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nbsp;

[성명]
김성훈 손 빌려 내란 증거 인멸하는 검찰… 심우정 신속 탄핵해야
-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적나라한 내란동조 -

서울서부지방법원(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nbsp;

김성훈과 이광우는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인사 보복을 자행하며 체포 방해 범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은 휘하 경호처 직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이는 당시 상황을 진술해 줄 주요 증인들에 대한 입막음, 증거인멸 행위로 두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초유의 체포방해 범죄를 소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질 것이다. 범죄 혐의 소명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전국민이 실시간 생중계로 김성훈 등의 지시로 경호처, 군, 경찰이 총동원되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광경을 목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권력을 동원해 저지한 중범죄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법원 스스로 영장의 권위를 추락시킨 것이나 다름 없는 일이다.&nbsp;&nbsp;

더 큰 문제는 검찰이다. 김성훈, 이광우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번이나 반려했던 검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아예 검사를 보내지도 않았다. 김성훈, 이광우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내란죄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경호처가 관리 중인 비화폰 등 핵심 증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을 무단으로 차단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을 집요하게 감싸고 도는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내란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이 경호처와 한패가 되어 내란죄 주요 증거 인멸에 협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김성훈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체포 방해에 협조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신속히 내란죄 증거 인멸을 마무리할 것이다.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김성훈, 이광우 구속을 막은 것은 모두 검찰이 자기 손에 쥔 권한을 갖고 놀며 내란에 동조하는 행태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칠 수 있는 장난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내란죄 공소 유지를 엉망으로 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쥐어줄 수도 있고, 수사권을 휘둘러 시민사회와 야당을 탄압하는 공안몰이를 할 수 도 있다. 예상되는 위험이 분명하고, 이미 숨김 없이 적나라하게 검찰권을 남용하며 윤석열의 복귀를 돕고 있는 심우정에게 계속 검찰총장직을 맡겨둘 것인가? 국회는 즉시 내란공범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라!&nbsp;&nbsp;&nbsp;

&nbsp;
2025. 3.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김성훈 손 빌려 내란 증거 인멸하는 검찰… 심우정 신속 탄핵해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김성훈 손 빌려 내란 증거 인멸하는 검찰… 심우정 신속 탄핵해야
-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적나라한 내란동조 -

서울서부지방법원(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인사 보복을 자행하며 체포 방해 범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은 휘하 경호처 직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이는 당시 상황을 진술해 줄 주요 증인들에 대한 입막음, 증거인멸 행위로 두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초유의 체포방해 범죄를 소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질 것이다. 범죄 혐의 소명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전국민이 실시간 생중계로 김성훈 등의 지시로 경호처, 군, 경찰이 총동원되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광경을 목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권력을 동원해 저지한 중범죄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법원 스스로 영장의 권위를 추락시킨 것이나 다름 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다. 김성훈, 이광우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번이나 반려했던 검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아예 검사를 보내지도 않았다. 김성훈, 이광우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내란죄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경호처가 관리 중인 비화폰 등 핵심 증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을 무단으로 차단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을 집요하게 감싸고 도는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내란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이 경호처와 한패가 되어 내란죄 주요 증거 인멸에 협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김성훈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체포 방해에 협조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신속히 내란죄 증거 인멸을 마무리할 것이다.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김성훈, 이광우 구속을 막은 것은 모두 검찰이 자기 손에 쥔 권한을 갖고 놀며 내란에 동조하는 행태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칠 수 있는 장난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내란죄 공소 유지를 엉망으로 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쥐어줄 수도 있고, 수사권을 휘둘러 시민사회와 야당을 탄압하는 공안몰이를 할 수 도 있다. 예상되는 위험이 분명하고, 이미 숨김 없이 적나라하게 검찰권을 남용하며 윤석열의 복귀를 돕고 있는 심우정에게 계속 검찰총장직을 맡겨둘 것인가? 국회는 즉시 내란공범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라!   

 
2025. 3.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방첩사, 받지도 않은 ‘군검사 수사 지휘’ 운운하며 군무원 수사 강행 중
- 계엄, 내란으로 쑥대밭 된 와중에도 공작 수사 지속 -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월 3일, 방첩사령부가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군무원 3법 국민동의청원’의 대표청원인인 현직 군무원 A씨가 ‘군인 간부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군사기밀누설죄를 덮어씌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 조작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엄 예상 못함’이라는 제목의 두 쪽짜리 문건에 등장한 ‘(사령관이)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군무원 표적 수사 의혹 등에 화가 남’의 해당 사건임 [참고: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0147&ref=A" target="_blank">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0147&amp;ref=A</a> ] )

당초 12월에 피의자 소환을 고지했던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소환을 무기한 연기했다가, 오늘 3월 20일 군무원 A씨를 소환했다.

방첩사가 A씨가 ‘군인 간부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문건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24년 4월 23일이다. 물론 해당 문건은 군사기밀도 아닐뿐더러, A씨가 언론에 제보했다는 주장 역시 방첩사의 심증뿐이다.

그런데 오늘 방첩사는 출석한 A씨에게 범죄 특정일 이전인 2024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이미지파일을 봉인해제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2024년 4월 23일에 벌어진 일을 수사하면서 2024년 3월 7일 기준 휴대전화 기록을 보는 것은 시간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 봉인해제가 불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방첩사 수사관은 10시 30분 경, 군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오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후 수사관이 45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변호인이 다른 수사관에게 늦어지는 까닭을 묻자 다른 수사관 역시 ‘군검사 지휘를 받는 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돌아온 시각은 11시 15분 경인데, 마치 군검사에게 수사지휘를 받은 척하며 이미지 파일을 봉인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지휘한 군검사가 누구인지 물었고, 수사관은 군검사 이름을 알려줄 수 없으니 직접 공군검찰단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런데 변호인이 공군검찰단에 직접 연락하자 공군검찰단은 ‘담당 군검사는 오늘 하루종일 창원에서 재판이 있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군검사가 자리에 없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수사지휘를 받고 온 것인가?’라고 되묻자 민망한 표정으로 ‘방첩수사단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실’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방첩사는 그동안 ‘군인 간부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A씨가 언론에 제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수사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한 시기의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을 털어 별건 수사를 하려 드는 것이다. 애초부터 방첩사가 A씨가 무슨 잘못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을 위축,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방첩사 입장에서도 변호인의 제지에 반박할 명분이 없으니 군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받은 척 거짓 쇼까지 벌여가며 광범위한 별건수사를 강행하고자 한 것이다.

방첩사는 12.3. 내란의 주역 중 하나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 시절이었던 2018년에도 계엄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 해체 수준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가 윤석열 정권 출범과 동시에 조직을 재확대하고 권한을 대폭 늘려 비상계엄 선포의 주축이 된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과거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거짓 공작을 펼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nbsp;

사령관과 주요 직위자들이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구속된 와중에도 무소불위의 수사권 남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방첩사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고 다시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개혁해야 한다. 방첩사는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A씨에 대한 즉각 불법적인 별건 수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nbsp;
&nbsp;
2025. 3.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방첩사, 받지도 않은 ‘군검사 수사 지휘’ 운운하며 군무원 수사 강행 중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방첩사, 받지도 않은 ‘군검사 수사 지휘’ 운운하며 군무원 수사 강행 중
- 계엄, 내란으로 쑥대밭 된 와중에도 공작 수사 지속 -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월 3일, 방첩사령부가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군무원 3법 국민동의청원’의 대표청원인인 현직 군무원 A씨가 ‘군인 간부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군사기밀누설죄를 덮어씌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 조작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엄 예상 못함’이라는 제목의 두 쪽짜리 문건에 등장한 ‘(사령관이)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군무원 표적 수사 의혹 등에 화가 남’의 해당 사건임 [참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0147&ref=A ] )

당초 12월에 피의자 소환을 고지했던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소환을 무기한 연기했다가, 오늘 3월 20일 군무원 A씨를 소환했다.

방첩사가 A씨가 ‘군인 간부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문건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24년 4월 23일이다. 물론 해당 문건은 군사기밀도 아닐뿐더러, A씨가 언론에 제보했다는 주장 역시 방첩사의 심증뿐이다.

그런데 오늘 방첩사는 출석한 A씨에게 범죄 특정일 이전인 2024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이미지파일을 봉인해제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2024년 4월 23일에 벌어진 일을 수사하면서 2024년 3월 7일 기준 휴대전화 기록을 보는 것은 시간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 봉인해제가 불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방첩사 수사관은 10시 30분 경, 군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오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후 수사관이 45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변호인이 다른 수사관에게 늦어지는 까닭을 묻자 다른 수사관 역시 ‘군검사 지휘를 받는 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돌아온 시각은 11시 15분 경인데, 마치 군검사에게 수사지휘를 받은 척하며 이미지 파일을 봉인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지휘한 군검사가 누구인지 물었고, 수사관은 군검사 이름을 알려줄 수 없으니 직접 공군검찰단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런데 변호인이 공군검찰단에 직접 연락하자 공군검찰단은 ‘담당 군검사는 오늘 하루종일 창원에서 재판이 있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군검사가 자리에 없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수사지휘를 받고 온 것인가?’라고 되묻자 민망한 표정으로 ‘방첩수사단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실’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방첩사는 그동안 ‘군인 간부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A씨가 언론에 제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수사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한 시기의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을 털어 별건 수사를 하려 드는 것이다. 애초부터 방첩사가 A씨가 무슨 잘못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을 위축,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방첩사 입장에서도 변호인의 제지에 반박할 명분이 없으니 군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받은 척 거짓 쇼까지 벌여가며 광범위한 별건수사를 강행하고자 한 것이다.

방첩사는 12.3. 내란의 주역 중 하나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 시절이었던 2018년에도 계엄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 해체 수준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가 윤석열 정권 출범과 동시에 조직을 재확대하고 권한을 대폭 늘려 비상계엄 선포의 주축이 된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과거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거짓 공작을 펼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령관과 주요 직위자들이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구속된 와중에도 무소불위의 수사권 남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방첩사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고 다시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개혁해야 한다. 방첩사는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A씨에 대한 즉각 불법적인 별건 수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5. 3.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성 명]
체포방해 불은 경호처 직원 해임은 ‘제2의 박정훈 탄압’
- 준법 공무원 처벌 사태, 김성훈 구속 반려한 검찰 책임 - 
&nbsp;
윤석열이 석방된 뒤, 대통령경호처는3월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체포 방해 명령에 불응한 경호처 직원을 해임 의결했다. 윤석열의 보복이 시작되었다.
&nbsp;
현재 경호처를 이끌고 있는 자는 체포 방해를 진두지휘한 김성훈 차장이다. 구속 기간 중에도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충성을 다바친 자다. 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윤석열 석방 당일 만찬에도 초대받은 바 있다.
&nbsp;
위법 명령을 내린 자가 이를 거부한 준법 공무원을 해임 처벌하는 기가막힌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공직사회는 이제 법이 아닌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nbsp;
이 역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작품이다. 검찰은 김성훈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반려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김성훈 등 경호처 수뇌부를 고발했으나 아직까지 검찰은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윤석열을 석방하고, 김성훈 구속을 철저히 방어해준 검찰이 법치를 짓밟고 있던 사이, 경호처에서는 준법 공무원이 직을 잃고 쫓겨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nbsp;
3월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조차 김성훈을 구속하는 것아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아직도 김성훈은 구속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신속히 김성훈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라. 아울러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사퇴하라.
&nbsp;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그랬듯, 해임된 경호처 직원 역시 해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반드시 복직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처벌, 징계사유가 아니라 공무원의 의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붕괴하지 않는다.
&nbsp;
&nbsp;
202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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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체포방해 불은 경호처 직원 해임은 ‘제2의 박정훈 탄압’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체포방해 불은 경호처 직원 해임은 ‘제2의 박정훈 탄압’
- 준법 공무원 처벌 사태, 김성훈 구속 반려한 검찰 책임 - 
 
윤석열이 석방된 뒤, 대통령경호처는3월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체포 방해 명령에 불응한 경호처 직원을 해임 의결했다. 윤석열의 보복이 시작되었다.
 
현재 경호처를 이끌고 있는 자는 체포 방해를 진두지휘한 김성훈 차장이다. 구속 기간 중에도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충성을 다바친 자다. 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윤석열 석방 당일 만찬에도 초대받은 바 있다.
 
위법 명령을 내린 자가 이를 거부한 준법 공무원을 해임 처벌하는 기가막힌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공직사회는 이제 법이 아닌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 역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작품이다. 검찰은 김성훈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반려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김성훈 등 경호처 수뇌부를 고발했으나 아직까지 검찰은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윤석열을 석방하고, 김성훈 구속을 철저히 방어해준 검찰이 법치를 짓밟고 있던 사이, 경호처에서는 준법 공무원이 직을 잃고 쫓겨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3월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조차 김성훈을 구속하는 것아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아직도 김성훈은 구속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신속히 김성훈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라. 아울러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사퇴하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그랬듯, 해임된 경호처 직원 역시 해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반드시 복직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처벌, 징계사유가 아니라 공무원의 의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붕괴하지 않는다.
 
 
2025.3.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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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엄 선포 절차까지 바꿔가며 치밀하게 설계된 ‘윤석열 내란’
- 합참 직제까지 바꿔가며 준비 … 계엄 한달 앞두고 계엄편람 비공개 처리 및 파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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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정황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11월 초, 군이 계엄 선포 절차를 대폭 손보고 계엄 선포 절차가 담겨있는 자료를‘비공개’ 처리 지시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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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취임 이듬해인 2023년 6월28일,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이 대폭 수정됐다. 계엄실무편람은 작계 변경 등에 맞춰 주기적으로 변경· 발전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정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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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부분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참의 역할이 아예‘삭제’ 되었다는 점이다. 원래 계엄은 합참이 선포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질 시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NSC에서 평가를 한 뒤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절차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023년 변경된 절차는 합참의 검토 과정 없이 돌연 국방부장관이 총리에게 직접 건의 후 대통령이NSC를 소집해 선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끔 절차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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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정은 계엄과 합참의 본래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계엄이란 계엄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에 의해 선포되어야 한다. 통상 우리 군에서는 전쟁연습 과정 중 준전시단계에서 전시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전시동원과 전쟁준비를 위하여 계엄 발령을 검토한다. 이외의 비상사태나 사회질서교란 상태라 하더라도, ‘군사상 필요’라는 것은 작전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참에서 전체 안보 태세를 검토하여 계엄 선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절차상 옳다. 본래 합참과 국방부의 기능을 고려하여도 합참이 계엄 선포 건의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 국방부는 군사에 관한 사무와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고, 합참은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최고 군령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의 결심을 보좌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방부 자체로는 군사상 필요에 따른 계엄 선포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지휘 참모 기능이 없고, 그 역할은‘합참’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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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참을 제외한 것은 계엄 선포를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 영역에 둘 수 있도록 절차를 극도로 간소화, 비밀화 해둔 것과 같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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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계엄실무편람’은 말 그대로 편람으로, 업무상 참고서의 성격이며 언론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까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로 지정된 바가 전혀 없다.
그런데 계엄 선포 한달 전, 계엄선포 요건을 대폭 축소한 판본의 편람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전 편람을 모두 파기하여 보고하라 한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처사다. 언론에 공개된‘계엄실무편람 표기 및 관리지침’을 보면 비공개 표기와 관리 방법이 사실상 군사비밀에 가깝게 처리되어 있고, 반드시 시건 장치가 달린 곳에 보관하라고 명시해 두었다. 군대 내에서 사용하는 그 어느 교범이나 편람도 비밀로 등재되지 않는 한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2023년 개정 당시에도 비공개 처리하지 않은 편람을 돌연 계엄 선포에 임박하여 비공개 처리하고 함부로 열람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비교군이 될 수 있는 이전 판본의 편람을 모두 즉시 파기하라고 지시한 부분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점을 사전, 사후에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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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계엄과 관련하여 군이 보인 수상한 움직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방부는 11월21일, 합참 군사지원본부(변경안 ‘전력본부’)가 갖고 있던 계엄 업무를 작전본부로 옮기는‘합동참모본부 직제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의 시한은 계엄 선포 전날인 12월 2일이었다. 계엄은‘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기 때문에,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은 공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따라서 큰 범위에서는 민군작전에 포함되므로 본래 군사지원본부가 갖고 있던 기능이다. 그런데 계엄을 앞두고 이를 합참 작전본부로 옮기는 변경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합참의 군사지원본부장은 해군의 강동길 중장이, 작전본부장은 육군의 이승오 중장이 맡고 있다. 이승오 중장은 중장 진급 1차 보직으로 작전본부장을 맡은 이례적 인사로, 육사 49기다. 규정과 실무지침과 인사까지 모두 계엄 선포에 맞춤형으로 갖춰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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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계속되는 국회 독재를 막기 위해 별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과 달리,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치밀하게 내란을 계획하고 준비해왔다. 그런 범죄자가 석방되어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니는 중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숱한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으며,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제2, 3의 내란을 획책할 모의를 꾸밀지도 모른다. 이미 드러난 사실들 만으로도 파면의 요건은 충분하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치밀하게 내란을 설계해온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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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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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계엄 선포 절차까지 바꿔가며 치밀하게 설계된 ‘윤석열 내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계엄 선포 절차까지 바꿔가며 치밀하게 설계된 ‘윤석열 내란’
- 합참 직제까지 바꿔가며 준비 … 계엄 한달 앞두고 계엄편람 비공개 처리 및 파기 지시- 

 
12. 3.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정황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11월 초, 군이 계엄 선포 절차를 대폭 손보고 계엄 선포 절차가 담겨있는 자료를‘비공개’ 처리 지시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윤석열 취임 이듬해인 2023년 6월28일,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이 대폭 수정됐다. 계엄실무편람은 작계 변경 등에 맞춰 주기적으로 변경· 발전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정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참의 역할이 아예‘삭제’ 되었다는 점이다. 원래 계엄은 합참이 선포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질 시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NSC에서 평가를 한 뒤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절차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023년 변경된 절차는 합참의 검토 과정 없이 돌연 국방부장관이 총리에게 직접 건의 후 대통령이NSC를 소집해 선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끔 절차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은 계엄과 합참의 본래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계엄이란 계엄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에 의해 선포되어야 한다. 통상 우리 군에서는 전쟁연습 과정 중 준전시단계에서 전시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전시동원과 전쟁준비를 위하여 계엄 발령을 검토한다. 이외의 비상사태나 사회질서교란 상태라 하더라도, ‘군사상 필요’라는 것은 작전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참에서 전체 안보 태세를 검토하여 계엄 선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절차상 옳다. 본래 합참과 국방부의 기능을 고려하여도 합참이 계엄 선포 건의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 국방부는 군사에 관한 사무와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고, 합참은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최고 군령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의 결심을 보좌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방부 자체로는 군사상 필요에 따른 계엄 선포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지휘 참모 기능이 없고, 그 역할은‘합참’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참을 제외한 것은 계엄 선포를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 영역에 둘 수 있도록 절차를 극도로 간소화, 비밀화 해둔 것과 같은 의미다.
 
뿐만 아니라 ‘계엄실무편람’은 말 그대로 편람으로, 업무상 참고서의 성격이며 언론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까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로 지정된 바가 전혀 없다.
그런데 계엄 선포 한달 전, 계엄선포 요건을 대폭 축소한 판본의 편람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전 편람을 모두 파기하여 보고하라 한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처사다. 언론에 공개된‘계엄실무편람 표기 및 관리지침’을 보면 비공개 표기와 관리 방법이 사실상 군사비밀에 가깝게 처리되어 있고, 반드시 시건 장치가 달린 곳에 보관하라고 명시해 두었다. 군대 내에서 사용하는 그 어느 교범이나 편람도 비밀로 등재되지 않는 한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2023년 개정 당시에도 비공개 처리하지 않은 편람을 돌연 계엄 선포에 임박하여 비공개 처리하고 함부로 열람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비교군이 될 수 있는 이전 판본의 편람을 모두 즉시 파기하라고 지시한 부분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점을 사전, 사후에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한편 계엄과 관련하여 군이 보인 수상한 움직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방부는 11월21일, 합참 군사지원본부(변경안 ‘전력본부’)가 갖고 있던 계엄 업무를 작전본부로 옮기는‘합동참모본부 직제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의 시한은 계엄 선포 전날인 12월 2일이었다. 계엄은‘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기 때문에,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은 공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따라서 큰 범위에서는 민군작전에 포함되므로 본래 군사지원본부가 갖고 있던 기능이다. 그런데 계엄을 앞두고 이를 합참 작전본부로 옮기는 변경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합참의 군사지원본부장은 해군의 강동길 중장이, 작전본부장은 육군의 이승오 중장이 맡고 있다. 이승오 중장은 중장 진급 1차 보직으로 작전본부장을 맡은 이례적 인사로, 육사 49기다. 규정과 실무지침과 인사까지 모두 계엄 선포에 맞춤형으로 갖춰둔 것이다.
 
야당의 계속되는 국회 독재를 막기 위해 별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과 달리,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치밀하게 내란을 계획하고 준비해왔다. 그런 범죄자가 석방되어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니는 중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숱한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으며,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제2, 3의 내란을 획책할 모의를 꾸밀지도 모른다. 이미 드러난 사실들 만으로도 파면의 요건은 충분하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치밀하게 내란을 설계해온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하라!
 
 
2025. 3.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
경무관 · 총경 인사도 내란 피의자 포함, 윤석열 알박기 인사
- 국회 포위한 경찰 지휘관, 영등포경찰서장 등 일선 서장에 대거 임명 -
&nbsp;
쏟아지는 비판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경찰 인사 개입이 계속되고 있다. 5일 전인3월7일,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 인사에서도 재차 내란죄 피의자들을 대거 요직에 앉히는 일이 반복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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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312-111435/photo_2025-03-12_11-08-41.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경무관 인사 대상자 중에는12. 3.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부 소속이었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오승진 경무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서울의 수사 업무를 지휘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으로 이임했다. 오승진은12.3 내란 당시 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과 함께 서울경찰청8층 상황실에서 국회 봉쇄를 위한 경력 지휘에 적극 가담한 자이다.
&nbsp;
총경 인사 대상자 중 김성훈 신임 남대문경찰서장, 지지환 신임 영등포경찰서장, 백현석 신임 강남경찰서장, 서재찬 신임 용산경찰서장, 김완기 신임 마포경찰서장은 모두 내란 당시 국회에 배치되어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화시키는 일에 가장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들이다. 순서대로2기동단장, 3기동단장, 4기동단장, 5기동단장, 8기동단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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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6명 모두 군인권센터의 고발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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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박현수를 포함하여 경찰 인사가 진행될 때 마다 윤석열의 옥중인사, 내란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를 진행 중이다. 내란 국조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다음날 바로 박현수와 조지호가 경찰 인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지금의 인사는 윤석열과 내란범들이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치안을 장악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온 인사나 다름없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경비 및 수사 계통 요직에 속속 배치될 수 있단 말인가.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령관 다섯 명이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됐고, 내란에 관여된 영관급 지휘관과 주요 참모들에 대한 인사가 모두 일시 중단된 국방부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nbsp;
특히 내란 당시 국회에 경력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과 직원,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에 가장 직접적으로 행동, 지휘했던 기동단장들이 일선 경찰서장으로 배치된 것은 매우 문제다.
&nbsp;
영등포경찰서는12월3일 국회 포위에 가담하고 수사관까지 파견한 곳으로 국회를 관할에 두고 있는 경찰서다. 국회 문을 막고 의원 출입을 봉쇄한 자에게 국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직을 맡기다니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내란범 손에 다시 국회 일대 치안을 맡긴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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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경찰서는 태평로와 서울역 일대를 담당 중이고, 서울역을 거점으로 하는 내란 옹호 세력의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서다. 용산경찰서는 관내에 대통령실과 관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다. 특히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취소로 석방됨에 따라 내란 동조 세력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흥분한 상태인데, 내란에 적극 동조하였던 경찰들이 관내를 담당한다면 과연 서울의 치안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nbsp;
뿐만 아니라 오승진 신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임명으로 미루어 볼 때 윤석열은 파면에 대비하는 한편, 재집권과 직무 복귀까지 염두에 두고 경찰 장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nbsp;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 뿐 아니라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위치한 대통령 관저 등 곳곳에서 내란 동조 세력의 총집결과 과격 행동이 예고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엔 서울 도심 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하기로 밝혔고, 캡사이신과 장봉 등 진압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갑호비상령 발령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 집회와 폭력 상황 등을 관리할 주요 경비 간부들을 모두‘윤석열 충성파’로 배치한다면, 과연 캡사이신과 진압무기들은 누구에게 향하게 될 것인가. 감옥에서 걸어나온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한 대가로 피의자 신분으로도 요직에 가는 인사 보은을 받았는데, 윤석열에게 과잉 충성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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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어이없는 알박기 보은인사, 충성인사를 통해 경찰 요직 곳곳에 내란범들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치안은 어디로 가는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3월에 걸친 경찰 인사가‘서울 치안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인사 자체가 서울 치안을 어지럽히는 일이다. 이호영 직무대리가 국회에 나와서 한 약속, 피의자로 전환된 경찰에 대해서 인사조치 하겠다고 한 그 말을 지킬 차례다. 경찰은 내란 피의자들에 대해 지금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
&nbsp;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검경을 믿고 또 다른 내란을 획책할 수 없도록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파면을 결정하라! 결정이 늦어질 수록 혼란은 가중되고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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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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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 경무관 · 총경 인사도 내란 피의자 포함, 윤석열 알박기 인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
경무관 · 총경 인사도 내란 피의자 포함, 윤석열 알박기 인사
- 국회 포위한 경찰 지휘관, 영등포경찰서장 등 일선 서장에 대거 임명 -
 
쏟아지는 비판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경찰 인사 개입이 계속되고 있다. 5일 전인3월7일,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 인사에서도 재차 내란죄 피의자들을 대거 요직에 앉히는 일이 반복되고 말았다.
 



경무관 인사 대상자 중에는12. 3.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부 소속이었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오승진 경무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서울의 수사 업무를 지휘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으로 이임했다. 오승진은12.3 내란 당시 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과 함께 서울경찰청8층 상황실에서 국회 봉쇄를 위한 경력 지휘에 적극 가담한 자이다.
 
총경 인사 대상자 중 김성훈 신임 남대문경찰서장, 지지환 신임 영등포경찰서장, 백현석 신임 강남경찰서장, 서재찬 신임 용산경찰서장, 김완기 신임 마포경찰서장은 모두 내란 당시 국회에 배치되어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화시키는 일에 가장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들이다. 순서대로2기동단장, 3기동단장, 4기동단장, 5기동단장, 8기동단장 출신이다.
 
이들6명 모두 군인권센터의 고발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 신분이다.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박현수를 포함하여 경찰 인사가 진행될 때 마다 윤석열의 옥중인사, 내란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를 진행 중이다. 내란 국조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다음날 바로 박현수와 조지호가 경찰 인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지금의 인사는 윤석열과 내란범들이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치안을 장악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온 인사나 다름없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경비 및 수사 계통 요직에 속속 배치될 수 있단 말인가.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령관 다섯 명이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됐고, 내란에 관여된 영관급 지휘관과 주요 참모들에 대한 인사가 모두 일시 중단된 국방부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내란 당시 국회에 경력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과 직원,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에 가장 직접적으로 행동, 지휘했던 기동단장들이 일선 경찰서장으로 배치된 것은 매우 문제다.
 
영등포경찰서는12월3일 국회 포위에 가담하고 수사관까지 파견한 곳으로 국회를 관할에 두고 있는 경찰서다. 국회 문을 막고 의원 출입을 봉쇄한 자에게 국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직을 맡기다니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내란범 손에 다시 국회 일대 치안을 맡긴 꼴이다.
 
남대문경찰서는 태평로와 서울역 일대를 담당 중이고, 서울역을 거점으로 하는 내란 옹호 세력의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서다. 용산경찰서는 관내에 대통령실과 관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다. 특히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취소로 석방됨에 따라 내란 동조 세력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흥분한 상태인데, 내란에 적극 동조하였던 경찰들이 관내를 담당한다면 과연 서울의 치안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오승진 신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임명으로 미루어 볼 때 윤석열은 파면에 대비하는 한편, 재집권과 직무 복귀까지 염두에 두고 경찰 장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 뿐 아니라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위치한 대통령 관저 등 곳곳에서 내란 동조 세력의 총집결과 과격 행동이 예고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엔 서울 도심 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하기로 밝혔고, 캡사이신과 장봉 등 진압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갑호비상령 발령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 집회와 폭력 상황 등을 관리할 주요 경비 간부들을 모두‘윤석열 충성파’로 배치한다면, 과연 캡사이신과 진압무기들은 누구에게 향하게 될 것인가. 감옥에서 걸어나온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한 대가로 피의자 신분으로도 요직에 가는 인사 보은을 받았는데, 윤석열에게 과잉 충성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경찰의 어이없는 알박기 보은인사, 충성인사를 통해 경찰 요직 곳곳에 내란범들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치안은 어디로 가는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3월에 걸친 경찰 인사가‘서울 치안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인사 자체가 서울 치안을 어지럽히는 일이다. 이호영 직무대리가 국회에 나와서 한 약속, 피의자로 전환된 경찰에 대해서 인사조치 하겠다고 한 그 말을 지킬 차례다.  경찰은 내란 피의자들에 대해 지금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검경을 믿고 또 다른 내란을 획책할 수 없도록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파면을 결정하라! 결정이 늦어질 수록 혼란은 가중되고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2025. 3.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경찰은 박현수 등 경찰 內 내란죄 피의자 57명 직무배제하라! 
- 내란 가담 경찰 57인에 대한 고발인 조사 출석 기자회견 - 

<ul>
<li>일시 : 2025. 3. 7. (금) 오전 10:00</li>
<li>장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90-15 (홍제역 인근)</li>
<li>주최 :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li>
<li>순서 - 사회 :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 고발 취지 설명 - 고발 대리인 의견 (장범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문 낭독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li>
</ul>

[붙임 1] 고발 취지

1. 고발 요지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307-111000/제목 없음-2.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 피고발범죄 : 형법 제 87조 제2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발인의 범죄 경위 

 2024. 12. 3. 22시 30분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은 계획에 따라 국회에 경력을 배치한 후 당시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경력 배치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이를 보고받은 조지호는 직후 피고발인 박현수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국회 경력 배치 사실을 공유함.

 국회 봉쇄 지시 후 김봉식은 당시 서울경찰청 참모들로부터 해당 지시가 헌법상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 소지가 있으니 재고해달라는 요청에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봉쇄 지속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에 김봉식과 조지호는 23시 7분 부로 국회의원 및 직원 등에 한하여서 한시적 국회 출입을 허가함. 이 시각 피고발인 박현수는 피고발인 임정주(경찰청 경비국장)에게 23시 35분 전화하였고, 통화 직후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를 통해 경찰에게 계엄 포고령 전달, 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조지호는 임정주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국회 전면 차단 지시를 전달함. 23시 37분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을 통해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전면 출입 통제가 하달되었고 국회는 경찰에 의해 전면 봉쇄되었음.

 이어 국회가 봉쇄된 후 12. 4. 자정 경부터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국회 경내로 투입된 계엄군과 국회의원, 직원, 시민들이 국회 본관에서 대치하는 등의 내란 상황이 격화됐고,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본관 측면 유리창을 깨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는 시도 등이 이어졌으나, 직원들의 저지로 진입이 저지됨. 이 시각 피고발인 박현수는 당시 국회 현장에서 국회 봉쇄 경력을 지휘하고 있던 현장 지휘관인 피고발인 강상문(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전화하여 대치 상황 등을 파악함.

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4일 1시 1분 경, 피고발인 손제한(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등은 김봉식이 주관한 ‘지휘부 및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 전중으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즉시 해산시키지 않고 지속 배치하였고,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계엄군이 국회로 재진입하도록 허가함.

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키는 것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의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의회제도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다수의 경찰과 차량을 동원하여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킴.

2. 고발 취지 및 요청사항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최근 있었던 국회 내란 국정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바로 다음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재판 중인 조지호와 피고발인 박현수가 경찰 인사를 논의했으며, 실제로 내란 이후 박현수를 포함하여 내란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주요 인물에 대한 승진 인사가 진행되었음.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12. 3. 내란 당시 국회 상황을 지휘했던 경찰 경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내란 관련 수사가 미진한 틈을 타, 위의 피고발인들 대다수는 모두 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탄핵정국 상황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들이 수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한다면 온갖 곳에서 예고 중인 폭동과 소요 상황을 적극 예방, 저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임.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한편 12. 3. 내란 당시 오갔던 통신기록, 무전기록 등은 시간이 소요될수록 파기 인멸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긴급체포 및 서울경찰청 / 영등포경찰서 압수수색, 필요 시 구속영장 신청 등의 강제수사를 촉구함.&nbsp;

 
[기자회견문]
경찰은 박현수 등 경찰 內 내란죄 피의자 57명 직무배제하라!

지난 2월 14일, 군인권센터는 12. 3. 내란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킨 내란 핵심 관여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및 경찰청 · 서울경찰청 경비라인 지휘부, 기동단장 및 대장 등 57명의 경찰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오늘 첫 고발인 조사가 개시되기까지 총 21일이 소요됐다. 그 사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경찰 옥중 인사가 계획대로 속속 진행됐다. ‘안가회동’을 통해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공유 받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경찰에 대한 수사가 느슨해 진 틈을 타 박현수가 초고속 승진으로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내란 국조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바로 다음 날 박현수와 조지호가 경찰 인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작금의 경찰인사는 ‘옥중인사’, ‘내란인사’이자 내란죄 피의자들의 ‘셀프인사’인 셈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임명된 조정래 치안감은 박현수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한 인물로, 대통령실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장을 지냈다. 재직 당시 조정래 차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0주년을 빙자해 윤석열 생일파티를 열었을 때 휘하 경찰관을 무려 85명이나 파견한 자이다. 당시 행사에 동원되었던 경찰 부대 중에서는 101경비단 파견 인원이 제일 많다. 그는 이후 1여 년 사이 두 계단 점프 승진을 하여 수도 서울의 치안 · 경비업무를 지휘하게 됐다. 이외에도, 군인권센터가 고발한 57명 중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8층 상황실에서 참모 역할을 수행하며 국회 봉쇄 상황 지휘에 참여했던 피고발인 백남익 총경(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기종 총경(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도 최근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일원과 곳곳에서 내란 동조 세력의 총집결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수도 서울의 경비를 맡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내란 당일 국회 봉쇄 문제를 두고 우왕좌왕하던 경찰을 관리, 감독해주며 국회를 완전히 틀어막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장본인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이다. 조지호, 김봉식, 그리고 박현수와 손발을 맞췄던 경비라인 주요 간부들 역시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서울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충성파’ 경찰들이 경비라인 요직에 합류했다. 이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갖 곳에서 예고되는 폭동이 적극적으로 예방 · 저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갑호비상령으로 허락될 캡사이신과 삼단봉이 과연 누구에게 향할지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 실시간 중계된 서부지법 폭동에서 공권력이 누구에게 가혹하고 누구에게 관대했는지 충분히 목격한 바 있다.

이미 최초 고발에서 3주라는 시간이 지나가버렸다. 지금 이 시간에도 12. 3. 내란 당시 오갔던 통신, 무전 기록 등 중요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파기 · 인멸되고 있을 것이다.&nbsp;&nbsp;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국이다. 경찰 요직을 꿰차고 들어앉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에게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치안을 맡길 수 없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와 국가수사본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내란죄 피의자 박현수와 56명의 내란 종사자들을 지금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라!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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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은 박현수 등 경찰 內 내란죄 피의자 57명 직무배제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경찰은 박현수 등 경찰 內 내란죄 피의자 57명 직무배제하라! 
- 내란 가담 경찰 57인에 대한 고발인 조사 출석 기자회견 - 


일시 : 2025. 3. 7. (금) 오전 10:00
장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90-15 (홍제역 인근)
주최 :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순서 - 사회 :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고발 취지 설명- 고발 대리인 의견 (장범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문 낭독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붙임 1] 고발 취지

1. 고발 요지





- 피고발범죄 : 형법 제 87조 제2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발인의 범죄 경위 

 2024. 12. 3. 22시 30분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은 계획에 따라 국회에 경력을 배치한 후 당시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경력 배치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이를 보고받은 조지호는 직후 피고발인 박현수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국회 경력 배치 사실을 공유함.

 국회 봉쇄 지시 후 김봉식은 당시 서울경찰청 참모들로부터 해당 지시가 헌법상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 소지가 있으니 재고해달라는 요청에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봉쇄 지속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에 김봉식과 조지호는 23시 7분 부로 국회의원 및 직원 등에 한하여서 한시적 국회 출입을 허가함. 이 시각 피고발인 박현수는 피고발인 임정주(경찰청 경비국장)에게 23시 35분 전화하였고, 통화 직후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를 통해 경찰에게 계엄 포고령 전달, 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조지호는 임정주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국회 전면 차단 지시를 전달함. 23시 37분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을 통해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전면 출입 통제가 하달되었고 국회는 경찰에 의해 전면 봉쇄되었음.

 이어 국회가 봉쇄된 후 12. 4. 자정 경부터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국회 경내로 투입된 계엄군과 국회의원, 직원, 시민들이 국회 본관에서 대치하는 등의 내란 상황이 격화됐고,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본관 측면 유리창을 깨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는 시도 등이 이어졌으나, 직원들의 저지로 진입이 저지됨. 이 시각 피고발인 박현수는 당시 국회 현장에서 국회 봉쇄 경력을 지휘하고 있던 현장 지휘관인 피고발인 강상문(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전화하여 대치 상황 등을 파악함.

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4일 1시  1분 경,  피고발인 손제한(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등은 김봉식이 주관한 ‘지휘부 및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 전중으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즉시 해산시키지 않고 지속 배치하였고,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계엄군이 국회로 재진입하도록 허가함.

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키는 것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의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의회제도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다수의 경찰과 차량을 동원하여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킴.

2. 고발 취지 및 요청사항

  최근 있었던 국회 내란 국정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바로 다음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재판 중인 조지호와 피고발인 박현수가 경찰 인사를 논의했으며, 실제로 내란 이후 박현수를 포함하여 내란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주요 인물에 대한 승진 인사가 진행되었음.

  12. 3. 내란 당시 국회 상황을 지휘했던 경찰 경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내란 관련 수사가 미진한 틈을 타, 위의 피고발인들 대다수는 모두 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탄핵정국 상황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들이 수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한다면 온갖 곳에서 예고 중인 폭동과 소요 상황을 적극 예방, 저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임.

  한편 12. 3. 내란 당시 오갔던 통신기록, 무전기록 등은 시간이 소요될수록 파기 인멸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긴급체포 및 서울경찰청 / 영등포경찰서 압수수색, 필요 시 구속영장 신청 등의 강제수사를 촉구함. 

 
[기자회견문]
경찰은 박현수 등 경찰 內 내란죄 피의자 57명 직무배제하라!

지난 2월 14일, 군인권센터는 12. 3. 내란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킨 내란 핵심 관여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및 경찰청 · 서울경찰청 경비라인 지휘부, 기동단장 및 대장 등 57명의 경찰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오늘 첫 고발인 조사가 개시되기까지 총 21일이 소요됐다. 그 사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경찰 옥중 인사가 계획대로 속속 진행됐다. ‘안가회동’을 통해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공유 받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경찰에 대한 수사가 느슨해 진 틈을 타 박현수가 초고속 승진으로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내란 국조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바로 다음 날 박현수와 조지호가 경찰 인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작금의 경찰인사는 ‘옥중인사’, ‘내란인사’이자 내란죄 피의자들의 ‘셀프인사’인 셈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임명된 조정래 치안감은 박현수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한 인물로, 대통령실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장을 지냈다. 재직 당시 조정래 차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0주년을 빙자해 윤석열 생일파티를 열었을 때 휘하 경찰관을 무려 85명이나 파견한 자이다. 당시 행사에 동원되었던 경찰 부대 중에서는 101경비단 파견 인원이 제일 많다. 그는 이후 1여 년 사이 두 계단 점프 승진을 하여 수도 서울의 치안  · 경비업무를 지휘하게 됐다. 이외에도, 군인권센터가 고발한 57명 중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8층 상황실에서 참모 역할을 수행하며 국회 봉쇄 상황 지휘에 참여했던 피고발인 백남익 총경(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기종 총경(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도 최근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일원과 곳곳에서 내란 동조 세력의 총집결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수도 서울의 경비를 맡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내란 당일 국회 봉쇄 문제를 두고 우왕좌왕하던 경찰을 관리, 감독해주며 국회를 완전히 틀어막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장본인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이다. 조지호, 김봉식, 그리고 박현수와 손발을 맞췄던 경비라인 주요 간부들 역시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서울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충성파’ 경찰들이 경비라인 요직에 합류했다. 이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갖 곳에서 예고되는 폭동이 적극적으로 예방 · 저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갑호비상령으로 허락될 캡사이신과 삼단봉이 과연 누구에게 향할지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 실시간 중계된 서부지법 폭동에서 공권력이 누구에게 가혹하고 누구에게 관대했는지 충분히 목격한 바 있다.

이미 최초 고발에서 3주라는 시간이 지나가버렸다. 지금 이 시간에도 12. 3. 내란 당시 오갔던 통신, 무전 기록 등 중요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파기 · 인멸되고 있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국이다. 경찰 요직을 꿰차고 들어앉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에게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치안을 맡길 수 없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와 국가수사본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내란죄 피의자 박현수와 56명의 내란 종사자들을 지금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라!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 군인권센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ul>
<li>일시 : 2025. 3. 6. (목) 오전 10시</li>
<li>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li>
<li>공동주최 : 군인권센터, 군 사망사건 유가족,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li>
<li>순서 * 사회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발언1 : 박미숙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 - 발언2 : 육군 현역병 어머니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 익명) - 의견서 취지 소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 민원실)</li>
</ul>

[기자회견문]&nbsp;
‘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2025년 3월 6일, 군인권센터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군을 동원한 내란행위를 일으켜 우리 사회를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만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하여,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최고 지휘 및 통제권을 가진 국군통수권자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우리 사회와 군대의 근간을 무너뜨린 책임을 물어 파면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nbsp;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존재 목적과 그에 따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군은 국토 방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확보, 나아가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대통령에게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이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이끌 책무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헌법 준수를 엄숙히 선서한 국군 장병을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에 가담하게 만들어 시민의 국토를 방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군의 근간을 뒤흔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과 군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우리 군은 창군 이래 갑작스럽게 맞이한 한국전쟁과 휴전,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군부 독재의 그늘 속에서 정권의 필요와 안보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폭력적인 국민개병제를 바탕으로 역사를 쌓아 올리게 되었다. 12. 3. 비상계엄 선포 전 헌정사 마지막 전국 비상계엄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선포된 것으로, 이때도 공수부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무참히 학살한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다.&nbsp;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나아가는 길목에는 저항하는 시민을 향해 폭압적으로 억압했던 군대가 존재해왔다. 군대의 폭력성은 비단 바깥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내부적으로도 폭력과 위계를 통한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점차 민주적으로 진보하는 과정에서도 군대만은 징병제를 토대로 그 어느 국가기관도 갖지 못한 초법적 권한과 거대한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 군은 지난 30년 가까이 줄곧 권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위계와 폭력에 기반한 군대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 군이 비로소 ‘시민의 군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시점은 2016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이다.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의 불씨를 당겼던 사건은 2014년에 발생한 ‘고 윤승주 일병 사망사건’이다. 피해자는 선임들의 구타로 사망하였으나, 군은 유가족들에게 ‘만두를 먹다 질식사하였다’며 사건을 은폐하였고,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유족과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웠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완전히 민주화 됐다고 착각한 사이에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군대문화가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할 때,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이 어떤 것인지 그 총체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윤승주 일병의 죽음은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장병들은 비로소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의무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를 갖게 되었다.

우리 군의 민주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군이 함께 노력을 쏟은 일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21년 공군에서 발생했던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은 군 사법체계의 오작동과 무관심, 조직적인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비극적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권, 사법권을 함께 틀어쥐고 있던 군의 초법적 사법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의 요구를 불러 일으켰다. 그 결과, 2021년 사망사건, 성범죄, 입대 전 범죄의 관할을 군대에서 민간으로 이관하고,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nbsp;

폭력이 용인되는 집단이었던 군대가 시민을 위한 군대로 거듭나고 변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군에서 죽어 간 사망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군 내부에서도 이제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오늘 날의 군대가 만들어졌다. 이런 노력들이 함께 더해져,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시작된 수사외압과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따르길 거부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같은 군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은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폭력으로 얼룩진 조직문화를 극복하고자 했던 군과, 군대를 민주주의의 울타리 안으로 이끌고자 했던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디지만 꾸준히 변화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점차 헌법과 시민을 수호하기 위한 군대로 거듭나려고 한 우리 군을 한 순간에 짓밟고, 우리 사회와 군 조직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일례로 이번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방첩사령부의 전신은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도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목적으로 계엄을 계획했던 기무사다. 기무사는 2018년 계엄 문건 등의 책임으로 해편되었으나, 윤석열은 집권 이후 이를 ‘방첩사령부로’ 부활시켰다. 윤석열의 비호 아래 권한이 막강해진 방첩사는 비상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 계획 수립에 적극 가담했다. 윤석열은 2018년 기무사 해편, 위수령 폐지 등 군부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문민통제를 강화하고자 한 오랜 노력을 한 순간에 파괴해 버렸다.&nbsp;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던 것과 같이, 우리 군이 변하는 과정 역시 억울하고 비극적인 숱한 죽음에 터잡고 있다. 그럼에도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군의 민주화와 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건 크고 작은 성과를 통해, 시민사회의 감시와 노력을 바탕으로 군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nbsp;&nbsp;

그러므로 윤석열의 행위는 단순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죽음을 대가로 어렵게 이룩한 우리 사회와 군대의 민주주의를 처절히 박살내고 과거 군부독재 시기로 회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이 무너 뜨린 사회적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또다시 숱한 희생과 지난한 노력의 시간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마주해 온 수많은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군대가 보다 민주적이고 안전한 방향으로 진보해 나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nbsp;

2025. 3.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발언문]&nbsp;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 님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군 복무 중 살릴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는 데도 군 의료체계의 부실한 대응으로 아들을 떠나보낸 홍정기 일병 엄마 박미숙입니다.

저희 아들 정기는 군 생활 중 급성백혈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의무대에선 진통제만 처방하고, 연대전술훈련기간이라 큰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아 백혈병에 걸린 줄도 모른 채 괴로워하다 고통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기를 잃은후 2년 뒤에서야 정기가 백혈병에 걸렸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이 와서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nbsp;

오늘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향도, 학교도, 하는 일도 달랐던 저희는 몇 년 전만 해도 서로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죽음의 진실을 알기 위해,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알음알음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떠난 시기와 이유는 각기 달랐지만, 유가족으로서 겪었던 일은 비슷했습니다. 감추고, 속이고, 앞뒤가 달랐던 군의 기만에 지치고, 세상과 사람에 지쳤던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같았습니다.&nbsp;

그리고 그렇게 모인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군대를 바꿔야 겠다는 마음도 닮아갔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란 생각에 부모로서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군대가 참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군대는 우리 아이들이 떠날 무렵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하지만 그 이면엔 돌아오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금세 까먹는 모습이 야속한 것도 솔직한 저희의 마음입니다.&nbsp;


그래도 조금씩 군대가 바뀌어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보람으로 거리를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들이 총을 메고 국회나 선관위로 쳐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론 두렵고, 또 한편으론 무기력해졌습니다. 군대가 참 바뀌지 않는구나. 이렇게 삽시간에 후퇴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일에 앞장서고, 순응하고, 동조하고 묵인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찾아내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꾸만 과거로 후퇴하려고 하는 군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가 국군통수권자로 복귀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군은 아무 때나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눠도 죄가 되지 않는 범죄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광주에서 국민들을 죽이던 우리 군대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고, 군 사법제도가 개혁되고, 군인의 인권 보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세상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군인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군인들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군대가 윤석열의 범죄집단이 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간곡하게, 또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내란범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문]&nbsp;
육군 현역병 어머니 발언문

그날은 부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가족과 보내는 휴가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nbsp;

끝나가는 휴가의 아쉬움을 달래며 아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던 중 긴급 속보로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순간 평화롭던 밤은 갈기갈기 찢겼고 그 충격파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현역 군인 엄마들과 걱정하는 가족 친지들의 통화가 빗발치는 와중에 대통령의 ‘계엄’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 이웃과 친구들, 선량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공포와 분노와 참담함 속으로 삼켜버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nbsp;

당시, 현역 부모들은 내 아들들이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 임기에 군대에 갔을까 하는 탄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nbsp;

그럼에도 그 칠흙같이 어두웠던 밤에 유일한 희망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가결로 계엄 다음 날에 군부대로 복귀하는 아들을 안도의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의 악몽은 24만 현역 부모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nbsp;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선량한 국민들의 자유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군대를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러 아들을 기꺼이 내어준 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nbsp;

청춘의 시간을 바쳐 국민의 안위와 조국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대한민국 군인의 숭고한 자긍심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요설로 처참히 짓밟혔습니다.&nbsp;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숭고함을 지켜온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간절히 청합니다.&nbsp;
&nbsp;
우리 부모들은 폭력적인 계엄의 밤에 첫 희망이 되어준 국회처럼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주길 호소합니다.&nbsp;&nbsp;

‘계몽’이라는 말장난 따위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결코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음을 윤석열 탄핵 인용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nbsp;&nbsp;&nbsp;

두 번 다시는 권력을 위임받은 자의 불법적 명령에 우리의 소중한 자식이자 군인들이 동원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모든 국민 앞에 명시적이고 확고한 판결로 헌법이 건재함을 천명하여 주십시오.&nbsp;&nbsp;

우리 아들들이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녕을 위해 우리 부모들은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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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 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 군인권센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25. 3. 6. (목) 오전 10시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공동주최 : 군인권센터, 군 사망사건 유가족,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순서 * 사회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발언1 : 박미숙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 발언2 : 육군 현역병 어머니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 익명)- 의견서 취지 소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 민원실)


[기자회견문] 
‘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2025년 3월 6일, 군인권센터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군을 동원한 내란행위를 일으켜 우리 사회를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만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하여,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최고 지휘 및 통제권을 가진 국군통수권자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우리 사회와 군대의 근간을 무너뜨린 책임을 물어 파면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존재 목적과 그에 따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군은 국토 방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확보, 나아가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대통령에게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이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이끌 책무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헌법 준수를 엄숙히 선서한 국군 장병을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에 가담하게 만들어 시민의 국토를 방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군의 근간을 뒤흔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과 군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우리 군은 창군 이래 갑작스럽게 맞이한 한국전쟁과 휴전,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군부 독재의 그늘 속에서 정권의 필요와 안보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폭력적인 국민개병제를 바탕으로 역사를 쌓아 올리게 되었다. 12. 3. 비상계엄 선포 전 헌정사 마지막 전국 비상계엄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선포된 것으로, 이때도 공수부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무참히 학살한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나아가는 길목에는 저항하는 시민을 향해 폭압적으로 억압했던 군대가 존재해왔다. 군대의 폭력성은 비단 바깥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내부적으로도 폭력과 위계를 통한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점차 민주적으로 진보하는 과정에서도 군대만은 징병제를 토대로 그 어느 국가기관도 갖지 못한 초법적 권한과 거대한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 군은 지난 30년 가까이 줄곧 권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위계와 폭력에 기반한 군대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 군이 비로소 ‘시민의 군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시점은 2016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이다.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의 불씨를 당겼던 사건은 2014년에 발생한 ‘고 윤승주 일병 사망사건’이다. 피해자는 선임들의 구타로 사망하였으나, 군은 유가족들에게  ‘만두를 먹다 질식사하였다’며 사건을 은폐하였고,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유족과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웠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완전히 민주화 됐다고 착각한 사이에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군대문화가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할 때,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이 어떤 것인지 그 총체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윤승주 일병의 죽음은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장병들은 비로소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의무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를 갖게 되었다.

우리 군의 민주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군이 함께 노력을 쏟은 일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21년 공군에서 발생했던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은 군 사법체계의 오작동과 무관심, 조직적인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비극적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권, 사법권을 함께 틀어쥐고 있던 군의 초법적 사법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의 요구를 불러 일으켰다. 그 결과, 2021년 사망사건, 성범죄, 입대 전 범죄의 관할을 군대에서 민간으로 이관하고,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폭력이 용인되는 집단이었던 군대가 시민을 위한 군대로 거듭나고 변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군에서 죽어 간 사망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군 내부에서도 이제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오늘 날의 군대가 만들어졌다. 이런 노력들이 함께 더해져,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시작된 수사외압과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따르길 거부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같은 군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은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폭력으로 얼룩진 조직문화를 극복하고자 했던 군과, 군대를 민주주의의 울타리 안으로 이끌고자 했던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디지만 꾸준히 변화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점차 헌법과 시민을 수호하기 위한 군대로 거듭나려고 한 우리 군을 한 순간에 짓밟고, 우리 사회와 군 조직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일례로 이번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방첩사령부의 전신은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도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목적으로 계엄을 계획했던 기무사다. 기무사는 2018년 계엄 문건 등의 책임으로 해편되었으나, 윤석열은 집권 이후 이를 ‘방첩사령부로’ 부활시켰다. 윤석열의 비호 아래 권한이 막강해진 방첩사는 비상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 계획 수립에 적극 가담했다. 윤석열은 2018년 기무사 해편, 위수령 폐지 등 군부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문민통제를 강화하고자 한 오랜 노력을 한 순간에 파괴해 버렸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던 것과 같이, 우리 군이 변하는 과정 역시 억울하고 비극적인 숱한 죽음에 터잡고 있다. 그럼에도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군의 민주화와  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건  크고 작은 성과를 통해, 시민사회의 감시와 노력을 바탕으로 군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석열의 행위는 단순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죽음을 대가로 어렵게 이룩한 우리 사회와 군대의 민주주의를 처절히 박살내고 과거 군부독재 시기로 회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이 무너 뜨린 사회적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또다시 숱한 희생과 지난한 노력의 시간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마주해 온 수많은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군대가 보다 민주적이고 안전한 방향으로 진보해 나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 3.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발언문]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 님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군 복무 중 살릴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는 데도 군 의료체계의 부실한 대응으로 아들을 떠나보낸 홍정기 일병 엄마 박미숙입니다.

저희 아들 정기는 군 생활 중 급성백혈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의무대에선 진통제만 처방하고, 연대전술훈련기간이라 큰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아 백혈병에 걸린 줄도 모른 채 괴로워하다 고통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기를 잃은후 2년 뒤에서야 정기가 백혈병에 걸렸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이 와서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향도, 학교도, 하는 일도 달랐던 저희는 몇 년 전만 해도 서로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죽음의 진실을 알기 위해,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알음알음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떠난 시기와 이유는 각기 달랐지만, 유가족으로서 겪었던 일은 비슷했습니다. 감추고, 속이고, 앞뒤가 달랐던 군의 기만에 지치고, 세상과 사람에 지쳤던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군대를 바꿔야 겠다는 마음도 닮아갔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란 생각에 부모로서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군대가 참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군대는 우리 아이들이 떠날 무렵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하지만 그 이면엔 돌아오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금세 까먹는 모습이 야속한 것도 솔직한 저희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군대가 바뀌어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보람으로 거리를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들이 총을 메고 국회나 선관위로 쳐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론 두렵고, 또 한편으론 무기력해졌습니다. 군대가 참 바뀌지 않는구나. 이렇게 삽시간에 후퇴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일에 앞장서고, 순응하고, 동조하고 묵인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찾아내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꾸만 과거로 후퇴하려고 하는 군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가 국군통수권자로 복귀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군은 아무 때나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눠도 죄가 되지 않는 범죄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광주에서 국민들을 죽이던 우리 군대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고, 군 사법제도가 개혁되고, 군인의 인권 보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세상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군인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군인들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군대가 윤석열의 범죄집단이 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간곡하게, 또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내란범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문] 
육군 현역병 어머니 발언문

그날은 부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가족과 보내는 휴가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끝나가는 휴가의 아쉬움을 달래며 아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던 중 긴급 속보로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순간 평화롭던 밤은 갈기갈기 찢겼고 그 충격파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현역 군인 엄마들과 걱정하는 가족 친지들의 통화가 빗발치는 와중에 대통령의 ‘계엄’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 이웃과 친구들, 선량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공포와 분노와 참담함 속으로 삼켜버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현역 부모들은 내 아들들이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 임기에 군대에 갔을까 하는 탄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칠흙같이 어두웠던 밤에 유일한 희망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가결로 계엄 다음 날에 군부대로 복귀하는 아들을 안도의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의 악몽은 24만 현역 부모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선량한 국민들의 자유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군대를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러 아들을 기꺼이 내어준 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청춘의 시간을 바쳐 국민의 안위와 조국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대한민국 군인의 숭고한 자긍심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요설로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숭고함을 지켜온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간절히 청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폭력적인 계엄의 밤에 첫 희망이 되어준 국회처럼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주길 호소합니다.  

‘계몽’이라는 말장난 따위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결코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음을 윤석열 탄핵 인용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다시는 권력을 위임받은 자의 불법적 명령에 우리의 소중한 자식이자 군인들이 동원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모든 국민 앞에 명시적이고 확고한 판결로  헌법이 건재함을 천명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들들이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녕을 위해 우리 부모들은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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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2.3. 내란’ 핵심 관계자
- 중요 국면마다 나타난 ‘해결사’… 국회 봉쇄 가담 경찰 경비라인 전원 내란죄로 긴급체포해야 -

군인권센터는 12. 3. 내란 당시 국회 봉쇄의 1선을 담당하였던 경찰의 당시 행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① 윤석열 공소장 ② 조지호, 김봉식 공소장 ③ 이진우 공소장 ④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 ⑤ 내란 국정조사 진술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여 타임라인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前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및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현재 서울 시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경비 업무 핵심 관계자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킨 12.3. 내란에 깊숙하게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nbsp;

그러나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기소 이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경찰 상대 내란 수사를 틈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현수를 위시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게 서울의 치안을 통째로 맡겨버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내란 동조자들의 테러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와중에 법과 제도, 시민의 안위를 모조리 내란범 손에 맡긴 셈이다.&nbsp;

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내란 가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알려진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한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을 거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되었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경찰은 경찰 관련 보고 사항과 지시 사항을 총괄하는 요직인데, 박현수는 ‘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국정상황실에 근무하며 수사외압 과정에서 군과 경찰, 대통령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이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이 됐다가 2024년 6월, 윤석열이 경찰 장악을 위해 부활시킨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발탁됐다.&nbsp;

박현수는 경찰국장으로서 12.3. 내란에 깊게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직위 해제는 고사하고 치안감 승진 1년 4개월 만에 최상목에 의해 다시 치안정감으로 승진, 경찰 2인자인 서울경찰청장에 내정되었다.

계엄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박현수의 주장과 달리, 재구성한 타임라인의 맥락에 따르면 박현수는 사전에 내란에 관한 정보를 상당 부분 공유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12월 3일 18시 18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하 조지호, 김봉식)은 윤석열, 김용현과의 안가 회동을 통해 계엄 계획을 문서로 받았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에 필요한 기동대 경력 확보, 군 병력 투입 시 협조, ‘체포조’ 수사관 파견 등 경찰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은밀히 지시받은 것이다.&nbsp;

조지호와 김봉식은 보안 유지를 위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 경력 배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자와 국회 병력 투입을 협의해야 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관 외 다른 이와 연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22시 30분, 이진우가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계엄군 출동한다”고 알리고, 이어 김봉식이 조지호에게 국회 경력 배치 진행 상황을 보고하자마자, 22시 31분 조지호는 바로 박현수와 두 번 통화를 나눈다. 중요한 점은 조지호가 박현수에게 발신했다는 점이다. 맥락상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경찰이 부여 받은 임무를 마친 후 박현수에게 이를 ‘보고’하는 형국이다. 박현수가 계엄 관련 경찰 계획을 미리 알고 진척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던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안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물들만 비화폰까지 써가며 계엄을 준비했으며, 국회를 봉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치안총수가 ‘아무 것도 모르는’ 행안부 경찰국장에게 두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후 박현수는 23시 10분 경,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한다. 이 때는 계엄 선포가 언론을 통해 공표되고 국회의원과 시민이 속속 국회로 모이던 시점이다. 당초 김봉식은 조지호와 논의한 대로 국회 출입문에 경력을 배치하고 차벽을 쌓아 국회로 진입하는 인원을 모두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 서울경찰청 참모진들이 김봉식에게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장 출입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느냐 문의하였고, 국회의원들도 국회 막는 것을 항의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있으니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건의한다. 이에 김봉식은 조지호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출입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다. 국회의원, 직원, 출입증을 가진 기자 등에 대한 출입이 한시적으로 허가된 것은 이때다. 국회 봉쇄 문제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한 것이다. 박현수가 임정주에게 전화를 한 것은 이 시점이다. 언론에 공개된 박현수의 통화목록과 해명에 따르면, 통화 내용은 국회 주변 상황과 관련한 문의였다고 한다. 시점 상 국회 봉쇄가 제한적으로 풀렸던 시기에 서울청 경비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점검했다는 것은, 박현수나 박현수에게 보고받는 사람이 국회 의결정족수가 충족될까봐 걱정했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nbsp;

이러한 의혹은 이후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 더욱 확실시된다. 박현수와 임정주의 첫번째 통화가 끝나고 약 13분 뒤, 윤석열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이 발령됐는지 물어본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라고 지시한다. 박안수는 김용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뒤, 바로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구한다. 윤석열이 누군가로부터 조지호가 국회의원들의 항의를 받아 국회 문을 열어줬다는 소식을 듣고, 조지호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설명해주라고 지시한 것이다. 맥락과 전화의 흐름 상 윤석열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임정주로부터 상황을 파악한 박현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실제 조지호는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23시 35분 임정주에게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니,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전달해라”고 지시했고, 임정주는 오부명에게, 오부명은 김봉식에게 국회 완전 봉쇄 지시를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2분 뒤인 23시 37분, 서울경찰청 지휘망을 통해 ‘국회의원 포함한 전면 통제, 국회 출입 금지 지시’가 하달된다.&nbsp;

이어 국회 전면통제에 대한 지시가 오고 갔던 시각, 박현수와 임정주의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진다(통화기록상 23시 35분 경). 통화와 관련한 박현수의 해명은 마찬가지로 ‘국회 주변 상황 문의’였다. 위의 내용과 종합해봤을 때, 맥락상 임정주에게 국회에 대한 전면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nbsp;

이후 박현수가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과 통화한 시점도 수상하긴 마찬가지다.&nbsp;

23시 37분 국회 전면 통제 이후 군 병력이 본격적으로 국회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국회 상황은 격화되기 시작한다. 조지호, 김봉식, 이진우의 공소장에 따르면 23시 07분부터 다음 날 1시까지 이진우는 김봉식과 총 6회 통화하여 국회 진입 과정에서 군인들이 사용할 출입문에 대한 협조, 월담 시 협조 등을 요청한다. 0시 6분경부터는 군 병력이 국회 본관에서 시민 및 국회 직원들과 대치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이어진다. 0시 33분 국회경비대 상황실에서 서울경찰청 지휘망으로 “군부대 병력이 국회 정현관(국회 본관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대치 중에 있어 우회해서 창문 깨고 진입 시도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하자, 0시 34분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이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임. 다만, 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세요.”라고 지시한다.&nbsp;

이 무렵, 0시 41분 박현수는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건다. 박현수는 국정조사에 출석해 통화내용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처음에는 안부 얘기를 여쭸고요, 당시에 40여 초 정도 통화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 국회 주변의 질서유지와 안전조치가 큰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국회의장이 요건을 갖춰 계엄해제요구안을 의안으로 상정한 것은 0시 47분으로 0시 41분은 군과 경찰이 국회 직원, 시민들과 육탄전을 벌이며 국회를 점령하고 의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던 시점이다. 이 시점에 국회 현장을 지휘 중인 영등포서장에게 안부나 물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이어 1시 1분 계엄해제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인 1시 12분, 박현수는 조지호에게 전화를 건다. 박현수는 국회에서 이 통화에 대해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난 뒤에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봤고, 청장이 말한 내용에 대해 장관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전화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01시 16분에 통화)고 둘러댔다. 01시 12분은 서울경찰청에서 군인권센터에게 허위로 정보공개한 모종의 ‘지휘부 및 서장회의’가 종료된 시점인 한편, 여전히 국회 경내에 군인들이 대기하며 계엄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맥락 상 박현수는 경찰 지휘부의 결정 사항을 보고받고, 계엄 상황을 유지하라는 행동 지침을 조지호에게 전달하고, 다시 그 결과를 이상민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현수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기동대 경력 배치가 시작될 때, 국회 봉쇄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 할 때, 군 병력이 국회로 들어가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고 있을 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등 중요한 국면마다 경찰 주요 간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경찰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박현수는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명백한 수사 대상자다.

② 경찰 ‘경비라인’의 내란 가담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의 안가 회동 후, 김봉식은 19시 45분 경 청사로 복귀하여 최창복에게 영등포 관내에 가용한 기동대가 몇 개 있는지, 철야근무 중인 곳은 어디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최창복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김봉식은 광화문 타격대 및 대사관 경비를 맡고 있던 3기동단 34기동대를 다른 기동대와 임무 교대하여 “국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주변에서 대기”하게끔 지시한다. 주진우는 최창복에게 김봉식의 지시사항을 알려주는데, 이때 “서울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광화문 타격대를 국회의사당역 근처 국민은행 동서관(추정) 쪽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의뭉스럽게 지시한다. 정상적인 경력 이동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굳이 지휘망을 쓰지 말고 전화로 연락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황 상 ‘전화로 연락’ 하라고 지시한 것은 주진우의 개인의 결정이 아닌 김봉식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에서 주진우는 계엄 상황에 대해 TV를 보기전까지는 몰랐고, 계엄이라는 단어를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증언했는데, 계엄이라는 단어를 직접 들은 것은 아닐지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도는 공유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nbsp;

21시 50분, 김봉식은 주진우에게 전화하여 ① 광화문 타격대가 국회 인근으로 이동해 승차대기 하고 있는지 ② 복장은 잘 갖췄는지 ③ 나머지 영등포 관내 기동대(5개)도 대기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아마 상황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상황발생하면 그때 움직이면 될 거야.”라고 말한다. 당시 국회 앞 국회의사당 지하철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철야투쟁 중이었는데, 지휘망 무전기록에 따르면 당초 예상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철야투쟁에 돌입하여 경력 소요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김봉식이 주진우에게 말한 ‘상황’이 통상적인 집회 상황을 의미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어 22시 25분, 비상계엄선포 대국민 담화가 시작된 직후 김봉식은 주진우에게 다시 전화해 “TV 틀어봐라, 지금 그 대국민 담화 나온다. 지금 승차대기 하고 있지?”라고 하며 출동태세를 다시 점검하였고, ① 진압복을 입었는지 ② 기동대 배치 장소 선정은 완료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바로 경력 배치를 지시하였다. 경력 규모와 국회 출입문 현황을 미리 확인하여 기동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에 계획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nbsp;

박현수와 조지호가 지시사항을 내리고 주로 소통한 것이 경찰청 경비국장인 임정주인 점, 상황이 고조되자 영등포 관내 경찰 지휘관인 영등포경찰서장 대신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나가서 국회 현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한 점도 경찰 경비 라인이 12. 3. 내란의 핵심 종사자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현장에서 국회 봉쇄를 진두 지휘했던 오부명은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101경비단장을 거친 경비통으로, 2월 11일 신임 경북경찰청장으로 이임했다.

내란 국조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바로 다음날인 12월 4일부터 박현수와 조지호가 경찰 인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옥중인사’, ‘내란인사’라는 비판이 국회에서부터 경찰 내부에서까지 이어졌으나 철저히 무시됐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인사를 두고 “승진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자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리면, 결국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이 아닌 정권 편에 서게 된다.”는 강도 높은 비판글까지 올라오고 있으며, 일선 경감이 직접 ‘내란 가담 의혹이 있는 인물(박현수)이 서울청장을 하면 하위직은 범죄자를 장으로 모시라는 소리냐’며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란 당일 우왕좌왕하던 경찰을 관리·감독해 준 박현수가 서울경찰청의 수장이 되고 박현수와 손발을 맞췄던 경비라인 주요 간부가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한다면, 온갖 곳에서 예고되고 있는 폭동을 적극적으로 예방, 저지할 지조차 미지수다. 내란범에게 시민의 안위를 맡기는 꼴이다.

2월 11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경찰청이 비상계엄 당시 열었던 경찰서장 화상회의에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참석자까지 거짓으로 적시해 공개했음을 밝혔다. 지금 경찰은 내란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관련자들은 국조에 출석해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경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틈을 타 요직을 꿰차고 책임을 피해보려는 술수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박현수를 비롯해 12. 3. 내란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경비라인 지휘부, 기동단장, 기동대장 전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고발할 예정이다.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함은 물론, 모두 즉시 치안 일선에서 직무배제 해야 할 것이다. 박현수 이하 피고발인들을 즉시 긴급체포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하라!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박현수의 치안정감 승진과 서울경찰청장 내정부터 취소하라!&nbsp;

[별첨 1] 경찰 피고발인 명단
[별첨 2] 12.3. 내란 경찰 관여 타임라인
&nbsp;

2025. 2.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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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2.3. 내란’ 핵심 관계자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2.3. 내란’ 핵심 관계자
- 중요 국면마다 나타난 ‘해결사’… 국회 봉쇄 가담 경찰 경비라인 전원 내란죄로 긴급체포해야 -

군인권센터는 12. 3. 내란 당시 국회 봉쇄의 1선을 담당하였던 경찰의 당시 행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① 윤석열 공소장 ② 조지호, 김봉식 공소장 ③ 이진우 공소장 ④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 ⑤ 내란 국정조사 진술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여 타임라인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前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및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현재 서울 시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경비 업무 핵심 관계자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킨 12.3. 내란에 깊숙하게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기소 이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경찰 상대 내란 수사를 틈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현수를 위시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게 서울의 치안을 통째로 맡겨버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내란 동조자들의 테러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와중에 법과 제도, 시민의 안위를 모조리 내란범 손에 맡긴 셈이다. 

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내란 가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알려진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한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을 거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되었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경찰은 경찰 관련 보고 사항과 지시 사항을 총괄하는 요직인데, 박현수는 ‘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국정상황실에 근무하며 수사외압 과정에서 군과 경찰, 대통령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이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이 됐다가 2024년 6월, 윤석열이 경찰 장악을 위해 부활시킨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발탁됐다. 

박현수는 경찰국장으로서 12.3. 내란에 깊게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직위 해제는 고사하고 치안감 승진 1년 4개월 만에 최상목에 의해 다시 치안정감으로 승진, 경찰 2인자인 서울경찰청장에 내정되었다.

계엄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박현수의 주장과 달리, 재구성한 타임라인의 맥락에 따르면 박현수는 사전에 내란에 관한 정보를 상당 부분 공유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12월 3일 18시 18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하 조지호, 김봉식)은 윤석열, 김용현과의 안가 회동을 통해 계엄 계획을 문서로 받았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에 필요한 기동대 경력 확보, 군 병력 투입 시 협조, ‘체포조’ 수사관 파견 등 경찰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은밀히 지시받은 것이다. 

조지호와 김봉식은 보안 유지를 위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 경력 배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자와 국회 병력 투입을 협의해야 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관 외 다른 이와 연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22시 30분, 이진우가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계엄군 출동한다”고 알리고, 이어 김봉식이 조지호에게 국회 경력 배치 진행 상황을 보고하자마자, 22시 31분 조지호는 바로 박현수와 두 번 통화를 나눈다. 중요한 점은 조지호가 박현수에게 발신했다는 점이다. 맥락상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경찰이 부여 받은 임무를 마친 후 박현수에게 이를 ‘보고’하는 형국이다. 박현수가 계엄 관련 경찰 계획을 미리 알고 진척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던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안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물들만 비화폰까지 써가며 계엄을 준비했으며, 국회를 봉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치안총수가 ‘아무 것도 모르는’ 행안부 경찰국장에게 두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후 박현수는 23시 10분 경,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한다. 이 때는 계엄 선포가 언론을 통해 공표되고 국회의원과 시민이 속속 국회로 모이던 시점이다. 당초 김봉식은 조지호와 논의한 대로 국회 출입문에 경력을 배치하고 차벽을 쌓아 국회로 진입하는 인원을 모두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 서울경찰청 참모진들이 김봉식에게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장 출입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느냐 문의하였고, 국회의원들도 국회 막는 것을 항의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있으니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건의한다. 이에 김봉식은 조지호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출입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다. 국회의원, 직원, 출입증을 가진 기자 등에 대한 출입이 한시적으로 허가된 것은 이때다. 국회 봉쇄 문제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한 것이다. 박현수가 임정주에게 전화를 한 것은 이 시점이다. 언론에 공개된 박현수의 통화목록과 해명에 따르면, 통화 내용은 국회 주변 상황과 관련한 문의였다고 한다. 시점 상 국회 봉쇄가 제한적으로 풀렸던 시기에 서울청 경비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점검했다는 것은, 박현수나 박현수에게 보고받는 사람이 국회 의결정족수가 충족될까봐 걱정했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혹은 이후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 더욱 확실시된다. 박현수와 임정주의 첫번째 통화가 끝나고 약 13분 뒤, 윤석열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이 발령됐는지 물어본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라고 지시한다. 박안수는 김용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뒤, 바로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구한다. 윤석열이 누군가로부터 조지호가 국회의원들의 항의를 받아 국회 문을 열어줬다는 소식을 듣고, 조지호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설명해주라고 지시한 것이다. 맥락과 전화의 흐름 상 윤석열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임정주로부터 상황을 파악한 박현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실제 조지호는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23시 35분 임정주에게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니,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전달해라”고 지시했고, 임정주는 오부명에게, 오부명은 김봉식에게 국회 완전 봉쇄 지시를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2분 뒤인 23시 37분, 서울경찰청 지휘망을 통해 ‘국회의원 포함한 전면 통제, 국회 출입 금지 지시’가 하달된다. 

이어 국회 전면통제에 대한 지시가 오고 갔던 시각, 박현수와 임정주의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진다(통화기록상 23시 35분 경). 통화와 관련한 박현수의 해명은 마찬가지로 ‘국회 주변 상황 문의’였다. 위의 내용과 종합해봤을 때, 맥락상 임정주에게 국회에 대한 전면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현수가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과 통화한 시점도 수상하긴 마찬가지다. 

23시 37분 국회 전면 통제 이후 군 병력이 본격적으로 국회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국회 상황은 격화되기 시작한다. 조지호, 김봉식, 이진우의 공소장에 따르면 23시 07분부터 다음 날 1시까지 이진우는 김봉식과 총 6회 통화하여 국회 진입 과정에서 군인들이 사용할 출입문에 대한 협조, 월담 시 협조 등을 요청한다. 0시 6분경부터는 군 병력이 국회 본관에서 시민 및 국회 직원들과 대치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이어진다. 0시 33분 국회경비대 상황실에서 서울경찰청 지휘망으로 “군부대 병력이 국회 정현관(국회 본관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대치 중에 있어 우회해서 창문 깨고 진입 시도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하자, 0시 34분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이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임. 다만, 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세요.”라고 지시한다. 

이 무렵, 0시 41분 박현수는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건다. 박현수는 국정조사에 출석해 통화내용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처음에는 안부 얘기를 여쭸고요, 당시에 40여 초 정도 통화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 국회 주변의 질서유지와 안전조치가 큰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국회의장이 요건을 갖춰 계엄해제요구안을 의안으로 상정한 것은 0시 47분으로 0시 41분은 군과 경찰이 국회 직원, 시민들과 육탄전을 벌이며 국회를 점령하고 의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던 시점이다. 이 시점에 국회 현장을 지휘 중인 영등포서장에게 안부나 물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이어 1시 1분 계엄해제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인 1시 12분, 박현수는 조지호에게 전화를 건다. 박현수는 국회에서 이 통화에 대해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난 뒤에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봤고, 청장이 말한 내용에 대해 장관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전화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01시 16분에 통화)고 둘러댔다. 01시 12분은 서울경찰청에서 군인권센터에게 허위로 정보공개한 모종의 ‘지휘부 및 서장회의’가 종료된 시점인 한편, 여전히 국회 경내에 군인들이 대기하며 계엄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맥락 상 박현수는 경찰 지휘부의 결정 사항을 보고받고, 계엄 상황을 유지하라는 행동 지침을 조지호에게 전달하고, 다시 그 결과를 이상민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현수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기동대 경력 배치가 시작될 때, 국회 봉쇄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 할 때, 군 병력이 국회로 들어가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고 있을 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등 중요한 국면마다 경찰 주요 간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경찰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박현수는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명백한 수사 대상자다.

② 경찰 ‘경비라인’의 내란 가담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의 안가 회동 후, 김봉식은 19시 45분 경 청사로 복귀하여 최창복에게 영등포 관내에 가용한 기동대가 몇 개 있는지, 철야근무 중인 곳은 어디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최창복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김봉식은 광화문 타격대 및 대사관 경비를 맡고 있던 3기동단 34기동대를 다른 기동대와 임무 교대하여 “국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주변에서 대기”하게끔 지시한다. 주진우는 최창복에게 김봉식의 지시사항을 알려주는데, 이때 “서울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광화문 타격대를 국회의사당역 근처 국민은행 동서관(추정) 쪽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의뭉스럽게 지시한다. 정상적인 경력 이동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굳이 지휘망을 쓰지 말고 전화로 연락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황 상 ‘전화로 연락’ 하라고 지시한 것은 주진우의 개인의 결정이 아닌 김봉식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에서 주진우는 계엄 상황에 대해 TV를 보기전까지는 몰랐고, 계엄이라는 단어를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증언했는데, 계엄이라는 단어를 직접 들은 것은 아닐지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도는 공유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21시 50분, 김봉식은 주진우에게 전화하여 ① 광화문 타격대가 국회 인근으로 이동해 승차대기 하고 있는지 ② 복장은 잘 갖췄는지 ③ 나머지 영등포 관내 기동대(5개)도 대기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아마 상황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상황발생하면 그때 움직이면 될 거야.”라고 말한다. 당시 국회 앞 국회의사당 지하철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철야투쟁 중이었는데, 지휘망 무전기록에 따르면 당초 예상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철야투쟁에 돌입하여 경력 소요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김봉식이 주진우에게 말한 ‘상황’이 통상적인 집회 상황을 의미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어 22시 25분, 비상계엄선포 대국민 담화가 시작된 직후 김봉식은 주진우에게 다시 전화해 “TV 틀어봐라, 지금 그 대국민 담화 나온다. 지금 승차대기 하고 있지?”라고 하며 출동태세를 다시 점검하였고, ① 진압복을 입었는지 ② 기동대 배치 장소 선정은 완료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바로 경력 배치를 지시하였다. 경력 규모와 국회 출입문 현황을 미리 확인하여 기동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에 계획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박현수와 조지호가 지시사항을 내리고 주로 소통한 것이 경찰청 경비국장인 임정주인 점, 상황이 고조되자 영등포 관내 경찰 지휘관인 영등포경찰서장 대신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나가서 국회 현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한 점도 경찰 경비 라인이 12. 3. 내란의 핵심 종사자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현장에서 국회 봉쇄를 진두 지휘했던 오부명은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101경비단장을 거친 경비통으로, 2월 11일 신임 경북경찰청장으로 이임했다.

내란 국조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바로 다음날인 12월 4일부터 박현수와 조지호가 경찰 인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옥중인사’, ‘내란인사’라는 비판이 국회에서부터 경찰 내부에서까지 이어졌으나 철저히 무시됐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인사를 두고 “승진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자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리면, 결국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이 아닌 정권 편에 서게 된다.”는 강도 높은 비판글까지 올라오고 있으며, 일선 경감이 직접 ‘내란 가담 의혹이 있는 인물(박현수)이 서울청장을 하면 하위직은 범죄자를 장으로 모시라는 소리냐’며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란 당일 우왕좌왕하던 경찰을 관리·감독해 준 박현수가 서울경찰청의 수장이 되고 박현수와 손발을 맞췄던 경비라인 주요 간부가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한다면, 온갖 곳에서 예고되고 있는 폭동을 적극적으로 예방, 저지할 지조차 미지수다. 내란범에게 시민의 안위를 맡기는 꼴이다.

2월 11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경찰청이 비상계엄 당시 열었던 경찰서장 화상회의에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참석자까지 거짓으로 적시해 공개했음을 밝혔다. 지금 경찰은 내란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관련자들은 국조에 출석해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경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틈을 타 요직을 꿰차고 책임을 피해보려는 술수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박현수를 비롯해 12. 3. 내란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경비라인 지휘부, 기동단장, 기동대장 전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고발할 예정이다.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함은 물론, 모두 즉시 치안 일선에서 직무배제 해야 할 것이다. 박현수 이하 피고발인들을 즉시 긴급체포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하라!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박현수의 치안정감 승진과 서울경찰청장 내정부터 취소하라! 

[별첨 1] 경찰 피고발인 명단
[별첨 2] 12.3. 내란 경찰 관여 타임라인
 

2025. 2.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긴급 성명]&nbsp;

윤석열 석방, 검찰 즉시항고해야
- 체포거부, 도주우려, 말맞추기, 증거인멸... 내란수괴 석방은 재앙 -

&nbsp;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근본적으로는 많은 이들이 우려하였던 대로 법기술자 윤석열이 제멋대로 법질서를 교란하는 가운데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권 분쟁을 벌이며 우왕좌왕 한 데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을 다루는 법원의 태도다.

&nbsp;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말맞추기 시도 등 구속 중에도 증거를 인멸하였을 뿐 아니라, 사상초유의 위법행위를 자행해 도주의 우려까지 명백한 범죄자를 상대로 하급심이 자체 법률 해석에 따라 종래의 관례까지 깨고 새로운 법 해석을 적용해 구속기간을 산정, 구속을 취소한 결정은 명백한 법원의 자의적 사법권 행사다.&nbsp;

&nbsp;내란수괴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며 선동을 일삼는다면 민주공화국이 붕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상하고 한가롭게 법 해석을 두고 다툴 때가 아니다.

&nbsp;아울러 검찰은 즉시항고하여 내란수괴의 석방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체포, 구속 이후 발견된 수많은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구속영장도 준비하라.&nbsp;

&nbsp;윤석열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고 내란죄가 사라지고,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다. 군인권센터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내란종식을 위한 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다.


2025. 3.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긴급 성명] 윤석열 석방, 검찰 즉시항고해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긴급 성명] 

윤석열 석방, 검찰 즉시항고해야
- 체포거부, 도주우려, 말맞추기, 증거인멸... 내란수괴 석방은 재앙 -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근본적으로는 많은 이들이 우려하였던 대로 법기술자 윤석열이 제멋대로 법질서를 교란하는 가운데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권 분쟁을 벌이며 우왕좌왕 한 데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을 다루는 법원의 태도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말맞추기 시도 등 구속 중에도 증거를 인멸하였을 뿐 아니라, 사상초유의 위법행위를 자행해 도주의 우려까지 명백한 범죄자를 상대로 하급심이 자체 법률 해석에 따라 종래의 관례까지 깨고 새로운 법 해석을 적용해 구속기간을 산정, 구속을 취소한 결정은 명백한 법원의 자의적 사법권 행사다. 

 내란수괴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며 선동을 일삼는다면 민주공화국이 붕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상하고 한가롭게 법 해석을 두고 다툴 때가 아니다.

 아울러 검찰은 즉시항고하여 내란수괴의 석방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체포, 구속 이후 발견된 수많은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구속영장도 준비하라. 

 윤석열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고 내란죄가 사라지고,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다. 군인권센터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내란종식을 위한 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다.


2025. 3.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취재요청서]
경찰은 박현수 등 경찰 內 내란죄 피의자57명 직무배제하라! 
- 내란 가담 경찰57인에 대한 고발인 조사 출석 기자회견- 
&nbsp;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14일, 12. 3. 내란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킨 경찰의 내란 핵심 관여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및 경찰청/서울경찰청 경비라인 지휘부, 기동단장 등57명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3월7일(금) 내일, 고발인 출석조사에 앞서 고발 취지 및 쟁점, 입장 표명을 위해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함께 고발인 조사 출석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고발인 조사는 고발인인 군인권센터가 고발장을 제출한지 21일이 지난 후 열리는 첫 조사입니다. 12. 3. 내란의 핵심 축 중 하나인 경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가운데, 내란 당일 함께 손발을 맞춰 국회를 봉쇄했던 주요 간부들이 속속 승진 인사로 요직에 오르거나, 현재도 경비라인에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피의자57명에 대한 조속한 직무배제와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nbsp;
&nbsp;일시: 2025.3.7.(금) 오전10:00
&nbsp;장소: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90-15 (홍제역 인근)
&nbsp;주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nbsp;순서(사회자: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nbsp;고발 취지 설명
&nbsp;고발 대리인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nbsp;기자회견문 낭독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nbsp;
&nbsp;
2025. 3. 6.
&nbsp;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취재요청서] 내란 가담 경찰57인에 대한 고발인 조사 출석 기자회견 취재요청

[취재요청서]
경찰은 박현수 등 경찰 內 내란죄 피의자57명 직무배제하라! 
- 내란 가담 경찰57인에 대한 고발인 조사 출석 기자회견-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14일, 12. 3. 내란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킨  경찰의 내란 핵심 관여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및 경찰청/서울경찰청 경비라인 지휘부, 기동단장 등57명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3월7일(금) 내일, 고발인 출석조사에 앞서 고발 취지 및 쟁점, 입장 표명을 위해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함께  고발인 조사 출석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고발인 조사는 고발인인 군인권센터가 고발장을 제출한지 21일이 지난 후 열리는 첫 조사입니다.  12. 3. 내란의 핵심 축 중 하나인 경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가운데, 내란 당일 함께 손발을 맞춰 국회를 봉쇄했던 주요 간부들이 속속 승진 인사로 요직에 오르거나, 현재도 경비라인에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피의자57명에 대한 조속한 직무배제와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일시: 2025.3.7.(금) 오전10:00
 장소: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90-15 (홍제역 인근)
 주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순서(사회자: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고발 취지  설명
 고발 대리인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25. 3. 6.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군인권센터 윤석열 파면 촉구 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군인권센터/군사망사건유가족/아말다말 부모연대, ‘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

□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릴레이 의견서 제출에 동참하여 2025. 3. 6.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 촉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의견서 제출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 사망 사건 유가족 및 현역 장병들의 부모로 구성된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와 함께 &lt;‘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gt; 제하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군인권센터 및 유가족, 아말다말부모연대는 12.3. 내란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숱한 사망 사건과 인권침해 피해 사건을 겪어오며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 순간에 크게 후퇴시킨 점을 지적하며, 내란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더 진전된 문민통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윤석열의 군대’로 전락한 국군을 다시 ‘시민의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lt; ‘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gt; 기자회견 개요

<ul>
<li>일시 : 2025. 3. 6. (목) 오전 10시</li>
<li>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li>
<li>공동주최 : 군인권센터, 군 사망사건 유가족,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li>
<li>순서 * 사회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발언1 : 박미숙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 - 발언2 : 육군 현역병 어머니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 익명) - 의견서 취지 소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 민원실)</li>
</ul>

2025 3.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취재요청서] 군인권센터 윤석열 파면 촉구 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군인권센터 윤석열 파면 촉구 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군인권센터/군사망사건유가족/아말다말 부모연대, ‘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

□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릴레이 의견서 제출에 동참하여 2025. 3. 6.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 촉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의견서 제출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 사망 사건 유가족 및 현역 장병들의 부모로 구성된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와 함께 <‘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제하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군인권센터 및 유가족, 아말다말부모연대는 12.3. 내란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숱한 사망 사건과 인권침해 피해 사건을 겪어오며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 순간에 크게 후퇴시킨 점을 지적하며, 내란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더 진전된 문민통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윤석열의 군대’로 전락한 국군을 다시 ‘시민의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5. 3. 6. (목) 오전 10시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공동주최 : 군인권센터, 군 사망사건 유가족,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순서 * 사회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발언1 : 박미숙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 발언2 : 육군 현역병 어머니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 익명)- 의견서 취지 소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 민원실)


2025 3.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계속되는 윤석열 옥중인사, 내란범 수중에 떨어진 경찰
- 내란죄 피의자, 채 상병 수사외압 가담자 등 경무관·총경 인사 대거 승진 -

경찰이 2025.2.27. 발표된 경무관, 총경 인사에서 또 내란죄 피의자 및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 혐의자 등을 승진시켰다.&nbsp;&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228-091112/제목 없음-3.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경무관 승진 대상자 중에는 12.3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부 소속이었던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백남익 총경,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 김기종 총경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과 함께 내란 당일 서울경찰청 8층 상황실에 위치하여 국회 봉쇄를 위한 경력 운영에 지휘부로서 적극 가담한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다. 서울경찰청은 내란 당시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시점 지휘부 회의를 열었고, 회의를 마치고선 국회 봉쇄는 커녕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휘하였다. 둘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뿐만 아니라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근무자로 국정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도와 대통령실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해병대수사단이 정당하게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기록을 불법 탈취하는 데 역할한 박종현 경정도 총경으로 승진했고, 박종현 경정으로부터 수사 외압과 관련한 전화를 받은 뒤 노규호 경상북도경찰청 수사부장(현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이를 전달한 전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정철 총경도 이번 인사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더하여 용산경찰서장으로 재임하며 군인권센터가 국방부민원실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을 전달할 때 위법하게 취재를 틀어막고, 길에서 기자들의 통행을 차단하는 등 윤석열에게 과잉충성 해 온 호욱진 총경 역시 경무관으로 승진했다.&nbsp;

경찰은 최근 12.3 내란 당시 우왕좌왕 하던 경찰 상황을 정리해 윤석열의 해결사 역할을 했으며 박종현 총경과 함께 대통령실에 근무하며 채 상병 수사외압에도 깊게 관여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박현수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키고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임명했고, 윤석열 생일 파티에 부하 경찰관들을 대거 파견해준 조정래 전 101경비단장을 치안감으로 승진시킨 뒤 서울의 치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임명했다. 이어 경무관, 총경 인사에서도 윤석열 측근이나 내란 관여자들을 승진시킨 것으로 보아 일련의 인사는 명백한 윤석열의 ’옥중인사‘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

내란에 가담한 경찰 지휘부가 보직해임은 커녕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자면 한편에서 내란범들을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이 제대로 역할이나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nbsp;

&nbsp;이 어이없는 옥중 보은 인사를 끝낼 유일한 방도는 국가수사본부가 고발된 내란 가담 경찰들을 신속히 강제수사 하는 것이다. 특히 내란 당일 의심스러운 행보를 보인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급선무다. 군인권센터가 내란 가담 경찰 지휘부를 고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 국가수사본부는 아직도 담당 수사관조차 배당하지 않았다. 국가수사본부가 맥없이 손 놓고 있는 사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이 요직으로 승진하고 있다. 혹여라도 국가수사본부는 같은 경찰이란 이유로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인가?시민의 안녕이 모두 내란범 수중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nbsp;
2025. 2.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계속되는 윤석열 옥중인사, 내란범 수중에 떨어진 경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계속되는 윤석열 옥중인사, 내란범 수중에 떨어진 경찰
- 내란죄 피의자, 채 상병 수사외압 가담자 등 경무관·총경 인사 대거 승진 -

경찰이 2025.2.27. 발표된 경무관, 총경 인사에서 또 내란죄 피의자 및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 혐의자 등을 승진시켰다.  



경무관 승진 대상자 중에는 12.3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부 소속이었던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백남익 총경,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 김기종 총경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과 함께 내란 당일 서울경찰청 8층 상황실에 위치하여 국회 봉쇄를 위한 경력 운영에 지휘부로서 적극 가담한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다. 서울경찰청은 내란 당시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시점 지휘부 회의를 열었고, 회의를 마치고선 국회 봉쇄는 커녕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휘하였다. 둘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뿐만 아니라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근무자로 국정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도와 대통령실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해병대수사단이 정당하게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기록을 불법 탈취하는 데 역할한 박종현 경정도 총경으로 승진했고, 박종현 경정으로부터 수사 외압과 관련한 전화를 받은 뒤 노규호 경상북도경찰청 수사부장(현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이를 전달한 전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정철 총경도 이번 인사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더하여 용산경찰서장으로 재임하며 군인권센터가 국방부민원실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을 전달할 때 위법하게 취재를 틀어막고, 길에서 기자들의 통행을 차단하는 등 윤석열에게 과잉충성 해 온 호욱진 총경 역시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경찰은 최근 12.3 내란 당시 우왕좌왕 하던 경찰 상황을 정리해 윤석열의 해결사 역할을 했으며 박종현 총경과 함께 대통령실에 근무하며 채 상병 수사외압에도 깊게 관여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박현수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키고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임명했고, 윤석열 생일 파티에 부하 경찰관들을 대거 파견해준 조정래 전 101경비단장을 치안감으로 승진시킨 뒤 서울의 치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임명했다. 이어 경무관, 총경 인사에서도 윤석열 측근이나 내란 관여자들을 승진시킨 것으로 보아 일련의 인사는 명백한 윤석열의 ’옥중인사‘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

내란에 가담한 경찰 지휘부가 보직해임은 커녕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자면 한편에서 내란범들을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이 제대로 역할이나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 어이없는 옥중 보은 인사를 끝낼 유일한 방도는 국가수사본부가 고발된 내란 가담 경찰들을 신속히 강제수사 하는 것이다.  특히 내란 당일 의심스러운 행보를 보인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급선무다.  군인권센터가 내란 가담 경찰 지휘부를 고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 국가수사본부는 아직도 담당 수사관조차 배당하지 않았다. 국가수사본부가 맥없이 손 놓고 있는 사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이 요직으로 승진하고 있다. 혹여라도 국가수사본부는 같은 경찰이란 이유로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인가?시민의 안녕이 모두 내란범 수중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5. 2.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67분의 거짓선동, 답은 파면 뿐
 - 비판하는 시민을 간첩으로 규정.. 직무복귀 시 반드시 2차 계엄 -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은 마치 한편의 사회부조리극과 같았다. 시작부터 끝까지 입만 열면 거짓선동 뿐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1,600명이 넘는 군인과 3,800명의 경찰이 12.3 내란 발발 당일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난입했다. 당시 상황을 중계한 영상에 나오는 군인 수만 세어보아도 국회 경내에 투입된 군인이 105명이라는 윤석열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nbsp;

군인들이 실무장을 한 적 없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차고 있던 장비는 다 가짜 코스프레였단 말인가? 실탄 5만 발이 불출되고, 비엘탄 개봉을 승인한 사실도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 경내에는 국회를 직장으로 삼고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직원, 각 정당 관계자 일부가 있었을 뿐인데 국회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 없이 유리창까지 깨고 군인들이 본관 안으로 진입을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이뤄진 뒤 즉시 철수하지 않고 경찰과 군이 작당하여 병력을 계속 출입시킨 경위도 이미 증거로 다 드러난 바 있다.

더하여 윤석열은 전방 기갑부대장을 휴가까지 내게 해서 정보사 일당들이 모여있는 판교에 데려다두고, 계룡에 있어야 할 육군참모총장을 일찌감치 서울로 불러올려놓고, 계엄에 앞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회동한 사실은 변함없는 진실인데 장성들이 계엄 선포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짓말도 덧붙였다.ㄲ

이외에도 윤석열의 최후변론은 마음대로 꾸며낸 허위사실로 가득했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성은 커녕 온갖 거짓선동으로 나라를 망국의 나락으로 끌고가려는 윤석열의 뻔뻔스러움에 치가 떨린다. 민주 시민의 힘으로 가까스로 비상계엄을 해제한 덕분에 쿠테타가 좌초된 일을 두고 마치 처음부터 계산한 일인마냥 꾸며내는 능력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변론 내용을 통틀어 가장 큰 거짓말은 직무에 복귀해도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는 말일 것이다. 윤석열은 한시간이 넘는 변론 내내 야당과 시민사회와 비판하는 시민들을 공산 간첩으로 규정하며 비난했다. 이 세계관대로면 윤석열을 비판하는 이들은 국가 존립을 위해 즉시 척결해야 할 반국가세력이다. 그러므로 직무에 복귀하면 이들부터 수거해서 처단하는 것이 윤석열 세계관의 당연한 귀결이다.

윤석열의 직무복귀는 민주공화국 파멸의 동의어다. 여전히 반성없이 거짓과 아집,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에게 허락되어야 할 선택지는 오직 파면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속히 파면을 결정하라.

2025.2.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67분의 거짓선동, 답은 파면 뿐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67분의 거짓선동, 답은 파면 뿐
 - 비판하는 시민을 간첩으로 규정.. 직무복귀 시 반드시 2차 계엄 -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은 마치 한편의 사회부조리극과 같았다. 시작부터 끝까지 입만 열면 거짓선동 뿐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1,600명이 넘는 군인과 3,800명의 경찰이 12.3 내란 발발 당일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난입했다. 당시 상황을 중계한 영상에 나오는 군인 수만 세어보아도 국회 경내에 투입된 군인이 105명이라는 윤석열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인들이 실무장을 한 적 없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차고 있던 장비는 다 가짜 코스프레였단 말인가? 실탄 5만 발이 불출되고, 비엘탄 개봉을 승인한 사실도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 경내에는 국회를 직장으로 삼고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직원, 각 정당 관계자 일부가 있었을 뿐인데 국회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 없이 유리창까지 깨고 군인들이 본관 안으로 진입을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이뤄진 뒤 즉시 철수하지 않고 경찰과 군이 작당하여 병력을 계속 출입시킨 경위도 이미 증거로 다 드러난 바 있다.

더하여 윤석열은 전방 기갑부대장을 휴가까지 내게 해서 정보사 일당들이 모여있는 판교에 데려다두고, 계룡에 있어야 할 육군참모총장을 일찌감치 서울로 불러올려놓고, 계엄에 앞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회동한 사실은 변함없는 진실인데 장성들이 계엄 선포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짓말도 덧붙였다.ㄲ

이외에도 윤석열의 최후변론은 마음대로 꾸며낸 허위사실로 가득했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성은 커녕 온갖 거짓선동으로 나라를 망국의 나락으로 끌고가려는 윤석열의 뻔뻔스러움에 치가 떨린다. 민주 시민의 힘으로 가까스로 비상계엄을 해제한 덕분에 쿠테타가 좌초된 일을 두고 마치 처음부터 계산한 일인마냥 꾸며내는 능력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변론 내용을 통틀어 가장 큰 거짓말은 직무에 복귀해도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는 말일 것이다. 윤석열은 한시간이 넘는 변론 내내 야당과 시민사회와 비판하는 시민들을 공산 간첩으로 규정하며 비난했다. 이 세계관대로면 윤석열을 비판하는 이들은 국가 존립을 위해 즉시 척결해야 할 반국가세력이다. 그러므로 직무에 복귀하면 이들부터 수거해서 처단하는 것이 윤석열 세계관의 당연한 귀결이다.

윤석열의 직무복귀는 민주공화국 파멸의 동의어다. 여전히 반성없이 거짓과 아집,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에게 허락되어야 할 선택지는 오직 파면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속히 파면을 결정하라.

2025.2.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박정훈 대령, 원보직 복직이 당연한 귀결

군이 박정훈 대령의 복직을 검토하고 있으나, 원보직인 해병대수사단장이 아닌 다른 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군인권센터의 입장을 밝힌다.

박정훈 대령은 적법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항명의 누명을 쓰고 해병대수사단장은 물론, 군사경찰 병과장에서 부당하게 보직해임 된 뒤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명을 원인으로 한 보직해임 역시 위법부당한 인사조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직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다.&nbsp;

박정훈 대령을 무리하게 보직해임한 탓에 현재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겸 수사단장은 군사경찰 병과가 아닌 보병 병과 대령 1인이 맡고 있다. 이는 임시 조치나 다름없는 바, 박 대령을 원보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nbsp;

아울러 수원지방법원은 신속히 박정훈 대령이 제기한 보직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18개월 째 방치해둔 본안소송 기일부터 잡기 바란다.

2025. 2.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알림] 박정훈 대령, 원보직 복직이 당연한 귀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박정훈 대령, 원보직 복직이 당연한 귀결

군이 박정훈 대령의 복직을 검토하고 있으나, 원보직인 해병대수사단장이 아닌 다른 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군인권센터의 입장을 밝힌다.

박정훈 대령은 적법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항명의 누명을 쓰고 해병대수사단장은 물론, 군사경찰 병과장에서 부당하게 보직해임 된 뒤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명을 원인으로 한 보직해임 역시 위법부당한 인사조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직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박정훈 대령을 무리하게 보직해임한 탓에 현재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겸 수사단장은 군사경찰 병과가 아닌 보병 병과 대령 1인이 맡고 있다. 이는 임시 조치나 다름없는 바, 박 대령을 원보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아울러 수원지방법원은 신속히 박정훈 대령이 제기한 보직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18개월 째 방치해둔 본안소송 기일부터 잡기 바란다.

2025. 2.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 탄원 운동에 우려를 표합니다

12.3.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고, 실제 매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내란 가담 의혹이 불거진 고위 인사들 중에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은 진상규명의 시간입니다. 때이른 평가와 판단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민해주십시오.&nbsp;

사건 초기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이용당했다고 분개하며 부하들을 선처해달라 눈물을 흘렸던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갑자기 말을 바꿔 내란을 두둔하고 있고, 국회에 출석해 '용기있게 진실을 말한 참군인', '불법 명령을 거부한 참군인'이라 칭송 받던 방첩사 김대우 수사단장과 정성우 1처장은 뒤늦게 내란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인권센터는 사태 초기부터 내란에 관여된 군인·경찰 등에게 섣불리 피해자 서사를 부여하거나, 일부 행동이나 진술만을 근거삼아 쉽게 '참군인'이라 규정하는 일에 우려를 표해왔습니다.&nbsp;

자백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이들에 대한 시민의 판단과 탄원은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충분히 지켜본 뒤에 재판부에 전달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이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모든 사실이 규명된 뒤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습니다.&nbsp;

한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죄를 짓고 자백하거나,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순응한 이에게 '참군인'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2.12. 쿠테타를 막기위해 목숨을 바쳤던 김오랑 소령, 윤석열의 수사외압에 맞서 고난의 시간을 피하지 않았던 박정훈 대령, 일촉즉발의 순간, 부하와 동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선택했던 숱한 순직 군인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참군인'이라 불러야 합니다.


2025. 2.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알림]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 탄원 운동에 우려를 표합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 탄원 운동에 우려를 표합니다

12.3.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고, 실제 매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내란 가담 의혹이 불거진 고위 인사들 중에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은 진상규명의 시간입니다. 때이른 평가와 판단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민해주십시오. 

사건 초기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이용당했다고 분개하며 부하들을 선처해달라 눈물을 흘렸던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갑자기 말을 바꿔 내란을 두둔하고 있고, 국회에 출석해 '용기있게 진실을 말한 참군인',  '불법 명령을 거부한 참군인'이라 칭송 받던 방첩사 김대우 수사단장과 정성우 1처장은 뒤늦게 내란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인권센터는 사태 초기부터 내란에 관여된 군인·경찰 등에게 섣불리 피해자 서사를 부여하거나, 일부 행동이나 진술만을 근거삼아 쉽게 '참군인'이라 규정하는 일에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자백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이들에 대한 시민의 판단과 탄원은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충분히 지켜본 뒤에 재판부에 전달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이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모든 사실이 규명된 뒤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습니다. 

한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죄를 짓고 자백하거나,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순응한 이에게 '참군인'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2.12. 쿠테타를 막기위해 목숨을 바쳤던 김오랑 소령, 윤석열의 수사외압에 맞서 고난의 시간을 피하지 않았던 박정훈 대령, 일촉즉발의 순간, 부하와 동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선택했던 숱한 순직 군인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참군인'이라 불러야 합니다.


2025. 2.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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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재신청

□ 박정훈 대령은 2025. 2. 17.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nbsp;
* 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본안소송):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460

□ 2023. 8. 2.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기록을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2023. 8. 21.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했고, 이 중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수원지법은 2023. 9. 25. 기각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 이후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2025. 1. 9. 보직해임의 원인이 된 항명, 상관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보직해임 사유가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였고, 해병대사령부는 이를 핑계로 복직을 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박 대령은 항명죄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정년 등으로 인하여 복직하지 못하고 전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죄도 없이 무보직 상태로 외딴 사무실에서 사실상의 수용생활이나 다름없이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nbsp;
&nbsp;
□ 그런데 수원지법은 소송 제기로부터 18개월이 넘도록 본안 사건의 첫 기일조차 잡지 않고 사건을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법한 처분으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박 대령 변호인단은 수원지법에 다시 한번 보직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속히 박 대령의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본안 소송을 개시하여 정의와 양심을 지켜온 한 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2025. 2.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알림]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재신청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재신청

□ 박정훈 대령은 2025. 2. 17.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 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본안소송):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460

□ 2023. 8. 2.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기록을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2023. 8. 21.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했고, 이 중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수원지법은 2023. 9. 25. 기각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 이후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2025. 1. 9. 보직해임의 원인이 된 항명, 상관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보직해임 사유가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였고, 해병대사령부는 이를 핑계로 복직을 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박 대령은 항명죄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정년 등으로 인하여 복직하지 못하고 전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죄도 없이 무보직 상태로 외딴 사무실에서 사실상의 수용생활이나 다름없이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수원지법은 소송 제기로부터 18개월이 넘도록 본안 사건의 첫 기일조차 잡지 않고 사건을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법한 처분으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박 대령 변호인단은 수원지법에 다시 한번 보직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속히 박 대령의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본안 소송을 개시하여 정의와 양심을 지켜온 한 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2025. 2.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내란범은 긴급구제
- 인권위원 권한 남용해 윤석열에 꾸준한 봉사… 공수처는 즉시 강제수사해야 -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처리를 주도하며 내란범 옹호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이번에는 내란에 가담한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등 전직 군 사령관들의 인권을 챙기겠다며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다룰 목적으로 2025. 2. 18. 군인권보호소위원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긴급구제는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한 선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본 사건 조사, 권고 절차에 앞서 우선적인 구제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2020년 1월 故변희수 하사 전역 심사를 앞뒀을 때와, 2022년 8월 공군 15비행단 여군 하사 성추행 사건 당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등이 최근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결정한 사례들이다. 한편, 인권위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진정과 긴급구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제3자 진정),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 조사는 진행되지 않는다.&nbsp;

현재 군 사령관들에 대한 긴급구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가 제3자 진정의 형태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며, 군 사령관들 중 일부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의자들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김용현 등의 공범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긴급구제를 신청한 김용현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 역시 수감된 군 사령관들을 찾아다니며 접견권을 남용하는 등 곳곳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법원이 해당 피고인들에게 접견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인데, 김용원은 이러한 점 등을 트집잡아 내란죄 피의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nbsp;

김용원은 이 날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서 긴급구제 안건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상 긴급구제 사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김용원은 2023. 8. 자신이 군인권보호관이란 이유로 군 관련 사건의 긴급구제 결정 권한은 상임위원회가 아닌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바로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했을 때다. 김용원은 당시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군인권보호소위원회로 안건을 가져가서 시간을 끌다가 기각해버렸다. 김용원은 이러한 조치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되어 입건된 상태이기도 하다. 한편, 김용원은 긴급구제 기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항의 방문한 고 윤승주 일병, 홍정기 일병, 이예람 중사, 황인하 하사, 김상현 이병, 조재윤 하사 유가족 등을 모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황당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1년 째 소식이 없는 상태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그랬던 김용원이 이번에는 내란 피의자들을 보호하겠다며 다시 긴급구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죄 없는 박 대령을 상대로는 긴급구제의 길을 막기 위해, 내란범들을 상대로는 긴급구제를 해주기 위해 제멋대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절박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 둔 긴급구제 제도가 김용원의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렸다.

현재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는 김용원을 비롯해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이 소속되어있다. 모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했던 인권위원들이다. 얼마 전까지 군인권보호소위는 김용원, 한석훈, 원민경으로 구성되어있었다. 늘 김용원 위원의 파행적 소위 운영에 항의해 온 원민경 위원을 소위에서 내보내고 우군들만 채워 놓은 것이다. 이대로면 오늘 군인권보호소위는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권고할 공산이 크다.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에서 12.3.내란에 이르기까지 김용원은 시종일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남용하며 윤석열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군에서 사망한 장병들의 희생과 유가족의 헌신으로 어렵게 만들어 낸 군인권보호관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누더기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과 관련한 김용원 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같은 수법으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김용원에 대해 즉시 강제수사를 개시하라!&nbsp;&nbsp;&nbsp;

&nbsp;
2025. 2.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내란범은 긴급구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내란범은 긴급구제
- 인권위원 권한 남용해 윤석열에 꾸준한 봉사… 공수처는 즉시 강제수사해야 -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처리를 주도하며 내란범 옹호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이번에는 내란에 가담한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등 전직 군 사령관들의 인권을 챙기겠다며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다룰 목적으로 2025. 2. 18. 군인권보호소위원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긴급구제는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한 선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본 사건 조사, 권고 절차에 앞서 우선적인 구제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2020년 1월 故변희수 하사 전역 심사를 앞뒀을 때와, 2022년 8월 공군 15비행단 여군 하사 성추행  사건 당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등이 최근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결정한 사례들이다. 한편, 인권위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진정과 긴급구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제3자 진정),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 조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현재 군 사령관들에 대한 긴급구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가 제3자 진정의 형태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며, 군 사령관들 중 일부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의자들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김용현 등의 공범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긴급구제를 신청한 김용현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 역시 수감된 군 사령관들을 찾아다니며 접견권을 남용하는 등 곳곳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법원이 해당 피고인들에게 접견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인데, 김용원은 이러한 점 등을 트집잡아 내란죄 피의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원은 이 날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서 긴급구제 안건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상 긴급구제 사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김용원은 2023. 8. 자신이 군인권보호관이란 이유로 군 관련 사건의 긴급구제 결정 권한은 상임위원회가 아닌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바로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했을 때다. 김용원은 당시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군인권보호소위원회로 안건을 가져가서 시간을 끌다가 기각해버렸다. 김용원은 이러한 조치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되어 입건된 상태이기도 하다. 한편, 김용원은 긴급구제 기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항의 방문한 고 윤승주 일병, 홍정기 일병, 이예람 중사, 황인하 하사, 김상현 이병, 조재윤 하사 유가족 등을 모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황당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1년 째 소식이 없는 상태다.       

그랬던 김용원이 이번에는 내란 피의자들을 보호하겠다며 다시 긴급구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죄 없는 박 대령을 상대로는 긴급구제의 길을 막기 위해, 내란범들을 상대로는 긴급구제를 해주기 위해 제멋대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절박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 둔 긴급구제 제도가 김용원의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렸다.

현재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는 김용원을 비롯해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이 소속되어있다. 모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했던 인권위원들이다. 얼마 전까지 군인권보호소위는 김용원, 한석훈, 원민경으로 구성되어있었다. 늘 김용원 위원의 파행적 소위 운영에 항의해 온 원민경 위원을 소위에서 내보내고 우군들만 채워 놓은 것이다. 이대로면 오늘 군인권보호소위는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권고할 공산이 크다.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에서 12.3.내란에 이르기까지 김용원은 시종일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남용하며 윤석열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군에서 사망한 장병들의 희생과 유가족의 헌신으로 어렵게 만들어 낸 군인권보호관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누더기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과 관련한 김용원 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같은 수법으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김용원에 대해 즉시 강제수사를 개시하라!   

 
2025. 2.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정정보도]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군인권센터는 2024. 12. 12. '내란 공범 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에서 즉각 빠져야' 제하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군사경찰 수사관을 파견하였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이에 연루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 수도방위사령부로 전화를 걸어 수감시설 준비를 지시한 국방부조사본부 소속의 성명불상 중령 등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5. 2. 17., 해당 기자회견문에 기재한 피고발인 3명 중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의 이름이 오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군사경찰 수사관 파견에 관여한 수사상황실장의 이름은 기자회견문에 기재되어있던 장OO이 아닌 △△△였습니다.&nbsp;&nbsp;

&nbsp;* <ins>다만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이 군사경찰 수사관 파견에 관여했다는 내용은 사실</ins>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상황실장의 이름을 잘못 명기한 것입니다.

계엄선포 이후 긴박한 상황 속에서 착오로 인해 당사자에게 어려움을 드린 점에 깊은 사과를 전하며, 적극적인 정정 보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고발 사건에서도 피고발인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 △△△'으로 변경함을 알립니다. 각 언론사의 보도에 혼선을 드린 점 역시 사과드립니다.

[정정보도]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정정보도]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군인권센터는 2024. 12. 12. '내란 공범 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에서 즉각 빠져야' 제하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군사경찰 수사관을 파견하였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이에 연루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 수도방위사령부로 전화를 걸어 수감시설 준비를 지시한 국방부조사본부 소속의 성명불상 중령 등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5. 2. 17., 해당 기자회견문에 기재한 피고발인 3명 중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의 이름이 오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군사경찰 수사관 파견에 관여한 수사상황실장의 이름은 기자회견문에 기재되어있던 장OO이 아닌 △△△였습니다.  

 * 다만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이 군사경찰 수사관 파견에 관여했다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상황실장의 이름을 잘못 명기한 것입니다.

계엄선포 이후 긴박한 상황 속에서 착오로 인해 당사자에게 어려움을 드린 점에 깊은 사과를 전하며, 적극적인 정정 보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고발 사건에서도 피고발인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 △△△'으로 변경함을 알립니다. 각 언론사의 보도에 혼선을 드린 점 역시 사과드립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조정래 신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부하들에게 윤석열 찬양가 합창시켜
- 101경비단장 시절 경찰 85명 생일파티 파견… 윤석열 친위세력으로 1년 사이 두 번 승진 -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 14일, 12.3. 비상계엄 당시 중요 국면마다 경찰의 ‘해결사’ 역할을 해줬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내정자를 내란죄로 고발했다. 엄중한 시국에 수사를 받아야 할 내란죄 혐의자에게 서울의 치안과 경비를 맡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군인권센터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뿐 아니라 이번 경찰 인사 곳곳에서 윤석열 친위 세력이 요직에 배치되었음을 확인했다. 박현수 청장을 보좌해 서울경찰청에서 치안·경비 업무를 이끌게 될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임명된 조정래 치안감이 대표적이다.&nbsp;

조정래 공공안전차장 역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으로 승진했다. 2022년 총경으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역임하던 조정래는 2022년 7월 4일 용산 대통령실을 경비하는 101경비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023년 12월 26일 경무관으로 승진해 2024년 2월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다시 1년 뒤인 2025년 2월 6일 치안감으로 승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임명된 것이다. 불과 1여 년 사이에 총경에서 치안감까지 두 계급 승진을 한 셈이다.&nbsp;

조정래 차장은 101경비단장 시절 2023년 12월 18일,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0주년 행사를 빙자해 윤석열 생일파티를 열어 충성시위를 할 때 휘하 경찰관들을 무려 85명이나 파견한 장본인이다. 이미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정래 차장은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이란 해괴한 가사가 포함된 ‘윤석열 찬양가’ 합창단에 여경 5명을 포함한 29명의 경찰관을 보냈고, 56명을 행사 참관자로 보냈다. 행사에 동원한 경찰 부대 중엔 101경비단이 파견한 인원이 가장 많다. 그로부터 8일 뒤인 2023년 12월 26일 발표된 경찰 인사에서 조정래 차장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1여 년 뒤 다시 치안감으로 영전한 것이다.

최상목은 국정상황실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을 뒷처리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경찰의 국회 봉쇄를 가이드해 줬던 사람에게 서울경찰을 통째로 맡기고, 휘하 경찰관들을 윤석열 찬양부대로 차출했던 사람을 서울의 경비·치안을 담당하는 자리에 앉혔다. 이들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공공 치안 위협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조정래 차장의 전임자는 오부명 경상북도경찰청장으로, 12.3. 내란 당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에 문제를 제기하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게 재고를 요청했던 인물이다. 내란에 적극 동조하지 않은 오부명을 사실상 좌천시키고, 서울의 경비 경찰을 지휘하는 요직을 윤석열 친위세력에게 넘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에 발표된 경찰 인사는 내란수괴 권한대행 노릇을 하고 있는 최상목과 경찰 내에 암약 중인 내란 동조세력이 합작해 만들어 낸 작품으로 사실상 윤석열의 옥중인사나 다름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둔 엄중한 때에 서울의 치안이 내란공범과 윤석열에게 아부하던 인물에게 넘어가선 안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박현수를 체포해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경찰 인사 역시 원점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nbsp;


2025. 2.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조정래 신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부하들에게 윤석열 찬양가 합창시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조정래 신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부하들에게 윤석열 찬양가 합창시켜
- 101경비단장 시절 경찰 85명 생일파티 파견… 윤석열 친위세력으로 1년 사이 두 번 승진 -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 14일, 12.3. 비상계엄 당시 중요 국면마다 경찰의 ‘해결사’ 역할을 해줬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내정자를 내란죄로 고발했다. 엄중한 시국에 수사를 받아야 할 내란죄 혐의자에게 서울의 치안과 경비를 맡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군인권센터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뿐 아니라 이번 경찰 인사 곳곳에서 윤석열 친위 세력이 요직에 배치되었음을 확인했다. 박현수 청장을 보좌해 서울경찰청에서 치안·경비 업무를 이끌게 될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임명된 조정래 치안감이 대표적이다. 

조정래 공공안전차장 역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으로 승진했다. 2022년 총경으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역임하던 조정래는 2022년 7월 4일 용산 대통령실을 경비하는 101경비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023년 12월 26일 경무관으로 승진해 2024년 2월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다시 1년 뒤인 2025년 2월 6일 치안감으로 승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임명된 것이다. 불과 1여 년 사이에 총경에서 치안감까지 두 계급 승진을 한 셈이다. 

조정래 차장은 101경비단장 시절 2023년 12월 18일,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0주년 행사를 빙자해 윤석열 생일파티를 열어 충성시위를 할 때 휘하 경찰관들을 무려 85명이나 파견한 장본인이다. 이미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정래 차장은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이란 해괴한 가사가 포함된 ‘윤석열 찬양가’ 합창단에 여경 5명을 포함한 29명의 경찰관을 보냈고, 56명을 행사 참관자로 보냈다. 행사에 동원한 경찰 부대 중엔 101경비단이 파견한 인원이 가장 많다. 그로부터 8일 뒤인 2023년 12월 26일 발표된 경찰 인사에서 조정래 차장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1여 년 뒤 다시 치안감으로 영전한 것이다.

최상목은 국정상황실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을 뒷처리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경찰의 국회 봉쇄를 가이드해 줬던 사람에게 서울경찰을 통째로 맡기고, 휘하 경찰관들을 윤석열 찬양부대로 차출했던 사람을 서울의 경비·치안을 담당하는 자리에 앉혔다. 이들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공공 치안 위협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조정래 차장의 전임자는 오부명 경상북도경찰청장으로, 12.3. 내란 당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에 문제를 제기하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게 재고를 요청했던 인물이다. 내란에 적극 동조하지 않은 오부명을 사실상 좌천시키고, 서울의 경비 경찰을 지휘하는 요직을 윤석열 친위세력에게 넘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에 발표된 경찰 인사는 내란수괴 권한대행 노릇을 하고 있는 최상목과 경찰 내에 암약 중인 내란 동조세력이 합작해 만들어 낸 작품으로 사실상 윤석열의 옥중인사나 다름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둔 엄중한 때에 서울의 치안이 내란공범과 윤석열에게 아부하던 인물에게 넘어가선 안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박현수를 체포해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경찰 인사 역시 원점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2025. 2.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조작된 ‘내란의 밤’ 서울경찰청 회의록
- 비상계엄 당시 열린 경찰청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허위사실’ 공문서로 공개-
&nbsp;
군인권센터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시도가 있었던 다음 날인12월4일, 국방부 및 경찰, 각 부처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획문건과 비상계엄 시 열린 각 부처의 회의록 일체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이 중 서울경찰청(결재자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이 답변한 내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방부 및 계엄사령부와 수신/발신한 공문 내역과 그 계획은 없으므로 정보 부존재로 통지한다고 답변하였으나, 비상계엄 시 열린 경찰 내부 회의의 참석자, 시간, 장소는 공개하였다(회의록은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nbsp;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서울경찰청에서 정보공개한 자료와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 기록 및 조지호/김봉식 공소장을 대조 확인한 결과, 서울경찰청의 정보공개 자료는‘허위’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자료는’24. 12. 3. 비상 계엄 시 열린 회의록 일체’ 로(붙임 참조),당시12월4일00시12분에 경찰청 본청 주재로 열린‘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 와01시 서울경찰청 주재의‘경찰서장 화상회의’에 대한 장소, 내용, 참석자 정보다. 이 중00시12분의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는 이미 언론에 몇 차례 공개된 것으로, 회의 내용은 계엄 상황 관련한 원론적 강조 사항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계엄 당시 총56개 경찰기동대를 동원(영등포32개,용산24개)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던 최일선 부처인 서울경찰청이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전 개최한‘경찰서장 화상회의’의 존재는 정보공개를 통해 처음 확인된 사실이다. 
&nbsp;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01시부터01시10분까지‘경찰서장 화상회의’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열었다. 8층 상황실에 위치하고 있던 서울경찰청장 및 차장, 부장단, 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예하 경찰서 및 직할대는 화상을 통해‘서울청 서경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공개된 정보상 회의가 지속된 시간은01시부터01시10분까지10여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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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4일00시47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대응에 따른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였고, 1시 경에‘비상해엄 해제 요구 결의안’ 안건이 상정 되었다. 국회 외부에서의 충돌 상황, 본회의장 내 상황이 당시 언론사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되고 있었기 때문에, 1시‘경찰서장 화상회의’를 주재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해제안이 상정된 것을 인지하고 회의에 참석했을 것이며, 회의 참석자 모두가 투표 결과에 따라 계엄 해제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투표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했을 것이다. 한편, 이 회의 직전-중-직후로 오고 간 서울청 지휘망 무전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회의 전으로는‘군 병력의 전개와 대치 상황’, ‘계엄 투입군과 관련한 상황보고’와 같은 민감한 내용이 오고 갔고, 심지어 일부의 무전 기록은 삭제되어 있다. 정황상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이 회의 전과 회의 중에 참모들과 검토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내용에 대해 검토, 확인하기 위한 무전 내용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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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시01분, 국회에서 계엄해제결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그 시각, 계엄해제결의안의 가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경찰은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구를 수비하라는 지시만 오고 간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지체 없이’ 계엄 해제를 공고하도록 의무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무전상으로는 계엄 해제와 관련하여 경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어떠한 후속 조치도 없었다. 경찰의 무전 내용 중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서울경찰청이 아닌 영등포경찰서 무전망으로, 01시06분31초 영등포112 상황실장이“국회 내 재적190 찬성190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된 상황입니다.”라고 영등포서장에게 보고한 부분이다. 그러나 영등포서장도, 서울청도 계엄 해제에 따른 행동 지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공유, 지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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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으나 본청도 서울경찰청도 어떠한 결정도 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기록상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오부명)이 홀로 등장하여 무전을 통해“일부 참가자들이 해산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인원수 확인해서 보고 바랍니다(01시08분29초).”라고 영등포서에 지시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용산 쪽 대비 철저. 국회 참가자들이 용산경찰서 관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01시09분11초).”고 요청한다.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다. 국회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최창복은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서울청장의 지시에 따라 무전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나머지 참모들은 자신의 뒤편에 청장과 함께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이 지휘망 무전을 통해 요청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또한 그 시각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등포서장이 회의 중간 공공안전차장의 무전에 대답한 것도 의아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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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정보 공개 당시에는 석연찮은 지점으로만 여겨졌으나, 이후 조지호/김봉식의 공소장이 확보되면서 서울경찰청이 허위로 회의록을 꾸며 정보를 공개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공소장에 따르면12월4일00시 경 조지호 경찰청장은 임정주 경비국장을 불러“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을 지휘를 하도록 해라”고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이에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은00시37분부터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하여03시50분까지 현장 지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은 서울경찰청 회의 시작 전 이미 현장으로 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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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군에 대한 수사와 달리, 국회봉쇄의1선을 책임졌던 경찰에 대해서는 조지호와 김봉식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된 바 없다. 검찰이 공수처에서 받은 경찰에 대한 수사기록이 달랑 한 권에 그쳤다는 보도도 있다. 정보공개를 포함 군인권센터가 확보된 자료를 통해 내용을 종합했을 때, 서울경찰청에서는 계엄해제가 요구 됐을 경우 상황을 종료할 생각은 없었고 경력을 어떻게 동원하여 대통령실 방어에 투입할 것인지, 또는 윤석열이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를 대비하여 이미 투입된 군 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계엄 상황 유지’에 방점을 두고 조치를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01시10분, 회의가 종료된 시점에는 이미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어 일부 참가자들이 해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상황을 재평가하고 경력을 해산시키기는 커녕01시46분 국회를 나갔던 군부대(수방사)를 도로 재진입하도록 허가까지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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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위와 같은 서울경찰청의 허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리검토 후 허위공문서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회의에 참석자까지 거짓으로 종합해가며 가짜 정보를 공개한 이유,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군 병력이 다시 국회 경내로 투입하게 된 경위, 그 결정의 배경까지 경찰에 대한 집중 수사가 요구된다. 수사가 미진한 사이 박현수 경찰국장의 승진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보임을 포함하여 내란에 직접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인사 시즌을 맞아‘신났다’는 얘기까지 들려온다. 부실 수사의 틈에 숨어 계엄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하는 경찰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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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울경찰청 정보공개 자료
첨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기록&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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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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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조작된 ‘내란의 밤’ 서울경찰청 회의록, 비상계엄 당시 열린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허위사실 정보공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조작된 ‘내란의 밤’ 서울경찰청 회의록
- 비상계엄 당시 열린 경찰청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허위사실’ 공문서로 공개-
 
군인권센터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시도가 있었던 다음 날인12월4일, 국방부 및 경찰, 각 부처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획문건과 비상계엄 시 열린 각 부처의 회의록 일체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이 중 서울경찰청(결재자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이 답변한 내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방부 및 계엄사령부와 수신/발신한 공문 내역과 그 계획은 없으므로 정보 부존재로 통지한다고 답변하였으나, 비상계엄 시 열린 경찰 내부 회의의 참석자, 시간, 장소는 공개하였다(회의록은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서울경찰청에서 정보공개한 자료와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 기록 및 조지호/김봉식 공소장을 대조 확인한 결과, 서울경찰청의 정보공개 자료는‘허위’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자료는’24. 12. 3. 비상 계엄 시 열린 회의록 일체’ 로(붙임 참조),당시12월4일00시12분에 경찰청 본청 주재로 열린‘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 와01시 서울경찰청 주재의‘경찰서장 화상회의’에 대한 장소, 내용, 참석자 정보다. 이 중00시12분의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는 이미 언론에 몇 차례 공개된 것으로, 회의 내용은 계엄 상황 관련한 원론적 강조 사항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계엄 당시 총56개 경찰기동대를 동원(영등포32개,용산24개)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던 최일선 부처인 서울경찰청이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전 개최한‘경찰서장 화상회의’의 존재는 정보공개를 통해 처음 확인된 사실이다.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01시부터01시10분까지‘경찰서장 화상회의’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열었다. 8층 상황실에 위치하고 있던 서울경찰청장 및 차장, 부장단, 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예하 경찰서 및 직할대는 화상을 통해‘서울청 서경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공개된 정보상 회의가 지속된 시간은01시부터01시10분까지10여분간이다.
 
12월4일00시47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대응에 따른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였고, 1시 경에‘비상해엄 해제 요구 결의안’ 안건이 상정 되었다. 국회 외부에서의 충돌 상황, 본회의장 내 상황이 당시 언론사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되고 있었기 때문에, 1시‘경찰서장 화상회의’를 주재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해제안이 상정된 것을 인지하고 회의에 참석했을 것이며, 회의 참석자 모두가 투표 결과에 따라 계엄 해제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투표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했을 것이다. 한편, 이 회의 직전-중-직후로 오고 간 서울청 지휘망 무전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회의 전으로는‘군 병력의 전개와 대치 상황’, ‘계엄 투입군과 관련한 상황보고’와 같은 민감한 내용이 오고 갔고, 심지어 일부의 무전 기록은 삭제되어 있다. 정황상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이 회의 전과 회의 중에 참모들과 검토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내용에 대해 검토, 확인하기 위한 무전 내용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01시01분, 국회에서 계엄해제결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그 시각, 계엄해제결의안의 가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경찰은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구를 수비하라는 지시만 오고 간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지체 없이’ 계엄 해제를 공고하도록 의무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무전상으로는 계엄 해제와 관련하여 경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어떠한 후속 조치도 없었다. 경찰의 무전 내용 중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서울경찰청이 아닌 영등포경찰서 무전망으로, 01시06분31초 영등포112 상황실장이“국회 내 재적190 찬성190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된 상황입니다.”라고 영등포서장에게 보고한 부분이다. 그러나 영등포서장도, 서울청도 계엄 해제에 따른 행동 지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공유, 지시하지 않는다.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으나 본청도 서울경찰청도 어떠한 결정도 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기록상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오부명)이 홀로 등장하여 무전을 통해“일부 참가자들이 해산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인원수 확인해서 보고 바랍니다(01시08분29초).”라고 영등포서에 지시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용산 쪽 대비 철저. 국회 참가자들이 용산경찰서 관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01시09분11초).”고 요청한다.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다. 국회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최창복은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서울청장의 지시에 따라 무전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나머지 참모들은 자신의 뒤편에 청장과 함께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이 지휘망 무전을 통해 요청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또한 그 시각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등포서장이 회의 중간 공공안전차장의 무전에 대답한 것도 의아한 지점이다.
 
이 부분은 정보 공개 당시에는 석연찮은 지점으로만 여겨졌으나, 이후 조지호/김봉식의 공소장이 확보되면서 서울경찰청이 허위로 회의록을 꾸며 정보를 공개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공소장에 따르면12월4일00시 경 조지호 경찰청장은 임정주 경비국장을 불러“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을 지휘를 하도록 해라”고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이에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은00시37분부터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하여03시50분까지 현장 지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은 서울경찰청 회의 시작 전 이미 현장으로 이석한 것이다. 
 
내란군에 대한 수사와 달리, 국회봉쇄의1선을 책임졌던 경찰에 대해서는 조지호와 김봉식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된 바 없다. 검찰이 공수처에서 받은 경찰에 대한 수사기록이 달랑 한 권에 그쳤다는 보도도 있다. 정보공개를 포함 군인권센터가 확보된 자료를 통해 내용을 종합했을 때, 서울경찰청에서는 계엄해제가 요구 됐을 경우 상황을 종료할 생각은 없었고 경력을 어떻게 동원하여 대통령실 방어에 투입할 것인지, 또는 윤석열이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를 대비하여 이미 투입된 군 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계엄 상황 유지’에 방점을 두고 조치를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01시10분, 회의가 종료된 시점에는 이미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어 일부 참가자들이 해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상황을 재평가하고 경력을 해산시키기는 커녕01시46분 국회를 나갔던 군부대(수방사)를 도로 재진입하도록 허가까지 해줬다. 
 
군인권센터는 위와 같은 서울경찰청의 허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리검토 후 허위공문서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회의에 참석자까지 거짓으로 종합해가며 가짜 정보를 공개한 이유,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군 병력이 다시 국회 경내로 투입하게 된 경위, 그 결정의 배경까지 경찰에 대한 집중 수사가 요구된다. 수사가 미진한 사이 박현수 경찰국장의 승진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보임을 포함하여 내란에 직접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인사 시즌을 맞아‘신났다’는 얘기까지 들려온다. 부실 수사의 틈에 숨어 계엄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하는 경찰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붙임) 서울경찰청 정보공개 자료
첨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기록 
 
2025. 2.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