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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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년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 자살, 폭력 피해 등 늘어나고 성폭력 사건 상담 증가세 두드러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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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가 2021년 국군 장병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상담, 정책, 교육, 연구, 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기록을 정리하여 시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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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한 해는 군 인권 이슈에서 일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큰 아쉬움도 남는 시기였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아미콜 상담에서는 최근 감소하던 전근대적 형태의 신체 폭력의 증가가 눈에 띄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속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주요내용 요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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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는 제도·정책 분야에서 오랜 숙원이었던 평시 군사법·수사 체계 폐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국방부의 거센 반대로 인해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북한군 인권보고서」, 「문재인정부 4주년 공약 이행점검 보고서」,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보고서 등 연구·분석에 참여하였고, 병역제도 개편 라운드테이블, 장병 건강권 정책토론회, 군급식체계개편 토론회 등을 기획·참가하였습니다. 이외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와 UN 자유권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의 이행검토에 협력하며 국제사회에 우리 군의 인권상황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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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는 많은 시민들의 슬픔 속에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를 떠나보내습니다. 10월에는 마침내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못내 아쉽고 마음 아픈 결과가 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싸움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형법」제92조의6으로 색출 당한 성소수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이어갈 것입니다. 지난 해 많은 힘을 쏟았던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이 올해 들어 통과되었습니다. 2차 피해와 부실수사·은폐·조작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유가족과 계속 연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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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게도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이런 군인권센터의 활동에 호응하여 주셨고, 제2회 ‘청년의날’ 국무총리 표창, 제27회 서울변호사협회 ‘시민인권상’, 제1회 대한성학회 ‘성건강사회혁신공헌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2년에도 국군 장병 인권 옹호를 위해 힘껏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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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 상담 관련 자세한 내용은 &lt;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gt;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s://mhrk.org/notice/annual-report-view?id=4062" target="_blank">▶ 연례보고서 전체 보기</a>&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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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연례보고서 주요내용 요약&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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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아미콜 인권침해 피해 상담 
2021년 상담을 통해 지원한 사건은 총 1,708건입니다. (2020년 1,7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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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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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도 육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특징적으로 공군에서 2020년 대비 39.4% 더 많은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 하에서 기존에 공군 병사들이 긴 복무기간에 대한 보완점을 누릴 수 있던 외박 등이 제한됨에 따라 더욱 높아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군은 그 동안 비교적 타 군에 비하여 복지와 생활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나 공군에서 중대 인권침해와 각종 사고가 많았던 해이기도 했던 만큼 인권 보호와 증진에 치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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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해병대의 경우 여전히 전근대적 악습의 하나인 소위 ‘이빨’에 대한 피해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병영 내 폭력을 ‘군기’ 유지 수단으로 착각해 인권침해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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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해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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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등을 통한 문제제기가 활성화되면서 2021년에도 현역 군인의 인권침해 상담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내담자의 73%). 현역들이 고충을 호소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마련된 것이 배경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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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는 군인이 가해자이며 민간인이 피해자(군무원, 근무원 포함)인 인권 침해(6%, 1.8%p 증가)사건이 증가했습니다. 모병제 및 전반적 병력구조 개편 등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무직·민간 근무원 등 비전투분야 민간인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의 노동권 보호나 각종 고충처리를 적절히 대응하는 제도 정비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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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도 가해자 중에는 ‘지휘관’ (31.1%)과 ‘상급자’(26.2%)가 많았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당사자이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자신의 지휘·재량권을 남용하여 인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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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특기할 점은 ‘하급자’가 가해자인 사건 10건입니다. 이 중 절반인 5건이 ‘남군 하급자에 의한 여군 상급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군 성폭력 사건을 이해할 때에는, 성별 권력관계가 개입되는 순간 계급질서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 성폭력 처벌규정은 ‘하극상’을 감안하고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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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여군 내담자의 증가에 주목할 수 있는데 공군 이예람 중사의 사망이 보도된 후인 2021년 5월 말부터 9월 사이 상담 요청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20명 수준(전체의 1.9%)이던 여군 내담자는 2019년 34명, 2020년 62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고 2021년에는 95명으로 세 자리 수에 육박했습니다(전체 내담자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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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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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는 전체적으로 급식, 영내생활, 두발 등 사회·문화적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던 해였습니다. 군인의 인권 감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방부가 그 수준을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감염병 상황 하에서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들이 감내해야 할 제약들이 ‘불편’을 넘어서서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로까지 비화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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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가해자가 병사인 사건의 46.5%가 가해자가 상·병장임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병영부조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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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간부의 경우 실무 병력관리 최전선에 놓인 중·하사, 대·중위의 상담 요청 또한 지속적으로 많은 상태인데, 주말출근, 초과근무, 방역조치에 따른 이동제한 등이 주요한 피해 유형으로 파악됩니다. 나아가 사관후보생의 상담 요청 또한 평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사관학교 자체의 하위문화와 폐쇄적 규율·기강 속에서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로 비춰지는데도 불구하고, 생도들도 점차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기존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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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유형 및 침해권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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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유형으로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망’(자살위기 포함)과 ‘성폭력’(성추행) 사건 상담이 2021년 각 104%, 96.2%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자살의 경우 2021년 국방부가 제공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더라도 2010년대 이후 가장 높은 83명을 기록, 2020년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근대적 폭력 형태인 물리적 신체폭력(구타)과 각종 고문·가혹행위가 각 14.8%와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폭력 또한 12.7%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병영 내 인권상황이 후퇴한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더불어 성폭력 사건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아래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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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병사들의 대한 자살위기 관리에 더하여 코로나-19로 관리부담이 증가된 간부들의 정신건강에도 세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일선 상담관과 지휘관에게 병력관리를 떠넘긴 채 실효성있는 인권보호 정책 도입은 방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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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담은 2020년 대비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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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된 권리를 기준으로는 생명권 침해 상담이 22.5%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휴가·외출 제한의 장기화에 따라 휴식권 침해 상담 또한 13.4%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외부 민간병원 진료가 제한됨에 따라 건강권 침해도 8.5% 증가했습니다. 다만, ‘격리’에 대한 체계화가 다소 이뤄진 바, 사생활·신체의 자유·주거권 등은 52.7%, 25.3%, 61.7%씩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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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주목할 점은 (ㄱ) 가해자의 상담의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군인권센터는 가해자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ㄴ) 수사·징계 절차에 대한 정당성 문의가 늘어난다는 점, (ㄷ) 군의 보훈절차·제도 안내 미흡에 따른 민원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인재해보상법」등이 통과되는 등 제도적 진척과는 별개로, 특히 국방부와 각 군이 보훈문제가 보훈처 소관이라는 핑계로 관련 정보제공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2021년에도 ‘몰라서’ 보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아가 보훈처 또한 최근 SNS 알림 등을 개시하는 것과 별개로 입대 직후·전역 직전·군 병원·부대 근처 병·의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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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 성폭력상담소
2021년 상담 건수는 총 866건입니다 (2020년 대비 약 2.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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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내용 분류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49.5%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는 총 200명으로 여성이 83명, 남성이 117명이었습니다(남/여군 및 민간인 포함). 남성 피해자는 주로 강제추행(70명), 성희롱 피해(39명)를 입었으며 여성은 이보다 더 심각한 강간 등 성폭행(14명)에서 주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여성 피해자가 남성에 비해 5배 이상 많았습니다(여성:17명, 남성: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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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소속을 보면 육군이 49.5%, 공군이 26%, 해병대가 16.7%, 민간인이 3.7%, 해군 2.7%를 보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신분·소속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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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계급과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대체로 선임·상급자(64%)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성폭력 피해자가 여군인 경우 남군일 때에 비하여 ‘동료·후임 가해자’의 사례가 월등히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총 15명의 계급역전 성폭력 피해자 중 남군은 2명이고 나머지 13명은 여군). 한편, 군인에 의한 민간인 성폭력 피해 사건도 25명의 피해자가 나오는 등 지속되고 있습니다(여성 23명)(상담소는 군인이 가해자인 사건도 상담지원합니다). 수가 많지는 않지만 민간인 가해자에 의한 군인의 성범죄 피해 또한 접수되어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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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은 주로 본인이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 직접 도움을 요청(57.5%)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병원이나 타 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기관(20.3%)을 경유하여 상담 받는 수가 늘었습니다. 이는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설립 3년이 넘어가면서 점차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국고 보조없이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며,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법률기금,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lt;2020 나눔과꿈&gt; 사업 기금, 법무법인의 공익지원 기금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 의료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국 법원과 군사법원 공판 참석 57회 등 수사·재판지원(84%)을 제공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의료지원도 40건을 넘기며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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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연례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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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a href="https://mhrk.org/notice/annual-report-view?id=4062" target="_blank">군인권센터 2021 연례보고서 1부.</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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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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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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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년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2021년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 자살, 폭력 피해 등 늘어나고 성폭력 사건 상담 증가세 두드러져 -
 
 군인권센터가 2021년 국군 장병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상담, 정책, 교육, 연구, 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기록을 정리하여 시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 2021년 한 해는 군 인권 이슈에서 일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큰 아쉬움도 남는 시기였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아미콜 상담에서는 최근 감소하던 전근대적 형태의 신체 폭력의 증가가 눈에 띄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속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주요내용 요약 참고). 
 
 군인권센터는 제도·정책 분야에서 오랜 숙원이었던 평시 군사법·수사 체계 폐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국방부의 거센 반대로 인해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북한군 인권보고서」, 「문재인정부 4주년 공약 이행점검 보고서」,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보고서 등 연구·분석에 참여하였고, 병역제도 개편 라운드테이블, 장병 건강권 정책토론회, 군급식체계개편 토론회 등을 기획·참가하였습니다. 이외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와 UN 자유권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의 이행검토에 협력하며 국제사회에 우리 군의 인권상황을 알렸습니다.
 
 2021년에는 많은 시민들의 슬픔 속에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를 떠나보내습니다. 10월에는 마침내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못내 아쉽고 마음 아픈 결과가 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싸움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형법」제92조의6으로 색출 당한 성소수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이어갈 것입니다. 지난 해 많은 힘을 쏟았던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이 올해 들어 통과되었습니다. 2차 피해와 부실수사·은폐·조작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유가족과 계속 연대할 것입니다. 
 
 감사하게도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이런 군인권센터의 활동에 호응하여 주셨고, 제2회 ‘청년의날’ 국무총리 표창, 제27회 서울변호사협회 ‘시민인권상’, 제1회 대한성학회 ‘성건강사회혁신공헌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2년에도 국군 장병 인권 옹호를 위해 힘껏 뛰겠습니다. 
 
☞ 군인권 상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례보고서 전체 보기 
 
<연례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 군인권센터 아미콜 인권침해 피해 상담 
2021년 상담을 통해 지원한 사건은 총 1,708건입니다. (2020년 1,710건)
 
 소속별 분석
 
- 2021년에도 육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특징적으로 공군에서 2020년 대비 39.4% 더 많은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 하에서 기존에 공군 병사들이 긴 복무기간에 대한 보완점을 누릴 수 있던 외박 등이 제한됨에 따라 더욱 높아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군은 그 동안 비교적 타 군에 비하여 복지와 생활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나 공군에서 중대 인권침해와 각종 사고가 많았던 해이기도 했던 만큼 인권 보호와 증진에 치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 한편, 해병대의 경우 여전히 전근대적 악습의 하나인 소위 ‘이빨’에 대한 피해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병영 내 폭력을 ‘군기’ 유지 수단으로 착각해 인권침해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피해자-가해자 분석
 
- SNS 등을 통한 문제제기가 활성화되면서 2021년에도 현역 군인의 인권침해 상담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내담자의 73%). 현역들이 고충을 호소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마련된 것이 배경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 2021년에는 군인이 가해자이며 민간인이 피해자(군무원, 근무원 포함)인 인권 침해(6%, 1.8%p 증가)사건이 증가했습니다. 모병제 및 전반적 병력구조 개편 등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무직·민간 근무원 등 비전투분야 민간인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의 노동권 보호나 각종 고충처리를 적절히 대응하는 제도 정비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 2021년에도 가해자 중에는 ‘지휘관’ (31.1%)과 ‘상급자’(26.2%)가 많았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당사자이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자신의 지휘·재량권을 남용하여 인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특기할 점은 ‘하급자’가 가해자인 사건 10건입니다. 이 중 절반인 5건이 ‘남군 하급자에 의한 여군 상급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군 성폭력 사건을 이해할 때에는, 성별 권력관계가 개입되는 순간 계급질서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 성폭력 처벌규정은 ‘하극상’을 감안하고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여군 내담자의 증가에 주목할 수 있는데 공군 이예람 중사의 사망이 보도된 후인 2021년 5월 말부터 9월 사이 상담 요청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20명 수준(전체의 1.9%)이던 여군 내담자는 2019년 34명, 2020년 62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고 2021년에는 95명으로 세 자리 수에 육박했습니다(전체 내담자의 5.8%). 
 
 계급별 분석
 
- 2021년에는 전체적으로 급식, 영내생활, 두발 등 사회·문화적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던 해였습니다. 군인의 인권 감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방부가 그 수준을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감염병 상황 하에서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들이 감내해야 할 제약들이 ‘불편’을 넘어서서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로까지 비화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 여전히 가해자가 병사인 사건의 46.5%가 가해자가 상·병장임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병영부조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 한편, 간부의 경우 실무 병력관리 최전선에 놓인 중·하사, 대·중위의 상담 요청 또한 지속적으로 많은 상태인데, 주말출근, 초과근무, 방역조치에 따른 이동제한 등이 주요한 피해 유형으로 파악됩니다. 나아가 사관후보생의 상담 요청 또한 평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사관학교 자체의 하위문화와 폐쇄적 규율·기강 속에서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로 비춰지는데도 불구하고, 생도들도 점차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기존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피해유형 및 침해권리 분석
 
- 피해 유형으로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망’(자살위기 포함)과 ‘성폭력’(성추행) 사건 상담이 2021년 각 104%, 96.2%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자살의 경우 2021년 국방부가 제공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더라도 2010년대 이후 가장 높은 83명을 기록, 2020년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근대적 폭력 형태인 물리적 신체폭력(구타)과 각종 고문·가혹행위가 각 14.8%와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폭력 또한 12.7%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병영 내 인권상황이 후퇴한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더불어 성폭력 사건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아래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분 참고).
 
- 한편, 병사들의 대한 자살위기 관리에 더하여 코로나-19로 관리부담이 증가된 간부들의 정신건강에도 세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일선 상담관과 지휘관에게 병력관리를 떠넘긴 채 실효성있는 인권보호 정책 도입은 방기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담은 2020년 대비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 침해된 권리를 기준으로는 생명권 침해 상담이 22.5%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휴가·외출 제한의 장기화에 따라 휴식권 침해 상담 또한 13.4%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외부 민간병원 진료가 제한됨에 따라 건강권 침해도 8.5% 증가했습니다. 다만, ‘격리’에 대한 체계화가 다소 이뤄진 바, 사생활·신체의 자유·주거권 등은 52.7%, 25.3%, 61.7%씩 감소했습니다. 
 
- 이외 주목할 점은 (ㄱ) 가해자의 상담의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군인권센터는 가해자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ㄴ) 수사·징계 절차에 대한 정당성 문의가 늘어난다는 점, (ㄷ) 군의 보훈절차·제도 안내 미흡에 따른 민원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인재해보상법」등이 통과되는 등 제도적 진척과는 별개로, 특히 국방부와 각 군이 보훈문제가 보훈처 소관이라는 핑계로 관련 정보제공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2021년에도 ‘몰라서’ 보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아가 보훈처 또한 최근 SNS 알림 등을 개시하는 것과 별개로 입대 직후·전역 직전·군 병원·부대 근처 병·의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부설 성폭력상담소
2021년 상담 건수는 총 866건입니다 (2020년 대비 약 2.2배 증가) 
 
- 피해 내용 분류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49.5%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는 총 200명으로 여성이 83명, 남성이 117명이었습니다(남/여군 및 민간인 포함). 남성 피해자는 주로 강제추행(70명), 성희롱 피해(39명)를 입었으며 여성은 이보다 더 심각한 강간 등 성폭행(14명)에서 주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여성 피해자가 남성에 비해 5배 이상 많았습니다(여성:17명, 남성:3명).
 
- 가해자 소속을 보면 육군이 49.5%, 공군이 26%, 해병대가 16.7%, 민간인이 3.7%, 해군 2.7%를 보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신분·소속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피해자 계급과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대체로 선임·상급자(64%)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성폭력 피해자가 여군인 경우 남군일 때에 비하여 ‘동료·후임 가해자’의 사례가 월등히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총 15명의 계급역전 성폭력 피해자 중 남군은 2명이고 나머지 13명은 여군). 한편, 군인에 의한 민간인 성폭력 피해 사건도 25명의 피해자가 나오는 등 지속되고 있습니다(여성 23명)(상담소는 군인이 가해자인 사건도 상담지원합니다). 수가 많지는 않지만 민간인 가해자에 의한 군인의 성범죄 피해 또한 접수되어 지원한 바 있습니다.
 
- 피해자들은 주로 본인이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 직접 도움을 요청(57.5%)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병원이나 타 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기관(20.3%)을 경유하여 상담 받는 수가 늘었습니다. 이는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설립 3년이 넘어가면서 점차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국고 보조없이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며,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법률기금,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2020 나눔과꿈> 사업 기금, 법무법인의 공익지원 기금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 의료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국 법원과 군사법원 공판 참석 57회 등 수사·재판지원(84%)을 제공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의료지원도 40건을 넘기며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연례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군인권센터 2021 연례보고서 1부. 
 
 
2022. 05.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과 당부 
&nbsp;
&nbsp;‘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안미영 변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nbsp;
&nbsp;안미영 특별검사가 이 중사의 원통함을 헤아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으로 직무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언론을 통해 임명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우려들을 접하였습니다.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유가족과 지원단체로서 걱정되는 바가 없지 않으나, 법무부 여성정책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지내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두루 살펴온 특별검사의 경력에 기대를 걸고자 합니다.
&nbsp;
&nbsp;유가족이 특별검사에게 전하는 당부는 세 가지입니다.
&nbsp;
&nbsp;첫째, 국방부, 공군과 군 법무조직의 입김과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구성을 당부합니다. 이 중사 사건이 특검 수사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국방부가 주도했던 수사가 국민의 불신 속에 제식구 감싸기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특검 구성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nbsp;
&nbsp;둘째, 특검 구성과 수사 준비, 진행 과정에서 유가족의 입장을 경청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여주기를 바랍니다. 이 중사가 강제추행을 신고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으로부터 수도 없이 많이 속았습니다. 그 결과 이 중사는 유명을 달리했고, 유가족은 1년이 지나도록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에 남은 기대를 겁니다. 신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nbsp;
&nbsp;셋째, 성폭력, 2차 가해, 부실수사와 가해자 감싸기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검은 국방부검찰단이 짜놓은 ‘제식구 감싸기’ 프레임이 갇혀선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는 물론 공군본부 법무실 등 군 법무조직과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 측 변호사 소속 로펌에 이르기 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가진 의혹을 낱낱이 해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nbsp;
&nbsp;다가오는 5월 20일(금),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예람 중사의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추모공간이 마련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101호)에서 이 중사를 함께 기억하며 추모와 위로의 뜻을 나눌 시민들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벌써 이 중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루속히 이 중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특검이 사력을 다해주기를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nbsp;
2022. 5. 17.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ul>
<li>2021-06-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998" target="_blank"><ins>[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ins></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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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22-03-15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31" target="_blank"><ins>[기자회견] 공군 법무실장, 가해자 구속 방해 정황 또 나와 - 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ins></a>&nbsp;</li>
<li>2022-03-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53" target="_blank"><ins>[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ins></a>&nbsp;</li>
<li><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65" target="_blank"><ins>2022-04-05 [성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성명</ins></a>&nbsp;</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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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22-05-1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43" target="_blank">[성명] 故이 중사 특검 후보자 (안미영 변호사) 임명 반대 입장문</a>&nbsp;</li>
</ul>

[입장문]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과 당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과 당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안미영 변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안미영 특별검사가 이 중사의 원통함을 헤아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으로 직무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언론을 통해 임명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우려들을 접하였습니다.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유가족과 지원단체로서 걱정되는 바가 없지 않으나, 법무부 여성정책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지내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두루 살펴온 특별검사의 경력에 기대를 걸고자 합니다.
 
 유가족이 특별검사에게 전하는 당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방부, 공군과 군 법무조직의 입김과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구성을 당부합니다. 이 중사 사건이 특검 수사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국방부가 주도했던 수사가 국민의 불신 속에 제식구 감싸기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특검 구성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특검 구성과 수사 준비, 진행 과정에서 유가족의 입장을 경청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여주기를 바랍니다. 이 중사가 강제추행을 신고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으로부터 수도 없이 많이 속았습니다. 그 결과 이 중사는 유명을 달리했고, 유가족은 1년이 지나도록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에 남은 기대를 겁니다. 신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폭력, 2차 가해, 부실수사와 가해자 감싸기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검은 국방부검찰단이 짜놓은 ‘제식구 감싸기’ 프레임이 갇혀선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는 물론 공군본부 법무실 등 군 법무조직과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 측 변호사 소속 로펌에 이르기 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가진 의혹을 낱낱이 해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가오는 5월 20일(금),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예람 중사의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추모공간이 마련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101호)에서 이 중사를 함께 기억하며 추모와 위로의 뜻을 나눌 시민들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벌써 이 중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루속히 이 중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특검이 사력을 다해주기를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2022. 5. 17.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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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  
2022-05-16 [성명] 故이 중사 특검 후보자 (안미영 변호사) 임명 반대 입장문 



[보도자료]&nbsp;
 해병대 성고문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 하에 했다고 들었다'는 가해자 부모&nbsp;
 - 2차 가해 횡행하는데 해병대/해군은 불구속 수사 고집 -&nbsp;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nbsp;해병대 집단구타 성고문 사건피해자가 용기 내 해병대 선임병들의 집단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식고문 피해를 밝히고 고통을 호소하며 구속을 촉구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가해자 부모의 2차 가해였다.&nbsp;

&nbsp;가해 선임병 중 일상적으로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전기이발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밀었던 B상병의 어머니는 사건이 공론화된 지 하루 만인 4.26.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다. B상병 어머니는 전화를 걸자마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라며 피해자에게 사건 내막을 전혀 모른다는 듯이 물었다. 이어 B상병 어머니는 “지금 언론이고 어디고 엄청 해 놨던데”라며 피해자를 탓하듯 따졌다. 이에 처음에는 B상병 어머니의 전화에 한숨을 쉬며 대답조차 제대로 못하던 피해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부터 해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B상병 어머니는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가 되게 슬퍼하고 힘든 건 아는데 나도 너무 힘들거든”이라 말했다. &nbsp;

그러더니 B상병 어머니는 너무 당당하게도 아들에게서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등을)합의 하에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피해자가)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기수가 낮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감사합니다’랑 ‘알겠습니다’ 밖에 없거든요”라 말했다. 선임에게 구타, 가혹행위를 당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해병대의 오래된 악습이다. 또,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넘긴 거 잖아요”라며 반박 했는데, B상병 어머니는 “지금 조사 중이지, 인정하고 넘어 간 건 아니죠”라며 B상병을 두둔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피해자는 분한 마음으로 털을 민 게 “합의해서 한 것 같아요?”라며 반문했다. 그러자 B상병어머니는 황당하게도 “누가 해달라고 한 사람이 미친 거고, 밀어준 사람도 잘못된 거지… 장난도 정도가 있지”라며 합의 하에 음모를 밀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아가 심한 장난 정도로 치부했다. &nbsp;

&nbsp;뿐만 아니라 “둘이서 저 많이 때렸어요”라는 피해자의 말에 B상병어머니는 “00가 누굴 때리고 그럴 애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맞을 짓을 하여 맞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책임을 돌렸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저는 그렇게 매일 맞았는데 제가 미쳤다고 맞고 싶은 것도 아니고 맞았잖아요”라며 절규했다.&nbsp;

&nbsp;사건 전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지인은 보다 못해 B상병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손만 살짝 대도 깜짝깜짝 놀라고 해병대 갔다가 이상해져서 나왔다며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B상병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냐, 너무 충격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며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nbsp;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를 거듭해도 부족한 상황에 가해자 부모가 스스럼없이 피해 사실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란 가해자들의 주장을 두둔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여전히 가해자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죄 행위를 장난 정도로 치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로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임하며 2차 가해로 피해자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 내용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B상병 어머니는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떠보기 위해 전화하여 피해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고, 가해자들의 행위 역시 장난 정도에 불과했다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가해자들이 진술을 맞추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전략을 쓰는데도 해병대와 해군은 여전히 가해자들을 구속 수사하지 않고 있다. 여론의 공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를 엄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신고 전부터 지인들에게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 피해자는 오늘도 분노와 절망 속에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해병대/해군은 지금이라도 속히 반성 없는 가해자들을 구속하여 2차 피해 상황을 중단시키고 엄히 수사하라.&nbsp;
&nbsp;
2022. 4. 28.&nbsp;
군인권센터 &nbsp;
소장 임태훈&nbsp;


관련 보도자료
<ul>
<li>2022-04-25 [기자회견]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05" target="_blank">집단구타·성고문 벌어졌는데 ‘인권보호’ 운운하며 불구속 수사하는 해병대</a>&nbsp;</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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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병대 성고문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 하에 했다고 들었다'는 가해자 부모 


[보도자료] 
 해병대 성고문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 하에 했다고 들었다'는 가해자 부모 
   - 2차 가해 횡행하는데 해병대/해군은 불구속 수사 고집 -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해병대 집단구타 성고문 사건피해자가 용기 내 해병대 선임병들의 집단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식고문 피해를 밝히고 고통을 호소하며 구속을 촉구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가해자 부모의 2차 가해였다. 

 가해 선임병 중 일상적으로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전기이발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밀었던 B상병의 어머니는 사건이 공론화된 지 하루 만인 4.26.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다. B상병 어머니는 전화를 걸자마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라며 피해자에게 사건 내막을 전혀 모른다는 듯이 물었다. 이어 B상병 어머니는 “지금 언론이고 어디고 엄청 해 놨던데”라며 피해자를 탓하듯 따졌다. 이에 처음에는 B상병 어머니의 전화에 한숨을 쉬며 대답조차 제대로 못하던 피해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부터 해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B상병 어머니는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가 되게 슬퍼하고 힘든 건 아는데 나도 너무 힘들거든”이라 말했다.  

그러더니 B상병 어머니는 너무 당당하게도 아들에게서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등을)합의 하에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피해자가)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기수가 낮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감사합니다’랑 ‘알겠습니다’ 밖에 없거든요”라 말했다. 선임에게 구타, 가혹행위를 당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해병대의 오래된 악습이다. 또,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넘긴 거 잖아요”라며 반박 했는데, B상병 어머니는 “지금 조사 중이지, 인정하고 넘어 간 건 아니죠”라며 B상병을 두둔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피해자는 분한 마음으로 털을 민 게 “합의해서 한 것 같아요?”라며 반문했다. 그러자 B상병어머니는 황당하게도 “누가 해달라고 한 사람이 미친 거고, 밀어준 사람도 잘못된 거지… 장난도 정도가 있지”라며 합의 하에 음모를 밀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아가 심한 장난 정도로 치부했다.  

 뿐만 아니라 “둘이서 저 많이 때렸어요”라는 피해자의 말에 B상병어머니는 “00가 누굴 때리고 그럴 애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맞을 짓을 하여 맞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책임을 돌렸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저는 그렇게 매일 맞았는데 제가 미쳤다고 맞고 싶은 것도 아니고 맞았잖아요”라며 절규했다. 

 사건 전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지인은 보다 못해 B상병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손만 살짝 대도 깜짝깜짝 놀라고 해병대 갔다가 이상해져서 나왔다며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B상병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냐, 너무 충격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며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를 거듭해도 부족한 상황에 가해자 부모가 스스럼없이 피해 사실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란 가해자들의 주장을 두둔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여전히 가해자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죄 행위를 장난 정도로 치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로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임하며 2차 가해로 피해자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 내용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B상병 어머니는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떠보기 위해 전화하여 피해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고, 가해자들의 행위 역시 장난 정도에 불과했다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가해자들이 진술을 맞추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전략을 쓰는데도 해병대와 해군은 여전히 가해자들을 구속 수사하지 않고 있다. 여론의 공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를 엄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신고 전부터 지인들에게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 피해자는 오늘도 분노와 절망 속에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해병대/해군은 지금이라도 속히 반성 없는 가해자들을 구속하여 2차 피해 상황을 중단시키고 엄히 수사하라. 
 
2022. 4.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22-04-25 [기자회견] 집단구타·성고문 벌어졌는데 ‘인권보호’ 운운하며 불구속 수사하는 해병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기자회견문 ]
공군 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는 
국방부·공군 수사관계자와 친분·이해관계 없는 공정한 인사로 임명되어야 한다
-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정황 밝혀져 - 
- 국방부검찰단,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진술 확보하고도 감춰 -

&nbsp;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초기였던 2021. 6. 7.에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로부터 부실수사의 주요 단서가 담긴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그러나 국방부검찰단은 공군참모총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애로점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확인서를 입수한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을뿐더러, 내용을 수사에 반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nbsp;이 중사가 사망한 5.22.(토) 오전 사건을 인지한 이 전 총장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대면보고를 통해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5.23.(일) 오전에는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으로부터 2차 가해로 피해자가 힘들어했고, 이에 대해 유가족이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1쪽짜리 보고서로 대면보고 받아 인지하였다. 이 전 총장은 바로 군사경찰단장, 중앙수사대장에게 2차 피해 여부를 엄정 수사하라 지시했다.

&nbsp;이 전 총장은 5.24.(월) 주간상황보고회의 이후 총장 집무실에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을 따로 불러 2차 피해를 포함한 엄정수사와 가해자 구속 수사 검토를 재차 지시했다. 이 시점에 이미 이 전 총장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했음은 물론, 가해자 구속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nbsp;그간 이 중사가 사망하였음에도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 가해자 구속도, 소환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숱한 의혹 제기가 있었다. 공군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공군 수뇌부는 사망 직후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총장이 가해자 구속 등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이 전 총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심지어 이 전 총장은 지시다음 날인 5.25.(화)에 2차 피해 등의 가능성이 있어 사안이 엄중하다는 판단하에 훈령 상 지휘 보고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유선으로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참고 보고까지 했다고 한다. 사람이 죽었고, 참모총장이 직접 구속과 수사를 지시한 데다 장관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을 실무부서에서 1주일이나 뭉개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가해자에 대한 의도적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nbsp;

&nbsp;이 전 총장의 지시는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 지시로부터 6. 1.(수)에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되기까지 1주일이란 긴 시간 동안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은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구속영장청구도 하지 않았다. 이미 발부된 압수수색영장도 집행하지 않았으며,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가해자 소환은 공군본부에 모 언론사의 취재 사실이 알려지고 보도가 예정된 5. 31. 오후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이뤄졌다.&nbsp;&nbsp;

&nbsp;공군 법무라인은 합의 종용 등의 2차 피해 사실을 피해자 사망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3.22.에 이 중사가 부서 상급자들로부터 받은 2차 피해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최소 4. 16.에는 20비 군검사에게 알려진 것으로 확인된다. 3. 23.에 관련 사실을 기재한 이 중사 아버지의 탄원서가 4. 23.자로 국선변호인을 통해 20비 군검찰에 전달된 바도 있다. 공군 법무라인은 2차 피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총장의 지시까지 묵살하며 수수방관 했던 것이다.&nbsp;

&nbsp;가해자 구속도 마찬가지다. 이 전 총장이 구속 검토를 지시한 5. 24.에 이 중사 아버지, 국선변호인, 20비 정보통신대대장 등이 나눈 대화에 따르면 16:24 아버지가 국선변호인에게 구속 수사를 요구했고, 17:00 경 국선변호인은 아버지에게 20비 군검사가 상부와 구속영장 청구를 협의 중이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다음 날인 5. 25. 15:35 경에는 정보통신대대장이 아버지에게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통화하여 영장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해자 구속은 사건이 공론화 된 뒤에야 뒤늦게 이루어진다. 실제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공군 고등검찰부장이 나눈 연락 기록에 따르면 보도가 있었던 5. 31. 17:00 경 고검부장이 법무실장에게 보도 예정 사실을 보고했고, 그때서야 법무실장이 구속영장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총장 지시에도 이루어지지 않던 구속이 언론 보도를 앞두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nbsp;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실수사가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지속 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위시한 수사 관계자를 대거 입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까닭이었다. 국방부검찰단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은 까닭으로 법무실장은 자신이 군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일이 아니라 진술하였고, 고검부장은 20비 군검사가 구속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구속 수사 검토를 참모총장으로부터 지시 받아놓고 허위 진술을 한 셈이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이 전 총장이 진술한 확인서를 확보하여놓고도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총장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소환, 구속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성립되지만, 검찰단은 이 전 총장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면죄부를 쥐어 준 것이다. 엄정 수사 지시를 내린 이 전 총장은 사건 직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정작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공군 법무 라인을 지휘하고 있으니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nbsp;

&nbsp;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과정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부실수사 관계자들을 봐주기 수사한다는 지적은 수사 초기부터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장관이 창군이래 최초로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장, 고등검찰부장 등에 대한 수사를 맡겼을 때에도 실제로는 20비 군검사 등 수사 실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관할은 검찰단이 그대로 갖고 있는 등 실질적 수사 환경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전 총장의 확인서도 특임군검사에게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사망 이후 사건이 상부에 보고되고 뭉개지는 과정에서 2차 피해 사실까지 보고 받았던 장관에게도 문책이 돌아올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이 전 총장의 확인서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nbsp;

&nbsp;결국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수사는 ‘성역 있는 수사’이자 ‘방탄 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故이예람 중사 특검은 강제추행 사건 및 사망사건에 대한 공군의 부실수사와 사망사건 보고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국방부 검찰단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로 풀어주기 위해 짜놓은 국방부의 수사 프레임부터 걷어내야 한다. 원점에서부터 살펴 누가 이 중사를 왜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누가 진실을 숨기고자 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 전 총장의 확인서는 그 첫 단추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확인서에 담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이 총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벌였던 동기를 규명해야 한다.&nbsp;

&nbsp;이러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검사직이 국방부장관 이하 수사 대상자들과의 친분관계,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국방부 검찰단에 부여된 멀쩡한 수사권이 군사법·수사 카르텔 속에서 유명무실화되어 사건 수사가 엉망진창이 된 것이 이 사건 특검의 출범 원인이다. 때문에 유가족이 특검에 가장 기대하는 바는 공명정대한 수사다. 마땅히 후보 추천과정에서부터 특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후보추천기관인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는 후보 추천을 논의할 때에 사건 관련자의 친인척 및 혈연, 지연, 학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복무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애초에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 중이 제 머리 못 깎고,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다. 오로지 이 중사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정한 특검의 임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4. 27.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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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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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기자회견문 ]
공군 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는 
국방부·공군 수사관계자와 친분·이해관계 없는 공정한 인사로 임명되어야 한다
-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정황 밝혀져 - 
- 국방부검찰단,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진술 확보하고도 감춰 -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초기였던 2021. 6. 7.에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로부터 부실수사의 주요 단서가 담긴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그러나 국방부검찰단은 공군참모총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애로점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확인서를 입수한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을뿐더러, 내용을 수사에 반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사가 사망한 5.22.(토) 오전 사건을 인지한 이 전 총장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대면보고를 통해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5.23.(일) 오전에는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으로부터 2차 가해로 피해자가 힘들어했고, 이에 대해 유가족이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1쪽짜리 보고서로 대면보고 받아 인지하였다. 이 전 총장은 바로 군사경찰단장, 중앙수사대장에게 2차 피해 여부를 엄정 수사하라 지시했다.

 이 전 총장은 5.24.(월) 주간상황보고회의 이후 총장 집무실에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을 따로 불러 2차 피해를 포함한 엄정수사와 가해자 구속 수사 검토를 재차 지시했다. 이 시점에 이미 이 전 총장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했음은 물론, 가해자 구속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중사가 사망하였음에도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 가해자 구속도, 소환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숱한 의혹 제기가 있었다. 공군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공군 수뇌부는 사망 직후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총장이 가해자 구속 등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이 전 총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심지어 이 전 총장은 지시다음 날인 5.25.(화)에 2차 피해 등의 가능성이 있어 사안이 엄중하다는 판단하에 훈령 상 지휘 보고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유선으로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참고 보고까지 했다고 한다. 사람이 죽었고, 참모총장이 직접 구속과 수사를 지시한 데다 장관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을 실무부서에서 1주일이나 뭉개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가해자에 대한 의도적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전 총장의 지시는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 지시로부터 6. 1.(수)에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되기까지 1주일이란 긴 시간 동안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은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구속영장청구도 하지 않았다. 이미 발부된 압수수색영장도 집행하지 않았으며,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가해자 소환은 공군본부에 모 언론사의 취재 사실이 알려지고 보도가 예정된 5. 31. 오후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이뤄졌다.  

 공군 법무라인은 합의 종용 등의 2차 피해 사실을 피해자 사망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3.22.에 이 중사가 부서 상급자들로부터 받은 2차 피해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최소 4. 16.에는 20비 군검사에게 알려진 것으로 확인된다. 3. 23.에 관련 사실을 기재한 이 중사 아버지의 탄원서가 4. 23.자로 국선변호인을 통해 20비 군검찰에 전달된 바도 있다. 공군 법무라인은 2차 피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총장의 지시까지 묵살하며 수수방관 했던 것이다. 

 가해자 구속도 마찬가지다. 이 전 총장이 구속 검토를 지시한 5. 24.에 이 중사 아버지, 국선변호인, 20비 정보통신대대장 등이 나눈 대화에 따르면 16:24 아버지가 국선변호인에게 구속 수사를 요구했고, 17:00 경 국선변호인은 아버지에게 20비 군검사가 상부와 구속영장 청구를 협의 중이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다음 날인 5. 25. 15:35 경에는 정보통신대대장이 아버지에게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통화하여 영장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해자 구속은 사건이 공론화 된 뒤에야 뒤늦게 이루어진다. 실제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공군 고등검찰부장이 나눈 연락 기록에 따르면 보도가 있었던 5. 31. 17:00 경 고검부장이 법무실장에게 보도 예정 사실을 보고했고, 그때서야 법무실장이 구속영장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총장 지시에도 이루어지지 않던 구속이 언론 보도를 앞두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실수사가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지속 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위시한 수사 관계자를 대거 입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까닭이었다. 국방부검찰단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은 까닭으로 법무실장은 자신이 군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일이 아니라 진술하였고, 고검부장은 20비 군검사가 구속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구속 수사 검토를 참모총장으로부터 지시 받아놓고 허위 진술을 한 셈이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이 전 총장이 진술한 확인서를 확보하여놓고도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총장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소환, 구속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성립되지만, 검찰단은 이 전 총장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면죄부를 쥐어 준 것이다. 엄정 수사 지시를 내린 이 전 총장은 사건 직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정작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공군 법무 라인을 지휘하고 있으니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과정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부실수사 관계자들을 봐주기 수사한다는 지적은 수사 초기부터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장관이 창군이래 최초로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장, 고등검찰부장 등에 대한 수사를 맡겼을 때에도 실제로는 20비 군검사 등 수사 실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관할은 검찰단이 그대로 갖고 있는 등 실질적 수사 환경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전 총장의 확인서도 특임군검사에게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사망 이후 사건이 상부에 보고되고 뭉개지는 과정에서 2차 피해 사실까지 보고 받았던 장관에게도 문책이 돌아올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이 전 총장의 확인서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결국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수사는 ‘성역 있는 수사’이자 ‘방탄 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故이예람 중사 특검은 강제추행 사건 및 사망사건에 대한 공군의 부실수사와 사망사건 보고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국방부 검찰단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로 풀어주기 위해 짜놓은 국방부의 수사 프레임부터 걷어내야 한다. 원점에서부터 살펴 누가 이 중사를 왜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누가 진실을 숨기고자 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 전 총장의 확인서는 그 첫 단추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확인서에 담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이 총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벌였던 동기를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검사직이 국방부장관 이하 수사 대상자들과의 친분관계,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국방부 검찰단에 부여된 멀쩡한 수사권이 군사법·수사 카르텔 속에서 유명무실화되어 사건 수사가 엉망진창이 된 것이 이 사건 특검의 출범 원인이다. 때문에 유가족이 특검에 가장 기대하는 바는 공명정대한 수사다. 마땅히 후보 추천과정에서부터 특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후보추천기관인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는 후보 추천을 논의할 때에 사건 관련자의 친인척 및 혈연, 지연, 학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복무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애초에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 중이 제 머리 못 깎고,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다. 오로지 이 중사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정한 특검의 임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4. 27.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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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권고를 환영한다.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s Decision on Byun Huisu's Case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권고를 환영한다.
- 국방부장관은 즉시 순직을 결정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
 
 2022. 4. 25.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故변희수 하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방부장관에게 변희수 하사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심사 할 것을 권고하였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위원회의 권고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경찰의 변사사건 수사 결과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은 2021. 2. 27.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그간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시신이 발견된 3.3.이라 우기며 고인과 유가족을 우롱해왔다. 법적으로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2.28. 이전인 경우, 법원에 의해 위법한 전역처분이 취소된 변 하사는 의무복무 중인 군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되어 ‘복무 중 사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는 순직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변 하사의 사망은 국방부의 위법한 전역처분에 의한 것인바 마땅히 순직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위법 처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비겁하게도 경찰이 확정한 고인의 사망시점을 마음대로 바꿔 퇴역 처리 해버린 상태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2.27.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변 하사에 대한 신변 처분을 퇴역이 아닌 복무 중 사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신과 전문의 소견 및 심리부검, 고인의 마지막 메모, 강제 전역 이후의 심리 상태에 대한 주변인의 증언 등에 기초하여 사망의 주된 원인은 국방부의 위법한 전역 처분이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변 하사의 죽음은 국방부와 육군에 귀책사유가 있는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사망에 해당하는 바, 순직으로 심사 할 것도 권고하였다. 이 외, 군 복무 중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하였다.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변 하사의 사망 시점과 사망 구분에 대한 황당한 논쟁에 마침표가 찍혔다. 국방부와 육군은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으로 고인의 명예를 짓밟아왔다. 지금이라도 차별에 기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한 사람의 젊은 군인을 죽음으로 내 몬 부끄러운 과오를 성찰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순직 결정은 그 시작이다. 즉시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라. 
 
참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권고 관련 보도자료 
 
2022. 4. 25.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큐앤아이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3개 단체)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 
25 April 2022 
The 50th Regular Meeting was Held, Deciding 39 Cases of Truth-Finding 
- The Commission closed a total of 47 cases, including 39 cases of truth-finding 
- Fact-finding of Late Staff Sergeant Byun Huisu’s case and ‘Welfare Project’ Case 
-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n awareness and institutions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n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 (Hereinafter, ‘the Commission’), headed by Song Kichun, held its 50th regular meeting at 10:40 AM on 25 April and closed 47 cases of complaints, including 39 cases of fact-finding, which amounts to 1,130 closed cases out of 1,787 received cases with 657 cases in progress. 
n The main agenda dealt in the 50th regular meeting were as follows: 
l Regarding the case of Late Staff Sergeant Byun Huisu, whose investigation was decided ex-officio by the Commission in its 45th regular meeting in December, 2021, the Commission ascertained the truth that the deceased passed away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her service period by reviewing the legal proceedings and records of her revocation lawsuit, medical reports, forensic medicine consultation, psychological autopsy, and interviews with relevant figures; the military’s stance was that it cannot acknowledge her death as in the line of duty because the date of her death is after her mandatory service period. <See Annex 1.> 
l … 
l … 
n Chairperson Song noted, “as the pandemic situation is improving, we can expect the investigation activities to be more vigorous,” and underscored, “it is necessary for the military to reinforce the depth and width of understanding of sexual orientation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military service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in regards to, particularly, the case of Late Staff Sergeant Byun Huisu, which was investigated ex-officio. 
n … 
 
Annex 1. Case of Late Staff Sergeant Byun Huisu (2nd Investigation Section, Investigator Seo Jun, Tel. 02-6124-7222) 
n The Commission decided to disclose the summary of this said case since its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protection and promotion of military human rights is significant and its influence on the society is highly overarching, which requires quick disclosure. 
n The Commission ex-officio decided to commence an investigation, adopting Late Staff Sergeant Byun Huisu’s case as the 7th Item for ex-officio investigation, in the 45th regular meeting on 14 December 2021. 
l The deceased was discharged on 23 January 2020 by the resolution of ‘Discharge based on mental and physical disorders’ by the Army HQ Committee on Examination for Discharge on 22 January 2020, after having sex reassignment surgery on 29 November 2019 while she had been serving the military as a staff sergeant on 1 March 2017. 
l The deceased filed a lawsuit of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Discharge” on 11 August 2020, arguing that her forceful discharge was unjust, to the Daejeon District Court; the Court on 7 October 2021 ruled in favor of the deceased after she was found dead on 3 March 2021: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discharge on Late Byun Huisu, dated on 23 January 2020, shall be revoked.” 
l The Commission obtained and scrutinized the revocation lawsuit’s proceedings, medical reports as well as an investigation with forensic medicine consultation, psychological autopsy, interviews with the bereaved family and important witnesses. 
l The Commission confirmed the time of the deceased’s death on the basis of the Police investigation report, forensic analysis, and the medical examiner, so it concluded that the deceased passed away on 27 February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her noncom mandatory service period, which is 28 February 2021. 
l Notably, the Commission viewed that the Court’s description, which specified the deceased’s death on 3 March 2021, is lapsus calami due to limitations of the pleading principle after reviewing the evidence submitted before the Court. 
l The Commission also noted that the major cause of death is the unjust discharge on the basis of medical opinions, psychological autopsy, last memo of the deceased, testimonies of her psychological state after the forceful discharge. 
l Thus, the Commission requeste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o review Staff Sergeant Byun’s categorization of death as ‘in the line of duty’ as well as to swiftly arrange measures to raise awareness and reform institutions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orientation, etc. in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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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nbsp;
[성명]&nbsp;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에 따른 「군형법」제92조의6 사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nbsp;
- 헌법재판소도 위헌 결정으로 성소수자 차별 악법 즉시 폐지해야 - 
&nbsp;
&nbsp;2017년 육군에서 발생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피해자 중 「군형법」 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 된 2명의 군인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금일(2022. 4. 21),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재판이 시작된 이래로 5년, 상고심이 시작된 이래로 3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늦었지만 「군형법」제92조의6 적용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nbsp;
&nbsp;
&nbsp;「군형법」 제92조의6은 상호 합의한 성관계가 동성 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여 성소수자 군인을 차별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구시대적 악법이다. 건국 직후 「군형법」을 제정할 당시 동성 간 성관계를 이유 불문 처벌하던 1940년대 미국법을 무비판적으로 차용한 까닭에 생긴 황당한 법이기도 하다.&nbsp;
&nbsp;
&nbsp;「군형법」 제92조의6과 관련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민간인과 군인 간의 성적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915 판결)’,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껴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받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정도였는데, 각각 군인과 민간인 간의 성적 행위, 강제성이 수반된 성폭력 등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nbsp;
&nbsp;
&nbsp;이번 판결은 근무시간 외에 사적인 공간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성소수자 차별,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전면에서 다룬 새로운 판례다. 성관계의 주체가 성소수자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들의 사생활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이 법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nbsp;
&nbsp;
&nbsp;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은 2017년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의 지시로 육군 군사경찰 중앙수사단이 불법적인 함정수사, 아웃팅 협박, 자백 강요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성소수자 군인들을 색출, 무려 23명에게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하여 입건한 충격적 사건이었다. 이 중 기소된 피해자는 총 9명으로 4명은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고, 5명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4명 상고심 계류, 1명 항소심 계류) 차별을 정당화 해온 악법과 군 수뇌부의 성소수자 혐오가 뒤섞여 성실히 근무해오던 군인 간부들이 5년 가까이 갖은 불이익과 고초, 불안에 시달려 온 것이다. 명백한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nbsp;
&nbsp;
&nbsp;이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남았다. 헌법재판소에는 이 법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사건이 2건, 헌법소원이 10건이나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사건 심리진행상황에는 수년째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사건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 적혀있다. 대체 언제까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법정에서 재판하는 후진적인 법률을 남겨둘 것인가? 조속한 시일 내에 위헌을 결정하여 지금까지 부당한 차별로 전과자가 된 성소수자 군인들이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 등 법원도 유사 사건으로 계류 중인 다른 「군형법」 제92조의6 사건들에 대해서도 즉시 무죄를 판결하기 바란다.&nbsp;
&nbsp;
2022. 4. 21.&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관련 보도자료 등
<ul>
<li>2017-04-13 [보도자료] 장준규 육참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지시 관련 긴급 기자회견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39" target="_blank"><ins>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39</ins></a>&nbsp;</li>
<li>2017-04-17 [2차 긴급기자회견] 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증거 자료공개 브리핑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1" target="_blank"><ins>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1</ins></a>&nbsp;</li>
<li>2017-05-04 [성명] 군사법원, 동성애자 색출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다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5" target="_blank"><ins>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5</ins></a>&nbsp;</li>
<li>2017-05-26 [보도자료] A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식 입장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6" target="_blank"><ins>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6</ins></a>&nbsp;</li>
<li>2019-03-12 [보도자료] 다시 시작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 -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중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54" target="_blank"><ins>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54</ins></a>&nbsp;</li>
<li>2019-03-13 [보도자료]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관련 해군 입장에 대한 군인권센터 반박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55" target="_blank"><ins>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55</ins></a>&nbsp;</li>
<li> 2019-06-24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168" target="_blank">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10만 탄원 운동 제안</a>&nbsp;</li>
</ul>

대법원 보도자료 원문은 <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4036" target="_blank">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4036</a>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see the attached file, provided in the above link, for the original text of the Supreme Court's press release)

&nbsp;[Statement] Welcoming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Cases under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resulting from the Army’s Gay Witch Hunt&nbsp;
Constitutional Court shall immediately abolish the bad law&nbsp;
&nbsp;
On 21 April 2022, today, the Supreme Court Grand Bench quashed the parts, where the High Military Court found guilty, of an indecent act case regarding two victims from the 2017 Army gay witch-hunt under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It has passed five years since the legal struggle started, and it has been three years since the appellate court’s decision. We give a welcome to today’s ruling on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92-6, which took a major step forward.&nbsp;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an outdated bad law that discriminates against LGBT soldiers and invades individuals’ privacy by criminalization merely based on the fact that a consensual same-sex act was conducted between soldiers.&nbsp;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were about whether the said law is applicable a) on the sexual conduct between a civilian and a soldier (Supreme Court 73Do1915, on Sep. 25, 1973) and b) when victims experienced sexual humiliation due to violation of sexual freedom (Supreme Court 2008Do2222). Each was decided that the said law cannot be applied to the sexual relationship with a civilian and sexual violence involving compulsion.&nbsp;
Today’s decision is a new precedent that underscores the LGBT discrimination and the right to privacy, for it viewed that consensual same-sex relationships of soldiers in a private space and outside of work hours shall not be punishable.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at the State may not punish one’s privacy just because the agent of sexual conduct is a soldier of the sexual minority will be the milestone of old controversy over this law.&nbsp;
The incident, so-called ‘Army’s Crackdown on Gay Soldiers’, happened in 2017 by the Army Military Police’s Central Investigation Department under the instruction of then-Army Chief of Staff Jang Junkyu, which employed illegal sting operations, threats of outing, and coercion of confession. It was a shocking incident as many as 23 soldiers were booked under article 92-6. A total of nine victims were indicted, and four of them were convicted in the first instance while the other five were waiting for the court’s decision (four before the Supreme Court; one before a high court). Staff service members who sincerely served the military suffered from all sorts of disadvantageous treatment, agonies, and anxiety for five years because of the combination of the bad law, justifying discrimination, and the hatred of the high military commanders. It is obvious State violence. &nbsp;
Now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mains. There are two constitutional adjudications and ten constitutional complaints regarding the said law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websit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ads ‘Under the in-depth review due to its nature impacting the society broadly with various perspectives’. Until when will it leave the outdated law behind, on which courts open a trial judging individuals’ innermost privacy just because he is a member of the sexual minority?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come to a conclusion as soon as possible, finding the law unconstitutional, to create an opportunity for the LGBT soldiers to recover their honor who became criminals. In addition, we urge the Supreme Court to declare ‘not guilty’ for the other pending 92-6 cases.&nbsp;
&nbsp;
21 April 2022&nbsp;
Representative Lim Taehoon&nbsp;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nbsp;

[성명]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에 따른 「군형법」제92조의6 사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Statement] Welcoming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Cases of the Army’s Gay Witch Hunt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에 따른 「군형법」제92조의6 사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헌법재판소도 위헌 결정으로 성소수자 차별 악법 즉시 폐지해야 - 
 
 2017년 육군에서 발생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피해자 중 「군형법」 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 된 2명의 군인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금일(2022. 4. 21),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재판이 시작된 이래로 5년, 상고심이 시작된 이래로 3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늦었지만 「군형법」제92조의6 적용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상호 합의한 성관계가 동성 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여 성소수자 군인을 차별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구시대적 악법이다. 건국 직후 「군형법」을 제정할 당시 동성 간 성관계를 이유 불문 처벌하던 1940년대 미국법을 무비판적으로 차용한 까닭에 생긴 황당한 법이기도 하다. 
 
 「군형법」 제92조의6과 관련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민간인과 군인 간의 성적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915 판결)’,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껴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받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정도였는데, 각각 군인과 민간인 간의 성적 행위, 강제성이 수반된 성폭력 등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근무시간 외에 사적인 공간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성소수자 차별,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전면에서 다룬 새로운 판례다. 성관계의 주체가 성소수자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들의 사생활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이 법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은 2017년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의 지시로 육군 군사경찰 중앙수사단이 불법적인 함정수사, 아웃팅 협박, 자백 강요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성소수자 군인들을 색출, 무려 23명에게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하여 입건한 충격적 사건이었다. 이 중 기소된 피해자는 총 9명으로 4명은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고, 5명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4명 상고심 계류, 1명 항소심 계류) 차별을 정당화 해온 악법과 군 수뇌부의 성소수자 혐오가 뒤섞여 성실히 근무해오던 군인 간부들이 5년 가까이 갖은 불이익과 고초, 불안에 시달려 온 것이다. 명백한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남았다. 헌법재판소에는 이 법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사건이 2건, 헌법소원이 10건이나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사건 심리진행상황에는 수년째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사건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 적혀있다. 대체 언제까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법정에서 재판하는 후진적인 법률을 남겨둘 것인가? 조속한 시일 내에 위헌을 결정하여 지금까지 부당한 차별로 전과자가 된 성소수자 군인들이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 등 법원도 유사 사건으로 계류 중인 다른 「군형법」 제92조의6 사건들에 대해서도 즉시 무죄를 판결하기 바란다. 
 
2022. 4.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2017-04-13 [보도자료] 장준규 육참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지시 관련 긴급 기자회견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39 
2017-04-17 [2차 긴급기자회견] 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증거 자료공개 브리핑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1 
2017-05-04 [성명] 군사법원, 동성애자 색출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다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5 
2017-05-26 [보도자료] A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식 입장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6 
2019-03-12 [보도자료] 다시 시작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 -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중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54 
2019-03-13 [보도자료]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관련 해군 입장에 대한 군인권센터 반박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55 
 2019-06-24 [보도자료]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10만 탄원 운동 제안 


대법원 보도자료 원문은 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4036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see the attached file, provided in the above link, for the original text of the Supreme Court's press release)

 [Statement]Welcoming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Cases under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resulting from the Army’s Gay Witch Hunt 
Constitutional Court shall immediately abolish the bad law 
 
On 21 April 2022, today, the Supreme Court Grand Bench quashed the parts, where the High Military Court found guilty, of an indecent act case regarding two victims from the 2017 Army gay witch-hunt under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It has passed five years since the legal struggle started, and it has been three years since the appellate court’s decision. We give a welcome to today’s ruling on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92-6, which took a major step forward.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an outdated bad law that discriminates against LGBT soldiers and invades individuals’ privacy by criminalization merely based on the fact that a consensual same-sex act was conducted between soldiers.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were about whether the said law is applicable a) on the sexual conduct between a civilian and a soldier (Supreme Court 73Do1915, on Sep. 25, 1973) and b) when victims experienced sexual humiliation due to violation of sexual freedom (Supreme Court 2008Do2222). Each was decided that the said law cannot be applied to the sexual relationship with a civilian and sexual violence involving compulsion. 
Today’s decision is a new precedent that underscores the LGBT discrimination and the right to privacy, for it viewed that consensual same-sex relationships of soldiers in a private space and outside of work hours shall not be punishable.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at the State may not punish one’s privacy just because the agent of sexual conduct is a soldier of the sexual minority will be the milestone of old controversy over this law. 
The incident, so-called ‘Army’s Crackdown on Gay Soldiers’, happened in 2017 by the Army Military Police’s Central Investigation Department under the instruction of then-Army Chief of Staff Jang Junkyu, which employed illegal sting operations, threats of outing, and coercion of confession. It was a shocking incident as many as 23 soldiers were booked under article 92-6. A total of nine victims were indicted, and four of them were convicted in the first instance while the other five were waiting for the court’s decision (four before the Supreme Court; one before a high court). Staff service members who sincerely served the military suffered from all sorts of disadvantageous treatment, agonies, and anxiety for five years because of the combination of the bad law, justifying discrimination, and the hatred of the high military commanders. It is obvious State violence.  
Now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mains. There are two constitutional adjudications and ten constitutional complaints regarding the said law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websit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ads ‘Under the in-depth review due to its nature impacting the society broadly with various perspectives’. Until when will it leave the outdated law behind, on which courts open a trial judging individuals’ innermost privacy just because he is a member of the sexual minority?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come to a conclusion as soon as possible, finding the law unconstitutional, to create an opportunity for the LGBT soldiers to recover their honor who became criminals. In addition, we urge the Supreme Court to declare ‘not guilty’ for the other pending 92-6 cases. 
 
21 April 2022 
Representative Lim Taehoon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nbsp;&nbsp;&nbsp;
육군 5군단 전방 O.P. 파견부대에서 식고문 등 악성 가혹행위 발생
- 파견부대 복무환경 재점검, 피해자 심리치료와 가해자 엄중처벌 필요 - 
&nbsp;&nbsp;&nbsp;
&nbsp;군인권센터는 지난 4. 4. (월) 육군 5군단(군단장 중장 이규준, 육사 46기) 소속으로 6사단 내 TOD열상감시업무를 담당하는 O.P.부대에서 약 1달간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해왔다는 제보를 받았다. 피해자들의 소속 부대는 5군단 직할이지만 6사단에 위치한 O.P. 부대로 파견되어 근무 중이다. 전방 파견부대는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곳으로 열악한 복무환경과 관리사각지대로 지적을 받아 온 곳이다.
&nbsp;&nbsp;&nbsp;
&nbsp;이 사건 가해자 A상병은 해당 부대 최선임으로 일상적으로 폭언을 일삼았다. 답변이 어눌하거나 말을 잘하지 못하면 ‘아이 저 X발 새X 죽일까? 말 좀 똑바로 해라. X만한 새X야’ 등은 예삿일이었고, 같은 생활관을 쓰는 후임병에게 ‘나와 봐, 이 새X야, 길 막지 말고’라고 욕설하는 등 병사들 사이에서 폭군마냥 군림했다. 나아가 근무 중 생활소음(예: 의자 움직이는 소리)이 나면 몰래 컴퓨터로 게임하는 것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 새X 왜 이렇게 거슬리지’라고 발언하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nbsp;&nbsp;&nbsp;
&nbsp;A상병은 평소 근무태도도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TOD감시 업무를 수행중임에도 일은 전부 후임병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컴퓨터 폴더에 숨겨 둔 게임을 한다거나 후임병이 감시 중 이상 상황을 관측하여 보고하면 ‘3인 이상’이 아닌 경우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도리어 후임병들을 구박하였다. 간부들은 ‘동물 하나’라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상황에서 후임병들은 A상병의 상충된 지시로 업무에 혼란을 느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
&nbsp;&nbsp;&nbsp;
&nbsp;제보자가 진술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다음과 같다. 
&nbsp;(* 피해자는 복수의 인원이나, 신원보호를 위해 개별 피해 별 피해자 구분 지칭은 하지 않음)
&nbsp;&nbsp;&nbsp;
1.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가혹행위 자행하며 성희롱
&nbsp;&nbsp;&nbsp;
&nbsp;올해 3. 6. 저녁 가해자 A상병과 다른 병사들이 샤워를 하고 있던 샤워장에 피해자도 샤워를 위해 들어갔는데 뜬금없이 A상병은 ‘나랑 샤워하려면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 뭔지 아냐, 찬물로 샤워해야 한다.’라며 찬물을 피해자에게 뿌렸다. 피해자는 당황했지만 계급차이도 많이 나는 선임이기도 하고, 부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바, 별 다른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넘기고자 노력했다. 더 나아가 A상병은 당시 양치 중이던 피해자에게 ‘좌향좌’를 지시했다. 피해자는 장소가 샤워장이고 나체 상태였지만, 선임의 말이라 어쩔 수 없이 좌향좌를 하였다. 그런데 A상병은 ‘복명복창 안 하냐’고 하며 복명복창과 좌향좌를 20회 가량 강요하였다. 
&nbsp;&nbsp;&nbsp;
&nbsp;당시 샤워장에는 다른 선임병도 있었고,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해괴한 가혹행위를 당하여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꼈다고 한다. 이는 가혹행위이자 강요임은 물론, 선임병의 위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안겨준 성희롱에도 해당한다. 샤워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후임병에게 성적수치심을 안겨주는 방식의 괴롭힘은 군부대에서 병사 간에 발생하는 악성 인권침해의 주요한 유형 중 하나이며, 정도가 심해지고 반복될 경우 성추행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 
&nbsp;&nbsp;&nbsp;
2. 강요 및 갈취 미수
&nbsp;&nbsp;&nbsp;
&nbsp;3. 8. 피해자는 동기 및 다른 선임병과 함께 P.X.에 다녀와서 들린 화장실에서 A상병을 만났다. A상병은 어디 갔다 온 것인지 물었고, P.X.에 다녀 온 사실을 말하니 ‘사온 거 지금 다 내 앞으로 가져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자 A상병은 ‘이 새X가 말대답을 해? 장난하냐? 1303에 찌르게? 여기서는 찔러도 안 통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잇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나야’라며 도리어 피해자를 겁박한 뒤, 장난이었다고 얼버무리고는 자리를 떠나 버리기도 했다. 
&nbsp;&nbsp;&nbsp;
3. 폭행 위협
&nbsp;&nbsp;&nbsp;
&nbsp;3월 중 피해자는 근무 후 쉬는 시간에 생활관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A상병이 생활관에 들어와 ‘근무 쉬는 시간에 TV를 보냐, X발놈, X새X, X발새X’등 갑자기 욕설을 쏟아냈다. 피해자는 전입신병으로 근무 쉬는 시간에 TV를 볼 수 없다는 점을 잘 몰랐던 터라 ‘잘 몰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사과했으나 A상병은 ‘뭘로 맞을래?’, ‘몇 대 맞을래?’라며 위협했다. A상병이 실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으나 하였으나 피해자는 폭행 위협에 심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nbsp;&nbsp;&nbsp;
4. 소위 ‘식고문’(음식을 강제로 먹게하는 가혹행위) 강요 &nbsp;
&nbsp;4. 2. 저녁에 부대 회식이 진행되었고, 병사들은 중식을 배달 주문해서 먹었다. 다만, 음식 양이 많아 대체로 음식을 남기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가해자 A상병이 주도하여 B상병, C상병 등이 ‘배고프지? 더 먹어’라며 자신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후임인 피해자들에게 갖다주고 먹으라고 강요했다. 한 피해자는 자리를 피하고자 다른 선임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지만 이마저 A상병이 같이 있던 다른 피해자 후임에게 시켜 불러오게 한 뒤 취식을 강요했다.
&nbsp;&nbsp;&nbsp;
&nbsp;피해자들이 배가 불러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자 A상병은 ‘요새 애들은 왜 이러지? 빨리 먹어. 배부르지? 근데 표정 그렇게 지어도 절대 그만하라고 안 할 거야. 왜? 나도 당했던 거니까. 난 이걸 부조리라고 생각하지 않아.’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이후 A상병이 담배를 피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나서야 다른 선임들의 도움으로 피해자들은 음식을 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본 A상병은 굳은 표정으로 ‘와... 요새 진짜 개념없네?’라고 하였다. 
&nbsp;&nbsp;&nbsp;
&nbsp;식고문은 구타 등과 달리 괴롭힘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자행되는 가혹행위로 해병대 등에서 악습으로 전해져온 바 있다. 특히 가해자도 겪어본 바 있다는 말에 따르면 해당 부대에서 식고문이 악습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바, 피해자는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nbsp;&nbsp;&nbsp;
5. 야간 생활관 퇴실 강요
&nbsp;&nbsp;&nbsp;
&nbsp;4. 3. 자정이 넘은 시간, A상병은 피해자의 손목시계에서 00시 20분쯤 알람이 울렸다며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며 ‘야 너 나가, 다른 생활관 가서 자’라면서 한밤중에 복도로 쫓아냈다. 4월이었지만 전방이고 밤이라 온도가 떨어져 추웠고, 피해자는 급작스레 잠에서 깨 쫓겨나는 바람에 침구류도 챙기지 못한 채로 복도에 서서 떨게 되었다. 다만, 다른 선임이 나와서 이불을 챙겨주고 다른 생활관의 빈자리를 알려주어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nbsp;&nbsp;&nbsp;
6. 일상적 폭언 및 모욕
&nbsp;&nbsp;&nbsp;
&nbsp;A상병과 B상병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전입 온 첫날부터 부대 구성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새X 얼굴 왜케 X같이 생겼지? 와 X발, 진짜 X같다. 이 새X 안경 쓰면 ○○○(특정 인물)이고 벗으면 △△△네’라며 외모를 비하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였다. 이후로도 마주칠 때마다 ‘아 저 새X 죽일까? 진짜 X같이 생겼네 X발’이라며 수시로 폭언을 했다. 
&nbsp;&nbsp;&nbsp;
&nbsp;피해자들의 소속 부대는 약 30명 정도 되는 병사들이 생활하는 작은 부대다. 가해자와 자주 마주치며 생활관과 근무지를 불문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반복되는 가혹행위와 위협적 상황 속에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다. 폐쇄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가혹행위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러한 인권침해 양태는 최근 잘 식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예전부터 이러한 악습이 부대에 계속되고 있음을 가해자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행태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확인된 피해자들 외 부대원들 중 추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가해자는 평소 “여기서는 찔러도 안 통하는 사람이 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나”라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한다.
&nbsp;&nbsp;&nbsp;
&nbsp;육군은 피해자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즉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가족과의 적시 소통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위한 외래 병원 내원 및 심리상담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진료 결과 등이 범죄 행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가중처벌 요소, 구속수사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상 제보된 가혹행위는 면면이 UN고문방지협약상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에 해당한다. 군은 UN이 고문 및 중대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일상을 돌려주는 일 또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주지해야 한다.
&nbsp;&nbsp;&nbsp;
&nbsp;군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따돌림과 가혹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 2021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군인은 83명으로 이는 2010년 이후로는 2번째로 많은 수치이고 2020년에 비하면 2배 수준이다. 육군만이 아니라 각 군은 특히 파견부대 등 특수한 환경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을 늘 주지하고,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nbsp;&nbsp;&nbsp;
2022. 04. 07.
&nbsp;&nbsp;&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 육군 5군단 O.P. 파견부대 내 가혹행위 관련 기자회견문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육군 5군단 전방 O.P. 파견부대에서 식고문 등 악성 가혹행위 발생
- 파견부대 복무환경 재점검, 피해자 심리치료와 가해자 엄중처벌 필요 - 
   
 군인권센터는 지난 4. 4. (월) 육군 5군단(군단장 중장 이규준, 육사 46기) 소속으로 6사단 내 TOD열상감시업무를 담당하는 O.P.부대에서 약 1달간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해왔다는 제보를 받았다. 피해자들의 소속 부대는 5군단 직할이지만 6사단에 위치한 O.P. 부대로 파견되어 근무 중이다. 전방 파견부대는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곳으로 열악한 복무환경과 관리사각지대로 지적을 받아 온 곳이다.
   
 이 사건 가해자 A상병은 해당 부대 최선임으로 일상적으로 폭언을 일삼았다. 답변이 어눌하거나 말을 잘하지 못하면 ‘아이 저 X발 새X 죽일까? 말 좀 똑바로 해라. X만한 새X야’ 등은 예삿일이었고, 같은 생활관을 쓰는 후임병에게 ‘나와 봐, 이 새X야, 길 막지 말고’라고 욕설하는 등 병사들 사이에서 폭군마냥 군림했다. 나아가 근무 중 생활소음(예: 의자 움직이는 소리)이 나면 몰래 컴퓨터로 게임하는 것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 새X 왜 이렇게 거슬리지’라고 발언하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A상병은 평소 근무태도도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TOD감시 업무를 수행중임에도 일은 전부 후임병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컴퓨터 폴더에 숨겨 둔 게임을 한다거나 후임병이 감시 중 이상 상황을 관측하여 보고하면 ‘3인 이상’이 아닌 경우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도리어 후임병들을 구박하였다. 간부들은 ‘동물 하나’라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상황에서 후임병들은 A상병의 상충된 지시로 업무에 혼란을 느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가 진술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는 복수의 인원이나, 신원보호를 위해 개별 피해 별 피해자 구분 지칭은 하지 않음)
   
1.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가혹행위 자행하며 성희롱
   
 올해 3. 6. 저녁 가해자 A상병과 다른 병사들이 샤워를 하고 있던 샤워장에 피해자도 샤워를 위해 들어갔는데 뜬금없이 A상병은 ‘나랑 샤워하려면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 뭔지 아냐, 찬물로 샤워해야 한다.’라며 찬물을 피해자에게 뿌렸다. 피해자는 당황했지만 계급차이도 많이 나는 선임이기도 하고, 부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바, 별 다른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넘기고자 노력했다. 더 나아가 A상병은 당시 양치 중이던 피해자에게 ‘좌향좌’를 지시했다. 피해자는 장소가 샤워장이고 나체 상태였지만, 선임의 말이라 어쩔 수 없이 좌향좌를 하였다. 그런데 A상병은 ‘복명복창 안 하냐’고 하며 복명복창과 좌향좌를 20회 가량 강요하였다. 
   
 당시 샤워장에는 다른 선임병도 있었고,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해괴한 가혹행위를 당하여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꼈다고 한다. 이는 가혹행위이자 강요임은 물론, 선임병의 위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안겨준 성희롱에도 해당한다. 샤워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후임병에게 성적수치심을 안겨주는 방식의 괴롭힘은 군부대에서 병사 간에 발생하는 악성 인권침해의 주요한 유형 중 하나이며, 정도가 심해지고 반복될 경우 성추행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 
   
2. 강요 및 갈취 미수
   
 3. 8. 피해자는 동기 및 다른 선임병과 함께 P.X.에 다녀와서 들린 화장실에서 A상병을 만났다. A상병은 어디 갔다 온 것인지 물었고, P.X.에 다녀 온 사실을 말하니 ‘사온 거 지금 다 내 앞으로 가져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자 A상병은 ‘이 새X가 말대답을 해? 장난하냐? 1303에 찌르게? 여기서는 찔러도 안 통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잇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나야’라며 도리어 피해자를 겁박한 뒤, 장난이었다고 얼버무리고는 자리를 떠나 버리기도 했다. 
   
3. 폭행 위협
   
 3월 중 피해자는 근무 후 쉬는 시간에 생활관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A상병이 생활관에 들어와 ‘근무 쉬는 시간에 TV를 보냐, X발놈, X새X, X발새X’등 갑자기 욕설을 쏟아냈다. 피해자는 전입신병으로 근무 쉬는 시간에 TV를 볼 수 없다는 점을 잘 몰랐던 터라 ‘잘 몰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사과했으나 A상병은 ‘뭘로 맞을래?’, ‘몇 대 맞을래?’라며 위협했다. A상병이 실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으나 하였으나 피해자는 폭행 위협에 심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4. 소위 ‘식고문’(음식을 강제로 먹게하는 가혹행위) 강요 
 4. 2. 저녁에 부대 회식이 진행되었고, 병사들은 중식을 배달 주문해서 먹었다. 다만, 음식 양이 많아 대체로 음식을 남기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가해자 A상병이 주도하여 B상병, C상병 등이 ‘배고프지? 더 먹어’라며 자신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후임인 피해자들에게 갖다주고 먹으라고 강요했다. 한 피해자는 자리를 피하고자 다른 선임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지만 이마저 A상병이 같이 있던 다른 피해자 후임에게 시켜 불러오게 한 뒤 취식을 강요했다.
   
 피해자들이 배가 불러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자 A상병은 ‘요새 애들은 왜 이러지? 빨리 먹어. 배부르지? 근데 표정 그렇게 지어도 절대 그만하라고 안 할 거야. 왜? 나도 당했던 거니까. 난 이걸 부조리라고 생각하지 않아.’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이후 A상병이 담배를 피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나서야 다른 선임들의 도움으로 피해자들은 음식을 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본 A상병은 굳은 표정으로 ‘와... 요새 진짜 개념없네?’라고 하였다. 
   
 식고문은 구타 등과 달리 괴롭힘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자행되는 가혹행위로 해병대 등에서 악습으로 전해져온 바 있다. 특히 가해자도 겪어본 바 있다는 말에 따르면 해당 부대에서 식고문이 악습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바, 피해자는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야간 생활관 퇴실 강요
   
 4. 3. 자정이 넘은 시간, A상병은 피해자의 손목시계에서 00시 20분쯤 알람이 울렸다며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며 ‘야 너 나가, 다른 생활관 가서 자’라면서 한밤중에 복도로 쫓아냈다. 4월이었지만 전방이고 밤이라 온도가 떨어져 추웠고, 피해자는 급작스레 잠에서 깨 쫓겨나는 바람에 침구류도 챙기지 못한 채로 복도에 서서 떨게 되었다. 다만, 다른 선임이 나와서 이불을 챙겨주고 다른 생활관의 빈자리를 알려주어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6. 일상적 폭언 및 모욕
   
 A상병과 B상병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전입 온 첫날부터 부대 구성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새X 얼굴 왜케 X같이 생겼지? 와 X발, 진짜 X같다. 이 새X 안경 쓰면 ○○○(특정 인물)이고 벗으면 △△△네’라며 외모를 비하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였다. 이후로도 마주칠 때마다 ‘아 저 새X 죽일까? 진짜 X같이 생겼네 X발’이라며 수시로 폭언을 했다. 
   
 피해자들의 소속 부대는 약 30명 정도 되는 병사들이 생활하는 작은 부대다. 가해자와 자주 마주치며 생활관과 근무지를 불문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반복되는 가혹행위와 위협적 상황 속에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다. 폐쇄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가혹행위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러한 인권침해 양태는 최근 잘 식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예전부터 이러한 악습이 부대에 계속되고 있음을 가해자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행태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확인된 피해자들 외 부대원들 중 추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가해자는 평소 “여기서는 찔러도 안 통하는 사람이 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나”라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한다.
   
 육군은 피해자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즉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가족과의 적시 소통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위한 외래 병원 내원 및 심리상담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진료 결과 등이 범죄 행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가중처벌 요소, 구속수사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상 제보된 가혹행위는 면면이 UN고문방지협약상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에 해당한다. 군은 UN이 고문 및 중대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일상을 돌려주는 일 또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주지해야 한다.
   
 군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따돌림과 가혹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 2021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군인은 83명으로 이는 2010년 이후로는 2번째로 많은 수치이고 2020년에 비하면 2배 수준이다. 육군만이 아니라 각 군은 특히 파견부대 등 특수한 환경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을 늘 주지하고,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2. 04. 0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문

[사후 보도자료]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수신 : 각 언론사 사회·여성·법조 담당
발신 :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날짜 : 2022년 3월 31일 
피해자 입장문 및 발언문 전체 [ 링크 바로가기 ] 

오늘 2022년 3월 31일, 대법원은 성소수자 여성 해군대위에게 성폭력을 가한 해군 간부 2명의 상고심에서 두 번째 가해자에게는 파기환송 결정을, 그러나 첫번째 가해자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번 상고 기각은 부하 여군과 해군 상관이었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 ‘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형력의 행사를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 고등군사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2심 고등군사법원의 무죄 판결 당시 국민들은 분노했다. 국민청원과 시민탄원서로 목소리를 모아내어 상고를 통한 정의로운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즉각 응답하지 않았고, 합리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3년 4개월 동안 방치했다.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군대 내 성폭력 피해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이 사건들 또한 ‘운명의 공동체’인 군조직에서 상명하복 위계가 뚜렷한 관계에서 발생했으며, 신고는 큰 용기를 가져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군은 용기를 내어 신고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 조직 내 은폐를 시도하고, 피해자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 낙인화했다. 이러한 일들로 국민들은 군대 내 성폭력 특성과 문제들을 다시금 목도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3년 4개월 동안 대체 무얼 한 것인가? 현실을 외면하고 2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지 못한 채, 고작 고등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다시 확인시켜주기 위해 긴 시간 판결 선고를 기다리게 한 것인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피해자가 확실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1만여 명의 여군들, 성평등한 군대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한 것이다. 그동안 피해자는 언제 판결이 선고될지 모르는 상태로 불안한 삶을 지내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장기계류 또한 명백한 인권침해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군대를 성평등한 상식의 공간으로 바꾸고자 한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발걸음을 무력화 시킨 오판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끝이 아니다. 우리는 군의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주시하며 나아갈 것이다.  

2022. 3. 31.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2018-12-04 [보도자료]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 공동 기자회견
2019-01-29 [보도자료]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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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일시: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낮 12시
장소: 대법원 후문 앞 (서초역 6번 출구)
주최: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 순 서 -
 
사회 :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언


대법원 판결의 요지 

: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피해자 법률대리인단)

지금 당황스럽고 참담합니다. 대법원이 공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어떤 판결이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0시 10분 두번째 가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장한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인정하며 파기환송 결정했습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 고의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 저희 피해자를 거의 죽음으로 이끈 가해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공보자료를 읽겠습니다. "사실심 법원은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에 부합함"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가해자에 의해 성폭력이 이루어진 것은 첫번째 가해자가 성폭력 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대해 상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두번째 성폭력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첫번째 가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달리 판단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등이 서로 다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두번째 가해자의 경우는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첫번째 가해자는 전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피고인이 하나도 인정하고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두 사건의 가해자는 서로 진술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두 사건을 따로 보아 하나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하나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던 가해자를 완전히 본인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은 심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법원이 재판부가 다르게 배정되면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런 사건은 병합하여 한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았나,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선고 규탄 발언

: 최희봉 (젊은여군포럼 공동대표)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이 해군 여군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후, 대법원의 정의구현을 기대하며 40여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직속 상관 박00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피해자가 탄 함정의 최고 지휘관인 함장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하는 반쪽 짜리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무도 어이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이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군에서 신고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들에게는 절망이고, 군 변화에 희망을 가졌던 국민들에게는 악몽 같은 소식입니다. 
군에는 지금도 신고를 고민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신고하고도 조직적 은폐와 편견 속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주는 상처로 인해 스스로 운명을 달리한 공군 이예람 중사 같은 안타까운 죽음도 있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가해자와 조직에 향한 분노를 자신에게 돌릴 정도로 절박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그들의 좌절과 분노, 억울한 죽음까지도 외면하였습니다.
직속 상관 성폭력에 대한 기각 판결은 이 사건 피해자 한 명의 삶은 물론이고 군의 ‘정의구현 시스템’을 무력화 시킨 것입니다. 가해자 대비해서 지위가 낮은 군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만드는 카르텔 속에서 고립되고 재판 과정에서 받는 금전적 정신적 압박도 불리합니다. 결국은 중간에 포기하고 군 조직을 떠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가해자는 반드시 단죄하고 피해자는 살아 남는다’는 군의 정의구현 교두보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군의 대응입니다. 성폭력․성희롱은 전장에서 총구를 전우에게 겨누는 이적 행위처럼 군 조직을 와해시키므로, 이 사건의 가해자 상관에 대해서는 군의 엄정한 징계규정으로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피해자가 입을 내상을 보호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군이, 전우들이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버린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과 분노를 표명하면서, 군의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촉구합니다. 


피해자 입장 대독

: 대독 _ 도지현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3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파기환송 소식에 잠시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다시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소수자라는 점을 알고서도 강간과 강제추행을 일삼고, 결국 중절수술까지 하게한 자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겪어야만 했던 그날의 고통들을, 그 수많은 날들의 기억을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파기환송과 기각이 공존하는 판결로 오늘의 저는 또 한 번 죽었습니다. 행복한 군인으로서 살아보고 싶은 저의 소망을 또 한번 짓밟혔습니다. 
부디 저의 후배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피해를 입었더라도 생존자로 살아남기를, 기다림의 시간이 이처럼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지윤 (녹색당 대외협력국장)

오늘 2022년 3월 31일, 대법원은 성소수자 여성 해군대위에게 성폭력을 가한 해군 간부 2명의 상고심에서 두 번째 가해자에게는 파기환송 결정을, 그러나 첫번째 가해자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번 상고 기각은 부하 여군과 해군 상관이었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 ‘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형력의 행사를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 고등군사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2심 고등군사법원의 무죄 판결 당시 국민들은 분노했다. 국민청원과 시민탄원서로 목소리를 모아내어 상고를 통한 정의로운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즉각 응답하지 않았고, 합리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3년 4개월 동안 방치했다.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군대 내 성폭력 피해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이 사건들 또한 ‘운명의 공동체’인 군조직에서 상명하복 위계가 뚜렷한 관계에서 발생했으며, 신고는 큰 용기를 가져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군은 용기를 내어 신고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 조직 내 은폐를 시도하고, 피해자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 낙인화했다. 이러한 일들로 국민들은 군대 내 성폭력 특성과 문제들을 다시금 목도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3년 4개월 동안 대체 무얼 한 것인가? 현실을 외면하고 2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지 못한 채, 고작 고등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다시 확인시켜주기 위해 긴 시간 판결 선고를 기다리게 한 것인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피해자가 확실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1만여 명의 여군들, 성평등한 군대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한 것이다. 그동안 피해자는 언제 판결이 선고될지 모르는 상태로 불안한 삶을 지내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장기계류 또한 명백한 인권침해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군대를 성평등한 상식의 공간으로 바꾸고자 한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발걸음을 무력화 시킨 오판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끝이 아니다. 우리는 군의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주시하며 나아갈 것이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기자회견문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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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성추행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괴롭히다 역고소까지 한 해군
부대원과 악수했다며 성추행 피해 군무원을 강제추행으로 역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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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2019년 10월 해군 산하 모 기관에서 저녁 회식이 있었다. 회식에는 해당 기관장, 현역 군인, 군무원 등 근무자 13~14명 정도가 모였다. 그런데 취기가 오른 기관장은 여성 군무원들에게 노래를 하라 지시했고, 여성 군무원 2명의 손등에 입술을 접촉하려는 등의 추행도 저질렀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를 목격했고, 누군가 신고를 하여 해당 기관장은 그해 11월 말로 보직해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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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이후 피해자 중 1명은 해군을 떠났다. 그런데 또 다른 피해자였던 A군무원은 당시 양성평등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었다. 때문에 본인의 피해는 물론, 해군을 떠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군무원은 이를 이유로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피해자 A군무원은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업무 관련 상황을 공유 받지 못하는 등 조직 내 따돌림을 받았고 현재는 본래 맡았던 업무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A 군무원은 2년 가까이 꾹 참으며 군을 떠나지 않고 더욱 성실히 근무하며 부대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군에 대한 헌신과 애정,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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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하지만 괴롭힘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A군무원은 2021년 6월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역고소까지 당했다. 팀원이자 선임교관인 B소령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고, 교관이던 C중위로부터 강요죄로 신고를 당했다. B소령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A군무원이 자기와 악수를 한 일과 자신의 팔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C중위는 원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숙소와 같은 차량을 이용하고 함께 식사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신고했다. 이 외에도 무단이탈로도 감찰과 군사경찰대의 조사를 받았지만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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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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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B소령은 평소 위계질서에 민감했다고 한다. 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A군무원은 항상 소령님이라고 지칭했다. 한 번은 A군무원이 실수로 ‘님’자를 빼 고 카톡을 보낸 적이 있었다. 이를 두고 B소령은 A군무원에게 카톡을 보내 ‘군에는 위계질서가 있다’며 질책하였고, A군무원은 실수였음을 해명하며 사과까지 했다. 전문관이었던 A군무원이 팀장으로 승진하자 B소령은 군무원이 팀장을 하는 것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인 마냥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A군무원은 항상 업무를 볼 때 B소령의 일정부터 확인하고 B소령 위주로 일정에 관한 계획을 짰으며 말 하나, 행동 하나에도 늘 조심하고 자신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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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이런 관계에서 B소령이 A군무원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A군무원은 평소 B소령이 어려워 악수를 먼저 청한 적도 없었고, 당시 동석했던 상급자인 J코치가 교육을 마친 후 수고했다며 악수를 하자고 하여 서로 돌아가며 악수를 한 것이 전부였다. 더구나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며 A군무원을 질타하던 B소령의 팔을 A군무원이 먼저, 공개적인 장소에서 툭툭 치거나 3초간 쓰다듬듯 만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신고 며칠 전까지도 A군무원의 건강을 염려하며 항상 고맙다는 말을 했던 B소령이 돌연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1년 휴직을 신청해서 중국으로 떠났다는 점이다. B소령은 고소 이후 관련 증거들도 제시하지 않은 채 중국으로 사라졌다. 최근에는 휴직을 3개월 연장 신청했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A군무원은 B소령의 고소로 하루아침에 성추행 피해자에서 성추행 가해자가 되어 더욱 큰 조직적 배제로 일상이 무너진 삶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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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무원으로부터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C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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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A군무원은 C중위와 4번 정도 출장을 간 적이 있다. A군무원은 관련 업무를 오래 진행해온 덕분에 출장 가는 부대를 잘 알고 있어 해당 부대와 협약 중인 00호텔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A군무원은 출장 경험이 많지 않은 C중위의 편의를 위해 숙소 예약을 해 주고 혼자 식사하는 것이 염려되어 원하면 출장 가는 부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했다. 이처럼 A군무원이 숙소와 식사, 이동수단을 확보하는 일은 출장 인솔자로서 당연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A군무원은 다소 귀찮았지만 차량이 없는 C중위에게 숙소와 식사, 차량을 제안했으며 그때마다 C중위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C중위 또한 A군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이 사실은 당시 출장 간 부대 관계자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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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게다가 출장을 갔을 때는 A군무원을 선배로 불렀던 위관급 장교들이 기관장 성추행 사건 이후로는 ‘군무원이 위계를 어지럽힌다’는 식의 얘기를 하며 눈치를 주던 참이라 A군무원은 매사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C중위가 A군무원을 강요죄로 신고 한 것이다. 심지어 C중위는 마치 A군무원이 남군인 C중위와 같은 방에서 숙박하자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독되게끔 고소하여 오히려 부대에서 A군무원의 명예가 실추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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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들의 조직적인 배제와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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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기관장
&nbsp;성추행 가해자였던 기관장이 보직해임된 후 부임한 현 기관장은 2021. 5. 24. A군무원과 면담하면서 여군 간담회와 여러 교관, 기관을 거쳐 간 사람들을 통해서 A군무원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A군무원이 마치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된다며 객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지어 기관장은 부임하기 전에 A군무원에 대해 인계받은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A군무원에 대한 뒷조사를 한 것은 A군무원이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공가와 이어진 외부 출장으로 2주간 자리를 비웠을 때 이루어졌다고 한다. 특히 문제 되는 것은, 기관장이 일부러 A군무원과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골라 편향적인 내용으로 표적조사를 했다는 점이다. 며칠 후 기관장의 요청으로 일종의 감찰에 해당하는 ‘특별부대진단’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A군무원이 근무태만과 갑질을 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A군무원은“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한 쪽으로 편향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다행히 A군무원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소명으로 혐의를 벗었다. A군무원은 힘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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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21.6. D교관이 사무실로 찾아와 A군무원을 격려하던 중에 부장과 기관장이 찾아왔다. 기관장은 A군무원과 D교관에게 앉으라고 하더니 웃으면서 “어제(6.7.) B소령이 긴급으로 A군무원을 신고했다, 불필요한 접촉을 작년에 2번, 올해 1번 한 내용을 기록했던 것 같다, 신고되었다. 이 부분은 사령관, 참모총장에게 보고 돼서 내 손을 떠났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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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기관장은 A군무원에게만 조용히 알려야 함에도, 자리를 비키려는 D교관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고 웃으면서 혐의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공공연히 말하여 A군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기관장 때문에 A군무원이 성추행으로 신고 됐다는 소문이 기관에 퍼졌고, 소속원들은 더욱 A군무원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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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중령
&nbsp;2019.12. 회의 중에 A군무원이 준비 중인 업무를 보고하자 갑자기 E중령은 “이미 F교관이 준비하고 있다, A군무원은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느닷없이 질책을 했다. 그 자리에 있던 교육부장은 F교관에게 부탁했는데 A군무원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실수한 것 같다며 사과를 했다. 하지만 E중령은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 군에서 결정한 것은 따르면 되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번복한다”며 계속 A군무원을 공격했다. 10년 이상 관련 업무를 했었고 전문경력관으로 선발된 A군무원에게 “군무원 교관이 팀장을 하는 게 맞냐?” A군무원이 팀장으로 있는 팀의 팀원이던 B소령을 가르켜 “소령이면 고급 인력인데 허드렛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A군무원을 배제하고 무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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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실제로 E중령은 A군무원에게 “성희롱 성추행 사건 당시 신고를 누가 한 줄 아냐? 사직한 군무원이냐? 아니면 A군무원이 했냐, 같이 했냐? 이런 말을 물어봐서는 안 되지만 오프더 레코드로 물어본다”라며 A군무원을 떠보기도 했다. E중령은“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지휘관인데 기관장이 그렇게 해임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만약 나에게 이런 문제로 문제를 삼으면 법적 소송을 끝까지 할 거다”라며 A군무원을 위협했다. E중령은 현재 다른 곳으로 전출 갔지만 그로 인한 상처는 A군무원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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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2차적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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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이 외 부대원들로부터의 2차적 가해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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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새로 부임한 교관에게 “A군무원을 조심해야 한다. A군무원은 조금 도와주고 무언가를 원한다, 튄다, 일을 만든다” 등의 인신공격을 했다. (G 통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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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A군무원이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휴가 중이었는데 “여군 화장실 청소는 언제 할 거냐, 못 할 거면 당번을 변경해야 하지 않냐”는 문자를 보냈다.(H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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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의 큰 목소리로 “월요일 백신 맞고 금요일까지 아프면 근무태만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다.(I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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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E중령, G통제관, B소령, C중위 등은 신우회 멤버로서 업무적, 개인적으로 생활을 많이 공유했다고 한다. 초기에는 A군무원도 신우회 멤버였지만 다른 멤버들이 자신을 불편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여 모임 활동을 그만 뒀다. 멤버들은 사전에 미리 의견을 나누고 나서 회의에 들어왔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A군무원이 다른 의견을 내면 A군무원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곤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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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A군무원은 여성이며 군인도, 해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니라는 이유로 평소 부대 내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관으로 조직에 항상 순응하고 조심했기에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큰 피해를 본 것은 없었다. 하지만 성추행으로 기관장이 보직해임 되는 일이 발생하자 조직적인 따돌림이 발생하고 업무 공유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A군무원은 오히려 성추행 가해자로 무고를 당하면서 명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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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공교롭게도 A군무원을 고소했던 B소령은 현재 중국에서 1년째 휴직 중이고 C중위는 전역한 상태다. B소령은 신고 후 피해자 조사를 받은 후 출국한 뒤에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결국 피의자만 여러 번 조사를 받은 채 사건은 답보 상태다. A군무원은 현재 B소령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피의자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C중위 역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C중위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건 진행이 차일피일 지지부진하게 지연되는 동안 A군무원에 대한 노골적인 조직적 배제와 차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해군은 마치 A군무원이 조용히 손들고 조직을 떠나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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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해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성추행 피해자였던 A군무원이 겪어 온 고통에는 무관심하다. 성추행 피해자가 보호와 지원을 받기는커녕 부대장을 몰아낸 조직의 배신자로 몰려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A군무원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건을 공론화하자 따돌림을 당하고, 조직에서 나가기를 은연중에 종용받고, 계속 버티니 역고소 피해까지 입으며 괴롭힘을 당한 A군무원의 사례를 보고 어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용기 내 신고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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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지난 한 해 이예람 중사를 비롯해 성폭력 피해를 겪고 조직이나 세상을 떠난 피해자가 부지기수로 많다.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세태와 신고가 곧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트린다는 잘못된 신호는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 해군은 A군무원에 대한 무고와 관련한 사건들을 조속히 처리함은 물론, A군무원이 겪은 성추행 피해 이후 벌어진 2차적 가해와 조직적 괴롭힘,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 관련자를 전원 엄중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A군무원이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 역시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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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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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 김숙경

[기자회견] 성추행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괴롭히다 역고소까지 한 해군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기자회견문 인용을 불허합니다.
 
[ 기자회견문 ]
성추행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괴롭히다 역고소까지 한 해군
부대원과 악수했다며 성추행 피해 군무원을 강제추행으로 역고소 - 
 
 
 2019년 10월 해군 산하 모 기관에서 저녁 회식이 있었다. 회식에는 해당 기관장, 현역 군인, 군무원 등 근무자 13~14명 정도가 모였다. 그런데 취기가 오른 기관장은 여성 군무원들에게 노래를 하라 지시했고, 여성 군무원 2명의 손등에 입술을 접촉하려는 등의 추행도 저질렀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를 목격했고, 누군가 신고를 하여 해당 기관장은 그해 11월 말로 보직해임 되었다. 
 
 이후 피해자 중 1명은 해군을 떠났다. 그런데 또 다른 피해자였던 A군무원은 당시 양성평등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었다. 때문에 본인의 피해는 물론, 해군을 떠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군무원은 이를 이유로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피해자 A군무원은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업무 관련 상황을 공유 받지 못하는 등 조직 내 따돌림을 받았고 현재는 본래 맡았던 업무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A 군무원은 2년 가까이 꾹 참으며 군을 떠나지 않고 더욱 성실히 근무하며 부대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군에 대한 헌신과 애정,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괴롭힘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A군무원은 2021년 6월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역고소까지 당했다. 팀원이자 선임교관인 B소령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고, 교관이던 C중위로부터 강요죄로 신고를 당했다. B소령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A군무원이 자기와 악수를 한 일과 자신의 팔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C중위는 원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숙소와 같은 차량을 이용하고 함께 식사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신고했다. 이 외에도 무단이탈로도 감찰과 군사경찰대의 조사를 받았지만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A군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소령
 
 B소령은 평소 위계질서에 민감했다고 한다. 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A군무원은 항상 소령님이라고 지칭했다. 한 번은 A군무원이 실수로 ‘님’자를 빼 고 카톡을 보낸 적이 있었다. 이를 두고 B소령은 A군무원에게 카톡을 보내 ‘군에는 위계질서가 있다’며 질책하였고, A군무원은 실수였음을 해명하며 사과까지 했다. 전문관이었던 A군무원이 팀장으로 승진하자 B소령은 군무원이 팀장을 하는 것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인 마냥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A군무원은 항상 업무를 볼 때 B소령의 일정부터 확인하고 B소령 위주로 일정에 관한 계획을 짰으며 말 하나, 행동 하나에도 늘 조심하고 자신을 점검했다. 
 
 이런 관계에서 B소령이 A군무원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A군무원은 평소 B소령이 어려워 악수를 먼저 청한 적도 없었고, 당시 동석했던 상급자인 J코치가 교육을 마친 후 수고했다며 악수를 하자고 하여 서로 돌아가며 악수를 한 것이 전부였다. 더구나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며 A군무원을 질타하던 B소령의 팔을 A군무원이 먼저, 공개적인 장소에서 툭툭 치거나 3초간 쓰다듬듯 만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신고 며칠 전까지도 A군무원의 건강을 염려하며 항상 고맙다는 말을 했던 B소령이 돌연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1년 휴직을 신청해서 중국으로 떠났다는 점이다. B소령은 고소 이후 관련 증거들도 제시하지 않은 채 중국으로 사라졌다. 최근에는 휴직을 3개월 연장 신청했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A군무원은 B소령의 고소로 하루아침에 성추행 피해자에서 성추행 가해자가 되어 더욱 큰 조직적 배제로 일상이 무너진 삶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 
 
A군무원으로부터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C중위
 
 A군무원은 C중위와 4번 정도 출장을 간 적이 있다. A군무원은 관련 업무를 오래 진행해온 덕분에 출장 가는 부대를 잘 알고 있어 해당 부대와 협약 중인 00호텔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A군무원은 출장 경험이 많지 않은 C중위의 편의를 위해 숙소 예약을 해 주고 혼자 식사하는 것이 염려되어 원하면 출장 가는 부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했다. 이처럼 A군무원이 숙소와 식사, 이동수단을 확보하는 일은 출장 인솔자로서 당연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A군무원은 다소 귀찮았지만 차량이 없는 C중위에게 숙소와 식사, 차량을 제안했으며 그때마다 C중위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C중위 또한 A군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이 사실은 당시 출장 간 부대 관계자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게다가 출장을 갔을 때는 A군무원을 선배로 불렀던 위관급 장교들이 기관장 성추행 사건 이후로는 ‘군무원이 위계를 어지럽힌다’는 식의 얘기를 하며 눈치를 주던 참이라 A군무원은 매사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C중위가 A군무원을 강요죄로 신고 한 것이다. 심지어 C중위는 마치 A군무원이 남군인 C중위와 같은 방에서 숙박하자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독되게끔 고소하여 오히려 부대에서 A군무원의 명예가 실추된 상황이다.
 
 
부대원들의 조직적인 배제와 모욕
 
- 신임 기관장
 성추행 가해자였던 기관장이 보직해임된 후 부임한 현 기관장은 2021. 5. 24. A군무원과 면담하면서 여군 간담회와 여러 교관, 기관을 거쳐 간 사람들을 통해서 A군무원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A군무원이 마치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된다며 객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지어 기관장은 부임하기 전에 A군무원에 대해 인계받은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A군무원에 대한 뒷조사를 한 것은 A군무원이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공가와 이어진 외부 출장으로 2주간 자리를 비웠을 때 이루어졌다고 한다. 특히 문제 되는 것은, 기관장이 일부러 A군무원과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골라 편향적인 내용으로 표적조사를 했다는 점이다. 며칠 후 기관장의 요청으로 일종의 감찰에 해당하는 ‘특별부대진단’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A군무원이 근무태만과 갑질을 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A군무원은“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한 쪽으로 편향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다행히 A군무원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소명으로 혐의를 벗었다. A군무원은 힘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21.6. D교관이 사무실로 찾아와 A군무원을 격려하던 중에 부장과 기관장이 찾아왔다. 기관장은 A군무원과 D교관에게 앉으라고 하더니 웃으면서 “어제(6.7.) B소령이 긴급으로 A군무원을 신고했다, 불필요한 접촉을 작년에 2번, 올해 1번 한 내용을 기록했던 것 같다, 신고되었다. 이 부분은 사령관, 참모총장에게 보고 돼서 내 손을 떠났다”고 얘기했다.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기관장은 A군무원에게만 조용히 알려야 함에도, 자리를 비키려는 D교관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고 웃으면서 혐의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공공연히 말하여 A군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기관장 때문에 A군무원이 성추행으로 신고 됐다는 소문이 기관에 퍼졌고, 소속원들은 더욱 A군무원을 피하게 됐다. 
 
- E중령
 2019.12. 회의 중에 A군무원이 준비 중인 업무를 보고하자 갑자기 E중령은 “이미 F교관이 준비하고 있다, A군무원은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느닷없이 질책을 했다. 그 자리에 있던 교육부장은 F교관에게 부탁했는데 A군무원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실수한 것 같다며 사과를 했다. 하지만 E중령은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 군에서 결정한 것은 따르면 되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번복한다”며 계속 A군무원을 공격했다. 10년 이상 관련 업무를 했었고 전문경력관으로 선발된 A군무원에게 “군무원 교관이 팀장을 하는 게 맞냐?” A군무원이 팀장으로 있는 팀의 팀원이던 B소령을 가르켜 “소령이면 고급 인력인데 허드렛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A군무원을 배제하고 무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E중령은 A군무원에게 “성희롱 성추행 사건 당시 신고를 누가 한 줄 아냐? 사직한 군무원이냐? 아니면 A군무원이 했냐, 같이 했냐? 이런 말을 물어봐서는 안 되지만 오프더 레코드로 물어본다”라며 A군무원을 떠보기도 했다. E중령은“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지휘관인데 기관장이 그렇게 해임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만약 나에게 이런 문제로 문제를 삼으면 법적 소송을 끝까지 할 거다”라며 A군무원을 위협했다. E중령은 현재 다른 곳으로 전출 갔지만 그로 인한 상처는 A군무원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다. 
 
- 그 외 2차적 가해
 
 이 외 부대원들로부터의 2차적 가해도 많다. 
 
 새로 부임한 교관에게 “A군무원을 조심해야 한다. A군무원은 조금 도와주고 무언가를 원한다, 튄다, 일을 만든다” 등의 인신공격을 했다. (G 통제관)
 
 A군무원이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휴가 중이었는데 “여군 화장실 청소는 언제 할 거냐, 못 할 거면 당번을 변경해야 하지 않냐”는 문자를 보냈다.(H 중위)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의 큰 목소리로 “월요일 백신 맞고 금요일까지 아프면 근무태만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다.(I 대위)
 
 E중령, G통제관, B소령, C중위 등은 신우회 멤버로서 업무적, 개인적으로 생활을 많이 공유했다고 한다. 초기에는 A군무원도 신우회 멤버였지만 다른 멤버들이 자신을 불편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여 모임 활동을 그만 뒀다. 멤버들은 사전에 미리 의견을 나누고 나서 회의에 들어왔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A군무원이 다른 의견을 내면 A군무원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곤 했다고 한다.
 
 A군무원은 여성이며 군인도, 해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니라는 이유로 평소 부대 내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관으로 조직에 항상 순응하고 조심했기에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큰 피해를 본 것은 없었다. 하지만 성추행으로 기관장이 보직해임 되는 일이 발생하자 조직적인 따돌림이 발생하고 업무 공유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A군무원은 오히려 성추행 가해자로 무고를 당하면서 명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공교롭게도 A군무원을 고소했던 B소령은 현재 중국에서 1년째 휴직 중이고 C중위는 전역한 상태다. B소령은 신고 후 피해자 조사를 받은 후 출국한 뒤에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결국 피의자만 여러 번 조사를 받은 채 사건은 답보 상태다. A군무원은 현재 B소령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피의자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C중위 역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C중위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건 진행이 차일피일 지지부진하게 지연되는 동안 A군무원에 대한 노골적인 조직적 배제와 차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해군은 마치 A군무원이 조용히 손들고 조직을 떠나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격이다.
 
 해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성추행 피해자였던 A군무원이 겪어 온 고통에는 무관심하다. 성추행 피해자가 보호와 지원을 받기는커녕 부대장을 몰아낸 조직의 배신자로 몰려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A군무원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건을 공론화하자 따돌림을 당하고, 조직에서 나가기를 은연중에 종용받고, 계속 버티니 역고소 피해까지 입으며 괴롭힘을 당한 A군무원의 사례를 보고 어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용기 내 신고할 수 있겠는가? 
 
 지난 한 해 이예람 중사를 비롯해 성폭력 피해를 겪고 조직이나 세상을 떠난 피해자가 부지기수로 많다.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세태와 신고가 곧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트린다는 잘못된 신호는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 해군은 A군무원에 대한 무고와 관련한 사건들을 조속히 처리함은 물론, A군무원이 겪은 성추행 피해 이후 벌어진 2차적 가해와 조직적 괴롭힘,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 관련자를 전원 엄중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A군무원이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 역시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2022. 3. 29.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 김숙경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성명 ]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박근혜 사면•복권 규탄 성명 -

박근혜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2016년부터 북한 급변 사태를 핑계로 2017년 상반기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소위 '희망계획'을 모의하였고,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자 위수령 등을 활용해 시위 진압에 군대를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해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전후하여 계엄령을 선포한 뒤 촛불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려 문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계엄령 모의가 사실이라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 군인권센터가 관련 사실을 폭로한 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하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노만석 검사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은폐, 무마한 것으로 알려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필두로 '계엄령 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으나, 이들은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였다는 핑계로 관련 혐의자들을 모두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사태로 두고 사건을 묻었습니다.

박근혜 씨는 현재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 조현천 씨가 잡혀 올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평화롭게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총과 탱크로 짓밟고자 모의했던 내란음모 수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자유롭게 해외 도피 생활을 누리고 있는 조현천 씨를 잡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상 규명도 되지 않은 내란음모 수괴를 '국민 대통합'을 운운하며 사면, 복권하는 위험천만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결코 이해되어서도, 이해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nbsp;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만지작거렸던 박근혜 씨와 결코 화해 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중단 된 계엄 문건 수사를 재개하고 내란음모의 수괴 박근혜 씨를 소환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화합과 새 시대 개막은 어두운 과거의 온전한 청산과 책임 규명, 반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nbsp;

2021. 12.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18-07-0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14" target="_blank">[성명] 군인권센터 국군기무사령부 8대 개혁 요구안</a> </li>
<li>2018-07-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3" target="_blank">[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a> </li>
<li>2018-07-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6"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a> </li>
<li>2018-07-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4"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a> </li>
<li>2018-08-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6" target="_blank">[보도자료]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a> </li>
<li>2018-08-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7"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a> </li>
<li>2018-08-1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8"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가 만든 &lt;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gt;을 즉각 폐기하라</a>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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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style="text-align:start;">2019-11-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0"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ins></a>&nbsp;</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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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19-11-08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3" target="_blank"><ins>[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ins></a>&nbsp;</li>
<li>2019-11-2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14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ins></a>&nbsp;</li>
<li>2020-04-08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321" target="_blank">[보도자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기무사 통해 2017년 대선 개입 정황 [Press] Acting-President Hwang Gyo-an Administration Intervened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a>&nbsp;</li>
<li>2021-07-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57"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 19대 대선 야당 정치인 사찰 문건 소송, 승소 [Press] Revelation of the DSC’s Spying on Moon Jae-in’s Presidential Camp</a>&nbsp;</li>
</ul>

[성명]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성명 ]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박근혜 사면•복권 규탄 성명 -

박근혜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2016년부터 북한 급변 사태를 핑계로 2017년 상반기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소위 '희망계획'을 모의하였고,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자 위수령 등을 활용해 시위 진압에 군대를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해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전후하여 계엄령을 선포한 뒤 촛불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려 문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계엄령 모의가 사실이라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 군인권센터가 관련 사실을 폭로한 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하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노만석 검사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은폐, 무마한 것으로 알려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필두로 '계엄령 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으나, 이들은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였다는 핑계로 관련 혐의자들을 모두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사태로 두고 사건을 묻었습니다.

박근혜 씨는 현재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 조현천 씨가 잡혀 올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평화롭게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총과 탱크로 짓밟고자 모의했던 내란음모 수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자유롭게 해외 도피 생활을 누리고 있는 조현천 씨를 잡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상 규명도 되지 않은 내란음모 수괴를 '국민 대통합'을 운운하며 사면, 복권하는 위험천만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결코 이해되어서도, 이해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만지작거렸던 박근혜 씨와 결코 화해 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중단 된 계엄 문건 수사를 재개하고 내란음모의 수괴 박근혜 씨를 소환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화합과 새 시대 개막은 어두운 과거의 온전한 청산과 책임 규명, 반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1. 12.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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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a href="https://www.facebook.com/hashtag/%EC%8B%AC%EB%A6%AC%EC%83%81%EB%8B%B4?__eep__=6&__cft__[0]=AZVx3x5hG5cti05CXevrNK5tEufZGQ_br9Q0TfNE84nBQ2GjtU_WsRbwvaFIVk5pUSrKo9zqgBkEy9gYfhEGzTIZa87RZpTbaHhmeFCKCJvVa2DjumgorC-tLaWP3dopBBQkOC1CeEMRNVf2D3wHjc5Ssrwk9t3Rgj5YGEZ5EMB27qWydEzFFm6ZmOy4w4l5m1g&__tn__=*NK-R" target="_self">#심리상담</a> &lt;<a href="https://www.facebook.com/hashtag/%EB%A7%88%EC%9D%8C%EA%B2%B0?__eep__=6&__cft__[0]=AZVx3x5hG5cti05CXevrNK5tEufZGQ_br9Q0TfNE84nBQ2GjtU_WsRbwvaFIVk5pUSrKo9zqgBkEy9gYfhEGzTIZa87RZpTbaHhmeFCKCJvVa2DjumgorC-tLaWP3dopBBQkOC1CeEMRNVf2D3wHjc5Ssrwk9t3Rgj5YGEZ5EMB27qWydEzFFm6ZmOy4w4l5m1g&__tn__=*NK-R" target="_self">#마음결</a> 프로그램&gt;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a href="https://mhrk.org/notice/view?id=3002&fbclid=IwAR3r3wImdJfc_MVJYaLgpX_sIIEi4mz8jmVuOfzwtVuneDxgIMKdTnmaTD4"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view?id=3002</a>).&nbsp;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며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강감찬함 함장
- 해군 정 일병 사망사건 관련 강감찬함 지휘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

&nbsp;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7일, 해군 강감찬함에서 발생한 정 일병 사망사건을 폭로한 바 있다. 정 일병의 선임병들은 올해 2월 정 일병이 자대 배치 직후 아버지 간호를 위해 청원휴가를 나갔던 것을 아니꼽게 보고 집단 따돌림을 하였다. 따돌림은 폭언, 구타로 이어졌고 정 일병은 이를 함장 등 지휘관에게 신고했으나 가해자 처벌은 고사하고 피-가해자 분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극도의 불안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정 일병의 건강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음에도, 지휘관들은 정 일병을 하선도 시키지 않고 보름이 넘도록 배에 데리고 있었다. 결국 정 일병은 뒤늦게 병가를 나갔다가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nbsp;군인권센터는 이후 정 일병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를 입수하여 분석하였고,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방치에 가까운 지휘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센터는 강감찬함 함장 대령 A와 부장 중령(진) B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하였다.&nbsp;&nbsp;
&nbsp;
&nbsp;정 일병은 2021. 3. 16. 갑판에서 근무를 보던 중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선임병 상병 C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했다. 그날 저녁 8시 20분 경, 정 일병은 함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조심스럽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메시지에서 정 일병은 “일을 서툴게 하던 저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씨X, 너 뭐하는데? 그럴거면 가라. 꺼져라!’그러나 저는 후임병으로서 ‘제가 맡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다시 밀치며 ‘꺼지라고 씨X!’이라고 했습니다.”이라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정 일병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으로 자해를 하였다는 말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자해 충동, 자살 생각이 이따금 든다는 점도 호소했다. 말미에는 상병 C의 전출 조치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피해사실,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희망하는 보호 조치가 모두 담긴 메시지였다.

&nbsp;그러나 함장은 바로 답장을 보내긴 했으나 즉각적인 조치는 없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피-가해자 분리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정 일병은 가해자 상병 C를 비롯한 선임병 3명으로부터 “너가 죽어서 우리 배를 빨리 떠나면 좋겠다.”, “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홋줄 맞아 뒤지면 좋겠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 신고 당일에 피-가해자 분리가 되었다면 계속되는 따돌림과 폭언으로부터 바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지휘관의 방치 속에 정 일병은는 재차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nbsp;

&nbsp;뿐만 아니라 다음 날 함장은 피-가해자 분리랍시고 한 조치는 피해자의 보직을 변경하고, 함 내에서 다른 격실(내무실)로 자리를 옮겨준 데 그쳤다. 정 일병은 계속 가해자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 일병은 친구, 동기 등에게 메시지를 보내 환청이 들리고, 불안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심하다는 호소를 전했고, 열흘 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에 혼자 우는 상황이라고 하기도 하였다.&nbsp;&nbsp;&nbsp;&nbsp;&nbsp;&nbsp;

&nbsp;「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는 군인이 병영생활 중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함장, 부장 등은 지휘관으로서 폭언, 폭행 등 명백한 위법 행위를 보고받았음에도 군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동법 제45조가 규정한 피해자 보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nbsp;

&nbsp;그러던 중, 2021. 3. 27.에 정 일병은 가해자들이 새로운 부서 선임들에게 정 일병과 관련한 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정 일병을 괴롭히던 이들이 부서를 옮긴 정 일병을 쫓아다니며 괴롭힌 셈이다. 피-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이에 분노와 불안을 크게 느낀 정 일병은 같은 날 저녁시간 갑판에 올라가 함장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함장, 부장 등은 즉시 배로 복귀하였으나 (당시 강감찬함은 정박 중이었음) 정 일병에게 가해자들과 대면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황당한 권유를 전한다. 피해자가 권유에 응했다 하더라도, 지휘관으로서 불안증세가 심한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하게 한 점,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피해를 호소하였음에도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완전히 분리시키기는커녕 화해를 주선한 점은 명백한 사건 은폐, 무마 시도에 해당한다. 이 자리에서 가해자들은 “내가 왜 네 가정사를 신경 쓰냐? 그런 거로 뒷소리 한 적 없고, 일을 못하고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다.”라며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였고, 정 일병은 더 큰 실의에 빠지게 된다.

&nbsp;가해자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정 일병은 다음 날인 3. 28. 다시 주임원사에게 전화하여 가해자들의 처벌에 관한 계획, 진행 상황 등을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벌점’부과로 마무리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 4월 6일 자로 정 일병이 뒤늦게 하선하여 병가를 나가자 함장은 군기지도위원회를 열어 벌점 조치로 사건을 무마해버린다. 군기지도위원회는 형사 절차도, 징계 절차도 아니며 함장 주관 하에 함 내에서 경미한 과오를 처리하는 기구로 함장 등 강감찬함 지휘부는 이 사건을 정식 수사,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함 내에서 마무리해버린 셈이다. 「부대관리훈령」 제229조에는 구타,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의 근절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처리 기준으로 ‘지휘관 보고, 수사, 징계 의뢰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를 은닉한 자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등 강력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함장, 부장 등 강감찬함 지휘부는 모두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사실을 은닉한 것이다.

&nbsp;가해자들 속에 방치된 정 일병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갔다. 정 일병은 강감찬함 지휘부가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분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스스로 전출을 가는 길이 본인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3월 28일 저녁, 정 일병은 다시 함장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nbsp;

&nbsp;정 일병은 메시지를 통해 불안 증세를 구체적으로 기술했고, 자살 충동이 자주 든다는 호소도 전했다. 감정 기복이 크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중 이유 없이 구토, 과호흡 등이 찾아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도 담았다. 특히 이러한 증세가 가해자들을 마주칠 때마다 심해진다는 말도 덧붙였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와 하선 후 육상 전출을 희망한다는 요청도 기재했다.

&nbsp;그러나 3월 30일 정 일병이 병영생활상담관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함장은 도리어 정 일병에게 견뎌보라며 노력하기를 권했다고 한다. 정 일병은 상담관에게 “배가, 사람이 날 망친다고 솔직히 보고드렸는데, ‘의지가 없으면 안된다. 하기 싫으면 말해라. 그럼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이러시고, 저희 침실 분들 모아놓고 ‘OO(*정 일병)이가 아프니까 잘 보듬어줘라.’이랬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이제 일 잘 하는 게 힘듭니다. 너무 지쳐서, 실망해서 죽을 거 같습니다. 침실 가는 게 힘듭니다. 인간관계는 더 틀어졌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부장 역시 4월 초 정 일병이 공황 증세를 보이자 면담 과정에서 ‘잘 해보기로 해놓고 왜 또 그러냐’며 책망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던 강감찬함 지휘부는, 살고자 하선을 희망하던 피해자를 복무 기피 쯤으로 취급하며 불안 증세를 더욱 극대화하는 부적절한 조치만 이어갔던 것이다. 실제 이들이 취한 조치는 3월 29일 정 일병을 도움병사(C등급)으로 지정한 것 뿐이다.

&nbsp;결국 정 일병은 하선을 희망했던 3월 28일로부터 1주일 뒤인 4월 5일에 국군대전병원에서 진료를 본 뒤에야 4월 6일 자로 외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병가를 받아 하선할 수 있었다. 하선 전 1주일 간 동기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살펴보면, 정 일병은 남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자책으로 구토, 과호흡, 불안 증세를 참아가며 근무에 임했고, 계속 가해자들과 마주치며 괴로워했던 것을 알 수 있다.
&nbsp;
&nbsp;함장, 부장 등 강감찬함 지휘부는 정 일병의 폭언, 폭행 신고를 받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방치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았으며, 사건도 함 내에서 무마시켜버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차 피해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였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자살 충동을 호소, 전출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즉각적 보호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방치된 가운데 증세가 심각해진 정 일병은 결국 병가를 나가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nbsp;정 일병은 4월 1일, 병영생활상담관에게 ‘아무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배에서 폭언을 당하기 전 정상이었다는 거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전입 이후 정 일병의 부모에게 부장이 직접 전화하여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강감찬함 지휘부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조기에 정 일병을 인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구제하였다면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함장, 부장 등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참극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nbsp;이에 군인권센터는 강감찬함 함장, 부장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신고의무 등), 제45조(신고자 보호), 「부대관리훈령」 제18조(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지침), 제229조(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 제236조(자살예방종합시스템 상 자대복무단계 식별), 제237조(자살예방종합시스템 상 자대복무단계 관리)를 위반, 정 일병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9조 제2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강감찬함 함장, 부장에게 엄중 징계를 권고하는 한편, 해군이 폐쇄적 공간인 배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nbsp;

&nbsp;군이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넣고 참극을 빚어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장관이 머리를 숙여 일곱 번이나 사죄를 해도, 해군참모총장 등이 쇄신이니 개혁을 외쳐도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계속 터져나온다. 장관 이하 군 수뇌부가 상황 모면 외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군은 절대 반성없는 사과가 얼마나 의미없는 일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인권위가 나서 바로잡아야 할 때다.

* [별첨] 정 일병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관련 보도자료
<ul>
<li>2021-09-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484" target="_blank">[보도자료]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 겪던 해군 강감찬함 소속 일병, 사망</a>&nbsp;</li>
</ul>

2021. 11. 0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며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강감찬함 함장 - 인권위 진정 제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https://mhrk.org/notice/view?id=3002).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며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강감찬함 함장
- 해군 정 일병 사망사건 관련 강감찬함 지휘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

 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7일, 해군 강감찬함에서 발생한 정 일병 사망사건을 폭로한 바 있다. 정 일병의 선임병들은 올해 2월 정 일병이 자대 배치 직후 아버지 간호를 위해 청원휴가를 나갔던 것을 아니꼽게 보고 집단 따돌림을 하였다. 따돌림은 폭언, 구타로 이어졌고 정 일병은 이를 함장 등 지휘관에게 신고했으나 가해자 처벌은 고사하고 피-가해자 분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극도의 불안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정 일병의 건강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음에도, 지휘관들은 정 일병을 하선도 시키지 않고 보름이 넘도록 배에 데리고 있었다. 결국 정 일병은 뒤늦게 병가를 나갔다가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군인권센터는 이후 정 일병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를 입수하여 분석하였고,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방치에 가까운 지휘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센터는 강감찬함 함장 대령 A와 부장 중령(진) B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하였다. 
 
 정 일병은 2021. 3. 16. 갑판에서 근무를 보던 중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선임병 상병 C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했다. 그날 저녁 8시 20분 경, 정 일병은 함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조심스럽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메시지에서 정 일병은 “일을 서툴게 하던 저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씨X, 너 뭐하는데? 그럴거면 가라. 꺼져라!’그러나 저는 후임병으로서 ‘제가 맡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다시 밀치며 ‘꺼지라고 씨X!’이라고 했습니다.”이라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정 일병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으로 자해를 하였다는 말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자해 충동, 자살 생각이 이따금 든다는 점도 호소했다. 말미에는 상병 C의 전출 조치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피해사실,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희망하는 보호 조치가 모두 담긴 메시지였다.

 그러나 함장은 바로 답장을 보내긴 했으나 즉각적인 조치는 없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피-가해자 분리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정 일병은 가해자 상병 C를 비롯한 선임병 3명으로부터 “너가 죽어서 우리 배를 빨리 떠나면 좋겠다.”, “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홋줄 맞아 뒤지면 좋겠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 신고 당일에 피-가해자 분리가 되었다면 계속되는 따돌림과 폭언으로부터 바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지휘관의 방치 속에 정 일병은는 재차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 날 함장은 피-가해자 분리랍시고 한 조치는 피해자의 보직을 변경하고, 함 내에서 다른 격실(내무실)로 자리를 옮겨준 데 그쳤다. 정 일병은 계속 가해자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 일병은 친구, 동기 등에게 메시지를 보내 환청이 들리고, 불안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심하다는 호소를 전했고, 열흘 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에 혼자 우는 상황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는 군인이 병영생활 중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함장, 부장 등은 지휘관으로서 폭언, 폭행 등 명백한 위법 행위를 보고받았음에도 군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동법 제45조가 규정한 피해자 보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1. 3. 27.에 정 일병은 가해자들이 새로운 부서 선임들에게 정 일병과 관련한 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정 일병을 괴롭히던 이들이 부서를 옮긴 정 일병을 쫓아다니며 괴롭힌 셈이다. 피-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이에 분노와 불안을 크게 느낀 정 일병은 같은 날 저녁시간 갑판에 올라가 함장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함장, 부장 등은 즉시 배로 복귀하였으나 (당시 강감찬함은 정박 중이었음) 정 일병에게 가해자들과 대면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황당한 권유를 전한다. 피해자가 권유에 응했다 하더라도, 지휘관으로서 불안증세가 심한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하게 한 점,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피해를 호소하였음에도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완전히 분리시키기는커녕 화해를 주선한 점은 명백한 사건 은폐, 무마 시도에 해당한다. 이 자리에서 가해자들은 “내가 왜 네 가정사를 신경 쓰냐? 그런 거로 뒷소리 한 적 없고, 일을 못하고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다.”라며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였고, 정 일병은 더 큰 실의에 빠지게 된다.

 가해자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정 일병은 다음 날인 3. 28. 다시 주임원사에게 전화하여 가해자들의 처벌에 관한 계획, 진행 상황 등을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벌점’부과로 마무리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 4월 6일 자로 정 일병이 뒤늦게 하선하여 병가를 나가자 함장은 군기지도위원회를 열어 벌점 조치로 사건을 무마해버린다. 군기지도위원회는 형사 절차도, 징계 절차도 아니며 함장 주관 하에 함 내에서 경미한 과오를 처리하는 기구로 함장 등 강감찬함 지휘부는 이 사건을 정식 수사,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함 내에서 마무리해버린 셈이다. 「부대관리훈령」 제229조에는 구타,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의 근절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처리 기준으로 ‘지휘관 보고, 수사, 징계 의뢰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를 은닉한 자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등 강력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함장, 부장 등 강감찬함 지휘부는 모두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사실을 은닉한 것이다.

 가해자들 속에 방치된 정 일병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갔다. 정 일병은 강감찬함 지휘부가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분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스스로 전출을 가는 길이 본인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3월 28일 저녁, 정 일병은 다시 함장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정 일병은 메시지를 통해 불안 증세를 구체적으로 기술했고, 자살 충동이 자주 든다는 호소도 전했다. 감정 기복이 크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중 이유 없이 구토, 과호흡 등이 찾아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도 담았다. 특히 이러한 증세가 가해자들을 마주칠 때마다 심해진다는 말도 덧붙였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와 하선 후 육상 전출을 희망한다는 요청도 기재했다.

 그러나 3월 30일 정 일병이 병영생활상담관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함장은 도리어 정 일병에게 견뎌보라며 노력하기를 권했다고 한다. 정 일병은 상담관에게 “배가, 사람이 날 망친다고 솔직히 보고드렸는데, ‘의지가 없으면 안된다. 하기 싫으면 말해라. 그럼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이러시고, 저희 침실 분들 모아놓고 ‘OO(*정 일병)이가 아프니까 잘 보듬어줘라.’이랬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이제 일 잘 하는 게 힘듭니다. 너무 지쳐서, 실망해서 죽을 거 같습니다. 침실 가는 게 힘듭니다. 인간관계는 더 틀어졌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부장 역시 4월 초 정 일병이 공황 증세를 보이자 면담 과정에서 ‘잘 해보기로 해놓고 왜 또 그러냐’며 책망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던 강감찬함 지휘부는, 살고자 하선을 희망하던 피해자를 복무 기피 쯤으로 취급하며 불안 증세를 더욱 극대화하는 부적절한 조치만 이어갔던 것이다. 실제 이들이 취한 조치는 3월 29일 정 일병을 도움병사(C등급)으로 지정한 것 뿐이다.

 결국 정 일병은 하선을 희망했던 3월 28일로부터 1주일 뒤인 4월 5일에 국군대전병원에서 진료를 본 뒤에야 4월 6일 자로 외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병가를 받아 하선할 수 있었다. 하선 전 1주일 간 동기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살펴보면, 정 일병은 남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자책으로 구토, 과호흡, 불안 증세를 참아가며 근무에 임했고, 계속 가해자들과 마주치며 괴로워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함장, 부장 등 강감찬함 지휘부는 정 일병의 폭언, 폭행 신고를 받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방치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았으며, 사건도 함 내에서 무마시켜버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차 피해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였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자살 충동을 호소, 전출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즉각적 보호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방치된 가운데 증세가 심각해진 정 일병은 결국 병가를 나가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정 일병은 4월 1일, 병영생활상담관에게 ‘아무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배에서 폭언을 당하기 전 정상이었다는 거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전입 이후 정 일병의 부모에게 부장이 직접 전화하여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강감찬함 지휘부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조기에 정 일병을 인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구제하였다면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함장, 부장 등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참극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강감찬함 함장, 부장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신고의무 등), 제45조(신고자 보호), 「부대관리훈령」 제18조(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지침), 제229조(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 제236조(자살예방종합시스템 상 자대복무단계 식별), 제237조(자살예방종합시스템 상 자대복무단계 관리)를 위반, 정 일병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9조 제2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강감찬함 함장, 부장에게 엄중 징계를 권고하는 한편, 해군이 폐쇄적 공간인 배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군이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넣고 참극을 빚어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장관이 머리를 숙여 일곱 번이나 사죄를 해도, 해군참모총장 등이 쇄신이니 개혁을 외쳐도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계속 터져나온다. 장관 이하 군 수뇌부가 상황 모면 외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군은 절대 반성없는 사과가 얼마나 의미없는 일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인권위가 나서 바로잡아야 할 때다.

* [별첨] 정 일병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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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보도자료]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 겪던 해군 강감찬함 소속 일병, 사망 


2021. 11. 0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취재요청서]&nbsp;
5/20 故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의 날 취재요청서&nbsp;
- 10시부터 22시까지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객 맞이-&nbsp;
□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故이예람 중사의 1주기를 맞이하여 유가족과 함께 2022. 5. 20.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nbsp;
&nbsp;
□ 지난 해 5월 21일, 공군에서 성추행, 2차 피해를 겪고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고, 아직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되어있습니다. 비극을 초래한 2차 피해와 부실 수사의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nbsp;
&nbsp;
□ 마침내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비극의 반복을 막는 길입니다.&nbsp;
&nbsp;
□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중사와 유가족에게 연대하는 마음으로 1주기 추모의 날,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101호)에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유가족과 추모와 위로의 뜻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nbsp;
&nbsp;
＊ 추모식, 추모제 등은 진행하지 않으며, 추모객 맞이만 진행합니다.&nbsp;
&nbsp;
[첨부] 공군 故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의날 홍보물&nbsp;
&nbsp;
2022. 5. 18.&nbsp;
&nbsp;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20518-154642/이중사1주기_초대장.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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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22-03-15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31" target="_blank"><ins>[기자회견] 공군 법무실장, 가해자 구속 방해 정황 또 나와 - 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ins></a>&nbsp;</li>
<li>2022-03-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53" target="_blank"><ins>[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ins></a>&nbsp;</li>
<li><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65" target="_blank"><ins>2022-04-05 [성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성명</ins></a>&nbsp;</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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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취재요청] 5/20 故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의 날 취재요청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5/20 故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의 날 취재요청서 
- 10시부터 22시까지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객 맞이- 
□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故이예람 중사의 1주기를 맞이하여 유가족과 함께 2022. 5. 20.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난 해 5월 21일, 공군에서 성추행, 2차 피해를 겪고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고, 아직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되어있습니다. 비극을 초래한 2차 피해와 부실 수사의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마침내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비극의 반복을 막는 길입니다. 
 
□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중사와 유가족에게 연대하는 마음으로 1주기 추모의 날,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101호)에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유가족과 추모와 위로의 뜻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 추모식, 추모제 등은 진행하지 않으며, 추모객 맞이만 진행합니다. 
 
[첨부] 공군 故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의날 홍보물 
 
2022. 5. 18.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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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故이 중사 특검 후보자 (안미영 변호사) 임명 반대 입장문
- 안미영 후보자의 성범죄 변론 전력 언론보도 관련 -

&nbsp;국회 교섭단체들이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최종 후보자 2명 중 특검 도입의 취지에 비추어 우려스러운 전력을 가진 후보자가 포함되어 있어 유감을 표한다.

&nbsp;검사 출신이며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인 안미영 후보자에 대한 언론 보도와 소속 법무법인 홈페이지에서 승소사례 소개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후보자는 성범죄 사건 가해자를 여러 차례 변호해왔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는 행동이 그 자체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변호사를 공직에 임명할 때 과거에 수임한 사건의 변론 내용과 형태가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특검은 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최초이지만, 성범죄 사건을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특검이기도 하다. 후보자가 과거 수임하였던 성범죄 사건에서 어떠한 변론을 하였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nbsp;

&nbsp;안 후보자는 지난 해 주변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을 벌인 대학생을 변호하였다. 사건 초기에는 합의를 보겠다며 경찰에 사건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가해자의 딱한 사정과 미래 계획을 호소하며 합의를 본 이후에는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를 따로 면담하여 가해자가 초범이고, 술에 취해있었고, 향후 취업을 앞둔 젊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다. 후보자는 23년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다. 이후 검찰은 기소유예를 처분한다. 이외에도 후보자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등을 받아낸 실적들도 확인된다. 이 중사 사건의 면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nbsp;

( 참고 : <a href="http://web.donginlaw.co.kr/41/80?page=2" target="_blank">안 후보자 소속 법무법인 승소사례, http://web.donginlaw.co.kr/41/80?page=2</a> )&nbsp;&nbsp;

&nbsp;이예람 중사는 가해자 등 상급자들과의 원치 않는 술자리에 다녀오는 길에 강제추행 피해를 겪었고, 이를 상급자들에게 보고한 직후부터 가해자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선처해달라는 등의 전형적 2차 피해를 당했으며, 군 수사기관의 방치 속에 회유, 협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합의를 종용 당하다 유명을 달리했다. 이러한 부실수사의 원인이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의혹제기와 이를 입증하는 제보는 사건 초기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가해자 측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행태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엄단되어야 한다.

&nbsp;이 중사 사건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 합의 종용, 전관예우 등은 우리 사회 도처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의 고질적 병폐다. 비슷한 이유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다. 때문에 특검 수사는 우리 사회와 군의 저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nbsp;그러나 후보자는 왜곡된 인식의 편에서 변론을 펼쳐왔다. 부실수사와 전관예우 문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후보자가 이 중사 특검이 갖는 역사적 책무를 온전히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분노와 고통, 불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한 가운데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진상규명을 기대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nbsp;

&nbsp;이에 안미영 후보자는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힌다.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진 특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예람 중사는 여전히 차디찬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있다. 1주기인 5월 21일 이전에 적절한 인사가 특별검사에 임명되길 바란다.


2022. 5.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20516-085241/승소사례1.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20516-085302/승소사례2.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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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후보자는 지난 해 주변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을 벌인 대학생을 변호하였다. 사건 초기에는 합의를 보겠다며 경찰에 사건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가해자의 딱한 사정과 미래 계획을 호소하며 합의를 본 이후에는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를 따로 면담하여 가해자가 초범이고, 술에 취해있었고, 향후 취업을 앞둔 젊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다. 후보자는 23년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다. 이후 검찰은 기소유예를 처분한다. 이외에도 후보자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등을 받아낸 실적들도 확인된다. 이 중사 사건의 면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 참고 : 안 후보자 소속 법무법인 승소사례, http://web.donginlaw.co.kr/41/80?page=2 )  

 이예람 중사는 가해자 등 상급자들과의 원치 않는 술자리에 다녀오는 길에 강제추행 피해를 겪었고, 이를 상급자들에게 보고한 직후부터 가해자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선처해달라는 등의 전형적 2차 피해를 당했으며, 군 수사기관의 방치 속에 회유, 협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합의를 종용 당하다 유명을 달리했다. 이러한 부실수사의 원인이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의혹제기와 이를 입증하는 제보는 사건 초기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가해자 측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행태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엄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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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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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군인권센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방한 중 LGBT인권활동가 초청 면담 요청
- 자유와 평등의 민주적 가치 수호를 위한 성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지지 청원 -

군인권센터는 2022. 5. 12. 아침 오는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 중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대사대리·정치과)과 미 국무부(아시아 담당)에 발송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20년에 가깝도록 제대로 된 입법심사를 받지 못한 채,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평등법’의 입법을 위하여 국회 앞에서 32일 째 단식농성중인 활동가들의 절실함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의 중대성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감안하여 더는 한국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아시아에서 확산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비록 대법원에서 2022. 4. 21. 헌정사 최초로 남성 동성애자를 범죄자로서 취급하는 ‘계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오늘날 국내외에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라고 선언하였으나, 아직은 엄연히 실정법으로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사처벌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어 한국에서 각종 차별이 제도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nbsp;

특히, 90%에 가까운 성인 남성이 징집되고 있는데, 그들이 경험하는 군대가 이런 차별에 선봉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80여 명이 2021년에도 군에서 스스로 삶을 정리해야 할 정도로 가혹행위와 신체적, 성적, 언어적 폭력 및 열악한 복무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또한 알렸습니다. 이런 처절한 환경과 경쟁지상주의 문화 속에서 국가가 시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위한 ‘반차별’의 보호막도 갖추지 않고 생존 현장으로 내몬 청년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이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nbsp;

군인권센터는 2017년 갖은 불법 함정수사로 수사·기소된 20여 명의 성소수자 군인들과 2019년 상담 중 성 정체성에 따른 고민을 호소한 군인을 시작으로 다시금 동일한 불법 군 수사 수법의 희생양이 된 성소수자 군인들과, 2018년 상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고 이를 신고했으나 상급 지휘관에게 재차 성폭행을 당한 성소수자 군인과, 2020년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국가에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 마저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박탈당한 고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이들과 연대하고자 합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이러한 기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면담이 성사되길 희망합니다.

2022. 05.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방한 중 LGBT인권활동가 초청 면담 요청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군인권센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방한 중 LGBT인권활동가 초청 면담 요청
- 자유와 평등의 민주적 가치 수호를 위한 성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지지 청원 -

군인권센터는 2022. 5. 12. 아침 오는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 중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대사대리·정치과)과 미 국무부(아시아 담당)에 발송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20년에 가깝도록 제대로 된 입법심사를 받지 못한 채,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평등법’의 입법을 위하여 국회 앞에서 32일 째 단식농성중인 활동가들의 절실함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의 중대성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감안하여 더는 한국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아시아에서 확산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비록 대법원에서 2022. 4. 21. 헌정사 최초로 남성 동성애자를 범죄자로서 취급하는 ‘계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오늘날 국내외에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라고 선언하였으나, 아직은 엄연히 실정법으로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사처벌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어 한국에서 각종 차별이 제도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90%에 가까운 성인 남성이 징집되고 있는데, 그들이 경험하는 군대가 이런 차별에 선봉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80여 명이 2021년에도 군에서 스스로 삶을 정리해야 할 정도로 가혹행위와 신체적, 성적, 언어적 폭력 및 열악한 복무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또한 알렸습니다. 이런 처절한 환경과 경쟁지상주의 문화 속에서 국가가 시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위한 ‘반차별’의 보호막도 갖추지 않고 생존 현장으로 내몬 청년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이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갖은 불법 함정수사로 수사·기소된 20여 명의 성소수자 군인들과 2019년 상담 중 성 정체성에 따른 고민을 호소한 군인을 시작으로 다시금 동일한 불법 군 수사 수법의 희생양이 된 성소수자 군인들과, 2018년 상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고 이를 신고했으나 상급 지휘관에게 재차 성폭행을 당한 성소수자 군인과, 2020년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국가에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 마저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박탈당한 고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이들과 연대하고자 합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이러한 기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면담이 성사되길 희망합니다.

2022. 05.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집단구타·성고문 벌어졌는데 ‘인권보호’ 운운하며 불구속 수사하는 해병대
- 비슷한 인권침해 계속 발생해도 속수무책인 해병대사령부 -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식고문 등 익숙하게 알려져 온 해병대 악습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최전방 도서지역에서 복무 중인 병사들로, 인권침해는 다수의 선임에 의해 대물림되며 반복적, 일상적,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간부들은 부대 내에서 인권침해가 횡행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웃어 넘기며 방치한 것으로 파악된다.&nbsp;

피해자는 13명이 생활하는 생활관에서 가장 기수가 낮은 막내 병사였다. 가해자 선임인 A병장, B상병, C상병은 서로 친했고 특히 같은 기수인 B상병과 C상병은 거의 계속 붙어 다니다시피 했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단독, 또는 공모하여 구타·가혹행위를 일삼았고 성고문, 성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며 피해자를 놀잇감 정도로 취급했다.&nbsp;

구타·가혹행위는 2022년 3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다. 가혹행위의 이유는 그저 심심하다는 이유뿐이었는데, 피해자가 생활관 복도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던 C상병이 피해자 뒤통수를 때리고 웃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가혹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더 심해졌고,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C상병은 피해자를 보기만 하면 갑자기 뺨을 치고, 뒤통수를 때리는가 하면 멱살을 잡기도 했다고 한다. 슬리퍼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가 하면, “나는 교도소 갔다 왔다, 까불어봐라,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를 위협, 협박하며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도 했다.&nbsp;

여러 선임이 함께 구타·가혹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많았다. 한 번은 체력단련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B상병과 C상병이 10kg 원판을 강제로 들게 하더니 좌우로 돌리기를 지시하고는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하냐?”며 계속 돌리게 했는데, 피해자는 팔이 너무 아팠음에도 선임의 지시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B상병이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로 불러서 폭행하고, 곧이어 C상병이 약속이나 한 듯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로 불러서 폭행하는 일 등은 다반사였다고 한다.

이처럼 상습적 구타·가혹행위가 횡행하는 와중에 급기야 3.26.에는 성고문까지 벌어졌다. 15시 경 B상병은 심심하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로 불러서 “MMA(격투기) 좋아하지?”라고 물었다. 피해자가 “좋아합니다”라고 대답하자 B상병은 “MMA를 가르쳐 줄게”라며 자신의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집어 놓고 팔을 꺾었다.

이 광경을 본 A병장이 B상병의 침대로 와서 “나도 해보자”며 피해자 배 위에 올라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꼬집었다. 피해자가 골반 근처의 흉터 부위는 아프니 피해 달라고 하자 오히려 A병장은 한 술 더 떠서 “그러면 더 해 줄게”라며 흉터 부위를 꼬집어 더욱 통증을 가중시켰다. 그러던 A병장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상의를 벗겼다. 이어 A병장은 피해자의 젖꼭지에 빨래집게 하나를 꽂았고 이를 보고있던 B상병은 A병장에게 다른 젖꼭지에 꽂을 빨래집게 하나를 건넸다. A병장은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에 빨래집게 하나씩을 꽂고 손으로 튕기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통증을 주었다.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몸을 움직이면 A병장은 빨래집게를 더 튕겨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병장이 이와 같이 강제추행을 벌이는 동안 B상병은 피해자 종아리에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육변기’라는 글자를 써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는 고통과 수치심을 꾹꾹 누르면서도 부대 악습에 따라 선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성고문이 지속되며 피해자가 계속 고통을 호소하자 B상병은 “도망치려면 도망쳐라, 5초 줄게”라고 했다.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생활관 밖을 겨우 빠져나왔다. 하지만 B상병이 “신발을 신고 도망쳐라, 다시 5초 줄게”라고 해서 피해자는 신발을 신고 다시 도망치려고 했다. 하지만 5초 안에 생활관 출입문도 못 벗어나자 B상병은 피해자를 다시 불렀다. 피해자가 B상병 침대 쪽으로 돌아오자 C상병도 합세해서 “딸수(기수가 딸린다, 모자란다는 뜻) 새끼야”라며 피해자의 뒷목과 뺨, 팔을 수차례 폭행했다. C상병이 폭행하는 동안 A병장과 B상병은 폭행 장면을 웃으면서 쳐다보다가 “아, 재미없다”며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상황은 겨우 종료됐다. 당시는 주말이라 생활관에 모든 인원들이 있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이들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성고문은 같은 날 19시에도 있었다. 피해자는 선임인 D일병, E일병과 함께 샤워실에서 샤워한 후 D일병과 먼저 나와 물기를 닦고 있었다. 이때 B상병과 C상병이 동시에 샤워실로 들어왔다. 바리깡을 들고 온 B상병은 "바리깡으로 고추털을 밀어보자"고 했다. 피해자는 “못할 것 같습니다”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B상병은 “선임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지”라며 바리깡으로 피해자 음모를 밀어버렸다. B상병이 미는 도중에 피해자가 “아픕니다”라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B상병은 “덜 밀렸네”라며 음모를 한 번 더 밀었다. 음모를 미는 도중에 피해자의 음모가 자신의 손에 떨어지자 B상병은 “시XX아, 뒤질래? 고추털이 묻었잖아”라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더니 샤워실을 나갔다. 당시 B상병과 동행했던 C상병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선임이 밀면 밀어야지”라며 오히려 성고문을 부추겼다고 한다.

한 시간 뒤인 20시 경에 피해자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흡연실로 갔는데 곧이어 B상병과 F상병이 따라 왔다. B상병은 F상병에게 피해자의 음모를 민 사실을 말하고, CCTV가 비추지 않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성기를 보여주라며 위협했다. 피해자는 선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라며 직접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줬다. 이후 담배를 피우러 온 선임들도 피해자 주위로 모여들었고 그때마다 B상병의 명령으로 피해자는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3-4회 정도 보여줬다. 피해자의 성기를 본 선임들은 웃으면서 흡연실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성희롱이며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이 날 22시 30분에는 해병대의 오랜 악습인 식고문까지 벌어졌다. C상병은 급식실에서 스파게티면과 소스를 더러운 손으로 비빈 후 피해자에게 주면서 “선임이 해준 정성스런 요리다, 맛있지?”라며 먹기를 강요했다. 피해자는 먹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억지로 먹었다고 한다. 휴식을 취해야 할 주말이 끝없는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속에 지옥 같은 하루가 되어버린 것이다.

부대 간부도 이러한 상황을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에 피해자는 생활관에서 B상병과 C상병의 지시로 걸그룹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던 G중사가 이를 목격했다. 하지만 G중사는 “나도 이런 거 좋아한다.”라고만 하고 제지하지 않았다. 게다가 G중사는 “B, 너 팔려 가겠다.(전출 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G중사가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참다 못한 피해자는 동기들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3.30. 행정보급관에게 이를 보고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병대사령관(중장 김태성)에게까지 보고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존중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가해자들을 구속조차 하지 않았다. 사건의 양상을 볼 때, 구타, 가혹행위, 강제추행 등 악성 범죄가 영내에서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벌어지고 있었고 가해자도 여러 명으로 집단적 괴롭힘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 간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적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을 운운하며 가해자들을 다 풀어놓고 수사를 한 것이다. 인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아전인수식의 행태다. 심지어 가해자 중 한 명은 개인 SNS에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공공연히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보는 피해자는 고통과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nbsp;

가해자 선임들은 입을 모아 “나는 일병 때 숨소리조차 못 냈다, 나도 똑같이 당했다”며 때리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행태를 선임의 당연한 권리인양 말했다고 한다. 간부들도 이런 일이 영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간부의 방관과 대물림되는 인권침해 속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당연하고, 일상적이며,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피해자는 “제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저도 선임이 되면 가해자들처럼 됐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폭력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용기를 절망과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해병대에서는 엽기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외부로 폭로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일이 잦다. 그때마다 해병대사령부는 온갖 자문기구를 두고 제도를 정비하며 신경 쓰는 척을 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유야무야 되고,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 특히 해병대 도서지역 부대는 악·폐습의 온상지로 수시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다. 연평부대는 불과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언론에 대서특필 된 바 있다. 해병대사령부의 반성도, 성찰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가 숱한 군인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

사건을 맡고 있는 해군 검찰단은 당장 가해자 선임 3명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해병대 군사경찰대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벌인 이유도 규명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반복적인 사건 발생에도 안일한 부대 관리로 인권침해를 방조한 연평부대를 해체하고 부대 진단을 통해 피해자 외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도 서둘러 확인하고 이들도 보호해야 한다. 또한 국방부는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해병대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해병대사령관을 위시해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nbsp;

&lt;우리의 요구&gt;
- 해군 검찰단은 가해자 3인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nbsp;
- 해병대 군사경찰대가 가해자 인권존중을 운운하며 불구속 수사를 한 까닭을 규명하라.
- 반복적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연평부대를 해체하고 부대진단을 실시하라.
- 국방부는 해병대 인권침해 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책임자 전원을 엄중 문책하라&nbsp;&nbsp;

2022. 4.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20425-095203/사진자료.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lt;피해자와 가해자 간 메세지 내용&gt;

[기자회견] 집단구타·성고문 벌어졌는데 ‘인권보호’ 운운하며 불구속 수사하는 해병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집단구타·성고문 벌어졌는데 ‘인권보호’ 운운하며 불구속 수사하는 해병대
- 비슷한 인권침해 계속 발생해도 속수무책인 해병대사령부 -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식고문 등 익숙하게 알려져 온 해병대 악습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최전방 도서지역에서 복무 중인 병사들로, 인권침해는 다수의 선임에 의해 대물림되며 반복적, 일상적,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간부들은 부대 내에서 인권침해가 횡행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웃어 넘기며 방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는 13명이 생활하는 생활관에서 가장 기수가 낮은 막내 병사였다. 가해자 선임인 A병장, B상병, C상병은 서로 친했고 특히 같은 기수인 B상병과 C상병은 거의 계속 붙어 다니다시피 했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단독, 또는 공모하여 구타·가혹행위를 일삼았고 성고문, 성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며 피해자를 놀잇감 정도로 취급했다. 

구타·가혹행위는 2022년 3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다. 가혹행위의 이유는 그저 심심하다는 이유뿐이었는데, 피해자가 생활관 복도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던 C상병이 피해자 뒤통수를 때리고 웃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가혹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더 심해졌고,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C상병은 피해자를 보기만 하면 갑자기 뺨을 치고, 뒤통수를 때리는가 하면 멱살을 잡기도 했다고 한다. 슬리퍼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가 하면, “나는 교도소 갔다 왔다, 까불어봐라,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를 위협, 협박하며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도 했다. 

여러 선임이 함께 구타·가혹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많았다. 한 번은 체력단련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B상병과 C상병이 10kg 원판을 강제로 들게 하더니 좌우로 돌리기를 지시하고는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하냐?”며 계속 돌리게 했는데, 피해자는 팔이 너무 아팠음에도 선임의 지시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B상병이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로 불러서 폭행하고, 곧이어 C상병이 약속이나 한 듯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로 불러서 폭행하는 일 등은 다반사였다고 한다.

이처럼 상습적 구타·가혹행위가 횡행하는 와중에 급기야 3.26.에는 성고문까지 벌어졌다. 15시 경 B상병은 심심하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로 불러서 “MMA(격투기) 좋아하지?”라고 물었다. 피해자가 “좋아합니다”라고 대답하자 B상병은 “MMA를 가르쳐 줄게”라며 자신의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집어 놓고 팔을 꺾었다.

이 광경을 본 A병장이 B상병의 침대로 와서 “나도 해보자”며 피해자 배 위에 올라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꼬집었다. 피해자가 골반 근처의 흉터 부위는 아프니 피해 달라고 하자 오히려 A병장은 한 술 더 떠서 “그러면 더 해 줄게”라며 흉터 부위를 꼬집어 더욱 통증을 가중시켰다. 그러던 A병장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상의를 벗겼다. 이어 A병장은 피해자의 젖꼭지에 빨래집게 하나를 꽂았고 이를 보고있던 B상병은 A병장에게 다른 젖꼭지에 꽂을 빨래집게 하나를 건넸다. A병장은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에 빨래집게 하나씩을 꽂고 손으로 튕기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통증을 주었다.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몸을 움직이면 A병장은 빨래집게를 더 튕겨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병장이 이와 같이 강제추행을 벌이는 동안 B상병은 피해자 종아리에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육변기’라는 글자를 써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는 고통과 수치심을 꾹꾹 누르면서도 부대 악습에 따라 선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성고문이 지속되며 피해자가 계속 고통을 호소하자 B상병은 “도망치려면 도망쳐라, 5초 줄게”라고 했다.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생활관 밖을 겨우 빠져나왔다. 하지만 B상병이 “신발을 신고 도망쳐라, 다시 5초 줄게”라고 해서 피해자는 신발을 신고 다시 도망치려고 했다. 하지만 5초 안에 생활관 출입문도 못 벗어나자 B상병은 피해자를 다시 불렀다. 피해자가 B상병 침대 쪽으로 돌아오자 C상병도 합세해서 “딸수(기수가 딸린다, 모자란다는 뜻) 새끼야”라며 피해자의 뒷목과 뺨, 팔을 수차례 폭행했다. C상병이 폭행하는 동안 A병장과 B상병은 폭행 장면을 웃으면서 쳐다보다가 “아, 재미없다”며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상황은 겨우 종료됐다. 당시는 주말이라 생활관에 모든 인원들이 있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이들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성고문은 같은 날 19시에도 있었다. 피해자는 선임인 D일병, E일병과 함께 샤워실에서 샤워한 후 D일병과 먼저 나와 물기를 닦고 있었다. 이때 B상병과 C상병이 동시에 샤워실로 들어왔다. 바리깡을 들고 온 B상병은 "바리깡으로 고추털을 밀어보자"고 했다. 피해자는 “못할 것 같습니다”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B상병은 “선임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지”라며 바리깡으로 피해자 음모를 밀어버렸다. B상병이 미는 도중에 피해자가 “아픕니다”라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B상병은 “덜 밀렸네”라며 음모를 한 번 더 밀었다. 음모를 미는 도중에 피해자의 음모가 자신의 손에 떨어지자 B상병은 “시XX아, 뒤질래? 고추털이 묻었잖아”라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더니 샤워실을 나갔다. 당시 B상병과 동행했던 C상병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선임이 밀면 밀어야지”라며 오히려 성고문을 부추겼다고 한다.

한 시간 뒤인 20시 경에 피해자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흡연실로 갔는데 곧이어 B상병과 F상병이 따라 왔다. B상병은 F상병에게 피해자의 음모를 민 사실을 말하고, CCTV가 비추지 않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성기를 보여주라며 위협했다. 피해자는 선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라며 직접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줬다. 이후 담배를 피우러 온 선임들도 피해자 주위로 모여들었고 그때마다 B상병의 명령으로 피해자는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3-4회 정도 보여줬다. 피해자의 성기를 본 선임들은 웃으면서 흡연실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성희롱이며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이 날 22시 30분에는 해병대의 오랜 악습인 식고문까지 벌어졌다. C상병은 급식실에서 스파게티면과 소스를 더러운 손으로 비빈 후 피해자에게 주면서 “선임이 해준 정성스런 요리다, 맛있지?”라며 먹기를 강요했다. 피해자는 먹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억지로 먹었다고 한다. 휴식을 취해야 할 주말이 끝없는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속에 지옥 같은 하루가 되어버린 것이다.

부대 간부도 이러한 상황을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에 피해자는 생활관에서 B상병과 C상병의 지시로 걸그룹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던 G중사가 이를 목격했다. 하지만 G중사는 “나도 이런 거 좋아한다.”라고만 하고 제지하지 않았다. 게다가 G중사는 “B, 너 팔려 가겠다.(전출 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G중사가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참다 못한 피해자는 동기들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3.30. 행정보급관에게 이를 보고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병대사령관(중장 김태성)에게까지 보고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존중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가해자들을 구속조차 하지 않았다. 사건의 양상을 볼 때, 구타, 가혹행위, 강제추행 등 악성 범죄가 영내에서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벌어지고 있었고 가해자도 여러 명으로 집단적 괴롭힘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 간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적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을 운운하며 가해자들을 다 풀어놓고 수사를 한 것이다. 인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아전인수식의 행태다. 심지어 가해자 중 한 명은 개인 SNS에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공공연히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보는 피해자는 고통과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해자 선임들은 입을 모아 “나는 일병 때 숨소리조차 못 냈다, 나도 똑같이 당했다”며 때리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행태를 선임의 당연한 권리인양 말했다고 한다. 간부들도 이런 일이 영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간부의 방관과 대물림되는 인권침해 속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당연하고, 일상적이며,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피해자는 “제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저도 선임이 되면 가해자들처럼 됐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폭력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용기를 절망과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해병대에서는 엽기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외부로 폭로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일이 잦다. 그때마다 해병대사령부는 온갖 자문기구를 두고 제도를 정비하며 신경 쓰는 척을 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유야무야 되고,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 특히 해병대 도서지역 부대는 악·폐습의 온상지로 수시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다. 연평부대는 불과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언론에 대서특필 된 바 있다. 해병대사령부의 반성도, 성찰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가 숱한 군인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

사건을 맡고 있는 해군 검찰단은 당장 가해자 선임 3명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해병대 군사경찰대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벌인 이유도 규명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반복적인 사건 발생에도 안일한 부대 관리로 인권침해를 방조한 연평부대를 해체하고 부대 진단을 통해 피해자 외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도 서둘러 확인하고 이들도 보호해야 한다. 또한 국방부는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해병대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해병대사령관을 위시해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해군 검찰단은 가해자 3인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 해병대 군사경찰대가 가해자 인권존중을 운운하며 불구속 수사를 한 까닭을 규명하라.
- 반복적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연평부대를 해체하고 부대진단을 실시하라.
- 국방부는 해병대 인권침해 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책임자 전원을 엄중 문책하라 

2022. 4.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피해자와 가해자 간 메세지 내용>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입장문]
공군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전하는 당부와 기대
- 공군 이예람 중사 특검 도입 관련 유가족 및 지원 인권단체 입장문 -

&nbsp;오늘, 어려웠던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공군 故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및 사망 사건' 특검이 도입되었습니다. 특검 도입 과정에서 내 일처럼 함께 아파해주시고 초당적으로 애써주신 여야 정당의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 인사를 드리며 간곡한 당부와 기대를 전합니다.&nbsp;

&nbsp;지난 해 여름에 진행된 국방부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는 법리 검토와 증거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허술한 기소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연이은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선고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군검찰,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관계자들은 전원 불기소 처분하여 단 한명도 법정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nbsp;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이어, 사건 무마를 위한 상급자와 동료들의 강요와 협박, 회유, 이예람 중사가 겼었던 20비행단과 15비행단에서 이루어진 의도적 부실수사와 참혹한 2차 가해의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사망 이후, 국방부와 군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무마, 은폐 시도 역시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nbsp;

&nbsp;무엇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모 준장이 군사법원 직원과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직전 통화하여 압수수색 집행을 사전에 인지했는가에 대한 혐의,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곳곳에 보고했으면서도 20비행단 군검찰이 늦장수사를 한 정황에 대한 규명, 국선변호인이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정황 등도 빠짐없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nbsp;

&nbsp;특히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모 준장은 강제추행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 봐주기 수사가 전개된 이유를 규명하는 데 있어 핵심 인물임에도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 제기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받지 특검에서 반드시 성역 없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nbsp;

&nbsp;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국방부 및 군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주요 수사 대상자와 직·간접적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등의 주요 직위를 맡아야 합니다. 군사법 · 군수사체계의 공고한 카르텔 속에 이루어진 부실수사가 원인이 되어 이예람 중사가 세상을 떠났고, 그 부실수사를 국방부가 또다시 부실수사 했기 때문에 이예람 중사가 아직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차가운 냉동고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nbsp;

&nbsp;특검이 성역없이, 빈틈없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원통함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등 추천 주체들과 국회, 대통령은 적임자를 선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nbsp;이예람 중사 특검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특검입니다. 이 사건이 군이 스스로 수사하고, 재판하는 현행 군사법·군수사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나타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특검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가려내는 일은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이 수십 년간 숱한 인권침해,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해 온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중요한 과정이자 계기이기도 합니다. 군은 투명하고 성실하게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고 특검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nbsp;&nbsp;

2022. 4. 15.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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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여름에 진행된 국방부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는 법리 검토와 증거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허술한 기소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연이은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선고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군검찰,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관계자들은 전원 불기소 처분하여 단 한명도 법정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이어, 사건 무마를 위한 상급자와 동료들의 강요와 협박, 회유, 이예람 중사가 겼었던 20비행단과 15비행단에서 이루어진 의도적 부실수사와 참혹한 2차 가해의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사망 이후, 국방부와 군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무마, 은폐 시도 역시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모 준장이 군사법원 직원과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직전 통화하여 압수수색 집행을 사전에 인지했는가에 대한 혐의,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곳곳에 보고했으면서도 20비행단 군검찰이 늦장수사를 한 정황에 대한 규명, 국선변호인이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정황 등도 빠짐없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모 준장은 강제추행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 봐주기 수사가 전개된 이유를 규명하는 데 있어 핵심 인물임에도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 제기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받지 특검에서 반드시 성역 없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국방부 및 군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주요 수사 대상자와 직·간접적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등의 주요 직위를 맡아야 합니다. 군사법 · 군수사체계의 공고한 카르텔 속에 이루어진 부실수사가 원인이 되어 이예람 중사가 세상을 떠났고, 그 부실수사를 국방부가 또다시 부실수사 했기 때문에 이예람 중사가 아직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차가운 냉동고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특검이 성역없이, 빈틈없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원통함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등 추천 주체들과 국회, 대통령은 적임자를 선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예람 중사 특검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특검입니다. 이 사건이 군이 스스로 수사하고, 재판하는 현행 군사법·군수사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나타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특검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가려내는 일은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이 수십 년간 숱한 인권침해,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해 온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중요한 과정이자 계기이기도 합니다. 군은 투명하고 성실하게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고 특검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  

2022. 4. 15.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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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nbsp;[ 이예람 중사 유가족,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공동성명 ]&nbsp;
이예람 중사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성명
- 수사대상은 사건 관련 모든 사안으로, 특검 추천은 국회가 직접 책임지고 하라 -
&nbsp;
&nbsp;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위원회는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2022. 4.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된 것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전합니다.
&nbsp;
&nbsp;당초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여 특검법을 4. 4.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신속히 처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발표한 것이 어제의 일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기사도 쏟아진 상황에서, 법안1소위가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할 것인가에 관한 지엽적 사안 하나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느닷없이 법안 논의가 기약 없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에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nbsp;
&nbsp;오늘로 이예람 중사가 강제추행을 당한지 400일, 세상을 떠난 지 319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이 진행한 수사는 엉망으로 마무리되었고, 부실수사 관련자는 전원 불기소 처리되었으며, 가해자 장 중사 외 2차 가해 등에 가담한 이들 중 대부분이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믿고 기다렸던 유가족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도, 국민의 분노도 국방부 문 앞에만 서면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렇기에 민간에서 성역 없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특검 도입을 애타게 요청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특검 도입으로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이 중사의 원통함을 풀 기회의 문이 열렸다 생각했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실망감을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nbsp;
&nbsp;유가족은 특검법 논의에 있어 기존 국방부검찰단이 수사했던 강제추행 사건은 물론이고, 2차 가해, 부실수사의 원인 규명에 더하여 이 중사 사망 이후 국방부검찰단이 수사를 엉망으로 만든 일련의 과정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합니다.
&nbsp;
&nbsp;또한 이 사안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으로 진행되는 특검이 아닌 만큼, 불필요하게 외부 법조인 단체 등으로부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관례상으로도 외부에서 후보자를 추천받는 특검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찾아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특검의 성공적 수사를 위한 국회의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nbsp;
시간을 끌수록 진실은 멀어져만 갈 것입니다. 아직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이예람 중사가 있습니다. 금주 내에 재차 법안소위를 소집하여 유가족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합의를 도출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nbsp;
2022. 4. 5.
&nbsp;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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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성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이예람 중사 유가족,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공동성명 ] 
이예람 중사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성명
- 수사대상은 사건 관련 모든 사안으로, 특검 추천은 국회가 직접 책임지고 하라 -
 
 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위원회는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2022. 4.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된 것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전합니다.
 
 당초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여 특검법을 4. 4.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신속히 처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발표한 것이 어제의 일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기사도 쏟아진 상황에서, 법안1소위가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할 것인가에 관한 지엽적 사안 하나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느닷없이 법안 논의가 기약 없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에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로 이예람 중사가 강제추행을 당한지 400일, 세상을 떠난 지 319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이 진행한 수사는 엉망으로 마무리되었고, 부실수사 관련자는 전원 불기소 처리되었으며, 가해자 장 중사 외 2차 가해 등에 가담한 이들 중 대부분이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믿고 기다렸던 유가족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도, 국민의 분노도 국방부 문 앞에만 서면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렇기에 민간에서 성역 없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특검 도입을 애타게 요청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특검 도입으로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이 중사의 원통함을 풀 기회의 문이 열렸다 생각했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실망감을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유가족은 특검법 논의에 있어 기존 국방부검찰단이 수사했던 강제추행 사건은 물론이고, 2차 가해, 부실수사의 원인 규명에 더하여 이 중사 사망 이후 국방부검찰단이 수사를 엉망으로 만든 일련의 과정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이 사안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으로 진행되는 특검이 아닌 만큼, 불필요하게 외부 법조인 단체 등으로부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관례상으로도 외부에서 후보자를 추천받는 특검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찾아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특검의 성공적 수사를 위한 국회의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진실은 멀어져만 갈 것입니다. 아직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이예람 중사가 있습니다. 금주 내에 재차 법안소위를 소집하여 유가족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합의를 도출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2. 4. 5.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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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nbsp;[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공동성명 ]&nbsp;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등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 -

금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등 군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방부 검찰단이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혐의들을 입증할 증거나, 아예 수사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내용들이 담겨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인권위는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한 2021. 6. 9.(수) 전날인 6. 8(화)에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의 군무원이 7분여 간 통화한 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실제 2021. 7.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과정에서 전익수 실장과 고등군사법원 군무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두 사람이 사건 수사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포착해 군무원을 입건했으나, 혐의를 6. 2.(수)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상황을 누설한 행위로 좁혀놓았고, 군무원이 전 실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는 애매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nbsp;

그러나 인권위는 두 사람이 6. 8.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을 앞두고도 전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데 검찰단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압수수색 직전에 법원 직원이 압수수색 대상에게 관련 사실을 누설했다면 이는 증거인멸 공모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은 군인권센터가 2021. 11. 17.에 공개한 공군본부 소속 법무관 5인의 대화 녹취록 상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양 모 군무원이 법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미리 다 알려줬고, 대비까지 해놨다는 군법무관 전 모 소령의 말과 일맥상통한다.&nbsp;

그러나 검찰단은 버젓이 포렌식을 해서 통화기록을 확보해놓고도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단의 수사가 엉망이었음은 물론, 이 사건 수사가 전익수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성역 있는 수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nbsp;

성추행 발생 직후 공군본부 군검찰 라인에 사건 관계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고된 정황도 확인된다. 전익수 실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사건 내용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1. 3. 5.(금) 20비 군사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한 직후 3. 8.(월) 20비 군검찰에 전달한 사건 ‘참고보고’를 20비 검찰수사관이 30여명의 공군 소속 검찰수사관들에게 일제히 공유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미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공군본부 검찰 라인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20비 군검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4. 7.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5. 21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20비 군검사는 4. 16.(금) 이미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 피해자의 상관들이 회유·협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부대관계자들에게 문자메시지까지 보내 공유했다고 하는데, 상황의 위급성을 이 정도로 인지하고 주시하고 있었음에도 담당 군검사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당연히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를 규명했어야 하나, 검찰단은 20비 군검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아울러 인권위는 직무유기로 기소되었다가 최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피해자 사망 직후 자신의 군법무관 동기들과 나눈 카카오톡 단체대화에서 피해자 신상 정보를 누설하며 조롱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조롱이 버젓이 남아 있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해 10월, 국선변호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nbsp;

이쯤 되면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수사를 한 것인지, 관련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근거를 만든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고의적으로 엉터리로 수사를 한 것인지,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인권위가 새롭게 밝혀 내 추가 조사를 권고한 혐의들에 대한 재수사를 국방부에 맡길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nbsp;

마땅히 조속한 특검 도입으로 여죄를 남김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국회 원내정당 모두가 특검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대선 과정에서도 주요한 이슈로 여러차례 언급된 바, 국회는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특검을 도입해 이 중사와 유가족의 원통함을 씻어내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역시 전익수 실장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그 밖에 인권위는 사건 조사 외에도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끔 각 종 제도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권고를 여럿 제시하였다. 지난 해 군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을 때에 국방부가 발표한 여러 대책들의 추진 상황이 하나같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방부에 맡겨 놓아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군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방부가 마련했던 대책들의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위 권고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2022. 3. 31.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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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등 군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방부 검찰단이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혐의들을 입증할 증거나, 아예 수사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내용들이 담겨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인권위는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한 2021. 6. 9.(수) 전날인 6. 8(화)에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의 군무원이 7분여 간 통화한 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실제 2021. 7.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과정에서 전익수 실장과 고등군사법원 군무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두 사람이 사건 수사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포착해 군무원을 입건했으나, 혐의를 6. 2.(수)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상황을 누설한 행위로 좁혀놓았고, 군무원이 전 실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는 애매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두 사람이 6. 8.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을 앞두고도 전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데 검찰단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압수수색 직전에 법원 직원이 압수수색 대상에게 관련 사실을 누설했다면 이는 증거인멸 공모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은 군인권센터가 2021. 11. 17.에 공개한 공군본부 소속 법무관 5인의 대화 녹취록 상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양 모 군무원이 법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미리 다 알려줬고, 대비까지 해놨다는 군법무관 전 모 소령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검찰단은 버젓이 포렌식을 해서 통화기록을 확보해놓고도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단의 수사가 엉망이었음은 물론, 이 사건 수사가 전익수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성역 있는 수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성추행 발생 직후 공군본부 군검찰 라인에 사건 관계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고된 정황도 확인된다. 전익수 실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사건 내용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1. 3. 5.(금) 20비 군사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한 직후 3. 8.(월) 20비 군검찰에 전달한 사건 ‘참고보고’를 20비 검찰수사관이 30여명의 공군 소속 검찰수사관들에게 일제히 공유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미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공군본부 검찰 라인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20비 군검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4. 7.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5. 21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20비 군검사는 4. 16.(금) 이미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 피해자의 상관들이 회유·협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부대관계자들에게 문자메시지까지 보내 공유했다고 하는데, 상황의 위급성을 이 정도로 인지하고 주시하고 있었음에도 담당 군검사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당연히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를 규명했어야 하나, 검찰단은 20비 군검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아울러 인권위는 직무유기로 기소되었다가 최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피해자 사망 직후 자신의 군법무관 동기들과 나눈 카카오톡 단체대화에서 피해자 신상 정보를 누설하며 조롱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조롱이 버젓이 남아 있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해 10월, 국선변호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쯤 되면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수사를 한 것인지, 관련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근거를 만든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고의적으로 엉터리로 수사를 한 것인지,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인권위가 새롭게 밝혀 내 추가 조사를 권고한 혐의들에 대한 재수사를 국방부에 맡길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마땅히 조속한 특검 도입으로 여죄를 남김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국회 원내정당 모두가 특검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대선 과정에서도 주요한 이슈로 여러차례 언급된 바, 국회는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특검을 도입해 이 중사와 유가족의 원통함을 씻어내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역시 전익수 실장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그 밖에 인권위는 사건 조사 외에도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끔 각 종 제도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권고를 여럿 제시하였다. 지난 해 군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을 때에 국방부가 발표한 여러 대책들의 추진 상황이 하나같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방부에 맡겨 놓아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군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방부가 마련했던 대책들의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위 권고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2022. 3. 31.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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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군 법무실장, 가해자 구속 방해 정황 또 나와 - 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기자회견문 인용을 불허합니다.
[ 기자회견문 ]
공군 법무실장, 가해자 구속 방해 정황 또 나와
- 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 -

 2022. 3. 15. 故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가해자 장 중사를 봐주기 위해 구속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법무관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를 전익수 실장이 직접 지휘한 정황과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빼돌려 증거 인멸까지 한 정황을 폭로한 바 있다.

 폭로 이후 관련한 추가 제보가 이어졌다. 제보에 따르면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20비 군검사가 2021. 5. 22. 이 중사 사망 이후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자 했으나 공군본부 법무실 등 상부의 지시로 구속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를 전익수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막았다는 녹취록 내용과도 상통한다. 실제 가해자 장 중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열흘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있다가 5.31. 언론에 사건이 폭로되고 여론의 뭇매를 맞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이 이첩된 뒤인 6.2.에야 구속되었다. 

 이러한 제보는 20비 군검사,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맡은 군법무관이 유가족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가해자를 구속하려 했으나 불구속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제보를 부인하지 않고 도리어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는 등의 정황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제보에 따르면 공군본부 법무실 수뇌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개시하였을 때 20비 군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 협박하였으나 20비 군검사가 국방부 검찰단에 사실관계를 모두 진술하자 수사가 끝난 뒤 보복성 징계를 하였다고 한다. 실제 20비 군검사는 이 중사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마무리 된 이후 먼지털이식 징계 조사를 받아 이 사건과는 무관한 근무 태만으로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을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군법무관은 재직 중에 징계 처분을 받으면 전역 후에 1년 이상 2년 이하로 변호사 자격 등록이 금지될 수 있다.


 계속되는 제보는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수사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할 증거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대충 수사한 뒤 사건을 덮은 탓에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제보에 따르면 20비 군검사가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받을 때 구속 수사 무마와 관련한 진술을 한 정황도 나타난다. 국방부 검찰단의 부실수사는 진행 중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초 이 중사 사망 이후 입건된 피의자는 총 25명이었다. 이들 중 강제추행 사건 부실수사 관계자들은 전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15명만 기소되었다. 15명 중 현재까지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강제추행 가해자 장 중사 단 한 사람뿐이다. 그마저도 강제추행만 인정되고 회유 과정에서의 보복 협박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사가 15비로 전입 온 뒤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소문내고 괴롭히는 등의 2차 가해로 기소된 3명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모두 1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으로 피해자 지원을 태만하게 하였던 군법무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중사 사망 직후 국방부조사본부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및 중앙수사대장이 그나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외 기소된 이들의 재판 역시 진행되고 있으나 전망이 불투명하다. 군검찰이 엉망으로 작성한 허술한 공소장과 불충분한 증거 탓이다. 심지어 군판사도 매번 선고 때마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선고임을 재차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지경이다. 

 사건 발생 직후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을 때는 국방부장관이 고개를 숙이고, 요란스럽게 수사를 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용두사미로 사건을 처리하고 최대한 처벌 받는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에서 발생한 대형 사건을 대하는 국방부의 고질적 병폐다. 수사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수사해놓고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중사의 원통한 죽음 앞에 국방부와 군 수사기관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온 정황은 날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더이상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 이에 유가족은 공수처에 전익수 실장을 고발하여 부실수사의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줄 것을 촉구한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군 장성을 수사하는 사건으로, 민간에서 군의 문제를 수사하는 중요한 전례가 되는 만큼 철저하게 성역 없는 수사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 원내정당 모두가 이 중사 사건 특검 설치에 동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이 한뜻으로 특검 설치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 짓고 특검 설치에 착수하여 이 중사 사건 전반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대선이 끝났다. 또 다른 참극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유가족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지금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바란다. 

[별첨]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발언문

2022. 3. 15.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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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발언문>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상급자와 동료들의 사건 무마, 회유, 협박을 받았으며, 2차 가해 속에 군사경찰, 군검찰 등 군 사법 카르텔의 부실수사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故이예람 중사의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아직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있는 예람이 곁에 있다 왔습니다.

 오늘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익수 실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막았다는 중요한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2021년 5월 22일, 예람이가 자결한 이후에도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구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아하게 여겼었습니다. 강제 추행만으로도 구속이 되었어야 할 일인데, 내내 자유롭게 내버려두던 것을 예람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구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월 24일 16시 24분에 예람이의 국선변호인인 군법무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해자의 신병처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가해자가 자살을 암시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중대 사건이 된 것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제서야 국선변호인이 20비 군검사에게 가해자 구속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나 17시가 되니 국선변호인이 제게 문자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군검사에게 구속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하였고 군검사는 현재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와 구속영장청구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20비 군검사가 공군본부 법무실과 가해자 구속에 대해 검토한 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법무실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5월 25일에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5월 25일 17시 44분에 예람이가 소속되어있던 20비 정보통신대대의 대대장과 통화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대대장은 현재까지 군검찰이 구속할 이유를 못 찾았고, 청구해봤자 발부가 안될 가능성이 높으며, 5월 31일에 가해자 수사가 예정되어있음으로 이때 수사해보고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도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가해자 핸드폰 등을 대상으로 군사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20비 군검사는 인력이 모자라 섣불리 영장을 집행하면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해괴한 이유로 이를 집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중대한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알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구속,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가 원천 차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은 20비 군검사가 단독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공군본부 법무실 등과의 교감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공군본부 법무실이 정말 구속영장 청구를 못하게 지시한 것인지, 20비 군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안하기로 마음 먹은 것인지, 대체 이 황당한 결정을 누가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군인권센터에서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들의 대화내용이 담긴 기가 막힌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구속을 못하게 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군인권센터에 또 다른 제보가 접수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20비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지만, 전익수 실장이 막았었다는 제보였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20비 군검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20비 군검사는 한껏 풀이 죽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 근무태만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더군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속까지 하려 그랬는데, 그렇게 불구속으로 처리하라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 내가.” 그러자 군검는 “아버님, 진짜 정말 제가 말씀드릴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이야기해달라고 하자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맥락상 그는 제게 이야기 해야 할, 또 할 수 있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군검사 본인도 부실수사 혐의로 군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은 받았지만 징계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군검사가 복무 중에 징계 받으면 변호사 1~2년 정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말이 사실과 다르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텐데, 함부로 고민할 시간을 달라는 둥 여지를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대리인이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군법무관에게도 전화해봤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더군요. 다들 전익수 실장에게 맞서 진실을 이야기 할 용기가 부족해보였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20비 군검사는 공군본부 법무실이 구속수사를 막았다는 진술을 국방부 검찰단에도 가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묻어 버린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은 전익수 실장이 잘못한 걸 샅샅이 뒤져선 근무태만으로 정직 중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징계를 받을 순 있지요. 하지만 시점과 과도한 징계가 너무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전익수 실장이 개입해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다 써있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가해자를 구속조차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족은 오늘 공수처에 전익수 실장을 고발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불구속 수사 등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1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공군본부 법무관 녹취록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자마자 불구속 수사가 결정된 사실, 2차 가해 및 피해자 회유·협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 사실, 군사경찰이 가해자의 주장을 군검찰 송치의견서에 적극 인용한 사실 등 명백한 가해자 봐주기 수사에도 전익수 실장이 깊숙이 개입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익수 실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사건 초기 20비 군검사가 제출한 수사 보고서를 확인하였으나 사건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은 이에 대한 진상 규명 역시 공수처에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민간에서 수사해야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한 치의 성역도 두지 않고 명명백백히 전익수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이 저지른 악행들을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도 다시 간절히 피끓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대선을 지나며 모든 당이 이 중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유가족의 이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예람이가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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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일시 : 2022. 3. 2. (수) 10:30, 국가인권위원회 앞&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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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3. 2.(수) 오전 10시 30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10개 민간단체 소속)와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3개 민간단체 소속)가 대법원의 성폭력 사건 장기계류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과 법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건이다. 가해자 A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지속적인 가해를 하였고, 가해자 B는 함장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회의 강간을 하였다. 가해자 A, 가해자 B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은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두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3.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은 2017년, 클럽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CCTV 등을 통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가 무죄 평결을 했다는 사실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당 사건은 2020년 5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다.&nbsp;&nbsp;
4. 위 두 사건의 공통점은 대법원에 장기간 사건이 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 사건 평균 재판기간은 2.9개월(2020년 기준)이나 대법원은 위 두 사건에 대해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기약 없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언제 법적 싸움이 끝나는지도 모른 채 불안해하며 미래의 삶과 일상을 결정하고 계획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되지 않은 채 판결이 끝도 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명백히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절차를 행할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 위 두 사건에 대해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현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대법원 재판이 현저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 바란다.
5. 이번 기자회견 자리에서 두 공동대책위원회는 각각 지원하고 있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및‘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경과와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보고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취지를 발언하였다. 기자회견은 발언이 끝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현장 접수하며 마무리되었다.&nbsp;

- 제목 :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 일시 :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nbsp;
사회 :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 발언 1.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경과 및 공대위 활동 보고: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2.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경과 및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활동 보고: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취지 발언: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현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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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21-03-22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742" target="_blank">[보도자료]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출</a>&nbsp;</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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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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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일시 : 2022. 3. 2. (수) 10:30, 국가인권위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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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3. 2.(수) 오전 10시 30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10개 민간단체 소속)와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3개 민간단체 소속)가 대법원의 성폭력 사건 장기계류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과 법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건이다. 가해자 A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지속적인 가해를 하였고, 가해자 B는 함장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회의 강간을 하였다. 가해자 A, 가해자 B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은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두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3.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은 2017년, 클럽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CCTV 등을 통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가 무죄 평결을 했다는 사실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당 사건은 2020년 5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다.  
4. 위 두 사건의 공통점은 대법원에 장기간 사건이 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 사건 평균 재판기간은 2.9개월(2020년 기준)이나 대법원은 위 두 사건에 대해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기약 없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언제 법적 싸움이 끝나는지도 모른 채 불안해하며 미래의 삶과 일상을 결정하고 계획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되지 않은 채 판결이 끝도 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명백히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절차를 행할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 위 두 사건에 대해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현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대법원 재판이 현저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 바란다.
5. 이번 기자회견 자리에서 두 공동대책위원회는 각각 지원하고 있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및‘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경과와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보고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취지를 발언하였다. 기자회견은 발언이 끝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현장 접수하며 마무리되었다. 

- 제목 :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일시 :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회 :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 발언1.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경과 및 공대위 활동 보고: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2.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경과 및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활동 보고: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취지 발언: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현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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