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단위 협의에 따라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nbsp;변희수 하사의 복직소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법원의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수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 운동 개시 -

&lt; 탄원운동 참여하기 → <a href="https://han.gl/sz3Zg" target="_blank">https://han.gl/sz3Zg</a> &gt; &nbsp;

<ul>
<li>‘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故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유족의 간절한 뜻에 따라 복직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nbsp;</li>
<li>이에 지난 4월 5일,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에 유족의 소송수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유족의 소송 수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에 속합니다. &nbsp;</li>
<li>이러한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4월 6일, 소송 상대방인 육군참모총장에게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족의 소송 수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변 하사의 복직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육군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입니다. </li>
<li>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육군으로부터 모욕적인 강제 전역을 당하였던 변희수 하사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어 복직소송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 수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전역의 부당성을 규명하는 일은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nbsp;</li>
<li>육군의 입장 뿐 아니라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재판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에 공대위는 변희수 하사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시민 탄원운동을 시작합니다. &nbsp;</li>
<li><ins>탄원운동은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간 온라인 작성 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ins> ( 탄원 작성 폼 주소 : <a href="https://han.gl/sz3Zg" target="_self">han.gl/sz3Zg</a> )</li>
</ul>

<ul>
<li>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가기로 한 모든 이들의 걸음이 여기서 멈춰서지 않도록 탄원 운동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li>
</ul>

* 탄원서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1. 4. 9.
&nbsp;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무지개예수 / 부산성폭력상담소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 트랜스해방전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30개 단체, 가나다순)

[보도자료] 법원의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수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 운동

* 소속단위 협의에 따라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소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법원의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수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 운동 개시 -

< 탄원운동 참여하기 → https://han.gl/sz3Zg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故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유족의 간절한 뜻에 따라 복직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5일,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에 유족의 소송수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유족의 소송 수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에 속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4월 6일, 소송 상대방인 육군참모총장에게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족의 소송 수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변 하사의 복직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육군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육군으로부터 모욕적인 강제 전역을 당하였던 변희수 하사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어 복직소송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 수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전역의 부당성을 규명하는 일은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육군의 입장 뿐 아니라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재판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에 공대위는 변희수 하사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시민 탄원운동을 시작합니다. 
탄원운동은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간 온라인 작성 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 탄원 작성 폼 주소 : han.gl/sz3Zg )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가기로 한 모든 이들의 걸음이 여기서 멈춰서지 않도록 탄원 운동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 탄원서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1. 4. 9.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무지개예수 / 부산성폭력상담소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 트랜스해방전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30개 단체, 가나다순)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nbsp;
[보도자료]&nbsp;
<h3 style="text-align:center;">트랜스젠더는 당신 곁에 있다</h3>
-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트랜스젠더 가시회의 날 기념 3.27. 공동행동 사후 보도자료 -&nbsp;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 31.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회의 날을 맞이하여 금일 3월 27일 기자회견 및 공동행동을 서울지하철 2호선 및 서울시청광장 일대에서 진행하였습니다.&nbsp;
□ 변희수 하사와 우리 곁을 함께 살았던 또 다른 트랜스젠더들을 기억하며, 오늘 시청까지 오는 지하철 노선에서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를 다룬 책을 다함께 읽고 광장에 한대 모여 하늘색, 흰색, 분홍색 우산을 들고 비처럼 내리는 혐오와 차별을 함께 해쳐나가기로 결심하엿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쟁취하기 위해, 변희수 하사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차별이 없는 세상을 앞당길 것입니다. 
□ 아래는 공동대책위원회 단체 기자회견문입니다. 금일 연대발언을 해주신 단체 발언은 첨부파일(PDF)에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 래 ----------- &nbsp;
트랜스젠더는 당신 곁에 있다.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
지난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모두를 위한 평등’ 영상에 출연했던 故 변희수 하사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저희도 세금 내는 자랑스러운 한 국가의 국민인데, 왜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할까요. 저희 같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세상 앞에 나섰던 변희수 하사는 자신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군에서 쫓겨났다. 그저 존재를 증명했을 뿐인데 결과는 가혹했다. 어딘가에 숨어 눈에 띄지 않기를 요구받는 삶, 그러다 눈에 띄면 몰려나고 마는 삶. 결국 생에서도 몰려나고 마는 삶. 우리 사회가 트랜스젠더에게 강요하고 있는 잔인한 현실이다. 
다가오는 3월 31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다. 군대, 학교, 회사, 대중교통, 식당, 길거리, 그리고 당신의 옆, 어디에나 트랜스젠더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이는 날이다. 또, 당신과 함께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날이다. 트랜스젠더는 오늘도 당신 곁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 
변희수 하사와 우리 곁을 함께 살았던 또 다른 트랜스젠더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우산을 든다. 하늘색, 흰색, 분홍색 우산을 들고 비처럼 내리는 혐오와 차별을 함께 헤쳐 나가기로 결심한다. 변희수 하사가 ‘갈 길이 멀다.’고 이야기 했던 그 길을 이어 걸을 것이다. 트랜스젠더 가시화를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서로 안전하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나아가 트랜스젠더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쟁취할 것이다. 변희수 하사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그러한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 03. 27.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무지개예수 부산성폭력상담소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31개 단체, 가나다순)

[보도자료]  트랜스젠더 가시회의 날 기념 3.27. 공동행동 사후 보도자료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트랜스젠더는 당신 곁에 있다
-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트랜스젠더 가시회의 날 기념 3.27. 공동행동 사후 보도자료 -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 31.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회의 날을 맞이하여 금일 3월 27일 기자회견 및 공동행동을 서울지하철 2호선 및  서울시청광장 일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변희수 하사와 우리 곁을 함께 살았던 또 다른 트랜스젠더들을 기억하며, 오늘 시청까지 오는 지하철 노선에서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를 다룬 책을 다함께 읽고 광장에 한대 모여 하늘색, 흰색, 분홍색 우산을 들고 비처럼 내리는 혐오와 차별을 함께 해쳐나가기로 결심하엿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쟁취하기 위해, 변희수 하사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차별이 없는 세상을 앞당길 것입니다. 
□ 아래는 공동대책위원회 단체 기자회견문입니다. 금일 연대발언을 해주신 단체 발언은 첨부파일(PDF)에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  래 -----------  
트랜스젠더는 당신 곁에 있다.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
지난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모두를 위한 평등’ 영상에 출연했던 故 변희수 하사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저희도 세금 내는 자랑스러운 한 국가의 국민인데, 왜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할까요. 저희 같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세상 앞에 나섰던 변희수 하사는 자신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군에서 쫓겨났다. 그저 존재를 증명했을 뿐인데 결과는 가혹했다. 어딘가에 숨어 눈에 띄지 않기를 요구받는 삶, 그러다 눈에 띄면 몰려나고 마는 삶. 결국 생에서도 몰려나고 마는 삶. 우리 사회가 트랜스젠더에게 강요하고 있는 잔인한 현실이다. 
다가오는 3월 31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다. 군대, 학교, 회사, 대중교통, 식당, 길거리, 그리고 당신의 옆, 어디에나 트랜스젠더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이는 날이다. 또, 당신과 함께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날이다. 트랜스젠더는 오늘도 당신 곁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 
변희수 하사와 우리 곁을 함께 살았던 또 다른 트랜스젠더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우산을 든다. 하늘색, 흰색, 분홍색 우산을 들고 비처럼 내리는 혐오와 차별을 함께 헤쳐 나가기로 결심한다. 변희수 하사가 ‘갈 길이 멀다.’고 이야기 했던 그 길을 이어 걸을 것이다. 트랜스젠더 가시화를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서로 안전하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나아가 트랜스젠더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쟁취할 것이다. 변희수 하사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그러한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 03. 27.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무지개예수 부산성폭력상담소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31개 단체, 가나다순)




<span style="color: rgb(209,72,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nbsp;
&nbsp;[보도자료]&nbsp;
“변희수의 용기는 한국과 그 너머의 다른 이들에게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 유엔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故 변희수 하사 애도 서한 전달 -&nbsp;
&nbsp;
❏ 2021년 3월 15일, 유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빅터 마드리갈-보를로스(Victor Madrigal-Borloz)(이하, ‘독립전문가’)는 故 변희수 하사의 유족과 친우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였다. 
❏ 독립전문가는 서한에서 “변희수님이 떠나간 것에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며 “저와 제 팀원들은 소식을 듣고 모두 놀랐고, 깊이 슬퍼하였습니다.”며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nbsp;
❏ 이에 더하여 “변희수님은 용감한 여성이었고, 평등과 비차별을 위한 싸움에 대한 투지는 전혀 흔들림 없었습니다.” 라며 “세상 앞으로 나섰던 그 용맹함은 우리에게 언제나 영감을 줄 것이고, 바라건대 대한민국과 그 너머의 사람들에게도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라고 변희수 하사의 족적을 회고했다.&nbsp;

❏ 끝으로 “힘든 시기에 저희의 깊은 위로의 뜻과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는 연대의 뜻을 남겼다.&nbsp;

❏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32/2, 41/18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다른 40여개의 주제별 전문가 및 실무위원회 중 한 명으로 인권이사회가 3년 임기로 선출한다. 독립전문가는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 차별과 폭력에 대한 사건을 접수, 공식 서한을 통해 조사하고 권고를 전달하며,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공식 국가 방문을 통해 인권실태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nbsp;
&nbsp;
❏ 독립전문가는 지난 2020년 7월 29일, 유엔 ‘모든 이의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와 함께 공동명의로 대한민국 정부에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nbsp;
&nbsp;
❏ 당시 독립전문가 등은 서한을 통해 ‘변 하사의 강제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조치’라는 점, ‘변 하사의 복직 과정이 지연될 경우 변 하사가 장기 복무 신청의 기회를 놓쳐 생계를 위험에 놓이게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제인권법 위반 상황의 중단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책임있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하였다.&nbsp;
&nbsp;
❏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와 권고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으로부터 7개월이 지난 뒤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정부와 군의 전향적 태도가 아닌 변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nbsp;
&nbsp;
❏ 위로와 연대의 뜻을 밝혀준 독립전문가에게 유족의 뜻을 받아 깊은 감사를 전하며,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유족의 의지를 전한다. &nbsp;
&nbsp;
&nbsp;
[별첨1] 애도 서한 영문본 (원본)&nbsp;
[별첨2] 애도 서한 국문본 (군인권센터 번역)&nbsp;
&nbsp;
&nbsp;
2021. 03. 23.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10323-095207/B5D41E7DB655217FBCD68BEF43EB04EE_3.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10323-095211/B5D41E7DB655217FBCD68BEF43EB04EE_4.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자료] 유엔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故 변희수 하사 애도 서한 전달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변희수의 용기는 한국과 그 너머의 다른 이들에게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 유엔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故 변희수 하사 애도 서한 전달 - 
 
❏ 2021년 3월 15일, 유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빅터 마드리갈-보를로스(Victor Madrigal-Borloz)(이하, ‘독립전문가’)는 故 변희수 하사의 유족과 친우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였다.
❏ 독립전문가는 서한에서 “변희수님이 떠나간 것에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며 “저와 제 팀원들은 소식을 듣고 모두 놀랐고, 깊이 슬퍼하였습니다.”며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 이에 더하여 “변희수님은 용감한 여성이었고, 평등과 비차별을 위한 싸움에 대한 투지는 전혀 흔들림 없었습니다.” 라며 “세상 앞으로 나섰던 그 용맹함은 우리에게 언제나 영감을 줄 것이고, 바라건대 대한민국과 그 너머의 사람들에게도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라고 변희수 하사의 족적을 회고했다. 

❏ 끝으로 “힘든 시기에 저희의 깊은 위로의 뜻과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는 연대의 뜻을 남겼다. 

❏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32/2, 41/18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다른 40여개의 주제별 전문가 및 실무위원회 중 한 명으로 인권이사회가 3년 임기로 선출한다. 독립전문가는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 차별과 폭력에 대한 사건을 접수, 공식 서한을 통해 조사하고 권고를 전달하며,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공식 국가 방문을 통해 인권실태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 독립전문가는 지난 2020년 7월 29일, 유엔 ‘모든 이의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와 함께 공동명의로 대한민국 정부에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당시 독립전문가 등은 서한을 통해 ‘변 하사의 강제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조치’라는 점, ‘변 하사의 복직 과정이 지연될 경우 변 하사가 장기 복무 신청의 기회를 놓쳐 생계를 위험에 놓이게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제인권법 위반 상황의 중단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책임있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와 권고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으로부터 7개월이 지난 뒤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정부와 군의 전향적 태도가 아닌 변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 위로와 연대의 뜻을 밝혀준 독립전문가에게 유족의 뜻을 받아 깊은 감사를 전하며,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유족의 의지를 전한다.  
 
 
[별첨1] 애도 서한 영문본 (원본) 
[별첨2] 애도 서한 국문본 (군인권센터 번역) 
 
 
2021. 03.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span style="color: rgb(209,72,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출

□ 지난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UN 인권이사회 결의안으로 설치된 특별절차를 통해 해군 여군의 성폭력 연쇄 피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의 권리 실무위원회,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사생활의 자유 특별보고관 앞으로 접수하였다. 
□ 이 사건 피해자는 막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여군 장교이자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직속상관(부서장)이었던 가해자는 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고, 또 다른 가해자인 지휘관(당시 피해자의 함장)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구제를 요청했음에도 추가로 성폭력하는 충격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2017년 해군보통군사법원에서 각 가해자에게 10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2018년 11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가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뒤집어졌고, 상고 후 2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 공대위는 이번 진정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ul>
<li style="text-align:justify;">지휘복종관계에 있던 상관 가해자 1의 10여 회의 성추행, 2회의 성폭력 및 상관 가해자 2의 1회의 성폭력이 발생하여 기본적 권리가 침해된 점</li>
<li style="text-align:justify;">피해자가 사건 이후 PTSD로 인해 지속적 피해를 입었고 수년간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점</li>
<li style="text-align:justify;">지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와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해 내린 권고 등에서 지적한 것에 비춰볼 때,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의 여군 인권 보호 및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이 미흡하여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CEDAW/C/KOR/CO/8, CAT/C/KOR/CO/3-5 참고)</li>
<li style="text-align:justify;">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하여 판결하도록 하라는 판례(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를 만들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단지 ‘물리적 폭행’이 범죄가 되기에는 “부족”하였다는 식의 판결을 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성폭력을 ‘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권고를 위반함에 따라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CEDAW/C/GC/35, CCPR/C/KOR/CO/4 참고)</li>
<li style="text-align:justify;">고등군사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의료기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을 부여하여 「성폭력처벌법」제23조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7조의 취지를 훼손한 점, 가해자가 이를 통해 취득한 주민번호를 포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언론중재라는 미명하에 언론사에게 무분별하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된 점</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법원의 판결이 2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정의실현이 지현되어 국제인권규범에서 규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점</li>
</ul>
□ 나아가 공대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UN 인권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에게 1) 즉각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2) 성인지 기반 교육을 포함해 군내 LGBTI 보호 및 성폭력 근절 노력, 3) 2차 가해를 범한 가해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속한 조치, 4)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진행을 통한 정의 구현 등에 대해 권고와 질의를 제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마지막 4)의 신속한 상고심의 중요성은 우리 대법원이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우리 법원이 펴낸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약 2019년 기준 5,262건의 형사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이중 약 13%(688건)만이 2년 이상 계류 중이다. 대법원이 흘려보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가해자들은 군 내부에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상태이며, 매년 수천 만원 상당의 봉급까지 수령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다. 반면 다시 함정 근무로 복귀해야 할 피해자는 완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대법원의 선고만을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공대위는 이번 진정 접수를 통해서, 상고 이후 아무런 결정이 없이 사건을 방치해오고 있는 대법원의 결정을 촉구하고, 아울러 대한민국의 여군 성폭력 및 군 사법체계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으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 &nbsp;
□ 더불어 공대위는 우리 대법원에게 우리 군과 군사법원의 그릇된 성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자신의 직속 부하를 장기간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한 두 명의 영관급 장교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 심리를 조속히 실시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또한 해군에게도 국민의 대군신뢰도를 크게 훼손시키는 해군행위(害軍行爲)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법행위가 기소된 죄목을 구성하기에는 충분히 폭력적이지 않았다는 해괴망측한 법리 뒤에 숨어 완전무결한 무죄인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해자 2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엄중한 정의의 철퇴를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군인권센터,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젊은여군포럼, 진보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가나다순)

관련보도자료 
· 2020-11-19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580" target="_self">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a>&nbsp;

[보도자료]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출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출

□ 지난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UN 인권이사회 결의안으로 설치된 특별절차를 통해 해군 여군의 성폭력 연쇄 피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의 권리 실무위원회,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사생활의 자유 특별보고관 앞으로 접수하였다. 
□ 이 사건 피해자는 막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여군 장교이자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직속상관(부서장)이었던 가해자는 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고, 또 다른 가해자인 지휘관(당시 피해자의 함장)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구제를 요청했음에도 추가로 성폭력하는 충격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2017년 해군보통군사법원에서 각 가해자에게 10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2018년 11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가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뒤집어졌고, 상고 후 2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 공대위는 이번 진정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지휘복종관계에 있던 상관 가해자 1의 10여 회의 성추행, 2회의 성폭력 및 상관 가해자 2의 1회의 성폭력이 발생하여 기본적 권리가 침해된 점
피해자가 사건 이후 PTSD로 인해 지속적 피해를 입었고 수년간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점
지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와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해 내린 권고 등에서 지적한 것에 비춰볼 때,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의 여군 인권 보호 및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이 미흡하여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CEDAW/C/KOR/CO/8, CAT/C/KOR/CO/3-5 참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하여 판결하도록 하라는 판례(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를 만들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단지 ‘물리적 폭행’이 범죄가 되기에는 “부족”하였다는 식의 판결을 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성폭력을 ‘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권고를 위반함에 따라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CEDAW/C/GC/35, CCPR/C/KOR/CO/4 참고)
고등군사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의료기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을 부여하여 「성폭력처벌법」제23조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7조의 취지를 훼손한 점, 가해자가 이를 통해 취득한 주민번호를 포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언론중재라는 미명하에 언론사에게 무분별하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된 점
대법원의 판결이 2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정의실현이 지현되어 국제인권규범에서 규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점

□  나아가 공대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UN 인권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에게 1) 즉각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2) 성인지 기반 교육을 포함해 군내 LGBTI 보호 및 성폭력 근절 노력, 3) 2차 가해를 범한 가해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속한 조치, 4)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진행을 통한 정의 구현 등에 대해 권고와 질의를 제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마지막 4)의 신속한 상고심의 중요성은 우리 대법원이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우리 법원이 펴낸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약 2019년 기준 5,262건의 형사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이중 약 13%(688건)만이 2년 이상 계류 중이다. 대법원이 흘려보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가해자들은 군 내부에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상태이며, 매년 수천 만원 상당의 봉급까지 수령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다. 반면 다시 함정 근무로 복귀해야 할 피해자는 완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대법원의 선고만을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공대위는 이번 진정 접수를 통해서, 상고 이후 아무런 결정이 없이 사건을 방치해오고 있는 대법원의 결정을 촉구하고, 아울러 대한민국의 여군 성폭력 및 군 사법체계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으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   
□  더불어 공대위는 우리 대법원에게 우리 군과 군사법원의 그릇된 성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자신의 직속 부하를 장기간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한 두 명의 영관급 장교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 심리를 조속히 실시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또한 해군에게도 국민의 대군신뢰도를 크게 훼손시키는 해군행위(害軍行爲)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법행위가 기소된 죄목을 구성하기에는 충분히 폭력적이지 않았다는 해괴망측한 법리 뒤에 숨어 완전무결한 무죄인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해자 2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엄중한 정의의 철퇴를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군인권센터,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젊은여군포럼, 진보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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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보도자료] 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구시대적 계급 논리 탈피한 장병 두발 규정 개정을 환영한다
&nbsp;- 육, 해, 공, 간부–병사 간 두발 차별 적용 폐지, 규정 개선 환영 논평 - 

&nbsp;※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국방부는 2021년 3월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육군 병영생활규정, 해군 복무규정, 공군 복무 및 병영생활규정에서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두발규정을 통일하기로 하고 두발 관련 규정 개선 작업에 착수하였음을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각 군은 장교 및 부사관에게는 ‘간부 표준형’, 병사들에게는 ‘운동형’, ‘스포츠형’ 두발규정을 적용 중인데, 이는 앞머리·윗머리·옆머리 규정을 달리하고 있음은 물론 가르마 형태까지도 계급과 신분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nbsp;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 9월 14일 현행 두발규정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인의 신체 부위에 대해 계급을 기준 삼아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간부-병사 간 두발규정 차별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사안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결정이 있기도 전에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반인권적인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화답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nbsp;
군인권센터로 접수되는 한 해 두발 관련 인권침해 상담은 2019년 34건, 2020년 4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세간의 우려와 달리, 장병들이 호소하는 바는 무작정 머리를 기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병사와 간부들 사이에 명확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이는 병사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계급이 낮은 초급간부 사이에서도 공유되어 온 문제의식이다. 불합리한 차별이 오히려 군 전체의 기강을 흔들고 결속력을 저해한다는 것은 이번 두발규정 개선 지시 과정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남긴 “계급을 막론하고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nbsp;
부대의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 유사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단정한 두발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병사도 간부도 모두 이견 없이 동의하고 있다. 다만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부여하고 제한하는 규정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치되어왔던 것은 분명한 문제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nbsp;
두발과 관련한 논의는 평등권 뿐 아니라 개인의 신체의 자유, 신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 논의와 맞닿아 있다. 최근 미 육군도 용모 규정(AR 670-1)의 대대적인 개선을 통해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체 육군의 포용력(inclusivity)을 넓히고, 최고의 인재를 보유(recruit and retain the top talent)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nbsp;
군인권센터는 이번 국방부의 두발규정 개선 결정이 국군장병 모두가 계급과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후로도 불필요한 차별과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 개선 활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다. &nbsp;
&nbsp;
2021. 03. 17.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논평] 구시대적 계급 논리 탈피한 장병 두발 규정 개정을 환영한다

구시대적 계급 논리 탈피한 장병 두발 규정 개정을 환영한다
 - 육, 해, 공, 간부–병사 간 두발 차별 적용 폐지, 규정 개선 환영 논평 -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국방부는 2021년 3월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육군 병영생활규정, 해군 복무규정, 공군 복무 및 병영생활규정에서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두발규정을 통일하기로 하고 두발 관련 규정 개선 작업에 착수하였음을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각 군은 장교 및 부사관에게는 ‘간부 표준형’, 병사들에게는 ‘운동형’, ‘스포츠형’ 두발규정을 적용 중인데, 이는 앞머리·윗머리·옆머리 규정을 달리하고 있음은 물론 가르마 형태까지도 계급과 신분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 9월 14일 현행 두발규정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인의 신체 부위에 대해 계급을 기준 삼아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간부-병사 간 두발규정 차별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사안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결정이 있기도 전에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반인권적인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화답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군인권센터로 접수되는 한 해 두발 관련 인권침해 상담은 2019년 34건, 2020년 4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세간의 우려와 달리, 장병들이 호소하는 바는 무작정 머리를 기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병사와 간부들 사이에 명확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이는 병사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계급이 낮은 초급간부 사이에서도 공유되어 온 문제의식이다. 불합리한 차별이 오히려 군 전체의 기강을 흔들고 결속력을 저해한다는 것은 이번 두발규정 개선 지시 과정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남긴 “계급을 막론하고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대의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 유사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단정한 두발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병사도 간부도 모두 이견 없이 동의하고 있다. 다만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부여하고 제한하는 규정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치되어왔던 것은 분명한 문제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두발과 관련한 논의는 평등권 뿐 아니라 개인의 신체의 자유, 신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 논의와 맞닿아 있다. 최근 미 육군도 용모 규정(AR 670-1)의 대대적인 개선을 통해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체 육군의 포용력(inclusivity)을 넓히고, 최고의 인재를 보유(recruit and retain the top talent)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국방부의 두발규정 개선 결정이 국군장병 모두가 계급과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후로도 불필요한 차별과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 개선 활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다. 
 
2021. 03.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Statement] Let's Live Ms. Byun Huisu's Tomorrow, Our Today

※ 공대위 소속단위 협의에 따라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뉴시스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추모 성명 -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성소수자 군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20. 1. 22. 변희수 하사의 기자회견문 중
 
2020년 1월 22일, 변희수 하사가 많은 이들 앞에서 처음으로 커밍아웃 한 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변희수를 기억하시나요? 씩씩한 얼굴, 웃고 있는 얼굴, 울고 있는 얼굴, 화가 난 얼굴. 포털 사이트만 검색해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옷을 입은 다채로운 표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변희수는 때로 씩씩했고, 용감했고, 누구보다 자기 문제에 진지한 멋진 사람이었지만, 때로 불안하고, 힘들며, 울고 싶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밝고 씩씩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느 날 좌절하고, 또 어느 날 일어서며, 다시 어느 날에 걷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의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변희수의 다양한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군은 변희수 하사에게 오래도록 깊고 명백한 상처를 남겨왔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낡고 반인권적인 사고에 갇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름 없이 날아오는 차별과 혐오의 손가락질은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군은 불과 3일 전인 지난 3월 2일에도 법원에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가 없는 것이 장애라서, 성기재건수술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자해라서, 군 복무에 부적합할 것 같아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없어서 변 하사를 군대에서 쫓아냈다는 황당한 내용을 54페이지나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군이 변 하사에게 애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4년간 동고동락한 전우의 부고에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며 몰염치한 애도를 전했습니다. 육군의 반응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튿날 국방부는 애도를 전하면서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제도 개선 검토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애도를 사과로 오해할까 걱정한 모양입니다. 무엇을 슬퍼하는지, 누구를 위로하는지 알 길도, 갈 곳도 없는 엉망진창의 애도입니다.
 
지금 군이 변희수 하사에게 전해야 할 것은 애도가 아닌 사과입니다. 핑계가 아닌 대책입니다. 이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대책을 우리의 몫으로 다짐합니다. 당당한 모습의 멋진 부사관, 변희수 하사.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우리는 소수자의 다양한 삶이 배제되고, 낙오하고, 모자란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존엄한 삶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실을 기필코 회복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위로 속에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다시, 함께 살아갑시다.
 
그 길에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희수의 오랜 걸음을 다시 내딛고자 합니다. 변희수 하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더 너른 연대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번 17-500589, 사랑하는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빕니다.
 
2021. 03. 05.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무지개예수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인권운동사랑방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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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Live Ms. Byun Huisu's Tomorrow, Our Today 
Commemoration by the Joint-counteraction Committee for Reinstatement of Byun Hui-su, the Transgender Soldier 
 
"I want to show you that I can be one of the great soldiers who protect this country regardless of my gender identity. Please give me that opportunity. I hope every sexual minority soldier can carry out their duties and missions in an environment where they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Sergeant Byun Huisu, in the press conference on January 22,2020. 
 
On January 22, 2020, Sergeant Byun Huisu came out for the first time in front of many people. What do you remember about Byun Huisu? A brave face, smiling face, crying face, angry face. If you search the portal site, you can see various facial expressions in the same clothes in the same place.Byun Huisu was often brave, courageous, and an awesome person who takes care of her own matters more seriously than anyone else, but sometimes she was anxious, tired, and wanted to cry. Nobody is bright and brave all the time. No one. One day you may feel frustrated. Another day you would stand up. You walk on some other day. We live with each other in various ways every day.However, our society is not prepared to accept Byun Huisu's diverse aspect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have left deep and noticeable scars on Staff Sergeant Byun Huisu for a while. Trapped in an old and anti-human rights thought that transgender people could not be allowed to serve in the military, they completely ruined one person's life. In addition, pointing an anonymous finger of discrimination and hatred at her must have been the most extreme pain.Just three days ago, on March 2, the military submitted a preparatory letter to the court, stating that Sergeant Byun Huisu should be forcibly discharged. The Army wrote 54 pages of absurd content that Sergeant Byun was kicked out of the army due to lack of social and public consensus and of male genitals, a self-damage, and because it appears she is unsuitable for the military service. That military expressed condolences to Sergeant Byun. The Army said, "There is nothing for the military to comment on the news of a civilian's death," to the obituary of the comrade who has shared joys and sorrows for four years. On the next day, as the public criticized the Army's respons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xpressed condolences but added a clue, "We have not discussed in detail the review on the system improvement for the transgender people's service." Perhaps, they were worried that someone might misunderstand its condolences as an apology. It's chaotic mourning with no way of knowing what to grieve, whom to comfort, or where to go.What the military should deliver to Sergeant Byun Huisu now is not condolences but apologies. No excuses, but countermeasures. We pledge our sincere apology and countermeasures. A brave-looking and splendid noncommissioned officer, Sergeant Byun Huisu. We will remember you forever. Thank you and sorry.We will surely recover the very obvious truth that the diverse lives of minorities are not the lives that are excluded, left behind, or defected but indeed the lives that are living today with dignity. Let us live Byun Huisu's tomorrow, our today, together in deep comfort for each other.On that path, the Joint-counteraction Committee for Reinstatement of Byun Hui-su, the Transgender Soldier, wants to succeed her and take one more new step, following Byun Huisu's footsteps. We will greet you again with broader solidarity to restore Sergeant Byun's honor and make the military safer for anyone and free from discrimination.Military Serial Number 17-500589, our beloved Staff Sergeant Byun Huisu, may you rest in peace. 
 
March 5, 2021 
 
Joint-counteraction Committee for Reinstatement of Byun Hui-su, the Transgender Soldier 


[논평]&nbsp;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 2월 25일 대법원 선고에 부쳐 - 

□ 2021년 2월 25일 대법원은 예비군 훈련 거부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지만,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오경택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유죄 선고를 확정하였다.
□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8년 11월 대법원의 첫 무죄 선고, 2019년 12월 대체복무 관련 법안 제정, 2020년 6월 대체역 심사위원회 발족으로 이어지는 대체복무 도입의 과정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처벌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헌법상 권리인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었다.
□ 예비군 훈련 거부자 A씨에 대한 무죄 선고 확정은, 특정 종교인이 아닌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대법원이 인정하고 보호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반면 홍정훈, 오경택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는 양심의 자유 보호라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한 판결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부의 시계를 2018년 이전으로 돌리는 퇴행적인 결정이다. 
□ 대법원 스스로가 2018년 11월 첫 무죄 선고를 하며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했던 입장과도 어긋난다. 홍정훈은 2016년 12월 13일, 오경택은 2018년 6월 27일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감옥에 수감될 것을 감수하고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이들을 포용하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바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내용은 법원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다만 각자의 양심이 진실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홍정훈, 오경택의 경우 하급심 재판부에서 평화주의가 아니라 반권위주의이기 때문에 병역거부의 양심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양심의 내용을 문제 삼거나(홍정훈) 양심과 양심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맥락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을 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고(오경택),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복잡하고도 심오한 인간의 양심에 대해 성의 없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퇴행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다.
□ 국가, 특히 사법부의 책임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지 처벌하기 위해 핑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의 유죄 선고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에 대해 깊이 있고 철학적인 사유를 할 능력이 없음을, 헌법상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 홍정훈, 오경택 두 병역거부자는 평화인권단체들과 함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할 계획이다. 양심을 감옥에 가두는 일, 평화의 신념을 처벌하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2021. 2. 26.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평]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논평]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 2월 25일 대법원 선고에 부쳐 -

□ 2021년 2월 25일 대법원은 예비군 훈련 거부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지만,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오경택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유죄 선고를 확정하였다.
□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8년 11월 대법원의 첫 무죄 선고, 2019년 12월 대체복무 관련 법안 제정, 2020년 6월 대체역 심사위원회 발족으로 이어지는 대체복무 도입의 과정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처벌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헌법상 권리인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었다.
□  예비군 훈련 거부자 A씨에 대한 무죄 선고 확정은, 특정 종교인이 아닌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대법원이 인정하고 보호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반면 홍정훈, 오경택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는 양심의 자유 보호라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한 판결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부의 시계를 2018년 이전으로 돌리는 퇴행적인 결정이다. 
□  대법원 스스로가 2018년 11월 첫 무죄 선고를 하며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했던 입장과도 어긋난다. 홍정훈은 2016년 12월 13일, 오경택은 2018년 6월 27일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감옥에 수감될 것을 감수하고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이들을 포용하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바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내용은 법원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다만 각자의 양심이 진실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홍정훈, 오경택의 경우 하급심 재판부에서 평화주의가 아니라 반권위주의이기 때문에 병역거부의 양심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양심의 내용을 문제 삼거나(홍정훈) 양심과 양심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맥락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을 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고(오경택),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복잡하고도 심오한 인간의 양심에 대해 성의 없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퇴행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다.
□  국가, 특히 사법부의 책임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지 처벌하기 위해 핑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의 유죄 선고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에 대해 깊이 있고 철학적인 사유를 할 능력이 없음을, 헌법상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  홍정훈, 오경택 두 병역거부자는 평화인권단체들과 함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할 계획이다. 양심을 감옥에 가두는 일, 평화의 신념을 처벌하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2021. 2. 26.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6개월 간 후임병 성추행 후 강등된 해병대 병사들, 1심 징역형 선고 받아
- 해병1사단 보통군사법원,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각각 선고 -
&nbsp;
1.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설립 이래 군성폭력 사건들을 다수 상담하고 지원하며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군성폭력상담소는 2020년 7월, 해병대 제1사단 소속 피해 일병이 선임병 4명(이 중 1명은 만기전역하여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이송)이 생활관, 복도, 흡연장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낮밤으로 피해자를 성추행, 폭행한 엽기적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법률적, 의료적으로 지원해왔다. 
&nbsp;
2. 2020. 09. 01. 군성폭력상담소의 사건 공론화 이후 현역 가해자 3인이 구속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2021. 02. 18.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 이00에게 징역 3년 실형을, 2피고인 김00와 3피고인 김00에게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앞서 해병1사단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들의 계급을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 조치했다. 군당국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nbsp;
3. 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군사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성추행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의 경우 진술이 계속 변경되거나 피고인들 간의 진술이 각기 다른 등 신빙성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nbsp;
4. 특히 이 사건은 선임병 3명이 공모,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제추행한 부분은 형량에 있어 주요한 가중요소이다. 형법 또한 그 위중성을 인식, 가중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중요소일뿐만 아니라 범죄의 정도와 방법 면에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주요 쟁점이었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군사법원은 특수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피고인 이00는 공판 내내 합동공모하여 추행한 현장에 없었다며 전면 부인으로 일관해왔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당시 범행은 인정하지만 공모하지 않았거나 추행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지만 군사법원은 피해자와 증인들의 증언. 카톡 캡쳐본 등을 증거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nbsp;
5. 또한 군사법원은 본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일선 부대가 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성추행을 했다는 점,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가중 요소로 보았으며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이 없고 비교적 어린 나이 등을 감형 요소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군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신뢰관계인으로써 공판 전 과정을 모니터링했는데 피고인들은 구속되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주눅들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었으며 , 특히 피고인 이00는 시종일관 사건을 축소하고 변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nbsp;
7. 군성폭력상담소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이 피해자의 일상이 되었으며 범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 선고에 우려를 표한다. 피해자는 현재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가 그렇지만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권리구제가 가능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다. 그런 점에서 군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의 입장은 항소심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청주지검으로 이송된 또 다른 성추행 가해자(전역한 선임병) 사건이 여전히 기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청주지검은 조속히 기소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고등군사법원의 공판을 방청하고 청주지검으로 이송된 사건을 모니터링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군성폭력 예방을 위해 앞장 설 것이다. 
&nbsp;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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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보도자료
<ul>
<li>2020-09-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493" target="_blank">[보도자료] 해병1사단, 6개월 간 하루종일 후임병 집단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a>&nbsp;</li>
</ul>

[보도자료] 6개월 간 후임병 성추행 후 강등된 해병대 병사들, 1심 징역형 선고 받아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6개월 간 후임병 성추행 후 강등된 해병대 병사들, 1심 징역형 선고 받아
- 해병1사단 보통군사법원,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각각 선고 -
 
1.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설립 이래 군성폭력 사건들을 다수 상담하고 지원하며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군성폭력상담소는 2020년 7월, 해병대 제1사단 소속 피해 일병이 선임병 4명(이 중 1명은 만기전역하여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이송)이 생활관, 복도, 흡연장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낮밤으로 피해자를 성추행, 폭행한 엽기적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법률적, 의료적으로 지원해왔다. 
 
2. 2020. 09. 01. 군성폭력상담소의 사건 공론화 이후 현역 가해자 3인이 구속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2021. 02. 18.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 이00에게 징역 3년 실형을, 2피고인 김00와 3피고인 김00에게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앞서 해병1사단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들의 계급을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 조치했다. 군당국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3. 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군사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성추행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의 경우 진술이 계속 변경되거나 피고인들 간의 진술이 각기 다른 등 신빙성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특히 이 사건은 선임병 3명이 공모,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제추행한 부분은 형량에 있어 주요한 가중요소이다. 형법 또한 그 위중성을 인식, 가중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중요소일뿐만 아니라 범죄의 정도와 방법 면에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주요 쟁점이었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군사법원은 특수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피고인 이00는 공판 내내 합동공모하여 추행한 현장에 없었다며 전면 부인으로 일관해왔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당시 범행은 인정하지만 공모하지 않았거나 추행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지만 군사법원은 피해자와 증인들의 증언. 카톡 캡쳐본 등을 증거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 또한 군사법원은 본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일선 부대가 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성추행을 했다는 점,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가중 요소로 보았으며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이 없고 비교적 어린 나이 등을 감형 요소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군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신뢰관계인으로써 공판 전 과정을 모니터링했는데  피고인들은 구속되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주눅들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었으며 , 특히 피고인 이00는 시종일관 사건을 축소하고 변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7. 군성폭력상담소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이 피해자의 일상이 되었으며 범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 선고에 우려를 표한다. 피해자는 현재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가 그렇지만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권리구제가 가능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다. 그런 점에서 군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의 입장은 항소심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청주지검으로 이송된 또 다른 성추행 가해자(전역한 선임병) 사건이 여전히 기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청주지검은 조속히 기소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고등군사법원의 공판을 방청하고 청주지검으로 이송된 사건을 모니터링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군성폭력 예방을 위해 앞장 설 것이다. 
 
2021. 2. 23.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보도자료

2020-09-01 [보도자료] 해병1사단, 6개월 간 하루종일 후임병 집단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기자회견 [Press] Martial Law Plan Document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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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황교안 권한대행은 몰랐습니까?
-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 -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 7일,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달리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를 소환 한 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하였습니다. 새로운 문건은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2018고37, 당시 기무사 내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 및 실무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건의 작성 경위도 파악하였습니다.
 
 2017년 2월 17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조현천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2월 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됩니다.   
 
 TF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TF는 문서 작성을 5일만에 마무리하여 2월 23일에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이 때 조현천은 실무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평시(平時)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 할 것
명령 하달 시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등까지 작성하여 첨부해 둘 것

 
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틀 뒤인 2월 25일에 조현천은 다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지시합니다.
 
 TF는 최종안을 3월 2일에 보고했고, 조현천은 3월 3일에 한민구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이 때 한민구는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였고, 천만다행으로 계엄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기무사는 발칵 뒤집힙니다. TF장이었던 기우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문건의 존재를 감춰야겠다고 판단하고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하여 부랴부랴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합니다. 전경일은 다시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둔갑시키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합니다. 이들은 혹시라도 문건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은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떄문에 이 일에 관련된 소강원, 기우진, 전경일 등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초안이 군인권센터가 이미 공개하였던‘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내용이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하였고,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이며,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등 

 지난 해 공개하였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입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하였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그간의 공익 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천이 도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 상 수사를 덮어버렸습니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습니까?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습니다.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만 합니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 10.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2018-03-21 [성명] 촛불 무력 진압 관련자, 강제 수사로 엄단하라  
2018-07-06 [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 
2018-07-10 [성명] 계엄령 문건 책임자 고발 및 독립 수사 지시 관련  
2018-07-23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책임자 추가 고발 및 합동수사단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2018-07-24 [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 
2018-07-30 [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 
2018-08-07 [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 
2018-11-07 [성명] 범죄자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 물타기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9-10-23 [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Did Hwang then-Acting-President not know of Martial Law Plan?
- Original Martial Law Document, “Preparation Plan fo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Disclosed -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MHRK) has obtained a piece of evidence that implies the possibility of involvement of the Head of Korea Liberty Party, Mr. Hwang Gyo-ahn, in the process of drafting the so-called ‘Defense Security Command (DSC) Martial Law Document’. Unlike the inter-investigation briefing of ‘Joint-Investigation Team’s Martial Law Questions’ which was halted on 7 November 2018 due to former Defense Security Commander Jo Hyeon-cheon’s flight overseas, it appears that the Prosecutors actually had numerous pieces of concrete and clear evidence regarding armed oppression over the candle-light vigil. However, Mr. Hwang was not even once summoned by the then-prosecutors who closed the case with ‘suspension of witness’. 
The CMHRK has secured the original version, “Preparation Plan fo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of the DSC Martial Law Document, “Implementation Plan of Wartime Martial Law and Joint-Investigation”, released on 6 July 2018. The new material contains much more detailed instructions than the previous one. Also, the CMHRK gained knowledge of the process of the draft of the document through monitoring on-going trials(2018Go37: charged against responsible figures and working-level staff of the martial law document).
On 17 February 2017, then-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an Min-gu instructed then-Defense Security Commander Jo Hyeon-cheon to draw up the concerned document. Then, Commander Jo assigned the task to 3rd Investigation Director Gi U-jin. On 18 February, a task force team was established under the name of ‘Future Counter-espionage Development Task Force’ as a disguise. 
The Task Force swiftly carried out its mission. The draft work was done in 5 days; it was reported to Commander Jo on 23 February. At that time, Mr. Jo ordered the working-level staff to:
1.	Organize the formation of Martial Law Command in details
2.	Review the possibility of appointing the Army Chief of Staff, instead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s a Martial Law Commander based on peacetime martial law
3.	Attach a fully drafted proclamation of martial law and others to immediately execute martial law upon an order
The Task Force, on 2 March, reported the final version which Mr. Jo brought to Mr. Han on 3 March. Then, Mr. Han appears to have instructed, “Well done. Be prepared.” Later on 10 March,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held the impeachment, and the martial law, with a piece of colossal good fortune, was not executed. 
On the very next day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10 May, the DSC was turned upside down after that morning. The Task Force leader, Mr. Gi, decided to eliminate the existence of the document upon the election of President Moon Jae-in; he hastily ordered Major Jeon Gyeong-il to classify the document as a second military secret, and Mr. Jeon ordered Captain Baek In-cheon to do so. Mr. Baek changed the title of the document from “Preparation Plan fo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to “Implementation Plan of Wartime Martial Law and Joint-Investigation” and the attachment to “Detailed Preparation Plan”, and deceptively classified them under the ‘Second Secret for Drill.’ They did not even keep the “secret” in the Joint-Secret Archive for fear of the truth being discovered. This is the reason why So Gang-won, Gi U-jin, and Jeon Gyeong-il are brought to trial before the General Military Court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see that the original draft contained much more concrete instructions, one may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edition of more sensitive parts during the process of deceptiv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newly obtained document, there are more detailed guidelines than the previous one disclosed in the last year:
1.	In addition to the previous one: ‘plan of arrest of opposition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upon the Assembly’s attempt to clear the martial law’, it stated ways to intensive arrest of oppositi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y issuance of ‘proclamation of prohibition of anti-government political activities’, ‘instruction on crackdown of resident spies,’ followed by judicial actions;
2.	The locations of deployment of martial law armed forces are more specific: Cheongwada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Government Complex, Courts, Prosecutor’s Office, Gwanghwa Gate, Yongsan, Sinchon, Daehak-ro,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Assembly, Toll Gates to Seoul (West, East Seoul and Seoul) and 10 Bridges on the Han River;
3.	It more concretely specified the paths and ways of transportation for each of the martial law armed forces.
What is worth noticing is that it contains a source that provides us with implications indicating, possibly, the origin of this whole discussion of martial law implementation. The DSC clearly stated “Establishment of Consensus amid Government Bodies with the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as the center” where the necessity of martial law proclamation is discussed. This is not included in the previous document. The then-Chairperson of the NSC was Mr. Hwang the acing-President. Head Hwang presided over the NSC meetings after becoming acting-President on 9 December 2016, 15 and 20 February 2017. The timing, alone, provides the possibility of the suspicion that Mr. Hwang and other major figures in the Government would have discussed the necessity of involvement of the armed forces.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was, nonetheless, superficial and selective. The aforementioned information was acquired through the monitoring of military court trials, which means that the Joint-Investigation Team must have recognized all the facts and obtained materials. However, the Joint-Investigation Team did not mention any of these parts during the inter-investigation briefing. They, de facto, covered the investigation, saying that nothing could be confirmed, by using the flight of Mr. Jo as an excuse. Hwang and others were not even summoned. Is there precedence where an attempt to subvert constitutional order was investigated like this and closed? The then-Head of Joint-Investigation Team was in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which was led by current Public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This ‘Martial Law Document Incident’ is a grave case that tried to override the nationals with the armed forces. Leaving no doubt whatsoever, the truth shall be revealed. The Prosecutors shall inform the people of the truth of this incident with innumerably accumulated materials and testimonies, and resume the investigation to investigate inter alia Head of Korea Liberty Party Hwang Gyo-ahn and related figures. 
This afternoon, I attend the National Assembly National Defense Committee as a witness to the DSC martial law incident upon the request of the Korea Liberty Party. The full version of the document will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when the Committee requires so. The CMHRK promises you to uncover the truth of this case in spite of tenacious disturbance of the Korea Liberty Party. 


21 October 2019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Representative Lim Tae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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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인권센터 &lt;“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gt;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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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 기금사업을 통해 2019~2020년에 걸쳐 북한군 복무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군 인권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였다. 북한 일반사회의 인권실태는 꾸준히 조사·기록되었으나 군에 대한 논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국제사회와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3월 30일 오전 10시 군인권센터 교육장 현장에서 마련하였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현장인원이 제한 됨에 따라 줌과 유튜브 중계로도 송출되었다. 본 토론회는 연구책임자인 이기찬 독립연구자가 발제자로,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된 연구는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로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사이에 북한군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30명(남: 23, 여: 7)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을 정리하였다. 면접에서 취합된 증언은 기존 북한인권 관련 인권보고서, 선행 연구 ,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집 서적, 수기 등 을 참고하여 직간접적으로 교차검증 가능한 부분을 선별하였다. 면접대상자들은 20대 7명, 30대 12명, 40대 8명, 50대 3명 등이었으며 대다수가 6~10년 동안 북한군에서 복무하였다.
발제 내용
보고서는 북한군 인권실태를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자유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보고서를 구성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민적 자유권과 관련하여 생명권 보장이 부족했다. 각종 비군사적/ 군사적 작업, 안전사고, 구타 및 싸움 등으로 사망사고가 북한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사고를 피면접자의 90%가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는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건설/농촌 작업이 북한군에서 만연함을 또한 보여주었다. 공개처형은 감소하고 군에서는 사기의 문제로 민간보다는 드물지만 피면접자의 26.7%가 공개처형을 직접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구타/가혹행위는 200년대 중반 및 김정은 집권 이후 근절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음성적 그리고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0%). 보고된 고문 및 가혹행위는 ‘마다라스(매트리스) 메고 고지뛰기’, ‘선착순’, ‘평행봉 훈련’, ‘잠잘준비/ 기상 반복’, ‘곱빼기 근무’, ‘암기 강요’ 등등을 포함해 ‘격투기 훈련(대련)’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 중대장 등 간부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재판권이나 피구금자의 권리도 역시 심각했다. 일단, 일반적 ‘과오’는 각급 부대가 처리하고, 중대한 부정부패나 정치적 사건은 보위국이 처리하는데 수사 및 재판에서 공정성은 기대할 수 없다. 군사법원이나 군검찰보다 인민군 보위국(북한의 3대 체제보위기구)이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열악한 재판을 거쳐 구금에 이르는 이번 조사에서 제대로 특정하기 어려웠다. 
사생활의 자유는 거의 없다. 복무기간이 10년에 이르지만 정기휴가나 비공식 휴가를 다녀왔다고 보고한 피면접자가 절반이 되지 못했다. 정기휴가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그나마 시행하는 표창휴가나 특별휴가도 드물었다. 비공식 휴가는 뇌물을 쓰거나 공적 출장 여비를 사비로 보전하는 대신 같이 동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통신의 자유 역시 심각했다. 편지는 운이 좋아야 1~2달 후에서야 배송이 되며 일반적으로 3개월, 1년도 걸린다고 보고되었다. 최악의 경우 분실도 된다. 한편, 휴대전화는 2008년 북한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된 후 2010년대 일선 간부(중대장급 이상)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2010년 중반부터는 군관(소대장급 이상)들은 대부분 사용중이다. 병사의 경우는 다만 병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사관장이나 혹은 부소대장(분대장) 정도만 소지하고 있으며 이 소지 자체는 규정위반이나 간부들이 묵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뇌물의 사용이 휴가에서나 부대배치,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평등권의 보장 역시 부적절한 상황이다. 부대생활에서 편의나 식사배급 관련 특혜를 위해 병사들이 상급자와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다. 
본래 북한군이 장기간의 열악한 복무를 버티는 궁극적 동기는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입당비율이 정책적으로 축소되고 후보당원이 확대되는 등 상황이 나빠졌으며, 입당 과정에서 성폭행(성상납)도 파악되었다.
이어서 성폭력 문제도 보고되었다. 대체로 남군 상급자(장교)가 여군 하급자(병)을 상대로 발생하였는데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군의 위계질서, 열악한 환경, 구제수단의 부족 등을 이유로 문제가 표면화되는 경우 대체로 임신과 낙태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북한군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신소제도(일종의 ‘마음의 편지’)를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허용하고는 있다. 실제 증언에 따르면 많은 부대가 운영중(50%가 운영을 경험했다고 응답)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수집되었다.
다음으로 사회권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자유권 등과 밀접히 연관된 문제로 식량권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피면접자들은 모두 17세에 입대하여 성장기의 청년세월 등을 보내는 군에서 맛있게 혹은 배부르기는커녕 정량도 배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식은 백미나 옥수수인데 그마저도 옥수수 비율이 높아지고, 배급이 끊겨 7~9월 사이 등에는 자체적으로 식량을 구해야 하기도 한다. 생존을 위해 약탈을 하는 경우도 보고되었고, 용돈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도둑질이 가장 흔한 생존법이라고 한다. 식량권의 문제는 결국 허약(영양실조)로 이어지며 생명과 건강의 문제에 직결되는 상황이다. 
주거권 등 환경에 관한 열악함도 확인은 되었으나 북한군의 실정을 고려할 때 두 다리를 펴고 쉬는 것만으로 큰 만족감을 느끼므로 특별히 병실(내무반)에 대하여 의견이나 관심이 면접과정에서 표출되지는 않았다. 다만, 주거환경과 세면장, 화장실 등 각종 위생·편의시설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부대에 난방, 상하수도, 위생적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건강권의 상황 역시 주거권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견은 취합되지 않았다. 다만, 기초적 치료 , 처방만이 가능하고 군의소 의료의 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나 만족을 나타내는 증언은 거의 수집할 수 없었다. 실제로 북한군 군의소에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의약품 등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군들의 경우 위생용품(생리대 등)이 거의 보급되지 않아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사하게 월급의 경우도 대체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는 실질적으로 월급 인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담배 한 갑 정도에 불과하여 병사까리 돈을 모아 생필품(실, 바늘 등)을 구매하는 정도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교급 역시 장마당 기준으로 쌀 1kg에 미치지 못하기에 월급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제자는 북한군의 인권침해 문제가 근원적으로는 정부나 경제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규모의 병력(미국 상비군 134만에 육박하는 128만) 운영 및 세계 어느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집트 남성 36개월)로 긴 의무복무기간으로 구성된 병역이라고 지적했다. 즉, 무리한 부대운영을 위해서 구타, 영양실조 등이 자행되고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발제자는 이런 상황에서 비교연구 등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현실이 감옥에 수감된 피구금자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 규칙)을 개선 노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다만, 이러한 북한군 인권문제 는 북한 인권문제 보다 더 접근이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일단, 북한군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더욱 더 심각하게 북한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아가 북한군 인권실태의 개선을 위해서 128 만여 명의 군병력을 감축하라는 권고나 복무기간을 단축하라는 것이 대화 또는 실천 가능한 권고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20』 도 북한 주민의 식량권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 북한군의 인권문제 그리고 개선책 논의에 있어서 인권의 불가분성이라는 본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양질의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력 고갈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져 결국 각종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건설이나 농업지원 등 북한군에게 부과되는 강제노동도 단순히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아니라 경제난과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일환에서 야기된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발제자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앞으로 북한군 인권문제가 더욱 연구되어야 하며 북한 인권문제 일반과 함께 조사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토론 내용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통일연구원 서보혁 연구위원은 본 연구가 미답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북한군 인권실태를 조사하였다는 점, 북한군 – 북한체제 – 분단체제와 같은 복합적 연구의 틀을 형성했다는 점, 북한군 인권실태에도 보편적 접근이 가능함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성 북한군, 병사, 이산가족 관련 군인 등 취약계층의 군 인권실태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심층면접 대상자)의 크기를 확대하여 신뢰도를 향상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지역, 군종에 따른 비교분석을 제안하였고 이번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 교육권과 문화권도 관심이 필요함을 환기하였다. 끝으로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의 UPR(보편적 인권 정례검토)에서 북한군의 인권문제 또한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언급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광식 책임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군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군대에 대해 연구한 의의가 크다고 보았다. 본 보고서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는 그 자체로 심각하지만 한편으로 여러 나라의 군대에서 과거에 발생했고 현재에도 항용 나타나는 상황들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아쉬운 점으로 북한군 인권 실태가 북한 주민 일반의 인권 상황과 어떤 구조로 맞물려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향후 많은 연구자가 투입되어야 할 분야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넬슨만델라 규칙’은 유효할 수 있으나 좀 더 큰 틀에서의 원칙과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리고 이 대회에서 채택된 행동 프로그램(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어느 사회에나 인권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인권의 4대 원칙 - 인권의 불가분성, 보편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 을 준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북한(군) 인권 문제에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의 불가분성 원칙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자유권과 사회권 나아가 평화권, 자결권, 연대권가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과 북한군의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길은 한국 사회가 인권의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인권 소프트파워를 늘려 나가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특히, 북한의 정치변화는 내부로부터 비롯될 가능성이 훨씬 크고, 이를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과 전혀 다른 인권체제를 체험하고 그 체험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면 그 어떤 대북 인권개입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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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각 국영문)
첨부 2.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발제자료(PPT) (국문)
첨부 3.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토론회 자료집 (각 국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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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 개최 Panel Discussion on the North Korean Military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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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인권센터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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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 기금사업을 통해 2019~2020년에 걸쳐 북한군 복무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군 인권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였다. 북한 일반사회의 인권실태는 꾸준히 조사·기록되었으나 군에 대한 논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국제사회와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3월 30일 오전 10시 군인권센터 교육장 현장에서 마련하였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현장인원이 제한 됨에 따라 줌과 유튜브 중계로도 송출되었다. 본 토론회는 연구책임자인 이기찬 독립연구자가 발제자로,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된 연구는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로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사이에 북한군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30명(남: 23, 여: 7)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을 정리하였다. 면접에서 취합된 증언은 기존 북한인권 관련 인권보고서, 선행 연구 ,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집 서적, 수기 등 을 참고하여 직간접적으로 교차검증 가능한 부분을 선별하였다. 면접대상자들은 20대 7명, 30대 12명, 40대 8명, 50대 3명 등이었으며 대다수가 6~10년 동안 북한군에서 복무하였다.
발제 내용
보고서는 북한군 인권실태를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자유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보고서를 구성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민적 자유권과 관련하여 생명권 보장이 부족했다. 각종 비군사적/ 군사적 작업, 안전사고, 구타 및 싸움 등으로 사망사고가 북한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사고를 피면접자의 90%가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는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건설/농촌 작업이 북한군에서 만연함을 또한 보여주었다. 공개처형은 감소하고 군에서는 사기의 문제로 민간보다는 드물지만 피면접자의 26.7%가 공개처형을 직접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구타/가혹행위는 200년대 중반 및 김정은 집권 이후 근절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음성적 그리고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0%). 보고된 고문 및 가혹행위는 ‘마다라스(매트리스) 메고 고지뛰기’, ‘선착순’, ‘평행봉 훈련’, ‘잠잘준비/ 기상 반복’, ‘곱빼기 근무’, ‘암기 강요’ 등등을 포함해 ‘격투기 훈련(대련)’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 중대장 등 간부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재판권이나 피구금자의 권리도 역시 심각했다. 일단, 일반적 ‘과오’는 각급 부대가 처리하고, 중대한 부정부패나 정치적 사건은 보위국이 처리하는데 수사 및 재판에서 공정성은 기대할 수 없다. 군사법원이나 군검찰보다 인민군 보위국(북한의 3대 체제보위기구)이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열악한 재판을 거쳐 구금에 이르는 이번 조사에서 제대로 특정하기 어려웠다. 
사생활의 자유는 거의 없다. 복무기간이 10년에 이르지만 정기휴가나 비공식 휴가를 다녀왔다고 보고한 피면접자가 절반이 되지 못했다. 정기휴가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그나마 시행하는 표창휴가나 특별휴가도 드물었다. 비공식 휴가는 뇌물을 쓰거나 공적 출장 여비를 사비로 보전하는 대신 같이 동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통신의 자유 역시 심각했다. 편지는 운이 좋아야 1~2달 후에서야 배송이 되며 일반적으로 3개월, 1년도 걸린다고 보고되었다. 최악의 경우 분실도 된다. 한편, 휴대전화는 2008년 북한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된 후 2010년대 일선 간부(중대장급 이상)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2010년 중반부터는 군관(소대장급 이상)들은 대부분 사용중이다. 병사의 경우는 다만 병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사관장이나 혹은 부소대장(분대장) 정도만 소지하고 있으며 이 소지 자체는 규정위반이나 간부들이 묵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뇌물의 사용이 휴가에서나 부대배치,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평등권의 보장 역시 부적절한 상황이다. 부대생활에서 편의나 식사배급 관련 특혜를 위해 병사들이 상급자와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다. 
본래 북한군이 장기간의 열악한 복무를 버티는 궁극적 동기는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입당비율이 정책적으로 축소되고 후보당원이 확대되는 등 상황이 나빠졌으며, 입당 과정에서 성폭행(성상납)도 파악되었다.
이어서 성폭력 문제도 보고되었다. 대체로 남군 상급자(장교)가 여군 하급자(병)을 상대로 발생하였는데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군의 위계질서, 열악한 환경, 구제수단의 부족 등을 이유로 문제가 표면화되는 경우 대체로 임신과 낙태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북한군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신소제도(일종의 ‘마음의 편지’)를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허용하고는 있다. 실제 증언에 따르면 많은 부대가 운영중(50%가 운영을 경험했다고 응답)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수집되었다.
다음으로 사회권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자유권 등과 밀접히 연관된 문제로 식량권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피면접자들은 모두 17세에 입대하여 성장기의 청년세월 등을 보내는 군에서 맛있게 혹은 배부르기는커녕 정량도 배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식은 백미나 옥수수인데 그마저도 옥수수 비율이 높아지고, 배급이 끊겨 7~9월 사이 등에는 자체적으로 식량을 구해야 하기도 한다. 생존을 위해 약탈을 하는 경우도 보고되었고, 용돈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도둑질이 가장 흔한 생존법이라고 한다. 식량권의 문제는 결국 허약(영양실조)로 이어지며 생명과 건강의 문제에 직결되는 상황이다. 
주거권 등 환경에 관한 열악함도 확인은 되었으나 북한군의 실정을 고려할 때 두 다리를 펴고 쉬는 것만으로 큰 만족감을 느끼므로 특별히 병실(내무반)에 대하여 의견이나 관심이 면접과정에서 표출되지는 않았다. 다만, 주거환경과 세면장, 화장실 등 각종 위생·편의시설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부대에 난방, 상하수도, 위생적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건강권의 상황 역시 주거권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견은 취합되지 않았다. 다만, 기초적 치료 , 처방만이 가능하고 군의소 의료의 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나 만족을 나타내는 증언은 거의 수집할 수 없었다. 실제로 북한군 군의소에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의약품 등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군들의 경우 위생용품(생리대 등)이 거의 보급되지 않아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사하게 월급의 경우도 대체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는 실질적으로 월급 인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담배 한 갑 정도에 불과하여 병사까리 돈을 모아 생필품(실, 바늘 등)을 구매하는 정도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교급 역시 장마당 기준으로 쌀 1kg에 미치지 못하기에 월급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제자는 북한군의 인권침해 문제가 근원적으로는 정부나 경제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규모의 병력(미국 상비군 134만에 육박하는 128만) 운영 및 세계 어느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집트 남성 36개월)로 긴 의무복무기간으로 구성된 병역이라고 지적했다. 즉, 무리한 부대운영을 위해서 구타, 영양실조 등이 자행되고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발제자는 이런 상황에서 비교연구 등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현실이 감옥에 수감된 피구금자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 규칙)을 개선 노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다만, 이러한 북한군 인권문제 는 북한 인권문제 보다 더 접근이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일단, 북한군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더욱 더 심각하게 북한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아가 북한군 인권실태의 개선을 위해서 128 만여 명의 군병력을 감축하라는 권고나 복무기간을 단축하라는 것이 대화 또는 실천 가능한 권고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20』 도 북한 주민의 식량권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 북한군의 인권문제 그리고 개선책 논의에 있어서 인권의 불가분성이라는 본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양질의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력 고갈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져 결국 각종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건설이나 농업지원 등 북한군에게 부과되는 강제노동도 단순히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아니라 경제난과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일환에서 야기된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발제자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앞으로 북한군 인권문제가 더욱 연구되어야 하며 북한 인권문제 일반과 함께 조사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토론 내용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통일연구원 서보혁 연구위원은 본 연구가 미답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북한군 인권실태를 조사하였다는 점, 북한군 – 북한체제 – 분단체제와 같은 복합적 연구의 틀을 형성했다는 점, 북한군 인권실태에도 보편적 접근이 가능함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성 북한군, 병사, 이산가족 관련 군인 등 취약계층의 군 인권실태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심층면접 대상자)의 크기를 확대하여 신뢰도를 향상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지역, 군종에 따른 비교분석을 제안하였고 이번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 교육권과 문화권도 관심이 필요함을 환기하였다. 끝으로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의 UPR(보편적 인권 정례검토)에서 북한군의 인권문제 또한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언급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광식 책임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군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군대에 대해 연구한 의의가 크다고 보았다. 본 보고서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는 그 자체로 심각하지만 한편으로 여러 나라의 군대에서 과거에 발생했고 현재에도 항용 나타나는 상황들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아쉬운 점으로 북한군 인권 실태가 북한 주민 일반의 인권 상황과 어떤 구조로 맞물려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향후 많은 연구자가 투입되어야 할 분야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넬슨만델라 규칙’은 유효할 수 있으나 좀 더 큰 틀에서의 원칙과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리고 이 대회에서 채택된 행동 프로그램(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어느 사회에나 인권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인권의 4대 원칙 - 인권의 불가분성, 보편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 을 준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북한(군) 인권 문제에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의 불가분성 원칙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자유권과 사회권 나아가 평화권, 자결권, 연대권가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과 북한군의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길은 한국 사회가 인권의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인권 소프트파워를 늘려 나가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특히, 북한의 정치변화는 내부로부터 비롯될 가능성이 훨씬 크고, 이를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과 전혀 다른 인권체제를 체험하고 그 체험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면 그 어떤 대북 인권개입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부 1.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각 국영문)
첨부 2.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발제자료(PPT) (국문)
첨부 3.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토론회 자료집 (각 국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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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 및 토론회 출입을 불허합니다.
군인권센터,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 3월 30일 발표 토론회 개최,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진행 -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8년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의 기금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책임연구자는 이기찬 독립연구자(사회인류학)로, 30여 명의 북한군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각종 북한 인권관련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북한의 군인권 실태에 대한 종합적 기초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북한 사회가 그 전반에 걸쳐서 군의 영향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의 폐쇄성에 더한 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 동안 북한군의 인권 상황은 심도있게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10년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의무 복무 기간과 128만여 명의 대규모 병력을 보유한 ‘북한군’이라는 조직의 인권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북한 인권 이슈의 관심 영역을 넓힘과 동시에 국제인권 규범의 기준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다면적으로 기록·축적한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 북한군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는 일은 남북화해협력, 북한 사회의 개방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차이를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디딤돌 중 하나일 것입니다.
○ 이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ul>
<li style="margin-left:30pt;">일시: 2021년 3월 30일 오전 10시</li>
<li style="margin-left:30pt;">장소: 군인권센터 교육장(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4길 20, 태인빌딩 4층)</li>
<li style="margin-left:30pt;">사회: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li>
<li style="margin-left:30pt;">발제: 이기찬(연구책임자, 사회인류학)</li>
<li style="margin-left:30pt;">토론: 김광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서보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li>
</ul>
* 코로나19 방역을 위 부득이 현장 참석 취재진은 10명으로 제한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촬영, 영상 제외). 

온라인 참석 링크
ZOOM: <a href="https://zoom.us/j/91365532823" target="_self">https://zoom.us/j/91365532823</a> (YouTube: <a href="https://youtu.be/iz8YvqVXqas" target="_self">https://youtu.be/iz8YvqVXqas</a> (스트리밍))&nbsp;

현장 참가 신청: <a href="https://forms.gle/tgJzmL8evhMZuSzu8" target="_self">https://forms.gle/tgJzmL8evhMZuSzu8</a>

붙임. 발표 토론회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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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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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10324-090656/북한군인권실태조사발표토론회.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 및 토론회 출입을 불허합니다.
군인권센터,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 3월 30일 발표 토론회 개최,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진행 -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8년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의 기금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책임연구자는 이기찬 독립연구자(사회인류학)로, 30여 명의 북한군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각종 북한 인권관련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북한의 군인권 실태에 대한 종합적 기초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북한 사회가 그 전반에 걸쳐서 군의 영향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의 폐쇄성에 더한 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 동안 북한군의 인권 상황은 심도있게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10년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의무 복무 기간과 128만여 명의 대규모 병력을 보유한 ‘북한군’이라는 조직의 인권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북한 인권 이슈의 관심 영역을 넓힘과 동시에 국제인권 규범의 기준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다면적으로 기록·축적한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 북한군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는 일은 남북화해협력, 북한 사회의 개방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차이를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디딤돌 중 하나일 것입니다.
○ 이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일시: 2021년 3월 30일 오전 10시
장소: 군인권센터 교육장(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4길 20, 태인빌딩 4층)
사회: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발제: 이기찬(연구책임자, 사회인류학)
토론: 김광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서보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코로나19 방역을 위 부득이 현장 참석 취재진은 10명으로 제한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촬영, 영상 제외). 

온라인 참석 링크
ZOOM:  https://zoom.us/j/91365532823  (YouTube: https://youtu.be/iz8YvqVXqas (스트리밍)) 

현장 참가 신청: https://forms.gle/tgJzmL8evhMZuSzu8

붙임. 발표 토론회 포스터 1부. 끝.
 
2021. 03.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nbsp;
[보도자료]&nbsp;
<h3 style="text-align:center;"></h3>
<h3 style="text-align:center;">&nbsp;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3.27 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nbsp;</h3>
- ‘트랜스젠더는 당신 곁에 있다’ -&nbsp;

❏ 우리는 변희수 하사를 기억했던 지난 토요일처럼, 3월 27일 다시 한 번 지하철을 타고 서울시청광장에 모이고자 합니다.&nbsp;
❏ 트랜스젠더는 우리의 일상 어디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장 붐비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트랜스젠더에 관한 책을 읽으며 당신 옆에 우리가 존재함을 알립니다. 이번 행동은 3.3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됩니다.&nbsp;
&nbsp;
▶ 지하철 행동 : 3월 27일(토) 오후 1시 30분 시청역 출발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을지로입구역 방향)&nbsp;
* 열차를 타고 각자의 마음을 담아 책을 펼쳐 읽어요.&nbsp;
* 시청에서 시청까지 약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nbsp;
* 시청에서 함께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중간에 다른 역에서 합류하시면 됩니다. &nbsp;
* 이후 안내될 오픈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동중인 역을 안내해드립니다.&nbsp;
&nbsp;
▶ 서울시청광장 행동 : 3월 27일(토) 오후 3시 31분&nbsp;
* 3시 31분, 서울시청 앞 동편광장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nbsp;
* 기자회견 전 서울시청 동편광장에 설치된 대형 트랜스젠더 플래그 앞에서 트랜스젠더를 상징하는 컬러우산(흰색, 하늘색, 분홍색)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우산을 수령하신 후, 함께하는 마음을 담아 광장주변을 오후 4시 반까지 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bsp;
* 이외 퀴어를 상징하는 색의 우산(레인보우 등)이 있으신 경우 개별적으로 준비 후 참여하셔도 무방합니다.&nbsp;
&nbsp;
▶ 행사 세부 안내&nbsp;
-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된다면 사이트(<a href="http://transroadmap.net/items/" target="_self">http://transroadmap.net/items/</a>)를 참조해주세요 &nbsp;
- 마땅히 읽을 책이 없다면 주변 도서관에서 빌려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 트랜스젠더, 성소수자에 관한 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관련 책들을 희망도서로 신청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nbsp;
-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트랜스젠더 프라이드 색상과 관련된 아이템들이 있다면 한껏 꾸며주세요.&nbsp;
- 주최측에서는 추후 안내를 통하여 뽑아오실 수 있는 손피켓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nbsp;
- 당일 오픈카톡방을 운영합니다. 지하철 추모행동 합류 및 주요 환승역 정차 등을 안내하고, 참여자들이 함께 인증샷, 함께 읽고 있는 책과 마음을 나누는 공간으로 운영합니다.&nbsp;
- 오픈카톡방은 목요일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 안내를 보신 곳에 다시 공지될 예정입니다.&nbsp;

▶ 포스터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10323-130525/포스터.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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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style="text-align:center;">&nbsp;2021. 03. 23.&nbsp;</h4>
<h4 style="text-align:center;">&nbsp;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nbsp;</h4>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공동행동 (3/27) 안내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3.27 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 
- ‘트랜스젠더는 당신 곁에 있다’ - 

❏ 우리는 변희수 하사를 기억했던 지난 토요일처럼, 3월 27일 다시 한 번 지하철을 타고 서울시청광장에 모이고자 합니다. 
❏ 트랜스젠더는 우리의 일상 어디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장 붐비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트랜스젠더에 관한 책을 읽으며 당신 옆에 우리가 존재함을 알립니다. 이번 행동은 3.3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됩니다. 
 
▶ 지하철 행동 : 3월 27일(토) 오후 1시 30분 시청역 출발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을지로입구역 방향) 
* 열차를 타고 각자의 마음을 담아 책을 펼쳐 읽어요. 
* 시청에서 시청까지 약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 시청에서 함께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중간에 다른 역에서 합류하시면 됩니다.  
* 이후 안내될 오픈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동중인 역을 안내해드립니다. 
 
▶ 서울시청광장 행동  : 3월 27일(토) 오후 3시 31분 
* 3시 31분, 서울시청 앞 동편광장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 기자회견 전 서울시청 동편광장에 설치된 대형 트랜스젠더 플래그 앞에서 트랜스젠더를 상징하는 컬러우산(흰색, 하늘색, 분홍색)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우산을 수령하신 후, 함께하는 마음을 담아 광장주변을 오후 4시 반까지 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외 퀴어를 상징하는 색의 우산(레인보우 등)이 있으신 경우 개별적으로 준비 후 참여하셔도 무방합니다. 
 
▶ 행사 세부 안내 
-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된다면 사이트(http://transroadmap.net/items/)를 참조해주세요  
- 마땅히 읽을 책이 없다면 주변 도서관에서 빌려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 트랜스젠더, 성소수자에 관한 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관련 책들을 희망도서로 신청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트랜스젠더 프라이드 색상과 관련된 아이템들이 있다면 한껏 꾸며주세요. 
- 주최측에서는 추후 안내를 통하여 뽑아오실 수 있는 손피켓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당일 오픈카톡방을 운영합니다. 지하철 추모행동 합류 및 주요 환승역 정차 등을 안내하고, 참여자들이 함께 인증샷, 함께 읽고 있는 책과 마음을 나누는 공간으로 운영합니다. 
- 오픈카톡방은 목요일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 안내를 보신 곳에 다시 공지될 예정입니다. 

▶ 포스터 


 
 2021. 03. 23.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계획 및 복직 소송 진행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소속단위 협의에 따라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 아시아경제의 취재를 받지 않습니다.
* 참가자 발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계획 및 복직 소송 진행 계획 발표 기자회견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확대·재발족하고, 향후 활동 계획 및 복직 소송의 진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아      래 -
 
행 사 명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계획 및 복직 소송 진행 계획 발표 기자회견
일    시 : 2021. 3. 15. (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주    최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순    서 : 사회 –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순  서   : ① 추모의 시간 순  서   : ② 추모 발언  - 보통(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사무국장)                 - 김겨울(트랜스해방전선 대표) 순  서 :   ③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 및 향후 목표, 계획 발표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순  서 :   ④ 복직 소송 진행 계획 발표 - 김보라미 변호사(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 유형빈 변호사(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순  서 :   ⑤ 연대 발언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김민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무국장)  순  서 :   ⑥ 기자회견문 낭독
 
2021. 3. 15.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기자회견문 ]
변희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계획 및 
복직 소송 진행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지난 열흘, 수많은 시민들이 황망한 마음으로 고 변희수 하사를 애도했다. 빈소에서, 거리에서, 각자의 삶터에서, 온라인에서 추모의 뜻을 나눴다. 변 하사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온 이들의 다할 수 없는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 
 
 우리는 애도와 추모의 길에서 다시 변희수를 기억하고 내일을 고민한다. 2016년 육군 하사로 입대한 변 하사는 정체성과 군인의 꿈 사이에서 오래도록 고민했다. 소수자의 존재를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군 조직이 건넨 무언의 압박이었다. 그러나 변 하사가 찾은 답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길이 아니었다. 변 하사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꿈을 찾아가는 길, 이 땅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선택하는 지극히 평범하되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 트랜스젠더 변희수와 군인 변희수가 대립하거나, 공존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당연한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2019년 초, 변 하사는 전우들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혔다. 상관에게도 보고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배척하는 이가 없었다. 1년 가까이 별 탈 없이 복무를 이어나갔고, 상관에게 보고한 뒤 같은 해 11월 성기재건수술을 했다. 전우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변 하사는 군을 무한히 신뢰했다. 전역 직전까지 군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국방부와 육군은 믿음을 배신했다. 변 하사의 존재가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하자 육군은 2020년 1월 22일, 성기재건수술이 고의적 성기 훼손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이유를 급조해 전역을 처분했다. 심지어 하루 뒤인 1월 23일 자로 군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통상 전역이 결정되면 전역 준비 기간을 주는 관례를 고려하면 실로 가혹한 처분이었다. 이후 인사소청,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국방부와 육군은 변 하사의 전역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열심히 펼쳤다. 이들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추정되는 2021년 3월 2일에도 54페이지에 달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전우의 신뢰를 짓밟고 꿈을 꺾어 빗발치는 혐오와 차별의 늪으로 몰아낸 것이다. 이 사회적 타살의 책임을 국방부와 육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재출범한다. 더 너른 연대로 소속 단위를 확대하여 평등한 세상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변희수 하사의 용기와 슬픔을 함께 기억하며 고인이 내딛었던 걸음을 힘차게 이어 걸을 것이다. 
 
 변희수 하사의 명예 회복은 국방부와 육군이 자행한 지난 과오를 바로잡는 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난 1년간 복직 소송을 자원하여 맡아 온 변호인단은 소송 절차를 수계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 가기로 하였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인의 승소와 복직을 목표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를 끈끈하게 조직하고, 투쟁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다.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했고, 헌신하고자 했던 군인 변희수의 영전에 국방부와 육군의 통렬한 사죄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공동대책위원회는 다가오는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여 3월 27일, 국방부와 육군에 우리의 분노와 요구를 전하는 집중 행동을 제안한다.
 
 우리는 변희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많은 이들의 삶에 용기로 다가섰던 변희수의 환한 웃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변희수의 굳은 의지를 이어갈 것이다.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군인이고 싶었던 트랜스젠더 변희수의 소박하지만 용감했던 꿈을 남은 이들의 몫으로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방부와 육군은 변희수 하사에게 사죄하라
- 국방부와 육군은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수용하라
- 사법부는 소송 수계 신청을 인용하고, 부당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
 
 
 
2021. 3. 15.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무지개예수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29개 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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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가 인정한 인권침해, 트랜스젠더 강제 전역  - 인권위 변희수 하사 진정 인용 환영 [Statement] Welcoming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decision to approve Byun Huisu's petition

※ 공대위 소속단위 협의에 따라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뉴시스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가가 인정한 인권침해, 트랜스젠더 강제 전역
- 국가인권위원회의 변희수 하사 진정 인용 결정 환영 성명 -
 
 2020년 1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0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은 인권침해가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국가 기관이 트랜스젠더 군인 강제 전역을 인권침해로 인정한 첫 사례다.
 
 변희수 하사는 지난 1월 20일, 전역심사를 2일 앞두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동시에 부당한 전역심사를 중지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도 함께 제기하였다. 변희수 하사가 이미 성확정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역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것이 진정의 주된 취지였다. 당시 인권위는 사안의 긴급성을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1월 21일, 육군본부에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3개월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육군은 이와 같은 권고를 무시하고 전역심사를 강행, 1월 22일자로 변 하사를 강제로 전역시켰다. 육군이 명시한 유일한 전역 사유는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지니지 못한 점이 장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변 하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본인의 성정체성과 수술에 관련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 뒤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명시하였다. 아울러 성확정수술을 받은 변 하사를 심신장애인으로 볼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의학적 수술에 해당하는 성확정수술 과정에서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상실한 것이 ‘기능장애’, ‘기능상실’, ‘신체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육군은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변 하사를 전역처분 시킨 것이라 하였다.
 
 또, 인권위는 변 하사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건강상태라 주장하는 육군의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등 전투력 상실과는 무관한 추상적인 개념만을 들어 변 하사의 현역 복무 부적합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인권위는 변 하사의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부적합할만큼 전투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변 하사의 보직이었던 전차조종수는 이미 다수의 여성 부사관이 근무하고 있어 복무상 문제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보직 조정, 영외 숙소 배정, 부대 배치 전환 등은 군의 인사행정 계통 상에서 해소해야 할 문제이지, 변 하사를 군에서 내쫓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군이 간부 정원을 설정함에 있어 남군과 여군을 특정해 별도로 분리 운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보직 배정에 있어 성별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선발 과정에서의 구분이 있다는 이유로 변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하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반사적 불이익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인권위에 앞서 유엔이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을 인권침해로 규정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이 이러한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지난 9월, 한국 정부는 유엔의 권고에 대해 변 하사의 전역은 법률에 의거한 적법 처분이며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변 하사의 군 복무가 허용된다면 한국군의 작전, 임무 수행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국가와 시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한 청년의 성정체성 때문에 한 나라의 국방 정책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의 비약이 황당할 따름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트랜스젠더 군 복무 및 입대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군대에 어떤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하였다. 국방부 스스로도 논리가 궁색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인권위는 국방부에도 세계 각국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복무중 성확정수술을 한 군인의 복무를 허용함은 물론, 수술 비용, 호르몬 치료, 성형수술 비용까지 의료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 독일에는 트랜스젠더 중령급 지휘관이 있다는 점, 캐나다, 영국이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 군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권고를 수용하여 부끄러운 과오를 씻기 바란다. 6개월 간 첫 공판 기일도 지정하고 있지 않은 사법부 역시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참작하여 변희수 하사가 하루 빨리 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을 개시하여 강제 전역에 대한 취소 판결을 하기 바란다. 

[별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자료실 바로가기 
2021. 02. 01.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무지개예수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인권운동사랑방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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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ceful Discharge of a Transgender Soldier,  the Human Rights Violation Acknowledged by the State 
- Welcoming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decision  to approve Byun Huisu’s petition -
 
On December 14, 2020,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held the 20th Plenary Meeting and decided that the Army's forceful discharge of Staff Sergeant Byun Huisu, a transgender soldier, was indeed a violation of human rights. This is the first time that a South Korean national agency has recognized the forceful discharge of a transgender soldier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Staff Sergeant Byun Huisu filed a petition with the NHRCK on January 20, two days before the examination on discharge. At the same time, she also filed an application for emergency relief (urgent action) to request an halt the unfair examination on discharge. The main purpose of the petition was that it was a clear violation of human rights to conduct an examination on discharge against her will by applying the criteria for mental or physical disorder for male soldiers although Staff Sergeant Byun Huisu had already undergone sex confirmation surgery. 
Back then, on January 21, the NHRCK made an extraordinary decision on emergency relief in a day acknowledged the urgency of the issue and recommended the Army Headquarters to postpone the meeting for the examination on discharge for three months. However, the Army ignored the recommendation and forced Staff Sergeant Byun to leave the military as of January 22. The only reason for the Army's discharge was that "the failure to have a male penis and testicles constitutes a disability." 
The NHRCK stated that it confirmed through an investigation that Staff Sergeant Byun had undergone surgery after reporting to her superiors about the gender identity and surgery in accordance with normal procedures. In addition, there is no legal basis to regard Byun, who underwent sexual confirmation surgery, as a mentally disabled person. Also, it was viewed that the loss of male penis and testicles during the sex confirmation surgery, which is a medical operation, does not constitute "functional failure", “loss of function”, or "body damage". Therefore, the Army arbitrarily discharged the staff sergeant without legal grounds. 
The NHRCK also viewed that the Army’s claim that Staff Sergeant Byun was inadequate for service in the military as groundless. It pointed out that the Army is insisting on Sergeant Byun's non-conformity in active duty, citing only abstract concepts unrelated to the combat power, such as military's special features and public consensus. The NHRCK found that Staff Sergeant Byun's physical condition was not enough to be considered to be unfit for active service and that there were no service problems because of the staff sergeant's position, the tank driver, as there are already female noncommissioned officers serving in the position. 
The NHRCK stressed that the issue of adjusting positions, allocating accommodation outside the barracks, and changing the deployment of troops should be resolved through the military's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 and that it is unfair to solve the issues by kicking Staff Sergeant Byun out of the military. It was also clear that Staff Sergeant Byun's service as a female soldier had nothing to do with the reflexive disadvantage of creating "innocent victims" because the military does not distinguish male and female soldiers in respect to setting a fixed number of the military personnel and separate males and females in terms of assignment of positions.  
In addition, the NHRCK highlighted that the U.N. had defined the forced discharge of Staff Sergeant Byun Huisu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recommended that the military should take such concerns seriously. In last Septemb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sponded to the U.N. recommendations by stating that the discharge of the staff sergeant is a lawful disposition and that the service of transgender soldiers is a matter of social consensus and that if Byun is allowed to serve in the military, the Korean military's operations and mission performance will be disordered. 
It is an absurd leap of logic to assert that a young person's gender identity, who wants to work for the nation and the citizens, could disrupt the country's defense policy. After inauguration, the U.S. President Biden signed an executive order allowing transgender individuals’ military service and enlistment, saying, "There is no evidence that allowing transgender military service has any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military." The Ministry of NationalDefense itself must be well aware of the poor logic. It is a global humiliation. 
The NHRCK also said that countries around the world allow transgender soldiers to serve in the military, noting that Israel, a country with conscription system similar to Korea, provides medical insurance for soldiers who have sex confirmation surgery in service, including the cost for surgery, hormonal therapy and plastic surgery, and that Germany has a transgender commander, and that Canada and the U.K. also provide transgender soldiers with financial aids for medical treatment. It requested the military to take steps to improve system for transgender military service.  
The Joint-counteraction Committee for Reinstatement of Byun Hui-su welcomes the decision of the NHRCK.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hould accept the recommendation even now to clean up the shameful mistakes. The Joint-counteraction Committee expects the judiciary, which has not designated a trial date for the initial hearing in six months, to actively take into account the NHRCK's decision and begin the trial and rule cancellation on the forceful discharge so that Staff Sergeant Byun Huisu can return to the military as soon as possible. 
 
[Annex. The Decision of the NHRCK] 
 
1 February 2021 
 
Joint-counteraction Committee for Reinstatement of Byun Hui-su, the Transgender Soldier 

Lawyers for Public Interests,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Dawoom – Together for Change, Preparation Group for Sexual Minority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arty, Social and Labor Committee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Rainbow Jesus, PFLAG Korea, Rainbow Action Against Sexual-Minority Discrimination of Korea, Sarangbang, Sexual Minority Committee of the Justice Par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LGBTQ Youth Crisis Support Center "DDingDong", Free Trans Right, Human Rights Cent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Womenlink,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a total 18 CSOs.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논 평 ]
<h3 style="text-align:center;">트랜스젠더 포용하는 미군, 변희수 강제전역 1년이 지나도록 복직 외면하는 한국</h3>
<h5 style="text-align:center;">- 美 바이든 대통령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 행정명령 승인 환영 논평 - </h5>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현지시간 기준) 2021. 1. 25. 부로 트랜스젠더 미국인에 대한 미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하였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한 퇴행적 조치가 2년 만에 다시 원상 복구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승인하면서 “포용력이 있을 때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군복을 입고 나라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국익에도 부합한다.”라 고 설명하였다.
□ 2019년 2월 기준 1,071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미군에서 근무 중이다. 미군은 당사자가 희망할 시 트랜스젠더 군인의 성별 재지정에 필요한 의료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 아니다.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에스토니아, 태국 뿐 아니라 다소 보수적인 국가로 분류되는 이란과 이스라엘에서도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가 가능하고, 성별 재지정에 필요한 의료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도 많다.
□ 며칠 전인 1월 23일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커밍아웃 한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을 당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당시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을 무시한 채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하였고, 만 3년 간 충심으로 군 복무에 임하였던 변 하사를 하루아침에 쫓아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 육군의 이러한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대하여 육군은 여전히 '문제될 것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변희수 하사가 반인권적인 강제전역에 불복하며 제소한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의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부장판사 오영표)는 제소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첫 재판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 부당한 조치로 하루아침에 꿈과 직장을 모두 잃은 피해자가 대체 언제까지 법원만 쳐다보며 시작도 하지 않는 재판을 위해 기약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고 숨죽여 복무하는 다수의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우리 군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다만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차별에 공개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뿐이다.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당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군은 이후로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해 그 어떤 고민도, 연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최선을 다해 복무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강제로 내쫓고, 도리어 인구절벽 상황에서 군 복무가 가능한 남성의 수를 늘리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완화한 것이 그간 국방부가 고심한 결과인가?
□ 그사이 오랜 우방인 미군은 “자격만 갖추었다면” 모두가 복무할 수 있고, 심지어 소수자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이 “국가 안보에 해로운 것”이라는 입장을 대통령의 입으로 전했다. 미국 내 여론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 행정명령 승인 결정에 대해 정치적 편의보다 군사적인 준비를 더 우선한 결정이라 평하고 있다. ‘더 강한 군대’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 또한 하염없이 시간을 끌며 공판 기일조차 잡지 않는 대전지방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 이미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공판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법원은 묵묵부답이다. 국방부와 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국가는 어떤 식으로 무형적인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지, 우방국의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다.
&nbsp;
2021. 1. 27.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보도자료 
&nbsp;· 2020-01-16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11" target="_blank"><ins>한국군</ins> <ins>최초의</ins> <ins>성전환</ins> <ins>수술, 트랜스젠더</ins> <ins>부사관의</ins> <ins>탄생을</ins> <ins>환영한다</ins></a>
· 2020-01-20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25" target="_blank"><ins>트랜스젠더</ins> <ins>군인, 전역심사</ins> <ins>연기</ins> <ins>요청</ins> <ins>반려에</ins> <ins>따른</ins> <ins>국가인권위원회</ins> <ins>긴급구제</ins> <ins>신청</ins></a>&nbsp;
· 2020-01-21 [논평]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33" target="_blank"><ins>국가인권위원회의</ins> <ins>트랜스젠더</ins> <ins>군인</ins> <ins>긴급구제</ins> <ins>결정을</ins> <ins>환영한다.</ins></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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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68" target="_blank"><ins>트랜스젠더</ins> <ins>변희수</ins> <ins>하사의</ins> <ins>복직을</ins> <ins>위한</ins> <ins>변호인단</ins> <ins>공개</ins> <ins>모집</ins></a>&nbsp;
· 2020-02-10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72" target="_blank"><ins>변희수</ins> <ins>하사가</ins> <ins>가족관계등록부</ins> <ins>상 ‘여성’이</ins> <ins>되었습니다</ins></a>
· 2020-07-03 [성명]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412" target="_blank"><ins>변희수는</ins> <ins>반드시</ins> <ins>군으로</ins> <ins>돌아갈</ins> <ins>것이다-인사소청</ins> <ins>기각</ins> <ins>결정</ins> <ins>규탄</ins></a>&nbsp;
· 2020-08-11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461" target="_blank"><ins>트랜스젠더</ins> <ins>군인</ins> <ins>변희수의</ins> <ins>부당</ins> <ins>전역, 사법부가</ins> <ins>바로</ins> <ins>잡아야</ins> <ins>한다.</ins></a>&nbsp;
· 2020-09-29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531" target="_blank">유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a>&nbsp;

[논평] 트랜스젠더 포용하는 미군, 변희수 강제전역 1년이 지나도록 복직 외면하는 한국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논 평 ]
트랜스젠더 포용하는 미군, 변희수 강제전역 1년이 지나도록 복직 외면하는 한국
- 美 바이든 대통령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 행정명령 승인 환영 논평 -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현지시간 기준) 2021. 1. 25. 부로 트랜스젠더 미국인에 대한 미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하였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한 퇴행적 조치가 2년 만에 다시 원상 복구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승인하면서 “포용력이 있을 때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군복을 입고 나라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국익에도 부합한다.”라 고 설명하였다.
□ 2019년 2월 기준 1,071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미군에서 근무 중이다. 미군은 당사자가 희망할 시 트랜스젠더 군인의 성별 재지정에 필요한 의료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 아니다.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에스토니아, 태국 뿐 아니라 다소 보수적인 국가로 분류되는 이란과 이스라엘에서도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가 가능하고, 성별 재지정에 필요한 의료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도 많다.
□ 며칠 전인 1월 23일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커밍아웃 한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을 당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당시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을 무시한 채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하였고, 만 3년 간 충심으로 군 복무에 임하였던 변 하사를 하루아침에 쫓아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 육군의 이러한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대하여 육군은 여전히 '문제될 것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변희수 하사가 반인권적인 강제전역에 불복하며 제소한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의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부장판사 오영표)는 제소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첫 재판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 부당한 조치로 하루아침에 꿈과 직장을 모두 잃은 피해자가 대체 언제까지 법원만 쳐다보며 시작도 하지 않는 재판을 위해 기약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고 숨죽여 복무하는 다수의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우리 군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다만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차별에 공개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뿐이다.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당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군은 이후로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해 그 어떤 고민도, 연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최선을 다해 복무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강제로 내쫓고, 도리어 인구절벽 상황에서 군 복무가 가능한 남성의 수를 늘리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완화한 것이 그간 국방부가 고심한 결과인가?
□ 그사이 오랜 우방인 미군은 “자격만 갖추었다면” 모두가 복무할 수 있고, 심지어 소수자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이 “국가 안보에 해로운 것”이라는 입장을 대통령의 입으로 전했다. 미국 내 여론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 행정명령 승인 결정에 대해 정치적 편의보다 군사적인 준비를 더 우선한 결정이라 평하고 있다. ‘더 강한 군대’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 또한 하염없이 시간을 끌며 공판 기일조차 잡지 않는 대전지방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 이미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공판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법원은 묵묵부답이다. 국방부와 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국가는 어떤 식으로 무형적인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지, 우방국의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다.
 
2021. 1.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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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논평] 군사법원의 N번방 선고, 아쉬움이 남는다.

	'N번방 사건'은 수십명의 인원이 모여 '조직을 구성한 다음'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여기에 가격과 등급을 매겨 유포하였으며, 이를 빌미로 다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다른 유형의 불법촬영, 디지털성폭력과 달리 매우 자질이 나쁜 범죄이다. N번방 형태의 디지털성폭력 행위가 가늠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2, 3차 유포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법원이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도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이다.&nbsp;

	조주빈 재판 당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협박 등의 범죄 행위 뿐 아니라 형법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대하여 인정하느냐에 대한 점이었다. 형법114조는 집단을 조직한 자는 물론, 이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원호 일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죄가 인정된다.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이들 중 단순 판매, 제작에 가담한 경우에도 10 ~ 15년의 징역이 선고되었는데, 조주빈의 오른팔과 다름없었던 핵심 운영자인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군사법원이 N번방 사건이 끼친 사회적 파장 및 N번방 형태와 같은 복합적인 디지털성폭력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감수성이 전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nbsp;

	디지털성폭력은 단순히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 범죄의 행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넷상에 가늠할 수 없이 퍼져있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다 수거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이 기약없는 2,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끔찍한 범죄이다. 따라서 디지털성폭력 사건에서 재판부가 중요히 여겨야 하는 점은, 가해의 잔혹성 뿐 아니라 끝나지 않을 피해의 심각성까지 양형에 담아내야한다는 것이다.&nbsp;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이번 이원호 일병 사건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해왔다. 이번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맞는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2021. 01. 20.

군인권센터
부설군성폭력상담소

[붙임] 피고인 이원호(일명 이기야) 관련 수방사 보통군사법원 선고(2021.01.20.)

육군수도방위사령 보통군사법원 “이기야” 선고 내역:&nbsp;
-	징역 12년, 공개/고지명령 7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등록 30년, 증제1-5호 몰수&nbsp;

인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년 9월말 조주빈 및 공범이 만든 ‘박사방’ 조직이 디지털 성범죄(성착취영상물 제작 유포)의 목적을 가진 범죄집단임을 알고서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10월부터는 조직에 가입하여 관리자권한을 주범인 조주빈에게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고액방 입장을 위해서 조주빈에게 3차례 가상화폐로 85만 원을 지급했고 군 입대 후에도 10여 개의 채널을 생성 후 조주빈에게 소유권과 관리권을 넘겨주었다.&nbsp;

법원은 양형을 정한 이유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점, 피고인이 '박사방 조직'에 가담하여 아무런 죄의식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보았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반복된 점,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물을 비롯한 다량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약 5,090개)한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일단 성착취물이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초범임에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논평] 군사법원의 N번방 선고, 아쉬움이 남는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군사법원의 N번방 선고, 아쉬움이 남는다.

	'N번방 사건'은 수십명의 인원이 모여 '조직을 구성한 다음'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여기에 가격과 등급을 매겨 유포하였으며, 이를 빌미로 다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다른 유형의 불법촬영, 디지털성폭력과 달리 매우 자질이 나쁜 범죄이다. N번방 형태의 디지털성폭력 행위가 가늠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2, 3차 유포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법원이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도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	조주빈 재판 당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협박 등의 범죄 행위 뿐 아니라 형법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대하여 인정하느냐에 대한 점이었다. 형법114조는 집단을 조직한 자는 물론, 이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원호 일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죄가 인정된다.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이들 중 단순 판매, 제작에 가담한 경우에도 10 ~ 15년의 징역이 선고되었는데, 조주빈의 오른팔과 다름없었던 핵심 운영자인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군사법원이 N번방 사건이 끼친 사회적 파장 및 N번방 형태와 같은 복합적인 디지털성폭력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감수성이 전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	디지털성폭력은 단순히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 범죄의 행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넷상에 가늠할 수 없이 퍼져있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다 수거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이 기약없는 2,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끔찍한 범죄이다. 따라서 디지털성폭력 사건에서 재판부가 중요히 여겨야 하는 점은, 가해의 잔혹성 뿐 아니라 끝나지 않을 피해의 심각성까지 양형에 담아내야한다는 것이다.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이번 이원호 일병 사건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해왔다. 이번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맞는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2021. 01. 20.

군인권센터
부설군성폭력상담소

[붙임] 피고인 이원호(일명 이기야) 관련 수방사 보통군사법원 선고(2021.01.20.)

육군수도방위사령 보통군사법원 “이기야” 선고 내역: 
-	징역 12년, 공개/고지명령 7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등록 30년, 증제1-5호 몰수 

인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년 9월말 조주빈 및 공범이 만든 ‘박사방’ 조직이 디지털 성범죄(성착취영상물 제작 유포)의 목적을 가진 범죄집단임을 알고서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10월부터는 조직에 가입하여 관리자권한을 주범인 조주빈에게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고액방 입장을 위해서 조주빈에게 3차례 가상화폐로 85만 원을 지급했고 군 입대 후에도 10여 개의 채널을 생성 후 조주빈에게 소유권과 관리권을 넘겨주었다. 

법원은 양형을 정한 이유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점, 피고인이 '박사방 조직'에 가담하여 아무런 죄의식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보았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반복된 점,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물을 비롯한 다량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약 5,090개)한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일단 성착취물이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초범임에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 보도자료 ]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생활관 CCTV 설치, 실시간 장병 위치추적, 건강정보 수집… 기막힌 軍 스마트 사업
- 육군 스마트 부대 구축, 해군 스마트 전투함 사업에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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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군은 4차 산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시키기 위해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사업 전반에 정보인권에 대한 몰이해가 드러나고 있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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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이 2020년부터 준비하여 2021년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부대 구축사업’은 각종 신기술을 부대 운영과 경계업무 등에 접목한 1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 계획 상 2020년 말에 업체 선정이 마무리되었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수행을 완료하는 일정이다. 한편, 해군은 지난 해 양만춘함을 시범으로 시작한 ‘함정 무선 네트워크 체계 구축사업(스마트 전투함사업)’을 마무리하였고,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2급함 이상의 함정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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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육군의 ‘스마트 부대 구축 사업’에는 효율적인 부대 지휘통제를 목적으로 장병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관리하는 한편, ‘생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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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은 장병 개개인에게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워치)를 팔목에 착용하도록 지급하여 실시간으로 위치정보와 심박수, 혈압, 운동량 등의 건강상태를 수집, 각 부대 전산실의 모바일 서버에 수집하는 한편, 이 데이터를 축적하여 통합관제체계와 부대관리 책임자 스마트폰으로 가공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lt;병력현황관리체계&gt;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해군 역시 승조원에게 개인 스마트 장비를 지급해 위치, 심박수 등을 당직자가 확인하게끔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대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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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보와 위치정보를 국가가 임의로 수집,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다. 매우 내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되는 의료정보인 개인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부대 운영에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황당하지만, 심박수, 혈압, 운동량 등의 건강정보를 의료인도 아닌 부대 행정 관리자가 확인한다고 한들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실시간 위치추적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서 위헌적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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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육군은 ‘지능형 출입통제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목 하에 간부들의 생체정보를 획득하여 안면인식을 통해 위병소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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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채, 안면, 지문 등의 생체정보는 일신에 전속되는 개인정보로 유일성, 불변성, 보편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데이터베이스화가 쉽고, 수집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높으며, 정보수집자가 축적된 정보로 정보주체에 대한 전면적 추적과 감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부로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부대를 출입하는 사람은 군인 외 민간인들도 많기 때문에 지능형 출입통제체계를 구축하여도 인력으로 부대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이러한 와중에 이미 출입증을 이용하여 매일 부대에 출입하는 간부들을 상대로 위험하게도 생체인식을 통한 출입체계를 갖출 까닭이 없는 것이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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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여 육군은 안면인식에 기반한 병력생활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부대 생활관 복도마다 안면인식 CCTV를 설치하여 병사 간 구타, 가혹행위 등의 상황이 식별되면 영상분석을 통해 통합상황판과 담당자 스마트폰에서 즉시 이를 확인, 현장 지원을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취지다. 말이 좋아 안전사고 예방이지 병사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군에서는 4차 산업 혁명을 “스마트 판옵티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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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교정시설에서나 볼법한 복도 CCTV로 병사들의 일상을 일일이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다. 실현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병사 개개인의 안면을 인식하는 기능을 CCTV에 포함시키겠다는 포부도 놀랍다. 명목상 내세운 사고 예방의 효과도 의심스럽다. 공개된 장소인 생활관 복도를 CCTV로 실시간 감시하여 구타, 가혹행위 등을 예방한다는 생각도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감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부차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인권침해 및 부대 사고 예방은 감시와 통제가 아닌 부단한 인권교육과 부대 지휘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겪어놓고도 여전히 장병을 존엄성을 가진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감시와 통제’에 여전히 매달린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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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발전에 따라 정보인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 와중에 군은 정보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활용은 더더욱 면밀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추진 중인 스마트 국방 관련 사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고 반인권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포함된 사업을 모두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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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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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생활관 CCTV 설치, 실시간 장병 위치추적,  건강정보 수집…  기막힌  軍 스마트 사업

[ 보도자료 ]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생활관 CCTV 설치, 실시간 장병 위치추적, 건강정보 수집… 기막힌 軍 스마트 사업
- 육군 스마트 부대 구축, 해군 스마트 전투함 사업에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 다수 - 
 
□ 최근 군은 4차 산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시키기 위해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사업 전반에 정보인권에 대한 몰이해가 드러나고 있어 우려스럽다.
 
□ 육군이 2020년부터 준비하여 2021년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부대 구축사업’은 각종 신기술을 부대 운영과 경계업무 등에 접목한 1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 계획 상 2020년 말에 업체 선정이 마무리되었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수행을 완료하는 일정이다. 한편, 해군은 지난 해 양만춘함을 시범으로 시작한 ‘함정 무선 네트워크 체계 구축사업(스마트 전투함사업)’을 마무리하였고,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2급함 이상의 함정에 적용할 예정이다.
 
□ 그런데 육군의 ‘스마트 부대 구축 사업’에는 효율적인 부대 지휘통제를 목적으로 장병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관리하는 한편, ‘생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 육군은 장병 개개인에게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워치)를 팔목에 착용하도록 지급하여 실시간으로 위치정보와 심박수, 혈압, 운동량 등의 건강상태를 수집, 각 부대 전산실의 모바일 서버에 수집하는 한편, 이 데이터를 축적하여 통합관제체계와 부대관리 책임자 스마트폰으로 가공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병력현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해군 역시 승조원에게 개인 스마트 장비를 지급해 위치, 심박수 등을 당직자가 확인하게끔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대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겠다는 것이다.
 
□ 건강정보와 위치정보를 국가가 임의로 수집,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다. 매우 내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되는 의료정보인 개인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부대 운영에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황당하지만, 심박수, 혈압, 운동량 등의 건강정보를 의료인도 아닌 부대 행정 관리자가 확인한다고 한들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실시간 위치추적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서 위헌적 정책이다.
 
□ 또, 육군은 ‘지능형 출입통제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목 하에 간부들의 생체정보를 획득하여 안면인식을 통해 위병소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
 
□ 홍채, 안면, 지문 등의 생체정보는 일신에 전속되는 개인정보로 유일성, 불변성, 보편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데이터베이스화가 쉽고, 수집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높으며, 정보수집자가 축적된 정보로 정보주체에 대한 전면적 추적과 감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부로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부대를 출입하는 사람은 군인 외 민간인들도 많기 때문에 지능형 출입통제체계를 구축하여도 인력으로 부대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이러한 와중에 이미 출입증을 이용하여 매일 부대에 출입하는 간부들을 상대로 위험하게도 생체인식을 통한 출입체계를 갖출 까닭이 없는 것이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 더하여 육군은 안면인식에 기반한 병력생활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부대 생활관 복도마다 안면인식 CCTV를 설치하여 병사 간 구타, 가혹행위 등의 상황이 식별되면 영상분석을 통해 통합상황판과 담당자 스마트폰에서 즉시 이를 확인, 현장 지원을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취지다. 말이 좋아 안전사고 예방이지 병사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군에서는 4차 산업 혁명을 “스마트 판옵티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 특히 교정시설에서나 볼법한 복도 CCTV로 병사들의 일상을 일일이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다. 실현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병사 개개인의 안면을 인식하는 기능을 CCTV에 포함시키겠다는 포부도 놀랍다. 명목상 내세운 사고 예방의 효과도 의심스럽다. 공개된 장소인 생활관 복도를 CCTV로 실시간 감시하여 구타, 가혹행위 등을 예방한다는 생각도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감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부차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인권침해 및 부대 사고 예방은 감시와 통제가 아닌 부단한 인권교육과 부대 지휘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겪어놓고도 여전히 장병을 존엄성을 가진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감시와 통제’에 여전히 매달린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 기술발전에 따라 정보인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 와중에 군은 정보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활용은 더더욱 면밀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추진 중인 스마트 국방 관련 사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고 반인권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포함된 사업을 모두 폐기하라. 
 
2021. 01.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구타 ‘유발자’ · 스포츠로 성욕해소 담긴 국방부 국군인권교재
- 법제화 10년, 군인권교육 공동 모니터링 의견서 국방부, 인권위 제출 - 
&nbsp;
국방부는 2014년 28사단 집단구타로 사망한 故 윤 일병 사건 등 이후 총 3천 명을 목표로 해마다 많은 군인권교관을 배출하고 있습니다(2019년 상반기 기준, 반기 300명). 2014년 이후 군인권교육은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 및 국방부의 「군인권업무훈령」이라는 새로운 체제 하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nbsp;
&nbsp;
이런 지적에 주목하여 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군인권교육 실태파악의 기초작업이자 향후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건의하기 위해 각 단체의 자체 예산을 통해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국방부의 협조 하에 2019년 6월, 11월 각 군인권교관 양성과정(역량강화, 심화)을 참관하였고, 2020년도 상반기에는 『국군 인권교육 교재』(2016년 개정판)을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상 대중 발표회나 추가 모니터링 활동이 어려웠기에 본 의견서 제출과 보도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nbsp;
두 번의 군인권교관 양성과정(역량강화, 심화) 참관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킬 사항과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하게는 2005-06년 선례를 참고하여 개선할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가장 주요하게는 1) 교강사가 교육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기획, 운영, 평가 단계에서 시민사회와 협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교강사 간 강의 내용이 충돌되거나 동일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일을 줄이고, 보다 인권교육의 관점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내용의 측면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기계적 개념 구분을 탈피하여야 합니다. 이분법은 단순명료한 논리이나 아래 기본 교재도 인정하듯 인권은 단순히 실정법의 한계 내에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3)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4) 나아가 병사를 대상으로 가정하고 교육이 이뤄지는 바, 법령상 지휘관 및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학습경험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5) 추가적으로 군인권교육 주관 실무인력을 증원하고 장기적으로 주관부서를 독립 창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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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차적으로는 1) 군법교육과 역할이 구분된 인권교육의 정립, 2) 구체적 실전연습 경험 제공 증대, 3) 최소 교육시간 확보(5일, 40시간 이상) 및 수강인원 조정(40→20명), 4) 맥락적, 개별화된 학습경험의 제공, 5) 단계별 교육과정의 목표 명료화(이론화/ 사례연구/ 실전연습), 6) 교육과정 및 학습기회 체계적 관리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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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기본 교재인 『국군 인권교육 교재』(2016)를 형식, 서식, 삽화,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내용은 합목적성, 시공간적 맥락, 학습영역의 균형, 활용가능성, 정확성 및 논리성을 준거로 삼았으며 각 지적사항의 예시를 쪽수를 통해 밝혔습니다. 교재분석의 주요 결과, 1)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군인권교육의 정당화 과정에서 ‘전투력 강화’는 군 인권교육의 주된 목표가 아니며 부차적 효과임을 명확히 하고, 2) 강박적으로 반복하여 명령 및 지휘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습관을 극복하고, 인권교육에서는 지휘권의 정당한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3-1) 구타를 유발한다는 표현(예: 원인 제공자)은 규정상 존재하지만, 적어도 이를 12년 넘게 교재에 담을 때에는 인권 측면에서 보완할 사항임을 지적하고, 3-2) 구타의 ‘동기’를 구분하는 것(예: 사적 감정이 앞선 경우)은 무용할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그럴싸한‘이유’를 제공할 뿐이므로 보완해야 하고, 4) 인권침해가 국가재정에 손상을 초래한다는 표현은 인권을 자본화한 것이고, 피해자를 비인간화하는 것이므로 삭제하고, 5-1) 군내 성폭력 문제를 다룰 때에는 앞서서 강조한 군의‘상명하복’(권력위계)에 대한 지적이 강화되어야 하고, 5-2)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은 긍정적이나 5-3) 무고죄는 피해자를 겁박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제거하고, 5-4) 스포츠 등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발상은 가해자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건전한 신체의 욕구’로 포장하는 것이자 여성혐오임과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전제하는 생각이므로 삭제해야 하고, 5-5) 성폭력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주관적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표현은 의도와 달리 잘못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술을 보충해야 하고, 6) 사적지시 ‘거부요령’ 예시가 비현실적이고 부당하게 피해자에게 부담을 전가(예: 상급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하므로 수정해야 하며, 7) ‘집단건의’와 ‘집단행동’을 엄밀히 구분하여 서술해야 하고, 8) 특정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허가된 것이 아니라 현행 법령상 폐기된 「군인복무규율」의 외부 신고 금지가 삭제된 것이 법의 취지임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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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차적으로는 1) 인성과 인권, 연대와 연민 구분 명확화, 2) 단순 법령 열거 탈피 및 법조문의 중요성, 의의 설명, 3) 지휘권 절대성 강조 탈피 및 지휘권의 정당한 행사 강조, 4) 특정 권리와 관련된 내용에서 독자를 지나치게 병사나 간부에 한정해 타 계급은 특정 인권 향유자에서 배제하는 서술을 수정, 5) 학습목표의 위계적 재구성, 6) 국제인권기구 권고 포함, 7) 맥락적 학습내용 전개 및 서술, 8) 최신 인권문제(갑질 등) 대응, 9) 날개 등을 활용한 배경정보, 학습 참고자료 제공, 10) 생각거리 등 비판적 사고력 강화용 질문이나 학습경험 제공, 11) 인권의 마땅함에 대한 논거 보강, 12) 얼차려, 이성교제 간섭 등 인권침해적 내용 삭제, 13)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예: 신뢰관계인 동석, 성폭력 피해자 휴가 제도 등)에 대해 보강, 14) 간부의 ‘절대적 영향’ 등 과도한 책임 부여는 유의, 15) 인권침해의 파괴력은 단지 군 생활에 그치지 않고 일생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음을 환기 등의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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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견서는 오늘(29일) 국방부 인권담당관과 인권위 인권교육기획과에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의 질과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와 인권위에 차후 일선 부대에서의 인권교육 및 군인권교관 양성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적이고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훈령상 설치된 군인권관계관회의와 국방인권교육협의회가 단순 정부간 실무협의 기능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협치의 장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군인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주체로서의 인간이다”(교재 49쪽)라는 선언이 무색하지 않은 군인권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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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2629" target="_blank">군인권교육 시민단체 공동 모니터링 의견서 1부.</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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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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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보도자료] 구타 ‘유발자’ · 스포츠로 성욕해소 담긴 국방부 국군인권교재 - 법제화 10년, 군인권교육 공동 모니터링 의견서 국방부, 인권위 제출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구타 ‘유발자’ · 스포츠로 성욕해소 담긴 국방부 국군인권교재
- 법제화 10년, 군인권교육 공동 모니터링 의견서 국방부, 인권위 제출 - 
 
국방부는 2014년 28사단 집단구타로 사망한 故 윤 일병 사건 등 이후 총 3천 명을 목표로 해마다 많은 군인권교관을 배출하고 있습니다(2019년 상반기 기준, 반기 300명). 2014년 이후 군인권교육은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 및 국방부의 「군인권업무훈령」이라는 새로운 체제 하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주목하여 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군인권교육 실태파악의 기초작업이자 향후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건의하기 위해 각 단체의 자체 예산을 통해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국방부의 협조 하에 2019년 6월, 11월 각 군인권교관 양성과정(역량강화, 심화)을 참관하였고, 2020년도 상반기에는 『국군 인권교육 교재』(2016년 개정판)을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상 대중 발표회나 추가 모니터링 활동이 어려웠기에 본 의견서 제출과 보도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두 번의 군인권교관 양성과정(역량강화, 심화) 참관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킬 사항과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하게는 2005-06년 선례를 참고하여 개선할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가장 주요하게는 1) 교강사가 교육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기획, 운영, 평가 단계에서 시민사회와 협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교강사 간 강의 내용이 충돌되거나 동일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일을 줄이고, 보다 인권교육의 관점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내용의 측면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기계적 개념 구분을 탈피하여야 합니다. 이분법은 단순명료한 논리이나 아래 기본 교재도 인정하듯 인권은 단순히 실정법의 한계 내에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3)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4) 나아가 병사를 대상으로 가정하고 교육이 이뤄지는 바, 법령상 지휘관 및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학습경험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5) 추가적으로 군인권교육 주관 실무인력을 증원하고 장기적으로 주관부서를 독립 창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차적으로는 1) 군법교육과 역할이 구분된 인권교육의 정립, 2) 구체적 실전연습 경험 제공 증대, 3) 최소 교육시간 확보(5일, 40시간 이상) 및 수강인원 조정(40→20명), 4) 맥락적, 개별화된 학습경험의 제공, 5) 단계별 교육과정의 목표 명료화(이론화/ 사례연구/ 실전연습), 6) 교육과정 및 학습기회 체계적 관리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나아가 기본 교재인 『국군 인권교육 교재』(2016)를 형식, 서식, 삽화,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내용은 합목적성, 시공간적 맥락, 학습영역의 균형, 활용가능성, 정확성 및 논리성을 준거로 삼았으며 각 지적사항의 예시를 쪽수를 통해 밝혔습니다. 교재분석의 주요 결과, 1)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군인권교육의 정당화 과정에서 ‘전투력 강화’는 군 인권교육의 주된 목표가 아니며 부차적 효과임을 명확히 하고, 2) 강박적으로 반복하여 명령 및 지휘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습관을 극복하고, 인권교육에서는 지휘권의 정당한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3-1) 구타를 유발한다는 표현(예: 원인 제공자)은 규정상 존재하지만, 적어도 이를 12년 넘게 교재에 담을 때에는 인권 측면에서 보완할 사항임을 지적하고, 3-2) 구타의 ‘동기’를 구분하는 것(예: 사적 감정이 앞선 경우)은 무용할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그럴싸한‘이유’를 제공할 뿐이므로 보완해야 하고, 4) 인권침해가 국가재정에 손상을 초래한다는 표현은 인권을 자본화한 것이고, 피해자를 비인간화하는 것이므로 삭제하고, 5-1) 군내 성폭력 문제를 다룰 때에는 앞서서 강조한 군의‘상명하복’(권력위계)에 대한 지적이 강화되어야 하고, 5-2)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은 긍정적이나 5-3) 무고죄는 피해자를 겁박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제거하고, 5-4) 스포츠 등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발상은 가해자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건전한 신체의 욕구’로 포장하는 것이자 여성혐오임과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전제하는 생각이므로 삭제해야 하고, 5-5) 성폭력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주관적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표현은 의도와 달리 잘못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술을 보충해야 하고, 6) 사적지시 ‘거부요령’ 예시가 비현실적이고 부당하게 피해자에게 부담을 전가(예: 상급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하므로 수정해야 하며, 7) ‘집단건의’와 ‘집단행동’을 엄밀히 구분하여 서술해야 하고, 8) 특정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허가된 것이 아니라 현행 법령상 폐기된 「군인복무규율」의 외부 신고 금지가 삭제된 것이 법의 취지임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부차적으로는 1) 인성과 인권, 연대와 연민 구분 명확화, 2) 단순 법령 열거 탈피 및 법조문의 중요성, 의의 설명, 3) 지휘권 절대성 강조 탈피 및 지휘권의 정당한 행사 강조, 4) 특정 권리와 관련된 내용에서 독자를 지나치게 병사나 간부에 한정해 타 계급은 특정 인권 향유자에서 배제하는 서술을 수정, 5) 학습목표의 위계적 재구성, 6) 국제인권기구 권고 포함, 7) 맥락적 학습내용 전개 및 서술, 8) 최신 인권문제(갑질 등) 대응, 9) 날개 등을 활용한 배경정보, 학습 참고자료 제공, 10) 생각거리 등 비판적 사고력 강화용 질문이나 학습경험 제공, 11) 인권의 마땅함에 대한 논거 보강, 12) 얼차려, 이성교제 간섭 등 인권침해적 내용 삭제, 13)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예: 신뢰관계인 동석, 성폭력 피해자 휴가 제도 등)에 대해 보강, 14) 간부의 ‘절대적 영향’ 등 과도한 책임 부여는 유의, 15) 인권침해의 파괴력은 단지 군 생활에 그치지 않고 일생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음을 환기 등의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오늘(29일) 국방부 인권담당관과 인권위 인권교육기획과에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의 질과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와 인권위에 차후 일선 부대에서의 인권교육 및 군인권교관 양성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적이고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훈령상 설치된 군인권관계관회의와 국방인권교육협의회가 단순 정부간 실무협의 기능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협치의 장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군인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주체로서의 인간이다”(교재 49쪽)라는 선언이 무색하지 않은 군인권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붙 임  군인권교육 시민단체 공동 모니터링 의견서 1부. 
 
 
2020. 12. 29.
 
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h3 style="text-align:center;">자가격리시설 확보하랬더니 청와대 상대로 변명이나 꾸미는 군 수뇌부</h3>
- 간부 숙소 징발 관련 보도 이후 인사계통으로 ‘답정너’ 문자 전파 - &nbsp;
□ 군인권센터는 2020. 12. 17. 어제 군이 자가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간부 숙소 및 관사를 징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센터는 군이 자가격리시설을 마련함에 있어 개인의 주거공간을 빼앗는 일이 1순위 대책이 되어선 안 되며,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전국 시, 도지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격리시설 확충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nbsp;
□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군은 문제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 한심스러운 대응을 보이고 있다. 센터가 공개한 제보 내용 중 일부 간부가 숙소를 징발당한 뒤 부대 사무실에서 침낭을 이용해 수면했다는 개별 사실에만 집착하며 ‘누가 침낭 생활을 지시하였는지’, ‘실제로 침낭 생활을 하였는지’ 전 군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이다. 
&nbsp;
□ 심지어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은 ‘침낭 생활’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다. 군 인사계통을 통해 각 부대로 전파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군 수뇌부는 ‘침낭 생활’이 거짓이라고 이미 단정하고, 관련한 질문 사항을 전파하면서 ‘국방부 및 청와대에 사실관계를 보고하고, 반박자료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라 사실관계 확인의 목적을 밝혔다. [그림 참조] &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01218-085001/카톡캡쳐.jpg" alt="" style="float:none;height: 600px;width: auto"/>
[그림. 카카오톡 전파 내용 캡쳐]
□ 청와대의 사실관계 확인 요구에 군 수뇌부가 ‘반박’이란 답부터 미리 정해놓고 각급 부대에 보고를 요하는 메시지를 보고 누가 사실대로 ‘우리 부대에서 침낭 수면을 지시했습니다.’라고 보고하겠는가. &nbsp;
□ 간부들이 사는 집을 빼앗지 말고 다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이처럼 반박이나 준비하며 언론플레이에 힘을 쓰는 작태는 국민의 대군불신을 불러올 뿐 아니라 국군장병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준다. 군 수뇌부는 지금도 일선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파견 나가 밤낮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nbsp;
□ 국방부 및 각 군은 반박보도를 준비할 시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자 숙소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 바란다. 
2020. 12.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20-12-1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597" target="_blank">[보도자료] 군,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격리시설 부족하자 독신자숙소, 관사 징발 </a>&nbsp;</li>
</ul>

[보도자료] 자가격리시설 확보하랬더니 청와대 상대로 변명이나 꾸미는 군 수뇌부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자가격리시설 확보하랬더니 청와대 상대로 변명이나 꾸미는 군 수뇌부
- 간부 숙소 징발 관련 보도 이후 인사계통으로 ‘답정너’ 문자 전파 - 
□ 군인권센터는 2020. 12. 17. 어제 군이 자가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간부 숙소 및 관사를 징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센터는 군이 자가격리시설을 마련함에 있어 개인의 주거공간을 빼앗는 일이 1순위 대책이 되어선 안 되며,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전국 시, 도지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격리시설 확충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군은 문제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 한심스러운 대응을 보이고 있다. 센터가 공개한 제보 내용 중 일부 간부가 숙소를 징발당한 뒤 부대 사무실에서 침낭을 이용해 수면했다는 개별 사실에만 집착하며 ‘누가 침낭 생활을 지시하였는지’, ‘실제로 침낭 생활을 하였는지’ 전 군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이다. 
 
□  심지어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은 ‘침낭 생활’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다. 군 인사계통을 통해 각 부대로 전파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군 수뇌부는 ‘침낭 생활’이 거짓이라고 이미 단정하고, 관련한 질문 사항을 전파하면서 ‘국방부 및 청와대에 사실관계를 보고하고, 반박자료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라 사실관계 확인의 목적을 밝혔다. [그림 참조] 

[그림. 카카오톡 전파 내용 캡쳐]
□  청와대의 사실관계 확인 요구에 군 수뇌부가 ‘반박’이란 답부터 미리 정해놓고 각급 부대에 보고를 요하는 메시지를 보고 누가 사실대로 ‘우리 부대에서 침낭 수면을 지시했습니다.’라고 보고하겠는가.  
□  간부들이 사는 집을 빼앗지 말고 다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이처럼 반박이나 준비하며 언론플레이에 힘을 쓰는 작태는 국민의 대군불신을 불러올 뿐 아니라 국군장병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준다. 군 수뇌부는 지금도 일선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파견 나가 밤낮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  국방부 및 각 군은 반박보도를 준비할 시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자 숙소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 바란다.
2020. 12.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20-12-17 [보도자료] 군,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격리시설 부족하자 독신자숙소, 관사 징발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nbsp;
<h3 style="text-align:center;">자가격리자 격리 시설 마련 위해 ‘집부터 내놓으라’는 군대</h3>
- 군,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격리시설 부족하자 독신자숙소, 관사 징발해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전파가 연일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간 엄격한 통제를 통해 집단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온 군에서도 감염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12월 14일 기준 군 전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51명이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이 자가격리 시설 확보를 위해 장병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인권센터는 부대 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시설로 간부 개인 거주시설인 독신자숙소(BOQ, BEQ) 및 기혼자 숙소, 심지어는 군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관사를 징발하여 격리시설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담을 요청한 다수의 간부들에 따르면 부대에서 간부 숙소를 격리시설로 쓰기 위하여 거주 중인 간부들을 퇴거시킨 뒤, 임시로 여러 명이 하나의 방을 쓰게 하거나 그마저도 제한될 경우 영내 사무실에서 ‘침낭 생활’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 군은 코로나-19가 처음으로 유행했던 지난 2월부터 감염 예방을 위한 각종 지침을 마련하여 연일 예하부대에 시달 중이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인 외출·외박·휴가 통제, 휴가자 2주 격리 지침 등을 통해 이제까지 집단 감염 사례를 최소화한 것은 괄목할 성과다. 그러나 감염병 유행이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시설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궁여지책으로 개인 주거 공간인 간부 숙소, 관사에서 거주자를 퇴거시키고 이를 격리시설로 쓰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행정 편의주의다.
□ 군 독신자숙소는 각 지역 부대장이 관리하는 군 시설이지만, 병사들이 생활하는 영내 생활관과 달리 개인 주거공간이기도 하다. 간부들은 영내 거주의 의무가 없으므로 교통, 주거 여건이 도심과 같지 않은 군부대 특성상 수시 소집이 가능한 거리에 간부들을 거주시키기 위해 군이 개인 숙소를 마련해 제공하는 것이다.
□ 자가격리시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1) 독립된 건물과 방으로 구획되어있고 2)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동시에 동원하기 용이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독신자숙소나 군 관사를 우선적인 격리시설로 징발하는 결정은 국군 장병의 주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질병관리청 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지금과 같은 판데믹 상황이 결코 단기간 내에 일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계속해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1년 동안 자가격리자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집을 비우라’는 극단적인 결론부터 도출한 것이라면 장차 더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우려스럽다. 
□ 각 군 의무부대의 부대장은 「군 감염병 예방업무 훈령」제13조 3항에 따라 의무부대 등의 격리수용 능력이 초과할 시 각급 기관의 장에게 의료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격리수용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각급 기관 등의 장은 이 요청에 따라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비단 군부대 지휘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도 적용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3에 따르면 시 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로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방어학원이 일찌감치 생활치료시설로 제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조치 덕분이다.&nbsp;
□ 장병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공공의 건강권을 위해 많은 권리를 포기하며 군 복무를 이어오고 있다. 지금도 공항, 병원, 선별진료소, 보건소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일선에 다양한 분야의 국군 장병들이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유관기관과의 빠른 협의로 파견을 보내면서, 정작 장병들이 돌아와 쉬어야 할 공간은 뺏어버리고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각자의 복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말인가. 만일 자가격리자를 위해 동원된 시설이 주로 하급자들이 거주 중인 독신자숙소가 아닌, 고위급 장교나 장성 관사였으면 그대로 받아들였을지 의문이다.
□ 군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한다면 집단생활을 하고있는 군의 특성상 빠르게 감염병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는 당연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가격리 조치가 필요한 것도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격리시설을 마련함에 있어 개인의 주거 공간을 빼앗는 일이 1순위 대책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문제다. 당장은 대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개인 주거시설을 침해하는 일이 없게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은 지금이라도 전국 시·도지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언제 다시 유행할지 모르는 대규모 감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격리시설 확충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nbsp;
 2020. 12. 17.&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군,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격리시설 부족하자 독신자숙소, 관사 징발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자가격리자 격리 시설 마련 위해 ‘집부터 내놓으라’는 군대
- 군,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격리시설 부족하자 독신자숙소, 관사 징발해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전파가 연일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간 엄격한 통제를 통해 집단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온 군에서도 감염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12월 14일 기준 군 전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51명이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이 자가격리 시설 확보를 위해 장병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인권센터는 부대 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시설로 간부 개인 거주시설인 독신자숙소(BOQ, BEQ) 및 기혼자 숙소, 심지어는 군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관사를 징발하여 격리시설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담을 요청한 다수의 간부들에 따르면 부대에서 간부 숙소를 격리시설로 쓰기 위하여 거주 중인 간부들을 퇴거시킨 뒤, 임시로 여러 명이 하나의 방을 쓰게 하거나 그마저도 제한될 경우 영내 사무실에서 ‘침낭 생활’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 군은 코로나-19가 처음으로 유행했던 지난 2월부터 감염 예방을 위한 각종 지침을 마련하여 연일 예하부대에 시달 중이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인 외출·외박·휴가 통제, 휴가자 2주 격리 지침 등을 통해 이제까지 집단 감염 사례를 최소화한 것은 괄목할 성과다. 그러나 감염병 유행이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시설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궁여지책으로 개인 주거 공간인 간부 숙소, 관사에서 거주자를 퇴거시키고 이를 격리시설로 쓰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행정 편의주의다.
□ 군 독신자숙소는 각 지역 부대장이 관리하는 군 시설이지만, 병사들이 생활하는 영내 생활관과 달리 개인 주거공간이기도 하다. 간부들은 영내 거주의 의무가 없으므로 교통, 주거 여건이 도심과 같지 않은 군부대 특성상 수시 소집이 가능한 거리에 간부들을 거주시키기 위해 군이 개인 숙소를 마련해 제공하는 것이다.
□ 자가격리시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1) 독립된 건물과 방으로 구획되어있고 2)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동시에 동원하기 용이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독신자숙소나 군 관사를 우선적인 격리시설로 징발하는 결정은 국군 장병의 주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질병관리청 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지금과 같은 판데믹 상황이 결코 단기간 내에 일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계속해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1년 동안 자가격리자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집을 비우라’는 극단적인 결론부터 도출한 것이라면 장차 더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우려스럽다. 
□ 각 군 의무부대의 부대장은 「군 감염병 예방업무 훈령」제13조 3항에 따라 의무부대 등의 격리수용 능력이 초과할 시 각급 기관의 장에게 의료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격리수용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각급 기관 등의 장은 이 요청에 따라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비단 군부대 지휘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도 적용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3에 따르면 시 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로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방어학원이 일찌감치 생활치료시설로 제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조치 덕분이다. 
□ 장병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공공의 건강권을 위해 많은 권리를 포기하며 군 복무를 이어오고 있다. 지금도 공항, 병원, 선별진료소, 보건소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일선에 다양한 분야의 국군 장병들이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유관기관과의 빠른 협의로 파견을 보내면서, 정작 장병들이 돌아와 쉬어야 할 공간은 뺏어버리고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각자의 복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말인가. 만일 자가격리자를 위해 동원된 시설이 주로 하급자들이 거주 중인 독신자숙소가 아닌, 고위급 장교나 장성 관사였으면 그대로 받아들였을지 의문이다.
□ 군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한다면 집단생활을 하고있는 군의 특성상 빠르게 감염병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는 당연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가격리 조치가 필요한 것도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격리시설을 마련함에 있어 개인의 주거 공간을 빼앗는 일이 1순위 대책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문제다. 당장은 대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개인 주거시설을 침해하는 일이 없게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은 지금이라도 전국 시·도지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언제 다시 유행할지 모르는 대규모 감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격리시설 확충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20. 12.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