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생활관 CCTV 설치, 실시간 장병 위치추적, 건강정보 수집… 기막힌 軍 스마트 사업
- 육군 스마트 부대 구축, 해군 스마트 전투함 사업에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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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군은 4차 산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시키기 위해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사업 전반에 정보인권에 대한 몰이해가 드러나고 있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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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이 2020년부터 준비하여 2021년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부대 구축사업’은 각종 신기술을 부대 운영과 경계업무 등에 접목한 1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 계획 상 2020년 말에 업체 선정이 마무리되었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수행을 완료하는 일정이다. 한편, 해군은 지난 해 양만춘함을 시범으로 시작한 ‘함정 무선 네트워크 체계 구축사업(스마트 전투함사업)’을 마무리하였고,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2급함 이상의 함정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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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육군의 ‘스마트 부대 구축 사업’에는 효율적인 부대 지휘통제를 목적으로 장병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관리하는 한편, ‘생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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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은 장병 개개인에게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워치)를 팔목에 착용하도록 지급하여 실시간으로 위치정보와 심박수, 혈압, 운동량 등의 건강상태를 수집, 각 부대 전산실의 모바일 서버에 수집하는 한편, 이 데이터를 축적하여 통합관제체계와 부대관리 책임자 스마트폰으로 가공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lt;병력현황관리체계&gt;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해군 역시 승조원에게 개인 스마트 장비를 지급해 위치, 심박수 등을 당직자가 확인하게끔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대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겠다는 것이다.
&nbsp;&nbsp;&nbsp;
□ 건강정보와 위치정보를 국가가 임의로 수집,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다. 매우 내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되는 의료정보인 개인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부대 운영에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황당하지만, 심박수, 혈압, 운동량 등의 건강정보를 의료인도 아닌 부대 행정 관리자가 확인한다고 한들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실시간 위치추적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서 위헌적 정책이다.
&nbsp;&nbsp;&nbsp;
□ 또, 육군은 ‘지능형 출입통제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목 하에 간부들의 생체정보를 획득하여 안면인식을 통해 위병소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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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채, 안면, 지문 등의 생체정보는 일신에 전속되는 개인정보로 유일성, 불변성, 보편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데이터베이스화가 쉽고, 수집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높으며, 정보수집자가 축적된 정보로 정보주체에 대한 전면적 추적과 감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부로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부대를 출입하는 사람은 군인 외 민간인들도 많기 때문에 지능형 출입통제체계를 구축하여도 인력으로 부대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이러한 와중에 이미 출입증을 이용하여 매일 부대에 출입하는 간부들을 상대로 위험하게도 생체인식을 통한 출입체계를 갖출 까닭이 없는 것이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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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여 육군은 안면인식에 기반한 병력생활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부대 생활관 복도마다 안면인식 CCTV를 설치하여 병사 간 구타, 가혹행위 등의 상황이 식별되면 영상분석을 통해 통합상황판과 담당자 스마트폰에서 즉시 이를 확인, 현장 지원을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취지다. 말이 좋아 안전사고 예방이지 병사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군에서는 4차 산업 혁명을 “스마트 판옵티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nbsp;
□ 특히 교정시설에서나 볼법한 복도 CCTV로 병사들의 일상을 일일이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다. 실현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병사 개개인의 안면을 인식하는 기능을 CCTV에 포함시키겠다는 포부도 놀랍다. 명목상 내세운 사고 예방의 효과도 의심스럽다. 공개된 장소인 생활관 복도를 CCTV로 실시간 감시하여 구타, 가혹행위 등을 예방한다는 생각도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감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부차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인권침해 및 부대 사고 예방은 감시와 통제가 아닌 부단한 인권교육과 부대 지휘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겪어놓고도 여전히 장병을 존엄성을 가진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감시와 통제’에 여전히 매달린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nbsp;&nbsp;&nbsp;
□ 기술발전에 따라 정보인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 와중에 군은 정보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활용은 더더욱 면밀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추진 중인 스마트 국방 관련 사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고 반인권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포함된 사업을 모두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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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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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생활관 CCTV 설치, 실시간 장병 위치추적,  건강정보 수집…  기막힌  軍 스마트 사업

[ 보도자료 ]
생활관 CCTV 설치, 실시간 장병 위치추적, 건강정보 수집… 기막힌 軍 스마트 사업
- 육군 스마트 부대 구축, 해군 스마트 전투함 사업에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 다수 - 
 
□ 최근 군은 4차 산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시키기 위해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사업 전반에 정보인권에 대한 몰이해가 드러나고 있어 우려스럽다.
 
□ 육군이 2020년부터 준비하여 2021년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부대 구축사업’은 각종 신기술을 부대 운영과 경계업무 등에 접목한 1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 계획 상 2020년 말에 업체 선정이 마무리되었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수행을 완료하는 일정이다. 한편, 해군은 지난 해 양만춘함을 시범으로 시작한 ‘함정 무선 네트워크 체계 구축사업(스마트 전투함사업)’을 마무리하였고,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2급함 이상의 함정에 적용할 예정이다.
 
□ 그런데 육군의 ‘스마트 부대 구축 사업’에는 효율적인 부대 지휘통제를 목적으로 장병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관리하는 한편, ‘생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 육군은 장병 개개인에게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워치)를 팔목에 착용하도록 지급하여 실시간으로 위치정보와 심박수, 혈압, 운동량 등의 건강상태를 수집, 각 부대 전산실의 모바일 서버에 수집하는 한편, 이 데이터를 축적하여 통합관제체계와 부대관리 책임자 스마트폰으로 가공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병력현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해군 역시 승조원에게 개인 스마트 장비를 지급해 위치, 심박수 등을 당직자가 확인하게끔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대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겠다는 것이다.
 
□ 건강정보와 위치정보를 국가가 임의로 수집,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다. 매우 내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되는 의료정보인 개인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부대 운영에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황당하지만, 심박수, 혈압, 운동량 등의 건강정보를 의료인도 아닌 부대 행정 관리자가 확인한다고 한들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실시간 위치추적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서 위헌적 정책이다.
 
□ 또, 육군은 ‘지능형 출입통제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목 하에 간부들의 생체정보를 획득하여 안면인식을 통해 위병소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
 
□ 홍채, 안면, 지문 등의 생체정보는 일신에 전속되는 개인정보로 유일성, 불변성, 보편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데이터베이스화가 쉽고, 수집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높으며, 정보수집자가 축적된 정보로 정보주체에 대한 전면적 추적과 감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부로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부대를 출입하는 사람은 군인 외 민간인들도 많기 때문에 지능형 출입통제체계를 구축하여도 인력으로 부대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이러한 와중에 이미 출입증을 이용하여 매일 부대에 출입하는 간부들을 상대로 위험하게도 생체인식을 통한 출입체계를 갖출 까닭이 없는 것이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 더하여 육군은 안면인식에 기반한 병력생활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부대 생활관 복도마다 안면인식 CCTV를 설치하여 병사 간 구타, 가혹행위 등의 상황이 식별되면 영상분석을 통해 통합상황판과 담당자 스마트폰에서 즉시 이를 확인, 현장 지원을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취지다. 말이 좋아 안전사고 예방이지 병사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군에서는 4차 산업 혁명을 “스마트 판옵티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 특히 교정시설에서나 볼법한 복도 CCTV로 병사들의 일상을 일일이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다. 실현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병사 개개인의 안면을 인식하는 기능을 CCTV에 포함시키겠다는 포부도 놀랍다. 명목상 내세운 사고 예방의 효과도 의심스럽다. 공개된 장소인 생활관 복도를 CCTV로 실시간 감시하여 구타, 가혹행위 등을 예방한다는 생각도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감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부차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인권침해 및 부대 사고 예방은 감시와 통제가 아닌 부단한 인권교육과 부대 지휘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겪어놓고도 여전히 장병을 존엄성을 가진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감시와 통제’에 여전히 매달린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 기술발전에 따라 정보인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 와중에 군은 정보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활용은 더더욱 면밀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추진 중인 스마트 국방 관련 사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고 반인권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포함된 사업을 모두 폐기하라. 
 
2021. 01.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nbsp;
[성명]&nbsp;
사람이 없다고 되는대로 다 입대시키면 그만인가
-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비판 성명 -
&nbsp;
□ 국방부는 지난 2020. 12. 1. BMI, 근시, 편평족의 현역 입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nbsp;
□ 이는 현역 판정 기준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국방부는 현역병 입영 적체 등을 이유로 2015년 10월 동 규칙을 개정하여 현역 입영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nbsp;
□ BMI, 근시, 편평족 등 개별 사유에 따른 복무 가능 기준을 일일이 따지지 않더라도, 입영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뀌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nbsp;
□ 현역 입영 요건 완화는 저출생으로 인하여 현역에 입대할 청년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역판정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병무청은 기준 완화로 현역판정률이 82%에서 88%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입대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고 그동안 군 복무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을 무작정 입대시키기 시작하면 입영예정자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일선 부대 지휘관들의 지휘 부담도 높아지게 된다. 매우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nbsp;
□ 전문가들이 저출생으로 인한 현역 복무 대상자 감소 문제가 계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계속하여 현역판정률을 올리는 것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병역 자원의 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lt;국방개혁 2020&gt;을 입안, 병력을 감축하고 군의 구조를 현대화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10년 간 이를 유예시켰다. &nbsp;
□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모종화 병무청장이 징-모 혼합제의 병역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힌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금까지 병역 제도 변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 때 제시하는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내용도, 대안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진행되어왔다. 전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병역 제도의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다. &nbsp;
□ 아울러 진행 중인 &lt;국방개혁 2.0&gt;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병력 구조 개편은 군의 비대한 상부구조 개혁과 맞물려 돌아가야 유의미한 결과를 낳는다. 문재인 정부가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76명 감축한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군 내에서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대령도 4,000명에 육박한다. 비대한 상부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징모혼합제 등의 새로운 병역제도에 대한 고민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nbsp;
□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에 현역 입영 요건 완화를 통한 현역판정률 제고가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적절한 대책인지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병역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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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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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람이 없다고 되는대로 다 입대시키면 그만인가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비판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사람이 없다고 되는대로 다 입대시키면 그만인가
-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비판 성명 -
 
□ 국방부는 지난 2020. 12. 1. BMI, 근시, 편평족의 현역 입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 이는 현역 판정 기준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국방부는 현역병 입영 적체 등을 이유로 2015년 10월 동 규칙을 개정하여 현역 입영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 BMI, 근시, 편평족 등 개별 사유에 따른 복무 가능 기준을 일일이 따지지 않더라도, 입영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뀌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 현역 입영 요건 완화는 저출생으로 인하여 현역에 입대할 청년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역판정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병무청은 기준 완화로 현역판정률이 82%에서 88%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입대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고 그동안 군 복무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을 무작정 입대시키기 시작하면 입영예정자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일선 부대 지휘관들의 지휘 부담도 높아지게 된다. 매우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 전문가들이 저출생으로 인한 현역 복무 대상자 감소 문제가 계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계속하여 현역판정률을 올리는 것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병역 자원의 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방개혁 2020>을 입안, 병력을 감축하고 군의 구조를 현대화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10년 간 이를 유예시켰다. 
□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모종화 병무청장이 징-모 혼합제의 병역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힌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금까지 병역 제도 변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 때 제시하는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내용도, 대안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진행되어왔다. 전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병역 제도의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다. 
□ 아울러 진행 중인 <국방개혁 2.0>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병력 구조 개편은 군의 비대한 상부구조 개혁과 맞물려 돌아가야 유의미한 결과를 낳는다. 문재인 정부가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76명 감축한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군 내에서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대령도 4,000명에 육박한다. 비대한 상부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징모혼합제 등의 새로운 병역제도에 대한 고민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에 현역 입영 요건 완화를 통한 현역판정률 제고가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적절한 대책인지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병역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2.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 해군성폭력사건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 2020. 11. 19.(목) 오전 11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군인권센터,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젊은여군포럼, 진보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가나다순)가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마지막 상고심 재판 진행을 앞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nbsp;

□ 현재 이 사건은 2018년 무죄 판결 이후 벌써 2년이라는 기간동안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군 내부에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는 동안 피해자는 대법원의 선고만을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확실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1만여 명의 여군들, 성평등한 군대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는 시민들 모두가 대법원의 판결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정에 제출된 서류들 뒤에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고등군사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바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 아래는 당일 기자회견 중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팀장의 발언문입니다.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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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가 더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는 해군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nbsp;충격적인 무죄 판결 후 2년, 피해자에게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피해자분은 사건 전으로, 또 사건 후로도 변함없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해군 함정 병과의 장교로서 배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nbsp;
그사이 가해자들의 행태는 어떠하였습니까? 1심 후 각각 10년, 8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었던 가해자 A소령, B대령은 2심 판결 후 곧바로 해군에 복직 신청을 하였습니다.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심 재판부는 ‘진술 갈라치기, 진술 쪼개기’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등 황당무계한 이유를 들어 범죄자의 손을 들어주긴 하였으나, 범죄의 사실이 아예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할 수는 있겠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무죄라는 것은 결국 법리에 대한 2심의 판단인 것이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nbsp;
그럼에도 해군은 가해자들을 기소 휴직 처리만 해둔 상태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권자는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징계 양정 기본 사항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인데, 피해자가 군형법상 부녀 – 즉, 여군 및 여성 인력 – 인 경우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폭력에 대하여서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가해자를 엄단하긴커녕 기한 없는 기소 휴직으로 가해자들의 군인 신분을 연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일정 수준의 봉급을 ‘해군’으로부터 받으며 피해자를 옥죄는 탄원서 취합, 악의적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의 신상이 담긴 자료에 대한 언론 제공 등을 일삼았습니다. 2019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대령의 봉급 수준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가해자 B대령은 파렴치한 성범죄 가해자 신분으로 가만히 있으며 연 5천만원 상당의 봉급을 수령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nbsp;
피해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2차 피해까지 감내하며 피해자는 군 생활을 어렵게 이어나가고, 되려 가해자는 호시탐탐 복직의 기회만 노리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비단 피해자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2020년 10월 23일 송기헌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 ~ 2020. 6.) 성폭력 관련 범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909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106명인데, 장교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119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9명, 7.56%에 불과하였습니다. 
&nbsp;
동일기간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장교는 총 444명인데, 징계 항목의 구분 없이 파면 징계는 5년간 16명, 해임은 57명에 그쳤습니다. 총 징계 중 성폭력 징계 비율을 감안한다면 실제 성폭력으로 파면, 해임징계를 받은 인원은 훨씬 적을 것입니다. 이중 피해자가 복무하고 있는 해군에서는 5년간 성폭력 징계는 단 35건, 총 징계 중 파면 징계는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이 1명도 성폭력으로 인한 조치인지는 불명확합니다. 
국방부는 성범죄 군인에 대하여 ‘무관용 중징계’를 도입한다고 2015년부터 외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위의 통계에서 군사법원에서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장교 중 실형을 제외하고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원은 72명인데, 동일기간 모든 징계 항목을 통틀어 파면, 해임을 받은 인원과 수가 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군에서 ‘제 식구 감싸기’ 식 감면을 받고 있는 것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버티며 군 생활을 하는 피해자는 같은 식구, 같은 전우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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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방부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성폭력 피해 발생 후 기관에 보고 또는 신고한 수가 32.7%에 그쳤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나머지 응답자들은 미보고(신고) 사유로 ‘아무 조치도 취해질 것 같지 않았다. (44%)’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통계의 답변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위치를 그대로 대변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것도 조치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가해자는 군 생활을 잘만 영위하고 피해를 당한 나만 망가진다는 것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것은 다름 아닌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방치해 온 군 사법 체계와 국방부 그 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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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게 요구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뿐 아니라, 군대 내 모든 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를 겪고 이제는 군을 떠난 피해생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반드시 뒤집어져야 합니다. 더이상 가해자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개선장군마냥 군대로 돌아와 당당한 척 군 생활을 이어나가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와 군대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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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보도자료]
- 해군성폭력사건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 2020. 11. 19.(목) 오전 11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군인권센터,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젊은여군포럼, 진보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가나다순)가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마지막 상고심 재판 진행을 앞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현재 이 사건은 2018년 무죄 판결 이후 벌써 2년이라는 기간동안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군 내부에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는 동안 피해자는 대법원의 선고만을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확실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1만여 명의 여군들, 성평등한 군대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는 시민들 모두가 대법원의 판결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정에 제출된 서류들 뒤에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고등군사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바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 아래는 당일 기자회견 중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팀장의 발언문입니다.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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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가 더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는 해군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충격적인 무죄 판결 후 2년, 피해자에게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피해자분은 사건 전으로, 또 사건 후로도 변함없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해군 함정 병과의 장교로서 배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가해자들의 행태는 어떠하였습니까? 1심 후 각각 10년, 8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었던 가해자 A소령, B대령은 2심 판결 후 곧바로 해군에 복직 신청을 하였습니다.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심 재판부는 ‘진술 갈라치기, 진술 쪼개기’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등 황당무계한 이유를 들어 범죄자의 손을 들어주긴 하였으나, 범죄의 사실이 아예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할 수는 있겠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무죄라는 것은 결국 법리에 대한 2심의 판단인 것이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해군은 가해자들을 기소 휴직 처리만 해둔 상태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권자는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징계 양정 기본 사항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인데, 피해자가 군형법상 부녀 – 즉, 여군 및 여성 인력 – 인 경우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폭력에 대하여서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가해자를 엄단하긴커녕 기한 없는 기소 휴직으로 가해자들의 군인 신분을 연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일정 수준의 봉급을 ‘해군’으로부터 받으며 피해자를 옥죄는 탄원서 취합, 악의적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의 신상이 담긴 자료에 대한 언론 제공 등을 일삼았습니다. 2019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대령의 봉급 수준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가해자 B대령은 파렴치한 성범죄 가해자 신분으로 가만히 있으며 연 5천만원 상당의 봉급을 수령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피해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2차 피해까지 감내하며 피해자는 군 생활을 어렵게 이어나가고, 되려 가해자는 호시탐탐 복직의 기회만 노리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비단 피해자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2020년 10월 23일 송기헌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 ~ 2020. 6.) 성폭력 관련 범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909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106명인데, 장교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119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9명, 7.56%에 불과하였습니다. 
 
동일기간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장교는 총 444명인데, 징계 항목의 구분 없이 파면 징계는 5년간 16명, 해임은 57명에 그쳤습니다. 총 징계 중 성폭력 징계 비율을 감안한다면 실제 성폭력으로 파면, 해임징계를 받은 인원은 훨씬 적을 것입니다. 이중 피해자가 복무하고 있는 해군에서는 5년간 성폭력 징계는 단 35건, 총 징계 중 파면 징계는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이 1명도 성폭력으로 인한 조치인지는 불명확합니다. 
국방부는 성범죄 군인에 대하여 ‘무관용 중징계’를 도입한다고 2015년부터 외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위의 통계에서 군사법원에서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장교 중 실형을 제외하고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원은 72명인데, 동일기간 모든 징계 항목을 통틀어 파면, 해임을 받은 인원과 수가 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군에서 ‘제 식구 감싸기’ 식 감면을 받고 있는 것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버티며 군 생활을 하는 피해자는 같은 식구, 같은 전우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2019년 국방부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성폭력 피해 발생 후 기관에 보고 또는 신고한 수가 32.7%에 그쳤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나머지 응답자들은 미보고(신고) 사유로 ‘아무 조치도 취해질 것 같지 않았다. (44%)’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통계의 답변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위치를 그대로 대변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것도 조치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가해자는 군 생활을 잘만 영위하고 피해를 당한 나만 망가진다는 것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것은 다름 아닌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방치해 온 군 사법 체계와 국방부 그 자신입니다.
 
대법원에게 요구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뿐 아니라, 군대 내 모든 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를 겪고 이제는 군을 떠난 피해생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반드시 뒤집어져야 합니다. 더이상 가해자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개선장군마냥 군대로 돌아와 당당한 척 군 생활을 이어나가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와 군대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합니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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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고자 색출 위해 5개월 간 면담에 집합까지 시킨 대대장
- 올해 3월, 술 먹고 자정에 300여 명 가혹행위 실시한 육군 3사단 포병부대에서 또 벌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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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는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중령 김효준)이 5개월에 걸쳐 부대 간부들을 집합시키거나 개인적으로 불러내 상급부대로 제출한 ‘마음의 편지’ 작성자를 색출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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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71포병대대의 과거 사건&gt; &nbsp;
□ 육군 3사단(소장 손직, 육사 47기) 71포병대대는 2020년 3월 7일, 만취한 대장이 자정에 병사 300여명을 집합시켜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를 시킨 후 힘들어 하는 병사에게 “제세동기가 있으니 (뛰다) 쓰러져도 괜찮다”고 폭언을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군인권센터의 문제 제기 이후 해당 대대장은 보직해임 되었고, 현재 대대장은 전 대대장의 보직해임 직후 부임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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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2020년 6월말~7월말 감찰 신고자 색출&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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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대장의 보직해임 직후 새로운 대대장으로 부임한 중령 김효준은 올해 6월 말부터 부대 내 장교들이 상급부대에 자신의 비위를 신고한 것에 대해 질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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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말, 71포대 장교들은 사단 집체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사단 감찰참모 주관하에 근무 여건이 잘 보장 되는지, 부조리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설문지 작성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장교는 부대장의 평소 거친 언행과 각종 대회와 평가에서 1등을 하지 못할 때 대대장이 인사 불이익을 암시했던 일이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했다.
&nbsp;
□ 그런데 이후 대대장이 장교들을 대대장실에 집합시켜‘너희들이 불만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거나 지휘계통에 따라 (나에게) 보고하면 되지 왜 사단 감찰부에 말하느냐’, ‘나도 감찰부에 아는 선배가 있고 너희들이 쓰면 내가 모를 줄 아느냐’며 장교들을 압박했다. &nbsp;
□ 또한 대대장은 설문지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교들을 따로 호출하여 ‘이걸 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냐? 너희들이 쓴 게 맞지 않느냐’며 색출을 시도했다. 대대장은 제보자가 밝혀지지 않자 휘하 장교들을 한 명씩 전화로 호출하여 면담을 진행했다. &nbsp;
□ 반성은커녕 본인을 신고한 부하를 집요하게 색출하고자 한 대대장 뿐 아니라, 신고 사실과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피신고인인 대대장에게 통보하여 신고자 보호 의무를 내팽겨친 육군 3사단 감찰실(감찰참모 중령 김기일)도 심각한 문제다.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 비밀보장 위반은 동법 제52조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nbsp;
&lt;2020년 10월 마음의 편지 신고자 색출&gt;
□ 신고자 색출시도는 이후에도 재발했다. 2020년 10월 20일, 대대 초급장교 중 1명이었던 B 장교는 15시 50분에 대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피해자의 회상에 따라 재구성한 통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nbsp;
<ul>
<li>대대장 : 너 나한테 할 말 있지? </li>
<li>B 장교 :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li>
<li>대대장 : 면담할까? 너 나한테 할 말 있잖아. 할 말 없어? (반복)</li>
<li>B 장교 : 대대장님 혹시 어떤 것 때문이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li>
<li>대대장 : 대대장한테 마음의 편지가 들어왔는데 너가 쓴 거 아냐? 간부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간부 사이의 폭언, 신고하면 신고자를 색출하려 드는 71대대의 분위기, 이런 내용이 적힌 마음의 편지인데 네가 쓴 거 아냐? &nbsp;</li>
</ul>
□ 하지만 B 장교는 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대장은 인사평정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하며 신고자를 밝히기 위해 계속 B 장교를 압박했다.
&nbsp;
□ 통화 이후에도 투서의 출처에 대해 알아내지 못한 대대장은 마음의 편지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초급 장교들을 한 명씩 호출하여 ‘너가 쓴 것 아니냐?’, ‘네가 쓴 거 같아서 불렀다’. ‘너가 쓴 거 맞잖아, 너 불만 많잖아. 얘기해봐’, ‘이거 쓸 사람은 장교 중 한 사람밖에 없다 (당시 맥락상 B 장교로 추정)’며 색출을 시도했다. &nbsp;
□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대장은 부대 내 초급장교들을 집합시켜 ‘마음의 편지 워터마크도 지워서 썼던데 아주 치밀한 친구야’, ‘이런 건 (프린트가 아닌) 자기 글씨로 써야 하지 않겠나’라며 색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lt;2020년 10월 27일 군인권센터 상담 추정자 색출&gt;
&nbsp;
□ 대대장은 군인권센터에 상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교들까지 색출했다. 2020년 10월 29일 오전, 대대장은 C 장교를 불러 ‘너 혹시 군인권센터 같은 곳에다 제보했니?’라고 물었다. C 장교는 이를 부인했지만 대대장은 C 장교를 점심시간에 대대장실로 호출했다. &nbsp;
□ 대대장실 안에서 색출은 더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대대장은 C 장교에게‘네가 녹취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 ‘지금 휴대폰 꺼내볼래?’, ‘지금 녹음 중인지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혹시 휴대폰 잠금 풀어서 녹음파일 좀 보여줄 수 있어?’라며 수차례 질문했다. &nbsp;
□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했냐고, 꺼내서 확인해달라며 묻고 색출하는 과정은 C 장교에게만 그치지 않고 다른 초급장교에게도 이어졌다. &nbsp;
□ 집요한 색출시도는 10월 27일 오후 17시 40분경에도 진행되었다. 대대장은 C 장교를 다시 대대장실로 불렀다.‘대대장은 아직도 너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녹음파일은 보여주기 좀 그래?’라는 말을 하며 B 장교를 설득하려 했다. 대대장은 C 장교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다른 장교들을 언급하며 ‘부대 장교들 사이에서 네가 신고했다는 것처럼 와전되어 소문이 돌더라. 누가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너를 음해하려는 거 아닐까?’와 같이 떠보기도 하였다. &nbsp;
□ 이어서는 ‘외부기관에 신고하고 그러는 거 잘못된 거야’, ‘남자 대 남자로 신고 안 한다고 나한테 약속할 수 있어?’, ‘난 처벌 받을 거 없어. 그런데도 네가 신고하면 너 정말 큰코다쳐’라며 협박했다. &nbsp;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외부기관에 상담 또는 진정하는 행위는 결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군인권센터는 과거 외부기관 상담자를 징계 주겠다는 육군본부의 협박 공문, 국방부의 아미콜 특허출원과 같은 반인권적 의도를 드러내는 방해행위에도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71포병대대장은 군인권센터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색출시도를 지속하고 인사 권력을 통해 하급자를 협박해온 것이다.

&lt;결론&gt;
&nbsp;
□ 71포병대대장 중령 김효준은 부하로부터 신고를 당했음에도 본인의 과오를 반성하고 바로 잡기는커녕 도리어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지휘관의 권한을 이용해 전화, 면담, 집합 등의 방법으로 부하들을 괴롭혔다. 이는 &lt;군인복무기본법&gt; 제45조 위반에 해당한다.
&nbsp;
□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육군 3사단 감찰실 역시 신고자의 계급을 특정할 수 있는 신고 사실을 여과 없이 피신고자에게 제공했고 이로 인해 부대 내 초급장교들이 피신고자로부터 불이익한 처분,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한 바 이는 &lt;군인복무기본법&gt; 제44조 위반에 해당한다. &nbsp;
□ 2020년 한 해 동안 육군 3사단에서 인권침해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3월에는 71포병대대장이 만취한 상태에서 병사들을 자정에 집합시키고 가혹행위를 저지르다 보직해임을 당했다. 며칠 뒤인 3월 11일에는 전임 사단장(당시 소장 신상균)이 핸드폰 불시점검을 지시하여 직할 의무근무대에서 간부들이 몰래 빈 생활관에 들어가 자물쇠를 뜯고 관물대를 뒤졌다. 두 사건 모두 군인권센터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한 사건이다. 71포병대대의 신고자 색출 시도까지 더하여 판단할 때 사단 지휘부가 장병 인권을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nbsp;
□ 군인권센터는 신고자를 색출하고자 한 71포병대대장,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한 감찰실 관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부대의 신망을 잃고 지휘관의 자질을 잃은 대대장에 대한 즉각 보직해임을 요구한다. 수많은 사건·사고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신고 체계의 무력화는 곧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다.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nbsp;
2020. 11. 18.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본인 신고자 색출 위해 5개월 간 면담에 집합까지 시킨 3사단 대대장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본인 신고자 색출 위해 5개월 간 면담에 집합까지 시킨 대대장
- 올해 3월, 술 먹고 자정에 300여 명 가혹행위 실시한 육군 3사단 포병부대에서 또 벌어져 -
 
□ 군인권센터는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중령 김효준)이 5개월에 걸쳐 부대 간부들을 집합시키거나 개인적으로 불러내 상급부대로 제출한 ‘마음의 편지’ 작성자를 색출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71포병대대의 과거 사건> 
□ 육군 3사단(소장 손직, 육사 47기) 71포병대대는 2020년 3월 7일, 만취한 대장이 자정에 병사 300여명을 집합시켜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를 시킨 후 힘들어 하는 병사에게 “제세동기가 있으니 (뛰다) 쓰러져도 괜찮다”고 폭언을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군인권센터의 문제 제기 이후 해당 대대장은 보직해임 되었고, 현재 대대장은 전 대대장의 보직해임 직후 부임한 사람이다.
 
<2020년 6월말~7월말 감찰 신고자 색출>
 
□ 전 대대장의 보직해임 직후 새로운 대대장으로 부임한 중령 김효준은 올해 6월 말부터 부대 내 장교들이 상급부대에 자신의 비위를 신고한 것에 대해 질책해왔다.
 
□ 2020년 6월 말, 71포대 장교들은 사단 집체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사단 감찰참모 주관하에 근무 여건이 잘 보장 되는지, 부조리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설문지 작성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장교는 부대장의 평소 거친 언행과 각종 대회와 평가에서 1등을 하지 못할 때 대대장이 인사 불이익을 암시했던 일이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했다.
 
□ 그런데 이후 대대장이 장교들을 대대장실에 집합시켜‘너희들이 불만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거나 지휘계통에 따라 (나에게) 보고하면 되지 왜 사단 감찰부에 말하느냐’, ‘나도 감찰부에 아는 선배가 있고 너희들이 쓰면 내가 모를 줄 아느냐’며 장교들을 압박했다. 
□ 또한 대대장은 설문지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교들을 따로 호출하여 ‘이걸 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냐? 너희들이 쓴 게 맞지 않느냐’며 색출을 시도했다. 대대장은 제보자가 밝혀지지 않자 휘하 장교들을 한 명씩 전화로 호출하여 면담을 진행했다. 
□ 반성은커녕 본인을 신고한 부하를 집요하게 색출하고자 한 대대장 뿐 아니라, 신고 사실과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피신고인인 대대장에게 통보하여 신고자 보호 의무를 내팽겨친 육군 3사단 감찰실(감찰참모 중령 김기일)도 심각한 문제다.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 비밀보장 위반은 동법 제52조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2020년 10월 마음의 편지 신고자 색출>
□ 신고자 색출시도는 이후에도 재발했다. 2020년 10월 20일, 대대 초급장교 중 1명이었던 B 장교는 15시 50분에 대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피해자의 회상에 따라 재구성한 통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대장 : 너 나한테 할 말 있지? 
B 장교 :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대대장 : 면담할까? 너 나한테 할 말 있잖아. 할 말 없어? (반복)
B 장교 : 대대장님 혹시 어떤 것 때문이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대장 : 대대장한테 마음의 편지가 들어왔는데 너가 쓴 거 아냐? 간부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간부 사이의 폭언, 신고하면 신고자를 색출하려 드는 71대대의 분위기, 이런 내용이 적힌 마음의 편지인데 네가 쓴 거 아냐? 

□ 하지만 B 장교는 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대장은 인사평정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하며 신고자를 밝히기 위해 계속 B 장교를 압박했다.
 
□ 통화 이후에도 투서의 출처에 대해 알아내지 못한 대대장은 마음의 편지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초급 장교들을 한 명씩 호출하여 ‘너가 쓴 것 아니냐?’, ‘네가 쓴 거 같아서 불렀다’. ‘너가 쓴 거 맞잖아, 너 불만 많잖아. 얘기해봐’, ‘이거 쓸 사람은 장교 중 한 사람밖에 없다 (당시 맥락상 B 장교로 추정)’며 색출을 시도했다. 
□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대장은 부대 내 초급장교들을 집합시켜 ‘마음의 편지 워터마크도 지워서 썼던데 아주 치밀한 친구야’, ‘이런 건 (프린트가 아닌) 자기 글씨로 써야 하지 않겠나’라며 색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2020년 10월 27일 군인권센터 상담 추정자 색출>
 
□ 대대장은 군인권센터에 상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교들까지 색출했다. 2020년 10월 29일 오전, 대대장은 C 장교를 불러 ‘너 혹시 군인권센터 같은 곳에다 제보했니?’라고 물었다. C 장교는 이를 부인했지만 대대장은 C 장교를 점심시간에 대대장실로 호출했다. 
□ 대대장실 안에서 색출은 더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대대장은 C 장교에게‘네가 녹취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 ‘지금 휴대폰 꺼내볼래?’, ‘지금 녹음 중인지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혹시 휴대폰 잠금 풀어서 녹음파일 좀 보여줄 수 있어?’라며 수차례 질문했다. 
□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했냐고, 꺼내서 확인해달라며 묻고 색출하는 과정은 C 장교에게만 그치지 않고 다른 초급장교에게도 이어졌다. 
□ 집요한 색출시도는 10월 27일 오후 17시 40분경에도 진행되었다. 대대장은 C 장교를 다시 대대장실로 불렀다.‘대대장은 아직도 너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녹음파일은 보여주기 좀 그래?’라는 말을 하며 B 장교를 설득하려 했다. 대대장은 C 장교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다른 장교들을 언급하며 ‘부대 장교들 사이에서 네가 신고했다는 것처럼 와전되어 소문이 돌더라. 누가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너를 음해하려는 거 아닐까?’와 같이 떠보기도 하였다. 
□ 이어서는 ‘외부기관에 신고하고 그러는 거 잘못된 거야’, ‘남자 대 남자로 신고 안 한다고 나한테 약속할 수 있어?’, ‘난 처벌 받을 거 없어. 그런데도 네가 신고하면 너 정말 큰코다쳐’라며 협박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외부기관에 상담 또는 진정하는 행위는 결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군인권센터는 과거 외부기관 상담자를 징계 주겠다는 육군본부의 협박 공문, 국방부의 아미콜 특허출원과 같은 반인권적 의도를 드러내는 방해행위에도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71포병대대장은 군인권센터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색출시도를 지속하고 인사 권력을 통해 하급자를 협박해온 것이다.

<결론>
 
□ 71포병대대장 중령 김효준은 부하로부터 신고를 당했음에도 본인의 과오를 반성하고 바로 잡기는커녕 도리어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지휘관의 권한을 이용해 전화, 면담, 집합 등의 방법으로 부하들을 괴롭혔다. 이는 <군인복무기본법> 제45조 위반에 해당한다.
 
□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육군 3사단 감찰실 역시 신고자의 계급을 특정할 수 있는 신고 사실을 여과 없이 피신고자에게 제공했고 이로 인해 부대 내 초급장교들이 피신고자로부터 불이익한 처분,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한 바 이는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 위반에 해당한다. 
□ 2020년 한 해 동안 육군 3사단에서 인권침해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3월에는 71포병대대장이 만취한 상태에서 병사들을 자정에 집합시키고 가혹행위를 저지르다 보직해임을 당했다. 며칠 뒤인 3월 11일에는 전임 사단장(당시 소장 신상균)이 핸드폰 불시점검을 지시하여 직할 의무근무대에서 간부들이 몰래 빈 생활관에 들어가 자물쇠를 뜯고 관물대를 뒤졌다. 두 사건 모두 군인권센터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한 사건이다. 71포병대대의 신고자 색출 시도까지 더하여 판단할 때 사단 지휘부가 장병 인권을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 군인권센터는 신고자를 색출하고자 한 71포병대대장,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한 감찰실 관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부대의 신망을 잃고 지휘관의 자질을 잃은 대대장에 대한 즉각 보직해임을 요구한다. 수많은 사건·사고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신고 체계의 무력화는 곧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다.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2020. 11.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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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군 징계 규정 신설을 이뤄냈습니다.
- 불법촬영물 소지자 처벌 규정 빠진 것은 조속히 보완 개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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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꾸준히 군인에 의한 디지털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하였으며,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삭제 지원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육군 제6탄약창에서는 민간인 여성의 불법 촬영물이 다중에게 유포되기 전에 미리 상황을 파악, 소속 부대와 협조하여 유포를 사전 차단하는 등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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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하 ‘훈령’) 중 [별표 3] ‘성폭력 징계양정기준’에는 디지털성폭력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N번방 디지털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성폭력의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광범위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군의 징계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지속적으로 군과 관련한 디지털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징계 기준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을 주문하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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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차, 지난 8월 5일, <ins>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하여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ins>하였습니다. [별첨 참조] 그간 군 관련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주셨던 수많은 시민의 성과입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징계 기준 보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후 군이 지속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에 나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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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ins>우려스러운 점은 규정이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자를 징계대상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ins>입니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령에는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에만 ‘소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영리, 유포 목적 소지자만 징계가 가능합니다. 하위법인 훈령이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며,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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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조속한 훈령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연령을 불문하고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자를 엄정히 징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훈령 개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촉구합니다. &nbsp;&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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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6.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별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중 &lt;성폭력 등 사건 처리기준&gt; 개정 내용 (2020. 8.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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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1026-085105/제목 없음.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500px"/>

[보도자료]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군 징계 규정 신설을 이뤄냈습니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군 징계 규정 신설을 이뤄냈습니다.
- 불법촬영물 소지자 처벌 규정 빠진 것은 조속히 보완 개정해야 -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꾸준히 군인에 의한 디지털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하였으며,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삭제 지원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육군 제6탄약창에서는 민간인 여성의 불법 촬영물이 다중에게 유포되기 전에 미리 상황을 파악, 소속 부대와 협조하여 유포를 사전 차단하는 등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하 ‘훈령’) 중 [별표 3] ‘성폭력 징계양정기준’에는 디지털성폭력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N번방 디지털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성폭력의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광범위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군의 징계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지속적으로 군과 관련한 디지털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징계 기준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을 주문하여왔습니다. 
 
□ 그러던 차, 지난 8월 5일, 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하여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별첨 참조] 그간 군 관련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주셨던 수많은 시민의 성과입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징계 기준 보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후 군이 지속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에 나설 것을 기대합니다.
 
□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규정이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자를 징계대상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령에는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에만 ‘소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영리, 유포 목적 소지자만 징계가 가능합니다. 하위법인 훈령이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며,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 국방부는 조속한 훈령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연령을 불문하고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자를 엄정히 징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훈령 개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촉구합니다. 
 
2020. 10. 26.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별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중 <성폭력 등 사건 처리기준> 개정 내용 (2020. 8. 5. 개정)

[기자회견문]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2년 간 180회 근무지 이탈, 군검찰 수사활동비 횡령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
-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 일탈 행위에 대한 국방부 직무감찰 진행 중이나 인사조치 없어-
&nbsp;
&nbsp;공군 장기 군법무관들의 도를 넘은 일탈 행위가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되었다. 복수의 제보자가 이들의 무단 근무지 이탈, 수당 횡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관용차 사적 운용 등의 혐의를 제보하였으며, 현재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실이 이러한 혐의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nbsp;
&nbsp;특히 공군 법무병과장으로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전익수 대령의 행태는 매우 충격적이다. 전익수는 최근 2년 간 약 180번에 가까운 근무지 이탈을 한 바 있다고 한다. 연간 평균 근무일이 평균 250일 정도임을 감안 할 때, 전체 근무일의 1/3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다. 근무지 이탈은 주로 무단 지각, 무단 조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수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오후 3시 경에 임의로 퇴근하거나 전투 체육 시간에 체력단련을 하지 않고 귀가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점심시간에도 오후 1시에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고 2시까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는 것이 주변의 증언이다. 때로는 휘하 장기 군법무관들과 근무 시간에 등산을 가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고 하니 근무 태만의 수준이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은 고의가 있고 비행의 정도가 심한 무단 이탈을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해 단기 군법무관, 군의관들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정도에 따라 기소까지 된 경우에 비추어 전익수의 행태는 반드시 사법적 단죄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
&nbsp;
&nbsp;전익수는 군검사로 수사업무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군검찰 수사활동비도 부정 수령해왔다고 한다. 군법무관들은 군법무관 수당으로 기본급의 34.6%를 받는다. 여기에 더하여 군검사 등 수사에 참여하는 보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월 22만원의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즉, 군검찰 수사활동비는 법무관 중에서도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익수는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의 보직에 있을 때에도 부정으로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수령해왔던 것이다. 이는 엄연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2003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창해 준장은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횡령하였다가 구속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nbsp;
&nbsp;또한 법무실장은 참모직이라 관용차가 지급되지 않는데, 전익수는 군사법원 업무를 보기 위해 지급되는 공군 보통군사법원장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실장이 법무병과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법원장 관용차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전익수는 관용차를 타고 대전시 등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러 간 뒤 운전병으로 하여금 늦은 시간에 자신을 귀가시키게끔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직권남용에 갑질까지 점입가경이다.
&nbsp;
&nbsp;전익수는 ‘코로나-19 대응기간 중 군 기강 저해 범죄 가중처벌 지침’(참조1)을 작성하여 원칙적 구공판, 원칙적 기소유예 불허, 구형 상향 방침을 하달하였다. 본인은 법무병과장이라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이의 위법행위를 엄정처벌하겠다니 촌극이 아닐 수 없다.
&nbsp;
&nbsp;또, 전익수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도 드러났다. 전익수는 2020년 2월 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 간 충청남도 계룡시 소재의 모 식당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전익수는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임의로 출타하여 산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전익수는 당시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산책은 괜찮다는 궁색한 변명도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방역 지침을 마음대로 어긴 전익수는 2월 25일에 병과장 특별지시로 예하 부대 법무실장들에게 방역지침 준수 지도 감독을 지시하며 자가격리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참고로 전익수는 지난 4월, 공군본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공군이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장병 이동통제 지침을 변경하여 기혼간부에 한하여 자가 방문을 허용하는 조치에 대한 비판이 게시되자 “민법상 부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동거의 의무이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부가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라며 미혼간부와 처한 상황이 달라 기혼간부부터 출타 제한을 푸는 것이 합당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달아 코로나-19가 기혼자는 비켜가냐는 빈축을 산 바도 있다. 
&nbsp;
&nbsp;법무 병과는 군의 사법 업무를 총괄하며, 법률지원, 법률상담, 법률교육을 담당하는 병과다. 장병의 준법 의식을 고양하고, 군이 민주적 법치 질서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법무 병과의 업무다. 이러한 법무 병과의 수장이 수시로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군의 체계 상 수사와 징계 조사 업무를 법무병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비위행위를 문제 삼을 통로가 원천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전익수는 이러한 제도 상의 맹점을 이용하여 불법과 일탈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nbsp;
&nbsp;게다가 전익수는 꼼수로 병과장 임기를 연장시켰다.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르면 병과장의 임기는 2년이며, 전시·사변 시를 제외하고는 연임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는 병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병과장이 장기간 자리를 독식할 경우 발생할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전익수는 2018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지난 2020년 2월, 다시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또 임명되었다. 이는 2018년 임명 당시 ‘직무 대리’로 임명되는 꼼수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당시 법무실장 자리에 직무 대리가 임명 될 까닭은 없었다고 한다. 당시에도 전익수는 대령이었고, 법무실장은 대령 보직이다. 상급자가 유고한 것도 아니고, 전익수가 계급이 낮아 법무실장에 임명될 수 없었던 것도 아닌데 멀쩡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 대리에 임명 된 것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꼼수임이 분명하다. 법무병과의 장이 이처럼 앞장서 법률을 형해화하고 있으니 실로 어이없는 일이다. 
&nbsp;
&nbsp;이처럼 불법행위를 많이 저지르다 보니 공익제보 등도 염려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4월 27일에는 느닷없이 ‘명예훼손사범 가중처벌 지침’(참조 2)을 내렸다. 지침에는 ‘타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진실을 말해도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면 처벌될 수 있으니 유념하라.’고 하였고,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사실 상의 협박이다.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3일 전엔 4월 24일에는 전익수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전익수가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 축소하였다는 내부 제보를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의 이유다. 지난 해 제보 공개 이후 전익수는 휘하 법무관들을 제보자로 의심하며 명예훼손을 운운해왔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공군본부 법무실의 ‘명예훼손 사범 가중처벌 지침은’전익수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공익제보자들을 위축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 
&nbsp;
&nbsp;제보에 따르면 전익수의 행동을 보고 배운 휘하의 공군 장기 군법무관들 역시 근무지 이탈, 군검찰 수사활동비 부정 수령 등을 관행처럼 일삼아왔다고 한다. 지난 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군법무관, 군의관의 근무지 이탈을 문제 삼아 출퇴근기록 제출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전군에서 유일하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집단이 공군의 장기 군법무관들이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최근 공군에서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다수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한 경우도 많았다.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책무를 지닌 이들이 마음대로 일탈 행위를 저지르며 아전인수격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으니 이해가 가지 않는 바도 아니다. 국방부는 이들의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법과 규정에 맞추어 엄히 처벌하라. 군인권센터는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nbsp;
&nbsp;아울러 군인권센터는 2019년, 전익수가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 축소하였다는 내부 제보를 폭로한 바 있다. 근무 태만 등으로 접수 된 제보와 종합해보면 시기 상 전익수는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 활동 시에도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익수의 수사 은폐, 축소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뤄진 바 없다. 이에 계엄 문건 수사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 역시 요구하는 바이다.
&nbsp;
관련 보도자료
<ul>
<li>2019-11-08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3" target="_blank">[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a>&nbsp;</li>
<li><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2019-11-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2" target="_blank">[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a>&nbsp;</li>
<li><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2019-11-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0" target="_blank">[보도자료]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a>&nbsp;</li>
</ul>

2020.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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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180회 근무지 이탈, 수사활동비 횡령

[기자회견문]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2년 간 180회 근무지 이탈, 군검찰 수사활동비 횡령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
-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 일탈 행위에 대한 국방부 직무감찰 진행 중이나 인사조치 없어-
 
 공군 장기 군법무관들의 도를 넘은 일탈 행위가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되었다. 복수의 제보자가 이들의 무단 근무지 이탈, 수당 횡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관용차 사적 운용 등의 혐의를 제보하였으며, 현재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실이 이러한 혐의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공군 법무병과장으로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전익수 대령의 행태는 매우 충격적이다. 전익수는 최근 2년 간 약 180번에 가까운 근무지 이탈을 한 바 있다고 한다. 연간 평균 근무일이 평균 250일 정도임을 감안 할 때, 전체 근무일의 1/3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다. 근무지 이탈은 주로 무단 지각, 무단 조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수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오후 3시 경에 임의로 퇴근하거나 전투 체육 시간에 체력단련을 하지 않고 귀가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점심시간에도 오후 1시에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고 2시까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는 것이 주변의 증언이다. 때로는 휘하 장기 군법무관들과 근무 시간에 등산을 가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고 하니 근무 태만의 수준이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은 고의가 있고 비행의 정도가 심한 무단 이탈을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해 단기 군법무관, 군의관들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정도에 따라 기소까지 된 경우에 비추어 전익수의 행태는 반드시 사법적 단죄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
 
 전익수는 군검사로 수사업무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군검찰 수사활동비도 부정 수령해왔다고 한다. 군법무관들은 군법무관 수당으로 기본급의 34.6%를 받는다. 여기에 더하여 군검사 등 수사에 참여하는 보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월 22만원의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즉, 군검찰 수사활동비는 법무관 중에서도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익수는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의 보직에 있을 때에도 부정으로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수령해왔던 것이다. 이는 엄연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2003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창해 준장은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횡령하였다가 구속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법무실장은 참모직이라 관용차가 지급되지 않는데, 전익수는 군사법원 업무를 보기 위해 지급되는 공군 보통군사법원장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실장이 법무병과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법원장 관용차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전익수는 관용차를 타고 대전시 등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러 간 뒤 운전병으로 하여금 늦은 시간에 자신을 귀가시키게끔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직권남용에 갑질까지 점입가경이다.
 
 전익수는 ‘코로나-19 대응기간 중 군 기강 저해 범죄 가중처벌 지침’(참조1)을 작성하여 원칙적 구공판, 원칙적 기소유예 불허, 구형 상향 방침을 하달하였다. 본인은 법무병과장이라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이의 위법행위를 엄정처벌하겠다니 촌극이 아닐 수 없다.
 
 또, 전익수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도 드러났다. 전익수는 2020년 2월 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 간 충청남도 계룡시 소재의 모 식당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전익수는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임의로 출타하여 산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전익수는 당시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산책은 괜찮다는 궁색한 변명도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방역 지침을 마음대로 어긴 전익수는 2월 25일에 병과장 특별지시로 예하 부대 법무실장들에게 방역지침 준수 지도 감독을 지시하며 자가격리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참고로 전익수는 지난 4월, 공군본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공군이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장병 이동통제 지침을 변경하여 기혼간부에 한하여 자가 방문을 허용하는 조치에 대한 비판이 게시되자 “민법상 부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동거의 의무이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부가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라며 미혼간부와 처한 상황이 달라 기혼간부부터 출타 제한을 푸는 것이 합당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달아 코로나-19가 기혼자는 비켜가냐는 빈축을 산 바도 있다.  
 
 법무 병과는 군의 사법 업무를 총괄하며, 법률지원, 법률상담, 법률교육을 담당하는 병과다. 장병의 준법 의식을 고양하고, 군이 민주적 법치 질서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법무 병과의 업무다. 이러한 법무 병과의 수장이 수시로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군의 체계 상 수사와 징계 조사 업무를 법무병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비위행위를 문제 삼을 통로가 원천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전익수는 이러한 제도 상의 맹점을 이용하여 불법과 일탈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익수는 꼼수로 병과장 임기를 연장시켰다.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르면 병과장의 임기는 2년이며, 전시·사변 시를 제외하고는 연임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는 병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병과장이 장기간 자리를 독식할 경우 발생할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전익수는 2018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지난 2020년 2월, 다시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또 임명되었다. 이는 2018년 임명 당시 ‘직무 대리’로 임명되는 꼼수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당시 법무실장 자리에 직무 대리가 임명 될 까닭은 없었다고 한다. 당시에도 전익수는 대령이었고, 법무실장은 대령 보직이다. 상급자가 유고한 것도 아니고, 전익수가 계급이 낮아 법무실장에 임명될 수 없었던 것도 아닌데 멀쩡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 대리에 임명 된 것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꼼수임이 분명하다. 법무병과의 장이 이처럼 앞장서 법률을 형해화하고 있으니 실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처럼 불법행위를 많이 저지르다 보니 공익제보 등도 염려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4월 27일에는 느닷없이 ‘명예훼손사범 가중처벌 지침’(참조 2)을 내렸다. 지침에는 ‘타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진실을 말해도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면 처벌될 수 있으니 유념하라.’고 하였고,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사실 상의 협박이다.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3일 전엔 4월 24일에는 전익수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전익수가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 축소하였다는 내부 제보를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의 이유다. 지난 해 제보 공개 이후 전익수는 휘하 법무관들을 제보자로 의심하며 명예훼손을 운운해왔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공군본부 법무실의 ‘명예훼손 사범 가중처벌 지침은’전익수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공익제보자들을 위축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 
 
 제보에 따르면 전익수의 행동을 보고 배운 휘하의 공군 장기 군법무관들 역시 근무지 이탈, 군검찰 수사활동비 부정 수령 등을 관행처럼 일삼아왔다고 한다. 지난 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군법무관, 군의관의 근무지 이탈을 문제 삼아 출퇴근기록 제출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전군에서 유일하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집단이 공군의 장기 군법무관들이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최근 공군에서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다수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한 경우도 많았다.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책무를 지닌 이들이 마음대로 일탈 행위를 저지르며 아전인수격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으니 이해가 가지 않는 바도 아니다. 국방부는 이들의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법과 규정에 맞추어 엄히 처벌하라. 군인권센터는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2019년, 전익수가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 축소하였다는 내부 제보를 폭로한 바 있다. 근무 태만 등으로 접수 된 제보와 종합해보면 시기 상 전익수는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 활동 시에도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익수의 수사 은폐, 축소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뤄진 바 없다. 이에 계엄 문건 수사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 역시 요구하는 바이다.
 
관련 보도자료

2019-11-08 [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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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16.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기자회견 [Press] Martial Law Plan Document Disclosure

▶ 문건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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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황교안 권한대행은 몰랐습니까?
-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 -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 7일,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달리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를 소환 한 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하였습니다. 새로운 문건은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2018고37, 당시 기무사 내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 및 실무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건의 작성 경위도 파악하였습니다.
 
 2017년 2월 17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조현천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2월 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됩니다.   
 
 TF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TF는 문서 작성을 5일만에 마무리하여 2월 23일에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이 때 조현천은 실무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평시(平時)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 할 것
명령 하달 시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등까지 작성하여 첨부해 둘 것

 
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틀 뒤인 2월 25일에 조현천은 다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지시합니다.
 
 TF는 최종안을 3월 2일에 보고했고, 조현천은 3월 3일에 한민구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이 때 한민구는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였고, 천만다행으로 계엄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기무사는 발칵 뒤집힙니다. TF장이었던 기우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문건의 존재를 감춰야겠다고 판단하고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하여 부랴부랴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합니다. 전경일은 다시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둔갑시키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합니다. 이들은 혹시라도 문건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은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떄문에 이 일에 관련된 소강원, 기우진, 전경일 등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초안이 군인권센터가 이미 공개하였던‘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내용이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하였고,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이며,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등 

 지난 해 공개하였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입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하였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그간의 공익 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천이 도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 상 수사를 덮어버렸습니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습니까?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습니다.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만 합니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 10.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2018-03-21 [성명] 촛불 무력 진압 관련자, 강제 수사로 엄단하라  
2018-07-06 [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 
2018-07-10 [성명] 계엄령 문건 책임자 고발 및 독립 수사 지시 관련  
2018-07-23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책임자 추가 고발 및 합동수사단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2018-07-24 [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 
2018-07-30 [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 
2018-08-07 [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 
2018-11-07 [성명] 범죄자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 물타기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9-10-23 [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Did Hwang then-Acting-President not know of Martial Law Plan?
- Original Martial Law Document, “Preparation Plan fo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Disclosed -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MHRK) has obtained a piece of evidence that implies the possibility of involvement of the Head of Korea Liberty Party, Mr. Hwang Gyo-ahn, in the process of drafting the so-called ‘Defense Security Command (DSC) Martial Law Document’. Unlike the inter-investigation briefing of ‘Joint-Investigation Team’s Martial Law Questions’ which was halted on 7 November 2018 due to former Defense Security Commander Jo Hyeon-cheon’s flight overseas, it appears that the Prosecutors actually had numerous pieces of concrete and clear evidence regarding armed oppression over the candle-light vigil. However, Mr. Hwang was not even once summoned by the then-prosecutors who closed the case with ‘suspension of witness’. 
The CMHRK has secured the original version, “Preparation Plan fo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of the DSC Martial Law Document, “Implementation Plan of Wartime Martial Law and Joint-Investigation”, released on 6 July 2018. The new material contains much more detailed instructions than the previous one. Also, the CMHRK gained knowledge of the process of the draft of the document through monitoring on-going trials(2018Go37: charged against responsible figures and working-level staff of the martial law document).
On 17 February 2017, then-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an Min-gu instructed then-Defense Security Commander Jo Hyeon-cheon to draw up the concerned document. Then, Commander Jo assigned the task to 3rd Investigation Director Gi U-jin. On 18 February, a task force team was established under the name of ‘Future Counter-espionage Development Task Force’ as a disguise. 
The Task Force swiftly carried out its mission. The draft work was done in 5 days; it was reported to Commander Jo on 23 February. At that time, Mr. Jo ordered the working-level staff to:
1.	Organize the formation of Martial Law Command in details
2.	Review the possibility of appointing the Army Chief of Staff, instead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s a Martial Law Commander based on peacetime martial law
3.	Attach a fully drafted proclamation of martial law and others to immediately execute martial law upon an order
The Task Force, on 2 March, reported the final version which Mr. Jo brought to Mr. Han on 3 March. Then, Mr. Han appears to have instructed, “Well done. Be prepared.” Later on 10 March,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held the impeachment, and the martial law, with a piece of colossal good fortune, was not executed. 
On the very next day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10 May, the DSC was turned upside down after that morning. The Task Force leader, Mr. Gi, decided to eliminate the existence of the document upon the election of President Moon Jae-in; he hastily ordered Major Jeon Gyeong-il to classify the document as a second military secret, and Mr. Jeon ordered Captain Baek In-cheon to do so. Mr. Baek changed the title of the document from “Preparation Plan fo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to “Implementation Plan of Wartime Martial Law and Joint-Investigation” and the attachment to “Detailed Preparation Plan”, and deceptively classified them under the ‘Second Secret for Drill.’ They did not even keep the “secret” in the Joint-Secret Archive for fear of the truth being discovered. This is the reason why So Gang-won, Gi U-jin, and Jeon Gyeong-il are brought to trial before the General Military Court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see that the original draft contained much more concrete instructions, one may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edition of more sensitive parts during the process of deceptiv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newly obtained document, there are more detailed guidelines than the previous one disclosed in the last year:
1.	In addition to the previous one: ‘plan of arrest of opposition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upon the Assembly’s attempt to clear the martial law’, it stated ways to intensive arrest of oppositi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y issuance of ‘proclamation of prohibition of anti-government political activities’, ‘instruction on crackdown of resident spies,’ followed by judicial actions;
2.	The locations of deployment of martial law armed forces are more specific: Cheongwada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Government Complex, Courts, Prosecutor’s Office, Gwanghwa Gate, Yongsan, Sinchon, Daehak-ro,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Assembly, Toll Gates to Seoul (West, East Seoul and Seoul) and 10 Bridges on the Han River;
3.	It more concretely specified the paths and ways of transportation for each of the martial law armed forces.
What is worth noticing is that it contains a source that provides us with implications indicating, possibly, the origin of this whole discussion of martial law implementation. The DSC clearly stated “Establishment of Consensus amid Government Bodies with the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as the center” where the necessity of martial law proclamation is discussed. This is not included in the previous document. The then-Chairperson of the NSC was Mr. Hwang the acing-President. Head Hwang presided over the NSC meetings after becoming acting-President on 9 December 2016, 15 and 20 February 2017. The timing, alone, provides the possibility of the suspicion that Mr. Hwang and other major figures in the Government would have discussed the necessity of involvement of the armed forces.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was, nonetheless, superficial and selective. The aforementioned information was acquired through the monitoring of military court trials, which means that the Joint-Investigation Team must have recognized all the facts and obtained materials. However, the Joint-Investigation Team did not mention any of these parts during the inter-investigation briefing. They, de facto, covered the investigation, saying that nothing could be confirmed, by using the flight of Mr. Jo as an excuse. Hwang and others were not even summoned. Is there precedence where an attempt to subvert constitutional order was investigated like this and closed? The then-Head of Joint-Investigation Team was in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which was led by current Public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This ‘Martial Law Document Incident’ is a grave case that tried to override the nationals with the armed forces. Leaving no doubt whatsoever, the truth shall be revealed. The Prosecutors shall inform the people of the truth of this incident with innumerably accumulated materials and testimonies, and resume the investigation to investigate inter alia Head of Korea Liberty Party Hwang Gyo-ahn and related figures. 
This afternoon, I attend the National Assembly National Defense Committee as a witness to the DSC martial law incident upon the request of the Korea Liberty Party. The full version of the document will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when the Committee requires so. The CMHRK promises you to uncover the truth of this case in spite of tenacious disturbance of the Korea Liberty Party. 


21 October 2019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Representative Lim Tae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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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유발자’ · 스포츠로 성욕해소 담긴 국방부 국군인권교재
- 법제화 10년, 군인권교육 공동 모니터링 의견서 국방부, 인권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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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14년 28사단 집단구타로 사망한 故 윤 일병 사건 등 이후 총 3천 명을 목표로 해마다 많은 군인권교관을 배출하고 있습니다(2019년 상반기 기준, 반기 300명). 2014년 이후 군인권교육은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 및 국방부의 「군인권업무훈령」이라는 새로운 체제 하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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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적에 주목하여 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군인권교육 실태파악의 기초작업이자 향후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건의하기 위해 각 단체의 자체 예산을 통해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국방부의 협조 하에 2019년 6월, 11월 각 군인권교관 양성과정(역량강화, 심화)을 참관하였고, 2020년도 상반기에는 『국군 인권교육 교재』(2016년 개정판)을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상 대중 발표회나 추가 모니터링 활동이 어려웠기에 본 의견서 제출과 보도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nbsp;
두 번의 군인권교관 양성과정(역량강화, 심화) 참관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킬 사항과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하게는 2005-06년 선례를 참고하여 개선할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가장 주요하게는 1) 교강사가 교육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기획, 운영, 평가 단계에서 시민사회와 협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교강사 간 강의 내용이 충돌되거나 동일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일을 줄이고, 보다 인권교육의 관점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내용의 측면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기계적 개념 구분을 탈피하여야 합니다. 이분법은 단순명료한 논리이나 아래 기본 교재도 인정하듯 인권은 단순히 실정법의 한계 내에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3)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4) 나아가 병사를 대상으로 가정하고 교육이 이뤄지는 바, 법령상 지휘관 및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학습경험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5) 추가적으로 군인권교육 주관 실무인력을 증원하고 장기적으로 주관부서를 독립 창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nbsp;
부차적으로는 1) 군법교육과 역할이 구분된 인권교육의 정립, 2) 구체적 실전연습 경험 제공 증대, 3) 최소 교육시간 확보(5일, 40시간 이상) 및 수강인원 조정(40→20명), 4) 맥락적, 개별화된 학습경험의 제공, 5) 단계별 교육과정의 목표 명료화(이론화/ 사례연구/ 실전연습), 6) 교육과정 및 학습기회 체계적 관리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nbsp;
나아가 기본 교재인 『국군 인권교육 교재』(2016)를 형식, 서식, 삽화,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내용은 합목적성, 시공간적 맥락, 학습영역의 균형, 활용가능성, 정확성 및 논리성을 준거로 삼았으며 각 지적사항의 예시를 쪽수를 통해 밝혔습니다. 교재분석의 주요 결과, 1)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군인권교육의 정당화 과정에서 ‘전투력 강화’는 군 인권교육의 주된 목표가 아니며 부차적 효과임을 명확히 하고, 2) 강박적으로 반복하여 명령 및 지휘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습관을 극복하고, 인권교육에서는 지휘권의 정당한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3-1) 구타를 유발한다는 표현(예: 원인 제공자)은 규정상 존재하지만, 적어도 이를 12년 넘게 교재에 담을 때에는 인권 측면에서 보완할 사항임을 지적하고, 3-2) 구타의 ‘동기’를 구분하는 것(예: 사적 감정이 앞선 경우)은 무용할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그럴싸한‘이유’를 제공할 뿐이므로 보완해야 하고, 4) 인권침해가 국가재정에 손상을 초래한다는 표현은 인권을 자본화한 것이고, 피해자를 비인간화하는 것이므로 삭제하고, 5-1) 군내 성폭력 문제를 다룰 때에는 앞서서 강조한 군의‘상명하복’(권력위계)에 대한 지적이 강화되어야 하고, 5-2)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은 긍정적이나 5-3) 무고죄는 피해자를 겁박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제거하고, 5-4) 스포츠 등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발상은 가해자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건전한 신체의 욕구’로 포장하는 것이자 여성혐오임과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전제하는 생각이므로 삭제해야 하고, 5-5) 성폭력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주관적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표현은 의도와 달리 잘못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술을 보충해야 하고, 6) 사적지시 ‘거부요령’ 예시가 비현실적이고 부당하게 피해자에게 부담을 전가(예: 상급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하므로 수정해야 하며, 7) ‘집단건의’와 ‘집단행동’을 엄밀히 구분하여 서술해야 하고, 8) 특정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허가된 것이 아니라 현행 법령상 폐기된 「군인복무규율」의 외부 신고 금지가 삭제된 것이 법의 취지임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nbsp;
부차적으로는 1) 인성과 인권, 연대와 연민 구분 명확화, 2) 단순 법령 열거 탈피 및 법조문의 중요성, 의의 설명, 3) 지휘권 절대성 강조 탈피 및 지휘권의 정당한 행사 강조, 4) 특정 권리와 관련된 내용에서 독자를 지나치게 병사나 간부에 한정해 타 계급은 특정 인권 향유자에서 배제하는 서술을 수정, 5) 학습목표의 위계적 재구성, 6) 국제인권기구 권고 포함, 7) 맥락적 학습내용 전개 및 서술, 8) 최신 인권문제(갑질 등) 대응, 9) 날개 등을 활용한 배경정보, 학습 참고자료 제공, 10) 생각거리 등 비판적 사고력 강화용 질문이나 학습경험 제공, 11) 인권의 마땅함에 대한 논거 보강, 12) 얼차려, 이성교제 간섭 등 인권침해적 내용 삭제, 13)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예: 신뢰관계인 동석, 성폭력 피해자 휴가 제도 등)에 대해 보강, 14) 간부의 ‘절대적 영향’ 등 과도한 책임 부여는 유의, 15) 인권침해의 파괴력은 단지 군 생활에 그치지 않고 일생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음을 환기 등의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nbsp;
본 의견서는 오늘(29일) 국방부 인권담당관과 인권위 인권교육기획과에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의 질과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와 인권위에 차후 일선 부대에서의 인권교육 및 군인권교관 양성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적이고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훈령상 설치된 군인권관계관회의와 국방인권교육협의회가 단순 정부간 실무협의 기능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협치의 장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군인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주체로서의 인간이다”(교재 49쪽)라는 선언이 무색하지 않은 군인권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bsp;
&nbsp;
붙 임 <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2629" target="_blank">군인권교육 시민단체 공동 모니터링 의견서 1부.</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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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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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보도자료] 구타 ‘유발자’ · 스포츠로 성욕해소 담긴 국방부 국군인권교재 - 법제화 10년, 군인권교육 공동 모니터링 의견서 국방부, 인권위 제출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구타 ‘유발자’ · 스포츠로 성욕해소 담긴 국방부 국군인권교재
- 법제화 10년, 군인권교육 공동 모니터링 의견서 국방부, 인권위 제출 - 
 
국방부는 2014년 28사단 집단구타로 사망한 故 윤 일병 사건 등 이후 총 3천 명을 목표로 해마다 많은 군인권교관을 배출하고 있습니다(2019년 상반기 기준, 반기 300명). 2014년 이후 군인권교육은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 및 국방부의 「군인권업무훈령」이라는 새로운 체제 하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주목하여 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군인권교육 실태파악의 기초작업이자 향후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건의하기 위해 각 단체의 자체 예산을 통해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국방부의 협조 하에 2019년 6월, 11월 각 군인권교관 양성과정(역량강화, 심화)을 참관하였고, 2020년도 상반기에는 『국군 인권교육 교재』(2016년 개정판)을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상 대중 발표회나 추가 모니터링 활동이 어려웠기에 본 의견서 제출과 보도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두 번의 군인권교관 양성과정(역량강화, 심화) 참관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킬 사항과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하게는 2005-06년 선례를 참고하여 개선할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가장 주요하게는 1) 교강사가 교육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기획, 운영, 평가 단계에서 시민사회와 협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교강사 간 강의 내용이 충돌되거나 동일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일을 줄이고, 보다 인권교육의 관점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내용의 측면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기계적 개념 구분을 탈피하여야 합니다. 이분법은 단순명료한 논리이나 아래 기본 교재도 인정하듯 인권은 단순히 실정법의 한계 내에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3)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4) 나아가 병사를 대상으로 가정하고 교육이 이뤄지는 바, 법령상 지휘관 및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학습경험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5) 추가적으로 군인권교육 주관 실무인력을 증원하고 장기적으로 주관부서를 독립 창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차적으로는 1) 군법교육과 역할이 구분된 인권교육의 정립, 2) 구체적 실전연습 경험 제공 증대, 3) 최소 교육시간 확보(5일, 40시간 이상) 및 수강인원 조정(40→20명), 4) 맥락적, 개별화된 학습경험의 제공, 5) 단계별 교육과정의 목표 명료화(이론화/ 사례연구/ 실전연습), 6) 교육과정 및 학습기회 체계적 관리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나아가 기본 교재인 『국군 인권교육 교재』(2016)를 형식, 서식, 삽화,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내용은 합목적성, 시공간적 맥락, 학습영역의 균형, 활용가능성, 정확성 및 논리성을 준거로 삼았으며 각 지적사항의 예시를 쪽수를 통해 밝혔습니다. 교재분석의 주요 결과, 1)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군인권교육의 정당화 과정에서 ‘전투력 강화’는 군 인권교육의 주된 목표가 아니며 부차적 효과임을 명확히 하고, 2) 강박적으로 반복하여 명령 및 지휘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습관을 극복하고, 인권교육에서는 지휘권의 정당한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3-1) 구타를 유발한다는 표현(예: 원인 제공자)은 규정상 존재하지만, 적어도 이를 12년 넘게 교재에 담을 때에는 인권 측면에서 보완할 사항임을 지적하고, 3-2) 구타의 ‘동기’를 구분하는 것(예: 사적 감정이 앞선 경우)은 무용할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그럴싸한‘이유’를 제공할 뿐이므로 보완해야 하고, 4) 인권침해가 국가재정에 손상을 초래한다는 표현은 인권을 자본화한 것이고, 피해자를 비인간화하는 것이므로 삭제하고, 5-1) 군내 성폭력 문제를 다룰 때에는 앞서서 강조한 군의‘상명하복’(권력위계)에 대한 지적이 강화되어야 하고, 5-2)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은 긍정적이나 5-3) 무고죄는 피해자를 겁박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제거하고, 5-4) 스포츠 등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발상은 가해자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건전한 신체의 욕구’로 포장하는 것이자 여성혐오임과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전제하는 생각이므로 삭제해야 하고, 5-5) 성폭력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주관적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표현은 의도와 달리 잘못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술을 보충해야 하고, 6) 사적지시 ‘거부요령’ 예시가 비현실적이고 부당하게 피해자에게 부담을 전가(예: 상급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하므로 수정해야 하며, 7) ‘집단건의’와 ‘집단행동’을 엄밀히 구분하여 서술해야 하고, 8) 특정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허가된 것이 아니라 현행 법령상 폐기된 「군인복무규율」의 외부 신고 금지가 삭제된 것이 법의 취지임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부차적으로는 1) 인성과 인권, 연대와 연민 구분 명확화, 2) 단순 법령 열거 탈피 및 법조문의 중요성, 의의 설명, 3) 지휘권 절대성 강조 탈피 및 지휘권의 정당한 행사 강조, 4) 특정 권리와 관련된 내용에서 독자를 지나치게 병사나 간부에 한정해 타 계급은 특정 인권 향유자에서 배제하는 서술을 수정, 5) 학습목표의 위계적 재구성, 6) 국제인권기구 권고 포함, 7) 맥락적 학습내용 전개 및 서술, 8) 최신 인권문제(갑질 등) 대응, 9) 날개 등을 활용한 배경정보, 학습 참고자료 제공, 10) 생각거리 등 비판적 사고력 강화용 질문이나 학습경험 제공, 11) 인권의 마땅함에 대한 논거 보강, 12) 얼차려, 이성교제 간섭 등 인권침해적 내용 삭제, 13)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예: 신뢰관계인 동석, 성폭력 피해자 휴가 제도 등)에 대해 보강, 14) 간부의 ‘절대적 영향’ 등 과도한 책임 부여는 유의, 15) 인권침해의 파괴력은 단지 군 생활에 그치지 않고 일생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음을 환기 등의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오늘(29일) 국방부 인권담당관과 인권위 인권교육기획과에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의 질과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와 인권위에 차후 일선 부대에서의 인권교육 및 군인권교관 양성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적이고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훈령상 설치된 군인권관계관회의와 국방인권교육협의회가 단순 정부간 실무협의 기능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협치의 장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군인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주체로서의 인간이다”(교재 49쪽)라는 선언이 무색하지 않은 군인권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붙 임  군인권교육 시민단체 공동 모니터링 의견서 1부. 
 
 
2020. 12. 29.
 
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h3 style="text-align:center;">자가격리시설 확보하랬더니 청와대 상대로 변명이나 꾸미는 군 수뇌부</h3>
- 간부 숙소 징발 관련 보도 이후 인사계통으로 ‘답정너’ 문자 전파 - &nbsp;
□ 군인권센터는 2020. 12. 17. 어제 군이 자가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간부 숙소 및 관사를 징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센터는 군이 자가격리시설을 마련함에 있어 개인의 주거공간을 빼앗는 일이 1순위 대책이 되어선 안 되며,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전국 시, 도지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격리시설 확충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nbsp;
□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군은 문제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 한심스러운 대응을 보이고 있다. 센터가 공개한 제보 내용 중 일부 간부가 숙소를 징발당한 뒤 부대 사무실에서 침낭을 이용해 수면했다는 개별 사실에만 집착하며 ‘누가 침낭 생활을 지시하였는지’, ‘실제로 침낭 생활을 하였는지’ 전 군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이다. 
&nbsp;
□ 심지어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은 ‘침낭 생활’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다. 군 인사계통을 통해 각 부대로 전파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군 수뇌부는 ‘침낭 생활’이 거짓이라고 이미 단정하고, 관련한 질문 사항을 전파하면서 ‘국방부 및 청와대에 사실관계를 보고하고, 반박자료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라 사실관계 확인의 목적을 밝혔다. [그림 참조] &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1218-085001/카톡캡쳐.jpg" alt="" style="float:none;height: 600px;width: auto"/>
[그림. 카카오톡 전파 내용 캡쳐]
□ 청와대의 사실관계 확인 요구에 군 수뇌부가 ‘반박’이란 답부터 미리 정해놓고 각급 부대에 보고를 요하는 메시지를 보고 누가 사실대로 ‘우리 부대에서 침낭 수면을 지시했습니다.’라고 보고하겠는가. &nbsp;
□ 간부들이 사는 집을 빼앗지 말고 다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이처럼 반박이나 준비하며 언론플레이에 힘을 쓰는 작태는 국민의 대군불신을 불러올 뿐 아니라 국군장병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준다. 군 수뇌부는 지금도 일선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파견 나가 밤낮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nbsp;
□ 국방부 및 각 군은 반박보도를 준비할 시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자 숙소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 바란다. 
2020. 12.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20-12-1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597" target="_blank">[보도자료] 군,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격리시설 부족하자 독신자숙소, 관사 징발 </a>&nbsp;</li>
</ul>

[보도자료] 자가격리시설 확보하랬더니 청와대 상대로 변명이나 꾸미는 군 수뇌부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자가격리시설 확보하랬더니 청와대 상대로 변명이나 꾸미는 군 수뇌부
- 간부 숙소 징발 관련 보도 이후 인사계통으로 ‘답정너’ 문자 전파 - 
□ 군인권센터는 2020. 12. 17. 어제 군이 자가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간부 숙소 및 관사를 징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센터는 군이 자가격리시설을 마련함에 있어 개인의 주거공간을 빼앗는 일이 1순위 대책이 되어선 안 되며,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전국 시, 도지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격리시설 확충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군은 문제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 한심스러운 대응을 보이고 있다. 센터가 공개한 제보 내용 중 일부 간부가 숙소를 징발당한 뒤 부대 사무실에서 침낭을 이용해 수면했다는 개별 사실에만 집착하며 ‘누가 침낭 생활을 지시하였는지’, ‘실제로 침낭 생활을 하였는지’ 전 군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이다. 
 
□  심지어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은 ‘침낭 생활’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다. 군 인사계통을 통해 각 부대로 전파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군 수뇌부는 ‘침낭 생활’이 거짓이라고 이미 단정하고, 관련한 질문 사항을 전파하면서 ‘국방부 및 청와대에 사실관계를 보고하고, 반박자료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라 사실관계 확인의 목적을 밝혔다. [그림 참조] 

[그림. 카카오톡 전파 내용 캡쳐]
□  청와대의 사실관계 확인 요구에 군 수뇌부가 ‘반박’이란 답부터 미리 정해놓고 각급 부대에 보고를 요하는 메시지를 보고 누가 사실대로 ‘우리 부대에서 침낭 수면을 지시했습니다.’라고 보고하겠는가.  
□  간부들이 사는 집을 빼앗지 말고 다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이처럼 반박이나 준비하며 언론플레이에 힘을 쓰는 작태는 국민의 대군불신을 불러올 뿐 아니라 국군장병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준다. 군 수뇌부는 지금도 일선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파견 나가 밤낮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  국방부 및 각 군은 반박보도를 준비할 시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자 숙소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 바란다.
2020. 12.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20-12-17 [보도자료] 군,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격리시설 부족하자 독신자숙소, 관사 징발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nbsp;
<h3 style="text-align:center;">자가격리자 격리 시설 마련 위해 ‘집부터 내놓으라’는 군대</h3>
- 군,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격리시설 부족하자 독신자숙소, 관사 징발해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전파가 연일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간 엄격한 통제를 통해 집단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온 군에서도 감염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12월 14일 기준 군 전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51명이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이 자가격리 시설 확보를 위해 장병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인권센터는 부대 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시설로 간부 개인 거주시설인 독신자숙소(BOQ, BEQ) 및 기혼자 숙소, 심지어는 군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관사를 징발하여 격리시설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담을 요청한 다수의 간부들에 따르면 부대에서 간부 숙소를 격리시설로 쓰기 위하여 거주 중인 간부들을 퇴거시킨 뒤, 임시로 여러 명이 하나의 방을 쓰게 하거나 그마저도 제한될 경우 영내 사무실에서 ‘침낭 생활’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 군은 코로나-19가 처음으로 유행했던 지난 2월부터 감염 예방을 위한 각종 지침을 마련하여 연일 예하부대에 시달 중이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인 외출·외박·휴가 통제, 휴가자 2주 격리 지침 등을 통해 이제까지 집단 감염 사례를 최소화한 것은 괄목할 성과다. 그러나 감염병 유행이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시설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궁여지책으로 개인 주거 공간인 간부 숙소, 관사에서 거주자를 퇴거시키고 이를 격리시설로 쓰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행정 편의주의다.
□ 군 독신자숙소는 각 지역 부대장이 관리하는 군 시설이지만, 병사들이 생활하는 영내 생활관과 달리 개인 주거공간이기도 하다. 간부들은 영내 거주의 의무가 없으므로 교통, 주거 여건이 도심과 같지 않은 군부대 특성상 수시 소집이 가능한 거리에 간부들을 거주시키기 위해 군이 개인 숙소를 마련해 제공하는 것이다.
□ 자가격리시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1) 독립된 건물과 방으로 구획되어있고 2)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동시에 동원하기 용이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독신자숙소나 군 관사를 우선적인 격리시설로 징발하는 결정은 국군 장병의 주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질병관리청 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지금과 같은 판데믹 상황이 결코 단기간 내에 일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계속해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1년 동안 자가격리자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집을 비우라’는 극단적인 결론부터 도출한 것이라면 장차 더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우려스럽다. 
□ 각 군 의무부대의 부대장은 「군 감염병 예방업무 훈령」제13조 3항에 따라 의무부대 등의 격리수용 능력이 초과할 시 각급 기관의 장에게 의료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격리수용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각급 기관 등의 장은 이 요청에 따라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비단 군부대 지휘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도 적용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3에 따르면 시 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로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방어학원이 일찌감치 생활치료시설로 제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조치 덕분이다.&nbsp;
□ 장병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공공의 건강권을 위해 많은 권리를 포기하며 군 복무를 이어오고 있다. 지금도 공항, 병원, 선별진료소, 보건소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일선에 다양한 분야의 국군 장병들이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유관기관과의 빠른 협의로 파견을 보내면서, 정작 장병들이 돌아와 쉬어야 할 공간은 뺏어버리고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각자의 복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말인가. 만일 자가격리자를 위해 동원된 시설이 주로 하급자들이 거주 중인 독신자숙소가 아닌, 고위급 장교나 장성 관사였으면 그대로 받아들였을지 의문이다.
□ 군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한다면 집단생활을 하고있는 군의 특성상 빠르게 감염병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는 당연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가격리 조치가 필요한 것도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격리시설을 마련함에 있어 개인의 주거 공간을 빼앗는 일이 1순위 대책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문제다. 당장은 대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개인 주거시설을 침해하는 일이 없게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은 지금이라도 전국 시·도지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언제 다시 유행할지 모르는 대규모 감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격리시설 확충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nbsp;
 2020. 12. 17.&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군,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격리시설 부족하자 독신자숙소, 관사 징발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자가격리자 격리 시설 마련 위해 ‘집부터 내놓으라’는 군대
- 군,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격리시설 부족하자 독신자숙소, 관사 징발해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전파가 연일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간 엄격한 통제를 통해 집단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온 군에서도 감염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12월 14일 기준 군 전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51명이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이 자가격리 시설 확보를 위해 장병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인권센터는 부대 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시설로 간부 개인 거주시설인 독신자숙소(BOQ, BEQ) 및 기혼자 숙소, 심지어는 군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관사를 징발하여 격리시설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담을 요청한 다수의 간부들에 따르면 부대에서 간부 숙소를 격리시설로 쓰기 위하여 거주 중인 간부들을 퇴거시킨 뒤, 임시로 여러 명이 하나의 방을 쓰게 하거나 그마저도 제한될 경우 영내 사무실에서 ‘침낭 생활’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 군은 코로나-19가 처음으로 유행했던 지난 2월부터 감염 예방을 위한 각종 지침을 마련하여 연일 예하부대에 시달 중이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인 외출·외박·휴가 통제, 휴가자 2주 격리 지침 등을 통해 이제까지 집단 감염 사례를 최소화한 것은 괄목할 성과다. 그러나 감염병 유행이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시설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궁여지책으로 개인 주거 공간인 간부 숙소, 관사에서 거주자를 퇴거시키고 이를 격리시설로 쓰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행정 편의주의다.
□ 군 독신자숙소는 각 지역 부대장이 관리하는 군 시설이지만, 병사들이 생활하는 영내 생활관과 달리 개인 주거공간이기도 하다. 간부들은 영내 거주의 의무가 없으므로 교통, 주거 여건이 도심과 같지 않은 군부대 특성상 수시 소집이 가능한 거리에 간부들을 거주시키기 위해 군이 개인 숙소를 마련해 제공하는 것이다.
□ 자가격리시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1) 독립된 건물과 방으로 구획되어있고 2)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동시에 동원하기 용이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독신자숙소나 군 관사를 우선적인 격리시설로 징발하는 결정은 국군 장병의 주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질병관리청 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지금과 같은 판데믹 상황이 결코 단기간 내에 일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계속해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1년 동안 자가격리자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집을 비우라’는 극단적인 결론부터 도출한 것이라면 장차 더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우려스럽다. 
□ 각 군 의무부대의 부대장은 「군 감염병 예방업무 훈령」제13조 3항에 따라 의무부대 등의 격리수용 능력이 초과할 시 각급 기관의 장에게 의료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격리수용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각급 기관 등의 장은 이 요청에 따라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비단 군부대 지휘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도 적용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3에 따르면 시 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로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방어학원이 일찌감치 생활치료시설로 제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조치 덕분이다. 
□ 장병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공공의 건강권을 위해 많은 권리를 포기하며 군 복무를 이어오고 있다. 지금도 공항, 병원, 선별진료소, 보건소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일선에 다양한 분야의 국군 장병들이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유관기관과의 빠른 협의로 파견을 보내면서, 정작 장병들이 돌아와 쉬어야 할 공간은 뺏어버리고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각자의 복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말인가. 만일 자가격리자를 위해 동원된 시설이 주로 하급자들이 거주 중인 독신자숙소가 아닌, 고위급 장교나 장성 관사였으면 그대로 받아들였을지 의문이다.
□ 군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한다면 집단생활을 하고있는 군의 특성상 빠르게 감염병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는 당연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가격리 조치가 필요한 것도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격리시설을 마련함에 있어 개인의 주거 공간을 빼앗는 일이 1순위 대책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문제다. 당장은 대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개인 주거시설을 침해하는 일이 없게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은 지금이라도 전국 시·도지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언제 다시 유행할지 모르는 대규모 감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격리시설 확충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20. 12.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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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nbsp;
北 목선 관측 보고받고도 묵살 한 간부, 경계병 제치고 포상만 ‘독식’
- 육군23사단, 경계작전 중 목선 관측한 병사들의 포상 건의에도 요지부동 - 
□ 군인권센터는 동해안에서 병사들이 경계작전 중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을 발견하고 즉시 보고하였으나 중간에서 간부가 포상을 가로챈 사건을 확인하였다. &nbsp;
□ 사건이 발생한 육군 제23사단 OO연대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인근 해안의 경계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다. 인근 해안은 평소 목선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 떠내려오는 부유물이 많은 편이다. 실제 지난 2019년 6월 삼척항으로 입항한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도 인접해있고, 최근 발생한 일련의 귀순 사건 등으로 인하여 경계 작전 대비 태세가 격상되어 있어 평소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태다. &nbsp;
□ 군인권센터와 상담한 복수의 부대원 진술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17시경 강릉 순포해변 인근에서 목선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이 감시장비를 통해 최초 관측되었다. 평소 발견되는 나무판자 등과는 모습이 확연히 달라 감시장비를 운용하는 경계작전병들은 관측 후 상황분대장(하사)에게 이를 바로 보고하며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nbsp;
□ 그러나 상황분대장은 보고를 무시하며 “그냥 나무판자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정상 감시 해라.”라고 일축하였다. 그러나 부유물의 모양이 단순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계작전병들은 해당 관측 영상 화면을 캡쳐하여 관리하였다. &nbsp;
□ 한 시간 뒤인 18시경, 해안선에 접안한 부유물이 기존 관측한 목선 추정 부유물과 같음을 감시장비로 확인한 경계작전병들은 부소초장에게 이를 다시 보고하였다. 이에 부소초장은 현장에 인원을 보내 부유물이 목선임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는데, 사단 기동타격대는 관측 후 2시간이 지난 20시 10분 경에야 출동하여 사후조치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사후조치가 다소 늦어지긴 했으나, 국정원과 상급부대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계작전병들이 계속하여 추적, 관측한 덕분에 이는 성공한 경계작전으로 평가되었다. &nbsp;
□ 그러나 포상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병사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 소초 근무 병력을 대표하여 상을 받은 것은 최초 관측 보고를 묵살하였던 상황분대장(하사)였다. 병사들은 소속 대대장에게 상황분대장만 포상을 받은 이유를 문의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황당하게도 “분대장이 먼저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병사들은 어떠한 포상도 받지 못했다. &nbsp;
□ 이후 병사들은 사단장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며 직접 포상을 건의하였고, 사단장은 확인후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대대장은 요지부동이었다. 대대장은 “병사에게는 보고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는 포상휴가가 지급이 안된다.”라고 하며, “상황분대장도 포상휴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상장만 받은 것이다.”라고 변명하였다. 이에 병사들은 상장은 왜 상황분대장만 받는 것인지 문의하였는데 대대장은 이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공적 심의를 했는데 목선에 대한 대공 용의점이 없어 (휴가) 지급이 어렵다. 필요하면 연대에 건의하겠다.”라고 둘러댔다. 이후 포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1110-084548/image01.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군은 대북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보고가 잘못 올라가면 문책을 당할까 두려워 관측 내용을 여러 단계에서 검증하고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내용을 누락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작전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좋은 장비를 갖추고, 상황 전파 체계를 전자화, 간소화하여도 일선 부대의 인식이 이와 같다면 경계작전 상의 공백은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자신의 임무에 성실히 임한 육군 23사단 병사들의 사례는 귀감이 될 만하고, 부하의 보고를 묵살한 상황분대장은 도리어 문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상필벌의 원칙이다.
□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이와 같은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과거에도 월북자, 귀순자, 유의 표적을 최초로 관측한 병사들이 논공행상 과정에서 ‘곧 전역할 병사들이 표창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배제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한 바 있다. 진급에 도움이 되는 참모총장, 사령관 표창은 부대장이 받아가고 일선 병사들에게는 고작 포상휴가 며칠이나 대대장, 중대장 표창이 수여되거나 혹은 그마저도 생략한 경우가 허다했다. 이번 육군 23사단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이해관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nbsp;
□ 모든 경계작전 상황은 최초 보고에서 성패가 결정된다. TOD, CCTV, 육안 등의 다양한 경로로 표적을 최초 관측 후 보고하는 것은 경계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이다. 따라서 임무 수행 과정에서 병사들이 갖는 책임감과 사기는 작전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그런데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적에 대한 포상을 차별적, 차등적으로 부여한다면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은 명백한 일이다.
□ 상급부대가 성공한 작전으로 평가했다면 작전에 참여한 모든 간부와 병사들에게 골고루 포상이 이뤄져야 한다. 육군은 해당 경계작전과 관련한 공적 심의 과정을 감사하고, 경계작전에 참여한 모든 장병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포상과 관련한 공명정대한 기준을 확립하여 공적과 관련 없는 자가 진급, 자력 등을 이유로 상을 받거나 독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 군이 혹서, 혹한을 가리지 않고 국가와 시민을 위해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정의로운 군대로 각인될 수 있길 바란다.
&nbsp;
2020. 11. 10.
&nbsp;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목선 관측 보고받고도 묵살 한 간부, 경계병 제치고 포상만 ‘독식’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北 목선 관측 보고받고도 묵살 한 간부, 경계병 제치고 포상만 ‘독식’
- 육군23사단, 경계작전 중 목선 관측한 병사들의 포상 건의에도 요지부동 - 
□ 군인권센터는 동해안에서 병사들이 경계작전 중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을 발견하고 즉시 보고하였으나 중간에서 간부가 포상을 가로챈 사건을 확인하였다.  
□  사건이 발생한 육군 제23사단 OO연대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인근 해안의 경계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다. 인근 해안은 평소 목선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 떠내려오는 부유물이 많은 편이다. 실제 지난 2019년 6월 삼척항으로 입항한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도 인접해있고, 최근 발생한 일련의 귀순 사건 등으로 인하여 경계 작전 대비 태세가 격상되어 있어 평소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태다. 
□  군인권센터와 상담한 복수의 부대원 진술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17시경 강릉 순포해변 인근에서 목선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이 감시장비를 통해 최초 관측되었다. 평소 발견되는  나무판자 등과는 모습이 확연히 달라 감시장비를 운용하는 경계작전병들은 관측 후 상황분대장(하사)에게 이를 바로 보고하며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  그러나 상황분대장은 보고를 무시하며 “그냥 나무판자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정상 감시 해라.”라고 일축하였다. 그러나 부유물의 모양이 단순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계작전병들은 해당 관측 영상 화면을 캡쳐하여 관리하였다.  
□  한 시간 뒤인 18시경, 해안선에 접안한 부유물이 기존 관측한 목선 추정 부유물과 같음을 감시장비로 확인한 경계작전병들은 부소초장에게 이를 다시 보고하였다. 이에 부소초장은 현장에 인원을 보내 부유물이 목선임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는데, 사단 기동타격대는 관측 후 2시간이 지난 20시 10분 경에야 출동하여 사후조치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사후조치가 다소 늦어지긴 했으나, 국정원과 상급부대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계작전병들이 계속하여 추적, 관측한 덕분에 이는 성공한 경계작전으로 평가되었다.  
□  그러나 포상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병사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 소초 근무 병력을 대표하여 상을 받은 것은 최초 관측 보고를 묵살하였던 상황분대장(하사)였다. 병사들은 소속 대대장에게 상황분대장만 포상을 받은 이유를 문의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황당하게도 “분대장이 먼저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병사들은 어떠한 포상도 받지 못했다. 
□  이후 병사들은 사단장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며 직접 포상을 건의하였고, 사단장은 확인후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대대장은 요지부동이었다. 대대장은 “병사에게는 보고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는 포상휴가가 지급이 안된다.”라고 하며, “상황분대장도 포상휴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상장만 받은 것이다.”라고 변명하였다. 이에 병사들은 상장은 왜 상황분대장만 받는 것인지 문의하였는데 대대장은 이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공적 심의를 했는데 목선에 대한 대공 용의점이 없어 (휴가) 지급이 어렵다. 필요하면 연대에 건의하겠다.”라고 둘러댔다. 이후 포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군은 대북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보고가 잘못 올라가면 문책을 당할까 두려워 관측 내용을 여러 단계에서 검증하고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내용을 누락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작전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좋은 장비를 갖추고, 상황 전파 체계를 전자화, 간소화하여도 일선 부대의 인식이 이와 같다면 경계작전 상의 공백은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자신의 임무에 성실히 임한 육군 23사단 병사들의 사례는 귀감이 될 만하고, 부하의 보고를 묵살한 상황분대장은 도리어 문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상필벌의 원칙이다.
□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이와 같은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과거에도 월북자, 귀순자, 유의 표적을 최초로 관측한 병사들이 논공행상 과정에서 ‘곧 전역할 병사들이 표창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배제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한 바 있다. 진급에 도움이 되는 참모총장, 사령관 표창은 부대장이 받아가고 일선 병사들에게는 고작 포상휴가 며칠이나 대대장, 중대장 표창이 수여되거나 혹은 그마저도 생략한 경우가 허다했다. 이번 육군 23사단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이해관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모든 경계작전 상황은 최초 보고에서 성패가 결정된다. TOD, CCTV, 육안 등의 다양한 경로로 표적을 최초 관측 후 보고하는 것은 경계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이다. 따라서 임무 수행 과정에서 병사들이 갖는 책임감과 사기는 작전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그런데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적에 대한 포상을 차별적, 차등적으로 부여한다면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은 명백한 일이다.
□  상급부대가 성공한 작전으로 평가했다면 작전에 참여한 모든 간부와 병사들에게 골고루 포상이 이뤄져야 한다. 육군은 해당 경계작전과 관련한 공적 심의 과정을 감사하고, 경계작전에 참여한 모든 장병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포상과 관련한 공명정대한 기준을 확립하여 공적과 관련 없는 자가 진급, 자력 등을 이유로 상을 받거나 독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 군이 혹서, 혹한을 가리지 않고 국가와 시민을 위해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정의로운 군대로 각인될 수 있길 바란다.
 
2020. 11.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h2 style="text-align:center;">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차별’</h2>
- 인터넷 편지 논란을 넘어 훈련병의 사회 소통 창구 더 넓히는 방향을 고민해야 -
&nbsp;
□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39조에 위배되는 차별에 해당하고, 훈련병의 통신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금 제기하였습니다. &nbsp;
□ 국방부는 2019년 4월부터 전군에서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였고 2020년 7월 1일 자로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은 병사들이 자대 배치를 받은 뒤부터 허용됨으로 훈련병은 여전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nbsp;
□ 기본적으로 병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기본권 제한임에도 근거 법률이 없어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nbsp;
□ 통상 낯선 환경을 처음 접한 훈련병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사들의 가족들이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는 시기 역시 신병 훈련 기간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족,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병력 운용과 훈련 사기 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nbsp;
□ 따라서 훈련병에게도 일반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훈련 및 교육, 취침 시간을 제외한 개인정비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끔 현행 제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nbsp;
□ 최근 육군훈련소에서 과도한 행정 소요 등을 이유로 인터넷 편지 제도를 폐지하고 단문 메시지 전달로 대체하고자 하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 고립 된 병사들과 이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 결정입니다. 육군훈련소가 인터넷 편지 폐지를 철회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점은 다행이나, 단기적인 철회 조치를 넘어 장기적으로 훈련병들이 가족들과 원활히 소통하며 건강하게 신병 훈련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nbsp;
□ 이에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향적 권고를 통해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것을 진정하는 바입니다.
&nbsp;
2020. 10.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보도자료]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허용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차별’
- 인터넷 편지 논란을 넘어 훈련병의 사회 소통 창구 더 넓히는 방향을 고민해야 -
 
□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39조에 위배되는 차별에 해당하고, 훈련병의 통신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금 제기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2019년 4월부터 전군에서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였고 2020년 7월 1일 자로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은 병사들이 자대 배치를 받은 뒤부터 허용됨으로 훈련병은 여전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기본적으로 병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기본권 제한임에도 근거 법률이 없어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  통상 낯선 환경을 처음 접한 훈련병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사들의 가족들이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는 시기 역시 신병 훈련 기간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족,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병력 운용과 훈련 사기 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  따라서 훈련병에게도 일반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훈련 및 교육, 취침 시간을 제외한 개인정비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끔 현행 제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최근 육군훈련소에서 과도한 행정 소요 등을 이유로 인터넷 편지 제도를 폐지하고 단문 메시지 전달로 대체하고자 하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 고립 된 병사들과 이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 결정입니다. 육군훈련소가 인터넷 편지 폐지를 철회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점은 다행이나, 단기적인 철회 조치를 넘어 장기적으로 훈련병들이 가족들과 원활히 소통하며 건강하게 신병 훈련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향적 권고를 통해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것을 진정하는 바입니다.
 
2020. 10.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보도자료]
추석 연휴, 격리된 병사에게 제공된 황당한 부실식사
- 격리 인원 관리 대책과 군 급식 질 보장 문제에 대한 전반적 점검 필요 - 
&nbsp;
□ 육군 제36사단(사단장 소장 신희현 , 학군 27기)에서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휴가 후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병사들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진 참조]&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1002-085941/제목 없음.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사진] 추석 연휴 기간 격리대상자들에게 제공된 식사. 우측 하단이 추석 당일 점심 도시락이다. &nbsp;
□ 해당 부대는 적절한 양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식에 만전을 기하거나, 격리 인원에 대한 배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도시락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의료적 조치이지, 방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nbsp;
□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기회에 전군 격리 인원의 의식주 보장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단순한 공간 격리 지침뿐 아니라 격리 인원들이 격리된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nbsp;
□ 또한, 사진에 따르면 격리 인원 식사는 외부 도시락 업체를 통해 따로 구매된 것이 아닌 병사 급식을 도시락통에 담아 별도 배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병사 급식의 질이 2020년 현재에도 이렇게 부실한 것인지도 점검해보아야 한다. &nbsp;
□ 병사 1인 기준 1일 3끼 급식비는 해마다 올라서 2017년 기준 7480원에서 2020년 8493원으로 13%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저렴한 조달 단가 중심의 급식비 산정, 조리 인력 부족 등 군인 급식의 질 담보와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접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군인권센터에는 조리 인력 부족 문제로 조리병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상담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nbsp;
□ 양질의 의식주 보장은 가장 기초적인 장병 기본권 문제로 국방의 의무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와 직결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새로운 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무여건과 시설, 인권 문제를 포함하여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깨지지 않을 신뢰로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라며 국군 장병 인권 개선의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장병 의식주 문제에 있어 예산 확보뿐 아니라 현장 실태와 보급 지원 환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꼼꼼한 후속 대책이 이어지길 바란다.&nbsp;
&nbsp;
&nbsp;2020. 10. 2.&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추석 연휴, 격리된 병사에게 제공된 황당한 부실식사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추석 연휴, 격리된 병사에게 제공된 황당한 부실식사
- 격리 인원 관리 대책과 군 급식 질 보장 문제에 대한 전반적 점검 필요 - 
 
□ 육군 제36사단(사단장 소장 신희현 , 학군 27기)에서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휴가 후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병사들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진 참조] 


[사진] 추석 연휴 기간 격리대상자들에게 제공된 식사. 우측 하단이 추석 당일 점심 도시락이다.  
□ 해당 부대는 적절한 양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식에 만전을 기하거나, 격리 인원에 대한 배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도시락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의료적 조치이지, 방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기회에 전군 격리 인원의 의식주 보장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단순한 공간 격리 지침뿐 아니라 격리 인원들이 격리된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사진에 따르면 격리 인원 식사는 외부 도시락 업체를 통해 따로 구매된 것이 아닌 병사 급식을 도시락통에 담아 별도 배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병사 급식의 질이 2020년 현재에도 이렇게 부실한 것인지도 점검해보아야 한다. 
□ 병사 1인 기준 1일 3끼 급식비는 해마다 올라서 2017년 기준 7480원에서 2020년 8493원으로 13%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저렴한 조달 단가 중심의 급식비 산정, 조리 인력 부족 등 군인 급식의 질 담보와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접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군인권센터에는 조리 인력 부족 문제로 조리병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상담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 양질의 의식주 보장은 가장 기초적인 장병 기본권 문제로 국방의 의무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와 직결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새로운 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무여건과 시설, 인권 문제를 포함하여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깨지지 않을 신뢰로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라며 국군 장병 인권 개선의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장병 의식주 문제에 있어 예산 확보뿐 아니라 현장 실태와 보급 지원 환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꼼꼼한 후속 대책이 이어지길 바란다. 
 
 2020. 10. 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nbsp;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위 협의에 따라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 아시아경제의 보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nbsp;
유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 강제전역 조치 즉각 중단과 재발 방지, 책임자 조치 등 강력 촉구 -
&nbsp;
□ 2020. 07. 29. 유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Victor Madrigal-Borloz), ‘모든 이의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Dainius Puras),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Joseph Cannataci),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 위원장’(Elizabeth Broderick)은 대한민국 정부 앞으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에 관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41/18, 42/16, 37/2, 41/6에 따르는 권한입니다. &nbsp;
□ 유엔은 대한민국 육군이 변 하사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고려하였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였고, 성 다양성을 병리로 구분하는 것이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제11판’에 배치된다는 점,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이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nbsp;
□ 또한, 육군과 변 하사가 강제 전역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변 하사의 직업안정성 뿐 아니라 생계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에 우려를 전하였습니다. &nbsp;
□ 이어 위와 같은 우려와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 질의를 전하고 60일 이내(2020.9.26.까지)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2020. 9. 27. 자로 이 서한을 공개하였습니다. &nbsp;
□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여 변희수 하사에 대한 부당한 전역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 즉각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잠정 조치, 위반 사항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nbsp;
□ 이 서한과 서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조치 사항은 추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통상의 보고서에도 담기게 됩니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미달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의 엄중한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전향적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nbsp;
[붙임]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유엔 특별절차 서한 (국문번역본, AL KOR 4/2020)
&nbsp;
&nbsp;
2020. 09. 29.
&nbsp;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총 21개 단체)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무지개예수 / 서강대학교 성소수자협의회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ul>
<li>2020-01-16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11" target="_blank"><ins>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ins></a> .</li>
<li>2020-01-20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25" target="_blank"><ins>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ins></a>&nbsp;</li>
<li>2020-01-21 [논평]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33" target="_blank"><ins>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ins></a>&nbsp;</li>
<li>2020-01-22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40" target="_blank"><ins>17-500589, 트랜스젠더 A하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ins></a>(당사자발언문 포함). </li>
<li>2020-02-04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68" target="_blank"><ins>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 공개 모집</ins></a>&nbsp;</li>
<li>2020-02-10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72" target="_blank"><ins>변희수 하사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이 되었습니다</ins></a> .&nbsp;</li>
<li>2020-07-03 [성명]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412" target="_blank"><ins>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인사소청 기각 결정 규탄</ins></a>&nbsp;</li>
<li>2020-08-1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461" target="_blank">[보도자료 및 발언문]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부당 전역, 사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a>&nbsp;</li>
</ul>

[보도자료] 유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보도자료]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위 협의에 따라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 아시아경제의 보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 강제전역 조치 즉각 중단과 재발 방지, 책임자 조치 등 강력 촉구 -
 
□ 2020. 07. 29. 유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Victor Madrigal-Borloz), ‘모든 이의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Dainius Puras),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Joseph Cannataci),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 위원장’(Elizabeth Broderick)은 대한민국 정부 앞으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에 관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41/18, 42/16, 37/2, 41/6에 따르는 권한입니다. 
□ 유엔은 대한민국 육군이 변 하사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고려하였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였고, 성 다양성을 병리로 구분하는 것이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제11판’에 배치된다는 점,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이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육군과 변 하사가 강제 전역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변 하사의 직업안정성 뿐 아니라 생계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에 우려를 전하였습니다. 
□ 이어 위와 같은 우려와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 질의를 전하고 60일 이내(2020.9.26.까지)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2020. 9. 27. 자로 이 서한을 공개하였습니다. 
□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여 변희수 하사에 대한 부당한 전역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 즉각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잠정 조치, 위반 사항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 이 서한과 서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조치 사항은 추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통상의 보고서에도 담기게 됩니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미달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의 엄중한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전향적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유엔 특별절차 서한 (국문번역본, AL KOR 4/2020)
 
 
2020. 09. 29.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총 21개 단체)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무지개예수 / 서강대학교 성소수자협의회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2020-01-16 [보도자료]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
2020-01-20 [보도자료]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2020-01-21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 
2020-01-22 [보도자료] 17-500589, 트랜스젠더 A하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당사자발언문 포함). 
2020-02-04 [보도자료]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 공개 모집 
2020-02-10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이 되었습니다 . 
2020-07-03 [성명]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인사소청 기각 결정 규탄 
2020-08-11 [보도자료 및 발언문]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부당 전역, 사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 명] &nbsp;
북한군에 의한 서해 상 민간인 사살,
‘UN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등에 긴급 서한
-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민간인 사살 및 시신 훼손 규탄 성명 -
&nbsp;
□ 북한군이 지난 9월 21일 실종된 우리 국민을 서해상에서 사격한 뒤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남북한이 공히 가입한 국제조약인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이하 ‘제4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다. 남북이 휴전 상태로 대치 중이지만 월경(越境) 등의 사유로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비인도적 행위는 국제법상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
□ ‘제4협약’ 제16조에 따르면 전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국들은 민간인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를 특별히 보호 및 존중해야 하고 조난자 및 기타 중대한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고 약탈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갖는다. 또한 130조는 억류 중인 민간인이 사망하더라도 위생상 절대로 필요한 경우, 망자의 종교에 의한 경우, 망자의 희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할 수 없으며 정중히 매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31조는 피억류자가 억류국의 군인 등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러한 혐의가 있을 경우 억류국은 정식으로 조사를 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익 보호국에 통지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 이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여 재판도 없이 약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 한 것이다. 희생자가 조난 상태에 놓인 이유,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경위 등은 부차적인 문제다. 까닭이 무엇이건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일이 부지기수다.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이 무고한 민간인을 임의로 살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차제에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사태 발생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한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북한군이 '제네바 제4협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9조를 위반하여 희생자의 신체의 자유와 생명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사안에 관하여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서울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다. 북한군에 의한 비인도적 민간인 사살을 엄중히 규탄한다. 
&nbsp;

2020. 9. 25.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Statement]&nbsp;
Calling for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Arbitrary Execution to Take an Urgent Action Regarding the DPRK’s Killing of a Civilian on the Yellow Sea&nbsp;
- Denunciation against the DPRK’s Killing of a Civilian and Dismembering the Body -&nbsp;
&nbsp;
n It has been discover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committed an act of brutality: opening fire at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who went missing from 21 September 2020 on the Yellow Sea and dismembering his body. Such an act is a violation of the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12 AUGUST 1949 (hereinafter, Geneva Convention No. 4) with which both Koreas are officially joined. Even though North and South are confronting each other under the condition of the armistice, the international laws never allow an unhumanitarian act of killing of a civilian and burning the body thereof for he or she crossed the boundary. &nbsp;
n According to Article 16 of the Geneva Convention No. 4, the States parties bear the responsibility to particularly protect and respect the wounded and sick, as well as the infirm and expectant mothers; to take steps to search for the killed and wounded, to assist the shipwrecked and other persons exposed to grave danger; to protect them against pillage and ill-treatment even under the armed conflict. Also, Article 130 says that such a civilian was or allegedly killed by a soldier shall be insured of honourably bury and cremation is not allowed except only for imperative reasons of hygiene, on account of the religion of the deceased or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expressed wish to this effect. Article 131 reads that if such an occasion were to arise, then an immediate official enquiry shall be followed by the Detaining Power, and a communication on this subject shall be sent immediately to the Protecting Power.&nbsp;
n The incident’s essence is that the DPRK armed forces killed a civilian summarily without a trial, violat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s, and dismembered the body. The reasons why the deceased victim was in distress (shipwreck) or how he was found by a ship of the DPRK are peripheral issues. For whatever reason, a soldier’s indiscreet killing of an unarmed civilian cannot be justified. &nbsp;
n Quite a number of civilians of the Republic of Korea were dead due to the DPRK’s unhumanitarian acts. The DPRK is repeatedly committing arbitrary killing of civilians: e.g., the death of a civilian tourist in Geumgansan Mountain and the cannonade on the Yeonpyeong-do Island. However, the authorities of the DPRK maintain the silence after the incident. It is expected to be improbable that finding the truth and solving of problems through the normal communication process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bsp;
n Thus,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is planning to submit a letter requesting an urgent country visit and investigation o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PRK regarding the issue of arbitrary deprivation of the rights to life and personal liberty of the victim, violating the Geneva Convention No. 4 and Articles 6 and 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s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and the DPRK,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in Seoul. It sternly condemns the unhumanitarian killing of a civilian by the DPRK armed forces. &nbsp;
&nbsp;
&nbsp;
25 September 2020&nbsp;
&nbsp;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nbsp;
Representative Lim Taehoon&nbsp;
&nbsp;

[성명]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민간인 사살 및 시신 훼손 규탄 성명  [Statement] Denunciation against the DPRK’s Killing of a Civilian and Dismembering the Body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북한군에 의한 서해 상 민간인 사살,
‘UN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등에 긴급 서한
-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민간인 사살 및 시신 훼손 규탄 성명 -
 
□ 북한군이 지난 9월 21일 실종된 우리 국민을 서해상에서 사격한 뒤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남북한이 공히 가입한 국제조약인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이하 ‘제4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다. 남북이 휴전 상태로 대치 중이지만 월경(越境) 등의 사유로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비인도적 행위는 국제법상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
□  ‘제4협약’ 제16조에 따르면 전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국들은 민간인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를 특별히 보호 및 존중해야 하고 조난자 및 기타 중대한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고 약탈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갖는다. 또한 130조는 억류 중인 민간인이 사망하더라도 위생상 절대로 필요한 경우, 망자의 종교에 의한 경우, 망자의 희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할 수 없으며 정중히 매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31조는 피억류자가 억류국의 군인 등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러한 혐의가 있을 경우 억류국은 정식으로 조사를 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익 보호국에 통지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  이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여 재판도 없이 약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 한 것이다. 희생자가 조난 상태에 놓인 이유,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경위 등은 부차적인 문제다. 까닭이 무엇이건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일이 부지기수다.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이 무고한 민간인을 임의로 살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차제에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사태 발생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한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북한군이 '제네바 제4협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9조를 위반하여 희생자의 신체의 자유와 생명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사안에 관하여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서울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다. 북한군에 의한 비인도적 민간인 사살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0. 9.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Statement] 
Calling for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Arbitrary Execution to Take an Urgent Action Regarding the DPRK’s Killing of a Civilianon the Yellow Sea 
- Denunciation against the DPRK’s Killing of a Civilian and Dismembering the Body - 
 
n It has been discover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committed an act of brutality: opening fire at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who went missing from 21 September 2020 on the Yellow Sea and dismembering his body. Such an act is a violation of the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12 AUGUST 1949 (hereinafter, Geneva Convention No. 4) with which both Koreas are officially joined. Even though North and South are confronting each other under the condition of the armistice, the international laws never allow an unhumanitarian act of killing of a civilian and burning the body thereof for he or she crossed the boundary.  
n According to Article 16 of the Geneva Convention No. 4, the States parties bear the responsibility to particularly protect and respect the wounded and sick, as well as the infirm and expectant mothers; to take steps to search for the killed and wounded, to assist the shipwrecked and other persons exposed to grave danger; to protect them against pillage and ill-treatment even under the armed conflict. Also, Article 130 says that such a civilian was or allegedly killed by a soldier shall be insured of honourably bury and cremation is not allowed except only forimperative reasons of hygiene, on account of the religion of the deceased or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expressed wish to this effect. Article 131 reads that if such an occasion were to arise, then an immediate official enquiry shall be followed by the Detaining Power, and a communication on this subject shall be sent immediately to the Protecting Power. 
n The incident’s essence is that the DPRK armed forces killed a civilian summarily without a trial, violat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s, and dismembered the body. The reasons why the deceased victim was in distress (shipwreck) or how he was found by a ship of the DPRK are peripheral issues. For whatever reason, a soldier’s indiscreet killing of an unarmed civilian cannot be justified.  
n Quite a number of civilians of the Republic of Korea were dead due to the DPRK’s unhumanitarian acts. The DPRK is repeatedly committing arbitrary killing of civilians: e.g., the death of a civilian tourist in Geumgansan Mountain and the cannonade on the Yeonpyeong-do Island. However, the authorities of the DPRK maintain the silence after the incident. It is expected to be improbable that finding the truth and solving of problems through the normal communication process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 Thus,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is planning to submit a letter requesting an urgent country visit and investigation o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PRK regarding the issue of arbitrary deprivation of the rights to life and personal liberty of the victim, violating the Geneva Convention No. 4 and Articles 6 and 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s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and the DPRK,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in Seoul. It sternly condemns the unhumanitarian killing of a civilian by the DPRK armed forces.  
 
 
25 September 2020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Representative Lim Taehoon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논평] 
&nbsp;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 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nbsp;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517 등 결정). 헌법재판소는 영창 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법정 의견으로,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보충 의견으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에 대한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nbsp;
금일 결정이 내려진 두 사건은 군인권센터가 2017년과 2018년에 각 접수하여 지원한 부당 징계 상담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각 사건은 법무법인(유)지평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단법인 두루에서 공익법률지원을 결정하여 대리하였고, 징계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이 진행되면서, 영창 제도를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되었다. 2017년 사건(2017헌바517 사건)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고, 2018년 사건은(2018헌가10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한 사건이다.
&nbsp;
영창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이미 2005년부터 ‘영창’이 독립적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하는 ‘자의적 구금’으로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 2016년에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으로 다수 의견이 위헌의견인 합헌 결정을 내린 바도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제도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 2019년에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각각 영창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의하기도 했다.
&nbsp;
영창 제도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구 군인사법을 개정함으로써 폐지된 제도로 지난 8월 5일 군기교육대 제도로 대체되었다. 20대 국회에서 이철희 의원이 영창 폐지 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방부는 2017년 영창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제도 폐지를 추진했다. 오랜 논쟁 끝에 국회가 지난 2020년 1월 9일 구 군인사법을 개정하였고, 결국 영창제도는 폐지될 수 있었다.
&nbsp;
우리 단체들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영창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이로써 건국 이래 지속된 영창 제도의 위헌성 논란이 입법자의 결단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위헌임이 완전히 결론지어졌다. 다만 늦은 결정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들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위헌적인 영창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집행해온 것에 대한 공적 사과 등 영창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할 것이다.
&nbsp;
영창 피해자 지원을 이어 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이번 결정을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 또한 헌법의 엄밀한 규율을 받아야 함을 확인한 중요한 결정으로 판단한다. 우리 단체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한 영창제도로 인한 피해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향후 군내 병사들의 인권을 적극 보장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한다. 
&nbsp;
&nbsp;
2020. 09. 24.
&nbsp;
&nbsp;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 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 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517 등 결정). 헌법재판소는 영창 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법정 의견으로,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보충 의견으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에 대한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금일 결정이 내려진 두 사건은 군인권센터가 2017년과 2018년에 각 접수하여 지원한 부당 징계 상담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각 사건은 법무법인(유)지평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단법인 두루에서 공익법률지원을 결정하여 대리하였고, 징계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이 진행되면서, 영창 제도를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되었다. 2017년 사건(2017헌바517 사건)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고, 2018년 사건은(2018헌가10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한 사건이다.
 
영창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이미 2005년부터 ‘영창’이 독립적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하는 ‘자의적 구금’으로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 2016년에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으로 다수 의견이 위헌의견인 합헌 결정을 내린 바도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제도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 2019년에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각각 영창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의하기도 했다.
 
영창 제도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구 군인사법을 개정함으로써 폐지된 제도로 지난 8월 5일 군기교육대 제도로 대체되었다. 20대 국회에서 이철희 의원이 영창 폐지 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방부는 2017년 영창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제도 폐지를 추진했다. 오랜 논쟁 끝에 국회가 지난 2020년 1월 9일 구 군인사법을 개정하였고, 결국 영창제도는 폐지될 수 있었다.
 
우리 단체들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영창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이로써 건국 이래 지속된 영창 제도의 위헌성 논란이 입법자의 결단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위헌임이 완전히 결론지어졌다. 다만 늦은 결정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들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위헌적인 영창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집행해온 것에 대한 공적 사과 등 영창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할 것이다.
 
영창 피해자 지원을 이어 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이번 결정을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 또한 헌법의 엄밀한 규율을 받아야 함을 확인한 중요한 결정으로 판단한다. 우리 단체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한 영창제도로 인한 피해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향후 군내 병사들의 인권을 적극 보장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한다. 
 
 
2020. 09. 24.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
&nbsp;
군인권센터, 군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개발 착수
- 군 복무 중 입은 피해 회복,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 
&nbsp;
군인권센터 (이하‘본 센터’)는 2019년 삼성전자와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lt;2020년 나눔과꿈&gt; 배분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1월부터「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원스톱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붙임 참고) &nbsp;
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 이후 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지원-트라우마 치유’의 단계를 모두 갖추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왔으며, 아미콜 상담전화 운영,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등을 통하여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문제로 트라우마 치유의 단계에는 미처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nbsp;
본 센터는 이번 배분사업을 통해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에서 생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검증, 운영하고, 회복적 치유를 통해 건강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권침해 당사자의 가족 역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유)가족 역시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nbsp;
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는 국가와 군이 다루지 못했던 영역입니다. 상당수의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 분들께서 오랜 기간 불면증부터 불안증 등 다양한 정서적, 신체적 트라우마 내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nbsp;
이에 본 센터는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들이 불의의 사건·사고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함께 치유해나가야 한다고 판단,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과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쌓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유 개입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nbsp;
그간 본 센터는 유관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과 사건·사고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관련한 타 영역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준비활동을 바탕으로 김소명(사회적협동조합 ‘길목’ 심리치유프로그램 심심 활동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책임개발원을 주축으로 총 4분의 임상심리전문가를 실행위원으로 위촉하여 오늘 9월 23일 ‘군인권센터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연구개발팀’이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nbsp;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은 2021년을 개발 완성 시한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시험 운용을 진행하며 타당성을 점검하고 내용을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에 대한 국군 장병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nbsp;
붙 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9월 회보(군인권센터 사업 소개 기사)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0923-084055/20200923_[보도자료] 군인권센터 트라우마 개발 개시_붙임.PN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기사 원문: <a href="https://upload.chest.or.kr/newsletter/001/202009/sub01.html" target="_self">https://upload.chest.or.kr/newsletter/001/202009/sub01.html</a>&nbsp;
&nbsp;
2020. 09. 23.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군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개발 착수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군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개발 착수
- 군 복무 중 입은 피해 회복,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 
 
군인권센터 (이하‘본 센터’)는 2019년 삼성전자와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2020년 나눔과꿈> 배분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1월부터「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원스톱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붙임 참고) 
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 이후 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지원-트라우마 치유’의 단계를 모두 갖추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왔으며, 아미콜 상담전화 운영,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등을 통하여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문제로 트라우마 치유의 단계에는 미처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 센터는 이번 배분사업을 통해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에서 생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검증, 운영하고, 회복적 치유를 통해 건강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권침해 당사자의 가족 역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유)가족 역시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는 국가와 군이 다루지 못했던 영역입니다. 상당수의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 분들께서 오랜 기간 불면증부터 불안증 등 다양한 정서적, 신체적 트라우마 내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센터는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들이 불의의 사건·사고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함께 치유해나가야 한다고 판단,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과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쌓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유 개입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간 본 센터는 유관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과 사건·사고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관련한 타 영역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준비활동을 바탕으로 김소명(사회적협동조합 ‘길목’ 심리치유프로그램 심심 활동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책임개발원을 주축으로 총 4분의 임상심리전문가를 실행위원으로 위촉하여 오늘 9월 23일 ‘군인권센터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연구개발팀’이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은 2021년을 개발 완성 시한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시험 운용을 진행하며 타당성을 점검하고 내용을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에 대한 국군 장병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붙 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9월 회보(군인권센터 사업 소개 기사)


기사 원문: https://upload.chest.or.kr/newsletter/001/202009/sub01.html 
 
2020. 09.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군 병사-간부 간 차별적 두발규정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 2020년 상반기 ‘두발규정’ 인권침해 상담 총 34건, 2019년 한 해 두발규정 상담 건수와 동일 -&nbsp;

□ 군인권센터는 다수의 아미콜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병사와 간부 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두발 등 신체의 자유를 계급에 따라 차등하는 규정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현대판 신분제와 다름없는 이 차별적 규정이 시정될 수 있도록 9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접수합니다.

□ 육·해·공 각 군 현행 규정에는 ‘간부 표준형’ 두발 형태가 별도로 존재해 간부들은 현역병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두발 길이에 제한받지 않고 이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사는 별다른 필요와 사유 없이 단지 병사라는 이유로 간부와 동등한 두발 형태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별첨참조]&nbsp;

□ 부대의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를 위한 두발규정이 필요함은 인정합니다. 다만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번 피해자를 포함한 국군장병 모두가 자신의 신체 자유를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장받기 위해 병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두발규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외에도 계급 고하에 따라 명목 없는 불필요한 차별행위가 군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개선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2020. 9.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각 군 장병 두발기준 규정

[보도자료] 군 병사-간부 간 차별적 두발규정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보도자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 병사-간부 간 차별적 두발규정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 2020년 상반기 ‘두발규정’ 인권침해 상담 총 34건, 2019년 한 해 두발규정 상담 건수와 동일 - 

□  군인권센터는 다수의 아미콜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병사와 간부 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두발 등 신체의 자유를 계급에 따라 차등하는 규정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현대판 신분제와 다름없는 이 차별적 규정이 시정될 수 있도록 9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접수합니다.

□  육·해·공 각 군 현행 규정에는 ‘간부 표준형’ 두발 형태가 별도로 존재해 간부들은 현역병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두발 길이에 제한받지 않고 이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사는 별다른 필요와 사유 없이 단지 병사라는 이유로 간부와 동등한 두발 형태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별첨참조] 

□  부대의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를 위한 두발규정이 필요함은 인정합니다. 다만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번 피해자를 포함한 국군장병 모두가 자신의 신체 자유를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장받기 위해 병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두발규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외에도 계급 고하에 따라 명목 없는 불필요한 차별행위가 군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개선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2020. 9.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각 군 장병 두발기준 규정 





[보도자료]&nbsp;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해병1사단, 6개월 간 하루종일 후임병 집단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
- 반년 동안 대낮에 생활관 복도에서 성추행해도 간부들은 아무도 몰라 -&nbsp;

최근 1년간 군인권센터로 접수된 해병대 사건은 선임에 의한 집단 구타(연평부대), 개 흉내를 내고 돌아다니게 하며 치약으로 머리를 감게 하는 가혹 행위(2사단), 잠자리를 산 채로 먹게 한 가혹 행위(1사단) 등으로, 타군과는 비교할 수 없이 끔찍한 엽기행각들이었다. 해병대는 바깥으로 인권친화적인 해병대로 환골탈태하였다고 떠들썩하게 선전했지만, 지휘부의 노력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nbsp;그리고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올해 7월, 해병대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을 상담을 통해 재차 인지하였다. 가해자들은 성고문에 가까운 수준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해는 2019년 12월, 피해자가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하였고, 같은 중대 선임병들에 의해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종일 상습적으로 벌어졌으며, 성추행, 성희롱, 폭행, 가혹행위 등이 자행되었다.
&nbsp;
▪ 매일 아침점호부터 소등이후까지, 하루종일 벌어지는 성폭력과 폭행, 가혹행위
&nbsp;피해자는 입대 후 2019년 12월 해병 1사단에 자대배치되었다. 피해는 2019년 12월 말 파견지였던 진해에서 본대인 포항으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피해자 소속 소대 최선임 해병이였던 A병장(전역, 병1237기)은 포항으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자신의 허락 없이 닫았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30 여분에 걸쳐 수십 대 가격하였고, “포항 복귀하면 두고 보자.”며 윽박질렀다. 
포항에 도착한 후 새해가 지난 2020년 1월 초부터 A병장은 피해자를 찾아가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출 행위는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졌다. 성기 노출은 A병장이 포경수술을 받고 온 2월에 이르러서 더욱 심해졌다. A병장은 자신의 성기를 “빨아줘.”, “냄새 맡아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가 하면, 피해자를 자신의 생활반으로 호출해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동료 병사들이 그만하라고 제지하여도 A병장의 행태는 멈추지 않았다. 노출을 통한 성적 괴롭힘은 생활반 뿐 아니라 건물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도 벌어졌다.
&nbsp;A병장은 전역이 가까워지자 피해자가 자신의 장난감인 마냥 가장 절친한 후임 해병인 B상병(1247기) 에게 넘겨주었다. 괴롭힘을 인계한 것이다. 피해자는 3월부터는 A병장과 B상병 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A병장은 B상병과 피해자를 매일같이 끼고 다니며 피해자가 B상병에게 욕을 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들은 B상병에게 피해자를 때리게끔 하였다. 피해자가 B상병에게 충분히 욕설을 하지 못하면 만족할만한 수위로 욕을 할 때까지 가혹행위가 계속되었다. 피해자는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해야 했다. 선임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면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하도록 ‘이빨’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뺨을 맞아서 얼굴이 돌아가더라도 피해자는 B상병 앞에서 늘 감사함을 표해야했다.
&nbsp;그러나 이는 전초전에 불과했다. 본격적인 가해는 A병장이 전역하고서부터 시작되었다. A로부터 완전히 피해자를 ‘인수인계’ 받은 B상병은 매일 아침 점호 후, 식사 후, 세면 후, 과업 전, 과업 중간, 점심 식사 후, 일과 후, 개인정비시간 후에 수시로 피해자와 함께 ‘담배 피러 가자’는 명목하에 흡연 장소로 데려간 후 사소한 트집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내내 피해자의 유두와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아래는 피해자가 거의 매일 겪은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일과표다. [표 참조]&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0901-083435/사건일지.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500px"/>

&nbsp;피해내용을 살펴보면 A병장이 부대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B상병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는 이러한 성폭력 및 가혹행위에 해당 부대의 최선임 해병에 해당하는 C병장(1242기, 분대장) 과 D병장(1243기) 도 가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C병장은 피해자의 생활반장으로, 주간 또는 소등 이후 B가 찾아와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을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 추행에 함께 가담하기도 하였다. 생활반 뿐 아니라 소대 내에서도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C병장이 끔찍한 가혹행위에 동조하니 주변 동료들이 피해 사실을 목격하고도 신고할 수 없었던 것이다. 피해자와 같은 생활반을 쓰던 C와 D는 B가 출타를 나가거나 소등 이후 생활관으로 찾아오지 않았던 밤에는 B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두나 성기를 만지거나 깨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C는 샤워장에서 B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기가 흔들릴 만큼 춤을 추라”고 강요하여 심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해행위도 일삼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B, C, D가 집단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침상 위에서 결박한 상태로 집단 성추행을 하는 일까지 저질렀다는 점이다.

▪ 선임을 신고하면 해병의 적이 되는 해병대
피해자를 향한 선임들의 성폭력, 폭행, 가혹행위는 6개월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벌어졌다. 여러 명의 선임이 마치 순번을 정해놓은 듯 돌아가며 피해자를 추행했다. 이들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밤인지 낮인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범행을 자행했다. 그럼에도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주요 가해자 중 한 명이 소속부대의 최선임 기수 해병이었기 때문이다. “해병은 병이다. 간부는 적이다.”, “선임을 찌르면 안 된다.”라는 악습을 교육하는 해병대에서 선임을 신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선임을 신고하는 해병은 해병의 적이라는 인계사항은 해병대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악습으로, 해병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행과 가혹행위를 온존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이뿐 아니라 선임의 요구와 질문에는 늘 긍정적으로 대답해야 하는 것, 선임이 손을 대면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해야 하는 것, 모든 대답은 ‘그렇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등 정해진 답변으로만 할 것 등 해병 사이에 잔존 하는 세세한 악습들은 소위 ‘해병대 문화’라는 명목하에 계속되고 있다. 기수와 악습으로 이루어진 절대적인 계급구조 속에서 피해자는 ‘그저 참고 내가 고참 기수가 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피해자가 고참이 되어 가해자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보라는 마음인 것이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러한 문화가 암암리에 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도 너무 잘 알려져 있고, 권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lt;디씨인사이드&gt;나 &lt;일간베스트&gt;와 같은 남성 위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도 ‘해병대’를 검색하면 군기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악습이 암암리에 전수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0901-084444/캡쳐.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600px"/>

[그림 참조] 페이스북 페이지 &lt;오도해병&gt; 최근 게시글. 해당 게시글은 모두 공개되어 있다. 

▪ 병영관리 실패의 현장
&nbsp;간부들의 병영 관리 실패도 사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범행이 반년 넘게 밤낮없이 부대 곳곳에서, 특히 공개된 장소인 흡연장, 복도, 계단 등에서도 벌어졌지만 소속부대 간부들은 단 한 명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간부들이 병영 관리를 하긴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무엇보다 피해자 소속부대는 장교 소대장이 보임되지 않은 소대로, 중간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각별한 지휘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나 중대장과 행정관은 부대를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가해자 중 D병장의 경우 이미 이전부대에서 징계로 인해 분리파견 되어 온 전력이 있는 인원이었다. 
피해자가 군인권센터 및 해당 부대에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의 대처도 가관이었다. 피해자가 군인권센터와 전화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같은 자리에 위치한 대대장은 “누구랑 전화하는 거냐. 어디냐. 당장 끊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상담을 방해하였다. 또, 이후에도 계속하여 “왜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신고하냐. 지금 이 사건을 누가 처리 안 해주고 있냐?”며 대대 외 어디다 신고하였는지 솔직하게 말하라며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압박은 피해자가 상담을 진행하고, 성폭력과 가혹행위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를 받기 위해서 청원휴가를 받은 뒤에도 계속되었다. 대대장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와 상황을 묻는 척하며 “앞으로 보고 잘해주길 바란다. 너랑 나의 신뢰 문제 아니냐. 소통이 안 되면 너하고 나하고 문제가 생긴다. 네가 대대장에게 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대대장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갔다.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관은 대대 통합생활관으로, 대대의 총병력이 모두 한 건물에서 생활하는 형태다. 대대 간부 그 누구도 눈여겨 피해자의 소대를 살펴본 바 없으면서, 반년이 넘도록 피해를 감내해온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니 ‘신뢰관계’를 운운한 것이다. 피해자의 1차 지휘관인 중대장과 행정관은 피해자가 휴가 나간 뒤 전화 한 통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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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는 해체를 각오한 개혁을 진행하라
해병대사령부는 인권 신장에 충분한 성과를 보았다며 지난 2017년 설치하였던 자체 인권위원회를 2019년에 해소시켰다. 군인권센터는 2020년 1월, ‘해병대 잠자리 취식 강요’사건을 공개할 때 덧붙인 말이 있다. 일정 기간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지휘계통상 문제가 식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병영 인권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휘부는 늘 인권 개선의 착시현상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해병대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잠자리 사건 이후, 해병대는 지금까지 인권 신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가. 통계상 줄어든 징계 현황, 신고 현황 등의 표면적인 성과에 취해 ‘이제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해병들 사이에는 여전히 숱한 이빨교육과 악습, 인계사항이 잔존하며, 이로 인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수많은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을지 모른다.
인권침해는 단시일 내에 특정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한, 두명의 비정상적인 가해자가 엽기적인 행각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다. 한국 사회와 군 조직 내에 깊게 뿌리내린 가부장적이고 초남성적인 군대문화가 강고히 작용하는 한 폭력은 계속하여 대물림될 수밖에 없다. 대물림되는 폭력과 참혹한 피해를 목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침묵하는 기수 문화 속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재생산되고, 범죄는 하나의 문화가 된다.
해병대에서 암암리에 내려오는 말 중 “미제철조망은 녹슬어도 해병대 기수빨은 녹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국민들도 ‘개병대 문화’를 잘 안다. 총기난사, 악기바리, 잠자리, 집단 성폭력 모두 새로울 것 없는 오랜 악습이다. 국민을 위해 적과 싸워야 할 군대가 동료의 삶을 좀먹으며 병들어간다. 해병대는 해체를 각오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군검찰에 「군형법」 상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수강제추행, 「형법」 상 상습폭행으로 가해자들을 모두 고소하였으며, 법률대리인 선임을 통한 법률지원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장기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충분히 회복하여 건강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의료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전역한 가해자 A를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는 구속 수사 중이다. 
더욱 참담한 사실은 이 사건을 상담한 이후로도 군인권센터로 해병대 기수문화를 악용한 유사한 형태의 성폭력·가혹행위 상담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을 포함하여 또 다른 동일한 형태의 범죄가 해병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 옹호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해병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수사하여 가해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끔 해야함과 동시에, 주변 목격자 및 동료들을 위한 철저한 보호조치도 취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피해가 발생하도록 부대를 방치하고 피해자를 압박, 2차 가해를 일삼았음에도 아직까지 제 부대에서 멀쩡히 임무수행 중인 해당 부대 대대장 및 중대장을 즉시 보직해임 후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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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보도자료] 해병1사단, 6개월 간 하루종일 후임병 집단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

[보도자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해병1사단, 6개월 간 하루종일 후임병 집단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
- 반년 동안 대낮에 생활관 복도에서 성추행해도 간부들은 아무도 몰라 - 

최근 1년간 군인권센터로 접수된 해병대 사건은 선임에 의한 집단 구타(연평부대), 개 흉내를 내고 돌아다니게 하며 치약으로 머리를 감게 하는 가혹 행위(2사단), 잠자리를 산 채로 먹게 한 가혹 행위(1사단) 등으로, 타군과는 비교할 수 없이 끔찍한 엽기행각들이었다. 해병대는 바깥으로 인권친화적인 해병대로 환골탈태하였다고 떠들썩하게 선전했지만, 지휘부의 노력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올해 7월, 해병대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을 상담을 통해 재차 인지하였다. 가해자들은 성고문에 가까운 수준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해는 2019년 12월, 피해자가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하였고, 같은 중대 선임병들에 의해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종일 상습적으로 벌어졌으며, 성추행, 성희롱, 폭행, 가혹행위 등이 자행되었다.
 
▪ 매일 아침점호부터 소등이후까지, 하루종일 벌어지는 성폭력과 폭행, 가혹행위
 피해자는 입대 후 2019년 12월 해병 1사단에 자대배치되었다. 피해는 2019년 12월 말 파견지였던 진해에서 본대인 포항으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피해자 소속 소대 최선임 해병이였던 A병장(전역, 병1237기)은 포항으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자신의 허락 없이 닫았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30 여분에 걸쳐 수십 대 가격하였고, “포항 복귀하면 두고 보자.”며 윽박질렀다. 
포항에 도착한 후 새해가 지난 2020년 1월 초부터 A병장은 피해자를 찾아가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출 행위는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졌다. 성기 노출은 A병장이 포경수술을 받고 온 2월에 이르러서 더욱 심해졌다. A병장은 자신의 성기를 “빨아줘.”, “냄새 맡아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가 하면, 피해자를 자신의 생활반으로 호출해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동료 병사들이 그만하라고 제지하여도 A병장의 행태는 멈추지 않았다. 노출을 통한 성적 괴롭힘은 생활반 뿐 아니라 건물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도 벌어졌다.
 A병장은 전역이 가까워지자 피해자가 자신의 장난감인 마냥 가장 절친한 후임 해병인 B상병(1247기) 에게 넘겨주었다. 괴롭힘을 인계한 것이다. 피해자는 3월부터는 A병장과 B상병 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A병장은 B상병과 피해자를 매일같이 끼고 다니며 피해자가 B상병에게 욕을 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들은 B상병에게 피해자를 때리게끔 하였다. 피해자가 B상병에게 충분히 욕설을 하지 못하면 만족할만한 수위로 욕을 할 때까지 가혹행위가 계속되었다. 피해자는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해야 했다. 선임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면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하도록 ‘이빨’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뺨을 맞아서 얼굴이 돌아가더라도 피해자는 B상병 앞에서 늘 감사함을 표해야했다.
 그러나 이는 전초전에 불과했다. 본격적인 가해는 A병장이 전역하고서부터 시작되었다. A로부터 완전히 피해자를 ‘인수인계’ 받은 B상병은 매일 아침 점호 후, 식사 후, 세면 후, 과업 전, 과업 중간, 점심 식사 후, 일과 후, 개인정비시간 후에 수시로 피해자와 함께 ‘담배 피러 가자’는 명목하에 흡연 장소로 데려간 후 사소한 트집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내내 피해자의 유두와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아래는 피해자가 거의 매일 겪은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일과표다. [표 참조]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A병장이 부대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B상병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는 이러한 성폭력 및 가혹행위에 해당 부대의 최선임 해병에 해당하는 C병장(1242기, 분대장) 과 D병장(1243기) 도 가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C병장은 피해자의 생활반장으로, 주간 또는 소등 이후 B가 찾아와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을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 추행에 함께 가담하기도 하였다. 생활반 뿐 아니라 소대 내에서도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C병장이 끔찍한 가혹행위에 동조하니 주변 동료들이 피해 사실을 목격하고도 신고할 수 없었던 것이다. 피해자와 같은 생활반을 쓰던 C와 D는 B가 출타를 나가거나 소등 이후 생활관으로 찾아오지 않았던 밤에는 B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두나 성기를 만지거나 깨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C는 샤워장에서 B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기가 흔들릴 만큼 춤을 추라”고 강요하여 심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해행위도 일삼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B, C, D가 집단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침상 위에서 결박한 상태로 집단 성추행을 하는 일까지 저질렀다는 점이다.

▪ 선임을 신고하면 해병의 적이 되는 해병대
피해자를 향한 선임들의 성폭력, 폭행, 가혹행위는 6개월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벌어졌다. 여러 명의 선임이 마치 순번을 정해놓은 듯 돌아가며 피해자를 추행했다. 이들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밤인지 낮인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범행을 자행했다. 그럼에도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주요 가해자 중 한 명이 소속부대의 최선임 기수 해병이었기 때문이다. “해병은 병이다. 간부는 적이다.”, “선임을 찌르면 안 된다.”라는 악습을 교육하는 해병대에서 선임을 신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선임을 신고하는 해병은 해병의 적이라는 인계사항은 해병대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악습으로, 해병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행과 가혹행위를 온존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이뿐 아니라 선임의 요구와 질문에는 늘 긍정적으로 대답해야 하는 것, 선임이 손을 대면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해야 하는 것, 모든 대답은 ‘그렇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등 정해진 답변으로만 할 것 등 해병 사이에 잔존 하는 세세한 악습들은 소위 ‘해병대 문화’라는 명목하에 계속되고 있다. 기수와 악습으로 이루어진 절대적인 계급구조 속에서 피해자는 ‘그저 참고 내가 고참 기수가 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피해자가 고참이 되어 가해자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보라는 마음인 것이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러한 문화가 암암리에 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도 너무 잘 알려져 있고, 권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씨인사이드>나 <일간베스트>와 같은 남성 위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도 ‘해병대’를 검색하면 군기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악습이 암암리에 전수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참조] 페이스북 페이지 <오도해병> 최근 게시글. 해당 게시글은 모두 공개되어 있다. 

▪ 병영관리 실패의 현장
 간부들의 병영 관리 실패도 사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범행이 반년 넘게 밤낮없이 부대 곳곳에서, 특히 공개된 장소인 흡연장, 복도, 계단 등에서도 벌어졌지만 소속부대 간부들은 단 한 명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간부들이 병영 관리를 하긴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무엇보다 피해자 소속부대는 장교 소대장이 보임되지 않은 소대로, 중간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각별한 지휘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나 중대장과 행정관은 부대를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가해자 중 D병장의 경우 이미 이전부대에서 징계로 인해 분리파견 되어 온 전력이 있는 인원이었다. 
피해자가 군인권센터 및 해당 부대에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의 대처도 가관이었다. 피해자가 군인권센터와 전화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같은 자리에 위치한 대대장은 “누구랑 전화하는 거냐. 어디냐. 당장 끊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상담을 방해하였다. 또, 이후에도 계속하여 “왜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신고하냐. 지금 이 사건을 누가 처리 안 해주고 있냐?”며 대대 외 어디다 신고하였는지 솔직하게 말하라며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압박은 피해자가 상담을 진행하고, 성폭력과 가혹행위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를 받기 위해서 청원휴가를 받은 뒤에도 계속되었다. 대대장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와 상황을 묻는 척하며 “앞으로 보고 잘해주길 바란다. 너랑 나의 신뢰 문제 아니냐. 소통이 안 되면 너하고 나하고 문제가 생긴다. 네가 대대장에게 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대대장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갔다.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관은 대대 통합생활관으로, 대대의 총병력이 모두 한 건물에서 생활하는 형태다. 대대 간부 그 누구도 눈여겨 피해자의 소대를 살펴본 바 없으면서, 반년이 넘도록 피해를 감내해온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니 ‘신뢰관계’를 운운한 것이다. 피해자의 1차 지휘관인 중대장과 행정관은 피해자가 휴가 나간 뒤 전화 한 통 없었다. 
 
▪ 해병대는 해체를 각오한 개혁을 진행하라
해병대사령부는 인권 신장에 충분한 성과를 보았다며 지난 2017년 설치하였던 자체 인권위원회를 2019년에 해소시켰다. 군인권센터는 2020년 1월, ‘해병대 잠자리 취식 강요’사건을 공개할 때 덧붙인 말이 있다. 일정 기간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지휘계통상 문제가 식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병영 인권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휘부는 늘 인권 개선의 착시현상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해병대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잠자리 사건 이후, 해병대는 지금까지 인권 신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가. 통계상 줄어든 징계 현황, 신고 현황 등의 표면적인 성과에 취해 ‘이제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해병들 사이에는 여전히 숱한 이빨교육과 악습, 인계사항이 잔존하며, 이로 인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수많은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을지 모른다.
인권침해는 단시일 내에 특정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한, 두명의 비정상적인 가해자가 엽기적인 행각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다. 한국 사회와 군 조직 내에 깊게 뿌리내린 가부장적이고 초남성적인 군대문화가 강고히 작용하는 한 폭력은 계속하여 대물림될 수밖에 없다. 대물림되는 폭력과 참혹한 피해를 목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침묵하는 기수 문화 속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재생산되고, 범죄는 하나의 문화가 된다.
해병대에서 암암리에 내려오는 말 중 “미제철조망은 녹슬어도 해병대 기수빨은 녹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국민들도 ‘개병대 문화’를 잘 안다. 총기난사, 악기바리, 잠자리, 집단 성폭력 모두 새로울 것 없는 오랜 악습이다. 국민을 위해 적과 싸워야 할 군대가 동료의 삶을 좀먹으며 병들어간다. 해병대는 해체를 각오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군검찰에 「군형법」 상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수강제추행, 「형법」 상 상습폭행으로 가해자들을 모두 고소하였으며, 법률대리인 선임을 통한 법률지원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장기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충분히 회복하여 건강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의료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전역한 가해자 A를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는 구속 수사 중이다. 
더욱 참담한 사실은 이 사건을 상담한 이후로도 군인권센터로 해병대 기수문화를 악용한 유사한 형태의 성폭력·가혹행위 상담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을 포함하여 또 다른 동일한 형태의 범죄가 해병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 옹호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해병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수사하여 가해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끔 해야함과 동시에, 주변 목격자 및 동료들을 위한 철저한 보호조치도 취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피해가 발생하도록 부대를 방치하고 피해자를 압박, 2차 가해를 일삼았음에도 아직까지 제 부대에서 멀쩡히 임무수행 중인 해당 부대 대대장 및 중대장을 즉시 보직해임 후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2020. 9. 1.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온라인 탄원서 주소 : <a href="https://bit.ly/2DNpIFx" target="_self">https://bit.ly/2DNpIFx</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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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뉴시스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 기자회견문 ]&nbsp;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부당 전역, 사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
&nbsp;
&nbsp;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2020년 8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1월 22일 육군본부는 성확정 수술을 한 변 하사를 고환 결손, 음경 상실을 이유로 강제 전역시켰고, 7월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는 전역 처분 취소를 취지로 한 인사소청을 기각시킨 바 있다. 이에 &lt;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3개 단체)&gt;와 &lt;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29인)&gt;은 &lt;열린사회재단(OSF)&gt;의 공익 지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nbsp;
&nbsp;변 하사는 소송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상관의 허가를 받아 성확정 수술 목적의 국외여행을 떠난 점, 이러한 허가는 육군참모총장에게까지 모두 보고된 점, 수술 이전에도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부대에 보고하였으나 문제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었던 점, 어려서부터 군인의 꿈을 키워왔고 복무 중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증거와 함께 모두 소명할 계획이다. 소송의 경과에 따라 군이 얼마나 억지로 법령을 끼워 맞춰 변 하사를 쫓아낸 것인지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nbsp;
&nbsp;복무 중 성별정정을 완료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제 군의 손을 떠나 사법부에 맡겨졌다.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이 여성이 된 변 하사에게 남성 성기 상실을 이유로 전역을 명한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nbsp;
&nbsp;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 하사의 계속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다. 성소수자가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누리며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하듯, 이는 군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한 사람의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끄러운 과오다. 군에서 복무하며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시스젠더 군인을 ‘시스젠더’가 아닌 ‘군인’으로 호명하는 것처럼 변희수 역시 ‘트랜스젠더’가 아닌 ‘군인’으로 호명되어야 한다. 성소수자가 군에서 복무할 수 없는 까닭은 아무것도 없다. 
&nbsp;
&nbsp;공동대책위원회는 금일부터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을 개시한다. 탄원서는 온라인을 통해 모집하며, 이는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로 변희수 하사는 전차조종수로 멋지게 복직할 것이다. 성소수자의 삶이 거부되지 않고, 부정당하지 않으며, 혐오 받지 않는 세상을 위한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nbsp;
→ 온라인 탄원서 주소 : <a href="https://bit.ly/2DNpIFx" target="_self">https://bit.ly/2DNpIFx</a>&nbsp;
&nbsp;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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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21개 단체) / 공동변호인단 (24인)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무지개예수 / 
서강대학교 성소수자협의회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관련 보도자료
<ul>
<li>2020-01-16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11" target="_blank"><ins>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ins></a> .</li>
<li>2020-01-20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25" target="_blank"><ins>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ins></a>&nbsp;</li>
<li>2020-01-21 [논평]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33" target="_blank"><ins>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ins></a>&nbsp;</li>
<li>2020-01-22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40" target="_blank"><ins>17-500589, 트랜스젠더 A하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ins></a>(당사자발언문 포함). </li>
<li>2020-02-04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68" target="_blank"><ins>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 공개 모집</ins></a>&nbsp;</li>
<li>2020-02-10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72" target="_blank"><ins>변희수 하사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이 되었습니다</ins></a> .&nbsp;</li>
<li>2020-07-03 [성명]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412" target="_blank">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인사소청 기각 결정 규탄</a>&nbsp;</li>
</ul>

[당사자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육군 기갑 하사 변희수입니다.
 
제가 강제전역 당한지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로 내팽겨쳐졌는데, 저와 함께 연대하고 도와주시는 단체와 주변 덕분에 고향에 내려가 나름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6월, 육군본부에서 있었던 인사소청 결과는 일상을 다시 찾아가던 중이었던 저를 다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변호인단 소속 두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 들어간 인사소청 심사 자리에서는 저희 측의 변론을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편이었고, 소청위원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으나 역시 발표된 결과는 '기각' 결정이었습니다. 
 
인사소청 또한 전역결정을 내린 육군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각이 날 것이라는 건 저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던 결과였습니다. 인사소청위원회 위원들이 거짓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위원분들도 모두 육군 소속의 군인이고, 소청 결과에 대한 결정은 위원들이 소속된 상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군 생활을 해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청결과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거듭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소청 결과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퍼뜨린 법무, 공보장교들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본부, 그 위의 국방부, 혐오로 가득한 이 사회에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2017년, 민주시민의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 당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거셨습니다. 막 임관하여 부사관으로서 군생활을 시작하게된 저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저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당했고, 숙명여대에 입학하고자 성별정정 후 시험을 치뤘던 트렌스젠더 학생은 합격을 하였음에도 입학을 포기하였습니다. 정당하게 집회신고를 하고 진행하였던 2018년 인천 퀴어문화축제는 기독교 혐오세력으로부터 '육탄공격'을 받았고, 얼마 전에는 무지개행동 등에서 게시한 아이다호 지하철 광고가 훼손당했습니다. 그 광고도 '성소수자 이슈'라는 이유로 어렵게 어렵게 승인받아 게시된 광고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성소수자들은 그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는 그 슬로건의 힘을 믿습니다. 
혐오가 가득함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사회의 힘을 믿습니다. 
 
저와 관련한 육군에서의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되었고, 저는 이제 이 사회의 정의를 묻기 위해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비록 혐오세력, 세력화된 극단주의,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 여론 모두가 한 순간에 일소될 수 없겠지만, 제가 처음 커밍아웃하여 현역 신분으로 성별 정정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다짐했던 마음가짐, 전역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기대, 저 혼자가 아닌 옆에서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군 동료들, 친구들, 시민단체, 성소수자 동지, 그리고 변호인단 모두와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혐오를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와 함께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 그 중에서도 역시 우리 삼계고 동기들과, 저를 끝까지 도와주시려고 했던 전 6군단장 김성일 중장님, 5기갑여단장 박수 준장님, 또 같이 지내던 몇몇 후임과 지금은 전역하고 사회인이 된 예비역 병사들, 특히 해외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독일연방군 최초의 트랜스젠더 지휘관 아나스타지아 중령님, 미 공군 매티어스 아르메스토 하사에게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nbsp;

[보도자료 및 발언문]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부당 전역, 사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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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뉴시스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기자회견문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부당 전역, 사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2020년 8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1월 22일 육군본부는 성확정 수술을 한 변 하사를 고환 결손, 음경 상실을 이유로 강제 전역시켰고, 7월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는 전역 처분 취소를 취지로 한 인사소청을 기각시킨 바 있다. 이에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3개 단체)>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29인)>은 <열린사회재단(OSF)>의 공익 지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변 하사는 소송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상관의 허가를 받아 성확정 수술 목적의 국외여행을 떠난 점, 이러한 허가는 육군참모총장에게까지 모두 보고된 점, 수술 이전에도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부대에 보고하였으나 문제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었던 점, 어려서부터 군인의 꿈을 키워왔고 복무 중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증거와 함께 모두 소명할 계획이다. 소송의 경과에 따라 군이 얼마나 억지로 법령을 끼워 맞춰 변 하사를 쫓아낸 것인지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복무 중 성별정정을 완료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제 군의 손을 떠나 사법부에 맡겨졌다.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이 여성이 된 변 하사에게 남성 성기 상실을 이유로 전역을 명한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 하사의 계속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다. 성소수자가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누리며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하듯, 이는 군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한 사람의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끄러운 과오다. 군에서 복무하며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시스젠더 군인을 ‘시스젠더’가 아닌 ‘군인’으로 호명하는 것처럼 변희수 역시 ‘트랜스젠더’가 아닌 ‘군인’으로 호명되어야 한다. 성소수자가 군에서 복무할 수 없는 까닭은 아무것도 없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일부터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을 개시한다. 탄원서는 온라인을 통해 모집하며, 이는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로 변희수 하사는 전차조종수로 멋지게 복직할 것이다. 성소수자의 삶이 거부되지 않고, 부정당하지 않으며, 혐오 받지 않는 세상을 위한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 온라인 탄원서 주소 : https://bit.ly/2DNpIFx 
 
2020. 08. 11.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21개 단체) / 공동변호인단 (24인)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무지개예수 / 
서강대학교 성소수자협의회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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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보도자료]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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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성명]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인사소청 기각 결정 규탄 


[당사자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육군 기갑 하사 변희수입니다.

제가 강제전역 당한지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로 내팽겨쳐졌는데, 저와 함께 연대하고 도와주시는 단체와 주변 덕분에 고향에 내려가 나름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6월, 육군본부에서 있었던 인사소청 결과는 일상을 다시 찾아가던 중이었던 저를 다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변호인단 소속 두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 들어간 인사소청 심사 자리에서는 저희 측의 변론을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편이었고, 소청위원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으나 역시 발표된 결과는 '기각' 결정이었습니다. 

인사소청 또한 전역결정을 내린 육군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각이 날 것이라는 건 저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던 결과였습니다. 인사소청위원회 위원들이 거짓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위원분들도 모두 육군 소속의 군인이고, 소청 결과에 대한 결정은 위원들이 소속된 상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군 생활을 해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청결과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거듭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소청 결과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퍼뜨린 법무, 공보장교들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본부, 그 위의 국방부, 혐오로 가득한 이 사회에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2017년, 민주시민의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 당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거셨습니다. 막 임관하여 부사관으로서 군생활을 시작하게된 저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저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당했고, 숙명여대에 입학하고자 성별정정 후 시험을 치뤘던 트렌스젠더 학생은 합격을 하였음에도 입학을 포기하였습니다. 정당하게 집회신고를 하고 진행하였던 2018년 인천 퀴어문화축제는 기독교 혐오세력으로부터 '육탄공격'을 받았고, 얼마 전에는 무지개행동 등에서 게시한 아이다호 지하철 광고가 훼손당했습니다. 그 광고도 '성소수자 이슈'라는 이유로 어렵게 어렵게 승인받아 게시된 광고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성소수자들은 그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는 그 슬로건의 힘을 믿습니다. 
혐오가 가득함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사회의 힘을 믿습니다. 

저와 관련한 육군에서의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되었고, 저는 이제 이 사회의 정의를 묻기 위해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비록 혐오세력, 세력화된 극단주의,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 여론 모두가 한 순간에 일소될 수 없겠지만, 제가 처음 커밍아웃하여 현역 신분으로 성별 정정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다짐했던 마음가짐, 전역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기대, 저 혼자가 아닌 옆에서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군 동료들, 친구들, 시민단체, 성소수자 동지, 그리고 변호인단 모두와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혐오를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와 함께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 그 중에서도 역시 우리 삼계고 동기들과, 저를 끝까지 도와주시려고 했던 전 6군단장 김성일 중장님, 5기갑여단장 박수 준장님, 또 같이 지내던 몇몇 후임과 지금은 전역하고 사회인이 된 예비역 병사들, 특히 해외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독일연방군 최초의 트랜스젠더 지휘관 아나스타지아 중령님, 미 공군 매티어스 아르메스토 하사에게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