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
-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켜 기소하려는 공군으로부터 보호 요구 -

□ &lt;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gt;(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 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발생한 2차 피해,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가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가 겪었던 성희롱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제3자 진정을 제기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8.2.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킨 사건을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공군은 피해자가 피의자로 설정된 사건의 당사자인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되었던 하사를 앞세워 피해자와 격리 하사를 피-가해자 구도로 만들어 약자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시키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익일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이후 8.4.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심경을 알리고 2차 가해, 추가 성희롱 피해 및 군검사의 인권침해를 공론화하였습니다.

□ 하지만 공군은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된 사건을 조속히 무혐의로 종결하여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현재까지도 격리하사를 앞세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빈발하는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간에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데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nbsp;

□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호와 진상규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nbsp;
&nbsp;
□ 앞서 공론화한 바와 같이 군검사 등이 보여온 일련의 상황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피의자라는 재갈을 물려서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종국에는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의 진행마저 체념하게 만들고자 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군검사 외에도 피해자 소속 부대등은 피해자가 격리 하사에 대하여 가해자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워 성추행 피해로 휴가를 나갔던 피해자가 복귀하는 것을 막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계속 청원휴가, 연가 등을 사용하여 부대 밖을 떠돌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검사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법조인이자 인권옹호의 책무를 가진 군검사로서 자기 할 일을 하기는 커녕 도리어 법을 악용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 편승하였습니다.&nbsp;

□ 해당 부대는 불과 1년 전 故이예람 중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2차 피해를 일으킨 곳입니다. 또한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은 또 다른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실 수사, 지연 수사 등의 책임으로 현재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사 사망 사건 당시에도 주변 동료들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군검찰은 2차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여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 양상을 띄고 있음에도 공군은 피해자가 겪은 일련의 2차 피해가 신고를 하기 전에 벌어진 상황이라 하여 2차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고, 군검찰은 여전히 2차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다 못해 그 흐름에 편승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겪고도 조직 전체가 전혀 변하거나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조직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만 서로의 비관과 좌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하게 피의자로 만들어서 피해자를 겁박하는 15비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피해자의 침해된 인권을 긴급히 구제하고 다시는 성폭력 사건을 다른 피의자 사건으로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방치하여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권보호관의 조사와 권고를 긴급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lt;진정서 제출 안내&gt;

- 일 시 : 2022. 8. 10. (수) 13:3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 제출인 :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69" target="_blank">참고1.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a>&nbsp;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76" target="_blank">참고2. [반박보도자료]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a>&nbsp;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86" target="_blank">참고3.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a>&nbsp;
&nbsp;

2022. 8. 10.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 보도자료
<ul>
<li>2022-08-02<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69" target="_blank"> <ins>[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ins></a>&nbsp;</li>
<li>2022-08-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76" target="_blank"><ins>[반박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ins></a>&nbsp;</li>
<li>2022-08-04<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86" target="_blank">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a>&nbsp;</li>
</ul>

참고 보도자료
<ul>
<li>2021-06-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998" target="_blank"><ins>[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ins></a></li>
<li>2021-06-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049" target="_self"><ins>[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ins></a></li>
<li>2021-06-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ins></a></li>
<li>2021-06-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ins></a>&nbsp;</li>
<li>2021-06-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4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ins></a>&nbsp;</li>
<li>2022-03-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53" target="_blank"><ins>[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ins></a>&nbsp;</li>
<li>2022-04-2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15" target="_blank"><ins>[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ins></a>&nbsp;&nbsp;</li>
</ul>

[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
-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켜 기소하려는 공군으로부터 보호 요구 -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 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발생한 2차 피해,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가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가 겪었던 성희롱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제3자 진정을 제기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8.2.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킨 사건을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공군은 피해자가 피의자로 설정된 사건의 당사자인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되었던 하사를 앞세워 피해자와 격리 하사를 피-가해자 구도로 만들어 약자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시키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익일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이후 8.4.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심경을 알리고 2차 가해, 추가 성희롱 피해 및 군검사의 인권침해를 공론화하였습니다.

□ 하지만 공군은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된 사건을 조속히 무혐의로 종결하여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현재까지도 격리하사를 앞세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빈발하는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간에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데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호와 진상규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앞서 공론화한 바와 같이 군검사 등이 보여온 일련의 상황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피의자라는 재갈을 물려서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종국에는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의 진행마저 체념하게 만들고자 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군검사 외에도 피해자 소속 부대등은 피해자가 격리 하사에 대하여 가해자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워 성추행 피해로 휴가를 나갔던 피해자가 복귀하는 것을 막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계속 청원휴가, 연가 등을 사용하여 부대 밖을 떠돌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검사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법조인이자 인권옹호의 책무를 가진 군검사로서 자기 할 일을 하기는 커녕 도리어 법을 악용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 편승하였습니다. 

□ 해당 부대는 불과 1년 전 故이예람 중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2차 피해를 일으킨 곳입니다. 또한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은 또 다른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실 수사, 지연 수사 등의 책임으로 현재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사 사망 사건 당시에도 주변 동료들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군검찰은 2차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여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 양상을 띄고 있음에도 공군은 피해자가 겪은 일련의 2차 피해가 신고를 하기 전에 벌어진 상황이라 하여 2차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고, 군검찰은 여전히 2차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다 못해 그 흐름에 편승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겪고도 조직 전체가 전혀 변하거나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조직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만 서로의 비관과 좌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하게 피의자로 만들어서 피해자를 겁박하는 15비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피해자의 침해된 인권을 긴급히 구제하고 다시는 성폭력 사건을 다른 피의자 사건으로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방치하여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권보호관의 조사와 권고를 긴급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정서 제출 안내>

- 일 시 : 2022. 8. 10. (수) 13:3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 제출인 :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참고1.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참고2. [반박보도자료]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 
참고3.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2022. 8. 10.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 보도자료

2022-08-02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반박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 
2022-08-04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참고 보도자료

2021-06-01 [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
2021-06-03 [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2021-06-21 [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
2021-06-23 [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 
2021-06-30 [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 
2022-03-31 [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 
2022-04-27 [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 故이예람 중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부대에서 성추행, 2차피해 등 또 발생해-

&nbsp;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대대 ◇반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부대는 故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다. 가해자는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 2021년 7월 새로 부임한 ◇반 반장이다.&nbsp;

&nbsp;2022년 1월에 시작된 성폭력은 4월 피해자가 신고할 때까지 이어졌다. 반장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너만 보면 계속 (네가) 생각난다.”, “집에 보내기 싫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나랑은 결혼 못하니까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nbsp;

&nbsp;뿐만 아니라 반장은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어깨와 발을 만졌고 심지어 회식 석상에서 추행까지 했다. 또 다른 회식에서는 가해자가 후임을 내보내고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한 번만 안아 달라는 말까지 했다. 한 번은 반장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부항기를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부항을 떠 주겠다는 말을 했다. 피해자는 거부했지만 반장은 피해자의 윗옷을 들쳐 등에 부항을 놓았으며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의 여러 부위를 만졌다.&nbsp;

&nbsp;피해자는 부사관후보생 출신이다. 공군에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항과고) 출신이 아닌 부사관들은 상대적으로 진급 경쟁에서 불리하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반장은 평소 "나만 믿으면 장기(장기복무)가 될 수 있다."며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성추행, 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가해자가 불이익을 가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통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2~3회 정도 있었다. 때문에 장기복무를 희망했던 피해자가 용기 내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방어는 “싫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같은 말뿐이었다고 하며 그나마도 쉽지 않았다. 성추행은 매일 1~2회 이상 반복되었고 피해자는 △반의 친한 중사 A에게 피해 상황을 말하기도 했다.&nbsp;

&nbsp;한 번은 피해자와 같은 반 소속의 원사가 피해자를 두고 “버릇이 없다, 반장(가해자)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다.”며 험담하는 것을 들은 중사 A는 피해자가 반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원사는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인 반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가해자는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계속 사과를 빙자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nbsp;가해자의 괴롭힘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22년 4월 3일 일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다. 당시 같은 반의 남군 하사(이하 격리 하사) 한 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숙소에 있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무실 사람들 모두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 피해자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다, 업무를 쉬기 위해서는 지금 격리 하사가 마시던 물을 마시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며 격리 하사 물컵을 받으러 가자는 말을 했다. 피해자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내일 그냥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겠습니다."라며 완곡히 거절했지만 가해자는 39분여 동안 계속 피해자에게 동행을 요구했고, 상관인 반장의 말을 거부할 수 없다 여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함께 갔다.&nbsp;

&nbsp;하지만 가해자는 물컵을 받아오자던 애초의 말과 달리 피해자를 데리고 격리숙소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망설이자 강제로 숙소 안에 앉게 하더니 급기야 격리 하사와 뽀뽀를 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반장은 격리 하사 눈에 마스크를 쓰게 하고는 격리 하사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했다. 피해자가 이것도 거부하자 가해자는 직접 격리 하사의 혀에 자신의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등에 격리 하사의 침을 묻힌 후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했다.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자 이번에는 격리 하사가 사용하던 마스크를 쓰라고 했지만 이 또한 피해자가 거부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모든 제안을 거부하자 격리숙소를 나오면서 격리 하사가 마시던 음료 한 병을 챙겼고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강요했다. 피해자는 새벽 1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에 그것조차 거부하면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마셨고 3일 후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감염 후 알고 보니 사무실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격리 하사 한 명 뿐이었다고 한다. 애초부터 가해자는 피해자를 엽기적으로 희롱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nbsp;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말에 속을 수 있었던 것은, 격리 하사가 감염되기 전에 이미 사무실에 증상이 있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장이 유증상 동료의 자가키트 검사도 못 하게 해서 피해자가 반대하면서 상부에 보고하자고 했다. 하지만 반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근무조도 다시 편성해야 하고 복잡하다, 일단 생각해보자며 보고를 만류한 바 있다.&nbsp;

&nbsp;결국 임계치에 이른 피해자는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가해자를 신고하면서 고소 의사를 밝혔다. 가해자는 4월 15일 군사경찰대에 입건되었고 4월 26일 구속되었다. 4월 15일 성고충상담관은 ◇반에서 유일하게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원사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도 받았다고 한다.&nbsp;

&nbsp;피해자의 신고 후 상황을 보면 과연 공군이 불과 1년 전, 성추행 피해로 인한 사망사건을 겪고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신고 후에도 가해자는 즉시 전출(또는 파견)되지 않고 16~17일 양일 간 ◇반 동료들과 업무를 보았다고 한다. 당시 영내 휴무 중이던 피해자는 이 사실을 듣고 놀랐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4월 17일 16:33 경 피해자에게 “힘든 시기에 나도 갑작스럽게 멀리 조치되어 모두들한테 힘들게 하는 거 같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누군가가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려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nbsp;또, 가해자는 4월 21일 19:01부터 4월 22일 00:45 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로 "내가 죽으면 언론이나 주위 사람 모두 알게 되면 너도 힘들어질까봐도 걱정돼,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서로 잘잘못도 드러날 거고 상처받고 많이 힘들어질 거 같아, 너랑 나만 알고 평생 발설하지 않고 간다면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장기간 비우면 눈치를 챌 거 같고 지금이라도 적당히 마무리된다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최대한 막을께, 이 내용을 2차 가해나 회유에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 나는 진짜 끝이겠지, 진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협박 같이 들리겠지만 절대 협박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 같아, 변호를 하다 보면 코로나 확진된 상황 같은 것, 에버랜드 갔다 온 지침 어긴 것, 회식한 방역지침 위반한 것 등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등의 내용으로 27회 전송해서 피해자를 협박했다. 가해자는 일련의 상황이 다 지나간 뒤인 4월 26일이 되어서야 구속됐다.

&nbsp;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놀랍게도 피해자는 현재 피의자로 수사까지 받고 있다. 피해자는 반장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동행했던 격리 하사 격리숙소 방문 건으로 인해 성추행(입에 손가락을 넣은 사람을 가해자 반장이 아닌 피해자로 오해하여 고소한 것임),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죄로 수사를 받았고, 현재 기소 의견으로 공군 검찰단 제2보통검찰부에 사건이 송치되어 있다. 해당 건은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에 대해 격리 하사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이 인지하였고, 고소로 이어졌다고 한다.

&nbsp;공군 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군검사는 조사 당시 “피해자이면서 왜 다른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을 안 갖냐,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간 것 아니냐, (가해자 반장)과 39분 동안 통화하면서 들어가서 할 행동들을 계획한 것 아니냐, 일부러 은폐한 것 아니냐”는 등 피해자를 끊임없이 의심했다. 격리숙소 방문 건을 조사한 군검사는 피해자가 신고한 성추행 사건을 기소한 검사이기도 하다. 즉 군검사는 피해자가 반장의 지시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처럼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nbsp;

&nbsp;더욱 기가 차는 것은 부대의 대응이다. 피해자는 코로나 감염 격리 기간이 끝나고 2일간 영내휴무를 냈으며 빨리 복귀하고 싶어서 성고충상담관에게 출근하겠다고 말하고 5월 2일 출근했다. 당시 격리숙소 건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을 몰랐던 피해자는 일주일 정도 원 근무지에서 근무했다. 그동안 격리 하사가 외부로 출장을 다녀서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5월 12일, 느닷없이 공군 양성평등센터로부터 격리 하사로부터 신고당한 사실을 들었고, 휴직이나 청원휴가를 사용하든지 다른 곳으로 파견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도 들었다. 결국 어이없게도 다시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nbsp;

&nbsp;이후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는 기소 의견으로, 격리 하사의 혀에 손을 넣어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는 사실과 달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군사경찰대의 수사 결과가 있었고, 그에 따라 격리 하사로부터 분리될 이유도 사라져 6월 29일 복귀 의사를 밝혔다. 양성평등센터도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이번엔 대대장이 반대했다. 대대장은 피해자인 격리 하사가 불편해할 수 있으니 부서를 바꿔 전대 운영과로 출근하라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는 재차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nbsp;피해자는 6월 20일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 사실을 가해자인 반장에게 알려 2차 피해를 유발한 원사를 공군 수사단 제1광역수사대 신고했다. 피해자는 격리 하사 건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원사와 분리조치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양성평등센터는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서 피·가해자 분리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결국 피해자는 공군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현재까지 청원휴가를 쓰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있다.&nbsp;

&nbsp;피해자는 항과고 출신에 비해 진급이 어려운 부사관후보생 출신인데다, 가해자 반장에 비해 계급, 나이, 성별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 반장은 장기복무를 시켜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했다.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해자에게 조종되고 억압된 상태여서 어떤 대응도 하기 힘들었고, 피해를 신고한 이후에는 느닷없이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로까지 기소될 위기에까지 처했다.&nbsp;

&nbsp;피해자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꿈을 갖고 공군에 입대했다. 초임 부사관으로 성실히 근무하면 장기복무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가해자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2차 피해, 가해자의 강요로 기소될 지경에 처하면서 군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nbsp;공군 15비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故이예람 중사가 전출 온 부대로, 전출 후 2차 피해를 겪은 곳이기도 하다. 이 중사는 전출 이전부터 성추행 피해자라는 소문이 부대에 돌고, 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부서원들 다수가 관련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 현재 특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부대 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엉망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갈 곳 없이 유랑하고 있는 상황은 대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대의 대응, 피해 사실 유출로 유발된 2차 피해와 피해자의 고통, 피·가해자 분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nbsp;

&nbsp;대체 언제까지 립서비스만 할 것인가? 가해자 및 2차 피해 유발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사건을 이처럼 복잡하고 황당하게 만든 군사경찰, 군검찰, 15비 지휘부 등 관계자들도 모두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사건 지휘가 공군본부 상부의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nbsp;나아가 피해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격리숙소 방문 건은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과 맥락, 가해자와의 권력관계 속에서 면밀히 파악되어야 한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괴롭히는 공군 검찰단은 즉시 무혐의 처분을 통해 피해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2. 8. 2.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 故이예람 중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부대에서 성추행, 2차피해 등 또 발생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대대 ◇반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부대는 故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다. 가해자는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 2021년 7월 새로 부임한 ◇반 반장이다. 

 2022년 1월에 시작된 성폭력은 4월 피해자가 신고할 때까지 이어졌다. 반장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너만 보면 계속 (네가) 생각난다.”, “집에 보내기 싫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나랑은 결혼 못하니까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반장은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어깨와 발을 만졌고 심지어 회식 석상에서 추행까지 했다. 또 다른 회식에서는 가해자가 후임을 내보내고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한 번만 안아 달라는 말까지 했다. 한 번은 반장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부항기를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부항을 떠 주겠다는 말을 했다. 피해자는 거부했지만 반장은 피해자의 윗옷을 들쳐 등에 부항을 놓았으며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의 여러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는 부사관후보생 출신이다. 공군에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항과고) 출신이 아닌 부사관들은 상대적으로 진급 경쟁에서 불리하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반장은 평소 "나만 믿으면 장기(장기복무)가 될 수 있다."며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성추행, 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가해자가 불이익을 가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통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2~3회 정도 있었다. 때문에 장기복무를 희망했던 피해자가 용기 내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방어는 “싫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같은 말뿐이었다고 하며 그나마도 쉽지 않았다. 성추행은 매일 1~2회 이상 반복되었고 피해자는 △반의 친한 중사 A에게 피해 상황을 말하기도 했다. 

 한 번은 피해자와 같은 반 소속의 원사가 피해자를 두고 “버릇이 없다, 반장(가해자)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다.”며 험담하는 것을 들은 중사 A는 피해자가 반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원사는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인 반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가해자는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계속 사과를 빙자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가해자의 괴롭힘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22년 4월 3일 일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다. 당시 같은 반의 남군 하사(이하 격리 하사) 한 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숙소에 있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무실 사람들 모두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 피해자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다, 업무를 쉬기 위해서는 지금 격리 하사가 마시던 물을 마시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며 격리 하사 물컵을 받으러 가자는 말을 했다. 피해자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내일 그냥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겠습니다."라며 완곡히 거절했지만 가해자는 39분여 동안 계속 피해자에게 동행을 요구했고, 상관인 반장의 말을 거부할 수 없다 여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함께 갔다. 

 하지만 가해자는 물컵을 받아오자던 애초의 말과 달리 피해자를 데리고 격리숙소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망설이자 강제로 숙소 안에 앉게 하더니 급기야 격리 하사와 뽀뽀를 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반장은 격리 하사 눈에 마스크를 쓰게 하고는 격리 하사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했다. 피해자가 이것도 거부하자 가해자는 직접 격리 하사의 혀에 자신의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등에 격리 하사의 침을 묻힌 후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했다.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자 이번에는 격리 하사가 사용하던 마스크를 쓰라고 했지만 이 또한 피해자가 거부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모든 제안을 거부하자 격리숙소를 나오면서 격리 하사가 마시던 음료 한 병을 챙겼고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강요했다. 피해자는 새벽 1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에 그것조차 거부하면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마셨고 3일 후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감염 후 알고 보니 사무실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격리 하사 한 명 뿐이었다고 한다. 애초부터 가해자는 피해자를 엽기적으로 희롱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말에 속을 수 있었던 것은, 격리 하사가 감염되기 전에 이미 사무실에 증상이 있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장이 유증상 동료의 자가키트 검사도 못 하게 해서 피해자가 반대하면서 상부에 보고하자고 했다. 하지만 반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근무조도 다시 편성해야 하고 복잡하다, 일단 생각해보자며 보고를 만류한 바 있다. 

 결국 임계치에 이른 피해자는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가해자를 신고하면서 고소 의사를 밝혔다. 가해자는 4월 15일 군사경찰대에 입건되었고 4월 26일 구속되었다. 4월 15일 성고충상담관은 ◇반에서 유일하게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원사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도 받았다고 한다. 

 피해자의 신고 후 상황을 보면 과연 공군이 불과 1년 전, 성추행 피해로 인한 사망사건을 겪고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신고 후에도 가해자는 즉시 전출(또는 파견)되지 않고 16~17일 양일 간 ◇반 동료들과 업무를 보았다고 한다. 당시 영내 휴무 중이던 피해자는 이 사실을 듣고 놀랐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4월 17일 16:33 경 피해자에게 “힘든 시기에 나도 갑작스럽게 멀리 조치되어 모두들한테 힘들게 하는 거 같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누군가가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려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또, 가해자는 4월 21일 19:01부터 4월 22일 00:45 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로 "내가 죽으면 언론이나 주위 사람 모두 알게 되면 너도 힘들어질까봐도 걱정돼,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서로 잘잘못도 드러날 거고 상처받고 많이 힘들어질 거 같아, 너랑 나만 알고 평생 발설하지 않고 간다면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장기간 비우면 눈치를 챌 거 같고 지금이라도 적당히 마무리된다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최대한 막을께, 이 내용을 2차 가해나 회유에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 나는 진짜 끝이겠지, 진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협박 같이 들리겠지만 절대 협박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 같아, 변호를 하다 보면 코로나 확진된 상황 같은 것, 에버랜드 갔다 온 지침 어긴 것, 회식한 방역지침 위반한 것 등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등의 내용으로 27회 전송해서 피해자를 협박했다. 가해자는 일련의 상황이 다 지나간 뒤인 4월 26일이 되어서야 구속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놀랍게도 피해자는 현재 피의자로 수사까지 받고 있다. 피해자는 반장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동행했던 격리 하사 격리숙소 방문 건으로 인해 성추행(입에 손가락을 넣은 사람을 가해자 반장이 아닌 피해자로 오해하여 고소한 것임),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죄로 수사를 받았고, 현재 기소 의견으로 공군 검찰단 제2보통검찰부에 사건이 송치되어 있다. 해당 건은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에 대해 격리 하사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이 인지하였고, 고소로 이어졌다고 한다.

 공군 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군검사는 조사 당시 “피해자이면서 왜 다른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을 안 갖냐,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간 것 아니냐, (가해자 반장)과 39분 동안 통화하면서 들어가서 할 행동들을 계획한 것 아니냐, 일부러 은폐한 것 아니냐”는 등 피해자를 끊임없이 의심했다. 격리숙소 방문 건을 조사한 군검사는 피해자가 신고한 성추행 사건을 기소한 검사이기도 하다. 즉 군검사는 피해자가 반장의 지시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처럼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부대의 대응이다. 피해자는 코로나 감염 격리 기간이 끝나고 2일간 영내휴무를 냈으며 빨리 복귀하고 싶어서 성고충상담관에게 출근하겠다고 말하고 5월 2일 출근했다. 당시 격리숙소 건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을 몰랐던 피해자는 일주일 정도 원 근무지에서 근무했다. 그동안 격리 하사가 외부로 출장을 다녀서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5월 12일, 느닷없이 공군 양성평등센터로부터 격리 하사로부터 신고당한 사실을 들었고, 휴직이나 청원휴가를 사용하든지 다른 곳으로 파견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도 들었다. 결국 어이없게도 다시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후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는 기소 의견으로, 격리 하사의 혀에 손을 넣어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는 사실과 달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군사경찰대의 수사 결과가 있었고, 그에 따라 격리 하사로부터 분리될 이유도 사라져 6월 29일 복귀 의사를 밝혔다. 양성평등센터도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이번엔 대대장이 반대했다. 대대장은 피해자인 격리 하사가 불편해할 수 있으니 부서를 바꿔 전대 운영과로 출근하라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는 재차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6월 20일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 사실을 가해자인 반장에게 알려 2차 피해를 유발한 원사를 공군 수사단 제1광역수사대 신고했다. 피해자는 격리 하사 건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원사와 분리조치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양성평등센터는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서 피·가해자 분리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결국 피해자는 공군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현재까지 청원휴가를 쓰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있다. 

 피해자는 항과고 출신에 비해 진급이 어려운 부사관후보생 출신인데다, 가해자 반장에 비해 계급, 나이, 성별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 반장은 장기복무를 시켜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했다.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해자에게 조종되고 억압된 상태여서 어떤 대응도 하기 힘들었고, 피해를 신고한 이후에는 느닷없이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로까지 기소될 위기에까지 처했다. 

 피해자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꿈을 갖고 공군에 입대했다. 초임 부사관으로 성실히 근무하면 장기복무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가해자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2차 피해, 가해자의 강요로 기소될 지경에 처하면서 군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공군 15비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故이예람 중사가 전출 온 부대로, 전출 후 2차 피해를 겪은 곳이기도 하다. 이 중사는 전출 이전부터 성추행 피해자라는 소문이 부대에 돌고, 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부서원들 다수가 관련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 현재 특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부대 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엉망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갈 곳 없이 유랑하고 있는 상황은 대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대의 대응, 피해 사실 유출로 유발된 2차 피해와 피해자의 고통, 피·가해자 분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대체 언제까지 립서비스만 할 것인가? 가해자 및 2차 피해 유발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사건을 이처럼 복잡하고 황당하게 만든 군사경찰, 군검찰, 15비 지휘부 등 관계자들도 모두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사건 지휘가 공군본부 상부의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격리숙소 방문 건은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과 맥락, 가해자와의 권력관계 속에서 면밀히 파악되어야 한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괴롭히는 공군 검찰단은 즉시 무혐의 처분을 통해 피해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2. 8. 2.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해병대 인권침해는 사람이 또 죽어야 끝날 셈인가?
- 해병 2사단 일병, 선임병의 장시간 구타 끝에 기절, 숨까지 멎어 -

&nbsp;해병대에서 구타·가혹행위 사건이 또 발생했다. 자칫 잘못했으면 인명사고로 비화 될 수 있었음에도 부대의 대처는 안이하고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nbsp;사건 발생부대는 해병 제2사단 예하 대대다. 피해 상황은 피, 가해자 소속 대대가 6월 초 전방 초소 근무에 투입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 A일병과 B일병에게 사소한 이유로 트집을 잡아 폭언, 욕설을 했다고 한다. 소속 중대 인원의 기수를 전부 외우라고 하는 것은 물론, 타 중대 인원의 기수까지 모두 외울 것을 강요하는 등 병영부조리도 있었다고 한다. 주로 C상병이 후임들을 괴롭히는 편이었는데, 후임들이 실수를 하면 다른 선임병들이 C상병에게 “OO가 뭐 잘못했던데?”라며 갈굴 것을 주문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nbsp;급기야 가해자 C상병은 2022년 6월 19일부터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A일병과 C상병이 같은 조로 초소근무에 투입되었을 때인 20시 경의 일이다. C상병은 근무 투입 시 이전 근무자였던 B일병에게 근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B일병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하자 명치를 5대 때렸다.

&nbsp;이후 C상병은 함께 근무하는 A일병에게도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원래 근무를 들어갈 때에는 완전무장 상태로 가고, 간이용 병기도 들고 간다고 한다. 근무가 시작되면 무장을 풀어놓고 간이용 병기는 거치해두는데, C상병은 A일병에게 완전무장 상태로 병기를 매고 2시간 30분 동안 차렷자세로 근무하게 하였다. 중간중간 C상병은 A일병에게 “힘드냐?”고 물었는데, 해병대 악폐습에 따라 A일병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A일병에게 C일병은 “그럼 계속 해”라며 조롱하였다고 한다.

&nbsp;또, C상병은 A일병에게 다른 중대 선임의 기수를 외우게했는데, A일병이 전방 초소 근무로 시간이 없어 미처 다 외우지 못하자 초소 뒤쪽 CCTV 사각지대로 불러내더니 “만만하냐?”며 뺨을 7~8대 세게 때렸다. 그러면서 “너는 외우지도 못하니까 짐승이다.”, “개처럼 짖어라”라고 했고, A일병이 모욕감을 느껴 작은 소리로 “멍”이라고 하자 그게 개 소리가 맞냐며 명치를 때렸다. 이후에는 말티즈 소리를 내라며 세 번 기회를 준다고 또 명치를 때렸고, 고양이 소리를 내라고 한 뒤 뺨을, 양 소리를 내라고 한뒤 또 뺨을 때렸다고 한다. 폭행은 20~30분 정도 지속되었으며 폭행이 끝난 뒤 A일병은 차렷 자세로 근무를 했고, C상병은 잠을 잤다고 한다.&nbsp;

&nbsp;당시 근무는 22시 30분에 끝났는데, A일병과 C상병은 00시 00분에 다시 근무에 투입되어 새벽 2시 30분 경에 철수하였다. C상병은 생활관 복귀 후 A일병이 자신보다 먼저 옷을 갈아입었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XX새끼야 너는 선임이 환복도 안 했는데 너 먼저 환복하냐?”며 샤워를 하던 중에 A일병의 선임병들을 일부 깨워 샤워실로 집합시켰다. 그러면서 A일병은 알몸으로 차렷자세로 서있게 하였고, “너 때문에 다 잠을 못잔다. 빨리 샤워해라”며 선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과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사과를 할 때도 A일병이 기수 순서대로 사과하지 않자 욕설을 하였다.

&nbsp;A일병은 다음 날인 6월 21일, 부모님에게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였고, 아버지는 중대장에게 “아들이 군 생활을 너무 힘들어한다. 아껴달라.”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중대장은 따로 문제 상황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2일에 A일병을 불러 부모님이 걱정하신다며 연락을 자주 하라는 이야기만 하였다고 한다.

&nbsp;22일에도 폭행은 계속되었다. 20시에 A일병과 C상병이 초소근무에 투입되었을 때의 일이다. C상병은 자신이 낸 퀴즈들 중 하나를 A일병이 실수로 틀리자 정답을 100번 복창하게 하였다. 죄송하다는 말을 1,000번 외치게 하기도 했다. 그러고는 “넌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야.”라며 명치를 때렸고, 개처럼 짖으라고 시키기도 했다. C상병은 이어서 A일병에게 1시간 30분 동안 차렷자세를 시킨 뒤 ‘긴장하겠습니다’를 100번 복창하게 하고, 차렷자세 중인 A일병의 몸을 툭 쳐 반동으로 움직이면 ‘긴장을 안 한다.’며 체감상 30~40분 정도 명치를 때렸다. A일병이 울음을 터뜨리자 C상병은 “네가 잘 하기를 바라서 그런 거다.”라며 폭행을 마무리했다.

&nbsp;A일병은 22시 30분 경 근무가 끝난 뒤 교대를 앞두고 기절했다. 주변 사람들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눈이 풀렸으며, 숨이 넘어가다 잘 쉬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몸이 서서히 굳었고, 바르르 떨다가 숨이 막혔다고도 한다. 이때 중대장이 응급처치하여 23시 경 즉시 인근 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새벽 1시경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 검사 결과 가슴 연골이 부어있었고, 통증이 너무 심해 잘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한다.

&nbsp;이튿날 A일병은 간호사에게 폭행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란 말을 하지 못하고 넘어졌다고만 했는데 병원 복도에 간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병대의 기수문화에 따라 선임으로부터 당한 인권침해 사실을 간부나 외부에 알릴 경우 ‘꼰잘’이라 하여 기수열외를 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대 간부들은 이미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병원에 이를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대 간부들은 A일병의 아버지가 병원으로 오자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했으나, 병원에는 말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병원 측은 뇌전증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한다. A일병 아버지를 통해 뒤늦게 폭행 사실을 알게 된 병원은 그때서야 병동을 외과로 옮겼다.

&nbsp;사건 처리를 위해 부대가 취한 대응들도 문제가 많았다. C상병은 23일 오전에 분리조치되긴 하였으나, A일병에게 연락해 “널 너무 강하게 키우려고 했다”며 뻔뻔한 연락을 취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을 장시간 구타해 기절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신병도 확보하지 않고 부대만 옮겨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끔 한 일은 매우 부적절하다.

&nbsp;A일병은 입원으로부터 5일이 지난 6월 28일에 퇴원하여 자대로 복귀했다. 부대 측은 아직 심신이 불안정한 상황임을 고려해 의무실에서 잘 수 있게 하였으나 간부 중에는 A일병에게 2차 가해를 한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소속 대대 주임원사는 입원 중인 A일병을 아니꼽게 보며“이 정도면 많이 쉬지 않았냐?”, “너도 도전해봐야 하지 않겠냐?”, “일병 땐 누구나 다 힘들다.”, “너 정신력 문제다.”, “빨리 부대 복귀해서 열심히 근무하면 다 잊어버릴 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인내심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탓했다고 한다.

&nbsp;또, A일병이 청원휴가를 나간 7월 13일에는 “다른 동기들도 구타 맞았는데 왜 너만 그러냐?”는 충격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군 의무대 입실 중에 A일병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트집잡으며 “너 혹시 24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했었냐? 휴대전화 사용했던데 왜 너만 휴대전화를 길게 사용했냐? 휴대전화 사용 군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겁박하였고 “솔직히 난 네가 응급실에 뭐하러 일주일 동안 있는지도 모르겠다.”, “넌 어차피 군에 복무해야 한다.”며 A일병의 피해 호소를 꾀병 쯤으로 취급하기도 하였다. 해병대에서 병영 악폐습이 사라지지 않는데는 구타, 가혹행위를 ‘견뎌내야 하는 것’쯤으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간부들의 태도도 한몫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nbsp;A일병은 자칫하다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심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장시간에 걸친 반복적 구타로 사망에 이른 사건 사례도 있다.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해병대 측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려스럽다. 해병대라면 으레 견뎌내야 할 구타를 버텨내지 못한 병사 하나가 기절한 사건쯤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피해자가 상해치상의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뻔뻔한 소리를 늘어놓는 가운데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지 않는 점, 부대에서 간부들이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병대는 이 사건을 그다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bsp;지난 4월에도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충격적인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식고문 등이 발생했으나 해병대가 가해자 인권 보호 등을 운운하며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 일이 있었다. 초동 수사를 진행한 해병대 군사경찰의 판단이었다. 해군 군검찰에 의해 뒤늦게 가해자 중 한 명이 구속되기는 하였으나, 인권침해에 대한 해병대의 안이한 인식을 잘 보여준 사례다.&nbsp;

&nbsp;불과 3개월이 지난 현재, 해병대에서 폭행으로 사람이 숨이 멎고 기절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2005년 같은 부대인 해병 2사단에서는 이병이 선임병에게 목 부위를 구타 당하고 의식을 잃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반추해보면 이번 사건 역시 가슴을 쓸어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건 외에도 해병대에서는 계속해서 구타,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병대라는 이유로 인권침해가 용인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예전에 지났음에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조직의 면면에 인권침해를 ‘그럴 수도 있는 일’정도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이 뿌리부터 바뀌지 않는 한 인권침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식의 변화는 지휘부의 의지 표명과 그에 따른 구체적 조치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가해자를 구속하여 엄정수사하는 것은 물론, 구타·가혹행위를 인지하여 놓고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주임원사 등에 대해서도 의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병대의 인권침해 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책임자 전원을 엄중 문책하라.

[별첨] 피해자 A일병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료확인서 

2022. 7.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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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해병 2사단 일병, 선임병의 장시간 구타 끝에 기절, 숨까지 멎어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해병대 인권침해는 사람이 또 죽어야 끝날 셈인가?
- 해병 2사단 일병, 선임병의 장시간 구타 끝에 기절, 숨까지 멎어 -

 해병대에서 구타·가혹행위 사건이 또 발생했다. 자칫 잘못했으면 인명사고로 비화 될 수 있었음에도 부대의 대처는 안이하고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 발생부대는 해병 제2사단 예하 대대다. 피해 상황은 피, 가해자 소속 대대가 6월 초 전방 초소 근무에 투입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 A일병과 B일병에게 사소한 이유로 트집을 잡아 폭언, 욕설을 했다고 한다. 소속 중대 인원의 기수를 전부 외우라고 하는 것은 물론, 타 중대 인원의 기수까지 모두 외울 것을 강요하는 등 병영부조리도 있었다고 한다. 주로 C상병이 후임들을 괴롭히는 편이었는데, 후임들이 실수를 하면 다른 선임병들이 C상병에게 “OO가 뭐 잘못했던데?”라며 갈굴 것을 주문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급기야 가해자 C상병은 2022년 6월 19일부터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A일병과 C상병이 같은 조로 초소근무에 투입되었을 때인 20시 경의 일이다. C상병은 근무 투입 시 이전 근무자였던 B일병에게 근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B일병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하자 명치를 5대 때렸다.

 이후 C상병은 함께 근무하는 A일병에게도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원래 근무를 들어갈 때에는 완전무장 상태로 가고, 간이용 병기도 들고 간다고 한다. 근무가 시작되면 무장을 풀어놓고 간이용 병기는 거치해두는데, C상병은 A일병에게 완전무장 상태로 병기를 매고 2시간 30분 동안 차렷자세로 근무하게 하였다. 중간중간 C상병은 A일병에게 “힘드냐?”고 물었는데, 해병대 악폐습에 따라 A일병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A일병에게 C일병은 “그럼 계속 해”라며 조롱하였다고 한다.

 또, C상병은 A일병에게 다른 중대 선임의 기수를 외우게했는데, A일병이 전방 초소 근무로 시간이 없어 미처 다 외우지 못하자 초소 뒤쪽 CCTV 사각지대로 불러내더니 “만만하냐?”며 뺨을 7~8대 세게 때렸다. 그러면서 “너는 외우지도 못하니까 짐승이다.”, “개처럼 짖어라”라고 했고, A일병이 모욕감을 느껴 작은 소리로 “멍”이라고 하자 그게 개 소리가 맞냐며 명치를 때렸다. 이후에는 말티즈 소리를 내라며 세 번 기회를 준다고 또 명치를 때렸고, 고양이 소리를 내라고 한 뒤 뺨을, 양 소리를 내라고 한뒤 또 뺨을 때렸다고 한다. 폭행은 20~30분 정도 지속되었으며 폭행이 끝난 뒤 A일병은 차렷 자세로 근무를 했고, C상병은 잠을 잤다고 한다. 

 당시 근무는 22시 30분에 끝났는데, A일병과 C상병은 00시 00분에 다시 근무에 투입되어 새벽 2시 30분 경에 철수하였다. C상병은 생활관 복귀 후 A일병이 자신보다 먼저 옷을 갈아입었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XX새끼야 너는 선임이 환복도 안 했는데 너 먼저 환복하냐?”며 샤워를 하던 중에 A일병의 선임병들을 일부 깨워 샤워실로 집합시켰다. 그러면서 A일병은 알몸으로 차렷자세로 서있게 하였고, “너 때문에 다 잠을 못잔다. 빨리 샤워해라”며 선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과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사과를 할 때도 A일병이 기수 순서대로 사과하지 않자 욕설을 하였다.

 A일병은 다음 날인 6월 21일, 부모님에게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였고, 아버지는 중대장에게 “아들이 군 생활을 너무 힘들어한다. 아껴달라.”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중대장은 따로 문제 상황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2일에 A일병을 불러 부모님이 걱정하신다며 연락을 자주 하라는 이야기만 하였다고 한다.

 22일에도 폭행은 계속되었다. 20시에 A일병과 C상병이 초소근무에 투입되었을 때의 일이다. C상병은 자신이 낸 퀴즈들 중 하나를 A일병이 실수로 틀리자 정답을 100번 복창하게 하였다. 죄송하다는 말을 1,000번 외치게 하기도 했다. 그러고는 “넌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야.”라며 명치를 때렸고, 개처럼 짖으라고 시키기도 했다. C상병은 이어서 A일병에게 1시간 30분 동안 차렷자세를 시킨 뒤 ‘긴장하겠습니다’를 100번 복창하게 하고, 차렷자세 중인 A일병의 몸을 툭 쳐 반동으로 움직이면 ‘긴장을 안 한다.’며 체감상 30~40분 정도 명치를 때렸다. A일병이 울음을 터뜨리자 C상병은 “네가 잘 하기를 바라서 그런 거다.”라며 폭행을 마무리했다.

 A일병은 22시 30분 경 근무가 끝난 뒤 교대를 앞두고 기절했다. 주변 사람들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눈이 풀렸으며, 숨이 넘어가다 잘 쉬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몸이 서서히 굳었고, 바르르 떨다가 숨이 막혔다고도 한다. 이때 중대장이 응급처치하여 23시 경 즉시 인근 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새벽 1시경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 검사 결과 가슴 연골이 부어있었고, 통증이 너무 심해 잘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한다.

 이튿날 A일병은 간호사에게 폭행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란 말을 하지 못하고 넘어졌다고만 했는데 병원 복도에 간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병대의 기수문화에 따라 선임으로부터 당한 인권침해 사실을 간부나 외부에 알릴 경우 ‘꼰잘’이라 하여 기수열외를 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대 간부들은 이미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병원에 이를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대 간부들은 A일병의 아버지가 병원으로 오자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했으나, 병원에는 말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병원 측은 뇌전증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한다. A일병 아버지를 통해 뒤늦게 폭행 사실을 알게 된 병원은 그때서야 병동을 외과로 옮겼다.

 사건 처리를 위해 부대가 취한 대응들도 문제가 많았다. C상병은 23일 오전에 분리조치되긴 하였으나, A일병에게 연락해 “널 너무 강하게 키우려고 했다”며 뻔뻔한 연락을 취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을 장시간 구타해 기절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신병도 확보하지 않고 부대만 옮겨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끔 한 일은 매우 부적절하다.

 A일병은 입원으로부터 5일이 지난 6월 28일에 퇴원하여 자대로 복귀했다. 부대 측은 아직 심신이 불안정한 상황임을 고려해 의무실에서 잘 수 있게 하였으나 간부 중에는 A일병에게 2차 가해를 한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소속 대대 주임원사는 입원 중인 A일병을 아니꼽게 보며“이 정도면 많이 쉬지 않았냐?”, “너도 도전해봐야 하지 않겠냐?”, “일병 땐 누구나 다 힘들다.”, “너 정신력 문제다.”, “빨리 부대 복귀해서 열심히 근무하면 다 잊어버릴 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인내심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탓했다고 한다.

 또, A일병이 청원휴가를 나간 7월 13일에는 “다른 동기들도 구타 맞았는데 왜 너만 그러냐?”는 충격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군 의무대 입실 중에 A일병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트집잡으며 “너 혹시 24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했었냐? 휴대전화 사용했던데 왜 너만 휴대전화를 길게 사용했냐? 휴대전화 사용 군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겁박하였고 “솔직히 난 네가 응급실에 뭐하러 일주일 동안 있는지도 모르겠다.”, “넌 어차피 군에 복무해야 한다.”며 A일병의 피해 호소를 꾀병 쯤으로 취급하기도 하였다. 해병대에서 병영 악폐습이 사라지지 않는데는 구타, 가혹행위를 ‘견뎌내야 하는 것’쯤으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간부들의 태도도 한몫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A일병은 자칫하다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심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장시간에 걸친 반복적 구타로 사망에 이른 사건 사례도 있다.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해병대 측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려스럽다. 해병대라면 으레 견뎌내야 할 구타를 버텨내지 못한 병사 하나가 기절한 사건쯤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피해자가 상해치상의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뻔뻔한 소리를 늘어놓는 가운데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지 않는 점, 부대에서 간부들이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병대는 이 사건을 그다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에도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충격적인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식고문 등이 발생했으나 해병대가 가해자 인권 보호 등을 운운하며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 일이 있었다. 초동 수사를 진행한 해병대 군사경찰의 판단이었다. 해군 군검찰에 의해 뒤늦게 가해자 중 한 명이 구속되기는 하였으나, 인권침해에 대한 해병대의 안이한 인식을 잘 보여준 사례다. 

 불과 3개월이 지난 현재, 해병대에서 폭행으로 사람이 숨이 멎고 기절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2005년 같은 부대인 해병 2사단에서는 이병이 선임병에게 목 부위를 구타 당하고 의식을 잃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반추해보면 이번 사건 역시 가슴을 쓸어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건 외에도 해병대에서는 계속해서 구타,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병대라는 이유로 인권침해가 용인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예전에 지났음에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조직의 면면에 인권침해를 ‘그럴 수도 있는 일’정도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이 뿌리부터 바뀌지 않는 한 인권침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식의 변화는 지휘부의 의지 표명과 그에 따른 구체적 조치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가해자를 구속하여 엄정수사하는 것은 물론, 구타·가혹행위를 인지하여 놓고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주임원사 등에 대해서도 의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병대의 인권침해 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책임자 전원을 엄중 문책하라.

[별첨] 피해자 A일병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료확인서 

2022. 7.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nbsp;
공군 20비 강 하사 사망, 유서 통해 부대적 요인 있는 것으로 추정
- 부대 내 부조리 정황, 사전고지 없이 故이중사 사망 관사까지 배정해 -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19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故강 하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현장감식, 검시 등에 참여하였고 이후 사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유가족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여타 정황을 확인할 때 강 하사의 사망에 부대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군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과정 상의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nbsp;

강 하사는 공군 부사관을 양성하는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1년에 임관한 초임 하사로, 학교 생활기록부 및 고등학교 선·후배, 동기 등이 남긴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성격이었으며 학업 성적도 우수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입대 전 심리검사 등에서도 우울감, 무력감, 자살충동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nbsp;

그러나 유서에 따르면 군 복무 중 겪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입대를 후회하고 군 생활을 원망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유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강 하사에게 이유 없이 비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 상급자와 관련하여 겪었던 부당한 일었다는 점, 공군 교육사령부 체력검정 담당자가 강 하사에게 부당한 처사를 한 바 있다는 점, 일련의 과정 속에 항공과학고등학교 진학 및 군 입대를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다수 적혀 있다. 강 하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근무환경 및 주변 인원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유서에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2회나 명시 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서에는 관사(아파트)에서 살게 된 것을 후회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가족이 우연히 인지하게 된 바에 의하면 강 하사가 살던 관사는 지난 해 5월, 故이예람 중사가 사망하였던 관사다. 해당 관사와 옆 집(옆 호수 관사)은 사건 이후 모두 이사를 나갔고, 강 하사가 입주하기 전까지 반년 넘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공실로 유지되고 있었다. 한편, 2021. 4. 자대배치 후 독신자 숙소에 거주하던 강 하사는 20비 복지대대에 관사로의 이사를 신청하였는데 복지대대는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해당 관사를 추천하였고, 강 하사는 2022. 1.에 입주하게 된다. 강 하사는 2022. 4.에 이르러서야 집으로 온 우편물을 통해 해당 관사가 이 중사가 사망한 장소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후 주변 동료에게 공포감,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20비에 근무하던 간부들은 해당 관사가 이 중사가 사망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6개월 가까이 입주하지 않았다. 관사 배정을 관리하는 복지대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초임 하사에게 일언반구 없이 아무도 살려 하지 않는 관사를 배정한 것이다. 실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복지대대의 관사 배정과정은 물론, 소속 부대가 초임 하사로서 특별히 신상 관리의 대상이 되는 강 하사가 해당 관사에 거주하게 된 사정과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던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하고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면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nbsp;현장감식 등 군 수사기관의 대응도 문제적이었다. 이 사건은 군사법원법 개정 및 군인권보호관 설치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변사사건수사 과정에 군검찰, 군사경찰, 민간경찰, 민간검찰, 군인권보호관 등 다수의 주체가 참여, 입회할 수 있다. 그런데 유서를 발견한 이후 입회한 다른 주체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 수사자료로 봉인하였다가 항의를 받고 다시 봉인을 푸는 등 초동수사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나,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사망사건에서 나타난 민-군 수사 협조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볼 때 단순히 과도기의 혼란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 ‘군사법원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민간으로 관할이 이전된다. 때문에 변사사건 발생 시 민간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입회할 수 있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그러나 군은 현재 현장 입회 외의 협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간검찰이 사망 사건의 범죄혐의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군에 수사기록을 요구하였으나 군 수사기관은 일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의 유무를 군이 직접 판단함으로써 사망사건 처리의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보이는데, 이는 故이예람 중사 사망으로 말미암아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를 형해화하는 조치다. 군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폐습을 일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는데 민간 수사기관이 군의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좁혀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영역 다툼을 벌이는 군의 태도는 대군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nbsp;뿐만 아니라 현장감식이 모두 종료된 후 법적 근거 없이 유가족의 유품 확보, 시신 냉동을 위한 시신 이전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려는 시도 등도 있었다. 살인 등 명백한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시신과 유품은 유가족의 소유로, 수사기관은 유가족의 협조를 구해 변사사건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공군 수사단과 검찰단은 적반하장으로 현장감식 후 관사의 도어락을 임의 교체하였고, 비밀번호를 안내하지 않아 출입을 방해하였다. 유가족의 거센 항의 끝에 관사 출입 및 유품 이전에 협조하기는 하였으나, 법적인 근거도 없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 입회하여 유품을 일일이 점검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허가하는 등의 월권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장감식 때 유품을 일일이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를 모두 수거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유가족을 감시한 셈이다.&nbsp;

&nbsp;또, 공군 수사단, 검찰단은 유가족이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냉동이 가능한 국군수도병원으로 시신을 이동하려고 하자 타살혐의점이 없음으로 부검에 부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다며 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유가족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부검을 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수사기관이 타살혐의점이 없다는 확인을 유가족에게 받는 것도 웃지 못할 일이지만, 유가족을 대하는 군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유가족은 군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갖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 공군 수사단, 검찰단 등이 강 하사의 죽음의 원인을 성실하고 면밀하게 수사해줄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때문에 정밀감식, 전자기기 포렌식 등을 모두 군이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둔 상태다. 군의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로 인해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고 특검까지 도입된 상황에도 달라진 것 없는 군 수사기관의 모습은 실로 우려스럽다.&nbsp;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사망사건 발생 이후 1주일 가까운 시간 동안 사건 전반을 공론화하지 않고 지켜보았으나 일련의 상황을 보았을 때 군에 협조만 하여서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금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 군과 군 수사기관은 여전히 강 하사의 죽음에 군이 져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망 직후에 이미 인지하여 놓고도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강 하사가 부대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이유로 사망하였다는 결론을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nbsp;

&nbsp;망인의 발자취를 따라 사망의 원인을 다각도로 규명하여 책임있는 이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정책적,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모색하는 것이 군의 바람직한 역할이다. 군 수사기관을 방패 삼아 군의 책임을 덜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고질적 병폐는 대체 언제쯤 고쳐질 것인가? 사람이 연달아 죽어나가도 변하는 것 없이 계속 사망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하여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강 하사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별첨] 초동 브리핑 자료
2022. 7.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공군 20비 강 하사 사망, 유서 통해 부대적 요인 있는 것으로 추정

[기자회견문]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공군 20비 강 하사 사망, 유서 통해 부대적 요인 있는 것으로 추정
- 부대 내 부조리 정황, 사전고지 없이 故이중사 사망 관사까지 배정해 -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19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故강 하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현장감식, 검시 등에 참여하였고 이후 사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유가족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여타 정황을 확인할 때 강 하사의 사망에 부대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군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과정 상의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강 하사는 공군 부사관을 양성하는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1년에 임관한 초임 하사로, 학교 생활기록부 및 고등학교 선·후배, 동기 등이 남긴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성격이었으며 학업 성적도 우수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입대 전 심리검사 등에서도 우울감, 무력감, 자살충동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유서에 따르면 군 복무 중 겪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입대를 후회하고 군 생활을 원망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유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강 하사에게 이유 없이 비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 상급자와 관련하여 겪었던 부당한 일었다는 점, 공군 교육사령부 체력검정 담당자가 강 하사에게 부당한 처사를 한 바 있다는 점, 일련의 과정 속에 항공과학고등학교 진학 및 군 입대를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다수 적혀 있다. 강 하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근무환경 및 주변 인원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유서에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2회나 명시 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서에는 관사(아파트)에서 살게 된 것을 후회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가족이 우연히 인지하게 된 바에 의하면 강 하사가 살던 관사는 지난 해 5월, 故이예람 중사가 사망하였던 관사다. 해당 관사와 옆 집(옆 호수 관사)은 사건 이후 모두 이사를 나갔고, 강 하사가 입주하기 전까지 반년 넘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공실로 유지되고 있었다. 한편, 2021. 4. 자대배치 후 독신자 숙소에 거주하던 강 하사는 20비 복지대대에 관사로의 이사를 신청하였는데 복지대대는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해당 관사를 추천하였고, 강 하사는 2022. 1.에 입주하게 된다. 강 하사는 2022. 4.에 이르러서야 집으로 온 우편물을 통해 해당 관사가 이 중사가 사망한 장소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후 주변 동료에게 공포감,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20비에 근무하던 간부들은 해당 관사가 이 중사가 사망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6개월 가까이 입주하지 않았다. 관사 배정을 관리하는 복지대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초임 하사에게 일언반구 없이 아무도 살려 하지 않는 관사를 배정한 것이다. 실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복지대대의 관사 배정과정은 물론, 소속 부대가 초임 하사로서 특별히 신상 관리의 대상이 되는 강 하사가 해당 관사에 거주하게 된 사정과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던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하고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면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현장감식 등 군 수사기관의 대응도 문제적이었다. 이 사건은 군사법원법 개정 및 군인권보호관 설치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변사사건수사 과정에 군검찰, 군사경찰, 민간경찰, 민간검찰, 군인권보호관 등 다수의 주체가 참여, 입회할 수 있다. 그런데 유서를 발견한 이후 입회한 다른 주체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 수사자료로 봉인하였다가 항의를 받고 다시 봉인을 푸는 등 초동수사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나,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사망사건에서 나타난 민-군 수사 협조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볼 때 단순히 과도기의 혼란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 ‘군사법원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민간으로 관할이 이전된다. 때문에 변사사건 발생 시 민간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입회할 수 있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그러나 군은 현재 현장 입회 외의 협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간검찰이 사망 사건의 범죄혐의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군에 수사기록을 요구하였으나 군 수사기관은 일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의 유무를 군이 직접 판단함으로써 사망사건 처리의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보이는데, 이는 故이예람 중사 사망으로 말미암아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를 형해화하는 조치다. 군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폐습을 일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는데 민간 수사기관이 군의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좁혀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영역 다툼을 벌이는 군의 태도는 대군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감식이 모두 종료된 후 법적 근거 없이 유가족의 유품 확보, 시신 냉동을 위한 시신 이전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려는 시도 등도 있었다. 살인 등 명백한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시신과 유품은 유가족의 소유로, 수사기관은 유가족의 협조를 구해 변사사건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공군 수사단과 검찰단은 적반하장으로 현장감식 후 관사의 도어락을 임의 교체하였고, 비밀번호를 안내하지 않아 출입을 방해하였다. 유가족의 거센 항의 끝에 관사 출입 및 유품 이전에 협조하기는 하였으나, 법적인 근거도 없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 입회하여 유품을 일일이 점검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허가하는 등의 월권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장감식 때 유품을 일일이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를 모두 수거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유가족을 감시한 셈이다. 

 또, 공군 수사단, 검찰단은 유가족이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냉동이 가능한 국군수도병원으로 시신을 이동하려고 하자 타살혐의점이 없음으로 부검에 부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다며 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유가족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부검을 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수사기관이 타살혐의점이 없다는 확인을 유가족에게 받는 것도 웃지 못할 일이지만, 유가족을 대하는 군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유가족은 군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갖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 공군 수사단, 검찰단 등이 강 하사의 죽음의 원인을 성실하고 면밀하게 수사해줄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때문에 정밀감식, 전자기기 포렌식 등을 모두 군이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둔 상태다. 군의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로 인해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고 특검까지 도입된 상황에도 달라진 것 없는 군 수사기관의 모습은 실로 우려스럽다.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사망사건 발생 이후 1주일 가까운 시간 동안 사건 전반을 공론화하지 않고 지켜보았으나 일련의 상황을 보았을 때 군에 협조만 하여서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금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 군과 군 수사기관은 여전히 강 하사의 죽음에 군이 져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망 직후에 이미 인지하여 놓고도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강 하사가 부대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이유로 사망하였다는 결론을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망인의 발자취를 따라 사망의 원인을 다각도로 규명하여 책임있는 이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정책적,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모색하는 것이 군의 바람직한 역할이다. 군 수사기관을 방패 삼아 군의 책임을 덜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고질적 병폐는 대체 언제쯤 고쳐질 것인가? 사람이 연달아 죽어나가도 변하는 것 없이 계속 사망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하여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강 하사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별첨] 초동 브리핑 자료
2022. 7.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공동성명] 고등군사법원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부쳐,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nbsp;&nbsp;
군사법체계 개혁과 군 인권 옹호의 첫걸음은
피해자·유족들의 고통과 눈물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라!
&nbsp;
오늘, 2022년 7월 1일은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군사법체계 개혁이 시작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군인권보호관제도가 시행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군 인권침해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바람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인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 첫걸음은 떼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nbsp;
오늘부터,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고 군사재판 항소심은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성폭력범죄, 군인등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이 1심부터 재판권, 수사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각 군에 설치되어 있던 군사법원은 통합되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전국 5개 권역에 설치·운영된다. 특히, 재판부가 결정한 형량을 1/3 범위에서 재량껏 감경할 수 있는 권한(확인조치권)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를 심판관이라는 이름으로 재판관으로 참여 할 수 있었던 초법적 제도인 관할관(고등군사법원 국방부장관, 보통군사법원 군단장)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군검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었다. 
&nbsp;
오늘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다. 군인권보호관의 지원조직인 군인권보호국이 설치되고 군 인권소위원회가 구성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밖이었던 군부대 방문조사와 발생 1년이 경과한 사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도 가능해졌다. 또, 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되고 그 조사에 입회 할 수 있고 진정이 없어도 군인권보호관이 직권조사를 결정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군대 내 성폭력·성차별 사건에 대한 신속대응팀이 운영되고 군 인권전문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nbsp;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등군사법원 폐지는 국방부도 스스로도 지난 2020년 입법예고 했을 정도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군사법원이 존재하는 한 군사경찰과 검찰단 등 군수사기구들 역시 그대로 유지되어 여전히 국방부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으므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의 사건 은폐와 조작,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조직 내 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 
&nbsp;
더욱이 군사기밀관련 범죄나 내란죄처럼 재판 과정에서 보안이 지켜져야 하는 군 범죄의 비율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평시군사법원을 존치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국회도 잘 알고 있음에도 국방부의 입장을 고려해 일부 권한만을 삭제한 채 군사법원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것은 오늘에서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nbsp;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을 지원하는 군인권보호국은 1국 3과 총 20명 규모에 지나지 않아,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무 중인 50만명에 달하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20명의 인력으로 군부대 방문조사, 군인권정책 입안, 사망사건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성폭력·성차별사건 조사, 군인권교육 및 홍보, 민원상담 등 모든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군부대 불시방문 조사권한과 수사 중 자료제출 요구권한 등이 확보되지 못한 것도 안타깝다. 
&nbsp;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군사법체계의 변화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설립을 이끌어 낸 것은 정부도 국회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니다. 바로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을 군에서 은폐하고 조작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던 고 윤승주 일병(2014)과 억울한 죽음에 대한 추모 열기 속에서 창군이래 처음으로 특별검사가 도입된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고 이예람 중사(2021)를 비롯해, 이름을 다 열거 할 수도 없는 수백·수천명에 이르는 청년들의 죽음이 군사법원법도 개정했고 군인권보호관도 출범케 한 것이다. 
&nbsp;
군대 내의 비극적인 사건·사고와 조직적 은폐와 조작, 솜방망이 처벌의 반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군의 입장 보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우선에 두고 미약한 법·제도 개혁을 완성해야한다. 군사법체계 개혁과 군 인권 옹호의 첫걸음은 피해자·유족들의 고통과 눈물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 군인권보호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nbsp;
&nbsp;
2022. 7. 1.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공동성명] 고등군사법원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부쳐

[공동성명] 고등군사법원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부쳐,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사법체계 개혁과 군 인권 옹호의 첫걸음은
피해자·유족들의 고통과 눈물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라!
 
오늘, 2022년 7월 1일은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군사법체계 개혁이 시작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군인권보호관제도가 시행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군 인권침해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바람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인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 첫걸음은 떼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고 군사재판 항소심은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성폭력범죄, 군인등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이 1심부터 재판권, 수사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각 군에 설치되어 있던 군사법원은 통합되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전국 5개 권역에 설치·운영된다. 특히, 재판부가 결정한 형량을 1/3 범위에서 재량껏 감경할 수 있는 권한(확인조치권)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를 심판관이라는 이름으로 재판관으로 참여 할 수 있었던 초법적 제도인 관할관(고등군사법원 국방부장관, 보통군사법원 군단장)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군검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었다. 
 
오늘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다. 군인권보호관의 지원조직인 군인권보호국이 설치되고 군 인권소위원회가 구성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밖이었던 군부대 방문조사와 발생 1년이 경과한 사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도 가능해졌다. 또, 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되고 그 조사에 입회 할 수 있고 진정이 없어도 군인권보호관이 직권조사를 결정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군대 내 성폭력·성차별 사건에 대한 신속대응팀이 운영되고 군 인권전문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등군사법원 폐지는 국방부도 스스로도 지난 2020년 입법예고 했을 정도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군사법원이 존재하는 한 군사경찰과 검찰단 등 군수사기구들 역시 그대로 유지되어 여전히 국방부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으므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의 사건 은폐와 조작,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조직 내 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 
 
더욱이 군사기밀관련 범죄나 내란죄처럼 재판 과정에서 보안이 지켜져야 하는 군 범죄의 비율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평시군사법원을 존치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국회도 잘 알고 있음에도 국방부의 입장을 고려해 일부 권한만을 삭제한 채 군사법원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것은 오늘에서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을 지원하는 군인권보호국은 1국 3과 총 20명 규모에 지나지 않아,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무 중인 50만명에 달하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20명의 인력으로 군부대 방문조사, 군인권정책 입안, 사망사건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성폭력·성차별사건 조사, 군인권교육 및 홍보, 민원상담 등 모든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군부대 불시방문 조사권한과 수사 중 자료제출 요구권한 등이 확보되지 못한 것도 안타깝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군사법체계의 변화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설립을 이끌어 낸 것은 정부도 국회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니다. 바로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을 군에서 은폐하고 조작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던 고 윤승주 일병(2014)과 억울한 죽음에 대한 추모 열기 속에서 창군이래 처음으로 특별검사가 도입된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고 이예람 중사(2021)를 비롯해, 이름을 다 열거 할 수도 없는 수백·수천명에 이르는 청년들의 죽음이 군사법원법도 개정했고 군인권보호관도 출범케 한 것이다. 
 
군대 내의 비극적인 사건·사고와 조직적 은폐와 조작, 솜방망이 처벌의 반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군의 입장 보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우선에 두고 미약한 법·제도 개혁을 완성해야한다. 군사법체계 개혁과 군 인권 옹호의 첫걸음은 피해자·유족들의 고통과 눈물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 군인권보호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2. 7. 1.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기자회견문]
2020년 육군 병사 한타바이러스 사망사건, 군 부실 의료가 빚어낸 참사
- 사단의무대 초기 문진도 허술, 혈액검사 장비 고장으로 50시간이나 허비 -

&nbsp;2020. 8. 23. 제초작업 중 신증후군출혈열(이하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하여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철원 소재 육군 제6사단 소속의 A일병(상병 추서)이 실상은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안이한 초동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보도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사실과 다른 사건 보도

&nbsp;이 사건과 관련한 첫 보도는 A일병 사망 이틀 뒤인 8. 25. 자 모 언론사 단독보도이고 뒤이어 타 언론사들의 보도가 잇따랐는데, 보도에 따르면 A일병은 작업 전날(8. 10.)에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8. 11.~12. 이틀 간 제초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나오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A일병은 8. 10.~12. 사흘 간 제초작업에 투입되었고, 한타바이러스 백신은 제초작업 중인 8. 11. 오전 11시 20분경에 투여했다. 백신 투여 당일에도 13:30부터 16:00까지 제초작업에 투입된 사실도 확인된다.&nbsp;

&nbsp;8.25~26. 이틀간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는 각 언론사 기자들이 육군 관계자에게 유선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렇다면 육군은 A일병 사망 후 2~3일이 지나도록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사건을 알렸거나,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짜깁기한 셈이 된다.

&nbsp;항체 형성 기간 때문에 백신을 제초작업 전날에 투여했건, 중간에 투여했건 A일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리는 없으나, 한타바이러스 발병 위험지역에서 백신도 투여하지 않고 제초작업에 내보냈다가 뒤늦게 백신을 투여했고, 백신 투여 후 휴식도 없이 또 제초를 내보냈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보 활동을 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nbsp;참고로 보도 이후 유가족은 육군 제6사단장(소장 심진선, 육사46기, 現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직무대리)에게 잘못된 보도내용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단장은 사건이 모두 마무리 된 뒤에 정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유가족은 현 사단장(소장 박정택, 학군30기)에게도 보도 정정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발병 이후에 육군이 보인 황당한 초동 대응

&nbsp;사망 이후 9월에 이뤄진 역학조사와 발병시기를 고려할 때 A일병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시기는 8.10~12. 제초작업 중이 아니고, 7.29.에 있었던 야외훈련인 것으로 확인된다.

&nbsp;증상이 처음 발현된 것은 8.13.로 주변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A일병은 이때부터 몸살 기운, 두통, 어지러움, 미열 증상등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8.18. 15:07에 열이 37.8℃에 이르자 A일병은 대대 의무실 군의관을 찾아가 진료를 보았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이튿날인 8.19. 09:46에 6사단 의무대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nbsp;

&nbsp;A일병은 군의관에게 몸살기운, 오한, 식욕 없음, 무기력증, 오심 등의 증상을 이야기하였고 열은 37.3℃였다. 그런데 군의관은 최근 활동에 대한 별다른 문진도 없이 발생 원인을 ‘자연발생’이라 기재하고 6월 초 이후 출타가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뒤 입실시켰다. 당시는 코로나-19로 방역 당국이 비상이었던 시기이었던 데다 해당 부대는 한타바이러스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최근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만 물어봤어도 충분히 몇 가지 의심을 갖고 필요한 검사를 하였을 텐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당시 의무대에는 한타바이러스 진단키트(ICA진단키트)도 있었다고 한다.

&nbsp;입실 상태에서 하루를 보낸 A일병은 8.20. 새벽 05:15에 열이 39.3℃까지 상승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당시 국방부가 발령한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은 ‘38.3℃ 이상 48시간 지속, 또는 39℃ 이상 발열 확인될 시 즉시 후송’방침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군의관은 A일병을 상급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내버려뒀다.&nbsp;

&nbsp;그래도 이상징후를 느낀 것인지, 8.20. 09:41에 군의관은 간호장교에게 혈액검사를 지시하였다. 한타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호장교는 혈액검사 기기가 고장나서 검사가 제한된다고 보고했다. 상식적으로 열이 38~39℃에 달하고, 혈액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했으나 장비 고장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면 즉시 상급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다. 그러나 기기 고장을 이유로 6사단 의무대는 하루를 또 허비하고 만다. 이후 8.21. 새벽 06:10 A일병은 열이 40℃에 이르게 된다.&nbsp;&nbsp;

&nbsp;이때에 이르러 군의관은 뒤늦게 전원을 결정하여 A일병은 12:00 경에야 국군포천병원에 도달한다. 열이 40℃를 오가는 상황에서 후송까지 6시간이 걸린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뒤이어 일어난 일들은 A일병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 국군포천병원 군의관은 A일병을 만나자마자 최근 활동에 대해 문진하여 제초작업에 나섰다는 사실을 파악한뒤 즉시 혈액, 소변검사를 진행했다. 그로부터 1시간여 만에 한타바이러스 양성반응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에 착수한다.&nbsp;

&nbsp;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적시에 진단하여 그에 맞는 보존적 치료만 충분히 받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치유되기 때문이다. 혈액검사 후 1시간이면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병증 50시간이나 사단 의무대에서 허송하다 살 수 있는 청년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셈이다.

&nbsp;국군포천병원은 하루를 보낸 뒤 8. 22. 09:15에 이르러 다시 A일병을 국군수도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했다.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린 것도 이때다. 그러나 이미 A일병의 상태는 몹시 좋지 않았다. 의무헬기를 타고 후송을 할 정도였으니 상황은 매우 급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10:55에 국군수도병원에 도착한 A일병은 또 몇 가지 검사를 받은 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되어 13:31에 옮겨졌으나, 다음 날인 8.23 15:41, 한타바이러스 감염을 원인으로 하는 패혈성쇼크를 원인으로 숨을 거둔다. 부실한 군의료체계와 안일한 후송체계가 빚어낸 허무한 죽음이 아닐 수 없다.

3. 일찍 진단했어도 어차피 죽었을 것이라는 육군

&nbsp;사망 이후 유가족은 6사단 의무대에서 A일병을 진료하였던 군의관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였으나, 6사단 보통검찰부는 2021. 3. 26.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도 하였으나 2021. 12. 16. 결국 기각되었다.&nbsp;

&nbsp;군검찰은 군의관들이 A일병을 상기도 감염(감기)으로 오진한 사실, 한타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은 사실,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제초작업 및 야외훈련 활동 여부를 문진하지 않은 사실,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nbsp;

&nbsp;그러나 당시가 한타바이러스 빈발 시기(10~12월)이 아니었다는 점, A일병이 입실 중에 열이 약간 내리는 등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였던 점, 한타바이러스 감염 초기 증상과 감기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거동에 무리가 없었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었던 점을 꼽아 군의관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해도 한타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감염 사실을 알았더라도 사단 의무대에서 행한 보존적 치료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었을 것이란 점, 그럼에도 A일병의 상태가 안 좋아진 점 등으로 볼 때 미리 알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어차피 일찍 진단했어도 죽었을 것이란 이야기나 다름없다.

&nbsp;그러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의 자문에 따르면 한타바이러스 감염자에게 수액 투여 등 통상의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은 맞으나, 투여량 등이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와는 다르게 매우 많아야 한다고 한다. 진단을 일찍 받았다면 충분히 그에 맞는 치료를 통해 살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검찰, 군사법원 등이 군의관의 책임을 면해주었기 때문에 현재 이들에게 형사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어진 상태다. 이들은 심지어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세 명 중 한 사람은 전역, 두 사람은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nbsp;

4. 종합

&nbsp;A일병이 진단을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한 데는 군의관의 안일한 태도, 혈액검사 기기의 고장, 늦은 후송 등의 탓이 크다.&nbsp;

&nbsp;군의관들은 군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군 발열관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되는 지침이라 생각되는게, 이 지침대로 모든 환자를 군 병원으로 후송하면 군 병원 업무가 더 이상 진행이 안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들은 자유롭게 의료시설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 때문에 일반 병원과는 달리 급성기 증세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후송할 것을 지침으로 세워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군의관은 열 난다고 다 큰 병원이나 민간으로 후송하면 업무가 마비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전형적 모습이다.&nbsp;

&nbsp;게다가 군의관들은 ‘군 발열환자관리지침’ 상 발열환자 문진 시 야외활동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꼼꼼하게 문진을 시행하라는 지침, 가용한 감염병 검사키트가 있다면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나, ‘모든 환자한테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는 등의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nbsp;또한 군의관들은 ‘사단의무대는 필수검사(피검사, 흉부엑스레이, 소변검사)가 가능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9도 이상 후송 이런 원칙은 저희에게 해당되지 않는 원칙입니다.’라고 진술하며 지침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필수검사 중 혈액검사 기기가 고장나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했음에도 환자의 상태가 일시 호전되었고, 포천병원에 보내봐야 검사만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등의 진술도 있었다. 군에서 평상시 환자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nbsp;

&nbsp;A일병 사망 사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군 의료 사고의 전형이다. 유사 사례로 2011년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故노우빈 훈련병 뇌수막염 사망 사건, 2016년 육군 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는 자유로운 거동과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 의료체계는 급성기환자 발생 시 필요한 필수 검사를 신속히 시행한 뒤 결과에 따라 상급병원, 또는 민간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문제의 해법이 지적되는 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차일, 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까닭이 크다.&nbsp;

&nbsp;‘사망자가 감기가 아닌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을 것이란 생각은 전혀 안 해본 것인가요.’란 군검사의 질문에 군의관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부족했습니다.’고 답한 부분은 이처럼 한계가 뚜렷한 군 의료체계 하에서 왜 장병들이 같은 이유로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환자들이 병영 내에 갇혀있다시피 한 환경에서 질병의 근거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의료시설에 안일한 태도의 군의관까지 더해지면 사고 발생은 말그대로 ‘복불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nbsp;

&nbsp;유가족은 A일병 사망 이후 고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A일병 사망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그러나 6사단 보통검찰부 등은 무혐의로 결정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기록 일부만을 공개하며 유가족과 행정심판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nbsp;A일병의 죽음은 명백히 국가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군 복무, 군 의료체계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A일병이 진료와 검사를 제때 못 받아 어이없이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유가족에게 알리고 위로하는 일은 국가의 몫이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2022. 7. 1. 출범하는 ‘군인권보호관’에게 ‘군 의료체계 부실에 따른 A일병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규명’을 취지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감염병, 급성기환자 등에 대한 군의 대비 상황에 대한 직권조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에야말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아까운 청춘을 잃는 어이없는 반복의 고리를 반드시 깨야 한다. 새로이 출범하는 군인권보호관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사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별첨1. 6사단 간호기록지 (혈액검사 제한) 
별첨2. 6사단 초진기록지
별첨3. 국군포천병원 초진기록지
별첨4.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 (요약)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 2020년 육군 병사 한타바이러스 사망사건, 군 부실 의료가 빚어낸 참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2020년 육군 병사 한타바이러스 사망사건, 군 부실 의료가 빚어낸 참사
- 사단의무대 초기 문진도 허술, 혈액검사 장비 고장으로 50시간이나 허비 -

 2020. 8. 23. 제초작업 중 신증후군출혈열(이하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하여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철원 소재 육군 제6사단 소속의 A일병(상병 추서)이 실상은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안이한 초동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보도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사실과 다른 사건 보도

 이 사건과 관련한 첫 보도는 A일병 사망 이틀 뒤인 8. 25. 자 모 언론사 단독보도이고 뒤이어 타 언론사들의 보도가 잇따랐는데, 보도에 따르면 A일병은 작업 전날(8. 10.)에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8. 11.~12. 이틀 간 제초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나오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A일병은 8. 10.~12. 사흘 간 제초작업에 투입되었고, 한타바이러스 백신은 제초작업 중인 8. 11. 오전 11시 20분경에 투여했다. 백신 투여 당일에도 13:30부터 16:00까지 제초작업에 투입된 사실도 확인된다. 

 8.25~26. 이틀간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는 각 언론사 기자들이 육군 관계자에게 유선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렇다면 육군은 A일병 사망 후 2~3일이 지나도록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사건을 알렸거나,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짜깁기한 셈이 된다.

 항체 형성 기간 때문에 백신을 제초작업 전날에 투여했건, 중간에 투여했건 A일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리는 없으나, 한타바이러스 발병 위험지역에서 백신도 투여하지 않고 제초작업에 내보냈다가 뒤늦게 백신을 투여했고, 백신 투여 후 휴식도 없이 또 제초를 내보냈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보 활동을 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로 보도 이후 유가족은 육군 제6사단장(소장 심진선, 육사46기, 現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직무대리)에게 잘못된 보도내용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단장은 사건이 모두 마무리 된 뒤에 정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유가족은 현 사단장(소장 박정택, 학군30기)에게도 보도 정정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발병 이후에 육군이 보인 황당한 초동 대응

 사망 이후 9월에 이뤄진 역학조사와 발병시기를 고려할 때 A일병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시기는 8.10~12. 제초작업 중이 아니고, 7.29.에 있었던 야외훈련인 것으로 확인된다.

 증상이 처음 발현된 것은 8.13.로 주변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A일병은 이때부터 몸살 기운, 두통, 어지러움, 미열 증상등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8.18. 15:07에 열이 37.8℃에 이르자 A일병은 대대 의무실 군의관을 찾아가 진료를 보았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이튿날인 8.19. 09:46에 6사단 의무대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A일병은 군의관에게 몸살기운, 오한, 식욕 없음, 무기력증, 오심 등의 증상을 이야기하였고 열은 37.3℃였다. 그런데 군의관은 최근 활동에 대한 별다른 문진도 없이 발생 원인을 ‘자연발생’이라 기재하고 6월 초 이후 출타가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뒤 입실시켰다. 당시는 코로나-19로 방역 당국이 비상이었던 시기이었던 데다 해당 부대는 한타바이러스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최근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만 물어봤어도 충분히 몇 가지 의심을 갖고 필요한 검사를 하였을 텐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당시 의무대에는 한타바이러스 진단키트(ICA진단키트)도 있었다고 한다.

 입실 상태에서 하루를 보낸 A일병은 8.20. 새벽 05:15에 열이 39.3℃까지 상승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당시 국방부가 발령한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은 ‘38.3℃ 이상 48시간 지속, 또는 39℃ 이상 발열 확인될 시 즉시 후송’방침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군의관은 A일병을 상급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내버려뒀다. 

 그래도 이상징후를 느낀 것인지, 8.20. 09:41에 군의관은 간호장교에게 혈액검사를 지시하였다. 한타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호장교는 혈액검사 기기가 고장나서 검사가 제한된다고 보고했다. 상식적으로 열이 38~39℃에 달하고, 혈액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했으나 장비 고장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면 즉시 상급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다. 그러나 기기 고장을 이유로 6사단 의무대는 하루를 또 허비하고 만다. 이후 8.21. 새벽 06:10 A일병은 열이 40℃에 이르게 된다.  

 이때에 이르러 군의관은 뒤늦게 전원을 결정하여 A일병은 12:00 경에야 국군포천병원에 도달한다. 열이 40℃를 오가는 상황에서 후송까지 6시간이 걸린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뒤이어 일어난 일들은 A일병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 국군포천병원 군의관은 A일병을 만나자마자 최근 활동에 대해 문진하여 제초작업에 나섰다는 사실을 파악한뒤 즉시 혈액, 소변검사를 진행했다. 그로부터 1시간여 만에 한타바이러스 양성반응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에 착수한다.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적시에 진단하여 그에 맞는 보존적 치료만 충분히 받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치유되기 때문이다. 혈액검사 후 1시간이면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병증 50시간이나 사단 의무대에서 허송하다 살 수 있는 청년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셈이다.

 국군포천병원은 하루를 보낸 뒤 8. 22. 09:15에 이르러 다시 A일병을 국군수도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했다.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린 것도 이때다. 그러나 이미 A일병의 상태는 몹시 좋지 않았다. 의무헬기를 타고 후송을 할 정도였으니 상황은 매우 급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10:55에 국군수도병원에 도착한 A일병은 또 몇 가지 검사를 받은 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되어 13:31에 옮겨졌으나, 다음 날인 8.23 15:41, 한타바이러스 감염을 원인으로 하는 패혈성쇼크를 원인으로 숨을 거둔다. 부실한 군의료체계와 안일한 후송체계가 빚어낸 허무한 죽음이 아닐 수 없다.

3. 일찍 진단했어도 어차피 죽었을 것이라는 육군

 사망 이후 유가족은 6사단 의무대에서 A일병을 진료하였던 군의관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였으나, 6사단 보통검찰부는 2021. 3. 26.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도 하였으나 2021. 12. 16. 결국 기각되었다. 

 군검찰은 군의관들이 A일병을 상기도 감염(감기)으로 오진한 사실, 한타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은 사실,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제초작업 및 야외훈련 활동 여부를 문진하지 않은 사실,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가 한타바이러스 빈발 시기(10~12월)이 아니었다는 점, A일병이 입실 중에 열이 약간 내리는 등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였던 점, 한타바이러스 감염 초기 증상과 감기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거동에 무리가 없었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었던 점을 꼽아 군의관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해도 한타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감염 사실을 알았더라도 사단 의무대에서 행한 보존적 치료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었을 것이란 점, 그럼에도 A일병의 상태가 안 좋아진 점 등으로 볼 때 미리 알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어차피 일찍 진단했어도 죽었을 것이란 이야기나 다름없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의 자문에 따르면 한타바이러스 감염자에게 수액 투여 등 통상의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은 맞으나, 투여량 등이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와는 다르게 매우 많아야 한다고 한다. 진단을 일찍 받았다면 충분히 그에 맞는 치료를 통해 살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검찰, 군사법원 등이 군의관의 책임을 면해주었기 때문에 현재 이들에게 형사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어진 상태다. 이들은 심지어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세 명 중 한 사람은 전역, 두 사람은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 

4. 종합

 A일병이 진단을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한 데는 군의관의 안일한 태도, 혈액검사 기기의 고장, 늦은 후송 등의 탓이 크다. 

 군의관들은 군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군 발열관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되는 지침이라 생각되는게, 이 지침대로 모든 환자를 군 병원으로 후송하면 군 병원 업무가 더 이상 진행이 안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들은 자유롭게 의료시설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 때문에 일반 병원과는 달리 급성기 증세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후송할 것을 지침으로 세워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군의관은 열 난다고 다 큰 병원이나 민간으로 후송하면 업무가 마비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전형적 모습이다. 

 게다가 군의관들은 ‘군 발열환자관리지침’ 상 발열환자 문진 시 야외활동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꼼꼼하게 문진을 시행하라는 지침, 가용한 감염병 검사키트가 있다면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나, ‘모든 환자한테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는 등의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의관들은 ‘사단의무대는 필수검사(피검사, 흉부엑스레이, 소변검사)가 가능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9도 이상 후송 이런 원칙은 저희에게 해당되지 않는 원칙입니다.’라고 진술하며 지침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필수검사 중 혈액검사 기기가 고장나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했음에도 환자의 상태가 일시 호전되었고, 포천병원에 보내봐야 검사만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등의 진술도 있었다. 군에서 평상시 환자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A일병 사망 사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군 의료 사고의 전형이다. 유사 사례로 2011년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故노우빈 훈련병 뇌수막염 사망 사건, 2016년 육군 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는 자유로운 거동과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 의료체계는 급성기환자 발생 시 필요한 필수 검사를 신속히 시행한 뒤 결과에 따라 상급병원, 또는 민간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문제의 해법이 지적되는 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차일, 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까닭이 크다. 

 ‘사망자가 감기가 아닌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을 것이란 생각은 전혀 안 해본 것인가요.’란 군검사의 질문에 군의관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부족했습니다.’고 답한 부분은 이처럼 한계가 뚜렷한 군 의료체계 하에서 왜 장병들이 같은 이유로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환자들이 병영 내에 갇혀있다시피 한 환경에서 질병의 근거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의료시설에 안일한 태도의 군의관까지 더해지면 사고 발생은 말그대로 ‘복불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가족은 A일병 사망 이후 고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A일병 사망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그러나 6사단 보통검찰부 등은 무혐의로 결정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기록 일부만을 공개하며 유가족과 행정심판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A일병의 죽음은 명백히 국가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군 복무, 군 의료체계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A일병이 진료와 검사를 제때 못 받아 어이없이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유가족에게 알리고 위로하는 일은 국가의 몫이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2022. 7. 1. 출범하는 ‘군인권보호관’에게 ‘군 의료체계 부실에 따른 A일병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규명’을 취지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감염병, 급성기환자 등에 대한 군의 대비 상황에 대한 직권조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에야말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아까운 청춘을 잃는 어이없는 반복의 고리를 반드시 깨야 한다. 새로이 출범하는 군인권보호관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사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별첨1. 6사단 간호기록지 (혈액검사 제한) 
별첨2. 6사단 초진기록지
별첨3. 국군포천병원 초진기록지
별첨4.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 (요약)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기자회견문]&nbsp;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의혹, 당시 검찰관-고등검찰부장 진술 엇갈려
- 윤 일병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6/22 선고 -
&nbsp;
&nbsp;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잔혹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故윤승주 일병의 유가족이 2017년 4월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제34-3 민사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주범인 이 모 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nbsp;
&nbsp;유가족은 육군이 사건 발생 초기 윤 일병이 심각한 구타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직적으로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사인을 둔갑시키고 가해자들을 살인죄가 아닌 단순 구타에 따른 상해치사죄로 기소하여 유가족을 기망한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nbsp;
(※사인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바뀌고, 검찰관이 공소를 변경하여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2014. 7. 31. 군인권센터가 육군의 조직적 은폐, 조작 행위를 폭로한 뒤에 벌어진 일로, 유가족은 윤 일병 사망 이후 4개월 간 사건의 전모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nbsp;
&nbsp;유가족은 2014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사인 조작 등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군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였으나 군검찰은 피의자들이 상호 간에 진술하여 주는 말을 근거삼아 모두 무혐의 처리하였다. 때문에 은폐, 조작 시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남은 방법은 민사 소송 뿐인 상황이다.
&nbsp;
&nbsp;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은 그간 알지 못하였던 사실들을 추가로 발견, 파악할 수 있었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의 사건 은폐 시도 의혹, 윤 일병 사망 직후 검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이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배경,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한 부검이 질식사로 짜 맞추어 결론지어졌다는 의혹, 폭행 사실을 버젓이 알고도 검찰관이 조작된 부검 결과에 근거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육군본부 등 상부의 지휘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 등 그간 유가족이 제기해 온 여러 의혹들의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nbsp;
&nbsp;은폐, 조작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군 관계자들이 과거 발언이나 고소·고발 당시 진술한 내용과 배치된 증언을 하는 모습도 목도할 수 있었다. 2014년 당시 윤 일병 사건 담당 검찰관으로 복무하다 전역 후 판사로 재직 중인 최 모 판사는 항소심에 서면 증언으로 당시 수사, 기소 과정에서 상부(육군본부 고등검찰부)의 수사 지휘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2014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14. 10. 7.)에 따르면 국감에 출석한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송 모 대령(現 고등군사법원장 직무대리)은 수사 지휘를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은 당시 검찰관이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고집하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육군의 조직적 움직임에 의한 것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대목이다. 
&nbsp;
&nbsp;이 사건 소송은 장장 5년에 이르고 있다. 윤 일병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사건 은폐, 조작에 관여한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처벌 받지 않았다. 유가족은 하마터면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 질식사 한 것으로 믿고 살았을 뻔했다. 가해자들은 처벌되었지만, 조작, 은폐의 진실을 반드시 가려내야 하는 이유다. 유가족은 윤 일병 사망 이후 의혹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 관계자들의 진술로 방 하나를 가득 채웠다. 국가가 나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유족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진실 규명의 몫은 국가에 있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그간의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의 원통한 의혹을 말끔히 풀어내야 할 것이다.

[별첨]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쟁점 사항 정리

2022. 6. 15.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14-07-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53" target="_blank">[보도자료] 28사단 집단구타사망사건 긴급 현안 브리핑</a>&nbsp;</li>
<li>2014-08-07<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54" target="_blank"> [보도자료]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2차 긴급 브리핑</a>&nbsp;</li>
<li>2014-08-2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56" target="_blank">[보도자료]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윤 일병) 추가 브리핑</a>&nbsp;</li>
<li>2014-09-02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57" target="_blank">[보도자료]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살인죄 기소와 재판 관할권 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a>&nbsp;</li>
<li>2014-09-25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59" target="_blank">[보도자료] 윤 일병 사망사건 수사 책임자에 대한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문</a>&nbsp;</li>
<li>2014-09-28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60" target="_blank">[보도자료] 윤 일병 추모의 밤 보도협조요청서</a>&nbsp;</li>
<li>2014-10-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87" target="_blank">[보도자료] 군사법원의 초헌법적인 감치과태료처분을 국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a>&nbsp;</li>
<li>2014-10-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63" target="_blank">[보도자료] 윤 일병 유가족, 결심공판 하루 앞두고 의견서 제출</a>&nbsp;</li>
<li>2014-10-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65" target="_blank">[논평] 윤 일병 사건, 살인죄 무죄선고로 군 관련자 면죄부</a>&nbsp;</li>
<li>2015-04-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4" target="_blank">[보도자료] 윤 일병 1주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유가족의 입장</a>&nbsp;</li>
<li>2015-04-07<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5" target="_blank"> [보도자료] 윤 일병 1년, 여전히 진행 중인 군대폭력 규탄 기자회견</a>&nbsp;</li>
<li>2015-10-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6" target="_blank">[보도자료] 윤 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의 범죄행위를 외면한 국군교도소 규탄 기자회견</a>&nbsp;</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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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기자회견]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의혹, 당시 검찰관-고등검찰부장 진술 엇갈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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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잔혹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故윤승주 일병의 유가족이 2017년 4월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제34-3 민사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주범인 이 모 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유가족은 육군이 사건 발생 초기 윤 일병이 심각한 구타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직적으로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사인을 둔갑시키고 가해자들을 살인죄가 아닌 단순 구타에 따른 상해치사죄로 기소하여 유가족을 기망한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인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바뀌고, 검찰관이 공소를 변경하여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2014. 7. 31. 군인권센터가 육군의 조직적 은폐, 조작 행위를 폭로한 뒤에 벌어진 일로, 유가족은 윤 일병 사망 이후 4개월 간 사건의 전모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유가족은 2014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사인 조작 등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군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였으나 군검찰은 피의자들이 상호 간에 진술하여 주는 말을 근거삼아 모두 무혐의 처리하였다. 때문에 은폐, 조작 시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남은 방법은 민사 소송 뿐인 상황이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은 그간 알지 못하였던 사실들을 추가로 발견, 파악할 수 있었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의 사건 은폐 시도 의혹, 윤 일병 사망 직후 검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이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배경,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한 부검이 질식사로 짜 맞추어 결론지어졌다는 의혹, 폭행 사실을 버젓이 알고도 검찰관이 조작된 부검 결과에 근거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육군본부 등 상부의 지휘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 등 그간 유가족이 제기해 온 여러 의혹들의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은폐, 조작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군 관계자들이 과거 발언이나 고소·고발 당시 진술한 내용과 배치된 증언을 하는 모습도 목도할 수 있었다. 2014년 당시 윤 일병 사건 담당 검찰관으로 복무하다 전역 후 판사로 재직 중인 최 모 판사는 항소심에 서면 증언으로 당시 수사, 기소 과정에서 상부(육군본부 고등검찰부)의 수사 지휘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2014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14. 10. 7.)에 따르면 국감에 출석한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송 모 대령(現 고등군사법원장 직무대리)은 수사 지휘를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은 당시 검찰관이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고집하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육군의 조직적 움직임에 의한 것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대목이다. 
 
 이 사건 소송은 장장 5년에 이르고 있다. 윤 일병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사건 은폐, 조작에 관여한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처벌 받지 않았다. 유가족은 하마터면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 질식사 한 것으로 믿고 살았을 뻔했다. 가해자들은 처벌되었지만, 조작, 은폐의 진실을 반드시 가려내야 하는 이유다. 유가족은 윤 일병 사망 이후 의혹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 관계자들의 진술로 방 하나를 가득 채웠다. 국가가 나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유족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진실 규명의 몫은 국가에 있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그간의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의 원통한 의혹을 말끔히 풀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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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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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년 만의 양심선언, 육군 제11사단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
- 2015년 사망 직후 중대장이 은폐 지시, 헌병은 알면서도 묵인 -

2015년 5월 27일 부대 간부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제11사단 故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예비역 부사관이 최근 고 일병 사망 직후 부대 내에서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유가족에게 제보하였다.&nbsp;

사망 당시 고 일병은 유서에 ‘군 생활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 가는 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어리버리해서 욕도 많이 먹었다.’, ‘정비관의 변덕스런 성격도 싫고 다른 정비 간부들에게 피해 주고 그러는 것도 싫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때문에 유가족은 부대 간부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었다. 이에 대해 중대장, 정비관 등의 소속부대 간부들은 일관되게 정비관이 고 일병이 일을 잘못할 때 꾸중을 한 적은 있지만, 구타, 욕설 등은 한 바가 없고 평소에는 잘 해주었다고 입을 모아 진술했다.&nbsp;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2015년 5월 27일 고 일병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부대에 전해진 뒤 당시 중대장이었던 A대위는 헌병대가 조사를 하러 올 예정이니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간부들도 중대 내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헌병대에서 조사를 나와 병사, 간부 일부가 조사를 받았는데 저녁 무렵 중대장이 간부연구실에 제보자를 포함한 모든 휘하 간부들을 집합시켰다. 이때 중대장은 휘하 간부들에게&nbsp;

‘중대 내에서 이런 일이 생겨 유감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앞으로 계속 헌병대 조사가 나오고 이 중에서 랜덤으로 헌병대에 지목되어 조사를 받을 텐데 대대 분위기가 안 좋으니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해라.’

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후 중대장은 고 일병이 소속 되어있던 정비반 간부들과 몇몇 주요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퇴장시켰는데, 제보자는 이 자리에 남은 사람들이 헌병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회의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다. 당시 부대 간부들의 진술처럼 정비관이 꾸중만 했다면 굳이 부대 간부들이 모여 진술을 맞추고, 침묵을 요구할 까닭이 없다. 제보자 역시 직접 부대를 오가며 정비관이 고 일병에게 “아 이새끼 또 이러네”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하고, 평소 간부들 사이에서도 폭언이 있었고, 본인도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툭툭 치는 등의 행위를 당한 바 있다고 하였다. 또, 고 일병이 사망한 뒤 평소 정비반에서 고 일병이 실수를 하면 심하게 야단을 쳤다던가, 전차 안에 가둔 뒤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었다고 한다. 고 일병의 죽음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은폐된 병영부조리가 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또, 제보자는 고 일병이 휴가 전 중대장에게 ‘마음의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는데 중대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대대에서 마음의 편지를 받기 위해 중대에 방문한 날에는 고 일병을 영외 대민지원으로 차출하였다는 내용도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들은 바 있다고 하였다. 이 역시 사실이라면 고 일병의 극단적 선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소속부대가 신고 사실을 방치, 은폐하여 참사를 초래한 것이 된다.

한편, 당시 11사단 헌병대는 이와 같은 은폐 시도의 정황을 파악해놓고도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고 일병 사망 이후 헌병대가 부대원들에게 돌린 설문지에는 “최근 故 일병 고동영 사망과 관련하여 중대장, 행보관 등 간부들로부터 부대 문제점 등을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있다면 누구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교육 받았음’이라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병대는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지 않고 덮었다.

이처럼 부대 간부들이 입을 맞춰 진실을 왜곡시킨 탓으로 그간 국가보훈처는 고 일병이 개인적 스트레스로 자살하였다고 판단,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뒤늦게 2020년 대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부대 간부들의 사건 은폐와 헌병대의 부실 수사로 유가족은 5년이란 긴 세월을 소송을 하며 보낼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한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로, 육군이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로 사망한 故윤승주 일병의 사인을 냉동식품을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 한 것으로 둔갑시킨 조작, 은폐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높았던 시절이다. 이러한 시기에 버젓이 은폐시도가 횡행하였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유가족은 A중대장을 육군 군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였다. 공소시효가 2022년 5월 27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군검찰은 지난 5월 25일, A중대장을 기소했다. 현재까지 제보자의 양심선언에 따라 밝혀진 은폐 혐의 연루자가 중대장 뿐이기는 하나, 중대장 선에서 사망 사건 은폐를 결심하고 지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1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고 일병이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다거나, 당시 부대에서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진상규명해달라는 유가족의 진정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심선언을 한 제보자가 나온 만큼 위원회는 직권조사 결정을 통해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nbsp;

부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입을 맞춰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밝혀야 할 군 수사기관이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일은 우리 군이 보여온 고질적 병폐다. 군이 폐쇄적 조직이기 때문에 공익제보, 양심선언이 아니고서는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을 악용하는 것이다. 다행히 제보가 이루어진 사건들은 뒤늦게나마 진상 규명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많다. 그러나 상급자들이 사건을 은폐한 혐의에 적용할 죄목이 직권남용밖에 없었을 뿐더러, 법리 해석 상의 문제로 번번이 법의 심판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윤 일병 사건, 이 중사 사건 등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마다 번번이 은폐, 조작, 회유, 무마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군형법』에 군인 등이 위력으로 사건 무마, 은폐, 조작, 회유를 시도하였을 때 이를 수사 및 조사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법이 아닌 양심에 기대는 제도로는 진실은 밝힐 수 있지만 반복적 희생은 막을 수 없다. 계속되는 죽음과 군의 고질적 은폐, 무마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때다.&nbsp;

[별첨] 고 일병 사망 직후 부대원 대상 설문지

2022. 6.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20607-110405/고일병사망이후부대원설문지.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자료] 7년 만의 양심선언, 육군 제11사단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

[보도자료]
7년 만의 양심선언, 육군 제11사단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
- 2015년 사망 직후 중대장이 은폐 지시, 헌병은 알면서도 묵인 -

2015년 5월 27일 부대 간부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제11사단 故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예비역 부사관이 최근 고 일병 사망 직후 부대 내에서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유가족에게 제보하였다. 

사망 당시 고 일병은 유서에 ‘군 생활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 가는 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어리버리해서 욕도 많이 먹었다.’, ‘정비관의 변덕스런 성격도 싫고 다른 정비 간부들에게 피해 주고 그러는 것도 싫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때문에 유가족은 부대 간부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었다. 이에 대해 중대장, 정비관 등의 소속부대 간부들은 일관되게 정비관이 고 일병이 일을 잘못할 때 꾸중을 한 적은 있지만, 구타, 욕설 등은 한 바가 없고 평소에는 잘 해주었다고 입을 모아 진술했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2015년 5월 27일 고 일병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부대에 전해진 뒤 당시 중대장이었던 A대위는 헌병대가 조사를 하러 올 예정이니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간부들도 중대 내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헌병대에서 조사를 나와 병사, 간부 일부가 조사를 받았는데 저녁 무렵 중대장이 간부연구실에 제보자를 포함한 모든 휘하 간부들을 집합시켰다. 이때 중대장은 휘하 간부들에게 

‘중대 내에서 이런 일이 생겨 유감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앞으로 계속 헌병대 조사가 나오고 이 중에서 랜덤으로 헌병대에 지목되어 조사를 받을 텐데 대대 분위기가 안 좋으니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해라.’

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후 중대장은 고 일병이 소속 되어있던 정비반 간부들과 몇몇 주요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퇴장시켰는데, 제보자는 이 자리에 남은 사람들이 헌병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회의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다. 당시 부대 간부들의 진술처럼 정비관이 꾸중만 했다면 굳이 부대 간부들이 모여 진술을 맞추고, 침묵을 요구할 까닭이 없다. 제보자 역시 직접 부대를 오가며 정비관이 고 일병에게 “아 이새끼 또 이러네”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하고, 평소 간부들 사이에서도 폭언이 있었고, 본인도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툭툭 치는 등의 행위를 당한 바 있다고 하였다. 또, 고 일병이 사망한 뒤 평소 정비반에서 고 일병이 실수를 하면 심하게 야단을 쳤다던가, 전차 안에 가둔 뒤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었다고 한다. 고 일병의 죽음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은폐된 병영부조리가 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또, 제보자는 고 일병이 휴가 전 중대장에게 ‘마음의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는데 중대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대대에서 마음의 편지를 받기 위해 중대에 방문한 날에는 고 일병을 영외 대민지원으로 차출하였다는 내용도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들은 바 있다고 하였다. 이 역시 사실이라면 고 일병의 극단적 선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소속부대가 신고 사실을 방치, 은폐하여 참사를 초래한 것이 된다.

한편, 당시 11사단 헌병대는 이와 같은 은폐 시도의 정황을 파악해놓고도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고 일병 사망 이후 헌병대가 부대원들에게 돌린 설문지에는 “최근 故 일병 고동영 사망과 관련하여 중대장, 행보관 등 간부들로부터 부대 문제점 등을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있다면 누구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교육 받았음’이라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병대는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지 않고 덮었다.

이처럼 부대 간부들이 입을 맞춰 진실을 왜곡시킨 탓으로 그간 국가보훈처는 고 일병이 개인적 스트레스로 자살하였다고 판단,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뒤늦게 2020년 대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부대 간부들의 사건 은폐와 헌병대의 부실 수사로 유가족은 5년이란 긴 세월을 소송을 하며 보낼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한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로, 육군이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로 사망한 故윤승주 일병의 사인을 냉동식품을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 한 것으로 둔갑시킨 조작, 은폐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높았던 시절이다. 이러한 시기에 버젓이 은폐시도가 횡행하였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유가족은 A중대장을 육군 군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였다. 공소시효가 2022년 5월 27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군검찰은 지난 5월 25일, A중대장을 기소했다. 현재까지 제보자의 양심선언에 따라 밝혀진 은폐 혐의 연루자가 중대장 뿐이기는 하나, 중대장 선에서 사망 사건 은폐를 결심하고 지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1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고 일병이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다거나, 당시 부대에서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진상규명해달라는 유가족의 진정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심선언을 한 제보자가 나온 만큼 위원회는 직권조사 결정을 통해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부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입을 맞춰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밝혀야 할 군 수사기관이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일은 우리 군이 보여온 고질적 병폐다. 군이 폐쇄적 조직이기 때문에 공익제보, 양심선언이 아니고서는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을 악용하는 것이다. 다행히 제보가 이루어진 사건들은 뒤늦게나마 진상 규명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많다. 그러나 상급자들이 사건을 은폐한 혐의에 적용할 죄목이 직권남용밖에 없었을 뿐더러, 법리 해석 상의 문제로 번번이 법의 심판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윤 일병 사건, 이 중사 사건 등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마다 번번이 은폐, 조작, 회유, 무마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군형법』에 군인 등이 위력으로 사건 무마, 은폐, 조작, 회유를 시도하였을 때 이를 수사 및 조사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법이 아닌 양심에 기대는 제도로는 진실은 밝힐 수 있지만 반복적 희생은 막을 수 없다. 계속되는 죽음과 군의 고질적 은폐, 무마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때다. 

[별첨] 고 일병 사망 직후 부대원 대상 설문지

2022. 6.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기자회견문 ]
공군 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는 
국방부·공군 수사관계자와 친분·이해관계 없는 공정한 인사로 임명되어야 한다
-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정황 밝혀져 - 
- 국방부검찰단,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진술 확보하고도 감춰 -

&nbsp;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초기였던 2021. 6. 7.에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로부터 부실수사의 주요 단서가 담긴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그러나 국방부검찰단은 공군참모총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애로점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확인서를 입수한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을뿐더러, 내용을 수사에 반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nbsp;이 중사가 사망한 5.22.(토) 오전 사건을 인지한 이 전 총장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대면보고를 통해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5.23.(일) 오전에는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으로부터 2차 가해로 피해자가 힘들어했고, 이에 대해 유가족이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1쪽짜리 보고서로 대면보고 받아 인지하였다. 이 전 총장은 바로 군사경찰단장, 중앙수사대장에게 2차 피해 여부를 엄정 수사하라 지시했다.

&nbsp;이 전 총장은 5.24.(월) 주간상황보고회의 이후 총장 집무실에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을 따로 불러 2차 피해를 포함한 엄정수사와 가해자 구속 수사 검토를 재차 지시했다. 이 시점에 이미 이 전 총장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했음은 물론, 가해자 구속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nbsp;그간 이 중사가 사망하였음에도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 가해자 구속도, 소환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숱한 의혹 제기가 있었다. 공군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공군 수뇌부는 사망 직후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총장이 가해자 구속 등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이 전 총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심지어 이 전 총장은 지시다음 날인 5.25.(화)에 2차 피해 등의 가능성이 있어 사안이 엄중하다는 판단하에 훈령 상 지휘 보고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유선으로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참고 보고까지 했다고 한다. 사람이 죽었고, 참모총장이 직접 구속과 수사를 지시한 데다 장관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을 실무부서에서 1주일이나 뭉개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가해자에 대한 의도적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nbsp;

&nbsp;이 전 총장의 지시는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 지시로부터 6. 1.(수)에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되기까지 1주일이란 긴 시간 동안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은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구속영장청구도 하지 않았다. 이미 발부된 압수수색영장도 집행하지 않았으며,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가해자 소환은 공군본부에 모 언론사의 취재 사실이 알려지고 보도가 예정된 5. 31. 오후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이뤄졌다.&nbsp;&nbsp;

&nbsp;공군 법무라인은 합의 종용 등의 2차 피해 사실을 피해자 사망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3.22.에 이 중사가 부서 상급자들로부터 받은 2차 피해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최소 4. 16.에는 20비 군검사에게 알려진 것으로 확인된다. 3. 23.에 관련 사실을 기재한 이 중사 아버지의 탄원서가 4. 23.자로 국선변호인을 통해 20비 군검찰에 전달된 바도 있다. 공군 법무라인은 2차 피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총장의 지시까지 묵살하며 수수방관 했던 것이다.&nbsp;

&nbsp;가해자 구속도 마찬가지다. 이 전 총장이 구속 검토를 지시한 5. 24.에 이 중사 아버지, 국선변호인, 20비 정보통신대대장 등이 나눈 대화에 따르면 16:24 아버지가 국선변호인에게 구속 수사를 요구했고, 17:00 경 국선변호인은 아버지에게 20비 군검사가 상부와 구속영장 청구를 협의 중이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다음 날인 5. 25. 15:35 경에는 정보통신대대장이 아버지에게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통화하여 영장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해자 구속은 사건이 공론화 된 뒤에야 뒤늦게 이루어진다. 실제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공군 고등검찰부장이 나눈 연락 기록에 따르면 보도가 있었던 5. 31. 17:00 경 고검부장이 법무실장에게 보도 예정 사실을 보고했고, 그때서야 법무실장이 구속영장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총장 지시에도 이루어지지 않던 구속이 언론 보도를 앞두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nbsp;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실수사가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지속 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위시한 수사 관계자를 대거 입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까닭이었다. 국방부검찰단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은 까닭으로 법무실장은 자신이 군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일이 아니라 진술하였고, 고검부장은 20비 군검사가 구속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구속 수사 검토를 참모총장으로부터 지시 받아놓고 허위 진술을 한 셈이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이 전 총장이 진술한 확인서를 확보하여놓고도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총장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소환, 구속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성립되지만, 검찰단은 이 전 총장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면죄부를 쥐어 준 것이다. 엄정 수사 지시를 내린 이 전 총장은 사건 직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정작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공군 법무 라인을 지휘하고 있으니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nbsp;

&nbsp;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과정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부실수사 관계자들을 봐주기 수사한다는 지적은 수사 초기부터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장관이 창군이래 최초로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장, 고등검찰부장 등에 대한 수사를 맡겼을 때에도 실제로는 20비 군검사 등 수사 실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관할은 검찰단이 그대로 갖고 있는 등 실질적 수사 환경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전 총장의 확인서도 특임군검사에게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사망 이후 사건이 상부에 보고되고 뭉개지는 과정에서 2차 피해 사실까지 보고 받았던 장관에게도 문책이 돌아올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이 전 총장의 확인서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nbsp;

&nbsp;결국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수사는 ‘성역 있는 수사’이자 ‘방탄 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故이예람 중사 특검은 강제추행 사건 및 사망사건에 대한 공군의 부실수사와 사망사건 보고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국방부 검찰단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로 풀어주기 위해 짜놓은 국방부의 수사 프레임부터 걷어내야 한다. 원점에서부터 살펴 누가 이 중사를 왜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누가 진실을 숨기고자 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 전 총장의 확인서는 그 첫 단추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확인서에 담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이 총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벌였던 동기를 규명해야 한다.&nbsp;

&nbsp;이러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검사직이 국방부장관 이하 수사 대상자들과의 친분관계,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국방부 검찰단에 부여된 멀쩡한 수사권이 군사법·수사 카르텔 속에서 유명무실화되어 사건 수사가 엉망진창이 된 것이 이 사건 특검의 출범 원인이다. 때문에 유가족이 특검에 가장 기대하는 바는 공명정대한 수사다. 마땅히 후보 추천과정에서부터 특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후보추천기관인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는 후보 추천을 논의할 때에 사건 관련자의 친인척 및 혈연, 지연, 학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복무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애초에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 중이 제 머리 못 깎고,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다. 오로지 이 중사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정한 특검의 임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4. 27.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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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기자회견문 ]
공군 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는 
국방부·공군 수사관계자와 친분·이해관계 없는 공정한 인사로 임명되어야 한다
-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정황 밝혀져 - 
- 국방부검찰단,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진술 확보하고도 감춰 -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초기였던 2021. 6. 7.에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로부터 부실수사의 주요 단서가 담긴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그러나 국방부검찰단은 공군참모총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애로점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확인서를 입수한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을뿐더러, 내용을 수사에 반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사가 사망한 5.22.(토) 오전 사건을 인지한 이 전 총장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대면보고를 통해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5.23.(일) 오전에는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으로부터 2차 가해로 피해자가 힘들어했고, 이에 대해 유가족이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1쪽짜리 보고서로 대면보고 받아 인지하였다. 이 전 총장은 바로 군사경찰단장, 중앙수사대장에게 2차 피해 여부를 엄정 수사하라 지시했다.

 이 전 총장은 5.24.(월) 주간상황보고회의 이후 총장 집무실에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을 따로 불러 2차 피해를 포함한 엄정수사와 가해자 구속 수사 검토를 재차 지시했다. 이 시점에 이미 이 전 총장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했음은 물론, 가해자 구속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중사가 사망하였음에도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 가해자 구속도, 소환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숱한 의혹 제기가 있었다. 공군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공군 수뇌부는 사망 직후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총장이 가해자 구속 등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이 전 총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심지어 이 전 총장은 지시다음 날인 5.25.(화)에 2차 피해 등의 가능성이 있어 사안이 엄중하다는 판단하에 훈령 상 지휘 보고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유선으로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참고 보고까지 했다고 한다. 사람이 죽었고, 참모총장이 직접 구속과 수사를 지시한 데다 장관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을 실무부서에서 1주일이나 뭉개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가해자에 대한 의도적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전 총장의 지시는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 지시로부터 6. 1.(수)에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되기까지 1주일이란 긴 시간 동안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은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구속영장청구도 하지 않았다. 이미 발부된 압수수색영장도 집행하지 않았으며,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가해자 소환은 공군본부에 모 언론사의 취재 사실이 알려지고 보도가 예정된 5. 31. 오후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이뤄졌다.  

 공군 법무라인은 합의 종용 등의 2차 피해 사실을 피해자 사망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3.22.에 이 중사가 부서 상급자들로부터 받은 2차 피해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최소 4. 16.에는 20비 군검사에게 알려진 것으로 확인된다. 3. 23.에 관련 사실을 기재한 이 중사 아버지의 탄원서가 4. 23.자로 국선변호인을 통해 20비 군검찰에 전달된 바도 있다. 공군 법무라인은 2차 피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총장의 지시까지 묵살하며 수수방관 했던 것이다. 

 가해자 구속도 마찬가지다. 이 전 총장이 구속 검토를 지시한 5. 24.에 이 중사 아버지, 국선변호인, 20비 정보통신대대장 등이 나눈 대화에 따르면 16:24 아버지가 국선변호인에게 구속 수사를 요구했고, 17:00 경 국선변호인은 아버지에게 20비 군검사가 상부와 구속영장 청구를 협의 중이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다음 날인 5. 25. 15:35 경에는 정보통신대대장이 아버지에게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통화하여 영장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해자 구속은 사건이 공론화 된 뒤에야 뒤늦게 이루어진다. 실제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공군 고등검찰부장이 나눈 연락 기록에 따르면 보도가 있었던 5. 31. 17:00 경 고검부장이 법무실장에게 보도 예정 사실을 보고했고, 그때서야 법무실장이 구속영장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총장 지시에도 이루어지지 않던 구속이 언론 보도를 앞두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실수사가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지속 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위시한 수사 관계자를 대거 입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까닭이었다. 국방부검찰단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은 까닭으로 법무실장은 자신이 군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일이 아니라 진술하였고, 고검부장은 20비 군검사가 구속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구속 수사 검토를 참모총장으로부터 지시 받아놓고 허위 진술을 한 셈이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이 전 총장이 진술한 확인서를 확보하여놓고도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총장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소환, 구속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성립되지만, 검찰단은 이 전 총장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면죄부를 쥐어 준 것이다. 엄정 수사 지시를 내린 이 전 총장은 사건 직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정작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공군 법무 라인을 지휘하고 있으니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과정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부실수사 관계자들을 봐주기 수사한다는 지적은 수사 초기부터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장관이 창군이래 최초로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장, 고등검찰부장 등에 대한 수사를 맡겼을 때에도 실제로는 20비 군검사 등 수사 실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관할은 검찰단이 그대로 갖고 있는 등 실질적 수사 환경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전 총장의 확인서도 특임군검사에게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사망 이후 사건이 상부에 보고되고 뭉개지는 과정에서 2차 피해 사실까지 보고 받았던 장관에게도 문책이 돌아올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이 전 총장의 확인서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결국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수사는 ‘성역 있는 수사’이자 ‘방탄 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故이예람 중사 특검은 강제추행 사건 및 사망사건에 대한 공군의 부실수사와 사망사건 보고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국방부 검찰단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로 풀어주기 위해 짜놓은 국방부의 수사 프레임부터 걷어내야 한다. 원점에서부터 살펴 누가 이 중사를 왜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누가 진실을 숨기고자 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 전 총장의 확인서는 그 첫 단추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확인서에 담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이 총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벌였던 동기를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검사직이 국방부장관 이하 수사 대상자들과의 친분관계,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국방부 검찰단에 부여된 멀쩡한 수사권이 군사법·수사 카르텔 속에서 유명무실화되어 사건 수사가 엉망진창이 된 것이 이 사건 특검의 출범 원인이다. 때문에 유가족이 특검에 가장 기대하는 바는 공명정대한 수사다. 마땅히 후보 추천과정에서부터 특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후보추천기관인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는 후보 추천을 논의할 때에 사건 관련자의 친인척 및 혈연, 지연, 학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복무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애초에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 중이 제 머리 못 깎고,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다. 오로지 이 중사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정한 특검의 임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4. 27.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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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권고를 환영한다.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s Decision on Byun Huisu's Case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권고를 환영한다.
- 국방부장관은 즉시 순직을 결정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
 
 2022. 4. 25.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故변희수 하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방부장관에게 변희수 하사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심사 할 것을 권고하였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위원회의 권고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경찰의 변사사건 수사 결과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은 2021. 2. 27.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그간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시신이 발견된 3.3.이라 우기며 고인과 유가족을 우롱해왔다. 법적으로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2.28. 이전인 경우, 법원에 의해 위법한 전역처분이 취소된 변 하사는 의무복무 중인 군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되어 ‘복무 중 사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는 순직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변 하사의 사망은 국방부의 위법한 전역처분에 의한 것인바 마땅히 순직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위법 처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비겁하게도 경찰이 확정한 고인의 사망시점을 마음대로 바꿔 퇴역 처리 해버린 상태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2.27.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변 하사에 대한 신변 처분을 퇴역이 아닌 복무 중 사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신과 전문의 소견 및 심리부검, 고인의 마지막 메모, 강제 전역 이후의 심리 상태에 대한 주변인의 증언 등에 기초하여 사망의 주된 원인은 국방부의 위법한 전역 처분이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변 하사의 죽음은 국방부와 육군에 귀책사유가 있는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사망에 해당하는 바, 순직으로 심사 할 것도 권고하였다. 이 외, 군 복무 중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하였다.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변 하사의 사망 시점과 사망 구분에 대한 황당한 논쟁에 마침표가 찍혔다. 국방부와 육군은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으로 고인의 명예를 짓밟아왔다. 지금이라도 차별에 기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한 사람의 젊은 군인을 죽음으로 내 몬 부끄러운 과오를 성찰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순직 결정은 그 시작이다. 즉시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라. 
 
참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권고 관련 보도자료 
 
2022. 4. 25.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큐앤아이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3개 단체)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 
25 April 2022 
The 50th Regular Meeting was Held, Deciding 39 Cases of Truth-Finding 
- The Commission closed a total of 47 cases, including 39 cases of truth-finding 
- Fact-finding of Late Staff Sergeant Byun Huisu’s case and ‘Welfare Project’ Case 
-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n awareness and institutions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n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 (Hereinafter, ‘the Commission’), headed by Song Kichun, held its 50th regular meeting at 10:40 AM on 25 April and closed 47 cases of complaints, including 39 cases of fact-finding, which amounts to 1,130 closed cases out of 1,787 received cases with 657 cases in progress. 
n The main agenda dealt in the 50th regular meeting were as follows: 
l Regarding the case of Late Staff Sergeant Byun Huisu, whose investigation was decided ex-officio by the Commission in its 45th regular meeting in December, 2021, the Commission ascertained the truth that the deceased passed away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her service period by reviewing the legal proceedings and records of her revocation lawsuit, medical reports, forensic medicine consultation, psychological autopsy, and interviews with relevant figures; the military’s stance was that it cannot acknowledge her death as in the line of duty because the date of her death is after her mandatory service period. <See Annex 1.> 
l … 
l … 
n Chairperson Song noted, “as the pandemic situation is improving, we can expect the investigation activities to be more vigorous,” and underscored, “it is necessary for the military to reinforce the depth and width of understanding of sexual orientation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military service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in regards to, particularly, the case of Late Staff Sergeant Byun Huisu, which was investigated ex-officio. 
n … 
 
Annex 1. Case of Late Staff Sergeant Byun Huisu (2nd Investigation Section, Investigator Seo Jun, Tel. 02-6124-7222) 
n The Commission decided to disclose the summary of this said case since its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protection and promotion of military human rights is significant and its influence on the society is highly overarching, which requires quick disclosure. 
n The Commission ex-officio decided to commence an investigation, adopting Late Staff Sergeant Byun Huisu’s case as the 7th Item for ex-officio investigation, in the 45th regular meeting on 14 December 2021. 
l The deceased was discharged on 23 January 2020 by the resolution of ‘Discharge based on mental and physical disorders’ by the Army HQ Committee on Examination for Discharge on 22 January 2020, after having sex reassignment surgery on 29 November 2019 while she had been serving the military as a staff sergeant on 1 March 2017. 
l The deceased filed a lawsuit of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Discharge” on 11 August 2020, arguing that her forceful discharge was unjust, to the Daejeon District Court; the Court on 7 October 2021 ruled in favor of the deceased after she was found dead on 3 March 2021: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discharge on Late Byun Huisu, dated on 23 January 2020, shall be revoked.” 
l The Commission obtained and scrutinized the revocation lawsuit’s proceedings, medical reports as well as an investigation with forensic medicine consultation, psychological autopsy, interviews with the bereaved family and important witnesses. 
l The Commission confirmed the time of the deceased’s death on the basis of the Police investigation report, forensic analysis, and the medical examiner, so it concluded that the deceased passed away on 27 February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her noncom mandatory service period, which is 28 February 2021. 
l Notably, the Commission viewed that the Court’s description, which specified the deceased’s death on 3 March 2021, is lapsus calami due to limitations of the pleading principle after reviewing the evidence submitted before the Court. 
l The Commission also noted that the major cause of death is the unjust discharge on the basis of medical opinions, psychological autopsy, last memo of the deceased, testimonies of her psychological state after the forceful discharge. 
l Thus, the Commission requeste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o review Staff Sergeant Byun’s categorization of death as ‘in the line of duty’ as well as to swiftly arrange measures to raise awareness and reform institutions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orientation, etc. in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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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집단구타·성고문 벌어졌는데 ‘인권보호’ 운운하며 불구속 수사하는 해병대
- 비슷한 인권침해 계속 발생해도 속수무책인 해병대사령부 -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식고문 등 익숙하게 알려져 온 해병대 악습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최전방 도서지역에서 복무 중인 병사들로, 인권침해는 다수의 선임에 의해 대물림되며 반복적, 일상적,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간부들은 부대 내에서 인권침해가 횡행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웃어 넘기며 방치한 것으로 파악된다.&nbsp;

피해자는 13명이 생활하는 생활관에서 가장 기수가 낮은 막내 병사였다. 가해자 선임인 A병장, B상병, C상병은 서로 친했고 특히 같은 기수인 B상병과 C상병은 거의 계속 붙어 다니다시피 했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단독, 또는 공모하여 구타·가혹행위를 일삼았고 성고문, 성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며 피해자를 놀잇감 정도로 취급했다.&nbsp;

구타·가혹행위는 2022년 3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다. 가혹행위의 이유는 그저 심심하다는 이유뿐이었는데, 피해자가 생활관 복도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던 C상병이 피해자 뒤통수를 때리고 웃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가혹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더 심해졌고,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C상병은 피해자를 보기만 하면 갑자기 뺨을 치고, 뒤통수를 때리는가 하면 멱살을 잡기도 했다고 한다. 슬리퍼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가 하면, “나는 교도소 갔다 왔다, 까불어봐라,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를 위협, 협박하며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도 했다.&nbsp;

여러 선임이 함께 구타·가혹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많았다. 한 번은 체력단련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B상병과 C상병이 10kg 원판을 강제로 들게 하더니 좌우로 돌리기를 지시하고는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하냐?”며 계속 돌리게 했는데, 피해자는 팔이 너무 아팠음에도 선임의 지시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B상병이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로 불러서 폭행하고, 곧이어 C상병이 약속이나 한 듯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로 불러서 폭행하는 일 등은 다반사였다고 한다.

이처럼 상습적 구타·가혹행위가 횡행하는 와중에 급기야 3.26.에는 성고문까지 벌어졌다. 15시 경 B상병은 심심하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로 불러서 “MMA(격투기) 좋아하지?”라고 물었다. 피해자가 “좋아합니다”라고 대답하자 B상병은 “MMA를 가르쳐 줄게”라며 자신의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집어 놓고 팔을 꺾었다.

이 광경을 본 A병장이 B상병의 침대로 와서 “나도 해보자”며 피해자 배 위에 올라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꼬집었다. 피해자가 골반 근처의 흉터 부위는 아프니 피해 달라고 하자 오히려 A병장은 한 술 더 떠서 “그러면 더 해 줄게”라며 흉터 부위를 꼬집어 더욱 통증을 가중시켰다. 그러던 A병장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상의를 벗겼다. 이어 A병장은 피해자의 젖꼭지에 빨래집게 하나를 꽂았고 이를 보고있던 B상병은 A병장에게 다른 젖꼭지에 꽂을 빨래집게 하나를 건넸다. A병장은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에 빨래집게 하나씩을 꽂고 손으로 튕기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통증을 주었다.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몸을 움직이면 A병장은 빨래집게를 더 튕겨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병장이 이와 같이 강제추행을 벌이는 동안 B상병은 피해자 종아리에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육변기’라는 글자를 써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는 고통과 수치심을 꾹꾹 누르면서도 부대 악습에 따라 선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성고문이 지속되며 피해자가 계속 고통을 호소하자 B상병은 “도망치려면 도망쳐라, 5초 줄게”라고 했다.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생활관 밖을 겨우 빠져나왔다. 하지만 B상병이 “신발을 신고 도망쳐라, 다시 5초 줄게”라고 해서 피해자는 신발을 신고 다시 도망치려고 했다. 하지만 5초 안에 생활관 출입문도 못 벗어나자 B상병은 피해자를 다시 불렀다. 피해자가 B상병 침대 쪽으로 돌아오자 C상병도 합세해서 “딸수(기수가 딸린다, 모자란다는 뜻) 새끼야”라며 피해자의 뒷목과 뺨, 팔을 수차례 폭행했다. C상병이 폭행하는 동안 A병장과 B상병은 폭행 장면을 웃으면서 쳐다보다가 “아, 재미없다”며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상황은 겨우 종료됐다. 당시는 주말이라 생활관에 모든 인원들이 있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이들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성고문은 같은 날 19시에도 있었다. 피해자는 선임인 D일병, E일병과 함께 샤워실에서 샤워한 후 D일병과 먼저 나와 물기를 닦고 있었다. 이때 B상병과 C상병이 동시에 샤워실로 들어왔다. 바리깡을 들고 온 B상병은 "바리깡으로 고추털을 밀어보자"고 했다. 피해자는 “못할 것 같습니다”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B상병은 “선임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지”라며 바리깡으로 피해자 음모를 밀어버렸다. B상병이 미는 도중에 피해자가 “아픕니다”라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B상병은 “덜 밀렸네”라며 음모를 한 번 더 밀었다. 음모를 미는 도중에 피해자의 음모가 자신의 손에 떨어지자 B상병은 “시XX아, 뒤질래? 고추털이 묻었잖아”라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더니 샤워실을 나갔다. 당시 B상병과 동행했던 C상병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선임이 밀면 밀어야지”라며 오히려 성고문을 부추겼다고 한다.

한 시간 뒤인 20시 경에 피해자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흡연실로 갔는데 곧이어 B상병과 F상병이 따라 왔다. B상병은 F상병에게 피해자의 음모를 민 사실을 말하고, CCTV가 비추지 않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성기를 보여주라며 위협했다. 피해자는 선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라며 직접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줬다. 이후 담배를 피우러 온 선임들도 피해자 주위로 모여들었고 그때마다 B상병의 명령으로 피해자는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3-4회 정도 보여줬다. 피해자의 성기를 본 선임들은 웃으면서 흡연실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성희롱이며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이 날 22시 30분에는 해병대의 오랜 악습인 식고문까지 벌어졌다. C상병은 급식실에서 스파게티면과 소스를 더러운 손으로 비빈 후 피해자에게 주면서 “선임이 해준 정성스런 요리다, 맛있지?”라며 먹기를 강요했다. 피해자는 먹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억지로 먹었다고 한다. 휴식을 취해야 할 주말이 끝없는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속에 지옥 같은 하루가 되어버린 것이다.

부대 간부도 이러한 상황을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에 피해자는 생활관에서 B상병과 C상병의 지시로 걸그룹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던 G중사가 이를 목격했다. 하지만 G중사는 “나도 이런 거 좋아한다.”라고만 하고 제지하지 않았다. 게다가 G중사는 “B, 너 팔려 가겠다.(전출 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G중사가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참다 못한 피해자는 동기들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3.30. 행정보급관에게 이를 보고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병대사령관(중장 김태성)에게까지 보고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존중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가해자들을 구속조차 하지 않았다. 사건의 양상을 볼 때, 구타, 가혹행위, 강제추행 등 악성 범죄가 영내에서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벌어지고 있었고 가해자도 여러 명으로 집단적 괴롭힘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 간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적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을 운운하며 가해자들을 다 풀어놓고 수사를 한 것이다. 인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아전인수식의 행태다. 심지어 가해자 중 한 명은 개인 SNS에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공공연히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보는 피해자는 고통과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nbsp;

가해자 선임들은 입을 모아 “나는 일병 때 숨소리조차 못 냈다, 나도 똑같이 당했다”며 때리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행태를 선임의 당연한 권리인양 말했다고 한다. 간부들도 이런 일이 영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간부의 방관과 대물림되는 인권침해 속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당연하고, 일상적이며,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피해자는 “제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저도 선임이 되면 가해자들처럼 됐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폭력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용기를 절망과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해병대에서는 엽기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외부로 폭로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일이 잦다. 그때마다 해병대사령부는 온갖 자문기구를 두고 제도를 정비하며 신경 쓰는 척을 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유야무야 되고,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 특히 해병대 도서지역 부대는 악·폐습의 온상지로 수시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다. 연평부대는 불과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언론에 대서특필 된 바 있다. 해병대사령부의 반성도, 성찰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가 숱한 군인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

사건을 맡고 있는 해군 검찰단은 당장 가해자 선임 3명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해병대 군사경찰대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벌인 이유도 규명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반복적인 사건 발생에도 안일한 부대 관리로 인권침해를 방조한 연평부대를 해체하고 부대 진단을 통해 피해자 외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도 서둘러 확인하고 이들도 보호해야 한다. 또한 국방부는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해병대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해병대사령관을 위시해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nbsp;

&lt;우리의 요구&gt;
- 해군 검찰단은 가해자 3인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nbsp;
- 해병대 군사경찰대가 가해자 인권존중을 운운하며 불구속 수사를 한 까닭을 규명하라.
- 반복적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연평부대를 해체하고 부대진단을 실시하라.
- 국방부는 해병대 인권침해 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책임자 전원을 엄중 문책하라&nbsp;&nbsp;

2022. 4.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20425-095203/사진자료.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lt;피해자와 가해자 간 메세지 내용&gt;

[기자회견] 집단구타·성고문 벌어졌는데 ‘인권보호’ 운운하며 불구속 수사하는 해병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집단구타·성고문 벌어졌는데 ‘인권보호’ 운운하며 불구속 수사하는 해병대
- 비슷한 인권침해 계속 발생해도 속수무책인 해병대사령부 -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식고문 등 익숙하게 알려져 온 해병대 악습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최전방 도서지역에서 복무 중인 병사들로, 인권침해는 다수의 선임에 의해 대물림되며 반복적, 일상적,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간부들은 부대 내에서 인권침해가 횡행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웃어 넘기며 방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는 13명이 생활하는 생활관에서 가장 기수가 낮은 막내 병사였다. 가해자 선임인 A병장, B상병, C상병은 서로 친했고 특히 같은 기수인 B상병과 C상병은 거의 계속 붙어 다니다시피 했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단독, 또는 공모하여 구타·가혹행위를 일삼았고 성고문, 성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며 피해자를 놀잇감 정도로 취급했다. 

구타·가혹행위는 2022년 3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다. 가혹행위의 이유는 그저 심심하다는 이유뿐이었는데, 피해자가 생활관 복도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던 C상병이 피해자 뒤통수를 때리고 웃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가혹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더 심해졌고,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C상병은 피해자를 보기만 하면 갑자기 뺨을 치고, 뒤통수를 때리는가 하면 멱살을 잡기도 했다고 한다. 슬리퍼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가 하면, “나는 교도소 갔다 왔다, 까불어봐라,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를 위협, 협박하며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도 했다. 

여러 선임이 함께 구타·가혹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많았다. 한 번은 체력단련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B상병과 C상병이 10kg 원판을 강제로 들게 하더니 좌우로 돌리기를 지시하고는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하냐?”며 계속 돌리게 했는데, 피해자는 팔이 너무 아팠음에도 선임의 지시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B상병이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로 불러서 폭행하고, 곧이어 C상병이 약속이나 한 듯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로 불러서 폭행하는 일 등은 다반사였다고 한다.

이처럼 상습적 구타·가혹행위가 횡행하는 와중에 급기야 3.26.에는 성고문까지 벌어졌다. 15시 경 B상병은 심심하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로 불러서 “MMA(격투기) 좋아하지?”라고 물었다. 피해자가 “좋아합니다”라고 대답하자 B상병은 “MMA를 가르쳐 줄게”라며 자신의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집어 놓고 팔을 꺾었다.

이 광경을 본 A병장이 B상병의 침대로 와서 “나도 해보자”며 피해자 배 위에 올라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꼬집었다. 피해자가 골반 근처의 흉터 부위는 아프니 피해 달라고 하자 오히려 A병장은 한 술 더 떠서 “그러면 더 해 줄게”라며 흉터 부위를 꼬집어 더욱 통증을 가중시켰다. 그러던 A병장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상의를 벗겼다. 이어 A병장은 피해자의 젖꼭지에 빨래집게 하나를 꽂았고 이를 보고있던 B상병은 A병장에게 다른 젖꼭지에 꽂을 빨래집게 하나를 건넸다. A병장은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에 빨래집게 하나씩을 꽂고 손으로 튕기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통증을 주었다.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몸을 움직이면 A병장은 빨래집게를 더 튕겨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병장이 이와 같이 강제추행을 벌이는 동안 B상병은 피해자 종아리에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육변기’라는 글자를 써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는 고통과 수치심을 꾹꾹 누르면서도 부대 악습에 따라 선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성고문이 지속되며 피해자가 계속 고통을 호소하자 B상병은 “도망치려면 도망쳐라, 5초 줄게”라고 했다.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생활관 밖을 겨우 빠져나왔다. 하지만 B상병이 “신발을 신고 도망쳐라, 다시 5초 줄게”라고 해서 피해자는 신발을 신고 다시 도망치려고 했다. 하지만 5초 안에 생활관 출입문도 못 벗어나자 B상병은 피해자를 다시 불렀다. 피해자가 B상병 침대 쪽으로 돌아오자 C상병도 합세해서 “딸수(기수가 딸린다, 모자란다는 뜻) 새끼야”라며 피해자의 뒷목과 뺨, 팔을 수차례 폭행했다. C상병이 폭행하는 동안 A병장과 B상병은 폭행 장면을 웃으면서 쳐다보다가 “아, 재미없다”며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상황은 겨우 종료됐다. 당시는 주말이라 생활관에 모든 인원들이 있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이들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성고문은 같은 날 19시에도 있었다. 피해자는 선임인 D일병, E일병과 함께 샤워실에서 샤워한 후 D일병과 먼저 나와 물기를 닦고 있었다. 이때 B상병과 C상병이 동시에 샤워실로 들어왔다. 바리깡을 들고 온 B상병은 "바리깡으로 고추털을 밀어보자"고 했다. 피해자는 “못할 것 같습니다”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B상병은 “선임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지”라며 바리깡으로 피해자 음모를 밀어버렸다. B상병이 미는 도중에 피해자가 “아픕니다”라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B상병은 “덜 밀렸네”라며 음모를 한 번 더 밀었다. 음모를 미는 도중에 피해자의 음모가 자신의 손에 떨어지자 B상병은 “시XX아, 뒤질래? 고추털이 묻었잖아”라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더니 샤워실을 나갔다. 당시 B상병과 동행했던 C상병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선임이 밀면 밀어야지”라며 오히려 성고문을 부추겼다고 한다.

한 시간 뒤인 20시 경에 피해자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흡연실로 갔는데 곧이어 B상병과 F상병이 따라 왔다. B상병은 F상병에게 피해자의 음모를 민 사실을 말하고, CCTV가 비추지 않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성기를 보여주라며 위협했다. 피해자는 선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라며 직접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줬다. 이후 담배를 피우러 온 선임들도 피해자 주위로 모여들었고 그때마다 B상병의 명령으로 피해자는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3-4회 정도 보여줬다. 피해자의 성기를 본 선임들은 웃으면서 흡연실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성희롱이며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이 날 22시 30분에는 해병대의 오랜 악습인 식고문까지 벌어졌다. C상병은 급식실에서 스파게티면과 소스를 더러운 손으로 비빈 후 피해자에게 주면서 “선임이 해준 정성스런 요리다, 맛있지?”라며 먹기를 강요했다. 피해자는 먹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억지로 먹었다고 한다. 휴식을 취해야 할 주말이 끝없는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속에 지옥 같은 하루가 되어버린 것이다.

부대 간부도 이러한 상황을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에 피해자는 생활관에서 B상병과 C상병의 지시로 걸그룹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던 G중사가 이를 목격했다. 하지만 G중사는 “나도 이런 거 좋아한다.”라고만 하고 제지하지 않았다. 게다가 G중사는 “B, 너 팔려 가겠다.(전출 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G중사가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참다 못한 피해자는 동기들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3.30. 행정보급관에게 이를 보고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병대사령관(중장 김태성)에게까지 보고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존중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가해자들을 구속조차 하지 않았다. 사건의 양상을 볼 때, 구타, 가혹행위, 강제추행 등 악성 범죄가 영내에서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벌어지고 있었고 가해자도 여러 명으로 집단적 괴롭힘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 간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적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을 운운하며 가해자들을 다 풀어놓고 수사를 한 것이다. 인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아전인수식의 행태다. 심지어 가해자 중 한 명은 개인 SNS에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공공연히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보는 피해자는 고통과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해자 선임들은 입을 모아 “나는 일병 때 숨소리조차 못 냈다, 나도 똑같이 당했다”며 때리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행태를 선임의 당연한 권리인양 말했다고 한다. 간부들도 이런 일이 영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간부의 방관과 대물림되는 인권침해 속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당연하고, 일상적이며,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피해자는 “제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저도 선임이 되면 가해자들처럼 됐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폭력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용기를 절망과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해병대에서는 엽기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외부로 폭로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일이 잦다. 그때마다 해병대사령부는 온갖 자문기구를 두고 제도를 정비하며 신경 쓰는 척을 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유야무야 되고,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 특히 해병대 도서지역 부대는 악·폐습의 온상지로 수시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다. 연평부대는 불과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언론에 대서특필 된 바 있다. 해병대사령부의 반성도, 성찰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가 숱한 군인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

사건을 맡고 있는 해군 검찰단은 당장 가해자 선임 3명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해병대 군사경찰대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벌인 이유도 규명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반복적인 사건 발생에도 안일한 부대 관리로 인권침해를 방조한 연평부대를 해체하고 부대 진단을 통해 피해자 외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도 서둘러 확인하고 이들도 보호해야 한다. 또한 국방부는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해병대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해병대사령관을 위시해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해군 검찰단은 가해자 3인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 해병대 군사경찰대가 가해자 인권존중을 운운하며 불구속 수사를 한 까닭을 규명하라.
- 반복적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연평부대를 해체하고 부대진단을 실시하라.
- 국방부는 해병대 인권침해 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책임자 전원을 엄중 문책하라 

2022. 4.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피해자와 가해자 간 메세지 내용>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nbsp;
육군 5군단 전방 O.P. 파견부대에서 식고문 등 악성 가혹행위 발생
- 파견부대 복무환경 재점검, 피해자 심리치료와 가해자 엄중처벌 필요 - 
&nbsp;
&nbsp;군인권센터는 지난 4. 4. (월) 육군 5군단(군단장 중장 이규준, 육사 46기) 소속으로 6사단 내 TOD열상감시업무를 담당하는 O.P.부대에서 약 1달간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해왔다는 제보를 받았다. 피해자들의 소속 부대는 5군단 직할이지만 6사단에 위치한 O.P. 부대로 파견되어 근무 중이다. 전방 파견부대는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곳으로 열악한 복무환경과 관리사각지대로 지적을 받아 온 곳이다.
&nbsp;
&nbsp;이 사건 가해자 A상병은 해당 부대 최선임으로 일상적으로 폭언을 일삼았다. 답변이 어눌하거나 말을 잘하지 못하면 ‘아이 저 X발 새X 죽일까? 말 좀 똑바로 해라. X만한 새X야’ 등은 예삿일이었고, 같은 생활관을 쓰는 후임병에게 ‘나와 봐, 이 새X야, 길 막지 말고’라고 욕설하는 등 병사들 사이에서 폭군마냥 군림했다. 나아가 근무 중 생활소음(예: 의자 움직이는 소리)이 나면 몰래 컴퓨터로 게임하는 것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 새X 왜 이렇게 거슬리지’라고 발언하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nbsp;
&nbsp;A상병은 평소 근무태도도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TOD감시 업무를 수행중임에도 일은 전부 후임병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컴퓨터 폴더에 숨겨 둔 게임을 한다거나 후임병이 감시 중 이상 상황을 관측하여 보고하면 ‘3인 이상’이 아닌 경우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도리어 후임병들을 구박하였다. 간부들은 ‘동물 하나’라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상황에서 후임병들은 A상병의 상충된 지시로 업무에 혼란을 느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
&nbsp;
&nbsp;제보자가 진술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다음과 같다. 
&nbsp;(* 피해자는 복수의 인원이나, 신원보호를 위해 개별 피해 별 피해자 구분 지칭은 하지 않음)
&nbsp;
1.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가혹행위 자행하며 성희롱
&nbsp;
&nbsp;올해 3. 6. 저녁 가해자 A상병과 다른 병사들이 샤워를 하고 있던 샤워장에 피해자도 샤워를 위해 들어갔는데 뜬금없이 A상병은 ‘나랑 샤워하려면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 뭔지 아냐, 찬물로 샤워해야 한다.’라며 찬물을 피해자에게 뿌렸다. 피해자는 당황했지만 계급차이도 많이 나는 선임이기도 하고, 부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바, 별 다른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넘기고자 노력했다. 더 나아가 A상병은 당시 양치 중이던 피해자에게 ‘좌향좌’를 지시했다. 피해자는 장소가 샤워장이고 나체 상태였지만, 선임의 말이라 어쩔 수 없이 좌향좌를 하였다. 그런데 A상병은 ‘복명복창 안 하냐’고 하며 복명복창과 좌향좌를 20회 가량 강요하였다. 
&nbsp;
&nbsp;당시 샤워장에는 다른 선임병도 있었고,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해괴한 가혹행위를 당하여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꼈다고 한다. 이는 가혹행위이자 강요임은 물론, 선임병의 위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안겨준 성희롱에도 해당한다. 샤워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후임병에게 성적수치심을 안겨주는 방식의 괴롭힘은 군부대에서 병사 간에 발생하는 악성 인권침해의 주요한 유형 중 하나이며, 정도가 심해지고 반복될 경우 성추행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 
&nbsp;
2. 강요 및 갈취 미수
&nbsp;
&nbsp;3. 8. 피해자는 동기 및 다른 선임병과 함께 P.X.에 다녀와서 들린 화장실에서 A상병을 만났다. A상병은 어디 갔다 온 것인지 물었고, P.X.에 다녀 온 사실을 말하니 ‘사온 거 지금 다 내 앞으로 가져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자 A상병은 ‘이 새X가 말대답을 해? 장난하냐? 1303에 찌르게? 여기서는 찔러도 안 통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잇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나야’라며 도리어 피해자를 겁박한 뒤, 장난이었다고 얼버무리고는 자리를 떠나 버리기도 했다. 
&nbsp;
3. 폭행 위협
&nbsp;
&nbsp;3월 중 피해자는 근무 후 쉬는 시간에 생활관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A상병이 생활관에 들어와 ‘근무 쉬는 시간에 TV를 보냐, X발놈, X새X, X발새X’등 갑자기 욕설을 쏟아냈다. 피해자는 전입신병으로 근무 쉬는 시간에 TV를 볼 수 없다는 점을 잘 몰랐던 터라 ‘잘 몰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사과했으나 A상병은 ‘뭘로 맞을래?’, ‘몇 대 맞을래?’라며 위협했다. A상병이 실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으나 하였으나 피해자는 폭행 위협에 심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nbsp;
4. 소위 ‘식고문’(음식을 강제로 먹게하는 가혹행위) 강요 &nbsp;
&nbsp;4. 2. 저녁에 부대 회식이 진행되었고, 병사들은 중식을 배달 주문해서 먹었다. 다만, 음식 양이 많아 대체로 음식을 남기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가해자 A상병이 주도하여 B상병, C상병 등이 ‘배고프지? 더 먹어’라며 자신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후임인 피해자들에게 갖다주고 먹으라고 강요했다. 한 피해자는 자리를 피하고자 다른 선임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지만 이마저 A상병이 같이 있던 다른 피해자 후임에게 시켜 불러오게 한 뒤 취식을 강요했다.
&nbsp;
&nbsp;피해자들이 배가 불러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자 A상병은 ‘요새 애들은 왜 이러지? 빨리 먹어. 배부르지? 근데 표정 그렇게 지어도 절대 그만하라고 안 할 거야. 왜? 나도 당했던 거니까. 난 이걸 부조리라고 생각하지 않아.’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이후 A상병이 담배를 피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나서야 다른 선임들의 도움으로 피해자들은 음식을 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본 A상병은 굳은 표정으로 ‘와... 요새 진짜 개념없네?’라고 하였다. 
&nbsp;
&nbsp;식고문은 구타 등과 달리 괴롭힘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자행되는 가혹행위로 해병대 등에서 악습으로 전해져온 바 있다. 특히 가해자도 겪어본 바 있다는 말에 따르면 해당 부대에서 식고문이 악습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바, 피해자는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nbsp;
5. 야간 생활관 퇴실 강요
&nbsp;
&nbsp;4. 3. 자정이 넘은 시간, A상병은 피해자의 손목시계에서 00시 20분쯤 알람이 울렸다며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며 ‘야 너 나가, 다른 생활관 가서 자’라면서 한밤중에 복도로 쫓아냈다. 4월이었지만 전방이고 밤이라 온도가 떨어져 추웠고, 피해자는 급작스레 잠에서 깨 쫓겨나는 바람에 침구류도 챙기지 못한 채로 복도에 서서 떨게 되었다. 다만, 다른 선임이 나와서 이불을 챙겨주고 다른 생활관의 빈자리를 알려주어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nbsp;
6. 일상적 폭언 및 모욕
&nbsp;
&nbsp;A상병과 B상병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전입 온 첫날부터 부대 구성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새X 얼굴 왜케 X같이 생겼지? 와 X발, 진짜 X같다. 이 새X 안경 쓰면 ○○○(특정 인물)이고 벗으면 △△△네’라며 외모를 비하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였다. 이후로도 마주칠 때마다 ‘아 저 새X 죽일까? 진짜 X같이 생겼네 X발’이라며 수시로 폭언을 했다. 
&nbsp;
&nbsp;피해자들의 소속 부대는 약 30명 정도 되는 병사들이 생활하는 작은 부대다. 가해자와 자주 마주치며 생활관과 근무지를 불문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반복되는 가혹행위와 위협적 상황 속에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다. 폐쇄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가혹행위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러한 인권침해 양태는 최근 잘 식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예전부터 이러한 악습이 부대에 계속되고 있음을 가해자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행태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확인된 피해자들 외 부대원들 중 추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가해자는 평소 “여기서는 찔러도 안 통하는 사람이 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나”라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한다.
&nbsp;
&nbsp;육군은 피해자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즉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가족과의 적시 소통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위한 외래 병원 내원 및 심리상담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진료 결과 등이 범죄 행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가중처벌 요소, 구속수사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상 제보된 가혹행위는 면면이 UN고문방지협약상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에 해당한다. 군은 UN이 고문 및 중대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일상을 돌려주는 일 또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주지해야 한다.
&nbsp;
&nbsp;군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따돌림과 가혹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 2021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군인은 83명으로 이는 2010년 이후로는 2번째로 많은 수치이고 2020년에 비하면 2배 수준이다. 육군만이 아니라 각 군은 특히 파견부대 등 특수한 환경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을 늘 주지하고,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nbsp;
2022. 04. 07.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 육군 5군단 O.P. 파견부대 내 가혹행위 관련 기자회견문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육군 5군단 전방 O.P. 파견부대에서 식고문 등 악성 가혹행위 발생
- 파견부대 복무환경 재점검, 피해자 심리치료와 가해자 엄중처벌 필요 - 
 
 군인권센터는 지난 4. 4. (월) 육군 5군단(군단장 중장 이규준, 육사 46기) 소속으로 6사단 내 TOD열상감시업무를 담당하는 O.P.부대에서 약 1달간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해왔다는 제보를 받았다. 피해자들의 소속 부대는 5군단 직할이지만 6사단에 위치한 O.P. 부대로 파견되어 근무 중이다. 전방 파견부대는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곳으로 열악한 복무환경과 관리사각지대로 지적을 받아 온 곳이다.
 
 이 사건 가해자 A상병은 해당 부대 최선임으로 일상적으로 폭언을 일삼았다. 답변이 어눌하거나 말을 잘하지 못하면 ‘아이 저 X발 새X 죽일까? 말 좀 똑바로 해라. X만한 새X야’ 등은 예삿일이었고, 같은 생활관을 쓰는 후임병에게 ‘나와 봐, 이 새X야, 길 막지 말고’라고 욕설하는 등 병사들 사이에서 폭군마냥 군림했다. 나아가 근무 중 생활소음(예: 의자 움직이는 소리)이 나면 몰래 컴퓨터로 게임하는 것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 새X 왜 이렇게 거슬리지’라고 발언하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A상병은 평소 근무태도도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TOD감시 업무를 수행중임에도 일은 전부 후임병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컴퓨터 폴더에 숨겨 둔 게임을 한다거나 후임병이 감시 중 이상 상황을 관측하여 보고하면 ‘3인 이상’이 아닌 경우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도리어 후임병들을 구박하였다. 간부들은 ‘동물 하나’라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상황에서 후임병들은 A상병의 상충된 지시로 업무에 혼란을 느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가 진술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는 복수의 인원이나, 신원보호를 위해 개별 피해 별 피해자 구분 지칭은 하지 않음)
 
1.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가혹행위 자행하며 성희롱
 
 올해 3. 6. 저녁 가해자 A상병과 다른 병사들이 샤워를 하고 있던 샤워장에 피해자도 샤워를 위해 들어갔는데 뜬금없이 A상병은 ‘나랑 샤워하려면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 뭔지 아냐, 찬물로 샤워해야 한다.’라며 찬물을 피해자에게 뿌렸다. 피해자는 당황했지만 계급차이도 많이 나는 선임이기도 하고, 부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바, 별 다른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넘기고자 노력했다. 더 나아가 A상병은 당시 양치 중이던 피해자에게 ‘좌향좌’를 지시했다. 피해자는 장소가 샤워장이고 나체 상태였지만, 선임의 말이라 어쩔 수 없이 좌향좌를 하였다. 그런데 A상병은 ‘복명복창 안 하냐’고 하며 복명복창과 좌향좌를 20회 가량 강요하였다. 
 
 당시 샤워장에는 다른 선임병도 있었고,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해괴한 가혹행위를 당하여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꼈다고 한다. 이는 가혹행위이자 강요임은 물론, 선임병의 위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안겨준 성희롱에도 해당한다. 샤워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후임병에게 성적수치심을 안겨주는 방식의 괴롭힘은 군부대에서 병사 간에 발생하는 악성 인권침해의 주요한 유형 중 하나이며, 정도가 심해지고 반복될 경우 성추행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 
 
2. 강요 및 갈취 미수
 
 3. 8. 피해자는 동기 및 다른 선임병과 함께 P.X.에 다녀와서 들린 화장실에서 A상병을 만났다. A상병은 어디 갔다 온 것인지 물었고, P.X.에 다녀 온 사실을 말하니 ‘사온 거 지금 다 내 앞으로 가져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자 A상병은 ‘이 새X가 말대답을 해? 장난하냐? 1303에 찌르게? 여기서는 찔러도 안 통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잇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나야’라며 도리어 피해자를 겁박한 뒤, 장난이었다고 얼버무리고는 자리를 떠나 버리기도 했다. 
 
3. 폭행 위협
 
 3월 중 피해자는 근무 후 쉬는 시간에 생활관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A상병이 생활관에 들어와 ‘근무 쉬는 시간에 TV를 보냐, X발놈, X새X, X발새X’등 갑자기 욕설을 쏟아냈다. 피해자는 전입신병으로 근무 쉬는 시간에 TV를 볼 수 없다는 점을 잘 몰랐던 터라 ‘잘 몰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사과했으나 A상병은 ‘뭘로 맞을래?’, ‘몇 대 맞을래?’라며 위협했다. A상병이 실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으나 하였으나 피해자는 폭행 위협에 심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4. 소위 ‘식고문’(음식을 강제로 먹게하는 가혹행위) 강요 
 4. 2. 저녁에 부대 회식이 진행되었고, 병사들은 중식을 배달 주문해서 먹었다. 다만, 음식 양이 많아 대체로 음식을 남기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가해자 A상병이 주도하여 B상병, C상병 등이 ‘배고프지? 더 먹어’라며 자신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후임인 피해자들에게 갖다주고 먹으라고 강요했다. 한 피해자는 자리를 피하고자 다른 선임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지만 이마저 A상병이 같이 있던 다른 피해자 후임에게 시켜 불러오게 한 뒤 취식을 강요했다.
 
 피해자들이 배가 불러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자 A상병은 ‘요새 애들은 왜 이러지? 빨리 먹어. 배부르지? 근데 표정 그렇게 지어도 절대 그만하라고 안 할 거야. 왜? 나도 당했던 거니까. 난 이걸 부조리라고 생각하지 않아.’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이후 A상병이 담배를 피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나서야 다른 선임들의 도움으로 피해자들은 음식을 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본 A상병은 굳은 표정으로 ‘와... 요새 진짜 개념없네?’라고 하였다. 
 
 식고문은 구타 등과 달리 괴롭힘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자행되는 가혹행위로 해병대 등에서 악습으로 전해져온 바 있다. 특히 가해자도 겪어본 바 있다는 말에 따르면 해당 부대에서 식고문이 악습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바, 피해자는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야간 생활관 퇴실 강요
 
 4. 3. 자정이 넘은 시간, A상병은 피해자의 손목시계에서 00시 20분쯤 알람이 울렸다며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며 ‘야 너 나가, 다른 생활관 가서 자’라면서 한밤중에 복도로 쫓아냈다. 4월이었지만 전방이고 밤이라 온도가 떨어져 추웠고, 피해자는 급작스레 잠에서 깨 쫓겨나는 바람에 침구류도 챙기지 못한 채로 복도에 서서 떨게 되었다. 다만, 다른 선임이 나와서 이불을 챙겨주고 다른 생활관의 빈자리를 알려주어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6. 일상적 폭언 및 모욕
 
 A상병과 B상병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전입 온 첫날부터 부대 구성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새X 얼굴 왜케 X같이 생겼지? 와 X발, 진짜 X같다. 이 새X 안경 쓰면 ○○○(특정 인물)이고 벗으면 △△△네’라며 외모를 비하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였다. 이후로도 마주칠 때마다 ‘아 저 새X 죽일까? 진짜 X같이 생겼네 X발’이라며 수시로 폭언을 했다. 
 
 피해자들의 소속 부대는 약 30명 정도 되는 병사들이 생활하는 작은 부대다. 가해자와 자주 마주치며 생활관과 근무지를 불문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반복되는 가혹행위와 위협적 상황 속에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다. 폐쇄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가혹행위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러한 인권침해 양태는 최근 잘 식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예전부터 이러한 악습이 부대에 계속되고 있음을 가해자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행태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확인된 피해자들 외 부대원들 중 추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가해자는 평소 “여기서는 찔러도 안 통하는 사람이 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나”라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한다.
 
 육군은 피해자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즉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가족과의 적시 소통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위한 외래 병원 내원 및 심리상담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진료 결과 등이 범죄 행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가중처벌 요소, 구속수사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상 제보된 가혹행위는 면면이 UN고문방지협약상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에 해당한다. 군은 UN이 고문 및 중대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일상을 돌려주는 일 또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주지해야 한다.
 
 군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따돌림과 가혹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 2021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군인은 83명으로 이는 2010년 이후로는 2번째로 많은 수치이고 2020년에 비하면 2배 수준이다. 육군만이 아니라 각 군은 특히 파견부대 등 특수한 환경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을 늘 주지하고,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2. 04. 0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성명 ]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박근혜 사면•복권 규탄 성명 -

박근혜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2016년부터 북한 급변 사태를 핑계로 2017년 상반기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소위 '희망계획'을 모의하였고,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자 위수령 등을 활용해 시위 진압에 군대를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해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전후하여 계엄령을 선포한 뒤 촛불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려 문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계엄령 모의가 사실이라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 군인권센터가 관련 사실을 폭로한 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하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노만석 검사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은폐, 무마한 것으로 알려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필두로 '계엄령 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으나, 이들은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였다는 핑계로 관련 혐의자들을 모두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사태로 두고 사건을 묻었습니다.

박근혜 씨는 현재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 조현천 씨가 잡혀 올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평화롭게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총과 탱크로 짓밟고자 모의했던 내란음모 수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자유롭게 해외 도피 생활을 누리고 있는 조현천 씨를 잡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상 규명도 되지 않은 내란음모 수괴를 '국민 대통합'을 운운하며 사면, 복권하는 위험천만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결코 이해되어서도, 이해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nbsp;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만지작거렸던 박근혜 씨와 결코 화해 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중단 된 계엄 문건 수사를 재개하고 내란음모의 수괴 박근혜 씨를 소환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화합과 새 시대 개막은 어두운 과거의 온전한 청산과 책임 규명, 반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nbsp;

2021. 12.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18-07-0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14" target="_blank">[성명] 군인권센터 국군기무사령부 8대 개혁 요구안</a> </li>
<li>2018-07-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3" target="_blank">[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a> </li>
<li>2018-07-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6"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a> </li>
<li>2018-07-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4"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a> </li>
<li>2018-08-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6" target="_blank">[보도자료]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a>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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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18-08-1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8"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가 만든 &lt;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gt;을 즉각 폐기하라</a>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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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20-04-08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321" target="_blank">[보도자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기무사 통해 2017년 대선 개입 정황 [Press] Acting-President Hwang Gyo-an Administration Intervened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a>&nbsp;</li>
<li>2021-07-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57" target="_blank">[보도자료] 기무사 19대 대선 야당 정치인 사찰 문건 소송, 승소 [Press] Revelation of the DSC’s Spying on Moon Jae-in’s Presidential Camp</a>&nbsp;</li>
</ul>

[성명]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성명 ]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박근혜 사면•복권 규탄 성명 -

박근혜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2016년부터 북한 급변 사태를 핑계로 2017년 상반기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소위 '희망계획'을 모의하였고,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자 위수령 등을 활용해 시위 진압에 군대를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해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전후하여 계엄령을 선포한 뒤 촛불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려 문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계엄령 모의가 사실이라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 군인권센터가 관련 사실을 폭로한 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하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노만석 검사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은폐, 무마한 것으로 알려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필두로 '계엄령 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으나, 이들은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였다는 핑계로 관련 혐의자들을 모두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사태로 두고 사건을 묻었습니다.

박근혜 씨는 현재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 조현천 씨가 잡혀 올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평화롭게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총과 탱크로 짓밟고자 모의했던 내란음모 수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자유롭게 해외 도피 생활을 누리고 있는 조현천 씨를 잡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상 규명도 되지 않은 내란음모 수괴를 '국민 대통합'을 운운하며 사면, 복권하는 위험천만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결코 이해되어서도, 이해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만지작거렸던 박근혜 씨와 결코 화해 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중단 된 계엄 문건 수사를 재개하고 내란음모의 수괴 박근혜 씨를 소환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화합과 새 시대 개막은 어두운 과거의 온전한 청산과 책임 규명, 반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1. 12.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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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a href="https://www.facebook.com/hashtag/%EC%8B%AC%EB%A6%AC%EC%83%81%EB%8B%B4?__eep__=6&__cft__[0]=AZVx3x5hG5cti05CXevrNK5tEufZGQ_br9Q0TfNE84nBQ2GjtU_WsRbwvaFIVk5pUSrKo9zqgBkEy9gYfhEGzTIZa87RZpTbaHhmeFCKCJvVa2DjumgorC-tLaWP3dopBBQkOC1CeEMRNVf2D3wHjc5Ssrwk9t3Rgj5YGEZ5EMB27qWydEzFFm6ZmOy4w4l5m1g&__tn__=*NK-R" target="_self">#심리상담</a> &lt;<a href="https://www.facebook.com/hashtag/%EB%A7%88%EC%9D%8C%EA%B2%B0?__eep__=6&__cft__[0]=AZVx3x5hG5cti05CXevrNK5tEufZGQ_br9Q0TfNE84nBQ2GjtU_WsRbwvaFIVk5pUSrKo9zqgBkEy9gYfhEGzTIZa87RZpTbaHhmeFCKCJvVa2DjumgorC-tLaWP3dopBBQkOC1CeEMRNVf2D3wHjc5Ssrwk9t3Rgj5YGEZ5EMB27qWydEzFFm6ZmOy4w4l5m1g&__tn__=*NK-R" target="_self">#마음결</a> 프로그램&gt;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a href="https://mhrk.org/notice/view?id=3002&fbclid=IwAR3r3wImdJfc_MVJYaLgpX_sIIEi4mz8jmVuOfzwtVuneDxgIMKdTnmaTD4"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view?id=3002</a>).&nbsp;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며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강감찬함 함장
- 해군 정 일병 사망사건 관련 강감찬함 지휘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

&nbsp;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7일, 해군 강감찬함에서 발생한 정 일병 사망사건을 폭로한 바 있다. 정 일병의 선임병들은 올해 2월 정 일병이 자대 배치 직후 아버지 간호를 위해 청원휴가를 나갔던 것을 아니꼽게 보고 집단 따돌림을 하였다. 따돌림은 폭언, 구타로 이어졌고 정 일병은 이를 함장 등 지휘관에게 신고했으나 가해자 처벌은 고사하고 피-가해자 분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극도의 불안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정 일병의 건강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음에도, 지휘관들은 정 일병을 하선도 시키지 않고 보름이 넘도록 배에 데리고 있었다. 결국 정 일병은 뒤늦게 병가를 나갔다가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nbsp;군인권센터는 이후 정 일병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를 입수하여 분석하였고,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방치에 가까운 지휘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센터는 강감찬함 함장 대령 A와 부장 중령(진) B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하였다.&nbsp;&nbsp;
&nbsp;
&nbsp;정 일병은 2021. 3. 16. 갑판에서 근무를 보던 중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선임병 상병 C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했다. 그날 저녁 8시 20분 경, 정 일병은 함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조심스럽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메시지에서 정 일병은 “일을 서툴게 하던 저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씨X, 너 뭐하는데? 그럴거면 가라. 꺼져라!’그러나 저는 후임병으로서 ‘제가 맡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다시 밀치며 ‘꺼지라고 씨X!’이라고 했습니다.”이라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정 일병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으로 자해를 하였다는 말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자해 충동, 자살 생각이 이따금 든다는 점도 호소했다. 말미에는 상병 C의 전출 조치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피해사실,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희망하는 보호 조치가 모두 담긴 메시지였다.

&nbsp;그러나 함장은 바로 답장을 보내긴 했으나 즉각적인 조치는 없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피-가해자 분리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정 일병은 가해자 상병 C를 비롯한 선임병 3명으로부터 “너가 죽어서 우리 배를 빨리 떠나면 좋겠다.”, “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홋줄 맞아 뒤지면 좋겠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 신고 당일에 피-가해자 분리가 되었다면 계속되는 따돌림과 폭언으로부터 바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지휘관의 방치 속에 정 일병은는 재차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nbsp;

&nbsp;뿐만 아니라 다음 날 함장은 피-가해자 분리랍시고 한 조치는 피해자의 보직을 변경하고, 함 내에서 다른 격실(내무실)로 자리를 옮겨준 데 그쳤다. 정 일병은 계속 가해자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 일병은 친구, 동기 등에게 메시지를 보내 환청이 들리고, 불안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심하다는 호소를 전했고, 열흘 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에 혼자 우는 상황이라고 하기도 하였다.&nbsp;&nbsp;&nbsp;&nbsp;&nbsp;&nbsp;

&nbsp;「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는 군인이 병영생활 중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함장, 부장 등은 지휘관으로서 폭언, 폭행 등 명백한 위법 행위를 보고받았음에도 군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동법 제45조가 규정한 피해자 보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nbsp;

&nbsp;그러던 중, 2021. 3. 27.에 정 일병은 가해자들이 새로운 부서 선임들에게 정 일병과 관련한 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정 일병을 괴롭히던 이들이 부서를 옮긴 정 일병을 쫓아다니며 괴롭힌 셈이다. 피-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이에 분노와 불안을 크게 느낀 정 일병은 같은 날 저녁시간 갑판에 올라가 함장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함장, 부장 등은 즉시 배로 복귀하였으나 (당시 강감찬함은 정박 중이었음) 정 일병에게 가해자들과 대면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황당한 권유를 전한다. 피해자가 권유에 응했다 하더라도, 지휘관으로서 불안증세가 심한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하게 한 점,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피해를 호소하였음에도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완전히 분리시키기는커녕 화해를 주선한 점은 명백한 사건 은폐, 무마 시도에 해당한다. 이 자리에서 가해자들은 “내가 왜 네 가정사를 신경 쓰냐? 그런 거로 뒷소리 한 적 없고, 일을 못하고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다.”라며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였고, 정 일병은 더 큰 실의에 빠지게 된다.

&nbsp;가해자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정 일병은 다음 날인 3. 28. 다시 주임원사에게 전화하여 가해자들의 처벌에 관한 계획, 진행 상황 등을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벌점’부과로 마무리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 4월 6일 자로 정 일병이 뒤늦게 하선하여 병가를 나가자 함장은 군기지도위원회를 열어 벌점 조치로 사건을 무마해버린다. 군기지도위원회는 형사 절차도, 징계 절차도 아니며 함장 주관 하에 함 내에서 경미한 과오를 처리하는 기구로 함장 등 강감찬함 지휘부는 이 사건을 정식 수사,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함 내에서 마무리해버린 셈이다. 「부대관리훈령」 제229조에는 구타,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의 근절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처리 기준으로 ‘지휘관 보고, 수사, 징계 의뢰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를 은닉한 자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등 강력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함장, 부장 등 강감찬함 지휘부는 모두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사실을 은닉한 것이다.

&nbsp;가해자들 속에 방치된 정 일병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갔다. 정 일병은 강감찬함 지휘부가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분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스스로 전출을 가는 길이 본인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3월 28일 저녁, 정 일병은 다시 함장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nbsp;

&nbsp;정 일병은 메시지를 통해 불안 증세를 구체적으로 기술했고, 자살 충동이 자주 든다는 호소도 전했다. 감정 기복이 크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중 이유 없이 구토, 과호흡 등이 찾아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도 담았다. 특히 이러한 증세가 가해자들을 마주칠 때마다 심해진다는 말도 덧붙였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와 하선 후 육상 전출을 희망한다는 요청도 기재했다.

&nbsp;그러나 3월 30일 정 일병이 병영생활상담관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함장은 도리어 정 일병에게 견뎌보라며 노력하기를 권했다고 한다. 정 일병은 상담관에게 “배가, 사람이 날 망친다고 솔직히 보고드렸는데, ‘의지가 없으면 안된다. 하기 싫으면 말해라. 그럼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이러시고, 저희 침실 분들 모아놓고 ‘OO(*정 일병)이가 아프니까 잘 보듬어줘라.’이랬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이제 일 잘 하는 게 힘듭니다. 너무 지쳐서, 실망해서 죽을 거 같습니다. 침실 가는 게 힘듭니다. 인간관계는 더 틀어졌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부장 역시 4월 초 정 일병이 공황 증세를 보이자 면담 과정에서 ‘잘 해보기로 해놓고 왜 또 그러냐’며 책망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던 강감찬함 지휘부는, 살고자 하선을 희망하던 피해자를 복무 기피 쯤으로 취급하며 불안 증세를 더욱 극대화하는 부적절한 조치만 이어갔던 것이다. 실제 이들이 취한 조치는 3월 29일 정 일병을 도움병사(C등급)으로 지정한 것 뿐이다.

&nbsp;결국 정 일병은 하선을 희망했던 3월 28일로부터 1주일 뒤인 4월 5일에 국군대전병원에서 진료를 본 뒤에야 4월 6일 자로 외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병가를 받아 하선할 수 있었다. 하선 전 1주일 간 동기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살펴보면, 정 일병은 남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자책으로 구토, 과호흡, 불안 증세를 참아가며 근무에 임했고, 계속 가해자들과 마주치며 괴로워했던 것을 알 수 있다.
&nbsp;
&nbsp;함장, 부장 등 강감찬함 지휘부는 정 일병의 폭언, 폭행 신고를 받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방치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았으며, 사건도 함 내에서 무마시켜버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차 피해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였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자살 충동을 호소, 전출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즉각적 보호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방치된 가운데 증세가 심각해진 정 일병은 결국 병가를 나가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nbsp;정 일병은 4월 1일, 병영생활상담관에게 ‘아무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배에서 폭언을 당하기 전 정상이었다는 거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전입 이후 정 일병의 부모에게 부장이 직접 전화하여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강감찬함 지휘부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조기에 정 일병을 인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구제하였다면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함장, 부장 등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참극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nbsp;이에 군인권센터는 강감찬함 함장, 부장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신고의무 등), 제45조(신고자 보호), 「부대관리훈령」 제18조(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지침), 제229조(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 제236조(자살예방종합시스템 상 자대복무단계 식별), 제237조(자살예방종합시스템 상 자대복무단계 관리)를 위반, 정 일병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9조 제2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강감찬함 함장, 부장에게 엄중 징계를 권고하는 한편, 해군이 폐쇄적 공간인 배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nbsp;

&nbsp;군이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넣고 참극을 빚어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장관이 머리를 숙여 일곱 번이나 사죄를 해도, 해군참모총장 등이 쇄신이니 개혁을 외쳐도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계속 터져나온다. 장관 이하 군 수뇌부가 상황 모면 외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군은 절대 반성없는 사과가 얼마나 의미없는 일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인권위가 나서 바로잡아야 할 때다.

* [별첨] 정 일병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관련 보도자료
<ul>
<li>2021-09-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484" target="_blank">[보도자료]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 겪던 해군 강감찬함 소속 일병, 사망</a>&nbsp;</li>
</ul>

2021. 11. 0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며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강감찬함 함장 - 인권위 진정 제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https://mhrk.org/notice/view?id=3002).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며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강감찬함 함장
- 해군 정 일병 사망사건 관련 강감찬함 지휘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

 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7일, 해군 강감찬함에서 발생한 정 일병 사망사건을 폭로한 바 있다. 정 일병의 선임병들은 올해 2월 정 일병이 자대 배치 직후 아버지 간호를 위해 청원휴가를 나갔던 것을 아니꼽게 보고 집단 따돌림을 하였다. 따돌림은 폭언, 구타로 이어졌고 정 일병은 이를 함장 등 지휘관에게 신고했으나 가해자 처벌은 고사하고 피-가해자 분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극도의 불안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정 일병의 건강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음에도, 지휘관들은 정 일병을 하선도 시키지 않고 보름이 넘도록 배에 데리고 있었다. 결국 정 일병은 뒤늦게 병가를 나갔다가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군인권센터는 이후 정 일병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를 입수하여 분석하였고,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방치에 가까운 지휘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센터는 강감찬함 함장 대령 A와 부장 중령(진) B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하였다. 
 
 정 일병은 2021. 3. 16. 갑판에서 근무를 보던 중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선임병 상병 C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했다. 그날 저녁 8시 20분 경, 정 일병은 함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조심스럽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메시지에서 정 일병은 “일을 서툴게 하던 저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씨X, 너 뭐하는데? 그럴거면 가라. 꺼져라!’그러나 저는 후임병으로서 ‘제가 맡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다시 밀치며 ‘꺼지라고 씨X!’이라고 했습니다.”이라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정 일병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으로 자해를 하였다는 말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자해 충동, 자살 생각이 이따금 든다는 점도 호소했다. 말미에는 상병 C의 전출 조치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피해사실,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희망하는 보호 조치가 모두 담긴 메시지였다.

 그러나 함장은 바로 답장을 보내긴 했으나 즉각적인 조치는 없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피-가해자 분리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정 일병은 가해자 상병 C를 비롯한 선임병 3명으로부터 “너가 죽어서 우리 배를 빨리 떠나면 좋겠다.”, “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홋줄 맞아 뒤지면 좋겠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 신고 당일에 피-가해자 분리가 되었다면 계속되는 따돌림과 폭언으로부터 바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지휘관의 방치 속에 정 일병은는 재차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 날 함장은 피-가해자 분리랍시고 한 조치는 피해자의 보직을 변경하고, 함 내에서 다른 격실(내무실)로 자리를 옮겨준 데 그쳤다. 정 일병은 계속 가해자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 일병은 친구, 동기 등에게 메시지를 보내 환청이 들리고, 불안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심하다는 호소를 전했고, 열흘 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에 혼자 우는 상황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는 군인이 병영생활 중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함장, 부장 등은 지휘관으로서 폭언, 폭행 등 명백한 위법 행위를 보고받았음에도 군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동법 제45조가 규정한 피해자 보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1. 3. 27.에 정 일병은 가해자들이 새로운 부서 선임들에게 정 일병과 관련한 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정 일병을 괴롭히던 이들이 부서를 옮긴 정 일병을 쫓아다니며 괴롭힌 셈이다. 피-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이에 분노와 불안을 크게 느낀 정 일병은 같은 날 저녁시간 갑판에 올라가 함장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함장, 부장 등은 즉시 배로 복귀하였으나 (당시 강감찬함은 정박 중이었음) 정 일병에게 가해자들과 대면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황당한 권유를 전한다. 피해자가 권유에 응했다 하더라도, 지휘관으로서 불안증세가 심한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하게 한 점,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피해를 호소하였음에도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완전히 분리시키기는커녕 화해를 주선한 점은 명백한 사건 은폐, 무마 시도에 해당한다. 이 자리에서 가해자들은 “내가 왜 네 가정사를 신경 쓰냐? 그런 거로 뒷소리 한 적 없고, 일을 못하고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다.”라며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였고, 정 일병은 더 큰 실의에 빠지게 된다.

 가해자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정 일병은 다음 날인 3. 28. 다시 주임원사에게 전화하여 가해자들의 처벌에 관한 계획, 진행 상황 등을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벌점’부과로 마무리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 4월 6일 자로 정 일병이 뒤늦게 하선하여 병가를 나가자 함장은 군기지도위원회를 열어 벌점 조치로 사건을 무마해버린다. 군기지도위원회는 형사 절차도, 징계 절차도 아니며 함장 주관 하에 함 내에서 경미한 과오를 처리하는 기구로 함장 등 강감찬함 지휘부는 이 사건을 정식 수사,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함 내에서 마무리해버린 셈이다. 「부대관리훈령」 제229조에는 구타,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의 근절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처리 기준으로 ‘지휘관 보고, 수사, 징계 의뢰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를 은닉한 자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등 강력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함장, 부장 등 강감찬함 지휘부는 모두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사실을 은닉한 것이다.

 가해자들 속에 방치된 정 일병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갔다. 정 일병은 강감찬함 지휘부가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분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스스로 전출을 가는 길이 본인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3월 28일 저녁, 정 일병은 다시 함장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정 일병은 메시지를 통해 불안 증세를 구체적으로 기술했고, 자살 충동이 자주 든다는 호소도 전했다. 감정 기복이 크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중 이유 없이 구토, 과호흡 등이 찾아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도 담았다. 특히 이러한 증세가 가해자들을 마주칠 때마다 심해진다는 말도 덧붙였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와 하선 후 육상 전출을 희망한다는 요청도 기재했다.

 그러나 3월 30일 정 일병이 병영생활상담관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함장은 도리어 정 일병에게 견뎌보라며 노력하기를 권했다고 한다. 정 일병은 상담관에게 “배가, 사람이 날 망친다고 솔직히 보고드렸는데, ‘의지가 없으면 안된다. 하기 싫으면 말해라. 그럼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이러시고, 저희 침실 분들 모아놓고 ‘OO(*정 일병)이가 아프니까 잘 보듬어줘라.’이랬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이제 일 잘 하는 게 힘듭니다. 너무 지쳐서, 실망해서 죽을 거 같습니다. 침실 가는 게 힘듭니다. 인간관계는 더 틀어졌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부장 역시 4월 초 정 일병이 공황 증세를 보이자 면담 과정에서 ‘잘 해보기로 해놓고 왜 또 그러냐’며 책망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던 강감찬함 지휘부는, 살고자 하선을 희망하던 피해자를 복무 기피 쯤으로 취급하며 불안 증세를 더욱 극대화하는 부적절한 조치만 이어갔던 것이다. 실제 이들이 취한 조치는 3월 29일 정 일병을 도움병사(C등급)으로 지정한 것 뿐이다.

 결국 정 일병은 하선을 희망했던 3월 28일로부터 1주일 뒤인 4월 5일에 국군대전병원에서 진료를 본 뒤에야 4월 6일 자로 외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병가를 받아 하선할 수 있었다. 하선 전 1주일 간 동기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살펴보면, 정 일병은 남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자책으로 구토, 과호흡, 불안 증세를 참아가며 근무에 임했고, 계속 가해자들과 마주치며 괴로워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함장, 부장 등 강감찬함 지휘부는 정 일병의 폭언, 폭행 신고를 받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방치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았으며, 사건도 함 내에서 무마시켜버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차 피해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였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자살 충동을 호소, 전출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즉각적 보호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방치된 가운데 증세가 심각해진 정 일병은 결국 병가를 나가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정 일병은 4월 1일, 병영생활상담관에게 ‘아무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배에서 폭언을 당하기 전 정상이었다는 거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전입 이후 정 일병의 부모에게 부장이 직접 전화하여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강감찬함 지휘부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조기에 정 일병을 인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구제하였다면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함장, 부장 등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참극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강감찬함 함장, 부장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신고의무 등), 제45조(신고자 보호), 「부대관리훈령」 제18조(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지침), 제229조(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 제236조(자살예방종합시스템 상 자대복무단계 식별), 제237조(자살예방종합시스템 상 자대복무단계 관리)를 위반, 정 일병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9조 제2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강감찬함 함장, 부장에게 엄중 징계를 권고하는 한편, 해군이 폐쇄적 공간인 배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군이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넣고 참극을 빚어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장관이 머리를 숙여 일곱 번이나 사죄를 해도, 해군참모총장 등이 쇄신이니 개혁을 외쳐도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계속 터져나온다. 장관 이하 군 수뇌부가 상황 모면 외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군은 절대 반성없는 사과가 얼마나 의미없는 일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인권위가 나서 바로잡아야 할 때다.

* [별첨] 정 일병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관련 보도자료

2021-09-07 [보도자료]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 겪던 해군 강감찬함 소속 일병, 사망 


2021. 11. 0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 6/30 피의자 조사받고 나온 피해자, ‘군이 등 떠미는 것 같다.’ -

□ 2022. 8. 2. 공론화하였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심경을 전합니다.

1. 2차 피해를 일으킨 원사의 과거 성희롱

&nbsp;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로 인한 고통을 주변에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가해자 A반장을 찾아가 이를 알려 2차 피해를 일으켰던 소속 부대 B원사가 과거 성희롱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nbsp;&nbsp;

&nbsp;B원사는 2021년 상반기 경 농담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동기(42세)와 사귀라’면서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는 등의 성희롱을 하였다고 한다. 이 외에도 이와 같은 성희롱성 발언을 자주 하는 편이었다고도 한다. 또한 피해자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한 채 사무실로 전화하여 병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바꾸라 하는 등 평소에도 술에 취해 저녁 시간에 전화하는 경우도 잦았다고 한다.

&nbsp;또, B원사는 다른 여군에게도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였다고 한다. 한 번은 B원사가 술에 취해 다른 반 소속 여군 C에게 전화를 한 바 있고, C는 불쾌감을 느껴 자신의 반장 D에게 이를 보고하였다고 한다. 이에 D는 B원사의 상급자인 A반장(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주의를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A반장은 피해자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 OOO 하사는 그런 여군이랑은 다르죠?”라며 C 여군을 욕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작은 목소리로 “A반장님도, B원사님도 술 취해서 연락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다 말해야 합니까.”라고 이야기하였더니 A반장이 “그러게 말이야 미안해”라고 이야기한 일화도 있다고 한다.&nbsp;

&nbsp;이미 알려진 A반장의 성추행 뿐 아니라 B원사의 성희롱 및 부적절한 행동 등을 통해 서도 해당 부서의 전반적 분위기가 얼마나 문제적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겪고도 이와 같은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실로 충격적이다. 공군은 B원사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징계해야 할 것이다.


2. 피해자에 대한 공군 검찰단 군검사의 부적절한 태도

&nbsp;피해자는 피의자로 피소된 주거침입 등의 사건으로 2022. 5. 경 진행된 군사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금전적 문제 때문에 안 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를 당하고도 거꾸로 피의자로 몰린 상황에서 초급 부사관으로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금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은 피해자의 심경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지점이었다.

&nbsp;그런데 군사경찰이 기소의견으로 피해자를 군검찰에 송치한 뒤 2022. 6. 30. 진행된 군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군검사 E는 이러한 진술 내용을 보고는 “성 피해자라서 이정도 배려한다.”, “성피해자로서 호소할 거면 변호사를 써서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해라.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거다.”라며 비아냥댔다고 한다. 이는 피의자로 수사 받고 있으면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점을 앞세워 책임을 피하려는 것 마냥 피해자를 매도하는 조롱이나 다름없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뒤 “성피해자로 동정 사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진짜 그럴 의도도 없었고 몰랐다.”며 울었다고 한다.&nbsp;

&nbsp;해당 군검사는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건 담당검사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성추행 가해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후임 하사의 격리 숙소로 들어가 마찬가지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군검사의 책무를 져버리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성추행 피해자임을 방패 삼아 죄를 벗어보려는 것 아니냐며 비아냥 댄 점은 충격적이다. 이예람 중사 사망 당시에도 국선변호인이 법무관들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며 고인을 조롱하는 대화를 나눠 국민적 공분을 산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군 군검찰, 군사경찰 등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감수성이 나아지기는 커녕 일말의 변화조차 없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nbsp;


3. 피해자의 심경 호소

&nbsp;피해자는 군검사가 비아냥댔던 2022. 6. 30. 군검찰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메모를 작성해 당시의 심경을 남겼다고 한다. 메모에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입장이 되어보니 결코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군이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다며, 보호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온전히 버티라고 내버려두기만 한다고 억울한 심경을 적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故이예람 중사가 겪었던 고통을 비슷하게 겪으며 공감된다는 내용들이다. 원통한 마음이 담긴 메모 한 장만으로도 무엇이 피해자들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보도자료 하단에 메모의 원문을 공개합니다)

&nbsp;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하는 것은 회복과 치유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공군에서 피해를 신고했던 성폭력 피해자들은 한없이 궁지로 몰리기만 한다. 무수한 2차 피해를 겪고,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공공연히 비난을 받는다. 방식은 달라도 피해자가 더 이상 군에 남아있을 수 없도록 몰아내는 못된 습성이 고쳐지지 않는다.&nbsp;

&nbsp;만연한 성희롱과 여군을 성적 대상화하는 폐습이 성폭력에 관대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피해자를 궁지로 몰며 비난하는 상황을 계속 재생산해내고 있다. 공군은 면피용 해명으로 책임을 면할 궁리를 그만두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충분히 반성하기 바란다. 그 시작은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수사, 조사하여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nbsp;

2022. 8. 4.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 보도자료
<ul>
<li>2022-08-02<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69" target="_blank"> <ins>[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ins></a>&nbsp;</li>
<li>2022-08-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76" target="_blank">[반박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a>&nbsp;</li>
</ul>

참고 보도자료
<ul>
<li>2021-06-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998" target="_blank"><ins>[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ins></a></li>
<li>2021-06-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049" target="_self"><ins>[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ins></a></li>
<li>2021-06-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ins></a></li>
<li>2021-06-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ins></a>&nbsp;</li>
<li>2021-06-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4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ins></a>&nbsp;</li>
<li>2022-03-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53" target="_blank"><ins>[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ins></a>&nbsp;</li>
<li>2022-04-2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15" target="_blank"><ins>[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ins></a>&nbsp;</li>
</ul>

[별첨] 피해자 메모 원문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20804-124132/피해자메모.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 6/30 피의자 조사받고 나온 피해자, ‘군이 등 떠미는 것 같다.’ -

□ 2022. 8. 2. 공론화하였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심경을 전합니다.

1. 2차 피해를 일으킨 원사의 과거 성희롱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로 인한 고통을 주변에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가해자 A반장을 찾아가 이를 알려 2차 피해를 일으켰던 소속 부대 B원사가 과거 성희롱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B원사는 2021년 상반기 경 농담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동기(42세)와 사귀라’면서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는 등의 성희롱을 하였다고 한다. 이 외에도 이와 같은 성희롱성 발언을 자주 하는 편이었다고도 한다. 또한 피해자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한 채 사무실로 전화하여 병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바꾸라 하는 등 평소에도 술에 취해 저녁 시간에 전화하는 경우도 잦았다고 한다.

 또, B원사는 다른 여군에게도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였다고 한다. 한 번은 B원사가 술에 취해 다른 반 소속 여군 C에게 전화를 한 바 있고, C는 불쾌감을 느껴 자신의 반장 D에게 이를 보고하였다고 한다. 이에 D는 B원사의 상급자인 A반장(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주의를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A반장은 피해자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 OOO 하사는 그런 여군이랑은 다르죠?”라며 C 여군을 욕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작은 목소리로 “A반장님도, B원사님도 술 취해서 연락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다 말해야 합니까.”라고 이야기하였더니 A반장이 “그러게 말이야 미안해”라고 이야기한 일화도 있다고 한다. 

 이미 알려진 A반장의 성추행 뿐 아니라 B원사의 성희롱 및 부적절한 행동 등을 통해 서도 해당 부서의 전반적 분위기가 얼마나 문제적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겪고도 이와 같은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실로 충격적이다. 공군은 B원사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징계해야 할 것이다.


2. 피해자에 대한 공군 검찰단 군검사의 부적절한 태도

 피해자는 피의자로 피소된 주거침입 등의 사건으로 2022. 5. 경 진행된 군사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금전적 문제 때문에 안 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를 당하고도 거꾸로 피의자로 몰린 상황에서 초급 부사관으로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금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은 피해자의 심경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지점이었다.

 그런데 군사경찰이 기소의견으로 피해자를 군검찰에 송치한 뒤 2022. 6. 30. 진행된 군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군검사 E는 이러한 진술 내용을 보고는 “성 피해자라서 이정도 배려한다.”, “성피해자로서 호소할 거면 변호사를 써서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해라.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거다.”라며 비아냥댔다고 한다. 이는 피의자로 수사 받고 있으면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점을 앞세워 책임을 피하려는 것 마냥 피해자를 매도하는 조롱이나 다름없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뒤 “성피해자로 동정 사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진짜 그럴 의도도 없었고 몰랐다.”며 울었다고 한다. 

 해당 군검사는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건 담당검사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성추행 가해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후임 하사의 격리 숙소로 들어가 마찬가지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군검사의 책무를 져버리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성추행 피해자임을 방패 삼아 죄를 벗어보려는 것 아니냐며 비아냥 댄 점은 충격적이다. 이예람 중사 사망 당시에도 국선변호인이 법무관들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며 고인을 조롱하는 대화를 나눠 국민적 공분을 산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군 군검찰, 군사경찰 등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감수성이 나아지기는 커녕 일말의 변화조차 없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심경 호소

 피해자는 군검사가 비아냥댔던 2022. 6. 30. 군검찰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메모를 작성해 당시의 심경을 남겼다고 한다. 메모에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입장이 되어보니 결코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군이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다며, 보호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온전히 버티라고 내버려두기만 한다고 억울한 심경을 적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故이예람 중사가 겪었던 고통을 비슷하게 겪으며 공감된다는 내용들이다. 원통한 마음이 담긴 메모 한 장만으로도 무엇이 피해자들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보도자료 하단에 메모의 원문을 공개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하는 것은 회복과 치유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공군에서 피해를 신고했던 성폭력 피해자들은 한없이 궁지로 몰리기만 한다. 무수한 2차 피해를 겪고,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공공연히 비난을 받는다. 방식은 달라도 피해자가 더 이상 군에 남아있을 수 없도록 몰아내는 못된 습성이 고쳐지지 않는다. 

 만연한 성희롱과 여군을 성적 대상화하는 폐습이 성폭력에 관대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피해자를 궁지로 몰며 비난하는 상황을 계속 재생산해내고 있다. 공군은 면피용 해명으로 책임을 면할 궁리를 그만두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충분히 반성하기 바란다. 그 시작은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수사, 조사하여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022. 8. 4.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 보도자료

2022-08-02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2022-08-03 [반박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 


참고 보도자료

2021-06-01 [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
2021-06-03 [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2021-06-21 [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
2021-06-23 [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 
2021-06-30 [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 
2022-03-31 [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 
2022-04-27 [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 


[별첨] 피해자 메모 원문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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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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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
&nbsp;⁃ 피해자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 알린 정황도 드러나 -
&nbsp;
&lt;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gt;는 8.2. 진행한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과 관련한 8.2. 자 공군의 입장문 3개에 대한 입장과 기자회견 이후 추가 진행 상황을 알립니다.
&nbsp;
&nbsp;
1. 신고 일자 해명 관련
&nbsp;
□ 피해자는 4.14. 저녁, 15비 성고충상담관에게 신고했고 성고충상담관은 공군양성평등센터에 보고했으며 가해자는 4.15.에 입건되었다.
&nbsp;
□ 기자회견 상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음에도 공군은 피해자의 신고 시점이 4.15. 이라는 잘못된 해명을 공지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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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했다는 해명 관련
&nbsp;
□ 공군은 ‘해당부대에서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했다’며 부대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공군의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nbsp;
□ 통상 형사사건은 ‘피해자 조사 → 피의자 신문’ 순서로 진행하는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에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이는 피의자 신문 전에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이 알려지면 가해자가 주변인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증거를 조작,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nbsp;
□ 따라서 공군이 피해자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하였다면, 이는 피소 사실을 소환도 하기 전에 통보하여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 은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nbsp;
□ 공군은 가해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것이 피의자 소환 전인지, 정확한 시점을 밝혀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를 소환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2차 피해방지 운운하며 가해자에게 피소 사실을 고지한 관련자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되므로 엄정 수사하여 의법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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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급자(원사)의 성추행 피해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사건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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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수사단(군사경찰)은 기자회견 직후 성추행 피해자를 공공연히 험담하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도리어 가해자에게 알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상급자(원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공군 검찰단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왔다(신고 및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은 법무실로 비행사실통고하였음).
&nbsp;
□ 2차 피해 유발 행위 등을 형사 범죄로 판단하지 않는 공군 군사경찰의 태도는 계속되는 성추행과 2차 피해를 두둔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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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군의 남군 하사 겁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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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군 하사 피해 사건의 본질은 성추행 가해자인 반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엽기적이게도 성추행 피해자와 남군 하사를 모두 성희롱, 성추행하고 괴롭혀 코로나-19 감염까지 확산시켰다는 점이다.
&nbsp;
□ 그런데 공군 수사단, 검찰단은 마치 성추행 피해자와 남군 하사가 피-가해자 관계에 놓인 것처럼 구도를 짜 형사 사건화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nbsp;
□ 피해자의 억울함을 널리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문제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뉘우치기는커녕 남군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자신과 관련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여전히 성추행 피해자를 남군 하사에 대한 가해자로 설정하고 있고, 남군 하사를 방패 삼아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 일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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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판박이처럼 피해자를 공격하는 공군 법무실과 정훈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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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인 하사들을 싸움 붙여 어이없이 형사 사건을 만든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건을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하려는 공군 검찰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플레이이며, 피해자 및 남군 하사에 대한 공군의 조직적 겁박이다. 이처럼 피해자를 비롯한 하급자들을 갈라치기하며 그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공군의 성폭력 피해자보호 방침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nbsp;
□ 피해자는 故 이예람 중사의 2차 피해를 지켜봐 오기도 했고 가해자가 반장이었기 때문에 신고하기 힘들었고 ‘신고를 해도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다고 한다.
&nbsp;
□ 피해자는 가해자가 기망하고 강요하지 않았더라면 격리숙소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간 피해자를 군사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 군검찰은 피해자를 겁박했다. 이 작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해당 군검사는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기소한 검사다. 즉, 군검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력관계와 맥락을 알고 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격리숙소 동행) 강요를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바로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피해자를 의심, 겁박했던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nbsp;
□ 피해자는 15비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었고 사무실 출근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심지어 성추행 혐의가 풀렸음에도 사무실 정리와 15비 숙소정리를 할 때도 남군 하사가 없는 시간대에 가야 한다고 해서 언제 갈 수 있는지, 몇 시간 사용해야 하는지 모두 보고를 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정작 피해자가 원사(피해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림)를 고소한 사건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며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공군은 피해자를 선택적으로 보호했고 마치 피해자 보호조치를 다 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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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 대한 반성도 없이 언론플레이와 진실을 호도하며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엉망진창의 해명을 지속하고 있는 공군의 행태를 보면 고 이중사 사건을 판박이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공군은 남군하사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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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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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 보도자료
<ul>
<li>2022-08-02<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69" target="_blank"> <ins>[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ins></a>&nbsp;</li>
</ul>
참고 보도자료
<ul>
<li>2021-06-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998" target="_blank"><ins>[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ins></a></li>
<li>2021-06-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049" target="_self"><ins>[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ins></a></li>
<li>2021-06-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ins></a></li>
<li>2021-06-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ins></a>&nbsp;</li>
<li>2021-06-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4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ins></a>&nbsp;</li>
<li>2022-03-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53" target="_blank"><ins>[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ins></a>&nbsp;</li>
<li>2022-04-2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15" target="_blank"><ins>[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ins></a>&nbsp;</li>
</ul>

[반박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반박 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
 ⁃ 피해자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 알린 정황도 드러나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8.2. 진행한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과 관련한 8.2. 자 공군의 입장문 3개에 대한 입장과 기자회견 이후 추가 진행 상황을 알립니다.
 
 
1. 신고 일자 해명 관련
 
□ 피해자는 4.14. 저녁, 15비 성고충상담관에게 신고했고 성고충상담관은 공군양성평등센터에 보고했으며 가해자는 4.15.에 입건되었다.
 
□ 기자회견 상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음에도 공군은 피해자의 신고 시점이 4.15. 이라는 잘못된 해명을 공지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2.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했다는 해명 관련
 
□ 공군은 ‘해당부대에서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했다’며 부대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공군의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 통상 형사사건은 ‘피해자 조사 → 피의자 신문’ 순서로 진행하는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에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이는 피의자 신문 전에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이 알려지면 가해자가 주변인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증거를 조작,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공군이 피해자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하였다면, 이는 피소 사실을 소환도 하기 전에 통보하여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 은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 공군은 가해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것이 피의자 소환 전인지, 정확한 시점을 밝혀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를 소환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2차 피해방지 운운하며 가해자에게 피소 사실을 고지한 관련자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되므로 엄정 수사하여 의법 조치해야 한다.
 
 
3. 상급자(원사)의 성추행 피해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사건처리 관련
 
□ 공군 수사단(군사경찰)은 기자회견 직후 성추행 피해자를 공공연히 험담하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도리어 가해자에게 알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상급자(원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공군 검찰단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왔다(신고 및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은 법무실로 비행사실통고하였음).
 
□ 2차 피해 유발 행위 등을 형사 범죄로 판단하지 않는 공군 군사경찰의 태도는 계속되는 성추행과 2차 피해를 두둔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4. 공군의 남군 하사 겁박 관련
 
□ 남군 하사 피해 사건의 본질은 성추행 가해자인 반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엽기적이게도 성추행 피해자와 남군 하사를 모두 성희롱, 성추행하고 괴롭혀 코로나-19 감염까지 확산시켰다는 점이다.
 
□ 그런데 공군 수사단, 검찰단은 마치 성추행 피해자와 남군 하사가 피-가해자 관계에 놓인 것처럼 구도를 짜 형사 사건화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 피해자의 억울함을 널리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문제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뉘우치기는커녕 남군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자신과 관련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여전히 성추행 피해자를 남군 하사에 대한 가해자로 설정하고 있고, 남군 하사를 방패 삼아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 일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5. 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판박이처럼 피해자를 공격하는 공군 법무실과 정훈공보실
 
□ 약자인 하사들을 싸움 붙여 어이없이 형사 사건을 만든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건을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하려는 공군 검찰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플레이이며, 피해자 및 남군 하사에 대한 공군의 조직적 겁박이다. 이처럼 피해자를 비롯한 하급자들을 갈라치기하며 그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공군의 성폭력 피해자보호 방침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피해자는 故 이예람 중사의 2차 피해를 지켜봐 오기도 했고 가해자가 반장이었기 때문에 신고하기 힘들었고 ‘신고를 해도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다고 한다.
 
□ 피해자는 가해자가 기망하고 강요하지 않았더라면 격리숙소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간 피해자를 군사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 군검찰은 피해자를 겁박했다. 이 작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해당 군검사는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기소한 검사다. 즉, 군검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력관계와 맥락을 알고 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격리숙소 동행) 강요를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바로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피해자를 의심, 겁박했던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 피해자는 15비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었고 사무실 출근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심지어 성추행 혐의가 풀렸음에도 사무실 정리와 15비 숙소정리를 할 때도 남군 하사가 없는 시간대에 가야 한다고 해서 언제 갈 수 있는지, 몇 시간 사용해야 하는지 모두 보고를 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정작 피해자가 원사(피해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림)를 고소한 사건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며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공군은 피해자를 선택적으로 보호했고 마치 피해자 보호조치를 다 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 사건에 대한 반성도 없이 언론플레이와 진실을 호도하며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엉망진창의 해명을 지속하고 있는 공군의 행태를 보면 고 이중사 사건을 판박이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공군은 남군하사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책임을 져야 한다.
 
 
2022. 8. 3.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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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도자료

2021-06-01 [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
2021-06-03 [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2021-06-21 [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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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 
2022-04-27 [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고등군사법원은 이예람 중사에게 보복 중입니까?
- 군의 구조적 책임 운운하며 가해자 장 중사에게 항소심 감형 선고 -


&nbsp;오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가해자 장 모 중사 항소심에서 가해자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1심이 선고한 징역 9년이 과하다고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nbsp;

&nbsp;장 중사는 1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강제추행치상을 적용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한 데 대해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하였는데,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nbsp;

&nbsp;판결요지에 따르면 어처구니없게도 고등군사법원은 이 중사 사망의 책임은 군의 은폐, 축소 문제도 있다며 장 중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형량을 깎아주었습니다.&nbsp;

&nbsp;공군 군검찰, 군사경찰이 부실수사·지연수사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여 이 중사를 죽음으로 내 몬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해 대대적인 수사 끝에 관계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군검찰은 부실 수사 관계자를 다 풀어줬는데, 군사법원은 가해자를 봐주자며 부실 수사 관계자의 책임을 운운합니다. 파렴치한 말장난이요, 유체이탈입니다.

&nbsp;반면, 고등군사법원은 1심 보통군사법원이 무죄로 판단하였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대한 유가족의 항소는 기각하고 무죄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이번에도 장 중사가 범행 직후 자살을 암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지 못하게 압박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 부로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을 민간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굳이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하겠다고 붙들고 있더니, 결국 가해자 봐주기로 항소심을 마무리 한 것입니다. 이 중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조직이 사라지니 고인과 유가족에게 보복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nbsp;

&nbsp;고등군사법원이 이 중사 죽음의 책임이 군의 구조적 사건 은폐, 축소에 있다고 밝히며 가해자의 형량을 감해주었으니, 이제 특검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구조적 사건 은폐, 축소에 연루된 이들을 낱낱이 찾아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길 바랍니다.&nbsp;

2022. 6.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21-06-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998" target="_blank"><ins>[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ins></a></li>
<li>2021-06-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049" target="_self"><ins>[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ins></a></li>
<li>2021-06-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ins></a></li>
<li>2021-06-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ins></a>&nbsp;</li>
<li>2021-06-29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3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국정조사 요구 국민동의청원 개시</ins></a>&nbsp;</li>
<li>2021-06-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4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ins></a>&nbsp;</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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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22-03-15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31" target="_blank"><ins>[기자회견] 공군 법무실장, 가해자 구속 방해 정황 또 나와 - 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ins></a>&nbsp;</li>
<li>2022-03-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53" target="_blank"><ins>[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ins></a>&nbsp;</li>
<li><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65" target="_blank"><ins>2022-04-05 [성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성명</ins></a>&nbsp;</li>
<li>2022-04-15 [입장문]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83" target="_blank"><ins>공군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전하는 당부와 기대 - 공군 이예람 중사 특검 도입 관련 유가족 및 지원 인권단체 입장문</ins></a>&nbsp;</li>
<li>2022-04-2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15" target="_blank"><ins>[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ins></a>&nbsp;</li>
<li>2022-05-1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43" target="_blank"><ins>[성명] 故이 중사 특검 후보자 (안미영 변호사) 임명 반대 입장문</ins></a>&nbsp;</li>
<li>2022-05-17<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47" target="_blank"> [입장문]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과 당부</a>&nbsp;</li>
</ul>

[성명] 고등군사법원은 이예람 중사에게 보복 중입니까? - 가해자 항소심 선고 규탄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고등군사법원은 이예람 중사에게 보복 중입니까?
- 군의 구조적 책임 운운하며 가해자 장 중사에게 항소심 감형 선고 -


 오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가해자 장 모 중사 항소심에서 가해자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1심이 선고한 징역 9년이 과하다고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장 중사는 1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강제추행치상을 적용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한 데 대해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하였는데,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어처구니없게도 고등군사법원은 이 중사 사망의 책임은 군의 은폐, 축소 문제도 있다며 장 중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형량을 깎아주었습니다. 

 공군 군검찰, 군사경찰이 부실수사·지연수사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여 이 중사를 죽음으로 내 몬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해 대대적인 수사 끝에 관계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군검찰은 부실 수사 관계자를 다 풀어줬는데, 군사법원은 가해자를 봐주자며 부실 수사 관계자의 책임을 운운합니다. 파렴치한 말장난이요, 유체이탈입니다.

 반면, 고등군사법원은 1심 보통군사법원이 무죄로 판단하였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대한 유가족의 항소는 기각하고 무죄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이번에도 장 중사가 범행 직후 자살을 암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지 못하게 압박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 부로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을 민간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굳이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하겠다고 붙들고 있더니, 결국 가해자 봐주기로 항소심을 마무리 한 것입니다. 이 중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조직이 사라지니 고인과 유가족에게 보복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고등군사법원이 이 중사 죽음의 책임이 군의 구조적 사건 은폐, 축소에 있다고 밝히며 가해자의 형량을 감해주었으니, 이제 특검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구조적 사건 은폐, 축소에 연루된 이들을 낱낱이 찾아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길 바랍니다. 

2022. 6.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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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취재요청서]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

□	군인권센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상희·진선미·박주민·강민정·권인숙·이수진(동작을)·이탄희 국회의원은 2022. 6. 13.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개최합니다.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회관 입장 시 신분증 필요)
-	일시 : 2022. 6. 13. 14:00~16:00

□	지난 2022. 4. 2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군인 간의 합의 된 성관게를 형사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죄) 사건에 대해 종전의 판례를 변경,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	이 사건 피고인들은 군인권센터가 2017년부터 지원해 온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당사자들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색출 당해 동성 간 성관계 사실을 자백할 것을 강요 당하는 등 위법 수사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최종 무죄 선고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	이 사건 판결은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이슈의 주요한 논쟁점 중 하나였던 군형법 상 추행죄에 대한 역사적 판결로,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추행죄의 존폐를 둘러싼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토론회 기획안, 포스터 각 1부.

&nbsp;2022. 6. 9.&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20609-103804/군형법92-6토론회포스터(일반).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자료]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취재요청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

□	군인권센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상희·진선미·박주민·강민정·권인숙·이수진(동작을)·이탄희 국회의원은 2022. 6. 13.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개최합니다.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회관 입장 시 신분증 필요)
-	일시 : 2022. 6. 13. 14:00~16:00

□	지난 2022. 4. 2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군인 간의 합의 된 성관게를 형사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죄) 사건에 대해 종전의 판례를 변경,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	이 사건 피고인들은 군인권센터가 2017년부터 지원해 온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당사자들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색출 당해 동성 간 성관계 사실을 자백할 것을 강요 당하는 등 위법 수사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최종 무죄 선고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	이 사건 판결은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이슈의 주요한 논쟁점 중 하나였던 군형법 상 추행죄에 대한 역사적 판결로,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추행죄의 존폐를 둘러싼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토론회 기획안, 포스터 각 1부.

 2022. 6.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보도자료] 
2021년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 자살, 폭력 피해 등 늘어나고 성폭력 사건 상담 증가세 두드러져 -
&nbsp;
 군인권센터가 2021년 국군 장병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상담, 정책, 교육, 연구, 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기록을 정리하여 시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nbsp;
 2021년 한 해는 군 인권 이슈에서 일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큰 아쉬움도 남는 시기였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아미콜 상담에서는 최근 감소하던 전근대적 형태의 신체 폭력의 증가가 눈에 띄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속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주요내용 요약 참고). 
&nbsp;
 군인권센터는 제도·정책 분야에서 오랜 숙원이었던 평시 군사법·수사 체계 폐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국방부의 거센 반대로 인해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북한군 인권보고서」, 「문재인정부 4주년 공약 이행점검 보고서」,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보고서 등 연구·분석에 참여하였고, 병역제도 개편 라운드테이블, 장병 건강권 정책토론회, 군급식체계개편 토론회 등을 기획·참가하였습니다. 이외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와 UN 자유권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의 이행검토에 협력하며 국제사회에 우리 군의 인권상황을 알렸습니다.
&nbsp;
 2021년에는 많은 시민들의 슬픔 속에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를 떠나보내습니다. 10월에는 마침내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못내 아쉽고 마음 아픈 결과가 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싸움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형법」제92조의6으로 색출 당한 성소수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이어갈 것입니다. 지난 해 많은 힘을 쏟았던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이 올해 들어 통과되었습니다. 2차 피해와 부실수사·은폐·조작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유가족과 계속 연대할 것입니다. 
&nbsp;
 감사하게도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이런 군인권센터의 활동에 호응하여 주셨고, 제2회 ‘청년의날’ 국무총리 표창, 제27회 서울변호사협회 ‘시민인권상’, 제1회 대한성학회 ‘성건강사회혁신공헌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2년에도 국군 장병 인권 옹호를 위해 힘껏 뛰겠습니다. 
&nbsp;
☞ 군인권 상담 관련 자세한 내용은 &lt;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gt;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s://mhrk.org/notice/annual-report-view?id=4062" target="_blank">▶ 연례보고서 전체 보기</a>&nbsp;
&nbsp;
&lt;연례보고서 주요내용 요약&gt;
&nbsp;
▶ 군인권센터 아미콜 인권침해 피해 상담 
2021년 상담을 통해 지원한 사건은 총 1,708건입니다. (2020년 1,710건)
&nbsp;
 소속별 분석
&nbsp;
- 2021년에도 육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특징적으로 공군에서 2020년 대비 39.4% 더 많은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 하에서 기존에 공군 병사들이 긴 복무기간에 대한 보완점을 누릴 수 있던 외박 등이 제한됨에 따라 더욱 높아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군은 그 동안 비교적 타 군에 비하여 복지와 생활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나 공군에서 중대 인권침해와 각종 사고가 많았던 해이기도 했던 만큼 인권 보호와 증진에 치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nbsp;
- 한편, 해병대의 경우 여전히 전근대적 악습의 하나인 소위 ‘이빨’에 대한 피해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병영 내 폭력을 ‘군기’ 유지 수단으로 착각해 인권침해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nbsp;
&nbsp;
 피해자-가해자 분석
&nbsp;
- SNS 등을 통한 문제제기가 활성화되면서 2021년에도 현역 군인의 인권침해 상담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내담자의 73%). 현역들이 고충을 호소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마련된 것이 배경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p;
- 2021년에는 군인이 가해자이며 민간인이 피해자(군무원, 근무원 포함)인 인권 침해(6%, 1.8%p 증가)사건이 증가했습니다. 모병제 및 전반적 병력구조 개편 등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무직·민간 근무원 등 비전투분야 민간인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의 노동권 보호나 각종 고충처리를 적절히 대응하는 제도 정비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nbsp;
- 2021년에도 가해자 중에는 ‘지휘관’ (31.1%)과 ‘상급자’(26.2%)가 많았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당사자이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자신의 지휘·재량권을 남용하여 인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nbsp;
-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특기할 점은 ‘하급자’가 가해자인 사건 10건입니다. 이 중 절반인 5건이 ‘남군 하급자에 의한 여군 상급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군 성폭력 사건을 이해할 때에는, 성별 권력관계가 개입되는 순간 계급질서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 성폭력 처벌규정은 ‘하극상’을 감안하고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nbsp;
- 참고로 여군 내담자의 증가에 주목할 수 있는데 공군 이예람 중사의 사망이 보도된 후인 2021년 5월 말부터 9월 사이 상담 요청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20명 수준(전체의 1.9%)이던 여군 내담자는 2019년 34명, 2020년 62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고 2021년에는 95명으로 세 자리 수에 육박했습니다(전체 내담자의 5.8%). 
&nbsp;
 계급별 분석
&nbsp;
- 2021년에는 전체적으로 급식, 영내생활, 두발 등 사회·문화적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던 해였습니다. 군인의 인권 감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방부가 그 수준을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감염병 상황 하에서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들이 감내해야 할 제약들이 ‘불편’을 넘어서서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로까지 비화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nbsp;
- 여전히 가해자가 병사인 사건의 46.5%가 가해자가 상·병장임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병영부조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nbsp;
- 한편, 간부의 경우 실무 병력관리 최전선에 놓인 중·하사, 대·중위의 상담 요청 또한 지속적으로 많은 상태인데, 주말출근, 초과근무, 방역조치에 따른 이동제한 등이 주요한 피해 유형으로 파악됩니다. 나아가 사관후보생의 상담 요청 또한 평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사관학교 자체의 하위문화와 폐쇄적 규율·기강 속에서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로 비춰지는데도 불구하고, 생도들도 점차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기존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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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유형 및 침해권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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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유형으로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망’(자살위기 포함)과 ‘성폭력’(성추행) 사건 상담이 2021년 각 104%, 96.2%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자살의 경우 2021년 국방부가 제공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더라도 2010년대 이후 가장 높은 83명을 기록, 2020년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근대적 폭력 형태인 물리적 신체폭력(구타)과 각종 고문·가혹행위가 각 14.8%와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폭력 또한 12.7%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병영 내 인권상황이 후퇴한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더불어 성폭력 사건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아래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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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병사들의 대한 자살위기 관리에 더하여 코로나-19로 관리부담이 증가된 간부들의 정신건강에도 세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일선 상담관과 지휘관에게 병력관리를 떠넘긴 채 실효성있는 인권보호 정책 도입은 방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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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담은 2020년 대비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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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된 권리를 기준으로는 생명권 침해 상담이 22.5%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휴가·외출 제한의 장기화에 따라 휴식권 침해 상담 또한 13.4%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외부 민간병원 진료가 제한됨에 따라 건강권 침해도 8.5% 증가했습니다. 다만, ‘격리’에 대한 체계화가 다소 이뤄진 바, 사생활·신체의 자유·주거권 등은 52.7%, 25.3%, 61.7%씩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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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주목할 점은 (ㄱ) 가해자의 상담의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군인권센터는 가해자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ㄴ) 수사·징계 절차에 대한 정당성 문의가 늘어난다는 점, (ㄷ) 군의 보훈절차·제도 안내 미흡에 따른 민원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인재해보상법」등이 통과되는 등 제도적 진척과는 별개로, 특히 국방부와 각 군이 보훈문제가 보훈처 소관이라는 핑계로 관련 정보제공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2021년에도 ‘몰라서’ 보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아가 보훈처 또한 최근 SNS 알림 등을 개시하는 것과 별개로 입대 직후·전역 직전·군 병원·부대 근처 병·의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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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 성폭력상담소
2021년 상담 건수는 총 866건입니다 (2020년 대비 약 2.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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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내용 분류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49.5%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는 총 200명으로 여성이 83명, 남성이 117명이었습니다(남/여군 및 민간인 포함). 남성 피해자는 주로 강제추행(70명), 성희롱 피해(39명)를 입었으며 여성은 이보다 더 심각한 강간 등 성폭행(14명)에서 주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여성 피해자가 남성에 비해 5배 이상 많았습니다(여성:17명, 남성: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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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소속을 보면 육군이 49.5%, 공군이 26%, 해병대가 16.7%, 민간인이 3.7%, 해군 2.7%를 보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신분·소속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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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계급과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대체로 선임·상급자(64%)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성폭력 피해자가 여군인 경우 남군일 때에 비하여 ‘동료·후임 가해자’의 사례가 월등히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총 15명의 계급역전 성폭력 피해자 중 남군은 2명이고 나머지 13명은 여군). 한편, 군인에 의한 민간인 성폭력 피해 사건도 25명의 피해자가 나오는 등 지속되고 있습니다(여성 23명)(상담소는 군인이 가해자인 사건도 상담지원합니다). 수가 많지는 않지만 민간인 가해자에 의한 군인의 성범죄 피해 또한 접수되어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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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은 주로 본인이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 직접 도움을 요청(57.5%)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병원이나 타 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기관(20.3%)을 경유하여 상담 받는 수가 늘었습니다. 이는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설립 3년이 넘어가면서 점차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국고 보조없이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며,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법률기금,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lt;2020 나눔과꿈&gt; 사업 기금, 법무법인의 공익지원 기금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 의료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국 법원과 군사법원 공판 참석 57회 등 수사·재판지원(84%)을 제공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의료지원도 40건을 넘기며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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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연례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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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a href="https://mhrk.org/notice/annual-report-view?id=4062" target="_blank">군인권센터 2021 연례보고서 1부.</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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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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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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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년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2021년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 자살, 폭력 피해 등 늘어나고 성폭력 사건 상담 증가세 두드러져 -
 
 군인권센터가 2021년 국군 장병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상담, 정책, 교육, 연구, 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기록을 정리하여 시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 2021년 한 해는 군 인권 이슈에서 일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큰 아쉬움도 남는 시기였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아미콜 상담에서는 최근 감소하던 전근대적 형태의 신체 폭력의 증가가 눈에 띄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속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주요내용 요약 참고). 
 
 군인권센터는 제도·정책 분야에서 오랜 숙원이었던 평시 군사법·수사 체계 폐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국방부의 거센 반대로 인해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북한군 인권보고서」, 「문재인정부 4주년 공약 이행점검 보고서」,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보고서 등 연구·분석에 참여하였고, 병역제도 개편 라운드테이블, 장병 건강권 정책토론회, 군급식체계개편 토론회 등을 기획·참가하였습니다. 이외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와 UN 자유권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의 이행검토에 협력하며 국제사회에 우리 군의 인권상황을 알렸습니다.
 
 2021년에는 많은 시민들의 슬픔 속에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를 떠나보내습니다. 10월에는 마침내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못내 아쉽고 마음 아픈 결과가 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싸움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형법」제92조의6으로 색출 당한 성소수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이어갈 것입니다. 지난 해 많은 힘을 쏟았던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이 올해 들어 통과되었습니다. 2차 피해와 부실수사·은폐·조작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유가족과 계속 연대할 것입니다. 
 
 감사하게도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이런 군인권센터의 활동에 호응하여 주셨고, 제2회 ‘청년의날’ 국무총리 표창, 제27회 서울변호사협회 ‘시민인권상’, 제1회 대한성학회 ‘성건강사회혁신공헌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2년에도 국군 장병 인권 옹호를 위해 힘껏 뛰겠습니다. 
 
☞ 군인권 상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례보고서 전체 보기 
 
<연례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 군인권센터 아미콜 인권침해 피해 상담 
2021년 상담을 통해 지원한 사건은 총 1,708건입니다. (2020년 1,710건)
 
 소속별 분석
 
- 2021년에도 육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특징적으로 공군에서 2020년 대비 39.4% 더 많은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 하에서 기존에 공군 병사들이 긴 복무기간에 대한 보완점을 누릴 수 있던 외박 등이 제한됨에 따라 더욱 높아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군은 그 동안 비교적 타 군에 비하여 복지와 생활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나 공군에서 중대 인권침해와 각종 사고가 많았던 해이기도 했던 만큼 인권 보호와 증진에 치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 한편, 해병대의 경우 여전히 전근대적 악습의 하나인 소위 ‘이빨’에 대한 피해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병영 내 폭력을 ‘군기’ 유지 수단으로 착각해 인권침해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피해자-가해자 분석
 
- SNS 등을 통한 문제제기가 활성화되면서 2021년에도 현역 군인의 인권침해 상담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내담자의 73%). 현역들이 고충을 호소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마련된 것이 배경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 2021년에는 군인이 가해자이며 민간인이 피해자(군무원, 근무원 포함)인 인권 침해(6%, 1.8%p 증가)사건이 증가했습니다. 모병제 및 전반적 병력구조 개편 등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무직·민간 근무원 등 비전투분야 민간인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의 노동권 보호나 각종 고충처리를 적절히 대응하는 제도 정비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 2021년에도 가해자 중에는 ‘지휘관’ (31.1%)과 ‘상급자’(26.2%)가 많았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당사자이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자신의 지휘·재량권을 남용하여 인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특기할 점은 ‘하급자’가 가해자인 사건 10건입니다. 이 중 절반인 5건이 ‘남군 하급자에 의한 여군 상급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군 성폭력 사건을 이해할 때에는, 성별 권력관계가 개입되는 순간 계급질서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 성폭력 처벌규정은 ‘하극상’을 감안하고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여군 내담자의 증가에 주목할 수 있는데 공군 이예람 중사의 사망이 보도된 후인 2021년 5월 말부터 9월 사이 상담 요청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20명 수준(전체의 1.9%)이던 여군 내담자는 2019년 34명, 2020년 62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고 2021년에는 95명으로 세 자리 수에 육박했습니다(전체 내담자의 5.8%). 
 
 계급별 분석
 
- 2021년에는 전체적으로 급식, 영내생활, 두발 등 사회·문화적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던 해였습니다. 군인의 인권 감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방부가 그 수준을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감염병 상황 하에서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들이 감내해야 할 제약들이 ‘불편’을 넘어서서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로까지 비화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 여전히 가해자가 병사인 사건의 46.5%가 가해자가 상·병장임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병영부조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 한편, 간부의 경우 실무 병력관리 최전선에 놓인 중·하사, 대·중위의 상담 요청 또한 지속적으로 많은 상태인데, 주말출근, 초과근무, 방역조치에 따른 이동제한 등이 주요한 피해 유형으로 파악됩니다. 나아가 사관후보생의 상담 요청 또한 평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사관학교 자체의 하위문화와 폐쇄적 규율·기강 속에서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로 비춰지는데도 불구하고, 생도들도 점차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기존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피해유형 및 침해권리 분석
 
- 피해 유형으로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망’(자살위기 포함)과 ‘성폭력’(성추행) 사건 상담이 2021년 각 104%, 96.2%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자살의 경우 2021년 국방부가 제공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더라도 2010년대 이후 가장 높은 83명을 기록, 2020년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근대적 폭력 형태인 물리적 신체폭력(구타)과 각종 고문·가혹행위가 각 14.8%와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폭력 또한 12.7%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병영 내 인권상황이 후퇴한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더불어 성폭력 사건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아래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분 참고).
 
- 한편, 병사들의 대한 자살위기 관리에 더하여 코로나-19로 관리부담이 증가된 간부들의 정신건강에도 세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일선 상담관과 지휘관에게 병력관리를 떠넘긴 채 실효성있는 인권보호 정책 도입은 방기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담은 2020년 대비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 침해된 권리를 기준으로는 생명권 침해 상담이 22.5%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휴가·외출 제한의 장기화에 따라 휴식권 침해 상담 또한 13.4%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외부 민간병원 진료가 제한됨에 따라 건강권 침해도 8.5% 증가했습니다. 다만, ‘격리’에 대한 체계화가 다소 이뤄진 바, 사생활·신체의 자유·주거권 등은 52.7%, 25.3%, 61.7%씩 감소했습니다. 
 
- 이외 주목할 점은 (ㄱ) 가해자의 상담의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군인권센터는 가해자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ㄴ) 수사·징계 절차에 대한 정당성 문의가 늘어난다는 점, (ㄷ) 군의 보훈절차·제도 안내 미흡에 따른 민원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인재해보상법」등이 통과되는 등 제도적 진척과는 별개로, 특히 국방부와 각 군이 보훈문제가 보훈처 소관이라는 핑계로 관련 정보제공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2021년에도 ‘몰라서’ 보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아가 보훈처 또한 최근 SNS 알림 등을 개시하는 것과 별개로 입대 직후·전역 직전·군 병원·부대 근처 병·의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부설 성폭력상담소
2021년 상담 건수는 총 866건입니다 (2020년 대비 약 2.2배 증가) 
 
- 피해 내용 분류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49.5%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는 총 200명으로 여성이 83명, 남성이 117명이었습니다(남/여군 및 민간인 포함). 남성 피해자는 주로 강제추행(70명), 성희롱 피해(39명)를 입었으며 여성은 이보다 더 심각한 강간 등 성폭행(14명)에서 주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여성 피해자가 남성에 비해 5배 이상 많았습니다(여성:17명, 남성:3명).
 
- 가해자 소속을 보면 육군이 49.5%, 공군이 26%, 해병대가 16.7%, 민간인이 3.7%, 해군 2.7%를 보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신분·소속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피해자 계급과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대체로 선임·상급자(64%)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성폭력 피해자가 여군인 경우 남군일 때에 비하여 ‘동료·후임 가해자’의 사례가 월등히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총 15명의 계급역전 성폭력 피해자 중 남군은 2명이고 나머지 13명은 여군). 한편, 군인에 의한 민간인 성폭력 피해 사건도 25명의 피해자가 나오는 등 지속되고 있습니다(여성 23명)(상담소는 군인이 가해자인 사건도 상담지원합니다). 수가 많지는 않지만 민간인 가해자에 의한 군인의 성범죄 피해 또한 접수되어 지원한 바 있습니다.
 
- 피해자들은 주로 본인이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 직접 도움을 요청(57.5%)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병원이나 타 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기관(20.3%)을 경유하여 상담 받는 수가 늘었습니다. 이는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설립 3년이 넘어가면서 점차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국고 보조없이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며,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법률기금,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2020 나눔과꿈> 사업 기금, 법무법인의 공익지원 기금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 의료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국 법원과 군사법원 공판 참석 57회 등 수사·재판지원(84%)을 제공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의료지원도 40건을 넘기며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연례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군인권센터 2021 연례보고서 1부. 
 
 
2022. 05.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취재요청서]&nbsp;
5/20 故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의 날 취재요청서&nbsp;
- 10시부터 22시까지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객 맞이-&nbsp;
□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故이예람 중사의 1주기를 맞이하여 유가족과 함께 2022. 5. 20.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nbsp;
&nbsp;
□ 지난 해 5월 21일, 공군에서 성추행, 2차 피해를 겪고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고, 아직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되어있습니다. 비극을 초래한 2차 피해와 부실 수사의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nbsp;
&nbsp;
□ 마침내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비극의 반복을 막는 길입니다.&nbsp;
&nbsp;
□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중사와 유가족에게 연대하는 마음으로 1주기 추모의 날,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101호)에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유가족과 추모와 위로의 뜻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nbsp;
&nbsp;
＊ 추모식, 추모제 등은 진행하지 않으며, 추모객 맞이만 진행합니다.&nbsp;
&nbsp;
[첨부] 공군 故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의날 홍보물&nbsp;
&nbsp;
2022. 5. 18.&nbsp;
&nbsp;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20518-154642/이중사1주기_초대장.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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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22-03-15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31" target="_blank"><ins>[기자회견] 공군 법무실장, 가해자 구속 방해 정황 또 나와 - 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ins></a>&nbsp;</li>
<li>2022-03-3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53" target="_blank"><ins>[성명]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인권위 이 중사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ins></a>&nbsp;</li>
<li><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65" target="_blank"><ins>2022-04-05 [성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성명</ins></a>&nbsp;</li>
<li>2022-04-15 [입장문]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983" target="_blank"><ins>공군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전하는 당부와 기대 - 공군 이예람 중사 특검 도입 관련 유가족 및 지원 인권단체 입장문</ins></a>&nbsp;</li>
<li>2022-04-2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15" target="_blank"><ins>[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ins></a>&nbsp;</li>
<li>2022-05-1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43" target="_blank"><ins>[성명] 故이 중사 특검 후보자 (안미영 변호사) 임명 반대 입장문</ins></a>&nbsp;</li>
<li>2022-05-1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047" target="_blank">[입장문]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과 당부</a>&nbsp;</li>
</ul>

[취재요청] 5/20 故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의 날 취재요청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5/20 故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의 날 취재요청서 
- 10시부터 22시까지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객 맞이- 
□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故이예람 중사의 1주기를 맞이하여 유가족과 함께 2022. 5. 20.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난 해 5월 21일, 공군에서 성추행, 2차 피해를 겪고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고, 아직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되어있습니다. 비극을 초래한 2차 피해와 부실 수사의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마침내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비극의 반복을 막는 길입니다. 
 
□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중사와 유가족에게 연대하는 마음으로 1주기 추모의 날,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101호)에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유가족과 추모와 위로의 뜻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 추모식, 추모제 등은 진행하지 않으며, 추모객 맞이만 진행합니다. 
 
[첨부] 공군 故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의날 홍보물 
 
2022. 5. 18.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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