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재반박 보도자료]
&nbsp;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 김관진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은폐한 군 특별수사단 -
&nbsp;
□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의 계속되는 해명은 몇 가지 사실 관계를 짜깁기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면으로 편집한 바,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어 상세한 내용으로 다시 반박합니다. &nbsp;
□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특별수사단 소속 군검사들로부터 특별수사단이 활동하던 2018년 8월 당시 주고 받은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하였습니다. ※ 특별수사단 고위급 장교들이 현재 휘하 군검사들을 상대로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제보자가 특정되는 녹음 파일, 녹취록 등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nbsp;
□ 이들은 통화 내용에서 - 특별수사단 수사기획팀장이자 공보 담당이었던 김OO 중령이 방출된 사실에 관한 내용 - 전익수의 수사 은폐, 부실 수사로 인하여 훗날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표출 - 전익수가 군검사에게 수사 관련하여 기록이 남는 보고서 형태로 보고하지 말고, 그냥 찾아와서 구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 전익수, 고건영(수사2팀장: 계엄문건수사팀장) 등과의 대화는 모두 기록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군검사들에게 후환이 없을 거라는 내용 - 전익수, 고건영이 자기들은 하나도 지시한 것 없고, 다 군검사들이 한 거라고 군검사들에게 말했다는 내용 - 분위기 상 나중에 이 수사가 문제가 되면 고위급 장교들은 다 모른다며 도망가고, 모두 신문에 참여한 초급 장교들에게 떠넘길 것이 분명하다는 내용
&nbsp;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녹음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앞서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한 내용이 모두 입증되고 있습니다.
&nbsp;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희망계획’은 최순실 태블릿 PC가 공개되기 이전 시점인 2016년 10월에 김관진 안보실장의 주도하에 박근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nbsp;
□ ‘희망계획’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같은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희망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히 정의할 수 없습니다. 희망계획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개념 계획일 수도 있고, 북한에 급변 사태를 일으키려는 작전 계획일 수도 있고, 급변 사태와 관련한 첩보를 미리 입수한 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작전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의 수건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nbsp;
□ 문건의 성격은 차치하더라도 ‘희망계획’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획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이는 11월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희망계획 상 계엄 검토 문건’이 입증합니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 논리,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논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nbsp;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기관입니다. 공무원들이 국가기관에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 담긴 계획을 만들라 지시하고, 작성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기훈 행정관이 작성한 문건의 존재만으로 김관진에게는 다양한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92도3376)입니다. 그런데 김관진은 불법 목적의 계엄 선포를 계획하였으니 내란 음모죄에 해당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단순히 법리 검토만 지시하였다고 치더라도, 휘하 공무원에게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만드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였으니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nbsp;
□ 軍 특별수사단 수사2팀은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 8월 20일 신기훈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문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신기훈으로부터 김관진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진술도 받아냅니다. 탄핵 기각에 대비한 기무사 계엄 문건과는 별개로, 박근혜 청와대가 2016년 10월에 또 다른 형태의 불법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nbsp;
□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 문건은 별건입니다. 희망계획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고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의 모태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문건 작성 기관, 작성자, 지시자, 목적하는 바는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희망계획을 인지한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계엄 문건과는 별개로 희망계획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관진도, 신기훈도 희망계획으로 인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nbsp;
□ 지금 전익수는 조현천의 진술이 없어서 관련 수사를 중단한 것이라는 괴상한 해명을 반복합니다. 지금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계엄 문건이 아니라, 희망계획에 관한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냐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청와대에서 김관진과 신기훈이 공모하여 불법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현천의 진술이 왜 필요합니까? 군인권센터는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다 청와대에서 내란을 음모한 다른 사건도 인지하게 되었는데 왜 이걸 그냥 은폐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전익수는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 김OO 중령과 관련한 전익수의 해명도 재차 반박합니다. &nbsp;
□ 당시 특별수사단에는 수사단장 지휘 하에 수사기획팀, 수사1팀(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2팀(계엄 문건)이 있었습니다. 김OO 중령은 수사기획팀 팀장이었습니다. 전익수는 김OO 중령이 수사와 관련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데 수사와 관련한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수사와 관련 없는 일을 보는 곳입니까? 수사2팀에 속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OO 중령이 수사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는 주장은 얕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또한 김OO 중령이 7월 27일 자로 특별수사단에서 배제되었고, 신기훈 문건은 그 뒤에 입수하였다는 이유로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하였지만 문건 입수 시점과 별개로 전익수가 관련한 수사 의지를 피력한 김OO 중령을 별다른 이유 없이 특별수사단에서 배제하여 원대로 복귀시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복수의 증언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nbsp;
□ 특별수사단 내부에서 다수의 군검사들이 전익수의 수사 은폐 행태에 대하여 제보하고 있는데 전익수 본인만 아니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재차 요구합니다.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에 대한 직무 감찰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nbsp;
&nbsp;
2019. 11. 08.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재반박 보도자료]
&nbsp;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 김관진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은폐한 군 특별수사단 -
&nbsp;
□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의 계속되는 해명은 몇 가지 사실 관계를 짜깁기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면으로 편집한 바,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어 상세한 내용으로 다시 반박합니다.&nbsp;
□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특별수사단 소속 군검사들로부터 특별수사단이 활동하던 2018년 8월 당시 주고 받은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하였습니다.  ※ 특별수사단 고위급 장교들이 현재 휘하 군검사들을 상대로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제보자가 특정되는 녹음 파일, 녹취록 등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nbsp;
□ 이들은 통화 내용에서   - 특별수사단 수사기획팀장이자 공보 담당이었던 김OO 중령이 방출된 사실에 관한 내용  - 전익수의 수사 은폐, 부실 수사로 인하여 훗날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표출  - 전익수가 군검사에게 수사 관련하여 기록이 남는 보고서 형태로 보고하지 말고, 그냥 찾아와서 구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 전익수, 고건영(수사2팀장: 계엄문건수사팀장) 등과의 대화는 모두 기록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군검사들에게 후환이 없을 거라는 내용  - 전익수, 고건영이 자기들은 하나도 지시한 것 없고, 다 군검사들이 한 거라고 군검사들에게 말했다는 내용  - 분위기 상 나중에 이 수사가 문제가 되면 고위급 장교들은 다 모른다며 도망가고, 모두 신문에 참여한 초급 장교들에게 떠넘길 것이 분명하다는 내용
&nbsp;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녹음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앞서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한 내용이 모두 입증되고 있습니다.
&nbsp;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희망계획’은 최순실 태블릿 PC가 공개되기 이전 시점인 2016년 10월에 김관진 안보실장의 주도하에 박근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nbsp;
□ ‘희망계획’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같은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희망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히 정의할 수 없습니다. 희망계획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개념 계획일 수도 있고, 북한에 급변 사태를 일으키려는 작전 계획일 수도 있고, 급변 사태와 관련한 첩보를 미리 입수한 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작전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의 수건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nbsp;
□ 문건의 성격은 차치하더라도 ‘희망계획’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획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이는 11월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희망계획 상 계엄 검토 문건’이 입증합니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 논리,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논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nbsp;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기관입니다. 공무원들이 국가기관에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 담긴 계획을 만들라 지시하고, 작성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기훈 행정관이 작성한 문건의 존재만으로 김관진에게는 다양한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92도3376)입니다. 그런데 김관진은 불법 목적의 계엄 선포를 계획하였으니 내란 음모죄에 해당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단순히 법리 검토만 지시하였다고 치더라도, 휘하 공무원에게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만드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였으니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nbsp;
□ 軍 특별수사단 수사2팀은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 8월 20일 신기훈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문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신기훈으로부터 김관진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진술도 받아냅니다. 탄핵 기각에 대비한 기무사 계엄 문건과는 별개로, 박근혜 청와대가 2016년 10월에 또 다른 형태의 불법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nbsp;
□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 문건은 별건입니다. 희망계획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고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의 모태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문건 작성 기관, 작성자, 지시자, 목적하는 바는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희망계획을 인지한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계엄 문건과는 별개로 희망계획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관진도, 신기훈도 희망계획으로 인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nbsp;
□ 지금 전익수는 조현천의 진술이 없어서 관련 수사를 중단한 것이라는 괴상한 해명을 반복합니다. 지금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계엄 문건이 아니라, 희망계획에 관한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냐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청와대에서 김관진과 신기훈이 공모하여 불법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현천의 진술이 왜 필요합니까? 군인권센터는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다 청와대에서 내란을 음모한 다른 사건도 인지하게 되었는데 왜 이걸 그냥 은폐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전익수는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 김OO 중령과 관련한 전익수의 해명도 재차 반박합니다.&nbsp;
□ 당시 특별수사단에는 수사단장 지휘 하에 수사기획팀, 수사1팀(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2팀(계엄 문건)이 있었습니다. 김OO 중령은 수사기획팀 팀장이었습니다. 전익수는 김OO 중령이 수사와 관련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데 수사와 관련한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수사와 관련 없는 일을 보는 곳입니까? 수사2팀에 속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OO 중령이 수사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는 주장은 얕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또한 김OO 중령이 7월 27일 자로 특별수사단에서 배제되었고, 신기훈 문건은 그 뒤에 입수하였다는 이유로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하였지만 문건 입수 시점과 별개로 전익수가 관련한 수사 의지를 피력한 김OO 중령을 별다른 이유 없이 특별수사단에서 배제하여 원대로 복귀시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복수의 증언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nbsp;
□ 특별수사단 내부에서 다수의 군검사들이 전익수의 수사 은폐 행태에 대하여 제보하고 있는데 전익수 본인만 아니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재차 요구합니다.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에 대한 직무 감찰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nbsp;
&nbsp;
2019. 11. 08.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반박 보도자료]
&nbsp;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
- 희망계획 묻는데 조현천 핑계, 쫓겨난 법무관 있는데 쫓아낸 적 없다며 거짓말 -
&nbsp;
&nbsp;
□ 군인권센터는 11월 6일 자 기자회견을 통해 전익수 前 군 특별수사단장(現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엄 문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희망계획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은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고자 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서 쫓아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apple-system,BlinkMacSystemFont,Segoe UI,PingFang SC,Hiragino Sans GB,Microsoft YaHei,Helvetica Neue,Helvetica,Arial,sans-serif,Apple Color Emoji,Segoe UI Emoji,Segoe UI Symbol;">□ 전익수가 이에 대해 반박하였으나, 모두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전익수는,
- 본인은 수사 결과를 은폐한 적이 없고, 조현천을 조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수사를 중단한 것이다.
- 군 특별수사단 계엄문건수사팀에서 수사관이 교체된 사실은 없다. 법무관을 쫓아낸 적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apple-system,BlinkMacSystemFont,Segoe UI,PingFang SC,Hiragino Sans GB,Microsoft YaHei,Helvetica Neue,Helvetica,Arial,sans-serif,Apple Color Emoji,Segoe UI Emoji,Segoe UI Symbol;">□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에서 문제 삼은 내용은 2016년 10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신기훈 행정관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한 계엄령 선포 방안’을 검토하게 한 행위, 즉 소위 ‘희망계획’을 구상한 데 대하여 수사단이 증거를 확보하고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덮어버린 정황입니다. <ins>박근혜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촛불 정국 직전에 이미 계엄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갑자기 이와는 무관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도주하여 수사를 이어갈 수 없었다니 동문서답입니다</ins><ins>.</ins>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apple-system,BlinkMacSystemFont,Segoe UI,PingFang SC,Hiragino Sans GB,Microsoft YaHei,Helvetica Neue,Helvetica,Arial,sans-serif,Apple Color Emoji,Segoe UI Emoji,Segoe UI Symbol;">□ 또,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 쫓아낸 적이 없다고 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쫓겨난 사람은 김OO 중령입니다. 당시 전익수에 의해 특별수사단에서 배제되어 공군본부로 발령났습니다. 김OO 중령의 빈자리는 공군본부 법제과장이었던 김영훈 중령이 채웠습니다. 김OO 중령은 특별수사단에서 기획 조정 업무와 언론 대응을 맡고 있었는데, 쫓겨나자마자 대체자로 김영훈 중령이 임명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ins>구체적 사실관계가 존재하는데 교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ins><ins>.</ins>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apple-system,BlinkMacSystemFont,Segoe UI,PingFang SC,Hiragino Sans GB,Microsoft YaHei,Helvetica Neue,Helvetica,Arial,sans-serif,Apple Color Emoji,Segoe UI Emoji,Segoe UI Symbol;">□ 희망계획에 관해 물었더니 상관없는 조현천을 이야기하며 에둘러 물 타기 하려는 전익수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 문건 관련 특별수사단 활동에 관계된 복수의 제보자들이 쫓겨난 사람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일은 장군 진급자 발표일입니다. <ins>진급자 발표를 앞두고 본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일단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ins><ins>.</ins>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apple-system,BlinkMacSystemFont,Segoe UI,PingFang SC,Hiragino Sans GB,Microsoft YaHei,Helvetica Neue,Helvetica,Arial,sans-serif,Apple Color Emoji,Segoe UI Emoji,Segoe UI Symbol;">□ 물타기, 거짓말도 모자라 군인권센터에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가관입니다. 당시 특별수사단의 법무관들은 대부분 공군 법무관이었습니다. 전익수는 지금 공군본부 법무실장으로 공군 법무 병과의 병과장입니다. 공군 내 법무관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방해 당한 특별수사단 법무관들에게 위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사안을 은폐한 자입니다. <ins>국방부는 즉시 전익수를 보직해임하고</ins><ins>, </ins><ins>특별수사단에 관여된 이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기 바랍니다</ins><ins>. </ins><ins>아울러 전익수와 같은 무책임한 자가 장군으로 진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ins><ins>.</ins>
&nbsp;
&nbsp;
2019. 11. 07.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반박 보도자료]
&nbsp;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
- 희망계획 묻는데 조현천 핑계, 쫓겨난 법무관 있는데 쫓아낸 적 없다며 거짓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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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 군인권센터는 11월 6일 자 기자회견을 통해 전익수 前 군 특별수사단장(現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엄 문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희망계획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은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고자 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서 쫓아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 전익수가 이에 대해 반박하였으나, 모두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전익수는,
- 본인은 수사 결과를 은폐한 적이 없고, 조현천을 조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수사를 중단한 것이다.
- 군 특별수사단 계엄문건수사팀에서 수사관이 교체된 사실은 없다. 법무관을 쫓아낸 적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에서 문제 삼은 내용은 2016년 10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신기훈 행정관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한 계엄령 선포 방안’을 검토하게 한 행위, 즉 소위 ‘희망계획’을 구상한 데 대하여 수사단이 증거를 확보하고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덮어버린 정황입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촛불 정국 직전에 이미 계엄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갑자기 이와는 무관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도주하여 수사를 이어갈 수 없었다니 동문서답입니다.

□ 또,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 쫓아낸 적이 없다고 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쫓겨난 사람은 김OO 중령입니다. 당시 전익수에 의해 특별수사단에서 배제되어 공군본부로 발령났습니다. 김OO 중령의 빈자리는 공군본부 법제과장이었던 김영훈 중령이 채웠습니다. 김OO 중령은 특별수사단에서 기획 조정 업무와 언론 대응을 맡고 있었는데, 쫓겨나자마자 대체자로 김영훈 중령이 임명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존재하는데 교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 희망계획에 관해 물었더니 상관없는 조현천을 이야기하며 에둘러 물 타기 하려는 전익수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 문건 관련 특별수사단 활동에 관계된 복수의 제보자들이 쫓겨난 사람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일은 장군 진급자 발표일입니다. 진급자 발표를 앞두고 본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일단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 물타기, 거짓말도 모자라 군인권센터에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가관입니다. 당시 특별수사단의 법무관들은 대부분 공군 법무관이었습니다. 전익수는 지금 공군본부 법무실장으로 공군 법무 병과의 병과장입니다. 공군 내 법무관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방해 당한 특별수사단 법무관들에게 위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사안을 은폐한 자입니다. 국방부는 즉시 전익수를 보직해임하고, 특별수사단에 관여된 이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익수와 같은 무책임한 자가 장군으로 진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nbsp;
&nbsp;
2019. 11. 07.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
&nbsp;
&nbsp;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의 공동수사단장, 군의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nbsp;
&nbsp;군 특별수사단은 2018년 8월 20일, 국방부 송무팀장 신기훈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신기훈은 군법무관이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공군 항공안전단 법무실에 보직대기 중이다. 신기훈은 검찰이 작성한 계엄령 문건 사건 불기소 결정서에도 등장한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106-100033/신기훈불기소처분장.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lt;검찰 불기소결정서 10~11p&gt;
&nbsp;
&nbsp;2016년 10월, 신기훈은 김관진의 지시에 따라 뜬금없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여 보고한다. 이 때 만들어진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에 어떻게 이를 저지할 것인지,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건은 남한 지역에 직접적 무력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남한의 행정,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 지역이 헌법 상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섭되니 북한 급변 사태를 빌미로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도 제시한다. 신기훈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北 급변사태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즉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 
&nbsp;
&nbsp;당시에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관련 징후가 포착되던 때도 아니었다. 오직 박근혜만 공식 석상에서 수시로 북한 급변 사태를 운운하며 북한 주민의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내놓았을 뿐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만약을 대비했다고 치더라도 국가안보실이 군사 대비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북한 급변 사태로 남한 사회가 혼란에 빠졌거나, 전면전이 발발했다면 괴상한 법리 검토를 하지 않더라도 현행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면 그만이다. 군인권센터는 신기훈이 김관진에게 보고한 위 문건을 확보하여 그 내용을 공개한다. (별첨)
&nbsp;
&nbsp;당시 군검찰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에 국회 무력화 계획이 등장한다는 점,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신기훈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 때 ‘희망계획’과 관련한 문서들을 확보했으며 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nbsp;
&nbsp;그러나 청와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 주도 하에 준비되던 ‘희망계획’에 대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고 만다. 계엄 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기훈을 수사하던 군 검찰은 희망계획 등 계엄과 관련된 혐의는 덮어버렸다. 대신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별건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의 혐의를 적용해 2018년 11월에 불구속 기소했다. 신기훈이 전역 후 김앤장에 취업할 목적으로 군사비밀을 넘겼다는 점이 군사기밀누설, 2018년 6월에 공군 상사 진급 예정자 명단이 공개되기 전 이를 미리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중사에게 ‘진급을 축하한다.’고 문자 메세지를 보낸 점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nbsp;
&nbsp;금일 제보의 핵심은 관련 수사의 진행을 방해한 자가 바로 군 특별수사단장 전익수라는 것이다. 전익수는 신기훈에 대한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었을 뿐만 아니라, 신기훈과 관련한 수사 내용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휘하 군검사들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전익수는 이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버렸다. 당시 전익수는 군 내 수사의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로 국방부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nbsp;
&nbsp;실제 합수단 수사 결과에 반영된 희망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안보실 문건과 기무사 문건 간에 비슷한 점이 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사실 희망계획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연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개념이 다른 별도의 계획으로 이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한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 생산된 문건에 국회를 무력화 시킬 방안이 적혀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성 지시자 김관진, 작성자 신기훈 등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군검찰은 느닷없이 신기훈에 대한 별건수사를 진행하며 희망계획을 다루지 않았다. 
&nbsp;
&nbsp;전익수가 이처럼 희망계획과 관련한 수사를 은폐하고자 한 원인은 전익수의 전력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전익수는 희망 계획과 계엄 문건이 작성되던 2016년~2017년 어간 합참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계엄령 문건 폭로 이후 군 내에는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 된 전익수가 평소 신기훈과 호형호제하며 가까운 사이였고, 희망계획, 또는 계엄문건에 연루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다수 관측되었다고 한다. 
&nbsp;
&nbsp;합동수사단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전익수 단장이 희망계획 및 신기훈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면 계엄 문건 수사는 총체적 부실수사가 된다. 전익수가 왜 이 사건을 묻으려고 한 것인지, 희망계획과 관련해 군 특별수사단이 당시 확보한 자료와 내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민간 검찰을 대표하던 노만석 단장이 군 측의 이러한 행태를 몰랐는지, 알았는지에 관한 여부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국방부는 전익수를 즉각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당시 특별수사단 참여 인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송두리째 뒤 흔들 수 있는 진술이 나온 만큼 국회는 청문회, 특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하여 계엄 문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nbsp;
&nbsp;아울러 희망계획은 계엄 문건 사건과 별개로 즉각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들은 탄핵안도 발의되지 않은 2016년 10월, 박근혜 청와대가 무슨 까닭으로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하며 불법적인 계엄과 국회 무력화 계획을 세운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에 들어앉아 일찍부터 불법적 계엄 검토를 지시한 김관진을 즉시 구속하고, 희망계획과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nbsp;
2019. 11. 06.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
&nbsp;
&nbsp;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의 공동수사단장, 군의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nbsp;
&nbsp;군 특별수사단은 2018년 8월 20일, 국방부 송무팀장 신기훈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신기훈은 군법무관이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공군 항공안전단 법무실에 보직대기 중이다. 신기훈은 검찰이 작성한 계엄령 문건 사건 불기소 결정서에도 등장한다.


&lt;검찰 불기소결정서 10~11p&gt;
&nbsp;
&nbsp;2016년 10월, 신기훈은 김관진의 지시에 따라 뜬금없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여 보고한다. 이 때 만들어진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에 어떻게 이를 저지할 것인지,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건은 남한 지역에 직접적 무력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남한의 행정,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 지역이 헌법 상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섭되니 북한 급변 사태를 빌미로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도 제시한다. 신기훈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北 급변사태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즉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 
&nbsp;
&nbsp;당시에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관련 징후가 포착되던 때도 아니었다. 오직 박근혜만 공식 석상에서 수시로 북한 급변 사태를 운운하며 북한 주민의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내놓았을 뿐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만약을 대비했다고 치더라도 국가안보실이 군사 대비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북한 급변 사태로 남한 사회가 혼란에 빠졌거나, 전면전이 발발했다면 괴상한 법리 검토를 하지 않더라도 현행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면 그만이다. 군인권센터는 신기훈이 김관진에게 보고한 위 문건을 확보하여 그 내용을 공개한다. (별첨)
&nbsp;
&nbsp;당시 군검찰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에 국회 무력화 계획이 등장한다는 점,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신기훈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 때 ‘희망계획’과 관련한 문서들을 확보했으며 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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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그러나 청와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 주도 하에 준비되던 ‘희망계획’에 대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고 만다. 계엄 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기훈을 수사하던 군 검찰은 희망계획 등 계엄과 관련된 혐의는 덮어버렸다. 대신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별건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의 혐의를 적용해 2018년 11월에 불구속 기소했다. 신기훈이 전역 후 김앤장에 취업할 목적으로 군사비밀을 넘겼다는 점이 군사기밀누설, 2018년 6월에 공군 상사 진급 예정자 명단이 공개되기 전 이를 미리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중사에게 ‘진급을 축하한다.’고 문자 메세지를 보낸 점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nbsp;
&nbsp;금일 제보의 핵심은 관련 수사의 진행을 방해한 자가 바로 군 특별수사단장 전익수라는 것이다. 전익수는 신기훈에 대한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었을 뿐만 아니라, 신기훈과 관련한 수사 내용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휘하 군검사들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전익수는 이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버렸다. 당시 전익수는 군 내 수사의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로 국방부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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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실제 합수단 수사 결과에 반영된 희망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안보실 문건과 기무사 문건 간에 비슷한 점이 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사실 희망계획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연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개념이 다른 별도의 계획으로 이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한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 생산된 문건에 국회를 무력화 시킬 방안이 적혀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성 지시자 김관진, 작성자 신기훈 등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군검찰은 느닷없이 신기훈에 대한 별건수사를 진행하며 희망계획을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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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전익수가 이처럼 희망계획과 관련한 수사를 은폐하고자 한 원인은 전익수의 전력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전익수는 희망 계획과 계엄 문건이 작성되던 2016년~2017년 어간 합참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계엄령 문건 폭로 이후 군 내에는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 된 전익수가 평소 신기훈과 호형호제하며 가까운 사이였고, 희망계획, 또는 계엄문건에 연루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다수 관측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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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합동수사단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전익수 단장이 희망계획 및 신기훈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면 계엄 문건 수사는 총체적 부실수사가 된다. 전익수가 왜 이 사건을 묻으려고 한 것인지, 희망계획과 관련해 군 특별수사단이 당시 확보한 자료와 내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민간 검찰을 대표하던 노만석 단장이 군 측의 이러한 행태를 몰랐는지, 알았는지에 관한 여부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국방부는 전익수를 즉각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당시 특별수사단 참여 인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송두리째 뒤 흔들 수 있는 진술이 나온 만큼 국회는 청문회, 특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하여 계엄 문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nbsp;
&nbsp;아울러 희망계획은 계엄 문건 사건과 별개로 즉각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들은 탄핵안도 발의되지 않은 2016년 10월, 박근혜 청와대가 무슨 까닭으로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하며 불법적인 계엄과 국회 무력화 계획을 세운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에 들어앉아 일찍부터 불법적 계엄 검토를 지시한 김관진을 즉시 구속하고, 희망계획과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nbsp;
2019.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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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
&nbsp;
계엄령 문건 비호하는 하태경의‘지록위마’
- 하태경 의원, 대선 직후 가짜 비밀 등재 위해 기무사가 조작한 문건을 최종본이라 주장 -
&nbsp;
□ 금일 오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 청와대는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 우롱한 것 사과해야’에 담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nbsp;
□ 하태경 의원 주장의 요지는 (1) 2018년 7월에 공개 된 ‘계엄령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며, (2) 의원이 입수한 최종본에는 국회 해산 등 위법 사항이 모두 삭제되어 있으며, (3) 청와대가 이를 알면서도 민감한 내용이 담긴 가짜 문서를 공개하여 국민을 기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nbsp;
□ 사람은 누구나 특정한 사안을 보고 싶은 대로 보고자 하는 성향이 있음을 십분 이해하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해보지 않고 무엇이 허위이고 진실인지도 분간하지 못한 채 여론을 선동하니 이를 바로잡습니다. &nbsp;
&nbsp;
1.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최종본’의 성격에 대하여
&nbsp;
-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물 문건은 ‘기무사 계엄T/F’의 T/F장이었던 기우진의 지시에 따라 2017년 3월 6일 자로 모두 세절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nbsp;
- 현존하는 문건은 검찰에 ‘기무사 계엄T/F’소속의 소령 전OO이 제출한 대위 백OO 소유의 비인가 USB를 디지털 포렌식하여 확인된 것입니다. T/F는 활동 시 기무사 내에서도 위장 활동을 한 바, 기무 내부망을 사용할 수 없어 대위 백OO이 사용하던 개인 USB를 돌려쓰며 작업하였습니다. &nbsp;
- 하태경 의원이 ‘최종본’이라 주장하는 문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 3일에 작성되어(작성 시간: 오전 9시 20분), 얼핏 보면 장관 보고용 문건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최종 수정 일자가 2017년 5월 10일인 문서입니다. &nbsp;
- 즉,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입니다. &nbsp;
- 이 과정에서 제목이 ‘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으로 수정되었고, 문건 상 우리 군의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초법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입니다. &nbsp;
- 실제 빠진 내용을 보면 기무사가 왜 이러한 내용들을 골라서 삭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ins>(1) 사태별 대응 개념, 단계별 조치사항</ins> 비상계엄을 시작 단계부터 선포하면 국민 저항이 거세니 위수령→경비계엄의 절차를 거쳐 전국 비상계엄에 이르러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실행계획에 해당합니다. <ins>(2)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ins> 훈련 대비 문건에서 과거 군부독재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군대를 활용한 사례를 검토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ins>(3)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ins>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ins>(4)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 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ins> 불법적인 내용입니다. <ins>(5) 주한무관단,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ins> 군사 훈련 계획에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을 담을 까닭이 없기 떄문입니다. &nbsp;
-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훈련 비밀 등재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은 이미 2017. 3. 6.에 T/F 장 기우진에 의해 지시된 바 있습니다. &nbsp;
- 또한 제보자들은 일관된 진술로 ‘장관에게 최종 보고를 할 때에 보기 좋게 따지(포스트잇) 작업 등을 하였는데 당시 목차는 18개, 또는 21개였고 12개보다는 훨씬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bsp;
- 하태경 의원은 기무사가 정부와 국민을 속이기 위해 2017년 5월 10일자로 위·변조한 문건을 최종본이라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건 위·변조에 연루된 자들은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세력을 두둔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nbsp;
&nbsp;
2. 그렇다면‘최종본’은 어떤 문서인가?
&nbsp;
- 군인권센터는 이미 10월 29일자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USB 상 문건이 10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문건이 무엇인지 질의하였으나, 검찰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nbsp;
- 검찰은 불기소 처분서에서 ‘8쪽 분량의‘현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67쪽 분량의‘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최종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건이 어떤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하태경 의원과 같이 범죄 집단을 옹호하는 자가 등장하는 것은 검찰이 최종 문건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nbsp;
- 금일 하태경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를 대조하면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노만석 단장(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나 하태경 의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검찰은 합동수사단이 무고한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있지도 않은 계엄령 사건을 조작한 것인지, 하태경 의원이 친위 쿠데타 세력을 비호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것인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nbsp;
-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규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대행), 또는 국방부장관은 지금이라도 검찰, 군검찰에 지휘권을 발동하여 최종본 문건을 공개하고, 수사보고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nbsp;
- 아울러 군인권센터를 ‘군괴담센터’라 명예훼손하며 지속적으로 계엄령 문건 작성 세력을 비호하는데 여념이 없는 하태경 의원은 금일 보도자료 주장에 대해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은 필요 없습니다. 
&nbsp;
&nbsp;
2019. 11. 05.&nbsp;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ul>
<li>2018-07-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3" target="_blank">[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a> </li>
<li>2018-07-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5" target="_blank">[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책임자 추가 고발 및 합동수사단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a> </li>
<li>2018-07-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6"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a> </li>
<li>2018-07-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4"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a> </li>
<li>2018-08-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7"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a> </li>
<li>2018-11-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8" target="_blank">[성명] 범죄자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 물타기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a> </li>
<li>2019-10-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51" target="_blank">[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a> </li>
</ul>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비호하는 하태경의 ‘지록위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
&nbsp;
계엄령 문건 비호하는 하태경의‘지록위마’
- 하태경 의원, 대선 직후 가짜 비밀 등재 위해 기무사가 조작한 문건을 최종본이라 주장  -
&nbsp;
□ 금일 오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 청와대는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 우롱한 것 사과해야’에 담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nbsp;
□ 하태경 의원 주장의 요지는  (1) 2018년 7월에 공개 된 ‘계엄령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며, (2) 의원이 입수한 최종본에는 국회 해산 등 위법 사항이 모두 삭제되어 있으며, (3) 청와대가 이를 알면서도 민감한 내용이 담긴 가짜 문서를 공개하여 국민을 기만.  하였다는 것입니다.&nbsp;
□ 사람은 누구나 특정한 사안을 보고 싶은 대로 보고자 하는 성향이 있음을 십분 이해하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해보지 않고 무엇이 허위이고 진실인지도 분간하지 못한 채 여론을 선동하니 이를 바로잡습니다.&nbsp;
&nbsp;
1.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최종본’의 성격에 대하여
&nbsp;
-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물 문건은 ‘기무사 계엄T/F’의 T/F장이었던 기우진의 지시에 따라 2017년 3월 6일 자로 모두 세절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nbsp;
- 현존하는 문건은 검찰에 ‘기무사 계엄T/F’소속의 소령 전OO이 제출한 대위 백OO 소유의 비인가 USB를 디지털 포렌식하여 확인된 것입니다. T/F는 활동 시 기무사 내에서도 위장 활동을 한 바, 기무 내부망을 사용할 수 없어 대위 백OO이 사용하던 개인 USB를 돌려쓰며 작업하였습니다.&nbsp;
- 하태경 의원이 ‘최종본’이라 주장하는 문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 3일에 작성되어(작성 시간: 오전 9시 20분), 얼핏 보면 장관 보고용 문건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최종 수정 일자가 2017년 5월 10일인 문서입니다.&nbsp;
- 즉,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입니다.&nbsp;
- 이 과정에서 제목이 ‘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으로 수정되었고, 문건 상 우리 군의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초법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입니다. &nbsp;
- 실제 빠진 내용을 보면 기무사가 왜 이러한 내용들을 골라서 삭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사태별 대응 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비상계엄을 시작 단계부터 선포하면 국민 저항이 거세니 위수령→경비계엄의 절차를 거쳐 전국 비상계엄에 이르러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실행계획에 해당합니다.  (2)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훈련 대비 문건에서 과거 군부독재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군대를 활용한 사례를 검토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3)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4)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 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불법적인 내용입니다.  (5) 주한무관단,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군사 훈련 계획에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을 담을 까닭이 없기 떄문입니다.&nbsp;
-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훈련 비밀 등재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은 이미 2017. 3. 6.에 T/F 장 기우진에 의해 지시된 바 있습니다.&nbsp;
- 또한 제보자들은 일관된 진술로 ‘장관에게 최종 보고를 할 때에 보기 좋게 따지(포스트잇) 작업 등을 하였는데 당시 목차는 18개, 또는 21개였고 12개보다는 훨씬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bsp;
- 하태경 의원은 기무사가 정부와 국민을 속이기 위해 2017년 5월 10일자로 위·변조한 문건을 최종본이라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건 위·변조에 연루된 자들은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세력을 두둔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nbsp;
&nbsp;
2. 그렇다면‘최종본’은 어떤 문서인가?
&nbsp;
- 군인권센터는 이미 10월 29일자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USB 상 문건이 10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문건이 무엇인지 질의하였으나, 검찰은 답하지 않았습니다.&nbsp;
- 검찰은 불기소 처분서에서 ‘8쪽 분량의‘현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67쪽 분량의‘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최종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건이 어떤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하태경 의원과 같이 범죄 집단을 옹호하는 자가 등장하는 것은 검찰이 최종 문건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nbsp;
- 금일 하태경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를 대조하면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노만석 단장(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나 하태경 의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검찰은 합동수사단이 무고한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있지도 않은 계엄령 사건을 조작한 것인지, 하태경 의원이 친위 쿠데타 세력을 비호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것인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nbsp;
-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규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대행), 또는 국방부장관은 지금이라도 검찰, 군검찰에 지휘권을 발동하여 최종본 문건을 공개하고, 수사보고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nbsp;
- 아울러 군인권센터를 ‘군괴담센터’라 명예훼손하며 지속적으로 계엄령 문건 작성 세력을 비호하는데 여념이 없는 하태경 의원은 금일 보도자료 주장에 대해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은 필요 없습니다.  
&nbsp;
&nbsp;
2019. 11. 05.&nbsp;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2018-07-06 [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  
2018-07-23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책임자 추가 고발 및 합동수사단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2018-07-24 [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  
2018-07-30 [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  
2018-08-07 [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 
2018-11-07 [성명] 범죄자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 물타기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9-10-23 [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입장문]
2019년, 삼청교육대 만들자는 박찬주
- 황교안은 박찬주 자유한국당 영입 강행 입장 -
&nbsp;
□ 갑질 장군의 대명사 박찬주가 금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공관에 열린 감을 따는 일은 장군의 직무가 아니다. 감 따고 골프공 줍는 것은 공관병의 업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갑질을 한 적이 없고, 편제표에도 위와 같은 일은 공관병이 할 일로 정해져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육군 규정은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4성 장군이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마냥 취급한 셈이니 군 기강 문란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104-122307/장병사병화금지.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내린 훈계였을 뿐이라 이야기하며 군대에 인권이 과잉되었다고 주장하는 박찬주를 보니 왜 그토록 끔찍한 갑질을 아무런 죄 의식 없이 자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 박찬주는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2019년에도 언론에서 삼청교육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아울러 박찬주는 부인의 공관병 폭행, 감금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공관병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이 ‘자기 뜻이 아니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형사 사건 합의를 남이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다른 사람을 보내 합의를 구걸하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합의는 자기 뜻이 아니었다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 박찬주는 본인으로 인해 주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후배 장군들이 ‘똥별’로 싸잡아 욕 먹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 자기가 한 행동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갑질 행태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황당합니다. 박찬주는 국민들 앞에 나와 스스로 매를 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금일 박찬주 영입에 반대하는 당내 인사들에게 “내부 총질 하지 말라.”며 영입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박찬주와 황교안, 우리 시대 반인권의 마스코트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 생각합니다.
&nbsp;
&nbsp;
2019. 11. 04.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ul>
<li>2017-07-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77" target="_blank">[보도자료] [긴급] 육군 대장 가족의 노예로 전락한 공관병 관련 </a>&nbsp;</li>
<li>2017-08-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82" target="_blank">[보도자료] 피의자 감싸는 국방부 검찰단장 해임하고, 박찬주 사령관을 긴급체포하라 </a>&nbsp;</li>
<li>2019-05-09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62" target="_blank">[보도자료] 박찬주 공관병 갑질 사건 불기소이유 공개 및 검찰항고 </a>&nbsp;</li>
<li>2019-07-25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5" target="_blank">[성명]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과 박찬주 무혐의 처분 항고 기각에 부쳐</a> &nbsp;</li>
<li>2019-10-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351" target="_blank">[성명] 황교안 영입 1호는 ‘갑질 전문가’ - 자유한국당 박찬주 영입 논란에 부쳐 </a>&nbsp;</li>
</ul>

[입장문] 2019년, 삼청교육대 만들자는 박찬주 - 박찬주 기자회견 관련 군인권센터 입장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입장문]
2019년, 삼청교육대 만들자는 박찬주
- 황교안은 박찬주 자유한국당 영입 강행 입장 -
&nbsp;
□ 갑질 장군의 대명사 박찬주가 금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공관에 열린 감을 따는 일은 장군의 직무가 아니다. 감 따고 골프공 줍는 것은 공관병의 업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갑질을 한 적이 없고, 편제표에도 위와 같은 일은 공관병이 할 일로 정해져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육군 규정은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4성 장군이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마냥 취급한 셈이니 군 기강 문란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내린 훈계였을 뿐이라 이야기하며 군대에 인권이 과잉되었다고 주장하는 박찬주를 보니 왜 그토록 끔찍한 갑질을 아무런 죄 의식 없이 자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 박찬주는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2019년에도 언론에서 삼청교육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아울러 박찬주는 부인의 공관병 폭행, 감금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공관병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이 ‘자기 뜻이 아니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형사 사건 합의를 남이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다른 사람을 보내 합의를 구걸하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합의는 자기 뜻이 아니었다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 박찬주는 본인으로 인해 주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후배 장군들이 ‘똥별’로 싸잡아 욕 먹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 자기가 한 행동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갑질 행태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황당합니다. 박찬주는 국민들 앞에 나와 스스로 매를 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금일 박찬주 영입에 반대하는 당내 인사들에게 “내부 총질 하지 말라.”며 영입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박찬주와 황교안, 우리 시대 반인권의 마스코트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 생각합니다.
&nbsp;
&nbsp;
2019. 11. 04.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2017-07-31 [보도자료] [긴급] 육군 대장 가족의 노예로 전락한 공관병 관련 &nbsp;
2017-08-06 [보도자료] 피의자 감싸는 국방부 검찰단장 해임하고, 박찬주 사령관을 긴급체포하라 &nbsp;
2019-05-09 [보도자료] 박찬주 공관병 갑질 사건 불기소이유 공개 및 검찰항고 &nbsp;
2019-07-25 [성명]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과 박찬주 무혐의 처분 항고 기각에 부쳐 &nbsp;
2019-10-31 [성명] 황교안 영입 1호는 ‘갑질 전문가’ - 자유한국당 박찬주 영입 논란에 부쳐 &nbsp;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
박근혜 청와대, 촛불 무력 진압에 개입한 정황 계속 드러나
- 2016년 11월~12월 촛불 정국 관련 기무사 發 청와대 보고 문건 목록 공개 -
&nbsp;
<ul>
<li>□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9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지시자로 의심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장 내용과는 달리 계엄령 문건 작성에 당시 청와대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는 제보를 공개하였습니다. </li>
</ul>

<ul>
<li>□ 이후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퇴진 촛불에 불이 붙던 2016년 11월 및 12월 경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과 국방부장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입수한 바, 이를 공개합니다. </li>
</ul>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104-090514/표1.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nbsp;
<ul>
<li>□ ‘현 상황 관련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탄핵안 가결시 軍 조치사항 검토’ 등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상황 관련 예비역 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등의 문서는 당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가 보수단체 등을 활용하여 여론을 조작하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안 가결시 軍 조치사항 검토’가 보고 된 12월 9일의 경우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로, 조현천이 직접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박근혜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li>
</ul>

<ul>
<li>□ 뿐만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2016년 10월에 이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에게 계엄령을 검토시킨 사실이 있고, 이 때의 검토 내용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방안,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li>
</ul>

<ul>
<li>□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촛불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고자 논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속되는 제보를 통해 확인되는 일련의 정황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폭넓게 개입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li>
</ul>

<ul>
<li>□ 이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진상 규명은 문건 내용 자체를 넘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탄핵 정국 전반에 걸친 군의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를 밝혀나가는 데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금일 공개한 목록 상의 문건들은 검찰이 이미 지난 해 기무사 정보융합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인권센터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문건 11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li>
</ul>

<ul>
<li>□ 군인권센터는 이후로도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폭 넓은 수사를 진행하고도 국민에게 밝히지 않은 진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입니다. </li>
</ul>

<ul>
<li>□ 촛불 무력 진압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의 제보를 상시 접수함을 알립니다. 제보 접수: 군인권센터 사무국, 02-7337-119 (내선 4번) - 평일 10:00~21:00 운영</li>
</ul>
&nbsp;
2019. 11. 04.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ul>
<li>2018-07-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3" target="_blank">[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a>&nbsp;&nbsp;</li>
<li>2018-07-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5" target="_blank">[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책임자 추가 고발 및 합동수사단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a>&nbsp;</li>
<li>2018-07-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6"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a>&nbsp;&nbsp;</li>
<li>2018-07-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4"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a>&nbsp;&nbsp;</li>
<li>2018-08-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7"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a>&nbsp;</li>
<li>2018-11-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8" target="_blank">[성명] 범죄자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 물타기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a>&nbsp;</li>
<li>2019-10-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51" target="_blank">[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a>&nbsp;&nbsp;</li>
</ul>

[보도자료] 박근혜 청와대, 촛불 무력 진압에 개입한 정황 계속 드러나-촛불 정국 기무사 發 청와대 보고 문건 목록 공개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
박근혜 청와대, 촛불 무력 진압에 개입한 정황 계속 드러나
- 2016년 11월~12월 촛불 정국 관련 기무사 發 청와대 보고 문건 목록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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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9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지시자로 의심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장 내용과는 달리 계엄령 문건 작성에 당시 청와대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는 제보를 공개하였습니다. 



□ 이후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퇴진 촛불에 불이 붙던 2016년 11월 및 12월 경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과 국방부장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입수한 바, 이를 공개합니다. 



&nbsp;

□ ‘현 상황 관련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탄핵안 가결시 軍 조치사항 검토’ 등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상황 관련 예비역 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등의 문서는 당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가 보수단체 등을 활용하여 여론을 조작하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안 가결시 軍 조치사항 검토’가 보고 된 12월 9일의 경우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로, 조현천이 직접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박근혜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2016년 10월에 이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에게 계엄령을 검토시킨 사실이 있고, 이 때의 검토 내용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방안,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촛불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고자 논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속되는 제보를 통해 확인되는 일련의 정황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폭넓게 개입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 이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진상 규명은 문건 내용 자체를 넘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탄핵 정국 전반에 걸친 군의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를 밝혀나가는 데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금일 공개한 목록 상의 문건들은 검찰이 이미 지난 해 기무사 정보융합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인권센터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문건 11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군인권센터는 이후로도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폭 넓은 수사를 진행하고도 국민에게 밝히지 않은 진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입니다. 



□ 촛불 무력 진압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의 제보를 상시 접수함을 알립니다.제보 접수: 군인권센터 사무국, 02-7337-119 (내선 4번) - 평일 10:00~21:0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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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04.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2018-07-06 [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nbsp;&nbsp;
2018-07-23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책임자 추가 고발 및 합동수사단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nbsp;
2018-07-24 [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nbsp;&nbsp;
2018-07-30 [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nbsp;&nbsp;
2018-08-07 [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nbsp;
2018-11-07 [성명] 범죄자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 물타기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nbsp;
2019-10-23 [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nbsp;&nbsp;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
-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완전히 왜곡된 검찰 불기소 처분장 -
&nbsp;
&nbsp;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하여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이 위수령, 계엄령 등을 선포하고자 계획한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진술을 새롭게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보에 따르면 이미 검찰에서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모두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함으로 제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nbsp;
&nbsp;검찰이 한민구 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며 밝힌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nbsp;
(......) 본 건 계엄 문건 작성 지시 여부와 관련하여 피의자(한민구)는 2017. 2. 17. 경 조현천에게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위수령 질의를 2번 받았는데 합참이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기에 법무관리관(노수철)에게 검토를 시켰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더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 전반적인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하여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더 검토시키려 한다.’고 하자 조현천이 ‘그럼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고 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그럼 한 번 해보라’고 하여 기무사에서 본건 계엄문건을 만들게 된 것일 뿐, 위수령 또는 계엄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현천은 우편진술서를 통해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고, (.......)
&nbsp;
&nbsp;검찰이 밝힌 사유에 따르면, 한민구와 조현천의 진술이 상호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엄령 문건 작성이 시작된 날짜는 2017. 2. 17.이고, 발단은 한민구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nbsp;
&nbsp;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7. 2. 17. 오후 3시 경에 조현천이 국방부에서 한민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이미 2. 17.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nbsp;
&nbsp;조현천은 한민구를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 2. 10. 금요일에 기무사 3처장 소강원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였고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까지 덧붙였습니다. 지시 라인을 따라 문건 작성을 지시 받은 실무자 모 서기관은 2017. 2. 13. 월요일부터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7. 2. 16.에 5장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문건을 읽은 조현천은 소강원에게 T/F 구성을 지시하였고, ‘계엄 T/F’(일명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향 T/F’)’에 참여한 기무 요원들은 대부분 이미 2017. 2. 16.에 T/F 참여 제안을 받았습니다. T/F의 첫 회의는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전인 2017. 2. 17. 오전 9시에 열렸는데, 소강원은 이미 이 자리에서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현천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029-110918/photo_2019-10-29_09-54-25.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nbsp;
&nbsp;위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2017. 2. 17.에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하였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다른 내용에 따르면 조현천은 2017. 2. 10.에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을 만난 것으로 되어있고, 김관진은 2016. 10.에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공군 중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 2017. 2. 22. 작성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도 똑같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현천과 김관진이 만난 2. 10.은 조현천이 소강원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nbsp;
&nbsp;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는 거짓말을 하였고, 김관진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하였습니다.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한 바, 충분히 구속 수사의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소 처분장에는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한민구의 진술만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의 사유로 적시했고,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nbsp;
&nbsp;또, 제보자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진위여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문건은
&nbsp;
[1]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①
[2]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②
[3] 2017. 2. 24. 에 작성된 문건
[4] 2017. 2. 27. 에 작성된 문건
[5] 2017. 2. 28. 에 작성된 문건
[6]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①
[7]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②
[8]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③
[9] [6] 문건을 2017. 3. 06.에 일부 수정한 문건
[10] 2017. 3. 03. 에 작성된 문건을 2017. 5. 10.에 일부 수정한 문건 
&nbsp;
로 총 10개입니다. 군인권센터가 2018년에 공개한 문건은 [9] 문건이고, 얼마 전 공개한 문건은 [2] 문건입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촛불 무력 진압 계획 의혹을 최초 제기한 후,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이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자진 보고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총 2종으로 [9]와 [10] 문건 였는데, 송영무 장관이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은 [9] 문건 뿐이라고 합니다. [9] 문건은 조현천이 한민구에게 문건을 보고한 2017. 3. 3. 이후 모종의 이유로 [6] 문건을 수정한 버전입니다. [10] 문건의 원본이 되는 2017. 3. 03. 문건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여러 정황을 확인할 때 시간 순서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건의 변천과정과 최종 문건은 이 사건에 있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10개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제보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와 이 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이 중 어느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상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029-110902/photo_2019-10-29_09-54-24.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nbsp;
&nbsp;
&nbsp;위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여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입니다. 이 사건은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헌정질서의 존립 문제가 걸려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합니다.
&nbsp;
&nbsp;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검찰은 위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지, 진술과 비교하여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는 진실인지,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가 진실이고 검찰도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하여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nbsp;
2019. 10. 29.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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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19-09-1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80" target="_blank">[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 </a>&nbsp;</li>
<li>2019-10-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11" target="_blank">[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a>&nbsp;</li>
<li>2019-10-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81" target="_blank">[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 </a>&nbsp;</li>
</ul>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
-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완전히 왜곡된 검찰 불기소 처분장 -
&nbsp;
&nbsp;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하여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이 위수령, 계엄령 등을 선포하고자 계획한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진술을 새롭게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보에 따르면 이미 검찰에서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모두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함으로 제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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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검찰이 한민구 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며 밝힌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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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 계엄 문건 작성 지시 여부와 관련하여 피의자(한민구)는 2017. 2. 17. 경 조현천에게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위수령 질의를 2번 받았는데 합참이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기에 법무관리관(노수철)에게 검토를 시켰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더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 전반적인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하여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더 검토시키려 한다.’고 하자 조현천이 ‘그럼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고 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그럼 한 번 해보라’고 하여 기무사에서 본건 계엄문건을 만들게 된 것일 뿐, 위수령 또는 계엄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현천은 우편진술서를 통해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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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검찰이 밝힌 사유에 따르면, 한민구와 조현천의 진술이 상호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엄령 문건 작성이 시작된 날짜는 2017. 2. 17.이고, 발단은 한민구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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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7. 2. 17. 오후 3시 경에 조현천이 국방부에서 한민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이미 2. 17.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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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조현천은 한민구를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 2. 10. 금요일에 기무사 3처장 소강원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였고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까지 덧붙였습니다. 지시 라인을 따라 문건 작성을 지시 받은 실무자 모 서기관은 2017. 2. 13. 월요일부터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7. 2. 16.에 5장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문건을 읽은 조현천은 소강원에게 T/F 구성을 지시하였고, ‘계엄 T/F’(일명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향 T/F’)’에 참여한 기무 요원들은 대부분 이미 2017. 2. 16.에 T/F 참여 제안을 받았습니다. T/F의 첫 회의는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전인 2017. 2. 17. 오전 9시에 열렸는데, 소강원은 이미 이 자리에서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현천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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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위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2017. 2. 17.에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하였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다른 내용에 따르면 조현천은 2017. 2. 10.에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을 만난 것으로 되어있고, 김관진은 2016. 10.에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공군 중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 2017. 2. 22. 작성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도 똑같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현천과 김관진이 만난 2. 10.은 조현천이 소강원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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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는 거짓말을 하였고, 김관진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하였습니다.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한 바, 충분히 구속 수사의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소 처분장에는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한민구의 진술만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의 사유로 적시했고,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nbsp;
&nbsp;또, 제보자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진위여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문건은
&nbsp;
[1]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①
[2]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②
[3] 2017. 2. 24. 에 작성된 문건
[4] 2017. 2. 27. 에 작성된 문건
[5] 2017. 2. 28. 에 작성된 문건
[6]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①
[7]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②
[8]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③
[9] [6] 문건을 2017. 3. 06.에 일부 수정한 문건
[10] 2017. 3. 03. 에 작성된 문건을 2017. 5. 10.에 일부 수정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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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총 10개입니다. 군인권센터가 2018년에 공개한 문건은 [9] 문건이고, 얼마 전 공개한 문건은 [2] 문건입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촛불 무력 진압 계획 의혹을 최초 제기한 후,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이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자진 보고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총 2종으로 [9]와 [10] 문건 였는데, 송영무 장관이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은 [9] 문건 뿐이라고 합니다. [9] 문건은 조현천이 한민구에게 문건을 보고한 2017. 3. 3. 이후 모종의 이유로 [6] 문건을 수정한 버전입니다. [10] 문건의 원본이 되는 2017. 3. 03. 문건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여러 정황을 확인할 때 시간 순서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건의 변천과정과 최종 문건은 이 사건에 있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10개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제보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와 이 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이 중 어느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상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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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위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여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입니다. 이 사건은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헌정질서의 존립 문제가 걸려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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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검찰은 위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지, 진술과 비교하여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는 진실인지,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가 진실이고 검찰도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하여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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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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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2019-09-11 [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 &nbsp;
2019-10-24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nbsp;
2019-10-24 [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 &nbsp;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6개월 동안 배 위에서 지속적 성추행, 현대판 노예 승선근무예비역
– 성추행 등 인권침해 발생 해운업체,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원천 배제 촉구-
□ 군인권센터는 최근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모 해운업체 소속 상선 카디날호에 승선, 근무한 피해자로부터 기관장에 의한 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와 면접상담을 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피해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에 근거해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nbsp;
□ 피해자는 승선한 이후로 진급은 물론이며 직접적인 업무지시 등 관리 감독권이 있는 기관장으로부터 일상적인 추행에 시달려 왔습니다. 가해자는 승선 초기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귀 등을 만지고 입에 가져다 대며 깨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속읏 차림인 피해자에게 남자끼리 어떻냐며 성기에 빗대어 성희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행과 폭언 등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경험한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회사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며 무마시키려는 시도뿐이었습니다. 회사에 보고한 날부터 9월 11일 귀국하는 순간까지 가해자인 기관장과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도에 하선할 때 회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차에 타고 같은 호텔에 묵고 같은 비행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모 해운업체의 명백한 2차 가해인 것입니다.
&nbsp;
□ 특히 본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해양선에 승선하는 선원으로 한 번 출항하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와 수사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해자는 선원들 중에서도 직급이 높은 기관장으로서 선원인 사건의 목격자들과 같은 상선에 승선하거나 직무상 대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증거 인멸 및 목격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있을 수 있어서 해양경찰청의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nbsp;
□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에 따라 항해사나 기관사로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등을 위해 소집되어 병역 의무를 다합니다. 국가가 인정한 소중한 전문 자원인 것입니다.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및 복무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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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예비역은 30세 이전까지 편입일로부터 5년 내에 3년간 승선하여 그 업무를 이행해야만 현역 업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로 승선을 배치하는 해운업체는 병역 의무 이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승선근무예비역은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해도 참으며 시간만 경과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nbsp;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는 병무청장의 복무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이 실종을 포함한 직무상 사망(실종 포함) 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2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해운업체가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대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의 경우 1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 보호 조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추행 등 인권침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 의무를 마치기 위해 또 다시 승선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해운업체에 승선근무예비역을 배정하지 않는 원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nbsp;
□ 이에 군인권센터는 

 첫째, 병무청은 물론, 유관부서인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을 배정 받는 해운업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배정 대상 업체에서 영구히 원천 배제하는 ‘원 아웃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인권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 하여 그 결과와 대책을 공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해양경찰청장은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nbsp;
&nbsp;
&nbsp;
2019. 10.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6개월 동안 배 위에서 지속적 성추행, 현대판 노예 승선근무예비역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6개월 동안 배 위에서 지속적 성추행, 현대판 노예 승선근무예비역
– 성추행 등 인권침해 발생 해운업체,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원천 배제 촉구-
□ 군인권센터는 최근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모 해운업체 소속 상선 카디날호에 승선, 근무한 피해자로부터 기관장에 의한 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와 면접상담을 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피해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에 근거해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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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승선한 이후로 진급은 물론이며 직접적인 업무지시 등 관리 감독권이 있는 기관장으로부터 일상적인 추행에 시달려 왔습니다. 가해자는 승선 초기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귀 등을 만지고 입에 가져다 대며 깨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속읏 차림인 피해자에게 남자끼리 어떻냐며 성기에 빗대어 성희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행과 폭언 등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경험한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회사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며 무마시키려는 시도뿐이었습니다. 회사에 보고한 날부터 9월 11일 귀국하는 순간까지 가해자인 기관장과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도에 하선할 때 회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차에 타고 같은 호텔에 묵고 같은 비행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모 해운업체의 명백한 2차 가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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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본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해양선에 승선하는 선원으로 한 번 출항하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와 수사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해자는 선원들 중에서도 직급이 높은 기관장으로서 선원인 사건의 목격자들과 같은 상선에 승선하거나 직무상 대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증거 인멸 및 목격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있을 수 있어서 해양경찰청의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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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에 따라 항해사나 기관사로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등을 위해 소집되어 병역 의무를 다합니다. 국가가 인정한 소중한 전문 자원인 것입니다.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및 복무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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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예비역은 30세 이전까지 편입일로부터 5년 내에 3년간 승선하여 그 업무를 이행해야만 현역 업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로 승선을 배치하는 해운업체는 병역 의무 이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승선근무예비역은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해도 참으며 시간만 경과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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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는 병무청장의 복무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이 실종을 포함한 직무상 사망(실종 포함) 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2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해운업체가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대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의 경우 1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 보호 조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추행 등 인권침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 의무를 마치기 위해 또 다시 승선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해운업체에 승선근무예비역을 배정하지 않는 원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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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군인권센터는 

 첫째, 병무청은 물론, 유관부서인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을 배정 받는 해운업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배정 대상 업체에서 영구히 원천 배제하는 ‘원 아웃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인권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 하여 그 결과와 대책을 공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해양경찰청장은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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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기자회견 [Press] Martial Law Document Disclosure

문건 바로가기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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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황교안 권한대행은 몰랐습니까?
-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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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 7일,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달리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를 소환 한 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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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하였습니다. 새로운 문건은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2018고37, 당시 기무사 내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 및 실무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건의 작성 경위도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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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2017년 2월 17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조현천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2월 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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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TF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TF는 문서 작성을 5일만에 마무리하여 2월 23일에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이 때 조현천은 실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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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평시(平時)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 할 것
명령 하달 시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등까지 작성하여 첨부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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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틀 뒤인 2월 25일에 조현천은 다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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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TF는 최종안을 3월 2일에 보고했고, 조현천은 3월 3일에 한민구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이 때 한민구는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였고, 천만다행으로 계엄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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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기무사는 발칵 뒤집힙니다. TF장이었던 기우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문건의 존재를 감춰야겠다고 판단하고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하여 부랴부랴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합니다. 전경일은 다시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둔갑시키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합니다. 이들은 혹시라도 문건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은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떄문에 이 일에 관련된 소강원, 기우진, 전경일 등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초안이 군인권센터가 이미 공개하였던‘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내용이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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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nbsp;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하였고,&nbsp;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이며,&nbsp;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등&nbsp;

&nbsp;지난 해 공개하였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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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입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하였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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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그간의 공익 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천이 도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 상 수사를 덮어버렸습니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습니까?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습니다. 
&nbsp;
&nbsp;‘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만 합니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nbsp;
&nbsp;저는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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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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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2018-07-06 [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책임자 추가 고발 및 합동수사단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2018-07-24 [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 
2018-07-30 [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 
2018-08-07 [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 
2018-11-07 [성명] 범죄자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 물타기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9-10-23 [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Did Hwang then-Acting-President not know of Martial Law Plan?
- Original Martial Law Document, “Preparation Plan fo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Disclosed -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MHRK) has obtained a piece of evidence that implies the possibility of involvement of the Head of Korea Liberty Party, Mr. Hwang Gyo-ahn, in the process of drafting the so-called ‘Defense Security Command (DSC) Martial Law Document’. Unlike the inter-investigation briefing of ‘Joint-Investigation Team’s Martial Law Questions’ which was halted on 7 November 2018 due to former Defense Security Commander Jo Hyeon-cheon’s flight overseas, it appears that the Prosecutors actually had numerous pieces of concrete and clear evidence regarding armed oppression over the candle-light vigil. However, Mr. Hwang was not even once summoned by the then-prosecutors who closed the case with ‘suspension of witness’. 
The CMHRK has secured the original version, “Preparation Plan fo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of the DSC Martial Law Document, “Implementation Plan of Wartime Martial Law and Joint-Investigation”, released on 6 July 2018. The new material contains much more detailed instructions than the previous one. Also, the CMHRK gained knowledge of the process of the draft of the document through monitoring on-going trials(2018Go37: charged against responsible figures and working-level staff of the martial law document).
On 17 February 2017, then-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an Min-gu instructed then-Defense Security Commander Jo Hyeon-cheon to draw up the concerned document. Then, Commander Jo assigned the task to 3rd Investigation Director Gi U-jin. On 18 February, a task force team was established under the name of ‘Future Counter-espionage Development Task Force’ as a disguise. 
The Task Force swiftly carried out its mission. The draft work was done in 5 days; it was reported to Commander Jo on 23 February. At that time, Mr. Jo ordered the working-level staff to:
1.	Organize the formation of Martial Law Command in details
2.	Review the possibility of appointing the Army Chief of Staff, instead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s a Martial Law Commander based on peacetime martial law
3.	Attach a fully drafted proclamation of martial law and others to immediately execute martial law upon an order
The Task Force, on 2 March, reported the final version which Mr. Jo brought to Mr. Han on 3 March. Then, Mr. Han appears to have instructed, “Well done. Be prepared.” Later on 10 March,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held the impeachment, and the martial law, with a piece of colossal good fortune, was not executed. 
On the very next day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10 May, the DSC was turned upside down after that morning. The Task Force leader, Mr. Gi, decided to eliminate the existence of the document upon the election of President Moon Jae-in; he hastily ordered Major Jeon Gyeong-il to classify the document as a second military secret, and Mr. Jeon ordered Captain Baek In-cheon to do so. Mr. Baek changed the title of the document from “Preparation Plan fo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to “Implementation Plan of Wartime Martial Law and Joint-Investigation” and the attachment to “Detailed Preparation Plan”, and deceptively classified them under the ‘Second Secret for Drill.’ They did not even keep the “secret” in the Joint-Secret Archive for fear of the truth being discovered. This is the reason why So Gang-won, Gi U-jin, and Jeon Gyeong-il are brought to trial before the General Military Court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see that the original draft contained much more concrete instructions, one may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edition of more sensitive parts during the process of deceptiv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newly obtained document, there are more detailed guidelines than the previous one disclosed in the last year:
1.	In addition to the previous one: ‘plan of arrest of opposition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upon the Assembly’s attempt to clear the martial law’, it stated ways to intensive arrest of oppositi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y issuance of ‘proclamation of prohibition of anti-government political activities’, ‘instruction on crackdown of resident spies,’ followed by judicial actions;
2.	The locations of deployment of martial law armed forces are more specific: Cheongwada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Government Complex, Courts, Prosecutor’s Office, Gwanghwa Gate, Yongsan, Sinchon, Daehak-ro,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Assembly, Toll Gates to Seoul (West, East Seoul and Seoul) and 10 Bridges on the Han River;
3.	It more concretely specified the paths and ways of transportation for each of the martial law armed forces.
What is worth noticing is that it contains a source that provides us with implications indicating, possibly, the origin of this whole discussion of martial law implementation. The DSC clearly stated “Establishment of Consensus amid Government Bodies with the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as the center” where the necessity of martial law proclamation is discussed. This is not included in the previous document. The then-Chairperson of the NSC was Mr. Hwang the acing-President. Head Hwang presided over the NSC meetings after becoming acting-President on 9 December 2016, 15 and 20 February 2017. The timing, alone, provides the possibility of the suspicion that Mr. Hwang and other major figures in the Government would have discussed the necessity of involvement of the armed forces.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was, nonetheless, superficial and selective. The aforementioned information was acquired through the monitoring of military court trials, which means that the Joint-Investigation Team must have recognized all the facts and obtained materials. However, the Joint-Investigation Team did not mention any of these parts during the inter-investigation briefing. They, de facto, covered the investigation, saying that nothing could be confirmed, by using the flight of Mr. Jo as an excuse. Hwang and others were not even summoned. Is there precedence where an attempt to subvert constitutional order was investigated like this and closed? The then-Head of Joint-Investigation Team was in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which was led by current Public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This ‘Martial Law Document Incident’ is a grave case that tried to override the nationals with the armed forces. Leaving no doubt whatsoever, the truth shall be revealed. The Prosecutors shall inform the people of the truth of this incident with innumerably accumulated materials and testimonies, and resume the investigation to investigate inter alia Head of Korea Liberty Party Hwang Gyo-ahn and related figures. 
This afternoon, I attend the National Assembly National Defense Committee as a witness to the DSC martial law incident upon the request of the Korea Liberty Party. The full version of the document will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when the Committee requires so. The CMHRK promises you to uncover the truth of this case in spite of tenacious disturbance of the Korea Liberty Party. 


21 October 2019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Representative Lim Tae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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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이제 끝냅시다.
-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10만 탄원 운동 제안-

오늘, 게이라는 이유로 체포되고, 구속되고, 법정에 끌려갔던 성소수자 군인들이 굳게 닫았던 입을 엽니다.&nbsp;


2017년에 시작되어 2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은 색출 당한 23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합의 하에 파트너와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대가 동성이었다는 이유로 수사 받고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입니다. 구속 재판을 받았던 A대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뒤로 5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 중 4명은 군사재판에서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전역하여 민간인이 된 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아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에 회부되었습니다. 다행히 재판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도 진급 누락, 보직 차별, 상시적 아우팅 위협, 생활고에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까지 온갖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11명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의 근거가 되는‘군형법92조의6’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2년은 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온 시간이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참담한 혐오가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마음 놓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던 곳은 없었습니다.&nbsp;

그랬던 이들이 벽장을 깨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사랑을 범죄로 만들어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실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색출 피해자들의 당사자 탄원서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총 12명의 피해자가 대법원에 상고심을 앞둔 이들에게는 무죄를, 헌법재판소에는 위헌 법률인‘군형법92조의6’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이제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 담아 낸 이들의 목소리로 참담했던 지난 2년의 시간을 증언합니다.&nbsp;


* 기자회견문 전문은 [ 첨부파일 1 ]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일 기자회견에서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현역 간부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 탄원을 호소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2 ] 를 통해 호소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5Nmyi1cxvy_AtejlDaKSDJVtKWGs2L5sE9_qdqbRwgjGxmg/viewform" target="_blank">성소수자 군인 무죄 10만인 탄원 운동 참여하기 (클릭)</a>&nbsp;
★ <a href="https://www.socialfunch.org/queernavy" target="_blank">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소송 비용 모금 참여하기 (클릭)</a>&nbsp;


관련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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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17-04-13 [보도자료] 장준규 육참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지시 관련 긴급 기자회견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39"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39</a>&nbsp;</li>
<li>2017-04-17 [2차 긴급기자회견] 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증거 자료공개 브리핑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1"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1</a>&nbsp;</li>
<li>2017-05-04 [성명] 군사법원, 동성애자 색출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다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5"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5</a>&nbsp;</li>
<li>2017-05-26 [보도자료] A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식 입장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6"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6</a>&nbsp;</li>
<li>2019-03-12 [보도자료] 다시 시작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 -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중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54"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54</a>&nbsp;</li>
<li>2019-03-13 [보도자료]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관련 해군 입장에 대한 군인권센터 반박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55"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55</a>&nbsp;</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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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10만 탄원 운동 제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는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이제 끝냅시다.
-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10만 탄원 운동 제안-

오늘, 게이라는 이유로 체포되고, 구속되고, 법정에 끌려갔던 성소수자 군인들이 굳게 닫았던 입을 엽니다.&nbsp;


2017년에 시작되어 2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은 색출 당한 23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합의 하에 파트너와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대가 동성이었다는 이유로 수사 받고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입니다. 구속 재판을 받았던 A대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뒤로 5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 중 4명은 군사재판에서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전역하여 민간인이 된 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아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에 회부되었습니다. 다행히 재판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도 진급 누락, 보직 차별, 상시적 아우팅 위협, 생활고에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까지 온갖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11명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의 근거가 되는‘군형법92조의6’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2년은 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온 시간이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참담한 혐오가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마음 놓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던 곳은 없었습니다.&nbsp;

그랬던 이들이 벽장을 깨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사랑을 범죄로 만들어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실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색출 피해자들의 당사자 탄원서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총 12명의 피해자가 대법원에 상고심을 앞둔 이들에게는 무죄를, 헌법재판소에는 위헌 법률인‘군형법92조의6’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이제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 담아 낸 이들의 목소리로 참담했던 지난 2년의 시간을 증언합니다.&nbsp;


* 기자회견문 전문은 [ 첨부파일 1 ]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일 기자회견에서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현역 간부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 탄원을 호소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2 ] 를 통해 호소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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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등

2017-04-13 [보도자료] 장준규 육참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지시 관련 긴급 기자회견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39&nbsp;
2017-04-17 [2차 긴급기자회견] 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증거 자료공개 브리핑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1&nbsp;
2017-05-04 [성명] 군사법원, 동성애자 색출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다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5&nbsp;
2017-05-26 [보도자료] A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식 입장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6&nbsp;
2019-03-12 [보도자료] 다시 시작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 -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중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54&nbsp;
2019-03-13 [보도자료]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관련 해군 입장에 대한 군인권센터 반박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55&nbsp;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는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촛불 시민은 ‘간첩’ 이었다.
- 간첩 조작으로 재기를 노리는 안보사 (舊 기무사) -
&nbsp;

2016년, 기무사는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있었다. 간첩으로 지목한 대상은 다름 아닌 ‘촛불 시민’이었다. 계엄령 선포로 친위쿠데타를 일으키고자 했던 박근혜 정권과 기무사는 다른 한편에서 국정 농단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섰던 연 인원 1.600만명의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한 무서운 음모를 꾸몄던 것이다. 그리고 이 음모는 2019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무사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함세웅 천주교 신부를 중심으로 촛불시민들을 간첩단에 엮어 넣고자 했다. 기무사가 2015년부터 함세웅 신부를 상임대표로 하는 ‘민주주의 국민행동’(이하 ‘민주행동’)에 대한 불법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사찰 보고서까지 만들어 올렸던 것은 이미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및 민간인 사찰 폭로 당시 공개된 바 있는 사실이다. 당시에는 기무사가 저지른 악행이 하도 많았던 터라 일반적인 민간인 사찰 중 하나 쯤으로 치부되었었다. 그러나 이는 기무사가 간첩 사건을 조작해내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벌여온 작전의 일환이었다.

이미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마각이 드러나기 시작한 2016년 9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은 기무사와의 공조 속에 북한 급변 사태 시 계엄령을 선포하는 ‘희망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같은 시기 기무사는 간첩 사건 조작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그간 사찰해오던 함세웅 신부와 ‘민주행동’을 타겟으로 간첩 사건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기무사는 박근혜 정권의 친위쿠데타에 명분을 붙여 줄 공안 사건을 만들어내려 했던 것이다. 2016년 9월은 최순실 태블릿PC가 폭로되기 전이었다. 뜬금없이 북한 급변사태를 운운하며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던 청와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퍼즐이 맞아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나날이 공개되는 문건과 관련자의 증언들을 엮어 볼 때 박근혜 정부는 2017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이 어려워지자 때를 엿보아 공안 정국을 조성하여 헌정 질서를 뒤집어엎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가 격화되기 시작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권과 기무사는 본격적으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고 간첩 사건 기획에 박차를 가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것으로 확신하고, 박근혜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함과 동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간첩 사건을 터트리려 했다고 한다.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면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은 문건 상의 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간첩 사건을 진두지휘했을 것이다. 우리 역사에는 매우 흡사한 대목이 있다. 1980년,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은 5.17 쿠데타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5.18 광주 학살을 자행하였으며 7월 4일에 문익환 목사 등 재야인사들을 간첩으로 몬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발표하여 정국을 장악했다. 2017년에는 탄핵이 인용되어 다행히 계엄령 선포 계획이 무산 되었지만, 생각만으로도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간첩 조작 사건이 아직까지도 종결되지 않은 채 안보지원사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무사, 그리고 기무사가 해편된 뒤 간판을 바꿔 달고 출범한 안보지원사령부는 2019년 현재까지도 간첩 사건을 종결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언제든 이 조작 사건을 쥐고 정국을 흔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2018년 7월, 계엄령 문건 공개로 기무사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자 기무사 내부에서는 간첩 조작 사건을 공개하여 국면을 뒤집어보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2019년에 이르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수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안보사 내부에서 과거의 일에 앙심을 품고 간첩 조작 사건을 흘리는 인원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고 갖가지 악행이 드러나 조직이 해체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기무사 구성원들은 촛불 혁명이 만들어 낸 민주 정부를 뒤엎기 위한 무기를 쥐고 시기를 가늠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기무사에 대한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무사는 간판만 안보지원사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등의 실질적 권한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는 윗선 몇명만이 재판을 받고 있고 실무진들은 ‘실무자’란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들은 그저 육, 해, 공, 해병대 원 소속 부대로 각각 원대복귀 조치되었을 뿐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원대복귀 된 인원들은 청와대에 조직적으로 국민청원을 올려 마치 대단한 처벌이라도 받은 것인 마냥 원대복귀로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해프닝도 벌어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간첩 조작, 계엄령 기획, 민간인 사찰 전반을 진두지휘 한 소강원 당시 참모장, 기우진 3처장은 기소되어 계엄령 문건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기소휴직도 되지 않은 채 현재 소강원은 인사사령부 부사령관, 기우진은 3군단 부군단장에 보임되어 국민 혈세로 월급까지 받아가며 암약하고 있다. 심지어 소강원은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하였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건의 수괴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도주한 지 1년이 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송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기무사령관은 기무사 외부 인사로 임명해왔다. 기무사에서 성장해 온 군인들에게는 2인자인 참모장이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자리였다. 이는 정보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기무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진급시킨 사례도 극히 드물다. 권력과 기무사의 유착관계를 제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 안보사에는 남영신 전 사령관이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영전한 뒤 후임 사령관이 오지 않아 참모장이 사령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기무사가 해편 된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통제와 감시 체계가 차례로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마련했다 던 감찰 체계도 무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니 내부에서 간첩 조작 사건을 밖으로 흘리는 인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늦추고 서툰 자비를 베푸는 동안 기무사는 안보사라는 허울 뒤에 숨어 칼을 갈고 있었다. 이것이 기무사 개혁의 현 주소고, 성적표다. 강도 높은 인적청산도, 불법 행위 책임자 엄벌도, 조직에 대한 통제 체계 마련도 어느 하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안보사의 탈을 쓴 기무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헌정 질서에 도전 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 사건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기반 한 ‘간첩 조작 사건’임은 그간 기무사가 보인 행태만으로도 입증된다. 세상의 어느 정보기관이 간첩 행위를 포착하고도 공개 시점을 고려하느라 2년이나 입을 다물고 있는가. 수사 당국은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안보사가 현재까지 왜 간첩 조작 사건을 종결치 않고 쥐고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열쇠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국내 송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舊 기무사 인원에 대한 강도 높은 인적청산을 다시 추진하고, 이와 같은 불법적인 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기관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분리시켜야 한다. 적폐세력이 부활을 꿈꾸고 있다. 불완전한 개혁은 적폐세력의 면역력만 키워주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 06.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ul>
<li>2018-08-10 [보도자료] 기무사가 만든 &lt;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gt;을 즉각 폐기하라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8"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8</a>&nbsp;</li>
<li>2018-08-14 [성명] 안보지원사령 국무회의 의결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9"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9</a>&nbsp;</li>
</ul>

[성명] 촛불 시민은 ‘간첩’ 이었다 - 간첩 조작으로 재기를 노리는 안보사 (舊 기무사)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는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촛불 시민은 ‘간첩’ 이었다.
- 간첩 조작으로 재기를 노리는 안보사 (舊 기무사) -
&nbsp;

2016년, 기무사는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있었다. 간첩으로 지목한 대상은 다름 아닌 ‘촛불 시민’이었다. 계엄령 선포로 친위쿠데타를 일으키고자 했던 박근혜 정권과 기무사는 다른 한편에서 국정 농단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섰던 연 인원 1.600만명의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한 무서운 음모를 꾸몄던 것이다. 그리고 이 음모는 2019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무사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함세웅 천주교 신부를 중심으로 촛불시민들을 간첩단에 엮어 넣고자 했다. 기무사가 2015년부터 함세웅 신부를 상임대표로 하는 ‘민주주의 국민행동’(이하 ‘민주행동’)에 대한 불법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사찰 보고서까지 만들어 올렸던 것은 이미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및 민간인 사찰 폭로 당시 공개된 바 있는 사실이다. 당시에는 기무사가 저지른 악행이 하도 많았던 터라 일반적인 민간인 사찰 중 하나 쯤으로 치부되었었다. 그러나 이는 기무사가 간첩 사건을 조작해내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벌여온 작전의 일환이었다.

이미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마각이 드러나기 시작한 2016년 9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은 기무사와의 공조 속에 북한 급변 사태 시 계엄령을 선포하는 ‘희망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같은 시기 기무사는 간첩 사건 조작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그간 사찰해오던 함세웅 신부와 ‘민주행동’을 타겟으로 간첩 사건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기무사는 박근혜 정권의 친위쿠데타에 명분을 붙여 줄 공안 사건을 만들어내려 했던 것이다. 2016년 9월은 최순실 태블릿PC가 폭로되기 전이었다. 뜬금없이 북한 급변사태를 운운하며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던 청와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퍼즐이 맞아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나날이 공개되는 문건과 관련자의 증언들을 엮어 볼 때 박근혜 정부는 2017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이 어려워지자 때를 엿보아 공안 정국을 조성하여 헌정 질서를 뒤집어엎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가 격화되기 시작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권과 기무사는 본격적으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고 간첩 사건 기획에 박차를 가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것으로 확신하고, 박근혜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함과 동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간첩 사건을 터트리려 했다고 한다.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면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은 문건 상의 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간첩 사건을 진두지휘했을 것이다. 우리 역사에는 매우 흡사한 대목이 있다. 1980년,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은 5.17 쿠데타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5.18 광주 학살을 자행하였으며 7월 4일에 문익환 목사 등 재야인사들을 간첩으로 몬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발표하여 정국을 장악했다. 2017년에는 탄핵이 인용되어 다행히 계엄령 선포 계획이 무산 되었지만, 생각만으로도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간첩 조작 사건이 아직까지도 종결되지 않은 채 안보지원사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무사, 그리고 기무사가 해편된 뒤 간판을 바꿔 달고 출범한 안보지원사령부는 2019년 현재까지도 간첩 사건을 종결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언제든 이 조작 사건을 쥐고 정국을 흔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2018년 7월, 계엄령 문건 공개로 기무사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자 기무사 내부에서는 간첩 조작 사건을 공개하여 국면을 뒤집어보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2019년에 이르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수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안보사 내부에서 과거의 일에 앙심을 품고 간첩 조작 사건을 흘리는 인원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고 갖가지 악행이 드러나 조직이 해체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기무사 구성원들은 촛불 혁명이 만들어 낸 민주 정부를 뒤엎기 위한 무기를 쥐고 시기를 가늠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기무사에 대한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무사는 간판만 안보지원사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등의 실질적 권한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는 윗선 몇명만이 재판을 받고 있고 실무진들은 ‘실무자’란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들은 그저 육, 해, 공, 해병대 원 소속 부대로 각각 원대복귀 조치되었을 뿐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원대복귀 된 인원들은 청와대에 조직적으로 국민청원을 올려 마치 대단한 처벌이라도 받은 것인 마냥 원대복귀로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해프닝도 벌어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간첩 조작, 계엄령 기획, 민간인 사찰 전반을 진두지휘 한 소강원 당시 참모장, 기우진 3처장은 기소되어 계엄령 문건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기소휴직도 되지 않은 채 현재 소강원은 인사사령부 부사령관, 기우진은 3군단 부군단장에 보임되어 국민 혈세로 월급까지 받아가며 암약하고 있다. 심지어 소강원은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하였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건의 수괴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도주한 지 1년이 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송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기무사령관은 기무사 외부 인사로 임명해왔다. 기무사에서 성장해 온 군인들에게는 2인자인 참모장이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자리였다. 이는 정보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기무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진급시킨 사례도 극히 드물다. 권력과 기무사의 유착관계를 제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 안보사에는 남영신 전 사령관이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영전한 뒤 후임 사령관이 오지 않아 참모장이 사령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기무사가 해편 된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통제와 감시 체계가 차례로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마련했다 던 감찰 체계도 무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니 내부에서 간첩 조작 사건을 밖으로 흘리는 인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늦추고 서툰 자비를 베푸는 동안 기무사는 안보사라는 허울 뒤에 숨어 칼을 갈고 있었다. 이것이 기무사 개혁의 현 주소고, 성적표다. 강도 높은 인적청산도, 불법 행위 책임자 엄벌도, 조직에 대한 통제 체계 마련도 어느 하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안보사의 탈을 쓴 기무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헌정 질서에 도전 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 사건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기반 한 ‘간첩 조작 사건’임은 그간 기무사가 보인 행태만으로도 입증된다. 세상의 어느 정보기관이 간첩 행위를 포착하고도 공개 시점을 고려하느라 2년이나 입을 다물고 있는가. 수사 당국은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안보사가 현재까지 왜 간첩 조작 사건을 종결치 않고 쥐고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열쇠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국내 송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舊 기무사 인원에 대한 강도 높은 인적청산을 다시 추진하고, 이와 같은 불법적인 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기관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분리시켜야 한다. 적폐세력이 부활을 꿈꾸고 있다. 불완전한 개혁은 적폐세력의 면역력만 키워주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 06.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2018-08-10 [보도자료] 기무사가 만든 &lt;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gt;을 즉각 폐기하라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8&nbsp;
2018-08-14 [성명] 안보지원사령 국무회의 의결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9&nbsp;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 성명 ]
<h3 style="text-align:center;">황교안 영입 1호는 ‘갑질 전문가’</h3>
- 자유한국당의 박찬주 영입 논란에 부쳐 -
&nbsp;
&nbsp;윤리와 도덕, 양심을 상실한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을 위해 갑질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한다. 황교안 대표가 대전까지 찾아가 공들여 모시려는 영입 1호 인사는 바로 ‘공관병 갑질 사건’의 가해자, 예비역 육군 대장 박찬주다. 갖가지 트집과 발목잡기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입법을 방해했던 자유한국당에 걸 맞는 인재 영입이다. 이 기회에 당명을 ‘자유갑질당’으로 바꾸는 것은 어떠할지 검토해보기 바란다.
&nbsp;
&nbsp;박찬주 대장은 휘하의 공관병을 노비처럼 부렸던 ‘갑질’의 대명사다.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 팔찌를 채우고, 모과 100개를 따다 모과청을 만들게 하고, 아들과 그 친구의 바비큐 파티를 시중들게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였다. 부인은 남편의 위세를 빌어 공관병에게 욕설을 퍼붓고, 부모를 욕하고, 칼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부침개를 집어던졌다.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베란다에 감금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젊음을 바쳐 입대한 청년들을 노비로 전락시켰다.
&nbsp;
&nbsp;자유한국당은 박찬주를 영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루 만에 영입을 보류하는 촌극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비난이 거센 탓이다. 그러나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를 ‘철회’가 아닌 ‘보류’라 강조했다. 박찬주를 보수의 아이콘이며 적폐몰이의 희생양이라 추켜세우기도 하였다.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고 다시 모시겠다고 밝혔으니 사실 상 영입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박찬주에 대한 ‘오해’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nbsp;
&nbsp;2017년, 군인권센터는 박찬주의 갑질 혐의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박찬주가 갑질을 했다는 복수의 진술은 확보했지만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관병들이 겪은 고통이 충분치 않아 보여 「군형법」 상 가혹행위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하였고, 사건은 금년 7월 재항고되어 대검찰청에 계류 중이다. 갑질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박찬주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참고로 박찬주는 부정청탁 사건에도 엮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박찬주의 부인은 공관병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nbsp;
&nbsp;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박찬주의 몸부림은 안타까울 지경이다. 앞에서는 대형 교회와 수구 언론, 유튜브를 전전하며 갑질은 없었고, 공관병이 악질이며, 자신이 적폐청산의 희생자라 호소하지만, 뒤로는 공관병들에게 사람을 보내 부인 사건의 합의를 간청하고 있다. 박찬주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뻔 하였으나, 피해 공관병이 검찰에 출석하여 선처를 바란 덕에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은인자중하여도 모자랄 판에, 정치를 하겠다며 국민 앞에 나서니 기가 찰 노릇이다. 
&nbsp;
&nbsp;민주 인사를 탄압한 공안 검사와 한 줌의 권력을 믿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은 장군이 함께 모여 선거를 준비하려 하니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요, 유유상종이다. 갑질 장군이 금배지를 달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앉아 올바른 국방 정책으로 장병 인권을 옹호할 수 있겠는가? 다가오는 총선에서 박찬주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다면, 군인권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하여 그를 낙선시킬 것을 약속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류 중인 갑질 사건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nbsp;
&nbsp;
2019. 10. 31.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성명] 황교안 영입 1호는 ‘갑질 전문가’ - 자유한국당 박찬주 영입 논란에 부쳐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 성명 ]
황교안 영입 1호는 ‘갑질 전문가’
- 자유한국당의 박찬주 영입 논란에 부쳐 -
&nbsp;
&nbsp;윤리와 도덕, 양심을 상실한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을 위해 갑질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한다.  황교안 대표가 대전까지 찾아가 공들여 모시려는 영입 1호 인사는 바로 ‘공관병 갑질 사건’의 가해자, 예비역 육군 대장 박찬주다. 갖가지 트집과 발목잡기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입법을 방해했던 자유한국당에 걸 맞는 인재 영입이다. 이 기회에 당명을 ‘자유갑질당’으로 바꾸는 것은 어떠할지 검토해보기 바란다.
&nbsp;
&nbsp;박찬주 대장은 휘하의 공관병을 노비처럼 부렸던 ‘갑질’의 대명사다.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 팔찌를 채우고, 모과 100개를 따다 모과청을 만들게 하고, 아들과 그 친구의 바비큐 파티를 시중들게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였다. 부인은 남편의 위세를 빌어 공관병에게 욕설을 퍼붓고, 부모를 욕하고, 칼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부침개를 집어던졌다.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베란다에 감금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젊음을 바쳐 입대한 청년들을 노비로 전락시켰다.
&nbsp;
&nbsp;자유한국당은 박찬주를 영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루 만에 영입을 보류하는 촌극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비난이 거센 탓이다. 그러나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를 ‘철회’가 아닌 ‘보류’라 강조했다. 박찬주를 보수의 아이콘이며 적폐몰이의 희생양이라 추켜세우기도 하였다.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고 다시 모시겠다고 밝혔으니 사실 상 영입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박찬주에 대한 ‘오해’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nbsp;
&nbsp;2017년, 군인권센터는 박찬주의 갑질 혐의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박찬주가 갑질을 했다는 복수의 진술은 확보했지만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관병들이 겪은 고통이 충분치 않아 보여 「군형법」 상 가혹행위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하였고, 사건은 금년 7월 재항고되어 대검찰청에 계류 중이다. 갑질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박찬주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참고로 박찬주는 부정청탁 사건에도 엮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박찬주의 부인은 공관병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nbsp;
&nbsp;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박찬주의 몸부림은 안타까울 지경이다. 앞에서는 대형 교회와 수구 언론, 유튜브를 전전하며 갑질은 없었고, 공관병이 악질이며, 자신이 적폐청산의 희생자라 호소하지만, 뒤로는 공관병들에게 사람을 보내 부인 사건의 합의를 간청하고 있다. 박찬주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뻔 하였으나, 피해 공관병이 검찰에 출석하여 선처를 바란 덕에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은인자중하여도 모자랄 판에, 정치를 하겠다며 국민 앞에 나서니 기가 찰 노릇이다. 
&nbsp;
&nbsp;민주 인사를 탄압한 공안 검사와 한 줌의 권력을 믿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은 장군이 함께 모여 선거를 준비하려 하니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요, 유유상종이다. 갑질 장군이 금배지를 달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앉아 올바른 국방 정책으로 장병 인권을 옹호할 수 있겠는가? 다가오는 총선에서 박찬주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다면, 군인권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하여 그를 낙선시킬 것을 약속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류 중인 갑질 사건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nbsp;
&nbsp;
2019. 10. 31.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nbsp;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
- 사건 재수사 요구하는데 계속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
&nbsp;
□ 대검찰청 대변인이 금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군인권센터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조작하여 검사장의 결재란에 적힌 사선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는 주장은 거짓말임으로 바로잡습니다.
&nbsp;
<ol>
<li>군인권센터는 2018. 11. 13.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이 교부 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그대로 공개하였습니다. </li>
<li>본래 민원인(고소·고발인)에게 발급되는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담당검사의 결재, 날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결재 표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재는 검찰 내부 문서에만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재란에 사선이 있었는데 군인권센터가 지웠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li>
</ol>

□ 대검찰청이 이와 같은 기초적인 사무 행정도 모르고 있을리는 없고,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단체를 흠집내기 위해 대변인이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이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nbsp;
□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엉망으로 되었다고 지적하였고, 현 검찰 수장이자 당시 검사장으로서 윤석열 총장 역시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윤 총장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며, 사퇴를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책임 있는 자로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문을 했을 뿐입니다. &nbsp;
□ 그런데 윤 총장은 자꾸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관련 없는 일이라며 수사단 조직 체계 운운하며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사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보직이 변경 된 노만석 전 합동수사단장입니까? &nbsp;
□ 급기야 금일 오전에는 대검찰청 대변인이 브리핑을 나와 거짓말까지 하며 발끈하니 안타깝습니다. 검찰은 엉터리로 마무리 된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 기록부터 다시 살펴보길 바랍니다. &nbsp;
[별첨] 검찰이 2018. 11. 13. 교부한 불기소이유통지 원본 사진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024-150054/photo_2019-10-24_12-08-34.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끝)
&nbsp;
&nbsp;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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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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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nbsp;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
- 사건 재수사 요구하는데 계속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
&nbsp;
□ 대검찰청 대변인이 금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군인권센터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조작하여 검사장의 결재란에 적힌 사선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는 주장은 거짓말임으로 바로잡습니다.
&nbsp;

군인권센터는 2018. 11. 13.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이 교부 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그대로 공개하였습니다.
본래 민원인(고소·고발인)에게 발급되는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담당검사의 결재, 날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결재 표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재는 검찰 내부 문서에만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재란에 사선이 있었는데 군인권센터가 지웠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대검찰청이 이와 같은 기초적인 사무 행정도 모르고 있을리는 없고,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단체를 흠집내기 위해 대변인이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이 유감스러울 뿐입니다.&nbsp;
□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엉망으로 되었다고 지적하였고, 현 검찰 수장이자 당시 검사장으로서 윤석열 총장 역시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윤 총장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며, 사퇴를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책임 있는 자로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문을 했을 뿐입니다. &nbsp;
□ 그런데 윤 총장은 자꾸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관련 없는 일이라며 수사단 조직 체계 운운하며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사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보직이 변경 된 노만석 전 합동수사단장입니까?&nbsp;
□ 급기야 금일 오전에는 대검찰청 대변인이 브리핑을 나와 거짓말까지 하며 발끈하니 안타깝습니다. 검찰은 엉터리로 마무리 된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 기록부터 다시 살펴보길 바랍니다.&nbsp;
[별첨] 검찰이 2018. 11. 13. 교부한 불기소이유통지 원본 사진




 (끝)
&nbsp;
&nbsp;2019. 10. 24.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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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nbsp;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 비겁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짓말 -
&nbsp;
<ul>
<li>어제(23일) 대검찰청이 대변인실을 통하여 발표한 윤석렬 검찰총장의 주장(아래)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nbsp;</li>
</ul>
<blockquote style="text-align:center;">[ 대검찰청 발표 내용: 대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blockquote>
<blockquote>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9. 10. 22.(화)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덮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2018. 7.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실제 설치장소도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성되었고,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nbsp;</blockquote>
<blockquote>※ 2018. 11. 7.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lockquote>
&nbsp;
<ul>
<li>첫째,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합동수사단은 현재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또는 특검과 같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닙니다. 당시 국방부는 군검찰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였는데, 민간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군검찰의 특성 상 계엄 사건과 연루 된 민간인, 예비역 등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협력하여 민간인, 예비역 등에 대한 수사는 민간 검찰에 맡기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군검찰과 민간 검찰 간에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2018. 11. 7.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합동수사단은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만을 발표하고 군인 피의자는 군검찰로 다시 사건을 이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는 것이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합동수사단과 관계가 없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주장대로라면 이 수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합동수사단장이 최종 책임자입니까? 검찰총장이라면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인데, 자신은 모르고,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니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nbsp;</li>
<li>둘째, 거짓말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되어있고 직인도 찍혀있습니다. 사건 번호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62064호’입니다. 합동수사단이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까?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입니다.</li>
</ul>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024-090311/photo_2019-10-24_08-54-24.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nbsp;
<ul>
<li>수사가 엉망이었고, 당시 상급자였던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보기는커녕,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합니다.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헌정질서 전복을 도모한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금 절감합니다. &nbsp;</li>
<li>오늘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사건 고발인으로서 검찰로부터 교부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여, 검찰이 충분한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현천 도주’를 핑계로 모든 피의자들의 혐의를 덮어버린 내막을 밝힙니다.</li>
</ul>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024-113213/황교안.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nbsp;
* 참고: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은 현재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영전하였습니다. &nbsp;

<a href="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024-090757/[별첨]%20계엄문건사건%20불기소이유통지.pdf" target="_blank">[별첨] 계엄령 문건 사건(서울중앙지검 2018형제62064호) 불기소이유통지 전문 </a>&nbsp;
&nbsp;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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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nbsp;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 비겁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짓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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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3일) 대검찰청이 대변인실을 통하여 발표한 윤석렬 검찰총장의 주장(아래)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nbsp;

[ 대검찰청 발표 내용: 대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9. 10. 22.(화)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덮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2018. 7.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실제 설치장소도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성되었고,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nbsp;
※ 2018. 11. 7.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bsp;

첫째,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합동수사단은 현재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또는 특검과 같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닙니다.    당시 국방부는 군검찰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였는데, 민간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군검찰의 특성 상 계엄 사건과 연루 된 민간인, 예비역 등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협력하여 민간인, 예비역 등에 대한 수사는 민간 검찰에 맡기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군검찰과 민간 검찰 간에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2018. 11. 7.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합동수사단은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만을 발표하고 군인 피의자는 군검찰로 다시 사건을 이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는 것이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합동수사단과 관계가 없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주장대로라면 이 수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합동수사단장이 최종 책임자입니까? 검찰총장이라면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인데, 자신은 모르고,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니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nbsp;
둘째, 거짓말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되어있고 직인도 찍혀있습니다. 사건 번호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62064호’입니다.    합동수사단이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까?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입니다.



&nbsp;

수사가 엉망이었고, 당시 상급자였던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보기는커녕,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합니다.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헌정질서 전복을 도모한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금 절감합니다.    &nbsp;
오늘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사건 고발인으로서 검찰로부터 교부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여, 검찰이 충분한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현천 도주’를 핑계로 모든 피의자들의 혐의를 덮어버린 내막을 밝힙니다.



 &nbsp;
* 참고: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은 현재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영전하였습니다.&nbsp;

[별첨] 계엄령 문건 사건(서울중앙지검 2018형제62064호) 불기소이유통지 전문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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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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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 문건 생산 단계부터 고의적 보안 위규, 비인가 USB에서 작업 된 계엄령 문건 -
&nbsp;
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종명은 금일 조선일보를 통해 ‘군인권센터가 2019. 10. 21.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원본이 아닌 재가공 자료’라 주장하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개된 문건에 오타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2018년 계엄령 문건 공개 이래 자유한국당은 꾸준히 물타기를 시도하며 사건을 덮고자 노력했습니다. &nbsp;
ㅁ 군인권센터는 문건에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다수 기재되어있어 원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인권단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해당 문건은 검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합니다. 허위로 문건을 작성하거나 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nbsp;
ㅁ 또한 조선일보는 동 기사에서 군이 자체 검토한 결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은 안보지원사의 내부 문서라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알려졌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nbsp;
ㅁ 그러나 이 문건은 생산단계부터 고의적으로 군사보안규정을 위반하여 생산된 문서입니다. 내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ol>
<li>&nbsp;문건 작성을 위해 기무사 내에 은밀히 만들어 진 계엄령 문건T/F는 T/F 소속 외에는 존재도 알 수 없게끔 기무사 본관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사단 건물 2층에 별도로 꾸려졌습니다. &nbsp;</li>
<li>이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군 인트라넷, 기무 인트라넷 망에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에서 작업하였습니다. T/F 출범 직후 보안 유지를 위해 데스크톱을 설치하였다가 모두 해체하고 노트북으로 교체한 정황도 있습니다. &nbsp;</li>
<li>이들은 인트라넷 망을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문서를 취합하기 위해 USB 한 개를 돌려쓰며 작업하였습니다. 이 USB는 T/F 구성원 중 한 명이 자가용에서 사용하던 비인가 USB입니다. 군에서는 이와 같은 비인가 PC, USB의 사용을 보안 위규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nbsp;</li>
<li>T/F는 문건을 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상부 지시에 따라 모든 실물 서류를 파기하고, 전자 자료는 삭제하였으며, 사무실을 비우고, USB 한 개만 남겨두었습니다. &nbsp;</li>
<li>2018년 기무사 문건 관련 수사가 개시된 이후 T/F 구성원 중 한 명은 보관하고 있던 해당 비인가 USB를 검찰에 임의제출하였습니다. &nbsp;</li>
</ol>
ㅁ 애초에 문서 작성이 인트라넷 망을 경유하지 않고, 비인가 USB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는데 안보지원사 내부 문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망을 뒤져본들 단서가 잡힐 리 없습니다. 문건 원본이 담겨있는 USB는 현재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nbsp;
ㅁ 자유한국당은 이 문서가 군사비밀이란 이유로 어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군사비밀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생산, 관리됩니다. 세상에 어떤 군사비밀이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고의로 위반하여 비인가 USB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불법을 자행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집단을 끈질기게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2019. 10.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 문건 생산 단계부터 고의적 보안 위규, 비인가 USB에서 작업 된 계엄령 문건 -
&nbsp;
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종명은 금일 조선일보를 통해 ‘군인권센터가 2019. 10. 21.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원본이 아닌 재가공 자료’라 주장하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개된 문건에 오타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2018년 계엄령 문건 공개 이래 자유한국당은 꾸준히 물타기를 시도하며 사건을 덮고자 노력했습니다.&nbsp;
ㅁ 군인권센터는 문건에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다수 기재되어있어 원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인권단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해당 문건은 검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합니다. 허위로 문건을 작성하거나 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nbsp;
ㅁ 또한 조선일보는 동 기사에서 군이 자체 검토한 결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은 안보지원사의 내부 문서라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알려졌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bsp;
ㅁ 그러나 이 문건은 생산단계부터 고의적으로 군사보안규정을 위반하여 생산된 문서입니다. 내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nbsp;문건 작성을 위해 기무사 내에 은밀히 만들어 진 계엄령 문건T/F는 T/F 소속 외에는 존재도 알 수 없게끔 기무사 본관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사단 건물 2층에 별도로 꾸려졌습니다.&nbsp;
이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군 인트라넷, 기무 인트라넷 망에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에서 작업하였습니다. T/F 출범 직후 보안 유지를 위해 데스크톱을 설치하였다가 모두 해체하고 노트북으로 교체한 정황도 있습니다.&nbsp;
이들은 인트라넷 망을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문서를 취합하기 위해 USB 한 개를 돌려쓰며 작업하였습니다. 이 USB는 T/F 구성원 중 한 명이 자가용에서 사용하던 비인가 USB입니다. 군에서는 이와 같은 비인가 PC, USB의 사용을 보안 위규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nbsp;
T/F는 문건을 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상부 지시에 따라 모든 실물 서류를 파기하고, 전자 자료는 삭제하였으며, 사무실을 비우고, USB 한 개만 남겨두었습니다.&nbsp;
2018년 기무사 문건 관련 수사가 개시된 이후 T/F 구성원 중 한 명은 보관하고 있던 해당 비인가 USB를 검찰에 임의제출하였습니다. &nbsp;

ㅁ 애초에 문서 작성이 인트라넷 망을 경유하지 않고, 비인가 USB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는데 안보지원사 내부 문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망을 뒤져본들 단서가 잡힐 리 없습니다. 문건 원본이 담겨있는 USB는 현재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nbsp;
ㅁ 자유한국당은 이 문서가 군사비밀이란 이유로 어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군사비밀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생산, 관리됩니다. 세상에 어떤 군사비밀이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고의로 위반하여 비인가 USB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불법을 자행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집단을 끈질기게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2019. 10.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금일 2019. 10. 21. 오후 13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상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이라 밝힌&nbsp;

-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 참고자료

두 건을 공개합니다.

* 공개된 문서는 평문으로 생산되었으며, 문서 상 '군사2급비밀' 표기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의 작성자들이 작성 당시 임의로 기재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군사비밀로 등재된 바 없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공개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금일 2019. 10. 21. 오후 13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상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이라 밝힌&nbsp;

-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 참고자료

두 건을 공개합니다.

* 공개된 문서는 평문으로 생산되었으며, 문서 상 '군사2급비밀' 표기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의 작성자들이 작성 당시 임의로 기재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군사비밀로 등재된 바 없습니다.


&lt;보도자료&gt;
&nbsp;
군인권센터,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콘서트 
‘군인이 만난 인권의 시간’ 개최
- 10월 8일 오후 7시, 이은미, 권해효, 변영주, 김현성, 정민아 출연 -


<ul>
<li>2009년 설립된 군인권센터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의 불모지,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군대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와 인권 기준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로 신음하던 대한민국 군대에 인권의 씨앗을 뿌렸고, 시민의 힘으로 군대를 바꿀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지난 10년을 달려왔습니다.</li>
</ul>

<ul>
<li>병사 월급 87.8% 인상, 병사 핸드폰 사용 허용, 평일 외출 도입,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전 장병 입대 시 뇌수막염 예방접종 실시, 공관병 폐지, 기무사 해편, 위수령 폐지,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군사법원 개혁, 여군 보직 제한 폐지, 의경 집회·시위 전면 투입 금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더디지만 꾸준히, 매 순간 한 걸음씩 내딛은 결과입니다. 故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 故 노우빈, 이재연, 정희택 훈련병 사망 사건, 故 신성민 상병 뇌종양 사망 사건, 故 육군 15사단 여군 성추행 사망 사건 지원,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 해병대 마린온 상륙헬기 추락 사건..... 군인권센터가 지원했던 수많은 안타까운 인권침해 사건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일들입니다.</li>
</ul>

<ul>
<li>군인이 만난 인권의 시간, 10년. 함께 해주신 시민의 참여와 지지가 만든 값진 성과입니다. 군인권센터는 10년 간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축하를 나누기 위한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행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li>
</ul>
 &lt;행사개요&gt;
&nbsp;1) 행사명 : 군인권센터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콘서트 『군인이 만난 인권의 시간』

&nbsp;2) 일 시 : 2019년 10월 08일 (화) 저녁 7시
- 18:00 ~ 19:00 : 간단한 식사 및 등록 - 19:00 ~ 20:40 : 인권콘서트 &nbsp;
3)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3호선 안국역 6번출구) 
4) 출 연 - 진행 : 영화감독 변영주, 배우 권해효 - 출연 : 가수 이은미, 가수 김현성(‘이등병의 편지’ 작사, 작곡), 가야금연주가 정민아 &nbsp;
<ul>
<li>티켓 판매 등을 통한 콘서트 수익금은 전액 국군 장병 인권 침해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li>
</ul>
&nbsp;
[별첨] 행사 포스터
&nbsp;
&nbsp;2019. 10. 0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콘서트 ‘군인이 만난 인권의 시간’ 개최

&lt;보도자료&gt;
&nbsp;
군인권센터,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콘서트 
‘군인이 만난 인권의 시간’ 개최
- 10월 8일 오후 7시, 이은미, 권해효, 변영주, 김현성, 정민아 출연 -



2009년 설립된 군인권센터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의 불모지,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군대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와 인권 기준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로 신음하던 대한민국 군대에 인권의 씨앗을 뿌렸고, 시민의 힘으로 군대를 바꿀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지난 10년을 달려왔습니다.



병사 월급 87.8% 인상, 병사 핸드폰 사용 허용, 평일 외출 도입,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전 장병 입대 시 뇌수막염 예방접종 실시, 공관병 폐지, 기무사 해편, 위수령 폐지,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군사법원 개혁, 여군 보직 제한 폐지, 의경 집회·시위 전면 투입 금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더디지만 꾸준히, 매 순간 한 걸음씩 내딛은 결과입니다. 故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 故 노우빈, 이재연, 정희택 훈련병 사망 사건, 故 신성민 상병 뇌종양 사망 사건, 故 육군 15사단 여군 성추행 사망 사건 지원,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 해병대 마린온 상륙헬기 추락 사건.....군인권센터가 지원했던 수많은 안타까운 인권침해 사건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일들입니다.



군인이 만난 인권의 시간, 10년. 함께 해주신 시민의 참여와 지지가 만든 값진 성과입니다. 군인권센터는 10년 간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축하를 나누기 위한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행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lt;행사개요&gt;
&nbsp;1) 행사명 : 군인권센터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콘서트 『군인이 만난 인권의 시간』

&nbsp;2) 일 시 : 2019년 10월 08일 (화) 저녁 7시
- 18:00 ~ 19:00 : 간단한 식사 및 등록 - 19:00 ~ 20:40 : 인권콘서트&nbsp;
3)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3호선 안국역 6번출구)
4) 출 연 - 진행 : 영화감독 변영주, 배우 권해효- 출연 : 가수 이은미, 가수 김현성(‘이등병의 편지’ 작사, 작곡), 가야금연주가 정민아&nbsp;

티켓 판매 등을 통한 콘서트 수익금은 전액 국군 장병 인권 침해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nbsp;
[별첨] 행사 포스터
&nbsp;
&nbsp;2019. 10. 0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촛불 무력 진압’

「위수령」이 폐지 된 지 1년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위수령을 폐지했다.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군이 위수령, 계엄령 등을 빙자하여 군대를 투입, 촛불 시민을 진압하고자 했던 사실을 폭로한 여파였다. 박정희 군부 독재 이래 군의 정치 개입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위수령」은 국군기무사령부 해편과 함께 촛불 무력 진압 사태의 후속 대책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유물이 되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군은 「위수령」을 통해 육군참모총장의 지휘 아래 서울 시내에 군을 투입하고, 이후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친위 쿠데타 시나리오를 세웠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내란 음모의 주모자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현재 조현천에게는 기소 중지, 관련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국무총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게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촛불 무력 진압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밝혀야 할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째,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 계획 문서에 등장하는 대통령 박근혜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친위 쿠데타 계획에 개입되어 있는지 밝혀야 한다. 둘째, 계획 문서에 ‘계엄임무수행군’으로 등장하는 기계화보병사단 등 야전 부대의 지휘관 등이 실제 이 계획에 개입되어있는지 밝혀야 한다. 셋째, 계획 문서에 등장하는 ‘국회 무력화 계획’의 실행 주체로 지목된 자유한국당이 실제 이 계획에 개입되어있는지 밝혀야 한다. 의혹의 당사자들 중 감옥에 있는 사람은 박근혜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며, 황교안은 자유한국당의 대표인데다, 계엄임무수행군에 등장하는 부대의 지휘관들은 대부분 현역 장성으로 복무 중이다. 만약 이들이 실제 친위 쿠데타 계획에 연루되어있었다면 이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 전복과 시민 학살을 모의한 이들이 버젓이 권력을 유지하고 군대를 통솔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는 이상, 국민들은 ‘군사 쿠데타 모의 세력’이란 폭탄을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나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 사건을 잊은 듯하다. 조현천이 미국에 도주하여 행적이 묘연함으로 수사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정말 조현천을 체포 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사건 초기부터 검찰은 내란 음모의 피의자인 조현천에게 귀국을 설득하고 있다는 둥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7~8월 연락이 닿을 때는 여권무효화도 하지 않고 체포영장도 발부하지 않고 있다가 연락이 끊기고 잠적한 뒤인 10월이 되어서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체 어느 나라 수사기관이 도주한 내란범을 설득해서 잡아오는가. 조국 법무부장관 주변인은 소환도 하지 않고 기소부터 하고 보는 대한민국 검찰이 내란범은 무슨 연유로 1년이 넘도록 소환조차 못하고 있는지 그 까닭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보다 못한 북미민주포럼, 4.16인권평화해외연대 등 미주 한인 동포들과들과 군인권센터가 현상금 1,000만원을 걸고 조현천을 수배하고 있으나, 정작 수사 당국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국내 송환은 난망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 사건의 모든 키를 조현천이 쥐고 있는 마냥 언론에 공표하며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조현천 송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소강원 당시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당시 기무사 3처장 등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된 중간 책임자들은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10월 22일에는 변론 종결이 예정되어 있다. 이들의 혐의가 탄핵 이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작전 계획으로 둔갑시킨 것과 관련한 것이긴 하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체를 밝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시 민·군 합동수사단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모두 마쳤다. 조현천이 없어 계획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윗선은 어디까지 인지 밝히지 못할 수는 있으나, 촛불 무력 진압 사태의 얼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음에도 조현천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 자체를 모두 중단한 점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위수령」 폐지는 제도를 악용하여 총구를 시민에게 돌리려 한 이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있을 때 비로소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군대가 정치에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많다. 쿠데타 모의 세력은 쿠데타를 가능케 하는 법령이 있어 내란을 모의 한 것이 아니다. 쿠데타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을 동원했을 뿐이다. 실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었던 노수철이 법무 검토를 해준 사실은 이미 익히 알려진 바 있다. 위수령을 폐지하고 계엄령을 손본다고 쿠데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인식은 매우 안이하다. 정부와 수사당국이 숱한 관련자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제2, 제3의 군부 쿠데타 모의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위수령」 폐지 1주년을 기하여 21세기에도 군부 쿠데타가 모의될 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nbsp;

2019. 09.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촛불 무력 진압’

「위수령」이 폐지 된 지 1년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위수령을 폐지했다.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군이 위수령, 계엄령 등을 빙자하여 군대를 투입, 촛불 시민을 진압하고자 했던 사실을 폭로한 여파였다. 박정희 군부 독재 이래 군의 정치 개입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위수령」은 국군기무사령부 해편과 함께 촛불 무력 진압 사태의 후속 대책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유물이 되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군은 「위수령」을 통해 육군참모총장의 지휘 아래 서울 시내에 군을 투입하고, 이후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친위 쿠데타 시나리오를 세웠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내란 음모의 주모자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현재 조현천에게는 기소 중지, 관련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국무총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게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촛불 무력 진압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밝혀야 할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째,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 계획 문서에 등장하는 대통령 박근혜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친위 쿠데타 계획에 개입되어 있는지 밝혀야 한다. 둘째, 계획 문서에 ‘계엄임무수행군’으로 등장하는 기계화보병사단 등 야전 부대의 지휘관 등이 실제 이 계획에 개입되어있는지 밝혀야 한다. 셋째, 계획 문서에 등장하는 ‘국회 무력화 계획’의 실행 주체로 지목된 자유한국당이 실제 이 계획에 개입되어있는지 밝혀야 한다. 의혹의 당사자들 중 감옥에 있는 사람은 박근혜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며, 황교안은 자유한국당의 대표인데다, 계엄임무수행군에 등장하는 부대의 지휘관들은 대부분 현역 장성으로 복무 중이다. 만약 이들이 실제 친위 쿠데타 계획에 연루되어있었다면 이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 전복과 시민 학살을 모의한 이들이 버젓이 권력을 유지하고 군대를 통솔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는 이상, 국민들은 ‘군사 쿠데타 모의 세력’이란 폭탄을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나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 사건을 잊은 듯하다. 조현천이 미국에 도주하여 행적이 묘연함으로 수사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정말 조현천을 체포 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사건 초기부터 검찰은 내란 음모의 피의자인 조현천에게 귀국을 설득하고 있다는 둥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7~8월 연락이 닿을 때는 여권무효화도 하지 않고 체포영장도 발부하지 않고 있다가 연락이 끊기고 잠적한 뒤인 10월이 되어서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체 어느 나라 수사기관이 도주한 내란범을 설득해서 잡아오는가. 조국 법무부장관 주변인은 소환도 하지 않고 기소부터 하고 보는 대한민국 검찰이 내란범은 무슨 연유로 1년이 넘도록 소환조차 못하고 있는지 그 까닭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보다 못한 북미민주포럼, 4.16인권평화해외연대 등 미주 한인 동포들과들과 군인권센터가 현상금 1,000만원을 걸고 조현천을 수배하고 있으나, 정작 수사 당국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국내 송환은 난망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 사건의 모든 키를 조현천이 쥐고 있는 마냥 언론에 공표하며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조현천 송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소강원 당시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당시 기무사 3처장 등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된 중간 책임자들은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10월 22일에는 변론 종결이 예정되어 있다. 이들의 혐의가 탄핵 이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작전 계획으로 둔갑시킨 것과 관련한 것이긴 하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체를 밝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시 민·군 합동수사단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모두 마쳤다. 조현천이 없어 계획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윗선은 어디까지 인지 밝히지 못할 수는 있으나, 촛불 무력 진압 사태의 얼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음에도 조현천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 자체를 모두 중단한 점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위수령」 폐지는 제도를 악용하여 총구를 시민에게 돌리려 한 이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있을 때 비로소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군대가 정치에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많다. 쿠데타 모의 세력은 쿠데타를 가능케 하는 법령이 있어 내란을 모의 한 것이 아니다. 쿠데타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을 동원했을 뿐이다. 실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었던 노수철이 법무 검토를 해준 사실은 이미 익히 알려진 바 있다. 위수령을 폐지하고 계엄령을 손본다고 쿠데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인식은 매우 안이하다. 정부와 수사당국이 숱한 관련자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제2, 제3의 군부 쿠데타 모의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위수령」 폐지 1주년을 기하여 21세기에도 군부 쿠데타가 모의될 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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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9.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여군 창설 69주년, 성폭력 문제 근절과 성평등한 조직 환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는 본 성명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

진정한 여군의 날이 되려면 성폭력 문제 근절과 
성평등한 조직 환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nbsp;-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 창립 100일 및 제 69주년 여군의 날 기념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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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은 여군의 날이자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단 발족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성의 눈으로 군의 역사를 다시 쓰는 작업을 해야 할 여군들과 군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군성폭력상담소로서는 뜻깊은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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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군은 1948년 8월 26일 간호장교 31명이 소위로 임관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중에 역할을 자임했던 여군은 이후 조직적인 지휘체계를 마련하여 각 군에 여군이 배치되고 1997년 공군사관학교에 여생도의 첫 입교를 시작으로 각 군 사관학교에서 여군사관후보생을 배출했습니다. 2002년에는 최초로 간호병과에서 여성장군이, 여군창설 60주년이 되던 2010년에는 전투병과에서 최초의 여성장군이 탄생했습니다. 지난했지만 결국 군대 내에 여성의 입지를 강고히 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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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일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를 위해 첫째, 여군 비율을 22년 8.8%이상까지 확대하고 둘째, 차별 없이 전 부대로 여군의 보직을 확대하고 셋째,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통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넷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을 강화하며 다섯째, 여성 편의시설을 우선 확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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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들의 성장세와 국방부 보도자료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에서 여군의 길은 과장하면 어려움 없는 탄탄대로인 것 같은 착시현상을 줍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여군은 총 11,393명으로 전체 간부 대비 6.2%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69년 여군 역사에서 여군 장군은 고작 임기제 준장들만 배출되었을 뿐, 야전 부대 대대장도 2019년이 돼서야 보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군 야전 사단장이 배출되고도 남았을 시점인데 이제 겨우 한 걸음 뗀 것입니다. 정책은 입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집행이 되어야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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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 여군은 목소리를 내기조차 힘들 정도로 병력 수부터 미미한 수준이며 일선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성차별과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병영문화혁신추진과제 중 지속적 과제로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을 꼽고 있으며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엄중 적용, 묵인·방조·은폐·비호 행위 시 강력 처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처벌 강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부 또한 성폭력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과제이며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성차별에 근거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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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지표와 정책 도입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실제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한 이후인 2019년 6월~ 8월 기간 동안의 성폭력 상담을 보면 특히 디지털성폭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 시간 신청 문제 등이 잘 처리 되지 않는 점을 호소하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서 국방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일선에서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과연 우수한 여군 인력확보를 통한 강군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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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방부가 지속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성폭력 근절 및 예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군성폭력상담소가 지원하는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 사건을 보면 국방부의 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같은 함정에 근무한 소령과 함장 대령(당시 중령)이 직속 부하인 여군에게 가한 성폭력에 대해 보통군사법원은 각각 징역 10년 형, 8년 형을 선고했지만 고등군사법원은 가해자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외부와 단절되어 장기간 항해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특수 상황이나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 조직문화에서 낮은 계급의 여군이 적극적으로 저항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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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7년 찜질방에서 자던 21살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은 피해자가 피해를 감지한 즉시 가해자인 하사(현재 중사)를 잡아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현행범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군사법원에서는 벌금형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대상자임을 판시했을 뿐입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여자친구가 있는 가해자가 추행할 이유가 없고 더구나 장기선발을 앞둔 시점에서 성추행으로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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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은 해군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피해자와 관련한 사건 이전 의무기록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찜질방 사건이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 가해자의 역할을 해보라며 법정에서 추행 장면을 2번이나 시연하게 했으며 공판 기록에 피해자의 실명 등을 밝혔습니다. 이는 군사법원이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에서 보장한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아무리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제시한다고 해도 군사법원의 사례에서처럼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된다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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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최근 5년간 성범죄 관련 형사처리 현황을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전체 형사처리 649 건 중 224건이 불기소처리 되었고 2015년에는 전체 668건 중 208건, 2016년에는 전체 870건 중 341건, 2017년에는 전체 1,021건 중 456건이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2018년 상반기의 경우 전체 479건 중 122건이 불기소 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불기소율이 여전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 후에 낮은 형이나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과연 군사법원이 성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한편 피해자 현황을 보면 전체 성폭력이 감소하기는커녕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인 피해자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과연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횟수보다 강의 내용과 강사의 자질 등이 우선 담보되어야 합니다. 군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들어온 상담들 중에는 지휘 상관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오히려 성희롱을 일삼거나 여성을 비하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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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의 날을 맞아 국방부와 일선 부대들은 말이나 지표만이 아니라 여군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한 관계 속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수한 여군 인력을 바탕으로 강군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성폭력상담소는 여군과 함께 할 것이며 성폭력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피해자 지원과 예방 및 정책 마련에 힘을 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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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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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nbsp;


‘예비역 장성’이 아닌 ‘보훈처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 취임에 부쳐 -


오늘,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취임한다. 인선 이후 독립유공자 단체로부터 예비역 중장 출신을 보훈처장에 임명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는 등 취임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마찬가지로 예비역 중장 출신으로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6년 간 보훈처를 적폐의 나락으로 몰아 간 박승춘 전 처장의 그늘이 크다. 이전 정권의 역대 보훈처장들 중 예비역 중장 출신이 많았다는 점, 이들이 재임 할 때에 보훈 정책의 발전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일부 군 관련 보훈 단체와 결탁하여 갖가지 비리를 저지르는 데 힘을 쏟았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인사는 메시지다. 나라를 위해 희생 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그 가족을 예우하는 일이 꼭 ‘군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인식이 아쉬울 뿐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오랜 시간 예비역 군인이 보훈처장을 맡아왔음에도 군인의 희생이 명예로운 보답을 받지 못해왔다는 점에 있다. 많은 장병들이 군 생활을 하다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입고 전역하고 있지만 국가는 이들을 존경하거나 예우하지 않았다. 국가는 이들을 나랏돈으로 보상금을 타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쯤으로 간주하며 어떻게든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완강히 버텨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역자들이 보훈처를 상대로 자신의 희생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2014년에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의 피해자 故 윤승주 일병의 경우, 구타,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과 ‘복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행정소송에서 항소까지 하면서 국가유공자 지정을 반대하다가 4년이 지난 2018년에 이르러서야 지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보훈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신청인에게 모든 피해의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자신의 희생이 복무와 연관되어있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유공자도, 보훈보상대상자도 될 수 없다. 군대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 그 어려움이 배가된다. 군은 폐쇄 조직이다. 전역한 군인, 또는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이 군 내부 자료에 접근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와 공무의 연관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희생한 사람에게 스스로의 희생을 증명하라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다. 보훈의 모범으로 꼽히는 미국이 제대군인부에 36만명의 공무원을 두고 정부 예산의 4.4%를 쓰며 국가가 직접 희생자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우리 보훈처에는 1,281명의 공무원이 정부 예산의 1% 남짓을 배정 받아 일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에 보훈을 요하는 이들을 ‘떼쟁이’ 쯤으로 바라보니 이들에 대한 처우도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우리나라에는 독립유공자,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다양한 유공자가 많다. 그러나 정부는 건국 이래 단 한번도 이들의 사회권적 기본권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다.

많은 유공자들이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실제 참전용사들은 기초생활수급에 가까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대부분 재향군���회에만 집중되는 등 부조리가 심각했다. 이러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진정으로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면 기본적인 생활 여건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거창한 구호나 이벤트가 아니라 유공자들의 삶에 닿는 정책이 절실하다.

보훈 제도의 수준이 곧 국격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명예로운 보답을 받지 못한다면 장차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일하고자 마음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보상금이나 타려고 혈안이 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애국’만 강조하는 전시 보훈을 탈피해야 한다. 여러 아쉬움 속에 임명된 만큼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이 예비역 장성 중심의 보훈 행정을 거부하고, 세심한 안목으로 보훈 개혁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훗날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이 ‘예비역 중장’이 아닌 ‘보훈처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2019. 08.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예비역 장성’이 아닌 ‘보훈처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예비역 장성’이 아닌 ‘보훈처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 취임에 부쳐 -


오늘,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취임한다. 인선 이후 독립유공자 단체로부터 예비역 중장 출신을 보훈처장에 임명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는 등 취임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마찬가지로 예비역 중장 출신으로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6년 간 보훈처를 적폐의 나락으로 몰아 간 박승춘 전 처장의 그늘이 크다. 이전 정권의 역대 보훈처장들 중 예비역 중장 출신이 많았다는 점, 이들이 재임 할 때에 보훈 정책의 발전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일부 군 관련 보훈 단체와 결탁하여 갖가지 비리를 저지르는 데 힘을 쏟았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인사는 메시지다. 나라를 위해 희생 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그 가족을 예우하는 일이 꼭 ‘군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인식이 아쉬울 뿐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오랜 시간 예비역 군인이 보훈처장을 맡아왔음에도 군인의 희생이 명예로운 보답을 받지 못해왔다는 점에 있다. 많은 장병들이 군 생활을 하다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입고 전역하고 있지만 국가는 이들을 존경하거나 예우하지 않았다. 국가는 이들을 나랏돈으로 보상금을 타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쯤으로 간주하며 어떻게든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완강히 버텨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역자들이 보훈처를 상대로 자신의 희생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2014년에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의 피해자 故 윤승주 일병의 경우, 구타,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과 ‘복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행정소송에서 항소까지 하면서 국가유공자 지정을 반대하다가 4년이 지난 2018년에 이르러서야 지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보훈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신청인에게 모든 피해의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자신의 희생이 복무와 연관되어있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유공자도, 보훈보상대상자도 될 수 없다. 군대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 그 어려움이 배가된다. 군은 폐쇄 조직이다. 전역한 군인, 또는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이 군 내부 자료에 접근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와 공무의 연관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희생한 사람에게 스스로의 희생을 증명하라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다. 보훈의 모범으로 꼽히는 미국이 제대군인부에 36만명의 공무원을 두고 정부 예산의 4.4%를 쓰며 국가가 직접 희생자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우리 보훈처에는 1,281명의 공무원이 정부 예산의 1% 남짓을 배정 받아 일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에 보훈을 요하는 이들을 ‘떼쟁이’ 쯤으로 바라보니 이들에 대한 처우도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우리나라에는 독립유공자,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다양한 유공자가 많다. 그러나 정부는 건국 이래 단 한번도 이들의 사회권적 기본권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다.

많은 유공자들이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실제 참전용사들은 기초생활수급에 가까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대부분 재향군인회에만 집중되는 등 부조리가 심각했다. 이러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진정으로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면 기본적인 생활 여건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거창한 구호나 이벤트가 아니라 유공자들의 삶에 닿는 정책이 절실하다.

보훈 제도의 수준이 곧 국격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명예로운 보답을 받지 못한다면 장차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일하고자 마음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보상금이나 타려고 혈안이 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애국’만 강조하는 전시 보훈을 탈피해야 한다. 여러 아쉬움 속에 임명된 만큼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이 예비역 장성 중심의 보훈 행정을 거부하고, 세심한 안목으로 보훈 개혁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훗날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이 ‘예비역 중장’이 아닌 ‘보훈처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2019. 08.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