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
홍정기 일병 어머니,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도부 면담
- 민주·혁신, 국가배상법 연내 개정 노력 약속…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도 요청 -

□ 지난 2024. 9. 10.,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국가배상법 상 ‘이중배상 금지 폐지’ 등 사망 군인에 대한 국가의 예우 강화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3당 대표와 각각 공개 면담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11. 19. 오전 10:00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장식 의원 및 박은정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에서 조국 당대표를 비롯한 신장식, 박은정 의원은 ‘국가배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으며, 홍정기 일병 어머니가 요청한 사망 군인 예우, 보훈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약속도 남겼습니다.

□ 이후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오전 11:30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역시 국가배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와의 면담 일정은 협의 중이며,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 이후 한동훈 당대표 비서실을 찾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 시절 홍정기 일병의 이름을 거명하며 눈시울을 붉혔던 진정성을 믿는다”는 말을 남기고 조속한 면담과 국가배상법 연내 통과를 요청하였습니다.

□ 현재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 상 전문위원, 법무부, 법원행정처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동일 법안이 폐기되긴 하였으나,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당대표가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와 면담도 진행한 바도 있어 여야 이견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nbsp;

□ 국회는 박정희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군인 및 경찰 등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조속히 개정하여 군 사망사건 유가족의 억울함과 한을 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11월 28일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본회의에 부의,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당의 각별한 노력을 바랍니다.


[별첨1]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조국 당대표 면담 모두 발언문
[별첨2]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면담 사진
[별첨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면담 사진&nbsp;


2024. 11.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1]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조국 당대표 면담 모두 발언문&nbsp;

안녕하세요, 故홍정기 일병 엄마, 박미숙입니다.

지난 9월 10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대표님들께 면담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면담에 응해주신 조국 대표님, 22대 국회에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시고 통과를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신장식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앉아있지만, 사실은 저희 아들, 홍정기 일병을 대신해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이 자리는 국가의 부름에 응해 나라를 지키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먼 길을 떠났지만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모든 아이들의 자리입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을 국가에서 규정하는 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군인사법에서 순직 3형에 해당하는 군인들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오랜 싸움 끝에 저희 아들은 순직 3형에서 2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숱한 부모들이 ‘국가 수호와 관련 없이 죽었다’는 치욕스러운 말을 인정할 수 없어 국방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자유를 제한당하며 24시간 병영 생활을 하는 군 복무의 모든 순간에 국가 수호와 관련 없는 시간이 있습니까? 간부든 병사든 군 복무와 관련한 죽음은 모두 국가 수호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과 같이 의료과실로 사망하거나 병영부조리, 괴롭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군인들은 어김없이 다 순직 3형으로 취급되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 많으실텐데 다른 공무원들 중엔 이렇게 모욕적인 순직 구분을 가진 직군은 없습니다. 오직 군인들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둘째로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와 예우에 차등을 둔 보훈보상대상자를 규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 담긴 말입니다. 우리 정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군인 사망자들이 재해사망군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하는 일이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수많은 부모들이 국가유공자로 보훈 예우를 바꿔달라고 지정 변경 소송을 합니다. 저도 5년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1심 법원에서 저희 아들을 유공자로 인정해주라고 조정 권고를 했는데 보훈부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새로 온 판사는 대뜸 저희 아들이 죽은 것이 왜 국가 탓이냐는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군인들을 모욕주고 하찮게 여기는 국가가 군인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셋째,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에 나오는 이중배상 금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헌법에도 있습니다. 군인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그냥 쓰다 죽으면 버리는 물건인가요? 국가가 잘못해서 죽였으면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하는 건 상식인데 법률로 그걸 막아두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이 악법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도 놀랍습니다. 여기계신 신장식 의원님이 22대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 애써주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시도가 되다가 무산된 것으로 아는데 좋은 소식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사망한 군인과 그 유가족을 억울하게 만드는 법과 규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 같은 유가족들이 아이들 영정을 들고 거리를 헤매고 국회를 찾아다니며 바꾼 것들도 많습니다. 아니 제가, 부모들이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한 우리아이들이 제세상 가서도 편히 쉬지 못한채 억울함에 바꾼 것들입니다.&nbsp;

지금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가면 영안실 냉동고에 장례를 치르지 않은 군인들이 많습니다. 벽제에 있는 봉안소에 가도 인수하지 않은 영현이 가득합니다. 가족들이 잊어서가 아닙니다. 억울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국가가 게을러서 장례를 못치르고, 안치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차디찬 냉동고에 넣어두고, 외롭게 봉안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nbsp;

군인들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럼에도 놓치는 군인들이 있다면 그 아픔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다짐도 제도로 마련해주십시오. 보훈과 배상, 아이들에게 합당한 예우 해주는게 어려울만큼 대한민국이 어렵고 못사는 나라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국격입니다. 국회가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꼭 이제는 없애주시고, 순직제도, 보훈제도 합리적으로 개정해달라는 부모들의 피눈물 서린 오랜 요구에도 귀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정기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국가의무 따르게 보낸 자식 잃은 부모님과 가족 또 국방의 의무를 보내야하는 예비부모님까지 억울하지 않을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믿고 보낼 수 있는 국방의 의무가 되도록,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별첨2]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면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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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면담 사진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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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정기 일병 어머니,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도부 면담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홍정기 일병 어머니,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도부 면담
- 민주·혁신, 국가배상법 연내 개정 노력 약속…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도 요청 -

□ 지난 2024. 9. 10.,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국가배상법 상 ‘이중배상 금지 폐지’ 등 사망 군인에 대한 국가의 예우 강화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3당 대표와 각각 공개 면담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11. 19. 오전 10:00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장식 의원 및 박은정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에서 조국 당대표를 비롯한 신장식, 박은정 의원은  ‘국가배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으며, 홍정기 일병 어머니가 요청한 사망 군인 예우, 보훈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약속도 남겼습니다.

□ 이후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오전 11:30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역시 국가배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와의 면담 일정은 협의 중이며,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 이후  한동훈 당대표 비서실을 찾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 시절 홍정기 일병의 이름을 거명하며 눈시울을 붉혔던 진정성을 믿는다”는 말을 남기고 조속한 면담과 국가배상법 연내 통과를 요청하였습니다.

□ 현재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 상 전문위원, 법무부, 법원행정처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동일 법안이 폐기되긴 하였으나,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당대표가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와 면담도 진행한 바도 있어 여야 이견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 국회는 박정희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군인 및 경찰 등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조속히 개정하여 군 사망사건 유가족의 억울함과 한을 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11월 28일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본회의에 부의,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당의 각별한 노력을 바랍니다.


[별첨1]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조국 당대표 면담 모두 발언문
[별첨2]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면담 사진
[별첨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면담 사진 


2024. 11.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1]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조국 당대표 면담 모두 발언문 

안녕하세요, 故홍정기 일병 엄마, 박미숙입니다.

지난 9월 10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대표님들께 면담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면담에 응해주신 조국 대표님, 22대 국회에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시고 통과를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신장식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앉아있지만, 사실은 저희 아들, 홍정기 일병을 대신해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이 자리는 국가의 부름에 응해 나라를 지키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먼 길을 떠났지만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모든 아이들의 자리입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을 국가에서 규정하는 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군인사법에서 순직 3형에 해당하는 군인들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오랜 싸움 끝에 저희 아들은 순직 3형에서 2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숱한 부모들이 ‘국가 수호와 관련 없이 죽었다’는 치욕스러운 말을 인정할 수 없어 국방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자유를 제한당하며 24시간 병영 생활을 하는 군 복무의 모든 순간에 국가 수호와 관련 없는 시간이 있습니까? 간부든 병사든 군 복무와 관련한 죽음은 모두 국가 수호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과 같이 의료과실로 사망하거나 병영부조리, 괴롭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군인들은 어김없이 다 순직 3형으로 취급되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 많으실텐데 다른 공무원들 중엔 이렇게 모욕적인 순직 구분을 가진 직군은 없습니다. 오직 군인들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둘째로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와 예우에 차등을 둔 보훈보상대상자를 규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 담긴 말입니다. 우리 정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군인 사망자들이 재해사망군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하는 일이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수많은 부모들이 국가유공자로 보훈 예우를 바꿔달라고 지정 변경 소송을 합니다. 저도 5년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1심 법원에서 저희 아들을 유공자로 인정해주라고 조정 권고를 했는데 보훈부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새로 온 판사는 대뜸 저희 아들이 죽은 것이 왜 국가 탓이냐는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군인들을 모욕주고 하찮게 여기는 국가가 군인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셋째,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에 나오는 이중배상 금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헌법에도 있습니다. 군인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그냥 쓰다 죽으면 버리는 물건인가요? 국가가 잘못해서 죽였으면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하는 건 상식인데 법률로 그걸 막아두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이 악법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도 놀랍습니다. 여기계신 신장식 의원님이 22대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 애써주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시도가 되다가 무산된 것으로 아는데 좋은 소식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사망한 군인과 그 유가족을 억울하게 만드는 법과 규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 같은 유가족들이 아이들 영정을 들고 거리를 헤매고 국회를 찾아다니며 바꾼 것들도 많습니다. 아니 제가, 부모들이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한 우리아이들이 제세상 가서도 편히 쉬지 못한채 억울함에 바꾼 것들입니다. 

지금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가면 영안실 냉동고에 장례를 치르지 않은 군인들이 많습니다. 벽제에 있는 봉안소에 가도 인수하지 않은 영현이 가득합니다. 가족들이 잊어서가 아닙니다. 억울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국가가 게을러서 장례를 못치르고, 안치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차디찬 냉동고에 넣어두고, 외롭게 봉안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럼에도 놓치는 군인들이 있다면 그 아픔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다짐도 제도로 마련해주십시오. 보훈과 배상, 아이들에게 합당한 예우 해주는게 어려울만큼 대한민국이 어렵고 못사는 나라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국격입니다. 국회가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꼭 이제는 없애주시고, 순직제도, 보훈제도 합리적으로 개정해달라는 부모들의 피눈물 서린 오랜 요구에도 귀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정기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국가의무 따르게 보낸 자식 잃은 부모님과 가족 또 국방의 의무를 보내야하는 예비부모님까지 억울하지 않을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믿고 보낼 수 있는 국방의 의무가 되도록,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별첨2]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면담 사진







[별첨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면담 사진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故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 개시
- 가해자, 가혹행위 과실이지 고의 학대 아니라 주장… 11월 29일까지 서명 접수 -

□ 2024. 11. 12.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나))은 육군 제12사단 故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 재판의 결심을 진행하고 2024. 12. 12. 14:00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검찰은 중대장, 부중대장에게 형법 상 학대치사, 군형법 상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적용하여 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 공판에서는 신병교육대 연병장 CCTV, 생활관 CCTV 등이 모두 공개되었는데, 박태인 훈련병 등 피해자들이 얼차려를 받기 한참 전부터 완전군장 상태로 일과를 수행하고 있었던 모습, 완전군장 상태로 얼차려를 받는 모습, 쓰러진 박태인 훈련병이 의무실에 업혀갔다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방청석에 앉은 유가족과 방청인들의 슬픔과 분노를 자아냈다.

□ 또한 이 날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 법률대리인이 생존 훈련병 피해자 5명을 모두 법률 대리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중 1명이 군병원에서 진단 받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피해자들의 중한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직권남용가혹행위죄를 학대치상으로 의율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시 결심 공판 이전에 변경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찰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 그대로 결심이 진행되어 아쉬움을 남겼다.&nbsp;

□ 가해자 중대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박태인 훈련병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는 피고의 뜻을 전하면서, 한편으로 사망 사건은 규정을 위반한 훈련병을 훌륭한 군인으로 키우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규정 위반에 따른 과실로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참작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고의로 괴롭힐 목적을 갖고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군형법 상 직권남용 가혹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형법 상 학대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어 학대치사죄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 고인의 사망은 명백히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여 발생한 참혹한 결과다. 가해자들은 얼차려 부여 절차를 위반하고, 군장을 무거운 책으로 채우고,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하고, 진행 과정에서 신체 이상 상태도 점검하지 않고, 쓰러진 뒤에도 신속히 후송하지 않았다. 이것이 고의에 의한 학대가 아니고 과실이라 할 수 있는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엄벌은 사필귀정이며 ‘가혹행위는 맞지만 학대는 아니다’라는 가해자 측의 궤변이 절대 법원에 인용되어 선 안된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2024. 11. 15.부터 11. 29.까지 2주 간 법원에 제출할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을 개시한다. 박태인 훈련병 어머니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군대의 상관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군법을 무시하면서 아군 병사를 죽인 이적행위를 엄벌해주십시오. 망나니들에 의해 자식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피맺힌 당부를 남겼다. 장병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 결과를 과실로 치부하며 어떻게든 면피해보려는 이들을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참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u/2/d/e/1FAIpQLScHWNqpYPdGtIDd8HDsdSie9Qs3XQE2-3QrgiagI574OTJSnQ/viewform" target="_blank">엄벌 탄원 서명하기 : bit.ly/petitionforpark</a>&nbsp;


2024. 11.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故박태인 훈련병 어머니의 법정 최후 진술 전문

여기까지 재판을 위해 애써주신 판사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위해 학업과 모든 삶을 중단하고 육군 12사단 을지부대에 입대해서 12일 만에 사망한, 우주와도 바꿀수 없는, 마흔과 마흔세살에 얻은 아들 고 박태인의 엄마, 아빠 입니다.

아까 법정에서 태인이가 완전군장을 하고 힘겹게 연병장을 뛰고 있는 증거 CCTV 영상을 재생할 때 그것이 태인이의 마지막 모습인 걸 알면서도 태인이가 살아있는 모습을 봐서 반갑고 좋다가, 또 한편으론 그 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인이의 부모와 형제 역시 태인이와 함께 생매장 된 것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삽니다. 정신적, 사회적으로 죽어가는 부모 된 저희와 우리 태인이를 적어도 법은, 대한민국의 법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두 번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 법정에서 보여주십시오.

훈계로 지도해도 되는 단 한번의 대화였습니다. 입대한 지 10일 밖에 안된, 상관의 명령에 복종만 할 수 있었던 훈련병 태인이를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킬 권위를 대체 누가, 어떻게 가질 수 있단 있단 말입니까?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권위가 훈련병들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해도 될 만큼 크고 위대하단 말입니까?

피고석에 선 저 사람들은 저희에게 지금까지 법정에서 눈길 한번 목례 한번 한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태인이가 쓰러지고 담당 의사로부터 회생 불가의 판정을 받은 후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났던 중대장은 혹시나 싶어 물어봤던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일을 한 적은 없었냐는 제 질문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뿐입니까. 태인이가 탔던 엠블런스에도 탑승해서 병원 의사에게 본능적인 거짓말을 한 탓에 초진차트에 ‘야외활동 중 쓰러짐’이라 적혀 초동 대처에 혼란을 준, 사실상의 심각한 살인 행위를 저지른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판사님. 태인이 한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성 심근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팔다리를 잘라내는 숨막히는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군대의 상관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군법을 무시하면서 아군 병사를 죽인 이적행위를 엄벌해주십시오. 망나니들에 의해 자식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1년이라는 세월의 가치를, 한 청년의 삶과 그 꿈과 미래를, 한 가정을 단 50여 분만에 짓밟아버린 저들의 포악함을 숙고해주시기를 간곡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도자료] 故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 개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故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 개시
- 가해자, 가혹행위 과실이지 고의 학대 아니라 주장… 11월 29일까지 서명 접수 -

□ 2024. 11. 12.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나))은 육군 제12사단 故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 재판의 결심을 진행하고 2024. 12. 12. 14:00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검찰은 중대장, 부중대장에게 형법 상 학대치사, 군형법 상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적용하여 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 공판에서는 신병교육대 연병장 CCTV, 생활관 CCTV 등이 모두 공개되었는데, 박태인 훈련병 등 피해자들이 얼차려를 받기 한참 전부터 완전군장 상태로 일과를 수행하고 있었던 모습, 완전군장 상태로 얼차려를 받는 모습, 쓰러진 박태인 훈련병이 의무실에 업혀갔다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방청석에 앉은 유가족과 방청인들의 슬픔과 분노를 자아냈다.

□ 또한 이 날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 법률대리인이 생존 훈련병 피해자 5명을 모두 법률 대리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중 1명이 군병원에서 진단 받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피해자들의 중한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직권남용가혹행위죄를 학대치상으로 의율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시 결심 공판 이전에 변경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찰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 그대로 결심이 진행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 가해자 중대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박태인 훈련병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는 피고의 뜻을 전하면서, 한편으로 사망 사건은 규정을 위반한 훈련병을 훌륭한 군인으로 키우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규정 위반에 따른 과실로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참작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고의로 괴롭힐 목적을 갖고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군형법 상 직권남용 가혹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형법 상 학대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어 학대치사죄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 고인의 사망은 명백히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여 발생한 참혹한 결과다. 가해자들은 얼차려 부여 절차를 위반하고, 군장을 무거운 책으로 채우고,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하고, 진행 과정에서 신체 이상 상태도 점검하지 않고, 쓰러진 뒤에도 신속히 후송하지 않았다. 이것이 고의에 의한 학대가 아니고 과실이라 할 수 있는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엄벌은 사필귀정이며 ‘가혹행위는 맞지만 학대는 아니다’라는 가해자 측의 궤변이 절대 법원에 인용되어 선 안된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2024. 11. 15.부터  11. 29.까지 2주 간 법원에 제출할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을 개시한다. 박태인 훈련병 어머니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군대의 상관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군법을 무시하면서 아군 병사를 죽인 이적행위를 엄벌해주십시오. 망나니들에 의해 자식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피맺힌 당부를 남겼다. 장병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 결과를 과실로 치부하며 어떻게든 면피해보려는 이들을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참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


엄벌 탄원 서명하기 : bit.ly/petitionforpark 


2024. 11.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故박태인 훈련병 어머니의 법정 최후 진술 전문

여기까지 재판을 위해 애써주신 판사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위해 학업과 모든 삶을 중단하고 육군 12사단 을지부대에 입대해서 12일 만에 사망한, 우주와도 바꿀수 없는, 마흔과 마흔세살에 얻은 아들 고 박태인의 엄마, 아빠 입니다.

아까 법정에서 태인이가 완전군장을 하고 힘겹게 연병장을 뛰고 있는 증거 CCTV 영상을 재생할 때 그것이 태인이의 마지막 모습인 걸 알면서도 태인이가 살아있는 모습을 봐서 반갑고 좋다가, 또 한편으론 그 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인이의 부모와 형제 역시 태인이와 함께 생매장 된 것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삽니다. 정신적, 사회적으로 죽어가는 부모 된 저희와 우리 태인이를 적어도 법은, 대한민국의 법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두 번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 법정에서 보여주십시오.

훈계로 지도해도 되는 단 한번의 대화였습니다. 입대한 지 10일 밖에 안된, 상관의 명령에 복종만 할 수 있었던 훈련병 태인이를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킬 권위를 대체 누가, 어떻게 가질 수 있단 있단 말입니까?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권위가 훈련병들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해도 될 만큼 크고 위대하단 말입니까?

피고석에 선 저 사람들은 저희에게 지금까지 법정에서 눈길 한번 목례 한번 한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태인이가 쓰러지고 담당 의사로부터 회생 불가의 판정을 받은 후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났던 중대장은 혹시나 싶어 물어봤던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일을 한 적은 없었냐는 제 질문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뿐입니까. 태인이가 탔던 엠블런스에도 탑승해서 병원 의사에게 본능적인 거짓말을 한 탓에 초진차트에 ‘야외활동 중 쓰러짐’이라 적혀 초동 대처에 혼란을 준, 사실상의 심각한 살인 행위를 저지른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판사님. 태인이 한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성 심근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팔다리를 잘라내는 숨막히는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군대의 상관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군법을 무시하면서 아군 병사를 죽인 이적행위를 엄벌해주십시오. 망나니들에 의해 자식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1년이라는 세월의 가치를, 한 청년의 삶과 그 꿈과 미래를, 한 가정을 단 50여 분만에 짓밟아버린 저들의 포악함을 숙고해주시기를 간곡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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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공군 수뇌부, 17비 성추행 가해자 늦장 보직해임, 2차 가해“방관 건에 대한&nbsp;
공군 입장 반박 보도자료&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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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11일(월) 어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직속상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관한 두 번째 기자회견 이후 공군은 언론(마포경찰서 출입기자단)을 통해 입장을 배포함.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문제제기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통렬한 반성은 커녕 ‘할만큼 했다’는 식의 입장만을 표명한 공군에 강한 유감을 표함. 아울러, 공군이 어제 언론(마포경찰서 출입기자단)에게 전한 입장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교묘히 호도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함.
□ 공군본부 성고충예방센터는 11월 1일(금), 피해자 변호인을 만나 첫 공론화 이후 공군 참모총장이 사건을 인지하였으며, 사건 신고일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가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등과 관련한 고충을 받아들여 사건 신고 이튿날인 10월 26일(토), 피-가해자의 물리적 분리가 이뤄졌다는 것을 이미 시인한 바 있음.
□ 따라서 공군이 어제 언론을 통해 설명한 ‘사건 접수 당일 공군 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되었고, 즉각 조치하였다.’ 한 점은 공군이 당초 피해자 측에 밝힌 입장과 다름. 만일 공군이 재차 설명한 바와 같이 사건 당일 공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가해자의 핑계를 수용해 늑장 조치하여 2차 가해가 이뤄지게 된 점에 대해 공군 참모총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군이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임.
□ 특히, 공군의 설명대로 10월 25일(금) 사건을 인지하여 파견 인사조치, 2차 피해 방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군인사법｣ 제17조2의 제3항에 따라 성범죄 비위자에 대한 보직해임 또한 자동으로 행해졌어야 함. 그러나 신고 이후 6일이 지난 10월 31일(목), 보도자료를 통해서야 그 심각성을 인지한 것도 문제거니와,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된 것도 보도 이틀 뒤인 11월 2일(토)에 지연되어 이뤄진 것은 공군의 안이한 태도를 방증함.
□ 또, 공군은 어제 입장을 통해 11월 6일(수) 공군본부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 중임을 밝혔음. 그러나 ｢부대관리훈령｣ 제250조 등에 따라, 공군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다면 감찰 부서를 조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조치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2일이 지난 11월 6일이 아닌, 사건 접수일에 이미 조치됐어야 함. 군인권센터는 제17비행단장과 공군 참모총장의 지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음. &nbsp;
[붙임] 공군 입장 전문 (2024년 11월 11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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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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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붙임] &lt;공군 입장&gt; 군인권센터 "공군 수뇌부, 17비 성추행 가해자 늦장 보직해임, 2차가해 방관" 관련
 
  1) 공군은 지속적인 성인지교육,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함. 이 사건이 처음 공론화되었을 때 진행 상황, 향후 조치 계획 등 공군의 입장을 언론(마포경찰서 출입기자단)에 전파하였음. 
 
  2) 사건 접수 당일인 10월 25일(금), 부대관리훈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 분리를 위한 파견 인사조치, 2차 피해 방지 고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음. 이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되었으며, 참모총장은 엄정한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하였음. 
 
  3) 공군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는 행위자가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10월 31일(목) 인지했고, 다음 날인 11월 1일(금) 행위자 보직해임을 권고함. 공군은 소속 부대의 보직해임 건의, 공군본부 승인 등 절차를 거쳐 11월 2일(토), 행위자를 先보직해임 조치함. 
 
  4) 즉각적인 행위자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방지 고지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 공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11월 6일(수), 공군본부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여 경찰 수사 범위 외 부대관리 등 추가사항을 조사하고 있음. 지침 위반 사안이 식별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등과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임. 
 
  5) 이 사건에 대한 보도 시 부대명, 계급 등 인적사항 노출로 피해자가 특정되어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림.  
 
//끝//

[보도자료] “공군 수뇌부, 17비 성추행 가해자 늦장 보직해임, 2차 가해“방관 건에 대한 공군 입장 반박 보도자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공군 수뇌부, 17비 성추행 가해자 늦장 보직해임, 2차 가해“방관 건에 대한 
공군 입장 반박 보도자료 
 
□ 2024년 11월 11일(월) 어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직속상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관한 두 번째 기자회견 이후 공군은 언론(마포경찰서 출입기자단)을 통해 입장을 배포함.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문제제기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통렬한 반성은 커녕 ‘할만큼 했다’는 식의 입장만을 표명한 공군에 강한 유감을 표함. 아울러, 공군이 어제 언론(마포경찰서 출입기자단)에게 전한 입장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교묘히 호도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함.
□ 공군본부 성고충예방센터는 11월 1일(금), 피해자 변호인을 만나 첫 공론화 이후 공군 참모총장이 사건을 인지하였으며, 사건 신고일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가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등과 관련한 고충을 받아들여 사건 신고 이튿날인 10월 26일(토), 피-가해자의 물리적 분리가 이뤄졌다는 것을 이미 시인한 바 있음.
□ 따라서 공군이 어제 언론을 통해 설명한 ‘사건 접수 당일 공군 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되었고, 즉각 조치하였다.’ 한 점은 공군이 당초 피해자 측에 밝힌 입장과 다름. 만일 공군이 재차 설명한 바와 같이 사건 당일 공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가해자의 핑계를 수용해 늑장 조치하여 2차 가해가 이뤄지게 된 점에 대해 공군 참모총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군이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임.
□ 특히, 공군의 설명대로 10월 25일(금) 사건을 인지하여 파견 인사조치, 2차 피해 방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군인사법｣ 제17조2의 제3항에 따라 성범죄 비위자에 대한 보직해임 또한 자동으로 행해졌어야 함. 그러나 신고 이후 6일이 지난 10월 31일(목), 보도자료를 통해서야 그 심각성을 인지한 것도 문제거니와,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된 것도 보도 이틀 뒤인 11월 2일(토)에 지연되어 이뤄진 것은 공군의 안이한 태도를 방증함.
□ 또, 공군은 어제 입장을 통해 11월 6일(수) 공군본부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 중임을 밝혔음. 그러나 ｢부대관리훈령｣ 제250조 등에 따라, 공군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다면 감찰 부서를 조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조치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2일이 지난 11월 6일이 아닌, 사건 접수일에 이미 조치됐어야 함. 군인권센터는 제17비행단장과 공군 참모총장의 지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음. 
[붙임] 공군 입장 전문 (2024년 11월 11일 배포)
 
 
2024. 11.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붙임] <공군 입장> 군인권센터 "공군 수뇌부, 17비 성추행 가해자 늦장 보직해임, 2차가해 방관" 관련
 
  1) 공군은 지속적인 성인지교육,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함. 이 사건이 처음 공론화되었을 때 진행 상황, 향후 조치 계획 등 공군의 입장을 언론(마포경찰서 출입기자단)에 전파하였음. 
 
  2) 사건 접수 당일인 10월 25일(금), 부대관리훈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 분리를 위한 파견 인사조치, 2차 피해 방지 고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음. 이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되었으며, 참모총장은 엄정한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하였음. 
 
  3) 공군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는 행위자가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10월 31일(목) 인지했고, 다음 날인 11월 1일(금) 행위자 보직해임을 권고함. 공군은 소속 부대의 보직해임 건의, 공군본부 승인 등 절차를 거쳐 11월 2일(토), 행위자를 先보직해임 조치함. 
 
  4) 즉각적인 행위자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방지 고지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 공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11월 6일(수), 공군본부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여 경찰 수사 범위 외 부대관리 등 추가사항을 조사하고 있음. 지침 위반 사안이 식별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등과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임. 
 
  5) 이 사건에 대한 보도 시 부대명, 계급 등 인적사항 노출로 피해자가 특정되어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림.  
 
//끝//

[ 기자회견 ]
공군 수뇌부, 17비 성추행 가해자 늦장 보직해임, 2차 가해 방관
- 부하들 불러서 진술 강요 … 2차 가해 면담강요 추가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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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31일, 군인권센터 및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직속상관에 의한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건을 고발한 지 일주일이 지났으나, 국방부 및 공군은 현재까지 사후 대책과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피해자는 ｢부대관리훈령｣ 등에서 규정한 보고계통을 통해 피해를 즉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전대장은 아무런 제지 없이 소속 부대에 버젓이 출입해,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하였던 부하들을 불러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고자 면담을 강요하는 등 무차별적인 2차 가해를 했으나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 기자회견 뒤 군인권센터가 여러 제보 및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공군 제17비행단은 양성평등계선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회식에 참석하였던 참석자들의 진술도 확인했다.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부 군 성희롱 ·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 의사를 확인하면 즉시 민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소속부대와 성고충처리담당자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 인사 · 법률지원 · (피해자 희망시) 민간지원기관과의 연계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 인지 후 공군 제17비행단이 했어야 하는 조치는 ① 각 군 성고충예방센터로 접수 관련 사항 보고 ② 상급 부대 조사(감찰) 의뢰 ③ 사건처리에 필요한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 ④ 피-가해자 분리 및 2차 피해 방지 등 필요한 조치 등이다. 
□ 그러나, 공군 제17비행단은 피해자에게는 고소를 원한다면 고소장 서식은 인터넷에 있으니 받아서 서식에 맞춰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는 아주 기초적인 안내 외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는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다음일인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이미 주변인에 대한 기본 조사를 마쳐 피해사실에 대한 개략적인 확인이 끝났음에도, 공군 제17비행단은 ‘나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 토요일에 이동하고 싶다.’는 가해자 전대장의 황당한 요청을 받아들여 적시에 피-가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렇게 미루는 사이, 전대장은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버젓이 부대로 출근하여 회식에 참석했던 부하들에게 전화를 돌려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받아내고자 대화내용을 녹음하는가 하면, 일부에게는 ‘전대장실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여 대면 면담을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 가해자는 부하들에게 “너네가 봤을 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지?”, “(피해자는) 좀 업(up)되긴 했지만 나는 그렇게 많이 안취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봤지?”라며, 피해자가 만취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질문을 몰아가는가 하면, “둘이서 술을 먹는 것은 이상하니, 다른 사람에게도 2차를 하러 오라고 의사를 물어보도록 지시했는데, 혹시 피해자에게 2차 참석 할건지 연락받은 것이 있냐?”며,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의 숙소에 가자며 권했다는 식으로 질문하며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을 강요하였다. 회식에 참석하였던 군인들은 모두 가해자와도 직접적인 지휘관계에 놓여있는 직속상관-부하 관계였다. 전대장실로 직접 불러 “녹취를 해도 되겠냐? 변호사에게 물으니 해당 사건 관련자에 대한 녹취는 추후 증거가 될 수 있다 하니, 증거 획득을 위해 녹취를 진행하겠다.”는 대령 지휘관인 앞에서 하사 · 중사 · 위관장교와 같은 초급간부들이 답변을 거절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부하들은 실제로 이 상황을 매우 불편해했고,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부하들은 “본인(가해자)한테 유리한 걸 얘기하라는 것도 웃기고. 그런 위증의 말을 우리한테 한 거 자체가 일단 미스(miss)야.”라고 하는 등, 가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답만 취할 수 있도록 면담 과정에서 교묘하게 질문을 짰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난 진짜 살면서 전대장님 전화 오는 거 처음이었고, 연락하는 것도 평소에 없었는데 … 나는 군 복무를 계속(해야)하니까 일단 있는대로 다 대답을 했다.”며 전화를 받은 이상 대화를 피할 수도 없었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 이렇듯 사건이 신고된 이후에 가해자가 변호사에게 코치까지 받아 가며 아무런 제지 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으러 돌아다닐 수 있었던 뒷배경엔, 피-가해자 분리 명령만 내두면 한동안은 별일 없을 거라며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던 공군 지휘부의 안이한 태도가 있었다. 통상 대령 전대장급 정도의 주요 지휘관에게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사 · 거취 문제를 처리하기가 복잡해지므로 단순히 비행단 차원에서 처리하기란 어렵고, 특히 사고의 성격이 성폭력인 경우 중대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수순이다. 특히, 국방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듯, 성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부서는 공군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lt;공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gt;로, 사건 보고가 수순대로 진행되었다면 공군 수뇌부가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군참모총장은 10월 31일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야 사건을 인지했고, 그때서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랴부랴 가해자를 전대장 직위에서 보직해임 시킨 것으로 보인다. 공군참모총장이 10월 31일에서야 사건을 처음으로 보고받아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이라면 이는 성폭력과 관련한 사고 보고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나 다름없다. 한편, 공군참모총장이 사건을 알고도 뭉갠 것이라면, 가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핑계를 수용하여 늑장 분리조치 한 것, 그 틈에 가해자가 진술을 수집하고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면담을 강요하는 등의 2차 가해를 벌인 것에 대한 책임은 17비행단장과 공군참모총장이 함께 져야 한다. 참고로,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부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가 소속부대 지휘관인 경우, 이에 대한 사후 조치는 차상위부대 지휘관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가해자가 부하들을 불러서 면담한 행위는 ‘지시’에 해당함으로 이는 훈령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지휘 활동이자 월권행위다. 사실상 성폭력 사건을 넘어 거대한 군기문란 행위가 발생한 상황인 것이다.
□ 성폭력 사건이 민간 수사 · 사법기관에서 처리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것,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정비된 것, 창군 최초로 군대 성범죄에 대해 특검이 진행됐던 것은 다름 아닌 2021년 공군에서 발생한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결과이다. 성폭력 사건을 수수방관하며 방치하다 결국 온갖 악의적 소문 · 유언비어 · 보복 등 2차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불의의 사건을 겪고도 공군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셈이다. 주변 동료 군인들도 피해자에게 “전례가 있고 이런데 여전히 이렇게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 미친 집단이다.”, “(다시 부대로) 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마귀의 소굴입니다.”고 말하는 등, 이미 사건처리와 관련해 공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 군인권센터는 금일 기자회견 종료 후 가해자 전대장의 면담 강요 행위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면담을 강요할 목적”으로 이뤄졌으므로, 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면담강요죄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경찰은 가해자 행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추가적인 범죄 피해 및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가해자 전대장에 대한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의 강제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 공군을 향해 매번 ‘성폭력 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라’는 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공군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사건 공론화 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공군 성고충예방센터 담당자를 앞세워 피해자 변호인을 찾아와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둘러대기만 바빴다. 사건은 이미 엉망이 되었다. 이미 끔찍한 전례가 있음에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공군사관학교 출신파일럿 대령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공군 제17비행단장과 공군참모총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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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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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기자회견] 공군 제17비행단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방치 규탄 기자회견

[ 기자회견 ]
공군 수뇌부, 17비 성추행 가해자 늦장 보직해임, 2차 가해 방관
- 부하들 불러서 진술 강요 … 2차 가해 면담강요 추가 고발 - 
 
□ 2024년 10월 31일, 군인권센터 및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직속상관에 의한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건을 고발한 지 일주일이 지났으나, 국방부 및 공군은 현재까지 사후 대책과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피해자는 ｢부대관리훈령｣ 등에서 규정한 보고계통을 통해 피해를 즉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전대장은 아무런 제지 없이 소속 부대에 버젓이 출입해,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하였던 부하들을 불러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고자 면담을 강요하는 등 무차별적인 2차 가해를 했으나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 기자회견 뒤 군인권센터가 여러 제보 및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공군 제17비행단은 양성평등계선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회식에 참석하였던 참석자들의 진술도 확인했다.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부 군 성희롱 ·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 의사를 확인하면 즉시 민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소속부대와 성고충처리담당자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 인사 · 법률지원 · (피해자 희망시) 민간지원기관과의 연계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 인지 후 공군 제17비행단이 했어야 하는 조치는 ① 각 군 성고충예방센터로 접수 관련 사항 보고 ② 상급 부대 조사(감찰) 의뢰 ③ 사건처리에 필요한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 ④ 피-가해자 분리 및 2차 피해 방지 등 필요한 조치 등이다. 
□ 그러나, 공군 제17비행단은 피해자에게는 고소를 원한다면 고소장 서식은 인터넷에 있으니 받아서 서식에 맞춰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는 아주 기초적인 안내 외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는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다음일인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이미 주변인에 대한 기본 조사를 마쳐 피해사실에 대한 개략적인 확인이 끝났음에도, 공군 제17비행단은 ‘나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 토요일에 이동하고 싶다.’는 가해자 전대장의 황당한 요청을 받아들여 적시에 피-가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렇게 미루는 사이, 전대장은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버젓이 부대로 출근하여 회식에 참석했던 부하들에게 전화를 돌려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받아내고자 대화내용을 녹음하는가 하면, 일부에게는 ‘전대장실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여 대면 면담을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 가해자는 부하들에게 “너네가 봤을 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지?”, “(피해자는) 좀 업(up)되긴 했지만 나는 그렇게 많이 안취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봤지?”라며, 피해자가 만취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질문을 몰아가는가 하면, “둘이서 술을 먹는 것은 이상하니, 다른 사람에게도 2차를 하러 오라고 의사를 물어보도록 지시했는데, 혹시 피해자에게 2차 참석 할건지 연락받은 것이 있냐?”며,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의 숙소에 가자며 권했다는 식으로 질문하며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을 강요하였다. 회식에 참석하였던 군인들은 모두 가해자와도 직접적인 지휘관계에 놓여있는 직속상관-부하 관계였다. 전대장실로 직접 불러 “녹취를 해도 되겠냐? 변호사에게 물으니 해당 사건 관련자에 대한 녹취는 추후 증거가 될 수 있다 하니, 증거 획득을 위해 녹취를 진행하겠다.”는 대령 지휘관인 앞에서 하사 · 중사 · 위관장교와 같은 초급간부들이 답변을 거절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부하들은 실제로 이 상황을 매우 불편해했고,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부하들은 “본인(가해자)한테 유리한 걸 얘기하라는 것도 웃기고. 그런 위증의 말을 우리한테 한 거 자체가 일단 미스(miss)야.”라고 하는 등, 가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답만 취할 수 있도록 면담 과정에서 교묘하게 질문을 짰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난 진짜 살면서 전대장님 전화 오는 거 처음이었고, 연락하는 것도 평소에 없었는데 … 나는 군 복무를 계속(해야)하니까 일단 있는대로 다 대답을 했다.”며 전화를 받은 이상 대화를 피할 수도 없었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 이렇듯 사건이 신고된 이후에 가해자가 변호사에게 코치까지 받아 가며 아무런 제지 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으러 돌아다닐 수 있었던 뒷배경엔, 피-가해자 분리 명령만 내두면 한동안은 별일 없을 거라며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던 공군 지휘부의 안이한 태도가 있었다. 통상 대령 전대장급 정도의 주요 지휘관에게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사 · 거취 문제를 처리하기가 복잡해지므로 단순히 비행단 차원에서 처리하기란 어렵고, 특히 사고의 성격이 성폭력인 경우 중대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수순이다. 특히, 국방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듯, 성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부서는 공군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로, 사건 보고가 수순대로 진행되었다면 공군 수뇌부가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군참모총장은 10월 31일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야 사건을 인지했고, 그때서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랴부랴 가해자를 전대장 직위에서 보직해임 시킨 것으로 보인다. 공군참모총장이 10월 31일에서야 사건을 처음으로 보고받아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이라면 이는 성폭력과 관련한 사고 보고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나 다름없다. 한편, 공군참모총장이 사건을 알고도 뭉갠 것이라면, 가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핑계를 수용하여 늑장 분리조치 한 것, 그 틈에 가해자가 진술을 수집하고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면담을 강요하는 등의 2차 가해를 벌인 것에 대한 책임은 17비행단장과 공군참모총장이 함께 져야 한다. 참고로,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부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가 소속부대 지휘관인 경우, 이에 대한 사후 조치는 차상위부대 지휘관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가해자가 부하들을 불러서 면담한 행위는 ‘지시’에 해당함으로 이는 훈령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지휘 활동이자 월권행위다. 사실상 성폭력 사건을 넘어 거대한 군기문란 행위가 발생한 상황인 것이다.
□ 성폭력 사건이 민간 수사 · 사법기관에서 처리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것,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정비된 것, 창군 최초로 군대 성범죄에 대해 특검이 진행됐던 것은 다름 아닌 2021년 공군에서 발생한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결과이다. 성폭력 사건을 수수방관하며 방치하다 결국 온갖 악의적 소문 · 유언비어 · 보복 등 2차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불의의 사건을 겪고도 공군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셈이다. 주변 동료 군인들도 피해자에게 “전례가 있고 이런데 여전히 이렇게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 미친 집단이다.”, “(다시 부대로) 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마귀의 소굴입니다.”고 말하는 등, 이미 사건처리와 관련해 공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 군인권센터는 금일 기자회견 종료 후 가해자 전대장의 면담 강요 행위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면담을 강요할 목적”으로 이뤄졌으므로, 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면담강요죄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경찰은 가해자 행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추가적인 범죄 피해 및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가해자 전대장에 대한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의 강제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 공군을 향해 매번 ‘성폭력 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라’는 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공군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사건 공론화 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공군 성고충예방센터 담당자를 앞세워 피해자 변호인을 찾아와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둘러대기만 바빴다. 사건은 이미 엉망이 되었다. 이미 끔찍한 전례가 있음에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공군사관학교 출신파일럿 대령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공군 제17비행단장과 공군참모총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 11.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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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또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발생 방치
- 17비 여군 소위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의 강간 미수, 강제추행 사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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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군인권센터는 공군 제17비행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그리고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았다.
&nbsp;
군인권센터는 즉시 피해 사건을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 피해자 대면상담을 진행했으며, 2차 가해 사실도 확인했다. 공군이 이러한 2차 가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했다. 
&nbsp;
센터와 상담소는 이 사건이 매우 엄중하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구속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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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2024.3. 소위로 임관한 여군으로 4.7. 자대배치되어 공군 제17비행단에서 근무 중이다. 가해자는 전대장(계급: 대령, 공사48기, 파일럿)으로 피해자의 직속상관이다. 피해자는 평소 가해자의 비서처럼 지근거리에서 가해자를 보좌해왔다. 가해자는 평소에도 하급자들을 포옹하는 습관이 있었고, 피해자는 불편했지만 가해자가 직속상관이고 여군뿐 아니라 남군도 똑같이 포옹하기 때문에 애써 참아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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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8.8.에 있었던 회식 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포옹했을 뿐 아니라 볼에 입까지 맞추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자각을 갖게 되었다. 이후로 피해자는 회식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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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해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24. 갑자기 회식이 정해졌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한 5명이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겪었던 기억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에 술에 취하지 않고자 소주를 몰래 버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2차를 가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불편해한 하급자가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는 하급자를 돕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관사에 데려다주겠다며 술자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동하는 중에도 가해자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공군에 계속 있게 되면 3번은 나를 보게 될 거다”라며 압박했다. 
&nbsp;관사에 도착한 후 가해자는 한 잔 더 하자며 자기 관사로 갈 것을 강요했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가해자 관사로 들어가면서 1차 회식 자리에 있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가해자는 자기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간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는 “이제 그만 들어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강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강간 시도는 계속되어 당황하고 경악한 피해자는 다시 돌아오겠다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쳤다. 다음날 피해자는 가해자가 너무 무서워서 휴가를 상신 한 후 다른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 했고 가해자는 곧 분리 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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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6일 주말에 짐을 가지러 온 가해자는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질문하고 유도신문도 하면서 대답하기를 압박하며 녹취까지 했다. 가해자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간부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2차 가해를 인지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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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 아니라 10.24.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잘 봐주는데 부모님께서 뭐 비싼 선물은 안 주시냐”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바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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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평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하며,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가해자가 사고를 칠까봐 항상 불안하다, 언젠가는 사고가 터질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가해자는 하급자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등 평소 언동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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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상관이라는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성추행했고 더 나아가 강간미수의 중범죄까지 저질렀다. 그러고 나서도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원해서 2차를 가게 된 것마냥 호도하며 피해자를 소위 ‘꽃뱀’ 취급하고 있다. 이같은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태로 일상생활이 힘든 지경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삶 자체를 부정당한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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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공군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공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태다. 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군의 책임이 크다. 그간 피해자는 일상적인 업무에 더하여 여러 기여를 하며 공군을 위해 헌신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공군의 무책임한 대처와 2차 피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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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벌써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잊었는가? 왜 다시 비슷한 패턴의 성폭력 피해와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군은 2차 피해 확산 방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1주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까닭을 명명백백히 밝혀 관련자들에게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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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사를 맡게 될 경찰과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반복적인 범죄 행각, 피-가해자 권력관계, 2차 가해 전력, 군 조직의 특성에 따른 2차 피해의 광범위한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센터와 상담소는 군 성폭력 사건의 고질적인 병폐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금도 성폭력 피해와 2차 피해로 고통 받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상담,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들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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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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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기자회견문] 공군 제17비행단 직속상관에 의한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건 수사촉구 기자회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공군, 또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발생 방치
- 17비 여군 소위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의 강간 미수, 강제추행 사건 발생 - 
 
2024.10.30. 군인권센터는 공군 제17비행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그리고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즉시 피해 사건을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 피해자 대면상담을 진행했으며, 2차 가해 사실도 확인했다. 공군이 이러한 2차 가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했다. 
 
센터와 상담소는 이 사건이 매우 엄중하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구속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는 2024.3. 소위로 임관한 여군으로 4.7. 자대배치되어 공군 제17비행단에서 근무 중이다. 가해자는 전대장(계급: 대령, 공사48기, 파일럿)으로 피해자의 직속상관이다. 피해자는 평소 가해자의 비서처럼 지근거리에서 가해자를 보좌해왔다. 가해자는 평소에도 하급자들을 포옹하는 습관이 있었고, 피해자는 불편했지만 가해자가 직속상관이고 여군뿐 아니라 남군도 똑같이 포옹하기 때문에 애써 참아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8.8.에 있었던 회식 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포옹했을 뿐 아니라 볼에 입까지 맞추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자각을 갖게 되었다. 이후로 피해자는 회식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24. 갑자기 회식이 정해졌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한 5명이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겪었던 기억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에 술에 취하지 않고자 소주를 몰래 버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2차를 가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불편해한 하급자가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는 하급자를 돕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관사에 데려다주겠다며 술자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동하는 중에도 가해자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공군에 계속 있게 되면 3번은 나를 보게 될 거다”라며 압박했다. 
 관사에 도착한 후 가해자는 한 잔 더 하자며 자기 관사로 갈 것을 강요했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가해자 관사로 들어가면서 1차 회식 자리에 있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가해자는 자기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간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는 “이제 그만 들어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강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강간 시도는 계속되어 당황하고 경악한 피해자는 다시 돌아오겠다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쳤다. 다음날 피해자는 가해자가 너무 무서워서 휴가를 상신 한 후 다른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 했고 가해자는 곧 분리 조치되었다. 
 
하지만 26일 주말에 짐을 가지러 온 가해자는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질문하고 유도신문도 하면서 대답하기를 압박하며 녹취까지 했다. 가해자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간부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2차 가해를 인지하게 된 것이다. 
 
이뿐 아니라 10.24.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잘 봐주는데 부모님께서 뭐 비싼 선물은 안 주시냐”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바도 있었다고 한다. 
 
가해자는 평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하며,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가해자가 사고를 칠까봐 항상 불안하다, 언젠가는 사고가 터질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가해자는 하급자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등 평소 언동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가해자는 상관이라는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성추행했고 더 나아가 강간미수의 중범죄까지 저질렀다. 그러고 나서도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원해서 2차를 가게 된 것마냥 호도하며 피해자를 소위 ‘꽃뱀’ 취급하고 있다. 이같은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태로 일상생활이 힘든 지경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삶 자체를 부정당한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공군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공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태다. 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군의 책임이 크다. 그간 피해자는 일상적인 업무에 더하여 여러 기여를 하며 공군을 위해 헌신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공군의 무책임한 대처와 2차 피해였다.
 
공군은 벌써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잊었는가? 왜 다시 비슷한 패턴의 성폭력 피해와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군은 2차 피해 확산 방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1주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까닭을 명명백백히 밝혀 관련자들에게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를 맡게 될 경찰과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반복적인 범죄 행각, 피-가해자 권력관계, 2차 가해 전력, 군 조직의 특성에 따른 2차 피해의 광범위한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센터와 상담소는 군 성폭력 사건의 고질적인 병폐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금도 성폭력 피해와 2차 피해로 고통 받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상담,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들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0월 31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군인권센터 상대 1억 손해배상소송 패소
- 해병대 수사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 인권옹호자 탄압 막아낸 쾌거 -

202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95단독)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2023. 9. 4.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nbsp;

김용원 보호관은 2023 .8.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긴급구제 안건 처리를 방해, 기각 처리한 후 군인권센터가 문제를 제기하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공동으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사실을 자신에 대한 감금, 협박이라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의뢰한 내용을 손해배상소송에도 얹어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재차 청구취지를 변경한 바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김용원 보호관이 긴급구제 안건 처리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후 김 보호관은 관련 통화기록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반복해서 묵살하고 급기야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는 등 수상한 행보까지 보여왔다. 유가족 수사의뢰 사건 역시 김 보호관에 대한 감금, 협박 등 죄목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로 밝혀져 검찰에 넘어가지도 않았다. (경찰이 활동가들과 유가족이 인권위 건물에 진입한 것을 꼬투리 잡아 ‘건조물침입’이라며 억지로 검찰로 송치하기는 했으나 해당 혐의는 김용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 김 보호관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늘어놓았으며, 사건과는 관계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nbsp;

법원의 판결로 김 보호관이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김 보호관은 의혹의 진위 여부를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걸면서 형사 고소는 진행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공직자가 의혹 제기를 차단하고자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걸어 마치 자신이 무고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매우 악질적이다.&nbsp;

이 사건의 경우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호관 등 특보 3명이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군인권센터 및 사망 군인 유가족이 군대 내 인권 관련 문제를 제기해 온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수사의뢰 등이 국제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인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도 있다. 인권침해 피해를 구제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유엔으로부터 인권 침해의 당사자로 지목된 국가적 망신이었다. 그럼에도 김용원 보호관은 반성은 커녕,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등과 함께 인권위 망가뜨리기에 여념이 없고, 도리어 최근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서미화 의원,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nbsp;

이러한 가운데 법원이 내린 상식적이고 당연한 김용원 패소 판결을 환영하며, 이 판결이 인권위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사건의 원인이 된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진정 및 긴급구제 사건’과 관련하여 군인권센터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상을 낱낱히 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

&nbsp;
2024. 10.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군인권센터 상대 1억 손해배상소송 패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군인권센터 상대 1억 손해배상소송 패소
- 해병대 수사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 인권옹호자 탄압 막아낸 쾌거 -

202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95단독)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2023. 9. 4.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용원 보호관은 2023 .8.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긴급구제 안건 처리를 방해, 기각 처리한 후 군인권센터가 문제를 제기하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공동으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사실을 자신에 대한 감금, 협박이라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의뢰한 내용을 손해배상소송에도 얹어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재차 청구취지를 변경한 바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김용원 보호관이 긴급구제 안건 처리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후 김 보호관은 관련 통화기록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반복해서 묵살하고 급기야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는 등 수상한 행보까지 보여왔다. 유가족 수사의뢰 사건 역시 김 보호관에 대한 감금, 협박 등 죄목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로 밝혀져 검찰에 넘어가지도 않았다. (경찰이 활동가들과 유가족이 인권위 건물에 진입한 것을 꼬투리 잡아 ‘건조물침입’이라며 억지로 검찰로 송치하기는 했으나 해당 혐의는 김용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 김 보호관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늘어놓았으며, 사건과는 관계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 

법원의 판결로 김 보호관이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김 보호관은 의혹의 진위 여부를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걸면서 형사 고소는 진행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공직자가 의혹 제기를 차단하고자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걸어 마치 자신이 무고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매우 악질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호관 등 특보 3명이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군인권센터 및 사망 군인 유가족이 군대 내 인권 관련 문제를 제기해 온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수사의뢰 등이 국제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인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도 있다. 인권침해 피해를 구제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유엔으로부터 인권 침해의 당사자로 지목된 국가적 망신이었다. 그럼에도 김용원 보호관은 반성은 커녕,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등과 함께 인권위 망가뜨리기에 여념이 없고, 도리어 최근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서미화 의원,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이 내린 상식적이고 당연한 김용원 패소 판결을 환영하며, 이 판결이 인권위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사건의 원인이 된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진정 및 긴급구제 사건’과 관련하여 군인권센터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상을 낱낱히 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4. 10.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육군 12사단 얼차려 사망사건 생존 훈련병, 국선변호인 해임
- 가해자들 터무니없는 합의 반복 요구, 검찰은 피해자 PTSD 진단에 학대치상죄 적용해야 -

육군 12사단 故 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사건 당시 박태인 훈련병과 함께 가혹한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A씨(현재 일병)가 2024. 10. 8.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군인권센터의 상담 지원에 따라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을 새로운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nbsp;

A씨는 사건 전날 밤인 2024. 5. 22.,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훈련병 생활관에서 위압적으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끌고 다니던 부중대장에게 지적을 받았으며, 다음 날 중대장, 부중대장으로부터 박태인 훈련병 등 5명의 훈련병과 함께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얼차려를 받았다. 그 결과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고, 2024. 8. 27. 중대장, 부중대장에 대한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증인 출석하여 이러한 사실과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현재 가해자 측은 A씨를 포함해 박태인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5명의 생존 훈련병들에게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A씨 등 생존 훈련병 5명을 일괄하여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국선변호인 B씨는 2024. 8. 27. 2차 공판 당일 증언을 앞두고 있는 A씨를 처음으로 찾아왔는데,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 측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가해자들의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거절 후 증언대에 선 A씨는 PTSD 진단 사실 등을 모두 진술했으며 가해자들 모두를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 B씨는 2024. 10. 8. A씨 가족에게 연락하여 가해자들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또 전했다. A씨 측은 가해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않고 있고,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중대장 300만원, 부중대장 500만원)을 제시하여 이를 다시 거부했다고 한다.&nbsp;

이후 A씨는 가혹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생존 훈련병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도 사죄도, 반성도, 합당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죄를 덜 생각만 하고 있는 가해자들이 마땅한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 요구를 전달해 온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nbsp;&nbsp;&nbsp;&nbsp;&nbsp;

가해자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2024. 10. 11.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가 PTSD를 진단 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만큼, 검찰은 박태인 훈련병 사망에 대해 가해자들에게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던 것처럼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학대치상죄도 추가로 적용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A씨 뿐 아니라 다른 생존 훈련병들 역시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검찰이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사정이 이러하니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매 번 마주치는 박 훈련병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 한번 하지 않고 뒤로는 생존 훈련병들에게 터무니없는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즉시 공소장을 변경하여 가해자들의 죄목에 학대치상죄도 추가 적용하라.

&nbsp;
2024. 10.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육군 12사단 얼차려 사망사건 생존 훈련병, 국선변호인 해임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육군 12사단 얼차려 사망사건 생존 훈련병, 국선변호인 해임
- 가해자들 터무니없는 합의 반복 요구, 검찰은 피해자 PTSD 진단에 학대치상죄 적용해야 -

육군 12사단 故 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사건 당시 박태인 훈련병과 함께 가혹한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A씨(현재 일병)가 2024. 10. 8.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군인권센터의 상담 지원에 따라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을 새로운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A씨는 사건 전날 밤인 2024. 5. 22.,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훈련병 생활관에서 위압적으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끌고 다니던 부중대장에게 지적을 받았으며, 다음 날 중대장, 부중대장으로부터 박태인 훈련병 등 5명의 훈련병과 함께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얼차려를 받았다. 그 결과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고, 2024. 8. 27. 중대장, 부중대장에 대한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증인 출석하여 이러한 사실과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현재 가해자 측은 A씨를 포함해 박태인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5명의 생존 훈련병들에게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A씨 등 생존 훈련병 5명을 일괄하여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국선변호인 B씨는 2024. 8. 27. 2차 공판 당일 증언을 앞두고 있는 A씨를 처음으로 찾아왔는데,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 측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가해자들의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거절 후 증언대에 선 A씨는 PTSD 진단 사실 등을 모두 진술했으며 가해자들 모두를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 B씨는 2024. 10. 8. A씨 가족에게 연락하여 가해자들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또 전했다. A씨 측은 가해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않고 있고,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중대장 300만원, 부중대장 500만원)을 제시하여 이를 다시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가혹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생존 훈련병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도 사죄도, 반성도, 합당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죄를 덜 생각만 하고 있는 가해자들이 마땅한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 요구를 전달해 온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가해자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2024. 10. 11.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가 PTSD를 진단 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만큼, 검찰은 박태인 훈련병 사망에 대해 가해자들에게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던 것처럼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학대치상죄도 추가로 적용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A씨 뿐 아니라 다른 생존 훈련병들 역시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검찰이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사정이 이러하니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매 번 마주치는 박 훈련병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 한번 하지 않고 뒤로는 생존 훈련병들에게 터무니없는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즉시 공소장을 변경하여 가해자들의 죄목에 학대치상죄도 추가 적용하라.

 
2024. 10.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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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대통령에게 군인은 소모품인가?
- 채 상병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하고 시가행진 병정놀이에 여념 없는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같은 법안에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최초의 사례다. 대통령 본인이 재임 중에 범한 범죄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채 상병 특검법’이 최초다. 수사외압 범죄를 숨기기 위해 연거푸 사상 초유의 무리수를 두며 헌법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nbsp;내일은 국군의날이다. 정부는 군인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며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해놓았지만 정작 군인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윤 대통령을 위한 시가행진에 동원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해 5년에 한 번씩 하다가 없어진 시가행진을 10년 만에 부활시키더니 이제는 아예 해마다 개최할 요량으로 보인다. 국군의날 행사를 준비하다 부상입은 군인들도 이미 확인되고 있다. ‘군인은 군말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부하들을 황당하고 위험한 수해 실종자 수중수색에 내모는 사단장을 비호하고 “그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며 격노했다는 대통령에게 가히 어울리는 행태다.

&nbsp;국군 장병들을 소모품 쯤으로 취급하며 병정놀이와 거부권 남발에 열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거부권이 적립될 때마다 대통령이 받게 될 죄과 역시 무거워질 것이다. 자기 범죄를 은폐하는데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범죄이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거부해도 국민의 저항은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nbsp;

2024. 9.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채 상병 특검법 3차 거부권 규탄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 대통령에게 군인은 소모품인가?
- 채 상병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하고 시가행진 병정놀이에 여념 없는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같은 법안에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최초의 사례다. 대통령 본인이 재임 중에 범한 범죄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채 상병 특검법’이 최초다. 수사외압 범죄를 숨기기 위해 연거푸 사상 초유의 무리수를 두며 헌법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내일은 국군의날이다. 정부는 군인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며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해놓았지만 정작 군인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윤 대통령을 위한 시가행진에 동원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해 5년에 한 번씩 하다가 없어진 시가행진을 10년 만에 부활시키더니 이제는 아예 해마다 개최할 요량으로 보인다. 국군의날 행사를 준비하다 부상입은 군인들도 이미 확인되고 있다. ‘군인은 군말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부하들을 황당하고 위험한 수해 실종자 수중수색에 내모는 사단장을 비호하고 “그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며 격노했다는 대통령에게 가히 어울리는 행태다.

 국군 장병들을 소모품 쯤으로 취급하며 병정놀이와 거부권 남발에 열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거부권이 적립될 때마다 대통령이 받게 될 죄과 역시 무거워질 것이다. 자기 범죄를 은폐하는데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범죄이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거부해도 국민의 저항은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 9.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창립 1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십오야, 군인권이 떴습니다’ 개최

□ 2009년 설립된 군인권센터가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nbsp;

□ 지난 15년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횡행하던 군대에 인권의 환한 보름달을 비춰온 '십오야'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5년 간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변화를 되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토크콘서트 &lt;십오야, 군인권이 떴습니다&gt;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lt;군인권센터 창립 1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십오야, 군인권이 떴습니다’&gt;

<ul>
<li>일시 : 2024. 10. 15. (화) 오후 6시</li>
<li>장소 : 에피소드 신촌 369 라운지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6길 29, 2층)&nbsp;</li>
<li>창립 15주년 축하 페이지 : https://mhrk.campaignus.me/15thcmhrk&nbsp;</li>
<li>순서 - 18:00~19:00 사전 행사 (식사 및 교류) - 19:00~20:20 본 행사 [축사] 전수안 전 대법관(군인권센터 고문), 이상면 전 특전사 중사 (후원회원) [토크] 15년, 군인권센터가 만난 사람들 : 안미자(故윤승주 일병 어머니), 강석민(변호사),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김숙경(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발표] 군인권센터가 만들어 갈 내일 : 군인권센터 활동가들&nbsp;</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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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1013-142100/포스터.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2024. 10.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창립 1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십오야, 군인권이 떴습니다’ 개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창립 1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십오야, 군인권이 떴습니다’ 개최

□ 2009년 설립된 군인권센터가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 지난 15년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횡행하던 군대에 인권의 환한 보름달을 비춰온 '십오야'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5년 간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변화를 되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토크콘서트 <십오야, 군인권이 떴습니다>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군인권센터 창립 1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십오야, 군인권이 떴습니다’>


일시 : 2024. 10. 15. (화) 오후 6시
장소 : 에피소드 신촌 369 라운지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6길 29, 2층) 
창립 15주년 축하 페이지 : https://mhrk.campaignus.me/15thcmhrk 
순서- 18:00~19:00 사전 행사 (식사 및 교류)- 19:00~20:20 본 행사[축사] 전수안 전 대법관(군인권센터 고문), 이상면 전 특전사 중사 (후원회원)[토크] 15년, 군인권센터가 만난 사람들 : 안미자(故윤승주 일병 어머니), 강석민(변호사),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김숙경(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발표] 군인권센터가 만들어 갈 내일 : 군인권센터 활동가들 

 



2024. 10.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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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nbsp;
여군딥페이크 집중신고기간 운영, 삭제·의료·법률지원 등 진행
피해자 외 주변 여군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nbsp;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8월 27일 소위 ‘여군능욕방’에서 이루어지는 여군딥페이크(이하 불법합성물)가 여군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결과이며 그 뒤에 왜곡된 성산업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고 그와 관련해 국방부에 가해자 발본색원 의지를 당부한 바 있다. 나아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9.3.~9.30.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nbsp;
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피해 정도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상담소로 직접 신고한 건은 7건이었지만 피해자들이 추가로 알려준 다른 여군들의 피해 건 또한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군의 실명과 계급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 주변인이라면 누구든 식별 가능할 정도였다. 나아가 불법합성물에서 여군은 인권을 지닌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성적 대상물인 존재로만 기능했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nbsp;
 피해자 본인이 불법합성물을 발견한 찾은 예는 한 건도 없었고 4건은 동료 군인들이 발견하고 알려준 것이었고 나머지 2건은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알려준 것이었으며 모르는 사람이 알려준 경우도 1건 있었다. 이는 불법합성물이 소위 ‘여군능욕방’이라는 한정된 가상공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포되고 저장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복무 중인 여군은 총 5명이며 2명은 22년과 24년 상반기에 퇴역한 상태로 여군 관련 불법합성물이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nbsp;
 군성폭력상담소에서는 신고한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삭제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지원과 함께 가해자가 특정되면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개시할 것이다. 상담소에 신고한 피해자 관련 불법합성물은 군복을 입고 일상생활 중에 촬영한 사진이 대부분이었지만 피해자들이 건네준 다른 여군들 불법합성물은 국방부인사체계에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군증명사진도 다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상담소가 사건 초기 국방부에 엄중한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 것은 타당한 것이었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방부는 각 군에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접근한 사람의 IP 로그 기록이 남는 군인트라넷을 샅샅이 뒤져 가해자들을 특정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경찰과 공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nbsp;
 지금도 여군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더욱이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의 관행이나 현행법으로 볼 때 불안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방안이라고 회자되는 것이 여군들에게 SNS 계정에 신분이 특정될 수 있는 개인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유발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매순간 자기검열을 해야 하는 등 일상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여군들의 활동 전반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져 불법합성물이 여느 디지털성폭력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시점에서 행동을 자기검열하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nbsp;
 피해자들은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자칫 지칠 수 있다.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군성폭력상담소처럼 피해자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을 다년간의 지원한 경험이 많은 성폭력피해상담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성폭력상담소는 삭제지원과 의료지원,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요청하는 여군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피해 여군들은 희망을 잃지 말고 군성폭력상담소가 언제나 옆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변화는 피해자와 성폭력상담소의 연대에서 시작될 수 있다. 연대의 힘으로 디지털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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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2024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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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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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군딥페이크 집중신고기간 운영, 삭제·의료·법률지원 등 진행- 피해자 외 주변 여군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여군딥페이크 집중신고기간 운영, 삭제·의료·법률지원 등 진행
피해자 외 주변 여군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8월 27일 소위 ‘여군능욕방’에서 이루어지는 여군딥페이크(이하 불법합성물)가 여군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결과이며 그 뒤에 왜곡된 성산업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고 그와 관련해 국방부에 가해자 발본색원 의지를 당부한 바 있다. 나아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9.3.~9.30.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피해 정도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상담소로 직접 신고한 건은 7건이었지만 피해자들이 추가로 알려준 다른 여군들의 피해 건 또한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군의 실명과 계급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 주변인이라면 누구든 식별 가능할 정도였다. 나아가 불법합성물에서 여군은 인권을 지닌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성적 대상물인 존재로만 기능했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 피해자 본인이 불법합성물을 발견한 찾은 예는 한 건도 없었고 4건은 동료 군인들이 발견하고 알려준 것이었고 나머지 2건은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알려준 것이었으며 모르는 사람이 알려준 경우도 1건 있었다. 이는 불법합성물이 소위 ‘여군능욕방’이라는 한정된 가상공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포되고 저장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복무 중인 여군은 총 5명이며 2명은 22년과 24년 상반기에 퇴역한 상태로 여군 관련 불법합성물이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군성폭력상담소에서는 신고한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삭제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지원과 함께 가해자가 특정되면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개시할 것이다. 상담소에 신고한 피해자 관련 불법합성물은 군복을 입고 일상생활 중에 촬영한 사진이 대부분이었지만 피해자들이 건네준 다른 여군들 불법합성물은 국방부인사체계에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군증명사진도 다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상담소가 사건 초기 국방부에 엄중한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 것은 타당한 것이었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방부는 각 군에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접근한 사람의 IP 로그 기록이 남는 군인트라넷을 샅샅이 뒤져 가해자들을 특정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경찰과 공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 지금도 여군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더욱이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의 관행이나 현행법으로 볼 때 불안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방안이라고 회자되는 것이 여군들에게 SNS 계정에 신분이 특정될 수 있는 개인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유발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매순간 자기검열을 해야 하는 등 일상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여군들의 활동 전반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져 불법합성물이 여느 디지털성폭력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시점에서 행동을 자기검열하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 피해자들은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자칫 지칠 수 있다.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군성폭력상담소처럼 피해자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을 다년간의 지원한 경험이 많은 성폭력피해상담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성폭력상담소는 삭제지원과 의료지원,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요청하는 여군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피해 여군들은 희망을 잃지 말고 군성폭력상담소가 언제나 옆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변화는 피해자와 성폭력상담소의 연대에서 시작될 수 있다. 연대의 힘으로 디지털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다!!!
 
 
 
 
 2024년 10월 7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회, 반인권인사의 인권위 장악에 계속 제동 걸어야
-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연임안 부결 환영 성명 -

2024. 9. 26. 국회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연임안이 부결되었다. 국회가 반인권인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한석훈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몫으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바 있다.

&nbsp;한석훈 위원은 진정 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소위원회 중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소속되어있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외압 진정 사건의 기각 처리를 강행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담당 조사관들이 수사 외압의 부당성을 꼼꼼히 조사하여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당시 한 위원은 조사 내용은 깡그리 무시하고 수사외압은 정당한 일이었으며 박 대령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항명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라 볼 수 없다는 장문의 궤변을 의견서 형태로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보수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모종의 루트로 의견서를 입수하여 이를 마치 인권위의 공식 입장인 마냥 보도했다. 한 위원의 의견서는 ‘채 상병 특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논거로 사용되었고,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근거 중 하나로 거론한 바 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위의 통상적 의사진행절차를 무시하고 기각을 강행시켰다면, 한석훈 위원은 그러한 기각 결정의 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인권 침해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인권위를 권력자의 알리바이로 전락시키고, 피해자를 곤경에 몰아넣은 한석훈 위원에게는 인권위원은 물론, 공직자라는 이름조차 아깝다.

&nbsp;대통령과 여당의 노골적인 친정부, 반인권인사 알박기가 본격화되면서 인권위가 반인권인사들의 소굴이 된지 오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은 취임 후 첫 전원위원회부터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인권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반인권인사들이 한데 모여 국민과 언론의 눈 밖에서 무슨 작당모의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석훈 위원의 연임 부결은 인권위에 전하는 국민의 경고다.

&nbsp;최근 유엔은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운영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여러 특별보고관들의 서한을 통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의뢰 등을 비판하였고, 인권위원 인선 과정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시도는 끝갈 데 없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국민의힘이 적격 인사를 추천할 때까지 반인권인사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위가 본분을 다하고, 안창호 신임 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파행적 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석훈 위원의 후임자 인선 과정에서도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nbsp;

2024. 9.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연임안 부결 환영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회, 반인권인사의 인권위 장악에 계속 제동 걸어야
-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연임안 부결 환영 성명 -

2024. 9. 26. 국회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연임안이 부결되었다. 국회가 반인권인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한석훈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몫으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바 있다.

 한석훈 위원은 진정 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소위원회 중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소속되어있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외압 진정 사건의 기각 처리를 강행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담당 조사관들이 수사 외압의 부당성을 꼼꼼히 조사하여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당시 한 위원은 조사 내용은 깡그리 무시하고 수사외압은 정당한 일이었으며 박 대령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항명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라 볼 수 없다는 장문의 궤변을 의견서 형태로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보수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모종의 루트로 의견서를 입수하여 이를 마치 인권위의 공식 입장인 마냥 보도했다. 한 위원의 의견서는 ‘채 상병 특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논거로 사용되었고,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근거 중 하나로 거론한 바 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위의 통상적 의사진행절차를 무시하고 기각을 강행시켰다면, 한석훈 위원은 그러한 기각 결정의 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인권 침해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인권위를 권력자의 알리바이로 전락시키고, 피해자를 곤경에 몰아넣은 한석훈 위원에게는 인권위원은 물론, 공직자라는 이름조차 아깝다.

 대통령과 여당의 노골적인 친정부, 반인권인사 알박기가 본격화되면서 인권위가 반인권인사들의 소굴이 된지 오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은 취임 후 첫 전원위원회부터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인권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반인권인사들이 한데 모여 국민과 언론의 눈 밖에서 무슨 작당모의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석훈 위원의 연임 부결은 인권위에 전하는 국민의 경고다.

 최근 유엔은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운영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여러 특별보고관들의 서한을 통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의뢰 등을 비판하였고, 인권위원 인선 과정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시도는 끝갈 데 없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국민의힘이 적격 인사를 추천할 때까지 반인권인사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위가 본분을 다하고, 안창호 신임 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파행적 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석훈 위원의 후임자 인선 과정에서도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2024. 9.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전역일,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상병을 추모합니다
- 진상규명 가로 막는 무도한 정권에게 책임 물을 순간 다가오고 있어 -

&nbsp;오늘 9월 26일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故채수근 상병의 전역 예정일입니다. 오늘 전역하는 다른 동기들처럼,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득 품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곁으로 돌아왔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채 상병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nbsp;

&nbsp;계속된 호우로 상류에서 댐을 방류해 급류가 흐르는 하천에선 인력으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다는 당연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채 상병과 동료들은 구명조끼 하나 받지 못한 채 삽 하나 들고 물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적법한 지휘권도 갖지 못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예하부대를 헤집고 다니며 실종자 발견을 채근하며 부하들을 압박하고 다녔습니다. 무모한 수색의 목적은 실종자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에 눈이 먼 지휘관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채 상병을 위시한 장병들은 소중한 생명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군말 없이 죽어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nbsp;그러나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나 전역일에 이르도록 채 상병이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는 아무 것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의 수사외압과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끝없는 공작이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nbsp;

&nbsp;지난 9월 19일, 세 번째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아예 회의에 불참한 여당은 통과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중심으로 제3자 추천권이 보장된 특검법은 수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법안에 반영했음에도 요지부동입니다.&nbsp;

&nbsp;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지 못하는 아픔만큼 큰 고통도 없습니다. 거부권을 휘두르며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윤석열 정권은 채 상병을 떠나 보낼 수조차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전역일을 앞두고 채 상병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 글을 공개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앞에 한없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가장 아픈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실 유가족들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진실을 향해 노력해 온 많은 이들의 마음이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nbsp;어제는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8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날 신문에서는 박정훈 대령의 휘하에서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으로 근무했던 박 모 중령이 항명죄 사건 수사 초기 VIP 개입에 관한 진술을 하자 군검찰이 진술조서에 이를 넣어주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전했고, 그간 힘든 일이 많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재판은 변동이 없다면 다음 증인신문 기일을 끝으로 기나긴 증인신문을 끝내고 유, 무죄를 판가름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국민들은 이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힘으로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자기 본분을 다한 이들을 탄압하며 시작한 어처구니없는 항명죄 재판은 이제 무도한 정권의 자충수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갈 것입니다.&nbsp;

&nbsp;채 상병을 무사히 돌려보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 채 상병을 돌아올 수 없게 만든 지휘관과 책임자들, 채 상병을 떠나 보낼 수 없게 만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모두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겠다는 다짐으로, 다시 한번 故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nbsp;

2024. 9.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전역일,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상병을 추모합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전역일,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상병을 추모합니다
- 진상규명 가로 막는 무도한 정권에게 책임 물을 순간 다가오고 있어 -

 오늘 9월 26일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故채수근 상병의 전역 예정일입니다. 오늘 전역하는 다른 동기들처럼,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득 품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곁으로 돌아왔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채 상병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계속된 호우로 상류에서 댐을 방류해 급류가 흐르는 하천에선 인력으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다는 당연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채 상병과 동료들은 구명조끼 하나 받지 못한 채 삽 하나 들고 물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적법한 지휘권도 갖지 못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예하부대를 헤집고 다니며 실종자 발견을 채근하며 부하들을 압박하고 다녔습니다. 무모한 수색의 목적은 실종자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에 눈이 먼 지휘관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채 상병을 위시한 장병들은 소중한 생명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군말 없이 죽어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나 전역일에 이르도록 채 상병이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는 아무 것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의 수사외압과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끝없는 공작이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9월 19일, 세 번째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아예 회의에 불참한 여당은 통과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중심으로 제3자 추천권이 보장된 특검법은 수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법안에 반영했음에도 요지부동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지 못하는 아픔만큼 큰 고통도 없습니다. 거부권을 휘두르며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윤석열 정권은 채 상병을 떠나 보낼 수조차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전역일을 앞두고 채 상병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 글을 공개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앞에 한없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가장 아픈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실 유가족들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진실을 향해 노력해 온 많은 이들의 마음이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8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날 신문에서는 박정훈 대령의 휘하에서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으로 근무했던 박 모 중령이 항명죄 사건  수사 초기 VIP 개입에 관한 진술을 하자 군검찰이 진술조서에 이를 넣어주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전했고, 그간 힘든 일이 많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재판은 변동이 없다면 다음 증인신문 기일을 끝으로 기나긴 증인신문을 끝내고 유, 무죄를 판가름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국민들은 이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힘으로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자기 본분을 다한 이들을 탄압하며 시작한 어처구니없는 항명죄 재판은 이제 무도한 정권의 자충수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갈 것입니다. 

 채 상병을 무사히 돌려보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 채 상병을 돌아올 수 없게 만든 지휘관과 책임자들, 채 상병을 떠나 보낼 수 없게 만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모두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겠다는 다짐으로, 다시 한번 故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2024. 9.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계엄문건 내란음모에 또 면죄부 준 검찰
- 조현천 내란음모죄 항고 기각에 따라 재항고… 계엄 논란 자초하는 윤석열 정권 -

2017년 2월 박근혜 탄핵 촛불 진압을 위한 ‘계엄 문건’의 주모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내란음모죄에 불기소 면죄부를 주었던 검찰이 항고도 기각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 방봉혁)은 2024. 8. 22. 조현천(내란음모, 내란예비), 김관진, 한민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명에게 처분한 2024. 2. 21. 자 불기소 결정에 대해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군인권센터 등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한다.

검찰은 조현천 수사 결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라 볼 수 없고, 직무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며, 문건이 야당 의원 체포 계획, 언론 사전 검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문건 작성만으로는 내란 등 폭동 실행을 위한 실질적 의사 합치와 위험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현천의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직권남용죄만 적용해 기소했다. 현재 관련 1심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 4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한 바 있으나 별다른 논거 설명도 없이 이 마저 기각해버렸다. 검찰은 애초부터 실질적 의사 합치와 위험성에 대해 규명해 볼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은 이제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없다’며 사실상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에 이르고 있다.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 모의를 직권남용 정도로 치부하고 엄단하지 않으니 아직도 곳곳에 계엄의 망령이 떠돌고 있는 것이다.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現 국방부장관, 육사 38기) 관사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육사 47기), 여인형 방첩사령관(육사 48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이 드나드는가 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관과 간부들을 찾아가 만찬을 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의 계엄 논란을 둘러싼 국민적 불안은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는 모두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거나 일부 부대가 가담한 부대들로 쿠데타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하는 핵심 부대들이다. 다른 이도 아닌 경호처장이 이들을 출입기록도 제대로 남기 지 않고 집으로 부른 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방첩사는 2017년 계엄 문건을 만든 기무사의 후신이다. 국방부장관도 아닌 행안부장관이 이들을 찾아가 만찬을 했다는 점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여당은 작금의 계엄 의혹이 무작정 괴담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2016년에도 처음 계엄 의혹이 제기되고, 2018년에 계엄 문건이 폭로될 때도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비난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측근인 노만석 합동수사단장(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과 특수부 검사들의 주도로 이뤄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2월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모태는 2016년 9~10월에 걸쳐 청와대에서 논의된 ‘희망계획’ 초안에 담겨있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청와대 내부 자료인 ‘희망계획’ 법리 검토 문건에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계획이 담겨있었다. 계엄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에선 누구나, 언제든 권력의 장막 뒤에 숨어 친위 쿠데타를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학습한 바 있다.

대검찰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 계엄 문건 수사를 주도했던 것은 검찰의 윤석열 사단이다. 노만석 합동수사단장은 수사 당시 언론에 ‘조현천만 잡아오면 내란음모죄 기소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 공언한 바 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마당에 검찰은 누구 눈치를 보며 내란음모죄 적용을 애써 회피하는가? 재항고 처리 결과에 따라 국민이 의심하고 있는 계엄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nbsp;
2024. 9.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계엄문건 내란음모에 또 면죄부 준 검찰... 조현천 내란음모죄 항고 기각에 따라 재항고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계엄문건 내란음모에 또 면죄부 준 검찰
- 조현천 내란음모죄 항고 기각에 따라 재항고… 계엄 논란 자초하는 윤석열 정권 -

2017년 2월 박근혜 탄핵 촛불 진압을 위한 ‘계엄 문건’의 주모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내란음모죄에 불기소 면죄부를 주었던 검찰이 항고도 기각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 방봉혁)은 2024. 8. 22. 조현천(내란음모, 내란예비), 김관진, 한민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명에게 처분한 2024. 2. 21. 자 불기소 결정에 대해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군인권센터 등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한다.

검찰은 조현천 수사 결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라 볼 수 없고, 직무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며, 문건이 야당 의원 체포 계획, 언론 사전 검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문건 작성만으로는 내란 등 폭동 실행을 위한 실질적 의사 합치와 위험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현천의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직권남용죄만 적용해 기소했다. 현재 관련 1심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 4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한 바 있으나 별다른 논거 설명도 없이 이 마저 기각해버렸다. 검찰은 애초부터 실질적 의사 합치와 위험성에 대해 규명해 볼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은 이제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없다’며 사실상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에 이르고 있다.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 모의를 직권남용 정도로 치부하고 엄단하지 않으니 아직도 곳곳에 계엄의 망령이 떠돌고 있는 것이다.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現 국방부장관, 육사 38기) 관사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육사 47기), 여인형 방첩사령관(육사 48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이 드나드는가 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관과 간부들을 찾아가 만찬을 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의 계엄 논란을 둘러싼 국민적 불안은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는 모두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거나 일부 부대가 가담한 부대들로 쿠데타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하는 핵심 부대들이다. 다른 이도 아닌 경호처장이 이들을 출입기록도 제대로 남기 지 않고 집으로 부른 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방첩사는 2017년 계엄 문건을 만든 기무사의 후신이다. 국방부장관도 아닌 행안부장관이 이들을 찾아가 만찬을 했다는 점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여당은 작금의 계엄 의혹이 무작정 괴담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2016년에도 처음 계엄 의혹이 제기되고, 2018년에 계엄 문건이 폭로될 때도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비난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측근인 노만석 합동수사단장(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과 특수부 검사들의 주도로 이뤄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2월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모태는 2016년 9~10월에 걸쳐 청와대에서 논의된 ‘희망계획’ 초안에 담겨있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청와대 내부 자료인 ‘희망계획’ 법리 검토 문건에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계획이 담겨있었다. 계엄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에선 누구나, 언제든 권력의 장막 뒤에 숨어 친위 쿠데타를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학습한 바 있다.

대검찰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 계엄 문건 수사를 주도했던 것은 검찰의 윤석열 사단이다. 노만석 합동수사단장은 수사 당시 언론에 ‘조현천만 잡아오면 내란음모죄 기소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 공언한 바 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마당에 검찰은 누구 눈치를 보며 내란음모죄 적용을 애써 회피하는가? 재항고 처리 결과에 따라 국민이 의심하고 있는 계엄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 9.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군 의료 붕괴시키는 군의관 응급실 투입, 즉각 중단하라
- 응급실에 ‘응급의학 비전문 군의관’ 투입, 군-민간 모두에 의료 혼란 야기 -
&nbsp;
□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과 관련하여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응급실 마비 등의 의료대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전일인 9월 9일,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자리를 통해 이번 주 내 235명의 군의관을 배치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등 의료기관 5곳에 파견된 군의관 15명을 포함하여 총 250명의 군의관이 일선 부대를 떠나 응급의료현장에 파견되는 셈이다.

□ 그러나 군 의료현장, 민간병원 응급의료현장 양쪽에선 “이러다간 둘 다 죽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과 한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복무 중이기 때문에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군의관을 활용해 일선 의료현장의 공백을 막아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대란으로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안일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재 상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현장이 마비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일선 현장을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며 발생한 문제인데,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문제를 군의관으로 매번 땜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nbsp;

□ 군의관의 이탈로 인해 가장 우려스러운 곳은 다름 아닌 군 의료현장이다. 민간병원에 비하면 환경 · 장비 · 인력 모든 면에서 열악한데다, 대부분의 군부대가 인근 연계할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서지역 · 산간지역에 위치하여, 군 의료현장은 평소에도 진료 능력에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장병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에 복무하는 전체 군의관은 2,381명으로, 이번 파견으로 군의관의 10%가 군 의료현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셈이다.&nbsp;

□ 진료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황이 예상보다 더욱 심각함을 가늠할 수 있다. 위 실태조사 통계 기준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육 · 해 · 공군 모두 합쳐 104명에 불과하고, 이 중 상급 군 병원이 아닌 최일선 부대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복무하는 군의관은 72명이다. 한편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군의관의 수는 250명인데, 응급의료현장 투입을 위해 군의관을 차출한 것이라면 산술적으로 ‘모든 응급의학과 군의관’을 군 의료현장에서 배제시킨 셈이 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군에서 당장 응급환자라도 발생한다면, 이미 필수 인력이 모두 빠져나가 마비된 군 의료체계로는 정상 대처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군의관이 징집되어 복무하는 까닭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 갖다 끼워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의 상시 의무 지원 태세를 갖추고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볼 필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nbsp;

□ 만일 군 의료현장에서의 응급상황을 대비해 최소한의 응급의학과 군의관을 군 병원에 두고 다른 진료과 군의관을 포함하여 차출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응급의학은 엄연히 전문의과정이 별도로 있는 진료과로, 응급의가 아닌 타과 군의관이 투입된 것이라면 응급의료현장에서는 비전문 인력이 ‘생색내기용’으로 배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민간병원 응급의료현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군의관들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현장의 필요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력이 오거니와, 익숙하지 않은 응급 진료 환경으로 인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군다나 군의관의 진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분일초를 다투는 응급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 싶다. 군의관을 갖다 쓰기로 한 것이라면, 군의관 공백으로 인해 마비된 군 의료체계는 어떻게, 무슨 수로 막을 셈인가? ‘군의관 땜빵’ 비상 의료 대책은 당면한 응급의료현장 문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되려 국군 장병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군 의료체계까지 덩달아 붕괴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다.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군의관 동원 파견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24. 9.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군 의료 붕괴시키는 군의관 응급실 투입, 즉각 중단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군 의료 붕괴시키는 군의관 응급실 투입, 즉각 중단하라
- 응급실에 ‘응급의학 비전문 군의관’ 투입, 군-민간 모두에 의료 혼란 야기 -
 
□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과 관련하여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응급실 마비 등의 의료대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전일인 9월 9일,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자리를 통해 이번 주 내 235명의 군의관을 배치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등 의료기관 5곳에 파견된 군의관 15명을 포함하여 총 250명의 군의관이 일선 부대를 떠나 응급의료현장에 파견되는 셈이다.

□ 그러나 군 의료현장, 민간병원 응급의료현장 양쪽에선 “이러다간 둘 다 죽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과 한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복무 중이기 때문에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군의관을 활용해 일선 의료현장의 공백을 막아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대란으로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안일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재 상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현장이 마비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일선 현장을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며 발생한 문제인데,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문제를 군의관으로 매번 땜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 군의관의 이탈로 인해 가장 우려스러운 곳은 다름 아닌 군 의료현장이다. 민간병원에 비하면 환경  ·   장비  ·   인력 모든 면에서 열악한데다, 대부분의 군부대가 인근 연계할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서지역  ·   산간지역에 위치하여, 군 의료현장은 평소에도 진료 능력에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장병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에 복무하는 전체 군의관은 2,381명으로, 이번 파견으로 군의관의 10%가 군 의료현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셈이다. 

□ 진료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황이 예상보다 더욱 심각함을 가늠할 수 있다. 위 실태조사 통계 기준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육 · 해 ·  공군 모두 합쳐 104명에 불과하고, 이 중 상급 군 병원이 아닌 최일선 부대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복무하는 군의관은 72명이다. 한편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군의관의 수는 250명인데, 응급의료현장 투입을 위해 군의관을 차출한 것이라면 산술적으로 ‘모든 응급의학과 군의관’을 군 의료현장에서 배제시킨 셈이 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군에서 당장 응급환자라도 발생한다면, 이미 필수 인력이 모두 빠져나가 마비된 군 의료체계로는 정상 대처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군의관이 징집되어 복무하는 까닭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 갖다 끼워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의 상시 의무 지원 태세를 갖추고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볼 필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만일 군 의료현장에서의 응급상황을 대비해 최소한의 응급의학과 군의관을 군 병원에 두고 다른 진료과 군의관을 포함하여 차출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응급의학은 엄연히 전문의과정이 별도로 있는 진료과로, 응급의가 아닌 타과 군의관이 투입된 것이라면 응급의료현장에서는 비전문 인력이 ‘생색내기용’으로 배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민간병원 응급의료현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군의관들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현장의 필요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력이 오거니와, 익숙하지 않은 응급 진료 환경으로 인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군다나 군의관의 진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분일초를 다투는 응급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 싶다. 군의관을 갖다 쓰기로 한 것이라면, 군의관 공백으로 인해 마비된 군 의료체계는 어떻게, 무슨 수로 막을 셈인가? ‘군의관 땜빵’ 비상 의료 대책은 당면한 응급의료현장 문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되려 국군 장병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군 의료체계까지 덩달아 붕괴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다.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군의관 동원 파견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24. 9.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홍정기 일병 어머니, 이재명, 한동훈, 조국 당대표 면담 요청
- 국가배상법 이중배상 금지 개정 및 국가유공자 소송 관련 면담 요청 -

안녕하세요, 고 홍정기 일병의 엄마 박미숙입니다.

제 아들 고 홍정기 일병은 2016년 육군 2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3월 초, 몸에 이유 없이 멍이 들고, 심한 어지럼증과 매스꺼움 등의 증상이 생겨 군의관을 수차례 찿아가 진료를 보았지만, 군의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진통제나 감기약을 처방만 했을 뿐입니다. 계속되는 증상에도 제대로된 진료도 못받고, 연대 전술 훈련으로 진료시일도 늦춰졌습니다. 뒤늦게 민간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가 혈액암 가능성을 제기하며 즉시 큰 병원으로 가 정밀검사를 받아보라 했지만 인솔 간부는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정기를 큰 병원이 아닌 부대로 데리고 들어와 방치했습니다. 며칠 뒤에 있을 군병원 외진에 갈 수 있도록 외진버스를 예약해줬을 뿐입니다. 결국 저희 아들은 국군춘천병원으로 가는 외진버스에서 의식을 잃었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사인은 아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걸 모르고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왔던 것입니다. 요즘은 급성백혈병도 빨리 치료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완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병원만 제때 데려갔더라면, 그래서 치료라도 한 번 제대로 해봤더라면 어땠을까요.지금도 그때 아들이 고통속에 있었을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앞서 드린 이야기는 제가 수도 없이 여러번 언론인 여러분 앞에서 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 할 때마다 8년 전 일이 오늘 같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전히 나라 지키러 갔다가 희생된 아들이 합당한 대우와 명예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기 뿐 아니라 이 땅의 여러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이 함께 겪고 있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국가를 상대로 두 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배상 소송이고, 하나는 국가유공자 소송입니다. 정기의 죽음이 명백한 국가의 과실에 의한 것이니 배상하고 사죄하라는 당연한 요구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군의관의 무관심, 훈련, 지휘관의 무책임으로 사망했으니 법률 상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인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둘 다 해줄 수 없다고 하여 기약 없는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법도 군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중배상 금지’란 괴상한 헌법 조항 때문에 군인, 경찰은 국가의 과실로 인해 사망해도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배상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보상과 배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황당한 선택지를 부여받아 왔습니다.

공무와 관련해 사망한 군인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법이 정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았다고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겪은 손해를 물어주는 배상 책임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이 황당한 법의 문제를 지적해 온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난 해 10월에도 각 당 대표들과 법무부장관에게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싶다며 면담요청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님이 면담요청에 응했고, 12월 15일에 만났습니다. 그에 앞선 6월, 한 대표님은 저희 아들 이름을 부르며 국가배상법의 문제를 역설한 적도 있었고, 면담요청에 즈음하여 법무부가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중배상에서 적용 제외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발의했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장관님이 저희 아들과 눈이 닮았다고 하자 흘렸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이런 법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 제대로 상정조차 되보지 못한 채 반년 이상을 잠들어있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그대로 폐기되었습니다. 발의를 주도했던 한 장관님이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고, 야당 의원님들도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는 법안이라 생각했는데 모두의 무관심 속에 그냥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22대 국회에 이르러 지난 6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주신 상태입니다만 또 기약 없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모양입니다.&nbsp;

그러던 사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소송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nbsp;

올 3월 22일, 법원이 조정 권고를 했습니다. 보훈부에 정기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제게는 소를 취하하라는 권고였습니다. 권고를 받은 보훈부는 다시 보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아들이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7일, 보훈심사위원회는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권고 불수용 의사를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재판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일은 9월 26일입니다.

보훈부는 저희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것은 개인 책임이라는 원래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정기는 백혈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 백혈병에 걸렸지만 군의 과오로 치료를 받지 못해 합병증 뇌출혈이 와서 사망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급성백혈병에 걸리면 누구나 한 달도 안되어 뇌출혈로 사망합니까? 제때 치료만 받았더라도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보훈부는 정기를 어차피 죽을 사람 취급하며 국가의 과오를 덮기에만 급급합니다. 제가 이 소송을 포기할 수 없는 건, 이런 국가의 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nbsp;

작년에 한 장관님을 만났을 때 장관님께 국가유공자 소송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니 정기가 무리없이 유공자로 인정될 것 같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마저도 산산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식 영정을 들고 다니며 호소하고, 빌고, 찾아다니며 약속을 얻어내고, 그 실낱같은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합니까?

세 분 당대표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만나주십시오.&nbsp;

국가배상법과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는 정기와 저희 뿐 아니라 사망 군인 유가족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겪는 황당한 비애입니다. 수도없이 많은 유가족이 사과 한마디, 합당한 예우를 얻고자 국가를 상대로 송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맞습니까?&nbsp;

21대 국회에서 지켜지지 못한 약속,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사시키고 싶습니다. 각 당 당대표님들께 이제는 그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nbsp;

정부는 올 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군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고 하던데, 나라 지키다 죽은 아들, 딸들의 영정이 길거리를 헤매는 나라에서 쉬는 날 하루 늘린다고 무슨 군인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람 죽었을 때만 반짝 관심 가질 것이 아니고, 죽기에 앞서 안전한 군대를 만들어주고, 희생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국가를 만들어주십시오.&nbsp;


이런 제가 억척스럽다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유별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정기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들 낳아 국가 수호를 위해 입대 시킨 대한의 엄마들이 아들 잃은 죄인으로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국가에서 정한 의무를 따르도록 키운 걸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다해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면담에 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bsp;
2024. 9. 10.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

[기자회견문] 홍정기 일병 어머니, 이재명, 한동훈, 조국 당대표 면담 요청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홍정기 일병 어머니, 이재명, 한동훈, 조국 당대표 면담 요청
- 국가배상법 이중배상 금지 개정 및 국가유공자 소송 관련 면담 요청  -

안녕하세요, 고 홍정기 일병의 엄마 박미숙입니다.

제 아들 고 홍정기 일병은 2016년 육군 2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3월 초, 몸에 이유 없이 멍이 들고, 심한 어지럼증과 매스꺼움 등의 증상이 생겨 군의관을 수차례 찿아가 진료를  보았지만, 군의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진통제나 감기약을 처방만 했을 뿐입니다. 계속되는 증상에도 제대로된 진료도 못받고, 연대 전술 훈련으로 진료시일도  늦춰졌습니다. 뒤늦게 민간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가 혈액암 가능성을 제기하며 즉시 큰 병원으로 가 정밀검사를 받아보라 했지만 인솔 간부는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정기를 큰 병원이 아닌 부대로 데리고 들어와 방치했습니다.  며칠 뒤에 있을 군병원 외진에 갈 수 있도록 외진버스를 예약해줬을 뿐입니다. 결국 저희 아들은 국군춘천병원으로 가는 외진버스에서 의식을 잃었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사인은 아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걸 모르고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왔던 것입니다. 요즘은 급성백혈병도 빨리 치료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완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병원만 제때 데려갔더라면, 그래서 치료라도 한 번 제대로 해봤더라면 어땠을까요.지금도 그때 아들이 고통속에 있었을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앞서 드린 이야기는 제가 수도 없이 여러번 언론인 여러분 앞에서 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 할 때마다 8년 전 일이 오늘 같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전히 나라 지키러 갔다가 희생된 아들이 합당한 대우와 명예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기 뿐 아니라 이 땅의 여러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이 함께 겪고 있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국가를 상대로 두 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배상 소송이고, 하나는 국가유공자 소송입니다. 정기의 죽음이 명백한 국가의 과실에 의한 것이니 배상하고 사죄하라는 당연한 요구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군의관의 무관심, 훈련, 지휘관의 무책임으로 사망했으니 법률 상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인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둘 다 해줄 수 없다고 하여 기약 없는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법도 군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중배상 금지’란 괴상한 헌법 조항 때문에 군인, 경찰은 국가의 과실로 인해 사망해도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배상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보상과 배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황당한 선택지를 부여받아 왔습니다.

공무와 관련해 사망한 군인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법이 정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았다고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겪은 손해를 물어주는 배상 책임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이 황당한 법의 문제를 지적해 온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난 해 10월에도 각 당 대표들과 법무부장관에게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싶다며 면담요청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님이 면담요청에 응했고, 12월 15일에 만났습니다. 그에 앞선 6월, 한 대표님은 저희 아들 이름을 부르며 국가배상법의 문제를 역설한 적도 있었고, 면담요청에 즈음하여 법무부가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중배상에서 적용 제외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발의했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장관님이 저희 아들과 눈이 닮았다고 하자 흘렸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이런 법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 제대로 상정조차 되보지 못한 채 반년 이상을 잠들어있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그대로 폐기되었습니다. 발의를 주도했던 한 장관님이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고, 야당 의원님들도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는 법안이라 생각했는데 모두의 무관심 속에 그냥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22대 국회에 이르러 지난 6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주신 상태입니다만 또 기약 없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던 사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소송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올 3월 22일, 법원이 조정 권고를 했습니다. 보훈부에 정기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제게는 소를 취하하라는 권고였습니다. 권고를 받은 보훈부는 다시 보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아들이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7일, 보훈심사위원회는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권고 불수용 의사를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재판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일은 9월 26일입니다.

보훈부는 저희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것은 개인 책임이라는 원래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정기는 백혈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 백혈병에 걸렸지만 군의 과오로 치료를 받지 못해 합병증 뇌출혈이 와서 사망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급성백혈병에 걸리면 누구나 한 달도 안되어 뇌출혈로 사망합니까? 제때 치료만 받았더라도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보훈부는 정기를 어차피 죽을 사람 취급하며 국가의 과오를 덮기에만 급급합니다. 제가 이 소송을 포기할 수 없는 건, 이런 국가의 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한 장관님을 만났을 때 장관님께 국가유공자 소송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니 정기가 무리없이 유공자로 인정될 것 같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마저도 산산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식 영정을 들고 다니며 호소하고, 빌고, 찾아다니며 약속을 얻어내고, 그 실낱같은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합니까?

세 분 당대표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만나주십시오. 

국가배상법과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는 정기와 저희 뿐 아니라 사망 군인 유가족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겪는 황당한 비애입니다. 수도없이 많은 유가족이 사과 한마디, 합당한 예우를 얻고자 국가를 상대로 송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맞습니까? 

21대 국회에서 지켜지지 못한 약속,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사시키고 싶습니다. 각 당 당대표님들께 이제는 그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정부는 올 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군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고 하던데, 나라 지키다 죽은 아들, 딸들의 영정이 길거리를 헤매는 나라에서 쉬는 날 하루 늘린다고 무슨 군인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람 죽었을 때만 반짝 관심 가질 것이 아니고, 죽기에 앞서 안전한 군대를 만들어주고, 희생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국가를 만들어주십시오. 


이런 제가 억척스럽다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유별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정기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들 낳아 국가 수호를 위해 입대 시킨 대한의 엄마들이 아들 잃은 죄인으로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국가에서 정한 의무를 따르도록 키운 걸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다해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면담에 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9. 10.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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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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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폭력상담소, 여군능욕딥페이크피해 집중신고 기간 운영
&nbsp;-2024. 9. 3. ~ 9. 30. 운영- 
&nbsp;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5월 14일 설립한 이래 군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피해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군성폭력 특화상담소입니다. 
&nbsp;
 군성폭력상담소는 최근 여군을 조직적으로 능욕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하 여군능욕방)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악랄함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은 가뜩이나 성차별로 힘들게 복무를 이어가는 많은 여군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군능욕방에서는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권침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nbsp;
 ‘여군능욕방’의 운용 형태나 그 심각성으로 볼 때 여성차별과 혐오로 시작된 젠더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꼼수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여군능욕방’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군에서 여군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군을 군수품, 즉 물질로 치환하고 오로지 성적인 존재로 취급하여 여군의 인권을 침해하는 젠더폭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분일초 단위로 대량유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nbsp;
 최근 군성폭력상담소에서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의 발본색원 의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현재까지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국방부는 ‘여군능욕방’ 문제를 개인의 일탈 문제로 취급하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습니다. 
&nbsp;
 군성폭력상담소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직장내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에 시달리면서도 불모지인 군대에서 국토방위와 맡은 바 책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여군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군성폭력상소 여군능욕딥페이크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널리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nbsp;
&nbsp;
▶ 집중신고 기간: 2024. 9. 3. ~ 9. 30. 
▶ 신고 대상: 딥페이크로 피해 입은 여군, 혹은 피해가 예상되는 여군 및 관련인 누구나.
▶ 신고 방법: 02-6925-1388(평일 09:00~20:00)/ 이메일( <a href="mailto:msavsc@mhrk.org" target="_self">msavsc@mhrk.org</a>) 신고
▶ 지원 내용: 상담(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삭제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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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피해자 등 신고인의 신원과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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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2024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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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보도자료]군성폭력상담소 여군딥페이크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9.3.~9.30)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성폭력상담소, 여군능욕딥페이크피해 집중신고 기간 운영
 -2024. 9. 3. ~ 9. 30. 운영-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5월 14일 설립한 이래 군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피해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군성폭력 특화상담소입니다. 
 
 군성폭력상담소는 최근 여군을 조직적으로 능욕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하 여군능욕방)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악랄함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은 가뜩이나 성차별로 힘들게 복무를 이어가는 많은 여군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군능욕방에서는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권침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여군능욕방’의 운용 형태나 그 심각성으로 볼 때 여성차별과 혐오로 시작된 젠더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꼼수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여군능욕방’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군에서 여군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군을 군수품, 즉 물질로 치환하고 오로지 성적인 존재로 취급하여 여군의 인권을 침해하는 젠더폭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분일초 단위로 대량유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 최근 군성폭력상담소에서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의 발본색원 의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현재까지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국방부는 ‘여군능욕방’ 문제를 개인의 일탈 문제로 취급하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습니다.  
 
 군성폭력상담소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직장내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에 시달리면서도 불모지인 군대에서 국토방위와 맡은 바 책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여군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군성폭력상소 여군능욕딥페이크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널리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집중신고 기간: 2024. 9. 3. ~ 9. 30. 
▶ 신고 대상: 딥페이크로 피해 입은 여군, 혹은 피해가 예상되는 여군 및 관련인 누구나.
▶ 신고 방법: 02-6925-1388(평일 09:00~20:00)/ 이메일( msavsc@mhrk.org) 신고
▶ 지원 내용: 상담(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삭제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 피해자 등 신고인의 신원과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2024년 9월 3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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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전익수의 행동,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
- 이예람 특검 사건 항소심 선고, 공군 공보장교 법정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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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이 기소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양홍승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관, 정현철 공군본부 공보장교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nbsp;
&nbsp;
재판부는 전익수 실장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가족들은 1심 판결 이후 군 수사기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전익수 방지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해왔으나 아직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사이 전 실장은 또 ‘죄는 있지만 줄 수 있는 벌이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법부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nbsp;
그럼에도 재판부는 전 실장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nbsp;
&nbsp;
뿐만 아니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공군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보단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과 공군 조직을 보위하기 위한 조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있었다는 따끔한 지적도 남겼습니다.&nbsp;
&nbsp;
이외 가해자 재판 정보를 전익수 실장에게 빼돌린 양홍승 재판연구관은 벌금 500만원을, 이 중사 사망 이후 고인과 관련된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꾸며내 기자들에게 전달한 정현철 공보장교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nbsp;
&nbsp;
오늘도 피고인들은 재판이 끝나고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질책에도 이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nbsp;&nbsp;
&nbsp;
군인권센터는 아직 남은 특검 사건 재판과 예정된 상고심, 아울러 1심에서 장군에서 대령으로의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던 전익수 실장 징계처분취소소송 항소심도 꾸준히 지원, 모니터링하며 ‘전익수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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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보도자료] ‘전익수의 행동,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 - 이예람 특검 사건 항소심 선고, 공군 공보장교 법정구속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성명 ]

‘전익수의 행동,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
- 이예람 특검 사건 항소심 선고, 공군 공보장교 법정구속 -

 
오늘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이 기소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양홍승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관, 정현철 공군본부 공보장교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전익수 실장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가족들은 1심 판결 이후 군 수사기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전익수 방지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해왔으나 아직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사이 전 실장은 또 ‘죄는 있지만 줄 수 있는 벌이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법부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전 실장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공군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보단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과 공군 조직을 보위하기 위한 조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있었다는 따끔한 지적도 남겼습니다. 
 
이외 가해자 재판 정보를 전익수 실장에게 빼돌린 양홍승 재판연구관은 벌금 500만원을, 이 중사 사망 이후 고인과 관련된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꾸며내 기자들에게 전달한 정현철 공보장교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오늘도 피고인들은 재판이 끝나고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질책에도 이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아직 남은 특검 사건 재판과 예정된 상고심, 아울러 1심에서 장군에서 대령으로의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던 전익수 실장 징계처분취소소송 항소심도 꾸준히 지원, 모니터링하며 ‘전익수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 8.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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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
‘살인 배터리 조작 납품’ 아리셀 참사, 방산 비리로 수사하라
- 일선 부대 곳곳에 배치된 아리셀 납품 전지, 전량 회수 후 대책 강구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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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전지 폭발 중대재해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아리셀의 군납용 리튬전지였으나, 그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한 정부 책임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 집중되어 국방부의 책임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제기되었다.
□ 아리셀이 국방부에 납품한 배터리에서 이미 대형참사의 전조가 발생하고 있었음은 여러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밝힌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리튬전지 파열사고는 총 31건으로, 이 중 3건은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납품한 리튬전지 ‘BA-6853AK’가 파열한 사고였다. 다른 회사가 납품한 동종의 리튬전지까지 범위를 넓히면 폭발사고는 더욱 잦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9차례 이상 리튬전지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1/3은 단순히 보관 중인 전지가 ‘혼자 폭발’하여 발생한 사고였다. 이미 군에서는 아무런 외부 충격 없이 배터리가 혼자서 폭발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계속 이어지고 있었음에도, 외부에는 폭발사고의 경위와 분석 결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대로 알려지거나 공유된 바가 없었던 것이다.
□ 지난 8월 23일 경기남부경찰청이 발표한 아리셀 참사 수사 결과는 이 참사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고,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경기남부청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6월까지 꾸준히 방위사업청을 통해 국방부로 리튬전지를 납품하였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2024년 올해만 하더라도 8월까지 총 34억원 상당, 306,029개의 아리셀 리튬전지가 납품될 예정이었다.
□ 그러나 아리셀은 올해 4월,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에서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아 납품이 중단되었고, 5월부터는 매일 지체상금이 부과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6월 납기가 도래하자 억지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제품 불량률과 사고위험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에 이른 것이다. 납기에 쫓겼던 아리셀은 지난 6월 8일 이후부터는 별도 안전성 검증과 발열 전지 선별 작업도 중단하였고, 문제가 있던 발열전지도 모두 양품화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21년 최초 납품 시기부터 군납 물량 수검을 통과하기 위해 ‘수검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했다는 점이다. 군에 납품되는 제품은 의무적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위해 미리 무작위로 선정하여 봉인한 전지를 훼손방지용 서명까지 위조해 바꿔 치는가 하면, 데이터를 눈속임하여 품질검사를 통과하는 중대범죄까지 서슴지 않았다.
□ 경기남부경찰청은 노동자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일삼은 아리셀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과연 2021년 최초 납품시기부터 데이터를 조작하여 리튬전지를 납품하고 있던 아리셀이 그 어떠한 도움과 개입 없이 3년간 무사히 ‘눈속임’ 품질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경찰이 수사결과에서도 밝혔듯, 아리셀의 바꿔치기는 본부장 A씨의 지시에 의해 장기간 다수의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라는 것을 다수의 증거와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시료 바꿔치기 사실이 확인된 결정적 증거는 CCTV와 전자자료인데, CCTV가 감시하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뻔히 바꿔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가 공연하고 대담하게 이루어졌고, 이런 일이 꾸준히 이뤄졌었다는 진술은 단순한 업무방해 이상의 군납 비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 국가를 상대로 제품을 납품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제한적으로 인정될 때만 제한경쟁, 참가자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아리셀이 최근 군에 납품하기 위해 맺은 계약정보(계약번호 2024H335007, 조달시스템상 계약일자 2024. 1. 4. / 2022H355004, 조달시스템상 계약일자 2022. 1. 11.) 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납품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경쟁입찰 형태보다 훨씬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최근 10년간 ‘BA-6853AK’ 리튬전지 납품 계약은 2014년 6월 30일 한번을 제외하곤 아리셀과 비츠로셀, 두 기업이 독점하여 제공하고 있었고 최근의 경우 아리셀이 모두 수의계약 형태를 통해 군에 납품하였다.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는, ‘다’목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  구매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만일 아리셀이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결과 단독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을 득한 것이라면, 중요 비상 물자를 납품하는 공급처 아리셀에 대한 품질 관리의 책임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동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심사 기준에 따라 내  외부 심사위원의 정량  정성평가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심사를 거쳐 통과한 업체만을 적격자로 선정해 입찰에 참가토록 해야한다. 
□ 수사결과에 따르면 아리셀이 처음부터 조작된 데이터를 제공하였는데, 아리셀의 계약이행 능력을 제대로 평가는 하고 선정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특히 사고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가 두 곳뿐이고, 최근엔 아리셀 만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계약 및 납품과정 전체에서 수요자인 방위사업청과 공급자인 아리셀 사이의 모종의 공모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특히 아리셀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선정되어 단독으로 납품하도록 수의계약 한 것이라면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비리는 없었는지, 누가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평가하고 자문하였는지 군납비리 사건으로 보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 
□ 아리셀이 납품한 리튬전지 ‘BA-6853AK’는 군에서는 가장 흔하게 쓰이는 근거리 FM무선통신기 ‘PRC-999K’에 장착되는 배터리이다. 흔히 군대에서 행군할 때 통신병이 등에 메고 있는 무전기가 바로 이 장비이다. PRC-999K는 우리 군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메인 통신기다. 국군 장병이 생활하는 생활관 행정반에도, 지휘통제실에도, 차량에도, 훈련 시 통신병 등에도, 곳곳에 이 장비가 배치되어 있다. 기존 사용되었던 니켈-카드뮴 충전지보다 리튬전지가 가볍고 효율이 높아 야전에서는 이 배터리가 선호되기까지 한다. 우리 국군 장병은 그간 통신기 배터리가 이유 없이 폭발하더라도 그저 부주의 때문이거나 혹은 단순한 배터리 사고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일선에서는 배터리가 과열되어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폭발을 막기 위해 전혀 검증되지 않는 ‘궁여지책’으로 보관하기까지 한다고 한다. 
□ 지금까지 드러난 아리셀의 범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탄약, 기름, 전자장비 등 열에 민감한 물건들이 도처에 비치된 군대에서 보관 중인 배터리의 연쇄 폭발이 일어난다면 지난 참사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의 참사가 재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애초에 업체를 선정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아리셀에게 유리하도록 판이 짜여진 것이라면 이 대형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져야한다.
□ 이 사안을 단순히 아리셀 단독의 업무방해 혐의만으로 한정하여 수사해선 안 된다.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위사업수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수사 TF를 꾸려, 계약업체 선정 – 계약 체결 – 납품 – 품질관리 등 계약이행의 모든 절차에서 아리셀과 방위사업청 사이의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행위 등 방산 비리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수사하라. 
□ 또한, 국방부 역시 공급망 품질 관리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통감하고, ‘전수조사 예정’이라는 기약 없는 예정사항을 사후 조치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일선 부대에 배치  보관 중인 아리셀 납품 리튬전지를 지금 당장 전량 회수하고, 나머지 리튬전지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 “이번 한 번만 대충 넘어가면 되겠지”라는 태도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거대 참사로 돌아왔다. 2024년 현재 우리 군과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적군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의 적이라는 경찰, 국방부는 반드시 명심하라.
□ 끝으로, 지난 6월 24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사망한 23명의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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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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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기자회견] ‘살인 배터리 조작 납품’ 아리셀 참사, 방산 비리로 수사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기자회견 ]
‘살인 배터리 조작 납품’ 아리셀 참사, 방산 비리로 수사하라
- 일선 부대 곳곳에 배치된 아리셀 납품 전지, 전량 회수 후 대책 강구 해야 -
 
□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전지 폭발 중대재해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아리셀의 군납용 리튬전지였으나, 그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한 정부 책임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 집중되어 국방부의 책임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제기되었다.
□ 아리셀이 국방부에 납품한 배터리에서 이미 대형참사의 전조가 발생하고 있었음은 여러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밝힌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리튬전지 파열사고는 총 31건으로, 이 중 3건은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납품한 리튬전지 ‘BA-6853AK’가 파열한 사고였다. 다른 회사가 납품한 동종의 리튬전지까지 범위를 넓히면 폭발사고는 더욱 잦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9차례 이상 리튬전지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1/3은 단순히 보관 중인 전지가 ‘혼자 폭발’하여 발생한 사고였다. 이미 군에서는 아무런 외부 충격 없이 배터리가 혼자서 폭발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계속 이어지고 있었음에도, 외부에는 폭발사고의 경위와 분석 결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대로 알려지거나 공유된 바가 없었던 것이다.
□ 지난 8월 23일 경기남부경찰청이 발표한 아리셀 참사 수사 결과는 이 참사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고,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경기남부청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6월까지 꾸준히 방위사업청을 통해 국방부로 리튬전지를 납품하였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2024년 올해만 하더라도 8월까지 총 34억원 상당, 306,029개의 아리셀 리튬전지가 납품될 예정이었다.
□ 그러나 아리셀은 올해 4월,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에서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아 납품이 중단되었고, 5월부터는 매일 지체상금이 부과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6월 납기가 도래하자 억지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제품 불량률과 사고위험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에 이른 것이다. 납기에 쫓겼던 아리셀은 지난 6월 8일 이후부터는 별도 안전성 검증과 발열 전지 선별 작업도 중단하였고, 문제가 있던 발열전지도 모두 양품화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21년 최초 납품 시기부터 군납 물량 수검을 통과하기 위해 ‘수검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했다는 점이다. 군에 납품되는 제품은 의무적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위해 미리 무작위로 선정하여 봉인한 전지를 훼손방지용 서명까지 위조해 바꿔 치는가 하면, 데이터를 눈속임하여 품질검사를 통과하는 중대범죄까지 서슴지 않았다.
□ 경기남부경찰청은 노동자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일삼은 아리셀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과연 2021년 최초 납품시기부터 데이터를 조작하여 리튬전지를 납품하고 있던 아리셀이 그 어떠한 도움과 개입 없이 3년간 무사히 ‘눈속임’ 품질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경찰이 수사결과에서도 밝혔듯, 아리셀의 바꿔치기는 본부장 A씨의 지시에 의해 장기간 다수의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라는 것을 다수의 증거와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시료 바꿔치기 사실이 확인된 결정적 증거는 CCTV와 전자자료인데, CCTV가 감시하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뻔히 바꿔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가 공연하고 대담하게 이루어졌고, 이런 일이 꾸준히 이뤄졌었다는 진술은 단순한 업무방해 이상의 군납 비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 국가를 상대로 제품을 납품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제한적으로 인정될 때만 제한경쟁, 참가자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아리셀이 최근 군에 납품하기 위해 맺은 계약정보(계약번호 2024H335007, 조달시스템상 계약일자 2024. 1. 4. / 2022H355004, 조달시스템상 계약일자 2022. 1. 11.) 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납품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경쟁입찰 형태보다 훨씬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최근 10년간 ‘BA-6853AK’ 리튬전지 납품 계약은 2014년 6월 30일 한번을 제외하곤 아리셀과 비츠로셀, 두 기업이 독점하여 제공하고 있었고 최근의 경우 아리셀이 모두 수의계약 형태를 통해 군에 납품하였다.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는, ‘다’목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  구매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만일 아리셀이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결과 단독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을 득한 것이라면, 중요 비상 물자를 납품하는 공급처 아리셀에 대한 품질 관리의 책임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동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심사 기준에 따라 내  외부 심사위원의 정량  정성평가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심사를 거쳐 통과한 업체만을 적격자로 선정해 입찰에 참가토록 해야한다. 
□ 수사결과에 따르면 아리셀이 처음부터 조작된 데이터를 제공하였는데, 아리셀의 계약이행 능력을 제대로 평가는 하고 선정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특히 사고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가 두 곳뿐이고, 최근엔 아리셀 만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계약 및 납품과정 전체에서 수요자인 방위사업청과 공급자인 아리셀 사이의 모종의 공모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특히 아리셀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선정되어 단독으로 납품하도록 수의계약 한 것이라면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비리는 없었는지, 누가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평가하고 자문하였는지 군납비리 사건으로 보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 
□ 아리셀이 납품한 리튬전지 ‘BA-6853AK’는 군에서는 가장 흔하게 쓰이는 근거리 FM무선통신기 ‘PRC-999K’에 장착되는 배터리이다. 흔히 군대에서 행군할 때 통신병이 등에 메고 있는 무전기가 바로 이 장비이다. PRC-999K는 우리 군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메인 통신기다. 국군 장병이 생활하는 생활관 행정반에도, 지휘통제실에도, 차량에도, 훈련 시 통신병 등에도, 곳곳에 이 장비가 배치되어 있다. 기존 사용되었던 니켈-카드뮴 충전지보다 리튬전지가 가볍고 효율이 높아 야전에서는 이 배터리가 선호되기까지 한다. 우리 국군 장병은 그간 통신기 배터리가 이유 없이 폭발하더라도 그저 부주의 때문이거나 혹은 단순한 배터리 사고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일선에서는 배터리가 과열되어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폭발을 막기 위해 전혀 검증되지 않는 ‘궁여지책’으로 보관하기까지 한다고 한다. 
□ 지금까지 드러난 아리셀의 범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탄약, 기름, 전자장비 등 열에 민감한 물건들이 도처에 비치된 군대에서 보관 중인 배터리의 연쇄 폭발이 일어난다면 지난 참사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의 참사가 재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애초에 업체를 선정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아리셀에게 유리하도록 판이 짜여진 것이라면 이 대형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져야한다.
□ 이 사안을 단순히 아리셀 단독의 업무방해 혐의만으로 한정하여 수사해선 안 된다.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위사업수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수사 TF를 꾸려, 계약업체 선정 – 계약 체결 – 납품 – 품질관리 등 계약이행의 모든 절차에서 아리셀과 방위사업청 사이의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행위 등 방산 비리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수사하라. 
□ 또한, 국방부 역시 공급망 품질 관리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통감하고, ‘전수조사 예정’이라는 기약 없는 예정사항을 사후 조치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일선 부대에 배치  보관 중인 아리셀 납품 리튬전지를 지금 당장 전량 회수하고, 나머지 리튬전지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 “이번 한 번만 대충 넘어가면 되겠지”라는 태도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거대 참사로 돌아왔다. 2024년 현재 우리 군과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적군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의 적이라는 경찰, 국방부는 반드시 명심하라.
□ 끝으로, 지난 6월 24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사망한 23명의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24. 8.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임성근 사단장 외사촌동생 박철완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직무감찰 청구
-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 –

□ 군인권센터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데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외사촌동생인 광주고등검찰청 박철완 검사의 대검찰청 직무감찰을 청구합니다.

□ 2024. 7. 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주다 적발된 박철완 검사는 아래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임성근 사단장 옹호 목적 온라인 카페에서의 적극적 구명활동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78조 제1항 제2호 직무태만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8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2)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적극적 법률 조력 활동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8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3)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 사건에 대한 실질적 변호 업무 관여
-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

□ 청문회 내내 거짓말과 선서거부, 거부 번복 등 국민의 화를 돋구어 온 임성근 사단장의 행동이 감사 결과 현직 검사의 코치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의 기소권을 행사할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 상병 유가족은 7월 23일 자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임성근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 임성근 사단장은 거짓말이 들통나고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자 박철완 검사 등이 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 카페를 비공개 카페로 전환하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하기도 했습니다.

□ 명백한 비위행위자로 언론 등에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실토한 사람을 아무런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검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오늘 직무감찰을 청구합니다. 현 검찰총장 뿐 아니라 9월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국민의 관심이 모인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임성근 사단장의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해온 박철완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4. 8.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임성근 사단장 외사촌동생 박철완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직무감찰 청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임성근 사단장 외사촌동생 박철완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직무감찰 청구
-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 –

□ 군인권센터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데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외사촌동생인 광주고등검찰청 박철완 검사의 대검찰청 직무감찰을 청구합니다.

□ 2024. 7. 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주다 적발된 박철완 검사는 아래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임성근 사단장 옹호 목적 온라인 카페에서의 적극적 구명활동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78조 제1항 제2호 직무태만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8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2)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적극적 법률 조력 활동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8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3)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 사건에 대한 실질적 변호 업무 관여
-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

□ 청문회 내내 거짓말과 선서거부, 거부 번복 등 국민의 화를 돋구어 온 임성근 사단장의 행동이 감사 결과 현직 검사의 코치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의 기소권을 행사할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 상병 유가족은 7월 23일 자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임성근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 임성근 사단장은 거짓말이 들통나고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자 박철완 검사 등이 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 카페를 비공개 카페로 전환하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하기도 했습니다.

□ 명백한 비위행위자로 언론 등에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실토한 사람을 아무런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검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오늘 직무감찰을 청구합니다. 현 검찰총장 뿐 아니라 9월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국민의 관심이 모인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임성근 사단장의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해온 박철완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4. 8.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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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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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책임지고 여군을 능욕하는 딥페이크 관련자를 발본색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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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5월 14일 설립한 이래 군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피해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이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최근 여군을 조직적으로 능욕하는 여군방이라는 텔레그램방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악랄함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nbsp;
 문제의 텔레그램방(이하 ‘여군능욕방’)은 “여군능욕방 개같이 부활완료!!”라는 제하에 최근의 육군12사단 남자훈련병 사망사건에서 여군대위가 살해했다며 여군들이 “우월감을 갖는 이유는 군복을 입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군복을 모두 벗기면 우월감이 아닌, 굴욕감과 능욕감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같이 근무한 여군들의 ”알몸이 궁금하지 않나” “철저히 능욕해서 군수품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각 군의 여군 사진을 올리면 딥페이크해주겠다고 했다. 실제로 ‘여군능욕방’에는 육군뿐만아니라 각 군의 여군 사진들이 다수 딥페이크 되어 있다. 
&nbsp;
 ‘여군능욕방’은 여군을 군수품으로 명명하고 “군수품으로 만들고 싶은 여군 갠텔 상납(군복사진 필수 등), 갠텔 비밀대화로 현역군인 인증 등을 ’군수품 창고 대기방‘ 입장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군)군수품 상납양식에는 7개의 조건, 즉 (피해 여군)의 이름, 계급, 폰번 혹은 인스타, 나이, 군복사진, 일상사진, 능욕글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또한 군성폭력상담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군방 어둠의 보일러실‘ 이라는 이름으로 여군 딥페이크사진을 59개의 스티커로 제공하고 있었다. 스티커는 여군들을 철저하게 성적으로 유린하고 조롱한 사진으로 너무 심각하고 참담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nbsp;
 ‘여군능욕방’의 운용 형태나 그 심각성으로 볼 때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은 단지 핑계일 뿐이다. 12사단 사건은, 군의 비민주적 행태와 인권감수성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군인권 문제를 총점검하고 인권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하게 제도화하고 감시, 견제해야 할 일이다. 결국 ‘여군능욕방’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군에서 여군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나타난 것이고 누군가는 그로 인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즉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을 젠더 갈등 문제로 왜곡,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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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능욕방’은 여군을 군수품, 즉 물질로 치환하고 오로지 성적인 존재로 취급하기 위해 군복 입은 여군들의 사진을 이용했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 일본군 성노예범죄와 맥이 닿아 있다. 당시 일본군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군수품으로 취급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반역사적 인식은 명백한 이적행위다. ‘여군능욕방’은 일본군의 후예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nbsp;
 ‘여군능욕방’에는 여군들의 일상사진도 있지만 인사정보에 있는 군증명사진도 다수 있었다. 이 지점에서 각 군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성폭력상담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 인트라넷(온나라)에는 각 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병사들을 포함해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며 여군 사진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군 인트라넷에 접근하게 되면 접근한 사람의 IP 로그기록이 남는다. 
&nbsp;
 국방부는 ‘여군능욕방’의 문제를 개인의 일탈 문제로 취급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에 발본색원 의지만 있다면 인트라넷의 로그 기록을 통해 ‘여군능욕방’의 피해 규모와 가해자들을 많은 부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군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 
&nbsp;
 지금도 여군들은 열악한 조건과 직장내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에 시달리면서도 불모지인 군대에서 국토방위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여군은 더 이상 잉여자원이 아니다. 필수 인력이 된 지 오래다, 그것은 여군 비율 증가라는 국방부 정책과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폭력과 성차별로 인해 군을 떠나는 여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약 국방부가 ‘여군능욕방’ 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여군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는 국토방위 불안이라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국방부에 촉구한다! ‘여군능욕방’ 사건은 원한을 가진 병사들 등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의 발본색원 의지를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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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2024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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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보도자료] 국방부는 책임지고 여군을 능욕하는 딥페이크 관련자를 발본색원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국방부는 책임지고 여군을 능욕하는 딥페이크 관련자를 발본색원하라!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5월 14일 설립한 이래 군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피해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이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최근 여군을 조직적으로 능욕하는 여군방이라는 텔레그램방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악랄함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문제의 텔레그램방(이하 ‘여군능욕방’)은 “여군능욕방 개같이 부활완료!!”라는 제하에 최근의 육군12사단 남자훈련병 사망사건에서 여군대위가 살해했다며 여군들이 “우월감을 갖는 이유는 군복을 입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군복을 모두 벗기면 우월감이 아닌, 굴욕감과 능욕감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같이 근무한 여군들의 ”알몸이 궁금하지 않나” “철저히 능욕해서 군수품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각 군의 여군 사진을 올리면 딥페이크해주겠다고 했다. 실제로 ‘여군능욕방’에는 육군뿐만아니라 각 군의 여군 사진들이 다수 딥페이크 되어 있다. 
 
 ‘여군능욕방’은 여군을 군수품으로 명명하고 “군수품으로 만들고 싶은 여군 갠텔 상납(군복사진 필수 등), 갠텔 비밀대화로 현역군인 인증 등을 ’군수품 창고 대기방‘ 입장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군)군수품 상납양식에는 7개의 조건, 즉 (피해 여군)의 이름, 계급, 폰번 혹은 인스타, 나이, 군복사진, 일상사진, 능욕글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또한 군성폭력상담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군방 어둠의 보일러실‘ 이라는 이름으로 여군 딥페이크사진을 59개의 스티커로 제공하고 있었다. 스티커는 여군들을 철저하게 성적으로 유린하고 조롱한 사진으로 너무 심각하고 참담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 ‘여군능욕방’의 운용 형태나 그 심각성으로 볼 때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은 단지 핑계일 뿐이다. 12사단 사건은, 군의 비민주적 행태와 인권감수성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군인권 문제를 총점검하고 인권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하게 제도화하고 감시, 견제해야 할 일이다. 결국 ‘여군능욕방’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군에서 여군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나타난 것이고 누군가는 그로 인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즉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을 젠더 갈등 문제로 왜곡,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 ‘여군능욕방’은 여군을 군수품, 즉 물질로 치환하고 오로지 성적인 존재로 취급하기 위해 군복 입은 여군들의 사진을 이용했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 일본군 성노예범죄와 맥이 닿아 있다. 당시 일본군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군수품으로 취급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반역사적 인식은 명백한 이적행위다. ‘여군능욕방’은 일본군의 후예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 ‘여군능욕방’에는 여군들의 일상사진도 있지만 인사정보에 있는 군증명사진도 다수 있었다. 이 지점에서 각 군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성폭력상담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 인트라넷(온나라)에는 각 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병사들을 포함해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며 여군 사진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군 인트라넷에 접근하게 되면 접근한 사람의 IP 로그기록이 남는다. 
 
 국방부는 ‘여군능욕방’의 문제를 개인의 일탈 문제로 취급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에 발본색원 의지만 있다면 인트라넷의 로그 기록을 통해 ‘여군능욕방’의 피해 규모와 가해자들을 많은 부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군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 
 
 지금도 여군들은 열악한 조건과 직장내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에 시달리면서도 불모지인 군대에서 국토방위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여군은 더 이상 잉여자원이 아니다. 필수 인력이 된 지 오래다, 그것은 여군 비율 증가라는 국방부 정책과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폭력과 성차별로 인해 군을 떠나는 여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약 국방부가 ‘여군능욕방’ 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여군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는 국토방위 불안이라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국방부에 촉구한다! ‘여군능욕방’ 사건은 원한을 가진 병사들 등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의 발본색원 의지를 보여줄 때다!
 
 
 2024년 8월 27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