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국방부와 공군의 끝없는 피해자 괴롭히기
-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 불수용, 공군은 피해자 징계 회부 -

&lt;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gt;는 2022.8.2. 진행한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고, 인권위는 8.16 긴급구제, 11.15 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 피해자를 다시 곤경에 몰아넣고 있어 이를 알립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 상담소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피해자가 22.1~4. 기간 동안 A준위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을(이하 ‘1차 사건’) 상담, 법률지원 해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A준위의 강요로 B하사 격리숙소(코로나19 감염자 임시숙소)를 찾은 것과 관련해 주거침입죄와 근무기피목적상해죄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된 사건(이하 ‘2차 사건’)도 인지하여 공론화했다.&nbsp;

□ 기자회견 직후 공군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반박자료를 냈다. 2차 사건의 공통된 피해자인 1차 사건 피해자와 B하사를 피·가해자 구도로 만들어 분열을 조장하고 을들의 싸움으로 만들었다.&nbsp;

□ 이에 상담소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8.10.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담당 군검사(1차 사건 가해자 A준위를 기소하고 2차 사건에서 피해자를 협박)와 15비 C원사(2차 피해 가해자)를 인권위에 진정하고 긴급구제도 신청했다.&nbsp;

□ 22.8.16.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군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공군검찰단장에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 잠정 중지 권고’하면서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이어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여 약 3개월 간 부대 방문 등의 조사를 한 후 11.15. 권고를 결정했다.(22진정0644800-진정0646800(병합) 공군의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nbsp;

첫째, ‘2차 사건 수사 자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준 것’이므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직권 이전하여 재수사하고 그 과정을 철저히 감독할 것. 

둘째, 본 사건을 국방부와 각 군 수사기관에 전파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별건 사건 수사 시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유사사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또한 국방부검찰단장에게,&nbsp;

2차 사건의 수사는 그 자체로 2차 피해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 아울러 공군참모총장에게,&nbsp;

첫째,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별건 사건으로 조사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둘째, 수사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3.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겪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국방부

□ 23.2.22. 국방부는 답변 최종시한에 임박하여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첫째, 국방부검찰단으로 사건 이전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되 사건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 국방부 회신에 앞서 2.13.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군검사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방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다. 공군에서는 공군검찰단 제5보통검찰부(이하 5검찰부)로 사건을 이송하여 5검찰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2월 말, 3월 초에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안내했다.&nbsp;

□ 국방부는 사건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하였다는 형식적 조치로 사건 처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국방부가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를 할 일이 아니라 직접 국방부검찰단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간단히 마무리 될 일이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하였고, 답을 정해놓고 피해자를 몰아세우던 공군에 사건 기소를 맡긴다는 것은 국방부와 공군이 합심하여 기어이 피해자를 기소하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 국방부는 무슨 의도로 본 사건을 관여하지 않기로 했는지,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게끔 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답해야 할 것이다.&nbsp;


4. 인권위 조사 중에 피해자 징계 회부한 공군

□ 한편, 인권위가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공군은 피해자를 또 지시불이행 건으로 조사하여 22.9.21. 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nbsp;

□ 공군은 피해자에게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놀이공원에 갔다는 혐의를 씌웠다. 당시 성추행 가해자인 A준위가 피해자에게 “네(피해자)가 같이 가지 않으면 B하사가 놀이공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도 가야 한다”고 강요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놀이공원에 따라갔다고 한다. 공군은 이를 두고 지시불이행이라며 피해자를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다.

□ A준위는 군인등강제추행과 보복협박으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놀이공원에 억지로 데려간 점도 보복협박으로 유죄 인정을 받았다. 법원이 성추행 가해자의 보복협박을 인정하고 처벌했는데 공군은 피해자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피해자는 징계위에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했고, 징계위는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있다.&nbsp;

□ 2021.3. 이예람 중사가 사적 술자리에서 가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신고하려하자 상관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너도 다칠 수 있다’며 무마를 시도, 이 중사를 사지로 내몰았던 경험을 뻔히 해놓고도 이번엔 아예 공군이 조직적으로 같은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보복을 저지르고 있는 공군에게 2차 사건 처리를 맡긴국방부의 조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5. 공군, 성추행 2차 가해자는 ‘불기소’

□ 2차 사건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한 C원사 2차 피해 사건(명예훼손으로 고소)에 대해 공군검찰은 23.2.20.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는, C원사가 피해자의 행실을 말하고 다닌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을 C원사가 용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궤변이 아닐 수 없다.&nbsp;

□ C원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성추행으로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 A준위에게 전달하여 A준위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빌미를 제공한 상급자다. 현재 피해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고려 중이다.&nbsp;

□ 공군은 얼토당토 않는 혐의들을 뒤집어씌워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고, 한편으로 2차 가해자는 봐주고 말았다. 국방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은 이러한 공군의 행태를 묵인, 방조하는 조치다.


 6. 장기복무의 꿈을 포기한 피해자

□ 사건 초기, 피해자는 故 이예람 중사의 2차 피해를 옆에서 지켜봤고 신고를 해도 제대로 보호가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걱정이 많았다. 피해자의 걱정은 걱정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현재까지 족쇄로 작용해서 피해자는 결국 군 복무의 꿈을 접었다고 한다. 국방부와 공군이 피해자로 하여금 꿈을 포기하게 만든 셈이다.

□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였다는 피해자는 상담소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인권위의 지원에 힘입어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장기 복무를 희망하며 성실히 근무해왔다. 하지만 피해자는 C원사에 대한 군사경찰의 불기소 의견과 놀이공원 관련 징계 회부, 추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장기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그리고 2.13. 군검사의 국방부 불수용 결정 소식을 듣고 피해자는 장기복무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더이상 군에 미련도 없고 남은 것은 상처뿐이라고 한다. 국방부와 공군은 이번에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고, 소중한 동료를 군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nbsp;

□ 국방부의 권고 불수용으로 이미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요란한 대책을 여럿 발표했지만, 여전히 국방부는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2차 사건을 불기소로 결정해야 한다. 공군이 법리적으로도 적용이 어려운 주거침입과 근무기피목적상해로 피해자를 기소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게 해야 할 책무는 국방부에 있다. 아울러 공군은 지시불이행 사건을 즉시 징계 불요구하고 그간의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nbsp;&nbsp;
&nbsp;
2023. 3. 2.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참고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69" target="_blank">[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2022-08-02)</a>&nbsp;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86" target="_blank">[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2022-08-04) </a>&nbsp;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199" target="_blank">[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 (2022-08-10)</a>&nbsp;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316" target="_blank">[논평]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군인권보호관 권고 환영 (2022-12-01)</a>&nbsp;

[기자회견문]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국방부와 공군의 끝없는 피해자 괴롭히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국방부와 공군의 끝없는 피해자 괴롭히기
-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 불수용, 공군은 피해자 징계 회부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022.8.2. 진행한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고, 인권위는 8.16 긴급구제, 11.15 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 피해자를 다시 곤경에 몰아넣고 있어 이를 알립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 상담소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피해자가 22.1~4. 기간 동안 A준위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을(이하 ‘1차 사건’) 상담, 법률지원 해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A준위의 강요로 B하사 격리숙소(코로나19 감염자 임시숙소)를 찾은 것과 관련해 주거침입죄와 근무기피목적상해죄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된 사건(이하 ‘2차 사건’)도 인지하여 공론화했다. 

□ 기자회견 직후 공군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반박자료를 냈다. 2차 사건의 공통된 피해자인 1차 사건 피해자와 B하사를 피·가해자 구도로 만들어 분열을 조장하고 을들의 싸움으로 만들었다. 

□ 이에 상담소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8.10.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담당 군검사(1차 사건 가해자 A준위를 기소하고 2차 사건에서 피해자를 협박)와 15비 C원사(2차 피해 가해자)를 인권위에 진정하고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 22.8.16.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군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공군검찰단장에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 잠정 중지 권고’하면서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이어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여 약 3개월 간 부대 방문 등의 조사를 한 후 11.15. 권고를 결정했다.(22진정0644800-진정0646800(병합) 공군의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첫째, ‘2차 사건 수사 자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준 것’이므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직권 이전하여 재수사하고 그 과정을 철저히 감독할 것. 

둘째, 본 사건을 국방부와 각 군 수사기관에 전파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별건 사건 수사 시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유사사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또한 국방부검찰단장에게, 

2차 사건의 수사는 그 자체로 2차 피해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 아울러 공군참모총장에게, 

첫째,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별건 사건으로 조사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둘째, 수사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3.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겪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국방부

□ 23.2.22. 국방부는 답변 최종시한에 임박하여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첫째, 국방부검찰단으로 사건 이전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되 사건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 국방부 회신에 앞서 2.13.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군검사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방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다. 공군에서는 공군검찰단 제5보통검찰부(이하 5검찰부)로 사건을 이송하여 5검찰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2월 말, 3월 초에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안내했다. 

□ 국방부는 사건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하였다는 형식적 조치로 사건 처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국방부가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를 할 일이 아니라 직접 국방부검찰단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간단히 마무리 될 일이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하였고, 답을 정해놓고 피해자를 몰아세우던 공군에 사건 기소를 맡긴다는 것은 국방부와 공군이 합심하여 기어이 피해자를 기소하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 국방부는 무슨 의도로 본 사건을 관여하지 않기로 했는지,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게끔 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답해야 할 것이다. 


4. 인권위 조사 중에 피해자 징계 회부한 공군

□ 한편, 인권위가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공군은 피해자를 또 지시불이행 건으로 조사하여 22.9.21. 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 공군은 피해자에게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놀이공원에 갔다는 혐의를 씌웠다. 당시 성추행 가해자인 A준위가 피해자에게 “네(피해자)가 같이 가지 않으면 B하사가 놀이공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도 가야 한다”고 강요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놀이공원에 따라갔다고 한다. 공군은 이를 두고 지시불이행이라며 피해자를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다.

□ A준위는 군인등강제추행과 보복협박으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놀이공원에 억지로 데려간 점도 보복협박으로 유죄 인정을 받았다. 법원이 성추행 가해자의 보복협박을 인정하고 처벌했는데 공군은 피해자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피해자는 징계위에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했고, 징계위는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있다. 

□ 2021.3. 이예람 중사가 사적 술자리에서 가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신고하려하자 상관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너도 다칠 수 있다’며 무마를 시도, 이 중사를 사지로 내몰았던 경험을 뻔히 해놓고도 이번엔 아예 공군이 조직적으로 같은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보복을 저지르고 있는 공군에게 2차 사건 처리를 맡긴국방부의 조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5. 공군, 성추행 2차 가해자는 ‘불기소’

□ 2차 사건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한 C원사 2차 피해 사건(명예훼손으로 고소)에 대해 공군검찰은 23.2.20.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는, C원사가 피해자의 행실을 말하고 다닌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을 C원사가 용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궤변이 아닐 수 없다. 

□ C원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성추행으로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 A준위에게 전달하여 A준위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빌미를 제공한 상급자다. 현재 피해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고려 중이다. 

□ 공군은 얼토당토 않는 혐의들을 뒤집어씌워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고, 한편으로 2차 가해자는 봐주고 말았다. 국방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은 이러한 공군의 행태를 묵인, 방조하는 조치다.


 6. 장기복무의 꿈을 포기한 피해자

□ 사건 초기, 피해자는 故 이예람 중사의 2차 피해를 옆에서 지켜봤고 신고를 해도 제대로 보호가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걱정이 많았다. 피해자의 걱정은 걱정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현재까지 족쇄로 작용해서 피해자는 결국 군 복무의 꿈을 접었다고 한다. 국방부와 공군이 피해자로 하여금 꿈을 포기하게 만든 셈이다.

□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였다는 피해자는 상담소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인권위의 지원에 힘입어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장기 복무를 희망하며 성실히 근무해왔다. 하지만 피해자는 C원사에 대한 군사경찰의 불기소 의견과 놀이공원 관련 징계 회부, 추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장기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그리고 2.13. 군검사의 국방부 불수용 결정 소식을 듣고 피해자는 장기복무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더이상 군에 미련도 없고 남은 것은 상처뿐이라고 한다. 국방부와 공군은 이번에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고, 소중한 동료를 군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 

□ 국방부의 권고 불수용으로 이미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요란한 대책을 여럿 발표했지만, 여전히 국방부는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2차 사건을 불기소로 결정해야 한다. 공군이 법리적으로도 적용이 어려운 주거침입과 근무기피목적상해로 피해자를 기소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게 해야 할 책무는 국방부에 있다. 아울러 공군은 지시불이행 사건을 즉시 징계 불요구하고 그간의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2023. 3. 2.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참고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2022-08-02)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2022-08-04) 
[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 (2022-08-10) 
[논평]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군인권보호관 권고 환영 (2022-12-01)

[기자회견문]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신청에 따른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촉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한동훈 장관,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용해야
- 서울중앙지법, 피고 대한민국에 책임 통감과 유가족 위로, 재발방지 약속 권고 -

□	군인권센터는 2023. 2. 23.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 2. 10. 결정한 화해권고를 수용해줄 것을 피고 대한민국의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홍정기 일병은 2015. 8. 4. 병사로 입대하여 동년 10. 21.부터 육군 2사단 32연대 수송대에서 근무하였다가 2016. 3. 24.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따른 급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사단 의무대의 무성의한 오진, 전면전 작계시행훈련으로 인한 진료 여건 미보장, 환자 방치나 다름없는 소속 부대의 무책임한 대처 등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nbsp;

□	홍 일병은 2016년 3월 초부터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군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18일이 지난 3. 24.에야 뒤늦게 상급 군병원으로 외진을 가던 길에 의식을 잃고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진단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왜 죽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홍 일병의 사망 이후 유가족은 군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인정을 요구하였으나, 군이 이에 응하지 않아 국가배상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nbsp;

□	법원은 지난 2. 10. 망인의 죽음에 군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할 것과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은 군의 고질적인 진료권 미보장 문제에 경종을 울린 계기로 많이 알려진 사건입니다. 세계 10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제때 병원을 가지 못해서 건강하게 입대한 20대 청년이 급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망인의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인 인권 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국가의 몫이 되어야 할 일을 유가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병역 이행이 국민의 의무라면, 징집한 병사들을 건강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공들여 키운 자식을 군에서 잃은 부모들이 수년째 길거리에서 영정을 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군으로부터 사과와 책임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맡길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늦었지만 법원의 권고에 따라 이제라도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nbsp;

□	이에 군인권센터는 위와 같은 취지로 법률상 피고 측 대표자이자 인권 보호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는 소송지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세상을 떠난 청년이 대한민국과 소송을 이어가는 비극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별첨] 홍정기 일병 사망사건 관련 보도자료 :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59"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59 </a>&nbsp;



2023. 2.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한동훈 장관,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용해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한동훈 장관,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용해야
- 서울중앙지법, 피고 대한민국에 책임 통감과 유가족 위로, 재발방지 약속 권고 -

□	군인권센터는 2023. 2. 23.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 2. 10. 결정한 화해권고를 수용해줄 것을 피고 대한민국의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홍정기 일병은 2015. 8. 4. 병사로 입대하여 동년 10. 21.부터 육군 2사단 32연대 수송대에서 근무하였다가 2016. 3. 24.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따른 급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사단 의무대의 무성의한 오진, 전면전 작계시행훈련으로 인한 진료 여건 미보장, 환자 방치나 다름없는 소속 부대의 무책임한 대처 등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홍 일병은 2016년 3월 초부터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군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18일이 지난 3. 24.에야 뒤늦게 상급 군병원으로 외진을 가던 길에 의식을 잃고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진단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왜 죽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홍 일병의 사망 이후 유가족은 군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인정을 요구하였으나, 군이 이에 응하지 않아 국가배상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	법원은 지난 2. 10. 망인의 죽음에 군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할 것과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은 군의 고질적인 진료권 미보장 문제에 경종을 울린 계기로 많이 알려진 사건입니다. 세계 10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제때 병원을 가지 못해서 건강하게 입대한 20대 청년이 급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망인의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인 인권 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국가의 몫이 되어야 할 일을 유가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병역 이행이 국민의 의무라면, 징집한 병사들을 건강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공들여 키운 자식을 군에서 잃은 부모들이 수년째 길거리에서 영정을 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군으로부터 사과와 책임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맡길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늦었지만 법원의 권고에 따라 이제라도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위와 같은 취지로 법률상 피고 측 대표자이자 인권 보호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는 소송지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세상을 떠난 청년이 대한민국과 소송을 이어가는 비극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별첨] 홍정기 일병 사망사건 관련 보도자료 :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59  



2023. 2.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보안사 부활로 전두환 시대를 꿈꾸는 윤석열 대통령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보안사 부활로 전두환 시대를 꿈꾸는 윤석열 대통령
- 방첩사령부, 20대 대선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 패싱하고 기무사 부활 방안 연구 -

윤석열 정부가 보안사령부 부활을 꿈꾸며 전두환 시대로의 퇴행을 예고하고 있다. 그 신호탄으로 국방부는 지난 11월 14일,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1월 1일 자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바꾼 뒤, 조직의 성격과 임무, 권한을 송두리째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법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무력진압을 위한 계엄 문건 작성,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던 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 된 지 불과 4년 만의 일이다.

1. 개정안 분석

방첩사의 직무 범위를 다루고 있는 개정안 제4조는 종전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물론, 기무사 시절보다 더 방대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방첩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외관만 군 정보기관일뿐, 실상은 정권의 국민 감시 기구나 다름없다.

개정안에 신설된 제4조 1항 3호 ‘마’목은 방첩사의 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처리 업무의 세부 항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헌법기관 전체와 지방자치단체, 중앙 및 지방의 공공기관 전체를 포괄한다. 모든 국가기관장이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에 정보 수집, 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거 보안사, 기무사가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하며 직무 범위를 넘어선 사찰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정치 이슈에 개입하다가 철퇴를 맞았음을 감안하면, 신설 조항은 사실상 방첩사가 국민들을 무분별하게 감시, 사찰하여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에게 마음대로 제공하며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춰주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첩사는 국가정보원도 갖지 못한 사상초유의 합법적 사찰권을 쥐고 사회·정치 이슈에 개입하는 통제 불능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또, 개정안은 제4조 1항 2호 ‘나’목을 신설하여 방첩 업무의 범위에 ‘북한·외국군의 정보활동 대응’이란 모호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기존 방첩 업무는 ‘군 및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었다. 이러한 업무 범위로도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 그런데 개정안은 불필요한 신설 조항을 통해 군 정보기관의 관할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첩보를 빙자한 민간인 사찰을 합법화해주려는 것이다. 군 정보기관이 수시로 북한 정보활동 대응을 구실 삼아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을 불법 사찰해온 탓에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둔 것인데 최소한의 통제 장치마저 풀어준 셈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4조 1항 5호 ‘마’목을 신설하여 군사 분야에 한정되어있던 지원 업무의 범위를 통합방위 지원으로 넓혀놨다. 통합방위 지원을 명목으로 국가비상사태는 물론, 대통령실 등 국가중요시설 경비, 보안, 방호 업무 등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통합방위법」 상 지역 통합방위체계를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민간인 사찰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해체된 600단위 기무부대(군부대 外 지역 관리 목적의 기무 부대)도 부활시킬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개정의 목적은 분명하다. 과거 기무사 지휘부가 계엄 문건 작성,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례를 보고 차제에 아예 법령 근거를 만들어 이러한 범죄 행위들을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각 신설 조항마다 뚜렷이 나타난다. 통합방위 지원 임무를 신설한 것은 계엄문건 작성과 같이 정부 비판 시위 대응에 방첩사가 전면적으로 개입해도 문제가 없게끔 하려는 것이다. 북한, 외국군 정보활동 대응 임무는 과거 기무사 지휘부가 세월호 유가족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할 것을 지시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걸 보고 민간인 사찰을 합법화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해둔 것이다. 공공기관장이 방첩사에 정보 수집, 작성, 배포를 요구할 수 있게 해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기무사가 직무 범위를 넘어서 정치 현안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불법행위를 합법화시키려는 속셈이다. 전 정권에서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규명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였더니, 정권이 바뀐 틈을 타 아예 불법행위를 합법화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은 방첩사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정원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폐쇄적 군정보기관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던 제10조 ‘정원’ 조항(현행 규정 제9조)도 무력화시키고 있다. 비율 제한을 없애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무의미한 말로 대체한 것이다. 이처럼 방첩사를 대놓고 외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거리낌 없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으로 재편하려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헌정과 민주 질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2. 개정안 마련 과정의 문제

개정안이 준비된 과정의 면면 역시 방첩사 개편 목적이 불순하다는 점을 더욱 확신하게 만든다. 지난 10월 방첩사의 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이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령부는 부대 명칭 개정, 부대령 개정안 준비를 위해 ‘부대 혁신 T/F’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T/F가 출범한 시기다. T/F는 2022년 3월 당시 사령관인 이상철 중장의 지시로 자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부대의 명칭, 임무 범위 등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군통수권자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T/F를 만들면서 대통령, 국방부장관 등 지휘계통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부대 개편 권한이 없는 사령부가 임의로 T/F를 결성, 부대 개편을 준비시켰다는 건 명백한 군기문란이고 통수권자에 대한 항명이다. 게다가 당시 대통령은 직접 기무사를 해편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설치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통수권자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부대 해편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의 부대 개편안을 버젓이 T/F까지 꾸려놓고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 정권 교체가 가시화되자 대놓고 항명하며 개혁을 뒤집고 기무사 부활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암암리에 부대 개편을 준비하던 T/F는 정권이 교체되고 황유성 중장이 신임 사령관으로 부임하자 실체를 드러내고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7월 1일 자로 정식 출범하게 된다. 비슷한 시기 국민의힘은 계엄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을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을 준비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에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였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기무사 해편 이후 숨죽여 때를 기다려오던 기무사 잔당들이 윤석열 정부를 만나 전면적 반격에 나선 것이다.


3. 종합

개정안은 명백한 ‘보안사 부활법’이고 ‘민간인 사찰법’이며 ‘군 정치개입법’이다. 민주화 이후로 수차례 정보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퇴행한 전례는 없다. 그런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촛불을 든 시민들을 총과 탱크로 진압하려는 가공할 계획을 세운 이들이 전두환 보안사가 연상되는 무소불위의 군 정보기관을 설계하고 있다. 한 번 당해보았으니 다시는 밀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마저 느껴진다. 개정안 통과를 막지 못한다면 이들을 통제하고 단죄할 방법이 사라지고 만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군인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이 횡행하는 세상에선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무력집단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은 한없이 끔찍하고 참담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경을 대통령실이 사적으로 통제하려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군 정보기관을 정권의 게슈타포로 만들어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으로 군을 사조직화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든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전두환 시대로의 회귀를 획책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2. 12.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방첩사령부령은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12/26) 
아래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t.co/3J4sJOKb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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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취재를 금합니다. 
&nbsp;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신청에 따른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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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故변희수 하사의 유가족은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고인에 대한 사망 유형 구분 심사에서 ‘순직 비해당’을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하여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하기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신청 예정) 이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2023. 2. 27.은 故변희수 하사의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을 바랍니다.
&nbsp;
<ul>
<li>일 시 : 2023. 2. 27. (월) 오전 10시</li>
<li>장 소 : 군인권센터 (서울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li>
<li>주 최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li>
<li>순 서 : 사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① 추모의 시간 ② 순직 인정 촉구 시민 탄원 운동 경과 보고 ③ 유가족 입장문 (*대독) - 하 늘 (성소수자부모모임) ④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신청 취지 해설 - 강석민 (변호사, 故변희수 하사 유가족 법률대리인) ⑤ 연대 발언 - 박미숙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 - 정성광 (트랜스해방전선 집행위원장) ⑥ 기자회견문 낭독</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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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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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취재요청서]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취재를 금합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신청에 따른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
 
 故변희수 하사의 유가족은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고인에 대한 사망 유형 구분 심사에서 ‘순직 비해당’을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하여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하기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신청 예정) 이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2023. 2. 27.은 故변희수 하사의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을 바랍니다.
 

일    시 : 2023. 2. 27. (월) 오전 10시
장    소 : 군인권센터 (서울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
주    최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순    서 : 사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① 추모의 시간 ② 순직 인정 촉구 시민 탄원 운동 경과 보고 ③ 유가족 입장문 (*대독)   - 하  늘 (성소수자부모모임) ④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신청 취지 해설 - 강석민 (변호사, 故변희수 하사 유가족 법률대리인) ⑤ 연대 발언 - 박미숙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  - 정성광 (트랜스해방전선 집행위원장) ⑥ 기자회견문 낭독

 
2023. 2. 24.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취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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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2주기 추모제 ‘멈추지 않을 꿈, 우리가 이어갈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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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변희수 하사가 떠나고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가 꿈꾸었던만큼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외쳤던 그 꿈과 용기, 우리가 이어가기를 다짐하며 2주기 추모제를 엽니다. 아직은 공기가 쌀쌀한 2월의 마지막 월요일, 그녀의 안식을 바라며 4대 종단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억을 돌아보고 서로를 다독이는 다짐의 발언도 나눕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을 바랍니다.
&nbsp;
<ul>
<li>일 시 : 2023. 2. 27. (월) 오후 7시</li>
<li>장 소 : 종각역 보신각 앞</li>
<li>주 최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무지개예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li>
<li>순 서 : 사회 –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li>
</ul>
&nbsp;&nbsp;① 19:00 오프닝 (경과보고 및 참석자 소개)
&nbsp;&nbsp;② 19:10 4대 종단 추모 예식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순)
&nbsp;&nbsp;③ 20:10 추모 발언
- 변희수 하사의 고등학교 친구 (대독)
- 지월 (성소수자부모모임)
- 고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nbsp;&nbsp;④ 20:25 마무리 (구호제창, 마음 나누기)&nbsp;&nbsp;&nbsp;
&nbsp;&nbsp;⑤ 20:30 해산
&nbsp;
2023. 2. 24.
&nbsp;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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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변희수 하사 2주기 추모제 취재요청서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취재를 금합니다. 
 

변희수 하사 2주기 추모제 ‘멈추지 않을 꿈, 우리가 이어갈 용기’
 
 변희수 하사가 떠나고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가 꿈꾸었던만큼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외쳤던 그 꿈과 용기, 우리가 이어가기를 다짐하며 2주기 추모제를 엽니다. 아직은 공기가 쌀쌀한 2월의 마지막 월요일, 그녀의 안식을 바라며 4대 종단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억을 돌아보고 서로를 다독이는 다짐의 발언도 나눕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을 바랍니다.
 

일    시 : 2023. 2. 27. (월) 오후 7시
장    소 : 종각역 보신각 앞
주    최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무지개예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순    서 : 사회 –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① 19:00 오프닝 (경과보고 및 참석자 소개)
  ② 19:10 4대 종단 추모 예식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순)
  ③ 20:10 추모 발언
- 변희수 하사의 고등학교 친구 (대독)
- 지월 (성소수자부모모임)
- 고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④ 20:25 마무리 (구호제창, 마음 나누기)   
  ⑤ 20:30 해산
 
2023. 2. 24.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허위보고를 ‘임의추정 보고’라고 두둔하는 육군 
- 육군 제12사단 총기 사건 기자회견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재반박 -

1. 허위보고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군인권센터 입장

<ul>
<li>육군은 ‘"판쵸 우의가 총기에 걸려 격발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간부(하사)가 사고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하여 상황보고한 것이고 이후 사단에서 상황을 재확인하여 최초 상황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부대로 정정보고(원인미상 총상)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사결과 '허위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앞뒤가 맞는 설명이 아닙니다.</li>
</ul>

<ul>
<li>사건 발생 시각은 20:44인데 B하사가 대대 화상 보고(VTC)에서 상부에 ‘사고사’라고 보고한 시각은 20:47입니다. 육군 주장대로면 B하사는 3분 만에 상황실에서 사고 현장 소초로 가서 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하여 화상 보고를 하였다는 말이 되는데 시간 상 설득력이 떨어집니다.</li>
</ul>

<ul>
<li>게다가 20:44에 총기 발사 장면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C일병이며, C일병은 목격 즉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김 이병이 스스로 총을 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미 목격자가 스스로 총을 쐈다고 보고했는데, 굳이 B하사가 다시 사고현장을 가서 ‘임의로 추정’까지하여 매우 구체적인 오발 사고 정황을 보고했다는 육군의 해명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허위보고가 아니면 무엇이 허위 보고입니까?</li>
</ul>

<ul>
<li>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해명까지 내놓으며 B하사를 두둔하는 육군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li>
</ul>


 2. 구급차 통제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군인권센터 입장

<ul>
<li>육군은 119 구급차 통제와 관련하여 "사고 장소는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GOP여서 민간 경찰과 소방대원이 야간과 악천후에 직접 찾아오기 쉽지 않아 군 간부가 만나 함께 이동한 것“이라며 구급차를 통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앞뒤가 안 맞는 변명에 불과합니다.</li>
</ul>

<ul>
<li>우선, ‘군 부대 통제’로 구급차, 순찰차가 대기하였다는 것은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아니며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양구경찰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li>
</ul>

<ul>
<li>부중대장이 21:09에 신고하여 소방과 경찰이 21:11에 출동하여 통일관 앞에 21:13경에 도착하였으나 부대에 들어갈 수 없어 21:26까지 13분 이상을 대기한 것 역시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입니다.</li>
</ul>

<ul>
<li>이후 구급차와 순찰차가 통일관에서 사고 현장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7분입니다.</li>
</ul>

<ul>
<li>생명이 경각에 놓인 상황에서 구급차를 불러 놓고, 인솔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7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통일관에 도달하는데 (신고 시간 기준) 15분이나 걸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입니다.</li>
</ul>

<ul>
<li>시간 계산 상 부중대장이 민간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출동하여 통일관에 도착하자 이를 통제하고, 그제서야 대처 방안을 논의한 뒤 인솔자를 뒤늦게 내려 보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li>
</ul>

<ul>
<li>참고로 유가족이 양구 해안119지역대에 전화로 당시 상황을 문의하자, 소방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긴급 상황에서의 군부대 출입 시 반드시 인솔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인솔 없이 부대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육군의 주장과 배치됩니다.</li>
</ul>

<ul>
<li>문제제기를 하였는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해보지 않고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골라 아전인수 식의 반박부터 내놓는 육군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구급차 도달이 늦어지게 된 것이 팩트인 만큼 그 이유와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li>
</ul>


2023. 02.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23-02-1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07" target="_blank">[기자회견문] 육군 12사단 총기 사망 사건, 피해자 쓰러졌는데 부대는 119 구급차 막아</a>&nbsp;</li>
</ul>

[보도자료] 육군 제12사단 총기 사건 기자회견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재반박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허위보고를 ‘임의추정 보고’라고 두둔하는 육군 
- 육군 제12사단 총기 사건 기자회견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재반박 -

1. 허위보고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군인권센터 입장


육군은 ‘"판쵸 우의가 총기에 걸려 격발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간부(하사)가 사고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하여 상황보고한 것이고 이후 사단에서 상황을 재확인하여 최초 상황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부대로 정정보고(원인미상 총상)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사결과 '허위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앞뒤가 맞는 설명이 아닙니다.



사건 발생 시각은 20:44인데 B하사가 대대 화상 보고(VTC)에서 상부에 ‘사고사’라고 보고한 시각은 20:47입니다. 육군 주장대로면 B하사는 3분 만에 상황실에서 사고 현장 소초로 가서 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하여 화상 보고를 하였다는 말이 되는데 시간 상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20:44에 총기 발사 장면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C일병이며, C일병은 목격 즉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김 이병이 스스로 총을 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미 목격자가 스스로 총을 쐈다고 보고했는데, 굳이 B하사가 다시 사고현장을 가서 ‘임의로 추정’까지하여 매우 구체적인 오발 사고 정황을 보고했다는 육군의 해명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허위보고가 아니면 무엇이 허위 보고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해명까지 내놓으며 B하사를 두둔하는 육군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2. 구급차 통제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군인권센터 입장


육군은 119 구급차 통제와 관련하여 "사고 장소는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GOP여서 민간 경찰과 소방대원이 야간과 악천후에 직접 찾아오기 쉽지 않아 군 간부가 만나 함께 이동한 것“이라며 구급차를 통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앞뒤가 안 맞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선, ‘군 부대 통제’로 구급차, 순찰차가 대기하였다는 것은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아니며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양구경찰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부중대장이 21:09에 신고하여 소방과 경찰이 21:11에 출동하여 통일관 앞에 21:13경에 도착하였으나 부대에 들어갈 수 없어 21:26까지 13분 이상을 대기한 것 역시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후 구급차와 순찰차가 통일관에서 사고 현장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7분입니다.



생명이 경각에 놓인 상황에서 구급차를 불러 놓고, 인솔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7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통일관에 도달하는데 (신고 시간 기준) 15분이나 걸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입니다.



시간 계산 상 부중대장이 민간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출동하여 통일관에 도착하자 이를 통제하고, 그제서야 대처 방안을 논의한 뒤 인솔자를 뒤늦게 내려 보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참고로 유가족이 양구 해안119지역대에 전화로 당시 상황을 문의하자, 소방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긴급 상황에서의 군부대 출입 시 반드시 인솔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인솔 없이 부대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육군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해보지 않고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골라 아전인수 식의 반박부터 내놓는 육군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구급차 도달이 늦어지게 된 것이 팩트인 만큼 그 이유와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3. 02.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23-02-13 [기자회견문] 육군 12사단 총기 사망 사건, 피해자 쓰러졌는데 부대는 119 구급차 막아 



[기자회견문] 육군 12사단 총기 사망 사건, 피해자 쓰러졌는데 부대는 119 구급차 막아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12사단 총기 사망 사건, 피해자 쓰러졌는데 부대는 119 구급차 막아
- 사고 직후 ‘사고사’로 허위보고 한 가해자 하사는 입건조차 안해 -

2022. 11. 28.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육군 군사경찰은 2023. 2. 8. 변사사건 수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수사 설명회를 열고 소속 부대 간부와 선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김 이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부대의 총체적 관리 부실 정황도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발생 이후 유가족과 함께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수집해온 자료와, 육군의 2022. 12. 12.자 현장 재연, 2023. 2. 8.자 수사 결과 설명을 종합하여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사건 발생 직후 군이 보여준 대처의 문제점, 육군 군사경찰의 변사사건 수사 상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1. 부대의 관리 부실

김 이병은 2022. 9. 5.에 입대하여 10. 27. 소속대로 전입했다. 신병은 육군 지침에 따라 부대 적응을 목적으로 ‘전입신병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도 받아야 한다. GOP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경계작전교육도 별도로 받는다. 하지만 김 이병은 이러한 교육과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입 열흘 만인 11. 7.자로 근무에 투입되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경계태세가 2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근무 투입 인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속 여단에서는 예전부터 신병을 대상으로 한 투입 전 필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총기와 실탄을 들고 근무 긴장도가 높은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적성검사와 직무 교육, 적응 교육을 관행처럼 대충 진행해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현직 여단장은 물론 전임 여단장 모두 징계의뢰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망의 촉발 원인은 간부, 선임병의 괴롭힘으로 드러났으나, 유가족은 그에 앞서 안이한 부대·병력 관리가 예견된 참사를 낳았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부대 사정이 이렇다보니 병영부조리와 악·폐습을 식별, 근절하지 않고 방치해두었으며 간부까지 괴롭힘에 합세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뒤에 살펴볼 김 이병 사망 이후 부대 간부들이 보여준 모습 역시 부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방증하는 단면이기도 하다. 전·현 여단장 뿐 아니라 군 수뇌부 전반의 책임 소재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응당한 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간부, 선임병의 괴롭힘 및 병영부조리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바로 GOP 경계근무에 투입된 김 이병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속대 간부와 선임들은 김 이병의 적응을 돕기는커녕 한 달 내내 업무 미숙을 핑계로 괴롭힘, 협박을 일삼았다. 

가해자들은 33소초에서 암기해야 할 사항이라며 A4용지 29페이지에 달하는 ‘33노트’, 소초원 30여명의 인적사항이 담긴 전투편성표를 암기할 것을 강요했다. 암기 강요는 대표적인 악·폐습으로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김 이병이 암기를 하지 못하면 “총으로 쏴 버리겠다.”, “다른 부대로 쫓아 버리겠다.” 등의 심한 폭언과 질책을 했다. 또, 김 이병이 실수를 하면 ‘실수노트’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김 이병을 주로 괴롭힌 사람은 상황병 A 상병으로 추정된다. 김 이병은 자대 배치 이후 카카오톡으로 가족들에게 “(갈구는 인간은) 많지”라면서 “이유 없이 갈구는 사람은 한명 뿐이야”며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는데, 이 사람이 A 상병인 것으로 보인다. A 상병은 다른 후임들도 마찬가지로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경계근무태세가 2급으로 격상되어 병력의 근무 피로도가 높아졌을 때였다. 김 이병은 가족들에게 메시지로 주야 근무를 모두 서야 해서 잠도 쪽잠으로 쪼개서 자고, 야간에는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과자가 곧 밥’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극한의 조건에서 선임들의 괴롭힘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김 이병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소초 내 병영 부조리를 식별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B 하사 역시 선임병들과 함께 김 이병을 괴롭히는데 가담했다고 한다. 제대로 교육 받지도 못한 신병을 근무에 투입하고 알아서 적응하도록 방치한 점, 29페이지에 달하는 암기 노트가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 간부까지 괴롭힘에 가담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부대에는 드러난 사실 외에도 부조리와 인권침해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육군 군사경찰은 수사 결과 부대 지휘의 책임을 물어 중대장, 소초장을 직무유기죄로 입건하였다.

 


[김 이병과 가족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3. 김 이병이 사망에 이른 과정

2022. 11. 28. 사망 당일 김 이병은 19:08부터 19:11까지 탄약을 수불하고 19:18에 소초 근무에 투입되었다. 근무는 21:00경 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2인 1조로 함께 투입된 C 일병은 김 이병을 실외에 위치한 근무지(외초)에 두고 자신은 실내에 위치한 내초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서로 다른 방향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이 날 C 일병은 순찰일지 작성 문제로 김 이병을 질책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뒤 김 이병이 다른 병사와의 수하에 실패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알게 된 상황병 A 상병은 20:06경에 초소로 전화를 걸었다. A 상병은 전화를 받은 C 일병에게 수하 실패를 질책하였다. 그러자 C 일병은 자신은 내초에 있었으며 수하에 실패한 것은 외초에 있던 김 이병이라고 말했고, A 상병은 김 이병을 질책하기 시작했다. A 상병은 김 이병과의 통화에서 “근무 끝나고 두고 보자.”, “이번에는 죄송하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내려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로부터 30여분이 지난 20:44 김 이병은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 짧은 기간 낯선 환경에서 연쇄적 스트레스 요인을 경험한 김 이병에게 A 상병의 협박은 사망의 촉발 기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육군 군사경찰은 A 상병을 포함한 선임 5명(모두 상병)과 B 하사를 모욕죄, 협박죄로 입건하여 민간 경찰로 이첩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모욕, 협박 사건이 아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부검을 통해 가해자들의 행위가 김 이병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상해치사죄 적용도 가능할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A 상병, B 하사를 비롯한 가해자 6명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구속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4. B 하사의 사망 원인 허위보고

총기 발사를 최초로 목격한 것은 C 일병이다. 내초에 있던 C 일병은 외초에서 5초 정도 총기가 철제 난간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갔지만 이미 김 이병은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다. 이때가 20:44로 추정된다. C 일병은 즉시 내초로 들어가 소속대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육군이 지난 2월 8일 진행한 유족 수사 설명회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C일병의 보고 내용을 지휘계통에 다시 보고한 사람은 김 이병을 괴롭히는 데 가담했던 B 하사였다. 그런데 B 하사는 C 일병의 보고를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 B 하사는 20:47에 열린 대대 화상보고(VTC)에서 “김 이병이 C 일병에게 라이트를 받고 방탄조끼에 넣을 때 판초우의가 총기에 걸려서 1발이 격발되었다.”며 사건을 오발 사고인양 허위보고했다. B 하사는 구두보고 후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에도 허위보고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 하사가 초동 보고를 정정하여 사실대로 보고를 하긴 했으나, 이미 허위사실은 지휘 계통과 부대 곳곳에 퍼져버린 뒤였다. 

육군이 유가족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사건 이후 B 하사는 군사경찰에 ‘두려운 마음에 허위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B 하사 본인도 김 이병을 괴롭히는데 한 몫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B 하사의 허위보고는 사건 이후 김 이병의 사인을 두고 벌어진 논란의 원인이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김 이병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며,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라는 제보가 유가족에게 계속 전달되었다. 제보자들은 ATCIS 상에서 허위보고를 확인한 다른 인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책을 피하려던 C 하사의 어이없는 거짓말로 유가족은 김 이병 사망 이후 2개월이 넘도록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B 하사의 행동은 단순 업무 실수, 문책에 대한 두려움 정도로 감싸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사건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일이었지만, B 하사의 거짓말은 의도성이 짙다. 얼떨결에 한 말이라기엔 지나치게 구체적이다. 실제 김 이병이 방아쇠를 당기기 3분 전인 20:41, C 일병은 김 이병에게 라이트를 전달했었다고 한다. 아마 C 일병은 B 하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B 하사는 C 일병의 보고 내용을 짜깁기해 판초 우의에 총이 걸려 격발되었다는 구체적인 거짓말까지 덧붙여 상부에 보고한 것이다.

가해자 중 한 명인 B 하사가 병영 부조리에 의한 총기 사망 사건을 총기 오발 사고로 둔갑시키려 시도한 것은 그 시도의 유효성과는 별개로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육군 군사경찰은 B 하사를 「군형법」 상 허위보고죄로 입건도 하지 않았고, 입건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가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해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여 부대 지휘와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유가족을 기만하였는데 입건도 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때문에 유가족은 허위보고에 연루된 이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가족은 B 하사를 허위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죄질이 매우 나쁠뿐더러,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다분하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한 사안이다. 아울러 어떤 이유로 육군본부가 B 하사의 죄를 덮기로 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5. 소속부대에 의한 민간 구급인력의 구급 활동 통제

군인권센터가 지난 2개월 간 유가족과 함께 육군, 경찰청, 소방청을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김 이병 사망 이후 소속 부대가 보여준 대처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군 구급일지에 따르면 20:44에 김 이병이 쓰러진 뒤 20:47에 대대 화상보고와 동시에 환자 발생 보고도 이뤄진다. 보고 당시 김 이병은 심장 하단부 관통상을 입었고, 맥박은 뛰고 있었다고 한다. 군의관은 연락을 받은 뒤 20:53에 출발했고 소초에 도착한 건 20:59다. 21:00에는 중대장이 응급후송헬기 출동요청을 했는데, 헬기는 악기상(우천)으로 인해 출동하지 못했다. 군의관은 21:02에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CPR을 진행했다. CPR은 21:57까지 지속되었다.

문제는 군의 응급 대처였다. 군의관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료조치를 하는 동안, 부중대장은 21:09에 119에 신고하여 인근 양구소방서 해안119지역대에 출동을 요청했다. 소방은 2분 뒤인 21:11에 출동하면서 경찰에 공동대응요청을 접수하여 양구 해안파출소 순찰차가 즉시 출동하였고, 양구경찰서에서도 같은 시각 출동하였다. 해안파출소와 해안119지역대는 구급차와 순찰차는 21:13~14경에 소초로 가기 위해 출입해야 하는 군사 보호 지역 앞(양구 통일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된다.(파출소,119지역대↔양구 통일관 거리: 약 900m) 총상 환자 발생 신고를 듣고 신속하게 움직인 것이다.

그런데 구급차와 순찰차는 군부대 통제로 이동하지 못하고 통일관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양구경찰서는 관련한 유족의 질의에 대해 ‘특정장소에 도착한 119차량과 해안파출소 순찰차는 군부대 통제로 이동이 불가하여 군차량의 인도하에 현장까지 이동(군 안내 차량이 특정 장소에 늦게 도착하여 현장 도착 시간 지연)’이라 서면으로 답변하였다. [별첨1. 을지중대 총기사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양구경찰서)]

양구소방서에 따르면 소속부대에서 인솔을 나온 것은 신고로부터 무려 17분이 지난 21:26이다. [별첨2. 을지중대 총기사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양구소방서)] 부대 앞에 13분을 서있던 구급차와 순찰차는 21:33이 되어서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뒤늦게 도착한 119대원이 응급처치에 동참했으나 결국 김 이병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생사가 오가는 응급 상황 하에서 군의 통제 때문에 구급 인력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를 가는데 22분이나 허비한 셈이다. 김 이병이 치명상을 입은 것은 맞으나, 이 시간에도 군의관은 의료 조치를 지속하고 있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것이 응급구조의 원칙이다. 그러나 군은 사건 정보를 외부로부터 통제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유가족에게 접수된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이 당시 김 이병 소속 부대 내에서는 민간 앰뷸런스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누가 마음대로 민간 앰뷸런스를 불렀느냐?’며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 한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군과 민간을 나누고, 사건·사고를 군 내부에서 남몰래 처리하고 싶어하는 고질적인 습성이 작동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 이병이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지만, 응급 상황에서 군이 보여준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사람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누가 민간인을 부대로 불렀냐?’며 구급인력을 부대 문 앞에 대기시킨 자가 누구인지, 당시 어떤 논쟁이 오고 갔으며 무슨 이유로 구급 인력의 부대 출입이 통제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6. 결론

안보 상황에 따라 전방의 긴장도가 높아질 때마다 사건·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6년 초에도 육군 6사단 GP에서 극한의 근무 여건 속에서 선임들의 구타, 괴롭힘을 당하던 일병이 총기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평소보다 근무 강도가 세지고, 병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 지휘관, 간부들이 더욱 병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관리 소홀은 곧 장병들을 갈아 넣으면 되는 기계 부품 정도로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사건은 장병 인권과 병력 관리에 소홀한 부대에선 언제든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익숙한 교훈을 무시하고, 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늘 군에서 비슷한 사건·사고가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건 처리 과정 전반도 전형적이다. 부대는 군의 폐쇄성을 활용해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불필요하게 차단하려했다. 군 수사기관 역시 2달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미온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았을 뿐이다. 사람이 죽었지만 괴롭힘 당사자들을 단순 모욕죄, 협박죄로 입건하고, 중대장 선까지만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내부 징계로 돌렸다.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잦아든 뒤엔 피해자 유가족이 징계 결과를 알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보고와 관련된 부분은 아예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군 수사기관이 매번 비판 받는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보다는 숨기고, 감추고, 어떻게든 책임지는 사람을 줄여보려는 습성은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바뀌질 않는다.

괴롭힘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경찰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을 즉시 구속 수사하는 한편, 김 이병에 대한 심리부검을 통해 사망과 범죄의 인과관계부터 밝혀야 한다. 아울러 유가족의 고발에 따라 사망 원인을 은폐하려 한 허위보고 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허위보고의 당사자인 B 하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즉시 구속해야 한다. 또한 군은 사망 이후 소속 부대가 민간 구급인력의 구급 활동을 통제한 데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부대 관리 소홀, 허위보고 등 군 수뇌부와 연관된 문제에 있어서도 책임 있는 이들을 면밀히 가려내 빈틈없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 이병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과 망인의 넋을 위로하는 첫 걸음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2023. 02.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그리운 마음으로 임보라 목사님의 별세에 부칩니다
- 임보라 목사 추모 성명 -

&nbsp;차별은 쉽고 사랑은 어려운 세상입니다. 편견에 맞서는 이들의 시간은 모질고 외롭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이면에 아픈 날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압니다. 군대를 바꿔온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故변희수 하사가, 성소수자 색출 사건의 피해자들이 그러했습니다.&nbsp;

&nbsp;신의 이름을 빙자해 변희수와 성소수자 군인들에게 칼날 같은 말이 쏟아질 때, 혐오는 신의 언어가 아니라는 당당한 위로로 꿈을 이어갈 수 있었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비수로 꽂히던 시간을 나누어 아파해주셨던 분, 기꺼이 위로의 기도로 안아주셨던 분. 임보라 목사님의 별세가 아프고 황망합니다.&nbsp;

&nbsp;여전히 많은 소수자들이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시간은 인권의 편이고, 군대도 조금씩 변해간다지만 한편으로 더딘 변화를 감당해야 할 수많은 두려움을 돌보는 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을 이어가기 위해 늘 고민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nbsp;임보라 목사님께서 세상에 건네신 따뜻한 사랑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운 마음으로 안식을 빕니다.

2022. 2.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Statement ]&nbsp;
In Memory of Pastor Lim Bora with Our Deepest Love&nbsp;
- Statement in Memory of the late Pastor Lim Bora -&nbsp;
&nbsp;
Close does hate feel, yet love seems distant in the world of today. Days of the defenders against bigotry are bitter and barren. We know that more days of pain were there, behind of the changes and the hope. Just like the time spent on the reform of the military. It was the case of late Army Staff Sergeant Byun Huisu and the victims of the gay crackdown in the Army.&nbsp;
Countless people could have continued their dreams with her dignified comfort when words like sharp knives were bombarded upon Byun Huisu and the LGBT soldiers in the name of God. The one who shared the agony of and embraced souls stabbed with daggers through a prayer of consolation. Pastor Lim Bora’s nunc dimittis feels anguished and agitated. &nbsp;
Still, many a LGBT person fears the military. Though the time smiles at the human rights and the military does change over time, you have taught us that we cannot make light of looking after the incalculable dreadful minds of those who must bear the slow reformation. We will always be troubled by and work hard to live by your teaching. &nbsp;
Pastor Lim Bora, your kind-hearted agape to the world will be remembered long. May you rest in peace. &nbsp;
&nbsp;
&nbsp;
7 February 2023&nbsp;
&nbsp;
Representative Taehoon Lim&nbsp;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nbsp;

[성명] 그리운 마음으로 임보라 목사님의 별세에 부칩니다 In Memory of Pastor Lim Bora with Our Deepest Love

[성명]
그리운 마음으로 임보라 목사님의 별세에 부칩니다
- 임보라 목사 추모 성명 -

 차별은 쉽고 사랑은 어려운 세상입니다. 편견에 맞서는 이들의 시간은 모질고 외롭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이면에 아픈 날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압니다. 군대를 바꿔온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故변희수 하사가, 성소수자 색출 사건의 피해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신의 이름을 빙자해 변희수와 성소수자 군인들에게 칼날 같은 말이 쏟아질 때, 혐오는 신의 언어가 아니라는 당당한 위로로 꿈을 이어갈 수 있었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비수로 꽂히던 시간을 나누어 아파해주셨던 분, 기꺼이 위로의 기도로 안아주셨던 분. 임보라 목사님의 별세가 아프고 황망합니다. 

 여전히 많은 소수자들이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시간은 인권의 편이고, 군대도 조금씩 변해간다지만 한편으로 더딘 변화를 감당해야 할 수많은 두려움을 돌보는 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을 이어가기 위해 늘 고민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임보라 목사님께서 세상에 건네신 따뜻한 사랑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운 마음으로 안식을 빕니다.

2022. 2.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Statement ] 
In Memory of Pastor Lim Bora with Our Deepest Love 
- Statement in Memory of the late Pastor Lim Bora - 
 
Close does hate feel, yet love seems distant in the world of today. Days of the defenders against bigotry are bitter and barren. We know that more days of pain were there, behind of the changes and the hope. Just like the time spent on the reform of the military. It was the case of late Army Staff Sergeant Byun Huisu and the victims of the gay crackdown in the Army. 
Countless people could have continued their dreams with her dignified comfort when words like sharp knives were bombarded upon Byun Huisu and the LGBT soldiers in the name of God. The one who shared the agony of and embraced souls stabbed with daggers through a prayer of consolation. Pastor Lim Bora’s nunc dimittis feels anguished and agitated.  
Still, many a LGBT person fears the military. Though the time smiles at the human rights and the military does change over time, you have taught us that we cannot make light of looking after the incalculable dreadful minds of those who must bear the slow reformation. We will always be troubled by and work hard to live by your teaching.  
Pastor Lim Bora, your kind-hearted agape to the world will be remembered long. May you rest in peace.  
 
 
7 February 2023 
 
Representative Taehoon Lim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군인권보호관의 더 많은 역할과 가능성을 기대한다.
- 김용원 신임 군인권보호관 지명에 대한 논평 -

&nbsp;지난 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권보호관을 맡게 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용원 변호사를 지명했다.

&nbsp;군인권보호관은 2022년 7월 설치된 기구로, 대통령 지명 몫의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외부에서 군의 인권상황을 감시, 조사, 견인하는 옴부즈만이다. 2014년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어 2021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거치며 설치되었다. 국방부의 거센 반대와 방해가 있었지만, 계속되는 참혹한 죽음과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 사건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의지로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다.

&nbsp;출범 이후 박찬운 초대 군인권보호관에게 주어졌던 반년의 시간은 몹시 숨가쁜 날들이었다. 처음 만들어진 제도를 구체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구비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었지만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연일 발생했던 사망 사건 현장에 입회하고 진정 사건을 조사, 권고하는 일 역시 바쁘게 이루어졌다. 공군 제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시정 권고, 육군의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에 대한 재심의 권고 등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여 군을 견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전례로 남을 것이다.

&nbsp;하지만 여전히 헤쳐나가야 할 과제는 많다. 의지와 권한을 뒷받침 해줄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다. 국회는 2021년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면서 제도 시행 1년의 경과를 살핀 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군인권보호관의 지위와 권한을 보완하기로 부기한 바 있다. 국회가 남긴 여지를 채워나가는 데 있어 신임 군인권보호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여전히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더 촘촘하고 강력하게 인권옹호자로서 역할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 맞대고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

&nbsp;아울러 조직을 강화하는 일이 군인권보호관의 역할과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연간 군인 자해사망자 중 간부의 수가 병사보다 많고, 간부의 대부분은 저년차 초급간부라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장병의 인권 의식이 자유권적 기본권을 넘어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한 변화다. 여전히 일선 부대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인권 교육은 오래된 숙제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정비된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 대응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보아야 한다. 소수자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복무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군인권보호관이 변화하는 군대 내 인권 양상에 촉각을 세우고 고민해야 할 과제가 많다. 선도적으로 국방부의 정책적 변화를 견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nbsp;김용원 신임 군인권보호관은 과거 검사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위 수사검사였다. 인권의 사각지대로 지옥 같았던 형제복지원을 상대로 수사를 펼치고, 원장을 구속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이다.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직무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군인권보호관이 들여다보고 움직이는 만큼 군대에 자리한 인권의 가능성은 더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강화하고 국군 장병의 인권을 옹호, 증진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2022. 2.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논평] 군인권보호관의 더 많은 역할과 가능성을 기대한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군인권보호관의 더 많은 역할과 가능성을 기대한다.
- 김용원 신임 군인권보호관 지명에 대한 논평 -

 지난 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권보호관을 맡게 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용원 변호사를 지명했다.

 군인권보호관은 2022년 7월 설치된 기구로, 대통령 지명 몫의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외부에서 군의 인권상황을 감시, 조사, 견인하는 옴부즈만이다. 2014년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어 2021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거치며 설치되었다. 국방부의 거센 반대와 방해가 있었지만, 계속되는 참혹한 죽음과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 사건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의지로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다.

 출범 이후 박찬운 초대 군인권보호관에게 주어졌던 반년의 시간은 몹시 숨가쁜 날들이었다. 처음 만들어진 제도를 구체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구비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었지만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연일 발생했던 사망 사건 현장에 입회하고 진정 사건을 조사, 권고하는 일 역시 바쁘게 이루어졌다. 공군 제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시정 권고, 육군의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에 대한 재심의 권고 등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여 군을 견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전례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헤쳐나가야 할 과제는 많다. 의지와 권한을 뒷받침 해줄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다. 국회는 2021년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면서 제도 시행 1년의 경과를 살핀 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군인권보호관의 지위와 권한을 보완하기로 부기한 바 있다. 국회가 남긴 여지를 채워나가는 데 있어 신임 군인권보호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여전히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더 촘촘하고 강력하게 인권옹호자로서 역할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 맞대고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조직을 강화하는 일이 군인권보호관의 역할과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연간 군인 자해사망자 중 간부의 수가 병사보다 많고, 간부의 대부분은 저년차 초급간부라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장병의 인권 의식이 자유권적 기본권을 넘어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한 변화다. 여전히 일선 부대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인권 교육은 오래된 숙제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정비된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 대응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보아야 한다. 소수자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복무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군인권보호관이 변화하는 군대 내 인권 양상에 촉각을 세우고 고민해야 할 과제가 많다. 선도적으로 국방부의 정책적 변화를 견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용원 신임 군인권보호관은 과거 검사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위 수사검사였다. 인권의 사각지대로 지옥 같았던 형제복지원을 상대로 수사를 펼치고, 원장을 구속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이다.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직무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군인권보호관이 들여다보고 움직이는 만큼 군대에 자리한 인권의 가능성은 더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강화하고 국군 장병의 인권을 옹호, 증진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2022. 2.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논평] UN 인권이사회의 ‘한국 군 인권 개선’ 촉구를 환영한다 A Commentary on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rging the Korean Military to Improve Human Rights

[기자회견문] 박근혜 퇴진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무사의 복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퇴진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무사의 복안’ 
- 기무사, 최순실 태블릿PC 공개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마련해 민정수석에게 보고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2. 7. 28. 군사안보지원사령부(現 방첩사령부)를 상대로 대법원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하여 ‘現 상황 관련 보고서1(現 시국 수습을 위한 전문가 의견)’ 제하의 1페이지짜리 문건을 확보하였다. 해당 문건은 소위 ‘최순실 태블릿PC’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박근혜 퇴진 촛불이 확산하던 2016. 11. 7.에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최재경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되었다. (* 같은 날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었으나 소송 결과 공개되지 않은 문건 중에는 ‘現 상황 관련 보고서2(경찰력 지원 건)’도 있다.)

오늘 공개하는 문건은 윤석열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통과시킬 경우 장래에 군 정보기관이 어떤 식으로 오·남용될지 명백히 보여준 사례다. 보고서에는 기무사가 소위 ‘전문가’들로부터 국정농단 사태 수습 방안을 수렴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제안된 방안들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당시 논의에 난항을 겪던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여야 협의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명 철회 카드로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이 외 대통령의 대통합, 소통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원로 중심의 상설 국가위기관리자문기구 구성, 여야를 망라한 당·청 상설 협의체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공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당시 물밑에서 논의가 오가던 여야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직접 특검 구성을 요청해야 한다는 제안, 검찰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심지어 검찰 인사 관련 의지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보다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입을 빌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행동 방침까지 건의했다.

언론을 달래기 위해 각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본부장을 설득해야 한다는 방안, 사이비 종교에 연루되었다는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직접 미사에까지 참석해 천주교 세례교인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부각시켜야 한다는 건의도 있다. 사회 부조리·모순을 수렴, 조치할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를 맡게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불법시위 및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세력을 엄정히 처벌하고, 불법시위 장면은 철저히 채증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국민들에게 채증 영상을 공개하라는 위법 행위까지 건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고서에는 당시 정가에 오가던 정치 현안들을 꼼꼼히 다루고 있으며, 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행동 방침과 결심 필요 사항도 열거되어있다. 그러나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는 이러한 정국 수습책에 관심을 둘 까닭이 없다. 이를 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할 까닭은 더더욱 없다. 명백한 월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무사는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권력자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임했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기무사 보고서는 35건에 달한다. 이 중 10건이 공개되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은 문건은 수백 개에 달한다. 비공개 문건 목록만 봐도 기무사가 수시로 보수단체 관련 정보를 수집, 관련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을 상세히 사찰하고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으며, 기무사가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조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알 수 있다. 기무사는 군에 침투한 간첩을 찾아내고 방위산업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권력의 시종 노릇을 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방첩사령부에 이러한 문건들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방첩사령부령을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22. 12. 21. 군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해 반박문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방첩사령부령 개정이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관여, 직무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말만 읊었다. 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면 추가, 또는 수정된 직무 중에 신기술 도입과 관련 있는 것은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업무’를 ‘문서, 정보통신, 사이버, 암호, 전자파, 위성 등에 대한 보안업무’로 수정한 항목 하나 뿐이다. 그 밖의 개정 사항은 대부분 불필요한 권한을 강화하는 것 뿐이다. 

또, 국방부는 ‘직무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은 불가능하다며 소위 ‘3불 원칙’을 운운하였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방첩사가 기존과 달리 포괄적인 북한 관련 정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등 ‘직무 상 민간인 사찰’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는 지적을 했는데, 국방부는 ‘직무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다는 동문서답을 한 것이다. 과거 군 정보기관 역시 당연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의 불법행위를 할 수 없는 조직이었다. 국민들은 제도적 통제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원칙 천명 운운하는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통제는 고사하고 필요에 따라 민간인 사찰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임무 규정까지 추가된다면 방첩사에 대한 제도적 통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또, 국방부는 공공기관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경우에 정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이라 반박했다. 통상적으로 법령규정에 ‘법령에 근거한 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무슨 법 어느 조항인지 명확하게 적시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냥 ‘법령에 근거 한 요청’이란 포괄적이고 모호한 단서 조항을 달아 두는 것은 조문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피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써 촘촘하게 임무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장의 요청’이란 임의에 따른 정보 활동을 가능케 한다는 건 방첩사의 정보 활동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끝으로 민간의 공공기관장들이 군 정보기관에 정보 활동을 요청할 필요가 있기는 한 것인지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조항이 헌법에 의해 군 통수권을 지닌 대통령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다.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방첩사에 오늘 공개한 문건과 유사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해오라고 지휘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 법령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성을 지적하였는데, 국방부는 말장난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궁금한 것을 사찰해서 보고하는 황당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군 정보기관을 대통령 전용 사설 탐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기무사를 해편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할 당시, 안보지원사는 스스로 보안사, 기무사의 후신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보지원사는 과거의 과오와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부대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소개된 부대 연혁란에도 2018년 부대 창설 이후의 연혁만을 기재해두었었다. 그런데 방첩사는 부대 명칭을 바꾸고 홈페이지를 새 단장을 하면서 다시 부대 연혁란에 보안사, 기무사를 넣어두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불과 4년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실제 방첩사 요원들은 보안사, 기무사 시절과 역사를 단절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이들에겐 과거가 어둡고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라 자랑스럽고 돌아가야 할 시절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방첩사에 가공할 권력을 쥐어주고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하게 한다면 우리가 마주할 미래 역시 어둡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방첩사령부령 개악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같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군 정보기관에 대한 관리·통제 방안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정보기관을 대통령 시행령에 맡겨두는 건 국민을 위험에 방치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언제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정보기관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해야 하는가? 차제에 군 정보기관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2. 12.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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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무사(現 방첩사), 태극기 부대 조성에 개입 
- 기무사, 과거 박근혜 청와대에 탄핵 국면 반전을 위한 활동 계획 보고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2. 7. 28. 군사안보지원사령부(現 방첩사령부)를 상대로 대법원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 제하의 1페이지짜리 문건을 확보하였다. 해당 문건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인 2016. 12. 5.에 작성되었으며,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에서 작성되어 청와대 부속실로 직보된 문건이다.

당시 기무사는 ‘안보·보수 단체’가 174개 단체, 924만명(예비역 단체 75개 304만명, 보훈단체 10개 53만명, 민간보수단체 89개 567만명)이라 보고하며, 이들 단체가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적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집회 3회, 성명서 15회, 신문광고 11회, 언론기고 1회 등의 구체적 활동 보고도 포함되어있으며, 이들 중 애국단체총협의회의 경우 2016. 12. 13. 국회 앞에서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5천여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따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보고서 상 ‘국정운영 정상화’라는 표현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퇴진 촛불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비정상’으로 인식한 것으로,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기무사의 의중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이다.&nbsp;

한편, 기무사는 예비역 단체를 대표하는 재향군인회가 회장 부정선거로 인해 대행체제가 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부분의 단체들이 박근혜 퇴진 시국으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상황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기무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사항으로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재향군인회장 보궐선거 시행, 조기 정상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활동 전개를 유도하겠다며 재향군인회 운영에 개입할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상 금일 공개한 보고서는 예비역 및 보수단체와 기무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방증하는 한편, 기무사가 이들 단체를 사주해 박근혜 퇴진 반대 시위를 물밑에서 적극 조직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비슷한 시기 보수단체들이 결집하여 소위 ‘태극기 부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무사가 태극기 부대가 형성되는 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보고서 하단의 ‘조치 의견’이다. 조치 의견은 보고서의 수령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제언이다. 기무사는 조치 의견으로 ‘주요 안보·보수단체 단체장 격려 전화(또는 간담회 개최)’를 제시하며 대상 기관으로 애국단체총협의회, 성우회, 경우회, 자유총연맹, 국민행동본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접 보수 단체들에 격려 전화와 간담회를 해보라는 제안인 것이다. 단순한 정보 보고를 넘어선 정치적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기무사가 청와대로 보낸 정보융합실 보고서는 대부분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기무사는 군 정보기관으로 민간단체 운영에 개입하거나 친 정부 활동을 조직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 또한 시국 상황을 살펴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건네는 일은 명백한 ‘정치개입’으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기무사는 정권의 친위부대로 물밑에서 활동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대통령에게 국면 반전 방안을 직보하는 보고서까지 만드는 불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기무사의 행태를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을 통해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기무사의 후신인 방첩사의 직무 조항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신설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이다. 암암리에 만들어 대통령에게 직보하던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음지에서 끌어내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통해 얻어낸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 대놓고 정권이 군 정보기관과 유착해 사찰과 군의 정치 개입을 합법화해주고, 이를 통해 비판 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군 정보기관이 정권의 참모 역할을 하며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행태에 이미 익숙하다.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를 거치며 숱하게 만났던 한국 정치의 어두운 단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부독재 종식으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보안사를 부활시켜 정권의 친위대로 활용하려 한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nbsp;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음지에서 벌여온 온갖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 국민이 직접 보고 그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당초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는 이미 기무사가 해편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한 상태였고, 안보지원사 역시 보고서를 생산하던 정보융합실을 폐지했다고 알린 상태였으며, 위법한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전직 기무사 수뇌부도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단죄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기무사 잔존 세력이 손을 잡고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악을 획책하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문건은 그 자체로 방첩사령부가 불필요하게 비대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이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며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 있을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nbsp;

이처럼 위험천만한 반헌법집단이 더 큰 권한을 쥐고 재탄생한다는 것은 헌정사의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문제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2022. 12.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21221-102811/기무사_보고문건_안보보수단체활동강화추진_청와대부속실_20161205(익명) 복사.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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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무사는 ‘안보·보수 단체’가 174개 단체, 924만명(예비역 단체 75개 304만명, 보훈단체 10개 53만명, 민간보수단체 89개 567만명)이라 보고하며, 이들 단체가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적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집회 3회, 성명서 15회, 신문광고 11회, 언론기고 1회 등의 구체적 활동 보고도 포함되어있으며, 이들 중 애국단체총협의회의 경우 2016. 12. 13. 국회 앞에서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5천여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따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보고서 상 ‘국정운영 정상화’라는 표현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퇴진 촛불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비정상’으로 인식한 것으로,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기무사의 의중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이다. 

한편, 기무사는 예비역 단체를 대표하는 재향군인회가 회장 부정선거로 인해 대행체제가 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부분의 단체들이 박근혜 퇴진 시국으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상황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기무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사항으로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재향군인회장 보궐선거 시행, 조기 정상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활동 전개를 유도하겠다며 재향군인회 운영에 개입할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상 금일 공개한 보고서는 예비역 및 보수단체와 기무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방증하는 한편, 기무사가 이들 단체를 사주해 박근혜 퇴진 반대 시위를 물밑에서 적극 조직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비슷한 시기 보수단체들이 결집하여 소위 ‘태극기 부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무사가 태극기 부대가 형성되는 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보고서 하단의 ‘조치 의견’이다. 조치 의견은 보고서의 수령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제언이다. 기무사는 조치 의견으로 ‘주요 안보·보수단체 단체장 격려 전화(또는 간담회 개최)’를 제시하며 대상 기관으로 애국단체총협의회, 성우회, 경우회, 자유총연맹, 국민행동본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접 보수 단체들에 격려 전화와 간담회를 해보라는 제안인 것이다. 단순한 정보 보고를 넘어선 정치적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기무사가 청와대로 보낸 정보융합실 보고서는 대부분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기무사는 군 정보기관으로 민간단체 운영에 개입하거나 친 정부 활동을 조직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 또한 시국 상황을 살펴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건네는 일은 명백한 ‘정치개입’으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기무사는 정권의 친위부대로 물밑에서 활동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대통령에게 국면 반전 방안을 직보하는 보고서까지 만드는 불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기무사의 행태를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을 통해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기무사의 후신인 방첩사의 직무 조항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신설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이다. 암암리에 만들어 대통령에게 직보하던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음지에서 끌어내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통해 얻어낸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 대놓고 정권이 군 정보기관과 유착해 사찰과 군의 정치 개입을 합법화해주고, 이를 통해 비판 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군 정보기관이 정권의 참모 역할을 하며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행태에 이미 익숙하다.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를 거치며 숱하게 만났던 한국 정치의 어두운 단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부독재 종식으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보안사를 부활시켜 정권의 친위대로 활용하려 한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음지에서 벌여온 온갖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 국민이 직접 보고 그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당초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는 이미 기무사가 해편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한 상태였고, 안보지원사 역시 보고서를 생산하던 정보융합실을 폐지했다고 알린 상태였으며, 위법한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전직 기무사 수뇌부도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단죄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기무사 잔존 세력이 손을 잡고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악을 획책하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문건은 그 자체로 방첩사령부가 불필요하게 비대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이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며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 있을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반헌법집단이 더 큰 권한을 쥐고 재탄생한다는 것은 헌정사의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문제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2022. 12.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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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2020 나눔과꿈> 3개년 사업 성과와 과제 공유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정의와 일상을 되돌려준 3년의 여정
- 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2020 나눔과꿈> 3개년 사업 성과와 과제 공유 - 
 
 군인권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인권센터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2020 나눔과꿈>’ 기금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년 간 26명의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군인권센터가 개발한 군 트라우마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 250여 회를, 19명의 순직군인 유가족에게 치유와 회복의 자조모임 시간 10회를, 37명의 군 인권침해 생존자들에게 5천 8백 여 만원의 법률지원금을, 1천여 만 원의 의료·약제비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020 나눔과꿈> 사업 종료에 즈음하여 사업의 성과와 한계, 남겨진 과제를 나누는 ‘성과발표회’를 2022. 12. 14. 14: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공동주최: 군인권센터, 국회의원 강훈식, 권인숙, 박주민, 배진교, 송옥주, 양이원영, 이탄희, 정춘숙, 진선미). 이날 광주, 제주, 철원, 풍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군 유가족(나눔과꿈 사업 핵심참여자) 16분을 포함해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행사는 임태훈 소장의 인사말, 축사, 핵심참여자 소감 청취, 마음결 개발·연구 소개, 사업 성과 소개, 입법·정책제안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행사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송옥주, 진선미 의원께서 현장에서 군 유가족을 한 분 한 분 위로하며, 축사를 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국가가 먼저 나서서 무한히 책임을 다 하는 그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로 우리 사회가 다시금 큰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 국가가 트라우마 문제를 잘 책임지지 못했다며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군인권센터의 사업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유족이 되신 분들을 다른 산업재해 사건의 유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가 (피해자·유족을) 위로하는 세상을 이제는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군 인권침해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책임을 환기해 주셨습니다. 송옥주 의원은 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는 국가와 군도 다루지 못했던 영역인데 국방위 위원으로서 오늘 논의되는 정책 제안들이 입법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마음결 심리상담’, ‘마음통 힐링여행’, ‘마음봄 자조모임’에 함께하신, 핵심참여자 군 인권침해 유가족 김정숙 님(고 박도진 중위 어머니), 박미숙 님(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안미자 님(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께서 각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군 유가족이 나서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회 현실과, 진실을 밝히고 순직군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2차 피해를 경험하시게 되었던 경험 등을 나눠주시며 군인권센터의 이번 프로그램이 유가족이 모이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 군인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군의 은폐·축소와 싸우면서 군 인권 제도와 정책을 바꿔오신 선구자인 군 유가족들께 시민을 대표하여 크나 큰 고마움을 표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결과와 의미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군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은 이번 군인권센터 기획 <2020 나눔과꿈>의 핵심사업이었습니다. 특히 군 인권침해라는 외상 사건의 후유증 회복이나 치유가 국가의 무관심 속에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연대로 일상회복을 돕는 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3년의 사업 연속성이 확보된 바, 임상심리전문가들과 함께 증거기반 트라우마 치유 상담인 ‘마음결’ 프로그램을 개발, 피해당사자에게는 기본 6회, 군 유가족에게는 기본 15회의 상담을 실시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관련 효과를 제한적 수준이지만 과학적으로 검증해보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피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PTSD 증상, 상태불안, 우울감, 수용행동에서 점수상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발과정과 연구결과에 대한 발제는 군인권센터 실행위원이자 마음결 개발팀장, 김소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가 맡아주셨습니다.
 이번 3개년 사업을 통해 군 인권침해 피해당사자 26분, 군 인권침해 유가족 9분, 군 인권침해 피해자 가족 2분께 1:1 심리상담을 제공하였는데, 주 인권침해 유형은 병영부조리(괴롭힘 등) 및 업무 스트레스(36%)와 함께, 따돌림(12%) 그리고 구타, 폭언, 성폭력 등 중대 인권침해(20%)까지 다양했습니다. 군 유가족 분들은 특히 사회문화적 편견 등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시며 자기돌봄에 소홀해 지시거나 쉴틈 없는 생활을 보내며 나날을 버티고 계셨습니다. 
 군 유가족의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이라 심리상담 외에도 일상의 지지기반 등을 마련해 드리기 위한 부가적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동료 군 유가족과 1박 2일 근교로 여행을 떠나는 ‘마음통’ 힐링여행 5회를 통해 19분 정도가 공예활동이나 집단미술활동 등에 참여하셨습니다. 자녀와 헤어진 후 오랫동안 여행 한 번 다녀오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던 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먼저 떠나 보낸 자녀에 대한 예우를 함께하는 ‘마음곁’ 추모동행(14분)과 매월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산책을 하는 ‘마음닿’ 함께걷기를 자조모임으로 추진했습니다. 유가족끼리 아픈 인연으로 오랫동안 알고 계시긴 했지만 마음껏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자리는 부족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자원을 형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시민들이 함께 추모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 깊었습니다.
 나아가 핵심참여자에게 보다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군인권센터는 2022년 1월 ‘사회활동가와노동자심리치유네트워크 통통톡’과 MOU를 맺고 심리상담자를 대상으로 워크샵(13시간) 및 세미나(3시간×3회)를 진행하면서 심리상담 전문가들에게 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상담실 내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구조적 문제까지 나아감으로써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한 사회정의상담 접근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실질적 피해지원 프로그램
 군인권센터는 군 인권침해 피해자의 각종 후유증을 치유함에 있어서 진실규명이 가진 중요성 또한 놓칠 수 없었습니다. 부정의한 인권침해라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생존자들은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회복이나 치유의 단계로도 넘어가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군인권센터의 활동을 내실화하는 방향에서 법률 및 의료지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트라우마의 장기화를 막고, 좀 더 수월한 회복 및 치유를 돕고자 했습니다.
 이 세부사업을 통해 3년간 총 37분(법률지원 17분, 의료지원 15분, 법률·의료지원 5분)의 핵심참여자의 사건을 규명했습니다. 이중 약 48%는 현역병이었고, 29%는 간부, 21%는 민간인 신분(예비역 포함)이었습니다. 주 인권침해 유형은 구타·가혹행위 등 군 폭력이 약 10%, 따돌림 등 병영부조리가 13%, 성폭력이 48% 였습니다(성폭력과 기타 인권침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는 전체 성폭력 사건의 27%). 법률지원으로 가해자 처벌 등 진상규명이 이뤄진 경우가 45%, 불처벌된 경우는 13%였으며, 아직 수사 등 진행중인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핵심참여자들은 주로 PTSD(39%)와 우울장애(26%)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고, 평균적으로 약 50여 만원의 의료비(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등등)를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 인권침해 사건을 지원하는 사람도 충분히 트라우마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자신이 정신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매뉴얼(04.XIV.3, 2011)에서도 권장하는 바이며, 따라서 군인권센터는 2020년과 2022년 한국임파워먼트상담교육연구소의 슈퍼비전(각 4회)을 통해 상담역량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덧붙여서 활동가 소진을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실질적 피해지원 및 트라우마 치유 등을 위하여 개별 피해자의 맥락과 상황을 고려한 접근의 필요성을 꾸준히 느껴왔습니다. 이에 이번 <2020 나눔과꿈> 사업을 통해 전자상담체계를 개보수하고, 문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원스톱지원체계 홍보
 군인권센터는 기존 여러 사건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진 바, 심리상담을 포함한 종합적 인권침해 피해구제 사업을 원스톱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0년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군인권 의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악화로 비대면 온라인 홍보로 전환, 카드뉴스 등을 발표하는 등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심리상담센터 등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더하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및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가 공인한 자격증을 소지한 지역거점 상담소 등 10곳과 MOU(서울/ 뜻밖의상담소, 이슬상담소, 더카운셀링, 경기/다시봄심리치유센터, 세종/최소영심리치료센터, 전북/마음쉼상담소, 광주/㈜모두, 대구/반딧불이상담센터, 드림심리상담센터, 부산/온심리상담센터)를 체결하였습니다. 군 인권침해로 후유증을 앓는 분들은 지역에도 많이 거주하고 계셨던 바, 수도권 외 거주자께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침해라는 외상사건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각종 상처를 남겨왔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군복만 봐도 떨린다’, ‘군 관련 기사를 보면 악몽이 떠오른다’는 등 지속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노을이 지면’, ‘비가 오는 날에’ 아픔이 찾아온다며 군 트라우마로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등 다양한 모습과 수위의 외상 후유증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피해사실과 공무 간의 인과관계에 매몰된 옹졸한 보훈체계를 방패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며 이들의 일상회복을 애써 외면해왔습니다. 시민사회도 지금껏 인적, 물적 한계로 사건해결 이후는 개개인의 몫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한 인권침해가 개인의 사적 문제로 치환돼 버리고, 이에 대한 국가책임도 희석돼 왔습니다.
 
 다행히 이번 군인권센터 기획 <2020 나눔과꿈: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군 인권침해 생존자들과 연대하여 사회정의 구현과 심리상담 치유를 통해 일상회복까지 나아가는 활동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는 2005년 UN 총회 결의안 제60/147호가 재차 강조했던 바 있는 인권침해 피해자의 회복에 대한 권리를 시민사회가 국가 대신 실현시켜주는 의미도 있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가해자인 정부에게 드는 거부감과 불신의 골이 깊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회복을 지원하는 주체로 더 효과적으로 다가설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사업과 같은 방식이 더 실효적인 피해 구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이런 노력은 법률 문구나 철학적 선언같이 딱딱할 수 있는 인권에 체감할 수 있는 의미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 개인의 고통을 사회적 맥락에 위치시켜 반복적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확인시켜 주기도 합니다. 개인의 심리 내적 문제가 사실은 그 원인이 사회구조적인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개인의 고통에 사회적 책임과 구조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여 근본 문제를 사회의제화하고 인권침해 재발이나 확산을 막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3년 사업을 통해 군인권센터는 인권운동단체로서 사건해결과 진상규명에서 나아가 트라우마 치유를 통해 피해 당사자와 그 주변인의 회복을 돕는 과정에서 ‘사건’이 가진 영향의 모습을 더욱 여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시민사회는 트라우마 이해에 기반한 인권옹호 활동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런 시민사회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지원하는 법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군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들이기 위하여 아무런 법적 효과도 없이 사람의 목숨에 등급을 매기는 무례한 순직유형 구분은 조속히 폐지하고, 국방부와 보훈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훈체계를 통합하여 책임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두 국가유공자와 같이 ‘예우’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입법과정의 부족함으로 오히려 ‘보훈보상대상자’로 격하된 분들의 명예를 복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는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과정에서 사망한 분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무한히 수용하는 정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인하겠습니다.

붙임. 성과발표회 자료집 1부. 

기타 행사사진은 https://mhrk.org/what-we-do/photos-view?id=4340 참고 요망.
 
(※ 성과보고서는 2022년 12월 31일 사업 최종 종료 후 내용을 정리하여 공개될 예정임.)
 
 
 
2022. 12.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보도자료 

2022-12-13 [취재요청서] 시민 연대로 함께 만든 군 인권침해 피해자의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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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서 ]&nbsp;
시민 연대로 함께 만든 군 인권침해 피해자의 일상회복&nbsp;
- 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lt;2020나눔과꿈&gt; 3개년 사업 성과발표회 - &nbsp;
군인권센터는 2019년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lt;2020나눔과꿈&gt; 장기사업공모에 당선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lt;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gt;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군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이 오롯이 당사자 개개인에게 맡겨진 채 국가나 시민사회가 돌보지 못하고 있던 현실을 타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nbsp;
이에 군인권센터는 군 트라우마 치유 상담프로그램 “마음결” 개발 및 운영, 군 유가족의 회복을 위한 “마음통”힐링여행, 군 유가족 지지기반 형성을 위한 “마음봄” 자조모임(마음곁 추모동행과 마음닿 함께걷기)를 진행하였고, 인권침해 사건 초기부터 트라우마 예방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실질적 피해지원 프로그램’과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을 세부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및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가 공인한 자격증을 소지한 지역거점 상담소 등과 MOU를 체결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찾아 뵈었습니다. &nbsp;
이상의 3년 간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사업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사업 핵심참여자인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과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군인권에 관심 갖고 계신 각 언론사 기자와 시민 여러분을 초청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nbsp;
&nbsp;
- 일시 : 2022. 12. 14. (수) 14:00&nbsp;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nbsp;
- 주최 : 군인권센터, 국회의원 강훈식, 권인숙, 박주민, 배진교, 송옥주, 양이원영, 이탄희, 정춘숙, 진선미&nbsp;
- 주관 : 군인권센터 &nbsp;
- 참가신청: <a href="https://forms.gle/BiCb74PMzhwKi4EBA" target="_self">https://forms.gle/BiCb74PMzhwKi4EBA</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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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3.&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취재요청서] 시민 연대로 함께 만든 군 인권침해 피해자의 일상회복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취재요청서 ] 
시민 연대로 함께 만든 군 인권침해 피해자의 일상회복 
- 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2020나눔과꿈> 3개년 사업 성과발표회 - 
군인권센터는 2019년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2020나눔과꿈> 장기사업공모에 당선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군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이 오롯이 당사자 개개인에게 맡겨진 채 국가나 시민사회가 돌보지 못하고 있던 현실을 타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군 트라우마 치유 상담프로그램 “마음결” 개발 및 운영, 군 유가족의 회복을 위한 “마음통”힐링여행, 군 유가족 지지기반 형성을 위한 “마음봄” 자조모임(마음곁 추모동행과 마음닿 함께걷기)를 진행하였고, 인권침해 사건 초기부터 트라우마 예방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실질적 피해지원 프로그램’과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을 세부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및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가 공인한 자격증을 소지한 지역거점 상담소 등과 MOU를 체결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찾아 뵈었습니다. 
이상의 3년 간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사업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사업 핵심참여자인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과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군인권에 관심 갖고 계신 각 언론사 기자와 시민 여러분을 초청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2. 12. 14. (수) 14:0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군인권센터, 국회의원 강훈식, 권인숙, 박주민, 배진교, 송옥주, 양이원영, 이탄희, 정춘숙, 진선미 
- 주관 : 군인권센터 
- 참가신청: https://forms.gle/BiCb74PMzhwKi4EBA 
 
2022. 12.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故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진정 제출 기자회견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故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진정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22. 12. 13. 10: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 주최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
10:30  육군의 故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 규탄 및 군인권보호관 진정 제기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앞) · 발언 1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 · 발언 2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10:50  진정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기자회견문] 
반성 없는 육군의 ‘故변희수 순직 비해당 결정’, 
군인권보호관이 바로 잡아야 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유가족의 동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육군이 2022. 12. 1. 자 故변희수 하사 전공사상심사에서 ‘순직 비해당’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진정을 제출한다.
 
 육군은 2022. 12. 6. 자로 유가족에게 변 하사가 2021. 2. 27. 충북 청주에서 ‘일반사망’하였음을 통지하며 전공사상심사 결정문을 보내왔다. 결정문에서 육군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직권조사 결정문’을 인용해 ‘고인이 전역처분 후 현실에 대한 절망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명시되어있다.’, ‘추가적으로 고인의 군 복무기록, 병원 의무기록 등 자료를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심사 결과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층깊게 검토 및 논의하여 고인의 사망이 법령에 명시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순직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2항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 변 하사는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는데, 이 경우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구분하려면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결정문 상의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는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이 아닌 일반 순직 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육군이 기본적인 법리 검토를 제대로 하고 심사를 한 것인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설사 일반 순직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변 하사가 국가의 위법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이 법원의 판결과 대통령 소속 기구 권고를 통해 명확해졌기 때문에 변 하사의 죽음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육군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변희수의 주치의,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 전문가, 지인 등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서 일관되게 강제전역 처분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 변 하사는 위법한 전역 처분으로 어이없이 군에서 쫓겨난 후 매우 고통스러워했으며, 갑작스럽게 수입이 끊겨 생활고를 겪기도 했다.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겪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공무와 관계가 없다는 말은 상식과 전례를 초월하는 황당한 행태다. 
 
 순직 비해당 결정은 변 하사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가해진 명백한 차별이다. 유가족은 변 하사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뒤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때문에 세상을 떠난 가족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전역처분 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하였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기다렸으며, 육군본부 보통전공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이러한 유가족에게 변 하사를 일반사망자로 분류하고 군의 책임을 부정하는 결과를 전달한 육군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변희수 하사가 겪은 일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국가의 위법한 조치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비극이었다. 이러한 비극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정하는 육군의 행태는 실로 우려스럽다. 태도를 보자면 장차 우리 군에서 트랜스젠더, 나아가 성소수자 군인들이 처하게 될 상황과 위치가 얼마나 위험하고 반인권적인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20년 변 하사와 관련하여 전역 심사를 연기하라는 긴급구제 권고와 강제 전역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는 변 하사가 생전에 본인이 겪은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점을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최초이자 마지막 경험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그 책임의 무거움을 인지하고, 변희수 하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에 끝까지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별첨] 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 결정문 
 
 
2022. 12. 13.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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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취재요청서]
군인권센터, 「군, 인권열외」 북콘서트 개최

□	군인권센터는 2022. 12. 7. (수) 19:00,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1층 카페에서 「군, 인권열외」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	「군, 인권열외」는 군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군대의 병폐를 가까이서 목격하고 이를 바꾸어나가는 데 함께해 온 김형남 사무국장의 신간입니다. 네 사람, 여덟 걸음, 세 질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우리가 잃은 네 군인의 소중한 이름을 기억하고, 군인권센터가 이끌어 온 중요한 변화 여덟 가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시민으로서 군대에 내재한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만들어진 책입니다.

□	북콘서트는 저자와 패널의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lt;D.P.&gt;와 원작 웹툰 &lt;D.P 개의 날&gt;의 김보통 작가, 故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의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 2017년 군의 진료 지연으로 병명 진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님이 패널로 참석합니다. 각자의 경험을 통해 저자가 책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풀어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책을 매개로 군인의 인권과 더 나은 군대의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오니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nbsp;

[첨부1] 행사 기획안. (첨부파일 참고)
[첨부2] 행사 포스터. (첨부파일 참고)

2022. 12.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취재요청] 군인권센터, 「군, 인권열외」 북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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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 인권열외」 북콘서트 개최

□	군인권센터는 2022. 12. 7. (수) 19:00,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1층 카페에서 「군, 인권열외」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	「군, 인권열외」는 군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군대의 병폐를 가까이서 목격하고 이를 바꾸어나가는 데 함께해 온 김형남 사무국장의 신간입니다. 네 사람, 여덟 걸음, 세 질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우리가 잃은 네 군인의 소중한 이름을 기억하고, 군인권센터가 이끌어 온 중요한 변화 여덟 가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시민으로서 군대에 내재한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만들어진 책입니다.

□	북콘서트는 저자와 패널의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D.P.>와 원작 웹툰 <D.P 개의 날>의 김보통 작가, 故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의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 2017년 군의 진료 지연으로 병명 진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님이 패널로 참석합니다. 각자의 경험을 통해 저자가 책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풀어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책을 매개로 군인의 인권과 더 나은 군대의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오니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1] 행사 기획안. (첨부파일 참고)
[첨부2] 행사 포스터. (첨부파일 참고)

2022. 12.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순직 비해당 결정 규탄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순직 비해당 결정 규탄 성명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 12. 1. 열린 故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에서 순직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일반사망으로 결론지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순직 결정을 권고했지만 육군은 7개월이나 심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왔다. 그러던 차에 갑작스럽게 순직 비해당 결정을 하고 권고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깊은 분노를 담아 규탄한다.
 
 변 하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온 뒤 육군이 내놓았던 첫마디는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였다. 무책임한 답변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는 변희수를 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였다.
 
 법원이 강제전역은 위법한 처분이라 판결하였을 때도 국방부와 육군은 변 하사와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소송에서는 졌지만, 여전히 변희수를 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파렴치였을 것이다.
 
 그 뒤로 육군은 유가족에게 변 하사의 역종 구분을 전역과 퇴역 중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에 적힌 변 하사의 사망일은 2021. 3. 3.였다. 경찰이 변사사건수사를 통해 사망일을 2021. 2. 27.로 특정하였음에도 제멋대로 기일을 바꿔버렸다. 사망일이 2. 27.이 되면 군인의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되고, 3. 3.이 되면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우리 군은 상식을 넘어서는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변희수를 군인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해왔다.
 
 그러던 중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사망 시점을 2021. 2. 27.로 특정하여 변 하사가 군인 신분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망의 원인은 군의 위법한 전역 처분에 있다고 지적하며 순직 결정을 권고했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인정된다. 멀쩡히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위법하게 쫓아내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당연히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육군은 이마저도 인정하길 거부했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2항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 변 하사는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다. 그럼에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구분하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 육군은 변 하사가 고의로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본 것이다. 변 하사의 죽음에 군은 일말의 책임도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군이 집요하게 변 하사를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변 하사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일 것이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쫓아내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존재 자체를 군이라는 공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순직 비해당 처분은 명백한 차별이다. 순직자는 군인들이 묻힌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 상황상 사망시점을 2021. 2. 27.이 아니라 우길 근거가 없고, 그렇게 되면 군인 신분으로 사망했음을 인정해야 하니 국립묘지에라도 받아주지 말아야겠다며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강제 전역부터 순직 비해당 결정까지 트랜스젠더 군인을 몰아내려는 군을 상대로 순탄하게 진행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그럼에도 모든 변화의 방향은 사필귀정에 이르러왔다. 전역처분은 취소되었고, 사망 시점도 바로잡혔다. 결국 순직 인정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고인을 욕보이고 유가족을 계속된 좌절로 밀어넣는 우리 군의 잔인한 행태에 치가 떨린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인, 유가족과 굳건히 연대하며 향후 대응을 준비해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누구보다 군인임을 자랑스러워했고, 군을 나의 조직으로 굳게 믿었던 변희수 하사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2022. 12. 01.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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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
· 2020-01-22 [보도자료] 17-500589, 트랜스젠더 A하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당사자발언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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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보복에 편승한 공군의 민낯&nbsp;
-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군인권보호관 권고 환영 논평 - &nbsp;
군인권센터가 제3자 진정을 통해 진정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폭력 사건 2차 피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고를 결정했다. 위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군대 내 성폭력과 2차 피해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 환영하는 바이다.&nbsp;
군인권보호관 조사 결과를 볼 때 피해자 B가 피의자로 몰린 2차 사건 수사는 공군이 가해자 A준위의 진술을 믿고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2차 사건을 신고한 C하사는 피해자 B가 A준위에게 당한 성폭력 사건 1차 참고인 진술에 출석했을 때만 해도 2차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군 수사단은 A준위를 구속하고 조사한 뒤 돌연 C하사에게 2차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A준위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2차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이에 따라 수사단이 C하사에게 관련 진술서를 요청한 셈이다. 결국 공군은 성폭력 가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nbsp;
이처럼 사건의 맥락과 당시 정황,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성폭력 사건과 별건으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하려는 시도는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단념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악질적 인권침해다. 그러한 행태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단해야 할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직접 저질렀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다. &nbsp;
2차 사건은 피해자 B와 C하사 간에 발생한 일이 아니고, 가해자가 위력관계를 이용해 B와 C 모두를 괴롭힌 사건이다. 공군군검찰은 이를 버젓이 알면서도 마치 피해자 B가 2차 사건의 가해자인 양 수사하며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갔고, 반인권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군은 가해자 A준위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피해자 B와 C하사를 억지로 놀이공원에 데려간 사실도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뒤 세사람 모두를 징계 심의 대상으로 올려둔 상태다. 군인권보호관은 이 역시 위력관계를 이용한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행위라 보았다. 공군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을 적극 방조하며 지금까지도 피해자를 좌절케 하고 있었던 것이다.&nbsp;
국방부와 공군은 군인권보호관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2차 사건에서 피해자 B를 조속히 불기소 처분하고, 놀이공원 관련 징계 사건도 징계 불요구로 종결지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관계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nbsp;
더하여 공군은 용기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간 데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해야 할 것이다. 공군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차 공군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풍토가 형성될 것이다. 침묵을 강요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는 설 자리가 없다. 이예람 중사의 비극을 겪고도 여전히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공군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바란다.&nbsp;
&nbsp;
2022. 12. 01.&nbsp;
&nbsp;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nbsp;

관련 보도자료
<ul>
<li>2022-08-02<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69" target="_blank"> <ins>[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ins></a>&nbsp;</li>
<li>2022-08-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76" target="_blank"><ins>[반박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ins></a>&nbsp;</li>
<li>2022-08-04<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86" target="_blank"> <ins>[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ins></a>&nbsp;</li>
<li>2022-08-1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99" target="_blank">[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a>&nbsp;</li>
</ul>

참고 보도자료
<ul>
<li>2021-06-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998" target="_blank"><ins>[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ins></a></li>
<li>2021-06-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049" target="_self"><ins>[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ins></a></li>
<li>2021-06-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ins></a></li>
<li>2021-06-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ins></a>&nbsp;</li>
<li>2021-06-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4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ins></a>&nbsp;</li>
<li>2022-03-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53" target="_blank"><ins>[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ins></a>&nbsp;</li>
<li>2022-04-2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15" target="_blank"><ins>[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ins></a>&nbsp;</li>
</ul>

[논평]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군인권보호관 권고 환영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보복에 편승한 공군의 민낯 
-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군인권보호관 권고 환영 논평 -  
군인권센터가 제3자 진정을 통해 진정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폭력 사건 2차 피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고를 결정했다. 위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군대 내 성폭력과 2차 피해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 환영하는 바이다. 
군인권보호관 조사 결과를 볼 때 피해자 B가 피의자로 몰린 2차 사건 수사는 공군이 가해자 A준위의 진술을 믿고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2차 사건을 신고한 C하사는 피해자 B가 A준위에게 당한 성폭력 사건 1차 참고인 진술에 출석했을 때만 해도 2차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군 수사단은 A준위를 구속하고 조사한 뒤 돌연 C하사에게 2차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A준위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2차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이에 따라 수사단이 C하사에게 관련 진술서를 요청한 셈이다. 결국 공군은 성폭력 가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이처럼 사건의 맥락과 당시 정황,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성폭력 사건과 별건으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하려는 시도는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단념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악질적 인권침해다. 그러한 행태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단해야 할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직접 저질렀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다.  
2차 사건은 피해자 B와 C하사 간에 발생한 일이 아니고, 가해자가 위력관계를 이용해 B와 C 모두를 괴롭힌 사건이다. 공군군검찰은 이를 버젓이 알면서도 마치 피해자 B가 2차 사건의 가해자인 양 수사하며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갔고, 반인권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군은 가해자 A준위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피해자 B와 C하사를 억지로 놀이공원에 데려간 사실도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뒤 세사람 모두를 징계 심의 대상으로 올려둔 상태다. 군인권보호관은 이 역시 위력관계를 이용한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행위라 보았다. 공군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을 적극 방조하며 지금까지도 피해자를 좌절케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와 공군은 군인권보호관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2차 사건에서 피해자 B를 조속히 불기소 처분하고, 놀이공원 관련 징계 사건도 징계 불요구로 종결지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관계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하여 공군은 용기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간 데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해야 할 것이다. 공군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차 공군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풍토가 형성될것이다. 침묵을 강요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는 설 자리가 없다. 이예람 중사의 비극을 겪고도 여전히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공군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2022. 12. 01.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 보도자료

2022-08-02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2022-08-03 [반박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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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 


참고 보도자료

2021-06-01 [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
2021-06-03 [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2021-06-21 [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
2021-06-23 [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 
2021-06-30 [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 
2022-03-31 [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 
2022-04-27 [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소송 재심 승소
-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른 국회 정보위 회의록 최초 공개 사례 -

□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판사 김재경, 신은진)는 2022. 10. 14. 군인권센터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ins>‘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 사건에서 원고(군인권센터) 승소를 </ins><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4276" target="_blank"><ins>판결</ins></a><ins> 했다.</ins>

□	이 사건은 2019. 4. 8. 군인권센터가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중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군 부대를 권한 없이 조사하고 다닌다는 허위의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답변한 내용의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임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군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2019. 7. 3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0. 7. 24. 원고 패소의 결정을 내렸다.

□	패소 이후 군인권센터는 ‘헌법’ 제50조에 따라 국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법이 임의로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정해둔 것은 위헌이라 판단,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22. 1. 27.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위헌 결정에 따라 패소하였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재심 청구를 하였고,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 하였던 회의록의 대상이 되는 회의는 정보위원들이 의결을 통해 비공개 회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에 의거해 관행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한 것에 불과함으로 회의록 공개 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 사건에서 억지 논리를 펴고 있으나, 재판부가 그 부당함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해당 회의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이번 판결은 국가안전보장 등과 아무 관계가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군인권센터의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활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발언이 단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된 데에 대한 부당함을 사법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예외인 경우에만 비공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된 것이다.&nbsp;

□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 사건에서도 억지 논리를 펴왔다. 국회는 관행에 기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과거를 반성하고, 신속히 해당 회의록을 공개하기 바란다.

<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4276" target="_blank">▶ 판결문 보기</a>&nbsp;
2022. 10.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소송 재심 승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소송 재심 승소
-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른 국회 정보위 회의록 최초 공개 사례 -

□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판사 김재경, 신은진)는 2022. 10. 14. 군인권센터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 사건에서 원고(군인권센터) 승소를 판결 했다.

□	이 사건은 2019. 4. 8. 군인권센터가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중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군 부대를 권한 없이 조사하고 다닌다는 허위의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답변한 내용의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임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군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2019. 7. 3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0. 7. 24. 원고 패소의 결정을 내렸다.

□	패소 이후 군인권센터는 ‘헌법’ 제50조에 따라 국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법이 임의로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정해둔 것은 위헌이라 판단,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22. 1. 27.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위헌 결정에 따라 패소하였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재심 청구를 하였고,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 하였던 회의록의 대상이 되는 회의는 정보위원들이 의결을 통해 비공개 회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에 의거해 관행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한 것에 불과함으로 회의록 공개 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 사건에서 억지 논리를 펴고 있으나, 재판부가 그 부당함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해당 회의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이번 판결은 국가안전보장 등과 아무 관계가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군인권센터의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활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발언이 단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된 데에 대한 부당함을 사법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예외인 경우에만 비공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된 것이다. 

□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 사건에서도 억지 논리를 펴왔다. 국회는 관행에 기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과거를 반성하고, 신속히 해당 회의록을 공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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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