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nbsp;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위 협의에 따라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 아시아경제의 보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nbsp;
유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 강제전역 조치 즉각 중단과 재발 방지, 책임자 조치 등 강력 촉구 -
&nbsp;
□ 2020. 07. 29. 유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Victor Madrigal-Borloz), ‘모든 이의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Dainius Puras),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Joseph Cannataci),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 위원장’(Elizabeth Broderick)은 대한민국 정부 앞으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에 관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41/18, 42/16, 37/2, 41/6에 따르는 권한입니다. &nbsp;
□ 유엔은 대한민국 육군이 변 하사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고려하였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였고, 성 다양성을 병리로 구분하는 것이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제11판’에 배치된다는 점,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이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nbsp;
□ 또한, 육군과 변 하사가 강제 전역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변 하사의 직업안정성 뿐 아니라 생계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에 우려를 전하였습니다. &nbsp;
□ 이어 위와 같은 우려와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 질의를 전하고 60일 이내(2020.9.26.까지)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2020. 9. 27. 자로 이 서한을 공개하였습니다. &nbsp;
□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여 변희수 하사에 대한 부당한 전역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 즉각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잠정 조치, 위반 사항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nbsp;
□ 이 서한과 서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조치 사항은 추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통상의 보고서에도 담기게 됩니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미달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의 엄중한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전향적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nbsp;
[붙임]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유엔 특별절차 서한 (국문번역본, AL KOR 4/2020)
&nbsp;
&nbsp;
2020. 09. 29.
&nbsp;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총 21개 단체)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무지개예수 / 서강대학교 성소수자협의회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ul>
<li>2020-01-16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11" target="_blank"><ins>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ins></a> .</li>
<li>2020-01-20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25" target="_blank"><ins>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ins></a>&nbsp;</li>
<li>2020-01-21 [논평]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33" target="_blank"><ins>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ins></a>&nbsp;</li>
<li>2020-01-22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40" target="_blank"><ins>17-500589, 트랜스젠더 A하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ins></a>(당사자발언문 포함). </li>
<li>2020-02-04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68" target="_blank"><ins>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 공개 모집</ins></a>&nbsp;</li>
<li>2020-02-10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72" target="_blank"><ins>변희수 하사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이 되었습니다</ins></a> .&nbsp;</li>
<li>2020-07-03 [성명]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412" target="_blank"><ins>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인사소청 기각 결정 규탄</ins></a>&nbsp;&nbsp;</li>
<li><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2020-08-1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461" target="_blank">[보도자료 및 발언문]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부당 전역, 사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a>&nbsp;</li>
</ul>

[보도자료] 유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보도자료]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위 협의에 따라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 아시아경제의 보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 강제전역 조치 즉각 중단과 재발 방지, 책임자 조치 등 강력 촉구 -
 
□ 2020. 07. 29. 유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Victor Madrigal-Borloz), ‘모든 이의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Dainius Puras),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Joseph Cannataci),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 위원장’(Elizabeth Broderick)은 대한민국 정부 앞으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에 관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41/18, 42/16, 37/2, 41/6에 따르는 권한입니다. 
□ 유엔은 대한민국 육군이 변 하사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고려하였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였고, 성 다양성을 병리로 구분하는 것이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제11판’에 배치된다는 점,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이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육군과 변 하사가 강제 전역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변 하사의 직업안정성 뿐 아니라 생계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에 우려를 전하였습니다. 
□ 이어 위와 같은 우려와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 질의를 전하고 60일 이내(2020.9.26.까지)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2020. 9. 27. 자로 이 서한을 공개하였습니다. 
□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여 변희수 하사에 대한 부당한 전역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 즉각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잠정 조치, 위반 사항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 이 서한과 서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조치 사항은 추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통상의 보고서에도 담기게 됩니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미달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의 엄중한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전향적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유엔 특별절차 서한 (국문번역본, AL KOR 4/2020)
 
 
2020. 09. 29.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총 21개 단체)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무지개예수 / 서강대학교 성소수자협의회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보도자료] .
[보도자료] 2020-01-22 17-500589, 트랜스젠더 A하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2020-02-10 변희수 하사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이 되었습니다 2020-07-03 [성명]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 명] &nbsp;
북한군에 의한 서해 상 민간인 사살,
‘UN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등에 긴급 서한
-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민간인 사살 및 시신 훼손 규탄 성명 -
&nbsp;
□ 북한군이 지난 9월 21일 실종된 우리 국민을 서해상에서 사격한 뒤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남북한이 공히 가입한 국제조약인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이하 ‘제4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다. 남북이 휴전 상태로 대치 중이지만 월경(越境) 등의 사유로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비인도적 행위는 국제법상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
□ ‘제4협약’ 제16조에 따르면 전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국들은 민간인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를 특별히 보호 및 존중해야 하고 조난자 및 기타 중대한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고 약탈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갖는다. 또한 130조는 억류 중인 민간인이 사망하더라도 위생상 절대로 필요한 경우, 망자의 종교에 의한 경우, 망자의 희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할 수 없으며 정중히 매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31조는 피억류자가 억류국의 군인 등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러한 혐의가 있을 경우 억류국은 정식으로 조사를 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익 보호국에 통지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 이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여 재판도 없이 약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 한 것이다. 희생자가 조난 상태에 놓인 이유,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경위 등은 부차적인 문제다. 까닭이 무엇이건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일이 부지기수다.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이 무고한 민간인을 임의로 살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차제에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사태 발생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한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북한군이 '제네바 제4협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9조를 위반하여 희생자의 신체의 자유와 생명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사안에 관하여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서울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다. 북한군에 의한 비인도적 민간인 사살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0. 9. 25.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민간인 사살 및 시신 훼손 규탄 성명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북한군에 의한 서해 상 민간인 사살,
‘UN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등에 긴급 서한
-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민간인 사살 및 시신 훼손 규탄 성명 -
 
□ 북한군이 지난 9월 21일 실종된 우리 국민을 서해상에서 사격한 뒤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남북한이 공히 가입한 국제조약인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이하 ‘제4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다. 남북이 휴전 상태로 대치 중이지만 월경(越境) 등의 사유로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비인도적 행위는 국제법상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
□  ‘제4협약’ 제16조에 따르면 전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국들은 민간인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를 특별히 보호 및 존중해야 하고 조난자 및 기타 중대한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고 약탈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갖는다. 또한 130조는 억류 중인 민간인이 사망하더라도 위생상 절대로 필요한 경우, 망자의 종교에 의한 경우, 망자의 희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할 수 없으며 정중히 매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31조는 피억류자가 억류국의 군인 등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러한 혐의가 있을 경우 억류국은 정식으로 조사를 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익 보호국에 통지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  이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여 재판도 없이 약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 한 것이다. 희생자가 조난 상태에 놓인 이유,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경위 등은 부차적인 문제다. 까닭이 무엇이건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일이 부지기수다.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이 무고한 민간인을 임의로 살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차제에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사태 발생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한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북한군이 '제네바 제4협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9조를 위반하여 희생자의 신체의 자유와 생명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사안에 관하여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서울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다. 북한군에 의한 비인도적 민간인 사살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0. 9.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논평] 
&nbsp;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 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nbsp;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517 등 결정). 헌법재판소는 영창 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법정 의견으로,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보충 의견으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에 대한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nbsp;
금일 결정이 내려진 두 사건은 군인권센터가 2017년과 2018년에 각 접수하여 지원한 부당 징계 상담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각 사건은 법무법인(유)지평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단법인 두루에서 공익법률지원을 결정하여 대리하였고, 징계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이 진행되면서, 영창 제도를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되었다. 2017년 사건(2017헌바517 사건)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고, 2018년 사건은(2018헌가10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한 사건이다.
&nbsp;
영창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이미 2005년부터 ‘영창’이 독립적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하는 ‘자의적 구금’으로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 2016년에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으로 다수 의견이 위헌의견인 합헌 결정을 내린 바도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제도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 2019년에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각각 영창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의하기도 했다.
&nbsp;
영창 제도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구 군인사법을 개정함으로써 폐지된 제도로 지난 8월 5일 군기교육대 제도로 대체되었다. 20대 국회에서 이철희 의원이 영창 폐지 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방부는 2017년 영창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제도 폐지를 추진했다. 오랜 논쟁 끝에 국회가 지난 2020년 1월 9일 구 군인사법을 개정하였고, 결국 영창제도는 폐지될 수 있었다.
&nbsp;
우리 단체들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영창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이로써 건국 이래 지속된 영창 제도의 위헌성 논란이 입법자의 결단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위헌임이 완전히 결론지어졌다. 다만 늦은 결정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들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위헌적인 영창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집행해온 것에 대한 공적 사과 등 영창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할 것이다.
&nbsp;
영창 피해자 지원을 이어 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이번 결정을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 또한 헌법의 엄밀한 규율을 받아야 함을 확인한 중요한 결정으로 판단한다. 우리 단체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한 영창제도로 인한 피해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향후 군내 병사들의 인권을 적극 보장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한다. 
&nbsp;
&nbsp;
2020. 09. 24.
&nbsp;
&nbsp;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 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 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517 등 결정). 헌법재판소는 영창 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법정 의견으로,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보충 의견으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에 대한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금일 결정이 내려진 두 사건은 군인권센터가 2017년과 2018년에 각 접수하여 지원한 부당 징계 상담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각 사건은 법무법인(유)지평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단법인 두루에서 공익법률지원을 결정하여 대리하였고, 징계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이 진행되면서, 영창 제도를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되었다. 2017년 사건(2017헌바517 사건)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고, 2018년 사건은(2018헌가10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한 사건이다.
 
영창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이미 2005년부터 ‘영창’이 독립적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하는 ‘자의적 구금’으로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 2016년에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으로 다수 의견이 위헌의견인 합헌 결정을 내린 바도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제도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 2019년에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각각 영창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의하기도 했다.
 
영창 제도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구 군인사법을 개정함으로써 폐지된 제도로 지난 8월 5일 군기교육대 제도로 대체되었다. 20대 국회에서 이철희 의원이 영창 폐지 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방부는 2017년 영창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제도 폐지를 추진했다. 오랜 논쟁 끝에 국회가 지난 2020년 1월 9일 구 군인사법을 개정하였고, 결국 영창제도는 폐지될 수 있었다.
 
우리 단체들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영창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이로써 건국 이래 지속된 영창 제도의 위헌성 논란이 입법자의 결단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위헌임이 완전히 결론지어졌다. 다만 늦은 결정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들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위헌적인 영창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집행해온 것에 대한 공적 사과 등 영창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할 것이다.
 
영창 피해자 지원을 이어 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이번 결정을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 또한 헌법의 엄밀한 규율을 받아야 함을 확인한 중요한 결정으로 판단한다. 우리 단체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한 영창제도로 인한 피해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향후 군내 병사들의 인권을 적극 보장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한다. 
 
 
2020. 09. 24.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
&nbsp;
군인권센터, 군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개발 착수
- 군 복무 중 입은 피해 회복,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 
&nbsp;
군인권센터 (이하‘본 센터’)는 2019년 삼성전자와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lt;2020년 나눔과꿈&gt; 배분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1월부터「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원스톱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붙임 참고) &nbsp;
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 이후 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지원-트라우마 치유’의 단계를 모두 갖추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왔으며, 아미콜 상담전화 운영,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등을 통하여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문제로 트라우마 치유의 단계에는 미처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nbsp;
본 센터는 이번 배분사업을 통해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에서 생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검증, 운영하고, 회복적 치유를 통해 건강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권침해 당사자의 가족 역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유)가족 역시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nbsp;
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는 국가와 군이 다루지 못했던 영역입니다. 상당수의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 분들께서 오랜 기간 불면증부터 불안증 등 다양한 정서적, 신체적 트라우마 내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nbsp;
이에 본 센터는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들이 불의의 사건·사고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함께 치유해나가야 한다고 판단,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과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쌓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유 개입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nbsp;
그간 본 센터는 유관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과 사건·사고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관련한 타 영역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준비활동을 바탕으로 김소명(사회적협동조합 ‘길목’ 심리치유프로그램 심심 활동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책임개발원을 주축으로 총 4분의 임상심리전문가를 실행위원으로 위촉하여 오늘 9월 23일 ‘군인권센터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연구개발팀’이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nbsp;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은 2021년을 개발 완성 시한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시험 운용을 진행하며 타당성을 점검하고 내용을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에 대한 국군 장병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nbsp;
붙 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9월 회보(군인권센터 사업 소개 기사)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0923-084055/20200923_[보도자료] 군인권센터 트라우마 개발 개시_붙임.PN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기사 원문: <a href="https://upload.chest.or.kr/newsletter/001/202009/sub01.html" target="_self">https://upload.chest.or.kr/newsletter/001/202009/sub01.html</a>&nbsp;
&nbsp;
2020. 09. 23.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군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개발 착수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군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개발 착수
- 군 복무 중 입은 피해 회복,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 
 
군인권센터 (이하‘본 센터’)는 2019년 삼성전자와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2020년 나눔과꿈> 배분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1월부터「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원스톱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붙임 참고) 
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 이후 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지원-트라우마 치유’의 단계를 모두 갖추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왔으며, 아미콜 상담전화 운영,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등을 통하여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문제로 트라우마 치유의 단계에는 미처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 센터는 이번 배분사업을 통해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에서 생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검증, 운영하고, 회복적 치유를 통해 건강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권침해 당사자의 가족 역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유)가족 역시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는 국가와 군이 다루지 못했던 영역입니다. 상당수의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 분들께서 오랜 기간 불면증부터 불안증 등 다양한 정서적, 신체적 트라우마 내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센터는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들이 불의의 사건·사고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함께 치유해나가야 한다고 판단,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과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쌓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유 개입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간 본 센터는 유관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과 사건·사고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관련한 타 영역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준비활동을 바탕으로 김소명(사회적협동조합 ‘길목’ 심리치유프로그램 심심 활동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책임개발원을 주축으로 총 4분의 임상심리전문가를 실행위원으로 위촉하여 오늘 9월 23일 ‘군인권센터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연구개발팀’이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은 2021년을 개발 완성 시한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시험 운용을 진행하며 타당성을 점검하고 내용을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에 대한 국군 장병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붙 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9월 회보(군인권센터 사업 소개 기사)


기사 원문: https://upload.chest.or.kr/newsletter/001/202009/sub01.html 
 
2020. 09.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군 병사-간부 간 차별적 두발규정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 2020년 상반기 ‘두발규정’ 인권침해 상담 총 34건, 2019년 한 해 두발규정 상담 건수와 동일 -&nbsp;

□ 군인권센터는 다수의 아미콜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병사와 간부 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두발 등 신체의 자유를 계급에 따라 차등하는 규정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현대판 신분제와 다름없는 이 차별적 규정이 시정될 수 있도록 9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접수합니다.

□ 육·해·공 각 군 현행 규정에는 ‘간부 표준형’ 두발 형태가 별도로 존재해 간부들은 현역병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두발 길이에 제한받지 않고 이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사는 별다른 필요와 사유 없이 단지 병사라는 이유로 간부와 동등한 두발 형태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별첨참조]&nbsp;

□ 부대의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를 위한 두발규정이 필요함은 인정합니다. 다만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번 피해자를 포함한 국군장병 모두가 자신의 신체 자유를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장받기 위해 병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두발규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외에도 계급 고하에 따라 명목 없는 불필요한 차별행위가 군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개선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2020. 9.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각 군 장병 두발기준 규정

[보도자료] 군 병사-간부 간 차별적 두발규정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보도자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 병사-간부 간 차별적 두발규정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 2020년 상반기 ‘두발규정’ 인권침해 상담 총 34건, 2019년 한 해 두발규정 상담 건수와 동일 - 

□  군인권센터는 다수의 아미콜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병사와 간부 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두발 등 신체의 자유를 계급에 따라 차등하는 규정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현대판 신분제와 다름없는 이 차별적 규정이 시정될 수 있도록 9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접수합니다.

□  육·해·공 각 군 현행 규정에는 ‘간부 표준형’ 두발 형태가 별도로 존재해 간부들은 현역병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두발 길이에 제한받지 않고 이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사는 별다른 필요와 사유 없이 단지 병사라는 이유로 간부와 동등한 두발 형태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별첨참조] 

□  부대의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를 위한 두발규정이 필요함은 인정합니다. 다만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번 피해자를 포함한 국군장병 모두가 자신의 신체 자유를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장받기 위해 병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두발규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외에도 계급 고하에 따라 명목 없는 불필요한 차별행위가 군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개선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2020. 9.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각 군 장병 두발기준 규정 





[ 성명 ]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성명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친일파를 위해 군부대에 조기를 게양하는 대한민국
- 백선엽 현충원 안장 결정 및 육군장, 군부대 조기 게양 취소 촉구 성명 -
&nbsp;
&nbsp;「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故 백선엽 씨에게 믿기 힘든 국가 의전이 제공되고 있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백 씨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하였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백 씨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분”이라며 조문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백 씨의 장례를 육군장으로 엄수하기로 하고 2020. 7. 11. 오전 11시 40분 부로 예하 전 부대에 태극기 조기 게양을 지시하였다. 더하여 전 간부 통신 축선 상 대기 철저 지시도 하달하였다. 
&nbsp;
&nbsp;백 씨는 일제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중위로 복무한 사람이다. 일제의 침략전쟁에 자발적으로 부역함은 물론, ‘조선인 독립군은 조선인이 다스려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독립군 토벌대로 운영된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것이다. 이는 본인도 인정한 사실이다. 백 씨는 저서에서 동포에게 총을 겨눈 사실을 자인했지만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가 오게 해주는 것이 칼을 쥐고 있는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였다. 간도특설대에서 대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토벌에 임하였다.’며 궤변을 늘어놓은 바 있다. 한국 독립을 꿈꾸는 세력을 절멸시키는 것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는 신념을 가졌던 이 조선인 일본군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을 지내고 전쟁영웅으로 추앙받았다. 숱한 세월이 지나도록 친일 행적에 대해 사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현대사의 질곡 속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단죄하지 못한 탓에 사죄는 커녕 부와 권력, 명예와 일신의 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다.
&nbsp;
&nbsp;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이런 사람을 죽어서까지 대접하려 한다. 현충원에 묻어 전 국민이 자손대대로 그를 추모하고 기억할 것을 강요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친일파를 우리 군의 어버이로 소개하며 허리 숙여 참배하게 한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일제 침략 전쟁이 평화로 가는 길이라 믿었던 백 씨가 갈 곳은 현충원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다. 
&nbsp;
&nbsp;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이하여 “친일이 아닌 독립운동이 우리 역사의 주류”라고 밝혔고,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광복군 참모장 출신으로 한강 방어선 전투를 지휘한 김홍일 장군 등을 영웅으로 기리며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에 있음을 천명했다. 하지만 군 수뇌부의 인식은 아주 다른 것 같다. 광복군 소탕에 앞장서 일제의 전쟁범죄에 부역한 이를 위해 예포를 발사하여 국군의 자존심을 짓밟고 태극기를 조기 게양하며 국기를 모독한다. 비상한 상황도 아닌데 까닭없이 장병들을 대기키며 호들갑을 떠는 행태도 납득하기 어렵다. 국군을 일제 황군의 후예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nbsp;
&nbsp;한국전쟁의 상흔에서 나라를 지켜낸 역사의 교훈을 후대에 전하는 일은 수많은 참전용사를 현충원에 모셔 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왜 온 국민에게 법률로써 규정된 친일파를 참배하게 하는가.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장을 중지하고 조기 게양으로 국기를 모독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군의 명예를 더럽힌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국가보훈처 역시 대전현충원에 백 씨를 안장하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국회 역시 김홍걸 의원 등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친일파를 국립묘지에서 모두 파묘하여 이장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역사는 백선엽이 살아서 누린 영광으로 충분하다.&nbsp;
&nbsp;
관련 보도자료
<ul>
<li>2020-06-0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361" target="_blank">[성명] 국립묘지에 묻힌 ‘조선인 일본군’의 묘를 파묘하라</a>&nbsp;</li>
</ul>

2019. 7. 12.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SS5jk" target="_blank">▶ 백선엽 현충원 안장 반대 국민청원</a>
<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SS5jk" target="_blank">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SS5jk</a>&nbsp;

[성명] 친일파를 위해 군부대에 조기를 게양하는 대한민국 - 백선엽 현충원 안장 취소 촉구 성명

[ 성명 ]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성명 인용을 불허합니다.
 
친일파를 위해 군부대에 조기를 게양하는 대한민국
- 백선엽 현충원 안장 결정 및 육군장, 군부대 조기 게양 취소 촉구 성명 -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故 백선엽 씨에게 믿기 힘든 국가 의전이 제공되고 있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백 씨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하였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백 씨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분”이라며 조문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백 씨의 장례를 육군장으로 엄수하기로 하고 2020. 7. 11. 오전 11시 40분 부로 예하 전 부대에 태극기 조기 게양을 지시하였다. 더하여 전 간부 통신 축선 상 대기 철저 지시도 하달하였다.  
 
 백 씨는 일제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중위로 복무한 사람이다. 일제의 침략전쟁에 자발적으로 부역함은 물론, ‘조선인 독립군은 조선인이 다스려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독립군 토벌대로 운영된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것이다. 이는 본인도 인정한 사실이다. 백 씨는 저서에서 동포에게 총을 겨눈 사실을 자인했지만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가 오게 해주는 것이 칼을 쥐고 있는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였다. 간도특설대에서 대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토벌에 임하였다.’며 궤변을 늘어놓은 바 있다. 한국 독립을 꿈꾸는 세력을 절멸시키는 것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는 신념을 가졌던 이 조선인 일본군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을 지내고 전쟁영웅으로 추앙받았다. 숱한 세월이 지나도록 친일 행적에 대해 사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현대사의 질곡 속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단죄하지 못한 탓에 사죄는 커녕 부와 권력, 명예와 일신의 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이런 사람을 죽어서까지 대접하려 한다. 현충원에 묻어 전 국민이 자손대대로 그를 추모하고 기억할 것을 강요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친일파를 우리 군의 어버이로 소개하며 허리 숙여 참배하게 한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일제 침략 전쟁이 평화로 가는 길이라 믿었던 백 씨가 갈 곳은 현충원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이하여 “친일이 아닌 독립운동이 우리 역사의 주류”라고 밝혔고,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광복군 참모장 출신으로 한강 방어선 전투를 지휘한 김홍일 장군 등을 영웅으로 기리며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에 있음을 천명했다. 하지만 군 수뇌부의 인식은 아주 다른 것 같다. 광복군 소탕에 앞장서 일제의 전쟁범죄에 부역한 이를 위해 예포를 발사하여 국군의 자존심을 짓밟고 태극기를 조기 게양하며 국기를 모독한다. 비상한 상황도 아닌데 까닭없이 장병들을 대기키며 호들갑을 떠는 행태도 납득하기 어렵다. 국군을 일제 황군의 후예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국전쟁의 상흔에서 나라를 지켜낸 역사의 교훈을 후대에 전하는 일은 수많은 참전용사를 현충원에 모셔 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왜 온 국민에게 법률로써 규정된 친일파를 참배하게 하는가.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장을 중지하고 조기 게양으로 국기를 모독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군의 명예를 더럽힌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국가보훈처 역시 대전현충원에 백 씨를 안장하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국회 역시 김홍걸 의원 등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친일파를 국립묘지에서 모두 파묘하여 이장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역사는 백선엽이 살아서 누린 영광으로 충분하다. 
 
관련 보도자료

2020-06-04 [성명] 국립묘지에 묻힌 ‘조선인 일본군’의 묘를 파묘하라 


2019. 7.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백선엽 현충원 안장 반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SS5jk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논평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 논평 ]
&nbsp;
군대 내 차별 철폐의 새 걸음을 기대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권고 환영 논평 -
&nbsp;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을 국회에 권고하였다. 인권위가 2006년 노무현 정부에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을 추진한 때로부터 14년 만이다. 일부 교계 등 사회 일각의 망동으로 평등에 반대하고 차별을 옹호하는 위헌적 발상이 횡행하는 가운데, 인권위의 권고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nbsp;
그러나 국회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절대다수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이 순탄할 것이라 예상되지 않는다. 법률의 실제 제정을 위한 인권위의 적극적인 행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nbsp;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권위가 모든 차별에 단호히 맞서 이를 시정하고, 차별에 신음하는 이들을 구제하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인권 주무 기관으로써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제 차별 상황에 대한 계속되는 시정 권고야말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nbsp;
군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종 차별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성차별의 경우, 2017년 여군에 대한 보직 제한이 철폐되는 등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현실 여건 속에서 여군이 능력에 따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힘들며 강고한 유리천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여군이 창설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군 총원은 여전히 전체의 8%에 불과하고, 사단장 한 명을 배출하지 못했다. 각 군 사관학교 역시 여전히 여생도 정원 비율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폐지한 경찰대 등과 대비된다.
&nbsp;
뿐만 아니라 최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로 접수되는 상담 경향에 따르면 혐오 표현에 기반한 군내 성희롱, 성차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대부분의 경우 성희롱, 성차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2019년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에 의한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생도들의 발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내용 역시 심각한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성희롱, 성차별을 단순한 농담 수준으로 치부하며 혐오표현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nbsp;
2017년 육군은 성소수자 군인을 불법 색출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추궁,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처벌하였다. 당시 기소 된 5명의 성소수자 간부들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중 1명은 4년째 기소휴직 되어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이 배당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심리조차 개시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도 「군형법」 제92조의6와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이 2건, 헌법소원 10건이 UN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약 없이 잠자고 있다.
&nbsp;
지난 2020년 6월 29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강제전역 조치에 불복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변 하사는 상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진행했지만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이유로 군에서 쫓겨났다.
&nbsp;
현재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은 모두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어 있다. 인권위가 엄존하는 군대 내 차별에 대해 목소리 낼 수 있는 기회다. 「군형법」제92조의6 폐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 허용 등을 적극적으로 군에 권고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권고하는 일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아울러 여군의 복무와 관련한 각 종 부문에서의 성차별 및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 활발한 정책적 대안을 제기하는 것 역시 인권위의 몫이어야 한다.
&nbsp;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권고’가 군대 내 모든 차별이 철폐되는 새 걸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인권위의 권고에 환영의 뜻을 보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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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2020. 06. 30.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논평] 군대 내 차별 철폐의 새 걸음을 기대한다 - 국가인권위 평등법 제정 권고 환영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논평 인용을 불허합니다. 
[ 논평 ]
 
군대 내 차별 철폐의 새 걸음을 기대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권고 환영 논평 -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을 국회에 권고하였다. 인권위가 2006년 노무현 정부에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을 추진한 때로부터 14년 만이다. 일부 교계 등 사회 일각의 망동으로 평등에 반대하고 차별을 옹호하는 위헌적 발상이 횡행하는 가운데, 인권위의 권고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국회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절대다수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이 순탄할 것이라 예상되지 않는다. 법률의 실제 제정을 위한 인권위의 적극적인 행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권위가 모든 차별에 단호히 맞서 이를 시정하고, 차별에 신음하는 이들을 구제하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인권 주무 기관으로써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제 차별 상황에 대한 계속되는 시정 권고야말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군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종 차별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성차별의 경우, 2017년 여군에 대한 보직 제한이 철폐되는 등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현실 여건 속에서 여군이 능력에 따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힘들며 강고한 유리천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여군이 창설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군 총원은 여전히 전체의 8%에 불과하고, 사단장 한 명을 배출하지 못했다. 각 군 사관학교 역시 여전히 여생도 정원 비율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폐지한 경찰대 등과 대비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로 접수되는 상담 경향에 따르면 혐오 표현에 기반한 군내 성희롱, 성차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대부분의 경우 성희롱, 성차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2019년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에 의한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생도들의 발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내용 역시 심각한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성희롱, 성차별을 단순한 농담 수준으로 치부하며 혐오표현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2017년 육군은 성소수자 군인을 불법 색출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추궁,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처벌하였다. 당시 기소 된 5명의 성소수자 간부들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중 1명은 4년째 기소휴직 되어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이 배당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심리조차 개시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도 「군형법」 제92조의6와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이 2건, 헌법소원 10건이 UN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약 없이 잠자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29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강제전역 조치에 불복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변 하사는 상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진행했지만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이유로 군에서 쫓겨났다.
 
현재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은 모두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어 있다. 인권위가 엄존하는 군대 내 차별에 대해 목소리 낼 수 있는 기회다. 「군형법」제92조의6 폐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 허용 등을 적극적으로 군에 권고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권고하는 일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아울러 여군의 복무와 관련한 각 종 부문에서의 성차별 및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 활발한 정책적 대안을 제기하는 것 역시 인권위의 몫이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권고’가 군대 내 모든 차별이 철폐되는 새 걸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인권위의 권고에 환영의 뜻을 보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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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 

2020. 06.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2년 간 180회 근무지 이탈, 군검찰 수사활동비 횡령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
-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 일탈 행위에 대한 국방부 직무감찰 진행 중이나 인사조치 없어-
&nbsp;
&nbsp;공군 장기 군법무관들의 도를 넘은 일탈 행위가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되었다. 복수의 제보자가 이들의 무단 근무지 이탈, 수당 횡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관용차 사적 운용 등의 혐의를 제보하였으며, 현재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실이 이러한 혐의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nbsp;
&nbsp;특히 공군 법무병과장으로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전익수 대령의 행태는 매우 충격적이다. 전익수는 최근 2년 간 약 180번에 가까운 근무지 이탈을 한 바 있다고 한다. 연간 평균 근무일이 평균 250일 정도임을 감안 할 때, 전체 근무일의 1/3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다. 근무지 이탈은 주로 무단 지각, 무단 조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수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오후 3시 경에 임의로 퇴근하거나 전투 체육 시간에 체력단련을 하지 않고 귀가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점심시간에도 오후 1시에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고 2시까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는 것이 주변의 증언이다. 때로는 휘하 장기 군법무관들과 근무 시간에 등산을 가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고 하니 근무 태만의 수준이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은 고의가 있고 비행의 정도가 심한 무단 이탈을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해 단기 군법무관, 군의관들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정도에 따라 기소까지 된 경우에 비추어 전익수의 행태는 반드시 사법적 단죄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
&nbsp;
&nbsp;전익수는 군검사로 수사업무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군검찰 수사활동비도 부정 수령해왔다고 한다. 군법무관들은 군법무관 수당으로 기본급의 34.6%를 받는다. 여기에 더하여 군검사 등 수사에 참여하는 보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월 22만원의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즉, 군검찰 수사활동비는 법무관 중에서도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익수는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의 보직에 있을 때에도 부정으로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수령해왔던 것이다. 이는 엄연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2003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창해 준장은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횡령하였다가 구속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nbsp;
&nbsp;또한 법무실장은 참모직이라 관용차가 지급되지 않는데, 전익수는 군사법원 업무를 보기 위해 지급되는 공군 보통군사법원장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실장이 법무병과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법원장 관용차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전익수는 관용차를 타고 대전시 등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러 간 뒤 운전병으로 하여금 늦은 시간에 자신을 귀가시키게끔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직권남용에 갑질까지 점입가경이다.
&nbsp;
&nbsp;전익수는 ‘코로나-19 대응기간 중 군 기강 저해 범죄 가중처벌 지침’(참조1)을 작성하여 원칙적 구공판, 원칙적 기소유예 불허, 구형 상향 방침을 하달하였다. 본인은 법무병과장이라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이의 위법행위를 엄정처벌하겠다니 촌극이 아닐 수 없다.
&nbsp;
&nbsp;또, 전익수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도 드러났다. 전익수는 2020년 2월 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 간 충청남도 계룡시 소재의 모 식당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전익수는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임의로 출타하여 산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전익수는 당시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산책은 괜찮다는 궁색한 변명도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방역 지침을 마음대로 어긴 전익수는 2월 25일에 병과장 특별지시로 예하 부대 법무실장들에게 방역지침 준수 지도 감독을 지시하며 자가격리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참고로 전익수는 지난 4월, 공군본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공군이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장병 이동통제 지침을 변경하여 기혼간부에 한하여 자가 방문을 허용하는 조치에 대한 비판이 게시되자 “민법상 부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동거의 의무이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부가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라며 미혼간부와 처한 상황이 달라 기혼간부부터 출타 제한을 푸는 것이 합당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달아 코로나-19가 기혼자는 비켜가냐는 빈축을 산 바도 있다. 
&nbsp;
&nbsp;법무 병과는 군의 사법 업무를 총괄하며, 법률지원, 법률상담, 법률교육을 담당하는 병과다. 장병의 준법 의식을 고양하고, 군이 민주적 법치 질서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법무 병과의 업무다. 이러한 법무 병과의 수장이 수시로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군의 체계 상 수사와 징계 조사 업무를 법무병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비위행위를 문제 삼을 통로가 원천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전익수는 이러한 제도 상의 맹점을 이용하여 불법과 일탈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nbsp;
&nbsp;게다가 전익수는 꼼수로 병과장 임기를 연장시켰다.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르면 병과장의 임기는 2년이며, 전시·사변 시를 제외하고는 연임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는 병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병과장이 장기간 자리를 독식할 경우 발생할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전익수는 2018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지난 2020년 2월, 다시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또 임명되었다. 이는 2018년 임명 당시 ‘직무 대리’로 임명되는 꼼수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당시 법무실장 자리에 직무 대리가 임명 될 까닭은 없었다고 한다. 당시에도 전익수는 대령이었고, 법무실장은 대령 보직이다. 상급자가 유고한 것도 아니고, 전익수가 계급이 낮아 법무실장에 임명될 수 없었던 것도 아닌데 멀쩡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 대리에 임명 된 것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꼼수임이 분명하다. 법무병과의 장이 이처럼 앞장서 법률을 형해화하고 있으니 실로 어이없는 일이다. 
&nbsp;
&nbsp;이처럼 불법행위를 많이 저지르다 보니 공익제보 등도 염려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4월 27일에는 느닷없이 ‘명예훼손사범 가중처벌 지침’(참조 2)을 내렸다. 지침에는 ‘타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진실을 말해도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면 처벌될 수 있으니 유념하라.’고 하였고,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사실 상의 협박이다.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3일 전엔 4월 24일에는 전익수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전익수가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 축소하였다는 내부 제보를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의 이유다. 지난 해 제보 공개 이후 전익수는 휘하 법무관들을 제보자로 의심하며 명예훼손을 운운해왔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공군본부 법무실의 ‘명예훼손 사범 가중처벌 지침은’전익수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공익제보자들을 위축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 
&nbsp;
&nbsp;제보에 따르면 전익수의 행동을 보고 배운 휘하의 공군 장기 군법무관들 역시 근무지 이탈, 군검찰 수사활동비 부정 수령 등을 관행처럼 일삼아왔다고 한다. 지난 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군법무관, 군의관의 근무지 이탈을 문제 삼아 출퇴근기록 제출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전군에서 유일하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집단이 공군의 장기 군법무관들이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최근 공군에서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다수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한 경우도 많았다.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책무를 지닌 이들이 마음대로 일탈 행위를 저지르며 아전인수격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으니 이해가 가지 않는 바도 아니다. 국방부는 이들의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법과 규정에 맞추어 엄히 처벌하라. 군인권센터는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nbsp;
&nbsp;아울러 군인권센터는 2019년, 전익수가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 축소하였다는 내부 제보를 폭로한 바 있다. 근무 태만 등으로 접수 된 제보와 종합해보면 시기 상 전익수는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 활동 시에도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익수의 수사 은폐, 축소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뤄진 바 없다. 이에 계엄 문건 수사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 역시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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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2020. 06. 16.
&nbsp;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180회 근무지 이탈, 수사활동비 횡령

[기자회견문]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2년 간 180회 근무지 이탈, 군검찰 수사활동비 횡령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
-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 일탈 행위에 대한 국방부 직무감찰 진행 중이나 인사조치 없어-
 
 공군 장기 군법무관들의 도를 넘은 일탈 행위가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되었다. 복수의 제보자가 이들의 무단 근무지 이탈, 수당 횡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관용차 사적 운용 등의 혐의를 제보하였으며, 현재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실이 이러한 혐의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공군 법무병과장으로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전익수 대령의 행태는 매우 충격적이다. 전익수는 최근 2년 간 약 180번에 가까운 근무지 이탈을 한 바 있다고 한다. 연간 평균 근무일이 평균 250일 정도임을 감안 할 때, 전체 근무일의 1/3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다. 근무지 이탈은 주로 무단 지각, 무단 조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수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오후 3시 경에 임의로 퇴근하거나 전투 체육 시간에 체력단련을 하지 않고 귀가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점심시간에도 오후 1시에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고 2시까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는 것이 주변의 증언이다. 때로는 휘하 장기 군법무관들과 근무 시간에 등산을 가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고 하니 근무 태만의 수준이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은 고의가 있고 비행의 정도가 심한 무단 이탈을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해 단기 군법무관, 군의관들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정도에 따라 기소까지 된 경우에 비추어 전익수의 행태는 반드시 사법적 단죄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
 
 전익수는 군검사로 수사업무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군검찰 수사활동비도 부정 수령해왔다고 한다. 군법무관들은 군법무관 수당으로 기본급의 34.6%를 받는다. 여기에 더하여 군검사 등 수사에 참여하는 보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월 22만원의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즉, 군검찰 수사활동비는 법무관 중에서도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익수는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의 보직에 있을 때에도 부정으로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수령해왔던 것이다. 이는 엄연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2003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창해 준장은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횡령하였다가 구속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법무실장은 참모직이라 관용차가 지급되지 않는데, 전익수는 군사법원 업무를 보기 위해 지급되는 공군 보통군사법원장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실장이 법무병과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법원장 관용차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전익수는 관용차를 타고 대전시 등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러 간 뒤 운전병으로 하여금 늦은 시간에 자신을 귀가시키게끔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직권남용에 갑질까지 점입가경이다.
 
 전익수는 ‘코로나-19 대응기간 중 군 기강 저해 범죄 가중처벌 지침’(참조1)을 작성하여 원칙적 구공판, 원칙적 기소유예 불허, 구형 상향 방침을 하달하였다. 본인은 법무병과장이라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이의 위법행위를 엄정처벌하겠다니 촌극이 아닐 수 없다.
 
 또, 전익수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도 드러났다. 전익수는 2020년 2월 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 간 충청남도 계룡시 소재의 모 식당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전익수는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임의로 출타하여 산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전익수는 당시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산책은 괜찮다는 궁색한 변명도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방역 지침을 마음대로 어긴 전익수는 2월 25일에 병과장 특별지시로 예하 부대 법무실장들에게 방역지침 준수 지도 감독을 지시하며 자가격리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참고로 전익수는 지난 4월, 공군본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공군이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장병 이동통제 지침을 변경하여 기혼간부에 한하여 자가 방문을 허용하는 조치에 대한 비판이 게시되자 “민법상 부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동거의 의무이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부가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라며 미혼간부와 처한 상황이 달라 기혼간부부터 출타 제한을 푸는 것이 합당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달아 코로나-19가 기혼자는 비켜가냐는 빈축을 산 바도 있다.  
 
 법무 병과는 군의 사법 업무를 총괄하며, 법률지원, 법률상담, 법률교육을 담당하는 병과다. 장병의 준법 의식을 고양하고, 군이 민주적 법치 질서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법무 병과의 업무다. 이러한 법무 병과의 수장이 수시로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군의 체계 상 수사와 징계 조사 업무를 법무병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비위행위를 문제 삼을 통로가 원천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전익수는 이러한 제도 상의 맹점을 이용하여 불법과 일탈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익수는 꼼수로 병과장 임기를 연장시켰다.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르면 병과장의 임기는 2년이며, 전시·사변 시를 제외하고는 연임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는 병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병과장이 장기간 자리를 독식할 경우 발생할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전익수는 2018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지난 2020년 2월, 다시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또 임명되었다. 이는 2018년 임명 당시 ‘직무 대리’로 임명되는 꼼수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당시 법무실장 자리에 직무 대리가 임명 될 까닭은 없었다고 한다. 당시에도 전익수는 대령이었고, 법무실장은 대령 보직이다. 상급자가 유고한 것도 아니고, 전익수가 계급이 낮아 법무실장에 임명될 수 없었던 것도 아닌데 멀쩡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 대리에 임명 된 것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꼼수임이 분명하다. 법무병과의 장이 이처럼 앞장서 법률을 형해화하고 있으니 실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처럼 불법행위를 많이 저지르다 보니 공익제보 등도 염려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4월 27일에는 느닷없이 ‘명예훼손사범 가중처벌 지침’(참조 2)을 내렸다. 지침에는 ‘타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진실을 말해도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면 처벌될 수 있으니 유념하라.’고 하였고,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사실 상의 협박이다.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3일 전엔 4월 24일에는 전익수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전익수가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 축소하였다는 내부 제보를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의 이유다. 지난 해 제보 공개 이후 전익수는 휘하 법무관들을 제보자로 의심하며 명예훼손을 운운해왔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공군본부 법무실의 ‘명예훼손 사범 가중처벌 지침은’전익수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공익제보자들을 위축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 
 
 제보에 따르면 전익수의 행동을 보고 배운 휘하의 공군 장기 군법무관들 역시 근무지 이탈, 군검찰 수사활동비 부정 수령 등을 관행처럼 일삼아왔다고 한다. 지난 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군법무관, 군의관의 근무지 이탈을 문제 삼아 출퇴근기록 제출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전군에서 유일하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집단이 공군의 장기 군법무관들이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최근 공군에서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다수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한 경우도 많았다.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책무를 지닌 이들이 마음대로 일탈 행위를 저지르며 아전인수격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으니 이해가 가지 않는 바도 아니다. 국방부는 이들의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법과 규정에 맞추어 엄히 처벌하라. 군인권센터는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2019년, 전익수가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 축소하였다는 내부 제보를 폭로한 바 있다. 근무 태만 등으로 접수 된 제보와 종합해보면 시기 상 전익수는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 활동 시에도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익수의 수사 은폐, 축소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뤄진 바 없다. 이에 계엄 문건 수사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 역시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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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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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16.
 
군인권센터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nbsp;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첫 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1주년 활동 보고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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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설립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상담소는 지난 해 5월 14일,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취지에 공감해주신 197명 시민의 후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설립준비위원장: 전수안 前 대법관, 김지형 前 대법관) &nbsp;
□ 군 성폭력 사건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 수사기관에서 식별한 군 성폭력 피해자는 2014년 625명에서 2017년 931명으로 48%나 증가하였습니다. 군 조직의 위계질서, 폐쇄성을 고려할 때 신고되지 않은 사건의 수가 더 많을 것을 감안하면 군 성폭력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헬프콜 총상담 건수 대비 성폭력 상담 비율은 0.1%에 불과합니다. 군 성폭력 피해자들이 믿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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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1&gt; 군성폭력 피해자 통계 (출처: 최재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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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는 2008년 창립준비위원회 시기‘여군악대장 스토킹사건’피해자 지원을 시작으로 군 관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2013년 육군 15사단 여군 대위 성추행 사망 사건, 2018년 해군 성소수자 여군 대위 성폭력 사건 등을 지원하면서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감수성은 물론, 군 조직에 대한 이해와 지원 경험을 두루 갖춘 성폭력상담소가 꼭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설립된 것이 군성폭력상담소입니다. &nbsp;
□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5월 14일 설립 이후 12월 31일까지 총 73건의 사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담 콜수 역시 2018년 265건에서 315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설립 이후 주요 지원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군 하사에 의한 민간인 성추행 사건 - 승선근무예비역 성추행 사건 - 육군 병사 간 강제추행 사건 - 육군 5탄약창 병사에 의한 민간인 여성 디지털성폭력 사건 - 육군 1사단 병사에 의한 민간인 여성 디지털성폭력 사건 - 육군 병사에 의한 성매매 여성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 - 육군 6탄약창 병사에 의한 불법촬영물 유포 사전 차단 지원 -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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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2&gt;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전후 피해자 지원 건수 (출처: 최재성 의원실)
&nbsp;
□ 군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여군을 비롯한 군인을 물론이며, 군인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민간인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군 수사기관이 식별한 군 성폭력 피해자 중 60%에 가까운 인원이 민간인입니다. (2017년 기준 931명 중 541명이 민간인) 군성폭력상담소가 지원한 민간인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군사법체계 내에서 진행되는 수사와 기소, 재판의 전 과정에 대해 접근조차 힘들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여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군사법체계의 폐쇄성 등을 이유로 민간 성폭력상담소에서 군인이 가해자인 사건을 군성폭력상담소로 이첩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군인이 가해자인 사건의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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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3&gt; 군성폭력 사건 재판 결과 (출처: 최재성 의원실)
&nbsp;
□ 본 상담소는 군인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평일 10시부터 21시까지 전용상담전화(02-7337-119, 내선 3번)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www.mhrk.org)를 통한 상담, 이메일(military119@gmail.com)을 통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긴급성이 확인될 경우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기도 하며, 타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담소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수사동행, 재판 모니터링, 의료지원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nbsp;
□ 아울러 상담소는 군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주1회 지방병무청 일원에서 입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소 홍보와 군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립하여 성폭력상담원을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nbsp;
□ 상담소는 고경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이은의(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 대표), 이경환(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조중신(한국성폭력위기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연구소 소장)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김숙경 상담소장과 3명의 상담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nbsp;
□ 상담소는 증가하는 군 성폭력 상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야간 상담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에 더하여 기존 성폭력상담원 자격을 가진 이들이 군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침묵으로 신음하고 있는 군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는 믿음직한 상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nbsp;
2020. 5. 26.
&nbsp;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 김숙경

[보도자료]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첫 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첫 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1주년 활동 보고 보도자료 -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설립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상담소는 지난 해 5월 14일,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취지에 공감해주신 197명 시민의 후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설립준비위원장: 전수안 前 대법관, 김지형 前 대법관) 
□ 군 성폭력 사건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 수사기관에서 식별한 군 성폭력 피해자는 2014년 625명에서 2017년 931명으로 48%나 증가하였습니다. 군 조직의 위계질서, 폐쇄성을 고려할 때 신고되지 않은 사건의 수가 더 많을 것을 감안하면 군 성폭력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헬프콜 총상담 건수 대비 성폭력 상담 비율은 0.1%에 불과합니다. 군 성폭력 피해자들이 믿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표1> 군성폭력 피해자 통계 (출처: 최재성 의원실)
 
□ 군인권센터는 2008년 창립준비위원회 시기‘여군악대장 스토킹사건’피해자 지원을 시작으로 군 관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2013년 육군 15사단 여군 대위 성추행 사망 사건, 2018년 해군 성소수자 여군 대위 성폭력 사건 등을 지원하면서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감수성은 물론, 군 조직에 대한 이해와 지원 경험을 두루 갖춘 성폭력상담소가 꼭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설립된 것이 군성폭력상담소입니다. 
□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5월 14일 설립 이후 12월 31일까지 총 73건의 사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담 콜수 역시 2018년 265건에서 315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설립 이후 주요 지원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군 하사에 의한 민간인 성추행 사건 - 승선근무예비역 성추행 사건 - 육군 병사 간 강제추행 사건 - 육군 5탄약창 병사에 의한 민간인 여성 디지털성폭력 사건 - 육군 1사단 병사에 의한 민간인 여성 디지털성폭력 사건 - 육군 병사에 의한 성매매 여성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 - 육군 6탄약창 병사에 의한 불법촬영물 유포 사전 차단 지원 -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사건 
 


<표2>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전후 피해자 지원 건수 (출처: 최재성 의원실)
 
□ 군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여군을 비롯한 군인을 물론이며, 군인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민간인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군 수사기관이 식별한 군 성폭력 피해자 중 60%에 가까운 인원이 민간인입니다. (2017년 기준 931명 중 541명이 민간인) 군성폭력상담소가 지원한 민간인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군사법체계 내에서 진행되는 수사와 기소, 재판의 전 과정에 대해 접근조차 힘들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여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군사법체계의 폐쇄성 등을 이유로 민간 성폭력상담소에서 군인이 가해자인 사건을 군성폭력상담소로 이첩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군인이 가해자인 사건의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표3> 군성폭력 사건 재판 결과 (출처: 최재성 의원실)
 
□ 본 상담소는 군인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평일 10시부터 21시까지 전용상담전화(02-7337-119, 내선 3번)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www.mhrk.org)를 통한 상담, 이메일(military119@gmail.com)을 통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긴급성이 확인될 경우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기도 하며, 타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담소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수사동행, 재판 모니터링, 의료지원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 아울러 상담소는 군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주1회 지방병무청 일원에서 입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소 홍보와 군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립하여 성폭력상담원을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담소는 고경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이은의(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 대표), 이경환(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조중신(한국성폭력위기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연구소 소장)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김숙경 상담소장과 3명의 상담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상담소는 증가하는 군 성폭력 상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야간 상담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에 더하여 기존 성폭력상담원 자격을 가진 이들이 군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침묵으로 신음하고 있는 군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는 믿음직한 상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0. 5. 26.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 김숙경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기자회견 [Press] Martial Law Plan Document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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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황교안 권한대행은 몰랐습니까?
-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 -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 7일,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달리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를 소환 한 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하였습니다. 새로운 문건은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2018고37, 당시 기무사 내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 및 실무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건의 작성 경위도 파악하였습니다.
 
 2017년 2월 17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조현천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2월 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됩니다.   
 
 TF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TF는 문서 작성을 5일만에 마무리하여 2월 23일에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이 때 조현천은 실무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평시(平時)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 할 것
명령 하달 시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등까지 작성하여 첨부해 둘 것

 
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틀 뒤인 2월 25일에 조현천은 다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지시합니다.
 
 TF는 최종안을 3월 2일에 보고했고, 조현천은 3월 3일에 한민구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이 때 한민구는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였고, 천만다행으로 계엄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기무사는 발칵 뒤집힙니다. TF장이었던 기우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문건의 존재를 감춰야겠다고 판단하고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하여 부랴부랴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합니다. 전경일은 다시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둔갑시키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합니다. 이들은 혹시라도 문건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은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떄문에 이 일에 관련된 소강원, 기우진, 전경일 등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초안이 군인권센터가 이미 공개하였던‘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내용이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하였고,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이며,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등 

 지난 해 공개하였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입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하였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그간의 공익 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천이 도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 상 수사를 덮어버렸습니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습니까?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습니다.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만 합니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 10.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2018-03-21 [성명] 촛불 무력 진압 관련자, 강제 수사로 엄단하라  
2018-07-06 [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 
2018-07-10 [성명] 계엄령 문건 책임자 고발 및 독립 수사 지시 관련  
2018-07-23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책임자 추가 고발 및 합동수사단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2018-07-24 [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 
2018-07-30 [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 
2018-08-07 [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 
2018-11-07 [성명] 범죄자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 물타기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9-10-23 [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Did Hwang then-Acting-President not know of Martial Law Plan?
- Original Martial Law Document, “Preparation Plan fo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Disclosed -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MHRK) has obtained a piece of evidence that implies the possibility of involvement of the Head of Korea Liberty Party, Mr. Hwang Gyo-ahn, in the process of drafting the so-called ‘Defense Security Command (DSC) Martial Law Document’. Unlike the inter-investigation briefing of ‘Joint-Investigation Team’s Martial Law Questions’ which was halted on 7 November 2018 due to former Defense Security Commander Jo Hyeon-cheon’s flight overseas, it appears that the Prosecutors actually had numerous pieces of concrete and clear evidence regarding armed oppression over the candle-light vigil. However, Mr. Hwang was not even once summoned by the then-prosecutors who closed the case with ‘suspension of witness’. 
The CMHRK has secured the original version, “Preparation Plan fo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of the DSC Martial Law Document, “Implementation Plan of Wartime Martial Law and Joint-Investigation”, released on 6 July 2018. The new material contains much more detailed instructions than the previous one. Also, the CMHRK gained knowledge of the process of the draft of the document through monitoring on-going trials(2018Go37: charged against responsible figures and working-level staff of the martial law document).
On 17 February 2017, then-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an Min-gu instructed then-Defense Security Commander Jo Hyeon-cheon to draw up the concerned document. Then, Commander Jo assigned the task to 3rd Investigation Director Gi U-jin. On 18 February, a task force team was established under the name of ‘Future Counter-espionage Development Task Force’ as a disguise. 
The Task Force swiftly carried out its mission. The draft work was done in 5 days; it was reported to Commander Jo on 23 February. At that time, Mr. Jo ordered the working-level staff to:
1.	Organize the formation of Martial Law Command in details
2.	Review the possibility of appointing the Army Chief of Staff, instead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s a Martial Law Commander based on peacetime martial law
3.	Attach a fully drafted proclamation of martial law and others to immediately execute martial law upon an order
The Task Force, on 2 March, reported the final version which Mr. Jo brought to Mr. Han on 3 March. Then, Mr. Han appears to have instructed, “Well done. Be prepared.” Later on 10 March,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held the impeachment, and the martial law, with a piece of colossal good fortune, was not executed. 
On the very next day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10 May, the DSC was turned upside down after that morning. The Task Force leader, Mr. Gi, decided to eliminate the existence of the document upon the election of President Moon Jae-in; he hastily ordered Major Jeon Gyeong-il to classify the document as a second military secret, and Mr. Jeon ordered Captain Baek In-cheon to do so. Mr. Baek changed the title of the document from “Preparation Plan fo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to “Implementation Plan of Wartime Martial Law and Joint-Investigation” and the attachment to “Detailed Preparation Plan”, and deceptively classified them under the ‘Second Secret for Drill.’ They did not even keep the “secret” in the Joint-Secret Archive for fear of the truth being discovered. This is the reason why So Gang-won, Gi U-jin, and Jeon Gyeong-il are brought to trial before the General Military Court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see that the original draft contained much more concrete instructions, one may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edition of more sensitive parts during the process of deceptiv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newly obtained document, there are more detailed guidelines than the previous one disclosed in the last year:
1.	In addition to the previous one: ‘plan of arrest of opposition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upon the Assembly’s attempt to clear the martial law’, it stated ways to intensive arrest of oppositi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y issuance of ‘proclamation of prohibition of anti-government political activities’, ‘instruction on crackdown of resident spies,’ followed by judicial actions;
2.	The locations of deployment of martial law armed forces are more specific: Cheongwada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Government Complex, Courts, Prosecutor’s Office, Gwanghwa Gate, Yongsan, Sinchon, Daehak-ro,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Assembly, Toll Gates to Seoul (West, East Seoul and Seoul) and 10 Bridges on the Han River;
3.	It more concretely specified the paths and ways of transportation for each of the martial law armed forces.
What is worth noticing is that it contains a source that provides us with implications indicating, possibly, the origin of this whole discussion of martial law implementation. The DSC clearly stated “Establishment of Consensus amid Government Bodies with the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as the center” where the necessity of martial law proclamation is discussed. This is not included in the previous document. The then-Chairperson of the NSC was Mr. Hwang the acing-President. Head Hwang presided over the NSC meetings after becoming acting-President on 9 December 2016, 15 and 20 February 2017. The timing, alone, provides the possibility of the suspicion that Mr. Hwang and other major figures in the Government would have discussed the necessity of involvement of the armed forces.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was, nonetheless, superficial and selective. The aforementioned information was acquired through the monitoring of military court trials, which means that the Joint-Investigation Team must have recognized all the facts and obtained materials. However, the Joint-Investigation Team did not mention any of these parts during the inter-investigation briefing. They, de facto, covered the investigation, saying that nothing could be confirmed, by using the flight of Mr. Jo as an excuse. Hwang and others were not even summoned. Is there precedence where an attempt to subvert constitutional order was investigated like this and closed? The then-Head of Joint-Investigation Team was in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which was led by current Public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This ‘Martial Law Document Incident’ is a grave case that tried to override the nationals with the armed forces. Leaving no doubt whatsoever, the truth shall be revealed. The Prosecutors shall inform the people of the truth of this incident with innumerably accumulated materials and testimonies, and resume the investigation to investigate inter alia Head of Korea Liberty Party Hwang Gyo-ahn and related figures. 
This afternoon, I attend the National Assembly National Defense Committee as a witness to the DSC martial law incident upon the request of the Korea Liberty Party. The full version of the document will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when the Committee requires so. The CMHRK promises you to uncover the truth of this case in spite of tenacious disturbance of the Korea Liberty Party. 


21 October 2019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Representative Lim Taehoon


[보도자료]&nbsp;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해병1사단, 6개월 간 하루종일 후임병 집단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
- 반년 동안 대낮에 생활관 복도에서 성추행해도 간부들은 아무도 몰라 -&nbsp;

최근 1년간 군인권센터로 접수된 해병대 사건은 선임에 의한 집단 구타(연평부대), 개 흉내를 내고 돌아다니게 하며 치약으로 머리를 감게 하는 가혹 행위(2사단), 잠자리를 산 채로 먹게 한 가혹 행위(1사단) 등으로, 타군과는 비교할 수 없이 끔찍한 엽기행각들이었다. 해병대는 바깥으로 인권친화적인 해병대로 환골탈태하였다고 떠들썩하게 선전했지만, 지휘부의 노력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nbsp;그리고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올해 7월, 해병대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을 상담을 통해 재차 인지하였다. 가해자들은 성고문에 가까운 수준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해는 2019년 12월, 피해자가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하였고, 같은 중대 선임병들에 의해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종일 상습적으로 벌어졌으며, 성추행, 성희롱, 폭행, 가혹행위 등이 자행되었다.
&nbsp;
▪ 매일 아침점호부터 소등이후까지, 하루종일 벌어지는 성폭력과 폭행, 가혹행위
&nbsp;피해자는 입대 후 2019년 12월 해병 1사단에 자대배치되었다. 피해는 2019년 12월 말 파견지였던 진해에서 본대인 포항으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피해자 소속 소대 최선임 해병이였던 A병장(전역, 병1237기)은 포항으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자신의 허락 없이 닫았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30 여분에 걸쳐 수십 대 가격하였고, “포항 복귀하면 두고 보자.”며 윽박질렀다. 
포항에 도착한 후 새해가 지난 2020년 1월 초부터 A병장은 피해자를 찾아가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출 행위는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졌다. 성기 노출은 A병장이 포경수술을 받고 온 2월에 이르러서 더욱 심해졌다. A병장은 자신의 성기를 “빨아줘.”, “냄새 맡아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가 하면, 피해자를 자신의 생활반으로 호출해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동료 병사들이 그만하라고 제지하여도 A병장의 행태는 멈추지 않았다. 노출을 통한 성적 괴롭힘은 생활반 뿐 아니라 건물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도 벌어졌다.
&nbsp;A병장은 전역이 가까워지자 피해자가 자신의 장난감인 마냥 가장 절친한 후임 해병인 B상병(1247기) 에게 넘겨주었다. 괴롭힘을 인계한 것이다. 피해자는 3월부터는 A병장과 B상병 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A병장은 B상병과 피해자를 매일같이 끼고 다니며 피해자가 B상병에게 욕을 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들은 B상병에게 피해자를 때리게끔 하였다. 피해자가 B상병에게 충분히 욕설을 하지 못하면 만족할만한 수위로 욕을 할 때까지 가혹행위가 계속되었다. 피해자는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해야 했다. 선임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면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하도록 ‘이빨’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뺨을 맞아서 얼굴이 돌아가더라도 피해자는 B상병 앞에서 늘 감사함을 표해야했다.
&nbsp;그러나 이는 전초전에 불과했다. 본격적인 가해는 A병장이 전역하고서부터 시작되었다. A로부터 완전히 피해자를 ‘인수인계’ 받은 B상병은 매일 아침 점호 후, 식사 후, 세면 후, 과업 전, 과업 중간, 점심 식사 후, 일과 후, 개인정비시간 후에 수시로 피해자와 함께 ‘담배 피러 가자’는 명목하에 흡연 장소로 데려간 후 사소한 트집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내내 피해자의 유두와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아래는 피해자가 거의 매일 겪은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일과표다. [표 참조]&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0901-083435/사건일지.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500px"/>

&nbsp;피해내용을 살펴보면 A병장이 부대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B상병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는 이러한 성폭력 및 가혹행위에 해당 부대의 최선임 해병에 해당하는 C병장(1242기, 분대장) 과 D병장(1243기) 도 가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C병장은 피해자의 생활반장으로, 주간 또는 소등 이후 B가 찾아와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을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 추행에 함께 가담하기도 하였다. 생활반 뿐 아니라 소대 내에서도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C병장이 끔찍한 가혹행위에 동조하니 주변 동료들이 피해 사실을 목격하고도 신고할 수 없었던 것이다. 피해자와 같은 생활반을 쓰던 C와 D는 B가 출타를 나가거나 소등 이후 생활관으로 찾아오지 않았던 밤에는 B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두나 성기를 만지거나 깨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C는 샤워장에서 B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기가 흔들릴 만큼 춤을 추라”고 강요하여 심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해행위도 일삼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B, C, D가 집단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침상 위에서 결박한 상태로 집단 성추행을 하는 일까지 저질렀다는 점이다.

▪ 선임을 신고하면 해병의 적이 되는 해병대
피해자를 향한 선임들의 성폭력, 폭행, 가혹행위는 6개월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벌어졌다. 여러 명의 선임이 마치 순번을 정해놓은 듯 돌아가며 피해자를 추행했다. 이들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밤인지 낮인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범행을 자행했다. 그럼에도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주요 가해자 중 한 명이 소속부대의 최선임 기수 해병이었기 때문이다. “해병은 병이다. 간부는 적이다.”, “선임을 찌르면 안 된다.”라는 악습을 교육하는 해병대에서 선임을 신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선임을 신고하는 해병은 해병의 적이라는 인계사항은 해병대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악습으로, 해병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행과 가혹행위를 온존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이뿐 아니라 선임의 요구와 질문에는 늘 긍정적으로 대답해야 하는 것, 선임이 손을 대면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해야 하는 것, 모든 대답은 ‘그렇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등 정해진 답변으로만 할 것 등 해병 사이에 잔존 하는 세세한 악습들은 소위 ‘해병대 문화’라는 명목하에 계속되고 있다. 기수와 악습으로 이루어진 절대적인 계급구조 속에서 피해자는 ‘그저 참고 내가 고참 기수가 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피해자가 고참이 되어 가해자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보라는 마음인 것이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러한 문화가 암암리에 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도 너무 잘 알려져 있고, 권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lt;디씨인사이드&gt;나 &lt;일간베스트&gt;와 같은 남성 위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도 ‘해병대’를 검색하면 군기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악습이 암암리에 전수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0901-084444/캡쳐.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600px"/>

[그림 참조] 페이스북 페이지 &lt;오도해병&gt; 최근 게시글. 해당 게시글은 모두 공개되어 있다. 

▪ 병영관리 실패의 현장
&nbsp;간부들의 병영 관리 실패도 사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범행이 반년 넘게 밤낮없이 부대 곳곳에서, 특히 공개된 장소인 흡연장, 복도, 계단 등에서도 벌어졌지만 소속부대 간부들은 단 한 명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간부들이 병영 관리를 하긴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무엇보다 피해자 소속부대는 장교 소대장이 보임되지 않은 소대로, 중간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각별한 지휘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나 중대장과 행정관은 부대를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가해자 중 D병장의 경우 이미 이전부대에서 징계로 인해 분리파견 되어 온 전력이 있는 인원이었다. 
피해자가 군인권센터 및 해당 부대에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의 대처도 가관이었다. 피해자가 군인권센터와 전화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같은 자리에 위치한 대대장은 “누구랑 전화하는 거냐. 어디냐. 당장 끊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상담을 방해하였다. 또, 이후에도 계속하여 “왜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신고하냐. 지금 이 사건을 누가 처리 안 해주고 있냐?”며 대대 외 어디다 신고하였는지 솔직하게 말하라며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압박은 피해자가 상담을 진행하고, 성폭력과 가혹행위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를 받기 위해서 청원휴가를 받은 뒤에도 계속되었다. 대대장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와 상황을 묻는 척하며 “앞으로 보고 잘해주길 바란다. 너랑 나의 신뢰 문제 아니냐. 소통이 안 되면 너하고 나하고 문제가 생긴다. 네가 대대장에게 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대대장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갔다.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관은 대대 통합생활관으로, 대대의 총병력이 모두 한 건물에서 생활하는 형태다. 대대 간부 그 누구도 눈여겨 피해자의 소대를 살펴본 바 없으면서, 반년이 넘도록 피해를 감내해온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니 ‘신뢰관계’를 운운한 것이다. 피해자의 1차 지휘관인 중대장과 행정관은 피해자가 휴가 나간 뒤 전화 한 통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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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는 해체를 각오한 개혁을 진행하라
해병대사령부는 인권 신장에 충분한 성과를 보았다며 지난 2017년 설치하였던 자체 인권위원회를 2019년에 해소시켰다. 군인권센터는 2020년 1월, ‘해병대 잠자리 취식 강요’사건을 공개할 때 덧붙인 말이 있다. 일정 기간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지휘계통상 문제가 식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병영 인권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휘부는 늘 인권 개선의 착시현상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해병대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잠자리 사건 이후, 해병대는 지금까지 인권 신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가. 통계상 줄어든 징계 현황, 신고 현황 등의 표면적인 성과에 취해 ‘이제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해병들 사이에는 여전히 숱한 이빨교육과 악습, 인계사항이 잔존하며, 이로 인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수많은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을지 모른다.
인권침해는 단시일 내에 특정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한, 두명의 비정상적인 가해자가 엽기적인 행각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다. 한국 사회와 군 조직 내에 깊게 뿌리내린 가부장적이고 초남성적인 군대문화가 강고히 작용하는 한 폭력은 계속하여 대물림될 수밖에 없다. 대물림되는 폭력과 참혹한 피해를 목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침묵하는 기수 문화 속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재생산되고, 범죄는 하나의 문화가 된다.
해병대에서 암암리에 내려오는 말 중 “미제철조망은 녹슬어도 해병대 기수빨은 녹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국민들도 ‘개병대 문화’를 잘 안다. 총기난사, 악기바리, 잠자리, 집단 성폭력 모두 새로울 것 없는 오랜 악습이다. 국민을 위해 적과 싸워야 할 군대가 동료의 삶을 좀먹으며 병들어간다. 해병대는 해체를 각오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군검찰에 「군형법」 상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수강제추행, 「형법」 상 상습폭행으로 가해자들을 모두 고소하였으며, 법률대리인 선임을 통한 법률지원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장기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충분히 회복하여 건강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의료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전역한 가해자 A를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는 구속 수사 중이다. 
더욱 참담한 사실은 이 사건을 상담한 이후로도 군인권센터로 해병대 기수문화를 악용한 유사한 형태의 성폭력·가혹행위 상담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을 포함하여 또 다른 동일한 형태의 범죄가 해병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 옹호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해병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수사하여 가해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끔 해야함과 동시에, 주변 목격자 및 동료들을 위한 철저한 보호조치도 취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피해가 발생하도록 부대를 방치하고 피해자를 압박, 2차 가해를 일삼았음에도 아직까지 제 부대에서 멀쩡히 임무수행 중인 해당 부대 대대장 및 중대장을 즉시 보직해임 후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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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보도자료] 해병1사단, 6개월 간 하루종일 후임병 집단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

[보도자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해병1사단, 6개월 간 하루종일 후임병 집단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
- 반년 동안 대낮에 생활관 복도에서 성추행해도 간부들은 아무도 몰라 - 

최근 1년간 군인권센터로 접수된 해병대 사건은 선임에 의한 집단 구타(연평부대), 개 흉내를 내고 돌아다니게 하며 치약으로 머리를 감게 하는 가혹 행위(2사단), 잠자리를 산 채로 먹게 한 가혹 행위(1사단) 등으로, 타군과는 비교할 수 없이 끔찍한 엽기행각들이었다. 해병대는 바깥으로 인권친화적인 해병대로 환골탈태하였다고 떠들썩하게 선전했지만, 지휘부의 노력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올해 7월, 해병대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을 상담을 통해 재차 인지하였다. 가해자들은 성고문에 가까운 수준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해는 2019년 12월, 피해자가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하였고, 같은 중대 선임병들에 의해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종일 상습적으로 벌어졌으며, 성추행, 성희롱, 폭행, 가혹행위 등이 자행되었다.
 
▪ 매일 아침점호부터 소등이후까지, 하루종일 벌어지는 성폭력과 폭행, 가혹행위
 피해자는 입대 후 2019년 12월 해병 1사단에 자대배치되었다. 피해는 2019년 12월 말 파견지였던 진해에서 본대인 포항으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피해자 소속 소대 최선임 해병이였던 A병장(전역, 병1237기)은 포항으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자신의 허락 없이 닫았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30 여분에 걸쳐 수십 대 가격하였고, “포항 복귀하면 두고 보자.”며 윽박질렀다. 
포항에 도착한 후 새해가 지난 2020년 1월 초부터 A병장은 피해자를 찾아가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출 행위는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졌다. 성기 노출은 A병장이 포경수술을 받고 온 2월에 이르러서 더욱 심해졌다. A병장은 자신의 성기를 “빨아줘.”, “냄새 맡아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가 하면, 피해자를 자신의 생활반으로 호출해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동료 병사들이 그만하라고 제지하여도 A병장의 행태는 멈추지 않았다. 노출을 통한 성적 괴롭힘은 생활반 뿐 아니라 건물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도 벌어졌다.
 A병장은 전역이 가까워지자 피해자가 자신의 장난감인 마냥 가장 절친한 후임 해병인 B상병(1247기) 에게 넘겨주었다. 괴롭힘을 인계한 것이다. 피해자는 3월부터는 A병장과 B상병 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A병장은 B상병과 피해자를 매일같이 끼고 다니며 피해자가 B상병에게 욕을 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들은 B상병에게 피해자를 때리게끔 하였다. 피해자가 B상병에게 충분히 욕설을 하지 못하면 만족할만한 수위로 욕을 할 때까지 가혹행위가 계속되었다. 피해자는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해야 했다. 선임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면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하도록 ‘이빨’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뺨을 맞아서 얼굴이 돌아가더라도 피해자는 B상병 앞에서 늘 감사함을 표해야했다.
 그러나 이는 전초전에 불과했다. 본격적인 가해는 A병장이 전역하고서부터 시작되었다. A로부터 완전히 피해자를 ‘인수인계’ 받은 B상병은 매일 아침 점호 후, 식사 후, 세면 후, 과업 전, 과업 중간, 점심 식사 후, 일과 후, 개인정비시간 후에 수시로 피해자와 함께 ‘담배 피러 가자’는 명목하에 흡연 장소로 데려간 후 사소한 트집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내내 피해자의 유두와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아래는 피해자가 거의 매일 겪은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일과표다. [표 참조]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A병장이 부대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B상병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는 이러한 성폭력 및 가혹행위에 해당 부대의 최선임 해병에 해당하는 C병장(1242기, 분대장) 과 D병장(1243기) 도 가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C병장은 피해자의 생활반장으로, 주간 또는 소등 이후 B가 찾아와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을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 추행에 함께 가담하기도 하였다. 생활반 뿐 아니라 소대 내에서도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C병장이 끔찍한 가혹행위에 동조하니 주변 동료들이 피해 사실을 목격하고도 신고할 수 없었던 것이다. 피해자와 같은 생활반을 쓰던 C와 D는 B가 출타를 나가거나 소등 이후 생활관으로 찾아오지 않았던 밤에는 B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두나 성기를 만지거나 깨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C는 샤워장에서 B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기가 흔들릴 만큼 춤을 추라”고 강요하여 심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해행위도 일삼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B, C, D가 집단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침상 위에서 결박한 상태로 집단 성추행을 하는 일까지 저질렀다는 점이다.

▪ 선임을 신고하면 해병의 적이 되는 해병대
피해자를 향한 선임들의 성폭력, 폭행, 가혹행위는 6개월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벌어졌다. 여러 명의 선임이 마치 순번을 정해놓은 듯 돌아가며 피해자를 추행했다. 이들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밤인지 낮인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범행을 자행했다. 그럼에도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주요 가해자 중 한 명이 소속부대의 최선임 기수 해병이었기 때문이다. “해병은 병이다. 간부는 적이다.”, “선임을 찌르면 안 된다.”라는 악습을 교육하는 해병대에서 선임을 신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선임을 신고하는 해병은 해병의 적이라는 인계사항은 해병대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악습으로, 해병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행과 가혹행위를 온존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이뿐 아니라 선임의 요구와 질문에는 늘 긍정적으로 대답해야 하는 것, 선임이 손을 대면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해야 하는 것, 모든 대답은 ‘그렇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등 정해진 답변으로만 할 것 등 해병 사이에 잔존 하는 세세한 악습들은 소위 ‘해병대 문화’라는 명목하에 계속되고 있다. 기수와 악습으로 이루어진 절대적인 계급구조 속에서 피해자는 ‘그저 참고 내가 고참 기수가 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피해자가 고참이 되어 가해자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보라는 마음인 것이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러한 문화가 암암리에 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도 너무 잘 알려져 있고, 권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씨인사이드>나 <일간베스트>와 같은 남성 위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도 ‘해병대’를 검색하면 군기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악습이 암암리에 전수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참조] 페이스북 페이지 <오도해병> 최근 게시글. 해당 게시글은 모두 공개되어 있다. 

▪ 병영관리 실패의 현장
 간부들의 병영 관리 실패도 사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범행이 반년 넘게 밤낮없이 부대 곳곳에서, 특히 공개된 장소인 흡연장, 복도, 계단 등에서도 벌어졌지만 소속부대 간부들은 단 한 명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간부들이 병영 관리를 하긴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무엇보다 피해자 소속부대는 장교 소대장이 보임되지 않은 소대로, 중간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각별한 지휘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나 중대장과 행정관은 부대를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가해자 중 D병장의 경우 이미 이전부대에서 징계로 인해 분리파견 되어 온 전력이 있는 인원이었다. 
피해자가 군인권센터 및 해당 부대에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의 대처도 가관이었다. 피해자가 군인권센터와 전화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같은 자리에 위치한 대대장은 “누구랑 전화하는 거냐. 어디냐. 당장 끊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상담을 방해하였다. 또, 이후에도 계속하여 “왜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신고하냐. 지금 이 사건을 누가 처리 안 해주고 있냐?”며 대대 외 어디다 신고하였는지 솔직하게 말하라며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압박은 피해자가 상담을 진행하고, 성폭력과 가혹행위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를 받기 위해서 청원휴가를 받은 뒤에도 계속되었다. 대대장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와 상황을 묻는 척하며 “앞으로 보고 잘해주길 바란다. 너랑 나의 신뢰 문제 아니냐. 소통이 안 되면 너하고 나하고 문제가 생긴다. 네가 대대장에게 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대대장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갔다.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관은 대대 통합생활관으로, 대대의 총병력이 모두 한 건물에서 생활하는 형태다. 대대 간부 그 누구도 눈여겨 피해자의 소대를 살펴본 바 없으면서, 반년이 넘도록 피해를 감내해온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니 ‘신뢰관계’를 운운한 것이다. 피해자의 1차 지휘관인 중대장과 행정관은 피해자가 휴가 나간 뒤 전화 한 통 없었다. 
 
▪ 해병대는 해체를 각오한 개혁을 진행하라
해병대사령부는 인권 신장에 충분한 성과를 보았다며 지난 2017년 설치하였던 자체 인권위원회를 2019년에 해소시켰다. 군인권센터는 2020년 1월, ‘해병대 잠자리 취식 강요’사건을 공개할 때 덧붙인 말이 있다. 일정 기간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지휘계통상 문제가 식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병영 인권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휘부는 늘 인권 개선의 착시현상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해병대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잠자리 사건 이후, 해병대는 지금까지 인권 신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가. 통계상 줄어든 징계 현황, 신고 현황 등의 표면적인 성과에 취해 ‘이제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해병들 사이에는 여전히 숱한 이빨교육과 악습, 인계사항이 잔존하며, 이로 인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수많은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을지 모른다.
인권침해는 단시일 내에 특정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한, 두명의 비정상적인 가해자가 엽기적인 행각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다. 한국 사회와 군 조직 내에 깊게 뿌리내린 가부장적이고 초남성적인 군대문화가 강고히 작용하는 한 폭력은 계속하여 대물림될 수밖에 없다. 대물림되는 폭력과 참혹한 피해를 목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침묵하는 기수 문화 속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재생산되고, 범죄는 하나의 문화가 된다.
해병대에서 암암리에 내려오는 말 중 “미제철조망은 녹슬어도 해병대 기수빨은 녹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국민들도 ‘개병대 문화’를 잘 안다. 총기난사, 악기바리, 잠자리, 집단 성폭력 모두 새로울 것 없는 오랜 악습이다. 국민을 위해 적과 싸워야 할 군대가 동료의 삶을 좀먹으며 병들어간다. 해병대는 해체를 각오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군검찰에 「군형법」 상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수강제추행, 「형법」 상 상습폭행으로 가해자들을 모두 고소하였으며, 법률대리인 선임을 통한 법률지원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장기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충분히 회복하여 건강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의료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전역한 가해자 A를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는 구속 수사 중이다. 
더욱 참담한 사실은 이 사건을 상담한 이후로도 군인권센터로 해병대 기수문화를 악용한 유사한 형태의 성폭력·가혹행위 상담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을 포함하여 또 다른 동일한 형태의 범죄가 해병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 옹호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해병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수사하여 가해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끔 해야함과 동시에, 주변 목격자 및 동료들을 위한 철저한 보호조치도 취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피해가 발생하도록 부대를 방치하고 피해자를 압박, 2차 가해를 일삼았음에도 아직까지 제 부대에서 멀쩡히 임무수행 중인 해당 부대 대대장 및 중대장을 즉시 보직해임 후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2020. 9. 1.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온라인 탄원서 주소 : <a href="https://bit.ly/2DNpIFx" target="_self">https://bit.ly/2DNpIFx</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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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뉴시스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 기자회견문 ]&nbsp;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부당 전역, 사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
&nbsp;
&nbsp;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2020년 8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1월 22일 육군본부는 성확정 수술을 한 변 하사를 고환 결손, 음경 상실을 이유로 강제 전역시켰고, 7월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는 전역 처분 취소를 취지로 한 인사소청을 기각시킨 바 있다. 이에 &lt;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3개 단체)&gt;와 &lt;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29인)&gt;은 &lt;열린사회재단(OSF)&gt;의 공익 지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nbsp;
&nbsp;변 하사는 소송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상관의 허가를 받아 성확정 수술 목적의 국외여행을 떠난 점, 이러한 허가는 육군참모총장에게까지 모두 보고된 점, 수술 이전에도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부대에 보고하였으나 문제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었던 점, 어려서부터 군인의 꿈을 키워왔고 복무 중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증거와 함께 모두 소명할 계획이다. 소송의 경과에 따라 군이 얼마나 억지로 법령을 끼워 맞춰 변 하사를 쫓아낸 것인지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nbsp;
&nbsp;복무 중 성별정정을 완료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제 군의 손을 떠나 사법부에 맡겨졌다.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이 여성이 된 변 하사에게 남성 성기 상실을 이유로 전역을 명한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nbsp;
&nbsp;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 하사의 계속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다. 성소수자가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누리며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하듯, 이는 군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한 사람의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끄러운 과오다. 군에서 복무하며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시스젠더 군인을 ‘시스젠더’가 아닌 ‘군인’으로 호명하는 것처럼 변희수 역시 ‘트랜스젠더’가 아닌 ‘군인’으로 호명되어야 한다. 성소수자가 군에서 복무할 수 없는 까닭은 아무것도 없다. 
&nbsp;
&nbsp;공동대책위원회는 금일부터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을 개시한다. 탄원서는 온라인을 통해 모집하며, 이는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로 변희수 하사는 전차조종수로 멋지게 복직할 것이다. 성소수자의 삶이 거부되지 않고, 부정당하지 않으며, 혐오 받지 않는 세상을 위한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nbsp;
→ 온라인 탄원서 주소 : <a href="https://bit.ly/2DNpIFx" target="_self">https://bit.ly/2DNpIFx</a>&nbsp;
&nbsp;
2020. 08. 11.
&nbsp;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21개 단체) / 공동변호인단 (24인)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무지개예수 / 
서강대학교 성소수자협의회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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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20-01-16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11" target="_blank"><ins>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ins></a> .</li>
<li>2020-01-20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25" target="_blank"><ins>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ins></a>&nbsp;</li>
<li>2020-01-21 [논평]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33" target="_blank"><ins>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ins></a>&nbsp;</li>
<li>2020-01-22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40" target="_blank"><ins>17-500589, 트랜스젠더 A하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ins></a>(당사자발언문 포함). </li>
<li>2020-02-04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68" target="_blank"><ins>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 공개 모집</ins></a>&nbsp;</li>
<li>2020-02-10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72" target="_blank"><ins>변희수 하사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이 되었습니다</ins></a> .&nbsp;</li>
<li>2020-07-03 [성명]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412" target="_blank">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인사소청 기각 결정 규탄</a>&nbsp;</li>
</ul>

[당사자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육군 기갑 하사 변희수입니다.
 
제가 강제전역 당한지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로 내팽겨쳐졌는데, 저와 함께 연대하고 도와주시는 단체와 주변 덕분에 고향에 내려가 나름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6월, 육군본부에서 있었던 인사소청 결과는 일상을 다시 찾아가던 중이었던 저를 다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변호인단 소속 두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 들어간 인사소청 심사 자리에서는 저희 측의 변론을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편이었고, 소청위원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으나 역시 발표된 결과는 '기각' 결정이었습니다. 
 
인사소청 또한 전역결정을 내린 육군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각이 날 것이라는 건 저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던 결과였습니다. 인사소청위원회 위원들이 거짓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위원분들도 모두 육군 소속의 군인이고, 소청 결과에 대한 결정은 위원들이 소속된 상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군 생활을 해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청결과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거듭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소청 결과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퍼뜨린 법무, 공보장교들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본부, 그 위의 국방부, 혐오로 가득한 이 사회에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2017년, 민주시민의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 당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거셨습니다. 막 임관하여 부사관으로서 군생활을 시작하게된 저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저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당했고, 숙명여대에 입학하고자 성별정정 후 시험을 치뤘던 트렌스젠더 학생은 합격을 하였음에도 입학을 포기하였습니다. 정당하게 집회신고를 하고 진행하였던 2018년 인천 퀴어문화축제는 기독교 혐오세력으로부터 '육탄공격'을 받았고, 얼마 전에는 무지개행동 등에서 게시한 아이다호 지하철 광고가 훼손당했습니다. 그 광고도 '성소수자 이슈'라는 이유로 어렵게 어렵게 승인받아 게시된 광고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성소수자들은 그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는 그 슬로건의 힘을 믿습니다. 
혐오가 가득함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사회의 힘을 믿습니다. 
 
저와 관련한 육군에서의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되었고, 저는 이제 이 사회의 정의를 묻기 위해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비록 혐오세력, 세력화된 극단주의,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 여론 모두가 한 순간에 일소될 수 없겠지만, 제가 처음 커밍아웃하여 현역 신분으로 성별 정정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다짐했던 마음가짐, 전역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기대, 저 혼자가 아닌 옆에서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군 동료들, 친구들, 시민단체, 성소수자 동지, 그리고 변호인단 모두와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혐오를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와 함께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 그 중에서도 역시 우리 삼계고 동기들과, 저를 끝까지 도와주시려고 했던 전 6군단장 김성일 중장님, 5기갑여단장 박수 준장님, 또 같이 지내던 몇몇 후임과 지금은 전역하고 사회인이 된 예비역 병사들, 특히 해외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독일연방군 최초의 트랜스젠더 지휘관 아나스타지아 중령님, 미 공군 매티어스 아르메스토 하사에게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nbsp;

[보도자료 및 발언문]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부당 전역, 사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

→ 온라인 탄원서 주소 : https://bit.ly/2DNpIFx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뉴시스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기자회견문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부당 전역, 사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2020년 8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1월 22일 육군본부는 성확정 수술을 한 변 하사를 고환 결손, 음경 상실을 이유로 강제 전역시켰고, 7월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는 전역 처분 취소를 취지로 한 인사소청을 기각시킨 바 있다. 이에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3개 단체)>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29인)>은 <열린사회재단(OSF)>의 공익 지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변 하사는 소송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상관의 허가를 받아 성확정 수술 목적의 국외여행을 떠난 점, 이러한 허가는 육군참모총장에게까지 모두 보고된 점, 수술 이전에도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부대에 보고하였으나 문제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었던 점, 어려서부터 군인의 꿈을 키워왔고 복무 중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증거와 함께 모두 소명할 계획이다. 소송의 경과에 따라 군이 얼마나 억지로 법령을 끼워 맞춰 변 하사를 쫓아낸 것인지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복무 중 성별정정을 완료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제 군의 손을 떠나 사법부에 맡겨졌다.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이 여성이 된 변 하사에게 남성 성기 상실을 이유로 전역을 명한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 하사의 계속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다. 성소수자가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누리며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하듯, 이는 군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한 사람의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끄러운 과오다. 군에서 복무하며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시스젠더 군인을 ‘시스젠더’가 아닌 ‘군인’으로 호명하는 것처럼 변희수 역시 ‘트랜스젠더’가 아닌 ‘군인’으로 호명되어야 한다. 성소수자가 군에서 복무할 수 없는 까닭은 아무것도 없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일부터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을 개시한다. 탄원서는 온라인을 통해 모집하며, 이는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로 변희수 하사는 전차조종수로 멋지게 복직할 것이다. 성소수자의 삶이 거부되지 않고, 부정당하지 않으며, 혐오 받지 않는 세상을 위한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 온라인 탄원서 주소 : https://bit.ly/2DNpIFx 
 
2020. 08. 11.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21개 단체) / 공동변호인단 (24인)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무지개예수 / 
서강대학교 성소수자협의회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관련 보도자료

2020-01-16 [보도자료]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
2020-01-20 [보도자료]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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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보도자료] 17-500589, 트랜스젠더 A하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당사자발언문 포함). 
2020-02-04 [보도자료]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 공개 모집 
2020-02-10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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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육군 기갑 하사 변희수입니다.

제가 강제전역 당한지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로 내팽겨쳐졌는데, 저와 함께 연대하고 도와주시는 단체와 주변 덕분에 고향에 내려가 나름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6월, 육군본부에서 있었던 인사소청 결과는 일상을 다시 찾아가던 중이었던 저를 다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변호인단 소속 두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 들어간 인사소청 심사 자리에서는 저희 측의 변론을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편이었고, 소청위원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으나 역시 발표된 결과는 '기각' 결정이었습니다. 

인사소청 또한 전역결정을 내린 육군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각이 날 것이라는 건 저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던 결과였습니다. 인사소청위원회 위원들이 거짓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위원분들도 모두 육군 소속의 군인이고, 소청 결과에 대한 결정은 위원들이 소속된 상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군 생활을 해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청결과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거듭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소청 결과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퍼뜨린 법무, 공보장교들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본부, 그 위의 국방부, 혐오로 가득한 이 사회에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2017년, 민주시민의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 당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거셨습니다. 막 임관하여 부사관으로서 군생활을 시작하게된 저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저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당했고, 숙명여대에 입학하고자 성별정정 후 시험을 치뤘던 트렌스젠더 학생은 합격을 하였음에도 입학을 포기하였습니다. 정당하게 집회신고를 하고 진행하였던 2018년 인천 퀴어문화축제는 기독교 혐오세력으로부터 '육탄공격'을 받았고, 얼마 전에는 무지개행동 등에서 게시한 아이다호 지하철 광고가 훼손당했습니다. 그 광고도 '성소수자 이슈'라는 이유로 어렵게 어렵게 승인받아 게시된 광고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성소수자들은 그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는 그 슬로건의 힘을 믿습니다. 
혐오가 가득함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사회의 힘을 믿습니다. 

저와 관련한 육군에서의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되었고, 저는 이제 이 사회의 정의를 묻기 위해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비록 혐오세력, 세력화된 극단주의,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 여론 모두가 한 순간에 일소될 수 없겠지만, 제가 처음 커밍아웃하여 현역 신분으로 성별 정정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다짐했던 마음가짐, 전역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기대, 저 혼자가 아닌 옆에서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군 동료들, 친구들, 시민단체, 성소수자 동지, 그리고 변호인단 모두와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혐오를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와 함께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 그 중에서도 역시 우리 삼계고 동기들과, 저를 끝까지 도와주시려고 했던 전 6군단장 김성일 중장님, 5기갑여단장 박수 준장님, 또 같이 지내던 몇몇 후임과 지금은 전역하고 사회인이 된 예비역 병사들, 특히 해외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독일연방군 최초의 트랜스젠더 지휘관 아나스타지아 중령님, 미 공군 매티어스 아르메스토 하사에게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국민의 알권리 위에 군림하는 국회와 사법부
-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국회법 제54조의2 1항 헌법소원 제기 예정 -
&nbsp;
□ 군인권센터는 2019. 4. 8.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보위원회 회의록 중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이은재가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등 관계자가 군부대를 방문해 피해자 면담 등을 진행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남영신 등이 답변한 회의 내용 부분에 한정하여 공개를 요청하였다. &nbsp;
□ 국회사무총장은 2019. 5. 3.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위 정보를 공개할 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군인권센터가 청구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nbsp;
□ 이에 군인권센터는 2019. 7. 31.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진행하였으나 2020. 7. 24. 서울행정법원 제1부(안종화, 고준홍, 황용남)는 이를 기각하였다. &nbsp;
□ 군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 「헌법」 제50조 제1항이 국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비공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보위원회 회의 중 국가 안전 보장과 상관없는 내용을 특정하여 관련자가 직접 공개 요구한 바를 거부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 
2. 또한, 국회의원 이은재가 이미 언론을 통하여 본인이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에게 발언한 내용과 답변의 내용을 공표한 바 있어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청구한 회의록 부분이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 보기 어렵다. &nbsp;

□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각을 결정하였다. 
1. 정보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세세히 구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 기밀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정보위원회가 때마다 의결의 방식으로 일일이 회의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할 경우 정보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이는 적법한 알권리의 제한에 해당한다.

2. 언론 보도에는 ‘정보위원회 간사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임태훈 소장의 군부대 조사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이은재 의원이 임태훈 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남영신 등이 답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표되었다고 볼 수 없다.
&nbsp;

□ 당초 이은재 의원은 정보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정보위원회 소관 업무와는 관련도 없는 군인권센터의 인권침해 피해자 면담을 두고 허위사실에 바탕해 질의하였다. 이 의원은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회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nbsp;
□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의정활동 전반은 투명하고 상세하게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공개하는 일은 다른 여타의 업무에 우선하는 중요한 책무다. &nbsp;
□ 그런데 유독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정한 법률이 존재하는 까닭은 정보위원회 회의에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기밀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고,, 여기서 보호법익은 국가 기밀의 보호인 바, 기밀과 관련 없는 내용은 다른 여타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국민 앞에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관례적으로 회의가 끝난 후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하여도 될 사항을 협의하여 언론에 브리핑해오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정보 공개를 요청한 회의 내용 역시 이러한 브리핑에 포함되어 있었다. &nbsp;
□ 그러나 법원은 정보위원회의 회의 내용 중 기밀과 기밀이 아닌 바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단정하여 알권리의 제한을 당연한 것이라 판시하였다. 기밀과 기밀이 아닌 바를 분리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 일인가? 이는 주권자에 대한 국회의 게으름을 정당화 해준 판결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nbsp;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 국회는 엘리트 정치인들이 모여 알아서 통치하고, 국민은 그저 따르는 원로원이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에 게으르게 대처하는 국회의 관행과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nbsp;
□ 헌법상 국회 의사 공개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판단을 요한다. &nbsp;
&nbsp;
2020. 08. 09.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국민의 알권리 위에 군림하는 국회와 사법부 - 국회법 제54조의2 1항 헌법소원 제기 예정

[보도자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위에 군림하는 국회와 사법부
-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국회법 제54조의2 1항 헌법소원 제기 예정 -
 
□ 군인권센터는 2019. 4. 8.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보위원회 회의록 중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이은재가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등 관계자가 군부대를 방문해 피해자 면담 등을 진행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남영신 등이 답변한 회의 내용 부분에 한정하여 공개를 요청하였다. 
□ 국회사무총장은 2019. 5. 3.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위 정보를 공개할 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군인권센터가 청구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2019. 7. 31.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진행하였으나 2020. 7. 24. 서울행정법원 제1부(안종화, 고준홍, 황용남)는 이를 기각하였다. 
□ 군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 「헌법」 제50조 제1항이 국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비공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보위원회 회의 중 국가 안전 보장과 상관없는 내용을 특정하여 관련자가 직접 공개 요구한 바를 거부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
2. 또한, 국회의원 이은재가 이미 언론을 통하여 본인이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에게 발언한 내용과 답변의 내용을 공표한 바 있어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청구한 회의록 부분이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 보기 어렵다.    

□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각을 결정하였다.
1. 정보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세세히 구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 기밀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정보위원회가 때마다 의결의 방식으로 일일이 회의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할 경우 정보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이는 적법한  알권리의 제한에 해당한다.

2. 언론 보도에는 ‘정보위원회 간사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임태훈 소장의 군부대 조사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이은재 의원이 임태훈 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남영신 등이 답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당초 이은재 의원은 정보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정보위원회 소관 업무와는 관련도 없는 군인권센터의 인권침해 피해자 면담을 두고 허위사실에 바탕해 질의하였다. 이 의원은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회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의정활동 전반은 투명하고 상세하게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공개하는 일은 다른 여타의 업무에 우선하는 중요한 책무다. 
□ 그런데 유독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정한 법률이 존재하는 까닭은 정보위원회 회의에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기밀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고,, 여기서 보호법익은 국가 기밀의 보호인 바, 기밀과 관련 없는 내용은 다른 여타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국민 앞에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관례적으로 회의가 끝난 후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하여도 될 사항을 협의하여 언론에 브리핑해오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정보 공개를 요청한 회의 내용 역시 이러한 브리핑에 포함되어 있었다. 
□ 그러나 법원은 정보위원회의 회의 내용 중 기밀과 기밀이 아닌 바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단정하여 알권리의 제한을 당연한 것이라 판시하였다. 기밀과 기밀이 아닌 바를 분리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 일인가? 이는 주권자에 대한 국회의 게으름을 정당화 해준 판결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 국회는 엘리트 정치인들이 모여 알아서 통치하고, 국민은 그저 따르는 원로원이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에 게으르게 대처하는 국회의 관행과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 헌법상 국회 의사 공개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판단을 요한다. 
 
2020. 08. 0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해병대 마린온 추락 사고 2주기, 故 노동환 중령 부친 추모사   

[보도자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성명 인용을 불허합니다. 
해병대 마린온 추락 사고 2주기, 故 노동환 중령 부친 추모사 
 
□ 2020. 07. 17. 은 해병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 사고 2주기로,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추모식이 엄수되었습니다. 
□ 안타까운 해병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사건의 진상과 책임은 여전히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순직자 유가족들은 이러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 이러한 뜻을 담아 금일 포항에서 열린 2주기 추모식에서 故 노동환 중령의 부친께서 말씀하신 추모사의 전문을 알립니다.   
□ 故 김정일 대령, 故 노동환 중령, 故 김진화 상사, 故 김세영 중사, 故 박재우 병장의 명복을 빌며, 김용순 상사의 쾌유를 바랍니다.  
[별첨] 故 노동환 중령 부친의 ‘해병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 사고 2주기’ 추모식 추모사 
 
2020. 4.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해병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 사고 2주기 추모식 추모사
 
 저는 유족들을 대신하여 말씀을 드릴, 전 해병1사단항공대 정보작전과장 노동환 중령의 아버지 노승헌 입니다. 
 
 바쁘신데도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해병들을 기리기 위해 오신, 귀빈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조문을 와 주신 분들과, 같이 마음 아파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도 늘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추모행사 때마다 수고해주시는 대한민국 해병대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추모식을 주관하시는 이승도 해병대사령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철 옥외행사이기에 비가 올까 걱정인데, 늘 좋은 날씨인 걸 보면 순직한 해병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살아서는 조국을 지키고, 하늘에서 천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해병답게 내려다보며, 행사 날 날씨도 좋게 하고 가족들을 보살피고, 항공대 전우들도 지켜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늘 함께 하고 있다고 전 느낍니다.
 
 5인의 해병은 하늘로 떠나 영원한 해병이 되었지만, 가족들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해병입니다. 한 아버지는 새벽녘이면 가슴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속이 아파 눈을 뜨고, 원통함과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어머니는 금요일 늦 저녁이면 집에 오던 아들이, “엄마 배고파 밥줘”라며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듯하여, 찬밥으로 남는 줄 알면서도 아들의 더운 밥을 한 그릇 지금도 담아 놓고 있답니다. 자식을 군에 보내놓고 가끔 보던 부모도 이러는데, 매일 아침저녁을 챙기던 아내들의 마음은 어떨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또 평생을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살아가며 느낄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무거울지…  짐작조차 안됩니다. 한 번 알려주십시오? 저희 유족들이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아들과 남편과 가족을 잃을 만큼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라면 자식을 해병대에 보낸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당당히 살아 가도록 길렀으며, 그러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해병대에 입대하라고 어려서부터 얘기했습니다. 유치원 때 수영을, 중3 때 뉴질랜드 남섬에서 약 50미터 번지점프를, 고교시절 이 곳 포항 해병사단의 해병대캠프를, 대학에 들어가자 1년 넘게 매 주말이면 북한산 인수봉을 암벽등반으로 부자가 함께 넘어다녔습니다. 겨울에는 빙벽훈련을 같이 했고, 설악산 죽음의 계곡을 눈이 5미터 이상 쌓인 와폭지대에서 대청봉으로, 다시 화채능선에서 염주폭으로 내려오는 동계 전문등반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또 겨울산악훈련에는 스키가 필수이므로 당연히 스키훈련을 시켰고, 스쿠바다이빙 훈련도 시켜 해병대에 보냈습니다. 다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자식들이기에 잘 키웁니다마는, 저 역시 제 스타일로 열심히 키워 해병장교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들은 임관 후 73대대에서 열 차례 이상의 공수강하를 하였고, 해병대에 날개를 달겠다는 항공단 창설의 열망을 안고 조종장교 1기 헬기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제 아들은 적지에 불시착하여도 살아 돌아온다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훈련을 다 이수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떠나야 했을까요?
 
 로터 마스트라고 하는 헬기의 프로펠러 기둥이 부러져, 헬기가 거꾸로 바닥에 패대기 쳐졌기 때문입니다. 다 찌그러지고 화재가 나, 다섯 해병은 순직하였고 한 해병은 거의 순직할뻔 하였습니다. 직접 원인은 AH에서 납품한 로터 마스트 파단입니다. 왜 파단이 났나 하면, 공정 불량이랍니다. 쇠를 공기 중에서 식혀야 하는데 물로 식혔답니다. 그럼 그것을 모르고 한국에 보냈냐? 아니랍니다. 알면서 대충 보완 해서 보냈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대충해서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돈 욕심과 인명경시 태도 아니겠습니까? 품질보증 시스템 또한 엉터리이고요. 완성품을 만드는 KAI는 아무 검사도 없이 그냥 믿고 채용하여, 사고 난 마린온 2호기와 육군의 수리온 헬기 2대에 장착하였답니다. 헬기는 전투기처럼 비상사출장치도 없고, 비상시 활강비행 할 고정날개도 없습니다. 낙하산도 없이 저고도로 비행하기에 기체의 안전성이 더욱 높아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의 모든 중량을 받으며 엔진의 힘을 프로펠러에 전달하기 때문에, 고속 회전과 진동을 견디어야 하는 단 한 개밖에 없는 기둥이 로터 마스트입니다. 안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부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루었답니다. 
 
 얼마 전 미군 헬기 한대가 서울 한강변에 불시착하여 소동이 났는데, 원인은 엔진 결함이라고 합니다. 조종사가 결함을 발견하고 긴급착륙이란 비상시 대책을 작동시킨 것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엔진이 멈췄을 때도 나름의 대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로터 마스트가 부러지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119가 에어매트리스를 들고 따라 다니며 방석 깔아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에 중요한 부품입니다. 따라서 방법은 단 하나, 사고를 발생시킬만한 원인들에 대해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대책을 수립 하는 것, 즉 예방대책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터 마스트를 AH는 공정불량인걸 알면서 KAI에 보내고 KAI는 그냥 장착했답니다. 실질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혹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우연이 아닌 참혹한 필연… 도대체 AH와 KAI같은 이런 엉터리들을 항공기회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모형비행기 프라모델 제조회사라면 모를까…
 
 추락사고 후 보완대책이 발표 된 걸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로터 마스트와 기어박스 등 비행안전품목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국제품질보증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보완책을 수립했다니 항공대대 해병들의 안전을 위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고 전에 미리 이런 보완책들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을까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기에, 사고 후에나 겨우 알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 판단으로는 일반 제조업체에서 품질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알만한 내용이고, 항공기를 수출 하는 회사는 상대국가에서 요구하기에 당연히 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고 전에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안하고,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은 후에야 사후약방문을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할 일을 제 때 안 했다. 당연히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사람도 처벌을 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무기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무기 회사에 대한 품질관리ㆍ보증업무를 지원하는 국가기관이 없지 않겠지요? (국방기술품질원) 그 기관은 도대체 그 때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추락사고의 원인은, 겉모습은 로터마스트 파단이나 그 이면의 근본 원인은 AH와 KAI의 인명 경시 태도, 무능력, 돈 욕심, 시스템 미비 등에 의한 것이며, 이 정도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유족들은, 마린온 추락사고 당시부터 순직한 해병들의 명예가 지켜지고 기려질 것과, 그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 순직한 해병들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국가전략기동부대인 해병대의 입체고속상륙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지기동해병대의 핵심역량인 항공단 창설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순직하였습니다. 그들을 기린다는 것은 그들의 열망을 우리의 열망으로 담아 승화시켜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력하고 안전한 항공단 창설로 공지기동해병대의 역량을 갖추는 것 말입니다. 작년 11월말, 해병1항공대대가 발족했고 공격헬기까지 갖춘 항공단 창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공격헬기 대신에 무장형헬기 채택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 음모설이 나오면서, 국방전문기자들의 비판기사가 많이 실렸습니다. 그 배경은 2016년 안보경영연구원이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도입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하였는데, 2020년 3월 국방기술품질원이 다시 연구를 하여 앞서의 연구결과를 뒤집고, 무장형 마린온을 도입하는 것이 공격헬기를 수입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판단을 내렸답니다. 그런 판단의 주된 이유가 국내 방위산업 진흥효과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인은 기동헬기, 무장형헬기, 공격헬기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중고교를 다닐 시절에 월남전 소식이 매일 나왔었는데, 대표적인 전투현장 사진은 헬기에서 뛰어 내려 돌진하는 보병 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헬기가 UH-1H 휴이 기종이고 이곳 항공대에서도 얼마 전까지 쓰던 헬기이었는데, 마린온으로 교체 되었습니다. 정글의 제약을 넘어 헬기를 타고 신속히 기동하여 베트콩의 거점을 타격한 결과 전과도 많이 올렸지만, 적의 저항으로 헬기 피해가 잦아지자 기동헬기 몸체에 기관총과 로켓 무장을 갖춘 무장형 호위 헬기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호위하는 무장형헬기가 무장 때문에 무거워져 속도도 느리고 총을 맞는 면적도 크고 화력도 좀 약하여, 날쌘돌이 싸움꾼 공격전용 헬기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공격헬기가 코브라라는 기종으로, 현재까지 육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발전시킨 같은 계열의 해상용공격헬기가 미해병대에서 현재 쓰고 있는 바이퍼라는 기종입니다. 전선을 이루어 전투를 수행하는 육군은 세계 최강의 아파치 가디언 헬기를 36대 보유하고 앞으로 더 살 예정이란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우회하여 적의 측면이나 배후에서 기습상륙하는 해병대에게 무장형헬기를 주면 어떻게 싸우란 얘기입니까? 공격헬기를 주어도 작전이 어려울 판에… 상륙을 위해 적진으로 날아가는 기동헬기를 느리고 둔한 무장형헬기 가지고 어떻게 보호합니까? 또 상륙 후에 믿을 건 공격헬기의 근접화력 지원 밖에 없는데, 약한 방탄성능에 둔하고 큰 몸체, 솜방망이 같은 화력으로 어떻게 적을 제압하겠습니까? 신출귀몰 재주를 부리거나 거의 몰사 죽음 하라는 얘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귀신 잡는 해병이라니까 퇴마술을 부리라고 주문하는 것 같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밥벌이를 위해 장병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군인도 사람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주권자의 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남의 자식이자 소중한 가족들 입니다. 
 
어느 기자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장병들의 생명을 좌우할 만한 사안을 ‘국산품 애용’으로 포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불안전한 함량 미달의 장비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수주 물량이 없다고, 자기들 밥 먹자고 무장형헬기를 주장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다섯 해병의 순직으로도 모자라 얼마나 많은 해병가족을 유족으로 만들려 한단 말 입니까? 더 이상 가족이 유족으로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사고 전이나 사고 후나 돈 욕심, 인명경시의 무책임한 태도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제대로 수사하여 책임을 묻지 않으니 당연히 바뀌지 않겠지요..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직한 전 해병1항공대장 대령 김정일, 정보작전과장 중령 노동환, 정비사 상사 김진화, 승무부사관 중사 김세영, 승무병 병장 박재우 다섯 해병의 열망은 기동헬기대대와 공격헬기대대로 이루어진 완편 항공단이 창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력하고 안전한 항공단이 되어 공지기동해병대의 날개를 펼치기 바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돌아오지 않는 다섯 해병의 이름만 호명했는데, 돌아온 해병이 있습니다. 정비부사관 김용순 상사가 중상을 입고 가까스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하고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모두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싸우면 이기고 돌아오는 상승 해병대였고 당연히 앞으로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패튼 장군은 “제군들 나라 위한다며 죽지마라. 우리의 임무는 적들이 자기 조국을 위해 죽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전투에서 이기고 살아남아 전쟁을 종식시키고 조국으로 개선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해병대!
 
 오늘도 하루의 과업을 완수하고, 과업종료 나팔이 울리면 가정으로 돌아가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고 반드시 돌아오는 해병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 되도록 해병대를 둘러싸고 있는 지원세력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와 주신 귀빈들과, 가족 여러분, 해병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주기 추모식을 엄숙하게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해병대에 감사 드리며, 이승도 해병대사령관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유가족을 대신하여 노동환 중령의 아버지 노승헌이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 07. 17.
 
해병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 사고 순직자 故 노동환 중령 父 노승헌


[보도자료] &nbsp;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English version: <a href="https://mhrk.org/notice/annual-report-view?id=2423" target="_self">https://mhrk.org/notice/annual-report-view?id=2423</a>&nbsp;
2019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 1,669건 상담 지원, 왕따 등 또래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증가 두드러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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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가 2019년 국군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펼쳐온 다양한 활동과, 군 인권 침해 상담 분석 등의 내용의 정리한 2019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합니다. &nbsp;
□ 2019년은 군인권센터가 설립된 지 10주년을 맞이한 해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nbsp;
□ 연례보고서에는 인권 침해 상담 분석, 주요 지원 사건 요약, 정책적 성과, 결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2019년 한 해, 국군 장병의 인권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nbsp;
□ 군인권센터는 100%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2019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도 국군 장병 인권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nbsp;
□ 연례보고서는 별도로 첨부하였으며, 주요 내용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nbsp;

- 주요 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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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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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군인권센터가 지원한 사건은 <ins>총 1,669건으로 전년 대비 (2018년 1,238건) 약 35% 상승</ins>하였습니다. 전체 상담 중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상담실을 이용한 상담이 845건 (50.6%)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병사 스마트폰 사용 실시로 모바일 접근성이 강화된 데에 따른 증가분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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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가 상담을 진행 한 인권 침해 피해자 중 대다수는 현역(81.2%)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보충역 상담이 100건을 넘어가면서 전체의 9.7%(145건)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여 병역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업체기능요원, 승선근무요원 등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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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의 소속별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수적으로는 <ins>육군(987건)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상담 접수 건이 전년 대비 440%가 증가</ins>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과거 피해자가 주로 육군 현역 장병에 치우쳤던 것에 비해 소속별로 고른 분포를 보인 점도 특기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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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피해자의 계급 분포는 일병(12.2%), 상병(10%), 병장(11%)이 각각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ins>군 내 인권침해가 수직 위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서 점차 또래 집단 폭력으로 성격과 양태가 확장되어가는 현상</ins>으로 파악됩니다. &nbsp;
□ 현역간부 피해자의 계급 분포는 부사관이 하사(26.7%), 중사(22.4%), 장교는 중위(21%), 대위(4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ns>최일선 부대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연차가 낮은 초급간부들이 겪는 부당 지시, 사생활 침해, 폭언 등이 다수</ins>를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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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년과 마찬가지로 피, 가해자 비율 상호 분석 결과 병사 - 병사 간 인권침해 보다는 간부 - 병사 간, 또는 고급간부 - 초급간부 간 인권 침해 케이스가 더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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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장교로 전체 가해자 비율의 23%를 차지하였습니다. 개중에서도 대위 및 중령이 각각 25.4%, 26%를 차지하였는데 해당 계급이 장병들의 고충 및 인권침해 처리를 담당하는 일선 부대 지휘관인 중대장, 대대장 직책 계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사관 중에서는 행정보급관을 담당하는 상사(31.5%)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피해 장병들은 <ins>지휘관의 부당지시, 혹은 인권침해 사건을 신고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피해를 호소</ins>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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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부터는 보다 자세한 피해유형 확인을 위해 피해유형 분류를 세분화하여 복지분야, 진료권침해 등 10개 항목을 분리 / 신설하였습니다. &nbsp;
□ 3대 폭력행위인 가혹행위, 언어폭력, 구타의 경우 전체 상담 접수분을 고려하였을 시 예년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었고, 특히 사망사고 경우 전년 대비 30% 이상으로 접수율이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윤일병 사건 이후 시민사회와 국방부, 유관기관 등이 안팎에서 다년간 꾸준히 노력한 데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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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ins>성폭력 / 성희롱 관련 상담은 접수율이 꾸준히 상승</ins>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난을 빙자하여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상습적인 성희롱, 혐오표현, 음담패설 등 낮은 성인지감수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생활상의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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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사불이익, 복지, 진료권침해, 사생활침해와 같이 <ins>장병 사회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권리침해 상담이 전체 상담의 20.6%</ins>에 달하였습니다. 점차 변화되는 병영문화와 상향된 장병 인권의식으로 인해 상담 케이스가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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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지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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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군인권센터에서 지원한 주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군 모 사단 디지털성폭력 사건 (민간인 피해) -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 인천공항경찰대 지휘요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 해병대 연평부대 영내 집단폭행 사건 - 모 탄약창 디지털성폭력 사건 - 육군 강원도산불 대민지원 참여 장병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 -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지휘요원에 의한 성인지교육 중 성희롱 발언 사건 - 육군 36사단 상근예비역 대상 과업시간 이후 사생활 침해 사건 - 모 탄약창 디지털성폭력 사건 (민간인 피해)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 - 육군 8탄약창 스마트폰 사용 위반 관련 부당징계(영창) 사건 - 육군 7사단 영내 집단구타 피해자 그린캠프 방치 사건 - 육군 7군단 특급전사 강요 및 환자 장병 인권침해 사건 - 육군 23사단 가혹행위 피해자 병사 사망 사건 - 성소수자 병사에 대한 아웃팅 및 성희롱 사건 - 해양의료원 소속 간부 육아시간(탄력근무제) 사용 관련 사건 - 승선근무예비역 성추행 사건 -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병사 간 영내폭행 사건 -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 - 해병대2사단 영내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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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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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10주년 기념 인권콘서트 ‘군인이 만난 인권의 시간’(이은미, 김현성, 정민아, 변영주, 권해효 출연, 2020.10.08.)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nbsp;
□ 197명 시민의 후원으로 부설기구인 군성폭력상담소를 2020. 5. 14.자로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이후 73건의 사건을 지원하였고(전년 군인권센터가 지원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비 3배 증가), 상담콜수 역시 265건에서 315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군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 피해자도 지원 중입니다. &nbsp;
□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제 1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을 군성폭력에 특화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nbsp;
□ 국방부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여성인권운동가 빈소 조문을 촉구하였고, 당일 국방부차관이 조문하였습니다. &nbsp;
□ 자유한국당(現 미래통합당)의 박찬주 前 육군대장 영입을 규탄하였고, 박 씨는 총선 출마를 포기하였습니다. &nbsp;
□ 검찰, 군검찰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부실 수사를 규명할 것을 촉구하며 추가 문건을 폭로하였습니다. &nbsp;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및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의 대법원 무죄 탄원 운동을 벌였습니다. &nbsp;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군교정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nbsp;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Ⅱ):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협동연구총사 19-CB-04 ) &nbsp;
□ 국회 도종환 의원실 연구용역 사업으로 ‘군인의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nbsp;
□ 인권교육센터 ‘들’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와 함께 군 인권교육 공동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nbsp;
□ 미국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 작성에 조력하고, UN 자유권규약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심의 과정에 대응하는 등 국제연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서울지방병무청 일원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예비입영자를 대상으로 군인권센터를 소개하고, 병무행정 및 징병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상담하여 군 인권 이슈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캠페인을 매 주 1회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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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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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2019년 연례보고서 발표 [Press] Release of the 2019 Annual Report of the CMHRK

[보도자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nglish version: https://mhrk.org/notice/annual-report-view?id=2423 
2019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 1,669건 상담 지원, 왕따 등 또래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증가 두드러져 -
 
□ 군인권센터가 2019년 국군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펼쳐온 다양한 활동과, 군 인권 침해 상담 분석 등의 내용의 정리한 2019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합니다. 
□ 2019년은 군인권센터가 설립된 지 10주년을 맞이한 해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 연례보고서에는 인권 침해 상담 분석, 주요 지원 사건 요약, 정책적 성과, 결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2019년 한 해, 국군 장병의 인권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100%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2019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도 국군 장병 인권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연례보고서는 별도로 첨부하였으며, 주요 내용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1. 상담 분석
 
□ 2019년 군인권센터가 지원한 사건은 총 1,669건으로 전년 대비 (2018년 1,238건) 약 35% 상승하였습니다. 전체 상담 중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상담실을 이용한 상담이 845건 (50.6%)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병사 스마트폰 사용 실시로 모바일 접근성이 강화된 데에 따른 증가분으로 파악됩니다.
 
□ 군인권센터가 상담을 진행 한 인권 침해 피해자 중 대다수는 현역(81.2%)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보충역 상담이 100건을 넘어가면서 전체의 9.7%(145건)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여 병역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업체기능요원, 승선근무요원 등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로 보여집니다.
 
□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의 소속별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수적으로는 육군(987건)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상담 접수 건이 전년 대비 4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과거 피해자가 주로 육군 현역 장병에 치우쳤던 것에 비해 소속별로 고른 분포를 보인 점도 특기할 사항입니다. 
 
□ 현역병 피해자의 계급 분포는 일병(12.2%), 상병(10%), 병장(11%)이 각각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군 내 인권침해가 수직 위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서 점차 또래 집단 폭력으로 성격과 양태가 확장되어가는 현상으로 파악됩니다. 
□ 현역간부 피해자의 계급 분포는 부사관이 하사(26.7%), 중사(22.4%), 장교는 중위(21%), 대위(4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일선 부대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연차가 낮은 초급간부들이 겪는 부당 지시, 사생활 침해, 폭언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 예년과 마찬가지로 피, 가해자 비율 상호 분석 결과 병사 - 병사 간 인권침해 보다는 간부 - 병사 간, 또는 고급간부 - 초급간부 간 인권 침해 케이스가 더 많았습니다. 
 
□ 가해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장교로 전체 가해자 비율의 23%를 차지하였습니다. 개중에서도 대위 및 중령이 각각 25.4%, 26%를 차지하였는데 해당 계급이 장병들의 고충 및 인권침해 처리를 담당하는 일선 부대 지휘관인 중대장, 대대장 직책 계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사관 중에서는 행정보급관을 담당하는 상사(31.5%)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피해 장병들은 지휘관의 부당지시, 혹은 인권침해 사건을 신고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 2019년부터는 보다 자세한 피해유형 확인을 위해 피해유형 분류를 세분화하여 복지분야, 진료권침해 등 10개 항목을 분리 / 신설하였습니다.  
□ 3대 폭력행위인 가혹행위, 언어폭력, 구타의 경우 전체 상담 접수분을 고려하였을 시 예년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었고, 특히 사망사고 경우 전년 대비 30% 이상으로 접수율이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윤일병 사건 이후 시민사회와 국방부, 유관기관 등이 안팎에서 다년간 꾸준히 노력한 데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 하지만 성폭력 / 성희롱 관련 상담은 접수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난을 빙자하여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상습적인 성희롱, 혐오표현, 음담패설 등 낮은 성인지감수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생활상의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 또한 인사불이익, 복지, 진료권침해, 사생활침해와 같이 장병 사회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권리침해 상담이 전체 상담의 20.6%에 달하였습니다. 점차 변화되는 병영문화와 상향된 장병 인권의식으로 인해 상담 케이스가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요 지원 사건
 
□ 2019년 군인권센터에서 지원한 주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군 모 사단 디지털성폭력 사건 (민간인 피해) -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 인천공항경찰대 지휘요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 해병대 연평부대 영내 집단폭행 사건 - 모 탄약창 디지털성폭력 사건 - 육군 강원도산불 대민지원 참여 장병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 -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지휘요원에 의한 성인지교육 중 성희롱 발언 사건 - 육군 36사단 상근예비역 대상 과업시간 이후 사생활 침해 사건 - 모 탄약창 디지털성폭력 사건 (민간인 피해)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 - 육군 8탄약창 스마트폰 사용 위반 관련 부당징계(영창) 사건 - 육군 7사단 영내 집단구타 피해자 그린캠프 방치 사건 - 육군 7군단 특급전사 강요 및 환자 장병 인권침해 사건 - 육군 23사단 가혹행위 피해자 병사 사망 사건 - 성소수자 병사에 대한 아웃팅 및 성희롱 사건 - 해양의료원 소속 간부 육아시간(탄력근무제) 사용 관련 사건 - 승선근무예비역 성추행 사건 -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병사 간 영내폭행 사건 -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 - 해병대2사단 영내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
 

3. 활동 보고
 
□ 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10주년 기념 인권콘서트 ‘군인이 만난 인권의 시간’(이은미, 김현성, 정민아, 변영주, 권해효 출연, 2020.10.08.)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 197명 시민의 후원으로 부설기구인 군성폭력상담소를 2020. 5. 14.자로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이후 73건의 사건을 지원하였고(전년 군인권센터가 지원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비 3배 증가), 상담콜수 역시 265건에서 315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군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 피해자도 지원 중입니다. 
□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제 1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을 군성폭력에 특화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국방부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여성인권운동가 빈소 조문을 촉구하였고, 당일 국방부차관이 조문하였습니다. 
□ 자유한국당(現 미래통합당)의 박찬주 前 육군대장 영입을 규탄하였고, 박 씨는 총선 출마를 포기하였습니다. 
□ 검찰, 군검찰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부실 수사를 규명할 것을 촉구하며 추가 문건을 폭로하였습니다.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및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의 대법원 무죄 탄원 운동을 벌였습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군교정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Ⅱ):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협동연구총사 19-CB-04 ) 
□ 국회 도종환 의원실 연구용역 사업으로 ‘군인의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인권교육센터 ‘들’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와 함께 군 인권교육 공동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미국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 작성에 조력하고, UN 자유권규약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심의 과정에 대응하는 등 국제연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서울지방병무청 일원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예비입영자를 대상으로 군인권센터를 소개하고, 병무행정 및 징병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상담하여 군 인권 이슈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캠페인을 매 주 1회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2020. 7.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성명 ]&nbsp;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성명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인사소청 기각 결정 규탄 성명 -
&nbsp;
&nbsp;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07. 03.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인사소청 청구를 기각하였다. 심사 과정에서 강제 전역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충분히 소명되었음에도 소청을 기각한 육군본부를 엄중히 규탄한다.
&nbsp;
&nbsp;육군은 소청심사 과정에서 2020. 1. 22. 자 전역 처분 당시 변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였다. 변 하사 전역의 법적 사유는 ‘음경과 고환이 손실되어 심신장애등급 상 전역심사 대상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기준은 남성의 심신장애사유이기 때문에 처분의 합법성은 변 하사의 성별이 남성일 때만 성립한다.
&nbsp;
&nbsp;그런데 당시 변 하사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성별정정)을 신청 한 상태였고, 2020. 02. 10.에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았다. 법적으로 등록부정정은 등록부 상의 기재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로, 변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지만 남성으로 오기되어있음을 바로 잡는 것이 그 취지다. 그렇다면 1. 22. 자 전역 처분은 2. 10. 자 법원 결정에 따라 등록부에 오기되어있던 성별에 근거한 처분이 되어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육군은 처분 당시 이러한 법률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변 하사의 성별에 대한 고려 없이 처분을 내린 바 소청은 인용되는 것이 순리였다.
&nbsp;
&nbsp;아울러 소청심사에서는 당시 육군이 변 하사가 수술 이후 계속하여 군 복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건강상태를 확인, 판단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군병원에서 수술 후 가료 중인 상태에서 황급히 전역 처분을 내렸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군인은 심신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전역하지 않는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군인은 심신장애에도 불구하고 현역복무를 원할 경우, 규칙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건강상태 등을 심의하여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변 하사는 당시 예외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없었고, 본인도 현역복무를 희망하였다. 그렇다면 전역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건강 상태가 계속 복무하는 데 적합한지 심의했어야 하는데 수술 후 요양 기간도 끝나지 않은 환자를 병원에서 바로 전역시켜버렸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처사였다.
&nbsp;
&nbsp;이처럼 소청심사 과정에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임이 충분히 소명되었음에도 육군은 납득 가능한 설명 없이 처분이 적법절차에 따랐다는 말만 반복하며 소청을 기각시켰다. 사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예상된 바였다. 육군은 1. 22. 전역 처분을 내린 뒤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여론을 호도하고 변 하사의 명예를 훼손해왔다.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에 비겁한 거짓말로 이를 합리화해 온 것이다.
&nbsp;
&nbsp;육군은 줄곧 언론에 변 하사에게 허락했던 것은 사적국외여행 밖에 없고, 성확정 수술 계획을 몰랐다는 식으로 해명해왔다. 이러한 해명은 일파만파 퍼져 변 하사가 마치 휴가를 나가 몰래 수술을 하고 부대로 돌아와 떼를 쓴 사람인 마냥 매도되는 결과를 낳았다. 
&nbsp;
&nbsp;그러나 변 하사는 2019년,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성확정 수술을 권유받고 이를 부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였다.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여단장에게 수술과 가료 일정이 명시된 상세한 사적국외여행 계획을 보고하였고 군단장의 승인을 받았다. 군단장은 변 하사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대면보고까지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약 육군이 수술에 반대했다면 수술을 위한 사적국외여행 허가를 지휘관에게 상신 했을 때 이미 변 하사를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회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변 하사는 이후 아무 문제 없이 부대의 배려 속에 수술을 받으러 출국할 수 있었다. 
&nbsp;
&nbsp;변 하사는 우리 군에도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는 외침을 전했다. 군은 트랜스젠더가 차별받지 않고 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다른 군인들과 함께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고민했어야 한다. 그러나 군의 인식 체계는 여전히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껄끄럽게 여겨 말도 안 되는 위법한 이유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붙인 뒤 전역시킨 데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nbsp;
&nbsp;변희수 하사는 부당한 소청 결과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변 하사는 지난 29일, 소청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호르몬 주사 등이 임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전투준비태세를 언제나 갖추고 있다. 즉각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으니 복직시켜달라.”고 의연히 주장했다. 또, 이날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변 하사는 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군인이 되기를 희망했었다고 한다. 비겁한 이유로 자신의 꿈을 무너뜨리고 존재를 부정하는 군에 여전히 충성하는 마음으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변 하사 앞에 우리 군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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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 역시 기갑부대에서 전차를 조종하는 변희수의 모습을 다시 보는 그날까지 굳건히 연대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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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7. 03.
&nbsp;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무지개예수 / 서강대학교 성소수자협의회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이상 20개 단체)
관련 보도자료
<ul>
<li>2020-01-16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11" target="_blank"><ins>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ins></a> .</li>
<li>2020-01-20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25" target="_blank"><ins>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ins></a>&nbsp;</li>
<li>2020-01-21 [논평]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33" target="_blank"><ins>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ins></a>&nbsp;</li>
<li>2020-01-22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40" target="_blank"><ins>17-500589, 트랜스젠더 A하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ins></a>(당사자발언문 포함). </li>
<li>2020-02-04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68" target="_blank"><ins>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 공개 모집</ins></a>&nbsp;</li>
<li>2020-02-10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72" target="_blank"><ins>변희수 하사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이 되었습니다</ins></a> .&nbsp;</li>
</ul>
[Statement] 
Byun Hui-su Will Be Back
- Denunciation on the decision of rejection of personnel complaint by the transgender soldier, Army Staff Sergeant Byun Hui-su -
On 3 July 2020, the Army Headquarters (HQ) committee for examination of petitions on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rejected the request of the transgender soldier, Army Staff Sergeant Byun Hui-su, calling for the cancellation of involuntary discharge from active servic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ternly denounce the Army HQ rejecting such a request in spite of the sufficient proof of unlawfulness and unfairness of the original disposition of discharge during the deliberation meeting.
On 29 June 2020, the Army acknowledged that the original disposition of discharge on 22 January 2020 did not take her being gendered as a female into consideration. The legal basis of her discharge is ‘being a person subject to examination on discharge from active service based 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order tier due to loss of male genital organ and testes. However, as such a criterion is for males’ disorders, the legality of the disposition based on it can only be accepted when Staff Sgt. Byun’s sex is male.
Before the decision, Staff Sgt. Byun had already applied for the correction of sex in the family relations register (26 December 2019). In a legal sense, the rectificat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ry means the confirmation of error in the registry that is different from the fact and correction of it accordingly. In this case, the purport of the revision is to rectify the misinformation of her sex. If so, the disposition of discharge on 22 January becomes unlawful and invalid after the decision of the court on 10 February as it was based on the erroneous entry. Therefore, it was natural for the Army to accept her request since the Army did not even examine the juristic relations or take account of her changed sex.
In addition, it was pointed out during the committee for examination of petitions on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s well that the Army did not take proper opportunities to check and review Byun’s health concerning her ability to serve in the military after the surgery. Instead, the Army hastily decided while she was under medical treatment. Not all soldiers are unconditionally discharged because they have physical or mental disorders. According to Article 53 (3) of the &lt;Enforcement Rule on Military Personnel Act&gt;, a soldier may continue to work in active service after examination of health, etc. if he or she wishes to as long as he or she does not fall under the prescribed exceptions. However, Byun did not fall under any exceptions and clearly stated her desire to continue military service. If so, the committee for examination on discharge should have reviewed her health conditions to see if she was fit to serve in the military. Still, the Army just, in haste,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a patient whose treatment after surgery had not even finished. It was squarely unjust.
The Army rejected the request, repeating that the disposition observed the due process without any further acceptable explanations, even though it was thoroughly explained that the disposition of the involuntary discharge of Byun was unlawful and unfair. In fact, such a result is as expected. The Army misled the public opinion by spreading facts through media that are not true after its disposition on 22 January and defamed Staff Sgt. Byun’s reputation. The Army had to rationalize for it knows itself that the disposition was illegitimate and unfair.
The Army made excuses over and over again that Ms. Byun was merely permitted the overseas travel and that it did not know of her plan to have the gender confirmation surgery. This sort of explanation spread out rapidly nationwide, framing her as a pesterer who came back to the military after secretly having had surgery on vacation. This resulted in the condemnation of her for what she had not done.
On the other hand, Staff Sgt. Byun acquired permission from her unit after her military surgeon suggested the gender confirmation surgery in 2019. Subsequently, she also reported to her Regiment and Corps Commanders about the plan for overseas travel, including specifications of the period required for surgery and after-treatment. The Corps Commander even reported this to the Army Chief of Staff face to face. If the Army was opposed to such an idea, it would have already brought Ms. Byun before the committee for examination on discharge based on her incompetence for active service by the time of her request for overseas travel. Nonetheless, she was able to depart to have the surgery through the good offices of her unit.
Staff Sgt. Byun delivered the voice that transgender persons exist in the Korean military. The military should have reformed the laws and policies to allow transgender soldiers to serve in the military and provided an environment that embraces them to work with others. However, the military’s awareness is not even a step away from the stance regarding their service uncomfortable, entailing a discharge based on systematically designed illegal grounds.
Now, Byun Hui-su is filing a lawsuit, protesting the result of the committee on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She attended the committee on 29 June of this year and verbally stated, “Please, reinstate me. I am ready to carry out a mission immediately. Hormonal treatment does not affect my performance, and I am cleared for action” with honor. Again, according to her school records, she has longed to be a serviceperson since her middle school years. The armed forces should be ashamed of themselves before Ms. Byun, who remains loyal to the military, which broke her dream and denied her existence based on cowardly reasons. 
The transgender soldier, Byun Hui-su, is to return to the military. The civil societies will unflinchingly remain in solidarity until the day we see her back in a tank, serving in an armored unit.

[성명]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인사소청 기각 결정 규탄 [Joint Statement] Byun Hui-su Will Be Back

[ 성명 ]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성명 인용을 불허합니다.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인사소청 기각 결정 규탄 성명 -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07. 03.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인사소청 청구를 기각하였다. 심사 과정에서 강제 전역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충분히 소명되었음에도 소청을 기각한 육군본부를 엄중히 규탄한다.
 
 육군은 소청심사 과정에서 2020. 1. 22. 자 전역 처분 당시 변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였다. 변 하사 전역의 법적 사유는 ‘음경과 고환이 손실되어 심신장애등급 상 전역심사 대상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기준은 남성의 심신장애사유이기 때문에 처분의 합법성은 변 하사의 성별이 남성일 때만 성립한다.
 
 그런데 당시 변 하사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성별정정)을 신청 한 상태였고, 2020. 02. 10.에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았다. 법적으로 등록부정정은 등록부 상의 기재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로, 변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지만 남성으로 오기되어있음을 바로 잡는 것이 그 취지다. 그렇다면 1. 22. 자 전역 처분은 2. 10. 자 법원 결정에 따라 등록부에 오기되어있던 성별에 근거한 처분이 되어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육군은 처분 당시 이러한 법률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변 하사의 성별에 대한 고려 없이 처분을 내린 바 소청은 인용되는 것이 순리였다.
 
 아울러 소청심사에서는 당시 육군이 변 하사가 수술 이후 계속하여 군 복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건강상태를 확인, 판단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군병원에서 수술 후 가료 중인 상태에서 황급히 전역 처분을 내렸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군인은 심신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전역하지 않는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군인은 심신장애에도 불구하고 현역복무를 원할 경우, 규칙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건강상태 등을 심의하여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변 하사는 당시 예외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없었고, 본인도 현역복무를 희망하였다. 그렇다면 전역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건강 상태가 계속 복무하는 데 적합한지 심의했어야 하는데 수술 후 요양 기간도 끝나지 않은 환자를 병원에서 바로 전역시켜버렸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처사였다.
 
 이처럼 소청심사 과정에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임이 충분히 소명되었음에도 육군은 납득 가능한 설명 없이 처분이 적법절차에 따랐다는 말만 반복하며 소청을 기각시켰다. 사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예상된 바였다. 육군은 1. 22. 전역 처분을 내린 뒤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여론을 호도하고 변 하사의 명예를 훼손해왔다.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에 비겁한 거짓말로 이를 합리화해 온 것이다.
 
 육군은 줄곧 언론에 변 하사에게 허락했던 것은 사적국외여행 밖에 없고, 성확정 수술 계획을 몰랐다는 식으로 해명해왔다. 이러한 해명은 일파만파 퍼져 변 하사가 마치 휴가를 나가 몰래 수술을 하고 부대로 돌아와 떼를 쓴 사람인 마냥 매도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변 하사는 2019년,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성확정 수술을 권유받고 이를 부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였다.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여단장에게 수술과 가료 일정이 명시된 상세한 사적국외여행 계획을 보고하였고 군단장의 승인을 받았다. 군단장은 변 하사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대면보고까지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약 육군이 수술에 반대했다면 수술을 위한 사적국외여행 허가를 지휘관에게 상신 했을 때 이미 변 하사를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회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변 하사는 이후 아무 문제 없이 부대의 배려 속에 수술을 받으러 출국할 수 있었다. 
 
 변 하사는 우리 군에도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는 외침을 전했다. 군은 트랜스젠더가 차별받지 않고 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다른 군인들과 함께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고민했어야 한다. 그러나 군의 인식 체계는 여전히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껄끄럽게 여겨 말도 안 되는 위법한 이유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붙인 뒤 전역시킨 데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변희수 하사는 부당한 소청 결과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변 하사는 지난 29일, 소청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호르몬 주사 등이 임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전투준비태세를 언제나 갖추고 있다. 즉각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으니 복직시켜달라.”고 의연히 주장했다. 또, 이날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변 하사는 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군인이 되기를 희망했었다고 한다. 비겁한 이유로 자신의 꿈을 무너뜨리고 존재를 부정하는 군에 여전히 충성하는 마음으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변 하사 앞에 우리 군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 역시 기갑부대에서 전차를 조종하는 변희수의 모습을 다시 보는 그날까지 굳건히 연대해나갈 것이다. 
 
2020. 07. 03.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무지개예수 / 서강대학교 성소수자협의회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이상 20개 단체)
관련 보도자료

2020-01-16 [보도자료]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
2020-01-20 [보도자료]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2020-01-21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 
2020-01-22 [보도자료] 17-500589, 트랜스젠더 A하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당사자발언문 포함). 
2020-02-04 [보도자료]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 공개 모집 
2020-02-10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이 되었습니다 . 

[Statement] 
Byun Hui-su Will Be Back
- Denunciation on the decision of rejection of personnel complaint by the transgender soldier, Army Staff Sergeant Byun Hui-su -
On 3 July 2020, the Army Headquarters (HQ) committee for examination of petitions on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rejected the request of the transgender soldier, Army Staff Sergeant Byun Hui-su, calling for the cancellation of involuntary discharge from active servic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ternly denounce the Army HQ rejecting such a request in spite of the sufficient proof of unlawfulness and unfairness of the original disposition of discharge during the deliberation meeting.
On 29 June 2020, the Army acknowledged that the original disposition of discharge on 22 January 2020 did not take her being gendered as a female into consideration. The legal basis of her discharge is ‘being a person subject to examination on discharge from active service based 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order tier due to loss of male genital organ and testes. However, as such a criterion is for males’ disorders, the legality of the disposition based on it can only be accepted when Staff Sgt. Byun’s sex is male.
Before the decision, Staff Sgt. Byun had already applied for the correction of sex in the family relations register (26 December 2019). In a legal sense, the rectificat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ry means the confirmation of error in the registry that is different from the fact and correction of it accordingly. In this case, the purport of the revision is to rectify the misinformation of her sex. If so, the disposition of discharge on 22 January becomes unlawful and invalid after the decision of the court on 10 February as it was based on the erroneous entry. Therefore, it was natural for the Army to accept her request since the Army did not even examine the juristic relations or take account of her changed sex.
In addition, it was pointed out during the committee for examination of petitions on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s well that the Army did not take proper opportunities to check and review Byun’s health concerning her ability to serve in the military after the surgery. Instead, the Army hastily decided while she was under medical treatment. Not all soldiers are unconditionally discharged because they have physical or mental disorders. According to Article 53 (3) of the <Enforcement Rule on Military Personnel Act>, a soldier may continue to work in active service after examination of health, etc. if he or she wishes to as long as he or she does not fall under the prescribed exceptions. However, Byun did not fall under any exceptions and clearly stated her desire to continue military service. If so, the committee for examination on discharge should have reviewed her health conditions to see if she was fit to serve in the military. Still, the Army just, in haste,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a patient whose treatment after surgery had not even finished. It was squarely unjust.
The Army rejected the request, repeating that the disposition observed the due process without any further acceptable explanations, even though it was thoroughly explained that the disposition of the involuntary discharge of Byun was unlawful and unfair. In fact, such a result is as expected. The Army misled the public opinion by spreading facts through media that are not true after its disposition on 22 January and defamed Staff Sgt. Byun’s reputation. The Army had to rationalize for it knows itself that the disposition was illegitimate and unfair.
The Army made excuses over and over again that Ms. Byun was merely permitted the overseas travel and that it did not know of her plan to have the gender confirmation surgery. This sort of explanation spread out rapidly nationwide, framing her as a pesterer who came back to the military after secretly having had surgery on vacation. This resulted in the condemnation of her for what she had not done.
On the other hand, Staff Sgt. Byun acquired permission from her unit after her military surgeon suggested the gender confirmation surgery in 2019. Subsequently, she also reported to her Regiment and Corps Commanders about the plan for overseas travel, including specifications of the period required for surgery and after-treatment. The Corps Commander even reported this to the Army Chief of Staff face to face. If the Army was opposed to such an idea, it would have already brought Ms. Byun before the committee for examination on discharge based on her incompetence for active service by the time of her request for overseas travel. Nonetheless, she was able to depart to have the surgery through the good offices of her unit.
Staff Sgt. Byun delivered the voice that transgender persons exist in the Korean military. The military should have reformed the laws and policies to allow transgender soldiers to serve in the military and provided an environment that embraces them to work with others. However, the military’s awareness is not even a step away from the stance regarding their service uncomfortable, entailing a discharge based on systematically designed illegal grounds.
Now, Byun Hui-su is filing a lawsuit, protesting the result of the committee on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She attended the committee on 29 June of this year and verbally stated, “Please, reinstate me. I am ready to carry out a mission immediately. Hormonal treatment does not affect my performance, and I am cleared for action” with honor. Again, according to her school records, she has longed to be a serviceperson since her middle school years. The armed forces should be ashamed of themselves before Ms. Byun, who remains loyal to the military, which broke her dream and denied her existence based on cowardly reasons. 
The transgender soldier, Byun Hui-su, is to return to the military. The civil societies will unflinchingly remain in solidarity until the day we see her back in a tank, serving in an armored unit.

[기자회견]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공군 3여단 간부의 병사 성희롱, 성추행
- 수개월 동안 성희롱, 성추행 당한 병사들, 부사관 협박에 신고도 못해 - 
&nbsp;
‘황제병사’와 예하부대 대대장 갑질, 폭언 문제가 불거졌던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이하 ‘3여단’) 예하 방공포대에서 간부가 병사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성추행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nbsp;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상담을 통해 접수된 다수의 제보를 통해, 3여단 예하 방공포대 소속 간부인 강 모 중사가 소속 병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욕설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성희롱, 나아가 병사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의 성추행까지 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참조]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0624-103838/table1.PN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0624-103845/table2.PN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제보에 따르면 상기의 성폭력과 폭언은 수많은 가해 중 제보자들이 기록해 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더 많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걸핏하면 “병사들이 열심히 안 한다. 내가 너무 풀어줘서 (편하게 대해줘서) 그런가? 외박 1박 잘려봐야 알지 않겠냐?”고 하거나, “신고해라. 내가 네 뒷조사 다 해 놨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도 해왔다고 한다. 고지대, 산지 등 고립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군 방공포대 특성상 외부 또는 상급 부대의 신고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대 인원이 적어 신고 후 가해자의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한 병사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호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nbsp;
&nbsp;무엇보다 병사들이 신고를 주저해 온 배경에는 강 모 중사의 주요 비위행위가 성희롱이라는 점이 있다. 성희롱은 형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에 「군인징계령」의 별표 1의 3 &lt;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gt;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국방부는 성희롱의 범위를 “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등 직접적인 대상에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감경할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어 대화의 직접 대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이나 음담패설의 경우 아예 군인징계령 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군인권센터가 2019년 11월 언론을 통해 지적하였던 &lt;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gt;의 경우도, 국군간호사관학교 지휘부는‘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음담패설은 성적 언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무실의 지휘 조언을 근거로 가해 생도들을 성희롱을 처벌하지 않았고, 임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학내 벌점 징계로 종결처리 하였다.
&nbsp;
성희롱에 대한 좁은 해석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국방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자연스럽게 전체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간부 설문 대상자 중 11.4%가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를 보았다.”라고 답변하였고, 병사의 경우에도 “입대 후 성희롱 피해를 본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이 10.7%에 달하였다. 3년 전에 실시한 ‘2016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각각 8.4%, 7.2% 답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피해가 더 증가한 것이다. (중앙일보 2020년 4월 20일 보도 참조). 
&nbsp;
국방부에서 최재성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범죄 형사처벌 현황’관련 자료에 따르면, 군 성폭력 피해자는 2014년 625명에서 2017년 931명으로 48%나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총 649건 중 389건이 기소된 반면, 2017년은 1021건 중 459건만 기소되어 전체 기소율(59.9%→44.9%)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2014년에 징역형이 49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20건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 특유의 강한 위계질서와 폐쇄성, 조직 보위 논리가 만연한 조직 문화 속에서 실제 신고되지 않은 사건이 더욱 많을 것으로 고려하면 과연 군은 성범죄 처벌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nbsp;
국방부는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각 군 양성평등센터 신설, 성고충상담관 확충, 군사경찰 내 성폭력전담수사관 배치,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의 노력을 수년간 쏟아왔다. 그러나 체계 정비와 동시에 가해 행위에 대한 엄단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성희롱은 가장 낮은 단계의 성폭력처럼 보이지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폭력이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묵인하고 방조할 경우 더 큰 성범죄로 이어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nbsp;
강 모 중사와 같은 사람들이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동료 장병들을 향해 거리낌 없이 저열한 성인식을 드러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사회 통념상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서, 이외 갖가지 핑계를 덧붙여 성희롱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온 군의 구태가 있다. 
&nbsp;
&nbsp;공군은 즉시 가해자 강 모 중사의 보직을 즉각 해임하고 엄중 처벌하라. 군성폭력상담소는 상담과 제보를 통해 확보된 진술을 바탕으로 법리검토 후 가해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이 기회를 통하여 반복되는 성희롱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좁은 범위의 성희롱만을 처벌하는 현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성희롱·성차별 표현과 관련한 징계 절차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참고 보도자료] 
<ul>
<li>2019-11-25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158" target="_blank">[보도자료] “훈육관님 보리둥절 개꿀잼” - 여군 상관 성희롱한 남생도 두둔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a>&nbsp;</li>
<li>2020-05-2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352" target="_blank">[보도자료]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첫 해 열심히 뛰었습니다</a>.&nbsp;</li>
<li>2020-04-28<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336" target="_blank"> [보도자료] 미사일사 간부들, 상관 강제추행한 부사관 위해 탄원서 모으며 제보자 색출</a>&nbsp;</li>
</ul>

2020. 6. 24.&nbsp;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보도자료] 간부로부터 수개월 동안 성희롱, 성추행 당한 병사들, 부사관 협박에 신고도 못해

[기자회견]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공군 3여단 간부의 병사 성희롱, 성추행
- 수개월 동안 성희롱, 성추행 당한 병사들, 부사관 협박에 신고도 못해 - 
 
‘황제병사’와 예하부대 대대장 갑질, 폭언 문제가 불거졌던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이하 ‘3여단’) 예하 방공포대에서 간부가 병사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성추행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상담을 통해 접수된 다수의 제보를 통해, 3여단 예하 방공포대 소속 간부인 강 모 중사가 소속 병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욕설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성희롱, 나아가 병사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의 성추행까지 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참조]




제보에 따르면 상기의 성폭력과 폭언은 수많은 가해 중 제보자들이 기록해 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더 많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걸핏하면 “병사들이 열심히 안 한다. 내가 너무 풀어줘서 (편하게 대해줘서) 그런가? 외박 1박 잘려봐야 알지 않겠냐?”고 하거나, “신고해라. 내가 네 뒷조사 다 해 놨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도 해왔다고 한다. 고지대, 산지 등 고립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군 방공포대 특성상 외부 또는 상급 부대의 신고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대 인원이 적어 신고 후 가해자의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한 병사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호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병사들이 신고를 주저해 온 배경에는 강 모 중사의 주요 비위행위가 성희롱이라는 점이 있다. 성희롱은 형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에 「군인징계령」의 별표 1의 3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국방부는 성희롱의 범위를 “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등 직접적인 대상에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감경할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어 대화의 직접 대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이나 음담패설의 경우 아예 군인징계령 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군인권센터가 2019년 11월 언론을 통해 지적하였던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의 경우도, 국군간호사관학교 지휘부는‘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음담패설은 성적 언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무실의 지휘 조언을 근거로 가해 생도들을 성희롱을 처벌하지 않았고, 임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학내 벌점 징계로 종결처리 하였다.
 
성희롱에 대한 좁은 해석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국방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자연스럽게 전체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간부 설문 대상자 중 11.4%가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를 보았다.”라고 답변하였고, 병사의 경우에도 “입대 후 성희롱 피해를 본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이 10.7%에 달하였다. 3년 전에 실시한 ‘2016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각각 8.4%, 7.2% 답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피해가 더 증가한 것이다. (중앙일보 2020년 4월 20일 보도 참조). 
 
국방부에서 최재성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범죄 형사처벌 현황’관련 자료에 따르면, 군 성폭력 피해자는 2014년 625명에서 2017년 931명으로 48%나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총 649건 중 389건이 기소된 반면, 2017년은 1021건 중 459건만 기소되어 전체 기소율(59.9%→44.9%)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2014년에 징역형이 49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20건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 특유의 강한 위계질서와 폐쇄성, 조직 보위 논리가 만연한 조직 문화 속에서 실제 신고되지 않은 사건이 더욱 많을 것으로 고려하면 과연 군은 성범죄 처벌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국방부는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각 군 양성평등센터 신설, 성고충상담관 확충, 군사경찰 내 성폭력전담수사관 배치,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의 노력을 수년간 쏟아왔다. 그러나 체계 정비와 동시에 가해 행위에 대한 엄단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성희롱은 가장 낮은 단계의 성폭력처럼 보이지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폭력이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묵인하고 방조할 경우 더 큰 성범죄로 이어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강 모 중사와 같은 사람들이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동료 장병들을 향해 거리낌 없이 저열한 성인식을 드러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사회 통념상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서, 이외 갖가지 핑계를 덧붙여 성희롱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온 군의 구태가 있다. 
 
 공군은 즉시 가해자 강 모 중사의 보직을 즉각 해임하고 엄중 처벌하라. 군성폭력상담소는 상담과 제보를 통해 확보된 진술을 바탕으로 법리검토 후 가해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이 기회를 통하여 반복되는 성희롱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좁은 범위의 성희롱만을 처벌하는 현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성희롱·성차별 표현과 관련한 징계 절차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참고 보도자료] 

2019-11-25 [보도자료] “훈육관님 보리둥절 개꿀잼” - 여군 상관 성희롱한 남생도 두둔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 
2020-05-26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첫 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2020-04-28 [보도자료] 미사일사 간부들, 상관 강제추행한 부사관 위해 탄원서 모으며 제보자 색출 


2020. 6. 24.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성명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성명]
&nbsp;
국립묘지에 묻힌 ‘조선인 일본군’의 묘를 파묘하라
- 현충원에 묻힌 56명 친일군인, 일본군 영관급 중역만 11명 - 
&nbsp;
&nbsp;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삶을 희생한 호국영령을 참배하기 위하여 현충원을 찾는다. <ins>그런데 현충원에는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제국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부역한 군인들이 56명이나 묻혀 시민들의 참배를 받고 있다.</ins> 국립서울현충원에 32명, 국립대전현충원에 24명이 있다. 이들은 광기 어린 일본제국의 침략전쟁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전쟁 범죄에 가담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5조에 따라 국제 평화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헌법에 반하는 삶을 살아온 이들이 현충원에 묻혀 추앙받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nbsp;
&nbsp;현충원에 묻힌 친일 군인 56명 중 20명은 일본군, 36명은 만주군이며 만주군 중 14명은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다. 이들은 대부분 일본과 만주국에서 정식으로 군사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일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가 25명, 육군항공사관학교를 졸업한 자가 3명, 만주국 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한 자가 5명, 중앙육군훈련처를 졸업한 자가 19명이다. 계급도 다양하다. 일본군과 만주군을 통틀어 영관급(일본군: 좌관급, 만주군: 교관급)에 이른 자가 11명이고, 이 중 국군의 대령에 해당하는 대좌, 상교까지 오른 자가 3명이나 된다. 식민 치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대단한 출세가 아닐 수 없다. 그 외에도 3명을 빼고는 모두 위관급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본국에서 받은 훈장이 7개, 만주국에서 받은 훈장, 기장이 16개다. 즉, <ins>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군인들은 식민지 조선인으로 일본에 끌려가 어쩔 수 없이 군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본제국의 침략전쟁에 충실하게 복무했다.</ins>
&nbsp;
&nbsp;일례로, 광복 후 초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여 후일 국무총리까지 지낸 김정렬은 일본 육사를 54기로 졸업하여 육군항공사관학교에서 비행훈련을 받은 뒤 1941년 필리핀 공격 작전에 참여하여 태평양 전쟁에 뛰어든다. 1942년에는 248전대 신설 책임을 맡았고, 1944년에 자바 솔로 전대장을 대행하였으며 1945년에는 비연전대에서 근무하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해안을 담당하였다. 6대 육군참모총장과 8대 국방부장관을 지낸 이종찬은 일본 육사를 52기로 졸업하여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여 1943년에는 소좌(소령)에 이르렀고, 이듬해에는 공병 제15연대장 대리로 지휘관이 되었다. 이종찬은 조선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금치훈장까지 받았다. 이처럼 이들은 <ins>일본의 침략 전쟁에서 지휘관으로 역할 하며 일본군으로서 활약했다.</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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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어이없게도 <ins>일제가 패망한 줄도 모르고 충성을 다해 전쟁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다.</ins> 1948년 당시 여순사건 계엄사령관을 지내고, 육군 1군단장을 역임한 김백일은 만주국 상위로서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하며 항일무장세력들과 싸웠는데, 일제가 패망한 줄도 모르고 1945년 8월 20일까지 소련군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만주국 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성적우수자로 추천되어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 57기로 졸업하고 일본군, 만주군을 두루 거치며 소련군 진격 저지 작전에 참가하였다가 일제가 패망한 줄도 모르고 8월 17일까지 작전에 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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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대를 이어 일제의 침략 야욕에 부역하며 호의호식한 이들도 있다. 4대 국방부장관을 지낸 신태영은 1914년 일본 육사를 26기로 졸업하여 시베리아 전쟁에 참여하였고, 조선군에 배속되어 활동하였으며 만주사변 논공행상으로 욱일장을 수여받았다. 그는 1938년에는 중좌(중령)까지 진급하여 용산 정차장 사령관을 지냈다. 한편, 신태영의 아들인 신응균은 1940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본 육사를 53기로 졸업하여 1943년 대위가 된 뒤 1944년 오키나와 전투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해방 후에는 국방부 차관을 지냈다. 안병범은 1914년 일본 육사를 26기로 졸업하여 시베리아 전쟁에 참전한 뒤 영친왕부 무관으로 근무하다 대좌까지 진급하였다. 안병범의 아들인 안광수는 패망 직전에 일본 육사를 58기로 졸업하였고, 해방 후에는 5.16 쿠데타에 가담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과 주미한국대사를 지냈다. 현충원 묘비에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라 새겨져 있는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응준은 1914년 일본 육사를 26기로 졸업한 뒤 시베리아 전쟁, 중국 제남사건, 중일전쟁, 팔로군 진압작전 등 숱한 전쟁에서 전공을 세우고 대좌까지 진급하여 1943년 진저우 정차장 사령관, 1944년 용산 정차장 사령관을 지냈다. <ins>신태영, 안병범, 이응준은 식민 치하의 조선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엘리트 코스를 밟아 일본군의 중역까지 맡았고, 국군으로 복역한 기간보다 일본군으로 복역한 기간이 훨씬 길다.</ins> 사실상 현충원에 일본 군인을 모시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부자가 함께 일본군에 투신하였던 <ins>신태영은 1943년 &lt;경성일보&gt;에 “내 첫 출진의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다.”라며 일본의 침략전쟁을 위해 한 몸 바쳐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고 싶다는 뜻을 기고 한 바 있다.</ins> 야스쿠니 신사에 가고 싶은 일본군을 대한민국 현충원에 안장해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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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이렇듯 <ins>일본군에 투신하였던 이들은 일제 패망 직후 돌변하여 국군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몇몇은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까지 보인다.</ins> 관동군 헌병 이등병으로부터 시작하여 특출한 항일 세력 첩보 능력으로 오장(하사)까지 진급한 김창룡은 1946년 소련군에 체포되어 전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탈옥에 성공하여 서울까지 내려온 뒤 국방경비대 5연대 병사로 입대한다. 그러나 관동군 헌병 출신이란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자 탈영을 했고 몰래 3연대로 재입대, 하사가 되었다. 이후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순사건 당시 박정희를 검거하여 소령으로 특진하였다가 초대 특무부대장(현재의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된 뒤 암살당한다. 박정희 정부 하에서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일권은 우수한 성적으로 일본 육사를 졸업하여 만주군 간도헌병대 대장으로 근무하다 일제가 패망하자 만주의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세워 만주군 내 조선인 간부들을 모아 신징에 만주교민보안대를 만들어 스스로 사령관에 취임했다. 그러던 중 소련군이 신징에 이르자 정일권은 보안대의 명칭을 ‘동북지구 광복군 사령부’로 둔갑시켜 독립군 행세를 하였다. 이를 간파한 소련군은 보안대를 해체시키고 그를 체포하여 시베리아로 유형 처분을 내렸으나 정일권은 시베리아로 가는 열차에서 뛰어내려 탈출에 성공, 서울로 도망 와 미 군정 군사영어학교에 입학한다. 
&nbsp;
&nbsp;이처럼 56명의 친일군인은 광복 후 군사영어학교로 15인, 육군사관학교로 19인, 해군사관학교로 1인, 특별임관으로 21인, 즉 전원이 다시 국군에 임관하였고, 이들 중 육군이 46명, 공군이 5명, 해병대가 5명이다. 이 중 46명이 장군까지 진급했다. 해군을 제외한, 육군, 공군, 해병대의 창설 멤버가 친일파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 56명 중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자가 6명,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자가 2명, 해병대사령관을 지낸 자가 3명이고, 초대 육군참모총장(이응준), 공군참모총장(김정렬), 해병대사령관(신현준)은 모두 친일군인이다. 심지어 <ins>육군참모총장은 생존 중인 백선엽(7, 10대 총장)을 제외하고는 1대부터 9대(이응준, 채병덕(중임), 신태영, 정일권(중임), 이종찬, 이형근)까지 모두 친일파로 현충원에 묻혀있고, 해병대사령관은 1, 2, 3대(신현준, 김석범, 김대식)가 모두 친일파로 현충원에 묻혀있다.</ins>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의 초대 교장도 친일군인이며 56명 중에는 국방부장관을 지낸 자가 4명(신태영, 이종찬, 임충식, 유재흥)이고, 대통령도 1명(박정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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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대한민국 국군은 그 뿌리를 광복군에 두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정작 창군의 주역으로 현충원에 모셔놓고 떠받드는 대상은 대부분 친일파들이다. 임관을 앞둔 사관생도들은 현충원을 방문하여 호국영령을 참배한다. 국군을 이끌어 갈 이들이 침략전쟁에 가담하여 부귀영화를 탐한 이들에게 왜 고개를 숙여야 하는가. 
&nbsp;
&nbsp;최근‘민중이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칼을 쥔 자의 사명’이라며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을 토벌한 일을 미화한 백선엽이 자기 장지를 대전 현충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았다. 빈 자리가 없는 서울 현충원을 대신해 대전에 가는 것을 대단한 배려처럼 이야기한다. 친일 행적에 대한 한마디 사죄도 없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 함께 일제에 부역했던 동료들이 버젓이 현충원에 들어가 시민들의 참배를 받고 있기에 가능한 발상이다. 
&nbsp;
&nbsp;<ins>보훈은 국격이다. 국가가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존경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다.</ins> 일제의 전쟁범죄에 부역한 군인, 목숨 걸고 독립군 토벌에 나선 반민족행위자들을 현충원에 두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조선인 일본군’들을 대한민국 국립묘지에 묻어둘 것인가. 더 이상 시민들이 전범 부역자들을 기억하고 존경할 까닭이 없다. <ins>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친일 군인을 포함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이장하라.</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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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국립현충원 안장 친일군인 명단 세부자료 

친일파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반대 서명하러 가
<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SS5jk" target="_blank">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SS5jk</a>&nbsp;&nbsp;
202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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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국립묘지에 묻힌 ‘조선인 일본군’의 묘를 파묘하라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성명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립묘지에 묻힌 ‘조선인 일본군’의 묘를 파묘하라
- 현충원에 묻힌 56명 친일군인, 일본군 영관급 중역만 11명 -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삶을 희생한 호국영령을 참배하기 위하여 현충원을 찾는다. 그런데 현충원에는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제국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부역한 군인들이 56명이나 묻혀 시민들의 참배를 받고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에 32명, 국립대전현충원에 24명이 있다. 이들은 광기 어린 일본제국의 침략전쟁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전쟁 범죄에 가담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5조에 따라 국제 평화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헌법에 반하는 삶을 살아온 이들이 현충원에 묻혀 추앙받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현충원에 묻힌 친일 군인 56명 중 20명은 일본군, 36명은 만주군이며 만주군 중 14명은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다. 이들은 대부분 일본과 만주국에서 정식으로 군사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일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가 25명, 육군항공사관학교를 졸업한 자가 3명, 만주국 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한 자가 5명, 중앙육군훈련처를 졸업한 자가 19명이다. 계급도 다양하다. 일본군과 만주군을 통틀어 영관급(일본군: 좌관급, 만주군: 교관급)에 이른 자가 11명이고, 이 중 국군의 대령에 해당하는 대좌, 상교까지 오른 자가 3명이나 된다. 식민 치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대단한 출세가 아닐 수 없다. 그 외에도 3명을 빼고는 모두 위관급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본국에서 받은 훈장이 7개, 만주국에서 받은 훈장, 기장이 16개다. 즉,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군인들은 식민지 조선인으로 일본에 끌려가 어쩔 수 없이 군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본제국의 침략전쟁에 충실하게 복무했다.
 
 일례로, 광복 후 초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여 후일 국무총리까지 지낸 김정렬은 일본 육사를 54기로 졸업하여 육군항공사관학교에서 비행훈련을 받은 뒤 1941년 필리핀 공격 작전에 참여하여 태평양 전쟁에 뛰어든다. 1942년에는 248전대 신설 책임을 맡았고, 1944년에 자바 솔로 전대장을 대행하였으며 1945년에는 비연전대에서 근무하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해안을 담당하였다. 6대 육군참모총장과 8대 국방부장관을 지낸 이종찬은 일본 육사를 52기로 졸업하여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여 1943년에는 소좌(소령)에 이르렀고, 이듬해에는 공병 제15연대장 대리로 지휘관이 되었다. 이종찬은 조선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금치훈장까지 받았다. 이처럼 이들은 일본의 침략 전쟁에서 지휘관으로 역할 하며 일본군으로서 활약했다.
 
 어이없게도 일제가 패망한 줄도 모르고 충성을 다해 전쟁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1948년 당시 여순사건 계엄사령관을 지내고, 육군 1군단장을 역임한 김백일은 만주국 상위로서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하며 항일무장세력들과 싸웠는데, 일제가 패망한 줄도 모르고 1945년 8월 20일까지 소련군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만주국 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성적우수자로 추천되어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 57기로 졸업하고 일본군, 만주군을 두루 거치며 소련군 진격 저지 작전에 참가하였다가 일제가 패망한 줄도 모르고 8월 17일까지 작전에 임하였다. 
 
 대를 이어 일제의 침략 야욕에 부역하며 호의호식한 이들도 있다. 4대 국방부장관을 지낸 신태영은 1914년 일본 육사를 26기로 졸업하여 시베리아 전쟁에 참여하였고, 조선군에 배속되어 활동하였으며 만주사변 논공행상으로 욱일장을 수여받았다. 그는 1938년에는 중좌(중령)까지 진급하여 용산 정차장 사령관을 지냈다. 한편, 신태영의 아들인 신응균은 1940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본 육사를 53기로 졸업하여 1943년 대위가 된 뒤 1944년 오키나와 전투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해방 후에는 국방부 차관을 지냈다. 안병범은 1914년 일본 육사를 26기로 졸업하여 시베리아 전쟁에 참전한 뒤 영친왕부 무관으로 근무하다 대좌까지 진급하였다. 안병범의 아들인 안광수는 패망 직전에 일본 육사를 58기로 졸업하였고, 해방 후에는 5.16 쿠데타에 가담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과 주미한국대사를 지냈다. 현충원 묘비에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라 새겨져 있는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응준은 1914년 일본 육사를 26기로 졸업한 뒤 시베리아 전쟁, 중국 제남사건, 중일전쟁, 팔로군 진압작전 등 숱한 전쟁에서 전공을 세우고 대좌까지 진급하여 1943년 진저우 정차장 사령관, 1944년 용산 정차장 사령관을 지냈다. 신태영, 안병범, 이응준은 식민 치하의 조선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엘리트 코스를 밟아 일본군의 중역까지 맡았고, 국군으로 복역한 기간보다 일본군으로 복역한 기간이 훨씬 길다. 사실상 현충원에 일본 군인을 모시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부자가 함께 일본군에 투신하였던 신태영은 1943년 <경성일보>에 “내 첫 출진의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다.”라며 일본의 침략전쟁을 위해 한 몸 바쳐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고 싶다는 뜻을 기고 한 바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 가고 싶은 일본군을 대한민국 현충원에 안장해둔 것이다.
 
 이렇듯 일본군에 투신하였던 이들은 일제 패망 직후 돌변하여 국군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몇몇은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까지 보인다. 관동군 헌병 이등병으로부터 시작하여 특출한 항일 세력 첩보 능력으로 오장(하사)까지 진급한 김창룡은 1946년 소련군에 체포되어 전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탈옥에 성공하여 서울까지 내려온 뒤 국방경비대 5연대 병사로 입대한다. 그러나 관동군 헌병 출신이란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자 탈영을 했고 몰래 3연대로 재입대, 하사가 되었다. 이후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순사건 당시 박정희를 검거하여 소령으로 특진하였다가 초대 특무부대장(현재의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된 뒤 암살당한다. 박정희 정부 하에서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일권은 우수한 성적으로 일본 육사를 졸업하여 만주군 간도헌병대 대장으로 근무하다 일제가 패망하자 만주의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세워 만주군 내 조선인 간부들을 모아 신징에 만주교민보안대를 만들어 스스로 사령관에 취임했다. 그러던 중 소련군이 신징에 이르자 정일권은 보안대의 명칭을 ‘동북지구 광복군 사령부’로 둔갑시켜 독립군 행세를 하였다. 이를 간파한 소련군은 보안대를 해체시키고 그를 체포하여 시베리아로 유형 처분을 내렸으나 정일권은 시베리아로 가는 열차에서 뛰어내려 탈출에 성공, 서울로 도망 와 미 군정 군사영어학교에 입학한다. 
 
 이처럼 56명의 친일군인은 광복 후 군사영어학교로 15인, 육군사관학교로 19인, 해군사관학교로 1인, 특별임관으로 21인, 즉 전원이 다시 국군에 임관하였고, 이들 중 육군이 46명, 공군이 5명, 해병대가 5명이다. 이 중 46명이 장군까지 진급했다. 해군을 제외한, 육군, 공군, 해병대의 창설 멤버가 친일파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 56명 중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자가 6명,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자가 2명, 해병대사령관을 지낸 자가 3명이고, 초대 육군참모총장(이응준), 공군참모총장(김정렬), 해병대사령관(신현준)은 모두 친일군인이다. 심지어 육군참모총장은 생존 중인 백선엽(7, 10대 총장)을 제외하고는 1대부터 9대(이응준, 채병덕(중임), 신태영, 정일권(중임), 이종찬, 이형근)까지 모두 친일파로 현충원에 묻혀있고, 해병대사령관은 1, 2, 3대(신현준, 김석범, 김대식)가 모두 친일파로 현충원에 묻혀있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의 초대 교장도 친일군인이며 56명 중에는 국방부장관을 지낸 자가 4명(신태영, 이종찬, 임충식, 유재흥)이고, 대통령도 1명(박정희) 있다.
 
 대한민국 국군은 그 뿌리를 광복군에 두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정작 창군의 주역으로 현충원에 모셔놓고 떠받드는 대상은 대부분 친일파들이다. 임관을 앞둔 사관생도들은 현충원을 방문하여 호국영령을 참배한다. 국군을 이끌어 갈 이들이 침략전쟁에 가담하여 부귀영화를 탐한 이들에게 왜 고개를 숙여야 하는가. 
 
 최근‘민중이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칼을 쥔 자의 사명’이라며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을 토벌한 일을 미화한 백선엽이 자기 장지를 대전 현충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았다. 빈 자리가 없는 서울 현충원을 대신해 대전에 가는 것을 대단한 배려처럼 이야기한다. 친일 행적에 대한 한마디 사죄도 없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 함께 일제에 부역했던 동료들이 버젓이 현충원에 들어가 시민들의 참배를 받고 있기에 가능한 발상이다. 
 
 보훈은 국격이다. 국가가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존경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다. 일제의 전쟁범죄에 부역한 군인, 목숨 걸고 독립군 토벌에 나선 반민족행위자들을 현충원에 두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조선인 일본군’들을 대한민국 국립묘지에 묻어둘 것인가. 더 이상 시민들이 전범 부역자들을 기억하고 존경할 까닭이 없다.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친일 군인을 포함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이장하라.
 
[별첨] 국립현충원 안장 친일군인 명단 세부자료 

친일파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반대 서명하러 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SS5jk 
2020. 06. 0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성명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보도자료]&nbsp;
국방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 집행을 중단하라
- 국회의 영창 폐지 이후에도 1달 간 750명 영창 처분, 예년보다 더 많아 -
&nbsp;
&nbsp;2020년 1월 9일, 국회는 병사 징계 벌목 중 인권 침해로 비판받아 온 영창 입창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4일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개정된 법률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는 핑계로 병사들을 계속 영창에 가두고 있다. 국회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꼴이다.
&nbsp;
&nbsp;영창 제도는 판사의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하는 ‘자의적 구금’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에 반하여 위헌적이다. 국제사회 역시 영창 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였고, 같은 해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가, 2019년에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영창 폐지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에 질의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2013년 군인권센터가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래, 군인권센터, 민들레법률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법무법인(유) 태평양, 사단법인 두루 등이 억울하게 영창에 다녀 온 피해자들을 지원하여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18년 4월에는 광주고등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영창 제도를 폐지한 것은 실로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nbsp;
&nbsp;그러나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군은 2월 4일 법률 개정 이후 3월 15일까지 약 1개월 간 무려 750명의 병사에게 영창 처분을 내렸다. &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0603-084732/제목 없음-3.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lt; 2020. 2. 4. ~ 2020. 3. 15 간 군 내 징계위원회의 병사 징계입창 의결 건수 &gt;
&nbsp;
&nbsp;2018년 영창에 간 병사의 수가 8,962명으로 월 평균 746명, 2019년 영창에 간 병사의 수가 6,577명으로 월 평균 548명이 징계입창 된 것을 감안하면 군은 제도가 폐지된 뒤로 오히려 영창을 더 많이 보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창 입창을 ‘연기’중인데 전역을 앞둔 병사들은 예외적으로 입창시키고 있다고 한다. 제도 폐지와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영창에 집어넣고 말겠다는 군 당국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nbsp;
&nbsp;영창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응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의무경찰의 영창 입창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2012년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에 의해 이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청은 의경들에게 영창 처분을 내려 복무기간을 늘리되, 실제 유치장에 감금하지는 않는 방법을 택했다. 영창 처분을 받은 의경들은 대신 그 기간만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영장 없이 구금하는 제도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차선책으로 이와 같은 방침을 택했던 것이다.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입창을 강행하고 있는 군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nbsp;
&nbsp;「군인사법」 개정일과 시행일 사이에 6개월의 간격을 둔 것은 그 기간 동안 인권 침해를 계속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영창에 대한 대체벌로 입법 된 군기교육제도를 마련할 시간을 준 것 뿐이다. 그러나 정작 군기교육 실시가 3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 국방부는 군기교육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군기교육 역시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검증받아야 할 대상이란 점에서 8월에 즈음하여 졸속으로 진행해보려는 생각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nbsp;
&nbsp;새로운 제도를 빨리 준비하지 않고 낡은 인권침해 제도는 계속하여 활용하는 국방부의 게으른 인권 감수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방부는 즉시 병사들의 영창 입창을 중단하라. 국방부 역시 2018년부터 영창 제도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인권침해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를 자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nbsp;
&nbsp;헌법재판소 역시 반성해야 한다. 영창제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지 수년이 흘렀다. 국회가 제도를 폐지했다고 하여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군이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병사들을 영창에 집어넣고 있는 데에는 헌법재판소가 차일 피일 심리와 결정을 미루며 문제를 방치해온 탓도 크다. 헌법재판소는 속히 영창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려, 반헌법적 제도로 기본권을 침해 당했던 모든 현역, 예비역 병사 앞에 국가가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nbsp;
2020. 06. 03.
&nbsp;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성명] 국방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 집행을 중단하라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성명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국방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 집행을 중단하라
- 국회의 영창 폐지 이후에도 1달 간 750명 영창 처분, 예년보다 더 많아 -
 
 2020년 1월 9일, 국회는 병사 징계 벌목 중 인권 침해로 비판받아 온 영창 입창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4일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개정된 법률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는 핑계로 병사들을 계속 영창에 가두고 있다. 국회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꼴이다.
 
 영창 제도는 판사의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하는 ‘자의적 구금’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에 반하여 위헌적이다. 국제사회 역시 영창 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였고, 같은 해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가, 2019년에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영창 폐지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에 질의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2013년 군인권센터가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래, 군인권센터, 민들레법률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법무법인(유) 태평양, 사단법인 두루 등이 억울하게 영창에 다녀 온 피해자들을 지원하여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18년 4월에는 광주고등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영창 제도를 폐지한 것은 실로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군은 2월 4일 법률 개정 이후 3월 15일까지 약 1개월 간 무려 750명의 병사에게 영창 처분을 내렸다. 



< 2020. 2. 4. ~ 2020. 3. 15 간 군 내 징계위원회의 병사 징계입창 의결 건수 >
 
 2018년 영창에 간 병사의 수가 8,962명으로 월 평균 746명, 2019년 영창에 간 병사의 수가 6,577명으로 월 평균 548명이 징계입창 된 것을 감안하면 군은 제도가 폐지된 뒤로 오히려 영창을 더 많이 보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창 입창을 ‘연기’중인데 전역을 앞둔 병사들은 예외적으로 입창시키고 있다고 한다. 제도 폐지와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영창에 집어넣고 말겠다는 군 당국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영창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응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의무경찰의 영창 입창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2012년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에 의해 이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청은 의경들에게 영창 처분을 내려 복무기간을 늘리되, 실제 유치장에 감금하지는 않는 방법을 택했다. 영창 처분을 받은 의경들은 대신 그 기간만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영장 없이 구금하는 제도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차선책으로 이와 같은 방침을 택했던 것이다.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입창을 강행하고 있는 군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군인사법」 개정일과 시행일 사이에 6개월의 간격을 둔 것은 그 기간 동안 인권 침해를 계속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영창에 대한 대체벌로 입법 된 군기교육제도를 마련할 시간을 준 것 뿐이다. 그러나 정작 군기교육 실시가 3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 국방부는 군기교육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군기교육 역시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검증받아야 할 대상이란 점에서 8월에 즈음하여 졸속으로 진행해보려는 생각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제도를 빨리 준비하지 않고 낡은 인권침해 제도는 계속하여 활용하는 국방부의 게으른 인권 감수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방부는 즉시 병사들의 영창 입창을 중단하라. 국방부 역시 2018년부터 영창 제도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인권침해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를 자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반성해야 한다. 영창제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지 수년이 흘렀다. 국회가 제도를 폐지했다고 하여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군이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병사들을 영창에 집어넣고 있는 데에는 헌법재판소가 차일 피일 심리와 결정을 미루며 문제를 방치해온 탓도 크다. 헌법재판소는 속히 영창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려, 반헌법적 제도로 기본권을 침해 당했던 모든 현역, 예비역 병사 앞에 국가가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020. 06. 03.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보도자료] &nbsp;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공군, 부대 경계 실패 숨기려고 인권침해 지휘관 비호하며 제보자 색출 방조
-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대대장, 성희롱 및 폭언, 경계 실패 축소·은폐 -

□ 군인권센터는 2020년 5월,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이 안하무인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부대 경계 실패를 은폐해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공군본부와 10비행단은 부대원 신고를 통해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도리어 대대장의 편을 들며 경계 실패 은폐에 동조하고, 조사 내용을 대대장에게 누설하였다. &nbsp;
□ 2020년 1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舊 헌병대대) 대대장으로 보임한 대대장 중령 김용범(학사 105기)은 평소 부하들에게 폭언, 욕설을 수시로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대대 간부들과 일일 결산 회의를 진행하며 “일 못하면 목을 쳐버리겠다. 죽여 버린다.”, “XX새끼야, 일 똑바로 못하면 내가 어딜 가든지 얘기해서 반드시 장기(장기복무선발)가 못되도록 손 쓴다.”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시시때때로 하였다. 또, 2020년 2월 중순 경에는 간부들이 모여 있는 회의 석상에서 상급부대, 외부기관, 심지어는 대대장에게 고충 상담을 요청하는 병사들을 일컬어 “암”이라고 지칭하며, 예하 간부들에게 “이러한 암들이 다른 부서로 옮겨 가면서 암을 옮긴다. 암을 옮기지 않도록 관리 잘 해라.”고 지시하였다. 지휘관이 인권침해, 부조리 신고가 어려운 부대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태다. &nbsp;
□ 대대장의 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0년 3월 경, 소속부대 여군이 함께 대화 중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건강검진 과정이 마치 ‘돌림빵’ 같다는 표현을 남겼다(사진 참조). 돌림빵은 윤간을 뜻하는 속어다. 군인 성범죄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군사경찰대대의 지휘관으로서 기본적인 성인지감수성조차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활동과 격리지침도 희화화하기도 하였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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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대대장 김용범 중령이 부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남긴 글) &nbsp;
□ 대대장은 초소 경계 실패를 은폐하기도 하였다. 10비행단에서는 2020년 1~2월 중 초병이 근무 중 무단으로 초소를 이탈한 경계 실패 사례가 2번 발생하였다. 대대장은 연초부터 타 부대에서 민간인 부대 침입 등 경계 실패와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터져나오자 본인도 지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대장과 10비행단은 경계실패 사건을 두고 ‘초소 무단 이탈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어 축소·은폐하였다. &nbsp;
□ 2020년 2월 12일, 10비행단 기지 보행자출입문 통제소에서 근무하던 초병 중 1명(병장)이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BX에 간식을 사러 갔다 이후 적발되었다. 그러나 이를 보고 받은 대대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기지방어, 초소운영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공군규정 중「기지방어시설 및 장비운영」 제9조에 따르면 보행자출입문은 16시간 초소로 운영 하도록 되어 있는 ‘초소’다. 초병이 근무 중 초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는 「군형법」 상 수소이탈죄로,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해당 병사에 대한 징계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해당 병사는 얼마 뒤 만기 전역하였다. &nbsp;
□ 그러던 중 2020년 4월경, 부대원 중 일부가 대대장의 비위 사실을 상급부대로 익명 신고하였고, 5월 10비행단에서 감찰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비행단은 감찰 이후 5월 6일 대령급 간부 회의를 열어 ‘보행자출입문 통제소는 초소라고 볼 수 없어 2월 12일의 사건은 초병의 수소이탈이 아니고, BX 역시 영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초병이 초소를 이탈했는데 초병을 벌하지 않고 초소를 없앤 격이다. 10비행단의 논리대로면 민간인이 출입하는 보행자출입문 통제소는 초소가 아니기 때문에 군이 관리할 까닭이 없다. 초병이 자리를 비웠을 때 민간인이 부대 출입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보행자출입문으로 드나들어도 무어라 할 말이 없는 것이다. 10비행단 수뇌부부터 경계 책임을 진 군사경찰대대장까지 부대 전반에 보신주의가 팽배하다. &nbsp;
□ 감찰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대대장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러 공군본부에서 나온 조사관들은 군사경찰대대 간부들과 면담조사를 하면서 “사사건건 그렇게 다 적지 마라. 그런 의도가 아니지 않겠느냐?”며 진술서 작성에 간섭을 하는가 하면, 조사 마지막 날 소속부대 간부들을 다 모아둔 자리에서 “대대장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대대장 중심으로 (부대 운영을) 잘 해봐라.”는 등 대놓고 대대장을 옹호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 며칠 후, 대대장은 조사에 참여한 간부들을 불러내“네가 쓴 내용이 맞냐?”며 진술서의 내용을 들먹이며 색출을 시작했다. 공군본부 감찰실에서 대대장에게 진술 내용을 흘린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진행된 비행단 감찰 과정에서도 설문지 작성을 감찰과장이 일일이 감독하는가 하면, 설문 문항에 &lt;대대 운영에 비협조적인 인원이 있는가?&gt;와 같은 질문도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진술서는 모두 기명으로 제출되었다. 이는 대대장의 인권침해,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이라 보기 어렵다. &nbsp;
□ 이처럼 황당한 감찰로 인해 부대원들은 어렵사리 용기를 내 신고를 했음에도 도리어 대대장의 보복을 두려워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 부대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폭언을 하고, 경계 실패를 은폐해도 공군본부부터 비행단까지 대대장을 비호하며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다. 최근 군 기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많다. 애꿎은 장병들 탓을 할 문제가 아니다. 군 수뇌부의 황당한 보신주의와 저열한 인권감수성이 군을 좀먹고 있는 것이다. &nbsp;
□ 국방부는 공군본부 및 10비행단의 ‘제 식구 감싸기’ 감찰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군사경찰대대장 김용범 중령의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경계실패 은폐, 폭언,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경계실패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김용범 중령을 비호하며 황당한 논리로 사태를 무마한 10비행단 지휘부에 대한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nbsp;
2020. 5.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공군, 부대 경계 실패 숨기려고 인권침해 지휘관 비호하며 제보자 색출 방조

[보도자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공군, 부대 경계 실패 숨기려고 인권침해 지휘관 비호하며 제보자 색출 방조
-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대대장, 성희롱 및 폭언, 경계 실패 축소·은폐 -

□ 군인권센터는 2020년 5월,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이 안하무인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부대 경계 실패를 은폐해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공군본부와 10비행단은 부대원 신고를 통해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도리어 대대장의 편을 들며 경계 실패 은폐에 동조하고, 조사 내용을 대대장에게 누설하였다. 
□ 2020년 1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舊 헌병대대) 대대장으로 보임한 대대장 중령 김용범(학사 105기)은 평소 부하들에게 폭언, 욕설을 수시로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대대 간부들과 일일 결산 회의를 진행하며 “일 못하면 목을 쳐버리겠다. 죽여 버린다.”, “XX새끼야, 일 똑바로 못하면 내가 어딜 가든지 얘기해서 반드시 장기(장기복무선발)가 못되도록 손 쓴다.”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시시때때로 하였다. 또, 2020년 2월 중순 경에는 간부들이 모여 있는 회의 석상에서 상급부대, 외부기관, 심지어는 대대장에게 고충 상담을 요청하는 병사들을 일컬어 “암”이라고 지칭하며, 예하 간부들에게 “이러한 암들이 다른 부서로 옮겨 가면서 암을 옮긴다. 암을 옮기지 않도록 관리 잘 해라.”고 지시하였다. 지휘관이 인권침해, 부조리 신고가 어려운 부대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태다. 
□ 대대장의 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0년 3월 경, 소속부대 여군이 함께 대화 중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건강검진 과정이 마치 ‘돌림빵’ 같다는 표현을 남겼다(사진 참조). 돌림빵은 윤간을 뜻하는 속어다. 군인 성범죄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군사경찰대대의 지휘관으로서 기본적인 성인지감수성조차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활동과 격리지침도 희화화하기도 하였다. 


 (사진. 대대장 김용범 중령이 부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남긴 글) 
□ 대대장은 초소 경계 실패를 은폐하기도 하였다. 10비행단에서는 2020년 1~2월 중 초병이 근무 중 무단으로 초소를 이탈한 경계 실패 사례가 2번 발생하였다. 대대장은 연초부터 타 부대에서 민간인 부대 침입 등 경계 실패와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터져나오자 본인도 지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대장과 10비행단은 경계실패 사건을 두고 ‘초소 무단 이탈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어 축소·은폐하였다. 
□ 2020년 2월 12일, 10비행단 기지 보행자출입문 통제소에서 근무하던 초병 중 1명(병장)이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BX에 간식을 사러 갔다 이후 적발되었다. 그러나 이를 보고 받은 대대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기지방어, 초소운영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공군규정 중「기지방어시설 및 장비운영」 제9조에 따르면 보행자출입문은 16시간 초소로 운영 하도록 되어 있는 ‘초소’다. 초병이 근무 중 초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는 「군형법」 상 수소이탈죄로,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해당 병사에 대한 징계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해당 병사는 얼마 뒤 만기 전역하였다. 
□ 그러던 중 2020년 4월경, 부대원 중 일부가 대대장의 비위 사실을 상급부대로 익명 신고하였고, 5월 10비행단에서 감찰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비행단은 감찰 이후 5월 6일 대령급 간부 회의를 열어 ‘보행자출입문 통제소는 초소라고 볼 수 없어 2월 12일의 사건은 초병의 수소이탈이 아니고, BX 역시 영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초병이 초소를 이탈했는데 초병을 벌하지 않고 초소를 없앤 격이다. 10비행단의 논리대로면 민간인이 출입하는 보행자출입문 통제소는 초소가 아니기 때문에 군이 관리할 까닭이 없다. 초병이 자리를 비웠을 때 민간인이 부대 출입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보행자출입문으로 드나들어도 무어라 할 말이 없는 것이다. 10비행단 수뇌부부터 경계 책임을 진 군사경찰대대장까지 부대 전반에 보신주의가 팽배하다. 
□ 감찰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대대장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러 공군본부에서 나온 조사관들은 군사경찰대대 간부들과 면담조사를 하면서 “사사건건 그렇게 다 적지 마라. 그런 의도가 아니지 않겠느냐?”며 진술서 작성에 간섭을 하는가 하면, 조사 마지막 날 소속부대 간부들을 다 모아둔 자리에서 “대대장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대대장 중심으로 (부대 운영을) 잘 해봐라.”는 등 대놓고 대대장을 옹호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 며칠 후, 대대장은 조사에 참여한 간부들을 불러내“네가 쓴 내용이 맞냐?”며 진술서의 내용을 들먹이며 색출을 시작했다. 공군본부 감찰실에서 대대장에게 진술 내용을 흘린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진행된 비행단 감찰 과정에서도 설문지 작성을 감찰과장이 일일이 감독하는가 하면, 설문 문항에 <대대 운영에 비협조적인 인원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도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진술서는 모두 기명으로 제출되었다. 이는 대대장의 인권침해,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이라 보기 어렵다. 
□ 이처럼 황당한 감찰로 인해 부대원들은 어렵사리 용기를 내 신고를 했음에도 도리어 대대장의 보복을 두려워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 부대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폭언을 하고, 경계 실패를 은폐해도 공군본부부터 비행단까지 대대장을 비호하며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다. 최근 군 기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많다. 애꿎은 장병들 탓을 할 문제가 아니다. 군 수뇌부의 황당한 보신주의와 저열한 인권감수성이 군을 좀먹고 있는 것이다. 
□ 국방부는 공군본부 및 10비행단의 ‘제 식구 감싸기’ 감찰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군사경찰대대장 김용범 중령의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경계실패 은폐, 폭언,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경계실패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김용범 중령을 비호하며 황당한 논리로 사태를 무마한 10비행단 지휘부에 대한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2020. 5.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