥 참고 지낼 걸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말을 이고 산다&nbsp;
가해자들은 떠났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고, 간부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 알게 모르게 부대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졌기 때문이란다. 철책 울타리 속에서나 통할 한 줌도 안 되는 알량한 권력은 참지 못하는 이들을 참지 못했다. 나는 지금도 그 말을 이고 산다. 부당함은 맞서 싸우는 것보다 참는 것이, 힘든 일은 털어놓기보단 앓는 것이 당장은 힘들어도 오래도록 편하고 현명한 삶이라는 말. 갓 스무 살을 넘긴 평범한 청년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을 머리에 이고 산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군대에서 체화한 이 지저분한 삶의 지혜는 "군대를 가야 사람이 된다"는 교훈이 되어 세대를 타고 끝 간 데 없이 전해진다.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렇게 군대가 만들어낸 '사람'들이 침묵을 요구받고, 또 요구하며 살아간다. 매년 백여 명의 꿈이 군대에서 진다. 군대를 가서 사람이 아니라 흙이 되어 돌아오는 이들이 이렇게 많다. 이 중 7할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떠난 이는 말이 없고, 대부분 남겨둔 글도 없어 유가족의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데가 없다. 내가 일하는 군인권센터에는 그 답답함으로 전화를 주시는 유가족이 많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고인의 삶을 기록으로 접할 때마다 드는 허망한 생각이 있다. 이 사람이 군대를 가지 않았으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죽음의 원인을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드라마 'D.P.'에서 가장 와닿았던 대사는 주인공 안준호(정해인)의 "군대에 오지 않았다면 탈영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였다. 극 중에 나오는 탈영병은 다섯 명이다. 더 참을 수도, 참지 않을 수도 없는 이들은 언젠가 잡힐 걸 알면서도 부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침묵의 비디오에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곤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한다. 죽거나, 자거나, 도망가거나, 시간을 벌거나, 복수하거나. 그러나 이내 체포되어 다시 재생되는 삶에서 바뀐 건 잠시 멈춰 섰던 이들의 꼬여버린 인생뿐이다. 거대한 군대는 낡은 수통처럼 바뀌지 않는다. 극 중의 군인들에게 탈영병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잡아와야 할 '실적'에 불과하다. 실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야 계속 오른다는 점에서 탈영병 잡는 D.P.는 변하지 않는 군대를 표상하는 역설적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군대에 오지 않았다면 탈영할 일도 없었을 것이란 주인공의 말은, 군대가 존재하면 탈영도 계속되리란 씁쓸한 자조다. 우리 군대의 진짜 문제&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1/0831/IE002860370_STD.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한 예비역 장군이 D.P.를 보고 SNS에 '10~15년 전에 가장 문란한 부대들에서나 일어날 가장 극단적 상황을 모아서 흥미롭게 만들었다'고 감상평을 남겼다.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1~2년 사이에 극 중에 나오는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을 유형별로 다 접해봤다. 물론 일반화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안다. 하여 요즘 군대가 그런지, 안 그런지 논쟁하는 일은 무의미하다. 날마다 새 사람이 들어오고 옛 사람이 나가는 곳이 군대다. 인간 유형이 천태만상인데 옛날에는 그랬고, 요즘은 그렇지 않다 단언할 계제가 아닌 것이다. 진짜 문제는 우리 군대가 여전히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남의 인격을 짓밟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조용히 참고 사는 것이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는 군대 문화가 버티고 서있는 한, 고통의 형태와 양상이 달라질 뿐 고통 받는 이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병사들이 핸드폰을 쥐고 사는 세상에서도 신고 한 번 못해보고 가슴을 앓다 세상을 뜨거나 회복할 수 없는 병마를 얻는 이들이 여전히 부지기수다. "요즘 군대는 안 그렇다"는 말은 만용이고, 오만이다. 올해도 침묵에 질식한 꿈들이 하염없이 진다.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자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군대에 가야 사람이 된다고? 아니다. 사람이 군대에 가는 것이다. 사람답게 존중 받는 군인이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118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1185&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D.P. 본 예비역 장군의 충격적 감상평... 과연 그럴까

D.P. 본 예비역 장군의 충격적 감상평... 과연 그럴까
[김형남의 갑을,병정] 드라마 'D.P.' 열풍과 우리 군의 현 주소



2016년의 일이다. 늦깎이 군 생활을 마무리할 무렵이었다. 오랜 폭언과 위협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 동료 병사들이 간부들을 고소하고 싶어 했다. 도울 수 있는 바를 도왔다."그냥 참고 지낼 걸 그랬습니다."지금도 그 말을 이고 산다 
나는 지금도 그 말을 이고 산다. 부당함은 맞서 싸우는 것보다 참는 것이, 힘든 일은 털어놓기보단 앓는 것이 당장은 힘들어도 오래도록 편하고 현명한 삶이라는 말. 갓 스무 살을 넘긴 평범한 청년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을 머리에 이고 산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군대에서 체화한 이 지저분한 삶의 지혜는 "군대를 가야 사람이 된다"는 교훈이 되어 세대를 타고 끝 간 데 없이 전해진다.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렇게 군대가 만들어낸 '사람'들이 침묵을 요구받고, 또 요구하며 살아간다.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고인의 삶을 기록으로 접할 때마다 드는 허망한 생각이 있다. 이 사람이 군대를 가지 않았으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죽음의 원인을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드라마 'D.P.'에서 가장 와닿았던 대사는 주인공 안준호(정해인)의 "군대에 오지 않았다면 탈영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였다.거대한 군대는 낡은 수통처럼 바뀌지 않는다. 극 중의 군인들에게 탈영병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잡아와야 할 '실적'에 불과하다. 실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야 계속 오른다는 점에서 탈영병 잡는 D.P.는 변하지 않는 군대를 표상하는 역설적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군대에 오지 않았다면 탈영할 일도 없었을 것이란 주인공의 말은, 군대가 존재하면 탈영도 계속되리란 씁쓸한 자조다.우리 군대의 진짜 문제 


진짜 문제는 우리 군대가 여전히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남의 인격을 짓밟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조용히 참고 사는 것이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는 군대 문화가 버티고 서있는 한, 고통의 형태와 양상이 달라질 뿐 고통 받는 이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병사들이 핸드폰을 쥐고 사는 세상에서도 신고 한 번 못해보고 가슴을 앓다 세상을 뜨거나 회복할 수 없는 병마를 얻는 이들이 여전히 부지기수다. "요즘 군대는 안 그렇다"는 말은 만용이고, 오만이다.

숨&amp;결]
방혜린 ㅣ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예비역 대위
최근에 발간된 김엘리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책 &lt;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gt;(동녘)에서는 우리나라 징병제가 남성이 권력과 기회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강력한 가부장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여성에게는 군에 입대한 여군이라 할지라도 군인의 고유 업무로 취급되는 작전이나 전투 임무가 아닌, 비서나 행정 위주의 임무를 배정함으로써 군대 내에서도 일종의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군대 내외적으로 남성 (가장) 중심의 가부장 질서를 튼튼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단언컨대 우리나라 군대는 국내 어느 조직, 회사보다도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하는 곳일 것이다. 간부로 임관해 초급 지휘관으로 부임지에 가면 대부분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병사들을 네 가족이다 생각하고 대우하라”는 말이다. 부대마다 충효(忠孝)교육이라는 것도 한다. 부대를 지휘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왜 효심이 필요한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가족이라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했던 바를 짚어본다면, ‘정말 구성원 모두가 가족 같은 관계를 원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지우기 쉽지 않다. 대체로 우리나라 가부장 사회에서의 가족이란, 가장이 있고 가장을 보필하며 가장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를 군에다 대입해보면 지휘관들이 왜들 이렇게 가족 같은 군대 문화 조성에 목을 매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바깥일을 책임지고 가족 내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가장의 역할을 지휘관이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지휘관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체계와 조직 문화는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문제 상황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조직원의 민감성을 저하시킨다. 우리는 많은 영내 폭행, 병영 부조리, 성폭력과 같은 악성 사고들이 ‘집안일’로 남았으면 하는 가장(지휘관)의 욕심으로 인해 어떻게 어그러졌는지 잘 알고 있다. 갈등과 문제가 없는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데, ‘너 하나만 참으면 된다. 우리 모두 평화로울 수 있다. 밖에 새 나가면 망신이다’라는 논리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옥죄고 입 막아서 해결하려고 했던가. 이런 구조에서 병나고 곪는 것은 피해자뿐이 아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가족문화는 조직원 중 특히 여성 인력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여군병과가 폐지되고 사관학교 여성 문호 개방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여군들은 주로 보조적인 역할로 인식되었던 인사행정, 보급, 재정 등의 병과나 보직에 집중되거나, 혹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자리로 추천받기 일쑤였다. 여군 역사가 70년이 넘지만, 여군에게 전 병과가 개방된 것은 2017년에 이르러서이고, 전방사단 여군 ‘대대장’이 나온 것은 2019년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수의 여군들이 신병교육대로 배치되어 ‘엄마’ 같은 돌봄의 리더십 보여주기를 강요당하고, 섬세하기를 요구받고, 부대 내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받는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가족 같은 군대라는 인식 속에서 여군에게 전통적인 여성,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전우애라는 것은 가족 같은 조직문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각자 자신의 직책과 계급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레 생기는 일종의 무형적인 질서다. 군대는 당신을 위한 친목 모임도, 편한 가족도 아니다. 당신이 부른다고 해서 주말을 같이 보내야 하고, 원치 않는 친목 술자리에 불려 나가고, 엄마와 같이 모든 걸 이해해주고 가정사라는 이름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엄연히 수행해야 할 임무와 목표가 있는 엄격한 직업의 공간이라는 것을 부디 우리 군과 구성원들이 명심하길 바란다.

원문보기: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7839.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7839.html</a>&nbsp;

[기고글] [한겨레] 가족 같은 군대

숨&결]
방혜린 ㅣ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예비역 대위
최근에 발간된 김엘리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책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동녘)에서는 우리나라 징병제가 남성이 권력과 기회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강력한 가부장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여성에게는 군에 입대한 여군이라 할지라도 군인의 고유 업무로 취급되는 작전이나 전투 임무가 아닌, 비서나 행정 위주의 임무를 배정함으로써 군대 내에서도 일종의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군대 내외적으로 남성 (가장) 중심의 가부장 질서를 튼튼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단언컨대 우리나라 군대는 국내 어느 조직, 회사보다도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하는 곳일 것이다. 간부로 임관해 초급 지휘관으로 부임지에 가면 대부분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병사들을 네 가족이다 생각하고 대우하라”는 말이다. 부대마다 충효(忠孝)교육이라는 것도 한다. 부대를 지휘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왜 효심이 필요한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가족이라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했던 바를 짚어본다면, ‘정말 구성원 모두가 가족 같은 관계를 원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지우기 쉽지 않다. 대체로 우리나라 가부장 사회에서의 가족이란, 가장이 있고 가장을 보필하며 가장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를 군에다 대입해보면 지휘관들이 왜들 이렇게 가족 같은 군대 문화 조성에 목을 매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바깥일을 책임지고 가족 내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가장의 역할을 지휘관이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지휘관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체계와 조직 문화는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문제 상황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조직원의 민감성을 저하시킨다. 우리는 많은 영내 폭행, 병영 부조리, 성폭력과 같은 악성 사고들이 ‘집안일’로 남았으면 하는 가장(지휘관)의 욕심으로 인해 어떻게 어그러졌는지 잘 알고 있다. 갈등과 문제가 없는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데, ‘너 하나만 참으면 된다. 우리 모두 평화로울 수 있다. 밖에 새 나가면 망신이다’라는 논리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옥죄고 입 막아서 해결하려고 했던가. 이런 구조에서 병나고 곪는 것은 피해자뿐이 아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가족문화는 조직원 중 특히 여성 인력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여군병과가 폐지되고 사관학교 여성 문호 개방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여군들은 주로 보조적인 역할로 인식되었던 인사행정, 보급, 재정 등의 병과나 보직에 집중되거나, 혹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자리로 추천받기 일쑤였다. 여군 역사가 70년이 넘지만, 여군에게 전 병과가 개방된 것은 2017년에 이르러서이고, 전방사단 여군 ‘대대장’이 나온 것은 2019년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수의 여군들이 신병교육대로 배치되어 ‘엄마’ 같은 돌봄의 리더십 보여주기를 강요당하고, 섬세하기를 요구받고, 부대 내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받는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가족 같은 군대라는 인식 속에서 여군에게 전통적인 여성,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전우애라는 것은 가족 같은 조직문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각자 자신의 직책과 계급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레 생기는 일종의 무형적인 질서다. 군대는 당신을 위한 친목 모임도, 편한 가족도 아니다. 당신이 부른다고 해서 주말을 같이 보내야 하고, 원치 않는 친목 술자리에 불려 나가고, 엄마와 같이 모든 걸 이해해주고 가정사라는 이름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엄연히 수행해야 할 임무와 목표가 있는 엄격한 직업의 공간이라는 것을 부디 우리 군과 구성원들이 명심하길 바란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7839.html

[군인권과 국제인권 시리즈 마지막] 고문/폭력, 보훈, 인권교육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10816-122735/anigif.gif"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지난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 어제 15일은 제76주년 #광복절 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세계가 UN에 모여 잔혹한 전쟁을 더는 반복하지 않고, 인권을 UN과 각 국 정부의 가치로 채택한 점에 주목합니다.&nbsp;

UN 조약기구들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국의 인권조약 이행 정도를 살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군인권과 관련해 고문, 폭력, 보훈/보상 등과 관련한 권고를 받은 바 있어 이를 시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군인권센터는 전쟁 전후로 일본 군과 군인들이 인도주의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한국, 아시아 나아가 세계인들의 인권과 성을 유린한 것을 잊지 않고 군 인권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현충시설에 아직도 이런 전범국과 군국주의자들에게 부역한 자들이 뻔뻔스럽게 호국영령과 함께 있다는 점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제대로 된 보훈정책이 정립되길 기대합니다.

(▶️ 현충원 관련 성명 읽기: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361).&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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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글까지 군인권센터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군의 인권 수준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소개해 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해관계자로서 자유권규약 및 고문방지협약 이행감독을 위한 조약기구 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전 시리즈 다시 보기: https://mhrk.org/news/newsletter-list

☎️ 상담/제보: 02-7337-119 (내선 2,3번) / http://mhrk.org
○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https://mhrk.org/donation
○ #70797119로 응원 메세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한 통으로 2,000원의 후원금이 전달됩니다.)

[국제인권 시리즈 5] 군인권과 국제인권기준 - 고문, 보훈, 인권교육

[군인권과 국제인권 시리즈 마지막] 고문/폭력, 보훈, 인권교육



지난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 어제 15일은 제76주년 #광복절 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세계가 UN에 모여 잔혹한 전쟁을 더는 반복하지 않고, 인권을 UN과 각 국 정부의 가치로 채택한 점에 주목합니다. 

UN 조약기구들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국의 인권조약 이행 정도를 살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군인권과 관련해 고문, 폭력, 보훈/보상 등과 관련한 권고를 받은 바 있어 이를 시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군인권센터는 전쟁 전후로 일본 군과 군인들이 인도주의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한국, 아시아 나아가 세계인들의 인권과 성을 유린한 것을 잊지 않고 군 인권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현충시설에 아직도 이런 전범국과 군국주의자들에게 부역한 자들이 뻔뻔스럽게 호국영령과 함께 있다는 점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제대로 된 보훈정책이 정립되길 기대합니다.

(▶️ 현충원 관련 성명 읽기: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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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글까지 군인권센터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군의 인권 수준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소개해 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해관계자로서 자유권규약 및 고문방지협약 이행감독을 위한 조약기구 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전 시리즈 다시 보기: https://mhrk.org/news/newsletter-list

☎️ 상담/제보: 02-7337-119 (내선 2,3번) / http://mhr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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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S] 거듭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
피해자는 무력감 학습, 가해자는 대담해져

<img src="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743/557/imgdb/original/2021/0813/20210813502654.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지난 6월8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분향소에 고 이아무개 공군 중사의 어머니가 딸을 떠올리며 쓴 편지가 놓여 있다. 김윤주 기자
군인권센터에 고충을 호소하는 상담 건수는 한해 2천여건 정도다. 수많은 상담이나 제보들이 모두 제각각 사연과 사건을 담고 있지만, 하나 공통된 점이 있다면 바로 “부대에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 “익명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피해자가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인이 있다 하더라도)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군과 같이 물리적·문화적으로 폐쇄적인 조직은 아무리 가려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 특정될 수밖에 없다. 특히 병사들은 24시간 영내에서 지내기 때문에 ‘신고자로 특정될 경우’ 압박이 훨씬 크다. 군인권센터가 받는 유효상담 중에서도 공론화 과정이나 법적 대응에 이르는 상담 건수가 훨씬 적은 이유이다.
피해자가 대응을 포기하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고를 해도 이후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신고를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피해자가 조직을 이탈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진다. 실제 국방헬프콜의 경우, 접수된 신고 내용 중 군사경찰에 인계한 것보다 지휘관에게 넘긴 건수가 훨씬 많다. 수사기관이 사건이 발생한 부대 지휘관에게 ‘알아서 해결해보라’며 떠넘기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과거와 달리 요즘 피해자들은 대개 처음엔 군대 안에 마련된 내부 경로를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한다. 하지만 국방헬프콜 사용 빈도를 보면, 2017년 6만4149건에서 2020년 5만8378건으로 큰 감소추세에 있다. 이번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피해자 보호 움직임보다 어떻게 하면 부대를 보전할 것인가 하는 논리가 먼저 작용하자 신고 자체를 꺼렸음을 알 수 있다. ‘무사고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군이 사건 수 자체를 줄이려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향도 있다. 상급부대의 감찰과 조사가 두려워 피해자를 회유하고, 신고를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피해자가 끝내 대응을 포기하는 주요 원인이다. 결국 피해자는 만신창이가 되고, 단체생활에 균열을 냈다는 이유로 ‘꼰잘러’(사고를 고발하거나 신고한 이를 비꼬아 일컫는 군대 은어) 취급을 받으며 군생활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2차 피해 상황에 놓이고 만다.
이런 상황이 잦아지는 게 위험한 이유는 피해자가 학습하게 될 무력감 때문이다. 앞선 피해자가 고립되고 끝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끝없는 2차 피해에 놓이는 것을 본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신고되지 못한 사건은 음지로 숨게 된다. 더 나쁜 상황은 가해자도 ‘학습’하는 경우다. 어차피 신고되지 못할 사건이란 생각으로 가해자의 행위는 더욱 대담해지고 잦아질 것이 자명하다. 이 끝없는 굴레에서 군은 ‘내부의 적’ 때문에 망가지고 병들어간다. 줄어드는 신고 건수에 대해 군이 ‘이만큼 문제 해결을 했다’고 자찬할 게 아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숨고 있는가’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 2013년, 2014년, 2017년, 2021년 5월에도, 드러나지조차 못한 어떤 해, 어떤 달에도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이 여론화된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났다. 사건 수사도 수사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신뢰회복에 군이 어느 수준까지 노력해왔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국방부 장관이 머리 숙여 사과하고, 민간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렸다고, 군특임검사를 도입했다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꾸려 과제 선별을 했다고 군은 전시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도 군인권센터에는 “익명이 보장되냐”고 묻는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과연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병들의 신뢰를 얼마나 회복했을까?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예비역 해병대 대위


원문보기: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7683.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7683.html</a>&nbsp;

[기고글] [한겨레] 피해자를 위한 군대는 없다

[한겨레S] 거듭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
피해자는 무력감 학습, 가해자는 대담해져



지난 6월8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분향소에 고 이아무개 공군 중사의 어머니가 딸을 떠올리며 쓴 편지가 놓여 있다. 김윤주 기자
군인권센터에 고충을 호소하는 상담 건수는 한해 2천여건 정도다. 수많은 상담이나 제보들이 모두 제각각 사연과 사건을 담고 있지만, 하나 공통된 점이 있다면 바로 “부대에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 “익명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피해자가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인이 있다 하더라도)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군과 같이 물리적·문화적으로 폐쇄적인 조직은 아무리 가려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 특정될 수밖에 없다. 특히 병사들은 24시간 영내에서 지내기 때문에 ‘신고자로 특정될 경우’ 압박이 훨씬 크다. 군인권센터가 받는 유효상담 중에서도 공론화 과정이나 법적 대응에 이르는 상담 건수가 훨씬 적은 이유이다.
피해자가 대응을 포기하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고를 해도 이후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신고를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피해자가 조직을 이탈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진다. 실제 국방헬프콜의 경우, 접수된 신고 내용 중 군사경찰에 인계한 것보다 지휘관에게 넘긴 건수가 훨씬 많다. 수사기관이 사건이 발생한 부대 지휘관에게 ‘알아서 해결해보라’며 떠넘기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과거와 달리 요즘 피해자들은 대개 처음엔 군대 안에 마련된 내부 경로를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한다. 하지만 국방헬프콜 사용 빈도를 보면, 2017년 6만4149건에서 2020년 5만8378건으로 큰 감소추세에 있다. 이번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피해자 보호 움직임보다 어떻게 하면 부대를 보전할 것인가 하는 논리가 먼저 작용하자 신고 자체를 꺼렸음을 알 수 있다. ‘무사고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군이 사건 수 자체를 줄이려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향도 있다. 상급부대의 감찰과 조사가 두려워 피해자를 회유하고, 신고를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피해자가 끝내 대응을 포기하는 주요 원인이다. 결국 피해자는 만신창이가 되고, 단체생활에 균열을 냈다는 이유로 ‘꼰잘러’(사고를 고발하거나 신고한 이를 비꼬아 일컫는 군대 은어) 취급을 받으며 군생활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2차 피해 상황에 놓이고 만다.
이런 상황이 잦아지는 게 위험한 이유는 피해자가 학습하게 될 무력감 때문이다. 앞선 피해자가 고립되고 끝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끝없는 2차 피해에 놓이는 것을 본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신고되지 못한 사건은 음지로 숨게 된다. 더 나쁜 상황은 가해자도 ‘학습’하는 경우다. 어차피 신고되지 못할 사건이란 생각으로 가해자의 행위는 더욱 대담해지고 잦아질 것이 자명하다. 이 끝없는 굴레에서 군은 ‘내부의 적’ 때문에 망가지고 병들어간다. 줄어드는 신고 건수에 대해 군이 ‘이만큼 문제 해결을 했다’고 자찬할 게 아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숨고 있는가’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 2013년, 2014년, 2017년, 2021년 5월에도, 드러나지조차 못한 어떤 해, 어떤 달에도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이 여론화된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났다. 사건 수사도 수사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신뢰회복에 군이 어느 수준까지 노력해왔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국방부 장관이 머리 숙여 사과하고, 민간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렸다고, 군특임검사를 도입했다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꾸려 과제 선별을 했다고 군은 전시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도 군인권센터에는 “익명이 보장되냐”고 묻는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과연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병들의 신뢰를 얼마나 회복했을까?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예비역 해병대 대위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7683.html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4211" target="_self">엽기적인 대대장... 21세기 군에서 벌어진 원님 재판</a>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4211" target="_self">[김형남의 갑을,병정] 군 징계제도, 공정성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a>&nbsp;

지난 4월 육군 21사단에서 있었던 일이다. 식당에서 배식조 임무를 수행하던 병사 하나가 대대장과 마주쳤는데 경례를 하지 않았다. 같이 일하던 무리 중에 경례를 한 사람이 있어 따로 경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병사의 해명이었다. 그러나 대대장은 경례를 받지 못한 것이 불쾌했는지 병사를 대대장실로 호출했다. 경례 미실시는 상관 면전 모욕이라며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평소 병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모두 적어서 제출할 것을 지시했고, 병사에겐 사실 여부를 캐물었다. 이를 통해 1월에 당직 근무를 하다 생활관에서 30분간 취침하였다 훈계를 들은 점, 야간에 그린비 영상통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훈계를 들은 점을 인지하게 된 대대장은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결과는 군기교육대 5일이었다. 이미 과거에 간부의 훈계로 끝났던 일을 대대장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먼지털이식으로 전부 끄집어낸 뒤 군기교육대까지 보낸 것이다. 대대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병사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했다. 아버지에게 해당 병사가 대(對) 상관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하겠다며 일련의 상황을 외부로 제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윽박질렀다. 지나가다 경례를 안 한 것이 범죄라는 주장의 터무니없음은 차치하더라도, 병사 아버지까지 불러들여 겁박하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지휘관이 북 치고 장구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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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에게는 휘하 장병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권한, 즉 징계권이 있다. 공정한 징계처분을 내리는 지휘관들도 많지만, 이처럼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기분 따라 원님 재판을 하는 지휘관의 사례도 부지기수다.&nbsp;

현행 징계 절차는 지휘관이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심하면, 자신이 지정한 간부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 의결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다. 의결 결과는 지휘관이 최종 확정하는데, 징계 수위를 높이고 싶으면 차상급 부대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경우에 따라 감경이나 유예 조치도 가능하다. 마음만 먹으면 지휘관이 징계권을 악용할 여지가 다분한 셈이다.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의 수도 너무 많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병사면 중대장 이상, 부사관이면 대대장 이상, 장교면 연대장 이상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모든 지휘관이 징계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징계는 잘못에 대한 행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준 형사절차다. 당연히 투명한 절차와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징계 제도는 수많은 지휘관들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군에서 징계를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현행 징계 제도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징계권자 한 사람이 징계 대상자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도 구성하고, 최종 결정도 내린다. 징계 절차 회부는 지휘관의 권한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징계기구와 처분의 독립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영이 바로 서려면 독일의 경우 군무법원을 따로 두고 징계 절차를 판사가 관장하게 한다. 징계 항고 사건은 연방행정법원이 담당한다. 징계요청권을 지닌 지휘관은 군징계법무관을 통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한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징계를 위한 법원까지 따로 두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에 착안하여 우리 군의 징계 제도를 개선할 여지는 충분하다. 때에 따라 지휘관이 임의로 휘하 간부들로 구성하는 현행 징계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각군 본부, 또는 군단급 부대에 상설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위원은 군법무관, 민간인 법조인 등 법률가들로 구성하여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휘관에게는 징계요청권을 부여하고, 지휘관의 의견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군법무관이 대리하여 전달하게끔 해야 한다. 징계가 준 형사절차인 만큼 형사재판에 준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혹자는 지휘관이 징계권을 오롯이 행사하지 못하면 군기가 바로 서지 못한다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엄정한 군기는 지휘관에게 징계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데 있다. 그래야 지휘관의 영이 바로 선다. 징계 제도의 핵심은 법령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납득할 만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데 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이후 군사법제도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평시 군사법원, 군검찰을 민간으로 이양하자는 주장이 거세다. 사법체계는 민간에 이관하고, 군법무관들은 내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일에 투입하는 것이 맞다. 이제 징계 제도도 손 볼 때가 되었다. 21세기에 원님 재판은 그만 보고 싶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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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엽기적인 대대장... 21세기 군에서 벌어진 원님 재판

[김형남의 갑을,병정] 군 징계제도, 공정성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그러나 대대장은 경례를 받지 못한 것이 불쾌했는지 병사를 대대장실로 호출했다. 경례 미실시는 상관 면전 모욕이라며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평소 병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모두 적어서 제출할 것을 지시했고, 병사에겐 사실 여부를 캐물었다.대대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병사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했다. 아버지에게 해당 병사가 대(對) 상관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하겠다며 일련의 상황을 외부로 제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윽박질렀다. 지나가다 경례를 안 한 것이 범죄라는 주장의 터무니없음은 차치하더라도, 병사 아버지까지 불러들여 겁박하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지휘관이 북 치고 장구 치고 



현행 징계 절차는 지휘관이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심하면, 자신이 지정한 간부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 의결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다. 의결 결과는 지휘관이 최종 확정하는데, 징계 수위를 높이고 싶으면 차상급 부대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경우에 따라 감경이나 유예 조치도 가능하다. 마음만 먹으면 지휘관이 징계권을 악용할 여지가 다분한 셈이다.군에서 징계를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현행 징계 제도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징계권자 한 사람이 징계 대상자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도 구성하고, 최종 결정도 내린다. 징계 절차 회부는 지휘관의 권한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징계기구와 처분의 독립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영이 바로 서려면때에 따라 지휘관이 임의로 휘하 간부들로 구성하는 현행 징계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각군 본부, 또는 군단급 부대에 상설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위원은 군법무관, 민간인 법조인 등 법률가들로 구성하여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휘관에게는 징계요청권을 부여하고, 지휘관의 의견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군법무관이 대리하여 전달하게끔 해야 한다. 징계가 준 형사절차인 만큼 형사재판에 준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담보하자는 것이다.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이후 군사법제도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평시 군사법원, 군검찰을 민간으로 이양하자는 주장이 거세다. 사법체계는 민간에 이관하고, 군법무관들은 내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일에 투입하는 것이 맞다. 이제 징계 제도도 손 볼 때가 되었다. 21세기에 원님 재판은 그만 보고 싶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421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국가안보와 국제인권기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겪고, 올해에는 UNCTAD에서 선진국 그룹으로까지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할 부분이 많이 있고, 대표적인 집단이 군대입니다.
특히 우리는 분단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군사독재 경험 탓에 안보영역에서의 좋은 거버넌스를 발전시키지 못한 채로 있는데 #국제인권 기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안보 역시 민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이에 군에 대한 #문민통제 와 #제복입은시민 으로서의 군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여러 국제인권조약 가입당사국으로서 주기적으로 조약 의무 이행 상황을 각 조약기구에 보고하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지점에 대하여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와 고문방지협약 제6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역시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로서 이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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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시리즈 4] 국가안보와 국제인권기준 - 문민통제

[국가안보와 국제인권기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겪고, 올해에는 UNCTAD에서 선진국 그룹으로까지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할 부분이 많이 있고, 대표적인 집단이 군대입니다.
특히 우리는 분단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군사독재 경험 탓에 안보영역에서의 좋은 거버넌스를 발전시키지 못한 채로 있는데 #국제인권 기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안보 역시 민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이에 군에 대한 #문민통제 와 #제복입은시민 으로서의 군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여러 국제인권조약 가입당사국으로서 주기적으로 조약 의무 이행 상황을 각 조약기구에 보고하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지점에 대하여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와 고문방지협약 제6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역시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로서 이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