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내란수괴 윤석열 시민체포단 긴급행동’ 취재요청서
- 12월 21일(토) 11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볼보빌딩) 긴급행동 집회 -

12.3. 내란의 수괴로 불법 비상 계엄, 친위쿠테타로 국군 장병을 동원한 윤석열이 수사 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서류도 수취 거부하고 있습니다.&nbsp;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속수무책으로 윤석열을 방치하고 있고, 증거는 시시각각 인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href="https://forms.gle/9sG6zuufCgSsjC5u7" target="_blank">서명운동 참여하기 : https://forms.gle/9sG6zuufCgSsjC5u7</a>&nbsp;

군인권센터는 12/20 까지 수사기관이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으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체포단 긴급행동'을 진행합니다.

- 일시 : 12/21(토) 오전 11시
- 장소 : <a href="https://naver.me/FgiLwiCW" target="_blank">한남동 대통령관저 앞 (볼보빌딩 앞, https://naver.me/FgiLwiCW)</a>&nbsp;

[ 순서 ]
- 시민 발언 4~5명 <a href="https://forms.gle/xnKWQVj7g4vBGjYC6" target="_blank">(사전신청, https://forms.gle/xnKWQVj7g4vBGjYC6 )</a>&nbsp;
- 시민체포영장 낭독
- 시민체포영장 발부 (대통령 관저 입구 대통령경호처 전달)
(대형 현수막에 인쇄된 시민체포영장을 펼치는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 긴급행동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계엄잡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응원봉'과 수갑을 선물드립니다.

&nbsp;* 군인권센터는 적법 절차에 따라 긴급행동이 진행될 볼보빌딩 앞에 집회신고를 접수하였으나, 경찰은 '거주자 주거안정'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했고, 군인권센터는 현재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ins>12.20. 오후 4시 현재 아직 집행정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ins>)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집회 형태,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공지드리겠습니다)


2024. 12.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취재요청서] ‘내란수괴 윤석열 시민체포단 긴급행동’ 취재요청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내란수괴 윤석열 시민체포단 긴급행동’ 취재요청서
- 12월 21일(토) 11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볼보빌딩) 긴급행동 집회 -

12.3. 내란의 수괴로 불법 비상 계엄, 친위쿠테타로 국군 장병을 동원한 윤석열이 수사 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서류도 수취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속수무책으로 윤석열을 방치하고 있고, 증거는 시시각각 인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참여하기 : https://forms.gle/9sG6zuufCgSsjC5u7 

군인권센터는 12/20 까지 수사기관이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으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체포단 긴급행동'을 진행합니다.

- 일시 : 12/21(토) 오전 11시
- 장소 :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 (볼보빌딩 앞, https://naver.me/FgiLwiCW) 

[ 순서 ]
- 시민 발언 4~5명 (사전신청,  https://forms.gle/xnKWQVj7g4vBGjYC6 ) 
- 시민체포영장 낭독
- 시민체포영장 발부 (대통령 관저 입구 대통령경호처 전달)
(대형 현수막에 인쇄된 시민체포영장을 펼치는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 긴급행동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계엄잡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응원봉'과 수갑을 선물드립니다.

 * 군인권센터는 적법 절차에 따라 긴급행동이 진행될 볼보빌딩 앞에 집회신고를 접수하였으나, 경찰은 '거주자 주거안정'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했고, 군인권센터는 현재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12.20. 오후 4시 현재 아직 집행정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집회 형태,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공지드리겠습니다)


2024. 12.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은 계속됩니다!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ZVQofMKdISuczaNLi325zwoszY-yxdJV2iDCedQalbwDzbw/viewform" target="_blank"><ins>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 바로가기</ins></a> (클릭)&nbsp;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관저 앞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nbsp;
1. 서울용산경찰찰서장은 2024. 12. 13. 군인권센터가 2024. 12. 21.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체포영장 집행’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을 시 시민들이 영장집행을 한다는 퍼포먼스로 구성된 취지의 평화적 집회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한 변호사단은 2024. 12. 18. 서울행정법원에 위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nbsp;
2.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군인권센터의 집회로 거주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 이 사건 집회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높다는 점을 위 금지통고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nbsp;
3. 군인권센터를 대리한 변호사단은 이 사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위 금지통고처분이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허사로 만들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단은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 100m이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nbsp;
나아가 변호사단은 용산경찰서장이 2024. 5.경 제출된 보호요청을 이유로 2024. 12. 21.에 개최될 이 사건 집회를 전면 금지하였고, 관저 앞에서 이뤄지는 일시적인 집회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사작전을 방해하지 않기때문에 이 사건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다른 차로의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불편’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nbsp;
4. 위 금지통고는 내란 행위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헌, 위법한 처분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금지통고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신속히 정지되어, 이번주 토요일 시민들이 자유롭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말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nbsp;
2024년 12월 19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보도자료] 대통령 관저 앞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진행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은 계속됩니다!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 바로가기 (클릭)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관저 앞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1. 서울용산경찰찰서장은 2024. 12. 13. 군인권센터가 2024. 12. 21.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체포영장 집행’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을 시 시민들이 영장집행을 한다는 퍼포먼스로 구성된 취지의 평화적 집회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한 변호사단은 2024. 12. 18. 서울행정법원에 위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2.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군인권센터의 집회로 거주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 이 사건 집회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높다는 점을 위 금지통고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3. 군인권센터를 대리한 변호사단은 이 사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위 금지통고처분이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허사로 만들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단은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 100m이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단은 용산경찰서장이 2024. 5.경 제출된 보호요청을 이유로 2024. 12. 21.에 개최될 이 사건 집회를 전면 금지하였고, 관저 앞에서 이뤄지는 일시적인 집회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사작전을 방해하지 않기때문에 이 사건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다른 차로의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불편’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위 금지통고는 내란 행위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헌, 위법한 처분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금지통고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신속히 정지되어, 이번주 토요일 시민들이 자유롭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말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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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군, 12월 17일까지 계엄 투입 병력 감금하고 휴대전화 압수
- 계엄군 출동 전 채혈, 유서 작성… 접경지 간다고 거짓말까지 -

&nbsp;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12월 17일까지 강제로 영내대기 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감금한 것을 확인했다. 제보에 따르면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nbsp;

&nbsp;제보에 따르면 영내대기 대상자는 계엄군에 투입되어 국회 등지에 출동한 인원들 중 지휘관급을 제외한 인원으로 계엄 해제에 따라 부대로 복귀한 이후 12월 17일까지 14일 간 휴대전화를 부대에 제출한 상태로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 영내대기는 12월 17일 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nbsp;군인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 천재지변 등 재난, 소속 부대 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법률 상 근거도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니고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하여 영내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의 ‘감금’을 자행한 것이다.

&nbsp;제보자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을 할 때에 목적지를 통보 받지 못했고, 접경지로 간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또한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 받았으며, 채혈도 하였다고 한다. 이동 중에는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하는 등 탑승자들의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도 있었다고 한다. 군은 투입 병력 입막음을 통해 이러한 속사정을 감추려고 한 것이다.

군은 위헌, 위법한 친위쿠테타에 병력을 동원하여 놓고, 진상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병력을 부대 안에 감금하는 일까지 자행했다. 내란 주역으로 긴급하게 신병을 확보 했어야 할 사령관들과 불법한 명령을 그대로 지시, 지휘한 특전사 여단장, 707특수임무단장 등은 자유롭게 풀어놓아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멋대로 자기 변론하는 것을 방치해놓고 정작 휘하 병력은 보름 가까이 부대 안에 가둬놓고 통제한 것이다. 군 수사기관인 군검찰, 군사경찰을 통해 내란 직후 내란 주범들부터 체포, 구속했어야 하지만, 군은 이러한 일은 제쳐놓고 투입 병력의 신병부터 확보하는데 골몰한 셈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군은 계엄군 투입 병력이 수사기관 등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거나 외부에 제보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 없다. 사전에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회유, 협박 등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군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니 슬그머니 영내대기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체포·구속되지 않는 한 곳곳에서 내란에 부역한 인원들의 증거 인멸 시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즉시 내란 주범들을 긴급체포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군이 내란의 실체를 은폐, 축소하려 한 저의가 무엇인지, 이러한 영내대기와 휴대전화 압수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nbsp;
&nbsp;
2024. 12.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군, 12월 17일까지 계엄 투입 병력 감금하고 휴대전화 압수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군, 12월 17일까지 계엄 투입 병력 감금하고 휴대전화 압수
- 계엄군 출동 전 채혈, 유서 작성… 접경지 간다고 거짓말까지 -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12월 17일까지 강제로 영내대기 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감금한 것을 확인했다. 제보에 따르면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제보에 따르면 영내대기 대상자는 계엄군에 투입되어 국회 등지에 출동한 인원들 중 지휘관급을 제외한 인원으로 계엄 해제에 따라 부대로 복귀한 이후 12월 17일까지 14일 간 휴대전화를 부대에 제출한 상태로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 영내대기는 12월 17일 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군인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 천재지변 등 재난, 소속 부대 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법률 상 근거도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니고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하여 영내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의 ‘감금’을 자행한 것이다.

 제보자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을 할 때에 목적지를 통보 받지 못했고, 접경지로 간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또한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 받았으며, 채혈도 하였다고 한다. 이동 중에는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하는 등 탑승자들의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도 있었다고 한다. 군은 투입 병력 입막음을 통해 이러한 속사정을 감추려고 한 것이다.

군은 위헌, 위법한 친위쿠테타에 병력을 동원하여 놓고, 진상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병력을 부대 안에 감금하는 일까지 자행했다. 내란 주역으로 긴급하게 신병을 확보 했어야 할 사령관들과 불법한 명령을 그대로 지시, 지휘한 특전사 여단장, 707특수임무단장 등은 자유롭게 풀어놓아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멋대로 자기 변론하는 것을 방치해놓고 정작 휘하 병력은 보름 가까이 부대 안에 가둬놓고 통제한 것이다. 군 수사기관인 군검찰, 군사경찰을 통해 내란 직후 내란 주범들부터 체포, 구속했어야 하지만, 군은 이러한 일은 제쳐놓고 투입 병력의 신병부터 확보하는데 골몰한 셈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군은 계엄군 투입 병력이 수사기관 등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거나 외부에 제보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 없다. 사전에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회유, 협박 등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군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니 슬그머니 영내대기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체포·구속되지 않는 한 곳곳에서 내란에 부역한 인원들의 증거 인멸 시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즉시 내란 주범들을 긴급체포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군이 내란의 실체를 은폐, 축소하려 한 저의가 무엇인지, 이러한 영내대기와 휴대전화 압수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 
 
2024. 12.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내란수괴 주거안정 위해 국민 기본권 짓밟는 경찰
- 경찰, 시민체포영장 집행 위한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
&nbsp;
군인권센터는 지난주 금요일인 12월 13일, ‘12. 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서명운동” 돌입하였고, 12월 20일까지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을 경우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명에 동참하신 시민들과 함께 ‘시민체포단’을 꾸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12:48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신고 접수 완료 &nbsp;
그러나 서울 용산경찰서(경찰서장 총경 호욱진)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 토요일 밤 21시 경 군인권센터로 해당 긴급행동에 대한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하였습니다. 용산서는 금지의 근거로 집회 개최장소(한남동 관저 일대)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데,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 조항이 효력 정지가 됨에 따라 제8조 제5항의 ‘주거지역’을 근거로 금지 통고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nbsp;
군인권센터가 집회 신고를 낸 곳은 관저로 진입하는 골목의 초입인 ‘볼보빌딩’으로부터 약수역 방면 하위 2개 차로입니다. 그런데 볼보빌딩 및 뒤편으로 위치한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등은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 또는 공공시설로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냈다는 ‘시설 및 장소 보호 요청’은 바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요청일 것입니다. &nbsp;
그렇다면 경찰은 내란수괴의 사익에 불과한 ‘주거 안정’을 위해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는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되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정당화되는 것,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란수괴의 평온한 주말 아침을 지켜주기 위해 내란수괴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자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황당한 논리는 12.3. 내란에 가담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경찰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에 연루된 경찰청 경비국, 서울경찰청 경비과, 각 기동단, 국회경비대, 경기남부청 경비과, 기동단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nbsp;
수사기관이 윤석열 체포를 망설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사이, 대통령실과 관저에서는 실시간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윤석열은 재판 승소에 자신감을 보이며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시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미룰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에 부역하는 경찰을 상대로 옥외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처분취소행정소송 제소 · 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반드시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을 전할 것입니다.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에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nbsp;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은 계속됩니다!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ZVQofMKdISuczaNLi325zwoszY-yxdJV2iDCedQalbwDzbw/viewform" target="_blank">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 바로가기</a> (클릭)
&nbsp;
2024. 12. 16.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보도자료] 내란수괴 주거안정 위해 국민 기본권 짓밟는 경찰, 관저 앞 집회 금지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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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란수괴 주거안정 위해 국민 기본권 짓밟는 경찰
- 경찰, 시민체포영장 집행 위한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
 
군인권센터는 지난주 금요일인 12월 13일, ‘12. 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서명운동” 돌입하였고, 12월 20일까지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을 경우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명에 동참하신 시민들과 함께 ‘시민체포단’을 꾸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12:48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신고 접수 완료 
그러나 서울 용산경찰서(경찰서장 총경 호욱진)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 토요일 밤 21시 경 군인권센터로 해당 긴급행동에 대한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하였습니다. 용산서는 금지의 근거로 집회 개최장소(한남동 관저 일대)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데,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 조항이 효력 정지가 됨에 따라 제8조 제5항의 ‘주거지역’을 근거로 금지 통고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집회 신고를 낸 곳은 관저로 진입하는 골목의 초입인 ‘볼보빌딩’으로부터 약수역 방면 하위 2개 차로입니다. 그런데 볼보빌딩 및 뒤편으로 위치한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등은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 또는 공공시설로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냈다는 ‘시설 및 장소 보호 요청’은 바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요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내란수괴의 사익에 불과한 ‘주거 안정’을 위해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는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되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정당화되는 것,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란수괴의 평온한 주말 아침을 지켜주기 위해 내란수괴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자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황당한 논리는 12.3. 내란에 가담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경찰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에 연루된 경찰청 경비국, 서울경찰청 경비과, 각 기동단, 국회경비대, 경기남부청 경비과, 기동단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이 윤석열 체포를 망설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사이, 대통령실과 관저에서는 실시간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윤석열은 재판 승소에 자신감을 보이며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시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미룰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에 부역하는 경찰을 상대로 옥외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처분취소행정소송 제소 · 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반드시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을 전할 것입니다.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에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은 계속됩니다!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 바로가기 (클릭)
 
2024. 12.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 돌입
- 수사기관이 체포하지 않을 시 12/21 11:00 대통령관저 앞 시민체포단 긴급행동 -

□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시민체포영장 발부에 동의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 윤석열이 국회의원 체포, 계엄 해제 방해,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공모자들의 진술로 확인되고 있고,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구속영장에 내란죄 공모범으로 적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한남동 대통령관저와 대통령실을 자유롭게 오가고,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무법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 현재까지 신병이 확보된 내란범은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뿐입니다.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체포를 망설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사이 대통령실과 군부대 곳곳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12. 12. 대국민담화를 통해 극우 세력의 결집을 주문하며 사실상의 내란 선동까지 하는 등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 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향후 범죄자의 준동을 방치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수사기관의 책임입니다.

□ 이러한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에 대한 시민체포영장을 발부하고자 체포영장발부 동의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서명은 2024. 12. 13. 부터 12. 20. 정오까지 받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이 12월 20일까지 윤석열을 긴급체포하지 않는다면 군인권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직접 시민체포단을 꾸려 12월 21일 오전 11시, 윤석열이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볼보빌딩(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30) 앞에서 ‘시민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긴급행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볼보빌딩 앞 집회신고 완료)

&nbsp;[별첨] 시민체포영장 및 피의자 윤석열의 범죄사실 요지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ZVQofMKdISuczaNLi325zwoszY-yxdJV2iDCedQalbwDzbw/viewform" target="_blank">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 (클릭)</a>&nbsp;

2024. 12.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1213-141908/윤석열 시민체포영장(별지 포함)-1.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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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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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 돌입
- 수사기관이 체포하지 않을 시 12/21 11:00 대통령관저 앞 시민체포단 긴급행동 -

□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시민체포영장 발부에 동의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 윤석열이 국회의원 체포, 계엄 해제 방해,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공모자들의 진술로 확인되고 있고,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구속영장에 내란죄 공모범으로 적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한남동 대통령관저와 대통령실을 자유롭게 오가고,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무법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 현재까지 신병이 확보된 내란범은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뿐입니다.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체포를 망설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사이 대통령실과 군부대 곳곳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12. 12. 대국민담화를 통해 극우 세력의 결집을 주문하며 사실상의 내란 선동까지 하는 등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 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향후 범죄자의 준동을 방치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수사기관의 책임입니다.

□ 이러한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에 대한 시민체포영장을 발부하고자  체포영장발부 동의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서명은 2024. 12. 13. 부터 12. 20. 정오까지 받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이 12월 20일까지 윤석열을 긴급체포하지 않는다면 군인권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직접 시민체포단을 꾸려 12월 21일 오전 11시, 윤석열이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볼보빌딩(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30) 앞에서 ‘시민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긴급행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볼보빌딩 앞 집회신고 완료)

 [별첨] 시민체포영장 및 피의자 윤석열의 범죄사실 요지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 (클릭) 

2024. 12.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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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 국민이 지켜줄 때
-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 개시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운 국방부검찰단이 2024. 11. 21.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2025. 1. 9. 10:00 이다.&nbsp;

군검찰은 ‘피고인이 사단장 처벌에만 몰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군 전체의 기강에 악영향을 끼쳤음으로 엄벌해야 한다’라며 박정훈 대령을 감옥에 가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률가의 양심과 염치를 권력에 팔아 넘긴 자들이 읊은 궤변에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었다.

지난 1년 여간 이어진 재판은 피고석에 앉은 박 대령이 아니라 증인석에 앉은 수사 외압 공범들을 심판하는 시간이었다. 국민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박 대령이 아니라 위증으로 국민을 우롱한 수사 외압 공범들과 이들의 법비인 국방부검찰단장과 군검사들이다.

지휘관의 그릇된 욕심으로 스무 살 청년의 꿈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격노, 지저분한 구명로비, 대통령 측근과 정부 전반이 동분서주하며 만들어 낸 광범위한 은폐, 축소, 무마 시도로 이어졌음에도 우리가 진실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박정훈 대령과 그 부하들의 흔들림 없는 용기와 양심 덕분이다.

오늘 박 대령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라며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우리 국민에게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하고 있는 고 채수근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 호소했다.

이제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을 국민이 지켜줄 때다. 1년이란 긴 시간을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한 켠의 빈 방에서 인내하며 버텨온 박정훈 대령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줄 때다. 군인권센터는 11.21. 오늘부터 2025.1.3. 까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 압도 다수의 힘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감옥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에 반격을 가하자!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2MiyOBfDl02btFaKvX3oMlJfE6wOljbI9QugI1VfZGsBShg/viewform" target="_blank">무죄 탄원 서명하기 : bit.ly/innocencemarine</a>&nbsp;


[별첨] 박정훈 대령 최후진술 전문&nbsp;

2024. 11.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박정훈 대령 최후진술 전문 

재판장님!

“한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유가족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그 죽음에 책임이 있으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이 말은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경찰에게 울분 섞인 목소리로 외쳤던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역시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한 병사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왜 잘못된 일입니까?”

검찰은 사령관이 3차례에 걸쳐 이첩보류 명령을 하였고, 제가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7.31일 12시 이후 모든 상황은 달라졌고,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령관과 저는 국방부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단순히 이첩보류만을 지시하였다면, 7.31일부터 8.2일 이첩 전까지 사령관과 제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박 3일간의 고민의 흔적은 사령관의 수첩, 사령관과 중수 대장과의 통화녹취, 관계자 변경 시 문제점 등에 대한 문건, 저와 법무 관리관의 5회에 걸친 통화 등 많은 곳에 남아있습니다. 사령관과 참모들은 사령관이 3회에 걸쳐 이첩보류 명령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각 회차마다 사령관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였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령관조차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왜 그들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령관은 국방부의 지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어떡하지?’라며 고민만 하였고, 이첩보류를 명령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령관은 국방부의 지시에 따르면 자신이 직권남용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한 것입니다. 7.31일 언론브리핑과 국회설명이 취소된 이후, 국방부에서는 줄기차게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라, 대대장 이하 직접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자는 징계로’라는 등 사건을 축소, 왜곡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과 저는 그러한 지시에 따를 경우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해병대가 부정직한 조직으로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상급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첩하는 것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사령관을 비롯한 참모들은 7.31일 언론브리핑과 국회설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 사건이첩 부분은 수사단장이 주무 참모로서 회의 이후 사령관과 독대하면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들이 사건이첩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7.31일부터 2박 3일간 사령관 집무실에 거의 살다시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국방부 지시의 본질은 사건을 축소, 왜곡하여 다시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항명죄에 있어서 명령은 적법한 명령이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수 대장이 증인으로서 진술하였듯이, 이첩서류에서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라는 것은 1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서류를 빼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직권남용죄, 공문서위조, 변조죄 등 불법을 하게 되는 위법한 명령입니다. 국방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정당하게 문서로 명령하거나 명확하게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이첩보류만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단순히 이첩보류 명령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방부는 불법적인 명령을 하였고, 사령관은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면 자신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을 뿐 이첩보류 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또 다른 불법적인 지시를 받고 저를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 허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첩보류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작년 7.31일 12시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들이 왜 한순간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해외 출장을 앞둔 바쁜 와중에 장관이 군사보좌관의 갑작스러운 건의를 받고 계획된 언론브리핑, 국회 국방위 설명 등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장관이 밤새 초급간부들이 걱정되어 다음 날 자신의 결재를 번복하였다고 하면서 정작 후속 조치로 지시한 것이 ‘사단장 정상 근무 조치’이고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점, 7.30일 장관이 수사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사단장도 처벌하여야 하는가?”라고 언급하였음에도 사단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 하는 점, 이첩 당일 검찰단에서 마치 무엇에 쫓기듯이 경북경찰청으로 가서 수사서류를 불법 탈취해 온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경찰청, 국방부가 온종일 분주하였던 점,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해외 출장 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 장관은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 이 모든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이제는 명확히 알겠습니다. 7.31일 17시경 사령관에게 들은 대통령 격노는 사실이었고, 국방부 장관이 02 800 7070 전화 한 통을 받고 이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대통령실에서 국방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통해 전방위로 개입하였기 때문에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모두 꿀 먹은 벙어리 마냥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가 안보라 말할 수 없다.”라는 등 사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명확히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이번 재판은 단순히 저 한 사람의 항명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이미 국가적인 사안이 되었고, 국회에서 특검법으로 3차례 발의하였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부결되어 4번째 특검법 발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재판장님!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우리 국민에게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하고 있는 고 채수근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 개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 국민이 지켜줄 때
-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 개시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운 국방부검찰단이 2024. 11. 21.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2025. 1. 9. 10:00 이다. 

군검찰은 ‘피고인이 사단장 처벌에만 몰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군 전체의 기강에 악영향을 끼쳤음으로 엄벌해야 한다’라며 박정훈 대령을 감옥에 가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률가의 양심과 염치를 권력에 팔아 넘긴 자들이 읊은 궤변에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었다.

지난 1년 여간 이어진 재판은 피고석에 앉은 박 대령이 아니라 증인석에 앉은 수사 외압 공범들을 심판하는 시간이었다. 국민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박 대령이 아니라 위증으로 국민을 우롱한 수사 외압 공범들과 이들의 법비인 국방부검찰단장과 군검사들이다.

지휘관의 그릇된 욕심으로 스무 살 청년의 꿈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격노, 지저분한 구명로비, 대통령 측근과 정부 전반이 동분서주하며 만들어 낸 광범위한 은폐, 축소, 무마 시도로 이어졌음에도  우리가 진실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박정훈 대령과 그 부하들의 흔들림 없는 용기와 양심 덕분이다.

오늘 박 대령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라며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우리 국민에게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하고 있는 고 채수근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 호소했다.

이제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을 국민이 지켜줄 때다. 1년이란 긴 시간을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한 켠의 빈 방에서 인내하며 버텨온 박정훈 대령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줄 때다. 군인권센터는 11.21. 오늘부터  2025.1.3. 까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 압도 다수의 힘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감옥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에 반격을 가하자!

무죄 탄원 서명하기 : bit.ly/innocencemarine 


[별첨] 박정훈 대령 최후진술 전문 

2024. 11.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박정훈 대령 최후진술 전문 

재판장님!

“한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유가족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그 죽음에 책임이 있으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이 말은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경찰에게 울분 섞인 목소리로 외쳤던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역시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한 병사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왜 잘못된 일입니까?”

검찰은 사령관이 3차례에 걸쳐 이첩보류 명령을 하였고, 제가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7.31일 12시 이후 모든 상황은 달라졌고,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령관과 저는 국방부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단순히 이첩보류만을 지시하였다면, 7.31일부터 8.2일 이첩 전까지 사령관과 제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박 3일간의 고민의 흔적은 사령관의 수첩, 사령관과 중수 대장과의 통화녹취, 관계자 변경 시 문제점 등에 대한 문건, 저와 법무 관리관의 5회에 걸친 통화 등 많은 곳에 남아있습니다. 사령관과 참모들은 사령관이 3회에 걸쳐 이첩보류 명령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각 회차마다 사령관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였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령관조차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왜 그들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령관은 국방부의 지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어떡하지?’라며 고민만 하였고, 이첩보류를 명령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령관은 국방부의 지시에 따르면 자신이 직권남용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한 것입니다. 7.31일 언론브리핑과 국회설명이 취소된 이후, 국방부에서는 줄기차게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라, 대대장 이하 직접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자는 징계로’라는 등 사건을 축소, 왜곡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과 저는 그러한 지시에 따를 경우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해병대가 부정직한 조직으로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상급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첩하는 것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사령관을 비롯한 참모들은 7.31일 언론브리핑과 국회설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 사건이첩 부분은 수사단장이 주무 참모로서 회의 이후 사령관과 독대하면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들이 사건이첩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7.31일부터 2박 3일간 사령관 집무실에 거의 살다시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국방부 지시의 본질은 사건을 축소, 왜곡하여 다시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항명죄에 있어서 명령은 적법한 명령이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수 대장이 증인으로서 진술하였듯이, 이첩서류에서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라는 것은 1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서류를 빼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직권남용죄, 공문서위조, 변조죄 등 불법을 하게 되는 위법한 명령입니다. 국방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정당하게 문서로 명령하거나 명확하게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이첩보류만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단순히 이첩보류 명령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방부는 불법적인 명령을 하였고, 사령관은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면 자신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을 뿐 이첩보류 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또 다른 불법적인 지시를 받고 저를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 허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첩보류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작년 7.31일 12시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들이 왜 한순간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해외 출장을 앞둔 바쁜 와중에 장관이 군사보좌관의 갑작스러운 건의를 받고 계획된 언론브리핑, 국회 국방위 설명 등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장관이 밤새 초급간부들이 걱정되어 다음 날 자신의 결재를 번복하였다고 하면서 정작 후속 조치로 지시한 것이 ‘사단장 정상 근무 조치’이고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점, 7.30일 장관이 수사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사단장도 처벌하여야 하는가?”라고 언급하였음에도 사단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 하는 점, 이첩 당일 검찰단에서 마치 무엇에 쫓기듯이 경북경찰청으로 가서 수사서류를 불법 탈취해 온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경찰청, 국방부가 온종일 분주하였던 점,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해외 출장 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 장관은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 이 모든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이제는 명확히 알겠습니다. 7.31일 17시경 사령관에게 들은 대통령 격노는 사실이었고, 국방부 장관이 02 800 7070 전화 한 통을 받고 이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대통령실에서 국방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통해 전방위로 개입하였기 때문에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모두 꿀 먹은 벙어리 마냥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가 안보라 말할 수 없다.”라는 등 사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명확히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이번 재판은 단순히 저 한 사람의 항명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이미 국가적인 사안이 되었고, 국회에서 특검법으로 3차례 발의하였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부결되어 4번째 특검법 발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재판장님!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우리 국민에게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하고 있는 고 채수근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
내란 공범 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에서 즉각 빠져야
- 계엄 당시 국회로 군사경찰 파견… 수사 참여 시 대통령에게 수사 경과 보고 위험 -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국방부장관 직할 군사경찰 수사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하였음을 파악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육사 48기)이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 육사 48기)에게 연락하여 수사관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박 조사본부장이 조사본부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으나 국회에 도달하기 전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여 경내로 진입하지는 못했다고 한다.&nbsp;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성명불상의 중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으로 연락하여 ‘수감자가 생길 것이며, 수방사 수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 시설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가,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다시 연락이 와 해당 지시를 철회하였다고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방부조사본부장 박헌수 소장, 조사본부장 직속 수사상황실장 장성관 중령, 수방사로 전화를 건 성명불상 중령 역시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국방부조사본부는 12.3. 내란 사태의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 12.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방부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 대상이 수사에 참여하는 꼴이다. 특히 군 수사기관 특성 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국방부조사본부가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이 수괴인 내란 범죄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한층 위험한 일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통해 확인했듯, 국방부조사본부를 위시한 군사경찰에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직무대리)이 보고 받을 수 있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대통령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외압을 통해 수사 결과를 왜곡,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nbsp;

국방부조사본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수사 외압에 가담한 국방부검찰단 인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1년 가까이 뭉개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육사 48기로 내란공범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육사 동기다.

이러한 국방부조사본부가 내란 수사에 참여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공수처, 경찰의 수사 내용이 국방부, 국가안보실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윤석열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실상의 내란죄 형사 변론 요지를 발표한 상황이다. 계엄은 통치 행위이며, 폭동도 아니었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며 내란죄를 전면 부인하였을 뿐더러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와중에 내란 공범이 수사기관의 탈을 쓰고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예상할 수 없게 된다. 내란 사건의 핵심에는 국방부와 군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수사대상기관이고, 조사본부장 이하 관여자들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군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수사하러 온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즉시 내란수사에서 손을 떼야 하며 공조수사에서도 배제되어야 한다. 공수처에는 장성급 장교와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을 통해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 내란 공범들이 무슨 저의로 슬그머니 수사에 참여하려는 것인지 그 저의를 알 수 없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부터 확보하고 조사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nbsp;


2024. 12.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내란 공범 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에서 즉각 빠져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
내란 공범 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에서 즉각 빠져야
- 계엄 당시 국회로 군사경찰 파견… 수사 참여 시 대통령에게 수사 경과 보고 위험  -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국방부장관 직할 군사경찰 수사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하였음을 파악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육사 48기)이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 육사 48기)에게 연락하여 수사관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박 조사본부장이 조사본부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으나 국회에 도달하기 전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여 경내로 진입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성명불상의 중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으로 연락하여 ‘수감자가 생길 것이며, 수방사 수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 시설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가,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다시 연락이 와 해당 지시를 철회하였다고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방부조사본부장 박헌수 소장, 조사본부장 직속 수사상황실장 장성관 중령, 수방사로 전화를 건 성명불상 중령 역시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국방부조사본부는 12.3. 내란 사태의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 12.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방부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 대상이 수사에 참여하는 꼴이다. 특히 군 수사기관 특성 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국방부조사본부가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이 수괴인 내란 범죄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한층 위험한 일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통해 확인했듯, 국방부조사본부를 위시한 군사경찰에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직무대리)이 보고 받을 수 있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대통령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외압을 통해 수사 결과를 왜곡,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방부조사본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수사 외압에 가담한 국방부검찰단 인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1년 가까이 뭉개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육사 48기로 내란공범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육사 동기다.

이러한 국방부조사본부가 내란 수사에 참여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공수처, 경찰의 수사 내용이 국방부, 국가안보실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윤석열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실상의 내란죄 형사 변론 요지를 발표한 상황이다. 계엄은 통치 행위이며, 폭동도 아니었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며 내란죄를 전면 부인하였을 뿐더러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와중에 내란 공범이 수사기관의 탈을 쓰고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예상할 수 없게 된다. 내란 사건의 핵심에는 국방부와 군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수사대상기관이고, 조사본부장 이하 관여자들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군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수사하러 온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즉시 내란수사에서 손을 떼야 하며 공조수사에서도 배제되어야 한다. 공수처에는 장성급 장교와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을 통해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 내란 공범들이 무슨 저의로 슬그머니 수사에 참여하려는 것인지 그 저의를 알 수 없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부터 확보하고 조사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2024. 12.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12.3. 내란 계엄사·방첩사 비밀 문서 등 정보공개청구
- 검찰의 수사 농단에 맞서 내란 증거 확보 필요, 집중 제보기간도 운영 -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 사건에 관하여 준비의 구체성,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 정부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군인권센터가 청구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

&nbsp;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건의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건의문 표지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건의문에는 계엄사령관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 추천한 판단 요소, 각 요소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재한다.&nbsp;

-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

&nbsp;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전국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건의문 표지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건의문에는 개요와 건의의 배경이 되는 관련 상황, 평가와 결론이 담긴 검토 결과를 작성하며 선포이유, 계엄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적시한다.

- 비상계엄 선포문

&nbsp;비상계엄 선포문은 대통령 명의로 작성되며, 선포의 사유, 계엄 종류, 계엄지역, 시행일시, 계엄사령관을 적시한다.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포고문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경고문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공고문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훈령 일체

&nbsp;계엄사령관의 포고문은 계엄사령관만 대통령의 승인를 얻어 포고할 수 있으며, 법령과 같은 지위다. 경고문은 계엄 시행 관련 법령, 특별조치에 대한 실천을 요구하는 주의 사항을 담은 문서다. 공고문은 계엄 업무를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 행정처리 절차 및 요령을 공시하는 것이다. 계엄기구, 계엄 군사법원, 합동수사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보도검열 장소 및 시간 등의 내용도 이에 속한다. 훈령은 계엄사령관이 발령하는 업무지침으로 사법사무 처리지침, 재판권 일부 위임, 전시 교정행정 절차, 중요범죄 단속 절차, 보도검열 지침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문

&nbsp;아울러 계엄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통상 방첩사령관)을 추천하는 건의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건의문 표지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역시 판단 요소, 검토 결과 등을 기재한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nbsp;이에 더하여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훈령 중 아래의 훈령을 특별히 별도로 정보공개청구하였다.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무기사용 관련 하달 훈령 (또는 국방부에서 발령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무기사용 지침)

&nbsp;계엄임무수행군(계엄군)은 무기 사용 시 관계법령 및 계엄사령부 훈령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다. (자위권 발동 등)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하여 하달된 훈령의 유무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기 사용, 발포, 실탄 휴대 등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 계엄사령부 계엄협조관 임명 관련 하달 공문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각 정부 부처로 발신한 정부연락관 파견 요청 공문

&nbsp;계엄협조관은 계엄지역 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정부 관계부처에 계엄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운영되는 장교다. 정부연락관은 정부 부처에서 계엄사령부로 파견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계엄사령관 지시사항을 정부 부처에 전파하고, 이행 결과를 계엄사에 보고하는 등의 임무를 갖는다. 이들의 임명, 활용과 관련하여 각 정부부처와 소통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 계엄위원회 구성 관련 문서

계엄위원회는 계엄업무에 관한 계엄사령관의 자문기구로서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계엄사 부사령관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정부 부처 공무원 및 언론, 사회 저명인사 등을 위촉한다. 계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국정원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경찰청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감사원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헌법재판소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nbsp;각 정부부처와 계엄 업무 수행 협조를 위해 소통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관련 문서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한다.&nbsp;&nbsp;

- 계엄사령부(또는 방첩사령부, 국방부)에서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방첩사령부에서 2024년 내 생산한 계엄 관련 문서 일체

위 문서 중 내란의 핵심 역할을 맡은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주요 정치인, 사회단체 인사 등을 체포, 구금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방첩사령부 내지 계엄사령부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보낸 공문 등이 있는지 특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또한 방첩사에서 2024년 내 생산한 계엄 관련 문건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한다.

-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기안문
-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관련 부서 협조 요청 공문 (법무 검토 요청 포함)

&nbsp;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의 포고문은 실무부처에서 기안하고, 기안문을 관련 부서로부터 검토 받는다. 특히 법무 검토는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다. 이후 대통령에게 승인을 얻고 공포한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포고한 황당한 내용의 포고문 제1호의 작성 과정과 관여자를 확인하고자 위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다.&nbsp;

&nbsp;윤석열은 계엄이 단순 경고성이며, 해프닝이라는 식으로 해명했으나 계엄의 준비 정도, 시행 상황 등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점은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계획적으로 준비된 계엄 빙자 내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국방부와 각 부처는 위헌, 위법한 비상 계엄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설령 군이 자체적으로 해당 문서를 비밀 또는 대외비로 지정했다 해도 12.3. 비상계엄 조치는 불법, 내란행위인만큼 군사상 보호 대상이란 이유로 비공개 처분 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nbsp;분초 단위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12.3.내란의 핵심 범죄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임에도 검찰은 여인형을 피의자로 소환한 뒤 긴급체포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김용현 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 외에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신병 확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고, 구속된 김용현도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전방위적 증거 인멸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방첩사, 특전사 등에서 진행 중인 압수수색 역시 실제 압수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시늉만 하며 증거 인멸을 돕고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내란수괴가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내란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수처로 구속된 김용현의 신병도 넘겨야 한다. 공수처 역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인사의 신병부터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검찰의 수사 농단이 중단될 수 있도록 검찰총장,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수사를 뭉개려는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을 대신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라도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위 정보공개청구 문서를 포함하여 불법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문건, 진술 등 제보를 공식 접수하기 위해 집중 제보 기간(2024. 12. 11.~1.31.)을 운영한다.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 뿐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군 내외 양심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대한다.&nbsp;
&nbsp;
[별첨]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기무사 계엄문건에 포함된 계엄 관련 문건 예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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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12.3. 내란 계엄사·방첩사 비밀 문서 등 정보공개청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12.3. 내란 계엄사·방첩사 비밀 문서 등 정보공개청구
- 검찰의 수사 농단에 맞서 내란 증거 확보 필요, 집중 제보기간도 운영  -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 사건에 관하여 준비의 구체성,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 정부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군인권센터가 청구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건의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건의문 표지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건의문에는 계엄사령관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 추천한 판단 요소, 각 요소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재한다. 

-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전국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건의문 표지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건의문에는 개요와 건의의 배경이 되는 관련 상황, 평가와 결론이 담긴 검토 결과를 작성하며 선포이유, 계엄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적시한다.

- 비상계엄 선포문

 비상계엄 선포문은 대통령 명의로 작성되며, 선포의 사유, 계엄 종류, 계엄지역, 시행일시, 계엄사령관을 적시한다.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포고문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경고문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공고문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훈령 일체

 계엄사령관의 포고문은 계엄사령관만 대통령의 승인를 얻어 포고할 수 있으며, 법령과 같은 지위다. 경고문은 계엄 시행 관련 법령, 특별조치에 대한 실천을 요구하는 주의 사항을 담은 문서다. 공고문은 계엄 업무를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 행정처리 절차 및 요령을 공시하는 것이다. 계엄기구, 계엄 군사법원, 합동수사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보도검열 장소 및 시간 등의 내용도 이에 속한다. 훈령은 계엄사령관이 발령하는 업무지침으로 사법사무 처리지침, 재판권 일부 위임, 전시 교정행정 절차, 중요범죄 단속 절차, 보도검열 지침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문

 아울러 계엄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통상 방첩사령관)을 추천하는 건의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건의문 표지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역시 판단 요소, 검토 결과 등을 기재한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훈령 중 아래의 훈령을 특별히 별도로 정보공개청구하였다.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무기사용 관련 하달 훈령  (또는 국방부에서 발령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무기사용 지침)

 계엄임무수행군(계엄군)은 무기 사용 시 관계법령 및 계엄사령부 훈령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다. (자위권 발동 등)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하여 하달된 훈령의 유무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기 사용, 발포, 실탄 휴대 등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 계엄사령부 계엄협조관 임명 관련 하달 공문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각 정부 부처로 발신한 정부연락관 파견 요청 공문

 계엄협조관은 계엄지역 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정부 관계부처에 계엄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운영되는 장교다. 정부연락관은 정부 부처에서 계엄사령부로 파견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계엄사령관 지시사항을 정부 부처에 전파하고, 이행 결과를 계엄사에 보고하는 등의 임무를 갖는다. 이들의 임명, 활용과 관련하여 각 정부부처와 소통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 계엄위원회 구성 관련 문서

계엄위원회는 계엄업무에 관한 계엄사령관의 자문기구로서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계엄사 부사령관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정부 부처 공무원 및 언론, 사회 저명인사 등을 위촉한다. 계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국정원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경찰청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감사원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헌법재판소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각 정부부처와 계엄 업무 수행 협조를 위해 소통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관련 문서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한다.  

- 계엄사령부(또는 방첩사령부, 국방부)에서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방첩사령부에서 2024년 내 생산한 계엄 관련 문서 일체

위 문서 중 내란의 핵심 역할을 맡은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주요 정치인, 사회단체 인사 등을 체포, 구금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방첩사령부 내지 계엄사령부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보낸 공문 등이 있는지 특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또한 방첩사에서 2024년 내 생산한 계엄 관련 문건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한다.

-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기안문
-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관련 부서 협조 요청 공문 (법무 검토 요청 포함)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의 포고문은 실무부처에서 기안하고, 기안문을 관련 부서로부터 검토 받는다. 특히 법무 검토는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다. 이후 대통령에게 승인을 얻고 공포한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포고한 황당한 내용의 포고문 제1호의 작성 과정과 관여자를 확인하고자 위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윤석열은 계엄이 단순 경고성이며, 해프닝이라는 식으로 해명했으나 계엄의 준비 정도, 시행 상황 등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점은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계획적으로 준비된 계엄 빙자 내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국방부와 각 부처는 위헌, 위법한 비상 계엄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설령 군이 자체적으로 해당 문서를 비밀 또는 대외비로 지정했다 해도 12.3. 비상계엄 조치는 불법, 내란행위인만큼 군사상 보호 대상이란 이유로 비공개 처분 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분초 단위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12.3.내란의 핵심 범죄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임에도 검찰은 여인형을 피의자로 소환한 뒤 긴급체포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김용현 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 외에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신병 확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고, 구속된 김용현도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전방위적 증거 인멸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방첩사, 특전사 등에서 진행 중인 압수수색 역시 실제 압수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시늉만 하며 증거 인멸을 돕고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내란수괴가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내란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수처로 구속된 김용현의 신병도 넘겨야 한다. 공수처 역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인사의 신병부터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검찰의 수사 농단이 중단될 수 있도록 검찰총장,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수사를 뭉개려는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을 대신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라도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위 정보공개청구 문서를 포함하여 불법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문건, 진술 등 제보를 공식 접수하기 위해 집중 제보 기간(2024. 12. 11.~1.31.)을 운영한다.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 뿐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군 내외 양심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대한다. 
 
[별첨]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기무사 계엄문건에 포함된 계엄 관련 문건 예시 양식

















2024. 12.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에 1,222명 참여
- 12.4. 춘천지방법원 제출… ‘가해자들 명백한 학대의 고의를 갖고 범행” -

□ ‘육군 제12사단 故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의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사건 선고가 2024. 12. 12. 14:00(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나))로 예정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11. 15.부터 진행한 가해자 엄벌 탄원운동에 총 1,222명의 시민이 동참하였다.

□ 군인권센터는 故윤승주 일병 어머니 등 1,222명의 탄원서를 12. 4.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탄원인들은 학대의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평소 생활관에서 쇠몽둥이를 끌고 다니며 폭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무렇지 않게 규정을 위반한 해괴한 얼차려 방법을 고안하여 명령하고, 훈련병들의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피고인들의 행태가 고의에 의한 학대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학대라고 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역설하며, 피고인들에게 명백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nbsp;
□ 아울러 이 사건을 ‘사적 제재에 의한 의도된 학대’로 규정하며 ‘엄정한 군기 유지는 법령과 규정에 대한 엄격한 준수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군기 유지를 위한 상관, 상급자의 지휘 조치 역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합니다. 상관, 상급자의 주관에 터잡아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통제는 위법한 사적 제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적 제재에는 개인의 주관과 감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충분히 고의에 의한 학대로 나아갈 개연성을 갖습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명백한 사적 제재이며, 그러한 사적 제재는 피고인들의 의도된 학대로 이어져 故박태인 훈련병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참극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 끝으로 탄원인들은 2014년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윤 일병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군대에 보내는 일이 합리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라며,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를 엄벌하는 것은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할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라고 탄원했다.

□ 재판부는 1,222명 탄원인들의 엄중한 요청을 숙고하여 현명한 판단을 통해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재발 방지의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nbsp;
2024. 12.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nbsp;

탄원인은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발생한 ‘故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윤 일병 사건)의 피해자 故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외 1221명으로 ‘육군 제12사단 故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게 연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탄원인들은 故박태인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외 피해자 훈련병 5명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남긴 피고인 A,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윤 일병 사건’ 이후로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가 매우 높아졌고, 국회에서 여러 제도적 보완과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군 내부에서도 자성과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적과의 교전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장병의 수가 연 100명을 넘나드는 군대로는 징병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꽃다운 나이 스무살에 세상을 떠난 윤승주 일병의 안타까운 희생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모품처럼 여겨온 대한민국 군대에 경종을 울린 뼈아픈 경험으로 우리 모두의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탄원인들은 입대 1주일 차 훈련병이 간부들로부터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하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군대가 달라진 것 없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분노한 수천 명의 시민이 故박태인 훈련병이 훈련소를 수료했어야 할 날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용산역 앞 광장에 차려진 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군대에 보내는 일이 합리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nbsp;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학대의 고의를 갖고 한 일은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입니다.

피고인 B는 사건 발생 전날 취침 시간에 규정 위반자들을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쇠몽둥이를 생활관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며 훈련병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야구를 할 목적도 아니면서 부대 안에 쇠로 만든 야구방망이를 준비해와서 쇳소리를 내며 바닥에 끌고 다니는 모습이 과연 군인 간부의 합당한 모습인지, 아니면 폭력배, 깡패의 모습인지는 묻지 않아도 자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 B의 모습과,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던 상황은 당시 소속 부대 간부들이 평소 훈련병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피고인들은 훈련병을 인격체가 아닌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길들여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증인 신문에 용기 내어 출석한 생존한 피해 훈련병들의 진술과 결심 공판에서 재생된 얼차려 집행 영상은 중대장 A와 부중대장 B가 명백한 학대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무거운 책을 가득 넣은 해괴한 군장을 맨 채로 전력 질주와 팔굽혀펴기를 하게 한 것이 훈육과 계도의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단순히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 정도로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평소 군장에 책을 가득 넣는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장은 그런 용도로 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장을 메고 보행 이상의 팔굽혀펴기나, 전력질주 같은 체력단련을 하는 군인도 없습니다. 군장은 전투 시 생존에 필요한 개인 물품을 결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체력단련을 위한 아령이나 모래주머니가 아닙니다. 또한 얼차려는 무한정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훈육 방법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경한 과오를 시정하기 위해 경각심을 주고자 상식적인 수준의 체력단련을 시키는 훈육 방식일 뿐입니다. 때문에 규정에 정도와 빈도, 시행 방법 등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군장에 책을 가득 넣게 하고, 이를 맨 상태로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한 신체 활동에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을 계획적으로 괴롭혀 신체적 고통을 가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특이한 발상은 쉽게 해내기 어렵습니다.&nbsp;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고인과 피해자들이 힘에 겨워 눈이 풀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가까이에서 목도 하여놓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뒷짐을 지고 연병장을 걸어다니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훈련병을 겁박하는 등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 특히 故박태인 훈련병이 쓰러진 뒤에도 피고인 A가 꾀병을 부리지 말라는 식으로 멱살을 쥐고 흔들고, 신속하게 의무실로 후송하지 않은 점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크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죽어가는 훈련병을 두고 보인 피고인들의 일련의 반응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nbsp;

이처럼 평소 폭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무렇지 않게 규정을 위반한 해괴한 얼차려 방법을 고안하여 명령하고, 훈련병들의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피고인들의 행태가 고의에 의한 학대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학대라고 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nbsp;

엄정한 군기 유지는 법령과 규정에 대한 엄격한 준수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군기 유지를 위한 상관, 상급자의 지휘 조치 역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합니다. 상관, 상급자의 주관에 터잡아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통제는 위법한 사적 제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적 제재에는 개인의 주관과 감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충분히 고의에 의한 학대로 나아갈 개연성을 갖습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명백한 사적 제재이며, 그러한 사적 제재는 피고인들의 의도된 학대로 이어져 故박태인 훈련병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참극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를 엄벌하는 것은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할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nbsp;

존경하는 재판장님,

故박태인 훈련병이 쓰러지기 직전 “엄마, 엄마”라고 외쳤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쏟았던 유가족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연병장을 뛰는 모습을 빠짐없이 영상으로 시청한 유가족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재판 내내 고개 숙여 사죄 한 번 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분노에 떨며 지켜봐야 했던 유가족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아울러 이 재판을 보아 온 비슷한 아픔을 이미 겪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의 마음을, 자녀를 군에 입대시켜놓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으로 밤잠 이루지 못한 부모들의 마음을, 입대를 앞둔 자녀를 군에 입대시키는 것이 맞는 일인지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을, 군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이 사건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통해 이러한 참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는 바입니다.

[보도자료]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에 1,222명 참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에 1,222명 참여
- 12.4. 춘천지방법원 제출… ‘가해자들 명백한 학대의 고의를 갖고 범행”  -

□ ‘육군 제12사단 故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의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사건 선고가 2024. 12. 12. 14:00(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나))로 예정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11. 15.부터 진행한 가해자 엄벌 탄원운동에 총 1,222명의 시민이 동참하였다.

□ 군인권센터는 故윤승주 일병 어머니 등 1,222명의 탄원서를 12. 4.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탄원인들은 학대의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평소 생활관에서 쇠몽둥이를 끌고 다니며 폭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무렇지 않게 규정을 위반한 해괴한 얼차려 방법을 고안하여 명령하고, 훈련병들의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피고인들의 행태가 고의에 의한 학대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학대라고 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역설하며, 피고인들에게 명백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아울러 이 사건을 ‘사적 제재에 의한 의도된 학대’로 규정하며 ‘엄정한 군기 유지는 법령과 규정에 대한 엄격한 준수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군기 유지를 위한 상관, 상급자의 지휘 조치 역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합니다. 상관, 상급자의 주관에 터잡아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통제는 위법한 사적 제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적 제재에는 개인의 주관과 감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충분히 고의에 의한 학대로 나아갈 개연성을 갖습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명백한 사적 제재이며, 그러한 사적 제재는 피고인들의 의도된 학대로 이어져 故박태인 훈련병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참극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 끝으로 탄원인들은 2014년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윤 일병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군대에 보내는 일이 합리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라며,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를 엄벌하는 것은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할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라고 탄원했다.

□ 재판부는 1,222명 탄원인들의 엄중한 요청을 숙고하여 현명한 판단을 통해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재발 방지의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2024. 12.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은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발생한 ‘故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윤 일병 사건)의 피해자 故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외 1221명으로 ‘육군 제12사단 故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게 연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탄원인들은 故박태인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외 피해자 훈련병 5명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남긴 피고인 A,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윤 일병 사건’ 이후로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가 매우 높아졌고, 국회에서 여러 제도적 보완과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군 내부에서도 자성과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적과의 교전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장병의 수가 연 100명을 넘나드는 군대로는 징병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꽃다운 나이 스무살에 세상을 떠난 윤승주 일병의 안타까운 희생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모품처럼 여겨온 대한민국 군대에 경종을 울린 뼈아픈 경험으로 우리 모두의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탄원인들은 입대 1주일 차 훈련병이 간부들로부터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하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군대가 달라진 것 없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분노한 수천 명의 시민이 故박태인 훈련병이 훈련소를 수료했어야 할 날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용산역 앞 광장에 차려진 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군대에 보내는 일이 합리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학대의 고의를 갖고 한 일은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입니다.

피고인 B는 사건 발생 전날 취침 시간에 규정 위반자들을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쇠몽둥이를 생활관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며 훈련병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야구를 할 목적도 아니면서 부대 안에 쇠로 만든 야구방망이를 준비해와서 쇳소리를 내며 바닥에 끌고 다니는 모습이 과연 군인 간부의 합당한 모습인지, 아니면 폭력배, 깡패의 모습인지는 묻지 않아도 자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 B의 모습과,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던 상황은 당시 소속 부대 간부들이 평소 훈련병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피고인들은 훈련병을 인격체가 아닌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길들여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증인 신문에 용기 내어 출석한 생존한 피해 훈련병들의 진술과 결심 공판에서 재생된 얼차려 집행 영상은 중대장 A와 부중대장 B가 명백한 학대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무거운 책을 가득 넣은 해괴한 군장을 맨 채로 전력 질주와 팔굽혀펴기를 하게 한 것이 훈육과 계도의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단순히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 정도로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평소 군장에 책을 가득 넣는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장은 그런 용도로 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장을 메고 보행 이상의 팔굽혀펴기나, 전력질주 같은 체력단련을 하는 군인도 없습니다. 군장은 전투 시 생존에 필요한 개인 물품을 결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체력단련을 위한 아령이나 모래주머니가 아닙니다. 또한 얼차려는 무한정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훈육 방법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경한 과오를 시정하기 위해 경각심을 주고자 상식적인 수준의 체력단련을 시키는 훈육 방식일 뿐입니다. 때문에 규정에 정도와 빈도, 시행 방법 등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군장에 책을 가득 넣게 하고, 이를 맨 상태로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한 신체 활동에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을 계획적으로 괴롭혀 신체적 고통을 가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특이한 발상은 쉽게 해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고인과 피해자들이 힘에 겨워 눈이 풀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가까이에서 목도 하여놓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뒷짐을 지고 연병장을 걸어다니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훈련병을 겁박하는 등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 특히 故박태인 훈련병이 쓰러진 뒤에도 피고인 A가 꾀병을 부리지 말라는 식으로 멱살을 쥐고 흔들고, 신속하게 의무실로 후송하지 않은 점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크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죽어가는 훈련병을 두고 보인 피고인들의 일련의 반응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평소 폭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무렇지 않게 규정을 위반한 해괴한 얼차려 방법을 고안하여 명령하고, 훈련병들의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피고인들의 행태가 고의에 의한 학대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학대라고 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엄정한 군기 유지는 법령과 규정에 대한 엄격한 준수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군기 유지를 위한 상관, 상급자의 지휘 조치 역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합니다. 상관, 상급자의 주관에 터잡아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통제는 위법한 사적 제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적 제재에는 개인의 주관과 감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충분히 고의에 의한 학대로 나아갈 개연성을 갖습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명백한 사적 제재이며, 그러한 사적 제재는 피고인들의 의도된 학대로 이어져 故박태인 훈련병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참극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를 엄벌하는 것은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할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故박태인 훈련병이 쓰러지기 직전 “엄마, 엄마”라고 외쳤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쏟았던 유가족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연병장을 뛰는 모습을 빠짐없이 영상으로 시청한 유가족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재판 내내 고개 숙여 사죄 한 번 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분노에 떨며 지켜봐야 했던 유가족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아울러 이 재판을 보아 온 비슷한 아픔을 이미 겪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의 마음을, 자녀를 군에 입대시켜놓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으로 밤잠 이루지 못한 부모들의 마음을, 입대를 앞둔 자녀를 군에 입대시키는 것이 맞는 일인지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을, 군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이 사건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통해 이러한 참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는 바입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

수많은 유가족의 피눈물 서린 ‘이중배상금지’, 마침내 폐지 
 - 국가배상법 개정 환영 논평 -

오늘(2024.12.10.)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망 군인, 경찰 유가족의 국가배상 청구 금지, 즉 이중배상금지가 폐지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군, 경 이중배상금지는 월남전 참전 사상 장병과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자 박정희 정권이 국가에 돈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군인, 경찰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nbsp;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과 경찰의 희생에 걸맞는 예우를 하기는 커녕, 차별적으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한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오늘의 개정이 있기까지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지도부를 모두 면담한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와 같은 수많은 군경 사망사건 유가족의 피눈물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국가배상은 곧 국가의 사과를 의미하기에, 국가의 사과를 법으로 막아 둔 야만의 세월에 맞서 숱한 유가족이 거리에서, 법원에서, 국회에서 싸워온 결과입니다.

뒤늦었지만 국가배상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군대를 동원해 불법 계엄을 선포, 친위쿠테타를 일으키는 기막힌 현실이지만, 세상을 떠난 군인, 경찰과 그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군인권센터는 장병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두텁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곁에서 함께 싸워가겠습니다.

2024.12.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국가배상법 개정 환영 논평 - 수많은 유가족의 피눈물 서린 ‘이중배상금지’, 마침내 폐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수많은 유가족의 피눈물 서린 ‘이중배상금지’, 마침내 폐지 
 - 국가배상법 개정 환영 논평 -

오늘(2024.12.10.)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망 군인, 경찰 유가족의 국가배상 청구 금지, 즉 이중배상금지가 폐지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군, 경 이중배상금지는 월남전 참전 사상 장병과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자 박정희 정권이 국가에 돈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군인, 경찰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과 경찰의 희생에 걸맞는 예우를 하기는 커녕, 차별적으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한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오늘의 개정이 있기까지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지도부를 모두 면담한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와 같은 수많은 군경 사망사건 유가족의 피눈물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국가배상은 곧 국가의 사과를 의미하기에, 국가의 사과를 법으로 막아 둔 야만의 세월에 맞서 숱한 유가족이 거리에서, 법원에서, 국회에서 싸워온 결과입니다.

뒤늦었지만 국가배상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군대를 동원해 불법 계엄을 선포, 친위쿠테타를 일으키는 기막힌 현실이지만, 세상을 떠난 군인, 경찰과 그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군인권센터는 장병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두텁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곁에서 함께 싸워가겠습니다.

2024.12.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조현천 봐준 검찰에 12.3. 내란 수사를 맡길 수 있는가?
- 내란 공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은 수사 손 떼고 공수처로 이첩해야 -

지난 2024. 11. 21. 대검찰청은 박근혜 퇴진 촛불 당시 국회의원 체포 계획 등이 담긴 불법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방첩사령관)의 내란음모죄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리하였다. 2024. 2. 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조현천을 불기소 처리 하고 2024. 8. 22. 서울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한 데 이어, 군인권센터 등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한 것이다. 모두 박성재 법무부장관 재임 시에 벌어진 일이며,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은 심우정 검찰총장 재임 시에 벌어진 일이다.&nbsp;

검찰은 계엄문건 내용이 국헌문란의 위험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해놓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 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계엄 문건상 의명(명령에 의거함)이 있을 경우 구체화 내지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내란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현천에게 면죄부를 준 바 있다. 명령이 떨어지면 국회의원 체포 등을 실행하겠다는 반헌법적 내란 음모 계획을 보고도 실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가 아니라는 건, 결국 실패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조현천에게 내란음모죄 무혐의를 준 대신, 형이 가벼운 직권남용죄를 걸어 기소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12.3 내란 역시 실패한 쿠테타로 처벌하기 어렵다. 계엄군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 간 것은 맞지만 사람을 살상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지 못했으며, 정치인을 체포하지도 못한 데다가, 국회의 의결을 저지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폭동이라 보기 어렵고,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에 응했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폭동과 국헌문란의 실질적 위험성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다. 즉, 검찰이 조현천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에게도 내란죄가 아닌 단순 직권남용죄만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종 수사 결과 이 사건을 단순히 윤석열이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김용현은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직권남용 사건으로 축소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내란 혐의를 적시한 김용현 구속영장청구 신청서는 영장 신청서일 뿐이지, 공소장이 아니다.

피의자로 입건한 사람이 현재까지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 뿐이고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김용현 뿐인 것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부대 투입을 지시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한 뒤 돌려보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고 한다. 내란죄를 적용할 생각이라면 이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피의자로 수사하고 즉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 검찰은 이들의 신분이 군인이라 어쩔 수 없이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해명하는데, 검찰 특수본에는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 군검사가 5명이나 파견 되어있다. 군검사가 수사하면 될 일인데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주요 피의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돌려보내는 까닭을 납득하기 어렵다. 김용현 구속영장에는 김용현이 윤석열, 박안수, 곽종근 등과 공모하였다고 적시해놓고, 소환까지 한 내란 공모범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속내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nbsp;

뿐만 아니라 주요 내란 공범들은 현재 입을 맞추어 사전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 삼아 내란죄는 물론 내란음모죄가 적용되는 것까지 방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내란죄와 내란음모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소추할 방도는 없다.

불과 보름 전 조현천에게 황당한 면죄부를 쥐어 준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여러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이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한 적이 없다.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2. 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성원으로 참석한 당사자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에도 교도관들을 비상소집하여 독방을 비워두게 함으로써 주요 인사를 구금 할 준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동부구치소의 교정 업무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만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러한 일이 실제 발생하였다면 박성재 장관 역시 내란죄 공범 신분을 면하기 힘들다. 이런 사람이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상대로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이, 조현천을 상대로는 ‘실패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전례를 남겼다.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방어해주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성공한 쿠테타도, 실패한 쿠테타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인가?

지금 이 순간 국군통수권도, 검찰 수사지휘권도 결국 윤석열에게로 통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누차 강조하듯, 12.3. 내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이해할 수 없는 수사 행태를 보이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즉시 국회가 조속히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탄핵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에 경고한다. 조현천을 봐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내란 수사는 저간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는 노릇이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내란죄 사건에서 손을 떼고, 즉시 법률에 따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라. 이해할 수 없는 수사를 고집한다면 검찰을 향한 불신은 국민의 분노로 번져갈 것임을 명심하라.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분노를 이길 순 없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1210-114323/무혐의.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nbsp;

2024. 12.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조현천 봐준 검찰에 12.3. 내란 수사를 맡길 수 있는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조현천 봐준 검찰에 12.3. 내란 수사를 맡길 수 있는가?
- 내란 공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은 수사 손 떼고 공수처로 이첩해야  -

지난 2024. 11. 21. 대검찰청은 박근혜 퇴진 촛불 당시 국회의원 체포 계획 등이 담긴 불법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방첩사령관)의 내란음모죄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리하였다. 2024. 2. 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조현천을 불기소 처리 하고 2024. 8. 22. 서울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한 데 이어, 군인권센터 등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한 것이다. 모두 박성재 법무부장관 재임 시에 벌어진 일이며,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은 심우정 검찰총장 재임 시에 벌어진 일이다. 

검찰은 계엄문건 내용이 국헌문란의 위험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해놓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 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계엄 문건상 의명(명령에 의거함)이 있을 경우 구체화 내지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내란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현천에게 면죄부를 준 바 있다. 명령이 떨어지면 국회의원 체포 등을 실행하겠다는 반헌법적 내란 음모 계획을 보고도 실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가 아니라는 건, 결국 실패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조현천에게 내란음모죄 무혐의를 준 대신, 형이 가벼운 직권남용죄를 걸어 기소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12.3 내란 역시 실패한 쿠테타로 처벌하기 어렵다. 계엄군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 간 것은 맞지만 사람을 살상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지 못했으며, 정치인을 체포하지도 못한 데다가, 국회의 의결을 저지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폭동이라 보기 어렵고,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에 응했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폭동과 국헌문란의 실질적 위험성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다. 즉, 검찰이 조현천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에게도 내란죄가 아닌 단순 직권남용죄만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종 수사 결과 이 사건을 단순히 윤석열이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김용현은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직권남용 사건으로 축소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내란 혐의를 적시한 김용현 구속영장청구 신청서는 영장 신청서일 뿐이지, 공소장이 아니다.

피의자로 입건한 사람이 현재까지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 뿐이고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김용현 뿐인 것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부대 투입을 지시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한 뒤 돌려보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고 한다. 내란죄를 적용할 생각이라면 이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피의자로 수사하고 즉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 검찰은 이들의 신분이 군인이라 어쩔 수 없이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해명하는데, 검찰 특수본에는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 군검사가 5명이나 파견 되어있다. 군검사가 수사하면 될 일인데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주요 피의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돌려보내는 까닭을 납득하기 어렵다. 김용현 구속영장에는 김용현이 윤석열, 박안수, 곽종근 등과 공모하였다고 적시해놓고, 소환까지 한 내란 공모범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속내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주요 내란 공범들은 현재 입을 맞추어 사전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 삼아 내란죄는 물론 내란음모죄가 적용되는 것까지 방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내란죄와 내란음모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소추할 방도는 없다.

불과 보름 전 조현천에게 황당한 면죄부를 쥐어 준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여러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이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한 적이 없다.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2. 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성원으로 참석한 당사자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에도 교도관들을 비상소집하여 독방을 비워두게 함으로써 주요 인사를 구금 할 준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동부구치소의 교정 업무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만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러한 일이 실제 발생하였다면 박성재 장관 역시 내란죄 공범 신분을 면하기 힘들다. 이런 사람이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상대로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이, 조현천을 상대로는 ‘실패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전례를 남겼다.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방어해주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성공한 쿠테타도, 실패한 쿠테타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인가?

지금 이 순간 국군통수권도, 검찰 수사지휘권도 결국 윤석열에게로 통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누차 강조하듯, 12.3. 내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이해할 수 없는 수사 행태를 보이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즉시 국회가 조속히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탄핵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에 경고한다. 조현천을 봐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내란 수사는 저간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는 노릇이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내란죄 사건에서 손을 떼고, 즉시 법률에 따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라.  이해할 수 없는 수사를 고집한다면 검찰을 향한 불신은 국민의 분노로 번져갈 것임을 명심하라.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분노를 이길 순 없다.



 

2024. 12.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2024. 12. 10. 대통령전용기 이륙 관련 보도 종합

1. 군인권센터는 10:30 경 대통령전용기(공군 1호기)가 이륙한 사실을 제보 받았습니다.

2. 군인권센터는 즉시 군내외 복수의 루트를 통하여 제보의 사실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nbsp;

3. 군인권센터가 확인하여 언론사에 알린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nbsp;- 대통령전용기가 이륙한 것은 사실임.
&nbsp;- 목적지, 탑승인원, 대통령 탑승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nbsp;- 전용기 이륙 전 절차인 공군 35전대 비행기 정비 절차가 없었음.
&nbsp;- 서울공항 항공 타워에 별도 통지된 비행 계획은 없었음.

4. 긴급한 시국에 대통령전용기의 통상적이지 않은 이륙 사실을 우선 공지하고, 대통령 탑승 여부를 다른 루트를 통해 추가 확인하였습니다.&nbsp;

5.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이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6. 공군은 훈련 목적으로 전용기의 성능 유지 비행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입건된 상황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통상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시운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적입니다.


2024. 12.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제보 사진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1210-112810/photo_2024-12-10_10-52-12.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1210-112818/photo_2024-12-10_10-52-05.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자료] 2024. 12. 10. 대통령전용기 이륙 관련 보도 종합

[보도자료]

2024. 12. 10. 대통령전용기 이륙 관련 보도 종합

1. 군인권센터는 10:30 경 대통령전용기(공군 1호기)가 이륙한 사실을 제보 받았습니다.

2. 군인권센터는 즉시 군내외 복수의 루트를 통하여 제보의 사실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3. 군인권센터가 확인하여 언론사에 알린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전용기가 이륙한 것은 사실임.
 - 목적지, 탑승인원, 대통령 탑승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전용기 이륙 전 절차인 공군 35전대 비행기 정비 절차가 없었음.
 - 서울공항 항공 타워에 별도 통지된 비행 계획은 없었음.

4. 긴급한 시국에 대통령전용기의 통상적이지 않은 이륙 사실을 우선 공지하고, 대통령 탑승 여부를 다른 루트를 통해 추가 확인하였습니다. 

5.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이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6. 공군은 훈련 목적으로 전용기의 성능 유지 비행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입건된 상황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통상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시운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적입니다.


2024. 12.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제보 사진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12.3. 내란’은 현재진행형, 한가롭게 참고인 조사 할 때인가?
- 내란 관여 軍 인사 27명 공수처 고발 및 긴급체포, 구속 촉구 브리핑 -

군인권센터는 2024. 12. 9.,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을 필두로 김용현 이하 12. 3. 내란 사태에 가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군인 27명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피고발인 명단은 아래와 같다.

1. 대통령 윤석열
2. 前국방부장관 김용현
3. 육군참모총장, 前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
4. 합동참모차장, 前계엄부사령관, 육군 중장 정진팔
5. 前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6. 前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7. 前육군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8.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 前참모장 육군 소장 이경민
9. 前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 육군 준장(진) 정성우
10. 前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해군 준장 김대우
11. 국군방첩사령부 前비서실장 육군 준장 김철진
12. 국군방첩사령부 비서실장 육군 대령 이창엽
13. 국군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 육군 대령 나승민
14.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 육군 대령 박성하
15. 국군방첩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 성명불상
16.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17.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 육군 준장 김정근
18.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여단장 육군 준장 안무성
19.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20.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 육군 대령 김세운
21. 특수전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 성명불상
22.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육군 대령 김창학
23. 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수임무대대장 육군 중령 성명불상
24. 수도방위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 성명불상
25. 국군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26. 국군정보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 성명불상
27. 군법무관 성명불상

피고발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군 지휘부 및 현역 군인으로 2024. 12. 3.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의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의 공범 내지 종범들이다.&nbsp;

2024. 12. 3. 23:00 부로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한 것도 아니고, 적과 교전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아니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법 계엄이다.

계엄 선포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령하였는데 그 내용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계엄사령부는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무장한 병력을 난입시켰다. 특히 국회에서는 무장한 병력이 헌법이 규정한 계엄해제권을 무력화시키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체포할 목적으로 시설을 파괴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바, 이는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할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 이처럼 12.3. 비상계엄은 형법 상 내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피고발인들은 직·간접적으로 각각 내란 시행에 가담하여 내란죄를 범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 등 기타의 죄도 범한 바, 이에 따라 아래 각 피고발인들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는 것이다.&nbsp;
&nbsp;
피고발인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12. 3. 내란에 관여한 바, 대통령이 친위쿠테타를 일으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으려 초유의 사태에 마땅한 책임이 있다. 일부 인원의 경우 수사를 통해 관여 정도와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위법명령을 수명하여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내란죄 적용을 피해갈 수 없다.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 이하의 엄벌에 처하는 것은, 내란이 발생하여 군인 등이 위법한 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쉽게 따르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nbsp;

공수처는 피고발인들의 죄상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피고발인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내란 주범과, 2017년 계엄문건 사태에 이어 또 다시 내란 모의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방첩사,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 등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 신병확보를 통해 이들이 다시 시민의 평화로운 일상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nbsp;

그러나 내란 발발로부터 1주일이 지났고, 국방부차관이 관련자들을 직무정지 시키고 있음에도 수사 관할권을 가진 국방부검찰단이나, 군경 합동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물증이 분명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참고인 조사만 하고 귀가시켰다. 범죄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국회, 언론, 유튜브 방송에 유유히 나타나 보란 듯이 변명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사범들이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nbsp;

위헌정당 국민의힘의 적극적 내란 동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쿠테타가 5. 17. 내란으로 이어져 5.18 광주 학살을 낳았듯, 지금도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2. 3. 내란은 종료된 것이 아니다. 헌정 중단 시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여전히 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지체됨과는 별개로, 주요 내란범들부터 긴급체포, 구속하여 내란 세력의 재기를 막아야 한다. 공수처는 관할권에 따라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여 내란범 신병과 증거 확보에 힘쓰기 바란다.&nbsp;
&nbsp;
2024. 12.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내란 관여 軍 인사 27명 공수처 고발 및 긴급체포, 구속 촉구 브리핑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12.3. 내란’은 현재진행형, 한가롭게 참고인 조사 할 때인가?
- 내란 관여 軍 인사 27명 공수처 고발 및 긴급체포, 구속 촉구 브리핑  -

군인권센터는 2024. 12. 9.,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을 필두로 김용현 이하 12. 3. 내란 사태에 가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군인 27명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피고발인 명단은 아래와 같다.

1. 대통령 윤석열
2. 前국방부장관 김용현
3. 육군참모총장, 前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
4. 합동참모차장, 前계엄부사령관, 육군 중장 정진팔
5. 前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6. 前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7. 前육군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8.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 前참모장 육군 소장 이경민
9. 前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 육군 준장(진) 정성우
10. 前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해군 준장 김대우
11. 국군방첩사령부 前비서실장 육군 준장 김철진
12. 국군방첩사령부 비서실장 육군 대령 이창엽
13. 국군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 육군 대령 나승민
14.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 육군 대령 박성하
15. 국군방첩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 성명불상
16.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17.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 육군 준장 김정근
18.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여단장 육군 준장 안무성
19.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20.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 육군 대령 김세운
21. 특수전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 성명불상
22.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육군 대령 김창학
23. 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수임무대대장 육군 중령 성명불상
24. 수도방위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 성명불상
25. 국군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26. 국군정보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 성명불상
27. 군법무관 성명불상

피고발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군 지휘부 및 현역 군인으로 2024. 12. 3.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의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의 공범 내지 종범들이다. 

2024. 12. 3. 23:00 부로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한 것도 아니고, 적과 교전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아니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법 계엄이다.

계엄 선포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령하였는데 그 내용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계엄사령부는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무장한 병력을 난입시켰다. 특히 국회에서는 무장한 병력이 헌법이 규정한 계엄해제권을 무력화시키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체포할 목적으로 시설을 파괴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바, 이는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할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 이처럼 12.3. 비상계엄은 형법 상 내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피고발인들은 직·간접적으로 각각 내란 시행에 가담하여 내란죄를 범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 등 기타의 죄도 범한 바, 이에 따라 아래 각 피고발인들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는 것이다. 
 
피고발인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12. 3. 내란에 관여한 바, 대통령이 친위쿠테타를 일으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으려 초유의 사태에 마땅한 책임이 있다. 일부 인원의 경우 수사를 통해 관여 정도와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위법명령을 수명하여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내란죄 적용을 피해갈 수 없다.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 이하의 엄벌에 처하는 것은, 내란이 발생하여 군인 등이 위법한 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쉽게 따르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피고발인들의 죄상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피고발인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내란 주범과, 2017년 계엄문건 사태에 이어 또 다시 내란 모의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방첩사,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 등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 신병확보를 통해 이들이 다시 시민의 평화로운 일상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내란 발발로부터 1주일이 지났고, 국방부차관이 관련자들을 직무정지 시키고 있음에도 수사 관할권을 가진 국방부검찰단이나, 군경 합동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물증이 분명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참고인 조사만 하고 귀가시켰다. 범죄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국회, 언론, 유튜브 방송에 유유히 나타나 보란 듯이 변명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사범들이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위헌정당 국민의힘의 적극적 내란 동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쿠테타가 5. 17. 내란으로 이어져 5.18 광주 학살을 낳았듯, 지금도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2. 3. 내란은 종료된 것이 아니다. 헌정 중단 시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여전히 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지체됨과는 별개로, 주요 내란범들부터 긴급체포, 구속하여 내란 세력의 재기를 막아야 한다. 공수처는 관할권에 따라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여 내란범 신병과 증거 확보에 힘쓰기 바란다. 
 
2024. 12.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군인권센터 긴급성명]

탄핵소추안 표결 중 전군지휘관회의 소집은 명백한 정치개입 경거망동

&nbsp;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인 국회의사당 앞에 100만 시민이 모인 가운데,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했다.

&nbsp;국방부는 김선호 직무대행이 회의에서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 당부했다고 전달했으나, 실제 회의의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nbsp;

&nbsp;북한 등 대외 특별 동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국방부의 전군지휘관회의 소집은 그 자체로 위기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중에 군이 이러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다. 군에 경고한다. 경거망동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말라.

&nbsp;아울러 현재 국회의사당 앞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위대가 국회 둘레를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일은 해외에서도 자주 쓰이는 시위 방식이다. 심지어 본회의가 개회되어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군은 국회 앞 평화 시위가 안보 위기, 헌법기관 기능 마비, 치안 마비 등에 속한다는 억지 오판에 이르지 말아야 한다.&nbsp;

&nbsp;김용현은 국방부장관직에서 면직되었으나 아직도 대통령 공관 옆집인 국방부장관 공관에 머물고 있다. 외견상 장관이 아닐 뿐, 사실상 윤석열의 국방부장관이나 다름 없는 상태다. 국군통수권을 쥔 내란수괴와 주요 공범이 한남동 공관촌에서 삼엄한 경호 속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

&nbsp;김선호 직무대행은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며, 계엄 발동 명령이 내려와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엄중히 맹세한 바를 가슴에 깊이 새기기 바란다.&nbsp;

2024. 12.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긴급성명] 탄핵소추안 표결 중 전군지휘관회의 소집은 명백한 정치개입 경거망동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인권센터 긴급성명]

탄핵소추안 표결 중 전군지휘관회의 소집은 명백한 정치개입 경거망동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인 국회의사당 앞에 100만 시민이 모인 가운데,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직무대행이 회의에서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 당부했다고 전달했으나, 실제 회의의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등 대외 특별 동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국방부의 전군지휘관회의 소집은 그 자체로 위기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중에 군이 이러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다. 군에 경고한다. 경거망동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말라.

 아울러 현재 국회의사당 앞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위대가 국회 둘레를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일은 해외에서도 자주 쓰이는 시위 방식이다. 심지어 본회의가 개회되어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군은 국회 앞 평화 시위가 안보 위기, 헌법기관 기능 마비, 치안 마비 등에 속한다는 억지 오판에 이르지 말아야 한다. 

 김용현은 국방부장관직에서 면직되었으나 아직도 대통령 공관 옆집인 국방부장관 공관에 머물고 있다. 외견상 장관이 아닐 뿐, 사실상 윤석열의 국방부장관이나 다름 없는 상태다. 국군통수권을 쥔 내란수괴와 주요 공범이 한남동 공관촌에서 삼엄한 경호 속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며, 계엄 발동 명령이 내려와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엄중히 맹세한 바를 가슴에 깊이 새기기 바란다. 

2024. 12.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 포착
- 복수의 육군 부대, 탄핵안 표결 다음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 -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 되고 있다.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 경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 8일(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음으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 12월 8일은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정된 12월 7일의 다음 날이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경이다.

일반 장병의 휴가는 허락하면서, 지휘관 비상소집에 대비할 목적을 명시하여 지휘관들의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다.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 두었기 때문이다. 군 부대 휴가 인원은 정원이 정해져 있다. 일부 인원이 휴가를 갔다고 하여 비상소집과 출동이 불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일반 장병 휴가까지 통제하면 외부에 소문이 돌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국에 상황 발생 시 부대를 통솔해야 하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급 장교들을 지속 통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심지어 그 기한이 탄핵소추안 상정 다음 날까지인 점은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다른 복수의 부대는 휴가는 통제하지 않으나,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또, 부대 출입 시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보고, 거울로 차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도 한다고 한다. 평소 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조치라고 한다. 휴가를 갈 때에는 ‘갑자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평소와 다른 출타 전 교육을 하는 부대들도 있다고 한다.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해, 공군은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윤석열이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을 배제하면서까지 육군 중심의 쿠데타를 도모했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까지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상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 군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부대 통제를 위해 지침이 내려왔다면 전군에 동일한 지침이 하달되는 것이 타당한데, 육군에서만 이와 같은 징후가 감지되는 것은 문제적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이 부결될 시의 플랜을 세워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탄핵이 부결되면 앞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그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의 반격이 시작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의 지지와 별개로 윤석열은 향후 정국 운영을 위해 더 위험하고 더 큰 도박을 감행할 수 있다.&nbsp;

1차 계엄이 실패했다고 해서 계엄 선포 사실이 희화화되거나, 윤석열을 가능성 없는 무리수를 둔 바보로 치부해선 안된다. 지금 물러나면 최고형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되어 재판을 받을 일 밖에 남지 않은 윤석열이지만, 아직 그에겐 유효한 권력이 있다.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해도 권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갖추게 된다면, 계엄은 윤석열에게 언제나 유효한 수단이 된다. 지금은 안심하거나, 자축하기엔 이른 시기다. 언제 어느때고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2월 7일 내란범 탄핵소추안 통과는 어쩌면 우리 민주주의가 받아 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비상한 각오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계엄이 언제나 쓸 수 있는 선택지인 세상에선 누구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 육군에도 호소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다. 혹여라도 이 나라를 불행한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국가 안보 비상 상황이 아니다. 비상인 것은 윤석열 단 한 사람 뿐이다. 육군은 정치 상황에 대한 대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국회 역시 관련한 실태를 엄중히 파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nbsp;
2024. 12.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 포착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 포착
- 복수의 육군 부대, 탄핵안 표결 다음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 -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 되고 있다.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 경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 8일(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음으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 12월 8일은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정된 12월 7일의 다음 날이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경이다.

일반 장병의 휴가는 허락하면서, 지휘관 비상소집에 대비할 목적을 명시하여 지휘관들의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다.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 두었기 때문이다. 군 부대 휴가 인원은 정원이 정해져 있다. 일부 인원이 휴가를 갔다고 하여 비상소집과 출동이 불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일반 장병 휴가까지 통제하면 외부에 소문이 돌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국에 상황 발생 시 부대를 통솔해야 하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급 장교들을 지속 통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심지어 그 기한이 탄핵소추안 상정 다음 날까지인 점은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다른 복수의 부대는 휴가는 통제하지 않으나,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또,  부대 출입 시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보고, 거울로 차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도 한다고 한다. 평소 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조치라고 한다.  휴가를 갈 때에는 ‘갑자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평소와 다른 출타 전 교육을 하는 부대들도 있다고 한다.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해, 공군은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윤석열이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을 배제하면서까지 육군 중심의 쿠데타를 도모했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까지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상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 군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부대 통제를 위해 지침이 내려왔다면 전군에 동일한 지침이 하달되는 것이 타당한데, 육군에서만 이와 같은 징후가 감지되는 것은 문제적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이 부결될 시의 플랜을 세워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탄핵이 부결되면 앞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그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의 반격이 시작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의 지지와 별개로 윤석열은 향후 정국 운영을 위해 더 위험하고 더 큰 도박을 감행할 수 있다. 

1차 계엄이 실패했다고 해서 계엄 선포 사실이 희화화되거나, 윤석열을 가능성 없는 무리수를 둔 바보로 치부해선 안된다. 지금 물러나면 최고형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되어 재판을 받을 일 밖에 남지 않은 윤석열이지만, 아직 그에겐 유효한 권력이 있다.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해도 권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갖추게 된다면, 계엄은 윤석열에게 언제나 유효한 수단이 된다. 지금은 안심하거나, 자축하기엔 이른 시기다. 언제 어느때고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2월 7일 내란범 탄핵소추안 통과는 어쩌면 우리 민주주의가 받아 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비상한 각오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계엄이 언제나 쓸 수 있는 선택지인 세상에선 누구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 육군에도 호소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다. 혹여라도 이 나라를 불행한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국가 안보 비상 상황이 아니다. 비상인 것은 윤석열 단 한 사람 뿐이다. 육군은 정치 상황에 대한 대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국회 역시 관련한 실태를 엄중히 파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2024. 12.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내란범 윤석열과 그 공모자들을 일망타진하라!
- 합수부, 계엄사 구성에 따라 관련 혐의자 발본색원하여 전원 즉시체포해야 -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수괴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 지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처하며,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폭동에 관여한 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 폭동은 내란으로, 현재까지 확인 된 즉시 체포해야 할 명백한 주요 범죄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윤석열 : 내란수괴 (전국 비상계엄 선포)
2. 국방부장관 김용현: 내란 지휘 (계엄군 지휘), 내란 모의 참여 (비상계엄 선포 건의, 국무회의 의결 참여)
3. 국무총리 한덕수 등 국무위원 중 국무회의 참석자: 내란 모의 참여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의결 참여)
4.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 내란 지휘 (계엄사령부 지휘)
5. 방첩사령관(합동수사본부장) 육군 중장 여인형: 내란 중요 임무 수행 (합동수사본부 설치, 지휘)
6.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공수부대 국회 난입 지휘)
7.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공수부대 국회 난입 지휘)
8.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OOO: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공수부대 국회 난입 지휘)	&nbsp;
9.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내란 중요 임무 수행 (수방사 특임대 국회 난입 지휘)
10. 경찰청장 조지호: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경력 동원 국회 봉쇄, 내란 수괴 경호)
11.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국회 본회의 출석 방해)

&nbsp;이 중 특히 주목해야 하는 사람 중 하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방첩사령관이다.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경찰, 국정원, 군사경찰 등 민간-군의 수사기관을 모두 지휘하게 되며, 사실상 검찰 업무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검거, 수사는 전적으로 합동수사본부장의 몫이다. 국회의원 검거를 위한 군부대 투입, 기타 민간인 검거 계획 등이 합수부의 계획에 의해 수립된 것인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방첩사령관 여인형 중장은은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이기도 하다.&nbsp;
&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1204-155749/합수부.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 기무사 계엄문건에 따른 합동수사본부 편성표]

&nbsp;아울러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경위 역시 밝혀야 하며, 계엄사령부 편성도 확인해야 한다. 누가 계엄사령부 주요 직위에 임명되었는지, 특히 계엄 군사법원을 구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1204-155806/참고자료_계엄사령부편성표 복사.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 기무사 계엄문건에 따른 계엄사령부 편성표]

계엄사령부 편성표에 따르면 계엄사는 법원행정처와 정부부처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실제 12월 4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열고 향후 법원 관할에 대한 토의를 했으나 계엄이 해제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계엄사가 법원행정처, 정부부처에 공문 등을 발송하였는지 확인해보고, 각 부처와 법원행정처가 그에 따라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 내란 가담 세력의 범위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아울러 쿠테타에 동원된 공수부대원, 특임대원은 개별 수사하여 수명한 명령의 내용, 쿠테타 가담 경위, 적극성 등을 따져 내란 행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가담한 자의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nbsp;

&nbsp;일선 육군 부대에서는 23:30 경부터 부대 별로 비상연락망 가동, 전 간부 숙소 대기 명령이 떨어졌고, 병사들만 근무하는 곳에는 간부, 군무원 등을 투입하여 병사들을 혼자 두지 말라는 지침, 출타 통제, 현 휴가 인원 유사시 복귀시킬 수 있도록 연락 대책 마련 지침 등도 하달되었다. 특히 일부 부대에서는 ‘상급부대 지침’으로 ‘현 상황 관련 외부 언급 금지’ 지침이 00:00 경 하달되기도 했는데, 이는 국방부가 군 내 상황을 외부에 철저히 숨기고 계엄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nbsp;

아울러 일부 부대에서는 01:00~02:00 경 주요 지점 검문소를 점검하고 다니기도 했다. 이는 검문, 검속을 위한 준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군을 총체적으로 폭동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내란에 가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기에 앞서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을 통과시켜야 하고, 검찰도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내란범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공모자들을 일망타진, 즉시 체포하라!


[참고]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기무사 계엄문건 ('17.3)
[참]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계획&nbsp;
붙임. <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2306" target="_self">[NGO]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공개 - 군인권센터</a> ('17.2)


2024. 12. 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내란범 윤석열과 그 공모자들을 일망타진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내란범 윤석열과 그 공모자들을 일망타진하라!
- 합수부, 계엄사 구성에 따라 관련 혐의자 발본색원하여 전원 즉시체포해야 -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수괴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 지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처하며,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폭동에 관여한 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 폭동은 내란으로, 현재까지 확인 된 즉시 체포해야 할 명백한 주요 범죄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윤석열 : 내란수괴 (전국 비상계엄 선포)
2. 국방부장관 김용현: 내란 지휘 (계엄군 지휘), 내란 모의 참여 (비상계엄 선포 건의, 국무회의 의결 참여)
3. 국무총리 한덕수 등 국무위원 중 국무회의 참석자: 내란 모의 참여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의결 참여)
4.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 내란 지휘 (계엄사령부 지휘)
5. 방첩사령관(합동수사본부장) 육군 중장 여인형: 내란 중요 임무 수행 (합동수사본부 설치, 지휘)
6.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공수부대 국회 난입 지휘)
7.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공수부대 국회 난입 지휘)
8.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OOO: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공수부대 국회 난입 지휘)	 
9.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내란 중요 임무 수행 (수방사 특임대 국회 난입 지휘)
10. 경찰청장 조지호: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경력 동원 국회 봉쇄, 내란 수괴 경호)
11.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국회 본회의 출석 방해)

 이 중 특히 주목해야 하는 사람 중 하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방첩사령관이다.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경찰, 국정원, 군사경찰 등 민간-군의 수사기관을 모두 지휘하게 되며, 사실상 검찰 업무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검거, 수사는 전적으로 합동수사본부장의 몫이다. 국회의원 검거를 위한 군부대 투입, 기타 민간인 검거 계획 등이 합수부의 계획에 의해 수립된 것인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방첩사령관 여인형 중장은은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이기도 하다.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 기무사 계엄문건에 따른 합동수사본부 편성표]

 아울러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경위 역시 밝혀야 하며, 계엄사령부 편성도 확인해야 한다. 누가 계엄사령부 주요 직위에 임명되었는지, 특히 계엄 군사법원을 구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 기무사 계엄문건에 따른 계엄사령부 편성표]

계엄사령부 편성표에 따르면 계엄사는 법원행정처와 정부부처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실제 12월 4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열고 향후 법원 관할에 대한 토의를 했으나 계엄이 해제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계엄사가 법원행정처, 정부부처에 공문 등을 발송하였는지 확인해보고, 각 부처와 법원행정처가 그에 따라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 내란 가담 세력의 범위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아울러 쿠테타에 동원된 공수부대원, 특임대원은 개별 수사하여 수명한 명령의 내용, 쿠테타 가담 경위, 적극성 등을 따져 내란 행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가담한 자의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선 육군 부대에서는 23:30 경부터 부대 별로 비상연락망 가동, 전 간부 숙소 대기 명령이 떨어졌고, 병사들만 근무하는 곳에는 간부, 군무원 등을 투입하여 병사들을 혼자 두지 말라는 지침, 출타 통제, 현 휴가 인원 유사시 복귀시킬 수 있도록 연락 대책 마련 지침 등도 하달되었다. 특히 일부 부대에서는 ‘상급부대 지침’으로 ‘현 상황 관련 외부 언급 금지’ 지침이 00:00 경 하달되기도 했는데, 이는 국방부가 군 내 상황을 외부에 철저히 숨기고 계엄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 

아울러 일부 부대에서는 01:00~02:00 경 주요 지점 검문소를 점검하고 다니기도 했다. 이는 검문, 검속을 위한 준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군을 총체적으로 폭동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내란에 가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기에 앞서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을 통과시켜야 하고, 검찰도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내란범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공모자들을 일망타진, 즉시 체포하라!


[참고]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기무사 계엄문건 ('17.3)
[참]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계획 
붙임. [NGO]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공개 - 군인권센터 ('17.2)


2024. 12. 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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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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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문가인 인권위원을 배제하고 17비 방문조사를 감행하는 군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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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0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제17비행단(이하 17비)에서 발생한 직속상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했다. 당시 군성폭력상담소는 이 사건이 매우 엄중하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구속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11월 11일 2차 가해 정황과 관련해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가해자인 전대장을 면담강요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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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이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겪고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17비 사건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군의 안일한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가 겪지 않아도 될 2차 피해까지 겪게 하여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와 관련한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nbsp;
&nbsp;그런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가 17비 방문조사를 의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이어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권한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 원민경 위원의 방문조사 참여를 배제했다. 원민경 위원은 한국여성의전화 및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했으며 ‘2021년 군대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성폭력 예방 빛 피해자 보고 개선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성폭력 전문가다. 
&nbsp;
&nbsp;성폭력 사건, 특히 군성폭력 사건은 여타의 사건과 달리 폐쇄된 환경 속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가운데 발생한다. 따라서 조사단은 성인지감수성을 기본적 소양으로 갖추어야 하며 그 속에서 위력관계 작동방식 등 성폭력 맥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원민경 위원을 배제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성폭력과 그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한 17비를 방문조사에서 정작 관련 전문가이자 소속 위원인 원민경 비상임위원을 배제하겠다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nbsp;
&nbsp;방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다. 나아가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이후로는 군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과 방침이 입안되고 실행되는 것이다. 
&nbsp;
&nbsp;군성폭력상담소는 17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원민경 위원을 17비 방문조사단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구성한 조사단을 어떤 근거에 의해 구성했으며 구성원이 누군지 밝혀야 하고 피해자중심주의가 기본 방침이 되는 방문조사를 해야 한다. 그랬을 때 방문조사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저의를 의심하는 사태가 없어질 것이다.
&nbsp;
&nbsp;
&nbsp;
&nbsp;2024년 12월 3일 
&nbsp;
&nbsp;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보도자료] 성폭력 전문가인 인권위원을 배제하고 17비 방문조사를 감행하는 군인권보호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성폭력 전문가인 인권위원을 배제하고 17비 방문조사를 감행하는 군인권보호관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0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제17비행단(이하 17비)에서 발생한 직속상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했다. 당시 군성폭력상담소는 이 사건이 매우 엄중하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구속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11월 11일 2차 가해 정황과 관련해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가해자인 전대장을 면담강요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이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겪고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17비 사건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군의 안일한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가 겪지 않아도 될 2차 피해까지 겪게 하여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와 관련한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가 17비 방문조사를 의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이어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권한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 원민경 위원의 방문조사 참여를 배제했다. 원민경 위원은 한국여성의전화 및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했으며 ‘2021년 군대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성폭력 예방 빛 피해자 보고 개선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성폭력 전문가다. 
 
 성폭력 사건, 특히 군성폭력 사건은 여타의 사건과 달리 폐쇄된 환경 속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가운데 발생한다. 따라서 조사단은 성인지감수성을 기본적 소양으로 갖추어야 하며 그 속에서 위력관계 작동방식 등 성폭력 맥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원민경 위원을 배제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성폭력과 그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한 17비를 방문조사에서 정작 관련 전문가이자 소속 위원인 원민경 비상임위원을 배제하겠다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방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다. 나아가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이후로는 군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과 방침이 입안되고 실행되는 것이다. 
 
 군성폭력상담소는 17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원민경 위원을 17비 방문조사단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구성한 조사단을 어떤 근거에 의해 구성했으며 구성원이 누군지 밝혀야 하고 피해자중심주의가 기본 방침이 되는 방문조사를 해야 한다. 그랬을 때 방문조사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저의를 의심하는 사태가 없어질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어머니, 군사법원에 탄원서 제출
- 자식이지만 속으로 존경… ‘현명한 판단으로 채 상병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기를’ -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는 2024. 12. 3.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nbsp;

□ 박정훈 대령 어머니는 ‘법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진술을 들으면서 비록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 속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라며, ‘박정훈 대령을 키울 때 ‘다음에 커서 남에게 도움은 못 주더라도 피해 주는 사람은 되지마라’, ‘남들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 교육을 가훈처럼 여겼기에 박정훈 대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 순간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탄원서에 밝혔습니다.

□ 이어 ‘어느 기관이든 윗사람의 결재가 끝나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라며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장관님, 해병대사령관님의 결재가 끝난 뒤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뀐 참담한 현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였습니다.&nbsp;

□ 또한 ‘(해병대)사령관님과 박정훈 대령은 평상시 친분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명령이 아니고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수사 결과를 왜곡하라는 윗선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박정훈 대령을 벌주기 위해 명령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라며 해병대사령관이 반복해서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지만 박정훈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군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선고 날은 온 국민의 박수 소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채 상병에게도 전달이 되어 채 상병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군사법원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탄원했습니다.

□ 박정훈 대령 어머니는 군인권센터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 선고는 사필귀정이며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이라는 뜻을 전하며 많은 국민들께서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nbsp;


<a href="http://bit.ly/innocencemarine" target="_blank">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서 서명하기 : bit.ly/innocencemarine</a>&nbsp;


2024. 12. 0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박정훈 대령 어머니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연을 올리는 저는 채 상병 사건을 담당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건이 1년을 넘어 수차례 재판을 했지만 저는 엄마로서 재판 자리를 지켜볼 용기가 없어 한번도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여러 절에 기도를 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21일 10번째 결심 재판 날은 박정훈 대령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생일을 축하하면서 보내야 하는 날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야 되는 날이기에 그날만은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엄마로서 지켜보는 심정은 청청 하늘에 날벼락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진술을 들으면서 비록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 속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박정훈 대령을 키울 때 ‘다음에 커서 남에게 도움은 못 주더라도 피해 주는 사람은 되지마라’, ‘남들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 교육을 가훈처럼 여겼기에 박정훈 대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 순간 엄마의 가르침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억울함을 당한 그 심정, 재판장님께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박정훈 대령에게 내려진 죄목은 항명, 상관명예훼손죄입니다. 어느 기관이든 윗사람의 결재가 끝나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장관님, 해병대사령관님의 결재가 끝난 뒤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뀐 참담한 현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항명죄라고 지금까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은 처음부터 해병대사령관님이 명령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령관님과 박정훈 대령은 평상시 친분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명령이 아니고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수사 결과를 왜곡하라는 윗선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박정훈 대령을 벌주기 위해 명령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자식들을 볼 때 객관적으로 봅니다. 박정훈 대령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 교육을 잘 지켜왔기에 항상 속으로 존경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가족은 이 사건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웃음을 잃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가족들이 웃고 살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선고 날은 온 국민의 박수 소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채 상병에게도 전달이 되어 채 상병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로운 판단을 호소드립니다.

&nbsp;
피고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 올림 &nbsp;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어머니, 군사법원에 탄원서 제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어머니, 군사법원에 탄원서 제출
- 자식이지만 속으로 존경… ‘현명한 판단으로 채 상병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기를’ -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는 2024. 12. 3.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박정훈 대령 어머니는  ‘법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진술을 들으면서 비록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 속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라며, ‘박정훈 대령을 키울 때 ‘다음에 커서 남에게 도움은 못 주더라도 피해 주는 사람은 되지마라’, ‘남들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 교육을 가훈처럼 여겼기에 박정훈 대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 순간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탄원서에 밝혔습니다.

□ 이어 ‘어느 기관이든 윗사람의 결재가 끝나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라며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장관님, 해병대사령관님의 결재가 끝난 뒤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뀐 참담한 현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해병대)사령관님과 박정훈 대령은 평상시 친분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명령이 아니고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수사 결과를 왜곡하라는 윗선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박정훈 대령을 벌주기 위해 명령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라며 해병대사령관이 반복해서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지만 박정훈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군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선고 날은 온 국민의 박수 소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채 상병에게도 전달이 되어 채 상병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군사법원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탄원했습니다.

□ 박정훈 대령 어머니는 군인권센터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 선고는 사필귀정이며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이라는 뜻을 전하며 많은 국민들께서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서 서명하기 : bit.ly/innocencemarine 


2024. 12. 0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박정훈 대령 어머니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연을 올리는 저는 채 상병 사건을 담당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건이 1년을 넘어 수차례 재판을 했지만 저는 엄마로서 재판 자리를 지켜볼 용기가 없어 한번도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여러 절에 기도를 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21일 10번째 결심 재판 날은 박정훈 대령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생일을 축하하면서 보내야 하는 날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야 되는 날이기에 그날만은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엄마로서 지켜보는 심정은 청청 하늘에 날벼락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진술을 들으면서 비록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 속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박정훈 대령을 키울 때 ‘다음에 커서 남에게 도움은 못 주더라도 피해 주는 사람은 되지마라’, ‘남들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 교육을 가훈처럼 여겼기에 박정훈 대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 순간 엄마의 가르침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억울함을 당한 그 심정, 재판장님께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박정훈 대령에게 내려진 죄목은 항명, 상관명예훼손죄입니다. 어느 기관이든 윗사람의 결재가 끝나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장관님, 해병대사령관님의 결재가 끝난 뒤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뀐 참담한 현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항명죄라고 지금까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은 처음부터 해병대사령관님이 명령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령관님과 박정훈 대령은 평상시 친분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명령이 아니고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수사 결과를 왜곡하라는 윗선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박정훈 대령을 벌주기 위해 명령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자식들을 볼 때 객관적으로 봅니다. 박정훈 대령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 교육을 잘 지켜왔기에 항상 속으로 존경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가족은 이 사건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웃음을 잃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가족들이 웃고 살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선고 날은 온 국민의 박수 소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채 상병에게도 전달이 되어 채 상병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로운 판단을 호소드립니다.

 
피고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 올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방첩사, 군무원 처우 개선 국회 청원인 색출, 탄압 수사
-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 제보했다며 군사기밀누설죄 덮어씌워 전방위 수사 중 -

국군방첩사령부(舊 기무사령부)가 2023. 7. 25. 국회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군무원 A씨를 보복성으로 표적 수사하며 함께 군무원 처우 개선에 관해 의견을 나누던 군무원들을 추적, 수사망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nbsp;

&nbsp;A씨가 제기한 청원은 2023. 6. 27.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5만 명의 동의를 받고 청원 요건을 갖추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바 있다. 구체적인 청원의 내용은 (1) 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군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가입을 허용해 줄 것, (2) 민간인인 군무원을 군인과 사실상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불합리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해 법의 적용 범위에서 군무원을 삭제해줄 것, (3)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 민간인인 군무원을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해 줄 것으로, 합리적 대우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전체 군무원의 수가 약 4만 여 명임을 고려하면 5만 명 청원 요건을 달성한 것은 그만큼 군무원 당사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절박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A씨는 평소 다른 군무원들과 교류하며 군무원 처우 개선 소요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용기를 내 국민동의청원을 개시했었다고 한다.

&nbsp;그런데 방첩사는 1년여가 지난 2024. 6. 13. 갑자기 A씨가 ‘군 간부, 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제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군사기밀보호법」 상 군사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압수수색을 실시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러나 방첩사는 A씨의 핸드폰에서 별다른 증거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nbsp;당시 군에서는 군이 운용하는 보안앱(녹음, 카메라 등 스마트폰 기능 차단 앱)이 아이폰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부와 군무원들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2024. 10. 1. 부 사용 금지 조치 실시 중) 군 내 대부분의 업무에 휴대전화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사용 중인 기기를 반입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군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군이 직접 보안폰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아니면서, 군에서 개발한 앱이 일부 기기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강제로 기기 변경을 요구하는 건 불합리한 처사라는 것이다.

&nbsp;이러한 군의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은 10월 시행과 동시에 전면 보도가 된 사실이고, 이미 5월부터 관련 보도도 나오고 있었다. 계획 문건이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뜻이다. 방첩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언론에 문건을 제보한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도 못했지만, 설령 A씨가 문건을 제보했다하더라도 군사기밀누설을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한 건 황당한 억지다.&nbsp;

&nbsp;혐의의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방첩사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된 이후로 계속해서 A씨를 사찰, 추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을 개정하여 군무원들도 일반·소방·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장협의회 설치, 운영을 가능하게 해달라며 군무원 처우 개선을 주장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힘을 얻자 차제에 A씨를 ‘입틀막’하고자 표적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nbsp;&nbsp;

&nbsp;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방첩사는 이젠 각 부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군무원들에게 ‘부대로 찾아가겠으니 협조해달라’며 찾아가 대뜸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며 A씨와의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다닌다고 한다. 이를 통해 군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A씨를 고립시키고, 군무원들을 겁박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A씨를 비롯한 군무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nbsp;

&nbsp;방첩사는 군 내에 침투한 간첩을 잡고 군부 쿠데타를 방지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군 정보기관이다. 간첩을 잡으라고 만든 부대가 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는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을 색출하겠다며 역량을 쏟는 기막힌 행태에는 역사적 연원이 있다. 방첩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안사령부로 악명을 쌓았고, 민주화 이후에도 기무사로 명칭을 바꾼 뒤 민간인 사찰, 정치 공작 등 본연의 임무와 동떨어진 위법행위를 일삼아왔다. 그러다 2018년에 이르러 계엄령 문건 사건,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실이 드러나 해편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이 바뀌고 권한, 임무, 인원을 축소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이름을 방첩사령부로 바꾸며 권한과 조직을 부활시켜줬다. 방첩사는 최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공관으로 방첩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불러들였다는 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장을 데리고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만찬을 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또다시 계엄령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현 방첩사령관은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충암고등학교 출신 여인형 중장(육사 48기)이다.

&nbsp;이러한 가운데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군무원을 표적 수사해 탄압하고 있다는 것은 방첩사가 과거로 회귀하여 권력의 하수인이자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이 방첩사를 앞세워 복무 관련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해 입을 막겠다는 것이다.&nbsp;

&nbsp;민간 전문인력으로 군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들은 군 처우 개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최근 군 간부 충원에 차질이 생기자 군무원이 맡고 있지 않던 위병소 근무, 당직 근무, 군사 훈련 등 군인의 업무까지 떠안고 심지어는 일부 부대에서 화기 훈련을 요구받기까지 하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 제기 인원을 색출하고, 추적하고, 사찰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처벌하는 것은 군사 독재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충격적인 행태다.&nbsp;

&nbsp;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한다. A씨에 대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문건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명목으로 군무원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를 탄압하고, 헌법 제26조가 보장하고 있는 청원권을 짓밟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하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법령에 따라 처벌하라.&nbsp;
&nbsp;

2024. 12. 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방첩사, 군무원 처우 개선 국회 청원인 색출, 탄압 수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방첩사, 군무원 처우 개선 국회 청원인 색출, 탄압 수사
-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 제보했다며 군사기밀누설죄 덮어씌워 전방위 수사 중 -

국군방첩사령부(舊 기무사령부)가 2023. 7. 25. 국회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군무원 A씨를 보복성으로 표적 수사하며 함께 군무원 처우 개선에 관해 의견을 나누던 군무원들을 추적, 수사망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가 제기한 청원은 2023. 6. 27.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5만 명의 동의를 받고 청원 요건을 갖추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바 있다. 구체적인 청원의 내용은 (1) 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군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가입을 허용해 줄 것, (2) 민간인인 군무원을 군인과 사실상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불합리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해 법의 적용 범위에서 군무원을 삭제해줄 것, (3)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 민간인인 군무원을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해 줄 것으로, 합리적 대우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전체 군무원의 수가 약 4만 여 명임을 고려하면 5만 명 청원 요건을 달성한 것은 그만큼 군무원 당사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절박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A씨는 평소 다른 군무원들과 교류하며 군무원 처우 개선 소요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용기를 내 국민동의청원을 개시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방첩사는 1년여가 지난 2024. 6. 13. 갑자기 A씨가 ‘군 간부, 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제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군사기밀보호법」 상 군사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압수수색을 실시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러나 방첩사는 A씨의 핸드폰에서 별다른 증거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군에서는 군이 운용하는 보안앱(녹음, 카메라 등 스마트폰 기능 차단 앱)이 아이폰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부와 군무원들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2024. 10. 1. 부 사용 금지 조치 실시 중) 군 내 대부분의 업무에 휴대전화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사용 중인 기기를 반입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군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군이 직접 보안폰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아니면서, 군에서 개발한 앱이 일부 기기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강제로 기기 변경을 요구하는 건 불합리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군의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은 10월 시행과 동시에 전면 보도가 된 사실이고, 이미 5월부터 관련 보도도 나오고 있었다. 계획 문건이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뜻이다. 방첩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언론에 문건을 제보한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도 못했지만, 설령 A씨가 문건을 제보했다하더라도 군사기밀누설을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한 건 황당한 억지다. 

 혐의의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방첩사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된 이후로 계속해서 A씨를 사찰, 추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을 개정하여 군무원들도 일반·소방·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장협의회 설치, 운영을 가능하게 해달라며 군무원 처우 개선을 주장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힘을 얻자 차제에 A씨를 ‘입틀막’하고자 표적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방첩사는 이젠 각 부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군무원들에게 ‘부대로 찾아가겠으니 협조해달라’며 찾아가 대뜸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며 A씨와의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다닌다고 한다. 이를 통해 군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A씨를 고립시키고, 군무원들을 겁박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A씨를 비롯한 군무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방첩사는 군 내에 침투한 간첩을 잡고 군부 쿠데타를 방지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군 정보기관이다. 간첩을 잡으라고 만든 부대가 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는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을 색출하겠다며 역량을 쏟는 기막힌 행태에는 역사적 연원이 있다. 방첩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안사령부로 악명을 쌓았고, 민주화 이후에도 기무사로 명칭을 바꾼 뒤 민간인 사찰, 정치 공작 등 본연의 임무와 동떨어진 위법행위를 일삼아왔다. 그러다 2018년에 이르러 계엄령 문건 사건,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실이 드러나 해편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이 바뀌고 권한, 임무, 인원을 축소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이름을 방첩사령부로 바꾸며 권한과 조직을 부활시켜줬다. 방첩사는 최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공관으로 방첩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불러들였다는 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장을 데리고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만찬을 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또다시 계엄령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현 방첩사령관은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충암고등학교 출신 여인형 중장(육사 48기)이다.

 이러한 가운데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군무원을 표적 수사해 탄압하고 있다는 것은 방첩사가 과거로 회귀하여 권력의 하수인이자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이 방첩사를 앞세워 복무 관련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해 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민간 전문인력으로 군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들은 군 처우 개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최근 군 간부 충원에 차질이 생기자 군무원이 맡고 있지 않던 위병소 근무, 당직 근무, 군사 훈련 등 군인의 업무까지 떠안고 심지어는 일부 부대에서 화기 훈련을 요구받기까지 하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 제기 인원을 색출하고, 추적하고, 사찰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처벌하는 것은 군사 독재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충격적인 행태다.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한다. A씨에 대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문건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명목으로 군무원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를 탄압하고, 헌법 제26조가 보장하고 있는 청원권을 짓밟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하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법령에 따라 처벌하라. 
 

2024. 12. 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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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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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에 사과도 안한 피고인 감형해 준 재판부
- 서울고법, 이예람 중사 2차 가해에 실형 선고한 원심 뒤지고 집행유예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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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2021년 5월 27일 전화상담을 시작으로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2차가해 사망사건을 지원해왔다. 사건 초기 군사법원이 제식구감싸기 식으로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특검을 요구했고, 2022년 4월 15일 국회에서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이 제정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군을 대상을 한 특검이 개시되었다. 특검은 2022년 9월 13일 관련자 8명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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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지난 2024년 1월 15일, 특검이 기소한 관련자 3명(박*수 20비 전 군검사, 김*원 20비 전 대대장, 김*영 20비 전 중대장/서울중앙지방법원 26형사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사건번호:2022고합673)에 대한 1심 판결은 박 전 군검사는 허위보고 및 근무 이탈은 유죄, 비밀준수와 직무유기는 무죄로 징역 1년, 김 전 중대장은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 김 전 대대장은 직무유기 및 허위보고죄의 고의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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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2024년 2월 2일 항소장이 접수되어 시작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배석판사: 이상주 부장판사, 이원석 부장판사/사건번호2024노352)는 2024년 5월 30일 첫 심리를 개시하고 총 3회 공판을 거쳐 2024년 11월 28일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이유로 김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김 전 중대장과 박 전 군검사에게는 징역 1년 형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여 종전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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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군검사가 초범이며 진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김 전 중대장도 초범이며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양형(감형) 이유를 판시했다. 하지만 두 피고인은 모두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특히 김 전 중대장의 경우 20비 중대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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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이런 상황에서 재판부의 양형 참작 사유와 무죄선고는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성인지감수성과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오로지 법리에만 매몰되어 기계적으로 법 조항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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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또한 재판장은 평소와 달리 유독 작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유족들은 물론이며 방청한 기자들과 활동가, 시민들도 도저히 판결을 알아들을 수 없어 항의 사태가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이는 법원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 선고 결과를 당당히 알리기 힘든 재판부의 속사정을 반증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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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이예람 중사 사건은 개인 간 성폭력 사건을 넘어 은폐와 왜곡 등 군 내 권력관계와 비리가 작동한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으로 내몰린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중차대하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서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방식 등 전체 맥락 속에서 사건을 읽어내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지엽적인 개별 사안에 천착하여 사건을 심리했다. 이러한 재판부에게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사건을 심리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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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이 중사 유가족은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고심을 희망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족들과 당시 이중사가 겪었을 고통에 집중, 심리하여 진정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바란다. 또한 공군은 형사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관련자들을 중징계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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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2024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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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보도자료] 유가족에 사과도 안 한 피고인 감형해 준 재판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유가족에 사과도 안한 피고인 감형해 준 재판부
- 서울고법, 이예람 중사 2차 가해에 실형 선고한 원심 뒤지고 집행유예 선고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2021년 5월 27일 전화상담을 시작으로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2차가해 사망사건을 지원해왔다. 사건 초기 군사법원이 제식구감싸기 식으로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특검을 요구했고, 2022년 4월 15일 국회에서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이 제정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군을 대상을 한 특검이 개시되었다. 특검은 2022년 9월 13일 관련자 8명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지난 2024년 1월 15일, 특검이 기소한 관련자 3명(박*수 20비 전 군검사, 김*원 20비 전 대대장, 김*영 20비 전 중대장/서울중앙지방법원 26형사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사건번호:2022고합673)에 대한 1심 판결은 박 전 군검사는 허위보고 및 근무 이탈은 유죄, 비밀준수와 직무유기는 무죄로 징역 1년, 김 전 중대장은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 김 전 대대장은 직무유기 및 허위보고죄의 고의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2월 2일 항소장이 접수되어 시작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배석판사: 이상주 부장판사, 이원석 부장판사/사건번호2024노352)는 2024년 5월 30일 첫 심리를 개시하고 총 3회 공판을 거쳐 2024년 11월 28일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이유로 김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김 전 중대장과 박 전 군검사에게는 징역 1년 형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여 종전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군검사가 초범이며 진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김 전 중대장도 초범이며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양형(감형) 이유를 판시했다. 하지만 두 피고인은 모두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특히 김 전 중대장의 경우 20비 중대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의 양형 참작 사유와 무죄선고는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성인지감수성과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오로지 법리에만 매몰되어 기계적으로 법 조항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판장은 평소와 달리 유독 작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유족들은 물론이며 방청한 기자들과 활동가, 시민들도 도저히 판결을 알아들을 수 없어 항의 사태가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이는 법원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 선고 결과를 당당히 알리기 힘든 재판부의 속사정을 반증한 것이기도 하다.
 
 이예람 중사 사건은 개인 간 성폭력 사건을 넘어 은폐와 왜곡 등 군 내 권력관계와 비리가 작동한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으로 내몰린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중차대하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서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방식 등 전체 맥락 속에서 사건을 읽어내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지엽적인 개별 사안에 천착하여 사건을 심리했다. 이러한 재판부에게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사건을 심리할 자격이 없다.
 
 이 중사 유가족은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고심을 희망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족들과 당시 이중사가 겪었을 고통에 집중, 심리하여 진정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바란다. 또한 공군은 형사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관련자들을 중징계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4년 11월 29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