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 규정 헌법소원, 위헌 결정
- 군인권센터 관련 내용 정보위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관련 -

<ul>
<li>군인권센터가 2020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일체 비공개하게끔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2. 1. 27. 위헌 결정을 내렸다.</li>
</ul>

<ul>
<li>군인권센터는 지난 2019년 국회 정보위원회가 진행한 제367회 제3차 회의 중 이은재 의원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군부대를 출입하며 장병·지휘관을 조사하였다는 사실무근의 의혹을 제기한 부분, 이에 대해 남영신 당시 군사안보지사령관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 회의록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nbsp;&nbsp;</li>
</ul>

<ul>
<li>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는 일체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공개 처분을 결정했다.</li>
</ul>

<ul>
<li>비공개 처분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헌법에 따라 국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을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데 정보위 회의에 대해서만 일체 비공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가 2020년 8월, 원고 패소를 판결하여 즉시 헌법재판소에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li>
</ul>

<ul>
<li>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이 국민의 알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가 인정될 때 국회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한 헌법 제50조 제1항의 단서규정으로부터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 비공개 취지의 법률을 제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시하였다.&nbsp;&nbsp;</li>
</ul>

<ul>
<li>군인권센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국방, 안보와 관련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정보 제한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불가능하게끔 하는 위헌적 법령제도를 바로잡아가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li>
</ul>

2022. 1.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 규정 헌법소원, 위헌 결정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 규정 헌법소원, 위헌 결정
- 군인권센터 관련 내용 정보위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관련 -


군인권센터가 2020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일체 비공개하게끔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2. 1. 27.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9년 국회 정보위원회가 진행한 제367회 제3차 회의 중 이은재 의원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군부대를 출입하며 장병·지휘관을 조사하였다는 사실무근의 의혹을 제기한 부분, 이에 대해 남영신 당시 군사안보지사령관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 회의록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는 일체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공개 처분을 결정했다.



비공개 처분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헌법에 따라 국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을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데 정보위 회의에 대해서만 일체 비공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가 2020년 8월, 원고 패소를 판결하여 즉시 헌법재판소에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이 국민의 알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가 인정될 때 국회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한 헌법 제50조 제1항의 단서규정으로부터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 비공개 취지의 법률을 제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군인권센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국방, 안보와 관련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정보 제한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불가능하게끔 하는 위헌적 법령제도를 바로잡아가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2022. 1.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군인권센터, 대선 후보에 제20대 대선 군인권 10대 공약 제안
- 1/21까지 검토 후 회신 요청, 답변 취합 후 공개 예정 - 
&nbsp;
	군인권센터는 제20대 대선을 맞이하여 각 대선 후보들에게 '군인권 10대 공약'을 공개 제안합니다.&nbsp;&nbsp;

	 문재인 정부 5년, 군의 인권 상황과 복무 여건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군인권센터가 제안하였던 열 가지 공약은 변화이 씨앗으로 작용하였다 자부합니다.&nbsp;

	달성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고, 정부가 현실을 넘지 못해 타협하고만 안타까운 순간도 많았지만 병사 월급 인상, 영창 제도 폐지, 병사 핸드폰 사용, 평일 외출, 여군 보직 제한 폐지 등 우리 군의 인권 상황을 진전시킨 정책적 성과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nbsp;

	각 정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렀던 2021년은 유독 군에서 안타까운 사건·샤고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같이 적이 아닌 아군에 의해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비극이 끝 갈 데 없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와 제도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많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nbsp;

	 향후 5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잡는 대선이 목전에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국군 장병과 인권침해 피해자, 유가족의 목소리를 녹여낸 열 가지의 군인권 공약을 대선 후보자에게 제안합니다.&nbsp;

	장병의 생명과 인권을 책임져야 할 예비 국군통수권자로서, 인권이 보장되는 더 나은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기 위한 군인권 10대 공약을 모두 채택하여주기를 희망합니다.

&lt;10대 공약 대분류 (세부 내용은 제안서 참조) &gt;
- 군대 내 '젠더폭력' 성희롱, 성폭력 문제 해결
- 2만원대 군인 요금제 출시 / 병사 스마트폰 사용 여건 개선 
- 대민지원 '재해, 재난 등 긴급상황 피해 복구 및 지원'에 한정
- 민간병원 진료비 100% 환급 / 민-군 협력 기반 군의료체계 효율화
- 병사 군 복무 여건 전면 혁신 (월급, 생활관, 급식 등)
- 직업 군인 처우 개선 (수당 현실화, 20년 복무 보장, 전직 지원 강화 등)
- 여군 비율 확대 / 사관학교 여생도 선발 비율 제한 폐지
- 대표군인 제도, 군인 직장협의회 도입
- 군인권보호관 지휘 및 권한 강화 / 평시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폐지
- 군 복무 중 사망·상이자 원칙적 보훈 예우 / 순직, 보훈 유형 구분 폐지

	<ins>공약 제안에 대한 검토 회신은 2022. 1. 21. 까지 요청하였으며, 답변 취합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ins>

[첨부 1] 제20대 대선 군인권 10대 공약 제안서&nbsp;
(고화질 제안서는 보도자료와 별도로 첨부파일로 업로드해두었습니다.)

2022. 1.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대선 후보에 제20대 대선 군인권 10대 공약 제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군인권센터, 대선 후보에 제20대 대선 군인권 10대 공약 제안
- 1/21까지 검토 후 회신 요청, 답변 취합 후 공개 예정 - 
 
	군인권센터는 제20대 대선을 맞이하여 각 대선 후보들에게 '군인권 10대 공약'을 공개 제안합니다. 

	 문재인 정부 5년, 군의 인권 상황과 복무 여건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군인권센터가 제안하였던 열 가지 공약은 변화이 씨앗으로 작용하였다 자부합니다. 

	달성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고, 정부가 현실을 넘지 못해 타협하고만 안타까운 순간도 많았지만 병사 월급 인상, 영창 제도 폐지, 병사 핸드폰 사용, 평일 외출, 여군 보직 제한 폐지 등 우리 군의 인권 상황을 진전시킨 정책적 성과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	각 정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렀던 2021년은 유독 군에서 안타까운 사건·샤고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같이 적이 아닌 아군에 의해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비극이 끝 갈 데 없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와 제도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많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	 향후 5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잡는 대선이 목전에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국군 장병과 인권침해 피해자, 유가족의 목소리를 녹여낸 열 가지의 군인권 공약을 대선 후보자에게 제안합니다. 

	장병의 생명과 인권을 책임져야 할 예비 국군통수권자로서, 인권이 보장되는 더 나은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기 위한 군인권 10대 공약을 모두 채택하여주기를 희망합니다.

<10대 공약 대분류 (세부 내용은 제안서 참조) >
- 군대 내 '젠더폭력' 성희롱, 성폭력 문제 해결
- 2만원대 군인 요금제 출시 / 병사 스마트폰 사용 여건 개선 
- 대민지원 '재해, 재난 등 긴급상황 피해 복구 및 지원'에 한정
- 민간병원 진료비 100% 환급 / 민-군 협력 기반 군의료체계 효율화
- 병사 군 복무 여건 전면 혁신 (월급, 생활관, 급식 등)
- 직업 군인 처우 개선 (수당 현실화, 20년 복무 보장, 전직 지원 강화 등)
- 여군 비율 확대 / 사관학교 여생도 선발 비율 제한 폐지
- 대표군인 제도, 군인 직장협의회 도입
- 군인권보호관 지휘 및 권한 강화 / 평시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폐지
- 군 복무 중 사망·상이자 원칙적 보훈 예우 / 순직, 보훈 유형 구분 폐지

	공약 제안에 대한 검토 회신은 2022. 1. 21. 까지 요청하였으며, 답변 취합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첨부 1] 제20대 대선 군인권 10대 공약 제안서 
(고화질 제안서는 보도자료와 별도로 첨부파일로 업로드해두었습니다.)

2022. 1.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성명 ]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박근혜 사면•복권 규탄 성명 -

박근혜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2016년부터 북한 급변 사태를 핑계로 2017년 상반기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소위 '희망계획'을 모의하였고,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자 위수령 등을 활용해 시위 진압에 군대를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해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전후하여 계엄령을 선포한 뒤 촛불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려 문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계엄령 모의가 사실이라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 군인권센터가 관련 사실을 폭로한 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하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노만석 검사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은폐, 무마한 것으로 알려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필두로 '계엄령 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으나, 이들은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였다는 핑계로 관련 혐의자들을 모두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사태로 두고 사건을 묻었습니다.

박근혜 씨는 현재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 조현천 씨가 잡혀 올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평화롭게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총과 탱크로 짓밟고자 모의했던 내란음모 수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자유롭게 해외 도피 생활을 누리고 있는 조현천 씨를 잡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상 규명도 되지 않은 내란음모 수괴를 '국민 대통합'을 운운하며 사면, 복권하는 위험천만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결코 이해되어서도, 이해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nbsp;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만지작거렸던 박근혜 씨와 결코 화해 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중단 된 계엄 문건 수사를 재개하고 내란음모의 수괴 박근혜 씨를 소환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화합과 새 시대 개막은 어두운 과거의 온전한 청산과 책임 규명, 반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nbsp;

2021. 12.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18-07-0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14" target="_blank">[성명] 군인권센터 국군기무사령부 8대 개혁 요구안</a> </li>
<li>2018-07-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3" target="_blank">[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a> </li>
<li>2018-07-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6"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a> </li>
<li>2018-07-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4"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a> </li>
<li>2018-08-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6" target="_blank">[보도자료]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a> </li>
<li>2018-08-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7"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a> </li>
<li>2018-08-1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8"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가 만든 &lt;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gt;을 즉각 폐기하라</a> </li>
<li>2018-12-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37" target="_blank">[보도자료] 내란범 조현천, 안 잡는가, 못 잡는가? -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현상수배 개시</a> </li>
<li>2018-12-0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38" target="_blank">[논평] 세월호 민간인 사찰 지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비판 논평</a> </li>
<li>2019-06-1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74" target="_blank">[성명] 촛불 시민은 ‘간첩’ 이었다 - 간첩 조작으로 재기를 노리는 안보사 (舊 기무사)</a> </li>
<li>2019-09-1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80" target="_blank"><ins>[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ins></a></li>
<li>2019-10-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68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기자회견</ins></a>&nbsp;</li>
<li>2019-10-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5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ins></a>&nbsp;</li>
<li>2019-10-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1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ins></a></li>
<li>2019-10-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8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ins></a></li>
<li>2019-10-29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097" target="_self"><ins>[보도자료]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ins></a>&nbsp;</li>
<li style="text-align:start;">2019-11-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0"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ins></a>&nbsp;</li>
<li>2019-11-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2" target="_blank"><ins>[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ins></a>&nbsp;</li>
<li>2019-11-08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3" target="_blank"><ins>[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ins></a>&nbsp;</li>
<li>2019-11-2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14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ins></a>&nbsp;</li>
<li>2020-04-08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321" target="_blank">[보도자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기무사 통해 2017년 대선 개입 정황 [Press] Acting-President Hwang Gyo-an Administration Intervened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a>&nbsp;</li>
<li>2021-07-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57"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 19대 대선 야당 정치인 사찰 문건 소송, 승소 [Press] Revelation of the DSC’s Spying on Moon Jae-in’s Presidential Camp</a>&nbsp;</li>
</ul>

[성명]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성명 ]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박근혜 사면•복권 규탄 성명 -

박근혜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2016년부터 북한 급변 사태를 핑계로 2017년 상반기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소위 '희망계획'을 모의하였고,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자 위수령 등을 활용해 시위 진압에 군대를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해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전후하여 계엄령을 선포한 뒤 촛불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려 문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계엄령 모의가 사실이라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 군인권센터가 관련 사실을 폭로한 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하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노만석 검사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은폐, 무마한 것으로 알려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필두로 '계엄령 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으나, 이들은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였다는 핑계로 관련 혐의자들을 모두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사태로 두고 사건을 묻었습니다.

박근혜 씨는 현재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 조현천 씨가 잡혀 올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평화롭게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총과 탱크로 짓밟고자 모의했던 내란음모 수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자유롭게 해외 도피 생활을 누리고 있는 조현천 씨를 잡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상 규명도 되지 않은 내란음모 수괴를 '국민 대통합'을 운운하며 사면, 복권하는 위험천만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결코 이해되어서도, 이해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만지작거렸던 박근혜 씨와 결코 화해 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중단 된 계엄 문건 수사를 재개하고 내란음모의 수괴 박근혜 씨를 소환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화합과 새 시대 개막은 어두운 과거의 온전한 청산과 책임 규명, 반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1. 12.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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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월 27일에 사망한 변희수 하사가 28일에 만기 전역할 수 있는가?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2월 27일에 사망한 변희수 하사가 28일에 만기 전역할 수 있는가?
- 국방부와 육군은 파렴치한 꼼수를 중단하고 순직 처리로 책임을 다하라 -

1.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 및 사망과 관련한 사실 관계

□ 2017. 3. 1. 자로 임관한 변희수 하사는 2020. 1. 23. 자로 「군인사법」 제7조에 따라 2021. 2. 28.까지 의무복무가 예정되어있었고 임관 4년 차인 2020년에 장기복무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2020. 1. 23. 자로 강제 전역을 당하여 지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 그런데 2021. 10. 7. 자로 대전지방법원이 강제 전역이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려 확정된바, 장기복무를 지원하지 못한 변 하사는 법적으로 의무복무가 만료되는 2021. 2. 28.까지 군인 신분을 유지한 것이 된다.

□ 한편, 변 하사의 변사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2021. 9. 7. 변 하사의 사망을 자살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는데,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망 추정 시간을 2021. 2. 27. 17:43~21:25 사이로 판단하였다. 즉, 변 하사는 법적으로 군 복무 중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다.

□ 「군인사법」 상 군인은 현역의 지위를 면할 때는 전역, 퇴역, 제적 중 하나에 해당하게끔 되어있고,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동법 제40조에 따라 ‘제적’ 처리되며,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중 하나로 구분한다.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2021. 12. 13. 자로 변 하사 사망 사건의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변 하사의 사망과 육군이 위법한 처분으로 강제로 전역시킨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뜻을 밝혔다.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에 따라 군 복무 중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자(순직Ⅲ형)’로 구분한다.


2. 법적 근거가 없는 육군의 ‘정상 전역 명령’ 

□ 그런데 육군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직권조사 결정을 발표한 직후인 2021. 12. 15.에 변 하사에게 처분한 ‘심신장애 전역’을 2021. 2. 28. 자 ‘만기 전역’으로 정정한 ‘정상 전역 명령’을 발령하였다며 언론에 공표했다.

□ 게다가 육군은 이에 앞서 변 하사의 유가족에게 2021. 10. 29., 11. 11., 11. 29.에 각각 세 차례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변 하사의 역종 변경을 선택하여 달라 요구하였다. 「군인사법」 제41조 4호에 따라 여군은 현역의 지위를 면할 때 퇴역과 전역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니 유가족에게 선택을 요구한 것이다. (* 유가족은 세 차례 모두 회신을 하지 않았음)

□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변 하사는 명백히 군 복무 중인 2021. 2. 27.에 사망한 것임으로 육군은 법에 따라 변 하사를 ‘전역’, ‘퇴역’이 아닌 ‘제적’으로 처리 한 뒤,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라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 순직, 일반사망 중 하나로 구분했어야 한다. 

□ 법적으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게는 전역 명령을 내릴 수 없는데, 육군은 ‘정상 전역’을 운운하며 2월 27일에 사망한 변 하사의 병적기록표에 2월 28일에 ‘만기 전역’하였다고 기재하는 황당한 행정 처리를 한 것이다.


3. 고인을 재차 욕보이는 육군의 파렴치한 행태 

□ 공대위는 이러한 비상식적 행정 처리를 변 하사에게 순직 처분을 내리지 않기 위한 육군의 꼼수라 판단한다. 순직 처분을 내리면 자신들이 내린 위법한 강제 전역 처분이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니 이를 피하려는 것이다.

□ 유가족에게 역종 변경을 요청하거나, 만기 전역으로 병적기록표를 수정하기에 앞서 사망 시점부터 파악하는 것이 상식인데, 육군은 변사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사망 시점도 문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역 후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후 행정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 

□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은 법원 판결로 심신장애 전역이 취소되기 전에 이미 부검, 디지털포렌식 등 경찰 수사 결과로 정해진 주지의 사실인데, 육군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변 하사가 2021. 2. 28. 만기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기정사실인 양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 심지어 2021. 12. 14. 공대위가 입장을 내고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2021. 2. 27.라 공표하였음에도 육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 ‘정상 전역 명령’을 내렸다. 이는 육군이 의도적으로 변 하사의 사망을 ‘복무 중 사망’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 일부 군 관계자는 언론사에 사망 시점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해줄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하였으나, 사망 시점 판단은 변사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몫이지 위원회의 몫이 아니다. 위원회는 사망과 공무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 사망 사건의 성격을 밝히는 곳이다.

□ 육군은 사망 시점까지 왜곡하며 군인으로 살고자 했던 변 하사의 꿈을 다시 짓밟고 있다. 강제 전역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도 그에 따른 책임은 지고 싶지 않으니 복잡한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유가족과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 정부가 위법한 처분을 하여 그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의당 책임자들이 사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장관 이하 단 한 사람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변희수 하사와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전한 적이 없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꼼수까지 써가며 함부로 고인의 죽음까지 왜곡하고 있다. 이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행태나 다름없다. 

□ 국방부와 육군은 고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시작으로 차별의 과오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그 첫 걸음으로 육군은 즉시 엉터리 전역 명령을 정정하여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변희수 하사를 제적 처리하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순직을 처분하라.


2021. 12. 21.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큐앤아이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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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nbsp;
가해자 변호인의 2차 가해를 방조한 공군 군사법원 
- 공군 18비 가혹행위 사건 재판, 가해자 변호인이 고성 지르며 반말, 압박, 위협해도 재판부는 수수방관 -

지난 7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군인권센터는 총 4회에 걸쳐 공군 18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와 성추행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알린바 있다. 공군은 가해자 조사를 하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자며 요구하는가 하면,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피해자 진술을 병원까지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받아내면서 가해자 조사에는 늑장을 부리더니, 추가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에야 부랴부랴 기소를 진행하였다.&nbsp;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742" target="_blank">•	관련 보도자료 (2021. 11. 11.) : 공군 군검찰, 피해자 조사 6번 하고도 “또 조사하자” </a>&nbsp;

그리고 지난 12월 13일, 공군본부 군사법원(재판장 송가준 대령)은 피해자에 대한 대면 진술을 받겠다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법정에서 벌어진 기막힌 2차 가해를 방관하고 두둔했다.

피해자는 증인신문을 위해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법원에 출석했는데, 이미 피해자는 군사경찰 / 군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만 6차례, 수십 시간에 걸쳐 받았고, 물질 증거 및 감금 현장 검증 등이 담긴 상세한 수사보고서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된 상태였다. 참고인 진술도 풍부한 상황임에도 굳이 피해자를 대질 심문하겠다며 증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중증의 우울증, 불안, 불면 증세로 장기간 입원 중이다. 이런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반복하여 진술케 한 공군본부 군사법원의 인권 감수성은 실로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시 범죄의 상황과 과정을 다시 상기하여야 하고, 가해자를 직접 대면할 수도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도 느끼게 됨으로 재판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소환하였을 때에는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가해의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nbsp;
&nbsp;
하지만 이날 증인신문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음에도 재판부는 수수방관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소리를 치고, "지금 거짓말 하는 거네?",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을 때)도와 달라고 소리라도 치면 될 걸"이라며 반말까지 쓰며 피해자를 압박했다. 그러나 공군본부 군사법원 재판부는 이를 뻔히 지켜보고도 피해자 변호인이 제지 요청을 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nbsp;

심지어 흥분한 가해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 변호인을 신체적으로 위협했음에도 재판부는 어떠한 통제 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할 뿐이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의 안하무인한 태도에 보다 못한 피해자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자, 가해자 측 변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도 참는 데 한계가 있다." 면서 자켓을 벗더니 피해자 변호사에게 위협하는 발걸음으로 성큼 앞으로 걸어갔다. 가해자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사에게 팔뚝을 보여주며 "지금 해보자는 거야?"라며 고함을 지른 뒤 발을 구르고는 재판정을 나갔다. 공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들은 이 모든 과정을 법정 안에서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

재판부의 수수방관 속에 가해자 측 변호인은 더욱 대담해져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그치지 않았다. 증인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증인은 OOO(가해자 중 한 명)이 증인한테 강요했다고 생각하시죠?”라며 피해사실이 피해자의 생각일 뿐이라며 대놓고 공격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할 만한 피해자 증언이 나오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 버젓이 잘 들리는 피해자의 말을 자르고 큰소리로 "제가 잘 안 들려서요, 뭐라구요?”,“크게 좀 말해주세요!"라며 폭력적인 언동을 일삼았다. 더불어 가해자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강도높게 압박하기도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해자 측 변호인 신문 중1)
변호인 : (다른)증인 □□□은 피해자가 (되려)자신에게 딱밤을 너무 세게 때렸다 하던데요?
피해자 : 그런 적 없습니다.
변호인 : 쎄게 때렸다는데?
피해자 : 그런 적 없습니다
변호인 : (소리 치면서) 그럼 □□□이 거짓말을 한 거네? 그치? (이후 다시 같은 내용 질문 반복)

가해자 측 변호인 신문 중2)
변호인 : 증인이 갇혀 있던 아세틸렌 보관창고 옆에 바로 흡연장 있지 않아요? 보관창고에서 소리내면 흡연장 사람들이 들었을 거 같은데? 거리 가깝지 않아요?
피해자 : 가깝습니다.
변호인 : 근데 왜 (도와달라고) 말 안했어요?
피해자 : 답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 : (원하는 답이 안 나오자 이후 동일 질문 반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nbsp;

재판부가 법정 안에서 가해자 변호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태를 통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검사 역시 주장을 펼치기 어려웠다. 가해자 변호인이 공소장에도 없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질문하며 압박하자, 군검사는 피해자가 답한 사항을 반복하여 묻지 말고 공소사실에 기반해 질문하라며 제지를 시도했다. 하지만 가해자 변호인은 군검사의 말을 바로 자르면서 “굳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물어야 하냐?”며 되려 소리쳤다. 군검사 발언 보장은 공소사실에 입각한 재판의 진행과 피해자 보호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때에도 양측 발언 청취나 제지 없이 가해자 변호인의 주장만을 청취했다. 결국 이런 식의 압박이 수 시간 동안 반복되자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 보호와 심신안정을 위해 재판 중 총 3번의 휴정을 요청했고, 마지막 휴정 중 피해자는 더 이상의 진술을 포기하고 퇴정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재판장 송가준 대령은 피해자 변호인이 가해자 변호인의 행동을 제지해달라며 처음 요청했을 때 ‘알겠다’는 취지로 응답 해놓고 곧바로 가해자 변호인에게 “질문 태도를 유지해도 된다.”며 통제는 커녕 상황을 계속 묵인했다. 참다못한 피해자 변호인이 "이럴 거면 증언 포기하겠다. 이미 수차례 진술조서를 통해 범행을 밝혔고, 증거까지 다 제출했는데 굳이 피해자를 세워두고 이런 질문을 받게끔 해야하나. 명백한 2차 가해다." 고 항의하였다. 그제서야 재판부가 피해자 변호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이미 법정 안은 통제 불능 상태였다.

재판부는 엄정한 분위기 속에서 죄를 가려내고 가해자를 단죄할 수 있도록 재판을 통제할 책임을 갖는다. 그래서 군검사도 변호인도 증인도 모두 재판부의 허락을 얻어 발언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가해자 변호인는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함은 물론, 법정 진술을 하러 나온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묵인하고 지켜봤다. 재판부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가담한 것이다.

공군본부 군사법원은 가해자를 엄단할 생각이 있긴 한 것인가? 재판부부터 집단으로 폭행과 성추행을 하고 창고에 병사를 감금해 방화한 행위를 그저 병사들끼리‘장난’친 것이라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군은 피해자의 신고에도 가해자들을 기소조차 하고 있지 않다가 군인권센터가 수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낸 이후에서야 부랴부랴 기소를 했다. 이미 가해자 중 1명은 무사히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었고, 다른 가해자 1명도 전역 전 휴가를 나간 상태다. 그동안 병원에 갇혀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은 오로지 피해자 뿐이다.&nbsp;
&nbsp;
반복되는 2차 가해와 가해자 편들기를 지켜보며 더이상 공군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부터 들이대는 군사경찰, 늦장 기소로 피해자를 고통 속에 방치한 군검찰, 법정 안도 통제 못하는 군사법원까지 공군의 사법 시스템은 모든 것이 붕괴된 상태다. 오죽하면 최근까지도 가해자 부모들이 뜻을 모아 군인권센터에 항의전화를 하는 적반하장까지 벌어지고 있다. 재판부가 가해자 변호사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판결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nbsp;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군사법원에서는 피해자를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상위기관인 국방부가 직접 이 사건을 맡도록 재판부 기피신청을 군검사 측에 요청할 것이다. 더불어 가해자 측 변호인의 상식 밖의 행동에 대해서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품위 손상 행위로 징계의뢰를 검토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18전투비행단 사건 뿐만 아니라, 공군본부가 맡은 모든 수사와 재판 모두 피해자 권리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군본부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합심하여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2차 가해를 일삼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여론의 비판에 날을 세우고 방어하며, 활동가를 고소하는 데 힘을 쏟을 시간에 수사, 사법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지부터 자문해보기 바란다.


2021. 12.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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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해자 변호인의 2차 가해를 방조한 공군 군사법원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가해자 변호인의 2차 가해를 방조한 공군 군사법원 
- 공군 18비 가혹행위 사건 재판, 가해자 변호인이 고성 지르며 반말, 압박, 위협해도 재판부는 수수방관 -

지난 7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군인권센터는 총 4회에 걸쳐 공군 18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와 성추행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알린바 있다. 공군은 가해자 조사를 하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자며 요구하는가 하면,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피해자 진술을 병원까지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받아내면서 가해자 조사에는 늑장을 부리더니, 추가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에야 부랴부랴 기소를 진행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2021. 11. 11.) : 공군 군검찰, 피해자 조사 6번 하고도 “또 조사하자”  

그리고 지난 12월 13일, 공군본부 군사법원(재판장 송가준 대령)은 피해자에 대한 대면 진술을 받겠다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법정에서 벌어진 기막힌 2차 가해를 방관하고 두둔했다.

피해자는 증인신문을 위해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법원에 출석했는데, 이미 피해자는 군사경찰 / 군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만 6차례, 수십 시간에 걸쳐 받았고, 물질 증거 및 감금 현장 검증 등이 담긴 상세한 수사보고서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된 상태였다. 참고인 진술도 풍부한 상황임에도 굳이 피해자를 대질 심문하겠다며 증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중증의 우울증, 불안, 불면 증세로 장기간 입원 중이다. 이런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반복하여 진술케 한 공군본부 군사법원의 인권 감수성은 실로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시 범죄의 상황과 과정을 다시 상기하여야 하고, 가해자를 직접 대면할 수도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도 느끼게 됨으로 재판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소환하였을 때에는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가해의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날 증인신문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음에도 재판부는 수수방관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소리를 치고, "지금 거짓말 하는 거네?",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을 때)도와 달라고 소리라도 치면 될 걸"이라며 반말까지 쓰며 피해자를 압박했다. 그러나 공군본부 군사법원 재판부는 이를 뻔히 지켜보고도 피해자 변호인이 제지 요청을 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흥분한 가해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 변호인을 신체적으로 위협했음에도 재판부는 어떠한 통제 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할 뿐이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의 안하무인한 태도에 보다 못한 피해자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자, 가해자 측 변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도 참는 데 한계가 있다." 면서 자켓을 벗더니 피해자 변호사에게 위협하는 발걸음으로 성큼 앞으로 걸어갔다. 가해자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사에게 팔뚝을 보여주며 "지금 해보자는 거야?"라며 고함을 지른 뒤 발을 구르고는 재판정을 나갔다. 공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들은 이 모든 과정을 법정 안에서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

재판부의 수수방관 속에 가해자 측 변호인은 더욱 대담해져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그치지 않았다. 증인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증인은 OOO(가해자 중 한 명)이 증인한테 강요했다고 생각하시죠?”라며 피해사실이 피해자의 생각일 뿐이라며 대놓고 공격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할 만한 피해자 증언이 나오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 버젓이 잘 들리는 피해자의 말을 자르고 큰소리로 "제가 잘 안 들려서요, 뭐라구요?”,“크게 좀 말해주세요!"라며 폭력적인 언동을 일삼았다. 더불어 가해자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강도높게 압박하기도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해자 측 변호인 신문 중1)
변호인 : (다른)증인 □□□은 피해자가 (되려)자신에게 딱밤을 너무 세게 때렸다 하던데요?
피해자 : 그런 적 없습니다.
변호인 : 쎄게 때렸다는데?
피해자 : 그런 적 없습니다
변호인 : (소리 치면서) 그럼 □□□이 거짓말을 한 거네? 그치? (이후 다시 같은 내용 질문 반복)

가해자 측 변호인 신문 중2)
변호인 : 증인이 갇혀 있던 아세틸렌 보관창고 옆에 바로 흡연장 있지 않아요? 보관창고에서 소리내면 흡연장 사람들이 들었을 거 같은데? 거리 가깝지 않아요?
피해자 : 가깝습니다.
변호인 : 근데 왜 (도와달라고) 말 안했어요?
피해자 : 답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 : (원하는 답이 안 나오자 이후 동일 질문 반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부가 법정 안에서 가해자 변호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태를 통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검사 역시 주장을 펼치기 어려웠다. 가해자 변호인이 공소장에도 없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질문하며 압박하자, 군검사는 피해자가 답한 사항을 반복하여 묻지 말고 공소사실에 기반해 질문하라며 제지를 시도했다. 하지만 가해자 변호인은 군검사의 말을 바로 자르면서 “굳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물어야 하냐?”며 되려 소리쳤다. 군검사 발언 보장은 공소사실에 입각한 재판의 진행과 피해자 보호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때에도 양측 발언 청취나 제지 없이 가해자 변호인의 주장만을 청취했다. 결국 이런 식의 압박이 수 시간 동안 반복되자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 보호와 심신안정을 위해 재판 중 총 3번의 휴정을 요청했고, 마지막 휴정 중 피해자는 더 이상의 진술을 포기하고 퇴정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재판장 송가준 대령은 피해자 변호인이 가해자 변호인의 행동을 제지해달라며 처음 요청했을 때 ‘알겠다’는 취지로 응답 해놓고 곧바로 가해자 변호인에게 “질문 태도를 유지해도 된다.”며 통제는 커녕 상황을 계속 묵인했다. 참다못한 피해자 변호인이 "이럴 거면 증언 포기하겠다. 이미 수차례 진술조서를 통해 범행을 밝혔고, 증거까지 다 제출했는데 굳이 피해자를 세워두고 이런 질문을 받게끔 해야하나. 명백한 2차 가해다." 고 항의하였다. 그제서야 재판부가 피해자 변호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이미 법정 안은 통제 불능 상태였다.

재판부는 엄정한 분위기 속에서 죄를 가려내고 가해자를 단죄할 수 있도록 재판을 통제할 책임을 갖는다. 그래서 군검사도 변호인도 증인도 모두 재판부의 허락을 얻어 발언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가해자 변호인는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함은 물론, 법정 진술을 하러 나온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묵인하고 지켜봤다. 재판부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가담한 것이다.

공군본부 군사법원은 가해자를 엄단할 생각이 있긴 한 것인가? 재판부부터 집단으로 폭행과 성추행을 하고 창고에 병사를 감금해 방화한 행위를 그저 병사들끼리‘장난’친 것이라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군은 피해자의 신고에도 가해자들을 기소조차 하고 있지 않다가 군인권센터가 수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낸 이후에서야 부랴부랴 기소를 했다. 이미 가해자 중 1명은 무사히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었고, 다른 가해자 1명도 전역 전 휴가를 나간 상태다. 그동안 병원에 갇혀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은 오로지 피해자 뿐이다. 
 
반복되는 2차 가해와 가해자 편들기를 지켜보며 더이상 공군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부터 들이대는 군사경찰, 늦장 기소로 피해자를 고통 속에 방치한 군검찰, 법정 안도 통제 못하는 군사법원까지 공군의 사법 시스템은 모든 것이 붕괴된 상태다. 오죽하면 최근까지도 가해자 부모들이 뜻을 모아 군인권센터에 항의전화를 하는 적반하장까지 벌어지고 있다. 재판부가 가해자 변호사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판결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군사법원에서는 피해자를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상위기관인 국방부가 직접 이 사건을 맡도록 재판부 기피신청을 군검사 측에 요청할 것이다. 더불어 가해자 측 변호인의 상식 밖의 행동에 대해서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품위 손상 행위로 징계의뢰를 검토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18전투비행단 사건 뿐만 아니라, 공군본부가 맡은 모든 수사와 재판 모두 피해자 권리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군본부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합심하여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2차 가해를 일삼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여론의 비판에 날을 세우고 방어하며, 활동가를 고소하는 데 힘을 쏟을 시간에 수사, 사법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지부터 자문해보기 바란다.


2021. 12.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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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군 10비 여군 장교 강제추행 및 사건 무마·협박 관련 기자회견문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몸 만져도 성적 의도 없었으면 강제추행 아니야’ 
- 공군10비 군사경찰대 여군 장교, 부사관에게 강제추행 당했지만 지휘관이 사건 무마 협박 - 

 군인권센터는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판박이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2차 가해자 등이 이미 황당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공군본부 법무실이 연루된 전관 예우가 의심된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1. A상사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피해자는 공군 장교로 임관하여 공군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하급자인 A상사는 피해자에게 “장기(복무)를 할 생각이면 간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주인은 부사관이다”. 라고 말하며 소위 ‘여군 길들이기’에 나섰다. 하사 한 명은 피해자에게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라”는 충고도 했다. 피해자는 부사관들의 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지만 갓 임관한 초급장교로서 경력이 높은 부사관들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대꾸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나이와 경력이 피해자보다 많았던 A상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자격증 취득 등 장기복무에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했다. 이후 A상사는 이 핑계로 피해자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21.4.6. A상사는 매우 유능한 태권도 스승이라며 OO 대표를 소개해줬다.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A상사는 피해자의 어깨와 등, 팔 안쪽을 만지고 찔렀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귀가 작네”라며 피해자의 귀를 만졌다. 그날 이후 A상사의 사적 연락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욱 잦아졌다.

 다음날인 4.7.에는 “괜찮으면 우리집으로 초대해서 편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마사지 해주고 싶다고 얘기했다. 4.8. 22시경에는 비번이라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먹게 햄버거를 사 와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에 피해자가 ‘정크푸드라 사 갈 수 없다’며 완곡하게 거절하자 A상사는 “순진한 줄 알았는데 받아치는 게 완전 요물”이라 답장을 보냈다.
 
 이처럼 A상사의 말과 행동이 갈수록 도를 넘는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4.9. 상급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운영통제실장은 곧바로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2. 공군10비 군사경찰대대장 B중령의 협박, 회유, 은폐 시도 

 보고를 받은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가해자 처벌 의사를 물었다. 그러면서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은 피해 사실을 형사 사건화 할 경우 피해자가 지휘자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여질 수 있고, 수사진행과는 별개로 주홍글씨가 남을 수 있으며, A상사가 역고소, 무고죄 고소 등을 할 수 있는데다가, A상사, OO대표와 함께 한 외부 식사는 방역수칙 위반이니 다시 생각해보라며 신고를 막기 위한 회유, 무마, 협박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고민을 거듭한 끝에, 4.10. B중령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고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은 4.12. 월요일부터 수사 개시하겠다고 답장했다. 

 


<피해자-군사경찰대대장 B중령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4.10.>

 피해자는 신고 이후 4. 12. 10비 군사경찰대 수사실에서 김00 수사관(상사) 입회 하에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이 들어와서 ‘진술서에 적히면 되돌이킬 수 없고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다.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은 ‘네가 불리하다, 고소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김00 상사에게 ‘알아서 처리해라, 폐기하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 때문에 조사는 중도에 중단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피해자는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이 자신을 배려하는 것이라 믿었고 조사가 곧 다시 진행될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은 피해자의 장기를 책임지겠다며 피해자의 심리를 조종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의 말을 신뢰했지만 B중령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6.4.(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실시된 국방부 성폭력특별조사 기간)에 피해자에게 전화한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은 ‘어디에서 전화 온 곳 없냐?’며 질문한 뒤 A상사가 다른 비행단으로 전출 간다고 했다. 비행단장에게는 A상사 전출 이유를 상관모욕과 소대 지휘관리 소홀로 보고했다며 “너도 이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함구령을 내렸다. 그리고 피해자는 비편제 작전장교로 배치하여 인사 불이익을 줬다.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은 피해자가 국방부 성폭력특별조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까 봐 걱정했던 것으로 보이며, 일단 피해자를 무마하기 위해 가해자를 다른 사유로 전출부터 시도한 것이다.

 7.8.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은 또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이번에는 보직 심의 결과 A상사의 부대 잔류가 결정되어 복귀하게 되었다며 이에 동의해 달라며 피해자를 회유했다. “군대 생활을 오래 해야 할 것 아니냐? A상사 전출을 통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협박까지 했다. 결국 4.12. 경, 비행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던 가해자 A상사는 원대로 복귀하게 되었다. 사실 이전에도 분리조치했다고는 하지만 동일 부대 소속이어서 피해자가 청원휴가를 갈 때까지 3개월여 동안 회의 등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 유임이 결정되면서 공공연히 복귀하게 된 것이다. 이에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을 신뢰할 수 없게 된 피해자는 7.12.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 A상사와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을 고소했다.

3. 가해자의 말만 듣고 불기소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그런데 사건을 맡은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김OO 대위는 10.5.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며 A상사와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A상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 귀를 만진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불기소이유서에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A상사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집에 와서 마사지 받으라는 A상사의 성희롱도 ‘부상치료 목적으로 마사지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통증이 심한) 피해자가 소리를 너무 크게 내서 집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라 포장해두었다. ‘성추행은 있었지만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해괴한 논리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군검사는 사건 당시 함께 식사한 OO 대표가 특별히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을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856 등)그런데 군검사는 A상사의 행위는 인정되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가해자를 대놓고 비호한 것이다. 
 



<피해자-군사경찰대대장 A상사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4.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 된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의 경우, 형사 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은 피해자를 배려한 것이지 조사를 중단시키거나 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적이 없었다는 B중령의 진술만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군검찰은 4.12.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참석한 수사관 김00 상사의 진술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김00 상사는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으로부터 진술서를 폐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고 B중령이 진술서 작성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상태로 인해 진술서 작성이 중단되었고 당시 작성한 진술서가 수사실에 계속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00 상사는 이후 조사를 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면담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다르다. 김00 상사가 6.22.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전화 가능하실 때 전화 부탁드려요”라는 카톡을 보낸 적은 있으나, 전후로 조사와 관련한 언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후 우연히 김00 상사를 마주치게 된 피해자가 무슨 일 때문에 카톡을 했었느냐고 묻자 김00 상사는 “그냥 안부를 물으러 연락한 것이다”라고 대답해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한다. 김00 상사는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의 지휘를 받는 하급자로 공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피해자는 4.10. 고소 의사를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에게 명백히 밝혔으며 그 의사는 직접 4.12. 수사실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할 정도로 확고했다. 만약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의 진술이 맞다면, B중령은 군사경찰대 지휘관으로서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진 뒤 조사를 재개시켰어야 하나, 참다 못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기까지 3개월이나 사건을 묵혀두었다. 전혀 소명이 되지 않는 행동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 협박한 정황이 상세히 파악되었음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의 진술만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공군본부 보통검찰부가 가해자와 2차가해자를 비호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인 것이다.

 게다가 강제추행 가해자 A상사의 변호인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전역한 전관 변호사다. 성추행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이를 신고했으나 군사경찰대대장이 개입하여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가해자를 비호하며 신고를 무마하고, 피해자는 2차 가해를 겪었으며, 가해자에게는 전관 변호사가 있고, 공군본부 법무실은 가해자와 2차 가해자 모두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복사해둔 듯 똑같은 사건 양태가 되풀이된 것이다. 공군 군사경찰에 만연한 가해자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공군본부 법무실의 상습적 전관예우와 가해자 봐주기는 공고한 조직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죽어도, 사건이 공론화 되어도, 수사가 들어와 압수수색까지 받아도 이들은 변하지 않는다. 전관을 예우하고 가해자를 비호 하여 얻는 이익이 피해자를 위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공군본부 법무관들의 대화 녹취록에서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라는 말이 나온 이유도 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피해자는 현재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재정신청 사건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맡고 있다. 국방부는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가해자들을 기소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한편, ‘몸은 만졌지만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어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불기소 논리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되고 결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즉시 직무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다.

2021. 12.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녹취록 1 : 2021. 6. 28.자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과의 통화내용 녹취록 중]
(0:00:08)
B중령 : 대대장이 포기하게 할래? 
피해자 : 죄송합니다. 
B중령 : 나 포기할까? 어? 
피해자 : 아닙니다. 
B중령 : 내일...한번 들어볼까, 한번? 싹 엎어볼까, 한번? 응? 그렇게 해줄까? 
피해자 :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B중령 : 뭐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야? 니가 싫은 사람들만 다 선별해서 처벌 해 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응? 
 
(0:00:56)
B중령 : 너 세상에서 억울한 것 너만 있다고 내가 얘기했냐? 
피해자 : 아니요. 
B중령 : 다 있다고 했지 않냐! 어? 그 싹 끄집어서 한번 해 볼까? 응? 
피해자 : 죄송합니다. 
B중령 : 너 그렇게 밖에 못 사냐? 응? 
 
(0:01:25)
B중령 : 너 이러면 내가 지금 뭐 할 수밖에 없냐? 너 그러면 너 하관 시켜야 되지, 바로. 
 
(0:04:24)
B중령 : 일단은 너 내 지휘관리상 지금 힘드니까 일단 너는 OO 하관해. 내일부터 대대 출근해. 작전반으로. 
 
(0:05:30)
피해자 : 죄송합니다. 
B중령 : 너 피해자라매, 지금? 응? 이렇게 당당한 피해자가 어디 있어! 
피해자 : 제가, 아유, 
B중령 : 피해자가 어떤 조직을 다니면서 자기가 파고 다닌 사람 봤냐? 응? 

[녹취록 2 : 2021. 7. 8.자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과의 통화내용 녹취록 중] 
(0:00:09)
B중령 : 그리고 인제 하나가, 저기 A상사, 
피해자 : 네. 
B중령 : 내가 지난번도 한번 얘기 했었는데, 얘가 삼원빈 안 가도 상관없지? 다른 데 안 가도? 여기 있어도 상관없지? 
피해자 : 그러니까 저, 그게 일단은 저, 피해자랑 가해자 측면에서 공간 분리를 염려하시는 것이라면, 
B중령 : 아니, 그게 아니라 니가 또 기분 나빠할까 봐. 나한테, 새끼가, 했는데, 응? 같은 부대 있을까 봐, 근데 그거는 솔직히 ...가 안 돼서, 솔직히 뭐 니가, 니 마음이 중요한데 내가 ... 하면 좀 본부 중앙심의 오늘 했거든? 
피해자 : 네. 
B중령 : 근데 인제 그 유임으로 됐어. 
피해자 : 네. 
B중령 : 어, 내가 지금 병력운영 차원에서 지금 상사가 이번에 둘 가는데 한 명 밖에 안 온다고 하더라고. 
피해자 : 네. 
B중령 : 내 입장에서 조금 필요해서. 
피해자 : 으음. 
B중령 : 너만 오케이 해 주면. 
피해자 : 그 A상사가 가고, 00상사가 남는 방안은 안 됩니까? 
B중령 : 아유, 00상사는 무조건 가야 돼. 
 
 
(0:01:50)
B중령 : 아니면 내가 처벌해 줄까? 
피해자 : 어어~, 저는 그 사실, 처벌에 대한 판단 할 수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이 없고 그렇습니다. 
B중령 : 그렇지. 그냥 내가 혼내는 거지, 뭐. 일요일 휴가 다 안 주고, 어? 보상휴가도 안 주고, 군기 교육도 한 번 시켜주고, 정신 차리라고 혼내주고, 근데 반성은 많이 하고 있어. 너한테 인제 사과를, 한번 받아야 하는데, 니가, 그지? 응?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부분에서는? 어차피 너도 인제 군생활 계속 해야 할 꺼 아니냐, 
 
(0:03:20)
B중령 : 솔직히 만날 일은 없거든. 업무상으로. 
피해자 : 네. 
B중령 : 니가 뭐 업무 시킬 것 뭐가 있어? 다 저기 작전반하고 다 하는 거지, 
피해자 : 네. 
B중령 : 그래서, 으음, 그렇게 좀 했으면 해. 대대장 바램이. 음. 
피해자 : 으음. 예, 알겠습니다. 
B중령 : 응. 대신 내가 평정이고 뭐 다 깔아줄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기자회견문 인용을 불허합니다.
[ 기자회견문 ]

&nbsp;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a href="https://www.facebook.com/hashtag/%EC%8B%AC%EB%A6%AC%EC%83%81%EB%8B%B4?__eep__=6&__cft__[0]=AZVx3x5hG5cti05CXevrNK5tEufZGQ_br9Q0TfNE84nBQ2GjtU_WsRbwvaFIVk5pUSrKo9zqgBkEy9gYfhEGzTIZa87RZpTbaHhmeFCKCJvVa2DjumgorC-tLaWP3dopBBQkOC1CeEMRNVf2D3wHjc5Ssrwk9t3Rgj5YGEZ5EMB27qWydEzFFm6ZmOy4w4l5m1g&__tn__=*NK-R" target="_self"><ins>#심리상담</ins></a> &lt;<a href="https://www.facebook.com/hashtag/%EB%A7%88%EC%9D%8C%EA%B2%B0?__eep__=6&__cft__[0]=AZVx3x5hG5cti05CXevrNK5tEufZGQ_br9Q0TfNE84nBQ2GjtU_WsRbwvaFIVk5pUSrKo9zqgBkEy9gYfhEGzTIZa87RZpTbaHhmeFCKCJvVa2DjumgorC-tLaWP3dopBBQkOC1CeEMRNVf2D3wHjc5Ssrwk9t3Rgj5YGEZ5EMB27qWydEzFFm6ZmOy4w4l5m1g&__tn__=*NK-R" target="_self"><ins>#마음결</ins></a> 프로그램&gt;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a href="https://mhrk.org/notice/view?id=3002&fbclid=IwAR3r3wImdJfc_MVJYaLgpX_sIIEi4mz8jmVuOfzwtVuneDxgIMKdTnmaTD4" target="_blank"><ins>https://mhrk.org/notice/view?id=3002</ins></a>).&nbsp;

故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지휘
-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계획 미리 빼돌려 증거 인멸까지 -

&nbsp;군인권센터는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2021년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입수하였다. 6월 16일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의 일이며, 대화에 등장하는 군검사는 소령(진) 1명, 대위 4명으로 총 5명이다.&nbsp;&nbsp;

&nbsp;녹취록에 따르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 공군 법무병과 책임자)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해당 로펌에는 해군본부 법무실장 출신으로 전 실장과 군법무관 동기이고,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 모 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 공군 20비 군사경찰, 군검찰 등이 노골적으로 가해자의 편을 들며 수사를 진행하였던 까닭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20비 군사경찰은 사건 수사 초기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자마자 불구속 수사,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세웠고, 군검찰 역시 이에 불구속 수사를 이어갔고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로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아 노골적인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벌인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관련자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nbsp;녹취록에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들은 압수수색 이후 자신들도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두려움을 표하고 있다. 군검사 A는 “그러니까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범행 부인에, 피해자 회유 협박에, 2차 가해에 대체 왜 구속을 안시킨 거예요?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며 가해자를 구속 수사했으면 이렇게 걱정할 일도 없었다며 볼멘소리를 하였다.

&nbsp;그러자 선임군검사 전 모 소령(진)은 “실장(전익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야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피곤하다. 그만 얘기하자. 입단속이나 잘해들.”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전익수 실장이 직접 지휘하였고, 그 까닭은 전관예우 때문이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후임 군검사들의 입단속을 시켰다.
&nbsp;
&nbsp;전익수 실장에 대한 국방부검찰단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전 실장은 ‘2021. 3. 8.에 참고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3.8. 자 참고보고도 유심히 살펴보지 않아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장도 전 실장과 사건에 대해 상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 실장은 ‘개별부대에서 진행하는 사건은 특별한 도움 요청이 없을 시 일일이 포괄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nbsp;

&nbsp;또한, 전 실장은 지난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사건을 통해 처음 알았고, 법무법인 구성원들과 일체 통화한 적이 없고, 초동수사가 망가지는 과정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 책임질 수 있다고 위증하기도 했다. 위증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nbsp;녹취록에서는 공군본부 법무실이 고등군사법원 소속의 군무원과 결탁하여 압수수색 등에 대비,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된다. 군검사 B가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라고요... 이러다 우리도 다 끌려가서 조사받아요.”라고 말하자, 선임군검사 전 모 소령(진)은 “대체 뭘 걱정하는 거야? 어차피 양OO 계장님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 놨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라고 대답하며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아채고 주요 증거들을 인멸하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양OO 계장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의 군무원으로, 전익수 실장과 결탁하여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녹취록을 통해 실제로 양OO 계장과 공군본부 법무실이 모의하여 주요 증거들을 인멸, 수사에 대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nbsp;전 실장의 악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녹취록에 따르면 전 실장은 군검사들에게 이 중사 사진을 갖고 오라고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 상 군검사 C는 “무슨 변태도 아니고, 피해자 사진을 왜 봐요?”라고 말했고, 군검사 B는 “윤OO 부장(공군본부 보통검찰부장)님도 하기 싫다는데, 지금 한옥희 부장(공군본부 고등검찰부장)님이 막 실장님한테 올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 보고 무슨 짓 하는지 다 아는데 왜 피해자 여군 사진을 올려야 되냐고요...”라고 말하며 흐느끼기도 했다. 그러자 선임 군검사인 전OO 소령(진)은 ‘그것도 다 수사업무의 일환’이라며 사진을 올릴 것을 종용했고, 군검사들이 끝내 거부하면 수사관들이 올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이 중사 사건은 국방부검찰단으로 관할이 이첩되어 공군본부 법무실의 손을 떠난 상태였다. 심지어 전 실장은 피내사자 신분이었다. 사건 관계 자료를 살필 처지도, 권한도, 이유도 없었다. 전 실장은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조직적인 거짓 진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가고, 불법적으로 수사 정보를 빼내 증거를 인멸한 것도 모자라 권한을 남용하여 짐승 같은 일까지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nbsp;
&nbsp;마침내 가해자 변호인 소속 로펌과 결탁하여 불구속 수사, 가해자 봐주기 등을 직접 지휘하여 이 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주범의 마각이 드러났다. 전익수 실장은 국방부검찰단, 국회 등에서 끊임없고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그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고 떵떵거리며 지위를 유지해왔다. 심지어 언론 인터뷰까지 자청하며 ‘가해자 변호사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 국민을 우롱하기도 했다.&nbsp;

&nbsp;故 이예람 중사를 죽인 범인은 가해자와 결탁한 전익수 법무실장 이하 공군 군사경찰·법무관이라는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군사법체계에 누적된 전관예우의 오랜 적폐가 한 사람의 명예로운 군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녹취록 제보를 통해‘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었다. 국회도 미뤄 온 ‘이 중사 사건 특검’도입 논의를 조속히 개시해야 할 것이다.

서욱 국방부장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수사 정보를 흘려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불기소로 풀어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엄정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수사로 유가족과 국민을 분노케 한 서욱 국방부장관을 언제까지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즉시 장관을 경질하고, 군이 이 중사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한 뒤,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그것이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다.

관련 보도자료
<ul>
<li>2021-06-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998" target="_blank"><ins>[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ins></a></li>
<li>2021-06-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049" target="_self"><ins>[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ins></a></li>
<li>2021-06-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ins></a></li>
<li>2021-06-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ins></a>&nbsp;</li>
<li>2021-06-29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3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국정조사 요구 국민동의청원 개시</ins></a>&nbsp;</li>
<li>2021-06-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4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ins></a>&nbsp;</li>
<li>2021-07-12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8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 군인권센터 중간 보고서 발표</ins></a>&nbsp;</li>
<li>2021-09-2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538"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관련 공군 수뇌부 대상 통신영장 무더기 기각</ins></a>&nbsp;</li>
<li><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548" target="_blank"><ins>2021-09-28 [보도자료]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난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수사 [Press] The Investigation of the ‘Air Force Sexual Abuse Death’ Ends as a Fraud</ins></a>&nbsp;&nbsp;</li>
<li style="margin-left:1.5em;"><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2021-10-1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615" target="_blank">[보도자료]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가해자 장 중사 변호인 제출 의견서 공개</a>&nbsp;</li>
</ul>
2021. 11.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11117-105316/녹취록(익명화,표기).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자료] 故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지휘 (녹취록 공개)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기자회견문 인용을 불허합니다.
[ 기자회견문 ]

 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https://mhrk.org/notice/view?id=3002). 

故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지휘
-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계획 미리 빼돌려 증거 인멸까지 -

 군인권센터는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2021년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입수하였다. 6월 16일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의 일이며, 대화에 등장하는 군검사는 소령(진) 1명, 대위 4명으로 총 5명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 공군 법무병과 책임자)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해당 로펌에는 해군본부 법무실장 출신으로 전 실장과 군법무관 동기이고,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 모 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 공군 20비 군사경찰, 군검찰 등이 노골적으로 가해자의 편을 들며 수사를 진행하였던 까닭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20비 군사경찰은 사건 수사 초기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자마자 불구속 수사,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세웠고, 군검찰 역시 이에 불구속 수사를 이어갔고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로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아 노골적인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벌인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관련자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녹취록에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들은 압수수색 이후 자신들도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두려움을 표하고 있다. 군검사 A는 “그러니까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범행 부인에, 피해자 회유 협박에, 2차 가해에 대체 왜 구속을 안시킨 거예요?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며 가해자를 구속 수사했으면 이렇게 걱정할 일도 없었다며 볼멘소리를 하였다.

 그러자 선임군검사 전 모 소령(진)은 “실장(전익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야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피곤하다. 그만 얘기하자. 입단속이나 잘해들.”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전익수 실장이 직접 지휘하였고, 그 까닭은 전관예우 때문이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후임 군검사들의 입단속을 시켰다.
 
 전익수 실장에 대한 국방부검찰단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전 실장은 ‘2021. 3. 8.에 참고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3.8. 자 참고보고도 유심히 살펴보지 않아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장도 전 실장과 사건에 대해 상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 실장은 ‘개별부대에서 진행하는 사건은 특별한 도움 요청이 없을 시 일일이 포괄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또한, 전 실장은 지난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사건을 통해 처음 알았고, 법무법인 구성원들과 일체 통화한 적이 없고, 초동수사가 망가지는 과정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 책임질 수 있다고 위증하기도 했다. 위증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녹취록에서는 공군본부 법무실이 고등군사법원 소속의 군무원과 결탁하여 압수수색 등에 대비,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된다. 군검사 B가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라고요... 이러다 우리도 다 끌려가서 조사받아요.”라고 말하자, 선임군검사 전 모 소령(진)은 “대체 뭘 걱정하는 거야? 어차피 양OO 계장님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 놨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라고 대답하며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아채고 주요 증거들을 인멸하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양OO 계장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의 군무원으로, 전익수 실장과 결탁하여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녹취록을 통해 실제로 양OO 계장과 공군본부 법무실이 모의하여 주요 증거들을 인멸, 수사에 대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전 실장의 악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녹취록에 따르면 전 실장은 군검사들에게 이 중사 사진을 갖고 오라고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 상 군검사 C는 “무슨 변태도 아니고, 피해자 사진을 왜 봐요?”라고 말했고, 군검사 B는 “윤OO 부장(공군본부 보통검찰부장)님도 하기 싫다는데, 지금 한옥희 부장(공군본부 고등검찰부장)님이 막 실장님한테 올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 보고 무슨 짓 하는지 다 아는데 왜 피해자 여군 사진을 올려야 되냐고요...”라고 말하며 흐느끼기도 했다. 그러자 선임 군검사인 전OO 소령(진)은 ‘그것도 다 수사업무의 일환’이라며 사진을 올릴 것을 종용했고, 군검사들이 끝내 거부하면 수사관들이 올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이 중사 사건은 국방부검찰단으로 관할이 이첩되어 공군본부 법무실의 손을 떠난 상태였다. 심지어 전 실장은 피내사자 신분이었다. 사건 관계 자료를 살필 처지도, 권한도, 이유도 없었다. 전 실장은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조직적인 거짓 진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가고, 불법적으로 수사 정보를 빼내 증거를 인멸한 것도 모자라 권한을 남용하여 짐승 같은 일까지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가해자 변호인 소속 로펌과 결탁하여 불구속 수사, 가해자 봐주기 등을 직접 지휘하여 이 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주범의 마각이 드러났다. 전익수 실장은 국방부검찰단, 국회 등에서 끊임없고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그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고 떵떵거리며 지위를 유지해왔다. 심지어 언론 인터뷰까지 자청하며 ‘가해자 변호사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 국민을 우롱하기도 했다. 

 故 이예람 중사를 죽인 범인은 가해자와 결탁한 전익수 법무실장 이하 공군 군사경찰·법무관이라는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군사법체계에 누적된 전관예우의 오랜 적폐가 한 사람의 명예로운 군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녹취록 제보를 통해‘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었다. 국회도 미뤄 온 ‘이 중사 사건 특검’도입 논의를 조속히 개시해야 할 것이다.

서욱 국방부장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수사 정보를 흘려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불기소로 풀어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엄정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수사로 유가족과 국민을 분노케 한 서욱 국방부장관을 언제까지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즉시 장관을 경질하고, 군이 이 중사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한 뒤,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그것이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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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a href="https://www.facebook.com/hashtag/%EC%8B%AC%EB%A6%AC%EC%83%81%EB%8B%B4?__eep__=6&__cft__[0]=AZVx3x5hG5cti05CXevrNK5tEufZGQ_br9Q0TfNE84nBQ2GjtU_WsRbwvaFIVk5pUSrKo9zqgBkEy9gYfhEGzTIZa87RZpTbaHhmeFCKCJvVa2DjumgorC-tLaWP3dopBBQkOC1CeEMRNVf2D3wHjc5Ssrwk9t3Rgj5YGEZ5EMB27qWydEzFFm6ZmOy4w4l5m1g&__tn__=*NK-R" target="_self">#심리상담</a> &lt;<a href="https://www.facebook.com/hashtag/%EB%A7%88%EC%9D%8C%EA%B2%B0?__eep__=6&__cft__[0]=AZVx3x5hG5cti05CXevrNK5tEufZGQ_br9Q0TfNE84nBQ2GjtU_WsRbwvaFIVk5pUSrKo9zqgBkEy9gYfhEGzTIZa87RZpTbaHhmeFCKCJvVa2DjumgorC-tLaWP3dopBBQkOC1CeEMRNVf2D3wHjc5Ssrwk9t3Rgj5YGEZ5EMB27qWydEzFFm6ZmOy4w4l5m1g&__tn__=*NK-R" target="_self">#마음결</a> 프로그램&gt;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a href="https://mhrk.org/notice/view?id=3002&fbclid=IwAR3r3wImdJfc_MVJYaLgpX_sIIEi4mz8jmVuOfzwtVuneDxgIMKdTnmaTD4"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view?id=3002</a>).&nbsp;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며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강감찬함 함장
- 해군 정 일병 사망사건 관련 강감찬함 지휘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

&nbsp;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7일, 해군 강감찬함에서 발생한 정 일병 사망사건을 폭로한 바 있다. 정 일병의 선임병들은 올해 2월 정 일병이 자대 배치 직후 아버지 간호를 위해 청원휴가를 나갔던 것을 아니꼽게 보고 집단 따돌림을 하였다. 따돌림은 폭언, 구타로 이어졌고 정 일병은 이를 함장 등 지휘관에게 신고했으나 가해자 처벌은 고사하고 피-가해자 분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극도의 불안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정 일병의 건강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음에도, 지휘관들은 정 일병을 하선도 시키지 않고 보름이 넘도록 배에 데리고 있었다. 결국 정 일병은 뒤늦게 병가를 나갔다가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nbsp;군인권센터는 이후 정 일병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를 입수하여 분석하였고,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방치에 가까운 지휘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센터는 강감찬함 함장 대령 A와 부장 중령(진) B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하였다.&nbsp;&nbsp;
&nbsp;
&nbsp;정 일병은 2021. 3. 16. 갑판에서 근무를 보던 중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선임병 상병 C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했다. 그날 저녁 8시 20분 경, 정 일병은 함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조심스럽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메시지에서 정 일병은 “일을 서툴게 하던 저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씨X, 너 뭐하는데? 그럴거면 가라. 꺼져라!’그러나 저는 후임병으로서 ‘제가 맡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다시 밀치며 ‘꺼지라고 씨X!’이라고 했습니다.”이라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정 일병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으로 자해를 하였다는 말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자해 충동, 자살 생각이 이따금 든다는 점도 호소했다. 말미에는 상병 C의 전출 조치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피해사실,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희망하는 보호 조치가 모두 담긴 메시지였다.

&nbsp;그러나 함장은 바로 답장을 보내긴 했으나 즉각적인 조치는 없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피-가해자 분리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정 일병은 가해자 상병 C를 비롯한 선임병 3명으로부터 “너가 죽어서 우리 배를 빨리 떠나면 좋겠다.”, “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홋줄 맞아 뒤지면 좋겠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 신고 당일에 피-가해자 분리가 되었다면 계속되는 따돌림과 폭언으로부터 바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지휘관의 방치 속에 정 일병은는 재차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nbsp;

&nbsp;뿐만 아니라 다음 날 함장은 피-가해자 분리랍시고 한 조치는 피해자의 보직을 변경하고, 함 내에서 다른 격실(내무실)로 자리를 옮겨준 데 그쳤다. 정 일병은 계속 가해자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 일병은 친구, 동기 등에게 메시지를 보내 환청이 들리고, 불안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심하다는 호소를 전했고, 열흘 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에 혼자 우는 상황이라고 하기도 하였다.&nbsp;&nbsp;&nbsp;&nbsp;&nbsp;&nbsp;

&nbsp;「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는 군인이 병영생활 중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함장, 부장 등은 지휘관으로서 폭언, 폭행 등 명백한 위법 행위를 보고받았음에도 군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동법 제45조가 규정한 피해자 보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nbsp;

&nbsp;그러던 중, 2021. 3. 27.에 정 일병은 가해자들이 새로운 부서 선임들에게 정 일병과 관련한 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정 일병을 괴롭히던 이들이 부서를 옮긴 정 일병을 쫓아다니며 괴롭힌 셈이다. 피-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이에 분노와 불안을 크게 느낀 정 일병은 같은 날 저녁시간 갑판에 올라가 함장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함장, 부장 등은 즉시 배로 복귀하였으나 (당시 강감찬함은 정박 중이었음) 정 일병에게 가해자들과 대면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황당한 권유를 전한다. 피해자가 권유에 응했다 하더라도, 지휘관으로서 불안증세가 심한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하게 한 점,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피해를 호소하였음에도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완전히 분리시키기는커녕 화해를 주선한 점은 명백한 사건 은폐, 무마 시도에 해당한다. 이 자리에서 가해자들은 “내가 왜 네 가정사를 신경 쓰냐? 그런 거로 뒷소리 한 적 없고, 일을 못하고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다.”라며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였고, 정 일병은 더 큰 실의에 빠지게 된다.

&nbsp;가해자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정 일병은 다음 날인 3. 28. 다시 주임원사에게 전화하여 가해자들의 처벌에 관한 계획, 진행 상황 등을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벌점’부과로 마무리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 4월 6일 자로 정 일병이 뒤늦게 하선하여 병가를 나가자 함장은 군기지도위원회를 열어 벌점 조치로 사건을 무마해버린다. 군기지도위원회는 형사 절차도, 징계 절차도 아니며 함장 주관 하에 함 내에서 경미한 과오를 처리하는 기구로 함장 등 강감찬함 지휘부는 이 사건을 정식 수사,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함 내에서 마무리해버린 셈이다. 「부대관리훈령」 제229조에는 구타,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의 근절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처리 기준으로 ‘지휘관 보고, 수사, 징계 의뢰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를 은닉한 자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등 강력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함장, 부장 등 강감찬함 지휘부는 모두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사실을 은닉한 것이다.

&nbsp;가해자들 속에 방치된 정 일병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갔다. 정 일병은 강감찬함 지휘부가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분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스스로 전출을 가는 길이 본인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3월 28일 저녁, 정 일병은 다시 함장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nbsp;

&nbsp;정 일병은 메시지를 통해 불안 증세를 구체적으로 기술했고, 자살 충동이 자주 든다는 호소도 전했다. 감정 기복이 크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중 이유 없이 구토, 과호흡 등이 찾아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도 담았다. 특히 이러한 증세가 가해자들을 마주칠 때마다 심해진다는 말도 덧붙였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와 하선 후 육상 전출을 희망한다는 요청도 기재했다.

&nbsp;그러나 3월 30일 정 일병이 병영생활상담관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함장은 도리어 정 일병에게 견뎌보라며 노력하기를 권했다고 한다. 정 일병은 상담관에게 “배가, 사람이 날 망친다고 솔직히 보고드렸는데, ‘의지가 없으면 안된다. 하기 싫으면 말해라. 그럼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이러시고, 저희 침실 분들 모아놓고 ‘OO(*정 일병)이가 아프니까 잘 보듬어줘라.’이랬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이제 일 잘 하는 게 힘듭니다. 너무 지쳐서, 실망해서 죽을 거 같습니다. 침실 가는 게 힘듭니다. 인간관계는 더 틀어졌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부장 역시 4월 초 정 일병이 공황 증세를 보이자 면담 과정에서 ‘잘 해보기로 해놓고 왜 또 그러냐’며 책망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던 강감찬함 지휘부는, 살고자 하선을 희망하던 피해자를 복무 기피 쯤으로 취급하며 불안 증세를 더욱 극대화하는 부적절한 조치만 이어갔던 것이다. 실제 이들이 취한 조치는 3월 29일 정 일병을 도움병사(C등급)으로 지정한 것 뿐이다.

&nbsp;결국 정 일병은 하선을 희망했던 3월 28일로부터 1주일 뒤인 4월 5일에 국군대전병원에서 진료를 본 뒤에야 4월 6일 자로 외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병가를 받아 하선할 수 있었다. 하선 전 1주일 간 동기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살펴보면, 정 일병은 남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자책으로 구토, 과호흡, 불안 증세를 참아가며 근무에 임했고, 계속 가해자들과 마주치며 괴로워했던 것을 알 수 있다.
&nbsp;
&nbsp;함장, 부장 등 강감찬함 지휘부는 정 일병의 폭언, 폭행 신고를 받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방치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았으며, 사건도 함 내에서 무마시켜버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차 피해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였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자살 충동을 호소, 전출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즉각적 보호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방치된 가운데 증세가 심각해진 정 일병은 결국 병가를 나가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nbsp;정 일병은 4월 1일, 병영생활상담관에게 ‘아무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배에서 폭언을 당하기 전 정상이었다는 거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전입 이후 정 일병의 부모에게 부장이 직접 전화하여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강감찬함 지휘부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조기에 정 일병을 인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구제하였다면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함장, 부장 등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참극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nbsp;이에 군인권센터는 강감찬함 함장, 부장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신고의무 등), 제45조(신고자 보호), 「부대관리훈령」 제18조(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지침), 제229조(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 제236조(자살예방종합시스템 상 자대복무단계 식별), 제237조(자살예방종합시스템 상 자대복무단계 관리)를 위반, 정 일병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9조 제2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강감찬함 함장, 부장에게 엄중 징계를 권고하는 한편, 해군이 폐쇄적 공간인 배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nbsp;

&nbsp;군이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넣고 참극을 빚어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장관이 머리를 숙여 일곱 번이나 사죄를 해도, 해군참모총장 등이 쇄신이니 개혁을 외쳐도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계속 터져나온다. 장관 이하 군 수뇌부가 상황 모면 외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군은 절대 반성없는 사과가 얼마나 의미없는 일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인권위가 나서 바로잡아야 할 때다.

* [별첨] 정 일병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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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2021-09-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484" target="_blank">[보도자료]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 겪던 해군 강감찬함 소속 일병, 사망</a> </li>
</ul>

2021. 11. 0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며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강감찬함 함장 -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https://mhrk.org/notice/view?id=3002).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며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강감찬함 함장
- 해군 정 일병 사망사건 관련 강감찬함 지휘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

 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7일, 해군 강감찬함에서 발생한 정 일병 사망사건을 폭로한 바 있다. 정 일병의 선임병들은 올해 2월 정 일병이 자대 배치 직후 아버지 간호를 위해 청원휴가를 나갔던 것을 아니꼽게 보고 집단 따돌림을 하였다. 따돌림은 폭언, 구타로 이어졌고 정 일병은 이를 함장 등 지휘관에게 신고했으나 가해자 처벌은 고사하고 피-가해자 분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극도의 불안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정 일병의 건강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음에도, 지휘관들은 정 일병을 하선도 시키지 않고 보름이 넘도록 배에 데리고 있었다. 결국 정 일병은 뒤늦게 병가를 나갔다가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군인권센터는 이후 정 일병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를 입수하여 분석하였고,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방치에 가까운 지휘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센터는 강감찬함 함장 대령 A와 부장 중령(진) B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하였다. 
 
 정 일병은 2021. 3. 16. 갑판에서 근무를 보던 중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선임병 상병 C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했다. 그날 저녁 8시 20분 경, 정 일병은 함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조심스럽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메시지에서 정 일병은 “일을 서툴게 하던 저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씨X, 너 뭐하는데? 그럴거면 가라. 꺼져라!’그러나 저는 후임병으로서 ‘제가 맡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다시 밀치며 ‘꺼지라고 씨X!’이라고 했습니다.”이라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정 일병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으로 자해를 하였다는 말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자해 충동, 자살 생각이 이따금 든다는 점도 호소했다. 말미에는 상병 C의 전출 조치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피해사실,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희망하는 보호 조치가 모두 담긴 메시지였다.

 그러나 함장은 바로 답장을 보내긴 했으나 즉각적인 조치는 없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피-가해자 분리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정 일병은 가해자 상병 C를 비롯한 선임병 3명으로부터 “너가 죽어서 우리 배를 빨리 떠나면 좋겠다.”, “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홋줄 맞아 뒤지면 좋겠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 신고 당일에 피-가해자 분리가 되었다면 계속되는 따돌림과 폭언으로부터 바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지휘관의 방치 속에 정 일병은는 재차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 날 함장은 피-가해자 분리랍시고 한 조치는 피해자의 보직을 변경하고, 함 내에서 다른 격실(내무실)로 자리를 옮겨준 데 그쳤다. 정 일병은 계속 가해자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 일병은 친구, 동기 등에게 메시지를 보내 환청이 들리고, 불안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심하다는 호소를 전했고, 열흘 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에 혼자 우는 상황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는 군인이 병영생활 중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함장, 부장 등은 지휘관으로서 폭언, 폭행 등 명백한 위법 행위를 보고받았음에도 군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동법 제45조가 규정한 피해자 보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1. 3. 27.에 정 일병은 가해자들이 새로운 부서 선임들에게 정 일병과 관련한 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정 일병을 괴롭히던 이들이 부서를 옮긴 정 일병을 쫓아다니며 괴롭힌 셈이다. 피-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이에 분노와 불안을 크게 느낀 정 일병은 같은 날 저녁시간 갑판에 올라가 함장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함장, 부장 등은 즉시 배로 복귀하였으나 (당시 강감찬함은 정박 중이었음) 정 일병에게 가해자들과 대면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황당한 권유를 전한다. 피해자가 권유에 응했다 하더라도, 지휘관으로서 불안증세가 심한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하게 한 점,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피해를 호소하였음에도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완전히 분리시키기는커녕 화해를 주선한 점은 명백한 사건 은폐, 무마 시도에 해당한다. 이 자리에서 가해자들은 “내가 왜 네 가정사를 신경 쓰냐? 그런 거로 뒷소리 한 적 없고, 일을 못하고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다.”라며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였고, 정 일병은 더 큰 실의에 빠지게 된다.

 가해자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정 일병은 다음 날인 3. 28. 다시 주임원사에게 전화하여 가해자들의 처벌에 관한 계획, 진행 상황 등을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벌점’부과로 마무리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 4월 6일 자로 정 일병이 뒤늦게 하선하여 병가를 나가자 함장은 군기지도위원회를 열어 벌점 조치로 사건을 무마해버린다. 군기지도위원회는 형사 절차도, 징계 절차도 아니며 함장 주관 하에 함 내에서 경미한 과오를 처리하는 기구로 함장 등 강감찬함 지휘부는 이 사건을 정식 수사,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함 내에서 마무리해버린 셈이다. 「부대관리훈령」 제229조에는 구타,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의 근절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처리 기준으로 ‘지휘관 보고, 수사, 징계 의뢰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를 은닉한 자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등 강력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함장, 부장 등 강감찬함 지휘부는 모두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사실을 은닉한 것이다.

 가해자들 속에 방치된 정 일병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갔다. 정 일병은 강감찬함 지휘부가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분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스스로 전출을 가는 길이 본인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3월 28일 저녁, 정 일병은 다시 함장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정 일병은 메시지를 통해 불안 증세를 구체적으로 기술했고, 자살 충동이 자주 든다는 호소도 전했다. 감정 기복이 크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중 이유 없이 구토, 과호흡 등이 찾아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도 담았다. 특히 이러한 증세가 가해자들을 마주칠 때마다 심해진다는 말도 덧붙였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와 하선 후 육상 전출을 희망한다는 요청도 기재했다.

 그러나 3월 30일 정 일병이 병영생활상담관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함장은 도리어 정 일병에게 견뎌보라며 노력하기를 권했다고 한다. 정 일병은 상담관에게 “배가, 사람이 날 망친다고 솔직히 보고드렸는데, ‘의지가 없으면 안된다. 하기 싫으면 말해라. 그럼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이러시고, 저희 침실 분들 모아놓고 ‘OO(*정 일병)이가 아프니까 잘 보듬어줘라.’이랬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이제 일 잘 하는 게 힘듭니다. 너무 지쳐서, 실망해서 죽을 거 같습니다. 침실 가는 게 힘듭니다. 인간관계는 더 틀어졌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부장 역시 4월 초 정 일병이 공황 증세를 보이자 면담 과정에서 ‘잘 해보기로 해놓고 왜 또 그러냐’며 책망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던 강감찬함 지휘부는, 살고자 하선을 희망하던 피해자를 복무 기피 쯤으로 취급하며 불안 증세를 더욱 극대화하는 부적절한 조치만 이어갔던 것이다. 실제 이들이 취한 조치는 3월 29일 정 일병을 도움병사(C등급)으로 지정한 것 뿐이다.

 결국 정 일병은 하선을 희망했던 3월 28일로부터 1주일 뒤인 4월 5일에 국군대전병원에서 진료를 본 뒤에야 4월 6일 자로 외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병가를 받아 하선할 수 있었다. 하선 전 1주일 간 동기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살펴보면, 정 일병은 남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자책으로 구토, 과호흡, 불안 증세를 참아가며 근무에 임했고, 계속 가해자들과 마주치며 괴로워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함장, 부장 등 강감찬함 지휘부는 정 일병의 폭언, 폭행 신고를 받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방치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았으며, 사건도 함 내에서 무마시켜버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차 피해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였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자살 충동을 호소, 전출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즉각적 보호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방치된 가운데 증세가 심각해진 정 일병은 결국 병가를 나가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정 일병은 4월 1일, 병영생활상담관에게 ‘아무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배에서 폭언을 당하기 전 정상이었다는 거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전입 이후 정 일병의 부모에게 부장이 직접 전화하여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강감찬함 지휘부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조기에 정 일병을 인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구제하였다면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함장, 부장 등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참극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강감찬함 함장, 부장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신고의무 등), 제45조(신고자 보호), 「부대관리훈령」 제18조(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지침), 제229조(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 제236조(자살예방종합시스템 상 자대복무단계 식별), 제237조(자살예방종합시스템 상 자대복무단계 관리)를 위반, 정 일병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9조 제2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강감찬함 함장, 부장에게 엄중 징계를 권고하는 한편, 해군이 폐쇄적 공간인 배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군이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넣고 참극을 빚어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장관이 머리를 숙여 일곱 번이나 사죄를 해도, 해군참모총장 등이 쇄신이니 개혁을 외쳐도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계속 터져나온다. 장관 이하 군 수뇌부가 상황 모면 외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군은 절대 반성없는 사과가 얼마나 의미없는 일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인권위가 나서 바로잡아야 할 때다.

* [별첨] 정 일병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관련 보도자료

2021-09-07 [보도자료]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 겪던 해군 강감찬함 소속 일병, 사망 


2021. 11. 0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병역 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 질의서 발송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 02-7337-119 mhrk@mhrk.org)
제 목 : [보도자료]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병역 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 질의서 발송
날 짜 : 2021.12.27. (총 8 쪽)
 
보 도 자 료
군인권센터·나라살림연구소·참여연대,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병역 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 질의서 발송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 ▷병력 구성과 병역 형태
▷부대 구조 개편 ▷군 복무환경 개선 ▷여군 확대 
▷병역 제도 개편의 정책적 실현 방안 등 질의
 
오늘(12/27)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에게 병역 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병역 제도 개편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여러 후보들이 징모 혼합제, 모병제 도입 등 개편 방향에 대한 구상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병역 제도는 국방, 외교, 경제, 젠더, 청년 등 다양한 층위의 정책적 문제가 범사회적으로 맞닿아 있는 이슈로 복합적인 설계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한국군의 ‘적정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에 따른 바람직한 병역 형태는 무엇인지,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이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0일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상비 병력 30만으로 감군 ▷3년 복무 지원병 제도 신설하여 징모 혼합제 도입 ▷의무병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군 구조 효율화 ▷군 인권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정책 질의서를 통해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 ▷병력 구성과 병역 형태 ▷부대 구조 개편 ▷군 복무환경 개선 ▷여군 확대 ▷병역 제도 개편의 정책적 실현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각 후보의 답변 여부와 내용은 취합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자에게 보낸 질의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끝. 
 
▣ 붙임1. 20대 대선 후보 정책 질의서 
 
관련 보도자료 

2021-11-10 [보도자료] 병역 제도 개편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 


▣ 붙임1. 제20대 대선 후보 정책 질의서 
 
 
제20대 대선 후보 정책 질의서
병역 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한국은 국민 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등 숙련 간부 중심으로 군 인력 구조 개편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여전히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현재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군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5년부터는 입영 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징집률 80%를 가정했을 때 2040년 이후 연간 현역병 입대 가능 인원은 10만 명 수준입니다. 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적정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고 병역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0일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상비 병력 30만으로 감군 ▷30만 병력에 맞춰 병 중심에서 간부 중심으로 병력 구성 개편 ▷부대 구조 축소 개편 ▷의무병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3년 복무 지원병 제도 신설하여 징모 혼합제 도입 ▷부사관과 장교 인력 획득 구조 개편 ▷여군 지원병제 운용 및 여군 확대 ▷장기 복무 인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 변화 ▷군 복무환경 개선과 군 인권 보장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위 제안을 바탕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께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22년 1월 14일(금)까지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여부와 내용은 취합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
 
1. 한국군의 상비 병력은 2022년 기준 50만 명입니다. 현재 한국군의 병력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기타 의견 : 
 
2. 1990년대부터 다수의 연구 결과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평화 공존의 상황에서 한국군 적정 병력의 규모를 약 3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징병제 국가 병력 규모의 평균 수치를 한국군에 대입하면 평균으로 40만 명, 중위수로 25만 명 정도로 추산되기도 합니다. 육군본부 역시 <육군 비전 2050>에서 2050년 가능한 상비 병력 규모를 30~35만 명으로 추산하였습니다. 한국군 병력을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기타 의견 : 
 
3. 한국군이 대규모 병력과 사단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사 시 북한 안정화 작전’ 때문입니다. 유사 시 북한 지역을 점령한다는 계획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군의 목표를 북한 공격이나 점령이 아닌 ‘방어’로 분명히 정립하고 이에 따라 군사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사 시 북한 안정화 작전 계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상비 병력 규모 감축에 따라 예비군 규모도 감축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여부와 함께 예비군 적정 병력 규모와 예비군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병력 구성과 병역 형태
 
1. 한국군의 장성수와 장교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기타 의견 : 
 
2. 병역 제도 개편 시 장교 / 부사관 / 병의 인원과 비율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병역 제도 개편 시 육군 / 해군 / 공군의 인원과 비율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병역 제도 개편 시 병역 형태(의무병, 지원병)은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전면 모병제 혹은 징모 혼합제를 도입할 경우, 지원병 모병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병사를 모집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6. 육사, 해사, 공사, 3사를 통합한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장교 선발 구조를 단순화하고, 장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장교 선발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기타 의견 : 
 
7. 의무병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적절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 구조 개편
 
8.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부대 구조 개편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 8 → 6개 군단, 39 → 33개 사단으로 줄이고 있으나 이는 2005년 <국방개혁 2020>의 6개 군단, 20개 사단으로 감축 안보다도 후퇴한 계획입니다. 27개의 국직부대를 10개 안팎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계획 역시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역 제도 개편 시 부대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 복무환경 개선
 
1. 의무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기타 의견 : 
 
2. 임금 인상 외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은 무엇입니까? 
 
3. 향후 평시 군 사법 체계의 완전한 민간 이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기타 의견 : 
 
4. 최근 도입된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 부대 방문 조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군인권보호관을 전담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증원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기타 의견 : 
 
5. 군대 내 성폭력과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망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는 동안 군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군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거부해왔습니다. 군 인권을 증진하고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6. 2021년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으로 국민적 공분이 있었고 각종 제도가 보강되거나 법률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가 미비한 문제보다는 제도 운영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젠더 감수성이 부족한 군 조직 문화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군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군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2차 가해도 성범죄에 준하여 처벌하기 위한 국방부 성폭력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7. 군인의 직업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모든 간부에게 근속 20년을 보장하되, 군인 연금의 수령 개시 시기를 현행 전역 이후에서 정년 이후로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여군 확대
 
1. 국방부는 2022년까지 여군 비율을 현 간부 인원 대비 8.8%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군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여군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병역 제도 개편의 정책적 실현 방안
 
1. 병역제도 개편은 국방, 외교, 경제, 젠더, 청년 등 다양한 층위의 정책적 문제가 범사회적으로 맞닿아 있는 이슈이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집권 후 숙의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관 부처,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망라한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가칭)’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병역 제도 개편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빠르게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제시하고 있는 병역 제도 개편 관련 공약의 임기 내 실제 이행을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 기타 
 
1. 위의 질의에서 다뤄진 내용 외에 후보자가 구상하는 병역 제도 개편 방안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정책, 시기가 있다면 추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성명 ]
끝도 없는 가해자 봐주기, 노 준위 보석으로 풀어준 군사법원
- 故 이 중사 사건 무마, 협박 혐의 노 준위 보석 결정 규탄 성명-

공군 故 이예람 중사가 강제추행과 부대원들의 2차 가해, 군사경찰, 군검찰의 부실수사로 세상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국방부는 대놓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여 꼬리 자르기,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nbsp;

이 중사의 피해 신고를 무마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보복협박한 노 준위는 주요 피의자 중 구속 기소된 몇 안 되는 가해자 중 하나다. 노 준위는 그간의 1심 공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함께 구속되었다가 사망한 노 상사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빠져나가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뻔뻔하게도 2번이나 보석 신청을 한 바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nbsp;

그러자 노 준위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황당한 문제제기를 하며 기일 진행을 지연시키는가하면, 신청한 증인이 약속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증인을 철회하라는 재판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다시 기일을 잡아 불러달라고 떼를 쓰는 식이었다. 그러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 준위 측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해 끌려다니다가 결국 구속 만료 전에 1심 선고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24일, 어처구니없게도 구속 만료 기간에 이르러 보석으로 석방해주고 말았다. 차일피일 재판을 지연시켜 선고 전 구속만료로 석방 된 노 준위는 날개를 단 셈이 되었다.&nbsp;

노 준위를 석방한 재판부는 강제추행 가해자 장 중사에게 보복협박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장 중사의 혐의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불신을 남겼던 재판부이기에 노 준위 재판에 대한 결과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력하게 구속된 피고를 석방해 준 일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nbsp;

엉망으로 끝난 군검찰의 수사에 이어 군사법원의 재판 과정 역시 평시 군사법원·군 수사기관 폐지의 오래된 당위를 입증하고 있다. 매 재판마다 이 중사의 부모님과 유가족이 방청을 가고, 군에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다. 도대체 바뀌는 것이 없고 실망스럽기는 해가 갈수록 더하다는 한숨이 재판정을 가득 메운다. 선고도 받지 않고 구속이 풀려 의기양양하게 다음 재판에 출석할 노 준위를 보며 흘릴 유가족의 피눈물을 어찌 할 것인가? 국방부는 대체 언제까지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칠 것인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 준위에게 휘둘리지 말고 조속히 1심 유죄 선고로 노 준위를 다시 법정 구속시켜야 할 것이다.

2021. 12.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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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21-06-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049" target="_self"><ins>[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ins></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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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21-11-1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767" target="_blank">[보도자료] 故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지휘 (녹취록 공개)</a>&nbsp;</li>
</ul>

[성명] 끝도 없는 가해자 봐주기, 노 준위 보석으로 풀어준 군사법원 - 故 이 중사 사건 무마, 협박 혐의 노 준위 보석 결정 규탄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성명 ]
끝도 없는 가해자 봐주기, 노 준위 보석으로 풀어준 군사법원
- 故 이 중사 사건 무마, 협박 혐의 노 준위 보석 결정 규탄 성명-

공군 故 이예람 중사가 강제추행과 부대원들의 2차 가해, 군사경찰, 군검찰의 부실수사로 세상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국방부는 대놓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여 꼬리 자르기,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사의 피해 신고를 무마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보복협박한 노 준위는 주요 피의자 중 구속 기소된 몇 안 되는 가해자 중 하나다. 노 준위는 그간의 1심 공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함께 구속되었다가 사망한 노 상사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빠져나가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뻔뻔하게도 2번이나 보석 신청을 한 바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노 준위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황당한 문제제기를 하며 기일 진행을 지연시키는가하면, 신청한 증인이 약속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증인을 철회하라는 재판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다시 기일을 잡아 불러달라고 떼를 쓰는 식이었다. 그러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 준위 측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해 끌려다니다가 결국 구속 만료 전에 1심 선고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24일, 어처구니없게도 구속 만료 기간에 이르러 보석으로 석방해주고 말았다. 차일피일 재판을 지연시켜 선고 전 구속만료로 석방 된 노 준위는 날개를 단 셈이 되었다. 

노 준위를 석방한 재판부는 강제추행 가해자 장 중사에게 보복협박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장 중사의 혐의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불신을 남겼던 재판부이기에 노 준위 재판에 대한 결과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력하게 구속된 피고를 석방해 준 일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엉망으로 끝난 군검찰의 수사에 이어 군사법원의 재판 과정 역시 평시 군사법원·군 수사기관 폐지의 오래된 당위를 입증하고 있다. 매 재판마다 이 중사의 부모님과 유가족이 방청을 가고, 군에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다. 도대체 바뀌는 것이 없고 실망스럽기는 해가 갈수록 더하다는 한숨이 재판정을 가득 메운다. 선고도 받지 않고 구속이 풀려 의기양양하게 다음 재판에 출석할 노 준위를 보며 흘릴 유가족의 피눈물을 어찌 할 것인가? 국방부는 대체 언제까지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칠 것인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 준위에게 휘둘리지 말고 조속히 1심 유죄 선고로 노 준위를 다시 법정 구속시켜야 할 것이다.

2021. 12.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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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변희수 하사 사망사건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변희수 하사 사망사건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12월 13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故 변희수 하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국방부와 육군은 위법한 처분으로 변희수 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여놓고 그간 근거도 없이 ‘전역 후 사망’으로 언론에 공표하며 사망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상규명위원회의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충북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9월, 변사사건수사를 종결하고 부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변희수 하사의 사망 추정 시간을 2021. 2. 27.로 결론지었다. 변 하사가 강제 전역을 당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의무복무기간인 2021. 2. 28.까지 군인의 신분이 유지되는데(이로 인해 육군은 법원 판결 확정 이후 변희수 하사 유가족에게 강제전역 시점부터 2021. 2. 28.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한 바 있다), 전역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 된 바 사망 당시의 신분은 군인이었던 것이 된다. 즉, ‘전역 후 사망’을 주장해 온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과는 달리 ‘복무 중 사망’임이 명확한 상황이다.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졌듯 변희수 하사는 원치 않은 강제전역을 당해야할 합당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 고인은 육군의 위법한 처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했고 직업을 잃었다. 그리고 의무복무기간을 하루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진상규명위는 변희수 하사가 사망 당시 그녀가 살고자 했던 군인의 신분이었고, 복무 중 육군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음을 공식적으로 빠르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망과 직무와의 연관성을 입증, 순직을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변희수 하사가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피해자인 것은 한국 사회도, 국제 사회도 인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희수 하사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육군의 처분이 변희수 하사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였고, 성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직업안정성은 물론 생계의 위협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변희수 하사가 차별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용감히 목소리를 내었던 군인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변희수 하사의 싸움은 복직 소송 승소를 넘어 고인의 죽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진상규명, 책임자의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육군의 순직 결정을 이끌어내는 일은 우리 군이 저지른 소수자 혐오와 차별의 책임을 군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첫 과정이 될 것이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보며 고인의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2021. 12. 14.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큐앤아이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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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 보도자료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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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center;">“육아는 공동책임”, 다자녀 여군 당직 면제 제도, 남군으로 확대해야&nbsp;</h2>
<h4 style="text-align:center;">- 국가인권위, 다자녀 당직 면제 규정 관련 군인권센터 진정 인용- &nbsp;</h4>
&nbsp;
n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1년 5월, 상담을 통해 3명 이상 자녀를 둔 남성 군인의 육아 고충 상담을 접수하고, 현재 여성 군인에게만 다자녀 양육에 따른 당직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lt;부대관리훈령&gt; 및 각 군 규정을 남성 군인으로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nbsp;
n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침해구제제1위원회) 는 2021. 12. 3. 국방부장관에게 3명의 자녀를 둔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lt;부대관리훈령&gt; 상 당직근무 면제와 관련한 조항의 개정을 권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nbsp;
n 현재 훈령 및 규정에는 셋째 자녀를 임신한 시기부터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시까지 여성 군인에 대한 당직 근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군부대가 주로 탁아 및 보육 여건이 도심보다 불비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육아를 위한 보조적인 도움이나 수단을 얻기가 어려운 군 복무 여건을 고려 다자녀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서 육아 여건 보장을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nbsp;
n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무 중인 여성 군인 혼자 3명 이상의 자녀의 육아를 홀로 도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에 따라 성평등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육아 문제 역시 여성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의무가 아닌,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어느 한 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동등하게 육아의 책임이 있는 남성 군인에게도 안정적인 양육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nbsp;
n 그간 우리 사회의 양육 책임은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왔고, 군에서도 여성 군인들이 육아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 인사 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육아휴직 및 육아 시간 사용을 이유로 주요 보직에서 제외되곤 했습니다. 이번 권고가 군인 가정의 육아가 단순히 여성 군인만의 책임이 아닌 군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할 문제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군 전체의 성평등 인식 제고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nbsp;
n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규정이 개정, 정착되고 군대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자리잡는 그 순간까지 상담 및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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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style="text-align:center;">2021. 12. 8.&nbsp;</h4>
<h4 style="text-align:center;">군인권센터&nbsp;</h4>
<h4 style="text-align:center;">소장 임태훈&nbsp;</h4>

[보도자료] “육아는 공동책임”, 다자녀 여군 당직 면제 제도, 남군으로 확대해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육아는 공동책임”, 다자녀 여군 당직 면제 제도, 남군으로 확대해야 
- 국가인권위, 다자녀 당직 면제 규정 관련 군인권센터 진정 인용- 
 
n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1년 5월, 상담을 통해 3명 이상 자녀를 둔 남성 군인의 육아 고충 상담을 접수하고, 현재 여성 군인에게만 다자녀 양육에 따른 당직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대관리훈령> 및 각 군 규정을 남성 군인으로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n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침해구제제1위원회) 는 2021. 12. 3. 국방부장관에게 3명의 자녀를 둔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 상 당직근무 면제와 관련한 조항의 개정을 권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n 현재 훈령 및 규정에는 셋째 자녀를 임신한 시기부터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시까지 여성 군인에 대한 당직 근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군부대가 주로 탁아 및 보육 여건이 도심보다 불비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육아를 위한 보조적인 도움이나 수단을 얻기가 어려운 군 복무 여건을 고려 다자녀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서 육아 여건 보장을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n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무 중인 여성 군인 혼자 3명 이상의 자녀의 육아를 홀로 도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에 따라 성평등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육아 문제 역시 여성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의무가 아닌,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어느 한 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동등하게 육아의 책임이 있는 남성 군인에게도 안정적인 양육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n 그간 우리 사회의 양육 책임은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왔고, 군에서도 여성 군인들이 육아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 인사 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육아휴직 및 육아 시간 사용을 이유로 주요 보직에서 제외되곤 했습니다. 이번 권고가 군인 가정의 육아가 단순히 여성 군인만의 책임이 아닌 군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할 문제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군 전체의 성평등 인식 제고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n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규정이 개정, 정착되고 군대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자리잡는 그 순간까지 상담 및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1. 12.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 도 자 료
수신 각 언론사 기자
제목 국회 운영위, 누더기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대한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담당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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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11202-205728/20211202503658.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사진출처: 한겨레, 2021.12.02. 「국회 찾은 이 중사 아버지 “군인권보호관 권한 더 달라” 호소」 기사에서 재인용)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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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유가족 읍소에도 누더기 군인권보호관 법안 의결
- 상임위원 증원없이 불시 부대 방문권 등 조사권 대폭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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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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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는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가 방청인으로 직접 참석하였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은 2014년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윤 일병의 죽음으로 설치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7년 간 국방부 등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 이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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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은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이 국가인권위원화 위원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의 의견을 구하게 되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의안으로 상정된 법안이 국방부의 요구 사항을 대거 수용한 누더기 법안임을 강조하며 군인권보호관을 맡을 상임위원 증원, 불시부대방문조사권 보장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nbsp;
이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을)이 불시부대방문조사권 보장,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비례)이 상임위원 증원의 수정안을 현장 발의하였으나 운영위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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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군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오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들이 같은 아픔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7년을 기다린 법입니다. 수없이 강조한 군인권보호관의 지위와 조직 보장, 실효적 조사권 부여 등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고 국방부의 입장만을 담은 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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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 제도 마련을 위해 유가족,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충분히 소통하여 제출된 이수진, 배진교 의원안 등이 있었고, 끝까지 여러 의원들이 노력하였으며, 유가족들이 직접 회의장까지 방문하여 읍소하였음에도 국방부와의 황당한 타협안을 고집하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든 국회는 제도 미비로 인하여 발생할 향후의 모든 문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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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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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75" target="_self">[보도자료] 인권·시민단체, 민주당 '군성범죄TF'에 의견서 제출 [Press] Civil Societies Submit Opinion Joint-Letter to the Democratic Party’s Military Sex Crime TF </a>
2021-10-2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670" target="_self">[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훈련병 휴대전화 제한, 공중전화 있어서 인권침해 아니다” </a>
2021-11-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790" target="_self">[보도자료]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타협 없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호소</a>&nbsp;
2021-11-25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794" target="_self">[공동성명]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거수기로 전락한 인권위 </a>
2021-11-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806" target="_self">[성명] 군인권보호관 설치한대놓고 군에 ‘조사 거부권’ 준 국회 운영소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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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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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Passage of the Ragged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or Disregarding the Bereaved Family's Supplication
- Without an increment in standing member position and severe reduction in the authorities such as visitation to the military base without prior notice -
 

<ul>
<li style="margin-left:15px;">Today,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mendment bill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NHRCK Act) whose main text is to establish an office for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li>
<li style="margin-left:15px;">In its session, the mother of late Army Private Yoon Seungju and the father of late Air Force master sergeant Lee Yeram attended as observers in person. It was after the death of Yoon in 2014 due to lynching and bullying by senior personnel when the office's establishment was initially discussed. However, due to the Defense Ministry's opposition, it has failed to cross the threshold of the legislation for seven years. After the death of Lee due to sexual harassment, the discussion gained new fuel for establishment. </li>
<li style="margin-left:15px;">The bereaved family members were granted chances to present their opinions during a question time of Honorable Bae Jingyo (the representative of the Justice Party) to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as the lawmaker inquired on their views. The families of the deceased underscored that the presented bill is a ragged amendment which insensibly succumbed to the demands of the Defense Ministry, the government agency which needs to be supervised. They further implored the increment of a position for a standing member in the NHRCK to be in charge of military human rights as well as the power to visit a military base without prior notice.</li>
<li style="margin-left:15px;">Upon such views, Honorable Lee Sujin (the Democratic Party, Dongjak-B Electorate) ad hoc proposed the power of visitation without notice, and Honorable Kang Minjeong (Open Democratic Party, Proportional) ad hoc proposed the increment of standing member position on the spot. Nevertheless, the Committee did not accept those but passed the original text. </li>
<li style="margin-left:15px;">The institution of the office for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is a law that the bereaved families who lost their beloved children in the military have waited for seven years with a spirit that the same pain shall not repeat anymore.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annot but express deep chagrin to see it passing a bill that only reflects the viewpoints of the Defense Ministry without guarantee of either the status and the infrastructure of the office for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r empowerment with power of effective investigation, which have been countlessly emphasized. </li>
<li style="margin-left:15px;">The National Assembly, which enacted a ragged bill by clinging to an absurd compromise with the Defense Ministry, shall be sternly responsible for any problems that happen due to the institutional flaws in the future. Until the end, many a lawmaker, including Hon. Lee and Hon. Bae, etc. who worked together with the families, and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establish an effective system. The family of the deceased even attended the session and pleaded  in person. </li>
</ul>
2 December 2021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Representative Lim Taehoon

[보도자료] 국회 운영위, 누더기 군인권보호관 설치 [Press] On the Passage of the Ragged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or

보  도  자  료
수신  각 언론사 기자
제목  국회 운영위, 누더기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대한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담당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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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한겨레, 2021.12.02. 「국회 찾은 이 중사 아버지 “군인권보호관 권한 더 달라” 호소」 기사에서 재인용)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국회 운영위, 유가족 읍소에도 누더기 군인권보호관 법안 의결
- 상임위원 증원없이 불시 부대 방문권 등 조사권 대폭 축소 -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회의에는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가 방청인으로 직접 참석하였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은 2014년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윤 일병의 죽음으로 설치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7년 간 국방부 등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 이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이 국가인권위원화 위원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의 의견을 구하게 되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의안으로 상정된 법안이 국방부의 요구 사항을 대거 수용한 누더기 법안임을 강조하며 군인권보호관을 맡을 상임위원 증원, 불시부대방문조사권 보장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을)이 불시부대방문조사권 보장,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비례)이 상임위원 증원의 수정안을 현장 발의하였으나 운영위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군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오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들이 같은 아픔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7년을 기다린 법입니다. 수없이 강조한 군인권보호관의 지위와 조직 보장, 실효적 조사권 부여 등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고 국방부의 입장만을 담은 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실효적 제도 마련을 위해 유가족,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충분히 소통하여 제출된 이수진, 배진교 의원안 등이 있었고, 끝까지 여러 의원들이 노력하였으며, 유가족들이 직접 회의장까지 방문하여 읍소하였음에도 국방부와의 황당한 타협안을 고집하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든 국회는 제도 미비로 인하여 발생할 향후의 모든 문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2021-06-18 [보도자료] 인권·시민단체, 민주당 '군성범죄TF'에 의견서 제출 [Press] Civil Societies Submit Opinion Joint-Letter to the Democratic Party’s Military Sex Crime TF 
2021-10-26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훈련병 휴대전화 제한, 공중전화 있어서 인권침해 아니다” 
2021-11-24 [보도자료]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타협 없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호소 
2021-11-25 [공동성명]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거수기로 전락한 인권위 
2021-11-30 [성명] 군인권보호관 설치한대놓고 군에 ‘조사 거부권’ 준 국회 운영소위
 
 
 
2021. 12. 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Passage of the Ragged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or Disregarding the Bereaved Family's Supplication
- Without an increment in standing member position and severe reduction in the authorities such as visitation to the military base without prior notice -



Today,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mendment bill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NHRCK Act) whose main text is to establish an office for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In its session, the mother of late Army Private Yoon Seungju and the father of late Air Force master sergeant Lee Yeram attended as observers in person. It was after the death of Yoon in 2014 due to lynching and bullying by senior personnel when the office's establishment was initially discussed. However, due to the Defense Ministry's opposition, it has failed to cross the threshold of the legislation for seven years. After the death of Lee due to sexual harassment, the discussion gained new fuel for establishment. 
The bereaved family members were granted chances to present their opinions during a question time of Honorable Bae Jingyo (the representative of the Justice Party) to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as the lawmaker inquired on their views. The families of the deceased underscored that the presented bill is a ragged amendment which insensibly succumbed to the demands of the Defense Ministry, the government agency which needs to be supervised. They further implored the increment of a position for a standing member in the NHRCK to be in charge of military human rights as well as the power to visit a military base without prior notice.
Upon such views, Honorable Lee Sujin (the Democratic Party, Dongjak-B Electorate) ad hoc proposed the power of visitation without notice, and Honorable Kang Minjeong (Open Democratic Party, Proportional) ad hoc proposed the increment of standing member position on the spot. Nevertheless, the Committee did not accept those but passed the original text. 
The institution of the office for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is a law that the bereaved families who lost their beloved children in the military have waited for seven years with a spirit that the same pain shall not repeat anymore.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annot but express deep chagrin to see it passing a bill that only reflects the viewpoints of the Defense Ministry without guarantee of either the status and the infrastructure of the office for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r empowerment with power of effective investigation, which have been countlessly emphasized. 
The National Assembly, which enacted a ragged bill by clinging to an absurd compromise with the Defense Ministry, shall be sternly responsible for any problems that happen due to the institutional flaws in the future. Until the end, many a lawmaker, including Hon. Lee and Hon. Bae, etc. who worked together with the families, and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establish an effective system. The family of the deceased even attended the session and pleaded  in person. 

2 December 2021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Representative Lim Taehoon


[보도자료] 8비 성추행 사망 사건, 유가족 속이고 가해자 도와준 공군 군사경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8비 성추행 사망 사건, 유가족 속이고 가해자 도와준 공군 군사경찰 
- 공군 군검찰은 가해자와 군사경찰을 비호하며 불리한 증거 제출 거부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1. 11. 15.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고인의 성폭력 피해사실과 사망사건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사건을 축소하여 처리하고자 한 정황에 대해 공론화 한 바 있다 (보도자료 참조). 지난 11월 2일 열린 가해자의 주거침입 사건 3차 공판 시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사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을 병합시켜 변론을 종결하고자 했으나, 유족과 법률대리인이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심리할 것을 요구하며 사건 분리 요청을 하여 속행되었고, 2021. 12. 2. 4차 공판을 앞둔 상황이다.
 - 보도자료 :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스트레스 자살’로 둔갑.
 
공론화 후 공군은 “강제추행 사건도 피해자 사망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6.7. 유가족 조사 시 처벌 의사 명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진정 접수하여 조사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처럼, 이미 5월 21일 가해자 진술에 의해 강제추행이 확인되었지만 이를 변사사건결과에는 반영치 않고 마치 진정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것 마냥 꾸며냈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공군은 끝까지 거짓말로 유족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공군은 “8.3. (유족) 진정사건 종결시에도 유족에게 ‘군인등강제추행’으로 형사 입건된 결과를 통보하였다.”며 유족이 이미 강제추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는 듯 설명하고 있으나, 유족이 받은 통지서에는 입건 결과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가해 사실로 입건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사진1. 유족이 받은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공군의 기만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실황조사서 및 증거 감정의뢰 결과 등 사건 관련 추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이미 부실수사로 얼룩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문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상황인데, 굳이 창문을 뜯고 침입을 시도한 가해자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당일인 5월 11일에 작성된 8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실황조사서에 따르면, 08:09 피해자의 숙소에 도착한 성추행 가해자 이OO 준위가 인근 열쇠집에 문의하기 전 이미 피해자의 군번, 생일 등을 통해 비밀번호를 유추해 디지털 도어락을 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OO 준위의 진술에 따르면 숙소 내부와 근처를 방문한 횟수가 최소 일곱 차례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니 인기척이 확인되지 않자 구조요청이나 열쇠집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도어락을 열어보려고 시도한 것인데, 이는 이미 이OO 준위가 피해자의 숙소 사정에 익숙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또, 이OO 준위의 진술에 따르면 (2021. 5. 21. 참고인 진술조서) 가해자는 문열기를 실패하고도 다른 열쇠집을 찾아가거나 혹은 적극적인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08:29부터 주임원사 박OO이 도착한 08:45까지 16분간 혼자 피해자의 숙소가 위치한 층에 머물러 있었다. 가해자는 16분 동안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 “(복도 쪽) 왼쪽 창문을 바깥쪽과 안쪽 두 개 다 열고, 얼굴을 가까이 대서 이름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에서 “창문을 모두 연 상태면 방 안쪽을 봤을 때 사망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라 질문하자 “옷 걸려있는 것 밖에 못 봤다.”고 해명했다.



(사진 2 좌. 가해자가 진입을 위해 뜯은 방범창 / 우. 복도에서 피해자 발견지점을 촬영한 사진)
그러나 현장 사진을 보면 가해자는 창문을 열어 본 것만으로도 내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측 사진은 피해자가 당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장소(빨간상자 부분)인 복도쪽 방을 바깥 복도에서 촬영한 것인데, 창문을 모두 열어 안을 들여다봤다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가해자는 군사경찰 진술에서 “창문 반대쪽(오른쪽) 거를 열었으면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고 설명했는데, 숙소 대문 도어락까지 직접 열려고 시도했던 가해자가 양쪽 창문을 다 열어볼 생각도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임원사의 진술에 따르면 “방에 들어간 감독관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창문을 통해 자세히 쳐다보니, 방문에 설치된 턱걸이용 운동기구에 검은 머리카락이 보여 사망자가 목을 맸다는 사실을 느꼈다(실황조사서).”고 설명하는데, 충분히 창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주임원사가 도착하자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이유로 방범창을 뜯어내고 굳이 무리해서 현장을 훼손하고 안으로 진입한 것도 수상하다. 주임원사 박OO은 진술 과정에서 “사망했을 거라고는 상상 못했고, 빨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는 박OO이 방범창을 뜯고 진입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막상 방범창을 뜯고 내부로 진입한 것은 주임원사가 아닌 가해자였다. 또, 안에서 인기척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창문 열어 둔 채 이름을 부르고 인기척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주임원사가 도착했을 당시는 복도 쪽 창문이 모두 닫혀 있던 상태였다. 유족은 복도 쪽 방 창은 바깥 창이 불투명 창으로 되어있어 닫은 상태로는 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임원사가 도착하기 전 의도적으로 닫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가해자의 행동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창문을 넘어 피해자 숙소에 진입한 이후이다. 주임원사 진술에 따르면 방을 통해 진입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앞을 돌아 나와서 주임원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 주었는데, 즉시 나오지 않고 다시 숙소 거실로 들어가 “혼란스럽다는 듯이 멍하니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는 가해자가 “집 안 거실 내부까지 들어가 컴퓨터 모니터가 놓인 책상 위 A4용지와 노트를 집어 들어 만지고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고 적혀 있다. 
 
사전 침입한 가해자에 대한 수색조차 하지 않은 군사경찰
통상 사람이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면 끈을 푸는 등 구조를 위한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반응이다. 주임원사가 방범창을 뜯은 것은 진술한 대로 빠른 상황 파악을 통한 조치였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는 목을 맨 상태의 피해자를 보고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주임원사에게 급히 구조를 요청하거나 피해자를 끌어내리지 않고, 피해자 앞을 지나 현관문을 열어 준 다음 거실로 향해 컴퓨터 책상 위의 물건을 살펴보는 등의 수상한 행동을 이어 나갔다. 주임원사는 “제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나서 바로 나오라고 했으니까. … 5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 상황을 진술하였는데, 체감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찰나에 컴퓨터 책상에 위치해 있던 A4용지, 노트, 종이박스의 위치를 확인해 뒤져봤다는 것은 피해자 구조나 상황 파악을 위한 행동이기 보다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현장도 자세히 아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한 행동에 더 가깝다. 
 
실황조사서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발견된 복도 쪽 옷방에는 세탁물 건조대가 위치해 있었는데, 뜬금없이 건조대에 세탁물 외에 스프링노트가 놓여진 채로 발견되었다. 스프링노트에는 부채꼴 모양으로 찢겨진 종이 1장의 일부가 끼워져 있었다. 이외 다른 책상, 책꽂이, 가해자가 만진 것으로 추정되는 책상 위 A4 용지 등에서는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최근 구매했던 노트북도 사라졌다.
 


 (사진 3.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스프링노트와 찢겨나간 부분)  그러나 군사경찰은 최초 발견자인 가해자와 주임원사에 대한 소지품, 차량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가해자가 이미 군사경찰 수사팀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 진입해 현장을 훼손한 상태였는데도 최초 발견자에 대한 신체 수색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고는 유족이 유서 존재 여부를 묻자 유서를 남기지 않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갔다. 가해자가 유서를 훼손했거나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셈이다.
 
유족에게 중요 증거 중 하나인 ‘외시경 휴지’ 감식 결과도 속여
현장에서 발견된 수상한 점 중 또 한 가지는 외시경에 휴지가 꽂혀있었다는 점이다. 외시경에 꽂혀있던 휴지는 엠보싱 무늬가 거의 없는 얇은 흰색 휴지인데,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총 세 종류의 휴지와는 전혀 다른 모양새를 띄고 있다. 유족은 이 외시경 휴지가 왜 꽂혀 있는지, 누가 꽂았는지, 밖에서 안으로 들여볼 수 없도록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은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공군 군사경찰은 6월 8일 수사와 관련한 유가족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외시경 휴지를 “과학수사팀에서 채증, 감정의뢰 하였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정결과 변사자 유전자 검출 외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5월 31일 공군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받은 증거 감정서에 따르면 외시경에 꽂혀있던 휴지(증3호)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를 포함해 어느 유전자형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아 누가 꽂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군사경찰은 유가족에게 ‘피해자가 꽂았다.’며 단정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수사관이 면피 방법까지 알려줬는데, 증거로 제출하기를 거부한 군검찰
최초 초동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가 어떤 것도 만진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관했다. 현장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주임원사가 확인하도록 문을 열어주었고, 바로 나와선 내려가 담배를 피운 다음 군사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사진 4. 초동수사 당시 작성된 ‘최초 발견자 준위 이○○’ 진술조서)
그러나 주임원사의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통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최초 두 사람은 전혀 만진 것이 없다는 식으로 입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첨부자료 통화녹취록 참조). 그러나 집에 들어가 A4용지를 만진 등의 행위가 계속 마음에 걸린 가해자는 5월 16일 10:56 주임원사와의 통화에서 “A4 몇 개 있었는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탁 … 나도 모르게 그걸 만진 거지.”라고 주임원사에게 설명하자 주임원사는 “A4지에 아무것도 없었다면서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문제가 되나?” 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종이를 만지는 장면을 못 봤다며, 혹시 지문이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문이 남는지) 인터넷부터 쳐 보시고” 수사기관에 진술할지 말지를 결정하자고 답변한다. 진술이 오염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다시 이어진 5월 16일 11:07 둘의 통화에서는 잠시 고민을 한 가해자가 종이를 만진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하면서도, 주임원사와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대장님 엮이고, 자꾸 엮여있어서”, “지휘부담이잖아.”하며 피해자가 아니라 부대에 누가 될 까봐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논의가 흘러가 버리기도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가해자가 “내가 (피해자 집에) 가지를 말았어야는데 엄청 후회되는거야. 내가 나간게.”라고 주임원사에게 말하자, 주임원사는 자신이 수사관에게 들었다면서 “지금부터는 ‘걔를 위해서 한 거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라며 되려 가해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준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도어락을 눌러보고, 방범창을 뜯어 침입하고, 가택을 수색한 행위에 대해서 모두 ‘피해자를 위해서 그랬다고 둘러대면 괜찮다고 하더라’는 식으로 수사관에게 안내 받았다는 것이다.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는 군사경찰이 되려 가해자와 주임원사에게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일련의 정황은 거짓된 진술로 초동 수사를 오염시킨 가해자와 주임원사에 대한 혐의는 물론, 사건을 단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마무리 짓고 성추행을 포함 다른 정황들은 서둘러 덮어버리려 했던 군사경찰의 부실수사를 입증할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군사경찰이 가해자에게 면피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매우 심각한 사건 은폐, 조작 정황이다.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사법원 재판부는 증거목록에서 이를 확인하고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군검사에게 요구했으나, 군검사(공판 군검사 명재연)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어 전문공개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회피하였다. 녹취록은 재판부의 계속된 요청에 지난 공판에서 가까스로 제출되었는데, 내용을 확인해보니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공군 군사경찰과 가해자, 주임원사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 계속 무언가 숨기고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족은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은 상태다. 이 모든 내용은 군사경찰도, 군검찰도 아닌 유족이 직접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정리, 규명했다. 유가족은 가해자가 도어락을 눌러보고, 창문을 미리 닫아 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A4용지를 발견해 들춰보는 등 최초 발견자의 행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간 ‘사전침입’ 혐의로 금일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당 사건을 맡았던 공군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에 대한 고소도 법리 검토 중이다. 
 
언제까지 사건을 축소, 은폐하며 가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을 숨겨 비호하려는 군사경찰, 군검찰의 작태를 지켜봐야 하는가.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상황에서도 유족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통해 전국민적 지탄과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의 수사, 기소, 재판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어있어 진상 규명을 기대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공군은 일부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을 징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동수사 부실의 책임은 수사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뻔히 나와 있는 감정결과를 유가족에게 허위로 설명한 군사경찰 지휘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거짓으로 둘러대며 군 수사기관의 과실이 드러날 증거를 제출하기를 거부한 군검찰, 성폭력 피해자 유가족의 진술도 듣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려고 했던 군사법원 모두가 한 통속이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사건 수사를 망쳐온 이들이 모두 엄정한 처분을 받을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1. 12. 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 성명 ] 
군인권보호관 설치한대놓고 군에 ‘조사 거부권’ 준 국회 운영소위
- 29일, 군인권보호관 몫 상임위원 증원 없이 조사권 대폭 축소한 누더기 법안 의결 -

&nbsp;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이하 ‘운영소위’)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 심사를 마쳤다. 운영소위는 국방부 입맛대로 찢고, 뜯고, 난도질한 법안을 의결해버렸다. 이 날 논의의 결과는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2015년 국회가 여야 합의로 결의한 내용보다 모든 방면에서 빠짐없이 후퇴했다. 요약하자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했지만, 사실 상 설치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nbsp;운영소위는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 기존 상임위원(대통령 지명)에게 겸직시키는 안을 택했다. 겸직 시 발생할 옴부즈맨 제도의 독임제적 성격 훼손, 기존 상임위원의 업무 적체 문제는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일련의 군 인권침해 사건으로 설치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새로운 권한과 직무를 갖는 법률기구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다른 일을 하던 사람에게 그냥 겸직시켜버리는 해괴한 조직 개편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국회가 군인권보호관을 중요한 자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nbsp;

&nbsp;군인권보호관이 실효적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역시 전부 삭제되다시피 했다. 전부 국방부가 반대하던 권한이었고, 인권위는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맥없이 이를 모두 수용했으며, 의원들은 그에 따랐다. 특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국방부의 나팔수가 되어 적극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을 유명무실화하는데 앞장 선 것으로 확인된다.

&nbsp;대표적으로 불시부대방문조사권이 삭제되었고, 군부대 방문조사 시에는 사전 통보를 하게 하였으며, 수사 중 사건 조사 가능 특례는 군과 협의가 되었을 때만 가능하게 된데다, 자료제출요구도 군과 협의 하여 진행하게 하였다. 조사의 성패가 조사대상기관인 군의 협조 여부에 좌우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nbsp;본래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는 폐쇄적인 군 조직을 상대로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조사권을 발동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적시에,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군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진행할 것 같으면 굳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미 인권위가 갖고 있는 권한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미 인권위는 군의 협조를 구해가며 군 인권침해 사건을 힘겹게 조사해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군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군인권보호관은 아무것도 조사할 수 없게 된 셈인데, 이처럼 조사대상기관에 협조를 구걸해야하는 옴부즈맨 제도는 세계사에 유래가 없다.

&nbsp;한편 국방부장관에게는 ‘작전 및 임무수행’ 등을 이유로 군인권보호관의 조사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상시 작전과 임무를 수행 중인 군 조직의 특성 상 사실상 아무 때나 조사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셈인데, 이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인권위 조사 중단 요구 권한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거꾸로 군인권보호관이 생기면서 인권위의 조사권 제약이 더 커져버린 것이다.&nbsp;

&nbsp;국방부는 시종일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는 故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시작되어 故 이 중사 사망사건으로 재개되었다. 군이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무마시키고, 은폐하고, 심지어 조작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논의가 촉발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염치없이 “장병 인권보장과 군 본연의 임무수행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 부여가 필요해 보입니다(2021.11.25., 국방부 정례브리핑 중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고 말하는 등 인권보호와 임무수행이 상충되는 일인마냥 여론을 호도하는데 여념이 없었다.&nbsp;

&nbsp;인권위의 한심스러운 태도도 문제다. 상임위원 증원부터 권한 보장까지 어느 쟁점 하나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치며 의원들을 설득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전부 국방부가 하자는 대로 합의해주고, 타 부처가 반대하는 내용은 그대로 수긍했다. 지위와 권한 문제는 고사하고, 이런 조직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본들 국방부를 상대로 장병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nbsp;

&nbsp;교활한 국방부와 무능한 인권위의 합작으로 군인권보호관은 지위도, 조직도, 권한도 변변히 갖추지 못한 껍데기 감투가 되었다. 직책은 다른 일을 하던 기존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변변한 권한조차 없다. 조사관 몇 사람 증원되는 것 외에 인권위가 얻어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언제든 인권위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챙겨갔다. 도대체 군인권보호관을 만든 것인지, 국방부를 인권위로부터 해방시킨 것인지 알 수가 없는 형국이다.&nbsp;

&nbsp;군을 믿고 사건을 맡겨두었다가 속고, 배신당한 유가족들의 원성이 아직도 차고 넘친다. 사람이 계속 죽고, 다쳐도 군은 바뀌질 않는다.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견인을 위한 군사법원 개혁,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 8월 그 중 군사법원 개혁을 누더기로 만들더니, 이제는 군인권보호관까지 난도질하려 하고 있다. 국방부에 휘둘려 엉망진창으로 법을 만들어놓고 ‘개혁성과’로 포장하는 일이 지긋지긋하다.

&nbsp;유명무실한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국방부의 인권침해 알리바이일 뿐이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젊은이들의 영전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아직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까지 여러 차례 논의 기회가 남아있다. 국회는 조직, 지위, 권한을 올바르게 갖춘 실효적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2021. 11. 30.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ul>
<li><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75" target="_blank"><ins>2021-06-18 [보도자료] 인권·시민단체, 민주당 '군성범죄TF'에 의견서 제출 [Press] Civil Societies Submit Opinion Joint-Letter to the Democratic Party’s Military Sex Crime TF</ins></a>&nbsp;</li>
<li><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670" target="_blank"><ins>2021-10-26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훈련병 휴대전화 제한, 공중전화 있어서 인권침해 아니다”</ins></a>&nbsp;</li>
<li><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790" target="_blank"><ins>2021-11-24 [보도자료]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타협 없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호소</ins></a>&nbsp;</li>
<li><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794" target="_blank">2021-11-25 [공동성명]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거수기로 전락한 인권위</a>&nbsp;</li>
</ul>

[성명] 군인권보호관 설치한대놓고 군에 ‘조사 거부권’ 준 국회 운영소위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성명 ]  
군인권보호관 설치한대놓고 군에 ‘조사 거부권’ 준 국회 운영소위
- 29일, 군인권보호관 몫 상임위원 증원 없이 조사권 대폭 축소한 누더기 법안 의결 -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이하 ‘운영소위’)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 심사를 마쳤다. 운영소위는 국방부 입맛대로 찢고, 뜯고, 난도질한 법안을 의결해버렸다. 이 날 논의의 결과는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2015년 국회가 여야 합의로 결의한 내용보다 모든 방면에서 빠짐없이 후퇴했다. 요약하자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했지만, 사실 상 설치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운영소위는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 기존 상임위원(대통령 지명)에게 겸직시키는 안을 택했다. 겸직 시 발생할 옴부즈맨 제도의 독임제적 성격 훼손, 기존 상임위원의 업무 적체 문제는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일련의 군 인권침해 사건으로 설치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새로운 권한과 직무를 갖는 법률기구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다른 일을 하던 사람에게 그냥 겸직시켜버리는 해괴한 조직 개편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국회가 군인권보호관을 중요한 자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군인권보호관이 실효적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역시 전부 삭제되다시피 했다. 전부 국방부가 반대하던 권한이었고, 인권위는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맥없이 이를 모두 수용했으며, 의원들은 그에 따랐다. 특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국방부의 나팔수가 되어 적극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을 유명무실화하는데 앞장 선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불시부대방문조사권이 삭제되었고, 군부대 방문조사 시에는 사전 통보를 하게 하였으며, 수사 중 사건 조사 가능 특례는 군과 협의가 되었을 때만 가능하게 된데다, 자료제출요구도 군과 협의 하여 진행하게 하였다. 조사의 성패가 조사대상기관인 군의 협조 여부에 좌우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본래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는 폐쇄적인 군 조직을 상대로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조사권을 발동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적시에,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군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진행할 것 같으면 굳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미 인권위가 갖고 있는 권한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미 인권위는 군의 협조를 구해가며 군 인권침해 사건을 힘겹게 조사해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군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군인권보호관은 아무것도 조사할 수 없게 된 셈인데, 이처럼 조사대상기관에 협조를 구걸해야하는 옴부즈맨 제도는 세계사에 유래가 없다.

 한편 국방부장관에게는 ‘작전 및 임무수행’ 등을 이유로 군인권보호관의 조사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상시 작전과 임무를 수행 중인 군 조직의 특성 상 사실상 아무 때나 조사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셈인데, 이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인권위 조사 중단 요구 권한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거꾸로 군인권보호관이 생기면서 인권위의 조사권 제약이 더 커져버린 것이다. 

 국방부는 시종일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는 故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시작되어 故 이 중사 사망사건으로 재개되었다. 군이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무마시키고, 은폐하고, 심지어 조작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논의가 촉발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염치없이 “장병 인권보장과 군 본연의 임무수행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 부여가 필요해 보입니다(2021.11.25., 국방부 정례브리핑 중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고 말하는 등 인권보호와 임무수행이 상충되는 일인마냥 여론을 호도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인권위의 한심스러운 태도도 문제다. 상임위원 증원부터 권한 보장까지 어느 쟁점 하나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치며 의원들을 설득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전부 국방부가 하자는 대로 합의해주고, 타 부처가 반대하는 내용은 그대로 수긍했다. 지위와 권한 문제는 고사하고, 이런 조직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본들 국방부를 상대로 장병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교활한 국방부와 무능한 인권위의 합작으로 군인권보호관은 지위도, 조직도, 권한도 변변히 갖추지 못한 껍데기 감투가 되었다. 직책은 다른 일을 하던 기존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변변한 권한조차 없다. 조사관 몇 사람 증원되는 것 외에 인권위가 얻어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언제든 인권위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챙겨갔다. 도대체 군인권보호관을 만든 것인지, 국방부를 인권위로부터 해방시킨 것인지 알 수가 없는 형국이다. 

 군을 믿고 사건을 맡겨두었다가 속고, 배신당한 유가족들의 원성이 아직도 차고 넘친다. 사람이 계속 죽고, 다쳐도 군은 바뀌질 않는다.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견인을 위한 군사법원 개혁,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 8월 그 중 군사법원 개혁을 누더기로 만들더니, 이제는 군인권보호관까지 난도질하려 하고 있다. 국방부에 휘둘려 엉망진창으로 법을 만들어놓고 ‘개혁성과’로 포장하는 일이 지긋지긋하다.

 유명무실한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국방부의 인권침해 알리바이일 뿐이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젊은이들의 영전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아직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까지 여러 차례 논의 기회가 남아있다. 국회는 조직, 지위, 권한을 올바르게 갖춘 실효적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2021. 11. 30.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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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군인권센터, 대한성학회 제1회 ‘성건강 사회혁신 공헌상’,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7회 ‘시민인권상’ 수상
&nbsp;
□ 군인권센터는 지난 11월 28일, 성의학, 성교육, 성상담 등 국내 성 전문가들의 학술단체인 대한성학회(회장 배정원)로부터 제1회 ‘성건강 사회혁신 공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nbsp;
□ 올해 처음으로 수여된 ‘성건강 사회혁신 공헌상’은 성평등 및 성인권 등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표창하기 위하여 마련된 상으로, 대한성학회는 군인권센터가 2009년 창립 이래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등 폐쇄적인 군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담 및 지원해온 점, 故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등 군대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해온 점 등 우리 사회 성평등 및 성인권 증진에 기여한 바를 시상의 사유로 꼽았습니다
&nbsp;
□ 또한, 군인권센터는 지난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수여하는 ‘제27회 시민인권상’의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오늘(29일) 열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114주년 기념행사에서 수상할 예정입니다.
&nbsp;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군인권센터가 군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성소수자 차별, 의료권 침해, 갑질 등에 대한 상담과 피해자 법률 지원 활동을 펼쳐오며 각종 군 인권 정책, 법률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온 점, 영창제도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기획 소송을 진행해온 점, 군 성폭력 문제 해결, 북한군 인권 실태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군 내 인권 침해 상황 모니터링 등 군인 인권 옹호를 위해 여러 현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점 등을 시상의 사유로 꼽았습니다. 
&nbsp;
□ 군인권센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인권단체로, 지난 12년 간 군인의 인권 옹호를 위해 시민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뜻깊은 두 상을 수상하게 된 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활동하라는 격려로 삼아 당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 군 인권 담론을 더 넓혀 나가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nbsp;
2021. 11. 29.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대한성학회 제1회 ‘성건강 사회혁신 공헌상’,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7회 ‘시민인권상’ 수상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군인권센터, 대한성학회 제1회 ‘성건강 사회혁신 공헌상’,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7회 ‘시민인권상’ 수상
 
□ 군인권센터는 지난 11월 28일, 성의학, 성교육, 성상담 등 국내 성 전문가들의 학술단체인 대한성학회(회장 배정원)로부터 제1회 ‘성건강 사회혁신 공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올해 처음으로 수여된 ‘성건강 사회혁신 공헌상’은 성평등 및 성인권 등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표창하기 위하여 마련된 상으로, 대한성학회는 군인권센터가 2009년 창립 이래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등 폐쇄적인 군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담 및 지원해온 점, 故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등 군대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해온 점 등 우리 사회 성평등 및 성인권 증진에 기여한 바를 시상의 사유로 꼽았습니다
 
□ 또한, 군인권센터는 지난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수여하는 ‘제27회 시민인권상’의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오늘(29일) 열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114주년 기념행사에서 수상할 예정입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군인권센터가 군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성소수자 차별, 의료권 침해, 갑질 등에 대한 상담과 피해자 법률 지원 활동을 펼쳐오며 각종 군 인권 정책, 법률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온 점, 영창제도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기획 소송을 진행해온 점, 군 성폭력 문제 해결, 북한군 인권 실태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군 내 인권 침해 상황 모니터링 등 군인 인권 옹호를 위해 여러 현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점 등을 시상의 사유로 꼽았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인권단체로, 지난 12년 간 군인의 인권 옹호를 위해 시민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뜻깊은 두 상을 수상하게 된 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활동하라는 격려로 삼아 당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 군 인권 담론을 더 넓혀 나가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2021. 11.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공 동 성 명
수신 각 언론사 기자
제목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거수기로 전락한 인권위
담당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 
--------------------------------------------------------------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기자회견문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거수기로 전락한 인권위
- 인권위, 11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소위에서 법안 주요 쟁점 대부분 국방부에 양보 -
&nbsp;
2021.11.24.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이하 ‘운영소위’)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이수진, 배진교, 조승래 의원 각 대표발의)과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을 검토하였다. &nbsp;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요구하며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와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의 호소문을 공개, 위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nbsp;
2015년부터 시작된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의 핵심은 군인권보호관을 맡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명 증원, 보호관의 불시부대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 요구권 보장, 국방부에 사망 사건 통지 의무 부과였다. &nbsp;
국방부는 장장 7년 동안 위 핵심쟁점에 모두 반대하며 군인권보호관을 있으나 마나 한 자리로 만들기 위해 법안 논의를 방해해왔으며 어제 진행된 운영소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마찬가지의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nbsp;
더 큰 문제는 군인권보호관이 설치 될 국가인권위원회마저 국방부의 반대를 별다른 반박 없이 수용했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상임위원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그대로 수긍하고, 불시부대방문조사권 등 권한을 국방부 입맛에 맞게 축소하는 일에도 동의해줬다. &nbsp;
2021년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 인권위는 유사 국가기관 중 조사관 한 명당 부과된 사건 수가 제일 많으며(1인 당 연간 120 여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다른 기구들에 비해 짧으며(건당 133일), 인권침해 인용 비율은 매우 낮다(4.4%). 사건은 많고, 조사관의 수가 적고 위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조사와 심의가 제대로 안 될 뿐더러 구제 비율도 낮은 것이다. 특히 군에서 벌어진 사건은 군의 폐쇄적 조직 특성, 비협조적 태도 등으로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 확대, 권한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더라도 유명무실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nbsp;
군인권보호관(옴부즈만)은 특성상 대부분의 나라에서 독임제 기구로 두고 있으나, 한국은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국회에 독임제 옴부즈만을 둔 전례가 없어 2015년 국회 결의 당시에도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 논의가 분분했다. 그러다 합의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대신 보호관의 독임제적 성격을 살리고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중 하나가 군인권보호관의 직을 전담할 상임위원을 한 명 증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상임위원에게 군인권보호관까지 겸직시키거나 비상임위원 한명에게 보호관을 맡기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은 너무 당연하다. &nbsp;
군인권보호관은 장병들의 죽음에 빚을 지고 만들어지는 자리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혀 7년이나 표류하다 故 이예람 중사의 죽음을 계기로 재개되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어떻게 설치되건 설치만 하면 장땡’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nbsp;
장병들이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당해도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부재하여 숨죽여 죽어가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이 생기면 더 많은 장병들이 인권위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인권기구가 무책임하게 국방부에 끌려다니며 타협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있으나 마나한 군인권보호관은 장병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뿐이다. &nbsp;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 날이다. 기념하고 축하하기보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고루한 관료조직으로 전락해간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인권위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 역시 염치가 있다면 군인권보호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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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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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75" target="_blank">2021-06-18 [보도자료] 인권·시민단체, 민주당 '군성범죄TF'에 의견서 제출 [Press] Civil Societies Submit Opinion Joint-Letter to the Democratic Party’s Military Sex Crime TF</a>&nbsp;</li>
<li><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670" target="_blank">2021-10-26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훈련병 휴대전화 제한, 공중전화 있어서 인권침해 아니다”</a>&nbsp;</li>
<li><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790" target="_blank">2021-11-24 [보도자료]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타협 없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호소</a>&nbsp;</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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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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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공동성명]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거수기로 전락한 인권위

공 동 성 명
수신  각 언론사 기자
제목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거수기로 전락한 인권위
담당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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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기자회견문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거수기로 전락한 인권위
- 인권위, 11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소위에서 법안 주요 쟁점 대부분 국방부에 양보 -
 
2021.11.24.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이하 ‘운영소위’)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이수진, 배진교, 조승래 의원 각 대표발의)과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을 검토하였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요구하며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와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의 호소문을 공개, 위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의 핵심은 군인권보호관을 맡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명 증원, 보호관의 불시부대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 요구권 보장, 국방부에 사망 사건 통지 의무 부과였다.  
국방부는 장장 7년 동안 위 핵심쟁점에 모두 반대하며 군인권보호관을 있으나 마나 한 자리로 만들기 위해 법안 논의를 방해해왔으며 어제 진행된 운영소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마찬가지의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 큰 문제는 군인권보호관이 설치 될 국가인권위원회마저 국방부의 반대를 별다른 반박 없이 수용했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상임위원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그대로 수긍하고, 불시부대방문조사권 등 권한을 국방부 입맛에 맞게 축소하는 일에도 동의해줬다.  
2021년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 인권위는 유사 국가기관 중 조사관 한 명당 부과된 사건 수가 제일 많으며(1인 당 연간 120 여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다른 기구들에 비해 짧으며(건당 133일), 인권침해 인용 비율은 매우 낮다(4.4%). 사건은 많고, 조사관의 수가 적고 위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조사와 심의가 제대로 안 될 뿐더러 구제 비율도 낮은 것이다. 특히 군에서 벌어진 사건은 군의 폐쇄적 조직 특성, 비협조적 태도 등으로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 확대, 권한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더라도 유명무실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군인권보호관(옴부즈만)은 특성상 대부분의 나라에서 독임제 기구로 두고 있으나, 한국은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국회에 독임제 옴부즈만을 둔 전례가 없어 2015년 국회 결의 당시에도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 논의가 분분했다. 그러다 합의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대신 보호관의 독임제적 성격을 살리고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중 하나가 군인권보호관의 직을 전담할 상임위원을 한 명 증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상임위원에게 군인권보호관까지 겸직시키거나 비상임위원 한명에게 보호관을 맡기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은 너무 당연하다.  
군인권보호관은 장병들의 죽음에 빚을 지고 만들어지는 자리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혀 7년이나 표류하다 故 이예람 중사의 죽음을 계기로 재개되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어떻게 설치되건 설치만 하면 장땡’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병들이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당해도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부재하여 숨죽여 죽어가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이 생기면 더 많은 장병들이 인권위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인권기구가 무책임하게 국방부에 끌려다니며 타협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있으나 마나한 군인권보호관은 장병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뿐이다.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 날이다. 기념하고 축하하기보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고루한 관료조직으로 전락해간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인권위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 역시 염치가 있다면 군인권보호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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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훈련병 휴대전화 제한, 공중전화 있어서 인권침해 아니다” 
2021-11-24 [보도자료]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타협 없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호소 

 
2021. 11. 25.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보도자료]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타협 없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호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기자회견문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 스트레스로 힘드신 장병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https://mhrk.org/notice/view?id=3002). 

[보도자료]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타협 없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호소
-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오늘 군인권보호관 입법 논의 -
 
□ 2021.11.24.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이수진, 배진교, 조승래 의원 각 대표발의)과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합니다. 
□ 국회의 ‘군인권보호관’설치 논의는 2014년 육군 제28사단 故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으로 촉발되었습니다. 2015년 19대 국회는 만장일치에 가깝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2015.7.24.)’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 이후 19대 국회가 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제42조에 군인권보호관을 별도 입법으로 설치하게끔 규정하고 있고,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여·야 합의사항을 골자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국방부의 거센 반대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 2021년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등으로 군 인권 및 성폭력 문제가 재차 불거진 뒤로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인권보호관을 형해화하고 무력화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은 그칠 줄 모릅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에게 주어질 주요 권한을 삭제하거나 유명무실화하고,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15년 여·야가 합의한 세부 내용보다 훨씬 후퇴한 법안이 통과될 지도 모릅니다. 
□ 이에 군인권보호관 논의의 시작인 ‘윤 일병’ 어머니와, 논의 재개의 단초였던 ‘이 중사’아버지는 비극의 되풀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국방부와의 타협 없는 제대로 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호소하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 아울러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의견서를 각 의원실에 전달하였습니다. 
□ 나라를 지키다 아군의 인권침해와 성폭력으로 원통하게 세상을 떠난 군인들의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합니다. 군인권보호관 입법 논의는 장장 7년 째 제자리입니다. 국회는 이들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유가족의 절절한 호소에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로 응답해야 합니다.
 
[첨부1] 군인권보호관 관련 故 윤 일병 어머니, 故 이 중사 아버지 호소문
[첨부2]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시민사회 의견서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2021. 11. 24.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첨부1]
 
군인권보호관 관련 故 윤 일병 어머니, 故 이 중사 아버지 호소문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희는 2014년에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에게 무참하게 맞고, 가혹행위를 당하다 세상을 떠난 故 윤승주 일병과, 2021년 공군 20비행단에서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동료들의 2차 가해를,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에 신음하다 세상을 떠난 故 이예람 중사의 엄마, 아빠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군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거리에서 만나 눈물을 나누며 관계를 맺습니다. 살면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이들이 자식의 죽음을 사이에 두고 그 원통함으로 서로를 부둥켜 앉습니다. 
 
 저희는 매번 모일 때마다, 새로운 유가족을 만날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겪은 일이 비슷하고 닮았냐며 가슴을 칩니다. 내 자식이 살아 돌아오지 못해도 부모 된 마음으로 다른 자식은 같은 일을 안 겪길 간절히 기도하지만, 들려오는 뉴스와 소식에 억장이 무너질 뿐입니다. 
 
 대체 우리 자식들이 언제까지 죽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엄마, 아빠가 내 새끼 영정을 가슴에 품고 거리로, 국방부로, 국회로 쫓아다녀야 합니까? 
 
 2014년, 윤 일병의 죽음으로 시작된 군인권보호관 논의가 국방부에 가로 막혀 7년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 이 중사의 죽음으로 논의를 다시 시작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7년 전에 국회에서 군대 밖에서 군을 감시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힘 있는 기구를 설치하자고 뜻을 모아놓고 왜 7년 간 아무 것도 안하셨습니까?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우리 아들, 딸이 죽어나갔습니까? 국방부가 잘 못해서 만드는 군인권보호관인데 왜 국방부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입법을 미뤘습니까?
 
 7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방부의 주장은 한결 같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외부에서 군을 간섭하는 조직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알아서 잘 할 테니 외부사람들은 신경 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잘 할 수 있는데 왜 윤 일병과 이 중사는 주검이 돼서 부모 품으로 돌아왔나요?
 
 저희는 크게 바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7년 전, 2015년 국회에서 200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결의했던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주십시오. 국방부가 반대한다고 타협하고, 군인권보호관 권한 줄이고, 그렇게 설치할거면 설치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엉망으로 설치해서 제대로 일 못하면 국방부에 ‘그런 거 설치해봐야 소용없다.’는 면죄부나 쥐어 줄 뿐입니다. 7년이 지났으면 발전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거꾸로 퇴보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2014년 4월, 윤 일병이 죽고 나서 4개월을 내 자식이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만두를 먹다 목이 막혀 죽었다고 군에 속았던 어미의 마음을, 이 중사가 죽고 나서 눈 앞에서 뻔히 잘못한 이들이 불기소로 법의 심판을 피해가는 모습을 본 아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국민들이 이런 일 좀 겪지 않고 살도록 국방부와 타협하지 마시고 실효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해주십시오.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 드립니다.
 
2021. 11. 24.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드림
 

[첨부2]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와 타협해선 안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故 윤승주 일병의 죽음으로 설치 논의가 시작된 제도입니다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만두를 먹다 기도가 막혀 죽었다며 사인을 조작했습니다. 뒤늦게 진실이 밝혀진 뒤로 군의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입니다.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국회 결의안에 따라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처음 발의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은 여·야의 오랜 입법 논의 끝에 19대 국회의‘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2015.7.24.)’에 따라 설치가 결의되었습니다. 법안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여야 합의 사항을 정리해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 이수진 의원 발의안과 내용 전부 동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반대하며 입법 공백을 만들어 온 건 국방부입니다. 본회의에서 결의까지 한 사항을 갖가지 이유로 반대하며, ‘군인복무기본법’제42조에도 불구하고 6년의 입법 공백을 만든 건 국방부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인권침해, 성폭력을 겪은 군인들은 계속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 증원, 불시부대방문조사권 등 권한은 이미 6년 전에 논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독립성을 갖추고, 실효적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이미 6년 전에 여야가 합의해 논의를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이제와서 재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서 부실수사 책임자들이 모두 불기소되었습니다. 이처럼 군에 사건을 맡겨두면 제식구 감싸기, 무마, 은폐가 일상화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독립적 지위와 실효적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혁 대상기관, 국방부와 타협해선 안됩니다.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1명 증원, 지원 조직 설치, 불시부대방문조사권/수사 중 자료제출요구권/사망사고 통보의무 등 권한 보장은 절대 타협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제도만 설치하면 된다는 의견이 인권위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는 개혁대상 기관과 타협한 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계획대로 2015년에 만들었으면,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윤 일병의 원통한 죽음으로 시작된 군인권보호관 설치. 그때 제대로 만들었으면 이예람 중사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국회는 이들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제대로’입법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개정’과 같이 적당히 후퇴한 안으로는 죽음의 행렬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2021. 11. 23.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스트레스 자살’로 둔갑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기자회견문 ] 
 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https://mhrk.org/notice/view?id=3002).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스트레스 자살’로 둔갑 
- 유가족에게 강제추행 은폐하다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 종결 후 슬그머니 별건 기소 - 
 
지난 5월, 공군에서 성추행과 2차 가해 속에 故 이예람 중사가 사망 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적 분노 속에 대통령의 엄중 수사 지시, 국방부장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이어졌고, 군은 최초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임군검사까지 임명하는 등 수선을 떨었으나 결국 수사는 대국민사기극에 가까운 제 식구 감싸기로 종결되었다. 
그런데 공군은 그 와중에도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을 엉망진창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1. 5. 11.,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도 여군 부사관(하사, 이하 피해자)이 사망한 사건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공교롭게도 이예람 중사와 같은 연차의 초급 부사관이었다. 사망 당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주변인에게도 새로 맡은 업무가 연차와 직급에 비해 너무 과중하고 힘들다는 호소 정도만을 털어놓은 상황이어서, 사망 원인은 자연스레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 코로나-19 통제로 인한 우울감 등으로 정리되는 듯 보였다. 공군은 사망 한달 만인 6. 10. 변사사건조사를 종결한 뒤 순직을 결정 하였고, 유족에게 장례 진행을 종용하였다. 하지만 상담과 사건기록을 통해 확인한 사건의 전말은 전혀 달랐다. 
1) 피해자 사망 당일 가해자가 보인 이상 행동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날, 부서 상관인 이OO 준위(감독관, 이하 가해자)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07:33부터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연락이 닿지 않자 07:57시 직접 영외에 위치한 피해자의 숙소(아파트)를 찾아갔다. 08:09시 숙소에 도착한 가해자는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한편, 창문을 열어 인기척을 확인하고자 했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스페어 키가 있느냐’고 물었고, 없다는 답변을 듣고는 인근 마트로 가 열쇠집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상황의 여의치 않자 08:29에 피해자 숙소 앞으로 돌아왔고, 08:45에 대대 주임원사가 도착할 때 까지 대기하였다. 주임원사가 도착한 뒤, 둘은 방범창을 뜯은 뒤 창문을 해체, 숙소에 진입하였고 08:48에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매우 특이하고 비상식적이다. 8비행단의 출근시간은 08:00였다. 그런데 가해자는 일과 시작 30분 전부터 피해자가 오지 않는다며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다. 뿐만 아니라 지휘계통으로 보고도 하지않고 직접 숙소로 피해자를 찾아 간다. 인기척이 없다는 걸 알고서도 경찰, 군사경찰 119 등에 신고 하지않고 직접 문을 열기 위해 경비실과 열쇠집을 찾아간다. 그래 놓고는 구조요청도 하지 않은 채 주임원사가 도착할 때까지 그저 대기하다, 이후에는 방범창을 뜯고 안으로 진입하는 황당한 행동을 취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숙소 안으로 진입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뒤 컴퓨터 책상에 있던 A4용지와 노트를 들고, 만지고, 집안을 수색하는 등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수상한 행동을 이어갔다. 사건 현장이 모두 훼손된 것이다. 8비 군사경찰, 군검찰은 변사사건 수사와 별개로 가해자와 주임원사를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으로 수사한 후 기소하였고, 재판은 진행 중이다. 
2) 군사경찰, 성추행 사실 알고도 변사사건 수사 결과에서 누락 
사건 발생 후 가해자의 행적은 수사기관이 현장에 당도하기 전, 무언가 숨기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으로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계급이 하사와 준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다, 나이도 가해자가 28살이나 많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숙소에 홀로 방문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집 근처에서 간 것이 최소 일곱 차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피해자에게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주 보내고, 전화도 걸었다. 
8비 군사경찰은 변사사건 수사 초기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별도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5. 21. 군사경찰은 가해자를 소환해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피해자에 대한 감정, 사적 만남과 연락을 자주 했는지 등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이 때에 가해자는 ① 2021. 3월~4월 초 사이 ② 2021. 4. 21. 두 번에 걸쳐 부대 상황실에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의 강제추행을 했음을 자백하였다. 피해자가 “얼굴 만지는 거 싫습니다.”라고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진술하였다. 실제 4. 21.부터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화 연락을 피하는 수가 늘어난 점도 군사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망 이틀 전인 5. 9. ,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만난 부대원 역시 가해자였다. 이날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오전에 전화해 “12:20시 경에 만나자.”라고 했다. 집 앞에 도착한 가해자는 자기 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약 20분 가량 같이 있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이후 5.9.에 피해자와 통화한 기록을 골라 삭제하였다. 차량 블랙박스 기록도 이미 다른 기록으로 덮여 삭제되어버렸다. 
8비 군사경찰은 6. 2. 가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검사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였다. 가해자는 ① 현장에서 노트북이나 유서 등 기록물을 챙겨 나온 일이 있습니까? ② 함께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와 성적인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한 적 있습니까? 라는 두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고, 이는 모두 거짓으로 판정되었다. 가해자의 수상한 행적, 강제추행 전력 자백, 미처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 군사경찰이 모두 규명해낸 셈이다. 참고인들도 평소 가해자가 성인지감수성이 낮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평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이나 신체 접촉이 잦았고, 개선의 여지도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이다. 
그런데 8비 군사경찰은 변사사건수사 결과에 강제추행 관련 사실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 “변사자는 자재관리 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 체계 불안정에 따른 업무 과다, 코로나-19로 인해 민간보다 제한되고 통제되는 군대에서의 삶, 보직변경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 된다는 내용 뿐이었다. 강제추행 사실을 군사경찰이 최초로 인지한 날은 공교롭게도 故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채 발견된 날이었다. 
3) 수사기록 못 준다며 버티다 슬그머니 ‘강제추행’ 기소 
유가족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변사사건수사가 끝나고 순직이 결정 될 때까지도 몰랐다. 다만평소 피해자의 성격, 가해자의 행태,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가해자 및 주임원사가 무리해서 집 안으로진입하기 위해 시도했던 점 등에 대해 계속해서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6. 17.에는 가해자가 부대에 피해자 사망을 보고하기 전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고 판단하여 8비행단장, 군검사, 수사과장에게 구속수사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심스러운 정황 속에 유족은 일단 가해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비행단에 재차 접수하였다. 그러자 6. 22. 담당 군검사(중위 진교빈)는 “관련 혐의에 대해 유족 요청에 의해 진정사건으로 진행하고 있고, 법리검토 중이다.”며 금시초문인 사실을 마치 유족 요청에 따라 수사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보낸다. 그러나 유가족이 변사사건 수사기록을 정보공개청구한 데 대해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관련 진정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된 후에야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다. 물론 진정 사건은 변사사건 수사와는 별건으로, 군검사 진교빈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다 8. 3.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돌연 가해자를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입건시킨다. 왜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냐는 유가족의 물음에 군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조사하다 보니 강제추행 소지가 있어 입건했다.”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새로 조사를 해 확인한 것처럼 꾸며서 답변했다. 군 수사기관이 강제추행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유가족이 알게 된 건 정보공개청구 3개월만에 처음 수사기록 자료를 받은 9.15.이 되어서였다. 이 시기엔 이미 주거침입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공군본부 법무실과 8비 군검찰, 군사경찰이 작당하여 거짓말을 둘러대며 유가족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였음을 숨기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여 주거침입 등만 기소하였다가 뒤늦게 슬그머니 강제추행 건을 입건한 것이다. 기막히게도 유가족이 정확한 전말을 알게 된 것은 10. 14.에 강제추행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뒤, 공소장을 확인하고 나서다. 
5월 말 ‘이 중사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는 6월 2일, 전군에서 발생, 진행되고 있는 성폭력 사건을 전수조사에 가깝게 선제 조사, 점검하겠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연차와 계급의 여군 부사관이 2주 사이 두 명이나 자살하였다. 이 때 이미 8비 군사경찰은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거짓말탐지조사까지 의뢰한 상태였다. 당시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사건이 상급 부대에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특히나 ‘이 중사 사건’으로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한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8비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가해자에게 자백까지 받고도 성폭력 사건을 묻어뒀다. 사망사건과 성폭력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것이다. 그러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슬며시 관할을 뛰어넘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서 강제추행 사건을 입건, 기소했다. 공교롭게도 기소가 이루어 진 10월 13일은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해단한 다음 날이었다. 합동위는 대국민 보고회에서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후속 조치 및 개선방안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수사, 합동위 활동이 모두 종결된 후, 국민의 관심이 군 성폭력 이슈에서 멀어질 때쯤 사망사건과 강제추행이 연결되어 있는 사건임이 티가 나지 않게 별도 기소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중사 사건’에서 보여준 군 수사기관의 부실한 초동 수사와 8비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서 군 수사기관이 보인 행태는 매우 유사하다. 변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들은 유서 한 장 없이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숨겨진 이야기를 밝혀내기 위한 방향으로 모두 맞춰졌어야 한다. 그러나 공군은 의도적으로 강제추행을 사망사건과 분리함으로서 문제를 은폐, 축소하려고 시도하였고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사그라들 때 쯤 슬그머니 분리 기소하였다. 관할을 넘어다니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군은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에게도 왜 강제추행건만 공군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군에서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명예를 되찾는 일은 왜 항상 유가족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 
그 뿐이 아니다. 지난 11.02., 가해자와 주임원사에 대한 주거침입 등 사건 3차 공판에서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권상진) 은 갑자기 강제추행 건을 주거침입 등 사건에 병합해버렸다. 그러고는 변론을 종결하려했다. 유가족은 병합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았다. 의혹이 이렇듯 많은데, 강제추행 사건을 제대로 심리도 안해보고 종결해버리려 한 것이다. 가해자가 전직지원교육 중이고, 주임원사는 준사관 임관을 앞두고 있어 빠른 재판 진행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성범죄이다. 당일 병합 결정을 알려주고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것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족의 권리 행사를 법원이 방해하겠다는 뜻과 다름 없다. 가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합심하여 조직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을 묻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은 상습적으로 성폭력, 인권침해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망과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며 유체이탈식 판결과 수사를 해왔다. 육군 제15사단 오 대위 사망사건이 대표적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대놓고 가해자를 비호하는 오래된 수법이다. 이번에도 군은 달라지지 않았다. 연이어 성폭력 피해 여군이 사망하고 있는 와중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유가족을 우롱하는 일이 끊이질 않는다. 
계속되는 사건을 통해 군사경찰의 수사, 군검찰의 기소, 군사법원의 재판 기능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문제가 많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앞선 다수의 군대 내 성폭력 사망사건 처리 과정 속에서 수사관계자 및 지휘계통에 대해 책임을 제대로 물은 바가 없으니 계속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음을 통감해야 한다. 이대로 얼렁뚱땅 사건을 병합해 마무리 한다면, 다음번에도 또 억울한 죽음이 이어질 것이다. 
제대로 된 사건의 진실 규명을 통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사망의 인과관계를 살펴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은 물론, 아울러 사건 은폐와 축소를 모의해 온 수사 관련자 및 지휘계통에 대한 처벌 또한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관련 보도자료

2021-09-28 [보도자료]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난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수사 [Press] The Investigation of the ‘Air Force Sexual Abuse Death’ Ends as a Fraud 


2021. 11.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 보도자료 ]&nbsp;
&nbsp;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a href="https://www.facebook.com/hashtag/%EC%8B%AC%EB%A6%AC%EC%83%81%EB%8B%B4?__eep__=6&__cft__[0]=AZVx3x5hG5cti05CXevrNK5tEufZGQ_br9Q0TfNE84nBQ2GjtU_WsRbwvaFIVk5pUSrKo9zqgBkEy9gYfhEGzTIZa87RZpTbaHhmeFCKCJvVa2DjumgorC-tLaWP3dopBBQkOC1CeEMRNVf2D3wHjc5Ssrwk9t3Rgj5YGEZ5EMB27qWydEzFFm6ZmOy4w4l5m1g&__tn__=*NK-R" target="_self"><ins>#심리상담</ins></a> &lt;<a href="https://www.facebook.com/hashtag/%EB%A7%88%EC%9D%8C%EA%B2%B0?__eep__=6&__cft__[0]=AZVx3x5hG5cti05CXevrNK5tEufZGQ_br9Q0TfNE84nBQ2GjtU_WsRbwvaFIVk5pUSrKo9zqgBkEy9gYfhEGzTIZa87RZpTbaHhmeFCKCJvVa2DjumgorC-tLaWP3dopBBQkOC1CeEMRNVf2D3wHjc5Ssrwk9t3Rgj5YGEZ5EMB27qWydEzFFm6ZmOy4w4l5m1g&__tn__=*NK-R" target="_self"><ins>#마음결</ins></a> 프로그램&gt;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a href="https://mhrk.org/notice/view?id=3002&fbclid=IwAR3r3wImdJfc_MVJYaLgpX_sIIEi4mz8jmVuOfzwtVuneDxgIMKdTnmaTD4" target="_blank"><ins>https://mhrk.org/notice/view?id=3002</ins></a>).&nbsp;
<h2 style="text-align:center;">공군 군검찰, 피해자 조사 6번 하고도 “또 조사하자”&nbsp;</h2>
<h4 style="text-align:center;">- 3개월이나 가해자 기소도 않고 피해자는 병원에 방치해 -&nbsp;</h4>
&nbsp;
n 지난 여름인 2021. 7. 29 / 7. 30. / 8. 23. 군인권센터는 세 번에 걸쳐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가혹행위, 방화, 성추행 피해 사건에 대해 알리고, 엄정 수사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보도자료 1,2 참조). &nbsp;
<ul>
<li><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338" target="_self">보도자료 1 (2021. 7. 29.) : 공군 18비, 가스창고에 감금 후 불 붙이고 집단폭행</a>&nbsp;</li>
<li><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342" target="_self">보도자료 2 (2021. 7. 30.) : 공군 18비 군사경찰, 가해자 조사 없이 피해자 거짓말탐지기부터</a>&nbsp;</li>
</ul>

n 첫 보도자료가 나간 후 공군은 사건을 18비 군사경찰에서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첩하며 주요 관심 사건으로 처리하는 척 하였다. 그러나 이첩 후에도 가해자 봐주기 및 부실수사가 이어졌고 이에 군인권센터는 세번째 보도자료 (보도자료 3 참조) 를 발표했다. 피해자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세 번이나 5~6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 물질 증거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중앙수사대가 가해자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를 기만하고 있어 이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공군 중앙수사대는 가해자에 대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으나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불구속 결정하였다. 이 때 군사법원은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기일조차 알리지 않고 날치기 처리를 하여 피해자가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뺏어가기도 했다. &nbsp;
<ul>
<li><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404" target="_self">보도자료 3 (2021. 8. 23.) : 공군, 불에 탄 태극기까지 제출했는데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a>&nbsp;</li>
</ul>
&nbsp;
n 그러나 세 번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공군의 사법, 수사기능은 제대로 작동할 가망이 없어 보인다. 사건이 최초 신고되어 18비 군사경찰에 입건 된 뒤로 지금까지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해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는 2021. 8. 25. 기소의견으로 가해자들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이후로 사건은 조금도 진전된 바가 없다. 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냐는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질문에 공군본부 검찰은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망사건(이중사 사망사건)으로 인해 수사 여력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은 이미 6월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된 상태였다. 거짓말로 핑계를 둘러댄 것이다.&nbsp;
&nbsp;
n 9월 17일에도, 10월 6일에도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군 검찰을 통해 기소 여부를 확인해보았으나 진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설훈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해당 사건이 군검찰에 송치된 이후 다수의 참고인(14회)과 피의자(7회)에 대한 조사를 지속 시행하였고, 현재는 법리 검토(죄명 등), 증거 관계(추가 서류 등) 확인 단계에 있다.”고 변명하며,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래 일정 참조) &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11111-084904/제목 없음.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800px"/>

n 공군은 의원실에 참고자료로 수사 일정까지 제출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변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실상 수사를 방치하고 기소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초 이 사건은 <ins>1) 7월 21일 피해자가 군사경찰대대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였고, 당일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18비 군사경찰은 7월 22일 ~ 25일 총 세번에 걸쳐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3) 사건을 다시 이첩받은 공군 중앙수사대는 피해 후 극심한 PTSD,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다짜고짜 찾아가 8월 1일, 8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또 조사를 진행</ins>하였다. 상세한 진술서와 가해자들이 불에 태운 군화 등을 증거로 제출 한 피해자를 총 6번에 걸쳐 끊임없이 조사한 것이다. 조사내용도 매번 비슷했던 것으로 보아, 군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nbsp;
&nbsp;
n 그런데 <ins>군 검찰은 8월 25일 송치받은 사건을 묵혀두고 있다가 9월 6일에 이르러서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부터 조사하기에 이른다. </ins>참고인 조사는 이미 군사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진 사안이다. 가해자들이 불구속 된 상태에서 영내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ins>송치된 지 2주가 지난 9월 8일에서야 뒤늦게 가해자들을 소환했으나, 가해자가 수십명도 아닌데 10월 15일까지 한달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ins>이다. &nbsp;
&nbsp;
n 심지어 군 검찰은 여기에 그치지않고 <ins>11월 2일,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피해자에 대해 조사할 것이 남았으니 질문지를 보내겠다. 피해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단서도 송부해라.’고 요구</ins>하였다. 피해자가 6번에 걸쳐, 매 조사마다 5~6시간 동안 진술하였는데 아직도 확인할 것이 남았다는 점이 황당하고 기가막힐 따름이다. 피해자가 겪은 일이 시간상으로 오래됐거나,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범죄 내용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공군 중앙수사대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을만큼 범죄의 양태가 심각하고 또 긴급하였는데 공군본부는 군사법원을 통해 가해자들을 불구속으로 풀어놓고는 가해자들만 버젓이 멀쩡한 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공군의 수사·사법 기능은 거의 마비에 가까워 보인다.&nbsp;
&nbsp;
n <ins>가해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남들과 다를 것 없는 군생활을 보내는 동안, 피해자는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옴짤달싹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ins>. 피해자는 사건 초기 급히 입원을 진행해야 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공군은 피해자의 상태를 빨리 확인해 의병전역 처리 등을 검토하기는 커녕 병원에 넣어두고는 10월 말이 되어서야 “전역처리를 검토하겠다.”며 진단서 등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입원도 반 강제로 하고 있다. 통원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군은 피해자에게 “입원할 것이 아니면 군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부대로 돌아가면 가해자들이 버젓이 활보하고 다닐 것인데, 어떻게 복귀할 수 있겠는가? 공군의 방치 속에 피해자는 부대에도,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nbsp;
&nbsp;
n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공군의 수사, 사법기능이 어디까지 무너져있는지 여실히 실감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 차례 조사를 받으러 끌려다녔지만, 피해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다. 공군은 법률대리인과의 사전 협조 없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대뜸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하였고, 법률대리인에게도 구속영장이 기각 된 후에야 뒤늦게 ‘피해자 진술조서’를 송달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응 할 수 없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반면, 가해자를 조사할 때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며 차일 피일 소환을 미뤄주고, 영내에서 발생한 집단 구타, 가혹행위 사건에, 증거까지 명확한 사건임에도 ‘범죄행위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그러곤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기소조차 하고 있지 않다.&nbsp;
&nbsp;
n 지난 5월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사건(‘이 중사’ 사망사건) 이후 부실 수사와 막장 대응으로 여론과 국민의 지탄을 받았음에도 공군의 수사·사법 기능은 여전히 가해자를 비호하며 피해자를 궁지로 내몬다. 적극적으로 신고하였고, 외부에도 알렸고, 변호인까지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데, 어느 누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히 신고할 수 있겠는가. &nbsp;
n 공군은 지금이라도 당장 가해자들을 기소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한다. 더불어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면회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최단 시간 내 단행해 피해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nbsp;
<h5>&nbsp;</h5>
<h4 style="text-align:center;">2021. 11. 11.&nbsp;</h4>
<h4 style="text-align:center;">군인권센터&nbsp;</h4>
<h4 style="text-align:center;">소장 임태훈&nbsp;</h4>

[보도자료] 공군 군검찰, 피해자 조사 6번 하고도 “또 조사하자”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https://mhrk.org/notice/view?id=3002). 
공군 군검찰, 피해자 조사 6번 하고도 “또 조사하자” 
- 3개월이나 가해자 기소도 않고 피해자는 병원에 방치해 - 
 
n 지난 여름인 2021. 7. 29 / 7. 30. / 8. 23. 군인권센터는 세 번에 걸쳐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가혹행위, 방화, 성추행 피해 사건에 대해 알리고, 엄정 수사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보도자료 1,2 참조). 

보도자료 1 (2021. 7. 29.) : 공군 18비, 가스창고에 감금 후 불 붙이고 집단폭행 
보도자료 2 (2021. 7. 30.) : 공군 18비 군사경찰, 가해자 조사 없이 피해자 거짓말탐지기부터 


n 첫 보도자료가 나간 후 공군은 사건을 18비 군사경찰에서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첩하며 주요 관심 사건으로 처리하는 척 하였다. 그러나 이첩 후에도 가해자 봐주기 및 부실수사가 이어졌고 이에 군인권센터는 세번째 보도자료 (보도자료 3 참조) 를 발표했다. 피해자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세 번이나 5~6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 물질 증거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중앙수사대가 가해자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를 기만하고 있어 이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공군 중앙수사대는 가해자에 대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으나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불구속 결정하였다. 이 때 군사법원은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기일조차 알리지 않고 날치기 처리를 하여 피해자가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뺏어가기도 했다. 

보도자료 3 (2021. 8. 23.) : 공군, 불에 탄 태극기까지 제출했는데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n 그러나 세 번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공군의 사법, 수사기능은 제대로 작동할 가망이 없어 보인다. 사건이 최초 신고되어 18비 군사경찰에 입건 된 뒤로 지금까지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해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는 2021. 8. 25. 기소의견으로 가해자들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이후로 사건은 조금도 진전된 바가 없다. 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냐는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질문에 공군본부 검찰은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망사건(이중사 사망사건)으로 인해 수사 여력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은 이미 6월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된 상태였다. 거짓말로 핑계를 둘러댄 것이다. 
 
n 9월 17일에도, 10월 6일에도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군 검찰을 통해 기소 여부를 확인해보았으나 진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설훈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본부는“해당 사건이 군검찰에 송치된 이후 다수의 참고인(14회)과 피의자(7회)에 대한 조사를 지속 시행하였고, 현재는 법리 검토(죄명 등), 증거 관계(추가 서류 등) 확인 단계에 있다.”고 변명하며,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래 일정 참조) 


n 공군은 의원실에 참고자료로 수사 일정까지 제출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변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실상 수사를 방치하고 기소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초 이 사건은 1) 7월 21일 피해자가 군사경찰대대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였고, 당일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18비 군사경찰은 7월 22일 ~ 25일 총 세번에 걸쳐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3) 사건을 다시 이첩받은 공군 중앙수사대는 피해 후 극심한 PTSD,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다짜고짜 찾아가 8월 1일, 8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또 조사를 진행하였다. 상세한 진술서와 가해자들이 불에 태운 군화 등을 증거로 제출 한 피해자를 총 6번에 걸쳐 끊임없이 조사한 것이다. 조사내용도 매번 비슷했던 것으로 보아, 군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n 그런데 군 검찰은 8월 25일 송치받은 사건을 묵혀두고 있다가 9월 6일에 이르러서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부터 조사하기에 이른다. 참고인 조사는 이미 군사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진 사안이다. 가해자들이 불구속 된 상태에서 영내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송치된 지 2주가 지난 9월 8일에서야 뒤늦게 가해자들을 소환했으나, 가해자가 수십명도 아닌데 10월 15일까지 한달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n 심지어 군 검찰은 여기에 그치지않고 11월 2일,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피해자에 대해 조사할 것이 남았으니 질문지를 보내겠다. 피해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단서도 송부해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6번에 걸쳐, 매 조사마다 5~6시간 동안 진술하였는데 아직도 확인할 것이 남았다는 점이 황당하고 기가막힐 따름이다. 피해자가 겪은 일이 시간상으로 오래됐거나,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범죄 내용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공군 중앙수사대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을만큼 범죄의 양태가 심각하고 또 긴급하였는데 공군본부는 군사법원을 통해 가해자들을 불구속으로 풀어놓고는 가해자들만 버젓이 멀쩡한 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공군의 수사·사법 기능은 거의 마비에 가까워 보인다. 
 
n 가해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남들과 다를 것 없는 군생활을 보내는 동안, 피해자는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옴짤달싹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 급히 입원을 진행해야 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공군은 피해자의 상태를 빨리 확인해 의병전역 처리 등을 검토하기는 커녕 병원에 넣어두고는 10월 말이 되어서야 “전역처리를 검토하겠다.”며 진단서 등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입원도 반 강제로 하고 있다. 통원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군은 피해자에게 “입원할 것이 아니면 군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부대로 돌아가면 가해자들이 버젓이 활보하고 다닐 것인데, 어떻게 복귀할 수 있겠는가? 공군의 방치 속에 피해자는 부대에도,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n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공군의 수사, 사법기능이 어디까지 무너져있는지 여실히 실감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 차례 조사를 받으러 끌려다녔지만, 피해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다. 공군은 법률대리인과의 사전 협조 없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대뜸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하였고, 법률대리인에게도 구속영장이 기각 된 후에야 뒤늦게 ‘피해자 진술조서’를 송달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응 할 수 없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반면, 가해자를 조사할 때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며 차일 피일 소환을 미뤄주고, 영내에서 발생한 집단 구타, 가혹행위 사건에, 증거까지 명확한 사건임에도 ‘범죄행위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그러곤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기소조차 하고 있지 않다. 
 
n 지난 5월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사건(‘이 중사’ 사망사건) 이후 부실 수사와 막장 대응으로 여론과 국민의 지탄을 받았음에도 공군의 수사·사법 기능은 여전히 가해자를 비호하며 피해자를 궁지로 내몬다. 적극적으로 신고하였고, 외부에도 알렸고, 변호인까지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데, 어느 누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히 신고할 수 있겠는가. 
n 공군은 지금이라도 당장 가해자들을 기소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한다. 더불어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면회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최단 시간 내 단행해 피해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021. 11.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