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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공수처장•경찰청장 직대•국가수사본부장에게
'체포영장 방해 범죄에 동원된 초급간부 및 징집병사 신변보호 요청 공문' 발송


□ 군인권센터는 2025. 1. 10. 공수처장, 경찰청장 직무대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각각 아래의 공문을 발송하여 이를 알립니다. 

수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경찰청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국가수사본부장 귀하
제 목 : 체포영장 방해 범죄에 동원된 초급간부 및 징집병사 신변보호 요청 공문 (총 2매)
일 시 : 2025. 01. 10.
담 당 : 국방감시팀 간사 이진우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인권센터는 최근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체포방해에 동원된 초급간부와 병사들이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다는 복수의 제보를 확인했습니다.&nbsp;

3. 이는 12.3 내란을 주도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집한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령 불복 시 항명”이라며 불법 명령 수명을 강요했던 사실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2024.12.05 국회 국방위 참고).

4. 2025.01.09. 박정훈 대령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 무죄 판결(중앙지역군사법원 2023고43 )에서 군사법원이 설시한 바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바, 경호차장(경호처장 직무대리), 경호본부장,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대장 등(이하 ‘내란공범’) 내란공범들의 ‘항명 간주’ 협박은 초급간부 및 병사들에 대한 직권남용, 협박과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5. 현재 경호처 및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소속 초급간부 및 병사들의 경우 1) 외박과 외출이 제한되고 2) 관저 내 숙식과 교대 근무 상황이 매우 열악하며 3) 2차 체포영장의 집행이 시작되면 취약한 법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란공범들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들 초급간부 및 징집된 병사들의 경우 그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실상의 ‘볼모’ 내지 ‘인간 방패’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6. 특히 내란공범들이 법적인 지위가 취약한 징집 의무병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케 한 것은 무책임을 넘어선, 사실상 불법적 강제동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의 수도 한가운데에서 자행된다는 참담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7. 이에 군인권센터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이에 대한 방해를 시도하고자 하는 내란공범들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인질’로 내몰린 병사들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신변보호조치를 현장에서 강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8. 더하여 초급간부 및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내란공범들이 자행하는 직권남용, 협박, 강요의 피해자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관이 병사들과 내란공범들 간의 즉각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9. 공문에 대한 회신은 전자문서(국민신문고)로 즉각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01.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체포영장 방해 범죄에 동원된 초급간부 및 징집병사 신변보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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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공수처장•경찰청장 직대•국가수사본부장에게
'체포영장 방해 범죄에 동원된 초급간부 및 징집병사 신변보호 요청 공문' 발송


□ 군인권센터는 2025. 1. 10. 공수처장, 경찰청장 직무대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각각 아래의 공문을 발송하여 이를 알립니다.

수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경찰청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국가수사본부장 귀하
제    목 :  체포영장 방해 범죄에 동원된 초급간부 및 징집병사 신변보호 요청 공문 (총 2매)
일    시 :  2025. 01. 10.
담    당 :  국방감시팀 간사 이진우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인권센터는 최근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체포방해에 동원된 초급간부와 병사들이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다는 복수의 제보를 확인했습니다. 

3. 이는 12.3 내란을 주도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집한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령 불복 시 항명”이라며 불법 명령 수명을 강요했던 사실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2024.12.05 국회 국방위 참고).

4. 2025.01.09. 박정훈 대령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 무죄 판결(중앙지역군사법원 2023고43 )에서 군사법원이 설시한 바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바, 경호차장(경호처장 직무대리), 경호본부장,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대장 등(이하 ‘내란공범’) 내란공범들의 ‘항명 간주’ 협박은 초급간부 및 병사들에 대한 직권남용, 협박과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5. 현재 경호처 및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소속 초급간부 및 병사들의 경우 1) 외박과 외출이 제한되고 2) 관저 내 숙식과 교대 근무 상황이 매우 열악하며 3) 2차 체포영장의 집행이 시작되면 취약한 법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란공범들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들 초급간부 및 징집된 병사들의 경우 그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실상의 ‘볼모’ 내지 ‘인간 방패’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6. 특히 내란공범들이 법적인 지위가 취약한 징집 의무병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케 한 것은 무책임을 넘어선, 사실상 불법적 강제동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의 수도 한가운데에서 자행된다는 참담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7. 이에 군인권센터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이에 대한 방해를 시도하고자 하는 내란공범들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인질’로 내몰린 병사들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신변보호조치를 현장에서 강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8. 더하여 초급간부 및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내란공범들이 자행하는 직권남용, 협박, 강요의 피해자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관이 병사들과 내란공범들 간의 즉각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9. 공문에 대한 회신은 전자문서(국민신문고)로 즉각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01.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 대한 군검찰 항소 포기 촉구 서명 개시
- 박 대령 기소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 항소 포기 결심해야 -

2025. 1. 9.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정상적 수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부당한 이첩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항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고,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말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는 적용한 죄목은 물론, 기소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1심 군사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기소는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인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nbsp;&nbsp;

공소권 남용의 주범인 국방부검찰단에 즉시 항소 포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란수괴에게 굴종하여 법과 원칙을 짓밟으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한 사람의 양심있는 군인을 집단 린치했던 군이 국민 앞에 사죄할 길은 항소 포기와 박 대령 복직 뿐입니다.&nbsp;

군인권센터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에게 항소 포기 결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개시합니다. 서명운동은 군검찰의 항소 기한이 1. 16.인 것을 감안하여 15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15일 오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a href="https://forms.gle/aqXFh7apJcDZC9ot5" target="_blank">온라인 서명운동 주소 : https://forms.gle/aqXFh7apJcDZC9ot5</a>&nbsp;

2025. 1.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 대한 군검찰 항소 포기 촉구 서명 개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 대한 군검찰 항소 포기 촉구 서명 개시
- 박 대령 기소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 항소 포기 결심해야 -

2025. 1. 9.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정상적 수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부당한 이첩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항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고,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말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는 적용한 죄목은 물론, 기소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1심 군사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기소는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인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공소권 남용의 주범인 국방부검찰단에 즉시 항소 포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란수괴에게 굴종하여 법과 원칙을  짓밟으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한 사람의 양심있는 군인을 집단 린치했던 군이 국민 앞에 사죄할 길은 항소 포기와 박 대령 복직 뿐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에게 항소 포기 결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개시합니다. 서명운동은 군검찰의 항소 기한이 1. 16.인 것을 감안하여 15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15일 오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온라인 서명운동 주소 : https://forms.gle/aqXFh7apJcDZC9ot5 

2025. 1.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 경호처와 국방부의 무력 동원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내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경호처와 국방부의 무력 동원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내란’ 
-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경호처장 등 검찰 특수본에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죄 고발 -

지난 2025년 1월5일, 군인권센터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방부는 즉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군 병력을 철수시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방부에 공문을 발송, 병력 즉각 철수를 정식 요청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경호처장 박종준이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법치를 정면 부정하며 체포 방해를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으나, 국방부는4일이 지나도록 애매모호한 입장만 취하며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국방부도 내란수괴 비호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1월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통령경호처 주요 간부 및 경호 임무 투입 부대장을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 및 도피의 죄·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의 죄로,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선호를 범인은닉 및 도피· 증거인멸 방조죄로 고발한다. 고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선호(육사43기)
 대통령경호처 처장 박종준(경찰대2기)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이광우
 수도방위사령부55경비단 단장 대령(진) 김진성(육사58기)
 수도방위사령부33군사경찰경호대 대장 중령 이돈엽(육사61기)
 
(1) 대통령경호처의 범인은닉도피죄· 증거인멸죄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155조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두 죄는 경합될 수 있다. 판례는 ‘죄를 범한 자’에  수사단계의 피의자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아울러 은닉·도피의 행위 태양은 형사절차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행위, 증거인멸의 행위 태양은 증거의 현출을 방해하는 행위 전체로 본다. 따라서, 2025년1월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곧 내란수괴 윤석열을 은닉·도피한 죄에 해당하며, 수색영장 집행 방해는 증거인멸죄가 된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마치 공수처가 위법한 영장을 들고 와 억지로 윤석열을 체포하려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오히려 갖은 위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박종준 경호처장 및 대통령 경호처 일당이다. 이미 우리 시민들은 군 병력이 팔짱을 끼고 인간벽을 만들어 체포를 저지하는 모습, 심지어는 중화기를 거치할 수 있는 군용 전술 장갑차량(K-151)을 동원, 배치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저지에 병력을 동원한 적 없다.”고 발뺌했으나, 이미 군인권센터를 포함하여 여러 제보를 통해 55경비단과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이 동원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공수처에서 집행 당시 경호처와 군인들200여명이 겹겹이 인간벽을 쌓아서 집행을 저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개인 화기를 휴대한 인원도 있었다고 밝힌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수방사에서 대통령경호처로 파견 배속한 부대는55경비단과33군사경찰경호대인데, 둘의 역할은 명백히 구분되어 있다. 55경비단은 대통령실 외곽 경계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33군사경찰경호대는 대통령 및 국빈에 대한 직접 경호임무를 수행한다. 둘의 특기와 선발과정도  다르다. 통상 관저 내 경호임무를 위해 배치된 인원은3~40명 내외이다. 그러나200 여명이 ‘인간 스크럼’을 짜서 벽을 쌓고 있었다는 것은, 대통령경호처 일당과55경비단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불법행위의 증거다. 외곽 경비 인력까지 관저 경내로 들여다가 내란수괴를 지키게 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이틀 뒤인2025년1월5일, 박종준 경호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영장 집행 과정을 계속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 시도를 방해하기 위해 관저 진입로에 다수의 차량으로 차벽을 겹겹이 세우는 가 하면, 경내 여러 곳에 원형 철조망과 같은 방해물을 설치했다. 원형 철조망은 통상 외곽 울타리 월담· 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외곽경비를 담당하는55경비단의 장비일 가능성이 높다. 대형 버스도 마찬가지다. 이런 장비들이 대통령 관저 입구에 접근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동원· 설치되었다는 것은55경비단의 본래 목적인 외곽 경비를 벗어나는 임무를 제 멋대로 대통령경호처 일당이 지시하고, 55경비단장은 순순히 이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2)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선호의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방조죄

수도방위사령부 소속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가 대통령 경호처로 파견· 배속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다. 배속된 부대에 대한 지휘는 대통령 경호처가 가지지만, 배속 부대의 파견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방부다.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에 필요한 인력 등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파견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업무 조정 책임자는 현 기준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이다.
따라서, 55경비단과33군사경찰경호대가 배속 관계를 맺어 경호 및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그 작전 지휘를 경호처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국방부와 협의한 내용에 한하여야 한다. 경호처가 국방부에서 군사를 꿔 온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55경비단 업무를 경호처가 국방부와 협의 없이 임의로 조정했거나, 요인 직접경호를 담당하는33군사경찰경호대가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동원되었다면, 국방부가 먼저 나서 경호처에 항의하고 병력을 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금까지 ‘동원하지 말라고 했다.’는 애매한 입장만 밝힌 채, 병력 파견을 철회하거나 하는 등의 움직임은 전혀 없다. 휘하 병력들이 범죄에 동원되는 것을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병력이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다는 이유로 경호처가 국방부 소유의 중화기 등 무기와 장비, 병력을 아무데나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김선호 직무대행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과 무기가 범인은닉도피 행위에 이용된 것을 실시간 생중계로 목도해놓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병력을 철수시키거나 파견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김선호 직무대행 역시 범인은닉도피죄· 증거인멸죄의 종범이다.
 
1월7일 저녁, 법원은 윤석열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1차 영장 집행이 실패하고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이 곧2차 집행에 나설 것이다.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을 제치고, 외부 경호 담당자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직접 나서 ‘케이블타이400개 준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 다 잡아버려라’, ‘저항하면 발포해라’, ‘관저에 접근 못하게 철조망 치고 요새화하라’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호처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무법천지를 만드는 무장 깡패가 된 지 오래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12. 3. 내란 사태의 핵심 관여자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군은12. 3. 내란 사태의 주역이었다. 이러한 경호처와 군이 윤석열을 싸고 돌며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그토록 많은 희생을 감수해가며 쌓았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력을 앞세워 제멋대로 농락 중이다. 따라서 2025년1월3일은, “제2의 내란사태”로 명명되어야 한다.
1월3일부터 지난6일까지, 추위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한남동 관저 앞 거리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하였던 시민들과 함께 명령한다. 국방부는 지금 즉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군 병력과 무기, 장비 일체를 모두 철수시켜라! 의무복무 병사까지 동원하여 법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수괴를 비호한 군 지휘관 및 경호처 일당, 이를 방조한 국방부차관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2025. 1.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박정훈 대령 무죄, 윤석열 유죄
- 해병대는 박정훈 대령 복직시키고, 군검찰은 항소 포기해야 -
&nbsp;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 법적 사실이 되었다. 이제 외압의 우두머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외압에 가담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주요 관계자들은 명백한 범죄자가 되었다. 박정훈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 유죄다.
&nbsp;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던 군인이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6개월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해왔다. 해병대사령부는 항명죄를 덮어씌워 내린 보직해임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 및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아울러 수사외압 세력에 부역하며 거짓말과 모함으로 점철된 공소를 제기한 국방부검찰단은 항소를 포기함은 물론이고 외압 공범 신분으로 수사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선고 전날까지 언론인 등에게 자기 변명을 늘어놓으며 박 대령을 모해한 이 사태의 원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nbsp;
이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해 외압 공범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한편, 12.3. 내란 사태로 지연되고 있는 국정조사도 재추진해야 한다.
&nbsp;
12.3. 내란의 주요임무수행자로 윤석열 치하 군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된 가운데, 윤석열의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다해 온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이제 채 상병 영전에 남긴 박정훈 대령의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시간이다.
&nbsp;
<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5518" target="_self">[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 1심 판결문 - 군인권센터</a>&nbsp;

2025. 1. 9.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박정훈 대령 무죄, 윤석열 유죄

[성명]
박정훈 대령 무죄, 윤석열 유죄
- 해병대는 박정훈 대령 복직시키고, 군검찰은 항소 포기해야 -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 법적 사실이 되었다. 이제 외압의 우두머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외압에 가담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주요 관계자들은 명백한 범죄자가 되었다. 박정훈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 유죄다.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던 군인이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6개월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해왔다. 해병대사령부는 항명죄를 덮어씌워 내린 보직해임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 및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아울러 수사외압 세력에 부역하며 거짓말과 모함으로 점철된 공소를 제기한 국방부검찰단은 항소를 포기함은 물론이고 외압 공범 신분으로 수사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선고 전날까지 언론인 등에게 자기 변명을 늘어놓으며 박 대령을 모해한 이 사태의 원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해 외압 공범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한편, 12.3. 내란 사태로 지연되고 있는 국정조사도 재추진해야 한다.
 
12.3. 내란의 주요임무수행자로 윤석열 치하 군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된 가운데, 윤석열의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다해 온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이제 채 상병 영전에 남긴 박정훈 대령의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시간이다.
 
[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 1심 판결문 - 군인권센터 

2025. 1.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1심 선고 공판 취재요청서

&nbsp;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 공판이 2025. 1. 9. 10:00에 열립니다. 선고에 앞서 군인권센터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명령, 수사 외압에 굴하지 않은 정의로운 군인, 박정훈 대령과 연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일시 : 2025. 1. 9. (목) 오전 09:00
- 장소 :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 (카페 ‘PHYPS HOME’ 앞)

&lt;기자회견 순서&gt;
- 8:55 박정훈 대령과 함께하는 시민 행진 (용산 천주교 군종교구청 앞 – 기자회견 장소)

- 9:00 기자회견
● 각 종단 종교 지도자 등 연대 발언
●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발언
● 박정훈 대령 후원회장 김태성 발언
●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발언&nbsp;

- 9:45 법정 출석 및 공판 방청 (선고 중 기자회견 계속 진행 : 미방청 인원 중 시민 연대 발언)

- 선고 후 (10:30 예상)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 * 군인권센터에서 참석자 선착순 500명의 참가자들께 붉은 장미꽃을 나눠드립니다 )
&nbsp;

2025. 1.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취재요청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1심 선고 공판 취재요청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1심 선고 공판 취재요청서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 공판이 2025. 1. 9. 10:00에 열립니다. 선고에 앞서 군인권센터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명령, 수사 외압에 굴하지 않은 정의로운 군인, 박정훈 대령과 연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일시 : 2025. 1. 9. (목) 오전 09:00
- 장소 :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 (카페 ‘PHYPS HOME’ 앞)

<기자회견 순서>
- 8:55 박정훈 대령과 함께하는 시민 행진 (용산 천주교 군종교구청 앞 – 기자회견 장소)

- 9:00 기자회견
● 각 종단 종교 지도자 등 연대 발언
●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발언
● 박정훈 대령 후원회장 김태성 발언
●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발언 

- 9:45 법정 출석 및 공판 방청 (선고 중 기자회견 계속 진행 : 미방청 인원 중 시민 연대 발언)

- 선고 후 (10:30 예상)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 * 군인권센터에서 참석자 선착순 500명의 참가자들께 붉은 장미꽃을 나눠드립니다 )
 

2025. 1.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실형, 사필귀정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진상규명 방해, 중징계해야 -
&nbsp;
 2025. 1. 7. 춘천지방법원은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가해자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3년 선고했다.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 한번 한 적 없고, 재판 내내 가해자들 간에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가혹행위는 맞지만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는 궤변으로 일관했던 가해자들이 실형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해 학대치사로 의율한 것은 환영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 박태인 훈련병 외에도 5명의 생존 피해자가 있고, 개개의 가혹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모든 피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을 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향후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아갈 것이다. 
&nbsp;덧붙여 가해자들이 처벌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군은 여전히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가 가해자들의 단순 일탈인지, 오래 누적되어 온 폐단인지 밝히지 않고 있고, 가해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지휘관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으며, 박태인 훈련병 후송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앞에서 수사를 맡은 군사경찰 지휘관이 욕설을 하며 퇴장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 뒤로도 유가족의 의문을 해소하는 일은 감감무소식이다. 군기훈련 규정 위반에 대해 전수조사한 것 역시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다.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주요임무를 수행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박태인 훈련병 장례 당시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모두 공수표였던 것이고, 육군은 국민적 비난 속에 총장의 해임이나 경질을 막기 위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시민에게 총부리를 대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자가 부하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진심이었을 리 없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가해자 엄단은 진상규명의 일부일 뿐이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항소심은 물론, 남은 문제와 의혹도 끝까지 풀어가기를 다짐한다.
&nbsp;
2025. 1. 7.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실형, 사필귀정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실형, 사필귀정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진상규명 방해, 중징계해야 -
 
 2025. 1. 7. 춘천지방법원은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가해자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3년 선고했다.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 한번 한 적 없고, 재판 내내 가해자들 간에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가혹행위는 맞지만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는 궤변으로 일관했던 가해자들이 실형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해 학대치사로 의율한 것은 환영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 박태인 훈련병 외에도 5명의 생존 피해자가 있고, 개개의 가혹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모든 피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을 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향후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아갈 것이다.
 덧붙여 가해자들이 처벌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군은 여전히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가 가해자들의 단순 일탈인지, 오래 누적되어 온 폐단인지 밝히지 않고 있고, 가해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지휘관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으며, 박태인 훈련병 후송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앞에서 수사를 맡은 군사경찰 지휘관이 욕설을 하며 퇴장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 뒤로도 유가족의 의문을 해소하는 일은 감감무소식이다. 군기훈련 규정 위반에 대해 전수조사한 것 역시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다.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주요임무를 수행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박태인 훈련병 장례 당시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모두 공수표였던 것이고, 육군은 국민적 비난 속에 총장의 해임이나 경질을 막기 위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시민에게 총부리를 대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자가 부하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진심이었을 리 없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가해자 엄단은 진상규명의 일부일 뿐이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항소심은 물론, 남은 문제와 의혹도 끝까지 풀어가기를 다짐한다.
 
2025. 1.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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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 경호처, 55경비단 이어 33군사경찰경호대 추가 투입
관저 경호 군인들, 위법 행위 투입 중지 호소
-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경호대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고발 예정 -
&nbsp;
2025년1월3일, 우리 시민들은 대통령경호처 및 군 경호 병력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철통 비호 끝에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는 것을 생중계로 목도했다. 군 병력이 팔짱을 끼고 인간벽을 만들어 체포를 저지하는 모습, 심지어는 중화기를 거치할 수 있는 군용 전술 장갑차량을 동원한 장면도 송출되었지만, 경호처는“체포영장 저지에(수방사 병력인) 55경비단을 동원한 적 없다. 대치 격화를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다”며 뻔뻔스럽게 대응 중이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방사 예하 부대는 이미 알려진55경비단에 더하여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병력까지 모두 체포 방해 행위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공수처 체포 시도 저지를 위해1, 2차 저지선에 병력을 세워 육탄 방어 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들은 군이12. 3. 내란의 주역으로 주요 지휘관들이 구속되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5경비단장(대령(진) 김진성, 육사58기)과33군사경찰경호대장(중령 이돈엽, 육사61기) 등 지휘관들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기는 커녕 자신들은 하급자들에게 지시만 내리고 뒤로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제보자들은 졸지에 범죄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며 체포 방해에 병력을 투입하는 일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병력과 화기를 동원한 법 집행 방해는 명백한 국헌문란으로 내란 행위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김진성 55경비단장, 이돈엽 33군사경찰경호대장 역시 체포 방해에 병력을 동원한 것이 국헌을 문란케 하는 위헌, 위법 행위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에 밀릴 경우 공포탄, 안 되면 실탄 발포도 지시하였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혹여 체포 저지선에서 유혈 충돌이라도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생각으로 군 병력을 체포 방해 범죄에 투입한 것인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법에 따라 규정된 사법 절차다. 직급과 소속을 떠나 공무원이라면 응당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김진성 55경비단장과 이돈엽 33군사경찰경호대장은 이러한 의무를 무시하고 부하들에게 위법 부당한 명령을 지시하여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특히 법적으로 지위가 취약한 징집 의무병사로 하여금 불법 행위에 가담케 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법적 강제동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권력이 개입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전쟁범죄자들이나 할 법한 짓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했다 밝혔다. 그러나 김진성 55경비단장· 이돈엽33군사경찰경호대장은 휘하 병력을 동원하여, 부하로 하여금 자신의 지휘권을 남용하여‘체포 영장 집행 방해’라는 의무 없는 일을 수행토록 하였으므로, 단순히 참고인 신분이 아닌 적극 가담자로 취급되어야 옳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수방사 김진성 55경비단장 · 이돈엽 33군사경찰경호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 할 예정이다.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 시민들은 추위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한남동 관저 앞 거리에 나서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을2박3일 째 이어오고 있다. 내란수괴의 영장 집행 방해에 가담하는 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라.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군 병력을 즉시 철수시키라!
&nbsp;
&nbsp;
2025. 1. 5.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대통령 경호처, 55경비단 이어 33군사경찰경호대 추가 투입, 관저 경호 군인들 '위법 행위 투입 중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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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 경호처, 55경비단 이어 33군사경찰경호대 추가 투입
관저 경호 군인들, 위법 행위 투입 중지 호소
-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경호대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고발 예정 -
 
2025년1월3일, 우리 시민들은 대통령경호처 및 군 경호 병력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철통 비호 끝에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는 것을 생중계로 목도했다. 군 병력이 팔짱을 끼고 인간벽을 만들어 체포를 저지하는 모습, 심지어는 중화기를 거치할 수 있는 군용 전술 장갑차량을 동원한 장면도 송출되었지만, 경호처는“체포영장 저지에(수방사 병력인) 55경비단을 동원한 적 없다. 대치 격화를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다”며 뻔뻔스럽게 대응 중이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방사 예하 부대는 이미 알려진55경비단에 더하여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병력까지 모두 체포 방해 행위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공수처 체포 시도 저지를 위해1, 2차 저지선에 병력을 세워 육탄 방어 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들은 군이12. 3. 내란의 주역으로 주요 지휘관들이 구속되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5경비단장(대령(진) 김진성, 육사58기)과33군사경찰경호대장(중령 이돈엽, 육사61기) 등 지휘관들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기는 커녕 자신들은 하급자들에게 지시만 내리고 뒤로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제보자들은 졸지에 범죄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며 체포 방해에 병력을 투입하는 일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병력과 화기를 동원한 법 집행 방해는 명백한 국헌문란으로 내란 행위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김진성 55경비단장, 이돈엽 33군사경찰경호대장 역시 체포 방해에 병력을 동원한 것이 국헌을 문란케 하는 위헌, 위법 행위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에 밀릴 경우 공포탄, 안 되면 실탄 발포도 지시하였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혹여 체포 저지선에서 유혈 충돌이라도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생각으로 군 병력을 체포 방해 범죄에 투입한 것인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법에 따라 규정된 사법 절차다. 직급과 소속을 떠나 공무원이라면 응당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김진성 55경비단장과 이돈엽 33군사경찰경호대장은 이러한 의무를 무시하고 부하들에게 위법 부당한 명령을 지시하여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특히 법적으로 지위가 취약한 징집 의무병사로 하여금 불법 행위에 가담케 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법적 강제동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권력이 개입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전쟁범죄자들이나 할 법한 짓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했다 밝혔다. 그러나 김진성 55경비단장· 이돈엽33군사경찰경호대장은 휘하 병력을 동원하여, 부하로 하여금 자신의 지휘권을 남용하여‘체포 영장 집행 방해’라는 의무 없는 일을 수행토록 하였으므로, 단순히 참고인 신분이 아닌 적극 가담자로 취급되어야 옳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수방사 김진성 55경비단장 · 이돈엽 33군사경찰경호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 할 예정이다.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 시민들은 추위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한남동 관저 앞 거리에 나서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을2박3일 째 이어오고 있다. 내란수괴의 영장 집행 방해에 가담하는 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라.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군 병력을 즉시 철수시키라!
 
 
2025. 1.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한남동 관저에서 군 병력 철수시켜야
- 군인권센터, 국방부에 공문 발송… ‘군 장병 현행범 체포, 입건 등 불상사 방지할 책임있어’ -

□ 군인권센터는 2025. 1. 3.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특정경비구역)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현역 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영장 집행 방해에 동원된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국방부에 병력 철수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센터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향후 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장병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자 은닉 등 범죄 행각에 동원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입건되어 수사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 군 병력 전체를 즉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국군조직법」 및 「수도방위사령부령」,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르면 특정경비구역에 배치된 군 병력은 최종적으로 국방부의 지휘를 받는 바, 병력의 배치와 철수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의 권한에 속하는 일입니다.

□ 국민의 군대인 국군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하여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및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이 내란죄 피의자로 전원 구속되고 수없이 많은 예하 부대 장병들이 수사 대상이 된 참담한 상황에서, 또 다시 장병들이 범죄 행각에 동원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국방부의 현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김선호 직무대행은 얼마나 더 많은 국군 장병을 범죄자로 전락시킬 것입니까?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는다면 김선호 직무대행 이하 관련 지휘관 전체를 내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자 은닉 등 각종 범죄행각 방조 혐의로 의법조치 할 예정입니다.

[별첨] 군인권센터 발신 병력 철수 요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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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103-150414/20250103_공문_특정경비구역군병력철수요구(공개).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자료]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한남동 관저에서 군 병력 철수시켜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한남동 관저에서 군 병력 철수시켜야
- 군인권센터, 국방부에 공문 발송… ‘군 장병 현행범 체포, 입건 등 불상사 방지할 책임있어’ -

□ 군인권센터는  2025. 1. 3.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특정경비구역)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현역 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영장 집행 방해에 동원된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국방부에 병력 철수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센터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향후 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장병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자 은닉 등 범죄 행각에 동원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입건되어 수사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 군 병력 전체를 즉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국군조직법」 및 「수도방위사령부령」,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르면 특정경비구역에 배치된 군 병력은 최종적으로 국방부의 지휘를 받는 바, 병력의 배치와 철수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의 권한에 속하는 일입니다.

□ 국민의 군대인 국군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하여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및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이 내란죄 피의자로 전원 구속되고 수없이 많은 예하 부대 장병들이 수사 대상이 된 참담한 상황에서, 또 다시 장병들이 범죄 행각에 동원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국방부의 현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김선호 직무대행은 얼마나 더 많은 국군 장병을 범죄자로 전락시킬 것입니까?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는다면 김선호 직무대행 이하 관련 지휘관 전체를 내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자 은닉 등 각종 범죄행각 방조 혐의로 의법조치 할 예정입니다.

[별첨] 군인권센터 발신 병력 철수 요구 공문
 
2025. 1. 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의 군 병력 동원 체포 거부는 제2내란
- 군 병력 범죄 도피·은닉 방조하는 합참의장, 비정상 -

&nbsp;윤석열이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제2의 내란이다. 군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심지어 군전술지휘장갑차를 동원하고 병력을 무장까지 시킨 것은 심각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2025. 1. 3. 자 체포 거부 행위는 12.3. 내란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관저를 차벽으로 막고 체포를 방해한 관련자 전원을 내란죄 중요임무수행, 부화수행죄로 의율해야 한다.

&nbsp;아울러 합동참모의장에게 경고한다. 관저 내외 체포 방해 병력이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며 면피하는 행동은 내란 방조다. 모든 군 병력에 대한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존재한다. 군 병력이 범죄자의 도피, 은닉을 돕는 장면이 전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데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이란 자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정상인가? 국방부는 즉시 관저 내 병력 철수를 명령하라.

&nbsp;
2025. 1. 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윤석열의 군 병력 동원 체포 거부는 제2내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의 군 병력 동원 체포 거부는 제2내란
- 군 병력 범죄 도피·은닉 방조하는 합참의장, 비정상 -

 윤석열이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제2의 내란이다. 군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심지어 군전술지휘장갑차를 동원하고 병력을 무장까지 시킨 것은 심각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2025. 1. 3. 자 체포 거부 행위는 12.3. 내란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관저를 차벽으로 막고 체포를 방해한 관련자 전원을 내란죄 중요임무수행, 부화수행죄로 의율해야 한다.

 아울러 합동참모의장에게 경고한다. 관저 내외 체포 방해 병력이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며 면피하는 행동은 내란 방조다. 모든 군 병력에 대한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존재한다. 군 병력이 범죄자의 도피, 은닉을 돕는 장면이 전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데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이란 자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정상인가? 국방부는 즉시 관저 내 병력 철수를 명령하라.

 
2025. 1. 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채 상병 유가족과 시민 107,528명,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채 상병 유가족과 시민 107,528명,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 군사법원, 내란수괴에 부역 말고 법과 정의에 따라 무죄 선고해야 -


군인권센터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 자정까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운동을 진행하였다. 탄원에는 무려 107,528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탄원서는 1월 2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다. 선고공판은 1월 9일 오전 10시다.

故채수근 상병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서를 전해왔다. 유가족은 지난 12월 3일  탄원서를 전달해왔으나, 해당일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가 발발하여 이를 발표하지 못하였다가 오늘  제출하게 되었다. 유가족은 탄원서에서 “과실이 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 수사단장을 처벌 한다면 앞으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 희생되어 그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부모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라며 참담한 심정으로 모진 고통을 겪고 있는 박 대령의 무죄를 탄원했다. 오랜 고통의 시간 끝에 전해온 유가족의 탄원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원로 형법학자인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명예교수도 지난 12월 26일, 군사법원에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 교수는 공판 과정에 비추어 항명죄의 성립 요건인 ‘상관 명령’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고, 설사 상관, 즉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명령의 내용은 위법하여 구속력이 없는 명령에 해당하는 등 법리적으로 박 대령이 유죄일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이 군의 기강을 무너뜨렸다며 항명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수많은 장성들이 12.3. 내란에 가담해 구속되고, 군이 쑥대밭이 된 지금,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여서는 안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서도 안된다.’고 말해주십시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던 박정훈 대령의 최후 진술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훈 대령과 내란범으로 전락한 군 수뇌부들 중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것은 누구인가? 

진실과 정의를 향한 박정훈 대령의 싸움은 단 한순간도 외롭지 않았다. 1월 9일, 선고 공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많은 시민들께서 9시부터 신용산역 인근 군사법원 앞을 가득 채워 법정에 출석하는 박정훈 대령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실 것을 호소한다. 이 날 법정 출정 전 기자회견은 군사법원 앞에서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박정훈 대령은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상관 이종섭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 외압 부역자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다.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계기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하여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도주 시키려고 했던 사태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군사법원은 법과 정의에 따라 판결할 것인가, 수사외압의 몸통인 내란수괴와 그 일당에게 부역할 것인가? 10만 탄원인의 분노가 군사법원을 주시하고 있다. 무죄 판결을 촉구한다.
 

[별첨 1]  시민 탄원서 
[별첨 2]  故채수근 상병 유가족 탄원서


2025. 1. 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1]  시민 탄원서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 107,528명은 국방부중앙지역군사법원 2023고43 사건의 피고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피고인은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등을 사망 원인 범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석열의 외압을 거부했습니다. 위법한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국방부검찰단은 피고인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했다가, 항명죄로 죄명을 변경하여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항명죄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수사 외압의 진실을 알리자 국방부장관 이종섭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항명죄와 상관명예훼손죄로 피고인을 기소한 군검찰은 2024. 11. 21.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군 전체의 기강에 악영향을 끼쳤음으로 엄벌해야 한다’며 항명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로부터 13일 뒤인 2024. 12. 3., 대통령 윤석열은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12.3.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아니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을 출동시켜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을 연행, 체포함으로써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고자 했으며, 급기야 발포를 명령하여 내란목적살인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위시한 군 지휘부는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모의, 계획, 준비하였으며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수천의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윤석열과 김용현의 위헌, 위법한 명령에 따라 국회의사당에 난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군인이 내란죄 피의자가 되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주요 지휘관들은 앞다투어 언론,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국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내린 위법한 명령의 실체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죄를 벗어날 방도가 없으니 형량이라도 낮춰보려는 심산일 것입니다. 이들 외에도 장래에 부화수행자, 단순동조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될 군인이 몇 명이나 될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이제 내란에 가담한 국군을 ‘반란군’이라며 꾸짖고 있습니다. 군 조직은 쑥대밭이 되었고, 이제 ‘기강’이라는 말은 입에 담기조차 무색한 개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검찰이 말한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을 금과옥조처럼 여겨 온 대한민국 국군이 처한 참담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들은 작금의 사태가 하루아침에 빚어진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증언을 회피하고,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본인의 형사 소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이유 한 문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말을 돌리고 법정 출석 자체를 회피하던 고위공직자, 고위급 군인들을 보며 방청석에 앉은 시민들이 야유하고 비난했던 것은 이들이 법원의 방청 규정을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닙니다. 눈앞에서 세상의 상식이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거대하고 불의한 권력을 꾸짖을 방도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회가 세 번이나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외압의 주범인 대통령 윤석열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을 좌초시켰습니다. 수사기관은 윤석열에게 부역하거나,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사이 직분에 따라 법과 양심을 지킨 사람은 속절없이 범죄자로 몰렸고, 윤석열의 권력에 기생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나날이 승승장구했습니다. 법은 멀고 권력은 가까운 세상에서, 권력에 부역해야 승리하고 정의에 복무하면 패배한다는 인식이 누적된 모든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비극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지난 날 피고인을 항명수괴로 몰아 법정에 세웠던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 및 군 수뇌부는 각각 내란수괴와 내란주요임무수행자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여 탄원인들은 오늘에 이르러 피고인의 법정 최후진술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우리 국민에게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 판결의 의미는 단지 피고인 한 사람의 유·무죄를 가리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는 우리 사회에서 장차 공직에 임하게 될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경종이자 공직 사회, 특히 군대가 스스로 무너뜨린 사회적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지난한 시간을 지나 마침내 불의한 권력이 국민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겹게 진실을 지켜온 이들의 고초를 끝내주십시오. 그리하여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며 채수근 상병 영전에 남긴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의 소중한 맹세를 지켜주십시오. 
 
 피고인 박정훈은 무죄입니다.
 
2025. 1. 2. 
 
탄원인 김태성 등 107,528명


[별첨 2]  故채수근 상병 유가족 탄원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러 업무로 바쁘실텐데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리며 탄원서를 올립니다. 
 
 저는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업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부모입니다 . 
 
 그동안 저희 채수근 상병 유가족들은 모든 일이 순리대로 잘 진행되어 철저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완벽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를 고대하였으나, 언론을 통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논란들을 보면서 참으로 애통하고 고통스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수근이가 전쟁이나 군사작전이나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서 사망했다면 부모로서 고통은 있겠으나 한맺힌 원통함과 억울함의 고통 없이 일상을 살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원지에서 오리배만 타도 만약을 대비해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수근이 사망 당시는 몇 주 전부터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 국가적인 비상 상황으로 TV 뉴스가 연일 재난 안전 방송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피해 상황을 실시간 방송하였고, 재난안전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번씩 전국민의 휴대폰에 발송되었으며, 수근이가 사망하기 4일 전에는 오송 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제방이 무너져 침수 사고가 발생, 14명이라는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예천 지역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했던 곳으로, 해병대 장갑차조차도 흙탕물과 빠른 유속 때문에 5분을 못 버티고 철수할 만큼 모든 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수근이 사망 전날까지도 전국적인 폭우가 계속 되었습니다. 
 
 누구나 위험 예측이 가능했고 안전장비를 갖추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슨 이유로 지휘관들이 흔해 빠진 구명조끼 하나 착용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아 어린 병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한 가정을 파괴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살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지금 삶의 끈을 놓아도 아무런 아쉬움도 없으며, 어떠한 의욕도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각급 지휘관들은 휘하장병들의 안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가장 먼저 어린 병사들의 안위를 걱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 병사들이 유속도 빠른 흙탕물속에서 수중수색, 대민지원 활동을 하는데, 어떤 지휘관도 입대한지 채 몇 개월 되지 않은 어린병사들의 수중수색이 위험하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지시를 거부하거나 물속 투입을 금지 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중 수색시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어떠한 대책도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각급 지휘관들 중 한사람 만이라도 그 직을 걸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이런 허무하고 비극적이며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급 지휘관들의 무책임함, 무지함, 무모함으로 인해 어린 병사의 생명 하나를 지켜주지도 못했으면서, 어느 지휘관 하나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범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구차한 변명과 힘없는 하급지휘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군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유족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뿐입니다. 
 
 이처럼 이미 위험이 예고된 장소에 어린 병사들을 보내면서 흔해 빠진 구명 조끼나 안전에 관한 지시도 하지 않아 억울하게 죽게 만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을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오직 더 이상 군에서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본인의 모든 안락함을 포기하고 저희 부부의 하나뿐인 아들 수근이의 사망사건을 조사하시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진 고통을 겪고 계신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그분 가족들을 생각하면 우리 부부는 죄인 아닌 죄인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감히 호소 드립니다. 
 
 과실이 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 수사단장을 처벌 한다면 앞으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 희생되어 그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부모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 부부가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군에 복무중인 장병들과 앞으로 군에 입대할 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의 안위와,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님께서 명예로운 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故채수근 상병 부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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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 윤석열에게 반격의 기회 줘선 안돼
-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촉구 긴급 성명 -

지난 12월 3일, 전국민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12.3. 내란의 전모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윤석열이 국회를 적으로 지목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김용현이 보란 듯이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하고, 박안수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표하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부수고 국회로 난입하여 국회 보좌진들과 몸싸움을 벌인 일은 어디 숨어서 한 일이 아니고,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범죄 행각이다.

&nbsp;그리고 23일이 지났다. 아직까지 내란죄 현행범이 대통령관저에 머물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발언대를 십분 활용하여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도 속수무책이다. 경호처와 경찰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며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도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다 수사기관이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nbsp;보다못한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월 21일 시민들과 함께 시민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시민체포단을 결성해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으로 달려갔다. 내란수괴의 주거안정을 운운하며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경찰에 맞서 법원으로부터 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처분을 받아내 관저 앞을 열어내기도 했다.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긴급체포를 외치며 관저 앞을 향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이 뒤늦게나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한 동력이었을 것이다.

&nbsp;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즉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그 어떠한 명분도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이 내란수괴에게 ‘국민과 끝까지 싸워봐야겠다’는 잘못된 결심을 만들어 줘서는 안된다. 이 상황에 이르러서도 한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둘로 찢어 거짓말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내란을 선동하는 윤석열에게는 단 한번의 기회도 허락되어선 안된다. 윤석열은 이미 스스로 민주주의의 적이 되길 자임한 자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 뿐이다. 신속한 체포영장 발부를 촉구한다.

&nbsp;아울러 그간 윤석열의 압수수색 거부, 소환 불응, 헌재 송달 문서 수취 거부 등을 방조해 온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도 방해할 시 이들 역시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체포 이후 신속한 구속을 위한 절차도 빈틈없이 준비하라.

&nbsp;군인권센터는 체포영장 집행 시 이에 맞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볼보빌딩 앞)에서 긴급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nbsp;
2024. 12.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촉구 긴급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법원, 윤석열에게 반격의 기회 줘선 안돼
-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촉구 긴급 성명 -

지난 12월 3일, 전국민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12.3. 내란의 전모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윤석열이 국회를 적으로 지목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김용현이 보란 듯이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하고, 박안수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표하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부수고 국회로 난입하여 국회 보좌진들과 몸싸움을 벌인 일은 어디 숨어서 한 일이 아니고,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범죄 행각이다.

 그리고 23일이 지났다. 아직까지 내란죄 현행범이 대통령관저에 머물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발언대를 십분 활용하여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도 속수무책이다. 경호처와 경찰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며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도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다 수사기관이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못한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월 21일 시민들과 함께 시민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시민체포단을 결성해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으로 달려갔다. 내란수괴의 주거안정을 운운하며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경찰에 맞서 법원으로부터 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처분을 받아내 관저 앞을 열어내기도 했다.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긴급체포를 외치며 관저 앞을 향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이 뒤늦게나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한 동력이었을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즉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그 어떠한 명분도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이 내란수괴에게 ‘국민과 끝까지 싸워봐야겠다’는 잘못된 결심을 만들어 줘서는 안된다. 이 상황에 이르러서도 한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둘로 찢어 거짓말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내란을 선동하는 윤석열에게는 단 한번의 기회도 허락되어선 안된다. 윤석열은 이미 스스로 민주주의의 적이 되길 자임한 자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 뿐이다. 신속한 체포영장 발부를 촉구한다.

 아울러 그간 윤석열의 압수수색 거부, 소환 불응, 헌재 송달 문서 수취 거부 등을 방조해 온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도 방해할 시 이들 역시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체포 이후 신속한 구속을 위한 절차도 빈틈없이 준비하라.

 군인권센터는 체포영장 집행 시 이에 맞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볼보빌딩 앞)에서 긴급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 12.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내란수괴 윤석열 시민체포단 긴급행동’ 취재요청서
- 12월 21일(토) 11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볼보빌딩) 긴급행동 집회 -

12.3. 내란의 수괴로 불법 비상 계엄, 친위쿠테타로 국군 장병을 동원한 윤석열이 수사 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서류도 수취 거부하고 있습니다.&nbsp;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속수무책으로 윤석열을 방치하고 있고, 증거는 시시각각 인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href="https://forms.gle/9sG6zuufCgSsjC5u7" target="_blank">서명운동 참여하기 : https://forms.gle/9sG6zuufCgSsjC5u7</a>&nbsp;

군인권센터는 12/20 까지 수사기관이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으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체포단 긴급행동'을 진행합니다.

- 일시 : 12/21(토) 오전 11시
- 장소 : <a href="https://naver.me/FgiLwiCW" target="_blank">한남동 대통령관저 앞 (볼보빌딩 앞, https://naver.me/FgiLwiCW)</a>&nbsp;

[ 순서 ]
- 시민 발언 4~5명 <a href="https://forms.gle/xnKWQVj7g4vBGjYC6" target="_blank">(사전신청, https://forms.gle/xnKWQVj7g4vBGjYC6 )</a>&nbsp;
- 시민체포영장 낭독
- 시민체포영장 발부 (대통령 관저 입구 대통령경호처 전달)
(대형 현수막에 인쇄된 시민체포영장을 펼치는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 긴급행동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계엄잡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응원봉'과 수갑을 선물드립니다.

&nbsp;* 군인권센터는 적법 절차에 따라 긴급행동이 진행될 볼보빌딩 앞에 집회신고를 접수하였으나, 경찰은 '거주자 주거안정'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했고, 군인권센터는 현재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ins>12.20. 오후 4시 현재 아직 집행정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ins>)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집회 형태,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공지드리겠습니다)


2024. 12.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취재요청서] ‘내란수괴 윤석열 시민체포단 긴급행동’ 취재요청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내란수괴 윤석열 시민체포단 긴급행동’ 취재요청서
- 12월 21일(토) 11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볼보빌딩) 긴급행동 집회 -

12.3. 내란의 수괴로 불법 비상 계엄, 친위쿠테타로 국군 장병을 동원한 윤석열이 수사 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서류도 수취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속수무책으로 윤석열을 방치하고 있고, 증거는 시시각각 인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참여하기 : https://forms.gle/9sG6zuufCgSsjC5u7 

군인권센터는 12/20 까지 수사기관이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으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체포단 긴급행동'을 진행합니다.

- 일시 : 12/21(토) 오전 11시
- 장소 :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 (볼보빌딩 앞, https://naver.me/FgiLwiCW) 

[ 순서 ]
- 시민 발언 4~5명 (사전신청,  https://forms.gle/xnKWQVj7g4vBGjYC6 ) 
- 시민체포영장 낭독
- 시민체포영장 발부 (대통령 관저 입구 대통령경호처 전달)
(대형 현수막에 인쇄된 시민체포영장을 펼치는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 긴급행동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계엄잡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응원봉'과 수갑을 선물드립니다.

 * 군인권센터는 적법 절차에 따라 긴급행동이 진행될 볼보빌딩 앞에 집회신고를 접수하였으나, 경찰은 '거주자 주거안정'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했고, 군인권센터는 현재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12.20. 오후 4시 현재 아직 집행정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집회 형태,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공지드리겠습니다)


2024. 12.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은 계속됩니다!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ZVQofMKdISuczaNLi325zwoszY-yxdJV2iDCedQalbwDzbw/viewform" target="_blank"><ins>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 바로가기</ins></a> (클릭)&nbsp;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관저 앞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nbsp;
1. 서울용산경찰찰서장은 2024. 12. 13. 군인권센터가 2024. 12. 21.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체포영장 집행’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을 시 시민들이 영장집행을 한다는 퍼포먼스로 구성된 취지의 평화적 집회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한 변호사단은 2024. 12. 18. 서울행정법원에 위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nbsp;
2.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군인권센터의 집회로 거주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 이 사건 집회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높다는 점을 위 금지통고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nbsp;
3. 군인권센터를 대리한 변호사단은 이 사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위 금지통고처분이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허사로 만들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단은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 100m이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nbsp;
나아가 변호사단은 용산경찰서장이 2024. 5.경 제출된 보호요청을 이유로 2024. 12. 21.에 개최될 이 사건 집회를 전면 금지하였고, 관저 앞에서 이뤄지는 일시적인 집회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사작전을 방해하지 않기때문에 이 사건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다른 차로의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불편’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nbsp;
4. 위 금지통고는 내란 행위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헌, 위법한 처분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금지통고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신속히 정지되어, 이번주 토요일 시민들이 자유롭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말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nbsp;
2024년 12월 19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보도자료] 대통령 관저 앞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진행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은 계속됩니다!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 바로가기 (클릭)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관저 앞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1. 서울용산경찰찰서장은 2024. 12. 13. 군인권센터가 2024. 12. 21.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체포영장 집행’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을 시 시민들이 영장집행을 한다는 퍼포먼스로 구성된 취지의 평화적 집회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한 변호사단은 2024. 12. 18. 서울행정법원에 위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2.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군인권센터의 집회로 거주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 이 사건 집회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높다는 점을 위 금지통고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3. 군인권센터를 대리한 변호사단은 이 사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위 금지통고처분이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허사로 만들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단은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 100m이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단은 용산경찰서장이 2024. 5.경 제출된 보호요청을 이유로 2024. 12. 21.에 개최될 이 사건 집회를 전면 금지하였고, 관저 앞에서 이뤄지는 일시적인 집회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사작전을 방해하지 않기때문에 이 사건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다른 차로의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불편’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위 금지통고는 내란 행위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헌, 위법한 처분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금지통고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신속히 정지되어, 이번주 토요일 시민들이 자유롭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말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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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군, 12월 17일까지 계엄 투입 병력 감금하고 휴대전화 압수
- 계엄군 출동 전 채혈, 유서 작성… 접경지 간다고 거짓말까지 -

&nbsp;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12월 17일까지 강제로 영내대기 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감금한 것을 확인했다. 제보에 따르면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nbsp;

&nbsp;제보에 따르면 영내대기 대상자는 계엄군에 투입되어 국회 등지에 출동한 인원들 중 지휘관급을 제외한 인원으로 계엄 해제에 따라 부대로 복귀한 이후 12월 17일까지 14일 간 휴대전화를 부대에 제출한 상태로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 영내대기는 12월 17일 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nbsp;군인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 천재지변 등 재난, 소속 부대 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법률 상 근거도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니고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하여 영내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의 ‘감금’을 자행한 것이다.

&nbsp;제보자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을 할 때에 목적지를 통보 받지 못했고, 접경지로 간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또한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 받았으며, 채혈도 하였다고 한다. 이동 중에는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하는 등 탑승자들의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도 있었다고 한다. 군은 투입 병력 입막음을 통해 이러한 속사정을 감추려고 한 것이다.

군은 위헌, 위법한 친위쿠테타에 병력을 동원하여 놓고, 진상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병력을 부대 안에 감금하는 일까지 자행했다. 내란 주역으로 긴급하게 신병을 확보 했어야 할 사령관들과 불법한 명령을 그대로 지시, 지휘한 특전사 여단장, 707특수임무단장 등은 자유롭게 풀어놓아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멋대로 자기 변론하는 것을 방치해놓고 정작 휘하 병력은 보름 가까이 부대 안에 가둬놓고 통제한 것이다. 군 수사기관인 군검찰, 군사경찰을 통해 내란 직후 내란 주범들부터 체포, 구속했어야 하지만, 군은 이러한 일은 제쳐놓고 투입 병력의 신병부터 확보하는데 골몰한 셈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군은 계엄군 투입 병력이 수사기관 등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거나 외부에 제보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 없다. 사전에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회유, 협박 등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군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니 슬그머니 영내대기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체포·구속되지 않는 한 곳곳에서 내란에 부역한 인원들의 증거 인멸 시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즉시 내란 주범들을 긴급체포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군이 내란의 실체를 은폐, 축소하려 한 저의가 무엇인지, 이러한 영내대기와 휴대전화 압수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nbsp;
&nbsp;
2024. 12.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군, 12월 17일까지 계엄 투입 병력 감금하고 휴대전화 압수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군, 12월 17일까지 계엄 투입 병력 감금하고 휴대전화 압수
- 계엄군 출동 전 채혈, 유서 작성… 접경지 간다고 거짓말까지 -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12월 17일까지 강제로 영내대기 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감금한 것을 확인했다. 제보에 따르면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제보에 따르면 영내대기 대상자는 계엄군에 투입되어 국회 등지에 출동한 인원들 중 지휘관급을 제외한 인원으로 계엄 해제에 따라 부대로 복귀한 이후 12월 17일까지 14일 간 휴대전화를 부대에 제출한 상태로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 영내대기는 12월 17일 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군인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 천재지변 등 재난, 소속 부대 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법률 상 근거도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니고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하여 영내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의 ‘감금’을 자행한 것이다.

 제보자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을 할 때에 목적지를 통보 받지 못했고, 접경지로 간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또한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 받았으며, 채혈도 하였다고 한다. 이동 중에는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하는 등 탑승자들의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도 있었다고 한다. 군은 투입 병력 입막음을 통해 이러한 속사정을 감추려고 한 것이다.

군은 위헌, 위법한 친위쿠테타에 병력을 동원하여 놓고, 진상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병력을 부대 안에 감금하는 일까지 자행했다. 내란 주역으로 긴급하게 신병을 확보 했어야 할 사령관들과 불법한 명령을 그대로 지시, 지휘한 특전사 여단장, 707특수임무단장 등은 자유롭게 풀어놓아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멋대로 자기 변론하는 것을 방치해놓고 정작 휘하 병력은 보름 가까이 부대 안에 가둬놓고 통제한 것이다. 군 수사기관인 군검찰, 군사경찰을 통해 내란 직후 내란 주범들부터 체포, 구속했어야 하지만, 군은 이러한 일은 제쳐놓고 투입 병력의 신병부터 확보하는데 골몰한 셈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군은 계엄군 투입 병력이 수사기관 등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거나 외부에 제보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 없다. 사전에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회유, 협박 등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군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니 슬그머니 영내대기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체포·구속되지 않는 한 곳곳에서 내란에 부역한 인원들의 증거 인멸 시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즉시 내란 주범들을 긴급체포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군이 내란의 실체를 은폐, 축소하려 한 저의가 무엇인지, 이러한 영내대기와 휴대전화 압수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 
 
2024. 12.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내란수괴 주거안정 위해 국민 기본권 짓밟는 경찰
- 경찰, 시민체포영장 집행 위한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
&nbsp;
군인권센터는 지난주 금요일인 12월 13일, ‘12. 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서명운동” 돌입하였고, 12월 20일까지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을 경우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명에 동참하신 시민들과 함께 ‘시민체포단’을 꾸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12:48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신고 접수 완료 &nbsp;
그러나 서울 용산경찰서(경찰서장 총경 호욱진)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 토요일 밤 21시 경 군인권센터로 해당 긴급행동에 대한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하였습니다. 용산서는 금지의 근거로 집회 개최장소(한남동 관저 일대)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데,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 조항이 효력 정지가 됨에 따라 제8조 제5항의 ‘주거지역’을 근거로 금지 통고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nbsp;
군인권센터가 집회 신고를 낸 곳은 관저로 진입하는 골목의 초입인 ‘볼보빌딩’으로부터 약수역 방면 하위 2개 차로입니다. 그런데 볼보빌딩 및 뒤편으로 위치한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등은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 또는 공공시설로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냈다는 ‘시설 및 장소 보호 요청’은 바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요청일 것입니다. &nbsp;
그렇다면 경찰은 내란수괴의 사익에 불과한 ‘주거 안정’을 위해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는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되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정당화되는 것,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란수괴의 평온한 주말 아침을 지켜주기 위해 내란수괴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자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황당한 논리는 12.3. 내란에 가담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경찰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에 연루된 경찰청 경비국, 서울경찰청 경비과, 각 기동단, 국회경비대, 경기남부청 경비과, 기동단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nbsp;
수사기관이 윤석열 체포를 망설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사이, 대통령실과 관저에서는 실시간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윤석열은 재판 승소에 자신감을 보이며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시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미룰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에 부역하는 경찰을 상대로 옥외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처분취소행정소송 제소 · 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반드시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을 전할 것입니다.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에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nbsp;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은 계속됩니다!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ZVQofMKdISuczaNLi325zwoszY-yxdJV2iDCedQalbwDzbw/viewform" target="_blank">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 바로가기</a>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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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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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보도자료] 내란수괴 주거안정 위해 국민 기본권 짓밟는 경찰, 관저 앞 집회 금지통고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내란수괴 주거안정 위해 국민 기본권 짓밟는 경찰
- 경찰, 시민체포영장 집행 위한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
 
군인권센터는 지난주 금요일인 12월 13일, ‘12. 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서명운동” 돌입하였고, 12월 20일까지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을 경우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명에 동참하신 시민들과 함께 ‘시민체포단’을 꾸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12:48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신고 접수 완료 
그러나 서울 용산경찰서(경찰서장 총경 호욱진)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 토요일 밤 21시 경 군인권센터로 해당 긴급행동에 대한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하였습니다. 용산서는 금지의 근거로 집회 개최장소(한남동 관저 일대)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데,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 조항이 효력 정지가 됨에 따라 제8조 제5항의 ‘주거지역’을 근거로 금지 통고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집회 신고를 낸 곳은 관저로 진입하는 골목의 초입인 ‘볼보빌딩’으로부터 약수역 방면 하위 2개 차로입니다. 그런데 볼보빌딩 및 뒤편으로 위치한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등은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 또는 공공시설로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냈다는 ‘시설 및 장소 보호 요청’은 바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요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내란수괴의 사익에 불과한 ‘주거 안정’을 위해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는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되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정당화되는 것,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란수괴의 평온한 주말 아침을 지켜주기 위해 내란수괴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자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황당한 논리는 12.3. 내란에 가담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경찰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에 연루된 경찰청 경비국, 서울경찰청 경비과, 각 기동단, 국회경비대, 경기남부청 경비과, 기동단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이 윤석열 체포를 망설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사이, 대통령실과 관저에서는 실시간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윤석열은 재판 승소에 자신감을 보이며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시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미룰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에 부역하는 경찰을 상대로 옥외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처분취소행정소송 제소 · 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반드시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을 전할 것입니다.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에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은 계속됩니다!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 바로가기 (클릭)
 
2024. 12.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 돌입
- 수사기관이 체포하지 않을 시 12/21 11:00 대통령관저 앞 시민체포단 긴급행동 -

□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시민체포영장 발부에 동의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 윤석열이 국회의원 체포, 계엄 해제 방해,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공모자들의 진술로 확인되고 있고,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구속영장에 내란죄 공모범으로 적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한남동 대통령관저와 대통령실을 자유롭게 오가고,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무법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 현재까지 신병이 확보된 내란범은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뿐입니다.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체포를 망설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사이 대통령실과 군부대 곳곳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12. 12. 대국민담화를 통해 극우 세력의 결집을 주문하며 사실상의 내란 선동까지 하는 등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 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향후 범죄자의 준동을 방치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수사기관의 책임입니다.

□ 이러한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에 대한 시민체포영장을 발부하고자 체포영장발부 동의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서명은 2024. 12. 13. 부터 12. 20. 정오까지 받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이 12월 20일까지 윤석열을 긴급체포하지 않는다면 군인권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직접 시민체포단을 꾸려 12월 21일 오전 11시, 윤석열이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볼보빌딩(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30) 앞에서 ‘시민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긴급행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볼보빌딩 앞 집회신고 완료)

&nbsp;[별첨] 시민체포영장 및 피의자 윤석열의 범죄사실 요지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ZVQofMKdISuczaNLi325zwoszY-yxdJV2iDCedQalbwDzbw/viewform" target="_blank">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 (클릭)</a>&nbsp;

2024. 12.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1213-141908/윤석열 시민체포영장(별지 포함)-1.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41213-141918/윤석열 시민체포영장(별지 포함)-2.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보도자료]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 돌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 돌입
- 수사기관이 체포하지 않을 시 12/21 11:00 대통령관저 앞 시민체포단 긴급행동 -

□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시민체포영장 발부에 동의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 윤석열이 국회의원 체포, 계엄 해제 방해,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공모자들의 진술로 확인되고 있고,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구속영장에 내란죄 공모범으로 적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한남동 대통령관저와 대통령실을 자유롭게 오가고,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무법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 현재까지 신병이 확보된 내란범은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뿐입니다.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체포를 망설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사이 대통령실과 군부대 곳곳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12. 12. 대국민담화를 통해 극우 세력의 결집을 주문하며 사실상의 내란 선동까지 하는 등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 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향후 범죄자의 준동을 방치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수사기관의 책임입니다.

□ 이러한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에 대한 시민체포영장을 발부하고자  체포영장발부 동의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서명은 2024. 12. 13. 부터 12. 20. 정오까지 받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이 12월 20일까지 윤석열을 긴급체포하지 않는다면 군인권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직접 시민체포단을 꾸려 12월 21일 오전 11시, 윤석열이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볼보빌딩(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30) 앞에서 ‘시민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긴급행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볼보빌딩 앞 집회신고 완료)

 [별첨] 시민체포영장 및 피의자 윤석열의 범죄사실 요지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 (클릭) 

2024. 12.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
내란 공범 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에서 즉각 빠져야
- 계엄 당시 국회로 군사경찰 파견… 수사 참여 시 대통령에게 수사 경과 보고 위험 -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국방부장관 직할 군사경찰 수사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하였음을 파악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육사 48기)이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 육사 48기)에게 연락하여 수사관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박 조사본부장이 조사본부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으나 국회에 도달하기 전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여 경내로 진입하지는 못했다고 한다.&nbsp;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성명불상의 중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으로 연락하여 ‘수감자가 생길 것이며, 수방사 수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 시설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가,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다시 연락이 와 해당 지시를 철회하였다고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방부조사본부장 박헌수 소장, 조사본부장 직속 수사상황실장 장성관 중령, 수방사로 전화를 건 성명불상 중령 역시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국방부조사본부는 12.3. 내란 사태의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 12.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방부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 대상이 수사에 참여하는 꼴이다. 특히 군 수사기관 특성 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국방부조사본부가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이 수괴인 내란 범죄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한층 위험한 일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통해 확인했듯, 국방부조사본부를 위시한 군사경찰에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직무대리)이 보고 받을 수 있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대통령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외압을 통해 수사 결과를 왜곡,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nbsp;

국방부조사본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수사 외압에 가담한 국방부검찰단 인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1년 가까이 뭉개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육사 48기로 내란공범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육사 동기다.

이러한 국방부조사본부가 내란 수사에 참여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공수처, 경찰의 수사 내용이 국방부, 국가안보실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윤석열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실상의 내란죄 형사 변론 요지를 발표한 상황이다. 계엄은 통치 행위이며, 폭동도 아니었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며 내란죄를 전면 부인하였을 뿐더러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와중에 내란 공범이 수사기관의 탈을 쓰고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예상할 수 없게 된다. 내란 사건의 핵심에는 국방부와 군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수사대상기관이고, 조사본부장 이하 관여자들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군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수사하러 온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즉시 내란수사에서 손을 떼야 하며 공조수사에서도 배제되어야 한다. 공수처에는 장성급 장교와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을 통해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 내란 공범들이 무슨 저의로 슬그머니 수사에 참여하려는 것인지 그 저의를 알 수 없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부터 확보하고 조사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nbsp;


2024. 12.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내란 공범 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에서 즉각 빠져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
내란 공범 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에서 즉각 빠져야
- 계엄 당시 국회로 군사경찰 파견… 수사 참여 시 대통령에게 수사 경과 보고 위험  -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국방부장관 직할 군사경찰 수사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하였음을 파악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육사 48기)이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 육사 48기)에게 연락하여 수사관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박 조사본부장이 조사본부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으나 국회에 도달하기 전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여 경내로 진입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성명불상의 중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으로 연락하여 ‘수감자가 생길 것이며, 수방사 수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 시설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가,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다시 연락이 와 해당 지시를 철회하였다고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방부조사본부장 박헌수 소장, 조사본부장 직속 수사상황실장 장성관 중령, 수방사로 전화를 건 성명불상 중령 역시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국방부조사본부는 12.3. 내란 사태의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 12.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방부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 대상이 수사에 참여하는 꼴이다. 특히 군 수사기관 특성 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국방부조사본부가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이 수괴인 내란 범죄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한층 위험한 일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통해 확인했듯, 국방부조사본부를 위시한 군사경찰에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직무대리)이 보고 받을 수 있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대통령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외압을 통해 수사 결과를 왜곡,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방부조사본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수사 외압에 가담한 국방부검찰단 인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1년 가까이 뭉개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육사 48기로 내란공범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육사 동기다.

이러한 국방부조사본부가 내란 수사에 참여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공수처, 경찰의 수사 내용이 국방부, 국가안보실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윤석열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실상의 내란죄 형사 변론 요지를 발표한 상황이다. 계엄은 통치 행위이며, 폭동도 아니었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며 내란죄를 전면 부인하였을 뿐더러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와중에 내란 공범이 수사기관의 탈을 쓰고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예상할 수 없게 된다. 내란 사건의 핵심에는 국방부와 군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수사대상기관이고, 조사본부장 이하 관여자들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군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수사하러 온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즉시 내란수사에서 손을 떼야 하며 공조수사에서도 배제되어야 한다. 공수처에는 장성급 장교와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을 통해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 내란 공범들이 무슨 저의로 슬그머니 수사에 참여하려는 것인지 그 저의를 알 수 없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부터 확보하고 조사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2024. 12.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12.3. 내란 계엄사·방첩사 비밀 문서 등 정보공개청구
- 검찰의 수사 농단에 맞서 내란 증거 확보 필요, 집중 제보기간도 운영 -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 사건에 관하여 준비의 구체성,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 정부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군인권센터가 청구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

&nbsp;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건의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건의문 표지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건의문에는 계엄사령관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 추천한 판단 요소, 각 요소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재한다.&nbsp;

-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

&nbsp;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전국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건의문 표지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건의문에는 개요와 건의의 배경이 되는 관련 상황, 평가와 결론이 담긴 검토 결과를 작성하며 선포이유, 계엄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적시한다.

- 비상계엄 선포문

&nbsp;비상계엄 선포문은 대통령 명의로 작성되며, 선포의 사유, 계엄 종류, 계엄지역, 시행일시, 계엄사령관을 적시한다.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포고문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경고문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공고문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훈령 일체

&nbsp;계엄사령관의 포고문은 계엄사령관만 대통령의 승인를 얻어 포고할 수 있으며, 법령과 같은 지위다. 경고문은 계엄 시행 관련 법령, 특별조치에 대한 실천을 요구하는 주의 사항을 담은 문서다. 공고문은 계엄 업무를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 행정처리 절차 및 요령을 공시하는 것이다. 계엄기구, 계엄 군사법원, 합동수사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보도검열 장소 및 시간 등의 내용도 이에 속한다. 훈령은 계엄사령관이 발령하는 업무지침으로 사법사무 처리지침, 재판권 일부 위임, 전시 교정행정 절차, 중요범죄 단속 절차, 보도검열 지침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문

&nbsp;아울러 계엄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통상 방첩사령관)을 추천하는 건의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건의문 표지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역시 판단 요소, 검토 결과 등을 기재한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nbsp;이에 더하여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훈령 중 아래의 훈령을 특별히 별도로 정보공개청구하였다.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무기사용 관련 하달 훈령 (또는 국방부에서 발령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무기사용 지침)

&nbsp;계엄임무수행군(계엄군)은 무기 사용 시 관계법령 및 계엄사령부 훈령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다. (자위권 발동 등)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하여 하달된 훈령의 유무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기 사용, 발포, 실탄 휴대 등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 계엄사령부 계엄협조관 임명 관련 하달 공문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각 정부 부처로 발신한 정부연락관 파견 요청 공문

&nbsp;계엄협조관은 계엄지역 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정부 관계부처에 계엄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운영되는 장교다. 정부연락관은 정부 부처에서 계엄사령부로 파견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계엄사령관 지시사항을 정부 부처에 전파하고, 이행 결과를 계엄사에 보고하는 등의 임무를 갖는다. 이들의 임명, 활용과 관련하여 각 정부부처와 소통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 계엄위원회 구성 관련 문서

계엄위원회는 계엄업무에 관한 계엄사령관의 자문기구로서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계엄사 부사령관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정부 부처 공무원 및 언론, 사회 저명인사 등을 위촉한다. 계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국정원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경찰청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감사원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헌법재판소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nbsp;각 정부부처와 계엄 업무 수행 협조를 위해 소통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관련 문서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한다.&nbsp;&nbsp;

- 계엄사령부(또는 방첩사령부, 국방부)에서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방첩사령부에서 2024년 내 생산한 계엄 관련 문서 일체

위 문서 중 내란의 핵심 역할을 맡은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주요 정치인, 사회단체 인사 등을 체포, 구금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방첩사령부 내지 계엄사령부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보낸 공문 등이 있는지 특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또한 방첩사에서 2024년 내 생산한 계엄 관련 문건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한다.

-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기안문
-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관련 부서 협조 요청 공문 (법무 검토 요청 포함)

&nbsp;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의 포고문은 실무부처에서 기안하고, 기안문을 관련 부서로부터 검토 받는다. 특히 법무 검토는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다. 이후 대통령에게 승인을 얻고 공포한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포고한 황당한 내용의 포고문 제1호의 작성 과정과 관여자를 확인하고자 위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다.&nbsp;

&nbsp;윤석열은 계엄이 단순 경고성이며, 해프닝이라는 식으로 해명했으나 계엄의 준비 정도, 시행 상황 등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점은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계획적으로 준비된 계엄 빙자 내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국방부와 각 부처는 위헌, 위법한 비상 계엄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설령 군이 자체적으로 해당 문서를 비밀 또는 대외비로 지정했다 해도 12.3. 비상계엄 조치는 불법, 내란행위인만큼 군사상 보호 대상이란 이유로 비공개 처분 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nbsp;분초 단위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12.3.내란의 핵심 범죄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임에도 검찰은 여인형을 피의자로 소환한 뒤 긴급체포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김용현 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 외에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신병 확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고, 구속된 김용현도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전방위적 증거 인멸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방첩사, 특전사 등에서 진행 중인 압수수색 역시 실제 압수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시늉만 하며 증거 인멸을 돕고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내란수괴가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내란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수처로 구속된 김용현의 신병도 넘겨야 한다. 공수처 역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인사의 신병부터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검찰의 수사 농단이 중단될 수 있도록 검찰총장,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수사를 뭉개려는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을 대신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라도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위 정보공개청구 문서를 포함하여 불법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문건, 진술 등 제보를 공식 접수하기 위해 집중 제보 기간(2024. 12. 11.~1.31.)을 운영한다.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 뿐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군 내외 양심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대한다.&nbsp;
&nbsp;
[별첨]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기무사 계엄문건에 포함된 계엄 관련 문건 예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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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12.3. 내란 계엄사·방첩사 비밀 문서 등 정보공개청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12.3. 내란 계엄사·방첩사 비밀 문서 등 정보공개청구
- 검찰의 수사 농단에 맞서 내란 증거 확보 필요, 집중 제보기간도 운영  -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 사건에 관하여 준비의 구체성,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 정부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군인권센터가 청구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건의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건의문 표지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건의문에는 계엄사령관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 추천한 판단 요소, 각 요소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재한다. 

-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전국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건의문 표지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건의문에는 개요와 건의의 배경이 되는 관련 상황, 평가와 결론이 담긴 검토 결과를 작성하며 선포이유, 계엄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적시한다.

- 비상계엄 선포문

 비상계엄 선포문은 대통령 명의로 작성되며, 선포의 사유, 계엄 종류, 계엄지역, 시행일시, 계엄사령관을 적시한다.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포고문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경고문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공고문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훈령 일체

 계엄사령관의 포고문은 계엄사령관만 대통령의 승인를 얻어 포고할 수 있으며, 법령과 같은 지위다. 경고문은 계엄 시행 관련 법령, 특별조치에 대한 실천을 요구하는 주의 사항을 담은 문서다. 공고문은 계엄 업무를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 행정처리 절차 및 요령을 공시하는 것이다. 계엄기구, 계엄 군사법원, 합동수사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보도검열 장소 및 시간 등의 내용도 이에 속한다. 훈령은 계엄사령관이 발령하는 업무지침으로 사법사무 처리지침, 재판권 일부 위임, 전시 교정행정 절차, 중요범죄 단속 절차, 보도검열 지침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문

 아울러 계엄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통상 방첩사령관)을 추천하는 건의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건의문 표지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역시 판단 요소, 검토 결과 등을 기재한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훈령 중 아래의 훈령을 특별히 별도로 정보공개청구하였다.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무기사용 관련 하달 훈령  (또는 국방부에서 발령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무기사용 지침)

 계엄임무수행군(계엄군)은 무기 사용 시 관계법령 및 계엄사령부 훈령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다. (자위권 발동 등)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하여 하달된 훈령의 유무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기 사용, 발포, 실탄 휴대 등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 계엄사령부 계엄협조관 임명 관련 하달 공문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각 정부 부처로 발신한 정부연락관 파견 요청 공문

 계엄협조관은 계엄지역 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정부 관계부처에 계엄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운영되는 장교다. 정부연락관은 정부 부처에서 계엄사령부로 파견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계엄사령관 지시사항을 정부 부처에 전파하고, 이행 결과를 계엄사에 보고하는 등의 임무를 갖는다. 이들의 임명, 활용과 관련하여 각 정부부처와 소통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 계엄위원회 구성 관련 문서

계엄위원회는 계엄업무에 관한 계엄사령관의 자문기구로서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계엄사 부사령관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정부 부처 공무원 및 언론, 사회 저명인사 등을 위촉한다. 계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국정원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경찰청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감사원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헌법재판소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각 정부부처와 계엄 업무 수행 협조를 위해 소통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관련 문서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한다.  

- 계엄사령부(또는 방첩사령부, 국방부)에서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방첩사령부에서 2024년 내 생산한 계엄 관련 문서 일체

위 문서 중 내란의 핵심 역할을 맡은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주요 정치인, 사회단체 인사 등을 체포, 구금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방첩사령부 내지 계엄사령부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보낸 공문 등이 있는지 특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또한 방첩사에서 2024년 내 생산한 계엄 관련 문건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한다.

-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기안문
-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관련 부서 협조 요청 공문 (법무 검토 요청 포함)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의 포고문은 실무부처에서 기안하고, 기안문을 관련 부서로부터 검토 받는다. 특히 법무 검토는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다. 이후 대통령에게 승인을 얻고 공포한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포고한 황당한 내용의 포고문 제1호의 작성 과정과 관여자를 확인하고자 위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윤석열은 계엄이 단순 경고성이며, 해프닝이라는 식으로 해명했으나 계엄의 준비 정도, 시행 상황 등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점은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계획적으로 준비된 계엄 빙자 내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국방부와 각 부처는 위헌, 위법한 비상 계엄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설령 군이 자체적으로 해당 문서를 비밀 또는 대외비로 지정했다 해도 12.3. 비상계엄 조치는 불법, 내란행위인만큼 군사상 보호 대상이란 이유로 비공개 처분 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분초 단위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12.3.내란의 핵심 범죄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임에도 검찰은 여인형을 피의자로 소환한 뒤 긴급체포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김용현 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 외에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신병 확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고, 구속된 김용현도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전방위적 증거 인멸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방첩사, 특전사 등에서 진행 중인 압수수색 역시 실제 압수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시늉만 하며 증거 인멸을 돕고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내란수괴가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내란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수처로 구속된 김용현의 신병도 넘겨야 한다. 공수처 역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인사의 신병부터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검찰의 수사 농단이 중단될 수 있도록 검찰총장,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수사를 뭉개려는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을 대신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라도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위 정보공개청구 문서를 포함하여 불법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문건, 진술 등 제보를 공식 접수하기 위해 집중 제보 기간(2024. 12. 11.~1.31.)을 운영한다.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 뿐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군 내외 양심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대한다. 
 
[별첨]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기무사 계엄문건에 포함된 계엄 관련 문건 예시 양식

















2024. 12.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에 1,222명 참여
- 12.4. 춘천지방법원 제출… ‘가해자들 명백한 학대의 고의를 갖고 범행” -

□ ‘육군 제12사단 故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의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사건 선고가 2024. 12. 12. 14:00(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나))로 예정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11. 15.부터 진행한 가해자 엄벌 탄원운동에 총 1,222명의 시민이 동참하였다.

□ 군인권센터는 故윤승주 일병 어머니 등 1,222명의 탄원서를 12. 4.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탄원인들은 학대의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평소 생활관에서 쇠몽둥이를 끌고 다니며 폭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무렇지 않게 규정을 위반한 해괴한 얼차려 방법을 고안하여 명령하고, 훈련병들의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피고인들의 행태가 고의에 의한 학대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학대라고 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역설하며, 피고인들에게 명백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nbsp;
□ 아울러 이 사건을 ‘사적 제재에 의한 의도된 학대’로 규정하며 ‘엄정한 군기 유지는 법령과 규정에 대한 엄격한 준수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군기 유지를 위한 상관, 상급자의 지휘 조치 역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합니다. 상관, 상급자의 주관에 터잡아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통제는 위법한 사적 제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적 제재에는 개인의 주관과 감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충분히 고의에 의한 학대로 나아갈 개연성을 갖습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명백한 사적 제재이며, 그러한 사적 제재는 피고인들의 의도된 학대로 이어져 故박태인 훈련병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참극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 끝으로 탄원인들은 2014년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윤 일병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군대에 보내는 일이 합리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라며,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를 엄벌하는 것은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할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라고 탄원했다.

□ 재판부는 1,222명 탄원인들의 엄중한 요청을 숙고하여 현명한 판단을 통해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재발 방지의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nbsp;
2024. 12.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nbsp;

탄원인은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발생한 ‘故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윤 일병 사건)의 피해자 故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외 1221명으로 ‘육군 제12사단 故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게 연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탄원인들은 故박태인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외 피해자 훈련병 5명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남긴 피고인 A,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윤 일병 사건’ 이후로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가 매우 높아졌고, 국회에서 여러 제도적 보완과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군 내부에서도 자성과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적과의 교전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장병의 수가 연 100명을 넘나드는 군대로는 징병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꽃다운 나이 스무살에 세상을 떠난 윤승주 일병의 안타까운 희생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모품처럼 여겨온 대한민국 군대에 경종을 울린 뼈아픈 경험으로 우리 모두의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탄원인들은 입대 1주일 차 훈련병이 간부들로부터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하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군대가 달라진 것 없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분노한 수천 명의 시민이 故박태인 훈련병이 훈련소를 수료했어야 할 날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용산역 앞 광장에 차려진 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군대에 보내는 일이 합리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nbsp;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학대의 고의를 갖고 한 일은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입니다.

피고인 B는 사건 발생 전날 취침 시간에 규정 위반자들을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쇠몽둥이를 생활관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며 훈련병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야구를 할 목적도 아니면서 부대 안에 쇠로 만든 야구방망이를 준비해와서 쇳소리를 내며 바닥에 끌고 다니는 모습이 과연 군인 간부의 합당한 모습인지, 아니면 폭력배, 깡패의 모습인지는 묻지 않아도 자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 B의 모습과,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던 상황은 당시 소속 부대 간부들이 평소 훈련병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피고인들은 훈련병을 인격체가 아닌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길들여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증인 신문에 용기 내어 출석한 생존한 피해 훈련병들의 진술과 결심 공판에서 재생된 얼차려 집행 영상은 중대장 A와 부중대장 B가 명백한 학대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무거운 책을 가득 넣은 해괴한 군장을 맨 채로 전력 질주와 팔굽혀펴기를 하게 한 것이 훈육과 계도의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단순히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 정도로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평소 군장에 책을 가득 넣는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장은 그런 용도로 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장을 메고 보행 이상의 팔굽혀펴기나, 전력질주 같은 체력단련을 하는 군인도 없습니다. 군장은 전투 시 생존에 필요한 개인 물품을 결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체력단련을 위한 아령이나 모래주머니가 아닙니다. 또한 얼차려는 무한정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훈육 방법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경한 과오를 시정하기 위해 경각심을 주고자 상식적인 수준의 체력단련을 시키는 훈육 방식일 뿐입니다. 때문에 규정에 정도와 빈도, 시행 방법 등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군장에 책을 가득 넣게 하고, 이를 맨 상태로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한 신체 활동에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을 계획적으로 괴롭혀 신체적 고통을 가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특이한 발상은 쉽게 해내기 어렵습니다.&nbsp;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고인과 피해자들이 힘에 겨워 눈이 풀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가까이에서 목도 하여놓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뒷짐을 지고 연병장을 걸어다니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훈련병을 겁박하는 등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 특히 故박태인 훈련병이 쓰러진 뒤에도 피고인 A가 꾀병을 부리지 말라는 식으로 멱살을 쥐고 흔들고, 신속하게 의무실로 후송하지 않은 점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크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죽어가는 훈련병을 두고 보인 피고인들의 일련의 반응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nbsp;

이처럼 평소 폭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무렇지 않게 규정을 위반한 해괴한 얼차려 방법을 고안하여 명령하고, 훈련병들의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피고인들의 행태가 고의에 의한 학대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학대라고 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nbsp;

엄정한 군기 유지는 법령과 규정에 대한 엄격한 준수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군기 유지를 위한 상관, 상급자의 지휘 조치 역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합니다. 상관, 상급자의 주관에 터잡아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통제는 위법한 사적 제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적 제재에는 개인의 주관과 감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충분히 고의에 의한 학대로 나아갈 개연성을 갖습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명백한 사적 제재이며, 그러한 사적 제재는 피고인들의 의도된 학대로 이어져 故박태인 훈련병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참극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를 엄벌하는 것은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할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nbsp;

존경하는 재판장님,

故박태인 훈련병이 쓰러지기 직전 “엄마, 엄마”라고 외쳤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쏟았던 유가족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연병장을 뛰는 모습을 빠짐없이 영상으로 시청한 유가족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재판 내내 고개 숙여 사죄 한 번 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분노에 떨며 지켜봐야 했던 유가족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아울러 이 재판을 보아 온 비슷한 아픔을 이미 겪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의 마음을, 자녀를 군에 입대시켜놓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으로 밤잠 이루지 못한 부모들의 마음을, 입대를 앞둔 자녀를 군에 입대시키는 것이 맞는 일인지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을, 군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이 사건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통해 이러한 참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는 바입니다.

[보도자료]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에 1,222명 참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에 1,222명 참여
- 12.4. 춘천지방법원 제출… ‘가해자들 명백한 학대의 고의를 갖고 범행”  -

□ ‘육군 제12사단 故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의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사건 선고가 2024. 12. 12. 14:00(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나))로 예정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11. 15.부터 진행한 가해자 엄벌 탄원운동에 총 1,222명의 시민이 동참하였다.

□ 군인권센터는 故윤승주 일병 어머니 등 1,222명의 탄원서를 12. 4.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탄원인들은 학대의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평소 생활관에서 쇠몽둥이를 끌고 다니며 폭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무렇지 않게 규정을 위반한 해괴한 얼차려 방법을 고안하여 명령하고, 훈련병들의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피고인들의 행태가 고의에 의한 학대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학대라고 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역설하며, 피고인들에게 명백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아울러 이 사건을 ‘사적 제재에 의한 의도된 학대’로 규정하며 ‘엄정한 군기 유지는 법령과 규정에 대한 엄격한 준수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군기 유지를 위한 상관, 상급자의 지휘 조치 역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합니다. 상관, 상급자의 주관에 터잡아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통제는 위법한 사적 제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적 제재에는 개인의 주관과 감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충분히 고의에 의한 학대로 나아갈 개연성을 갖습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명백한 사적 제재이며, 그러한 사적 제재는 피고인들의 의도된 학대로 이어져 故박태인 훈련병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참극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 끝으로 탄원인들은 2014년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윤 일병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군대에 보내는 일이 합리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라며,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를 엄벌하는 것은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할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라고 탄원했다.

□ 재판부는 1,222명 탄원인들의 엄중한 요청을 숙고하여 현명한 판단을 통해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재발 방지의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2024. 12.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은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발생한 ‘故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윤 일병 사건)의 피해자 故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외 1221명으로 ‘육군 제12사단 故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게 연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탄원인들은 故박태인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외 피해자 훈련병 5명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남긴 피고인 A,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윤 일병 사건’ 이후로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가 매우 높아졌고, 국회에서 여러 제도적 보완과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군 내부에서도 자성과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적과의 교전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장병의 수가 연 100명을 넘나드는 군대로는 징병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꽃다운 나이 스무살에 세상을 떠난 윤승주 일병의 안타까운 희생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모품처럼 여겨온 대한민국 군대에 경종을 울린 뼈아픈 경험으로 우리 모두의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탄원인들은 입대 1주일 차 훈련병이 간부들로부터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하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군대가 달라진 것 없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분노한 수천 명의 시민이 故박태인 훈련병이 훈련소를 수료했어야 할 날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용산역 앞 광장에 차려진 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군대에 보내는 일이 합리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학대의 고의를 갖고 한 일은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입니다.

피고인 B는 사건 발생 전날 취침 시간에 규정 위반자들을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쇠몽둥이를 생활관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며 훈련병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야구를 할 목적도 아니면서 부대 안에 쇠로 만든 야구방망이를 준비해와서 쇳소리를 내며 바닥에 끌고 다니는 모습이 과연 군인 간부의 합당한 모습인지, 아니면 폭력배, 깡패의 모습인지는 묻지 않아도 자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 B의 모습과,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던 상황은 당시 소속 부대 간부들이 평소 훈련병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피고인들은 훈련병을 인격체가 아닌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길들여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증인 신문에 용기 내어 출석한 생존한 피해 훈련병들의 진술과 결심 공판에서 재생된 얼차려 집행 영상은 중대장 A와 부중대장 B가 명백한 학대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무거운 책을 가득 넣은 해괴한 군장을 맨 채로 전력 질주와 팔굽혀펴기를 하게 한 것이 훈육과 계도의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단순히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 정도로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평소 군장에 책을 가득 넣는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장은 그런 용도로 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장을 메고 보행 이상의 팔굽혀펴기나, 전력질주 같은 체력단련을 하는 군인도 없습니다. 군장은 전투 시 생존에 필요한 개인 물품을 결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체력단련을 위한 아령이나 모래주머니가 아닙니다. 또한 얼차려는 무한정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훈육 방법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경한 과오를 시정하기 위해 경각심을 주고자 상식적인 수준의 체력단련을 시키는 훈육 방식일 뿐입니다. 때문에 규정에 정도와 빈도, 시행 방법 등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군장에 책을 가득 넣게 하고, 이를 맨 상태로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한 신체 활동에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을 계획적으로 괴롭혀 신체적 고통을 가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특이한 발상은 쉽게 해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고인과 피해자들이 힘에 겨워 눈이 풀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가까이에서 목도 하여놓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뒷짐을 지고 연병장을 걸어다니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훈련병을 겁박하는 등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 특히 故박태인 훈련병이 쓰러진 뒤에도 피고인 A가 꾀병을 부리지 말라는 식으로 멱살을 쥐고 흔들고, 신속하게 의무실로 후송하지 않은 점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크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죽어가는 훈련병을 두고 보인 피고인들의 일련의 반응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평소 폭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무렇지 않게 규정을 위반한 해괴한 얼차려 방법을 고안하여 명령하고, 훈련병들의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피고인들의 행태가 고의에 의한 학대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학대라고 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엄정한 군기 유지는 법령과 규정에 대한 엄격한 준수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군기 유지를 위한 상관, 상급자의 지휘 조치 역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합니다. 상관, 상급자의 주관에 터잡아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통제는 위법한 사적 제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적 제재에는 개인의 주관과 감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충분히 고의에 의한 학대로 나아갈 개연성을 갖습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명백한 사적 제재이며, 그러한 사적 제재는 피고인들의 의도된 학대로 이어져 故박태인 훈련병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참극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를 엄벌하는 것은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할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故박태인 훈련병이 쓰러지기 직전 “엄마, 엄마”라고 외쳤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쏟았던 유가족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연병장을 뛰는 모습을 빠짐없이 영상으로 시청한 유가족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재판 내내 고개 숙여 사죄 한 번 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분노에 떨며 지켜봐야 했던 유가족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아울러 이 재판을 보아 온 비슷한 아픔을 이미 겪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의 마음을, 자녀를 군에 입대시켜놓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으로 밤잠 이루지 못한 부모들의 마음을, 입대를 앞둔 자녀를 군에 입대시키는 것이 맞는 일인지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을, 군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이 사건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통해 이러한 참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는 바입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

수많은 유가족의 피눈물 서린 ‘이중배상금지’, 마침내 폐지 
 - 국가배상법 개정 환영 논평 -

오늘(2024.12.10.)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망 군인, 경찰 유가족의 국가배상 청구 금지, 즉 이중배상금지가 폐지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군, 경 이중배상금지는 월남전 참전 사상 장병과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자 박정희 정권이 국가에 돈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군인, 경찰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nbsp;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과 경찰의 희생에 걸맞는 예우를 하기는 커녕, 차별적으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한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오늘의 개정이 있기까지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지도부를 모두 면담한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와 같은 수많은 군경 사망사건 유가족의 피눈물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국가배상은 곧 국가의 사과를 의미하기에, 국가의 사과를 법으로 막아 둔 야만의 세월에 맞서 숱한 유가족이 거리에서, 법원에서, 국회에서 싸워온 결과입니다.

뒤늦었지만 국가배상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군대를 동원해 불법 계엄을 선포, 친위쿠테타를 일으키는 기막힌 현실이지만, 세상을 떠난 군인, 경찰과 그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군인권센터는 장병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두텁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곁에서 함께 싸워가겠습니다.

2024.12.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국가배상법 개정 환영 논평 - 수많은 유가족의 피눈물 서린 ‘이중배상금지’, 마침내 폐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수많은 유가족의 피눈물 서린 ‘이중배상금지’, 마침내 폐지 
 - 국가배상법 개정 환영 논평 -

오늘(2024.12.10.)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망 군인, 경찰 유가족의 국가배상 청구 금지, 즉 이중배상금지가 폐지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군, 경 이중배상금지는 월남전 참전 사상 장병과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자 박정희 정권이 국가에 돈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군인, 경찰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과 경찰의 희생에 걸맞는 예우를 하기는 커녕, 차별적으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한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오늘의 개정이 있기까지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지도부를 모두 면담한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와 같은 수많은 군경 사망사건 유가족의 피눈물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국가배상은 곧 국가의 사과를 의미하기에, 국가의 사과를 법으로 막아 둔 야만의 세월에 맞서 숱한 유가족이 거리에서, 법원에서, 국회에서 싸워온 결과입니다.

뒤늦었지만 국가배상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군대를 동원해 불법 계엄을 선포, 친위쿠테타를 일으키는 기막힌 현실이지만, 세상을 떠난 군인, 경찰과 그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군인권센터는 장병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두텁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곁에서 함께 싸워가겠습니다.

2024.12.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