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군인권센터 긴급성명]

탄핵소추안 표결 중 전군지휘관회의 소집은 명백한 정치개입 경거망동

&nbsp;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인 국회의사당 앞에 100만 시민이 모인 가운데,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했다.

&nbsp;국방부는 김선호 직무대행이 회의에서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 당부했다고 전달했으나, 실제 회의의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nbsp;

&nbsp;북한 등 대외 특별 동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국방부의 전군지휘관회의 소집은 그 자체로 위기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중에 군이 이러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다. 군에 경고한다. 경거망동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말라.

&nbsp;아울러 현재 국회의사당 앞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위대가 국회 둘레를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일은 해외에서도 자주 쓰이는 시위 방식이다. 심지어 본회의가 개회되어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군은 국회 앞 평화 시위가 안보 위기, 헌법기관 기능 마비, 치안 마비 등에 속한다는 억지 오판에 이르지 말아야 한다.&nbsp;

&nbsp;김용현은 국방부장관직에서 면직되었으나 아직도 대통령 공관 옆집인 국방부장관 공관에 머물고 있다. 외견상 장관이 아닐 뿐, 사실상 윤석열의 국방부장관이나 다름 없는 상태다. 국군통수권을 쥔 내란수괴와 주요 공범이 한남동 공관촌에서 삼엄한 경호 속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

&nbsp;김선호 직무대행은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며, 계엄 발동 명령이 내려와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엄중히 맹세한 바를 가슴에 깊이 새기기 바란다.&nbsp;

2024. 12.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긴급성명] 탄핵소추안 표결 중 전군지휘관회의 소집은 명백한 정치개입 경거망동

[군인권센터 긴급성명]

탄핵소추안 표결 중 전군지휘관회의 소집은 명백한 정치개입 경거망동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인 국회의사당 앞에 100만 시민이 모인 가운데,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직무대행이 회의에서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 당부했다고 전달했으나, 실제 회의의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등 대외 특별 동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국방부의 전군지휘관회의 소집은 그 자체로 위기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중에 군이 이러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다. 군에 경고한다. 경거망동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말라.

 아울러 현재 국회의사당 앞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위대가 국회 둘레를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일은 해외에서도 자주 쓰이는 시위 방식이다. 심지어 본회의가 개회되어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군은 국회 앞 평화 시위가 안보 위기, 헌법기관 기능 마비, 치안 마비 등에 속한다는 억지 오판에 이르지 말아야 한다. 

 김용현은 국방부장관직에서 면직되었으나 아직도 대통령 공관 옆집인 국방부장관 공관에 머물고 있다. 외견상 장관이 아닐 뿐, 사실상 윤석열의 국방부장관이나 다름 없는 상태다. 국군통수권을 쥔 내란수괴와 주요 공범이 한남동 공관촌에서 삼엄한 경호 속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며, 계엄 발동 명령이 내려와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엄중히 맹세한 바를 가슴에 깊이 새기기 바란다. 

2024. 12.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 포착
- 복수의 육군 부대, 탄핵안 표결 다음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 -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 되고 있다.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 경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 8일(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음으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 12월 8일은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정된 12월 7일의 다음 날이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경이다.

일반 장병의 휴가는 허락하면서, 지휘관 비상소집에 대비할 목적을 명시하여 지휘관들의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다.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 두었기 때문이다. 군 부대 휴가 인원은 정원이 정해져 있다. 일부 인원이 휴가를 갔다고 하여 비상소집과 출동이 불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일반 장병 휴가까지 통제하면 외부에 소문이 돌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국에 상황 발생 시 부대를 통솔해야 하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급 장교들을 지속 통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심지어 그 기한이 탄핵소추안 상정 다음 날까지인 점은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다른 복수의 부대는 휴가는 통제하지 않으나,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또, 부대 출입 시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보고, 거울로 차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도 한다고 한다. 평소 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조치라고 한다. 휴가를 갈 때에는 ‘갑자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평소와 다른 출타 전 교육을 하는 부대들도 있다고 한다.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해, 공군은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윤석열이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을 배제하면서까지 육군 중심의 쿠데타를 도모했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까지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상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 군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부대 통제를 위해 지침이 내려왔다면 전군에 동일한 지침이 하달되는 것이 타당한데, 육군에서만 이와 같은 징후가 감지되는 것은 문제적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이 부결될 시의 플랜을 세워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탄핵이 부결되면 앞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그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의 반격이 시작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의 지지와 별개로 윤석열은 향후 정국 운영을 위해 더 위험하고 더 큰 도박을 감행할 수 있다.&nbsp;

1차 계엄이 실패했다고 해서 계엄 선포 사실이 희화화되거나, 윤석열을 가능성 없는 무리수를 둔 바보로 치부해선 안된다. 지금 물러나면 최고형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되어 재판을 받을 일 밖에 남지 않은 윤석열이지만, 아직 그에겐 유효한 권력이 있다.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해도 권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갖추게 된다면, 계엄은 윤석열에게 언제나 유효한 수단이 된다. 지금은 안심하거나, 자축하기엔 이른 시기다. 언제 어느때고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2월 7일 내란범 탄핵소추안 통과는 어쩌면 우리 민주주의가 받아 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비상한 각오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계엄이 언제나 쓸 수 있는 선택지인 세상에선 누구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 육군에도 호소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다. 혹여라도 이 나라를 불행한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국가 안보 비상 상황이 아니다. 비상인 것은 윤석열 단 한 사람 뿐이다. 육군은 정치 상황에 대한 대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국회 역시 관련한 실태를 엄중히 파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nbsp;
2024. 12.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 포착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 포착
- 복수의 육군 부대, 탄핵안 표결 다음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 -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 되고 있다.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 경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 8일(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음으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 12월 8일은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정된 12월 7일의 다음 날이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경이다.

일반 장병의 휴가는 허락하면서, 지휘관 비상소집에 대비할 목적을 명시하여 지휘관들의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다.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 두었기 때문이다. 군 부대 휴가 인원은 정원이 정해져 있다. 일부 인원이 휴가를 갔다고 하여 비상소집과 출동이 불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일반 장병 휴가까지 통제하면 외부에 소문이 돌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국에 상황 발생 시 부대를 통솔해야 하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급 장교들을 지속 통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심지어 그 기한이 탄핵소추안 상정 다음 날까지인 점은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다른 복수의 부대는 휴가는 통제하지 않으나,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또,  부대 출입 시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보고, 거울로 차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도 한다고 한다. 평소 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조치라고 한다.  휴가를 갈 때에는 ‘갑자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평소와 다른 출타 전 교육을 하는 부대들도 있다고 한다.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해, 공군은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윤석열이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을 배제하면서까지 육군 중심의 쿠데타를 도모했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까지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상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 군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부대 통제를 위해 지침이 내려왔다면 전군에 동일한 지침이 하달되는 것이 타당한데, 육군에서만 이와 같은 징후가 감지되는 것은 문제적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이 부결될 시의 플랜을 세워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탄핵이 부결되면 앞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그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의 반격이 시작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의 지지와 별개로 윤석열은 향후 정국 운영을 위해 더 위험하고 더 큰 도박을 감행할 수 있다. 

1차 계엄이 실패했다고 해서 계엄 선포 사실이 희화화되거나, 윤석열을 가능성 없는 무리수를 둔 바보로 치부해선 안된다. 지금 물러나면 최고형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되어 재판을 받을 일 밖에 남지 않은 윤석열이지만, 아직 그에겐 유효한 권력이 있다.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해도 권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갖추게 된다면, 계엄은 윤석열에게 언제나 유효한 수단이 된다. 지금은 안심하거나, 자축하기엔 이른 시기다. 언제 어느때고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2월 7일 내란범 탄핵소추안 통과는 어쩌면 우리 민주주의가 받아 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비상한 각오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계엄이 언제나 쓸 수 있는 선택지인 세상에선 누구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 육군에도 호소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다. 혹여라도 이 나라를 불행한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국가 안보 비상 상황이 아니다. 비상인 것은 윤석열 단 한 사람 뿐이다. 육군은 정치 상황에 대한 대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국회 역시 관련한 실태를 엄중히 파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2024. 12.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내란범 윤석열과 그 공모자들을 일망타진하라!
- 합수부, 계엄사 구성에 따라 관련 혐의자 발본색원하여 전원 즉시체포해야 -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수괴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 지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처하며,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폭동에 관여한 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 폭동은 내란으로, 현재까지 확인 된 즉시 체포해야 할 명백한 주요 범죄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윤석열 : 내란수괴 (전국 비상계엄 선포)
2. 국방부장관 김용현: 내란 지휘 (계엄군 지휘), 내란 모의 참여 (비상계엄 선포 건의, 국무회의 의결 참여)
3. 국무총리 한덕수 등 국무위원 중 국무회의 참석자: 내란 모의 참여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의결 참여)
4.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 내란 지휘 (계엄사령부 지휘)
5. 방첩사령관(합동수사본부장) 육군 중장 여인형: 내란 중요 임무 수행 (합동수사본부 설치, 지휘)
6.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공수부대 국회 난입 지휘)
7.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공수부대 국회 난입 지휘)
8.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OOO: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공수부대 국회 난입 지휘)	&nbsp;
9.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내란 중요 임무 수행 (수방사 특임대 국회 난입 지휘)
10. 경찰청장 조지호: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경력 동원 국회 봉쇄, 내란 수괴 경호)
11.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국회 본회의 출석 방해)

&nbsp;이 중 특히 주목해야 하는 사람 중 하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방첩사령관이다.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경찰, 국정원, 군사경찰 등 민간-군의 수사기관을 모두 지휘하게 되며, 사실상 검찰 업무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검거, 수사는 전적으로 합동수사본부장의 몫이다. 국회의원 검거를 위한 군부대 투입, 기타 민간인 검거 계획 등이 합수부의 계획에 의해 수립된 것인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방첩사령관 여인형 중장은은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이기도 하다.&nbsp;
&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1204-155749/합수부.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 기무사 계엄문건에 따른 합동수사본부 편성표]

&nbsp;아울러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경위 역시 밝혀야 하며, 계엄사령부 편성도 확인해야 한다. 누가 계엄사령부 주요 직위에 임명되었는지, 특히 계엄 군사법원을 구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1204-155806/참고자료_계엄사령부편성표 복사.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 기무사 계엄문건에 따른 계엄사령부 편성표]

계엄사령부 편성표에 따르면 계엄사는 법원행정처와 정부부처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실제 12월 4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열고 향후 법원 관할에 대한 토의를 했으나 계엄이 해제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계엄사가 법원행정처, 정부부처에 공문 등을 발송하였는지 확인해보고, 각 부처와 법원행정처가 그에 따라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 내란 가담 세력의 범위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아울러 쿠테타에 동원된 공수부대원, 특임대원은 개별 수사하여 수명한 명령의 내용, 쿠테타 가담 경위, 적극성 등을 따져 내란 행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가담한 자의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nbsp;

&nbsp;일선 육군 부대에서는 23:30 경부터 부대 별로 비상연락망 가동, 전 간부 숙소 대기 명령이 떨어졌고, 병사들만 근무하는 곳에는 간부, 군무원 등을 투입하여 병사들을 혼자 두지 말라는 지침, 출타 통제, 현 휴가 인원 유사시 복귀시킬 수 있도록 연락 대책 마련 지침 등도 하달되었다. 특히 일부 부대에서는 ‘상급부대 지침’으로 ‘현 상황 관련 외부 언급 금지’ 지침이 00:00 경 하달되기도 했는데, 이는 국방부가 군 내 상황을 외부에 철저히 숨기고 계엄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nbsp;

아울러 일부 부대에서는 01:00~02:00 경 주요 지점 검문소를 점검하고 다니기도 했다. 이는 검문, 검속을 위한 준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군을 총체적으로 폭동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내란에 가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기에 앞서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을 통과시켜야 하고, 검찰도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내란범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공모자들을 일망타진, 즉시 체포하라!


[참고]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기무사 계엄문건 ('17.3)
[참]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계획&nbsp;
붙임. <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2306" target="_self">[NGO]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공개 - 군인권센터</a> ('17.2)


2024. 12. 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내란범 윤석열과 그 공모자들을 일망타진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내란범 윤석열과 그 공모자들을 일망타진하라!
- 합수부, 계엄사 구성에 따라 관련 혐의자 발본색원하여 전원 즉시체포해야 -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수괴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 지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처하며,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폭동에 관여한 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 폭동은 내란으로, 현재까지 확인 된 즉시 체포해야 할 명백한 주요 범죄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윤석열 : 내란수괴 (전국 비상계엄 선포)
2. 국방부장관 김용현: 내란 지휘 (계엄군 지휘), 내란 모의 참여 (비상계엄 선포 건의, 국무회의 의결 참여)
3. 국무총리 한덕수 등 국무위원 중 국무회의 참석자: 내란 모의 참여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의결 참여)
4.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 내란 지휘 (계엄사령부 지휘)
5. 방첩사령관(합동수사본부장) 육군 중장 여인형: 내란 중요 임무 수행 (합동수사본부 설치, 지휘)
6.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공수부대 국회 난입 지휘)
7.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공수부대 국회 난입 지휘)
8.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OOO: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공수부대 국회 난입 지휘)	 
9.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내란 중요 임무 수행 (수방사 특임대 국회 난입 지휘)
10. 경찰청장 조지호: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경력 동원 국회 봉쇄, 내란 수괴 경호)
11.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국회 본회의 출석 방해)

 이 중 특히 주목해야 하는 사람 중 하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방첩사령관이다.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경찰, 국정원, 군사경찰 등 민간-군의 수사기관을 모두 지휘하게 되며, 사실상 검찰 업무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검거, 수사는 전적으로 합동수사본부장의 몫이다. 국회의원 검거를 위한 군부대 투입, 기타 민간인 검거 계획 등이 합수부의 계획에 의해 수립된 것인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방첩사령관 여인형 중장은은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이기도 하다.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 기무사 계엄문건에 따른 합동수사본부 편성표]

 아울러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경위 역시 밝혀야 하며, 계엄사령부 편성도 확인해야 한다. 누가 계엄사령부 주요 직위에 임명되었는지, 특히 계엄 군사법원을 구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 기무사 계엄문건에 따른 계엄사령부 편성표]

계엄사령부 편성표에 따르면 계엄사는 법원행정처와 정부부처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실제 12월 4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열고 향후 법원 관할에 대한 토의를 했으나 계엄이 해제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계엄사가 법원행정처, 정부부처에 공문 등을 발송하였는지 확인해보고, 각 부처와 법원행정처가 그에 따라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 내란 가담 세력의 범위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아울러 쿠테타에 동원된 공수부대원, 특임대원은 개별 수사하여 수명한 명령의 내용, 쿠테타 가담 경위, 적극성 등을 따져 내란 행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가담한 자의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선 육군 부대에서는 23:30 경부터 부대 별로 비상연락망 가동, 전 간부 숙소 대기 명령이 떨어졌고, 병사들만 근무하는 곳에는 간부, 군무원 등을 투입하여 병사들을 혼자 두지 말라는 지침, 출타 통제, 현 휴가 인원 유사시 복귀시킬 수 있도록 연락 대책 마련 지침 등도 하달되었다. 특히 일부 부대에서는 ‘상급부대 지침’으로 ‘현 상황 관련 외부 언급 금지’ 지침이 00:00 경 하달되기도 했는데, 이는 국방부가 군 내 상황을 외부에 철저히 숨기고 계엄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 

아울러 일부 부대에서는 01:00~02:00 경 주요 지점 검문소를 점검하고 다니기도 했다. 이는 검문, 검속을 위한 준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군을 총체적으로 폭동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내란에 가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기에 앞서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을 통과시켜야 하고, 검찰도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내란범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공모자들을 일망타진, 즉시 체포하라!


[참고]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기무사 계엄문건 ('17.3)
[참]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계획 
붙임. [NGO]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공개 - 군인권센터 ('17.2)


2024. 12. 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nbsp;&nbsp;
[보도자료]
&nbsp;&nbsp;&nbsp;
&nbsp;&nbsp;&nbsp;
성폭력 전문가인 인권위원을 배제하고 17비 방문조사를 감행하는 군인권보호관 
&nbsp;&nbsp;&nbsp;
&nbsp;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0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제17비행단(이하 17비)에서 발생한 직속상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했다. 당시 군성폭력상담소는 이 사건이 매우 엄중하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구속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11월 11일 2차 가해 정황과 관련해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가해자인 전대장을 면담강요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nbsp;
&nbsp;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이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겪고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17비 사건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군의 안일한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가 겪지 않아도 될 2차 피해까지 겪게 하여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와 관련한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nbsp;&nbsp;&nbsp;
&nbsp;그런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가 17비 방문조사를 의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이어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권한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 원민경 위원의 방문조사 참여를 배제했다. 원민경 위원은 한국여성의전화 및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했으며 ‘2021년 군대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성폭력 예방 빛 피해자 보고 개선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성폭력 전문가다. 
&nbsp;&nbsp;&nbsp;
&nbsp;성폭력 사건, 특히 군성폭력 사건은 여타의 사건과 달리 폐쇄된 환경 속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가운데 발생한다. 따라서 조사단은 성인지감수성을 기본적 소양으로 갖추어야 하며 그 속에서 위력관계 작동방식 등 성폭력 맥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원민경 위원을 배제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성폭력과 그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한 17비를 방문조사에서 정작 관련 전문가이자 소속 위원인 원민경 비상임위원을 배제하겠다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nbsp;&nbsp;&nbsp;
&nbsp;방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다. 나아가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이후로는 군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과 방침이 입안되고 실행되는 것이다. 
&nbsp;&nbsp;&nbsp;
&nbsp;군성폭력상담소는 17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원민경 위원을 17비 방문조사단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구성한 조사단을 어떤 근거에 의해 구성했으며 구성원이 누군지 밝혀야 하고 피해자중심주의가 기본 방침이 되는 방문조사를 해야 한다. 그랬을 때 방문조사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저의를 의심하는 사태가 없어질 것이다.
&nbsp;&nbsp;&nbsp;
&nbsp;&nbsp;&nbsp;
&nbsp;&nbsp;&nbsp;
&nbsp;2024년 12월 3일 
&nbsp;&nbsp;&nbsp;
&nbsp;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보도자료] 성폭력 전문가인 인권위원을 배제하고 17비 방문조사를 감행하는 군인권보호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성폭력 전문가인 인권위원을 배제하고 17비 방문조사를 감행하는 군인권보호관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0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제17비행단(이하 17비)에서 발생한 직속상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했다. 당시 군성폭력상담소는 이 사건이 매우 엄중하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구속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11월 11일 2차 가해 정황과 관련해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가해자인 전대장을 면담강요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이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겪고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17비 사건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군의 안일한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가 겪지 않아도 될 2차 피해까지 겪게 하여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와 관련한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가 17비 방문조사를 의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이어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권한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 원민경 위원의 방문조사 참여를 배제했다. 원민경 위원은 한국여성의전화 및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했으며 ‘2021년 군대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성폭력 예방 빛 피해자 보고 개선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성폭력 전문가다. 
   
 성폭력 사건, 특히 군성폭력 사건은 여타의 사건과 달리 폐쇄된 환경 속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가운데 발생한다. 따라서 조사단은 성인지감수성을 기본적 소양으로 갖추어야 하며 그 속에서 위력관계 작동방식 등 성폭력 맥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원민경 위원을 배제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성폭력과 그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한 17비를 방문조사에서 정작 관련 전문가이자 소속 위원인 원민경 비상임위원을 배제하겠다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방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다. 나아가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이후로는 군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과 방침이 입안되고 실행되는 것이다. 
   
 군성폭력상담소는 17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원민경 위원을 17비 방문조사단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구성한 조사단을 어떤 근거에 의해 구성했으며 구성원이 누군지 밝혀야 하고 피해자중심주의가 기본 방침이 되는 방문조사를 해야 한다. 그랬을 때 방문조사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저의를 의심하는 사태가 없어질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어머니, 군사법원에 탄원서 제출
- 자식이지만 속으로 존경… ‘현명한 판단으로 채 상병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기를’ -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는 2024. 12. 3.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nbsp;

□ 박정훈 대령 어머니는 ‘법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진술을 들으면서 비록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 속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라며, ‘박정훈 대령을 키울 때 ‘다음에 커서 남에게 도움은 못 주더라도 피해 주는 사람은 되지마라’, ‘남들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 교육을 가훈처럼 여겼기에 박정훈 대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 순간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탄원서에 밝혔습니다.

□ 이어 ‘어느 기관이든 윗사람의 결재가 끝나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라며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장관님, 해병대사령관님의 결재가 끝난 뒤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뀐 참담한 현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였습니다.&nbsp;

□ 또한 ‘(해병대)사령관님과 박정훈 대령은 평상시 친분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명령이 아니고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수사 결과를 왜곡하라는 윗선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박정훈 대령을 벌주기 위해 명령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라며 해병대사령관이 반복해서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지만 박정훈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군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선고 날은 온 국민의 박수 소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채 상병에게도 전달이 되어 채 상병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군사법원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탄원했습니다.

□ 박정훈 대령 어머니는 군인권센터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 선고는 사필귀정이며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이라는 뜻을 전하며 많은 국민들께서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nbsp;


<a href="http://bit.ly/innocencemarine" target="_blank">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서 서명하기 : bit.ly/innocencemarine</a>&nbsp;


2024. 12. 0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별첨] 박정훈 대령 어머니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연을 올리는 저는 채 상병 사건을 담당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건이 1년을 넘어 수차례 재판을 했지만 저는 엄마로서 재판 자리를 지켜볼 용기가 없어 한번도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여러 절에 기도를 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21일 10번째 결심 재판 날은 박정훈 대령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생일을 축하하면서 보내야 하는 날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야 되는 날이기에 그날만은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엄마로서 지켜보는 심정은 청청 하늘에 날벼락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진술을 들으면서 비록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 속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박정훈 대령을 키울 때 ‘다음에 커서 남에게 도움은 못 주더라도 피해 주는 사람은 되지마라’, ‘남들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 교육을 가훈처럼 여겼기에 박정훈 대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 순간 엄마의 가르침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억울함을 당한 그 심정, 재판장님께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박정훈 대령에게 내려진 죄목은 항명, 상관명예훼손죄입니다. 어느 기관이든 윗사람의 결재가 끝나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장관님, 해병대사령관님의 결재가 끝난 뒤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뀐 참담한 현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항명죄라고 지금까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은 처음부터 해병대사령관님이 명령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령관님과 박정훈 대령은 평상시 친분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명령이 아니고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수사 결과를 왜곡하라는 윗선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박정훈 대령을 벌주기 위해 명령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자식들을 볼 때 객관적으로 봅니다. 박정훈 대령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 교육을 잘 지켜왔기에 항상 속으로 존경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가족은 이 사건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웃음을 잃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가족들이 웃고 살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선고 날은 온 국민의 박수 소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채 상병에게도 전달이 되어 채 상병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로운 판단을 호소드립니다.

&nbsp;&nbsp;
피고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 올림 &nbsp;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어머니, 군사법원에 탄원서 제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어머니, 군사법원에 탄원서 제출
- 자식이지만 속으로 존경… ‘현명한 판단으로 채 상병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기를’ -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는 2024. 12. 3.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박정훈 대령 어머니는  ‘법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진술을 들으면서 비록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 속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라며, ‘박정훈 대령을 키울 때 ‘다음에 커서 남에게 도움은 못 주더라도 피해 주는 사람은 되지마라’, ‘남들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 교육을 가훈처럼 여겼기에 박정훈 대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 순간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탄원서에 밝혔습니다.

□ 이어 ‘어느 기관이든 윗사람의 결재가 끝나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라며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장관님, 해병대사령관님의 결재가 끝난 뒤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뀐 참담한 현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해병대)사령관님과 박정훈 대령은 평상시 친분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명령이 아니고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수사 결과를 왜곡하라는 윗선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박정훈 대령을 벌주기 위해 명령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라며 해병대사령관이 반복해서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지만 박정훈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군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선고 날은 온 국민의 박수 소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채 상병에게도 전달이 되어 채 상병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군사법원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탄원했습니다.

□ 박정훈 대령 어머니는 군인권센터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 선고는 사필귀정이며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이라는 뜻을 전하며 많은 국민들께서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서 서명하기 : bit.ly/innocencemarine 


2024. 12. 0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박정훈 대령 어머니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연을 올리는 저는 채 상병 사건을 담당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건이 1년을 넘어 수차례 재판을 했지만 저는 엄마로서 재판 자리를 지켜볼 용기가 없어 한번도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여러 절에 기도를 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21일 10번째 결심 재판 날은 박정훈 대령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생일을 축하하면서 보내야 하는 날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야 되는 날이기에 그날만은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엄마로서 지켜보는 심정은 청청 하늘에 날벼락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진술을 들으면서 비록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 속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박정훈 대령을 키울 때 ‘다음에 커서 남에게 도움은 못 주더라도 피해 주는 사람은 되지마라’, ‘남들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 교육을 가훈처럼 여겼기에 박정훈 대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 순간 엄마의 가르침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억울함을 당한 그 심정, 재판장님께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박정훈 대령에게 내려진 죄목은 항명, 상관명예훼손죄입니다. 어느 기관이든 윗사람의 결재가 끝나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장관님, 해병대사령관님의 결재가 끝난 뒤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뀐 참담한 현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항명죄라고 지금까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은 처음부터 해병대사령관님이 명령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령관님과 박정훈 대령은 평상시 친분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명령이 아니고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수사 결과를 왜곡하라는 윗선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박정훈 대령을 벌주기 위해 명령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자식들을 볼 때 객관적으로 봅니다. 박정훈 대령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 교육을 잘 지켜왔기에 항상 속으로 존경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가족은 이 사건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웃음을 잃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가족들이 웃고 살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선고 날은 온 국민의 박수 소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채 상병에게도 전달이 되어 채 상병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로운 판단을 호소드립니다.

  
피고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 올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방첩사, 군무원 처우 개선 국회 청원인 색출, 탄압 수사
-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 제보했다며 군사기밀누설죄 덮어씌워 전방위 수사 중 -

국군방첩사령부(舊 기무사령부)가 2023. 7. 25. 국회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군무원 A씨를 보복성으로 표적 수사하며 함께 군무원 처우 개선에 관해 의견을 나누던 군무원들을 추적, 수사망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nbsp;

&nbsp;A씨가 제기한 청원은 2023. 6. 27.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5만 명의 동의를 받고 청원 요건을 갖추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바 있다. 구체적인 청원의 내용은 (1) 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군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가입을 허용해 줄 것, (2) 민간인인 군무원을 군인과 사실상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불합리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해 법의 적용 범위에서 군무원을 삭제해줄 것, (3)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 민간인인 군무원을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해 줄 것으로, 합리적 대우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전체 군무원의 수가 약 4만 여 명임을 고려하면 5만 명 청원 요건을 달성한 것은 그만큼 군무원 당사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절박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A씨는 평소 다른 군무원들과 교류하며 군무원 처우 개선 소요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용기를 내 국민동의청원을 개시했었다고 한다.

&nbsp;그런데 방첩사는 1년여가 지난 2024. 6. 13. 갑자기 A씨가 ‘군 간부, 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제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군사기밀보호법」 상 군사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압수수색을 실시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러나 방첩사는 A씨의 핸드폰에서 별다른 증거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nbsp;당시 군에서는 군이 운용하는 보안앱(녹음, 카메라 등 스마트폰 기능 차단 앱)이 아이폰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부와 군무원들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2024. 10. 1. 부 사용 금지 조치 실시 중) 군 내 대부분의 업무에 휴대전화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사용 중인 기기를 반입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군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군이 직접 보안폰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아니면서, 군에서 개발한 앱이 일부 기기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강제로 기기 변경을 요구하는 건 불합리한 처사라는 것이다.

&nbsp;이러한 군의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은 10월 시행과 동시에 전면 보도가 된 사실이고, 이미 5월부터 관련 보도도 나오고 있었다. 계획 문건이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뜻이다. 방첩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언론에 문건을 제보한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도 못했지만, 설령 A씨가 문건을 제보했다하더라도 군사기밀누설을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한 건 황당한 억지다.&nbsp;

&nbsp;혐의의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방첩사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된 이후로 계속해서 A씨를 사찰, 추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을 개정하여 군무원들도 일반·소방·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장협의회 설치, 운영을 가능하게 해달라며 군무원 처우 개선을 주장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힘을 얻자 차제에 A씨를 ‘입틀막’하고자 표적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nbsp;&nbsp;

&nbsp;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방첩사는 이젠 각 부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군무원들에게 ‘부대로 찾아가겠으니 협조해달라’며 찾아가 대뜸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며 A씨와의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다닌다고 한다. 이를 통해 군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A씨를 고립시키고, 군무원들을 겁박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A씨를 비롯한 군무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nbsp;

&nbsp;방첩사는 군 내에 침투한 간첩을 잡고 군부 쿠데타를 방지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군 정보기관이다. 간첩을 잡으라고 만든 부대가 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는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을 색출하겠다며 역량을 쏟는 기막힌 행태에는 역사적 연원이 있다. 방첩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안사령부로 악명을 쌓았고, 민주화 이후에도 기무사로 명칭을 바꾼 뒤 민간인 사찰, 정치 공작 등 본연의 임무와 동떨어진 위법행위를 일삼아왔다. 그러다 2018년에 이르러 계엄령 문건 사건,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실이 드러나 해편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이 바뀌고 권한, 임무, 인원을 축소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이름을 방첩사령부로 바꾸며 권한과 조직을 부활시켜줬다. 방첩사는 최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공관으로 방첩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불러들였다는 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장을 데리고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만찬을 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또다시 계엄령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현 방첩사령관은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충암고등학교 출신 여인형 중장(육사 48기)이다.

&nbsp;이러한 가운데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군무원을 표적 수사해 탄압하고 있다는 것은 방첩사가 과거로 회귀하여 권력의 하수인이자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이 방첩사를 앞세워 복무 관련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해 입을 막겠다는 것이다.&nbsp;

&nbsp;민간 전문인력으로 군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들은 군 처우 개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최근 군 간부 충원에 차질이 생기자 군무원이 맡고 있지 않던 위병소 근무, 당직 근무, 군사 훈련 등 군인의 업무까지 떠안고 심지어는 일부 부대에서 화기 훈련을 요구받기까지 하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 제기 인원을 색출하고, 추적하고, 사찰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처벌하는 것은 군사 독재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충격적인 행태다.&nbsp;

&nbsp;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한다. A씨에 대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문건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명목으로 군무원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를 탄압하고, 헌법 제26조가 보장하고 있는 청원권을 짓밟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하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법령에 따라 처벌하라.&nbsp;
&nbsp;

2024. 12. 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방첩사, 군무원 처우 개선 국회 청원인 색출, 탄압 수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방첩사, 군무원 처우 개선 국회 청원인 색출, 탄압 수사
-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 제보했다며 군사기밀누설죄 덮어씌워 전방위 수사 중 -

국군방첩사령부(舊 기무사령부)가 2023. 7. 25. 국회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군무원 A씨를 보복성으로 표적 수사하며 함께 군무원 처우 개선에 관해 의견을 나누던 군무원들을 추적, 수사망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가 제기한 청원은 2023. 6. 27.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5만 명의 동의를 받고 청원 요건을 갖추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바 있다. 구체적인 청원의 내용은 (1) 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군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가입을 허용해 줄 것, (2) 민간인인 군무원을 군인과 사실상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불합리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해 법의 적용 범위에서 군무원을 삭제해줄 것, (3)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 민간인인 군무원을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해 줄 것으로, 합리적 대우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전체 군무원의 수가 약 4만 여 명임을 고려하면 5만 명 청원 요건을 달성한 것은 그만큼 군무원 당사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절박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A씨는 평소 다른 군무원들과 교류하며 군무원 처우 개선 소요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용기를 내 국민동의청원을 개시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방첩사는 1년여가 지난 2024. 6. 13. 갑자기 A씨가 ‘군 간부, 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제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군사기밀보호법」 상 군사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압수수색을 실시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러나 방첩사는 A씨의 핸드폰에서 별다른 증거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군에서는 군이 운용하는 보안앱(녹음, 카메라 등 스마트폰 기능 차단 앱)이 아이폰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부와 군무원들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2024. 10. 1. 부 사용 금지 조치 실시 중) 군 내 대부분의 업무에 휴대전화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사용 중인 기기를 반입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군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군이 직접 보안폰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아니면서, 군에서 개발한 앱이 일부 기기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강제로 기기 변경을 요구하는 건 불합리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군의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은 10월 시행과 동시에 전면 보도가 된 사실이고, 이미 5월부터 관련 보도도 나오고 있었다. 계획 문건이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뜻이다. 방첩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언론에 문건을 제보한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도 못했지만, 설령 A씨가 문건을 제보했다하더라도 군사기밀누설을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한 건 황당한 억지다. 

 혐의의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방첩사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된 이후로 계속해서 A씨를 사찰, 추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을 개정하여 군무원들도 일반·소방·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장협의회 설치, 운영을 가능하게 해달라며 군무원 처우 개선을 주장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힘을 얻자 차제에 A씨를 ‘입틀막’하고자 표적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방첩사는 이젠 각 부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군무원들에게 ‘부대로 찾아가겠으니 협조해달라’며 찾아가 대뜸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며 A씨와의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다닌다고 한다. 이를 통해 군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A씨를 고립시키고, 군무원들을 겁박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A씨를 비롯한 군무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방첩사는 군 내에 침투한 간첩을 잡고 군부 쿠데타를 방지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군 정보기관이다. 간첩을 잡으라고 만든 부대가 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는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을 색출하겠다며 역량을 쏟는 기막힌 행태에는 역사적 연원이 있다. 방첩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안사령부로 악명을 쌓았고, 민주화 이후에도 기무사로 명칭을 바꾼 뒤 민간인 사찰, 정치 공작 등 본연의 임무와 동떨어진 위법행위를 일삼아왔다. 그러다 2018년에 이르러 계엄령 문건 사건,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실이 드러나 해편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이 바뀌고 권한, 임무, 인원을 축소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이름을 방첩사령부로 바꾸며 권한과 조직을 부활시켜줬다. 방첩사는 최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공관으로 방첩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불러들였다는 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장을 데리고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만찬을 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또다시 계엄령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현 방첩사령관은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충암고등학교 출신 여인형 중장(육사 48기)이다.

 이러한 가운데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군무원을 표적 수사해 탄압하고 있다는 것은 방첩사가 과거로 회귀하여 권력의 하수인이자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이 방첩사를 앞세워 복무 관련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해 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민간 전문인력으로 군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들은 군 처우 개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최근 군 간부 충원에 차질이 생기자 군무원이 맡고 있지 않던 위병소 근무, 당직 근무, 군사 훈련 등 군인의 업무까지 떠안고 심지어는 일부 부대에서 화기 훈련을 요구받기까지 하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 제기 인원을 색출하고, 추적하고, 사찰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처벌하는 것은 군사 독재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충격적인 행태다.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한다. A씨에 대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문건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명목으로 군무원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를 탄압하고, 헌법 제26조가 보장하고 있는 청원권을 짓밟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하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법령에 따라 처벌하라. 
 

2024. 12. 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 국민이 지켜줄 때
-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 개시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운 국방부검찰단이 2024. 11. 21.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2025. 1. 9. 10:00 이다.&nbsp;

군검찰은 ‘피고인이 사단장 처벌에만 몰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군 전체의 기강에 악영향을 끼쳤음으로 엄벌해야 한다’라며 박정훈 대령을 감옥에 가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률가의 양심과 염치를 권력에 팔아 넘긴 자들이 읊은 궤변에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었다.

지난 1년 여간 이어진 재판은 피고석에 앉은 박 대령이 아니라 증인석에 앉은 수사 외압 공범들을 심판하는 시간이었다. 국민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박 대령이 아니라 위증으로 국민을 우롱한 수사 외압 공범들과 이들의 법비인 국방부검찰단장과 군검사들이다.

지휘관의 그릇된 욕심으로 스무 살 청년의 꿈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격노, 지저분한 구명로비, 대통령 측근과 정부 전반이 동분서주하며 만들어 낸 광범위한 은폐, 축소, 무마 시도로 이어졌음에도 우리가 진실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박정훈 대령과 그 부하들의 흔들림 없는 용기와 양심 덕분이다.

오늘 박 대령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라며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우리 국민에게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하고 있는 고 채수근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 호소했다.

이제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을 국민이 지켜줄 때다. 1년이란 긴 시간을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한 켠의 빈 방에서 인내하며 버텨온 박정훈 대령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줄 때다. 군인권센터는 11.21. 오늘부터 2025.1.3. 까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 압도 다수의 힘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감옥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에 반격을 가하자!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2MiyOBfDl02btFaKvX3oMlJfE6wOljbI9QugI1VfZGsBShg/viewform" target="_blank">무죄 탄원 서명하기 : bit.ly/innocencemarine</a>&nbsp;


[별첨] 박정훈 대령 최후진술 전문&nbsp;

2024. 11.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박정훈 대령 최후진술 전문 

재판장님!

“한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유가족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그 죽음에 책임이 있으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이 말은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경찰에게 울분 섞인 목소리로 외쳤던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역시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한 병사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왜 잘못된 일입니까?”

검찰은 사령관이 3차례에 걸쳐 이첩보류 명령을 하였고, 제가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7.31일 12시 이후 모든 상황은 달라졌고,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령관과 저는 국방부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단순히 이첩보류만을 지시하였다면, 7.31일부터 8.2일 이첩 전까지 사령관과 제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박 3일간의 고민의 흔적은 사령관의 수첩, 사령관과 중수 대장과의 통화녹취, 관계자 변경 시 문제점 등에 대한 문건, 저와 법무 관리관의 5회에 걸친 통화 등 많은 곳에 남아있습니다. 사령관과 참모들은 사령관이 3회에 걸쳐 이첩보류 명령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각 회차마다 사령관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였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령관조차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왜 그들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령관은 국방부의 지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어떡하지?’라며 고민만 하였고, 이첩보류를 명령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령관은 국방부의 지시에 따르면 자신이 직권남용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한 것입니다. 7.31일 언론브리핑과 국회설명이 취소된 이후, 국방부에서는 줄기차게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라, 대대장 이하 직접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자는 징계로’라는 등 사건을 축소, 왜곡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과 저는 그러한 지시에 따를 경우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해병대가 부정직한 조직으로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상급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첩하는 것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사령관을 비롯한 참모들은 7.31일 언론브리핑과 국회설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 사건이첩 부분은 수사단장이 주무 참모로서 회의 이후 사령관과 독대하면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들이 사건이첩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7.31일부터 2박 3일간 사령관 집무실에 거의 살다시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국방부 지시의 본질은 사건을 축소, 왜곡하여 다시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항명죄에 있어서 명령은 적법한 명령이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수 대장이 증인으로서 진술하였듯이, 이첩서류에서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라는 것은 1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서류를 빼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직권남용죄, 공문서위조, 변조죄 등 불법을 하게 되는 위법한 명령입니다. 국방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정당하게 문서로 명령하거나 명확하게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이첩보류만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단순히 이첩보류 명령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방부는 불법적인 명령을 하였고, 사령관은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면 자신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을 뿐 이첩보류 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또 다른 불법적인 지시를 받고 저를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 허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첩보류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작년 7.31일 12시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들이 왜 한순간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해외 출장을 앞둔 바쁜 와중에 장관이 군사보좌관의 갑작스러운 건의를 받고 계획된 언론브리핑, 국회 국방위 설명 등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장관이 밤새 초급간부들이 걱정되어 다음 날 자신의 결재를 번복하였다고 하면서 정작 후속 조치로 지시한 것이 ‘사단장 정상 근무 조치’이고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점, 7.30일 장관이 수사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사단장도 처벌하여야 하는가?”라고 언급하였음에도 사단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 하는 점, 이첩 당일 검찰단에서 마치 무엇에 쫓기듯이 경북경찰청으로 가서 수사서류를 불법 탈취해 온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경찰청, 국방부가 온종일 분주하였던 점,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해외 출장 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 장관은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 이 모든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이제는 명확히 알겠습니다. 7.31일 17시경 사령관에게 들은 대통령 격노는 사실이었고, 국방부 장관이 02 800 7070 전화 한 통을 받고 이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대통령실에서 국방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통해 전방위로 개입하였기 때문에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모두 꿀 먹은 벙어리 마냥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가 안보라 말할 수 없다.”라는 등 사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명확히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이번 재판은 단순히 저 한 사람의 항명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이미 국가적인 사안이 되었고, 국회에서 특검법으로 3차례 발의하였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부결되어 4번째 특검법 발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재판장님!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우리 국민에게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하고 있는 고 채수근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 개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 국민이 지켜줄 때
-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 개시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운 국방부검찰단이 2024. 11. 21.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2025. 1. 9. 10:00 이다. 

군검찰은 ‘피고인이 사단장 처벌에만 몰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군 전체의 기강에 악영향을 끼쳤음으로 엄벌해야 한다’라며 박정훈 대령을 감옥에 가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률가의 양심과 염치를 권력에 팔아 넘긴 자들이 읊은 궤변에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었다.

지난 1년 여간 이어진 재판은 피고석에 앉은 박 대령이 아니라 증인석에 앉은 수사 외압 공범들을 심판하는 시간이었다. 국민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박 대령이 아니라 위증으로 국민을 우롱한 수사 외압 공범들과 이들의 법비인 국방부검찰단장과 군검사들이다.

지휘관의 그릇된 욕심으로 스무 살 청년의 꿈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격노, 지저분한 구명로비, 대통령 측근과 정부 전반이 동분서주하며 만들어 낸 광범위한 은폐, 축소, 무마 시도로 이어졌음에도  우리가 진실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박정훈 대령과 그 부하들의 흔들림 없는 용기와 양심 덕분이다.

오늘 박 대령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라며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우리 국민에게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하고 있는 고 채수근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 호소했다.

이제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을 국민이 지켜줄 때다. 1년이란 긴 시간을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한 켠의 빈 방에서 인내하며 버텨온 박정훈 대령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줄 때다. 군인권센터는 11.21. 오늘부터  2025.1.3. 까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 압도 다수의 힘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감옥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에 반격을 가하자!

무죄 탄원 서명하기 : bit.ly/innocencemarine 


[별첨] 박정훈 대령 최후진술 전문 

2024. 11.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박정훈 대령 최후진술 전문 

재판장님!

“한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유가족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그 죽음에 책임이 있으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이 말은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경찰에게 울분 섞인 목소리로 외쳤던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역시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한 병사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왜 잘못된 일입니까?”

검찰은 사령관이 3차례에 걸쳐 이첩보류 명령을 하였고, 제가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7.31일 12시 이후 모든 상황은 달라졌고,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령관과 저는 국방부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단순히 이첩보류만을 지시하였다면, 7.31일부터 8.2일 이첩 전까지 사령관과 제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박 3일간의 고민의 흔적은 사령관의 수첩, 사령관과 중수 대장과의 통화녹취, 관계자 변경 시 문제점 등에 대한 문건, 저와 법무 관리관의 5회에 걸친 통화 등 많은 곳에 남아있습니다. 사령관과 참모들은 사령관이 3회에 걸쳐 이첩보류 명령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각 회차마다 사령관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였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령관조차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왜 그들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령관은 국방부의 지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어떡하지?’라며 고민만 하였고, 이첩보류를 명령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령관은 국방부의 지시에 따르면 자신이 직권남용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한 것입니다. 7.31일 언론브리핑과 국회설명이 취소된 이후, 국방부에서는 줄기차게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라, 대대장 이하 직접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자는 징계로’라는 등 사건을 축소, 왜곡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과 저는 그러한 지시에 따를 경우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해병대가 부정직한 조직으로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상급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첩하는 것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사령관을 비롯한 참모들은 7.31일 언론브리핑과 국회설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 사건이첩 부분은 수사단장이 주무 참모로서 회의 이후 사령관과 독대하면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들이 사건이첩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7.31일부터 2박 3일간 사령관 집무실에 거의 살다시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국방부 지시의 본질은 사건을 축소, 왜곡하여 다시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항명죄에 있어서 명령은 적법한 명령이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수 대장이 증인으로서 진술하였듯이, 이첩서류에서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라는 것은 1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서류를 빼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직권남용죄, 공문서위조, 변조죄 등 불법을 하게 되는 위법한 명령입니다. 국방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정당하게 문서로 명령하거나 명확하게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이첩보류만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단순히 이첩보류 명령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방부는 불법적인 명령을 하였고, 사령관은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면 자신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을 뿐 이첩보류 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또 다른 불법적인 지시를 받고 저를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 허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첩보류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작년 7.31일 12시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들이 왜 한순간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해외 출장을 앞둔 바쁜 와중에 장관이 군사보좌관의 갑작스러운 건의를 받고 계획된 언론브리핑, 국회 국방위 설명 등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장관이 밤새 초급간부들이 걱정되어 다음 날 자신의 결재를 번복하였다고 하면서 정작 후속 조치로 지시한 것이 ‘사단장 정상 근무 조치’이고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점, 7.30일 장관이 수사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사단장도 처벌하여야 하는가?”라고 언급하였음에도 사단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 하는 점, 이첩 당일 검찰단에서 마치 무엇에 쫓기듯이 경북경찰청으로 가서 수사서류를 불법 탈취해 온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경찰청, 국방부가 온종일 분주하였던 점,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해외 출장 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 장관은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 이 모든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이제는 명확히 알겠습니다. 7.31일 17시경 사령관에게 들은 대통령 격노는 사실이었고, 국방부 장관이 02 800 7070 전화 한 통을 받고 이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대통령실에서 국방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통해 전방위로 개입하였기 때문에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모두 꿀 먹은 벙어리 마냥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가 안보라 말할 수 없다.”라는 등 사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명확히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이번 재판은 단순히 저 한 사람의 항명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이미 국가적인 사안이 되었고, 국회에서 특검법으로 3차례 발의하였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부결되어 4번째 특검법 발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재판장님!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우리 국민에게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하고 있는 고 채수근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故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 개시
- 가해자, 가혹행위 과실이지 고의 학대 아니라 주장… 11월 29일까지 서명 접수 -

□ 2024. 11. 12.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나))은 육군 제12사단 故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 재판의 결심을 진행하고 2024. 12. 12. 14:00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검찰은 중대장, 부중대장에게 형법 상 학대치사, 군형법 상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적용하여 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 공판에서는 신병교육대 연병장 CCTV, 생활관 CCTV 등이 모두 공개되었는데, 박태인 훈련병 등 피해자들이 얼차려를 받기 한참 전부터 완전군장 상태로 일과를 수행하고 있었던 모습, 완전군장 상태로 얼차려를 받는 모습, 쓰러진 박태인 훈련병이 의무실에 업혀갔다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방청석에 앉은 유가족과 방청인들의 슬픔과 분노를 자아냈다.

□ 또한 이 날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 법률대리인이 생존 훈련병 피해자 5명을 모두 법률 대리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중 1명이 군병원에서 진단 받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피해자들의 중한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직권남용가혹행위죄를 학대치상으로 의율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시 결심 공판 이전에 변경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찰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 그대로 결심이 진행되어 아쉬움을 남겼다.&nbsp;

□ 가해자 중대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박태인 훈련병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는 피고의 뜻을 전하면서, 한편으로 사망 사건은 규정을 위반한 훈련병을 훌륭한 군인으로 키우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규정 위반에 따른 과실로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참작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고의로 괴롭힐 목적을 갖고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군형법 상 직권남용 가혹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형법 상 학대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어 학대치사죄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 고인의 사망은 명백히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여 발생한 참혹한 결과다. 가해자들은 얼차려 부여 절차를 위반하고, 군장을 무거운 책으로 채우고,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하고, 진행 과정에서 신체 이상 상태도 점검하지 않고, 쓰러진 뒤에도 신속히 후송하지 않았다. 이것이 고의에 의한 학대가 아니고 과실이라 할 수 있는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엄벌은 사필귀정이며 ‘가혹행위는 맞지만 학대는 아니다’라는 가해자 측의 궤변이 절대 법원에 인용되어 선 안된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2024. 11. 15.부터 11. 29.까지 2주 간 법원에 제출할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을 개시한다. 박태인 훈련병 어머니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군대의 상관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군법을 무시하면서 아군 병사를 죽인 이적행위를 엄벌해주십시오. 망나니들에 의해 자식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피맺힌 당부를 남겼다. 장병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 결과를 과실로 치부하며 어떻게든 면피해보려는 이들을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참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u/2/d/e/1FAIpQLScHWNqpYPdGtIDd8HDsdSie9Qs3XQE2-3QrgiagI574OTJSnQ/viewform" target="_blank">엄벌 탄원 서명하기 : bit.ly/petitionforpark</a>&nbsp;


2024. 11.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故박태인 훈련병 어머니의 법정 최후 진술 전문

여기까지 재판을 위해 애써주신 판사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위해 학업과 모든 삶을 중단하고 육군 12사단 을지부대에 입대해서 12일 만에 사망한, 우주와도 바꿀수 없는, 마흔과 마흔세살에 얻은 아들 고 박태인의 엄마, 아빠 입니다.

아까 법정에서 태인이가 완전군장을 하고 힘겹게 연병장을 뛰고 있는 증거 CCTV 영상을 재생할 때 그것이 태인이의 마지막 모습인 걸 알면서도 태인이가 살아있는 모습을 봐서 반갑고 좋다가, 또 한편으론 그 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인이의 부모와 형제 역시 태인이와 함께 생매장 된 것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삽니다. 정신적, 사회적으로 죽어가는 부모 된 저희와 우리 태인이를 적어도 법은, 대한민국의 법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두 번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 법정에서 보여주십시오.

훈계로 지도해도 되는 단 한번의 대화였습니다. 입대한 지 10일 밖에 안된, 상관의 명령에 복종만 할 수 있었던 훈련병 태인이를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킬 권위를 대체 누가, 어떻게 가질 수 있단 있단 말입니까?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권위가 훈련병들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해도 될 만큼 크고 위대하단 말입니까?

피고석에 선 저 사람들은 저희에게 지금까지 법정에서 눈길 한번 목례 한번 한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태인이가 쓰러지고 담당 의사로부터 회생 불가의 판정을 받은 후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났던 중대장은 혹시나 싶어 물어봤던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일을 한 적은 없었냐는 제 질문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뿐입니까. 태인이가 탔던 엠블런스에도 탑승해서 병원 의사에게 본능적인 거짓말을 한 탓에 초진차트에 ‘야외활동 중 쓰러짐’이라 적혀 초동 대처에 혼란을 준, 사실상의 심각한 살인 행위를 저지른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판사님. 태인이 한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성 심근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팔다리를 잘라내는 숨막히는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군대의 상관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군법을 무시하면서 아군 병사를 죽인 이적행위를 엄벌해주십시오. 망나니들에 의해 자식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1년이라는 세월의 가치를, 한 청년의 삶과 그 꿈과 미래를, 한 가정을 단 50여 분만에 짓밟아버린 저들의 포악함을 숙고해주시기를 간곡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도자료] 故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 개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故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 개시
- 가해자, 가혹행위 과실이지 고의 학대 아니라 주장… 11월 29일까지 서명 접수 -

□ 2024. 11. 12.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나))은 육군 제12사단 故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 재판의 결심을 진행하고 2024. 12. 12. 14:00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검찰은 중대장, 부중대장에게 형법 상 학대치사, 군형법 상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적용하여 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 공판에서는 신병교육대 연병장 CCTV, 생활관 CCTV 등이 모두 공개되었는데, 박태인 훈련병 등 피해자들이 얼차려를 받기 한참 전부터 완전군장 상태로 일과를 수행하고 있었던 모습, 완전군장 상태로 얼차려를 받는 모습, 쓰러진 박태인 훈련병이 의무실에 업혀갔다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방청석에 앉은 유가족과 방청인들의 슬픔과 분노를 자아냈다.

□ 또한 이 날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 법률대리인이 생존 훈련병 피해자 5명을 모두 법률 대리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중 1명이 군병원에서 진단 받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피해자들의 중한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직권남용가혹행위죄를 학대치상으로 의율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시 결심 공판 이전에 변경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찰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 그대로 결심이 진행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 가해자 중대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박태인 훈련병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는 피고의 뜻을 전하면서, 한편으로 사망 사건은 규정을 위반한 훈련병을 훌륭한 군인으로 키우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규정 위반에 따른 과실로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참작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고의로 괴롭힐 목적을 갖고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군형법 상 직권남용 가혹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형법 상 학대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어 학대치사죄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 고인의 사망은 명백히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여 발생한 참혹한 결과다. 가해자들은 얼차려 부여 절차를 위반하고, 군장을 무거운 책으로 채우고,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하고, 진행 과정에서 신체 이상 상태도 점검하지 않고, 쓰러진 뒤에도 신속히 후송하지 않았다. 이것이 고의에 의한 학대가 아니고 과실이라 할 수 있는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엄벌은 사필귀정이며 ‘가혹행위는 맞지만 학대는 아니다’라는 가해자 측의 궤변이 절대 법원에 인용되어 선 안된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2024. 11. 15.부터  11. 29.까지 2주 간 법원에 제출할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을 개시한다. 박태인 훈련병 어머니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군대의 상관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군법을 무시하면서 아군 병사를 죽인 이적행위를 엄벌해주십시오. 망나니들에 의해 자식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피맺힌 당부를 남겼다. 장병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 결과를 과실로 치부하며 어떻게든 면피해보려는 이들을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참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


엄벌 탄원 서명하기 : bit.ly/petitionforpark 


2024. 11.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故박태인 훈련병 어머니의 법정 최후 진술 전문

여기까지 재판을 위해 애써주신 판사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위해 학업과 모든 삶을 중단하고 육군 12사단 을지부대에 입대해서 12일 만에 사망한, 우주와도 바꿀수 없는, 마흔과 마흔세살에 얻은 아들 고 박태인의 엄마, 아빠 입니다.

아까 법정에서 태인이가 완전군장을 하고 힘겹게 연병장을 뛰고 있는 증거 CCTV 영상을 재생할 때 그것이 태인이의 마지막 모습인 걸 알면서도 태인이가 살아있는 모습을 봐서 반갑고 좋다가, 또 한편으론 그 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인이의 부모와 형제 역시 태인이와 함께 생매장 된 것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삽니다. 정신적, 사회적으로 죽어가는 부모 된 저희와 우리 태인이를 적어도 법은, 대한민국의 법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두 번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 법정에서 보여주십시오.

훈계로 지도해도 되는 단 한번의 대화였습니다. 입대한 지 10일 밖에 안된, 상관의 명령에 복종만 할 수 있었던 훈련병 태인이를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킬 권위를 대체 누가, 어떻게 가질 수 있단 있단 말입니까?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권위가 훈련병들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해도 될 만큼 크고 위대하단 말입니까?

피고석에 선 저 사람들은 저희에게 지금까지 법정에서 눈길 한번 목례 한번 한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태인이가 쓰러지고 담당 의사로부터 회생 불가의 판정을 받은 후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났던 중대장은 혹시나 싶어 물어봤던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일을 한 적은 없었냐는 제 질문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뿐입니까. 태인이가 탔던 엠블런스에도 탑승해서 병원 의사에게 본능적인 거짓말을 한 탓에 초진차트에 ‘야외활동 중 쓰러짐’이라 적혀 초동 대처에 혼란을 준, 사실상의 심각한 살인 행위를 저지른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판사님. 태인이 한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성 심근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팔다리를 잘라내는 숨막히는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군대의 상관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군법을 무시하면서 아군 병사를 죽인 이적행위를 엄벌해주십시오. 망나니들에 의해 자식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1년이라는 세월의 가치를, 한 청년의 삶과 그 꿈과 미래를, 한 가정을 단 50여 분만에 짓밟아버린 저들의 포악함을 숙고해주시기를 간곡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nbsp;
공군, 또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발생 방치
- 17비 여군 소위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의 강간 미수, 강제추행 사건 발생 - 
&nbsp;
2024.10.30. 군인권센터는 공군 제17비행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그리고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았다.
&nbsp;
군인권센터는 즉시 피해 사건을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 피해자 대면상담을 진행했으며, 2차 가해 사실도 확인했다. 공군이 이러한 2차 가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했다. 
&nbsp;
센터와 상담소는 이 사건이 매우 엄중하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구속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nbsp;
피해자는 2024.3. 소위로 임관한 여군으로 4.7. 자대배치되어 공군 제17비행단에서 근무 중이다. 가해자는 전대장(계급: 대령, 공사48기, 파일럿)으로 피해자의 직속상관이다. 피해자는 평소 가해자의 비서처럼 지근거리에서 가해자를 보좌해왔다. 가해자는 평소에도 하급자들을 포옹하는 습관이 있었고, 피해자는 불편했지만 가해자가 직속상관이고 여군뿐 아니라 남군도 똑같이 포옹하기 때문에 애써 참아왔다고 한다. 
&nbsp;
그러던 중 8.8.에 있었던 회식 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포옹했을 뿐 아니라 볼에 입까지 맞추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자각을 갖게 되었다. 이후로 피해자는 회식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nbsp;
이러한 피해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24. 갑자기 회식이 정해졌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한 5명이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겪었던 기억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에 술에 취하지 않고자 소주를 몰래 버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2차를 가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불편해한 하급자가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는 하급자를 돕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관사에 데려다주겠다며 술자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동하는 중에도 가해자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공군에 계속 있게 되면 3번은 나를 보게 될 거다”라며 압박했다. 
&nbsp;관사에 도착한 후 가해자는 한 잔 더 하자며 자기 관사로 갈 것을 강요했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가해자 관사로 들어가면서 1차 회식 자리에 있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가해자는 자기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간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는 “이제 그만 들어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강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강간 시도는 계속되어 당황하고 경악한 피해자는 다시 돌아오겠다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쳤다. 다음날 피해자는 가해자가 너무 무서워서 휴가를 상신 한 후 다른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 했고 가해자는 곧 분리 조치되었다. 
&nbsp;
하지만 26일 주말에 짐을 가지러 온 가해자는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질문하고 유도신문도 하면서 대답하기를 압박하며 녹취까지 했다. 가해자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간부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2차 가해를 인지하게 된 것이다. 
&nbsp;
이뿐 아니라 10.24.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잘 봐주는데 부모님께서 뭐 비싼 선물은 안 주시냐”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바도 있었다고 한다. 
&nbsp;
가해자는 평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하며,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가해자가 사고를 칠까봐 항상 불안하다, 언젠가는 사고가 터질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가해자는 하급자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등 평소 언동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nbsp;
가해자는 상관이라는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성추행했고 더 나아가 강간미수의 중범죄까지 저질렀다. 그러고 나서도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원해서 2차를 가게 된 것마냥 호도하며 피해자를 소위 ‘꽃뱀’ 취급하고 있다. 이같은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태로 일상생활이 힘든 지경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삶 자체를 부정당한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nbsp;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공군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공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태다. 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군의 책임이 크다. 그간 피해자는 일상적인 업무에 더하여 여러 기여를 하며 공군을 위해 헌신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공군의 무책임한 대처와 2차 피해였다.
&nbsp;
공군은 벌써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잊었는가? 왜 다시 비슷한 패턴의 성폭력 피해와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군은 2차 피해 확산 방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1주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까닭을 명명백백히 밝혀 관련자들에게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nbsp;
아울러 수사를 맡게 될 경찰과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반복적인 범죄 행각, 피-가해자 권력관계, 2차 가해 전력, 군 조직의 특성에 따른 2차 피해의 광범위한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센터와 상담소는 군 성폭력 사건의 고질적인 병폐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금도 성폭력 피해와 2차 피해로 고통 받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상담,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들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nbsp;
&nbsp;
&nbsp;
&nbsp;2024년 10월 31일 
&nbsp;
&nbsp;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기자회견문] 공군 제17비행단 직속상관에 의한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건 수사촉구 기자회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공군, 또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발생 방치
- 17비 여군 소위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의 강간 미수, 강제추행 사건 발생 - 
 
2024.10.30. 군인권센터는 공군 제17비행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그리고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즉시 피해 사건을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 피해자 대면상담을 진행했으며, 2차 가해 사실도 확인했다. 공군이 이러한 2차 가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했다. 
 
센터와 상담소는 이 사건이 매우 엄중하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구속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는 2024.3. 소위로 임관한 여군으로 4.7. 자대배치되어 공군 제17비행단에서 근무 중이다. 가해자는 전대장(계급: 대령, 공사48기, 파일럿)으로 피해자의 직속상관이다. 피해자는 평소 가해자의 비서처럼 지근거리에서 가해자를 보좌해왔다. 가해자는 평소에도 하급자들을 포옹하는 습관이 있었고, 피해자는 불편했지만 가해자가 직속상관이고 여군뿐 아니라 남군도 똑같이 포옹하기 때문에 애써 참아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8.8.에 있었던 회식 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포옹했을 뿐 아니라 볼에 입까지 맞추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자각을 갖게 되었다. 이후로 피해자는 회식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24. 갑자기 회식이 정해졌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한 5명이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겪었던 기억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에 술에 취하지 않고자 소주를 몰래 버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2차를 가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불편해한 하급자가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는 하급자를 돕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관사에 데려다주겠다며 술자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동하는 중에도 가해자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공군에 계속 있게 되면 3번은 나를 보게 될 거다”라며 압박했다. 
 관사에 도착한 후 가해자는 한 잔 더 하자며 자기 관사로 갈 것을 강요했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가해자 관사로 들어가면서 1차 회식 자리에 있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가해자는 자기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간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는 “이제 그만 들어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강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강간 시도는 계속되어 당황하고 경악한 피해자는 다시 돌아오겠다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쳤다. 다음날 피해자는 가해자가 너무 무서워서 휴가를 상신 한 후 다른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 했고 가해자는 곧 분리 조치되었다. 
 
하지만 26일 주말에 짐을 가지러 온 가해자는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질문하고 유도신문도 하면서 대답하기를 압박하며 녹취까지 했다. 가해자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간부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2차 가해를 인지하게 된 것이다. 
 
이뿐 아니라 10.24.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잘 봐주는데 부모님께서 뭐 비싼 선물은 안 주시냐”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바도 있었다고 한다. 
 
가해자는 평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하며,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가해자가 사고를 칠까봐 항상 불안하다, 언젠가는 사고가 터질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가해자는 하급자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등 평소 언동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가해자는 상관이라는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성추행했고 더 나아가 강간미수의 중범죄까지 저질렀다. 그러고 나서도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원해서 2차를 가게 된 것마냥 호도하며 피해자를 소위 ‘꽃뱀’ 취급하고 있다. 이같은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태로 일상생활이 힘든 지경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삶 자체를 부정당한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공군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공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태다. 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군의 책임이 크다. 그간 피해자는 일상적인 업무에 더하여 여러 기여를 하며 공군을 위해 헌신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공군의 무책임한 대처와 2차 피해였다.
 
공군은 벌써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잊었는가? 왜 다시 비슷한 패턴의 성폭력 피해와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군은 2차 피해 확산 방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1주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까닭을 명명백백히 밝혀 관련자들에게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를 맡게 될 경찰과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반복적인 범죄 행각, 피-가해자 권력관계, 2차 가해 전력, 군 조직의 특성에 따른 2차 피해의 광범위한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센터와 상담소는 군 성폭력 사건의 고질적인 병폐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금도 성폭력 피해와 2차 피해로 고통 받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상담,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들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0월 31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보도자료]
&nbsp;
유가족에 사과도 안한 피고인 감형해 준 재판부
- 서울고법, 이예람 중사 2차 가해에 실형 선고한 원심 뒤지고 집행유예 선고 - 
&nbsp;
&nbsp;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2021년 5월 27일 전화상담을 시작으로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2차가해 사망사건을 지원해왔다. 사건 초기 군사법원이 제식구감싸기 식으로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특검을 요구했고, 2022년 4월 15일 국회에서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이 제정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군을 대상을 한 특검이 개시되었다. 특검은 2022년 9월 13일 관련자 8명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nbsp;
&nbsp;지난 2024년 1월 15일, 특검이 기소한 관련자 3명(박*수 20비 전 군검사, 김*원 20비 전 대대장, 김*영 20비 전 중대장/서울중앙지방법원 26형사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사건번호:2022고합673)에 대한 1심 판결은 박 전 군검사는 허위보고 및 근무 이탈은 유죄, 비밀준수와 직무유기는 무죄로 징역 1년, 김 전 중대장은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 김 전 대대장은 직무유기 및 허위보고죄의 고의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nbsp;
&nbsp;2024년 2월 2일 항소장이 접수되어 시작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배석판사: 이상주 부장판사, 이원석 부장판사/사건번호2024노352)는 2024년 5월 30일 첫 심리를 개시하고 총 3회 공판을 거쳐 2024년 11월 28일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이유로 김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김 전 중대장과 박 전 군검사에게는 징역 1년 형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여 종전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감형했다. 
&nbsp;
&nbsp;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군검사가 초범이며 진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김 전 중대장도 초범이며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양형(감형) 이유를 판시했다. 하지만 두 피고인은 모두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특히 김 전 중대장의 경우 20비 중대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 왔다. 
&nbsp;
&nbsp;이런 상황에서 재판부의 양형 참작 사유와 무죄선고는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성인지감수성과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오로지 법리에만 매몰되어 기계적으로 법 조항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nbsp;
&nbsp;또한 재판장은 평소와 달리 유독 작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유족들은 물론이며 방청한 기자들과 활동가, 시민들도 도저히 판결을 알아들을 수 없어 항의 사태가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이는 법원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 선고 결과를 당당히 알리기 힘든 재판부의 속사정을 반증한 것이기도 하다.
&nbsp;
&nbsp;이예람 중사 사건은 개인 간 성폭력 사건을 넘어 은폐와 왜곡 등 군 내 권력관계와 비리가 작동한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으로 내몰린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중차대하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서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방식 등 전체 맥락 속에서 사건을 읽어내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지엽적인 개별 사안에 천착하여 사건을 심리했다. 이러한 재판부에게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사건을 심리할 자격이 없다.
&nbsp;
&nbsp;이 중사 유가족은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고심을 희망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족들과 당시 이중사가 겪었을 고통에 집중, 심리하여 진정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바란다. 또한 공군은 형사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관련자들을 중징계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nbsp;
&nbsp;
&nbsp;
&nbsp;2024년 11월 29일 
&nbsp;
&nbsp;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보도자료] 유가족에 사과도 안 한 피고인 감형해 준 재판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유가족에 사과도 안한 피고인 감형해 준 재판부
- 서울고법, 이예람 중사 2차 가해에 실형 선고한 원심 뒤지고 집행유예 선고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2021년 5월 27일 전화상담을 시작으로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2차가해 사망사건을 지원해왔다. 사건 초기 군사법원이 제식구감싸기 식으로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특검을 요구했고, 2022년 4월 15일 국회에서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이 제정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군을 대상을 한 특검이 개시되었다. 특검은 2022년 9월 13일 관련자 8명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지난 2024년 1월 15일, 특검이 기소한 관련자 3명(박*수 20비 전 군검사, 김*원 20비 전 대대장, 김*영 20비 전 중대장/서울중앙지방법원 26형사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사건번호:2022고합673)에 대한 1심 판결은 박 전 군검사는 허위보고 및 근무 이탈은 유죄, 비밀준수와 직무유기는 무죄로 징역 1년, 김 전 중대장은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 김 전 대대장은 직무유기 및 허위보고죄의 고의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2월 2일 항소장이 접수되어 시작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배석판사: 이상주 부장판사, 이원석 부장판사/사건번호2024노352)는 2024년 5월 30일 첫 심리를 개시하고 총 3회 공판을 거쳐 2024년 11월 28일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이유로 김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김 전 중대장과 박 전 군검사에게는 징역 1년 형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여 종전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군검사가 초범이며 진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김 전 중대장도 초범이며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양형(감형) 이유를 판시했다. 하지만 두 피고인은 모두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특히 김 전 중대장의 경우 20비 중대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의 양형 참작 사유와 무죄선고는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성인지감수성과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오로지 법리에만 매몰되어 기계적으로 법 조항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판장은 평소와 달리 유독 작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유족들은 물론이며 방청한 기자들과 활동가, 시민들도 도저히 판결을 알아들을 수 없어 항의 사태가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이는 법원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 선고 결과를 당당히 알리기 힘든 재판부의 속사정을 반증한 것이기도 하다.
 
 이예람 중사 사건은 개인 간 성폭력 사건을 넘어 은폐와 왜곡 등 군 내 권력관계와 비리가 작동한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으로 내몰린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중차대하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서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방식 등 전체 맥락 속에서 사건을 읽어내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지엽적인 개별 사안에 천착하여 사건을 심리했다. 이러한 재판부에게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사건을 심리할 자격이 없다.
 
 이 중사 유가족은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고심을 희망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족들과 당시 이중사가 겪었을 고통에 집중, 심리하여 진정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바란다. 또한 공군은 형사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관련자들을 중징계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4년 11월 29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보도자료]

&lt;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면담&gt;
- 정청래 법사위원장, 법안1소위 위원들과도 만나 국가배상법 조속 개정 촉구 -

<ul>
<li>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오늘(11.26.)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를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안(유가족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폐지) 등 군 사망 사건 피해자 예우 제도에 관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주 11.19.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와의 면담에 이어 오늘 면담으로 각 당에 요청한 지도부 면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li>
</ul>

<ul>
<li>면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는 오전 10시부터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토의하고 있었습니다. 홍 일병 어머니는 이 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도 면담을 진행하고 법안1소위 소속 의원들도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li>
</ul>

<ul>
<li>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모두 발의해둔 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한 장병들의 국가배상을 원천 봉쇄한 악법이 조속히 폐지되기를 기대합니다.</li>
</ul>

2024. 11.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1126-131935/photo_2024-11-26_13-17-57.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1126-131945/photo_2024-11-26_13-16-22.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1126-131956/photo_2024-11-26_13-18-47.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자료]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면담

[보도자료]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면담>
- 정청래 법사위원장, 법안1소위 위원들과도 만나 국가배상법 조속 개정 촉구 -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오늘(11.26.)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를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안(유가족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폐지) 등 군 사망 사건 피해자 예우 제도에 관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주 11.19.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와의 면담에 이어 오늘 면담으로 각 당에 요청한 지도부 면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면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는 오전 10시부터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토의하고 있었습니다. 홍 일병 어머니는 이 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도 면담을 진행하고 법안1소위 소속 의원들도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모두 발의해둔 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한 장병들의 국가배상을 원천 봉쇄한 악법이 조속히 폐지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 11.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
홍정기 일병 어머니,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도부 면담
- 민주·혁신, 국가배상법 연내 개정 노력 약속…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도 요청 -

□ 지난 2024. 9. 10.,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국가배상법 상 ‘이중배상 금지 폐지’ 등 사망 군인에 대한 국가의 예우 강화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3당 대표와 각각 공개 면담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11. 19. 오전 10:00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장식 의원 및 박은정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에서 조국 당대표를 비롯한 신장식, 박은정 의원은 ‘국가배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으며, 홍정기 일병 어머니가 요청한 사망 군인 예우, 보훈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약속도 남겼습니다.

□ 이후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오전 11:30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역시 국가배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와의 면담 일정은 협의 중이며,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 이후 한동훈 당대표 비서실을 찾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 시절 홍정기 일병의 이름을 거명하며 눈시울을 붉혔던 진정성을 믿는다”는 말을 남기고 조속한 면담과 국가배상법 연내 통과를 요청하였습니다.

□ 현재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 상 전문위원, 법무부, 법원행정처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동일 법안이 폐기되긴 하였으나,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당대표가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와 면담도 진행한 바도 있어 여야 이견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nbsp;

□ 국회는 박정희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군인 및 경찰 등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조속히 개정하여 군 사망사건 유가족의 억울함과 한을 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11월 28일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본회의에 부의,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당의 각별한 노력을 바랍니다.


[별첨1]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조국 당대표 면담 모두 발언문
[별첨2]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면담 사진
[별첨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면담 사진&nbsp;


2024. 11.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1]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조국 당대표 면담 모두 발언문&nbsp;

안녕하세요, 故홍정기 일병 엄마, 박미숙입니다.

지난 9월 10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대표님들께 면담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면담에 응해주신 조국 대표님, 22대 국회에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시고 통과를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신장식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앉아있지만, 사실은 저희 아들, 홍정기 일병을 대신해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이 자리는 국가의 부름에 응해 나라를 지키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먼 길을 떠났지만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모든 아이들의 자리입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을 국가에서 규정하는 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군인사법에서 순직 3형에 해당하는 군인들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오랜 싸움 끝에 저희 아들은 순직 3형에서 2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숱한 부모들이 ‘국가 수호와 관련 없이 죽었다’는 치욕스러운 말을 인정할 수 없어 국방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자유를 제한당하며 24시간 병영 생활을 하는 군 복무의 모든 순간에 국가 수호와 관련 없는 시간이 있습니까? 간부든 병사든 군 복무와 관련한 죽음은 모두 국가 수호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과 같이 의료과실로 사망하거나 병영부조리, 괴롭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군인들은 어김없이 다 순직 3형으로 취급되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 많으실텐데 다른 공무원들 중엔 이렇게 모욕적인 순직 구분을 가진 직군은 없습니다. 오직 군인들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둘째로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와 예우에 차등을 둔 보훈보상대상자를 규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 담긴 말입니다. 우리 정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군인 사망자들이 재해사망군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하는 일이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수많은 부모들이 국가유공자로 보훈 예우를 바꿔달라고 지정 변경 소송을 합니다. 저도 5년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1심 법원에서 저희 아들을 유공자로 인정해주라고 조정 권고를 했는데 보훈부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새로 온 판사는 대뜸 저희 아들이 죽은 것이 왜 국가 탓이냐는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군인들을 모욕주고 하찮게 여기는 국가가 군인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셋째,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에 나오는 이중배상 금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헌법에도 있습니다. 군인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그냥 쓰다 죽으면 버리는 물건인가요? 국가가 잘못해서 죽였으면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하는 건 상식인데 법률로 그걸 막아두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이 악법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도 놀랍습니다. 여기계신 신장식 의원님이 22대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 애써주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시도가 되다가 무산된 것으로 아는데 좋은 소식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사망한 군인과 그 유가족을 억울하게 만드는 법과 규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 같은 유가족들이 아이들 영정을 들고 거리를 헤매고 국회를 찾아다니며 바꾼 것들도 많습니다. 아니 제가, 부모들이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한 우리아이들이 제세상 가서도 편히 쉬지 못한채 억울함에 바꾼 것들입니다.&nbsp;

지금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가면 영안실 냉동고에 장례를 치르지 않은 군인들이 많습니다. 벽제에 있는 봉안소에 가도 인수하지 않은 영현이 가득합니다. 가족들이 잊어서가 아닙니다. 억울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국가가 게을러서 장례를 못치르고, 안치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차디찬 냉동고에 넣어두고, 외롭게 봉안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nbsp;

군인들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럼에도 놓치는 군인들이 있다면 그 아픔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다짐도 제도로 마련해주십시오. 보훈과 배상, 아이들에게 합당한 예우 해주는게 어려울만큼 대한민국이 어렵고 못사는 나라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국격입니다. 국회가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꼭 이제는 없애주시고, 순직제도, 보훈제도 합리적으로 개정해달라는 부모들의 피눈물 서린 오랜 요구에도 귀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정기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국가의무 따르게 보낸 자식 잃은 부모님과 가족 또 국방의 의무를 보내야하는 예비부모님까지 억울하지 않을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믿고 보낼 수 있는 국방의 의무가 되도록,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별첨2]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면담 사진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1119-142159/photo_2024-11-19_10-45-51.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1119-142206/photo_2024-11-19_10-45-46.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별첨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면담 사진 &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1119-142218/KakaoTalk_20241119_141817883_03.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1119-142227/KakaoTalk_20241119_141817883_01.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자료] 홍정기 일병 어머니,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도부 면담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홍정기 일병 어머니,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도부 면담
- 민주·혁신, 국가배상법 연내 개정 노력 약속…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도 요청 -

□ 지난 2024. 9. 10.,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국가배상법 상 ‘이중배상 금지 폐지’ 등 사망 군인에 대한 국가의 예우 강화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3당 대표와 각각 공개 면담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11. 19. 오전 10:00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장식 의원 및 박은정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에서 조국 당대표를 비롯한 신장식, 박은정 의원은  ‘국가배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으며, 홍정기 일병 어머니가 요청한 사망 군인 예우, 보훈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약속도 남겼습니다.

□ 이후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오전 11:30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역시 국가배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와의 면담 일정은 협의 중이며,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 이후  한동훈 당대표 비서실을 찾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 시절 홍정기 일병의 이름을 거명하며 눈시울을 붉혔던 진정성을 믿는다”는 말을 남기고 조속한 면담과 국가배상법 연내 통과를 요청하였습니다.

□ 현재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 상 전문위원, 법무부, 법원행정처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동일 법안이 폐기되긴 하였으나,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당대표가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와 면담도 진행한 바도 있어 여야 이견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 국회는 박정희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군인 및 경찰 등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조속히 개정하여 군 사망사건 유가족의 억울함과 한을 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11월 28일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본회의에 부의,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당의 각별한 노력을 바랍니다.


[별첨1]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조국 당대표 면담 모두 발언문
[별첨2]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면담 사진
[별첨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면담 사진 


2024. 11.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1]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조국 당대표 면담 모두 발언문 

안녕하세요, 故홍정기 일병 엄마, 박미숙입니다.

지난 9월 10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대표님들께 면담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면담에 응해주신 조국 대표님, 22대 국회에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시고 통과를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신장식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앉아있지만, 사실은 저희 아들, 홍정기 일병을 대신해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이 자리는 국가의 부름에 응해 나라를 지키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먼 길을 떠났지만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모든 아이들의 자리입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을 국가에서 규정하는 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군인사법에서 순직 3형에 해당하는 군인들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오랜 싸움 끝에 저희 아들은 순직 3형에서 2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숱한 부모들이 ‘국가 수호와 관련 없이 죽었다’는 치욕스러운 말을 인정할 수 없어 국방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자유를 제한당하며 24시간 병영 생활을 하는 군 복무의 모든 순간에 국가 수호와 관련 없는 시간이 있습니까? 간부든 병사든 군 복무와 관련한 죽음은 모두 국가 수호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과 같이 의료과실로 사망하거나 병영부조리, 괴롭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군인들은 어김없이 다 순직 3형으로 취급되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 많으실텐데 다른 공무원들 중엔 이렇게 모욕적인 순직 구분을 가진 직군은 없습니다. 오직 군인들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둘째로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와 예우에 차등을 둔 보훈보상대상자를 규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 담긴 말입니다. 우리 정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군인 사망자들이 재해사망군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하는 일이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수많은 부모들이 국가유공자로 보훈 예우를 바꿔달라고 지정 변경 소송을 합니다. 저도 5년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1심 법원에서 저희 아들을 유공자로 인정해주라고 조정 권고를 했는데 보훈부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새로 온 판사는 대뜸 저희 아들이 죽은 것이 왜 국가 탓이냐는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군인들을 모욕주고 하찮게 여기는 국가가 군인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셋째,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에 나오는 이중배상 금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헌법에도 있습니다. 군인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그냥 쓰다 죽으면 버리는 물건인가요? 국가가 잘못해서 죽였으면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하는 건 상식인데 법률로 그걸 막아두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이 악법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도 놀랍습니다. 여기계신 신장식 의원님이 22대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 애써주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시도가 되다가 무산된 것으로 아는데 좋은 소식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사망한 군인과 그 유가족을 억울하게 만드는 법과 규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 같은 유가족들이 아이들 영정을 들고 거리를 헤매고 국회를 찾아다니며 바꾼 것들도 많습니다. 아니 제가, 부모들이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한 우리아이들이 제세상 가서도 편히 쉬지 못한채 억울함에 바꾼 것들입니다. 

지금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가면 영안실 냉동고에 장례를 치르지 않은 군인들이 많습니다. 벽제에 있는 봉안소에 가도 인수하지 않은 영현이 가득합니다. 가족들이 잊어서가 아닙니다. 억울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국가가 게을러서 장례를 못치르고, 안치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차디찬 냉동고에 넣어두고, 외롭게 봉안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럼에도 놓치는 군인들이 있다면 그 아픔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다짐도 제도로 마련해주십시오. 보훈과 배상, 아이들에게 합당한 예우 해주는게 어려울만큼 대한민국이 어렵고 못사는 나라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국격입니다. 국회가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꼭 이제는 없애주시고, 순직제도, 보훈제도 합리적으로 개정해달라는 부모들의 피눈물 서린 오랜 요구에도 귀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정기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국가의무 따르게 보낸 자식 잃은 부모님과 가족 또 국방의 의무를 보내야하는 예비부모님까지 억울하지 않을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믿고 보낼 수 있는 국방의 의무가 되도록,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별첨2]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면담 사진







[별첨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면담 사진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 보도자료 ]
“공군 수뇌부, 17비 성추행 가해자 늦장 보직해임, 2차 가해“방관 건에 대한&nbsp;
공군 입장 반박 보도자료&nbsp;
&nbsp;
□ 2024년 11월 11일(월) 어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직속상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관한 두 번째 기자회견 이후 공군은 언론(마포경찰서 출입기자단)을 통해 입장을 배포함.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문제제기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통렬한 반성은 커녕 ‘할만큼 했다’는 식의 입장만을 표명한 공군에 강한 유감을 표함. 아울러, 공군이 어제 언론(마포경찰서 출입기자단)에게 전한 입장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교묘히 호도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함.
□ 공군본부 성고충예방센터는 11월 1일(금), 피해자 변호인을 만나 첫 공론화 이후 공군 참모총장이 사건을 인지하였으며, 사건 신고일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가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등과 관련한 고충을 받아들여 사건 신고 이튿날인 10월 26일(토), 피-가해자의 물리적 분리가 이뤄졌다는 것을 이미 시인한 바 있음.
□ 따라서 공군이 어제 언론을 통해 설명한 ‘사건 접수 당일 공군 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되었고, 즉각 조치하였다.’ 한 점은 공군이 당초 피해자 측에 밝힌 입장과 다름. 만일 공군이 재차 설명한 바와 같이 사건 당일 공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가해자의 핑계를 수용해 늑장 조치하여 2차 가해가 이뤄지게 된 점에 대해 공군 참모총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군이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임.
□ 특히, 공군의 설명대로 10월 25일(금) 사건을 인지하여 파견 인사조치, 2차 피해 방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군인사법｣ 제17조2의 제3항에 따라 성범죄 비위자에 대한 보직해임 또한 자동으로 행해졌어야 함. 그러나 신고 이후 6일이 지난 10월 31일(목), 보도자료를 통해서야 그 심각성을 인지한 것도 문제거니와,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된 것도 보도 이틀 뒤인 11월 2일(토)에 지연되어 이뤄진 것은 공군의 안이한 태도를 방증함.
□ 또, 공군은 어제 입장을 통해 11월 6일(수) 공군본부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 중임을 밝혔음. 그러나 ｢부대관리훈령｣ 제250조 등에 따라, 공군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다면 감찰 부서를 조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조치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2일이 지난 11월 6일이 아닌, 사건 접수일에 이미 조치됐어야 함. 군인권센터는 제17비행단장과 공군 참모총장의 지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음. &nbsp;
[붙임] 공군 입장 전문 (2024년 11월 11일 배포)
&nbsp;
&nbsp;
2024. 11. 12. 
&nbsp;
&nbsp;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붙임] &lt;공군 입장&gt; 군인권센터 "공군 수뇌부, 17비 성추행 가해자 늦장 보직해임, 2차가해 방관" 관련
&nbsp;
  1) 공군은 지속적인 성인지교육,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함. 이 사건이 처음 공론화되었을 때 진행 상황, 향후 조치 계획 등 공군의 입장을 언론(마포경찰서 출입기자단)에 전파하였음. 
&nbsp;
  2) 사건 접수 당일인 10월 25일(금), 부대관리훈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 분리를 위한 파견 인사조치, 2차 피해 방지 고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음. 이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되었으며, 참모총장은 엄정한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하였음. 
&nbsp;
  3) 공군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는 행위자가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10월 31일(목) 인지했고, 다음 날인 11월 1일(금) 행위자 보직해임을 권고함. 공군은 소속 부대의 보직해임 건의, 공군본부 승인 등 절차를 거쳐 11월 2일(토), 행위자를 先보직해임 조치함. 
&nbsp;
  4) 즉각적인 행위자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방지 고지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 공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11월 6일(수), 공군본부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여 경찰 수사 범위 외 부대관리 등 추가사항을 조사하고 있음. 지침 위반 사안이 식별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등과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임. 
&nbsp;
  5) 이 사건에 대한 보도 시 부대명, 계급 등 인적사항 노출로 피해자가 특정되어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림.  
&nbsp;
//끝//

[보도자료] “공군 수뇌부, 17비 성추행 가해자 늦장 보직해임, 2차 가해“방관 건에 대한 공군 입장 반박 보도자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공군 수뇌부, 17비 성추행 가해자 늦장 보직해임, 2차 가해“방관 건에 대한 
공군 입장 반박 보도자료 
 
□ 2024년 11월 11일(월) 어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직속상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관한 두 번째 기자회견 이후 공군은 언론(마포경찰서 출입기자단)을 통해 입장을 배포함.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문제제기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통렬한 반성은 커녕 ‘할만큼 했다’는 식의 입장만을 표명한 공군에 강한 유감을 표함. 아울러, 공군이 어제 언론(마포경찰서 출입기자단)에게 전한 입장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교묘히 호도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함.
□ 공군본부 성고충예방센터는 11월 1일(금), 피해자 변호인을 만나 첫 공론화 이후 공군 참모총장이 사건을 인지하였으며, 사건 신고일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가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등과 관련한 고충을 받아들여 사건 신고 이튿날인 10월 26일(토), 피-가해자의 물리적 분리가 이뤄졌다는 것을 이미 시인한 바 있음.
□ 따라서 공군이 어제 언론을 통해 설명한 ‘사건 접수 당일 공군 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되었고, 즉각 조치하였다.’ 한 점은 공군이 당초 피해자 측에 밝힌 입장과 다름. 만일 공군이 재차 설명한 바와 같이 사건 당일 공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가해자의 핑계를 수용해 늑장 조치하여 2차 가해가 이뤄지게 된 점에 대해 공군 참모총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군이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임.
□ 특히, 공군의 설명대로 10월 25일(금) 사건을 인지하여 파견 인사조치, 2차 피해 방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군인사법｣ 제17조2의 제3항에 따라 성범죄 비위자에 대한 보직해임 또한 자동으로 행해졌어야 함. 그러나 신고 이후 6일이 지난 10월 31일(목), 보도자료를 통해서야 그 심각성을 인지한 것도 문제거니와,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된 것도 보도 이틀 뒤인 11월 2일(토)에 지연되어 이뤄진 것은 공군의 안이한 태도를 방증함.
□ 또, 공군은 어제 입장을 통해 11월 6일(수) 공군본부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 중임을 밝혔음. 그러나 ｢부대관리훈령｣ 제250조 등에 따라, 공군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다면 감찰 부서를 조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조치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2일이 지난 11월 6일이 아닌, 사건 접수일에 이미 조치됐어야 함. 군인권센터는 제17비행단장과 공군 참모총장의 지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음. 
[붙임] 공군 입장 전문 (2024년 11월 11일 배포)
 
 
2024. 11.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붙임] <공군 입장> 군인권센터 "공군 수뇌부, 17비 성추행 가해자 늦장 보직해임, 2차가해 방관" 관련
 
  1) 공군은 지속적인 성인지교육,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함. 이 사건이 처음 공론화되었을 때 진행 상황, 향후 조치 계획 등 공군의 입장을 언론(마포경찰서 출입기자단)에 전파하였음. 
 
  2) 사건 접수 당일인 10월 25일(금), 부대관리훈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 분리를 위한 파견 인사조치, 2차 피해 방지 고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음. 이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되었으며, 참모총장은 엄정한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하였음. 
 
  3) 공군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는 행위자가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10월 31일(목) 인지했고, 다음 날인 11월 1일(금) 행위자 보직해임을 권고함. 공군은 소속 부대의 보직해임 건의, 공군본부 승인 등 절차를 거쳐 11월 2일(토), 행위자를 先보직해임 조치함. 
 
  4) 즉각적인 행위자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방지 고지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 공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11월 6일(수), 공군본부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여 경찰 수사 범위 외 부대관리 등 추가사항을 조사하고 있음. 지침 위반 사안이 식별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등과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임. 
 
  5) 이 사건에 대한 보도 시 부대명, 계급 등 인적사항 노출로 피해자가 특정되어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림.  
 
//끝//

[ 기자회견 ]
공군 수뇌부, 17비 성추행 가해자 늦장 보직해임, 2차 가해 방관
- 부하들 불러서 진술 강요 … 2차 가해 면담강요 추가 고발 - 
&nbsp;
□ 2024년 10월 31일, 군인권센터 및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직속상관에 의한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건을 고발한 지 일주일이 지났으나, 국방부 및 공군은 현재까지 사후 대책과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피해자는 ｢부대관리훈령｣ 등에서 규정한 보고계통을 통해 피해를 즉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전대장은 아무런 제지 없이 소속 부대에 버젓이 출입해,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하였던 부하들을 불러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고자 면담을 강요하는 등 무차별적인 2차 가해를 했으나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 기자회견 뒤 군인권센터가 여러 제보 및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공군 제17비행단은 양성평등계선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회식에 참석하였던 참석자들의 진술도 확인했다.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부 군 성희롱 ·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 의사를 확인하면 즉시 민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소속부대와 성고충처리담당자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 인사 · 법률지원 · (피해자 희망시) 민간지원기관과의 연계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 인지 후 공군 제17비행단이 했어야 하는 조치는 ① 각 군 성고충예방센터로 접수 관련 사항 보고 ② 상급 부대 조사(감찰) 의뢰 ③ 사건처리에 필요한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 ④ 피-가해자 분리 및 2차 피해 방지 등 필요한 조치 등이다. 
□ 그러나, 공군 제17비행단은 피해자에게는 고소를 원한다면 고소장 서식은 인터넷에 있으니 받아서 서식에 맞춰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는 아주 기초적인 안내 외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는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다음일인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이미 주변인에 대한 기본 조사를 마쳐 피해사실에 대한 개략적인 확인이 끝났음에도, 공군 제17비행단은 ‘나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 토요일에 이동하고 싶다.’는 가해자 전대장의 황당한 요청을 받아들여 적시에 피-가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렇게 미루는 사이, 전대장은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버젓이 부대로 출근하여 회식에 참석했던 부하들에게 전화를 돌려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받아내고자 대화내용을 녹음하는가 하면, 일부에게는 ‘전대장실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여 대면 면담을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 가해자는 부하들에게 “너네가 봤을 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지?”, “(피해자는) 좀 업(up)되긴 했지만 나는 그렇게 많이 안취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봤지?”라며, 피해자가 만취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질문을 몰아가는가 하면, “둘이서 술을 먹는 것은 이상하니, 다른 사람에게도 2차를 하러 오라고 의사를 물어보도록 지시했는데, 혹시 피해자에게 2차 참석 할건지 연락받은 것이 있냐?”며,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의 숙소에 가자며 권했다는 식으로 질문하며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을 강요하였다. 회식에 참석하였던 군인들은 모두 가해자와도 직접적인 지휘관계에 놓여있는 직속상관-부하 관계였다. 전대장실로 직접 불러 “녹취를 해도 되겠냐? 변호사에게 물으니 해당 사건 관련자에 대한 녹취는 추후 증거가 될 수 있다 하니, 증거 획득을 위해 녹취를 진행하겠다.”는 대령 지휘관인 앞에서 하사 · 중사 · 위관장교와 같은 초급간부들이 답변을 거절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부하들은 실제로 이 상황을 매우 불편해했고,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부하들은 “본인(가해자)한테 유리한 걸 얘기하라는 것도 웃기고. 그런 위증의 말을 우리한테 한 거 자체가 일단 미스(miss)야.”라고 하는 등, 가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답만 취할 수 있도록 면담 과정에서 교묘하게 질문을 짰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난 진짜 살면서 전대장님 전화 오는 거 처음이었고, 연락하는 것도 평소에 없었는데 … 나는 군 복무를 계속(해야)하니까 일단 있는대로 다 대답을 했다.”며 전화를 받은 이상 대화를 피할 수도 없었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 이렇듯 사건이 신고된 이후에 가해자가 변호사에게 코치까지 받아 가며 아무런 제지 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으러 돌아다닐 수 있었던 뒷배경엔, 피-가해자 분리 명령만 내두면 한동안은 별일 없을 거라며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던 공군 지휘부의 안이한 태도가 있었다. 통상 대령 전대장급 정도의 주요 지휘관에게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사 · 거취 문제를 처리하기가 복잡해지므로 단순히 비행단 차원에서 처리하기란 어렵고, 특히 사고의 성격이 성폭력인 경우 중대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수순이다. 특히, 국방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듯, 성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부서는 공군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lt;공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gt;로, 사건 보고가 수순대로 진행되었다면 공군 수뇌부가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군참모총장은 10월 31일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야 사건을 인지했고, 그때서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랴부랴 가해자를 전대장 직위에서 보직해임 시킨 것으로 보인다. 공군참모총장이 10월 31일에서야 사건을 처음으로 보고받아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이라면 이는 성폭력과 관련한 사고 보고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나 다름없다. 한편, 공군참모총장이 사건을 알고도 뭉갠 것이라면, 가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핑계를 수용하여 늑장 분리조치 한 것, 그 틈에 가해자가 진술을 수집하고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면담을 강요하는 등의 2차 가해를 벌인 것에 대한 책임은 17비행단장과 공군참모총장이 함께 져야 한다. 참고로,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부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가 소속부대 지휘관인 경우, 이에 대한 사후 조치는 차상위부대 지휘관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가해자가 부하들을 불러서 면담한 행위는 ‘지시’에 해당함으로 이는 훈령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지휘 활동이자 월권행위다. 사실상 성폭력 사건을 넘어 거대한 군기문란 행위가 발생한 상황인 것이다.
□ 성폭력 사건이 민간 수사 · 사법기관에서 처리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것,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정비된 것, 창군 최초로 군대 성범죄에 대해 특검이 진행됐던 것은 다름 아닌 2021년 공군에서 발생한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결과이다. 성폭력 사건을 수수방관하며 방치하다 결국 온갖 악의적 소문 · 유언비어 · 보복 등 2차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불의의 사건을 겪고도 공군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셈이다. 주변 동료 군인들도 피해자에게 “전례가 있고 이런데 여전히 이렇게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 미친 집단이다.”, “(다시 부대로) 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마귀의 소굴입니다.”고 말하는 등, 이미 사건처리와 관련해 공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 군인권센터는 금일 기자회견 종료 후 가해자 전대장의 면담 강요 행위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면담을 강요할 목적”으로 이뤄졌으므로, 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면담강요죄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경찰은 가해자 행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추가적인 범죄 피해 및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가해자 전대장에 대한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의 강제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 공군을 향해 매번 ‘성폭력 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라’는 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공군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사건 공론화 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공군 성고충예방센터 담당자를 앞세워 피해자 변호인을 찾아와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둘러대기만 바빴다. 사건은 이미 엉망이 되었다. 이미 끔찍한 전례가 있음에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공군사관학교 출신파일럿 대령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공군 제17비행단장과 공군참모총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nbsp;
&nbsp;
2024. 11. 11. 
&nbsp;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기자회견] 공군 제17비행단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방치 규탄 기자회견

[ 기자회견 ]
공군 수뇌부, 17비 성추행 가해자 늦장 보직해임, 2차 가해 방관
- 부하들 불러서 진술 강요 … 2차 가해 면담강요 추가 고발 - 
 
□ 2024년 10월 31일, 군인권센터 및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직속상관에 의한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건을 고발한 지 일주일이 지났으나, 국방부 및 공군은 현재까지 사후 대책과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피해자는 ｢부대관리훈령｣ 등에서 규정한 보고계통을 통해 피해를 즉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전대장은 아무런 제지 없이 소속 부대에 버젓이 출입해,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하였던 부하들을 불러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고자 면담을 강요하는 등 무차별적인 2차 가해를 했으나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 기자회견 뒤 군인권센터가 여러 제보 및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공군 제17비행단은 양성평등계선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회식에 참석하였던 참석자들의 진술도 확인했다.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부 군 성희롱 ·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 의사를 확인하면 즉시 민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소속부대와 성고충처리담당자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 인사 · 법률지원 · (피해자 희망시) 민간지원기관과의 연계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 인지 후 공군 제17비행단이 했어야 하는 조치는 ① 각 군 성고충예방센터로 접수 관련 사항 보고 ② 상급 부대 조사(감찰) 의뢰 ③ 사건처리에 필요한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 ④ 피-가해자 분리 및 2차 피해 방지 등 필요한 조치 등이다. 
□ 그러나, 공군 제17비행단은 피해자에게는 고소를 원한다면 고소장 서식은 인터넷에 있으니 받아서 서식에 맞춰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는 아주 기초적인 안내 외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는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다음일인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이미 주변인에 대한 기본 조사를 마쳐 피해사실에 대한 개략적인 확인이 끝났음에도, 공군 제17비행단은 ‘나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 토요일에 이동하고 싶다.’는 가해자 전대장의 황당한 요청을 받아들여 적시에 피-가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렇게 미루는 사이, 전대장은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버젓이 부대로 출근하여 회식에 참석했던 부하들에게 전화를 돌려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받아내고자 대화내용을 녹음하는가 하면, 일부에게는 ‘전대장실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여 대면 면담을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 가해자는 부하들에게 “너네가 봤을 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지?”, “(피해자는) 좀 업(up)되긴 했지만 나는 그렇게 많이 안취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봤지?”라며, 피해자가 만취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질문을 몰아가는가 하면, “둘이서 술을 먹는 것은 이상하니, 다른 사람에게도 2차를 하러 오라고 의사를 물어보도록 지시했는데, 혹시 피해자에게 2차 참석 할건지 연락받은 것이 있냐?”며,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의 숙소에 가자며 권했다는 식으로 질문하며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을 강요하였다. 회식에 참석하였던 군인들은 모두 가해자와도 직접적인 지휘관계에 놓여있는 직속상관-부하 관계였다. 전대장실로 직접 불러 “녹취를 해도 되겠냐? 변호사에게 물으니 해당 사건 관련자에 대한 녹취는 추후 증거가 될 수 있다 하니, 증거 획득을 위해 녹취를 진행하겠다.”는 대령 지휘관인 앞에서 하사 · 중사 · 위관장교와 같은 초급간부들이 답변을 거절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부하들은 실제로 이 상황을 매우 불편해했고,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부하들은 “본인(가해자)한테 유리한 걸 얘기하라는 것도 웃기고. 그런 위증의 말을 우리한테 한 거 자체가 일단 미스(miss)야.”라고 하는 등, 가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답만 취할 수 있도록 면담 과정에서 교묘하게 질문을 짰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난 진짜 살면서 전대장님 전화 오는 거 처음이었고, 연락하는 것도 평소에 없었는데 … 나는 군 복무를 계속(해야)하니까 일단 있는대로 다 대답을 했다.”며 전화를 받은 이상 대화를 피할 수도 없었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 이렇듯 사건이 신고된 이후에 가해자가 변호사에게 코치까지 받아 가며 아무런 제지 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으러 돌아다닐 수 있었던 뒷배경엔, 피-가해자 분리 명령만 내두면 한동안은 별일 없을 거라며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던 공군 지휘부의 안이한 태도가 있었다. 통상 대령 전대장급 정도의 주요 지휘관에게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사 · 거취 문제를 처리하기가 복잡해지므로 단순히 비행단 차원에서 처리하기란 어렵고, 특히 사고의 성격이 성폭력인 경우 중대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수순이다. 특히, 국방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듯, 성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부서는 공군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로, 사건 보고가 수순대로 진행되었다면 공군 수뇌부가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군참모총장은 10월 31일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야 사건을 인지했고, 그때서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랴부랴 가해자를 전대장 직위에서 보직해임 시킨 것으로 보인다. 공군참모총장이 10월 31일에서야 사건을 처음으로 보고받아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이라면 이는 성폭력과 관련한 사고 보고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나 다름없다. 한편, 공군참모총장이 사건을 알고도 뭉갠 것이라면, 가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핑계를 수용하여 늑장 분리조치 한 것, 그 틈에 가해자가 진술을 수집하고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면담을 강요하는 등의 2차 가해를 벌인 것에 대한 책임은 17비행단장과 공군참모총장이 함께 져야 한다. 참고로,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부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가 소속부대 지휘관인 경우, 이에 대한 사후 조치는 차상위부대 지휘관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가해자가 부하들을 불러서 면담한 행위는 ‘지시’에 해당함으로 이는 훈령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지휘 활동이자 월권행위다. 사실상 성폭력 사건을 넘어 거대한 군기문란 행위가 발생한 상황인 것이다.
□ 성폭력 사건이 민간 수사 · 사법기관에서 처리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것,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정비된 것, 창군 최초로 군대 성범죄에 대해 특검이 진행됐던 것은 다름 아닌 2021년 공군에서 발생한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결과이다. 성폭력 사건을 수수방관하며 방치하다 결국 온갖 악의적 소문 · 유언비어 · 보복 등 2차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불의의 사건을 겪고도 공군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셈이다. 주변 동료 군인들도 피해자에게 “전례가 있고 이런데 여전히 이렇게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 미친 집단이다.”, “(다시 부대로) 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마귀의 소굴입니다.”고 말하는 등, 이미 사건처리와 관련해 공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 군인권센터는 금일 기자회견 종료 후 가해자 전대장의 면담 강요 행위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면담을 강요할 목적”으로 이뤄졌으므로, 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면담강요죄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경찰은 가해자 행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추가적인 범죄 피해 및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가해자 전대장에 대한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의 강제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 공군을 향해 매번 ‘성폭력 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라’는 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공군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사건 공론화 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공군 성고충예방센터 담당자를 앞세워 피해자 변호인을 찾아와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둘러대기만 바빴다. 사건은 이미 엉망이 되었다. 이미 끔찍한 전례가 있음에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공군사관학교 출신파일럿 대령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공군 제17비행단장과 공군참모총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 11.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창립 1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십오야, 군인권이 떴습니다’ 개최

□ 2009년 설립된 군인권센터가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nbsp;

□ 지난 15년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횡행하던 군대에 인권의 환한 보름달을 비춰온 '십오야'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5년 간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변화를 되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토크콘서트 &lt;십오야, 군인권이 떴습니다&gt;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lt;군인권센터 창립 1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십오야, 군인권이 떴습니다’&gt;

<ul>
<li>일시 : 2024. 10. 15. (화) 오후 6시</li>
<li>장소 : 에피소드 신촌 369 라운지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6길 29, 2층)&nbsp;</li>
<li>창립 15주년 축하 페이지 : https://mhrk.campaignus.me/15thcmhrk&nbsp;</li>
<li>순서 - 18:00~19:00 사전 행사 (식사 및 교류) - 19:00~20:20 본 행사 [축사] 전수안 전 대법관(군인권센터 고문), 이상면 전 특전사 중사 (후원회원) [토크] 15년, 군인권센터가 만난 사람들 : 안미자(故윤승주 일병 어머니), 강석민(변호사),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김숙경(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발표] 군인권센터가 만들어 갈 내일 : 군인권센터 활동가들&nbsp;</li>
</ul>
&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1013-142100/포스터.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2024. 10.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창립 1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십오야, 군인권이 떴습니다’ 개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창립 1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십오야, 군인권이 떴습니다’ 개최

□ 2009년 설립된 군인권센터가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 지난 15년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횡행하던 군대에 인권의 환한 보름달을 비춰온 '십오야'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5년 간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변화를 되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토크콘서트 <십오야, 군인권이 떴습니다>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군인권센터 창립 1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십오야, 군인권이 떴습니다’>


일시 : 2024. 10. 15. (화) 오후 6시
장소 : 에피소드 신촌 369 라운지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6길 29, 2층) 
창립 15주년 축하 페이지 : https://mhrk.campaignus.me/15thcmhrk 
순서- 18:00~19:00 사전 행사 (식사 및 교류)- 19:00~20:20 본 행사[축사] 전수안 전 대법관(군인권센터 고문), 이상면 전 특전사 중사 (후원회원)[토크] 15년, 군인권센터가 만난 사람들 : 안미자(故윤승주 일병 어머니), 강석민(변호사),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김숙경(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발표] 군인권센터가 만들어 갈 내일 : 군인권센터 활동가들 

 



2024. 10.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군인권센터 상대 1억 손해배상소송 패소
- 해병대 수사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 인권옹호자 탄압 막아낸 쾌거 -

202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95단독)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2023. 9. 4.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nbsp;

김용원 보호관은 2023 .8.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긴급구제 안건 처리를 방해, 기각 처리한 후 군인권센터가 문제를 제기하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공동으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사실을 자신에 대한 감금, 협박이라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의뢰한 내용을 손해배상소송에도 얹어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재차 청구취지를 변경한 바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김용원 보호관이 긴급구제 안건 처리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후 김 보호관은 관련 통화기록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반복해서 묵살하고 급기야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는 등 수상한 행보까지 보여왔다. 유가족 수사의뢰 사건 역시 김 보호관에 대한 감금, 협박 등 죄목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로 밝혀져 검찰에 넘어가지도 않았다. (경찰이 활동가들과 유가족이 인권위 건물에 진입한 것을 꼬투리 잡아 ‘건조물침입’이라며 억지로 검찰로 송치하기는 했으나 해당 혐의는 김용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 김 보호관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늘어놓았으며, 사건과는 관계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nbsp;

법원의 판결로 김 보호관이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김 보호관은 의혹의 진위 여부를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걸면서 형사 고소는 진행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공직자가 의혹 제기를 차단하고자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걸어 마치 자신이 무고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매우 악질적이다.&nbsp;

이 사건의 경우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호관 등 특보 3명이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군인권센터 및 사망 군인 유가족이 군대 내 인권 관련 문제를 제기해 온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수사의뢰 등이 국제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인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도 있다. 인권침해 피해를 구제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유엔으로부터 인권 침해의 당사자로 지목된 국가적 망신이었다. 그럼에도 김용원 보호관은 반성은 커녕,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등과 함께 인권위 망가뜨리기에 여념이 없고, 도리어 최근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서미화 의원,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nbsp;

이러한 가운데 법원이 내린 상식적이고 당연한 김용원 패소 판결을 환영하며, 이 판결이 인권위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사건의 원인이 된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진정 및 긴급구제 사건’과 관련하여 군인권센터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상을 낱낱히 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

&nbsp;
2024. 10.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군인권센터 상대 1억 손해배상소송 패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군인권센터 상대 1억 손해배상소송 패소
- 해병대 수사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 인권옹호자 탄압 막아낸 쾌거 -

202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95단독)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2023. 9. 4.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용원 보호관은 2023 .8.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긴급구제 안건 처리를 방해, 기각 처리한 후 군인권센터가 문제를 제기하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공동으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사실을 자신에 대한 감금, 협박이라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의뢰한 내용을 손해배상소송에도 얹어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재차 청구취지를 변경한 바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김용원 보호관이 긴급구제 안건 처리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후 김 보호관은 관련 통화기록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반복해서 묵살하고 급기야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는 등 수상한 행보까지 보여왔다. 유가족 수사의뢰 사건 역시 김 보호관에 대한 감금, 협박 등 죄목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로 밝혀져 검찰에 넘어가지도 않았다. (경찰이 활동가들과 유가족이 인권위 건물에 진입한 것을 꼬투리 잡아 ‘건조물침입’이라며 억지로 검찰로 송치하기는 했으나 해당 혐의는 김용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 김 보호관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늘어놓았으며, 사건과는 관계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 

법원의 판결로 김 보호관이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김 보호관은 의혹의 진위 여부를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걸면서 형사 고소는 진행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공직자가 의혹 제기를 차단하고자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걸어 마치 자신이 무고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매우 악질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호관 등 특보 3명이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군인권센터 및 사망 군인 유가족이 군대 내 인권 관련 문제를 제기해 온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수사의뢰 등이 국제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인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도 있다. 인권침해 피해를 구제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유엔으로부터 인권 침해의 당사자로 지목된 국가적 망신이었다. 그럼에도 김용원 보호관은 반성은 커녕,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등과 함께 인권위 망가뜨리기에 여념이 없고, 도리어 최근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서미화 의원,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이 내린 상식적이고 당연한 김용원 패소 판결을 환영하며, 이 판결이 인권위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사건의 원인이 된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진정 및 긴급구제 사건’과 관련하여 군인권센터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상을 낱낱히 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4. 10.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육군 12사단 얼차려 사망사건 생존 훈련병, 국선변호인 해임
- 가해자들 터무니없는 합의 반복 요구, 검찰은 피해자 PTSD 진단에 학대치상죄 적용해야 -

육군 12사단 故 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사건 당시 박태인 훈련병과 함께 가혹한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A씨(현재 일병)가 2024. 10. 8.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군인권센터의 상담 지원에 따라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을 새로운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nbsp;

A씨는 사건 전날 밤인 2024. 5. 22.,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훈련병 생활관에서 위압적으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끌고 다니던 부중대장에게 지적을 받았으며, 다음 날 중대장, 부중대장으로부터 박태인 훈련병 등 5명의 훈련병과 함께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얼차려를 받았다. 그 결과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고, 2024. 8. 27. 중대장, 부중대장에 대한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증인 출석하여 이러한 사실과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현재 가해자 측은 A씨를 포함해 박태인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5명의 생존 훈련병들에게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A씨 등 생존 훈련병 5명을 일괄하여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국선변호인 B씨는 2024. 8. 27. 2차 공판 당일 증언을 앞두고 있는 A씨를 처음으로 찾아왔는데,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 측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가해자들의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거절 후 증언대에 선 A씨는 PTSD 진단 사실 등을 모두 진술했으며 가해자들 모두를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 B씨는 2024. 10. 8. A씨 가족에게 연락하여 가해자들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또 전했다. A씨 측은 가해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않고 있고,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중대장 300만원, 부중대장 500만원)을 제시하여 이를 다시 거부했다고 한다.&nbsp;

이후 A씨는 가혹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생존 훈련병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도 사죄도, 반성도, 합당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죄를 덜 생각만 하고 있는 가해자들이 마땅한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 요구를 전달해 온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nbsp;&nbsp;&nbsp;&nbsp;&nbsp;

가해자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2024. 10. 11.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가 PTSD를 진단 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만큼, 검찰은 박태인 훈련병 사망에 대해 가해자들에게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던 것처럼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학대치상죄도 추가로 적용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A씨 뿐 아니라 다른 생존 훈련병들 역시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검찰이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사정이 이러하니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매 번 마주치는 박 훈련병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 한번 하지 않고 뒤로는 생존 훈련병들에게 터무니없는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즉시 공소장을 변경하여 가해자들의 죄목에 학대치상죄도 추가 적용하라.

&nbsp;
2024. 10.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육군 12사단 얼차려 사망사건 생존 훈련병, 국선변호인 해임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육군 12사단 얼차려 사망사건 생존 훈련병, 국선변호인 해임
- 가해자들 터무니없는 합의 반복 요구, 검찰은 피해자 PTSD 진단에 학대치상죄 적용해야 -

육군 12사단 故 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사건 당시 박태인 훈련병과 함께 가혹한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A씨(현재 일병)가 2024. 10. 8.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군인권센터의 상담 지원에 따라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을 새로운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A씨는 사건 전날 밤인 2024. 5. 22.,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훈련병 생활관에서 위압적으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끌고 다니던 부중대장에게 지적을 받았으며, 다음 날 중대장, 부중대장으로부터 박태인 훈련병 등 5명의 훈련병과 함께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얼차려를 받았다. 그 결과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고, 2024. 8. 27. 중대장, 부중대장에 대한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증인 출석하여 이러한 사실과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현재 가해자 측은 A씨를 포함해 박태인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5명의 생존 훈련병들에게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A씨 등 생존 훈련병 5명을 일괄하여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국선변호인 B씨는 2024. 8. 27. 2차 공판 당일 증언을 앞두고 있는 A씨를 처음으로 찾아왔는데,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 측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가해자들의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거절 후 증언대에 선 A씨는 PTSD 진단 사실 등을 모두 진술했으며 가해자들 모두를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 B씨는 2024. 10. 8. A씨 가족에게 연락하여 가해자들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또 전했다. A씨 측은 가해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않고 있고,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중대장 300만원, 부중대장 500만원)을 제시하여 이를 다시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가혹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생존 훈련병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도 사죄도, 반성도, 합당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죄를 덜 생각만 하고 있는 가해자들이 마땅한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 요구를 전달해 온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가해자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2024. 10. 11.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가 PTSD를 진단 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만큼, 검찰은 박태인 훈련병 사망에 대해 가해자들에게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던 것처럼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학대치상죄도 추가로 적용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A씨 뿐 아니라 다른 생존 훈련병들 역시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검찰이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사정이 이러하니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매 번 마주치는 박 훈련병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 한번 하지 않고 뒤로는 생존 훈련병들에게 터무니없는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즉시 공소장을 변경하여 가해자들의 죄목에 학대치상죄도 추가 적용하라.

 
2024. 10.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보도자료]
&nbsp;
여군딥페이크 집중신고기간 운영, 삭제·의료·법률지원 등 진행
피해자 외 주변 여군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nbsp;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8월 27일 소위 ‘여군능욕방’에서 이루어지는 여군딥페이크(이하 불법합성물)가 여군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결과이며 그 뒤에 왜곡된 성산업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고 그와 관련해 국방부에 가해자 발본색원 의지를 당부한 바 있다. 나아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9.3.~9.30.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nbsp;
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피해 정도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상담소로 직접 신고한 건은 7건이었지만 피해자들이 추가로 알려준 다른 여군들의 피해 건 또한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군의 실명과 계급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 주변인이라면 누구든 식별 가능할 정도였다. 나아가 불법합성물에서 여군은 인권을 지닌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성적 대상물인 존재로만 기능했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nbsp;
 피해자 본인이 불법합성물을 발견한 찾은 예는 한 건도 없었고 4건은 동료 군인들이 발견하고 알려준 것이었고 나머지 2건은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알려준 것이었으며 모르는 사람이 알려준 경우도 1건 있었다. 이는 불법합성물이 소위 ‘여군능욕방’이라는 한정된 가상공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포되고 저장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복무 중인 여군은 총 5명이며 2명은 22년과 24년 상반기에 퇴역한 상태로 여군 관련 불법합성물이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nbsp;
 군성폭력상담소에서는 신고한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삭제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지원과 함께 가해자가 특정되면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개시할 것이다. 상담소에 신고한 피해자 관련 불법합성물은 군복을 입고 일상생활 중에 촬영한 사진이 대부분이었지만 피해자들이 건네준 다른 여군들 불법합성물은 국방부인사체계에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군증명사진도 다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상담소가 사건 초기 국방부에 엄중한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 것은 타당한 것이었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방부는 각 군에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접근한 사람의 IP 로그 기록이 남는 군인트라넷을 샅샅이 뒤져 가해자들을 특정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경찰과 공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nbsp;
 지금도 여군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더욱이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의 관행이나 현행법으로 볼 때 불안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방안이라고 회자되는 것이 여군들에게 SNS 계정에 신분이 특정될 수 있는 개인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유발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매순간 자기검열을 해야 하는 등 일상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여군들의 활동 전반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져 불법합성물이 여느 디지털성폭력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시점에서 행동을 자기검열하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nbsp;
 피해자들은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자칫 지칠 수 있다.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군성폭력상담소처럼 피해자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을 다년간의 지원한 경험이 많은 성폭력피해상담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성폭력상담소는 삭제지원과 의료지원,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요청하는 여군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피해 여군들은 희망을 잃지 말고 군성폭력상담소가 언제나 옆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변화는 피해자와 성폭력상담소의 연대에서 시작될 수 있다. 연대의 힘으로 디지털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다!!!
&nbsp;
&nbsp;
&nbsp;
&nbsp;
&nbsp;2024년 10월 7일 
&nbsp;
&nbsp;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nbsp;
&nbsp;

[보도자료]  여군딥페이크 집중신고기간 운영, 삭제·의료·법률지원 등 진행- 피해자 외 주변 여군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여군딥페이크 집중신고기간 운영, 삭제·의료·법률지원 등 진행
피해자 외 주변 여군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8월 27일 소위 ‘여군능욕방’에서 이루어지는 여군딥페이크(이하 불법합성물)가 여군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결과이며 그 뒤에 왜곡된 성산업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고 그와 관련해 국방부에 가해자 발본색원 의지를 당부한 바 있다. 나아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9.3.~9.30.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피해 정도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상담소로 직접 신고한 건은 7건이었지만 피해자들이 추가로 알려준 다른 여군들의 피해 건 또한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군의 실명과 계급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 주변인이라면 누구든 식별 가능할 정도였다. 나아가 불법합성물에서 여군은 인권을 지닌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성적 대상물인 존재로만 기능했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 피해자 본인이 불법합성물을 발견한 찾은 예는 한 건도 없었고 4건은 동료 군인들이 발견하고 알려준 것이었고 나머지 2건은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알려준 것이었으며 모르는 사람이 알려준 경우도 1건 있었다. 이는 불법합성물이 소위 ‘여군능욕방’이라는 한정된 가상공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포되고 저장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복무 중인 여군은 총 5명이며 2명은 22년과 24년 상반기에 퇴역한 상태로 여군 관련 불법합성물이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군성폭력상담소에서는 신고한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삭제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지원과 함께 가해자가 특정되면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개시할 것이다. 상담소에 신고한 피해자 관련 불법합성물은 군복을 입고 일상생활 중에 촬영한 사진이 대부분이었지만 피해자들이 건네준 다른 여군들 불법합성물은 국방부인사체계에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군증명사진도 다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상담소가 사건 초기 국방부에 엄중한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 것은 타당한 것이었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방부는 각 군에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접근한 사람의 IP 로그 기록이 남는 군인트라넷을 샅샅이 뒤져 가해자들을 특정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경찰과 공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 지금도 여군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더욱이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의 관행이나 현행법으로 볼 때 불안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방안이라고 회자되는 것이 여군들에게 SNS 계정에 신분이 특정될 수 있는 개인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유발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매순간 자기검열을 해야 하는 등 일상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여군들의 활동 전반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져 불법합성물이 여느 디지털성폭력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시점에서 행동을 자기검열하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 피해자들은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자칫 지칠 수 있다.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군성폭력상담소처럼 피해자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을 다년간의 지원한 경험이 많은 성폭력피해상담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성폭력상담소는 삭제지원과 의료지원,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요청하는 여군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피해 여군들은 희망을 잃지 말고 군성폭력상담소가 언제나 옆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변화는 피해자와 성폭력상담소의 연대에서 시작될 수 있다. 연대의 힘으로 디지털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다!!!
 
 
 
 
 2024년 10월 7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 대통령에게 군인은 소모품인가?
- 채 상병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하고 시가행진 병정놀이에 여념 없는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같은 법안에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최초의 사례다. 대통령 본인이 재임 중에 범한 범죄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채 상병 특검법’이 최초다. 수사외압 범죄를 숨기기 위해 연거푸 사상 초유의 무리수를 두며 헌법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nbsp;내일은 국군의날이다. 정부는 군인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며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해놓았지만 정작 군인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윤 대통령을 위한 시가행진에 동원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해 5년에 한 번씩 하다가 없어진 시가행진을 10년 만에 부활시키더니 이제는 아예 해마다 개최할 요량으로 보인다. 국군의날 행사를 준비하다 부상입은 군인들도 이미 확인되고 있다. ‘군인은 군말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부하들을 황당하고 위험한 수해 실종자 수중수색에 내모는 사단장을 비호하고 “그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며 격노했다는 대통령에게 가히 어울리는 행태다.

&nbsp;국군 장병들을 소모품 쯤으로 취급하며 병정놀이와 거부권 남발에 열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거부권이 적립될 때마다 대통령이 받게 될 죄과 역시 무거워질 것이다. 자기 범죄를 은폐하는데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범죄이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거부해도 국민의 저항은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nbsp;

2024. 9.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채 상병 특검법 3차 거부권 규탄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 대통령에게 군인은 소모품인가?
- 채 상병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하고 시가행진 병정놀이에 여념 없는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같은 법안에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최초의 사례다. 대통령 본인이 재임 중에 범한 범죄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채 상병 특검법’이 최초다. 수사외압 범죄를 숨기기 위해 연거푸 사상 초유의 무리수를 두며 헌법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내일은 국군의날이다. 정부는 군인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며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해놓았지만 정작 군인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윤 대통령을 위한 시가행진에 동원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해 5년에 한 번씩 하다가 없어진 시가행진을 10년 만에 부활시키더니 이제는 아예 해마다 개최할 요량으로 보인다. 국군의날 행사를 준비하다 부상입은 군인들도 이미 확인되고 있다. ‘군인은 군말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부하들을 황당하고 위험한 수해 실종자 수중수색에 내모는 사단장을 비호하고 “그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며 격노했다는 대통령에게 가히 어울리는 행태다.

 국군 장병들을 소모품 쯤으로 취급하며 병정놀이와 거부권 남발에 열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거부권이 적립될 때마다 대통령이 받게 될 죄과 역시 무거워질 것이다. 자기 범죄를 은폐하는데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범죄이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거부해도 국민의 저항은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 9.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회, 반인권인사의 인권위 장악에 계속 제동 걸어야
-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연임안 부결 환영 성명 -

2024. 9. 26. 국회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연임안이 부결되었다. 국회가 반인권인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한석훈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몫으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바 있다.

&nbsp;한석훈 위원은 진정 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소위원회 중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소속되어있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외압 진정 사건의 기각 처리를 강행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담당 조사관들이 수사 외압의 부당성을 꼼꼼히 조사하여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당시 한 위원은 조사 내용은 깡그리 무시하고 수사외압은 정당한 일이었으며 박 대령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항명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라 볼 수 없다는 장문의 궤변을 의견서 형태로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보수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모종의 루트로 의견서를 입수하여 이를 마치 인권위의 공식 입장인 마냥 보도했다. 한 위원의 의견서는 ‘채 상병 특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논거로 사용되었고,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근거 중 하나로 거론한 바 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위의 통상적 의사진행절차를 무시하고 기각을 강행시켰다면, 한석훈 위원은 그러한 기각 결정의 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인권 침해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인권위를 권력자의 알리바이로 전락시키고, 피해자를 곤경에 몰아넣은 한석훈 위원에게는 인권위원은 물론, 공직자라는 이름조차 아깝다.

&nbsp;대통령과 여당의 노골적인 친정부, 반인권인사 알박기가 본격화되면서 인권위가 반인권인사들의 소굴이 된지 오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은 취임 후 첫 전원위원회부터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인권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반인권인사들이 한데 모여 국민과 언론의 눈 밖에서 무슨 작당모의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석훈 위원의 연임 부결은 인권위에 전하는 국민의 경고다.

&nbsp;최근 유엔은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운영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여러 특별보고관들의 서한을 통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의뢰 등을 비판하였고, 인권위원 인선 과정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시도는 끝갈 데 없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국민의힘이 적격 인사를 추천할 때까지 반인권인사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위가 본분을 다하고, 안창호 신임 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파행적 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석훈 위원의 후임자 인선 과정에서도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nbsp;

2024. 9.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연임안 부결 환영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회, 반인권인사의 인권위 장악에 계속 제동 걸어야
-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연임안 부결 환영 성명 -

2024. 9. 26. 국회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연임안이 부결되었다. 국회가 반인권인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한석훈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몫으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바 있다.

 한석훈 위원은 진정 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소위원회 중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소속되어있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외압 진정 사건의 기각 처리를 강행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담당 조사관들이 수사 외압의 부당성을 꼼꼼히 조사하여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당시 한 위원은 조사 내용은 깡그리 무시하고 수사외압은 정당한 일이었으며 박 대령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항명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라 볼 수 없다는 장문의 궤변을 의견서 형태로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보수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모종의 루트로 의견서를 입수하여 이를 마치 인권위의 공식 입장인 마냥 보도했다. 한 위원의 의견서는 ‘채 상병 특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논거로 사용되었고,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근거 중 하나로 거론한 바 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위의 통상적 의사진행절차를 무시하고 기각을 강행시켰다면, 한석훈 위원은 그러한 기각 결정의 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인권 침해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인권위를 권력자의 알리바이로 전락시키고, 피해자를 곤경에 몰아넣은 한석훈 위원에게는 인권위원은 물론, 공직자라는 이름조차 아깝다.

 대통령과 여당의 노골적인 친정부, 반인권인사 알박기가 본격화되면서 인권위가 반인권인사들의 소굴이 된지 오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은 취임 후 첫 전원위원회부터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인권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반인권인사들이 한데 모여 국민과 언론의 눈 밖에서 무슨 작당모의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석훈 위원의 연임 부결은 인권위에 전하는 국민의 경고다.

 최근 유엔은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운영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여러 특별보고관들의 서한을 통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의뢰 등을 비판하였고, 인권위원 인선 과정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시도는 끝갈 데 없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국민의힘이 적격 인사를 추천할 때까지 반인권인사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위가 본분을 다하고, 안창호 신임 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파행적 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석훈 위원의 후임자 인선 과정에서도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2024. 9.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