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사건’, 가해자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는 검사
-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담당 검사, 항소심 구형하며 황당 최후 진술… 엄중 책임 물어야 -

지난 5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 가해자 중대장 A씨, 부중대장 B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 정은혜 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중대장에게 징역 10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한 바 있고 가해자들은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유가족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다.&nbsp;

그런데 정은혜 검사는 최후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피해자 모두에게 가슴이 아픈 사건이다. 가혹행위로 귀한 목숨이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 봉사하던 피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을 남겼다. 가해자들의 죄목은 ‘학대치사’로 고의로 사람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마치 가혹행위 범죄가 과실이라도 되는 마냥 취급하며 ‘가슴이 아프다’는 기막힌 말을 남긴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인권을 옹호하고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사라는 자가 버젓이 유가족이 앞에 앉아있는데 살인이나 다름 없는 가혹행위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을 두고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인가?&nbsp;

다가오는 5월 25일은 고 박태인 훈련병의 1주기 기일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정은혜 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한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정은혜 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온 바, 정 검사는 즉시 유가족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에도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2025. 5.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박태인 훈련병 어머니가 법정에서 재판부에 남긴 엄벌 촉구 진술 전문

어제, 5월 13일은 제가 아빠하고 태인이를 신병교육대에 데려다 준 날이었습니다. 입대 하루 전에 먼저 가서 하룻밤 거기서 잤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강원도 인제까지 가서 하룻밤 같이 잤고,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반 마리는 태인이 주고, 반 마리는 우리 내외가 같이 먹고, 그렇게 군대로, 나라로 데려다 줬습니다.&nbsp;

태인이 쓰러진 날, 우리가 나주에서 인제로 달려가니 새벽 3시였습니다. 이미 태인이는 식물인간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인제 가는 길에 저 중대장에게 태인이를 큰 병원으로 보내 달라고 그렇게 요구 했지만 보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그 때만 해도 아들이 죽을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태인이에게 누명을 씌워 불명예를 안겨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태인이 아빠는 지금 재판 상황을 보지도 못할 만큼 힘들어해서 오늘은 태인이 형이랑 같이 왔습니다. 제가 의료인입니다. 37년 간 공직에서 근무하고 2023년도에 퇴직했습니다. 우리 태인이도 제가 국가에서 월급 받아 세금으로 키운 아들입니다. 공직자는 무엇하는 자리입니까?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재판과정을 보면서도 ‘이건 너무 아니다’란 생각을 했습니다. 생떼 같은 자식을 군대가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지금 가해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판사님들 판결을 달게 받겠다고 얘기하는데, 1심 판결이 과하다고 항소 한 사람들의 눈물을 진심이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nbsp;

군대가 젊은이를 데려가서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상관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완전군장으로 가혹행위를 시키고, 우리 아들이 열사병으로 헛소리를 하면서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그걸 꾀병 취급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nbsp;
&nbsp;
부모로서 우리 태인이를 군대에 데려다줘서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우리 부모들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갉아먹히며 죽어나는 상황이라는 것,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들은 다른 젊은이들도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태인이가 먼저 쓰러졌을 뿐입니다. 판사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부모가 다신 이 땅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nbsp;
(끝)

[성명]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사건’, 가해자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는 검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사건’, 가해자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는 검사
-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담당 검사, 항소심 구형하며 황당 최후 진술… 엄중 책임 물어야   -

지난 5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 가해자 중대장 A씨, 부중대장 B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 정은혜 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중대장에게 징역 10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한 바 있고 가해자들은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유가족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정은혜 검사는 최후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피해자 모두에게 가슴이 아픈 사건이다. 가혹행위로 귀한 목숨이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 봉사하던 피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을 남겼다. 가해자들의 죄목은 ‘학대치사’로 고의로 사람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마치 가혹행위 범죄가 과실이라도 되는 마냥 취급하며 ‘가슴이 아프다’는 기막힌 말을 남긴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인권을 옹호하고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사라는 자가 버젓이 유가족이 앞에 앉아있는데 살인이나 다름 없는 가혹행위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을 두고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인가? 

다가오는 5월 25일은 고 박태인 훈련병의 1주기 기일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정은혜 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한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정은혜 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온 바, 정 검사는 즉시 유가족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에도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2025. 5.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박태인 훈련병 어머니가 법정에서 재판부에 남긴 엄벌 촉구 진술 전문

어제, 5월 13일은 제가 아빠하고 태인이를 신병교육대에 데려다 준 날이었습니다. 입대 하루 전에 먼저 가서 하룻밤 거기서 잤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강원도 인제까지 가서 하룻밤 같이 잤고,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반 마리는 태인이 주고, 반 마리는 우리 내외가 같이 먹고, 그렇게 군대로, 나라로 데려다 줬습니다. 

태인이 쓰러진 날, 우리가 나주에서 인제로 달려가니 새벽 3시였습니다. 이미 태인이는 식물인간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인제 가는 길에 저 중대장에게 태인이를 큰 병원으로 보내 달라고 그렇게 요구 했지만 보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그 때만 해도 아들이 죽을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태인이에게 누명을 씌워 불명예를 안겨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태인이 아빠는 지금 재판 상황을 보지도 못할 만큼 힘들어해서 오늘은 태인이 형이랑 같이 왔습니다. 제가 의료인입니다. 37년 간 공직에서 근무하고 2023년도에 퇴직했습니다. 우리 태인이도 제가 국가에서 월급 받아 세금으로 키운 아들입니다. 공직자는 무엇하는 자리입니까?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재판과정을 보면서도 ‘이건 너무 아니다’란 생각을 했습니다. 생떼 같은 자식을 군대가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지금 가해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판사님들 판결을 달게 받겠다고 얘기하는데, 1심 판결이 과하다고 항소 한 사람들의 눈물을 진심이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군대가 젊은이를 데려가서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상관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완전군장으로 가혹행위를 시키고, 우리 아들이 열사병으로 헛소리를 하면서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그걸 꾀병 취급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로서 우리 태인이를 군대에 데려다줘서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우리 부모들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갉아먹히며 죽어나는 상황이라는 것,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들은 다른 젊은이들도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태인이가 먼저 쓰러졌을 뿐입니다. 판사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부모가 다신 이 땅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끝)



[기자회견문] ‘윤석열 재판’도 비공개 하겠다는 지귀연 재판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
‘윤석열 재판’도 비공개 하겠다는 지귀연 재판부
- 비공개 밀실재판, 증인 방치, 진술 노출 … 지귀연 재판부 내란죄 재판 모니터링 경과 보고 -
 
군인권센터는 2025. 1.. 23.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첫 내란죄 공판 준비 기일(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에 참석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내란죄 공판 방청 현장에 참석하여, 현장에서의 주요 피고인/증인 진술과 재판 태도, 쟁점 등을 정리해 시민들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내란 재판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군인권센터 SNS에 당일 수시로, 매주1~2회 소식지 발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 중입니다.
 
 군인권센터 내란죄 재판 모니터링 소식지<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구독: https://tally.so/r/nWqqDJ
 최근 소식지(2025. 5. 9. 발행/ 7호) : https://stib.ee/DuXH
 
그간 군인권센터는 준비기일 포함 총 33회에 걸친 내란죄 공판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내란죄 재판이 우리 헌법상 규정된 재판공개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함은 물론,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재판지휘로 인해 증인이 방치되거나 진술이 노출되는 등, 피고인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특혜 제공을 포함한 재판 절차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지귀연 재판부가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의 문제점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성명 발표, 서울중앙지법 현장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숱하게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5. 12.에 있었던 윤석열 공판에서 군 부대 위치가 공개되면 안된다는 핑계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며 윤석열 재판 마저 비공개로 진행할 의지를 비췄습니다. 내란죄 재판에서 군 부대 위치가 왜 증인의 입으로 확인되어야 합니까? (현역 군인에 대한 내란죄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에서는 내란과 무관한 군사상 비밀이 질문이나 답변에 포함될 시 재판부가 그때그때 이를 제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재판까지 비공개로 돌리려는 비상식적인 재판 진행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및 형사합의25부에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합니다.
 
군인권센터가 그간 모니터링한 내란죄 재판 경과, 문제의식,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귀연 재판부 내란죄 재판의 문제점에 관한 모니터링 경과 보고서
<군인권센터, 2025. 5. 13.>
 
1. 내란죄 재판 모니터링 현황 / 경과(5월12일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5부)




* 곽종근의 경우 관련된 모든 증거 동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박안수와 심리 분리되어 현재 미진행 중
 
2. 군인권센터가 지귀연 재판부에 요구/ 문제 제기한 이력
 
 2025. 3. 7. : [성명] 윤석열 석방, 검찰 즉시 항고해야 
 2025. 4. 10. : [성명] 내란범 재판, 법정 문 잠그고 밀실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
 2025. 4. 14. : [현장브리핑] 윤석열 특혜 및 편의 제공 규탄 브리핑 
 2025. 4. 15. : [서명운동]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10만인 서명 개시
 2025. 4. 21. : [현장브리핑] 윤석열 재구속 서명 제출 및 재판 결과 브리핑 
 
 
3. 지귀연 재판부의 비상식적 재판 진행 모니터링 경과 보고
 
 반복되는 기계적 재판 비공개 결정
 
 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원칙을 헌법상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리에 관한 공개 제한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재판공개원칙은 심리와 판결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에 있음. 따라서 재판공개원칙은 공명정대한 법집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재판 절차 과정에서 선택적 제한 등을 통해 재판공개로 침해될 수 있는 비공개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알권리 보장,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이익은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함.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재판에 대하여, 5월13일 오늘까지4회 연속 비공개 결정을 내림. 사유는 해당 재판 증인 신문의 대상자들이 ‘국군정보사’ 소속 군인들인데, 국군정보사령부의 임무와 직제가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이들 진술 내용이 공개될 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국방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임. 
 
 하지만12. 3. 비상계엄 및 내란죄와 관련하여, 국군정보사 소속 군인들이 수행한 임무는 국군정보사가 원래 다루는 비밀 군사작전이 아닌, 예비역 민간인 노상원의 사조직 ‘수사2단’에 소속되어 중앙선관위 침탈 공작 등의 행위였음. 해당 재판에서는 본연의 임무와 군사 작전 수행과 관련한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닌 범죄 행위를 소명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 국가안보와는 전혀 상관없음에도 계속된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음 
 
 5월14일 내일 예정되어 있는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재판도 증인신문 계획 상 비공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가 계속 용인됐다가는 최악의 경우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특히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4월24일 공판에서, 향후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이 출석할 경우 신문 내용에 따라 해당 재판을 비공개할 수도 있다고 선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이러한 밀실재판의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임. 
 
 증인 보호 조치 미흡으로 인한 증인 방치, 진술 노출
 
 내란죄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중심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간 공모를 통해 일어난 집합범죄이며, 이들의 공모관계는 직위와 게급에 따른 직, 간접적 지휘관계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내란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들은 대부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있는 당사자거나,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수사 중인 자들인데, 이들 대부분은 우선 기소되어 재판 중인 피고인들과도 직, 간접적으로 지휘 관계를 맺고 있던 하급자임. 
 
 한편 같은 기일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 간 직, 간접적 지휘관계나 상하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해당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이 다른 증인이나 피고인,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진술이 오염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다수인이 결합하여 범하는 집단범죄적 성질을 갖는 내란죄 소명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석한 증인을 재판정 밖 벤치에 덩그러니 앉혀두고 장시간 증인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4월29일 있었던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재판에서 출석한 증인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먼저 출석한 증인의 신문 내용이 밖에 대기 중인 다른 증인에게 고스란히 들리는 등, 진술 노출과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또한 내란죄 범죄 특성 상 증인1인의 신문 시간이 매우 길어, 이후 출석하는 증인이 기약 없이 대기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마땅히 대기할 곳이 없어 증인이 배회하거나, 벤치에서 기다리는 동안 언론인, 피고인 측 관계자,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무분별하게 접촉되는 일이 발생 중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지귀연 재판부가 진행하는 모든 내란죄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공명정대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게 될 것임.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가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법질서와 사법 정의가 산산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4. 지귀연 재판부와 상반되는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 지휘 사례
 
 재판 비공개 결정 관련
 
 군사법원의 경우에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공개 결정이 된 경우가 있음. 그러나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음. 현재 군사법원에 출석한 증인은 합동참모본부 소속(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 / 수도방위사령부 소속(김문상 작전처장) / 육군본부 소속(조종래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등임. 모두 현행 대북작전, 수도방위 작전, 전쟁 계획 등 국가안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들로, 지귀연 재판부 논리에 따르면 모조리 비공개 대상임. 그러나 군사법원의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증인 신문 과정에서 군사비밀에 준하거나 저촉되는 질문 또는 답변이 등장할 경우 재판부가 개입하여 신문 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체적 답변을 제한하도록 조치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휘하고 있음
 
 군사법원은 사전 검찰/ 피고인측 변호인이 제출한 신문 내용을 확인하고, 12. 3. 비상계엄 당시와 크게 관련 없는 군사상 내용이나 비밀 사항이 신문 내용으로 등장하거나 하는 경우 신문 계획을 변경하도록 조치함. 
 
 증인 관련
 
 군사법원에 출석하는 증인들은 모두 별도로 제공된 증인 대기 공간에서 대기함.
 
5. 요구사항
 
가. 현재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부)가 진행하는 모든 내란죄 재판에 대해 재판 공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필요시 신문 내용의 선택적 제한과 가림막 설치 등으로 보완토록 할 것.
 
나. 출석하는 증인들에게 우리 법원이 제공하는 일반증인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요청 시 증인 대기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 결론
 
2024년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는 내란 사태와 민주주의 붕괴 위기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나, 그가 석방되면서 우리는 다시금 민주주의의 위기, 종식되지 않은 내란의 고통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이후 무너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내란의 죄를 엄히 다스리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과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는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을 통해 확보될 수 있고, 이는 곧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법원이 독단적으로 ‘법’의 의미와 정의를 규정하고야 만다면, 이는 곧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상황, 사법 독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와 직접 관련도 없는 군사 비밀이 조금이라도 취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단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내란에 연루된 증인들끼리 진술이 오염되거나 노출되는 위험이 계속 된다면, 이 재판을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그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미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법정 내 촬영 일괄 금지, 고위 법관들이나 사용하는 법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례 없는 특혜를 제공한 바 있고, 시민의 거센 항의와 비난을 받은 뒤 철회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지귀연 재판부가 공판 절차 진행에 있어 규정과 전례를 뛰어넘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결정들을 내려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에 지귀연 재판부가 진행하는 모든 내란죄 재판에 대해 재판공개원칙 준수, 증인 보호 조치를 강하게 요청합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재판부의 편의를 위해 내리는 결정 하나 하나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부디 주지하기를 바랍니다. 
 
 
2025. 5.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비서실이 ‘노예실’? 제2의 박찬주, 박정택 수도군단장
- 휘하 간부 시켜 수영장 새벽 줄서기, 중고 거래, 결혼식 운전기사 … 가족까지 합세한 갑질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1년이 넘게 지속된 수도군단장 박정택 중장(학군사관 30기)과 그 가족이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행한 ‘갑질’ 피해에 대한 복수의 제보를 접수하였다. 박정택 중장은 2023년 11월 하반기 장성 인사를 통해 진급하여 수도군단장으로 취임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임 중이다. 박정택 중장의 경우 이번 12. 3. 내란 및 친위쿠데타의 주요임무종사자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상 육사48기)과 기수상 동기로, 향후 장성 인사에서 육사 출신 배제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력한 대장 진급 대상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제보를 통해 확인한 갑질 피해는 아무리 지휘관을 밀착하여 보좌하는 비서실의 업무라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사적 지시로 가득했다. 박 군단장은 비서실 소속 간부에게 부인 몫의 수영장 이용권 현장 접수를 요청하며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자녀 결혼식 때는 메이크업샵과 예식장 간의 운전기사 역할 수행을 요구했으며, 중고거래 대행, 반려동물 밥 챙겨주기, 야구 · 농구 · 하키와 같은 프로 스포츠 경기 VIP 티켓 구해오기, 관사 화단에 심겨있는 감 따기, 화단 가꾸기, 심지어는 관사 위 지붕에서 우는 고양이가 시끄럽다며 포획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하인, 노비마냥 간부들을 부려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nbsp;

한편, 이와 같은 무분별한 사적 지시에 불려 다닌 비서실 근무자들은 군단장의 비서실장이나 전속부관과 같은 장교가 아닌 부사관 등의 하급자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러한 갑질에 동원된 간부들 중에는 군단장을 직속으로 보좌하도록 보직된 군인들이 아닌 부군단장 등 다른 지휘부의 비서직을 수행하는 군인들도 있었다. 본연의 임무와 상관없는 군단장과 그 가족의 허드렛일에 군인들이 동원된 것이다.

제보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장군을 밀착 수행하는 비서실에 사적 지시가 아주 없을 순 없지만, 이제까지 많은 지휘관을 모시면서 이런 황당한 수준의 지시는 받아본 적도, 요구받은 적도 없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제보자들은 백번 양보하여 ‘모시는 사람’이니 부탁을 들어준다 생각하고 사적 명령을 이행한다 쳐도, 평소 “말 시키지 마!”, “너 표정을 왜 그따위로 하고 다니냐?”와 같은 폭언까지 들으며 하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군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도 한다.

제보자들은 예상되는 군의 미온적 태도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제보자는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을 보면서, 보직해임 되긴 했으나 결국 갑질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거니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반성 없는 모습으로 정치에 기웃거리는 태도에 회의를 느꼈다고 밝혔다. 또, 군대 내 보고계통을 통해 보고하려고 해도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나, 지상작전사령부 감찰실장은 박정택 수도군단장에게 인사를 하러 올 정도로 친분이 두텁고, 근무연까지 있어서 도저히 신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육군 참모총장과의 소통 창구를 통해 직통으로 신고할 것을 고민해봤다고도 했으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2. 3. 계엄에 연루되어 하루아침에 창구가 닫혔고, 설사 창구가 열려있다 하더라도 계엄에 적극 가담할 정도로 권력지향적이고 감수성이 낮은 지휘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란 없었던 셈이다.

또, 제보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반기 장성 인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주요 장성 보직이 공석이 된 상황은 내란에 가담한 우리 군의 책임이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사에서도 신중을 기해 후임자들을 보직하고 진급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새 행정부가 꾸려지기 전에 졸속 알박기 인사를 진행했다간 박정택 수도군단장과 같은 업무적, 인격적으로 자질이 부족한 장군들이 기회를 틈타 진급할 공산이 크다. 아래 사람을 하대하고 위로만 충성할 줄 아는 자들이 우리 군의 주요 보직자로 임명된다면 또다시 권력에 편승하여 군인의 본분을 잊고 군을 벼랑 끝으로 내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군단장은 수도 서울을 포함하여 적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수만의 장병을 지휘하고 그 생명을 책임지는 중책이다. 그런 자가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여 무분별하고 황당한 사적 지시를 남발하고, 자신을 보좌하는 군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장군을 보좌하는 비서실 군인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식과 도를 넘어서는 지휘관과 그 가족의 사적 지시와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2017년 군인권센터가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을 통해 폭로했고, 불과 2년 전인 2023년 7월과 8월에도 백마회관, 광개토회관에서 벌어진 갑질 사건을 알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때마다 군은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전수조사를 벌이고 자체적으로 요란한 수사와 조사를 벌이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또 비슷한 사건이 터져 나온다. 사실상 우리 군에 장성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정 기능이 없다시피 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 때도 그러했고, 최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내란 가담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은 최고위급 장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 징벌 방안도 여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현행법령 상 비위행위자가 최고위급 장교일 경우 비위행위자보다 상급자들로 꾸려야 하는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등을 아예 구성할 수 없다는 맹점이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을 통해 확인된 바 있지만 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사건이 터지면 일단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고, 모면하기에만 급급하고 뒷수습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이 없는 군의 고질적 행태가 수도군단장의 갑질 사태를 또다시 야기한 셈이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에 요구한다. 반복적으로 폭로되는 고위급 장교들의 갑질과 사적 지시에 대해 땜질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군 지휘부를 보좌하는 비서실, 부관직 등 모든 보좌 군인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지휘관 당사자와 그 가족이 군인을 노예 부리듯 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발 방지에 앞서는 갑질 가해자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실효적 징벌과 엄단이 우선되어야 재발 방지 대책도 효용을 얻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덧붙여, 육군 주요 사령관들이 내란에 연루되어 구속 재판 중이고, 남아있는 수도군단장이라는 자마저 갑질하기 바빴던 것은 우리 군의 인사 검증 능력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와중에도 오로지 ‘내란 알박기’로 의심되는 장성 인사 시도가 화급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금 즉시 문제가 된 박정택 수도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강제수사를 통해 엄단하라. 또한 진행 중인 무리한 인사 검증 작업을 중단하고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내란으로 초토화된 군을 민주공화국의 군대로 재건할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25. 4.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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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박정택 수도군단장 갑질 주요 사례

* 모든 제보의 근거는 메신저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등으로 확보된 상태임을 알립니다
* 제보자는 복수이나 제보자 보호를 위해 각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영장 아쿠아로빅반 현장 접수

2024년 3월 29일, 수도군단장은 비서실 근무자 A에게 ‘너희 사모님이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해야 하니 좀 알아와라’고 하며 OO수영장에서 개시된 아쿠아로빅 과정 접수 방법을 확인해 오라고 지시했다. 이후 A가 접수 방법을 확인 후 보고하니 수도군단장은 당연하다는 듯이 A에게 현장에 나가 대리로 신청하라며 지시했다. 이후 수도군단장은 2024년 3월부터 1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3월부터 10월까지 현장 접수를 지시했다. 수영장 등록 접수는 접수일 새벽 06시 선착순으로 오픈됐는데, 미리 와서 텐트를 치고 줄 서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일찍 나서야 줄을 설 수 있었기 때문에 A는 새벽인 04시부터 수영장 문밖에 주민들 사이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대기해야 했다. 이런 사적 지시를 수행하고 난 이후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대로 출근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나. 자녀 결혼식 수행

수도군단장은 비서실 근무자 A에게 자신의 장녀 결혼식 수행을 위해 결혼식 당일 새벽 05시까지 관사로 와 수도군단장의 차량에 수도군단장, 부인, 작은딸을 태워 서울 강남에 위치한 메이크업샵으로 운전하여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 가족들의 메이크업에는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여 수도군단장은 A에게 메이크업 장소 내부에 들어오지 말고 건물에 대기하라고 지시했는데, 한여름에 에어컨 바람도 나오지 않는 곳이어서 수도군단장 차량으로 가 에어컨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으나, 수도군단장이 이를 알고는 곧바로 전화하여 차량이 아닌 건물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수도군단장은 A에게 결혼식장까지의 운전, 하객 150명 인원 체크, 자리 안내, 화환 정리 및 화환 접수 기록, 식이 끝난 후 짐 나르기 등의 사적 지시를 추가로 명령했다. 수도군단장은 결혼식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150명이 다 왔으면 밥을 먹지 말라고 언급까지 할 정도로 보좌하는 군인을 ‘노예’ 취급조차도 안 한 것으로 파악된다.&nbsp;

다. 중고 거래 대행

수도군단장은 비서실 근무자 A에게 본인이 키우는 앵무새가 들어갈 새장을 큰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구해올 것을 지시했다. 이어 반려동물이 쓰던 기존의 새장을 교체해 판매하는 일까지 A에게 맡겼다. 결국 A가 새장 교체 과정에서 중고 거래까지 담당하게 되었는데 반려 앵무새 새장에서 그치지 않고 손목시계, 런닝머신 등 수도군단장 관사에 사용하던 물품들을 수도군단장 지시에 따라 중고 거래로 판매했고, 모든 판매금은 수도군단장 부인에게 이체하도록 했다. 한편 수도군단장은 문제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거래하러 갈 때 관용 차량이 아닌, A의 개인 소유 차량으로 진행하라고 당부했는데, 이는 중고 거래가 본인의 사적 지시로 일어나는 일임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운동경기 티켓 구하기

수도군단장은 비서실 근무자 A와 B에게 2024년 4월 5일에 있을 야구 경기(한화이글스 대 키움히어로즈)를 위해 미리 테이블석 구하라고 지시했다. A는 수도군단장에게 ‘테이블석 구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올렸으나, 수도군단장은 태연스럽게 ‘전에 같이 있던 부관은 아는 사람이 선예매권이 있어서 부탁해서 구했는데’라는 말을 했다. 자연스럽게 전 근무자와 비교까지 하는 것을 보아 수도군단장 보임 이전부터도 사적 지시가 얼마나 이전부터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 A는 결국 취소되는 티켓이 있는지 하루종일 예매처를 ‘새로고침’하며 테이블석 티켓을 구해야 했다. 이외에도 2024년 3월 27일 야구 경기(한화이글스 대 SSG랜더스), 한화이글스 춘/추계 점퍼를 구매해올 것 등을 지시한 바 있으며, 티켓을 구해오라고 요구하는 건 야구만이 아니었다. 수도군단장은 A는 B에게 아이스하키, 축구, 농구 등 안양시청과 구단 관계자들에게 연락하여 VIP 티켓을 구해오라고 요구했다. A가 구단과 연락하여 수도군단장을 위한 VIP 티켓을 확보하고 나면, B가 종목별로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출력된 티켓을 받아와 수도군단장에게 전달해야 했다.

마. 관사 내 감 따기

수도군단장은 A에게 관사 마당에 있는 감을 ‘안 따면 다 버리는 건데 아까우니까’라며 감을 수확하도록 지시했다. 비서실 근무자 A와 수도군단 모처 소속 C 두 명의 군인이 지붕 위로 올라가 감을 약 200개를 땄으며, 이 중 30 ~ 40개는 수도군단장이 가져가고, 나머지 30 ~ 40개는 추후 간담회 때 사용하라고 지시를, 이외 남은 것은 예하 부대에 나눠 주라고 지시했다. 간담회 때 사용하라고 지시한 감은 A가 홍시로 만들어서 제공하였다.

바. 관사 내 화단 가꾸기

수도군단장과 그 부인은 A와 C에게 관사 화단을 가꾸는 일까지 지시했는데,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뽑아 옮겨심기, 화단 잡석 제거, 화단 평탄화, 평탄화 후 고운 흙을 따로 복토하기 등을 지시했다. 특히 수도군단장 부인은 화단 가꾸는 일이 당연한 군인의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나무 중에서도 ‘나는 남천 나무가 좋다’는 말까지 하며 특정 수목을 구해 심어줄 것을 요청했다.

사. 길고양이 포획

수도군단장 비서실은 수도군단장 관사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일도 맡게 되었다. 처음은 2024년 5월 24일, 수도군단장과 그 부인은 관사 지붕 위를 돌아다니는 길고양이가 우는 게 시끄럽다며 잡으라는 황당한 지시를 했다. 지붕 밑을 뜯어내서 두 마리의 고양이를 잡았고 이를 A가 아는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입양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1일, 또 지붕 위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길고양이 포획을 지시받아 포획틀을 구해 고양이를 잡았다. 포획한 고양이를 A가 혼자 입양처 알아볼 때까지 수도군단장 부부는 관사 화장실에서 고양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틀 동안 입양처가 정해지지 않자 대여섯 번에 걸쳐 “어떡할거냐”면서 재촉하는 등, 마치 A가 입양처를 구해오지 못해 고양이로 신세를 지고 있는 것처럼 다그쳤다. 고양이가 입양 간 후 수도군단장 부인은 당연하다는 듯 고양이의 배설물이 묻은 수건들과 배변패드가 담긴 쓰레기봉투를 A에게 건네 주며 처리하게 했다.

아. 반려동물 밥 챙겨주기

수도군단장은 본인과 가족들이 관사에 부재 시 반려동물(앵무새, 개)들의 밥을 챙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휴일 가족들과 쉬고 있는 A에게 전화하여 관사에 들러 밥을 줄 것을 지시했다. 수도군단장은 관사 부엌 쪽 천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반려동물이 지내는 방의 위치를 알려주고선, 출입한 뒤 부인에게 전화하면 밥을 주는 방법 등을 안내할 것이니 조치하라고 하였다.

자. 기타 사적 지시

수도군단장은 이외에도,

- 관사 앞으로 온 택배 심부름, 집안 내 커튼 설치, 침대 위치 바꾸기, 싱크대와 세면대 필터 교체, 방충망 설치, 문고리 교체, 얼음정수기 설치, 블라인드 교체, 화장실 보수 및 재떨이 설치, 손님맞이용 장보기 등 관사 관리 전반
※ 이와 관련한 소통은 주로 수도군단장 부인을 통해 진행됐음. 원래 관사 보수와 관리의 책임은 수도군단 인사처 주거관리과 관사관리실 소관이나, 수도군단장은 ‘일을 지시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비서실에 지시

- 수도군단장 담배심부름, 부대 회식이 아닌 개인 술자리까지(비서실 직원 군단장 소유 개인차량을) 운전토록 하여 이동

- 집무실에 비서실 직원이 여럿 모인 자리에서는 따로 사적인 지시를 하지 않다가, 부사관 직원들과 단둘이 있을 때만 무리한 부탁을 하는 등, 사적 지시가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

[기자회견문] 비서실이 ‘노예실’? 제2의 박찬주, 박정택 수도군단장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비서실이 ‘노예실’? 제2의 박찬주, 박정택 수도군단장
-  휘하 간부 시켜 수영장 새벽 줄서기, 중고 거래, 결혼식 운전기사 … 가족까지 합세한 갑질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1년이 넘게 지속된 수도군단장 박정택 중장(학군사관 30기)과 그 가족이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행한 ‘갑질’ 피해에 대한 복수의 제보를 접수하였다. 박정택 중장은 2023년 11월 하반기 장성 인사를 통해 진급하여 수도군단장으로 취임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임 중이다. 박정택 중장의 경우 이번 12. 3. 내란 및 친위쿠데타의 주요임무종사자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상 육사48기)과 기수상 동기로, 향후 장성 인사에서 육사 출신 배제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력한 대장 진급 대상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제보를 통해 확인한 갑질 피해는 아무리 지휘관을 밀착하여 보좌하는 비서실의 업무라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사적 지시로 가득했다. 박 군단장은 비서실 소속 간부에게 부인 몫의 수영장 이용권 현장 접수를 요청하며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자녀 결혼식 때는 메이크업샵과 예식장 간의 운전기사 역할 수행을 요구했으며, 중고거래 대행, 반려동물 밥 챙겨주기, 야구 · 농구 · 하키와 같은 프로 스포츠 경기 VIP 티켓 구해오기, 관사 화단에 심겨있는 감 따기, 화단 가꾸기, 심지어는 관사 위 지붕에서 우는 고양이가 시끄럽다며 포획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하인, 노비마냥 간부들을 부려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와 같은 무분별한 사적 지시에 불려 다닌 비서실 근무자들은 군단장의 비서실장이나 전속부관과 같은 장교가 아닌 부사관 등의 하급자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러한 갑질에 동원된 간부들 중에는 군단장을 직속으로 보좌하도록 보직된 군인들이 아닌 부군단장 등 다른 지휘부의 비서직을 수행하는 군인들도 있었다. 본연의 임무와 상관없는 군단장과 그 가족의 허드렛일에 군인들이 동원된 것이다.

제보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장군을 밀착 수행하는 비서실에 사적 지시가 아주 없을 순 없지만, 이제까지 많은 지휘관을 모시면서 이런 황당한 수준의 지시는 받아본 적도, 요구받은 적도 없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제보자들은 백번 양보하여 ‘모시는 사람’이니 부탁을 들어준다 생각하고 사적 명령을 이행한다 쳐도, 평소 “말 시키지 마!”, “너 표정을 왜 그따위로 하고 다니냐?”와 같은 폭언까지 들으며 하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군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도 한다.

제보자들은 예상되는 군의 미온적 태도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제보자는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을 보면서, 보직해임 되긴 했으나 결국 갑질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거니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반성 없는 모습으로 정치에 기웃거리는 태도에 회의를 느꼈다고 밝혔다. 또, 군대 내 보고계통을 통해 보고하려고 해도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나, 지상작전사령부 감찰실장은 박정택 수도군단장에게 인사를 하러 올 정도로 친분이 두텁고, 근무연까지 있어서 도저히 신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육군 참모총장과의 소통 창구를 통해 직통으로 신고할 것을 고민해봤다고도 했으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2. 3. 계엄에 연루되어 하루아침에 창구가 닫혔고, 설사 창구가 열려있다 하더라도 계엄에 적극 가담할 정도로 권력지향적이고 감수성이 낮은 지휘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란 없었던 셈이다.

또, 제보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반기 장성 인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주요 장성 보직이 공석이 된 상황은 내란에 가담한 우리 군의 책임이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사에서도 신중을 기해 후임자들을 보직하고 진급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새 행정부가 꾸려지기 전에 졸속 알박기 인사를 진행했다간 박정택 수도군단장과 같은 업무적, 인격적으로 자질이 부족한 장군들이 기회를 틈타 진급할 공산이 크다. 아래 사람을 하대하고 위로만 충성할 줄 아는 자들이 우리 군의 주요 보직자로 임명된다면 또다시 권력에 편승하여 군인의 본분을 잊고 군을 벼랑 끝으로 내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군단장은 수도 서울을 포함하여 적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수만의 장병을 지휘하고 그 생명을 책임지는 중책이다. 그런 자가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여 무분별하고 황당한 사적 지시를 남발하고, 자신을 보좌하는 군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장군을 보좌하는 비서실 군인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식과 도를 넘어서는 지휘관과 그 가족의 사적 지시와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2017년 군인권센터가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을 통해 폭로했고, 불과 2년 전인 2023년 7월과 8월에도 백마회관, 광개토회관에서 벌어진 갑질 사건을 알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때마다 군은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전수조사를 벌이고 자체적으로 요란한 수사와 조사를 벌이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또 비슷한 사건이 터져 나온다. 사실상 우리 군에 장성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정 기능이 없다시피 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 때도 그러했고, 최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내란 가담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은 최고위급 장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 징벌 방안도 여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현행법령 상 비위행위자가 최고위급 장교일 경우 비위행위자보다 상급자들로 꾸려야 하는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등을 아예 구성할 수 없다는 맹점이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을 통해 확인된 바 있지만 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사건이 터지면 일단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고, 모면하기에만 급급하고 뒷수습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이 없는 군의 고질적 행태가 수도군단장의 갑질 사태를 또다시 야기한 셈이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에 요구한다. 반복적으로 폭로되는 고위급 장교들의 갑질과 사적 지시에 대해 땜질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군 지휘부를 보좌하는 비서실, 부관직 등 모든 보좌 군인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지휘관 당사자와 그 가족이 군인을 노예 부리듯 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발 방지에 앞서는 갑질 가해자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실효적 징벌과 엄단이 우선되어야 재발 방지 대책도 효용을 얻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덧붙여, 육군 주요 사령관들이 내란에 연루되어 구속 재판 중이고, 남아있는 수도군단장이라는 자마저 갑질하기 바빴던 것은 우리 군의 인사 검증 능력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와중에도 오로지 ‘내란 알박기’로 의심되는 장성 인사 시도가 화급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금 즉시 문제가 된 박정택 수도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강제수사를 통해 엄단하라. 또한 진행 중인 무리한 인사 검증 작업을 중단하고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내란으로 초토화된 군을 민주공화국의 군대로 재건할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25.  4.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박정택 수도군단장 갑질 주요 사례

* 모든 제보의 근거는 메신저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등으로 확보된 상태임을 알립니다
* 제보자는 복수이나 제보자 보호를 위해 각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영장 아쿠아로빅반 현장 접수

2024년 3월 29일, 수도군단장은 비서실 근무자 A에게 ‘너희 사모님이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해야 하니 좀 알아와라’고 하며 OO수영장에서 개시된 아쿠아로빅 과정 접수 방법을 확인해 오라고 지시했다. 이후 A가 접수 방법을 확인 후 보고하니 수도군단장은 당연하다는 듯이 A에게 현장에 나가 대리로 신청하라며 지시했다. 이후 수도군단장은 2024년 3월부터 1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3월부터 10월까지 현장 접수를 지시했다. 수영장 등록 접수는 접수일 새벽 06시 선착순으로 오픈됐는데, 미리 와서 텐트를 치고 줄 서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일찍 나서야 줄을 설 수 있었기 때문에 A는 새벽인 04시부터 수영장 문밖에 주민들 사이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대기해야 했다. 이런 사적 지시를 수행하고 난 이후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대로 출근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나. 자녀 결혼식 수행

수도군단장은 비서실 근무자 A에게 자신의 장녀 결혼식 수행을 위해 결혼식 당일 새벽 05시까지 관사로 와 수도군단장의 차량에 수도군단장, 부인, 작은딸을 태워 서울 강남에 위치한 메이크업샵으로 운전하여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 가족들의 메이크업에는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여 수도군단장은 A에게 메이크업 장소 내부에 들어오지 말고 건물에 대기하라고 지시했는데, 한여름에 에어컨 바람도 나오지 않는 곳이어서 수도군단장 차량으로 가 에어컨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으나, 수도군단장이 이를 알고는 곧바로 전화하여 차량이 아닌 건물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수도군단장은 A에게 결혼식장까지의 운전, 하객 150명 인원 체크, 자리 안내, 화환 정리 및 화환 접수 기록, 식이 끝난 후 짐 나르기 등의 사적 지시를 추가로 명령했다. 수도군단장은 결혼식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150명이 다 왔으면 밥을 먹지 말라고 언급까지 할 정도로 보좌하는 군인을 ‘노예’ 취급조차도 안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 중고 거래 대행

수도군단장은 비서실 근무자 A에게 본인이 키우는 앵무새가 들어갈 새장을 큰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구해올 것을 지시했다. 이어 반려동물이 쓰던 기존의 새장을 교체해 판매하는 일까지 A에게 맡겼다. 결국 A가 새장 교체 과정에서 중고 거래까지 담당하게 되었는데 반려 앵무새 새장에서 그치지 않고 손목시계, 런닝머신 등 수도군단장 관사에 사용하던 물품들을 수도군단장 지시에 따라 중고 거래로 판매했고, 모든 판매금은 수도군단장 부인에게 이체하도록 했다. 한편 수도군단장은 문제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거래하러 갈 때 관용 차량이 아닌, A의 개인 소유 차량으로 진행하라고 당부했는데, 이는 중고 거래가 본인의 사적 지시로 일어나는 일임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운동경기 티켓 구하기

수도군단장은 비서실 근무자 A와 B에게 2024년 4월 5일에 있을 야구 경기(한화이글스 대 키움히어로즈)를 위해 미리 테이블석 구하라고 지시했다. A는 수도군단장에게 ‘테이블석 구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올렸으나, 수도군단장은 태연스럽게 ‘전에 같이 있던 부관은 아는 사람이 선예매권이 있어서 부탁해서 구했는데’라는 말을 했다. 자연스럽게 전 근무자와 비교까지 하는 것을 보아 수도군단장 보임 이전부터도 사적 지시가 얼마나 이전부터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 A는 결국 취소되는 티켓이 있는지 하루종일 예매처를 ‘새로고침’하며 테이블석 티켓을 구해야 했다. 이외에도 2024년 3월 27일 야구 경기(한화이글스 대 SSG랜더스), 한화이글스 춘/추계 점퍼를 구매해올 것 등을 지시한 바 있으며, 티켓을 구해오라고 요구하는 건 야구만이 아니었다. 수도군단장은 A는 B에게 아이스하키, 축구, 농구 등 안양시청과 구단 관계자들에게 연락하여 VIP 티켓을 구해오라고 요구했다. A가 구단과 연락하여 수도군단장을 위한 VIP 티켓을 확보하고 나면, B가 종목별로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출력된 티켓을 받아와 수도군단장에게 전달해야 했다.

마. 관사 내 감 따기

수도군단장은 A에게 관사 마당에 있는 감을 ‘안 따면 다 버리는 건데 아까우니까’라며 감을 수확하도록 지시했다. 비서실 근무자 A와 수도군단 모처 소속 C 두 명의 군인이 지붕 위로 올라가 감을 약 200개를 땄으며, 이 중 30 ~ 40개는 수도군단장이 가져가고, 나머지 30 ~ 40개는 추후 간담회 때 사용하라고 지시를, 이외 남은 것은 예하 부대에 나눠 주라고 지시했다. 간담회 때 사용하라고 지시한 감은 A가 홍시로 만들어서 제공하였다.

바. 관사 내 화단 가꾸기

수도군단장과 그 부인은 A와 C에게 관사 화단을 가꾸는 일까지 지시했는데,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뽑아 옮겨심기, 화단 잡석 제거, 화단 평탄화, 평탄화 후 고운 흙을 따로 복토하기 등을 지시했다. 특히 수도군단장 부인은 화단 가꾸는 일이 당연한 군인의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나무 중에서도 ‘나는 남천 나무가 좋다’는 말까지 하며 특정 수목을 구해 심어줄 것을 요청했다.

사. 길고양이 포획

수도군단장 비서실은 수도군단장 관사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일도 맡게 되었다. 처음은 2024년 5월 24일, 수도군단장과 그 부인은 관사 지붕 위를 돌아다니는 길고양이가 우는 게 시끄럽다며 잡으라는 황당한 지시를 했다. 지붕 밑을 뜯어내서 두 마리의 고양이를 잡았고 이를 A가 아는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입양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1일, 또 지붕 위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길고양이 포획을 지시받아 포획틀을 구해 고양이를 잡았다. 포획한 고양이를 A가 혼자 입양처 알아볼 때까지 수도군단장 부부는 관사 화장실에서 고양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틀 동안 입양처가 정해지지 않자 대여섯 번에 걸쳐 “어떡할거냐”면서 재촉하는 등, 마치 A가 입양처를 구해오지 못해 고양이로 신세를 지고 있는 것처럼 다그쳤다. 고양이가 입양 간 후 수도군단장 부인은 당연하다는 듯 고양이의 배설물이 묻은 수건들과 배변패드가 담긴 쓰레기봉투를 A에게 건네 주며 처리하게 했다.

아. 반려동물 밥 챙겨주기

수도군단장은 본인과 가족들이 관사에 부재 시 반려동물(앵무새, 개)들의 밥을 챙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휴일 가족들과 쉬고 있는 A에게 전화하여 관사에 들러 밥을 줄 것을 지시했다. 수도군단장은 관사 부엌 쪽 천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반려동물이 지내는 방의 위치를 알려주고선, 출입한 뒤 부인에게 전화하면 밥을 주는 방법 등을 안내할 것이니 조치하라고 하였다.

자. 기타 사적 지시

수도군단장은 이외에도,

- 관사 앞으로 온 택배 심부름, 집안 내 커튼 설치, 침대 위치 바꾸기, 싱크대와 세면대 필터 교체, 방충망 설치, 문고리 교체, 얼음정수기 설치, 블라인드 교체, 화장실 보수 및 재떨이 설치, 손님맞이용 장보기 등 관사 관리 전반
※ 이와 관련한 소통은 주로 수도군단장 부인을 통해 진행됐음. 원래 관사 보수와 관리의 책임은 수도군단 인사처 주거관리과 관사관리실 소관이나, 수도군단장은 ‘일을 지시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비서실에 지시

- 수도군단장 담배심부름, 부대 회식이 아닌 개인 술자리까지(비서실 직원 군단장 소유 개인차량을) 운전토록 하여 이동

- 집무실에 비서실 직원이 여럿 모인 자리에서는 따로 사적인 지시를 하지 않다가, 부사관 직원들과 단둘이 있을 때만 무리한 부탁을 하는 등, 사적 지시가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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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갑질 수도군단장 직무정지, 군 수뇌부 반성과 개혁으로 이어져야
- 내란, 갑질로 상실한 국민 신뢰 회복 필요 -

지난 4월 29일 군인권센터가 알린 ‘수도군단장 갑질 사건’의 가해자 수도군단장 박정택 중장이 5월 12일 부로 직무정지, 분리파견 조치 되었습니다. 즉시 조치가 있었어야 할 일이지만 뒤늦게라도 다행한 일입니다.

육군의 자체 감찰에도 불구하고 갑질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그에 따른 신속한 의법조치와 징계 절차가 돌입되어야 할 것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권한을 특권으로 여기고 책임을 권리로 착각하는 군 수뇌부 일각의 오랜 폐습이 이번에야말로 일벌백계되어 장성들의 갑질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란에서 갑질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군 수뇌부가 반성하고 강도 높은 개혁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이 마주할 미래는 녹록치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5.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논평] 갑질 수도군단장 직무정지, 군 수뇌부 반성과 개혁으로 이어져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갑질 수도군단장 직무정지, 군 수뇌부 반성과 개혁으로 이어져야
- 내란, 갑질로 상실한 국민 신뢰 회복 필요 -

지난 4월 29일 군인권센터가 알린 ‘수도군단장 갑질 사건’의 가해자 수도군단장 박정택 중장이 5월 12일 부로 직무정지, 분리파견 조치 되었습니다. 즉시 조치가 있었어야 할 일이지만 뒤늦게라도 다행한 일입니다.

육군의 자체 감찰에도 불구하고 갑질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그에 따른 신속한 의법조치와 징계 절차가 돌입되어야 할 것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권한을 특권으로 여기고 책임을 권리로 착각하는 군 수뇌부 일각의 오랜 폐습이 이번에야말로 일벌백계되어 장성들의 갑질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란에서 갑질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군 수뇌부가 반성하고 강도 높은 개혁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이 마주할 미래는 녹록치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5.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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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범죄자 허락 받고 하는가?
- 대통령실 채 상병 수사 외압 압수수색 거부, 윤석열 권력 살아있다는 증거 -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틀 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비서실과 안보실이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강제수사를 행정기관이 거부하는 기괴한 일이 밥 먹듯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이 체포를 거부했고, 체포 거부의 주범인 경호처도 문을 닫아걸고 압수수색을 거부했으며, 대통령 비화폰 서버 수색도 틀어막았다. 같은 일이 반복되니 이제는 놀랍기보단 허탈할 뿐이다. 공수처를 위시한 수사기관들도 문제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는 혐의가 불분명해도 문까지 부수고 들어가 먼지까지 탈탈 털어 모욕주기 압수수색을 하면서 윤석열과 관련된 일이라면 얌전히 문 앞에서 수사 대상과 ‘협의’를 하고 순순히 물러나는 꼴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강제수사를 왜 범죄 혐의자들의 허락을 받고 하려 하는가?

이 모든 게 다 윤석열의 권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지만 정부, 수사기관, 법원, 정치권 어디 하나 윤석열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국가권력이 윤석열의 증거인멸과 범죄 혐의 축소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에 따라 윤석열이 감옥 밖을 활보하고 다니는 한, 그가 임기 내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죄값을 묻는 일은 요원할 뿐이다.&nbsp;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을 발생한 것이 2023년이다.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 끝나고 외압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어도 모자람이 없을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압수수색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채 상병 사망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된 바가 없다. 그간 얼마나 많은 증거가 인멸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마 이 순간에도 계속 증거는 사라지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채 상병 사망사건과 박정훈 대령이 겪은 외압의 진실은 밝혀지기 어렵다. 수사를 하려면 외압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부터 구속해야 한다. 이미 격노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가공할 범죄자를 통상의 상식으로 대응하려 하다간 결국 빈집에서 아무 증거도 얻지 못하고 진실도 규명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nbsp;
&nbsp;
2025. 5.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대통령실 채 상병 수사 외압 압수수색 거부, 윤석열 권력 살아있다는 증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범죄자 허락 받고 하는가?
- 대통령실 채 상병 수사 외압 압수수색 거부, 윤석열 권력 살아있다는 증거 -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틀 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비서실과 안보실이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강제수사를 행정기관이 거부하는 기괴한 일이 밥 먹듯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이 체포를 거부했고, 체포 거부의 주범인 경호처도 문을 닫아걸고 압수수색을 거부했으며, 대통령 비화폰 서버 수색도 틀어막았다. 같은 일이 반복되니 이제는 놀랍기보단 허탈할 뿐이다. 공수처를 위시한 수사기관들도 문제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는 혐의가 불분명해도 문까지 부수고 들어가 먼지까지 탈탈 털어 모욕주기 압수수색을 하면서 윤석열과 관련된 일이라면 얌전히 문 앞에서 수사 대상과 ‘협의’를 하고 순순히 물러나는 꼴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강제수사를 왜 범죄 혐의자들의 허락을 받고 하려 하는가?

이 모든 게 다 윤석열의 권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지만 정부, 수사기관, 법원, 정치권 어디 하나 윤석열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국가권력이 윤석열의 증거인멸과 범죄 혐의 축소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에 따라 윤석열이 감옥 밖을 활보하고 다니는 한, 그가 임기 내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죄값을 묻는 일은 요원할 뿐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을 발생한 것이 2023년이다.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 끝나고 외압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어도 모자람이 없을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압수수색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채 상병 사망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된 바가 없다. 그간 얼마나 많은 증거가 인멸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마 이 순간에도 계속 증거는 사라지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채 상병 사망사건과 박정훈 대령이 겪은 외압의 진실은 밝혀지기 어렵다. 수사를 하려면 외압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부터 구속해야 한다. 이미 격노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가공할 범죄자를 통상의 상식으로 대응하려 하다간 결국 빈집에서 아무 증거도 얻지 못하고 진실도 규명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25. 5.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서울고법 입장문, ‘대법원이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 공정성 무너뜨려’ 자백한 꼴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2025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했다. 주권자 시민의 참정권과 선거민주주의, 인권, 법령, 절차를 모두 짓밟은 조희대 대법원이 전무후무한 엉터리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던 시도가 중지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통상의 사법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전광석화로 피선거권 박탈 작전에 나섰던 조희대 대법원은 결코 주권자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nbsp;
최근 사법부는 잇따라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법이 아닌 권력과 정치의 잣대로 법봉을 휘두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을 뿐이다. 분초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내란범들을 비공개로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물론이고, 재판 촬영 금지, 지하주차장 출석 허용 등으로 윤석열에게 온갖 특혜를 주다가 시민의 저항에 부딪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작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법원 조직이 숱한 전례를 깨며 사법 안정성을 훼손하는 무리수까지 두는 이유가 윤석열 옹호와 내란 세력 재집권에 있다는 의심은 시민들 뿐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터져나온지 오래다.

시민이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존중하고 법원의 재판 결과를 존중하는 이유는 판사에게 복종하기 때문이 아니고, 시민이 합의하고 함께 만든 약속인 법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판사가 법정에 입장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고, 법원에 내는 문서마다 ‘존경하는 판사님’이라 경칭하는 것은 판사가 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특권계층이기 때문이 아니고 판사가 다루는 법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판사가 법령과 절차를 지키기를 포기하고, 정치와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법치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다면 존중할 까닭이 없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언론인들에게 밝힌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의 막무가내식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고, 재판의 공정성에도 논란이 일 수 있는’ 판결이다. 공정한 재판은 사법 질서의 근간이다. 스스로 사법부 존립의 근간을 허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수 없다. 이런 자에게 시민의 인권과 법치를 맡겨둘 수 있겠는가? 사법부 대선 개입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nbsp;


2024. 5.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서울고법 입장문, ‘대법원이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 공정성 무너뜨려’ 자백한 꼴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2025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했다. 주권자 시민의 참정권과 선거민주주의, 인권, 법령, 절차를 모두 짓밟은 조희대 대법원이 전무후무한 엉터리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던 시도가 중지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통상의 사법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전광석화로 피선거권 박탈 작전에 나섰던 조희대 대법원은 결코 주권자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최근 사법부는 잇따라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법이 아닌 권력과 정치의 잣대로 법봉을 휘두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을 뿐이다. 분초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내란범들을 비공개로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물론이고, 재판 촬영 금지, 지하주차장 출석 허용 등으로 윤석열에게 온갖 특혜를 주다가 시민의 저항에 부딪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작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법원 조직이 숱한 전례를 깨며 사법 안정성을 훼손하는 무리수까지 두는 이유가 윤석열 옹호와 내란 세력 재집권에 있다는 의심은 시민들 뿐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터져나온지 오래다.

시민이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존중하고 법원의 재판 결과를 존중하는 이유는 판사에게 복종하기 때문이 아니고, 시민이 합의하고 함께 만든 약속인 법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판사가 법정에 입장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고, 법원에 내는 문서마다 ‘존경하는 판사님’이라 경칭하는 것은 판사가 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특권계층이기 때문이 아니고 판사가 다루는 법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판사가 법령과 절차를 지키기를 포기하고, 정치와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법치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다면 존중할 까닭이 없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언론인들에게 밝힌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의 막무가내식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고, 재판의 공정성에도 논란이 일 수 있는’ 판결이다. 공정한 재판은 사법 질서의 근간이다. 스스로 사법부 존립의 근간을 허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수 없다. 이런 자에게 시민의 인권과 법치를 맡겨둘 수 있겠는가? 사법부 대선 개입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24. 5.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박안수 보석 신청 기각 의견서 제출
- 故박태인 훈련병 어머니 “진상규명 협조하고 증거인멸 안 한다는 감언이설, 믿을 수 없어” -

<ul>
<li>군인권센터는 2025. 4. 28. 윤석열이 선포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하 계엄사령관으로서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적극 역할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려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내란 사건의 피고인 박안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li>
</ul>

<ul>
<li>박안수는 비록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현직 육군참모총장으로 군정권을 관할하는 위치에 있으며, 군내 최고계급자인 대장이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상징성과 위계로 인해 여전히 군내에서 유효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에는 여러 군인들이 핵심증인으로 출석하였거나, 출석할 예정인데, 이들은 대부분 박안수의 지휘를 받는 육군 소속이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박안수의 후배인 사람이 다수이며, 심지어는 박안수가 직접 임명했던 주요 보직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방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법정에서 진술하였거나, 향후 진술하게 될 증인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으며, 군 내외에 내란죄 박안수가 다시 육군을 통솔하는 육군참모총장으로 복귀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재판 뿐만아니라 다른 내란 공범들의 재판 전반에 큰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li>
</ul>

<ul>
<li>윤석열이 석방된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으로서 주요임무에 종사했던 핵심인물인 박안수마저 석방될 경우, 윤석열 등 다른 공범들과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자의 또는 윤석열 등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 증거를 은폐, 조작,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오염시킬 여지도 충분합니다. 박안수가 특수전사령부 헬기에 대한 공역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지시를 하달한 의혹,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이뤄진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이 박안수의 지시에 따라 출동준비에 돌입한 의혹 등 내란죄 구성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주요 공소사실들에 대해 박안수는 이미 주요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수사가 끝나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박안수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li>
</ul>

<ul>
<li>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으로 비상계엄 전후로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였던 박안수가 석방된다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김용현, 여인형, 이진우는 물론이고 여타 구속된 피고인들 역시 형평성을 운운하며 석방을 요구하기에 이를 수 있어 박안수 석방은 그 자체로 내란 사건 재판 전체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박안수 석방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한 ‘법원의 묵인’으로 오판될 수 있어, 군사법원의 권위와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li>
</ul>

<ul>
<li>헌법재판소는 이미 국군통수권자의 헌법 위반 행위를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라고 설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군사법원이 군 수뇌부이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를 석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정의 실현이 아닌 책임 회피로 비춰질수 있으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진행된 군사법개혁과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선고로 어렵게 쌓아온 군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고, 이는 자칫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와 군사법원 존립 자체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의심하는 사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li>
</ul>

<ul>
<li>지난 박안수 공판에는 2024. 5. 육군 제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피해자 故박태인 훈련병의 어머니가 참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던 박안수의 약속을 믿었던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이후 가해자 2명 처벌 외에는 아무런 진상규명도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 애통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접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다시 언론을 통해 내란죄 핵심 피의자가 되어 법정에 선 피고인을 보고 기가 막힌 마음에 직접 법정을 찾았습니다.</li>
</ul>

<ul>
<li>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이후 박안수와 같은 지휘관들이 앞에서는 반성하는 척, 진실을 밝히겠다는 척을 하면서 뒤에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제 살길을 찾아나서는 것을 자주 목도하였다며 보석을 요청하는 박안수의 행태 역시 결코 믿을 수도, 믿어줘서도 안될 일이기 때문에 석방을 반대한다는 뜻을 의견제출인에게 전해왔습니다. 이 날 재판에는 박 훈련병의 어머니 뿐 아니라 공범인 이진우가 육군 12사단장 시절 예하 부대에서 발생한 故김상현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의 피해자 김 이병의 아버지도 참석하였고, 고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고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의 유가족 어머니들 역시 참석하였습니다. 유가족들 모두 박 훈련병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군 수뇌부의 잦은 거짓말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감언이설에 속은 경험이 많아 이러한 박 훈련병 어머니의 요구에 십분 공감하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li>
</ul>

<ul>
<li>박안수가 보석으로 석방되어서는 안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이야 박안수가 구속된 상태로 아쉬운 것이 많아 저자세로 석방을 요청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지만, 박안수는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으로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12.3. 내란의 주모자 중 한 사람이고, 군문 안팎에서 잔뼈가 굵은 최고 지휘관 중 한 사람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내란죄 피고인 박안수에 대한 보석을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nbsp;</li>
</ul>

2025. 4.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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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인권센터, 박안수 보석 신청 기각 의견서 제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박안수 보석 신청 기각 의견서 제출
- 故박태인 훈련병 어머니 “진상규명 협조하고 증거인멸 안 한다는 감언이설, 믿을 수 없어” -


군인권센터는 2025. 4. 28. 윤석열이 선포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하 계엄사령관으로서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적극 역할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려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내란 사건의 피고인 박안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박안수는 비록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현직 육군참모총장으로 군정권을 관할하는 위치에 있으며, 군내 최고계급자인 대장이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상징성과 위계로 인해 여전히 군내에서 유효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에는 여러 군인들이 핵심증인으로 출석하였거나, 출석할 예정인데, 이들은 대부분 박안수의 지휘를 받는 육군 소속이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박안수의 후배인 사람이 다수이며, 심지어는 박안수가 직접 임명했던 주요 보직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방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법정에서 진술하였거나, 향후 진술하게 될 증인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으며, 군 내외에 내란죄 박안수가 다시 육군을 통솔하는 육군참모총장으로 복귀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재판 뿐만아니라 다른 내란 공범들의 재판 전반에 큰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윤석열이 석방된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으로서 주요임무에 종사했던 핵심인물인 박안수마저 석방될 경우, 윤석열 등 다른 공범들과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자의 또는 윤석열 등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 증거를 은폐, 조작,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오염시킬 여지도 충분합니다.  박안수가 특수전사령부 헬기에 대한 공역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지시를 하달한 의혹,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이뤄진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이 박안수의 지시에 따라 출동준비에 돌입한 의혹 등 내란죄 구성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주요 공소사실들에 대해 박안수는 이미 주요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수사가 끝나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박안수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으로 비상계엄 전후로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였던 박안수가 석방된다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김용현, 여인형, 이진우는 물론이고 여타 구속된 피고인들 역시 형평성을 운운하며 석방을 요구하기에 이를 수 있어 박안수 석방은 그 자체로 내란 사건 재판 전체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박안수 석방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한 ‘법원의 묵인’으로 오판될 수 있어, 군사법원의 권위와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군통수권자의 헌법 위반 행위를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라고 설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군사법원이 군 수뇌부이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를 석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정의 실현이 아닌 책임 회피로 비춰질수 있으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진행된 군사법개혁과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선고로 어렵게 쌓아온  군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고, 이는 자칫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와 군사법원 존립 자체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의심하는 사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박안수 공판에는 2024. 5. 육군 제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피해자 故박태인 훈련병의 어머니가 참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던 박안수의 약속을 믿었던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이후 가해자 2명 처벌 외에는 아무런 진상규명도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 애통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접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다시 언론을 통해 내란죄 핵심 피의자가 되어 법정에 선 피고인을 보고 기가 막힌 마음에 직접 법정을 찾았습니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이후 박안수와 같은 지휘관들이 앞에서는 반성하는 척, 진실을 밝히겠다는 척을 하면서 뒤에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제 살길을 찾아나서는 것을 자주 목도하였다며 보석을 요청하는 박안수의 행태 역시 결코 믿을 수도, 믿어줘서도 안될 일이기 때문에 석방을 반대한다는 뜻을 의견제출인에게 전해왔습니다.  이 날 재판에는 박 훈련병의 어머니 뿐 아니라 공범인 이진우가 육군 12사단장 시절 예하 부대에서 발생한 故김상현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의 피해자 김 이병의 아버지도 참석하였고, 고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고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의 유가족 어머니들 역시 참석하였습니다. 유가족들 모두 박 훈련병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군 수뇌부의 잦은 거짓말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감언이설에 속은 경험이 많아 이러한 박 훈련병 어머니의 요구에 십분 공감하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박안수가 보석으로 석방되어서는 안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이야 박안수가 구속된 상태로 아쉬운 것이 많아 저자세로 석방을 요청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지만, 박안수는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으로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12.3. 내란의 주모자 중 한 사람이고, 군문 안팎에서 잔뼈가 굵은 최고 지휘관 중 한 사람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내란죄 피고인 박안수에 대한 보석을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5. 4.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성명]
약자와 소수자의 목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와 안식을 빕니다

&nbsp;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를 앞두고 교황의 선종에 추모와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보면서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었다. 인간적인 고통 앞에 서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희생자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 그 고통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내 위로의 말이 죽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없지만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면서 우리는 연대할 수 있다”

&nbsp;2014년 8월 14일,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귀국길에 남기고 간 말씀입니다. 피해자, 유가족의 곁에 함께하는 군인권센터 역시 오래 새기고 잊지 않겠습니다.

&nbsp;오랫동안 가톨릭 교회가 금기시 해온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포용을 강조해 온 교황은 군형법 제92조의6과 같은 동성애 처벌법은 불의하다는 가르침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nbsp;선종을 앞둔 때에도 가자지구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걱정하였던 프란치스코 교황, 신의 이름을 빌어 증오와 혐오를 퍼뜨리는 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신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길을 한 걸음 더 걸어내기 위해 마음을 다했던 교황을 기억하며 남은 이들의 여정을 가겠습니다.

&nbsp;약자와 소수자의 목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빕니다.

2025.4.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약자와 소수자의 목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와 안식을 빕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약자와 소수자의 목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와 안식을 빕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를 앞두고 교황의 선종에 추모와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보면서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었다. 인간적인 고통 앞에 서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희생자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 그 고통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내 위로의 말이 죽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없지만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면서 우리는 연대할 수 있다”

 2014년 8월 14일,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귀국길에 남기고 간 말씀입니다. 피해자, 유가족의 곁에 함께하는 군인권센터 역시 오래 새기고 잊지 않겠습니다.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가 금기시 해온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포용을 강조해 온 교황은 군형법 제92조의6과 같은 동성애 처벌법은 불의하다는 가르침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선종을 앞둔 때에도 가자지구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걱정하였던 프란치스코 교황, 신의 이름을 빌어 증오와 혐오를 퍼뜨리는 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신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길을 한 걸음 더 걸어내기 위해 마음을 다했던 교황을 기억하며 남은 이들의 여정을 가겠습니다.

 약자와 소수자의 목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빕니다.

2025.4.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 서명 운동 개시
- 4월 30일, 모든 대선후보에게 제안 후 회신 공개 예정 -

□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내란의 청산의 길은 아직 요원합니다.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군은 여전히 윤석열의 하수인, 한덕수의 손아귀에 놓여있으며, 군 안팎 곳곳에 내란공범들이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군 일각이 쿠데타에 가담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서 성공해야겠다는 오판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다시는 권력자가 군을 동원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도록, 군이 내란의 주역이 될 수 없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 군인권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12.3. 내란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5대 과제를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 서명운동을 개시합니다.&nbsp;

□ 서명운동은 2025. 4. 29. 정오까지 진행되며, 5대 과제와 서명은 4. 30. 각 대선 후보에게 전달됩니다.

서명운동 동참하기 : <a href="https://forms.gle/jq1Qe8kB3eoJcL578" target="_blank">https://forms.gle/jq1Qe8kB3eoJcL578</a>&nbsp;

[별첨]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


2025. 4.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


▶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설치

&nbsp;윤석열을 풀어준 검찰과 지귀연 재판부에 내란 수사와 재판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는 해방 후 운영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에 준하여 자체적인 조사·수사권·기소권, 나아가 사법부로부터 파견된 특별재판부를 포함하여, 내란 가담자들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역사에 남겨 다시는 국헌문란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국회 ‘국방감독관(옴부즈만)’ 설치

12월 3일, 국회에 투입됐던 1특전대대장 김형기 중령은 윤석열 내란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군이 다시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 군을 감시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nbsp;

외적으로부터 시민을 지켜야 할 군이 총부리를 거꾸로 돌려 정치에 개입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면, 국회에 군을 감시하는 옴부즈만, ‘국방감독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나치를 경험했던 독일이 2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운영해 온 선진 제도입니다. 폐쇄적인 군 조직을 외부에서 민주적으로 감시·통제하여 시민의 군대로 발돋움하게 합시다.

▶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 신설

&nbsp;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에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옭아넣었던 군은, 결국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의 쿠테타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내란의 주요 가담자가 되었습니다. 군형법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을 내린 자는 엄중히 처벌할 근거를 만들고, 이러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인이 항명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합시다.

▶ 방첩사령부 해체

&nbsp;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탄핵 시 계엄 문건과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의 책임을 물어 기무사의 조직과 권한을 일부 축소하여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했지만 윤석열 집권과 동시에 방첩사로 명칭을 바꾸고 기무사보다 더 막강한 조직으로 부활, 내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비대한 정보조직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방첩사를 해체하고 국방부장관 직할 정보본부로 조직을 축소해 쿠데타 방지와 군내 첩보의 본연 임무에만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nbsp;

▶ 육군사관학교 해체

&nbsp;육군사관학교는 원래의 설립 취지를 벗어나, 출신 및 기수에 따른 사조직의 형태로 변질되어 쿠데타의 산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12.12. 반란, 박근혜 계엄 문건, 12.3. 내란 등 군의 정치 개입 국면마다 육사 출신의 장성들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어왔습니다. 육사 해체를 통해 군부 독재의 잔재와 카르텔을 해체하고 민주공화국에 걸맞는 과학화, 현대화 된 장교 양성,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 서명 운동 개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 서명 운동 개시
- 4월 30일, 모든 대선후보에게 제안 후 회신 공개 예정 -

□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내란의 청산의 길은 아직 요원합니다.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군은 여전히 윤석열의 하수인, 한덕수의 손아귀에 놓여있으며, 군 안팎 곳곳에 내란공범들이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군 일각이 쿠데타에 가담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서 성공해야겠다는 오판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다시는 권력자가 군을 동원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도록, 군이 내란의 주역이 될 수 없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 군인권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12.3. 내란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5대 과제를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 서명운동을 개시합니다. 

□ 서명운동은 2025. 4. 29. 정오까지 진행되며, 5대 과제와 서명은 4. 30. 각 대선 후보에게 전달됩니다.

서명운동 동참하기 : https://forms.gle/jq1Qe8kB3eoJcL578 

[별첨]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


2025. 4.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


▶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설치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과 지귀연 재판부에 내란 수사와 재판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는 해방 후 운영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에 준하여 자체적인 조사·수사권·기소권, 나아가 사법부로부터 파견된 특별재판부를 포함하여, 내란 가담자들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역사에 남겨 다시는 국헌문란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국회 ‘국방감독관(옴부즈만)’ 설치

12월 3일, 국회에 투입됐던 1특전대대장 김형기 중령은 윤석열 내란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군이 다시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 군을 감시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외적으로부터 시민을 지켜야 할 군이 총부리를 거꾸로 돌려 정치에 개입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면, 국회에 군을 감시하는 옴부즈만, ‘국방감독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나치를 경험했던 독일이 2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운영해 온 선진 제도입니다. 폐쇄적인 군 조직을 외부에서 민주적으로 감시·통제하여 시민의 군대로 발돋움하게 합시다.

▶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 신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에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옭아넣었던 군은, 결국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의 쿠테타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내란의 주요 가담자가 되었습니다. 군형법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을 내린 자는 엄중히 처벌할 근거를 만들고, 이러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인이 항명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합시다.

▶ 방첩사령부 해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탄핵 시 계엄 문건과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의 책임을 물어 기무사의 조직과 권한을 일부 축소하여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했지만 윤석열 집권과 동시에 방첩사로 명칭을 바꾸고 기무사보다 더 막강한 조직으로 부활, 내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비대한 정보조직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방첩사를 해체하고 국방부장관 직할 정보본부로 조직을 축소해 쿠데타 방지와 군내 첩보의 본연 임무에만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 육군사관학교 해체

 육군사관학교는 원래의 설립 취지를 벗어나, 출신 및 기수에 따른 사조직의 형태로 변질되어 쿠데타의 산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12.12. 반란, 박근혜 계엄 문건, 12.3. 내란 등 군의 정치 개입 국면마다 육사 출신의 장성들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어왔습니다. 육사 해체를 통해 군부 독재의 잔재와 카르텔을 해체하고 민주공화국에 걸맞는 과학화, 현대화 된 장교 양성,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4.24. 오전 10:00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내란죄 공판이 열렸습니다.&nbsp;

12:10 경 재판부가 휴정하자 법정에 방청 중이던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2024.5.)’의 피해자 고 박태인 훈련병 어머니가 박안수 육군침모총장에게 일갈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알립니다.

(* 박안수 총장은 사건 당시 박 훈련병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과 1시간 면담하며 진상규명, 최고의 예우를 약속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______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님, 12사단 훈련병, 박태인 엄마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우리 아들 떠났을 때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진상규명 반드시 하겠다고, 최고의 예우를 다해주겠다고, 부모가 살아갈 명분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좋은 일머리로 왜 아무 것도 안했나요? 우리는 이제 어디 찾아가서 뭘 해야 하나요? 진상규명도 안되었고, 현충원 안장에 대해서도 제게 분명 숨기신 것 있잖아요? 말 좀 해보세요. 자식 죽은 부모는 어떻게하라고, 그래놓고서 사람 죽이는 일만 이렇게 계획하고!”

______

박안수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사죄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알립니다] 박태인 훈련병 어머니, 내란죄 재판 출석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의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4.24. 오전 10:00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내란죄 공판이 열렸습니다. 

12:10 경 재판부가 휴정하자 법정에 방청 중이던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2024.5.)’의 피해자 고 박태인 훈련병 어머니가 박안수 육군침모총장에게 일갈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알립니다.

(* 박안수 총장은 사건 당시 박 훈련병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과 1시간 면담하며 진상규명, 최고의 예우를 약속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______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님, 12사단 훈련병, 박태인 엄마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우리 아들 떠났을 때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진상규명 반드시 하겠다고, 최고의 예우를 다해주겠다고, 부모가 살아갈 명분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좋은 일머리로 왜 아무 것도 안했나요? 우리는 이제 어디 찾아가서 뭘 해야 하나요? 진상규명도 안되었고, 현충원 안장에 대해서도 제게 분명 숨기신 것 있잖아요? 말 좀 해보세요. 자식 죽은 부모는 어떻게하라고, 그래놓고서 사람 죽이는 일만 이렇게 계획하고!”

______

박안수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사죄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명] 군 장성 인사 시도는 ‘제2내란’ 획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군 장성 인사 시도는 ‘제2내란’ 획책
-  친위쿠데타 연루 장군들… 대선 앞두고 ‘알박기’ 인사 시도 들통나-
국가정보원이 윤석열 파면 전,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모를 정체불명의 장성 인사 검증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참모총장으로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대장 진급 대상자로 주성운 육군1군단장과 김성민 5군단장을 염두에 두고 검증을  실시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장성 인사 검증은 통상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데,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파면 선고 지연 상황에서 윤석열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 알박기 인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4일, 국회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상반기 장군 인사에 대해 "시기적으로(매년) 4~5월에 해왔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4~5월에 인사를 할 것"이라 했다. 인사와 관련하여 예하 참모총장과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도 했다. 

 
김선호 직무대행의 답변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과는 상관없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상반기 장성 인사를 시행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현재 공석이거나 보직자의 직무가 정지된 주요 직위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육군참모총장(박안수), 방첩사령관(여인형), 특수전사령관(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이진우), 정보사령관(문상호) 등으로 총 1개의 4성 장군 자리와 4개의 3성 장군 자리가 비어있다. 이외 국방부조사본부장 등 주요 내란 가담자들의 자리 역시 공석이거나 직무 정지 상태다. 이들 보직은 모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장성 인사는 내란으로 인해 공석이 된 보직만 채우면 끝나는 게 아니다. 김 대행은 대정부 질문에서"4월에 전역해야 하는 장군이 있고, 전역 자리를 보직해야 하는 문제들이 병합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인사는 한해 크게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이뤄지는데, 작년 하반기 인사에서 육군은 중장 인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때 중장 자리를 지킨 장군들이 바로 내란의 주역들이다. 결국 이번에 장성 인사가 단행된다면 내란으로 인한 공석을 포함하여 전역자, 진급 적체를 고려한 대규모 인사 이동과 진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아직 군을 대상으로 한 내란 수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제 겨우 사령관급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가 계엄에 동원된 부대들의 장성, 영관급 지휘관에 대한 기소와 재판 여부는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태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된다면 내란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자들이 진급, 주요 보직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실상 비상체제로 운영 중인 국방부와 파면으로 기능을 상실한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될 리도 만무하다. 이런 와중에 누구로부터 의견을 묻고 진급 대상자를 고르겠다는 것인가?
 
실제 인사검증 대상이었던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과 주성운 1군단장, 김성민 5군단장은 모두 12월3일 오후 9시 54분에 김용현이 소집한 ‘12.3. 실제상황 화상회의(VTC)’에 참여했던 인물들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게다가 1군단장은 예하부대장인 2기갑여단장 구삼회 준장이 수사 2단 수뇌부로 내란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기갑 전력 대기와 관련하여서도 촘촘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수사, 기소로 공석이 된 자리를 다시 수사받아야 할 사람으로 채우려 한 셈이다.
 
김 대행은 군 인사를 어떻게 정치 일정에 맞출 수 있냐고 항변하는데, 군 내 인사 상황이 이 지경이 된 이유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문제다. 작금의 사태가 일상적인 연유로 발생한 것인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육사 출신의 사령관들과 작당하여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친위쿠데타를 도모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지 않은가? 비상한 인사 상황은 군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지금 군 인사는 사람을 채워 넣는 문제가 아니라 군을 바로 잡는 과정이어야 한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깨고 사사로이 권력에 편승하여 시민과 헌법기관에 총부리를 겨누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해체 후 재창군에 가까운 강도 높은 군 개혁을 고민해야 할 상황인데 안보 공백을 핑계 삼아 서둘러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것은 혼란한 상황을 틈타 내란 세력으로 주요 보직을 ‘알박기'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덕수, 최상목 대행 체제 내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등을 포함하여 3월 말까지 15개 기관 63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까지 단행했고, 여기에는 내란죄로 수사를 받아야 할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되기도 했다. 장성 인사라고 알박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내란 연루자들을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의 의지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제2내란 획책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을 12월까지 늘어뜨릴 계획이다. 자칫하단 올해가 다 지날 때 까지도 내란죄로 감옥에 가는 이가 한 명도 없을 수 있다. 이토록 내란 심판이 요원한 상황에서, 내란의 중심이었던 군에서 장성 인사가 단행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내란 세력은 내란 심판이 끝나기도 전 벌써부터 내란군 재건을 꿈꾸는 중이다.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김선호 직무대행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군 장성 인사에 대한 검토를 즉시 중단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부역하는 '내란대행'을 지금 당장 멈춰라!
 
2025.  4.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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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 원 서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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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임태훈 외 106,753명은 재판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사건의 피고인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 결정할 것을 탄원합니다.
&nbsp;
&nbsp;지난 2025년 3월 6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피고인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자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지만 윤석열의 내란 범죄 책임까지 단죄된 것은 아닙니다.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고, 관저 퇴거를 늦추며 내란동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호화 만찬자리를 열고 대선 대응을 논의하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nbsp;
&nbsp;이처럼 윤석열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 할 수 있는 까닭은, 재판부의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된 와중에 우두머리만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nbsp;
&nbsp;이처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 된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입니다. 윤석열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내란선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지자들 뿐 아니라 한덕수가 이어받은 내란정부와 군 일각에 남아있는 내란죄 피의자들, 내란죄 피의자 박현수가 이끄는 경찰에게 끝없이 위험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nbsp;
&nbsp;2025년 4월 14일 첫 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헌재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까지 부인하며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nbsp;
“계엄은 선포했지만 군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쿠테타가 아니다”
&nbsp;
&nbsp;
&nbsp;대통령이 직접 친위쿠테타를 일으켰으니 군정은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었던 박정희, 전두환이 정부를 전복하고 군정을 실시한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nbsp;
“계엄은 금방 끝날 것이라 유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말했다.”
&nbsp;
&nbsp;계획한 대로 군경을 투입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입법부를 전복하면 비상계엄해제 의결을 막을 수 있었을 테니 계엄이 금방 끝났을 것이란 자백이나 다름 없습니다. 대답이 곤란한 위법행위는 전부 자기는 잘 몰랐고, 모든 허물은 또 다른 피고인 김용현과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군 사령관들의 잘못이라 주장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nbsp;
&nbsp;재판부의 전례 없는 구속기간 계산법은 차치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 자체는 이미 오래 전에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nbsp;
&nbsp;
&nbsp;
&nbsp;윤석열은 우리 주권자 국민의 명령으로 파면 되었습니다.
&nbsp;
&nbsp;이제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합니다.
&nbsp;
&nbsp;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자에게 어울리는 집은 세금으로 경호를 받는 서초동 호화 아파트가 아닌 감옥입니다. 재판부에 촉구합니다. 모두의 안전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즉시 재구속하십시오. 
&nbsp;
&nbsp;이에 대한민국 국민 106,754명의 이름으로 윤석열 재구속 촉구 탄원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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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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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인 임태훈 외 106,7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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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란수괴 윤석열 재구속 촉구 시민 탄원서 제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탄 원 서
 
 
 임태훈 외 106,753명은 재판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사건의 피고인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 결정할 것을 탄원합니다.
 
 지난 2025년 3월 6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피고인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자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지만 윤석열의 내란 범죄 책임까지 단죄된 것은 아닙니다.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고, 관저 퇴거를 늦추며 내란동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호화 만찬자리를 열고 대선 대응을 논의하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 할 수 있는 까닭은, 재판부의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된 와중에 우두머리만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 된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입니다. 윤석열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내란선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지자들 뿐 아니라 한덕수가 이어받은 내란정부와 군 일각에 남아있는 내란죄 피의자들, 내란죄 피의자 박현수가 이끄는 경찰에게 끝없이 위험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첫 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헌재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까지 부인하며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계엄은 선포했지만 군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쿠테타가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친위쿠테타를 일으켰으니 군정은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었던 박정희, 전두환이 정부를 전복하고 군정을 실시한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계엄은 금방 끝날 것이라 유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말했다.”
 
 계획한 대로 군경을 투입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입법부를 전복하면 비상계엄해제 의결을 막을 수 있었을 테니 계엄이 금방 끝났을 것이란 자백이나 다름 없습니다. 대답이 곤란한 위법행위는 전부 자기는 잘 몰랐고, 모든 허물은 또 다른 피고인 김용현과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군 사령관들의 잘못이라 주장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재판부의 전례 없는 구속기간 계산법은 차치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 자체는 이미 오래 전에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우리 주권자 국민의 명령으로 파면 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합니다.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자에게 어울리는 집은 세금으로 경호를 받는 서초동 호화 아파트가 아닌 감옥입니다. 재판부에 촉구합니다. 모두의 안전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즉시 재구속하십시오. 
 
 이에 대한민국 국민 106,754명의 이름으로 윤석열 재구속 촉구 탄원을 제출합니다.
 
 
 
2025. 4. 21.
 
탄원인 임태훈 외 106,7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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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서명, 10만 돌파! 

지난 월요일 오후 시작된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 서명운동이 시작 3일 만에 목표한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의 서명 동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nbsp;
&nbsp;
윤석열이 파면되었지만 윤석열이 웃는 얼굴로 개선장군처럼 집으로 돌아가고, 한덕수가 내란공범 이완규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위헌, 위법한 일을 자행하고, 여전히 경호처가 경찰의 비화폰 등 내란 증거, 체포 방해 증거 압수수색을 방해하며 윤석열의 주구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이 느낀 불안과 분노가 체감됩니다.&nbsp;
&nbsp;
10만을 넘어 서명운동은 힘차게 계속갑니다. 아직 서명에 동참하지 못한 100만, 1000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더 많은 분노와 의지를 모아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에 주권자 시민의 재구속 명령을 전달할 것입니다.&nbsp;
&nbsp;
서명은 4/21(월) 윤석열 내란죄 2차 공판 기일 진행 전 지귀연 재판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2025. 4.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알림]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서명, 10만 돌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알림]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서명, 10만 돌파!

지난 월요일 오후 시작된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 서명운동이 시작 3일 만에 목표한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의 서명 동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었지만 윤석열이 웃는 얼굴로 개선장군처럼 집으로 돌아가고, 한덕수가 내란공범 이완규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위헌, 위법한 일을 자행하고, 여전히 경호처가 경찰의 비화폰 등 내란 증거, 체포 방해 증거 압수수색을방해하며 윤석열의 주구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이 느낀 불안과 분노가 체감됩니다. 
 
10만을 넘어 서명운동은 힘차게 계속갑니다. 아직 서명에 동참하지 못한 100만, 1000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더 많은 분노와 의지를 모아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에 주권자 시민의 재구속 명령을 전달할 것입니다. 
 
서명은 4/21(월) 윤석열 내란죄 2차 공판 기일 진행 전 지귀연 재판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2025. 4.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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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방부조사본부, 박정훈 대령 허위구속영장청구서 쓴 군검사 불기소 의견 송치
- 대통령 격노 진위여부 판단 시도도 하지 않아... 특검 필요성 더욱 분명해져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웠던 국방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nbsp;

&nbsp;지난 2024년 3월 5일,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사건 수사, 구속영장 청구,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염보현 소령(現 육군 9사단 법무참모)이 2023. 8. 30. 박 대령을 구속할 목적으로 영장청구서에 17가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군사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국방부조사본부에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감금미수죄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nbsp;

&nbsp;그런데 1년간 사건을 뭉개고 있던 국방부조사본부(본부장 소장 박헌수, 육사 48기, 내란죄 불구속 기소)는 지난 3월 28일, 이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해버렸다. 조사본부가 검찰단에 보낸 의견서는 흡사 염보현 변론요지서나 다름없어 읽을수록 기막힌 내용들 뿐이다.

&nbsp;염보현 군검사가 작성했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해병대사령관 비화폰에 대한 포렌식 자료에서도 국방부차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국방부검찰단은 해병대사령관 비화폰을 포렌식한 사실 자체가 없고, 대신 김계환 사령관이 임의로 캡쳐해 제출한 화면 캡쳐 사진만 확보했을 뿐이다. 포렌식 자료와 임의제출한 캡쳐 사진은 증거의 성격이나 완결성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내용의 증거다. 그런데 염보현 군검사는 영장군판사로 하여금 박 대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심증을 갖게 할 목적으로 임의제출 캡쳐 증거를 포렌식 자료로 둔갑해 적시한 것이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일반적인 디지털포렌식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객관적 사실을 확인’했다며 염보현이 작성한 영장청구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nbsp;

&nbsp;영장청구서에는‘박 대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OOO에게 거짓말하게 하였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거짓말도 써있다. 그런데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거짓말을 직접 지시한 건 아니지만 거짓말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는 염보현의 주장을 원용해 ‘염보현의 다소 주관적 해석이 포함되긴 했지만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기괴한 논리를 내놨다. ‘거짓말을 시켰다’와 ‘거짓말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는 증거인멸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행위에 속할뿐더러, 해당 수사관은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고, 박 대령은 그러한 상황조차 조성한 바가 없다.&nbsp;

&nbsp;또, 염보현은 영장청구서에 ‘고소인이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에게 강요하여 사실확인서를 요구하였다’는 거짓말도 적시했었다. 그러나 해당 수사관들은 사실확인서를 흔쾌히 써줬고,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 대령과 함께 수사외압에 굴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수사관들의 상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강요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염보현의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라 판단했다.&nbsp;

&nbsp;영장청구서는‘박 대령이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다 지웠다’, ‘문자내역은 원래 다 지운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인멸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박 대령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거니와, 박 대령은 직접 휴대전화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포렌식에 협조했고, 염보현 스스로 포렌식에서 확보한 자료를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다. 포렌식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가 ‘전혀’ 발견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은 박 대령의 증거인멸 혐의를 지어내기 위한 명백한 거짓말인 것이다. 그런데도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광고 등 스팸이나 불필요한 문자는 바로바로 지운다’, ‘자료가 별로 없을텐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포렌식에 참여한 군검찰수사관 등이 영장청구서 적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해석했고, 포렌식 결과와 통신회신자료 상 통화, 문자 내역 수에 1~2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기까지 했다. 세상에 1~2개 자료만 콕 집어서 포렌식을 피해갈 수 있는 기술도 있다는 말인가? 조사본부는 이에 대해 ‘염보현이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므로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nbsp;이 외에도 ‘고소인이 대통령실을 바라보며 침묵시위를 하였다’,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인멸하고 있다’, ‘고소인이 보직해임 이후 해병대수사단 건물에서 가까운 진급심사장에서 대기하며 수사관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다’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뜬소문이나 기자의 주관적 판단 등을 영장에 적시한 행위, 유리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해괴한 주장 등도 모두 염보현의 앞뒤 안맞는 해명을 그대로 원용하여 불기소 의견의 근거로 썼다.

&nbsp;끝으로 국방부조사본부는 ‘대통령 격노’과 같은 민감한 사항은 아예 수사도 해보지 않고 법원이 박 대령 항명죄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엉뚱한 이유를 갖다 붙여 판단 자체를 포기했다. 염보현이 영장청구서에 적은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 격노 등의 사실을 고소인에게 얘기해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진위여부는 대통령 격노의 사실관계를 수사해보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고, 법원은 이를 판단할 뿐인데 조사본부는 ‘대통령 격노에 대한 사실관계는 박 대령의 항명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박 대령 및 염보현 측이 각각의 의견 및 근거를 토대로 첨예하게 대립한 주요 쟁점이었으나,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에서 계속 다툼이 예상됨’이라며 판단을 포기하곤, ‘염보현의 적시 내용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으로 뛰어넘어갔다. 박 대령 측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격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들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모두 무시한 셈이다.&nbsp;

&nbsp;게다가 조사본부는 3월 28일에 불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했으나, 정작 고소인인 박 대령에게는 어떤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한다. 결국 박 대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야 4월 7일에 이르러 군사경찰의 황당한 불기소 의견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nbsp;가장 황당한 점은 이 사건의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기관이 국방부검찰단이라는 점이다. 박 대령을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곳이 바로 국방부검찰단이다. 조사본부 의견서에도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및 검토에 참여한 당시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 김민정 중령 등을 참고인 조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단장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동혁 준장(육사 54기)이다. 결국 이 거짓말투성이 영장청구서는 국방부검찰단의 작품인데, 그 위법성을 국방부검찰단이 스스로 판단하게 된 셈이다.

&nbsp;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군사법원이 무죄를 판결했고, 염보현 등 군검사들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까지 남겼음에도 국방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파면에 이른 지금도 수사외압에 부역한 이들을 단죄하기는커녕, 군사법원의 판단까지 애써 무시하며 제식구 감싸기, 조직 보위에 여념이 없다.&nbsp;

&nbsp;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에게 요구한다. 군검사 염보현의 허위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주체인 국방부검찰단이 아닌, 별도 조직체계를 통해 처리하라. 국방부검찰단이 국방부검찰단의 죄를 판단한다는 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nbsp;

&nbsp;공수처에도 요구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4년 2월 22일,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및 염보현 군검사, 조 모 군검찰수사관 등을 박 대령 재판 증거 조작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으나 아직 아무런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수처 역시 국방부검찰단에 대한 수사 재개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nbsp;일련의 상황은 ‘채 상병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입증하고 있다. 박 대령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국방부는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수사외압의 공범들이 단죄는커녕 곳곳에 자리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모두 단죄하지 않는 한, 채 상병 사망의 진실도, 수사외압의 불의도 바로잡을 수 없다. 파면된 윤석열이 네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nbsp;
2025. 4.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국방부조사본부, 박정훈 대령 허위구속영장청구서 쓴 군검사 불기소 의견 송치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국방부조사본부, 박정훈 대령 허위구속영장청구서 쓴 군검사 불기소 의견 송치
- 대통령 격노 진위여부 판단 시도도 하지 않아... 특검 필요성 더욱 분명해져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웠던 국방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 5일,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사건 수사, 구속영장 청구,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염보현 소령(現 육군 9사단 법무참모)이 2023. 8. 30. 박 대령을 구속할 목적으로 영장청구서에 17가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군사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국방부조사본부에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감금미수죄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1년간 사건을 뭉개고 있던 국방부조사본부(본부장 소장 박헌수, 육사 48기, 내란죄 불구속 기소)는 지난 3월 28일, 이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해버렸다. 조사본부가 검찰단에 보낸 의견서는 흡사 염보현 변론요지서나 다름없어 읽을수록 기막힌 내용들 뿐이다.

 염보현 군검사가 작성했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해병대사령관 비화폰에 대한 포렌식 자료에서도 국방부차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국방부검찰단은 해병대사령관 비화폰을 포렌식한 사실 자체가 없고, 대신 김계환 사령관이 임의로 캡쳐해 제출한 화면 캡쳐 사진만 확보했을 뿐이다. 포렌식 자료와 임의제출한 캡쳐 사진은 증거의 성격이나 완결성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내용의 증거다. 그런데 염보현 군검사는 영장군판사로 하여금 박 대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심증을 갖게 할 목적으로 임의제출 캡쳐 증거를 포렌식 자료로 둔갑해 적시한 것이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일반적인 디지털포렌식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객관적 사실을 확인’했다며 염보현이 작성한 영장청구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영장청구서에는‘박 대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OOO에게 거짓말하게 하였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거짓말도 써있다. 그런데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거짓말을 직접 지시한 건 아니지만 거짓말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는 염보현의 주장을 원용해 ‘염보현의 다소 주관적 해석이 포함되긴 했지만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기괴한 논리를 내놨다. ‘거짓말을 시켰다’와 ‘거짓말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는 증거인멸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행위에 속할뿐더러, 해당 수사관은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고, 박 대령은 그러한 상황조차 조성한 바가 없다. 

 또, 염보현은 영장청구서에 ‘고소인이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에게 강요하여 사실확인서를 요구하였다’는 거짓말도 적시했었다. 그러나 해당 수사관들은 사실확인서를 흔쾌히 써줬고,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 대령과 함께 수사외압에 굴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수사관들의 상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강요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염보현의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라 판단했다. 

 영장청구서는‘박 대령이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다 지웠다’, ‘문자내역은 원래 다 지운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인멸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박 대령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거니와, 박 대령은 직접 휴대전화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포렌식에 협조했고, 염보현 스스로 포렌식에서 확보한 자료를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다. 포렌식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가 ‘전혀’ 발견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은 박 대령의 증거인멸 혐의를 지어내기 위한 명백한 거짓말인 것이다. 그런데도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광고 등 스팸이나 불필요한 문자는 바로바로 지운다’, ‘자료가 별로 없을텐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포렌식에 참여한 군검찰수사관 등이 영장청구서 적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해석했고, 포렌식 결과와 통신회신자료 상 통화, 문자 내역 수에 1~2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기까지 했다. 세상에 1~2개 자료만 콕 집어서 포렌식을 피해갈 수 있는 기술도 있다는 말인가? 조사본부는 이에 대해 ‘염보현이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므로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이 외에도 ‘고소인이 대통령실을 바라보며 침묵시위를 하였다’,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인멸하고 있다’, ‘고소인이 보직해임 이후 해병대수사단 건물에서 가까운 진급심사장에서 대기하며 수사관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다’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뜬소문이나 기자의 주관적 판단 등을 영장에 적시한 행위, 유리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해괴한 주장 등도 모두 염보현의 앞뒤 안맞는 해명을 그대로 원용하여 불기소 의견의 근거로 썼다.

 끝으로 국방부조사본부는 ‘대통령 격노’과 같은 민감한 사항은 아예 수사도 해보지 않고 법원이 박 대령 항명죄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엉뚱한 이유를 갖다 붙여 판단 자체를 포기했다. 염보현이 영장청구서에 적은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 격노 등의 사실을 고소인에게 얘기해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진위여부는 대통령 격노의 사실관계를 수사해보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고, 법원은 이를 판단할 뿐인데 조사본부는 ‘대통령 격노에 대한 사실관계는 박 대령의 항명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박 대령 및 염보현 측이 각각의 의견 및 근거를 토대로 첨예하게 대립한 주요 쟁점이었으나,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에서 계속 다툼이 예상됨’이라며 판단을 포기하곤, ‘염보현의 적시 내용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으로 뛰어넘어갔다. 박 대령 측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격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들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모두 무시한 셈이다. 

 게다가 조사본부는 3월 28일에 불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했으나, 정작 고소인인 박 대령에게는 어떤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한다. 결국 박 대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야 4월 7일에 이르러 군사경찰의 황당한 불기소 의견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황당한 점은 이 사건의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기관이 국방부검찰단이라는 점이다. 박 대령을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곳이 바로 국방부검찰단이다. 조사본부 의견서에도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및 검토에 참여한 당시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 김민정 중령 등을 참고인 조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단장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동혁 준장(육사 54기)이다. 결국 이 거짓말투성이 영장청구서는 국방부검찰단의 작품인데, 그 위법성을 국방부검찰단이 스스로 판단하게 된 셈이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군사법원이 무죄를 판결했고, 염보현 등 군검사들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까지 남겼음에도 국방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파면에 이른 지금도 수사외압에 부역한 이들을 단죄하기는커녕, 군사법원의 판단까지 애써 무시하며 제식구 감싸기, 조직 보위에 여념이 없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에게 요구한다. 군검사 염보현의 허위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주체인 국방부검찰단이 아닌, 별도 조직체계를 통해 처리하라. 국방부검찰단이 국방부검찰단의 죄를 판단한다는 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공수처에도 요구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4년 2월 22일,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및 염보현 군검사, 조 모 군검찰수사관 등을 박 대령 재판 증거 조작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으나 아직 아무런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수처 역시 국방부검찰단에 대한 수사 재개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일련의 상황은 ‘채 상병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입증하고 있다. 박 대령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국방부는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수사외압의 공범들이 단죄는커녕 곳곳에 자리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모두 단죄하지 않는 한, 채 상병 사망의 진실도, 수사외압의 불의도 바로잡을 수 없다. 파면된 윤석열이 네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5. 4.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인 서명 개시
-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재구속하라! -

지난 2025년 3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의 어이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지만 윤석열의 내란 범죄 책임까지 단죄된 것은 아닙니다.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고, 관저 퇴거를 늦추며 내란동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호화 만찬자리를 열고 대선 대응을 논의했으며, 4월 14일 내란죄 재판에 이르러서는 여느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지하 통로를 통해 출석하는 특혜를 누리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 할 수 있는 까닭은, 지귀연 재판부의 해괴한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 으로 인한 전례없는 구속취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된 와중에 우두머리만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 된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입니다. 윤석열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내란선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지자들 뿐 아니라 한덕수가 이어받은 내란정부와 군 일각의 잔당들, 내란공범 박현수가 이끄는 경찰에게 끝없이 위험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내란범들의 모든 형사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윤석열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다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 재판에서 쓴 PPT를 그대로 가져와 무성의하게 재판에 임했습니다. 검찰은 국회, 선관위 무력 침탈과 시민에 대한 폭력 행위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석열을 풀어줬던 검찰의 영혼 없는 공소사실 나열 속에 재구속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검찰을 앞에 두고 윤석열은 기가 살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헌재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까지 부인하며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계엄은 선포했지만 군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쿠테타가 아니다”

&nbsp;대통령이 직접 친위쿠테타를 일으켰으니 군정은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었던 박정희, 전두환이 정부를 전복하고 군정을 실시한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계엄은 금방 끝날 것이라 유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말했다.”

&nbsp;계획한 대로 군경을 투입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체포하고 입법부를 전복하면 비상계엄해제 의결을 막을 수 있었을 테니 계엄이 금방 끝났을 것이란 자백이나 다름 없습니다. 대답이 곤란한 위법행위는 전부 자기는 잘 몰랐고, 모든 허물은 김용현과 사령관들의 잘못이라 주장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여줬습니다.&nbsp;&nbsp;

지귀연 재판부의 이상한 구속기간 계산법은 차치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 자체는 이미 오래 전에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지금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지 없는 검찰, 이상한 재판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윤석열. 이대로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면 윤석열은 재판도 받아보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우리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파면 되었습니다.&nbsp;
이제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합시다.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자에게 어울리는 집은 세금으로 경호를 받는 서초동 호화 아파트가 아닌 감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기 위한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인 서명’을 개시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재판부에 윤석열 재구속을 명령하는 탄원 서명을 보냅시다!


<a href="https://forms.gle/remJaG9xdqPz8UUTA" target="_blank">온라인 탄원 서명 참여 : https://forms.gle/remJaG9xdqPz8UUTA</a>&nbsp;

&nbsp;
2025. 4.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414-151548/photo_2025-04-14_11-00-50.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자료]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인 서명 개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인 서명 개시
-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재구속하라! -

지난 2025년 3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의 어이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지만 윤석열의 내란 범죄 책임까지 단죄된 것은 아닙니다.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고, 관저 퇴거를 늦추며 내란동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호화 만찬자리를 열고 대선 대응을 논의했으며, 4월 14일 내란죄 재판에 이르러서는 여느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지하 통로를 통해 출석하는 특혜를 누리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 할 수 있는 까닭은, 지귀연 재판부의 해괴한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 으로 인한 전례없는 구속취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된 와중에 우두머리만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 된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입니다. 윤석열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내란선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지자들 뿐 아니라 한덕수가 이어받은 내란정부와 군 일각의 잔당들, 내란공범 박현수가 이끄는 경찰에게 끝없이 위험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내란범들의 모든 형사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윤석열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다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 재판에서 쓴 PPT를 그대로 가져와 무성의하게 재판에 임했습니다. 검찰은 국회, 선관위 무력 침탈과 시민에 대한 폭력 행위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석열을 풀어줬던 검찰의 영혼 없는 공소사실 나열 속에 재구속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검찰을 앞에 두고 윤석열은 기가 살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헌재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까지 부인하며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계엄은 선포했지만 군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쿠테타가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친위쿠테타를 일으켰으니 군정은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었던 박정희, 전두환이 정부를 전복하고 군정을 실시한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계엄은 금방 끝날 것이라 유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말했다.”

 계획한 대로 군경을 투입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체포하고 입법부를 전복하면 비상계엄해제 의결을 막을 수 있었을 테니 계엄이 금방 끝났을 것이란 자백이나 다름 없습니다. 대답이 곤란한 위법행위는 전부 자기는 잘 몰랐고, 모든 허물은 김용현과 사령관들의 잘못이라 주장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이상한 구속기간 계산법은 차치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 자체는 이미 오래 전에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지금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지 없는 검찰, 이상한 재판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윤석열. 이대로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면 윤석열은 재판도 받아보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우리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파면 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합시다.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자에게 어울리는 집은 세금으로 경호를 받는 서초동 호화 아파트가 아닌 감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기 위한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인 서명’을 개시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재판부에 윤석열 재구속을 명령하는 탄원 서명을 보냅시다!


온라인 탄원 서명 참여 : https://forms.gle/remJaG9xdqPz8UUTA 

 
2025. 4.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내란범 재판, 법정 문 잠그고 밀실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
- 국가안보 운운하며 계속 비공개 재판하는 검찰과 법원 –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 되었으나, 이는 내란 청산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내란범들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윤석열을 비롯해 민간에서 진행되는 내란범 재판 전체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에 대한 재판을 연속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27일 증인신문을 비공개 한 것에 이어, 4월 10일 오늘 자 증인신문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재판의 증인신문 역시 비공개 되었다. 양측 모두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란 까닭으로 재판을 비공개로 돌렸다.

지난 3월 27일 김용현 등 재판에서는 12. 3. 내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 장악한 후 불법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감행하려 했던 정보사령부 소속 증인들을 상대로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중앙선관위에서 벌어진 일은 12. 3. 당시 국회 상황과 더불어 전체 내란 범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증인신문은 내란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국회 내란특위 청문회에서도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증인과 참고인들을 소환하여 살펴본 바 있다.&nbsp;

그러나 검찰은 개정되자마자, 금일 재판이 비공개가 되어야 한다며 그 사유로 '국가안보'를 들먹였다. 정보사 소속 증인들이 증인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진술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우려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정보사 소속 증인의 출석 가능 여부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비공개되지 않으면 증인 신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덥썩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돌렸고, 오늘 군사법원에서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관련한 증인 7명의 신문을 모두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정보사가 깊숙하게 개입된 선관위 침탈 관련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처음부터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약속하고 증인을 출석시킨 검찰의 태도도 황당하지만, 이를 수용하기로 한 지귀연 재판부의 결정 역시 기막히기 이를 데 없다. 12. 3. 내란 당시 중앙선관위의 서버 확보 등의 임무를 맡았던 조직은 계엄사령부의 '수사 2단'으로, 계엄사 직제나 정보사에 정식으로 편제된 조직이거나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닌, 권한도 없는 예비역 민간인 노상원이 정보사 인원을 동원해 만들어낸 사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의 핵심은 검찰이 군사기밀이라 주장하는 정보사나 특수요원의 직제나 임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12. 3. 당일 정보사 인원들이 어떤 경위로 노상원의 사조직에 소속되어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됐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는 데 있다.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를 침탈하기 위해 공작을 펼치거나 준비한 일은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위해를 끼치는 국내외 공작이나 정보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란범죄다.

설사 신문 내용에 공개되면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다 하더라도 사전 제출된 증인 신문 계획에 따라 해당 진술 부분만 비공개로 전환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정보사와 관련한 증인 신문 전체를 모두 비공개 결정한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발생한 일은 모두 '밀실 재판'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런 어이없는 결정을 그대로 묵인한다면 지귀연 재판장이 향후 방첩사, 특전사 소속 군인이 증인으로 나올 때마다 신문 대상이 '특수작전', '대간첩작전'을 임무로 하고 있다는 핑계로 재판을 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계엄 사무가 군사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대통령에 관한 사항이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재판을 통째로 비공개로 전환해도 할 말이 없어질 것이다.

오늘 오후에도 김용현에 대한 재판이 속개될 예정이나, 검찰의 입증 계획상 오후 역시 정보사 요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어 이 역시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재판의 원칙을 검찰과 재판부 편의에 맞춰 멋대로 적용하고 침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내란의 피해자인 대한민국 시민 전체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지귀연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에 군사법원까지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동조하고 있으니, 향후 내란죄의 재판 전체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계속 재판이 비공개된다면, 시민들은 내란 심판과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듣지도, 보지도, 읽지도 못한 채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만 믿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nbsp;

검찰과 지귀연 재판부는 황당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모든 내란죄 재판이 똑똑히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헌법의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재판 전체를 공개하라. 또한 비공개를 결정한 상세한 사유와 문제가 되는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낱낱히 공개하라. 헌법상의 공개재판원칙과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안보라는 허울을 방패삼아 내란죄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자 역시 내란 공범이다.
&nbsp;
2025. 4.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내란범 재판, 법정 문 잠그고 밀실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내란범 재판, 법정 문 잠그고 밀실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
- 국가안보 운운하며 계속 비공개 재판하는 검찰과 법원 –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 되었으나, 이는 내란 청산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내란범들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윤석열을 비롯해 민간에서 진행되는 내란범 재판 전체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에 대한 재판을 연속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27일 증인신문을 비공개 한 것에 이어, 4월 10일 오늘 자 증인신문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재판의 증인신문 역시 비공개 되었다. 양측 모두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란 까닭으로 재판을 비공개로 돌렸다.

지난 3월 27일 김용현 등 재판에서는 12. 3. 내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 장악한 후 불법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감행하려 했던 정보사령부 소속 증인들을 상대로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중앙선관위에서 벌어진 일은 12. 3. 당시 국회 상황과 더불어 전체 내란 범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증인신문은 내란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국회 내란특위 청문회에서도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증인과 참고인들을 소환하여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개정되자마자, 금일 재판이 비공개가 되어야 한다며 그 사유로 '국가안보'를 들먹였다. 정보사 소속 증인들이 증인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진술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우려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정보사 소속 증인의 출석 가능 여부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비공개되지 않으면 증인 신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덥썩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돌렸고, 오늘 군사법원에서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관련한 증인 7명의 신문을 모두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정보사가 깊숙하게 개입된 선관위 침탈 관련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처음부터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약속하고 증인을 출석시킨 검찰의 태도도 황당하지만, 이를 수용하기로 한 지귀연 재판부의 결정 역시 기막히기 이를 데 없다. 12. 3. 내란 당시 중앙선관위의 서버 확보 등의 임무를 맡았던 조직은 계엄사령부의 '수사 2단'으로, 계엄사 직제나 정보사에 정식으로 편제된 조직이거나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닌, 권한도 없는 예비역 민간인 노상원이 정보사 인원을 동원해 만들어낸 사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의 핵심은 검찰이 군사기밀이라 주장하는 정보사나 특수요원의 직제나 임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12. 3. 당일 정보사 인원들이 어떤 경위로 노상원의 사조직에 소속되어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됐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는 데 있다.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를 침탈하기 위해 공작을 펼치거나 준비한 일은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위해를 끼치는 국내외 공작이나 정보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란범죄다.

설사 신문 내용에 공개되면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다 하더라도 사전 제출된 증인 신문 계획에 따라 해당 진술 부분만 비공개로 전환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정보사와 관련한 증인 신문 전체를 모두 비공개 결정한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발생한 일은 모두 '밀실 재판'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런 어이없는 결정을 그대로 묵인한다면 지귀연 재판장이 향후 방첩사, 특전사 소속 군인이 증인으로 나올 때마다 신문 대상이 '특수작전', '대간첩작전'을 임무로 하고 있다는 핑계로 재판을 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계엄 사무가 군사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대통령에 관한 사항이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재판을 통째로 비공개로 전환해도 할 말이 없어질 것이다.

오늘 오후에도 김용현에 대한 재판이 속개될 예정이나, 검찰의 입증 계획상 오후 역시 정보사 요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어 이 역시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재판의 원칙을 검찰과 재판부 편의에 맞춰 멋대로 적용하고 침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내란의 피해자인 대한민국 시민 전체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지귀연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에 군사법원까지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동조하고 있으니, 향후 내란죄의 재판 전체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계속 재판이 비공개된다면, 시민들은 내란 심판과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듣지도, 보지도, 읽지도 못한 채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만 믿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검찰과 지귀연 재판부는 황당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모든 내란죄 재판이 똑똑히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헌법의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재판 전체를 공개하라. 또한 비공개를 결정한 상세한 사유와 문제가 되는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낱낱히 공개하라. 헌법상의 공개재판원칙과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안보라는 허울을 방패삼아 내란죄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자 역시 내란 공범이다.
 
2025. 4.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죄는 있지만 처벌할 수 없다?’
-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책임한 선고에 유감을 표합니다 -

오늘 대법원은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사건 중 부실 수사, 사건 은폐, 2차 가해 사건(피고인: 전익수, 양홍승, 정현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nbsp;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은 대법원의 소극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군 장병이 성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복무하는 것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던 군과, 전익수와 같은 상관이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은 국회, 고인과 유가족들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외면하고 ‘죄는 있지만 처벌은 못한다’며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대법원 모두 이예람 중사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군검사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던 전익수는 자신에게 내려진 강등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형사소송 무죄 판결에도 불구히고 1심 행정법원에서 패소한바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 비록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1, 2심 재판부가 통렬하게 질책한 내용대로 전익수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법원은 조속히 전익수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여,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님이 오늘 말씀하신 “실망스럽고 허무하고 텅 비어버린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2025. 4.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김숙경

[성명]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책임한 선고에 유감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죄는 있지만 처벌할 수 없다?’
-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책임한 선고에 유감을 표합니다 -

오늘 대법원은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사건 중 부실 수사, 사건 은폐, 2차 가해 사건(피고인: 전익수, 양홍승, 정현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은 대법원의 소극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군 장병이 성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복무하는 것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던 군과, 전익수와 같은 상관이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은 국회, 고인과 유가족들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외면하고 ‘죄는 있지만 처벌은 못한다’며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대법원 모두 이예람 중사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군검사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던 전익수는 자신에게 내려진 강등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형사소송 무죄 판결에도 불구히고 1심 행정법원에서 패소한바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 비록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1, 2심 재판부가 통렬하게 질책한 내용대로 전익수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법원은 조속히 전익수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여,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님이 오늘 말씀하신 “실망스럽고 허무하고 텅 비어버린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2025. 4.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김숙경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논평]
뒤늦은 구속결정, 피해자 회복을 위한 조속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nbsp;
&nbsp;2025. 4. 8.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군 대령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도 159일이 지났고,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은지도 155일이 지나버렸다. 이미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024. 10. 31. 기자회견을 통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긴급하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nbsp;
&nbsp;아니나 다를까 가해자인 공군 대령은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나날이 심각해져만 갔다. 관련 CCTV를 비롯한 충분한 증거들이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2일이 되어서야 충북경찰청은 청주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심지어 그동안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한번 기각되기도 하였다. 이번의 구속 결정을 보더라도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충분한 준비만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얻게 되었을 불안함을 비롯한 추가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nbsp;
&nbsp;2022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는 군대 내의 폐쇄적 환경과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인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정작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일선 경찰청과 검찰청은 군대 내 조직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여전히 부족한 성인지감수성을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있어,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서 제대로 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늦장 수사와 늦장 송치,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결국, 일선 경찰서와 검찰이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을 드러낸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nbsp;
&nbsp;군성폭력상담소는 이러한 일선 경찰과 검찰의 행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제 겨우 가해자가 구속되었을 뿐이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겨우 마련되었을 뿐이다. 앞으로 검찰의 기소,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언제 이뤄질지도 예상할 수 없다. 피해자가 단 하루라도 빨리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은 가해자를 조속히 기소하고, 법원은 가해자를 엄벌하여야 한다.
&nbsp;
2025. 4. 9.
&nbsp;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 김숙경

[논평] 성폭력 가해자 공군대령 구속 관련 보도자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뒤늦은 구속결정, 피해자 회복을 위한 조속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2025. 4. 8.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군 대령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도 159일이 지났고,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은지도 155일이 지나버렸다. 이미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024. 10. 31. 기자회견을 통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긴급하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가해자인 공군 대령은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나날이 심각해져만 갔다. 관련 CCTV를 비롯한 충분한 증거들이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2일이 되어서야 충북경찰청은 청주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심지어 그동안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한번 기각되기도 하였다. 이번의 구속 결정을 보더라도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충분한 준비만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얻게 되었을 불안함을 비롯한 추가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2022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는 군대 내의 폐쇄적 환경과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인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정작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일선 경찰청과 검찰청은 군대 내 조직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여전히 부족한 성인지감수성을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있어,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서 제대로 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늦장 수사와 늦장 송치,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결국, 일선 경찰서와 검찰이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을 드러낸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러한 일선 경찰과 검찰의 행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제 겨우 가해자가 구속되었을 뿐이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겨우 마련되었을 뿐이다. 앞으로 검찰의 기소,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언제 이뤄질지도 예상할 수 없다. 피해자가 단 하루라도 빨리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은 가해자를 조속히 기소하고, 법원은 가해자를 엄벌하여야 한다.
 
2025. 4. 9.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 김숙경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내란대행’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즉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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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4월8일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덧붙여 대통령 지명 몫의 재판관2인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하였다. 2024년12월9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대며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던 것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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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대통령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자인가? 그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서상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받게 된'내란정부'의2인자일 뿐이다. 이제 막 내란수괴가 탄핵되었을 뿐인 이 시점에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란수괴 정부의2인자로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초유의 내란 사태에 대한 후과를 책임지는 일 뿐이다. 그러한 한덕수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의 월권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어렵게 광장의 시민들이 회복해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 동조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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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덕수가 지명한 재판관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해제 다음날인12월4일, 김주현 민정수석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내란 안가 모임'을 가진 자로, 국회의 내란특위 국정조사에도 소환됐으며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이를 헌법재판관 자리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내란 세력의 손아귀에 쥐어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를 비롯해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충성한 이들을 보은인사로 요직에 보내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한덕수와 최상목을 앞세워 내란을'대행'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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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파면으로 내란이 종식된 것이 아니다. 이제 막 내란범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비롯해 향후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청산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벌써 내란 세력은'내란대행'을 앞세워 내란에 대한 심판을 방해하려는 작당을 벌이고 있다. 한덕수와 내란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내란대행 한덕수는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즉시 권한대행직에서 사퇴하라. 한덕수 역시 내란 공범으로서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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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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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내란대행’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즉시 사퇴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내란대행’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즉시 사퇴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4월8일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덧붙여 대통령 지명 몫의 재판관2인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하였다. 2024년12월9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대며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던 것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덕수가 대통령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자인가? 그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서상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받게 된'내란정부'의2인자일 뿐이다. 이제 막 내란수괴가 탄핵되었을 뿐인 이 시점에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란수괴 정부의2인자로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초유의 내란 사태에 대한 후과를 책임지는 일 뿐이다. 그러한 한덕수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의 월권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어렵게 광장의 시민들이 회복해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 동조 범죄행위다
 
특히 한덕수가 지명한 재판관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해제 다음날인12월4일, 김주현 민정수석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내란 안가 모임'을 가진 자로, 국회의 내란특위 국정조사에도 소환됐으며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이를 헌법재판관 자리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내란 세력의 손아귀에 쥐어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를 비롯해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충성한 이들을 보은인사로 요직에 보내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한덕수와 최상목을 앞세워 내란을'대행'시키고 있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내란이 종식된 것이 아니다. 이제 막 내란범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비롯해 향후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청산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벌써 내란 세력은'내란대행'을 앞세워 내란에 대한 심판을 방해하려는 작당을 벌이고 있다. 한덕수와 내란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내란대행 한덕수는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즉시 권한대행직에서 사퇴하라. 한덕수 역시 내란 공범으로서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25.  4.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외압 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하고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해야
- 마지막 퍼즐 맞추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박차 가할 때 -

윤석열은 임기 3년 중 절반을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데 썼다. 대통령실, 검찰, 경찰,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해병대사령부 등 손이 닿는 대로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책임자들을 구명하고자 했다. 급기야 외압에 응하지 않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옭아넣었고, 두 차례의 보직해임과 구속 시도 등으로 집단린치를 가했다. 수사외압 진상규명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주시키려 했으며, 대놓고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에도 일절 협조하지 않았다. 무려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수사를 틀어막았고, 내란을 일으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앞세워 네 번째 거부권까지 꼼꼼하게 행사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필사적인 반대 끝에 간신히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여야 합의로 위원회 구성까지 마무리했지만 이 역시 비상계엄 선포로 개시를 앞두고 중단됐다.

이처럼 집요하고 어이없는 방해 공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사외압의 주범인 윤석열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본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불소추특권의 방패 뒤에 숨고, 관련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대통령실이 안보시설이란 이유로 피해갔다.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재판에서도 1심 군사법원이 윤석열에게 ‘VIP 격노설’ 사실확인요청을 보냈으나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회신,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윤석열 뿐 아니라 하수인들도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 나가 안보, 기밀을 핑계 삼아 대통령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일체를 거부했다.&nbsp;

그러나 이제 외압의 수괴, 격노의 당사자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제 불소추특권도 없고, 국가안보를 운운하며 수사를 회피할 방도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 즉시 수사외압 직권남용 범죄의 핵심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집요하게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방해, 차단해 온 윤석열에 대한 구속 상당성은 이미 임기 내내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스스로 군사법원의 사실확인요청에 격노설을 부인하지 않고, “답변할 수 없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구속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nbsp;

대통령실, 대통령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윤석열은 이미 12월 3일 이래 경호처를 통해 내란 범죄 증거를 파기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외압 관련 증거 역시 이미 파기되었거나, 관저 퇴거를 늦추는 사이 실시간으로 파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늦기 전에 압수수색부터 실시하고, 02-700-8080으로부터 이종섭 전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건 것인지, 당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파견자들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임종득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대통령의 소통 관계는 어떠했는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수사외압 사건의 마지막 퍼즐은 윤석열과 대통령실이었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특검 도입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수사부터 진척시켜야 한다.&nbsp;

아울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간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윤석열이 사라졌으니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인 임 전 사단장을 빨리 구속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과 구명로비의 진상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공수처에 윤석열, 임성근 구속 수사 및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은 윤석열의 직무상 범죄행위로 명백한 탄핵 사유 중 하나였다. 내란을 일으켜 진상규명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윤석열의 범죄 사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상규명의 난이도는 올라간다. 틈을 주어선 안된다. 공수처는 즉시 윤석열을 구속하고,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실시하라!&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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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하고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해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외압 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하고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해야
- 마지막 퍼즐 맞추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박차 가할 때 -

윤석열은 임기 3년 중 절반을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데 썼다. 대통령실, 검찰, 경찰,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해병대사령부 등 손이 닿는 대로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책임자들을 구명하고자 했다. 급기야 외압에 응하지 않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옭아넣었고, 두 차례의 보직해임과 구속 시도 등으로 집단린치를 가했다. 수사외압 진상규명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주시키려 했으며, 대놓고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에도 일절 협조하지 않았다. 무려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수사를 틀어막았고, 내란을 일으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앞세워 네 번째 거부권까지 꼼꼼하게 행사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필사적인 반대 끝에 간신히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여야 합의로 위원회 구성까지 마무리했지만 이 역시 비상계엄 선포로 개시를 앞두고 중단됐다.

이처럼 집요하고 어이없는 방해 공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사외압의 주범인 윤석열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본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불소추특권의 방패 뒤에 숨고, 관련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대통령실이 안보시설이란 이유로 피해갔다.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재판에서도 1심 군사법원이 윤석열에게 ‘VIP 격노설’ 사실확인요청을 보냈으나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회신,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윤석열 뿐 아니라 하수인들도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 나가 안보, 기밀을 핑계 삼아 대통령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일체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제 외압의 수괴, 격노의 당사자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제 불소추특권도 없고, 국가안보를 운운하며 수사를 회피할 방도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 즉시 수사외압 직권남용 범죄의 핵심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집요하게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방해, 차단해 온 윤석열에 대한 구속 상당성은 이미 임기 내내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스스로 군사법원의 사실확인요청에 격노설을 부인하지 않고, “답변할 수 없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구속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대통령실, 대통령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윤석열은 이미 12월 3일 이래 경호처를 통해 내란 범죄 증거를 파기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외압 관련 증거 역시 이미 파기되었거나, 관저 퇴거를 늦추는 사이 실시간으로 파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늦기 전에 압수수색부터 실시하고, 02-700-8080으로부터 이종섭 전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건 것인지, 당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파견자들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임종득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대통령의 소통 관계는 어떠했는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수사외압 사건의 마지막 퍼즐은 윤석열과 대통령실이었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특검 도입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수사부터 진척시켜야 한다. 

아울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간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윤석열이 사라졌으니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인 임 전 사단장을 빨리 구속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과 구명로비의 진상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공수처에 윤석열, 임성근 구속 수사 및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은 윤석열의 직무상 범죄행위로 명백한 탄핵 사유 중 하나였다. 내란을 일으켜 진상규명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윤석열의 범죄 사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상규명의 난이도는 올라간다. 틈을 주어선 안된다. 공수처는 즉시 윤석열을 구속하고,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실시하라! 
 

2025. 4.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