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 퇴진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무사의 복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퇴진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무사의 복안’ 
- 기무사, 최순실 태블릿PC 공개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마련해 민정수석에게 보고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2. 7. 28. 군사안보지원사령부(現 방첩사령부)를 상대로 대법원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하여 ‘現 상황 관련 보고서1(現 시국 수습을 위한 전문가 의견)’ 제하의 1페이지짜리 문건을 확보하였다. 해당 문건은 소위 ‘최순실 태블릿PC’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박근혜 퇴진 촛불이 확산하던 2016. 11. 7.에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최재경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되었다. (* 같은 날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었으나 소송 결과 공개되지 않은 문건 중에는 ‘現 상황 관련 보고서2(경찰력 지원 건)’도 있다.)

오늘 공개하는 문건은 윤석열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통과시킬 경우 장래에 군 정보기관이 어떤 식으로 오·남용될지 명백히 보여준 사례다. 보고서에는 기무사가 소위 ‘전문가’들로부터 국정농단 사태 수습 방안을 수렴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제안된 방안들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당시 논의에 난항을 겪던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여야 협의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명 철회 카드로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이 외 대통령의 대통합, 소통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원로 중심의 상설 국가위기관리자문기구 구성, 여야를 망라한 당·청 상설 협의체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공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당시 물밑에서 논의가 오가던 여야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직접 특검 구성을 요청해야 한다는 제안, 검찰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심지어 검찰 인사 관련 의지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보다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입을 빌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행동 방침까지 건의했다.

언론을 달래기 위해 각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본부장을 설득해야 한다는 방안, 사이비 종교에 연루되었다는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직접 미사에까지 참석해 천주교 세례교인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부각시켜야 한다는 건의도 있다. 사회 부조리·모순을 수렴, 조치할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를 맡게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불법시위 및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세력을 엄정히 처벌하고, 불법시위 장면은 철저히 채증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국민들에게 채증 영상을 공개하라는 위법 행위까지 건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고서에는 당시 정가에 오가던 정치 현안들을 꼼꼼히 다루고 있으며, 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행동 방침과 결심 필요 사항도 열거되어있다. 그러나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는 이러한 정국 수습책에 관심을 둘 까닭이 없다. 이를 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할 까닭은 더더욱 없다. 명백한 월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무사는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권력자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임했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기무사 보고서는 35건에 달한다. 이 중 10건이 공개되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은 문건은 수백 개에 달한다. 비공개 문건 목록만 봐도 기무사가 수시로 보수단체 관련 정보를 수집, 관련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을 상세히 사찰하고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으며, 기무사가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조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알 수 있다. 기무사는 군에 침투한 간첩을 찾아내고 방위산업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권력의 시종 노릇을 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방첩사령부에 이러한 문건들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방첩사령부령을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22. 12. 21. 군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해 반박문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방첩사령부령 개정이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관여, 직무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말만 읊었다. 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면 추가, 또는 수정된 직무 중에 신기술 도입과 관련 있는 것은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업무’를 ‘문서, 정보통신, 사이버, 암호, 전자파, 위성 등에 대한 보안업무’로 수정한 항목 하나 뿐이다. 그 밖의 개정 사항은 대부분 불필요한 권한을 강화하는 것 뿐이다. 

또, 국방부는 ‘직무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은 불가능하다며 소위 ‘3불 원칙’을 운운하였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방첩사가 기존과 달리 포괄적인 북한 관련 정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등 ‘직무 상 민간인 사찰’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는 지적을 했는데, 국방부는 ‘직무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다는 동문서답을 한 것이다. 과거 군 정보기관 역시 당연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의 불법행위를 할 수 없는 조직이었다. 국민들은 제도적 통제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원칙 천명 운운하는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통제는 고사하고 필요에 따라 민간인 사찰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임무 규정까지 추가된다면 방첩사에 대한 제도적 통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또, 국방부는 공공기관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경우에 정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이라 반박했다. 통상적으로 법령규정에 ‘법령에 근거한 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무슨 법 어느 조항인지 명확하게 적시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냥 ‘법령에 근거 한 요청’이란 포괄적이고 모호한 단서 조항을 달아 두는 것은 조문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피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써 촘촘하게 임무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장의 요청’이란 임의에 따른 정보 활동을 가능케 한다는 건 방첩사의 정보 활동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끝으로 민간의 공공기관장들이 군 정보기관에 정보 활동을 요청할 필요가 있기는 한 것인지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조항이 헌법에 의해 군 통수권을 지닌 대통령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다.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방첩사에 오늘 공개한 문건과 유사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해오라고 지휘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 법령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성을 지적하였는데, 국방부는 말장난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궁금한 것을 사찰해서 보고하는 황당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군 정보기관을 대통령 전용 사설 탐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기무사를 해편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할 당시, 안보지원사는 스스로 보안사, 기무사의 후신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보지원사는 과거의 과오와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부대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소개된 부대 연혁란에도 2018년 부대 창설 이후의 연혁만을 기재해두었었다. 그런데 방첩사는 부대 명칭을 바꾸고 홈페이지를 새 단장을 하면서 다시 부대 연혁란에 보안사, 기무사를 넣어두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불과 4년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실제 방첩사 요원들은 보안사, 기무사 시절과 역사를 단절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이들에겐 과거가 어둡고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라 자랑스럽고 돌아가야 할 시절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방첩사에 가공할 권력을 쥐어주고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하게 한다면 우리가 마주할 미래 역시 어둡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방첩사령부령 개악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같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군 정보기관에 대한 관리·통제 방안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정보기관을 대통령 시행령에 맡겨두는 건 국민을 위험에 방치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언제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정보기관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해야 하는가? 차제에 군 정보기관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2. 12.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18-07-04 [성명] 군인권센터 국군기무사령부 8대 개혁 요구안
2018-07-06 [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
2018-07-24 [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
2018-07-30 [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
2018-08-03 [보도자료]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
2018-08-07 [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
2018-08-10 [보도자료]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을 즉각 폐기하라
2018-12-03 [보도자료] 내란범 조현천, 안 잡는가, 못 잡는가? -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현상수배 개시
2018-12-04 [논평] 세월호 민간인 사찰 지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비판 논평
2019-06-17 [성명] 촛불 시민은 ‘간첩’ 이었다 - 간첩 조작으로 재기를 노리는 안보사 (舊 기무사)
2019-09-11 [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
2019-10-21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기자회견
2019-10-23 [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2019-10-24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2019-10-24 [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
2019-10-29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
2019-11-06 [보도자료]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2019-11-07 [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
2019-11-08 [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2019-11-20 [보도자료]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
2020-04-08 [보도자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기무사 통해 2017년 대선 개입 정황 [Press] Acting-President Hwang Gyo-an Administration Intervened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2021-07-01 [보도자료] 기무사 19대 대선 야당 정치인 사찰 문건 소송, 승소 [Press] Revelation of the DSC’s Spying on Moon Jae-in’s Presidential Camp
2021-12-24 [성명]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2022-09-15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도 기무사와 손잡고 계엄을 모의하겠다는 것인가?
2022-12-20 [기자회견문] 보안사 부활로 전두환 시대를 꿈꾸는 윤석열 대통령 - 방첩사령부, 20대 대선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 패싱하고 기무사 부활 방안 연구 
2022-12-21 [기자회견문] 기무사(現 방첩사), 태극기 부대 조성에 개입

[기자회견문] 기무사(現 방첩사), 태극기 부대 조성에 개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기무사(現 방첩사), 태극기 부대 조성에 개입 
- 기무사, 과거 박근혜 청와대에 탄핵 국면 반전을 위한 활동 계획 보고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2. 7. 28. 군사안보지원사령부(現 방첩사령부)를 상대로 대법원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 제하의 1페이지짜리 문건을 확보하였다. 해당 문건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인 2016. 12. 5.에 작성되었으며,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에서 작성되어 청와대 부속실로 직보된 문건이다.

당시 기무사는 ‘안보·보수 단체’가 174개 단체, 924만명(예비역 단체 75개 304만명, 보훈단체 10개 53만명, 민간보수단체 89개 567만명)이라 보고하며, 이들 단체가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적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집회 3회, 성명서 15회, 신문광고 11회, 언론기고 1회 등의 구체적 활동 보고도 포함되어있으며, 이들 중 애국단체총협의회의 경우 2016. 12. 13. 국회 앞에서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5천여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따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보고서 상 ‘국정운영 정상화’라는 표현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퇴진 촛불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비정상’으로 인식한 것으로,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기무사의 의중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이다. 

한편, 기무사는 예비역 단체를 대표하는 재향군인회가 회장 부정선거로 인해 대행체제가 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부분의 단체들이 박근혜 퇴진 시국으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상황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기무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사항으로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재향군인회장 보궐선거 시행, 조기 정상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활동 전개를 유도하겠다며 재향군인회 운영에 개입할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상 금일 공개한 보고서는 예비역 및 보수단체와 기무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방증하는 한편, 기무사가 이들 단체를 사주해 박근혜 퇴진 반대 시위를 물밑에서 적극 조직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비슷한 시기 보수단체들이 결집하여 소위 ‘태극기 부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무사가 태극기 부대가 형성되는 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보고서 하단의 ‘조치 의견’이다. 조치 의견은 보고서의 수령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제언이다. 기무사는 조치 의견으로 ‘주요 안보·보수단체 단체장 격려 전화(또는 간담회 개최)’를 제시하며 대상 기관으로 애국단체총협의회, 성우회, 경우회, 자유총연맹, 국민행동본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접 보수 단체들에 격려 전화와 간담회를 해보라는 제안인 것이다. 단순한 정보 보고를 넘어선 정치적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기무사가 청와대로 보낸 정보융합실 보고서는 대부분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기무사는 군 정보기관으로 민간단체 운영에 개입하거나 친 정부 활동을 조직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 또한 시국 상황을 살펴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건네는 일은 명백한 ‘정치개입’으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기무사는 정권의 친위부대로 물밑에서 활동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대통령에게 국면 반전 방안을 직보하는 보고서까지 만드는 불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기무사의 행태를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을 통해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기무사의 후신인 방첩사의 직무 조항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신설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이다. 암암리에 만들어 대통령에게 직보하던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음지에서 끌어내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통해 얻어낸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 대놓고 정권이 군 정보기관과 유착해 사찰과 군의 정치 개입을 합법화해주고, 이를 통해 비판 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군 정보기관이 정권의 참모 역할을 하며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행태에 이미 익숙하다.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를 거치며 숱하게 만났던 한국 정치의 어두운 단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부독재 종식으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보안사를 부활시켜 정권의 친위대로 활용하려 한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음지에서 벌여온 온갖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 국민이 직접 보고 그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당초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는 이미 기무사가 해편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한 상태였고, 안보지원사 역시 보고서를 생산하던 정보융합실을 폐지했다고 알린 상태였으며, 위법한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전직 기무사 수뇌부도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단죄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기무사 잔존 세력이 손을 잡고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악을 획책하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문건은 그 자체로 방첩사령부가 불필요하게 비대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이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며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 있을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반헌법집단이 더 큰 권한을 쥐고 재탄생한다는 것은 헌정사의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문제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2022. 12.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18-07-04 [성명] 군인권센터 국군기무사령부 8대 개혁 요구안
2018-07-06 [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
2018-07-24 [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
2018-07-30 [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
2018-08-03 [보도자료]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
2018-08-07 [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
2018-08-10 [보도자료]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을 즉각 폐기하라
2018-12-03 [보도자료] 내란범 조현천, 안 잡는가, 못 잡는가? -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현상수배 개시
2018-12-04 [논평] 세월호 민간인 사찰 지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비판 논평
2019-06-17 [성명] 촛불 시민은 ‘간첩’ 이었다 - 간첩 조작으로 재기를 노리는 안보사 (舊 기무사)
2019-09-11 [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
2019-10-21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기자회견 
2019-10-23 [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2019-10-24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2019-10-24 [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
2019-10-29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 
2019-11-06 [보도자료]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2019-11-07 [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 
2019-11-08 [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2019-11-20 [보도자료]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 
2020-04-08 [보도자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기무사 통해 2017년 대선 개입 정황 [Press] Acting-President Hwang Gyo-an Administration Intervened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2021-07-01 [보도자료] 기무사 19대 대선 야당 정치인 사찰 문건 소송, 승소 [Press] Revelation of the DSC’s Spying on Moon Jae-in’s Presidential Camp 
2021-12-24 [성명]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2022-09-15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도 기무사와 손잡고 계엄을 모의하겠다는 것인가? 
2022-12-20 [기자회견문] 보안사 부활로 전두환 시대를 꿈꾸는 윤석열 대통령 - 방첩사령부, 20대 대선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 패싱하고 기무사 부활 방안 연구

[기자회견문] 보안사 부활로 전두환 시대를 꿈꾸는 윤석열 대통령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보안사 부활로 전두환 시대를 꿈꾸는 윤석열 대통령
- 방첩사령부, 20대 대선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 패싱하고 기무사 부활 방안 연구 -

윤석열 정부가 보안사령부 부활을 꿈꾸며 전두환 시대로의 퇴행을 예고하고 있다. 그 신호탄으로 국방부는 지난 11월 14일,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1월 1일 자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바꾼 뒤, 조직의 성격과 임무, 권한을 송두리째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법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무력진압을 위한 계엄 문건 작성,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던 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 된 지 불과 4년 만의 일이다.

1. 개정안 분석

방첩사의 직무 범위를 다루고 있는 개정안 제4조는 종전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물론, 기무사 시절보다 더 방대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방첩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외관만 군 정보기관일뿐, 실상은 정권의 국민 감시 기구나 다름없다.

개정안에 신설된 제4조 1항 3호 ‘마’목은 방첩사의 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처리 업무의 세부 항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헌법기관 전체와 지방자치단체, 중앙 및 지방의 공공기관 전체를 포괄한다. 모든 국가기관장이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에 정보 수집, 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거 보안사, 기무사가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하며 직무 범위를 넘어선 사찰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정치 이슈에 개입하다가 철퇴를 맞았음을 감안하면, 신설 조항은 사실상 방첩사가 국민들을 무분별하게 감시, 사찰하여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에게 마음대로 제공하며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춰주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첩사는 국가정보원도 갖지 못한 사상초유의 합법적 사찰권을 쥐고 사회·정치 이슈에 개입하는 통제 불능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또, 개정안은 제4조 1항 2호 ‘나’목을 신설하여 방첩 업무의 범위에 ‘북한·외국군의 정보활동 대응’이란 모호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기존 방첩 업무는 ‘군 및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었다. 이러한 업무 범위로도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 그런데 개정안은 불필요한 신설 조항을 통해 군 정보기관의 관할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첩보를 빙자한 민간인 사찰을 합법화해주려는 것이다. 군 정보기관이 수시로 북한 정보활동 대응을 구실 삼아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을 불법 사찰해온 탓에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둔 것인데 최소한의 통제 장치마저 풀어준 셈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4조 1항 5호 ‘마’목을 신설하여 군사 분야에 한정되어있던 지원 업무의 범위를 통합방위 지원으로 넓혀놨다. 통합방위 지원을 명목으로 국가비상사태는 물론, 대통령실 등 국가중요시설 경비, 보안, 방호 업무 등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통합방위법」 상 지역 통합방위체계를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민간인 사찰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해체된 600단위 기무부대(군부대 外 지역 관리 목적의 기무 부대)도 부활시킬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개정의 목적은 분명하다. 과거 기무사 지휘부가 계엄 문건 작성,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례를 보고 차제에 아예 법령 근거를 만들어 이러한 범죄 행위들을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각 신설 조항마다 뚜렷이 나타난다. 통합방위 지원 임무를 신설한 것은 계엄문건 작성과 같이 정부 비판 시위 대응에 방첩사가 전면적으로 개입해도 문제가 없게끔 하려는 것이다. 북한, 외국군 정보활동 대응 임무는 과거 기무사 지휘부가 세월호 유가족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할 것을 지시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걸 보고 민간인 사찰을 합법화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해둔 것이다. 공공기관장이 방첩사에 정보 수집, 작성, 배포를 요구할 수 있게 해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기무사가 직무 범위를 넘어서 정치 현안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불법행위를 합법화시키려는 속셈이다. 전 정권에서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규명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였더니, 정권이 바뀐 틈을 타 아예 불법행위를 합법화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은 방첩사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정원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폐쇄적 군정보기관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던 제10조 ‘정원’ 조항(현행 규정 제9조)도 무력화시키고 있다. 비율 제한을 없애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무의미한 말로 대체한 것이다. 이처럼 방첩사를 대놓고 외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거리낌 없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으로 재편하려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헌정과 민주 질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2. 개정안 마련 과정의 문제

개정안이 준비된 과정의 면면 역시 방첩사 개편 목적이 불순하다는 점을 더욱 확신하게 만든다. 지난 10월 방첩사의 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이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령부는 부대 명칭 개정, 부대령 개정안 준비를 위해 ‘부대 혁신 T/F’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T/F가 출범한 시기다. T/F는 2022년 3월 당시 사령관인 이상철 중장의 지시로 자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부대의 명칭, 임무 범위 등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군통수권자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T/F를 만들면서 대통령, 국방부장관 등 지휘계통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부대 개편 권한이 없는 사령부가 임의로 T/F를 결성, 부대 개편을 준비시켰다는 건 명백한 군기문란이고 통수권자에 대한 항명이다. 게다가 당시 대통령은 직접 기무사를 해편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설치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통수권자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부대 해편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의 부대 개편안을 버젓이 T/F까지 꾸려놓고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 정권 교체가 가시화되자 대놓고 항명하며 개혁을 뒤집고 기무사 부활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암암리에 부대 개편을 준비하던 T/F는 정권이 교체되고 황유성 중장이 신임 사령관으로 부임하자 실체를 드러내고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7월 1일 자로 정식 출범하게 된다. 비슷한 시기 국민의힘은 계엄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을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을 준비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에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였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기무사 해편 이후 숨죽여 때를 기다려오던 기무사 잔당들이 윤석열 정부를 만나 전면적 반격에 나선 것이다.


3. 종합

개정안은 명백한 ‘보안사 부활법’이고 ‘민간인 사찰법’이며 ‘군 정치개입법’이다. 민주화 이후로 수차례 정보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퇴행한 전례는 없다. 그런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촛불을 든 시민들을 총과 탱크로 진압하려는 가공할 계획을 세운 이들이 전두환 보안사가 연상되는 무소불위의 군 정보기관을 설계하고 있다. 한 번 당해보았으니 다시는 밀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마저 느껴진다. 개정안 통과를 막지 못한다면 이들을 통제하고 단죄할 방법이 사라지고 만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군인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이 횡행하는 세상에선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무력집단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은 한없이 끔찍하고 참담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경을 대통령실이 사적으로 통제하려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군 정보기관을 정권의 게슈타포로 만들어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으로 군을 사조직화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든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전두환 시대로의 회귀를 획책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2. 12.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방첩사령부령은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12/26) 
아래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t.co/3J4sJOKbwb 








관련 보도자료

2018-07-04 [성명] 군인권센터 국군기무사령부 8대 개혁 요구안
2018-07-06 [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
2018-07-24 [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
2018-07-30 [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
2018-08-03 [보도자료]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
2018-08-07 [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
2018-08-10 [보도자료]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을 즉각 폐기하라
2018-12-03 [보도자료] 내란범 조현천, 안 잡는가, 못 잡는가? -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현상수배 개시
2018-12-04 [논평] 세월호 민간인 사찰 지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비판 논평
2019-06-17 [성명] 촛불 시민은 ‘간첩’ 이었다 - 간첩 조작으로 재기를 노리는 안보사 (舊 기무사)
2019-09-11 [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
2019-10-21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기자회견 
2019-10-23 [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2019-10-24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2019-10-24 [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
2019-10-29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 
2019-11-06 [보도자료]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2019-11-07 [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 
2019-11-08 [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2019-11-20 [보도자료]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 
2020-04-08 [보도자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기무사 통해 2017년 대선 개입 정황 [Press] Acting-President Hwang Gyo-an Administration Intervened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2021-07-01 [보도자료] 기무사 19대 대선 야당 정치인 사찰 문건 소송, 승소 [Press] Revelation of the DSC’s Spying on Moon Jae-in’s Presidential Camp 
2021-12-24 [성명]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2022-09-15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도 기무사와 손잡고 계엄을 모의하겠다는 것인가?

[보도자료] 故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진정 제출 기자회견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故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진정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22. 12. 13. 10: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 주최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
10:30  육군의 故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 규탄 및 군인권보호관 진정 제기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앞) · 발언 1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 · 발언 2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10:50  진정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기자회견문] 
반성 없는 육군의 ‘故변희수 순직 비해당 결정’, 
군인권보호관이 바로 잡아야 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유가족의 동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육군이 2022. 12. 1. 자 故변희수 하사 전공사상심사에서 ‘순직 비해당’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진정을 제출한다.
 
 육군은 2022. 12. 6. 자로 유가족에게 변 하사가 2021. 2. 27. 충북 청주에서 ‘일반사망’하였음을 통지하며 전공사상심사 결정문을 보내왔다. 결정문에서 육군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직권조사 결정문’을 인용해 ‘고인이 전역처분 후 현실에 대한 절망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명시되어있다.’, ‘추가적으로 고인의 군 복무기록, 병원 의무기록 등 자료를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심사 결과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층깊게 검토 및 논의하여 고인의 사망이 법령에 명시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순직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2항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 변 하사는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는데, 이 경우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구분하려면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결정문 상의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는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이 아닌 일반 순직 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육군이 기본적인 법리 검토를 제대로 하고 심사를 한 것인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설사 일반 순직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변 하사가 국가의 위법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이 법원의 판결과 대통령 소속 기구 권고를 통해 명확해졌기 때문에 변 하사의 죽음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육군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변희수의 주치의,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 전문가, 지인 등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서 일관되게 강제전역 처분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 변 하사는 위법한 전역 처분으로 어이없이 군에서 쫓겨난 후 매우 고통스러워했으며, 갑작스럽게 수입이 끊겨 생활고를 겪기도 했다.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겪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공무와 관계가 없다는 말은 상식과 전례를 초월하는 황당한 행태다. 
 
 순직 비해당 결정은 변 하사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가해진 명백한 차별이다. 유가족은 변 하사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뒤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때문에 세상을 떠난 가족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전역처분 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하였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기다렸으며, 육군본부 보통전공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이러한 유가족에게 변 하사를 일반사망자로 분류하고 군의 책임을 부정하는 결과를 전달한 육군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변희수 하사가 겪은 일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국가의 위법한 조치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비극이었다. 이러한 비극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정하는 육군의 행태는 실로 우려스럽다. 태도를 보자면 장차 우리 군에서 트랜스젠더, 나아가 성소수자 군인들이 처하게 될 상황과 위치가 얼마나 위험하고 반인권적인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20년 변 하사와 관련하여 전역 심사를 연기하라는 긴급구제 권고와 강제 전역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는 변 하사가 생전에 본인이 겪은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점을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최초이자 마지막 경험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그 책임의 무거움을 인지하고, 변희수 하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에 끝까지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별첨] 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 결정문 
 
 
2022. 12. 13.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2개 단체)
관련 보도자료
2020-01-16 한국군 성전환 부사관의 환영한다
2020-01-20 트랜스젠더 연기 반려에 국가인권위원회 신청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 결정을 · [보도자료] 하사가 상 ‘여성’이 · 유엔, ‘트랜스젠더 변희수 강제 국제인권법 · 트랜스젠더 미군, 변희수 지나도록 외면하는 · 2021-02-01 [성명] ·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2021-03-15 ·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공동행동 (3/27) 안내
2021-03-27 트랜스젠더 가시회의 날 기념 3.27. 공동행동 사후 보도자료
2021-04-09 법원의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수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 운동
2021-05-12 [성명] · [보도자료] '변희수 공대위', 육군본부 증인·증거 신청 기각 요청 탄원서 제출
· 2021-09-03 [보도자료] 국회의원 22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탄원서 제출
· 2021-09-13 [보도자료] 서울교통공사,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관련 광고 불승인
· 2021-09-29 [보도자료] 법조계 및 사회 원로,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1심 의견서 제출 
· 2021-10-07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승소 환영 기자회견문 
· 2021-10-19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 
2021-10-22 · [성명]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권고를 환영한다.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s Decision on Byun Huisu's Case  
· 2022-12-01  [성명] 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순직 비해당 결정 규탄 


&nbsp;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보복에 편승한 공군의 민낯&nbsp;
-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군인권보호관 권고 환영 논평 - &nbsp;
군인권센터가 제3자 진정을 통해 진정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폭력 사건 2차 피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고를 결정했다. 위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군대 내 성폭력과 2차 피해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 환영하는 바이다.&nbsp;
군인권보호관 조사 결과를 볼 때 피해자 B가 피의자로 몰린 2차 사건 수사는 공군이 가해자 A준위의 진술을 믿고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2차 사건을 신고한 C하사는 피해자 B가 A준위에게 당한 성폭력 사건 1차 참고인 진술에 출석했을 때만 해도 2차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군 수사단은 A준위를 구속하고 조사한 뒤 돌연 C하사에게 2차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A준위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2차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이에 따라 수사단이 C하사에게 관련 진술서를 요청한 셈이다. 결국 공군은 성폭력 가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nbsp;
이처럼 사건의 맥락과 당시 정황,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성폭력 사건과 별건으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하려는 시도는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단념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악질적 인권침해다. 그러한 행태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단해야 할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직접 저질렀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다. &nbsp;
2차 사건은 피해자 B와 C하사 간에 발생한 일이 아니고, 가해자가 위력관계를 이용해 B와 C 모두를 괴롭힌 사건이다. 공군군검찰은 이를 버젓이 알면서도 마치 피해자 B가 2차 사건의 가해자인 양 수사하며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갔고, 반인권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군은 가해자 A준위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피해자 B와 C하사를 억지로 놀이공원에 데려간 사실도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뒤 세사람 모두를 징계 심의 대상으로 올려둔 상태다. 군인권보호관은 이 역시 위력관계를 이용한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행위라 보았다. 공군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을 적극 방조하며 지금까지도 피해자를 좌절케 하고 있었던 것이다.&nbsp;
국방부와 공군은 군인권보호관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2차 사건에서 피해자 B를 조속히 불기소 처분하고, 놀이공원 관련 징계 사건도 징계 불요구로 종결지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관계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nbsp;
더하여 공군은 용기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간 데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해야 할 것이다. 공군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차 공군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풍토가 형성될 것이다. 침묵을 강요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는 설 자리가 없다. 이예람 중사의 비극을 겪고도 여전히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공군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바란다.&nbsp;
&nbsp;
2022. 12. 01.&nbsp;
&nbsp;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nbsp;

관련 보도자료
<ul>
<li>2022-08-02<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69" target="_blank"> <ins>[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ins></a>&nbsp;</li>
<li>2022-08-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76" target="_blank"><ins>[반박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ins></a>&nbsp;</li>
<li>2022-08-04<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86" target="_blank"> <ins>[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ins></a>&nbsp;</li>
<li>2022-08-1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99" target="_blank">[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a>&nbsp;</li>
</ul>

참고 보도자료
<ul>
<li>2021-06-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998" target="_blank"><ins>[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ins></a></li>
<li>2021-06-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049" target="_self"><ins>[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ins></a></li>
<li>2021-06-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ins></a></li>
<li>2021-06-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ins></a>&nbsp;</li>
<li>2021-06-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4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ins></a>&nbsp;</li>
<li>2022-03-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53" target="_blank"><ins>[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ins></a>&nbsp;</li>
<li>2022-04-2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15" target="_blank"><ins>[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ins></a>&nbsp;</li>
</ul>

[논평]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군인권보호관 권고 환영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보복에 편승한 공군의 민낯 
-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군인권보호관 권고 환영 논평 -  
군인권센터가 제3자 진정을 통해 진정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폭력 사건 2차 피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고를 결정했다. 위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군대 내 성폭력과 2차 피해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 환영하는 바이다. 
군인권보호관 조사 결과를 볼 때 피해자 B가 피의자로 몰린 2차 사건 수사는 공군이 가해자 A준위의 진술을 믿고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2차 사건을 신고한 C하사는 피해자 B가 A준위에게 당한 성폭력 사건 1차 참고인 진술에 출석했을 때만 해도 2차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군 수사단은 A준위를 구속하고 조사한 뒤 돌연 C하사에게 2차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A준위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2차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이에 따라 수사단이 C하사에게 관련 진술서를 요청한 셈이다. 결국 공군은 성폭력 가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이처럼 사건의 맥락과 당시 정황,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성폭력 사건과 별건으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하려는 시도는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단념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악질적 인권침해다. 그러한 행태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단해야 할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직접 저질렀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다.  
2차 사건은 피해자 B와 C하사 간에 발생한 일이 아니고, 가해자가 위력관계를 이용해 B와 C 모두를 괴롭힌 사건이다. 공군군검찰은 이를 버젓이 알면서도 마치 피해자 B가 2차 사건의 가해자인 양 수사하며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갔고, 반인권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군은 가해자 A준위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피해자 B와 C하사를 억지로 놀이공원에 데려간 사실도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뒤 세사람 모두를 징계 심의 대상으로 올려둔 상태다. 군인권보호관은 이 역시 위력관계를 이용한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행위라 보았다. 공군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을 적극 방조하며 지금까지도 피해자를 좌절케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와 공군은 군인권보호관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2차 사건에서 피해자 B를 조속히 불기소 처분하고, 놀이공원 관련 징계 사건도 징계 불요구로 종결지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관계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하여 공군은 용기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간 데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해야 할 것이다. 공군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차 공군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풍토가 형성될것이다. 침묵을 강요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는 설 자리가 없다. 이예람 중사의 비극을 겪고도 여전히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공군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2022. 12. 01.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 보도자료

2022-08-02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2022-08-03 [반박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 
2022-08-04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2022-08-10 [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 


참고 보도자료

2021-06-01 [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
2021-06-03 [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2021-06-21 [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
2021-06-23 [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 
2021-06-30 [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 
2022-03-31 [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 
2022-04-27 [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기자회견문]
2020년 육군 병사 한타바이러스 사망사건, 군 부실 의료가 빚어낸 참사
- 사단의무대 초기 문진도 허술, 혈액검사 장비 고장으로 50시간이나 허비 -

&nbsp;2020. 8. 23. 제초작업 중 신증후군출혈열(이하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하여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철원 소재 육군 제6사단 소속의 A일병(상병 추서)이 실상은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안이한 초동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보도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사실과 다른 사건 보도

&nbsp;이 사건과 관련한 첫 보도는 A일병 사망 이틀 뒤인 8. 25. 자 모 언론사 단독보도이고 뒤이어 타 언론사들의 보도가 잇따랐는데, 보도에 따르면 A일병은 작업 전날(8. 10.)에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8. 11.~12. 이틀 간 제초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나오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A일병은 8. 10.~12. 사흘 간 제초작업에 투입되었고, 한타바이러스 백신은 제초작업 중인 8. 11. 오전 11시 20분경에 투여했다. 백신 투여 당일에도 13:30부터 16:00까지 제초작업에 투입된 사실도 확인된다.&nbsp;

&nbsp;8.25~26. 이틀간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는 각 언론사 기자들이 육군 관계자에게 유선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렇다면 육군은 A일병 사망 후 2~3일이 지나도록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사건을 알렸거나,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짜깁기한 셈이 된다.

&nbsp;항체 형성 기간 때문에 백신을 제초작업 전날에 투여했건, 중간에 투여했건 A일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리는 없으나, 한타바이러스 발병 위험지역에서 백신도 투여하지 않고 제초작업에 내보냈다가 뒤늦게 백신을 투여했고, 백신 투여 후 휴식도 없이 또 제초를 내보냈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보 활동을 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nbsp;참고로 보도 이후 유가족은 육군 제6사단장(소장 심진선, 육사46기, 現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직무대리)에게 잘못된 보도내용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단장은 사건이 모두 마무리 된 뒤에 정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유가족은 현 사단장(소장 박정택, 학군30기)에게도 보도 정정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발병 이후에 육군이 보인 황당한 초동 대응

&nbsp;사망 이후 9월에 이뤄진 역학조사와 발병시기를 고려할 때 A일병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시기는 8.10~12. 제초작업 중이 아니고, 7.29.에 있었던 야외훈련인 것으로 확인된다.

&nbsp;증상이 처음 발현된 것은 8.13.로 주변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A일병은 이때부터 몸살 기운, 두통, 어지러움, 미열 증상등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8.18. 15:07에 열이 37.8℃에 이르자 A일병은 대대 의무실 군의관을 찾아가 진료를 보았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이튿날인 8.19. 09:46에 6사단 의무대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nbsp;

&nbsp;A일병은 군의관에게 몸살기운, 오한, 식욕 없음, 무기력증, 오심 등의 증상을 이야기하였고 열은 37.3℃였다. 그런데 군의관은 최근 활동에 대한 별다른 문진도 없이 발생 원인을 ‘자연발생’이라 기재하고 6월 초 이후 출타가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뒤 입실시켰다. 당시는 코로나-19로 방역 당국이 비상이었던 시기이었던 데다 해당 부대는 한타바이러스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최근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만 물어봤어도 충분히 몇 가지 의심을 갖고 필요한 검사를 하였을 텐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당시 의무대에는 한타바이러스 진단키트(ICA진단키트)도 있었다고 한다.

&nbsp;입실 상태에서 하루를 보낸 A일병은 8.20. 새벽 05:15에 열이 39.3℃까지 상승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당시 국방부가 발령한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은 ‘38.3℃ 이상 48시간 지속, 또는 39℃ 이상 발열 확인될 시 즉시 후송’방침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군의관은 A일병을 상급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내버려뒀다.&nbsp;

&nbsp;그래도 이상징후를 느낀 것인지, 8.20. 09:41에 군의관은 간호장교에게 혈액검사를 지시하였다. 한타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호장교는 혈액검사 기기가 고장나서 검사가 제한된다고 보고했다. 상식적으로 열이 38~39℃에 달하고, 혈액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했으나 장비 고장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면 즉시 상급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다. 그러나 기기 고장을 이유로 6사단 의무대는 하루를 또 허비하고 만다. 이후 8.21. 새벽 06:10 A일병은 열이 40℃에 이르게 된다.&nbsp;&nbsp;

&nbsp;이때에 이르러 군의관은 뒤늦게 전원을 결정하여 A일병은 12:00 경에야 국군포천병원에 도달한다. 열이 40℃를 오가는 상황에서 후송까지 6시간이 걸린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뒤이어 일어난 일들은 A일병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 국군포천병원 군의관은 A일병을 만나자마자 최근 활동에 대해 문진하여 제초작업에 나섰다는 사실을 파악한뒤 즉시 혈액, 소변검사를 진행했다. 그로부터 1시간여 만에 한타바이러스 양성반응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에 착수한다.&nbsp;

&nbsp;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적시에 진단하여 그에 맞는 보존적 치료만 충분히 받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치유되기 때문이다. 혈액검사 후 1시간이면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병증 50시간이나 사단 의무대에서 허송하다 살 수 있는 청년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셈이다.

&nbsp;국군포천병원은 하루를 보낸 뒤 8. 22. 09:15에 이르러 다시 A일병을 국군수도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했다.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린 것도 이때다. 그러나 이미 A일병의 상태는 몹시 좋지 않았다. 의무헬기를 타고 후송을 할 정도였으니 상황은 매우 급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10:55에 국군수도병원에 도착한 A일병은 또 몇 가지 검사를 받은 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되어 13:31에 옮겨졌으나, 다음 날인 8.23 15:41, 한타바이러스 감염을 원인으로 하는 패혈성쇼크를 원인으로 숨을 거둔다. 부실한 군의료체계와 안일한 후송체계가 빚어낸 허무한 죽음이 아닐 수 없다.

3. 일찍 진단했어도 어차피 죽었을 것이라는 육군

&nbsp;사망 이후 유가족은 6사단 의무대에서 A일병을 진료하였던 군의관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였으나, 6사단 보통검찰부는 2021. 3. 26.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도 하였으나 2021. 12. 16. 결국 기각되었다.&nbsp;

&nbsp;군검찰은 군의관들이 A일병을 상기도 감염(감기)으로 오진한 사실, 한타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은 사실,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제초작업 및 야외훈련 활동 여부를 문진하지 않은 사실,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nbsp;

&nbsp;그러나 당시가 한타바이러스 빈발 시기(10~12월)이 아니었다는 점, A일병이 입실 중에 열이 약간 내리는 등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였던 점, 한타바이러스 감염 초기 증상과 감기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거동에 무리가 없었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었던 점을 꼽아 군의관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해도 한타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감염 사실을 알았더라도 사단 의무대에서 행한 보존적 치료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었을 것이란 점, 그럼에도 A일병의 상태가 안 좋아진 점 등으로 볼 때 미리 알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어차피 일찍 진단했어도 죽었을 것이란 이야기나 다름없다.

&nbsp;그러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의 자문에 따르면 한타바이러스 감염자에게 수액 투여 등 통상의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은 맞으나, 투여량 등이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와는 다르게 매우 많아야 한다고 한다. 진단을 일찍 받았다면 충분히 그에 맞는 치료를 통해 살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검찰, 군사법원 등이 군의관의 책임을 면해주었기 때문에 현재 이들에게 형사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어진 상태다. 이들은 심지어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세 명 중 한 사람은 전역, 두 사람은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nbsp;

4. 종합

&nbsp;A일병이 진단을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한 데는 군의관의 안일한 태도, 혈액검사 기기의 고장, 늦은 후송 등의 탓이 크다.&nbsp;

&nbsp;군의관들은 군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군 발열관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되는 지침이라 생각되는게, 이 지침대로 모든 환자를 군 병원으로 후송하면 군 병원 업무가 더 이상 진행이 안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들은 자유롭게 의료시설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 때문에 일반 병원과는 달리 급성기 증세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후송할 것을 지침으로 세워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군의관은 열 난다고 다 큰 병원이나 민간으로 후송하면 업무가 마비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전형적 모습이다.&nbsp;

&nbsp;게다가 군의관들은 ‘군 발열환자관리지침’ 상 발열환자 문진 시 야외활동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꼼꼼하게 문진을 시행하라는 지침, 가용한 감염병 검사키트가 있다면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나, ‘모든 환자한테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는 등의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nbsp;또한 군의관들은 ‘사단의무대는 필수검사(피검사, 흉부엑스레이, 소변검사)가 가능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9도 이상 후송 이런 원칙은 저희에게 해당되지 않는 원칙입니다.’라고 진술하며 지침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필수검사 중 혈액검사 기기가 고장나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했음에도 환자의 상태가 일시 호전되었고, 포천병원에 보내봐야 검사만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등의 진술도 있었다. 군에서 평상시 환자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nbsp;

&nbsp;A일병 사망 사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군 의료 사고의 전형이다. 유사 사례로 2011년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故노우빈 훈련병 뇌수막염 사망 사건, 2016년 육군 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는 자유로운 거동과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 의료체계는 급성기환자 발생 시 필요한 필수 검사를 신속히 시행한 뒤 결과에 따라 상급병원, 또는 민간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문제의 해법이 지적되는 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차일, 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까닭이 크다.&nbsp;

&nbsp;‘사망자가 감기가 아닌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을 것이란 생각은 전혀 안 해본 것인가요.’란 군검사의 질문에 군의관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부족했습니다.’고 답한 부분은 이처럼 한계가 뚜렷한 군 의료체계 하에서 왜 장병들이 같은 이유로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환자들이 병영 내에 갇혀있다시피 한 환경에서 질병의 근거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의료시설에 안일한 태도의 군의관까지 더해지면 사고 발생은 말그대로 ‘복불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nbsp;

&nbsp;유가족은 A일병 사망 이후 고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A일병 사망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그러나 6사단 보통검찰부 등은 무혐의로 결정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기록 일부만을 공개하며 유가족과 행정심판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nbsp;A일병의 죽음은 명백히 국가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군 복무, 군 의료체계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A일병이 진료와 검사를 제때 못 받아 어이없이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유가족에게 알리고 위로하는 일은 국가의 몫이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2022. 7. 1. 출범하는 ‘군인권보호관’에게 ‘군 의료체계 부실에 따른 A일병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규명’을 취지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감염병, 급성기환자 등에 대한 군의 대비 상황에 대한 직권조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에야말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아까운 청춘을 잃는 어이없는 반복의 고리를 반드시 깨야 한다. 새로이 출범하는 군인권보호관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사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별첨1. 6사단 간호기록지 (혈액검사 제한) 
별첨2. 6사단 초진기록지
별첨3. 국군포천병원 초진기록지
별첨4.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 (요약)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 2020년 육군 병사 한타바이러스 사망사건, 군 부실 의료가 빚어낸 참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2020년 육군 병사 한타바이러스 사망사건, 군 부실 의료가 빚어낸 참사
- 사단의무대 초기 문진도 허술, 혈액검사 장비 고장으로 50시간이나 허비 -

 2020. 8. 23. 제초작업 중 신증후군출혈열(이하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하여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철원 소재 육군 제6사단 소속의 A일병(상병 추서)이 실상은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안이한 초동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보도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사실과 다른 사건 보도

 이 사건과 관련한 첫 보도는 A일병 사망 이틀 뒤인 8. 25. 자 모 언론사 단독보도이고 뒤이어 타 언론사들의 보도가 잇따랐는데, 보도에 따르면 A일병은 작업 전날(8. 10.)에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8. 11.~12. 이틀 간 제초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나오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A일병은 8. 10.~12. 사흘 간 제초작업에 투입되었고, 한타바이러스 백신은 제초작업 중인 8. 11. 오전 11시 20분경에 투여했다. 백신 투여 당일에도 13:30부터 16:00까지 제초작업에 투입된 사실도 확인된다. 

 8.25~26. 이틀간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는 각 언론사 기자들이 육군 관계자에게 유선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렇다면 육군은 A일병 사망 후 2~3일이 지나도록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사건을 알렸거나,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짜깁기한 셈이 된다.

 항체 형성 기간 때문에 백신을 제초작업 전날에 투여했건, 중간에 투여했건 A일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리는 없으나, 한타바이러스 발병 위험지역에서 백신도 투여하지 않고 제초작업에 내보냈다가 뒤늦게 백신을 투여했고, 백신 투여 후 휴식도 없이 또 제초를 내보냈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보 활동을 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로 보도 이후 유가족은 육군 제6사단장(소장 심진선, 육사46기, 現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직무대리)에게 잘못된 보도내용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단장은 사건이 모두 마무리 된 뒤에 정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유가족은 현 사단장(소장 박정택, 학군30기)에게도 보도 정정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발병 이후에 육군이 보인 황당한 초동 대응

 사망 이후 9월에 이뤄진 역학조사와 발병시기를 고려할 때 A일병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시기는 8.10~12. 제초작업 중이 아니고, 7.29.에 있었던 야외훈련인 것으로 확인된다.

 증상이 처음 발현된 것은 8.13.로 주변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A일병은 이때부터 몸살 기운, 두통, 어지러움, 미열 증상등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8.18. 15:07에 열이 37.8℃에 이르자 A일병은 대대 의무실 군의관을 찾아가 진료를 보았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이튿날인 8.19. 09:46에 6사단 의무대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A일병은 군의관에게 몸살기운, 오한, 식욕 없음, 무기력증, 오심 등의 증상을 이야기하였고 열은 37.3℃였다. 그런데 군의관은 최근 활동에 대한 별다른 문진도 없이 발생 원인을 ‘자연발생’이라 기재하고 6월 초 이후 출타가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뒤 입실시켰다. 당시는 코로나-19로 방역 당국이 비상이었던 시기이었던 데다 해당 부대는 한타바이러스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최근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만 물어봤어도 충분히 몇 가지 의심을 갖고 필요한 검사를 하였을 텐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당시 의무대에는 한타바이러스 진단키트(ICA진단키트)도 있었다고 한다.

 입실 상태에서 하루를 보낸 A일병은 8.20. 새벽 05:15에 열이 39.3℃까지 상승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당시 국방부가 발령한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은 ‘38.3℃ 이상 48시간 지속, 또는 39℃ 이상 발열 확인될 시 즉시 후송’방침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군의관은 A일병을 상급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내버려뒀다. 

 그래도 이상징후를 느낀 것인지, 8.20. 09:41에 군의관은 간호장교에게 혈액검사를 지시하였다. 한타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호장교는 혈액검사 기기가 고장나서 검사가 제한된다고 보고했다. 상식적으로 열이 38~39℃에 달하고, 혈액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했으나 장비 고장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면 즉시 상급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다. 그러나 기기 고장을 이유로 6사단 의무대는 하루를 또 허비하고 만다. 이후 8.21. 새벽 06:10 A일병은 열이 40℃에 이르게 된다.  

 이때에 이르러 군의관은 뒤늦게 전원을 결정하여 A일병은 12:00 경에야 국군포천병원에 도달한다. 열이 40℃를 오가는 상황에서 후송까지 6시간이 걸린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뒤이어 일어난 일들은 A일병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 국군포천병원 군의관은 A일병을 만나자마자 최근 활동에 대해 문진하여 제초작업에 나섰다는 사실을 파악한뒤 즉시 혈액, 소변검사를 진행했다. 그로부터 1시간여 만에 한타바이러스 양성반응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에 착수한다.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적시에 진단하여 그에 맞는 보존적 치료만 충분히 받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치유되기 때문이다. 혈액검사 후 1시간이면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병증 50시간이나 사단 의무대에서 허송하다 살 수 있는 청년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셈이다.

 국군포천병원은 하루를 보낸 뒤 8. 22. 09:15에 이르러 다시 A일병을 국군수도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했다.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린 것도 이때다. 그러나 이미 A일병의 상태는 몹시 좋지 않았다. 의무헬기를 타고 후송을 할 정도였으니 상황은 매우 급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10:55에 국군수도병원에 도착한 A일병은 또 몇 가지 검사를 받은 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되어 13:31에 옮겨졌으나, 다음 날인 8.23 15:41, 한타바이러스 감염을 원인으로 하는 패혈성쇼크를 원인으로 숨을 거둔다. 부실한 군의료체계와 안일한 후송체계가 빚어낸 허무한 죽음이 아닐 수 없다.

3. 일찍 진단했어도 어차피 죽었을 것이라는 육군

 사망 이후 유가족은 6사단 의무대에서 A일병을 진료하였던 군의관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였으나, 6사단 보통검찰부는 2021. 3. 26.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도 하였으나 2021. 12. 16. 결국 기각되었다. 

 군검찰은 군의관들이 A일병을 상기도 감염(감기)으로 오진한 사실, 한타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은 사실,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제초작업 및 야외훈련 활동 여부를 문진하지 않은 사실,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가 한타바이러스 빈발 시기(10~12월)이 아니었다는 점, A일병이 입실 중에 열이 약간 내리는 등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였던 점, 한타바이러스 감염 초기 증상과 감기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거동에 무리가 없었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었던 점을 꼽아 군의관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해도 한타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감염 사실을 알았더라도 사단 의무대에서 행한 보존적 치료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었을 것이란 점, 그럼에도 A일병의 상태가 안 좋아진 점 등으로 볼 때 미리 알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어차피 일찍 진단했어도 죽었을 것이란 이야기나 다름없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의 자문에 따르면 한타바이러스 감염자에게 수액 투여 등 통상의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은 맞으나, 투여량 등이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와는 다르게 매우 많아야 한다고 한다. 진단을 일찍 받았다면 충분히 그에 맞는 치료를 통해 살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검찰, 군사법원 등이 군의관의 책임을 면해주었기 때문에 현재 이들에게 형사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어진 상태다. 이들은 심지어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세 명 중 한 사람은 전역, 두 사람은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 

4. 종합

 A일병이 진단을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한 데는 군의관의 안일한 태도, 혈액검사 기기의 고장, 늦은 후송 등의 탓이 크다. 

 군의관들은 군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군 발열관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되는 지침이라 생각되는게, 이 지침대로 모든 환자를 군 병원으로 후송하면 군 병원 업무가 더 이상 진행이 안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들은 자유롭게 의료시설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 때문에 일반 병원과는 달리 급성기 증세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후송할 것을 지침으로 세워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군의관은 열 난다고 다 큰 병원이나 민간으로 후송하면 업무가 마비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전형적 모습이다. 

 게다가 군의관들은 ‘군 발열환자관리지침’ 상 발열환자 문진 시 야외활동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꼼꼼하게 문진을 시행하라는 지침, 가용한 감염병 검사키트가 있다면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나, ‘모든 환자한테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는 등의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의관들은 ‘사단의무대는 필수검사(피검사, 흉부엑스레이, 소변검사)가 가능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9도 이상 후송 이런 원칙은 저희에게 해당되지 않는 원칙입니다.’라고 진술하며 지침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필수검사 중 혈액검사 기기가 고장나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했음에도 환자의 상태가 일시 호전되었고, 포천병원에 보내봐야 검사만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등의 진술도 있었다. 군에서 평상시 환자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A일병 사망 사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군 의료 사고의 전형이다. 유사 사례로 2011년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故노우빈 훈련병 뇌수막염 사망 사건, 2016년 육군 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는 자유로운 거동과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 의료체계는 급성기환자 발생 시 필요한 필수 검사를 신속히 시행한 뒤 결과에 따라 상급병원, 또는 민간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문제의 해법이 지적되는 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차일, 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까닭이 크다. 

 ‘사망자가 감기가 아닌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을 것이란 생각은 전혀 안 해본 것인가요.’란 군검사의 질문에 군의관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부족했습니다.’고 답한 부분은 이처럼 한계가 뚜렷한 군 의료체계 하에서 왜 장병들이 같은 이유로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환자들이 병영 내에 갇혀있다시피 한 환경에서 질병의 근거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의료시설에 안일한 태도의 군의관까지 더해지면 사고 발생은 말그대로 ‘복불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가족은 A일병 사망 이후 고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A일병 사망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그러나 6사단 보통검찰부 등은 무혐의로 결정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기록 일부만을 공개하며 유가족과 행정심판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A일병의 죽음은 명백히 국가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군 복무, 군 의료체계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A일병이 진료와 검사를 제때 못 받아 어이없이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유가족에게 알리고 위로하는 일은 국가의 몫이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2022. 7. 1. 출범하는 ‘군인권보호관’에게 ‘군 의료체계 부실에 따른 A일병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규명’을 취지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감염병, 급성기환자 등에 대한 군의 대비 상황에 대한 직권조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에야말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아까운 청춘을 잃는 어이없는 반복의 고리를 반드시 깨야 한다. 새로이 출범하는 군인권보호관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사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별첨1. 6사단 간호기록지 (혈액검사 제한) 
별첨2. 6사단 초진기록지
별첨3. 국군포천병원 초진기록지
별첨4.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 (요약)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nbsp;

[보도자료]
7년 만의 양심선언, 육군 제11사단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
- 2015년 사망 직후 중대장이 은폐 지시, 헌병은 알면서도 묵인 -

2015년 5월 27일 부대 간부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제11사단 故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예비역 부사관이 최근 고 일병 사망 직후 부대 내에서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유가족에게 제보하였다.&nbsp;

사망 당시 고 일병은 유서에 ‘군 생활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 가는 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어리버리해서 욕도 많이 먹었다.’, ‘정비관의 변덕스런 성격도 싫고 다른 정비 간부들에게 피해 주고 그러는 것도 싫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때문에 유가족은 부대 간부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었다. 이에 대해 중대장, 정비관 등의 소속부대 간부들은 일관되게 정비관이 고 일병이 일을 잘못할 때 꾸중을 한 적은 있지만, 구타, 욕설 등은 한 바가 없고 평소에는 잘 해주었다고 입을 모아 진술했다.&nbsp;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2015년 5월 27일 고 일병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부대에 전해진 뒤 당시 중대장이었던 A대위는 헌병대가 조사를 하러 올 예정이니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간부들도 중대 내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헌병대에서 조사를 나와 병사, 간부 일부가 조사를 받았는데 저녁 무렵 중대장이 간부연구실에 제보자를 포함한 모든 휘하 간부들을 집합시켰다. 이때 중대장은 휘하 간부들에게&nbsp;

‘중대 내에서 이런 일이 생겨 유감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앞으로 계속 헌병대 조사가 나오고 이 중에서 랜덤으로 헌병대에 지목되어 조사를 받을 텐데 대대 분위기가 안 좋으니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해라.’

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후 중대장은 고 일병이 소속 되어있던 정비반 간부들과 몇몇 주요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퇴장시켰는데, 제보자는 이 자리에 남은 사람들이 헌병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회의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다. 당시 부대 간부들의 진술처럼 정비관이 꾸중만 했다면 굳이 부대 간부들이 모여 진술을 맞추고, 침묵을 요구할 까닭이 없다. 제보자 역시 직접 부대를 오가며 정비관이 고 일병에게 “아 이새끼 또 이러네”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하고, 평소 간부들 사이에서도 폭언이 있었고, 본인도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툭툭 치는 등의 행위를 당한 바 있다고 하였다. 또, 고 일병이 사망한 뒤 평소 정비반에서 고 일병이 실수를 하면 심하게 야단을 쳤다던가, 전차 안에 가둔 뒤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었다고 한다. 고 일병의 죽음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은폐된 병영부조리가 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또, 제보자는 고 일병이 휴가 전 중대장에게 ‘마음의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는데 중대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대대에서 마음의 편지를 받기 위해 중대에 방문한 날에는 고 일병을 영외 대민지원으로 차출하였다는 내용도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들은 바 있다고 하였다. 이 역시 사실이라면 고 일병의 극단적 선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소속부대가 신고 사실을 방치, 은폐하여 참사를 초래한 것이 된다.

한편, 당시 11사단 헌병대는 이와 같은 은폐 시도의 정황을 파악해놓고도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고 일병 사망 이후 헌병대가 부대원들에게 돌린 설문지에는 “최근 故 일병 고동영 사망과 관련하여 중대장, 행보관 등 간부들로부터 부대 문제점 등을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있다면 누구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교육 받았음’이라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병대는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지 않고 덮었다.

이처럼 부대 간부들이 입을 맞춰 진실을 왜곡시킨 탓으로 그간 국가보훈처는 고 일병이 개인적 스트레스로 자살하였다고 판단,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뒤늦게 2020년 대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부대 간부들의 사건 은폐와 헌병대의 부실 수사로 유가족은 5년이란 긴 세월을 소송을 하며 보낼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한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로, 육군이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로 사망한 故윤승주 일병의 사인을 냉동식품을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 한 것으로 둔갑시킨 조작, 은폐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높았던 시절이다. 이러한 시기에 버젓이 은폐시도가 횡행하였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유가족은 A중대장을 육군 군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였다. 공소시효가 2022년 5월 27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군검찰은 지난 5월 25일, A중대장을 기소했다. 현재까지 제보자의 양심선언에 따라 밝혀진 은폐 혐의 연루자가 중대장 뿐이기는 하나, 중대장 선에서 사망 사건 은폐를 결심하고 지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1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고 일병이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다거나, 당시 부대에서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진상규명해달라는 유가족의 진정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심선언을 한 제보자가 나온 만큼 위원회는 직권조사 결정을 통해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nbsp;

부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입을 맞춰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밝혀야 할 군 수사기관이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일은 우리 군이 보여온 고질적 병폐다. 군이 폐쇄적 조직이기 때문에 공익제보, 양심선언이 아니고서는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을 악용하는 것이다. 다행히 제보가 이루어진 사건들은 뒤늦게나마 진상 규명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많다. 그러나 상급자들이 사건을 은폐한 혐의에 적용할 죄목이 직권남용밖에 없었을 뿐더러, 법리 해석 상의 문제로 번번이 법의 심판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윤 일병 사건, 이 중사 사건 등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마다 번번이 은폐, 조작, 회유, 무마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군형법』에 군인 등이 위력으로 사건 무마, 은폐, 조작, 회유를 시도하였을 때 이를 수사 및 조사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법이 아닌 양심에 기대는 제도로는 진실은 밝힐 수 있지만 반복적 희생은 막을 수 없다. 계속되는 죽음과 군의 고질적 은폐, 무마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때다.&nbsp;

[별첨] 고 일병 사망 직후 부대원 대상 설문지

2022. 6.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20607-110405/고일병사망이후부대원설문지.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자료] 7년 만의 양심선언, 육군 제11사단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7년 만의 양심선언, 육군 제11사단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
- 2015년 사망 직후 중대장이 은폐 지시, 헌병은 알면서도 묵인 -

2015년 5월 27일 부대 간부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제11사단 故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예비역 부사관이 최근 고 일병 사망 직후 부대 내에서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유가족에게 제보하였다. 

사망 당시 고 일병은 유서에 ‘군 생활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 가는 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어리버리해서 욕도 많이 먹었다.’, ‘정비관의 변덕스런 성격도 싫고 다른 정비 간부들에게 피해 주고 그러는 것도 싫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때문에 유가족은 부대 간부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었다. 이에 대해 중대장, 정비관 등의 소속부대 간부들은 일관되게 정비관이 고 일병이 일을 잘못할 때 꾸중을 한 적은 있지만, 구타, 욕설 등은 한 바가 없고 평소에는 잘 해주었다고 입을 모아 진술했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2015년 5월 27일 고 일병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부대에 전해진 뒤 당시 중대장이었던 A대위는 헌병대가 조사를 하러 올 예정이니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간부들도 중대 내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헌병대에서 조사를 나와 병사, 간부 일부가 조사를 받았는데 저녁 무렵 중대장이 간부연구실에 제보자를 포함한 모든 휘하 간부들을 집합시켰다. 이때 중대장은 휘하 간부들에게 

‘중대 내에서 이런 일이 생겨 유감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앞으로 계속 헌병대 조사가 나오고 이 중에서 랜덤으로 헌병대에 지목되어 조사를 받을 텐데 대대 분위기가 안 좋으니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해라.’

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후 중대장은 고 일병이 소속 되어있던 정비반 간부들과 몇몇 주요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퇴장시켰는데, 제보자는 이 자리에 남은 사람들이 헌병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회의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다. 당시 부대 간부들의 진술처럼 정비관이 꾸중만 했다면 굳이 부대 간부들이 모여 진술을 맞추고, 침묵을 요구할 까닭이 없다. 제보자 역시 직접 부대를 오가며 정비관이 고 일병에게 “아 이새끼 또 이러네”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하고, 평소 간부들 사이에서도 폭언이 있었고, 본인도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툭툭 치는 등의 행위를 당한 바 있다고 하였다. 또, 고 일병이 사망한 뒤 평소 정비반에서 고 일병이 실수를 하면 심하게 야단을 쳤다던가, 전차 안에 가둔 뒤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었다고 한다. 고 일병의 죽음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은폐된 병영부조리가 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또, 제보자는 고 일병이 휴가 전 중대장에게 ‘마음의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는데 중대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대대에서 마음의 편지를 받기 위해 중대에 방문한 날에는 고 일병을 영외 대민지원으로 차출하였다는 내용도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들은 바 있다고 하였다. 이 역시 사실이라면 고 일병의 극단적 선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소속부대가 신고 사실을 방치, 은폐하여 참사를 초래한 것이 된다.

한편, 당시 11사단 헌병대는 이와 같은 은폐 시도의 정황을 파악해놓고도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고 일병 사망 이후 헌병대가 부대원들에게 돌린 설문지에는 “최근 故 일병 고동영 사망과 관련하여 중대장, 행보관 등 간부들로부터 부대 문제점 등을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있다면 누구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교육 받았음’이라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병대는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지 않고 덮었다.

이처럼 부대 간부들이 입을 맞춰 진실을 왜곡시킨 탓으로 그간 국가보훈처는 고 일병이 개인적 스트레스로 자살하였다고 판단,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뒤늦게 2020년 대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부대 간부들의 사건 은폐와 헌병대의 부실 수사로 유가족은 5년이란 긴 세월을 소송을 하며 보낼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한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로, 육군이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로 사망한 故윤승주 일병의 사인을 냉동식품을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 한 것으로 둔갑시킨 조작, 은폐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높았던 시절이다. 이러한 시기에 버젓이 은폐시도가 횡행하였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유가족은 A중대장을 육군 군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였다. 공소시효가 2022년 5월 27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군검찰은 지난 5월 25일, A중대장을 기소했다. 현재까지 제보자의 양심선언에 따라 밝혀진 은폐 혐의 연루자가 중대장 뿐이기는 하나, 중대장 선에서 사망 사건 은폐를 결심하고 지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1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고 일병이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다거나, 당시 부대에서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진상규명해달라는 유가족의 진정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심선언을 한 제보자가 나온 만큼 위원회는 직권조사 결정을 통해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부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입을 맞춰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밝혀야 할 군 수사기관이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일은 우리 군이 보여온 고질적 병폐다. 군이 폐쇄적 조직이기 때문에 공익제보, 양심선언이 아니고서는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을 악용하는 것이다. 다행히 제보가 이루어진 사건들은 뒤늦게나마 진상 규명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많다. 그러나 상급자들이 사건을 은폐한 혐의에 적용할 죄목이 직권남용밖에 없었을 뿐더러, 법리 해석 상의 문제로 번번이 법의 심판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윤 일병 사건, 이 중사 사건 등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마다 번번이 은폐, 조작, 회유, 무마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군형법』에 군인 등이 위력으로 사건 무마, 은폐, 조작, 회유를 시도하였을 때 이를 수사 및 조사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법이 아닌 양심에 기대는 제도로는 진실은 밝힐 수 있지만 반복적 희생은 막을 수 없다. 계속되는 죽음과 군의 고질적 은폐, 무마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때다. 

[별첨] 고 일병 사망 직후 부대원 대상 설문지

2022. 6.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성명 ]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박근혜 사면•복권 규탄 성명 -

박근혜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2016년부터 북한 급변 사태를 핑계로 2017년 상반기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소위 '희망계획'을 모의하였고,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자 위수령 등을 활용해 시위 진압에 군대를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해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전후하여 계엄령을 선포한 뒤 촛불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려 문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계엄령 모의가 사실이라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 군인권센터가 관련 사실을 폭로한 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하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노만석 검사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은폐, 무마한 것으로 알려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필두로 '계엄령 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으나, 이들은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였다는 핑계로 관련 혐의자들을 모두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사태로 두고 사건을 묻었습니다.

박근혜 씨는 현재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 조현천 씨가 잡혀 올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평화롭게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총과 탱크로 짓밟고자 모의했던 내란음모 수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자유롭게 해외 도피 생활을 누리고 있는 조현천 씨를 잡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상 규명도 되지 않은 내란음모 수괴를 '국민 대통합'을 운운하며 사면, 복권하는 위험천만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결코 이해되어서도, 이해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nbsp;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만지작거렸던 박근혜 씨와 결코 화해 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중단 된 계엄 문건 수사를 재개하고 내란음모의 수괴 박근혜 씨를 소환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화합과 새 시대 개막은 어두운 과거의 온전한 청산과 책임 규명, 반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nbsp;

2021. 12.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18-07-0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14" target="_blank">[성명] 군인권센터 국군기무사령부 8대 개혁 요구안</a> </li>
<li>2018-07-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3" target="_blank">[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a> </li>
<li>2018-07-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6"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a> </li>
<li>2018-07-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4"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a> </li>
<li>2018-08-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6" target="_blank">[보도자료]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a> </li>
<li>2018-08-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7"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a> </li>
<li>2018-08-1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8"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가 만든 &lt;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gt;을 즉각 폐기하라</a> </li>
<li>2018-12-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37" target="_blank">[보도자료] 내란범 조현천, 안 잡는가, 못 잡는가? -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현상수배 개시</a> </li>
<li>2018-12-0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38" target="_blank">[논평] 세월호 민간인 사찰 지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비판 논평</a> </li>
<li>2019-06-1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74" target="_blank">[성명] 촛불 시민은 ‘간첩’ 이었다 - 간첩 조작으로 재기를 노리는 안보사 (舊 기무사)</a> </li>
<li>2019-09-1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80" target="_blank"><ins>[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ins></a></li>
<li>2019-10-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68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기자회견</ins></a>&nbsp;</li>
<li>2019-10-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5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ins></a>&nbsp;</li>
<li>2019-10-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1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ins></a></li>
<li>2019-10-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8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ins></a></li>
<li>2019-10-29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097" target="_self"><ins>[보도자료]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ins></a>&nbsp;</li>
<li style="text-align:start;">2019-11-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0"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ins></a>&nbsp;</li>
<li>2019-11-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2" target="_blank"><ins>[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ins></a>&nbsp;</li>
<li>2019-11-08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3" target="_blank"><ins>[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ins></a>&nbsp;</li>
<li>2019-11-2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14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ins></a>&nbsp;</li>
<li>2020-04-08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321" target="_blank">[보도자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기무사 통해 2017년 대선 개입 정황 [Press] Acting-President Hwang Gyo-an Administration Intervened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a>&nbsp;</li>
<li>2021-07-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57"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 19대 대선 야당 정치인 사찰 문건 소송, 승소 [Press] Revelation of the DSC’s Spying on Moon Jae-in’s Presidential Camp</a>&nbsp;</li>
</ul>

[성명]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성명 ]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박근혜 사면•복권 규탄 성명 -

박근혜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2016년부터 북한 급변 사태를 핑계로 2017년 상반기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소위 '희망계획'을 모의하였고,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자 위수령 등을 활용해 시위 진압에 군대를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해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전후하여 계엄령을 선포한 뒤 촛불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려 문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계엄령 모의가 사실이라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 군인권센터가 관련 사실을 폭로한 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하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노만석 검사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은폐, 무마한 것으로 알려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필두로 '계엄령 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으나, 이들은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였다는 핑계로 관련 혐의자들을 모두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사태로 두고 사건을 묻었습니다.

박근혜 씨는 현재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 조현천 씨가 잡혀 올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평화롭게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총과 탱크로 짓밟고자 모의했던 내란음모 수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자유롭게 해외 도피 생활을 누리고 있는 조현천 씨를 잡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상 규명도 되지 않은 내란음모 수괴를 '국민 대통합'을 운운하며 사면, 복권하는 위험천만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결코 이해되어서도, 이해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만지작거렸던 박근혜 씨와 결코 화해 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중단 된 계엄 문건 수사를 재개하고 내란음모의 수괴 박근혜 씨를 소환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화합과 새 시대 개막은 어두운 과거의 온전한 청산과 책임 규명, 반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1. 12.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18-07-04 [성명] 군인권센터 국군기무사령부 8대 개혁 요구안 
2018-07-06 [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 
2018-07-24 [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 
2018-07-30 [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 
2018-08-03 [보도자료]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 
2018-08-07 [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 
2018-08-10 [보도자료]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을 즉각 폐기하라 
2018-12-03 [보도자료] 내란범 조현천, 안 잡는가, 못 잡는가? -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현상수배 개시 
2018-12-04 [논평] 세월호 민간인 사찰 지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비판 논평 
2019-06-17 [성명] 촛불 시민은 ‘간첩’ 이었다 - 간첩 조작으로 재기를 노리는 안보사 (舊 기무사) 
2019-09-11 [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
2019-10-21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기자회견 
2019-10-23 [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2019-10-24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2019-10-24 [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
2019-10-29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 
2019-11-06 [보도자료]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2019-11-07 [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 
2019-11-08 [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2019-11-20 [보도자료]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 
2020-04-08 [보도자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기무사 통해 2017년 대선 개입 정황 [Press] Acting-President Hwang Gyo-an Administration Intervened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2021-07-01 [보도자료] 기무사 19대 대선 야당 정치인 사찰 문건 소송, 승소 [Press] Revelation of the DSC’s Spying on Moon Jae-in’s Presidential Camp

[보도자료] 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2020 나눔과꿈> 3개년 사업 성과와 과제 공유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정의와 일상을 되돌려준 3년의 여정
- 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2020 나눔과꿈> 3개년 사업 성과와 과제 공유 - 
 
 군인권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인권센터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2020 나눔과꿈>’ 기금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년 간 26명의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군인권센터가 개발한 군 트라우마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 250여 회를, 19명의 순직군인 유가족에게 치유와 회복의 자조모임 시간 10회를, 37명의 군 인권침해 생존자들에게 5천 8백 여 만원의 법률지원금을, 1천여 만 원의 의료·약제비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020 나눔과꿈> 사업 종료에 즈음하여 사업의 성과와 한계, 남겨진 과제를 나누는 ‘성과발표회’를 2022. 12. 14. 14: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공동주최: 군인권센터, 국회의원 강훈식, 권인숙, 박주민, 배진교, 송옥주, 양이원영, 이탄희, 정춘숙, 진선미). 이날 광주, 제주, 철원, 풍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군 유가족(나눔과꿈 사업 핵심참여자) 16분을 포함해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행사는 임태훈 소장의 인사말, 축사, 핵심참여자 소감 청취, 마음결 개발·연구 소개, 사업 성과 소개, 입법·정책제안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행사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송옥주, 진선미 의원께서 현장에서 군 유가족을 한 분 한 분 위로하며, 축사를 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국가가 먼저 나서서 무한히 책임을 다 하는 그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로 우리 사회가 다시금 큰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 국가가 트라우마 문제를 잘 책임지지 못했다며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군인권센터의 사업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유족이 되신 분들을 다른 산업재해 사건의 유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가 (피해자·유족을) 위로하는 세상을 이제는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군 인권침해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책임을 환기해 주셨습니다. 송옥주 의원은 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는 국가와 군도 다루지 못했던 영역인데 국방위 위원으로서 오늘 논의되는 정책 제안들이 입법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마음결 심리상담’, ‘마음통 힐링여행’, ‘마음봄 자조모임’에 함께하신, 핵심참여자 군 인권침해 유가족 김정숙 님(고 박도진 중위 어머니), 박미숙 님(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안미자 님(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께서 각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군 유가족이 나서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회 현실과, 진실을 밝히고 순직군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2차 피해를 경험하시게 되었던 경험 등을 나눠주시며 군인권센터의 이번 프로그램이 유가족이 모이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 군인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군의 은폐·축소와 싸우면서 군 인권 제도와 정책을 바꿔오신 선구자인 군 유가족들께 시민을 대표하여 크나 큰 고마움을 표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결과와 의미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군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은 이번 군인권센터 기획 <2020 나눔과꿈>의 핵심사업이었습니다. 특히 군 인권침해라는 외상 사건의 후유증 회복이나 치유가 국가의 무관심 속에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연대로 일상회복을 돕는 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3년의 사업 연속성이 확보된 바, 임상심리전문가들과 함께 증거기반 트라우마 치유 상담인 ‘마음결’ 프로그램을 개발, 피해당사자에게는 기본 6회, 군 유가족에게는 기본 15회의 상담을 실시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관련 효과를 제한적 수준이지만 과학적으로 검증해보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피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PTSD 증상, 상태불안, 우울감, 수용행동에서 점수상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발과정과 연구결과에 대한 발제는 군인권센터 실행위원이자 마음결 개발팀장, 김소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가 맡아주셨습니다.
 이번 3개년 사업을 통해 군 인권침해 피해당사자 26분, 군 인권침해 유가족 9분, 군 인권침해 피해자 가족 2분께 1:1 심리상담을 제공하였는데, 주 인권침해 유형은 병영부조리(괴롭힘 등) 및 업무 스트레스(36%)와 함께, 따돌림(12%) 그리고 구타, 폭언, 성폭력 등 중대 인권침해(20%)까지 다양했습니다. 군 유가족 분들은 특히 사회문화적 편견 등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시며 자기돌봄에 소홀해 지시거나 쉴틈 없는 생활을 보내며 나날을 버티고 계셨습니다. 
 군 유가족의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이라 심리상담 외에도 일상의 지지기반 등을 마련해 드리기 위한 부가적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동료 군 유가족과 1박 2일 근교로 여행을 떠나는 ‘마음통’ 힐링여행 5회를 통해 19분 정도가 공예활동이나 집단미술활동 등에 참여하셨습니다. 자녀와 헤어진 후 오랫동안 여행 한 번 다녀오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던 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먼저 떠나 보낸 자녀에 대한 예우를 함께하는 ‘마음곁’ 추모동행(14분)과 매월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산책을 하는 ‘마음닿’ 함께걷기를 자조모임으로 추진했습니다. 유가족끼리 아픈 인연으로 오랫동안 알고 계시긴 했지만 마음껏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자리는 부족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자원을 형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시민들이 함께 추모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 깊었습니다.
 나아가 핵심참여자에게 보다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군인권센터는 2022년 1월 ‘사회활동가와노동자심리치유네트워크 통통톡’과 MOU를 맺고 심리상담자를 대상으로 워크샵(13시간) 및 세미나(3시간×3회)를 진행하면서 심리상담 전문가들에게 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상담실 내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구조적 문제까지 나아감으로써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한 사회정의상담 접근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실질적 피해지원 프로그램
 군인권센터는 군 인권침해 피해자의 각종 후유증을 치유함에 있어서 진실규명이 가진 중요성 또한 놓칠 수 없었습니다. 부정의한 인권침해라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생존자들은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회복이나 치유의 단계로도 넘어가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군인권센터의 활동을 내실화하는 방향에서 법률 및 의료지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트라우마의 장기화를 막고, 좀 더 수월한 회복 및 치유를 돕고자 했습니다.
 이 세부사업을 통해 3년간 총 37분(법률지원 17분, 의료지원 15분, 법률·의료지원 5분)의 핵심참여자의 사건을 규명했습니다. 이중 약 48%는 현역병이었고, 29%는 간부, 21%는 민간인 신분(예비역 포함)이었습니다. 주 인권침해 유형은 구타·가혹행위 등 군 폭력이 약 10%, 따돌림 등 병영부조리가 13%, 성폭력이 48% 였습니다(성폭력과 기타 인권침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는 전체 성폭력 사건의 27%). 법률지원으로 가해자 처벌 등 진상규명이 이뤄진 경우가 45%, 불처벌된 경우는 13%였으며, 아직 수사 등 진행중인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핵심참여자들은 주로 PTSD(39%)와 우울장애(26%)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고, 평균적으로 약 50여 만원의 의료비(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등등)를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 인권침해 사건을 지원하는 사람도 충분히 트라우마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자신이 정신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매뉴얼(04.XIV.3, 2011)에서도 권장하는 바이며, 따라서 군인권센터는 2020년과 2022년 한국임파워먼트상담교육연구소의 슈퍼비전(각 4회)을 통해 상담역량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덧붙여서 활동가 소진을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실질적 피해지원 및 트라우마 치유 등을 위하여 개별 피해자의 맥락과 상황을 고려한 접근의 필요성을 꾸준히 느껴왔습니다. 이에 이번 <2020 나눔과꿈> 사업을 통해 전자상담체계를 개보수하고, 문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원스톱지원체계 홍보
 군인권센터는 기존 여러 사건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진 바, 심리상담을 포함한 종합적 인권침해 피해구제 사업을 원스톱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0년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군인권 의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악화로 비대면 온라인 홍보로 전환, 카드뉴스 등을 발표하는 등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심리상담센터 등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더하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및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가 공인한 자격증을 소지한 지역거점 상담소 등 10곳과 MOU(서울/ 뜻밖의상담소, 이슬상담소, 더카운셀링, 경기/다시봄심리치유센터, 세종/최소영심리치료센터, 전북/마음쉼상담소, 광주/㈜모두, 대구/반딧불이상담센터, 드림심리상담센터, 부산/온심리상담센터)를 체결하였습니다. 군 인권침해로 후유증을 앓는 분들은 지역에도 많이 거주하고 계셨던 바, 수도권 외 거주자께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침해라는 외상사건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각종 상처를 남겨왔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군복만 봐도 떨린다’, ‘군 관련 기사를 보면 악몽이 떠오른다’는 등 지속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노을이 지면’, ‘비가 오는 날에’ 아픔이 찾아온다며 군 트라우마로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등 다양한 모습과 수위의 외상 후유증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피해사실과 공무 간의 인과관계에 매몰된 옹졸한 보훈체계를 방패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며 이들의 일상회복을 애써 외면해왔습니다. 시민사회도 지금껏 인적, 물적 한계로 사건해결 이후는 개개인의 몫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한 인권침해가 개인의 사적 문제로 치환돼 버리고, 이에 대한 국가책임도 희석돼 왔습니다.
 
 다행히 이번 군인권센터 기획 <2020 나눔과꿈: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군 인권침해 생존자들과 연대하여 사회정의 구현과 심리상담 치유를 통해 일상회복까지 나아가는 활동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는 2005년 UN 총회 결의안 제60/147호가 재차 강조했던 바 있는 인권침해 피해자의 회복에 대한 권리를 시민사회가 국가 대신 실현시켜주는 의미도 있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가해자인 정부에게 드는 거부감과 불신의 골이 깊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회복을 지원하는 주체로 더 효과적으로 다가설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사업과 같은 방식이 더 실효적인 피해 구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이런 노력은 법률 문구나 철학적 선언같이 딱딱할 수 있는 인권에 체감할 수 있는 의미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 개인의 고통을 사회적 맥락에 위치시켜 반복적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확인시켜 주기도 합니다. 개인의 심리 내적 문제가 사실은 그 원인이 사회구조적인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개인의 고통에 사회적 책임과 구조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여 근본 문제를 사회의제화하고 인권침해 재발이나 확산을 막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3년 사업을 통해 군인권센터는 인권운동단체로서 사건해결과 진상규명에서 나아가 트라우마 치유를 통해 피해 당사자와 그 주변인의 회복을 돕는 과정에서 ‘사건’이 가진 영향의 모습을 더욱 여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시민사회는 트라우마 이해에 기반한 인권옹호 활동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런 시민사회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지원하는 법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군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들이기 위하여 아무런 법적 효과도 없이 사람의 목숨에 등급을 매기는 무례한 순직유형 구분은 조속히 폐지하고, 국방부와 보훈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훈체계를 통합하여 책임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두 국가유공자와 같이 ‘예우’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입법과정의 부족함으로 오히려 ‘보훈보상대상자’로 격하된 분들의 명예를 복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는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과정에서 사망한 분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무한히 수용하는 정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인하겠습니다.

붙임. 성과발표회 자료집 1부. 

기타 행사사진은 https://mhrk.org/what-we-do/photos-view?id=4340 참고 요망.
 
(※ 성과보고서는 2022년 12월 31일 사업 최종 종료 후 내용을 정리하여 공개될 예정임.)
 
 
 
2022. 12.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보도자료 

2022-12-13 [취재요청서] 시민 연대로 함께 만든 군 인권침해 피해자의 일상회복

&nbsp;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 취재요청서 ]&nbsp;
시민 연대로 함께 만든 군 인권침해 피해자의 일상회복&nbsp;
- 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lt;2020나눔과꿈&gt; 3개년 사업 성과발표회 - &nbsp;
군인권센터는 2019년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lt;2020나눔과꿈&gt; 장기사업공모에 당선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lt;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gt;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군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이 오롯이 당사자 개개인에게 맡겨진 채 국가나 시민사회가 돌보지 못하고 있던 현실을 타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nbsp;
이에 군인권센터는 군 트라우마 치유 상담프로그램 “마음결” 개발 및 운영, 군 유가족의 회복을 위한 “마음통”힐링여행, 군 유가족 지지기반 형성을 위한 “마음봄” 자조모임(마음곁 추모동행과 마음닿 함께걷기)를 진행하였고, 인권침해 사건 초기부터 트라우마 예방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실질적 피해지원 프로그램’과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을 세부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및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가 공인한 자격증을 소지한 지역거점 상담소 등과 MOU를 체결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찾아 뵈었습니다. &nbsp;
이상의 3년 간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사업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사업 핵심참여자인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과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군인권에 관심 갖고 계신 각 언론사 기자와 시민 여러분을 초청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nbsp;
&nbsp;
- 일시 : 2022. 12. 14. (수) 14:00&nbsp;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nbsp;
- 주최 : 군인권센터, 국회의원 강훈식, 권인숙, 박주민, 배진교, 송옥주, 양이원영, 이탄희, 정춘숙, 진선미&nbsp;
- 주관 : 군인권센터 &nbsp;
- 참가신청: <a href="https://forms.gle/BiCb74PMzhwKi4EBA" target="_self">https://forms.gle/BiCb74PMzhwKi4EBA</a>&nbsp;
&nbsp;
2022. 12. 13.&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취재요청서] 시민 연대로 함께 만든 군 인권침해 피해자의 일상회복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취재요청서 ] 
시민 연대로 함께 만든 군 인권침해 피해자의 일상회복 
- 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2020나눔과꿈> 3개년 사업 성과발표회 - 
군인권센터는 2019년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2020나눔과꿈> 장기사업공모에 당선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군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이 오롯이 당사자 개개인에게 맡겨진 채 국가나 시민사회가 돌보지 못하고 있던 현실을 타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군 트라우마 치유 상담프로그램 “마음결” 개발 및 운영, 군 유가족의 회복을 위한 “마음통”힐링여행, 군 유가족 지지기반 형성을 위한 “마음봄” 자조모임(마음곁 추모동행과 마음닿 함께걷기)를 진행하였고, 인권침해 사건 초기부터 트라우마 예방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실질적 피해지원 프로그램’과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을 세부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및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가 공인한 자격증을 소지한 지역거점 상담소 등과 MOU를 체결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찾아 뵈었습니다. 
이상의 3년 간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사업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사업 핵심참여자인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과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군인권에 관심 갖고 계신 각 언론사 기자와 시민 여러분을 초청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2. 12. 14. (수) 14:0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군인권센터, 국회의원 강훈식, 권인숙, 박주민, 배진교, 송옥주, 양이원영, 이탄희, 정춘숙, 진선미 
- 주관 : 군인권센터 
- 참가신청: https://forms.gle/BiCb74PMzhwKi4EBA 
 
2022. 12.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취재요청서]
군인권센터, 「군, 인권열외」 북콘서트 개최

□	군인권센터는 2022. 12. 7. (수) 19:00,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1층 카페에서 「군, 인권열외」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	「군, 인권열외」는 군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군대의 병폐를 가까이서 목격하고 이를 바꾸어나가는 데 함께해 온 김형남 사무국장의 신간입니다. 네 사람, 여덟 걸음, 세 질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우리가 잃은 네 군인의 소중한 이름을 기억하고, 군인권센터가 이끌어 온 중요한 변화 여덟 가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시민으로서 군대에 내재한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만들어진 책입니다.

□	북콘서트는 저자와 패널의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lt;D.P.&gt;와 원작 웹툰 &lt;D.P 개의 날&gt;의 김보통 작가, 故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의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 2017년 군의 진료 지연으로 병명 진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님이 패널로 참석합니다. 각자의 경험을 통해 저자가 책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풀어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책을 매개로 군인의 인권과 더 나은 군대의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오니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nbsp;

[첨부1] 행사 기획안. (첨부파일 참고)
[첨부2] 행사 포스터. (첨부파일 참고)

2022. 12.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취재요청] 군인권센터, 「군, 인권열외」 북콘서트 개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군인권센터, 「군, 인권열외」 북콘서트 개최

□	군인권센터는 2022. 12. 7. (수) 19:00,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1층 카페에서 「군, 인권열외」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	「군, 인권열외」는 군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군대의 병폐를 가까이서 목격하고 이를 바꾸어나가는 데 함께해 온 김형남 사무국장의 신간입니다. 네 사람, 여덟 걸음, 세 질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우리가 잃은 네 군인의 소중한 이름을 기억하고, 군인권센터가 이끌어 온 중요한 변화 여덟 가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시민으로서 군대에 내재한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만들어진 책입니다.

□	북콘서트는 저자와 패널의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D.P.>와 원작 웹툰 <D.P 개의 날>의 김보통 작가, 故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의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 2017년 군의 진료 지연으로 병명 진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님이 패널로 참석합니다. 각자의 경험을 통해 저자가 책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풀어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책을 매개로 군인의 인권과 더 나은 군대의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오니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1] 행사 기획안. (첨부파일 참고)
[첨부2] 행사 포스터. (첨부파일 참고)

2022. 12.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순직 비해당 결정 규탄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순직 비해당 결정 규탄 성명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 12. 1. 열린 故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에서 순직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일반사망으로 결론지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순직 결정을 권고했지만 육군은 7개월이나 심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왔다. 그러던 차에 갑작스럽게 순직 비해당 결정을 하고 권고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깊은 분노를 담아 규탄한다.
 
 변 하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온 뒤 육군이 내놓았던 첫마디는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였다. 무책임한 답변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는 변희수를 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였다.
 
 법원이 강제전역은 위법한 처분이라 판결하였을 때도 국방부와 육군은 변 하사와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소송에서는 졌지만, 여전히 변희수를 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파렴치였을 것이다.
 
 그 뒤로 육군은 유가족에게 변 하사의 역종 구분을 전역과 퇴역 중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에 적힌 변 하사의 사망일은 2021. 3. 3.였다. 경찰이 변사사건수사를 통해 사망일을 2021. 2. 27.로 특정하였음에도 제멋대로 기일을 바꿔버렸다. 사망일이 2. 27.이 되면 군인의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되고, 3. 3.이 되면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우리 군은 상식을 넘어서는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변희수를 군인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해왔다.
 
 그러던 중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사망 시점을 2021. 2. 27.로 특정하여 변 하사가 군인 신분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망의 원인은 군의 위법한 전역 처분에 있다고 지적하며 순직 결정을 권고했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인정된다. 멀쩡히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위법하게 쫓아내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당연히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육군은 이마저도 인정하길 거부했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2항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 변 하사는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다. 그럼에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구분하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 육군은 변 하사가 고의로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본 것이다. 변 하사의 죽음에 군은 일말의 책임도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군이 집요하게 변 하사를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변 하사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일 것이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쫓아내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존재 자체를 군이라는 공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순직 비해당 처분은 명백한 차별이다. 순직자는 군인들이 묻힌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 상황상 사망시점을 2021. 2. 27.이 아니라 우길 근거가 없고, 그렇게 되면 군인 신분으로 사망했음을 인정해야 하니 국립묘지에라도 받아주지 말아야겠다며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강제 전역부터 순직 비해당 결정까지 트랜스젠더 군인을 몰아내려는 군을 상대로 순탄하게 진행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그럼에도 모든 변화의 방향은 사필귀정에 이르러왔다. 전역처분은 취소되었고, 사망 시점도 바로잡혔다. 결국 순직 인정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고인을 욕보이고 유가족을 계속된 좌절로 밀어넣는 우리 군의 잔인한 행태에 치가 떨린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인, 유가족과 굳건히 연대하며 향후 대응을 준비해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누구보다 군인임을 자랑스러워했고, 군을 나의 조직으로 굳게 믿었던 변희수 하사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2022. 12. 01.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2개 단체)

관련 보도자료
· 2020-01-16 [보도자료]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 2020-01-20 [보도자료]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 2020-01-21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
· 2020-01-22 [보도자료] 17-500589, 트랜스젠더 A하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당사자발언문 포함).
· 2020-02-04 [보도자료]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 공개 모집
· 2020-02-10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이 되었습니다
· 2020-07-03 [성명]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인사소청 기각 결정 규탄
· 2020-08-11 [보도자료]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부당 전역, 사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
· 2020-09-29 [보도자료] 유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 2021-01-27 [논평] 트랜스젠더 포용하는 미군, 변희수 강제전역 1년이 지나도록 복직 외면하는 한국
· 2021-02-01 [성명] 국가가 인정한 인권침해, 트랜스젠더 강제 전역 - 인권위 변희수 하사 진정 인용 환영
· 2021-03-05 [성명]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 2021-03-15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계획 및 복직 소송 진행 계획 발표 기자회견
· 2021-03-23 [보도자료] UN 성소수자 독립전문가, 故 변희수 하사 애도 서한 전달
· 2021-03-23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공동행동 (3/27) 안내
· 2021-03-27 [보도자료] 트랜스젠더 가시회의 날 기념 3.27. 공동행동 사후 보도자료
· 2021-04-09 [보도자료] 법원의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수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 운동
· 2021-05-12 [성명] 변희수 하사 사건에 대한 국방부, 육군본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 결정을 규탄한다
· 2021-06-01 [보도자료] '변희수 공대위', 육군본부 증인·증거 신청 기각 요청 탄원서 제출
· 2021-09-03 [보도자료] 국회의원 22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탄원서 제출
· 2021-09-13 [보도자료] 서울교통공사,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관련 광고 불승인
· 2021-09-29 [보도자료] 법조계 및 사회 원로,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1심 의견서 제출 
· 2021-10-07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승소 환영 기자회견문 
· 2021-10-19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 
· 2021-10-22 [논평] 법무부의 ‘변하사 강제전역 취소소송’ 항소포기 지휘를 환영한다. 
· 2021-12-14 [보도자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변희수 하사 사망사건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 2021-12-21 [보도자료] 2월 27일에 사망한 변희수 하사가 28일에 만기 전역할 수 있는가? 
· 2022-04-25 [성명]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권고를 환영한다.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s Decision on Byun Huisu's Case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소송 재심 승소
-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른 국회 정보위 회의록 최초 공개 사례 -

□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판사 김재경, 신은진)는 2022. 10. 14. 군인권센터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ins>‘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 사건에서 원고(군인권센터) 승소를 </ins><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4276" target="_blank"><ins>판결</ins></a><ins> 했다.</ins>

□	이 사건은 2019. 4. 8. 군인권센터가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중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군 부대를 권한 없이 조사하고 다닌다는 허위의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답변한 내용의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임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군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2019. 7. 3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0. 7. 24. 원고 패소의 결정을 내렸다.

□	패소 이후 군인권센터는 ‘헌법’ 제50조에 따라 국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법이 임의로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정해둔 것은 위헌이라 판단,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22. 1. 27.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위헌 결정에 따라 패소하였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재심 청구를 하였고,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 하였던 회의록의 대상이 되는 회의는 정보위원들이 의결을 통해 비공개 회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에 의거해 관행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한 것에 불과함으로 회의록 공개 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 사건에서 억지 논리를 펴고 있으나, 재판부가 그 부당함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해당 회의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이번 판결은 국가안전보장 등과 아무 관계가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군인권센터의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활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발언이 단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된 데에 대한 부당함을 사법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예외인 경우에만 비공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된 것이다.&nbsp;

□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 사건에서도 억지 논리를 펴왔다. 국회는 관행에 기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과거를 반성하고, 신속히 해당 회의록을 공개하기 바란다.

<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4276" target="_blank">▶ 판결문 보기</a>&nbsp;
2022. 10.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소송 재심 승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소송 재심 승소
-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른 국회 정보위 회의록 최초 공개 사례 -

□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판사 김재경, 신은진)는 2022. 10. 14. 군인권센터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 사건에서 원고(군인권센터) 승소를 판결 했다.

□	이 사건은 2019. 4. 8. 군인권센터가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중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군 부대를 권한 없이 조사하고 다닌다는 허위의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답변한 내용의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임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군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2019. 7. 3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0. 7. 24. 원고 패소의 결정을 내렸다.

□	패소 이후 군인권센터는 ‘헌법’ 제50조에 따라 국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법이 임의로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정해둔 것은 위헌이라 판단,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22. 1. 27.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위헌 결정에 따라 패소하였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재심 청구를 하였고,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 하였던 회의록의 대상이 되는 회의는 정보위원들이 의결을 통해 비공개 회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에 의거해 관행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한 것에 불과함으로 회의록 공개 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 사건에서 억지 논리를 펴고 있으나, 재판부가 그 부당함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해당 회의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이번 판결은 국가안전보장 등과 아무 관계가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군인권센터의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활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발언이 단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된 데에 대한 부당함을 사법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예외인 경우에만 비공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된 것이다. 

□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 사건에서도 억지 논리를 펴왔다. 국회는 관행에 기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과거를 반성하고, 신속히 해당 회의록을 공개하기 바란다.

▶ 판결문 보기 
2022. 10.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끝내 ‘윤 일병 사건’의 국가 책임을 부인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끝내 ‘윤 일병 사건’의 국가 책임을 부인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 대법원, 항소심의 명백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심리도 없이 ‘불속행 기각’ – 

대법원(제3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은 지난 2022. 9. 29. ‘2014년 육군 제28사단 故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상고심을 본안 심리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사법부는 故윤승주 일병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종 부인하였다. 윤 일병이 세상을 떠난 날로부터 8년,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5년 만의 일이다.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처음 소를 제기한 것은 윤 일병 3주기 무렵인 2017년 4월이었다. 윤 일병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참혹한 구타, 가혹행위로 비극을 빚어낸 가해자들을 엄히 처벌하는 일이었다. 둘째는 사인 조작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었다. 육군은 2014년 4월 7일 윤 일병 사망 직후 사인을 ‘폭행에 따른 사망’이 아닌 ‘기도폐쇄 질식사’로 공표했다. 검시도, 부검도 하기 전에 사인부터 정했다. 그로부터 4개월간 유가족은 윤 일병이 냉동만두를 먹다 목이 막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법의관은 육군의 발표에 따라 사인을 끼워 맞췄고, 군검찰은 가해자들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기소했다.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2014년 7월 31일의 일이다. 수사기록을 입수한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전모를 폭로했다. 가해자들은 장시간 폭행으로 의식을 잃어가던 윤 일병을 계속 구타해 혼수상태에 빠트렸다.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육군은 공익제보자의 보고, 목격자의 증언, 초동수사를 통해 모든 정황을 파악해놓고도 사인을 조작했고, 살인죄도 적용하지 않았다. 병사가 대낮에 부대 내에서 선임들에게 맞아 죽은 사건이 몰고 올 후폭풍이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폭로가 없었다면 윤 일병 사건은 병영부조리에 따른 사고사 정도로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사인이 바로잡혔으며, 주 가해자는 살인죄로 처벌되었으나 그 과정에서도 군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당시 유가족은 사인 조작에 연루된 이들을 모두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를 맡았던 군검찰은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에 재정신청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군은 필사적으로 맞섰다. 사인 조작을 인정하는 순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을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국가배상 소송은 군에 의해 진상을 규명할 방도가 가로막힌 유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였다. 그러나 사법부 역시 진상에 관심이 없었다. 1, 2심 재판부 모두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34-3 민사부, 권혁중·이재영·김경란)는 기초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판결문을 썼다. 재판부는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된 시점을 사망 시점이라 명기하였으나, 윤 일병은 후송으로부터 하루가 지난 4월 7일 16:30 경에 사망했다.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을 다루면서 사망 과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판결에 임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다른 판단들이 사실관계에 기반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한편, 국가배상소송 피고(육군본부) 대리인을 맡은 군법무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윤 일병이 2014. 4. 7. 오전에 사망하였고 소속 대대장 8:53에 헌병대에 이를 신고하자 즉시 헌병대가 상해치사를 적용하여 가해자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실관계를 100% 창작해냈다. 대대장은 4.7. 8:53에 공익 제보로 인지하게 된 폭행 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것이며, 윤 일병은 한참 뒤인 16:30에 사망했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은 군검찰이 가해자들을 기소한 5.2.의 일이다. 유가족을 제외한 모두가 얼마나 불성실한 태도로 소송에 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군 관계자들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과거 군에서 한 진술이나 발언과 배치되는 거짓말을 상당수 늘어놓았다. 그런데 1, 2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거짓말만 인용하여 군의 조직적 사인 조작, 사건 은폐 시도를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된 행위’로 포장해줬다. 유가족 측은 이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다수 제출했지만, 살펴보지도 않은 듯하다. 

게다가 증인 출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요 관련자들을 부르기 귀찮아했다. 굳이 불러서 뭐하겠냐는 식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증인으로 불러도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서를 써서 보내면 그대로 인정해줬다. 민간 법원에 관련자들을 불러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보려던 유가족의 기대는 이렇게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믿었던 유가족은 2022년 7월 12일, 하급심 판결이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점, 관계자들의 거짓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상고를 제기했다. 유가족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워 놓고 위증죄를 고지한 채 증인신문을 진행, 사건의 진상을 밝힐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사건도 들여다보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온 나라를 분노하게 했던 윤 일병 사건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2심 판결문으로 그대로 확정되어 역사에 길이 박제될 것이다. 사인 조작 역시 단순한 실수요 해프닝 쯤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군에서는 여전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보단, 진실을 감추고 거짓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발생하였던 ‘공군 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도 성폭력, 2차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를 부부간 불화에 따른 사망으로 둔갑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이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까닭은 하나다. 조작에 성공하면 좋은 일이고, 설령 실패해도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군 내부에 만연히 퍼져있기 때문이다. 불성실한 사법부가 낡은 판례에 갇혀 진실을 외면하는 한, 이러한 폐습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유가족은 사인 조작에 대해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사과받은 적이 없었다.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데 사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피해자에게는 차갑고 냉혹한 법이 유독 가해자에게만 따뜻하고 합리적이라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절규만 아프게 허공을 맴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유가족이 힘껏 버텨낸 8년은 윤 일병을 기억하며 아파하고, 분노했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낸 시간이었다. 이들의 기억이 모여 반드시 진실을 올곧게 세워낼 때가 올 것이라 믿는다. 진실 앞에 게을렀던 사법부 역시 반드시 준엄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유가족의 원통한 마음에 변함 없이 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故윤승주 일병의 명복을 빕니다.

[ * 재판 주요 쟁점 : 2022-06-15 자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의혹, 당시 검찰관-고등검찰부장 진술 엇갈려’ 참조 ] 

[별첨]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발언문

2022. 10. 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발언문

안녕하세요, 윤승주 일병의 엄마, 안미자입니다. 승주가 세상을 떠나고 지난 8년 동안 정말 많은 송사를 겪었습니다. 가해자들을 합당한 죄로 처벌받게 한 일, 승주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던 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일, 승주의 죽음을 만두 먹다 질식한 것으로 꾸며낸 자들을 모조리 고발했던 일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드나들었습니다.

윤 일병과 관계된 정보를 숨기고 내놓지 않으려는 군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적도 셀 수 없이 많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도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녔습니다. 승주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쉽게 일이 풀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비마다 방해하고 막아서는 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승주를 잃은 일만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들었지만, 마음 놓고 슬퍼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힘껏 버텨왔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법원은 끝끝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처음 민간법원에서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국방부의 제식구 감싸기로 승주의 죽음을 조작하려 했던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민간은 좀 다를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판사라는 사람들이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러웠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록만 봐도 뻔히 알 법한 이야기들도 몰랐고, 판결문에 우리 승주가 떠난 상황 하나를 제대로 적지 못해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생떼쯤으로 취급하면서, 군에서 나온 사람들의 말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법은 대체 누구의 편인지 자괴감에 빠진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하급심이 저지른 실수들을 바로잡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심리도 해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하더군요. 군대에 간 젊은이가 맞아 죽었는데 국가가 조직적으로 그 원인을 조작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재판 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별 것 아닌 일입니까? 대법관들이 보기엔 그렇습니까? 

‘군대에서 떠나는 아이들에겐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 아이가 떠나기 전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더군요. 그건 국가가, 법이 이 아이들의 죽음을 막고, 돌보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 번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원통한 결과를 받아들었고, 이젠 법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다고 하지만 헛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와 법이 저희를 외면할 때 함께 손잡아주고 싸워주었던 단체들과 시민들을 기억합니다. 이만큼 밝혀낸 것도, 그래서 세상에 알릴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8년의 시간은 참 길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승주의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려 했던 이들도 어딘가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겠지요. 그래도 그들도 사람이니 양심이 있을 것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가책을 느끼겠지요. 느끼기 바랍니다. 일평생 승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승주로 인해 군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작은 위안으로 삼습니다. 승주도 그렇게 생각해주기를 바라봅니다. 긴 싸움을 내 일처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2014-07-31 [보도자료] 28사단 집단구타사망사건 긴급 현안 브리핑 
2014-08-07 [보도자료]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2차 긴급 브리핑 
2014-08-27 [보도자료]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윤 일병) 추가 브리핑 
2014-09-02 [보도자료]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살인죄 기소와 재판 관할권 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2014-09-25 [보도자료] 윤 일병 사망사건 수사 책임자에 대한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문 
2014-09-28 [보도자료] 윤 일병 추모의 밤 보도협조요청서 
2014-10-07 [보도자료] 군사법원의 초헌법적인 감치과태료처분을 국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2014-10-23 [보도자료] 윤 일병 유가족, 결심공판 하루 앞두고 의견서 제출 
2014-10-31 [논평] 윤 일병 사건, 살인죄 무죄선고로 군 관련자 면죄부 
2015-04-06 [보도자료] 윤 일병 1주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유가족의 입장 
2015-04-07 [보도자료] 윤 일병 1년, 여전히 진행 중인 군대폭력 규탄 기자회견 
2015-10-21 [보도자료] 윤 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의 범죄행위를 외면한 국군교도소 규탄 기자회견 
2017-04-05 [보도자료]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19대 대선 군인권 10대 공약 제안 
2019-04-07 [성명] '윤 일병 사건 5주기' 故 윤승주 일병 추모 성명 
2021-08-24 [보도자료] 국회의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故 윤 일병 어머니의 입장 [Press] View of the Mother of Late PFC Yoon on the Amendment of Court-Martial 
2021-11-24 [보도자료]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타협 없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호소 
2022-06-15 [기자회견]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의혹, 당시 검찰관-고등검찰부장 진술 엇갈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도 기무사와 손잡고 계엄을 모의하겠다는 것인가?
- 군인권센터의 계엄문건 폭로에 대한 국민의힘의 상습적 고발에 부쳐 -

&nbsp;국민의힘이 국기안보문란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기무사령부 해편과 박근혜 퇴진 촛불을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했던 계엄문건 폭로를 이유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nbsp;

&nbsp;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군인권센터가 청와대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문건을 넘겨 받아 폭로했다는 황당한 소설을 쓰며 기무사 계엄문건 폭로가 군사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논리로 2018, 2019년 각각 두 번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번에 고발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고발했었으나 모두 2021. 7. 26. 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 결과 기무사가 허위 전자공문서 작성으로 계엄문건을 비밀 등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nbsp;
 (*기무사는 생산당시 군사비밀이 아니었던 계엄문건을 2017.5.10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다음 날 2017.3. 진행된 키리졸브 훈련 관련 비밀로 위장 등재하였음)

&nbsp;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절부터 장장 3년에 걸친 수사 끝에 국민의힘의 주장이 모두 억지임을 소상히 밝혀 불기소이유서에 담았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니 검찰 입장에서는 가히 업무방해 수준이 아닐까 싶다. 대통령 지지율이 형편없고, 당내 권력투쟁도 점입가경인 상황 속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면을 전환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nbsp;&nbsp;&nbsp;&nbsp;&nbsp;&nbsp;

&nbsp;「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따르면 계엄 사무는 합동참모본부 소관 임무인데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임무 범위를 초과하여 계엄령 시행 계획을 작성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다. ‘유사시 계엄령 시행 계획’은 이미 합참이 &lt;계엄실무편람&gt;을 만들어 갖추어두고 있어서 기무사가 임무 범위를 뛰어넘어 새로 수립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설령 시행계획을 세우더라도 합참이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 또, 기무사가 수립한 계획은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lt;계엄실무편람&gt;과는 달리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내용 등 위법한 내용으로 가득해 통상적인 문건이라 보기 어렵다.

&nbsp;이러한 이유로 문건 작성의 경위를 소상히 파악, 불법적인 계엄 모의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일었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이 출범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 잠적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관련자 전원을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조현천 전 사령관만 잡아 오면 계엄문건 사건 수사는 다시 재개된다. 정말 계엄문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면 문건을 제보받아 폭로한 군인권센터를 재탕, 삼탕 고발할 것이 아니고, 정부 여당답게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망간 피의자를 잡아 올 궁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nbsp;또, 국민의힘은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실이 기무사 해체를 위해 조작된 프레임이라 주장하며 사법수사기관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법원은 불과 1년 전인 2021년 10월 31일,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역시 2019년 12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같은 죄를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역시 그 밖의 기무사 간부들이 유가족을 동향 파악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nbsp;

&nbsp;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던 태극기 부대와 손잡고 부정선거 의혹이나 제기하던 자유한국당 시절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든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과 민간인 사찰을 두둔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정말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하러 다니고 촛불을 든 시민들을 상대로 군대 투입을 계획하는 일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또 똑같은 일을 자행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nbsp;기무사는 평화롭게 촛불을 든 시민을 탱크로 밀어버릴 가공할 계획을 세우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팽목항에서 눈물을 흘리던 세월호 유가족의 숙소 주변을 기웃대며 청와대에 동향 보고를 하던 것이 발각되어 해편 되었다. 당시의 기무사는 권한을 넘어서는 민간인 사찰을 업으로 하고 주어진 권한을 넘어 국정에 개입하는 범죄 소굴이었다. 이처럼 기무사 개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였던 것이다.

&nbsp;하지만 기무사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쳤다. 간판만 바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출범시켰고, 인적 쇄신도 하다 만 수준에 그쳤다. 그러던 차에 숨죽이고 있던 기무사 잔존 세력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보안사 근무 경력이 있는 국방부장관이 임명되니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과거 기무사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언론 플레이가 벌어지고, 기무사 개혁 전반을 뒤엎으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이번 계엄문건 관련 고발 역시 관련한 움직임 중 하나일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통보받아놓고도, 같은 혐의로 재차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수사기관의 판단도 입맛에 따라 바꾸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내란음모세력과 한통속이 되어 인권단체를 탄압, 보복하는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nbsp;당장은 권력을 쥔 국민의힘과 기무사의 과거 회귀 시도가 현실화 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시도는 결국 더 큰 재앙이 되어 스스로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부독재의 망령을 벗지 못하고 국민을 총칼로 진압해보려던 이들도, 그러한 군인들에게 편승하여 권력을 연장해보려 했던 정치세력도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국민은 이미 기무사와 국민의힘이 벌였던 과오를 낱낱이 알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진실의 편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nbsp;
&nbsp;
2022. 9.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18-07-0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14" target="_blank"><ins>[성명] 군인권센터 국군기무사령부 8대 개혁 요구안</ins></a></li>
<li>2018-07-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3"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ins></a></li>
<li>2018-07-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ins></a></li>
<li>2018-07-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ins></a></li>
<li>2018-08-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ins></a></li>
<li>2018-08-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ins></a></li>
<li>2018-08-1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8"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기무사가 만든 &lt;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gt;을 즉각 폐기하라</ins></a></li>
<li>2018-12-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3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내란범 조현천, 안 잡는가, 못 잡는가? -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현상수배 개시</ins></a></li>
<li>2018-12-0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38" target="_blank"><ins>[논평] 세월호 민간인 사찰 지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비판 논평</ins></a></li>
<li>2019-06-1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74" target="_blank"><ins>[성명] 촛불 시민은 ‘간첩’ 이었다 - 간첩 조작으로 재기를 노리는 안보사 (舊 기무사)</ins></a></li>
<li>2019-09-1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80" target="_blank"><ins>[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ins></a></li>
<li>2019-10-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68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기자회견</ins></a>&nbsp;</li>
<li>2019-10-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5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ins></a>&nbsp;</li>
<li>2019-10-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1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ins></a></li>
<li>2019-10-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8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ins></a></li>
<li>2019-10-29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097" target="_self"><ins>[보도자료]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ins></a>&nbsp;</li>
<li style="text-align:start;">2019-11-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0"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ins></a>&nbsp;</li>
<li>2019-11-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2" target="_blank"><ins>[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ins></a>&nbsp;</li>
<li>2019-11-08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3" target="_blank"><ins>[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ins></a>&nbsp;</li>
<li>2019-11-2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14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ins></a>&nbsp;</li>
<li>2020-04-08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32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기무사 통해 2017년 대선 개입 정황 [Press] Acting-President Hwang Gyo-an Administration Intervened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ins></a>&nbsp;</li>
<li>2021-07-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5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기무사 19대 대선 야당 정치인 사찰 문건 소송, 승소 [Press] Revelation of the DSC’s Spying on Moon Jae-in’s Presidential Camp</ins></a>&nbsp;</li>
<li>2021-12-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850" target="_blank">[성명]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a>&nbsp;</li>
</ul>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도 기무사와 손잡고 계엄을 모의하겠다는 것인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도 기무사와 손잡고 계엄을 모의하겠다는 것인가?
- 군인권센터의 계엄문건 폭로에 대한 국민의힘의 상습적 고발에 부쳐 -

 국민의힘이 국기안보문란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기무사령부 해편과 박근혜 퇴진 촛불을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했던 계엄문건 폭로를 이유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군인권센터가 청와대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문건을 넘겨 받아 폭로했다는 황당한 소설을 쓰며 기무사 계엄문건 폭로가 군사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논리로 2018, 2019년 각각 두 번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번에 고발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고발했었으나 모두 2021. 7. 26. 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 결과 기무사가 허위 전자공문서 작성으로 계엄문건을 비밀 등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기무사는 생산당시 군사비밀이 아니었던 계엄문건을 2017.5.10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다음 날 2017.3. 진행된 키리졸브 훈련 관련 비밀로 위장 등재하였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절부터 장장 3년에 걸친 수사 끝에 국민의힘의 주장이 모두 억지임을 소상히 밝혀 불기소이유서에 담았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니 검찰 입장에서는 가히 업무방해 수준이 아닐까 싶다. 대통령 지지율이 형편없고, 당내 권력투쟁도 점입가경인 상황 속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면을 전환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따르면 계엄 사무는 합동참모본부 소관 임무인데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임무 범위를 초과하여 계엄령 시행 계획을 작성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다. ‘유사시 계엄령 시행 계획’은 이미 합참이 <계엄실무편람>을 만들어 갖추어두고 있어서 기무사가 임무 범위를 뛰어넘어 새로 수립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설령 시행계획을 세우더라도 합참이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 또, 기무사가 수립한 계획은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실무편람>과는 달리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내용 등 위법한 내용으로 가득해 통상적인 문건이라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문건 작성의 경위를 소상히 파악, 불법적인 계엄 모의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일었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이 출범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 잠적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관련자 전원을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조현천 전 사령관만 잡아 오면 계엄문건 사건 수사는 다시 재개된다. 정말 계엄문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면 문건을 제보받아 폭로한 군인권센터를 재탕, 삼탕 고발할 것이 아니고, 정부 여당답게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망간 피의자를 잡아 올 궁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또, 국민의힘은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실이 기무사 해체를 위해 조작된 프레임이라 주장하며 사법수사기관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법원은 불과 1년 전인 2021년 10월 31일,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역시 2019년 12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같은 죄를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역시 그 밖의 기무사 간부들이 유가족을 동향 파악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던 태극기 부대와 손잡고 부정선거 의혹이나 제기하던 자유한국당 시절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든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과 민간인 사찰을 두둔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정말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하러 다니고 촛불을 든 시민들을 상대로 군대 투입을 계획하는 일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또 똑같은 일을 자행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기무사는 평화롭게 촛불을 든 시민을 탱크로 밀어버릴 가공할 계획을 세우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팽목항에서 눈물을 흘리던 세월호 유가족의 숙소 주변을 기웃대며 청와대에 동향 보고를 하던 것이 발각되어 해편 되었다. 당시의 기무사는 권한을 넘어서는 민간인 사찰을 업으로 하고 주어진 권한을 넘어 국정에 개입하는 범죄 소굴이었다. 이처럼 기무사 개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였던 것이다.

 하지만 기무사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쳤다. 간판만 바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출범시켰고, 인적 쇄신도 하다 만 수준에 그쳤다. 그러던 차에 숨죽이고 있던 기무사 잔존 세력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보안사 근무 경력이 있는 국방부장관이 임명되니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과거 기무사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언론 플레이가 벌어지고, 기무사 개혁 전반을 뒤엎으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이번 계엄문건 관련 고발 역시 관련한 움직임 중 하나일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통보받아놓고도, 같은 혐의로 재차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수사기관의 판단도 입맛에 따라 바꾸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내란음모세력과 한통속이 되어 인권단체를 탄압, 보복하는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당장은 권력을 쥔 국민의힘과 기무사의 과거 회귀 시도가 현실화 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시도는 결국 더 큰 재앙이 되어 스스로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부독재의 망령을 벗지 못하고 국민을 총칼로 진압해보려던 이들도, 그러한 군인들에게 편승하여 권력을 연장해보려 했던 정치세력도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국민은 이미 기무사와 국민의힘이 벌였던 과오를 낱낱이 알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진실의 편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2. 9.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18-07-04 [성명] 군인권센터 국군기무사령부 8대 개혁 요구안
2018-07-06 [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
2018-07-24 [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
2018-07-30 [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
2018-08-03 [보도자료]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
2018-08-07 [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
2018-08-10 [보도자료]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을 즉각 폐기하라
2018-12-03 [보도자료] 내란범 조현천, 안 잡는가, 못 잡는가? -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현상수배 개시
2018-12-04 [논평] 세월호 민간인 사찰 지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비판 논평
2019-06-17 [성명] 촛불 시민은 ‘간첩’ 이었다 - 간첩 조작으로 재기를 노리는 안보사 (舊 기무사)
2019-09-11 [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
2019-10-21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기자회견 
2019-10-23 [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2019-10-24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2019-10-24 [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
2019-10-29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 
2019-11-06 [보도자료]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2019-11-07 [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 
2019-11-08 [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2019-11-20 [보도자료]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 
2020-04-08 [보도자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기무사 통해 2017년 대선 개입 정황 [Press] Acting-President Hwang Gyo-an Administration Intervened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2021-07-01 [보도자료] 기무사 19대 대선 야당 정치인 사찰 문건 소송, 승소 [Press] Revelation of the DSC’s Spying on Moon Jae-in’s Presidential Camp 
2021-12-24 [성명]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故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유가족 및 지원단체 입장문

&nbsp;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00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하였다.

&nbsp;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기록을 이미 삭제한 상태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을 회피하는 등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특검의 수사결과에 아쉬움이 없지는 않으나,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로 꾸려진 군사법체계 내에 존재하는 공고한 카르텔과 이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점, 그로 인해 전익수 실장이 기소되고 이 중사가 겪었던 2차 피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점은 주요한 성과다.

&nbsp;수사결과에 따르면 전 실장은 예전부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내부자(군무원)를 사주하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공무상 비밀을 빼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수사 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전 실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인과 해당 군무원이 관련 혐의로 2021년 7월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를 받을 때 담당 군검사에게 외압을 넣어 수사를 무마시켰다고도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결과로 국방부검찰단은 전 실장과 해당 군무원을 불기소 처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군의 법무병과장이자 장군인 전 실장이 위세를 이용해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후배 군검사를 추궁,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행태는 군사법체계가 얼마나 상상 초월의 무법천지로 굴러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전 실장을 반드시 엄벌해 일벌백계하고, 징계권자인 국방부장관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전 실장을 중징계 해야한다.

&nbsp;또, 특검은 공군이 공보 라인을 통해 이 중사가 성추행과 2차 피해가 아닌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기가 막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실제 일부 기자들은 기소된 공군 공보장교로부터 허위사실을 전달받아 기사 작성을 시도하는가 하면, 심지어 유가족에게 연락해 설득과 회유까지 시도한 바 있다. 만약 사건이 제때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공군은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있지도 않았던 가정불화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둔갑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적 사건 은폐 시도로 기소된 사람이 공보장교 한 사람뿐이라는 점은 아쉬운 바다. 전익수 실장과 그의 변호인은 수시로 언론과 SNS 등에 이 중사는 성추행과 2차 피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을 흘리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해왔다. 법무실장의 위치에서 사건의 진실을 모를 리 없었던 전 실장이 공보 라인이 조작한 허위사실을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다닌 동기를 밝혀내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특검 수사의 중대한 한계로 기억될 것이다.

&nbsp;무엇보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전후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계속된 이유를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기록을 삭제하고, 주요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다 적발된 정황까지 확인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특검은 부실수사의 실체적 진실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국방부검찰단이 기소하지 않았던 20비 군검사를 기소, 이 중사 죽음에 군검찰, 군사경찰 등의 부실수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규명하기는 하였으나 윗선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 점은 유가족의 한으로 남을 것이다.

&nbsp;그럼에도 특검은 군을 수사한 최초의 특검으로써 우리 군이 폐쇄적 병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담한 과정의 전반을 규명한 성과를 이뤘다. 대대장이 상부에 허위보고까지 하며 보름 가까이 피-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일, 그러한 가운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음해하고 다닌 일은 가해자 감싸기가 만연한 우리 군의 세태를 명백히 드러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군 수사기관이 제 역할은 하지 않고 피해자를 가십거리 삼으며 방치한 일은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을 조속히 폐지하고 민간으로 관할을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확인시켜줬다. 공군본부가 피해자 사망 직후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가정불화설을 꾸며낸 일은 진실과 정의보다는 거짓과 조작에 익숙한 우리 군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국방부와 공군은 故이예람 중사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통렬히 사죄하고 곱씹어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한계는 한계대로, 그러나 성과는 성과대로 기억하며 유가족과 지원단체는 성폭력, 2차 피해, 부실수사, 사건 조작 시도 등을 벌인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nbsp;

&nbsp;아직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냉동고에 안치되어있는 故이예람 중사가 하루 빨리 안식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nbsp;


2022. 9. 13.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ul>
<li>2021-06-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998" target="_blank"><ins>[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ins></a></li>
<li>2021-06-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049" target="_self"><ins>[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ins></a></li>
<li>2021-06-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ins></a></li>
<li>2021-06-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ins></a>&nbsp;</li>
<li>2021-06-29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3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국정조사 요구 국민동의청원 개시</ins></a>&nbsp;</li>
<li>2021-06-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4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ins></a>&nbsp;</li>
<li>2021-07-12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8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 군인권센터 중간 보고서 발표</ins></a>&nbsp;</li>
<li>2021-09-2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538"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관련 공군 수뇌부 대상 통신영장 무더기 기각</ins></a>&nbsp;</li>
<li><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548" target="_blank"><ins>2021-09-28 [보도자료]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난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수사 [Press] The Investigation of the ‘Air Force Sexual Abuse Death’ Ends as a Fraud</ins></a>&nbsp;</li>
<li style="margin-left:1.5em;">2021-10-1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615"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가해자 장 중사 변호인 제출 의견서 공개</ins></a>&nbsp;</li>
<li>2022-03-15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31" target="_blank"><ins>[기자회견] 공군 법무실장, 가해자 구속 방해 정황 또 나와 - 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ins></a>&nbsp;</li>
<li>2022-03-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53" target="_blank"><ins>[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ins></a>&nbsp;</li>
<li><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65" target="_blank"><ins>2022-04-05 [성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성명</ins></a>&nbsp;</li>
<li>2022-04-15 [입장문]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83" target="_blank"><ins>공군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전하는 당부와 기대 - 공군 이예람 중사 특검 도입 관련 유가족 및 지원 인권단체 입장문</ins></a>&nbsp;</li>
<li>2022-04-2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15" target="_blank"><ins>[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ins></a>&nbsp;</li>
<li>2022-05-1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43" target="_blank"><ins>[성명] 故이 중사 특검 후보자 (안미영 변호사) 임명 반대 입장문</ins></a>&nbsp;</li>
<li>2022-05-17<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47" target="_blank"> <ins>[입장문]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과 당부</ins></a>&nbsp;&nbsp;</li>
<li><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2022-06-1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99" target="_blank">[성명] 고등군사법원은 이예람 중사에게 보복 중입니까? - 가해자 항소심 선고 규탄 성명</a>&nbsp;</li>
</ul>

[논평] 故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유가족 및 지원단체 입장문

故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유가족 및 지원단체 입장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00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하였다.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기록을 이미 삭제한 상태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을 회피하는 등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특검의 수사결과에 아쉬움이 없지는 않으나,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로 꾸려진 군사법체계 내에 존재하는 공고한 카르텔과 이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점, 그로 인해 전익수 실장이 기소되고 이 중사가 겪었던 2차 피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점은 주요한 성과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전 실장은 예전부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내부자(군무원)를 사주하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공무상 비밀을 빼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수사 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전 실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인과 해당 군무원이 관련 혐의로 2021년 7월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를 받을 때 담당 군검사에게 외압을 넣어 수사를 무마시켰다고도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결과로 국방부검찰단은 전 실장과 해당 군무원을 불기소 처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군의 법무병과장이자 장군인 전 실장이 위세를 이용해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후배 군검사를 추궁,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행태는 군사법체계가 얼마나 상상 초월의 무법천지로 굴러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전 실장을 반드시 엄벌해 일벌백계하고, 징계권자인 국방부장관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전 실장을 중징계 해야한다.

 또, 특검은 공군이 공보 라인을 통해 이 중사가 성추행과 2차 피해가 아닌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기가 막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실제 일부 기자들은 기소된 공군 공보장교로부터 허위사실을 전달받아 기사 작성을 시도하는가 하면, 심지어 유가족에게 연락해 설득과 회유까지 시도한 바 있다. 만약 사건이 제때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공군은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있지도 않았던 가정불화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둔갑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적 사건 은폐 시도로 기소된 사람이 공보장교 한 사람뿐이라는 점은 아쉬운 바다. 전익수 실장과 그의 변호인은 수시로 언론과 SNS 등에 이 중사는 성추행과 2차 피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을 흘리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해왔다. 법무실장의 위치에서 사건의 진실을 모를 리 없었던 전 실장이 공보 라인이 조작한 허위사실을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다닌 동기를 밝혀내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특검 수사의 중대한 한계로 기억될 것이다.

 무엇보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전후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계속된 이유를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기록을 삭제하고, 주요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다 적발된 정황까지 확인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특검은 부실수사의 실체적 진실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국방부검찰단이 기소하지 않았던 20비 군검사를 기소, 이 중사 죽음에 군검찰, 군사경찰 등의 부실수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규명하기는 하였으나 윗선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 점은 유가족의 한으로 남을 것이다.

 그럼에도 특검은 군을 수사한 최초의 특검으로써 우리 군이 폐쇄적 병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담한 과정의 전반을 규명한 성과를 이뤘다. 대대장이 상부에 허위보고까지 하며 보름 가까이 피-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일, 그러한 가운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음해하고 다닌 일은 가해자 감싸기가 만연한 우리 군의 세태를 명백히 드러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군 수사기관이 제 역할은 하지 않고 피해자를 가십거리 삼으며 방치한 일은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을 조속히 폐지하고 민간으로 관할을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확인시켜줬다. 공군본부가 피해자 사망 직후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가정불화설을 꾸며낸 일은 진실과 정의보다는 거짓과 조작에 익숙한 우리 군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국방부와 공군은 故이예람 중사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통렬히 사죄하고 곱씹어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한계는 한계대로, 그러나 성과는 성과대로 기억하며 유가족과 지원단체는 성폭력, 2차 피해, 부실수사, 사건 조작 시도 등을 벌인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아직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냉동고에 안치되어있는 故이예람 중사가 하루 빨리 안식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2. 9. 13.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2021-06-01 [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
2021-06-03 [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2021-06-21 [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
2021-06-23 [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 
2021-06-29 [보도자료]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국정조사 요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2021-06-30 [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 
2021-07-12 [보도자료]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 군인권센터 중간 보고서 발표 
2021-09-26 [보도자료]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관련 공군 수뇌부 대상 통신영장 무더기 기각 
2021-09-28 [보도자료]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난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수사 [Press] The Investigation of the ‘Air Force Sexual Abuse Death’ Ends as a Fraud 
2021-10-14 [보도자료]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가해자 장 중사 변호인 제출 의견서 공개 
2022-03-15 [기자회견] 공군 법무실장, 가해자 구속 방해 정황 또 나와 - 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 
2022-03-31 [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 
2022-04-05 [성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성명 
2022-04-15 [입장문] 공군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전하는 당부와 기대 - 공군 이예람 중사 특검 도입 관련 유가족 및 지원 인권단체 입장문 
2022-04-27 [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 
2022-05-16 [성명] 故이 중사 특검 후보자 (안미영 변호사) 임명 반대 입장문 
[입장문]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과 당부  
2022-06-14 [성명] 고등군사법원은 이예람 중사에게 보복 중입니까? - 가해자 항소심 선고 규탄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범죄 사실 보고받고도 수사 무마, 피해자 방치한 육군 제55사단장
 - 육군 55사단 군악대장, 휘하 병사들에게 장애 비하 등 일상적 폭언, 폭행 일삼아 - 
 육군 55사단(사단장 소장 배현국, 3사 25기) 군악대에서 군악대장(소령)이 지속적으로 소속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군악대에 소속된 병사는 22명인데 대부분 한결같은 목소리로 일상적인 인격 모독과 폭언 등을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폭행 피해를 겪은 병사도 있었다. ( ‘[별첨] 피해 사실 일람표' 참조 - 첨부파일 )
 가해자는 군악대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군악대장인데, 일상적으로 병사들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며 흡연자들을 공공연히 미워하며 병사들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갈등을 조장했다고 한다. 군악대장은 흡연하는 병사들을 ‘흡파’라고 부르면서 집요하게 ‘흡파’병사들을 괴롭혔다. 군악대장은 평소 병사들에게 흡파와 어울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하는가 하면, 병사5가 흡파 중 최고선임이라는 이유로 ‘흡파 두목’이라 불렀다. 또, 비흡연자 등이 흡연자와 어울리다 적발되면 “군 생활을 길게 느껴지게 해주겠다. 같이 어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처럼 군악대장은 병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병사에게는 명확하지도 않은 이유로 포상휴가를 지급하는 등 병사들을 줄 세우고 갈등을 조장한다고 한다. 흡연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한다던가, 다른 병사들에게 흡연자들과 어울리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병사들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지휘관으로서 도리어 갈등과 따돌림을 조장한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nbsp;

&nbsp;차별적 인식에 기반한 폭언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콘서트 안무 연습 중에 병사 A의 춤이 마음에 들지 않자 “몸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고 장애인을 비하하며 폭언하는가 하면, 부상으로 목발을 짚고 있는 병사들을 꼬집어 “목동을 아느냐? 너네 장애인들 있잖아, 목발 짚고 다니는 목발 동호회, 목동”이라고 하기도 하였다.&nbsp;

&nbsp;학력 차별과 외모 차별 등도 있었다. 군악대장은 병사 B가 쓴 글을 보더니 “가방끈 짧은 게 티 난다.”는 말을 하며 학력 차별을 하였다. 또, 야간 근무자 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 시간을 예고도 없이 변경하여 이를 알지 못한 병사 C가 늦게 오자 질책하며 “네가 늦은 이유에 대한 보기를 3개 줄 테니 골라서 답해봐라. 첫째, 귀에 살쪄서 방송을 못 들었다. 둘째, 다리에 살이 쪄서 걷는 게 느려 늦게 내려왔다. 셋째, 그냥 개기고 싶었다. 자, 여기서 정답이 뭔지 대답해라.”라고 외모를 비하하기도 하였다. 평소에도 군악대장은 병사 C가 살이 쪘다며 수시로 인신공격을 하기도 하였다.&nbsp;

&nbsp;이외에도 군악대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해괴한 일을 여럿 벌였다. 관물함을 검사하다 옷가지가 약간 비뚤게 놓여져있다는 이유로 병사의 몸에 박치기를 하며 폭행하는가 하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사들의 진급을 누락시키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율 체육시간을 통제하는 등 휴식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또, 병사 D가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오자 갑자기 혐오스럽다며 타박하더니 2달 가까이 잘 때를 제외하고 세면장, 샤워장 등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모자를 절대 벗지 말라고 지시한 적도 있는데, 이로 인해 병사 D는 두피염에 걸리기까지 하였다고 한다.&nbsp;

&nbsp;그러던 중, 8월 초에 한 병사의 얼굴빛이 유난히 어두운 것을 본 본부대장(소령, 군악대장보다 후임)이 까닭을 물었고 해당 병사는 그간 겪은 피해를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이를 들은 본부대장은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힘을 얻은 다른 병사들이 피해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였다고 한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본부대장은 이를 사단 참모장에게 보고했고, 병사들에게는 곧 군사경찰에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병사들은 피-가해자 분리도 되고, 고충 역시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nbsp;

&nbsp;하지만 2022. 8. 13. 참모장으로부터 사안을 보고 받은 사단장은 해당 사안이 군사경찰이 수사할만한 일은 아니라 치부하며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게다가 군악대장이 병사들이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등 신고자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사단 측은 피-가해자 분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군악대장과 병사들을 같은 곳에서 근무시켰다. 이 와중에 8. 17.로 예정되어있던 감찰마저 감찰을 나올 인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며 8.29.로 연기되었다. 또, 병사들은 감찰 조사 이전에 피-가해자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소통하여보고, 해결이 되지 않을 시 8.29.부터 3일 간 감찰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통보까지 받았다.&nbsp;

&nbsp;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신고 사실이 유출된 탓으로 피해자들은 이미 추가 피해를 겪고 있는 중이다. 군악대장은 자신을 신고한 병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타 간부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며 피해자들을 피하고, 부사관을 보내 연주 연습을 하는 병사들을 감시하게 하는 등 지휘권을 남용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55사단 감찰실장과 군악대장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등 평소에도 친분이 있어 제대로 된 감찰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도 갖고 있다고 한다.&nbsp;

&nbsp;피해 병사들은 피-가해자 분리조차 안 된 상황에서 군악대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을 은폐, 조작할 가능성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다. 게다가 사단장까지 직접 나서 수사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 선을 긋고, 감찰이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 보호는커녕 사건 해결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nbsp;

&nbsp;군악대장의 전횡과 인권침해는‘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라고 되물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처럼 군악대장이 일상적으로, 그것도 공공연히 병사들을 차별하고 인격 모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단장을 위시한 부대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각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 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가해자와의 합의를 부대가 직접 나서 유도하는 행태는 왜 이러한 일이 버젓이 부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방증한다.&nbsp;

&nbsp;더 이상 사건을 55사단에 맡겨둘 수 없다. 이 사안은 감찰을 할 사안이 아니다. 육군은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피해자 보호 의무를 방기한 사단장과 감찰 관계자 등의 죄상을 면밀히 밝혀 엄중히 책임지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군악대장의 인권침해 및 사단장 등의 후속조치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2. 8.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기자회견문] 범죄 사실 보고받고도 수사 무마, 피해자 방치한 육군 제55사단장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범죄 사실 보고받고도 수사 무마, 피해자 방치한 육군 제55사단장
- 육군 55사단 군악대장, 휘하 병사들에게 장애 비하 등 일상적 폭언, 폭행 일삼아 - 
 육군 55사단(사단장 소장 배현국, 3사 25기) 군악대에서 군악대장(소령)이 지속적으로 소속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군악대에 소속된 병사는 22명인데 대부분 한결같은 목소리로 일상적인 인격 모독과 폭언 등을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폭행 피해를 겪은 병사도 있었다. ( ‘[별첨] 피해 사실 일람표' 참조 - 첨부파일 )
 가해자는 군악대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군악대장인데, 일상적으로 병사들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며 흡연자들을 공공연히 미워하며 병사들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갈등을 조장했다고 한다. 군악대장은 흡연하는 병사들을 ‘흡파’라고 부르면서 집요하게 ‘흡파’병사들을 괴롭혔다. 군악대장은 평소 병사들에게 흡파와 어울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하는가 하면, 병사5가 흡파 중 최고선임이라는 이유로 ‘흡파 두목’이라 불렀다. 또, 비흡연자 등이 흡연자와 어울리다 적발되면 “군 생활을 길게 느껴지게 해주겠다. 같이 어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처럼 군악대장은 병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병사에게는 명확하지도 않은 이유로 포상휴가를 지급하는 등 병사들을 줄 세우고 갈등을 조장한다고 한다. 흡연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한다던가, 다른 병사들에게 흡연자들과 어울리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병사들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지휘관으로서 도리어 갈등과 따돌림을 조장한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차별적 인식에 기반한 폭언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콘서트 안무 연습 중에 병사 A의 춤이 마음에 들지 않자 “몸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고 장애인을 비하하며 폭언하는가 하면, 부상으로 목발을 짚고 있는 병사들을 꼬집어 “목동을 아느냐? 너네 장애인들 있잖아, 목발 짚고 다니는 목발 동호회, 목동”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학력 차별과 외모 차별 등도 있었다. 군악대장은 병사 B가 쓴 글을 보더니 “가방끈 짧은 게 티 난다.”는 말을 하며 학력 차별을 하였다. 또, 야간 근무자 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 시간을 예고도 없이 변경하여 이를 알지 못한 병사 C가 늦게 오자 질책하며 “네가 늦은 이유에 대한 보기를 3개 줄 테니 골라서 답해봐라. 첫째, 귀에 살쪄서 방송을 못 들었다. 둘째, 다리에 살이 쪄서 걷는 게 느려 늦게 내려왔다. 셋째, 그냥 개기고 싶었다. 자, 여기서 정답이 뭔지 대답해라.”라고 외모를 비하하기도 하였다. 평소에도 군악대장은 병사 C가 살이 쪘다며 수시로 인신공격을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군악대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해괴한 일을 여럿 벌였다. 관물함을 검사하다 옷가지가 약간 비뚤게 놓여져있다는 이유로 병사의 몸에 박치기를 하며 폭행하는가 하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사들의 진급을 누락시키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율 체육시간을 통제하는 등 휴식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또, 병사 D가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오자 갑자기 혐오스럽다며 타박하더니 2달 가까이 잘 때를 제외하고 세면장, 샤워장 등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모자를 절대 벗지 말라고 지시한 적도 있는데, 이로 인해 병사 D는 두피염에 걸리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8월 초에 한 병사의 얼굴빛이 유난히 어두운 것을 본 본부대장(소령, 군악대장보다 후임)이 까닭을 물었고 해당 병사는 그간 겪은 피해를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이를 들은 본부대장은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힘을 얻은 다른 병사들이 피해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였다고 한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본부대장은 이를 사단 참모장에게 보고했고, 병사들에게는 곧 군사경찰에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병사들은 피-가해자 분리도 되고, 고충 역시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2022. 8. 13. 참모장으로부터 사안을 보고 받은 사단장은 해당 사안이 군사경찰이 수사할만한 일은 아니라 치부하며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게다가 군악대장이 병사들이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등 신고자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사단 측은 피-가해자 분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군악대장과 병사들을 같은 곳에서 근무시켰다. 이 와중에 8. 17.로 예정되어있던 감찰마저 감찰을 나올 인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며 8.29.로 연기되었다. 또, 병사들은 감찰 조사 이전에 피-가해자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소통하여보고, 해결이 되지 않을 시 8.29.부터 3일 간 감찰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신고 사실이 유출된 탓으로 피해자들은 이미 추가 피해를 겪고 있는 중이다. 군악대장은 자신을 신고한 병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타 간부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며 피해자들을 피하고, 부사관을 보내 연주 연습을 하는 병사들을 감시하게 하는 등 지휘권을 남용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55사단 감찰실장과 군악대장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등 평소에도 친분이 있어 제대로 된 감찰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도 갖고 있다고 한다. 

 피해 병사들은 피-가해자 분리조차 안 된 상황에서 군악대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을 은폐, 조작할 가능성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다. 게다가 사단장까지 직접 나서 수사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 선을 긋고, 감찰이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 보호는커녕 사건 해결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군악대장의 전횡과 인권침해는‘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라고 되물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처럼 군악대장이 일상적으로, 그것도 공공연히 병사들을 차별하고 인격 모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단장을 위시한 부대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각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 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가해자와의 합의를 부대가 직접 나서 유도하는 행태는 왜 이러한 일이 버젓이 부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더 이상 사건을 55사단에 맡겨둘 수 없다. 이 사안은 감찰을 할 사안이 아니다. 육군은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피해자 보호 의무를 방기한 사단장과 감찰 관계자 등의 죄상을 면밀히 밝혀 엄중히 책임지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군악대장의 인권침해 및 사단장 등의 후속조치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2. 8.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nbsp;
계속되는 예비군 동대장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또 터져
-피-가해자 분리 하랬더니 ‘공무원 직무수행권 보호’ 운운하며 피해자 전출보내-
&nbsp;
&nbsp;□ 2022년 5월 13일, 서울 모 지역 상근예비역으로 예비군 동대에서 근무 중인 A는 지역 예비군부대 지휘관(이하 ‘동대장’)의 폭행 및 폭언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군인권센터에 연락했다. 동대장은 A를 포함한 상근예비역들에게 폭언, 폭행, 사적지시를 일상적으로 반복했다고 한다.
&nbsp;
&nbsp;□ A는 처음 전입 온 2021년 10월부터 신고를 결심한 2022년 5월까지 반년이 넘는 시간을 고초에 시달렸다. (※ 세부 내용 아래 표 참고)

&nbsp;&lt;상근예비역 A 피해 내용&gt;&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20825-101006/상근예비역 피해사실.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nbsp;
&nbsp;□ A의 경우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된 채로 사단 법무부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타 부대로 전출, 분리되었다는 점이다. A가 육군 측에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이유를 묻자 담당자는 “동대장의 직무수행권 보호”를 위해서라며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라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피해자를 타 부대로 쫓아보낸 해당 동대장은 기존 부대에 남아 버젓이 직무를 수행하며 다른 상근예비역들에게 A를 상대로 무고죄를 운운하는 중이다. (피해 신고는 녹음파일과 목격자 증언 등을 모두 갖추어 이루어졌다고 한다.)
&nbsp;
 □ 가해자를 신고한 뒤 다른 곳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A는 다른 상근예비역의 증언으로 기존 부대에 남아있는 동대장이 피해자 험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을 못 하면 가야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마치 A가 근무를 못 하여 전출 간 것으로도 말하기도 한다고 한다. 심지어 반복적으로 의자를 발로 찼던 행위를 “땅을 찼는데 의자를 맞았다”고 말하고, “본인이 잘못한 게 뭐냐”고 다른 상근병에게 되물으며 반성하는 기색 없이 떳떳하다고도 한다. 피해자, 신고자 보호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nbsp;
 □ 센터는 지역 예비군 동(면)대 지휘관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상담, 제보를 꾸준히 접수해왔다. 모두 서로 다른 지역 예비군 부대에서 발생했지만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구도 역시 ‘동대장과 상근예비역’으로 동일하다. 권력 관계에 따른 병영부조리라는 점을 설명하는 지점이며, 반복되는 피해 사실은 지역 예비군 부대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점이다. 지역 예비군 부대는 소속은 군이지만 위치는 주민센터 등 군부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인권 상황 점검, 신고체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동대장 등 지휘관들이 통제 없이 마음대로 상근예비역들을 부려먹고 때리며 욕하는 상황이 가능했던 것이다. 통상 동대장은 예비역 장교 출신의 군무원들이 많이 맡는다. 
&nbsp;
&lt;동대장 비위 사건 기접수 건&gt;
CASE 1. 폭언 및 폭력 
&nbsp;- 21년도 동대장 사건: 상근예비역의 신체 부위를 비난하며 머리를 가격함. 사적지시로 운구 지시.
&nbsp;- 20년도 동대장 사건: 언성을 높이고 트집을 잡으며, 신체 부위를 찌르고 툭 치는 등 불필요한 접촉.
&nbsp;- 19년도 면대장 사건: 상근예비역이 수술한 신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 의병 전역.
&nbsp;- 19년도 동대장 사건: 상근예비역이 살찐 것으로 트집 잡아 폭언.
&nbsp;- 17년도 동대장 사건: 습관적으로 상근예비역 신체 부위, 머리 접촉 및 가격.
&nbsp;- 17년도 동대장 사건: 무도 기술로 상근예비역 목 조르며 폭언.
&nbsp;
CASE 2. 가혹행위 
&nbsp;- 21년도 동대장 사건: 상습적인 욕설 후 시정 요청하자 피해자 투명인간 취급.
&nbsp;- 20년도 동대장 사건: 반복적인 욕설을 포함하여 결의문 외우라고 강요.
&nbsp;- 18년도 동대장 사건: 상근예비역에게 업무 미루고 작전비로 술 사 먹자고 동대장끼리 대화 나눔.
&nbsp;- 16년도 동대장 사건: 설거지 등 사적지시, 휴대전화 위치 추적.&nbsp;
&nbsp;
&nbsp;□ 육군 상근예비역 A가 겪은 피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가해자를 그대로 둔 채 피해자를 전출시켜 피-가해자 분리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책임자 역시 의법조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계속하여 피해자를 험담하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가해자를 즉시 보직해임하기 바란다. 지역 예비군 부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nbsp;
2022. 8.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계속되는 예비군 동대장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또 터져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계속되는 예비군 동대장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또 터져
-피-가해자 분리 하랬더니 ‘공무원 직무수행권 보호’ 운운하며 피해자 전출보내-
 
 □ 2022년 5월 13일, 서울 모 지역 상근예비역으로 예비군 동대에서 근무 중인 A는 지역 예비군부대 지휘관(이하 ‘동대장’)의 폭행 및 폭언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군인권센터에 연락했다. 동대장은 A를 포함한 상근예비역들에게 폭언, 폭행, 사적지시를 일상적으로 반복했다고 한다.
 
 □ A는 처음 전입 온 2021년 10월부터 신고를 결심한 2022년 5월까지 반년이 넘는 시간을 고초에 시달렸다. (※ 세부 내용 아래 표 참고)

 <상근예비역 A 피해 내용> 



 
 □ A의 경우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된 채로 사단 법무부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타 부대로 전출, 분리되었다는 점이다. A가 육군 측에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이유를 묻자 담당자는 “동대장의 직무수행권 보호”를 위해서라며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라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피해자를 타 부대로 쫓아보낸 해당 동대장은 기존 부대에 남아 버젓이 직무를 수행하며 다른 상근예비역들에게 A를 상대로 무고죄를 운운하는 중이다. (피해 신고는 녹음파일과 목격자 증언 등을 모두 갖추어 이루어졌다고 한다.)
 
 □ 가해자를 신고한 뒤 다른 곳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A는 다른 상근예비역의 증언으로 기존 부대에 남아있는 동대장이 피해자 험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을 못 하면 가야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마치 A가 근무를 못 하여 전출 간 것으로도 말하기도 한다고 한다. 심지어 반복적으로 의자를 발로 찼던 행위를 “땅을 찼는데 의자를 맞았다”고 말하고, “본인이 잘못한 게 뭐냐”고 다른 상근병에게 되물으며 반성하는 기색 없이 떳떳하다고도 한다. 피해자, 신고자 보호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센터는 지역 예비군 동(면)대 지휘관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상담, 제보를 꾸준히 접수해왔다. 모두 서로 다른 지역 예비군 부대에서 발생했지만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구도 역시 ‘동대장과 상근예비역’으로 동일하다. 권력 관계에 따른 병영부조리라는 점을 설명하는 지점이며, 반복되는 피해 사실은 지역 예비군 부대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점이다. 지역 예비군 부대는 소속은 군이지만 위치는 주민센터 등 군부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인권 상황 점검, 신고체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동대장 등 지휘관들이 통제 없이 마음대로 상근예비역들을 부려먹고 때리며 욕하는 상황이 가능했던 것이다. 통상 동대장은 예비역 장교 출신의 군무원들이 많이 맡는다. 
 
<동대장 비위 사건 기접수 건>
CASE 1. 폭언 및 폭력 
 - 21년도 동대장 사건: 상근예비역의 신체 부위를 비난하며 머리를 가격함. 사적지시로 운구 지시.
 - 20년도 동대장 사건: 언성을 높이고 트집을 잡으며, 신체 부위를 찌르고 툭 치는 등 불필요한 접촉.
 - 19년도 면대장 사건: 상근예비역이 수술한 신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 의병 전역.
 - 19년도 동대장 사건: 상근예비역이 살찐 것으로 트집 잡아 폭언.
 - 17년도 동대장 사건: 습관적으로 상근예비역 신체 부위, 머리 접촉 및 가격.
 - 17년도 동대장 사건: 무도 기술로 상근예비역 목 조르며 폭언.
 
CASE 2. 가혹행위 
 - 21년도 동대장 사건: 상습적인 욕설 후 시정 요청하자 피해자 투명인간 취급.
 - 20년도 동대장 사건: 반복적인 욕설을 포함하여 결의문 외우라고 강요.
 - 18년도 동대장 사건: 상근예비역에게 업무 미루고 작전비로 술 사 먹자고 동대장끼리 대화 나눔.
 - 16년도 동대장 사건: 설거지 등 사적지시, 휴대전화 위치 추적. 
 
 □ 육군 상근예비역 A가 겪은 피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가해자를 그대로 둔 채 피해자를 전출시켜 피-가해자 분리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책임자 역시 의법조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계속하여 피해자를 험담하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가해자를 즉시 보직해임하기 바란다. 지역 예비군 부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2. 8. 25.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사회복무요원 지하철 승강장 끼임 사고, 역은 쉬쉬하며 합의 종용 
- 서울교통공사, 사건 인지해놓고도 공식적 구제절차, 책임 규명, 규정 정비 작업 없어 -
&nbsp;
□ 2022년 5월 30일 오후 7시경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는 “열차 내 유실물(승객 분실물)을 확인하라”는 역 직원의 지시에 따라 후임 B와 지하철 승강장으로 향했다.&nbsp;

□ A의 설명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유실물을 확인하는 절차는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한 명은 기관사에게 전호(승강장에서 기관사에게 보내는 신호 등)를 실시하여 열차 운행을 잠시 멈추고, 그 사이 다른 한 명이 열차 내에 들어가 유실물을 확인하고 재빠르게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nbsp;
&nbsp;
□ 그런데 이날 A는 유실물을 확인하고 열차를 빠져나오려는 찰나 열차 문 사이에 강하게 끼이는 사고를 겪었다. 승강장에서 전호를 맡았던 B는 기관사를 향해 경광봉을 사용하여 문을 열라는 전호를 계속 보냈지만, 기관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A는 열차 문에 끼인 상태로 스크린 도어가 닫힌다는 안내 방송을 들었고, 곧 열차가 출발하면 큰 일이 나겠다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문 사이에서 튕기듯 빠져나온다. 열차는 그대로 문을 닫고 어린이대공원역을 출발했다.&nbsp;

□ A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에 큰 공포감을 느껴야 했고, 정형외과에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관절통, 견쇄관절’,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의 다발성 탈구,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3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 그러나 공사 직원들의 대처는 황당했다. 사고 당일 오후 8시경 피해자와 연락한 어린이대공원역 운영부장은 기관사의 사과를 요청하는 A에게 “겨우 신발 좀 끼인 걸 가지고 뭘”, “기관사가 관제센터 연락을 못 받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답하며, 안전사고 피해자인 사회복무요원 A의 부상을 별것 아닌 일로 치부했다. 게다가 6월 7일 또다른 어린이대공원역 관계자는 회사 측의 피해보상에 대한 A의 질문에 대해 “회사에서 절차는 없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치료비는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회사에서 주는 건 공상이랑 치료비밖에 없고 나머지는 개인이 하는 거라 좀 그렇더라고.”, “길게 끌어봐야 소용도 없고, 법적으로 해서 나올 것도 없으니 빨리 합의하는 게 좋을 것”, “양보해서 70만 원으로 해결하자”며 합의를 요구했다. 정황 상 사고 발생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 간의 문제로 합의 처리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또, 어린이대공원역 관계자들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은 “네가 다른 말하면 안되니까 합의서로 싸인 받아야 하니까 여기로 나와서 그분도 나와서 얼굴 보고 하는게 낫잖아 그치?”라며 다음 날인 6월 8일 “70만원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이 문제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종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공사 측의 대외적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유실물 처리 매뉴얼 변경, 공식 절차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던 A는 합의서 서명을 거부했다.&nbsp;

□ 서울교통공사 &lt;유실물 처리규정&gt; 상 유실물 발생 신고를 받았을 때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 제16조에 따르면 “운전관제는 역장 또는 직원으로부터 분실신고 및 객실 내의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열차운전취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장(1인 승무의 경우 기관사)에게 차내 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차장(1인 승무의 경우 기관사)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에 그 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규정에 따르면 유실물이 발생했을 때 관제센터는 해당 열차의 차장 또는 기관사에게 유실물 확인을 지시하여야 하며 차장 또는 기관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에 역에 그 확인을 지시하는 순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즉, 누가 확인하게 되건 차장, 기관사 등 승무원은 유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역에 잠시 정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당시 해당 열차 기관사는 관제센터로부터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공사가 기관사 측 주장의 진위를 조사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관제센터가 기관사에게 유실물 발생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역에만 유실물 확인을 요구했다면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안전사고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해진 운행 규정에 따라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에게 예외적 상황을 인지시키지도 않고 직원,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열차 안을 살피고 뛰어나오게 하는 관행은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서울교통공사 보도자료(2022.01.24)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서울 지하철 습득 유실물은 총 10만 1,523건으로, 하루 평균 약 278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방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사회복무요원은 물론이고, 역 내 직원 등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사건의 내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까지 된 바 있음에도 공식적 절차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대가 사회복무요원이라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공사 역시 별 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인가? 공사가 안전사고를 대하는 태도가 이러하니 일선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직원들끼리 쉬쉬하며 사적으로 합의하고 매듭짓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A는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대외적 표명을 원한다.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불특정 대상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식적 절차에 따른 관련자 문책과 피해 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의 교훈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서울교통공사 &lt;안전 헌장&gt;에는 “안전은 도시철도 운영의 기본가치이며 최우선 목표”라는 점이 명시 되어있다. 승객 뿐 아니라 직원, 사회복무요원 등 모든 열차 운행 종사자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은 물론이고, 일선 현장에서 안전 사고 발생 시 이와 같이 쉬쉬하며 사적인 방식으로 조치하고 마무리한 사례는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22. 8. 18.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사회복무요원 지하철 승강장 끼임 사고, 역은 쉬쉬하며 합의 종용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사회복무요원 지하철 승강장 끼임 사고, 역은 쉬쉬하며 합의 종용 
- 서울교통공사, 사건 인지해놓고도 공식적 구제절차, 책임 규명, 규정 정비 작업 없어 -
 
□ 2022년 5월 30일 오후 7시경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는 “열차 내 유실물(승객 분실물)을 확인하라”는 역 직원의 지시에 따라 후임 B와 지하철 승강장으로 향했다. 

□ A의 설명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유실물을 확인하는 절차는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한 명은 기관사에게 전호(승강장에서 기관사에게 보내는 신호 등)를 실시하여 열차 운행을 잠시 멈추고, 그 사이 다른 한 명이 열차 내에 들어가 유실물을 확인하고 재빠르게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그런데 이날 A는 유실물을 확인하고 열차를 빠져나오려는 찰나 열차 문 사이에 강하게 끼이는 사고를 겪었다. 승강장에서 전호를 맡았던 B는 기관사를 향해 경광봉을 사용하여 문을 열라는 전호를 계속 보냈지만, 기관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A는 열차 문에 끼인 상태로 스크린 도어가 닫힌다는 안내 방송을 들었고, 곧 열차가 출발하면 큰 일이 나겠다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문 사이에서 튕기듯 빠져나온다. 열차는 그대로 문을 닫고 어린이대공원역을 출발했다. 

□ A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에 큰 공포감을 느껴야 했고, 정형외과에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관절통, 견쇄관절’,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의 다발성 탈구,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3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 그러나 공사 직원들의 대처는 황당했다. 사고 당일 오후 8시경 피해자와 연락한 어린이대공원역 운영부장은 기관사의 사과를 요청하는 A에게 “겨우 신발 좀 끼인 걸 가지고 뭘”, “기관사가 관제센터 연락을 못 받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답하며, 안전사고 피해자인 사회복무요원 A의 부상을 별것 아닌 일로 치부했다. 게다가 6월 7일 또다른 어린이대공원역 관계자는 회사 측의 피해보상에 대한 A의 질문에 대해 “회사에서 절차는 없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치료비는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회사에서 주는 건 공상이랑 치료비밖에 없고 나머지는 개인이 하는 거라 좀 그렇더라고.”, “길게 끌어봐야 소용도 없고, 법적으로 해서 나올 것도 없으니 빨리 합의하는 게 좋을 것”, “양보해서 70만 원으로 해결하자”며 합의를 요구했다. 정황 상 사고 발생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 간의 문제로 합의 처리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또, 어린이대공원역 관계자들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은 “네가 다른 말하면 안되니까 합의서로 싸인 받아야 하니까 여기로 나와서 그분도 나와서 얼굴 보고 하는게 낫잖아 그치?”라며 다음 날인 6월 8일 “70만원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이 문제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종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공사 측의 대외적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유실물 처리 매뉴얼 변경, 공식 절차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던 A는 합의서 서명을 거부했다. 

□ 서울교통공사 <유실물 처리규정> 상 유실물 발생 신고를 받았을 때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 제16조에 따르면 “운전관제는 역장 또는 직원으로부터 분실신고 및 객실 내의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열차운전취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장(1인 승무의 경우 기관사)에게 차내 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차장(1인 승무의 경우 기관사)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에 그 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규정에 따르면 유실물이 발생했을 때 관제센터는 해당 열차의 차장 또는 기관사에게 유실물 확인을 지시하여야 하며 차장 또는 기관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에 역에 그 확인을 지시하는 순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즉, 누가 확인하게 되건 차장, 기관사 등 승무원은 유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역에 잠시 정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당시 해당 열차 기관사는 관제센터로부터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공사가 기관사 측 주장의 진위를 조사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관제센터가 기관사에게 유실물 발생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역에만 유실물 확인을 요구했다면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안전사고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해진 운행 규정에 따라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에게 예외적 상황을 인지시키지도 않고 직원,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열차 안을 살피고 뛰어나오게 하는 관행은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서울교통공사 보도자료(2022.01.24)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서울 지하철 습득 유실물은 총 10만 1,523건으로, 하루 평균 약 278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방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사회복무요원은 물론이고, 역 내 직원 등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사건의 내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까지 된 바 있음에도 공식적 절차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대가 사회복무요원이라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공사 역시 별 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인가? 공사가 안전사고를 대하는 태도가 이러하니 일선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직원들끼리 쉬쉬하며 사적으로 합의하고 매듭짓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A는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대외적 표명을 원한다.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불특정 대상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식적 절차에 따른 관련자 문책과 피해 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의 교훈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서울교통공사 <안전 헌장>에는 “안전은 도시철도 운영의 기본가치이며 최우선 목표”라는 점이 명시 되어있다. 승객 뿐 아니라 직원, 사회복무요원 등 모든 열차 운행 종사자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은 물론이고, 일선 현장에서 안전 사고 발생 시 이와 같이 쉬쉬하며 사적인 방식으로 조치하고 마무리한 사례는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22. 8.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
-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켜 기소하려는 공군으로부터 보호 요구 -

□ &lt;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gt;(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 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발생한 2차 피해,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가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가 겪었던 성희롱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제3자 진정을 제기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8.2.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킨 사건을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공군은 피해자가 피의자로 설정된 사건의 당사자인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되었던 하사를 앞세워 피해자와 격리 하사를 피-가해자 구도로 만들어 약자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시키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익일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이후 8.4.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심경을 알리고 2차 가해, 추가 성희롱 피해 및 군검사의 인권침해를 공론화하였습니다.

□ 하지만 공군은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된 사건을 조속히 무혐의로 종결하여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현재까지도 격리하사를 앞세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빈발하는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간에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데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nbsp;

□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호와 진상규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nbsp;
&nbsp;
□ 앞서 공론화한 바와 같이 군검사 등이 보여온 일련의 상황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피의자라는 재갈을 물려서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종국에는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의 진행마저 체념하게 만들고자 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군검사 외에도 피해자 소속 부대등은 피해자가 격리 하사에 대하여 가해자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워 성추행 피해로 휴가를 나갔던 피해자가 복귀하는 것을 막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계속 청원휴가, 연가 등을 사용하여 부대 밖을 떠돌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검사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법조인이자 인권옹호의 책무를 가진 군검사로서 자기 할 일을 하기는 커녕 도리어 법을 악용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 편승하였습니다.&nbsp;

□ 해당 부대는 불과 1년 전 故이예람 중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2차 피해를 일으킨 곳입니다. 또한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은 또 다른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실 수사, 지연 수사 등의 책임으로 현재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사 사망 사건 당시에도 주변 동료들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군검찰은 2차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여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 양상을 띄고 있음에도 공군은 피해자가 겪은 일련의 2차 피해가 신고를 하기 전에 벌어진 상황이라 하여 2차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고, 군검찰은 여전히 2차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다 못해 그 흐름에 편승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겪고도 조직 전체가 전혀 변하거나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조직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만 서로의 비관과 좌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하게 피의자로 만들어서 피해자를 겁박하는 15비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피해자의 침해된 인권을 긴급히 구제하고 다시는 성폭력 사건을 다른 피의자 사건으로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방치하여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권보호관의 조사와 권고를 긴급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lt;진정서 제출 안내&gt;

- 일 시 : 2022. 8. 10. (수) 13:3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 제출인 :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69" target="_blank">참고1.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a>&nbsp;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76" target="_blank">참고2. [반박보도자료]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a>&nbsp;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86" target="_blank">참고3.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a>&nbsp;
&nbsp;

2022. 8. 10.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 보도자료
<ul>
<li>2022-08-02<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69" target="_blank"> <ins>[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ins></a>&nbsp;</li>
<li>2022-08-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76" target="_blank"><ins>[반박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ins></a>&nbsp;</li>
<li>2022-08-04<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86" target="_blank">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a>&nbsp;</li>
</ul>

참고 보도자료
<ul>
<li>2021-06-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998" target="_blank"><ins>[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ins></a></li>
<li>2021-06-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049" target="_self"><ins>[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ins></a></li>
<li>2021-06-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ins></a></li>
<li>2021-06-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ins></a>&nbsp;</li>
<li>2021-06-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4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ins></a>&nbsp;</li>
<li>2022-03-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53" target="_blank"><ins>[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ins></a>&nbsp;</li>
<li>2022-04-2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15" target="_blank"><ins>[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ins></a>&nbsp;</li>
</ul>

[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
-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켜 기소하려는 공군으로부터 보호 요구 -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 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발생한 2차 피해,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가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가 겪었던 성희롱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제3자 진정을 제기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8.2.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킨 사건을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공군은 피해자가 피의자로 설정된 사건의 당사자인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되었던 하사를 앞세워 피해자와 격리 하사를 피-가해자 구도로 만들어 약자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시키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익일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이후 8.4.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심경을 알리고 2차 가해, 추가 성희롱 피해 및 군검사의 인권침해를 공론화하였습니다.

□ 하지만 공군은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된 사건을 조속히 무혐의로 종결하여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현재까지도 격리하사를 앞세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빈발하는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간에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데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호와 진상규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앞서 공론화한 바와 같이 군검사 등이 보여온 일련의 상황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피의자라는 재갈을 물려서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종국에는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의 진행마저 체념하게 만들고자 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군검사 외에도 피해자 소속 부대등은 피해자가 격리 하사에 대하여 가해자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워 성추행 피해로 휴가를 나갔던 피해자가 복귀하는 것을 막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계속 청원휴가, 연가 등을 사용하여 부대 밖을 떠돌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검사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법조인이자 인권옹호의 책무를 가진 군검사로서 자기 할 일을 하기는 커녕 도리어 법을 악용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 편승하였습니다. 

□ 해당 부대는 불과 1년 전 故이예람 중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2차 피해를 일으킨 곳입니다. 또한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은 또 다른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실 수사, 지연 수사 등의 책임으로 현재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사 사망 사건 당시에도 주변 동료들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군검찰은 2차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여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 양상을 띄고 있음에도 공군은 피해자가 겪은 일련의 2차 피해가 신고를 하기 전에 벌어진 상황이라 하여 2차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고, 군검찰은 여전히 2차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다 못해 그 흐름에 편승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겪고도 조직 전체가 전혀 변하거나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조직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만 서로의 비관과 좌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하게 피의자로 만들어서 피해자를 겁박하는 15비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피해자의 침해된 인권을 긴급히 구제하고 다시는 성폭력 사건을 다른 피의자 사건으로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방치하여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권보호관의 조사와 권고를 긴급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정서 제출 안내>

- 일 시 : 2022. 8. 10. (수) 13:3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 제출인 :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참고1.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참고2. [반박보도자료]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 
참고3.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2022. 8. 10.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 보도자료

2022-08-02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2022-08-03 [반박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 
2022-08-04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참고 보도자료

2021-06-01 [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
2021-06-03 [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2021-06-21 [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
2021-06-23 [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 
2021-06-30 [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 
2022-03-31 [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 
2022-04-27 [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