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한 법률지원기금 모금 동참하기: <a href="https://www.socialfunch.org/tgarmy" target="_self"><ins>https://www.socialfunch.org/tgarmy</ins></a>&nbsp;

[기자회견문]&nbsp;
17-500589, 트랜스젠더 A하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트랜스젠더 A하사 강제 전역 처분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
&nbsp;
&nbsp;오늘 오전, 육군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을 무시하고 트랜스젠더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하였다. 육본은 A하사를 군인사법 37조 1항 1호에 의거,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자로 판단하여 전역 처분을 결정했다. 당초 알려진 바와 같이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역 조치의 유일한 사유였다. 
&nbsp;
&nbsp;육본은 A하사에게 내일 즉시 군을 떠날 것을 지시하였다.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A하사는 원래 내일로 퇴원이 예정되어 있었다. 군은 A하
사가 바로 병원에서 집으로 가게끔 한 것인데 소속부대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전역 처분이 나면 통상 처분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여유를 두고 전역일자를 정하는 것이 상례다. 처분과 동시에 짐을 싸서 나가라는 것은 단 1초도 우리 군 안에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허락할 수 없다는 군의 의지 표현이다. 참으로 잔인하다.
&nbsp;
&nbsp;A하사는 2017년, 40:1의 경쟁률을 뚫고 부사관으로 임관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다. 고등학교도 부사관특성화학교를 나왔다. 해마다 부사관학교에서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인원은 평균 80%에 불과하다. 어려서부터 군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굳건했던 것이다. A하사는 임관 이후에도 부대에서 전차조종수로서의 기량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을 만큼 맡은 바에 열심이었다. 그랬던 A하사는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군에서 쫓겨났다. MTF 트랜스젠더에게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신체장애로 판단해놓고 규정을 운운하는 군의 천박한 인식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nbsp;
&nbsp;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군이 보여준 모습은 비겁함 그 자체였다. 국방부가 택한 길은 트랜스젠더의 복무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아니었다. 무책임하게도 마치 여군과 트랜스젠더 군인 사이에 대단한 문제라도 생긴 것 마냥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론에 흘렸다. 여성과 트랜스젠더 모두 초남성적인 대한민국 군대 문화 내에서 차별의 피해자로 살아온 것은 매한가지인데 느닷없이 사태를 소수자들의 대립 구도로 몰아가 A하사를 쫓아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은 언제부터 여군의 인권을 그렇게 근심했는가? 자신의 존재를 떳떳이 밝히며 군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한 A하사의 당당한 모습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nbsp;
&nbsp;오늘 A하사는 세상 앞에 자신의 존재를 커밍아웃한다.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의 의지도 밝힐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시민사회에 트랜스젠더 하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개인의 정체성과 군인의 충성심이 한 저울에 올려놓고 평가하는 야만적인 우리 군을 반드시 바꾸어 낼 것이다. 기나긴 여정이 될 것이나 시간은 인권의 편이다. 지금도 숨죽여 복무하고 있을 수많은 트랜스젠더 군인과, 우리 군에도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용감하게 밝혀 준 A하사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nbsp;
2020. 01. 22.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육군 5기갑여단 하사 변희수의 발언 전문 ] &nbsp;
&nbsp;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집 근처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거부하고, 제가 살고 있던 고향과 멀리 떨어진 전남 장성까지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아 진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부사관학교에서의 힘들고 고된 훈련 과정을 거친 뒤,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결국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꿈을 드디어 이루어냈다는 것에 제 지신이 너무 뿌듯했고, 또 행복하였습니다. 
&nbsp;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늘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줄곧 마음 깊이 가지고 있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한 마음을 줄곧 억누르고 또 억누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힘들었던 남성들과의 기숙사 생활도 이겨 넘기고, 가혹하였던 부사관학교 양성과정도, 또한 실무 부대에서의 초임하사 영내대기 또한 이겨내었습니다.
&nbsp;
하지만 그에 비례하면서 제 마음 또한 무너져 내려졌고,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nbsp;
젠더 디스포리아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복무를 하는 동안 하루하루 심각해지기 시작하였으며, 너무 간절한 꿈이었음에도 이대로라면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힘들어 하는 저를 두고 ‘현역복무 부적합심의를 받는 것은 어떠냐’는 권유를 할 정도였습니다. 
&nbsp;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왔던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생각하며 권유를 거절하고 계속 버티며 복무하였습니다.
&nbsp;
결국 저의 마음은 제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임계치에 다다랐고, 결국 어려운 결심을 통해 수도병원 정신과를 통해 진료를 받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수도병원에서의 정신과 진료와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던 짐을 쌓아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상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계속 억눌러두었던 마음을 인정하고, 성별정정 과정을 거치겠노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nbsp;
소속부대에 저의 정체성에 대해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막상 밝히고 나니 마음은 후련하였습니다. 
&nbsp;
저의 소속부대에서도 제 얘기를 듣고 현역부적합심의를 진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었습니다. 그동안의 군 생활 모두가 순탄하고 훌륭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초임 하사 시기 혼란한 마음으로 방황을 하였지만, 그래도 결심히 선 후 부터는 제 주특기인 전차 조종에서도 기량이 늘어 19년도 초반 소속 대대 하사 중 유일하게 ‘전차조종’ A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직이 참모부서 담당으로 변경된 후에도 참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공군 참모총장 상장을 받는 성과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nbsp;
소속 대대에서도 저의 발전된 모습을 감안하여, 부대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결정인 수술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계속 복무를 저의 상급부대에 권유하였고, 상급부대인 군단에서도 육군본부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bsp;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던 소속부대장님, 군단장님, 소속부대원, 그리고 안팎으로 도와주신 모든 전우들에게 그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nbsp;
제가 계속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용사들과 같이 취침하며 동고동락하며 지내왔고, 그 생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여군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군에서 살려 적재 적소에 저를 배치하신다면, 그 시너지 효과 또한 충분히 기대해볼 만할 것입니다. 
&nbsp;
저를 포함하여 군이 트랜스젠더의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군은 계속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로 진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임관하였던 시기만 하더라도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사소한 잘못을 하여도 영창 징계가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사용은 물론이고, 곧 영창 제도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군대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nbsp;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bsp;
수술을 하고 계속 복무를 하겠느냐, 부대 재배치를 원하느냐는 군단장님의 질문에 저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nbsp;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nbsp;
감사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ul>
<li>[보도자료]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11" target="_sel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11</a>&nbsp;</li>
<li>[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33" target="_sel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33</a>&nbsp;</li>
</ul>

[기자회견문 및 당사자 발언] 17-500589, 트랜스젠더 A하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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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7-500589, 트랜스젠더 A하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트랜스젠더 A하사 강제 전역 처분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
 
 오늘 오전, 육군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을 무시하고 트랜스젠더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하였다. 육본은 A하사를 군인사법 37조 1항 1호에 의거,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자로 판단하여 전역 처분을 결정했다. 당초 알려진 바와 같이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역 조치의 유일한 사유였다. 
 
 육본은 A하사에게 내일 즉시 군을 떠날 것을 지시하였다.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A하사는 원래 내일로 퇴원이 예정되어 있었다. 군은 A하
사가 바로 병원에서 집으로 가게끔 한 것인데 소속부대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전역 처분이 나면 통상 처분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여유를 두고 전역일자를 정하는 것이 상례다. 처분과 동시에 짐을 싸서 나가라는 것은 단 1초도 우리 군 안에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허락할 수 없다는 군의 의지 표현이다. 참으로 잔인하다.
 
 A하사는 2017년, 40:1의 경쟁률을 뚫고 부사관으로 임관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다. 고등학교도 부사관특성화학교를 나왔다. 해마다 부사관학교에서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인원은 평균 80%에 불과하다. 어려서부터 군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굳건했던 것이다. A하사는 임관 이후에도 부대에서 전차조종수로서의 기량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을 만큼 맡은 바에 열심이었다. 그랬던 A하사는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군에서 쫓겨났다. MTF 트랜스젠더에게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신체장애로 판단해놓고 규정을 운운하는 군의 천박한 인식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군이 보여준 모습은 비겁함 그 자체였다. 국방부가 택한 길은 트랜스젠더의 복무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아니었다. 무책임하게도 마치 여군과 트랜스젠더 군인 사이에 대단한 문제라도 생긴 것 마냥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론에 흘렸다. 여성과 트랜스젠더 모두 초남성적인 대한민국 군대 문화 내에서 차별의 피해자로 살아온 것은 매한가지인데 느닷없이 사태를 소수자들의 대립 구도로 몰아가 A하사를 쫓아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은 언제부터 여군의 인권을 그렇게 근심했는가? 자신의 존재를 떳떳이 밝히며 군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한 A하사의 당당한 모습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오늘 A하사는 세상 앞에 자신의 존재를 커밍아웃한다.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의 의지도 밝힐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시민사회에 트랜스젠더 하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개인의 정체성과 군인의 충성심이 한 저울에 올려놓고 평가하는 야만적인 우리 군을 반드시 바꾸어 낼 것이다. 기나긴 여정이 될 것이나 시간은 인권의 편이다. 지금도 숨죽여 복무하고 있을 수많은 트랜스젠더 군인과, 우리 군에도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용감하게 밝혀 준 A하사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0. 01.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육군 5기갑여단 하사 변희수의 발언 전문 ]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집 근처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거부하고, 제가 살고 있던 고향과 멀리 떨어진 전남 장성까지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아 진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부사관학교에서의 힘들고 고된 훈련 과정을 거친 뒤,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결국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꿈을 드디어 이루어냈다는 것에 제 지신이 너무 뿌듯했고, 또 행복하였습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늘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줄곧 마음 깊이 가지고 있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한 마음을 줄곧 억누르고 또 억누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힘들었던 남성들과의 기숙사 생활도 이겨 넘기고, 가혹하였던 부사관학교 양성과정도, 또한 실무 부대에서의 초임하사 영내대기 또한 이겨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면서 제 마음 또한 무너져 내려졌고,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젠더 디스포리아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복무를 하는 동안 하루하루 심각해지기 시작하였으며, 너무 간절한 꿈이었음에도 이대로라면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힘들어 하는 저를 두고 ‘현역복무 부적합심의를 받는 것은 어떠냐’는 권유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왔던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생각하며 권유를 거절하고 계속 버티며 복무하였습니다.
 
결국 저의 마음은 제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임계치에 다다랐고, 결국 어려운 결심을 통해 수도병원 정신과를 통해 진료를 받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수도병원에서의 정신과 진료와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던 짐을 쌓아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상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계속 억눌러두었던 마음을 인정하고, 성별정정 과정을 거치겠노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소속부대에 저의 정체성에 대해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막상 밝히고 나니 마음은 후련하였습니다. 
 
저의 소속부대에서도 제 얘기를 듣고 현역부적합심의를 진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었습니다. 그동안의 군 생활 모두가 순탄하고 훌륭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초임 하사 시기 혼란한 마음으로 방황을 하였지만, 그래도 결심히 선 후 부터는 제 주특기인 전차 조종에서도 기량이 늘어 19년도 초반 소속 대대 하사 중 유일하게 ‘전차조종’ A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직이 참모부서 담당으로 변경된 후에도 참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공군 참모총장 상장을 받는 성과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속 대대에서도 저의 발전된 모습을 감안하여, 부대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결정인 수술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계속 복무를 저의 상급부대에 권유하였고, 상급부대인 군단에서도 육군본부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던 소속부대장님, 군단장님, 소속부대원, 그리고 안팎으로 도와주신 모든 전우들에게 그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용사들과 같이 취침하며 동고동락하며 지내왔고, 그 생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여군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군에서 살려 적재 적소에 저를 배치하신다면, 그 시너지 효과 또한 충분히 기대해볼 만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군이 트랜스젠더의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군은 계속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로 진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임관하였던 시기만 하더라도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사소한 잘못을 하여도 영창 징계가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사용은 물론이고, 곧 영창 제도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군대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하고 계속 복무를 하겠느냐, 부대 재배치를 원하느냐는 군단장님의 질문에 저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11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33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 논 평 ]&nbsp;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
&nbsp;
&nbsp;국가인권위원회가 금일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에 대한 긴급구제를 결정하였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 육군본부가 A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장애 사유로 2020. 1. 22. 09:30에 개최되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한 사실을 인권침해로 적시하여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성별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트랜스젠더인 A하사를 남성으로 규정하여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함으로, 전역심사기일을 법원 판단 이후로 연기하게끔 하는 것이 긴급구제 신청의 취지였다.
&nbsp;
&nbsp;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권위는 육군본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에 따라 사건 조사기한(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다. 국방부는 긴급구제 권고를 수용하여 A하사의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정정 신청 결정 이후로 연기하여야 한다. 우리 군이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명분 삼아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직에서 쫓아낸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
&nbsp;
[별첨] 긴급구제 결정 통지문 (1매)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2225" target="_sel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2225</a>&nbsp;
&nbsp;
2020. 01. 21.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논 평 ]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일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에 대한 긴급구제를 결정하였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 육군본부가 A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장애 사유로 2020. 1. 22. 09:30에 개최되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한 사실을 인권침해로 적시하여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성별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트랜스젠더인 A하사를 남성으로 규정하여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함으로, 전역심사기일을 법원 판단 이후로 연기하게끔 하는 것이 긴급구제 신청의 취지였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권위는 육군본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에 따라 사건 조사기한(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다. 국방부는 긴급구제 권고를 수용하여 A하사의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정정 신청 결정 이후로 연기하여야 한다. 우리 군이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명분 삼아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직에서 쫓아낸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
 
[별첨] 긴급구제 결정 통지문 (1매)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2225 
 
2020. 01.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잠자리 산 채로 먹어라.”2020년에도 이어진 해병대의 엽기 행각
- 해병1사단 병사 가혹행위·성희롱 사건 관련 기자회견 -
&nbsp;
&nbsp;얼마 전 해병대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준의 가혹 행위가 발생하였다. 군인권센터에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한 내담자는 ‘이 신고를 끝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피해 사실을 알렸다. 
&nbsp;
&nbsp;피해자는 사건 발발 당시 부대에 전입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신입 해병이었다. 피해자는 중대원들과 함께 함께 부대 인근 야산으로 태풍 피해 복구 지원 작업을 나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이동 중에 가해자 김○○ 해병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만 보면 화가 난다. 내 밑에 들어왔으면 좆나 패서 의가사(의병전역) 시켜줬을텐데.”라는 폭언을 했다. 또한 피해자의 마른 체구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여자랑 섹스는 할 수 있냐 시발놈아?”, “섹스하다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는 거 아니냐? 고추가 서긴 서냐?”라고 성희롱하였다. 당시 동료·선임 해병 등 중대원들이 피해자의 근처에 있었지만 폭언을 듣고 가해자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nbsp;
&nbsp;피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가해자는 작업 장소에 도착해 오전 복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들판에 가서 잠자리와 여치를 잡아 오라는 지시를 하였다. 당연히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병이었던 피해자는 선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잠자리와 여치를 잡으러 작업 장소를 떠났다. 그러나 잠자리와 여치는 잡지 못했고, 오전 작업 종료시간이 가까워져 피해자는 다시 작업 장소로 복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점심을 먹고 중대원들과 함께 작업 장소 근처에 앉아 쉬고 있었다. 
&nbsp;
&nbsp;그런데 이 때 가해자가 잠자리를 잡아 와 피해자의 앞에 서서 “너 이거 먹을 수 있냐?”라고 물었다. 가해자가 선임의 위계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별 수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가해자는 “너 이거 못 먹으면 뒤진다, 네가 먹는다고 대답한 거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별수 없이 입을 벌리자 가해자는 잠자리의 날개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은 채 피해자의 입에 잠자리의 몸통 부분을 그대로 집어넣었다. 그 상태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먹으라고 계속 강요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몇 분간 지속되었다. 이 때에도 주변에 있던 선임, 동료 해병들은 제지하지 않았다. 다만 상황을 목격한 선임 중 한 명이 사건 직후 다가와 “물로 입을 헹궈라.”고 말했을 뿐이다.
&nbsp;
&nbsp;사건 이후 피해자는 수치심, 모멸감,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공황발작·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반복되는 자살시도와 악몽으로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다. 현재 피해자는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신고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때마다 자신을 외면한 동료 해병들, ‘선임을 찌르면 안 된다.’고 교육하는 해병대의 악습, 신고 이후 예상 되는 2차 가해 등이 떠올라 신고를 주저해왔다고 한다. 결국 폐쇄병동 입원 후 재차 자살시도에 이르고 나서야 마음을 먹고 군인권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nbsp;
&nbsp;피해자는 가혹 행위를 당했음에도 기수열외 등이 두려워 본인의 심신이 망가질 때까지 신고하지 못했다. 또한 해당 부대에는 “선임이 물어볼 시 ‘~ 할 수 있다.’라고만 대답할 것.”, “선임에게 대답할 시 ‘맞습니다’라고만 답할 것.”, “선임의 몸에 손을 대지 말 것.”, “선임을 신고하는 해병은 해병의 적이다.”, “해병대 5대 이빨 (모든 답변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 ~인지 알고 싶습니다 로 통일)”등 소위 ‘해병대 인계사항’으로 알려져 있던 악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주변 전우들은 이러한 피해 상황을 목격하고도 외면했다.
&nbsp;
&nbsp;많은 이들이‘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고 평한다. 특히 병사의 영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 허용 이후 병영 악습·가혹 행위의 상당 부분이 개선되어가고 있고, 병사와 간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병영 부조리는 단시일 내에, 특정 정책의 입안을 통해 온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군대 내의 폭력은 한·두 명의 비정상적인 가해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와 군 조직 내에 깊게 뿌리 내린 가부장적이고 초남성적인 군대 문화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장병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교육과 지휘 관심을 경주함은 물론, 외부와의 감시와 협력이 동반된 장기간의 노력이 수반될 때에만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nbsp;
&nbsp;해병대의 경우 2011년 해병 2사단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해병대 식고문(악기바리) 등 해병대 특유의 ‘똥군기’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2017년, 당시 해병대사령관이었던 이상훈 장군의 결단으로 외부 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전군 최초의 「해병대 인권 자문 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내·외부가 합심해 병영 악습과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자 뜻을 모았다. 그러나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령부의 내부 판단하에 위원회는 1기 위원회 임기를 끝으로 2019년 2월에 해산됐다. 병영 인권 개선을 ‘목표 달성’의 개념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었다.
&nbsp;
&nbsp;군인권센터가 지난 해 접수한 해병대 인권 침해 상담은 총 35건이었다. 선임에 의한 반복적인 집단 구타와 폭언, 협박 사건(연평부대), 피해자를 구타하고 개 흉내를 내며 엉덩이를 흔들고 네 발로 돌아다니게 했으며, 치약으로 머리를 강제로 감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벌인 사건(2사단) 등 반세기 전 군대에서나 볼 수 있는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nbsp;
&nbsp;일정 기간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계통을 통해 문제가 식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병영 인권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휘부는 늘 인권 개선의 착시현상을 주의해야 한다. 병영 인권 침해는 시대에 따라 그 양태가 변화되어왔을 뿐, 여전히 군대 문화 속에 기생하며 우리 군과 장병들을 좀먹고 있다. 계속되는 관심과 노력, 반복적인 교육, 외부의 감시와 협력을 통해 지속 관리하지 않는 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nbsp;
&nbsp;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통해 확인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한 형태의 범죄가 해병대를 포함, 전 군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nbsp;
2020. 1. 21.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잠자리 산 채로 먹어라.”2020년에도 이어진 해병대의 엽기 행각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잠자리 산 채로 먹어라.”2020년에도 이어진 해병대의 엽기 행각
- 해병1사단 병사 가혹행위·성희롱 사건 관련 기자회견 -
 
 얼마 전 해병대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준의 가혹 행위가 발생하였다. 군인권센터에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한 내담자는 ‘이 신고를 끝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사건 발발 당시 부대에 전입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신입 해병이었다. 피해자는 중대원들과 함께 함께 부대 인근 야산으로 태풍 피해 복구 지원 작업을 나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이동 중에 가해자 김○○ 해병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만 보면 화가 난다. 내 밑에 들어왔으면 좆나 패서 의가사(의병전역) 시켜줬을텐데.”라는 폭언을 했다. 또한 피해자의 마른 체구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여자랑 섹스는 할 수 있냐 시발놈아?”, “섹스하다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는 거 아니냐? 고추가 서긴 서냐?”라고 성희롱하였다. 당시 동료·선임 해병 등 중대원들이 피해자의 근처에 있었지만 폭언을 듣고 가해자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피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가해자는 작업 장소에 도착해 오전 복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들판에 가서 잠자리와 여치를 잡아 오라는 지시를 하였다. 당연히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병이었던 피해자는 선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잠자리와 여치를 잡으러 작업 장소를 떠났다. 그러나 잠자리와 여치는 잡지 못했고, 오전 작업 종료시간이 가까워져 피해자는 다시 작업 장소로 복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점심을 먹고 중대원들과 함께 작업 장소 근처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때 가해자가 잠자리를 잡아 와 피해자의 앞에 서서 “너 이거 먹을 수 있냐?”라고 물었다. 가해자가 선임의 위계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별 수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가해자는 “너 이거 못 먹으면 뒤진다, 네가 먹는다고 대답한 거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별수 없이 입을 벌리자 가해자는 잠자리의 날개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은 채 피해자의 입에 잠자리의 몸통 부분을 그대로 집어넣었다. 그 상태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먹으라고 계속 강요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몇 분간 지속되었다. 이 때에도 주변에 있던 선임, 동료 해병들은 제지하지 않았다. 다만 상황을 목격한 선임 중 한 명이 사건 직후 다가와 “물로 입을 헹궈라.”고 말했을 뿐이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수치심, 모멸감,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공황발작·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반복되는 자살시도와 악몽으로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다. 현재 피해자는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신고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때마다 자신을 외면한 동료 해병들, ‘선임을 찌르면 안 된다.’고 교육하는 해병대의 악습, 신고 이후 예상 되는 2차 가해 등이 떠올라 신고를 주저해왔다고 한다. 결국 폐쇄병동 입원 후 재차 자살시도에 이르고 나서야 마음을 먹고 군인권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피해자는 가혹 행위를 당했음에도 기수열외 등이 두려워 본인의 심신이 망가질 때까지 신고하지 못했다. 또한 해당 부대에는 “선임이 물어볼 시 ‘~ 할 수 있다.’라고만 대답할 것.”, “선임에게 대답할 시 ‘맞습니다’라고만 답할 것.”, “선임의 몸에 손을 대지 말 것.”, “선임을 신고하는 해병은 해병의 적이다.”, “해병대 5대 이빨 (모든 답변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 ~인지 알고 싶습니다 로 통일)”등 소위 ‘해병대 인계사항’으로 알려져 있던 악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주변 전우들은 이러한 피해 상황을 목격하고도 외면했다.
 
 많은 이들이‘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고 평한다. 특히 병사의 영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 허용 이후 병영 악습·가혹 행위의 상당 부분이 개선되어가고 있고, 병사와 간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병영 부조리는 단시일 내에, 특정 정책의 입안을 통해 온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군대 내의 폭력은 한·두 명의 비정상적인 가해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와 군 조직 내에 깊게 뿌리 내린 가부장적이고 초남성적인 군대 문화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장병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교육과 지휘 관심을 경주함은 물론, 외부와의 감시와 협력이 동반된 장기간의 노력이 수반될 때에만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병대의 경우 2011년 해병 2사단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해병대 식고문(악기바리) 등 해병대 특유의 ‘똥군기’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2017년, 당시 해병대사령관이었던 이상훈 장군의 결단으로 외부 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전군 최초의 「해병대 인권 자문 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내·외부가 합심해 병영 악습과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자 뜻을 모았다. 그러나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령부의 내부 판단하에 위원회는 1기 위원회 임기를 끝으로 2019년 2월에 해산됐다. 병영 인권 개선을 ‘목표 달성’의 개념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해 접수한 해병대 인권 침해 상담은 총 35건이었다. 선임에 의한 반복적인 집단 구타와 폭언, 협박 사건(연평부대), 피해자를 구타하고 개 흉내를 내며 엉덩이를 흔들고 네 발로 돌아다니게 했으며, 치약으로 머리를 강제로 감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벌인 사건(2사단) 등 반세기 전 군대에서나 볼 수 있는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정 기간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계통을 통해 문제가 식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병영 인권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휘부는 늘 인권 개선의 착시현상을 주의해야 한다. 병영 인권 침해는 시대에 따라 그 양태가 변화되어왔을 뿐, 여전히 군대 문화 속에 기생하며 우리 군과 장병들을 좀먹고 있다. 계속되는 관심과 노력, 반복적인 교육, 외부의 감시와 협력을 통해 지속 관리하지 않는 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통해 확인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한 형태의 범죄가 해병대를 포함, 전 군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2020. 1.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한 법률지원기금 모금 동참하기: <a href="https://www.socialfunch.org/tgarmy" target="_self">https://www.socialfunch.org/tgarmy</a>&nbsp;

[ 보도자료 ]&nbsp;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nbsp;
&nbsp;
&nbsp;대한민국 국군에 성전환 수술을 한 최초의 트랜스젠더(MTF) 군인이 탄생했다. 지난해부터 군인권센터는 남군으로 복무해오던 A하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성별 재지정 수술, 성별 정정 및 계속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 및 법률지원을 해왔다.
&nbsp;
&nbsp;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후, 전차(탱크)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오던 A하사는 트랜스젠더로서 온전히 정체화한 후 소속 부대의 배려 속에 성전환 수술에 이를 수 있었다.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A하사는 2019년 겨울 소속부대의 승인 하에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였다. 현재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nbsp;
&nbsp;창군 이래 대한민국 국군은 오랜 시간 여성과 성소수자의 복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남생도만 선발하던 육군사관학교가 처음으로 여생도를 선발한 것이 1998년이다. 불과 20여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 사이 최초의 여군 야전 사령관과 지휘관이 배출되고, 여군의 병과 제한과 보직 제한이 폐지되었지만 여군에 대한 일선 현장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우리 군이 풀어가야 할 숙제 중 하나다. 
&nbsp;
&nbsp;성소수자 군인의 존재는 아예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에는 육군에서, 2019년에는 해군에서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이 벌어졌고, 성소수자 군인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지금껏 유효하다. 또한 2013년 미국정신의학협회는 DSM-5을 발표하며 성주체성 장애(disorder)라 표현하던 것을 성별 불쾌감(dysphoria)라고 변경하였고, 2019년 WHO는 국제질병분류표인 ICD-11의 개정을 발표하며 정신질환에서 성주체성 장애를 삭제하고, 성 건강과 관련한 하위 분류에 ‘성별 부조화(incongruence)’로 표기할 것임을 발표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자로 낙인찍지 않고, 하나의 정체성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현역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아직도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하며 트랜스젠더를 혐오와 차별로 내몰고 있다.
&nbsp;
&nbsp;이러한 우리 군에 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현재 군병원에서 가료 중인 A하사는 성별 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법적 성별이 남성이다. 때문에 육군은 성기 적출을 한 A하사를 절차에 따라 의무조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한 상태다. 전역심사위원회는 1월 22일로 예정되어있다. 그러나 간부의 전역은 복무에 대한 의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는 것으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반드시 전역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육군이 이미 성별 정정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소속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nbsp;
&nbsp;여성과 성소수자의 안정적인 복무 보장은 해당 국가가 얼마나 성평등 한 국가인지 보여주는 좋은 지표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허용되는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을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성별정정이 완료된 트랜스젠더 군인의 입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국립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 NCTE)는 현재 1만 5천여명의 트렌스젠더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에도 A하사와 같이 성별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관련 병원을 찾거나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현역 간부가 다수 있다. A하사의 계속 복무가 결정된다면 이러한 군인들을 포함하여, 향후 입대를 원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선진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다.
&nbsp;
&nbsp;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 때문에 이번 상황 역시 국방부령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라 고환, 성기 훼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계속 복무에 가능한지 의학적으로 따져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다. 수술 후 회복만 이루어지면 바로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A하사를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nbsp;
&nbsp;인구절벽으로 징집 가능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라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벽을 세워두었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진 국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병사 스마트폰 사용, 영창 폐지 결정 등 인권 친화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A하사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통한 우리 군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촉구한다. &nbsp;
&nbsp;
2020. 1. 16.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한 법률지원기금 모금 동참하기 : <a href="https://www.socialfunch.org/tgarmy" target="_self">https://www.socialfunch.org/tgarmy</a>&nbsp;

[보도자료]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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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국군에 성전환 수술을 한 최초의 트랜스젠더(MTF) 군인이 탄생했다. 지난해부터 군인권센터는 남군으로 복무해오던 A하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성별 재지정 수술, 성별 정정 및 계속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 및 법률지원을 해왔다.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후, 전차(탱크)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오던 A하사는 트랜스젠더로서 온전히 정체화한 후 소속 부대의 배려 속에 성전환 수술에 이를 수 있었다.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A하사는 2019년 겨울 소속부대의 승인 하에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였다. 현재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창군 이래 대한민국 국군은 오랜 시간 여성과 성소수자의 복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남생도만 선발하던 육군사관학교가 처음으로 여생도를 선발한 것이 1998년이다. 불과 20여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 사이 최초의 여군 야전 사령관과 지휘관이 배출되고, 여군의 병과 제한과 보직 제한이 폐지되었지만 여군에 대한 일선 현장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우리 군이 풀어가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성소수자 군인의 존재는 아예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에는 육군에서, 2019년에는 해군에서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이 벌어졌고, 성소수자 군인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지금껏 유효하다. 또한 2013년 미국정신의학협회는 DSM-5을 발표하며 성주체성 장애(disorder)라 표현하던 것을 성별 불쾌감(dysphoria)라고 변경하였고, 2019년 WHO는 국제질병분류표인 ICD-11의 개정을 발표하며 정신질환에서 성주체성 장애를 삭제하고, 성 건강과 관련한 하위 분류에 ‘성별 부조화(incongruence)’로 표기할 것임을 발표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자로 낙인찍지 않고, 하나의 정체성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현역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아직도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하며 트랜스젠더를 혐오와 차별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군에 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현재 군병원에서 가료 중인 A하사는 성별 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법적 성별이 남성이다. 때문에 육군은 성기 적출을 한 A하사를 절차에 따라 의무조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한 상태다. 전역심사위원회는 1월 22일로 예정되어있다. 그러나 간부의 전역은 복무에 대한 의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는 것으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반드시 전역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육군이 이미 성별 정정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소속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과 성소수자의 안정적인 복무 보장은 해당 국가가 얼마나 성평등 한 국가인지 보여주는 좋은 지표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허용되는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을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성별정정이 완료된 트랜스젠더 군인의 입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국립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 NCTE)는 현재 1만 5천여명의 트렌스젠더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에도 A하사와 같이 성별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관련 병원을 찾거나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현역 간부가 다수 있다. A하사의 계속 복무가 결정된다면 이러한 군인들을 포함하여, 향후 입대를 원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선진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다.
 
 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 때문에 이번 상황 역시 국방부령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라 고환, 성기 훼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계속 복무에 가능한지 의학적으로 따져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다. 수술 후 회복만 이루어지면 바로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A하사를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인구절벽으로 징집 가능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라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벽을 세워두었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진 국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병사 스마트폰 사용, 영창 폐지 결정 등 인권 친화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A하사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통한 우리 군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한 법률지원기금 모금 동참하기 : https://www.socialfunch.org/tgarmy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h3 style="text-align:center;">시민사회의 값진 성과, 영창 폐지를 환영한다.</h3>
&nbsp;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병사의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창 제도 폐지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다.
&nbsp;
징계 입창은 지휘관이 병사에게 부과한 행정 처분에 불과함에도 사람을 구금 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이유로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헌법」12조 3항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인신 구속을 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역시 한국의 영창 제도가 ‘자의적 구금’, 즉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임의 구금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인권침해라며 수차례 폐지를 권고해왔다. 현행 우리 군의 징계 처분 기준은 모호하여 처분 결정이 지휘관의 재량권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영창 제도는 명백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nbsp;
시민사회는 영창 제도 폐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군인권센터는 2013년 3월, 세 명의 의경에게 내려진 영창 처분에 대하여 근거법인 「전투경찰대설치법」 5조가 위헌이라는 문제 지적을 통해 최초로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군과 경찰이 의무복무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창 제도가 합헌이라 결정했지만, 다수 의견은 위헌이었다. (위헌5 : 합헌4, 헌법재판소는 위헌 의견이 6명에 달하여야 위헌 결정이 내려짐)
&nbsp;
&nbsp;군인권센터는 이후 군에서 부당한 이유로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들을 꾸준히 상담하고 지원하였다. 작업 중인 병사가 지나가던 간부에게 거수경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창 15일을 처분한 사례, 복무 부적응을 호소하는 병사에게 영창 15일을 처분한 사례, 법령이 정한 징계 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대가 문서를 조작한 사례 등,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 영창을 처분한 사례 등 영창 제도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 케이스는 차고 넘쳤다. 피해자들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들레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태평양, 사단법인 두루 등의 공익법률지원을 받아 부당한 영창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고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2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었고, 2018년 4월에는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는 이철희 의원이 2017년 3월 영창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nbsp;
&nbsp;또한 군인권센터는 2013년 헌법소원 당시 유엔 ‘자의적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긴급 청원을 제출하여 한국의 영창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세계적으로 환기한 바 있다. 그 결과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영창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자의적구금 실무위원회가 정부에 보낸 긴급조치 서한을 통해 영창 폐지 진행 상황을 질의하였으며, 2019년에도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영창 폐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질의하기도 하였다. 
&nbsp;
&nbsp;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꾸준한 법률적, 국제적 압박의 결과로 영창 제도 존치를 고집해오던 국방부는 2018년 영창 폐지 방침을 밝히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영창이 폐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 지점이 남는다. 과거 우리 군이 군기교육대를 운영하던 시절을 반추하여 볼 때, 영창을 대체하여 추가된 징계 벌목인 ‘군기교육’ 역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체력단련, 정신교육 등의 ‘교육’ 행위가 피징계자에게 행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징계 처분에 추가된다는 점 역시 매우 이상한 일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에서도 영창의 대안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근신하고 처분 일수 만큼 전역 일자가 늦어지는 징계), 감봉 등을 제시하여왔으나 국방부는 끈질기게 군기교육을 고집해왔다. 이대로라면 우리 군은 인권을 침해하는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반인권 제도를 도입하는 형국이 됨으로 또다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로부터 새로운 인권 침해 시정 권고를 받게 될 것이다.
&nbsp;
&nbsp;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는 영창 폐지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 온 모든 이들, 부당한 영창 처분으로 고통받았던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새로운 인권침해 제도의 도입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와 문제 제기 역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군이 진정한 인권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걸음의 진전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nbsp;
&nbsp;
2020.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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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논평]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 영창 폐지를 환영한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 영창 폐지를 환영한다.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병사의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창 제도 폐지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다.
 
징계 입창은 지휘관이 병사에게 부과한 행정 처분에 불과함에도 사람을 구금 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이유로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헌법」12조 3항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인신 구속을 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역시 한국의 영창 제도가 ‘자의적 구금’, 즉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임의 구금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인권침해라며 수차례 폐지를 권고해왔다. 현행 우리 군의 징계 처분 기준은 모호하여 처분 결정이 지휘관의 재량권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영창 제도는 명백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영창 제도 폐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군인권센터는 2013년 3월, 세 명의 의경에게 내려진 영창 처분에 대하여 근거법인 「전투경찰대설치법」 5조가 위헌이라는 문제 지적을 통해 최초로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군과 경찰이 의무복무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창 제도가 합헌이라 결정했지만, 다수 의견은 위헌이었다. (위헌5 : 합헌4, 헌법재판소는 위헌 의견이 6명에 달하여야 위헌 결정이 내려짐)
 
 군인권센터는 이후 군에서 부당한 이유로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들을 꾸준히 상담하고 지원하였다. 작업 중인 병사가 지나가던 간부에게 거수경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창 15일을 처분한 사례, 복무 부적응을 호소하는 병사에게 영창 15일을 처분한 사례, 법령이 정한 징계 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대가 문서를 조작한 사례 등,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 영창을 처분한 사례 등 영창 제도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 케이스는 차고 넘쳤다. 피해자들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들레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태평양, 사단법인 두루 등의 공익법률지원을 받아 부당한 영창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고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2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었고, 2018년 4월에는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는 이철희 의원이 2017년 3월 영창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2013년 헌법소원 당시 유엔 ‘자의적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긴급 청원을 제출하여 한국의 영창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세계적으로 환기한 바 있다. 그 결과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영창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자의적구금 실무위원회가 정부에 보낸 긴급조치 서한을 통해 영창 폐지 진행 상황을 질의하였으며, 2019년에도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영창 폐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질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꾸준한 법률적, 국제적 압박의 결과로 영창 제도 존치를 고집해오던 국방부는 2018년 영창 폐지 방침을 밝히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영창이 폐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 지점이 남는다. 과거 우리 군이 군기교육대를 운영하던 시절을 반추하여 볼 때, 영창을 대체하여 추가된 징계 벌목인 ‘군기교육’ 역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체력단련, 정신교육 등의 ‘교육’ 행위가 피징계자에게 행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징계 처분에 추가된다는 점 역시 매우 이상한 일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에서도 영창의 대안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근신하고 처분 일수 만큼 전역 일자가 늦어지는 징계), 감봉 등을 제시하여왔으나 국방부는 끈질기게 군기교육을 고집해왔다. 이대로라면 우리 군은 인권을 침해하는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반인권 제도를 도입하는 형국이 됨으로 또다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로부터 새로운 인권 침해 시정 권고를 받게 될 것이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는 영창 폐지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 온 모든 이들, 부당한 영창 처분으로 고통받았던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새로운 인권침해 제도의 도입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와 문제 제기 역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군이 진정한 인권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걸음의 진전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20. 01. 13.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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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의 성희롱 · 여성혐오 문제, 국가인권위가 나서야 합니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및 직권조사 촉구 - 

군인권센터는 2019. 11. 25.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lt;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gt;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및 혐오표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nbsp;
폭로 후 국군간호사관학교는‘사건을 은폐․ 무마하려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건을 규정에 따라 처벌하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11명 중 피해자가 특정되는 가해 행위를 한 생도가 1명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생도를 퇴교시켰으며, 나머지 10명의 가해자는 가해 행위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교육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황당한 변명도 덧붙였습니다. &nbsp;
제보에 따르면, 국군간호사관학교 훈육위원들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음담패설은 성적언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무실의 지휘 조언을 근거로 가해 생도들을 성희롱으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성희롱을 형법상 모욕의 범위 내에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nbsp;
폭로된 카카오톡 캡쳐에 등장하는 “보빨지렸다”, “보리둥절”과 같은 표현들,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욕설 등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혐오표현(hate speech)에 해당합니다. 공공연하게 표출되는 혐오 표현은 차별, 계층․ 사회갈등 심화, 폭력, 나아가‘묻지마 살인’이나 총기난사와 같은 대규모 혐오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은 많은 사회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범죄 행위가 피해자의 성별, 계층, 인종을 근거로 벌어진 혐오 범죄에 해당할 경우, 이를 더욱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간호장교가 될 생도들이 일상적으로 참담한 성희롱과 혐오 표현을 일삼았다는 점은 수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옹호자로 역할 해야 하는 법무관이 성희롱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학교 당국의 인식 수준이 이러하니 생도들의 행태도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학교와 생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군에서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해소하는 일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학교에서 2차 가해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군간호사관학교 뿐 아니라, 장교를 양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 내의 성희롱, 차별,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권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nbsp;
관련 보도자료
2019-11-25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158" target="_blank">“훈육관님 보리둥절 개꿀잼” - 여군 상관 성희롱한 남생도 두둔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a>&nbsp;
2019. 11. 27.
&nbsp;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보도자료] 사관학교의 성희롱 · 여성혐오 문제, 국가인권위가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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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의 성희롱 · 여성혐오 문제, 국가인권위가 나서야 합니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및 직권조사 촉구 - 

군인권센터는 2019. 11. 25.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및 혐오표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폭로 후 국군간호사관학교는‘사건을 은폐․ 무마하려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건을 규정에 따라 처벌하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11명 중 피해자가 특정되는 가해 행위를 한 생도가 1명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생도를 퇴교시켰으며, 나머지 10명의 가해자는 가해 행위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교육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황당한 변명도 덧붙였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국군간호사관학교 훈육위원들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음담패설은 성적언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무실의 지휘 조언을 근거로 가해 생도들을 성희롱으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성희롱을 형법상 모욕의 범위 내에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폭로된 카카오톡 캡쳐에 등장하는 “보빨지렸다”, “보리둥절”과 같은 표현들,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욕설 등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혐오표현(hate speech)에 해당합니다. 공공연하게 표출되는 혐오 표현은 차별, 계층․ 사회갈등 심화, 폭력, 나아가‘묻지마 살인’이나 총기난사와 같은 대규모 혐오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은 많은 사회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범죄 행위가 피해자의 성별, 계층, 인종을 근거로 벌어진 혐오 범죄에 해당할 경우, 이를 더욱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간호장교가 될 생도들이 일상적으로 참담한 성희롱과 혐오 표현을 일삼았다는 점은 수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옹호자로 역할 해야 하는 법무관이 성희롱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학교 당국의 인식 수준이 이러하니 생도들의 행태도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학교와 생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군에서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해소하는 일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학교에서 2차 가해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군간호사관학교 뿐 아니라, 장교를 양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 내의 성희롱, 차별,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권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2019-11-25 [보도자료] “훈육관님 보리둥절 개꿀잼” - 여군 상관 성희롱한 남생도 두둔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 
2019. 11. 27.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긴급 기자회견문]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
-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中 미공개 내용 추가 폭로 -
&nbsp;
&nbsp;
&nbsp;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1일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2017. 2. 22. 작성) 문건 내용 중 충격적인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여 공개합니다. 계엄을 모의한 세력은 탄핵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nbsp;
&nbsp;10월 21일 자 공개 문건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한 것인데, 제보된 문건 내용 중 흐릿하게 인쇄되어 필사할 수 없는 부분이 1곳 있었습니다. 이는 문건 ‘8-1’쪽 하단의 &lt;탄핵심판 선고 이후 전망&gt; 중 마지막 줄 ‘※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상단에 딸린 캡션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쇄가 또렷하게 된 ‘8-1’쪽 페이지를 새롭게 제보 받아 이를 원문 그대로 공개합니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120-102916/Untitled-1.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nbsp;

&nbsp;계엄 모의 세력은 문건 상에 ‘계엄 수행기간’을 탄핵 인용 시 2개월, 기각 시 9개월로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계엄 수행기간의 구체적 적시가 의미하는 바는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입니다. 탄핵심판이 선고 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탄핵이 기각될 시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던 12월입니다. 마찬가지로 탄핵이 인용될 시에도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법에 따라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던 5월입니다.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에 해당합니다. 
&nbsp;
&nbsp;박근혜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건, 당시 계엄을 이용해 내란을 일으키려던 이들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촛불 시민들을 짓밟고 대선까지 무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민주질서를 완전히 전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계엄령 문건은 대선 일정까지 고려한 매우 구체적인 ‘내란 계획 문서’였습니다.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박근혜와 황교안이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을 선포하여 대선까지 무력화시키고자 한 내란 음모 계획의 전모를 정말 몰랐습니까? 
&nbsp;
&nbsp;금일 공개한 내용을 통해 계엄 문건의 성격은 분명해졌습니다. 계엄 문건은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넘어, 당시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쿠데타’ 계획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던 집권세력은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연장하려는 참담한 시도를 벌였던 것입니다. 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김대중과의 선거에서 이긴 박정희가 정상적인 선거로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어렵다고 판단, 72년에 유신을 선포한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nbsp;
&nbsp;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여전히 조현천을 잡아오지 못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재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조현천은 계엄 문건의 공모자 중 한 명일뿐입니다. 문건 작성에 참여한 실무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 다른 공모자인 김관진 등의 신병도 확보되는 상황에서 조현천이 없어 문건이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밝힐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검찰은 부실 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nbsp;
&nbsp;군인권센터는 양심 있는 공익 제보자들의 계속되는 제보를 통해 계엄 문건의 진실을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대선을 무산시키려던 쿠데타 계획의 전모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자 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와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1세기에 유신 독재를 꿈꾸던 이들에게 반드시 역사의 응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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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0.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관련 보도자료
<ul>
<li>2019-09-1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80" target="_blank"><ins>[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ins> </a> </li>
<li>2019-10-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1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ins> </a> </li>
<li>2019-10-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8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ins> </a> </li>
<li>2019-10-29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097" target="_self">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a> </li>
</ul>

[보도자료]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긴급 기자회견문]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
-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中 미공개 내용 추가 폭로 -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1일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2017. 2. 22. 작성) 문건 내용 중 충격적인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여 공개합니다. 계엄을 모의한 세력은 탄핵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10월 21일 자 공개 문건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한 것인데, 제보된 문건 내용 중 흐릿하게 인쇄되어 필사할 수 없는 부분이 1곳 있었습니다. 이는 문건 ‘8-1’쪽 하단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전망> 중 마지막 줄 ‘※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상단에 딸린 캡션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쇄가 또렷하게 된 ‘8-1’쪽 페이지를 새롭게 제보 받아 이를 원문 그대로 공개합니다.



 

 계엄 모의 세력은 문건 상에 ‘계엄 수행기간’을 탄핵 인용 시 2개월, 기각 시 9개월로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계엄 수행기간의 구체적 적시가 의미하는 바는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입니다. 탄핵심판이 선고 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탄핵이 기각될 시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던 12월입니다. 마찬가지로 탄핵이 인용될 시에도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법에 따라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던 5월입니다.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에 해당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건, 당시 계엄을 이용해 내란을 일으키려던 이들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촛불 시민들을 짓밟고 대선까지 무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민주질서를 완전히 전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계엄령 문건은 대선 일정까지 고려한 매우 구체적인 ‘내란 계획 문서’였습니다.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박근혜와 황교안이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을 선포하여 대선까지 무력화시키고자 한 내란 음모 계획의 전모를 정말 몰랐습니까? 
 
 금일 공개한 내용을 통해 계엄 문건의 성격은 분명해졌습니다. 계엄 문건은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넘어, 당시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쿠데타’ 계획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던 집권세력은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연장하려는 참담한 시도를 벌였던 것입니다. 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김대중과의 선거에서 이긴 박정희가 정상적인 선거로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어렵다고 판단, 72년에 유신을 선포한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여전히 조현천을 잡아오지 못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재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조현천은 계엄 문건의 공모자 중 한 명일뿐입니다. 문건 작성에 참여한 실무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 다른 공모자인 김관진 등의 신병도 확보되는 상황에서 조현천이 없어 문건이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밝힐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검찰은 부실 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양심 있는 공익 제보자들의 계속되는 제보를 통해 계엄 문건의 진실을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대선을 무산시키려던 쿠데타 계획의 전모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자 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와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1세기에 유신 독재를 꿈꾸던 이들에게 반드시 역사의 응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9. 11.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19-09-11 [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 
2019-10-24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 김관진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은폐한 군 특별수사단 -
&nbsp;
□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의 계속되는 해명은 몇 가지 사실 관계를 짜깁기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면으로 편집한 바,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어 상세한 내용으로 다시 반박합니다. &nbsp;
□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특별수사단 소속 군검사들로부터 특별수사단이 활동하던 2018년 8월 당시 주고 받은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하였습니다. ※ 특별수사단 고위급 장교들이 현재 휘하 군검사들을 상대로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제보자가 특정되는 녹음 파일, 녹취록 등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nbsp;
□ 이들은 통화 내용에서 - 특별수사단 수사기획팀장이자 공보 담당이었던 김OO 중령이 방출된 사실에 관한 내용 - 전익수의 수사 은폐, 부실 수사로 인하여 훗날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표출 - 전익수가 군검사에게 수사 관련하여 기록이 남는 보고서 형태로 보고하지 말고, 그냥 찾아와서 구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 전익수, 고건영(수사2팀장: 계엄문건수사팀장) 등과의 대화는 모두 기록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군검사들에게 후환이 없을 거라는 내용 - 전익수, 고건영이 자기들은 하나도 지시한 것 없고, 다 군검사들이 한 거라고 군검사들에게 말했다는 내용 - 분위기 상 나중에 이 수사가 문제가 되면 고위급 장교들은 다 모른다며 도망가고, 모두 신문에 참여한 초급 장교들에게 떠넘길 것이 분명하다는 내용
&nbsp;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녹음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앞서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한 내용이 모두 입증되고 있습니다.
&nbsp;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희망계획’은 최순실 태블릿 PC가 공개되기 이전 시점인 2016년 10월에 김관진 안보실장의 주도하에 박근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nbsp;
□ ‘희망계획’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같은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희망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히 정의할 수 없습니다. 희망계획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개념 계획일 수도 있고, 북한에 급변 사태를 일으키려는 작전 계획일 수도 있고, 급변 사태와 관련한 첩보를 미리 입수한 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작전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의 수건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nbsp;
□ 문건의 성격은 차치하더라도 ‘희망계획’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획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이는 11월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희망계획 상 계엄 검토 문건’이 입증합니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 논리,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논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nbsp;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기관입니다. 공무원들이 국가기관에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 담긴 계획을 만들라 지시하고, 작성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기훈 행정관이 작성한 문건의 존재만으로 김관진에게는 다양한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92도3376)입니다. 그런데 김관진은 불법 목적의 계엄 선포를 계획하였으니 내란 음모죄에 해당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단순히 법리 검토만 지시하였다고 치더라도, 휘하 공무원에게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만드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였으니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nbsp;
□ 軍 특별수사단 수사2팀은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 8월 20일 신기훈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문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신기훈으로부터 김관진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진술도 받아냅니다. 탄핵 기각에 대비한 기무사 계엄 문건과는 별개로, 박근혜 청와대가 2016년 10월에 또 다른 형태의 불법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nbsp;
□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 문건은 별건입니다. 희망계획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고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의 모태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문건 작성 기관, 작성자, 지시자, 목적하는 바는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희망계획을 인지한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계엄 문건과는 별개로 희망계획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관진도, 신기훈도 희망계획으로 인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nbsp;
□ 지금 전익수는 조현천의 진술이 없어서 관련 수사를 중단한 것이라는 괴상한 해명을 반복합니다. 지금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계엄 문건이 아니라, 희망계획에 관한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냐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청와대에서 김관진과 신기훈이 공모하여 불법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현천의 진술이 왜 필요합니까? 군인권센터는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다 청와대에서 내란을 음모한 다른 사건도 인지하게 되었는데 왜 이걸 그냥 은폐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전익수는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 김OO 중령과 관련한 전익수의 해명도 재차 반박합니다. &nbsp;
□ 당시 특별수사단에는 수사단장 지휘 하에 수사기획팀, 수사1팀(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2팀(계엄 문건)이 있었습니다. 김OO 중령은 수사기획팀 팀장이었습니다. 전익수는 김OO 중령이 수사와 관련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데 수사와 관련한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수사와 관련 없는 일을 보는 곳입니까? 수사2팀에 속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OO 중령이 수사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는 주장은 얕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또한 김OO 중령이 7월 27일 자로 특별수사단에서 배제되었고, 신기훈 문건은 그 뒤에 입수하였다는 이유로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하였지만 문건 입수 시점과 별개로 전익수가 관련한 수사 의지를 피력한 김OO 중령을 별다른 이유 없이 특별수사단에서 배제하여 원대로 복귀시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복수의 증언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nbsp;
□ 특별수사단 내부에서 다수의 군검사들이 전익수의 수사 은폐 행태에 대하여 제보하고 있는데 전익수 본인만 아니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재차 요구합니다.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에 대한 직무 감찰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nbsp;
&nbsp;
2019. 11. 08.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19-11-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2" target="_blank">[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a>&nbsp;
2019-11-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0" target="_blank">[보도자료]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a>&nbsp;&nbsp;

[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 김관진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은폐한 군 특별수사단 -
 
□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의 계속되는 해명은 몇 가지 사실 관계를 짜깁기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면으로 편집한 바,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어 상세한 내용으로 다시 반박합니다. 
□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특별수사단 소속 군검사들로부터 특별수사단이 활동하던 2018년 8월 당시 주고 받은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하였습니다.  ※ 특별수사단 고위급 장교들이 현재 휘하 군검사들을 상대로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제보자가 특정되는 녹음 파일, 녹취록 등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 이들은 통화 내용에서   - 특별수사단 수사기획팀장이자 공보 담당이었던 김OO 중령이 방출된 사실에 관한 내용  - 전익수의 수사 은폐, 부실 수사로 인하여 훗날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표출  - 전익수가 군검사에게 수사 관련하여 기록이 남는 보고서 형태로 보고하지 말고, 그냥 찾아와서 구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 전익수, 고건영(수사2팀장: 계엄문건수사팀장) 등과의 대화는 모두 기록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군검사들에게 후환이 없을 거라는 내용  - 전익수, 고건영이 자기들은 하나도 지시한 것 없고, 다 군검사들이 한 거라고 군검사들에게 말했다는 내용  - 분위기 상 나중에 이 수사가 문제가 되면 고위급 장교들은 다 모른다며 도망가고, 모두 신문에 참여한 초급 장교들에게 떠넘길 것이 분명하다는 내용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녹음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앞서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한 내용이 모두 입증되고 있습니다.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희망계획’은 최순실 태블릿 PC가 공개되기 이전 시점인 2016년 10월에 김관진 안보실장의 주도하에 박근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희망계획’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같은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희망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히 정의할 수 없습니다. 희망계획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개념 계획일 수도 있고, 북한에 급변 사태를 일으키려는 작전 계획일 수도 있고, 급변 사태와 관련한 첩보를 미리 입수한 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작전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의 수건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 문건의 성격은 차치하더라도 ‘희망계획’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획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이는 11월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희망계획 상 계엄 검토 문건’이 입증합니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 논리,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논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기관입니다. 공무원들이 국가기관에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 담긴 계획을 만들라 지시하고, 작성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기훈 행정관이 작성한 문건의 존재만으로 김관진에게는 다양한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92도3376)입니다. 그런데 김관진은 불법 목적의 계엄 선포를 계획하였으니 내란 음모죄에 해당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단순히 법리 검토만 지시하였다고 치더라도, 휘하 공무원에게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만드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였으니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 軍 특별수사단 수사2팀은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 8월 20일 신기훈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문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신기훈으로부터 김관진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진술도 받아냅니다. 탄핵 기각에 대비한 기무사 계엄 문건과는 별개로, 박근혜 청와대가 2016년 10월에 또 다른 형태의 불법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 문건은 별건입니다. 희망계획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고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의 모태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문건 작성 기관, 작성자, 지시자, 목적하는 바는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희망계획을 인지한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계엄 문건과는 별개로 희망계획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관진도, 신기훈도 희망계획으로 인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 지금 전익수는 조현천의 진술이 없어서 관련 수사를 중단한 것이라는 괴상한 해명을 반복합니다. 지금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계엄 문건이 아니라, 희망계획에 관한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냐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청와대에서 김관진과 신기훈이 공모하여 불법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현천의 진술이 왜 필요합니까? 군인권센터는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다 청와대에서 내란을 음모한 다른 사건도 인지하게 되었는데 왜 이걸 그냥 은폐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전익수는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 김OO 중령과 관련한 전익수의 해명도 재차 반박합니다. 
□ 당시 특별수사단에는 수사단장 지휘 하에 수사기획팀, 수사1팀(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2팀(계엄 문건)이 있었습니다. 김OO 중령은 수사기획팀 팀장이었습니다. 전익수는 김OO 중령이 수사와 관련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데 수사와 관련한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수사와 관련 없는 일을 보는 곳입니까? 수사2팀에 속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OO 중령이 수사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는 주장은 얕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또한 김OO 중령이 7월 27일 자로 특별수사단에서 배제되었고, 신기훈 문건은 그 뒤에 입수하였다는 이유로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하였지만 문건 입수 시점과 별개로 전익수가 관련한 수사 의지를 피력한 김OO 중령을 별다른 이유 없이 특별수사단에서 배제하여 원대로 복귀시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복수의 증언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 특별수사단 내부에서 다수의 군검사들이 전익수의 수사 은폐 행태에 대하여 제보하고 있는데 전익수 본인만 아니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재차 요구합니다.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에 대한 직무 감찰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2019. 11. 0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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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 
2019-11-06 [보도자료]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
-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완전히 왜곡된 검찰 불기소 처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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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하여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이 위수령, 계엄령 등을 선포하고자 계획한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진술을 새롭게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보에 따르면 이미 검찰에서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모두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함으로 제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nbsp;
&nbsp;검찰이 한민구 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며 밝힌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nbsp;
(......) 본 건 계엄 문건 작성 지시 여부와 관련하여 피의자(한민구)는 2017. 2. 17. 경 조현천에게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위수령 질의를 2번 받았는데 합참이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기에 법무관리관(노수철)에게 검토를 시켰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더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 전반적인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하여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더 검토시키려 한다.’고 하자 조현천이 ‘그럼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고 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그럼 한 번 해보라’고 하여 기무사에서 본건 계엄문건을 만들게 된 것일 뿐, 위수령 또는 계엄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현천은 우편진술서를 통해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고, (.......)
&nbsp;
&nbsp;검찰이 밝힌 사유에 따르면, 한민구와 조현천의 진술이 상호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엄령 문건 작성이 시작된 날짜는 2017. 2. 17.이고, 발단은 한민구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nbsp;
&nbsp;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7. 2. 17. 오후 3시 경에 조현천이 국방부에서 한민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이미 2. 17.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nbsp;
&nbsp;조현천은 한민구를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 2. 10. 금요일에 기무사 3처장 소강원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였고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까지 덧붙였습니다. 지시 라인을 따라 문건 작성을 지시 받은 실무자 모 서기관은 2017. 2. 13. 월요일부터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7. 2. 16.에 5장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문건을 읽은 조현천은 소강원에게 T/F 구성을 지시하였고, ‘계엄 T/F’(일명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향 T/F’)’에 참여한 기무 요원들은 대부분 이미 2017. 2. 16.에 T/F 참여 제안을 받았습니다. T/F의 첫 회의는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전인 2017. 2. 17. 오전 9시에 열렸는데, 소강원은 이미 이 자리에서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현천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029-110918/photo_2019-10-29_09-54-25.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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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위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2017. 2. 17.에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하였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다른 내용에 따르면 조현천은 2017. 2. 10.에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을 만난 것으로 되어있고, 김관진은 2016. 10.에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공군 중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 2017. 2. 22. 작성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도 똑같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현천과 김관진이 만난 2. 10.은 조현천이 소강원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nbsp;
&nbsp;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는 거짓말을 하였고, 김관진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하였습니다.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한 바, 충분히 구속 수사의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소 처분장에는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한민구의 진술만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의 사유로 적시했고,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nbsp;
&nbsp;또, 제보자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진위여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문건은
&nbsp;
[1]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①
[2]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②
[3] 2017. 2. 24. 에 작성된 문건
[4] 2017. 2. 27. 에 작성된 문건
[5] 2017. 2. 28. 에 작성된 문건
[6]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①
[7]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②
[8]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③
[9] [6] 문건을 2017. 3. 06.에 일부 수정한 문건
[10] 2017. 3. 03. 에 작성된 문건을 2017. 5. 10.에 일부 수정한 문건 
&nbsp;
로 총 10개입니다. 군인권센터가 2018년에 공개한 문건은 [9] 문건이고, 얼마 전 공개한 문건은 [2] 문건입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촛불 무력 진압 계획 의혹을 최초 제기한 후,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이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자진 보고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총 2종으로 [9]와 [10] 문건 였는데, 송영무 장관이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은 [9] 문건 뿐이라고 합니다. [9] 문건은 조현천이 한민구에게 문건을 보고한 2017. 3. 3. 이후 모종의 이유로 [6] 문건을 수정한 버전입니다. [10] 문건의 원본이 되는 2017. 3. 03. 문건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여러 정황을 확인할 때 시간 순서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건의 변천과정과 최종 문건은 이 사건에 있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10개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제보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와 이 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이 중 어느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상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029-110902/photo_2019-10-29_09-54-24.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nbsp;
&nbsp;
&nbsp;위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여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입니다. 이 사건은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헌정질서의 존립 문제가 걸려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합니다.
&nbsp;
&nbsp;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검찰은 위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지, 진술과 비교하여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는 진실인지,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가 진실이고 검찰도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하여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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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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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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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19-09-1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80" target="_blank">[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 </a>&nbsp;</li>
<li>2019-10-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11" target="_blank">[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a>&nbsp;</li>
<li>2019-10-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81" target="_blank">[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 </a>&nbsp;</li>
</ul>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
-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완전히 왜곡된 검찰 불기소 처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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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하여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이 위수령, 계엄령 등을 선포하고자 계획한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진술을 새롭게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보에 따르면 이미 검찰에서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모두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함으로 제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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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검찰이 한민구 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며 밝힌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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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 계엄 문건 작성 지시 여부와 관련하여 피의자(한민구)는 2017. 2. 17. 경 조현천에게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위수령 질의를 2번 받았는데 합참이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기에 법무관리관(노수철)에게 검토를 시켰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더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 전반적인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하여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더 검토시키려 한다.’고 하자 조현천이 ‘그럼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고 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그럼 한 번 해보라’고 하여 기무사에서 본건 계엄문건을 만들게 된 것일 뿐, 위수령 또는 계엄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현천은 우편진술서를 통해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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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검찰이 밝힌 사유에 따르면, 한민구와 조현천의 진술이 상호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엄령 문건 작성이 시작된 날짜는 2017. 2. 17.이고, 발단은 한민구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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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7. 2. 17. 오후 3시 경에 조현천이 국방부에서 한민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이미 2. 17.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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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조현천은 한민구를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 2. 10. 금요일에 기무사 3처장 소강원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였고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까지 덧붙였습니다. 지시 라인을 따라 문건 작성을 지시 받은 실무자 모 서기관은 2017. 2. 13. 월요일부터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7. 2. 16.에 5장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문건을 읽은 조현천은 소강원에게 T/F 구성을 지시하였고, ‘계엄 T/F’(일명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향 T/F’)’에 참여한 기무 요원들은 대부분 이미 2017. 2. 16.에 T/F 참여 제안을 받았습니다. T/F의 첫 회의는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전인 2017. 2. 17. 오전 9시에 열렸는데, 소강원은 이미 이 자리에서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현천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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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위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2017. 2. 17.에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하였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다른 내용에 따르면 조현천은 2017. 2. 10.에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을 만난 것으로 되어있고, 김관진은 2016. 10.에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공군 중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 2017. 2. 22. 작성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도 똑같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현천과 김관진이 만난 2. 10.은 조현천이 소강원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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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는 거짓말을 하였고, 김관진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하였습니다.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한 바, 충분히 구속 수사의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소 처분장에는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한민구의 진술만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의 사유로 적시했고,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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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또, 제보자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진위여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문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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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①
[2]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②
[3] 2017. 2. 24. 에 작성된 문건
[4] 2017. 2. 27. 에 작성된 문건
[5] 2017. 2. 28. 에 작성된 문건
[6]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①
[7]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②
[8]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③
[9] [6] 문건을 2017. 3. 06.에 일부 수정한 문건
[10] 2017. 3. 03. 에 작성된 문건을 2017. 5. 10.에 일부 수정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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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총 10개입니다. 군인권센터가 2018년에 공개한 문건은 [9] 문건이고, 얼마 전 공개한 문건은 [2] 문건입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촛불 무력 진압 계획 의혹을 최초 제기한 후,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이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자진 보고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총 2종으로 [9]와 [10] 문건 였는데, 송영무 장관이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은 [9] 문건 뿐이라고 합니다. [9] 문건은 조현천이 한민구에게 문건을 보고한 2017. 3. 3. 이후 모종의 이유로 [6] 문건을 수정한 버전입니다. [10] 문건의 원본이 되는 2017. 3. 03. 문건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여러 정황을 확인할 때 시간 순서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건의 변천과정과 최종 문건은 이 사건에 있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10개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제보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와 이 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이 중 어느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상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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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위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여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입니다. 이 사건은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헌정질서의 존립 문제가 걸려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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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검찰은 위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지, 진술과 비교하여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는 진실인지,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가 진실이고 검찰도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하여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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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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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2019-09-11 [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 &nbsp;
2019-10-24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nbsp;
2019-10-24 [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 &nbsp;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6개월 동안 배 위에서 지속적 성추행, 현대판 노예 승선근무예비역
– 성추행 등 인권침해 발생 해운업체,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원천 배제 촉구-
□ 군인권센터는 최근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모 해운업체 소속 상선 카디날호에 승선, 근무한 피해자로부터 기관장에 의한 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와 면접상담을 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피해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에 근거해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nbsp;
□ 피해자는 승선한 이후로 진급은 물론이며 직접적인 업무지시 등 관리 감독권이 있는 기관장으로부터 일상적인 추행에 시달려 왔습니다. 가해자는 승선 초기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귀 등을 만지고 입에 가져다 대며 깨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속읏 차림인 피해자에게 남자끼리 어떻냐며 성기에 빗대어 성희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행과 폭언 등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경험한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회사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며 무마시키려는 시도뿐이었습니다. 회사에 보고한 날부터 9월 11일 귀국하는 순간까지 가해자인 기관장과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도에 하선할 때 회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차에 타고 같은 호텔에 묵고 같은 비행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모 해운업체의 명백한 2차 가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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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본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해양선에 승선하는 선원으로 한 번 출항하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와 수사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해자는 선원들 중에서도 직급이 높은 기관장으로서 선원인 사건의 목격자들과 같은 상선에 승선하거나 직무상 대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증거 인멸 및 목격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있을 수 있어서 해양경찰청의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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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에 따라 항해사나 기관사로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등을 위해 소집되어 병역 의무를 다합니다. 국가가 인정한 소중한 전문 자원인 것입니다.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및 복무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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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예비역은 30세 이전까지 편입일로부터 5년 내에 3년간 승선하여 그 업무를 이행해야만 현역 업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로 승선을 배치하는 해운업체는 병역 의무 이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승선근무예비역은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해도 참으며 시간만 경과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nbsp;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는 병무청장의 복무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이 실종을 포함한 직무상 사망(실종 포함) 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2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해운업체가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대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의 경우 1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 보호 조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추행 등 인권침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 의무를 마치기 위해 또 다시 승선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해운업체에 승선근무예비역을 배정하지 않는 원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nbsp;
□ 이에 군인권센터는 

 첫째, 병무청은 물론, 유관부서인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을 배정 받는 해운업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배정 대상 업체에서 영구히 원천 배제하는 ‘원 아웃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인권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 하여 그 결과와 대책을 공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해양경찰청장은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nbsp;
&nbsp;
&nbsp;
2019. 10.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6개월 동안 배 위에서 지속적 성추행, 현대판 노예 승선근무예비역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6개월 동안 배 위에서 지속적 성추행, 현대판 노예 승선근무예비역
– 성추행 등 인권침해 발생 해운업체,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원천 배제 촉구-
□ 군인권센터는 최근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모 해운업체 소속 상선 카디날호에 승선, 근무한 피해자로부터 기관장에 의한 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와 면접상담을 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피해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에 근거해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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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승선한 이후로 진급은 물론이며 직접적인 업무지시 등 관리 감독권이 있는 기관장으로부터 일상적인 추행에 시달려 왔습니다. 가해자는 승선 초기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귀 등을 만지고 입에 가져다 대며 깨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속읏 차림인 피해자에게 남자끼리 어떻냐며 성기에 빗대어 성희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행과 폭언 등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경험한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회사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며 무마시키려는 시도뿐이었습니다. 회사에 보고한 날부터 9월 11일 귀국하는 순간까지 가해자인 기관장과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도에 하선할 때 회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차에 타고 같은 호텔에 묵고 같은 비행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모 해운업체의 명백한 2차 가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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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본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해양선에 승선하는 선원으로 한 번 출항하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와 수사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해자는 선원들 중에서도 직급이 높은 기관장으로서 선원인 사건의 목격자들과 같은 상선에 승선하거나 직무상 대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증거 인멸 및 목격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있을 수 있어서 해양경찰청의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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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에 따라 항해사나 기관사로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등을 위해 소집되어 병역 의무를 다합니다. 국가가 인정한 소중한 전문 자원인 것입니다.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및 복무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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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예비역은 30세 이전까지 편입일로부터 5년 내에 3년간 승선하여 그 업무를 이행해야만 현역 업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로 승선을 배치하는 해운업체는 병역 의무 이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승선근무예비역은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해도 참으며 시간만 경과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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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는 병무청장의 복무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이 실종을 포함한 직무상 사망(실종 포함) 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2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해운업체가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대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의 경우 1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 보호 조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추행 등 인권침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 의무를 마치기 위해 또 다시 승선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해운업체에 승선근무예비역을 배정하지 않는 원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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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군인권센터는 

 첫째, 병무청은 물론, 유관부서인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을 배정 받는 해운업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배정 대상 업체에서 영구히 원천 배제하는 ‘원 아웃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인권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 하여 그 결과와 대책을 공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해양경찰청장은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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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기자회견 [Press] Martial Law Document Disclosure

문건 바로가기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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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황교안 권한대행은 몰랐습니까?
-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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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 7일,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달리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를 소환 한 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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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하였습니다. 새로운 문건은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2018고37, 당시 기무사 내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 및 실무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건의 작성 경위도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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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2017년 2월 17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조현천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2월 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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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TF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TF는 문서 작성을 5일만에 마무리하여 2월 23일에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이 때 조현천은 실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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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평시(平時)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 할 것
명령 하달 시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등까지 작성하여 첨부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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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틀 뒤인 2월 25일에 조현천은 다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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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TF는 최종안을 3월 2일에 보고했고, 조현천은 3월 3일에 한민구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이 때 한민구는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였고, 천만다행으로 계엄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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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기무사는 발칵 뒤집힙니다. TF장이었던 기우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문건의 존재를 감춰야겠다고 판단하고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하여 부랴부랴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합니다. 전경일은 다시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둔갑시키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합니다. 이들은 혹시라도 문건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은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떄문에 이 일에 관련된 소강원, 기우진, 전경일 등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초안이 군인권센터가 이미 공개하였던‘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내용이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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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nbsp;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하였고,&nbsp;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이며,&nbsp;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등&nbsp;

&nbsp;지난 해 공개하였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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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입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하였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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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그간의 공익 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천이 도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 상 수사를 덮어버렸습니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습니까?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습니다. 
&nbsp;
&nbsp;‘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만 합니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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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저는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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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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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2018-07-06 [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책임자 추가 고발 및 합동수사단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2018-07-24 [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 
2018-07-30 [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 
2018-08-07 [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 
2018-11-07 [성명] 범죄자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 물타기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9-10-23 [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Did Hwang then-Acting-President not know of Martial Law Plan?
- Original Martial Law Document, “Preparation Plan fo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Disclosed -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MHRK) has obtained a piece of evidence that implies the possibility of involvement of the Head of Korea Liberty Party, Mr. Hwang Gyo-ahn, in the process of drafting the so-called ‘Defense Security Command (DSC) Martial Law Document’. Unlike the inter-investigation briefing of ‘Joint-Investigation Team’s Martial Law Questions’ which was halted on 7 November 2018 due to former Defense Security Commander Jo Hyeon-cheon’s flight overseas, it appears that the Prosecutors actually had numerous pieces of concrete and clear evidence regarding armed oppression over the candle-light vigil. However, Mr. Hwang was not even once summoned by the then-prosecutors who closed the case with ‘suspension of witness’. 
The CMHRK has secured the original version, “Preparation Plan fo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of the DSC Martial Law Document, “Implementation Plan of Wartime Martial Law and Joint-Investigation”, released on 6 July 2018. The new material contains much more detailed instructions than the previous one. Also, the CMHRK gained knowledge of the process of the draft of the document through monitoring on-going trials(2018Go37: charged against responsible figures and working-level staff of the martial law document).
On 17 February 2017, then-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an Min-gu instructed then-Defense Security Commander Jo Hyeon-cheon to draw up the concerned document. Then, Commander Jo assigned the task to 3rd Investigation Director Gi U-jin. On 18 February, a task force team was established under the name of ‘Future Counter-espionage Development Task Force’ as a disguise. 
The Task Force swiftly carried out its mission. The draft work was done in 5 days; it was reported to Commander Jo on 23 February. At that time, Mr. Jo ordered the working-level staff to:
1.	Organize the formation of Martial Law Command in details
2.	Review the possibility of appointing the Army Chief of Staff, instead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s a Martial Law Commander based on peacetime martial law
3.	Attach a fully drafted proclamation of martial law and others to immediately execute martial law upon an order
The Task Force, on 2 March, reported the final version which Mr. Jo brought to Mr. Han on 3 March. Then, Mr. Han appears to have instructed, “Well done. Be prepared.” Later on 10 March,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held the impeachment, and the martial law, with a piece of colossal good fortune, was not executed. 
On the very next day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10 May, the DSC was turned upside down after that morning. The Task Force leader, Mr. Gi, decided to eliminate the existence of the document upon the election of President Moon Jae-in; he hastily ordered Major Jeon Gyeong-il to classify the document as a second military secret, and Mr. Jeon ordered Captain Baek In-cheon to do so. Mr. Baek changed the title of the document from “Preparation Plan fo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to “Implementation Plan of Wartime Martial Law and Joint-Investigation” and the attachment to “Detailed Preparation Plan”, and deceptively classified them under the ‘Second Secret for Drill.’ They did not even keep the “secret” in the Joint-Secret Archive for fear of the truth being discovered. This is the reason why So Gang-won, Gi U-jin, and Jeon Gyeong-il are brought to trial before the General Military Court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see that the original draft contained much more concrete instructions, one may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edition of more sensitive parts during the process of deceptiv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newly obtained document, there are more detailed guidelines than the previous one disclosed in the last year:
1.	In addition to the previous one: ‘plan of arrest of opposition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upon the Assembly’s attempt to clear the martial law’, it stated ways to intensive arrest of oppositi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y issuance of ‘proclamation of prohibition of anti-government political activities’, ‘instruction on crackdown of resident spies,’ followed by judicial actions;
2.	The locations of deployment of martial law armed forces are more specific: Cheongwada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Government Complex, Courts, Prosecutor’s Office, Gwanghwa Gate, Yongsan, Sinchon, Daehak-ro,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Assembly, Toll Gates to Seoul (West, East Seoul and Seoul) and 10 Bridges on the Han River;
3.	It more concretely specified the paths and ways of transportation for each of the martial law armed forces.
What is worth noticing is that it contains a source that provides us with implications indicating, possibly, the origin of this whole discussion of martial law implementation. The DSC clearly stated “Establishment of Consensus amid Government Bodies with the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as the center” where the necessity of martial law proclamation is discussed. This is not included in the previous document. The then-Chairperson of the NSC was Mr. Hwang the acing-President. Head Hwang presided over the NSC meetings after becoming acting-President on 9 December 2016, 15 and 20 February 2017. The timing, alone, provides the possibility of the suspicion that Mr. Hwang and other major figures in the Government would have discussed the necessity of involvement of the armed forces.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was, nonetheless, superficial and selective. The aforementioned information was acquired through the monitoring of military court trials, which means that the Joint-Investigation Team must have recognized all the facts and obtained materials. However, the Joint-Investigation Team did not mention any of these parts during the inter-investigation briefing. They, de facto, covered the investigation, saying that nothing could be confirmed, by using the flight of Mr. Jo as an excuse. Hwang and others were not even summoned. Is there precedence where an attempt to subvert constitutional order was investigated like this and closed? The then-Head of Joint-Investigation Team was in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which was led by current Public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This ‘Martial Law Document Incident’ is a grave case that tried to override the nationals with the armed forces. Leaving no doubt whatsoever, the truth shall be revealed. The Prosecutors shall inform the people of the truth of this incident with innumerably accumulated materials and testimonies, and resume the investigation to investigate inter alia Head of Korea Liberty Party Hwang Gyo-ahn and related figures. 
This afternoon, I attend the National Assembly National Defense Committee as a witness to the DSC martial law incident upon the request of the Korea Liberty Party. The full version of the document will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when the Committee requires so. The CMHRK promises you to uncover the truth of this case in spite of tenacious disturbance of the Korea Liberty Party. 


21 October 2019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Representative Lim Tae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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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이제 끝냅시다.
-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10만 탄원 운동 제안-

오늘, 게이라는 이유로 체포되고, 구속되고, 법정에 끌려갔던 성소수자 군인들이 굳게 닫았던 입을 엽니다.&nbsp;


2017년에 시작되어 2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은 색출 당한 23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합의 하에 파트너와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대가 동성이었다는 이유로 수사 받고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입니다. 구속 재판을 받았던 A대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뒤로 5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 중 4명은 군사재판에서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전역하여 민간인이 된 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아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에 회부되었습니다. 다행히 재판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도 진급 누락, 보직 차별, 상시적 아우팅 위협, 생활고에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까지 온갖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11명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의 근거가 되는‘군형법92조의6’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2년은 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온 시간이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참담한 혐오가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마음 놓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던 곳은 없었습니다.&nbsp;

그랬던 이들이 벽장을 깨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사랑을 범죄로 만들어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실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색출 피해자들의 당사자 탄원서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총 12명의 피해자가 대법원에 상고심을 앞둔 이들에게는 무죄를, 헌법재판소에는 위헌 법률인‘군형법92조의6’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이제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 담아 낸 이들의 목소리로 참담했던 지난 2년의 시간을 증언합니다.&nbsp;


* 기자회견문 전문은 [ 첨부파일 1 ]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일 기자회견에서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현역 간부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 탄원을 호소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2 ] 를 통해 호소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5Nmyi1cxvy_AtejlDaKSDJVtKWGs2L5sE9_qdqbRwgjGxmg/viewform" target="_blank">성소수자 군인 무죄 10만인 탄원 운동 참여하기 (클릭)</a>&nbsp;
★ <a href="https://www.socialfunch.org/queernavy" target="_blank">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소송 비용 모금 참여하기 (클릭)</a>&nbsp;


관련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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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17-04-13 [보도자료] 장준규 육참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지시 관련 긴급 기자회견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39"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39</a>&nbsp;</li>
<li>2017-04-17 [2차 긴급기자회견] 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증거 자료공개 브리핑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1"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1</a>&nbsp;</li>
<li>2017-05-04 [성명] 군사법원, 동성애자 색출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다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5"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5</a>&nbsp;</li>
<li>2017-05-26 [보도자료] A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식 입장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6"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6</a>&nbsp;</li>
<li>2019-03-12 [보도자료] 다시 시작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 -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중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54"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54</a>&nbsp;</li>
<li>2019-03-13 [보도자료]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관련 해군 입장에 대한 군인권센터 반박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55"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55</a>&nbsp;</li>
</ul>

[보도자료]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10만 탄원 운동 제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는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이제 끝냅시다.
-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10만 탄원 운동 제안-

오늘, 게이라는 이유로 체포되고, 구속되고, 법정에 끌려갔던 성소수자 군인들이 굳게 닫았던 입을 엽니다.&nbsp;


2017년에 시작되어 2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은 색출 당한 23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합의 하에 파트너와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대가 동성이었다는 이유로 수사 받고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입니다. 구속 재판을 받았던 A대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뒤로 5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 중 4명은 군사재판에서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전역하여 민간인이 된 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아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에 회부되었습니다. 다행히 재판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도 진급 누락, 보직 차별, 상시적 아우팅 위협, 생활고에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까지 온갖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11명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의 근거가 되는‘군형법92조의6’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2년은 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온 시간이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참담한 혐오가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마음 놓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던 곳은 없었습니다.&nbsp;

그랬던 이들이 벽장을 깨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사랑을 범죄로 만들어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실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색출 피해자들의 당사자 탄원서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총 12명의 피해자가 대법원에 상고심을 앞둔 이들에게는 무죄를, 헌법재판소에는 위헌 법률인‘군형법92조의6’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이제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 담아 낸 이들의 목소리로 참담했던 지난 2년의 시간을 증언합니다.&nbsp;


* 기자회견문 전문은 [ 첨부파일 1 ]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일 기자회견에서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현역 간부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 탄원을 호소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2 ] 를 통해 호소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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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등

2017-04-13 [보도자료] 장준규 육참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지시 관련 긴급 기자회견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39&nbsp;
2017-04-17 [2차 긴급기자회견] 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증거 자료공개 브리핑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1&nbsp;
2017-05-04 [성명] 군사법원, 동성애자 색출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다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5&nbsp;
2017-05-26 [보도자료] A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식 입장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6&nbsp;
2019-03-12 [보도자료] 다시 시작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 -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중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54&nbsp;
2019-03-13 [보도자료]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관련 해군 입장에 대한 군인권센터 반박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55&nbsp;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한 법률지원기금 모금 동참하기: <a href="https://www.socialfunch.org/tgarmy" target="_self"><ins>https://www.socialfunch.org/tgarmy</ins></a> &nbsp;
[ 보도자료 ]&nbsp;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 MTF 트랜스젠더가 남성 성기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라 분류한 것은 인권침해 -
&nbsp;
<ul>
<li>군인권센터는 MTF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가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한 국군수도병원의 의무조사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행위, A하사가 법원의 성별정정 결정 이후로 전역심사기일을 연기하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반려한 행위를 A하사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li>
</ul>

<ul>
<li>또한 이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이 국방부에 트랜스젠더의 군인의 복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있다고 보아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대하여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li>
</ul>

<ul>
<li>아울러 전역심사위원회가 다가오는 수요일인 2020. 1. 22. 9:30 에 예정되어 있어 긴급한 구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A하사가 전역 조치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도 신청하였습니다.</li>
</ul>

<ul>
<li>MTF 트랜스젠더가 수술을 통해 남성의 성기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로 분류되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행위로 엄연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가 현실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li>
</ul>
&nbsp;
[ 별첨 ] 진정서, 긴급구제신청서 각 1부
&nbsp;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11" target="_sel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11</a>&nbsp;

2020. 01. 20.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한 법률지원기금 모금 동참하기: https://www.socialfunch.org/tgarmy  
[ 보도자료 ]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 MTF 트랜스젠더가 남성 성기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라 분류한 것은 인권침해 -
 

군인권센터는 MTF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가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한 국군수도병원의 의무조사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행위, A하사가 법원의 성별정정 결정 이후로 전역심사기일을 연기하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반려한 행위를 A하사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이 국방부에 트랜스젠더의 군인의 복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있다고 보아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대하여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역심사위원회가 다가오는 수요일인 2020. 1. 22. 9:30 에 예정되어 있어 긴급한 구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A하사가 전역 조치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도 신청하였습니다.



MTF 트랜스젠더가 수술을 통해 남성의 성기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로 분류되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행위로 엄연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가 현실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별첨 ] 진정서, 긴급구제신청서 각 1부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11 

2020. 01.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2020년 군인권센터 사무국 활동가 인사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군인권센터는 2020년 새해에도 국군 장병 인권 옹호를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nbsp;
&nbsp;
□ 발령일자 : 2020. 1. 2.
□ 발령내용
&nbsp;
1. 보직 (승진)
&nbsp;
- 기획정책팀 팀장 김형남 을 사무국장 에 보함.
- 상담지원팀 간사 방혜린 을 상담지원팀 팀장 에 보함.
- 참여홍보팀 간사 임상열 을 참여홍보팀 팀장 에 보함.
&nbsp;
2. 신규 임용
&nbsp;
- 김지수 를 상담지원팀 수습 간사 에 보함.
- 맹휘 를 참여홍보팀 수습 간사 에 보함.
&nbsp;
2020년 1월 2일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보도자료] 2020년 사무국 인사 발령

2020년 군인권센터 사무국 활동가 인사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군인권센터는 2020년 새해에도 국군 장병 인권 옹호를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nbsp;
&nbsp;
□ 발령일자 : 2020. 1. 2.
□ 발령내용
&nbsp;
1. 보직 (승진)
&nbsp;
- 기획정책팀 팀장 김형남 을 사무국장 에 보함.
- 상담지원팀 간사 방혜린 을 상담지원팀 팀장 에 보함.
- 참여홍보팀 간사 임상열 을 참여홍보팀 팀장 에 보함.
&nbsp;
2. 신규 임용
&nbsp;
- 김지수 를 상담지원팀 수습 간사 에 보함.
- 맹휘 를 참여홍보팀 수습 간사 에 보함.
&nbsp;
2020년 1월 2일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h3 style="text-align:center;">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전문상담원을 배출했습니다</h3>

1. 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된 이래 군인의 인권 옹호를 위해 인권침해 상담과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창립준비위원회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아미콜 상담원 양성과정을 통해서 군 성폭력 상담원을 교육, 훈련해 온 바 있습니다. 
&nbsp;
2.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9월 19일부터 11월 15일 까지 제1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본 양성과정에서는 군 성폭력, 아동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등 대상별 상담과 상담이론, 상담기법, 역할연습, 사례연구,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여성학,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총 100시간의 교육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nbsp;
3. 군성폭력상담소는 일반적인 성폭력 상담뿐만 아니라 군 성폭력 관련 상담과 지원, 관련 체계에 대한 교육훈련 진행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14명의 상담원을 배출했습니다. 14명의 상담원 배출로 군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저변을 확충했기에 이를 널리 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nbsp;
4. 감사합니다. 
&nbsp;
<h5 style="text-align:center;"></h5>
<h5 style="text-align:center;">2019. 11. 26.</h5>
<h5 style="text-align:center;">군인권센터</h5>
<h5 style="text-align:center;">부설 군성폭력상담소</h5>

[보도자료] 祝 성폭력 전문상담원 배출!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전문상담원을 배출했습니다

1. 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된 이래 군인의 인권 옹호를 위해 인권침해 상담과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창립준비위원회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아미콜 상담원 양성과정을 통해서 군 성폭력 상담원을 교육, 훈련해 온 바 있습니다. 
&nbsp;
2.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9월 19일부터 11월 15일 까지 제1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본 양성과정에서는 군 성폭력, 아동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등 대상별 상담과 상담이론, 상담기법, 역할연습, 사례연구,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여성학,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총 100시간의 교육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nbsp;
3. 군성폭력상담소는 일반적인 성폭력 상담뿐만 아니라 군 성폭력 관련 상담과 지원, 관련 체계에 대한 교육훈련 진행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14명의 상담원을 배출했습니다. 14명의 상담원 배출로 군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저변을 확충했기에 이를 널리 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nbsp;
4. 감사합니다. 
&nbsp;

2019. 11. 26.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기자회견]&nbsp;
“훈육관님 보리둥절 개꿀잼”
여군 상관 성희롱한 남생도 두둔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단톡방 사건 은폐 관련 기자회견 -
&nbsp;
최근 교육계는 서울교대, 경인교대, 청주교대 등에서 연달아 불거진 여학생 대상 ‘남학생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교육대학교의 경우 미래 청소년의 교육을 책임질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기에 더욱 파장이 컸다. 계속된 문제제기로 인해 결국 교육부는 이달 14일, 교대, 사대생의 성희롱과 성폭력 징계 이력을 교원자격 취득 시 반영하기로 하는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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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차 군을 지휘할 장교를 배출하는 호국간성의 요람, 사관학교에서는 동종의 사건을 학교장이 덮어버렸다. 국방부 차관 주관의 &lt;양성평등위원회&gt;가 신설되고 성범죄 전담기구의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엄중히 다루겠다는 국방부의 정책 기조를 무시한 것이다. 군에서 절대 소수인 여군들은 여전히 일상적인 성차별과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동료 ․ 선배 여군을 상대로 저열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생도들을 학교가 묵인, 방조 한 것이다. 
&nbsp;
군인권센터는 지난 몇 주간 다수의 국군간호사관학교(교장 : 준장 권명옥 / 이하 국간사) 생도들로부터 남생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톡방 내 성희롱 ․ 여성혐오 ․ 동기생 및 선배 생도, 장교들에 대한 모욕 행위의 실태에 대해 제보 받았다. 생도들의 제보에 다르면 국간사 2, 3, 4학년 전체 남생도는 22명이다. 이들은 크게 ① 3학년(61기) 일부가 모여 있는 방 ② 2~3학년생도 일부가 모여 있는 방 ③ 2~4학년 전체가 모여 있는 방 세 곳의 단톡방을 꾸리고 있으며, 3학년 생도들이 입교한 2017년부터 활성화 되었다고 한다. 원래 단톡방은 남생도 생활구역에 대한 공지 등을 위해 생성되었으나, 이후 각종 여성혐오와 성희롱 ․ 욕설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은 남생도들은 대화에서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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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11명 중 1명 퇴교, 2명 근신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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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2019년 10월, 남생도들 사이에서 여생도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여성혐오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생도들은 대화 내용 캡쳐와 고발문을 갖고 3학년 담당 훈육관 (송지연 소령)을 찾아가 신고하였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훈육관은 도리어 여생도들에게 “동기를 고발해서 단합성을 저해하려는 너희가 괘씸하다. 증거는 확보하고 말하는 거냐?”라고 다그쳤고, 이에 캡쳐를 제시하자 “보고싶지 않다.”고 신고를 접수하기는커녕 생도들을 돌려보냈다. 
&nbsp;
여생도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직접 단톡방에 이름이 언급된 성희롱 피해 생도를 중심으로 규정에 따라 학내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신고하였고, 그제서야 단톡방 성희롱 사건은 훈육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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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단톡방 캡쳐본 내 남생도들이 주고받은 욕설과 성희롱의 수위는 명예심과 도덕관념을 중시하는 사관생도가 나눈 대화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붙임자료 : 단톡방 캡쳐 참조) 자신들보다 선배 기수의 여생도들을 향해 “59(기수) 보지년들에게 우리가 딜박았다는 소리하면”, “보빨 지렸다”, “씨발련들이 지들딴에는 배려라고 조오타고 생각하겠지.”라고 욕하는가 하면 , 상관인 훈육 장교들에게까지 “훈육관 이년들은 저질러놓고 뒤처리는 우리가 다 하게 하네.”, “훈육관님 보리둥절 개꿀잼”, “○○이는 허수아비 소령, 세워만 놓은 듯 꼬추도 아니고.”같은 높은 수위의 성희롱과 상관모욕까지 서슴지 않았다. 군형법 상 상관모욕은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이외에도 국간사 여생도들의 간호실습을 빗대어 “회음부 간호 졷되게 하겠네.”, “(실습나가서) 고추 빠는거 아니냐?”와 같은 표현, 동기 여생도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해당 생도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도 있었다. 일부 여생도들의 페미니즘 관련 발언을 캡쳐해 “씨발 정신 좀 차려라.”, “페미에 취한다.”라고 욕하기도 하였다. 국간사 남생도 단톡방은 가히 혐오표현의 집합체이었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125-111112/Untitled-5.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125-111214/Untitled-6.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125-111348/Untitled-7.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그러나 훈육위원회에서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11명 중 최종 퇴교를 심의하는 단계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3학년 남생도 3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퇴교는 단 1명에 그쳤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근신’처분만 내렸다. 하급 생도들에 대한 지도와 통솔의 책임이 있는 4학년 생도들은 오히려 3학년 생도들보다도 징계 정도가 더 약했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125-110810/징계결과.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표 . 단톡방 성희롱 신고 후 처리된 징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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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주요 가해자 중 한명인 3학년 강○○의 경우 단톡방 사건이 신고 되기 불과 몇 주 전, 기숙사에서 남자 동기생의 멱살을 잡은 채 손으로 뺨을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한 사건으로 인해 이미 1급사고 징계(근신 2주)를 받은 상태였다. 훈육위원들은 “이 생도가 초범이고 평소 행실이 바른 생도이니 퇴교가 아닌 1급 사고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군형법 제 60조에 따라 영내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수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관생도 또한 군인사법과 군형법에 저촉을 받는 군인 신분인데, 국간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인 생도를 이미 한번 봐준 것도 모자라 중징계를 또 받게 되었음에도 퇴교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강○○ 생도가 국간사의 유력 외래교수의 아들이라는 점이 강력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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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간사 규정 징계 항목에 ‘성희롱, 성폭력’ 존재하지도 않아
&nbsp;
&nbsp;단톡방 사건을 보고받은 국간사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가해자들의 발언을 성희롱이 아닌‘생도답지 않은 언행 및 태도’로 취급하여 근신 징계를 내렸다. 국간사 내에 성희롱, 성폭력 가해 행위를 징계 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nbsp;
&nbsp;국간사 규정에 성폭력과 성희롱과 관련한 내용은 황당하게도 생활규정 내 제 29조「결혼 및 이성교제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은 이성교제 관계 내에서만 한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타 사관학교들이 성폭력을 별도 징계항목으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퇴교 처리 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국간사의 행태는 성희롱, 성폭력을 방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근신 처분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벌점부여, 반성문 작성, 완전군장 구보나 팔굽혀펴기 등의 얼차려를 줄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사실상 임관 과정에서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 유명무실한 징계규정이다. 현역 군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군인징계령」에서도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중징계인‘정직’처분을 받게끔 되어 있다. 현역 군인이 중징계를 받으면 현역부적합심의를 통해 불명예 전역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국간사 남생도들은 학교의 허술한 징계규정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해 처벌을 면한 있는 것이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125-110844/결혼및이성교제.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 내 ‘결혼 및 이성교제’관련 규정 ]
&nbsp;
▪ 피-가해자 분리도 없었던 국간사, 2차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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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상관모욕, 욕설, 폭언 거기에 구타까지 더해졌음에도 퇴교는커녕 몇 주간의 근신으로 징계가 마무리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국간사 내 피해 생도들의 입지는 매우 좁아져있는 상태이다. 국간사는 폭행·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 가해자 분리라는 기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재발방지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도 없었다. 담당 훈육관들이 학년별 정신훈화 시간에 “동기간에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황당한 교육을 했을 뿐이다.
&nbsp;
징계 공고를 통해 시달된 교육 및 강조사항에서도 성희롱과 여성혐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특히 간호장교로서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해야하는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단지 “스스로 명예를 지키고 위선을 보이지 않아야 함.”,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함.”과 같은 두루뭉슬한 말로 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은폐시켰다. 이러한 학교 훈육진의 태도로 인해 학내에서 용기 있게 신고한 피해자들을 손가락질하며‘유난이다, 괜한 일을 벌여서 그렇다, 맞을 짓 한 거 아니냐’고 비난하는 이들까지 생겼다. 4학년 담당 훈육관 (고은자 중령)이 주말에 근신 중인 가해자 생도들을 찾아가 커피, 도넛 등을 사주며 “너희는 절대 기수 간에 와해되지 말고 잘 지내라. 괜한 일에 휘말려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격려하기도 했다고 하니 대체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분간도 안가는 지경이다.
&nbsp;
▪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처벌 필요
&nbsp;
지난 2018년,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여생도를 불법촬영 한 남생도가 적발되었음에도 학교에서는 책임을 면하고자 형사 절차가 종료되기도 전에 가해자를 퇴교처분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수사 의뢰는 고사하고, 솜방망이 징계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학교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 영내폭행에 이어 성희롱, 상관모욕까지 자행한 생도는 유력 교수의 아들이라는 국간사의 비호 아래 학내에서 훈육관이 갖다 바친 커피와 도넛과 함께 ‘황제 근신’중이다. 
&nbsp;
생도들은 장차 군 의료체계의 중추를 담당할 군인이자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위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예비 장교들이다. 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게 될 예비 장교들이 이토록 저열한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실로 충격적이다. 이대로라면 가해자들은 그대로 임관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장차 여군 환자들을 성적 대상화하며 성폭력, 성희롱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가해자들이 추후 실무에 나가 다룰 환자의 대다수는 자신들보다 훨씬 직급이 낮고 어린 병사들일 것인데, 선배 생도와 장교들에게도 욕설과 성희롱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병사들을 어떻게 대우할지는 쉽게 가늠 할 수 있는 일이다.
&nbsp;
이번 국간사 단톡방 성희롱 사건은 아직까지도 여군에 대한 우리 군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있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다. 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장교들을 키워내는 사관학교에서도 신상필벌의 시스템이 마비되어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nbsp;
사관생도 신조에는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라는 말이 있다.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생도들을 안일한 범죄의 길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군인권센터는 확보된 단톡방과 캡쳐본과 피해자 진술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군형법상 영내폭행죄를 범한 가해 생도들에 대해 법리검토 이후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범죄자들을 두둔하고 피해자들을 2차 피해 속에 방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 권명옥 준장 이하 관련 훈육진을 즉각 보직해임 하고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nbsp;
국방부는 사관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군 사관학교의 성범죄 관련 징계·형사처벌 절차에 대한 개선안을 수립, 권고하고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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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5.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보도자료] “훈육관님 보리둥절 개꿀잼” - 여군 상관 성희롱한 남생도 두둔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기자회견]&nbsp;
“훈육관님 보리둥절 개꿀잼”
여군 상관 성희롱한 남생도 두둔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단톡방 사건 은폐 관련 기자회견 -
&nbsp;
최근 교육계는 서울교대, 경인교대, 청주교대 등에서 연달아 불거진 여학생 대상 ‘남학생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교육대학교의 경우 미래 청소년의 교육을 책임질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기에 더욱 파장이 컸다. 계속된 문제제기로 인해 결국 교육부는 이달 14일, 교대, 사대생의 성희롱과 성폭력 징계 이력을 교원자격 취득 시 반영하기로 하는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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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차 군을 지휘할 장교를 배출하는 호국간성의 요람, 사관학교에서는 동종의 사건을 학교장이 덮어버렸다. 국방부 차관 주관의 &lt;양성평등위원회&gt;가 신설되고 성범죄 전담기구의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엄중히 다루겠다는 국방부의 정책 기조를 무시한 것이다. 군에서 절대 소수인 여군들은 여전히 일상적인 성차별과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동료 ․ 선배 여군을 상대로 저열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생도들을 학교가 묵인, 방조 한 것이다. 
&nbsp;
군인권센터는 지난 몇 주간 다수의 국군간호사관학교(교장 : 준장 권명옥 / 이하 국간사) 생도들로부터 남생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톡방 내 성희롱 ․ 여성혐오 ․ 동기생 및 선배 생도, 장교들에 대한 모욕 행위의 실태에 대해 제보 받았다. 생도들의 제보에 다르면 국간사 2, 3, 4학년 전체 남생도는 22명이다. 이들은 크게 ① 3학년(61기) 일부가 모여 있는 방 ② 2~3학년생도 일부가 모여 있는 방 ③ 2~4학년 전체가 모여 있는 방 세 곳의 단톡방을 꾸리고 있으며, 3학년 생도들이 입교한 2017년부터 활성화 되었다고 한다. 원래 단톡방은 남생도 생활구역에 대한 공지 등을 위해 생성되었으나, 이후 각종 여성혐오와 성희롱 ․ 욕설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은 남생도들은 대화에서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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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11명 중 1명 퇴교, 2명 근신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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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2019년 10월, 남생도들 사이에서 여생도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여성혐오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생도들은 대화 내용 캡쳐와 고발문을 갖고 3학년 담당 훈육관 (송지연 소령)을 찾아가 신고하였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훈육관은 도리어 여생도들에게 “동기를 고발해서 단합성을 저해하려는 너희가 괘씸하다. 증거는 확보하고 말하는 거냐?”라고 다그쳤고, 이에 캡쳐를 제시하자 “보고싶지 않다.”고 신고를 접수하기는커녕 생도들을 돌려보냈다. 
&nbsp;
여생도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직접 단톡방에 이름이 언급된 성희롱 피해 생도를 중심으로 규정에 따라 학내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신고하였고, 그제서야 단톡방 성희롱 사건은 훈육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었다. 
&nbsp;
확보한 단톡방 캡쳐본 내 남생도들이 주고받은 욕설과 성희롱의 수위는 명예심과 도덕관념을 중시하는 사관생도가 나눈 대화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붙임자료 : 단톡방 캡쳐 참조) 자신들보다 선배 기수의 여생도들을 향해 “59(기수) 보지년들에게 우리가 딜박았다는 소리하면”, “보빨 지렸다”, “씨발련들이 지들딴에는 배려라고 조오타고 생각하겠지.”라고 욕하는가 하면 , 상관인 훈육 장교들에게까지 “훈육관 이년들은 저질러놓고 뒤처리는 우리가 다 하게 하네.”, “훈육관님 보리둥절 개꿀잼”, “○○이는 허수아비 소령, 세워만 놓은 듯 꼬추도 아니고.”같은 높은 수위의 성희롱과 상관모욕까지 서슴지 않았다. 군형법 상 상관모욕은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이외에도 국간사 여생도들의 간호실습을 빗대어 “회음부 간호 졷되게 하겠네.”, “(실습나가서) 고추 빠는거 아니냐?”와 같은 표현, 동기 여생도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해당 생도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도 있었다. 일부 여생도들의 페미니즘 관련 발언을 캡쳐해 “씨발 정신 좀 차려라.”, “페미에 취한다.”라고 욕하기도 하였다. 국간사 남생도 단톡방은 가히 혐오표현의 집합체이었다.






&nbsp;


그러나 훈육위원회에서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11명 중 최종 퇴교를 심의하는 단계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3학년 남생도 3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퇴교는 단 1명에 그쳤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근신’처분만 내렸다. 하급 생도들에 대한 지도와 통솔의 책임이 있는 4학년 생도들은 오히려 3학년 생도들보다도 징계 정도가 더 약했다. 


[표 . 단톡방 성희롱 신고 후 처리된 징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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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주요 가해자 중 한명인 3학년 강○○의 경우 단톡방 사건이 신고 되기 불과 몇 주 전, 기숙사에서 남자 동기생의 멱살을 잡은 채 손으로 뺨을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한 사건으로 인해 이미 1급사고 징계(근신 2주)를 받은 상태였다. 훈육위원들은 “이 생도가 초범이고 평소 행실이 바른 생도이니 퇴교가 아닌 1급 사고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군형법 제 60조에 따라 영내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수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관생도 또한 군인사법과 군형법에 저촉을 받는 군인 신분인데, 국간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인 생도를 이미 한번 봐준 것도 모자라 중징계를  또 받게 되었음에도 퇴교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강○○ 생도가 국간사의 유력 외래교수의 아들이라는 점이 강력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nbsp;
▪ 국간사 규정 징계 항목에 ‘성희롱, 성폭력’ 존재하지도 않아
&nbsp;
&nbsp;단톡방 사건을 보고받은 국간사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가해자들의 발언을 성희롱이 아닌‘생도답지 않은 언행 및 태도’로 취급하여 근신 징계를 내렸다. 국간사 내에 성희롱, 성폭력 가해 행위를 징계 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nbsp;
&nbsp;국간사 규정에 성폭력과 성희롱과 관련한 내용은 황당하게도 생활규정 내 제 29조「결혼 및 이성교제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은 이성교제 관계 내에서만 한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타 사관학교들이 성폭력을 별도 징계항목으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퇴교 처리 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국간사의 행태는 성희롱, 성폭력을 방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근신 처분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벌점부여, 반성문 작성, 완전군장 구보나 팔굽혀펴기 등의 얼차려를 줄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사실상 임관 과정에서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 유명무실한 징계규정이다. 현역 군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군인징계령」에서도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중징계인‘정직’처분을 받게끔 되어 있다. 현역 군인이 중징계를 받으면 현역부적합심의를 통해 불명예 전역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국간사 남생도들은 학교의 허술한 징계규정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해 처벌을 면한 있는 것이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 내 ‘결혼 및 이성교제’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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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해자 분리도 없었던 국간사, 2차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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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상관모욕, 욕설, 폭언 거기에 구타까지 더해졌음에도 퇴교는커녕 몇 주간의 근신으로 징계가 마무리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국간사 내 피해 생도들의 입지는 매우 좁아져있는 상태이다. 국간사는 폭행·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 가해자 분리라는 기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재발방지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도 없었다. 담당 훈육관들이 학년별 정신훈화 시간에 “동기간에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황당한 교육을 했을 뿐이다.
&nbsp;
징계 공고를 통해 시달된 교육 및 강조사항에서도 성희롱과 여성혐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특히 간호장교로서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해야하는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단지 “스스로 명예를 지키고 위선을 보이지 않아야 함.”,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함.”과 같은 두루뭉슬한 말로 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은폐시켰다. 이러한 학교 훈육진의 태도로 인해 학내에서 용기 있게 신고한 피해자들을 손가락질하며‘유난이다, 괜한 일을 벌여서 그렇다, 맞을 짓 한 거 아니냐’고 비난하는 이들까지 생겼다. 4학년 담당 훈육관 (고은자 중령)이 주말에 근신 중인 가해자 생도들을 찾아가 커피, 도넛 등을 사주며 “너희는 절대 기수 간에 와해되지 말고 잘 지내라. 괜한 일에 휘말려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격려하기도 했다고 하니 대체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분간도 안가는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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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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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여생도를 불법촬영 한 남생도가 적발되었음에도 학교에서는 책임을 면하고자 형사 절차가 종료되기도 전에 가해자를 퇴교처분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수사 의뢰는 고사하고, 솜방망이 징계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학교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 영내폭행에 이어 성희롱, 상관모욕까지 자행한 생도는 유력 교수의 아들이라는 국간사의 비호 아래 학내에서 훈육관이 갖다 바친 커피와 도넛과 함께 ‘황제 근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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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도들은 장차 군 의료체계의 중추를 담당할 군인이자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위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예비 장교들이다. 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게 될 예비 장교들이 이토록 저열한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실로 충격적이다. 이대로라면 가해자들은 그대로 임관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장차 여군 환자들을 성적 대상화하며 성폭력, 성희롱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가해자들이 추후 실무에 나가 다룰 환자의 대다수는 자신들보다 훨씬 직급이 낮고 어린 병사들일 것인데, 선배 생도와 장교들에게도 욕설과 성희롱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병사들을 어떻게 대우할지는 쉽게 가늠 할 수 있는 일이다.
&nbsp;
이번 국간사 단톡방 성희롱 사건은 아직까지도 여군에 대한 우리 군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있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다. 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장교들을 키워내는 사관학교에서도 신상필벌의 시스템이 마비되어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nbsp;
사관생도 신조에는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라는 말이 있다.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생도들을 안일한 범죄의 길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군인권센터는 확보된 단톡방과 캡쳐본과 피해자 진술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군형법상 영내폭행죄를 범한 가해 생도들에 대해 법리검토 이후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범죄자들을 두둔하고 피해자들을 2차 피해 속에 방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 권명옥 준장 이하 관련 훈육진을 즉각 보직해임 하고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nbsp;
국방부는 사관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군 사관학교의 성범죄 관련 징계·형사처벌 절차에 대한 개선안을 수립, 권고하고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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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5.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반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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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
- 희망계획 묻는데 조현천 핑계, 쫓겨난 법무관 있는데 쫓아낸 적 없다며 거짓말 -
&nbsp;
&nbsp;
□ 군인권센터는 11월 6일 자 기자회견을 통해 전익수 前 군 특별수사단장(現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엄 문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희망계획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은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고자 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서 쫓아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전익수가 이에 대해 반박하였으나, 모두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전익수는,
- 본인은 수사 결과를 은폐한 적이 없고, 조현천을 조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수사를 중단한 것이다.
- 군 특별수사단 계엄문건수사팀에서 수사관이 교체된 사실은 없다. 법무관을 쫓아낸 적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에서 문제 삼은 내용은 2016년 10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신기훈 행정관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한 계엄령 선포 방안’을 검토하게 한 행위, 즉 소위 ‘희망계획’을 구상한 데 대하여 수사단이 증거를 확보하고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덮어버린 정황입니다. <ins>박근혜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촛불 정국 직전에 이미 계엄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갑자기 이와는 무관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도주하여 수사를 이어갈 수 없었다니 동문서답입니다</ins><ins>.</ins>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또,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 쫓아낸 적이 없다고 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쫓겨난 사람은 김OO 중령입니다. 당시 전익수에 의해 특별수사단에서 배제되어 공군본부로 발령났습니다. 김OO 중령의 빈자리는 공군본부 법제과장이었던 김영훈 중령이 채웠습니다. 김OO 중령은 특별수사단에서 기획 조정 업무와 언론 대응을 맡고 있었는데, 쫓겨나자마자 대체자로 김영훈 중령이 임명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ins>구체적 사실관계가 존재하는데 교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ins><ins>.</ins>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희망계획에 관해 물었더니 상관없는 조현천을 이야기하며 에둘러 물 타기 하려는 전익수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 문건 관련 특별수사단 활동에 관계된 복수의 제보자들이 쫓겨난 사람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일은 장군 진급자 발표일입니다. <ins>진급자 발표를 앞두고 본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일단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ins><ins>.</ins>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물타기, 거짓말도 모자라 군인권센터에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가관입니다. 당시 특별수사단의 법무관들은 대부분 공군 법무관이었습니다. 전익수는 지금 공군본부 법무실장으로 공군 법무 병과의 병과장입니다. 공군 내 법무관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방해 당한 특별수사단 법무관들에게 위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사안을 은폐한 자입니다. <ins>국방부는 즉시 전익수를 보직해임하고</ins><ins>, </ins><ins>특별수사단에 관여된 이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기 바랍니다</ins><ins>. </ins><ins>아울러 전익수와 같은 무책임한 자가 장군으로 진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ins><ins>.</ins>
&nbsp;
&nbsp;
2019. 11. 07.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반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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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
- 희망계획 묻는데 조현천 핑계, 쫓겨난 법무관 있는데 쫓아낸 적 없다며 거짓말  -
&nbsp;
&nbsp;
□ 군인권센터는 11월 6일 자 기자회견을 통해 전익수 前 군 특별수사단장(現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엄 문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희망계획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은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고자 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서 쫓아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 전익수가 이에 대해 반박하였으나, 모두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전익수는,
- 본인은 수사 결과를 은폐한 적이 없고, 조현천을 조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수사를 중단한 것이다.
- 군 특별수사단 계엄문건수사팀에서 수사관이 교체된 사실은 없다. 법무관을 쫓아낸 적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에서 문제 삼은 내용은 2016년 10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신기훈 행정관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한 계엄령 선포 방안’을 검토하게 한 행위, 즉 소위 ‘희망계획’을 구상한 데 대하여 수사단이 증거를 확보하고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덮어버린 정황입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촛불 정국 직전에 이미 계엄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갑자기 이와는 무관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도주하여 수사를 이어갈 수 없었다니 동문서답입니다.

□ 또,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 쫓아낸 적이 없다고 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쫓겨난 사람은 김OO 중령입니다. 당시 전익수에 의해 특별수사단에서 배제되어 공군본부로 발령났습니다. 김OO 중령의 빈자리는 공군본부 법제과장이었던 김영훈 중령이 채웠습니다. 김OO 중령은 특별수사단에서 기획 조정 업무와 언론 대응을 맡고 있었는데, 쫓겨나자마자 대체자로 김영훈 중령이 임명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존재하는데 교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 희망계획에 관해 물었더니 상관없는 조현천을 이야기하며 에둘러 물 타기 하려는 전익수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 문건 관련 특별수사단 활동에 관계된 복수의 제보자들이 쫓겨난 사람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일은 장군 진급자 발표일입니다. 진급자 발표를 앞두고 본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일단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 물타기, 거짓말도 모자라 군인권센터에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가관입니다. 당시 특별수사단의 법무관들은 대부분 공군 법무관이었습니다. 전익수는 지금 공군본부 법무실장으로 공군 법무 병과의 병과장입니다. 공군 내 법무관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방해 당한 특별수사단 법무관들에게 위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사안을 은폐한 자입니다. 국방부는 즉시 전익수를 보직해임하고, 특별수사단에 관여된 이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익수와 같은 무책임한 자가 장군으로 진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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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07.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
&nbsp;
&nbsp;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의 공동수사단장, 군의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nbsp;
&nbsp;군 특별수사단은 2018년 8월 20일, 국방부 송무팀장 신기훈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신기훈은 군법무관이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공군 항공안전단 법무실에 보직대기 중이다. 신기훈은 검찰이 작성한 계엄령 문건 사건 불기소 결정서에도 등장한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106-100033/신기훈불기소처분장.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lt;검찰 불기소결정서 10~11p&gt;
&nbsp;
&nbsp;2016년 10월, 신기훈은 김관진의 지시에 따라 뜬금없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여 보고한다. 이 때 만들어진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에 어떻게 이를 저지할 것인지,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건은 남한 지역에 직접적 무력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남한의 행정,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 지역이 헌법 상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섭되니 북한 급변 사태를 빌미로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도 제시한다. 신기훈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北 급변사태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즉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 
&nbsp;
&nbsp;당시에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관련 징후가 포착되던 때도 아니었다. 오직 박근혜만 공식 석상에서 수시로 북한 급변 사태를 운운하며 북한 주민의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내놓았을 뿐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만약을 대비했다고 치더라도 국가안보실이 군사 대비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북한 급변 사태로 남한 사회가 혼란에 빠졌거나, 전면전이 발발했다면 괴상한 법리 검토를 하지 않더라도 현행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면 그만이다. 군인권센터는 신기훈이 김관진에게 보고한 위 문건을 확보하여 그 내용을 공개한다. (별첨)
&nbsp;
&nbsp;당시 군검찰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에 국회 무력화 계획이 등장한다는 점,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신기훈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 때 ‘희망계획’과 관련한 문서들을 확보했으며 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nbsp;
&nbsp;그러나 청와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 주도 하에 준비되던 ‘희망계획’에 대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고 만다. 계엄 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기훈을 수사하던 군 검찰은 희망계획 등 계엄과 관련된 혐의는 덮어버렸다. 대신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별건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의 혐의를 적용해 2018년 11월에 불구속 기소했다. 신기훈이 전역 후 김앤장에 취업할 목적으로 군사비밀을 넘겼다는 점이 군사기밀누설, 2018년 6월에 공군 상사 진급 예정자 명단이 공개되기 전 이를 미리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중사에게 ‘진급을 축하한다.’고 문자 메세지를 보낸 점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nbsp;
&nbsp;금일 제보의 핵심은 관련 수사의 진행을 방해한 자가 바로 군 특별수사단장 전익수라는 것이다. 전익수는 신기훈에 대한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었을 뿐만 아니라, 신기훈과 관련한 수사 내용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휘하 군검사들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전익수는 이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버렸다. 당시 전익수는 군 내 수사의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로 국방부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nbsp;
&nbsp;실제 합수단 수사 결과에 반영된 희망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안보실 문건과 기무사 문건 간에 비슷한 점이 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사실 희망계획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연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개념이 다른 별도의 계획으로 이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한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 생산된 문건에 국회를 무력화 시킬 방안이 적혀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성 지시자 김관진, 작성자 신기훈 등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군검찰은 느닷없이 신기훈에 대한 별건수사를 진행하며 희망계획을 다루지 않았다. 
&nbsp;
&nbsp;전익수가 이처럼 희망계획과 관련한 수사를 은폐하고자 한 원인은 전익수의 전력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전익수는 희망 계획과 계엄 문건이 작성되던 2016년~2017년 어간 합참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계엄령 문건 폭로 이후 군 내에는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 된 전익수가 평소 신기훈과 호형호제하며 가까운 사이였고, 희망계획, 또는 계엄문건에 연루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다수 관측되었다고 한다. 
&nbsp;
&nbsp;합동수사단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전익수 단장이 희망계획 및 신기훈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면 계엄 문건 수사는 총체적 부실수사가 된다. 전익수가 왜 이 사건을 묻으려고 한 것인지, 희망계획과 관련해 군 특별수사단이 당시 확보한 자료와 내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민간 검찰을 대표하던 노만석 단장이 군 측의 이러한 행태를 몰랐는지, 알았는지에 관한 여부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국방부는 전익수를 즉각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당시 특별수사단 참여 인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송두리째 뒤 흔들 수 있는 진술이 나온 만큼 국회는 청문회, 특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하여 계엄 문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nbsp;
&nbsp;아울러 희망계획은 계엄 문건 사건과 별개로 즉각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들은 탄핵안도 발의되지 않은 2016년 10월, 박근혜 청와대가 무슨 까닭으로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하며 불법적인 계엄과 국회 무력화 계획을 세운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에 들어앉아 일찍부터 불법적 계엄 검토를 지시한 김관진을 즉시 구속하고, 희망계획과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nbsp;
2019. 11. 06.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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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의 공동수사단장, 군의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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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군 특별수사단은 2018년 8월 20일, 국방부 송무팀장 신기훈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신기훈은 군법무관이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공군 항공안전단 법무실에 보직대기 중이다. 신기훈은 검찰이 작성한 계엄령 문건 사건 불기소 결정서에도 등장한다.


&lt;검찰 불기소결정서 10~11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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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2016년 10월, 신기훈은 김관진의 지시에 따라 뜬금없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여 보고한다. 이 때 만들어진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에 어떻게 이를 저지할 것인지,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건은 남한 지역에 직접적 무력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남한의 행정,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 지역이 헌법 상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섭되니 북한 급변 사태를 빌미로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도 제시한다. 신기훈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北 급변사태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즉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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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당시에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관련 징후가 포착되던 때도 아니었다. 오직 박근혜만 공식 석상에서 수시로 북한 급변 사태를 운운하며 북한 주민의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내놓았을 뿐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만약을 대비했다고 치더라도 국가안보실이 군사 대비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북한 급변 사태로 남한 사회가 혼란에 빠졌거나, 전면전이 발발했다면 괴상한 법리 검토를 하지 않더라도 현행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면 그만이다. 군인권센터는 신기훈이 김관진에게 보고한 위 문건을 확보하여 그 내용을 공개한다.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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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당시 군검찰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에 국회 무력화 계획이 등장한다는 점,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신기훈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 때 ‘희망계획’과 관련한 문서들을 확보했으며 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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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그러나 청와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 주도 하에 준비되던 ‘희망계획’에 대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고 만다. 계엄 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기훈을 수사하던 군 검찰은 희망계획 등 계엄과 관련된 혐의는 덮어버렸다. 대신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별건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의 혐의를 적용해 2018년 11월에 불구속 기소했다. 신기훈이 전역 후 김앤장에 취업할 목적으로 군사비밀을 넘겼다는 점이 군사기밀누설, 2018년 6월에 공군 상사 진급 예정자 명단이 공개되기 전 이를 미리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중사에게 ‘진급을 축하한다.’고 문자 메세지를 보낸 점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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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금일 제보의 핵심은 관련 수사의 진행을 방해한 자가 바로 군 특별수사단장 전익수라는 것이다. 전익수는 신기훈에 대한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었을 뿐만 아니라, 신기훈과 관련한 수사 내용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휘하 군검사들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전익수는 이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버렸다. 당시 전익수는 군 내 수사의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로 국방부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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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실제 합수단 수사 결과에 반영된 희망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안보실 문건과 기무사 문건 간에 비슷한 점이 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사실 희망계획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연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개념이 다른 별도의 계획으로 이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한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 생산된 문건에 국회를 무력화 시킬 방안이 적혀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성 지시자 김관진, 작성자 신기훈 등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군검찰은 느닷없이 신기훈에 대한 별건수사를 진행하며 희망계획을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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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전익수가 이처럼 희망계획과 관련한 수사를 은폐하고자 한 원인은 전익수의 전력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전익수는 희망 계획과 계엄 문건이 작성되던 2016년~2017년 어간 합참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계엄령 문건 폭로 이후 군 내에는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 된 전익수가 평소 신기훈과 호형호제하며 가까운 사이였고, 희망계획, 또는 계엄문건에 연루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다수 관측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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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합동수사단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전익수 단장이 희망계획 및 신기훈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면 계엄 문건 수사는 총체적 부실수사가 된다. 전익수가 왜 이 사건을 묻으려고 한 것인지, 희망계획과 관련해 군 특별수사단이 당시 확보한 자료와 내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민간 검찰을 대표하던 노만석 단장이 군 측의 이러한 행태를 몰랐는지, 알았는지에 관한 여부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국방부는 전익수를 즉각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당시 특별수사단 참여 인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송두리째 뒤 흔들 수 있는 진술이 나온 만큼 국회는 청문회, 특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하여 계엄 문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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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아울러 희망계획은 계엄 문건 사건과 별개로 즉각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들은 탄핵안도 발의되지 않은 2016년 10월, 박근혜 청와대가 무슨 까닭으로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하며 불법적인 계엄과 국회 무력화 계획을 세운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에 들어앉아 일찍부터 불법적 계엄 검토를 지시한 김관진을 즉시 구속하고, 희망계획과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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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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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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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비호하는 하태경의‘지록위마’
- 하태경 의원, 대선 직후 가짜 비밀 등재 위해 기무사가 조작한 문건을 최종본이라 주장 -
&nbsp;
□ 금일 오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 청와대는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 우롱한 것 사과해야’에 담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nbsp;
□ 하태경 의원 주장의 요지는 (1) 2018년 7월에 공개 된 ‘계엄령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며, (2) 의원이 입수한 최종본에는 국회 해산 등 위법 사항이 모두 삭제되어 있으며, (3) 청와대가 이를 알면서도 민감한 내용이 담긴 가짜 문서를 공개하여 국민을 기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nbsp;
□ 사람은 누구나 특정한 사안을 보고 싶은 대로 보고자 하는 성향이 있음을 십분 이해하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해보지 않고 무엇이 허위이고 진실인지도 분간하지 못한 채 여론을 선동하니 이를 바로잡습니다. &nbsp;
&nbsp;
1.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최종본’의 성격에 대하여
&nbsp;
-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물 문건은 ‘기무사 계엄T/F’의 T/F장이었던 기우진의 지시에 따라 2017년 3월 6일 자로 모두 세절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nbsp;
- 현존하는 문건은 검찰에 ‘기무사 계엄T/F’소속의 소령 전OO이 제출한 대위 백OO 소유의 비인가 USB를 디지털 포렌식하여 확인된 것입니다. T/F는 활동 시 기무사 내에서도 위장 활동을 한 바, 기무 내부망을 사용할 수 없어 대위 백OO이 사용하던 개인 USB를 돌려쓰며 작업하였습니다. &nbsp;
- 하태경 의원이 ‘최종본’이라 주장하는 문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 3일에 작성되어(작성 시간: 오전 9시 20분), 얼핏 보면 장관 보고용 문건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최종 수정 일자가 2017년 5월 10일인 문서입니다. &nbsp;
- 즉,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입니다. &nbsp;
- 이 과정에서 제목이 ‘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으로 수정되었고, 문건 상 우리 군의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초법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입니다. &nbsp;
- 실제 빠진 내용을 보면 기무사가 왜 이러한 내용들을 골라서 삭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ins>(1) 사태별 대응 개념, 단계별 조치사항</ins> 비상계엄을 시작 단계부터 선포하면 국민 저항이 거세니 위수령→경비계엄의 절차를 거쳐 전국 비상계엄에 이르러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실행계획에 해당합니다. <ins>(2)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ins> 훈련 대비 문건에서 과거 군부독재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군대를 활용한 사례를 검토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ins>(3)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ins>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ins>(4)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 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ins> 불법적인 내용입니다. <ins>(5) 주한무관단,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ins> 군사 훈련 계획에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을 담을 까닭이 없기 떄문입니다. &nbsp;
-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훈련 비밀 등재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은 이미 2017. 3. 6.에 T/F 장 기우진에 의해 지시된 바 있습니다. &nbsp;
- 또한 제보자들은 일관된 진술로 ‘장관에게 최종 보고를 할 때에 보기 좋게 따지(포스트잇) 작업 등을 하였는데 당시 목차는 18개, 또는 21개였고 12개보다는 훨씬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bsp;
- 하태경 의원은 기무사가 정부와 국민을 속이기 위해 2017년 5월 10일자로 위·변조한 문건을 최종본이라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건 위·변조에 연루된 자들은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세력을 두둔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nbsp;
&nbsp;
2. 그렇다면‘최종본’은 어떤 문서인가?
&nbsp;
- 군인권센터는 이미 10월 29일자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USB 상 문건이 10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문건이 무엇인지 질의하였으나, 검찰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nbsp;
- 검찰은 불기소 처분서에서 ‘8쪽 분량의‘현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67쪽 분량의‘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최종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건이 어떤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하태경 의원과 같이 범죄 집단을 옹호하는 자가 등장하는 것은 검찰이 최종 문건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nbsp;
- 금일 하태경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를 대조하면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노만석 단장(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나 하태경 의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검찰은 합동수사단이 무고한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있지도 않은 계엄령 사건을 조작한 것인지, 하태경 의원이 친위 쿠데타 세력을 비호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것인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nbsp;
-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규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대행), 또는 국방부장관은 지금이라도 검찰, 군검찰에 지휘권을 발동하여 최종본 문건을 공개하고, 수사보고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nbsp;
- 아울러 군인권센터를 ‘군괴담센터’라 명예훼손하며 지속적으로 계엄령 문건 작성 세력을 비호하는데 여념이 없는 하태경 의원은 금일 보도자료 주장에 대해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은 필요 없습니다. 
&nbsp;
&nbsp;
2019. 11. 05.&nbsp;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ul>
<li>2018-07-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3" target="_blank">[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a>&nbsp;</li>
<li>2018-07-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5" target="_blank">[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책임자 추가 고발 및 합동수사단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a>&nbsp;</li>
<li>2018-07-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6"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a>&nbsp;</li>
<li>2018-07-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4"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a>&nbsp;</li>
<li>2018-08-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7"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a>&nbsp;</li>
<li>2018-11-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8" target="_blank">[성명] 범죄자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 물타기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a>&nbsp;</li>
<li>2019-10-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51" target="_blank">[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a>&nbsp;</li>
</ul>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비호하는 하태경의 ‘지록위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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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비호하는 하태경의‘지록위마’
- 하태경 의원, 대선 직후 가짜 비밀 등재 위해 기무사가 조작한 문건을 최종본이라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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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오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 청와대는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 우롱한 것 사과해야’에 담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nbsp;
□ 하태경 의원 주장의 요지는  (1) 2018년 7월에 공개 된 ‘계엄령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며, (2) 의원이 입수한 최종본에는 국회 해산 등 위법 사항이 모두 삭제되어 있으며, (3) 청와대가 이를 알면서도 민감한 내용이 담긴 가짜 문서를 공개하여 국민을 기만.  하였다는 것입니다.&nbsp;
□ 사람은 누구나 특정한 사안을 보고 싶은 대로 보고자 하는 성향이 있음을 십분 이해하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해보지 않고 무엇이 허위이고 진실인지도 분간하지 못한 채 여론을 선동하니 이를 바로잡습니다.&nbsp;
&nbsp;
1.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최종본’의 성격에 대하여
&nbsp;
-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물 문건은 ‘기무사 계엄T/F’의 T/F장이었던 기우진의 지시에 따라 2017년 3월 6일 자로 모두 세절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nbsp;
- 현존하는 문건은 검찰에 ‘기무사 계엄T/F’소속의 소령 전OO이 제출한 대위 백OO 소유의 비인가 USB를 디지털 포렌식하여 확인된 것입니다. T/F는 활동 시 기무사 내에서도 위장 활동을 한 바, 기무 내부망을 사용할 수 없어 대위 백OO이 사용하던 개인 USB를 돌려쓰며 작업하였습니다.&nbsp;
- 하태경 의원이 ‘최종본’이라 주장하는 문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 3일에 작성되어(작성 시간: 오전 9시 20분), 얼핏 보면 장관 보고용 문건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최종 수정 일자가 2017년 5월 10일인 문서입니다.&nbsp;
- 즉,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입니다.&nbsp;
- 이 과정에서 제목이 ‘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으로 수정되었고, 문건 상 우리 군의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초법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입니다. &nbsp;
- 실제 빠진 내용을 보면 기무사가 왜 이러한 내용들을 골라서 삭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사태별 대응 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비상계엄을 시작 단계부터 선포하면 국민 저항이 거세니 위수령→경비계엄의 절차를 거쳐 전국 비상계엄에 이르러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실행계획에 해당합니다.  (2)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훈련 대비 문건에서 과거 군부독재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군대를 활용한 사례를 검토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3)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4)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 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불법적인 내용입니다.  (5) 주한무관단,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군사 훈련 계획에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을 담을 까닭이 없기 떄문입니다.&nbsp;
-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훈련 비밀 등재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은 이미 2017. 3. 6.에 T/F 장 기우진에 의해 지시된 바 있습니다.&nbsp;
- 또한 제보자들은 일관된 진술로 ‘장관에게 최종 보고를 할 때에 보기 좋게 따지(포스트잇) 작업 등을 하였는데 당시 목차는 18개, 또는 21개였고 12개보다는 훨씬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bsp;
- 하태경 의원은 기무사가 정부와 국민을 속이기 위해 2017년 5월 10일자로 위·변조한 문건을 최종본이라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건 위·변조에 연루된 자들은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세력을 두둔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nbsp;
&nbsp;
2. 그렇다면‘최종본’은 어떤 문서인가?
&nbsp;
- 군인권센터는 이미 10월 29일자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USB 상 문건이 10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문건이 무엇인지 질의하였으나, 검찰은 답하지 않았습니다.&nbsp;
- 검찰은 불기소 처분서에서 ‘8쪽 분량의‘현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67쪽 분량의‘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최종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건이 어떤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하태경 의원과 같이 범죄 집단을 옹호하는 자가 등장하는 것은 검찰이 최종 문건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nbsp;
- 금일 하태경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를 대조하면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노만석 단장(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나 하태경 의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검찰은 합동수사단이 무고한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있지도 않은 계엄령 사건을 조작한 것인지, 하태경 의원이 친위 쿠데타 세력을 비호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것인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nbsp;
-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규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대행), 또는 국방부장관은 지금이라도 검찰, 군검찰에 지휘권을 발동하여 최종본 문건을 공개하고, 수사보고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nbsp;
- 아울러 군인권센터를 ‘군괴담센터’라 명예훼손하며 지속적으로 계엄령 문건 작성 세력을 비호하는데 여념이 없는 하태경 의원은 금일 보도자료 주장에 대해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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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05.&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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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2018-07-06 [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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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nbsp;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입장문]
2019년, 삼청교육대 만들자는 박찬주
- 황교안은 박찬주 자유한국당 영입 강행 입장 -
&nbsp;
□ 갑질 장군의 대명사 박찬주가 금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공관에 열린 감을 따는 일은 장군의 직무가 아니다. 감 따고 골프공 줍는 것은 공관병의 업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갑질을 한 적이 없고, 편제표에도 위와 같은 일은 공관병이 할 일로 정해져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육군 규정은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4성 장군이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마냥 취급한 셈이니 군 기강 문란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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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내린 훈계였을 뿐이라 이야기하며 군대에 인권이 과잉되었다고 주장하는 박찬주를 보니 왜 그토록 끔찍한 갑질을 아무런 죄 의식 없이 자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 박찬주는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2019년에도 언론에서 삼청교육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아울러 박찬주는 부인의 공관병 폭행, 감금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공관병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이 ‘자기 뜻이 아니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형사 사건 합의를 남이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다른 사람을 보내 합의를 구걸하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합의는 자기 뜻이 아니었다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 박찬주는 본인으로 인해 주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후배 장군들이 ‘똥별’로 싸잡아 욕 먹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 자기가 한 행동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갑질 행태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황당합니다. 박찬주는 국민들 앞에 나와 스스로 매를 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금일 박찬주 영입에 반대하는 당내 인사들에게 “내부 총질 하지 말라.”며 영입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박찬주와 황교안, 우리 시대 반인권의 마스코트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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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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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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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17-07-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77" target="_blank">[보도자료] [긴급] 육군 대장 가족의 노예로 전락한 공관병 관련 </a>&nbsp;</li>
<li>2017-08-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82" target="_blank">[보도자료] 피의자 감싸는 국방부 검찰단장 해임하고, 박찬주 사령관을 긴급체포하라 </a>&nbsp;</li>
<li>2019-05-09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62" target="_blank">[보도자료] 박찬주 공관병 갑질 사건 불기소이유 공개 및 검찰항고 </a>&nbsp;</li>
<li>2019-07-25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5" target="_blank">[성명]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과 박찬주 무혐의 처분 항고 기각에 부쳐</a>&nbsp;&nbsp;</li>
<li>2019-10-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351" target="_blank">[성명] 황교안 영입 1호는 ‘갑질 전문가’ - 자유한국당 박찬주 영입 논란에 부쳐 </a>&nbsp;</li>
</ul>

[입장문] 2019년, 삼청교육대 만들자는 박찬주 - 박찬주 기자회견 관련 군인권센터 입장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입장문]
2019년, 삼청교육대 만들자는 박찬주
- 황교안은 박찬주 자유한국당 영입 강행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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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장군의 대명사 박찬주가 금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공관에 열린 감을 따는 일은 장군의 직무가 아니다. 감 따고 골프공 줍는 것은 공관병의 업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갑질을 한 적이 없고, 편제표에도 위와 같은 일은 공관병이 할 일로 정해져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육군 규정은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4성 장군이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마냥 취급한 셈이니 군 기강 문란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내린 훈계였을 뿐이라 이야기하며 군대에 인권이 과잉되었다고 주장하는 박찬주를 보니 왜 그토록 끔찍한 갑질을 아무런 죄 의식 없이 자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 박찬주는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2019년에도 언론에서 삼청교육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아울러 박찬주는 부인의 공관병 폭행, 감금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공관병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이 ‘자기 뜻이 아니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형사 사건 합의를 남이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다른 사람을 보내 합의를 구걸하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합의는 자기 뜻이 아니었다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 박찬주는 본인으로 인해 주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후배 장군들이 ‘똥별’로 싸잡아 욕 먹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 자기가 한 행동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갑질 행태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황당합니다. 박찬주는 국민들 앞에 나와 스스로 매를 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금일 박찬주 영입에 반대하는 당내 인사들에게 “내부 총질 하지 말라.”며 영입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박찬주와 황교안, 우리 시대 반인권의 마스코트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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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04.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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