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기자회견문]&nbsp;
&nbsp;
이종화 사단장, 가짜 분리파견으로&nbsp;
여전히 72사단 공관 살면서 황제처럼 군림&nbsp;
&nbsp;- 탄원서 강요, 인사보복 지시, 운전부사관과 관용차량 사적이용 등 끊임없는 갑질 -&nbsp;
&nbsp;
 지난 7월 21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제72사단장 이종화 준장(육사 48기)의 갑질 행태를 알렸다. (끊이지 않는 장군 갑질, 필라테스 기구까지 산 이종화 72사단장,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718) 이종화 사단장은 지난 수개월 간 사단장 비서실 인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두릅을 따게 하고, 닭장을 만들게 했으며, 주말에 교회 예배에 참석할 목적으로 부하에게 운전을 시키고, 예배 참석을 강요하며, 필라테스 기구를 사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 운동 경기 중 부하를 폭행하는 등 온갖 상상하기 어려운 갑질을 일삼았다.&nbsp;
&nbsp;
 이러한 행태가 드러난 후 육군본부는 이종화 사단장을 ‘분리파견’했다고 하지만, 군인권센터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을 파악한 결과 실제로는 도저히 분리파견이라고 볼 수 없는 가짜 분리에 불과했다. 이종화 사단장이 소위 ‘분리파견’된 56사단에서 퇴근할 때, 56사단 지휘통제실은 72사단의 지휘통제실에 “사단장님 퇴영하십니다”라는 연락을 주고, 사단장이 72사단으로 돌아오면 72사단 위병소는 72사단 지휘통제실에 “사단장님 귀영하십니다”라고 보고를 한다고 한다. 이렇듯 이종화 사단장은 여전히 황제처럼 떠받들여 모셔지고 있다. 사단장의 보직을 유지하고, 살던 공관에서 출퇴근한다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고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nbsp;
&nbsp;
 가짜 분리파견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육군본부는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이후 피해자에 대한 감찰조사만 진행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반해 갑질 가해자인 사단장은 ‘황제 요양’을 누리고 있다. 기자회견 다음 날인 2025년 7월 22일, 이종화 사단장은 분리파견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72사단 소속 간부에게 관용차량 운전을 시켜 국군양주병원으로 개인 진료를 보러 다녀왔으며 다른 72사단 소속 간부에게는 시내까지 나가게 하여 식당에서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단장으로서의 보직을 유지하면서 필라테스 기구와 부하들이 설치한 닭장이 있는 사단장 공관에서 여전히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다. 말만 분리파견이지 72사단에서 원래 사단장으로서 누리던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셈이다.&nbsp;
&nbsp;
 더욱이 심각한 사실은 이종화 사단장과 그 배우자가 휘하 간부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휘하 참모에게까지 전화를 돌려 탄원을 써달라고 하며 직접적인 피해자인 비서실 간부에게 탄원을 요구하는 갑질까지 이어졌다. 사단장의 부인도 나서 군종 목사를 찾아가 탄원을 써달라며 부부가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마치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임성근 구명로비를 연상케 한다. 사단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 당사자 간부들이 마치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갑질 혐의를 벗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강요와 괴롭힘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nbsp;
&nbsp;
 이처럼 가해자가 떳떳하게 호화 파견 생활을 누리고, 피해 간부들만 감찰조사를 받게 된 사태의 근원은 육군본부에 있다. 육군본부 감찰실은 쇼파를 살 비용으로 필라테스 기구를 사라고 지시한 사단장 대신, 지시에 따라 필라테스 기구를 구매처리한 실무자를 잡아 “허위공문서 위조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며 사단장 부하들을 문책하고 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여전히 사단장의 신분과 위세를 누리며 부하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감찰실에서 심문당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오히려 사단장은 보복을 하겠다며 피해 간부들과 동료들에 대한 대대적 인사조치를 예고하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nbsp;
&nbsp;
 육군본부의 가짜 분리파견 조치는 피해자 입막음과 조직 보위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인사보복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향후 누가 또 다른 부조리나 갑질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내부의 신고와 자정 노력을 엉터리 감찰과 인사보복으로 되갚는 조직에서, 피해회복과 정의를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육군본부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모두의 침묵 속에 군은 병들어 갈 것이다.&nbsp;
&nbsp;
 지금의 분리파견은 사단장의 권한을 그대로 살려둔 채 일만 쉬게 하는 ‘황제 요양’일 뿐이다. 국방부는 실효성이 없는 ‘황제 요양’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사단장은 그 사이에도 부하들에게 운전을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혹여 박정택 전 수도군단장이 직무배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을 보고 이종화 사단장도 음주운전을 할까봐 관용차와 운전 간부를 붙여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분리파견 조치가 얼마나 무용한 것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리파견이 아니라 보직해임을 전제로 한 즉각적인 직무배제이다.&nbsp;
&nbsp;
 우리는 상반된 두 군인을 알고 있다. 해병대 1사단장 직에서 물러나 할 일 없이 1년 넘게 호화 연수 생활을 하는 임성근이 있었고, 정당한 직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격노’로 불법적으로 보직을 빼앗기고 고초를 겪었던 박정훈 대령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 비위를 저지른 뒤에도 호화롭게 파견생활을 즐기고 있는 제2의 임성근, 이종화 사단장을 만들어냈다. 앞으로 국방부는 누구의 사례를 모범으로 세울 것인지 72사단뿐만 아닌 모든 국민들에게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nbsp;
&nbsp;
 국방부는 이종화 사단장을 즉시 직무배제하고, 피해자들과 동료 부사관 및 장교들에 대한 인사보복을 전면 중단하라. 엄정한 감찰은 용기를 낸 피해자가 아닌, 권력을 남용한 가해자에게 향해야 한다. 갑질과 2차 가해를 저지른 자는 강제수사와 징계,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군 전체에 남겨야 한다. 국방부는 더는 침묵과 방조로 군을 무너뜨리지 말고, 국민 앞에 단호하고 분명한 본보기를 세워야 할 것이다.&nbsp;
&nbsp;
&nbsp;
2025. 7. 24.&nbsp;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724-111900/육군본부 감찰실 조사 미비 및 사단장의 탄원작성 요구 정황.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기자회견문] 이종화 사단장, 가짜 분리파견으로  여전히 72사단 공관 살면서 황제처럼 군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종화 사단장, 가짜 분리파견으로 
여전히 72사단 공관 살면서 황제처럼 군림 
 -  탄원서 강요, 인사보복 지시, 운전부사관과 관용차량 사적이용 등 끊임없는 갑질 - 
 
  지난 7월 21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제72사단장 이종화 준장(육사 48기)의 갑질 행태를 알렸다. (끊이지 않는 장군 갑질, 필라테스 기구까지 산 이종화 72사단장,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718) 이종화 사단장은 지난 수개월 간 사단장 비서실 인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두릅을 따게 하고, 닭장을 만들게 했으며, 주말에 교회 예배에 참석할 목적으로 부하에게 운전을 시키고, 예배 참석을 강요하며, 필라테스 기구를 사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 운동 경기 중 부하를 폭행하는 등 온갖 상상하기 어려운 갑질을 일삼았다. 
 
  이러한 행태가 드러난 후 육군본부는 이종화 사단장을 ‘분리파견’했다고 하지만, 군인권센터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을 파악한 결과 실제로는 도저히 분리파견이라고 볼 수 없는 가짜 분리에 불과했다. 이종화 사단장이 소위 ‘분리파견’된 56사단에서 퇴근할 때, 56사단 지휘통제실은 72사단의 지휘통제실에 “사단장님 퇴영하십니다”라는 연락을 주고, 사단장이 72사단으로 돌아오면 72사단 위병소는 72사단 지휘통제실에 “사단장님 귀영하십니다”라고 보고를 한다고 한다. 이렇듯 이종화 사단장은 여전히 황제처럼 떠받들여 모셔지고 있다. 사단장의 보직을 유지하고, 살던 공관에서 출퇴근한다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고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가짜 분리파견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육군본부는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이후 피해자에 대한 감찰조사만 진행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반해 갑질 가해자인 사단장은 ‘황제 요양’을 누리고 있다. 기자회견 다음 날인 2025년 7월 22일, 이종화 사단장은 분리파견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72사단 소속 간부에게 관용차량 운전을 시켜 국군양주병원으로 개인 진료를 보러 다녀왔으며 다른 72사단 소속 간부에게는 시내까지 나가게 하여 식당에서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단장으로서의 보직을 유지하면서 필라테스 기구와 부하들이 설치한 닭장이 있는 사단장 공관에서 여전히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다. 말만 분리파견이지 72사단에서 원래 사단장으로서 누리던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심각한 사실은 이종화 사단장과 그 배우자가 휘하 간부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휘하 참모에게까지 전화를 돌려 탄원을 써달라고 하며 직접적인 피해자인 비서실 간부에게 탄원을 요구하는 갑질까지 이어졌다. 사단장의 부인도 나서 군종 목사를 찾아가 탄원을 써달라며 부부가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마치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임성근 구명로비를 연상케 한다. 사단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 당사자 간부들이 마치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갑질 혐의를 벗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강요와 괴롭힘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이처럼 가해자가 떳떳하게 호화 파견 생활을 누리고, 피해 간부들만 감찰조사를 받게 된 사태의 근원은 육군본부에 있다. 육군본부 감찰실은 쇼파를 살 비용으로 필라테스 기구를 사라고 지시한 사단장 대신, 지시에 따라 필라테스 기구를 구매처리한 실무자를 잡아 “허위공문서 위조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며 사단장 부하들을 문책하고 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여전히 사단장의 신분과 위세를 누리며 부하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감찰실에서 심문당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오히려 사단장은 보복을 하겠다며 피해 간부들과 동료들에 대한 대대적 인사조치를 예고하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육군본부의 가짜 분리파견 조치는 피해자 입막음과 조직 보위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인사보복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향후 누가 또 다른 부조리나 갑질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내부의 신고와 자정 노력을 엉터리 감찰과 인사보복으로 되갚는 조직에서, 피해회복과 정의를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육군본부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모두의 침묵 속에 군은 병들어 갈 것이다. 
 
  지금의 분리파견은 사단장의 권한을 그대로 살려둔 채 일만 쉬게 하는 ‘황제 요양’일 뿐이다. 국방부는 실효성이 없는 ‘황제 요양’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사단장은 그 사이에도 부하들에게 운전을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혹여 박정택 전 수도군단장이 직무배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을 보고 이종화 사단장도 음주운전을 할까봐 관용차와 운전 간부를 붙여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분리파견 조치가 얼마나 무용한 것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리파견이 아니라 보직해임을 전제로 한 즉각적인 직무배제이다. 
 
  우리는 상반된 두 군인을 알고 있다. 해병대 1사단장 직에서 물러나 할 일 없이 1년 넘게 호화 연수 생활을 하는 임성근이 있었고, 정당한 직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격노’로 불법적으로 보직을 빼앗기고 고초를 겪었던 박정훈 대령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 비위를 저지른 뒤에도 호화롭게 파견생활을 즐기고 있는 제2의 임성근, 이종화 사단장을 만들어냈다. 앞으로 국방부는 누구의 사례를 모범으로 세울 것인지 72사단뿐만 아닌 모든 국민들에게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국방부는 이종화 사단장을 즉시 직무배제하고, 피해자들과 동료 부사관 및 장교들에 대한 인사보복을 전면 중단하라. 엄정한 감찰은 용기를 낸 피해자가 아닌, 권력을 남용한 가해자에게 향해야 한다. 갑질과 2차 가해를 저지른 자는 강제수사와 징계,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군 전체에 남겨야 한다. 국방부는 더는 침묵과 방조로 군을 무너뜨리지 말고, 국민 앞에 단호하고 분명한 본보기를 세워야 할 것이다. 
 
 
2025. 7.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내란옹호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 인권위를 내란 숙주로 만들려는 국민의힘 수작, 차단해야 -

&nbsp;국민의힘이 전임자의 사직으로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지영준 변호사를, 임기 만료 비상임위원의 후임자로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 두 사람은 모두 공개적으로 윤석열과 부역자들의 내란 행위를 옹호해 온 사람들이다.

&nbsp;지영준은 2025년 4월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개최한 &lt;헌법재판소의 월권과 직무유기 긴급 간담회&gt;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내란 관련 헌재의 심리와 결정을 비난할 목적의 행사였다. 이 날 지영준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비난 세션을 맡아 발제했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으로 내란 관여 인사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알박기 하려던 것에 헌재가 제동을 걸자 이를 비난한 것이다.

&nbsp;게다가 지영준은 소수자 차별 전선의 최선봉에 서있고,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대표적 반인권 법조인 중 하나다. 이런 사람에게 인권위 상임위원을 맡기겠다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nbsp;박형명은 2025년 2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극우단체들과 &lt;졸속•편향 재판, 헌법을 파괴하는 헌재 OUT&gt; 제하의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고 비난하며 ‘적극적 불복종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겁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폭동을 암시한 것이다.

&nbsp;윤석열이 임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위시하여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임명, 추천한 해괴망측한 인사들이 인권위원이랍시고 회의장에 둘러앉아 윤석열과 내란범 인권을 지켜준답시고 석방을 권고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기막힌 광경을 목도한 것이 불과 5개월 전이다.&nbsp;

&nbsp;한술 더 뜬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숴야 한다는 발언으로 내란선동죄 피의자가 되어있고, 채 상병 사망 사건,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로 특검 수사 대상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nbsp;

&nbsp;여기에 지영준과 박형명까지 합세하면 인권위가 무슨 꼴이 나겠는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과 차별, 반인권 언사로 인권위 회의장을 날마다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국회에 나타나서 의원들을 모욕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던 무자격 인권위원들의 천국이 되지 않겠는가?
&nbsp;
&nbsp;내란옹호자, 반인권인사를 인권위에 꾸준히 알박기 하고 있는 반헌법정당 국민의힘이 추천을 철회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당이 힘을 합쳐 오늘(7/23)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이미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민의힘이 부적격자 한석훈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을 때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

&nbsp;이제라도 시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바로 잡아야 할 인권위를 내란 집단의 숙주이자 소수자 차별의 본진으로 고착화 하려는 국민의힘의 음험한 수작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nbsp;국민으로부터 내란 심판의 과제를 받아 안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내란 옹호자, 반인권 인사에게 ’대통령 이재명‘ 명의의 인권위원 임명장을 수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는 당장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라!


2025. 7.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내란옹호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내란옹호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 인권위를 내란 숙주로 만들려는 국민의힘 수작, 차단해야 -

 국민의힘이 전임자의 사직으로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지영준 변호사를, 임기 만료 비상임위원의 후임자로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 두 사람은 모두 공개적으로 윤석열과 부역자들의 내란 행위를 옹호해 온 사람들이다.

 지영준은 2025년 4월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개최한 <헌법재판소의 월권과 직무유기 긴급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내란 관련 헌재의 심리와 결정을 비난할 목적의 행사였다. 이 날 지영준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비난 세션을 맡아 발제했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으로 내란 관여 인사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알박기 하려던 것에 헌재가 제동을 걸자 이를 비난한 것이다.

 게다가 지영준은 소수자 차별 전선의 최선봉에 서있고,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대표적 반인권 법조인 중 하나다. 이런 사람에게 인권위 상임위원을 맡기겠다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박형명은 2025년 2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극우단체들과 <졸속•편향 재판, 헌법을 파괴하는 헌재 OUT> 제하의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고 비난하며 ‘적극적 불복종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겁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폭동을 암시한 것이다.

 윤석열이 임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위시하여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임명, 추천한 해괴망측한 인사들이 인권위원이랍시고 회의장에 둘러앉아 윤석열과 내란범 인권을 지켜준답시고 석방을 권고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기막힌 광경을 목도한 것이 불과 5개월 전이다. 

 한술 더 뜬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숴야 한다는 발언으로 내란선동죄 피의자가 되어있고, 채 상병 사망 사건,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로 특검 수사 대상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여기에 지영준과 박형명까지 합세하면 인권위가 무슨 꼴이 나겠는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과 차별, 반인권 언사로 인권위 회의장을 날마다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국회에 나타나서 의원들을 모욕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던 무자격 인권위원들의 천국이 되지 않겠는가?
 
 내란옹호자, 반인권인사를 인권위에 꾸준히 알박기 하고 있는 반헌법정당 국민의힘이 추천을 철회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당이 힘을 합쳐 오늘(7/23)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이미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민의힘이 부적격자 한석훈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을 때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

 이제라도 시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바로 잡아야 할 인권위를 내란 집단의 숙주이자 소수자 차별의 본진으로 고착화 하려는 국민의힘의 음험한 수작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내란 심판의 과제를 받아 안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내란 옹호자, 반인권 인사에게 ’대통령 이재명‘ 명의의 인권위원 임명장을 수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는 당장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라!


2025. 7.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기자회견문]&nbsp;

끊이지 않는 장군 갑질, 필라테스 기구까지 산 이종화 72사단장&nbsp;
- 국방부, 두릅따기·닭장 설치·교회출석강요 등 갑질 익명제보 은폐 뒤 사단장은 인사보복 강행 -&nbsp;
&nbsp;
&nbsp;군인권센터는 올해 2월 초부터 비서실 군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육군 제72사단장 이종화 준장(육사 48기)에 대한 복수의 제보를 접수했다. 이종화 준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사단장으로 부임했고, 그에게 사단장 비서실과 공관이 주어지자마자 부하들에게 갑질을 시작했다.&nbsp;
&nbsp;
&nbsp;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갑질은 무리하고 황당했다. 밖에서 두릅나물이 군장에 가득 메워질 정도로 따게 시킨 다음 포장을 하게 하는가 하면, 닭장을 만들 목적으로 톱으로 초목 정리를 시키고 직접 나무를 깎아 닭장을 만들게 하기까지 했다. 공관에 필라테스 기구를 들이기 위해 소파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허위 신청해놓고 180만원 상당의 가구 구매 비용을 일부 전용하여 필라테스 기구를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는 마치 과거 박찬주 육군 대장의 행적과 매우 흡사하다. 이에 끝나지 않고 예하 부대장들을 모아놓고 운동경기를 하던 중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부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한 일 역시 파악되었다. &nbsp;
&nbsp;
&nbsp;이종화 사단장은 주말에 부인과 교회 갈 목적으로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 간부의 휴식권 침해하여 운전을 시켰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간부에게는 교회에 오라며 강요하기까지 했고 주말에 교회를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는 “임무인데 빠지는 게 맞느냐”라며 갑질과 명령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사고 방식을 보여줬다. 휘하 간부가 공관 내 사적지시에 대해 사단장에게 지침을 물어보자 사단장은 “알아서 하는거지 임마”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교묘하게 흘리듯 지시를 내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nbsp;
&nbsp;
&nbsp;비서실 근무자들은 어디까지나 지휘관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임에도 본연의 임무와는 관계없는 사단장의 허드렛일에 동원되었다. 갑질에 시달린 비서실 근무자들은 ‘내가 이러려고 군인의 길을 걸었나’하는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사단장 공관에 물건을 옮겨주었던 군수 담당 군인들도 “이건 아니다”, “못 참겠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nbsp;
&nbsp;
&nbsp;피해자 군인들은 용기를 내어 케이휘슬과 연동되어 있는 국방부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먼저 내부 신고를 했지만, “익명신고는 신고자를 아예 특정할 수 없어,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규정되어 있는 신고자 성실 의무를 담보할 수 없는 바, 증거자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라며 반려되었고 이후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제보는 묵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익명신고시스템에서 익명으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명백한 자의적 법령 해석을 넘어 사실상 사단장의 비위행위를 은폐한 것이다.&nbsp;
&nbsp;
&nbsp;장군이 갑질로 부하들을 괴롭힌 사례는 국민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을 통해 고위급 장교의 갑질 문제를 공론화했다. 지휘관이 휘하 장병들을 ‘노예’처럼 다뤘다는 사실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2023년 7월과 8월, 각각 백마회관과 광개토회관에서도 또 다른 지휘관 갑질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에 더해 최근 박정택 전 수도군단장의 갑질 사태도 세상에 알려졌다.&nbsp;
&nbsp;
&nbsp;그러나 반복되는 갑질에도 국방부가 그때그때 땜질 방식으로 사건에 대처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니 이제는 제보가 있어도 은폐하고 지나가기에 급급한 것이다. 박정택 전 수도군단장의 갑질이 피해자들의 용기로 세상에 알려진 후 군인권센터는 고위급 장교들의 갑질과 사적 지시에 대해 땜질로만 대응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장군 지휘부를 보좌하는 비서실과 부관직 업무실태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이행되지 않았다.&nbsp;
&nbsp;
그리고 국방부가 갑질 제보를 무시하면서 피해자들은 고립되었다. 그 사이 사단장은 제보한 군인들을 겨냥해 전체 부사관 180여명 중 103명의 보직에 대한 재판단을 지시했다. 보직이 바뀔 군인 동료들이 피해자들을 비난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속해있을 보직을 섞어 피해자들끼리 연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방식을 예고한 것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동료들에 대한 2차 가해임은 물론 4분기에 예고된 부사관 인사까지 무리하게 진행하여 피해자의 지지기반을 사단장의 권력으로 솎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nbsp;
&nbsp;
국방부는 대체 언제까지 장군 갑질로 국민의 질타를 받을 생각인가?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동료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임박한 지금 국방부는 즉시 이종화 사단장과 사단지휘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갑질과 보복성 2차가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 그리고 장군 비서실과 부관 임무 수행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을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에도 장군 한 명의 보직해임·보직분리 등 땜질식 대응만으로 넘기려고 한다면, 군이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해당 부대는 보직심의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국방부는 끊이지 않는 장군의 갑질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nbsp;
&nbsp;
&nbsp;
2025. 7. 21.&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 
 [별첨]&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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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사단장 갑질 주요 사례&nbsp;
&nbsp;
가. 두릅따기&nbsp;
&nbsp;
2025년 4월 중순, 부대체력단련시간(15:30-17:30) 시간 중이었던 16시에 이종화 사단장은 말없이 집무실 밖을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수행을 담당하는 피해자도 따라나섰다. 공관 밖, 사단 주둔지 영내 차양대 인근 언덕까지 갔고, 근처에는 두릅나무에 순이 자라 있었다. 그리고 차양대 인근에는 환경정리를 하던 장병들이 있었고 두릅 따는 과정을 관찰 수 있었다. 사단장은 그때까지도 말이 없이 두릅나무에 달린 순을 따기 시작하더니, "보고만 있지 말고 뭐하냐"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도 같이 두릅을 따기 시작했다. 나무가 높아 사단장이 잘 따지 못하니 피해자에게 시켜 "이런 건 네가 따야지"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가방 구해와라"라고 해서 주변에 건물 바깥에 놓여진 군장을 가져왔다. 군장이 가득 차서 군장을 닫지 못할 정도로 두릅을 땄다. 두릅을 군장에 가득 담아서 가져가는 걸 본 목격자가 다수 있었고, 실제로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군장에 두릅을 가득 담은 채 이동한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장병도 있었다. 사단장은 복귀 후 주임원사실에서 두릅 나눠줄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종이 가방을 가져온 피해자들은 포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두릅을 가져간 일은 없었다.&nbsp;
&nbsp;
나. 닭장 설치&nbsp;
&nbsp;
2025년 2월 4주차, 주둔지 산책을 나선 사단장은 "공관 뒤에 닭장을 만들어야겠네”라고 흘리듯 지시를 했다. 피해자들은 지시에 따라 닭장을 설치하기 위해 공관 뒤에 있는 공간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공관 뒤는 초목이 있는 공간으로 피해자들이 나무를 수동톱으로 일일히 베어내고 치워야 했다. 피해자들이 하루에 수시간 작업해서 4월 중 완성이 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닭장도 자재를 구하거나 설치를 외주 맡긴 게 아니라 나무를 일일히 깎아서 만들었다.&nbsp;
&nbsp;
다. 프리스비 경기 중 폭행&nbsp;
&nbsp;
2025년 4월 초, 사단장이 예하 직할대장들을 불러도 프리스비 경기를 열었다. 그런데 경기에 뛰는 참가자 한 명이 혼자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에 사단장이 피해자에게 뛰라고 소리치는 사단장, 성큼성큼 오더니 "빨리 와라"라고 하면서 내담자의 뒷허벅지를 한발을 올려 걷어찼다. 주변에 있던 군인들이 정적을 유지할 정도로 대부분이 놀란 분위기였다.&nbsp;
&nbsp;
라. 예산으로 필라테스 기구 구입&nbsp;
&nbsp;
이종화 사단장은 공관 내에 필라테스 기구인 캐딜락을 들여놓을 것을 지시했고, 군수처의 공관용 가구 구매예산으로 쇼파를 구매하는 명목으로 제출해 구매했다. 이에 가구 구매 명목으로 180만원의 예산을 신청하고 100만원으로는 쇼파를, 80만원으로는 필라테스 기구를 구입해서 공관에 설치했다. &nbsp;
&nbsp;
마. 교회 참석 및 주말 운전 강요&nbsp;
&nbsp;
이종화 사단장은 매주 일요일 영내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에 피해자 A에게 운전을 시키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이 갈 것을 종용했다. 주말마다 피해자 A를 불러 관용차량 운전을 지시했고 이종화 사단장의 아내가 가끔씩 같이 동승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인 B에 대해 평소 이종화 사단장은 "종교로 개인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피해자 B가 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자 "임무인데 빠지는 게 맞느냐”라고 했고, 병영식당에서의 식사나 티타임 자리마다“쟤는 주말에 수행해야 하는데 안 나와”라는 주변 간부들에게 말을 하며 주말 교회참석을 피해자의 임무수행 및 근무태도와 연관 짓는 식으로 피해자 B를 압박했다.&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721-144101/계약체결 결과 통보.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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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장군 갑질, 필라테스 기구까지 산 이종화 72사단장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끊이지 않는 장군 갑질, 필라테스 기구까지 산 이종화 72사단장 
- 국방부, 두릅따기·닭장 설치·교회출석강요 등 갑질 익명제보 은폐 뒤 사단장은 인사보복 강행 - 
 
 군인권센터는 올해 2월 초부터 비서실 군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육군 제72사단장 이종화 준장(육사 48기)에 대한 복수의 제보를 접수했다. 이종화 준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사단장으로 부임했고, 그에게 사단장 비서실과 공관이 주어지자마자 부하들에게 갑질을 시작했다.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갑질은 무리하고 황당했다. 밖에서 두릅나물이 군장에 가득 메워질 정도로 따게 시킨 다음 포장을 하게 하는가 하면, 닭장을 만들 목적으로 톱으로 초목 정리를 시키고 직접 나무를 깎아 닭장을 만들게 하기까지 했다. 공관에 필라테스 기구를 들이기 위해 소파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허위 신청해놓고 180만원 상당의 가구 구매 비용을 일부 전용하여 필라테스 기구를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는 마치 과거 박찬주 육군 대장의 행적과 매우 흡사하다. 이에 끝나지 않고 예하 부대장들을 모아놓고 운동경기를 하던 중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부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한 일 역시 파악되었다.  
 
 이종화 사단장은 주말에 부인과 교회 갈 목적으로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 간부의 휴식권 침해하여 운전을 시켰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간부에게는 교회에 오라며 강요하기까지 했고 주말에 교회를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는 “임무인데 빠지는 게 맞느냐”라며 갑질과 명령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사고 방식을 보여줬다. 휘하 간부가 공관 내 사적지시에 대해 사단장에게 지침을 물어보자 사단장은 “알아서 하는거지 임마”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교묘하게 흘리듯 지시를 내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비서실 근무자들은 어디까지나 지휘관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임에도 본연의 임무와는 관계없는 사단장의 허드렛일에 동원되었다. 갑질에 시달린 비서실 근무자들은 ‘내가 이러려고 군인의 길을 걸었나’하는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사단장 공관에 물건을 옮겨주었던 군수 담당 군인들도 “이건 아니다”, “못 참겠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피해자 군인들은 용기를 내어 케이휘슬과 연동되어 있는 국방부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먼저 내부 신고를 했지만, “익명신고는 신고자를 아예 특정할 수 없어,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규정되어 있는 신고자 성실 의무를 담보할 수 없는 바, 증거자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라며 반려되었고 이후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제보는 묵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익명신고시스템에서 익명으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명백한 자의적 법령 해석을 넘어 사실상 사단장의 비위행위를 은폐한 것이다. 
 
 장군이 갑질로 부하들을 괴롭힌 사례는 국민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을 통해 고위급 장교의 갑질 문제를 공론화했다. 지휘관이 휘하 장병들을 ‘노예’처럼 다뤘다는 사실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2023년 7월과 8월, 각각 백마회관과 광개토회관에서도 또 다른 지휘관 갑질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에 더해 최근 박정택 전 수도군단장의 갑질 사태도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반복되는 갑질에도 국방부가 그때그때 땜질 방식으로 사건에 대처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니 이제는 제보가 있어도 은폐하고 지나가기에 급급한 것이다. 박정택 전 수도군단장의 갑질이 피해자들의 용기로 세상에 알려진 후 군인권센터는 고위급 장교들의 갑질과 사적 지시에 대해 땜질로만 대응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장군 지휘부를 보좌하는 비서실과 부관직 업무실태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이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방부가 갑질 제보를 무시하면서 피해자들은 고립되었다. 그 사이 사단장은 제보한 군인들을 겨냥해 전체 부사관 180여명 중 103명의 보직에 대한 재판단을 지시했다. 보직이 바뀔 군인 동료들이 피해자들을 비난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속해있을 보직을 섞어 피해자들끼리 연대하여 문제제기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방식을 예고한 것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동료들에 대한 2차 가해임은 물론 4분기에 예고된 부사관 인사까지 무리하게 진행하여 피해자의 지지기반을 사단장의 권력으로 솎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체 언제까지 장군 갑질로 국민의 질타를 받을 생각인가?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동료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임박한 지금 국방부는 즉시 이종화 사단장과 사단지휘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갑질과 보복성 2차가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 그리고 장군 비서실과 부관 임무 수행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을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에도 장군 한 명의 보직해임·보직분리 등 땜질식 대응만으로 넘기려고 한다면, 군이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해당 부대는 보직심의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국방부는 끊이지 않는 장군의 갑질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25. 7.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이종화 사단장 갑질 주요 사례 
 
가. 두릅따기 
 
2025년 4월 중순, 부대체력단련시간(15:30-17:30) 시간 중이었던 16시에 이종화 사단장은 말없이 집무실 밖을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수행을 담당하는 피해자도 따라나섰다. 공관 밖, 사단 주둔지 영내 차양대 인근 언덕까지 갔고, 근처에는 두릅나무에 순이 자라 있었다. 그리고 차양대 인근에는 환경정리를 하던 장병들이 있었고 두릅 따는 과정을 관찰 수 있었다. 사단장은 그때까지도 말이 없이 두릅나무에 달린 순을 따기 시작하더니, "보고만 있지 말고 뭐하냐"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도 같이 두릅을 따기 시작했다. 나무가 높아 사단장이 잘 따지 못하니 피해자에게 시켜 "이런 건 네가 따야지"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가방 구해와라"라고 해서 주변에 건물 바깥에 놓여진 군장을 가져왔다. 군장이 가득 차서 군장을 닫지 못할 정도로 두릅을 땄다. 두릅을 군장에 가득 담아서 가져가는 걸 본 목격자가 다수 있었고, 실제로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군장에 두릅을 가득 담은 채 이동한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장병도 있었다. 사단장은 복귀 후 주임원사실에서 두릅 나눠줄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종이 가방을 가져온 피해자들은 포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두릅을 가져간 일은 없었다. 
 
나. 닭장 설치 
 
2025년 2월 4주차, 주둔지 산책을 나선 사단장은 "공관 뒤에 닭장을 만들어야겠네”라고 흘리듯 지시를 했다. 피해자들은 지시에 따라 닭장을 설치하기 위해 공관 뒤에 있는 공간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공관 뒤는 초목이 있는 공간으로 피해자들이 나무를 수동톱으로 일일히 베어내고 치워야 했다. 피해자들이 하루에 수시간 작업해서 4월 중 완성이 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닭장도 자재를 구하거나 설치를 외주 맡긴 게 아니라 나무를 일일히 깎아서 만들었다. 
 
다. 프리스비 경기 중 폭행 
 
2025년 4월 초, 사단장이 예하 직할대장들을 불러도 프리스비 경기를 열었다. 그런데 경기에 뛰는 참가자 한 명이 혼자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에 사단장이 피해자에게 뛰라고 소리치는 사단장, 성큼성큼 오더니 "빨리 와라"라고 하면서 내담자의 뒷허벅지를 한발을 올려 걷어찼다. 주변에 있던 군인들이 정적을 유지할 정도로 대부분이 놀란 분위기였다. 
 
라. 예산으로 필라테스 기구 구입 
 
이종화 사단장은 공관 내에 필라테스 기구인 캐딜락을 들여놓을 것을 지시했고, 군수처의 공관용 가구 구매예산으로 쇼파를 구매하는 명목으로 제출해 구매했다. 이에 가구 구매 명목으로 180만원의 예산을 신청하고 100만원으로는 쇼파를, 80만원으로는 필라테스 기구를 구입해서 공관에 설치했다.  
 
마. 교회 참석 및 주말 운전 강요 
 
이종화 사단장은 매주 일요일 영내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에 피해자 A에게 운전을 시키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이 갈 것을 종용했다. 주말마다 피해자 A를 불러 관용차량 운전을 지시했고 이종화 사단장의 아내가 가끔씩 같이 동승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인 B에 대해 평소 이종화 사단장은 "종교로 개인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피해자 B가 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자 "임무인데 빠지는 게 맞느냐”라고 했고, 병영식당에서의 식사나 티타임 자리마다“쟤는 주말에 수행해야 하는데 안 나와”라는 주변 간부들에게 말을 하며 주말 교회참석을 피해자의 임무수행 및 근무태도와 연관 짓는 식으로 피해자 B를 압박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눈물과 고난으로 되찾은 진실과 정의의 길, 잊지 않겠습니다
-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2주기 추모 성명 -

2023년 7월 19일 무리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되어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2주기를 맞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최근 폭우, 수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게 조의를 표하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도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1주기 기일, 군인권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기일을 열흘 앞두고 미국 순방 중이던 윤석열이 원격으로 전자결재까지 하며 채 상병 특검법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을 무렵입니다. 많은 시민의 분노가 여름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뒤로도 윤석열은 거부권을 한번 더 행사했고,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특검이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격노, 임성근 구명 로비, 박정훈 대령을 향한 집단 린치 등 윤석열과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찰이 한사코 부인하던 모든 의혹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침내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을 밝히고, 2년간 진상규명을 막아섰던 외압의 실체를 규명할 시간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간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슬퍼런 윤석열의 권력이 살아있던 시기,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모두 짓밟히고 모든 보직을 빼앗긴 채 항명죄를 덮어쓰고 구속될 위기까지 겪었던 박정훈 대령, 박 대령과 함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이유로 곳곳으로 좌천된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부하들,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지만 진실이 파묻히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며 전우를 구하지 못한 것을 자기 책임이라 자책하던 생존 해병들,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국회 앞을 찾아가 북을 치고 절규하던 생존 해병의 어머니와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아픔의 시간을 보내온 채 상병 유가족, 이 모든 눈물과 고난이 어렵게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선 2주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군인의 죽음을 덮기 위해 공직자의 양심과 체면을 모두 팔아넘긴 외압의 부역자들이 아직도 군과 공직의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육군 56사단장(당시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박현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대통령실 파견 근무), 이호종 해병대 1사단장(당시 해병대 참모장), 정종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을 위시하여 군과 경찰의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특검 수사대상자들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nbsp;

아울러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주진우 의원(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철규 의원 등 수사외압과 구명로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 역시 혐의가 구체화되는 대로 국회에서 제명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회복하고, 다시는 권력자의 격노 따위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우리 사회에서 일소할 수 있습니다.&nbsp;

군인권센터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한 군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과 정의를 바로잡아 가는 일에 물러섬 없이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nbsp;
2025. 7.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2주기 추모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눈물과 고난으로 되찾은 진실과 정의의 길, 잊지 않겠습니다
-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2주기 추모 성명 -

2023년 7월 19일 무리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되어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2주기를 맞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최근 폭우, 수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게 조의를 표하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도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1주기 기일, 군인권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기일을 열흘 앞두고 미국 순방 중이던 윤석열이 원격으로 전자결재까지 하며 채 상병 특검법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을 무렵입니다. 많은 시민의 분노가 여름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뒤로도 윤석열은 거부권을 한번 더 행사했고,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특검이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격노, 임성근 구명 로비, 박정훈 대령을 향한 집단 린치 등 윤석열과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찰이 한사코 부인하던 모든 의혹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침내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을 밝히고, 2년간 진상규명을 막아섰던 외압의 실체를 규명할 시간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간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슬퍼런 윤석열의 권력이 살아있던 시기,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모두 짓밟히고 모든 보직을 빼앗긴 채 항명죄를 덮어쓰고 구속될 위기까지 겪었던 박정훈 대령, 박 대령과 함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이유로 곳곳으로 좌천된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부하들,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지만 진실이 파묻히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며 전우를 구하지 못한 것을 자기 책임이라 자책하던 생존 해병들,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국회 앞을 찾아가 북을 치고 절규하던 생존 해병의 어머니와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아픔의 시간을 보내온 채 상병 유가족, 이 모든 눈물과 고난이 어렵게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선 2주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군인의 죽음을 덮기 위해 공직자의 양심과 체면을 모두 팔아넘긴 외압의 부역자들이 아직도 군과 공직의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육군 56사단장(당시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박현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대통령실 파견 근무), 이호종 해병대 1사단장(당시 해병대 참모장), 정종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을 위시하여 군과 경찰의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특검 수사대상자들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주진우 의원(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철규 의원 등 수사외압과 구명로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 역시 혐의가 구체화되는 대로 국회에서 제명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회복하고, 다시는 권력자의 격노 따위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우리 사회에서 일소할 수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한 군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과 정의를 바로잡아 가는 일에 물러섬 없이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2025. 7.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지작사 최루탄 보유 현황 파악' 관련 지상작전사령부 반박에 대한 반박

□ 군인권센터의 ‘12.3. 내란 시 지작사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 현황 파악’기자회견 관련, 지상작전사령부에서 반박한 내용은 동문서답입니다.

□ 반박에 따르면 2024년 11월 20일, 육군본부에서 하달한 공문의 내용은 ‘사단급 군사경찰부대의 최루탄 운용엔 문제가 없지만 군단급 군사경찰부대에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 것’입니다. 최루탄 수량 확인과는 무관합니다.

□ 군인권센터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지작사 예하 군단급 군사경찰 부대가 다시 예하 부대들을 상대로 상급부대 지시에 따라 최루탄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육본이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탄 운용 인가 의견 회신을 요구했다면, 지작사 예하 군단들은 이미 인가가 되어있는 사단급 이하 군사경찰 부대에는 왜 ‘수량 확인’을 한 것입니까?&nbsp;

□ 강호필 사령관이나 사령부에서 아무도 수량 확인을 지시한 바 없다면, 지작사 예하 군단들이 비슷한 시기에 최루탄 수량 확인을 위해 예하 부대에 전화를 돌린 것은 모두 우연이란 말입니까?

□ 지작사는 동문서답하지 말고, ‘최루탄 수량 확인’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의 조속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

* 아래는 지상작전사령부의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입니다.

&nbsp;○ 某 민간단체에의  '지작사 군사경찰단에서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 현황을 종합, 파악한 바 있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강호필 지작사령관이나 지작사령부에서 예하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보유현황 종합ㆍ파악' 을 지시한 바 없음.&nbsp;

○ 다만, '24년 11월 20일, 육군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수류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고있음.

○ 전시 사단 군사경찰부대에는 포로수집소 운영시 최루수류탄 운용을 위한 인가가 반영되어 있으나, 군단 군사경찰단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인가가 미반영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한 것임.

[알림] '지작사 최루탄 보유 현황 파악' 관련 지상작전사령부 반박에 대한 반박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지상작전사령부, 24년 11월 예하부대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현황 파악
- 국방부는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즉시 직무배제하고 내란특검이 강제 수사 착수해야 -

내란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심우정이 지휘하던 검찰이 내란 수사의 범위를 윤석열과 대령급 이상 군 지휘관, 경찰 수뇌부 몇 사람이 12월 3일~4일에 저지른 일부 범행에 한정하고, 내란의 전모를 확인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내란으로부터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 윤석열 석방에 앞장섰던 검찰이 미리 선을 그어놓고 최소화해둔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다.&nbsp;

특히 이미 알려진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의 사령부급 부대 외에, 일선 야전부대 중 내란에 가담하거나, 가담할 준비를 했던 부대와 군인들을 가려내는 일은 검찰이 아예 외면해왔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여전히 12.3. 내란이 어떤 규모로, 어떤 사람들이 관여한 것인지 그 전모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곳곳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란범들이 숨죽이고 이 사태를 모면할 방도만 궁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지상작전사령부(사령관 대장 강호필, 육사 47기)에서 12.3. 내란 직전, 최루탄 보유 현황을 조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야전사령부에서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지상작전사령부가 대북 전선을 책임지는 화력이 집중된 부대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제보에 따르면 2024년 11월 4주(18~22일) 경, 지상작전사령부 군사경찰단은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연락하여 최루탄 보유 현황을 종합, 파악한 바 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탄약 보유 현황을 종합할 때에는 온나라 시스템 등을 통해 메모 내지 공문을 하달하는데, 이 때에는 메모나 공문은 없었고 유선으로만 종합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최루탄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군사경찰 부대는 ‘폭동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등을 물자로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연락이 왔다는 것은 복수의 지작사 예하부대 군사경찰대대 소속 군인들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다.&nbsp;

지작사는 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에 이르기까지 대북 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부대다. 이러한 부대에서 느닷없이 군사경찰을 상대로 최루탄 보유 현황을 종합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다. 게다가 조사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이라는 점에서 최루탄 현황 파악은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비상계엄 상황 하에서의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 파악해 놓으려던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보자들 역시 입을 모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상한 일이었다 했고, 공문도 없이 탄약 현황을 조사하는 것 역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 아니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지상작전사령관인 강호필 대장은 12.3. 내란 초기부터 계엄 계획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국회에도 여러 차례 불려 나갔지만 그간 의심만 받았을 뿐, 지작사의 움직임과 관련한 구체적 내란 가담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강호필 대장은 수거명단이 적힌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 ‘역행사 대비(쿠테타에 대한 역쿠테타)’ 전담 인원으로 적시되어있는가 하면, 내란에 가담할 ‘선수 선발’과 관련한 메모에서는 ‘안되면 강호필이를 총장시킨다 one point’라고도 적시되어 있다. 이러한 와중에 2024년 10월에 부임한 강호필 사령관이 예하부대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시켰다면, 이는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부분이다. 강 사령관은 지금도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막대한 화력을 가진 군 부대들을 지휘하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 내란에 관여한 군인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아가기 어렵다. 무엇보다 내란범들로 인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주요 보직이 많은 상황에서, 알려지지 않은 내란 관여 군인들이 새 국방부장관 임명 이후 이뤄질 진급 심사, 인사 이동 과정에서 주요 보직으로 진출하게 되면 이는 내란 청산의 걸림돌임은 물론, 내란특검의 수사와 향후 군의 작전 수행에도 난항을 초래할 수 있다. 특검에는 새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한 인사들 중 혐의가 뒤늦게 발견된 인원에 대해 내란범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없을 수 없고, 군은 내란범들로 인해 흐트러진 조직을 바로 잡고자 한 인사가 또 다시 내란 수사로 인해 공석이 되는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nbsp;

따라서 내란 수사를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군 일선의 내란 가담 혐의가 가닥이 잡힐 때까지, 군 인사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군이 내란 청산으로 환골탈태하란 명령을 내렸다. 지금은 숙군의 시기이지 아직 정비의 시기라 볼 수 없다.&nbsp;

우선 내란특검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국방부는 강호필 사령관을 직무배제하고 내란에 가담한 다른 사령관들의 전례를 따르게 해야 한다. 이를 시작으로 일선 부대에 숨어있는 내란범들을 모조리 찾아내 일망타진해야 할 것이다.&nbsp;

&nbsp;
2025. 7.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지상작전사령부, 24년 11월 예하부대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현황 파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지상작전사령부, 24년 11월 예하부대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현황 파악
- 국방부는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즉시 직무배제하고 내란특검이 강제 수사 착수해야 -

내란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심우정이 지휘하던 검찰이 내란 수사의 범위를 윤석열과 대령급 이상 군 지휘관, 경찰 수뇌부 몇 사람이 12월 3일~4일에 저지른 일부 범행에 한정하고, 내란의 전모를 확인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내란으로부터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 윤석열 석방에 앞장섰던 검찰이 미리 선을 그어놓고 최소화해둔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다. 

특히 이미 알려진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의 사령부급 부대 외에, 일선 야전부대 중 내란에 가담하거나, 가담할 준비를 했던 부대와 군인들을 가려내는 일은 검찰이 아예 외면해왔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여전히 12.3. 내란이 어떤 규모로, 어떤 사람들이 관여한 것인지 그 전모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곳곳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란범들이 숨죽이고 이 사태를 모면할 방도만 궁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지상작전사령부(사령관 대장 강호필, 육사 47기)에서 12.3. 내란 직전, 최루탄 보유 현황을 조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야전사령부에서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지상작전사령부가 대북 전선을 책임지는 화력이 집중된 부대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제보에 따르면 2024년 11월 4주(18~22일) 경, 지상작전사령부 군사경찰단은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연락하여 최루탄 보유 현황을 종합, 파악한 바 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탄약 보유 현황을 종합할 때에는 온나라 시스템 등을 통해 메모 내지 공문을 하달하는데, 이 때에는 메모나 공문은 없었고 유선으로만 종합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최루탄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군사경찰 부대는 ‘폭동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등을 물자로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연락이 왔다는 것은 복수의 지작사 예하부대 군사경찰대대 소속 군인들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다. 

지작사는 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에 이르기까지 대북 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부대다. 이러한 부대에서 느닷없이 군사경찰을 상대로 최루탄 보유 현황을 종합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다. 게다가 조사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이라는 점에서 최루탄 현황 파악은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비상계엄 상황 하에서의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 파악해 놓으려던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보자들 역시 입을 모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상한 일이었다 했고, 공문도 없이 탄약 현황을 조사하는 것 역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 아니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지상작전사령관인 강호필 대장은 12.3. 내란 초기부터 계엄 계획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국회에도 여러 차례 불려 나갔지만 그간 의심만 받았을 뿐, 지작사의 움직임과 관련한 구체적 내란 가담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강호필 대장은 수거명단이 적힌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 ‘역행사 대비(쿠테타에 대한 역쿠테타)’ 전담 인원으로 적시되어있는가 하면, 내란에 가담할 ‘선수 선발’과 관련한 메모에서는 ‘안되면 강호필이를 총장시킨다 one point’라고도 적시되어 있다. 이러한 와중에 2024년 10월에 부임한 강호필 사령관이 예하부대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시켰다면, 이는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부분이다. 강 사령관은 지금도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막대한 화력을 가진 군 부대들을 지휘하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 내란에 관여한 군인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아가기 어렵다. 무엇보다 내란범들로 인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주요 보직이 많은 상황에서, 알려지지 않은 내란 관여 군인들이 새 국방부장관 임명 이후 이뤄질 진급 심사, 인사 이동 과정에서 주요 보직으로 진출하게 되면 이는 내란 청산의 걸림돌임은 물론, 내란특검의 수사와 향후 군의 작전 수행에도 난항을 초래할 수 있다. 특검에는 새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한 인사들 중 혐의가 뒤늦게 발견된 인원에 대해 내란범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없을 수 없고, 군은 내란범들로 인해 흐트러진 조직을 바로 잡고자 한 인사가 또 다시 내란 수사로 인해 공석이 되는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란 수사를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군 일선의 내란 가담 혐의가 가닥이 잡힐 때까지, 군 인사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군이 내란 청산으로 환골탈태하란 명령을 내렸다. 지금은 숙군의 시기이지 아직 정비의 시기라 볼 수 없다. 

우선 내란특검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국방부는 강호필 사령관을 직무배제하고 내란에 가담한 다른 사령관들의 전례를 따르게 해야 한다. 이를 시작으로 일선 부대에 숨어있는 내란범들을 모조리 찾아내 일망타진해야 할 것이다. 

 
2025. 7.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생존해병 A씨,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로 7/9 채 상병 특검 참고인 출석
- 임성근 전 사단장 책임 규명 요구… ‘바둑판식 수색 지시’ 등 구체적 지시사항 관련 진술 -

□	2023. 7. 19.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고 채수근 상병과 함께 수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던 생존해병 A씨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2025. 7. 9. 오후 4시에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로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고인 출석하여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상황과 발생 원인에 관해 진술했습니다.

□ 	A씨는 2023년 10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생존해병입니다.

□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경위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 등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한 구체적 지시사항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간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은 대원들을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을 뿐, 실재하는 구체적 지시사항들에 대해서는 궤변에 가까운 해명을 늘어놓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임 전 사단장이 내린 이상한 지시들이 실재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 대해 부대원들 역시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당시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당일 작전과 관련한 임 사단장의 책임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A씨는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직후부터 여러 수사기관에서 이미 사건 당일의 상황을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으나 채 상병 사망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크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A씨를 비롯해 급류에 휩쓸렸던 생존해병들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번 생사를 오가고, 전우를 잃었던 경험을 되짚어 떠올려 동일한 진술을 무의미하게 반복시키는 일은 생존해병들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럼에도 망설임 없이 다시 특검을 찾아 그 날의 일을 재차 진술 한 A씨의 결심과 고민을 특검이 무겁게 받아들여 반드시 채 상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채 상병과 생존해병들을 생사의 갈림길로 몰아갔던 책임자들을 단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 7.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생존해병 A씨,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로 7/9 채 상병 특검 참고인 출석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생존해병 A씨,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로 7/9 채 상병 특검 참고인 출석
- 임성근 전 사단장 책임 규명 요구… ‘바둑판식 수색 지시’ 등 구체적 지시사항 관련 진술  -

□	2023. 7. 19.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고 채수근 상병과 함께 수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던 생존해병 A씨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2025. 7. 9. 오후 4시에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로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고인 출석하여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상황과 발생 원인에 관해 진술했습니다.

□ 	A씨는 2023년 10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생존해병입니다.

□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경위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 등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한 구체적 지시사항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간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은 대원들을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을 뿐, 실재하는 구체적 지시사항들에 대해서는 궤변에 가까운 해명을 늘어놓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임 전 사단장이 내린 이상한 지시들이 실재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 대해 부대원들 역시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당시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당일 작전과 관련한 임 사단장의 책임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A씨는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직후부터 여러 수사기관에서 이미 사건 당일의 상황을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으나 채 상병 사망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크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A씨를 비롯해 급류에 휩쓸렸던 생존해병들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번 생사를 오가고, 전우를 잃었던 경험을 되짚어 떠올려 동일한 진술을 무의미하게 반복시키는 일은 생존해병들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럼에도 망설임 없이 다시 특검을 찾아 그 날의 일을 재차 진술 한 A씨의 결심과 고민을 특검이 무겁게 받아들여 반드시 채 상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채 상병과 생존해병들을 생사의 갈림길로 몰아갔던 책임자들을 단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 7.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의 문상호 재판 비공개를 규탄한다.

지난 6.30일부로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문상호에 대한 공판이 금일 열렸다.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오전 재판 중 신문할 증인 정보사 A씨에 대하여 비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가 A 증인의 신변보호 요청을 승인하고 국가안보상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nbsp;

그러나 우리 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원칙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심리에 관한 공개제한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nbsp;하지만 문상호가 추가 기소된 혐의는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사조직 ‘수사 2단’의 중앙선관위 침탈 공작을 위한 예비적 행위와 관련되었다. 그러므로 금일 증인 신문 중 나오게 될 주된 내용은 정보사의 군사기밀이나 고유의 임무인 비밀군사작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확률이 높은 것이다.

설령 신문 과정에서 군사비밀에 준하거나 저촉되는 질문 및 답변이 등장할 경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재판부가 개입하여 신문 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체적 답변을 제한하도록 조치하며 재판을 지휘하면 그만이다.

문상호 재판의 본질은 12.3 비상계엄과 관계되어 노상원, 문상호가 정보사 관계자들을 동원시켜 부정선거 조작을 기도하는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에 있다.&nbsp;

따라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헌법상의 원칙인 재판공개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여전히 내란에 신음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정표를 세우는데 기여하는 길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란죄 관련 군 관계자 재판에 대해 재판공개원칙 준수를 요구한다.&nbsp;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부디 관련 재판의 공개원칙 준수가 공정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바로잡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두텁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25. 7. 15.&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성명]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의 문상호 재판 비공개를 규탄한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의 문상호 재판 비공개를 규탄한다.

지난 6.30일부로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문상호에 대한 공판이 금일 열렸다.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오전 재판 중 신문할 증인 정보사 A씨에 대하여 비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가 A 증인의 신변보호 요청을 승인하고 국가안보상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원칙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심리에 관한 공개제한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상호가 추가 기소된 혐의는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사조직 ‘수사 2단’의 중앙선관위 침탈 공작을 위한 예비적 행위와 관련되었다. 그러므로 금일 증인 신문 중 나오게 될 주된 내용은 정보사의 군사기밀이나 고유의 임무인 비밀군사작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확률이 높은 것이다.

설령 신문 과정에서 군사비밀에 준하거나 저촉되는 질문 및 답변이 등장할 경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재판부가 개입하여 신문 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체적 답변을 제한하도록 조치하며 재판을 지휘하면 그만이다.

문상호 재판의 본질은 12.3 비상계엄과 관계되어 노상원, 문상호가 정보사 관계자들을 동원시켜 부정선거 조작을 기도하는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헌법상의 원칙인 재판공개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여전히 내란에 신음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정표를 세우는데 기여하는 길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란죄 관련 군 관계자 재판에 대해 재판공개원칙 준수를 요구한다.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부디 관련 재판의 공개원칙 준수가 공정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바로잡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두텁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25. 7.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갑질로 정직 중 반성없이 음주운전한 박정택 육군 중장을 즉각 파면하라!

박정택 육군 중장은 수도군단장 재직 시절, 새벽부터 부하에게 줄을 서 아내의 수영장 회원권을 접수하게 하고, 관사 마당의 감을 따오라 시키고, 반려동물 밥을 주라고 지시하며, 가족 결혼식 운전기사를 시키고, 심지어는 중고물품 거래까지 대신 시킨 일도 있다. (참고: [기자회견문] 비서실이 ‘노예실’? 제2의 박찬주, 박정택 수도군단장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605)

박정택의 온 가족이 합세하여 ‘노예'를 부리듯 부하들에게 갑질을 했고, 군인권센터의 폭로 이후 박정택은 직무에서 배제되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반성과 자숙은 없었다. 박정택은 갑질로 처분받은 정직기간 중에도 대담하게 음주운전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 군 수뇌부는 불법 계엄과 친위 쿠데타에 연루되어 공백상태에 빠졌다. 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할 군 장성들의 반성과 자숙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반성과 자숙은커녕 또다른 중대 형사범죄인 음주운전을 하다 정직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은 동안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갑질은 물론 정직기간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군 장성에게 안보를 맡길 국민은 없고, 지휘를 따를 장병 또한 없다. 더욱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자숙이 필요한 시기에도 아랑곳않고 갑질과 정직 중 범죄를 저지르는 박정택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결단있는 피해 군인들의 제보로 박정택의 갑질이 세상에 알려졌고, 용기있는 시민의 신고로 박정택의 범죄가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휘하 군인들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군은 더이상의 신뢰를 잃기 전 일벌백계하여 박정택 육군 중장을 파면해야 할 것이다.

2025. 7. 15.&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성명] 갑질로 정직 중 반성없이 음주운전한 박정택 육군 중장을 즉각 파면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갑질로 정직 중 반성없이 음주운전한 박정택 육군 중장을 즉각 파면하라!

박정택 육군 중장은 수도군단장 재직 시절, 새벽부터 부하에게 줄을 서 아내의 수영장 회원권을 접수하게 하고, 관사 마당의 감을 따오라 시키고, 반려동물 밥을 주라고 지시하며, 가족 결혼식 운전기사를 시키고, 심지어는 중고물품 거래까지 대신 시킨 일도 있다. (참고: [기자회견문] 비서실이 ‘노예실’? 제2의 박찬주, 박정택 수도군단장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605)

박정택의 온 가족이 합세하여 ‘노예'를 부리듯 부하들에게 갑질을 했고, 군인권센터의 폭로 이후 박정택은 직무에서 배제되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반성과 자숙은 없었다. 박정택은 갑질로 처분받은 정직기간 중에도 대담하게 음주운전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 군 수뇌부는 불법 계엄과 친위 쿠데타에 연루되어 공백상태에 빠졌다. 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할 군 장성들의 반성과 자숙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반성과 자숙은커녕 또다른 중대 형사범죄인 음주운전을 하다 정직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은 동안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갑질은 물론 정직기간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군 장성에게 안보를 맡길 국민은 없고, 지휘를 따를 장병 또한 없다. 더욱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자숙이 필요한 시기에도 아랑곳않고 갑질과 정직 중 범죄를 저지르는 박정택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결단있는 피해 군인들의 제보로 박정택의 갑질이 세상에 알려졌고, 용기있는 시민의 신고로 박정택의 범죄가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휘하 군인들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군은 더이상의 신뢰를 잃기 전 일벌백계하여 박정택 육군 중장을 파면해야 할 것이다.

2025. 7.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nbsp;
박정훈의 피고인석, 이제 윤석열이 앉을 시간&nbsp;
&nbsp;-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특검 항소 취하 환영 성명 –&nbsp;
&nbsp;-무죄 확정, 대한민국이 박정훈 대령과 부하들에게 사죄하라는 법의 준엄한 명령-&nbsp;
&nbsp;
2025년 7월 9일, 채 상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마침내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 판결로 종결되었다. 부정한 권력에 맞서 박정훈 대령과 함께 싸워 온 시민이 함께 만든 값진 승리다. 이 날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nbsp;
&nbsp;
&nbsp;2023년 7월 31일,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은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격노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 &nbsp;
&nbsp;
&nbsp;그간 권력의 앞잡이가 되길 자처한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과 부하들에게 인사조치를 빙자한 괴롭힘을 자행하고, 좌천시키고, 범죄자로 몰아가고, 없는 사람 취급하며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처참하게 짓밟았다. &nbsp;
&nbsp;
&nbsp;박 대령과 부하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 앞에 줄 설 기회는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단 한 순간도 타협하지 않았다. 묵묵히 모든 고난을 감내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늘 떳떳하게 진실을 말했다. 오늘 날 윤석열과 부역자들의 쿠테타 획책과 전횡을 막아내고 단죄할 수 있게 된 것은 권력자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한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이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nbsp;
&nbsp;
&nbsp;그러므로 오늘의 항소 취소와 무죄 확정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 해병대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법의 준엄한 명령이다. 박정훈 대령 원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nbsp;
&nbsp;
&nbsp;항명 무죄는 곧 외압 유죄다. 한 군인의 죽음 앞에서 국민과 법을 우롱하던 외압 수괴 윤석열과 부역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박정훈 대령이 앉았던 피고인석으로 보내 단죄할 때다. 그리하여 이제 채수근 상병의 영전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 다짐했던 군인 박정훈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자.&nbsp;
&nbsp;

2025. 7. 9.&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성명]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환영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박정훈의 피고인석, 이제 윤석열이 앉을 시간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특검 항소 취하 환영 성명 – 
 -무죄 확정, 대한민국이 박정훈 대령과 부하들에게 사죄하라는 법의 준엄한 명령- 
 
2025년 7월 9일, 채 상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마침내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 판결로 종결되었다. 부정한 권력에 맞서 박정훈 대령과 함께 싸워 온 시민이 함께 만든 값진 승리다. 이 날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2023년 7월 31일,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은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격노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  
 
 그간 권력의 앞잡이가 되길 자처한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과 부하들에게 인사조치를 빙자한 괴롭힘을 자행하고, 좌천시키고, 범죄자로 몰아가고, 없는 사람 취급하며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처참하게 짓밟았다.  
 
 박 대령과 부하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 앞에 줄 설 기회는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단 한 순간도 타협하지 않았다. 묵묵히 모든 고난을 감내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늘 떳떳하게 진실을 말했다. 오늘 날 윤석열과 부역자들의 쿠테타 획책과 전횡을 막아내고 단죄할 수 있게 된 것은 권력자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한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이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항소 취소와 무죄 확정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 해병대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법의 준엄한 명령이다. 박정훈 대령 원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항명 무죄는 곧 외압 유죄다. 한 군인의 죽음 앞에서 국민과 법을 우롱하던 외압 수괴 윤석열과 부역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박정훈 대령이 앉았던 피고인석으로 보내 단죄할 때다. 그리하여 이제 채수근 상병의 영전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 다짐했던 군인 박정훈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자. 
 

2025. 7.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nbsp;
채 상병 특검에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 취하 촉구 32,065명 서명 전달&nbsp;
 - ‘수사 외압’ 특검 수사와 항명죄 재판, 동시에 진행될 수 없어 -&nbsp;
&nbsp;
6월 10일, 마침내 채 상병 특검법이 시행되었고,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의 사망 원인과 윤석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왔다.&nbsp;
&nbsp;
이제 윤석열의 격노로부터 시작된 수사외압은 법에 의해 명백한 ‘범죄혐의’로 규정되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범죄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계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법질서와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nbsp;
&nbsp;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1월, 박대령이 군사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에는 항명의 피해자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뿐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박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다고 억지를 썼다. 국방부검찰단은 수사외압 범죄의 주요 가담기관이며, 김동혁 검찰단장은 채 상병 특검은 물론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윤석열의 격노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자료를 무단 탈취했고,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이다. 특검수사를 받아야 할 국방부검찰단이 제출한 항소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박정훈 대령 항소심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nbsp;
&nbsp;
다행히 채 상병 특검법에 따라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특검이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이첩 받았다. 수사외압 범죄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채상병 유가족과 박정훈 대령이다. 피해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뒤집어 씌우려고 시작된 어이없는 재판을 이제 끝낼 때다. 군인권센터는 2025. 7. 11.로 예정된 박정훈 대령 항소심 3차 공판을 앞두고 시민 32,065명의 ‘항소 취하 촉구 서명’을 특검에 전달한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박정훈 대령의 오랜 인내와 시민들의 고군분투로 만들어 낸 채 상병 사망 진상규명의 시간은 박정훈 대령에게 옭아 맨 항명 사건을 바로잡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검의 조속한 항소 취하를 바란다.&nbsp;
&nbsp;
&nbsp;
2025. 7. 8.&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보도자료] 채 상병 특검에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 취하 촉구 32,065명 서명 전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채 상병 특검에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 취하 촉구 32,065명 서명 전달 
- ‘수사 외압’ 특검 수사와 항명죄 재판, 동시에 진행될 수 없어 - 
 
6월 10일, 마침내 채 상병 특검법이 시행되었고,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의 사망 원인과 윤석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윤석열의 격노로부터 시작된 수사외압은 법에 의해 명백한 ‘범죄혐의’로 규정되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범죄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계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법질서와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1월, 박대령이 군사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에는 항명의 피해자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뿐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박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다고 억지를 썼다. 국방부검찰단은 수사외압 범죄의 주요 가담기관이며, 김동혁 검찰단장은 채 상병 특검은 물론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윤석열의 격노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자료를 무단 탈취했고,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이다. 특검수사를 받아야 할 국방부검찰단이 제출한 항소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박정훈 대령  항소심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 
 
다행히 채 상병 특검법에 따라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특검이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이첩 받았다. 수사외압 범죄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채상병 유가족과 박정훈 대령이다. 피해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뒤집어 씌우려고 시작된 어이없는 재판을 이제 끝낼 때다. 군인권센터는 2025. 7. 11.로 예정된 박정훈 대령 항소심 3차 공판을 앞두고 시민  32,065명의 ‘항소 취하 촉구 서명’을 특검에 전달한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박정훈 대령의 오랜 인내와 시민들의 고군분투로 만들어 낸 채 상병 사망 진상규명의 시간은 박정훈 대령에게 옭아 맨 항명 사건을 바로잡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검의 조속한 항소 취하를 바란다. 
 
 
2025. 7.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군인권센터, GANHRI에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 조정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 안창호 위원장이 미제출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군인권센터 상대 민사 패소 판결 설명 -

군인권센터는 오는 2025. 10.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자격심사소위원회(GANHRI SCA)의 특별심사에 앞서, 인권위가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인권단체 및 인권침해 피해자 탄압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최신 정보를 정리한 서한을 제출, 심사에 참고할 것을 요청하였다.&nbsp;

인권위는 김용원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진정 사건 기각과 고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보복성 각하와 관련하여 2023. 9.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사건 및 군인권센터 활동가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을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김용원 측의 일방적 주장만 GANHRI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싣고, 김용원이 손해배상소송 1, 2심에서 패소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판결 선고는 1심은 2024. 10. 10., 항소심은 2025.5.30.에 있었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의견서 최종본을 결재한 날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과 같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 항소심 뿐 아니라 1심 판결까지 의견서에 담지 않은 것은 안창호 인권위가 김용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김용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음을 GANHRI에 알리고, 1심, 항소심 판결문을 전부 영문 번역하여 송부했다. 아울러 서한을 통해 김용원이 군인권센터와 그 대표인 임태훈 소장을 비롯한 활동가들, 그리고 군 사망사건 피해 유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복수의 전략적 봉쇄 소송(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의 최근 상황을 공유하고,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인권위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이 파리원칙 및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반됨을 지적함으로써 인권위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nbsp;

이 사건의 발단을 야기한 김용원은 인권옹호자와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제기함으로써,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대신 피해자의 진정 의사를 단념시키고 인권옹호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했다. 이미 2024. 6. 26.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공동 서한을 발송하며, 인권옹호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적 괴롭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인권위가 김용원이 제기한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GANHRI SCA 보고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점은 스스로의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인권위 정보를 충실히 제출할 의무를 져버리고 자의적으로 정보를 누락하거나 파편화된 사실을 제공하여 GANHRI SCA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비단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등 무자격 인권위원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실제 인권위 직원 일부는 김용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자신의 공무원증 사본과 함께 사실확인서, 진술서까지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김용원의 주장을 두둔하기까지 했다. 군인권보호국의 A 과장은 윤 일병 사건을 각하한 것은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김용원에게는 조사 진행 내용이나 처리 방안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군인권보호관이 직접 유가족을 만나고, 자료를 요구하고, 언론 인터뷰까지 하며 진상규명을 다짐한 사건에 대해 개별 과장이 각하를 결심하고 이를 군인권보호관에게 최종 결재 받기 전까지 아무런 보고도, 상의도,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음에도 마치 모든 판단은 자신의 몫인 양 주장한 것이다. 군인권보호국의 B 팀장 역시 윤 일병 사건 각하에 김용원은 아무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덧붙여 인권위가 김용원의 윤 일병 사건 보복성 각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언론에 반박자료로 배포한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는 군인권조사과에서 작성하여 홍보협력과에서 배포한 것이라며, 김용원의 관여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nbsp;

조사관 C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유가족들이 인권위원장 면담을 위해 인권위 청사를 방문하였을 때의 상황이 묘사되어있는데, C는 이 날의 상황을 “군 유가족 등이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다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명예훼손을 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여 사무실에 있던 임직원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장시간 이동권이 제한되었던 사건” 이라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간 김용원이 마음대로 유가족과 내통한 사람이라 지목한 다른 직원 D와 E의 당일 행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묘사하여 제출하였다. 충격적인 것은 C의 진술에 따르면 앞서 다른 진술서를 제출한 A과장은 군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인권위 청사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냥 경찰에 신고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들이 자의에 의해 진술서를 썼는지, 김용원의 요구에 의해 억지로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용의 면면을 볼 때 일부 인권위 직원의 행태와 인식 역시 작금의 인권위 퇴행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nbsp;&nbsp;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의 말미에 ‘임태훈을 비롯한 (군 사망 사건) 유족들의 (인권위) 청사 진입 행위가 김용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적시하여 김용원이 임태훈 소장과 활동가들, 유가족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경찰이 ‘건조물침입’으로 검찰에 송치해 둔 형사 사건 역시 불법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2024. 4.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nbsp;

최근 김용원은 SNS 계정에서 12.3. 내란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라는 취지의 글 등 다수의 내란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계정 역시 탈퇴 후 재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한 바 있다. 향후 채 상병 특검의 수사는 물론, 내란선동죄로도 수사를 받게 될 김용원이 부지런히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자를 감싸고 도는 인권위나, 두둔하는 직원들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안창호와 김용원, 그리고 일부 인권위 직원들의 사실 호도에 단호히 맞서나갈 것이며, 무자격 인권위원 김용원의 범죄 행각이 반드시 단죄받을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nbsp;&nbsp;

[별첨] GANHRI 의견서 (영문/국문본 각 첨부)
&nbsp;

2025. 6.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군인권센터, GANHRI에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 조정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군인권센터, GANHRI에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 조정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 안창호 위원장이 미제출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군인권센터 상대 민사 패소 판결 설명 -

군인권센터는 오는 2025. 10.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자격심사소위원회(GANHRI SCA)의 특별심사에 앞서, 인권위가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인권단체 및 인권침해 피해자 탄압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최신 정보를 정리한 서한을 제출, 심사에 참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권위는 김용원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진정 사건 기각과 고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보복성 각하와 관련하여 2023. 9.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사건 및 군인권센터 활동가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을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김용원 측의 일방적 주장만 GANHRI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싣고, 김용원이 손해배상소송 1, 2심에서 패소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판결 선고는 1심은 2024. 10. 10., 항소심은 2025.5.30.에 있었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의견서 최종본을 결재한 날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과 같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 항소심 뿐 아니라 1심 판결까지 의견서에 담지 않은 것은 안창호 인권위가 김용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김용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음을 GANHRI에 알리고, 1심, 항소심 판결문을 전부 영문 번역하여 송부했다. 아울러 서한을 통해 김용원이 군인권센터와 그 대표인 임태훈 소장을 비롯한 활동가들, 그리고 군 사망사건 피해 유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복수의 전략적 봉쇄 소송(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의 최근 상황을 공유하고,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인권위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이 파리원칙 및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반됨을 지적함으로써 인권위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사건의 발단을 야기한 김용원은 인권옹호자와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제기함으로써,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대신 피해자의 진정 의사를 단념시키고 인권옹호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했다. 이미 2024. 6. 26.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공동 서한을 발송하며, 인권옹호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적 괴롭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인권위가 김용원이 제기한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GANHRI SCA 보고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점은 스스로의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인권위 정보를 충실히 제출할 의무를 져버리고 자의적으로 정보를 누락하거나 파편화된 사실을 제공하여 GANHRI SCA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비단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등 무자격 인권위원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실제 인권위 직원 일부는 김용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자신의 공무원증 사본과 함께 사실확인서, 진술서까지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김용원의 주장을 두둔하기까지 했다.  군인권보호국의 A 과장은 윤 일병 사건을 각하한 것은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김용원에게는 조사 진행 내용이나 처리 방안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군인권보호관이 직접 유가족을 만나고, 자료를 요구하고, 언론 인터뷰까지 하며 진상규명을 다짐한 사건에 대해 개별 과장이 각하를 결심하고 이를 군인권보호관에게 최종 결재 받기 전까지 아무런 보고도, 상의도,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음에도 마치 모든 판단은 자신의 몫인 양 주장한 것이다.  군인권보호국의 B 팀장 역시 윤 일병 사건 각하에 김용원은 아무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덧붙여 인권위가 김용원의 윤 일병 사건 보복성 각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언론에 반박자료로 배포한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는 군인권조사과에서 작성하여 홍보협력과에서 배포한 것이라며, 김용원의 관여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사관 C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유가족들이 인권위원장 면담을 위해 인권위 청사를 방문하였을 때의 상황이 묘사되어있는데, C는 이 날의 상황을 “군 유가족 등이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다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명예훼손을 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여 사무실에 있던 임직원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장시간 이동권이 제한되었던 사건” 이라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간 김용원이 마음대로 유가족과 내통한 사람이라 지목한 다른 직원 D와 E의 당일 행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묘사하여 제출하였다. 충격적인 것은 C의 진술에 따르면 앞서 다른 진술서를 제출한 A과장은 군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인권위 청사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냥 경찰에 신고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들이 자의에 의해 진술서를 썼는지, 김용원의 요구에 의해 억지로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용의 면면을 볼 때 일부 인권위 직원의 행태와 인식 역시 작금의 인권위 퇴행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의 말미에 ‘임태훈을 비롯한 (군 사망 사건) 유족들의 (인권위) 청사 진입 행위가 김용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적시하여 김용원이 임태훈 소장과 활동가들, 유가족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경찰이 ‘건조물침입’으로 검찰에 송치해 둔 형사 사건 역시 불법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2024. 4.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김용원은 SNS 계정에서 12.3. 내란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라는 취지의 글 등 다수의 내란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계정 역시 탈퇴 후 재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한 바 있다. 향후 채 상병 특검의 수사는 물론, 내란선동죄로도 수사를 받게 될 김용원이 부지런히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자를 감싸고 도는 인권위나, 두둔하는 직원들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안창호와 김용원, 그리고 일부 인권위 직원들의 사실 호도에 단호히 맞서나갈 것이며, 무자격 인권위원 김용원의 범죄 행각이 반드시 단죄받을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별첨] GANHRI 의견서 (영문/국문본 각 첨부)
 

2025. 6.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내란특검, 육사 출신 군검사 및 김동혁 검찰단장 라인 전원 파견 인력에서 배제해야
- 12.3.내란 및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연루 군검찰, 군사경찰의 특검 잠입 차단 필요 -

□ 내란특검이 진용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특검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군으로부터도 군검찰, 군사경찰 인력을 수사관으로 파견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군검찰과 군사경찰은 모두 12.3.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고, 한편으로 내란특검과 함께 출범한 채 상병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 기관이기도 하다.&nbsp;

□ 때문에 이들로부터 파견 받는 이들을 엄선하지 않을 시, 범죄 피의자 내지 방조자들이 특검 내부에 잠입하여 수사 정보를 빼내는 기막힌 일이 벌어질 수 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조은석 특검에게 다음과 같이 파견 인력 인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한다.

1. 12.3. 내란을 주도한 육군 소속의 군법무관과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법무관은 특검 파견에서 전원 배제해야 한다. 12.3. 내란과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인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육사 54기)이 여전히 군검찰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혁 단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육군 법무관들이 특검에 참여하게 된다면 특검 수사 계획과 내용이 모두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마찬가지 이유로 군법무관은 단기 복무 군법무관을 중심으로 파견 받아야 한다. 장기 군법무관들은 군검찰의 조직 보위 논리와 김동혁 검찰단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3. 군법무관 뿐 아니라 김동혁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방부검찰단 소속 군검찰수사관들 역시 파견 인력에서 배제 해야 한다.

4. 군사경찰 역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육사48기)을 위시하여 이미 수뇌부가 내란죄로 기소된 상태다. 군사경찰 수사관을 파견 받을 시 내란에 가담한 국방부조사본부의 소속 수사관들과 육군 출신은 배제해야 한다.

5.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도 가담한 바 있어 향후 채 상병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전부 내란 특검 파견 인원에서 배제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내란 특검 수사관들이 채 상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인선에 임해야 한다.

&nbsp;□ 많은 시민들이 기대와 우려를 갖고 특검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수사관들을 인선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군인권센터는 위 제언에 대해 내란 특검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2025. 6.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내란특검, 육사 출신 군검사 및 김동혁 검찰단장 라인 전원 파견 인력에서 배제해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내란특검, 육사 출신 군검사 및 김동혁 검찰단장 라인 전원 파견 인력에서 배제해야
- 12.3.내란 및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연루 군검찰, 군사경찰의 특검 잠입 차단 필요 -

□ 내란특검이 진용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특검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군으로부터도 군검찰, 군사경찰 인력을 수사관으로 파견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군검찰과 군사경찰은 모두 12.3.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고, 한편으로 내란특검과 함께 출범한 채 상병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 기관이기도 하다. 

□ 때문에 이들로부터 파견 받는 이들을 엄선하지 않을 시, 범죄 피의자 내지 방조자들이 특검 내부에 잠입하여 수사 정보를 빼내는 기막힌 일이 벌어질 수 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조은석 특검에게 다음과 같이 파견 인력 인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한다.

1. 12.3. 내란을 주도한 육군 소속의 군법무관과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법무관은 특검 파견에서 전원 배제해야 한다. 12.3. 내란과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인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육사 54기)이 여전히 군검찰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혁 단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육군 법무관들이 특검에 참여하게 된다면 특검 수사 계획과 내용이 모두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마찬가지 이유로 군법무관은 단기 복무 군법무관을 중심으로 파견 받아야 한다. 장기 군법무관들은 군검찰의 조직 보위 논리와 김동혁 검찰단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3. 군법무관 뿐 아니라 김동혁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방부검찰단 소속 군검찰수사관들 역시 파견 인력에서 배제 해야 한다.

4. 군사경찰 역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육사48기)을 위시하여 이미 수뇌부가 내란죄로 기소된 상태다. 군사경찰 수사관을 파견 받을 시 내란에 가담한 국방부조사본부의 소속 수사관들과 육군 출신은 배제해야 한다.

5.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도 가담한 바 있어 향후 채 상병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전부 내란 특검 파견 인원에서 배제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내란 특검 수사관들이 채 상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인선에 임해야 한다.

 □  많은 시민들이 기대와 우려를 갖고 특검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수사관들을 인선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군인권센터는 위 제언에 대해 내란 특검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2025. 6.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박태인 훈련병 사망사건 항소심 선고, 중대장 징역형 ‘상향’ 판결
- 법원, 6명 훈련병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나’로 판단한 원심 파기, 6명 각각의 범죄행위로 인정해 징역 상향 - 

2025년 6월 18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사망사건의 항소심에서 가해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로 상향했고, 부중대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nbsp;
가해자들은 항소심에서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범죄의 본질을 외면하려 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항소심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을 시도하려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병제 하 병사의 신체 생명권 등 본질적인 기본권은 더욱 국민의 신뢰 하에 지켜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이 과중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는 사법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었으며, 특히 지휘관들이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가한 가혹행위를 각각의 범죄행위로 판단하여 양형을 상향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nbsp;
다시 한번 확인한 가해자들의 실형 선고이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nbsp;
지금도 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며 침묵하고 있다. 규정에도 없는 가혹행위, 무거운 책을 가득 채운 군장, 쓰러지는 병사의 멱살을 잡는 간부의 태도는 분명한 학대였다. 군은 왜 어떻게 이런 행위가 가능했는지, 왜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는지, 어떤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여전히 답하고 있지 않다.
&nbsp;
항소심 선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더 이상 군에서 비슷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다. 故 박태인 훈련병의 어머니는 죽은 박태인을 통해 군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지휘관부터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살아남은 피해자들과 유족의 고통, 그리고 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불신에 답할 차례는 이제 군에게 있다.
&nbsp;
군인권센터는 유가족, 생존 피해자들과 함께 남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가혹행위 예방과 대응에 근본적 대응이 마련될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nbsp;
2025. 6. 18.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박태인 훈련병 사망사건 항소심 선고, 중대장 징역형 '상향' 판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박태인 훈련병 사망사건 항소심 선고, 중대장 징역형 ‘상향’ 판결
-  법원, 6명 훈련병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나’로 판단한 원심 파기, 6명 각각의 범죄행위로 인정해 징역 상향 - 

2025년 6월 18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사망사건의 항소심에서 가해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로 상향했고, 부중대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가해자들은 항소심에서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범죄의 본질을 외면하려 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항소심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을 시도하려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병제 하 병사의 신체 생명권 등 본질적인 기본권은 더욱 국민의 신뢰 하에 지켜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이 과중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는 사법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었으며, 특히 지휘관들이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가한 가혹행위를 각각의 범죄행위로 판단하여 양형을 상향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다시 한번 확인한 가해자들의 실형 선고이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도 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며 침묵하고 있다. 규정에도 없는 가혹행위, 무거운 책을 가득 채운 군장, 쓰러지는 병사의 멱살을 잡는 간부의 태도는 분명한 학대였다. 군은 왜 어떻게 이런 행위가 가능했는지, 왜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는지, 어떤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여전히 답하고 있지 않다.
 
항소심 선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더 이상 군에서 비슷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다. 故 박태인 훈련병의 어머니는 죽은 박태인을 통해 군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지휘관부터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살아남은 피해자들과 유족의 고통, 그리고 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불신에 답할 차례는 이제 군에게 있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 생존 피해자들과 함께 남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가혹행위 예방과 대응에 근본적 대응이 마련될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25.  6.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nbsp;

내란공범 김용현 보석 결정 규탄 성명
- 김용현 '보석'결정,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은 '내란 용서 재판' 진행 중 - 

지귀연 재판부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수감 중에도 옥중 편지를 통해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며 내란지지자들을 선동했던 내란범 김용현이다. 이미 내란지지세력이 김용현 재판에 ONLY YOON, YOON AGAIN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집단으로 방청하는 등 속속 결집 중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내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기간 동안 진전도 없이 김용현이 풀려난 것이다.&nbsp;

김용현이 풀려나는 일은 재판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최장 6개월이다. 내란범은 집합범죄로 수많은 공범들이 공모에 참여하는 범죄이며, 확인해야할 증거와 증인도 아주 많다. 6개월 내내 속도를 올려 재판을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지귀연 재판부는 올해 12월, 길게는 내년 2~3월까지도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일정을 못 박았다. 재판부가 속도를 낼 생각이 전혀 없으니, 내란범 변호사들은 구속기간이 끝날 때 까지 '재판 지연' 작전을 구사하며 소송을 질질 끌었다. 지귀연 재판부가 사실상 소송지휘를 통해 이 작전을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다.&nbsp;

김용현의 변호인들은 도저히 재판이 진행될 수 없도록 작전을 짜고 있다. 검사와 증인이 말하는 바를 하나하나 발목을 잡고 넘어지며 "유도신문이다", "재판부가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재판을 6개월이 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최근 구삼회(당시 2기갑여단장, '수사2단' 단장) 증인 단 한명에 대해서만 3주에 걸쳐 변호사들이 항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온 국민이 존재를 아는 햄버거 회동 영상도 '조작'이라며 항의를 해 한 주 재판 일정을 다 소진했다. 지난 6월 12일에 있었던 오영대(당시 국방부 인사기획관) 증인에 대해서도 증인의 계엄 당시 직책 관계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변호사들은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물고 늘어지고, 검사가 "전시사변이었다고 판단했냐"는 지극히 이 사태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질문조차도 "유도신문이다"라면서 재판진행을 막았다. 이날 오영대 증인은 당초 오후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재판 지연으로 16시에 증인 신문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고, 이마저도 1시간 내리 변호사들이 항의하는 탓에 제대로 된 신문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변호인들이 공판 기일마다 이러한 '재판 지연' 수작을 벌일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지귀연 재판부에도 있다. 뻔하게 예상이 되는 내란범 변호사들의 작전임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허허실실 웃으면서 "존경하는 변호사님들도 잘 아시잖아요"라면서 지연 작전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들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아우성을 치고, 검사를 향해서 말 다 했냐며 중간마다 난입을 해도 실없이 웃을 뿐이다. 난장판을 방치했고 그렇게 구속의 시간은 흘러갔다. 기세가 등등해진 변호사들은 '불법 검사다', '민주당 지시를 따랐냐', 재판부에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라며 대담하게 발언의 수위를 높여갔다.

지귀연 재판부의 소송지휘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결정한 보석 조건도 봐주기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풀려난 김용현은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상-하급자 관계의 공범과 증인들을 만나 회유와 압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지자들에게 다시 '처단'을 운운하며 선동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지귀연 재판부는 보석에 조건을 걸 수 있으니 구속 만료보다는 낫다고 판단했겠지만, 김용현이 보석 조건을 어겨봐야 다시 수감생활을 하는 기간은 고작 열흘 남짓 뿐이다. 사실상 재판을 질질 끌면서 김용현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준 것이나 다름 없다.

그리고 김용현에 대한 보석은 검찰의 입을 통해 먼저 나왔다. 내란 뿐만 아니라 집단살해미수의 혐의를 물어 구속기소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이 누구보다도 먼저 보석을 언급한 것은 내란범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기소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검찰의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급자의 진급을 위해 돈이 오고갔다는 증인의 진술 또한 직접 들었던 검찰이다. 김용현 뿐만 아니라 연관된 피고인들의 구속을 고려해야 하지만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먼저 궁리하고 있는 상황이 검찰이 피고의 편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2024년 12. 3. 내란 이후 벌써 6개월이 지났다. 내란범들에 대한 재판은 연초부터 진행됐으나, 상반기가 다 지나간 지금까지도 사실상 재판 '초반'을 진행 중이다. 지난 겨울을 힘겹게 넘겼지만 구속이 끝나고 일어날 공범들의 모의와 작전으로 우리는 다시 내란의 불안을 떠안게 되었다. 윤석열을 풀어주고 또 김용현을 풀어주었고, 그리고 곧 구속이 만료될 다른 내란 공범들 마찬가지로 다 풀려날 것이다. 사실상 '내란 용서'를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재판부에 우리 시민은 더이상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없다.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엉망으로 어그러뜨리지 말고 당장 스스로 회피하라.


2025. 6.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내란공범 김용현 보석 결정 규탄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내란공범 김용현 보석 결정 규탄 성명
- 김용현 '보석'결정,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은 '내란 용서 재판' 진행 중 - 

지귀연 재판부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수감 중에도 옥중 편지를 통해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며 내란지지자들을 선동했던 내란범 김용현이다. 이미 내란지지세력이 김용현 재판에 ONLY YOON, YOON AGAIN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집단으로 방청하는 등 속속 결집 중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내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기간 동안 진전도 없이 김용현이 풀려난 것이다. 

김용현이 풀려나는 일은 재판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최장 6개월이다. 내란범은 집합범죄로 수많은 공범들이 공모에 참여하는 범죄이며, 확인해야할 증거와 증인도 아주 많다. 6개월 내내 속도를 올려 재판을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지귀연 재판부는 올해 12월, 길게는 내년 2~3월까지도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일정을 못 박았다. 재판부가 속도를 낼 생각이 전혀 없으니, 내란범 변호사들은 구속기간이 끝날 때 까지 '재판 지연' 작전을 구사하며 소송을 질질 끌었다. 지귀연 재판부가 사실상 소송지휘를 통해 이 작전을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용현의 변호인들은 도저히 재판이 진행될 수 없도록 작전을 짜고 있다. 검사와 증인이 말하는 바를 하나하나 발목을 잡고 넘어지며 "유도신문이다", "재판부가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재판을 6개월이 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최근 구삼회(당시 2기갑여단장, '수사2단' 단장) 증인 단 한명에 대해서만 3주에 걸쳐 변호사들이 항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온 국민이 존재를 아는 햄버거 회동 영상도 '조작'이라며 항의를 해 한 주 재판 일정을 다 소진했다. 지난 6월 12일에 있었던 오영대(당시 국방부 인사기획관) 증인에 대해서도 증인의 계엄 당시 직책 관계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변호사들은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물고 늘어지고,  검사가 "전시사변이었다고 판단했냐"는 지극히 이 사태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질문조차도 "유도신문이다"라면서 재판진행을 막았다. 이날 오영대 증인은 당초 오후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재판 지연으로 16시에 증인 신문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고, 이마저도 1시간 내리 변호사들이 항의하는 탓에 제대로 된 신문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변호인들이 공판 기일마다 이러한 '재판 지연' 수작을 벌일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지귀연 재판부에도 있다. 뻔하게 예상이 되는 내란범 변호사들의 작전임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허허실실 웃으면서 "존경하는 변호사님들도 잘 아시잖아요"라면서 지연 작전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들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아우성을 치고, 검사를 향해서 말 다 했냐며 중간마다 난입을 해도 실없이 웃을 뿐이다. 난장판을 방치했고 그렇게 구속의 시간은 흘러갔다.  기세가 등등해진 변호사들은 '불법 검사다', '민주당 지시를 따랐냐', 재판부에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라며 대담하게 발언의 수위를 높여갔다.

지귀연 재판부의 소송지휘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결정한 보석 조건도 봐주기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풀려난 김용현은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상-하급자 관계의 공범과 증인들을 만나 회유와 압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지자들에게 다시 '처단'을 운운하며 선동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지귀연 재판부는 보석에 조건을 걸 수 있으니 구속 만료보다는 낫다고 판단했겠지만, 김용현이 보석 조건을 어겨봐야 다시 수감생활을 하는 기간은 고작 열흘 남짓 뿐이다. 사실상 재판을 질질 끌면서 김용현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준 것이나 다름 없다.

그리고 김용현에 대한 보석은 검찰의 입을 통해 먼저 나왔다. 내란 뿐만 아니라 집단살해미수의 혐의를 물어 구속기소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이 누구보다도 먼저 보석을 언급한 것은 내란범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기소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검찰의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급자의 진급을 위해 돈이 오고갔다는 증인의 진술 또한 직접 들었던 검찰이다. 김용현 뿐만 아니라 연관된 피고인들의 구속을 고려해야 하지만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먼저 궁리하고 있는 상황이 검찰이 피고의 편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2024년 12. 3. 내란 이후 벌써 6개월이 지났다. 내란범들에 대한 재판은 연초부터 진행됐으나, 상반기가 다 지나간 지금까지도 사실상 재판 '초반'을 진행 중이다. 지난 겨울을 힘겹게 넘겼지만 구속이 끝나고 일어날 공범들의 모의와 작전으로 우리는 다시 내란의 불안을 떠안게 되었다. 윤석열을 풀어주고 또 김용현을 풀어주었고, 그리고 곧 구속이 만료될 다른 내란 공범들 마찬가지로 다 풀려날 것이다. 사실상 '내란 용서'를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재판부에 우리 시민은 더이상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없다.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엉망으로 어그러뜨리지 말고 당장 스스로 회피하라.


2025. 6.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군검찰 항소 취하 요구 서명 운동 개시
 수사외압 규명 특검 시작되는데 수사외압 피해자 상대로 항명 재판 이어갈 수 없어 

□ 지난 6월 10일, 마침내 채 상병 특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의 사망 원인과 윤석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 이제 윤석열의 격노로부터 시작된 수사외압은 법에 의해 명백한 ‘범죄 혐의’로 규정되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계속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타당한 일이 아닙니다.

□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1월, 박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에는 항명의 피해자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뿐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박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 국방부검찰단은 수사외압 범죄의 주요 가담기관이며, 김동혁 검찰단장은 향후 특검 수사대상입니다. 윤석열의 격노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자료를 무단 탈취했고,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이렇듯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계속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집행이 아닙니다.

□ 수사외압 범죄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채 상병 유가족과 박정훈 대령입니다. 피해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뒤집어 씌우려고 시작된 어이없는 재판을 이제 끝낼 때입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항명죄 사건 공소를 맡고 있는 국방부검찰단에 시민들의 목소리로 ‘항소 취하’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 서명은 6월 19일 자정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국방부에 제출합니다. 서명의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방부검찰단은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하라!
- 국방부는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을 즉시 보직 해임하라!

<a href="https://forms.gle/YhvY7wAP3aD9CyQm6" target="_blank">온라인 서명운동 : https://forms.gle/YhvY7wAP3aD9CyQm6</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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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군검찰 항소 취하 요구 서명 운동 개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군검찰 항소 취하 요구 서명 운동 개시
 수사외압 규명 특검 시작되는데 수사외압 피해자 상대로 항명 재판 이어갈 수 없어 

□ 지난 6월 10일, 마침내 채 상병 특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의 사망 원인과 윤석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  이제 윤석열의 격노로부터 시작된 수사외압은 법에 의해 명백한 ‘범죄 혐의’로 규정되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계속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타당한 일이 아닙니다.

□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1월, 박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에는 항명의 피해자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뿐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박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  국방부검찰단은 수사외압 범죄의 주요 가담기관이며, 김동혁 검찰단장은 향후 특검 수사대상입니다. 윤석열의 격노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자료를 무단 탈취했고,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이렇듯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계속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집행이 아닙니다.

□  수사외압 범죄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채 상병 유가족과 박정훈 대령입니다. 피해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뒤집어 씌우려고 시작된 어이없는 재판을 이제 끝낼 때입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항명죄 사건 공소를 맡고 있는 국방부검찰단에 시민들의 목소리로  ‘항소 취하’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  서명은 6월 19일 자정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국방부에 제출합니다. 서명의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방부검찰단은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하라!
- 국방부는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을 즉시 보직 해임하라!

온라인 서명운동 :  https://forms.gle/YhvY7wAP3aD9CyQm6 
 

2025. 6.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가의 역할은 군인의 죽음에 대한 '무한 책임'
- 제70회 현충일 기념 성명 -

오늘은 제70회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시민을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을 추모합니다.

지난 6월 4일,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고 홍정기 일병은 2016년 훈련 기간 군의 부실하고 안이한 의료 조치로 1달여에 걸친 반복적 증상 발현, 호소에도 불구하고 백혈병 발병 사실을 진단 받지 못한 채 급성뇌출혈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군은 「헌법」, 「국가배상법」 상의 오래된 악법인 이중배상금지(군인과 경찰은 국가의 과실로 사망하였더라도 보상과 배상 중 택일해야 함) 조항을 이유로 유가족에게 배상을 거부했고, 1심 재판부 역시 군의 손을 들어 유가족이 패소했습니다.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을 비롯한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 이 황당한 악법을 폐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던 차,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이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문제를 군인권센터와 함께 공론화하였고 2024년 12월 (당시 기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각 당 지도부를 면담하여 결국 2025년 1월, 국회에서 「국가배상법」 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책임을 인정받지 못했던 분노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일, 법 개정 이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홍 일병 어머니 박미숙 님은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들의 죽음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국방부장관, 그리고 국군통수권자가 아들의 영전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며, “금액으로 배상해줄 생각이라면 국가 재정이 흔들릴 정도로 배상액을 정해주기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해야 권력에 줄서기 바쁜 군 수뇌부의 무관심 속에 일 년에 100명 가까운 군인들이 전투와 무관하게 사망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말과, 한 군인의 사망에 국가 재정이 흔들릴 정도가 되어야 국방부가 군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지휘관도 큰 책임을 느낄 것이라는 호소도 남겼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부모라 자식이 군대 가서 사망하고도 명예회복 하나 못한다는 자괴감이 안 들도록, 나중에 하늘에 가서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떳떳한 엄마일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을 내려달라는 호소도 남겼습니다.

홍 일병 유가족은 국가배상 외에도 국가유공자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훈부와 법원은 군의 과오로 인한 질병 악화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애써 부정하고, 군 복무와 백혈병 발병의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홍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 하는 일을 반대해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한 군인들의 죽음에 보훈 등급을 매기고, 나아가 국방부 역시 순직 유형 분류로 등급을 매기는 기막힌 현실 역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nbsp;

6월 5일, 마침내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채 상병 순직의 진정한 진상 규명에 착수하기까지 사망으로부터 장장 2년이 걸렸습니다. 이렇듯 군 복무 중 사망하면 진상규명, 국가의 사과와 배상, 보훈에 이르기까지 첩첩산중의 끝없는 소송을 거쳐야 비로소 고인을 현충원에 안장하고 국가의 예우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nbsp;

많은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임기를 시작할 때 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오늘은 현충일 기념식도 열립니다. 새 정부에서 군 복무 중 사망에 대한 국가의 무한한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차별 없는 보훈 제도 개혁을 약속함으로써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의 오랜 눈물을 닦아주길 바랍니다.

&nbsp;
2025. 6.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국가의 역할은 군인의 죽음에 대한 '무한 책임' - 제70회 현충일 기념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가의 역할은 군인의 죽음에 대한 '무한 책임'
- 제70회 현충일 기념 성명 -

오늘은 제70회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시민을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을 추모합니다.

지난 6월 4일,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고 홍정기 일병은 2016년 훈련 기간 군의 부실하고 안이한 의료 조치로 1달여에 걸친 반복적 증상 발현, 호소에도 불구하고 백혈병 발병 사실을 진단 받지 못한 채 급성뇌출혈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군은 「헌법」, 「국가배상법」 상의 오래된 악법인 이중배상금지(군인과 경찰은 국가의 과실로 사망하였더라도 보상과 배상 중 택일해야 함) 조항을 이유로 유가족에게 배상을 거부했고, 1심 재판부 역시 군의 손을 들어 유가족이 패소했습니다.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을 비롯한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 이 황당한 악법을 폐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던 차,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이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문제를 군인권센터와 함께 공론화하였고 2024년 12월 (당시 기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각 당 지도부를 면담하여 결국 2025년 1월, 국회에서 「국가배상법」 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책임을 인정받지 못했던 분노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일, 법 개정 이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홍 일병 어머니 박미숙 님은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들의 죽음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국방부장관, 그리고 국군통수권자가 아들의 영전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며, “금액으로 배상해줄 생각이라면 국가 재정이 흔들릴 정도로 배상액을 정해주기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해야 권력에 줄서기 바쁜 군 수뇌부의 무관심 속에 일 년에 100명 가까운 군인들이 전투와 무관하게 사망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말과, 한 군인의 사망에 국가 재정이 흔들릴 정도가 되어야 국방부가 군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지휘관도 큰 책임을 느낄 것이라는 호소도 남겼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부모라 자식이 군대 가서 사망하고도 명예회복 하나 못한다는 자괴감이 안 들도록, 나중에 하늘에 가서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떳떳한 엄마일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을 내려달라는 호소도 남겼습니다.

홍 일병 유가족은 국가배상 외에도 국가유공자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훈부와 법원은 군의 과오로 인한 질병 악화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애써 부정하고, 군 복무와 백혈병 발병의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홍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 하는 일을 반대해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한 군인들의 죽음에 보훈 등급을 매기고, 나아가 국방부 역시 순직 유형 분류로 등급을 매기는 기막힌 현실 역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6월 5일, 마침내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채 상병 순직의 진정한 진상 규명에 착수하기까지 사망으로부터 장장 2년이 걸렸습니다. 이렇듯 군 복무 중 사망하면 진상규명, 국가의 사과와 배상, 보훈에 이르기까지 첩첩산중의 끝없는 소송을 거쳐야 비로소 고인을 현충원에 안장하고 국가의 예우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임기를 시작할 때 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오늘은 현충일 기념식도 열립니다. 새 정부에서 군 복무 중 사망에 대한 국가의 무한한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차별 없는 보훈 제도 개혁을 약속함으로써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의 오랜 눈물을 닦아주길 바랍니다.

 
2025. 6.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채 상병 특검법, 마침내 진실의 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 수사외압의 주범, 윤석열부터 즉시 구속해야-

2023년 7월 19일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2년여가 지난 오늘, 마침내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지난한 기다림 끝에 시동을 건 진실의 열차가 출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nbsp;

수사외압의 주범인 내란수괴 윤석열은 임기 내 세 번이나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국외 도주시키려고 하는 등 온갖 꼼수와 탈법을 자행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해왔다. 국민이 쥐어준 권력으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애써온 모든 날이 이제 응당한 법의 심판으로 윤석열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대다수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거나 아예 회의에 불참했다. 특검이 개시되면 수사를 받아야 할 임종득, 주진우와 같은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줬던 국민의힘은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선거기간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김문수 후보가 채 상병이 누구냐고 되물어 국민적 비난을 받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며 채 상병의 묘비를 어루만지고 미사여구를 늘어놓은 날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그랬던 국민의힘은 오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대부분이 특검법 도입을 반대하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순직한 채 상병과 윤석열의 부당한 탄압에 온갖 고초를 겪어온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선거철 립서비스 거리로 전락시킨 국민의힘의 구태 정치에 진절머리가 난다. 윤석열의 하수인 집단, 내란동조정당의 본질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누구도 시동이 켜진 진실의 열차를 막을 순 없다. 조속한 특검 도입으로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고, 박정훈 대령이 겪었던 모든 탄압의 실체를 규명할 때다. 무엇보다 권력을 휘둘러 한 병사의 죽음과, 한 장교의 명예를 짓밟고 법치를 무너뜨렸던 윤석열과, 윤석열의 비호 아래 영달을 이어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하루 속히 구속되길 바란다.


2025. 6.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채 상병 특검법, 마침내 진실의 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채 상병 특검법, 마침내 진실의 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 수사외압의 주범, 윤석열부터 즉시 구속해야-

2023년 7월 19일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2년여가 지난 오늘, 마침내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지난한 기다림 끝에 시동을 건 진실의 열차가 출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수사외압의 주범인 내란수괴 윤석열은 임기 내 세 번이나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국외 도주시키려고 하는 등 온갖 꼼수와 탈법을 자행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해왔다. 국민이 쥐어준 권력으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애써온 모든 날이 이제 응당한 법의 심판으로 윤석열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대다수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거나 아예 회의에 불참했다. 특검이 개시되면 수사를 받아야 할 임종득, 주진우와 같은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줬던 국민의힘은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선거기간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김문수 후보가 채 상병이 누구냐고 되물어 국민적 비난을 받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며 채 상병의 묘비를 어루만지고 미사여구를 늘어놓은 날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그랬던 국민의힘은 오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대부분이 특검법 도입을 반대하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순직한 채 상병과 윤석열의 부당한 탄압에 온갖 고초를 겪어온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선거철 립서비스 거리로 전락시킨 국민의힘의 구태 정치에 진절머리가 난다. 윤석열의 하수인 집단, 내란동조정당의 본질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누구도 시동이 켜진 진실의 열차를 막을 순 없다. 조속한 특검 도입으로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고, 박정훈 대령이 겪었던 모든 탄압의 실체를 규명할 때다. 무엇보다 권력을 휘둘러 한 병사의 죽음과, 한 장교의 명예를 짓밟고 법치를 무너뜨렸던 윤석열과, 윤석열의 비호 아래 영달을 이어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하루 속히 구속되길 바란다.


2025. 6.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 제출
- 시민 총 7,305명 제안자 참여, 내란특별조사위원회·국방감독관 제도 도입 등 새 정부에 제안 -

□ 군인권센터는 시민 제안인 총 7,305명과 함께 &lt;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gt;를 발표하고 새 정부에 5대 과제의 실행을 제안합니다.

□ 12.3.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제안하는 5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li>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설치</li>
<li>국회 ‘국방감독관 (국방옴부즈만)’ 설치</li>
<li>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 법제화</li>
<li>방첩사령부 해체</li>
<li>육군사관학교 해체 및 장교 양성과정 재편</li>
</ul>
(* 구체 내용은 ‘시민 제안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인권센터는 내란과 내란 이후 재판, 수사 등 진상규명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한 경험과 지난 시기 군 개혁에서 보였던 성패에 관한 경험을 살려 오랜 시간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되어 왔으나 군의 반대나 극우세력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5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4일부터 시민 제안인을 모집하였고 6월 5일 현재 제안인으로 이름을 올려주신 시민은 총 7,305명입니다.

□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시민들이 새로운 민주 정부를 선출했지만 내란 세력의 오랜 방해로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왔고, 군과 경찰, 수사기관 곳곳에 내란공범들이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군 지휘관들이 쿠데타에 가담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서 성공 해야겠다는 오판에 이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nbsp;

□ 다시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가담할 수 없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내란 청산의 염원을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된 새 정부에 시민의 이름으로 5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청산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헌정사의 비극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확실한 청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밀하고 분명한 개혁의 방향과 추진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군은 언제든 다시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러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내란을 청산하기 위한 기대에 부응하여 제안된 5대 과제를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별첨]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
&nbsp;

2025. 6.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605-090309/내란청산5대과제시민제안서_군인권센터별지_명단_포함_페이지_001.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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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 제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 제출
- 시민 총 7,305명 제안자 참여, 내란특별조사위원회·국방감독관 제도 도입 등 새 정부에 제안 -

□ 군인권센터는 시민 제안인 총 7,305명과 함께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를 발표하고 새 정부에 5대 과제의 실행을 제안합니다.

□ 12.3.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제안하는 5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설치
국회 ‘국방감독관 (국방옴부즈만)’ 설치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 법제화
방첩사령부 해체
육군사관학교 해체 및 장교 양성과정 재편

(* 구체 내용은 ‘시민 제안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인권센터는 내란과 내란 이후 재판, 수사 등 진상규명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한 경험과 지난 시기 군 개혁에서 보였던 성패에 관한 경험을 살려 오랜 시간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되어 왔으나 군의 반대나 극우세력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5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4일부터 시민 제안인을 모집하였고 6월 5일 현재 제안인으로 이름을 올려주신 시민은 총 7,305명입니다.

□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시민들이 새로운 민주 정부를 선출했지만 내란 세력의 오랜 방해로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왔고, 군과 경찰, 수사기관 곳곳에 내란공범들이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군 지휘관들이 쿠데타에 가담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서 성공 해야겠다는 오판에 이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다시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가담할 수 없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내란 청산의 염원을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된 새 정부에 시민의 이름으로 5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청산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헌정사의 비극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확실한 청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밀하고 분명한 개혁의 방향과 추진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군은 언제든 다시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러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내란을 청산하기 위한 기대에 부응하여 제안된 5대 과제를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별첨]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
 

2025. 6.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
육군 12사단 GOP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가해자 1심 법정구속

사건 참고:&nbsp;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07" target="_self"><ins>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07</ins></a>
 
ㅇ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GOP에서 선임병과 간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025.5.30.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ㅇ 재판부는 간부 가해자 민 모 하사에게 징역 4개월, 선임병 가해자 김 모 예비역 병장에게 징역 6개월, 송 모 예비역 병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민 모 하사와 김 모 예비역 병장은 법정 구속했다.
 
ㅇ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김상현 이병에게 저지른 가혹행위에 적용된 초병협박, 모욕, 협박죄 등 모든 범죄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혹행위가 신병을 교육하는 군의 병영 문화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을 군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는 의미있는 판결을 남겼다.
 
ㅇ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초범이란 이유만으로 너무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은 문제적이며, 재판부에 반성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송 모 예비역 병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센터가 항소심 과정에서 바로잡아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피해자 사망 이후 피해자 사인을 총기 자살이 아닌 총기 오발 사고로 허위보고한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기소되었던 민 모 하사는 허위보고죄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허위보고의 객관적 존재는 인정했지만 군검찰/군사경찰의 수사 미진으로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판결를 한 바, 이에 대해서는 윗선 보호를 위한 군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묻고 허위보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검토할 것이다.
 
ㅇ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당시 12사단장은 내란죄로 구속되어있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었다. GOP 내에서 자행되던 가혹행위 범죄가 모두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었고 피해자 사망의 원인으로 군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된 만큼 이진우의 지휘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즉시 이진우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5.5.30.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육군 12사단 GOP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가해자 1심 법정구속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육군 12사단 GOP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가해자 1심 법정구속

사건 참고: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07

ㅇ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GOP에서 선임병과 간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025.5.30.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ㅇ 재판부는 간부 가해자 민 모 하사에게 징역 4개월, 선임병 가해자 김 모 예비역 병장에게 징역 6개월, 송 모 예비역 병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민 모 하사와 김 모 예비역 병장은 법정 구속했다.

ㅇ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김상현 이병에게 저지른 가혹행위에 적용된 초병협박, 모욕, 협박죄 등 모든 범죄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혹행위가 신병을 교육하는 군의 병영 문화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을 군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는 의미있는 판결을 남겼다.

ㅇ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초범이란 이유만으로 너무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은 문제적이며, 재판부에 반성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송 모 예비역 병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센터가 항소심 과정에서 바로잡아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피해자 사망 이후 피해자 사인을 총기 자살이 아닌 총기 오발 사고로 허위보고한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기소되었던 민 모 하사는 허위보고죄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허위보고의 객관적 존재는 인정했지만 군검찰/군사경찰의 수사 미진으로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판결를 한 바, 이에 대해서는 윗선 보호를 위한 군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묻고 허위보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검토할 것이다.

ㅇ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당시 12사단장은 내란죄로 구속되어있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었다. GOP 내에서 자행되던 가혹행위 범죄가 모두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었고 피해자 사망의 원인으로 군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된 만큼 이진우의 지휘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즉시 이진우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5.5.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