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을 다시 수사단장으로!’… 1주일 만에 탄원인 110,028명 
- 110,028명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인용 탄원서, 오늘 수원지방법원 제출 -

&nbsp;지난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1주일 간 진행된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인용 탄원운동(복직 탄원운동)’에 무려 110,028명의 시민들이 탄원인으로 참여했다(대표 탄원인: 해병대 사관81기 동기회장). 하루 만에 17,139명이 동참했던 ‘구속 반대 탄원운동’에 이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생존 피해자들이 겪은 사고의 진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와 박 대령에 대한 탄압에 분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nbsp;박 대령은 명시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등으로부터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할 서류를 수정하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수명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시가 위법하기 때문에 따를 의무가 없어 ‘정당한 명령에 항거하는’는 항명 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다.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수사 내용에 관여하거나 그 결과를 수정하는 취지의 지시, 명령을 할 권한이 없고,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범죄인지통보 역시 신청인이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내용 수정, 이첩 보류 지시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 공직자인 박 대령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박 대령은 항명을 통하여 얻을 이익이 없다. 사람의 행동에는 이유가 따라야 하는데 박 대령이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얻을 손해는 보직해임, 징계, 형사처벌, 제적, 군인연금 수급권 박탈 등으로 막대한 반면, 기대되는 이익은 전혀 없다. 박 대령 입장에서는 위법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채 상병 변사사건을 수사할 까닭이 없다.

오히려 박 대령은 故채수근 상병의 사망과 2023. 7. 19. 자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진행된 해병대 제1사단의 무리한 수중 수색 작전이 사망, 상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수사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던 것 뿐이고, 정해진 법령절차에 따라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법령으로 주어진 권한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한 사람이 ‘항명’ 혐의를 뒤집어쓰고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다면 국군은 물론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특히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상부의 외압을 따르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것이 정당화 된다면 수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성립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는 2023. 9. 1. 자 국방부 중앙지역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검찰단이 박 대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점만 보아도 인정되는 사실이다. 동일한 이유로 결정된 보직해임 처분 역시 박 대령의 행위가 항명인지, 수사와 관련한 상관의 위법부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인지 본안소송의 판단이 필요하다.&nbsp;

만약 보직해임 처분이 수사와 관련한 상관의 위법부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처분이 맞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 처분은 외압에 따르지 않은 수사단장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보직해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려는 상관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nbsp;

실제 박 대령이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로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이 적법절차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한 수사서류를 무단으로 탈취하고, 국방부장관은 채수근 상병 변사사건 관할을 2023. 8. 11.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시켰으며, 국방부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지휘한 범죄인지통보의 결과를 뒤집어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 중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부를 모두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을 혐의자로 특정하여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했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틈을 타 사건 수사 결과가 모두 뒤집혀버린 것이다.

해병대 사관81기 동기회장 등 탄원인 110,028명은 모두 박 대령이 겪은 처분의 부당성에 공감하고, 박 대령의 보직이 해임됨으로써 해병대 제1사단의 무리한 실종자 수색 때문에 발생한 참사의 진실이 가려질까봐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탄원인들의 뜻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해병대사령관의 보직해임 처분 집행을 본안소송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지하기를 기대한다.&nbsp;&nbsp;


2023. 09.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23-07-20<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589" target="_blank"> <ins>[보도자료] 故채 해병 사망, 부적절한 ‘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부터 밝혀야</ins></a></li>
<li>2023-07-24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0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ins></a></li>
<li>2023-08-08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45"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 해병1사단 지휘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 확인</ins></a></li>
<li>2023-08-14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65"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아야 한다 :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ins></a></li>
<li>2023-08-16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67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ins></a></li>
<li>2023-08-18<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86" target="_blank"> <ins>[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책임자 8인,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국수본에 고발</ins></a></li>
<li>2023-08-21<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92" target="_blank"> <ins>[성명] 결국 해병1사단장 혐의 삭제, 막 나가는 국방부</ins></a></li>
<li>2023-08-25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0" target="_blank"><ins>[성명]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ins></a></li>
<li>2023-08-26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2"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ins></a>&nbsp;</li>
<li>2023-08-28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8"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ins></a>&nbsp;</li>
<li>2023-08-29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24"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해군 군검찰도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ins></a>&nbsp;</li>
<li>2023-08-30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28" target="_blank"><ins>[성명]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에 가세한 군인권보호관 : 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사퇴 촉구</ins></a>&nbsp;</li>
<li>2023-08-31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33" target="_blank"><ins>[알림]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강행</ins></a>&nbsp;</li>
<li>2023-08-31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3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 개시</ins></a>&nbsp;</li>
<li>2023-09-01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741"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무서운 일입니다’… 군검찰에서도 수사 외압 감지</ins></a>&nbsp;</li>
<li>2023-09-08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785" target="_blank"><ins>[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 탄원 운동 개시</ins></a>&nbsp;</li>
<li>2023-09-09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789" target="_blank"><ins>[긴급성명] 국회의 즉각적 이종섭 장관 탄핵 촉구 긴급성명</ins></a>&nbsp;</li>
<li>2023-09-12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806" target="_blank"><ins>[성명] 대통령은 채 상병 외압 의혹 증거인멸을 중단하라</ins></a>&nbsp;</li>
<li>2023-09-13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809" target="_blank">[기자회견문]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어머니, 임성근 사단장 고발</a>&nbsp;</li>
</ul>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을 다시 수사단장으로!, 1주일 만에 탄원인 110,028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을 다시 수사단장으로!’… 1주일 만에 탄원인 110,028명 
- 110,028명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인용 탄원서, 오늘 수원지방법원 제출 -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1주일 간 진행된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인용 탄원운동(복직 탄원운동)’에 무려 110,028명의 시민들이 탄원인으로 참여했다(대표 탄원인: 해병대 사관81기 동기회장). 하루 만에 17,139명이 동참했던 ‘구속 반대 탄원운동’에 이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생존 피해자들이 겪은 사고의 진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와 박 대령에 대한 탄압에 분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박 대령은 명시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등으로부터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할 서류를 수정하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수명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시가 위법하기 때문에 따를 의무가 없어 ‘정당한 명령에 항거하는’는 항명 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다.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수사 내용에 관여하거나 그 결과를 수정하는 취지의 지시, 명령을 할 권한이 없고,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범죄인지통보 역시 신청인이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내용 수정, 이첩 보류 지시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 공직자인 박 대령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박 대령은 항명을 통하여 얻을 이익이 없다. 사람의 행동에는 이유가 따라야 하는데 박 대령이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얻을 손해는 보직해임, 징계, 형사처벌, 제적, 군인연금 수급권 박탈 등으로 막대한 반면, 기대되는 이익은 전혀 없다. 박 대령 입장에서는 위법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채 상병 변사사건을 수사할 까닭이 없다.

오히려 박 대령은 故채수근 상병의 사망과 2023. 7. 19. 자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진행된 해병대 제1사단의 무리한 수중 수색 작전이 사망, 상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수사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던 것 뿐이고, 정해진 법령절차에 따라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법령으로 주어진 권한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한 사람이 ‘항명’ 혐의를 뒤집어쓰고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다면 국군은 물론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특히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상부의 외압을 따르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것이 정당화 된다면 수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성립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는 2023. 9. 1. 자 국방부 중앙지역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검찰단이 박 대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점만 보아도 인정되는 사실이다. 동일한 이유로 결정된 보직해임 처분 역시 박 대령의 행위가 항명인지, 수사와 관련한 상관의 위법부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인지 본안소송의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보직해임 처분이 수사와 관련한 상관의 위법부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처분이 맞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 처분은 외압에 따르지 않은 수사단장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보직해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려는 상관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박 대령이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로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이 적법절차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한 수사서류를 무단으로 탈취하고, 국방부장관은 채수근 상병 변사사건 관할을 2023. 8. 11.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시켰으며, 국방부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지휘한 범죄인지통보의 결과를 뒤집어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 중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부를 모두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을 혐의자로 특정하여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했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틈을 타 사건 수사 결과가 모두 뒤집혀버린 것이다.

해병대 사관81기 동기회장 등 탄원인 110,028명은 모두 박 대령이 겪은 처분의 부당성에 공감하고, 박 대령의 보직이 해임됨으로써 해병대 제1사단의 무리한 실종자 수색 때문에 발생한 참사의 진실이 가려질까봐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탄원인들의 뜻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해병대사령관의 보직해임 처분 집행을 본안소송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지하기를 기대한다.  


2023. 09.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23-07-20 [보도자료] 故채 해병 사망, 부적절한 ‘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부터 밝혀야
2023-07-24 [보도자료]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
2023-08-08 [기자회견문]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 해병1사단 지휘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 확인
2023-08-14 [기자회견문]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아야 한다 :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2023-08-16 [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2023-08-18 [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책임자 8인,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국수본에 고발
2023-08-21 [성명] 결국 해병1사단장 혐의 삭제, 막 나가는 국방부
2023-08-25 [성명]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
2023-08-26 [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 
2023-08-28 [기자회견문]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2023-08-29 [기자회견문] 해군 군검찰도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 
2023-08-30 [성명]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에 가세한 군인권보호관 : 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사퇴 촉구 
2023-08-31 [알림]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강행 
2023-08-31 [보도자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 개시 
2023-09-01 [기자회견문] ‘무서운 일입니다’… 군검찰에서도 수사 외압 감지 
2023-09-08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 탄원 운동 개시 
2023-09-09 [긴급성명] 국회의 즉각적 이종섭 장관 탄핵 촉구 긴급성명 
2023-09-12 [성명] 대통령은 채 상병 외압 의혹 증거인멸을 중단하라 
2023-09-13 [기자회견문]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어머니, 임성근 사단장 고발 



[기자회견문]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어머니, 임성근 사단장 고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기자회견문]
‘무서운 일입니다’… 군검찰에서도 수사 외압 감지 
- 경상북도경찰청도 업무상과실로 보인다며 빨리 이첩해달라고 요청 –


1. 경상북도경찰청과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관계 경과

□ 7월 20일 고 채수근 상병의 시신에 대해 해병대 군사경찰이 경북경찰청에 검시 입회 요청을 하고자 7월 20일 오전 이창희 경감(강력범죄수사대 팀장)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 후 이창희 경감이 연락 와서 검시에 입회하게 되었다.

□ 당시 검시에서 이창희 경감과 해병대 수사관이 만났고 이 경감은 검시가 끝나고 나와서 “구명 조끼도 안 입었으니… 이건 어차피 우리한테 넘길 거죠? 초동수사는 군에서 좀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연락 하자.” 고 하였다.

□ 7월 24일 오전 11시 경 이창희 경감으로부터 해병대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언제 사건 넘기냐? 구명 조끼도 안 입고 과실도 있어 보인다.”고 하였다. “이 사건 좀 빨리 넘겨달라, 과실로 보이니까.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으니 언제쯤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였다. 수사관은 ‘다음 주 초반에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고, 8월 1일 정도 이첩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창희 경감은 “이번주 금요일(7월 28일)은 안 될까요?”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수사관이 “그건 너무 이른 것 같고 다음주 초쯤에 보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창희 경감은 자기들도 좀 압박이 있어서 내사에 착수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nbsp;

□ 8월 1일로 이첩일이 예정되어있었으나, 수사결과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국회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8월 2일로 연기하였다.


2. 해군검찰단 군검사의 해병대수사단 수사 및 이첩에 대한 법리 검토 경과

□ 해군검찰단 소속의 A 군검사와 B 군검사가 7월 20일 검시를 위해 포항해군병원에 도착했다. 검시가 끝나고 군검사들이 사체처리지휘품신을 지휘해줘야 하는데 지휘가 늦어졌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관들은‘왜 이렇게 늦지?’라고 의구심을 가졌다고 한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군검사들은 채 상병의 사망이 단순 익사 사고가 아니며 지휘 관계상의 과실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여 사체처리지휘품신 지휘에 앞서 의견서를 작성하려 했다고 한다.

□ 이들은 해군 검찰단 2부 3과 소속이기 때문에 2부장에게 의견서를 작성해서 해병대수사단에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구두보고 했으나 2부장은 ‘검시는 너희들이 가지만 의견서 같은 건 내지 마라’라고 제지했다고 한다.

□ 7월 24일 군검사 2명이 해병대 수사관 사무실로 찾아왔고,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 보았다고 한다. 수사관은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사건을 설명하였다. 이 날 설명을 통해 군검사들은 대대장들의 입수지시와 관련된 내용까지는 알게 되었다고 한다.

□ 이날 군검사들은 업무상과실치사가 확실한데 대대장 뿐 아니라 그 위의 사단장, 여단장의 관리 책임도 물을 수 있다며 군검사들도 관리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수사관과 조언도 주고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2부장이 공식적인 의견서 제출을 반대하니 7월 27일까지 서로 법리검토를 하기로 협의하였다.

□ 8월 1일 해병대수사관은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하기 위한 사건인계서 작성 후 군검사A와 군검사B가 대면해서 사건인계서를 함께 법리 검토하였다. 군검사들이 이 정도면 타당하겠다고 했고, 동의하였다.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면 되겠다고도 했다.

□ 8월 2일 10시 30분에 해병대 수사관은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이진식 경정에게 사건 서류를 이첩하였다. 수사관이 사건을 인계(이첩) 했을 때,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첩 전인 7월 28일 경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최OO 검사가 ‘사건 이첩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문의를 해왔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nbsp;

□ 8월 3~4일 경 국방부검찰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병대 수사관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였고, 금일 공개하는 통화 녹취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국방부검찰단은 해군검찰단에 군검사들을 입단속시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nbsp;


2023. 08. 3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23-07-20<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589" target="_blank"> <ins>[보도자료] 故채 해병 사망, 부적절한 ‘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부터 밝혀야</ins></a></li>
<li>2023-07-24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0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ins></a></li>
<li>2023-08-08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45"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 해병1사단 지휘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 확인</ins></a></li>
<li>2023-08-14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65"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아야 한다 :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ins></a></li>
<li>2023-08-16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67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ins></a></li>
<li>2023-08-18<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86" target="_blank"> <ins>[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책임자 8인,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국수본에 고발</ins></a></li>
<li>2023-08-21<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92" target="_blank"> <ins>[성명] 결국 해병1사단장 혐의 삭제, 막 나가는 국방부</ins></a></li>
<li>2023-08-25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0" target="_blank"><ins>[성명]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ins></a></li>
<li>2023-08-26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2"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ins></a>&nbsp;</li>
<li>2023-08-28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8"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ins></a>&nbsp;</li>
<li>2023-08-29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24"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해군 군검찰도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ins></a>&nbsp;</li>
<li>2023-08-30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28" target="_blank"><ins>[성명]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에 가세한 군인권보호관 : 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사퇴 촉구</ins></a>&nbsp;</li>
<li>2023-08-31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33" target="_blank"><ins>[알림]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강행</ins></a>&nbsp;</li>
<li>2023-08-31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36" target="_blank">[보도자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 개시</a>&nbsp;</li>
</ul>

[기자회견문] ‘무서운 일입니다’… 군검찰에서도 수사 외압 감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무서운 일입니다’… 군검찰에서도 수사 외압 감지 
- 경상북도경찰청도 업무상과실로 보인다며 빨리 이첩해달라고 요청 –


1. 경상북도경찰청과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관계 경과

□ 7월 20일 고 채수근 상병의 시신에 대해 해병대 군사경찰이 경북경찰청에 검시 입회 요청을 하고자 7월 20일 오전 이창희 경감(강력범죄수사대 팀장)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 후 이창희 경감이 연락 와서 검시에 입회하게 되었다.

□ 당시 검시에서 이창희 경감과 해병대 수사관이 만났고 이 경감은 검시가 끝나고 나와서 “구명 조끼도 안 입었으니… 이건 어차피 우리한테 넘길 거죠? 초동수사는 군에서 좀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연락 하자.” 고 하였다.

□ 7월 24일 오전 11시 경 이창희 경감으로부터 해병대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언제 사건 넘기냐? 구명 조끼도 안 입고 과실도 있어 보인다.”고 하였다. “이 사건 좀 빨리 넘겨달라, 과실로 보이니까.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으니 언제쯤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였다. 수사관은 ‘다음 주 초반에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고, 8월 1일 정도 이첩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창희 경감은 “이번주 금요일(7월 28일)은 안 될까요?”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수사관이 “그건 너무 이른 것 같고 다음주 초쯤에 보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창희 경감은 자기들도 좀 압박이 있어서 내사에 착수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 8월 1일로 이첩일이 예정되어있었으나, 수사결과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국회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8월 2일로 연기하였다.


2. 해군검찰단 군검사의 해병대수사단 수사 및 이첩에 대한 법리 검토 경과

□ 해군검찰단 소속의 A 군검사와 B 군검사가 7월 20일 검시를 위해 포항해군병원에 도착했다. 검시가 끝나고 군검사들이 사체처리지휘품신을 지휘해줘야 하는데 지휘가 늦어졌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관들은‘왜 이렇게 늦지?’라고 의구심을 가졌다고 한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군검사들은 채 상병의 사망이 단순 익사 사고가 아니며 지휘 관계상의 과실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여 사체처리지휘품신 지휘에 앞서 의견서를 작성하려 했다고 한다.

□ 이들은 해군 검찰단 2부 3과 소속이기 때문에 2부장에게 의견서를 작성해서 해병대수사단에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구두보고 했으나 2부장은 ‘검시는 너희들이 가지만 의견서 같은 건 내지 마라’라고 제지했다고 한다.

□ 7월 24일 군검사 2명이 해병대 수사관 사무실로 찾아왔고,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 보았다고 한다. 수사관은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사건을 설명하였다. 이 날 설명을 통해 군검사들은 대대장들의 입수지시와 관련된 내용까지는 알게 되었다고 한다.

□ 이날 군검사들은 업무상과실치사가 확실한데 대대장 뿐 아니라 그 위의 사단장, 여단장의 관리 책임도 물을 수 있다며 군검사들도 관리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수사관과 조언도 주고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2부장이 공식적인 의견서 제출을 반대하니 7월 27일까지 서로 법리검토를 하기로 협의하였다.

□ 8월 1일 해병대수사관은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하기 위한 사건인계서 작성 후 군검사A와 군검사B가 대면해서 사건인계서를 함께 법리 검토하였다. 군검사들이 이 정도면 타당하겠다고 했고, 동의하였다.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면 되겠다고도 했다.

□ 8월 2일 10시 30분에 해병대 수사관은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이진식 경정에게 사건 서류를 이첩하였다. 수사관이 사건을 인계(이첩) 했을 때,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첩 전인 7월 28일 경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최OO 검사가 ‘사건 이첩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문의를 해왔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 8월 3~4일 경 국방부검찰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병대 수사관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였고, 금일 공개하는 통화 녹취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국방부검찰단은 해군검찰단에 군검사들을 입단속시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2023. 08. 3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23-07-20 [보도자료] 故채 해병 사망, 부적절한 ‘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부터 밝혀야
2023-07-24 [보도자료]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
2023-08-08 [기자회견문]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 해병1사단 지휘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 확인
2023-08-14 [기자회견문]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아야 한다 :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2023-08-16 [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2023-08-18 [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책임자 8인,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국수본에 고발
2023-08-21 [성명] 결국 해병1사단장 혐의 삭제, 막 나가는 국방부
2023-08-25 [성명]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
2023-08-26 [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 
2023-08-28 [기자회견문]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2023-08-29 [기자회견문] 해군 군검찰도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 
2023-08-30 [성명]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에 가세한 군인권보호관 : 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사퇴 촉구 
2023-08-31 [알림]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강행 
2023-08-31 [보도자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 개시 



[기자회견문]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조용하던 국방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후 긴급대책회의까지 열며 외압 시작-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외압의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MBC 스트레이트 보도와 관련하여 지난 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각 종 언론 보도 등에서 개별적으로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해 외압의 전모와 맥락을 밝히고자 한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의 골자는 7월 31일 오전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이 격노하여 국방부장관을 질책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가 즉시 언론브리핑과 국회 설명회를 취소하고 긴급대책회의까지 연 뒤 수사 결과를 수정하기 위한 조직적 외압을 넣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1. 사건 초기 국가안보실의 수사 개입 시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사망 사건 수사 초기부터 해병대수사단과 연락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채 상병 장례 기간이었던 7월 21일 해병대 소속으로 국가안보실에서 근무 중인 김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대령은 ‘해병대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해병대가 수사를 하는 것이 공정하겠냐’는 말이 있어 국방부조사본부 등 상급부대 수사 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김 대령은 수사팀 편제 등이 담긴 수사계획서를 보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해병대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장이 수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안보실로 송부했다.

하지만 7월 21일, 해병대수사단장이 유가족을 대상으로 중간수사브리핑을 하였고, 유가족이 수사단을 신뢰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후 수사 주체 변경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이미 해병대수사관 주관으로 변사사건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갑자기 수사 주체 변경을 검토한 이유가 용산에 위치해 컨트롤하기 쉬운 국방부조사본부로 사건을 이첩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2.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보고 과정 상 국가안보실의 수사 개입 시도

7월 28일 오전 7시 20분 경, 해병대수사단장은 포항 소재 호텔마린 1층 커피숍에서 해병대사령관을 대면하여 수사결과를 설명하며 1사단장 임성근 소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해병대사령관은 보고를 들은 뒤 보고서에 결재하였고, 수사단장과 함께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사령관은 8월 25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28월 오전 수사단장에게 보고를 받은 뒤 유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유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알리는 일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유가족에게 설명한 내용을 번복할 경우 은폐, 조작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령관이 수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거나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유가족 설명을 지시하진 않았을 것이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사령관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사령부가 아니라 포항까지 내려와서 이른 아침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점이다. 8월 2일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7월 28일, 사령관은 포항에서 해병1사단장을 면담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과 사의 표명을 듣고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즉, 사령관은 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단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사단장을 만나 거취 결단을 받아낸 것이다. 사단장 역시 이 때 본인이 입건될 예정이란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국가안보실 소속 김 대령은 이 날 또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장에게 전화를 한다. 국방부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할 자료를 미리 보내 달라고 한 것이다. 아직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안보실에서 보고 예정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보고서를 보내 달라 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수사 결과 보고, 사령관-사단장 간 면담, 안보실의 수사결과보고서 요청이 순서대로 이어졌다는 점으로 볼 때, 안보실이 장관 보고 계획을 인지한 경로와 보고서를 미리 보여달라고 요청한 상황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수사결과보고가 시작되었다는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해병대수사단 관계자들과 해병대사령관과 그 참모들, 그리고 1사단장 정도 뿐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중앙수사대장은 해병대사령관의 지침이 있거나 사령관과 이야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김 대령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알려진 바와 같이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은 7월 30일 오전 10시, 해군본부 해군참모총장 집무실에서 해군참모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대면보고 했고, 오후 4시 30분 경에는 국방부장관 집무실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대면보고했다. 사령관은 수사결과보고 이후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과 각각 독대를 하며 사단장의 인사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사단장의 보직심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다고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장관, 참모총장, 사령관 모두 사단장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이첩에 따른 후속 인사조치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장관 보고 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수사단장에게 수사결과보고서 1부를 요청하였으나 수사단장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보고를 마친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은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하였고, 수사단장은 7월 31일 오후 2시 국방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수사결과 언론브리핑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수사단장은 장관 지시라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국방위원장, 여·야당 간사, 보좌진 대상 설명회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장관 입장에서 예정에 없던 설명회를 국회를 상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은 그만큼 수사결과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장관이 시종일관 주장하는 대로 수사 결과에 의문점이 있었다면 예정에 없던 국회 설명회를 지시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에 수사단장은 언론 브리핑을, 해병대부사령관과 제1광역수사대장은 국회 설명회를 담당하기로 업무를 분장했다. 

그러던 중 7월 30일 오후 늦은 시각 해병대사령부 정책실장이 수사단장에게 전화하여 국가안보실에서 수사결과보고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전달하였다. 수사단장은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결과보고서를 보낼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리고 오후 6시 20분 경, 해병대사령관은 국가안보실 김 대령으로부터 언론 브리핑자료를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 대령에게 언론브리핑 자료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수사단장은 수사단 소속 부하를 통해 김 대령에게 언론브리핑 자료를 송부했다.

3. 수사 결과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

MBC 스트레이트는 7월 31일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하였으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다. 이 때 국가안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 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윤 대통령이 갑자기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과 연결하라고 지시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몹시 질책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군과 관련한 사안에서 이 일보다 화를 더 많이 낸 적이 없었다고도 한다.

대통령의 격노는 이해하기 어렵다. 화를 내며 국방장관에게 질책을 한 정황으로 볼 때 대통령은 사단장을 혐의대상자로 포함해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이 때 처음 들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단장을 혐의대상자에 포함해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격노할 까닭이 없다. 즉, 이미 보고받기 전부터 사단장을 수사 선상에 올리면 안 된다는 조언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4. 대통령 격노로 발칵 뒤집힌 국방부

대통령의 격노로 발칵 뒤집힌 국방부는 부랴부랴 오후 12시 경 언론브리핑 및 국회설명회를 취소시켰다. 용산 근처에서 국방부조사본부에 파견된 해병대 인원과 밥을 먹고 브리핑에 참석하러 가던 수사단장은 갑작스런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게 된다. 해병대사령부에서는 대책회의가 열렸고, 무슨 영문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각 국방부에서도 국방부장관 주재 하 ‘긴급대책회의’도 열린 것으로 파악된다. 국방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이날 오후 1시 30분 경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를 받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때 국방부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연락해 국회 설명회 참석을 위해 국방부 인근에 있던 해병대 부사령관을 긴급대책회의에 참석시키게 했다. 당시 장관은 오후 4시 우즈베키스탄 출국이 예정되어 있어 오후 2시 20분에 국방부를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방부 긴급대책회의가 끝난 후 해병대사령관은 부사령관에게 전화하여 회의 내용을 문의했으나 부사령관은 ‘자세히 모르겠고,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에게 전화할 것이다.’라고만 답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부사령관이 이 날 국방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은 분명한만큼, 무슨 이유로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되었고, ‘긴급’한 대책까지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오후 2시 51분 경, 국방부장관은 차관에게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후 3시 18분 경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때부터 사건 인계 서류를 보내라,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다 빼라 등의 외압이 시작된 것이다. 해병대사령관은 수사단장 등에게 오후 4시 경 국방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의견을 물었고 수사단장은 같은 날 오후 6시 경 국방부 지시대로 움직일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정리한 문건을 보고한다.

5. 국방부차관의 사건 국방부조사본부 이관 건의 거부

외압은 8월 1일에도 계속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해병대사령관의 질의 답변에 따르면 사령관은 8월 1일 오후 4시에 신범철 국방부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첩 서류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국방부조사본부로 사건을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건의를 한다. 조사본부 이관은 전날 수사단장이 국방부 지시사항 이행 시 생길 문제점을 보고한 문건에 담겨있는 해결책 중 하나였다.

그런데 오후 4시 30분 경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은 해병대사령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차관이 조사본부 이관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수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직접 수사를 위한 조사본부 이관을 거부할 까닭이 없음에도 차관이 30분 만에 이관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낸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 격노에 따라 수사결과를 수정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마주한 국방부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수사 결과를 수정하는 악역을 해병대에 떠넘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6. 8월 2일 자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해병대사령관의 통화

국가안보실은 8월 2일에도 또 등장한다. 국회에서 해병대사령관이 질의 답변한 바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8월 2일 오후 4시에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황 공유를 해주었다고 한다. 순서상 임종득 차장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장관과도 통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임종득 차장이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시간은 이첩 문제를 두고 숨가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던 때다. 오전 10시 경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장관, 차관이 연이어 이첩 사실을 사령관으로부터 전달 받았으며 장관은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와 수사를 명령한 상황이었다. 오후 내내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가 이루어졌다 철회되었다 다시 이루어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었고, 국방부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 사람을 급파해 수사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해갔다. 급기야 국방부검찰단장이 직접 해병대사령부로 찾아와 오후 5시 경부터 3시간 가량 해병대사령관을 직접 참고인 조사한 일도 있었다. 이 날 밤 11시, 군사법원(군판사 윤유중)은 수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까지 일사천리로 발부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실 차장이 직접 상황을 챙기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실도 이 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격노한 사안인만큼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7. 결론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결국 사태의 화근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이 누군가로부터 해병1사단장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들은 상황에서,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시킬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아서 격노했고, 그에 따라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만약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고 국방부장관 주장대로 장관이 스스로 사건 수사 결과가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결재를 번복한 것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만약 장관이 별다른 외압 없이 수사 이첩을 보류시키려고 한 것이라면 출국을 앞두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해병대부사령관을 소환하면서까지 대책 마련에 부심했을 까닭이 없다. 그냥 출국 전에 1주일 정도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만 하면 될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수사 결과에 의구심을 품은 상황이었다면 7월 30일 저녁에 국회 설명회를 준비하란 지시를 해병대에 전했을 리도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 격노해서 장관을 질책했다면 갑자기 긴급대책회의가 열리고 장관 등이 이전에 내린 모든 판단이 뒤집힌 상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더하여 국가안보실이 계속 사건 진행상황을 챙겼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해병대사령관의 국회 발언 역시 대통령이 격노한 상황이 사실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이 사건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권력자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권력형 범죄다. 만약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대통령의 명이 개입되어 수사 결과 수정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직무집행상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국정농단이나 다름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故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고, 대통령을 위시한 수사 외압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6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국회국민동의청원 50,000명을 달성하였고,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방부, 해군, 해병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물론, 7월 31일 자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인원 전체까지 관련자로 포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정조사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2023. 08.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23-07-20 [보도자료] 故채 해병 사망, 부적절한 ‘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부터 밝혀야 
2023-07-24 [보도자료]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 
2023-08-08 [기자회견문]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 해병1사단 지휘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 확인 
2023-08-14 [기자회견문]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아야 한다 :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2023-08-16 [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2023-08-18 [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책임자 8인,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국수본에 고발 
2023-08-21 [성명] 결국 해병1사단장 혐의 삭제, 막 나가는 국방부 
2023-08-25 [성명]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 
2023-08-26 [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윤석열 정부, 계엄 문건과 민간인 사찰에 대놓고 ‘면죄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갑자기 모든 사건 상고 포기하더니 반년 만에 8.15특사 포함-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광복절 특사로 복권시켰다.

&nbsp;사면·복권 취지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해 과거 상급자 지시를 받고 불법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복권을 통해 다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nbsp;

&nbsp;소 전 참모장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인 2023년 2월,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TF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계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2023년 2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고를 했지만 한달 만에 갑자기 취하했다.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이 도주 생활을 하다 귀국한 날로부터 5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검찰은 계엄 문건 수사를 결론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조 전 사령관은 보석으로 석방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하는 복권되었다.

&nbsp;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유가족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한 혐의는 2023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마찬가지로 한달 만에 갑자기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되더니 돌연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어 복권되었다.&nbsp;

두 혐의 모두 상고 취하, 형 확정, 복권까지 반 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우연의 일치인 것인가?

&nbsp;소 전 참모장을 특사 대상자로 상신한 주체는 국방부다. 법무부도 같이 상의했다고 한다. 故채수근 상병 사망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열심히 수사한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엮어넣으며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매일 재생산하는 국방부가 소 전 참모장은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복권시켜야 한다니 헛웃음조차 나지 않는다.

&nbsp;탱크 몰고 시민을 짓밟을 계획을 세우고, 세월호 유가족을 국민들 앞에서 조리돌림 하려고 뒤를 캐고 다니다 감옥에 간 군인이 사회를 위해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런 사람에게 유죄를 판결해 후세에 경계로 남는 것이야 말로 사회 정의에 기여 하는 일이다.&nbsp;

&nbsp;윤석열 정부의 2023년 8.15 특사는 이전 정부의 계엄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의 책임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책임자를 복권 시켰으니, 앞으로의 책임도 나눠지기 바란다.&nbsp;

2023. 08.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18-07-0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14" target="_blank"><ins>[성명] 군인권센터 국군기무사령부 8대 개혁 요구안</ins></a></li>
<li>2018-07-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3"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ins></a></li>
<li>2018-07-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ins></a></li>
<li>2018-07-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ins></a></li>
<li>2018-08-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ins></a></li>
<li>2018-08-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ins></a></li>
<li>2018-08-1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8"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기무사가 만든 &lt;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gt;을 즉각 폐기하라</ins></a></li>
<li>2018-12-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3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내란범 조현천, 안 잡는가, 못 잡는가? -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현상수배 개시</ins></a></li>
<li>2018-12-0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38" target="_blank"><ins>[논평] 세월호 민간인 사찰 지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비판 논평</ins></a></li>
<li>2019-06-1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74" target="_blank"><ins>[성명] 촛불 시민은 ‘간첩’ 이었다 - 간첩 조작으로 재기를 노리는 안보사 (舊 기무사)</ins></a></li>
<li>2019-09-1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80" target="_blank"><ins>[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ins></a></li>
<li>2019-10-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68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기자회견</ins></a></li>
<li>2019-10-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5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ins></a></li>
<li>2019-10-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1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ins></a></li>
<li>2019-10-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8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ins></a></li>
<li>2019-10-29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097" target="_self"><ins>[보도자료]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ins></a></li>
<li style="text-align:start;">2019-11-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0"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ins></a></li>
<li>2019-11-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2" target="_blank"><ins>[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ins></a></li>
<li>2019-11-08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3" target="_blank"><ins>[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ins></a></li>
<li>2019-11-2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14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ins></a></li>
<li>2020-04-08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32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기무사 통해 2017년 대선 개입 정황 [Press] Acting-President Hwang Gyo-an Administration Intervened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ins></a></li>
<li>2021-07-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5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기무사 19대 대선 야당 정치인 사찰 문건 소송, 승소 [Press] Revelation of the DSC’s Spying on Moon Jae-in’s Presidential Camp</ins></a></li>
<li>2021-12-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850" target="_blank"><ins>[성명]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ins></a></li>
<li>2022-09-15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238"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도 기무사와 손잡고 계엄을 모의하겠다는 것인가?</ins></a></li>
<li>2022-12-2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346"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보안사 부활로 전두환 시대를 꿈꾸는 윤석열 대통령 - 방첩사령부, 20대 대선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 패싱하고 기무사 부활 방안 연구</ins></a></li>
<li>2022-12-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350"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기무사(現 방첩사), 태극기 부대 조성에 개입</ins></a></li>
<li>2022-12-22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356"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박근혜 퇴진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무사의 복안’</ins></a>&nbsp;</li>
<li style="margin-left:1.5em;">2023-03-29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60" target="_blank"><ins>[성명] 조현천 귀국, 검찰은 구속영장부터 청구하라</ins></a>&nbsp;</li>
<li>2023-05-1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99" target="_blank"><ins>[성명] 윤석열 정부는 범죄자에게 국가안보를 맡길 것인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내정 철회 요구 성명</ins></a>&nbsp;</li>
<li>2023-05-18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50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문건 실무자 모두 유죄, 조현천은 언제 기소할 것인가?</ins></a>&nbsp;</li>
<li>2023-06-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553" target="_blank"><ins>[성명]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신청 기각 및 계엄 문건 수사 진행 촉구 성명</ins></a>&nbsp;&nbsp;</li>
<li><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2023-06-28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562" target="_blank">[성명] 조현천을 내란예비음모죄로 다시 구속하라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인용 규탄 성명</a>&nbsp;</li>
</ul>

[성명] 윤석열 정부, 계엄 문건과 민간인 사찰에 대놓고 ‘면죄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 정부, 계엄 문건과 민간인 사찰에 대놓고 ‘면죄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갑자기 모든 사건 상고 포기하더니 반년 만에 8.15특사 포함-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광복절 특사로 복권시켰다.

 사면·복권 취지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해 과거 상급자 지시를 받고 불법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복권을 통해 다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소 전 참모장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인 2023년 2월,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TF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계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2023년 2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고를 했지만 한달 만에 갑자기 취하했다.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이 도주 생활을 하다 귀국한 날로부터 5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검찰은 계엄 문건 수사를 결론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조 전 사령관은 보석으로 석방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하는 복권되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유가족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한 혐의는 2023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마찬가지로 한달 만에 갑자기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되더니 돌연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어 복권되었다. 

두 혐의 모두 상고 취하, 형 확정, 복권까지 반 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우연의 일치인 것인가?

 소 전 참모장을 특사 대상자로 상신한 주체는 국방부다. 법무부도 같이 상의했다고 한다. 故채수근 상병 사망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열심히 수사한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엮어넣으며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매일 재생산하는 국방부가 소 전 참모장은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복권시켜야 한다니 헛웃음조차 나지 않는다.

 탱크 몰고 시민을 짓밟을 계획을 세우고, 세월호 유가족을 국민들 앞에서 조리돌림 하려고 뒤를 캐고 다니다 감옥에 간 군인이 사회를 위해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런 사람에게 유죄를 판결해 후세에 경계로 남는 것이야 말로 사회 정의에 기여 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8.15 특사는 이전 정부의 계엄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의 책임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책임자를 복권 시켰으니, 앞으로의 책임도 나눠지기 바란다. 

2023. 08.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18-07-04 [성명] 군인권센터 국군기무사령부 8대 개혁 요구안
2018-07-06 [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
2018-07-24 [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
2018-07-30 [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
2018-08-03 [보도자료]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
2018-08-07 [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
2018-08-10 [보도자료]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을 즉각 폐기하라
2018-12-03 [보도자료] 내란범 조현천, 안 잡는가, 못 잡는가? -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현상수배 개시
2018-12-04 [논평] 세월호 민간인 사찰 지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비판 논평
2019-06-17 [성명] 촛불 시민은 ‘간첩’ 이었다 - 간첩 조작으로 재기를 노리는 안보사 (舊 기무사)
2019-09-11 [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기자회견
[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2019-10-24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
2019-10-29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
2019-11-06 [보도자료]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
2019-11-08 [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2019-11-20 [보도자료]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
[보도자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기무사 통해 2017년 대선 개입 정황 [Press] Acting-President Hwang Gyo-an Administration Intervened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보도자료] 기무사 19대 대선 야당 정치인 사찰 문건 소송, 승소 [Press] Revelation of the DSC’s Spying on Moon Jae-in’s Presidential Camp
2021-12-24 [성명]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2022-09-15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도 기무사와 손잡고 계엄을 모의하겠다는 것인가?
2022-12-20 [기자회견문] 보안사 부활로 전두환 시대를 꿈꾸는 윤석열 대통령 - 방첩사령부, 20대 대선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 패싱하고 기무사 부활 방안 연구
[기자회견문] 기무사(現 방첩사), 태극기 부대 조성에 개입
2022-12-22 [기자회견문] 박근혜 퇴진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무사의 복안’ 
[성명] 조현천 귀국, 검찰은 구속영장부터 청구하라 
2023-05-10 [성명] 윤석열 정부는 범죄자에게 국가안보를 맡길 것인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내정 철회 요구 성명 
[보도자료] 문건 실무자 모두 유죄, 조현천은 언제 기소할 것인가? 
[성명]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신청 기각 및 계엄 문건 수사 진행 촉구 성명 
2023-06-28 [성명] 조현천을 내란예비음모죄로 다시 구속하라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인용 규탄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특전사 9여단 사망 사건 유가족, 행정보급관 징계의뢰서 제출
- 면담 조작, 관리 소홀, 부조리 방치했지만 2023. 8. 전역예정… 신속 징계 필요-

□ 2023. 4. 1. 특수전사령부 제9여단에서 선임병의 폭언과 부대의 방치 속에 병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A상병의 유가족은 오늘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을 상대로 한 징계의뢰서를 국방부에 제출합니다.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538" target="_blank">(참고 보도자료: ‘특전사 9여단 병사 사망 사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 2023. 6. 8.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538)</a>&nbsp;

□ 행정보급관은 자신이 해야 할 경계근무명령서, 당직근무표 등의 업무 전가를 위해 편제에도 없는 행정병 보직에 운전병인 A상병을 임명하고, 간부가 해야 할 일을 떠넘겼습니다.

□ 또한 A상병이 자대에 배치된 뒤 시행하는 초도 면담(자대 배치 후 첫 면담) 내용을 조작하여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보급관은 A상병의 어머니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상병의 어머니와 전화를 해 면담 과정에서 확인된 우려사항에 대해 상의한 것처럼 면담일지를 꾸며두었습니다.&nbsp;

□ 무엇보다 행정보급관은 A상병에 대한 언어폭력, 병영부조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A상병이 자해를 하고 도움병사로 지정된 뒤에도 신상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육군수사단은 특수전사령부로 비위사실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행정보급관은 2023년 8월 말에 전역이 예정되어있고, 현재 전직지원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ins>징계 심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 비위행위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대로 전역할 수도 있습니다.</ins>

□ 이에 유가족은 특수전사령부에 행정보급관에 대한 조속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징계의뢰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A상병 사망 사건은 군사경찰이 변사사건 수사기록을 육군검찰단으로 기록 송부하였고, 심리부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민간경찰은 A상병의 신상관리에 소홀하였고, 하지도 않은 면담을 했던 것처럼 면담일지를 조작한 중대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죄, A상병에게 폭언을 한 병사 1명을 모욕죄로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nbsp;

□ 태만한 직무 수행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망 사건을 초래한 행정보급관이 전역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수전사령부의 신속한 징계 절차 진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ul>
<li><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2023-06-08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538" target="_blank">[기자회견문] 특전사 9여단 병사 사망 사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a>&nbsp;</li>
</ul>

2023. 07.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특전사 9여단 사망 사건 유가족, 행정보급관 징계의뢰서 제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특전사 9여단 사망 사건 유가족, 행정보급관 징계의뢰서 제출
- 면담 조작, 관리 소홀, 부조리 방치했지만 2023. 8. 전역예정… 신속 징계 필요-

□ 2023. 4. 1. 특수전사령부 제9여단에서 선임병의 폭언과 부대의 방치 속에 병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A상병의 유가족은 오늘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을 상대로 한 징계의뢰서를 국방부에 제출합니다.

(참고 보도자료: ‘특전사 9여단 병사 사망 사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 2023. 6. 8.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538) 

□ 행정보급관은 자신이 해야 할 경계근무명령서, 당직근무표 등의 업무 전가를 위해 편제에도 없는 행정병 보직에 운전병인 A상병을 임명하고, 간부가 해야 할 일을 떠넘겼습니다.

□ 또한 A상병이 자대에 배치된 뒤 시행하는 초도 면담(자대 배치 후 첫 면담) 내용을 조작하여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보급관은 A상병의 어머니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상병의 어머니와 전화를 해 면담 과정에서 확인된 우려사항에 대해 상의한 것처럼 면담일지를 꾸며두었습니다. 

□ 무엇보다 행정보급관은 A상병에 대한 언어폭력, 병영부조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A상병이 자해를 하고 도움병사로 지정된 뒤에도 신상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육군수사단은 특수전사령부로 비위사실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행정보급관은 2023년 8월 말에 전역이 예정되어있고, 현재 전직지원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징계 심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 비위행위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대로 전역할 수도 있습니다.

□ 이에 유가족은 특수전사령부에 행정보급관에 대한 조속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징계의뢰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A상병 사망 사건은 군사경찰이 변사사건 수사기록을 육군검찰단으로 기록 송부하였고, 심리부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민간경찰은 A상병의 신상관리에 소홀하였고, 하지도 않은 면담을 했던 것처럼 면담일지를 조작한 중대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죄, A상병에게 폭언을 한 병사 1명을 모욕죄로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 태만한 직무 수행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망 사건을 초래한 행정보급관이 전역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수전사령부의 신속한 징계 절차 진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2023-06-08 [기자회견문] 특전사 9여단 병사 사망 사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 


2023. 07.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수사 다 해놓고 허위보고는 없었다는 육군
- 육군 12사단 총기 사망 사건 유가족, 가혹행위 및 허위보고 관련자 추가 고소·고발-
&nbsp;
2022년 11월 육군 제12사단 GOP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은 소속대 간부들의 사망 원인 허위보고, 가혹행위, 직권남용의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추가로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3일, 군인권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의 관리 부실, 간부, 선임병의 괴롭힘 및 암기 강요, 실수 노트 작성 강요 등 병영부조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 소속대 간부들이 면피를 위해 김 이병이 자살이 아닌 총기 오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상부에 보고를 올려 유가족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던 사실도 공개한 바 있다.&nbsp;
( 관련 보도자료: <a href="http://www.mhrk.org/notice/press-view?id=4407" target="_blank">www.mhrk.org/notice/press-view?id=4407</a> )&nbsp;

1. 허위보고 관련 육군의 거짓 해명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허위보고를 한 간부들을 입건조차 안 한 군사경찰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육군은 ‘허위보고는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문까지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육군은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2023. 2. 9. 자 육군수사단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2. 11. 28. 20:45경 상황간부가 부중대장에게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머리에 총을 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유선보고를 한 것이 최초의 사건 식별 보고다. 그런데 20:46경 부중대장은 중대장에게 구두로 “00소초에서 오발사고가 난 거 같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에 있다.”라고 보고하였다고 한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사고의 성격을 오발로 규정한 까닭에 대해 부중대장은 “소초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사고 및 스스로 총을 발사했다고 보고를 할 경우 차후 문제의 소지가 있어 정정 보고를 하더라도 오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오발이라고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했다. 머리에 총을 쐈다는 보고를 받아놓고 차후 문제의 소지를 염려해 들어본 적도 없는 ‘오발 사고’를 꾸며 보고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셈이다.

또, 군사경찰은 20:52~21:00 경에 사고 현장에 갔다 온 B하사가 대대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일병 OOO한테 라이트를 받고 방탄조끼에 넣는 과정에서 우의에 걸려서 1발을 발사했습니다:”라고 정황까지 꾸며 허위보고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처럼 육군은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의 기자회견 이전에 부중대장과 B하사가 각각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였다는 진술을 모두 확보해놓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자 허위보고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군사경찰이 확인한 사고 당시의 보고 순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45 : “머리에 총을 쐈다는 보고를 받았다” (상황간부→부중대장)
- 20:46 : “오발사고가 난 거 같다”(부중대장→중대장)
- 20:46 : “00소초에서 총기 발사”(중대장→대대 작전과장)
- 20:52 : “라이트를 받아서 넣다가 우의에 걸려서 1발 발사”(B하사→대대 화상회의)
- 20:54 : “00초소 김 이병이 총을 쏜 거 같고 내용 확인 중”(대대 작전과장→대대장)&nbsp;
- 20:54 : “00초소 김 이병이 총을 쏜 거 같고 내용 확인 중”(대대장→여단장)
- 20:56 : “20:47 00소초 오발사고 발생”(중대ATCIS, 중대~군단, 부중대장 작성)
- 20:56 : “00초소 총기 발사되었고 군의관이 이동 중” (여단장→사단장)
- 20:57 : 유선 보고 (사단장→군단장)
- 21:05 : “00소초 오발 사고 발생 확인”(ATCIS로 군단 등 전파, 12사단 작성)&nbsp;
- 시간불상 : 대대장이 목격자 면담 지시, B하사가 목격자 면담, 대대장에게 전화로 보고
- 21:19 : ‘원인미상 총상’으로 정정 후 ATCIS 전파 (12사단 주요직위자 상황평가)

수사 결과만 봐도 B하사와 부중대장이 사실을 왜곡하며 혼선을 주었고, 그 결과 12사단은 ‘오발 사고’라고 상부에 잘못된 보고를 올렸으며, 적어도 지휘체계상 3군단까지는 오발 사고가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대대장의 지시로 목격자의 진술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뒤늦게 사인이 바로잡힌 것뿐이다. 마땅히 B하사와 부중대장을 입건하여 허위보고죄로 수사하고, 중대장, 대대 작전과장, 대대장, 여단장 등이 정상적인 보고를 하였음에도 왜 12사단은 21:05에 ATCIS 상 오발 사고라 전파한 것인지도 확인했어야 한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육군은 관련자 입건은 고사하고 허위보고가 없었다는 거짓 해명을 내놨다. 이에 유가족은 군검찰에 부중대장과 B하사를 허위보고죄로 고발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2. 병영부조리 조장, 독려한 소속대 간부

사건 발생 부대에서는 병영부조리를 막아야 할 간부들이 도리어 이를 조장, 방관하거나 직접 동참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가해자 중 한명인 A상병이 김 이병에게 자기가 잘못한 내용을 적어서 검사받게 하는 ‘실수노트’[첨부1] 양식을 만들어주려 하자 B하사는 그걸 보고 제지하기는커녕 “D이병(김 이병 동기) 것도 만들어서 주라”는 지시를 한 적도 있다. 소초장은 2022. 11. 9. 일일결산표에 분대장 면담 결과랍시고 ‘김 이병이 오늘부터 실수노트를 작성하게 되었는데’라고 버젓이 써놓고 ‘노력!, 열정!, 중요!’라고 코멘트까지 달아놓았다. [첨부2] 병영부조리가 부대 만연히 퍼져 간부들이 잘잘못도 구분하지 못할 지경이었던 것이다. 이에 유가족은 관할에 따라 B하사와 A상병을 직권남용으로 경찰과 군검찰에 고소·고발하고, 소초장 등 방관 간부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뢰하기로 했다.&nbsp;

뿐만 아니라 2022. 11. 26. B하사는 소대원들을 집합시켜놓고 D이병에게 “너는 폐급 중의 폐급이다” 등의 폭언을 하였다. B하사는 평소에도 부대원들에게 폭언, 욕설을 종종 자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간부가 수시로 병사들을 집합시켜 모욕을 줬기 때문에 병사들도 스스럼없이 후임병들을 집합시켜 괴롭힐 수 있었던 것이다. 유가족은 이와 관련해서도 범죄 관할에 따라 군검찰과 경찰에 각각 B하사와 선임병들을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로 고소·고발하기로 했다.&nbsp;

3. 경찰의 미온적 대처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건을 군사경찰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했던 강원도경찰청은 지난 4월 3일, 일부 가해자들의 강요죄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 가해자들이 김 이병에게 실수노트를 작성하게 하고, 암기를 강요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초병협박, 강요, 모욕, 협박으로 춘천지검으로 송치함)

경찰은 노트 작성에 폭행,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려워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A상병이 김 이병에게 실수노트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검사하였으며, 검사 시 질타와 비난도 있었다는 다른 병사들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노트 양식에 ‘♡OO아 항상 응원해♡’와 같은 말을 적어뒀기 때문에 해악을 고지할 만큼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nbsp;

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판단에는 계급 사회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신병이었던 김 이병이 선임들의 지시에 따라 부조리를 그대로 이행한 상황은 직접적인 협박, 폭행이 없었더라도 그 자체로 위력이 작용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고려하면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 실수노트 작성 요구 등은 묵시적 협박에 의한 강요로도 볼 수 있다. 기계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만을 따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임병들의 혐의 다수를 불송치 한 경찰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에 유가족은 강원도경찰청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는 강원도경찰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도 관련 혐의들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nbsp;

4. 결론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를 군이 아닌 민간에서 수사하게 한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는 군이 늘 제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처리하니 민간에서 공정하게 수사해달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경찰이 군에 대한 이해 없이 사망 사건 가해자들을 단순 잡범 정도로 취급하여 기계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한다면 이러한 요구는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검토하게 될 검찰과 새롭게 고소, 고발장을 접수할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펴 가해자들이 엄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은 사망 원인에 대해 ‘허위보고는 없었다’던 육군의 거짓 해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허위보고 정황을 수사를 통해 낱낱이 파악해놓고도 허위보고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린 뒤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던 저의는 무엇인가? 무엇을 감추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오발 사고’ 허위보고 건을 이토록 감싸는 것인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nbsp;

유가족은 그간 군과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진상규명을 지켜봐 왔으나,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에 직접 고소·고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선임병들의 가혹한 처사로 사망에 이른 김 이병 사망 사건이 벌써 반년이 지났다. 김 이병의 시신은 아직도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있다. 그럼에도 진실 규명은 아직도 첩첩산중이다. 군과 경찰 모두 각성하여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첨부1] 김 이병(상), 김 이병 동기(하)가 작성한 실수노트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30622-115411/실수노트(김이병).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30622-115416/실수노트(김이병 동기).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첨부2] 소초장이 작성한 일일결산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30622-115430/일일결산(소초장).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관련 보도자료
<ul>
<li>2023-02-1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07"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육군 12사단 총기 사망 사건, 피해자 쓰러졌는데 부대는 119 구급차 막아</ins></a> </li>
<li><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2023-02-1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12" target="_blank">[보도자료] 육군 제12사단 총기 사건 기자회견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재반박</a> </li>
</ul>

2023. 06.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육군 12사단 총기 사망 사건 유가족, 가혹행위 및 허위보고 관련자 추가 고소·고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수사 다 해놓고 허위보고는 없었다는 육군
- 육군 12사단 총기 사망 사건 유가족, 가혹행위 및 허위보고 관련자 추가 고소·고발-
 
2022년 11월 육군 제12사단 GOP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은 소속대 간부들의 사망 원인 허위보고, 가혹행위, 직권남용의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추가로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3일, 군인권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의 관리 부실, 간부, 선임병의 괴롭힘 및 암기 강요, 실수 노트 작성 강요 등 병영부조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 소속대 간부들이 면피를 위해 김 이병이 자살이 아닌 총기 오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상부에 보고를 올려 유가족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던 사실도 공개한 바 있다. 
( 관련 보도자료: www.mhrk.org/notice/press-view?id=4407 ) 

1. 허위보고 관련 육군의 거짓 해명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허위보고를 한 간부들을 입건조차 안 한 군사경찰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육군은 ‘허위보고는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문까지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육군은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2023. 2. 9. 자 육군수사단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2. 11. 28. 20:45경 상황간부가 부중대장에게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머리에 총을 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유선보고를 한 것이 최초의 사건 식별 보고다. 그런데 20:46경 부중대장은 중대장에게 구두로 “00소초에서 오발사고가 난 거 같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에 있다.”라고 보고하였다고 한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사고의 성격을 오발로 규정한 까닭에 대해 부중대장은 “소초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사고 및 스스로 총을 발사했다고 보고를 할 경우 차후 문제의 소지가 있어 정정 보고를 하더라도 오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오발이라고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했다. 머리에 총을 쐈다는 보고를 받아놓고 차후 문제의 소지를 염려해 들어본 적도 없는 ‘오발 사고’를 꾸며 보고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셈이다.

또, 군사경찰은 20:52~21:00 경에 사고 현장에 갔다 온 B하사가 대대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일병 OOO한테 라이트를 받고 방탄조끼에 넣는 과정에서 우의에 걸려서 1발을 발사했습니다:”라고 정황까지 꾸며 허위보고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처럼 육군은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의 기자회견 이전에 부중대장과 B하사가 각각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였다는 진술을 모두 확보해놓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자 허위보고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군사경찰이 확인한 사고 당시의 보고 순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45 : “머리에 총을 쐈다는 보고를 받았다” (상황간부→부중대장)
- 20:46 : “오발사고가 난 거 같다”(부중대장→중대장)
- 20:46 : “00소초에서 총기 발사”(중대장→대대 작전과장)
- 20:52 : “라이트를 받아서 넣다가 우의에 걸려서 1발 발사”(B하사→대대 화상회의)
- 20:54 : “00초소 김 이병이 총을 쏜 거 같고 내용 확인 중”(대대 작전과장→대대장) 
- 20:54 : “00초소 김 이병이 총을 쏜 거 같고 내용 확인 중”(대대장→여단장)
- 20:56 : “20:47 00소초 오발사고 발생”(중대ATCIS, 중대~군단, 부중대장 작성)
- 20:56 : “00초소 총기 발사되었고 군의관이 이동 중” (여단장→사단장)
- 20:57 : 유선 보고 (사단장→군단장)
- 21:05 : “00소초 오발 사고 발생 확인”(ATCIS로 군단 등 전파, 12사단 작성) 
- 시간불상 : 대대장이 목격자 면담 지시, B하사가 목격자 면담, 대대장에게 전화로 보고
- 21:19 : ‘원인미상 총상’으로 정정 후 ATCIS 전파 (12사단 주요직위자 상황평가)

수사 결과만 봐도 B하사와 부중대장이 사실을 왜곡하며 혼선을 주었고, 그 결과 12사단은 ‘오발 사고’라고 상부에 잘못된 보고를 올렸으며, 적어도 지휘체계상 3군단까지는 오발 사고가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대대장의 지시로 목격자의 진술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뒤늦게 사인이 바로잡힌 것뿐이다. 마땅히 B하사와 부중대장을 입건하여 허위보고죄로 수사하고, 중대장, 대대 작전과장, 대대장, 여단장 등이 정상적인 보고를 하였음에도 왜 12사단은 21:05에 ATCIS 상 오발 사고라 전파한 것인지도 확인했어야 한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육군은 관련자 입건은 고사하고 허위보고가 없었다는 거짓 해명을 내놨다. 이에 유가족은 군검찰에 부중대장과 B하사를 허위보고죄로 고발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2. 병영부조리 조장, 독려한 소속대 간부

사건 발생 부대에서는 병영부조리를 막아야 할 간부들이 도리어 이를 조장, 방관하거나 직접 동참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가해자 중 한명인 A상병이 김 이병에게 자기가 잘못한 내용을 적어서 검사받게 하는 ‘실수노트’[첨부1] 양식을 만들어주려 하자 B하사는 그걸 보고 제지하기는커녕 “D이병(김 이병 동기) 것도 만들어서 주라”는 지시를 한 적도 있다. 소초장은 2022. 11. 9. 일일결산표에 분대장 면담 결과랍시고 ‘김 이병이 오늘부터 실수노트를 작성하게 되었는데’라고 버젓이 써놓고 ‘노력!, 열정!, 중요!’라고 코멘트까지 달아놓았다. [첨부2] 병영부조리가 부대 만연히 퍼져 간부들이 잘잘못도 구분하지 못할 지경이었던 것이다. 이에 유가족은 관할에 따라 B하사와 A상병을 직권남용으로 경찰과 군검찰에 고소·고발하고, 소초장 등 방관 간부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뢰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2022. 11. 26. B하사는 소대원들을 집합시켜놓고 D이병에게 “너는 폐급 중의 폐급이다” 등의 폭언을 하였다. B하사는 평소에도 부대원들에게 폭언, 욕설을 종종 자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간부가 수시로 병사들을 집합시켜 모욕을 줬기 때문에 병사들도 스스럼없이 후임병들을 집합시켜 괴롭힐 수 있었던 것이다. 유가족은 이와 관련해서도 범죄 관할에 따라 군검찰과 경찰에 각각 B하사와 선임병들을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로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3. 경찰의 미온적 대처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건을 군사경찰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했던 강원도경찰청은 지난 4월 3일, 일부 가해자들의 강요죄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 가해자들이 김 이병에게 실수노트를 작성하게 하고, 암기를 강요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초병협박, 강요, 모욕, 협박으로 춘천지검으로 송치함)

경찰은 노트 작성에 폭행,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려워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A상병이 김 이병에게 실수노트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검사하였으며, 검사 시 질타와 비난도 있었다는 다른 병사들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노트 양식에 ‘♡OO아 항상 응원해♡’와 같은 말을 적어뒀기 때문에 해악을 고지할 만큼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판단에는 계급 사회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신병이었던 김 이병이 선임들의 지시에 따라 부조리를 그대로 이행한 상황은 직접적인 협박, 폭행이 없었더라도 그 자체로 위력이 작용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고려하면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 실수노트 작성 요구 등은 묵시적 협박에 의한 강요로도 볼 수 있다. 기계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만을 따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임병들의 혐의 다수를 불송치 한 경찰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에 유가족은 강원도경찰청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는 강원도경찰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도 관련 혐의들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4. 결론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를 군이 아닌 민간에서 수사하게 한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는 군이 늘 제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처리하니 민간에서 공정하게 수사해달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경찰이 군에 대한 이해 없이 사망 사건 가해자들을 단순 잡범 정도로 취급하여 기계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한다면 이러한 요구는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검토하게 될 검찰과 새롭게 고소, 고발장을 접수할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펴 가해자들이 엄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은 사망 원인에 대해 ‘허위보고는 없었다’던 육군의 거짓 해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허위보고 정황을 수사를 통해 낱낱이 파악해놓고도 허위보고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린 뒤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던 저의는 무엇인가? 무엇을 감추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오발 사고’ 허위보고 건을 이토록 감싸는 것인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유가족은 그간 군과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진상규명을 지켜봐 왔으나,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에 직접 고소·고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선임병들의 가혹한 처사로 사망에 이른 김 이병 사망 사건이 벌써 반년이 지났다. 김 이병의 시신은 아직도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있다. 그럼에도 진실 규명은 아직도 첩첩산중이다. 군과 경찰 모두 각성하여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첨부1] 김 이병(상), 김 이병 동기(하)가 작성한 실수노트





[첨부2] 소초장이 작성한 일일결산




관련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육군 12사단 총기 사망 사건, 피해자 쓰러졌는데 부대는 119 구급차 막아  
2023-02-14  [보도자료] 육군 제12사단 총기 사건 기자회견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재반박 


2023. 06.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법무부,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소송에서 이중배상금지 주장 철회해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환영 성명-

&nbsp;2023. 5. 24.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중배상금지와 관련한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현행 헌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 군에 책임이 있는 군인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도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직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군인이 받게 되는 보상에 해당하는 보훈과 국가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배상 중 하나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전쟁,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 전사, 공상을 입은 사람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유신헌법에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산입하였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nbsp;

&nbsp;이로 인해 지금까지 군에서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인권침해를 겪고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은 군 복무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중대한 손해를 겪었음에도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 번번이 개헌이 좌초되며 불합리한 상황이 50년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배상법을 개정하여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 유가족을 이중배상금지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한 장관의 법령 개정 추진 의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nbsp;

&nbsp;군 사망사건 유가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로부터 사과 받고, 책임을 인정받기 위함이다. 나라와 시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때마다 우리 군은 늘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 축소하는데 앞장섰다.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국가배상 소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군을 상대로 유가족이 얻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였다.&nbsp;

&nbsp;이번 법무부의 법령 개정 추진은 <ins>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이 계기다.</ins>

&nbsp;홍정기 일병은 <ins>2016년 군 복무 중 급성백혈병,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나 군의관과 부대 지휘관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의료 조치로 인해 부대 내에 방치되어 해열제, 피부병약만 받다가 본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사망</ins>하고 말았다. 유가족들은 홍 일병이 아프다는 사실을 홍 일병이 의식을 잃은 뒤에야 통보받았고, 대화 한 번 나눠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nbsp;이에 유가족은 홍 일병에 대한 관리 소홀, 진단 과오, 치료 미흡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ins>홍 일병이 ‘사망’과 별개로 생전에 겪은 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유가족이 행사하는 소송</ins>이다. 이에 법원은 2023. 2. 10.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화해권고를 하였다. 이 때까지 해당 소송에서 ‘이중배상금지’는 쟁점이 아니었고, 생전에 홍 일병이 겪은 일이 불법행위인지 아닌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nbsp;

당시 유가족은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고, <ins>군인권센터는 2023. 2. 23. 한동훈 장관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화해권고 결정 수용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법무부(서울고등검찰청)는 화해권고 불수용으로 소송 지휘를 하면서, 갑자기 ‘이중배상금지’를 근거로 들고나왔다.</ins> 법무부가 유가족의 배상 청구 취지를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송은 재개된 상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장관의 법령 개정 추진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다.&nbsp;
( 관련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23"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23</a> )&nbsp;

<ins>장관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정 의지를 발표하는 마당에, 법무부가 지휘하는 실제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이중배상금지’를 확대 해석, 고인이 생전에 겪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권까지 제한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ins>

국가배상소송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이중배상금지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법무부는 홍정기 일병 사건 소송에서 ‘이중배상금지’를 앞세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ins>그래야 한 장관의 발표가 진정성을 얻게 된다.</ins>&nbsp;

홍 일병 유가족은 사랑하는 자식을 어이없이 떠나 보내고 7년째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법무부의 화해권고 불수용은 그러한 유가족에게 또 한 번의 큰 상처였다. 이러한 점을 헤아려 <ins>법령 개정 추진에 발맞춰 홍 일병 소송에서도 이중배상금지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ins>


[별첨1]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문 (2023.2.10.)
[별첨2] 군인권센터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발송한 화해권고 수용 요청 공문 (2023.2.23)
<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4528" target="_blank">별첨 보러가기</a>&nbsp;

2023. 05.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21-06-1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59" target="_blank"><ins>[보도자료] 5년 째 故 홍정기 일병을 모욕하는 국방부 - 순직 유형 변경 기각 관련</ins></a>&nbsp;</li>
<li>2021-09-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56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어차피 죽었을 것”이라며 10분만에 마친 홍정기 일병 순직 심사</ins></a>&nbsp;</li>
<li>2023-02-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23" target="_blank">[보도자료] 한동훈 장관,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용해야</a>&nbsp;</li>
</ul>

[성명] 법무부,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소송에서 이중배상금지 주장 철회해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법무부,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소송에서 이중배상금지 주장 철회해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환영 성명-

 2023. 5. 24.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중배상금지와 관련한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현행 헌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 군에 책임이 있는 군인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도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직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군인이 받게 되는 보상에 해당하는 보훈과 국가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배상 중 하나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전쟁,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 전사, 공상을 입은 사람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유신헌법에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산입하였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군에서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인권침해를 겪고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은 군 복무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중대한 손해를 겪었음에도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 번번이 개헌이 좌초되며 불합리한 상황이 50년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배상법을 개정하여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 유가족을 이중배상금지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한 장관의 법령 개정 추진 의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군 사망사건 유가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로부터 사과 받고, 책임을 인정받기 위함이다. 나라와 시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때마다 우리 군은 늘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 축소하는데 앞장섰다.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국가배상 소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군을 상대로 유가족이 얻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였다. 

 이번 법무부의 법령 개정 추진은 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이 계기다.

 홍정기 일병은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백혈병,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나 군의관과 부대 지휘관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의료 조치로 인해 부대 내에 방치되어 해열제, 피부병약만 받다가 본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사망하고 말았다. 유가족들은 홍 일병이 아프다는 사실을 홍 일병이 의식을 잃은 뒤에야 통보받았고, 대화 한 번 나눠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유가족은 홍 일병에 대한 관리 소홀, 진단 과오, 치료 미흡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홍 일병이 ‘사망’과 별개로 생전에 겪은 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유가족이 행사하는 소송이다. 이에 법원은 2023. 2. 10.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화해권고를 하였다. 이 때까지 해당 소송에서 ‘이중배상금지’는 쟁점이 아니었고, 생전에 홍 일병이 겪은 일이 불법행위인지 아닌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당시 유가족은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고, 군인권센터는 2023. 2. 23. 한동훈 장관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화해권고 결정 수용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법무부(서울고등검찰청)는 화해권고 불수용으로 소송 지휘를 하면서, 갑자기 ‘이중배상금지’를 근거로 들고나왔다. 법무부가 유가족의 배상 청구 취지를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송은 재개된 상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장관의 법령 개정 추진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 관련 보도자료: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23 ) 

장관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정 의지를 발표하는 마당에, 법무부가 지휘하는 실제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이중배상금지’를 확대 해석, 고인이 생전에 겪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권까지 제한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가배상소송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이중배상금지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법무부는  홍정기 일병 사건 소송에서 ‘이중배상금지’를 앞세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한 장관의 발표가 진정성을 얻게 된다. 

홍 일병 유가족은 사랑하는 자식을 어이없이 떠나 보내고 7년째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법무부의 화해권고 불수용은 그러한 유가족에게 또 한 번의 큰 상처였다.  이러한 점을 헤아려 법령 개정 추진에 발맞춰 홍 일병 소송에서도 이중배상금지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별첨1]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문 (2023.2.10.)
[별첨2] 군인권센터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발송한 화해권고 수용 요청 공문 (2023.2.23)
별첨 보러가기 

2023. 05.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21-06-17 [보도자료] 5년 째 故 홍정기 일병을 모욕하는 국방부 - 순직 유형 변경 기각 관련 
2021-09-30 [보도자료] “어차피 죽었을 것”이라며 10분만에 마친 홍정기 일병 순직 심사 
2023-02-23 [보도자료] 한동훈 장관,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용해야 



[보도자료] 윤 일병 9주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진정 제출 기자회견 보도자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윤 일병 유가족, 사인 조작 진실 규명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 
- 사인 조작, 은폐로 보기 어렵다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도 이의신청 - 
 
□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故 윤승주 일병의 유가족은 2023. 4. 7. 윤 일병 9주기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가족은 윤 일병 사망 직후 육군이 부검의를 앞세워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으로 조작하고, 군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해자들의 죄명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공소 제기한 데 대한 진상규명과 그로 인해 유가족과 망인이 입었던 인권침해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육군 제28사단 군검사 최 모씨(現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는 2014. 5. 2. 가해병사들을 상해치사로,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특정한 공소장을 육군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 7. 31.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윤 일병이 ‘냉동만두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이 아니라 선임병들의 구타로 사망한 것이란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육군은 2014. 8. 11. 자로 사건을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 9. 2.에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정 모씨는 돌연 사인을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변경하였고, 적용 죄명도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초에 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과 상해치사로 공소제기를 하였던 것인지는 전혀 해명하지 않았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이유도 유가족에게 일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뭇매를 맞자 슬그머니 자신들이 은폐하였던 사건을 바로잡아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 가해자들은 처벌되었지만, 누가 어떤 이유로 윤 일병의 사인을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였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집요한 노력과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없었다면 윤 일병의 사인은 영영 ‘만두 먹다 질식사’한 것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9년 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건 은폐의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해왔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2. 9. 29., 윤 일병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제대로 기록검토조차 하지 않고 사건 은폐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인하였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역시 2023. 2. 6. 군이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축소 또는 사인을 은폐, 조작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유가족은 수년간의 정보공개청구와 각 종 자료수집을 통해 윤 일병 사망 이후 육군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유가족을 기망하고 사인을 은폐한 증거를 수도 없이 많이 제출하였지만 법원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도 그저 육군이 ‘실수’나 ‘착오’로 구타를 당하다 사망한 윤 일병이 만두를 먹다 목이 막혀 죽은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식의 무책임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 특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수년간의 장기 조사, 200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만들어놓고도 육군이 ‘가해자들의 말에 속아 성급하고 안이하게 사인을 발표했다’는 황당한 결론으로 육군에게 면죄부를 쥐어줬습니다. 당시 육군은 부검, 검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멋대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결정하여 언론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수나 착오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 유가족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2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3월 27일 자로 재조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유가족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어떻게 규명해나가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도 요청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탄생한 제도입니다. 윤 일병 사건은 군이 마음만 먹으면 사망사건도 언제든 은폐, 조작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군인권보호관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망 원인 은폐, 조작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별첨] 유가족 입장문 
 
2023. 4.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윤 일병 유가족 입장문>
 
 안녕하세요,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입니다. 
 
 내일은 우리 승주가 세상을 떠나고 9년 째가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그 날이 생생한데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9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도 소송이며 진정을 제기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어이없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대체 국가는 무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누가 왜 승주의 죽음을 은폐하고, 사인을 조작하려 했는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1년에 군대에서 사망하는 아이들이 100여명입니다. 많은 유가족이 자기 자식의 죽음의 원인을 믿지 못하고 불신합니다. 오랜 세월 군 스스로 쌓아온 불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 승주의 죽음도 놓여있습니다.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당해 사망한 아이를 냉동만두를 먹다가 질식해서 죽었다고 조작한 자가 누구인지, 왜 그런 일을 벌인 건지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진실이 밝혀져야만 군이 다시는 이처럼 천인공노할 행동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갖고 장난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저희 유가족이 계속 국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은폐는 없었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건 2018년의 일이고, 결정을 받은 건 2023년 2월 6일의 일입니다. 장장 6년 가까이 조사를 해놓곤, 결론이라고 내놓은 것이 군이 가해자들에게 속아서 착오, 실수로 사인을 ‘만두 먹다 질식사’한 것으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조사는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유가족의 편에서 군 사망사고의 진실을 밝혀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만들려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둔 특별 조사 기구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도 모두 유가족의 주장을 억지인양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군으로부터 들었던 숱한 기만은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폭행이 없었다더니, 멍 자국이 선명하니 나중에는 폭행은 있었지만 만두 먹다 목이 막혀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군인권센터가 사건의 전모를 폭로하니 다시 사인을 바꿔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맞았다고 시인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우리 승주의 죽음을 둔갑시키려고 한 것인지 대한민국은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진정을 제기합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은폐, 조작의 진실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밝혀주십시오. 그래야 같은 기만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도 최근 재조사를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책무를 게을리 하지 않길 바랍니다. 
 
 승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날에 누군가에게 아직도 무언가 항의하고 부탁해야 하는 이 애달픈 가족의 마음을 꼭 헤아려주십시오.

[기자회견문]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신청에 따른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촉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대통령은 채 상병 외압 의혹 증거인멸을 중단하라
- 이종섭 국방부장관 사의 표명, 수리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nbsp;오늘 오전,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중에 나온 이야기이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관이 사의 표명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반강제로 사표를 받아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nbsp;장차 진행될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의 전면에 윤석열 대통령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섭 장관이 서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개각을 서두르더니, 국회에서 장관 탄핵이 추진되니 국무회의 중에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nbsp;이 장관 교체 시도는 윤 대통령 외압 의혹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다. 사표가 수리된다면 국민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이들이 서로 공모하여 한 쪽은 사표를 내고 한 쪽은 이를 수리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

&nbsp;이 장관은 현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발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예정된 상황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의를 표명해도 대통령은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동조 제1항과 공무원징계령 제2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에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해 6월,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표를 내자 수사, 조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봐야한다며 사표를 반려한 바 있다.

&nbsp;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직무상의 이유로 수사를 받아야 할 장관을 면피성 사표로 퇴임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법적, 정치적, 도의적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일국의 장관을 이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내쫓는 처사는 그 자체로 수사 외압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다.

&nbsp;대통령실은 국회가 장관을 탄핵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며 장관 교체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실상 탄핵이 되나, 후임자도 없이 장관을 갑자기 끌어내리나 차관이 직무대리를 하게 되는 것은 매한가지다.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때문에 전무후무한 인사농단을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지 말길 바란다.


2023. 09.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23-07-20<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589" target="_blank"> <ins>[보도자료] 故채 해병 사망, 부적절한 ‘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부터 밝혀야</ins></a></li>
<li>2023-07-24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0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ins></a></li>
<li>2023-08-08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45"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 해병1사단 지휘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 확인</ins></a></li>
<li>2023-08-14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65"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아야 한다 :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ins></a></li>
<li>2023-08-16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67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ins></a></li>
<li>2023-08-18<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86" target="_blank"> <ins>[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책임자 8인,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국수본에 고발</ins></a></li>
<li>2023-08-21<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92" target="_blank"> <ins>[성명] 결국 해병1사단장 혐의 삭제, 막 나가는 국방부</ins></a></li>
<li>2023-08-25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0" target="_blank"><ins>[성명]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ins></a></li>
<li>2023-08-26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2"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ins></a>&nbsp;</li>
<li>2023-08-28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8"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ins></a>&nbsp;</li>
<li>2023-08-29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24"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해군 군검찰도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ins></a>&nbsp;</li>
<li>2023-08-30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28" target="_blank"><ins>[성명]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에 가세한 군인권보호관 : 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사퇴 촉구</ins></a>&nbsp;</li>
<li>2023-08-31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33" target="_blank"><ins>[알림]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강행</ins></a>&nbsp;</li>
<li>2023-08-31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3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 개시</ins></a>&nbsp;</li>
<li>2023-09-01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741"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무서운 일입니다’… 군검찰에서도 수사 외압 감지</ins></a>&nbsp;</li>
<li>2023-09-08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785" target="_blank"><ins>[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 탄원 운동 개시</ins></a>&nbsp;</li>
<li>2023-09-09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789" target="_blank">[긴급성명] 국회의 즉각적 이종섭 장관 탄핵 촉구 긴급성명</a>&nbsp;</li>
</ul>

[성명] 대통령은 채 상병 외압 의혹 증거인멸을 중단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대통령은 채 상병 외압 의혹 증거인멸을 중단하라
- 이종섭 국방부장관 사의 표명, 수리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오늘 오전,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중에 나온 이야기이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관이 사의 표명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반강제로 사표를 받아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장차 진행될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의 전면에 윤석열 대통령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섭 장관이 서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개각을 서두르더니, 국회에서 장관 탄핵이 추진되니 국무회의 중에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장관 교체 시도는 윤 대통령 외압 의혹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다. 사표가 수리된다면 국민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이들이 서로 공모하여 한 쪽은 사표를 내고 한 쪽은 이를 수리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 장관은 현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발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예정된 상황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의를 표명해도 대통령은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동조 제1항과 공무원징계령 제2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에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해 6월,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표를 내자 수사, 조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봐야한다며 사표를 반려한 바 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직무상의 이유로 수사를 받아야 할 장관을 면피성 사표로 퇴임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법적, 정치적, 도의적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일국의 장관을 이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내쫓는 처사는 그 자체로 수사 외압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장관을 탄핵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며 장관 교체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실상 탄핵이 되나, 후임자도 없이 장관을 갑자기 끌어내리나 차관이 직무대리를 하게 되는 것은 매한가지다.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때문에 전무후무한 인사농단을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지 말길 바란다.


2023. 09.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23-07-20 [보도자료] 故채 해병 사망, 부적절한 ‘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부터 밝혀야
2023-07-24 [보도자료]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
2023-08-08 [기자회견문]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 해병1사단 지휘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 확인
2023-08-14 [기자회견문]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아야 한다 :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2023-08-16 [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2023-08-18 [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책임자 8인,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국수본에 고발
2023-08-21 [성명] 결국 해병1사단장 혐의 삭제, 막 나가는 국방부
2023-08-25 [성명]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
2023-08-26 [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 
2023-08-28 [기자회견문]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2023-08-29 [기자회견문] 해군 군검찰도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 
2023-08-30 [성명]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에 가세한 군인권보호관 : 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사퇴 촉구 
2023-08-31 [알림]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강행 
2023-08-31 [보도자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 개시 
2023-09-01 [기자회견문] ‘무서운 일입니다’… 군검찰에서도 수사 외압 감지 
2023-09-08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 탄원 운동 개시 
2023-09-09 [긴급성명] 국회의 즉각적 이종섭 장관 탄핵 촉구 긴급성명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nbsp;

군인도, 인권도 보호하지 않는 ‘군인권보호관’&nbsp;
- 군인권보호관의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 손배소 관련 UN 진정 -&nbsp;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사시 19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은 지난 4일 한 군인의 충정을 지켜달라는 군인권센터의 긴급구제 신청을 받고도 10일을 허송세월하고 끝내 기각해 버림으로써 인권보호 책무를 외면한 자신의 과오는 돌아보지 않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인권옹호자에게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다. 이 같이 공직자가 사적인 명예감정을 들먹이며 합리적 비판을 빌미로 시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1998년 유엔총회가 결의한 「인권옹호자선언」을 위반하는 바, 향후 이러한 방식의 인권옹호 방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7일 오후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접수하였다.&nbsp;

군인권센터는 진정서에서 채 해병의 사망에 관한 각종 의혹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해서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던 군인권센터의 긴급구제 신청 내용을 소상히 설명했다. 핵심적으로는 군인권보호관이 8월 9일 발표한 입장문, 현재는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8월 24일 해명문과 9월 4일 손배소 제기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8월 14일 긴급구제 신청일부터 발생한 일련의 일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이번 진정서는 (1) 군인권보호관의 인권침해 확인 및 소송 취하 권고, 부적절한 인권위 상징물 사용과 공식 사과를, (2)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최근 우리나라 인권위원들의 인권침해와 혐오발언을 공유하여 차기 등급 재심사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되도록 고지해 줄 것을, (3) 인권옹호자, 특히 군과 군사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방문조사를 요청했다. &nbsp;

이번에 각 피해자에게 5천 만 원씩을 구하는 손배소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검사를 거쳐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자리에 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인권옹호자 괴롭히기는 ‘냉각효과’가 우려될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긴급구제 대상 사건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이다. 끝으로 1992년 유엔총회가 결의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의 정신으로 돌아와 인권침해 피해자와 이들을 돕는 인권옹호자의 활동을 보호하는 데 전념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nbsp;

2023. 9. 11.&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참고 조문: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기 위한 개인, 단체, 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인권옹호자선언, 총회 결의안 제53/144호, 1998.12.9.)&nbsp;

제6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nbsp;
(b) 인권 및 기타 관련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의견, 정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발행, 제공 또는 배포할 수 있다. &nbsp;
(c)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법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 토의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 유지할 수 있으며, 여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하여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nbsp;

제8조 2. 특히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정부부처 및 기구,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업무향상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 실현하는 데 방해 또는 저해가 되는 활동을 지적할 수 있다.&nbsp;

제9조 1.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이 선언문에 나와 있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이용하고 인권이 침해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nbsp;
3. 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nbsp;
(a)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와 관련하여, 관리 또는 정부 기구가 시행하는 정책 및 조치에 관하여, 청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할 사법, 행정 또는 입법부, 혹은 해당국 법률 시스템에서 규정하는 기타 관할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일단 이의가 제기되면 부당하게 지체하지 않고 판결하여야 한다.&nbsp;
4.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관련 국제협약 및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청원을 접수, 심사할 수 있는 일반 또는 전문 국제기구를 자유롭게 접촉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nbsp;

제12조&nbsp;
2. 국가는 이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어떤 폭력이나 위협, 보복,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관할 당국이 모든 사람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nbsp;

관련보도자료
<ul>
<li>2023-09-05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764" target="_blank">[성명] 적반하장 무자격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사퇴하라</a>&nbsp;</li>
</ul>

[보도자료] 군인권보호관의 인권활동가 탄압 사건 관련 UN 진정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도, 인권도 보호하지 않는 ‘군인권보호관’ 
- 군인권보호관의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 손배소 관련 UN 진정 -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사시 19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은 지난 4일 한 군인의 충정을 지켜달라는 군인권센터의 긴급구제 신청을 받고도 10일을 허송세월하고 끝내 기각해 버림으로써 인권보호 책무를 외면한 자신의 과오는 돌아보지 않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인권옹호자에게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다. 이 같이 공직자가 사적인 명예감정을 들먹이며 합리적 비판을 빌미로 시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1998년 유엔총회가 결의한 「인권옹호자선언」을 위반하는 바, 향후 이러한 방식의 인권옹호 방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7일 오후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접수하였다. 

군인권센터는 진정서에서 채 해병의 사망에 관한 각종 의혹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해서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던 군인권센터의 긴급구제 신청 내용을 소상히 설명했다. 핵심적으로는 군인권보호관이 8월 9일 발표한 입장문, 현재는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8월 24일 해명문과 9월 4일 손배소 제기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8월 14일 긴급구제 신청일부터 발생한 일련의 일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이번 진정서는 (1) 군인권보호관의 인권침해 확인 및 소송 취하 권고, 부적절한 인권위 상징물 사용과 공식 사과를, (2)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최근 우리나라 인권위원들의 인권침해와 혐오발언을 공유하여 차기 등급 재심사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되도록 고지해 줄 것을, (3) 인권옹호자, 특히 군과 군사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방문조사를 요청했다.  

이번에 각 피해자에게 5천 만 원씩을 구하는 손배소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검사를 거쳐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자리에 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인권옹호자 괴롭히기는 ‘냉각효과’가 우려될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긴급구제 대상 사건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이다. 끝으로 1992년 유엔총회가 결의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의 정신으로 돌아와 인권침해 피해자와 이들을 돕는 인권옹호자의 활동을 보호하는 데 전념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참고 조문: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기 위한 개인, 단체, 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인권옹호자선언, 총회 결의안 제53/144호, 1998.12.9.) 

제6조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b) 인권 및 기타 관련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의견, 정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발행, 제공 또는 배포할 수 있다.  
(c)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법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 토의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 유지할 수 있으며, 여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하여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제8조2. 특히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정부부처 및 기구,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업무향상을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 실현하는 데 방해 또는 저해가 되는 활동을 지적할 수 있다. 

제9조1.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이 선언문에 나와 있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이용하고 인권이 침해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와 관련하여, 관리 또는 정부 기구가 시행하는 정책 및 조치에 관하여, 청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할 사법, 행정 또는 입법부, 혹은 해당국 법률 시스템에서 규정하는 기타 관할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일단 이의가 제기되면 부당하게 지체하지 않고 판결하여야 한다. 
4.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관련 국제협약 및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청원을 접수, 심사할 수 있는 일반 또는 전문 국제기구를 자유롭게 접촉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2. 국가는 이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어떤 폭력이나 위협, 보복,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관할 당국이 모든 사람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관련보도자료

2023-09-05 [성명] 적반하장 무자격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사퇴하라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nbsp;[긴급성명]&nbsp;
&nbsp;
국회는 즉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nbsp;
- 장관 교체는 대통령 채 상병 수사 외압을 덮으려는 증거인멸 -&nbsp;
&nbsp;
&nbsp;다음 주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신원식 의원으로 교체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교체 계획도 알려졌다.&nbsp;
&nbsp;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격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장관이 예정된 수사결과브리핑과 국회 설명회를 취소시켰다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대령 간의 대화가 알려진 뒤로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nbsp;
&nbsp;이종섭 장관 교체는 윤석열 정부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주요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nbsp;
&nbsp;대통령 및 대통령실 수사 개입에 관계된 이들을 모두 경질하여 이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나아가 향후 진행되어야 할 국정조사 등에 출석하여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다. &nbsp;
&nbsp;특히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수사 결과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 이종섭 장관을 사건 한복판에서 퇴장시키려는 정부의 꼼수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nbsp;
&nbsp;책임을 묻기 위해 해임, 경질하는 것과 꼬리자르기를 통해 위법행위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해임, 경질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을 통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업무상과실치사 범죄인지통보 과정에 위법하게 개입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알려진 바 있다. 명백한 직무상의 위법 행위로 탄핵 사유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할 장관이 꼬리자르기로 경질되어서는 안된다. &nbsp;
&nbsp;아울러 차기 장관으로 거론되는 신원식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 수사 외압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장관 등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냐는 식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런 사람이장관이 된다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nbsp;
&nbsp;9월 11일 월요일 새벽 윤대통령 귀국과 동시에 개각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에 앞서 국회가 먼저 이종섭 장관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꼬리자르기를 막아야 한다. 탄핵소추가 성사되면 이종섭 장관 경질은 불가능해진다.&nbsp;
&nbsp;국회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야 한다. 한번 잘린 꼬리는 다시 붙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nbsp;
&nbsp;
&nbsp;
2023. 9. 8.&nbsp;
&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관련 보도자료
<ul>
<li>2023-07-20<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589" target="_blank"> <ins>[보도자료] 故채 해병 사망, 부적절한 ‘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부터 밝혀야</ins></a></li>
<li>2023-07-24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0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ins></a></li>
<li>2023-08-08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45"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 해병1사단 지휘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 확인</ins></a></li>
<li>2023-08-14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65"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아야 한다 :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ins></a></li>
<li>2023-08-16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67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ins></a></li>
<li>2023-08-18<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86" target="_blank"> <ins>[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책임자 8인,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국수본에 고발</ins></a></li>
<li>2023-08-21<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92" target="_blank"> <ins>[성명] 결국 해병1사단장 혐의 삭제, 막 나가는 국방부</ins></a></li>
<li>2023-08-25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0" target="_blank"><ins>[성명]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ins></a></li>
<li>2023-08-26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2"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ins></a>&nbsp;</li>
<li>2023-08-28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8"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ins></a>&nbsp;</li>
<li>2023-08-29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24"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해군 군검찰도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ins></a>&nbsp;</li>
<li>2023-08-30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28" target="_blank"><ins>[성명]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에 가세한 군인권보호관 : 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사퇴 촉구</ins></a>&nbsp;</li>
<li>2023-08-31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33" target="_blank"><ins>[알림]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강행</ins></a>&nbsp;</li>
<li>2023-08-31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3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 개시</ins></a>&nbsp;</li>
<li>2023-09-01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741"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무서운 일입니다’… 군검찰에서도 수사 외압 감지</ins></a>&nbsp;</li>
<li>2023-09-08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785" target="_blank">[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 탄원 운동 개시</a> &nbsp;</li>
</ul>

[긴급성명] 국회의 즉각적 이종섭 장관 탄핵 촉구 긴급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긴급성명] 
 
국회는 즉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 
- 장관 교체는 대통령 채 상병 수사 외압을 덮으려는 증거인멸 - 
 
 다음 주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신원식 의원으로 교체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교체 계획도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격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장관이 예정된 수사결과브리핑과 국회 설명회를 취소시켰다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대령 간의 대화가 알려진 뒤로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이종섭 장관 교체는 윤석열 정부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주요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 
 대통령 및 대통령실 수사 개입에 관계된 이들을 모두 경질하여 이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나아가 향후 진행되어야 할 국정조사 등에 출석하여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다.  
 특히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수사 결과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 이종섭 장관을 사건 한복판에서 퇴장시키려는 정부의 꼼수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책임을 묻기 위해 해임, 경질하는 것과 꼬리자르기를 통해 위법행위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해임, 경질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을 통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업무상과실치사 범죄인지통보 과정에 위법하게 개입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알려진 바 있다. 명백한 직무상의 위법 행위로 탄핵 사유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할 장관이 꼬리자르기로 경질되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차기 장관으로 거론되는 신원식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 수사 외압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장관 등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냐는 식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런 사람이장관이 된다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9월 11일 월요일 새벽 윤대통령 귀국과 동시에 개각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에 앞서 국회가 먼저 이종섭 장관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꼬리자르기를 막아야 한다. 탄핵소추가 성사되면 이종섭 장관 경질은 불가능해진다. 
 국회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야 한다. 한번 잘린 꼬리는 다시 붙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3. 9.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23-07-20 [보도자료] 故채 해병 사망, 부적절한 ‘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부터 밝혀야
2023-07-24 [보도자료]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
2023-08-08 [기자회견문]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 해병1사단 지휘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 확인
2023-08-14 [기자회견문]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아야 한다 :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2023-08-16 [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2023-08-18 [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책임자 8인,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국수본에 고발
2023-08-21 [성명] 결국 해병1사단장 혐의 삭제, 막 나가는 국방부
2023-08-25 [성명]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
2023-08-26 [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 
2023-08-28 [기자회견문]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2023-08-29 [기자회견문] 해군 군검찰도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 
2023-08-30 [성명]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에 가세한 군인권보호관 : 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사퇴 촉구 
2023-08-31 [알림]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강행 
2023-08-31 [보도자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 개시 
2023-09-01 [기자회견문] ‘무서운 일입니다’… 군검찰에서도 수사 외압 감지 
2023-09-08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 탄원 운동 개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 탄원 운동 개시 
-9월 14일까지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인용을 위한 온라인 탄원서 모집-

많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지난 9월 1일,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nbsp;
단 하루만에 모인 17,139명의 구속 반대 탄원서는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의혹이 언급되자마자 막무가내로 박 대령을 구속시켜 입을 막으려던 국방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8월 2일, 국방부와 해병대는 박 대령이 외압을 거부하자마자 수사단장 보직을 박탈했습니다.
성역 없는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수사권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하루빨리 복귀해 채 상병 사망 원인을 보강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9월 4일, 박 대령은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심문 기일에 출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에서 자녀를 잃은 어머님, 아버님들 앞에서 다짐한 말입니다.

박 대령은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맡은 재판부는 9월 15일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nbsp;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박 대령은 즉시 수사단장으로 복직하게 됩니다.
외압으로 망가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됩니다.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이 가려지지 않길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을 위한 집행정지신청 인용 촉구 탄원에 동참해주십시오.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gD_6NMTDpsWiW2ePojKDaW_NmnNIr2VUZ2BTmTLHd5bPV5w/viewform" target="_blank">온라인 탄원서 작성 : https://bit.ly/marinepark2</a>&nbsp;


2023. 9.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23-07-20<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589" target="_blank"> <ins>[보도자료] 故채 해병 사망, 부적절한 ‘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부터 밝혀야</ins></a></li>
<li>2023-07-24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0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ins></a></li>
<li>2023-08-08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45"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 해병1사단 지휘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 확인</ins></a></li>
<li>2023-08-14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65"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아야 한다 :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ins></a></li>
<li>2023-08-16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67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ins></a></li>
<li>2023-08-18<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86" target="_blank"> <ins>[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책임자 8인,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국수본에 고발</ins></a></li>
<li>2023-08-21<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92" target="_blank"> <ins>[성명] 결국 해병1사단장 혐의 삭제, 막 나가는 국방부</ins></a></li>
<li>2023-08-25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0" target="_blank"><ins>[성명]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ins></a></li>
<li>2023-08-26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2"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ins></a>&nbsp;</li>
<li>2023-08-28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8"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ins></a>&nbsp;</li>
<li>2023-08-29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24"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해군 군검찰도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ins></a>&nbsp;</li>
<li>2023-08-30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28" target="_blank"><ins>[성명]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에 가세한 군인권보호관 : 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사퇴 촉구</ins></a>&nbsp;</li>
<li>2023-08-31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33" target="_blank"><ins>[알림]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강행</ins></a>&nbsp;</li>
<li>2023-08-31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3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 개시</ins></a>&nbsp;</li>
<li>2023-09-01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741" target="_blank">[기자회견문] ‘무서운 일입니다’… 군검찰에서도 수사 외압 감지</a>&nbsp;</li>
</ul>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 탄원 운동 개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 탄원 운동 개시 
-9월 14일까지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인용을 위한 온라인 탄원서 모집-

많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지난 9월 1일,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단 하루만에 모인 17,139명의 구속 반대 탄원서는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의혹이 언급되자마자 막무가내로 박 대령을 구속시켜 입을 막으려던 국방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8월 2일, 국방부와 해병대는 박 대령이 외압을 거부하자마자 수사단장 보직을 박탈했습니다.
성역 없는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수사권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하루빨리 복귀해 채 상병 사망 원인을 보강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9월 4일, 박 대령은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심문 기일에 출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에서 자녀를 잃은 어머님, 아버님들 앞에서 다짐한 말입니다.

박 대령은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맡은 재판부는 9월 15일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박 대령은 즉시 수사단장으로 복직하게 됩니다.
외압으로 망가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됩니다.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이 가려지지 않길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을 위한 집행정지신청 인용 촉구 탄원에 동참해주십시오.

온라인 탄원서 작성 : https://bit.ly/marinepark2 


2023. 9.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23-07-20 [보도자료] 故채 해병 사망, 부적절한 ‘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부터 밝혀야
2023-07-24 [보도자료]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
2023-08-08 [기자회견문]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 해병1사단 지휘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 확인
2023-08-14 [기자회견문]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아야 한다 :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2023-08-16 [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2023-08-18 [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책임자 8인,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국수본에 고발
2023-08-21 [성명] 결국 해병1사단장 혐의 삭제, 막 나가는 국방부
2023-08-25 [성명]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
2023-08-26 [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 
2023-08-28 [기자회견문]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2023-08-29 [기자회견문] 해군 군검찰도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 
2023-08-30 [성명]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에 가세한 군인권보호관 : 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사퇴 촉구 
2023-08-31 [알림]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강행 
2023-08-31 [보도자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 개시 
2023-09-01 [기자회견문] ‘무서운 일입니다’… 군검찰에서도 수사 외압 감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적반하장 무자격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사퇴하라
-박 대령은 구속 위험에 방치하고 군인권센터에는 억대 손해배상 요구-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센터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한다.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 처리를 지연시킨 행위에 대한 비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란 것이다.&nbsp;

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정훈 대령 항명죄 수사 중단, 국방부검찰단 수사 배제, 징계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nbsp;

‘긴급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어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권고 조치다. 신청을 받았으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구제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인권위의 책무다.

그런데 긴급구제 안건이 처리된 것은 신청일로부터 무려 15일이나 지난 8월 29일이고, 안건을 의결한 군인권보호위원회(인권위원 김용원,원민경,한석훈)는 그마저도 기각시켜버렸다.

8월 16일, 김용원 보호관은 사건 접수를 보고받고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했으나 위원 한 사람이 8월 18일까지 시간이 안 난다고 하자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한다. 참고로 8월 18일은 박 대령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이 지나면 ‘징계 절차 중지’ 요청은 무의미해진다. 회의 참석은 인권위원의 기본 업무인데 개인 일정으로 긴급구제 안건 논의를 방기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8월 18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긴급구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김용원 보호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본인 주장으로 몸이 아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전날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참석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군인에 대한 긴급구제는 상임위에서 처리하면 부적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긴급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9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도 국방부장관에게 긴급구제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령상 상임위나 군인권보호위가 배타적으로 군인 대상 긴급구제 안건을 처리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든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김용원 보호관은 상임위에서 긴급구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이상한 방식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우기면서 상임위 안건 상정을 무력화시켰다.&nbsp;

누구보다 군인의 인권 옹호에 앞장서야 할 군인권보호관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군인권보호위는 사정상 못 연다고 하면서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상임위 상정은 불가능하다고 우기더니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병가를 내고 회의에 불참하고 연락을 끊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

긴급구제를 기각시킨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김용원 보호관은 박 대령이 보직해임무효확인소송을 걸고 박 대령의 전 변호인이 해병대1사단장을 고발한 것이 항명죄 수사에 대한 맞고소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며 긴급구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운 궤변이다. 국방부검찰단은 군인권보호위가 긴급구제를 기각시키자마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자 김용원 보호관은 8월 31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수사인권조정회의’라는 법령에도 정해지지 않은 이상한 회의를 소집하고 수사단장을 불러 들이려다 무산되었다.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구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 놓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박 대령과 변호사를 영장 청구 주체인 검찰단장과 한데 불러 놓고 무슨 조정을 한다는 말인가? 이 사안이 양측을 불러 화해시키고 조정할 일인가?&nbsp;

8월 14일 긴급구제 신청 접수 이래 김용원 보호관이 보인 행동들은 어느 하나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명확한 팩트는 군인권보호관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박 대령을 인권침해 상황에 방치해뒀다는 것 뿐이다. 그 의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 과오를 반성하고 박 대령에게 사과를 전하기는 커녕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게다가 개인이 소송을 걸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양식까지 사용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남용적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9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려 한 언론중재법안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회의장에게 입장표명까지 한 기관이다. 그런데 그런 기관의 상임위원이라는 자가 인권단체 입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으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기관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긴급구제는 15일이나 허송세월을 하다 기각시켜 놓고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대해선 신속히 소송으로 맞대응 하는 것이 정상적 상황인가?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국방부는 계속 박정훈 대령을 옥죄며 탄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군인권보호관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상대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권단체와 전쟁을 벌이려 하니 딱한 일이다. 군인권보호관은 故윤승주 일병과 故이예람 중사의 애통한 죽음을 계기로 설치된 자리다. 자기 자리의 의미와 무게도 모르고, 책무도 다하지 않는 이에게 군인권보호관을 맡겨 둘 수 없다. 즉시 사퇴하라.

2023. 9.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적반하장 무자격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사퇴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적반하장 무자격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사퇴하라
-박 대령은 구속 위험에 방치하고 군인권센터에는 억대 손해배상 요구-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센터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한다.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 처리를 지연시킨 행위에 대한 비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란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정훈 대령 항명죄 수사 중단, 국방부검찰단 수사 배제, 징계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긴급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어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권고 조치다. 신청을 받았으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구제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인권위의 책무다.

그런데 긴급구제 안건이 처리된 것은 신청일로부터 무려 15일이나 지난 8월 29일이고, 안건을 의결한 군인권보호위원회(인권위원 김용원,원민경,한석훈)는 그마저도 기각시켜버렸다.

8월 16일, 김용원 보호관은 사건 접수를 보고받고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했으나 위원 한 사람이 8월 18일까지 시간이 안 난다고 하자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한다. 참고로 8월 18일은 박 대령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이 지나면 ‘징계 절차 중지’ 요청은 무의미해진다. 회의 참석은 인권위원의 기본 업무인데 개인 일정으로 긴급구제 안건 논의를 방기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8월 18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긴급구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김용원 보호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본인 주장으로 몸이 아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전날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참석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군인에 대한 긴급구제는 상임위에서 처리하면 부적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긴급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9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도 국방부장관에게 긴급구제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령상 상임위나 군인권보호위가 배타적으로 군인 대상 긴급구제 안건을 처리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든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김용원 보호관은 상임위에서 긴급구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이상한 방식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우기면서 상임위 안건 상정을 무력화시켰다. 

누구보다 군인의 인권 옹호에 앞장서야 할 군인권보호관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군인권보호위는 사정상 못 연다고 하면서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상임위 상정은 불가능하다고 우기더니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병가를 내고 회의에 불참하고 연락을 끊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

긴급구제를 기각시킨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김용원 보호관은 박 대령이 보직해임무효확인소송을 걸고 박 대령의 전 변호인이 해병대1사단장을 고발한 것이 항명죄 수사에 대한 맞고소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며 긴급구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운 궤변이다. 국방부검찰단은 군인권보호위가 긴급구제를 기각시키자마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자 김용원 보호관은 8월 31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수사인권조정회의’라는 법령에도 정해지지 않은 이상한 회의를 소집하고 수사단장을 불러 들이려다 무산되었다.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구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 놓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박 대령과 변호사를 영장 청구 주체인 검찰단장과 한데 불러 놓고 무슨 조정을 한다는 말인가? 이 사안이 양측을 불러 화해시키고 조정할 일인가? 

8월 14일 긴급구제 신청 접수 이래 김용원 보호관이 보인 행동들은 어느 하나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명확한 팩트는 군인권보호관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박 대령을 인권침해 상황에 방치해뒀다는 것 뿐이다. 그 의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 과오를 반성하고 박 대령에게 사과를 전하기는 커녕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게다가 개인이 소송을 걸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양식까지 사용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남용적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9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려 한 언론중재법안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회의장에게 입장표명까지 한 기관이다. 그런데 그런 기관의 상임위원이라는 자가 인권단체 입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으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기관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긴급구제는 15일이나 허송세월을 하다 기각시켜 놓고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대해선 신속히 소송으로 맞대응 하는 것이 정상적 상황인가?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국방부는 계속 박정훈 대령을 옥죄며 탄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군인권보호관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상대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권단체와 전쟁을 벌이려 하니 딱한 일이다. 군인권보호관은 故윤승주 일병과 故이예람 중사의 애통한 죽음을 계기로 설치된 자리다. 자기 자리의 의미와 무게도 모르고, 책무도 다하지 않는 이에게 군인권보호관을 맡겨 둘 수 없다. 즉시 사퇴하라.

2023. 9.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보도자료]
해병대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하루만에 17,139명
-진실의 입을 막으려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에 분노한 시민들-

많은 시민들께서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청구에 반대하며 군사법원에 제출할 탄원에 동참해주셨습니다. <ins>단 하루만에 17,139명의 시민들께서 탄원인이 되어주셨습니다.</ins>

이렇게 많은 이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모인 까닭은 하나입니다. 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황망하게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야 했던 故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 진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를 막길 바랍니다.

구속사유도, 범죄 소명도 제대로 하지 못한 국방부검찰단의 구속영장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다면 군사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조직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nbsp;
(탄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시작에 맞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별첨] 탄원서 전문


2023. 9. 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해병대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하루만에 17,139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해병대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하루만에 17,139명
-진실의 입을 막으려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에 분노한 시민들-

많은 시민들께서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청구에 반대하며 군사법원에 제출할 탄원에 동참해주셨습니다. 단 하루만에 17,139명의 시민들께서 탄원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모인 까닭은 하나입니다. 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황망하게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야 했던 故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 진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를 막길 바랍니다.

구속사유도, 범죄 소명도 제대로 하지 못한 국방부검찰단의 구속영장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다면 군사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조직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탄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시작에 맞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별첨]  탄원서 전문


2023. 9. 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 개시
- 구속영장 청구, 진실의 입을 막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 -

<ins>국방부검찰단이 기어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ins>

8월 28일, 박 대령을 소환한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 측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 외압 증거 녹음을 재생하자 황급히 수사를 중단하고 박 대령을 내보냈습니다.&nbsp;

8월 29일, 차일피일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가던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보호위원회(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인권위원)를 열고 ‘항명죄 수사 중단’을 골자로 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8월 30일,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ins>마치 정해둔 것처럼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입니까?</ins>

9월 4일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입니다. 심문 결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 대령은 수사단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nbsp;

9월 8일은 국방부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의 참고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ins>‘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외압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관련 사건의 수사, 재판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박 대령을 잡아 가둬서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ins>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박 대령을 국방부 영창에 가둬놓고 대통령 개입 의혹 규명을 원천차단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구속 반대 탄원서를 모집해 군사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nbsp;

<ins>진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ins>
<ins>시민 여러분의 구속 반대 탄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ins>

<a href="http://bit.ly/marinepark0830" target="_blank">[ 탄원서 작성 : bit.ly/marinepark0830 ] </a>&nbsp;


2023. 08. 3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23-07-20<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589" target="_blank"> <ins>[보도자료] 故채 해병 사망, 부적절한 ‘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부터 밝혀야</ins></a></li>
<li>2023-07-24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0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ins></a></li>
<li>2023-08-08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45"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 해병1사단 지휘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 확인</ins></a></li>
<li>2023-08-14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65"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아야 한다 :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ins></a></li>
<li>2023-08-16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67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ins></a></li>
<li>2023-08-18<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86" target="_blank"> <ins>[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책임자 8인,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국수본에 고발</ins></a></li>
<li>2023-08-21<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92" target="_blank"> <ins>[성명] 결국 해병1사단장 혐의 삭제, 막 나가는 국방부</ins></a></li>
<li>2023-08-25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0" target="_blank"><ins>[성명]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ins></a></li>
<li>2023-08-26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2"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ins></a>&nbsp;</li>
<li>2023-08-28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8"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ins></a>&nbsp;</li>
<li>2023-08-29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24"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해군 군검찰도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ins></a>&nbsp;</li>
<li>2023-08-30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28" target="_blank"><ins>[성명]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에 가세한 군인권보호관 : 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사퇴 촉구</ins></a>&nbsp;</li>
<li>2023-08-31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33" target="_blank">[알림]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강행</a>&nbsp;</li>
</ul>

[보도자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 개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 개시
- 구속영장 청구, 진실의 입을 막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 -

국방부검찰단이 기어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8월 28일, 박 대령을 소환한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 측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 외압 증거 녹음을 재생하자 황급히 수사를 중단하고 박 대령을 내보냈습니다. 

8월 29일, 차일피일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가던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보호위원회(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인권위원)를 열고 ‘항명죄 수사 중단’을 골자로 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8월 30일,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마치 정해둔 것처럼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입니까?

9월 4일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입니다. 심문 결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 대령은 수사단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9월 8일은 국방부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의 참고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외압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관련 사건의 수사, 재판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박 대령을 잡아 가둬서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박 대령을 국방부 영창에 가둬놓고 대통령 개입 의혹 규명을 원천차단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구속 반대 탄원서를 모집해 군사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진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구속 반대 탄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탄원서 작성 : bit.ly/marinepark0830 ]  


2023. 08. 3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23-07-20 [보도자료] 故채 해병 사망, 부적절한 ‘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부터 밝혀야
2023-07-24 [보도자료]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
2023-08-08 [기자회견문]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 해병1사단 지휘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 확인
2023-08-14 [기자회견문]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아야 한다 :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2023-08-16 [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2023-08-18 [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책임자 8인,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국수본에 고발
2023-08-21 [성명] 결국 해병1사단장 혐의 삭제, 막 나가는 국방부
2023-08-25 [성명]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
2023-08-26 [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 
2023-08-28 [기자회견문]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2023-08-29 [기자회견문] 해군 군검찰도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 
2023-08-30 [성명]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에 가세한 군인권보호관 : 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사퇴 촉구 
2023-08-31 [알림]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강행 




&lt;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강행&gt;

□ 경상북도경찰청이 오늘 해병1사단에 수사관들을 보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nbsp;

□ 경북경찰청은 8/23 대구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대한 고발장을 먼저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24 국방부가 대대장 2명 만을 입맛대로 취사선택하여 이첩한 것을 빌미삼아 마음대로 대구경찰청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nbsp;&nbsp;

□ 경북경찰청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검찰단의 해병대수사단 수사기록 탈취에 호응하고, 정식으로 이첩된 서류는 돌려주는가 하면 사본은 임의 파기하는 등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 경북경찰청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 수사를 중단하고 대구경찰청은 직권남용죄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기 바랍니다.&nbsp;

□ 경북경찰청의 해괴한 행태를 방치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즉시 경북경찰청을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십시오.

관련 보도자료
<ul>
<li>2023-07-20<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589" target="_blank"> <ins>[보도자료] 故채 해병 사망, 부적절한 ‘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부터 밝혀야</ins></a></li>
<li>2023-07-24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0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ins></a></li>
<li>2023-08-08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45"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 해병1사단 지휘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 확인</ins></a></li>
<li>2023-08-14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65"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아야 한다 :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ins></a></li>
<li>2023-08-16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67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ins></a></li>
<li>2023-08-18<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86" target="_blank"> <ins>[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책임자 8인,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국수본에 고발</ins></a></li>
<li>2023-08-21<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92" target="_blank"> <ins>[성명] 결국 해병1사단장 혐의 삭제, 막 나가는 국방부</ins></a></li>
<li>2023-08-25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0" target="_blank"><ins>[성명]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ins></a></li>
<li>2023-08-26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2"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ins></a>&nbsp;</li>
<li>2023-08-28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8"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ins></a>&nbsp;</li>
<li>2023-08-29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24"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해군 군검찰도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ins></a>&nbsp;</li>
<li>2023-08-30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28" target="_blank">[성명]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에 가세한 군인권보호관 : 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사퇴 촉구</a>&nbsp;</li>
</ul>

[알림]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강행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강행>

□ 경상북도경찰청이 오늘 해병1사단에 수사관들을 보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 경북경찰청은 8/23 대구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대한 고발장을 먼저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24 국방부가 대대장 2명 만을 입맛대로 취사선택하여 이첩한 것을 빌미삼아 마음대로 대구경찰청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경북경찰청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검찰단의 해병대수사단 수사기록 탈취에 호응하고, 정식으로 이첩된 서류는 돌려주는가 하면 사본은 임의 파기하는 등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 경북경찰청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 수사를 중단하고 대구경찰청은 직권남용죄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기 바랍니다. 

□ 경북경찰청의 해괴한 행태를 방치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즉시 경북경찰청을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십시오.

관련 보도자료

2023-07-20 [보도자료] 故채 해병 사망, 부적절한 ‘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부터 밝혀야
2023-07-24 [보도자료]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
2023-08-08 [기자회견문]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 해병1사단 지휘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 확인
2023-08-14 [기자회견문]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아야 한다 :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2023-08-16 [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2023-08-18 [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책임자 8인,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국수본에 고발
2023-08-21 [성명] 결국 해병1사단장 혐의 삭제, 막 나가는 국방부
2023-08-25 [성명]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
2023-08-26 [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 
2023-08-28 [기자회견문]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2023-08-29 [기자회견문] 해군 군검찰도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 
2023-08-30 [성명]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에 가세한 군인권보호관 : 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사퇴 촉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에 가세한 군인권보호관
- 국방부에 면죄부 준 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인권위원, 즉각 사퇴하라 -

&nbsp;8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군인권보호관 김용원, 위원: 비상임위원 원민경, 한석훈)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군인권 보호의 책무를 지닌 자들이 인권침해를 옹호하며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집단린치에 가세한 것이다.

&nbsp;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14일,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항명죄 수사,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인권침해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동시에 진정 사건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항명죄 수사 중지, 항명죄 수사에서 국방부검찰단장 배제, 징계심의 절차 중지를 권고해줄 것을 골자로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nbsp;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박 대령이 보직해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견책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긴급구제를 통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에 기각 결정 사유를 밝혔다. 긴급구제 신청의 핵심은 항명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난데없이 보직해임무효확인소송을 들먹이니 자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보직해임무효확인소송과 부당한 항명죄 수사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nbsp;

&nbsp;견책 징계를 이미 받아서 긴급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불필요하다는 김 보호관의 설명은 한층 더 어이없다. 긴급구제 신청은 8월 14일에 했고, 박 대령이 징계를 받은 날은 8월 18일이다. 인권침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자기가 보름이나 시간을 허비해놓곤 그 사이에 이미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니 구제할 필요도 없다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군인권보호관이 하다니 충격을 금할 수 없다.&nbsp;

&nbsp;김 보호관은 8월 16일 긴급구제 신청을 보고 받고,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지시했으나 위원 한 명이 8월 18일까지 회의에 올 수 없다 해서 개회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은 바 있다. 그러고는 긴급구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18일 상임위원회에는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다. 김 보호관은 군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긴급구제는 상임위가 아닌 군인권보호위에서 논의해야 해서 18일 상임위 개회를 거절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긴급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상임위와 군인권보호위 중 어느 곳에서 논의해도 문제가 없다. 때 아닌 영역 다툼을 벌이느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진실의 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박 대령에 대한 일말의 고려가 있었다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nbsp;

&nbsp;게다가 김 보호관은 적반하장으로 긴급구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이들이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는 이상한 주장을 펼치며 사무총장, 군인권조사과장 등을 조사해서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군인권조사과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과장이다. 사건 조사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보호관의 행태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며 괴롭히는 국방부와 다를 것이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박 대령 항명죄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추가로 개시되어본들 조사관들이 제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
&nbsp;
&nbsp;박 대령은 8월 28일에도 항명죄 수사를 이유로 국방부검찰단에 소환되었다. 검찰단에 출석한 박 대령 측이 대통령의 수사 외압과 관련한 증거 녹음 자료를 재생하려 하자 군검사가 급히 수사 절차를 중단하고 박 대령을 밖으로 내쫓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국방부는 어떻게든 박 대령의 입을 막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묻어버리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군이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여 박 대령을 집단린치 하는 상황이 한 달 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nbsp;

&nbsp;그럼에도 황당한 핑계를 갖다 붙여 구제할 인권침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의결하자마자 언론사에 대문짝만하게 ‘기각 결정’ 보도자료까지 돌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저의는 무엇인가? 인권침해를 구제해달라고 긴급구제 신청을 했더니 도리어 항명죄 수사에 힘을 실어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고 즉시 사퇴하라.

&nbsp;아울러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억지 논리에 적극 찬동하며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에 힘을 실어준 원민경, 한석훈 두 위원 역시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실 은폐에 기여하고 국방부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에 면죄부를 쥐어준 공범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2023. 08.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23-07-20<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589" target="_blank"> <ins>[보도자료] 故채 해병 사망, 부적절한 ‘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부터 밝혀야</ins></a></li>
<li>2023-07-24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0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ins></a></li>
<li>2023-08-08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45"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 해병1사단 지휘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 확인</ins></a></li>
<li>2023-08-14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65"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아야 한다 :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ins></a></li>
<li>2023-08-16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67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ins></a></li>
<li>2023-08-18<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86" target="_blank"> <ins>[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책임자 8인,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국수본에 고발</ins></a></li>
<li>2023-08-21<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692" target="_blank"> <ins>[성명] 결국 해병1사단장 혐의 삭제, 막 나가는 국방부</ins></a></li>
<li>2023-08-25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0" target="_blank"><ins>[성명]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ins></a></li>
<li>2023-08-26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2"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ins></a>&nbsp;</li>
<li>2023-08-28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18"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ins></a>&nbsp;</li>
<li>2023-08-29 <a href="https://d3aa9gc6wo20vx.cloudfront.net/notice/press-view?id=4724" target="_blank">[기자회견문] 해군 군검찰도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a> &nbsp;</li>
</ul>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만장일치로 기각시킨 
군인권보호관, 인권위 비상임위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어주세요!&nbsp;
&nbsp;
김용원 군인권보호관&nbsp;
: 02-2125-9607&nbsp;
&nbsp;
원민경 인권위원&nbsp;
: 법무법인 원 직통 02-3019-2148, 대표 02-3019-3900&nbsp;
&nbsp;
한석훈 인권위원&nbsp;
: 법무법인 우리 02-592-5869&nbsp;

[성명]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에 가세한 군인권보호관 : 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사퇴 촉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에 가세한 군인권보호관
- 국방부에 면죄부 준 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인권위원, 즉각 사퇴하라 -

 8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군인권보호관 김용원, 위원: 비상임위원 원민경, 한석훈)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군인권 보호의 책무를 지닌 자들이 인권침해를 옹호하며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집단린치에 가세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14일,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항명죄 수사,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인권침해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동시에 진정 사건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항명죄 수사 중지, 항명죄 수사에서 국방부검찰단장 배제, 징계심의 절차 중지를 권고해줄 것을 골자로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박 대령이 보직해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견책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긴급구제를 통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에 기각 결정 사유를 밝혔다. 긴급구제 신청의 핵심은 항명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난데없이 보직해임무효확인소송을 들먹이니 자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보직해임무효확인소송과 부당한 항명죄 수사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견책 징계를 이미 받아서 긴급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불필요하다는 김 보호관의 설명은 한층 더 어이없다. 긴급구제 신청은 8월 14일에 했고, 박 대령이 징계를 받은 날은 8월 18일이다. 인권침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자기가 보름이나 시간을 허비해놓곤 그 사이에 이미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니 구제할 필요도 없다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군인권보호관이 하다니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김 보호관은 8월 16일 긴급구제 신청을 보고 받고,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지시했으나 위원 한 명이 8월 18일까지 회의에 올 수 없다 해서 개회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은 바 있다. 그러고는 긴급구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18일 상임위원회에는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다. 김 보호관은 군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긴급구제는 상임위가 아닌 군인권보호위에서 논의해야 해서 18일 상임위 개회를 거절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긴급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상임위와 군인권보호위 중 어느 곳에서 논의해도 문제가 없다. 때 아닌 영역 다툼을 벌이느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진실의 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박 대령에 대한 일말의 고려가 있었다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김 보호관은 적반하장으로 긴급구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이들이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는 이상한 주장을 펼치며 사무총장, 군인권조사과장 등을 조사해서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군인권조사과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과장이다. 사건 조사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보호관의 행태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며 괴롭히는 국방부와 다를 것이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박 대령 항명죄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추가로 개시되어본들 조사관들이 제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
 
 박 대령은 8월 28일에도 항명죄 수사를 이유로 국방부검찰단에 소환되었다. 검찰단에 출석한 박 대령 측이 대통령의 수사 외압과 관련한 증거 녹음 자료를 재생하려 하자 군검사가 급히 수사 절차를 중단하고 박 대령을 밖으로 내쫓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국방부는 어떻게든 박 대령의 입을 막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묻어버리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군이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여 박 대령을 집단린치 하는 상황이 한 달 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황당한 핑계를 갖다 붙여 구제할 인권침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의결하자마자 언론사에 대문짝만하게 ‘기각 결정’ 보도자료까지 돌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저의는 무엇인가? 인권침해를 구제해달라고 긴급구제 신청을 했더니 도리어 항명죄 수사에 힘을 실어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고 즉시 사퇴하라.

 아울러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억지 논리에 적극 찬동하며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에 힘을 실어준 원민경, 한석훈 두 위원 역시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실 은폐에 기여하고 국방부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에 면죄부를 쥐어준 공범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2023. 08.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23-07-20 [보도자료] 故채 해병 사망, 부적절한 ‘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부터 밝혀야
2023-07-24 [보도자료]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
2023-08-08 [기자회견문]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 해병1사단 지휘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 확인
2023-08-14 [기자회견문]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아야 한다 :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2023-08-16 [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2023-08-18 [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책임자 8인,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국수본에 고발
2023-08-21 [성명] 결국 해병1사단장 혐의 삭제, 막 나가는 국방부
2023-08-25 [성명]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
2023-08-26 [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 
2023-08-28 [기자회견문]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2023-08-29 [기자회견문] 해군 군검찰도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만장일치로 기각시킨 
군인권보호관, 인권위 비상임위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어주세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 02-2125-9607 
 
원민경 인권위원 
: 법무법인 원 직통 02-3019-2148, 대표 02-3019-3900 
 
한석훈 인권위원 
: 법무법인 우리 02-592-5869 


[기자회견문] 해군 군검찰도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해군 군검찰도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 
-일반적 사고 예방 책임은 물론, 판례에 비추어 구체적 과실 책임도 물을 수 있어-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의 사망 원인 수사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는 경찰에 사건 기록을 이첩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범죄인지통보는 포7대대장, 포11대대장 2명에게만 적용했다.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범죄인지통보했던 임성근 해병1사단장 등 8명 중 6명의 혐의는 삭제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면 안 된다”며 사단장 등이 혐의 대상자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시종일관 죄 없는 사단장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죄를 덮어씌우려 했다는 식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제보에 따르면 변사사건수사를 진행한 해병대수사단 뿐 아니라 군검찰 역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구체적 검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해병대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해군검찰단(편제 상 해병대에는 군검찰이 없기 때문에 해군 검찰단이 관할한다)으로부터 법리검토, 자문을 받았다.

 군검찰은 판례를 중심으로 지휘관의 일반적 안전 관리 책임은 물론, 사단장 등 지휘관이 사고 상황에 얼마나 개입되어있는가를 중심으로 일반적 책임으로부터 파생되는 구체적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검토했다. 

 군검찰은 사단장에게는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일반적인 사고 예방 책임이 있는데, 현장 방문 지도, 보고 등을 통해 입수 수색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 물이 불어나 위험한 현장이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위험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입수 지휘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서 넣었다. 사단장은 사고 위험성에 대해 예견을 했어야 할 의무가 있고 위험 상황도 인식했다면 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하여 군검찰은 구체적 책임에 대한 판례도 검토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대표이사 등 책임자, 관리자의 구체적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살폈다. 2019. 10. 22. 발생한 밀양선 선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한 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한 사례에 따라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고 입수 수색이 이루어지게 한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관리자가 현장을 점검하면서 위험물을 발견해놓고도 “조심하라”는 지시만 하고 실질적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해당 위험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과실이 인정된 사례도 언급했다. 구체적 안전 조치 없이 안전교육, 지시 등을 한 것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물론 해병1사단장은 안전교육, 지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울러 군검찰은 입수 지휘에 대한 지침이 없고, 사고가 날 것이란 점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사단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 부대에서 출타자 교육을 할 때도 익사 위험에 대해 교육할뿐더러, 비가 와서 불어난 강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지침이 없어도 상식선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처럼 해군 군검찰은 해병대수사단과 더불어 임 사단장의 책임이 성립하는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상황별 분석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검토가 이루어진 시점은 8월 2일이다. 이 시기는 국방부가 해병대수사단에 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고 경찰에 이첩하라던가, 이첩을 보류하라는 등의 명시적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있을 때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군검찰 역시 법리상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법리검토를 해줬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군참모차장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8월 4일 사이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소속 검사가 해군검찰단 군검사에게 4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된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 원인 범죄에 대한 수사 관할이 민간에 있는 것은 물론, 변사사건 초동 수사 시 민간 검찰도 입회할 수 있고 범죄혐의점이 발견되면 민간 이첩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도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포항지청 검사는 채 상병 검시에도 입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군검찰단 군검사와 포항지청 검사가 통화를 나눈 시기와, 해군검찰단 군검사가 해병대수사단에 업무상과실치사 법리 검토를 해준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시기 검찰도 수사 상황을 인지하고 법리검토, 또는 자문을 해주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로써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군 내 수사 관계자들은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임 사단장에 대한 혐의 적용은 박정훈 대령 개인의 판단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조사본부는 변사사건수사를 재검토하고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는 등 박 대령 개인과 해병대수사단의 문제로 몰아가려고 야단법석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박 대령에게는 임 사단장을 처벌해야 할 사적 유인이 전혀 없다. 수사단장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관으로 하여금 법률전문가인 군검사에게 법리 검토를 받게 하는 등 통상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 뿐이다.

 국방부장관을 위시한 국방부는 아무런 근거도, 법리적 판단도 내놓지 않고 수사에 개입하여 무작정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압박하더니,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라 두둔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에서 임 사단장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국방부장관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군사경찰, 군검찰이 모두 임 사단장에게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다. 장관은 법조인도 아니면서 사단장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심지어 보직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구체적 근거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두려워 군 사법, 수사 시스템 전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종섭 장관은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

[별첨] 해군검찰단의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 요약 정리

2023. 08.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23-07-20 [보도자료] 故채 해병 사망, 부적절한 ‘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부터 밝혀야
2023-07-24 [보도자료]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
2023-08-08 [기자회견문]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 해병1사단 지휘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 확인
2023-08-14 [기자회견문]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아야 한다 :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2023-08-16 [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2023-08-18 [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책임자 8인,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국수본에 고발
2023-08-21 [성명] 결국 해병1사단장 혐의 삭제, 막 나가는 국방부
2023-08-25 [성명] 경북경찰청장은 ‘피의자’,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
2023-08-26 [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 
2023-08-28 [기자회견문]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해군 검찰단의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 요약 정리

* 본 자료는 해군 군검사가 해병대수사단에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법리검토, 자문한 내용을 제보 받아 군인권센터가 요약, 정리한 것임.

1. 관리자의 일반적, 추상적 책임

 민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제15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표가 맡는다. 이 경우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 관리를 못했다는 추상적 책임이 발생하고, 이로부터 구체적 책임도 파생된다. 

 해병1사단장 역시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사단장에게는 ‘부대관리훈령’ 제187조에 따라 일반적인 사고 예방책임이 있는데, 현장에 방문하거나 보고를 받음으로써 구체적인 위험도 인지했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입수 지휘에 대해 압력을 계속해서 넣었고, 입수가 이루어진 상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예견을 했어야 할 의무가 있고, 상황도 인식했다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 

<부대관리훈령> 
제4편. 사고예방
제187조(책임) ① 국방부 직할부대장ㆍ기관장 및 각급 지휘관은 관할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ㆍ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② 각급 부대의 참모(국방부본부는 관련 국ㆍ실장을 말한다)는 소관업무 분야에 대한 사고발생 위험성과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시로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조치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사고가 날 줄 몰랐다는 해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 여름철 불어난 강물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것은 각종 매체, 안전 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익히 들어온 바이기 때문에 별다른 지침이 없어도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출타자에게 물놀이 시 익사 위험에 대해 교육을 하게 되어있다. ‘비가 올 때 물에 들어가지 말라’, ‘급류에 들어가지 말라’ 등 출타자에게 교육하는 내용인데 부대에 있는 인원들에게,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하는 곳에 가는 인원들에게 그 지점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해병대복무규정>
제4절 출타자 교육
제122조(교육시기·방법) ① 출타자 교육은 가용시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1. 평소 지휘관시간, 군법교육, 사고예방교육 등을 활용하여 사전교육 실시
2. 출타신고 최소 1일전 출타자에 대해 교육 실시
3. 신고 시 교육은 신고 수례자가 사고예방교육 위주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실시
제123조(교육내용) 
3. 출타 간 사고예방 및 건전한 생활
라. 온열손상·익사·동상 등 계절별 안전사고 예방 


2. 산업 현장에서 대표이사의 구체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

2-1.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이 과실이라 판단한 판결

2019년 10월 22일 밀양선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철도 보수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철도공사 본부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하였다. 당시 철도 선로 공사 현장이 매우 시끄러워서 선로에 열차가 접근하는 것을 소리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은 채 작업을 시킨 것은 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다. 해병대 사건 역시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을 시켰고, 위험이 현실화되어서 사고가 난 사안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관리자에게 구체적 행위자보다 더 중한 책임을 물었다. 

2-2. 현장에 방문해서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이 과실이라 판단한 판결

바닥이 푹 파여 사람이 빠지기 쉬운 구덩이가 있는 작업장이 있었다. 회사 대표이사가 현장을 점검하면서 그러한 뚜껑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그에 대해 “이것 조심하라”는 말을 하였을 뿐 주변에 펜스를 치는 등의 실질적 안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후 구덩이에 사람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원이 회사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조심하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험을 인지하였음에도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 즉, 구체적인 안전 조치 없이 교육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게다가 해병대 사건은 조심하라는 말조차도 없었다.

2-3. 기타 검토

 현장책임자 외 사무직 관리자들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꽤 있다. 하급심을 중심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