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 대통령에게 군인은 소모품인가?
- 채 상병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하고 시가행진 병정놀이에 여념 없는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같은 법안에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최초의 사례다. 대통령 본인이 재임 중에 범한 범죄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채 상병 특검법’이 최초다. 수사외압 범죄를 숨기기 위해 연거푸 사상 초유의 무리수를 두며 헌법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nbsp;내일은 국군의날이다. 정부는 군인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며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해놓았지만 정작 군인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윤 대통령을 위한 시가행진에 동원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해 5년에 한 번씩 하다가 없어진 시가행진을 10년 만에 부활시키더니 이제는 아예 해마다 개최할 요량으로 보인다. 국군의날 행사를 준비하다 부상입은 군인들도 이미 확인되고 있다. ‘군인은 군말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부하들을 황당하고 위험한 수해 실종자 수중수색에 내모는 사단장을 비호하고 “그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며 격노했다는 대통령에게 가히 어울리는 행태다.

&nbsp;국군 장병들을 소모품 쯤으로 취급하며 병정놀이와 거부권 남발에 열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거부권이 적립될 때마다 대통령이 받게 될 죄과 역시 무거워질 것이다. 자기 범죄를 은폐하는데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범죄이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거부해도 국민의 저항은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nbsp;

2024. 9.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채 상병 특검법 3차 거부권 규탄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 대통령에게 군인은 소모품인가?
- 채 상병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하고 시가행진 병정놀이에 여념 없는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같은 법안에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최초의 사례다. 대통령 본인이 재임 중에 범한 범죄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채 상병 특검법’이 최초다. 수사외압 범죄를 숨기기 위해 연거푸 사상 초유의 무리수를 두며 헌법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내일은 국군의날이다. 정부는 군인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며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해놓았지만 정작 군인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윤 대통령을 위한 시가행진에 동원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해 5년에 한 번씩 하다가 없어진 시가행진을 10년 만에 부활시키더니 이제는 아예 해마다 개최할 요량으로 보인다. 국군의날 행사를 준비하다 부상입은 군인들도 이미 확인되고 있다. ‘군인은 군말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부하들을 황당하고 위험한 수해 실종자 수중수색에 내모는 사단장을 비호하고 “그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며 격노했다는 대통령에게 가히 어울리는 행태다.

 국군 장병들을 소모품 쯤으로 취급하며 병정놀이와 거부권 남발에 열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거부권이 적립될 때마다 대통령이 받게 될 죄과 역시 무거워질 것이다. 자기 범죄를 은폐하는데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범죄이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거부해도 국민의 저항은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 9.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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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엄문건 내란음모에 또 면죄부 준 검찰
- 조현천 내란음모죄 항고 기각에 따라 재항고… 계엄 논란 자초하는 윤석열 정권 -

2017년 2월 박근혜 탄핵 촛불 진압을 위한 ‘계엄 문건’의 주모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내란음모죄에 불기소 면죄부를 주었던 검찰이 항고도 기각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 방봉혁)은 2024. 8. 22. 조현천(내란음모, 내란예비), 김관진, 한민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명에게 처분한 2024. 2. 21. 자 불기소 결정에 대해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군인권센터 등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한다.

검찰은 조현천 수사 결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라 볼 수 없고, 직무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며, 문건이 야당 의원 체포 계획, 언론 사전 검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문건 작성만으로는 내란 등 폭동 실행을 위한 실질적 의사 합치와 위험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현천의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직권남용죄만 적용해 기소했다. 현재 관련 1심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 4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한 바 있으나 별다른 논거 설명도 없이 이 마저 기각해버렸다. 검찰은 애초부터 실질적 의사 합치와 위험성에 대해 규명해 볼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은 이제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없다’며 사실상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에 이르고 있다.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 모의를 직권남용 정도로 치부하고 엄단하지 않으니 아직도 곳곳에 계엄의 망령이 떠돌고 있는 것이다.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現 국방부장관, 육사 38기) 관사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육사 47기), 여인형 방첩사령관(육사 48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이 드나드는가 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관과 간부들을 찾아가 만찬을 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의 계엄 논란을 둘러싼 국민적 불안은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는 모두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거나 일부 부대가 가담한 부대들로 쿠데타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하는 핵심 부대들이다. 다른 이도 아닌 경호처장이 이들을 출입기록도 제대로 남기 지 않고 집으로 부른 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방첩사는 2017년 계엄 문건을 만든 기무사의 후신이다. 국방부장관도 아닌 행안부장관이 이들을 찾아가 만찬을 했다는 점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여당은 작금의 계엄 의혹이 무작정 괴담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2016년에도 처음 계엄 의혹이 제기되고, 2018년에 계엄 문건이 폭로될 때도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비난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측근인 노만석 합동수사단장(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과 특수부 검사들의 주도로 이뤄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2월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모태는 2016년 9~10월에 걸쳐 청와대에서 논의된 ‘희망계획’ 초안에 담겨있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청와대 내부 자료인 ‘희망계획’ 법리 검토 문건에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계획이 담겨있었다. 계엄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에선 누구나, 언제든 권력의 장막 뒤에 숨어 친위 쿠데타를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학습한 바 있다.

대검찰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 계엄 문건 수사를 주도했던 것은 검찰의 윤석열 사단이다. 노만석 합동수사단장은 수사 당시 언론에 ‘조현천만 잡아오면 내란음모죄 기소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 공언한 바 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마당에 검찰은 누구 눈치를 보며 내란음모죄 적용을 애써 회피하는가? 재항고 처리 결과에 따라 국민이 의심하고 있는 계엄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nbsp;
2024. 9.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계엄문건 내란음모에 또 면죄부 준 검찰... 조현천 내란음모죄 항고 기각에 따라 재항고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계엄문건 내란음모에 또 면죄부 준 검찰
- 조현천 내란음모죄 항고 기각에 따라 재항고… 계엄 논란 자초하는 윤석열 정권 -

2017년 2월 박근혜 탄핵 촛불 진압을 위한 ‘계엄 문건’의 주모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내란음모죄에 불기소 면죄부를 주었던 검찰이 항고도 기각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 방봉혁)은 2024. 8. 22. 조현천(내란음모, 내란예비), 김관진, 한민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명에게 처분한 2024. 2. 21. 자 불기소 결정에 대해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군인권센터 등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한다.

검찰은 조현천 수사 결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라 볼 수 없고, 직무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며, 문건이 야당 의원 체포 계획, 언론 사전 검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문건 작성만으로는 내란 등 폭동 실행을 위한 실질적 의사 합치와 위험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현천의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직권남용죄만 적용해 기소했다. 현재 관련 1심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 4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한 바 있으나 별다른 논거 설명도 없이 이 마저 기각해버렸다. 검찰은 애초부터 실질적 의사 합치와 위험성에 대해 규명해 볼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은 이제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없다’며 사실상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에 이르고 있다.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 모의를 직권남용 정도로 치부하고 엄단하지 않으니 아직도 곳곳에 계엄의 망령이 떠돌고 있는 것이다.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現 국방부장관, 육사 38기) 관사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육사 47기), 여인형 방첩사령관(육사 48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이 드나드는가 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관과 간부들을 찾아가 만찬을 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의 계엄 논란을 둘러싼 국민적 불안은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는 모두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거나 일부 부대가 가담한 부대들로 쿠데타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하는 핵심 부대들이다. 다른 이도 아닌 경호처장이 이들을 출입기록도 제대로 남기 지 않고 집으로 부른 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방첩사는 2017년 계엄 문건을 만든 기무사의 후신이다. 국방부장관도 아닌 행안부장관이 이들을 찾아가 만찬을 했다는 점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여당은 작금의 계엄 의혹이 무작정 괴담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2016년에도 처음 계엄 의혹이 제기되고, 2018년에 계엄 문건이 폭로될 때도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비난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측근인 노만석 합동수사단장(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과 특수부 검사들의 주도로 이뤄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2월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모태는 2016년 9~10월에 걸쳐 청와대에서 논의된 ‘희망계획’ 초안에 담겨있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청와대 내부 자료인 ‘희망계획’ 법리 검토 문건에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계획이 담겨있었다. 계엄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에선 누구나, 언제든 권력의 장막 뒤에 숨어 친위 쿠데타를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학습한 바 있다.

대검찰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 계엄 문건 수사를 주도했던 것은 검찰의 윤석열 사단이다. 노만석 합동수사단장은 수사 당시 언론에 ‘조현천만 잡아오면 내란음모죄 기소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 공언한 바 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마당에 검찰은 누구 눈치를 보며 내란음모죄 적용을 애써 회피하는가? 재항고 처리 결과에 따라 국민이 의심하고 있는 계엄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 9.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군 의료 붕괴시키는 군의관 응급실 투입, 즉각 중단하라
- 응급실에 ‘응급의학 비전문 군의관’ 투입, 군-민간 모두에 의료 혼란 야기 -
&nbsp;
□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과 관련하여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응급실 마비 등의 의료대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전일인 9월 9일,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자리를 통해 이번 주 내 235명의 군의관을 배치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등 의료기관 5곳에 파견된 군의관 15명을 포함하여 총 250명의 군의관이 일선 부대를 떠나 응급의료현장에 파견되는 셈이다.

□ 그러나 군 의료현장, 민간병원 응급의료현장 양쪽에선 “이러다간 둘 다 죽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과 한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복무 중이기 때문에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군의관을 활용해 일선 의료현장의 공백을 막아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대란으로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안일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재 상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현장이 마비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일선 현장을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며 발생한 문제인데,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문제를 군의관으로 매번 땜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nbsp;

□ 군의관의 이탈로 인해 가장 우려스러운 곳은 다름 아닌 군 의료현장이다. 민간병원에 비하면 환경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 장비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 인력 모든 면에서 열악한데다, 대부분의 군부대가 인근 연계할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서지역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 산간지역에 위치하여, 군 의료현장은 평소에도 진료 능력에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장병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에 복무하는 전체 군의관은 2,381명으로, 이번 파견으로 군의관의 10%가 군 의료현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셈이다.&nbsp;

□ 진료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황이 예상보다 더욱 심각함을 가늠할 수 있다. 위 실태조사 통계 기준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육 · 해 · 공군 모두 합쳐 104명에 불과하고, 이 중 상급 군 병원이 아닌 최일선 부대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복무하는 군의관은 72명이다. 한편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군의관의 수는 250명인데, 응급의료현장 투입을 위해 군의관을 차출한 것이라면 산술적으로 ‘모든 응급의학과 군의관’을 군 의료현장에서 배제시킨 셈이 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군에서 당장 응급환자라도 발생한다면, 이미 필수 인력이 모두 빠져나가 마비된 군 의료체계로는 정상 대처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군의관이 징집되어 복무하는 까닭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 갖다 끼워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의 상시 의무 지원 태세를 갖추고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볼 필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nbsp;

□ 만일 군 의료현장에서의 응급상황을 대비해 최소한의 응급의학과 군의관을 군 병원에 두고 다른 진료과 군의관을 포함하여 차출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응급의학은 엄연히 전문의과정이 별도로 있는 진료과로, 응급의가 아닌 타과 군의관이 투입된 것이라면 응급의료현장에서는 비전문 인력이 ‘생색내기용’으로 배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민간병원 응급의료현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군의관들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현장의 필요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력이 오거니와, 익숙하지 않은 응급 진료 환경으로 인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군다나 군의관의 진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분일초를 다투는 응급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 싶다. 군의관을 갖다 쓰기로 한 것이라면, 군의관 공백으로 인해 마비된 군 의료체계는 어떻게, 무슨 수로 막을 셈인가? ‘군의관 땜빵’ 비상 의료 대책은 당면한 응급의료현장 문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되려 국군 장병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군 의료체계까지 덩달아 붕괴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다.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군의관 동원 파견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24. 9.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군 의료 붕괴시키는 군의관 응급실 투입, 즉각 중단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군 의료 붕괴시키는 군의관 응급실 투입, 즉각 중단하라
- 응급실에 ‘응급의학 비전문 군의관’ 투입, 군-민간 모두에 의료 혼란 야기 -
 
□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과 관련하여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응급실 마비 등의 의료대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전일인 9월 9일,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자리를 통해 이번 주 내 235명의 군의관을 배치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등 의료기관 5곳에 파견된 군의관 15명을 포함하여 총 250명의 군의관이 일선 부대를 떠나 응급의료현장에 파견되는 셈이다.

□ 그러나 군 의료현장, 민간병원 응급의료현장 양쪽에선 “이러다간 둘 다 죽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과 한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복무 중이기 때문에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군의관을 활용해 일선 의료현장의 공백을 막아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대란으로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안일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재 상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현장이 마비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일선 현장을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며 발생한 문제인데,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문제를 군의관으로 매번 땜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 군의관의 이탈로 인해 가장 우려스러운 곳은 다름 아닌 군 의료현장이다. 민간병원에 비하면 환경  ·   장비  ·   인력 모든 면에서 열악한데다, 대부분의 군부대가 인근 연계할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서지역  ·   산간지역에 위치하여, 군 의료현장은 평소에도 진료 능력에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장병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에 복무하는 전체 군의관은 2,381명으로, 이번 파견으로 군의관의 10%가 군 의료현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셈이다. 

□ 진료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황이 예상보다 더욱 심각함을 가늠할 수 있다. 위 실태조사 통계 기준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육 · 해 ·  공군 모두 합쳐 104명에 불과하고, 이 중 상급 군 병원이 아닌 최일선 부대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복무하는 군의관은 72명이다. 한편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군의관의 수는 250명인데, 응급의료현장 투입을 위해 군의관을 차출한 것이라면 산술적으로 ‘모든 응급의학과 군의관’을 군 의료현장에서 배제시킨 셈이 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군에서 당장 응급환자라도 발생한다면, 이미 필수 인력이 모두 빠져나가 마비된 군 의료체계로는 정상 대처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군의관이 징집되어 복무하는 까닭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 갖다 끼워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의 상시 의무 지원 태세를 갖추고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볼 필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만일 군 의료현장에서의 응급상황을 대비해 최소한의 응급의학과 군의관을 군 병원에 두고 다른 진료과 군의관을 포함하여 차출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응급의학은 엄연히 전문의과정이 별도로 있는 진료과로, 응급의가 아닌 타과 군의관이 투입된 것이라면 응급의료현장에서는 비전문 인력이 ‘생색내기용’으로 배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민간병원 응급의료현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군의관들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현장의 필요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력이 오거니와, 익숙하지 않은 응급 진료 환경으로 인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군다나 군의관의 진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분일초를 다투는 응급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 싶다. 군의관을 갖다 쓰기로 한 것이라면, 군의관 공백으로 인해 마비된 군 의료체계는 어떻게, 무슨 수로 막을 셈인가? ‘군의관 땜빵’ 비상 의료 대책은 당면한 응급의료현장 문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되려 국군 장병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군 의료체계까지 덩달아 붕괴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다.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군의관 동원 파견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24. 9.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홍정기 일병 어머니, 이재명, 한동훈, 조국 당대표 면담 요청
- 국가배상법 이중배상 금지 개정 및 국가유공자 소송 관련 면담 요청 -

안녕하세요, 고 홍정기 일병의 엄마 박미숙입니다.

제 아들 고 홍정기 일병은 2016년 육군 2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3월 초, 몸에 이유 없이 멍이 들고, 심한 어지럼증과 매스꺼움 등의 증상이 생겨 군의관을 수차례 찿아가 진료를 보았지만, 군의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진통제나 감기약을 처방만 했을 뿐입니다. 계속되는 증상에도 제대로된 진료도 못받고, 연대 전술 훈련으로 진료시일도 늦춰졌습니다. 뒤늦게 민간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가 혈액암 가능성을 제기하며 즉시 큰 병원으로 가 정밀검사를 받아보라 했지만 인솔 간부는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정기를 큰 병원이 아닌 부대로 데리고 들어와 방치했습니다. 며칠 뒤에 있을 군병원 외진에 갈 수 있도록 외진버스를 예약해줬을 뿐입니다. 결국 저희 아들은 국군춘천병원으로 가는 외진버스에서 의식을 잃었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사인은 아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걸 모르고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왔던 것입니다. 요즘은 급성백혈병도 빨리 치료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완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병원만 제때 데려갔더라면, 그래서 치료라도 한 번 제대로 해봤더라면 어땠을까요.지금도 그때 아들이 고통속에 있었을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앞서 드린 이야기는 제가 수도 없이 여러번 언론인 여러분 앞에서 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 할 때마다 8년 전 일이 오늘 같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전히 나라 지키러 갔다가 희생된 아들이 합당한 대우와 명예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기 뿐 아니라 이 땅의 여러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이 함께 겪고 있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국가를 상대로 두 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배상 소송이고, 하나는 국가유공자 소송입니다. 정기의 죽음이 명백한 국가의 과실에 의한 것이니 배상하고 사죄하라는 당연한 요구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군의관의 무관심, 훈련, 지휘관의 무책임으로 사망했으니 법률 상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인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둘 다 해줄 수 없다고 하여 기약 없는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법도 군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중배상 금지’란 괴상한 헌법 조항 때문에 군인, 경찰은 국가의 과실로 인해 사망해도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배상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보상과 배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황당한 선택지를 부여받아 왔습니다.

공무와 관련해 사망한 군인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법이 정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았다고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겪은 손해를 물어주는 배상 책임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이 황당한 법의 문제를 지적해 온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난 해 10월에도 각 당 대표들과 법무부장관에게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싶다며 면담요청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님이 면담요청에 응했고, 12월 15일에 만났습니다. 그에 앞선 6월, 한 대표님은 저희 아들 이름을 부르며 국가배상법의 문제를 역설한 적도 있었고, 면담요청에 즈음하여 법무부가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중배상에서 적용 제외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발의했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장관님이 저희 아들과 눈이 닮았다고 하자 흘렸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이런 법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 제대로 상정조차 되보지 못한 채 반년 이상을 잠들어있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그대로 폐기되었습니다. 발의를 주도했던 한 장관님이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고, 야당 의원님들도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는 법안이라 생각했는데 모두의 무관심 속에 그냥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22대 국회에 이르러 지난 6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주신 상태입니다만 또 기약 없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모양입니다.&nbsp;

그러던 사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소송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nbsp;

올 3월 22일, 법원이 조정 권고를 했습니다. 보훈부에 정기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제게는 소를 취하하라는 권고였습니다. 권고를 받은 보훈부는 다시 보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아들이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7일, 보훈심사위원회는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권고 불수용 의사를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재판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일은 9월 26일입니다.

보훈부는 저희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것은 개인 책임이라는 원래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정기는 백혈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 백혈병에 걸렸지만 군의 과오로 치료를 받지 못해 합병증 뇌출혈이 와서 사망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급성백혈병에 걸리면 누구나 한 달도 안되어 뇌출혈로 사망합니까? 제때 치료만 받았더라도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보훈부는 정기를 어차피 죽을 사람 취급하며 국가의 과오를 덮기에만 급급합니다. 제가 이 소송을 포기할 수 없는 건, 이런 국가의 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nbsp;

작년에 한 장관님을 만났을 때 장관님께 국가유공자 소송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니 정기가 무리없이 유공자로 인정될 것 같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마저도 산산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식 영정을 들고 다니며 호소하고, 빌고, 찾아다니며 약속을 얻어내고, 그 실낱같은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합니까?

세 분 당대표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만나주십시오.&nbsp;

국가배상법과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는 정기와 저희 뿐 아니라 사망 군인 유가족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겪는 황당한 비애입니다. 수도없이 많은 유가족이 사과 한마디, 합당한 예우를 얻고자 국가를 상대로 송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맞습니까?&nbsp;

21대 국회에서 지켜지지 못한 약속,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사시키고 싶습니다. 각 당 당대표님들께 이제는 그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nbsp;

정부는 올 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군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고 하던데, 나라 지키다 죽은 아들, 딸들의 영정이 길거리를 헤매는 나라에서 쉬는 날 하루 늘린다고 무슨 군인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람 죽었을 때만 반짝 관심 가질 것이 아니고, 죽기에 앞서 안전한 군대를 만들어주고, 희생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국가를 만들어주십시오.&nbsp;


이런 제가 억척스럽다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유별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정기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들 낳아 국가 수호를 위해 입대 시킨 대한의 엄마들이 아들 잃은 죄인으로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국가에서 정한 의무를 따르도록 키운 걸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다해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면담에 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bsp;
2024. 9. 10.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

[기자회견문] 홍정기 일병 어머니, 이재명, 한동훈, 조국 당대표 면담 요청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홍정기 일병 어머니, 이재명, 한동훈, 조국 당대표 면담 요청
- 국가배상법 이중배상 금지 개정 및 국가유공자 소송 관련 면담 요청  -

안녕하세요, 고 홍정기 일병의 엄마 박미숙입니다.

제 아들 고 홍정기 일병은 2016년 육군 2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3월 초, 몸에 이유 없이 멍이 들고, 심한 어지럼증과 매스꺼움 등의 증상이 생겨 군의관을 수차례 찿아가 진료를  보았지만, 군의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진통제나 감기약을 처방만 했을 뿐입니다. 계속되는 증상에도 제대로된 진료도 못받고, 연대 전술 훈련으로 진료시일도  늦춰졌습니다. 뒤늦게 민간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가 혈액암 가능성을 제기하며 즉시 큰 병원으로 가 정밀검사를 받아보라 했지만 인솔 간부는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정기를 큰 병원이 아닌 부대로 데리고 들어와 방치했습니다.  며칠 뒤에 있을 군병원 외진에 갈 수 있도록 외진버스를 예약해줬을 뿐입니다. 결국 저희 아들은 국군춘천병원으로 가는 외진버스에서 의식을 잃었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사인은 아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걸 모르고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왔던 것입니다. 요즘은 급성백혈병도 빨리 치료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완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병원만 제때 데려갔더라면, 그래서 치료라도 한 번 제대로 해봤더라면 어땠을까요.지금도 그때 아들이 고통속에 있었을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앞서 드린 이야기는 제가 수도 없이 여러번 언론인 여러분 앞에서 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 할 때마다 8년 전 일이 오늘 같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전히 나라 지키러 갔다가 희생된 아들이 합당한 대우와 명예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기 뿐 아니라 이 땅의 여러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이 함께 겪고 있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국가를 상대로 두 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배상 소송이고, 하나는 국가유공자 소송입니다. 정기의 죽음이 명백한 국가의 과실에 의한 것이니 배상하고 사죄하라는 당연한 요구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군의관의 무관심, 훈련, 지휘관의 무책임으로 사망했으니 법률 상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인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둘 다 해줄 수 없다고 하여 기약 없는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법도 군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중배상 금지’란 괴상한 헌법 조항 때문에 군인, 경찰은 국가의 과실로 인해 사망해도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배상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보상과 배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황당한 선택지를 부여받아 왔습니다.

공무와 관련해 사망한 군인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법이 정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았다고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겪은 손해를 물어주는 배상 책임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이 황당한 법의 문제를 지적해 온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난 해 10월에도 각 당 대표들과 법무부장관에게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싶다며 면담요청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님이 면담요청에 응했고, 12월 15일에 만났습니다. 그에 앞선 6월, 한 대표님은 저희 아들 이름을 부르며 국가배상법의 문제를 역설한 적도 있었고, 면담요청에 즈음하여 법무부가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중배상에서 적용 제외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발의했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장관님이 저희 아들과 눈이 닮았다고 하자 흘렸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이런 법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 제대로 상정조차 되보지 못한 채 반년 이상을 잠들어있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그대로 폐기되었습니다. 발의를 주도했던 한 장관님이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고, 야당 의원님들도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는 법안이라 생각했는데 모두의 무관심 속에 그냥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22대 국회에 이르러 지난 6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주신 상태입니다만 또 기약 없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던 사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소송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올 3월 22일, 법원이 조정 권고를 했습니다. 보훈부에 정기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제게는 소를 취하하라는 권고였습니다. 권고를 받은 보훈부는 다시 보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아들이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7일, 보훈심사위원회는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권고 불수용 의사를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재판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일은 9월 26일입니다.

보훈부는 저희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것은 개인 책임이라는 원래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정기는 백혈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 백혈병에 걸렸지만 군의 과오로 치료를 받지 못해 합병증 뇌출혈이 와서 사망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급성백혈병에 걸리면 누구나 한 달도 안되어 뇌출혈로 사망합니까? 제때 치료만 받았더라도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보훈부는 정기를 어차피 죽을 사람 취급하며 국가의 과오를 덮기에만 급급합니다. 제가 이 소송을 포기할 수 없는 건, 이런 국가의 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한 장관님을 만났을 때 장관님께 국가유공자 소송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니 정기가 무리없이 유공자로 인정될 것 같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마저도 산산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식 영정을 들고 다니며 호소하고, 빌고, 찾아다니며 약속을 얻어내고, 그 실낱같은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합니까?

세 분 당대표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만나주십시오. 

국가배상법과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는 정기와 저희 뿐 아니라 사망 군인 유가족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겪는 황당한 비애입니다. 수도없이 많은 유가족이 사과 한마디, 합당한 예우를 얻고자 국가를 상대로 송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맞습니까? 

21대 국회에서 지켜지지 못한 약속,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사시키고 싶습니다. 각 당 당대표님들께 이제는 그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정부는 올 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군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고 하던데, 나라 지키다 죽은 아들, 딸들의 영정이 길거리를 헤매는 나라에서 쉬는 날 하루 늘린다고 무슨 군인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람 죽었을 때만 반짝 관심 가질 것이 아니고, 죽기에 앞서 안전한 군대를 만들어주고, 희생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국가를 만들어주십시오. 


이런 제가 억척스럽다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유별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정기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들 낳아 국가 수호를 위해 입대 시킨 대한의 엄마들이 아들 잃은 죄인으로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국가에서 정한 의무를 따르도록 키운 걸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다해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면담에 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9. 10.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nbsp;&nbsp;
[보도자료]
&nbsp;&nbsp;&nbsp;
&nbsp;&nbsp;&nbsp;
군성폭력상담소, 여군능욕딥페이크피해 집중신고 기간 운영
&nbsp;-2024. 9. 3. ~ 9. 30. 운영- 
&nbsp;&nbsp;&nbsp;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5월 14일 설립한 이래 군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피해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군성폭력 특화상담소입니다. 
&nbsp;&nbsp;&nbsp;
 군성폭력상담소는 최근 여군을 조직적으로 능욕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하 여군능욕방)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악랄함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은 가뜩이나 성차별로 힘들게 복무를 이어가는 많은 여군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군능욕방에서는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권침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nbsp;&nbsp;&nbsp;
 ‘여군능욕방’의 운용 형태나 그 심각성으로 볼 때 여성차별과 혐오로 시작된 젠더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꼼수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여군능욕방’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군에서 여군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군을 군수품, 즉 물질로 치환하고 오로지 성적인 존재로 취급하여 여군의 인권을 침해하는 젠더폭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분일초 단위로 대량유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nbsp;&nbsp;&nbsp;
 최근 군성폭력상담소에서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의 발본색원 의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현재까지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국방부는 ‘여군능욕방’ 문제를 개인의 일탈 문제로 취급하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습니다. 
&nbsp;&nbsp;&nbsp;
 군성폭력상담소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직장내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에 시달리면서도 불모지인 군대에서 국토방위와 맡은 바 책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여군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군성폭력상소 여군능욕딥페이크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널리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nbsp;
&nbsp;&nbsp;&nbsp;
▶ 집중신고 기간: 2024. 9. 3. ~ 9. 30. 
▶ 신고 대상: 딥페이크로 피해 입은 여군, 혹은 피해가 예상되는 여군 및 관련인 누구나.
▶ 신고 방법: 02-6925-1388(평일 09:00~20:00)/ 이메일( <a href="mailto:msavsc@mhrk.org" target="_self">msavsc@mhrk.org</a>) 신고
▶ 지원 내용: 상담(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삭제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nbsp;
&nbsp;※ 피해자 등 신고인의 신원과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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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nbsp;
&nbsp;&nbsp;&nbsp;
&nbsp;&nbsp;2024년 9월 3일 
&nbsp;&nbsp;&nbsp;
&nbsp;&nbsp;&nbsp;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보도자료]군성폭력상담소 여군딥페이크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9.3.~9.30)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성폭력상담소, 여군능욕딥페이크피해 집중신고 기간 운영
 -2024. 9. 3. ~ 9. 30. 운영-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5월 14일 설립한 이래 군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피해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군성폭력 특화상담소입니다. 
   
 군성폭력상담소는 최근 여군을 조직적으로 능욕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하 여군능욕방)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악랄함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은 가뜩이나 성차별로 힘들게 복무를 이어가는 많은 여군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군능욕방에서는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권침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여군능욕방’의 운용 형태나 그 심각성으로 볼 때 여성차별과 혐오로 시작된 젠더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꼼수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여군능욕방’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군에서 여군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군을 군수품, 즉 물질로 치환하고 오로지 성적인 존재로 취급하여 여군의 인권을 침해하는 젠더폭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분일초 단위로 대량유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 최근 군성폭력상담소에서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의 발본색원 의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현재까지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국방부는 ‘여군능욕방’ 문제를 개인의 일탈 문제로 취급하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습니다.  
   
 군성폭력상담소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직장내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에 시달리면서도 불모지인 군대에서 국토방위와 맡은 바 책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여군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군성폭력상소 여군능욕딥페이크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널리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집중신고 기간: 2024. 9. 3. ~ 9. 30. 
▶ 신고 대상: 딥페이크로 피해 입은 여군, 혹은 피해가 예상되는 여군 및 관련인 누구나.
▶ 신고 방법: 02-6925-1388(평일 09:00~20:00)/ 이메일( msavsc@mhrk.org) 신고
▶ 지원 내용: 상담(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삭제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 피해자 등 신고인의 신원과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2024년 9월 3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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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
‘살인 배터리 조작 납품’ 아리셀 참사, 방산 비리로 수사하라
- 일선 부대 곳곳에 배치된 아리셀 납품 전지, 전량 회수 후 대책 강구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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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전지 폭발 중대재해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아리셀의 군납용 리튬전지였으나, 그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한 정부 책임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 집중되어 국방부의 책임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제기되었다.
□ 아리셀이 국방부에 납품한 배터리에서 이미 대형참사의 전조가 발생하고 있었음은 여러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밝힌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리튬전지 파열사고는 총 31건으로, 이 중 3건은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납품한 리튬전지 ‘BA-6853AK’가 파열한 사고였다. 다른 회사가 납품한 동종의 리튬전지까지 범위를 넓히면 폭발사고는 더욱 잦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9차례 이상 리튬전지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1/3은 단순히 보관 중인 전지가 ‘혼자 폭발’하여 발생한 사고였다. 이미 군에서는 아무런 외부 충격 없이 배터리가 혼자서 폭발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계속 이어지고 있었음에도, 외부에는 폭발사고의 경위와 분석 결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대로 알려지거나 공유된 바가 없었던 것이다.
□ 지난 8월 23일 경기남부경찰청이 발표한 아리셀 참사 수사 결과는 이 참사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고,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경기남부청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6월까지 꾸준히 방위사업청을 통해 국방부로 리튬전지를 납품하였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2024년 올해만 하더라도 8월까지 총 34억원 상당, 306,029개의 아리셀 리튬전지가 납품될 예정이었다.
□ 그러나 아리셀은 올해 4월,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에서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아 납품이 중단되었고, 5월부터는 매일 지체상금이 부과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6월 납기가 도래하자 억지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제품 불량률과 사고위험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에 이른 것이다. 납기에 쫓겼던 아리셀은 지난 6월 8일 이후부터는 별도 안전성 검증과 발열 전지 선별 작업도 중단하였고, 문제가 있던 발열전지도 모두 양품화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21년 최초 납품 시기부터 군납 물량 수검을 통과하기 위해 ‘수검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했다는 점이다. 군에 납품되는 제품은 의무적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위해 미리 무작위로 선정하여 봉인한 전지를 훼손방지용 서명까지 위조해 바꿔 치는가 하면, 데이터를 눈속임하여 품질검사를 통과하는 중대범죄까지 서슴지 않았다.
□ 경기남부경찰청은 노동자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일삼은 아리셀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과연 2021년 최초 납품시기부터 데이터를 조작하여 리튬전지를 납품하고 있던 아리셀이 그 어떠한 도움과 개입 없이 3년간 무사히 ‘눈속임’ 품질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경찰이 수사결과에서도 밝혔듯, 아리셀의 바꿔치기는 본부장 A씨의 지시에 의해 장기간 다수의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라는 것을 다수의 증거와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시료 바꿔치기 사실이 확인된 결정적 증거는 CCTV와 전자자료인데, CCTV가 감시하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뻔히 바꿔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가 공연하고 대담하게 이루어졌고, 이런 일이 꾸준히 이뤄졌었다는 진술은 단순한 업무방해 이상의 군납 비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 국가를 상대로 제품을 납품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제한적으로 인정될 때만 제한경쟁, 참가자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아리셀이 최근 군에 납품하기 위해 맺은 계약정보(계약번호 2024H335007, 조달시스템상 계약일자 2024. 1. 4. / 2022H355004, 조달시스템상 계약일자 2022. 1. 11.) 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납품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경쟁입찰 형태보다 훨씬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최근 10년간 ‘BA-6853AK’ 리튬전지 납품 계약은 2014년 6월 30일 한번을 제외하곤 아리셀과 비츠로셀, 두 기업이 독점하여 제공하고 있었고 최근의 경우 아리셀이 모두 수의계약 형태를 통해 군에 납품하였다.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는, ‘다’목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  구매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만일 아리셀이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결과 단독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을 득한 것이라면, 중요 비상 물자를 납품하는 공급처 아리셀에 대한 품질 관리의 책임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동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심사 기준에 따라 내  외부 심사위원의 정량  정성평가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심사를 거쳐 통과한 업체만을 적격자로 선정해 입찰에 참가토록 해야한다. 
□ 수사결과에 따르면 아리셀이 처음부터 조작된 데이터를 제공하였는데, 아리셀의 계약이행 능력을 제대로 평가는 하고 선정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특히 사고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가 두 곳뿐이고, 최근엔 아리셀 만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계약 및 납품과정 전체에서 수요자인 방위사업청과 공급자인 아리셀 사이의 모종의 공모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특히 아리셀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선정되어 단독으로 납품하도록 수의계약 한 것이라면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비리는 없었는지, 누가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평가하고 자문하였는지 군납비리 사건으로 보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 
□ 아리셀이 납품한 리튬전지 ‘BA-6853AK’는 군에서는 가장 흔하게 쓰이는 근거리 FM무선통신기 ‘PRC-999K’에 장착되는 배터리이다. 흔히 군대에서 행군할 때 통신병이 등에 메고 있는 무전기가 바로 이 장비이다. PRC-999K는 우리 군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메인 통신기다. 국군 장병이 생활하는 생활관 행정반에도, 지휘통제실에도, 차량에도, 훈련 시 통신병 등에도, 곳곳에 이 장비가 배치되어 있다. 기존 사용되었던 니켈-카드뮴 충전지보다 리튬전지가 가볍고 효율이 높아 야전에서는 이 배터리가 선호되기까지 한다. 우리 국군 장병은 그간 통신기 배터리가 이유 없이 폭발하더라도 그저 부주의 때문이거나 혹은 단순한 배터리 사고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일선에서는 배터리가 과열되어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폭발을 막기 위해 전혀 검증되지 않는 ‘궁여지책’으로 보관하기까지 한다고 한다. 
□ 지금까지 드러난 아리셀의 범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탄약, 기름, 전자장비 등 열에 민감한 물건들이 도처에 비치된 군대에서 보관 중인 배터리의 연쇄 폭발이 일어난다면 지난 참사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의 참사가 재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애초에 업체를 선정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아리셀에게 유리하도록 판이 짜여진 것이라면 이 대형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져야한다.
□ 이 사안을 단순히 아리셀 단독의 업무방해 혐의만으로 한정하여 수사해선 안 된다.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위사업수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수사 TF를 꾸려, 계약업체 선정 – 계약 체결 – 납품 – 품질관리 등 계약이행의 모든 절차에서 아리셀과 방위사업청 사이의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행위 등 방산 비리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수사하라. 
□ 또한, 국방부 역시 공급망 품질 관리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통감하고, ‘전수조사 예정’이라는 기약 없는 예정사항을 사후 조치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일선 부대에 배치  보관 중인 아리셀 납품 리튬전지를 지금 당장 전량 회수하고, 나머지 리튬전지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 “이번 한 번만 대충 넘어가면 되겠지”라는 태도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거대 참사로 돌아왔다. 2024년 현재 우리 군과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적군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의 적이라는 경찰, 국방부는 반드시 명심하라.
□ 끝으로, 지난 6월 24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사망한 23명의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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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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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기자회견] ‘살인 배터리 조작 납품’ 아리셀 참사, 방산 비리로 수사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기자회견 ]
‘살인 배터리 조작 납품’ 아리셀 참사, 방산 비리로 수사하라
- 일선 부대 곳곳에 배치된 아리셀 납품 전지, 전량 회수 후 대책 강구 해야 -
 
□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전지 폭발 중대재해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아리셀의 군납용 리튬전지였으나, 그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한 정부 책임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 집중되어 국방부의 책임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제기되었다.
□ 아리셀이 국방부에 납품한 배터리에서 이미 대형참사의 전조가 발생하고 있었음은 여러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밝힌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리튬전지 파열사고는 총 31건으로, 이 중 3건은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납품한 리튬전지 ‘BA-6853AK’가 파열한 사고였다. 다른 회사가 납품한 동종의 리튬전지까지 범위를 넓히면 폭발사고는 더욱 잦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9차례 이상 리튬전지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1/3은 단순히 보관 중인 전지가 ‘혼자 폭발’하여 발생한 사고였다. 이미 군에서는 아무런 외부 충격 없이 배터리가 혼자서 폭발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계속 이어지고 있었음에도, 외부에는 폭발사고의 경위와 분석 결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대로 알려지거나 공유된 바가 없었던 것이다.
□ 지난 8월 23일 경기남부경찰청이 발표한 아리셀 참사 수사 결과는 이 참사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고,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경기남부청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6월까지 꾸준히 방위사업청을 통해 국방부로 리튬전지를 납품하였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2024년 올해만 하더라도 8월까지 총 34억원 상당, 306,029개의 아리셀 리튬전지가 납품될 예정이었다.
□ 그러나 아리셀은 올해 4월,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에서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아 납품이 중단되었고, 5월부터는 매일 지체상금이 부과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6월 납기가 도래하자 억지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제품 불량률과 사고위험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에 이른 것이다. 납기에 쫓겼던 아리셀은 지난 6월 8일 이후부터는 별도 안전성 검증과 발열 전지 선별 작업도 중단하였고, 문제가 있던 발열전지도 모두 양품화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21년 최초 납품 시기부터 군납 물량 수검을 통과하기 위해 ‘수검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했다는 점이다. 군에 납품되는 제품은 의무적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위해 미리 무작위로 선정하여 봉인한 전지를 훼손방지용 서명까지 위조해 바꿔 치는가 하면, 데이터를 눈속임하여 품질검사를 통과하는 중대범죄까지 서슴지 않았다.
□ 경기남부경찰청은 노동자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일삼은 아리셀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과연 2021년 최초 납품시기부터 데이터를 조작하여 리튬전지를 납품하고 있던 아리셀이 그 어떠한 도움과 개입 없이 3년간 무사히 ‘눈속임’ 품질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경찰이 수사결과에서도 밝혔듯, 아리셀의 바꿔치기는 본부장 A씨의 지시에 의해 장기간 다수의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라는 것을 다수의 증거와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시료 바꿔치기 사실이 확인된 결정적 증거는 CCTV와 전자자료인데, CCTV가 감시하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뻔히 바꿔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가 공연하고 대담하게 이루어졌고, 이런 일이 꾸준히 이뤄졌었다는 진술은 단순한 업무방해 이상의 군납 비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 국가를 상대로 제품을 납품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제한적으로 인정될 때만 제한경쟁, 참가자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아리셀이 최근 군에 납품하기 위해 맺은 계약정보(계약번호 2024H335007, 조달시스템상 계약일자 2024. 1. 4. / 2022H355004, 조달시스템상 계약일자 2022. 1. 11.) 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납품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경쟁입찰 형태보다 훨씬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최근 10년간 ‘BA-6853AK’ 리튬전지 납품 계약은 2014년 6월 30일 한번을 제외하곤 아리셀과 비츠로셀, 두 기업이 독점하여 제공하고 있었고 최근의 경우 아리셀이 모두 수의계약 형태를 통해 군에 납품하였다.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는, ‘다’목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  구매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만일 아리셀이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결과 단독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을 득한 것이라면, 중요 비상 물자를 납품하는 공급처 아리셀에 대한 품질 관리의 책임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동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심사 기준에 따라 내  외부 심사위원의 정량  정성평가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심사를 거쳐 통과한 업체만을 적격자로 선정해 입찰에 참가토록 해야한다. 
□ 수사결과에 따르면 아리셀이 처음부터 조작된 데이터를 제공하였는데, 아리셀의 계약이행 능력을 제대로 평가는 하고 선정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특히 사고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가 두 곳뿐이고, 최근엔 아리셀 만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계약 및 납품과정 전체에서 수요자인 방위사업청과 공급자인 아리셀 사이의 모종의 공모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특히 아리셀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선정되어 단독으로 납품하도록 수의계약 한 것이라면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비리는 없었는지, 누가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평가하고 자문하였는지 군납비리 사건으로 보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 
□ 아리셀이 납품한 리튬전지 ‘BA-6853AK’는 군에서는 가장 흔하게 쓰이는 근거리 FM무선통신기 ‘PRC-999K’에 장착되는 배터리이다. 흔히 군대에서 행군할 때 통신병이 등에 메고 있는 무전기가 바로 이 장비이다. PRC-999K는 우리 군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메인 통신기다. 국군 장병이 생활하는 생활관 행정반에도, 지휘통제실에도, 차량에도, 훈련 시 통신병 등에도, 곳곳에 이 장비가 배치되어 있다. 기존 사용되었던 니켈-카드뮴 충전지보다 리튬전지가 가볍고 효율이 높아 야전에서는 이 배터리가 선호되기까지 한다. 우리 국군 장병은 그간 통신기 배터리가 이유 없이 폭발하더라도 그저 부주의 때문이거나 혹은 단순한 배터리 사고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일선에서는 배터리가 과열되어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폭발을 막기 위해 전혀 검증되지 않는 ‘궁여지책’으로 보관하기까지 한다고 한다. 
□ 지금까지 드러난 아리셀의 범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탄약, 기름, 전자장비 등 열에 민감한 물건들이 도처에 비치된 군대에서 보관 중인 배터리의 연쇄 폭발이 일어난다면 지난 참사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의 참사가 재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애초에 업체를 선정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아리셀에게 유리하도록 판이 짜여진 것이라면 이 대형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져야한다.
□ 이 사안을 단순히 아리셀 단독의 업무방해 혐의만으로 한정하여 수사해선 안 된다.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위사업수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수사 TF를 꾸려, 계약업체 선정 – 계약 체결 – 납품 – 품질관리 등 계약이행의 모든 절차에서 아리셀과 방위사업청 사이의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행위 등 방산 비리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수사하라. 
□ 또한, 국방부 역시 공급망 품질 관리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통감하고, ‘전수조사 예정’이라는 기약 없는 예정사항을 사후 조치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일선 부대에 배치  보관 중인 아리셀 납품 리튬전지를 지금 당장 전량 회수하고, 나머지 리튬전지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 “이번 한 번만 대충 넘어가면 되겠지”라는 태도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거대 참사로 돌아왔다. 2024년 현재 우리 군과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적군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의 적이라는 경찰, 국방부는 반드시 명심하라.
□ 끝으로, 지난 6월 24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사망한 23명의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24. 8.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UN,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의뢰에 심각한 우려
-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 특별보고관 3명이 한국 정부에 발송한 공식서한 및 정부 답변 공개 -

2023년 9월 7일, 2024년 3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군인권센터가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의 군인권센터 및 임태훈 소장 대상 손해배상소송 제기 및 군인권센터 활동가,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수사의뢰’와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해 지난 6월 25일 메리 로울러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지나 로메로 집회와 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을 통해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외교 서한과 정부 답변이 공개되었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을 통해 한국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위원 선발 절차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파리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최근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비난하거나 소송전을 벌이는 행태를 보고받은 뒤, 인권위가 정치에 오염되고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다가오는 대통령의 신임 위원장 인선 절차에 대한 우려도 담겨있다.

또한 특별보고관들은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소송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용원의 손배소와 수사의뢰가 군인권센터 및 사망 군인 유가족이 군대 내 인권 관련 문제를 제기해 온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별보고관들은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수사의뢰 등이 국제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인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파리원칙에 규정된 국가인권기구의 기능, 즉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도 우회적으로 전했다.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의 답변을 구한 내용은 세 가지였다.

첫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및 활동가,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하여 적용한 혐의와 수사 상황이 한국에게 부여된 국제법적 의무에 부합하는 방향인가?

둘째, 한국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권고에 따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관련법(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조치는 무엇인가?

셋째, 한국 정부가 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성, 독립성,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이들은 답변 기한인 60일 이내에도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는 ‘수사 중 사건이라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앵무새처럼 읊었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어이없는 답변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했다. 김용원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중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이 폭력 행위로 인해 2시간 감금되어 있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김용원이 수사의뢰한 특수감금,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는 경찰에서조차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한 죄목들이다. 아울러 공수처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의 통화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과 진정 사건에 대한 위법한 기각 결정 강행(소위원회에서 3인 위원의 합의 하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소위원장이 임의로 다수결 표결을 진행하여 기각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2024. 7. 26, 서울행정법원, 정의기억연대 진정 사건) 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nbsp;그 외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질의에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했을 뿐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실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UN의 우려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적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주는 대목이다.

2023년 10월 18일, 김용원의 만행에 대해 인권위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인권위를 찾았던 군 사망사건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김용원이 수사의뢰한 황당한 사건은 체포, 특수감금,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대부분의 혐의는 모두 경찰이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불법건조물침입죄는 검찰로 송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기관장인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장을 면담하러 방문한 것은 불법건조물침입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송치를 강행했다.&nbsp;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자녀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거리와 국회를 찾아다니며 10여 년을 쏟아부어 만든 군인권보호관이 하라는 활동은 하지 않고, 사사건건 군인권침해 사건 처리를 방해하며, 도리어 유가족들을 수사받게 만든 개탄스러운 현실은 이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었다.&nbsp;

UN은 이러한 일이 벌어진 배경으로 한국의 인권위가 정치 논리에 좌우되며 정권에 따라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언제든 양산될 수 있는 구조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시 반인권 인사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UN의 우려가 도미노처럼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뒤집어쓰기 전에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씌워진 황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고 무혐의 처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무자격 인권위원들도 나라 망신 그만 시키고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회피형 동문서답식 답변과 김용원의 어이없는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현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적어 보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반인권 인사 인권위원장 임명 등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바, 군인권센터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집회와 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방문조사를 요청할 계획임을 알린다. 특별보고관은 공식 방문조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관계 부처 등을 심층 조사 후 UN인권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보고된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참고] 역대 UN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조사 내역

- 2022년(윤석열 정부), 파비안 살비올리 / 과거사(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 2019년(문재인 정부), 조셉 카나타치 /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 2018년(문재인 정부), 레일라니 파르하 / 주거권 특별보고관
- 2016년(박근혜 정부),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 2016년(박근혜 정부), 마이나 키아이 /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 2015년(박근혜 정부), 베스컷 툰칵 /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 2014년(박근혜 정부), 무투마 루티에레 /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 2013년(박근혜 정부), 마가렛 세카기야 /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 2010년(이명박 정부), 프랭크 라 뤼 / 의견 및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2006년(노무현 정부), 호르헤 부스타만테 /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
- 1995년(김영삼 정부), 아비드 후사인 / 의견 및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별첨1] UN 특별보고관 서한 / 영문본(원문) 및 국문본(군인권센터 번역문) (AL KOR 2-2024)
[별첨2] UN 특별보고관 서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답변 / 영문본(원문) 및 국문본(군인권센터 번역문) (AL KOR2-2024, KGV-201-2024)


2024. 8.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UN,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의뢰에 심각한 우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UN,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의뢰에 심각한 우려
-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 특별보고관 3명이 한국 정부에 발송한 공식서한 및 정부 답변 공개 -

2023년 9월 7일, 2024년 3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군인권센터가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의 군인권센터 및 임태훈 소장 대상 손해배상소송 제기 및 군인권센터 활동가,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수사의뢰’와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해 지난 6월 25일 메리 로울러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지나 로메로 집회와 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을 통해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외교 서한과 정부 답변이 공개되었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을 통해 한국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위원 선발 절차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파리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최근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비난하거나 소송전을 벌이는 행태를 보고받은 뒤, 인권위가 정치에 오염되고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다가오는 대통령의 신임 위원장 인선 절차에 대한 우려도 담겨있다.

또한 특별보고관들은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소송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용원의 손배소와 수사의뢰가 군인권센터 및 사망 군인 유가족이 군대 내 인권 관련 문제를 제기해 온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별보고관들은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수사의뢰 등이 국제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인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파리원칙에 규정된 국가인권기구의 기능, 즉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도 우회적으로 전했다.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의 답변을 구한 내용은 세 가지였다.

첫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및 활동가,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하여 적용한 혐의와 수사 상황이 한국에게 부여된 국제법적 의무에 부합하는 방향인가?

둘째, 한국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권고에 따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관련법(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조치는 무엇인가?

셋째, 한국 정부가 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성, 독립성,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이들은 답변 기한인 60일 이내에도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는 ‘수사 중 사건이라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앵무새처럼 읊었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어이없는 답변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했다. 김용원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중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이 폭력 행위로 인해 2시간 감금되어 있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김용원이 수사의뢰한 특수감금,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는 경찰에서조차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한 죄목들이다. 아울러 공수처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의 통화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과 진정 사건에 대한 위법한 기각 결정 강행(소위원회에서 3인 위원의 합의 하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소위원장이 임의로 다수결 표결을 진행하여 기각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2024. 7. 26, 서울행정법원, 정의기억연대 진정 사건) 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 외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질의에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했을 뿐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실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UN의 우려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적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주는 대목이다.

2023년 10월 18일, 김용원의 만행에 대해 인권위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인권위를 찾았던 군 사망사건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김용원이 수사의뢰한 황당한 사건은 체포, 특수감금,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대부분의 혐의는 모두 경찰이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불법건조물침입죄는 검찰로 송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기관장인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장을 면담하러 방문한 것은 불법건조물침입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송치를 강행했다.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자녀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거리와 국회를 찾아다니며 10여 년을 쏟아부어 만든 군인권보호관이 하라는 활동은 하지 않고, 사사건건 군인권침해 사건 처리를 방해하며, 도리어 유가족들을 수사받게 만든 개탄스러운 현실은 이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었다. 

UN은 이러한 일이 벌어진 배경으로 한국의 인권위가 정치 논리에 좌우되며 정권에 따라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언제든 양산될 수 있는 구조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시 반인권 인사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UN의 우려가 도미노처럼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뒤집어쓰기 전에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씌워진 황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고 무혐의 처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무자격 인권위원들도 나라 망신 그만 시키고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회피형 동문서답식 답변과 김용원의 어이없는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현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적어 보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반인권 인사 인권위원장 임명 등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바, 군인권센터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집회와 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방문조사를 요청할 계획임을 알린다.  특별보고관은 공식 방문조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관계 부처 등을 심층 조사 후 UN인권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보고된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참고] 역대 UN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조사 내역

- 2022년(윤석열 정부), 파비안 살비올리 / 과거사(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 2019년(문재인 정부), 조셉 카나타치 /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 2018년(문재인 정부), 레일라니 파르하 / 주거권 특별보고관
- 2016년(박근혜 정부),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 2016년(박근혜 정부), 마이나 키아이 /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 2015년(박근혜 정부), 베스컷 툰칵 /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 2014년(박근혜 정부), 무투마 루티에레 /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 2013년(박근혜 정부), 마가렛 세카기야 /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 2010년(이명박 정부), 프랭크 라 뤼 / 의견 및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2006년(노무현 정부), 호르헤 부스타만테 /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
- 1995년(김영삼 정부), 아비드 후사인 / 의견 및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별첨1] UN 특별보고관 서한 / 영문본(원문) 및 국문본(군인권센터 번역문) (AL KOR 2-2024)
[별첨2] UN 특별보고관 서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답변 / 영문본(원문) 및 국문본(군인권센터 번역문) (AL KOR2-2024, KGV-201-2024)


2024. 8.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 시민사회,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4개의 의혹과 134명 관련자의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 촉구해 - 

&lt;기자브리핑 개요&gt;

<ul>
<li>일시 : 2024. 08. 14. (수) 10:00</li>
<li>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li>
<li>주최 :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li>
<li>프로그램 -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팀장) - 국정조사 실시의 필요성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정조사 핵심 조사과제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사건 주요 관계자의 거짓말 :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채 상병 사망 사건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 : 하주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변호사)</li>
</ul>

□ 오늘(8/14) 오전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채 상병 사망사건 국회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김희순 참여연대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브리핑에서는 &lt;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 의견청원서&gt;를 중심으로 국정조사의 필요성, 국정조사의 24대 핵심과제 및 134명의 사건 주요관계자를 제시했으며, 주요 책임자들의 거짓말과 법적책임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진단했습니다.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도 진실에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국정조사밖에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처장은 국정조사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는 드러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며,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가 제출되었고,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국정조사는 바로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신속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정조사 핵심과제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 과제를 6대 분야 24개를 제시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국장은 24개의 핵심 조사 과제만 보더라도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이 왜곡되는 과정에 수도 없이 많은 국가기관의 외압이 행사된 것을 알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 외에도 파생되는 조사과제가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 거부권을 뚫고 가자면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하며, 국정조사가 지난 1년 간 쌓아온 숱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진실을 판단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임성근 전 사단장이 핵심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러한 입장 변경, 말바꾸기는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이 되는 것이고, 조사가 지체 될수록 이러한 진술은 관련자들이 공모하여 왜곡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계자, 군 관련 관계자들의 진술번복 등도 경우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이 부분 역시 진상규명의 대상이라 지적했습니다.

□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인 하주희 변호사는 대통령 격노 등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대상을 부당하게 축소시킨 행위, 해병대 수사단의 적법한 이첩을 보류시키고 이첩기록을 회수하는 등 지시한 행위,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한국대사로 임명한 행위, 이종호 등 관계자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등을 요청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개입한 행위 등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의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정조사를 통해 많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계기로 특검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닉슨의 직권남용인 워터게이트 사건도 1년 뒤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그 청문회를 바탕으로 증거들이 현출, 관련자 자백이 이어졌던 것처럼 대규모 국정조사를 통해 특검 출발 전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 기자브리핑 참석자들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4만 2천 명의 국민이 동의한 바 있고, 최근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명예 전역 반대 서명에도 2만 3천여 명이 참여하며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보여준 바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함을 촉구하며 기자브리핑을 마무리 했습니다.

[별첨]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 의견청원서 

2024. 8. 14.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 의견청원서 

[보도자료]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 시민사회,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4개의 의혹과 134명 관련자의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 촉구해 - 

<기자브리핑 개요>


일시 : 2024. 08. 14. (수) 10:00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주최 :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프로그램 -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팀장)- 국정조사 실시의 필요성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국정조사 핵심 조사과제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사건 주요 관계자의 거짓말 :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채 상병 사망 사건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 : 하주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변호사)


□ 오늘(8/14) 오전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채 상병 사망사건 국회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김희순 참여연대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브리핑에서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 의견청원서>를 중심으로 국정조사의 필요성, 국정조사의 24대 핵심과제 및 134명의 사건 주요관계자를 제시했으며, 주요 책임자들의 거짓말과 법적책임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진단했습니다.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도 진실에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국정조사밖에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처장은 국정조사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는 드러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며,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가 제출되었고,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국정조사는 바로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신속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정조사 핵심과제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 과제를 6대 분야 24개를 제시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국장은 24개의 핵심 조사 과제만 보더라도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이 왜곡되는 과정에 수도 없이 많은 국가기관의 외압이 행사된 것을 알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 외에도 파생되는 조사과제가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 거부권을 뚫고 가자면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하며, 국정조사가 지난 1년 간 쌓아온 숱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진실을 판단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임성근 전 사단장이 핵심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러한 입장 변경, 말바꾸기는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이 되는 것이고, 조사가 지체 될수록 이러한 진술은 관련자들이 공모하여 왜곡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계자, 군 관련 관계자들의 진술번복 등도 경우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이 부분 역시 진상규명의 대상이라 지적했습니다.

□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인 하주희 변호사는 대통령 격노 등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대상을 부당하게 축소시킨 행위, 해병대 수사단의 적법한 이첩을 보류시키고 이첩기록을 회수하는 등 지시한 행위,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한국대사로 임명한 행위, 이종호 등 관계자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등을 요청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개입한 행위 등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의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정조사를 통해 많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계기로 특검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닉슨의 직권남용인 워터게이트 사건도 1년 뒤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그 청문회를 바탕으로 증거들이 현출, 관련자 자백이 이어졌던 것처럼 대규모 국정조사를 통해 특검 출발 전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 기자브리핑 참석자들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4만 2천 명의 국민이 동의한 바 있고, 최근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명예 전역 반대 서명에도 2만 3천여 명이 참여하며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보여준 바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함을 촉구하며 기자브리핑을 마무리 했습니다.

[별첨]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 의견청원서 

2024. 8. 14.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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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반인권인사의 인권위 장악에 계속 제동 걸어야
-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연임안 부결 환영 성명 -

2024. 9. 26. 국회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연임안이 부결되었다. 국회가 반인권인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한석훈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몫으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바 있다.

&nbsp;한석훈 위원은 진정 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소위원회 중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소속되어있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외압 진정 사건의 기각 처리를 강행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담당 조사관들이 수사 외압의 부당성을 꼼꼼히 조사하여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당시 한 위원은 조사 내용은 깡그리 무시하고 수사외압은 정당한 일이었으며 박 대령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항명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라 볼 수 없다는 장문의 궤변을 의견서 형태로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보수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모종의 루트로 의견서를 입수하여 이를 마치 인권위의 공식 입장인 마냥 보도했다. 한 위원의 의견서는 ‘채 상병 특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논거로 사용되었고,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근거 중 하나로 거론한 바 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위의 통상적 의사진행절차를 무시하고 기각을 강행시켰다면, 한석훈 위원은 그러한 기각 결정의 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인권 침해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인권위를 권력자의 알리바이로 전락시키고, 피해자를 곤경에 몰아넣은 한석훈 위원에게는 인권위원은 물론, 공직자라는 이름조차 아깝다.

&nbsp;대통령과 여당의 노골적인 친정부, 반인권인사 알박기가 본격화되면서 인권위가 반인권인사들의 소굴이 된지 오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은 취임 후 첫 전원위원회부터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인권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반인권인사들이 한데 모여 국민과 언론의 눈 밖에서 무슨 작당모의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석훈 위원의 연임 부결은 인권위에 전하는 국민의 경고다.

&nbsp;최근 유엔은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운영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여러 특별보고관들의 서한을 통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의뢰 등을 비판하였고, 인권위원 인선 과정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시도는 끝갈 데 없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국민의힘이 적격 인사를 추천할 때까지 반인권인사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위가 본분을 다하고, 안창호 신임 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파행적 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석훈 위원의 후임자 인선 과정에서도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nbsp;

2024. 9.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연임안 부결 환영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회, 반인권인사의 인권위 장악에 계속 제동 걸어야
-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연임안 부결 환영 성명 -

2024. 9. 26. 국회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연임안이 부결되었다. 국회가 반인권인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한석훈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몫으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바 있다.

 한석훈 위원은 진정 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소위원회 중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소속되어있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외압 진정 사건의 기각 처리를 강행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담당 조사관들이 수사 외압의 부당성을 꼼꼼히 조사하여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당시 한 위원은 조사 내용은 깡그리 무시하고 수사외압은 정당한 일이었으며 박 대령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항명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라 볼 수 없다는 장문의 궤변을 의견서 형태로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보수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모종의 루트로 의견서를 입수하여 이를 마치 인권위의 공식 입장인 마냥 보도했다. 한 위원의 의견서는 ‘채 상병 특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논거로 사용되었고,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근거 중 하나로 거론한 바 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위의 통상적 의사진행절차를 무시하고 기각을 강행시켰다면, 한석훈 위원은 그러한 기각 결정의 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인권 침해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인권위를 권력자의 알리바이로 전락시키고, 피해자를 곤경에 몰아넣은 한석훈 위원에게는 인권위원은 물론, 공직자라는 이름조차 아깝다.

 대통령과 여당의 노골적인 친정부, 반인권인사 알박기가 본격화되면서 인권위가 반인권인사들의 소굴이 된지 오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은 취임 후 첫 전원위원회부터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인권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반인권인사들이 한데 모여 국민과 언론의 눈 밖에서 무슨 작당모의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석훈 위원의 연임 부결은 인권위에 전하는 국민의 경고다.

 최근 유엔은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운영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여러 특별보고관들의 서한을 통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의뢰 등을 비판하였고, 인권위원 인선 과정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시도는 끝갈 데 없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국민의힘이 적격 인사를 추천할 때까지 반인권인사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위가 본분을 다하고, 안창호 신임 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파행적 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석훈 위원의 후임자 인선 과정에서도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2024. 9.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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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역일,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상병을 추모합니다
- 진상규명 가로 막는 무도한 정권에게 책임 물을 순간 다가오고 있어 -

&nbsp;오늘 9월 26일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故채수근 상병의 전역 예정일입니다. 오늘 전역하는 다른 동기들처럼,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득 품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곁으로 돌아왔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채 상병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nbsp;

&nbsp;계속된 호우로 상류에서 댐을 방류해 급류가 흐르는 하천에선 인력으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다는 당연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채 상병과 동료들은 구명조끼 하나 받지 못한 채 삽 하나 들고 물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적법한 지휘권도 갖지 못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예하부대를 헤집고 다니며 실종자 발견을 채근하며 부하들을 압박하고 다녔습니다. 무모한 수색의 목적은 실종자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에 눈이 먼 지휘관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채 상병을 위시한 장병들은 소중한 생명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군말 없이 죽어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nbsp;그러나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나 전역일에 이르도록 채 상병이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는 아무 것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의 수사외압과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끝없는 공작이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nbsp;

&nbsp;지난 9월 19일, 세 번째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아예 회의에 불참한 여당은 통과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중심으로 제3자 추천권이 보장된 특검법은 수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법안에 반영했음에도 요지부동입니다.&nbsp;

&nbsp;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지 못하는 아픔만큼 큰 고통도 없습니다. 거부권을 휘두르며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윤석열 정권은 채 상병을 떠나 보낼 수조차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전역일을 앞두고 채 상병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 글을 공개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앞에 한없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가장 아픈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실 유가족들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진실을 향해 노력해 온 많은 이들의 마음이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nbsp;어제는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8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날 신문에서는 박정훈 대령의 휘하에서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으로 근무했던 박 모 중령이 항명죄 사건 수사 초기 VIP 개입에 관한 진술을 하자 군검찰이 진술조서에 이를 넣어주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전했고, 그간 힘든 일이 많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재판은 변동이 없다면 다음 증인신문 기일을 끝으로 기나긴 증인신문을 끝내고 유, 무죄를 판가름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국민들은 이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힘으로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자기 본분을 다한 이들을 탄압하며 시작한 어처구니없는 항명죄 재판은 이제 무도한 정권의 자충수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갈 것입니다.&nbsp;

&nbsp;채 상병을 무사히 돌려보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 채 상병을 돌아올 수 없게 만든 지휘관과 책임자들, 채 상병을 떠나 보낼 수 없게 만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모두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겠다는 다짐으로, 다시 한번 故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nbsp;

2024. 9.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전역일,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상병을 추모합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전역일,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상병을 추모합니다
- 진상규명 가로 막는 무도한 정권에게 책임 물을 순간 다가오고 있어 -

 오늘 9월 26일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故채수근 상병의 전역 예정일입니다. 오늘 전역하는 다른 동기들처럼,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득 품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곁으로 돌아왔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채 상병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계속된 호우로 상류에서 댐을 방류해 급류가 흐르는 하천에선 인력으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다는 당연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채 상병과 동료들은 구명조끼 하나 받지 못한 채 삽 하나 들고 물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적법한 지휘권도 갖지 못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예하부대를 헤집고 다니며 실종자 발견을 채근하며 부하들을 압박하고 다녔습니다. 무모한 수색의 목적은 실종자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에 눈이 먼 지휘관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채 상병을 위시한 장병들은 소중한 생명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군말 없이 죽어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나 전역일에 이르도록 채 상병이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는 아무 것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의 수사외압과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끝없는 공작이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9월 19일, 세 번째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아예 회의에 불참한 여당은 통과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중심으로 제3자 추천권이 보장된 특검법은 수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법안에 반영했음에도 요지부동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지 못하는 아픔만큼 큰 고통도 없습니다. 거부권을 휘두르며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윤석열 정권은 채 상병을 떠나 보낼 수조차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전역일을 앞두고 채 상병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 글을 공개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앞에 한없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가장 아픈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실 유가족들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진실을 향해 노력해 온 많은 이들의 마음이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8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날 신문에서는 박정훈 대령의 휘하에서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으로 근무했던 박 모 중령이 항명죄 사건  수사 초기 VIP 개입에 관한 진술을 하자 군검찰이 진술조서에 이를 넣어주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전했고, 그간 힘든 일이 많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재판은 변동이 없다면 다음 증인신문 기일을 끝으로 기나긴 증인신문을 끝내고 유, 무죄를 판가름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국민들은 이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힘으로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자기 본분을 다한 이들을 탄압하며 시작한 어처구니없는 항명죄 재판은 이제 무도한 정권의 자충수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갈 것입니다. 

 채 상병을 무사히 돌려보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 채 상병을 돌아올 수 없게 만든 지휘관과 책임자들, 채 상병을 떠나 보낼 수 없게 만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모두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겠다는 다짐으로, 다시 한번 故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2024. 9.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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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 성명 ]

‘전익수의 행동,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
- 이예람 특검 사건 항소심 선고, 공군 공보장교 법정구속 -

&nbsp;
오늘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이 기소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양홍승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관, 정현철 공군본부 공보장교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nbsp;
&nbsp;
재판부는 전익수 실장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가족들은 1심 판결 이후 군 수사기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전익수 방지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해왔으나 아직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사이 전 실장은 또 ‘죄는 있지만 줄 수 있는 벌이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법부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nbsp;
그럼에도 재판부는 전 실장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nbsp;
&nbsp;
뿐만 아니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공군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보단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과 공군 조직을 보위하기 위한 조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있었다는 따끔한 지적도 남겼습니다.&nbsp;
&nbsp;
이외 가해자 재판 정보를 전익수 실장에게 빼돌린 양홍승 재판연구관은 벌금 500만원을, 이 중사 사망 이후 고인과 관련된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꾸며내 기자들에게 전달한 정현철 공보장교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nbsp;
&nbsp;
오늘도 피고인들은 재판이 끝나고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질책에도 이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nbsp;&nbsp;
&nbsp;
군인권센터는 아직 남은 특검 사건 재판과 예정된 상고심, 아울러 1심에서 장군에서 대령으로의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던 전익수 실장 징계처분취소소송 항소심도 꾸준히 지원, 모니터링하며 ‘전익수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nbsp;&nbsp;
&nbsp;
&nbsp;
2024. 8.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보도자료] ‘전익수의 행동,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 - 이예람 특검 사건 항소심 선고, 공군 공보장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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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전익수의 행동,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
- 이예람 특검 사건 항소심 선고, 공군 공보장교 법정구속 -

 
오늘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이 기소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양홍승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관, 정현철 공군본부 공보장교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전익수 실장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가족들은 1심 판결 이후 군 수사기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전익수 방지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해왔으나 아직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사이 전 실장은 또 ‘죄는 있지만 줄 수 있는 벌이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법부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전 실장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공군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보단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과 공군 조직을 보위하기 위한 조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있었다는 따끔한 지적도 남겼습니다. 
 
이외 가해자 재판 정보를 전익수 실장에게 빼돌린 양홍승 재판연구관은 벌금 500만원을, 이 중사 사망 이후 고인과 관련된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꾸며내 기자들에게 전달한 정현철 공보장교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오늘도 피고인들은 재판이 끝나고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질책에도 이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아직 남은 특검 사건 재판과 예정된 상고심, 아울러 1심에서 장군에서 대령으로의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던 전익수 실장 징계처분취소소송 항소심도 꾸준히 지원, 모니터링하며 ‘전익수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 8.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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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성근 사단장 외사촌동생 박철완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직무감찰 청구
-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 –

□ 군인권센터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데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외사촌동생인 광주고등검찰청 박철완 검사의 대검찰청 직무감찰을 청구합니다.

□ 2024. 7. 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주다 적발된 박철완 검사는 아래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임성근 사단장 옹호 목적 온라인 카페에서의 적극적 구명활동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78조 제1항 제2호 직무태만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8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2)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적극적 법률 조력 활동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8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3)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 사건에 대한 실질적 변호 업무 관여
-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

□ 청문회 내내 거짓말과 선서거부, 거부 번복 등 국민의 화를 돋구어 온 임성근 사단장의 행동이 감사 결과 현직 검사의 코치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의 기소권을 행사할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 상병 유가족은 7월 23일 자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임성근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 임성근 사단장은 거짓말이 들통나고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자 박철완 검사 등이 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 카페를 비공개 카페로 전환하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하기도 했습니다.

□ 명백한 비위행위자로 언론 등에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실토한 사람을 아무런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검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오늘 직무감찰을 청구합니다. 현 검찰총장 뿐 아니라 9월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국민의 관심이 모인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임성근 사단장의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해온 박철완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4. 8.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임성근 사단장 외사촌동생 박철완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직무감찰 청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임성근 사단장 외사촌동생 박철완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직무감찰 청구
-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 –

□ 군인권센터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데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외사촌동생인 광주고등검찰청 박철완 검사의 대검찰청 직무감찰을 청구합니다.

□ 2024. 7. 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주다 적발된 박철완 검사는 아래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임성근 사단장 옹호 목적 온라인 카페에서의 적극적 구명활동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78조 제1항 제2호 직무태만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8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2)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적극적 법률 조력 활동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8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3)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 사건에 대한 실질적 변호 업무 관여
-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

□ 청문회 내내 거짓말과 선서거부, 거부 번복 등 국민의 화를 돋구어 온 임성근 사단장의 행동이 감사 결과 현직 검사의 코치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의 기소권을 행사할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 상병 유가족은 7월 23일 자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임성근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 임성근 사단장은 거짓말이 들통나고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자 박철완 검사 등이 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 카페를 비공개 카페로 전환하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하기도 했습니다.

□ 명백한 비위행위자로 언론 등에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실토한 사람을 아무런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검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오늘 직무감찰을 청구합니다. 현 검찰총장 뿐 아니라 9월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국민의 관심이 모인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임성근 사단장의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해온 박철완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4. 8.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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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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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책임지고 여군을 능욕하는 딥페이크 관련자를 발본색원하라!
&nbsp;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5월 14일 설립한 이래 군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피해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이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최근 여군을 조직적으로 능욕하는 여군방이라는 텔레그램방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악랄함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nbsp;
 문제의 텔레그램방(이하 ‘여군능욕방’)은 “여군능욕방 개같이 부활완료!!”라는 제하에 최근의 육군12사단 남자훈련병 사망사건에서 여군대위가 살해했다며 여군들이 “우월감을 갖는 이유는 군복을 입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군복을 모두 벗기면 우월감이 아닌, 굴욕감과 능욕감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같이 근무한 여군들의 ”알몸이 궁금하지 않나” “철저히 능욕해서 군수품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각 군의 여군 사진을 올리면 딥페이크해주겠다고 했다. 실제로 ‘여군능욕방’에는 육군뿐만아니라 각 군의 여군 사진들이 다수 딥페이크 되어 있다. 
&nbsp;
 ‘여군능욕방’은 여군을 군수품으로 명명하고 “군수품으로 만들고 싶은 여군 갠텔 상납(군복사진 필수 등), 갠텔 비밀대화로 현역군인 인증 등을 ’군수품 창고 대기방‘ 입장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군)군수품 상납양식에는 7개의 조건, 즉 (피해 여군)의 이름, 계급, 폰번 혹은 인스타, 나이, 군복사진, 일상사진, 능욕글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또한 군성폭력상담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군방 어둠의 보일러실‘ 이라는 이름으로 여군 딥페이크사진을 59개의 스티커로 제공하고 있었다. 스티커는 여군들을 철저하게 성적으로 유린하고 조롱한 사진으로 너무 심각하고 참담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nbsp;
 ‘여군능욕방’의 운용 형태나 그 심각성으로 볼 때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은 단지 핑계일 뿐이다. 12사단 사건은, 군의 비민주적 행태와 인권감수성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군인권 문제를 총점검하고 인권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하게 제도화하고 감시, 견제해야 할 일이다. 결국 ‘여군능욕방’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군에서 여군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나타난 것이고 누군가는 그로 인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즉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을 젠더 갈등 문제로 왜곡,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nbsp;
 ‘여군능욕방’은 여군을 군수품, 즉 물질로 치환하고 오로지 성적인 존재로 취급하기 위해 군복 입은 여군들의 사진을 이용했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 일본군 성노예범죄와 맥이 닿아 있다. 당시 일본군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군수품으로 취급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반역사적 인식은 명백한 이적행위다. ‘여군능욕방’은 일본군의 후예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nbsp;
 ‘여군능욕방’에는 여군들의 일상사진도 있지만 인사정보에 있는 군증명사진도 다수 있었다. 이 지점에서 각 군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성폭력상담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 인트라넷(온나라)에는 각 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병사들을 포함해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며 여군 사진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군 인트라넷에 접근하게 되면 접근한 사람의 IP 로그기록이 남는다. 
&nbsp;
 국방부는 ‘여군능욕방’의 문제를 개인의 일탈 문제로 취급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에 발본색원 의지만 있다면 인트라넷의 로그 기록을 통해 ‘여군능욕방’의 피해 규모와 가해자들을 많은 부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군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 
&nbsp;
 지금도 여군들은 열악한 조건과 직장내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에 시달리면서도 불모지인 군대에서 국토방위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여군은 더 이상 잉여자원이 아니다. 필수 인력이 된 지 오래다, 그것은 여군 비율 증가라는 국방부 정책과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폭력과 성차별로 인해 군을 떠나는 여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약 국방부가 ‘여군능욕방’ 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여군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는 국토방위 불안이라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국방부에 촉구한다! ‘여군능욕방’ 사건은 원한을 가진 병사들 등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의 발본색원 의지를 보여줄 때다!
&nbsp;
&nbsp;
&nbsp;2024년 8월 27일 
&nbsp;
&nbsp;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보도자료] 국방부는 책임지고 여군을 능욕하는 딥페이크 관련자를 발본색원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국방부는 책임지고 여군을 능욕하는 딥페이크 관련자를 발본색원하라!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5월 14일 설립한 이래 군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피해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이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최근 여군을 조직적으로 능욕하는 여군방이라는 텔레그램방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악랄함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문제의 텔레그램방(이하 ‘여군능욕방’)은 “여군능욕방 개같이 부활완료!!”라는 제하에 최근의 육군12사단 남자훈련병 사망사건에서 여군대위가 살해했다며 여군들이 “우월감을 갖는 이유는 군복을 입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군복을 모두 벗기면 우월감이 아닌, 굴욕감과 능욕감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같이 근무한 여군들의 ”알몸이 궁금하지 않나” “철저히 능욕해서 군수품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각 군의 여군 사진을 올리면 딥페이크해주겠다고 했다. 실제로 ‘여군능욕방’에는 육군뿐만아니라 각 군의 여군 사진들이 다수 딥페이크 되어 있다. 
 
 ‘여군능욕방’은 여군을 군수품으로 명명하고 “군수품으로 만들고 싶은 여군 갠텔 상납(군복사진 필수 등), 갠텔 비밀대화로 현역군인 인증 등을 ’군수품 창고 대기방‘ 입장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군)군수품 상납양식에는 7개의 조건, 즉 (피해 여군)의 이름, 계급, 폰번 혹은 인스타, 나이, 군복사진, 일상사진, 능욕글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또한 군성폭력상담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군방 어둠의 보일러실‘ 이라는 이름으로 여군 딥페이크사진을 59개의 스티커로 제공하고 있었다. 스티커는 여군들을 철저하게 성적으로 유린하고 조롱한 사진으로 너무 심각하고 참담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 ‘여군능욕방’의 운용 형태나 그 심각성으로 볼 때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은 단지 핑계일 뿐이다. 12사단 사건은, 군의 비민주적 행태와 인권감수성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군인권 문제를 총점검하고 인권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하게 제도화하고 감시, 견제해야 할 일이다. 결국 ‘여군능욕방’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군에서 여군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나타난 것이고 누군가는 그로 인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즉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을 젠더 갈등 문제로 왜곡,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 ‘여군능욕방’은 여군을 군수품, 즉 물질로 치환하고 오로지 성적인 존재로 취급하기 위해 군복 입은 여군들의 사진을 이용했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 일본군 성노예범죄와 맥이 닿아 있다. 당시 일본군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군수품으로 취급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반역사적 인식은 명백한 이적행위다. ‘여군능욕방’은 일본군의 후예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 ‘여군능욕방’에는 여군들의 일상사진도 있지만 인사정보에 있는 군증명사진도 다수 있었다. 이 지점에서 각 군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성폭력상담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 인트라넷(온나라)에는 각 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병사들을 포함해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며 여군 사진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군 인트라넷에 접근하게 되면 접근한 사람의 IP 로그기록이 남는다. 
 
 국방부는 ‘여군능욕방’의 문제를 개인의 일탈 문제로 취급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에 발본색원 의지만 있다면 인트라넷의 로그 기록을 통해 ‘여군능욕방’의 피해 규모와 가해자들을 많은 부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군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 
 
 지금도 여군들은 열악한 조건과 직장내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에 시달리면서도 불모지인 군대에서 국토방위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여군은 더 이상 잉여자원이 아니다. 필수 인력이 된 지 오래다, 그것은 여군 비율 증가라는 국방부 정책과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폭력과 성차별로 인해 군을 떠나는 여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약 국방부가 ‘여군능욕방’ 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여군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는 국토방위 불안이라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국방부에 촉구한다! ‘여군능욕방’ 사건은 원한을 가진 병사들 등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의 발본색원 의지를 보여줄 때다!
 
 
 2024년 8월 27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 제출 관련 대통령실·국방부민원실 
취재 원천봉쇄 사태 규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24. 8. 22. (목) 오전 10:00
- 장소 : 군인권센터&nbsp;
- 주최 : 군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 순서

· 사회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발언1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발언2 :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발언3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지난 8월 5일 오전 10시 경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의 명예 전역을 반대하는 국민 탄원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을 방문했습니다.그러나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받는 202경비단과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국방부종합민원실이 군사보호시설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제출 모습을 취재할 수 없다고 기자들의 민원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 민원실 담당자들은 ‘직원들의 초상권과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취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경호처와 경찰 측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완강하게 취재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 더하여 이들은 민원실에 취재진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삼각지역 인근 횡단보도를 바리케이트로 봉쇄하고 행인을 검문하여 기자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고,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풀 취재단’을 만들어 민원실 취재를 하겠다는 제안도 거부하며 결국 서명 제출 취재를 막았습니다.

□ 군인권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합리적 설명이나 근거 없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취재와 촬영이 가능하던 국방부종합민원실에서의 취재 보도를 막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nbsp;

□ 아울러, 이번 사태에서 불거진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의 반인권적 처사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사과 등의 권고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입틀막’에서 ‘취재봉쇄’까지… 윤석열식 과잉 경호에 제동 필요 
-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 제출 국방부민원실 취재봉쇄 사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문 -

군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24. 8. 5.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 제출 관련 국방부종합민원실 취재 봉쇄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경호처장,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장, 서울용산경찰서장, 서울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을 피진정인으로 2024. 8. 2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군인권센터는 2024. 8. 5. 10:00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시민 22,080명의 서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알리기 위하여 각 언론사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202경비단, 용산경찰서의 초법적인 취재봉쇄로 2시간 여 동안 서명서를 제출 하지 못했고, 각 언론사는 아예 취재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경호처와 경찰은 “국방부종합민원실은 대통령경호구역이자 군사보호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국방부종합민원실 건물 내에서는 촬영할 수 없다”며 사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취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nbsp;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과거에도 국방부종합민원실에서 수차례 민원, 서명서 등을 제출한 경험이 있고 이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2022. 11. 15. 자 군인권센터와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의 전익수 법무실장 징계요구서 제출, 2023. 7. 12. 자 군인권센터와 고 이OO 상병 유가족의 특전사9여단 이OO 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 징계의뢰서 제출, 2023. 9. 25. 자 해병대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의 국방부검찰단장 수사배제요청서 제출 등 전례는 충분하다.&nbsp;

뿐만 아니라 출입증 제시 등 인가절차를 거쳐야 출입할 수 있는 군사보호시설은 국방부종합민원실 건물을 통하여 국방부로 입장하는 ‘게이트’에서 시작되고, 중앙행정부처 민원실이 출입과 행동에 제한이 있는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설명은 어불성설이며, 국방부종합민원실 건물에는 파리바게트 국방부점, 백년토종삼계탕 국방가든 등 민간인도 자유롭게 출입하며 이용할 수 있는 가게가 있고 이러한 가게 내부 사진을 촬영하여 온라인 상에 게시한 사례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국방부종합민원실이 군사보호시설이라 취재와 촬영이 제한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들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취재를 봉쇄했고,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경비과장의 지휘 아래 아예 민원실에서 250m나 떨어진 전쟁기념관 서문 앞 횡단보도를 바리게이트로 봉쇄하고 기자들의 보행 이동을 막아버리는 기막힌 일까지 벌였다. 이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추지 않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물리력을 사용, 취재를 방해하고 그러한 취재를 통하여 서명서 전달 등의 행위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업무를 방해하여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태다.&nbsp;

국방부종합민원실은 &lt;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gt; 상 ‘군사보호구역’으로 분류될 수 없다. 법률 상 군사보호구역에서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금지 또는 제한 행위는 출입, 촬영, 묘사, 녹취 등인데, 만약 국방부종합민원실이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취재진의 출입과 촬영을 제한한다는 경호처 등의 설명이 유효하다면 이들은 평소 민원인이나 건물 내 영업점 이용객 출입을 일일이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두 상시적으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nbsp;

또, &lt;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gt;에 의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의 행동은 과도한 권리 침해다. 법률은 경호구역 지정은 ‘대통령과 그 가족 등 경호대상자의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인근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이 인근인 것도 아닌데 단지 국방부종합민원실이 대통령실 권역과 인접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경호 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광범위한 경호행위를 빌미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nbsp;

대통령 등 요인 경호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나, 경호는 특성 상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화되어야 하고, 경호를 핑계로 공권력이 남용되어 광범위하게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 한편, 언론인의 취재에는 성역을 둘 수 없고,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 역시 취재를 함부로 통제할 수는 없다. 권력자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면 곧 통제된 언론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게 되는 시민들의 여러 자유와 권리 역시 손쉽게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취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취재의 결과물을 통제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로 이어지는 ‘검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nbsp;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경호를 핑계로 ‘취재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사실상의 검열을 자행하며, 자유로운 이동을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광범위하게 통제했다. 이러한 전례를 그대로 남겨둔다면 향후 대통령과 그 부속기관이 경호를 핑계삼아 각종 언론을 검열하고 취재를 통제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다. 실제 대통령경호처는 2024. 7. 12. ‘청문회 증인소환장’을 전달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민원실’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길거리로 내모는 등 경호를 핑계 삼아 공권력을 남용한 바도 있다.&nbsp;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을 역임하는 내내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를 핑계로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을 ‘입틀막’하고 끌어내더니 이제는 아예 언론 취재까지 봉쇄하는 데 이르고 말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대통령 경호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과도한 보행자, 차량 검문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한 후 개선을 권고해야 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한 걸음 후퇴하면, 국민의 자유는 열 걸음 후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nbsp;


2024. 8. 22.

군인권센터 / 전국언론노동조합 / 언론개혁시민연대

[기자회견문]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 제출 관련 대통령실·국방부민원실 취재 원천봉쇄 사태 규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 제출 관련 대통령실·국방부민원실 
취재 원천봉쇄 사태 규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24. 8. 22. (목) 오전 10:00
- 장소 : 군인권센터 
- 주최 : 군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 순서

· 사회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발언1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발언2 :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발언3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지난 8월 5일 오전 10시 경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의 명예 전역을 반대하는 국민 탄원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을 방문했습니다.그러나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받는 202경비단과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국방부종합민원실이 군사보호시설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제출 모습을 취재할 수 없다고 기자들의 민원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 민원실 담당자들은 ‘직원들의 초상권과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취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경호처와 경찰 측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완강하게 취재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 더하여 이들은 민원실에 취재진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삼각지역 인근 횡단보도를 바리케이트로 봉쇄하고 행인을 검문하여 기자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고,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풀 취재단’을 만들어 민원실 취재를 하겠다는 제안도 거부하며 결국 서명 제출 취재를 막았습니다.

□ 군인권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합리적 설명이나 근거 없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취재와 촬영이 가능하던 국방부종합민원실에서의 취재 보도를 막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 아울러, 이번 사태에서 불거진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의 반인권적 처사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사과 등의 권고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입틀막’에서 ‘취재봉쇄’까지… 윤석열식 과잉 경호에 제동 필요 
-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 제출 국방부민원실 취재봉쇄 사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문 -

군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24. 8. 5.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 제출 관련 국방부종합민원실 취재 봉쇄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경호처장,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장, 서울용산경찰서장, 서울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을 피진정인으로 2024. 8. 2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군인권센터는 2024. 8. 5. 10:00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시민 22,080명의 서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알리기 위하여 각 언론사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202경비단, 용산경찰서의 초법적인 취재봉쇄로 2시간 여 동안 서명서를 제출 하지 못했고, 각 언론사는 아예 취재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경호처와 경찰은 “국방부종합민원실은 대통령경호구역이자 군사보호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국방부종합민원실 건물 내에서는 촬영할 수 없다”며 사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취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과거에도 국방부종합민원실에서 수차례 민원, 서명서 등을 제출한 경험이 있고 이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2022. 11. 15. 자 군인권센터와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의 전익수 법무실장 징계요구서 제출, 2023. 7. 12. 자 군인권센터와 고 이OO 상병 유가족의 특전사9여단 이OO 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 징계의뢰서 제출, 2023. 9. 25. 자 해병대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의 국방부검찰단장 수사배제요청서 제출 등 전례는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출입증 제시 등 인가절차를 거쳐야 출입할 수 있는 군사보호시설은 국방부종합민원실 건물을 통하여 국방부로 입장하는 ‘게이트’에서 시작되고, 중앙행정부처 민원실이 출입과 행동에 제한이 있는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설명은 어불성설이며, 국방부종합민원실 건물에는 파리바게트 국방부점, 백년토종삼계탕 국방가든 등 민간인도 자유롭게 출입하며 이용할 수 있는 가게가 있고 이러한 가게 내부 사진을 촬영하여 온라인 상에 게시한 사례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국방부종합민원실이 군사보호시설이라 취재와 촬영이 제한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들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취재를 봉쇄했고,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경비과장의 지휘 아래 아예 민원실에서 250m나 떨어진 전쟁기념관 서문 앞 횡단보도를 바리게이트로 봉쇄하고 기자들의 보행 이동을 막아버리는 기막힌 일까지 벌였다. 이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추지 않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물리력을 사용, 취재를 방해하고 그러한 취재를 통하여 서명서 전달 등의 행위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업무를 방해하여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태다. 

국방부종합민원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군사보호구역’으로 분류될 수 없다. 법률 상 군사보호구역에서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금지 또는 제한 행위는 출입, 촬영, 묘사, 녹취 등인데, 만약 국방부종합민원실이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취재진의 출입과 촬영을 제한한다는 경호처 등의 설명이 유효하다면 이들은 평소 민원인이나 건물 내 영업점 이용객 출입을 일일이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두 상시적으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의 행동은 과도한 권리 침해다. 법률은 경호구역 지정은 ‘대통령과 그 가족 등 경호대상자의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인근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이 인근인 것도 아닌데 단지 국방부종합민원실이 대통령실 권역과 인접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경호 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광범위한 경호행위를 빌미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대통령 등 요인 경호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나, 경호는 특성 상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화되어야 하고, 경호를 핑계로 공권력이 남용되어 광범위하게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 한편, 언론인의 취재에는 성역을 둘 수 없고,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 역시 취재를 함부로 통제할 수는 없다. 권력자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면 곧 통제된 언론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게 되는 시민들의 여러 자유와 권리 역시 손쉽게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취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취재의 결과물을 통제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로 이어지는 ‘검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경호를 핑계로 ‘취재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사실상의 검열을 자행하며, 자유로운 이동을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광범위하게 통제했다. 이러한 전례를 그대로 남겨둔다면 향후 대통령과 그 부속기관이 경호를 핑계삼아 각종 언론을 검열하고 취재를 통제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다. 실제 대통령경호처는 2024. 7. 12. ‘청문회 증인소환장’을 전달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민원실’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길거리로 내모는 등 경호를 핑계 삼아 공권력을 남용한 바도 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을 역임하는 내내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를 핑계로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을 ‘입틀막’하고 끌어내더니 이제는 아예 언론 취재까지 봉쇄하는 데 이르고 말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대통령 경호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과도한 보행자, 차량 검문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한 후 개선을 권고해야 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한 걸음 후퇴하면, 국민의 자유는 열 걸음 후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24. 8. 22.

군인권센터 / 전국언론노동조합 / 언론개혁시민연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8/13 자 육군 반박문에 대한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 입장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님께 드립니다.

유가족은 근 2달여간 군 당국의 수사를 지켜보았으나, 오늘의 이 사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nbsp;

육군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육군수사단은 우리 박태인 일병의 천인공노 할 사망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기에 망자와 부모형제, 그리고 그 뜻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 앞에서 본래 목적인 수사 보고와 동떨어진 시비를 걸고, 말싸움을 이어가며 일방적으로 회의실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 수 있습니까?

수사를 맡은 육군 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 중령은 수사설명회 도중 유가족이 직접 요청한 보강수사 요청과 기록에 담긴 사실과 다른 부적절한 내용 삭제 요청 등은 안중에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욕까지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불편한 몸과 마음을 부여잡고 먼 길 찾아간 유가족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였을 뿐더러, 그 자리가 무엇을 위해 마련된 수사설명회인지 본질을 망각한 게 아니라면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nbsp;

어제 뉴스에 보도 된 내용이 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다 보고 있는데 수사설명회 참고를 위해 나누어 준 자료를 회수한답시고 거칠게 빼앗아 던지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낸 해명자료에서 ‘혼잣말’이었다고 변명을 했던데 한참 성질을 내다가 나가면서 유가족과 변호사사무실 직원들까지 다 들을 정도로 보란 듯이 비속어를 하는 것이 혼잣말이 될 수 있습니까? 녹음파일까지 다 있는데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으신지요.&nbsp;

유가족의 의사를 전달하는 법률대리인으로서 아직 군사경찰이 수사해줘야 할 것이 더 남아 있으니 ‘기록 송부’를 아직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하고, 또 수사가 미진하지 않느냐고 말했던 것이 그렇게 화가 날 일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nbsp;

해명자료에서 ‘법률대리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도 하던데 법률대리인이 유가족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 말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유가족이 무언가 요구하는 것은 벌 받아야 할 잘못이라는 말인지요.&nbsp;

‘군검찰로의 기록 송부는 행정절차고 수사를 최종 종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던데 기록을 보내면 군사경찰 단계에서의 수사는 마무리 되었다는 얘기고, 군검찰 지휘에 따라 변사사건수사는 종결된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잘 모를 거라 생각해서 이러는 것인지요.&nbsp;

육군참모총장님,

방문 열면 고개 돌려 미소 짓던 박태인 일병은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했다가 지휘관의 범죄행위로 인해 죽임 당했으며, 유가족 된 우리는 평생에 걸쳐 이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아들 죽음의 원인을 수사하던 육군수사단에게조차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합니까?&nbsp;

장례식 때 직접 찾아오셔서 유가족과 친족들에게 하신 말씀 잊지 않으셨지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故 박태인 일병의 명예회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석 달이 채 안되었습니다.&nbsp;

지휘체계가 생명인 군대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육군수뇌부, 지휘관 한 사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육군이 진정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 “할 만큼 했다” 식의 설명으로 수사를 종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군 수사대 또한 손도 못 대고 있는 수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곳저곳 들르다 적절한 병원으로의 후송이 늦어진 상황과, 사고 발생 직후 의무헬기가 뜨지 않은 이유 (육군수사단은 유가족이 속초의료원에 있던 박태인 일병을 강릉아산병원으로 전원 해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만들고 후송 문제를 일단락 지었지만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 번 헬기 후송을 요구했고, 군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와 강릉아산병원 이송이 어떻겠냐고 권해서 먼 곳에서 현장 상황, 환자 상황, 병원 규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유가족으로서는 ‘현장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따르겠지만 그 결과는 국가가 책임지라’는 말을 똑똑히 녹취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입니다)를 밝혀달라고 했더니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유가족에게 검찰 쪽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달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nbsp;

그 외에도 이번에 이루어진 수사설명회는 이전에 있었던 수사설명회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고, 저희가 지난번에 물어봤던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명된 게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대대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설명 정도가 추가되었는데 그마저도 직무유기를 적용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그동안 중대장에 의해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가 분명 자행되었을 것인데, 대대장과 같은 상급 지휘관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알면서도 방관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보강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nbsp;

그러나 수사대장은 유가족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 역시 ‘의심은 간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냥 대놓고 넘어갈 생각이 아니라면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nbsp;

육군참모총장님!

말로만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와 단절된 군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수사에서는 오히려 “무엇을 더 수사해 드릴까요?”는 못할 망정, 국가를 위해 험한 군대에 자식을 맡긴 유족의 동의와 함께 종결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우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 있는 군 입장에서 최소한 ‘유가족’이라는 고난의 의미를 헤아리신다면 말입니다.

육군은 유가족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이러한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자에게 책임을 똑똑히 묻고, 진정성 있는 사죄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날 장례식장에서 총장님이 태인이 영정 앞에 고개 숙여 애도해 주신 그 진심을 믿고 부탁 말씀을 가름합니다.

&nbsp;
2024. 8. 13.

육군 12사단 고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

[보도자료] 8/13 자 육군 반박문에 대한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 입장문’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8/13 자 육군 반박문에 대한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 입장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님께 드립니다.

유가족은 근 2달여간 군 당국의 수사를 지켜보았으나, 오늘의 이 사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육군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육군수사단은 우리 박태인 일병의 천인공노 할 사망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기에 망자와 부모형제, 그리고 그 뜻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 앞에서 본래 목적인 수사 보고와 동떨어진 시비를 걸고, 말싸움을 이어가며 일방적으로 회의실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 수 있습니까?

수사를 맡은 육군 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 중령은 수사설명회 도중 유가족이 직접 요청한 보강수사 요청과 기록에 담긴 사실과 다른 부적절한 내용 삭제 요청 등은 안중에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욕까지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불편한 몸과 마음을 부여잡고 먼 길 찾아간 유가족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였을 뿐더러, 그 자리가 무엇을 위해 마련된 수사설명회인지 본질을 망각한 게 아니라면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제 뉴스에 보도 된 내용이 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다 보고 있는데 수사설명회 참고를 위해 나누어 준 자료를 회수한답시고 거칠게 빼앗아 던지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낸 해명자료에서 ‘혼잣말’이었다고 변명을 했던데 한참 성질을 내다가 나가면서 유가족과 변호사사무실 직원들까지 다 들을 정도로 보란 듯이 비속어를 하는 것이 혼잣말이 될 수 있습니까? 녹음파일까지 다 있는데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으신지요. 

유가족의 의사를 전달하는 법률대리인으로서 아직 군사경찰이 수사해줘야 할 것이 더 남아 있으니 ‘기록 송부’를 아직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하고, 또 수사가 미진하지 않느냐고 말했던 것이 그렇게 화가 날 일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명자료에서 ‘법률대리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도 하던데 법률대리인이 유가족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 말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유가족이 무언가 요구하는 것은 벌 받아야 할 잘못이라는 말인지요. 

‘군검찰로의 기록 송부는 행정절차고 수사를 최종 종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던데 기록을 보내면 군사경찰 단계에서의 수사는 마무리 되었다는 얘기고, 군검찰 지휘에 따라 변사사건수사는 종결된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잘 모를 거라 생각해서 이러는 것인지요. 

육군참모총장님,

방문 열면 고개 돌려 미소 짓던 박태인 일병은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했다가 지휘관의 범죄행위로 인해 죽임 당했으며, 유가족 된 우리는 평생에 걸쳐 이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아들 죽음의 원인을 수사하던 육군수사단에게조차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합니까? 

장례식 때 직접 찾아오셔서 유가족과 친족들에게 하신 말씀 잊지 않으셨지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故 박태인 일병의 명예회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석 달이 채 안되었습니다. 

지휘체계가 생명인 군대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육군수뇌부, 지휘관 한 사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육군이 진정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 “할 만큼 했다” 식의 설명으로 수사를 종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군 수사대 또한 손도 못 대고 있는 수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곳저곳 들르다 적절한 병원으로의 후송이 늦어진 상황과, 사고 발생 직후 의무헬기가 뜨지 않은 이유 (육군수사단은 유가족이 속초의료원에 있던 박태인 일병을 강릉아산병원으로 전원 해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만들고 후송 문제를 일단락 지었지만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 번 헬기 후송을 요구했고, 군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와 강릉아산병원 이송이 어떻겠냐고 권해서 먼 곳에서 현장 상황, 환자 상황, 병원 규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유가족으로서는 ‘현장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따르겠지만 그 결과는 국가가 책임지라’는 말을 똑똑히 녹취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입니다)를 밝혀달라고 했더니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유가족에게 검찰 쪽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달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 이루어진 수사설명회는 이전에 있었던 수사설명회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고, 저희가 지난번에 물어봤던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명된 게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대대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설명 정도가 추가되었는데 그마저도 직무유기를 적용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그동안 중대장에 의해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가 분명 자행되었을 것인데, 대대장과 같은 상급 지휘관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알면서도 방관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보강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대장은 유가족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 역시 ‘의심은 간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냥 대놓고 넘어갈 생각이 아니라면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육군참모총장님!

말로만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와 단절된 군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수사에서는 오히려 “무엇을 더 수사해 드릴까요?”는 못할 망정, 국가를 위해 험한 군대에 자식을 맡긴 유족의 동의와 함께 종결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우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 있는 군 입장에서 최소한 ‘유가족’이라는 고난의 의미를 헤아리신다면 말입니다.

육군은 유가족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이러한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자에게 책임을 똑똑히 묻고, 진정성 있는 사죄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날 장례식장에서 총장님이 태인이 영정 앞에 고개 숙여 애도해 주신 그 진심을 믿고 부탁 말씀을 가름합니다.

 
2024. 8. 13.

육군 12사단 고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군사경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유가족 앞에서 욕설
- 보강수사 요구하자 수사설명회 도중 퇴장… 유가족 요구 묵살하고 군검찰 기록 송부 강행 -

지난 8월 7일,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관련 ‘유가족 변사사건 수사 설명회’ 도중, <ins>수사를 맡은 육군 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 모 중령이 수사 내용 브리핑 후 유가족 측 요구사항을 듣던 도중 “씨X”이라고 욕설을 하며 퇴장</ins>하는 일이 발생했다.&nbsp;

사망 사건 수사설명회는 「부대관리훈령」 제265조에 따라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 의혹 및 궁금증 해소’ 등을 위해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ins>훈령에 따르면 군사경찰에게는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 결과는 다음 설명회 시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ins>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에 위치한 피해자 법률대리인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박태인 훈련병 부모님과 형,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육군 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수사관 3명이 참석했다(* 수사관 3명 중 1명은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였음).

유가족들은 설명회에 앞서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사고 직후 후송 지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판단 및 결정 내용과 가해자들이 과거에도 다른 훈련병들에게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해왔는지 군사경찰에 확인해보기로 했다. 가해자들이 과거에도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해왔다는 정황과 제보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태인 훈련병의 사망은 예고된 참사나 다름 없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이를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왔다면 가해자 뿐 아니라 신병교육대대 대대장, 17보병여단장, 육군12사단장 등 얼차려 실시의 관리 책임이 있는 지휘관들에게도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의료종합상황센터 문제의 경우 7월 2일에 있었던 직전 수사설명회에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날 군사경찰은 설명회 과정에서 사실상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 수사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고 군검찰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래서 <ins>유가족 법률대리인은 ‘송부해선 안된다’며 유가족의 보강 수사 희망 의사를 전달했는데 32지구수사대장 김 모 중령은 ‘지시할 권한이 있냐’며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자신의 군번을 대며 법률대리인보다 군번이 앞선다는 부적절한 언행까지 했다.</ins> 그런 뒤 법률대리인은 하지도 않은 ‘반말을 하지 말라’며 시비를 걸다가 ‘나가겠다’, ‘나중에 문제 제기는 저에게 하면 된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이때 “씨X”라고 말한 것을 유가족, 법률대리인,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모두 들었다.&nbsp;

이날 군사경찰이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사 종결에 동의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군사경찰은 국군의무사령부에 의료종합센터 상황일지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고 한다. 후송 지연은 사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수사 대상 기관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군사경찰은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한 것이다. 변사사건수사도 엄연한 ‘수사’고, 이는 민간으로 관할이 이전된 사망원인범죄 수사와는 별개다. 그런데 군사경찰은 사망원인범죄 수사 관할이 민간에 있다는 핑계로 변사사건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황당한 핑계를 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중대장이 과거에도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사망원인범죄 관할이 민간에 있다는 핑계를 대며 해당 중대장을 만나서 수사를 하면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고 인접 중대의 사례를 들여다봤을 뿐 해당 중대장의 과거 행적은 살필 수 없었다는 황당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자신들은 이번 사건만 들여다보는 것이지 과거까지 다 할 수는 없다는 식이었다.&nbsp;

이에 더해 군사경찰은 신병교육대대 대대장의 직무유기죄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내사 끝에 불입건 결정을 통지했다고도 한다. 불입건 사유도 기가 막힌다. 대대장은 5월 23일 얼차려 진행 중 대대장실에 있다가 연병장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내다보았다고 한다. 다만 중대장이 서 있는 모습만 보였을 뿐, 훈련병들은 안 보여서 과도한 얼차려가 진행 중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바빠서 나가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군사경찰은 실제 대대장실에 가보니 연병장은 잘 보이지 않았고, 나가보지 못한 이유도 신빙성이 있어 직무유기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판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대장은 17:16에 중대장에게 “OO(중대장 이름)스, 살살해’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상식적으로 문자 내용만 보더라도 대대장이 중대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박 훈련병이 쓰러진 시간이 17:11이고, 문자가 온 시간이 그 뒤라서 직무유기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까지 갖다 붙였다. 대대장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명백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다.

현재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한 비위 통보 대상자에는 대대장의 윗선인 사단장, 여단장이 빠져있다. 민간경찰에서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수사 중이라 수사 후에 판단하겠다는 식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수사를 덮어두고 박태인 훈련병 사망에만 초점을 맞추면 지휘책임자들에겐 업무상과실치사 적용은커녕 징계도 주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휘권자는 민간경찰에 이첩했다는 구색만 맞추고 결국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셈이다. 국군의무사령부의 후송 판단 문제 역시 석연치 않은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ins>유가족들이 보강수사를 요구한 것인데, 군사경찰은 바로 다음 날인 8월 8일, 보란 듯이 군검찰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이를 유가족에게 일방 통지한 뒤 수사 종결 수순</ins>을 밟고 있다.

육군이 이처럼 졸속으로 변사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는 데는 이유가 있다. <ins>사건이 지휘책임, 후송문제 등으로 번져나가지 않게 막고 싶기 때문</ins>이다. 현재 군사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은 각군 참모총장이다. 시간이 지나며 박태인 훈련병 사망에 대한 <ins>여론의 관심이 낮아지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가해자 두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꼬리를 자르고, 지휘 책임 등은 묻지 않기로 정리한 것은 아닌지 의심</ins>스럽다. 참모총장 등 윗선의 결심이 아니라면 수사관이 보강수사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함부로 무시하며 설명회를 하다말고 유가족 듣는 곳에서 욕을 하며 퇴장하고 송부를 강행할 순 없다.&nbsp;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요구한다. 우선 유가족 수사설명회에서 욕설을 하며 퇴장한 육군 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 모 중령을 즉시 수사대장직에서 보직해임하고, 엄중 처벌하라. 아울러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군사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하라. 유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의 요구를 국방부에 민원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꼬리자르기로 수사 범위를 좁혀 육군 지휘부의 책임을 덜어보려한다는 의혹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박태인 훈련병 장례식 당시 직접 조문을 와서 유가족과 1시간 동안 대화하며 엄정 수사를 약속했던 일이 ‘면피성 쇼’가 아니었기를 바란다.

2024. 8.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군사경찰, 보강수사 요구하는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유가족 앞에서 욕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군사경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유가족 앞에서 욕설
- 보강수사 요구하자 수사설명회 도중 퇴장… 유가족 요구 묵살하고 군검찰 기록 송부 강행 -

지난 8월 7일,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관련 ‘유가족 변사사건 수사 설명회’ 도중, 수사를 맡은 육군 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 모 중령이 수사 내용 브리핑 후 유가족 측 요구사항을 듣던 도중 “씨X”이라고 욕설을 하며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망 사건 수사설명회는 「부대관리훈령」 제265조에 따라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 의혹 및 궁금증 해소’ 등을 위해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훈령에 따르면 군사경찰에게는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 결과는 다음 설명회 시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에 위치한 피해자 법률대리인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박태인 훈련병 부모님과 형,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육군 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수사관 3명이 참석했다(* 수사관 3명 중 1명은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였음).

유가족들은 설명회에 앞서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사고 직후 후송 지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판단 및 결정 내용과 가해자들이 과거에도 다른 훈련병들에게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해왔는지 군사경찰에 확인해보기로 했다. 가해자들이 과거에도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해왔다는 정황과 제보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태인 훈련병의 사망은 예고된 참사나 다름 없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이를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왔다면 가해자 뿐 아니라 신병교육대대 대대장, 17보병여단장, 육군12사단장 등 얼차려 실시의 관리 책임이 있는 지휘관들에게도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의료종합상황센터 문제의 경우 7월 2일에 있었던 직전 수사설명회에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날 군사경찰은 설명회 과정에서 사실상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 수사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고 군검찰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래서 유가족 법률대리인은 ‘송부해선 안된다’며 유가족의 보강 수사 희망 의사를 전달했는데 32지구수사대장 김 모 중령은 ‘지시할 권한이 있냐’며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자신의 군번을 대며 법률대리인보다 군번이 앞선다는 부적절한 언행까지 했다. 그런 뒤 법률대리인은 하지도 않은 ‘반말을 하지 말라’며 시비를 걸다가 ‘나가겠다’, ‘나중에 문제 제기는 저에게 하면 된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이때 “씨X”라고 말한 것을 유가족, 법률대리인,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모두 들었다. 

이날 군사경찰이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사 종결에 동의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군사경찰은 국군의무사령부에 의료종합센터 상황일지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고 한다. 후송 지연은 사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수사 대상 기관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군사경찰은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한 것이다. 변사사건수사도 엄연한 ‘수사’고, 이는 민간으로 관할이 이전된 사망원인범죄 수사와는 별개다. 그런데 군사경찰은 사망원인범죄 수사 관할이 민간에 있다는 핑계로 변사사건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황당한 핑계를 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중대장이 과거에도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사망원인범죄 관할이 민간에 있다는 핑계를 대며 해당 중대장을 만나서 수사를 하면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고 인접 중대의 사례를 들여다봤을 뿐 해당 중대장의 과거 행적은 살필 수 없었다는 황당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자신들은 이번 사건만 들여다보는 것이지 과거까지 다 할 수는 없다는 식이었다. 

이에 더해 군사경찰은 신병교육대대 대대장의 직무유기죄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내사 끝에 불입건 결정을 통지했다고도 한다. 불입건 사유도 기가 막힌다. 대대장은 5월 23일 얼차려 진행 중 대대장실에 있다가 연병장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내다보았다고 한다. 다만 중대장이 서 있는 모습만 보였을 뿐, 훈련병들은 안 보여서 과도한 얼차려가 진행 중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바빠서 나가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군사경찰은 실제 대대장실에 가보니 연병장은 잘 보이지 않았고, 나가보지 못한 이유도 신빙성이 있어 직무유기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판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대장은 17:16에 중대장에게 “OO(중대장 이름)스, 살살해’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상식적으로 문자 내용만 보더라도 대대장이 중대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박 훈련병이 쓰러진 시간이 17:11이고, 문자가 온 시간이 그 뒤라서 직무유기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까지 갖다 붙였다. 대대장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명백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다.

현재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한 비위 통보 대상자에는 대대장의 윗선인 사단장, 여단장이 빠져있다. 민간경찰에서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수사 중이라 수사 후에 판단하겠다는 식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수사를 덮어두고 박태인 훈련병 사망에만 초점을 맞추면 지휘책임자들에겐 업무상과실치사 적용은커녕 징계도 주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휘권자는 민간경찰에 이첩했다는 구색만 맞추고 결국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셈이다. 국군의무사령부의 후송 판단 문제 역시 석연치 않은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유가족들이 보강수사를 요구한 것인데, 군사경찰은 바로 다음 날인 8월 8일, 보란 듯이 군검찰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이를 유가족에게 일방 통지한 뒤 수사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육군이 이처럼 졸속으로 변사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건이 지휘책임, 후송문제 등으로 번져나가지 않게 막고 싶기 때문이다. 현재 군사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은 각군 참모총장이다. 시간이 지나며 박태인 훈련병 사망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낮아지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가해자 두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꼬리를 자르고, 지휘 책임 등은 묻지 않기로 정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참모총장 등 윗선의 결심이 아니라면 수사관이 보강수사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함부로 무시하며 설명회를 하다말고 유가족 듣는 곳에서 욕을 하며 퇴장하고 송부를 강행할 순 없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요구한다. 우선 유가족 수사설명회에서 욕설을 하며 퇴장한 육군 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 모 중령을 즉시 수사대장직에서 보직해임하고, 엄중 처벌하라. 아울러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군사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하라. 유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의 요구를 국방부에 민원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꼬리자르기로 수사 범위를 좁혀 육군 지휘부의 책임을 덜어보려한다는 의혹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박태인 훈련병 장례식 당시 직접 조문을 와서 유가족과 1시간 동안 대화하며 엄정 수사를 약속했던 일이 ‘면피성 쇼’가 아니었기를 바란다.

2024. 8.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임성근 사단장 외사촌동생, 박철완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 하루도 지나지 않아 모집된 청구인 총 1,007명 -

□ 군인권센터가 지난 7월 25일 개시한 임성근 사단장 ‘검사 외사촌 동생’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모집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목표 인원 300명을 훌쩍 넘어 1,007명의 시민들께서 응해주셨습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8월 8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적 조언을 해주다 적발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박철완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합니다.

□ 청문회 내내 거짓말과 선서거부, 거부 번복 등 국민의 화를 돋구어 온 임성근 사단장의 행동이 감사 결과 현직 검사의 코치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의 기소권을 행사할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 상병 유가족은 7월 23일 자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임성근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 임성근 사단장은 거짓말이 들통나고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자 박철완 검사 등이 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 카페를 비공개 카페로 전환하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예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임성근 사단장을 직접 공수처에 고소하였던 생존해병 A씨는 깊은 분노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고소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박철완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직접 동참하였습니다.

□ 감사원은 즉시 검사 박철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감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감사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감사원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됩니다.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 착수를 촉구합니다.

2024. 8.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임성근 사단장 외사촌동생, 박철완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임성근 사단장 외사촌동생, 박철완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 하루도 지나지 않아 모집된 청구인 총 1,007명 -

□ 군인권센터가 지난 7월 25일 개시한 임성근 사단장 ‘검사 외사촌 동생’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모집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목표 인원 300명을 훌쩍 넘어 1,007명의 시민들께서 응해주셨습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8월 8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적 조언을 해주다 적발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박철완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합니다.

□ 청문회 내내 거짓말과 선서거부, 거부 번복 등 국민의 화를 돋구어 온 임성근 사단장의 행동이 감사 결과 현직 검사의 코치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의 기소권을 행사할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 상병 유가족은 7월 23일 자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임성근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 임성근 사단장은 거짓말이 들통나고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자 박철완 검사 등이 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 카페를 비공개 카페로 전환하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예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임성근 사단장을 직접 공수처에 고소하였던 생존해병 A씨는 깊은 분노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고소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박철완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직접 동참하였습니다.

□ 감사원은 즉시 검사 박철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감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감사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감사원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됩니다.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 착수를 촉구합니다.

2024. 8.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nbsp;구태 국방부장관의 대통령 공약 뒤집기&nbsp;
-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 좌초 규탄 성명 -&nbsp;
&nbsp;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가 좌초되었다. &nbsp;

수년 째 현행 ’일과 후 3시간 사용(18:00~21:00)’을 확대하여 자율 소지, 야간 사용 등 여러 방안을 시범 적용해본 결론이 백지화인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다. 사유도 석연치 않다. 보안위규, 범법행위가 시범운영 기간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사용시간 확대와 무관하게 원래 사용이 제한되는 근무시간, 당직근무, 경계근무 중에 몰래 휴대전화를 쓴 몇몇 사례를 부각시켜 대통령 공약을 뒤집은 것이다. 백지회를 위한 이유를 억지로 깆다붙인 셈이다. 신원식 장관은 취임 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예 철회해야 한다는 식의 고리타분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nbsp;

그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이후 병영문화가 눈에띄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기반으로 국방부가 사용 시간 확대를 검토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 공약을 제시하고 20대 유권자의 표를 모았는데 타당한 근거도 없에 대통령의 약속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말았다. 보안위규, 범법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방지 대책을 세워서 막을 일이다. 병사 뿐 아니라 간부들에게서도 식별되는 문제로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문제인양 호도하는 건 국방부의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그저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데 구시대적 마인드를 가진 장관 눈치를 보느라 잘 진행되어오던 정책 개선을 좌초시킨 국방부의 한심한 작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nbsp;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좌초는 연이은 사망 사건에 복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약속이 공염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줬다. 20대의 환심을 사고 슬그머니 말을 바꾼 윤석열 대통령과 구태의연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규탄한다.&nbsp;
&nbsp;

2024. 8.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보도자료] 구태 국방부장관의 대통령 공약 뒤집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구태 국방부장관의 대통령 공약 뒤집기 
-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 좌초 규탄 성명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가 좌초되었다.  

수년 째 현행 ’일과 후 3시간 사용(18:00~21:00)’을 확대하여 자율 소지, 야간 사용 등 여러 방안을 시범 적용해본 결론이 백지화인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다. 사유도 석연치 않다. 보안위규, 범법행위가 시범운영 기간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사용시간 확대와 무관하게 원래 사용이 제한되는 근무시간, 당직근무, 경계근무 중에 몰래 휴대전화를 쓴 몇몇 사례를 부각시켜 대통령 공약을 뒤집은 것이다. 백지회를 위한 이유를 억지로 깆다붙인 셈이다. 신원식 장관은 취임 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예 철회해야 한다는 식의 고리타분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이후 병영문화가 눈에띄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기반으로 국방부가 사용 시간 확대를 검토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 공약을 제시하고 20대 유권자의 표를 모았는데 타당한 근거도 없에 대통령의 약속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말았다. 보안위규, 범법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방지 대책을 세워서 막을 일이다. 병사 뿐 아니라 간부들에게서도 식별되는 문제로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문제인양 호도하는 건 국방부의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그저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데 구시대적 마인드를 가진 장관 눈치를 보느라 잘 진행되어오던 정책 개선을 좌초시킨 국방부의 한심한 작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좌초는 연이은 사망 사건에 복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약속이 공염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줬다. 20대의 환심을 사고 슬그머니 말을 바꾼 윤석열 대통령과 구태의연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규탄한다. 
 

2024. 8.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 22,080명,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 대국민 거짓말, 황제 연수에 이은 특혜 명예전역 시도에 5일 만에 모인 국민의 분노 -

□ 군인권센터가 지난 7월 31일부터 모집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에 총 22,080명의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 청문회에서의 대국민 거짓말, 전례 없는 9개월 황제 연수에 이은 위법한 명예전역 시도에 많은 시민들께서 분노를 전했습니다.

□ 임성근 사단장은 명예 전역이 아니라 파면 대상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위법한 명예전역 심사 절차를 즉각 중단시키기 바랍니다. 신원식 장관마저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 위법한 전역을 승인한다면 군인권센터는 이후 가용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 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은 위법이자 맞춤형 특혜입니다

1. 명예전역은 &lt;군인사법&gt; 상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에 속합니다. &lt;군인사법&gt; 35조의2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 시켜선 안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는 전역심사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성근은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법률에 따라 절대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전역지원서를 받아들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습니다.

(임성근이 수사 받고 있는 죄목을 군인 징계 양정 기준에 적용하면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부정 청탁’,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 행위’, ‘지시사항 불이행(단편명령)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채 상병 업무상과실치사 등 부대관리훈령 위반’ 등에 해당하고 이는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중징계 대상입니다)

2. &lt;군인사법&gt; 뿐 아니라 &lt;해군 전역 규정&gt; 16조 2항 4호 역시 명예전역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비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규정 상 신청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심사에 회부해준 것입니다.

3. &lt;군인사법&gt; 35조의2 2항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전역지원서를 받은 경우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계환 사령관이 검찰, 공수처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4. &lt;해군 전역 규정&gt; 16조 4항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매년 2회(5~6월, 12~1월 중)의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성근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7월 23일이 공고 기간 내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맞춤형 특혜입니다.


────────────────────&nbsp;

&lt; 대통령경호처 및 경찰의 서명 제출 방해에 대한 입장 &gt;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시민 22,080명 서명을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2024. 8. 5. 10:00에 용산 국방부민원실을 찾았습니다.&nbsp;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 202경비단, 용산경찰서 등 경찰은 인근 횡단보도, 민원실 출입구 등을 펜스, 경찰 인력으로 차단하고 서명 제출을 방해하며 기자들의 취재를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경호처와 경찰이 막무가내로 취재를 막는다며 제출을 방해했고, 이후 국방부민원실이 관례에 따라 제출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자 이에 협조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호처와 경찰이 입장을 번복하여 다시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곧 국방부민원실도 상부의 지시에 따라 취재진 퇴장을 요구했습니다.&nbsp;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은 제출 취재를 방해하는 이유로 국방부 민원실이 군사보안시설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하였으나 군인권센터 설립 이래 국방부민원실에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러 왔지만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업무방해입니다. 서명을 제출하였으나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취재진을 모두 퇴장시키고 2시간 가까이 제출을 방해한 데 대해서 반드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을 알립니다.

김건희 여사 및 대통령실 관계자 청문회 소환장을 전달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방문했을 때 이를 봉쇄하고 소환장을 내동댕이쳤을 때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을 억압하면서까지 전례없는 민원 제출, 취재 방해 조치로 '위법한 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 제출을 방해하는 대통령실 등의 저의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0805-124020/photo_2024-08-05_12-24-45.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0805-124042/photo_2024-08-05_12-24-26 (2).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2024. 8.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 22,080명,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 22,080명,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 대국민 거짓말, 황제 연수에 이은 특혜 명예전역 시도에 5일 만에 모인 국민의 분노 -

□ 군인권센터가 지난 7월 31일부터 모집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에 총 22,080명의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 청문회에서의 대국민 거짓말, 전례 없는 9개월 황제 연수에 이은 위법한 명예전역 시도에 많은 시민들께서 분노를 전했습니다.

□ 임성근 사단장은 명예 전역이 아니라 파면 대상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위법한 명예전역 심사 절차를 즉각 중단시키기 바랍니다. 신원식 장관마저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 위법한 전역을 승인한다면 군인권센터는 이후 가용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 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은 위법이자 맞춤형 특혜입니다

1. 명예전역은 <군인사법> 상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에 속합니다. <군인사법> 35조의2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 시켜선 안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는 전역심사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성근은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법률에 따라 절대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전역지원서를 받아들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습니다.

(임성근이 수사 받고 있는 죄목을 군인 징계 양정 기준에 적용하면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부정 청탁’,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 행위’, ‘지시사항 불이행(단편명령)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채 상병 업무상과실치사 등 부대관리훈령 위반’ 등에 해당하고 이는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중징계 대상입니다)

2. <군인사법> 뿐 아니라 <해군 전역 규정> 16조 2항 4호 역시 명예전역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비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규정 상 신청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심사에 회부해준 것입니다.

3. <군인사법> 35조의2 2항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전역지원서를 받은 경우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계환 사령관이 검찰, 공수처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4. <해군 전역 규정> 16조 4항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매년 2회(5~6월, 12~1월 중)의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성근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7월 23일이 공고 기간 내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맞춤형 특혜입니다.


──────────────────── 

< 대통령경호처 및 경찰의 서명 제출 방해에 대한 입장 >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시민 22,080명 서명을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2024. 8. 5. 10:00에 용산 국방부민원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 202경비단, 용산경찰서 등 경찰은 인근 횡단보도, 민원실 출입구 등을 펜스, 경찰 인력으로 차단하고 서명 제출을 방해하며 기자들의 취재를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경호처와 경찰이 막무가내로 취재를 막는다며 제출을 방해했고, 이후 국방부민원실이 관례에 따라 제출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자 이에 협조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호처와 경찰이 입장을 번복하여 다시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곧 국방부민원실도 상부의 지시에 따라 취재진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은 제출 취재를 방해하는 이유로 국방부 민원실이 군사보안시설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하였으나 군인권센터 설립 이래 국방부민원실에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러 왔지만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업무방해입니다. 서명을 제출하였으나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취재진을 모두 퇴장시키고 2시간 가까이 제출을 방해한 데 대해서 반드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을 알립니다.

김건희 여사 및 대통령실 관계자 청문회 소환장을 전달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방문했을 때 이를 봉쇄하고 소환장을 내동댕이쳤을 때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을 억압하면서까지 전례없는 민원 제출, 취재 방해 조치로 '위법한 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 제출을 방해하는 대통령실 등의 저의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2024. 8.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복 벗고 혈세 먹튀하려는 임성근을 막아야 한다!
- 위법한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개시 -

<a href="https://bit.ly/runsungeun" target="_blank">온라인 서명 운동 : https://bit.ly/runsungeun (~8/4(일) 정오)</a>&nbsp;

□ 지난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전역’을 신청하고, 김계환 사령관이 이를 받아들여 해군본부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nbsp;

□ 명예전역은 &lt;군인사법&gt;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고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의 월급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는 제도입니다. 해병대사령관에게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군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전역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참모총장이 3~7인 이내의 대령급 이상 장교로 구성)

□ 해군·해병대가 임성근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심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맞춤형 특혜’입니다.

1. 명예전역은 &lt;군인사법&gt; 상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에 속합니다. &lt;군인사법&gt; 35조의2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 시켜선 안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는 전역심사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성근은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법률에 따라 절대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전역지원서를 받아들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습니다.

(임성근이 수사 받고 있는 죄목을 군인 징계 양정 기준에 적용하면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부정 청탁’,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 행위’, ‘지시사항 불이행(단편명령)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채 상병 업무상과실치사 등 부대관리훈령 위반’ 등에 해당하고 이는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중징계 대상입니다)

2. &lt;군인사법&gt; 뿐 아니라 &lt;해군 전역 규정&gt; 16조 2항 4호 역시 명예전역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비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규정 상 신청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심사에 회부해준 것입니다.

3. &lt;군인사법&gt; 35조의2 2항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전역지원서를 받은 경우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계환 사령관이 검찰, 공수처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4. &lt;해군 전역 규정&gt; 16조 4항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매년 2회(5~6월, 12~1월 중)의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성근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7월 23일이 공고 기간 내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맞춤형 특혜입니다. 

□ 심사 후 명예전역의 최종 승인권자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입니다.&nbsp;

□ 임성근이 명예로운 전역을 신청한 날은 고 채상병 유가족이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임성근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성근은 생존장병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채 상병 1주기를 맞아 임성근 단죄를 요구하는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뒤로는 임성근에게 명예와 전역수당을 챙겨주며 유가족의 뒤통수를 친 셈입니다.

□ 사건 발생 이후 1년 동안 용퇴하지 않고 ‘황제 연수’ 특혜를 누리며 무보직 상태로 9개월을 버틴 임성근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의 로비 연루 의혹이 터지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이 들통나기 시작하자 군복을 벗고 돈을 챙겨 군 밖으로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징계 처분도 피해보려는 속셈입니다. 이러한 행태에는 임성근 개인의 판단일 수 없고, 장군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김계환 사령관이 임성근에게 특혜 전역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 역시 상부의 압박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하여 8월 4일 정오까지 온라인 서명을 받아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원식 장관마저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 위법한 전역을 승인한다면 군인권센터는 이후 가용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 넣고 뻔뻔히 자리를 지키다 로비 의혹이 들통나자 국민의 혈세를 챙겨 도망가려는 임성근을 막기 위한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nbsp;

<a href="https://bit.ly/runsungeun" target="_blank">온라인 서명 운동 : https://bit.ly/runsungeun (~8/4(일) 정오)</a>&nbsp;


2024. 7. 3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위법한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개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복 벗고 혈세 먹튀하려는 임성근을 막아야 한다!
- 위법한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개시 -

온라인 서명 운동 : https://bit.ly/runsungeun (~8/4(일) 정오) 

□ 지난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전역’을 신청하고, 김계환 사령관이 이를 받아들여 해군본부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명예전역은 <군인사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고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의 월급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는 제도입니다. 해병대사령관에게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군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전역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참모총장이 3~7인 이내의 대령급 이상 장교로 구성)

□ 해군·해병대가 임성근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심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맞춤형 특혜’입니다.

1. 명예전역은 <군인사법> 상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에 속합니다. <군인사법> 35조의2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 시켜선 안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는 전역심사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성근은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법률에 따라 절대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전역지원서를 받아들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습니다.

(임성근이 수사 받고 있는 죄목을 군인 징계 양정 기준에 적용하면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부정 청탁’,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 행위’, ‘지시사항 불이행(단편명령)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채 상병 업무상과실치사 등 부대관리훈령 위반’ 등에 해당하고 이는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중징계 대상입니다)

2. <군인사법> 뿐 아니라 <해군 전역 규정> 16조 2항 4호 역시 명예전역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비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규정 상 신청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심사에 회부해준 것입니다.

3. <군인사법> 35조의2 2항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전역지원서를 받은 경우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계환 사령관이 검찰, 공수처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4. <해군 전역 규정> 16조 4항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매년 2회(5~6월, 12~1월 중)의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성근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7월 23일이 공고 기간 내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맞춤형 특혜입니다. 

□ 심사 후 명예전역의 최종 승인권자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입니다. 

□ 임성근이 명예로운 전역을 신청한 날은 고 채상병 유가족이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임성근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성근은 생존장병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채 상병 1주기를 맞아 임성근 단죄를 요구하는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뒤로는 임성근에게 명예와 전역수당을 챙겨주며 유가족의 뒤통수를 친 셈입니다.

□ 사건 발생 이후 1년 동안 용퇴하지 않고 ‘황제 연수’ 특혜를 누리며 무보직 상태로 9개월을 버틴 임성근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의 로비 연루 의혹이 터지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이 들통나기 시작하자 군복을 벗고 돈을 챙겨 군 밖으로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징계 처분도 피해보려는 속셈입니다. 이러한 행태에는 임성근 개인의 판단일 수 없고, 장군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김계환 사령관이 임성근에게 특혜 전역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 역시 상부의 압박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하여 8월 4일 정오까지 온라인 서명을 받아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원식 장관마저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 위법한 전역을 승인한다면 군인권센터는 이후 가용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 넣고 뻔뻔히 자리를 지키다 로비 의혹이 들통나자 국민의 혈세를 챙겨 도망가려는 임성근을 막기 위한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서명 운동 : https://bit.ly/runsungeun (~8/4(일) 정오) 


2024. 7. 3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