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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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순직 비해당 결정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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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 12. 1. 열린 故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에서 순직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일반사망으로 결론지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순직 결정을 권고했지만 육군은 7개월이나 심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왔다. 그러던 차에 갑작스럽게 순직 비해당 결정을 하고 권고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깊은 분노를 담아 규탄한다.
&nbsp;
&nbsp;변 하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온 뒤 육군이 내놓았던 첫마디는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였다. 무책임한 답변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는 변희수를 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였다.
&nbsp;
&nbsp;법원이 강제전역은 위법한 처분이라 판결하였을 때도 국방부와 육군은 변 하사와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소송에서는 졌지만, 여전히 변희수를 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파렴치였을 것이다.
&nbsp;
&nbsp;그 뒤로 육군은 유가족에게 변 하사의 역종 구분을 전역과 퇴역 중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에 적힌 변 하사의 사망일은 2021. 3. 3.였다. 경찰이 변사사건수사를 통해 사망일을 2021. 2. 27.로 특정하였음에도 제멋대로 기일을 바꿔버렸다. 사망일이 2. 27.이 되면 군인의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되고, 3. 3.이 되면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우리 군은 상식을 넘어서는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변희수를 군인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해왔다.
&nbsp;
&nbsp;그러던 중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사망 시점을 2021. 2. 27.로 특정하여 변 하사가 군인 신분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망의 원인은 군의 위법한 전역 처분에 있다고 지적하며 순직 결정을 권고했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인정된다. 멀쩡히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위법하게 쫓아내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당연히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육군은 이마저도 인정하길 거부했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2항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 변 하사는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다. 그럼에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구분하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 육군은 변 하사가 고의로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본 것이다. 변 하사의 죽음에 군은 일말의 책임도 없다는 뜻이다.&nbsp;
&nbsp;
&nbsp;이처럼 군이 집요하게 변 하사를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변 하사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일 것이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쫓아내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존재 자체를 군이라는 공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순직 비해당 처분은 명백한 차별이다. 순직자는 군인들이 묻힌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 상황상 사망시점을 2021. 2. 27.이 아니라 우길 근거가 없고, 그렇게 되면 군인 신분으로 사망했음을 인정해야 하니 국립묘지에라도 받아주지 말아야겠다며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nbsp;
&nbsp;강제 전역부터 순직 비해당 결정까지 트랜스젠더 군인을 몰아내려는 군을 상대로 순탄하게 진행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그럼에도 모든 변화의 방향은 사필귀정에 이르러왔다. 전역처분은 취소되었고, 사망 시점도 바로잡혔다. 결국 순직 인정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고인을 욕보이고 유가족을 계속된 좌절로 밀어넣는 우리 군의 잔인한 행태에 치가 떨린다.
&nbsp;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인, 유가족과 굳건히 연대하며 향후 대응을 준비해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누구보다 군인임을 자랑스러워했고, 군을 나의 조직으로 굳게 믿었던 변희수 하사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2022. 12. 01.
&nbsp;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2개 단체)

[성명] 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순직 비해당 결정 규탄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순직 비해당 결정 규탄 성명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 12. 1. 열린 故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에서 순직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일반사망으로 결론지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순직 결정을 권고했지만 육군은 7개월이나 심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왔다. 그러던 차에 갑작스럽게 순직 비해당 결정을 하고 권고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깊은 분노를 담아 규탄한다.
 
 변 하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온 뒤 육군이 내놓았던 첫마디는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였다. 무책임한 답변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는 변희수를 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였다.
 
 법원이 강제전역은 위법한 처분이라 판결하였을 때도 국방부와 육군은 변 하사와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소송에서는 졌지만, 여전히 변희수를 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파렴치였을 것이다.
 
 그 뒤로 육군은 유가족에게 변 하사의 역종 구분을 전역과 퇴역 중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에 적힌 변 하사의 사망일은 2021. 3. 3.였다. 경찰이 변사사건수사를 통해 사망일을 2021. 2. 27.로 특정하였음에도 제멋대로 기일을 바꿔버렸다. 사망일이 2. 27.이 되면 군인의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되고, 3. 3.이 되면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우리 군은 상식을 넘어서는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변희수를 군인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해왔다.
 
 그러던 중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사망 시점을 2021. 2. 27.로 특정하여 변 하사가 군인 신분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망의 원인은 군의 위법한 전역 처분에 있다고 지적하며 순직 결정을 권고했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인정된다. 멀쩡히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위법하게 쫓아내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당연히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육군은 이마저도 인정하길 거부했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2항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 변 하사는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다. 그럼에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구분하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 육군은 변 하사가 고의로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본 것이다. 변 하사의 죽음에 군은 일말의 책임도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군이 집요하게 변 하사를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변 하사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일 것이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쫓아내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존재 자체를 군이라는 공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순직 비해당 처분은 명백한 차별이다. 순직자는 군인들이 묻힌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 상황상 사망시점을 2021. 2. 27.이 아니라 우길 근거가 없고, 그렇게 되면 군인 신분으로 사망했음을 인정해야 하니 국립묘지에라도 받아주지 말아야겠다며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강제 전역부터 순직 비해당 결정까지 트랜스젠더 군인을 몰아내려는 군을 상대로 순탄하게 진행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그럼에도 모든 변화의 방향은 사필귀정에 이르러왔다. 전역처분은 취소되었고, 사망 시점도 바로잡혔다. 결국 순직 인정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고인을 욕보이고 유가족을 계속된 좌절로 밀어넣는 우리 군의 잔인한 행태에 치가 떨린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인, 유가족과 굳건히 연대하며 향후 대응을 준비해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누구보다 군인임을 자랑스러워했고, 군을 나의 조직으로 굳게 믿었던 변희수 하사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2022. 12. 01.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2개 단체)




&nbsp;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보복에 편승한 공군의 민낯&nbsp;
-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군인권보호관 권고 환영 논평 - &nbsp;
군인권센터가 제3자 진정을 통해 진정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폭력 사건 2차 피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고를 결정했다. 위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군대 내 성폭력과 2차 피해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 환영하는 바이다.&nbsp;
군인권보호관 조사 결과를 볼 때 피해자 B가 피의자로 몰린 2차 사건 수사는 공군이 가해자 A준위의 진술을 믿고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2차 사건을 신고한 C하사는 피해자 B가 A준위에게 당한 성폭력 사건 1차 참고인 진술에 출석했을 때만 해도 2차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군 수사단은 A준위를 구속하고 조사한 뒤 돌연 C하사에게 2차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A준위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2차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이에 따라 수사단이 C하사에게 관련 진술서를 요청한 셈이다. 결국 공군은 성폭력 가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nbsp;
이처럼 사건의 맥락과 당시 정황,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성폭력 사건과 별건으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하려는 시도는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단념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악질적 인권침해다. 그러한 행태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단해야 할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직접 저질렀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다. &nbsp;
2차 사건은 피해자 B와 C하사 간에 발생한 일이 아니고, 가해자가 위력관계를 이용해 B와 C 모두를 괴롭힌 사건이다. 공군군검찰은 이를 버젓이 알면서도 마치 피해자 B가 2차 사건의 가해자인 양 수사하며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갔고, 반인권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군은 가해자 A준위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피해자 B와 C하사를 억지로 놀이공원에 데려간 사실도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뒤 세사람 모두를 징계 심의 대상으로 올려둔 상태다. 군인권보호관은 이 역시 위력관계를 이용한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행위라 보았다. 공군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을 적극 방조하며 지금까지도 피해자를 좌절케 하고 있었던 것이다.&nbsp;
국방부와 공군은 군인권보호관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2차 사건에서 피해자 B를 조속히 불기소 처분하고, 놀이공원 관련 징계 사건도 징계 불요구로 종결지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관계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nbsp;
더하여 공군은 용기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간 데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해야 할 것이다. 공군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차 공군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풍토가 형성될 것이다. 침묵을 강요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는 설 자리가 없다. 이예람 중사의 비극을 겪고도 여전히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공군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바란다.&nbsp;
&nbsp;
2022. 12. 01.&nbsp;
&nbsp;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nbsp;

관련 보도자료
<ul>
<li>2022-08-02<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69" target="_blank"> <ins>[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ins></a>&nbsp;</li>
<li>2022-08-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76" target="_blank"><ins>[반박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ins></a>&nbsp;</li>
<li>2022-08-04<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86" target="_blank"> <ins>[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ins></a>&nbsp;</li>
<li>2022-08-1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99" target="_blank">[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a>&nbsp;</li>
</ul>

참고 보도자료
<ul>
<li>2021-06-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998" target="_blank"><ins>[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ins></a></li>
<li>2021-06-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049" target="_self"><ins>[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ins></a></li>
<li>2021-06-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ins></a></li>
<li>2021-06-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ins></a>&nbsp;</li>
<li>2021-06-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4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ins></a>&nbsp;</li>
<li>2022-03-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53" target="_blank"><ins>[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ins></a>&nbsp;</li>
<li>2022-04-2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15" target="_blank"><ins>[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ins></a>&nbsp;</li>
</ul>

[논평]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군인권보호관 권고 환영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보복에 편승한 공군의 민낯 
-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군인권보호관 권고 환영 논평 -  
군인권센터가 제3자 진정을 통해 진정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폭력 사건 2차 피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고를 결정했다. 위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군대 내 성폭력과 2차 피해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 환영하는 바이다. 
군인권보호관 조사 결과를 볼 때 피해자 B가 피의자로 몰린 2차 사건 수사는 공군이 가해자 A준위의 진술을 믿고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2차 사건을 신고한 C하사는 피해자 B가 A준위에게 당한 성폭력 사건 1차 참고인 진술에 출석했을 때만 해도 2차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군 수사단은 A준위를 구속하고 조사한 뒤 돌연 C하사에게 2차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A준위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2차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이에 따라 수사단이 C하사에게 관련 진술서를 요청한 셈이다. 결국 공군은 성폭력 가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이처럼 사건의 맥락과 당시 정황,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성폭력 사건과 별건으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하려는 시도는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단념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악질적 인권침해다. 그러한 행태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단해야 할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직접 저질렀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다.  
2차 사건은 피해자 B와 C하사 간에 발생한 일이 아니고, 가해자가 위력관계를 이용해 B와 C 모두를 괴롭힌 사건이다. 공군군검찰은 이를 버젓이 알면서도 마치 피해자 B가 2차 사건의 가해자인 양 수사하며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갔고, 반인권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군은 가해자 A준위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피해자 B와 C하사를 억지로 놀이공원에 데려간 사실도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뒤 세사람 모두를 징계 심의 대상으로 올려둔 상태다. 군인권보호관은 이 역시 위력관계를 이용한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행위라 보았다. 공군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을 적극 방조하며 지금까지도 피해자를 좌절케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와 공군은 군인권보호관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2차 사건에서 피해자 B를 조속히 불기소 처분하고, 놀이공원 관련 징계 사건도 징계 불요구로 종결지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관계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하여 공군은 용기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간 데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해야 할 것이다. 공군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차 공군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풍토가 형성될것이다. 침묵을 강요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는 설 자리가 없다. 이예람 중사의 비극을 겪고도 여전히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공군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2022. 12. 01.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 보도자료

2022-08-02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2022-08-03 [반박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 
2022-08-04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2022-08-10 [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 


참고 보도자료

2021-06-01 [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
2021-06-03 [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2021-06-21 [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
2021-06-23 [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 
2021-06-30 [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 
2022-03-31 [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 
2022-04-27 [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도 기무사와 손잡고 계엄을 모의하겠다는 것인가?
- 군인권센터의 계엄문건 폭로에 대한 국민의힘의 상습적 고발에 부쳐 -

&nbsp;국민의힘이 국기안보문란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기무사령부 해편과 박근혜 퇴진 촛불을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했던 계엄문건 폭로를 이유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nbsp;

&nbsp;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군인권센터가 청와대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문건을 넘겨 받아 폭로했다는 황당한 소설을 쓰며 기무사 계엄문건 폭로가 군사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논리로 2018, 2019년 각각 두 번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번에 고발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고발했었으나 모두 2021. 7. 26. 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 결과 기무사가 허위 전자공문서 작성으로 계엄문건을 비밀 등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nbsp;
 (*기무사는 생산당시 군사비밀이 아니었던 계엄문건을 2017.5.10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다음 날 2017.3. 진행된 키리졸브 훈련 관련 비밀로 위장 등재하였음)

&nbsp;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절부터 장장 3년에 걸친 수사 끝에 국민의힘의 주장이 모두 억지임을 소상히 밝혀 불기소이유서에 담았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니 검찰 입장에서는 가히 업무방해 수준이 아닐까 싶다. 대통령 지지율이 형편없고, 당내 권력투쟁도 점입가경인 상황 속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면을 전환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nbsp;&nbsp;&nbsp;&nbsp;&nbsp;&nbsp;

&nbsp;「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따르면 계엄 사무는 합동참모본부 소관 임무인데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임무 범위를 초과하여 계엄령 시행 계획을 작성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다. ‘유사시 계엄령 시행 계획’은 이미 합참이 &lt;계엄실무편람&gt;을 만들어 갖추어두고 있어서 기무사가 임무 범위를 뛰어넘어 새로 수립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설령 시행계획을 세우더라도 합참이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 또, 기무사가 수립한 계획은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lt;계엄실무편람&gt;과는 달리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내용 등 위법한 내용으로 가득해 통상적인 문건이라 보기 어렵다.

&nbsp;이러한 이유로 문건 작성의 경위를 소상히 파악, 불법적인 계엄 모의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일었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이 출범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 잠적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관련자 전원을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조현천 전 사령관만 잡아 오면 계엄문건 사건 수사는 다시 재개된다. 정말 계엄문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면 문건을 제보받아 폭로한 군인권센터를 재탕, 삼탕 고발할 것이 아니고, 정부 여당답게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망간 피의자를 잡아 올 궁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nbsp;또, 국민의힘은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실이 기무사 해체를 위해 조작된 프레임이라 주장하며 사법수사기관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법원은 불과 1년 전인 2021년 10월 31일,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역시 2019년 12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같은 죄를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역시 그 밖의 기무사 간부들이 유가족을 동향 파악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nbsp;

&nbsp;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던 태극기 부대와 손잡고 부정선거 의혹이나 제기하던 자유한국당 시절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든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과 민간인 사찰을 두둔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정말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하러 다니고 촛불을 든 시민들을 상대로 군대 투입을 계획하는 일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또 똑같은 일을 자행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nbsp;기무사는 평화롭게 촛불을 든 시민을 탱크로 밀어버릴 가공할 계획을 세우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팽목항에서 눈물을 흘리던 세월호 유가족의 숙소 주변을 기웃대며 청와대에 동향 보고를 하던 것이 발각되어 해편 되었다. 당시의 기무사는 권한을 넘어서는 민간인 사찰을 업으로 하고 주어진 권한을 넘어 국정에 개입하는 범죄 소굴이었다. 이처럼 기무사 개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였던 것이다.

&nbsp;하지만 기무사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쳤다. 간판만 바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출범시켰고, 인적 쇄신도 하다 만 수준에 그쳤다. 그러던 차에 숨죽이고 있던 기무사 잔존 세력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보안사 근무 경력이 있는 국방부장관이 임명되니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과거 기무사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언론 플레이가 벌어지고, 기무사 개혁 전반을 뒤엎으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이번 계엄문건 관련 고발 역시 관련한 움직임 중 하나일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통보받아놓고도, 같은 혐의로 재차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수사기관의 판단도 입맛에 따라 바꾸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내란음모세력과 한통속이 되어 인권단체를 탄압, 보복하는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nbsp;당장은 권력을 쥔 국민의힘과 기무사의 과거 회귀 시도가 현실화 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시도는 결국 더 큰 재앙이 되어 스스로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부독재의 망령을 벗지 못하고 국민을 총칼로 진압해보려던 이들도, 그러한 군인들에게 편승하여 권력을 연장해보려 했던 정치세력도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국민은 이미 기무사와 국민의힘이 벌였던 과오를 낱낱이 알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진실의 편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nbsp;
&nbsp;
2022. 9.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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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21-12-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850" target="_blank">[성명]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a>&nbsp;</li>
</ul>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도 기무사와 손잡고 계엄을 모의하겠다는 것인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도 기무사와 손잡고 계엄을 모의하겠다는 것인가?
- 군인권센터의 계엄문건 폭로에 대한 국민의힘의 상습적 고발에 부쳐 -

 국민의힘이 국기안보문란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기무사령부 해편과 박근혜 퇴진 촛불을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했던 계엄문건 폭로를 이유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군인권센터가 청와대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문건을 넘겨 받아 폭로했다는 황당한 소설을 쓰며 기무사 계엄문건 폭로가 군사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논리로 2018, 2019년 각각 두 번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번에 고발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고발했었으나 모두 2021. 7. 26. 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 결과 기무사가 허위 전자공문서 작성으로 계엄문건을 비밀 등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기무사는 생산당시 군사비밀이 아니었던 계엄문건을 2017.5.10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다음 날 2017.3. 진행된 키리졸브 훈련 관련 비밀로 위장 등재하였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절부터 장장 3년에 걸친 수사 끝에 국민의힘의 주장이 모두 억지임을 소상히 밝혀 불기소이유서에 담았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니 검찰 입장에서는 가히 업무방해 수준이 아닐까 싶다. 대통령 지지율이 형편없고, 당내 권력투쟁도 점입가경인 상황 속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면을 전환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따르면 계엄 사무는 합동참모본부 소관 임무인데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임무 범위를 초과하여 계엄령 시행 계획을 작성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다. ‘유사시 계엄령 시행 계획’은 이미 합참이 <계엄실무편람>을 만들어 갖추어두고 있어서 기무사가 임무 범위를 뛰어넘어 새로 수립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설령 시행계획을 세우더라도 합참이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 또, 기무사가 수립한 계획은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실무편람>과는 달리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내용 등 위법한 내용으로 가득해 통상적인 문건이라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문건 작성의 경위를 소상히 파악, 불법적인 계엄 모의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일었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이 출범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 잠적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관련자 전원을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조현천 전 사령관만 잡아 오면 계엄문건 사건 수사는 다시 재개된다. 정말 계엄문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면 문건을 제보받아 폭로한 군인권센터를 재탕, 삼탕 고발할 것이 아니고, 정부 여당답게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망간 피의자를 잡아 올 궁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또, 국민의힘은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실이 기무사 해체를 위해 조작된 프레임이라 주장하며 사법수사기관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법원은 불과 1년 전인 2021년 10월 31일,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역시 2019년 12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같은 죄를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역시 그 밖의 기무사 간부들이 유가족을 동향 파악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던 태극기 부대와 손잡고 부정선거 의혹이나 제기하던 자유한국당 시절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든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과 민간인 사찰을 두둔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정말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하러 다니고 촛불을 든 시민들을 상대로 군대 투입을 계획하는 일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또 똑같은 일을 자행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기무사는 평화롭게 촛불을 든 시민을 탱크로 밀어버릴 가공할 계획을 세우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팽목항에서 눈물을 흘리던 세월호 유가족의 숙소 주변을 기웃대며 청와대에 동향 보고를 하던 것이 발각되어 해편 되었다. 당시의 기무사는 권한을 넘어서는 민간인 사찰을 업으로 하고 주어진 권한을 넘어 국정에 개입하는 범죄 소굴이었다. 이처럼 기무사 개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였던 것이다.

 하지만 기무사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쳤다. 간판만 바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출범시켰고, 인적 쇄신도 하다 만 수준에 그쳤다. 그러던 차에 숨죽이고 있던 기무사 잔존 세력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보안사 근무 경력이 있는 국방부장관이 임명되니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과거 기무사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언론 플레이가 벌어지고, 기무사 개혁 전반을 뒤엎으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이번 계엄문건 관련 고발 역시 관련한 움직임 중 하나일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통보받아놓고도, 같은 혐의로 재차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수사기관의 판단도 입맛에 따라 바꾸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내란음모세력과 한통속이 되어 인권단체를 탄압, 보복하는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당장은 권력을 쥔 국민의힘과 기무사의 과거 회귀 시도가 현실화 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시도는 결국 더 큰 재앙이 되어 스스로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부독재의 망령을 벗지 못하고 국민을 총칼로 진압해보려던 이들도, 그러한 군인들에게 편승하여 권력을 연장해보려 했던 정치세력도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국민은 이미 기무사와 국민의힘이 벌였던 과오를 낱낱이 알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진실의 편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2. 9.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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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기자회견문]
2020년 육군 병사 한타바이러스 사망사건, 군 부실 의료가 빚어낸 참사
- 사단의무대 초기 문진도 허술, 혈액검사 장비 고장으로 50시간이나 허비 -

&nbsp;2020. 8. 23. 제초작업 중 신증후군출혈열(이하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하여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철원 소재 육군 제6사단 소속의 A일병(상병 추서)이 실상은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안이한 초동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보도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사실과 다른 사건 보도

&nbsp;이 사건과 관련한 첫 보도는 A일병 사망 이틀 뒤인 8. 25. 자 모 언론사 단독보도이고 뒤이어 타 언론사들의 보도가 잇따랐는데, 보도에 따르면 A일병은 작업 전날(8. 10.)에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8. 11.~12. 이틀 간 제초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나오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A일병은 8. 10.~12. 사흘 간 제초작업에 투입되었고, 한타바이러스 백신은 제초작업 중인 8. 11. 오전 11시 20분경에 투여했다. 백신 투여 당일에도 13:30부터 16:00까지 제초작업에 투입된 사실도 확인된다.&nbsp;

&nbsp;8.25~26. 이틀간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는 각 언론사 기자들이 육군 관계자에게 유선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렇다면 육군은 A일병 사망 후 2~3일이 지나도록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사건을 알렸거나,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짜깁기한 셈이 된다.

&nbsp;항체 형성 기간 때문에 백신을 제초작업 전날에 투여했건, 중간에 투여했건 A일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리는 없으나, 한타바이러스 발병 위험지역에서 백신도 투여하지 않고 제초작업에 내보냈다가 뒤늦게 백신을 투여했고, 백신 투여 후 휴식도 없이 또 제초를 내보냈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보 활동을 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nbsp;참고로 보도 이후 유가족은 육군 제6사단장(소장 심진선, 육사46기, 現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직무대리)에게 잘못된 보도내용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단장은 사건이 모두 마무리 된 뒤에 정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유가족은 현 사단장(소장 박정택, 학군30기)에게도 보도 정정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발병 이후에 육군이 보인 황당한 초동 대응

&nbsp;사망 이후 9월에 이뤄진 역학조사와 발병시기를 고려할 때 A일병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시기는 8.10~12. 제초작업 중이 아니고, 7.29.에 있었던 야외훈련인 것으로 확인된다.

&nbsp;증상이 처음 발현된 것은 8.13.로 주변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A일병은 이때부터 몸살 기운, 두통, 어지러움, 미열 증상등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8.18. 15:07에 열이 37.8℃에 이르자 A일병은 대대 의무실 군의관을 찾아가 진료를 보았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이튿날인 8.19. 09:46에 6사단 의무대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nbsp;

&nbsp;A일병은 군의관에게 몸살기운, 오한, 식욕 없음, 무기력증, 오심 등의 증상을 이야기하였고 열은 37.3℃였다. 그런데 군의관은 최근 활동에 대한 별다른 문진도 없이 발생 원인을 ‘자연발생’이라 기재하고 6월 초 이후 출타가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뒤 입실시켰다. 당시는 코로나-19로 방역 당국이 비상이었던 시기이었던 데다 해당 부대는 한타바이러스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최근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만 물어봤어도 충분히 몇 가지 의심을 갖고 필요한 검사를 하였을 텐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당시 의무대에는 한타바이러스 진단키트(ICA진단키트)도 있었다고 한다.

&nbsp;입실 상태에서 하루를 보낸 A일병은 8.20. 새벽 05:15에 열이 39.3℃까지 상승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당시 국방부가 발령한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은 ‘38.3℃ 이상 48시간 지속, 또는 39℃ 이상 발열 확인될 시 즉시 후송’방침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군의관은 A일병을 상급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내버려뒀다.&nbsp;

&nbsp;그래도 이상징후를 느낀 것인지, 8.20. 09:41에 군의관은 간호장교에게 혈액검사를 지시하였다. 한타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호장교는 혈액검사 기기가 고장나서 검사가 제한된다고 보고했다. 상식적으로 열이 38~39℃에 달하고, 혈액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했으나 장비 고장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면 즉시 상급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다. 그러나 기기 고장을 이유로 6사단 의무대는 하루를 또 허비하고 만다. 이후 8.21. 새벽 06:10 A일병은 열이 40℃에 이르게 된다.&nbsp;&nbsp;

&nbsp;이때에 이르러 군의관은 뒤늦게 전원을 결정하여 A일병은 12:00 경에야 국군포천병원에 도달한다. 열이 40℃를 오가는 상황에서 후송까지 6시간이 걸린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뒤이어 일어난 일들은 A일병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 국군포천병원 군의관은 A일병을 만나자마자 최근 활동에 대해 문진하여 제초작업에 나섰다는 사실을 파악한뒤 즉시 혈액, 소변검사를 진행했다. 그로부터 1시간여 만에 한타바이러스 양성반응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에 착수한다.&nbsp;

&nbsp;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적시에 진단하여 그에 맞는 보존적 치료만 충분히 받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치유되기 때문이다. 혈액검사 후 1시간이면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병증 50시간이나 사단 의무대에서 허송하다 살 수 있는 청년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셈이다.

&nbsp;국군포천병원은 하루를 보낸 뒤 8. 22. 09:15에 이르러 다시 A일병을 국군수도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했다.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린 것도 이때다. 그러나 이미 A일병의 상태는 몹시 좋지 않았다. 의무헬기를 타고 후송을 할 정도였으니 상황은 매우 급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10:55에 국군수도병원에 도착한 A일병은 또 몇 가지 검사를 받은 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되어 13:31에 옮겨졌으나, 다음 날인 8.23 15:41, 한타바이러스 감염을 원인으로 하는 패혈성쇼크를 원인으로 숨을 거둔다. 부실한 군의료체계와 안일한 후송체계가 빚어낸 허무한 죽음이 아닐 수 없다.

3. 일찍 진단했어도 어차피 죽었을 것이라는 육군

&nbsp;사망 이후 유가족은 6사단 의무대에서 A일병을 진료하였던 군의관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였으나, 6사단 보통검찰부는 2021. 3. 26.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도 하였으나 2021. 12. 16. 결국 기각되었다.&nbsp;

&nbsp;군검찰은 군의관들이 A일병을 상기도 감염(감기)으로 오진한 사실, 한타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은 사실,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제초작업 및 야외훈련 활동 여부를 문진하지 않은 사실,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nbsp;

&nbsp;그러나 당시가 한타바이러스 빈발 시기(10~12월)이 아니었다는 점, A일병이 입실 중에 열이 약간 내리는 등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였던 점, 한타바이러스 감염 초기 증상과 감기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거동에 무리가 없었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었던 점을 꼽아 군의관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해도 한타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감염 사실을 알았더라도 사단 의무대에서 행한 보존적 치료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었을 것이란 점, 그럼에도 A일병의 상태가 안 좋아진 점 등으로 볼 때 미리 알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어차피 일찍 진단했어도 죽었을 것이란 이야기나 다름없다.

&nbsp;그러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의 자문에 따르면 한타바이러스 감염자에게 수액 투여 등 통상의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은 맞으나, 투여량 등이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와는 다르게 매우 많아야 한다고 한다. 진단을 일찍 받았다면 충분히 그에 맞는 치료를 통해 살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검찰, 군사법원 등이 군의관의 책임을 면해주었기 때문에 현재 이들에게 형사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어진 상태다. 이들은 심지어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세 명 중 한 사람은 전역, 두 사람은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nbsp;

4. 종합

&nbsp;A일병이 진단을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한 데는 군의관의 안일한 태도, 혈액검사 기기의 고장, 늦은 후송 등의 탓이 크다.&nbsp;

&nbsp;군의관들은 군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군 발열관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되는 지침이라 생각되는게, 이 지침대로 모든 환자를 군 병원으로 후송하면 군 병원 업무가 더 이상 진행이 안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들은 자유롭게 의료시설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 때문에 일반 병원과는 달리 급성기 증세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후송할 것을 지침으로 세워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군의관은 열 난다고 다 큰 병원이나 민간으로 후송하면 업무가 마비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전형적 모습이다.&nbsp;

&nbsp;게다가 군의관들은 ‘군 발열환자관리지침’ 상 발열환자 문진 시 야외활동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꼼꼼하게 문진을 시행하라는 지침, 가용한 감염병 검사키트가 있다면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나, ‘모든 환자한테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는 등의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nbsp;또한 군의관들은 ‘사단의무대는 필수검사(피검사, 흉부엑스레이, 소변검사)가 가능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9도 이상 후송 이런 원칙은 저희에게 해당되지 않는 원칙입니다.’라고 진술하며 지침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필수검사 중 혈액검사 기기가 고장나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했음에도 환자의 상태가 일시 호전되었고, 포천병원에 보내봐야 검사만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등의 진술도 있었다. 군에서 평상시 환자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nbsp;

&nbsp;A일병 사망 사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군 의료 사고의 전형이다. 유사 사례로 2011년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故노우빈 훈련병 뇌수막염 사망 사건, 2016년 육군 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는 자유로운 거동과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 의료체계는 급성기환자 발생 시 필요한 필수 검사를 신속히 시행한 뒤 결과에 따라 상급병원, 또는 민간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문제의 해법이 지적되는 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차일, 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까닭이 크다.&nbsp;

&nbsp;‘사망자가 감기가 아닌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을 것이란 생각은 전혀 안 해본 것인가요.’란 군검사의 질문에 군의관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부족했습니다.’고 답한 부분은 이처럼 한계가 뚜렷한 군 의료체계 하에서 왜 장병들이 같은 이유로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환자들이 병영 내에 갇혀있다시피 한 환경에서 질병의 근거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의료시설에 안일한 태도의 군의관까지 더해지면 사고 발생은 말그대로 ‘복불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nbsp;

&nbsp;유가족은 A일병 사망 이후 고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A일병 사망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그러나 6사단 보통검찰부 등은 무혐의로 결정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기록 일부만을 공개하며 유가족과 행정심판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nbsp;A일병의 죽음은 명백히 국가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군 복무, 군 의료체계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A일병이 진료와 검사를 제때 못 받아 어이없이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유가족에게 알리고 위로하는 일은 국가의 몫이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2022. 7. 1. 출범하는 ‘군인권보호관’에게 ‘군 의료체계 부실에 따른 A일병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규명’을 취지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감염병, 급성기환자 등에 대한 군의 대비 상황에 대한 직권조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에야말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아까운 청춘을 잃는 어이없는 반복의 고리를 반드시 깨야 한다. 새로이 출범하는 군인권보호관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사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별첨1. 6사단 간호기록지 (혈액검사 제한) 
별첨2. 6사단 초진기록지
별첨3. 국군포천병원 초진기록지
별첨4.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 (요약)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 2020년 육군 병사 한타바이러스 사망사건, 군 부실 의료가 빚어낸 참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2020년 육군 병사 한타바이러스 사망사건, 군 부실 의료가 빚어낸 참사
- 사단의무대 초기 문진도 허술, 혈액검사 장비 고장으로 50시간이나 허비 -

 2020. 8. 23. 제초작업 중 신증후군출혈열(이하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하여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철원 소재 육군 제6사단 소속의 A일병(상병 추서)이 실상은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안이한 초동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보도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사실과 다른 사건 보도

 이 사건과 관련한 첫 보도는 A일병 사망 이틀 뒤인 8. 25. 자 모 언론사 단독보도이고 뒤이어 타 언론사들의 보도가 잇따랐는데, 보도에 따르면 A일병은 작업 전날(8. 10.)에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8. 11.~12. 이틀 간 제초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나오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A일병은 8. 10.~12. 사흘 간 제초작업에 투입되었고, 한타바이러스 백신은 제초작업 중인 8. 11. 오전 11시 20분경에 투여했다. 백신 투여 당일에도 13:30부터 16:00까지 제초작업에 투입된 사실도 확인된다. 

 8.25~26. 이틀간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는 각 언론사 기자들이 육군 관계자에게 유선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렇다면 육군은 A일병 사망 후 2~3일이 지나도록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사건을 알렸거나,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짜깁기한 셈이 된다.

 항체 형성 기간 때문에 백신을 제초작업 전날에 투여했건, 중간에 투여했건 A일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리는 없으나, 한타바이러스 발병 위험지역에서 백신도 투여하지 않고 제초작업에 내보냈다가 뒤늦게 백신을 투여했고, 백신 투여 후 휴식도 없이 또 제초를 내보냈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보 활동을 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로 보도 이후 유가족은 육군 제6사단장(소장 심진선, 육사46기, 現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직무대리)에게 잘못된 보도내용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단장은 사건이 모두 마무리 된 뒤에 정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유가족은 현 사단장(소장 박정택, 학군30기)에게도 보도 정정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발병 이후에 육군이 보인 황당한 초동 대응

 사망 이후 9월에 이뤄진 역학조사와 발병시기를 고려할 때 A일병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시기는 8.10~12. 제초작업 중이 아니고, 7.29.에 있었던 야외훈련인 것으로 확인된다.

 증상이 처음 발현된 것은 8.13.로 주변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A일병은 이때부터 몸살 기운, 두통, 어지러움, 미열 증상등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8.18. 15:07에 열이 37.8℃에 이르자 A일병은 대대 의무실 군의관을 찾아가 진료를 보았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이튿날인 8.19. 09:46에 6사단 의무대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A일병은 군의관에게 몸살기운, 오한, 식욕 없음, 무기력증, 오심 등의 증상을 이야기하였고 열은 37.3℃였다. 그런데 군의관은 최근 활동에 대한 별다른 문진도 없이 발생 원인을 ‘자연발생’이라 기재하고 6월 초 이후 출타가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뒤 입실시켰다. 당시는 코로나-19로 방역 당국이 비상이었던 시기이었던 데다 해당 부대는 한타바이러스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최근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만 물어봤어도 충분히 몇 가지 의심을 갖고 필요한 검사를 하였을 텐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당시 의무대에는 한타바이러스 진단키트(ICA진단키트)도 있었다고 한다.

 입실 상태에서 하루를 보낸 A일병은 8.20. 새벽 05:15에 열이 39.3℃까지 상승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당시 국방부가 발령한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은 ‘38.3℃ 이상 48시간 지속, 또는 39℃ 이상 발열 확인될 시 즉시 후송’방침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군의관은 A일병을 상급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내버려뒀다. 

 그래도 이상징후를 느낀 것인지, 8.20. 09:41에 군의관은 간호장교에게 혈액검사를 지시하였다. 한타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호장교는 혈액검사 기기가 고장나서 검사가 제한된다고 보고했다. 상식적으로 열이 38~39℃에 달하고, 혈액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했으나 장비 고장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면 즉시 상급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다. 그러나 기기 고장을 이유로 6사단 의무대는 하루를 또 허비하고 만다. 이후 8.21. 새벽 06:10 A일병은 열이 40℃에 이르게 된다.  

 이때에 이르러 군의관은 뒤늦게 전원을 결정하여 A일병은 12:00 경에야 국군포천병원에 도달한다. 열이 40℃를 오가는 상황에서 후송까지 6시간이 걸린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뒤이어 일어난 일들은 A일병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 국군포천병원 군의관은 A일병을 만나자마자 최근 활동에 대해 문진하여 제초작업에 나섰다는 사실을 파악한뒤 즉시 혈액, 소변검사를 진행했다. 그로부터 1시간여 만에 한타바이러스 양성반응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에 착수한다.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적시에 진단하여 그에 맞는 보존적 치료만 충분히 받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치유되기 때문이다. 혈액검사 후 1시간이면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병증 50시간이나 사단 의무대에서 허송하다 살 수 있는 청년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셈이다.

 국군포천병원은 하루를 보낸 뒤 8. 22. 09:15에 이르러 다시 A일병을 국군수도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했다.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린 것도 이때다. 그러나 이미 A일병의 상태는 몹시 좋지 않았다. 의무헬기를 타고 후송을 할 정도였으니 상황은 매우 급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10:55에 국군수도병원에 도착한 A일병은 또 몇 가지 검사를 받은 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되어 13:31에 옮겨졌으나, 다음 날인 8.23 15:41, 한타바이러스 감염을 원인으로 하는 패혈성쇼크를 원인으로 숨을 거둔다. 부실한 군의료체계와 안일한 후송체계가 빚어낸 허무한 죽음이 아닐 수 없다.

3. 일찍 진단했어도 어차피 죽었을 것이라는 육군

 사망 이후 유가족은 6사단 의무대에서 A일병을 진료하였던 군의관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였으나, 6사단 보통검찰부는 2021. 3. 26.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도 하였으나 2021. 12. 16. 결국 기각되었다. 

 군검찰은 군의관들이 A일병을 상기도 감염(감기)으로 오진한 사실, 한타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은 사실,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제초작업 및 야외훈련 활동 여부를 문진하지 않은 사실,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가 한타바이러스 빈발 시기(10~12월)이 아니었다는 점, A일병이 입실 중에 열이 약간 내리는 등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였던 점, 한타바이러스 감염 초기 증상과 감기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거동에 무리가 없었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었던 점을 꼽아 군의관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해도 한타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감염 사실을 알았더라도 사단 의무대에서 행한 보존적 치료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었을 것이란 점, 그럼에도 A일병의 상태가 안 좋아진 점 등으로 볼 때 미리 알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어차피 일찍 진단했어도 죽었을 것이란 이야기나 다름없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의 자문에 따르면 한타바이러스 감염자에게 수액 투여 등 통상의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은 맞으나, 투여량 등이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와는 다르게 매우 많아야 한다고 한다. 진단을 일찍 받았다면 충분히 그에 맞는 치료를 통해 살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검찰, 군사법원 등이 군의관의 책임을 면해주었기 때문에 현재 이들에게 형사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어진 상태다. 이들은 심지어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세 명 중 한 사람은 전역, 두 사람은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 

4. 종합

 A일병이 진단을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한 데는 군의관의 안일한 태도, 혈액검사 기기의 고장, 늦은 후송 등의 탓이 크다. 

 군의관들은 군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군 발열관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되는 지침이라 생각되는게, 이 지침대로 모든 환자를 군 병원으로 후송하면 군 병원 업무가 더 이상 진행이 안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들은 자유롭게 의료시설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 때문에 일반 병원과는 달리 급성기 증세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후송할 것을 지침으로 세워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군의관은 열 난다고 다 큰 병원이나 민간으로 후송하면 업무가 마비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전형적 모습이다. 

 게다가 군의관들은 ‘군 발열환자관리지침’ 상 발열환자 문진 시 야외활동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꼼꼼하게 문진을 시행하라는 지침, 가용한 감염병 검사키트가 있다면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나, ‘모든 환자한테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는 등의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의관들은 ‘사단의무대는 필수검사(피검사, 흉부엑스레이, 소변검사)가 가능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9도 이상 후송 이런 원칙은 저희에게 해당되지 않는 원칙입니다.’라고 진술하며 지침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필수검사 중 혈액검사 기기가 고장나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했음에도 환자의 상태가 일시 호전되었고, 포천병원에 보내봐야 검사만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등의 진술도 있었다. 군에서 평상시 환자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A일병 사망 사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군 의료 사고의 전형이다. 유사 사례로 2011년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故노우빈 훈련병 뇌수막염 사망 사건, 2016년 육군 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는 자유로운 거동과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 의료체계는 급성기환자 발생 시 필요한 필수 검사를 신속히 시행한 뒤 결과에 따라 상급병원, 또는 민간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문제의 해법이 지적되는 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차일, 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까닭이 크다. 

 ‘사망자가 감기가 아닌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을 것이란 생각은 전혀 안 해본 것인가요.’란 군검사의 질문에 군의관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부족했습니다.’고 답한 부분은 이처럼 한계가 뚜렷한 군 의료체계 하에서 왜 장병들이 같은 이유로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환자들이 병영 내에 갇혀있다시피 한 환경에서 질병의 근거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의료시설에 안일한 태도의 군의관까지 더해지면 사고 발생은 말그대로 ‘복불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가족은 A일병 사망 이후 고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A일병 사망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그러나 6사단 보통검찰부 등은 무혐의로 결정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기록 일부만을 공개하며 유가족과 행정심판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A일병의 죽음은 명백히 국가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군 복무, 군 의료체계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A일병이 진료와 검사를 제때 못 받아 어이없이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유가족에게 알리고 위로하는 일은 국가의 몫이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2022. 7. 1. 출범하는 ‘군인권보호관’에게 ‘군 의료체계 부실에 따른 A일병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규명’을 취지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감염병, 급성기환자 등에 대한 군의 대비 상황에 대한 직권조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에야말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아까운 청춘을 잃는 어이없는 반복의 고리를 반드시 깨야 한다. 새로이 출범하는 군인권보호관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사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별첨1. 6사단 간호기록지 (혈액검사 제한) 
별첨2. 6사단 초진기록지
별첨3. 국군포천병원 초진기록지
별첨4.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 (요약)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nbsp;

[보도자료]
7년 만의 양심선언, 육군 제11사단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
- 2015년 사망 직후 중대장이 은폐 지시, 헌병은 알면서도 묵인 -

2015년 5월 27일 부대 간부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제11사단 故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예비역 부사관이 최근 고 일병 사망 직후 부대 내에서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유가족에게 제보하였다.&nbsp;

사망 당시 고 일병은 유서에 ‘군 생활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 가는 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어리버리해서 욕도 많이 먹었다.’, ‘정비관의 변덕스런 성격도 싫고 다른 정비 간부들에게 피해 주고 그러는 것도 싫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때문에 유가족은 부대 간부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었다. 이에 대해 중대장, 정비관 등의 소속부대 간부들은 일관되게 정비관이 고 일병이 일을 잘못할 때 꾸중을 한 적은 있지만, 구타, 욕설 등은 한 바가 없고 평소에는 잘 해주었다고 입을 모아 진술했다.&nbsp;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2015년 5월 27일 고 일병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부대에 전해진 뒤 당시 중대장이었던 A대위는 헌병대가 조사를 하러 올 예정이니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간부들도 중대 내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헌병대에서 조사를 나와 병사, 간부 일부가 조사를 받았는데 저녁 무렵 중대장이 간부연구실에 제보자를 포함한 모든 휘하 간부들을 집합시켰다. 이때 중대장은 휘하 간부들에게&nbsp;

‘중대 내에서 이런 일이 생겨 유감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앞으로 계속 헌병대 조사가 나오고 이 중에서 랜덤으로 헌병대에 지목되어 조사를 받을 텐데 대대 분위기가 안 좋으니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해라.’

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후 중대장은 고 일병이 소속 되어있던 정비반 간부들과 몇몇 주요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퇴장시켰는데, 제보자는 이 자리에 남은 사람들이 헌병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회의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다. 당시 부대 간부들의 진술처럼 정비관이 꾸중만 했다면 굳이 부대 간부들이 모여 진술을 맞추고, 침묵을 요구할 까닭이 없다. 제보자 역시 직접 부대를 오가며 정비관이 고 일병에게 “아 이새끼 또 이러네”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하고, 평소 간부들 사이에서도 폭언이 있었고, 본인도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툭툭 치는 등의 행위를 당한 바 있다고 하였다. 또, 고 일병이 사망한 뒤 평소 정비반에서 고 일병이 실수를 하면 심하게 야단을 쳤다던가, 전차 안에 가둔 뒤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었다고 한다. 고 일병의 죽음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은폐된 병영부조리가 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또, 제보자는 고 일병이 휴가 전 중대장에게 ‘마음의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는데 중대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대대에서 마음의 편지를 받기 위해 중대에 방문한 날에는 고 일병을 영외 대민지원으로 차출하였다는 내용도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들은 바 있다고 하였다. 이 역시 사실이라면 고 일병의 극단적 선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소속부대가 신고 사실을 방치, 은폐하여 참사를 초래한 것이 된다.

한편, 당시 11사단 헌병대는 이와 같은 은폐 시도의 정황을 파악해놓고도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고 일병 사망 이후 헌병대가 부대원들에게 돌린 설문지에는 “최근 故 일병 고동영 사망과 관련하여 중대장, 행보관 등 간부들로부터 부대 문제점 등을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있다면 누구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교육 받았음’이라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병대는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지 않고 덮었다.

이처럼 부대 간부들이 입을 맞춰 진실을 왜곡시킨 탓으로 그간 국가보훈처는 고 일병이 개인적 스트레스로 자살하였다고 판단,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뒤늦게 2020년 대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부대 간부들의 사건 은폐와 헌병대의 부실 수사로 유가족은 5년이란 긴 세월을 소송을 하며 보낼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한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로, 육군이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로 사망한 故윤승주 일병의 사인을 냉동식품을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 한 것으로 둔갑시킨 조작, 은폐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높았던 시절이다. 이러한 시기에 버젓이 은폐시도가 횡행하였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유가족은 A중대장을 육군 군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였다. 공소시효가 2022년 5월 27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군검찰은 지난 5월 25일, A중대장을 기소했다. 현재까지 제보자의 양심선언에 따라 밝혀진 은폐 혐의 연루자가 중대장 뿐이기는 하나, 중대장 선에서 사망 사건 은폐를 결심하고 지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1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고 일병이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다거나, 당시 부대에서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진상규명해달라는 유가족의 진정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심선언을 한 제보자가 나온 만큼 위원회는 직권조사 결정을 통해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nbsp;

부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입을 맞춰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밝혀야 할 군 수사기관이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일은 우리 군이 보여온 고질적 병폐다. 군이 폐쇄적 조직이기 때문에 공익제보, 양심선언이 아니고서는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을 악용하는 것이다. 다행히 제보가 이루어진 사건들은 뒤늦게나마 진상 규명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많다. 그러나 상급자들이 사건을 은폐한 혐의에 적용할 죄목이 직권남용밖에 없었을 뿐더러, 법리 해석 상의 문제로 번번이 법의 심판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윤 일병 사건, 이 중사 사건 등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마다 번번이 은폐, 조작, 회유, 무마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군형법』에 군인 등이 위력으로 사건 무마, 은폐, 조작, 회유를 시도하였을 때 이를 수사 및 조사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법이 아닌 양심에 기대는 제도로는 진실은 밝힐 수 있지만 반복적 희생은 막을 수 없다. 계속되는 죽음과 군의 고질적 은폐, 무마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때다.&nbsp;

[별첨] 고 일병 사망 직후 부대원 대상 설문지

2022. 6.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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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년 만의 양심선언, 육군 제11사단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7년 만의 양심선언, 육군 제11사단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
- 2015년 사망 직후 중대장이 은폐 지시, 헌병은 알면서도 묵인 -

2015년 5월 27일 부대 간부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제11사단 故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예비역 부사관이 최근 고 일병 사망 직후 부대 내에서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유가족에게 제보하였다. 

사망 당시 고 일병은 유서에 ‘군 생활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 가는 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어리버리해서 욕도 많이 먹었다.’, ‘정비관의 변덕스런 성격도 싫고 다른 정비 간부들에게 피해 주고 그러는 것도 싫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때문에 유가족은 부대 간부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었다. 이에 대해 중대장, 정비관 등의 소속부대 간부들은 일관되게 정비관이 고 일병이 일을 잘못할 때 꾸중을 한 적은 있지만, 구타, 욕설 등은 한 바가 없고 평소에는 잘 해주었다고 입을 모아 진술했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2015년 5월 27일 고 일병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부대에 전해진 뒤 당시 중대장이었던 A대위는 헌병대가 조사를 하러 올 예정이니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간부들도 중대 내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헌병대에서 조사를 나와 병사, 간부 일부가 조사를 받았는데 저녁 무렵 중대장이 간부연구실에 제보자를 포함한 모든 휘하 간부들을 집합시켰다. 이때 중대장은 휘하 간부들에게 

‘중대 내에서 이런 일이 생겨 유감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앞으로 계속 헌병대 조사가 나오고 이 중에서 랜덤으로 헌병대에 지목되어 조사를 받을 텐데 대대 분위기가 안 좋으니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해라.’

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후 중대장은 고 일병이 소속 되어있던 정비반 간부들과 몇몇 주요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퇴장시켰는데, 제보자는 이 자리에 남은 사람들이 헌병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회의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다. 당시 부대 간부들의 진술처럼 정비관이 꾸중만 했다면 굳이 부대 간부들이 모여 진술을 맞추고, 침묵을 요구할 까닭이 없다. 제보자 역시 직접 부대를 오가며 정비관이 고 일병에게 “아 이새끼 또 이러네”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하고, 평소 간부들 사이에서도 폭언이 있었고, 본인도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툭툭 치는 등의 행위를 당한 바 있다고 하였다. 또, 고 일병이 사망한 뒤 평소 정비반에서 고 일병이 실수를 하면 심하게 야단을 쳤다던가, 전차 안에 가둔 뒤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었다고 한다. 고 일병의 죽음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은폐된 병영부조리가 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또, 제보자는 고 일병이 휴가 전 중대장에게 ‘마음의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는데 중대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대대에서 마음의 편지를 받기 위해 중대에 방문한 날에는 고 일병을 영외 대민지원으로 차출하였다는 내용도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들은 바 있다고 하였다. 이 역시 사실이라면 고 일병의 극단적 선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소속부대가 신고 사실을 방치, 은폐하여 참사를 초래한 것이 된다.

한편, 당시 11사단 헌병대는 이와 같은 은폐 시도의 정황을 파악해놓고도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고 일병 사망 이후 헌병대가 부대원들에게 돌린 설문지에는 “최근 故 일병 고동영 사망과 관련하여 중대장, 행보관 등 간부들로부터 부대 문제점 등을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있다면 누구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교육 받았음’이라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병대는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지 않고 덮었다.

이처럼 부대 간부들이 입을 맞춰 진실을 왜곡시킨 탓으로 그간 국가보훈처는 고 일병이 개인적 스트레스로 자살하였다고 판단,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뒤늦게 2020년 대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부대 간부들의 사건 은폐와 헌병대의 부실 수사로 유가족은 5년이란 긴 세월을 소송을 하며 보낼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한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로, 육군이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로 사망한 故윤승주 일병의 사인을 냉동식품을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 한 것으로 둔갑시킨 조작, 은폐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높았던 시절이다. 이러한 시기에 버젓이 은폐시도가 횡행하였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유가족은 A중대장을 육군 군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였다. 공소시효가 2022년 5월 27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군검찰은 지난 5월 25일, A중대장을 기소했다. 현재까지 제보자의 양심선언에 따라 밝혀진 은폐 혐의 연루자가 중대장 뿐이기는 하나, 중대장 선에서 사망 사건 은폐를 결심하고 지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1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고 일병이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다거나, 당시 부대에서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진상규명해달라는 유가족의 진정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심선언을 한 제보자가 나온 만큼 위원회는 직권조사 결정을 통해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부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입을 맞춰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밝혀야 할 군 수사기관이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일은 우리 군이 보여온 고질적 병폐다. 군이 폐쇄적 조직이기 때문에 공익제보, 양심선언이 아니고서는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을 악용하는 것이다. 다행히 제보가 이루어진 사건들은 뒤늦게나마 진상 규명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많다. 그러나 상급자들이 사건을 은폐한 혐의에 적용할 죄목이 직권남용밖에 없었을 뿐더러, 법리 해석 상의 문제로 번번이 법의 심판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윤 일병 사건, 이 중사 사건 등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마다 번번이 은폐, 조작, 회유, 무마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군형법』에 군인 등이 위력으로 사건 무마, 은폐, 조작, 회유를 시도하였을 때 이를 수사 및 조사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법이 아닌 양심에 기대는 제도로는 진실은 밝힐 수 있지만 반복적 희생은 막을 수 없다. 계속되는 죽음과 군의 고질적 은폐, 무마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때다. 

[별첨] 고 일병 사망 직후 부대원 대상 설문지

2022. 6.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권고를 환영한다.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s Decision on Byun Huisu's Case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권고를 환영한다.
- 국방부장관은 즉시 순직을 결정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
 
 2022. 4. 25.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故변희수 하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방부장관에게 변희수 하사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심사 할 것을 권고하였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위원회의 권고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경찰의 변사사건 수사 결과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은 2021. 2. 27.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그간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시신이 발견된 3.3.이라 우기며 고인과 유가족을 우롱해왔다. 법적으로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2.28. 이전인 경우, 법원에 의해 위법한 전역처분이 취소된 변 하사는 의무복무 중인 군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되어 ‘복무 중 사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는 순직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변 하사의 사망은 국방부의 위법한 전역처분에 의한 것인바 마땅히 순직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위법 처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비겁하게도 경찰이 확정한 고인의 사망시점을 마음대로 바꿔 퇴역 처리 해버린 상태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2.27.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변 하사에 대한 신변 처분을 퇴역이 아닌 복무 중 사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신과 전문의 소견 및 심리부검, 고인의 마지막 메모, 강제 전역 이후의 심리 상태에 대한 주변인의 증언 등에 기초하여 사망의 주된 원인은 국방부의 위법한 전역 처분이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변 하사의 죽음은 국방부와 육군에 귀책사유가 있는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사망에 해당하는 바, 순직으로 심사 할 것도 권고하였다. 이 외, 군 복무 중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하였다.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변 하사의 사망 시점과 사망 구분에 대한 황당한 논쟁에 마침표가 찍혔다. 국방부와 육군은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으로 고인의 명예를 짓밟아왔다. 지금이라도 차별에 기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한 사람의 젊은 군인을 죽음으로 내 몬 부끄러운 과오를 성찰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순직 결정은 그 시작이다. 즉시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라. 
 
참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권고 관련 보도자료 
 
2022. 4. 25.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큐앤아이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3개 단체)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 
25 April 2022 
The 50th Regular Meeting was Held, Deciding 39 Cases of Truth-Finding 
- The Commission closed a total of 47 cases, including 39 cases of truth-finding 
- Fact-finding of Late Staff Sergeant Byun Huisu’s case and ‘Welfare Project’ Case 
-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n awareness and institutions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n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 (Hereinafter, ‘the Commission’), headed by Song Kichun, held its 50th regular meeting at 10:40 AM on 25 April and closed 47 cases of complaints, including 39 cases of fact-finding, which amounts to 1,130 closed cases out of 1,787 received cases with 657 cases in progress. 
n The main agenda dealt in the 50th regular meeting were as follows: 
l Regarding the case of Late Staff Sergeant Byun Huisu, whose investigation was decided ex-officio by the Commission in its 45th regular meeting in December, 2021, the Commission ascertained the truth that the deceased passed away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her service period by reviewing the legal proceedings and records of her revocation lawsuit, medical reports, forensic medicine consultation, psychological autopsy, and interviews with relevant figures; the military’s stance was that it cannot acknowledge her death as in the line of duty because the date of her death is after her mandatory service period. <See Annex 1.> 
l … 
l … 
n Chairperson Song noted, “as the pandemic situation is improving, we can expect the investigation activities to be more vigorous,” and underscored, “it is necessary for the military to reinforce the depth and width of understanding of sexual orientation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military service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in regards to, particularly, the case of Late Staff Sergeant Byun Huisu, which was investigated ex-officio. 
n … 
 
Annex 1. Case of Late Staff Sergeant Byun Huisu (2nd Investigation Section, Investigator Seo Jun, Tel. 02-6124-7222) 
n The Commission decided to disclose the summary of this said case since its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protection and promotion of military human rights is significant and its influence on the society is highly overarching, which requires quick disclosure. 
n The Commission ex-officio decided to commence an investigation, adopting Late Staff Sergeant Byun Huisu’s case as the 7th Item for ex-officio investigation, in the 45th regular meeting on 14 December 2021. 
l The deceased was discharged on 23 January 2020 by the resolution of ‘Discharge based on mental and physical disorders’ by the Army HQ Committee on Examination for Discharge on 22 January 2020, after having sex reassignment surgery on 29 November 2019 while she had been serving the military as a staff sergeant on 1 March 2017. 
l The deceased filed a lawsuit of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Discharge” on 11 August 2020, arguing that her forceful discharge was unjust, to the Daejeon District Court; the Court on 7 October 2021 ruled in favor of the deceased after she was found dead on 3 March 2021: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discharge on Late Byun Huisu, dated on 23 January 2020, shall be revoked.” 
l The Commission obtained and scrutinized the revocation lawsuit’s proceedings, medical reports as well as an investigation with forensic medicine consultation, psychological autopsy, interviews with the bereaved family and important witnesses. 
l The Commission confirmed the time of the deceased’s death on the basis of the Police investigation report, forensic analysis, and the medical examiner, so it concluded that the deceased passed away on 27 February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her noncom mandatory service period, which is 28 February 2021. 
l Notably, the Commission viewed that the Court’s description, which specified the deceased’s death on 3 March 2021, is lapsus calami due to limitations of the pleading principle after reviewing the evidence submitted before the Court. 
l The Commission also noted that the major cause of death is the unjust discharge on the basis of medical opinions, psychological autopsy, last memo of the deceased, testimonies of her psychological state after the forceful discharge. 
l Thus, the Commission requeste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o review Staff Sergeant Byun’s categorization of death as ‘in the line of duty’ as well as to swiftly arrange measures to raise awareness and reform institutions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orientation, etc. in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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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박근혜 사면•복권 규탄 성명 -

박근혜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2016년부터 북한 급변 사태를 핑계로 2017년 상반기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소위 '희망계획'을 모의하였고,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자 위수령 등을 활용해 시위 진압에 군대를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해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전후하여 계엄령을 선포한 뒤 촛불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려 문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계엄령 모의가 사실이라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 군인권센터가 관련 사실을 폭로한 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하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노만석 검사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은폐, 무마한 것으로 알려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필두로 '계엄령 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으나, 이들은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였다는 핑계로 관련 혐의자들을 모두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사태로 두고 사건을 묻었습니다.

박근혜 씨는 현재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 조현천 씨가 잡혀 올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평화롭게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총과 탱크로 짓밟고자 모의했던 내란음모 수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자유롭게 해외 도피 생활을 누리고 있는 조현천 씨를 잡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상 규명도 되지 않은 내란음모 수괴를 '국민 대통합'을 운운하며 사면, 복권하는 위험천만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결코 이해되어서도, 이해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nbsp;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만지작거렸던 박근혜 씨와 결코 화해 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중단 된 계엄 문건 수사를 재개하고 내란음모의 수괴 박근혜 씨를 소환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화합과 새 시대 개막은 어두운 과거의 온전한 청산과 책임 규명, 반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nbsp;

2021. 12.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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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18-07-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3" target="_blank">[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a> </li>
<li>2018-07-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6"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a>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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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18-08-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7"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a>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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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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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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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만지작거렸던 박근혜 씨와 결코 화해 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중단 된 계엄 문건 수사를 재개하고 내란음모의 수괴 박근혜 씨를 소환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화합과 새 시대 개막은 어두운 과거의 온전한 청산과 책임 규명, 반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1. 12.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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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소송 재심 승소
-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른 국회 정보위 회의록 최초 공개 사례 -

□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판사 김재경, 신은진)는 2022. 10. 14. 군인권센터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ins>‘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 사건에서 원고(군인권센터) 승소를 </ins><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4276" target="_blank"><ins>판결</ins></a><ins> 했다.</ins>

□	이 사건은 2019. 4. 8. 군인권센터가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중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군 부대를 권한 없이 조사하고 다닌다는 허위의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답변한 내용의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임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군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2019. 7. 3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0. 7. 24. 원고 패소의 결정을 내렸다.

□	패소 이후 군인권센터는 ‘헌법’ 제50조에 따라 국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법이 임의로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정해둔 것은 위헌이라 판단,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22. 1. 27.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위헌 결정에 따라 패소하였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재심 청구를 하였고,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 하였던 회의록의 대상이 되는 회의는 정보위원들이 의결을 통해 비공개 회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에 의거해 관행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한 것에 불과함으로 회의록 공개 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 사건에서 억지 논리를 펴고 있으나, 재판부가 그 부당함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해당 회의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이번 판결은 국가안전보장 등과 아무 관계가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군인권센터의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활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발언이 단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된 데에 대한 부당함을 사법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예외인 경우에만 비공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된 것이다.&nbsp;

□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 사건에서도 억지 논리를 펴왔다. 국회는 관행에 기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과거를 반성하고, 신속히 해당 회의록을 공개하기 바란다.

<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4276" target="_blank">▶ 판결문 보기</a>&nbsp;
2022. 10.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소송 재심 승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소송 재심 승소
-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른 국회 정보위 회의록 최초 공개 사례 -

□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판사 김재경, 신은진)는 2022. 10. 14. 군인권센터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 사건에서 원고(군인권센터) 승소를 판결 했다.

□	이 사건은 2019. 4. 8. 군인권센터가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중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군 부대를 권한 없이 조사하고 다닌다는 허위의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답변한 내용의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임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군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2019. 7. 3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0. 7. 24. 원고 패소의 결정을 내렸다.

□	패소 이후 군인권센터는 ‘헌법’ 제50조에 따라 국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법이 임의로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정해둔 것은 위헌이라 판단,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22. 1. 27.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위헌 결정에 따라 패소하였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재심 청구를 하였고,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 하였던 회의록의 대상이 되는 회의는 정보위원들이 의결을 통해 비공개 회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에 의거해 관행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한 것에 불과함으로 회의록 공개 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 사건에서 억지 논리를 펴고 있으나, 재판부가 그 부당함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해당 회의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이번 판결은 국가안전보장 등과 아무 관계가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군인권센터의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활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발언이 단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된 데에 대한 부당함을 사법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예외인 경우에만 비공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된 것이다. 

□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 사건에서도 억지 논리를 펴왔다. 국회는 관행에 기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과거를 반성하고, 신속히 해당 회의록을 공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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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끝내 ‘윤 일병 사건’의 국가 책임을 부인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끝내 ‘윤 일병 사건’의 국가 책임을 부인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 대법원, 항소심의 명백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심리도 없이 ‘불속행 기각’ – 

대법원(제3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은 지난 2022. 9. 29. ‘2014년 육군 제28사단 故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상고심을 본안 심리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사법부는 故윤승주 일병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종 부인하였다. 윤 일병이 세상을 떠난 날로부터 8년,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5년 만의 일이다.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처음 소를 제기한 것은 윤 일병 3주기 무렵인 2017년 4월이었다. 윤 일병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참혹한 구타, 가혹행위로 비극을 빚어낸 가해자들을 엄히 처벌하는 일이었다. 둘째는 사인 조작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었다. 육군은 2014년 4월 7일 윤 일병 사망 직후 사인을 ‘폭행에 따른 사망’이 아닌 ‘기도폐쇄 질식사’로 공표했다. 검시도, 부검도 하기 전에 사인부터 정했다. 그로부터 4개월간 유가족은 윤 일병이 냉동만두를 먹다 목이 막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법의관은 육군의 발표에 따라 사인을 끼워 맞췄고, 군검찰은 가해자들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기소했다.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2014년 7월 31일의 일이다. 수사기록을 입수한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전모를 폭로했다. 가해자들은 장시간 폭행으로 의식을 잃어가던 윤 일병을 계속 구타해 혼수상태에 빠트렸다.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육군은 공익제보자의 보고, 목격자의 증언, 초동수사를 통해 모든 정황을 파악해놓고도 사인을 조작했고, 살인죄도 적용하지 않았다. 병사가 대낮에 부대 내에서 선임들에게 맞아 죽은 사건이 몰고 올 후폭풍이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폭로가 없었다면 윤 일병 사건은 병영부조리에 따른 사고사 정도로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사인이 바로잡혔으며, 주 가해자는 살인죄로 처벌되었으나 그 과정에서도 군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당시 유가족은 사인 조작에 연루된 이들을 모두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를 맡았던 군검찰은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에 재정신청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군은 필사적으로 맞섰다. 사인 조작을 인정하는 순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을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국가배상 소송은 군에 의해 진상을 규명할 방도가 가로막힌 유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였다. 그러나 사법부 역시 진상에 관심이 없었다. 1, 2심 재판부 모두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34-3 민사부, 권혁중·이재영·김경란)는 기초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판결문을 썼다. 재판부는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된 시점을 사망 시점이라 명기하였으나, 윤 일병은 후송으로부터 하루가 지난 4월 7일 16:30 경에 사망했다.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을 다루면서 사망 과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판결에 임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다른 판단들이 사실관계에 기반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한편, 국가배상소송 피고(육군본부) 대리인을 맡은 군법무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윤 일병이 2014. 4. 7. 오전에 사망하였고 소속 대대장 8:53에 헌병대에 이를 신고하자 즉시 헌병대가 상해치사를 적용하여 가해자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실관계를 100% 창작해냈다. 대대장은 4.7. 8:53에 공익 제보로 인지하게 된 폭행 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것이며, 윤 일병은 한참 뒤인 16:30에 사망했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은 군검찰이 가해자들을 기소한 5.2.의 일이다. 유가족을 제외한 모두가 얼마나 불성실한 태도로 소송에 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군 관계자들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과거 군에서 한 진술이나 발언과 배치되는 거짓말을 상당수 늘어놓았다. 그런데 1, 2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거짓말만 인용하여 군의 조직적 사인 조작, 사건 은폐 시도를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된 행위’로 포장해줬다. 유가족 측은 이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다수 제출했지만, 살펴보지도 않은 듯하다. 

게다가 증인 출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요 관련자들을 부르기 귀찮아했다. 굳이 불러서 뭐하겠냐는 식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증인으로 불러도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서를 써서 보내면 그대로 인정해줬다. 민간 법원에 관련자들을 불러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보려던 유가족의 기대는 이렇게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믿었던 유가족은 2022년 7월 12일, 하급심 판결이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점, 관계자들의 거짓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상고를 제기했다. 유가족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워 놓고 위증죄를 고지한 채 증인신문을 진행, 사건의 진상을 밝힐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사건도 들여다보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온 나라를 분노하게 했던 윤 일병 사건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2심 판결문으로 그대로 확정되어 역사에 길이 박제될 것이다. 사인 조작 역시 단순한 실수요 해프닝 쯤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군에서는 여전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보단, 진실을 감추고 거짓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발생하였던 ‘공군 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도 성폭력, 2차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를 부부간 불화에 따른 사망으로 둔갑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이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까닭은 하나다. 조작에 성공하면 좋은 일이고, 설령 실패해도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군 내부에 만연히 퍼져있기 때문이다. 불성실한 사법부가 낡은 판례에 갇혀 진실을 외면하는 한, 이러한 폐습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유가족은 사인 조작에 대해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사과받은 적이 없었다.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데 사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피해자에게는 차갑고 냉혹한 법이 유독 가해자에게만 따뜻하고 합리적이라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절규만 아프게 허공을 맴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유가족이 힘껏 버텨낸 8년은 윤 일병을 기억하며 아파하고, 분노했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낸 시간이었다. 이들의 기억이 모여 반드시 진실을 올곧게 세워낼 때가 올 것이라 믿는다. 진실 앞에 게을렀던 사법부 역시 반드시 준엄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유가족의 원통한 마음에 변함 없이 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故윤승주 일병의 명복을 빕니다.

[ * 재판 주요 쟁점 : 2022-06-15 자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의혹, 당시 검찰관-고등검찰부장 진술 엇갈려’ 참조 ] 

[별첨]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발언문

2022. 10. 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발언문

안녕하세요, 윤승주 일병의 엄마, 안미자입니다. 승주가 세상을 떠나고 지난 8년 동안 정말 많은 송사를 겪었습니다. 가해자들을 합당한 죄로 처벌받게 한 일, 승주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던 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일, 승주의 죽음을 만두 먹다 질식한 것으로 꾸며낸 자들을 모조리 고발했던 일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드나들었습니다.

윤 일병과 관계된 정보를 숨기고 내놓지 않으려는 군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적도 셀 수 없이 많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도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녔습니다. 승주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쉽게 일이 풀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비마다 방해하고 막아서는 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승주를 잃은 일만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들었지만, 마음 놓고 슬퍼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힘껏 버텨왔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법원은 끝끝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처음 민간법원에서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국방부의 제식구 감싸기로 승주의 죽음을 조작하려 했던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민간은 좀 다를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판사라는 사람들이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러웠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록만 봐도 뻔히 알 법한 이야기들도 몰랐고, 판결문에 우리 승주가 떠난 상황 하나를 제대로 적지 못해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생떼쯤으로 취급하면서, 군에서 나온 사람들의 말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법은 대체 누구의 편인지 자괴감에 빠진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하급심이 저지른 실수들을 바로잡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심리도 해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하더군요. 군대에 간 젊은이가 맞아 죽었는데 국가가 조직적으로 그 원인을 조작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재판 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별 것 아닌 일입니까? 대법관들이 보기엔 그렇습니까? 

‘군대에서 떠나는 아이들에겐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 아이가 떠나기 전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더군요. 그건 국가가, 법이 이 아이들의 죽음을 막고, 돌보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 번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원통한 결과를 받아들었고, 이젠 법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다고 하지만 헛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와 법이 저희를 외면할 때 함께 손잡아주고 싸워주었던 단체들과 시민들을 기억합니다. 이만큼 밝혀낸 것도, 그래서 세상에 알릴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8년의 시간은 참 길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승주의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려 했던 이들도 어딘가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겠지요. 그래도 그들도 사람이니 양심이 있을 것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가책을 느끼겠지요. 느끼기 바랍니다. 일평생 승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승주로 인해 군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작은 위안으로 삼습니다. 승주도 그렇게 생각해주기를 바라봅니다. 긴 싸움을 내 일처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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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유가족 및 지원단체 입장문

&nbsp;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00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하였다.

&nbsp;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기록을 이미 삭제한 상태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을 회피하는 등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특검의 수사결과에 아쉬움이 없지는 않으나,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로 꾸려진 군사법체계 내에 존재하는 공고한 카르텔과 이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점, 그로 인해 전익수 실장이 기소되고 이 중사가 겪었던 2차 피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점은 주요한 성과다.

&nbsp;수사결과에 따르면 전 실장은 예전부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내부자(군무원)를 사주하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공무상 비밀을 빼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수사 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전 실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인과 해당 군무원이 관련 혐의로 2021년 7월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를 받을 때 담당 군검사에게 외압을 넣어 수사를 무마시켰다고도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결과로 국방부검찰단은 전 실장과 해당 군무원을 불기소 처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군의 법무병과장이자 장군인 전 실장이 위세를 이용해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후배 군검사를 추궁,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행태는 군사법체계가 얼마나 상상 초월의 무법천지로 굴러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전 실장을 반드시 엄벌해 일벌백계하고, 징계권자인 국방부장관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전 실장을 중징계 해야한다.

&nbsp;또, 특검은 공군이 공보 라인을 통해 이 중사가 성추행과 2차 피해가 아닌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기가 막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실제 일부 기자들은 기소된 공군 공보장교로부터 허위사실을 전달받아 기사 작성을 시도하는가 하면, 심지어 유가족에게 연락해 설득과 회유까지 시도한 바 있다. 만약 사건이 제때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공군은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있지도 않았던 가정불화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둔갑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적 사건 은폐 시도로 기소된 사람이 공보장교 한 사람뿐이라는 점은 아쉬운 바다. 전익수 실장과 그의 변호인은 수시로 언론과 SNS 등에 이 중사는 성추행과 2차 피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을 흘리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해왔다. 법무실장의 위치에서 사건의 진실을 모를 리 없었던 전 실장이 공보 라인이 조작한 허위사실을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다닌 동기를 밝혀내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특검 수사의 중대한 한계로 기억될 것이다.

&nbsp;무엇보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전후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계속된 이유를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기록을 삭제하고, 주요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다 적발된 정황까지 확인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특검은 부실수사의 실체적 진실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국방부검찰단이 기소하지 않았던 20비 군검사를 기소, 이 중사 죽음에 군검찰, 군사경찰 등의 부실수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규명하기는 하였으나 윗선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 점은 유가족의 한으로 남을 것이다.

&nbsp;그럼에도 특검은 군을 수사한 최초의 특검으로써 우리 군이 폐쇄적 병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담한 과정의 전반을 규명한 성과를 이뤘다. 대대장이 상부에 허위보고까지 하며 보름 가까이 피-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일, 그러한 가운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음해하고 다닌 일은 가해자 감싸기가 만연한 우리 군의 세태를 명백히 드러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군 수사기관이 제 역할은 하지 않고 피해자를 가십거리 삼으며 방치한 일은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을 조속히 폐지하고 민간으로 관할을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확인시켜줬다. 공군본부가 피해자 사망 직후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가정불화설을 꾸며낸 일은 진실과 정의보다는 거짓과 조작에 익숙한 우리 군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국방부와 공군은 故이예람 중사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통렬히 사죄하고 곱씹어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한계는 한계대로, 그러나 성과는 성과대로 기억하며 유가족과 지원단체는 성폭력, 2차 피해, 부실수사, 사건 조작 시도 등을 벌인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nbsp;

&nbsp;아직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냉동고에 안치되어있는 故이예람 중사가 하루 빨리 안식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nbsp;


2022. 9. 13.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논평] 故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유가족 및 지원단체 입장문

故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유가족 및 지원단체 입장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00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하였다.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기록을 이미 삭제한 상태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을 회피하는 등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특검의 수사결과에 아쉬움이 없지는 않으나,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로 꾸려진 군사법체계 내에 존재하는 공고한 카르텔과 이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점, 그로 인해 전익수 실장이 기소되고 이 중사가 겪었던 2차 피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점은 주요한 성과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전 실장은 예전부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내부자(군무원)를 사주하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공무상 비밀을 빼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수사 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전 실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인과 해당 군무원이 관련 혐의로 2021년 7월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를 받을 때 담당 군검사에게 외압을 넣어 수사를 무마시켰다고도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결과로 국방부검찰단은 전 실장과 해당 군무원을 불기소 처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군의 법무병과장이자 장군인 전 실장이 위세를 이용해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후배 군검사를 추궁,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행태는 군사법체계가 얼마나 상상 초월의 무법천지로 굴러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전 실장을 반드시 엄벌해 일벌백계하고, 징계권자인 국방부장관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전 실장을 중징계 해야한다.

 또, 특검은 공군이 공보 라인을 통해 이 중사가 성추행과 2차 피해가 아닌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기가 막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실제 일부 기자들은 기소된 공군 공보장교로부터 허위사실을 전달받아 기사 작성을 시도하는가 하면, 심지어 유가족에게 연락해 설득과 회유까지 시도한 바 있다. 만약 사건이 제때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공군은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있지도 않았던 가정불화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둔갑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적 사건 은폐 시도로 기소된 사람이 공보장교 한 사람뿐이라는 점은 아쉬운 바다. 전익수 실장과 그의 변호인은 수시로 언론과 SNS 등에 이 중사는 성추행과 2차 피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을 흘리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해왔다. 법무실장의 위치에서 사건의 진실을 모를 리 없었던 전 실장이 공보 라인이 조작한 허위사실을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다닌 동기를 밝혀내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특검 수사의 중대한 한계로 기억될 것이다.

 무엇보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전후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계속된 이유를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기록을 삭제하고, 주요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다 적발된 정황까지 확인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특검은 부실수사의 실체적 진실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국방부검찰단이 기소하지 않았던 20비 군검사를 기소, 이 중사 죽음에 군검찰, 군사경찰 등의 부실수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규명하기는 하였으나 윗선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 점은 유가족의 한으로 남을 것이다.

 그럼에도 특검은 군을 수사한 최초의 특검으로써 우리 군이 폐쇄적 병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담한 과정의 전반을 규명한 성과를 이뤘다. 대대장이 상부에 허위보고까지 하며 보름 가까이 피-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일, 그러한 가운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음해하고 다닌 일은 가해자 감싸기가 만연한 우리 군의 세태를 명백히 드러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군 수사기관이 제 역할은 하지 않고 피해자를 가십거리 삼으며 방치한 일은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을 조속히 폐지하고 민간으로 관할을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확인시켜줬다. 공군본부가 피해자 사망 직후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가정불화설을 꾸며낸 일은 진실과 정의보다는 거짓과 조작에 익숙한 우리 군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국방부와 공군은 故이예람 중사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통렬히 사죄하고 곱씹어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한계는 한계대로, 그러나 성과는 성과대로 기억하며 유가족과 지원단체는 성폭력, 2차 피해, 부실수사, 사건 조작 시도 등을 벌인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아직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냉동고에 안치되어있는 故이예람 중사가 하루 빨리 안식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2. 9. 13.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범죄 사실 보고받고도 수사 무마, 피해자 방치한 육군 제55사단장
 - 육군 55사단 군악대장, 휘하 병사들에게 장애 비하 등 일상적 폭언, 폭행 일삼아 - 
 육군 55사단(사단장 소장 배현국, 3사 25기) 군악대에서 군악대장(소령)이 지속적으로 소속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군악대에 소속된 병사는 22명인데 대부분 한결같은 목소리로 일상적인 인격 모독과 폭언 등을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폭행 피해를 겪은 병사도 있었다. ( ‘[별첨] 피해 사실 일람표' 참조 - 첨부파일 )
 가해자는 군악대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군악대장인데, 일상적으로 병사들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며 흡연자들을 공공연히 미워하며 병사들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갈등을 조장했다고 한다. 군악대장은 흡연하는 병사들을 ‘흡파’라고 부르면서 집요하게 ‘흡파’병사들을 괴롭혔다. 군악대장은 평소 병사들에게 흡파와 어울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하는가 하면, 병사5가 흡파 중 최고선임이라는 이유로 ‘흡파 두목’이라 불렀다. 또, 비흡연자 등이 흡연자와 어울리다 적발되면 “군 생활을 길게 느껴지게 해주겠다. 같이 어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처럼 군악대장은 병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병사에게는 명확하지도 않은 이유로 포상휴가를 지급하는 등 병사들을 줄 세우고 갈등을 조장한다고 한다. 흡연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한다던가, 다른 병사들에게 흡연자들과 어울리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병사들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지휘관으로서 도리어 갈등과 따돌림을 조장한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nbsp;

&nbsp;차별적 인식에 기반한 폭언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콘서트 안무 연습 중에 병사 A의 춤이 마음에 들지 않자 “몸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고 장애인을 비하하며 폭언하는가 하면, 부상으로 목발을 짚고 있는 병사들을 꼬집어 “목동을 아느냐? 너네 장애인들 있잖아, 목발 짚고 다니는 목발 동호회, 목동”이라고 하기도 하였다.&nbsp;

&nbsp;학력 차별과 외모 차별 등도 있었다. 군악대장은 병사 B가 쓴 글을 보더니 “가방끈 짧은 게 티 난다.”는 말을 하며 학력 차별을 하였다. 또, 야간 근무자 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 시간을 예고도 없이 변경하여 이를 알지 못한 병사 C가 늦게 오자 질책하며 “네가 늦은 이유에 대한 보기를 3개 줄 테니 골라서 답해봐라. 첫째, 귀에 살쪄서 방송을 못 들었다. 둘째, 다리에 살이 쪄서 걷는 게 느려 늦게 내려왔다. 셋째, 그냥 개기고 싶었다. 자, 여기서 정답이 뭔지 대답해라.”라고 외모를 비하하기도 하였다. 평소에도 군악대장은 병사 C가 살이 쪘다며 수시로 인신공격을 하기도 하였다.&nbsp;

&nbsp;이외에도 군악대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해괴한 일을 여럿 벌였다. 관물함을 검사하다 옷가지가 약간 비뚤게 놓여져있다는 이유로 병사의 몸에 박치기를 하며 폭행하는가 하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사들의 진급을 누락시키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율 체육시간을 통제하는 등 휴식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또, 병사 D가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오자 갑자기 혐오스럽다며 타박하더니 2달 가까이 잘 때를 제외하고 세면장, 샤워장 등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모자를 절대 벗지 말라고 지시한 적도 있는데, 이로 인해 병사 D는 두피염에 걸리기까지 하였다고 한다.&nbsp;

&nbsp;그러던 중, 8월 초에 한 병사의 얼굴빛이 유난히 어두운 것을 본 본부대장(소령, 군악대장보다 후임)이 까닭을 물었고 해당 병사는 그간 겪은 피해를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이를 들은 본부대장은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힘을 얻은 다른 병사들이 피해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였다고 한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본부대장은 이를 사단 참모장에게 보고했고, 병사들에게는 곧 군사경찰에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병사들은 피-가해자 분리도 되고, 고충 역시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nbsp;

&nbsp;하지만 2022. 8. 13. 참모장으로부터 사안을 보고 받은 사단장은 해당 사안이 군사경찰이 수사할만한 일은 아니라 치부하며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게다가 군악대장이 병사들이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등 신고자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사단 측은 피-가해자 분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군악대장과 병사들을 같은 곳에서 근무시켰다. 이 와중에 8. 17.로 예정되어있던 감찰마저 감찰을 나올 인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며 8.29.로 연기되었다. 또, 병사들은 감찰 조사 이전에 피-가해자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소통하여보고, 해결이 되지 않을 시 8.29.부터 3일 간 감찰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통보까지 받았다.&nbsp;

&nbsp;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신고 사실이 유출된 탓으로 피해자들은 이미 추가 피해를 겪고 있는 중이다. 군악대장은 자신을 신고한 병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타 간부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며 피해자들을 피하고, 부사관을 보내 연주 연습을 하는 병사들을 감시하게 하는 등 지휘권을 남용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55사단 감찰실장과 군악대장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등 평소에도 친분이 있어 제대로 된 감찰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도 갖고 있다고 한다.&nbsp;

&nbsp;피해 병사들은 피-가해자 분리조차 안 된 상황에서 군악대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을 은폐, 조작할 가능성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다. 게다가 사단장까지 직접 나서 수사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 선을 긋고, 감찰이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 보호는커녕 사건 해결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nbsp;

&nbsp;군악대장의 전횡과 인권침해는‘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라고 되물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처럼 군악대장이 일상적으로, 그것도 공공연히 병사들을 차별하고 인격 모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단장을 위시한 부대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각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 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가해자와의 합의를 부대가 직접 나서 유도하는 행태는 왜 이러한 일이 버젓이 부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방증한다.&nbsp;

&nbsp;더 이상 사건을 55사단에 맡겨둘 수 없다. 이 사안은 감찰을 할 사안이 아니다. 육군은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피해자 보호 의무를 방기한 사단장과 감찰 관계자 등의 죄상을 면밀히 밝혀 엄중히 책임지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군악대장의 인권침해 및 사단장 등의 후속조치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2. 8.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기자회견문] 범죄 사실 보고받고도 수사 무마, 피해자 방치한 육군 제55사단장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범죄 사실 보고받고도 수사 무마, 피해자 방치한 육군 제55사단장
- 육군 55사단 군악대장, 휘하 병사들에게 장애 비하 등 일상적 폭언, 폭행 일삼아 - 
 육군 55사단(사단장 소장 배현국, 3사 25기) 군악대에서 군악대장(소령)이 지속적으로 소속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군악대에 소속된 병사는 22명인데 대부분 한결같은 목소리로 일상적인 인격 모독과 폭언 등을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폭행 피해를 겪은 병사도 있었다. ( ‘[별첨] 피해 사실 일람표' 참조 - 첨부파일 )
 가해자는 군악대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군악대장인데, 일상적으로 병사들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며 흡연자들을 공공연히 미워하며 병사들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갈등을 조장했다고 한다. 군악대장은 흡연하는 병사들을 ‘흡파’라고 부르면서 집요하게 ‘흡파’병사들을 괴롭혔다. 군악대장은 평소 병사들에게 흡파와 어울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하는가 하면, 병사5가 흡파 중 최고선임이라는 이유로 ‘흡파 두목’이라 불렀다. 또, 비흡연자 등이 흡연자와 어울리다 적발되면 “군 생활을 길게 느껴지게 해주겠다. 같이 어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처럼 군악대장은 병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병사에게는 명확하지도 않은 이유로 포상휴가를 지급하는 등 병사들을 줄 세우고 갈등을 조장한다고 한다. 흡연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한다던가, 다른 병사들에게 흡연자들과 어울리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병사들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지휘관으로서 도리어 갈등과 따돌림을 조장한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차별적 인식에 기반한 폭언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콘서트 안무 연습 중에 병사 A의 춤이 마음에 들지 않자 “몸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고 장애인을 비하하며 폭언하는가 하면, 부상으로 목발을 짚고 있는 병사들을 꼬집어 “목동을 아느냐? 너네 장애인들 있잖아, 목발 짚고 다니는 목발 동호회, 목동”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학력 차별과 외모 차별 등도 있었다. 군악대장은 병사 B가 쓴 글을 보더니 “가방끈 짧은 게 티 난다.”는 말을 하며 학력 차별을 하였다. 또, 야간 근무자 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 시간을 예고도 없이 변경하여 이를 알지 못한 병사 C가 늦게 오자 질책하며 “네가 늦은 이유에 대한 보기를 3개 줄 테니 골라서 답해봐라. 첫째, 귀에 살쪄서 방송을 못 들었다. 둘째, 다리에 살이 쪄서 걷는 게 느려 늦게 내려왔다. 셋째, 그냥 개기고 싶었다. 자, 여기서 정답이 뭔지 대답해라.”라고 외모를 비하하기도 하였다. 평소에도 군악대장은 병사 C가 살이 쪘다며 수시로 인신공격을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군악대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해괴한 일을 여럿 벌였다. 관물함을 검사하다 옷가지가 약간 비뚤게 놓여져있다는 이유로 병사의 몸에 박치기를 하며 폭행하는가 하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사들의 진급을 누락시키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율 체육시간을 통제하는 등 휴식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또, 병사 D가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오자 갑자기 혐오스럽다며 타박하더니 2달 가까이 잘 때를 제외하고 세면장, 샤워장 등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모자를 절대 벗지 말라고 지시한 적도 있는데, 이로 인해 병사 D는 두피염에 걸리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8월 초에 한 병사의 얼굴빛이 유난히 어두운 것을 본 본부대장(소령, 군악대장보다 후임)이 까닭을 물었고 해당 병사는 그간 겪은 피해를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이를 들은 본부대장은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힘을 얻은 다른 병사들이 피해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였다고 한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본부대장은 이를 사단 참모장에게 보고했고, 병사들에게는 곧 군사경찰에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병사들은 피-가해자 분리도 되고, 고충 역시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2022. 8. 13. 참모장으로부터 사안을 보고 받은 사단장은 해당 사안이 군사경찰이 수사할만한 일은 아니라 치부하며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게다가 군악대장이 병사들이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등 신고자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사단 측은 피-가해자 분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군악대장과 병사들을 같은 곳에서 근무시켰다. 이 와중에 8. 17.로 예정되어있던 감찰마저 감찰을 나올 인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며 8.29.로 연기되었다. 또, 병사들은 감찰 조사 이전에 피-가해자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소통하여보고, 해결이 되지 않을 시 8.29.부터 3일 간 감찰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신고 사실이 유출된 탓으로 피해자들은 이미 추가 피해를 겪고 있는 중이다. 군악대장은 자신을 신고한 병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타 간부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며 피해자들을 피하고, 부사관을 보내 연주 연습을 하는 병사들을 감시하게 하는 등 지휘권을 남용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55사단 감찰실장과 군악대장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등 평소에도 친분이 있어 제대로 된 감찰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도 갖고 있다고 한다. 

 피해 병사들은 피-가해자 분리조차 안 된 상황에서 군악대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을 은폐, 조작할 가능성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다. 게다가 사단장까지 직접 나서 수사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 선을 긋고, 감찰이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 보호는커녕 사건 해결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군악대장의 전횡과 인권침해는‘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라고 되물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처럼 군악대장이 일상적으로, 그것도 공공연히 병사들을 차별하고 인격 모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단장을 위시한 부대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각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 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가해자와의 합의를 부대가 직접 나서 유도하는 행태는 왜 이러한 일이 버젓이 부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더 이상 사건을 55사단에 맡겨둘 수 없다. 이 사안은 감찰을 할 사안이 아니다. 육군은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피해자 보호 의무를 방기한 사단장과 감찰 관계자 등의 죄상을 면밀히 밝혀 엄중히 책임지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군악대장의 인권침해 및 사단장 등의 후속조치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2. 8.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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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예비군 동대장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또 터져
-피-가해자 분리 하랬더니 ‘공무원 직무수행권 보호’ 운운하며 피해자 전출보내-
&nbsp;
&nbsp;□ 2022년 5월 13일, 서울 모 지역 상근예비역으로 예비군 동대에서 근무 중인 A는 지역 예비군부대 지휘관(이하 ‘동대장’)의 폭행 및 폭언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군인권센터에 연락했다. 동대장은 A를 포함한 상근예비역들에게 폭언, 폭행, 사적지시를 일상적으로 반복했다고 한다.
&nbsp;
&nbsp;□ A는 처음 전입 온 2021년 10월부터 신고를 결심한 2022년 5월까지 반년이 넘는 시간을 고초에 시달렸다. (※ 세부 내용 아래 표 참고)

&nbsp;&lt;상근예비역 A 피해 내용&gt;&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20825-101006/상근예비역 피해사실.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nbsp;
&nbsp;□ A의 경우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된 채로 사단 법무부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타 부대로 전출, 분리되었다는 점이다. A가 육군 측에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이유를 묻자 담당자는 “동대장의 직무수행권 보호”를 위해서라며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라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피해자를 타 부대로 쫓아보낸 해당 동대장은 기존 부대에 남아 버젓이 직무를 수행하며 다른 상근예비역들에게 A를 상대로 무고죄를 운운하는 중이다. (피해 신고는 녹음파일과 목격자 증언 등을 모두 갖추어 이루어졌다고 한다.)
&nbsp;
 □ 가해자를 신고한 뒤 다른 곳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A는 다른 상근예비역의 증언으로 기존 부대에 남아있는 동대장이 피해자 험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을 못 하면 가야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마치 A가 근무를 못 하여 전출 간 것으로도 말하기도 한다고 한다. 심지어 반복적으로 의자를 발로 찼던 행위를 “땅을 찼는데 의자를 맞았다”고 말하고, “본인이 잘못한 게 뭐냐”고 다른 상근병에게 되물으며 반성하는 기색 없이 떳떳하다고도 한다. 피해자, 신고자 보호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nbsp;
 □ 센터는 지역 예비군 동(면)대 지휘관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상담, 제보를 꾸준히 접수해왔다. 모두 서로 다른 지역 예비군 부대에서 발생했지만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구도 역시 ‘동대장과 상근예비역’으로 동일하다. 권력 관계에 따른 병영부조리라는 점을 설명하는 지점이며, 반복되는 피해 사실은 지역 예비군 부대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점이다. 지역 예비군 부대는 소속은 군이지만 위치는 주민센터 등 군부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인권 상황 점검, 신고체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동대장 등 지휘관들이 통제 없이 마음대로 상근예비역들을 부려먹고 때리며 욕하는 상황이 가능했던 것이다. 통상 동대장은 예비역 장교 출신의 군무원들이 많이 맡는다. 
&nbsp;
&lt;동대장 비위 사건 기접수 건&gt;
CASE 1. 폭언 및 폭력 
&nbsp;- 21년도 동대장 사건: 상근예비역의 신체 부위를 비난하며 머리를 가격함. 사적지시로 운구 지시.
&nbsp;- 20년도 동대장 사건: 언성을 높이고 트집을 잡으며, 신체 부위를 찌르고 툭 치는 등 불필요한 접촉.
&nbsp;- 19년도 면대장 사건: 상근예비역이 수술한 신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 의병 전역.
&nbsp;- 19년도 동대장 사건: 상근예비역이 살찐 것으로 트집 잡아 폭언.
&nbsp;- 17년도 동대장 사건: 습관적으로 상근예비역 신체 부위, 머리 접촉 및 가격.
&nbsp;- 17년도 동대장 사건: 무도 기술로 상근예비역 목 조르며 폭언.
&nbsp;
CASE 2. 가혹행위 
&nbsp;- 21년도 동대장 사건: 상습적인 욕설 후 시정 요청하자 피해자 투명인간 취급.
&nbsp;- 20년도 동대장 사건: 반복적인 욕설을 포함하여 결의문 외우라고 강요.
&nbsp;- 18년도 동대장 사건: 상근예비역에게 업무 미루고 작전비로 술 사 먹자고 동대장끼리 대화 나눔.
&nbsp;- 16년도 동대장 사건: 설거지 등 사적지시, 휴대전화 위치 추적.&nbsp;
&nbsp;
&nbsp;□ 육군 상근예비역 A가 겪은 피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가해자를 그대로 둔 채 피해자를 전출시켜 피-가해자 분리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책임자 역시 의법조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계속하여 피해자를 험담하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가해자를 즉시 보직해임하기 바란다. 지역 예비군 부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nbsp;
2022. 8.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계속되는 예비군 동대장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또 터져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계속되는 예비군 동대장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또 터져
-피-가해자 분리 하랬더니 ‘공무원 직무수행권 보호’ 운운하며 피해자 전출보내-
 
 □ 2022년 5월 13일, 서울 모 지역 상근예비역으로 예비군 동대에서 근무 중인 A는 지역 예비군부대 지휘관(이하 ‘동대장’)의 폭행 및 폭언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군인권센터에 연락했다. 동대장은 A를 포함한 상근예비역들에게 폭언, 폭행, 사적지시를 일상적으로 반복했다고 한다.
 
 □ A는 처음 전입 온 2021년 10월부터 신고를 결심한 2022년 5월까지 반년이 넘는 시간을 고초에 시달렸다. (※ 세부 내용 아래 표 참고)

 <상근예비역 A 피해 내용> 



 
 □ A의 경우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된 채로 사단 법무부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타 부대로 전출, 분리되었다는 점이다. A가 육군 측에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이유를 묻자 담당자는 “동대장의 직무수행권 보호”를 위해서라며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라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피해자를 타 부대로 쫓아보낸 해당 동대장은 기존 부대에 남아 버젓이 직무를 수행하며 다른 상근예비역들에게 A를 상대로 무고죄를 운운하는 중이다. (피해 신고는 녹음파일과 목격자 증언 등을 모두 갖추어 이루어졌다고 한다.)
 
 □ 가해자를 신고한 뒤 다른 곳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A는 다른 상근예비역의 증언으로 기존 부대에 남아있는 동대장이 피해자 험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을 못 하면 가야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마치 A가 근무를 못 하여 전출 간 것으로도 말하기도 한다고 한다. 심지어 반복적으로 의자를 발로 찼던 행위를 “땅을 찼는데 의자를 맞았다”고 말하고, “본인이 잘못한 게 뭐냐”고 다른 상근병에게 되물으며 반성하는 기색 없이 떳떳하다고도 한다. 피해자, 신고자 보호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센터는 지역 예비군 동(면)대 지휘관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상담, 제보를 꾸준히 접수해왔다. 모두 서로 다른 지역 예비군 부대에서 발생했지만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구도 역시 ‘동대장과 상근예비역’으로 동일하다. 권력 관계에 따른 병영부조리라는 점을 설명하는 지점이며, 반복되는 피해 사실은 지역 예비군 부대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점이다. 지역 예비군 부대는 소속은 군이지만 위치는 주민센터 등 군부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인권 상황 점검, 신고체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동대장 등 지휘관들이 통제 없이 마음대로 상근예비역들을 부려먹고 때리며 욕하는 상황이 가능했던 것이다. 통상 동대장은 예비역 장교 출신의 군무원들이 많이 맡는다. 
 
<동대장 비위 사건 기접수 건>
CASE 1. 폭언 및 폭력 
 - 21년도 동대장 사건: 상근예비역의 신체 부위를 비난하며 머리를 가격함. 사적지시로 운구 지시.
 - 20년도 동대장 사건: 언성을 높이고 트집을 잡으며, 신체 부위를 찌르고 툭 치는 등 불필요한 접촉.
 - 19년도 면대장 사건: 상근예비역이 수술한 신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 의병 전역.
 - 19년도 동대장 사건: 상근예비역이 살찐 것으로 트집 잡아 폭언.
 - 17년도 동대장 사건: 습관적으로 상근예비역 신체 부위, 머리 접촉 및 가격.
 - 17년도 동대장 사건: 무도 기술로 상근예비역 목 조르며 폭언.
 
CASE 2. 가혹행위 
 - 21년도 동대장 사건: 상습적인 욕설 후 시정 요청하자 피해자 투명인간 취급.
 - 20년도 동대장 사건: 반복적인 욕설을 포함하여 결의문 외우라고 강요.
 - 18년도 동대장 사건: 상근예비역에게 업무 미루고 작전비로 술 사 먹자고 동대장끼리 대화 나눔.
 - 16년도 동대장 사건: 설거지 등 사적지시, 휴대전화 위치 추적. 
 
 □ 육군 상근예비역 A가 겪은 피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가해자를 그대로 둔 채 피해자를 전출시켜 피-가해자 분리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책임자 역시 의법조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계속하여 피해자를 험담하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가해자를 즉시 보직해임하기 바란다. 지역 예비군 부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2. 8. 25.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사회복무요원 지하철 승강장 끼임 사고, 역은 쉬쉬하며 합의 종용 
- 서울교통공사, 사건 인지해놓고도 공식적 구제절차, 책임 규명, 규정 정비 작업 없어 -
&nbsp;
□ 2022년 5월 30일 오후 7시경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는 “열차 내 유실물(승객 분실물)을 확인하라”는 역 직원의 지시에 따라 후임 B와 지하철 승강장으로 향했다.&nbsp;

□ A의 설명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유실물을 확인하는 절차는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한 명은 기관사에게 전호(승강장에서 기관사에게 보내는 신호 등)를 실시하여 열차 운행을 잠시 멈추고, 그 사이 다른 한 명이 열차 내에 들어가 유실물을 확인하고 재빠르게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nbsp;
&nbsp;
□ 그런데 이날 A는 유실물을 확인하고 열차를 빠져나오려는 찰나 열차 문 사이에 강하게 끼이는 사고를 겪었다. 승강장에서 전호를 맡았던 B는 기관사를 향해 경광봉을 사용하여 문을 열라는 전호를 계속 보냈지만, 기관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A는 열차 문에 끼인 상태로 스크린 도어가 닫힌다는 안내 방송을 들었고, 곧 열차가 출발하면 큰 일이 나겠다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문 사이에서 튕기듯 빠져나온다. 열차는 그대로 문을 닫고 어린이대공원역을 출발했다.&nbsp;

□ A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에 큰 공포감을 느껴야 했고, 정형외과에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관절통, 견쇄관절’,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의 다발성 탈구,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3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 그러나 공사 직원들의 대처는 황당했다. 사고 당일 오후 8시경 피해자와 연락한 어린이대공원역 운영부장은 기관사의 사과를 요청하는 A에게 “겨우 신발 좀 끼인 걸 가지고 뭘”, “기관사가 관제센터 연락을 못 받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답하며, 안전사고 피해자인 사회복무요원 A의 부상을 별것 아닌 일로 치부했다. 게다가 6월 7일 또다른 어린이대공원역 관계자는 회사 측의 피해보상에 대한 A의 질문에 대해 “회사에서 절차는 없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치료비는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회사에서 주는 건 공상이랑 치료비밖에 없고 나머지는 개인이 하는 거라 좀 그렇더라고.”, “길게 끌어봐야 소용도 없고, 법적으로 해서 나올 것도 없으니 빨리 합의하는 게 좋을 것”, “양보해서 70만 원으로 해결하자”며 합의를 요구했다. 정황 상 사고 발생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 간의 문제로 합의 처리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또, 어린이대공원역 관계자들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은 “네가 다른 말하면 안되니까 합의서로 싸인 받아야 하니까 여기로 나와서 그분도 나와서 얼굴 보고 하는게 낫잖아 그치?”라며 다음 날인 6월 8일 “70만원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이 문제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종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공사 측의 대외적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유실물 처리 매뉴얼 변경, 공식 절차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던 A는 합의서 서명을 거부했다.&nbsp;

□ 서울교통공사 &lt;유실물 처리규정&gt; 상 유실물 발생 신고를 받았을 때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 제16조에 따르면 “운전관제는 역장 또는 직원으로부터 분실신고 및 객실 내의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열차운전취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장(1인 승무의 경우 기관사)에게 차내 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차장(1인 승무의 경우 기관사)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에 그 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규정에 따르면 유실물이 발생했을 때 관제센터는 해당 열차의 차장 또는 기관사에게 유실물 확인을 지시하여야 하며 차장 또는 기관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에 역에 그 확인을 지시하는 순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즉, 누가 확인하게 되건 차장, 기관사 등 승무원은 유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역에 잠시 정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당시 해당 열차 기관사는 관제센터로부터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공사가 기관사 측 주장의 진위를 조사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관제센터가 기관사에게 유실물 발생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역에만 유실물 확인을 요구했다면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안전사고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해진 운행 규정에 따라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에게 예외적 상황을 인지시키지도 않고 직원,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열차 안을 살피고 뛰어나오게 하는 관행은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서울교통공사 보도자료(2022.01.24)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서울 지하철 습득 유실물은 총 10만 1,523건으로, 하루 평균 약 278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방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사회복무요원은 물론이고, 역 내 직원 등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사건의 내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까지 된 바 있음에도 공식적 절차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대가 사회복무요원이라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공사 역시 별 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인가? 공사가 안전사고를 대하는 태도가 이러하니 일선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직원들끼리 쉬쉬하며 사적으로 합의하고 매듭짓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A는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대외적 표명을 원한다.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불특정 대상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식적 절차에 따른 관련자 문책과 피해 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의 교훈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서울교통공사 &lt;안전 헌장&gt;에는 “안전은 도시철도 운영의 기본가치이며 최우선 목표”라는 점이 명시 되어있다. 승객 뿐 아니라 직원, 사회복무요원 등 모든 열차 운행 종사자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은 물론이고, 일선 현장에서 안전 사고 발생 시 이와 같이 쉬쉬하며 사적인 방식으로 조치하고 마무리한 사례는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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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사회복무요원 지하철 승강장 끼임 사고, 역은 쉬쉬하며 합의 종용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사회복무요원 지하철 승강장 끼임 사고, 역은 쉬쉬하며 합의 종용 
- 서울교통공사, 사건 인지해놓고도 공식적 구제절차, 책임 규명, 규정 정비 작업 없어 -
 
□ 2022년 5월 30일 오후 7시경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는 “열차 내 유실물(승객 분실물)을 확인하라”는 역 직원의 지시에 따라 후임 B와 지하철 승강장으로 향했다. 

□ A의 설명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유실물을 확인하는 절차는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한 명은 기관사에게 전호(승강장에서 기관사에게 보내는 신호 등)를 실시하여 열차 운행을 잠시 멈추고, 그 사이 다른 한 명이 열차 내에 들어가 유실물을 확인하고 재빠르게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그런데 이날 A는 유실물을 확인하고 열차를 빠져나오려는 찰나 열차 문 사이에 강하게 끼이는 사고를 겪었다. 승강장에서 전호를 맡았던 B는 기관사를 향해 경광봉을 사용하여 문을 열라는 전호를 계속 보냈지만, 기관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A는 열차 문에 끼인 상태로 스크린 도어가 닫힌다는 안내 방송을 들었고, 곧 열차가 출발하면 큰 일이 나겠다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문 사이에서 튕기듯 빠져나온다. 열차는 그대로 문을 닫고 어린이대공원역을 출발했다. 

□ A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에 큰 공포감을 느껴야 했고, 정형외과에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관절통, 견쇄관절’,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의 다발성 탈구,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3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 그러나 공사 직원들의 대처는 황당했다. 사고 당일 오후 8시경 피해자와 연락한 어린이대공원역 운영부장은 기관사의 사과를 요청하는 A에게 “겨우 신발 좀 끼인 걸 가지고 뭘”, “기관사가 관제센터 연락을 못 받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답하며, 안전사고 피해자인 사회복무요원 A의 부상을 별것 아닌 일로 치부했다. 게다가 6월 7일 또다른 어린이대공원역 관계자는 회사 측의 피해보상에 대한 A의 질문에 대해 “회사에서 절차는 없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치료비는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회사에서 주는 건 공상이랑 치료비밖에 없고 나머지는 개인이 하는 거라 좀 그렇더라고.”, “길게 끌어봐야 소용도 없고, 법적으로 해서 나올 것도 없으니 빨리 합의하는 게 좋을 것”, “양보해서 70만 원으로 해결하자”며 합의를 요구했다. 정황 상 사고 발생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 간의 문제로 합의 처리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또, 어린이대공원역 관계자들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은 “네가 다른 말하면 안되니까 합의서로 싸인 받아야 하니까 여기로 나와서 그분도 나와서 얼굴 보고 하는게 낫잖아 그치?”라며 다음 날인 6월 8일 “70만원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이 문제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종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공사 측의 대외적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유실물 처리 매뉴얼 변경, 공식 절차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던 A는 합의서 서명을 거부했다. 

□ 서울교통공사 <유실물 처리규정> 상 유실물 발생 신고를 받았을 때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 제16조에 따르면 “운전관제는 역장 또는 직원으로부터 분실신고 및 객실 내의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열차운전취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장(1인 승무의 경우 기관사)에게 차내 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차장(1인 승무의 경우 기관사)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에 그 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규정에 따르면 유실물이 발생했을 때 관제센터는 해당 열차의 차장 또는 기관사에게 유실물 확인을 지시하여야 하며 차장 또는 기관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에 역에 그 확인을 지시하는 순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즉, 누가 확인하게 되건 차장, 기관사 등 승무원은 유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역에 잠시 정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당시 해당 열차 기관사는 관제센터로부터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공사가 기관사 측 주장의 진위를 조사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관제센터가 기관사에게 유실물 발생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역에만 유실물 확인을 요구했다면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안전사고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해진 운행 규정에 따라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에게 예외적 상황을 인지시키지도 않고 직원,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열차 안을 살피고 뛰어나오게 하는 관행은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서울교통공사 보도자료(2022.01.24)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서울 지하철 습득 유실물은 총 10만 1,523건으로, 하루 평균 약 278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방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사회복무요원은 물론이고, 역 내 직원 등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사건의 내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까지 된 바 있음에도 공식적 절차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대가 사회복무요원이라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공사 역시 별 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인가? 공사가 안전사고를 대하는 태도가 이러하니 일선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직원들끼리 쉬쉬하며 사적으로 합의하고 매듭짓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A는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대외적 표명을 원한다.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불특정 대상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식적 절차에 따른 관련자 문책과 피해 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의 교훈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서울교통공사 <안전 헌장>에는 “안전은 도시철도 운영의 기본가치이며 최우선 목표”라는 점이 명시 되어있다. 승객 뿐 아니라 직원, 사회복무요원 등 모든 열차 운행 종사자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은 물론이고, 일선 현장에서 안전 사고 발생 시 이와 같이 쉬쉬하며 사적인 방식으로 조치하고 마무리한 사례는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22. 8.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
-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켜 기소하려는 공군으로부터 보호 요구 -

□ &lt;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gt;(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 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발생한 2차 피해,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가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가 겪었던 성희롱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제3자 진정을 제기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8.2.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킨 사건을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공군은 피해자가 피의자로 설정된 사건의 당사자인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되었던 하사를 앞세워 피해자와 격리 하사를 피-가해자 구도로 만들어 약자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시키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익일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이후 8.4.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심경을 알리고 2차 가해, 추가 성희롱 피해 및 군검사의 인권침해를 공론화하였습니다.

□ 하지만 공군은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된 사건을 조속히 무혐의로 종결하여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현재까지도 격리하사를 앞세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빈발하는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간에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데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nbsp;

□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호와 진상규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nbsp;
&nbsp;
□ 앞서 공론화한 바와 같이 군검사 등이 보여온 일련의 상황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피의자라는 재갈을 물려서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종국에는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의 진행마저 체념하게 만들고자 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군검사 외에도 피해자 소속 부대등은 피해자가 격리 하사에 대하여 가해자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워 성추행 피해로 휴가를 나갔던 피해자가 복귀하는 것을 막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계속 청원휴가, 연가 등을 사용하여 부대 밖을 떠돌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검사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법조인이자 인권옹호의 책무를 가진 군검사로서 자기 할 일을 하기는 커녕 도리어 법을 악용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 편승하였습니다.&nbsp;

□ 해당 부대는 불과 1년 전 故이예람 중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2차 피해를 일으킨 곳입니다. 또한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은 또 다른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실 수사, 지연 수사 등의 책임으로 현재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사 사망 사건 당시에도 주변 동료들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군검찰은 2차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여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 양상을 띄고 있음에도 공군은 피해자가 겪은 일련의 2차 피해가 신고를 하기 전에 벌어진 상황이라 하여 2차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고, 군검찰은 여전히 2차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다 못해 그 흐름에 편승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겪고도 조직 전체가 전혀 변하거나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조직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만 서로의 비관과 좌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하게 피의자로 만들어서 피해자를 겁박하는 15비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피해자의 침해된 인권을 긴급히 구제하고 다시는 성폭력 사건을 다른 피의자 사건으로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방치하여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권보호관의 조사와 권고를 긴급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lt;진정서 제출 안내&gt;

- 일 시 : 2022. 8. 10. (수) 13:3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 제출인 :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69" target="_blank">참고1.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a>&nbsp;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76" target="_blank">참고2. [반박보도자료]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a>&nbsp;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86" target="_blank">참고3.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a>&nbsp;
&nbsp;

2022. 8. 10.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 보도자료
<ul>
<li>2022-08-02<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69" target="_blank"> <ins>[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ins></a>&nbsp;</li>
<li>2022-08-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76" target="_blank"><ins>[반박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ins></a>&nbsp;</li>
<li>2022-08-04<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86" target="_blank">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a>&nbsp;</li>
</ul>

참고 보도자료
<ul>
<li>2021-06-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998" target="_blank"><ins>[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ins></a></li>
<li>2021-06-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049" target="_self"><ins>[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ins></a></li>
<li>2021-06-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ins></a></li>
<li>2021-06-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ins></a>&nbsp;</li>
<li>2021-06-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4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ins></a>&nbsp;</li>
<li>2022-03-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53" target="_blank"><ins>[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ins></a>&nbsp;</li>
<li>2022-04-2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15" target="_blank"><ins>[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ins></a>&nbsp;</li>
</ul>

[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
-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켜 기소하려는 공군으로부터 보호 요구 -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 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발생한 2차 피해,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가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가 겪었던 성희롱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제3자 진정을 제기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8.2.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킨 사건을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공군은 피해자가 피의자로 설정된 사건의 당사자인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되었던 하사를 앞세워 피해자와 격리 하사를 피-가해자 구도로 만들어 약자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시키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익일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이후 8.4.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심경을 알리고 2차 가해, 추가 성희롱 피해 및 군검사의 인권침해를 공론화하였습니다.

□ 하지만 공군은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된 사건을 조속히 무혐의로 종결하여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현재까지도 격리하사를 앞세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빈발하는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간에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데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호와 진상규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앞서 공론화한 바와 같이 군검사 등이 보여온 일련의 상황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피의자라는 재갈을 물려서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종국에는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의 진행마저 체념하게 만들고자 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군검사 외에도 피해자 소속 부대등은 피해자가 격리 하사에 대하여 가해자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워 성추행 피해로 휴가를 나갔던 피해자가 복귀하는 것을 막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계속 청원휴가, 연가 등을 사용하여 부대 밖을 떠돌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검사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법조인이자 인권옹호의 책무를 가진 군검사로서 자기 할 일을 하기는 커녕 도리어 법을 악용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 편승하였습니다. 

□ 해당 부대는 불과 1년 전 故이예람 중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2차 피해를 일으킨 곳입니다. 또한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은 또 다른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실 수사, 지연 수사 등의 책임으로 현재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사 사망 사건 당시에도 주변 동료들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군검찰은 2차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여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 양상을 띄고 있음에도 공군은 피해자가 겪은 일련의 2차 피해가 신고를 하기 전에 벌어진 상황이라 하여 2차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고, 군검찰은 여전히 2차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다 못해 그 흐름에 편승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겪고도 조직 전체가 전혀 변하거나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조직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만 서로의 비관과 좌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하게 피의자로 만들어서 피해자를 겁박하는 15비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피해자의 침해된 인권을 긴급히 구제하고 다시는 성폭력 사건을 다른 피의자 사건으로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방치하여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권보호관의 조사와 권고를 긴급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정서 제출 안내>

- 일 시 : 2022. 8. 10. (수) 13:3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 제출인 :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참고1.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참고2. [반박보도자료]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 
참고3.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2022. 8. 10.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 보도자료

2022-08-02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2022-08-03 [반박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 
2022-08-04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참고 보도자료

2021-06-01 [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
2021-06-03 [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2021-06-21 [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
2021-06-23 [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 
2021-06-30 [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 
2022-03-31 [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 
2022-04-27 [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 6/30 피의자 조사받고 나온 피해자, ‘군이 등 떠미는 것 같다.’ -

□ 2022. 8. 2. 공론화하였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심경을 전합니다.

1. 2차 피해를 일으킨 원사의 과거 성희롱

&nbsp;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로 인한 고통을 주변에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가해자 A반장을 찾아가 이를 알려 2차 피해를 일으켰던 소속 부대 B원사가 과거 성희롱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nbsp;&nbsp;

&nbsp;B원사는 2021년 상반기 경 농담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동기(42세)와 사귀라’면서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는 등의 성희롱을 하였다고 한다. 이 외에도 이와 같은 성희롱성 발언을 자주 하는 편이었다고도 한다. 또한 피해자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한 채 사무실로 전화하여 병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바꾸라 하는 등 평소에도 술에 취해 저녁 시간에 전화하는 경우도 잦았다고 한다.

&nbsp;또, B원사는 다른 여군에게도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였다고 한다. 한 번은 B원사가 술에 취해 다른 반 소속 여군 C에게 전화를 한 바 있고, C는 불쾌감을 느껴 자신의 반장 D에게 이를 보고하였다고 한다. 이에 D는 B원사의 상급자인 A반장(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주의를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A반장은 피해자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 OOO 하사는 그런 여군이랑은 다르죠?”라며 C 여군을 욕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작은 목소리로 “A반장님도, B원사님도 술 취해서 연락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다 말해야 합니까.”라고 이야기하였더니 A반장이 “그러게 말이야 미안해”라고 이야기한 일화도 있다고 한다.&nbsp;

&nbsp;이미 알려진 A반장의 성추행 뿐 아니라 B원사의 성희롱 및 부적절한 행동 등을 통해 서도 해당 부서의 전반적 분위기가 얼마나 문제적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겪고도 이와 같은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실로 충격적이다. 공군은 B원사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징계해야 할 것이다.


2. 피해자에 대한 공군 검찰단 군검사의 부적절한 태도

&nbsp;피해자는 피의자로 피소된 주거침입 등의 사건으로 2022. 5. 경 진행된 군사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금전적 문제 때문에 안 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를 당하고도 거꾸로 피의자로 몰린 상황에서 초급 부사관으로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금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은 피해자의 심경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지점이었다.

&nbsp;그런데 군사경찰이 기소의견으로 피해자를 군검찰에 송치한 뒤 2022. 6. 30. 진행된 군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군검사 E는 이러한 진술 내용을 보고는 “성 피해자라서 이정도 배려한다.”, “성피해자로서 호소할 거면 변호사를 써서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해라.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거다.”라며 비아냥댔다고 한다. 이는 피의자로 수사 받고 있으면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점을 앞세워 책임을 피하려는 것 마냥 피해자를 매도하는 조롱이나 다름없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뒤 “성피해자로 동정 사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진짜 그럴 의도도 없었고 몰랐다.”며 울었다고 한다.&nbsp;

&nbsp;해당 군검사는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건 담당검사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성추행 가해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후임 하사의 격리 숙소로 들어가 마찬가지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군검사의 책무를 져버리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성추행 피해자임을 방패 삼아 죄를 벗어보려는 것 아니냐며 비아냥 댄 점은 충격적이다. 이예람 중사 사망 당시에도 국선변호인이 법무관들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며 고인을 조롱하는 대화를 나눠 국민적 공분을 산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군 군검찰, 군사경찰 등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감수성이 나아지기는 커녕 일말의 변화조차 없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nbsp;


3. 피해자의 심경 호소

&nbsp;피해자는 군검사가 비아냥댔던 2022. 6. 30. 군검찰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메모를 작성해 당시의 심경을 남겼다고 한다. 메모에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입장이 되어보니 결코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군이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다며, 보호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온전히 버티라고 내버려두기만 한다고 억울한 심경을 적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故이예람 중사가 겪었던 고통을 비슷하게 겪으며 공감된다는 내용들이다. 원통한 마음이 담긴 메모 한 장만으로도 무엇이 피해자들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보도자료 하단에 메모의 원문을 공개합니다)

&nbsp;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하는 것은 회복과 치유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공군에서 피해를 신고했던 성폭력 피해자들은 한없이 궁지로 몰리기만 한다. 무수한 2차 피해를 겪고,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공공연히 비난을 받는다. 방식은 달라도 피해자가 더 이상 군에 남아있을 수 없도록 몰아내는 못된 습성이 고쳐지지 않는다.&nbsp;

&nbsp;만연한 성희롱과 여군을 성적 대상화하는 폐습이 성폭력에 관대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피해자를 궁지로 몰며 비난하는 상황을 계속 재생산해내고 있다. 공군은 면피용 해명으로 책임을 면할 궁리를 그만두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충분히 반성하기 바란다. 그 시작은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수사, 조사하여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nbsp;

2022. 8. 4.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 보도자료
<ul>
<li>2022-08-02<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69" target="_blank"> <ins>[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ins></a>&nbsp;</li>
<li>2022-08-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76" target="_blank">[반박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a>&nbsp;</li>
</ul>

참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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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21-06-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998" target="_blank"><ins>[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ins></a></li>
<li>2021-06-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049" target="_self"><ins>[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ins></a></li>
<li>2021-06-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ins></a></li>
<li>2021-06-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ins></a>&nbsp;</li>
<li>2021-06-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4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ins></a>&nbsp;</li>
<li>2022-03-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53" target="_blank"><ins>[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ins></a>&nbsp;</li>
<li>2022-04-2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15" target="_blank"><ins>[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ins></a>&nbsp;</li>
</ul>

[별첨] 피해자 메모 원문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20804-124132/피해자메모.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 6/30 피의자 조사받고 나온 피해자, ‘군이 등 떠미는 것 같다.’ -

□ 2022. 8. 2. 공론화하였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심경을 전합니다.

1. 2차 피해를 일으킨 원사의 과거 성희롱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로 인한 고통을 주변에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가해자 A반장을 찾아가 이를 알려 2차 피해를 일으켰던 소속 부대 B원사가 과거 성희롱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B원사는 2021년 상반기 경 농담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동기(42세)와 사귀라’면서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는 등의 성희롱을 하였다고 한다. 이 외에도 이와 같은 성희롱성 발언을 자주 하는 편이었다고도 한다. 또한 피해자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한 채 사무실로 전화하여 병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바꾸라 하는 등 평소에도 술에 취해 저녁 시간에 전화하는 경우도 잦았다고 한다.

 또, B원사는 다른 여군에게도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였다고 한다. 한 번은 B원사가 술에 취해 다른 반 소속 여군 C에게 전화를 한 바 있고, C는 불쾌감을 느껴 자신의 반장 D에게 이를 보고하였다고 한다. 이에 D는 B원사의 상급자인 A반장(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주의를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A반장은 피해자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 OOO 하사는 그런 여군이랑은 다르죠?”라며 C 여군을 욕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작은 목소리로 “A반장님도, B원사님도 술 취해서 연락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다 말해야 합니까.”라고 이야기하였더니 A반장이 “그러게 말이야 미안해”라고 이야기한 일화도 있다고 한다. 

 이미 알려진 A반장의 성추행 뿐 아니라 B원사의 성희롱 및 부적절한 행동 등을 통해 서도 해당 부서의 전반적 분위기가 얼마나 문제적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겪고도 이와 같은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실로 충격적이다. 공군은 B원사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징계해야 할 것이다.


2. 피해자에 대한 공군 검찰단 군검사의 부적절한 태도

 피해자는 피의자로 피소된 주거침입 등의 사건으로 2022. 5. 경 진행된 군사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금전적 문제 때문에 안 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를 당하고도 거꾸로 피의자로 몰린 상황에서 초급 부사관으로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금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은 피해자의 심경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지점이었다.

 그런데 군사경찰이 기소의견으로 피해자를 군검찰에 송치한 뒤 2022. 6. 30. 진행된 군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군검사 E는 이러한 진술 내용을 보고는 “성 피해자라서 이정도 배려한다.”, “성피해자로서 호소할 거면 변호사를 써서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해라.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거다.”라며 비아냥댔다고 한다. 이는 피의자로 수사 받고 있으면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점을 앞세워 책임을 피하려는 것 마냥 피해자를 매도하는 조롱이나 다름없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뒤 “성피해자로 동정 사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진짜 그럴 의도도 없었고 몰랐다.”며 울었다고 한다. 

 해당 군검사는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건 담당검사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성추행 가해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후임 하사의 격리 숙소로 들어가 마찬가지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군검사의 책무를 져버리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성추행 피해자임을 방패 삼아 죄를 벗어보려는 것 아니냐며 비아냥 댄 점은 충격적이다. 이예람 중사 사망 당시에도 국선변호인이 법무관들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며 고인을 조롱하는 대화를 나눠 국민적 공분을 산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군 군검찰, 군사경찰 등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감수성이 나아지기는 커녕 일말의 변화조차 없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심경 호소

 피해자는 군검사가 비아냥댔던 2022. 6. 30. 군검찰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메모를 작성해 당시의 심경을 남겼다고 한다. 메모에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입장이 되어보니 결코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군이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다며, 보호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온전히 버티라고 내버려두기만 한다고 억울한 심경을 적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故이예람 중사가 겪었던 고통을 비슷하게 겪으며 공감된다는 내용들이다. 원통한 마음이 담긴 메모 한 장만으로도 무엇이 피해자들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보도자료 하단에 메모의 원문을 공개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하는 것은 회복과 치유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공군에서 피해를 신고했던 성폭력 피해자들은 한없이 궁지로 몰리기만 한다. 무수한 2차 피해를 겪고,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공공연히 비난을 받는다. 방식은 달라도 피해자가 더 이상 군에 남아있을 수 없도록 몰아내는 못된 습성이 고쳐지지 않는다. 

 만연한 성희롱과 여군을 성적 대상화하는 폐습이 성폭력에 관대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피해자를 궁지로 몰며 비난하는 상황을 계속 재생산해내고 있다. 공군은 면피용 해명으로 책임을 면할 궁리를 그만두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충분히 반성하기 바란다. 그 시작은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수사, 조사하여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022. 8. 4.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 보도자료

2022-08-02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2022-08-03 [반박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 


참고 보도자료

2021-06-01 [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
2021-06-03 [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2021-06-21 [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
2021-06-23 [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 
2021-06-30 [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 
2022-03-31 [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 
2022-04-27 [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 


[별첨] 피해자 메모 원문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반박 기자회견문]
&nbsp;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
&nbsp;⁃ 피해자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 알린 정황도 드러나 -
&nbsp;
&lt;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gt;는 8.2. 진행한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과 관련한 8.2. 자 공군의 입장문 3개에 대한 입장과 기자회견 이후 추가 진행 상황을 알립니다.
&nbsp;
&nbsp;
1. 신고 일자 해명 관련
&nbsp;
□ 피해자는 4.14. 저녁, 15비 성고충상담관에게 신고했고 성고충상담관은 공군양성평등센터에 보고했으며 가해자는 4.15.에 입건되었다.
&nbsp;
□ 기자회견 상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음에도 공군은 피해자의 신고 시점이 4.15. 이라는 잘못된 해명을 공지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nbsp;
&nbsp;
2.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했다는 해명 관련
&nbsp;
□ 공군은 ‘해당부대에서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했다’며 부대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공군의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nbsp;
□ 통상 형사사건은 ‘피해자 조사 → 피의자 신문’ 순서로 진행하는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에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이는 피의자 신문 전에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이 알려지면 가해자가 주변인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증거를 조작,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nbsp;
□ 따라서 공군이 피해자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하였다면, 이는 피소 사실을 소환도 하기 전에 통보하여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 은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nbsp;
□ 공군은 가해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것이 피의자 소환 전인지, 정확한 시점을 밝혀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를 소환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2차 피해방지 운운하며 가해자에게 피소 사실을 고지한 관련자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되므로 엄정 수사하여 의법 조치해야 한다.
&nbsp;
&nbsp;
3. 상급자(원사)의 성추행 피해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사건처리 관련
&nbsp;
□ 공군 수사단(군사경찰)은 기자회견 직후 성추행 피해자를 공공연히 험담하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도리어 가해자에게 알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상급자(원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공군 검찰단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왔다(신고 및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은 법무실로 비행사실통고하였음).
&nbsp;
□ 2차 피해 유발 행위 등을 형사 범죄로 판단하지 않는 공군 군사경찰의 태도는 계속되는 성추행과 2차 피해를 두둔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nbsp;
&nbsp;
4. 공군의 남군 하사 겁박 관련
&nbsp;
□ 남군 하사 피해 사건의 본질은 성추행 가해자인 반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엽기적이게도 성추행 피해자와 남군 하사를 모두 성희롱, 성추행하고 괴롭혀 코로나-19 감염까지 확산시켰다는 점이다.
&nbsp;
□ 그런데 공군 수사단, 검찰단은 마치 성추행 피해자와 남군 하사가 피-가해자 관계에 놓인 것처럼 구도를 짜 형사 사건화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nbsp;
□ 피해자의 억울함을 널리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문제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뉘우치기는커녕 남군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자신과 관련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여전히 성추행 피해자를 남군 하사에 대한 가해자로 설정하고 있고, 남군 하사를 방패 삼아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 일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nbsp;
&nbsp;
5. 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판박이처럼 피해자를 공격하는 공군 법무실과 정훈공보실
&nbsp;
□ 약자인 하사들을 싸움 붙여 어이없이 형사 사건을 만든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건을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하려는 공군 검찰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플레이이며, 피해자 및 남군 하사에 대한 공군의 조직적 겁박이다. 이처럼 피해자를 비롯한 하급자들을 갈라치기하며 그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공군의 성폭력 피해자보호 방침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nbsp;
□ 피해자는 故 이예람 중사의 2차 피해를 지켜봐 오기도 했고 가해자가 반장이었기 때문에 신고하기 힘들었고 ‘신고를 해도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다고 한다.
&nbsp;
□ 피해자는 가해자가 기망하고 강요하지 않았더라면 격리숙소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간 피해자를 군사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 군검찰은 피해자를 겁박했다. 이 작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해당 군검사는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기소한 검사다. 즉, 군검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력관계와 맥락을 알고 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격리숙소 동행) 강요를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바로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피해자를 의심, 겁박했던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nbsp;
□ 피해자는 15비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었고 사무실 출근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심지어 성추행 혐의가 풀렸음에도 사무실 정리와 15비 숙소정리를 할 때도 남군 하사가 없는 시간대에 가야 한다고 해서 언제 갈 수 있는지, 몇 시간 사용해야 하는지 모두 보고를 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정작 피해자가 원사(피해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림)를 고소한 사건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며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공군은 피해자를 선택적으로 보호했고 마치 피해자 보호조치를 다 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nbsp;
□ 사건에 대한 반성도 없이 언론플레이와 진실을 호도하며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엉망진창의 해명을 지속하고 있는 공군의 행태를 보면 고 이중사 사건을 판박이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공군은 남군하사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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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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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 보도자료
<ul>
<li>2022-08-02<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69" target="_blank"> <ins>[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ins></a>&nbsp;</li>
</ul>
참고 보도자료
<ul>
<li>2021-06-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998" target="_blank"><ins>[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ins></a></li>
<li>2021-06-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049" target="_self"><ins>[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ins></a></li>
<li>2021-06-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ins></a></li>
<li>2021-06-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ins></a>&nbsp;</li>
<li>2021-06-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4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ins></a>&nbsp;</li>
<li>2022-03-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53" target="_blank"><ins>[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ins></a>&nbsp;</li>
<li>2022-04-2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15" target="_blank"><ins>[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ins></a>&nbsp;</li>
</ul>

[반박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반박 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
 ⁃ 피해자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 알린 정황도 드러나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8.2. 진행한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과 관련한 8.2. 자 공군의 입장문 3개에 대한 입장과 기자회견 이후 추가 진행 상황을 알립니다.
 
 
1. 신고 일자 해명 관련
 
□ 피해자는 4.14. 저녁, 15비 성고충상담관에게 신고했고 성고충상담관은 공군양성평등센터에 보고했으며 가해자는 4.15.에 입건되었다.
 
□ 기자회견 상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음에도 공군은 피해자의 신고 시점이 4.15. 이라는 잘못된 해명을 공지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2.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했다는 해명 관련
 
□ 공군은 ‘해당부대에서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했다’며 부대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공군의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 통상 형사사건은 ‘피해자 조사 → 피의자 신문’ 순서로 진행하는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에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이는 피의자 신문 전에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이 알려지면 가해자가 주변인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증거를 조작,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공군이 피해자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하였다면, 이는 피소 사실을 소환도 하기 전에 통보하여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 은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 공군은 가해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것이 피의자 소환 전인지, 정확한 시점을 밝혀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를 소환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2차 피해방지 운운하며 가해자에게 피소 사실을 고지한 관련자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되므로 엄정 수사하여 의법 조치해야 한다.
 
 
3. 상급자(원사)의 성추행 피해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사건처리 관련
 
□ 공군 수사단(군사경찰)은 기자회견 직후 성추행 피해자를 공공연히 험담하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도리어 가해자에게 알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상급자(원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공군 검찰단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왔다(신고 및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은 법무실로 비행사실통고하였음).
 
□ 2차 피해 유발 행위 등을 형사 범죄로 판단하지 않는 공군 군사경찰의 태도는 계속되는 성추행과 2차 피해를 두둔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4. 공군의 남군 하사 겁박 관련
 
□ 남군 하사 피해 사건의 본질은 성추행 가해자인 반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엽기적이게도 성추행 피해자와 남군 하사를 모두 성희롱, 성추행하고 괴롭혀 코로나-19 감염까지 확산시켰다는 점이다.
 
□ 그런데 공군 수사단, 검찰단은 마치 성추행 피해자와 남군 하사가 피-가해자 관계에 놓인 것처럼 구도를 짜 형사 사건화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 피해자의 억울함을 널리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문제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뉘우치기는커녕 남군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자신과 관련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여전히 성추행 피해자를 남군 하사에 대한 가해자로 설정하고 있고, 남군 하사를 방패 삼아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 일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5. 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판박이처럼 피해자를 공격하는 공군 법무실과 정훈공보실
 
□ 약자인 하사들을 싸움 붙여 어이없이 형사 사건을 만든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건을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하려는 공군 검찰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플레이이며, 피해자 및 남군 하사에 대한 공군의 조직적 겁박이다. 이처럼 피해자를 비롯한 하급자들을 갈라치기하며 그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공군의 성폭력 피해자보호 방침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피해자는 故 이예람 중사의 2차 피해를 지켜봐 오기도 했고 가해자가 반장이었기 때문에 신고하기 힘들었고 ‘신고를 해도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다고 한다.
 
□ 피해자는 가해자가 기망하고 강요하지 않았더라면 격리숙소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간 피해자를 군사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 군검찰은 피해자를 겁박했다. 이 작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해당 군검사는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기소한 검사다. 즉, 군검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력관계와 맥락을 알고 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격리숙소 동행) 강요를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바로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피해자를 의심, 겁박했던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 피해자는 15비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었고 사무실 출근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심지어 성추행 혐의가 풀렸음에도 사무실 정리와 15비 숙소정리를 할 때도 남군 하사가 없는 시간대에 가야 한다고 해서 언제 갈 수 있는지, 몇 시간 사용해야 하는지 모두 보고를 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정작 피해자가 원사(피해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림)를 고소한 사건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며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공군은 피해자를 선택적으로 보호했고 마치 피해자 보호조치를 다 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 사건에 대한 반성도 없이 언론플레이와 진실을 호도하며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엉망진창의 해명을 지속하고 있는 공군의 행태를 보면 고 이중사 사건을 판박이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공군은 남군하사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책임을 져야 한다.
 
 
2022. 8. 3.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 보도자료

2022-08-02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참고 보도자료

2021-06-01 [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
2021-06-03 [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2021-06-21 [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
2021-06-23 [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 
2021-06-30 [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 
2022-03-31 [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 
2022-04-27 [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 故이예람 중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부대에서 성추행, 2차피해 등 또 발생해-

&nbsp;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대대 ◇반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부대는 故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다. 가해자는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 2021년 7월 새로 부임한 ◇반 반장이다.&nbsp;

&nbsp;2022년 1월에 시작된 성폭력은 4월 피해자가 신고할 때까지 이어졌다. 반장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너만 보면 계속 (네가) 생각난다.”, “집에 보내기 싫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나랑은 결혼 못하니까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nbsp;

&nbsp;뿐만 아니라 반장은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어깨와 발을 만졌고 심지어 회식 석상에서 추행까지 했다. 또 다른 회식에서는 가해자가 후임을 내보내고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한 번만 안아 달라는 말까지 했다. 한 번은 반장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부항기를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부항을 떠 주겠다는 말을 했다. 피해자는 거부했지만 반장은 피해자의 윗옷을 들쳐 등에 부항을 놓았으며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의 여러 부위를 만졌다.&nbsp;

&nbsp;피해자는 부사관후보생 출신이다. 공군에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항과고) 출신이 아닌 부사관들은 상대적으로 진급 경쟁에서 불리하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반장은 평소 "나만 믿으면 장기(장기복무)가 될 수 있다."며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성추행, 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가해자가 불이익을 가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통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2~3회 정도 있었다. 때문에 장기복무를 희망했던 피해자가 용기 내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방어는 “싫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같은 말뿐이었다고 하며 그나마도 쉽지 않았다. 성추행은 매일 1~2회 이상 반복되었고 피해자는 △반의 친한 중사 A에게 피해 상황을 말하기도 했다.&nbsp;

&nbsp;한 번은 피해자와 같은 반 소속의 원사가 피해자를 두고 “버릇이 없다, 반장(가해자)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다.”며 험담하는 것을 들은 중사 A는 피해자가 반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원사는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인 반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가해자는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계속 사과를 빙자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nbsp;가해자의 괴롭힘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22년 4월 3일 일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다. 당시 같은 반의 남군 하사(이하 격리 하사) 한 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숙소에 있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무실 사람들 모두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 피해자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다, 업무를 쉬기 위해서는 지금 격리 하사가 마시던 물을 마시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며 격리 하사 물컵을 받으러 가자는 말을 했다. 피해자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내일 그냥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겠습니다."라며 완곡히 거절했지만 가해자는 39분여 동안 계속 피해자에게 동행을 요구했고, 상관인 반장의 말을 거부할 수 없다 여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함께 갔다.&nbsp;

&nbsp;하지만 가해자는 물컵을 받아오자던 애초의 말과 달리 피해자를 데리고 격리숙소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망설이자 강제로 숙소 안에 앉게 하더니 급기야 격리 하사와 뽀뽀를 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반장은 격리 하사 눈에 마스크를 쓰게 하고는 격리 하사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했다. 피해자가 이것도 거부하자 가해자는 직접 격리 하사의 혀에 자신의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등에 격리 하사의 침을 묻힌 후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했다.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자 이번에는 격리 하사가 사용하던 마스크를 쓰라고 했지만 이 또한 피해자가 거부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모든 제안을 거부하자 격리숙소를 나오면서 격리 하사가 마시던 음료 한 병을 챙겼고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강요했다. 피해자는 새벽 1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에 그것조차 거부하면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마셨고 3일 후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감염 후 알고 보니 사무실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격리 하사 한 명 뿐이었다고 한다. 애초부터 가해자는 피해자를 엽기적으로 희롱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nbsp;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말에 속을 수 있었던 것은, 격리 하사가 감염되기 전에 이미 사무실에 증상이 있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장이 유증상 동료의 자가키트 검사도 못 하게 해서 피해자가 반대하면서 상부에 보고하자고 했다. 하지만 반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근무조도 다시 편성해야 하고 복잡하다, 일단 생각해보자며 보고를 만류한 바 있다.&nbsp;

&nbsp;결국 임계치에 이른 피해자는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가해자를 신고하면서 고소 의사를 밝혔다. 가해자는 4월 15일 군사경찰대에 입건되었고 4월 26일 구속되었다. 4월 15일 성고충상담관은 ◇반에서 유일하게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원사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도 받았다고 한다.&nbsp;

&nbsp;피해자의 신고 후 상황을 보면 과연 공군이 불과 1년 전, 성추행 피해로 인한 사망사건을 겪고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신고 후에도 가해자는 즉시 전출(또는 파견)되지 않고 16~17일 양일 간 ◇반 동료들과 업무를 보았다고 한다. 당시 영내 휴무 중이던 피해자는 이 사실을 듣고 놀랐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4월 17일 16:33 경 피해자에게 “힘든 시기에 나도 갑작스럽게 멀리 조치되어 모두들한테 힘들게 하는 거 같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누군가가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려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nbsp;또, 가해자는 4월 21일 19:01부터 4월 22일 00:45 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로 "내가 죽으면 언론이나 주위 사람 모두 알게 되면 너도 힘들어질까봐도 걱정돼,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서로 잘잘못도 드러날 거고 상처받고 많이 힘들어질 거 같아, 너랑 나만 알고 평생 발설하지 않고 간다면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장기간 비우면 눈치를 챌 거 같고 지금이라도 적당히 마무리된다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최대한 막을께, 이 내용을 2차 가해나 회유에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 나는 진짜 끝이겠지, 진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협박 같이 들리겠지만 절대 협박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 같아, 변호를 하다 보면 코로나 확진된 상황 같은 것, 에버랜드 갔다 온 지침 어긴 것, 회식한 방역지침 위반한 것 등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등의 내용으로 27회 전송해서 피해자를 협박했다. 가해자는 일련의 상황이 다 지나간 뒤인 4월 26일이 되어서야 구속됐다.

&nbsp;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놀랍게도 피해자는 현재 피의자로 수사까지 받고 있다. 피해자는 반장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동행했던 격리 하사 격리숙소 방문 건으로 인해 성추행(입에 손가락을 넣은 사람을 가해자 반장이 아닌 피해자로 오해하여 고소한 것임),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죄로 수사를 받았고, 현재 기소 의견으로 공군 검찰단 제2보통검찰부에 사건이 송치되어 있다. 해당 건은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에 대해 격리 하사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이 인지하였고, 고소로 이어졌다고 한다.

&nbsp;공군 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군검사는 조사 당시 “피해자이면서 왜 다른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을 안 갖냐,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간 것 아니냐, (가해자 반장)과 39분 동안 통화하면서 들어가서 할 행동들을 계획한 것 아니냐, 일부러 은폐한 것 아니냐”는 등 피해자를 끊임없이 의심했다. 격리숙소 방문 건을 조사한 군검사는 피해자가 신고한 성추행 사건을 기소한 검사이기도 하다. 즉 군검사는 피해자가 반장의 지시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처럼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nbsp;

&nbsp;더욱 기가 차는 것은 부대의 대응이다. 피해자는 코로나 감염 격리 기간이 끝나고 2일간 영내휴무를 냈으며 빨리 복귀하고 싶어서 성고충상담관에게 출근하겠다고 말하고 5월 2일 출근했다. 당시 격리숙소 건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을 몰랐던 피해자는 일주일 정도 원 근무지에서 근무했다. 그동안 격리 하사가 외부로 출장을 다녀서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5월 12일, 느닷없이 공군 양성평등센터로부터 격리 하사로부터 신고당한 사실을 들었고, 휴직이나 청원휴가를 사용하든지 다른 곳으로 파견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도 들었다. 결국 어이없게도 다시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nbsp;

&nbsp;이후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는 기소 의견으로, 격리 하사의 혀에 손을 넣어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는 사실과 달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군사경찰대의 수사 결과가 있었고, 그에 따라 격리 하사로부터 분리될 이유도 사라져 6월 29일 복귀 의사를 밝혔다. 양성평등센터도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이번엔 대대장이 반대했다. 대대장은 피해자인 격리 하사가 불편해할 수 있으니 부서를 바꿔 전대 운영과로 출근하라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는 재차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nbsp;피해자는 6월 20일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 사실을 가해자인 반장에게 알려 2차 피해를 유발한 원사를 공군 수사단 제1광역수사대 신고했다. 피해자는 격리 하사 건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원사와 분리조치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양성평등센터는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서 피·가해자 분리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결국 피해자는 공군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현재까지 청원휴가를 쓰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있다.&nbsp;

&nbsp;피해자는 항과고 출신에 비해 진급이 어려운 부사관후보생 출신인데다, 가해자 반장에 비해 계급, 나이, 성별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 반장은 장기복무를 시켜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했다.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해자에게 조종되고 억압된 상태여서 어떤 대응도 하기 힘들었고, 피해를 신고한 이후에는 느닷없이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로까지 기소될 위기에까지 처했다.&nbsp;

&nbsp;피해자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꿈을 갖고 공군에 입대했다. 초임 부사관으로 성실히 근무하면 장기복무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가해자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2차 피해, 가해자의 강요로 기소될 지경에 처하면서 군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nbsp;공군 15비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故이예람 중사가 전출 온 부대로, 전출 후 2차 피해를 겪은 곳이기도 하다. 이 중사는 전출 이전부터 성추행 피해자라는 소문이 부대에 돌고, 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부서원들 다수가 관련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 현재 특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부대 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엉망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갈 곳 없이 유랑하고 있는 상황은 대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대의 대응, 피해 사실 유출로 유발된 2차 피해와 피해자의 고통, 피·가해자 분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nbsp;

&nbsp;대체 언제까지 립서비스만 할 것인가? 가해자 및 2차 피해 유발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사건을 이처럼 복잡하고 황당하게 만든 군사경찰, 군검찰, 15비 지휘부 등 관계자들도 모두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사건 지휘가 공군본부 상부의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nbsp;나아가 피해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격리숙소 방문 건은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과 맥락, 가해자와의 권력관계 속에서 면밀히 파악되어야 한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괴롭히는 공군 검찰단은 즉시 무혐의 처분을 통해 피해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2. 8. 2.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 故이예람 중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부대에서 성추행, 2차피해 등 또 발생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대대 ◇반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부대는 故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다. 가해자는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 2021년 7월 새로 부임한 ◇반 반장이다. 

 2022년 1월에 시작된 성폭력은 4월 피해자가 신고할 때까지 이어졌다. 반장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너만 보면 계속 (네가) 생각난다.”, “집에 보내기 싫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나랑은 결혼 못하니까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반장은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어깨와 발을 만졌고 심지어 회식 석상에서 추행까지 했다. 또 다른 회식에서는 가해자가 후임을 내보내고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한 번만 안아 달라는 말까지 했다. 한 번은 반장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부항기를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부항을 떠 주겠다는 말을 했다. 피해자는 거부했지만 반장은 피해자의 윗옷을 들쳐 등에 부항을 놓았으며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의 여러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는 부사관후보생 출신이다. 공군에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항과고) 출신이 아닌 부사관들은 상대적으로 진급 경쟁에서 불리하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반장은 평소 "나만 믿으면 장기(장기복무)가 될 수 있다."며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성추행, 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가해자가 불이익을 가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통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2~3회 정도 있었다. 때문에 장기복무를 희망했던 피해자가 용기 내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방어는 “싫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같은 말뿐이었다고 하며 그나마도 쉽지 않았다. 성추행은 매일 1~2회 이상 반복되었고 피해자는 △반의 친한 중사 A에게 피해 상황을 말하기도 했다. 

 한 번은 피해자와 같은 반 소속의 원사가 피해자를 두고 “버릇이 없다, 반장(가해자)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다.”며 험담하는 것을 들은 중사 A는 피해자가 반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원사는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인 반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가해자는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계속 사과를 빙자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가해자의 괴롭힘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22년 4월 3일 일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다. 당시 같은 반의 남군 하사(이하 격리 하사) 한 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숙소에 있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무실 사람들 모두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 피해자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다, 업무를 쉬기 위해서는 지금 격리 하사가 마시던 물을 마시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며 격리 하사 물컵을 받으러 가자는 말을 했다. 피해자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내일 그냥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겠습니다."라며 완곡히 거절했지만 가해자는 39분여 동안 계속 피해자에게 동행을 요구했고, 상관인 반장의 말을 거부할 수 없다 여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함께 갔다. 

 하지만 가해자는 물컵을 받아오자던 애초의 말과 달리 피해자를 데리고 격리숙소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망설이자 강제로 숙소 안에 앉게 하더니 급기야 격리 하사와 뽀뽀를 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반장은 격리 하사 눈에 마스크를 쓰게 하고는 격리 하사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했다. 피해자가 이것도 거부하자 가해자는 직접 격리 하사의 혀에 자신의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등에 격리 하사의 침을 묻힌 후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했다.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자 이번에는 격리 하사가 사용하던 마스크를 쓰라고 했지만 이 또한 피해자가 거부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모든 제안을 거부하자 격리숙소를 나오면서 격리 하사가 마시던 음료 한 병을 챙겼고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강요했다. 피해자는 새벽 1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에 그것조차 거부하면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마셨고 3일 후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감염 후 알고 보니 사무실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격리 하사 한 명 뿐이었다고 한다. 애초부터 가해자는 피해자를 엽기적으로 희롱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말에 속을 수 있었던 것은, 격리 하사가 감염되기 전에 이미 사무실에 증상이 있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장이 유증상 동료의 자가키트 검사도 못 하게 해서 피해자가 반대하면서 상부에 보고하자고 했다. 하지만 반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근무조도 다시 편성해야 하고 복잡하다, 일단 생각해보자며 보고를 만류한 바 있다. 

 결국 임계치에 이른 피해자는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가해자를 신고하면서 고소 의사를 밝혔다. 가해자는 4월 15일 군사경찰대에 입건되었고 4월 26일 구속되었다. 4월 15일 성고충상담관은 ◇반에서 유일하게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원사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도 받았다고 한다. 

 피해자의 신고 후 상황을 보면 과연 공군이 불과 1년 전, 성추행 피해로 인한 사망사건을 겪고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신고 후에도 가해자는 즉시 전출(또는 파견)되지 않고 16~17일 양일 간 ◇반 동료들과 업무를 보았다고 한다. 당시 영내 휴무 중이던 피해자는 이 사실을 듣고 놀랐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4월 17일 16:33 경 피해자에게 “힘든 시기에 나도 갑작스럽게 멀리 조치되어 모두들한테 힘들게 하는 거 같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누군가가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려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또, 가해자는 4월 21일 19:01부터 4월 22일 00:45 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로 "내가 죽으면 언론이나 주위 사람 모두 알게 되면 너도 힘들어질까봐도 걱정돼,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서로 잘잘못도 드러날 거고 상처받고 많이 힘들어질 거 같아, 너랑 나만 알고 평생 발설하지 않고 간다면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장기간 비우면 눈치를 챌 거 같고 지금이라도 적당히 마무리된다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최대한 막을께, 이 내용을 2차 가해나 회유에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 나는 진짜 끝이겠지, 진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협박 같이 들리겠지만 절대 협박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 같아, 변호를 하다 보면 코로나 확진된 상황 같은 것, 에버랜드 갔다 온 지침 어긴 것, 회식한 방역지침 위반한 것 등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등의 내용으로 27회 전송해서 피해자를 협박했다. 가해자는 일련의 상황이 다 지나간 뒤인 4월 26일이 되어서야 구속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놀랍게도 피해자는 현재 피의자로 수사까지 받고 있다. 피해자는 반장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동행했던 격리 하사 격리숙소 방문 건으로 인해 성추행(입에 손가락을 넣은 사람을 가해자 반장이 아닌 피해자로 오해하여 고소한 것임),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죄로 수사를 받았고, 현재 기소 의견으로 공군 검찰단 제2보통검찰부에 사건이 송치되어 있다. 해당 건은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에 대해 격리 하사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이 인지하였고, 고소로 이어졌다고 한다.

 공군 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군검사는 조사 당시 “피해자이면서 왜 다른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을 안 갖냐,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간 것 아니냐, (가해자 반장)과 39분 동안 통화하면서 들어가서 할 행동들을 계획한 것 아니냐, 일부러 은폐한 것 아니냐”는 등 피해자를 끊임없이 의심했다. 격리숙소 방문 건을 조사한 군검사는 피해자가 신고한 성추행 사건을 기소한 검사이기도 하다. 즉 군검사는 피해자가 반장의 지시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처럼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부대의 대응이다. 피해자는 코로나 감염 격리 기간이 끝나고 2일간 영내휴무를 냈으며 빨리 복귀하고 싶어서 성고충상담관에게 출근하겠다고 말하고 5월 2일 출근했다. 당시 격리숙소 건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을 몰랐던 피해자는 일주일 정도 원 근무지에서 근무했다. 그동안 격리 하사가 외부로 출장을 다녀서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5월 12일, 느닷없이 공군 양성평등센터로부터 격리 하사로부터 신고당한 사실을 들었고, 휴직이나 청원휴가를 사용하든지 다른 곳으로 파견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도 들었다. 결국 어이없게도 다시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후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는 기소 의견으로, 격리 하사의 혀에 손을 넣어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는 사실과 달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군사경찰대의 수사 결과가 있었고, 그에 따라 격리 하사로부터 분리될 이유도 사라져 6월 29일 복귀 의사를 밝혔다. 양성평등센터도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이번엔 대대장이 반대했다. 대대장은 피해자인 격리 하사가 불편해할 수 있으니 부서를 바꿔 전대 운영과로 출근하라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는 재차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6월 20일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 사실을 가해자인 반장에게 알려 2차 피해를 유발한 원사를 공군 수사단 제1광역수사대 신고했다. 피해자는 격리 하사 건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원사와 분리조치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양성평등센터는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서 피·가해자 분리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결국 피해자는 공군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현재까지 청원휴가를 쓰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있다. 

 피해자는 항과고 출신에 비해 진급이 어려운 부사관후보생 출신인데다, 가해자 반장에 비해 계급, 나이, 성별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 반장은 장기복무를 시켜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했다.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해자에게 조종되고 억압된 상태여서 어떤 대응도 하기 힘들었고, 피해를 신고한 이후에는 느닷없이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로까지 기소될 위기에까지 처했다. 

 피해자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꿈을 갖고 공군에 입대했다. 초임 부사관으로 성실히 근무하면 장기복무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가해자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2차 피해, 가해자의 강요로 기소될 지경에 처하면서 군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공군 15비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故이예람 중사가 전출 온 부대로, 전출 후 2차 피해를 겪은 곳이기도 하다. 이 중사는 전출 이전부터 성추행 피해자라는 소문이 부대에 돌고, 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부서원들 다수가 관련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 현재 특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부대 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엉망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갈 곳 없이 유랑하고 있는 상황은 대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대의 대응, 피해 사실 유출로 유발된 2차 피해와 피해자의 고통, 피·가해자 분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대체 언제까지 립서비스만 할 것인가? 가해자 및 2차 피해 유발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사건을 이처럼 복잡하고 황당하게 만든 군사경찰, 군검찰, 15비 지휘부 등 관계자들도 모두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사건 지휘가 공군본부 상부의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격리숙소 방문 건은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과 맥락, 가해자와의 권력관계 속에서 면밀히 파악되어야 한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괴롭히는 공군 검찰단은 즉시 무혐의 처분을 통해 피해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2. 8. 2.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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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해병대 인권침해는 사람이 또 죽어야 끝날 셈인가?
- 해병 2사단 일병, 선임병의 장시간 구타 끝에 기절, 숨까지 멎어 -

&nbsp;해병대에서 구타·가혹행위 사건이 또 발생했다. 자칫 잘못했으면 인명사고로 비화 될 수 있었음에도 부대의 대처는 안이하고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nbsp;사건 발생부대는 해병 제2사단 예하 대대다. 피해 상황은 피, 가해자 소속 대대가 6월 초 전방 초소 근무에 투입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 A일병과 B일병에게 사소한 이유로 트집을 잡아 폭언, 욕설을 했다고 한다. 소속 중대 인원의 기수를 전부 외우라고 하는 것은 물론, 타 중대 인원의 기수까지 모두 외울 것을 강요하는 등 병영부조리도 있었다고 한다. 주로 C상병이 후임들을 괴롭히는 편이었는데, 후임들이 실수를 하면 다른 선임병들이 C상병에게 “OO가 뭐 잘못했던데?”라며 갈굴 것을 주문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nbsp;급기야 가해자 C상병은 2022년 6월 19일부터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A일병과 C상병이 같은 조로 초소근무에 투입되었을 때인 20시 경의 일이다. C상병은 근무 투입 시 이전 근무자였던 B일병에게 근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B일병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하자 명치를 5대 때렸다.

&nbsp;이후 C상병은 함께 근무하는 A일병에게도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원래 근무를 들어갈 때에는 완전무장 상태로 가고, 간이용 병기도 들고 간다고 한다. 근무가 시작되면 무장을 풀어놓고 간이용 병기는 거치해두는데, C상병은 A일병에게 완전무장 상태로 병기를 매고 2시간 30분 동안 차렷자세로 근무하게 하였다. 중간중간 C상병은 A일병에게 “힘드냐?”고 물었는데, 해병대 악폐습에 따라 A일병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A일병에게 C일병은 “그럼 계속 해”라며 조롱하였다고 한다.

&nbsp;또, C상병은 A일병에게 다른 중대 선임의 기수를 외우게했는데, A일병이 전방 초소 근무로 시간이 없어 미처 다 외우지 못하자 초소 뒤쪽 CCTV 사각지대로 불러내더니 “만만하냐?”며 뺨을 7~8대 세게 때렸다. 그러면서 “너는 외우지도 못하니까 짐승이다.”, “개처럼 짖어라”라고 했고, A일병이 모욕감을 느껴 작은 소리로 “멍”이라고 하자 그게 개 소리가 맞냐며 명치를 때렸다. 이후에는 말티즈 소리를 내라며 세 번 기회를 준다고 또 명치를 때렸고, 고양이 소리를 내라고 한 뒤 뺨을, 양 소리를 내라고 한뒤 또 뺨을 때렸다고 한다. 폭행은 20~30분 정도 지속되었으며 폭행이 끝난 뒤 A일병은 차렷 자세로 근무를 했고, C상병은 잠을 잤다고 한다.&nbsp;

&nbsp;당시 근무는 22시 30분에 끝났는데, A일병과 C상병은 00시 00분에 다시 근무에 투입되어 새벽 2시 30분 경에 철수하였다. C상병은 생활관 복귀 후 A일병이 자신보다 먼저 옷을 갈아입었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XX새끼야 너는 선임이 환복도 안 했는데 너 먼저 환복하냐?”며 샤워를 하던 중에 A일병의 선임병들을 일부 깨워 샤워실로 집합시켰다. 그러면서 A일병은 알몸으로 차렷자세로 서있게 하였고, “너 때문에 다 잠을 못잔다. 빨리 샤워해라”며 선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과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사과를 할 때도 A일병이 기수 순서대로 사과하지 않자 욕설을 하였다.

&nbsp;A일병은 다음 날인 6월 21일, 부모님에게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였고, 아버지는 중대장에게 “아들이 군 생활을 너무 힘들어한다. 아껴달라.”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중대장은 따로 문제 상황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2일에 A일병을 불러 부모님이 걱정하신다며 연락을 자주 하라는 이야기만 하였다고 한다.

&nbsp;22일에도 폭행은 계속되었다. 20시에 A일병과 C상병이 초소근무에 투입되었을 때의 일이다. C상병은 자신이 낸 퀴즈들 중 하나를 A일병이 실수로 틀리자 정답을 100번 복창하게 하였다. 죄송하다는 말을 1,000번 외치게 하기도 했다. 그러고는 “넌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야.”라며 명치를 때렸고, 개처럼 짖으라고 시키기도 했다. C상병은 이어서 A일병에게 1시간 30분 동안 차렷자세를 시킨 뒤 ‘긴장하겠습니다’를 100번 복창하게 하고, 차렷자세 중인 A일병의 몸을 툭 쳐 반동으로 움직이면 ‘긴장을 안 한다.’며 체감상 30~40분 정도 명치를 때렸다. A일병이 울음을 터뜨리자 C상병은 “네가 잘 하기를 바라서 그런 거다.”라며 폭행을 마무리했다.

&nbsp;A일병은 22시 30분 경 근무가 끝난 뒤 교대를 앞두고 기절했다. 주변 사람들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눈이 풀렸으며, 숨이 넘어가다 잘 쉬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몸이 서서히 굳었고, 바르르 떨다가 숨이 막혔다고도 한다. 이때 중대장이 응급처치하여 23시 경 즉시 인근 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새벽 1시경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 검사 결과 가슴 연골이 부어있었고, 통증이 너무 심해 잘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한다.

&nbsp;이튿날 A일병은 간호사에게 폭행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란 말을 하지 못하고 넘어졌다고만 했는데 병원 복도에 간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병대의 기수문화에 따라 선임으로부터 당한 인권침해 사실을 간부나 외부에 알릴 경우 ‘꼰잘’이라 하여 기수열외를 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대 간부들은 이미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병원에 이를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대 간부들은 A일병의 아버지가 병원으로 오자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했으나, 병원에는 말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병원 측은 뇌전증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한다. A일병 아버지를 통해 뒤늦게 폭행 사실을 알게 된 병원은 그때서야 병동을 외과로 옮겼다.

&nbsp;사건 처리를 위해 부대가 취한 대응들도 문제가 많았다. C상병은 23일 오전에 분리조치되긴 하였으나, A일병에게 연락해 “널 너무 강하게 키우려고 했다”며 뻔뻔한 연락을 취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을 장시간 구타해 기절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신병도 확보하지 않고 부대만 옮겨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끔 한 일은 매우 부적절하다.

&nbsp;A일병은 입원으로부터 5일이 지난 6월 28일에 퇴원하여 자대로 복귀했다. 부대 측은 아직 심신이 불안정한 상황임을 고려해 의무실에서 잘 수 있게 하였으나 간부 중에는 A일병에게 2차 가해를 한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소속 대대 주임원사는 입원 중인 A일병을 아니꼽게 보며“이 정도면 많이 쉬지 않았냐?”, “너도 도전해봐야 하지 않겠냐?”, “일병 땐 누구나 다 힘들다.”, “너 정신력 문제다.”, “빨리 부대 복귀해서 열심히 근무하면 다 잊어버릴 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인내심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탓했다고 한다.

&nbsp;또, A일병이 청원휴가를 나간 7월 13일에는 “다른 동기들도 구타 맞았는데 왜 너만 그러냐?”는 충격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군 의무대 입실 중에 A일병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트집잡으며 “너 혹시 24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했었냐? 휴대전화 사용했던데 왜 너만 휴대전화를 길게 사용했냐? 휴대전화 사용 군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겁박하였고 “솔직히 난 네가 응급실에 뭐하러 일주일 동안 있는지도 모르겠다.”, “넌 어차피 군에 복무해야 한다.”며 A일병의 피해 호소를 꾀병 쯤으로 취급하기도 하였다. 해병대에서 병영 악폐습이 사라지지 않는데는 구타, 가혹행위를 ‘견뎌내야 하는 것’쯤으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간부들의 태도도 한몫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nbsp;A일병은 자칫하다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심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장시간에 걸친 반복적 구타로 사망에 이른 사건 사례도 있다.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해병대 측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려스럽다. 해병대라면 으레 견뎌내야 할 구타를 버텨내지 못한 병사 하나가 기절한 사건쯤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피해자가 상해치상의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뻔뻔한 소리를 늘어놓는 가운데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지 않는 점, 부대에서 간부들이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병대는 이 사건을 그다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bsp;지난 4월에도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충격적인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식고문 등이 발생했으나 해병대가 가해자 인권 보호 등을 운운하며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 일이 있었다. 초동 수사를 진행한 해병대 군사경찰의 판단이었다. 해군 군검찰에 의해 뒤늦게 가해자 중 한 명이 구속되기는 하였으나, 인권침해에 대한 해병대의 안이한 인식을 잘 보여준 사례다.&nbsp;

&nbsp;불과 3개월이 지난 현재, 해병대에서 폭행으로 사람이 숨이 멎고 기절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2005년 같은 부대인 해병 2사단에서는 이병이 선임병에게 목 부위를 구타 당하고 의식을 잃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반추해보면 이번 사건 역시 가슴을 쓸어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건 외에도 해병대에서는 계속해서 구타,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병대라는 이유로 인권침해가 용인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예전에 지났음에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조직의 면면에 인권침해를 ‘그럴 수도 있는 일’정도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이 뿌리부터 바뀌지 않는 한 인권침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식의 변화는 지휘부의 의지 표명과 그에 따른 구체적 조치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가해자를 구속하여 엄정수사하는 것은 물론, 구타·가혹행위를 인지하여 놓고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주임원사 등에 대해서도 의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병대의 인권침해 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책임자 전원을 엄중 문책하라.

[별첨] 피해자 A일병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료확인서 

2022. 7.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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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해병 2사단 일병, 선임병의 장시간 구타 끝에 기절, 숨까지 멎어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해병대 인권침해는 사람이 또 죽어야 끝날 셈인가?
- 해병 2사단 일병, 선임병의 장시간 구타 끝에 기절, 숨까지 멎어 -

 해병대에서 구타·가혹행위 사건이 또 발생했다. 자칫 잘못했으면 인명사고로 비화 될 수 있었음에도 부대의 대처는 안이하고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 발생부대는 해병 제2사단 예하 대대다. 피해 상황은 피, 가해자 소속 대대가 6월 초 전방 초소 근무에 투입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 A일병과 B일병에게 사소한 이유로 트집을 잡아 폭언, 욕설을 했다고 한다. 소속 중대 인원의 기수를 전부 외우라고 하는 것은 물론, 타 중대 인원의 기수까지 모두 외울 것을 강요하는 등 병영부조리도 있었다고 한다. 주로 C상병이 후임들을 괴롭히는 편이었는데, 후임들이 실수를 하면 다른 선임병들이 C상병에게 “OO가 뭐 잘못했던데?”라며 갈굴 것을 주문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급기야 가해자 C상병은 2022년 6월 19일부터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A일병과 C상병이 같은 조로 초소근무에 투입되었을 때인 20시 경의 일이다. C상병은 근무 투입 시 이전 근무자였던 B일병에게 근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B일병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하자 명치를 5대 때렸다.

 이후 C상병은 함께 근무하는 A일병에게도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원래 근무를 들어갈 때에는 완전무장 상태로 가고, 간이용 병기도 들고 간다고 한다. 근무가 시작되면 무장을 풀어놓고 간이용 병기는 거치해두는데, C상병은 A일병에게 완전무장 상태로 병기를 매고 2시간 30분 동안 차렷자세로 근무하게 하였다. 중간중간 C상병은 A일병에게 “힘드냐?”고 물었는데, 해병대 악폐습에 따라 A일병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A일병에게 C일병은 “그럼 계속 해”라며 조롱하였다고 한다.

 또, C상병은 A일병에게 다른 중대 선임의 기수를 외우게했는데, A일병이 전방 초소 근무로 시간이 없어 미처 다 외우지 못하자 초소 뒤쪽 CCTV 사각지대로 불러내더니 “만만하냐?”며 뺨을 7~8대 세게 때렸다. 그러면서 “너는 외우지도 못하니까 짐승이다.”, “개처럼 짖어라”라고 했고, A일병이 모욕감을 느껴 작은 소리로 “멍”이라고 하자 그게 개 소리가 맞냐며 명치를 때렸다. 이후에는 말티즈 소리를 내라며 세 번 기회를 준다고 또 명치를 때렸고, 고양이 소리를 내라고 한 뒤 뺨을, 양 소리를 내라고 한뒤 또 뺨을 때렸다고 한다. 폭행은 20~30분 정도 지속되었으며 폭행이 끝난 뒤 A일병은 차렷 자세로 근무를 했고, C상병은 잠을 잤다고 한다. 

 당시 근무는 22시 30분에 끝났는데, A일병과 C상병은 00시 00분에 다시 근무에 투입되어 새벽 2시 30분 경에 철수하였다. C상병은 생활관 복귀 후 A일병이 자신보다 먼저 옷을 갈아입었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XX새끼야 너는 선임이 환복도 안 했는데 너 먼저 환복하냐?”며 샤워를 하던 중에 A일병의 선임병들을 일부 깨워 샤워실로 집합시켰다. 그러면서 A일병은 알몸으로 차렷자세로 서있게 하였고, “너 때문에 다 잠을 못잔다. 빨리 샤워해라”며 선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과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사과를 할 때도 A일병이 기수 순서대로 사과하지 않자 욕설을 하였다.

 A일병은 다음 날인 6월 21일, 부모님에게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였고, 아버지는 중대장에게 “아들이 군 생활을 너무 힘들어한다. 아껴달라.”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중대장은 따로 문제 상황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2일에 A일병을 불러 부모님이 걱정하신다며 연락을 자주 하라는 이야기만 하였다고 한다.

 22일에도 폭행은 계속되었다. 20시에 A일병과 C상병이 초소근무에 투입되었을 때의 일이다. C상병은 자신이 낸 퀴즈들 중 하나를 A일병이 실수로 틀리자 정답을 100번 복창하게 하였다. 죄송하다는 말을 1,000번 외치게 하기도 했다. 그러고는 “넌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야.”라며 명치를 때렸고, 개처럼 짖으라고 시키기도 했다. C상병은 이어서 A일병에게 1시간 30분 동안 차렷자세를 시킨 뒤 ‘긴장하겠습니다’를 100번 복창하게 하고, 차렷자세 중인 A일병의 몸을 툭 쳐 반동으로 움직이면 ‘긴장을 안 한다.’며 체감상 30~40분 정도 명치를 때렸다. A일병이 울음을 터뜨리자 C상병은 “네가 잘 하기를 바라서 그런 거다.”라며 폭행을 마무리했다.

 A일병은 22시 30분 경 근무가 끝난 뒤 교대를 앞두고 기절했다. 주변 사람들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눈이 풀렸으며, 숨이 넘어가다 잘 쉬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몸이 서서히 굳었고, 바르르 떨다가 숨이 막혔다고도 한다. 이때 중대장이 응급처치하여 23시 경 즉시 인근 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새벽 1시경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 검사 결과 가슴 연골이 부어있었고, 통증이 너무 심해 잘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한다.

 이튿날 A일병은 간호사에게 폭행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란 말을 하지 못하고 넘어졌다고만 했는데 병원 복도에 간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병대의 기수문화에 따라 선임으로부터 당한 인권침해 사실을 간부나 외부에 알릴 경우 ‘꼰잘’이라 하여 기수열외를 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대 간부들은 이미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병원에 이를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대 간부들은 A일병의 아버지가 병원으로 오자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했으나, 병원에는 말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병원 측은 뇌전증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한다. A일병 아버지를 통해 뒤늦게 폭행 사실을 알게 된 병원은 그때서야 병동을 외과로 옮겼다.

 사건 처리를 위해 부대가 취한 대응들도 문제가 많았다. C상병은 23일 오전에 분리조치되긴 하였으나, A일병에게 연락해 “널 너무 강하게 키우려고 했다”며 뻔뻔한 연락을 취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을 장시간 구타해 기절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신병도 확보하지 않고 부대만 옮겨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끔 한 일은 매우 부적절하다.

 A일병은 입원으로부터 5일이 지난 6월 28일에 퇴원하여 자대로 복귀했다. 부대 측은 아직 심신이 불안정한 상황임을 고려해 의무실에서 잘 수 있게 하였으나 간부 중에는 A일병에게 2차 가해를 한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소속 대대 주임원사는 입원 중인 A일병을 아니꼽게 보며“이 정도면 많이 쉬지 않았냐?”, “너도 도전해봐야 하지 않겠냐?”, “일병 땐 누구나 다 힘들다.”, “너 정신력 문제다.”, “빨리 부대 복귀해서 열심히 근무하면 다 잊어버릴 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인내심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탓했다고 한다.

 또, A일병이 청원휴가를 나간 7월 13일에는 “다른 동기들도 구타 맞았는데 왜 너만 그러냐?”는 충격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군 의무대 입실 중에 A일병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트집잡으며 “너 혹시 24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했었냐? 휴대전화 사용했던데 왜 너만 휴대전화를 길게 사용했냐? 휴대전화 사용 군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겁박하였고 “솔직히 난 네가 응급실에 뭐하러 일주일 동안 있는지도 모르겠다.”, “넌 어차피 군에 복무해야 한다.”며 A일병의 피해 호소를 꾀병 쯤으로 취급하기도 하였다. 해병대에서 병영 악폐습이 사라지지 않는데는 구타, 가혹행위를 ‘견뎌내야 하는 것’쯤으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간부들의 태도도 한몫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A일병은 자칫하다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심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장시간에 걸친 반복적 구타로 사망에 이른 사건 사례도 있다.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해병대 측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려스럽다. 해병대라면 으레 견뎌내야 할 구타를 버텨내지 못한 병사 하나가 기절한 사건쯤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피해자가 상해치상의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뻔뻔한 소리를 늘어놓는 가운데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지 않는 점, 부대에서 간부들이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병대는 이 사건을 그다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에도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충격적인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식고문 등이 발생했으나 해병대가 가해자 인권 보호 등을 운운하며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 일이 있었다. 초동 수사를 진행한 해병대 군사경찰의 판단이었다. 해군 군검찰에 의해 뒤늦게 가해자 중 한 명이 구속되기는 하였으나, 인권침해에 대한 해병대의 안이한 인식을 잘 보여준 사례다. 

 불과 3개월이 지난 현재, 해병대에서 폭행으로 사람이 숨이 멎고 기절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2005년 같은 부대인 해병 2사단에서는 이병이 선임병에게 목 부위를 구타 당하고 의식을 잃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반추해보면 이번 사건 역시 가슴을 쓸어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건 외에도 해병대에서는 계속해서 구타,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병대라는 이유로 인권침해가 용인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예전에 지났음에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조직의 면면에 인권침해를 ‘그럴 수도 있는 일’정도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이 뿌리부터 바뀌지 않는 한 인권침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식의 변화는 지휘부의 의지 표명과 그에 따른 구체적 조치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가해자를 구속하여 엄정수사하는 것은 물론, 구타·가혹행위를 인지하여 놓고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주임원사 등에 대해서도 의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병대의 인권침해 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책임자 전원을 엄중 문책하라.

[별첨] 피해자 A일병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료확인서 

2022. 7.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공군 20비 강 하사 사망, 유서 통해 부대적 요인 있는 것으로 추정
- 부대 내 부조리 정황, 사전고지 없이 故이중사 사망 관사까지 배정해 -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19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故강 하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현장감식, 검시 등에 참여하였고 이후 사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유가족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여타 정황을 확인할 때 강 하사의 사망에 부대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군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과정 상의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nbsp;

강 하사는 공군 부사관을 양성하는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1년에 임관한 초임 하사로, 학교 생활기록부 및 고등학교 선·후배, 동기 등이 남긴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성격이었으며 학업 성적도 우수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입대 전 심리검사 등에서도 우울감, 무력감, 자살충동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nbsp;

그러나 유서에 따르면 군 복무 중 겪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입대를 후회하고 군 생활을 원망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유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강 하사에게 이유 없이 비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 상급자와 관련하여 겪었던 부당한 일었다는 점, 공군 교육사령부 체력검정 담당자가 강 하사에게 부당한 처사를 한 바 있다는 점, 일련의 과정 속에 항공과학고등학교 진학 및 군 입대를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다수 적혀 있다. 강 하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근무환경 및 주변 인원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유서에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2회나 명시 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서에는 관사(아파트)에서 살게 된 것을 후회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가족이 우연히 인지하게 된 바에 의하면 강 하사가 살던 관사는 지난 해 5월, 故이예람 중사가 사망하였던 관사다. 해당 관사와 옆 집(옆 호수 관사)은 사건 이후 모두 이사를 나갔고, 강 하사가 입주하기 전까지 반년 넘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공실로 유지되고 있었다. 한편, 2021. 4. 자대배치 후 독신자 숙소에 거주하던 강 하사는 20비 복지대대에 관사로의 이사를 신청하였는데 복지대대는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해당 관사를 추천하였고, 강 하사는 2022. 1.에 입주하게 된다. 강 하사는 2022. 4.에 이르러서야 집으로 온 우편물을 통해 해당 관사가 이 중사가 사망한 장소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후 주변 동료에게 공포감,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20비에 근무하던 간부들은 해당 관사가 이 중사가 사망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6개월 가까이 입주하지 않았다. 관사 배정을 관리하는 복지대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초임 하사에게 일언반구 없이 아무도 살려 하지 않는 관사를 배정한 것이다. 실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복지대대의 관사 배정과정은 물론, 소속 부대가 초임 하사로서 특별히 신상 관리의 대상이 되는 강 하사가 해당 관사에 거주하게 된 사정과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던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하고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면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nbsp;현장감식 등 군 수사기관의 대응도 문제적이었다. 이 사건은 군사법원법 개정 및 군인권보호관 설치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변사사건수사 과정에 군검찰, 군사경찰, 민간경찰, 민간검찰, 군인권보호관 등 다수의 주체가 참여, 입회할 수 있다. 그런데 유서를 발견한 이후 입회한 다른 주체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 수사자료로 봉인하였다가 항의를 받고 다시 봉인을 푸는 등 초동수사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나,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사망사건에서 나타난 민-군 수사 협조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볼 때 단순히 과도기의 혼란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 ‘군사법원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민간으로 관할이 이전된다. 때문에 변사사건 발생 시 민간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입회할 수 있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그러나 군은 현재 현장 입회 외의 협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간검찰이 사망 사건의 범죄혐의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군에 수사기록을 요구하였으나 군 수사기관은 일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의 유무를 군이 직접 판단함으로써 사망사건 처리의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보이는데, 이는 故이예람 중사 사망으로 말미암아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를 형해화하는 조치다. 군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폐습을 일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는데 민간 수사기관이 군의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좁혀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영역 다툼을 벌이는 군의 태도는 대군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nbsp;뿐만 아니라 현장감식이 모두 종료된 후 법적 근거 없이 유가족의 유품 확보, 시신 냉동을 위한 시신 이전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려는 시도 등도 있었다. 살인 등 명백한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시신과 유품은 유가족의 소유로, 수사기관은 유가족의 협조를 구해 변사사건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공군 수사단과 검찰단은 적반하장으로 현장감식 후 관사의 도어락을 임의 교체하였고, 비밀번호를 안내하지 않아 출입을 방해하였다. 유가족의 거센 항의 끝에 관사 출입 및 유품 이전에 협조하기는 하였으나, 법적인 근거도 없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 입회하여 유품을 일일이 점검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허가하는 등의 월권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장감식 때 유품을 일일이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를 모두 수거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유가족을 감시한 셈이다.&nbsp;

&nbsp;또, 공군 수사단, 검찰단은 유가족이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냉동이 가능한 국군수도병원으로 시신을 이동하려고 하자 타살혐의점이 없음으로 부검에 부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다며 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유가족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부검을 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수사기관이 타살혐의점이 없다는 확인을 유가족에게 받는 것도 웃지 못할 일이지만, 유가족을 대하는 군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유가족은 군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갖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 공군 수사단, 검찰단 등이 강 하사의 죽음의 원인을 성실하고 면밀하게 수사해줄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때문에 정밀감식, 전자기기 포렌식 등을 모두 군이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둔 상태다. 군의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로 인해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고 특검까지 도입된 상황에도 달라진 것 없는 군 수사기관의 모습은 실로 우려스럽다.&nbsp;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사망사건 발생 이후 1주일 가까운 시간 동안 사건 전반을 공론화하지 않고 지켜보았으나 일련의 상황을 보았을 때 군에 협조만 하여서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금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 군과 군 수사기관은 여전히 강 하사의 죽음에 군이 져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망 직후에 이미 인지하여 놓고도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강 하사가 부대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이유로 사망하였다는 결론을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nbsp;

&nbsp;망인의 발자취를 따라 사망의 원인을 다각도로 규명하여 책임있는 이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정책적,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모색하는 것이 군의 바람직한 역할이다. 군 수사기관을 방패 삼아 군의 책임을 덜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고질적 병폐는 대체 언제쯤 고쳐질 것인가? 사람이 연달아 죽어나가도 변하는 것 없이 계속 사망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하여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강 하사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별첨] 초동 브리핑 자료
2022. 7.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공군 20비 강 하사 사망, 유서 통해 부대적 요인 있는 것으로 추정

[기자회견문]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공군 20비 강 하사 사망, 유서 통해 부대적 요인 있는 것으로 추정
- 부대 내 부조리 정황, 사전고지 없이 故이중사 사망 관사까지 배정해 -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19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故강 하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현장감식, 검시 등에 참여하였고 이후 사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유가족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여타 정황을 확인할 때 강 하사의 사망에 부대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군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과정 상의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강 하사는 공군 부사관을 양성하는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1년에 임관한 초임 하사로, 학교 생활기록부 및 고등학교 선·후배, 동기 등이 남긴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성격이었으며 학업 성적도 우수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입대 전 심리검사 등에서도 우울감, 무력감, 자살충동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유서에 따르면 군 복무 중 겪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입대를 후회하고 군 생활을 원망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유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강 하사에게 이유 없이 비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 상급자와 관련하여 겪었던 부당한 일었다는 점, 공군 교육사령부 체력검정 담당자가 강 하사에게 부당한 처사를 한 바 있다는 점, 일련의 과정 속에 항공과학고등학교 진학 및 군 입대를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다수 적혀 있다. 강 하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근무환경 및 주변 인원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유서에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2회나 명시 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서에는 관사(아파트)에서 살게 된 것을 후회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가족이 우연히 인지하게 된 바에 의하면 강 하사가 살던 관사는 지난 해 5월, 故이예람 중사가 사망하였던 관사다. 해당 관사와 옆 집(옆 호수 관사)은 사건 이후 모두 이사를 나갔고, 강 하사가 입주하기 전까지 반년 넘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공실로 유지되고 있었다. 한편, 2021. 4. 자대배치 후 독신자 숙소에 거주하던 강 하사는 20비 복지대대에 관사로의 이사를 신청하였는데 복지대대는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해당 관사를 추천하였고, 강 하사는 2022. 1.에 입주하게 된다. 강 하사는 2022. 4.에 이르러서야 집으로 온 우편물을 통해 해당 관사가 이 중사가 사망한 장소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후 주변 동료에게 공포감,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20비에 근무하던 간부들은 해당 관사가 이 중사가 사망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6개월 가까이 입주하지 않았다. 관사 배정을 관리하는 복지대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초임 하사에게 일언반구 없이 아무도 살려 하지 않는 관사를 배정한 것이다. 실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복지대대의 관사 배정과정은 물론, 소속 부대가 초임 하사로서 특별히 신상 관리의 대상이 되는 강 하사가 해당 관사에 거주하게 된 사정과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던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하고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면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현장감식 등 군 수사기관의 대응도 문제적이었다. 이 사건은 군사법원법 개정 및 군인권보호관 설치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변사사건수사 과정에 군검찰, 군사경찰, 민간경찰, 민간검찰, 군인권보호관 등 다수의 주체가 참여, 입회할 수 있다. 그런데 유서를 발견한 이후 입회한 다른 주체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 수사자료로 봉인하였다가 항의를 받고 다시 봉인을 푸는 등 초동수사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나,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사망사건에서 나타난 민-군 수사 협조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볼 때 단순히 과도기의 혼란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 ‘군사법원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민간으로 관할이 이전된다. 때문에 변사사건 발생 시 민간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입회할 수 있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그러나 군은 현재 현장 입회 외의 협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간검찰이 사망 사건의 범죄혐의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군에 수사기록을 요구하였으나 군 수사기관은 일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의 유무를 군이 직접 판단함으로써 사망사건 처리의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보이는데, 이는 故이예람 중사 사망으로 말미암아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를 형해화하는 조치다. 군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폐습을 일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는데 민간 수사기관이 군의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좁혀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영역 다툼을 벌이는 군의 태도는 대군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감식이 모두 종료된 후 법적 근거 없이 유가족의 유품 확보, 시신 냉동을 위한 시신 이전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려는 시도 등도 있었다. 살인 등 명백한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시신과 유품은 유가족의 소유로, 수사기관은 유가족의 협조를 구해 변사사건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공군 수사단과 검찰단은 적반하장으로 현장감식 후 관사의 도어락을 임의 교체하였고, 비밀번호를 안내하지 않아 출입을 방해하였다. 유가족의 거센 항의 끝에 관사 출입 및 유품 이전에 협조하기는 하였으나, 법적인 근거도 없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 입회하여 유품을 일일이 점검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허가하는 등의 월권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장감식 때 유품을 일일이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를 모두 수거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유가족을 감시한 셈이다. 

 또, 공군 수사단, 검찰단은 유가족이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냉동이 가능한 국군수도병원으로 시신을 이동하려고 하자 타살혐의점이 없음으로 부검에 부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다며 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유가족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부검을 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수사기관이 타살혐의점이 없다는 확인을 유가족에게 받는 것도 웃지 못할 일이지만, 유가족을 대하는 군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유가족은 군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갖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 공군 수사단, 검찰단 등이 강 하사의 죽음의 원인을 성실하고 면밀하게 수사해줄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때문에 정밀감식, 전자기기 포렌식 등을 모두 군이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둔 상태다. 군의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로 인해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고 특검까지 도입된 상황에도 달라진 것 없는 군 수사기관의 모습은 실로 우려스럽다.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사망사건 발생 이후 1주일 가까운 시간 동안 사건 전반을 공론화하지 않고 지켜보았으나 일련의 상황을 보았을 때 군에 협조만 하여서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금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 군과 군 수사기관은 여전히 강 하사의 죽음에 군이 져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망 직후에 이미 인지하여 놓고도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강 하사가 부대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이유로 사망하였다는 결론을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망인의 발자취를 따라 사망의 원인을 다각도로 규명하여 책임있는 이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정책적,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모색하는 것이 군의 바람직한 역할이다. 군 수사기관을 방패 삼아 군의 책임을 덜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고질적 병폐는 대체 언제쯤 고쳐질 것인가? 사람이 연달아 죽어나가도 변하는 것 없이 계속 사망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하여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강 하사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별첨] 초동 브리핑 자료
2022. 7.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군사법체계 개혁과 군 인권 옹호의 첫걸음은
피해자·유족들의 고통과 눈물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라!
&nbsp;
오늘, 2022년 7월 1일은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군사법체계 개혁이 시작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군인권보호관제도가 시행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군 인권침해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바람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인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 첫걸음은 떼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nbsp;
오늘부터,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고 군사재판 항소심은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성폭력범죄, 군인등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이 1심부터 재판권, 수사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각 군에 설치되어 있던 군사법원은 통합되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전국 5개 권역에 설치·운영된다. 특히, 재판부가 결정한 형량을 1/3 범위에서 재량껏 감경할 수 있는 권한(확인조치권)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를 심판관이라는 이름으로 재판관으로 참여 할 수 있었던 초법적 제도인 관할관(고등군사법원 국방부장관, 보통군사법원 군단장)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군검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었다. 
&nbsp;
오늘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다. 군인권보호관의 지원조직인 군인권보호국이 설치되고 군 인권소위원회가 구성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밖이었던 군부대 방문조사와 발생 1년이 경과한 사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도 가능해졌다. 또, 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되고 그 조사에 입회 할 수 있고 진정이 없어도 군인권보호관이 직권조사를 결정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군대 내 성폭력·성차별 사건에 대한 신속대응팀이 운영되고 군 인권전문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nbsp;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등군사법원 폐지는 국방부도 스스로도 지난 2020년 입법예고 했을 정도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군사법원이 존재하는 한 군사경찰과 검찰단 등 군수사기구들 역시 그대로 유지되어 여전히 국방부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으므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의 사건 은폐와 조작,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조직 내 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 
&nbsp;
더욱이 군사기밀관련 범죄나 내란죄처럼 재판 과정에서 보안이 지켜져야 하는 군 범죄의 비율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평시군사법원을 존치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국회도 잘 알고 있음에도 국방부의 입장을 고려해 일부 권한만을 삭제한 채 군사법원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것은 오늘에서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nbsp;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을 지원하는 군인권보호국은 1국 3과 총 20명 규모에 지나지 않아,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무 중인 50만명에 달하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20명의 인력으로 군부대 방문조사, 군인권정책 입안, 사망사건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성폭력·성차별사건 조사, 군인권교육 및 홍보, 민원상담 등 모든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군부대 불시방문 조사권한과 수사 중 자료제출 요구권한 등이 확보되지 못한 것도 안타깝다. 
&nbsp;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군사법체계의 변화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설립을 이끌어 낸 것은 정부도 국회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니다. 바로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을 군에서 은폐하고 조작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던 고 윤승주 일병(2014)과 억울한 죽음에 대한 추모 열기 속에서 창군이래 처음으로 특별검사가 도입된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고 이예람 중사(2021)를 비롯해, 이름을 다 열거 할 수도 없는 수백·수천명에 이르는 청년들의 죽음이 군사법원법도 개정했고 군인권보호관도 출범케 한 것이다. 
&nbsp;
군대 내의 비극적인 사건·사고와 조직적 은폐와 조작, 솜방망이 처벌의 반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군의 입장 보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우선에 두고 미약한 법·제도 개혁을 완성해야한다. 군사법체계 개혁과 군 인권 옹호의 첫걸음은 피해자·유족들의 고통과 눈물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 군인권보호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nbsp;
&nbsp;
2022. 7. 1.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공동성명] 고등군사법원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부쳐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사법체계 개혁과 군 인권 옹호의 첫걸음은
피해자·유족들의 고통과 눈물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라!
 
오늘, 2022년 7월 1일은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군사법체계 개혁이 시작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군인권보호관제도가 시행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군 인권침해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바람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인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 첫걸음은 떼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고 군사재판 항소심은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성폭력범죄, 군인등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이 1심부터 재판권, 수사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각 군에 설치되어 있던 군사법원은 통합되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전국 5개 권역에 설치·운영된다. 특히, 재판부가 결정한 형량을 1/3 범위에서 재량껏 감경할 수 있는 권한(확인조치권)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를 심판관이라는 이름으로 재판관으로 참여 할 수 있었던 초법적 제도인 관할관(고등군사법원 국방부장관, 보통군사법원 군단장)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군검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었다. 
 
오늘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다. 군인권보호관의 지원조직인 군인권보호국이 설치되고 군 인권소위원회가 구성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밖이었던 군부대 방문조사와 발생 1년이 경과한 사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도 가능해졌다. 또, 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되고 그 조사에 입회 할 수 있고 진정이 없어도 군인권보호관이 직권조사를 결정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군대 내 성폭력·성차별 사건에 대한 신속대응팀이 운영되고 군 인권전문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등군사법원 폐지는 국방부도 스스로도 지난 2020년 입법예고 했을 정도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군사법원이 존재하는 한 군사경찰과 검찰단 등 군수사기구들 역시 그대로 유지되어 여전히 국방부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으므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의 사건 은폐와 조작,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조직 내 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 
 
더욱이 군사기밀관련 범죄나 내란죄처럼 재판 과정에서 보안이 지켜져야 하는 군 범죄의 비율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평시군사법원을 존치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국회도 잘 알고 있음에도 국방부의 입장을 고려해 일부 권한만을 삭제한 채 군사법원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것은 오늘에서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을 지원하는 군인권보호국은 1국 3과 총 20명 규모에 지나지 않아,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무 중인 50만명에 달하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20명의 인력으로 군부대 방문조사, 군인권정책 입안, 사망사건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성폭력·성차별사건 조사, 군인권교육 및 홍보, 민원상담 등 모든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군부대 불시방문 조사권한과 수사 중 자료제출 요구권한 등이 확보되지 못한 것도 안타깝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군사법체계의 변화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설립을 이끌어 낸 것은 정부도 국회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니다. 바로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을 군에서 은폐하고 조작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던 고 윤승주 일병(2014)과 억울한 죽음에 대한 추모 열기 속에서 창군이래 처음으로 특별검사가 도입된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고 이예람 중사(2021)를 비롯해, 이름을 다 열거 할 수도 없는 수백·수천명에 이르는 청년들의 죽음이 군사법원법도 개정했고 군인권보호관도 출범케 한 것이다. 
 
군대 내의 비극적인 사건·사고와 조직적 은폐와 조작, 솜방망이 처벌의 반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군의 입장 보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우선에 두고 미약한 법·제도 개혁을 완성해야한다. 군사법체계 개혁과 군 인권 옹호의 첫걸음은 피해자·유족들의 고통과 눈물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 군인권보호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2. 7. 1.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