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 명]&nbsp;
디지털성범죄 범정부 TF, 국방부는 왜 빠졌습니까? 
&nbsp;
관련 보도에 따르면, N번방 참가자들은 26만 명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처벌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소라넷 사건은 사이버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날개를 달아 준 것입니다. 결국 미온적인 경찰과 검찰의 수사,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법원, 나아가 여성을 혐오하고 차별, 배제하며, 여성의 성을 사고파는 수단으로 여기는 성착취 문화가 N번방 사건의 주역인 것입니다. 
&nbsp;
최초의 N번방을 만든 갓갓이나 최근에 검거된 조주빈(일명 박사)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사이버성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치료나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입니다. 소라넷과 같은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N번방 가입자들은 가담의 정도를 떠나 사이버성폭력을 통해 여성들을 성착취한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무한반복되는 사이버성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nbsp;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 현 정부는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에 국방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들 중에 군인도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이 적극 가담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군대 내에서 리벤지포르노 유포와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군성폭력상담소가 지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군대 내에서도 사이버성폭력이 심각한 범죄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nbsp;
이는 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에 국방부가 참여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국방부의 수사와 협조가 필요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군인은 군사경찰(헌병) 수사와 군검찰의 기소 그리고 군사법원의 재판까지 군사법권 내에서 전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증거인멸 등을 고려할 때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상 신속한 증거확보가 관건입니다. 이를 강력하게 집행하고 수사하기 위해서는 군사법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사법권을 관할하는 국방부가 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에 국방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군성폭력상담소는 사이버성폭력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앞으로도 앞장 설 것입니다. 
&nbsp;
&nbsp;
2020. 3. 30.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성명] 디지털성범죄 범정부 TF, 국방부는 왜 빠졌습니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디지털성범죄 범정부 TF, 국방부는 왜 빠졌습니까? 
 
관련 보도에 따르면, N번방 참가자들은 26만 명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처벌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소라넷 사건은 사이버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날개를 달아 준 것입니다. 결국 미온적인 경찰과 검찰의 수사,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법원, 나아가 여성을 혐오하고 차별, 배제하며, 여성의 성을 사고파는 수단으로 여기는 성착취 문화가 N번방 사건의 주역인 것입니다. 
 
최초의 N번방을 만든 갓갓이나 최근에 검거된 조주빈(일명 박사)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사이버성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치료나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입니다. 소라넷과 같은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N번방 가입자들은 가담의 정도를 떠나 사이버성폭력을 통해 여성들을 성착취한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무한반복되는 사이버성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 현 정부는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에 국방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들 중에 군인도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이 적극 가담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군대 내에서 리벤지포르노 유포와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군성폭력상담소가 지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군대 내에서도 사이버성폭력이 심각한 범죄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에 국방부가 참여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국방부의 수사와 협조가 필요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군인은 군사경찰(헌병) 수사와 군검찰의 기소 그리고 군사법원의 재판까지 군사법권 내에서 전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증거인멸 등을 고려할 때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상 신속한 증거확보가 관건입니다. 이를 강력하게 집행하고 수사하기 위해서는 군사법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사법권을 관할하는 국방부가 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에 국방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군성폭력상담소는 사이버성폭력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앞으로도 앞장 설 것입니다. 
 
 
2020. 3. 30.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 보도자료 ]&nbsp;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당한 적 있다.” 법정 증언
- 박찬주 부인 전성숙의 갑질 혐의에 대한 7차 공판 보도자료 - 

□ 지난 3월 2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형사단독)에서 박찬주 예비역 대장의 부인, 전성숙의 갑질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다. &nbsp;
□ 앞서 전 씨는 2019년 4월, 공관병 폭행 5건, 감금 1건으로 기소되었다.
&lt; 공소사실 요지 &gt;
&nbsp;
- 2014년 7군단장 재직 시, 토마토가 썩었다는 이유로 공관병에게 썩은 토마토를 던져서 폭행.
- 2014년 7군단장 재직 시, 공관병이 조리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컵의 물을 공관병 얼굴에 뿌리고, 팔뚝과 등을 손바닥으로 폭행.
- 2015년 육군참모차장 재직 시, 천혜향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공관병에게 천혜향을 던져서 폭행.
- 2015년 육군참모차장 재직 시, 호출벨(전자팔찌)을 눌렀는데 공관병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영창에 보내겠다고 폭언하고 호출벨을 공관병에게 던져서 폭행.
- 2015년 육군참모차장 재직 시, 둘째 아들에게 부침개를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침개가 담긴 봉지를 공관병에게 던져서 폭행.
- 2015년 육군참모차장 재직 시, 공관 발코니에 있는 화초(다육이)가 냉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발코니에 두고 밖에서 문을 잠궈 1시간 동안 감금. 
&nbsp;
□ 이 날 공판에는 박찬주가 육군참모차장, 2작전사령관을 역임하던 시절 공관병으로 복무한 병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증인은 공소사실 6번의 감금 혐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를 증언하였다. (*증인이 공소사실 상의 감금 및 폭행 피해자는 아님) &nbsp;
□ 전 씨 측 변호인은 감금 혐의를 부인하며 그 근거로, 피해자는 검찰 조서에서 전 씨가 감금과 동시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몰래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적발당하여 영창에 간 시기는 2015년 8월로 다육이가 냉해를 입을 수 없는 날씨인 점 을 제시했다. &nbsp;
□ 그러나 증인은, 전씨가 피해자로부터 당시 빼앗은 핸드폰은 공관병에게 지급되는 업무용 군용 휴대전화로, 몰래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적발당한 일과 감금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 감금된 시기도 겨울이 맞다는 점, 을 증언하였다. 이로 인해 감금이 피해 공관병의 위증이라 주장하던 변호인의 주장은 궁색해졌다. 전씨는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업무용 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 &nbsp;
□ 또한, 검사는 증인에게 공관병으로 재직할 당시 전 씨로부터 (위 공소사실 외) 갑질을 당한 적이 없는지 질문하였는데 증인은 “갑질을 당한 적이 있고, 군 생활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증언했다. 
&nbsp;
□ 덧붙여, 폭행과 관련하여 박찬주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 씨의 폭행 혐의가 공소 기각될 예정이며, 공관병들로부터 무고를 당한 마냥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실상은 피해 공관병들이 선처하여 재판부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함을 알린다. 박찬주 측은 일부 공관병들에게는 사람을 보내 합의를 요구하기도 한 바 있다. 전 씨가 피해자들의 선처를 받아 폭행죄를 면하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도리어 무고죄 운운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한 박찬주의 파렴치함에 유감을 표한다. &nbsp;
□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에게 갑질을 저질러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음에도 일말의 반성 없이 피해자를 위증 범죄자로 몰아가는 전 씨를 엄단하여야 한다. 다음 공판(속행)은 5월 12일 14시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끝) &nbsp;
2020. 03. 26.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당한 적 있다.” 법정 증언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당한 적 있다.” 법정 증언
- 박찬주 부인 전성숙의 갑질 혐의에 대한 7차 공판 보도자료 - 

□ 지난 3월 2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형사단독)에서 박찬주 예비역 대장의 부인, 전성숙의 갑질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다. 
□ 앞서 전 씨는 2019년 4월, 공관병 폭행 5건, 감금 1건으로 기소되었다.
< 공소사실 요지 >
 
- 2014년 7군단장 재직 시, 토마토가 썩었다는 이유로 공관병에게 썩은 토마토를 던져서 폭행.
- 2014년 7군단장 재직 시, 공관병이 조리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컵의 물을 공관병 얼굴에 뿌리고, 팔뚝과 등을 손바닥으로 폭행.
- 2015년 육군참모차장 재직 시, 천혜향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공관병에게 천혜향을 던져서 폭행.
- 2015년 육군참모차장 재직 시, 호출벨(전자팔찌)을 눌렀는데 공관병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영창에 보내겠다고 폭언하고 호출벨을 공관병에게 던져서 폭행.
- 2015년 육군참모차장 재직 시, 둘째 아들에게 부침개를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침개가 담긴 봉지를 공관병에게 던져서 폭행.
- 2015년 육군참모차장 재직 시, 공관 발코니에 있는 화초(다육이)가 냉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발코니에 두고 밖에서 문을 잠궈 1시간 동안 감금. 
 
□ 이 날 공판에는 박찬주가 육군참모차장, 2작전사령관을 역임하던 시절 공관병으로 복무한 병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증인은 공소사실 6번의 감금 혐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를 증언하였다. (*증인이 공소사실 상의 감금 및 폭행 피해자는 아님) 
□ 전 씨 측 변호인은 감금 혐의를 부인하며 그 근거로, 피해자는 검찰 조서에서 전 씨가 감금과 동시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몰래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적발당하여 영창에 간 시기는 2015년 8월로 다육이가 냉해를 입을 수 없는 날씨인 점 을 제시했다. 
□ 그러나 증인은, 전씨가 피해자로부터 당시 빼앗은 핸드폰은 공관병에게 지급되는 업무용 군용 휴대전화로, 몰래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적발당한 일과 감금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 감금된 시기도 겨울이 맞다는 점, 을 증언하였다. 이로 인해 감금이 피해 공관병의 위증이라 주장하던 변호인의 주장은 궁색해졌다. 전씨는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업무용 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검사는 증인에게 공관병으로 재직할 당시 전 씨로부터 (위 공소사실 외) 갑질을 당한 적이 없는지 질문하였는데 증인은 “갑질을 당한 적이 있고, 군 생활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증언했다. 
 
□ 덧붙여, 폭행과 관련하여 박찬주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 씨의 폭행 혐의가 공소 기각될 예정이며, 공관병들로부터 무고를 당한 마냥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실상은 피해 공관병들이 선처하여 재판부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함을 알린다. 박찬주 측은 일부 공관병들에게는 사람을 보내 합의를 요구하기도 한 바 있다. 전 씨가 피해자들의 선처를 받아 폭행죄를 면하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도리어 무고죄 운운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한 박찬주의 파렴치함에 유감을 표한다. 
□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에게 갑질을 저질러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음에도 일말의 반성 없이 피해자를 위증 범죄자로 몰아가는 전 씨를 엄단하여야 한다. 다음 공판(속행)은 5월 12일 14시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끝) 
2020. 03.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nbsp;
육군 3사단, 얼차려 가혹행위 신고 직후 ‘관물대 불시점검’
- 부대 진단 명목으로 빈 생활관에서 자물쇠 뜯고 병사 짐 뒤져 -
&nbsp;
지난 2020. 3. 10. 군인권센터는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가혹행위를 폭로하였다. 당초 가혹행위는 일부 병사가 휴대전화 사용 지침을 지키지 않아 소속 대대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해당 부대에서는 폭로 당일 감찰 조사를 진행 하였고, 71포병대대장은 즉시 보직 해임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3사단에서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인권침해 상담이 접수되었다. 
&nbsp;
군인권센터로 접수된 상담에 따르면 2020. 3. 11. 육군 3사단장(소장 신상균)은 예하 부대 지휘관 및 참모에게 각 부대별로 병 휴대전화 사용 지침과 관련하여 부대별 자체진단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nbsp;
사단장 지시에 따라 3사단 직할 의무근무대(의무대장 중령 오종두)에서는 2020. 3. 11. 인성교육시간을 이용하여 소속 부대 병사들에게 “스마트폰 공기계를 몰래 반입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아직 인가받지 않은 전자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일까지 자진 신고하라.”며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하여 전달하였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내무실이나 개인 관물대에 대한 불시점검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 
&nbsp;
그런데 이튿날인 2020. 3. 12. 3사단 의무근무대는 행정보급관 주관 인성교육시간에 병사들을 사이버지식정보방에 집합시킨 다음 소속대 간부 4명과 분대장 병사 4명을 데리고 비어있는 6개 생활관 및 개인 관물대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불시점검 과정에서 간부들은 개인이 사용하는 관물대의 서랍을 일일이 열어보고 짐을 뒤졌으며, 심지어 개인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관물대는 통보도 없이 뜯어버렸다. &nbsp;
불시점검 이후 행정보급관이 전체 메시지를 통해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이와 같은 불시점검이 사단장 지시하에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0319-085431/지시사항.png" alt="" style="float:none;height: 300px;width: 300px"/>
[그림 1. 의무근무대 행정보급관이 불시점검 후 병사들에게 보낸 메시지]&nbsp;
우리나라 「헌법」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제 321조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의 신체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내무 점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본인의 입회하에 받는 점검에 해당하는 것이지 불시점검과 같이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짐을 뒤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병사들이 개인의 의류와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관물대는 사적인 공간으로 본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다. 그러나 3사단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입회 절차 없이 마구잡이로 관물대 자물쇠를 따고 검사하는 전근대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이다. &nbsp;
사단장이 각 부대별로 자체진단 및 불시점검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시점은 군인권센터가 3사단 71포병대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을 공론화 한 바로 다음 날이다.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은 지휘관의 지휘권 남용이었으나, 사단장이 관심을 가진 지점은 일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수칙 위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여 예하 부대 지휘관의 지휘 태도를 점검하고 기강을 바로잡기보다는, 일부 병사가 저지른 과오에 집중하여 불시점검이라는 위법 수단까지 동원하여 다른 병사들의 흠결을 찾아내고자 한 것이다. 연좌제 가혹행위를 문제 삼았더니, 도리어 더 많은 병사들에게 보복행위에 가까운 조치를 내리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nbsp;
인권침해 사건을 대하는 사단장의 태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들은 더 큰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 피해 사실을 참고 사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대 문화는 더 큰 사고를 부른다. &nbsp;
육군본부는 3사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부대 진단을 실시하고, 향후 동일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군인권센터는 3사단 의무근무대 ‘관물대 불시점검’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다.
&nbsp;

&nbsp;2020. 3. 19.&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육군 3사단, 얼차려 가혹행위 신고 직후 ‘관물대 불시점검’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육군 3사단, 얼차려 가혹행위 신고 직후 ‘관물대 불시점검’
- 부대 진단 명목으로 빈 생활관에서 자물쇠 뜯고 병사 짐 뒤져 -
 
지난 2020. 3. 10. 군인권센터는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가혹행위를 폭로하였다. 당초 가혹행위는 일부 병사가 휴대전화 사용 지침을 지키지 않아 소속 대대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해당 부대에서는 폭로 당일 감찰 조사를 진행 하였고, 71포병대대장은 즉시 보직 해임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3사단에서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인권침해 상담이 접수되었다. 
 
군인권센터로 접수된 상담에 따르면 2020. 3. 11. 육군 3사단장(소장 신상균)은 예하 부대 지휘관 및 참모에게 각 부대별로 병 휴대전화 사용 지침과 관련하여 부대별 자체진단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사단장 지시에 따라 3사단 직할 의무근무대(의무대장 중령 오종두)에서는 2020. 3. 11. 인성교육시간을 이용하여 소속 부대 병사들에게 “스마트폰 공기계를 몰래 반입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아직 인가받지 않은 전자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일까지 자진 신고하라.”며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하여 전달하였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내무실이나 개인 관물대에 대한 불시점검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튿날인 2020. 3. 12. 3사단 의무근무대는 행정보급관 주관 인성교육시간에 병사들을 사이버지식정보방에 집합시킨 다음 소속대 간부 4명과 분대장 병사 4명을 데리고 비어있는 6개 생활관 및 개인 관물대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불시점검 과정에서 간부들은 개인이 사용하는 관물대의 서랍을 일일이 열어보고 짐을 뒤졌으며, 심지어 개인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관물대는 통보도 없이 뜯어버렸다.  
불시점검 이후 행정보급관이 전체 메시지를 통해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이와 같은 불시점검이 사단장 지시하에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의무근무대 행정보급관이 불시점검 후 병사들에게 보낸 메시지] 
우리나라 「헌법」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제 321조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의 신체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내무 점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본인의 입회하에 받는 점검에 해당하는 것이지 불시점검과 같이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짐을 뒤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병사들이 개인의 의류와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관물대는 사적인 공간으로 본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다. 그러나 3사단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입회 절차 없이 마구잡이로 관물대 자물쇠를 따고 검사하는 전근대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이다.  
사단장이 각 부대별로 자체진단 및 불시점검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시점은 군인권센터가 3사단 71포병대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을 공론화 한 바로 다음 날이다.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은 지휘관의 지휘권 남용이었으나, 사단장이 관심을 가진 지점은 일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수칙 위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여 예하 부대 지휘관의 지휘 태도를 점검하고 기강을 바로잡기보다는, 일부 병사가 저지른 과오에 집중하여 불시점검이라는 위법 수단까지 동원하여 다른 병사들의 흠결을 찾아내고자 한 것이다. 연좌제 가혹행위를 문제 삼았더니, 도리어 더 많은 병사들에게 보복행위에 가까운 조치를 내리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인권침해 사건을 대하는 사단장의 태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들은 더 큰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 피해 사실을 참고 사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대 문화는 더 큰 사고를 부른다.  
육군본부는 3사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부대 진단을 실시하고, 향후 동일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군인권센터는 3사단 의무근무대 ‘관물대 불시점검’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다.
 

 2020. 3.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nbsp;
[보도자료]
술 먹고 자정에 300명 가혹행위 한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
- 힘들어 하는 병사에겐 “AED 제세동기 있으니 쓰러져도 괜찮다” -
&nbsp;

□ 군인권센터는 육군 3사단에서 71포병대대장(중령 서승남)이 술을 먹고 부대로 복귀하여 취침 중인 장병 300명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장병의 제보를 통해 확인하였다.
&nbsp;
□ 2020. 3. 6. 금요일 오전, 육군 3사단 포병연대 71포병대대 본부포대에서 11명의 병사가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당직사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적발된 인원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예정이었다. &nbsp;
□ 그런데 3. 7. 토요일 자정, 간부회식을 마친 71포병대대장은 돌연 부대로 복귀하여 대대원 300명을 모두 연병장으로 집합시켰다. 대대장은 전날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 수칙 위반 사건을 언급하며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화를 냈고, 얼차려를 실시하였다. 취침 중에 갑자기 불려 나온 병사들은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십 회, 위병소까지 선착순 달리기 등의 얼차려를 새벽 1시까지 받았다. 얼차려가 끝난 이후 대대장은 분대장들을 남긴 뒤, ‘분대장들이 병력 관리를 잘못해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쓰게끔 하였고 이들도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것이라 하였다. 
&nbsp;
□ 대대장은 같은 날 오후 1시에 본부포대 병사 97명을 연병장에 또 집합시켰다. 이때에도 새벽과 마찬가지로 앉았다 일어났다 등의 얼차려를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위반한 인원 중 1명을 지목하여 이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100m 전력 질주 달리기를 30여 회 시켰다. 반복된 달리기로 해당 인원이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자 대대장은 의무병에게 AED제세동기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며 “제세동기가 있으니 (뛰다) 쓰러져도 괜찮다.”고 폭언하였다.
&nbsp;
□ 11명이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부대원 전체를 새벽에 불러 내 얼차려를 주는 것은 엄연한 연좌제로 자기책임의 원리를 벗어난 것이다. ‘육규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얼차려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잘못을 하지 아니한 이에게 임의로 부여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군에서 이와 같이 연좌제를 적용하여 얼차려를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권고한 바 있다. &nbsp;
□ 뿐만 아니라 새벽에 얼차려를 부과하거나, 30차례나 전력 질주 달리기를 시키는 것은 얼차려 규정 위반이다. ‘육규120’에 따르면 얼차려는 일과시간과 자유시간(08:00~20:00)에만 부여할 수 있으며, 전력 질주로 반복 달리기를 하게 하는 것은 규정된 얼차려 항목에 없는 내용이다. 군이 얼차려 규정을 세세하게 명문화해둔 것은 지휘관의 임의에 따라 얼차려가 교육이 아닌 가혹행위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규정 외의 얼차려는 모두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지휘관이 직무와 관계없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을 명령하는 행위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상관의 책무)를 위반하는 행위기도 하다. &nbsp;
□ 더구나 ‘코로나-19’로 국방부가 간부들에게 출타, 음주, 회식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야외훈련까지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밤늦게까지 대대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다 새벽부터 병사 수백 명을 연병장에 불러 내 얼차려를 준 행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nbsp;
□ ‘군 기강 확립’을 핑계 삼아 병사들을 화풀이 상대로 대하는 대대장에게는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 기강 확립은 학대와 가혹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솔선수범한 지휘 태도와 규정에 입각한 신상필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술을 먹고 새벽부터 규정 외 얼차려를 주고, AED제세동기가 있으니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도 상관없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일삼는 이가 지휘관으로 있는데 무슨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
&nbsp;
□ 육군은 즉시 대대장 중령 서승남을 보직해임하고, 규정 위반과 가혹행위의 책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위반 혐의로 서승남 중령을 고발할 예정이다. 
&nbsp;
&nbsp;
&nbsp;
2020. 3. 10.&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술 먹고 자정에 300명 가혹행위 한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술 먹고 자정에 300명 가혹행위 한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
-  힘들어 하는 병사에겐 “AED 제세동기 있으니 쓰러져도 괜찮다” -
 

□ 군인권센터는 육군 3사단에서 71포병대대장(중령 서승남)이 술을 먹고 부대로 복귀하여 취침 중인 장병 300명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장병의 제보를 통해 확인하였다.
 
□  2020. 3. 6. 금요일 오전, 육군 3사단 포병연대 71포병대대 본부포대에서 11명의 병사가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당직사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적발된 인원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예정이었다. 
□  그런데 3. 7. 토요일 자정, 간부회식을 마친 71포병대대장은 돌연 부대로 복귀하여 대대원 300명을 모두 연병장으로 집합시켰다. 대대장은 전날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 수칙 위반 사건을 언급하며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화를 냈고, 얼차려를 실시하였다. 취침 중에 갑자기 불려 나온 병사들은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십 회, 위병소까지 선착순 달리기 등의 얼차려를 새벽 1시까지 받았다. 얼차려가 끝난 이후 대대장은 분대장들을 남긴 뒤, ‘분대장들이 병력 관리를 잘못해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쓰게끔 하였고 이들도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것이라 하였다. 
 
□  대대장은 같은 날 오후 1시에 본부포대 병사 97명을 연병장에 또 집합시켰다. 이때에도 새벽과 마찬가지로 앉았다 일어났다 등의 얼차려를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위반한 인원 중 1명을 지목하여 이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100m 전력 질주 달리기를 30여 회 시켰다. 반복된 달리기로 해당 인원이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자 대대장은 의무병에게 AED제세동기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며 “제세동기가 있으니 (뛰다) 쓰러져도 괜찮다.”고 폭언하였다.
 
□  11명이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부대원 전체를 새벽에 불러 내 얼차려를 주는 것은 엄연한 연좌제로 자기책임의 원리를 벗어난 것이다. ‘육규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얼차려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잘못을 하지 아니한 이에게 임의로 부여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군에서 이와 같이 연좌제를 적용하여 얼차려를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권고한 바 있다.  
□  뿐만 아니라 새벽에 얼차려를 부과하거나, 30차례나 전력 질주 달리기를 시키는 것은 얼차려 규정 위반이다. ‘육규120’에 따르면 얼차려는 일과시간과 자유시간(08:00~20:00)에만 부여할 수 있으며, 전력 질주로 반복 달리기를 하게 하는 것은 규정된 얼차려 항목에 없는 내용이다. 군이 얼차려 규정을 세세하게 명문화해둔 것은 지휘관의 임의에 따라 얼차려가 교육이 아닌 가혹행위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규정 외의 얼차려는 모두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지휘관이 직무와 관계없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을 명령하는 행위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상관의 책무)를 위반하는 행위기도 하다.  
□  더구나 ‘코로나-19’로 국방부가 간부들에게 출타, 음주, 회식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야외훈련까지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밤늦게까지 대대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다 새벽부터 병사 수백 명을 연병장에 불러 내 얼차려를 준 행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  ‘군 기강 확립’을 핑계 삼아 병사들을 화풀이 상대로 대하는 대대장에게는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 기강 확립은 학대와 가혹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솔선수범한 지휘 태도와 규정에 입각한 신상필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술을 먹고 새벽부터 규정 외 얼차려를 주고, AED제세동기가 있으니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도 상관없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일삼는 이가 지휘관으로 있는데 무슨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
 
□  육군은 즉시 대대장 중령 서승남을 보직해임하고, 규정 위반과 가혹행위의 책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위반 혐의로 서승남 중령을 고발할 예정이다. 
 
 
 
2020. 3.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nbsp;
[보도자료]&nbsp;
병사 월급 강제 갹출로 만든 육군의 ‘코로나-19 성금’
육군 1사단 ‘코로나19 성금’ 강제 모금 관련 보도자료 -
&nbsp;
&nbsp;
□ 대한민국이 &lt;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gt;와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관련 정부 부처, 기관뿐 아니라 전 국민이 감염증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급작스럽게 상황이 악화된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각처에서 인적·물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nbsp;
□ 육군은 3월 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주민을 위해 육군 본부 차원에서 자율 모금 한 성금 7억 6천만원을 기부하였다. 대구적십자사를 통해 지정 기탁 방식으로 전달된 성금은 대구·경북 지역의 감염 취약계층에게 식료품과 방호복 및 의료용품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육군은 모금 과정에서 확인한 장병 및 부대별 사연을 ‘훈훈한 미담’이라며 함께 공개하였다. 육군본부는 3월 2일 각 부대에 모금과 관련하여 하달한 공문을 통해 이번 모금이 ‘자율’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nbsp;
□ 그러나 일부 부대에서는 성금 모금을 강요하여 미담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였다. 센터는 육군 1사단 장병과 진행한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1사단 예하 대대에서 모금 강요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nbsp;
□ 당초 초급간부 중심으로 구성된 한 중대는 간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15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였다. 그런데 대대장은 “모금 홍보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다른 중대와 금액 수준을 맞추어 오라.”고 지시하였고, 중대 간부들은 다시 2차 모금을 실시하여 50만원을 마련하였다. 그러자 대대장은 “간부가 몇 명이나 되는데, 성과상여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개인주의가 왜 이렇게 심하냐? 너네 부대 수준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재차 질책하였다. 결국 3차 모금이 재차 진행되었고, 병사들까지 동원되어 90만원의 금액을 맞출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급하게 2, 3차 모금이 진행되면서 동료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 납부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고 한다.
&nbsp;
□ 또, 당초 모금 진행 시 하달 된 공문의 세부 행정 사항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 납입으로 조치하길 희망하는 간부에 한하여 엑셀 파일에 소속, 성명, 납입금액을 정리하여 제출하게 한 바 있는데 해당 부대에서는 간부, 병사를 모두 포함하여 누가, 얼마나 냈는지 의무적으로 차트화 하여 제출하게끔 하였다. 연말정산을 위한 행정 조치가 사실상 부대별, 개인별 성금 납부 현황에 대한 점검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nbsp;
□ 국군 장병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의 안전과 부대원의 건강을 위하여 이를 감내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일부 부대에서는 마스크 생산 공장에 병력을 투입하는가 하면, 갓 임관한 70여 명의 간호장교는 졸업식을 당겨 진행하고 바로 의료 현장에 투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일선 부대에서는 보급되는 마스크의 수가 모자라 병사들은 이를 재활용하며 버텨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부대의 부대장들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벌이며 상부에 잘 보이기 위해 장병들의 얼마되지 않는 급여를 강제로 갹출하는 사태가 발생하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nbsp;
□ 군은「재난대책업무처리규정」 등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능동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군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상황마다 군이 장병들의 돈을 모아 생색을 내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임무 수행을 고려하여 가용한 범위 내에서 대민지원, 물자지원 등에 나서는 것이라면 모를까, 이와 같은 성금 갹출은 추후 원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nbsp;
□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은 병사와 초급 간부들이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성금을 많이 냈다는 미담이 아니라, 감염 확산 속에서 우리 군이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대책이다. 국방부는 예하 개별 부대에서 돈을 모금하여 성금으로 지출하는 행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성금을 강제로 모금한 해당 부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라.
&nbsp;
2020. 3.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병사 월급 강제 갹출로 만든 육군의 ‘코로나-19 성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병사 월급 강제 갹출로 만든 육군의 ‘코로나-19 성금’
육군 1사단 ‘코로나19 성금’ 강제 모금 관련 보도자료 -
 
 
□ 대한민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관련 정부 부처, 기관뿐 아니라 전 국민이 감염증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급작스럽게 상황이 악화된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각처에서 인적·물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 육군은 3월 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주민을 위해 육군 본부 차원에서 자율 모금 한 성금 7억 6천만원을 기부하였다. 대구적십자사를 통해 지정 기탁 방식으로 전달된 성금은 대구·경북 지역의 감염 취약계층에게 식료품과 방호복 및 의료용품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육군은 모금 과정에서 확인한 장병 및 부대별 사연을 ‘훈훈한 미담’이라며 함께 공개하였다. 육군본부는 3월 2일 각 부대에 모금과 관련하여 하달한 공문을 통해 이번 모금이 ‘자율’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 그러나 일부 부대에서는 성금 모금을 강요하여 미담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였다. 센터는 육군 1사단 장병과 진행한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1사단 예하 대대에서 모금 강요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 당초 초급간부 중심으로 구성된 한 중대는 간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15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였다. 그런데 대대장은 “모금 홍보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다른 중대와 금액 수준을 맞추어 오라.”고 지시하였고, 중대 간부들은 다시 2차 모금을 실시하여 50만원을 마련하였다. 그러자 대대장은 “간부가 몇 명이나 되는데, 성과상여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개인주의가 왜 이렇게 심하냐? 너네 부대 수준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재차 질책하였다. 결국 3차 모금이 재차 진행되었고, 병사들까지 동원되어 90만원의 금액을 맞출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급하게 2, 3차 모금이 진행되면서 동료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 납부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고 한다.
 
□ 또, 당초 모금 진행 시 하달 된 공문의 세부 행정 사항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 납입으로 조치하길 희망하는 간부에 한하여 엑셀 파일에 소속, 성명, 납입금액을 정리하여 제출하게 한 바 있는데 해당 부대에서는 간부, 병사를 모두 포함하여 누가, 얼마나 냈는지 의무적으로 차트화 하여 제출하게끔 하였다. 연말정산을 위한 행정 조치가 사실상 부대별, 개인별 성금 납부 현황에 대한 점검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 국군 장병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의 안전과 부대원의 건강을 위하여 이를 감내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일부 부대에서는 마스크 생산 공장에 병력을 투입하는가 하면, 갓 임관한 70여 명의 간호장교는 졸업식을 당겨 진행하고 바로 의료 현장에 투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일선 부대에서는 보급되는 마스크의 수가 모자라 병사들은 이를 재활용하며 버텨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부대의 부대장들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벌이며 상부에 잘 보이기 위해 장병들의 얼마되지 않는 급여를 강제로 갹출하는 사태가 발생하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 군은「재난대책업무처리규정」 등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능동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군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상황마다 군이 장병들의 돈을 모아 생색을 내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임무 수행을 고려하여 가용한 범위 내에서 대민지원, 물자지원 등에 나서는 것이라면 모를까, 이와 같은 성금 갹출은 추후 원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은 병사와 초급 간부들이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성금을 많이 냈다는 미담이 아니라, 감염 확산 속에서 우리 군이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대책이다. 국방부는 예하 개별 부대에서 돈을 모금하여 성금으로 지출하는 행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성금을 강제로 모금한 해당 부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라.
 
2020. 3.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nbsp;
[보도자료] 
&nbsp;
군성폭력상담소에서 제 2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을 개설합니다.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과정 -
&nbsp;
1. 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되어 군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인권침해 상담과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군성폭력 사건의 경우 창립준비위원회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아미콜 상담원 양성과정을 통해서 군성폭력상담원 훈련을 해 온 바 있습니다. 
&nbsp;&nbsp;&nbsp;
2. 이 같은 다년 간의 지원 경험과 내적 역량을 바탕으로 2019년 5월 14일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에 의거 군성폭력상담소를 설치했으며, 동년 6월 26일에는 성폭법에 의거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인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원 교육장을 설치했습니다. 
&nbsp;&nbsp;&nbsp;
3.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9월 19일부터 11월 15일 까지 제1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을 진행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14명의 상담원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nbsp;&nbsp;&nbsp;
4. 제 2기 양성과정에서는 군 성폭력, 아동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등 대상별 상담과 상담이론, 상담기법, 역할연습, 사례연구,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여성학, 현장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100시간의 교육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과 타 기관의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의 차별 지점은 일반적인 성폭력 상담뿐만 아니라 군 성폭력 관련 상담과 지원, 관련 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현재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기관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군성폭력 사건은 군사법 체계와 군사법원법, 군형법, 군인사법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군대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타 기관의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의 경우 군성폭력 상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상담원을 발굴 육성하여 군성폭력 사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 2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을 개설하오니 널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bsp;&nbsp;&nbsp;
5. 감사합니다. 
&nbsp;&nbsp;&nbsp;
&nbsp;- 아 래 -
군인권센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
&nbsp;
▶ 교육일정 : 2020년 4월 20일 ~ 2020년 6월 3일 / 매주 월, 수, 금 10:00 ~ 17:00
&nbsp;(총 33강, 100시간) 
▶ 교육장소 : 군인권센터 교육장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태인빌딩 4층)
▶ 교육내용: 여성학, 성폭력 이해, 성폭력 관련 법 등 지원체계 전반, 상담심리학, 현장실습, 군인권, 군사법 및 군의료 체계 등
▶ 교육정원: 30명 (선착순 마감)
▶ 참 가 비: 350,000 원 (교재비 포함)
▶ 문 의: 02-7337-119
* 본 교육과정에 90% 이상 출석한 교육생은 수료증 발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 수료증 발급 후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 세부내용 참조: <a href="https://mhrk.org/notice/view?id=2280" target="_self">https://mhrk.org/notice/view?id=2280</a>
&nbsp;
&nbsp;
&nbsp;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보도자료] 군성폭력상담소에서 제 2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을 개설합니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성폭력상담소에서 제 2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을 개설합니다.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과정 -
 
1. 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되어 군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인권침해 상담과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군성폭력 사건의 경우 창립준비위원회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아미콜 상담원 양성과정을 통해서 군성폭력상담원 훈련을 해 온 바 있습니다. 
   
2. 이 같은 다년 간의 지원 경험과 내적 역량을 바탕으로 2019년 5월 14일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에 의거 군성폭력상담소를 설치했으며, 동년 6월 26일에는 성폭법에 의거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인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원 교육장을 설치했습니다. 
   
3.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9월 19일부터 11월 15일 까지 제1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을 진행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14명의 상담원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4. 제 2기 양성과정에서는 군 성폭력, 아동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등 대상별 상담과 상담이론, 상담기법, 역할연습, 사례연구,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여성학, 현장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100시간의 교육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과 타 기관의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의 차별 지점은 일반적인 성폭력 상담뿐만 아니라 군 성폭력 관련 상담과 지원, 관련 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현재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기관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군성폭력 사건은 군사법 체계와 군사법원법, 군형법, 군인사법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군대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타 기관의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의 경우 군성폭력 상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상담원을 발굴 육성하여 군성폭력 사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 2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을 개설하오니 널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아   래  -
군인권센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
 
▶ 교육일정 : 2020년 4월 20일 ~ 2020년 6월 3일 / 매주 월, 수, 금 10:00 ~ 17:00
 (총 33강, 100시간) 
▶ 교육장소 : 군인권센터 교육장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태인빌딩 4층)
▶ 교육내용: 여성학, 성폭력 이해, 성폭력 관련 법 등 지원체계 전반, 상담심리학, 현장실습, 군인권, 군사법 및 군의료 체계 등
▶ 교육정원: 30명 (선착순 마감)
▶ 참 가 비: 350,000 원 (교재비 포함)
▶ 문    의: 02-7337-119
* 본 교육과정에 90% 이상 출석한 교육생은 수료증 발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 수료증 발급 후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 세부내용 참조: https://mhrk.org/notice/view?id=2280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한 법률지원기금 모금 동참하기: <a href="https://www.socialfunch.org/tgarmy" target="_self"><ins>https://www.socialfunch.org/tgarmy</ins></a>&nbsp;&nbsp;

[보도자료] &nbsp;
변희수 하사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이 되었습니다.
- 청주지방법원, 변희수 하사 성별정정신청 허가 -
&nbsp;
<ul>
<li>2020년 2월 10일,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상주)은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군인 변희수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9일 변 하사가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제출한 지 44일 만이며, 2020년 1월 22일 육군으로부터 고환 및 음경 결손을 근거로 강제 전역 조치 된 지 19일 만의 일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nbsp;</li>
<li>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하사의 성장 과정,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뿐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고 난 후에도 어려움 속에서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하였던 점, 앞으로도 여군으로서 계속하여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nbsp;</li>
<li>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월 21일, 육군본부에 성별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 하사를 남성으로 규정하여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이 정정되고 나면 변 하사를 전역시킬 명분이 없었던 육군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nbsp;</li>
<li>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둘러싼 논란까지, 최근 한국 사회는 혐오의 소용돌이에 빠져있습니다. 소수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것을 강요하는 폭력적인 상황이 반복됩니다. 심지어 여대 입학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학칙을 개정하자는 의견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를 두고 가짜 장애인, 비둘기가 되고 싶은 인간이라는 경우 없는 비유까지 들먹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고 삶을 짓밟는 일에 조금의 망설임이 없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nbsp;&nbsp;</li>
<li>육군이 변 하사의 강제 전역을 결정했던 일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남성 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인의 자격’을 판별하고, 한편으로 여군을 앞세워 변 하사와 여군을 함께할 수 없는 존재 마냥 낙인찍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불편했던 육군본부는 조직 내 소수자인 여군들이 또 다른 소수자인 트랜스젠더를 거부하는 모양새를 갖추고자 언론플레이를 해왔습니다. 비열하고 잔인합니다. &nbsp;</li>
<li>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 하사는 다가올 인사소청에 법적‘여성’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제 국방부는 고환 결손, 음경 결손의 비겁한 이유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논리를 펴게 될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li>
</ul>
&nbsp;
2020. 2. 10.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이 되었습니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https://www.socialfunch.org/tgarmy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이 되었습니다.
- 청주지방법원, 변희수 하사 성별정정신청 허가 -
 

2020년 2월 10일,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상주)은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군인 변희수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9일 변 하사가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제출한 지 44일 만이며, 2020년 1월 22일 육군으로부터 고환 및 음경 결손을 근거로 강제 전역 조치 된 지 19일 만의 일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하사의 성장 과정,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뿐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고 난 후에도 어려움 속에서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하였던 점, 앞으로도 여군으로서 계속하여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월 21일, 육군본부에 성별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 하사를 남성으로 규정하여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이 정정되고 나면 변 하사를 전역시킬 명분이 없었던 육군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둘러싼 논란까지, 최근 한국 사회는 혐오의 소용돌이에 빠져있습니다. 소수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것을 강요하는 폭력적인 상황이 반복됩니다. 심지어 여대 입학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학칙을 개정하자는 의견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를 두고 가짜 장애인, 비둘기가 되고 싶은 인간이라는 경우 없는 비유까지 들먹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고 삶을 짓밟는 일에 조금의 망설임이 없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육군이 변 하사의 강제 전역을 결정했던 일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남성 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인의 자격’을 판별하고, 한편으로 여군을 앞세워 변 하사와 여군을 함께할 수 없는 존재 마냥 낙인찍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불편했던 육군본부는 조직 내 소수자인 여군들이 또 다른 소수자인 트랜스젠더를 거부하는 모양새를 갖추고자 언론플레이를 해왔습니다. 비열하고 잔인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 하사는 다가올 인사소청에 법적‘여성’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제 국방부는 고환 결손, 음경 결손의 비겁한 이유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논리를 펴게 될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2020. 2.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한 법률지원기금 모금 동참하기: <a href="https://www.socialfunch.org/tgarmy" target="_self"><ins>https://www.socialfunch.org/tgarmy</ins></a>&nbsp;
[ 보도자료 ]
&nbsp;
한국군 최초 성별정정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nbsp;
<ul>
<li>지난 1월 22일, 육군은 한국군 최초의 성별정정 트랜스젠더 군인인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MTF 성전환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가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가지지 못한 것이 심신장애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역의 사유였습니다. &nbsp;</li>
<li>전역 처분이 내려진 당일, 변희수 하사는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여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복귀하기 위한 법정 투쟁을 끝까지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변 하사의 법률지원기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bsp;</li>
<li>이 사건은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가 향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게 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변희수 하사 역시 자신의 사례가 전례가 될 것이란 판단 하에 기나긴 법정 투쟁을 기꺼이 결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사자의 이러한 결심에 발맞추어 적실한 법적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전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nbsp;</li>
<li>기자회견 이후 많은 변호사들께서 군인권센터에 변희수 하사와 함께하고 싶다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에게 내려진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한 소송을 함께 수행해 나갈 변호인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양심 있는 법조인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li>
</ul>
&nbsp;
[ 변호인단 참여 안내 ]&nbsp;
- 모집 기간 : 2020. 2. 4. ~ 2. 14.
- 참여 방법 : 이메일(<a href="mailto:mhrk119@gmail.com" target="_self">mhrk119@gmail.com</a>)로 간단한 신상명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인단 1차 회의 : 추후 개별 공지
- 참여 문의: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 (02-733-7119, 내선 4번)&nbsp;
&nbsp;
2020. 02. 04.&nbsp;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 김인숙 변호사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 공개 모집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한 법률지원기금 모금 동참하기: https://www.socialfunch.org/tgarmy 
[ 보도자료 ]
 
한국군 최초 성별정정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난 1월 22일, 육군은 한국군 최초의 성별정정 트랜스젠더 군인인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MTF 성전환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가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가지지 못한 것이 심신장애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역의 사유였습니다. 
전역 처분이 내려진 당일, 변희수 하사는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여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복귀하기 위한 법정 투쟁을 끝까지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변 하사의 법률지원기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가 향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게 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변희수 하사 역시 자신의 사례가 전례가 될 것이란 판단 하에 기나긴 법정 투쟁을 기꺼이 결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사자의 이러한 결심에 발맞추어 적실한 법적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전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많은 변호사들께서 군인권센터에 변희수 하사와 함께하고 싶다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에게 내려진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한 소송을 함께 수행해 나갈 변호인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양심 있는 법조인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변호인단 참여 안내 ] 
- 모집 기간 : 2020. 2. 4. ~ 2. 14.
- 참여 방법 : 이메일(mhrk119@gmail.com)로 간단한 신상명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인단 1차 회의 : 추후 개별 공지
- 참여 문의: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 (02-733-7119, 내선 4번) 
 
2020. 02. 04.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 김인숙 변호사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한 법률지원기금 모금 동참하기: <a href="https://www.socialfunch.org/tgarmy" target="_self"><ins>https://www.socialfunch.org/tgarmy</ins></a>&nbsp;

[기자회견문]&nbsp;
17-500589, 트랜스젠더 A하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트랜스젠더 A하사 강제 전역 처분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
&nbsp;
&nbsp;오늘 오전, 육군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을 무시하고 트랜스젠더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하였다. 육본은 A하사를 군인사법 37조 1항 1호에 의거,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자로 판단하여 전역 처분을 결정했다. 당초 알려진 바와 같이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역 조치의 유일한 사유였다. 
&nbsp;
&nbsp;육본은 A하사에게 내일 즉시 군을 떠날 것을 지시하였다.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A하사는 원래 내일로 퇴원이 예정되어 있었다. 군은 A하
사가 바로 병원에서 집으로 가게끔 한 것인데 소속부대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전역 처분이 나면 통상 처분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여유를 두고 전역일자를 정하는 것이 상례다. 처분과 동시에 짐을 싸서 나가라는 것은 단 1초도 우리 군 안에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허락할 수 없다는 군의 의지 표현이다. 참으로 잔인하다.
&nbsp;
&nbsp;A하사는 2017년, 40:1의 경쟁률을 뚫고 부사관으로 임관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다. 고등학교도 부사관특성화학교를 나왔다. 해마다 부사관학교에서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인원은 평균 80%에 불과하다. 어려서부터 군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굳건했던 것이다. A하사는 임관 이후에도 부대에서 전차조종수로서의 기량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을 만큼 맡은 바에 열심이었다. 그랬던 A하사는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군에서 쫓겨났다. MTF 트랜스젠더에게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신체장애로 판단해놓고 규정을 운운하는 군의 천박한 인식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nbsp;
&nbsp;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군이 보여준 모습은 비겁함 그 자체였다. 국방부가 택한 길은 트랜스젠더의 복무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아니었다. 무책임하게도 마치 여군과 트랜스젠더 군인 사이에 대단한 문제라도 생긴 것 마냥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론에 흘렸다. 여성과 트랜스젠더 모두 초남성적인 대한민국 군대 문화 내에서 차별의 피해자로 살아온 것은 매한가지인데 느닷없이 사태를 소수자들의 대립 구도로 몰아가 A하사를 쫓아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은 언제부터 여군의 인권을 그렇게 근심했는가? 자신의 존재를 떳떳이 밝히며 군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한 A하사의 당당한 모습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nbsp;
&nbsp;오늘 A하사는 세상 앞에 자신의 존재를 커밍아웃한다.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의 의지도 밝힐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시민사회에 트랜스젠더 하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개인의 정체성과 군인의 충성심이 한 저울에 올려놓고 평가하는 야만적인 우리 군을 반드시 바꾸어 낼 것이다. 기나긴 여정이 될 것이나 시간은 인권의 편이다. 지금도 숨죽여 복무하고 있을 수많은 트랜스젠더 군인과, 우리 군에도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용감하게 밝혀 준 A하사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nbsp;
2020. 01. 22.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육군 5기갑여단 하사 변희수의 발언 전문 ] &nbsp;
&nbsp;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집 근처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거부하고, 제가 살고 있던 고향과 멀리 떨어진 전남 장성까지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아 진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부사관학교에서의 힘들고 고된 훈련 과정을 거친 뒤,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결국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꿈을 드디어 이루어냈다는 것에 제 지신이 너무 뿌듯했고, 또 행복하였습니다. 
&nbsp;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늘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줄곧 마음 깊이 가지고 있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한 마음을 줄곧 억누르고 또 억누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힘들었던 남성들과의 기숙사 생활도 이겨 넘기고, 가혹하였던 부사관학교 양성과정도, 또한 실무 부대에서의 초임하사 영내대기 또한 이겨내었습니다.
&nbsp;
하지만 그에 비례하면서 제 마음 또한 무너져 내려졌고,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nbsp;
젠더 디스포리아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복무를 하는 동안 하루하루 심각해지기 시작하였으며, 너무 간절한 꿈이었음에도 이대로라면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힘들어 하는 저를 두고 ‘현역복무 부적합심의를 받는 것은 어떠냐’는 권유를 할 정도였습니다. 
&nbsp;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왔던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생각하며 권유를 거절하고 계속 버티며 복무하였습니다.
&nbsp;
결국 저의 마음은 제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임계치에 다다랐고, 결국 어려운 결심을 통해 수도병원 정신과를 통해 진료를 받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수도병원에서의 정신과 진료와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던 짐을 쌓아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상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계속 억눌러두었던 마음을 인정하고, 성별정정 과정을 거치겠노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nbsp;
소속부대에 저의 정체성에 대해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막상 밝히고 나니 마음은 후련하였습니다. 
&nbsp;
저의 소속부대에서도 제 얘기를 듣고 현역부적합심의를 진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었습니다. 그동안의 군 생활 모두가 순탄하고 훌륭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초임 하사 시기 혼란한 마음으로 방황을 하였지만, 그래도 결심히 선 후 부터는 제 주특기인 전차 조종에서도 기량이 늘어 19년도 초반 소속 대대 하사 중 유일하게 ‘전차조종’ A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직이 참모부서 담당으로 변경된 후에도 참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공군 참모총장 상장을 받는 성과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nbsp;
소속 대대에서도 저의 발전된 모습을 감안하여, 부대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결정인 수술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계속 복무를 저의 상급부대에 권유하였고, 상급부대인 군단에서도 육군본부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bsp;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던 소속부대장님, 군단장님, 소속부대원, 그리고 안팎으로 도와주신 모든 전우들에게 그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nbsp;
제가 계속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용사들과 같이 취침하며 동고동락하며 지내왔고, 그 생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여군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군에서 살려 적재 적소에 저를 배치하신다면, 그 시너지 효과 또한 충분히 기대해볼 만할 것입니다. 
&nbsp;
저를 포함하여 군이 트랜스젠더의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군은 계속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로 진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임관하였던 시기만 하더라도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사소한 잘못을 하여도 영창 징계가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사용은 물론이고, 곧 영창 제도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군대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nbsp;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bsp;
수술을 하고 계속 복무를 하겠느냐, 부대 재배치를 원하느냐는 군단장님의 질문에 저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nbsp;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nbsp;
감사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ul>
<li>[보도자료]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11" target="_sel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11</a>&nbsp;</li>
<li>[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33" target="_sel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33</a>&nbsp;</li>
</ul>

[보도자료] 17-500589, 트랜스젠더 A하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당사자발언문 포함).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한 법률지원기금 모금 동참하기: https://www.socialfunch.org/tgarmy 

[기자회견문] 
17-500589, 트랜스젠더 A하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트랜스젠더 A하사 강제 전역 처분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
 
 오늘 오전, 육군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을 무시하고 트랜스젠더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하였다. 육본은 A하사를 군인사법 37조 1항 1호에 의거,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자로 판단하여 전역 처분을 결정했다. 당초 알려진 바와 같이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역 조치의 유일한 사유였다. 
 
 육본은 A하사에게 내일 즉시 군을 떠날 것을 지시하였다.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A하사는 원래 내일로 퇴원이 예정되어 있었다. 군은 A하
사가 바로 병원에서 집으로 가게끔 한 것인데 소속부대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전역 처분이 나면 통상 처분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여유를 두고 전역일자를 정하는 것이 상례다. 처분과 동시에 짐을 싸서 나가라는 것은 단 1초도 우리 군 안에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허락할 수 없다는 군의 의지 표현이다. 참으로 잔인하다.
 
 A하사는 2017년, 40:1의 경쟁률을 뚫고 부사관으로 임관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다. 고등학교도 부사관특성화학교를 나왔다. 해마다 부사관학교에서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인원은 평균 80%에 불과하다. 어려서부터 군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굳건했던 것이다. A하사는 임관 이후에도 부대에서 전차조종수로서의 기량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을 만큼 맡은 바에 열심이었다. 그랬던 A하사는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군에서 쫓겨났다. MTF 트랜스젠더에게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신체장애로 판단해놓고 규정을 운운하는 군의 천박한 인식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군이 보여준 모습은 비겁함 그 자체였다. 국방부가 택한 길은 트랜스젠더의 복무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아니었다. 무책임하게도 마치 여군과 트랜스젠더 군인 사이에 대단한 문제라도 생긴 것 마냥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론에 흘렸다. 여성과 트랜스젠더 모두 초남성적인 대한민국 군대 문화 내에서 차별의 피해자로 살아온 것은 매한가지인데 느닷없이 사태를 소수자들의 대립 구도로 몰아가 A하사를 쫓아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은 언제부터 여군의 인권을 그렇게 근심했는가? 자신의 존재를 떳떳이 밝히며 군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한 A하사의 당당한 모습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오늘 A하사는 세상 앞에 자신의 존재를 커밍아웃한다.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의 의지도 밝힐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시민사회에 트랜스젠더 하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개인의 정체성과 군인의 충성심이 한 저울에 올려놓고 평가하는 야만적인 우리 군을 반드시 바꾸어 낼 것이다. 기나긴 여정이 될 것이나 시간은 인권의 편이다. 지금도 숨죽여 복무하고 있을 수많은 트랜스젠더 군인과, 우리 군에도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용감하게 밝혀 준 A하사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0. 01.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육군 5기갑여단 하사 변희수의 발언 전문 ]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집 근처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거부하고, 제가 살고 있던 고향과 멀리 떨어진 전남 장성까지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아 진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부사관학교에서의 힘들고 고된 훈련 과정을 거친 뒤,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결국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꿈을 드디어 이루어냈다는 것에 제 지신이 너무 뿌듯했고, 또 행복하였습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늘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줄곧 마음 깊이 가지고 있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한 마음을 줄곧 억누르고 또 억누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힘들었던 남성들과의 기숙사 생활도 이겨 넘기고, 가혹하였던 부사관학교 양성과정도, 또한 실무 부대에서의 초임하사 영내대기 또한 이겨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면서 제 마음 또한 무너져 내려졌고,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젠더 디스포리아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복무를 하는 동안 하루하루 심각해지기 시작하였으며, 너무 간절한 꿈이었음에도 이대로라면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힘들어 하는 저를 두고 ‘현역복무 부적합심의를 받는 것은 어떠냐’는 권유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왔던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생각하며 권유를 거절하고 계속 버티며 복무하였습니다.
 
결국 저의 마음은 제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임계치에 다다랐고, 결국 어려운 결심을 통해 수도병원 정신과를 통해 진료를 받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수도병원에서의 정신과 진료와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던 짐을 쌓아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상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계속 억눌러두었던 마음을 인정하고, 성별정정 과정을 거치겠노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소속부대에 저의 정체성에 대해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막상 밝히고 나니 마음은 후련하였습니다. 
 
저의 소속부대에서도 제 얘기를 듣고 현역부적합심의를 진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었습니다. 그동안의 군 생활 모두가 순탄하고 훌륭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초임 하사 시기 혼란한 마음으로 방황을 하였지만, 그래도 결심히 선 후 부터는 제 주특기인 전차 조종에서도 기량이 늘어 19년도 초반 소속 대대 하사 중 유일하게 ‘전차조종’ A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직이 참모부서 담당으로 변경된 후에도 참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공군 참모총장 상장을 받는 성과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속 대대에서도 저의 발전된 모습을 감안하여, 부대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결정인 수술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계속 복무를 저의 상급부대에 권유하였고, 상급부대인 군단에서도 육군본부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던 소속부대장님, 군단장님, 소속부대원, 그리고 안팎으로 도와주신 모든 전우들에게 그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용사들과 같이 취침하며 동고동락하며 지내왔고, 그 생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여군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군에서 살려 적재 적소에 저를 배치하신다면, 그 시너지 효과 또한 충분히 기대해볼 만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군이 트랜스젠더의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군은 계속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로 진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임관하였던 시기만 하더라도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사소한 잘못을 하여도 영창 징계가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사용은 물론이고, 곧 영창 제도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군대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하고 계속 복무를 하겠느냐, 부대 재배치를 원하느냐는 군단장님의 질문에 저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11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33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잠자리 산 채로 먹어라.”2020년에도 이어진 해병대의 엽기 행각
- 해병1사단 병사 가혹행위·성희롱 사건 관련 기자회견 -
&nbsp;
&nbsp;얼마 전 해병대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준의 가혹 행위가 발생하였다. 군인권센터에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한 내담자는 ‘이 신고를 끝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피해 사실을 알렸다. 
&nbsp;
&nbsp;피해자는 사건 발발 당시 부대에 전입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신입 해병이었다. 피해자는 중대원들과 함께 함께 부대 인근 야산으로 태풍 피해 복구 지원 작업을 나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이동 중에 가해자 김○○ 해병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만 보면 화가 난다. 내 밑에 들어왔으면 좆나 패서 의가사(의병전역) 시켜줬을텐데.”라는 폭언을 했다. 또한 피해자의 마른 체구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여자랑 섹스는 할 수 있냐 시발놈아?”, “섹스하다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는 거 아니냐? 고추가 서긴 서냐?”라고 성희롱하였다. 당시 동료·선임 해병 등 중대원들이 피해자의 근처에 있었지만 폭언을 듣고 가해자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nbsp;
&nbsp;피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가해자는 작업 장소에 도착해 오전 복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들판에 가서 잠자리와 여치를 잡아 오라는 지시를 하였다. 당연히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병이었던 피해자는 선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잠자리와 여치를 잡으러 작업 장소를 떠났다. 그러나 잠자리와 여치는 잡지 못했고, 오전 작업 종료시간이 가까워져 피해자는 다시 작업 장소로 복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점심을 먹고 중대원들과 함께 작업 장소 근처에 앉아 쉬고 있었다. 
&nbsp;
&nbsp;그런데 이 때 가해자가 잠자리를 잡아 와 피해자의 앞에 서서 “너 이거 먹을 수 있냐?”라고 물었다. 가해자가 선임의 위계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별 수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가해자는 “너 이거 못 먹으면 뒤진다, 네가 먹는다고 대답한 거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별수 없이 입을 벌리자 가해자는 잠자리의 날개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은 채 피해자의 입에 잠자리의 몸통 부분을 그대로 집어넣었다. 그 상태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먹으라고 계속 강요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몇 분간 지속되었다. 이 때에도 주변에 있던 선임, 동료 해병들은 제지하지 않았다. 다만 상황을 목격한 선임 중 한 명이 사건 직후 다가와 “물로 입을 헹궈라.”고 말했을 뿐이다.
&nbsp;
&nbsp;사건 이후 피해자는 수치심, 모멸감,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공황발작·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반복되는 자살시도와 악몽으로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다. 현재 피해자는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신고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때마다 자신을 외면한 동료 해병들, ‘선임을 찌르면 안 된다.’고 교육하는 해병대의 악습, 신고 이후 예상 되는 2차 가해 등이 떠올라 신고를 주저해왔다고 한다. 결국 폐쇄병동 입원 후 재차 자살시도에 이르고 나서야 마음을 먹고 군인권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nbsp;
&nbsp;피해자는 가혹 행위를 당했음에도 기수열외 등이 두려워 본인의 심신이 망가질 때까지 신고하지 못했다. 또한 해당 부대에는 “선임이 물어볼 시 ‘~ 할 수 있다.’라고만 대답할 것.”, “선임에게 대답할 시 ‘맞습니다’라고만 답할 것.”, “선임의 몸에 손을 대지 말 것.”, “선임을 신고하는 해병은 해병의 적이다.”, “해병대 5대 이빨 (모든 답변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 ~인지 알고 싶습니다 로 통일)”등 소위 ‘해병대 인계사항’으로 알려져 있던 악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주변 전우들은 이러한 피해 상황을 목격하고도 외면했다.
&nbsp;
&nbsp;많은 이들이‘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고 평한다. 특히 병사의 영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 허용 이후 병영 악습·가혹 행위의 상당 부분이 개선되어가고 있고, 병사와 간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병영 부조리는 단시일 내에, 특정 정책의 입안을 통해 온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군대 내의 폭력은 한·두 명의 비정상적인 가해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와 군 조직 내에 깊게 뿌리 내린 가부장적이고 초남성적인 군대 문화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장병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교육과 지휘 관심을 경주함은 물론, 외부와의 감시와 협력이 동반된 장기간의 노력이 수반될 때에만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nbsp;
&nbsp;해병대의 경우 2011년 해병 2사단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해병대 식고문(악기바리) 등 해병대 특유의 ‘똥군기’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2017년, 당시 해병대사령관이었던 이상훈 장군의 결단으로 외부 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전군 최초의 「해병대 인권 자문 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내·외부가 합심해 병영 악습과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자 뜻을 모았다. 그러나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령부의 내부 판단하에 위원회는 1기 위원회 임기를 끝으로 2019년 2월에 해산됐다. 병영 인권 개선을 ‘목표 달성’의 개념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었다.
&nbsp;
&nbsp;군인권센터가 지난 해 접수한 해병대 인권 침해 상담은 총 35건이었다. 선임에 의한 반복적인 집단 구타와 폭언, 협박 사건(연평부대), 피해자를 구타하고 개 흉내를 내며 엉덩이를 흔들고 네 발로 돌아다니게 했으며, 치약으로 머리를 강제로 감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벌인 사건(2사단) 등 반세기 전 군대에서나 볼 수 있는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nbsp;
&nbsp;일정 기간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계통을 통해 문제가 식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병영 인권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휘부는 늘 인권 개선의 착시현상을 주의해야 한다. 병영 인권 침해는 시대에 따라 그 양태가 변화되어왔을 뿐, 여전히 군대 문화 속에 기생하며 우리 군과 장병들을 좀먹고 있다. 계속되는 관심과 노력, 반복적인 교육, 외부의 감시와 협력을 통해 지속 관리하지 않는 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nbsp;
&nbsp;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통해 확인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한 형태의 범죄가 해병대를 포함, 전 군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nbsp;
2020. 1. 21.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잠자리 산 채로 먹어라.” 2020년에도 이어진 해병대의 엽기 행각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잠자리 산 채로 먹어라.”2020년에도 이어진 해병대의 엽기 행각
- 해병1사단 병사 가혹행위·성희롱 사건 관련 기자회견 -
 
 얼마 전 해병대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준의 가혹 행위가 발생하였다. 군인권센터에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한 내담자는 ‘이 신고를 끝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사건 발발 당시 부대에 전입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신입 해병이었다. 피해자는 중대원들과 함께 함께 부대 인근 야산으로 태풍 피해 복구 지원 작업을 나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이동 중에 가해자 김○○ 해병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만 보면 화가 난다. 내 밑에 들어왔으면 좆나 패서 의가사(의병전역) 시켜줬을텐데.”라는 폭언을 했다. 또한 피해자의 마른 체구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여자랑 섹스는 할 수 있냐 시발놈아?”, “섹스하다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는 거 아니냐? 고추가 서긴 서냐?”라고 성희롱하였다. 당시 동료·선임 해병 등 중대원들이 피해자의 근처에 있었지만 폭언을 듣고 가해자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피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가해자는 작업 장소에 도착해 오전 복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들판에 가서 잠자리와 여치를 잡아 오라는 지시를 하였다. 당연히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병이었던 피해자는 선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잠자리와 여치를 잡으러 작업 장소를 떠났다. 그러나 잠자리와 여치는 잡지 못했고, 오전 작업 종료시간이 가까워져 피해자는 다시 작업 장소로 복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점심을 먹고 중대원들과 함께 작업 장소 근처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때 가해자가 잠자리를 잡아 와 피해자의 앞에 서서 “너 이거 먹을 수 있냐?”라고 물었다. 가해자가 선임의 위계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별 수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가해자는 “너 이거 못 먹으면 뒤진다, 네가 먹는다고 대답한 거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별수 없이 입을 벌리자 가해자는 잠자리의 날개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은 채 피해자의 입에 잠자리의 몸통 부분을 그대로 집어넣었다. 그 상태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먹으라고 계속 강요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몇 분간 지속되었다. 이 때에도 주변에 있던 선임, 동료 해병들은 제지하지 않았다. 다만 상황을 목격한 선임 중 한 명이 사건 직후 다가와 “물로 입을 헹궈라.”고 말했을 뿐이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수치심, 모멸감,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공황발작·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반복되는 자살시도와 악몽으로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다. 현재 피해자는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신고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때마다 자신을 외면한 동료 해병들, ‘선임을 찌르면 안 된다.’고 교육하는 해병대의 악습, 신고 이후 예상 되는 2차 가해 등이 떠올라 신고를 주저해왔다고 한다. 결국 폐쇄병동 입원 후 재차 자살시도에 이르고 나서야 마음을 먹고 군인권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피해자는 가혹 행위를 당했음에도 기수열외 등이 두려워 본인의 심신이 망가질 때까지 신고하지 못했다. 또한 해당 부대에는 “선임이 물어볼 시 ‘~ 할 수 있다.’라고만 대답할 것.”, “선임에게 대답할 시 ‘맞습니다’라고만 답할 것.”, “선임의 몸에 손을 대지 말 것.”, “선임을 신고하는 해병은 해병의 적이다.”, “해병대 5대 이빨 (모든 답변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 ~인지 알고 싶습니다 로 통일)”등 소위 ‘해병대 인계사항’으로 알려져 있던 악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주변 전우들은 이러한 피해 상황을 목격하고도 외면했다.
 
 많은 이들이‘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고 평한다. 특히 병사의 영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 허용 이후 병영 악습·가혹 행위의 상당 부분이 개선되어가고 있고, 병사와 간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병영 부조리는 단시일 내에, 특정 정책의 입안을 통해 온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군대 내의 폭력은 한·두 명의 비정상적인 가해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와 군 조직 내에 깊게 뿌리 내린 가부장적이고 초남성적인 군대 문화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장병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교육과 지휘 관심을 경주함은 물론, 외부와의 감시와 협력이 동반된 장기간의 노력이 수반될 때에만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병대의 경우 2011년 해병 2사단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해병대 식고문(악기바리) 등 해병대 특유의 ‘똥군기’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2017년, 당시 해병대사령관이었던 이상훈 장군의 결단으로 외부 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전군 최초의 「해병대 인권 자문 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내·외부가 합심해 병영 악습과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자 뜻을 모았다. 그러나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령부의 내부 판단하에 위원회는 1기 위원회 임기를 끝으로 2019년 2월에 해산됐다. 병영 인권 개선을 ‘목표 달성’의 개념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해 접수한 해병대 인권 침해 상담은 총 35건이었다. 선임에 의한 반복적인 집단 구타와 폭언, 협박 사건(연평부대), 피해자를 구타하고 개 흉내를 내며 엉덩이를 흔들고 네 발로 돌아다니게 했으며, 치약으로 머리를 강제로 감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벌인 사건(2사단) 등 반세기 전 군대에서나 볼 수 있는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정 기간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계통을 통해 문제가 식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병영 인권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휘부는 늘 인권 개선의 착시현상을 주의해야 한다. 병영 인권 침해는 시대에 따라 그 양태가 변화되어왔을 뿐, 여전히 군대 문화 속에 기생하며 우리 군과 장병들을 좀먹고 있다. 계속되는 관심과 노력, 반복적인 교육, 외부의 감시와 협력을 통해 지속 관리하지 않는 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통해 확인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한 형태의 범죄가 해병대를 포함, 전 군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2020. 1.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사관학교의 성희롱 · 여성혐오 문제, 국가인권위가 나서야 합니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및 직권조사 촉구 - 

군인권센터는 2019. 11. 25.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lt;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gt;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및 혐오표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nbsp;
폭로 후 국군간호사관학교는‘사건을 은폐․ 무마하려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건을 규정에 따라 처벌하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11명 중 피해자가 특정되는 가해 행위를 한 생도가 1명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생도를 퇴교시켰으며, 나머지 10명의 가해자는 가해 행위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교육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황당한 변명도 덧붙였습니다. &nbsp;
제보에 따르면, 국군간호사관학교 훈육위원들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음담패설은 성적언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무실의 지휘 조언을 근거로 가해 생도들을 성희롱으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성희롱을 형법상 모욕의 범위 내에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nbsp;
폭로된 카카오톡 캡쳐에 등장하는 “보빨지렸다”, “보리둥절”과 같은 표현들,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욕설 등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혐오표현(hate speech)에 해당합니다. 공공연하게 표출되는 혐오 표현은 차별, 계층․ 사회갈등 심화, 폭력, 나아가‘묻지마 살인’이나 총기난사와 같은 대규모 혐오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은 많은 사회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범죄 행위가 피해자의 성별, 계층, 인종을 근거로 벌어진 혐오 범죄에 해당할 경우, 이를 더욱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간호장교가 될 생도들이 일상적으로 참담한 성희롱과 혐오 표현을 일삼았다는 점은 수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옹호자로 역할 해야 하는 법무관이 성희롱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학교 당국의 인식 수준이 이러하니 생도들의 행태도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학교와 생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군에서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해소하는 일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학교에서 2차 가해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군간호사관학교 뿐 아니라, 장교를 양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 내의 성희롱, 차별,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권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nbsp;
관련 보도자료
2019-11-25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158" target="_blank">“훈육관님 보리둥절 개꿀잼” - 여군 상관 성희롱한 남생도 두둔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a>&nbsp;
2019. 11. 27.
&nbsp;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보도자료] 사관학교의 성희롱 · 여성혐오 문제, 국가인권위가 나서야 합니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사관학교의 성희롱 · 여성혐오 문제, 국가인권위가 나서야 합니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및 직권조사 촉구 - 

군인권센터는 2019. 11. 25.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및 혐오표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폭로 후 국군간호사관학교는‘사건을 은폐․ 무마하려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건을 규정에 따라 처벌하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11명 중 피해자가 특정되는 가해 행위를 한 생도가 1명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생도를 퇴교시켰으며, 나머지 10명의 가해자는 가해 행위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교육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황당한 변명도 덧붙였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국군간호사관학교 훈육위원들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음담패설은 성적언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무실의 지휘 조언을 근거로 가해 생도들을 성희롱으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성희롱을 형법상 모욕의 범위 내에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폭로된 카카오톡 캡쳐에 등장하는 “보빨지렸다”, “보리둥절”과 같은 표현들,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욕설 등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혐오표현(hate speech)에 해당합니다. 공공연하게 표출되는 혐오 표현은 차별, 계층․ 사회갈등 심화, 폭력, 나아가‘묻지마 살인’이나 총기난사와 같은 대규모 혐오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은 많은 사회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범죄 행위가 피해자의 성별, 계층, 인종을 근거로 벌어진 혐오 범죄에 해당할 경우, 이를 더욱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간호장교가 될 생도들이 일상적으로 참담한 성희롱과 혐오 표현을 일삼았다는 점은 수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옹호자로 역할 해야 하는 법무관이 성희롱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학교 당국의 인식 수준이 이러하니 생도들의 행태도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학교와 생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군에서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해소하는 일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학교에서 2차 가해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군간호사관학교 뿐 아니라, 장교를 양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 내의 성희롱, 차별,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권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2019-11-25 [보도자료] “훈육관님 보리둥절 개꿀잼” - 여군 상관 성희롱한 남생도 두둔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 
2019. 11. 27.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긴급 기자회견문]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
-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中 미공개 내용 추가 폭로 -
&nbsp;
&nbsp;
&nbsp;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1일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2017. 2. 22. 작성) 문건 내용 중 충격적인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여 공개합니다. 계엄을 모의한 세력은 탄핵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nbsp;
&nbsp;10월 21일 자 공개 문건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한 것인데, 제보된 문건 내용 중 흐릿하게 인쇄되어 필사할 수 없는 부분이 1곳 있었습니다. 이는 문건 ‘8-1’쪽 하단의 &lt;탄핵심판 선고 이후 전망&gt; 중 마지막 줄 ‘※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상단에 딸린 캡션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쇄가 또렷하게 된 ‘8-1’쪽 페이지를 새롭게 제보 받아 이를 원문 그대로 공개합니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120-102916/Untitled-1.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nbsp;

&nbsp;계엄 모의 세력은 문건 상에 ‘계엄 수행기간’을 탄핵 인용 시 2개월, 기각 시 9개월로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계엄 수행기간의 구체적 적시가 의미하는 바는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입니다. 탄핵심판이 선고 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탄핵이 기각될 시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던 12월입니다. 마찬가지로 탄핵이 인용될 시에도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법에 따라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던 5월입니다.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에 해당합니다. 
&nbsp;
&nbsp;박근혜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건, 당시 계엄을 이용해 내란을 일으키려던 이들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촛불 시민들을 짓밟고 대선까지 무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민주질서를 완전히 전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계엄령 문건은 대선 일정까지 고려한 매우 구체적인 ‘내란 계획 문서’였습니다.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박근혜와 황교안이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을 선포하여 대선까지 무력화시키고자 한 내란 음모 계획의 전모를 정말 몰랐습니까? 
&nbsp;
&nbsp;금일 공개한 내용을 통해 계엄 문건의 성격은 분명해졌습니다. 계엄 문건은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넘어, 당시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쿠데타’ 계획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던 집권세력은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연장하려는 참담한 시도를 벌였던 것입니다. 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김대중과의 선거에서 이긴 박정희가 정상적인 선거로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어렵다고 판단, 72년에 유신을 선포한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nbsp;
&nbsp;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여전히 조현천을 잡아오지 못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재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조현천은 계엄 문건의 공모자 중 한 명일뿐입니다. 문건 작성에 참여한 실무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 다른 공모자인 김관진 등의 신병도 확보되는 상황에서 조현천이 없어 문건이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밝힐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검찰은 부실 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nbsp;
&nbsp;군인권센터는 양심 있는 공익 제보자들의 계속되는 제보를 통해 계엄 문건의 진실을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대선을 무산시키려던 쿠데타 계획의 전모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자 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와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1세기에 유신 독재를 꿈꾸던 이들에게 반드시 역사의 응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nbsp;
&nbsp;
2019. 11. 20.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관련 보도자료
<ul>
<li>2019-09-1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80" target="_blank"><ins>[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ins> </a> </li>
<li>2019-10-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1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ins> </a> </li>
<li>2019-10-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8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ins> </a> </li>
<li>2019-10-29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097" target="_self">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a> </li>
</ul>

[보도자료]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긴급 기자회견문]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
-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中 미공개 내용 추가 폭로 -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1일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2017. 2. 22. 작성) 문건 내용 중 충격적인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여 공개합니다. 계엄을 모의한 세력은 탄핵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10월 21일 자 공개 문건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한 것인데, 제보된 문건 내용 중 흐릿하게 인쇄되어 필사할 수 없는 부분이 1곳 있었습니다. 이는 문건 ‘8-1’쪽 하단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전망> 중 마지막 줄 ‘※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상단에 딸린 캡션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쇄가 또렷하게 된 ‘8-1’쪽 페이지를 새롭게 제보 받아 이를 원문 그대로 공개합니다.



 

 계엄 모의 세력은 문건 상에 ‘계엄 수행기간’을 탄핵 인용 시 2개월, 기각 시 9개월로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계엄 수행기간의 구체적 적시가 의미하는 바는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입니다. 탄핵심판이 선고 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탄핵이 기각될 시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던 12월입니다. 마찬가지로 탄핵이 인용될 시에도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법에 따라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던 5월입니다.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에 해당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건, 당시 계엄을 이용해 내란을 일으키려던 이들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촛불 시민들을 짓밟고 대선까지 무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민주질서를 완전히 전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계엄령 문건은 대선 일정까지 고려한 매우 구체적인 ‘내란 계획 문서’였습니다.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박근혜와 황교안이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을 선포하여 대선까지 무력화시키고자 한 내란 음모 계획의 전모를 정말 몰랐습니까? 
 
 금일 공개한 내용을 통해 계엄 문건의 성격은 분명해졌습니다. 계엄 문건은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넘어, 당시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쿠데타’ 계획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던 집권세력은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연장하려는 참담한 시도를 벌였던 것입니다. 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김대중과의 선거에서 이긴 박정희가 정상적인 선거로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어렵다고 판단, 72년에 유신을 선포한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여전히 조현천을 잡아오지 못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재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조현천은 계엄 문건의 공모자 중 한 명일뿐입니다. 문건 작성에 참여한 실무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 다른 공모자인 김관진 등의 신병도 확보되는 상황에서 조현천이 없어 문건이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밝힐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검찰은 부실 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양심 있는 공익 제보자들의 계속되는 제보를 통해 계엄 문건의 진실을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대선을 무산시키려던 쿠데타 계획의 전모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자 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와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1세기에 유신 독재를 꿈꾸던 이들에게 반드시 역사의 응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9. 11.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19-09-11 [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 
2019-10-24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 김관진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은폐한 군 특별수사단 -
&nbsp;
□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의 계속되는 해명은 몇 가지 사실 관계를 짜깁기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면으로 편집한 바,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어 상세한 내용으로 다시 반박합니다. &nbsp;
□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특별수사단 소속 군검사들로부터 특별수사단이 활동하던 2018년 8월 당시 주고 받은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하였습니다. ※ 특별수사단 고위급 장교들이 현재 휘하 군검사들을 상대로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제보자가 특정되는 녹음 파일, 녹취록 등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nbsp;
□ 이들은 통화 내용에서 - 특별수사단 수사기획팀장이자 공보 담당이었던 김OO 중령이 방출된 사실에 관한 내용 - 전익수의 수사 은폐, 부실 수사로 인하여 훗날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표출 - 전익수가 군검사에게 수사 관련하여 기록이 남는 보고서 형태로 보고하지 말고, 그냥 찾아와서 구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 전익수, 고건영(수사2팀장: 계엄문건수사팀장) 등과의 대화는 모두 기록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군검사들에게 후환이 없을 거라는 내용 - 전익수, 고건영이 자기들은 하나도 지시한 것 없고, 다 군검사들이 한 거라고 군검사들에게 말했다는 내용 - 분위기 상 나중에 이 수사가 문제가 되면 고위급 장교들은 다 모른다며 도망가고, 모두 신문에 참여한 초급 장교들에게 떠넘길 것이 분명하다는 내용
&nbsp;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녹음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앞서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한 내용이 모두 입증되고 있습니다.
&nbsp;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희망계획’은 최순실 태블릿 PC가 공개되기 이전 시점인 2016년 10월에 김관진 안보실장의 주도하에 박근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nbsp;
□ ‘희망계획’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같은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희망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히 정의할 수 없습니다. 희망계획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개념 계획일 수도 있고, 북한에 급변 사태를 일으키려는 작전 계획일 수도 있고, 급변 사태와 관련한 첩보를 미리 입수한 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작전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의 수건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nbsp;
□ 문건의 성격은 차치하더라도 ‘희망계획’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획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이는 11월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희망계획 상 계엄 검토 문건’이 입증합니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 논리,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논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nbsp;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기관입니다. 공무원들이 국가기관에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 담긴 계획을 만들라 지시하고, 작성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기훈 행정관이 작성한 문건의 존재만으로 김관진에게는 다양한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92도3376)입니다. 그런데 김관진은 불법 목적의 계엄 선포를 계획하였으니 내란 음모죄에 해당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단순히 법리 검토만 지시하였다고 치더라도, 휘하 공무원에게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만드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였으니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nbsp;
□ 軍 특별수사단 수사2팀은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 8월 20일 신기훈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문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신기훈으로부터 김관진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진술도 받아냅니다. 탄핵 기각에 대비한 기무사 계엄 문건과는 별개로, 박근혜 청와대가 2016년 10월에 또 다른 형태의 불법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nbsp;
□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 문건은 별건입니다. 희망계획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고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의 모태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문건 작성 기관, 작성자, 지시자, 목적하는 바는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희망계획을 인지한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계엄 문건과는 별개로 희망계획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관진도, 신기훈도 희망계획으로 인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nbsp;
□ 지금 전익수는 조현천의 진술이 없어서 관련 수사를 중단한 것이라는 괴상한 해명을 반복합니다. 지금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계엄 문건이 아니라, 희망계획에 관한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냐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청와대에서 김관진과 신기훈이 공모하여 불법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현천의 진술이 왜 필요합니까? 군인권센터는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다 청와대에서 내란을 음모한 다른 사건도 인지하게 되었는데 왜 이걸 그냥 은폐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전익수는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 김OO 중령과 관련한 전익수의 해명도 재차 반박합니다. &nbsp;
□ 당시 특별수사단에는 수사단장 지휘 하에 수사기획팀, 수사1팀(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2팀(계엄 문건)이 있었습니다. 김OO 중령은 수사기획팀 팀장이었습니다. 전익수는 김OO 중령이 수사와 관련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데 수사와 관련한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수사와 관련 없는 일을 보는 곳입니까? 수사2팀에 속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OO 중령이 수사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는 주장은 얕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또한 김OO 중령이 7월 27일 자로 특별수사단에서 배제되었고, 신기훈 문건은 그 뒤에 입수하였다는 이유로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하였지만 문건 입수 시점과 별개로 전익수가 관련한 수사 의지를 피력한 김OO 중령을 별다른 이유 없이 특별수사단에서 배제하여 원대로 복귀시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복수의 증언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nbsp;
□ 특별수사단 내부에서 다수의 군검사들이 전익수의 수사 은폐 행태에 대하여 제보하고 있는데 전익수 본인만 아니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재차 요구합니다.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에 대한 직무 감찰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nbsp;
&nbsp;
2019. 11. 08.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19-11-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2" target="_blank">[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a>&nbsp;
2019-11-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0" target="_blank">[보도자료]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a>&nbsp;&nbsp;

[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 김관진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은폐한 군 특별수사단 -
 
□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의 계속되는 해명은 몇 가지 사실 관계를 짜깁기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면으로 편집한 바,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어 상세한 내용으로 다시 반박합니다. 
□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특별수사단 소속 군검사들로부터 특별수사단이 활동하던 2018년 8월 당시 주고 받은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하였습니다.  ※ 특별수사단 고위급 장교들이 현재 휘하 군검사들을 상대로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제보자가 특정되는 녹음 파일, 녹취록 등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 이들은 통화 내용에서   - 특별수사단 수사기획팀장이자 공보 담당이었던 김OO 중령이 방출된 사실에 관한 내용  - 전익수의 수사 은폐, 부실 수사로 인하여 훗날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표출  - 전익수가 군검사에게 수사 관련하여 기록이 남는 보고서 형태로 보고하지 말고, 그냥 찾아와서 구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 전익수, 고건영(수사2팀장: 계엄문건수사팀장) 등과의 대화는 모두 기록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군검사들에게 후환이 없을 거라는 내용  - 전익수, 고건영이 자기들은 하나도 지시한 것 없고, 다 군검사들이 한 거라고 군검사들에게 말했다는 내용  - 분위기 상 나중에 이 수사가 문제가 되면 고위급 장교들은 다 모른다며 도망가고, 모두 신문에 참여한 초급 장교들에게 떠넘길 것이 분명하다는 내용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녹음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앞서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한 내용이 모두 입증되고 있습니다.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희망계획’은 최순실 태블릿 PC가 공개되기 이전 시점인 2016년 10월에 김관진 안보실장의 주도하에 박근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희망계획’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같은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희망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히 정의할 수 없습니다. 희망계획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개념 계획일 수도 있고, 북한에 급변 사태를 일으키려는 작전 계획일 수도 있고, 급변 사태와 관련한 첩보를 미리 입수한 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작전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의 수건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 문건의 성격은 차치하더라도 ‘희망계획’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획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이는 11월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희망계획 상 계엄 검토 문건’이 입증합니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 논리,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논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기관입니다. 공무원들이 국가기관에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 담긴 계획을 만들라 지시하고, 작성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기훈 행정관이 작성한 문건의 존재만으로 김관진에게는 다양한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92도3376)입니다. 그런데 김관진은 불법 목적의 계엄 선포를 계획하였으니 내란 음모죄에 해당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단순히 법리 검토만 지시하였다고 치더라도, 휘하 공무원에게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만드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였으니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 軍 특별수사단 수사2팀은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 8월 20일 신기훈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문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신기훈으로부터 김관진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진술도 받아냅니다. 탄핵 기각에 대비한 기무사 계엄 문건과는 별개로, 박근혜 청와대가 2016년 10월에 또 다른 형태의 불법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 문건은 별건입니다. 희망계획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고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의 모태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문건 작성 기관, 작성자, 지시자, 목적하는 바는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희망계획을 인지한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계엄 문건과는 별개로 희망계획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관진도, 신기훈도 희망계획으로 인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 지금 전익수는 조현천의 진술이 없어서 관련 수사를 중단한 것이라는 괴상한 해명을 반복합니다. 지금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계엄 문건이 아니라, 희망계획에 관한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냐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청와대에서 김관진과 신기훈이 공모하여 불법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현천의 진술이 왜 필요합니까? 군인권센터는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다 청와대에서 내란을 음모한 다른 사건도 인지하게 되었는데 왜 이걸 그냥 은폐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전익수는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 김OO 중령과 관련한 전익수의 해명도 재차 반박합니다. 
□ 당시 특별수사단에는 수사단장 지휘 하에 수사기획팀, 수사1팀(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2팀(계엄 문건)이 있었습니다. 김OO 중령은 수사기획팀 팀장이었습니다. 전익수는 김OO 중령이 수사와 관련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데 수사와 관련한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수사와 관련 없는 일을 보는 곳입니까? 수사2팀에 속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OO 중령이 수사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는 주장은 얕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또한 김OO 중령이 7월 27일 자로 특별수사단에서 배제되었고, 신기훈 문건은 그 뒤에 입수하였다는 이유로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하였지만 문건 입수 시점과 별개로 전익수가 관련한 수사 의지를 피력한 김OO 중령을 별다른 이유 없이 특별수사단에서 배제하여 원대로 복귀시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복수의 증언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 특별수사단 내부에서 다수의 군검사들이 전익수의 수사 은폐 행태에 대하여 제보하고 있는데 전익수 본인만 아니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재차 요구합니다.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에 대한 직무 감찰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2019. 11. 0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19-11-07 [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 
2019-11-06 [보도자료]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기자회견 [Press] Martial Law Document Disclosure

▶ 문건 보러가기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계엄령 문건, 황교안 권한대행은 몰랐습니까?
-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 -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 7일,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달리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를 소환 한 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하였습니다. 새로운 문건은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2018고37, 당시 기무사 내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 및 실무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건의 작성 경위도 파악하였습니다.
 
 2017년 2월 17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조현천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2월 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됩니다.   
 
 TF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TF는 문서 작성을 5일만에 마무리하여 2월 23일에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이 때 조현천은 실무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평시(平時)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 할 것
명령 하달 시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등까지 작성하여 첨부해 둘 것

 
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틀 뒤인 2월 25일에 조현천은 다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지시합니다.
 
 TF는 최종안을 3월 2일에 보고했고, 조현천은 3월 3일에 한민구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이 때 한민구는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였고, 천만다행으로 계엄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기무사는 발칵 뒤집힙니다. TF장이었던 기우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문건의 존재를 감춰야겠다고 판단하고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하여 부랴부랴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합니다. 전경일은 다시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둔갑시키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합니다. 이들은 혹시라도 문건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은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떄문에 이 일에 관련된 소강원, 기우진, 전경일 등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초안이 군인권센터가 이미 공개하였던‘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내용이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하였고,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이며,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등 

 지난 해 공개하였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입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하였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그간의 공익 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천이 도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 상 수사를 덮어버렸습니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습니까?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습니다.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만 합니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 10.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2018-07-06 [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 
2018-07-23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책임자 추가 고발 및 합동수사단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2018-07-24 [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 
2018-07-30 [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 
2018-08-07 [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 
2018-11-07 [성명] 범죄자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 물타기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9-10-23 [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Did Hwang then-Acting-President not know of Martial Law Plan?
- Original Martial Law Document, “Preparation Plan fo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Disclosed -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MHRK) has obtained a piece of evidence that implies the possibility of involvement of the Head of Korea Liberty Party, Mr. Hwang Gyo-ahn, in the process of drafting the so-called ‘Defense Security Command (DSC) Martial Law Document’. Unlike the inter-investigation briefing of ‘Joint-Investigation Team’s Martial Law Questions’ which was halted on 7 November 2018 due to former Defense Security Commander Jo Hyeon-cheon’s flight overseas, it appears that the Prosecutors actually had numerous pieces of concrete and clear evidence regarding armed oppression over the candle-light vigil. However, Mr. Hwang was not even once summoned by the then-prosecutors who closed the case with ‘suspension of witness’. 
The CMHRK has secured the original version, “Preparation Plan fo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of the DSC Martial Law Document, “Implementation Plan of Wartime Martial Law and Joint-Investigation”, released on 6 July 2018. The new material contains much more detailed instructions than the previous one. Also, the CMHRK gained knowledge of the process of the draft of the document through monitoring on-going trials(2018Go37: charged against responsible figures and working-level staff of the martial law document).
On 17 February 2017, then-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an Min-gu instructed then-Defense Security Commander Jo Hyeon-cheon to draw up the concerned document. Then, Commander Jo assigned the task to 3rd Investigation Director Gi U-jin. On 18 February, a task force team was established under the name of ‘Future Counter-espionage Development Task Force’ as a disguise. 
The Task Force swiftly carried out its mission. The draft work was done in 5 days; it was reported to Commander Jo on 23 February. At that time, Mr. Jo ordered the working-level staff to:
1.	Organize the formation of Martial Law Command in details
2.	Review the possibility of appointing the Army Chief of Staff, instead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s a Martial Law Commander based on peacetime martial law
3.	Attach a fully drafted proclamation of martial law and others to immediately execute martial law upon an order
The Task Force, on 2 March, reported the final version which Mr. Jo brought to Mr. Han on 3 March. Then, Mr. Han appears to have instructed, “Well done. Be prepared.” Later on 10 March,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held the impeachment, and the martial law, with a piece of colossal good fortune, was not executed. 
On the very next day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10 May, the DSC was turned upside down after that morning. The Task Force leader, Mr. Gi, decided to eliminate the existence of the document upon the election of President Moon Jae-in; he hastily ordered Major Jeon Gyeong-il to classify the document as a second military secret, and Mr. Jeon ordered Captain Baek In-cheon to do so. Mr. Baek changed the title of the document from “Preparation Plan fo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to “Implementation Plan of Wartime Martial Law and Joint-Investigation” and the attachment to “Detailed Preparation Plan”, and deceptively classified them under the ‘Second Secret for Drill.’ They did not even keep the “secret” in the Joint-Secret Archive for fear of the truth being discovered. This is the reason why So Gang-won, Gi U-jin, and Jeon Gyeong-il are brought to trial before the General Military Court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see that the original draft contained much more concrete instructions, one may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edition of more sensitive parts during the process of deceptiv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newly obtained document, there are more detailed guidelines than the previous one disclosed in the last year:
1.	In addition to the previous one: ‘plan of arrest of opposition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upon the Assembly’s attempt to clear the martial law’, it stated ways to intensive arrest of oppositi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y issuance of ‘proclamation of prohibition of anti-government political activities’, ‘instruction on crackdown of resident spies,’ followed by judicial actions;
2.	The locations of deployment of martial law armed forces are more specific: Cheongwada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Government Complex, Courts, Prosecutor’s Office, Gwanghwa Gate, Yongsan, Sinchon, Daehak-ro,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Assembly, Toll Gates to Seoul (West, East Seoul and Seoul) and 10 Bridges on the Han River;
3.	It more concretely specified the paths and ways of transportation for each of the martial law armed forces.
What is worth noticing is that it contains a source that provides us with implications indicating, possibly, the origin of this whole discussion of martial law implementation. The DSC clearly stated “Establishment of Consensus amid Government Bodies with the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as the center” where the necessity of martial law proclamation is discussed. This is not included in the previous document. The then-Chairperson of the NSC was Mr. Hwang the acing-President. Head Hwang presided over the NSC meetings after becoming acting-President on 9 December 2016, 15 and 20 February 2017. The timing, alone, provides the possibility of the suspicion that Mr. Hwang and other major figures in the Government would have discussed the necessity of involvement of the armed forces.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was, nonetheless, superficial and selective. The aforementioned information was acquired through the monitoring of military court trials, which means that the Joint-Investigation Team must have recognized all the facts and obtained materials. However, the Joint-Investigation Team did not mention any of these parts during the inter-investigation briefing. They, de facto, covered the investigation, saying that nothing could be confirmed, by using the flight of Mr. Jo as an excuse. Hwang and others were not even summoned. Is there precedence where an attempt to subvert constitutional order was investigated like this and closed? The then-Head of Joint-Investigation Team was in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which was led by current Public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This ‘Martial Law Document Incident’ is a grave case that tried to override the nationals with the armed forces. Leaving no doubt whatsoever, the truth shall be revealed. The Prosecutors shall inform the people of the truth of this incident with innumerably accumulated materials and testimonies, and resume the investigation to investigate inter alia Head of Korea Liberty Party Hwang Gyo-ahn and related figures. 
This afternoon, I attend the National Assembly National Defense Committee as a witness to the DSC martial law incident upon the request of the Korea Liberty Party. The full version of the document will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when the Committee requires so. The CMHRK promises you to uncover the truth of this case in spite of tenacious disturbance of the Korea Liberty Party. 


21 October 2019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Representative Lim Taehoon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 논 평 ]&nbsp;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
&nbsp;
&nbsp;국가인권위원회가 금일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에 대한 긴급구제를 결정하였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 육군본부가 A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장애 사유로 2020. 1. 22. 09:30에 개최되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한 사실을 인권침해로 적시하여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성별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트랜스젠더인 A하사를 남성으로 규정하여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함으로, 전역심사기일을 법원 판단 이후로 연기하게끔 하는 것이 긴급구제 신청의 취지였다.
&nbsp;
&nbsp;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권위는 육군본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에 따라 사건 조사기한(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다. 국방부는 긴급구제 권고를 수용하여 A하사의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정정 신청 결정 이후로 연기하여야 한다. 우리 군이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명분 삼아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직에서 쫓아낸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
&nbsp;
[별첨] 긴급구제 결정 통지문 (1매)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2225" target="_sel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2225</a>&nbsp;
&nbsp;
2020. 01. 21.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논 평 ]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일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에 대한 긴급구제를 결정하였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 육군본부가 A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장애 사유로 2020. 1. 22. 09:30에 개최되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한 사실을 인권침해로 적시하여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성별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트랜스젠더인 A하사를 남성으로 규정하여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함으로, 전역심사기일을 법원 판단 이후로 연기하게끔 하는 것이 긴급구제 신청의 취지였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권위는 육군본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에 따라 사건 조사기한(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다. 국방부는 긴급구제 권고를 수용하여 A하사의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정정 신청 결정 이후로 연기하여야 한다. 우리 군이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명분 삼아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직에서 쫓아낸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
 
[별첨] 긴급구제 결정 통지문 (1매)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2225 
 
2020. 01.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한 법률지원기금 모금 동참하기: <a href="https://www.socialfunch.org/tgarmy" target="_self"><ins>https://www.socialfunch.org/tgarmy</ins></a> &nbsp;
[ 보도자료 ]&nbsp;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 MTF 트랜스젠더가 남성 성기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라 분류한 것은 인권침해 -
&nbsp;
<ul>
<li>군인권센터는 MTF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가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한 국군수도병원의 의무조사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행위, A하사가 법원의 성별정정 결정 이후로 전역심사기일을 연기하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반려한 행위를 A하사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li>
</ul>

<ul>
<li>또한 이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이 국방부에 트랜스젠더의 군인의 복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있다고 보아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대하여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li>
</ul>

<ul>
<li>아울러 전역심사위원회가 다가오는 수요일인 2020. 1. 22. 9:30 에 예정되어 있어 긴급한 구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A하사가 전역 조치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도 신청하였습니다.</li>
</ul>

<ul>
<li>MTF 트랜스젠더가 수술을 통해 남성의 성기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로 분류되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행위로 엄연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가 현실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li>
</ul>
&nbsp;
[ 별첨 ] 진정서, 긴급구제신청서 각 1부
&nbsp;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11" target="_sel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11</a>&nbsp;

2020. 01. 20.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한 법률지원기금 모금 동참하기: https://www.socialfunch.org/tgarmy  
[ 보도자료 ]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 MTF 트랜스젠더가 남성 성기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라 분류한 것은 인권침해 -
 

군인권센터는 MTF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가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한 국군수도병원의 의무조사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행위, A하사가 법원의 성별정정 결정 이후로 전역심사기일을 연기하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반려한 행위를 A하사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이 국방부에 트랜스젠더의 군인의 복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있다고 보아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대하여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역심사위원회가 다가오는 수요일인 2020. 1. 22. 9:30 에 예정되어 있어 긴급한 구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A하사가 전역 조치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도 신청하였습니다.



MTF 트랜스젠더가 수술을 통해 남성의 성기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로 분류되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행위로 엄연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가 현실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별첨 ] 진정서, 긴급구제신청서 각 1부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11 

2020. 01.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한 법률지원기금 모금 동참하기: <a href="https://www.socialfunch.org/tgarmy" target="_self">https://www.socialfunch.org/tgarmy</a>&nbsp;

[ 보도자료 ]&nbsp;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nbsp;
&nbsp;
&nbsp;대한민국 국군에 성전환 수술을 한 최초의 트랜스젠더(MTF) 군인이 탄생했다. 지난해부터 군인권센터는 남군으로 복무해오던 A하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성별 재지정 수술, 성별 정정 및 계속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 및 법률지원을 해왔다.
&nbsp;
&nbsp;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후, 전차(탱크)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오던 A하사는 트랜스젠더로서 온전히 정체화한 후 소속 부대의 배려 속에 성전환 수술에 이를 수 있었다.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A하사는 2019년 겨울 소속부대의 승인 하에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였다. 현재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nbsp;
&nbsp;창군 이래 대한민국 국군은 오랜 시간 여성과 성소수자의 복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남생도만 선발하던 육군사관학교가 처음으로 여생도를 선발한 것이 1998년이다. 불과 20여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 사이 최초의 여군 야전 사령관과 지휘관이 배출되고, 여군의 병과 제한과 보직 제한이 폐지되었지만 여군에 대한 일선 현장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우리 군이 풀어가야 할 숙제 중 하나다. 
&nbsp;
&nbsp;성소수자 군인의 존재는 아예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에는 육군에서, 2019년에는 해군에서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이 벌어졌고, 성소수자 군인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지금껏 유효하다. 또한 2013년 미국정신의학협회는 DSM-5을 발표하며 성주체성 장애(disorder)라 표현하던 것을 성별 불쾌감(dysphoria)라고 변경하였고, 2019년 WHO는 국제질병분류표인 ICD-11의 개정을 발표하며 정신질환에서 성주체성 장애를 삭제하고, 성 건강과 관련한 하위 분류에 ‘성별 부조화(incongruence)’로 표기할 것임을 발표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자로 낙인찍지 않고, 하나의 정체성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현역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아직도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하며 트랜스젠더를 혐오와 차별로 내몰고 있다.
&nbsp;
&nbsp;이러한 우리 군에 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현재 군병원에서 가료 중인 A하사는 성별 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법적 성별이 남성이다. 때문에 육군은 성기 적출을 한 A하사를 절차에 따라 의무조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한 상태다. 전역심사위원회는 1월 22일로 예정되어있다. 그러나 간부의 전역은 복무에 대한 의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는 것으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반드시 전역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육군이 이미 성별 정정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소속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nbsp;
&nbsp;여성과 성소수자의 안정적인 복무 보장은 해당 국가가 얼마나 성평등 한 국가인지 보여주는 좋은 지표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허용되는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을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성별정정이 완료된 트랜스젠더 군인의 입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국립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 NCTE)는 현재 1만 5천여명의 트렌스젠더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에도 A하사와 같이 성별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관련 병원을 찾거나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현역 간부가 다수 있다. A하사의 계속 복무가 결정된다면 이러한 군인들을 포함하여, 향후 입대를 원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선진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다.
&nbsp;
&nbsp;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 때문에 이번 상황 역시 국방부령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라 고환, 성기 훼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계속 복무에 가능한지 의학적으로 따져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다. 수술 후 회복만 이루어지면 바로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A하사를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nbsp;
&nbsp;인구절벽으로 징집 가능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라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벽을 세워두었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진 국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병사 스마트폰 사용, 영창 폐지 결정 등 인권 친화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A하사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통한 우리 군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촉구한다. &nbsp;
&nbsp;
2020. 1. 16.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한 법률지원기금 모금 동참하기 : <a href="https://www.socialfunch.org/tgarmy" target="_self">https://www.socialfunch.org/tgarmy</a>&nbsp;

[보도자료]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한 법률지원기금 모금 동참하기: https://www.socialfunch.org/tgarmy 

[ 보도자료 ]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국군에 성전환 수술을 한 최초의 트랜스젠더(MTF) 군인이 탄생했다. 지난해부터 군인권센터는 남군으로 복무해오던 A하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성별 재지정 수술, 성별 정정 및 계속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 및 법률지원을 해왔다.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후, 전차(탱크)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오던 A하사는 트랜스젠더로서 온전히 정체화한 후 소속 부대의 배려 속에 성전환 수술에 이를 수 있었다.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A하사는 2019년 겨울 소속부대의 승인 하에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였다. 현재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창군 이래 대한민국 국군은 오랜 시간 여성과 성소수자의 복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남생도만 선발하던 육군사관학교가 처음으로 여생도를 선발한 것이 1998년이다. 불과 20여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 사이 최초의 여군 야전 사령관과 지휘관이 배출되고, 여군의 병과 제한과 보직 제한이 폐지되었지만 여군에 대한 일선 현장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우리 군이 풀어가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성소수자 군인의 존재는 아예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에는 육군에서, 2019년에는 해군에서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이 벌어졌고, 성소수자 군인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지금껏 유효하다. 또한 2013년 미국정신의학협회는 DSM-5을 발표하며 성주체성 장애(disorder)라 표현하던 것을 성별 불쾌감(dysphoria)라고 변경하였고, 2019년 WHO는 국제질병분류표인 ICD-11의 개정을 발표하며 정신질환에서 성주체성 장애를 삭제하고, 성 건강과 관련한 하위 분류에 ‘성별 부조화(incongruence)’로 표기할 것임을 발표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자로 낙인찍지 않고, 하나의 정체성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현역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아직도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하며 트랜스젠더를 혐오와 차별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군에 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현재 군병원에서 가료 중인 A하사는 성별 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법적 성별이 남성이다. 때문에 육군은 성기 적출을 한 A하사를 절차에 따라 의무조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한 상태다. 전역심사위원회는 1월 22일로 예정되어있다. 그러나 간부의 전역은 복무에 대한 의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는 것으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반드시 전역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육군이 이미 성별 정정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소속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과 성소수자의 안정적인 복무 보장은 해당 국가가 얼마나 성평등 한 국가인지 보여주는 좋은 지표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허용되는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을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성별정정이 완료된 트랜스젠더 군인의 입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국립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 NCTE)는 현재 1만 5천여명의 트렌스젠더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에도 A하사와 같이 성별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관련 병원을 찾거나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현역 간부가 다수 있다. A하사의 계속 복무가 결정된다면 이러한 군인들을 포함하여, 향후 입대를 원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선진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다.
 
 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 때문에 이번 상황 역시 국방부령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라 고환, 성기 훼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계속 복무에 가능한지 의학적으로 따져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다. 수술 후 회복만 이루어지면 바로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A하사를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인구절벽으로 징집 가능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라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벽을 세워두었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진 국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병사 스마트폰 사용, 영창 폐지 결정 등 인권 친화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A하사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통한 우리 군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한 법률지원기금 모금 동참하기 : https://www.socialfunch.org/tgarmy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h3 style="text-align:center;">시민사회의 값진 성과, 영창 폐지를 환영한다.</h3>
&nbsp;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병사의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창 제도 폐지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다.
&nbsp;
징계 입창은 지휘관이 병사에게 부과한 행정 처분에 불과함에도 사람을 구금 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이유로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헌법」12조 3항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인신 구속을 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역시 한국의 영창 제도가 ‘자의적 구금’, 즉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임의 구금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인권침해라며 수차례 폐지를 권고해왔다. 현행 우리 군의 징계 처분 기준은 모호하여 처분 결정이 지휘관의 재량권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영창 제도는 명백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nbsp;
시민사회는 영창 제도 폐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군인권센터는 2013년 3월, 세 명의 의경에게 내려진 영창 처분에 대하여 근거법인 「전투경찰대설치법」 5조가 위헌이라는 문제 지적을 통해 최초로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군과 경찰이 의무복무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창 제도가 합헌이라 결정했지만, 다수 의견은 위헌이었다. (위헌5 : 합헌4, 헌법재판소는 위헌 의견이 6명에 달하여야 위헌 결정이 내려짐)
&nbsp;
&nbsp;군인권센터는 이후 군에서 부당한 이유로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들을 꾸준히 상담하고 지원하였다. 작업 중인 병사가 지나가던 간부에게 거수경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창 15일을 처분한 사례, 복무 부적응을 호소하는 병사에게 영창 15일을 처분한 사례, 법령이 정한 징계 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대가 문서를 조작한 사례 등,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 영창을 처분한 사례 등 영창 제도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 케이스는 차고 넘쳤다. 피해자들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들레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태평양, 사단법인 두루 등의 공익법률지원을 받아 부당한 영창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고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2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었고, 2018년 4월에는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는 이철희 의원이 2017년 3월 영창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nbsp;
&nbsp;또한 군인권센터는 2013년 헌법소원 당시 유엔 ‘자의적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긴급 청원을 제출하여 한국의 영창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세계적으로 환기한 바 있다. 그 결과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영창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자의적구금 실무위원회가 정부에 보낸 긴급조치 서한을 통해 영창 폐지 진행 상황을 질의하였으며, 2019년에도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영창 폐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질의하기도 하였다. 
&nbsp;
&nbsp;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꾸준한 법률적, 국제적 압박의 결과로 영창 제도 존치를 고집해오던 국방부는 2018년 영창 폐지 방침을 밝히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영창이 폐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 지점이 남는다. 과거 우리 군이 군기교육대를 운영하던 시절을 반추하여 볼 때, 영창을 대체하여 추가된 징계 벌목인 ‘군기교육’ 역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체력단련, 정신교육 등의 ‘교육’ 행위가 피징계자에게 행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징계 처분에 추가된다는 점 역시 매우 이상한 일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에서도 영창의 대안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근신하고 처분 일수 만큼 전역 일자가 늦어지는 징계), 감봉 등을 제시하여왔으나 국방부는 끈질기게 군기교육을 고집해왔다. 이대로라면 우리 군은 인권을 침해하는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반인권 제도를 도입하는 형국이 됨으로 또다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로부터 새로운 인권 침해 시정 권고를 받게 될 것이다.
&nbsp;
&nbsp;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는 영창 폐지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 온 모든 이들, 부당한 영창 처분으로 고통받았던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새로운 인권침해 제도의 도입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와 문제 제기 역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군이 진정한 인권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걸음의 진전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nbsp;
&nbsp;
2020. 01. 13.
&nbsp;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논평]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 영창 폐지를 환영한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 영창 폐지를 환영한다.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병사의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창 제도 폐지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다.
 
징계 입창은 지휘관이 병사에게 부과한 행정 처분에 불과함에도 사람을 구금 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이유로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헌법」12조 3항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인신 구속을 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역시 한국의 영창 제도가 ‘자의적 구금’, 즉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임의 구금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인권침해라며 수차례 폐지를 권고해왔다. 현행 우리 군의 징계 처분 기준은 모호하여 처분 결정이 지휘관의 재량권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영창 제도는 명백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영창 제도 폐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군인권센터는 2013년 3월, 세 명의 의경에게 내려진 영창 처분에 대하여 근거법인 「전투경찰대설치법」 5조가 위헌이라는 문제 지적을 통해 최초로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군과 경찰이 의무복무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창 제도가 합헌이라 결정했지만, 다수 의견은 위헌이었다. (위헌5 : 합헌4, 헌법재판소는 위헌 의견이 6명에 달하여야 위헌 결정이 내려짐)
 
 군인권센터는 이후 군에서 부당한 이유로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들을 꾸준히 상담하고 지원하였다. 작업 중인 병사가 지나가던 간부에게 거수경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창 15일을 처분한 사례, 복무 부적응을 호소하는 병사에게 영창 15일을 처분한 사례, 법령이 정한 징계 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대가 문서를 조작한 사례 등,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 영창을 처분한 사례 등 영창 제도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 케이스는 차고 넘쳤다. 피해자들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들레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태평양, 사단법인 두루 등의 공익법률지원을 받아 부당한 영창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고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2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었고, 2018년 4월에는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는 이철희 의원이 2017년 3월 영창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2013년 헌법소원 당시 유엔 ‘자의적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긴급 청원을 제출하여 한국의 영창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세계적으로 환기한 바 있다. 그 결과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영창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자의적구금 실무위원회가 정부에 보낸 긴급조치 서한을 통해 영창 폐지 진행 상황을 질의하였으며, 2019년에도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영창 폐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질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꾸준한 법률적, 국제적 압박의 결과로 영창 제도 존치를 고집해오던 국방부는 2018년 영창 폐지 방침을 밝히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영창이 폐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 지점이 남는다. 과거 우리 군이 군기교육대를 운영하던 시절을 반추하여 볼 때, 영창을 대체하여 추가된 징계 벌목인 ‘군기교육’ 역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체력단련, 정신교육 등의 ‘교육’ 행위가 피징계자에게 행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징계 처분에 추가된다는 점 역시 매우 이상한 일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에서도 영창의 대안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근신하고 처분 일수 만큼 전역 일자가 늦어지는 징계), 감봉 등을 제시하여왔으나 국방부는 끈질기게 군기교육을 고집해왔다. 이대로라면 우리 군은 인권을 침해하는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반인권 제도를 도입하는 형국이 됨으로 또다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로부터 새로운 인권 침해 시정 권고를 받게 될 것이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는 영창 폐지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 온 모든 이들, 부당한 영창 처분으로 고통받았던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새로운 인권침해 제도의 도입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와 문제 제기 역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군이 진정한 인권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걸음의 진전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20. 01. 13.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2020년 군인권센터 사무국 활동가 인사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군인권센터는 2020년 새해에도 국군 장병 인권 옹호를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nbsp;
&nbsp;
□ 발령일자 : 2020. 1. 2.
□ 발령내용
&nbsp;
1. 보직 (승진)
&nbsp;
- 기획정책팀 팀장 김형남 을 사무국장 에 보함.
- 상담지원팀 간사 방혜린 을 상담지원팀 팀장 에 보함.
- 참여홍보팀 간사 임상열 을 참여홍보팀 팀장 에 보함.
&nbsp;
2. 신규 임용
&nbsp;
- 김지수 를 상담지원팀 수습 간사 에 보함.
- 맹휘 를 참여홍보팀 수습 간사 에 보함.
&nbsp;
2020년 1월 2일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보도자료] 2020년 사무국 인사 발령

2020년 군인권센터 사무국 활동가 인사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군인권센터는 2020년 새해에도 국군 장병 인권 옹호를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nbsp;
&nbsp;
□ 발령일자 : 2020. 1. 2.
□ 발령내용
&nbsp;
1. 보직 (승진)
&nbsp;
- 기획정책팀 팀장 김형남 을 사무국장 에 보함.
- 상담지원팀 간사 방혜린 을 상담지원팀 팀장 에 보함.
- 참여홍보팀 간사 임상열 을 참여홍보팀 팀장 에 보함.
&nbsp;
2. 신규 임용
&nbsp;
- 김지수 를 상담지원팀 수습 간사 에 보함.
- 맹휘 를 참여홍보팀 수습 간사 에 보함.
&nbsp;
2020년 1월 2일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h3 style="text-align:center;">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전문상담원을 배출했습니다</h3>

1. 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된 이래 군인의 인권 옹호를 위해 인권침해 상담과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창립준비위원회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아미콜 상담원 양성과정을 통해서 군 성폭력 상담원을 교육, 훈련해 온 바 있습니다. 
&nbsp;
2.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9월 19일부터 11월 15일 까지 제1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본 양성과정에서는 군 성폭력, 아동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등 대상별 상담과 상담이론, 상담기법, 역할연습, 사례연구,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여성학,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총 100시간의 교육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nbsp;
3. 군성폭력상담소는 일반적인 성폭력 상담뿐만 아니라 군 성폭력 관련 상담과 지원, 관련 체계에 대한 교육훈련 진행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14명의 상담원을 배출했습니다. 14명의 상담원 배출로 군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저변을 확충했기에 이를 널리 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nbsp;
4. 감사합니다. 
&nbsp;
<h5 style="text-align:center;"></h5>
<h5 style="text-align:center;">2019. 11. 26.</h5>
<h5 style="text-align:center;">군인권센터</h5>
<h5 style="text-align:center;">부설 군성폭력상담소</h5>

[보도자료] 祝 성폭력 전문상담원 배출!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전문상담원을 배출했습니다

1. 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된 이래 군인의 인권 옹호를 위해 인권침해 상담과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창립준비위원회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아미콜 상담원 양성과정을 통해서 군 성폭력 상담원을 교육, 훈련해 온 바 있습니다. 
&nbsp;
2.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9월 19일부터 11월 15일 까지 제1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본 양성과정에서는 군 성폭력, 아동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등 대상별 상담과 상담이론, 상담기법, 역할연습, 사례연구,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여성학,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총 100시간의 교육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nbsp;
3. 군성폭력상담소는 일반적인 성폭력 상담뿐만 아니라 군 성폭력 관련 상담과 지원, 관련 체계에 대한 교육훈련 진행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14명의 상담원을 배출했습니다. 14명의 상담원 배출로 군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저변을 확충했기에 이를 널리 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nbsp;
4. 감사합니다. 
&nbsp;

2019. 11. 26.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