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

육군 21사단 병사 아버지 각서 요구 사건, 군은 이미 알고 있었다.
- 병사 가족, 8차례나 국방헬프콜, 민원, 부대 방문 등으로 문제 제기 –

□ 지난 16일 군인권센터가 밝힌 ‘육군 제21사단에서 병사에 대한 먼지털이식 징계를 지시하고, 병사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하여 각서 작성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하여 군의 초동조치 미흡에 대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54" target="_blank">* [보도자료] SNS에 제보하지 말라며 병사 아버지 부대로 불러 협박한 대대장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54 (2021. 06. 16.)</a>&nbsp;

□ 4월 24일 대대장이 병사에게 앙심을 품고 먼지털이식 징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6월 14일 군인권센터에 제보가 접수되기 전까지 병사의 가족은 일련의 황당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여덟 번이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10622-090552/제목 없음-3.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병사 가족들은 부당징계 및 아버지 호출, 겁박 문제를 사건 직후부터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알렸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nbsp;

□ 뿐만 아니라 병사 아버지가 직접 사단장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단 감찰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여단장이 직접 병사 아버지의 사무실로 찾아오거나 전화하였을 때에도 직접 일련의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고 한다.

□ 5월 말에 이르러서는 대대장이 간부들로 하여금 병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하는 괴롭힘을 자행한다는 정황이 파악되어 병사 가족들이 이에 대한 문제 해결도 국방헬프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국방헬프콜은 사단 감찰부에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였다고 답변했다.&nbsp;

□ 6월 11일이 되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병사 가족은 국방헬프콜로 전화하여 군단과 사단에 대대장이 계속 병사를 괴롭히는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 날, 도리어 대대장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던 중 ‘국방헬프콜에 전화해 봐야 소용 없다. 대대장에게 직접 말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 육군 제21사단과 제31여단은 부당한 징계 과정은 물론, 대대장이 휘하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들여 겁박한 엽기적인 일을 8차례나 다양한 루트로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원 내용 등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기는 했으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한다. 심지어 신고 사실이 가해자인 대대장에게 전달되어 대대장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신고를 무마하는 발언을 하게끔 하였다. 그사이 병사는 항고권 침해 등 추가적인 인권침해를 겪었다. 본격적인 감찰과 조사는 사건이 공론화 된 6월 14일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 4월 26일 부대로 호출되어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병사의 아버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도 사과 한마디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

□ 이번 사건은 황당한 사건 내용과는 별개로, 군 내부의 신고 처리 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신고 묵살하기, 적당한 선에서 처리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기, 가해자에게 신고 내용 전달하기 등 고질적 병폐가 모두 드러났다.&nbsp;

□ 전 국민이 조직적 사건 은폐, 무마 시도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을 두고 마음 아파하며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도처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군은 전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은 군의 자정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 전면적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1. 06.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육군 21사단 병사 아버지 각서 요구 사건, 군은 이미 알고 있었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육군 21사단 병사 아버지 각서 요구 사건, 군은 이미 알고 있었다.
- 병사 가족, 8차례나 국방헬프콜, 민원, 부대 방문 등으로 문제 제기 –

□ 지난 16일 군인권센터가 밝힌 ‘육군 제21사단에서 병사에 대한 먼지털이식 징계를 지시하고, 병사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하여 각서 작성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하여 군의 초동조치 미흡에 대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 [보도자료] SNS에 제보하지 말라며 병사 아버지 부대로 불러 협박한 대대장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54 (2021. 06. 16.) 

□ 4월 24일 대대장이 병사에게 앙심을 품고 먼지털이식 징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6월 14일 군인권센터에 제보가 접수되기 전까지 병사의 가족은 일련의 황당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여덟 번이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병사 가족들은 부당징계 및 아버지 호출, 겁박 문제를 사건 직후부터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알렸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뿐만 아니라 병사 아버지가 직접 사단장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단 감찰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여단장이 직접 병사 아버지의 사무실로 찾아오거나 전화하였을 때에도 직접 일련의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고 한다.

□ 5월 말에 이르러서는 대대장이 간부들로 하여금 병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하는 괴롭힘을 자행한다는 정황이 파악되어 병사 가족들이 이에 대한 문제 해결도 국방헬프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국방헬프콜은 사단 감찰부에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였다고 답변했다. 

□ 6월 11일이 되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병사 가족은 국방헬프콜로 전화하여 군단과 사단에 대대장이 계속 병사를 괴롭히는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 날, 도리어 대대장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던 중 ‘국방헬프콜에 전화해 봐야 소용 없다. 대대장에게 직접 말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 육군 제21사단과 제31여단은 부당한 징계 과정은 물론, 대대장이 휘하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들여 겁박한 엽기적인 일을 8차례나 다양한 루트로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원 내용 등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기는 했으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한다. 심지어 신고 사실이 가해자인 대대장에게 전달되어 대대장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신고를 무마하는 발언을 하게끔 하였다. 그사이 병사는 항고권 침해 등 추가적인 인권침해를 겪었다. 본격적인 감찰과 조사는 사건이 공론화 된 6월 14일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 4월 26일 부대로 호출되어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병사의 아버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도 사과 한마디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

□ 이번 사건은 황당한 사건 내용과는 별개로, 군 내부의 신고 처리 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신고 묵살하기, 적당한 선에서 처리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기, 가해자에게 신고 내용 전달하기 등 고질적 병폐가 모두 드러났다. 

□ 전 국민이 조직적 사건 은폐, 무마 시도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을 두고 마음 아파하며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도처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군은 전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은 군의 자정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 전면적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1. 06.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기자회견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국방부에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
- 외압 가능성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 공군 수사 지휘부 감사 종료하고 즉각 강제 수사 개시해야 -
&nbsp;
&nbsp;군인권센터는 제보를 통하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에 공군 수사 라인 수뇌부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nbsp;
&nbsp;5월 22일 피해자 사망 후 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에 사망 사건을 보고하였을 때 성추행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하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5월 25일 국방부장관도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단순 사망 사건이라 보고 받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대목이다.
&nbsp;
&nbsp;그런데 당초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는 5월 23일 국방부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기재하였다고 한다. 이를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었다. 군사경찰단장은 공군 군사경찰을 총괄하는 병과장이기도 하다. 군사경찰단장은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직접 국방부에 허위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nbsp;
&nbsp;수사 지휘 라인이 작심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담하게도 국방부에 허위보고까지 감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공군 수사 지휘라인은 사건을 공군본부 내에서 적당히 처리하고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에 숨길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도 국방부가 개입하지 않아야만 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면 사건은 그대로 묻혀 버렸을지도 모른다. 성폭력 사건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과정에 모종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서서히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nbsp;
&nbsp;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감사를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애꿎은 수사 실무자들만 직무유기 혐의로 내사 중이다. 
&nbsp;
&nbsp;3월 2일 성추행으로부터 3일이 지난 3월 5일, 피해자 조사가 20비 군사경찰대대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다. 같은 날 가해자 장 중사는 해·공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한다. 3월 5일은 금요일이었다. 주말이 지난 뒤 3월 8일, 20비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은 인지보고서를 작성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가해자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불구속 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는 보고 체계에 따라 군사경찰대대장을 거쳐 20비행단장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다. 가해자 조사는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3월 15일에 이뤄진다.
&nbsp;
&nbsp;수사관들은 통상적으로 피-가해자 조사가 모두 마무리 된 뒤에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물론 긴급하게 구속할 정황이 분명할 때에는 조사 이전에 가해자를 구속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불구속 판단은 피-가해자를 모두 만나본 뒤에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20비 수사계장은 금요일 오후에 피해자를 만나보고, 가해자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은 채, 대뜸 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불구속 의견부터 상부에 보고했다. 본격적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사건 가이드 라인을 짜놓고 수사를 한 셈이다. 모종의 외압 없이 일선 부대 수사계장이 이와 같은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nbsp;
&nbsp;사정이 어찌 되었든 20비 수사계장은 보고 절차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상부에 건의했고, 이에 따라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조사본부는 20비 수사계장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정식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수사를 해보아야 할 이상한 정황들은 다 제쳐두고, 일선 수사관의 과오쯤으로 사건을 정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폭력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다른 외압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사망 사건 은폐와 연결되는 지점을 밝혀내야 하는데 국방부조사본부는 엉뚱한 곳만 두들기고 있다. 
&nbsp;
&nbsp;허위보고죄는 ‘군형법’ 제38조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전시에는 사형도 가능한 중죄로 다루어진다. 군사상의 보고를 거짓으로 하는 일은 심각한 군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건 은폐의 마각을 남김없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제 한 꺼풀이 벗겨졌을 뿐이다. 군사경찰단장이 어떤 이유로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이러한 허위보고의 과정에 연루된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nbsp;
&nbsp;‘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은 성폭력 가해자와 2차 가해에 가담한 이들을 처벌하는 데서 그쳐선 안 된다. 공론화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 사망 사건으로 묻혀 흐지부지되었을 것이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자 했는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군인권센터가 특검과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4년 육군 제28사단 故 윤 일병 사망 사건 당시 선임들의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을 만두를 먹다 사망한 것으로 은폐·조작한 이들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던 뼈 아픈 선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
&nbsp;
&nbsp;은폐와 조작에 가담한 이들이야말로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자들이다. 지금 즉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입건하여 구속하고 공군본부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nbsp;
2021. 06. 21.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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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국방부에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
- 외압 가능성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 공군 수사 지휘부 감사 종료하고 즉각 강제 수사 개시해야 -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통하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에 공군 수사 라인 수뇌부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5월 22일 피해자 사망 후 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에 사망 사건을 보고하였을 때 성추행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하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5월 25일 국방부장관도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단순 사망 사건이라 보고 받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대목이다.
 
 그런데 당초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는 5월 23일 국방부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기재하였다고 한다. 이를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었다. 군사경찰단장은 공군 군사경찰을 총괄하는 병과장이기도 하다. 군사경찰단장은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직접 국방부에 허위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수사 지휘 라인이 작심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담하게도 국방부에 허위보고까지 감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공군 수사 지휘라인은 사건을 공군본부 내에서 적당히 처리하고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에 숨길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도 국방부가 개입하지 않아야만 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면 사건은 그대로 묻혀 버렸을지도 모른다. 성폭력 사건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과정에 모종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서서히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감사를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애꿎은 수사 실무자들만 직무유기 혐의로 내사 중이다.  
 
 3월 2일 성추행으로부터 3일이 지난 3월 5일, 피해자 조사가 20비 군사경찰대대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다. 같은 날 가해자 장 중사는 해·공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한다. 3월 5일은 금요일이었다. 주말이 지난 뒤 3월 8일, 20비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은 인지보고서를 작성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가해자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불구속 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는 보고 체계에 따라 군사경찰대대장을 거쳐 20비행단장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다. 가해자 조사는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3월 15일에 이뤄진다.
 
 수사관들은 통상적으로 피-가해자 조사가 모두 마무리 된 뒤에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물론 긴급하게 구속할 정황이 분명할 때에는 조사 이전에 가해자를 구속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불구속 판단은 피-가해자를 모두 만나본 뒤에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20비 수사계장은 금요일 오후에 피해자를 만나보고, 가해자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은 채, 대뜸 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불구속 의견부터 상부에 보고했다. 본격적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사건 가이드 라인을 짜놓고 수사를 한 셈이다. 모종의 외압 없이 일선 부대 수사계장이 이와 같은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사정이 어찌 되었든 20비 수사계장은 보고 절차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상부에 건의했고, 이에 따라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조사본부는 20비 수사계장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정식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수사를 해보아야 할 이상한 정황들은 다 제쳐두고, 일선 수사관의 과오쯤으로 사건을 정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폭력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다른 외압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사망 사건 은폐와 연결되는 지점을 밝혀내야 하는데 국방부조사본부는 엉뚱한 곳만 두들기고 있다. 
 
 허위보고죄는 ‘군형법’ 제38조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전시에는 사형도 가능한 중죄로 다루어진다. 군사상의 보고를 거짓으로 하는 일은 심각한 군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건 은폐의 마각을 남김없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제 한 꺼풀이 벗겨졌을 뿐이다. 군사경찰단장이 어떤 이유로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이러한 허위보고의 과정에 연루된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은 성폭력 가해자와 2차 가해에 가담한 이들을 처벌하는 데서 그쳐선 안 된다. 공론화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 사망 사건으로 묻혀 흐지부지되었을 것이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자 했는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군인권센터가 특검과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4년 육군 제28사단 故 윤 일병 사망 사건 당시 선임들의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을 만두를 먹다 사망한 것으로 은폐·조작한 이들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던 뼈 아픈 선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
 
 은폐와 조작에 가담한 이들이야말로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자들이다. 지금 즉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입건하여 구속하고 공군본부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2021. 06.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Press] Civil Societies Submit Opinion Joint-Letter to the Democratic Party’s Military Sex Crime TF

&nbsp;[보도자료] &nbsp;
&nbsp;
중대장에 대한 상관모욕 관련 기사 수정 요구&nbsp;
- 피해자 보호 원칙 준수 요구 -
&nbsp;
o 2021년 6월 16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을 통해 육군 모 부대에서 군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상관을 모욕한 소대장에 대한 폭로글이 게시되었습니다.&nbsp;
&nbsp;
o 해당 게시글에서 언급되는 14개의 폭로사항 중 소대장이 상관을 모욕했다는 내용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차별적, 모욕적인 욕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nbsp;
&nbsp;
o 군인권센터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현재 15건의 관련 기사가 이 욕설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nbsp;
&nbsp;
o 현재 피해자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제보한 사항이 아님에도,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공익적 폭로를 이유로 피해자를 모욕한 언어가 소속부대명과 함께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면서 도리어 광범위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피자에 대한 소문이 부대에 퍼지고, 가족들까지 이를 알게 되는 등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2차가해도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심한 상태입니다. &nbsp;
&nbsp;
o 군인권센터는 현재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현 상황이 피해자의 기본권과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총강 5조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장 2조의 가에 따라 사람을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을 것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게시한 다수의 언론사 역시 해당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피해자의 기본권과 일상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도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nbsp;
&nbsp;
o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관련 기사를 게시한 언론사와 각 담당 기자에게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nbsp;
&nbsp;
o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겪는 2차가해에 대해 기사수정요구 등 보호조치를 고려조차 하지 않은 소속부대의 인권감수성과 문제대처능력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공보 부서에서 담당하여 대응해야 할 일을 군인권센터가 도맡아 해결할 필요가 없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nbsp;
&nbsp;
o 군인권센터의 사실확인 결과, 피해자가 속한 군사경찰대는 피해자에 대한 외모비하적 욕설이 그대로 담긴 제보에 대해 육대전으로부터 사실관계요청을 받았음에도 여과없이 이를 확인해주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감수성을 갖출 것을 바랍니다.&nbsp;
&nbsp;
&nbsp;
2021. 6. 17.&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보도자료] 중대장에 대한 상관모욕 관련 기사 수정 요구

 [보도자료]  
 
중대장에 대한 상관모욕 관련 기사 수정 요구 
-  피해자 보호 원칙 준수 요구 -
 
o  2021년 6월 16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을 통해 육군 모 부대에서 군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상관을 모욕한 소대장에 대한 폭로글이 게시되었습니다. 
 
o 해당 게시글에서 언급되는 14개의 폭로사항 중 소대장이 상관을 모욕했다는 내용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차별적, 모욕적인 욕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o 군인권센터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현재 15건의 관련 기사가 이 욕설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o 현재 피해자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제보한 사항이 아님에도,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공익적 폭로를 이유로 피해자를 모욕한 언어가 소속부대명과 함께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면서 도리어 광범위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피자에 대한 소문이 부대에 퍼지고, 가족들까지 이를 알게 되는 등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2차가해도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심한 상태입니다.  
 
o  군인권센터는 현재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현 상황이 피해자의 기본권과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총강 5조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장 2조의 가에 따라 사람을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을 것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게시한 다수의 언론사 역시 해당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피해자의 기본권과 일상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도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o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관련 기사를 게시한 언론사와 각 담당 기자에게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o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겪는 2차가해에 대해 기사수정요구 등 보호조치를 고려조차 하지 않은 소속부대의 인권감수성과 문제대처능력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공보 부서에서 담당하여 대응해야 할 일을 군인권센터가 도맡아 해결할 필요가 없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o  군인권센터의 사실확인 결과, 피해자가 속한 군사경찰대는 피해자에 대한 외모비하적 욕설이 그대로 담긴 제보에 대해 육대전으로부터 사실관계요청을 받았음에도 여과없이 이를 확인해주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감수성을 갖출 것을 바랍니다. 
 
 
2021. 6.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5년 째 故 홍정기 일병을 모욕하는 국방부 - 순직 유형 변경 기각 관련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5년 째 故 홍정기 일병을 모욕하는 국방부
- 의료 과실·관리 부실로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사망 유형 구분 과정에선 책임 회피 -
 
 故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은 지난 2016년,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로 인하여 한 청년이 어이없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다. 2015년 8월 건강하게 입영하여 육군 제2사단에서 운전병, 인사행정병을 겸하여 복무 중이던 홍 일병은 2016년 3월 24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에 따른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다. 
 
 홍 일병은 입대 전 병력이 없었고, 2015년 11월에 실시된 체력검정에서 대부분 특급 판정을 받을 만큼 건강하였다. 이상 징후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3월 초다. 홍 일병은 3월 6일 처음 이상 징후를 느낀 이래 사랑니를 뽑은 뒤 갑자기 구토를 하고 이유 없이 몸에 큰 멍이 생기는 증상,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창백해지는 증상, 밥을 잘 먹지 못하고 두통이 심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증상 등으로 연대 의무중대, 사단 의무대에서 계속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혈액검사와 같은 기초적인 검사도 받지 못했다.
 
 이후 3월 21일, 연대 의무중대 군의관은 홍 일병에게 혈소판 감소 등 혈액 계통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하였으나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보아 돌려보냈다. 반면 같은 날 민간 병원 의사는 혈액암 가능성을 타진하며 즉각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대대장은 보고를 받고도 홍 일병을 상급 병원으로 보내지 않았다. 22일 새벽 증상이 악화되어 사단 의무대 응급실을 찾았고, 두통, 구역질,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해 군의관은 혈액학적 문제를 의심했음에도 활력징후가 정상이란 이유로 응급후송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낮에 국군춘천병원 외진을 가라며 병상이 없다는 핑계로 홍 일병을 연대 의무중대로 돌려보냈다. 홍 일병은 연대 의무중대에서도 밤새 토를 하고 괴로워했으나 응급 후송을 하지 않았고, 아침 9시가 되어서야 빈사상태로 외진버스를 타고 다른 병사들과 함께 국군춘천병원에 갔다. 여기서 혈액검사, CT 촬영 결과 백혈병 가능성이 높고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즉시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된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어 의식을 잃고 24일에 사망하였다. 
 
 홍 일병의 상급자, 동료들은 사망 이후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부대 상황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인들도 백혈병에 걸렸다고 누구나 한 달도 안 되어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지 않으며, 빨리 식별하여 잘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대는 당시 ‘사단 전면전 작계시행훈련’으로 외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홍 일병은 아픈 와중에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계속 업무를 보았다. 결국 부대 훈련 상황이 환자 관리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었고, 그로 인한 지휘관, 군의관 등의 안이한 대처가 허망한 죽음을 야기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군의 판단은 달랐다. 육군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6년 9월, 홍 일병을 ‘순직 3형’으로 분류했다. 군 복무, 특히 훈련 상황으로 인해 제 때, 필요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급격히 사망에 이른 홍 일병을 두고 ‘군 복무와 사망 간에 연관성은 있지만,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과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간에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해괴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시 말해 ‘군 복무 중에 병이 악화되어 죽었지만 사고였을 뿐이다.’라며 군의 관리 책임을 회피한 셈이다.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받은 국가보훈처 역시 2016년 12월 홍 일병을 ‘순직군경’이 아닌 ‘재해사망군경’으로 보고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버렸다. 
 
< 참고: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2호 > 
순직1형 :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2형 : 국가수호ㆍ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3형 : 국가수호ㆍ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유족은 훈련 상황 중 관리 부실로 사실 상 환자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군이 사건을 사고사 정도로 간주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하여 열심히 복무하다 불행히 사망한 고인의 명예를 모독하고, 나아가 군의 책임을 희석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유족은 2019년 2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1년여의 조사 끝에 2020년 9월, 군이 홍 일병의 심각한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외부 병원 진료 요청도 하지 않고 영내에 대기시킨 점, 지휘부가 훈련기간 이유로 병색이 완연한 홍 일병을 훈련에 참여시킨 점, 훈련이 끝난 시점에서야 외부 병원에 보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군의관의 직무유기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 군 의료 체계의 결함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진료를 방해하여 사망을 야기했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며, 교육 훈련 상황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유족은 다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에 순직 유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21년 3월, 국방부는 입장 변경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된 것은 인정하지만,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기각 결정의 골자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군 복무가 질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뿐, 군이 직접적 책임을 질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다는 소리다. 군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까지 무시하며 여전히 사망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홍 일병의 직접 사인은 급성 뇌출혈이다. 백혈병이 뇌출혈의 선행요인이 되기는 하나, 모든 백혈병 환자가 급성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하지는 않는다. 군의 주장대로라면 홍 일병은 복무 중 발생한 백혈병이 악화되어 수순대로 사망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홍 일병은 자신이 백혈병인지도 모른 채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다 급기야 급성 뇌출혈에 이르러 사망한 것이다. 즉, 군은 홍 일병이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지 않게끔 할 수 있었음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백혈병인 것을 알고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과, 백혈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치료 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 사건을 단순한 질병 사망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군은 고인의 사망 사유를 비틀어 고인과 유족을 우롱하며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군의 전·사망심사가 이처럼 엉망으로 운영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누가 심사위원인지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밀실에서 무슨 논의를 통해 결정을 도출하는지 알 길이 없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안 된다. 행정청이 결정을 내리는 일임에도 황당하게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우기는 통에 결과에 불복하여도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여론의 관심이 식으면 이와 같이 군이 책임을 피하며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군인사법’ 상 순직 유형 제도에도 문제가 많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들, 특히 의무복무를 위해 징집되어 복무하다 군에서 사망한 군인의 경우 예외 없이 모두 국가수호·안전보장·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법은 사망 원인을 일일이 세분화하여 나누고 누구의 죽음은 국가 안보와 관련 있는 죽음으로, 누구의 죽음은 관련 없는 죽음으로 정의한다.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죽은 장병들의 죽음의 무게를 함부로 달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들은 유족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자식이 세상을 떠난 것도 억울하고 분한 일인데, 보훈처와 국방부로 뛰어다니며 자식의 죽음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싸우고 소송하며 숱한 시간을 보내는 유족이 한 둘이 아니다. 국방부와 보훈처는 유족들을 생떼를 쓰며 나랏돈을 받아먹으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장병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데려가 주검으로 돌려보내놓고도 책임이란 것을 모른다. 
 
 故 홍정기 일병의 죽음은 군의 책임이다. 국방부는 유족 앞에 사죄하고 홍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 2형으로 다시 심사해야 할 것이다. 보훈처 역시 홍 일병이 순직군경이 아닌 재해사망군경이라는 억지를 그만두고 유족과의 소송을 중지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와 국방부는 ‘군인사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잘못된 현행 전·사망심사와 보훈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는 우리 군이 장병들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늠자다. 예우는 고사하고 유족과 싸우는 국가의 모습을 보며 국가와 시민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21. 06.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故 홍정기 일병 사망에 대한 의학적 견해
 
김 대 희 (가톨릭대학교 응급의학과 조교수, 군인권센터 운영위원)
 
홍정기 일병의 사망 원인은 급성 백혈병 중 하나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다. 급성 백혈병은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여 정상적인 피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질병이다.
 
백혈병 환자의 경우 정상적인 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빈혈, 백혈구의 증가 또는 감소, 혈소판의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빈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피로, 창백, 어지럼증 등이 나타난다. 백혈구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이 잘 발생하고 그 결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피의 응고를 담당하는 혈소판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쉽게 멍이 들거나, 코피나 잇몸의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 심한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후 백혈병이 더욱 진행됨에 따라 암세포가 장기를 침범하여 잇몸 비대증, 간 종대, 비장 종대, 림프절 종대 등도 나타날 수 있다.
 
홍정기 일병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그가 호소하였던 증상들은 앞서 언급한 급성 백혈병의 증상들과 거의 일치한다. 홍정기 일병은 군 생활 중 급성 백혈병이 발병하였고, 악화되어, 결국 급성 백혈병의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은 언급하면서 개인의 질환이 군 생활 중 악화되어 사망한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은 후안무치한 행태다. 홍정기 일병은 급성 백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지 급성 백혈병의 치료 도중 사망한 것이 아니다.
 
급성 백혈병은 진단이 어려운 병도 아니다. 백혈병 진단을 위한 기본 검사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간단한 혈액검사이다. 혈액검사를 통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 수가 이상한 것을 확인만 하여도 대략적인 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급성 백혈병은 여전히 치료 성공률이 낮기는 하지만 불치병은 아니다. 적절한 항암제 치료와 골수이식을 받을 경우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약 35%에 이른다. 홍정기 일병 같은 20대에서는 치료 효과가 좋아서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약 60%를 넘는다.
 
이렇듯 급성 백혈병은 진단이 용이하고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이지만, 홍정기 일병은 치료 받을 기회가 없었다. 홍정기 일병이 호소하였던 증상들은 전형적인 급성 백혈병 증상들이었다. 일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진료를 하였다면 충분히 급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홍정기 일병은 연대 의무중대와 사단의무대에서 피부과 전문의에게 4차례, 정신과 전문의에게 1차례 진료를 받은 후에야 국군춘천병원에서 내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일차의료를 담당하기 어려운 임상과 전문의에게 일선 부대의 일차의료를 담당하게 하여 초래된 결과이다.
 
또한, 홍정기 일병은 급성 백혈병 관련 증상으로 처음 진료를 받았던 2016년 3월 8일부터 민간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3월 23일까지 2주 동안 군 의료기관을 6차례 방문하였고, 그 사이 민간 내과 의원을 방문하여 혈액암이 의심되니 혈액내과를 빨리 방문해보라는 소견도 들었다. 그러나 혈액검사는 이미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방문하였던 마지막 진료 시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민간 내과 의원을 방문하였을 때가 급성 백혈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부대는 홍정기 일병을 혈액내과로 즉시 보내지 않았고, 결국 홍정기 일병은 병명도 모르는 상태로 사망했다.
 
20대 청년이 온 몸에 멍이 들고, 여기 저기 덩어리가 잡히고, 깨질 듯한 두통이 있고, 지속적으로 토하여 2주 동안 6차례 의료기관을 찾아갔지만, 어떠한 검사도 없이 부적절한 약만 처방 받다가, 급성 백혈병에 대한 치료는 받지도 못하고 사망하였다. 홍정기 일병이 일반적인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신분이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다. 그가 현역 장병 신분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다. 국방부는 홍정기 일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故 홍정기 일병 유족 발언문 
 
박 미 숙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군 의료체계 전담위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욱 국방부 장관입니다. 지금 국방부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정 제250호 결정서를 기각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1년 7개월 동안 철저한 조사를 한 것을 신중히 검토하기는커녕,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 소속 기구의 결정을 무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강제 징집되어 의무 복무를 한 병사 유가족들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군은 말로만 ‘강병’을 외치고, 늘 국민을 위해 거듭나겠다고 말하지만 피해자가 되고 보니 이 모든 말들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체 높으신 서욱 장관님. 이게 정말 군대입니까. 나라다운 나라 맞습니까?
 
 군번 15-71024066. 군은 제 아들 홍정기를 3번 살릴 수 있었던 기회 다 놓치고, 국가 수호를 위해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러 간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우리 군은 아들의 죽음에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군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은 유족이 아닌 국방부 당신들이 전우애로 먼저 나서서 해야하는 일입니다.
 
 살릴수 있는 아들 죽이고 진심어린 사과도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순직한 병사들 죽음의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한의 아들들은 정육점 고기가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차별을 없애달라 외치는 이 시기에 군은 장병들의 목숨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입대한 청년은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 애국 완료입니다. 더 이상 의무복무에 성실히 따른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고 가르친 부모에게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평등하고 공정한 국가가 되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한의 아들들이 자랑스러운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십시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SNS에 제보하지 말라며 병사 아버지 부대로 불러 협박한 대대장
- 병사에게 앙심 품고 먼지털이식 징계, 항고권 행사까지 집요하게 방해 -

□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21사단 제31여단 제1대대장(중령 신정환)이 소속 부대 병사(이하 ‘A’)를 징계하기 위해 상식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하였다.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2021. 4. 24. A 병사는 단체 이동 중 대대장을 만났고, 단체 이동 중에는 최선임자만 경례를 하면 됨으로 따로 대대장에게 경례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대장은 A가 대상관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호출하여 징계를 줄 것을 요구했다. 대대장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해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A가 잘못한 것을 모두 적어오라고 지시하였으며, A를 불러놓고 진술서에 적힌 내용을 부인할 경우 진술서를 적은 간부들을 처벌하겠다며 겁박하였다.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간부들이 적어 온 A의 과오는 다음과 같다.

- 소대장과 면담 중 맡은 보직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 혐의 (간부 협박)
- 당직근무 중 30분 간 생활관에서 취침한 혐의 (근무 태만)
-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를 사용한 혐의 (지시불이행)
-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 (상관 모욕)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이처럼 먼지털이식으로 과거의 잘못을 끌어 모아 말도 안되는 황당한 이유까지 덧붙여 A를 징계하려는 대대장의 행태는 사적 감정에 의한 부당 징계 행위로 보인다. 고충 토로의 경우 소대장과 A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마쳤음에도 황당하게도 ‘간부 협박’을 적용했으며, 점호 이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 근무 중 취침은 이미 소속부대 상관에게 질책을 받고 마무리 된 사안이었다.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 역시 고의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볼 수 없다. 이처럼 과거 행동을 모아서 죄명을 붙이는 식으로 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사감에 기초한 부당 징계다.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대대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충격적인 일을 벌인다. 이틀 뒤인 4. 26. 대대장은 A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하여 A 병사가 대상관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하고자 한다며 윽박질렀다. 물론 A 병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잘못을 저지른 바가 없다. 이 때에 A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바라자 대대장은 일련의 상황을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했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 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아버지가 차마 각서를 쓰지 못하고 있자 대대장은 구두로라도 약속하라고 윽박질러 약속을 받아냈다고 한다.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이후 대대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A의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함에 따라 징계 절차는 여단으로 옮겨졌고, 징계 사유 중 경례 미실시, 상관 협박은 삭제되었다. 여단 징계위원회는 5. 25.에 열렸고 A는 당직 중 취침,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가 인정되어 군기교육대 5일의 처분을 받았다.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하지만 대대장의 엽기적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병사의 형이 국방헬프콜에 이 사건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한 뒤 대대장이 이를 인지하고 소속부대원을 모두 모아놓은 자리에서 “국방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다.”며 신고자를 압박했다.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또한 A 병사가 징계 항고권을 행사하기 위해 항고이유서를 적어가자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은 ‘글자수가 많다’, ‘본인 의견이 아닌 것 같다’, ‘200-300자로 다시 써와라’라며 고의적으로 항고장 수리를 거부하여 항고권을 방해했다. 법령규정 상 항고이유서의 글자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징계항고장은 제출 즉시 수리하게끔 되어있다. 이러한 행태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 방해에 해당하는 바, 엄연한 위법행위로 형법 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nbsp;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소속부대는 A 병사의 군기교육대 입교일이 임박할 때까지 항고장 수리를 거부하여 항고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A 병사가 군기교육대에 입교하게끔 만들려는 술책으로 판단된다. 실제 소속부대는 군기교육대 입교 2일 전인 6월 14일에 이르러서야 항고장을 접수하였다. 이로 인해 A 병사는 항고위원회도 거치지 못한 채 6월 16일 오전에 군기교육대에 입대할 처지에 놓여있다.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이처럼 황당한 상황이 연속된 까닭은 평소 대대장이 병사들을 대해온 태도를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대대장은 지난 3월, 휘하 병사가 외출을 나왔다 차에 깔려 죽은 사고를 두고 “나는 죽은 애가 하나도 안불쌍하다.”라고 얘기하는가하면, A 병사 주변 동료들에게 “너네는 인간이 아니다. 인성이 썩었다. 흙탕물과 어울려서 깨끗해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0중대는 A가 다 말아먹었다.”고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병사의 이름을 놀림감 삼아 공공연히 희롱하기도 하였다. 지휘관으로서 함량미달일 뿐더러, 병사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 악용하여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 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드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 침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21사단에 대대장 신정환 중령 및 항고권 방해 연루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엄중처벌, A 병사의 군기교육대 입교 연기와 항고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 안으로 불러들여 강요와 협박을 일삼은 대대장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지휘관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상실한 바 즉각적 보직해임도 요구한다.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의 이유가 된 징계 혐의 역시 이미 과거에 소속부대 간부들이 구두 질책으로 훈계를 마무리 한 사안을 대대장이 다시 들춰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괘씸죄에 해당하는 바, 징계 양정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nbsp;

2021. 6.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SNS에 제보하지 말라며 병사 아버지 부대로 불러 협박한 대대장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SNS에 제보하지 말라며 병사 아버지 부대로 불러 협박한 대대장
- 병사에게 앙심 품고 먼지털이식 징계, 항고권 행사까지 집요하게 방해 -

□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21사단 제31여단 제1대대장(중령 신정환)이 소속 부대 병사(이하 ‘A’)를 징계하기 위해 상식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하였다.

□ 	2021. 4. 24. A 병사는 단체 이동 중 대대장을 만났고, 단체 이동 중에는 최선임자만 경례를 하면 됨으로 따로 대대장에게 경례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대장은 A가 대상관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호출하여 징계를 줄 것을 요구했다. 대대장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해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A가 잘못한 것을 모두 적어오라고 지시하였으며, A를 불러놓고 진술서에 적힌 내용을 부인할 경우 진술서를 적은 간부들을 처벌하겠다며 겁박하였다.

□ 	간부들이 적어 온 A의 과오는 다음과 같다.

- 소대장과 면담 중 맡은 보직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 혐의 (간부 협박)
- 당직근무 중 30분 간 생활관에서 취침한 혐의 (근무 태만)
-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를 사용한 혐의 (지시불이행)
-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 (상관 모욕)

□ 	이처럼 먼지털이식으로 과거의 잘못을 끌어 모아 말도 안되는 황당한 이유까지 덧붙여 A를 징계하려는 대대장의 행태는 사적 감정에 의한 부당 징계 행위로 보인다. 고충 토로의 경우 소대장과 A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마쳤음에도 황당하게도 ‘간부 협박’을 적용했으며, 점호 이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 근무 중 취침은 이미 소속부대 상관에게 질책을 받고 마무리 된 사안이었다.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 역시 고의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볼 수 없다. 이처럼 과거 행동을 모아서 죄명을 붙이는 식으로 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사감에 기초한 부당 징계다.

□ 	대대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충격적인 일을 벌인다. 이틀 뒤인 4. 26. 대대장은 A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하여 A 병사가 대상관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하고자 한다며 윽박질렀다. 물론 A 병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잘못을 저지른 바가 없다. 이 때에 A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바라자 대대장은 일련의 상황을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했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 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아버지가 차마 각서를 쓰지 못하고 있자 대대장은 구두로라도 약속하라고 윽박질러 약속을 받아냈다고 한다.

□ 	이후 대대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A의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함에 따라 징계 절차는 여단으로 옮겨졌고, 징계 사유 중 경례 미실시, 상관 협박은 삭제되었다. 여단 징계위원회는 5. 25.에 열렸고 A는 당직 중 취침,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가 인정되어 군기교육대 5일의 처분을 받았다.

□ 	하지만 대대장의 엽기적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병사의 형이 국방헬프콜에 이 사건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한 뒤 대대장이 이를 인지하고 소속부대원을 모두 모아놓은 자리에서 “국방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다.”며 신고자를 압박했다.

□ 	또한 A 병사가 징계 항고권을 행사하기 위해 항고이유서를 적어가자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은 ‘글자수가 많다’, ‘본인 의견이 아닌 것 같다’, ‘200-300자로 다시 써와라’라며 고의적으로 항고장 수리를 거부하여 항고권을 방해했다. 법령규정 상 항고이유서의 글자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징계항고장은 제출 즉시 수리하게끔 되어있다. 이러한 행태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 방해에 해당하는 바, 엄연한 위법행위로 형법 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 	소속부대는 A 병사의 군기교육대 입교일이 임박할 때까지 항고장 수리를 거부하여 항고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A 병사가 군기교육대에 입교하게끔 만들려는 술책으로 판단된다. 실제 소속부대는 군기교육대 입교 2일 전인 6월 14일에 이르러서야 항고장을 접수하였다. 이로 인해 A 병사는 항고위원회도 거치지 못한 채 6월 16일 오전에 군기교육대에 입대할 처지에 놓여있다.

□ 	이처럼 황당한 상황이 연속된 까닭은 평소 대대장이 병사들을 대해온 태도를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대대장은 지난 3월, 휘하 병사가 외출을 나왔다 차에 깔려 죽은 사고를 두고 “나는 죽은 애가 하나도 안불쌍하다.”라고 얘기하는가하면, A 병사 주변 동료들에게 “너네는 인간이 아니다. 인성이 썩었다. 흙탕물과 어울려서 깨끗해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0중대는 A가 다 말아먹었다.”고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병사의 이름을 놀림감 삼아 공공연히 희롱하기도 하였다. 지휘관으로서 함량미달일 뿐더러, 병사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 악용하여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 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드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 침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21사단에 대대장 신정환 중령 및 항고권 방해 연루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엄중처벌, A 병사의 군기교육대 입교 연기와 항고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 안으로 불러들여 강요와 협박을 일삼은 대대장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지휘관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상실한 바 즉각적 보직해임도 요구한다.

□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의 이유가 된 징계 혐의 역시 이미 과거에 소속부대 간부들이 구두 질책으로 훈계를 마무리 한 사안을 대대장이 다시 들춰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괘씸죄에 해당하는 바, 징계 양정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2021. 6.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압수한 불법촬영물 보며 피해자 성희롱한 19비 군사경찰대
- 공군19비 불법촬영 사건 추가 폭로 - 

성폭력으로 사망한 피해 여군의 영전 앞에 국민의 슬픔과 분노가 모이고 있다. 모두가 군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 고민의 초점은 왜 이러한 문제가 계속하여 반복되는 가에 있다. 이러한 와중에 군인권센터는 지난 2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하 ‘19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등 사건을 폭로하고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규탄한 바 있다. 폭로 이후 피해자들의 추가 제보가 이어졌다. 사건을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가해자 편에서 피해자들을 압박해왔다는 것이다.
&nbsp;
추가 제보에 따르면 사건 초동 수사 당시 19비 수사계장은 불법 촬영 사건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 보지, 호의였겠지”라는 말을 하고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라는 말도 했다.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군사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한답시며 도리어 성희롱을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nbsp;
또한 수사계장은 가해자를 옹호하며 공공연히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자 시도했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지칭하여 “걔도 불쌍한 애야”, “가해자도 인권이 있어”라면서 가해자를 옹호했다. 또한 “(가해자를) 교육을 시켰으니 좀 버텨보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조치할게”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회유했다.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 사실을 밝히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라면서 협박까지 했다. 피해자들은 여군 숙소 내 몰래카메라 탐지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탐지 요구는 이후 군인권센터가 사건을 폭로하여 이목이 쏠리자 마지못해 수용되었다고 한다. 
&nbsp;
충격적인 것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수사계장으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점이다. 수사계장 뿐 아니라 19비 군사경찰대 소속 인원들은 공공연히 가해자가 불쌍하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간 사건 처리가 왜 엉망으로 되었는지, 가해자가 구속도 되지 않고 부대를 활보하고 다녔는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사를 해야 할 군사경찰들이 모두 가해자 편에 서있었던 것이다. 
&nbsp;
&nbsp;그 사이 가해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군사경찰대에서 근무하며 부대 편의시설을 이용하였고, 술도 마시러 다녔다고 한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컸던 까닭이다. 
&nbsp;
가해자는 군사경찰대 소속이다. 부대원의 이름을 검색하여 주거지나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언제든 조회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다. 가해자가 군사경찰대 소속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군사경찰대는 오히려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했었다. 
&nbsp;
2020년에는 가해자가 여군을 대상으로 영내에서 유사한 범죄행위를 하다 적발된 바 있고, 당시 피해자는 이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사경찰대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답도 하지 않았다. 사건이 대충 넘어가자 담이 커진 가해자는 주거 침입, 불법 촬영 등의 추가 범죄도 거리낌 없이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비 군사경찰대가 당시 매뉴얼에 따른 조치만 제대로 했어도 이후의 사건들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성범죄를 막아야 할 군사경찰대가 도리어 성범죄를 확대 양산한 격이다.
&nbsp;
수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 중에는 여군뿐만 아니라 민간인 여성들도 있다고 한다. 가해자로부터 부지불식간에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가해자는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가 군인권센터가 사건을 폭로한 뒤에야 구속되었다. 
&nbsp;
현재 19비 군사경찰대는 피해자들이 피-가해자 분리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피-가해자 분리를 구두로 요청하였다고 한다.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nbsp;
지난 6월 2일 폭로 이후 공군은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며 사건을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첩시켰다. 하지만 수사의 첫 단계인 피해자 조사는 6월 7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 전까지는 수사관이 전화로 “추가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며 수사하는 시늉만 해왔다고 한다. 공군 군사경찰은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해야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bsp;
&nbsp;제보자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공군의 수사를 더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한다. 기본적인 성인지감수성조차 없고, 사건의 심각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수사관들의 행태를 믿고 진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nbsp;
&nbsp;이 사건 수사는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진행해야 한다. 공군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공군 군사경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다. 19비 군사경찰대 수사 관계자들을 수사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수사를 통해 책임 여부를 가려 엄히 처벌해야 한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 역시 시급하다. 
&nbsp;
나아가 이 사건 추가제보를 통해 우리는 군에서 왜 성폭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부대 구성원 모두가 한 뜻으로 가해자를 걱정하고, 옹호하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어도, 피해자들의 삶이 무너져도 매한가지다. 제 식구 감싸기란 말도 붙이기 어렵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제 식구인데 왜 가해자만 감싸고 도는 것인가. 만연한 군성폭력 사건은 비군사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양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석되기 어렵다. 지금이 바로 군에 오래도록 자리한 가해자 중심의 문법을 해체할 때다.
&nbsp;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여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여성 피해자도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인 여성 피해 사건 역시 가해자가 군인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군사법체계 내에서 수사와 기소,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성폭력 사건에 해당한다. 이후로도 불법촬영과 관련해 추가제보 창구를 열어 놓을 계획이다. 상담소는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일상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nbsp;
관련 보도자료
<ul>
<li><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2021-06-02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007" target="_blank">[보도자료] 공군에선 여군 숙소 무단침입, 불법 촬영 적발 된 군인이 활보 중</a>&nbsp;</li>
</ul>
&nbsp;2021. 06. 08.
&nbsp;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nbsp;

[보도자료] 압수한 불법촬영물 보며 피해자 성희롱한 19비 군사경찰대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압수한 불법촬영물 보며 피해자 성희롱한 19비 군사경찰대
- 공군19비 불법촬영 사건 추가 폭로 - 

성폭력으로 사망한 피해 여군의 영전 앞에 국민의 슬픔과 분노가 모이고 있다. 모두가 군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 고민의 초점은 왜 이러한 문제가 계속하여 반복되는 가에 있다. 이러한 와중에 군인권센터는 지난 2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하 ‘19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등 사건을 폭로하고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규탄한 바 있다. 폭로 이후 피해자들의 추가 제보가 이어졌다. 사건을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가해자 편에서 피해자들을 압박해왔다는 것이다.
 
추가 제보에 따르면 사건 초동 수사 당시 19비 수사계장은 불법 촬영 사건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 보지, 호의였겠지”라는 말을 하고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라는 말도 했다.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군사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한답시며 도리어 성희롱을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또한 수사계장은 가해자를 옹호하며 공공연히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자 시도했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지칭하여 “걔도 불쌍한 애야”, “가해자도 인권이 있어”라면서 가해자를 옹호했다. 또한 “(가해자를) 교육을 시켰으니 좀 버텨보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조치할게”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회유했다.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 사실을 밝히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라면서 협박까지 했다. 피해자들은 여군 숙소 내 몰래카메라 탐지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탐지 요구는 이후 군인권센터가 사건을 폭로하여 이목이 쏠리자 마지못해 수용되었다고 한다. 
 
충격적인 것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수사계장으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점이다. 수사계장 뿐 아니라 19비 군사경찰대 소속 인원들은 공공연히 가해자가 불쌍하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간 사건 처리가 왜 엉망으로 되었는지, 가해자가 구속도 되지 않고 부대를 활보하고 다녔는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사를 해야 할 군사경찰들이 모두 가해자 편에 서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 가해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군사경찰대에서 근무하며 부대 편의시설을 이용하였고, 술도 마시러 다녔다고 한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컸던 까닭이다. 
 
가해자는 군사경찰대 소속이다. 부대원의 이름을 검색하여 주거지나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언제든 조회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다. 가해자가 군사경찰대 소속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군사경찰대는 오히려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했었다. 
 
2020년에는 가해자가 여군을 대상으로 영내에서 유사한 범죄행위를 하다 적발된 바 있고, 당시 피해자는 이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사경찰대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답도 하지 않았다. 사건이 대충 넘어가자 담이 커진 가해자는 주거 침입, 불법 촬영 등의 추가 범죄도 거리낌 없이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비 군사경찰대가 당시 매뉴얼에 따른 조치만 제대로 했어도 이후의 사건들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성범죄를 막아야 할 군사경찰대가 도리어 성범죄를 확대 양산한 격이다.
 
수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 중에는 여군뿐만 아니라 민간인 여성들도 있다고 한다. 가해자로부터 부지불식간에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가해자는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가 군인권센터가 사건을 폭로한 뒤에야 구속되었다. 
 
현재 19비 군사경찰대는 피해자들이 피-가해자 분리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피-가해자 분리를 구두로 요청하였다고 한다.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2일 폭로 이후 공군은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며 사건을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첩시켰다. 하지만 수사의 첫 단계인 피해자 조사는 6월 7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 전까지는 수사관이 전화로 “추가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며 수사하는 시늉만 해왔다고 한다. 공군 군사경찰은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해야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공군의 수사를 더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한다. 기본적인 성인지감수성조차 없고, 사건의 심각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수사관들의 행태를 믿고 진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는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진행해야 한다. 공군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공군 군사경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다. 19비 군사경찰대 수사 관계자들을 수사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수사를 통해 책임 여부를 가려 엄히 처벌해야 한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 역시 시급하다. 
 
나아가 이 사건 추가제보를 통해 우리는 군에서 왜 성폭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부대 구성원 모두가 한 뜻으로 가해자를 걱정하고, 옹호하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어도, 피해자들의 삶이 무너져도 매한가지다. 제 식구 감싸기란 말도 붙이기 어렵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제 식구인데 왜 가해자만 감싸고 도는 것인가. 만연한 군성폭력 사건은 비군사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양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석되기 어렵다. 지금이 바로 군에 오래도록 자리한 가해자 중심의 문법을 해체할 때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여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여성 피해자도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인 여성 피해 사건 역시 가해자가 군인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군사법체계 내에서 수사와 기소,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성폭력 사건에 해당한다. 이후로도 불법촬영과 관련해 추가제보 창구를 열어 놓을 계획이다. 상담소는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일상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관련 보도자료

2021-06-02  [보도자료] 공군에선 여군 숙소 무단침입, 불법 촬영 적발 된 군인이 활보 중 

 2021. 06. 08.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nbsp;
[ 성 명 ]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 -
&nbsp;
&nbsp;또, 성추행 피해 여군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 5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중사가 상급자인 남군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는 회식 후 귀가하는 차량에 피해자와 동승 한 뒤 앞자리에 후임 하사가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파렴치한 성추행을 저질렀다. 
&nbsp;
&nbsp;문제는 성추행이 벌어진 시점이다. 성추행은 3월 2일에 벌어졌다.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은 5월 말이다. 무려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군은 무엇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nbsp;
&nbsp;피해자는 피해 당일 상급자에게 신고했으나 상급자는 지휘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상급자와 함께 회식에 참여했던 다른 상급자는 도리어 피해자를 회유했다. 신고를 받은 상급자는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기까지 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자해 협박을 일삼았다. 가해자 가족들도 피해자를 압박했다. 피-가해자 분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nbsp;
&nbsp;이후 피해자 가족의 항의로 가까스로 사건이 대대장에게 보고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이때에도 기본적인 성폭력 사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았다. 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부대에 버젓이 활보하게 두었다. 회식을 함께 한 상급자는 가해자 탄원서도 제출했다. 부대 분위기가 가해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60일 간의 청원휴가 후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을 가게 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낯선 부대로 쫓겨가듯 떠난 것은 소속부대의 총체적 피해자 보호 실패다.
&nbsp;
&nbsp;국방부는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을 통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등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인사관리와 적극적 보호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중심의 인사관리는 피-가해자의 물리적 분리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분위기를 엄히 차단하는 일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피해자 보호는 허깨비에 불과하다. 아니나 다를까, 피해자는 새로운 부대에서도 관심병사 취급을 받으며 고초를 겪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멀리 떨어트려놓는 일이 능사가 아님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nbsp;
&nbsp;피해자 보호는 피해자가 피해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모든 과정을 망라해야 한다. 그러나 군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침과 규정은 글로만 존재할 뿐이다. 그 결과는 반복되는 참극이다. 2013년 육군 15사단에서, 2017년 해군본부에서, 그리고 2021년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그랬다. 여군이 상급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사실상 방치되어 숱한 2차 가해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군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nbsp;
&nbsp;다시 군에 되묻는다. 사건이 언론에 나오고 나니 국방부장관이 나타나 호들갑을 떨며 엄정 수사를 하겠다고 머리를 숙이지만 왜 피해자가 살아있을 땐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왜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고 열흘이 지난 이 시점에도 가해자는 구속조차 되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2차 가해를 저지른 사람들이 멀쩡히 제 역할을 하며 근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nbsp;
&nbsp;군인권센터는 가해자에 대한 즉각 구속, 사건을 조작, 축소, 은폐하고자 2차 가해를 일삼은 이들과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지휘관에 대한 엄중 수사와 문책을 요구한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고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구속조차 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매우 크다. 가해자 구속이 먼저다. 늘 그랬듯 말 잔치로 상황을 모면할 생각이라면 생각을 고쳐먹기 바란다.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nbsp;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nbsp;
2021. 06. 01.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

※ 조선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본 인용을 

[ 성명 ]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사건에 대한 
국방부, 육군본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결정을 규탄한다

&nbsp;&nbsp;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 국방부장관에게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nbsp;&nbsp;그러나 어제 육군본부는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고, 국방부 역시 검토 입장을 냈을 뿐이다. 고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일말의 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파렴치한 결정이다. 2020년 1월에 있었던 동일 사건 긴급구제 결정 불수용에 이어 군이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유엔도, 인권위도 아랑곳 않고 막나가는 국방부와 육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nbsp;&nbsp;다가오는 5월 13일,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열린다. 공대위는 유가족과 함께 복직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2021. 05. 12.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10512-101236/KakaoTalk_20210512_101015937.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성명] 변희수 하사 사건에 대한 국방부, 육군본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 결정을 규탄한다

[ 성명 ]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사건에 대한 
국방부, 육군본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 국방부장관에게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어제 육군본부는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고, 국방부 역시 검토 입장을 냈을 뿐이다. 고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일말의 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파렴치한 결정이다. 2020년 1월에 있었던 동일 사건 긴급구제 결정 불수용에 이어 군이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유엔도, 인권위도 아랑곳 않고 막나가는 국방부와 육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다가오는 5월 13일,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열린다. 공대위는 유가족과 함께 복직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2021. 05. 12.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nbsp;※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nbsp;
[ 후속 보도자료]&nbsp;
<h2 style="text-align:center;">“개XX야, 화장실 밀리잖아”, 화장실 오래 쓰는 훈련병에게 쌍욕과 협박&nbsp;</h2>
- 육군훈련소 훈련병 집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nbsp;
&nbsp;
n 휴가 복귀 후 예방적 격리 인원에게 제공된 부실 식사, 열악한 격리 시설 문제 등 우리 군의 비상식적인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021. 4. 27. 육군훈련소의 ‘과도한 방역 조치’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이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병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추가 제보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인권침해 실태가 확인되었다. &nbsp;
&nbsp;
n 여러 제보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00연대에서는 생활관 별로 화장실 이용 시간을 단 2분씩 허용했다고 한다. 심지어 조교들은 화장실 앞에서 타이머를 돌리며 2분이 지나면 “개XX야”, “씨X 너 때문에 뒤 생활관 화장실 못쓰고 밀리잖아!” 등의 욕설과 함께 폭언을 퍼부었고, 아예 다음 차례 화장실 이용 기회를 박탈 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보통 화장실 이용 시간이 5시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하면 10시간 씩 화장실을 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조교들은 훈련병이 통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내 말이 X같이 들리냐? 너희들은 사람 말을 못 알아 먹는 벌레 새끼다.”라고 폭언하기도 했다고 한다. 나아가 외부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는 협박도 있었다. 이처럼 반인권적이고 비인격적 대우가 이어지자 훈련병들은 소변을 참는 방편으로 가급적 물과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nbsp;
&nbsp;
n 열악한 상황하에서 용변이 급한 훈련병이 화장실 이용 순서를 새치기 하며 훈련병 간에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유를 마시고 탈이 난 훈련병이 화장실 사용을 사정하자 분대장 조교가 단체방송으로 “자기 차례가 아닌데 화장실을 가는 훈련병이 있다.”며 공개 망신을 준 적도 있다고 한다. 하나 같이 실로 믿기 힘든 인권침해 실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것이 개별 조교의 인성문제가 아니란 점이다. 지휘부의 인권의식이 빈약하고, 구조적으로 행정편의적이고 불합리한 통제 지침이 이어지니 훈육요원들도 훈련병들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그렇게 대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nbsp;

n 식량권에 이어 식수권도 미흡한 급수 상황으로 침해받고 있다. 1~2차 PCR 검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훈련병들은 열흘 간 생수를 먹는다. 그런데 훈련소는 한 사람 당 하루에 500ml 생수 한 병만을 제공한다. 영국 러프버러 대학(Loughborough University)의 WEDC는 WHO에 제시하기를 비상상황에서 개인이 생존을 위해서 일일 2.5~3L(성, 건강, 기후 등등에 따라 다름)의 수분을 물과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Updated WHO/WEDC Technical Notes on WASH in Emergencies: 9. How much water is needed in emergencies”, 2013) 이처럼 절대적인 음수량이 부족하여 화장실을 쓸 때 몰래 수돗물을 마시거나, 그마저도 못해서 탈수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nbsp;
&nbsp;
n 육군훈련소는 엄정한 방역조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화장실 이용, 세면 및 샤워, 양치 통제가 방역적으로 유의미한 조치였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많았다.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훈련병들은 예방적 격리 기간에 식당에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은 상태로 밥을 먹는다.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식당이 좁아 서로 팔꿈치가 부딪힐 정도의 거리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 한다. 즉, 육군훈련소는 훈련병을 한곳에 모아놓고 밥을 먹이면서, 감염이 우려된다며 화장실은 못 가게 하는 해괴한 방역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nbsp;
&nbsp;
n 게다가 2021년 초까지는 훈련병들과 가급적 접촉을 하지 않거나, 접촉이 필요한 경우 방호복 및 페이스 쉴드, 장갑을 착용하던 교관, 조교들이 현재에는 마스크만 착용한 채 격리 장소를 계속 들락날락 하고 있다고 한다. 생활관 문에 설치한 차폐 비닐막도 이제는 그냥 걷어둔 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방역 조치가 느슨해지고 있지만 유독 위생과 생리현상에 관련된 양치, 세면, 화장실 이용에 대한 통제는 지속되고 있는 점에 공통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nbsp;
&nbsp;
n 지난 월요일(26일) 육군훈련소의 비상식적인 방역조치가 화두에 오르자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화장실과 세면장 문제는 많이 개선됐다.”, “훈련소 분대장들과 조교들이 휴가 없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문제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답을 했다. 그러나 불합리한 통제 속에 일부 조교들은 완장질을 하며 패악을 부리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의 제7조, 고문방지협약 제16조상 ‘비인도적 대우’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데도 방역에 성공했다며 자찬하는 훈련소장의 안이한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nbsp;
&nbsp;
n 군이 방역 상황에서 장병들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해 10월, 휴가 복귀 후 격리자에게 제공된 명절 식단이 부실하다는 문제를 제보를 받아 지적한 바 있다. 12월에는 자가격리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아 관사나 간부 개인 숙소를 징발해버리는 작태를 비판한 바 있다. 각종 인터넷 여론에서도 각 부대 격리시설이 열악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군은 장병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어쩔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 결과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국민적 분노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nbsp;
&nbsp;
n 그렇지만 군은 며칠 전까지도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환경에서 과도한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집단감염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조치를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그나마 28일 육군은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육군훈련소 뿐 아니라 최근 불거진 격리 인원 식사, 시설과 관련한 전반적인 방역 지침에 대해 “장병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육군 방역관리체계에 집중진단기간을 운영할 것을 밝히며 태도를 바꿨다.&nbsp;
&nbsp;
n 지금까지의 부적절한 조치를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이제는 국방부가 나서서 전군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이다. 제 규정과 지시 등이 졸속으로 또는 편의적으로 수립되어 장병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병력 수급 정책 및 신병훈련 방식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감염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일정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미래의 감염병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훈련소를 흡사 포로수용소나 다름없이 운영하고, 각종 인권침해는 방관한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경질 되어야 할 것이다.&nbsp;
&nbsp;
n 국방부는 “공중 보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권을 간섭하는 일은 최후의 방편”이라는 국제인권 기준을 수립한 시라쿠사 원칙(1984) 등 국제인권규범을 유념해야한다. WHO는 2020년 4월 21일자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안내문에서 개인의 격리와 이동제한은 국제보건규칙(2005) 제3조에 따라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해당 이유가 소멸할 경우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결정적으로 관련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시 제도와 책무성 검증장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WHO/2019-nCoV/SRH/Rights/2020.1).&nbsp;
&nbsp;
n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훈련병들에게 자행된 집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즉시 직권조사를 진행하라. UN 고문방지소위원회가 2020년 3월 31일자로 제시한 해설(<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2857" target="_blank">CAT/OP/9</a>)을<a href="#_ftn1" target="_self">[1]</a> 참고 하여 방역조치를 갖추되, 가능한 한 방문조사를 실시하라. 군인권센터는 이런 요구사항을 담아 금일 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nbsp;
&nbsp;
관련 보도자료
<ul>
<li>2021-04-26 [성명]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832" target="_self">육군훈련소 비상식적 코로나 대응 및 인권침해 관련 성명</a>&nbsp;</li>
<li>2021-04-27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836" target="_blank">육군훈련소 등 신병교육시설 코로나-19 관련 인권침해 추가 제보 기간 운영</a>&nbsp;</li>
</ul>
2021. 04. 29.&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nbsp;
<a href="#_ftnref1" target="_self">[1]</a> 공공 보건 보호를 이유로 의무 격리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제4조에 따라 자유가 박탈된 자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국내 고문방지제도(국가인권기구 등)가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nbsp;

[보도자료] 육군훈련소 과잉 방역조치 제보 공개 및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후속 보도자료] 
“개XX야, 화장실 밀리잖아”, 화장실 오래 쓰는 훈련병에게 쌍욕과 협박 
- 육군훈련소 훈련병 집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 
 
n 휴가 복귀 후 예방적 격리 인원에게 제공된 부실 식사, 열악한 격리 시설 문제 등 우리 군의 비상식적인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021. 4. 27. 육군훈련소의 ‘과도한 방역 조치’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이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병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추가 제보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인권침해 실태가 확인되었다.  
 
n 여러 제보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00연대에서는 생활관 별로 화장실 이용 시간을 단 2분씩 허용했다고 한다. 심지어 조교들은 화장실 앞에서 타이머를 돌리며 2분이 지나면 “개XX야”, “씨X 너 때문에 뒤 생활관 화장실 못쓰고 밀리잖아!” 등의 욕설과 함께 폭언을 퍼부었고, 아예 다음 차례 화장실 이용 기회를 박탈 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보통 화장실 이용 시간이 5시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하면 10시간 씩 화장실을 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조교들은 훈련병이 통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내 말이 X같이 들리냐? 너희들은 사람 말을 못 알아 먹는 벌레 새끼다.”라고 폭언하기도 했다고 한다. 나아가 외부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는 협박도 있었다. 이처럼 반인권적이고 비인격적 대우가 이어지자 훈련병들은 소변을 참는 방편으로 가급적 물과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n 열악한 상황하에서 용변이 급한 훈련병이 화장실 이용 순서를 새치기 하며 훈련병 간에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유를 마시고 탈이 난 훈련병이 화장실 사용을 사정하자 분대장 조교가 단체방송으로 “자기 차례가 아닌데 화장실을 가는 훈련병이 있다.”며 공개 망신을 준 적도 있다고 한다. 하나 같이 실로 믿기 힘든 인권침해 실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것이 개별 조교의 인성문제가 아니란 점이다. 지휘부의 인권의식이 빈약하고, 구조적으로 행정편의적이고 불합리한 통제 지침이 이어지니 훈육요원들도 훈련병들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그렇게 대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n 식량권에 이어 식수권도 미흡한 급수 상황으로 침해받고 있다. 1~2차 PCR 검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훈련병들은 열흘 간 생수를 먹는다. 그런데 훈련소는 한 사람 당 하루에 500ml 생수 한 병만을 제공한다. 영국 러프버러 대학(Loughborough University)의 WEDC는 WHO에 제시하기를 비상상황에서 개인이 생존을 위해서 일일 2.5~3L(성, 건강, 기후 등등에 따라 다름)의 수분을 물과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Updated WHO/WEDC Technical Notes on WASH in Emergencies: 9. How much water is needed in emergencies”, 2013) 이처럼 절대적인 음수량이 부족하여 화장실을 쓸 때 몰래 수돗물을 마시거나, 그마저도 못해서 탈수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n 육군훈련소는 엄정한 방역조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화장실 이용, 세면 및 샤워, 양치 통제가 방역적으로 유의미한 조치였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많았다.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훈련병들은 예방적 격리 기간에 식당에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은 상태로 밥을 먹는다.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식당이 좁아 서로 팔꿈치가 부딪힐 정도의 거리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 한다. 즉, 육군훈련소는 훈련병을 한곳에 모아놓고 밥을 먹이면서, 감염이 우려된다며 화장실은 못 가게 하는 해괴한 방역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n 게다가 2021년 초까지는 훈련병들과 가급적 접촉을 하지 않거나, 접촉이 필요한 경우 방호복 및 페이스 쉴드, 장갑을 착용하던 교관, 조교들이 현재에는 마스크만 착용한 채 격리 장소를 계속 들락날락 하고 있다고 한다. 생활관 문에 설치한 차폐 비닐막도 이제는 그냥 걷어둔 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방역 조치가 느슨해지고 있지만 유독 위생과 생리현상에 관련된 양치, 세면, 화장실 이용에 대한 통제는 지속되고 있는 점에 공통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n 지난 월요일(26일) 육군훈련소의 비상식적인 방역조치가 화두에 오르자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화장실과 세면장 문제는 많이 개선됐다.”,  “훈련소 분대장들과 조교들이 휴가 없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문제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답을 했다. 그러나 불합리한 통제 속에 일부 조교들은 완장질을 하며 패악을 부리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의 제7조, 고문방지협약 제16조상 ‘비인도적 대우’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데도 방역에 성공했다며 자찬하는 훈련소장의 안이한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n 군이 방역 상황에서 장병들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해 10월, 휴가 복귀 후 격리자에게 제공된 명절 식단이 부실하다는 문제를 제보를 받아 지적한 바 있다. 12월에는 자가격리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아 관사나 간부 개인 숙소를 징발해버리는 작태를 비판한 바 있다. 각종 인터넷 여론에서도 각 부대 격리시설이 열악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군은 장병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어쩔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 결과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국민적 분노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n 그렇지만 군은 며칠 전까지도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환경에서 과도한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집단감염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조치를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그나마 28일 육군은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육군훈련소 뿐 아니라 최근 불거진 격리 인원 식사, 시설과 관련한 전반적인 방역 지침에 대해 “장병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육군 방역관리체계에 집중진단기간을 운영할 것을 밝히며 태도를 바꿨다. 
 
n 지금까지의 부적절한 조치를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이제는 국방부가 나서서 전군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이다. 제 규정과 지시 등이 졸속으로 또는 편의적으로 수립되어 장병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병력 수급 정책 및 신병훈련 방식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감염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일정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미래의 감염병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훈련소를 흡사 포로수용소나 다름없이 운영하고, 각종 인권침해는 방관한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경질 되어야 할 것이다. 
 
n 국방부는  “공중 보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권을 간섭하는 일은 최후의 방편”이라는 국제인권 기준을 수립한 시라쿠사 원칙(1984) 등 국제인권규범을 유념해야한다. WHO는 2020년 4월 21일자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안내문에서 개인의 격리와 이동제한은 국제보건규칙(2005) 제3조에 따라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해당 이유가 소멸할 경우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결정적으로 관련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시 제도와 책무성 검증장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WHO/2019-nCoV/SRH/Rights/2020.1). 
 
n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훈련병들에게 자행된 집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즉시 직권조사를 진행하라. UN 고문방지소위원회가 2020년 3월 31일자로 제시한 해설(CAT/OP/9)을[1] 참고 하여 방역조치를 갖추되, 가능한 한 방문조사를 실시하라. 군인권센터는 이런 요구사항을 담아 금일 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 보도자료

2021-04-26 [성명] 육군훈련소 비상식적 코로나 대응 및 인권침해 관련 성명 
2021-04-27 [보도자료] 육군훈련소 등 신병교육시설 코로나-19 관련 인권침해 추가 제보 기간 운영 

2021. 04.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1] 공공 보건 보호를 이유로 의무 격리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제4조에 따라 자유가 박탈된 자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국내 고문방지제도(국가인권기구 등)가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 


[성명]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Statement] Let's Live Ms. Byun Huisu's Tomorrow, Our Today

※ 공대위 소속단위 협의에 따라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뉴시스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추모 성명 -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성소수자 군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20. 1. 22. 변희수 하사의 기자회견문 중
 
2020년 1월 22일, 변희수 하사가 많은 이들 앞에서 처음으로 커밍아웃 한 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변희수를 기억하시나요? 씩씩한 얼굴, 웃고 있는 얼굴, 울고 있는 얼굴, 화가 난 얼굴. 포털 사이트만 검색해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옷을 입은 다채로운 표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변희수는 때로 씩씩했고, 용감했고, 누구보다 자기 문제에 진지한 멋진 사람이었지만, 때로 불안하고, 힘들며, 울고 싶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밝고 씩씩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느 날 좌절하고, 또 어느 날 일어서며, 다시 어느 날에 걷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의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변희수의 다양한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군은 변희수 하사에게 오래도록 깊고 명백한 상처를 남겨왔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낡고 반인권적인 사고에 갇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름 없이 날아오는 차별과 혐오의 손가락질은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군은 불과 3일 전인 지난 3월 2일에도 법원에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가 없는 것이 장애라서, 성기재건수술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자해라서, 군 복무에 부적합할 것 같아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없어서 변 하사를 군대에서 쫓아냈다는 황당한 내용을 54페이지나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군이 변 하사에게 애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4년간 동고동락한 전우의 부고에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며 몰염치한 애도를 전했습니다. 육군의 반응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튿날 국방부는 애도를 전하면서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제도 개선 검토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애도를 사과로 오해할까 걱정한 모양입니다. 무엇을 슬퍼하는지, 누구를 위로하는지 알 길도, 갈 곳도 없는 엉망진창의 애도입니다.
 
지금 군이 변희수 하사에게 전해야 할 것은 애도가 아닌 사과입니다. 핑계가 아닌 대책입니다. 이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대책을 우리의 몫으로 다짐합니다. 당당한 모습의 멋진 부사관, 변희수 하사.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우리는 소수자의 다양한 삶이 배제되고, 낙오하고, 모자란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존엄한 삶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실을 기필코 회복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위로 속에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다시, 함께 살아갑시다.
 
그 길에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희수의 오랜 걸음을 다시 내딛고자 합니다. 변희수 하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더 너른 연대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번 17-500589, 사랑하는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빕니다.
 
2021. 03. 05.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무지개예수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인권운동사랑방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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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Live Ms. Byun Huisu's Tomorrow, Our Today 
Commemoration by the Joint-counteraction Committee for Reinstatement of Byun Hui-su, the Transgender Soldier 
 
"I want to show you that I can be one of the great soldiers who protect this country regardless of my gender identity. Please give me that opportunity. I hope every sexual minority soldier can carry out their duties and missions in an environment where they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Sergeant Byun Huisu, in the press conference on January 22,2020. 
 
On January 22, 2020, Sergeant Byun Huisu came out for the first time in front of many people. What do you remember about Byun Huisu? A brave face, smiling face, crying face, angry face. If you search the portal site, you can see various facial expressions in the same clothes in the same place.Byun Huisu was often brave, courageous, and an awesome person who takes care of her own matters more seriously than anyone else, but sometimes she was anxious, tired, and wanted to cry. Nobody is bright and brave all the time. No one. One day you may feel frustrated. Another day you would stand up. You walk on some other day. We live with each other in various ways every day.However, our society is not prepared to accept Byun Huisu's diverse aspect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have left deep and noticeable scars on Staff Sergeant Byun Huisu for a while. Trapped in an old and anti-human rights thought that transgender people could not be allowed to serve in the military, they completely ruined one person's life. In addition, pointing an anonymous finger of discrimination and hatred at her must have been the most extreme pain.Just three days ago, on March 2, the military submitted a preparatory letter to the court, stating that Sergeant Byun Huisu should be forcibly discharged. The Army wrote 54 pages of absurd content that Sergeant Byun was kicked out of the army due to lack of social and public consensus and of male genitals, a self-damage, and because it appears she is unsuitable for the military service. That military expressed condolences to Sergeant Byun. The Army said, "There is nothing for the military to comment on the news of a civilian's death," to the obituary of the comrade who has shared joys and sorrows for four years. On the next day, as the public criticized the Army's respons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xpressed condolences but added a clue, "We have not discussed in detail the review on the system improvement for the transgender people's service." Perhaps, they were worried that someone might misunderstand its condolences as an apology. It's chaotic mourning with no way of knowing what to grieve, whom to comfort, or where to go.What the military should deliver to Sergeant Byun Huisu now is not condolences but apologies. No excuses, but countermeasures. We pledge our sincere apology and countermeasures. A brave-looking and splendid noncommissioned officer, Sergeant Byun Huisu. We will remember you forever. Thank you and sorry.We will surely recover the very obvious truth that the diverse lives of minorities are not the lives that are excluded, left behind, or defected but indeed the lives that are living today with dignity. Let us live Byun Huisu's tomorrow, our today, together in deep comfort for each other.On that path, the Joint-counteraction Committee for Reinstatement of Byun Hui-su, the Transgender Soldier, wants to succeed her and take one more new step, following Byun Huisu's footsteps. We will greet you again with broader solidarity to restore Sergeant Byun's honor and make the military safer for anyone and free from discrimination.Military Serial Number 17-500589, our beloved Staff Sergeant Byun Huisu, may you rest in peace. 
 
March 5, 2021 
 
Joint-counteraction Committee for Reinstatement of Byun Hui-su, the Transgender Soldier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10604-142155/photo_2021-06-04_14-21-27.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군 선임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군이 또다시 세상을 떠났다. 지난 3월, 공군에 근무하는 여군 중사였던 피해자는 야간 근무를 바꿔서라도 회식에 참여하라는 선임의 지시를 받고 회식에 참여했다. 그리고 회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군 선임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바로 이를 상관에게 신고했다. 성폭력 피해를 즉시 신고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초기대응이며 상명하복 위계가 뚜렷한 군에서 특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을 없던 일로 하자며 회유했고 사건 당일 가해자는 피해자의 숙소까지 따라오며 신고를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조롱했다. 가해자의 가족들까지 나서서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압박했다. 이에 피해자는 전출 신청을 하였지만, 새 근무지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괴롭힘을 피할 수 없었고 피해자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었다.

해군상관에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즉시 신고했음에도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현실을 규탄한다.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를 명시한 &lt;부대관리훈령&gt;에 따르면, 각 부대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우선 분리”하도록 되어 있고 “성폭력 행위자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압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고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즉시 분리되지 않아 피해자가 청원 휴가를 쓰고 전출을 가야만 했고,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압박이 있었다. 또한,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명시되어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의 피해자 보호 제도도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았다. 성폭력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없이 진술을 해야 했다.&nbsp;

공대위가 지원하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 보호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직속 상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피해자는 함정 내 총책임자인 함장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함장은 즉시 보호 및 분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또 다른 성폭력을 가했다. 그리고 가해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했을 고등군사법원은 군 상관과 부하 여군 간의 권력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죄 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세심한 검토 없이 가해자의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허가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의료기록이 그대로 가해자에게 노출되기도 했다. 현재 공대위와 피해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2년 반 넘게 기다리고 있다.
&nbsp;
국방부는 성폭력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지만, 군대 내 성폭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2013년, 군 상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세상을 떠난 또 다른 여군이 있었다. 2015년, 국방부는 &lt;성폭력 근절 종합대책&gt;을 발표했다. 2017년에도 해군 장교의 성폭력 가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이 있었고 2018년, 국방부는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두 가해자는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2021년, 또다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군이 목숨을 잃었다. 언제까지 이러한 현실이 되풀이되어야만 하는가.&nbsp;

2019년 국방부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성폭력 피해를 기관에 보고 또는 신고한 수는 32.7%에 그친다. 보고하지 않은 나머지 응답자들은 미신고 사유로 ‘아무 조치도 취해질 것 같지 않았다.(44%)’라고 답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우려는 이번 사건에서도 실제로 나타났다. 또한 상부에 신고한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대 내 성폭력이 은폐되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자 군 검·경 합동수사 TF를 구성해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상관의 은폐 의혹과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에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유명무실한 국방부의 &lt;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gt;을 전면 재검토하라.
- 군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당장 마련하고 시행하라.
- 여군을 배제하고 관심병사화하는 성폭력 대책은 무력하다. 여군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보장하고 지지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여군 부사관들의 지위를 정상화하라
- 피해자와 군대 구성원들의 인권에 기반하지 않은 군기강 중심주의를 전면 바꾸라
- 군대 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외부 지원이 가능한 핫라인을 개설하라
- 군대 내 권력 관계를 견제하지 못하는 군대 내 사법체계를 중단,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라
- 양성평등담당 기구들의 일상적 활동을 보장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라

지금까지처럼 말뿐인 대책이어서는 안 된다. 공대위는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국방부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군 선임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군이 또다시 세상을 떠났다. 지난 3월, 공군에 근무하는 여군 중사였던 피해자는 야간 근무를 바꿔서라도 회식에 참여하라는 선임의 지시를 받고 회식에 참여했다. 그리고 회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군 선임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바로 이를 상관에게 신고했다. 성폭력 피해를 즉시 신고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초기대응이며 상명하복 위계가 뚜렷한 군에서 특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을 없던 일로 하자며 회유했고 사건 당일 가해자는 피해자의 숙소까지 따라오며 신고를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조롱했다. 가해자의 가족들까지 나서서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압박했다. 이에 피해자는 전출 신청을 하였지만, 새 근무지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괴롭힘을 피할 수 없었고 피해자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었다.

해군상관에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즉시 신고했음에도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현실을 규탄한다.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를 명시한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각 부대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우선 분리”하도록 되어 있고 “성폭력 행위자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압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고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즉시 분리되지 않아 피해자가 청원 휴가를 쓰고 전출을 가야만 했고,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압박이 있었다. 또한,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명시되어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의 피해자 보호 제도도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았다. 성폭력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없이 진술을 해야 했다. 

공대위가 지원하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 보호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직속 상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피해자는 함정 내 총책임자인 함장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함장은 즉시 보호 및 분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또 다른 성폭력을 가했다. 그리고 가해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했을 고등군사법원은 군 상관과 부하 여군 간의 권력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죄 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세심한 검토 없이 가해자의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허가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의료기록이 그대로 가해자에게 노출되기도 했다. 현재 공대위와 피해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2년 반 넘게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는 성폭력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지만, 군대 내 성폭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2013년, 군 상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세상을 떠난 또 다른 여군이 있었다. 2015년, 국방부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7년에도 해군 장교의 성폭력 가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이 있었고 2018년, 국방부는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두 가해자는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2021년, 또다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군이 목숨을 잃었다. 언제까지 이러한 현실이 되풀이되어야만 하는가. 

2019년 국방부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성폭력 피해를 기관에 보고 또는 신고한 수는 32.7%에 그친다. 보고하지 않은 나머지 응답자들은 미신고 사유로 ‘아무 조치도 취해질 것 같지 않았다.(44%)’라고 답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우려는 이번 사건에서도 실제로 나타났다. 또한 상부에 신고한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대 내 성폭력이 은폐되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자 군 검·경 합동수사 TF를 구성해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상관의 은폐 의혹과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에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유명무실한 국방부의 <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 군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당장 마련하고 시행하라.
- 여군을 배제하고 관심병사화하는 성폭력 대책은 무력하다. 여군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보장하고 지지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여군 부사관들의 지위를 정상화하라
- 피해자와 군대 구성원들의 인권에 기반하지 않은 군기강 중심주의를 전면 바꾸라
- 군대 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외부 지원이 가능한 핫라인을 개설하라
- 군대 내 권력 관계를 견제하지 못하는 군대 내 사법체계를 중단,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라
- 양성평등담당 기구들의 일상적 활동을 보장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라

지금까지처럼 말뿐인 대책이어서는 안 된다. 공대위는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국방부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기자회견문]&nbsp;
공군에선 여군 숙소 무단침입, 불법 촬영 적발 된 군인이 활보 중 
- 가해자는 군사경찰 소속, 군 수사기관은 제 식구 감싸며 구속도 하지 않아 -
&nbsp;
&nbsp;최근, 군에서 성추행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또 발생했다. 2013년 육군 15사단에서, 2017년 해군본부에서 그러했고, 얼마 전인 2021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상급자의 성추행으로 여군이 사망하는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nbsp;
&nbsp;군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마치 가해자들이 서로 범죄를 학습하는 것 같은 형국이다. 국방부는 때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쏟아냈고 관련 지침도 강화한다고 소란을 피웠지만 실상은 답보 상태다. 오히려 군 성폭력 이슈에 디지털 성폭력 문제까지 더해지며 걷잡을 수 없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다.
&nbsp;
&nbsp;그리고 여기, 또 다른 공군 여군 피해자들이 있다.
&nbsp;
&nbsp;2021년 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되었다. 가해자는 하사, 피해자의 계급은 다양하다. 군사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USB와 휴대폰을 포렌식하면서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확보했다. 가해자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폴더가 있었고 폴더 속에는 불법촬영물이 정리되어 있었다. 
&nbsp;
&nbsp;피해자가 다수이며, 여러 부대에 소속되어있고, 불법촬영물이 장기간, 다량 저장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의 심각성은 상당하다.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 여군들의 속옷을 불법 촬영했고, 심지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알려지면서 두려움에 떠는 여군들이 많은 상황이다.
&nbsp;
&nbsp;그러나 소속부대는 가해자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21년 8월)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피·가해자 분리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사건 식별로부터 1개월이 다 되어가는 때가 돼서야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곳으로 보직을 이동시켰다고 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며, 불법 촬영물을 어디에 어떻게 소지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피해가 어느 정도로 확산 될 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상황인지 확인하고, 유포가 되지 않았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포가 되었다면 민관이 공조하여 전방위적으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큼으로 신속하고 민첩한 수사도 필요하다.
&nbsp;
&nbsp;그러나 군사경찰은 가해자를 구속하기는커녕 그대로 동일 부대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다. 그 까닭은 가해자가 군사경찰이란 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인 것이다. 중대한 불법촬영 범죄를 목도하고도 제 식구란 이유로 기본적인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군사경찰대에서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비호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사건 축소·은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nbsp;
&nbsp;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강화한다고 해서 성폭력 범죄가 예방되고 피해자가 보호 받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시행 중인 법령과 지침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확보할 것이며 신뢰받는 군을 만들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nbsp;
&nbsp;올해 1월 9일, 공군은 인권나래센터를 개소했다 당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인권 존중은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적 가치"라며 공군 인권나래센터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는 이러한 공군의 노력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권을 새긴 간판을 단다고 성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왜 사람이 죽겠는가? 기본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다. 공군은 자꾸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nbsp;
&nbsp;이에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를 즉각 구속해서 수사하고 그에 합당한 엄중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가해자를 비호하며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소속부대 군사경찰대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신속하고 적실한 수사를 위해 사건 역시 상급부대로 이첩하여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nbsp;
&nbsp;공군 도처에서 성범죄가 연일 폭로되고 있다. 공통점은 가장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곳곳에서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총체적인 피해자 보호 실패다. 마련해 둔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는 부대 관리의 문제다. 책임 있는 군 수뇌부에 대한 경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nbsp;
&nbsp;군인권센터는 관련 피해자들의 추가 신고를 접수 받고자 한다. 나아가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과 의료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nbsp;
2021. 6. 2.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공군에선 여군 숙소 무단침입, 불법 촬영 적발 된 군인이 활보 중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공군에선 여군 숙소 무단침입, 불법 촬영 적발 된 군인이 활보 중 
- 가해자는 군사경찰 소속, 군 수사기관은 제 식구 감싸며 구속도 하지 않아 -
 
 최근, 군에서 성추행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또 발생했다. 2013년 육군 15사단에서, 2017년 해군본부에서 그러했고, 얼마 전인 2021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상급자의 성추행으로 여군이 사망하는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군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마치 가해자들이 서로 범죄를 학습하는 것 같은 형국이다. 국방부는 때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쏟아냈고 관련 지침도 강화한다고 소란을 피웠지만 실상은 답보 상태다. 오히려 군 성폭력 이슈에 디지털 성폭력 문제까지 더해지며 걷잡을 수 없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공군 여군 피해자들이 있다.
 
 2021년 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되었다. 가해자는 하사, 피해자의 계급은 다양하다. 군사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USB와 휴대폰을 포렌식하면서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확보했다. 가해자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폴더가 있었고 폴더 속에는 불법촬영물이 정리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여러 부대에 소속되어있고, 불법촬영물이 장기간, 다량 저장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의 심각성은 상당하다.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 여군들의 속옷을 불법 촬영했고, 심지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알려지면서 두려움에 떠는 여군들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소속부대는 가해자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21년 8월)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피·가해자 분리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사건 식별로부터 1개월이 다 되어가는 때가 돼서야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곳으로 보직을 이동시켰다고 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며, 불법 촬영물을 어디에 어떻게 소지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피해가 어느 정도로 확산 될 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상황인지 확인하고, 유포가 되지 않았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포가 되었다면 민관이 공조하여 전방위적으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큼으로 신속하고 민첩한 수사도 필요하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가해자를 구속하기는커녕 그대로 동일 부대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다. 그 까닭은 가해자가 군사경찰이란 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인 것이다. 중대한 불법촬영 범죄를 목도하고도 제 식구란 이유로 기본적인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군사경찰대에서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비호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사건 축소·은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강화한다고 해서 성폭력 범죄가 예방되고 피해자가 보호 받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시행 중인 법령과 지침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확보할 것이며 신뢰받는 군을 만들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 1월 9일, 공군은 인권나래센터를 개소했다 당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인권 존중은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적 가치"라며 공군 인권나래센터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는 이러한 공군의 노력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권을 새긴 간판을 단다고 성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왜 사람이 죽겠는가? 기본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다. 공군은 자꾸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를 즉각 구속해서 수사하고 그에 합당한 엄중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가해자를 비호하며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소속부대 군사경찰대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신속하고 적실한 수사를 위해 사건 역시 상급부대로 이첩하여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군 도처에서 성범죄가 연일 폭로되고 있다. 공통점은 가장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곳곳에서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총체적인 피해자 보호 실패다. 마련해 둔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는 부대 관리의 문제다. 책임 있는 군 수뇌부에 대한 경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관련 피해자들의 추가 신고를 접수 받고자 한다. 나아가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과 의료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1. 6. 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공대위 소속단위 협의에 따라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세계일보, 뉴시스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반성없이 고인을 능욕하는 파렴치한 육군본부를 규탄한다.
- '변희수 공대위', 육군본부 증인·증거 신청 기각 요청 탄원서 제출 -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021. 5. 21.,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에 지난 2021. 5. 13. 자 2차 변론 기일 당시 육군 측이 주장한 증인·증거 신청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육군은 재판 말미에 변희수 하사의 소속부대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변희수 하사의 모든 의료기록을 증거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고, 급기야 2021. 5. 24. 에는 재판부에 의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육군이 신청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고인의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록 일체 (2019.5.30.~2020.2)
- 고인의 민간정신과의원 의료기록 일체 (2017~2021.2 사망 전)
- 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기록 중 다음의 내용 일체 (2017~ 2021.2 사망 전)
&nbsp;&nbsp;&nbsp;(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산부인과의 진단병명, 급여개시일, 요양기관명, 입내원일수)&nbsp;

□ 공대위는 증인·증거 신청 사유가 재판의 쟁점('성기재건수술의 결과가 고환 및 음경 상실의 장애에 해당하는가')과는 무관한 것으로 육군이 고인을 모욕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쟁점을 흐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재판부에 육군이 증인·증거신청을 할 경우 기각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다.

□ 육군은 재판 쟁점과는 전혀 무관한 전역 이후의 의료기록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손에 넣고 제멋대로 짜맞추어 재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심산이다. 육군은 고인의 사망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과 애도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에 재차 대못을 치고 있다.

□ 무엇보다 육군은 고인이 된 변 하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 하사가 살아온 행적을 부대 동료의 입과 의료기록을 이용해 함부로 재단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몹시 비겁하며,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용하려 드는 것이란 점에서 잔인하기까지 하다. 이 사건은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에 관한 것이다. 의료기록의 공개 등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개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각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재판 승소를 위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염치까지 내팽겨치고 고인의 존엄을 짓밟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육군을 엄중히 규탄한다. 함께 복무하던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 놓고 반성은 커녕 파렴치한 행태만 이어가는 육군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 공대위는 육군의 고인 모욕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금일부터 2021. 6. 27. 까지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탄원하는 온라인 시민 탄원운동을 전개하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다.

<a href="https://url.kr/a7hgwc" target="_blank">온라인 탄원운동 주소 : https://url.kr/a7hgwc</a>&nbsp;

[별첨] 탄원서 전문

2021. 06. 01.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nbsp;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nbsp;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2개 단체)

[보도자료] '변희수 공대위', 육군본부 증인·증거 신청 기각 요청 탄원서 제출

※ 공대위 소속단위 협의에 따라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세계일보, 뉴시스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반성없이 고인을 능욕하는 파렴치한 육군본부를 규탄한다.
- '변희수 공대위', 육군본부 증인·증거 신청 기각 요청 탄원서 제출 -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021. 5. 21.,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에 지난 2021. 5. 13. 자 2차 변론 기일 당시 육군 측이 주장한 증인·증거 신청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육군은 재판 말미에 변희수 하사의 소속부대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변희수 하사의 모든 의료기록을 증거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고, 급기야  2021. 5. 24. 에는 재판부에 의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육군이 신청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고인의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록 일체 (2019.5.30.~2020.2)
- 고인의 민간정신과의원 의료기록 일체 (2017~2021.2 사망 전)
- 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기록 중 다음의 내용 일체 (2017~ 2021.2 사망 전)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산부인과의 진단병명, 급여개시일, 요양기관명, 입내원일수) 

□ 공대위는 증인·증거 신청 사유가 재판의 쟁점('성기재건수술의 결과가 고환 및 음경 상실의 장애에 해당하는가')과는 무관한 것으로  육군이 고인을 모욕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쟁점을 흐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재판부에 육군이 증인·증거신청을 할 경우 기각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다.

□ 육군은 재판 쟁점과는 전혀 무관한 전역 이후의 의료기록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손에 넣고 제멋대로 짜맞추어 재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심산이다. 육군은 고인의 사망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과 애도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에 재차 대못을 치고 있다.

□ 무엇보다 육군은 고인이 된 변 하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 하사가 살아온 행적을 부대 동료의 입과 의료기록을 이용해 함부로 재단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몹시 비겁하며,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용하려 드는 것이란 점에서 잔인하기까지 하다. 이 사건은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에 관한 것이다. 의료기록의 공개 등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개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각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재판 승소를 위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염치까지 내팽겨치고 고인의 존엄을 짓밟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육군을 엄중히 규탄한다. 함께 복무하던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 놓고 반성은 커녕 파렴치한 행태만 이어가는 육군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 공대위는 육군의 고인 모욕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금일부터 2021. 6. 27. 까지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탄원하는 온라인 시민 탄원운동을 전개하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다.

온라인 탄원운동 주소 : https://url.kr/a7hgwc 

[별첨] 탄원서 전문

2021. 06. 01.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2개 단체)



&nbsp;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nbsp;
[보도자료] &nbsp;
&nbsp;
신고 받고, 신고자를 압박해도 철밥통을 유지하는 3사단 대대장
- ‘대대장 비위’ 감찰 신고 후 제보자 색출한 대대장, 징계 이후에도 여전히 지휘관계로 남아있어 -&nbsp;
&nbsp;
o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와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였다. 71포병대대는 2020년 3월 대대장이 술을 마시고 자정에 부대원 300여 명을 집합시켜 가혹행위를 한 부대로, 해당 대대장이 보직해임 된 뒤 현 대대장(중령 김효준)이 새로 부임한 바 있다. 그러나 신임 대대장마저 2020년 10월 부대 간부들을 상대로 자신의 비위 사실을 적어 상급부대로 제출한 작성자를 색출하기 위해 5개월에 걸쳐 부하들을 괴롭히는 등 부대를 반인권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반복하여 발생하였다. &nbsp;
 ※ 참고:<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576" target="_blank"> [보도자료] 본인 신고자 색출 위해 5개월 간 면담에 집합까지 시킨 3사단 대대장 </a>&nbsp;
&nbsp;
&nbsp;
&lt;2020년 11월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발표 이후&gt;&nbsp;
&nbsp;
o 문제 제기 이후 현 대대장에 대한 군단 감찰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부대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서 피·가해자 분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조사는 지지부진 이루어졌다. 그러던 중 당시 문제를 제기하였던 초급장교들은 GOP에 투입될 순서가 되자 부대로부터 ‘피·가해자 분리가 된 셈이니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 아니냐?’는 등의 황당한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nbsp;
&nbsp;
o 우여곡절 끝에 2021년 3월, 현 대대장에 대한 신고자 색출 행위가 인정되었으나, 징계는 ‘견책’에 그쳤다. 견책은 군인사법상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nbsp;
&nbsp;
o 현 대대장 김효준은 신고자 색출을 위해 수개월에 걸쳐 부하들을 상대로 집요한 색출 작전을 펼친 자이다. 그는 지휘권을 남용해 부대 장교들을 집합시켜 ‘나도 감찰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모를 줄 아느냐’며 압박하고, 개별 면담을 핑계로 불러서는 ‘네가 쓴 것 아니냐.’, ‘너가 쓴 것 많잖아. 너 불만 많잖아.’라는 말을 하며 누가 투서를 하였는지 밝히도록 요구했다. 녹취한 자료를 내놓으라며 휴대폰을 수색하거나 심지어는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장교들이 서로 음해하도록 하는 이간질까지 벌였다. &nbsp;
&nbsp;
o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는 도의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닌, 엄연히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 상 명시되어 있는 위법 사항이다. 그러나 상급부대에서는 “71포병대대가 이후 해체될 예정이니 부대장 교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대장을 보직해임 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불만을 제기한 장교들에게 포병여단장(대령 김경탁)이 나서서 “대대장과 같이 생활하는 게 가능하겠냐, 다른 부대에 자리가 났는데 전출을 가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회유하려고 하였다. &nbsp;
&nbsp;
&nbsp;
&lt;부조리로 신고를 당해도, 신고자를 압박해도 대대장직은 철밥통&gt;&nbsp;
&nbsp;
o 결국 현 대대장이 징계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부대 지휘를 계속하고 있고, 황당하게도 가해자인 대대장은 피해자인 부대 장교들에 대하여 인사 평정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유지하게 되었다. 분명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제보했음에도 상급부대인 육군 3사단이나 5군단에서는 ‘별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없이 피해자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중령 김효준을 남겨 두둔하고 있다. &nbsp;
&nbsp;
o 상급부대가 대대장을 감싸고 도는 탓에 대대장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 사건이 일단락 된 이후 대대장은 매주 금요일 간부들을 불러 ‘대대장을 음해하지 마라’,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대대 분위기를 시끄럽게 만드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간부들을 제외한 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지나 인트라넷 메일이 오가는 등의 따돌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nbsp;
&nbsp;
o 또한, 사건 문제제기 이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대대장은 최소한의 경징계인 견책만을 받았으니 상급부대인 3사단이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nbsp;
&nbsp;
o 결국 현재 군 내 부조리를 바꾸고자 문제제기했던 간부들은 포대 간부끼리 공유하는 주요 업무공지에서 조차 제외되고 있다. 심지어 타 부대 전출에 대해 종용 받는 상황이다. 가해자는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나 용기 내어 부조리를 해결하려던 간부들만 업무에서 배제되고 쫓기듯 나가야 하는 것이다.&nbsp;
&nbsp;
 &lt;결론&gt;&nbsp;
&nbsp;
o 71포병대대장 중령 김효준은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지휘관의 권한을 이용해 전화, 면담, 집합 등의 방법으로 부하들에게 보복, &lt;군인복무기본법&gt; 제 45조를 위반한 자이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과오를 반성하고 바로 잡기는 커녕 도리어 피해자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따돌리고 있다.&nbsp;
&nbsp;
o 3사단과 5군단은 중령 김효준에게 솜방망이 징계만 내리고 인사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면죄부를 쥐어 주었다. 이로 인해 지휘권을 가진 가해자가 대대장직을 유지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lt;군인복무기본법&gt; 제45조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받아선 안된다. 중령 김효준은 이를 어겨 징계를 받아놓고 또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nbsp;
&nbsp;
o 국방부는 최근 SNS를 통한 문제제기가 활발해지자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한 SNS계정 신설 및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 장병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내부 신고망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nbsp;
&nbsp;
o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해 내부신고를 이용한 피해자들이 되려 업무에서 배제되고, 가해자에게 쫓겨 결국 타부대로 전출을 가야하는 상황을 목도했다. 3사단은 2020년 3월 얼차려 가혹행위 신고가 들어오자 병사 관물대를 불시에 점검했다. 이후 대대장이 교체되자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색출하려고 5개월 간 면담에 집합까지 시켰다. 결국 대대장은 상급부대의 비호 아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신고자를 찾아내어 보복하기에 이른 것이다. 새로운 신고 플랫폼 역시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부조리 신고를 배신이라 여기는 ‘철밥통’이 건재하니 내부 신고자를 집요하게 찾아내어 압박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nbsp;
&nbsp;
o 센터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소속된 부대에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즉시 피, 가해자를 지휘관계에서 분리할 것을 육군에 요구한다. 아울러 징계 이후 중령 김효준이 벌인 피해자 압박, 따돌림 등의 행태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사하여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부정한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도리어 위축되고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nbsp;
&nbsp;
&nbsp;
2021. 5. 25.&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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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고 받고, 신고자를 압박해도 철밥통을 유지하는 3사단 대대장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신고 받고, 신고자를 압박해도 철밥통을 유지하는 3사단 대대장
- ‘대대장 비위’ 감찰 신고 후 제보자 색출한 대대장, 징계 이후에도 여전히 지휘관계로 남아있어 - 
 
o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와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였다. 71포병대대는 2020년 3월 대대장이 술을 마시고 자정에 부대원 300여 명을 집합시켜 가혹행위를 한 부대로, 해당 대대장이 보직해임 된 뒤 현 대대장(중령 김효준)이 새로 부임한 바 있다. 그러나 신임 대대장마저 2020년 10월 부대 간부들을 상대로 자신의 비위 사실을 적어 상급부대로 제출한 작성자를 색출하기 위해 5개월에 걸쳐 부하들을 괴롭히는 등 부대를 반인권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반복하여 발생하였다. 
※ 참고: [보도자료] 본인 신고자 색출 위해 5개월 간 면담에 집합까지 시킨 3사단 대대장 
 
 
<2020년 11월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발표 이후> 
 
o 문제 제기 이후 현 대대장에 대한 군단 감찰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부대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서 피·가해자 분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조사는 지지부진 이루어졌다. 그러던 중 당시 문제를 제기하였던 초급장교들은 GOP에 투입될 순서가 되자 부대로부터 ‘피·가해자 분리가 된 셈이니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 아니냐?’는 등의 황당한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o 우여곡절 끝에 2021년 3월, 현 대대장에 대한 신고자 색출 행위가 인정되었으나, 징계는 ‘견책’에 그쳤다. 견책은 군인사법상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o 현 대대장 김효준은 신고자 색출을 위해 수개월에 걸쳐 부하들을 상대로 집요한 색출 작전을 펼친 자이다. 그는 지휘권을 남용해 부대 장교들을 집합시켜 ‘나도 감찰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모를 줄 아느냐’며 압박하고, 개별 면담을 핑계로 불러서는 ‘네가 쓴 것 아니냐.’, ‘너가 쓴 것 많잖아. 너 불만 많잖아.’라는 말을 하며 누가 투서를 하였는지 밝히도록 요구했다. 녹취한 자료를 내놓으라며 휴대폰을 수색하거나 심지어는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장교들이 서로 음해하도록 하는 이간질까지 벌였다. 
 
o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는 도의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닌, 엄연히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 상 명시되어 있는 위법 사항이다. 그러나 상급부대에서는 “71포병대대가 이후 해체될 예정이니 부대장 교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대장을 보직해임 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불만을 제기한 장교들에게 포병여단장(대령 김경탁)이 나서서 “대대장과 같이 생활하는 게 가능하겠냐, 다른 부대에 자리가 났는데 전출을 가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회유하려고 하였다. 
 
 
<부조리로 신고를 당해도, 신고자를 압박해도 대대장직은 철밥통> 
 
o 결국 현 대대장이 징계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부대 지휘를 계속하고 있고, 황당하게도 가해자인 대대장은 피해자인 부대 장교들에 대하여 인사 평정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유지하게 되었다. 분명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제보했음에도 상급부대인 육군 3사단이나 5군단에서는 ‘별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없이 피해자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중령 김효준을 남겨 두둔하고 있다. 
 
o 상급부대가 대대장을 감싸고 도는 탓에 대대장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 사건이 일단락 된 이후 대대장은 매주 금요일 간부들을 불러 ‘대대장을 음해하지 마라’,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대대 분위기를 시끄럽게 만드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간부들을 제외한 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지나 인트라넷 메일이 오가는 등의 따돌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o 또한, 사건 문제제기 이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대대장은 최소한의 경징계인 견책만을 받았으니 상급부대인 3사단이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o 결국 현재 군 내 부조리를 바꾸고자 문제제기했던 간부들은 포대 간부끼리 공유하는 주요 업무공지에서 조차 제외되고 있다. 심지어 타 부대 전출에 대해 종용 받는 상황이다. 가해자는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나 용기 내어 부조리를 해결하려던 간부들만 업무에서 배제되고 쫓기듯 나가야 하는 것이다. 
 
<결론> 
 
o 71포병대대장 중령 김효준은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지휘관의 권한을 이용해 전화, 면담, 집합 등의 방법으로 부하들에게 보복, <군인복무기본법> 제 45조를 위반한 자이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과오를 반성하고 바로 잡기는 커녕 도리어 피해자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따돌리고 있다. 
 
o 3사단과 5군단은 중령 김효준에게 솜방망이 징계만 내리고 인사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면죄부를 쥐어 주었다. 이로 인해 지휘권을 가진 가해자가 대대장직을 유지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군인복무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받아선 안된다. 중령 김효준은 이를 어겨 징계를 받아놓고 또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o 국방부는 최근 SNS를 통한 문제제기가 활발해지자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한 SNS계정 신설 및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 장병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내부 신고망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o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해 내부신고를 이용한 피해자들이 되려 업무에서 배제되고, 가해자에게 쫓겨 결국 타부대로 전출을 가야하는 상황을 목도했다. 3사단은 2020년 3월 얼차려 가혹행위 신고가 들어오자 병사 관물대를 불시에 점검했다. 이후 대대장이 교체되자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색출하려고 5개월 간 면담에 집합까지 시켰다. 결국 대대장은 상급부대의 비호 아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신고자를 찾아내어 보복하기에 이른 것이다. 새로운 신고 플랫폼 역시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부조리 신고를 배신이라 여기는 ‘철밥통’이 건재하니 내부 신고자를 집요하게 찾아내어 압박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o 센터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소속된 부대에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즉시 피, 가해자를 지휘관계에서 분리할 것을 육군에 요구한다. 아울러 징계 이후 중령 김효준이 벌인 피해자 압박, 따돌림 등의 행태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사하여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부정한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도리어 위축되고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21. 5.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성명 ]

소수자 혐오도 의정활동, 공인은 혐오발언 들어도 알아서 극복해야 한다는 법원
- 법원, 김성태 전 의원 혐오발언에 대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

○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22단독, 판사 황순교)은 지난 2021. 5. 1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김성태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소한 명예훼손, 모욕 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김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2018. 7. 31.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임태훈 소장을 거론하며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60만 군인이 이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을 대표해서 군 개혁을 이야기하는 시민단체의 수장으로서의 목소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되었던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라며 비난하였다.

○ 	또한 회의가 종료된 뒤 복도에서 기자로부터 '임태훈 소장은 지금 성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였다.'는 말을 듣자 “화면에 비춰진 화장 많이 한 모습, 또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기무사 개혁과 군 개혁을 이야기하는게, 그 분의 입에서만 전부 시민단체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듯한 이 지금 상황이 맞는 것인지”라고 추가적으로 모욕하였다.&nbsp;

○ 	이처럼 당시 김 전 의원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등을 폭로하며 진상규명과 기무사 개혁을 주장하던 임 소장을 공격하기 위해 사건과는 무관한 임 소장의 성적지향, 외양, 양심적 병역거부 전력 등을 거론하며 공개적인 혐오 발언을 일삼았다.&nbsp;&nbsp;&nbsp;

○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전 의원의 발언을 '원고의 개인적인 성적 지향이나 과거 전력을 특별히 관련성이 없어보이는 사실과 결부시켜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부적절한 표현',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표현' 등으로 규정하였다.

○ 	그러나 재판부는 임 소장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공적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는 점, 공론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비판은 재반박 등을 통해 극복해야하기에 김 전 의원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하였다. 또한 김 전 의원의 발언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정치적 의견 표명을 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며 명예훼손도 아니라 하였다.

○ 	김 전 의원의 발언은 임 소장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기무사 관련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는 식의 명백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었다. 또한 이미 2018. 6.에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헌법불합치 판결로 국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였음에도 임 소장의 병역거부 전력을 비난하기도 하였다.&nbsp;

○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정치인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 의한 혐오표현이 빚어내는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빌미 삼아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태를 '의정활동'으로 해석해주고,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면 혐오발언을 들어도 '자력구제'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혐오표현 확산에 부채질을 한 격이다. 혐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상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국회에만 들어가면 혐오발언을 해도 괜찮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혐오발언을 들어도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nbsp;

○ 	황순교 판사는 지난 2월 18일 N번방을 운영하던 1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학 수시 전형에서 실패하자 불안감과 중압감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실형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전력이 있다. 일련의 사건 판결로 미루어 볼 때 형편없는 인권감수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 	혐오표현에 대처하는 법원의 실망스런 판결을 엄중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군인권센터는 소수자 혐오에 기생하며 정치 생명을 연명해보려는 정치인들에게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nbsp;&nbsp;&nbsp;
-
2021. 05. 20.

군인권센터

[성명] 소수자 혐오도 의정활동, 공인은 혐오발언 들어도 알아서 극복해야 한다는 법원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성명 ]

소수자 혐오도 의정활동, 공인은 혐오발언 들어도 알아서 극복해야 한다는 법원
- 법원, 김성태 전 의원 혐오발언에 대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

○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22단독, 판사 황순교)은 지난 2021. 5. 1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김성태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소한 명예훼손, 모욕 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김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2018. 7. 31.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임태훈 소장을 거론하며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60만 군인이 이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을 대표해서 군 개혁을 이야기하는 시민단체의 수장으로서의 목소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되었던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라며 비난하였다.

○ 	또한 회의가 종료된 뒤 복도에서 기자로부터 '임태훈 소장은 지금 성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였다.'는 말을 듣자 “화면에 비춰진 화장 많이 한 모습, 또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기무사 개혁과 군 개혁을 이야기하는게, 그 분의 입에서만 전부 시민단체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듯한 이 지금 상황이 맞는 것인지”라고 추가적으로 모욕하였다. 

○ 	이처럼 당시 김 전 의원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등을 폭로하며 진상규명과 기무사 개혁을 주장하던 임 소장을 공격하기 위해 사건과는 무관한 임 소장의 성적지향, 외양, 양심적 병역거부 전력 등을 거론하며 공개적인 혐오 발언을 일삼았다.   

○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전 의원의 발언을 '원고의 개인적인 성적 지향이나 과거 전력을 특별히 관련성이 없어보이는 사실과 결부시켜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부적절한 표현',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표현' 등으로 규정하였다.

○ 	그러나 재판부는 임 소장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공적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는 점, 공론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비판은 재반박 등을 통해 극복해야하기에 김 전 의원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하였다. 또한 김 전 의원의 발언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정치적 의견 표명을 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며 명예훼손도 아니라 하였다.

○ 	김 전 의원의 발언은 임 소장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기무사 관련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는 식의 명백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었다. 또한 이미 2018. 6.에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헌법불합치 판결로 국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였음에도 임 소장의 병역거부 전력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정치인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 의한 혐오표현이 빚어내는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빌미 삼아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태를 '의정활동'으로 해석해주고,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면 혐오발언을 들어도 '자력구제'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혐오표현 확산에 부채질을 한 격이다. 혐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상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국회에만 들어가면 혐오발언을 해도 괜찮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혐오발언을 들어도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 

○ 	황순교 판사는 지난 2월 18일 N번방을 운영하던 1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학 수시 전형에서 실패하자 불안감과 중압감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실형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전력이 있다. 일련의 사건 판결로 미루어 볼 때 형편없는 인권감수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 	혐오표현에 대처하는 법원의 실망스런 판결을 엄중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군인권센터는 소수자 혐오에 기생하며 정치 생명을 연명해보려는 정치인들에게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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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5. 20.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2020년 연례보고서 발표 [Press] Release of the 2020 Annual Report of the CMHRK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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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 총 상담 1,710 건 중 코로나-19 관련 상담 352건 접수, 세부 분석 자료 포함 -
 
■ 군인권센터가 2020년 한해 국군 장병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펼쳐온 활동과 접수된 상담 분석 내용을 담은 2020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합니다. 
■ 2020년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여파로 기존 상담 경향과는 다소 다른 고충을 호소하는 상담 사례가 많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코로나-19가 집중 유행하기 시작하였던 2020년 1월 말부터 관련한 상담을 별도 관리하여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를 이유로 군인들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통제와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펼쳤습니다. 
■ 또한 2020년은 새롭게 시작한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2020 나눔과 꿈> 기금사업(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 한 해였습니다. 
· 우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 의료 지원을 진행하였고, 이중 일부 사건은 2021년도에도 계속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9월 심리 및 상담 전문가들로 개발팀을 구성, 군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마음결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12월 전문가 감수 및 자문을 거 1단계 기초 상담 프로그램 5회기를 모두 완성하였고,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심리적 안정화 기법을 나눔으로써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 군인권센터는 2021년에도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트라우마 치유 2단계 프로그램(13회기) 개발도 조속히 완료하여 군에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유족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사건 지원 이후에도 남아 있을 수 있는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을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 연례보고서에는 2020년 한 해 받은 인권침해 상담 분석 뿐 아니라, 주요 지원사건 요약, 정책성과, 재정 결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작년 한해 국군 장병의 인권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인권센터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연례보고서에 대한 주요 내용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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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 
 1. 전체 상담 분석 
◆ 2020년 군인권센터가 지원한 사건은 총 1,710건으로 전년 대비(2019년 1,669건) 약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담이 전체 상담의 51.8%(887건)를 차지하며 1순위 상담 창구가 되었는데, 병사 스마트폰 사용 허용으로 인해 모바일 접근성이 높은 홈페이지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상담 접수 피해자의 대다수는 현역 장병(81.2%)이나, 사회복무요원 및 보충역 상담비율이 전체 상담 비율 중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 복무 인원수 대비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피해자(내담자) 소속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변화가 대동소이하나, 해군과 해병대의 경우는 각각 전년대비 41%, 35%씩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해병대의 경우 병영 내 가혹행위와 폭행, 성추행 등에 대한 상담이 증가한 부분이 커 관련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이뤄져야겠습니다. 
◆ 계급을 밝힌 피해자 중 병사의 경우 일병 ~ 병장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에는 오히려 병사 계급이 올라갈수록(일병 17.2%, 병장 20.3%) 더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병영 내 부조리, 괴롭힘이 ‘또래폭력’의 양태를 보이는 점과,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에 관한 상담이 높아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과 눈치에서 자유로운 상, 병장 계층의 상담이 급증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 가해자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병사 – 병사 간’ 인권침해보다는 ‘간부 → 병사’ 또는 ‘고급간부 → 초급간부 간’ 인권침해의 케이스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나, 피해자는 비교적 계급 분포가 고른 반면 가해자는 상, 병장 비율이 훨씬 높아 병사 간 인권침해 발생에 대하여서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계급이 확인된 전체 가해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장교(28.5%)로, 특히 대위(26.7%) 및 중령(23.5%)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병들을 직접 지휘하고, 고충 및 인권침해 처리를 담당하는 일선 부대의 지휘관인 중대장/ 대대장 직책 계급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해 장병들은 주로 지휘관의 불법, 부당지시 또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미흡한 처리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 피해 유형 분석과정에서 매년 3대 폭력행위인 가혹행위, 언어폭력, 구타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왔으나, 2020년에는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014년 故 윤 일병 사망 은폐사건 이후 대폭적인 병영 혁신이 이루어진 지 7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의 점검과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 또한 성폭력(강간, 성추행, 성희롱) 경우도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47쪽, 군성폭력상담소 내용 참조). 특히 2020년은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 사건이 전년에 비해 많이 접수되었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된 생활상의 성희롱도 접수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 계획이 요구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상담도 많았습니다. 군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지침이 수차례에 걸쳐 수정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출타(외출, 외박, 휴가) 및 이동통제, 많은 수의 군인과 장비가 격리시설, 병원, 보건소 등지로 파견되면서 높은 피로도를 호소하는 내담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높은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진 2020년 2월 ~ 4월 기간 동안에 접수된 상담은 전체 상담의 33%에 달하는 556건이었습니다. 
 
2. 코로나-19 관련 상담 분석 (연례보고서 21 ~ 27쪽) 
◆ 군인권센터는 감염병이 본격 유행하기 시작하였던 2020년 1월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감염병 상황에서의 인권침해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이 있는 상담은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 분석하였습니다. 2020년 한해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효 상담은 총 352건으로, 전체 상담의 20.6%를 차지하였습니다(* 2021년 5월 1일 기준 470건). 
◆ 신분, 소속, 계급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호소한 침해권리는 ‘사생활의 자유(19%)’와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영내로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출타 / 이동 통제가 이루어짐에 따른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건강권(9.2%)과 생명권(14%)이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청원휴가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각 군 병원이 집중치료시설 등으로 지정됨에 따른 진료지연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격리자에 대한 미진한 지원문제도 더불어 지적되었습니다. (생명권 및 건강권에 대한 상담 예시는 25쪽 내용 참조). 
◆ 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인 상담케이스는 사생활의 자유 및 생명권 침해에 대한 호소가 많았지만 각자 어느 침해 상황을 더욱 민감하게 여기는지는 복무 계층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생활의 침해의 경우 전체 대비 간부(124건 중 57건, 46%)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생명권과 관련하여서는 대민접촉이 잦은 보충역 및 의무경찰(92건 중 22건, 23.9%)이 인원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 이러한 특징들은 상담별 계급분류를 보면 더 확연해집니다. 특히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감성은 부사관이 가장 심하게 느낀 것으로 파악(62건 중 27건, 43.5%)되었는데, 초급간부의 많은 수가 대부분 영내 숙소를 이용하는 만큼, 영외 거주자 및 기혼자의 비율이 높은 고급 간부와 비교했을 때, 개인공간 및 사생활을 심히 차별받는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에비해 24시간 사적 공간이 없이 집단생활을 유지해야하는 병사들은 상대적으로 사생활보다는 생명권과 건강권, 평등권 등에 대하여 더 민감성이 높았습니다. 
◆ 소속 부대, 소속 부대의 물리적 / 조직적 위치, 각자의 신분과 계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예방 지침과 관련한 불만은 모든 상담 내용 전반에서 드러났습니다.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혼인 관계나 또는 가족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적인 지침 적용은 전체 군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는 실제로 2021년에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부실 급식, 격리시설과 교육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지적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 강한 집단 통제를 쓰면 집단감염의 위험이 최소화 된다는 점은 당연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기에 세웠던 통제일변도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상담 분석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언제든 어떻게든 통제할 수 있다는, 지휘부의 일선 현장 상황과 유리된 현실인식과 효율을 위해 인권 문제를 불평·불만으로 취급하는 태도는 우리 군에 심각한 위험요소 입니다. 여러 장병의 죽음을 겪으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 군과 시민사회가 이뤄낸 병영혁신의 성과를 과거로 회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3. 활동보고 
◆ 군인권센터는 2013년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제기 이후 억울하게 영창에 입창되는 병사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결실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판사의 영장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는 위헌이라는 군인권센터와 공익변론을 맡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24년만에 영창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군대 내 ‘영창’ 징계는, 국회가 「군인사법」을 개정한 후, 완전 폐지되었습니다(단, 의무경찰, 의무소방에는 여전히 조문상 영창징계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2020 나눔과 꿈> 기금에 선정되어 피해자에게 법률 및 의료 지원을 진행하였으며, 군 인권침해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새롭게 착수하여 사건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사건으로 생길 수 있는 또는 이미 생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심리·정서지원(마음결 프로그램)도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2021년 시범운영중). 
◆ 한국군 최초로 현역 신분에서 성확정수술을 마쳤던 트랜스젠더 군인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복직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오랜 소망이었던 ‘차별없는군대’를 만들기 위해 여러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복직 소송을 진행하는 등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2020년 5월 설립 1주년을 맞았습니다. 2020년 연간 384건의 성폭력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1월 ~ 8월 사이 국방부 국방헬프콜이 처리한 성폭력 피해 사건 수(19건)보다 많은 사건(240건)을 처리하는 등, 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독립적이고 안전하며 실질적인 상담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남녀 군인이 당한 성폭력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인에게 성폭력을 당한 남녀 민간인에게도 상담지원을 제공하고있습니다. 
◆ 2018년 이래 군인권센터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안보지원사령부(舊 기무사)를 상대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관련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0년 9월과 10월에는 병사들의 보다 온전한 자유권 보장, 장병 인권 증진을 위해 ① 병사-간부 간 차별적 두발 규정 폐지, ② 훈련병 휴식 시간 및 휴일 휴대폰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인권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舊 한국형사정책연구원(現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연구용역을 통해 ‘군사법원’의 인권보장 역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II):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연구보고서”). 
◆ 교육사업으로 2019년부터 인권교육센터 ‘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와 함께 군 인권교육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여 군인권교관 양성 교육과정 2개를 참관하고, 2020년 상반기에는 『국군 인권교육 교재(2016)』를 분석하여 연말에 「군 인권교육 공동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2년 활동을 종합정리하여 발표하고, 국방부와 인권위 관련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헌법과 국회가 비준한 국제인권법 등 법률에 따라 장병의 기본권 보장과 평화유지라는 목적을 공히 추구할 수 있는 시민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 감시와 견제를 이어 가겠습니다. 국가안보의 궁극적 목표가 개개인의 인권 보장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인권의 틀속에서 안보를 확보·달성하기 위해 우리 군의 인권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첨부. 군인권센터 2020 연례보고서 
 
2021. 05.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하며 당일 취재를 받지 않습니다.
병역제도 개편 이슈 라운드테이블 &lt;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gt; 개최
일시 장소 : 5. 11. (화) 10:00, 군인권센터 + <a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0zuitmewrTjmGOQZDI_PzQ" target="_blank">참여연대 Youtube 채널 생중계</a>&nbsp;


1.	취지와 목적
●	병역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남녀평등복무제’, ‘모병제’, ‘군 가산점 부활’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인구 절벽 문제에 당면하여 모병제 전환 혹은 징모 혼합제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어왔습니다.&nbsp;&nbsp;
●	그러나 병역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편가르기식의 논쟁으로 흘러가거나, 안보 환경이나 군 구조 개혁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라운드테이블 &lt;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gt;를 개최하여 현재 병역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병역제도 개편 이슈 라운드테이블] 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장소 : 2021. 5. 11. 화 10:00 / 군인권센터 + 참여연대 Youtube 채널 생중계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취재진 외 현장 참석은 받지 않습니다.
&nbsp;- 취재진 참가 신청서 작성: <a href="https://url.kr/hkelab" target="_blank">https://url.kr/hkelab</a>&nbsp;
&nbsp;* 방역상황에 따라 취재기자(촬영기자 제외)는 선착순 사전신청자 10명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공동주최 :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nbsp;

●	프로그램
&nbsp;&nbsp;&nbsp;&nbsp;○	사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nbsp;&nbsp;&nbsp;&nbsp;○	패널 : 강인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조교수),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정희진 (여성학 박사, 평화학 연구자),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nbsp;
&nbsp;&nbsp;&nbsp;&nbsp;○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문의 : 군인권센터 (02-7337-119, 내선 4번)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10506-095704/징병제RT포스터(수정).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협조] 병역제도 개편 이슈 라운드테이블 개최 (5/11)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하며 당일 취재를 받지 않습니다.
병역제도 개편 이슈 라운드테이블 <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개최
일시 장소 : 5. 11. (화) 10:00, 군인권센터 + 참여연대 Youtube 채널 생중계 


1.	취지와 목적
●	병역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남녀평등복무제’, ‘모병제’, ‘군 가산점 부활’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인구 절벽 문제에 당면하여 모병제 전환 혹은 징모 혼합제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어왔습니다. 
●	그러나 병역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편가르기식의 논쟁으로 흘러가거나, 안보 환경이나 군 구조 개혁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라운드테이블 <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개최하여 현재 병역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병역제도 개편 이슈 라운드테이블] 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장소 : 2021. 5. 11. 화 10:00 / 군인권센터 + 참여연대 Youtube 채널 생중계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취재진 외 현장 참석은 받지 않습니다.
 - 취재진 참가 신청서 작성: https://url.kr/hkelab 
 * 방역상황에 따라 취재기자(촬영기자 제외)는 선착순 사전신청자 10명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공동주최 :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패널 : 강인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조교수),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정희진 (여성학 박사, 평화학 연구자),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문의 : 군인권센터 (02-7337-119, 내선 4번)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논평 ]
성희롱과 말실수도 구분하지 못하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 장성급 지휘관 대상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예방 교육 실태 재점검 필요 -

&nbsp;군인권센터는 지난 3일 밤, 제보를 통하여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현장지도에서 신임장교를 대상으로 훈시를 하던 중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nbsp;2021년 4월 21일, 포병 신임 장교들이 야외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던 중, 헬기를 타고 계룡대에서 온 남영신 대장은 훈련을 참관한 뒤 200여명의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훈시를 진행하였다.&nbsp;

&nbsp;신임 장교들은 3월 입교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 외박이 통제되던 상황이었는데, 남 총장은 훈시 말미에 이러한 발언을 하고 훈련장을 나갔다.

&nbsp;“여러분들 밖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 있을거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소위들 많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못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고 있을 거다. 수고해라”

&nbsp;이러한 발언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성희롱으로도 볼 수 있다. 당시 신임 장교들은 “날 기다리느라 힘들어 할 애인까지 안 좋은 소리 들은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게 훈련받는 소위들 모아놓고 응원해주겠다고 하는 말이 막말이라니 비참하다.”며 분노를 터트렸다고 한다.

&nbsp;4일 사건이 보도된 뒤 남 총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과의 내용으로 볼 때 남 총장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 총장은 자신의 발언을 “신임장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신임장교들의 경직된 마음을 다독이며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친구를 예로 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 칭했다. 부적절한 농담 정도로 치부한 것이다.

&nbsp;일반 회사로 치환하면 사장이 직원에게 “네 애인은 지금쯤 바람났을 것이다.”라는 농담을 한 격인데, 이는 엄연한 직장 내 성희롱이다. 육군 최고 군정권자인 참모총장이 신임 소위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해놓고, 농담으로 긴장감을 풀어주려는 의도였다 해명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성희롱 가해자의 태도와 같다. 육군참모총장의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nbsp;군이 장병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나, 수뇌부와 장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휘하 장병을 대상으로 열심히 교육을 진행해본들, 지휘관들의 인식 수준이 성희롱과 말실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련 교육과정이 지휘관을 대상으로도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 교육은 실제 열심히 이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한다.&nbsp;

&nbsp;국방부는 장성급 지휘관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예방 교육 실태를 재점검하고,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성인지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2021. 05. 0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논평] 성희롱과 말실수도 구분하지 못하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논평 ]
성희롱과 말실수도 구분하지 못하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 장성급 지휘관 대상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예방 교육 실태 재점검 필요 -

 군인권센터는 지난 3일 밤, 제보를 통하여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현장지도에서 신임장교를 대상으로 훈시를 하던 중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21년 4월 21일, 포병 신임 장교들이 야외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던 중, 헬기를 타고 계룡대에서 온 남영신 대장은 훈련을 참관한 뒤 200여명의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훈시를 진행하였다. 

 신임 장교들은 3월 입교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 외박이 통제되던 상황이었는데, 남 총장은 훈시 말미에 이러한 발언을 하고 훈련장을 나갔다.

 “여러분들 밖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 있을거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소위들 많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못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고 있을 거다. 수고해라”

 이러한 발언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성희롱으로도 볼 수 있다. 당시 신임 장교들은 “날 기다리느라 힘들어 할 애인까지 안 좋은 소리 들은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게 훈련받는 소위들 모아놓고 응원해주겠다고 하는 말이 막말이라니 비참하다.”며 분노를 터트렸다고 한다.

 4일 사건이 보도된 뒤 남 총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과의 내용으로 볼 때 남 총장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 총장은 자신의 발언을 “신임장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신임장교들의 경직된 마음을 다독이며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친구를 예로 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 칭했다. 부적절한 농담 정도로 치부한 것이다.

 일반 회사로 치환하면 사장이 직원에게 “네 애인은 지금쯤 바람났을 것이다.”라는 농담을 한 격인데, 이는 엄연한 직장 내 성희롱이다. 육군 최고 군정권자인 참모총장이 신임 소위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해놓고, 농담으로 긴장감을 풀어주려는 의도였다 해명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성희롱 가해자의 태도와 같다. 육군참모총장의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이 장병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나, 수뇌부와 장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휘하 장병을 대상으로 열심히 교육을 진행해본들, 지휘관들의 인식 수준이 성희롱과 말실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련 교육과정이 지휘관을 대상으로도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 교육은 실제 열심히 이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국방부는 장성급 지휘관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예방 교육 실태를 재점검하고,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성인지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2021. 05. 0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육군훈련소 등 신병교육시설 코로나-19 관련 인권침해 추가 제보 기간 운영 
- 김인건 육군훈련소장, “지난해보다 개선된 편”이라며 불가피한 조치 운운 -

□	어제 육군훈련소는 ‘과도한 방역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비상식적 화장실, 세면, 양치, 샤워 통제 지침에 대해 사실상 개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게 봉쇄하고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부 부처도 이런 발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방역 조치를 이유로 국가가 제한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선에서 방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책무가 있습니다.&nbsp;&nbsp;

□ 	하지만 육군훈련소는 화장실 이용, 세면 등 훈련병들의 기본 생활을 모두 통제한 덕에 입영장병 중 코로나19 추가감염자가 0명일 수 있었다며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지난 해에 비해서 상황이 개선된 편’이라 변명하며 뜬금없이 ‘훈련소 분대장들과 조교들이 휴가 없이 힘쓰고 있다.’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훈련병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 	방역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방역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인데 육군훈련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육군훈련소장은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청년들을 노예처럼 대우한다는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육군훈련소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육군훈련소가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에게 강요하는 굴욕적 처우를 확인, 개선하기 위해 지난 코로나-19 확산 기간 육군훈련소 등 신병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추가 제보를 받습니다.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nbsp;

-	군인권센터 아미콜 상담전화 : 02-7337-119 (내선 3번, 10:00~21:00)
-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상담실 : <a href="https://mhrk.org/consultation/register" target="_blank">https://mhrk.org/consultation/register</a>&nbsp;

관련 보도자료&nbsp;
<ul>
<li>2021-04-2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832" target="_blank">[성명] 육군훈련소 비상식적 코로나 대응 및 인권침해 관련 성명</a>&nbsp;</li>
</ul>
2021. 04.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육군훈련소 등 신병교육시설 코로나-19 관련 인권침해 추가 제보 기간 운영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육군훈련소 등 신병교육시설 코로나-19 관련 인권침해 추가 제보 기간 운영 
- 김인건 육군훈련소장, “지난해보다 개선된 편”이라며 불가피한 조치 운운 -

□	어제 육군훈련소는 ‘과도한 방역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비상식적 화장실, 세면, 양치, 샤워 통제 지침에 대해 사실상 개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게 봉쇄하고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부 부처도 이런 발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방역 조치를 이유로 국가가 제한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선에서 방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책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육군훈련소는 화장실 이용, 세면 등 훈련병들의 기본 생활을 모두 통제한 덕에 입영장병 중 코로나19 추가감염자가 0명일 수 있었다며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지난 해에 비해서 상황이 개선된 편’이라 변명하며 뜬금없이 ‘훈련소 분대장들과 조교들이 휴가 없이 힘쓰고 있다.’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훈련병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 	방역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방역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인데 육군훈련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육군훈련소장은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청년들을 노예처럼 대우한다는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육군훈련소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육군훈련소가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에게 강요하는 굴욕적 처우를 확인, 개선하기 위해 지난 코로나-19 확산 기간 육군훈련소 등 신병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추가 제보를 받습니다.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군인권센터 아미콜 상담전화 : 02-7337-119 (내선 3번, 10:00~21:00)
-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상담실 : https://mhrk.org/consultation/register 

관련 보도자료 

2021-04-26 [성명] 육군훈련소 비상식적 코로나 대응 및 인권침해 관련 성명 

2021. 04.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