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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방부조사본부, 박정훈 대령 허위구속영장청구서 쓴 군검사 불기소 의견 송치
- 대통령 격노 진위여부 판단 시도도 하지 않아... 특검 필요성 더욱 분명해져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웠던 국방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nbsp;

&nbsp;지난 2024년 3월 5일,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사건 수사, 구속영장 청구,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염보현 소령(現 육군 9사단 법무참모)이 2023. 8. 30. 박 대령을 구속할 목적으로 영장청구서에 17가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군사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국방부조사본부에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감금미수죄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nbsp;

&nbsp;그런데 1년간 사건을 뭉개고 있던 국방부조사본부(본부장 소장 박헌수, 육사 48기, 내란죄 불구속 기소)는 지난 3월 28일, 이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해버렸다. 조사본부가 검찰단에 보낸 의견서는 흡사 염보현 변론요지서나 다름없어 읽을수록 기막힌 내용들 뿐이다.

&nbsp;염보현 군검사가 작성했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해병대사령관 비화폰에 대한 포렌식 자료에서도 국방부차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국방부검찰단은 해병대사령관 비화폰을 포렌식한 사실 자체가 없고, 대신 김계환 사령관이 임의로 캡쳐해 제출한 화면 캡쳐 사진만 확보했을 뿐이다. 포렌식 자료와 임의제출한 캡쳐 사진은 증거의 성격이나 완결성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내용의 증거다. 그런데 염보현 군검사는 영장군판사로 하여금 박 대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심증을 갖게 할 목적으로 임의제출 캡쳐 증거를 포렌식 자료로 둔갑해 적시한 것이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일반적인 디지털포렌식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객관적 사실을 확인’했다며 염보현이 작성한 영장청구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nbsp;

&nbsp;영장청구서에는‘박 대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OOO에게 거짓말하게 하였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거짓말도 써있다. 그런데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거짓말을 직접 지시한 건 아니지만 거짓말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는 염보현의 주장을 원용해 ‘염보현의 다소 주관적 해석이 포함되긴 했지만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기괴한 논리를 내놨다. ‘거짓말을 시켰다’와 ‘거짓말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는 증거인멸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행위에 속할뿐더러, 해당 수사관은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고, 박 대령은 그러한 상황조차 조성한 바가 없다.&nbsp;

&nbsp;또, 염보현은 영장청구서에 ‘고소인이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에게 강요하여 사실확인서를 요구하였다’는 거짓말도 적시했었다. 그러나 해당 수사관들은 사실확인서를 흔쾌히 써줬고,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 대령과 함께 수사외압에 굴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수사관들의 상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강요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염보현의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라 판단했다.&nbsp;

&nbsp;영장청구서는‘박 대령이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다 지웠다’, ‘문자내역은 원래 다 지운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인멸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박 대령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거니와, 박 대령은 직접 휴대전화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포렌식에 협조했고, 염보현 스스로 포렌식에서 확보한 자료를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다. 포렌식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가 ‘전혀’ 발견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은 박 대령의 증거인멸 혐의를 지어내기 위한 명백한 거짓말인 것이다. 그런데도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광고 등 스팸이나 불필요한 문자는 바로바로 지운다’, ‘자료가 별로 없을텐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포렌식에 참여한 군검찰수사관 등이 영장청구서 적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해석했고, 포렌식 결과와 통신회신자료 상 통화, 문자 내역 수에 1~2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기까지 했다. 세상에 1~2개 자료만 콕 집어서 포렌식을 피해갈 수 있는 기술도 있다는 말인가? 조사본부는 이에 대해 ‘염보현이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므로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nbsp;이 외에도 ‘고소인이 대통령실을 바라보며 침묵시위를 하였다’,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인멸하고 있다’, ‘고소인이 보직해임 이후 해병대수사단 건물에서 가까운 진급심사장에서 대기하며 수사관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다’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뜬소문이나 기자의 주관적 판단 등을 영장에 적시한 행위, 유리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해괴한 주장 등도 모두 염보현의 앞뒤 안맞는 해명을 그대로 원용하여 불기소 의견의 근거로 썼다.

&nbsp;끝으로 국방부조사본부는 ‘대통령 격노’과 같은 민감한 사항은 아예 수사도 해보지 않고 법원이 박 대령 항명죄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엉뚱한 이유를 갖다 붙여 판단 자체를 포기했다. 염보현이 영장청구서에 적은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 격노 등의 사실을 고소인에게 얘기해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진위여부는 대통령 격노의 사실관계를 수사해보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고, 법원은 이를 판단할 뿐인데 조사본부는 ‘대통령 격노에 대한 사실관계는 박 대령의 항명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박 대령 및 염보현 측이 각각의 의견 및 근거를 토대로 첨예하게 대립한 주요 쟁점이었으나,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에서 계속 다툼이 예상됨’이라며 판단을 포기하곤, ‘염보현의 적시 내용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으로 뛰어넘어갔다. 박 대령 측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격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들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모두 무시한 셈이다.&nbsp;

&nbsp;게다가 조사본부는 3월 28일에 불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했으나, 정작 고소인인 박 대령에게는 어떤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한다. 결국 박 대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야 4월 7일에 이르러 군사경찰의 황당한 불기소 의견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nbsp;가장 황당한 점은 이 사건의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기관이 국방부검찰단이라는 점이다. 박 대령을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곳이 바로 국방부검찰단이다. 조사본부 의견서에도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및 검토에 참여한 당시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 김민정 중령 등을 참고인 조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단장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동혁 준장(육사 54기)이다. 결국 이 거짓말투성이 영장청구서는 국방부검찰단의 작품인데, 그 위법성을 국방부검찰단이 스스로 판단하게 된 셈이다.

&nbsp;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군사법원이 무죄를 판결했고, 염보현 등 군검사들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까지 남겼음에도 국방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파면에 이른 지금도 수사외압에 부역한 이들을 단죄하기는커녕, 군사법원의 판단까지 애써 무시하며 제식구 감싸기, 조직 보위에 여념이 없다.&nbsp;

&nbsp;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에게 요구한다. 군검사 염보현의 허위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주체인 국방부검찰단이 아닌, 별도 조직체계를 통해 처리하라. 국방부검찰단이 국방부검찰단의 죄를 판단한다는 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nbsp;

&nbsp;공수처에도 요구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4년 2월 22일,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및 염보현 군검사, 조 모 군검찰수사관 등을 박 대령 재판 증거 조작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으나 아직 아무런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수처 역시 국방부검찰단에 대한 수사 재개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nbsp;일련의 상황은 ‘채 상병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입증하고 있다. 박 대령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국방부는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수사외압의 공범들이 단죄는커녕 곳곳에 자리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모두 단죄하지 않는 한, 채 상병 사망의 진실도, 수사외압의 불의도 바로잡을 수 없다. 파면된 윤석열이 네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nbsp;
2025. 4.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국방부조사본부, 박정훈 대령 허위구속영장청구서 쓴 군검사 불기소 의견 송치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국방부조사본부, 박정훈 대령 허위구속영장청구서 쓴 군검사 불기소 의견 송치
- 대통령 격노 진위여부 판단 시도도 하지 않아... 특검 필요성 더욱 분명해져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웠던 국방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 5일,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사건 수사, 구속영장 청구,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염보현 소령(現 육군 9사단 법무참모)이 2023. 8. 30. 박 대령을 구속할 목적으로 영장청구서에 17가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군사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국방부조사본부에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감금미수죄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1년간 사건을 뭉개고 있던 국방부조사본부(본부장 소장 박헌수, 육사 48기, 내란죄 불구속 기소)는 지난 3월 28일, 이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해버렸다. 조사본부가 검찰단에 보낸 의견서는 흡사 염보현 변론요지서나 다름없어 읽을수록 기막힌 내용들 뿐이다.

 염보현 군검사가 작성했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해병대사령관 비화폰에 대한 포렌식 자료에서도 국방부차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국방부검찰단은 해병대사령관 비화폰을 포렌식한 사실 자체가 없고, 대신 김계환 사령관이 임의로 캡쳐해 제출한 화면 캡쳐 사진만 확보했을 뿐이다. 포렌식 자료와 임의제출한 캡쳐 사진은 증거의 성격이나 완결성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내용의 증거다. 그런데 염보현 군검사는 영장군판사로 하여금 박 대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심증을 갖게 할 목적으로 임의제출 캡쳐 증거를 포렌식 자료로 둔갑해 적시한 것이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일반적인 디지털포렌식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객관적 사실을 확인’했다며 염보현이 작성한 영장청구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영장청구서에는‘박 대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OOO에게 거짓말하게 하였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거짓말도 써있다. 그런데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거짓말을 직접 지시한 건 아니지만 거짓말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는 염보현의 주장을 원용해 ‘염보현의 다소 주관적 해석이 포함되긴 했지만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기괴한 논리를 내놨다. ‘거짓말을 시켰다’와 ‘거짓말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는 증거인멸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행위에 속할뿐더러, 해당 수사관은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고, 박 대령은 그러한 상황조차 조성한 바가 없다. 

 또, 염보현은 영장청구서에 ‘고소인이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에게 강요하여 사실확인서를 요구하였다’는 거짓말도 적시했었다. 그러나 해당 수사관들은 사실확인서를 흔쾌히 써줬고,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 대령과 함께 수사외압에 굴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수사관들의 상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강요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염보현의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라 판단했다. 

 영장청구서는‘박 대령이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다 지웠다’, ‘문자내역은 원래 다 지운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인멸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박 대령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거니와, 박 대령은 직접 휴대전화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포렌식에 협조했고, 염보현 스스로 포렌식에서 확보한 자료를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다. 포렌식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가 ‘전혀’ 발견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은 박 대령의 증거인멸 혐의를 지어내기 위한 명백한 거짓말인 것이다. 그런데도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광고 등 스팸이나 불필요한 문자는 바로바로 지운다’, ‘자료가 별로 없을텐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포렌식에 참여한 군검찰수사관 등이 영장청구서 적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해석했고, 포렌식 결과와 통신회신자료 상 통화, 문자 내역 수에 1~2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기까지 했다. 세상에 1~2개 자료만 콕 집어서 포렌식을 피해갈 수 있는 기술도 있다는 말인가? 조사본부는 이에 대해 ‘염보현이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므로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이 외에도 ‘고소인이 대통령실을 바라보며 침묵시위를 하였다’,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인멸하고 있다’, ‘고소인이 보직해임 이후 해병대수사단 건물에서 가까운 진급심사장에서 대기하며 수사관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다’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뜬소문이나 기자의 주관적 판단 등을 영장에 적시한 행위, 유리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해괴한 주장 등도 모두 염보현의 앞뒤 안맞는 해명을 그대로 원용하여 불기소 의견의 근거로 썼다.

 끝으로 국방부조사본부는 ‘대통령 격노’과 같은 민감한 사항은 아예 수사도 해보지 않고 법원이 박 대령 항명죄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엉뚱한 이유를 갖다 붙여 판단 자체를 포기했다. 염보현이 영장청구서에 적은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 격노 등의 사실을 고소인에게 얘기해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진위여부는 대통령 격노의 사실관계를 수사해보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고, 법원은 이를 판단할 뿐인데 조사본부는 ‘대통령 격노에 대한 사실관계는 박 대령의 항명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박 대령 및 염보현 측이 각각의 의견 및 근거를 토대로 첨예하게 대립한 주요 쟁점이었으나,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에서 계속 다툼이 예상됨’이라며 판단을 포기하곤, ‘염보현의 적시 내용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으로 뛰어넘어갔다. 박 대령 측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격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들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모두 무시한 셈이다. 

 게다가 조사본부는 3월 28일에 불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했으나, 정작 고소인인 박 대령에게는 어떤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한다. 결국 박 대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야 4월 7일에 이르러 군사경찰의 황당한 불기소 의견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황당한 점은 이 사건의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기관이 국방부검찰단이라는 점이다. 박 대령을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곳이 바로 국방부검찰단이다. 조사본부 의견서에도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및 검토에 참여한 당시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 김민정 중령 등을 참고인 조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단장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동혁 준장(육사 54기)이다. 결국 이 거짓말투성이 영장청구서는 국방부검찰단의 작품인데, 그 위법성을 국방부검찰단이 스스로 판단하게 된 셈이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군사법원이 무죄를 판결했고, 염보현 등 군검사들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까지 남겼음에도 국방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파면에 이른 지금도 수사외압에 부역한 이들을 단죄하기는커녕, 군사법원의 판단까지 애써 무시하며 제식구 감싸기, 조직 보위에 여념이 없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에게 요구한다. 군검사 염보현의 허위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주체인 국방부검찰단이 아닌, 별도 조직체계를 통해 처리하라. 국방부검찰단이 국방부검찰단의 죄를 판단한다는 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공수처에도 요구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4년 2월 22일,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및 염보현 군검사, 조 모 군검찰수사관 등을 박 대령 재판 증거 조작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으나 아직 아무런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수처 역시 국방부검찰단에 대한 수사 재개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일련의 상황은 ‘채 상병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입증하고 있다. 박 대령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국방부는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수사외압의 공범들이 단죄는커녕 곳곳에 자리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모두 단죄하지 않는 한, 채 상병 사망의 진실도, 수사외압의 불의도 바로잡을 수 없다. 파면된 윤석열이 네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5. 4.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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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인권센터,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인 서명 개시
-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재구속하라! -

지난 2025년 3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의 어이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지만 윤석열의 내란 범죄 책임까지 단죄된 것은 아닙니다.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고, 관저 퇴거를 늦추며 내란동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호화 만찬자리를 열고 대선 대응을 논의했으며, 4월 14일 내란죄 재판에 이르러서는 여느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지하 통로를 통해 출석하는 특혜를 누리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 할 수 있는 까닭은, 지귀연 재판부의 해괴한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 으로 인한 전례없는 구속취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된 와중에 우두머리만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 된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입니다. 윤석열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내란선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지자들 뿐 아니라 한덕수가 이어받은 내란정부와 군 일각의 잔당들, 내란공범 박현수가 이끄는 경찰에게 끝없이 위험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내란범들의 모든 형사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윤석열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다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 재판에서 쓴 PPT를 그대로 가져와 무성의하게 재판에 임했습니다. 검찰은 국회, 선관위 무력 침탈과 시민에 대한 폭력 행위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석열을 풀어줬던 검찰의 영혼 없는 공소사실 나열 속에 재구속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검찰을 앞에 두고 윤석열은 기가 살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헌재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까지 부인하며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계엄은 선포했지만 군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쿠테타가 아니다”

&nbsp;대통령이 직접 친위쿠테타를 일으켰으니 군정은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었던 박정희, 전두환이 정부를 전복하고 군정을 실시한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계엄은 금방 끝날 것이라 유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말했다.”

&nbsp;계획한 대로 군경을 투입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체포하고 입법부를 전복하면 비상계엄해제 의결을 막을 수 있었을 테니 계엄이 금방 끝났을 것이란 자백이나 다름 없습니다. 대답이 곤란한 위법행위는 전부 자기는 잘 몰랐고, 모든 허물은 김용현과 사령관들의 잘못이라 주장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여줬습니다.&nbsp;&nbsp;

지귀연 재판부의 이상한 구속기간 계산법은 차치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 자체는 이미 오래 전에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지금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지 없는 검찰, 이상한 재판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윤석열. 이대로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면 윤석열은 재판도 받아보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우리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파면 되었습니다.&nbsp;
이제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합시다.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자에게 어울리는 집은 세금으로 경호를 받는 서초동 호화 아파트가 아닌 감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기 위한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인 서명’을 개시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재판부에 윤석열 재구속을 명령하는 탄원 서명을 보냅시다!


<a href="https://forms.gle/remJaG9xdqPz8UUTA" target="_blank">온라인 탄원 서명 참여 : https://forms.gle/remJaG9xdqPz8UUTA</a>&nbsp;

&nbsp;
2025. 4.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414-151548/photo_2025-04-14_11-00-50.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자료]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인 서명 개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인 서명 개시
-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재구속하라! -

지난 2025년 3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의 어이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지만 윤석열의 내란 범죄 책임까지 단죄된 것은 아닙니다.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고, 관저 퇴거를 늦추며 내란동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호화 만찬자리를 열고 대선 대응을 논의했으며, 4월 14일 내란죄 재판에 이르러서는 여느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지하 통로를 통해 출석하는 특혜를 누리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 할 수 있는 까닭은, 지귀연 재판부의 해괴한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 으로 인한 전례없는 구속취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된 와중에 우두머리만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 된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입니다. 윤석열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내란선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지자들 뿐 아니라 한덕수가 이어받은 내란정부와 군 일각의 잔당들, 내란공범 박현수가 이끄는 경찰에게 끝없이 위험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내란범들의 모든 형사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윤석열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다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 재판에서 쓴 PPT를 그대로 가져와 무성의하게 재판에 임했습니다. 검찰은 국회, 선관위 무력 침탈과 시민에 대한 폭력 행위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석열을 풀어줬던 검찰의 영혼 없는 공소사실 나열 속에 재구속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검찰을 앞에 두고 윤석열은 기가 살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헌재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까지 부인하며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계엄은 선포했지만 군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쿠테타가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친위쿠테타를 일으켰으니 군정은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었던 박정희, 전두환이 정부를 전복하고 군정을 실시한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계엄은 금방 끝날 것이라 유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말했다.”

 계획한 대로 군경을 투입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체포하고 입법부를 전복하면 비상계엄해제 의결을 막을 수 있었을 테니 계엄이 금방 끝났을 것이란 자백이나 다름 없습니다. 대답이 곤란한 위법행위는 전부 자기는 잘 몰랐고, 모든 허물은 김용현과 사령관들의 잘못이라 주장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이상한 구속기간 계산법은 차치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 자체는 이미 오래 전에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지금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지 없는 검찰, 이상한 재판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윤석열. 이대로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면 윤석열은 재판도 받아보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우리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파면 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합시다.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자에게 어울리는 집은 세금으로 경호를 받는 서초동 호화 아파트가 아닌 감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기 위한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인 서명’을 개시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재판부에 윤석열 재구속을 명령하는 탄원 서명을 보냅시다!


온라인 탄원 서명 참여 : https://forms.gle/remJaG9xdqPz8UUTA 

 
2025. 4.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죄는 있지만 처벌할 수 없다?’
-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책임한 선고에 유감을 표합니다 -

오늘 대법원은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사건 중 부실 수사, 사건 은폐, 2차 가해 사건(피고인: 전익수, 양홍승, 정현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nbsp;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은 대법원의 소극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군 장병이 성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복무하는 것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던 군과, 전익수와 같은 상관이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은 국회, 고인과 유가족들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외면하고 ‘죄는 있지만 처벌은 못한다’며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대법원 모두 이예람 중사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군검사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던 전익수는 자신에게 내려진 강등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형사소송 무죄 판결에도 불구히고 1심 행정법원에서 패소한바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 비록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1, 2심 재판부가 통렬하게 질책한 내용대로 전익수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법원은 조속히 전익수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여,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님이 오늘 말씀하신 “실망스럽고 허무하고 텅 비어버린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2025. 4.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김숙경

[성명]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책임한 선고에 유감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죄는 있지만 처벌할 수 없다?’
-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책임한 선고에 유감을 표합니다 -

오늘 대법원은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사건 중 부실 수사, 사건 은폐, 2차 가해 사건(피고인: 전익수, 양홍승, 정현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은 대법원의 소극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군 장병이 성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복무하는 것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던 군과, 전익수와 같은 상관이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은 국회, 고인과 유가족들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외면하고 ‘죄는 있지만 처벌은 못한다’며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대법원 모두 이예람 중사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군검사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던 전익수는 자신에게 내려진 강등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형사소송 무죄 판결에도 불구히고 1심 행정법원에서 패소한바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 비록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1, 2심 재판부가 통렬하게 질책한 내용대로 전익수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법원은 조속히 전익수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여,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님이 오늘 말씀하신 “실망스럽고 허무하고 텅 비어버린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2025. 4.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김숙경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내란범 재판, 법정 문 잠그고 밀실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
- 국가안보 운운하며 계속 비공개 재판하는 검찰과 법원 –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 되었으나, 이는 내란 청산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내란범들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윤석열을 비롯해 민간에서 진행되는 내란범 재판 전체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에 대한 재판을 연속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27일 증인신문을 비공개 한 것에 이어, 4월 10일 오늘 자 증인신문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재판의 증인신문 역시 비공개 되었다. 양측 모두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란 까닭으로 재판을 비공개로 돌렸다.

지난 3월 27일 김용현 등 재판에서는 12. 3. 내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 장악한 후 불법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감행하려 했던 정보사령부 소속 증인들을 상대로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중앙선관위에서 벌어진 일은 12. 3. 당시 국회 상황과 더불어 전체 내란 범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증인신문은 내란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국회 내란특위 청문회에서도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증인과 참고인들을 소환하여 살펴본 바 있다.&nbsp;

그러나 검찰은 개정되자마자, 금일 재판이 비공개가 되어야 한다며 그 사유로 '국가안보'를 들먹였다. 정보사 소속 증인들이 증인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진술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우려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정보사 소속 증인의 출석 가능 여부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비공개되지 않으면 증인 신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덥썩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돌렸고, 오늘 군사법원에서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관련한 증인 7명의 신문을 모두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정보사가 깊숙하게 개입된 선관위 침탈 관련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처음부터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약속하고 증인을 출석시킨 검찰의 태도도 황당하지만, 이를 수용하기로 한 지귀연 재판부의 결정 역시 기막히기 이를 데 없다. 12. 3. 내란 당시 중앙선관위의 서버 확보 등의 임무를 맡았던 조직은 계엄사령부의 '수사 2단'으로, 계엄사 직제나 정보사에 정식으로 편제된 조직이거나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닌, 권한도 없는 예비역 민간인 노상원이 정보사 인원을 동원해 만들어낸 사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의 핵심은 검찰이 군사기밀이라 주장하는 정보사나 특수요원의 직제나 임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12. 3. 당일 정보사 인원들이 어떤 경위로 노상원의 사조직에 소속되어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됐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는 데 있다.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를 침탈하기 위해 공작을 펼치거나 준비한 일은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위해를 끼치는 국내외 공작이나 정보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란범죄다.

설사 신문 내용에 공개되면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다 하더라도 사전 제출된 증인 신문 계획에 따라 해당 진술 부분만 비공개로 전환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정보사와 관련한 증인 신문 전체를 모두 비공개 결정한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발생한 일은 모두 '밀실 재판'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런 어이없는 결정을 그대로 묵인한다면 지귀연 재판장이 향후 방첩사, 특전사 소속 군인이 증인으로 나올 때마다 신문 대상이 '특수작전', '대간첩작전'을 임무로 하고 있다는 핑계로 재판을 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계엄 사무가 군사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대통령에 관한 사항이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재판을 통째로 비공개로 전환해도 할 말이 없어질 것이다.

오늘 오후에도 김용현에 대한 재판이 속개될 예정이나, 검찰의 입증 계획상 오후 역시 정보사 요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어 이 역시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재판의 원칙을 검찰과 재판부 편의에 맞춰 멋대로 적용하고 침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내란의 피해자인 대한민국 시민 전체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지귀연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에 군사법원까지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동조하고 있으니, 향후 내란죄의 재판 전체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계속 재판이 비공개된다면, 시민들은 내란 심판과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듣지도, 보지도, 읽지도 못한 채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만 믿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nbsp;

검찰과 지귀연 재판부는 황당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모든 내란죄 재판이 똑똑히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헌법의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재판 전체를 공개하라. 또한 비공개를 결정한 상세한 사유와 문제가 되는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낱낱히 공개하라. 헌법상의 공개재판원칙과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안보라는 허울을 방패삼아 내란죄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자 역시 내란 공범이다.
&nbsp;
2025. 4.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내란범 재판, 법정 문 잠그고 밀실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내란범 재판, 법정 문 잠그고 밀실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
- 국가안보 운운하며 계속 비공개 재판하는 검찰과 법원 –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 되었으나, 이는 내란 청산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내란범들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윤석열을 비롯해 민간에서 진행되는 내란범 재판 전체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에 대한 재판을 연속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27일 증인신문을 비공개 한 것에 이어, 4월 10일 오늘 자 증인신문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재판의 증인신문 역시 비공개 되었다. 양측 모두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란 까닭으로 재판을 비공개로 돌렸다.

지난 3월 27일 김용현 등 재판에서는 12. 3. 내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 장악한 후 불법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감행하려 했던 정보사령부 소속 증인들을 상대로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중앙선관위에서 벌어진 일은 12. 3. 당시 국회 상황과 더불어 전체 내란 범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증인신문은 내란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국회 내란특위 청문회에서도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증인과 참고인들을 소환하여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개정되자마자, 금일 재판이 비공개가 되어야 한다며 그 사유로 '국가안보'를 들먹였다. 정보사 소속 증인들이 증인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진술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우려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정보사 소속 증인의 출석 가능 여부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비공개되지 않으면 증인 신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덥썩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돌렸고, 오늘 군사법원에서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관련한 증인 7명의 신문을 모두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정보사가 깊숙하게 개입된 선관위 침탈 관련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처음부터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약속하고 증인을 출석시킨 검찰의 태도도 황당하지만, 이를 수용하기로 한 지귀연 재판부의 결정 역시 기막히기 이를 데 없다. 12. 3. 내란 당시 중앙선관위의 서버 확보 등의 임무를 맡았던 조직은 계엄사령부의 '수사 2단'으로, 계엄사 직제나 정보사에 정식으로 편제된 조직이거나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닌, 권한도 없는 예비역 민간인 노상원이 정보사 인원을 동원해 만들어낸 사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의 핵심은 검찰이 군사기밀이라 주장하는 정보사나 특수요원의 직제나 임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12. 3. 당일 정보사 인원들이 어떤 경위로 노상원의 사조직에 소속되어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됐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는 데 있다.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를 침탈하기 위해 공작을 펼치거나 준비한 일은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위해를 끼치는 국내외 공작이나 정보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란범죄다.

설사 신문 내용에 공개되면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다 하더라도 사전 제출된 증인 신문 계획에 따라 해당 진술 부분만 비공개로 전환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정보사와 관련한 증인 신문 전체를 모두 비공개 결정한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발생한 일은 모두 '밀실 재판'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런 어이없는 결정을 그대로 묵인한다면 지귀연 재판장이 향후 방첩사, 특전사 소속 군인이 증인으로 나올 때마다 신문 대상이 '특수작전', '대간첩작전'을 임무로 하고 있다는 핑계로 재판을 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계엄 사무가 군사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대통령에 관한 사항이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재판을 통째로 비공개로 전환해도 할 말이 없어질 것이다.

오늘 오후에도 김용현에 대한 재판이 속개될 예정이나, 검찰의 입증 계획상 오후 역시 정보사 요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어 이 역시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재판의 원칙을 검찰과 재판부 편의에 맞춰 멋대로 적용하고 침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내란의 피해자인 대한민국 시민 전체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지귀연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에 군사법원까지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동조하고 있으니, 향후 내란죄의 재판 전체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계속 재판이 비공개된다면, 시민들은 내란 심판과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듣지도, 보지도, 읽지도 못한 채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만 믿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검찰과 지귀연 재판부는 황당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모든 내란죄 재판이 똑똑히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헌법의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재판 전체를 공개하라. 또한 비공개를 결정한 상세한 사유와 문제가 되는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낱낱히 공개하라. 헌법상의 공개재판원칙과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안보라는 허울을 방패삼아 내란죄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자 역시 내란 공범이다.
 
2025. 4.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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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뒤늦은 구속결정, 피해자 회복을 위한 조속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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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2025. 4. 8.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군 대령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도 159일이 지났고,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은지도 155일이 지나버렸다. 이미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024. 10. 31. 기자회견을 통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긴급하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nbsp;
&nbsp;아니나 다를까 가해자인 공군 대령은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나날이 심각해져만 갔다. 관련 CCTV를 비롯한 충분한 증거들이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2일이 되어서야 충북경찰청은 청주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심지어 그동안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한번 기각되기도 하였다. 이번의 구속 결정을 보더라도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충분한 준비만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얻게 되었을 불안함을 비롯한 추가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nbsp;
&nbsp;2022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는 군대 내의 폐쇄적 환경과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인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정작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일선 경찰청과 검찰청은 군대 내 조직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여전히 부족한 성인지감수성을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있어,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서 제대로 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늦장 수사와 늦장 송치,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결국, 일선 경찰서와 검찰이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을 드러낸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nbsp;
&nbsp;군성폭력상담소는 이러한 일선 경찰과 검찰의 행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제 겨우 가해자가 구속되었을 뿐이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겨우 마련되었을 뿐이다. 앞으로 검찰의 기소,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언제 이뤄질지도 예상할 수 없다. 피해자가 단 하루라도 빨리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은 가해자를 조속히 기소하고, 법원은 가해자를 엄벌하여야 한다.
&nbsp;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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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 김숙경

[논평] 성폭력 가해자 공군대령 구속 관련 보도자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뒤늦은 구속결정, 피해자 회복을 위한 조속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2025. 4. 8.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군 대령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도 159일이 지났고,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은지도 155일이 지나버렸다. 이미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024. 10. 31. 기자회견을 통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긴급하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가해자인 공군 대령은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나날이 심각해져만 갔다. 관련 CCTV를 비롯한 충분한 증거들이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2일이 되어서야 충북경찰청은 청주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심지어 그동안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한번 기각되기도 하였다. 이번의 구속 결정을 보더라도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충분한 준비만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얻게 되었을 불안함을 비롯한 추가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2022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는 군대 내의 폐쇄적 환경과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인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정작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일선 경찰청과 검찰청은 군대 내 조직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여전히 부족한 성인지감수성을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있어,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서 제대로 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늦장 수사와 늦장 송치,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결국, 일선 경찰서와 검찰이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을 드러낸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러한 일선 경찰과 검찰의 행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제 겨우 가해자가 구속되었을 뿐이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겨우 마련되었을 뿐이다. 앞으로 검찰의 기소,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언제 이뤄질지도 예상할 수 없다. 피해자가 단 하루라도 빨리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은 가해자를 조속히 기소하고, 법원은 가해자를 엄벌하여야 한다.
 
2025. 4. 9.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 김숙경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내란대행’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즉시 사퇴하라
&nbsp;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4월8일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덧붙여 대통령 지명 몫의 재판관2인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하였다. 2024년12월9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대며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던 것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nbsp;
한덕수가 대통령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자인가? 그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서상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받게 된'내란정부'의2인자일 뿐이다. 이제 막 내란수괴가 탄핵되었을 뿐인 이 시점에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란수괴 정부의2인자로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초유의 내란 사태에 대한 후과를 책임지는 일 뿐이다. 그러한 한덕수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의 월권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어렵게 광장의 시민들이 회복해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 동조 범죄행위다
&nbsp;
특히 한덕수가 지명한 재판관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해제 다음날인12월4일, 김주현 민정수석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내란 안가 모임'을 가진 자로, 국회의 내란특위 국정조사에도 소환됐으며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이를 헌법재판관 자리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내란 세력의 손아귀에 쥐어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를 비롯해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충성한 이들을 보은인사로 요직에 보내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한덕수와 최상목을 앞세워 내란을'대행'시키고 있다.
&nbsp;
윤석열의 파면으로 내란이 종식된 것이 아니다. 이제 막 내란범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비롯해 향후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청산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벌써 내란 세력은'내란대행'을 앞세워 내란에 대한 심판을 방해하려는 작당을 벌이고 있다. 한덕수와 내란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내란대행 한덕수는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즉시 권한대행직에서 사퇴하라. 한덕수 역시 내란 공범으로서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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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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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내란대행’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즉시 사퇴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내란대행’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즉시 사퇴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4월8일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덧붙여 대통령 지명 몫의 재판관2인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하였다. 2024년12월9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대며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던 것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덕수가 대통령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자인가? 그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서상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받게 된'내란정부'의2인자일 뿐이다. 이제 막 내란수괴가 탄핵되었을 뿐인 이 시점에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란수괴 정부의2인자로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초유의 내란 사태에 대한 후과를 책임지는 일 뿐이다. 그러한 한덕수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의 월권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어렵게 광장의 시민들이 회복해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 동조 범죄행위다
 
특히 한덕수가 지명한 재판관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해제 다음날인12월4일, 김주현 민정수석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내란 안가 모임'을 가진 자로, 국회의 내란특위 국정조사에도 소환됐으며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이를 헌법재판관 자리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내란 세력의 손아귀에 쥐어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를 비롯해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충성한 이들을 보은인사로 요직에 보내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한덕수와 최상목을 앞세워 내란을'대행'시키고 있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내란이 종식된 것이 아니다. 이제 막 내란범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비롯해 향후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청산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벌써 내란 세력은'내란대행'을 앞세워 내란에 대한 심판을 방해하려는 작당을 벌이고 있다. 한덕수와 내란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내란대행 한덕수는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즉시 권한대행직에서 사퇴하라. 한덕수 역시 내란 공범으로서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25.  4.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외압 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하고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해야
- 마지막 퍼즐 맞추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박차 가할 때 -

윤석열은 임기 3년 중 절반을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데 썼다. 대통령실, 검찰, 경찰,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해병대사령부 등 손이 닿는 대로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책임자들을 구명하고자 했다. 급기야 외압에 응하지 않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옭아넣었고, 두 차례의 보직해임과 구속 시도 등으로 집단린치를 가했다. 수사외압 진상규명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주시키려 했으며, 대놓고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에도 일절 협조하지 않았다. 무려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수사를 틀어막았고, 내란을 일으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앞세워 네 번째 거부권까지 꼼꼼하게 행사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필사적인 반대 끝에 간신히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여야 합의로 위원회 구성까지 마무리했지만 이 역시 비상계엄 선포로 개시를 앞두고 중단됐다.

이처럼 집요하고 어이없는 방해 공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사외압의 주범인 윤석열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본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불소추특권의 방패 뒤에 숨고, 관련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대통령실이 안보시설이란 이유로 피해갔다.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재판에서도 1심 군사법원이 윤석열에게 ‘VIP 격노설’ 사실확인요청을 보냈으나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회신,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윤석열 뿐 아니라 하수인들도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 나가 안보, 기밀을 핑계 삼아 대통령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일체를 거부했다.&nbsp;

그러나 이제 외압의 수괴, 격노의 당사자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제 불소추특권도 없고, 국가안보를 운운하며 수사를 회피할 방도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 즉시 수사외압 직권남용 범죄의 핵심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집요하게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방해, 차단해 온 윤석열에 대한 구속 상당성은 이미 임기 내내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스스로 군사법원의 사실확인요청에 격노설을 부인하지 않고, “답변할 수 없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구속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nbsp;

대통령실, 대통령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윤석열은 이미 12월 3일 이래 경호처를 통해 내란 범죄 증거를 파기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외압 관련 증거 역시 이미 파기되었거나, 관저 퇴거를 늦추는 사이 실시간으로 파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늦기 전에 압수수색부터 실시하고, 02-700-8080으로부터 이종섭 전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건 것인지, 당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파견자들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임종득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대통령의 소통 관계는 어떠했는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수사외압 사건의 마지막 퍼즐은 윤석열과 대통령실이었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특검 도입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수사부터 진척시켜야 한다.&nbsp;

아울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간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윤석열이 사라졌으니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인 임 전 사단장을 빨리 구속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과 구명로비의 진상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공수처에 윤석열, 임성근 구속 수사 및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은 윤석열의 직무상 범죄행위로 명백한 탄핵 사유 중 하나였다. 내란을 일으켜 진상규명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윤석열의 범죄 사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상규명의 난이도는 올라간다. 틈을 주어선 안된다. 공수처는 즉시 윤석열을 구속하고,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실시하라!&nbsp;
&nbsp;

2025. 4.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하고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해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외압 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하고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해야
- 마지막 퍼즐 맞추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박차 가할 때 -

윤석열은 임기 3년 중 절반을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데 썼다. 대통령실, 검찰, 경찰,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해병대사령부 등 손이 닿는 대로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책임자들을 구명하고자 했다. 급기야 외압에 응하지 않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옭아넣었고, 두 차례의 보직해임과 구속 시도 등으로 집단린치를 가했다. 수사외압 진상규명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주시키려 했으며, 대놓고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에도 일절 협조하지 않았다. 무려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수사를 틀어막았고, 내란을 일으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앞세워 네 번째 거부권까지 꼼꼼하게 행사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필사적인 반대 끝에 간신히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여야 합의로 위원회 구성까지 마무리했지만 이 역시 비상계엄 선포로 개시를 앞두고 중단됐다.

이처럼 집요하고 어이없는 방해 공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사외압의 주범인 윤석열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본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불소추특권의 방패 뒤에 숨고, 관련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대통령실이 안보시설이란 이유로 피해갔다.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재판에서도 1심 군사법원이 윤석열에게 ‘VIP 격노설’ 사실확인요청을 보냈으나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회신,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윤석열 뿐 아니라 하수인들도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 나가 안보, 기밀을 핑계 삼아 대통령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일체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제 외압의 수괴, 격노의 당사자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제 불소추특권도 없고, 국가안보를 운운하며 수사를 회피할 방도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 즉시 수사외압 직권남용 범죄의 핵심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집요하게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방해, 차단해 온 윤석열에 대한 구속 상당성은 이미 임기 내내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스스로 군사법원의 사실확인요청에 격노설을 부인하지 않고, “답변할 수 없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구속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대통령실, 대통령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윤석열은 이미 12월 3일 이래 경호처를 통해 내란 범죄 증거를 파기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외압 관련 증거 역시 이미 파기되었거나, 관저 퇴거를 늦추는 사이 실시간으로 파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늦기 전에 압수수색부터 실시하고, 02-700-8080으로부터 이종섭 전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건 것인지, 당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파견자들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임종득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대통령의 소통 관계는 어떠했는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수사외압 사건의 마지막 퍼즐은 윤석열과 대통령실이었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특검 도입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수사부터 진척시켜야 한다. 

아울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간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윤석열이 사라졌으니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인 임 전 사단장을 빨리 구속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과 구명로비의 진상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공수처에 윤석열, 임성근 구속 수사 및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은 윤석열의 직무상 범죄행위로 명백한 탄핵 사유 중 하나였다. 내란을 일으켜 진상규명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윤석열의 범죄 사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상규명의 난이도는 올라간다. 틈을 주어선 안된다. 공수처는 즉시 윤석열을 구속하고,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실시하라! 
 

2025. 4.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성명]
윤석열 파면, 시민의 위대한 승리
- 내란청산과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로 나아갑시다 -
&nbsp;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위대한 시민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엄혹했던 겨울 밤,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켜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위기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싸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nbsp;
군인권센터가 윤석열의 제2계엄 시도를 폭로하고, 변곡점마다 군과 경찰 일각의 이상 징후를 시민들께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양심 있는 내부자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내란에 참여하고도 아직까지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수많은 군인과 경찰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시민들을 현혹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던 군인과 경찰들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있어 우리는 윤석열의 내란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nbsp;
이제 정말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에 가담한 이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어떤 권력자도 감히 시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밀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란죄 재판과 수사를 모두 모니터링하며 진상규명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내란으로 퇴행한 군을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nbsp;
내란을 청산하고, 다시 민주주의로 나아갑시다!
&nbsp;
&nbsp;
2025. 4. 4.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윤석열 파면, 시민의 위대한 승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 파면, 시민의 위대한 승리
- 내란청산과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로 나아갑시다 -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위대한 시민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엄혹했던 겨울 밤,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켜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위기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싸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윤석열의 제2계엄 시도를 폭로하고, 변곡점마다 군과 경찰 일각의 이상 징후를 시민들께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양심 있는 내부자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내란에 참여하고도 아직까지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수많은 군인과 경찰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시민들을 현혹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던 군인과 경찰들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있어 우리는 윤석열의 내란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에 가담한 이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어떤 권력자도 감히 시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밀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란죄 재판과 수사를 모두 모니터링하며 진상규명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내란으로 퇴행한 군을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다시 민주주의로 나아갑시다!
 
 
2025. 4. 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내란수괴에게 국군통수권을 다시 맡길 수 없다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2024헌나8 사건의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파면인가, 파국인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명운이 이 결정에 달렸다.
&nbsp;
독재자의 군대를 시민의 군대로 탈바꿈하기 위한 지난 30여 년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시민과 외적도 구분할 줄 모르고 케이블타이로 사람 손목을 묶어 수거하라는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자기 나라 국회의사당에서 총을 쏘고 문을 부수라는 지시를 하는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정권 유지를 위해 군사 도발을 모의하는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군에서 순직한 한 청년의 죽음을 덮기 위해 수사 결과를 뒤엎는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윤석열에게 다시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nbsp;
주권자 시민은 계엄과 전쟁이 권력자의 안위를 위한 수단이 되는 시대, 음모론과 허위선동이 정치의 근간이 되는 시대, 폭동과 소요가 용인되는 시대를 거부한다. 이론의 여지없는 8:0 파면 결정만이 전례 없는 대혼란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 4. 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내란수괴에게 국군통수권을 다시 맡길 수 없다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내란수괴에게 국군통수권을 다시 맡길 수 없다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2024헌나8 사건의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파면인가, 파국인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명운이 이 결정에 달렸다.
 
독재자의 군대를 시민의 군대로 탈바꿈하기 위한 지난 30여 년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시민과 외적도 구분할 줄 모르고 케이블타이로 사람 손목을 묶어 수거하라는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자기 나라 국회의사당에서 총을 쏘고 문을 부수라는 지시를 하는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정권 유지를 위해 군사 도발을 모의하는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군에서 순직한 한 청년의 죽음을 덮기 위해 수사 결과를 뒤엎는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윤석열에게 다시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주권자 시민은 계엄과 전쟁이 권력자의 안위를 위한 수단이 되는 시대, 음모론과 허위선동이 정치의 근간이 되는 시대, 폭동과 소요가 용인되는 시대를 거부한다. 이론의 여지없는 8:0 파면 결정만이 전례 없는 대혼란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 4. 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산불 진화 대민지원, 제2의 ‘채 상병 사건’ 없어야
- 보조 임무 수행 원칙 지키고 안전 조치 반복 점검 필요-

먼저, 이번 산불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조속히 진화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nbsp;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국 산불로 현재까지(27일 기준) 총 27명이 사망하고 주택 포함 325개소의 화재 피해, 3만 7000여명의 지역 주민이 대피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만나 경북 일대로 급속히 확산되며 단일 산불로는 건국 이래 최대 피해를 기록하는 안타까운 재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nbsp;
분야를 불문하고 지역의 모든 동력이 산불 진화와 재난 복구 작업에 투입되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도 2군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육군, 해병대, 공군 등 약 6,000여 명의 진화 작업 투입 장병과 헬기 242대, 산불 진화용 헬기에 필요한 항공유 및 이불 · 물품 지원 등 대규모 전방위 재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bsp;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장병들은 투입 전 투입 지역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 평가를 거쳐 결정되고, 주 진화작업이 아닌 잔불제거와 대피 현장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덧붙여 임무수행 후에는 장병들의 연기 흡입 여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인원은 이틀 간격으로 교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여건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sp;
그러나 지난 2023년 경북 예천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을 나갔다가 급류에 휘말려 사망한 故 채수근 상병과 같이 지휘관의 무리한 판단과 요구로 인해 전문 재난 대응 인력이 아님에도 위험 부담을 안고 무작정 재난 지원에 전면 투입되거나, 현장에서의 오판이나 지휘관의 과욕, 안전 대책 미강구, 부실한 안전장비 등으로 인해 인재(人災)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nbsp;
군인권센터는 우리 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촉구합니다.
&nbsp;
대형 산불은 고도로 훈련된 경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로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재난입니다. 아직 강풍이 멎지 않은 가운데, 진화작전에 투입된 국군 장병을 포함한 모든 비전문인력이 진화 작전에서 안전이 확보된 제한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 바랍니다.
&nbsp;
또한, 초기 진화가 완료된 잔불 확인 지역 또는 대민 지원 지역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연기와 재 등이 남아있어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투입 인원에 대하여 호흡기 보호를 위한 장구를 충분히 갖추도록 하고, 투입 전후의 안전과 건강 확인 절차를 역할을 막론하고 모두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nbsp;
아울러 투입 인원에 대한 안전 대책은 잘 강구되어 있는지, 산불 진화 작업에 적절한 안전 장구가 갖춰져 있는지, 잔불로부터 큰불로의 재발 위험은 없는지 수시로 책임 있는 장성급 지휘관과 소방 당국의 현장 안전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두 번, 세 번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nbsp;
‘제2의 채 상병 사건‘은 없어야 합니다. 이미 이번 산불로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재난 그 자체가 아닌, 지휘관의 오판과 과욕, 경솔함, 부실함으로 사람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nbsp;
국군 장병을 포함한 재난 현장에 투입된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덧붙여, 다시 한 번 피해 주민과 지역에 위로를 전하며, 조속한 회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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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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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산불 진화 대민 지원, 제2의 ‘채 상병 사건’ 없어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산불 진화 대민지원, 제2의 ‘채 상병 사건’ 없어야
- 보조 임무 수행 원칙 지키고 안전 조치 반복 점검 필요-

먼저, 이번 산불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조속히 진화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국 산불로 현재까지(27일 기준) 총 27명이 사망하고 주택 포함 325개소의 화재 피해, 3만 7000여명의 지역 주민이 대피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만나 경북 일대로 급속히 확산되며 단일 산불로는 건국 이래 최대 피해를 기록하는 안타까운 재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분야를 불문하고 지역의 모든 동력이 산불 진화와 재난 복구 작업에 투입되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도 2군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육군, 해병대, 공군 등 약 6,000여 명의 진화 작업 투입 장병과 헬기 242대, 산불 진화용 헬기에 필요한 항공유 및 이불 · 물품 지원 등 대규모 전방위 재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장병들은 투입 전 투입 지역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 평가를 거쳐 결정되고, 주 진화작업이 아닌 잔불제거와 대피 현장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덧붙여 임무수행 후에는 장병들의 연기 흡입 여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인원은 이틀 간격으로 교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여건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경북 예천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을 나갔다가 급류에 휘말려 사망한 故 채수근 상병과 같이 지휘관의 무리한 판단과 요구로 인해 전문 재난 대응 인력이 아님에도 위험 부담을 안고 무작정 재난 지원에 전면 투입되거나, 현장에서의 오판이나 지휘관의 과욕, 안전 대책 미강구, 부실한 안전장비 등으로 인해 인재(人災)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우리 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촉구합니다.
 
대형 산불은 고도로 훈련된 경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로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재난입니다. 아직 강풍이 멎지 않은 가운데, 진화작전에 투입된 국군 장병을 포함한 모든 비전문인력이 진화 작전에서 안전이 확보된 제한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 바랍니다.
 
또한, 초기 진화가 완료된 잔불 확인 지역 또는 대민 지원 지역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연기와 재 등이 남아있어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투입 인원에 대하여 호흡기 보호를 위한 장구를 충분히 갖추도록 하고, 투입 전후의 안전과 건강 확인 절차를 역할을 막론하고 모두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입 인원에 대한 안전 대책은 잘 강구되어 있는지, 산불 진화 작업에 적절한 안전 장구가 갖춰져 있는지, 잔불로부터 큰불로의 재발 위험은 없는지 수시로 책임 있는 장성급 지휘관과 소방 당국의 현장 안전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두 번, 세 번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2의 채 상병 사건‘은 없어야 합니다. 이미 이번 산불로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재난 그 자체가 아닌, 지휘관의 오판과 과욕, 경솔함, 부실함으로 사람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군 장병을 포함한 재난 현장에 투입된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덧붙여, 다시 한 번 피해 주민과 지역에 위로를 전하며, 조속한 회복을 바랍니다.
 
 
2025. 3.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28일 우종수 국수본부장 퇴임… 후임자 ‘친윤’ 알박기로 내란수사 혼란 우려 
- 무너지는 내란수사, 폭력경찰에 맡기고 지켜만 볼텐가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는 3월 28일 퇴임한다. 국가수사본부장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16조에 따라 2년 임기가 끝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다. 28일 우종수 국수본부장 퇴임은 이미 임명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내란 범죄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특별수사단이 설치된 국수본부장의 후임과 후속 행보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는 12. 3. 내란 이후 그간 경찰이 보인 인사 행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내란 이후 경찰은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핑계로 내란에 가담한 핵심 종사자들을 비롯한 친윤 경찰 인사들을 요직에 속속 꽂아 넣었다.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박현수의 경우, 서울경찰청에 3명의 차장이 있어 대행 체제에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종사 혐의에 대한 비판을 끝내 외면한 채 임명을 강행하였다. 그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박현수 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 지휘부 곳곳에, 남대문서, 영등포서, 강남서, 용산서, 마포서와 같은 서울 주요 경찰서장에 모두 내란죄 피의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내란 피의자를 경찰 요직에 꽂아 넣는 친윤 보은 인사가 신속하게 강행된 것을 보자면, 내란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수본의 본부장 역시 친윤 인사가 꽂히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 김용현 등 내란범죄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두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인데, 내란에 연루된 이들이 수사 중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내란 범죄 행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국수본 특수단의 수사를 방해하고자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광화문 파면 집회, 노동조합 투쟁 현장, 남태령과 어제 효자동에서의 트랙터 탈취 시도 및 비상 행동 활동가 불법 연행 등 곳곳에서 일선 경찰들의 비협조적 태도, 폭력적 대응과 같은 불길한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친윤 인사에 완전히 장악된 현 경찰에 국가수사본부마저 내란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내란 수사와 재판은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내란동조세력이 날 것의 혐오를 그대로 표출함에도 저지당하지 않는다. 경북 대부분이 대형 산불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임에도, 경북에서 올 경찰 기동대 경력들은 남태령에서 트랙터를 저지하는 것에 투입됐다. 경찰에 뿌리내린 친윤 세력의 영향력이 슬금슬금 퍼지는 중이다. 이미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유인으로 돌아다니고 있지 않은가. 군인권센터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경고한다. 그 누구도 국가수사본부와 특별수사단을 무력화시키거나 해체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폭력 경찰의 비호아래 내란범죄자가 활개치게 두지 않는다. 지켜만 보는 것은 여기까지다.


2025. 3.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28일 우종수 국수본부장 퇴임… 후임자 ‘친윤’ 알박기로 내란수사 혼란 우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28일 우종수 국수본부장 퇴임… 후임자 ‘친윤’ 알박기로 내란수사 혼란 우려 
- 무너지는 내란수사, 폭력경찰에 맡기고 지켜만 볼텐가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는 3월 28일 퇴임한다. 국가수사본부장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16조에 따라 2년 임기가 끝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다. 28일 우종수 국수본부장 퇴임은 이미 임명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내란 범죄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특별수사단이 설치된 국수본부장의 후임과 후속 행보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는 12. 3. 내란 이후 그간 경찰이 보인 인사 행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내란 이후 경찰은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핑계로 내란에 가담한 핵심 종사자들을 비롯한 친윤 경찰 인사들을 요직에 속속 꽂아 넣었다.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박현수의 경우, 서울경찰청에 3명의 차장이 있어 대행 체제에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종사 혐의에 대한 비판을 끝내 외면한 채 임명을 강행하였다. 그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박현수 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 지휘부 곳곳에, 남대문서, 영등포서, 강남서, 용산서, 마포서와 같은 서울 주요 경찰서장에 모두 내란죄 피의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내란 피의자를 경찰 요직에 꽂아 넣는 친윤 보은 인사가 신속하게 강행된 것을 보자면, 내란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수본의 본부장 역시 친윤 인사가 꽂히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 김용현 등 내란범죄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두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인데, 내란에 연루된 이들이 수사 중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내란 범죄 행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국수본 특수단의 수사를 방해하고자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광화문 파면 집회, 노동조합 투쟁 현장, 남태령과 어제 효자동에서의 트랙터 탈취 시도 및 비상 행동 활동가 불법 연행 등 곳곳에서 일선 경찰들의 비협조적 태도, 폭력적 대응과 같은 불길한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친윤 인사에 완전히 장악된 현 경찰에 국가수사본부마저 내란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내란 수사와 재판은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내란동조세력이 날 것의 혐오를 그대로 표출함에도 저지당하지 않는다. 경북 대부분이 대형 산불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임에도, 경북에서 올 경찰 기동대 경력들은 남태령에서 트랙터를 저지하는 것에 투입됐다. 경찰에 뿌리내린 친윤 세력의 영향력이 슬금슬금 퍼지는 중이다. 이미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유인으로 돌아다니고 있지 않은가. 군인권센터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경고한다. 그 누구도 국가수사본부와 특별수사단을 무력화시키거나 해체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폭력 경찰의 비호아래 내란범죄자가 활개치게 두지 않는다. 지켜만 보는 것은 여기까지다.


2025. 3.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김성훈 손 빌려 내란 증거 인멸하는 검찰… 심우정 신속 탄핵해야
-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적나라한 내란동조 -

서울서부지방법원(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nbsp;

김성훈과 이광우는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인사 보복을 자행하며 체포 방해 범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은 휘하 경호처 직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이는 당시 상황을 진술해 줄 주요 증인들에 대한 입막음, 증거인멸 행위로 두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초유의 체포방해 범죄를 소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질 것이다. 범죄 혐의 소명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전국민이 실시간 생중계로 김성훈 등의 지시로 경호처, 군, 경찰이 총동원되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광경을 목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권력을 동원해 저지한 중범죄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법원 스스로 영장의 권위를 추락시킨 것이나 다름 없는 일이다.&nbsp;&nbsp;

더 큰 문제는 검찰이다. 김성훈, 이광우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번이나 반려했던 검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아예 검사를 보내지도 않았다. 김성훈, 이광우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내란죄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경호처가 관리 중인 비화폰 등 핵심 증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을 무단으로 차단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을 집요하게 감싸고 도는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내란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이 경호처와 한패가 되어 내란죄 주요 증거 인멸에 협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김성훈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체포 방해에 협조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신속히 내란죄 증거 인멸을 마무리할 것이다.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김성훈, 이광우 구속을 막은 것은 모두 검찰이 자기 손에 쥔 권한을 갖고 놀며 내란에 동조하는 행태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칠 수 있는 장난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내란죄 공소 유지를 엉망으로 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쥐어줄 수도 있고, 수사권을 휘둘러 시민사회와 야당을 탄압하는 공안몰이를 할 수 도 있다. 예상되는 위험이 분명하고, 이미 숨김 없이 적나라하게 검찰권을 남용하며 윤석열의 복귀를 돕고 있는 심우정에게 계속 검찰총장직을 맡겨둘 것인가? 국회는 즉시 내란공범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라!&nbsp;&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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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김성훈 손 빌려 내란 증거 인멸하는 검찰… 심우정 신속 탄핵해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김성훈 손 빌려 내란 증거 인멸하는 검찰… 심우정 신속 탄핵해야
-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적나라한 내란동조 -

서울서부지방법원(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인사 보복을 자행하며 체포 방해 범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은 휘하 경호처 직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이는 당시 상황을 진술해 줄 주요 증인들에 대한 입막음, 증거인멸 행위로 두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초유의 체포방해 범죄를 소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질 것이다. 범죄 혐의 소명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전국민이 실시간 생중계로 김성훈 등의 지시로 경호처, 군, 경찰이 총동원되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광경을 목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권력을 동원해 저지한 중범죄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법원 스스로 영장의 권위를 추락시킨 것이나 다름 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다. 김성훈, 이광우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번이나 반려했던 검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아예 검사를 보내지도 않았다. 김성훈, 이광우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내란죄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경호처가 관리 중인 비화폰 등 핵심 증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을 무단으로 차단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을 집요하게 감싸고 도는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내란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이 경호처와 한패가 되어 내란죄 주요 증거 인멸에 협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김성훈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체포 방해에 협조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신속히 내란죄 증거 인멸을 마무리할 것이다.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김성훈, 이광우 구속을 막은 것은 모두 검찰이 자기 손에 쥔 권한을 갖고 놀며 내란에 동조하는 행태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칠 수 있는 장난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내란죄 공소 유지를 엉망으로 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쥐어줄 수도 있고, 수사권을 휘둘러 시민사회와 야당을 탄압하는 공안몰이를 할 수 도 있다. 예상되는 위험이 분명하고, 이미 숨김 없이 적나라하게 검찰권을 남용하며 윤석열의 복귀를 돕고 있는 심우정에게 계속 검찰총장직을 맡겨둘 것인가? 국회는 즉시 내란공범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라!   

 
2025. 3.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방첩사, 받지도 않은 ‘군검사 수사 지휘’ 운운하며 군무원 수사 강행 중
- 계엄, 내란으로 쑥대밭 된 와중에도 공작 수사 지속 -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월 3일, 방첩사령부가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군무원 3법 국민동의청원’의 대표청원인인 현직 군무원 A씨가 ‘군인 간부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군사기밀누설죄를 덮어씌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 조작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엄 예상 못함’이라는 제목의 두 쪽짜리 문건에 등장한 ‘(사령관이)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군무원 표적 수사 의혹 등에 화가 남’의 해당 사건임 [참고: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0147&ref=A" target="_blank">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0147&amp;ref=A</a> ] )

당초 12월에 피의자 소환을 고지했던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소환을 무기한 연기했다가, 오늘 3월 20일 군무원 A씨를 소환했다.

방첩사가 A씨가 ‘군인 간부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문건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24년 4월 23일이다. 물론 해당 문건은 군사기밀도 아닐뿐더러, A씨가 언론에 제보했다는 주장 역시 방첩사의 심증뿐이다.

그런데 오늘 방첩사는 출석한 A씨에게 범죄 특정일 이전인 2024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이미지파일을 봉인해제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2024년 4월 23일에 벌어진 일을 수사하면서 2024년 3월 7일 기준 휴대전화 기록을 보는 것은 시간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 봉인해제가 불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방첩사 수사관은 10시 30분 경, 군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오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후 수사관이 45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변호인이 다른 수사관에게 늦어지는 까닭을 묻자 다른 수사관 역시 ‘군검사 지휘를 받는 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돌아온 시각은 11시 15분 경인데, 마치 군검사에게 수사지휘를 받은 척하며 이미지 파일을 봉인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지휘한 군검사가 누구인지 물었고, 수사관은 군검사 이름을 알려줄 수 없으니 직접 공군검찰단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런데 변호인이 공군검찰단에 직접 연락하자 공군검찰단은 ‘담당 군검사는 오늘 하루종일 창원에서 재판이 있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군검사가 자리에 없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수사지휘를 받고 온 것인가?’라고 되묻자 민망한 표정으로 ‘방첩수사단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실’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방첩사는 그동안 ‘군인 간부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A씨가 언론에 제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수사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한 시기의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을 털어 별건 수사를 하려 드는 것이다. 애초부터 방첩사가 A씨가 무슨 잘못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을 위축,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방첩사 입장에서도 변호인의 제지에 반박할 명분이 없으니 군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받은 척 거짓 쇼까지 벌여가며 광범위한 별건수사를 강행하고자 한 것이다.

방첩사는 12.3. 내란의 주역 중 하나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 시절이었던 2018년에도 계엄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 해체 수준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가 윤석열 정권 출범과 동시에 조직을 재확대하고 권한을 대폭 늘려 비상계엄 선포의 주축이 된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과거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거짓 공작을 펼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nbsp;

사령관과 주요 직위자들이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구속된 와중에도 무소불위의 수사권 남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방첩사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고 다시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개혁해야 한다. 방첩사는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A씨에 대한 즉각 불법적인 별건 수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nbsp;
&nbsp;
2025. 3.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방첩사, 받지도 않은 ‘군검사 수사 지휘’ 운운하며 군무원 수사 강행 중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방첩사, 받지도 않은 ‘군검사 수사 지휘’ 운운하며 군무원 수사 강행 중
- 계엄, 내란으로 쑥대밭 된 와중에도 공작 수사 지속 -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월 3일, 방첩사령부가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군무원 3법 국민동의청원’의 대표청원인인 현직 군무원 A씨가 ‘군인 간부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군사기밀누설죄를 덮어씌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 조작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엄 예상 못함’이라는 제목의 두 쪽짜리 문건에 등장한 ‘(사령관이)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군무원 표적 수사 의혹 등에 화가 남’의 해당 사건임 [참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0147&ref=A ] )

당초 12월에 피의자 소환을 고지했던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소환을 무기한 연기했다가, 오늘 3월 20일 군무원 A씨를 소환했다.

방첩사가 A씨가 ‘군인 간부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문건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24년 4월 23일이다. 물론 해당 문건은 군사기밀도 아닐뿐더러, A씨가 언론에 제보했다는 주장 역시 방첩사의 심증뿐이다.

그런데 오늘 방첩사는 출석한 A씨에게 범죄 특정일 이전인 2024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이미지파일을 봉인해제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2024년 4월 23일에 벌어진 일을 수사하면서 2024년 3월 7일 기준 휴대전화 기록을 보는 것은 시간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 봉인해제가 불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방첩사 수사관은 10시 30분 경, 군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오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후 수사관이 45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변호인이 다른 수사관에게 늦어지는 까닭을 묻자 다른 수사관 역시 ‘군검사 지휘를 받는 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돌아온 시각은 11시 15분 경인데, 마치 군검사에게 수사지휘를 받은 척하며 이미지 파일을 봉인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지휘한 군검사가 누구인지 물었고, 수사관은 군검사 이름을 알려줄 수 없으니 직접 공군검찰단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런데 변호인이 공군검찰단에 직접 연락하자 공군검찰단은 ‘담당 군검사는 오늘 하루종일 창원에서 재판이 있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군검사가 자리에 없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수사지휘를 받고 온 것인가?’라고 되묻자 민망한 표정으로 ‘방첩수사단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실’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방첩사는 그동안 ‘군인 간부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A씨가 언론에 제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수사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한 시기의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을 털어 별건 수사를 하려 드는 것이다. 애초부터 방첩사가 A씨가 무슨 잘못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을 위축,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방첩사 입장에서도 변호인의 제지에 반박할 명분이 없으니 군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받은 척 거짓 쇼까지 벌여가며 광범위한 별건수사를 강행하고자 한 것이다.

방첩사는 12.3. 내란의 주역 중 하나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 시절이었던 2018년에도 계엄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 해체 수준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가 윤석열 정권 출범과 동시에 조직을 재확대하고 권한을 대폭 늘려 비상계엄 선포의 주축이 된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과거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거짓 공작을 펼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령관과 주요 직위자들이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구속된 와중에도 무소불위의 수사권 남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방첩사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고 다시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개혁해야 한다. 방첩사는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A씨에 대한 즉각 불법적인 별건 수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5. 3.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성 명]
체포방해 불은 경호처 직원 해임은 ‘제2의 박정훈 탄압’
- 준법 공무원 처벌 사태, 김성훈 구속 반려한 검찰 책임 - 
&nbsp;
윤석열이 석방된 뒤, 대통령경호처는3월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체포 방해 명령에 불응한 경호처 직원을 해임 의결했다. 윤석열의 보복이 시작되었다.
&nbsp;
현재 경호처를 이끌고 있는 자는 체포 방해를 진두지휘한 김성훈 차장이다. 구속 기간 중에도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충성을 다바친 자다. 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윤석열 석방 당일 만찬에도 초대받은 바 있다.
&nbsp;
위법 명령을 내린 자가 이를 거부한 준법 공무원을 해임 처벌하는 기가막힌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공직사회는 이제 법이 아닌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nbsp;
이 역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작품이다. 검찰은 김성훈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반려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김성훈 등 경호처 수뇌부를 고발했으나 아직까지 검찰은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윤석열을 석방하고, 김성훈 구속을 철저히 방어해준 검찰이 법치를 짓밟고 있던 사이, 경호처에서는 준법 공무원이 직을 잃고 쫓겨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nbsp;
3월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조차 김성훈을 구속하는 것아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아직도 김성훈은 구속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신속히 김성훈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라. 아울러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사퇴하라.
&nbsp;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그랬듯, 해임된 경호처 직원 역시 해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반드시 복직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처벌, 징계사유가 아니라 공무원의 의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붕괴하지 않는다.
&nbsp;
&nbsp;
2025.3.17.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체포방해 불은 경호처 직원 해임은 ‘제2의 박정훈 탄압’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체포방해 불은 경호처 직원 해임은 ‘제2의 박정훈 탄압’
- 준법 공무원 처벌 사태, 김성훈 구속 반려한 검찰 책임 - 
 
윤석열이 석방된 뒤, 대통령경호처는3월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체포 방해 명령에 불응한 경호처 직원을 해임 의결했다. 윤석열의 보복이 시작되었다.
 
현재 경호처를 이끌고 있는 자는 체포 방해를 진두지휘한 김성훈 차장이다. 구속 기간 중에도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충성을 다바친 자다. 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윤석열 석방 당일 만찬에도 초대받은 바 있다.
 
위법 명령을 내린 자가 이를 거부한 준법 공무원을 해임 처벌하는 기가막힌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공직사회는 이제 법이 아닌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 역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작품이다. 검찰은 김성훈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반려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김성훈 등 경호처 수뇌부를 고발했으나 아직까지 검찰은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윤석열을 석방하고, 김성훈 구속을 철저히 방어해준 검찰이 법치를 짓밟고 있던 사이, 경호처에서는 준법 공무원이 직을 잃고 쫓겨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3월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조차 김성훈을 구속하는 것아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아직도 김성훈은 구속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신속히 김성훈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라. 아울러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사퇴하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그랬듯, 해임된 경호처 직원 역시 해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반드시 복직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처벌, 징계사유가 아니라 공무원의 의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붕괴하지 않는다.
 
 
2025.3.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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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엄 선포 절차까지 바꿔가며 치밀하게 설계된 ‘윤석열 내란’
- 합참 직제까지 바꿔가며 준비 … 계엄 한달 앞두고 계엄편람 비공개 처리 및 파기 지시- 

&nbsp;
12. 3.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정황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11월 초, 군이 계엄 선포 절차를 대폭 손보고 계엄 선포 절차가 담겨있는 자료를‘비공개’ 처리 지시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nbsp;
윤석열 취임 이듬해인 2023년 6월28일,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이 대폭 수정됐다. 계엄실무편람은 작계 변경 등에 맞춰 주기적으로 변경· 발전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정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nbsp;
문제가 된 부분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참의 역할이 아예‘삭제’ 되었다는 점이다. 원래 계엄은 합참이 선포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질 시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NSC에서 평가를 한 뒤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절차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023년 변경된 절차는 합참의 검토 과정 없이 돌연 국방부장관이 총리에게 직접 건의 후 대통령이NSC를 소집해 선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끔 절차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nbsp;
이와 같은 개정은 계엄과 합참의 본래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계엄이란 계엄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에 의해 선포되어야 한다. 통상 우리 군에서는 전쟁연습 과정 중 준전시단계에서 전시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전시동원과 전쟁준비를 위하여 계엄 발령을 검토한다. 이외의 비상사태나 사회질서교란 상태라 하더라도, ‘군사상 필요’라는 것은 작전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참에서 전체 안보 태세를 검토하여 계엄 선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절차상 옳다. 본래 합참과 국방부의 기능을 고려하여도 합참이 계엄 선포 건의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 국방부는 군사에 관한 사무와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고, 합참은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최고 군령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의 결심을 보좌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방부 자체로는 군사상 필요에 따른 계엄 선포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지휘 참모 기능이 없고, 그 역할은‘합참’이 담당하고 있다.
&nbsp;
그러므로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참을 제외한 것은 계엄 선포를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 영역에 둘 수 있도록 절차를 극도로 간소화, 비밀화 해둔 것과 같은 의미다.
&nbsp;
뿐만 아니라 ‘계엄실무편람’은 말 그대로 편람으로, 업무상 참고서의 성격이며 언론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까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로 지정된 바가 전혀 없다.
그런데 계엄 선포 한달 전, 계엄선포 요건을 대폭 축소한 판본의 편람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전 편람을 모두 파기하여 보고하라 한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처사다. 언론에 공개된‘계엄실무편람 표기 및 관리지침’을 보면 비공개 표기와 관리 방법이 사실상 군사비밀에 가깝게 처리되어 있고, 반드시 시건 장치가 달린 곳에 보관하라고 명시해 두었다. 군대 내에서 사용하는 그 어느 교범이나 편람도 비밀로 등재되지 않는 한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2023년 개정 당시에도 비공개 처리하지 않은 편람을 돌연 계엄 선포에 임박하여 비공개 처리하고 함부로 열람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비교군이 될 수 있는 이전 판본의 편람을 모두 즉시 파기하라고 지시한 부분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점을 사전, 사후에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nbsp;
한편 계엄과 관련하여 군이 보인 수상한 움직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방부는 11월21일, 합참 군사지원본부(변경안 ‘전력본부’)가 갖고 있던 계엄 업무를 작전본부로 옮기는‘합동참모본부 직제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의 시한은 계엄 선포 전날인 12월 2일이었다. 계엄은‘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기 때문에,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은 공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따라서 큰 범위에서는 민군작전에 포함되므로 본래 군사지원본부가 갖고 있던 기능이다. 그런데 계엄을 앞두고 이를 합참 작전본부로 옮기는 변경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합참의 군사지원본부장은 해군의 강동길 중장이, 작전본부장은 육군의 이승오 중장이 맡고 있다. 이승오 중장은 중장 진급 1차 보직으로 작전본부장을 맡은 이례적 인사로, 육사 49기다. 규정과 실무지침과 인사까지 모두 계엄 선포에 맞춤형으로 갖춰둔 것이다.
&nbsp;
야당의 계속되는 국회 독재를 막기 위해 별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과 달리,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치밀하게 내란을 계획하고 준비해왔다. 그런 범죄자가 석방되어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니는 중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숱한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으며,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제2, 3의 내란을 획책할 모의를 꾸밀지도 모른다. 이미 드러난 사실들 만으로도 파면의 요건은 충분하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치밀하게 내란을 설계해온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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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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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계엄 선포 절차까지 바꿔가며 치밀하게 설계된 ‘윤석열 내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계엄 선포 절차까지 바꿔가며 치밀하게 설계된 ‘윤석열 내란’
- 합참 직제까지 바꿔가며 준비 … 계엄 한달 앞두고 계엄편람 비공개 처리 및 파기 지시- 

 
12. 3.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정황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11월 초, 군이 계엄 선포 절차를 대폭 손보고 계엄 선포 절차가 담겨있는 자료를‘비공개’ 처리 지시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윤석열 취임 이듬해인 2023년 6월28일,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이 대폭 수정됐다. 계엄실무편람은 작계 변경 등에 맞춰 주기적으로 변경· 발전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정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참의 역할이 아예‘삭제’ 되었다는 점이다. 원래 계엄은 합참이 선포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질 시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NSC에서 평가를 한 뒤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절차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023년 변경된 절차는 합참의 검토 과정 없이 돌연 국방부장관이 총리에게 직접 건의 후 대통령이NSC를 소집해 선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끔 절차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은 계엄과 합참의 본래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계엄이란 계엄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에 의해 선포되어야 한다. 통상 우리 군에서는 전쟁연습 과정 중 준전시단계에서 전시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전시동원과 전쟁준비를 위하여 계엄 발령을 검토한다. 이외의 비상사태나 사회질서교란 상태라 하더라도, ‘군사상 필요’라는 것은 작전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참에서 전체 안보 태세를 검토하여 계엄 선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절차상 옳다. 본래 합참과 국방부의 기능을 고려하여도 합참이 계엄 선포 건의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 국방부는 군사에 관한 사무와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고, 합참은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최고 군령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의 결심을 보좌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방부 자체로는 군사상 필요에 따른 계엄 선포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지휘 참모 기능이 없고, 그 역할은‘합참’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참을 제외한 것은 계엄 선포를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 영역에 둘 수 있도록 절차를 극도로 간소화, 비밀화 해둔 것과 같은 의미다.
 
뿐만 아니라 ‘계엄실무편람’은 말 그대로 편람으로, 업무상 참고서의 성격이며 언론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까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로 지정된 바가 전혀 없다.
그런데 계엄 선포 한달 전, 계엄선포 요건을 대폭 축소한 판본의 편람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전 편람을 모두 파기하여 보고하라 한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처사다. 언론에 공개된‘계엄실무편람 표기 및 관리지침’을 보면 비공개 표기와 관리 방법이 사실상 군사비밀에 가깝게 처리되어 있고, 반드시 시건 장치가 달린 곳에 보관하라고 명시해 두었다. 군대 내에서 사용하는 그 어느 교범이나 편람도 비밀로 등재되지 않는 한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2023년 개정 당시에도 비공개 처리하지 않은 편람을 돌연 계엄 선포에 임박하여 비공개 처리하고 함부로 열람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비교군이 될 수 있는 이전 판본의 편람을 모두 즉시 파기하라고 지시한 부분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점을 사전, 사후에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한편 계엄과 관련하여 군이 보인 수상한 움직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방부는 11월21일, 합참 군사지원본부(변경안 ‘전력본부’)가 갖고 있던 계엄 업무를 작전본부로 옮기는‘합동참모본부 직제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의 시한은 계엄 선포 전날인 12월 2일이었다. 계엄은‘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기 때문에,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은 공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따라서 큰 범위에서는 민군작전에 포함되므로 본래 군사지원본부가 갖고 있던 기능이다. 그런데 계엄을 앞두고 이를 합참 작전본부로 옮기는 변경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합참의 군사지원본부장은 해군의 강동길 중장이, 작전본부장은 육군의 이승오 중장이 맡고 있다. 이승오 중장은 중장 진급 1차 보직으로 작전본부장을 맡은 이례적 인사로, 육사 49기다. 규정과 실무지침과 인사까지 모두 계엄 선포에 맞춤형으로 갖춰둔 것이다.
 
야당의 계속되는 국회 독재를 막기 위해 별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과 달리,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치밀하게 내란을 계획하고 준비해왔다. 그런 범죄자가 석방되어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니는 중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숱한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으며,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제2, 3의 내란을 획책할 모의를 꾸밀지도 모른다. 이미 드러난 사실들 만으로도 파면의 요건은 충분하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치밀하게 내란을 설계해온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하라!
 
 
2025. 3.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
경무관 · 총경 인사도 내란 피의자 포함, 윤석열 알박기 인사
- 국회 포위한 경찰 지휘관, 영등포경찰서장 등 일선 서장에 대거 임명 -
&nbsp;
쏟아지는 비판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경찰 인사 개입이 계속되고 있다. 5일 전인3월7일,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 인사에서도 재차 내란죄 피의자들을 대거 요직에 앉히는 일이 반복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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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312-111435/photo_2025-03-12_11-08-41.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경무관 인사 대상자 중에는12. 3.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부 소속이었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오승진 경무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서울의 수사 업무를 지휘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으로 이임했다. 오승진은12.3 내란 당시 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과 함께 서울경찰청8층 상황실에서 국회 봉쇄를 위한 경력 지휘에 적극 가담한 자이다.
&nbsp;
총경 인사 대상자 중 김성훈 신임 남대문경찰서장, 지지환 신임 영등포경찰서장, 백현석 신임 강남경찰서장, 서재찬 신임 용산경찰서장, 김완기 신임 마포경찰서장은 모두 내란 당시 국회에 배치되어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화시키는 일에 가장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들이다. 순서대로2기동단장, 3기동단장, 4기동단장, 5기동단장, 8기동단장 출신이다.
&nbsp;
이들6명 모두 군인권센터의 고발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 신분이다.
&nbsp;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박현수를 포함하여 경찰 인사가 진행될 때 마다 윤석열의 옥중인사, 내란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를 진행 중이다. 내란 국조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다음날 바로 박현수와 조지호가 경찰 인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지금의 인사는 윤석열과 내란범들이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치안을 장악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온 인사나 다름없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경비 및 수사 계통 요직에 속속 배치될 수 있단 말인가.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령관 다섯 명이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됐고, 내란에 관여된 영관급 지휘관과 주요 참모들에 대한 인사가 모두 일시 중단된 국방부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nbsp;
특히 내란 당시 국회에 경력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과 직원,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에 가장 직접적으로 행동, 지휘했던 기동단장들이 일선 경찰서장으로 배치된 것은 매우 문제다.
&nbsp;
영등포경찰서는12월3일 국회 포위에 가담하고 수사관까지 파견한 곳으로 국회를 관할에 두고 있는 경찰서다. 국회 문을 막고 의원 출입을 봉쇄한 자에게 국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직을 맡기다니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내란범 손에 다시 국회 일대 치안을 맡긴 꼴이다.
&nbsp;
남대문경찰서는 태평로와 서울역 일대를 담당 중이고, 서울역을 거점으로 하는 내란 옹호 세력의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서다. 용산경찰서는 관내에 대통령실과 관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다. 특히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취소로 석방됨에 따라 내란 동조 세력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흥분한 상태인데, 내란에 적극 동조하였던 경찰들이 관내를 담당한다면 과연 서울의 치안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nbsp;
뿐만 아니라 오승진 신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임명으로 미루어 볼 때 윤석열은 파면에 대비하는 한편, 재집권과 직무 복귀까지 염두에 두고 경찰 장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nbsp;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 뿐 아니라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위치한 대통령 관저 등 곳곳에서 내란 동조 세력의 총집결과 과격 행동이 예고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엔 서울 도심 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하기로 밝혔고, 캡사이신과 장봉 등 진압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갑호비상령 발령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 집회와 폭력 상황 등을 관리할 주요 경비 간부들을 모두‘윤석열 충성파’로 배치한다면, 과연 캡사이신과 진압무기들은 누구에게 향하게 될 것인가. 감옥에서 걸어나온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한 대가로 피의자 신분으로도 요직에 가는 인사 보은을 받았는데, 윤석열에게 과잉 충성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nbsp;
경찰의 어이없는 알박기 보은인사, 충성인사를 통해 경찰 요직 곳곳에 내란범들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치안은 어디로 가는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3월에 걸친 경찰 인사가‘서울 치안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인사 자체가 서울 치안을 어지럽히는 일이다. 이호영 직무대리가 국회에 나와서 한 약속, 피의자로 전환된 경찰에 대해서 인사조치 하겠다고 한 그 말을 지킬 차례다. 경찰은 내란 피의자들에 대해 지금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
&nbsp;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검경을 믿고 또 다른 내란을 획책할 수 없도록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파면을 결정하라! 결정이 늦어질 수록 혼란은 가중되고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nbsp;
&nbsp;
&nbsp;
2025. 3. 12.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 경무관 · 총경 인사도 내란 피의자 포함, 윤석열 알박기 인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
경무관 · 총경 인사도 내란 피의자 포함, 윤석열 알박기 인사
- 국회 포위한 경찰 지휘관, 영등포경찰서장 등 일선 서장에 대거 임명 -
 
쏟아지는 비판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경찰 인사 개입이 계속되고 있다. 5일 전인3월7일,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 인사에서도 재차 내란죄 피의자들을 대거 요직에 앉히는 일이 반복되고 말았다.
 



경무관 인사 대상자 중에는12. 3.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부 소속이었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오승진 경무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서울의 수사 업무를 지휘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으로 이임했다. 오승진은12.3 내란 당시 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과 함께 서울경찰청8층 상황실에서 국회 봉쇄를 위한 경력 지휘에 적극 가담한 자이다.
 
총경 인사 대상자 중 김성훈 신임 남대문경찰서장, 지지환 신임 영등포경찰서장, 백현석 신임 강남경찰서장, 서재찬 신임 용산경찰서장, 김완기 신임 마포경찰서장은 모두 내란 당시 국회에 배치되어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화시키는 일에 가장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들이다. 순서대로2기동단장, 3기동단장, 4기동단장, 5기동단장, 8기동단장 출신이다.
 
이들6명 모두 군인권센터의 고발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 신분이다.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박현수를 포함하여 경찰 인사가 진행될 때 마다 윤석열의 옥중인사, 내란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를 진행 중이다. 내란 국조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다음날 바로 박현수와 조지호가 경찰 인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지금의 인사는 윤석열과 내란범들이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치안을 장악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온 인사나 다름없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경비 및 수사 계통 요직에 속속 배치될 수 있단 말인가.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령관 다섯 명이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됐고, 내란에 관여된 영관급 지휘관과 주요 참모들에 대한 인사가 모두 일시 중단된 국방부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내란 당시 국회에 경력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과 직원,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에 가장 직접적으로 행동, 지휘했던 기동단장들이 일선 경찰서장으로 배치된 것은 매우 문제다.
 
영등포경찰서는12월3일 국회 포위에 가담하고 수사관까지 파견한 곳으로 국회를 관할에 두고 있는 경찰서다. 국회 문을 막고 의원 출입을 봉쇄한 자에게 국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직을 맡기다니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내란범 손에 다시 국회 일대 치안을 맡긴 꼴이다.
 
남대문경찰서는 태평로와 서울역 일대를 담당 중이고, 서울역을 거점으로 하는 내란 옹호 세력의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서다. 용산경찰서는 관내에 대통령실과 관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다. 특히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취소로 석방됨에 따라 내란 동조 세력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흥분한 상태인데, 내란에 적극 동조하였던 경찰들이 관내를 담당한다면 과연 서울의 치안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오승진 신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임명으로 미루어 볼 때 윤석열은 파면에 대비하는 한편, 재집권과 직무 복귀까지 염두에 두고 경찰 장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 뿐 아니라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위치한 대통령 관저 등 곳곳에서 내란 동조 세력의 총집결과 과격 행동이 예고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엔 서울 도심 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하기로 밝혔고, 캡사이신과 장봉 등 진압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갑호비상령 발령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 집회와 폭력 상황 등을 관리할 주요 경비 간부들을 모두‘윤석열 충성파’로 배치한다면, 과연 캡사이신과 진압무기들은 누구에게 향하게 될 것인가. 감옥에서 걸어나온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한 대가로 피의자 신분으로도 요직에 가는 인사 보은을 받았는데, 윤석열에게 과잉 충성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경찰의 어이없는 알박기 보은인사, 충성인사를 통해 경찰 요직 곳곳에 내란범들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치안은 어디로 가는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3월에 걸친 경찰 인사가‘서울 치안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인사 자체가 서울 치안을 어지럽히는 일이다. 이호영 직무대리가 국회에 나와서 한 약속, 피의자로 전환된 경찰에 대해서 인사조치 하겠다고 한 그 말을 지킬 차례다.  경찰은 내란 피의자들에 대해 지금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검경을 믿고 또 다른 내란을 획책할 수 없도록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파면을 결정하라! 결정이 늦어질 수록 혼란은 가중되고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2025. 3.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경찰은 박현수 등 경찰 內 내란죄 피의자 57명 직무배제하라!&nbsp;
- 내란 가담 경찰 57인에 대한 고발인 조사 출석 기자회견 - 

<ul>
<li>일시 : 2025. 3. 7. (금) 오전 10:00</li>
<li>장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90-15 (홍제역 인근)</li>
<li>주최 :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li>
<li>순서 - 사회 :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 고발 취지 설명 - 고발 대리인 의견 (장범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문 낭독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li>
</ul>

[붙임 1] 고발 취지

1. 고발 요지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307-111000/제목 없음-2.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피고발범죄 : 형법 제 87조 제2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발인의 범죄 경위 

 2024. 12. 3. 22시 30분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은 계획에 따라 국회에 경력을 배치한 후 당시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경력 배치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이를 보고받은 조지호는 직후 피고발인 박현수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국회 경력 배치 사실을 공유함.

 국회 봉쇄 지시 후 김봉식은 당시 서울경찰청 참모들로부터 해당 지시가 헌법상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 소지가 있으니 재고해달라는 요청에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봉쇄 지속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에 김봉식과 조지호는 23시 7분 부로 국회의원 및 직원 등에 한하여서 한시적 국회 출입을 허가함. 이 시각 피고발인 박현수는 피고발인 임정주(경찰청 경비국장)에게 23시 35분 전화하였고, 통화 직후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를 통해 경찰에게 계엄 포고령 전달, 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조지호는 임정주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국회 전면 차단 지시를 전달함. 23시 37분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을 통해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전면 출입 통제가 하달되었고 국회는 경찰에 의해 전면 봉쇄되었음.

 이어 국회가 봉쇄된 후 12. 4. 자정 경부터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국회 경내로 투입된 계엄군과 국회의원, 직원, 시민들이 국회 본관에서 대치하는 등의 내란 상황이 격화됐고,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본관 측면 유리창을 깨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는 시도 등이 이어졌으나, 직원들의 저지로 진입이 저지됨. 이 시각 피고발인 박현수는 당시 국회 현장에서 국회 봉쇄 경력을 지휘하고 있던 현장 지휘관인 피고발인 강상문(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전화하여 대치 상황 등을 파악함.

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4일 1시 1분 경, 피고발인 손제한(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등은 김봉식이 주관한 ‘지휘부 및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 전중으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즉시 해산시키지 않고 지속 배치하였고,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계엄군이 국회로 재진입하도록 허가함.

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키는 것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의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의회제도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다수의 경찰과 차량을 동원하여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킴.

2. 고발 취지 및 요청사항

 최근 있었던 국회 내란 국정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바로 다음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재판 중인 조지호와 피고발인 박현수가 경찰 인사를 논의했으며, 실제로 내란 이후 박현수를 포함하여 내란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주요 인물에 대한 승진 인사가 진행되었음.

 12. 3. 내란 당시 국회 상황을 지휘했던 경찰 경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내란 관련 수사가 미진한 틈을 타, 위의 피고발인들 대다수는 모두 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탄핵정국 상황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들이 수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한다면 온갖 곳에서 예고 중인 폭동과 소요 상황을 적극 예방, 저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임.

 한편 12. 3. 내란 당시 오갔던 통신기록, 무전기록 등은 시간이 소요될수록 파기 인멸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긴급체포 및 서울경찰청 / 영등포경찰서 압수수색, 필요 시 구속영장 신청 등의 강제수사를 촉구함.&nbsp;

&nbsp;
[기자회견문]
경찰은 박현수 등 경찰 內 내란죄 피의자 57명 직무배제하라!

지난 2월 14일, 군인권센터는 12. 3. 내란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킨 내란 핵심 관여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및 경찰청 · 서울경찰청 경비라인 지휘부, 기동단장 및 대장 등 57명의 경찰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오늘 첫 고발인 조사가 개시되기까지 총 21일이 소요됐다. 그 사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경찰 옥중 인사가 계획대로 속속 진행됐다. ‘안가회동’을 통해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공유 받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경찰에 대한 수사가 느슨해 진 틈을 타 박현수가 초고속 승진으로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내란 국조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바로 다음 날 박현수와 조지호가 경찰 인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작금의 경찰인사는 ‘옥중인사’, ‘내란인사’이자 내란죄 피의자들의 ‘셀프인사’인 셈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임명된 조정래 치안감은 박현수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한 인물로, 대통령실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장을 지냈다. 재직 당시 조정래 차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0주년을 빙자해 윤석열 생일파티를 열었을 때 휘하 경찰관을 무려 85명이나 파견한 자이다. 당시 행사에 동원되었던 경찰 부대 중에서는 101경비단 파견 인원이 제일 많다. 그는 이후 1여 년 사이 두 계단 점프 승진을 하여 수도 서울의 치안 · 경비업무를 지휘하게 됐다. 이외에도, 군인권센터가 고발한 57명 중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8층 상황실에서 참모 역할을 수행하며 국회 봉쇄 상황 지휘에 참여했던 피고발인 백남익 총경(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기종 총경(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도 최근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일원과 곳곳에서 내란 동조 세력의 총집결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수도 서울의 경비를 맡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내란 당일 국회 봉쇄 문제를 두고 우왕좌왕하던 경찰을 관리, 감독해주며 국회를 완전히 틀어막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장본인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이다. 조지호, 김봉식, 그리고 박현수와 손발을 맞췄던 경비라인 주요 간부들 역시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서울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충성파’ 경찰들이 경비라인 요직에 합류했다. 이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갖 곳에서 예고되는 폭동이 적극적으로 예방 · 저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갑호비상령으로 허락될 캡사이신과 삼단봉이 과연 누구에게 향할지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 실시간 중계된 서부지법 폭동에서 공권력이 누구에게 가혹하고 누구에게 관대했는지 충분히 목격한 바 있다.

이미 최초 고발에서 3주라는 시간이 지나가버렸다. 지금 이 시간에도 12. 3. 내란 당시 오갔던 통신, 무전 기록 등 중요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파기 · 인멸되고 있을 것이다.&nbsp;&nbsp;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국이다. 경찰 요직을 꿰차고 들어앉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에게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치안을 맡길 수 없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와 국가수사본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내란죄 피의자 박현수와 56명의 내란 종사자들을 지금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라!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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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은 박현수 등 경찰 內 내란죄 피의자 57명 직무배제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경찰은 박현수 등 경찰 內 내란죄 피의자 57명 직무배제하라! 
- 내란 가담 경찰 57인에 대한 고발인 조사 출석 기자회견 - 


일시 : 2025. 3. 7. (금) 오전 10:00
장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90-15 (홍제역 인근)
주최 :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순서 - 사회 :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고발 취지 설명- 고발 대리인 의견 (장범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문 낭독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붙임 1] 고발 취지

1. 고발 요지





- 피고발범죄 : 형법 제 87조 제2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발인의 범죄 경위 

 2024. 12. 3. 22시 30분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은 계획에 따라 국회에 경력을 배치한 후 당시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경력 배치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이를 보고받은 조지호는 직후 피고발인 박현수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국회 경력 배치 사실을 공유함.

 국회 봉쇄 지시 후 김봉식은 당시 서울경찰청 참모들로부터 해당 지시가 헌법상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 소지가 있으니 재고해달라는 요청에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봉쇄 지속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에 김봉식과 조지호는 23시 7분 부로 국회의원 및 직원 등에 한하여서 한시적 국회 출입을 허가함. 이 시각 피고발인 박현수는 피고발인 임정주(경찰청 경비국장)에게 23시 35분 전화하였고, 통화 직후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를 통해 경찰에게 계엄 포고령 전달, 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조지호는 임정주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국회 전면 차단 지시를 전달함. 23시 37분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을 통해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전면 출입 통제가 하달되었고 국회는 경찰에 의해 전면 봉쇄되었음.

 이어 국회가 봉쇄된 후 12. 4. 자정 경부터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국회 경내로 투입된 계엄군과 국회의원, 직원, 시민들이 국회 본관에서 대치하는 등의 내란 상황이 격화됐고,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본관 측면 유리창을 깨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는 시도 등이 이어졌으나, 직원들의 저지로 진입이 저지됨. 이 시각 피고발인 박현수는 당시 국회 현장에서 국회 봉쇄 경력을 지휘하고 있던 현장 지휘관인 피고발인 강상문(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전화하여 대치 상황 등을 파악함.

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4일 1시  1분 경,  피고발인 손제한(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등은 김봉식이 주관한 ‘지휘부 및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 전중으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즉시 해산시키지 않고 지속 배치하였고,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계엄군이 국회로 재진입하도록 허가함.

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키는 것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의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의회제도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다수의 경찰과 차량을 동원하여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킴.

2. 고발 취지 및 요청사항

  최근 있었던 국회 내란 국정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바로 다음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재판 중인 조지호와 피고발인 박현수가 경찰 인사를 논의했으며, 실제로 내란 이후 박현수를 포함하여 내란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주요 인물에 대한 승진 인사가 진행되었음.

  12. 3. 내란 당시 국회 상황을 지휘했던 경찰 경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내란 관련 수사가 미진한 틈을 타, 위의 피고발인들 대다수는 모두 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탄핵정국 상황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들이 수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한다면 온갖 곳에서 예고 중인 폭동과 소요 상황을 적극 예방, 저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임.

  한편 12. 3. 내란 당시 오갔던 통신기록, 무전기록 등은 시간이 소요될수록 파기 인멸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긴급체포 및 서울경찰청 / 영등포경찰서 압수수색, 필요 시 구속영장 신청 등의 강제수사를 촉구함. 

 
[기자회견문]
경찰은 박현수 등 경찰 內 내란죄 피의자 57명 직무배제하라!

지난 2월 14일, 군인권센터는 12. 3. 내란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킨 내란 핵심 관여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및 경찰청 · 서울경찰청 경비라인 지휘부, 기동단장 및 대장 등 57명의 경찰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오늘 첫 고발인 조사가 개시되기까지 총 21일이 소요됐다. 그 사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경찰 옥중 인사가 계획대로 속속 진행됐다. ‘안가회동’을 통해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공유 받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경찰에 대한 수사가 느슨해 진 틈을 타 박현수가 초고속 승진으로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내란 국조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바로 다음 날 박현수와 조지호가 경찰 인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작금의 경찰인사는 ‘옥중인사’, ‘내란인사’이자 내란죄 피의자들의 ‘셀프인사’인 셈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임명된 조정래 치안감은 박현수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한 인물로, 대통령실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장을 지냈다. 재직 당시 조정래 차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0주년을 빙자해 윤석열 생일파티를 열었을 때 휘하 경찰관을 무려 85명이나 파견한 자이다. 당시 행사에 동원되었던 경찰 부대 중에서는 101경비단 파견 인원이 제일 많다. 그는 이후 1여 년 사이 두 계단 점프 승진을 하여 수도 서울의 치안  · 경비업무를 지휘하게 됐다. 이외에도, 군인권센터가 고발한 57명 중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8층 상황실에서 참모 역할을 수행하며 국회 봉쇄 상황 지휘에 참여했던 피고발인 백남익 총경(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기종 총경(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도 최근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일원과 곳곳에서 내란 동조 세력의 총집결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수도 서울의 경비를 맡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내란 당일 국회 봉쇄 문제를 두고 우왕좌왕하던 경찰을 관리, 감독해주며 국회를 완전히 틀어막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장본인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이다. 조지호, 김봉식, 그리고 박현수와 손발을 맞췄던 경비라인 주요 간부들 역시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서울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충성파’ 경찰들이 경비라인 요직에 합류했다. 이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갖 곳에서 예고되는 폭동이 적극적으로 예방 · 저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갑호비상령으로 허락될 캡사이신과 삼단봉이 과연 누구에게 향할지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 실시간 중계된 서부지법 폭동에서 공권력이 누구에게 가혹하고 누구에게 관대했는지 충분히 목격한 바 있다.

이미 최초 고발에서 3주라는 시간이 지나가버렸다. 지금 이 시간에도 12. 3. 내란 당시 오갔던 통신, 무전 기록 등 중요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파기 · 인멸되고 있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국이다. 경찰 요직을 꿰차고 들어앉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에게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치안을 맡길 수 없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와 국가수사본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내란죄 피의자 박현수와 56명의 내란 종사자들을 지금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라!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긴급 성명]&nbsp;

윤석열 석방, 검찰 즉시항고해야
- 체포거부, 도주우려, 말맞추기, 증거인멸... 내란수괴 석방은 재앙 -

&nbsp;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근본적으로는 많은 이들이 우려하였던 대로 법기술자 윤석열이 제멋대로 법질서를 교란하는 가운데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권 분쟁을 벌이며 우왕좌왕 한 데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을 다루는 법원의 태도다.

&nbsp;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말맞추기 시도 등 구속 중에도 증거를 인멸하였을 뿐 아니라, 사상초유의 위법행위를 자행해 도주의 우려까지 명백한 범죄자를 상대로 하급심이 자체 법률 해석에 따라 종래의 관례까지 깨고 새로운 법 해석을 적용해 구속기간을 산정, 구속을 취소한 결정은 명백한 법원의 자의적 사법권 행사다.&nbsp;

&nbsp;내란수괴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며 선동을 일삼는다면 민주공화국이 붕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상하고 한가롭게 법 해석을 두고 다툴 때가 아니다.

&nbsp;아울러 검찰은 즉시항고하여 내란수괴의 석방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체포, 구속 이후 발견된 수많은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구속영장도 준비하라.&nbsp;

&nbsp;윤석열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고 내란죄가 사라지고,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다. 군인권센터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내란종식을 위한 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다.


2025. 3.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긴급 성명] 윤석열 석방, 검찰 즉시항고해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긴급 성명] 

윤석열 석방, 검찰 즉시항고해야
- 체포거부, 도주우려, 말맞추기, 증거인멸... 내란수괴 석방은 재앙 -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근본적으로는 많은 이들이 우려하였던 대로 법기술자 윤석열이 제멋대로 법질서를 교란하는 가운데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권 분쟁을 벌이며 우왕좌왕 한 데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을 다루는 법원의 태도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말맞추기 시도 등 구속 중에도 증거를 인멸하였을 뿐 아니라, 사상초유의 위법행위를 자행해 도주의 우려까지 명백한 범죄자를 상대로 하급심이 자체 법률 해석에 따라 종래의 관례까지 깨고 새로운 법 해석을 적용해 구속기간을 산정, 구속을 취소한 결정은 명백한 법원의 자의적 사법권 행사다. 

 내란수괴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며 선동을 일삼는다면 민주공화국이 붕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상하고 한가롭게 법 해석을 두고 다툴 때가 아니다.

 아울러 검찰은 즉시항고하여 내란수괴의 석방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체포, 구속 이후 발견된 수많은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구속영장도 준비하라. 

 윤석열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고 내란죄가 사라지고,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다. 군인권센터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내란종식을 위한 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다.


2025. 3.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취재요청서]
경찰은 박현수 등 경찰 內 내란죄 피의자57명 직무배제하라! 
- 내란 가담 경찰57인에 대한 고발인 조사 출석 기자회견- 
&nbsp;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14일, 12. 3. 내란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킨 경찰의 내란 핵심 관여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및 경찰청/서울경찰청 경비라인 지휘부, 기동단장 등57명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3월7일(금) 내일, 고발인 출석조사에 앞서 고발 취지 및 쟁점, 입장 표명을 위해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함께 고발인 조사 출석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고발인 조사는 고발인인 군인권센터가 고발장을 제출한지 21일이 지난 후 열리는 첫 조사입니다. 12. 3. 내란의 핵심 축 중 하나인 경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가운데, 내란 당일 함께 손발을 맞춰 국회를 봉쇄했던 주요 간부들이 속속 승진 인사로 요직에 오르거나, 현재도 경비라인에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피의자57명에 대한 조속한 직무배제와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nbsp;
&nbsp;일시: 2025.3.7.(금) 오전10:00
&nbsp;장소: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90-15 (홍제역 인근)
&nbsp;주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nbsp;순서(사회자: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nbsp;고발 취지 설명
&nbsp;고발 대리인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nbsp;기자회견문 낭독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nbsp;
&nbsp;
2025. 3. 6.
&nbsp;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취재요청서] 내란 가담 경찰57인에 대한 고발인 조사 출석 기자회견 취재요청

[취재요청서]
경찰은 박현수 등 경찰 內 내란죄 피의자57명 직무배제하라! 
- 내란 가담 경찰57인에 대한 고발인 조사 출석 기자회견-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14일, 12. 3. 내란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킨  경찰의 내란 핵심 관여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및 경찰청/서울경찰청 경비라인 지휘부, 기동단장 등57명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3월7일(금) 내일, 고발인 출석조사에 앞서 고발 취지 및 쟁점, 입장 표명을 위해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함께  고발인 조사 출석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고발인 조사는 고발인인 군인권센터가 고발장을 제출한지 21일이 지난 후 열리는 첫 조사입니다.  12. 3. 내란의 핵심 축 중 하나인 경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가운데, 내란 당일 함께 손발을 맞춰 국회를 봉쇄했던 주요 간부들이 속속 승진 인사로 요직에 오르거나, 현재도 경비라인에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피의자57명에 대한 조속한 직무배제와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일시: 2025.3.7.(금) 오전10:00
 장소: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90-15 (홍제역 인근)
 주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순서(사회자: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고발 취지  설명
 고발 대리인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25. 3. 6.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 군인권센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ul>
<li>일시 : 2025. 3. 6. (목) 오전 10시</li>
<li>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li>
<li>공동주최 : 군인권센터, 군 사망사건 유가족,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li>
<li>순서 * 사회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발언1 : 박미숙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 - 발언2 : 육군 현역병 어머니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 익명) - 의견서 취지 소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 민원실)</li>
</ul>

[기자회견문]&nbsp;
‘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2025년 3월 6일, 군인권센터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군을 동원한 내란행위를 일으켜 우리 사회를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만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하여,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최고 지휘 및 통제권을 가진 국군통수권자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우리 사회와 군대의 근간을 무너뜨린 책임을 물어 파면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nbsp;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존재 목적과 그에 따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군은 국토 방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확보, 나아가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대통령에게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이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이끌 책무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헌법 준수를 엄숙히 선서한 국군 장병을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에 가담하게 만들어 시민의 국토를 방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군의 근간을 뒤흔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과 군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우리 군은 창군 이래 갑작스럽게 맞이한 한국전쟁과 휴전,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군부 독재의 그늘 속에서 정권의 필요와 안보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폭력적인 국민개병제를 바탕으로 역사를 쌓아 올리게 되었다. 12. 3. 비상계엄 선포 전 헌정사 마지막 전국 비상계엄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선포된 것으로, 이때도 공수부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무참히 학살한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다.&nbsp;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나아가는 길목에는 저항하는 시민을 향해 폭압적으로 억압했던 군대가 존재해왔다. 군대의 폭력성은 비단 바깥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내부적으로도 폭력과 위계를 통한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점차 민주적으로 진보하는 과정에서도 군대만은 징병제를 토대로 그 어느 국가기관도 갖지 못한 초법적 권한과 거대한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 군은 지난 30년 가까이 줄곧 권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위계와 폭력에 기반한 군대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 군이 비로소 ‘시민의 군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시점은 2016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이다.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의 불씨를 당겼던 사건은 2014년에 발생한 ‘고 윤승주 일병 사망사건’이다. 피해자는 선임들의 구타로 사망하였으나, 군은 유가족들에게 ‘만두를 먹다 질식사하였다’며 사건을 은폐하였고,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유족과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웠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완전히 민주화 됐다고 착각한 사이에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군대문화가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할 때,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이 어떤 것인지 그 총체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윤승주 일병의 죽음은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장병들은 비로소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의무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를 갖게 되었다.

우리 군의 민주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군이 함께 노력을 쏟은 일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21년 공군에서 발생했던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은 군 사법체계의 오작동과 무관심, 조직적인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비극적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권, 사법권을 함께 틀어쥐고 있던 군의 초법적 사법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의 요구를 불러 일으켰다. 그 결과, 2021년 사망사건, 성범죄, 입대 전 범죄의 관할을 군대에서 민간으로 이관하고,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nbsp;

폭력이 용인되는 집단이었던 군대가 시민을 위한 군대로 거듭나고 변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군에서 죽어 간 사망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군 내부에서도 이제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오늘 날의 군대가 만들어졌다. 이런 노력들이 함께 더해져,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시작된 수사외압과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따르길 거부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같은 군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은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폭력으로 얼룩진 조직문화를 극복하고자 했던 군과, 군대를 민주주의의 울타리 안으로 이끌고자 했던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디지만 꾸준히 변화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점차 헌법과 시민을 수호하기 위한 군대로 거듭나려고 한 우리 군을 한 순간에 짓밟고, 우리 사회와 군 조직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일례로 이번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방첩사령부의 전신은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도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목적으로 계엄을 계획했던 기무사다. 기무사는 2018년 계엄 문건 등의 책임으로 해편되었으나, 윤석열은 집권 이후 이를 ‘방첩사령부로’ 부활시켰다. 윤석열의 비호 아래 권한이 막강해진 방첩사는 비상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 계획 수립에 적극 가담했다. 윤석열은 2018년 기무사 해편, 위수령 폐지 등 군부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문민통제를 강화하고자 한 오랜 노력을 한 순간에 파괴해 버렸다.&nbsp;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던 것과 같이, 우리 군이 변하는 과정 역시 억울하고 비극적인 숱한 죽음에 터잡고 있다. 그럼에도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군의 민주화와 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건 크고 작은 성과를 통해, 시민사회의 감시와 노력을 바탕으로 군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nbsp;&nbsp;

그러므로 윤석열의 행위는 단순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죽음을 대가로 어렵게 이룩한 우리 사회와 군대의 민주주의를 처절히 박살내고 과거 군부독재 시기로 회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이 무너 뜨린 사회적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또다시 숱한 희생과 지난한 노력의 시간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마주해 온 수많은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군대가 보다 민주적이고 안전한 방향으로 진보해 나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nbsp;

2025. 3.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발언문]&nbsp;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 님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군 복무 중 살릴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는 데도 군 의료체계의 부실한 대응으로 아들을 떠나보낸 홍정기 일병 엄마 박미숙입니다.

저희 아들 정기는 군 생활 중 급성백혈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의무대에선 진통제만 처방하고, 연대전술훈련기간이라 큰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아 백혈병에 걸린 줄도 모른 채 괴로워하다 고통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기를 잃은후 2년 뒤에서야 정기가 백혈병에 걸렸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이 와서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nbsp;

오늘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향도, 학교도, 하는 일도 달랐던 저희는 몇 년 전만 해도 서로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죽음의 진실을 알기 위해,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알음알음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떠난 시기와 이유는 각기 달랐지만, 유가족으로서 겪었던 일은 비슷했습니다. 감추고, 속이고, 앞뒤가 달랐던 군의 기만에 지치고, 세상과 사람에 지쳤던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같았습니다.&nbsp;

그리고 그렇게 모인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군대를 바꿔야 겠다는 마음도 닮아갔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란 생각에 부모로서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군대가 참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군대는 우리 아이들이 떠날 무렵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하지만 그 이면엔 돌아오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금세 까먹는 모습이 야속한 것도 솔직한 저희의 마음입니다.&nbsp;


그래도 조금씩 군대가 바뀌어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보람으로 거리를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들이 총을 메고 국회나 선관위로 쳐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론 두렵고, 또 한편으론 무기력해졌습니다. 군대가 참 바뀌지 않는구나. 이렇게 삽시간에 후퇴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일에 앞장서고, 순응하고, 동조하고 묵인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찾아내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꾸만 과거로 후퇴하려고 하는 군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가 국군통수권자로 복귀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군은 아무 때나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눠도 죄가 되지 않는 범죄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광주에서 국민들을 죽이던 우리 군대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고, 군 사법제도가 개혁되고, 군인의 인권 보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세상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군인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군인들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군대가 윤석열의 범죄집단이 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간곡하게, 또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내란범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문]&nbsp;
육군 현역병 어머니 발언문

그날은 부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가족과 보내는 휴가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nbsp;

끝나가는 휴가의 아쉬움을 달래며 아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던 중 긴급 속보로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순간 평화롭던 밤은 갈기갈기 찢겼고 그 충격파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현역 군인 엄마들과 걱정하는 가족 친지들의 통화가 빗발치는 와중에 대통령의 ‘계엄’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 이웃과 친구들, 선량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공포와 분노와 참담함 속으로 삼켜버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nbsp;

당시, 현역 부모들은 내 아들들이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 임기에 군대에 갔을까 하는 탄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nbsp;

그럼에도 그 칠흙같이 어두웠던 밤에 유일한 희망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가결로 계엄 다음 날에 군부대로 복귀하는 아들을 안도의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의 악몽은 24만 현역 부모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nbsp;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선량한 국민들의 자유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군대를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러 아들을 기꺼이 내어준 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nbsp;

청춘의 시간을 바쳐 국민의 안위와 조국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대한민국 군인의 숭고한 자긍심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요설로 처참히 짓밟혔습니다.&nbsp;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숭고함을 지켜온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간절히 청합니다.&nbsp;
&nbsp;
우리 부모들은 폭력적인 계엄의 밤에 첫 희망이 되어준 국회처럼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주길 호소합니다.&nbsp;&nbsp;

‘계몽’이라는 말장난 따위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결코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음을 윤석열 탄핵 인용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nbsp;&nbsp;&nbsp;

두 번 다시는 권력을 위임받은 자의 불법적 명령에 우리의 소중한 자식이자 군인들이 동원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모든 국민 앞에 명시적이고 확고한 판결로 헌법이 건재함을 천명하여 주십시오.&nbsp;&nbsp;

우리 아들들이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녕을 위해 우리 부모들은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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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 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 군인권센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25. 3. 6. (목) 오전 10시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공동주최 : 군인권센터, 군 사망사건 유가족,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순서 * 사회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발언1 : 박미숙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 발언2 : 육군 현역병 어머니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 익명)- 의견서 취지 소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 민원실)


[기자회견문] 
‘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2025년 3월 6일, 군인권센터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군을 동원한 내란행위를 일으켜 우리 사회를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만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하여,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최고 지휘 및 통제권을 가진 국군통수권자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우리 사회와 군대의 근간을 무너뜨린 책임을 물어 파면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존재 목적과 그에 따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군은 국토 방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확보, 나아가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대통령에게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이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이끌 책무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헌법 준수를 엄숙히 선서한 국군 장병을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에 가담하게 만들어 시민의 국토를 방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군의 근간을 뒤흔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과 군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우리 군은 창군 이래 갑작스럽게 맞이한 한국전쟁과 휴전,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군부 독재의 그늘 속에서 정권의 필요와 안보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폭력적인 국민개병제를 바탕으로 역사를 쌓아 올리게 되었다. 12. 3. 비상계엄 선포 전 헌정사 마지막 전국 비상계엄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선포된 것으로, 이때도 공수부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무참히 학살한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나아가는 길목에는 저항하는 시민을 향해 폭압적으로 억압했던 군대가 존재해왔다. 군대의 폭력성은 비단 바깥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내부적으로도 폭력과 위계를 통한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점차 민주적으로 진보하는 과정에서도 군대만은 징병제를 토대로 그 어느 국가기관도 갖지 못한 초법적 권한과 거대한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 군은 지난 30년 가까이 줄곧 권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위계와 폭력에 기반한 군대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 군이 비로소 ‘시민의 군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시점은 2016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이다.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의 불씨를 당겼던 사건은 2014년에 발생한 ‘고 윤승주 일병 사망사건’이다. 피해자는 선임들의 구타로 사망하였으나, 군은 유가족들에게  ‘만두를 먹다 질식사하였다’며 사건을 은폐하였고,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유족과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웠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완전히 민주화 됐다고 착각한 사이에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군대문화가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할 때,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이 어떤 것인지 그 총체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윤승주 일병의 죽음은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장병들은 비로소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의무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를 갖게 되었다.

우리 군의 민주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군이 함께 노력을 쏟은 일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21년 공군에서 발생했던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은 군 사법체계의 오작동과 무관심, 조직적인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비극적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권, 사법권을 함께 틀어쥐고 있던 군의 초법적 사법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의 요구를 불러 일으켰다. 그 결과, 2021년 사망사건, 성범죄, 입대 전 범죄의 관할을 군대에서 민간으로 이관하고,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폭력이 용인되는 집단이었던 군대가 시민을 위한 군대로 거듭나고 변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군에서 죽어 간 사망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군 내부에서도 이제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오늘 날의 군대가 만들어졌다. 이런 노력들이 함께 더해져,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시작된 수사외압과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따르길 거부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같은 군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은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폭력으로 얼룩진 조직문화를 극복하고자 했던 군과, 군대를 민주주의의 울타리 안으로 이끌고자 했던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디지만 꾸준히 변화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점차 헌법과 시민을 수호하기 위한 군대로 거듭나려고 한 우리 군을 한 순간에 짓밟고, 우리 사회와 군 조직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일례로 이번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방첩사령부의 전신은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도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목적으로 계엄을 계획했던 기무사다. 기무사는 2018년 계엄 문건 등의 책임으로 해편되었으나, 윤석열은 집권 이후 이를 ‘방첩사령부로’ 부활시켰다. 윤석열의 비호 아래 권한이 막강해진 방첩사는 비상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 계획 수립에 적극 가담했다. 윤석열은 2018년 기무사 해편, 위수령 폐지 등 군부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문민통제를 강화하고자 한 오랜 노력을 한 순간에 파괴해 버렸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던 것과 같이, 우리 군이 변하는 과정 역시 억울하고 비극적인 숱한 죽음에 터잡고 있다. 그럼에도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군의 민주화와  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건  크고 작은 성과를 통해, 시민사회의 감시와 노력을 바탕으로 군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석열의 행위는 단순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죽음을 대가로 어렵게 이룩한 우리 사회와 군대의 민주주의를 처절히 박살내고 과거 군부독재 시기로 회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이 무너 뜨린 사회적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또다시 숱한 희생과 지난한 노력의 시간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마주해 온 수많은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군대가 보다 민주적이고 안전한 방향으로 진보해 나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 3.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발언문]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 님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군 복무 중 살릴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는 데도 군 의료체계의 부실한 대응으로 아들을 떠나보낸 홍정기 일병 엄마 박미숙입니다.

저희 아들 정기는 군 생활 중 급성백혈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의무대에선 진통제만 처방하고, 연대전술훈련기간이라 큰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아 백혈병에 걸린 줄도 모른 채 괴로워하다 고통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기를 잃은후 2년 뒤에서야 정기가 백혈병에 걸렸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이 와서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향도, 학교도, 하는 일도 달랐던 저희는 몇 년 전만 해도 서로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죽음의 진실을 알기 위해,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알음알음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떠난 시기와 이유는 각기 달랐지만, 유가족으로서 겪었던 일은 비슷했습니다. 감추고, 속이고, 앞뒤가 달랐던 군의 기만에 지치고, 세상과 사람에 지쳤던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군대를 바꿔야 겠다는 마음도 닮아갔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란 생각에 부모로서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군대가 참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군대는 우리 아이들이 떠날 무렵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하지만 그 이면엔 돌아오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금세 까먹는 모습이 야속한 것도 솔직한 저희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군대가 바뀌어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보람으로 거리를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들이 총을 메고 국회나 선관위로 쳐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론 두렵고, 또 한편으론 무기력해졌습니다. 군대가 참 바뀌지 않는구나. 이렇게 삽시간에 후퇴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일에 앞장서고, 순응하고, 동조하고 묵인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찾아내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꾸만 과거로 후퇴하려고 하는 군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가 국군통수권자로 복귀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군은 아무 때나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눠도 죄가 되지 않는 범죄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광주에서 국민들을 죽이던 우리 군대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고, 군 사법제도가 개혁되고, 군인의 인권 보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세상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군인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군인들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군대가 윤석열의 범죄집단이 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간곡하게, 또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내란범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문] 
육군 현역병 어머니 발언문

그날은 부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가족과 보내는 휴가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끝나가는 휴가의 아쉬움을 달래며 아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던 중 긴급 속보로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순간 평화롭던 밤은 갈기갈기 찢겼고 그 충격파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현역 군인 엄마들과 걱정하는 가족 친지들의 통화가 빗발치는 와중에 대통령의 ‘계엄’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 이웃과 친구들, 선량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공포와 분노와 참담함 속으로 삼켜버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현역 부모들은 내 아들들이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 임기에 군대에 갔을까 하는 탄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칠흙같이 어두웠던 밤에 유일한 희망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가결로 계엄 다음 날에 군부대로 복귀하는 아들을 안도의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의 악몽은 24만 현역 부모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선량한 국민들의 자유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군대를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러 아들을 기꺼이 내어준 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청춘의 시간을 바쳐 국민의 안위와 조국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대한민국 군인의 숭고한 자긍심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요설로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숭고함을 지켜온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간절히 청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폭력적인 계엄의 밤에 첫 희망이 되어준 국회처럼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주길 호소합니다.  

‘계몽’이라는 말장난 따위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결코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음을 윤석열 탄핵 인용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다시는 권력을 위임받은 자의 불법적 명령에 우리의 소중한 자식이자 군인들이 동원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모든 국민 앞에 명시적이고 확고한 판결로  헌법이 건재함을 천명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들들이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녕을 위해 우리 부모들은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 걷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