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관련 광고 불승인
- 공대위,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긴급구제 요청 -

□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8월, 300여명의 시민들은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 승소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하철 광고비 모금 캠페인’에 동참, 900여만 원의 광고비가 모금된 바 있다.

□ 공대위는 시민들이 모아주신 마음을 담아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고, 2021. 8. 9. 자로 서울교통공사에 ‘의견 광고 심의’를 신청하였다.&nbsp;

□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광고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개최하여 지난 2021 9. 2., 광고 게재를 불승인하였고 2021. 9. 8. 자로 이를 통보하였다. 심의에는 8명의 공사 외부위원이 참석하여 5명이 반대하였으며, 불승인의 사유는 통보되지 않았다.&nbsp;

□ 서울교통공사 내부 규정인 「광고관리규정」에 따르면, 의견광고는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규정은 다음 표에 따라 정치, 성별영향, 이념, 인권, 종교 영향, 사회적 논란, 민원발생 가능성을 심의기준으로 두고 있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10913-092425/서울교통공사_광고관리규정.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lt;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 중 의견광고 점검항목&gt;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故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이 소송의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 시안이 심의 기준에 저촉될 사유가 없다.

□ 서울교통공사가 광고를 불승인한 것은 사회적 논란/민원 발생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0. 6. 에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신촌역에 게시하고자 한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광고를 민원발생을 이유로 불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도 광고에 트랜스젠더임을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한 故 변희수 하사의 사진과 시민들의 연대 메시지가 담긴 광고에 대해 민원과 논란일 발생할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 불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 광고가 게시되지 않아 아직 논란이나 민원이 제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원 제기 가능성을 이유로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일뿐더러, 판단의 기준도 불분명하다. 의견광고 점검항목 상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 차별, 인권 경시 등을 광고 불승인의 사유로 삼고 있으면서 도리어 공사가 앞장서 차별적 관점에서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행태는 위선적이며, 용인할 수 없는 소수자 혐오에 해당한다.

□ 이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재심의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및 평등권 보장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서울교통공사가 계속하여 동일한 차별행위를 보이고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여도 결과의 번복이 예상되기 어렵다는 점, 복직소송 1심 판결 선고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심의가 길어지거나 재차 불승인을 결정할 경우 광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도 함께 신청하였다.

□ 또한, 불승인을 결정하면서 불승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 등 관행적으로 불투명하게 의견 광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시정을 권고하여 줄 것을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요청하였다.&nbsp;

□ 이번 광고는 故 변희수 하사를 부당하게 강제 전역 시킨 육군본부의 태도에 분노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준비된 것이다. 광고가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게시를 거부한 것은 트랜스젠더에게 가해진 부당한 차별에 맞서다 세상을 떠난 고인에 대한 모욕이자, 고인을 기억하며 싸움을 이어가는 수많은 성소수자와 지지자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우리 사회가 故 변희수 하사에게 가하였던 참혹한 차별과 혐오의 결과를 똑똑히 기억하고 불승인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달 남짓 남은 복직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들이 모은 정성과 마음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긴급구제 결정을 통해 국가인권기구로써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nbsp;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2021. 9. 13.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2개 단체)

[보도자료] 서울교통공사,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관련 광고 불승인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관련 광고 불승인
- 공대위,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긴급구제 요청 -

□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8월, 300여명의 시민들은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 승소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하철 광고비 모금 캠페인’에 동참, 900여만 원의 광고비가 모금된 바 있다.

□ 공대위는 시민들이 모아주신 마음을 담아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고, 2021. 8. 9. 자로 서울교통공사에 ‘의견 광고 심의’를 신청하였다. 

□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광고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개최하여 지난 2021 9. 2., 광고 게재를 불승인하였고 2021. 9. 8. 자로 이를 통보하였다. 심의에는 8명의 공사 외부위원이 참석하여 5명이 반대하였으며, 불승인의 사유는 통보되지 않았다. 

□ 서울교통공사 내부 규정인 「광고관리규정」에 따르면, 의견광고는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규정은 다음 표에 따라 정치, 성별영향, 이념, 인권, 종교 영향, 사회적 논란, 민원발생 가능성을 심의기준으로 두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 중 의견광고 점검항목>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故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이 소송의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 시안이 심의 기준에 저촉될 사유가 없다.

□ 서울교통공사가 광고를 불승인한 것은 사회적 논란/민원 발생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0. 6. 에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신촌역에 게시하고자 한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광고를 민원발생을 이유로 불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도 광고에 트랜스젠더임을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한 故 변희수 하사의 사진과 시민들의 연대 메시지가 담긴 광고에 대해 민원과 논란일 발생할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 불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 광고가 게시되지 않아 아직 논란이나 민원이 제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원 제기 가능성을 이유로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일뿐더러, 판단의 기준도 불분명하다. 의견광고 점검항목 상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 차별, 인권 경시 등을 광고 불승인의 사유로 삼고 있으면서 도리어 공사가 앞장서 차별적 관점에서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행태는 위선적이며, 용인할 수 없는 소수자 혐오에 해당한다.

□ 이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재심의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및 평등권 보장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서울교통공사가 계속하여 동일한 차별행위를 보이고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여도 결과의 번복이 예상되기 어렵다는 점, 복직소송 1심 판결 선고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심의가 길어지거나 재차 불승인을 결정할 경우 광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도 함께 신청하였다.

□ 또한, 불승인을 결정하면서 불승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 등 관행적으로 불투명하게 의견 광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시정을 권고하여 줄 것을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요청하였다. 

□ 이번 광고는 故 변희수 하사를 부당하게 강제 전역 시킨 육군본부의 태도에 분노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준비된 것이다. 광고가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게시를 거부한 것은 트랜스젠더에게 가해진 부당한 차별에 맞서다 세상을 떠난 고인에 대한 모욕이자, 고인을 기억하며 싸움을 이어가는 수많은 성소수자와 지지자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우리 사회가 故 변희수 하사에게 가하였던 참혹한 차별과 혐오의 결과를 똑똑히 기억하고 불승인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달 남짓 남은 복직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들이 모은 정성과 마음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긴급구제 결정을 통해 국가인권기구로써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 9. 13.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2개 단체)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 겪던 해군 강감찬함 소속 일병, 사망
- 피해 호소 있었지만 피-가해자 분리도 않고 20일이나 배에 방치 -

&nbsp;지난 6월 18일, 해군 강감찬함에서 선임병 등으로부터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을 겪은 정OO 일병이 휴가 중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함장, 부장 등 간부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보호,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하였다. 사망 이후 해군 3함대사령부 군사경찰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6월 27일 자로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인사 조치 없이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출항하여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은 관계로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nbsp;&nbsp;&nbsp;&nbsp;

&nbsp;故 정 일병은 2020년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2월 1일 자로 강감찬함에 배속되었다. 정 일병은 해군으로서 자부심이 컸다. 전입 이후 부장이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사촌들에게도 해군 입대를 권하였으며, 친구들에게도 “해군이 멋있어 보이고 정말 좋았다.”라고 카톡을 남기기도 하였다.

&nbsp;그런데 전입으로부터 열흘이 지난 2월 11일, 정 일병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를 겪는다. 정 일병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1항 1호에 따라 아버지 간호를 위해 2월 25일까지 2주간의 청원휴가를 받았다. 정 일병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간호하였고, 25일 부대로 복귀하였다. 복귀 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적 격리 지침에 따라 3월 9일까지 격리되었다.

&nbsp;선임병들은 돌아온 정 일병을 곱게 보지 않았다. 아버지 간호를 하고 온 사정을 잘 알면서도 “꿀을 빨고 있네.”, “신의 자식이다.”라는 말을 하며 대놓고 정 일병을 따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정 일병이 승조원실(내무실)에 들어오면 다른 병사들이 우르르 나가버리기도 했다고 한다.&nbsp;

&nbsp;전입 직후 청원휴가를 나갔던 정 일병은 복귀 후에도 사실상 신병이나 다름 없는 상태였다. 업무에 미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선임병들은 이를 그냥 두고보지 않았다. 정 일병은 갑판병이었는데, 3월 16일 근무 중 실수를 하자 선임병 A와 B는 가슴과 머리를 밀쳐 갑판에 넘어뜨렸다. 정 일병이 일어나자 이들은 다시 밀쳐서 넘어뜨렸다. 정 일병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묻자 이들은 “뒤져버려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사망 이후 승조원실에서도 폭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정 일병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도 나왔고, 선임병들이 정 일병을 앉혀놓고 갈구거나 욕설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밀쳐서 앉히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nbsp;이에 정 일병은 3월 16일 밤 8시 30분 경, 함장(대령 방수철)에게 카카오톡으로 선임병들의 폭행, 폭언을 신고하였고 비밀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함장은 피해자를 선임병들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승조원실을 이동하고 보직을 갑판병에서 CPO당번병으로 변경하기만 했다. 보직이 바뀌긴 하였으나 함내에서 가해자들과 마주치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nbsp;정 일병은 3월 23일에 부장(중령(진) 김상훈)과 주임원사에게 과거 공황장 약을 복용하였다가 현재는 복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당시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 다시 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3월 24일 해양의료원에 진료를 보러 갔으나 진료 인원 초과로 민간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았다. 3월 25일에는 병영생활상담관과 면담을 하기도 하였다.&nbsp;

&nbsp;급기야 3월 26일 밤 11시 경, 가해자들과 계속 한 배에서 지내던 정 일병은 자해시도를 하다 함장에게 연락하여 구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함장, 부장, 주임원사가 정박 중인 배로 돌아와 면담을 진행했다. 그런데 함장은 27일 새벽 1시 경 정 일병에게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 받는 자리를 갖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며 가해자들을 불러 대화를 하게 하였다. 바다로 출항하여 일정기간 승조원들끼리 계속 붙어있어야 하는 해군의 특성 상, 후임인 피해자와 선임인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화해시킨다는 명목으로 한 자리에 불러 사과시킨 것은 엄연한 2차가해로 매우 부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폭행, 폭언에 대한 조사, 징계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도 큰 문제다. 군인에게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을 당했을 때 신고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함장 등 지휘관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였다.

&nbsp;불안함이 과중 된 정 일병은 입대 전에는 보이지 않던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3월 28일부터 구토, 과호흡 등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 일병은 28일 저녁 8시 경, 함장에게도 카톡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렸다. 친구들과의 카톡 내용 등을 보면 약이 없으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 없다고 하였고, 스스로를 미쳐가고 있는 중이라 정의하기도 하는 등 심리적 불안이 극대화 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nbsp;그러나 일련의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심지어 자해 시도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함장은 정 일병을 하선 조치 하지 않았다. 해군으로 복무하면 6개월 간 배를 타야 하는 규정이 있고, 중도에 하선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함장은 정 일병의 위험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선시키지 않고 정 일병을 방치했다. 3월 29일에 부장이 정 일병과 면담을 하긴 했으나 도움병사 C등급으로 지정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nbsp;3월 30일 13시 경, 정 일병은 갑판에서 청소 중 기절한 채 발견되었다. 30분 간 휴식한 후에도 다시 청소를 하겠다며 돌아가는 등 정 일병은 선임들에게 잘 보여야한다는 강박감과 불안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4월 초, 부장은 정 일병을 불러 “나랑 잘해본다더니 왜?”라며 쓰러진 정 일병을 책망했다고 한다. 정 일병은 이때 또 과호흡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목격자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 부장은 정 일병을 제외한 강감찬함 병사들을 모두 집합시키고, 정 일병은 함내 식당에 들어가있게 했다고 한다. 집합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정 일병은 식당 내에서 몹시 불안해하며 자책하고 있었다고 한다. 긴급한 의료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방치하다 못해 증세를 악화시키는 부적절한 조치만 잇따랐던 것이다.&nbsp;

&nbsp;정 일병은 3월 31일 해양의료원에 다시 진료를 보러 갔으나 진료 인원 초과로 그냥 돌아왔고, 병영생활상담관만 만났다. 해양의료원은 4월 1일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이 때 강감찬함은 뒤늦게 가해자들에게 경위서를 쓰게 했다. 경위서를 쓰게 한 날이 4월 1~2일이니 함장이 폭행, 폭언을 인지한 날로부터 무려 보름이나 지난 시점이었고, 가해자들이 정 일병에게 사과하게 한 날로부터도 5일이 지난 뒤였다.&nbsp;&nbsp;&nbsp;&nbsp;

&nbsp;이후 함장은 4월 6일이 되어서야 정 일병을 하선시켜 민간병원에 위탁진료를 보냈고, 정 일병은 정신과에 입원하기에 이른다. 정 일병이 배에서 내린 뒤인 4월 8일, 강감찬함은 징계위원회도 아닌 ‘군기지도위원회’에 가해자들을 회부했다. 군기지도위원회는 군기훈련이나 벌점 등을 부여하는 곳이다. 폭행, 폭언이 식별되어 경위서를 쓴 병사들을 하선시켜 수사하기는커녕, 군기지도위원회에 회부하고 마무리 지어 사건을 덮어버린 셈이다.

&nbsp;이후 6월 8일 병원에서 퇴원한 정 일병은 퇴원 후 7월 2일까지 휴가를 받았다. 가족들은 당시 정 일병이 눈에 띄게 살이 빠져있었고, 살갑던 예전 모습과는 달리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조차 어려워했다고 한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스스로 낙오자가 되었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그러다 6월 18일 아침, 자택에서 유명을 달리하게 된다.&nbsp;&nbsp;&nbsp;&nbsp;

&nbsp;그런데 해군 3함대는 함내 관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기는커녕, 정 일병 사망으로부터 열흘이 지난 6월 27일 함장, 부장 등을 인사조치 없이 그대로 청해부대로 보내버렸다. 이로 인해 함장, 부장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았다. 진술 오염의 가능성이 우려됨에도 군사경찰은 배가 돌아오면 함장, 부장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태평한 소리만 하고 있다.&nbsp;

&nbsp;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군사경찰의 의지도 의심스럽다. 7월 26일, 해군 3함대 군사경찰대는 정 일병 유가족에게 중간수사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유가족이 궁금해 하는 것은 왜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함장 등 간부들은 심각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빨리 하선시키지 않아 정 일병의 증세가 악화되도록 방치한 것인지 등이다. 그런데 군사경찰은 유가족에게 가해자들이 정 일병을 밀친 것을 폭행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정 일병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여 메시지를 받고 삭제한 뒤 그 때부터 가해자들을 눈 여겨 보았다는 함장, 부장 등의 변명을 전달하였다. 또, 도움, 배려병사 등의 등급을 정하는 신상관리위원회가 월 1회 열리기 때문에 자해 시도 등을 한 병사가 해당하는 도움병사 B등급으로 지정하지 못했고, 하선조치 역시 이에 따라 늦어졌다는 식의 황당한 변명도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브리핑 말미에는 정 일병 휴대폰 포렌식 결과 입대 전 자해 시도 등이 식별된다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을 전하기도 하였다. 정 일병이 원래 문제가 있었던 병사고, 이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면 굳이 유가족에게 전할 필요가 없는 말이다. 군사경찰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nbsp;

&nbsp;구타, 폭언, 집단 따돌림 등을 겪었던 정 일병의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군의 책임이다. 정 일병은 살기 위해 수차례 함장 등 지휘관에게 SOS를 보냈다. 외부에 도움을 청할 법도 하건만, 지휘관을 믿고 계속 조치를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 일병을 방치했고, 잡음 없이 사건을 묻고 가기 위해 가해자들도 방치했다. 해군 3함대 군사경찰대 역시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사사건수사에 참고인으로 부르기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강감찬함에서는 지난 5월에도 대위가 만취해 병사의 뺨을 때리고 음료수캔을 얼굴에 집어던지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이로 인해 상급부대 감찰 조사도 실시된 바 있다. 이 때에도 정 일병 관련 사건은 쉬쉬하고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배에서 악성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해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식별하지도,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nbsp;
&nbsp;공군에서 성추행 피해자가 방치된 채 사망한 시기가 5월이다. 이후 관련자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져 초동 수사 부실 등에 연루된 이들 중 대부분은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8월, 해군에서 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도 해군은 성추행 발생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2차 가해 등은 중언부언 숨기려고 했었다. 정 일병 사건 역시 매한가지다. 수사관이 해군 성추행 사망 사건도 맡게 되어 정 일병 관련 수사가 지연된다는 말을 유가족에게 전했다고 한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nbsp;매번 군에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 은폐하여 책임질 사람을 줄여보려는 군의 특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달마다 같은 패턴으로 장병의 죽음을 대하는 군의 태도를 보며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누더기가 된 군사법원, 군수사기관 개혁의 후과에 우려를 표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반복되는 죽음 앞에 국방부의 셀프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해군은 즉시 정 일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의 신상을 확보하고, 강감찬함 함장, 부장 등을 소환하여 수사하라. 지지부진한 수사 역시 해군본부 검찰단으로 이첩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21. 9.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 겪던 해군 강감찬함 소속 일병, 사망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 겪던 해군 강감찬함 소속 일병, 사망
- 피해 호소 있었지만 피-가해자 분리도 않고 20일이나 배에 방치  -

 지난 6월 18일, 해군 강감찬함에서 선임병 등으로부터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을 겪은 정OO 일병이 휴가 중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함장, 부장 등 간부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보호,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하였다. 사망 이후 해군 3함대사령부 군사경찰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6월 27일 자로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인사 조치 없이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출항하여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은 관계로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故 정 일병은 2020년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2월 1일 자로 강감찬함에 배속되었다. 정 일병은 해군으로서 자부심이 컸다. 전입 이후 부장이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사촌들에게도 해군 입대를 권하였으며, 친구들에게도 “해군이 멋있어 보이고 정말 좋았다.”라고 카톡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런데 전입으로부터 열흘이 지난 2월 11일, 정 일병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를 겪는다. 정 일병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1항 1호에 따라 아버지 간호를 위해 2월 25일까지 2주간의 청원휴가를 받았다. 정 일병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간호하였고, 25일 부대로 복귀하였다. 복귀 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적 격리 지침에 따라 3월 9일까지 격리되었다.

 선임병들은 돌아온 정 일병을 곱게 보지 않았다. 아버지 간호를 하고 온 사정을 잘 알면서도 “꿀을 빨고 있네.”, “신의 자식이다.”라는 말을 하며 대놓고 정 일병을 따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정 일병이 승조원실(내무실)에 들어오면 다른 병사들이 우르르 나가버리기도 했다고 한다. 

 전입 직후 청원휴가를 나갔던 정 일병은 복귀 후에도 사실상 신병이나 다름 없는 상태였다. 업무에 미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선임병들은 이를 그냥 두고보지 않았다. 정 일병은 갑판병이었는데, 3월 16일 근무 중 실수를 하자 선임병 A와 B는 가슴과 머리를 밀쳐 갑판에 넘어뜨렸다. 정 일병이 일어나자 이들은 다시 밀쳐서 넘어뜨렸다. 정 일병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묻자 이들은 “뒤져버려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사망 이후 승조원실에서도 폭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정 일병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도 나왔고, 선임병들이 정 일병을 앉혀놓고 갈구거나 욕설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밀쳐서 앉히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에 정 일병은 3월 16일 밤 8시 30분 경, 함장(대령 방수철)에게 카카오톡으로 선임병들의 폭행, 폭언을 신고하였고 비밀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함장은 피해자를 선임병들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승조원실을 이동하고 보직을 갑판병에서 CPO당번병으로 변경하기만 했다. 보직이 바뀌긴 하였으나 함내에서 가해자들과 마주치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정 일병은 3월 23일에 부장(중령(진) 김상훈)과 주임원사에게 과거 공황장 약을 복용하였다가 현재는 복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당시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 다시 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3월 24일 해양의료원에 진료를 보러 갔으나 진료 인원 초과로 민간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았다. 3월 25일에는 병영생활상담관과 면담을 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3월 26일 밤 11시 경, 가해자들과 계속 한 배에서 지내던 정 일병은 자해시도를 하다 함장에게 연락하여 구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함장, 부장, 주임원사가 정박 중인 배로 돌아와 면담을 진행했다. 그런데 함장은 27일 새벽 1시 경 정 일병에게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 받는 자리를 갖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며 가해자들을 불러 대화를 하게 하였다. 바다로 출항하여 일정기간 승조원들끼리 계속 붙어있어야 하는 해군의 특성 상, 후임인 피해자와 선임인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화해시킨다는 명목으로 한 자리에 불러 사과시킨 것은 엄연한 2차가해로 매우 부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폭행, 폭언에 대한 조사, 징계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도 큰 문제다. 군인에게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을 당했을 때 신고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함장 등 지휘관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였다.

 불안함이 과중 된 정 일병은 입대 전에는 보이지 않던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3월 28일부터 구토, 과호흡 등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 일병은 28일 저녁 8시 경, 함장에게도 카톡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렸다. 친구들과의 카톡 내용 등을 보면 약이 없으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 없다고 하였고, 스스로를 미쳐가고 있는 중이라 정의하기도 하는 등 심리적 불안이 극대화 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심지어 자해 시도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함장은 정 일병을 하선 조치 하지 않았다. 해군으로 복무하면 6개월 간 배를 타야 하는 규정이 있고, 중도에 하선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함장은 정 일병의 위험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선시키지 않고 정 일병을 방치했다. 3월 29일에 부장이 정 일병과 면담을 하긴 했으나 도움병사 C등급으로 지정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3월 30일 13시 경, 정 일병은 갑판에서 청소 중 기절한 채 발견되었다. 30분 간 휴식한 후에도 다시 청소를 하겠다며 돌아가는 등 정 일병은 선임들에게 잘 보여야한다는 강박감과 불안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4월 초, 부장은 정 일병을 불러 “나랑 잘해본다더니 왜?”라며 쓰러진 정 일병을 책망했다고 한다. 정 일병은 이때 또 과호흡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목격자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 부장은 정 일병을 제외한 강감찬함 병사들을 모두 집합시키고, 정 일병은 함내 식당에 들어가있게 했다고 한다. 집합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정 일병은 식당 내에서 몹시 불안해하며 자책하고 있었다고 한다. 긴급한 의료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방치하다 못해 증세를 악화시키는 부적절한 조치만 잇따랐던 것이다. 

 정 일병은 3월 31일 해양의료원에 다시 진료를 보러 갔으나 진료 인원 초과로 그냥 돌아왔고, 병영생활상담관만 만났다. 해양의료원은 4월 1일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이 때 강감찬함은 뒤늦게 가해자들에게 경위서를 쓰게 했다. 경위서를 쓰게 한 날이 4월 1~2일이니 함장이 폭행, 폭언을 인지한 날로부터 무려 보름이나 지난 시점이었고, 가해자들이 정 일병에게 사과하게 한 날로부터도 5일이 지난 뒤였다.    

 이후 함장은 4월 6일이 되어서야 정 일병을 하선시켜 민간병원에 위탁진료를 보냈고, 정 일병은 정신과에 입원하기에 이른다. 정 일병이 배에서 내린 뒤인 4월 8일, 강감찬함은 징계위원회도 아닌 ‘군기지도위원회’에 가해자들을 회부했다. 군기지도위원회는 군기훈련이나 벌점 등을 부여하는 곳이다. 폭행, 폭언이 식별되어 경위서를 쓴 병사들을 하선시켜 수사하기는커녕, 군기지도위원회에 회부하고 마무리 지어 사건을 덮어버린 셈이다.

 이후 6월 8일 병원에서 퇴원한 정 일병은 퇴원 후 7월 2일까지 휴가를 받았다. 가족들은 당시 정 일병이 눈에 띄게 살이 빠져있었고, 살갑던 예전 모습과는 달리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조차 어려워했다고 한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스스로 낙오자가 되었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그러다 6월 18일 아침, 자택에서 유명을 달리하게 된다.    

 그런데 해군 3함대는 함내 관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기는커녕, 정 일병 사망으로부터 열흘이 지난 6월 27일 함장, 부장 등을 인사조치 없이 그대로 청해부대로 보내버렸다. 이로 인해 함장, 부장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았다. 진술 오염의 가능성이 우려됨에도 군사경찰은 배가 돌아오면 함장, 부장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태평한 소리만 하고 있다.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군사경찰의 의지도 의심스럽다. 7월 26일, 해군 3함대 군사경찰대는 정 일병 유가족에게 중간수사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유가족이 궁금해 하는 것은 왜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함장 등 간부들은 심각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빨리 하선시키지 않아 정 일병의 증세가 악화되도록 방치한 것인지 등이다. 그런데 군사경찰은 유가족에게 가해자들이 정 일병을 밀친 것을 폭행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정 일병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여 메시지를 받고 삭제한 뒤 그 때부터 가해자들을 눈 여겨 보았다는 함장, 부장 등의 변명을 전달하였다. 또, 도움, 배려병사 등의 등급을 정하는 신상관리위원회가 월 1회 열리기 때문에 자해 시도 등을 한 병사가 해당하는 도움병사 B등급으로 지정하지 못했고, 하선조치 역시 이에 따라 늦어졌다는 식의 황당한 변명도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브리핑 말미에는 정 일병 휴대폰 포렌식 결과 입대 전 자해 시도 등이 식별된다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을 전하기도 하였다. 정 일병이 원래 문제가 있었던 병사고, 이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면 굳이 유가족에게 전할 필요가 없는 말이다. 군사경찰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구타, 폭언, 집단 따돌림 등을 겪었던 정 일병의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군의 책임이다. 정 일병은 살기 위해 수차례 함장 등 지휘관에게 SOS를 보냈다. 외부에 도움을 청할 법도 하건만, 지휘관을 믿고 계속 조치를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 일병을 방치했고, 잡음 없이 사건을 묻고 가기 위해 가해자들도 방치했다. 해군 3함대 군사경찰대 역시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사사건수사에 참고인으로 부르기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강감찬함에서는 지난 5월에도 대위가 만취해 병사의 뺨을 때리고 음료수캔을 얼굴에 집어던지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이로 인해 상급부대 감찰 조사도 실시된 바 있다. 이 때에도 정 일병 관련 사건은 쉬쉬하고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배에서 악성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해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식별하지도,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자가 방치된 채 사망한 시기가 5월이다. 이후 관련자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져 초동 수사 부실 등에 연루된 이들 중 대부분은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8월, 해군에서 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도 해군은 성추행 발생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2차 가해 등은 중언부언 숨기려고 했었다. 정 일병 사건 역시 매한가지다. 수사관이 해군 성추행 사망 사건도 맡게 되어 정 일병 관련 수사가 지연된다는 말을 유가족에게 전했다고 한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매번 군에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 은폐하여 책임질 사람을 줄여보려는 군의 특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달마다 같은 패턴으로 장병의 죽음을 대하는 군의 태도를 보며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누더기가 된 군사법원, 군수사기관 개혁의 후과에 우려를 표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반복되는 죽음 앞에 국방부의 셀프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해군은 즉시 정 일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의 신상을 확보하고, 강감찬함 함장, 부장 등을 소환하여 수사하라. 지지부진한 수사 역시 해군본부 검찰단으로 이첩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21. 9.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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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nbsp;
해군대학, 인권침해 피해자 빈 사무실에 격리하여 2차가해 
- 해군본부 군사경찰단은 피•가해자 분리요구 묵살 - 
&nbsp;&nbsp;
o 군인권센터는 올해 8월, 해군본부 직할 해군대학 내 지원과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했다. 지원과장 중령 박OO(해사 49기, 이하 ‘가해자’’)은 전 부서원을 수시로 집합시켜 피해자 하사를 모욕해왔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부임 8개월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인사교류명단에 포함시켜 전출을 계획했다.&nbsp;
&nbsp;&nbsp;
o 8개월 간 이어진 가혹한 처사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국방헬프콜과 군사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보호 받지 못했고, 도리어 보복을 당했다.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분리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군 군사경찰단은 피해자에게 개입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피해자가 직접 상부에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했으나, 분리된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다. 피해자를 빈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독방으로 보내 버린 것이다.&nbsp;
&nbsp;&nbsp;
&lt;피해사실 1.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티타임’ 집합&gt; 
o 피해자는 임관 3년차 초임 하사다. 피해자는 2020년 12월에 처음 업무에 투입된 뒤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적응기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2021년 1월에 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가해자는 수시로 피해자와 부서원들을 집합시켜 피해자의 업무 미숙을 모욕적으로 비난하였다. 가해자는 이를 ‘티타임’이라 불렀다.&nbsp;
&nbsp;&nbsp;
o 티타임 집합은 1월부터 8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모두가 보는 앞에 피해자를 앉혀놓고 ‘야! 임마 이런 것도 못해?’, ‘너는 발전이 없어’, ‘너는 너만을 위해서 일하냐’, ‘야 OOO(피해자), 말끊기 새끼, 너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라며 소리를 질렀다. 티타임은 주로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8개월 동안 약 30회 가량 이루어졌다. 심한 경우 3일 연속 티타임을 여는 등 가해자의 모욕과 괴롭힘은 집요했다.&nbsp;
&nbsp;&nbsp;
&lt;피해사실 2. 가해자의 일방적인 피해자 전출 조치&gt; 
o 가해자는 평소 사무실에서 부서원들이 다 듣고 있는 가운데 해군본부에 전화하여 “저 하사(피해자) 언제 가냐”라는 말을 해 피해자를 모욕 주었다. 때때로 다른 부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올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nbsp;
&nbsp;&nbsp;
o 급기야 가해자는 일언반구도 없이 피해자를 인사교류명단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티타임’ 집합 때 불러 인사이동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업무미숙을 핑계로 적응기간을 가지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인사교류를 강요했다. 통상부임한 근무지에서 2년 정도 근무하고, 인사교류 전 충분한 인사상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이례적인 처사다. 피해자는 부모님과 함께 해군대학이 있는 대전까지 왔는데, 잘못도 없이 8개월 만에 갑자기 목포에 위치한 3함대로 전출 갈 처지가 되었다.&nbsp;
&nbsp;&nbsp;
&lt; 2차 피해: 1. 피해자 방치 &gt;&nbsp;&nbsp;&nbsp;
o 피해자는 8월 5일, 일련의 피해 상황을 국방헬프콜에 신고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해군본부 군사경찰단의 전화를 받고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신고를 해놓고도 다시 가해자와 같이 쓰는 사무실로 돌아가 근무하게 되었다. 부담을 느낀 피해자는 별수 없이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8월 22일까지 부대 밖으로 나가 있었다.&nbsp;
&nbsp;&nbsp;
o 피해자는 연가 기간 중 해군 군사경찰단에 연락하여 피-가해자 분리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군사경찰단은 ‘부대 특성상 업무개입이 어렵다’, ‘우리는 권한이 없다.’ ‘(피해자가) 직접 지휘관 (해군대학총장 준장 이승주, 해사 44기)에게 분리조치를 요구하라’고 말했다.&nbsp;
&nbsp;&nbsp;
o 해군 군사경찰단은 인권침해 사건을 인지하고도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하였음에도 알아서 잘 해결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하며 피해자를 방치한 점은 실로 충격적이다. 고소장을 제출한 초임 하사에게 직접 장군인 지휘관을 찾아가 알아서 피-가해자 분리를 요청하라 한 해군 군사경찰 관계자들은 모두 직무유기로 의율 되어야 한다. 아울러 군사경찰이 사건 접수 후 지휘관에게 이를 보고하였는지, 보고하였다면 언제 하였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지휘관은 어떤 조치를 지시하였는지도 면밀히 살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nbsp;
&nbsp;&nbsp;
&lt;2차 피해 2. 피해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및 신고 보복 행위&gt; 
o 피해자는 8월 23일에 부대로 복귀한 뒤에도 16시까지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을 썼다. 이후 지원 차장(대령 손희대, 해사 44기)은 피해자에게 “무얼 원하냐”고 물었다.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말하자, 차장은 ”다른 방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보내진 곳은 빈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진 독방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가해자는 그대로 지원과 사무실에서 근무했다.&nbsp;
&nbsp;&nbsp;
o 일부 기업에서 사원을 빈 사무실에 보내거나, 빈 책상에 앉히는 방식으로 퇴직을 유도하는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해군대학은 피-가해자 분리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되려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복을 가했다.&nbsp;
 *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nbsp;
&nbsp;&nbsp;
&lt;결론: 군은 바뀌지 않는다&gt; 
o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부사관이 사망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와 해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과 관련한 형사절차, 인사조치 등을 진행할 수가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자가 상관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였음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해명했다. 그러나 해군대학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해군은 피해자가 마음 놓고 형사절차,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보인다. 방치, 보복, 2차가해 등이 대놓고 자행되는 분위기에서 어느 피해자가 용기 내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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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망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시민들의 분노가 군을 향하고 있음에도 일선 부대의 인권감수성은 제자리 걸음이다. 바뀌는 것이 없고, 비슷한 매커니즘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차 가해로 고통 받다 사망에 이른 군인들의 뉴스가 도배되는 와중에도 해군대학은 피해자를 독방에 밀어 넣고 가해자를 옹호하는데 여념이 없다. 연이은 군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대처로 미온적이나마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지만, 피해자를 방치한 해군본부 군사경찰단의 모습에선 개선의 여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nbsp;
.&nbsp;
o 해군본부는 가해자를 즉각 보직해임하여 전출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해군본부 군사경찰단 관계자를 직무유기로 즉각 입건, 수사하라.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을 자행한 지원차장 등도 엄정 조치 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 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미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자 한 해군본부 군사경찰단은 즉각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엄정 수사를 진행하라.&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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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해군대학, 인권침해 피해자 빈 사무실에 격리하여 2차가해

 , TV조선 등 계열언론사A, 아시아경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국방부 '군 급식 조달 체계 개편 시범 사업', 대기업 유착 정황 포착
- 특정 기업만 취급하는 값싼 수입산 식자재 위주 입찰 공고, 해당 기업 낙찰 -

□ 군 급식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식자재 조달 체계 변경 시범사업’ 부대로 지정 된 육군 제1사단 예하 대대에서 군납 비리 정황이 확인되었다.

□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식자재 조달체계 변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은 육군 3개 대대 및 해, 공군 부대 등에 각기 다른 방식의 조달체계를 적용하여 진행 중이다. 육군 제11사단(홍천) 예하 대대에는 현행 학교급식시스템 상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식자재 수급 방식을 적용한다. 육군 제32사단(세종) 예하 대대에서는 학교급식시스템 상 eaT시스템을 이용한 경쟁조달 방식을 적용한다. 문제가 된 육군 제1사단 예하 대대에서는 부대의 자율적 판단 하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식자재를 납품 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해, 공군은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 그간 군 급식 식자재 조달은 군과 군납조합이 1년 치 식자재를 한꺼번에 선계약하고 그에 맞추어 식단을 편성하는 ‘先 조달, 後 식단 편성’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국방부는 최근 연이어 제기되는 부실 급식 논란을 의식하여 식자재 조달체계를 사단급 부대별 ‘先 식단 편성, 後 조달’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1사단에는 식단을 먼저 편성하고, 소요되는 식자재들을 일반경쟁 입찰로 납품받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 이에 따라 1사단은 일반 경쟁 입찰을 진행하되, 학교급식시스템 eaT시스템 상에서 경쟁 조달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eaT 시스템에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달 간 소속 장병들이 먹을 477개 품목, 총 1억4000여만 원 상당의 식자재 조달 입찰 공고가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게재된 바 있다. (제E210813-000952-0호, 현재 삭제)

□ 그런데 입찰 공고 상 현품설명서에는 식자재 품목 별 규격과 형태는 물론, 원산지까지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고,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업체도 명시되어 있었다. 가령 고춧가루의 경우 ‘중국산, 세분, 중품, 1kg/봉’의 규격으로 OO촌에서 생산된 제품을 요구하고 있고, 치킨강정가라아게는 ‘브라질산, 냉동, 1kg(22~32gX30~50개입)/봉’의 규격으로 OO식품에서 생산된 제품을 요구하는 식이다. 또한, 돼지고기는 스페인산과 미국산, 소고기는 뉴질랜드 및 호주산, 청양고추, 열무, 얼갈이, 배추, 다진마늘, 감자 등의 소채류는 중국산 냉동품으로 요구하고 있다.

□ 장병들이 먹을 식자재를 전부 값싼 수입산으로 계획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식단을 짜놓고 재료를 납품할 업체를 경쟁 입찰 하면서 식자재 세부 규격과 원산지, 생산 업체를 일일이 세부적으로 명시 해놓은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계획 상 해당 부대의 부식 조달 방법은 ‘평일 매일 배송’으로 굳이 냉동 중국산 소채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 육류의 경우 규격과 목적에 따른 수입 원산지를 스페인,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으로 한정할 까닭이 없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 이러한 입찰 공고에 응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업체는 식자재 납품 업체인 대기업 H사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찰 공고에 올라와 있던 식자재 품목 중 다수는 H사에서만 취급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 애초부터 H사를 식자재 공급 업체로 낙찰하기 위하여 H사의 공급 물품 목록을 따다 입찰 공고를 내었다는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H사는 시범사업을 준비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는 불공정 거래이자 군납 비리다.&nbsp;

□ 현행 학교급식이 채택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계획 생산 시스템과 달리, 국방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경쟁 조달 방식’의 경우 이와 같은 군납비리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개별 부대 단위로 완전 경쟁 입찰을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할 시 대기업 납품 업체가 저렴한 수입산 농·축산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여 낙찰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방부는 경쟁 조달을 통해 장병의 건강과 선호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기업만 배를 불리고 장병들은 비리로 점철된 저렴한 냉동 수입산 음식을 먹는 방향으로 퇴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경쟁 조달이 만능이 아님에도 국방부는 그간 경쟁 조달만 하면 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해왔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장병들의 밥상에 올려진다. 이러한 식자재 조달체계 하에서 가족과 친구를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방부와 관계 부처는 고집을 꺾고 경쟁 조달 시스템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 아울러 국방부는 해당 부대에 대한 즉각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로 전환하여 장병 먹거리로 장난을 치고자 한 이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2021. 8.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국방부 '군 급식 조달 체계 개편 시범 사업', 대기업 유착 정황 포착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국방부 '군 급식 조달 체계 개편 시범 사업', 대기업 유착 정황 포착
- 특정 기업만 취급하는 값싼 수입산 식자재 위주 입찰 공고, 해당 기업 낙찰 -

□ 군 급식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식자재 조달 체계 변경 시범사업’ 부대로 지정 된 육군 제1사단 예하 대대에서 군납 비리 정황이 확인되었다.

□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식자재 조달체계 변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은 육군 3개 대대 및 해, 공군 부대 등에 각기 다른 방식의 조달체계를 적용하여 진행 중이다. 육군 제11사단(홍천) 예하 대대에는 현행 학교급식시스템 상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식자재 수급 방식을 적용한다. 육군 제32사단(세종) 예하 대대에서는 학교급식시스템 상 eaT시스템을 이용한 경쟁조달 방식을 적용한다. 문제가 된 육군 제1사단 예하 대대에서는 부대의 자율적 판단 하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식자재를 납품 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해, 공군은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 그간 군 급식 식자재 조달은 군과 군납조합이 1년 치 식자재를 한꺼번에 선계약하고 그에 맞추어 식단을 편성하는 ‘先 조달, 後 식단 편성’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국방부는 최근 연이어 제기되는 부실 급식 논란을 의식하여 식자재 조달체계를 사단급 부대별 ‘先 식단 편성, 後 조달’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1사단에는 식단을 먼저 편성하고, 소요되는 식자재들을 일반경쟁 입찰로 납품받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 이에 따라 1사단은 일반 경쟁 입찰을 진행하되, 학교급식시스템 eaT시스템 상에서 경쟁 조달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eaT 시스템에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달 간 소속 장병들이 먹을 477개 품목, 총 1억4000여만 원 상당의 식자재 조달 입찰 공고가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게재된 바 있다. (제E210813-000952-0호, 현재 삭제)

□ 그런데 입찰 공고 상 현품설명서에는 식자재 품목 별 규격과 형태는 물론, 원산지까지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고,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업체도 명시되어 있었다. 가령 고춧가루의 경우 ‘중국산, 세분, 중품, 1kg/봉’의 규격으로 OO촌에서 생산된 제품을 요구하고 있고, 치킨강정가라아게는 ‘브라질산, 냉동, 1kg(22~32gX30~50개입)/봉’의 규격으로 OO식품에서 생산된 제품을 요구하는 식이다. 또한, 돼지고기는 스페인산과 미국산, 소고기는 뉴질랜드 및 호주산, 청양고추, 열무, 얼갈이, 배추, 다진마늘, 감자 등의 소채류는 중국산 냉동품으로 요구하고 있다.

□ 장병들이 먹을 식자재를 전부 값싼 수입산으로 계획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식단을 짜놓고 재료를 납품할 업체를 경쟁 입찰 하면서 식자재 세부 규격과 원산지, 생산 업체를 일일이 세부적으로 명시 해놓은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계획 상 해당 부대의 부식 조달 방법은 ‘평일 매일 배송’으로 굳이 냉동 중국산 소채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 육류의 경우 규격과 목적에 따른 수입 원산지를 스페인,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으로 한정할 까닭이 없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 이러한 입찰 공고에 응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업체는 식자재 납품 업체인 대기업 H사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찰 공고에 올라와 있던 식자재 품목 중 다수는 H사에서만 취급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 애초부터 H사를 식자재 공급 업체로 낙찰하기 위하여 H사의 공급 물품 목록을 따다 입찰 공고를 내었다는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H사는 시범사업을 준비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는 불공정 거래이자 군납 비리다. 

□ 현행 학교급식이 채택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계획 생산 시스템과 달리, 국방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경쟁 조달 방식’의 경우 이와 같은 군납비리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개별 부대 단위로 완전 경쟁 입찰을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할 시 대기업 납품 업체가 저렴한 수입산 농·축산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여 낙찰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방부는 경쟁 조달을 통해 장병의 건강과 선호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기업만 배를 불리고 장병들은 비리로 점철된 저렴한 냉동 수입산 음식을 먹는 방향으로 퇴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경쟁 조달이 만능이 아님에도 국방부는 그간 경쟁 조달만 하면 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해왔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장병들의 밥상에 올려진다. 이러한 식자재 조달체계 하에서 가족과 친구를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방부와 관계 부처는 고집을 꺾고 경쟁 조달 시스템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 아울러 국방부는 해당 부대에 대한 즉각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로 전환하여 장병 먹거리로 장난을 치고자 한 이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2021. 8.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본 보도자료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 보도자료 ]&nbsp;
&nbsp;
<h3 style="text-align:center;">공군, 불에 탄 태극기까지 제출했는데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nbsp;</h3>
<h5 style="text-align:center;">- 성폭력 가해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열면서 피해자 변호사에게 통보도 안해-&nbsp;</h5>
&nbsp;
■ 지난 7월 29일,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제보를 통해 강릉 소재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가혹행위, 방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엄정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였다.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338" target="_self">보도자료 : 공군 18비, 가스창고에 감금 후 불 붙이고 집단 폭행</a>) 그러나 군인권센터와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가해자들이 '변호사 선임 전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며 가해자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았고, 되려 피해자에게 진술 신빙성을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해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342" target="_self">보도자료 : 공군 18비 군사경찰, 가해자 조사도 없이 피해자 거짓말탐지기부터</a>)&nbsp;
■ 보도 이후 사건은 즉시 18비 군사경찰에서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첩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청원휴가 조치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일련의 조치는 기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첩 이후에도 여전히 가해자 봐주기, 부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군 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통해 공군의 사건 처리 체계의 심각한 오류가 드러나게 된 지 채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nbsp;
■ 최초 이 사건은 7월 21일 피해자가 직접 군사경찰대대로 방문해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신고가 진행되었다. <ins>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7월 22, 23, 25일 총 세번에 걸쳐 피해자 진술을 받았고, 3회에 걸친 조사를 통해 매우 구체적인 진술들이 확보</ins>되었다. 그런데 이를 이첩 받은<ins> 공군 중앙수사대에서는 구체적인 수사를 하겠다며 재차 피해자 진술을 요구했다. 당시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 입원 대기 중인 상황이었고, 변호인이 선임될 예정이니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알렸음에도 중수대는 ‘잠깐이면 된다.’ 며 고집</ins>을 부렸다. 결국 중수대는 불안정한 상태의<ins> 피해자를 변호인 입회도 없이 주말(8월 1일)에 불쑥 찾아가 6시간에 걸쳐 조사를 강행</ins>하였다. 6시간에 걸친 피해자 조사 내용은 대부분 이전 1 ~ 3회의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과 똑같았다. &nbsp;
■ <ins>피해자 조사를 네 차례나 진행하고도 부족했는지, 8월 5일 공군 중앙수사대는 이번엔 ‘피해자 전투화를 불에 태운 정황과 증거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 요구</ins>하였다. 피해자의 전투화 관련 혐의는 이미 이전의 피해자 조사에서 상세히 진술되었던 부분이다.<ins> 진술로부터 열흘이 넘도록 증거 확보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다시 진술을 받고, 증거도 확보하겠다며 입원 중인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한 것</ins>이다. 이날도 불쑥 피해자를 찾아간 공군 중앙수사대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새도 없이 피해자를 6시간에 걸쳐 조사하였다.&nbsp;
■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공군 중앙수사대의 무리한 요구에 응한 것은 ‘반드시 제대로 처벌받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금만 보강수사 하면 된다.’는 공군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수사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며 우리만 믿으라는 식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안심시키고는 떠났다.&nbsp;
■ <ins>그러나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가해자들의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기일조차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ins>했다. 피해 내용 중에는 성추행이 포함되어 있다. &lt;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gt; 제 27조에 따르면 <ins>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에게는 피해자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 조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속 전 심문, 심사 등의 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ins> 군사법원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원천차단한 셈이다.&nbsp;
■ <ins>결국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3명에 대하여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8월 12일 불구속 결정하였다.</ins> 심사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ins>피해자 측은 인정된 범죄사실도, 불구속 결정 사유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명백한 피해자 권리행사 방해 행위이자 심각한 방어권 침해</ins>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군사법원에 연락해 사유를 물어보았는데, “우리 과실로 기일을 통지하지는 못했지만, 영장청구서 및 불구속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중앙수사대에 물어보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온 상태다. &nbsp;
■ <ins>피해자의 가족이 중앙수사대를 통해 구두로 확인한 불구속 결정 사유도 가관이다. 영내에 있으니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취지라는 것</ins>이다. 총 5회, 피해자가 수십 시간에 걸쳐 그림까지 그려가며 상세히 반복 진술하고 증거까지 제출했음에도 범죄행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하는 것은 공군이 또 가해자 감싸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40분에 걸친 집단구타, 수시로 이뤄진 폭행, 감금, 방화, 성폭력까지 저지른 가해자들의 행태를 얼마나 더 상세히 입증해야 구속이 가능하다는 말인가.&nbsp;
■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최초 사건 관련 보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가해행위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ins>‘빠따(각목)’를 이용한 영내 집단 구타, '화형식'을 거행한다며 여러 선임이 피해자를 앉혀놓고 신고 있는 전투화에 알콜 손소독제를 뿌려 불을 붙이는 위험천만한 방화행위, 피해자 전투복에 부착된 태극기, 명찰, 전투모, 마스크까지 불태우는 엽기적인 행태를 수회에 걸쳐 자행하는 등 추가적으로 드러난 범죄행위의 그 중대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ins>이다. 피해자는 영내에 보관중이던 불에 탄 물품들을 증거로 제출도 했다. 이러한 행태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영내에 돌아다니게 두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 그러나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범죄 행위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논리로 가해자들을 영내에 풀어두고 비호하고 있다. &nbsp;
■ <ins>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이 8월 2일 사건 수임 직후 요청한</ins> <ins>‘피해자 진술조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주인 8월 17일에나 되어서야 피해자에게 등사, 송달되었다. 피해자가 적실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것</ins>이다. 가해자 소환은 ‘변호인이 선임 되어야 한다.’ 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주면서,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피해자의 모친은 군인권센터로 ‘정녕 피해자가 죽어야만 구속이 되는 것이냐, 우리 아들이 안 죽어서 그런 거냐.’ 라며 피 끓는 호소를 하였다. 지난 5월 부실한 수사와 막장 대응으로 피해자를 죽음에 몰아 넣었던 공군이다. 그러나 공군은 사건을 통해 깨우친 교훈도, 경각심도 없어 보인다. &nbsp;
■ 공군에서는 사법 정의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하 비행단부터 공군 중앙수사대, 군사법원까지 모두 가해자를 비호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어떤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고 건강한 군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nbsp;
■ <ins>지금이라도 추가 피해를 막고 가해자들을 체포, 구속하여야 한다. 공군 중앙수사대와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참석 하 제대로 된 심사를 진행하고 속히 영장 발부하라.</ins> 더불어 심신이 극도로 불안정한 피해자의 병원까지 찾아가 불필요한 수사를 반복 강행하도록 지시한 중앙수사대 관계자, 영장실질심사 기일 고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위반한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관계자들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막장에 이른 공군의 사법, 수사 기능을 보며 절망하는 것은 곳곳에서 신고를 망설이는 인권침해, 성폭력 피해자들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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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2021-07-30<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342" target="_blank"> [보도자료] 공군 18비 군사경찰, 가해자 조사도 없이 피해자 거짓말탐지기부터</a> </li>
<li><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2021-07-29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338" target="_blank">[보도자료] 공군 18비, 가스창고에 감금 후 불 붙이고 집단 폭행</a>&nbsp;</li>
</ul>
2021. 08. 23.&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보도자료] 공군, 불에 탄 태극기까지 제출했는데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본 보도자료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공군, 불에 탄 태극기까지 제출했는데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 성폭력 가해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열면서 피해자 변호사에게 통보도 안해- 
 
■ 지난 7월 29일,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제보를 통해 강릉 소재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가혹행위, 방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엄정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였다. (보도자료 : 공군 18비, 가스창고에 감금 후 불 붙이고 집단 폭행) 그러나 군인권센터와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가해자들이 '변호사 선임 전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며 가해자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았고, 되려 피해자에게 진술 신빙성을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해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보도자료 : 공군 18비 군사경찰, 가해자 조사도 없이 피해자 거짓말탐지기부터) 
■ 보도 이후 사건은 즉시 18비 군사경찰에서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첩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청원휴가 조치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일련의 조치는 기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첩 이후에도 여전히 가해자 봐주기, 부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군 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통해 공군의 사건 처리 체계의 심각한 오류가 드러나게 된 지 채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최초 이 사건은 7월 21일 피해자가 직접 군사경찰대대로 방문해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신고가 진행되었다. 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7월 22, 23, 25일 총 세번에 걸쳐 피해자 진술을 받았고, 3회에 걸친 조사를 통해 매우 구체적인 진술들이 확보되었다. 그런데 이를 이첩 받은 공군 중앙수사대에서는 구체적인 수사를 하겠다며 재차 피해자 진술을 요구했다. 당시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 입원 대기 중인 상황이었고, 변호인이 선임될 예정이니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알렸음에도 중수대는 ‘잠깐이면 된다.’ 며 고집을 부렸다. 결국 중수대는 불안정한 상태의 피해자를 변호인 입회도 없이 주말(8월 1일)에 불쑥 찾아가 6시간에 걸쳐 조사를 강행하였다. 6시간에 걸친 피해자 조사 내용은 대부분 이전 1 ~ 3회의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과 똑같았다. 
■ 피해자 조사를 네 차례나 진행하고도 부족했는지, 8월 5일 공군 중앙수사대는 이번엔 ‘피해자 전투화를 불에 태운 정황과 증거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 요구하였다. 피해자의 전투화 관련 혐의는 이미 이전의 피해자 조사에서 상세히 진술되었던 부분이다. 진술로부터 열흘이 넘도록 증거 확보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다시 진술을 받고, 증거도 확보하겠다며 입원 중인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날도 불쑥 피해자를 찾아간 공군 중앙수사대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새도 없이 피해자를 6시간에 걸쳐 조사하였다. 
■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공군 중앙수사대의 무리한 요구에 응한 것은 ‘반드시 제대로 처벌받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금만 보강수사 하면 된다.’는 공군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수사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며 우리만 믿으라는 식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안심시키고는 떠났다. 
■ 그러나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가해자들의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기일조차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했다. 피해 내용 중에는 성추행이 포함되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7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에게는 피해자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 조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속 전 심문, 심사 등의 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군사법원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원천차단한 셈이다. 
■ 결국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3명에 대하여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8월 12일 불구속 결정하였다. 심사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피해자 측은 인정된 범죄사실도, 불구속 결정 사유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명백한 피해자 권리행사 방해 행위이자 심각한 방어권 침해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군사법원에 연락해 사유를 물어보았는데, “우리 과실로 기일을 통지하지는 못했지만, 영장청구서 및 불구속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중앙수사대에 물어보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온 상태다. 
■ 피해자의 가족이 중앙수사대를 통해 구두로 확인한 불구속 결정 사유도 가관이다. 영내에 있으니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취지라는 것이다. 총 5회, 피해자가 수십 시간에 걸쳐 그림까지 그려가며 상세히 반복 진술하고 증거까지 제출했음에도 범죄행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하는 것은 공군이 또 가해자 감싸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40분에 걸친 집단구타, 수시로 이뤄진 폭행, 감금, 방화, 성폭력까지 저지른 가해자들의 행태를 얼마나 더 상세히 입증해야 구속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최초 사건 관련 보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가해행위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빠따(각목)’를 이용한 영내 집단 구타, '화형식'을 거행한다며 여러 선임이 피해자를 앉혀놓고 신고 있는 전투화에 알콜 손소독제를 뿌려 불을 붙이는 위험천만한 방화행위, 피해자 전투복에 부착된 태극기, 명찰, 전투모, 마스크까지 불태우는 엽기적인 행태를 수회에 걸쳐 자행하는 등 추가적으로 드러난 범죄행위의 그 중대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자는 영내에 보관중이던 불에 탄 물품들을 증거로 제출도 했다. 이러한 행태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영내에 돌아다니게 두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 그러나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범죄 행위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논리로 가해자들을 영내에 풀어두고 비호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이 8월 2일 사건 수임 직후 요청한 ‘피해자 진술조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주인 8월 17일에나 되어서야 피해자에게 등사, 송달되었다. 피해자가 적실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가해자 소환은 ‘변호인이 선임 되어야 한다.’ 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주면서,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피해자의 모친은 군인권센터로 ‘정녕 피해자가 죽어야만 구속이 되는 것이냐, 우리 아들이 안 죽어서 그런 거냐.’ 라며 피 끓는 호소를 하였다. 지난 5월 부실한 수사와 막장 대응으로 피해자를 죽음에 몰아 넣었던 공군이다. 그러나 공군은 사건을 통해 깨우친 교훈도, 경각심도 없어 보인다. 
■ 공군에서는 사법 정의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하 비행단부터 공군 중앙수사대, 군사법원까지 모두 가해자를 비호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어떤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고 건강한 군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 지금이라도 추가 피해를 막고 가해자들을 체포, 구속하여야 한다. 공군 중앙수사대와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참석 하 제대로 된 심사를 진행하고 속히 영장 발부하라. 더불어 심신이 극도로 불안정한 피해자의 병원까지 찾아가 불필요한 수사를 반복 강행하도록 지시한 중앙수사대 관계자, 영장실질심사 기일 고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위반한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관계자들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막장에 이른 공군의 사법, 수사 기능을 보며 절망하는 것은 곳곳에서 신고를 망설이는 인권침해, 성폭력 피해자들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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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8.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5년 째 故 홍정기 일병을 모욕하는 국방부 - 순직 유형 변경 기각 관련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5년 째 故 홍정기 일병을 모욕하는 국방부
- 의료 과실·관리 부실로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사망 유형 구분 과정에선 책임 회피 -
 
 故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은 지난 2016년,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로 인하여 한 청년이 어이없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다. 2015년 8월 건강하게 입영하여 육군 제2사단에서 운전병, 인사행정병을 겸하여 복무 중이던 홍 일병은 2016년 3월 24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에 따른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다. 
 
 홍 일병은 입대 전 병력이 없었고, 2015년 11월에 실시된 체력검정에서 대부분 특급 판정을 받을 만큼 건강하였다. 이상 징후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3월 초다. 홍 일병은 3월 6일 처음 이상 징후를 느낀 이래 사랑니를 뽑은 뒤 갑자기 구토를 하고 이유 없이 몸에 큰 멍이 생기는 증상,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창백해지는 증상, 밥을 잘 먹지 못하고 두통이 심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증상 등으로 연대 의무중대, 사단 의무대에서 계속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혈액검사와 같은 기초적인 검사도 받지 못했다.
 
 이후 3월 21일, 연대 의무중대 군의관은 홍 일병에게 혈소판 감소 등 혈액 계통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하였으나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보아 돌려보냈다. 반면 같은 날 민간 병원 의사는 혈액암 가능성을 타진하며 즉각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대대장은 보고를 받고도 홍 일병을 상급 병원으로 보내지 않았다. 22일 새벽 증상이 악화되어 사단 의무대 응급실을 찾았고, 두통, 구역질,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해 군의관은 혈액학적 문제를 의심했음에도 활력징후가 정상이란 이유로 응급후송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낮에 국군춘천병원 외진을 가라며 병상이 없다는 핑계로 홍 일병을 연대 의무중대로 돌려보냈다. 홍 일병은 연대 의무중대에서도 밤새 토를 하고 괴로워했으나 응급 후송을 하지 않았고, 아침 9시가 되어서야 빈사상태로 외진버스를 타고 다른 병사들과 함께 국군춘천병원에 갔다. 여기서 혈액검사, CT 촬영 결과 백혈병 가능성이 높고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즉시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된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어 의식을 잃고 24일에 사망하였다. 
 
 홍 일병의 상급자, 동료들은 사망 이후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부대 상황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인들도 백혈병에 걸렸다고 누구나 한 달도 안 되어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지 않으며, 빨리 식별하여 잘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대는 당시 ‘사단 전면전 작계시행훈련’으로 외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홍 일병은 아픈 와중에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계속 업무를 보았다. 결국 부대 훈련 상황이 환자 관리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었고, 그로 인한 지휘관, 군의관 등의 안이한 대처가 허망한 죽음을 야기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군의 판단은 달랐다. 육군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6년 9월, 홍 일병을 ‘순직 3형’으로 분류했다. 군 복무, 특히 훈련 상황으로 인해 제 때, 필요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급격히 사망에 이른 홍 일병을 두고 ‘군 복무와 사망 간에 연관성은 있지만,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과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간에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해괴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시 말해 ‘군 복무 중에 병이 악화되어 죽었지만 사고였을 뿐이다.’라며 군의 관리 책임을 회피한 셈이다.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받은 국가보훈처 역시 2016년 12월 홍 일병을 ‘순직군경’이 아닌 ‘재해사망군경’으로 보고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버렸다. 
 
< 참고: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2호 > 
순직1형 :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2형 : 국가수호ㆍ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3형 : 국가수호ㆍ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유족은 훈련 상황 중 관리 부실로 사실 상 환자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군이 사건을 사고사 정도로 간주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하여 열심히 복무하다 불행히 사망한 고인의 명예를 모독하고, 나아가 군의 책임을 희석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유족은 2019년 2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1년여의 조사 끝에 2020년 9월, 군이 홍 일병의 심각한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외부 병원 진료 요청도 하지 않고 영내에 대기시킨 점, 지휘부가 훈련기간 이유로 병색이 완연한 홍 일병을 훈련에 참여시킨 점, 훈련이 끝난 시점에서야 외부 병원에 보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군의관의 직무유기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 군 의료 체계의 결함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진료를 방해하여 사망을 야기했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며, 교육 훈련 상황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유족은 다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에 순직 유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21년 3월, 국방부는 입장 변경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된 것은 인정하지만,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기각 결정의 골자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군 복무가 질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뿐, 군이 직접적 책임을 질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다는 소리다. 군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까지 무시하며 여전히 사망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홍 일병의 직접 사인은 급성 뇌출혈이다. 백혈병이 뇌출혈의 선행요인이 되기는 하나, 모든 백혈병 환자가 급성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하지는 않는다. 군의 주장대로라면 홍 일병은 복무 중 발생한 백혈병이 악화되어 수순대로 사망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홍 일병은 자신이 백혈병인지도 모른 채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다 급기야 급성 뇌출혈에 이르러 사망한 것이다. 즉, 군은 홍 일병이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지 않게끔 할 수 있었음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백혈병인 것을 알고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과, 백혈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치료 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 사건을 단순한 질병 사망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군은 고인의 사망 사유를 비틀어 고인과 유족을 우롱하며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군의 전·사망심사가 이처럼 엉망으로 운영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누가 심사위원인지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밀실에서 무슨 논의를 통해 결정을 도출하는지 알 길이 없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안 된다. 행정청이 결정을 내리는 일임에도 황당하게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우기는 통에 결과에 불복하여도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여론의 관심이 식으면 이와 같이 군이 책임을 피하며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군인사법’ 상 순직 유형 제도에도 문제가 많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들, 특히 의무복무를 위해 징집되어 복무하다 군에서 사망한 군인의 경우 예외 없이 모두 국가수호·안전보장·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법은 사망 원인을 일일이 세분화하여 나누고 누구의 죽음은 국가 안보와 관련 있는 죽음으로, 누구의 죽음은 관련 없는 죽음으로 정의한다.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죽은 장병들의 죽음의 무게를 함부로 달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들은 유족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자식이 세상을 떠난 것도 억울하고 분한 일인데, 보훈처와 국방부로 뛰어다니며 자식의 죽음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싸우고 소송하며 숱한 시간을 보내는 유족이 한 둘이 아니다. 국방부와 보훈처는 유족들을 생떼를 쓰며 나랏돈을 받아먹으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장병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데려가 주검으로 돌려보내놓고도 책임이란 것을 모른다. 
 
 故 홍정기 일병의 죽음은 군의 책임이다. 국방부는 유족 앞에 사죄하고 홍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 2형으로 다시 심사해야 할 것이다. 보훈처 역시 홍 일병이 순직군경이 아닌 재해사망군경이라는 억지를 그만두고 유족과의 소송을 중지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와 국방부는 ‘군인사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잘못된 현행 전·사망심사와 보훈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는 우리 군이 장병들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늠자다. 예우는 고사하고 유족과 싸우는 국가의 모습을 보며 국가와 시민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21. 06.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故 홍정기 일병 사망에 대한 의학적 견해
 
김 대 희 (가톨릭대학교 응급의학과 조교수, 군인권센터 운영위원)
 
홍정기 일병의 사망 원인은 급성 백혈병 중 하나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다. 급성 백혈병은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여 정상적인 피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질병이다.
 
백혈병 환자의 경우 정상적인 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빈혈, 백혈구의 증가 또는 감소, 혈소판의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빈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피로, 창백, 어지럼증 등이 나타난다. 백혈구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이 잘 발생하고 그 결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피의 응고를 담당하는 혈소판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쉽게 멍이 들거나, 코피나 잇몸의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 심한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후 백혈병이 더욱 진행됨에 따라 암세포가 장기를 침범하여 잇몸 비대증, 간 종대, 비장 종대, 림프절 종대 등도 나타날 수 있다.
 
홍정기 일병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그가 호소하였던 증상들은 앞서 언급한 급성 백혈병의 증상들과 거의 일치한다. 홍정기 일병은 군 생활 중 급성 백혈병이 발병하였고, 악화되어, 결국 급성 백혈병의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은 언급하면서 개인의 질환이 군 생활 중 악화되어 사망한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은 후안무치한 행태다. 홍정기 일병은 급성 백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지 급성 백혈병의 치료 도중 사망한 것이 아니다.
 
급성 백혈병은 진단이 어려운 병도 아니다. 백혈병 진단을 위한 기본 검사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간단한 혈액검사이다. 혈액검사를 통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 수가 이상한 것을 확인만 하여도 대략적인 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급성 백혈병은 여전히 치료 성공률이 낮기는 하지만 불치병은 아니다. 적절한 항암제 치료와 골수이식을 받을 경우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약 35%에 이른다. 홍정기 일병 같은 20대에서는 치료 효과가 좋아서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약 60%를 넘는다.
 
이렇듯 급성 백혈병은 진단이 용이하고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이지만, 홍정기 일병은 치료 받을 기회가 없었다. 홍정기 일병이 호소하였던 증상들은 전형적인 급성 백혈병 증상들이었다. 일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진료를 하였다면 충분히 급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홍정기 일병은 연대 의무중대와 사단의무대에서 피부과 전문의에게 4차례, 정신과 전문의에게 1차례 진료를 받은 후에야 국군춘천병원에서 내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일차의료를 담당하기 어려운 임상과 전문의에게 일선 부대의 일차의료를 담당하게 하여 초래된 결과이다.
 
또한, 홍정기 일병은 급성 백혈병 관련 증상으로 처음 진료를 받았던 2016년 3월 8일부터 민간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3월 23일까지 2주 동안 군 의료기관을 6차례 방문하였고, 그 사이 민간 내과 의원을 방문하여 혈액암이 의심되니 혈액내과를 빨리 방문해보라는 소견도 들었다. 그러나 혈액검사는 이미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방문하였던 마지막 진료 시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민간 내과 의원을 방문하였을 때가 급성 백혈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부대는 홍정기 일병을 혈액내과로 즉시 보내지 않았고, 결국 홍정기 일병은 병명도 모르는 상태로 사망했다.
 
20대 청년이 온 몸에 멍이 들고, 여기 저기 덩어리가 잡히고, 깨질 듯한 두통이 있고, 지속적으로 토하여 2주 동안 6차례 의료기관을 찾아갔지만, 어떠한 검사도 없이 부적절한 약만 처방 받다가, 급성 백혈병에 대한 치료는 받지도 못하고 사망하였다. 홍정기 일병이 일반적인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신분이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다. 그가 현역 장병 신분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다. 국방부는 홍정기 일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故 홍정기 일병 유족 발언문 
 
박 미 숙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군 의료체계 전담위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욱 국방부 장관입니다. 지금 국방부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정 제250호 결정서를 기각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1년 7개월 동안 철저한 조사를 한 것을 신중히 검토하기는커녕,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 소속 기구의 결정을 무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강제 징집되어 의무 복무를 한 병사 유가족들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군은 말로만 ‘강병’을 외치고, 늘 국민을 위해 거듭나겠다고 말하지만 피해자가 되고 보니 이 모든 말들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체 높으신 서욱 장관님. 이게 정말 군대입니까. 나라다운 나라 맞습니까?
 
 군번 15-71024066. 군은 제 아들 홍정기를 3번 살릴 수 있었던 기회 다 놓치고, 국가 수호를 위해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러 간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우리 군은 아들의 죽음에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군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은 유족이 아닌 국방부 당신들이 전우애로 먼저 나서서 해야하는 일입니다.
 
 살릴수 있는 아들 죽이고 진심어린 사과도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순직한 병사들 죽음의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한의 아들들은 정육점 고기가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차별을 없애달라 외치는 이 시기에 군은 장병들의 목숨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입대한 청년은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 애국 완료입니다. 더 이상 의무복무에 성실히 따른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고 가르친 부모에게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평등하고 공정한 국가가 되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한의 아들들이 자랑스러운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십시오.

[ 성명 ]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사건에 대한 
국방부, 육군본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결정을 규탄한다

&nbsp;&nbsp;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 국방부장관에게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nbsp;&nbsp;그러나 어제 육군본부는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고, 국방부 역시 검토 입장을 냈을 뿐이다. 고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일말의 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파렴치한 결정이다. 2020년 1월에 있었던 동일 사건 긴급구제 결정 불수용에 이어 군이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유엔도, 인권위도 아랑곳 않고 막나가는 국방부와 육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nbsp;&nbsp;다가오는 5월 13일,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열린다. 공대위는 유가족과 함께 복직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2021. 05. 12.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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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변희수 하사 사건에 대한 국방부, 육군본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 결정을 규탄한다

[ 성명 ]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사건에 대한 
국방부, 육군본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 국방부장관에게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어제 육군본부는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고, 국방부 역시 검토 입장을 냈을 뿐이다. 고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일말의 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파렴치한 결정이다. 2020년 1월에 있었던 동일 사건 긴급구제 결정 불수용에 이어 군이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유엔도, 인권위도 아랑곳 않고 막나가는 국방부와 육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다가오는 5월 13일,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열린다. 공대위는 유가족과 함께 복직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2021. 05. 12.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 논 평 ]&nbsp;
&nbsp;
<h2 style="text-align:center;">여군 창설 71주년, 대한민국은 여군에게 안전한가&nbsp;</h2>
- 제 71주년 여군의 날 맞이 군인권센터 논평-&nbsp;

n 9월 6일 오늘은 제 71주년 여군의 날이다. 1948년 국군 창설과 함께 첫 여군을 배출한 이래로 1991년 여군병과 폐지(남군과 동일 병과 모병), 1997년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한 각 군 사관학교 여생도 입학, 2002년 여성 첫 장군 배출이 있었고, 2017년에는 전 병과 / 보직 개방을 통해 여성 전투병과 사령관, 최전방 야전 보병부대 대대장까지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괄목상대할 성장이다. 1948년 당시 간호장교 31명으로 시작 된 여군은 2020년 기준으로 약 1만 4천명, 간부 인원 대비 7.4%에 이르게 되었다. &lt;국방개혁 2.0&gt; 기조에 따라 간부 인원 대비 여군 비율은 2022년까지 8.8%까지 늘어날 전망이다.&nbsp;

n &lt;국방개혁 2.0&gt;은 단순한 양적 성장 외에도 여군들이 전 분야에서 골고루 활약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보장 등의 질적 성장을 핵심 개혁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징집인원 감소에 따라 국군 인력 운영 모델이 변하며 모병(간부) 인원이 확대 편성되었고,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여군들이 군에서 진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커지고 있다.&nbsp;

n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성장세에 비해 여군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참담할 뿐이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은 줄어들 기미 없이 여군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2015년부터 국방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 각종 성폭력 근절 대책을 도입했지만,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재판에 회부된 사건만 2017년 58건, 2018년 70건, 2019년 72건, 2020년 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징계사건도 매년 세 자리 수를 기록한다. 피해자가 신고를 단념한 사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성희롱 등까지 합산하면 여군들이 겪는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다.&nbsp;
&nbsp;
n 그리고 2021년, 우리는 잇따른 여군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다. 2021년은 여군 역사에서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지난 5월 공군 20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8월 해군2함대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은 국방부가 도입해왔던 각종 성폭력 예방 대책이 허울만 좋을 뿐 일선 부대에서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냈다. 2017년 해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2018년 연이어 터진 장성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국방부가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군에도 양성평등센터가 창설되어 여러 대책과 매뉴얼을 쏟아낸 것이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고,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와 각군 양성평등센터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제도를 수행하고 따라야 할 일선 부대원들의 성인지감수성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이들의 2차 가해는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nbsp;
&nbsp;
n 이번에도 국방부는 부랴부랴 수사심의위원회 및 특임검사 도입,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의 ‘평시 군사법원 폐지’ 의견과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며 사실상 개혁을 방해했고, 이는 누더기 같은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성범죄는 민간에서 재판하겠다.’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그마저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이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등 중대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nbsp;
&nbsp;
n 위원회 활동 중 터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으로 인해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는 2차 가해 의혹 등을 묻는 위원들에게 해군참모차장, 해군 양성평등센터장 등이 ‘수사 중이라서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며 피해자가 원치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주무과장인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은 회의장에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침마다 구호를 제창해야한다는 황당한 의견까지 냈다. 개혁을 하겠다며 요란스레 출범시킨 민관군 합동위가 3개월 만에 15명의 민간위원이 줄사퇴를 하는 등 빈 수레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국방부만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와 군 수뇌부에겐 ‘이번 일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 뿐이다. &nbsp;
&nbsp;
n 이것이 여군 창설 71주년을 맞이한 여군들이 마주하고 있는 진짜 현실이다. 수치로 보이는 양적 확대만 성과로 치장한 채, 실제 복무 중인 여군들이 가진 고충은 외면한다. 여군들은 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아군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nbsp;
&nbsp;
n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된다. 여군의 날을 맞아 진실로 여군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조직 내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장관 직속의 성범죄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는 관련 인력, 예산 확충을 통해 여군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군의 폐쇄적 조직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환경도 뜯어 고쳐야 한다. 횡행하는 2차 가해와 사건 무마, 은폐 시도는 막지도 못하면서, 외부에 신고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하는 우리 군의 태도는 좀처럼 바뀔 줄을 모른다. 민간 성폭력상담소 등 외부기관에 자유롭게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끔 물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강요된 침묵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nbsp;

n 어렵고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그럼에도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여군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여군과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지금도 곳곳에서 고통 받고 있을 피해자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기를 당부드리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nbsp;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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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style="text-align:center;">2021. 09. 06.&nbsp;</h5>
<h4 style="text-align:center;">군인권센터&nbsp;</h4>
<h4 style="text-align:center;">소장 임태훈&nbsp;</h4>

[논평] 여군 창설 71주년, 대한민국은 여군에게 안전한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논 평 ] 
 
여군 창설 71주년, 대한민국은 여군에게 안전한가 
- 제 71주년 여군의 날 맞이 군인권센터 논평- 

n 9월 6일 오늘은 제 71주년 여군의 날이다. 1948년 국군 창설과 함께 첫 여군을 배출한 이래로 1991년 여군병과 폐지(남군과 동일 병과 모병), 1997년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한 각 군 사관학교 여생도 입학, 2002년 여성 첫 장군 배출이 있었고, 2017년에는 전 병과 / 보직 개방을 통해 여성 전투병과 사령관, 최전방 야전 보병부대 대대장까지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괄목상대할 성장이다. 1948년 당시 간호장교 31명으로 시작 된 여군은 2020년 기준으로 약 1만 4천명, 간부 인원 대비 7.4%에 이르게 되었다. <국방개혁 2.0> 기조에 따라 간부 인원 대비 여군 비율은 2022년까지 8.8%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n <국방개혁 2.0>은 단순한 양적 성장 외에도 여군들이 전 분야에서 골고루 활약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보장 등의 질적 성장을 핵심 개혁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징집인원 감소에 따라 국군 인력 운영 모델이 변하며 모병(간부) 인원이 확대 편성되었고,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여군들이 군에서 진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커지고 있다. 

n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성장세에 비해 여군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참담할 뿐이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은 줄어들 기미 없이 여군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2015년부터 국방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 각종 성폭력 근절 대책을 도입했지만,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재판에 회부된 사건만 2017년 58건, 2018년 70건, 2019년 72건, 2020년 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징계사건도 매년 세 자리 수를 기록한다. 피해자가 신고를 단념한 사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성희롱 등까지 합산하면 여군들이 겪는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다. 
 
n 그리고 2021년, 우리는 잇따른 여군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다. 2021년은 여군 역사에서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지난 5월 공군 20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8월 해군2함대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은 국방부가 도입해왔던 각종 성폭력 예방 대책이 허울만 좋을 뿐 일선 부대에서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냈다. 2017년 해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2018년 연이어 터진 장성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국방부가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군에도 양성평등센터가 창설되어 여러 대책과 매뉴얼을 쏟아낸 것이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고,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와 각군 양성평등센터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제도를 수행하고 따라야 할 일선 부대원들의 성인지감수성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이들의 2차 가해는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n 이번에도 국방부는 부랴부랴 수사심의위원회 및 특임검사 도입,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의 ‘평시 군사법원 폐지’ 의견과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며 사실상 개혁을 방해했고, 이는 누더기 같은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성범죄는 민간에서 재판하겠다.’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그마저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이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등 중대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 
 
n 위원회 활동 중 터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으로 인해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는 2차 가해 의혹 등을 묻는 위원들에게 해군참모차장, 해군 양성평등센터장 등이 ‘수사 중이라서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며 피해자가 원치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주무과장인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은 회의장에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침마다 구호를 제창해야한다는 황당한 의견까지 냈다. 개혁을 하겠다며 요란스레 출범시킨 민관군 합동위가 3개월 만에 15명의 민간위원이 줄사퇴를 하는 등 빈 수레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국방부만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와 군 수뇌부에겐 ‘이번 일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 뿐이다. 
 
n 이것이 여군 창설 71주년을 맞이한 여군들이 마주하고 있는 진짜 현실이다. 수치로 보이는 양적 확대만 성과로 치장한 채, 실제 복무 중인 여군들이 가진 고충은 외면한다. 여군들은 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아군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 
 
n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된다. 여군의 날을 맞아 진실로 여군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조직 내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장관 직속의 성범죄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는 관련 인력, 예산 확충을 통해 여군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군의 폐쇄적 조직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환경도 뜯어 고쳐야 한다. 횡행하는 2차 가해와 사건 무마, 은폐 시도는 막지도 못하면서, 외부에 신고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하는 우리 군의 태도는 좀처럼 바뀔 줄을 모른다. 민간 성폭력상담소 등 외부기관에 자유롭게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끔 물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강요된 침묵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n 어렵고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그럼에도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여군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여군과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지금도 곳곳에서 고통 받고 있을 피해자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기를 당부드리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1. 09. 0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nbsp;
&nbsp;
국회의원 22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탄원서 제출
-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 구현 위해 부당한 강제 전역 처분은 취소되어야 -
&nbsp;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2021. 10. 7. 09:50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재판장 오영표)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의원 22명이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nbsp;
&lt; 탄원서 제출 국회의원 22명 명단 &gt;
 [ 더불어민주당 ] 강병원, 강훈식, 권인숙, 김병주, 김상희, 남인순, 박주민, 이상민, 정춘숙, 진선미, 최혜영, 홍영표
[ 정의당 ]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의견서 제출)
[ 열린민주당 ] 강민정
[ 기본소득당 ] 용혜인
[ 무소속 ] 양이원영, 윤미향 &nbsp;
22명의 국회의원은 탄원서를 통하여 ‘원고 故 변희수 하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참된 군인이었습니다.’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이 탄원을 제출합니다.’라고 탄원서 제출의 의의를 밝혔다. &nbsp;
또, 의원들은 ‘이 사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원고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서 나아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라며 재판부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전역처분취소를 결정해 줄 것을 탄원하였다. &nbsp;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여러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故 변희수 하사에게 가해진 강제 전역 처분의 부당성에 공감하며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뜻깊은 목소리를 낸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nbsp;
공대위는 재판부가 국회의원의 탄원서에 더하여 지난 7월 4,212명의 시민이 제출한 탄원서, 강제 전역이 육군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차별적 시각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각 전문 영역에서 논증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법률가·의료인 단체의 의견서를 참작하여 전역처분취소의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 &nbsp;
2021. 9. 3.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2개 단체)

[보도자료] 국회의원 22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탄원서 제출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국회의원 22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탄원서 제출
-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 구현 위해 부당한 강제 전역 처분은 취소되어야 -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2021. 10. 7. 09:50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재판장 오영표)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의원 22명이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탄원서 제출 국회의원 22명 명단 >
[ 더불어민주당 ] 강병원, 강훈식, 권인숙, 김병주, 김상희, 남인순, 박주민, 이상민, 정춘숙, 진선미, 최혜영, 홍영표
[ 정의당 ]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의견서 제출)
[ 열린민주당 ] 강민정
[ 기본소득당 ] 용혜인
[ 무소속 ] 양이원영, 윤미향 
22명의 국회의원은 탄원서를 통하여 ‘원고 故 변희수 하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참된 군인이었습니다.’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이 탄원을 제출합니다.’라고 탄원서 제출의 의의를 밝혔다. 
또, 의원들은 ‘이 사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원고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서 나아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라며 재판부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전역처분취소를 결정해 줄 것을 탄원하였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여러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故 변희수 하사에게 가해진 강제 전역 처분의 부당성에 공감하며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뜻깊은 목소리를 낸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공대위는 재판부가 국회의원의 탄원서에 더하여 지난 7월 4,212명의 시민이 제출한 탄원서, 강제 전역이 육군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차별적 시각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각 전문 영역에서 논증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법률가·의료인 단체의 의견서를 참작하여 전역처분취소의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 
2021. 9. 3.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2개 단체)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국방부 및 민관군 합동위, 군사법·수사개혁 여론조사 의도적 미공개
- 시민 80%, 장병 70% 평시 폐지, 또는 비군사범죄 민간 이관 희망, 장군들만 60% 반대 -

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지난 7월 군사법원 및 수사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 차례나 실시 해놓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및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하여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7.19.~7.22.), 병사 1,366명, 일반간부 1,440명, 장군 186명 등 군 장병 2,992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7.26.~8.5.)를 실시하여 분석한 바 있다.&nbsp;
* 설문조사 결과 : 별첨자료 참조&nbsp;

	설문결과 일반 시민, 병사, 일반간부 대상 조사결과에서 모두 자신이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민간수사기관과 민간법원이 해당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맡기를 바란다는 응답 비율이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맡기 바란다는 응답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시민과 병사는 물론, 간부들조차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다.

	또, 일반시민의 80%가 비군사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거나(41.3%),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35.4%)고 응답했다. 병사의 약 70%도 비군사범죄 이양(39.8%), 평시 폐지(21.7%), 간부의 70%도 비군사범죄 이양(53.5%), 평시 폐지(14.5%)가 군사법개혁의 방향성이라 보았다.&nbsp;

	군수사기관 개혁의 방향 역시 일반시민의 80%가 민간 수사기관에 이양하거나(43.5%), 평시 군수사기관을 폐지해야 한다(34.8%)고 응답했다. 병사의 약 60%도 비군사범죄 이양(39.8%), 평시 폐지(21.7%), 간부의 70%가 비군사범죄 이양(53.0%), 평시 폐지(13.8%)가 군수사기관 개혁의 방향이라 보았다.

	장군들도 군사법원의 경우 40%가 비군사범죄 민간 이양(36.0%), 평시 폐지(2.7%)를 방향성으로, 군수사기관의 경우 35%가 비군사범죄 민간 이양(32.3%), 평시 폐지(2.2%)를 방향성으로 꼽았다.&nbsp;

	여론조사 결과 장군을 제외한 시민, 병사, 일반간부 모두 군사법원과 군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며 폐지, 또는 비군사범죄 민간 이양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장군들도 40% 가까이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군 내 인권침해 상황 등을 목도해온 국민과 장병 모두 군사법원과 군수사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	그러나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는 국민 세금을 들여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해놓고도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희망하는 ‘평시 군사법원 및 군수사기관 존치’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nbsp;

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에도 이러한 결과를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민관군 합동위 군사법제도 개혁 분과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이 의결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보고(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우려사항 제기) 한 점과 연결해 볼 때, 국방부는 국회에 국민 여론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회법사위는 여론과 괴리된 ‘성범죄 및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한 제한적 재판, 수사 민간 이양’이란 후퇴한 안을 통과시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해 둔 상태다.

*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 된 성범죄 등 일부 범죄만 민간으로 이양하는 안은 병사(재판 11.3%, 수사 14.8%), 일반간부(재판 7.3%, 수사 8.5%) 응답 중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	민관군 합동위(공동위원장: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서욱 국방부장관) 역시 일반 위원들에게 국회 법사위 논의가 마무리 된 뒤인 8월 25일이 되어서야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기만적 태도를 보였다. 만약 설문조사 결과가 일찍 회람되었다면 국민 여론을 국회논의 과정에 잘 전달하기 위한 민간위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nbsp;

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가 한 마음으로 국민 여론을 의도적으로 숨겨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게끔 한 것은 민관군 합동위가 국방부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한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막대한 세금을 들여 각계 전문가를 위촉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원하는 결론만 취사선택하며 위원들은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셈이다.

	군사법원 및 군수사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국회,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 어디에서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후퇴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에 있다. 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의를 왜곡하며 계속하여 민관군 합동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또한, 국방부의 들러리가 되어 군 개혁을 주도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잊은 민관군 합동위도 해체하라.&nbsp;

[별첨1] 민관군 합동위 여론조사 결과 요약자료 
[별첨2] 군수사 및 재판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 (2021.7.29.)
[별첨3] 군수사 및 재판에 관한 군장병 대상 설문조사 주요 빈도 보고 (2021.8.9.)


2021. 8.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국방부 및 민관군 합동위, 군사법·수사개혁 여론조사 의도적 미공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국방부 및 민관군 합동위, 군사법·수사개혁 여론조사 의도적 미공개
- 시민 80%, 장병 70% 평시 폐지, 또는 비군사범죄 민간 이관 희망, 장군들만 60% 반대 -

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지난 7월 군사법원 및 수사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 차례나 실시 해놓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및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하여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7.19.~7.22.), 병사 1,366명, 일반간부 1,440명, 장군 186명 등 군 장병 2,992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7.26.~8.5.)를 실시하여 분석한 바 있다. 
* 설문조사 결과 : 별첨자료 참조 

	설문결과 일반 시민, 병사, 일반간부 대상 조사결과에서 모두 자신이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민간수사기관과 민간법원이 해당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맡기를 바란다는 응답 비율이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맡기 바란다는 응답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시민과 병사는 물론, 간부들조차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다.

	또, 일반시민의 80%가 비군사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거나(41.3%),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35.4%)고 응답했다. 병사의 약 70%도 비군사범죄 이양(39.8%), 평시 폐지(21.7%), 간부의 70%도 비군사범죄 이양(53.5%), 평시 폐지(14.5%)가 군사법개혁의 방향성이라 보았다. 

	군수사기관 개혁의 방향 역시 일반시민의 80%가 민간 수사기관에 이양하거나(43.5%), 평시 군수사기관을 폐지해야 한다(34.8%)고 응답했다. 병사의 약 60%도 비군사범죄 이양(39.8%), 평시 폐지(21.7%), 간부의 70%가 비군사범죄 이양(53.0%), 평시 폐지(13.8%)가 군수사기관 개혁의 방향이라 보았다.

	장군들도 군사법원의 경우 40%가 비군사범죄 민간 이양(36.0%), 평시 폐지(2.7%)를 방향성으로, 군수사기관의 경우 35%가 비군사범죄 민간 이양(32.3%), 평시 폐지(2.2%)를 방향성으로 꼽았다. 

	여론조사 결과 장군을 제외한 시민, 병사, 일반간부 모두 군사법원과 군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며 폐지, 또는 비군사범죄 민간 이양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장군들도 40% 가까이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군 내 인권침해 상황 등을 목도해온 국민과 장병 모두 군사법원과 군수사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	그러나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는 국민 세금을 들여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해놓고도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희망하는 ‘평시 군사법원 및 군수사기관 존치’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에도 이러한 결과를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민관군 합동위 군사법제도 개혁 분과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이 의결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보고(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우려사항 제기) 한 점과 연결해 볼 때, 국방부는 국회에 국민 여론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회법사위는 여론과 괴리된 ‘성범죄 및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한 제한적 재판, 수사 민간 이양’이란 후퇴한 안을 통과시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해 둔 상태다.

*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 된 성범죄 등 일부 범죄만 민간으로 이양하는 안은 병사(재판 11.3%, 수사 14.8%), 일반간부(재판 7.3%, 수사 8.5%) 응답 중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	민관군 합동위(공동위원장: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서욱 국방부장관) 역시 일반 위원들에게 국회 법사위 논의가 마무리 된 뒤인 8월 25일이 되어서야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기만적 태도를 보였다. 만약 설문조사 결과가 일찍 회람되었다면 국민 여론을 국회논의 과정에 잘 전달하기 위한 민간위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가 한 마음으로 국민 여론을 의도적으로 숨겨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게끔 한 것은 민관군 합동위가 국방부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한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막대한 세금을 들여 각계 전문가를 위촉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원하는 결론만 취사선택하며 위원들은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셈이다.

	군사법원 및 군수사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국회,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 어디에서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후퇴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에 있다. 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의를 왜곡하며 계속하여 민관군 합동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또한, 국방부의 들러리가 되어 군 개혁을 주도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잊은 민관군 합동위도 해체하라. 

[별첨1] 민관군 합동위 여론조사 결과 요약자료 
[별첨2] 군수사 및 재판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 (2021.7.29.)
[별첨3] 군수사 및 재판에 관한 군장병 대상 설문조사 주요 빈도 보고 (2021.8.9.)


2021. 8.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더 이상 국방부에 개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 6인 사퇴 입장문 -

&nbsp;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6명은 금일, 참담한 마음으로 위원직을 사퇴합니다.

&nbsp;2021년 5월 21일,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군이 피해자 보호와 사건 진상규명 과정에서 보여준 총체적 난맥상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성폭력, 인권침해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받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군대는 병든 군대입니다. 병든 군대의 어딘가에서 숨죽여 침묵하고 있거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장병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뜻을 가진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아 출범했습니다.&nbsp;

&nbsp;군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낡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각계각층의 민간인 전문가들이 두 달간 매주 모여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대안을 만들고, 이를 국방부에 제시했습니다. 현장과 괴리되지 않기 위해 일선 장병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왔습니다. 국방부를 비판하되 한편으로 협력하고 견인하며 개혁의 씨앗을 싹 틔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nbsp;

&nbsp;그러나 이제 그 기대를 접습니다. 국방부는 개혁의 주체가 될 의지가 없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군은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nbsp;첫째,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 일련의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에서 군의 사법체계가 보여준 문제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는 30년이 넘는 역사적 연원을 갖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실효적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4분과)’는 오랜 숙의 끝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의안으로 오는 8월 25일 정기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8월 20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4분과 논의 결과를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 검토, 국방부 입장 수렴 등 다양한 의견 논의’라 왜곡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8월 25일에 예정된 정기 전체회의 안건지에 따르면 국방부는 명시적으로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반대’가 국방부의 의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두 달간 진행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해왔습니다. 이처럼 위원회에서 진행된 논의 과정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로 군사법체계 개혁에 제동을 거는 국방부의 모습을 보며 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nbsp;둘째,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우선 논의 안건으로 삼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첫 의결 안건으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요청과 그 구성원칙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근거하여 2015년 국회의 결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기로 한 바 있으나, 입법 공백으로 설치되지 않은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이 군부대 불시방문조사권, 관할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직접조사권 및 정보접근권, 긴급구제조치 권고권 등 실효적 권한을 보장받는 가운데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권고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권고에 명시된 실효적 권한들이 대부분 빠진 법안에 편승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nbsp;셋째, 연이어 발생하는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이어 지난 8월 12일, 해군에서 또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원회 활동 중에 재차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며 무력감을 느낀 위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34명의 위원이 연명하여 긴급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하였고, 갑자기 잡힌 일정임에도 다수의 위원이 8월 18일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을 파악하여 제도·정책적 보완 지점을 찾아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위원장인 국방부장관과 출석을 요구 받은 해군참모총장, 피해자 소속부대장, 수사책임자 등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고, 그나마 출석한 해군참모차장, 해군 인사참모부장, 해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하였습니다. 연이어 두 사람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여전히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으로 사건을 대하는 국방부의 태도를 접하며 위원회를 통한 개혁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nbsp;
&nbsp;위원회는 민간의 지혜를 모아 군의 문제를 풀어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한 지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방부가 대통령의 의지에 충실히 따랐다면 위원회는 군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유의미한 플랫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위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고, 개혁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유감을 표합니다.

&nbsp;두 달간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군이 스스로를 개혁 할 수 없다는 명제를 다시 통감합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회는 두 개혁 과제가 의미하는 바를 명심해야 합니다. 국방부와의 타협 속에 추진되고 있는 반쪽짜리 군사법개혁에 깊은 우려를 전합니다. 국회는 무엇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군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인지 헤아려야 합니다.

&nbsp;국방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입니다. 여전히 국군 장병의 생명과 인권에 무감한 군 수뇌부는 조직 보위와 자기 보신에만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금일 사퇴하는 위원들은 군을 개혁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더 나은 길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nbsp;

2021. 8. 25.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6인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4분과)
김주원 (육군훈련소대신전해드립니다 운영자, 1분과)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2분과)
성창익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4분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1분과) 
外 1인 (변호사, 4분과)

[보도자료]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 6인 사퇴 입장문 - 더 이상 국방부에 개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국방부에 개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 6인 사퇴 입장문 -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6명은 금일, 참담한 마음으로 위원직을 사퇴합니다.

 2021년 5월 21일,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군이 피해자 보호와 사건 진상규명 과정에서 보여준 총체적 난맥상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성폭력, 인권침해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받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군대는 병든 군대입니다. 병든 군대의 어딘가에서 숨죽여 침묵하고 있거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장병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뜻을 가진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아 출범했습니다. 

 군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낡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각계각층의 민간인 전문가들이 두 달간 매주 모여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대안을 만들고, 이를 국방부에 제시했습니다. 현장과 괴리되지 않기 위해 일선 장병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왔습니다. 국방부를 비판하되 한편으로 협력하고 견인하며 개혁의 씨앗을 싹 틔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대를 접습니다. 국방부는 개혁의 주체가 될 의지가 없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군은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째,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 일련의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에서 군의 사법체계가 보여준 문제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는 30년이 넘는 역사적 연원을 갖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실효적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4분과)’는 오랜 숙의 끝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의안으로 오는 8월 25일 정기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8월 20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4분과 논의 결과를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 검토, 국방부 입장 수렴 등 다양한 의견 논의’라 왜곡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8월 25일에 예정된 정기 전체회의 안건지에 따르면 국방부는 명시적으로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반대’가 국방부의 의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두 달간 진행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해왔습니다. 이처럼 위원회에서 진행된 논의 과정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로 군사법체계 개혁에 제동을 거는 국방부의 모습을 보며 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우선 논의 안건으로 삼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첫 의결 안건으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요청과 그 구성원칙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근거하여 2015년 국회의 결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기로 한 바 있으나, 입법 공백으로 설치되지 않은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이 군부대 불시방문조사권, 관할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직접조사권 및 정보접근권, 긴급구제조치 권고권 등 실효적 권한을 보장받는 가운데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권고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권고에 명시된 실효적 권한들이 대부분 빠진 법안에 편승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셋째, 연이어 발생하는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이어 지난 8월 12일, 해군에서 또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원회 활동 중에 재차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며 무력감을 느낀 위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34명의 위원이 연명하여 긴급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하였고, 갑자기 잡힌 일정임에도 다수의 위원이 8월 18일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을 파악하여 제도·정책적 보완 지점을 찾아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위원장인 국방부장관과 출석을 요구 받은 해군참모총장, 피해자 소속부대장, 수사책임자 등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고, 그나마 출석한 해군참모차장, 해군 인사참모부장, 해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하였습니다. 연이어 두 사람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여전히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으로 사건을 대하는 국방부의 태도를 접하며 위원회를 통한 개혁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위원회는 민간의 지혜를 모아 군의 문제를 풀어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한 지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방부가 대통령의 의지에 충실히 따랐다면 위원회는 군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유의미한 플랫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위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고, 개혁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유감을 표합니다.

 두 달간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군이 스스로를 개혁 할 수 없다는 명제를 다시 통감합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회는 두 개혁 과제가 의미하는 바를 명심해야 합니다. 국방부와의 타협 속에 추진되고 있는 반쪽짜리 군사법개혁에 깊은 우려를 전합니다. 국회는 무엇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군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인지 헤아려야 합니다.

 국방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입니다. 여전히 국군 장병의 생명과 인권에 무감한 군 수뇌부는 조직 보위와 자기 보신에만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금일 사퇴하는 위원들은 군을 개혁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더 나은 길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2021. 8. 25.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6인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4분과)
김주원 (육군훈련소대신전해드립니다 운영자, 1분과)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2분과)
성창익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4분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1분과) 
外 1인 (변호사, 4분과)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nbsp;
&nbsp;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nbsp;
발 신 참여연대 김태일 간사 02-723-0666 /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 02-733-7119&nbsp;
제 목 [공동성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nbsp;
날 짜 2021. 08. 24. (총 2 쪽)&nbsp;
성 명&nbsp;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nbsp;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사법체계 유지시킨&nbsp;
국회 법사위, 강력 규탄&nbsp;
문제해결 자격 없는 군 당국은 군사법원 존치 시도 중단해야&nbsp;
&nbsp;
<ol>
<li style="margin-left:36pt;">반복되는 군 내 성추행·폭행 등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군사법제도의 실질적 개혁이 또다시 좌절될 상황에 처해 있다. 오늘(8/24)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하면서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되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항소심을 민간에 이관하고,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 국한해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재판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복되어온 군 내 범죄 은폐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맺힌 호소,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사태에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국방부의 입장만을 고려한 졸속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의 조직적 은폐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땜질식 법 개정으로 당장 분노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실질적 군사법제도 개혁을 외면한 국회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nbsp;</li>
<li style="margin-left:36pt;">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범죄, 군인의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이 기소할 법원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등이 불복하려면 대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하나,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즈음이면 이미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 기간동안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군인이 사망하면 민간 이관 대상이 되고, 사망하지 않으면 이관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아무런 논리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군 입대 전에 일어난 범죄 재판권의 민간 이관 역시 군사법체계 개정을 촉발시킨 군 내 가혹행위 사건들의 조직적 은폐·축소 사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생색내기 개정에 불과하다. &nbsp;</li>
<li style="margin-left:36pt;">고등군사법원 폐지는 국방부도 작년에 스스로 입법예고를 했을 정도로 이미 충분히 공론화된 사안이다. 문제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본질적 문제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 내 경찰 · 검찰단 등 수사기구와 1심 군사법원이 여전히 국방부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의 사건 은폐와 피해자 회유 · 협박, 조직적 2차 가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로 어제(8/23)도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후임병 집단 폭행 등 가혹행위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피해자 피복 방화행위 등 정황과 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이 이뤄졌고 다수 피의자가 부대 내에 있어 진술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 소명이 되지 않는다며 석연치않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조차 사전 통보되지 않았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한다 해도 군 내 폭력사고 발생시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평시 군사법원 전면 폐지 원칙을 강조해왔다. &nbsp;</li>
<li style="margin-left:36pt;">무엇보다 통계적으로도 군사기밀관련 범죄나 내란죄처럼 재판 과정상의 보안이 요구되는 범죄는 전체 군범죄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시군사법원을 존치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방부의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 4분과위원회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 개선안을 의결한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를 왜곡해 마치 합동위가 평시 폐지를 반대한 것처럼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후안무치한 왜곡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회 법사위도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 국방부의 입장을 고려해 군사법원 존치를 결정했다. 시민사회,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nbsp;</li>
<li style="margin-left:36pt;">법사위원들은 누더기 졸속 법안으로 반복되는 군 내 폭력사고를 근절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법개정을 주도한 법사위원들은 당장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책임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군대 내 비극적인 사고와 조직적 은폐, 솜방망이 처벌의 역사가 길었던 만큼 국회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또 다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군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개혁 대상인 국방부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 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 끝. &nbsp;</li>
</ol>

관련 보도자료
<ul>
<li>2021-06-18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75" target="_blank">[보도자료] 인권·시민단체, 민주당 '군성범죄TF'에 의견서 제출 </a>&nbsp;</li>
<li>2021-08-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405" target="_blank">[공동성명]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a>&nbsp;</li>
<li>2021-08-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419" target="_blank">[입장] 국회의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故 윤 일병 어머니의 입장</a>&nbsp;</li>
</ul>


&nbsp;[Statement]&nbsp;
Abolish the Peacetime Court-martial; Soldering Laws Is Far from Enough&nbsp;
Strongly denouncing the National Assembly Judiciary Committee,&nbsp;
Which keeps the military justice system, competent for neither investigation nor punishment;&nbsp;
The military, disqualified of the problem-solving, should end attempts to retain court-martial&nbsp;
&nbsp;
1. Once more, the substantial reformation to the military justice system to eradicate repeated crim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sexual abuses and beating in the military is on the verge of a setback. Today, on August 24, the Amendment Bill to the Military Court Act has passed the 1st Sub-committee of the Judiciary Committee, so it will take steps of the resolution of the plenary meeting and the passage by the general meeting. The basic framework of the proposed bill is to abrogate the appellate court-martial, transfer its jurisdiction to a civilian court and to transfer jurisdiction of first instance over certain crimes such as sex crime to the civilian counterpart. Nonetheless, it is far from sufficient to eradicate the concealment of crimes in the military, repeated over the time, and to protect the victims. The National Assembly has turned away from the painful cries of victims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demand for reform from the civil societies but only cared about the postur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incidents, handling a matter with more haste than caution. It is a misjudgment to expect that they can soothe the angry public opinion even temporarily by amending the law as if soldering things when another organized concealment attempt is repeated in the Army, following the Air Force and the Navy. We strongly denounce the National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which disregarded the substantial reform of the military justice system.&nbsp;
2. Although the amendment bill transfers the jurisdiction over sex crimes, crimes caused death of a soldier, and crimes committed before joining the military to the civilian court, still it allows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o choose a court-martial on the basis of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secrets. If a victim, etc. to object to such a decision, one has to apply for the Supreme Court; however, by the time when the Supreme Court’s ruling comes out, the finding truths itself will be difficult, and the victim has to endure all the secondary damages. Similarly, there is no logic in distinguishing a crime where a soldier passed away from that is not. Transference of crimes before military service to the civilian has nothing to do with the military’s concealment and downscale of bullying cases within the military in an organized way; it is simply taking credit to itself. &nbsp;
3. The abolition of the High Military Court is a matter that underwent as sufficient public debate as already included in the proposal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Assembly. The problem is that the abrogation of it would not alleviate the fundamental issues at all. It is because the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the military police and the military prosecutors are still under the influence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eaning that it is hard to prevent case concealment, organized secondary damages, and intimidation or placation of victims during the initial stages. Right yesterday, the Air Force court-martial rejected issuance of arrest warrants against defendants who committed collective battery, etc. and maltreatment in the Engineering Battalion of the Air Force 18th Fighter Wing. Even though evidence of arson on clothing of the victim and other allegations was submitted and many suspects are in the same unit, which may result in contamination of testimonies, the court-martial rejected the arrest request, quoting that there is not a concern for run away and the proof of allegation is not sufficient. They did not even notify the schedule of the defendants’ trial for review on the warrant validity to the victim’s legal counsel. This is a good example that shows appropriate investigation and victim protection may not work at the early stages when a bullying case occurs in the military even if we get rid of the High Military Court. That is why the civil societies have long highlighted, consistently, the full abolition of court-martial for the peacetime. &nbsp;
4. Above all things, statistically speaking, since the crimes that require confidentiality during trial proceedings, for example: crimes related to military secrets or a treason, are extremely small;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retain the peacetime court-martial. It is obvious conclusion that the 4th Sub-committee of the Civilian-Government-Military Joint Committee has made a resolution of the abrogation of the peacetime court-martial. Even so, the Ministry has repor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s if the Joint Committee is against the abolition of the peacetime court-martial, distorting the result of the resolution. It is utterly unabashed behavior. The National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court-martial, taking the Ministry’s posture into consideration, while knowing all of the situations. It is inevitable to have misgivings that collection of voices from the civil society and academies was a sheer decoration. Does the lawmakers of the Judiciary Committee believe that eradication of military violence and proper punishment on the responsible figures are possible through such a ragged amendment? The lawmakers, who led this amendment, should be held accountable sincerely before the victims, their bereaved families, and the people. As the history of tragic accidents, organized cover-up, and impunity within the military is ever-lasting,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not again avoid the voices for fundamental institutional reformation. It should not keep the attitude caring only the stance of the military, which is to be reformed, any longer and ignoring the human rights of soldier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stop passing the ragged bill and make a determination to abolish the peacetime court-martial. /End. &nbsp;

[공동성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Statement] Abolish the Peacetime Court-martial; Soldering Laws Is Far from Enough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김태일 간사 02-723-0666 /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 02-733-7119 
제 목 [공동성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날 짜 2021.  08. 24. (총 2 쪽) 
성 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사법체계 유지시킨 
국회 법사위, 강력 규탄 
문제해결 자격 없는 군 당국은 군사법원 존치 시도 중단해야 
 

반복되는 군 내 성추행·폭행 등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군사법제도의 실질적 개혁이 또다시 좌절될 상황에 처해 있다. 오늘(8/24)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하면서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되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항소심을 민간에 이관하고,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 국한해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재판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복되어온 군 내 범죄 은폐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맺힌 호소,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사태에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국방부의 입장만을 고려한 졸속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의 조직적 은폐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땜질식 법 개정으로 당장 분노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실질적 군사법제도 개혁을 외면한 국회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범죄, 군인의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이 기소할 법원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등이 불복하려면 대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하나,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즈음이면 이미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 기간동안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군인이 사망하면 민간 이관 대상이 되고, 사망하지 않으면 이관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아무런 논리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군 입대 전에 일어난 범죄 재판권의 민간 이관 역시 군사법체계 개정을 촉발시킨 군 내 가혹행위 사건들의 조직적 은폐·축소 사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생색내기 개정에 불과하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는 국방부도 작년에 스스로 입법예고를 했을 정도로 이미 충분히 공론화된 사안이다. 문제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본질적 문제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 내 경찰 · 검찰단 등 수사기구와 1심 군사법원이 여전히 국방부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의 사건 은폐와 피해자 회유 · 협박, 조직적 2차 가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로 어제(8/23)도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후임병 집단 폭행 등 가혹행위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피해자 피복 방화행위 등 정황과 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이 이뤄졌고 다수 피의자가 부대 내에 있어 진술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 소명이 되지 않는다며 석연치않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조차 사전 통보되지 않았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한다 해도 군 내 폭력사고 발생시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평시 군사법원 전면 폐지 원칙을 강조해왔다.  
무엇보다 통계적으로도 군사기밀관련 범죄나 내란죄처럼 재판 과정상의 보안이 요구되는 범죄는 전체 군범죄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시군사법원을 존치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방부의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 4분과위원회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 개선안을 의결한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를 왜곡해 마치 합동위가 평시 폐지를 반대한 것처럼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후안무치한 왜곡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회 법사위도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 국방부의 입장을 고려해 군사법원 존치를 결정했다. 시민사회,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법사위원들은 누더기 졸속 법안으로 반복되는 군 내 폭력사고를 근절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법개정을 주도한 법사위원들은 당장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책임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군대 내 비극적인 사고와 조직적 은폐, 솜방망이 처벌의 역사가 길었던 만큼 국회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또 다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군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개혁 대상인 국방부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 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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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ment] 
Abolish the Peacetime Court-martial; Soldering Laws Is Far from Enough 
Strongly denouncing the National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Which keeps the military justice system, competent for neither investigation nor punishment; 
The military, disqualified of the problem-solving, should end attempts to retain court-martial 
 
1. Once more, the substantial reformation to the military justice system to eradicate repeated crim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sexual abuses and beating in the military is on the verge of a setback. Today, on August 24, the Amendment Bill to the Military Court Act has passed the 1st Sub-committee of the Judiciary Committee, so it will take steps of the resolution of the plenary meeting and the passage by the general meeting. The basic framework of the proposed bill is to abrogate the appellate court-martial, transfer its jurisdiction to a civilian court and to transfer jurisdiction of first instance over certain crimes such as sex crime to the civilian counterpart. Nonetheless, it is far from sufficient to eradicate the concealment of crimes in the military, repeated over the time, and to protect the victims. The National Assembly has turned away from the painful cries of victims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demand for reform from the civil societies but only cared about the postur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incidents, handling a matter with more haste than caution. It is a misjudgment to expect that they can soothe the angry public opinion even temporarily by amending the law as if soldering things when another organized concealment attempt is repeated in the Army, following the Air Force and the Navy. We strongly denounce the National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which disregarded the substantial reform of the military justice system. 
2. Although the amendment bill transfers the jurisdiction over sex crimes, crimes caused death of a soldier, and crimes committed before joining the military to the civilian court, still it allows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o choose a court-martial on the basis of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secrets. If a victim, etc. to object to such a decision, one has to apply for the Supreme Court; however, by the time when the Supreme Court’s ruling comes out, the finding truths itself will be difficult, and the victim has to endure all the secondary damages. Similarly, there is no logic in distinguishing a crime where a soldier passed away from that is not. Transference of crimes before military service to the civilian has nothing to do with the military’s concealment and downscale of bullying cases within the military in an organized way; it is simply taking credit to itself.  
3. The abolition of the High Military Court is a matter that underwent as sufficient public debate as already included in the proposal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Assembly. The problem is that the abrogation of it would not alleviate the fundamental issues at all. It is because the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the military police and the military prosecutors are still under the influence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eaning that it is hard to prevent case concealment, organized secondary damages, and intimidation or placation of victims during the initial stages. Right yesterday, the Air Force court-martial rejected issuance of arrest warrants against defendants who committed collective battery, etc. and maltreatment in the Engineering Battalion of the Air Force 18th Fighter Wing. Even though evidence of arson on clothing of the victim and other allegations was submitted and many suspects are in the same unit, which may result in contamination of testimonies, the court-martial rejected the arrest request, quoting that there is not a concern for run away and the proof of allegation is not sufficient. They did not even notify the schedule of the defendants’ trial for review on the warrant validity to the victim’s legal counsel. This is a good example that shows appropriate investigation and victim protection may not work at the early stages when a bullying case occurs in the military even if we get rid of the High Military Court. That is why the civil societies have long highlighted, consistently, the full abolition of court-martial for the peacetime.  
4. Above all things, statistically speaking, since the crimes that require confidentiality during trial proceedings, for example: crimes related to military secrets or a treason, are extremely small;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retain the peacetime court-martial. It is obvious conclusion that the 4th Sub-committee of the Civilian-Government-Military Joint Committee has made a resolution of the abrogation of the peacetime court-martial. Even so, the Ministry has repor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s if the Joint Committee is against the abolition of the peacetime court-martial, distorting the result of the resolution. It is utterly unabashed behavior. The National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court-martial, taking the Ministry’s posture into consideration, while knowing all of the situations. It is inevitable to have misgivings that collection of voices from the civil society and academies was a sheer decoration. Does the lawmakers of the Judiciary Committee believe that eradication of military violence and proper punishment on the responsible figures are possible through such a ragged amendment? The lawmakers, who led this amendment, should be held accountable sincerely before the victims, their bereaved families, and the people. As the history of tragic accidents, organized cover-up, and impunity within the military is ever-lasting,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not again avoid the voices for fundamental institutional reformation. It should not keep the attitude caring only the stance of the military, which is to be reformed, any longer and ignoring the human rights of soldier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stop passing the ragged bill and make a determination to abolish the peacetime court-martial. /End.  


국회의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故 윤 일병 어머니의 입장
&nbsp;
&nbsp;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nbsp;
&nbsp;2014년 4월, 제 금쪽 같은 아들, 윤승주 일병은 선임들의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로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부대에서는 사건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만두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은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싸늘한 주검 속에 남은 수많은 상처들을 보면서 군 수사기관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nbsp;
&nbsp;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졌지만 제 아들 또한 성추행 피해자였습니다. 당시 집단구타와 가혹행위의 형태가 너무나 심하고 엽기적이어서 아들이 선임들에게 당한 성추행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제 아들 또한 성추행으로 인해 심한 고통과 성적 수치심, 모멸감에 떨었었습니다.
&nbsp;
&nbsp;최근 공군 중사 사망사건을 보면서 저는 또 다시 그날의 악몽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추행 당하던 아들의 모습이 생각나서, 부대가 조직적인 은폐를 하던 모습이 생각나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대통령의 강한 의지, 국방부 장관의 거듭된 사과와 민관군위원회가 결성된 것을 보면서 “그래, 지나온 세월이 있는데, 그래도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있는데 설마 그때와는 다르겠지”라고 제 자신을 다독여 가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nbsp;
&nbsp;하지만, 또다시 2014년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 절망스럽습니다.
&nbsp;
&nbsp;군대 내에는 성폭력은 물론이며 억울한 죽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이 불시에 부대를 방문해서 조사하고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면 지금 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전쟁 중이 아니라면 국민의 신뢰도 잃고 능력도 없는 군사법원이 존재할 까닭이 없습니다.
&nbsp;
&nbsp;그동안 군사법원이 제식구감싸기와 축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 아들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군사법원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군의 결사적인 반대로 군사법원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nbsp;
&nbsp;이번에는 성폭력이나 군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만 민간법원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밖의 사건들은 공정하게 처리해왔기 때문에 군사법원에 남겨 둔 겁니까? 다른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도 피해자가 사망해야만 민간법원으로 이관할 겁니까? 대체 왜 군사법원 하나를 없애지 못해 이렇게 돌아갑니까?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죽음으로 호소해야 합니까? 도대체 국회의원은 뭐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국방부장관의 사과와 대통령의 엄벌 의지는 어디로 실종한 겁니까? 결국 말잔치에 불과했던 겁니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편의 사기극을 연출했던 겁니까?
&nbsp;
이러한 군사법원법 개정은 윤 일병과 오대위, 죽음으로 호소한 공군 중사와 해군 중사, 자살을 시도한 육군 부사관, 그리고 지금도 숨죽이며 울고 있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nbsp;
저는 도저히 받아들 수 없습니다. 
다시 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nbsp;
&nbsp;
2021. 8. 24. 
&nbsp;
안미자 (故 윤일병 어머니) 드림

&nbsp;View on the Amendment of Court-Martial by Mother of Late PFC Yoon&nbsp;
&nbsp;
I plead with blood-curdling feelings. &nbsp;
In April, 2014, my precious son, Army Private First Class Yoon Seungju, passed away after suffering from constant violence and bullying from the senior soldiers. At then, the military unit was busy covering up the truth. At first, even I thought he died of suffocation with dumpling stuck in his airway. However, after seeing numerous scars on the cold body of my son, I have confirmed that the military investigative agencies are concealing the case in an organized way. &nbsp;
Though it has been forgotten in the memories of people, my son was also a victim of sexual molestation. Back then, my son’s damages from sexual violence did not gather much attention because the aspects of senior soldiers’ lynching and tortures were extremely grotesque and severe. However, my boy, too, trembled out of pain, sexual humiliation, and contempt due to sexual abuse.&nbsp;
Recently, I had to recall the nightmares from the past again, reading the death of an air force sergeant first class. As the scenes came up to me where my son was molested and the military concealed the case in an organized way, I could not have slept well at all. Nonetheless, I patted myself and believed in hope to see the strong will of the President and repeated apologies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s well as the formation of the Civilian-Government-Military Joint Committee, thinking to myself: “Yes, time has passed; anyway, the Government was formed after the candlelight; it would be different this time.”&nbsp;
However, it is depressing that things seem to repeat themselves from 2014 again. &nbsp;
Still, there are a lot of victimized deaths, in addition to sexual abuse, in the military. If the office of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may visit the military bases without prior notice and investigate cases, and if the trials are held before civilian courts, then it would be better than now. There is not a single cause to retain a court-martial that has lost people’s trust and has no competencies when we are not in wartime. &nbsp;
We all know that the military court has consistently covered up for its own family member, downscaled a case, and continued impunity. It was not that different in my son’s case either. Thus, there were high voices calling for the end of court-martials back then. However, the court-martial remained due to the desperate resistance of the military. &nbsp;
This time, it is proposed that the sexual crimes, death cases, and crimes committed before joining the military will be transferred to the civilian court. It is probably because soldiers passed away due to sexual crimes. If so, has the court-martial dealt fairly; is that why other crimes are still under the court-martial? Would they transfer bullying cases only if a victim dies in the case of other crimes? Why on the earth things work in this way, failing to simply remove court-marital, a single thing. Until when the victims should plead through deaths? What in the world the lawmakers do? Where are the apologies of the Minister and the will of strict punishment of the President gone? So, was all that just vein words? Was it a show of fraud against the whole nationals?&nbsp;
Such an amendment is killing twice PFC Yoon, Cpt Oh, two sergeants in the Air Force and the Navy, recently departed this word, and an army noncom, recently attempted suicides, and other victims who would be crying in silence even now.&nbsp;
I can never accept this. &nbsp;
It feels like my son’s crying is heard again.&nbsp;
I plead with blood-curdling feelings. This is just not it. &nbsp;
August 24, 2021&nbsp;
Sincerely,&nbsp;
Ahn Mija (Mother of Late PFC Yoon)&nbsp;

[보도자료] 국회의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故 윤 일병 어머니의 입장 [Press] View of the Mother of Late PFC Yoon on the Amendment of Court-Martial

국회의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故 윤 일병 어머니의 입장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2014년 4월, 제 금쪽 같은 아들, 윤승주 일병은 선임들의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로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부대에서는 사건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만두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은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싸늘한 주검 속에 남은 수많은 상처들을 보면서 군 수사기관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졌지만 제 아들 또한 성추행 피해자였습니다. 당시 집단구타와 가혹행위의 형태가 너무나 심하고 엽기적이어서 아들이 선임들에게 당한 성추행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제 아들 또한 성추행으로 인해 심한 고통과 성적 수치심, 모멸감에 떨었었습니다.
 
 최근 공군 중사 사망사건을 보면서 저는 또 다시 그날의 악몽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추행 당하던 아들의 모습이 생각나서, 부대가 조직적인 은폐를 하던 모습이 생각나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대통령의 강한 의지, 국방부 장관의 거듭된 사과와 민관군위원회가 결성된 것을 보면서 “그래, 지나온 세월이 있는데, 그래도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있는데 설마 그때와는 다르겠지”라고 제 자신을 다독여 가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2014년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 절망스럽습니다.
 
 군대 내에는 성폭력은 물론이며 억울한 죽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이 불시에 부대를 방문해서 조사하고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면 지금 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전쟁 중이 아니라면 국민의 신뢰도 잃고 능력도 없는 군사법원이 존재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동안 군사법원이 제식구감싸기와 축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 아들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군사법원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군의 결사적인 반대로 군사법원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성폭력이나 군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만 민간법원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밖의 사건들은 공정하게 처리해왔기 때문에 군사법원에 남겨 둔 겁니까? 다른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도 피해자가 사망해야만 민간법원으로 이관할 겁니까? 대체 왜 군사법원 하나를 없애지 못해 이렇게 돌아갑니까?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죽음으로 호소해야 합니까? 도대체 국회의원은 뭐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국방부장관의 사과와 대통령의 엄벌 의지는 어디로 실종한 겁니까? 결국 말잔치에 불과했던 겁니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편의 사기극을 연출했던 겁니까?
 
이러한 군사법원법 개정은 윤 일병과 오대위, 죽음으로 호소한 공군 중사와 해군 중사, 자살을 시도한 육군 부사관, 그리고 지금도 숨죽이며 울고 있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 수 없습니다. 
다시 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2021. 8. 24. 
 
안미자 (故 윤일병 어머니) 드림

 View on the Amendment of Court-Martial by Mother of Late PFC Yoon 
 
I plead with blood-curdling feelings.  
In April, 2014, my precious son, Army Private First Class Yoon Seungju, passed away after suffering from constant violence and bullying from the senior soldiers. At then, the military unit was busy covering up the truth. At first, even I thought he died of suffocation with dumpling stuck in his airway. However, after seeing numerous scars on the cold body of my son, I have confirmed that the military investigative agencies are concealing the case in an organized way.  
Though it has been forgotten in the memories of people, my son was also a victim of sexual molestation. Back then, my son’s damages from sexual violence did not gather much attention because the aspects of senior soldiers’ lynching and tortures were extremely grotesque and severe. However, my boy, too, trembled out of pain, sexual humiliation, and contempt due to sexual abuse. 
Recently, I had to recall the nightmares from the past again, reading the death of an air force sergeant first class. As the scenes came up to me where my son was molested and the military concealed the case in an organized way, I could not have slept well at all. Nonetheless, I patted myself and believed in hope to see the strong will of the President and repeated apologies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s well as the formation of the Civilian-Government-Military Joint Committee, thinking to myself: “Yes, time has passed; anyway, the Government was formed after the candlelight; it would be different this time.” 
However, it is depressing that things seem to repeat themselves from 2014 again.  
Still, there are a lot of victimized deaths, in addition to sexual abuse, in the military. If the office of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may visit the military bases without prior notice and investigate cases, and if the trials are held before civilian courts, then it would be better than now. There is not a single cause to retain a court-martial that has lost people’s trust and has no competencies when we are not in wartime.  
We all know that the military court has consistently covered up for its own family member, downscaled a case, and continued impunity. It was not that different in my son’s case either. Thus, there were high voices calling for the end of court-martials back then. However, the court-martial remained due to the desperate resistance of the military.  
This time, it is proposed that the sexual crimes, death cases, and crimes committed before joining the military will be transferred to the civilian court. It is probably because soldiers passed away due to sexual crimes. If so, has the court-martial dealt fairly; is that why other crimes are still under the court-martial? Would they transfer bullying cases only if a victim dies in the case of other crimes? Why on the earth things work in this way, failing to simply remove court-marital, a single thing. Until when the victims should plead through deaths? What in the world the lawmakers do? Where are the apologies of the Minister and the will of strict punishment of the President gone? So, was all that just vein words? Was it a show of fraud against the whole nationals? 
Such an amendment is killing twice PFC Yoon, Cpt Oh, two sergeants in the Air Force and the Navy, recently departed this word, and an army noncom, recently attempted suicides, and other victims who would be crying in silence even now. 
I can never accept this.  
It feels like my son’s crying is heard again. 
I plead with blood-curdling feelings. This is just not it.  
August 24, 2021 
Sincerely, 
Ahn Mija  (Mother of Late PFC Yoon)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
&nbsp;
&nbsp;죽음의 행렬이 끝이 없다. 군에서 전해지는 비보와 충격이 날마다 끊이지를 않는다.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또 유명을 달리했다.&nbsp;

&nbsp;성추행 피해는 가해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지만,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은 군에 있다. 피해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 수사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어야 할 군사법체계가 도리어 가해자 편에서 사건 은폐, 무마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nbsp;군사법원과 군검찰, 군사경찰 등 군 수사기관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은폐, 무마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를 감싸다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과 애통한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군사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십 년을 이어 온 오랜 논의의 결과는 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군사법체계 개혁은 번번이 국방부의 반대와 조직적 방해란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매번의 실패는 다음 차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그 참담한 결과를 또 다시 확인하고 있다.

&nbsp;사람이 죽어야 변화가 논의되는 세상에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으나, 다시 군사법체계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주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2개월 간 4차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뤄진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가 8월 23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빠르면 8월내로 개정이 처리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안도 10개나 발의되어 있다. 2심 군사법원만 폐지하고 군의 사법, 수사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국방부의 주장을 담은 정부안부터, 평시 군사법체계를 전면 폐지하자는 안까지 내용도 다양하다.&nbsp;

&nbsp;이번에도 국방부는 군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의 법무관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군사법체계 존치를 위해 읍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몰염치 외에는 덧붙여 설명할 단어가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국방부는 군사법체계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nbsp;

&nbsp;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검찰 기소권 및 수사권, 군사경찰 수사권의 완전한 민간 이관이 군사법체계 개혁의 원칙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이러한 천명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국회에도 수십 년 간 군사법체계를 악용해 온 국방부에 번번이 면죄부를 쥐어 준 엄중한 책임이 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군사법체계 개혁을 원칙대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이어지는 죽음 앞에 타협과 양보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다음 죽음을 막아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련 보도자료
<ul>
<li>2021-06-18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75" target="_blank">[보도자료] 인권·시민단체, 민주당 '군성범죄TF'에 의견서 제출</a>&nbsp;</li>
</ul>

2021. 8. 23.

군인권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nbsp;No Compromise Before Abolition of Peacetime Court-martial&nbsp;
Joint-Statement Urging the National Assembly for Abolition of Peacetime Court-Martial&nbsp;
&nbsp;
August 23, 2021&nbsp;
&nbsp;
The march of death is endless. Every day, the shocking and sorrowful news unceasing. Less than three months from when an air force female officer put herself to death, another female officer in the Navy departed this life. &nbsp;
Although the damages from sexual violence come from the sex offe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deaths lie on the military. From reporting to the victim protection, and the investigation, nothing was duly observed. Above all, the military justice system, which should have put its fullest attention on finding of the truth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rather concealed the case on behalf of the assailant and was involved in appeasement systematically. It is enough for the people to be resented. &nbsp;
It is not a recent phenomenon the court-martial, the military prosecutors, and the military police officers become an object of public criticism for covering up for its own family member by concealment or impunity against military sexual violence cas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Hence, there have been loud voices demanding military justice reform whenever shocking incidents and lamentable deaths occurred in the military. The decades-long discussion has always been concluded with the abolition of the peacetime military justice system. However, the military justice reform has failed to overcome the high wall of opposition and organized interrupt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very failure gave rise to another death. Now, in 2021, we are once again confirming the wretched result of it. &nbsp;
There is no way of escaping from feeling bitterness from the world where a change can only be discussed after a life passes away; nonetheless, the military justice reform has been initiated. The National Assembly plans to discuss the amendment of the Military Court Act this week. The debate over the court-martial reformation legislation is expected to be wrapped up in a sub-committee on August 23, 2021, which was discussed four times for two months in the 1st Sub-Committee for Deliberation of Legislation under the Judiciary Committee. Some predict that the amendment may be passed within August, if dealt quickly. There 10 relevant legislations. The contents vary from that of the Government, reflecting the Defense Ministry’s views, to abolish the appellate court but maintain other authorities to the total abolition of military justice system in the peacetime. &nbsp;
Once again, the Defense Ministry bet life and death to retain the military justice system. It is heard that some judicial officers from the Ministry and each service of the military are visiting the lawmakers to implore retention of the military justice system. It is simply impudent of them, which cannot be described as anything but ‘shameless.’ The Ministry should stop all activities to disturb reformation of the military justice at once.&nbsp;
The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gain, declare that it is the principle of the military justice reform to abolish of peacetime court-martial, to transfer military prosecutor’s authorities of accusation and investigation as well as the military police’s investigative authority totally to the civilian counterparts. This declaration shall be the last. The National Assembly bears grave responsibility that exonerated the Ministry, which abused the military justice, for decade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finish the military justice reform according to the principle without hesitation. There cannot be any compromise or concession before the continuing deaths. We shall keep in mind that this is the way to prevent next death. &nbsp;
&nbsp;
1.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nbsp;
2.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nbsp;
3.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nbsp;
4.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nbsp;

[공동성명]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Statement] No Compromise Before Abolition of Peacetime Court-martial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
 
 죽음의 행렬이 끝이 없다. 군에서 전해지는 비보와 충격이 날마다 끊이지를 않는다.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또 유명을 달리했다. 

 성추행 피해는 가해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지만,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은 군에 있다. 피해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 수사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어야 할 군사법체계가 도리어 가해자 편에서 사건 은폐, 무마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군사법원과 군검찰, 군사경찰 등 군 수사기관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은폐, 무마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를 감싸다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과 애통한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군사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십 년을 이어 온 오랜 논의의 결과는 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군사법체계 개혁은 번번이 국방부의 반대와 조직적 방해란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매번의 실패는 다음 차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그 참담한 결과를 또 다시 확인하고 있다.

 사람이 죽어야 변화가 논의되는 세상에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으나, 다시 군사법체계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주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2개월 간 4차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뤄진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가 8월 23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빠르면 8월내로 개정이 처리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안도 10개나 발의되어 있다. 2심 군사법원만 폐지하고 군의 사법, 수사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국방부의 주장을 담은 정부안부터, 평시 군사법체계를 전면 폐지하자는 안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군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의 법무관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군사법체계 존치를 위해 읍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몰염치 외에는 덧붙여 설명할 단어가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국방부는 군사법체계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검찰 기소권 및 수사권, 군사경찰 수사권의 완전한 민간 이관이 군사법체계 개혁의 원칙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이러한 천명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국회에도 수십 년 간 군사법체계를 악용해 온 국방부에 번번이 면죄부를 쥐어 준 엄중한 책임이 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군사법체계 개혁을 원칙대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이어지는 죽음 앞에 타협과 양보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다음 죽음을 막아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련 보도자료

2021-06-18 [보도자료] 인권·시민단체, 민주당 '군성범죄TF'에 의견서 제출 


2021. 8. 23.

군인권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No Compromise Before Abolition of Peacetime Court-martial 
Joint-Statement Urging the National Assembly for Abolition of Peacetime Court-Martial 
 
August 23, 2021 
 
The march of death is endless. Every day, the shocking and sorrowful news unceasing. Less than three months from when an air force female officer put herself to death, another female officer in the Navy departed this life.  
Although the damages from sexual violence come from the sex offe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deaths lie on the military. From reporting to the victim protection, and the investigation, nothing was duly observed. Above all, the military justice system, which should have put its fullest attention on finding of the truth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rather concealed the case on behalf of the assailant and was involved in appeasement systematically. It is enough for the people to be resented.  
It is not a recent phenomenon the court-martial, the military prosecutors, and the military police officers become an object of public criticism for covering up for its own family member by concealment or impunity against military sexual violence cas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Hence, there have been loud voices demanding military justice reform whenever shocking incidents and lamentable deaths occurred in the military. The decades-long discussion has always been concluded with the abolition of the peacetime military justice system. However, the military justice reform has failed to overcome the high wall of opposition and organized interrupt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very failure gave rise to another death. Now, in 2021, we are once again confirming the wretched result of it.  
There is no way of escaping from feeling bitterness from the world where a change can only be discussed after a life passes away; nonetheless, the military justice reform has been initiated. The National Assembly plans to discuss the amendment of the Military Court Act this week. The debate over the court-martial reformation legislation is expected to be wrapped up in a sub-committee on August 23, 2021, which was discussed four times for two months in the 1st Sub-Committee for Deliberation of Legislation under the Judiciary Committee. Some predict that the amendment may be passed within August, if dealt quickly. There 10 relevant legislations. The contents vary from that of the Government, reflecting the Defense Ministry’s views, to abolish the appellate court but maintain other authorities to the total abolition of military justice system in the peacetime.  
Once again, the Defense Ministry bet life and death to retain the military justice system. It is heard that some judicial officers from the Ministry and each service of the military are visiting the lawmakers to implore retention of the military justice system. It is simply impudent of them, which cannot be described as anything but ‘shameless.’ The Ministry should stop all activities to disturb reformation of the military justice at once. 
The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gain, declare that it is the principle of the military justice reform to abolish of peacetime court-martial, to transfer military prosecutor’s authorities of accusation and investigation as well as the military police’s investigative authority totally to the civilian counterparts. This declaration shall be the last. The National Assembly bears grave responsibility that exonerated the Ministry, which abused the military justice, for decade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finish the military justice reform according to the principle without hesitation. There cannot be any compromise or concession before the continuing deaths. We shall keep in mind that this is the way to prevent next death.  
 
1.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2.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3.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4.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nbsp;[보도자료] &nbsp;
군 복무 중 얻은 마음의 상처, 군인권센터가 같이 치유합니다!&nbsp;
- 군 인권침해 피해를 겪은 당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nbsp;
&nbsp;
■ 군인권센터(이하 ‘본 센터’)는 2019년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lt;2020 나눔과꿈&gt; 배분사업에 선정되어 &lt;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gt;을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군 인권침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보는 ‘마음결 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시민 여러분께 널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bsp;
■ 군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장병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군 복무 중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nbsp;
&nbsp;
사업 추진 배경&nbsp;
■ 인권침해 피해자는 UN 총회가 2006년 결의안 60/147호(인권침해 피해자 권리장전)로 확인한 바 있듯,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고 인권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창립 당시부터 ‘군 인권침해 트라우마’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및 정서적 지지 제공을 단체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nbsp;
■ 본 센터는 군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은 여러 장병들을 접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건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 및 지원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고, 종종 해를 넘기기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추가 피해가 생기거나 트라우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대책 필요성을 절감해왔습니다.&nbsp;
&nbsp;
‘마음결 프로그램’ 소개&nbsp;
■ 이에 2020년 9월부터 김소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군인권센터 실행위원)를 책임개발원으로 위촉하여, 약 1년 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심리학 전공자인 심리전문가 총 5명이 모여 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마음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nbsp;
■ 이렇게 탄생한 ‘마음결 프로그램’은 군대 내에서 혹은 병역 의무 이행 중 인권침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특성 및 정서적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심리 치유 프로그램으로, ‘근거기반 치료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4명의 임상심리, 상담, 정신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nbsp;
■ ‘마음결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는 인권침해와 그에 따른 트라우마 경험이 불러올 수 있는 여러 정서적, 신체적 반응에 대한 이해와 자각을 돕고, 참여자 분들이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예측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거나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는 긴 과정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nbsp;
■ ‘마음결 프로그램’은 우울, 분노, 슬픔을 겪는 군 유가족의 경우 19회차의 1:1 상담이 진행되며 그 외 구타, 성폭력, 따돌림, 의료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인권침해 피해자의 경우 6회차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이 종료되고 1개월, 3개월 후에는 후속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사후 관리를 실시합니다. &nbsp;
&nbsp;
참가자 모집 안내&nbsp;
■ 군인권센터는 2021년 4분기에 약 10여 명 정도의 인권침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음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청해주신 분들께서는 ‘마음결 1기 참여자’로서 10월부터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1:1 상담의 특성상 일정에 따라 신청자 중 일부는 2022년에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nbsp;
■ 대상은 현재 트라우마 및 심리, 정서적 불안과 고통을 느끼는 분들로서 최근 5년 내 군 복무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입니다. 군 복무라 함은 현역, 보충역, 상근예비역 등 병역의무 이행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세부 일정조율 및 상담장소 협의, 기타 참여 가능 여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상삼리사가 ‘사전면담’을 실시합니다. &nbsp;
■ 신청은 홈페이지 ‘<a href="https://forms.gle/mp4tSfJGC1dghP6ZA" target="_blank">사전면담 신청 링크</a>’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a href="https://mhrk.org/notice/view?id=3002" target="_blank">궁금하신 사항</a>은 ‘군인권센터 아미콜’ 상담전화(02-7337-119)나 ‘이메일’(mhrk@mhrk.org)로도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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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10818-205718/2021 마음결 홍보포스터.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2021. 08. 18.&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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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보도자료]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마음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 복무 중 얻은 마음의 상처, 군인권센터가 같이 치유합니다! 
- 군 인권침해 피해를 겪은 당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 
 
■ 군인권센터(이하 ‘본 센터’)는 2019년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2020 나눔과꿈> 배분사업에 선정되어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군 인권침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보는 ‘마음결 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시민 여러분께 널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장병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군 복무 중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 추진 배경 
■ 인권침해 피해자는 UN 총회가 2006년 결의안 60/147호(인권침해 피해자 권리장전)로 확인한 바 있듯,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고 인권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창립 당시부터 ‘군 인권침해 트라우마’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및 정서적 지지 제공을 단체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 본 센터는 군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은 여러 장병들을 접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건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 및 지원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고, 종종 해를 넘기기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추가 피해가 생기거나 트라우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대책 필요성을 절감해왔습니다. 
 
‘마음결 프로그램’ 소개 
■ 이에 2020년 9월부터 김소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군인권센터 실행위원)를 책임개발원으로 위촉하여, 약 1년 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심리학 전공자인 심리전문가 총 5명이 모여 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마음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 이렇게 탄생한 ‘마음결 프로그램’은 군대 내에서 혹은 병역 의무 이행 중 인권침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특성 및 정서적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심리 치유 프로그램으로, ‘근거기반 치료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4명의 임상심리, 상담, 정신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 ‘마음결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는 인권침해와 그에 따른 트라우마 경험이 불러올 수 있는 여러 정서적, 신체적 반응에 대한 이해와 자각을 돕고, 참여자 분들이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예측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거나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는 긴 과정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마음결 프로그램’은 우울, 분노, 슬픔을 겪는 군 유가족의 경우 19회차의 1:1 상담이 진행되며 그 외 구타, 성폭력, 따돌림, 의료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인권침해 피해자의 경우 6회차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이 종료되고 1개월, 3개월 후에는 후속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사후 관리를 실시합니다. 
 
참가자 모집 안내 
■ 군인권센터는 2021년 4분기에 약 10여 명 정도의 인권침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음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청해주신 분들께서는 ‘마음결 1기 참여자’로서 10월부터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1:1 상담의 특성상 일정에 따라 신청자 중 일부는 2022년에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대상은 현재 트라우마 및 심리, 정서적 불안과 고통을 느끼는 분들로서 최근 5년 내 군 복무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입니다. 군 복무라 함은 현역, 보충역, 상근예비역 등 병역의무 이행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세부 일정조율 및 상담장소 협의, 기타 참여 가능 여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상삼리사가 ‘사전면담’을 실시합니다. 
■ 신청은 홈페이지 ‘사전면담 신청 링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군인권센터 아미콜’ 상담전화(02-7337-119)나 ‘이메일’(mhrk@mhrk.org)로도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nbsp;
국방부 입장은 군수뇌부 보위 위한 조치 중심의 해명 뿐&nbsp;
- 국방부의 변명 속에 피해자중심주의는 없다 -&nbsp;
&nbsp;
해군 2함대에서 또 한명의 여군이 성폭력 피해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공군 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이 벌어지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다. &nbsp;
&nbsp;
국방부는 오늘 아침 발표를 통해 피해자가 최초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은 2021년 5월 27일이나 당시 사건을 보고받은 주임상사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후 2021년 8월 7일 피해자가 다시 소속대장에게 피해 내용을 보고하였고, 8월 9일 최종 신고 의사를 밝혀 피 / 가해자를 분리한 후 가해자를 입건조치 하였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 수사관 배정, 민간인 국선변호인 선임, 성고충상담관 상담 및 진술지원 등 제반 지원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nbsp;
&nbsp;
국방부와 해군은 공군 사건을 통해 질타 받았던 시스템의 문제를 민감하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대로 신속히 보고 후 잘 조치했으나, 법과 훈령 상의 차이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과 관련한 형사절차, 인사조치 등을 진행할 수가 없었전 한계가 있었다고 거듭 강조한다. 사건은 물론, 사건 이후 2차 피해나 처리 절차에서 발생한 은폐, 축소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도 덧붙였다.&nbsp;
&nbsp;
국방부가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는 전혀 피해자 중심적이지 않다. 피해자를 위한 여러가지 절차를 밟았다고 밝히면서 군이 취한 조치 중심으로 해명하기 바빴다.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항변하는 모양새였다.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신고 후 불과 3일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스트레스 상태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최초 보고로부터 정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 전까지의 3개월 간 피해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있었는지 등의 내용은 국방부 발표 내용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특히 피해자가 최초 보고를 받은 주임상사가 신고를 않도록 피해자를 회유하고, 보고 이후에도 가해자에게 업무적으로 배제되거나 따돌림을 당한 바 있다는 유족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방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무슨 일을 겪었길래 생각이 바뀌어 신고하고 연이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있다.&nbsp;
&nbsp;
조직은 할 조치를 다 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해서 당황스럽다는 우리 군의 고질적인 조직 중심적 사고 방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nbsp;
&nbsp;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은 단지 매뉴얼에 적혀있는 '조치'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보도된 바 처럼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작은 도서지역에서 복무 중이었고, 고충을 나눌 여성인력이 충분치도 않은 상황에서, 성고충상담관이나 다른 상담지원기관, 인력이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물리적 환경에 놓여있었다. 피해자가 사건화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은 자칫 섣부른 절차 진행으로 인해 섬에 갇힌 피해자가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 주변인, 부대원들 사이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최초 피해를 신고한 당시부터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상사인 가해자에게 구두 경고로 문제제기 사실을 알리고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져다 주었을 심적 부담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nbsp;
&nbsp;
국방부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이후 이렇다할 방책을 뚜렷하게 내놓지 못한 채 다시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선에서 근무 중인 여군들은 또 한번 깊은 무력감, 조직이 더이상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2013년 육군 여군 대위 성추행 사망사건, 2017년 해군 여군 대위 성추행 사망사건, 2021년 공군 여군 중사 사망사건, 그리고 2021년 8월 해군까지 도대체 얼마나 세상을 떠나야 '할 만큼의 조치를 다 했으니 소임은 다했다' 식의 문제 인식을 벗어날 것인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성폭력 사건 지원 체계 개선은 지금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nbsp;
&nbsp;
성폭력 사건 자체를 포함하여 신고 이후 복무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상황은 없었는지, 절차 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nbsp;
&nbsp;
더불어 왜 성폭력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 사망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가 되려 더 고통받게 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장관 이하 수뇌부와 조직을 보위하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치 중심적 해명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이유에 물음표를 던지고 애통해하고 분노하는 것이다.&nbsp;
&nbsp;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nbsp;
&nbsp;
&nbsp;
2021. 08. 13.&nbsp;

<img src="file:///C:/Users/asd/AppData/Local/Temp/msohtmlclip1/01/clip_image002.gif"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성명] 해군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방부 입장은 군수뇌부 보위 위한 조치 중심의 해명 뿐 
- 국방부의 변명 속에 피해자중심주의는 없다 - 
 
해군 2함대에서 또 한명의 여군이 성폭력 피해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공군 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이 벌어지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다.  
 
국방부는 오늘 아침 발표를 통해 피해자가 최초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은 2021년 5월 27일이나 당시 사건을 보고받은 주임상사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후 2021년 8월 7일 피해자가 다시 소속대장에게 피해 내용을 보고하였고, 8월 9일 최종 신고 의사를 밝혀 피 / 가해자를 분리한 후 가해자를 입건조치 하였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 수사관 배정, 민간인 국선변호인 선임, 성고충상담관 상담 및 진술지원 등 제반 지원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국방부와 해군은 공군 사건을 통해 질타 받았던 시스템의 문제를 민감하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대로 신속히 보고 후 잘 조치했으나, 법과 훈령 상의 차이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과 관련한 형사절차, 인사조치 등을 진행할 수가 없었전 한계가 있었다고 거듭 강조한다. 사건은 물론, 사건 이후 2차 피해나 처리 절차에서 발생한 은폐, 축소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방부가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는 전혀 피해자 중심적이지 않다. 피해자를 위한 여러가지 절차를 밟았다고 밝히면서 군이 취한 조치 중심으로 해명하기 바빴다.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항변하는 모양새였다.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신고 후 불과 3일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스트레스 상태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최초 보고로부터 정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 전까지의 3개월 간 피해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있었는지 등의 내용은 국방부 발표 내용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특히 피해자가 최초 보고를 받은 주임상사가 신고를 않도록 피해자를 회유하고, 보고 이후에도 가해자에게 업무적으로 배제되거나 따돌림을 당한 바 있다는 유족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방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무슨 일을 겪었길래 생각이 바뀌어 신고하고 연이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있다. 
 
조직은 할 조치를 다 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해서 당황스럽다는 우리 군의 고질적인 조직 중심적 사고 방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은 단지 매뉴얼에 적혀있는 '조치'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보도된 바 처럼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작은 도서지역에서 복무 중이었고, 고충을 나눌 여성인력이 충분치도 않은 상황에서, 성고충상담관이나 다른 상담지원기관, 인력이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물리적 환경에 놓여있었다. 피해자가 사건화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은 자칫 섣부른 절차 진행으로 인해 섬에 갇힌 피해자가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 주변인, 부대원들 사이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최초 피해를 신고한 당시부터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상사인 가해자에게 구두 경고로 문제제기 사실을 알리고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져다 주었을 심적 부담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이후 이렇다할 방책을 뚜렷하게 내놓지 못한 채 다시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선에서 근무 중인 여군들은 또 한번 깊은 무력감, 조직이 더이상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2013년 육군 여군 대위 성추행 사망사건, 2017년 해군 여군 대위 성추행 사망사건, 2021년 공군 여군 중사 사망사건, 그리고 2021년 8월 해군까지 도대체 얼마나 세상을 떠나야 '할 만큼의 조치를 다 했으니 소임은 다했다' 식의 문제 인식을 벗어날 것인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성폭력 사건 지원 체계 개선은 지금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 사건 자체를 포함하여 신고 이후 복무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상황은 없었는지, 절차 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왜 성폭력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 사망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가 되려 더 고통받게 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장관 이하 수뇌부와 조직을 보위하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치 중심적 해명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이유에 물음표를 던지고 애통해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1. 08.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술 마시고 기억을 잃지 않았느냐?” 가해자 편든 군사경찰, 피해자에게는 ‘거짓말탐지기부터’
- 국방부, 20비 군사경찰대대장 등 불기소 예정, 유가족 자료 공개 요청은 ‘묵살’ -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일 진행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 발생 직후 명백한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진행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A 중령을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관 B 준위를 기소 의견(직무유기)으로 심의 회부하였다. 장시간의 논의 끝에 수사심의위원회는 두 사람 모두에게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군사경찰대대장 A는 2021. 3. 5. 자 피해자 조사 중간에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사건 내용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B 수사관에게 구두로 불구속 원칙, 압수수색 최소화, 가해자 변호사 일정 배려 등의 지시를 하달하였다. 「군사경찰 범죄 수사 규칙(국방부훈령 2503호)」 상 수사 지휘는 반드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하며, 부득이 구두로 지시할 경우 담당 수사관이 지시사항을 문서화하여 사건기록에 편철 하여야 하나 이들은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nbsp;

20비 군사경찰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데, 이들은 피해자 진술을 다 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에게 ‘진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사용에 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여 동의를 받아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탐지기는 피-가해자 진술을 모두 청취한 뒤 진술이 엇갈릴 때 양측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20비 군사경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들었음에도 가해자도 불러보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사용부터 운운하였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무고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며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였던 공군본부 성폭력수사담당 수사관이 3. 7. 자로 B 준위에게 ‘구속 수사가 가능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군사경찰대대장 A는 3. 8.에 가해자 소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 방침’으로 20비 비행단장에게 사건 수사 보고를 올렸고, 피해자 조사로부터 12일이 지난 3월 17일에서야 가해자를 소환하였다.

가해자 조사 시에도 수사관 B 준위는 가해자에게 ‘술을 마시면 정신을 잃고 기억을 잃는다는데, 얼마나 마시면 그렇게 되느냐?’라는 내용의 질문을 통해 가해자로 하여금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었다.’는 진술을 하게끔 유도하는 등 가해자 편들기에 나섰다. 피해자에게는 무고와 거짓말탐지기를 운운한 자들이 가해자는 대놓고 도와준 셈이다. 이때에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사실상 대부분 부인하였고, 자신이 피해자를 좋아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도 저항이 없었고 추행 행위에 응하였으며, 본인이 나중에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였다는 식으로 진술하였다고 한다.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차량 블랙박스 등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존재하여 범죄 행위가 소명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이 가해자가 부인 진술을 할 경우 구속 사유에 해당함에도 20비 군사경찰대대장은 4.7.에 20비행단장에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보고하여 가해자를 옹호하였다. 또한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점,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불구속의 사유로 적어 군검찰에 송치해버렸다.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가해자 편들기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도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경찰대대장을 법정에 세우지도 않을 요량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불기소 의견으로 회부한 것이다. 한편, 군사경찰대대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진행하였던 수사관 B 준위는 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이는 마치 초동 수사에서 벌어진 가해자 편들기가 B 준위 개인의 일탈인 마냥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nbsp;

수사심의위는 국방부검찰단이 수사해 온 내용만으로는 기소 권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두 사람 모두에게 불기소 권고를 내리고 말았다. 애초부터 국방부검찰단은 20비 군사경찰의 가해자 감싸기 행태를 B 준위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며 부실하게 수사하였고,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경찰대대장의 수사 개입 등은 아예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입건 역시 관련 사실이 폭로되어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이뤄진 바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문제를 파헤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강제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진행된 수사 내용을 보고 받고 이에 따라 기소 여부를 권고 하는 곳일 뿐이다. 결국 국방부검찰단의 부실한 수사가 수사심의위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리게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군사경찰의 사건 은폐, 축소 의혹을 규명할 길은 사실 상 없어지게 된다.&nbsp;

어제 피해자 유가족은 이러한 국방부검찰단의 행태에 항의하고,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를 방문, 국방부장관과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은 군사경찰대대장, 수사관 등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가해자 편들기 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신문조서), 20비 군사경찰이 군검찰로 보낸 송치의견서를 열람등사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장관과, 그 자리에 동석한 국방부검찰단장은 거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열람등사 허용 여부는 국방부검찰단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다. 앞에서는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성역 없이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겠다고 유가족의 손을 잡고 약속 해놓고, 뒤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는 셈이다.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하여 놓고, 유족의 요구까지 가로막으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최광혁 국방부검찰단장은 부실 수사의 책임을 지고 국방부검찰단의 모든 직무로부터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nbsp;

현재 특임군검사가 임명된 상태이나, 특임군검사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공군본부 수뇌부에 대한 수사만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수사 및 기소는 국방부검찰단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한 수사로 주요한 사건 피의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국방부검찰단은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사건 전체를 모두 특임군검사에게 이관하고, 부실하게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비 군사경찰대대장 A 중령, 수사관 B 준위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도 국방부검찰단이 해서는 안된다. 사건에서 손을 떼고 재수사 및 처분의 권한을 모두 특임군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국방부검찰단에 속한 특임군검사에게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독립된 수사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nbsp;

또한, 국방부장관은 피해자 유가족의 피의자신문조서, 송치의견서 열람등사 요구를 조속히 수용하여 20비 군사경찰이 사건 초기 수사를 어떻게 엉망으로 진행하며 가해자를 비호하였는지 밝혀낼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들이 보는 뉴스에 나와서는 유가족을 위로하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 해놓고, 따로 만난 자리에서는 뒷짐 지고 있는 위선적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nbsp;
2021. 8.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21-06-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998" target="_blank"><ins>[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ins></a></li>
<li>2021-06-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049" target="_self"><ins>[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ins></a></li>
<li>2021-06-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4"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ins></a></li>
<li>2021-06-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ins></a>&nbsp;</li>
<li>2021-06-29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3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국정조사 요구 국민동의청원 개시</ins></a>&nbsp;</li>
<li>2021-06-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4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ins></a>&nbsp;</li>
<li>2021-07-12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87" target="_blank">[보도자료]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 군인권센터 중간 보고서 발표</a> &nbsp;</li>
</ul>

[보도자료] “술 마시고 기억을 잃지 않았느냐?” 가해자 편든 군사경찰, 피해자에게는 ‘거짓말탐지기부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술 마시고 기억을 잃지 않았느냐?” 가해자 편든 군사경찰, 피해자에게는 ‘거짓말탐지기부터’
-  국방부, 20비 군사경찰대대장 등 불기소 예정, 유가족 자료 공개 요청은 ‘묵살’ -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일 진행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 발생 직후 명백한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진행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A 중령을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관 B 준위를 기소 의견(직무유기)으로 심의 회부하였다. 장시간의 논의 끝에 수사심의위원회는 두 사람 모두에게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군사경찰대대장 A는 2021. 3. 5. 자 피해자 조사 중간에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사건 내용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B 수사관에게 구두로 불구속 원칙, 압수수색 최소화, 가해자 변호사 일정 배려 등의 지시를 하달하였다. 「군사경찰 범죄 수사 규칙(국방부훈령 2503호)」 상 수사 지휘는 반드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하며, 부득이 구두로 지시할 경우 담당 수사관이 지시사항을 문서화하여 사건기록에 편철 하여야 하나 이들은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20비 군사경찰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데, 이들은 피해자 진술을 다 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에게 ‘진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사용에 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여 동의를 받아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탐지기는 피-가해자 진술을 모두 청취한 뒤 진술이 엇갈릴 때 양측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20비 군사경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들었음에도 가해자도 불러보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사용부터 운운하였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무고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며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였던 공군본부 성폭력수사담당 수사관이 3. 7. 자로 B 준위에게 ‘구속 수사가 가능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군사경찰대대장 A는 3. 8.에 가해자 소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 방침’으로 20비 비행단장에게 사건 수사 보고를 올렸고, 피해자 조사로부터 12일이 지난 3월 17일에서야 가해자를 소환하였다.

가해자 조사 시에도 수사관 B 준위는 가해자에게 ‘술을 마시면 정신을 잃고 기억을 잃는다는데, 얼마나 마시면 그렇게 되느냐?’라는 내용의 질문을 통해 가해자로 하여금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었다.’는 진술을 하게끔 유도하는 등 가해자 편들기에 나섰다. 피해자에게는 무고와 거짓말탐지기를 운운한 자들이 가해자는 대놓고 도와준 셈이다. 이때에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사실상 대부분 부인하였고, 자신이 피해자를 좋아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도 저항이 없었고 추행 행위에 응하였으며, 본인이 나중에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였다는 식으로 진술하였다고 한다.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차량 블랙박스 등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존재하여 범죄 행위가 소명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이 가해자가 부인 진술을 할 경우 구속 사유에 해당함에도 20비 군사경찰대대장은 4.7.에 20비행단장에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보고하여 가해자를 옹호하였다. 또한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점,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불구속의 사유로 적어 군검찰에 송치해버렸다.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가해자 편들기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도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경찰대대장을 법정에 세우지도 않을 요량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불기소 의견으로 회부한 것이다. 한편, 군사경찰대대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진행하였던 수사관 B 준위는 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이는 마치 초동 수사에서 벌어진 가해자 편들기가 B 준위 개인의 일탈인 마냥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방부검찰단이 수사해 온 내용만으로는 기소 권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두 사람 모두에게 불기소 권고를 내리고 말았다. 애초부터 국방부검찰단은 20비 군사경찰의 가해자 감싸기 행태를 B 준위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며 부실하게 수사하였고,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경찰대대장의 수사 개입 등은 아예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입건 역시 관련 사실이 폭로되어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이뤄진 바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문제를 파헤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강제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진행된 수사 내용을 보고 받고 이에 따라 기소 여부를 권고 하는 곳일 뿐이다. 결국 국방부검찰단의 부실한 수사가 수사심의위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리게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군사경찰의 사건 은폐, 축소 의혹을 규명할 길은 사실 상 없어지게 된다. 

어제 피해자 유가족은 이러한 국방부검찰단의 행태에 항의하고,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를 방문, 국방부장관과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은 군사경찰대대장, 수사관 등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가해자 편들기 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신문조서), 20비 군사경찰이 군검찰로 보낸 송치의견서를 열람등사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장관과, 그 자리에 동석한 국방부검찰단장은 거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열람등사 허용 여부는 국방부검찰단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다. 앞에서는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성역 없이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겠다고 유가족의 손을 잡고 약속 해놓고, 뒤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는 셈이다.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하여 놓고, 유족의 요구까지 가로막으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최광혁 국방부검찰단장은 부실 수사의 책임을 지고 국방부검찰단의 모든 직무로부터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특임군검사가 임명된 상태이나, 특임군검사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공군본부 수뇌부에 대한 수사만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수사 및 기소는 국방부검찰단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한 수사로 주요한 사건 피의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국방부검찰단은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사건 전체를 모두 특임군검사에게 이관하고, 부실하게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비 군사경찰대대장 A 중령, 수사관 B 준위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도 국방부검찰단이 해서는 안된다. 사건에서 손을 떼고 재수사 및 처분의 권한을 모두 특임군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국방부검찰단에 속한 특임군검사에게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독립된 수사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피해자 유가족의 피의자신문조서, 송치의견서 열람등사 요구를 조속히 수용하여 20비 군사경찰이 사건 초기 수사를 어떻게 엉망으로 진행하며 가해자를 비호하였는지 밝혀낼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들이 보는 뉴스에 나와서는 유가족을 위로하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 해놓고, 따로 만난 자리에서는 뒷짐 지고 있는 위선적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2021. 8.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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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보도자료]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 군인권센터 중간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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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력 피해자 곁에 있겠습니다! 군성폭력상담소 제3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 개설&nbsp;
-「성폭력방지법」상 ‘성폭력전문상담원’ 자격 취득을 위한 100시간의 교육과정 -&nbsp;
&nbsp;
n 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되어 군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침해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2019년 5월 14일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된 전화·면접상담 공간 및 전문상담원 자격 등을 갖추어 부설기관으로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를 개소, 설치하고 동법에 따라 동년 6월 26일에는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nbsp;
n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과 2020년에도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24명의 성폭력전문상담원을 배출하였습니다. 강좌는 누구나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고, 법령에 따라 90% 이상 출석한 경우 수료가 인정됩니다.&nbsp;
n 오는 9월 27일 개강하는 100시간의 &lt;제3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gt;에서는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데이트·디지털 등 신종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등 주제 및 대상별 상담과 상담이론, 상담기법, 역할연습, 사례연구 등 실무강좌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젠더와 섹슈얼리티, 여성학 등 이론적 강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nbsp;
n 본 교육과정에서는 군성폭력상담소의 특색을 살려 군사법원 및 군 부대 시설 등에서의 현장실습과 견학 시간을 또한 마련하였습니다(코로나-19로 장소 변동가능). 나아가 군사법 체계, 군의료 체계, 군인 대상 성폭력, 민간인 대상 성폭력 등에 대한 강좌 또한 기획되어 있습니다.&nbsp;
n 군 성폭력 사건은 군사법 체계와 군사법원법, 군형법, 군인사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며 군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이해가 있어야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군내 성폭력에 관심있는 성폭력상담원을 발굴 육성하여 군 성폭력 사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과정을 개설하오니 널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bsp;
n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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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선착순) : <a href="https://forms.gle/z7xKyc4CLGNCtEtm9" target="_self">https://forms.gle/z7xKyc4CLGNCtEtm9</a>&nbsp;
더 알아보기(군인권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 <a href="https://www.mhrk.org/notice/view?id=3357" target="_self">https://www.mhrk.org/notice/view?id=3357</a>&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10805-123026/abc.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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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8. 05.&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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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부설 군성폭력상담소&nbsp;

[보도자료] 군 성폭력 피해자 곁에 있겠습니다! 군성폭력상담소 제3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 개설

군 성폭력 피해자 곁에 있겠습니다! 군성폭력상담소제3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 개설 
-「성폭력방지법」상 ‘성폭력전문상담원’ 자격 취득을 위한 100시간의 교육과정 - 
 
n 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되어 군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침해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2019년 5월 14일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된 전화·면접상담 공간 및 전문상담원 자격 등을 갖추어 부설기관으로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를 개소, 설치하고 동법에 따라 동년 6월 26일에는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n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과 2020년에도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24명의 성폭력전문상담원을 배출하였습니다. 강좌는 누구나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고, 법령에 따라 90% 이상 출석한 경우 수료가 인정됩니다. 
n 오는 9월 27일 개강하는 100시간의 <제3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에서는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데이트·디지털 등 신종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등 주제 및 대상별 상담과 상담이론, 상담기법, 역할연습, 사례연구 등 실무강좌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젠더와 섹슈얼리티, 여성학 등 이론적 강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n 본 교육과정에서는 군성폭력상담소의 특색을 살려 군사법원 및 군 부대 시설 등에서의 현장실습과 견학 시간을 또한 마련하였습니다(코로나-19로 장소 변동가능). 나아가 군사법 체계, 군의료 체계, 군인 대상 성폭력, 민간인 대상 성폭력 등에 대한 강좌 또한 기획되어 있습니다. 
n 군 성폭력 사건은 군사법 체계와 군사법원법, 군형법, 군인사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며 군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이해가 있어야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군내 성폭력에 관심있는 성폭력상담원을 발굴 육성하여 군 성폭력 사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과정을 개설하오니 널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수강신청(선착순) : https://forms.gle/z7xKyc4CLGNCtEtm9 
더 알아보기(군인권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 https://www.mhrk.org/notice/view?id=3357 

 
2021. 08. 05. 
 
군인권센터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보도자료]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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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에게 매일 감사 표현을 강요하는 육군 8군단&nbsp;
- 육군 제8군단, ‘충용 감사나눔 운동’ 강제실시로 장병 양심의 자유 침해 -&nbsp;
&nbsp;
o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5일, 육군 제8군단에서 장병들에게 ‘충용 감사나눔 1·2·5’ 운동 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매일 1개의 선행을 하며, 2번의 독서를 수행하고, 5번의 감사를 표현하는 운동이다. 해당 군단은 이 중 ‘5 감사 나눔 운동’을 반강제로 진행하고 있어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nbsp;
&nbsp;
o 8군단은 예하 부대 간부와 병사들에게 ‘감사 나눔 노트’(사진자료 참조)까지 배부하며 감사나눔운동을 강요하고 있다.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에 대해서도 예외는 없었다. 장병들에게 노트를 배부하여 매일 다섯 가지의 감사할 일을 적고 이를 아침 점호 때마다 다른 장병들 앞에서 발표하게끔 지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황당한 지시에 일부 장병들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매일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등의 마음에도 없는 말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발표 할 수밖에 없었다. &nbsp;
&nbsp;
o 자기개발과 긍정적인 일상을 위해, 혹은 1000번의 감사 나눔을 하면 휴가를 제공하기에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던 일부 장병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희망자에 한하여 이뤄진 캠페인이 아니란 것이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모두가 군 복무와는 무관한 감사나눔운동에 매일 동참할 것을 요구 받았다. 감사나눔운동을 실시하라는 군단장의 지시를 받은 예하부대들은 감사 나눔 운동을 원하지 않는 장병에게도 강제로 감사 나눔 노트를 적게 하고 다른 이들 앞에서 발표하게끔 하였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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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강제로 이루어지는 의사 표현은 명백한 인권침해로 위헌적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며 노트 작성과 발표를 강요하는 행위는 헌법 제19조 상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군인권센터는 8군단이 계속하여 휘하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모니터링하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nbsp;
&nbsp;
o 8군단장은 부대의 지휘체계와 자원을 활용하여 감사 나눔 운동을 벌였다. 설사 군단장이 좋은 뜻으로 이를 권했다 하더라도, 엄연한 사적 지시이며, 군단장의 직권을 남용한 사안이다. 장병들이 매일 감사를 표해야 할 의무는 없다. 설령 군단장이 강제로 감사 나눔 운동을 진행하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 조직의 특성 상 군단장의 전파 사항을 접수한 예하 부대에서는 당연히 이를 명령으로 인지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 지휘관이 발하는 지시의 무게와 책임을 무겁게 느끼기 바란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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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4.&nbsp;
<h2 style="text-align:center;">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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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병들에게 매일 감사 표현을 강요하는 육군 8군단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장병들에게 매일 감사 표현을 강요하는 육군 8군단 
- 육군 제8군단, ‘충용 감사나눔 운동’ 강제실시로 장병 양심의 자유 침해 - 
 
o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5일,  육군 제8군단에서 장병들에게 ‘충용 감사나눔 1·2·5’ 운동 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매일 1개의 선행을 하며, 2번의 독서를 수행하고, 5번의 감사를 표현하는 운동이다. 해당 군단은 이 중 ‘5 감사 나눔 운동’을 반강제로 진행하고 있어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o 8군단은 예하 부대 간부와 병사들에게 ‘감사 나눔 노트’(사진자료 참조)까지 배부하며 감사나눔운동을 강요하고 있다.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에 대해서도 예외는 없었다. 장병들에게 노트를 배부하여 매일 다섯 가지의 감사할 일을 적고 이를 아침 점호 때마다 다른 장병들 앞에서 발표하게끔 지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황당한 지시에 일부 장병들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매일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등의 마음에도 없는 말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발표 할 수밖에 없었다.  
 
o 자기개발과 긍정적인 일상을 위해, 혹은 1000번의 감사 나눔을 하면 휴가를 제공하기에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던 일부 장병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희망자에 한하여 이뤄진 캠페인이 아니란 것이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모두가 군 복무와는 무관한 감사나눔운동에 매일 동참할 것을 요구 받았다. 감사나눔운동을 실시하라는 군단장의 지시를 받은 예하부대들은 감사 나눔 운동을 원하지 않는 장병에게도 강제로 감사 나눔 노트를 적게 하고 다른 이들 앞에서 발표하게끔 하였다. 
 
o 강제로 이루어지는 의사 표현은 명백한 인권침해로 위헌적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며 노트 작성과 발표를 강요하는 행위는 헌법 제19조 상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군인권센터는 8군단이 계속하여 휘하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모니터링하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o 8군단장은 부대의 지휘체계와 자원을 활용하여 감사 나눔 운동을 벌였다. 설사 군단장이 좋은 뜻으로 이를 권했다 하더라도, 엄연한 사적 지시이며, 군단장의 직권을 남용한 사안이다. 장병들이 매일 감사를 표해야 할 의무는 없다.  설령 군단장이 강제로 감사 나눔 운동을 진행하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 조직의 특성 상 군단장의 전파 사항을 접수한 예하 부대에서는 당연히 이를 명령으로 인지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  지휘관이 발하는 지시의 무게와 책임을 무겁게 느끼기 바란다.  
 
2021. 8. 4.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군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입
-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군 내에 만연한 차별과 소수자 배제 구조 일소해야 -
&nbsp;
□ 군인권센터는 7월 31일 자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157번째 소속 단체가 되었습니다.&nbsp;

□ 군인권센터는 그간 펼쳐 온 인권 침해 피해 지원, 차별 시정을 위한 각 종 제도 개선 사업, 군대 내 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 등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나갈 것을 결의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군대는 여전히 수많은 불합리한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조직입니다. 군은 수십년 간 책임과 임무, 역할의 차이를 인권과 인격의 차이로 오독하여 차별적 대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분, 계급, 임관 경로, 학력에 따른 차별은 군의 뿌리 깊은 병폐입니다. 특히 젊음을 헌신하고 있는 의무복무 병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부실급식 논란을 기폭제로 끝없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nbsp;

□ 또한 여군, 성소수자 군인 등 군대 내 소수 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 역시 만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군에게 가해자는 일상적 차별 대우와 인사 상의 불이익, 성폭력을 용인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문화, 남성 군인 간의 합의 된 성관계를 무차별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故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으로 대표되는 트랜스젠더 에 대한 배제와 축출 등 군이 쌓아 온 공고한 차별 구조 하에서 소수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현존하는 차별 외에도,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병사들이 입대하여 복무하는 등 군은 이전까지 마주해보지 못한 다양성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성과 소수자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인력 관리 정책의 대전환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은 도태된 조직이 되고 말 것입니다.&nbsp;

□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자리매김해 온 군대 내 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와 시민을 위한 헌신 앞에 어떠한 차별도 허용 될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입에 즈음하여 차별과 혐오에 맞서 온 이 땅의 군인들을 기억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특히, 성차별로 어쩔 수 없이 군문을 떠나야 했던 여군들, 차별과 폭력 속에 세상을 떠난 여군들, 故 변희수 하사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회는 이들의 삶과 투쟁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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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군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입
-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군 내에 만연한 차별과 소수자 배제 구조 일소해야 -
 
□ 군인권센터는 7월 31일 자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157번째 소속 단체가 되었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그간 펼쳐 온 인권 침해 피해 지원, 차별 시정을 위한 각 종 제도 개선 사업, 군대 내 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 등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나갈 것을 결의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군대는 여전히 수많은 불합리한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조직입니다. 군은 수십년 간 책임과 임무, 역할의 차이를 인권과 인격의 차이로 오독하여 차별적 대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분, 계급, 임관 경로, 학력에 따른 차별은 군의 뿌리 깊은 병폐입니다. 특히 젊음을 헌신하고 있는 의무복무 병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부실급식 논란을 기폭제로 끝없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여군, 성소수자 군인 등 군대 내 소수 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 역시 만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군에게 가해자는 일상적 차별 대우와 인사 상의 불이익, 성폭력을 용인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문화, 남성 군인 간의 합의 된 성관계를 무차별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故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으로 대표되는 트랜스젠더 에 대한 배제와 축출 등 군이 쌓아 온 공고한 차별 구조 하에서 소수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현존하는 차별 외에도,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병사들이 입대하여 복무하는 등 군은 이전까지 마주해보지 못한 다양성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성과 소수자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인력 관리 정책의 대전환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은 도태된 조직이 되고 말 것입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자리매김해 온 군대 내 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와 시민을 위한 헌신 앞에 어떠한 차별도 허용 될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입에 즈음하여 차별과 혐오에 맞서 온 이 땅의 군인들을 기억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특히, 성차별로 어쩔 수 없이 군문을 떠나야 했던 여군들, 차별과 폭력 속에 세상을 떠난 여군들, 故 변희수 하사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회는 이들의 삶과 투쟁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2021. 8. 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