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nbsp;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박정훈 대령, 원보직 복직이 당연한 귀결

군이 박정훈 대령의 복직을 검토하고 있으나, 원보직인 해병대수사단장이 아닌 다른 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군인권센터의 입장을 밝힌다.

박정훈 대령은 적법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항명의 누명을 쓰고 해병대수사단장은 물론, 군사경찰 병과장에서 부당하게 보직해임 된 뒤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명을 원인으로 한 보직해임 역시 위법부당한 인사조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직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다.&nbsp;

박정훈 대령을 무리하게 보직해임한 탓에 현재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겸 수사단장은 군사경찰 병과가 아닌 보병 병과 대령 1인이 맡고 있다. 이는 임시 조치나 다름없는 바, 박 대령을 원보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nbsp;

아울러 수원지방법원은 신속히 박정훈 대령이 제기한 보직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18개월 째 방치해둔 본안소송 기일부터 잡기 바란다.

2025. 2.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알림] 박정훈 대령, 원보직 복직이 당연한 귀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박정훈 대령, 원보직 복직이 당연한 귀결

군이 박정훈 대령의 복직을 검토하고 있으나, 원보직인 해병대수사단장이 아닌 다른 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군인권센터의 입장을 밝힌다.

박정훈 대령은 적법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항명의 누명을 쓰고 해병대수사단장은 물론, 군사경찰 병과장에서 부당하게 보직해임 된 뒤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명을 원인으로 한 보직해임 역시 위법부당한 인사조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직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박정훈 대령을 무리하게 보직해임한 탓에 현재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겸 수사단장은 군사경찰 병과가 아닌 보병 병과 대령 1인이 맡고 있다. 이는 임시 조치나 다름없는 바, 박 대령을 원보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아울러 수원지방법원은 신속히 박정훈 대령이 제기한 보직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18개월 째 방치해둔 본안소송 기일부터 잡기 바란다.

2025. 2.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 탄원 운동에 우려를 표합니다

12.3.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고, 실제 매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내란 가담 의혹이 불거진 고위 인사들 중에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은 진상규명의 시간입니다. 때이른 평가와 판단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민해주십시오.&nbsp;

사건 초기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이용당했다고 분개하며 부하들을 선처해달라 눈물을 흘렸던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갑자기 말을 바꿔 내란을 두둔하고 있고, 국회에 출석해 '용기있게 진실을 말한 참군인', '불법 명령을 거부한 참군인'이라 칭송 받던 방첩사 김대우 수사단장과 정성우 1처장은 뒤늦게 내란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인권센터는 사태 초기부터 내란에 관여된 군인·경찰 등에게 섣불리 피해자 서사를 부여하거나, 일부 행동이나 진술만을 근거삼아 쉽게 '참군인'이라 규정하는 일에 우려를 표해왔습니다.&nbsp;

자백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이들에 대한 시민의 판단과 탄원은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충분히 지켜본 뒤에 재판부에 전달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이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모든 사실이 규명된 뒤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습니다.&nbsp;

한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죄를 짓고 자백하거나,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순응한 이에게 '참군인'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2.12. 쿠테타를 막기위해 목숨을 바쳤던 김오랑 소령, 윤석열의 수사외압에 맞서 고난의 시간을 피하지 않았던 박정훈 대령, 일촉즉발의 순간, 부하와 동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선택했던 숱한 순직 군인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참군인'이라 불러야 합니다.


2025. 2.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알림]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 탄원 운동에 우려를 표합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 탄원 운동에 우려를 표합니다

12.3.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고, 실제 매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내란 가담 의혹이 불거진 고위 인사들 중에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은 진상규명의 시간입니다. 때이른 평가와 판단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민해주십시오. 

사건 초기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이용당했다고 분개하며 부하들을 선처해달라 눈물을 흘렸던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갑자기 말을 바꿔 내란을 두둔하고 있고, 국회에 출석해 '용기있게 진실을 말한 참군인',  '불법 명령을 거부한 참군인'이라 칭송 받던 방첩사 김대우 수사단장과 정성우 1처장은 뒤늦게 내란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인권센터는 사태 초기부터 내란에 관여된 군인·경찰 등에게 섣불리 피해자 서사를 부여하거나, 일부 행동이나 진술만을 근거삼아 쉽게 '참군인'이라 규정하는 일에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자백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이들에 대한 시민의 판단과 탄원은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충분히 지켜본 뒤에 재판부에 전달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이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모든 사실이 규명된 뒤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습니다. 

한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죄를 짓고 자백하거나,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순응한 이에게 '참군인'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2.12. 쿠테타를 막기위해 목숨을 바쳤던 김오랑 소령, 윤석열의 수사외압에 맞서 고난의 시간을 피하지 않았던 박정훈 대령, 일촉즉발의 순간, 부하와 동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선택했던 숱한 순직 군인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참군인'이라 불러야 합니다.


2025. 2.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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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재신청

□ 박정훈 대령은 2025. 2. 17.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nbsp;
* 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본안소송):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460

□ 2023. 8. 2.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기록을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2023. 8. 21.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했고, 이 중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수원지법은 2023. 9. 25. 기각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 이후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2025. 1. 9. 보직해임의 원인이 된 항명, 상관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보직해임 사유가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였고, 해병대사령부는 이를 핑계로 복직을 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박 대령은 항명죄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정년 등으로 인하여 복직하지 못하고 전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죄도 없이 무보직 상태로 외딴 사무실에서 사실상의 수용생활이나 다름없이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nbsp;
&nbsp;
□ 그런데 수원지법은 소송 제기로부터 18개월이 넘도록 본안 사건의 첫 기일조차 잡지 않고 사건을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법한 처분으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박 대령 변호인단은 수원지법에 다시 한번 보직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속히 박 대령의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본안 소송을 개시하여 정의와 양심을 지켜온 한 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2025. 2.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알림]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재신청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재신청

□ 박정훈 대령은 2025. 2. 17.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 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본안소송):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460

□ 2023. 8. 2.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기록을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2023. 8. 21.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했고, 이 중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수원지법은 2023. 9. 25. 기각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 이후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2025. 1. 9. 보직해임의 원인이 된 항명, 상관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보직해임 사유가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였고, 해병대사령부는 이를 핑계로 복직을 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박 대령은 항명죄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정년 등으로 인하여 복직하지 못하고 전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죄도 없이 무보직 상태로 외딴 사무실에서 사실상의 수용생활이나 다름없이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수원지법은 소송 제기로부터 18개월이 넘도록 본안 사건의 첫 기일조차 잡지 않고 사건을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법한 처분으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박 대령 변호인단은 수원지법에 다시 한번 보직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속히 박 대령의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본안 소송을 개시하여 정의와 양심을 지켜온 한 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조정래 신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부하들에게 윤석열 찬양가 합창시켜
- 101경비단장 시절 경찰 85명 생일파티 파견… 윤석열 친위세력으로 1년 사이 두 번 승진 -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 14일, 12.3. 비상계엄 당시 중요 국면마다 경찰의 ‘해결사’ 역할을 해줬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내정자를 내란죄로 고발했다. 엄중한 시국에 수사를 받아야 할 내란죄 혐의자에게 서울의 치안과 경비를 맡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군인권센터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뿐 아니라 이번 경찰 인사 곳곳에서 윤석열 친위 세력이 요직에 배치되었음을 확인했다. 박현수 청장을 보좌해 서울경찰청에서 치안·경비 업무를 이끌게 될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임명된 조정래 치안감이 대표적이다.&nbsp;

조정래 공공안전차장 역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으로 승진했다. 2022년 총경으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역임하던 조정래는 2022년 7월 4일 용산 대통령실을 경비하는 101경비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023년 12월 26일 경무관으로 승진해 2024년 2월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다시 1년 뒤인 2025년 2월 6일 치안감으로 승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임명된 것이다. 불과 1여 년 사이에 총경에서 치안감까지 두 계급 승진을 한 셈이다.&nbsp;

조정래 차장은 101경비단장 시절 2023년 12월 18일,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0주년 행사를 빙자해 윤석열 생일파티를 열어 충성시위를 할 때 휘하 경찰관들을 무려 85명이나 파견한 장본인이다. 이미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정래 차장은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이란 해괴한 가사가 포함된 ‘윤석열 찬양가’ 합창단에 여경 5명을 포함한 29명의 경찰관을 보냈고, 56명을 행사 참관자로 보냈다. 행사에 동원한 경찰 부대 중엔 101경비단이 파견한 인원이 가장 많다. 그로부터 8일 뒤인 2023년 12월 26일 발표된 경찰 인사에서 조정래 차장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1여 년 뒤 다시 치안감으로 영전한 것이다.

최상목은 국정상황실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을 뒷처리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경찰의 국회 봉쇄를 가이드해 줬던 사람에게 서울경찰을 통째로 맡기고, 휘하 경찰관들을 윤석열 찬양부대로 차출했던 사람을 서울의 경비·치안을 담당하는 자리에 앉혔다. 이들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공공 치안 위협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조정래 차장의 전임자는 오부명 경상북도경찰청장으로, 12.3. 내란 당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에 문제를 제기하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게 재고를 요청했던 인물이다. 내란에 적극 동조하지 않은 오부명을 사실상 좌천시키고, 서울의 경비 경찰을 지휘하는 요직을 윤석열 친위세력에게 넘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에 발표된 경찰 인사는 내란수괴 권한대행 노릇을 하고 있는 최상목과 경찰 내에 암약 중인 내란 동조세력이 합작해 만들어 낸 작품으로 사실상 윤석열의 옥중인사나 다름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둔 엄중한 때에 서울의 치안이 내란공범과 윤석열에게 아부하던 인물에게 넘어가선 안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박현수를 체포해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경찰 인사 역시 원점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nbsp;


2025. 2.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조정래 신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부하들에게 윤석열 찬양가 합창시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조정래 신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부하들에게 윤석열 찬양가 합창시켜
- 101경비단장 시절 경찰 85명 생일파티 파견… 윤석열 친위세력으로 1년 사이 두 번 승진 -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 14일, 12.3. 비상계엄 당시 중요 국면마다 경찰의 ‘해결사’ 역할을 해줬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내정자를 내란죄로 고발했다. 엄중한 시국에 수사를 받아야 할 내란죄 혐의자에게 서울의 치안과 경비를 맡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군인권센터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뿐 아니라 이번 경찰 인사 곳곳에서 윤석열 친위 세력이 요직에 배치되었음을 확인했다. 박현수 청장을 보좌해 서울경찰청에서 치안·경비 업무를 이끌게 될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임명된 조정래 치안감이 대표적이다. 

조정래 공공안전차장 역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으로 승진했다. 2022년 총경으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역임하던 조정래는 2022년 7월 4일 용산 대통령실을 경비하는 101경비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023년 12월 26일 경무관으로 승진해 2024년 2월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다시 1년 뒤인 2025년 2월 6일 치안감으로 승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임명된 것이다. 불과 1여 년 사이에 총경에서 치안감까지 두 계급 승진을 한 셈이다. 

조정래 차장은 101경비단장 시절 2023년 12월 18일,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0주년 행사를 빙자해 윤석열 생일파티를 열어 충성시위를 할 때 휘하 경찰관들을 무려 85명이나 파견한 장본인이다. 이미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정래 차장은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이란 해괴한 가사가 포함된 ‘윤석열 찬양가’ 합창단에 여경 5명을 포함한 29명의 경찰관을 보냈고, 56명을 행사 참관자로 보냈다. 행사에 동원한 경찰 부대 중엔 101경비단이 파견한 인원이 가장 많다. 그로부터 8일 뒤인 2023년 12월 26일 발표된 경찰 인사에서 조정래 차장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1여 년 뒤 다시 치안감으로 영전한 것이다.

최상목은 국정상황실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을 뒷처리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경찰의 국회 봉쇄를 가이드해 줬던 사람에게 서울경찰을 통째로 맡기고, 휘하 경찰관들을 윤석열 찬양부대로 차출했던 사람을 서울의 경비·치안을 담당하는 자리에 앉혔다. 이들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공공 치안 위협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조정래 차장의 전임자는 오부명 경상북도경찰청장으로, 12.3. 내란 당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에 문제를 제기하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게 재고를 요청했던 인물이다. 내란에 적극 동조하지 않은 오부명을 사실상 좌천시키고, 서울의 경비 경찰을 지휘하는 요직을 윤석열 친위세력에게 넘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에 발표된 경찰 인사는 내란수괴 권한대행 노릇을 하고 있는 최상목과 경찰 내에 암약 중인 내란 동조세력이 합작해 만들어 낸 작품으로 사실상 윤석열의 옥중인사나 다름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둔 엄중한 때에 서울의 치안이 내란공범과 윤석열에게 아부하던 인물에게 넘어가선 안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박현수를 체포해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경찰 인사 역시 원점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2025. 2.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2.3. 내란’ 핵심 관계자
- 중요 국면마다 나타난 ‘해결사’… 국회 봉쇄 가담 경찰 경비라인 전원 내란죄로 긴급체포해야 -

군인권센터는 12. 3. 내란 당시 국회 봉쇄의 1선을 담당하였던 경찰의 당시 행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① 윤석열 공소장 ② 조지호, 김봉식 공소장 ③ 이진우 공소장 ④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 ⑤ 내란 국정조사 진술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여 타임라인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前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및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현재 서울 시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경비 업무 핵심 관계자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킨 12.3. 내란에 깊숙하게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nbsp;

그러나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기소 이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경찰 상대 내란 수사를 틈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현수를 위시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게 서울의 치안을 통째로 맡겨버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내란 동조자들의 테러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와중에 법과 제도, 시민의 안위를 모조리 내란범 손에 맡긴 셈이다.&nbsp;

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내란 가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알려진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한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을 거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되었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경찰은 경찰 관련 보고 사항과 지시 사항을 총괄하는 요직인데, 박현수는 ‘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국정상황실에 근무하며 수사외압 과정에서 군과 경찰, 대통령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이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이 됐다가 2024년 6월, 윤석열이 경찰 장악을 위해 부활시킨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발탁됐다.&nbsp;

박현수는 경찰국장으로서 12.3. 내란에 깊게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직위 해제는 고사하고 치안감 승진 1년 4개월 만에 최상목에 의해 다시 치안정감으로 승진, 경찰 2인자인 서울경찰청장에 내정되었다.

계엄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박현수의 주장과 달리, 재구성한 타임라인의 맥락에 따르면 박현수는 사전에 내란에 관한 정보를 상당 부분 공유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12월 3일 18시 18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하 조지호, 김봉식)은 윤석열, 김용현과의 안가 회동을 통해 계엄 계획을 문서로 받았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에 필요한 기동대 경력 확보, 군 병력 투입 시 협조, ‘체포조’ 수사관 파견 등 경찰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은밀히 지시받은 것이다.&nbsp;

조지호와 김봉식은 보안 유지를 위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 경력 배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자와 국회 병력 투입을 협의해야 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관 외 다른 이와 연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22시 30분, 이진우가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계엄군 출동한다”고 알리고, 이어 김봉식이 조지호에게 국회 경력 배치 진행 상황을 보고하자마자, 22시 31분 조지호는 바로 박현수와 두 번 통화를 나눈다. 중요한 점은 조지호가 박현수에게 발신했다는 점이다. 맥락상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경찰이 부여 받은 임무를 마친 후 박현수에게 이를 ‘보고’하는 형국이다. 박현수가 계엄 관련 경찰 계획을 미리 알고 진척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던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안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물들만 비화폰까지 써가며 계엄을 준비했으며, 국회를 봉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치안총수가 ‘아무 것도 모르는’ 행안부 경찰국장에게 두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후 박현수는 23시 10분 경,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한다. 이 때는 계엄 선포가 언론을 통해 공표되고 국회의원과 시민이 속속 국회로 모이던 시점이다. 당초 김봉식은 조지호와 논의한 대로 국회 출입문에 경력을 배치하고 차벽을 쌓아 국회로 진입하는 인원을 모두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 서울경찰청 참모진들이 김봉식에게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장 출입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느냐 문의하였고, 국회의원들도 국회 막는 것을 항의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있으니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건의한다. 이에 김봉식은 조지호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출입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다. 국회의원, 직원, 출입증을 가진 기자 등에 대한 출입이 한시적으로 허가된 것은 이때다. 국회 봉쇄 문제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한 것이다. 박현수가 임정주에게 전화를 한 것은 이 시점이다. 언론에 공개된 박현수의 통화목록과 해명에 따르면, 통화 내용은 국회 주변 상황과 관련한 문의였다고 한다. 시점 상 국회 봉쇄가 제한적으로 풀렸던 시기에 서울청 경비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점검했다는 것은, 박현수나 박현수에게 보고받는 사람이 국회 의결정족수가 충족될까봐 걱정했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nbsp;

이러한 의혹은 이후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 더욱 확실시된다. 박현수와 임정주의 첫번째 통화가 끝나고 약 13분 뒤, 윤석열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이 발령됐는지 물어본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라고 지시한다. 박안수는 김용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뒤, 바로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구한다. 윤석열이 누군가로부터 조지호가 국회의원들의 항의를 받아 국회 문을 열어줬다는 소식을 듣고, 조지호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설명해주라고 지시한 것이다. 맥락과 전화의 흐름 상 윤석열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임정주로부터 상황을 파악한 박현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실제 조지호는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23시 35분 임정주에게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니,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전달해라”고 지시했고, 임정주는 오부명에게, 오부명은 김봉식에게 국회 완전 봉쇄 지시를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2분 뒤인 23시 37분, 서울경찰청 지휘망을 통해 ‘국회의원 포함한 전면 통제, 국회 출입 금지 지시’가 하달된다.&nbsp;

이어 국회 전면통제에 대한 지시가 오고 갔던 시각, 박현수와 임정주의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진다(통화기록상 23시 35분 경). 통화와 관련한 박현수의 해명은 마찬가지로 ‘국회 주변 상황 문의’였다. 위의 내용과 종합해봤을 때, 맥락상 임정주에게 국회에 대한 전면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nbsp;

이후 박현수가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과 통화한 시점도 수상하긴 마찬가지다.&nbsp;

23시 37분 국회 전면 통제 이후 군 병력이 본격적으로 국회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국회 상황은 격화되기 시작한다. 조지호, 김봉식, 이진우의 공소장에 따르면 23시 07분부터 다음 날 1시까지 이진우는 김봉식과 총 6회 통화하여 국회 진입 과정에서 군인들이 사용할 출입문에 대한 협조, 월담 시 협조 등을 요청한다. 0시 6분경부터는 군 병력이 국회 본관에서 시민 및 국회 직원들과 대치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이어진다. 0시 33분 국회경비대 상황실에서 서울경찰청 지휘망으로 “군부대 병력이 국회 정현관(국회 본관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대치 중에 있어 우회해서 창문 깨고 진입 시도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하자, 0시 34분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이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임. 다만, 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세요.”라고 지시한다.&nbsp;

이 무렵, 0시 41분 박현수는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건다. 박현수는 국정조사에 출석해 통화내용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처음에는 안부 얘기를 여쭸고요, 당시에 40여 초 정도 통화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 국회 주변의 질서유지와 안전조치가 큰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국회의장이 요건을 갖춰 계엄해제요구안을 의안으로 상정한 것은 0시 47분으로 0시 41분은 군과 경찰이 국회 직원, 시민들과 육탄전을 벌이며 국회를 점령하고 의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던 시점이다. 이 시점에 국회 현장을 지휘 중인 영등포서장에게 안부나 물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이어 1시 1분 계엄해제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인 1시 12분, 박현수는 조지호에게 전화를 건다. 박현수는 국회에서 이 통화에 대해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난 뒤에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봤고, 청장이 말한 내용에 대해 장관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전화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01시 16분에 통화)고 둘러댔다. 01시 12분은 서울경찰청에서 군인권센터에게 허위로 정보공개한 모종의 ‘지휘부 및 서장회의’가 종료된 시점인 한편, 여전히 국회 경내에 군인들이 대기하며 계엄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맥락 상 박현수는 경찰 지휘부의 결정 사항을 보고받고, 계엄 상황을 유지하라는 행동 지침을 조지호에게 전달하고, 다시 그 결과를 이상민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현수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기동대 경력 배치가 시작될 때, 국회 봉쇄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 할 때, 군 병력이 국회로 들어가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고 있을 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등 중요한 국면마다 경찰 주요 간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경찰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박현수는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명백한 수사 대상자다.

② 경찰 ‘경비라인’의 내란 가담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의 안가 회동 후, 김봉식은 19시 45분 경 청사로 복귀하여 최창복에게 영등포 관내에 가용한 기동대가 몇 개 있는지, 철야근무 중인 곳은 어디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최창복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김봉식은 광화문 타격대 및 대사관 경비를 맡고 있던 3기동단 34기동대를 다른 기동대와 임무 교대하여 “국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주변에서 대기”하게끔 지시한다. 주진우는 최창복에게 김봉식의 지시사항을 알려주는데, 이때 “서울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광화문 타격대를 국회의사당역 근처 국민은행 동서관(추정) 쪽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의뭉스럽게 지시한다. 정상적인 경력 이동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굳이 지휘망을 쓰지 말고 전화로 연락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황 상 ‘전화로 연락’ 하라고 지시한 것은 주진우의 개인의 결정이 아닌 김봉식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에서 주진우는 계엄 상황에 대해 TV를 보기전까지는 몰랐고, 계엄이라는 단어를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증언했는데, 계엄이라는 단어를 직접 들은 것은 아닐지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도는 공유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nbsp;

21시 50분, 김봉식은 주진우에게 전화하여 ① 광화문 타격대가 국회 인근으로 이동해 승차대기 하고 있는지 ② 복장은 잘 갖췄는지 ③ 나머지 영등포 관내 기동대(5개)도 대기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아마 상황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상황발생하면 그때 움직이면 될 거야.”라고 말한다. 당시 국회 앞 국회의사당 지하철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철야투쟁 중이었는데, 지휘망 무전기록에 따르면 당초 예상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철야투쟁에 돌입하여 경력 소요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김봉식이 주진우에게 말한 ‘상황’이 통상적인 집회 상황을 의미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어 22시 25분, 비상계엄선포 대국민 담화가 시작된 직후 김봉식은 주진우에게 다시 전화해 “TV 틀어봐라, 지금 그 대국민 담화 나온다. 지금 승차대기 하고 있지?”라고 하며 출동태세를 다시 점검하였고, ① 진압복을 입었는지 ② 기동대 배치 장소 선정은 완료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바로 경력 배치를 지시하였다. 경력 규모와 국회 출입문 현황을 미리 확인하여 기동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에 계획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nbsp;

박현수와 조지호가 지시사항을 내리고 주로 소통한 것이 경찰청 경비국장인 임정주인 점, 상황이 고조되자 영등포 관내 경찰 지휘관인 영등포경찰서장 대신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나가서 국회 현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한 점도 경찰 경비 라인이 12. 3. 내란의 핵심 종사자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현장에서 국회 봉쇄를 진두 지휘했던 오부명은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101경비단장을 거친 경비통으로, 2월 11일 신임 경북경찰청장으로 이임했다.

내란 국조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바로 다음날인 12월 4일부터 박현수와 조지호가 경찰 인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옥중인사’, ‘내란인사’라는 비판이 국회에서부터 경찰 내부에서까지 이어졌으나 철저히 무시됐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인사를 두고 “승진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자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리면, 결국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이 아닌 정권 편에 서게 된다.”는 강도 높은 비판글까지 올라오고 있으며, 일선 경감이 직접 ‘내란 가담 의혹이 있는 인물(박현수)이 서울청장을 하면 하위직은 범죄자를 장으로 모시라는 소리냐’며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란 당일 우왕좌왕하던 경찰을 관리·감독해 준 박현수가 서울경찰청의 수장이 되고 박현수와 손발을 맞췄던 경비라인 주요 간부가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한다면, 온갖 곳에서 예고되고 있는 폭동을 적극적으로 예방, 저지할 지조차 미지수다. 내란범에게 시민의 안위를 맡기는 꼴이다.

2월 11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경찰청이 비상계엄 당시 열었던 경찰서장 화상회의에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참석자까지 거짓으로 적시해 공개했음을 밝혔다. 지금 경찰은 내란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관련자들은 국조에 출석해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경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틈을 타 요직을 꿰차고 책임을 피해보려는 술수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박현수를 비롯해 12. 3. 내란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경비라인 지휘부, 기동단장, 기동대장 전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고발할 예정이다.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함은 물론, 모두 즉시 치안 일선에서 직무배제 해야 할 것이다. 박현수 이하 피고발인들을 즉시 긴급체포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하라!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박현수의 치안정감 승진과 서울경찰청장 내정부터 취소하라!&nbsp;

[별첨 1] 경찰 피고발인 명단
[별첨 2] 12.3. 내란 경찰 관여 타임라인
&nbsp;

2025. 2.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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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2.3. 내란’ 핵심 관계자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2.3. 내란’ 핵심 관계자
- 중요 국면마다 나타난 ‘해결사’… 국회 봉쇄 가담 경찰 경비라인 전원 내란죄로 긴급체포해야 -

군인권센터는 12. 3. 내란 당시 국회 봉쇄의 1선을 담당하였던 경찰의 당시 행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① 윤석열 공소장 ② 조지호, 김봉식 공소장 ③ 이진우 공소장 ④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 ⑤ 내란 국정조사 진술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여 타임라인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前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및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현재 서울 시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경비 업무 핵심 관계자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킨 12.3. 내란에 깊숙하게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기소 이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경찰 상대 내란 수사를 틈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현수를 위시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게 서울의 치안을 통째로 맡겨버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내란 동조자들의 테러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와중에 법과 제도, 시민의 안위를 모조리 내란범 손에 맡긴 셈이다. 

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내란 가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알려진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한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을 거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되었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경찰은 경찰 관련 보고 사항과 지시 사항을 총괄하는 요직인데, 박현수는 ‘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국정상황실에 근무하며 수사외압 과정에서 군과 경찰, 대통령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이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이 됐다가 2024년 6월, 윤석열이 경찰 장악을 위해 부활시킨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발탁됐다. 

박현수는 경찰국장으로서 12.3. 내란에 깊게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직위 해제는 고사하고 치안감 승진 1년 4개월 만에 최상목에 의해 다시 치안정감으로 승진, 경찰 2인자인 서울경찰청장에 내정되었다.

계엄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박현수의 주장과 달리, 재구성한 타임라인의 맥락에 따르면 박현수는 사전에 내란에 관한 정보를 상당 부분 공유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12월 3일 18시 18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하 조지호, 김봉식)은 윤석열, 김용현과의 안가 회동을 통해 계엄 계획을 문서로 받았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에 필요한 기동대 경력 확보, 군 병력 투입 시 협조, ‘체포조’ 수사관 파견 등 경찰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은밀히 지시받은 것이다. 

조지호와 김봉식은 보안 유지를 위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 경력 배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자와 국회 병력 투입을 협의해야 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관 외 다른 이와 연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22시 30분, 이진우가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계엄군 출동한다”고 알리고, 이어 김봉식이 조지호에게 국회 경력 배치 진행 상황을 보고하자마자, 22시 31분 조지호는 바로 박현수와 두 번 통화를 나눈다. 중요한 점은 조지호가 박현수에게 발신했다는 점이다. 맥락상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경찰이 부여 받은 임무를 마친 후 박현수에게 이를 ‘보고’하는 형국이다. 박현수가 계엄 관련 경찰 계획을 미리 알고 진척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던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안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물들만 비화폰까지 써가며 계엄을 준비했으며, 국회를 봉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치안총수가 ‘아무 것도 모르는’ 행안부 경찰국장에게 두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후 박현수는 23시 10분 경,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한다. 이 때는 계엄 선포가 언론을 통해 공표되고 국회의원과 시민이 속속 국회로 모이던 시점이다. 당초 김봉식은 조지호와 논의한 대로 국회 출입문에 경력을 배치하고 차벽을 쌓아 국회로 진입하는 인원을 모두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 서울경찰청 참모진들이 김봉식에게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장 출입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느냐 문의하였고, 국회의원들도 국회 막는 것을 항의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있으니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건의한다. 이에 김봉식은 조지호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출입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다. 국회의원, 직원, 출입증을 가진 기자 등에 대한 출입이 한시적으로 허가된 것은 이때다. 국회 봉쇄 문제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한 것이다. 박현수가 임정주에게 전화를 한 것은 이 시점이다. 언론에 공개된 박현수의 통화목록과 해명에 따르면, 통화 내용은 국회 주변 상황과 관련한 문의였다고 한다. 시점 상 국회 봉쇄가 제한적으로 풀렸던 시기에 서울청 경비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점검했다는 것은, 박현수나 박현수에게 보고받는 사람이 국회 의결정족수가 충족될까봐 걱정했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혹은 이후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 더욱 확실시된다. 박현수와 임정주의 첫번째 통화가 끝나고 약 13분 뒤, 윤석열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이 발령됐는지 물어본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라고 지시한다. 박안수는 김용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뒤, 바로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구한다. 윤석열이 누군가로부터 조지호가 국회의원들의 항의를 받아 국회 문을 열어줬다는 소식을 듣고, 조지호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설명해주라고 지시한 것이다. 맥락과 전화의 흐름 상 윤석열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임정주로부터 상황을 파악한 박현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실제 조지호는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23시 35분 임정주에게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니,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전달해라”고 지시했고, 임정주는 오부명에게, 오부명은 김봉식에게 국회 완전 봉쇄 지시를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2분 뒤인 23시 37분, 서울경찰청 지휘망을 통해 ‘국회의원 포함한 전면 통제, 국회 출입 금지 지시’가 하달된다. 

이어 국회 전면통제에 대한 지시가 오고 갔던 시각, 박현수와 임정주의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진다(통화기록상 23시 35분 경). 통화와 관련한 박현수의 해명은 마찬가지로 ‘국회 주변 상황 문의’였다. 위의 내용과 종합해봤을 때, 맥락상 임정주에게 국회에 대한 전면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현수가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과 통화한 시점도 수상하긴 마찬가지다. 

23시 37분 국회 전면 통제 이후 군 병력이 본격적으로 국회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국회 상황은 격화되기 시작한다. 조지호, 김봉식, 이진우의 공소장에 따르면 23시 07분부터 다음 날 1시까지 이진우는 김봉식과 총 6회 통화하여 국회 진입 과정에서 군인들이 사용할 출입문에 대한 협조, 월담 시 협조 등을 요청한다. 0시 6분경부터는 군 병력이 국회 본관에서 시민 및 국회 직원들과 대치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이어진다. 0시 33분 국회경비대 상황실에서 서울경찰청 지휘망으로 “군부대 병력이 국회 정현관(국회 본관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대치 중에 있어 우회해서 창문 깨고 진입 시도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하자, 0시 34분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이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임. 다만, 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세요.”라고 지시한다. 

이 무렵, 0시 41분 박현수는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건다. 박현수는 국정조사에 출석해 통화내용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처음에는 안부 얘기를 여쭸고요, 당시에 40여 초 정도 통화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 국회 주변의 질서유지와 안전조치가 큰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국회의장이 요건을 갖춰 계엄해제요구안을 의안으로 상정한 것은 0시 47분으로 0시 41분은 군과 경찰이 국회 직원, 시민들과 육탄전을 벌이며 국회를 점령하고 의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던 시점이다. 이 시점에 국회 현장을 지휘 중인 영등포서장에게 안부나 물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이어 1시 1분 계엄해제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인 1시 12분, 박현수는 조지호에게 전화를 건다. 박현수는 국회에서 이 통화에 대해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난 뒤에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봤고, 청장이 말한 내용에 대해 장관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전화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01시 16분에 통화)고 둘러댔다. 01시 12분은 서울경찰청에서 군인권센터에게 허위로 정보공개한 모종의 ‘지휘부 및 서장회의’가 종료된 시점인 한편, 여전히 국회 경내에 군인들이 대기하며 계엄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맥락 상 박현수는 경찰 지휘부의 결정 사항을 보고받고, 계엄 상황을 유지하라는 행동 지침을 조지호에게 전달하고, 다시 그 결과를 이상민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현수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기동대 경력 배치가 시작될 때, 국회 봉쇄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 할 때, 군 병력이 국회로 들어가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고 있을 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등 중요한 국면마다 경찰 주요 간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경찰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박현수는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명백한 수사 대상자다.

② 경찰 ‘경비라인’의 내란 가담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의 안가 회동 후, 김봉식은 19시 45분 경 청사로 복귀하여 최창복에게 영등포 관내에 가용한 기동대가 몇 개 있는지, 철야근무 중인 곳은 어디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최창복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김봉식은 광화문 타격대 및 대사관 경비를 맡고 있던 3기동단 34기동대를 다른 기동대와 임무 교대하여 “국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주변에서 대기”하게끔 지시한다. 주진우는 최창복에게 김봉식의 지시사항을 알려주는데, 이때 “서울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광화문 타격대를 국회의사당역 근처 국민은행 동서관(추정) 쪽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의뭉스럽게 지시한다. 정상적인 경력 이동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굳이 지휘망을 쓰지 말고 전화로 연락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황 상 ‘전화로 연락’ 하라고 지시한 것은 주진우의 개인의 결정이 아닌 김봉식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에서 주진우는 계엄 상황에 대해 TV를 보기전까지는 몰랐고, 계엄이라는 단어를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증언했는데, 계엄이라는 단어를 직접 들은 것은 아닐지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도는 공유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21시 50분, 김봉식은 주진우에게 전화하여 ① 광화문 타격대가 국회 인근으로 이동해 승차대기 하고 있는지 ② 복장은 잘 갖췄는지 ③ 나머지 영등포 관내 기동대(5개)도 대기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아마 상황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상황발생하면 그때 움직이면 될 거야.”라고 말한다. 당시 국회 앞 국회의사당 지하철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철야투쟁 중이었는데, 지휘망 무전기록에 따르면 당초 예상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철야투쟁에 돌입하여 경력 소요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김봉식이 주진우에게 말한 ‘상황’이 통상적인 집회 상황을 의미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어 22시 25분, 비상계엄선포 대국민 담화가 시작된 직후 김봉식은 주진우에게 다시 전화해 “TV 틀어봐라, 지금 그 대국민 담화 나온다. 지금 승차대기 하고 있지?”라고 하며 출동태세를 다시 점검하였고, ① 진압복을 입었는지 ② 기동대 배치 장소 선정은 완료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바로 경력 배치를 지시하였다. 경력 규모와 국회 출입문 현황을 미리 확인하여 기동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에 계획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박현수와 조지호가 지시사항을 내리고 주로 소통한 것이 경찰청 경비국장인 임정주인 점, 상황이 고조되자 영등포 관내 경찰 지휘관인 영등포경찰서장 대신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나가서 국회 현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한 점도 경찰 경비 라인이 12. 3. 내란의 핵심 종사자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현장에서 국회 봉쇄를 진두 지휘했던 오부명은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101경비단장을 거친 경비통으로, 2월 11일 신임 경북경찰청장으로 이임했다.

내란 국조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바로 다음날인 12월 4일부터 박현수와 조지호가 경찰 인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옥중인사’, ‘내란인사’라는 비판이 국회에서부터 경찰 내부에서까지 이어졌으나 철저히 무시됐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인사를 두고 “승진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자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리면, 결국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이 아닌 정권 편에 서게 된다.”는 강도 높은 비판글까지 올라오고 있으며, 일선 경감이 직접 ‘내란 가담 의혹이 있는 인물(박현수)이 서울청장을 하면 하위직은 범죄자를 장으로 모시라는 소리냐’며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란 당일 우왕좌왕하던 경찰을 관리·감독해 준 박현수가 서울경찰청의 수장이 되고 박현수와 손발을 맞췄던 경비라인 주요 간부가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한다면, 온갖 곳에서 예고되고 있는 폭동을 적극적으로 예방, 저지할 지조차 미지수다. 내란범에게 시민의 안위를 맡기는 꼴이다.

2월 11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경찰청이 비상계엄 당시 열었던 경찰서장 화상회의에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참석자까지 거짓으로 적시해 공개했음을 밝혔다. 지금 경찰은 내란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관련자들은 국조에 출석해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경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틈을 타 요직을 꿰차고 책임을 피해보려는 술수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박현수를 비롯해 12. 3. 내란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경비라인 지휘부, 기동단장, 기동대장 전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고발할 예정이다.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함은 물론, 모두 즉시 치안 일선에서 직무배제 해야 할 것이다. 박현수 이하 피고발인들을 즉시 긴급체포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하라!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박현수의 치안정감 승진과 서울경찰청장 내정부터 취소하라! 

[별첨 1] 경찰 피고발인 명단
[별첨 2] 12.3. 내란 경찰 관여 타임라인
 

2025. 2.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전국군무원연대 창립 기자회견 보도자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내란범은 긴급구제
- 인권위원 권한 남용해 윤석열에 꾸준한 봉사… 공수처는 즉시 강제수사해야 -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처리를 주도하며 내란범 옹호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이번에는 내란에 가담한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등 전직 군 사령관들의 인권을 챙기겠다며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다룰 목적으로 2025. 2. 18. 군인권보호소위원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긴급구제는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한 선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본 사건 조사, 권고 절차에 앞서 우선적인 구제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2020년 1월 故변희수 하사 전역 심사를 앞뒀을 때와, 2022년 8월 공군 15비행단 여군 하사 성추행 사건 당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등이 최근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결정한 사례들이다. 한편, 인권위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진정과 긴급구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제3자 진정),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 조사는 진행되지 않는다.&nbsp;

현재 군 사령관들에 대한 긴급구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가 제3자 진정의 형태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며, 군 사령관들 중 일부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의자들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김용현 등의 공범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긴급구제를 신청한 김용현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 역시 수감된 군 사령관들을 찾아다니며 접견권을 남용하는 등 곳곳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법원이 해당 피고인들에게 접견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인데, 김용원은 이러한 점 등을 트집잡아 내란죄 피의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nbsp;

김용원은 이 날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서 긴급구제 안건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상 긴급구제 사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김용원은 2023. 8. 자신이 군인권보호관이란 이유로 군 관련 사건의 긴급구제 결정 권한은 상임위원회가 아닌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바로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했을 때다. 김용원은 당시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군인권보호소위원회로 안건을 가져가서 시간을 끌다가 기각해버렸다. 김용원은 이러한 조치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되어 입건된 상태이기도 하다. 한편, 김용원은 긴급구제 기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항의 방문한 고 윤승주 일병, 홍정기 일병, 이예람 중사, 황인하 하사, 김상현 이병, 조재윤 하사 유가족 등을 모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황당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1년 째 소식이 없는 상태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그랬던 김용원이 이번에는 내란 피의자들을 보호하겠다며 다시 긴급구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죄 없는 박 대령을 상대로는 긴급구제의 길을 막기 위해, 내란범들을 상대로는 긴급구제를 해주기 위해 제멋대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절박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 둔 긴급구제 제도가 김용원의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렸다.

현재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는 김용원을 비롯해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이 소속되어있다. 모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했던 인권위원들이다. 얼마 전까지 군인권보호소위는 김용원, 한석훈, 원민경으로 구성되어있었다. 늘 김용원 위원의 파행적 소위 운영에 항의해 온 원민경 위원을 소위에서 내보내고 우군들만 채워 놓은 것이다. 이대로면 오늘 군인권보호소위는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권고할 공산이 크다.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에서 12.3.내란에 이르기까지 김용원은 시종일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남용하며 윤석열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군에서 사망한 장병들의 희생과 유가족의 헌신으로 어렵게 만들어 낸 군인권보호관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누더기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과 관련한 김용원 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같은 수법으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김용원에 대해 즉시 강제수사를 개시하라!&nbsp;&nbsp;&nbsp;

&nbsp;
2025. 2.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내란범은 긴급구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내란범은 긴급구제
- 인권위원 권한 남용해 윤석열에 꾸준한 봉사… 공수처는 즉시 강제수사해야 -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처리를 주도하며 내란범 옹호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이번에는 내란에 가담한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등 전직 군 사령관들의 인권을 챙기겠다며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다룰 목적으로 2025. 2. 18. 군인권보호소위원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긴급구제는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한 선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본 사건 조사, 권고 절차에 앞서 우선적인 구제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2020년 1월 故변희수 하사 전역 심사를 앞뒀을 때와, 2022년 8월 공군 15비행단 여군 하사 성추행  사건 당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등이 최근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결정한 사례들이다. 한편, 인권위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진정과 긴급구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제3자 진정),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 조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현재 군 사령관들에 대한 긴급구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가 제3자 진정의 형태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며, 군 사령관들 중 일부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의자들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김용현 등의 공범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긴급구제를 신청한 김용현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 역시 수감된 군 사령관들을 찾아다니며 접견권을 남용하는 등 곳곳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법원이 해당 피고인들에게 접견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인데, 김용원은 이러한 점 등을 트집잡아 내란죄 피의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원은 이 날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서 긴급구제 안건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상 긴급구제 사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김용원은 2023. 8. 자신이 군인권보호관이란 이유로 군 관련 사건의 긴급구제 결정 권한은 상임위원회가 아닌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바로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했을 때다. 김용원은 당시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군인권보호소위원회로 안건을 가져가서 시간을 끌다가 기각해버렸다. 김용원은 이러한 조치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되어 입건된 상태이기도 하다. 한편, 김용원은 긴급구제 기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항의 방문한 고 윤승주 일병, 홍정기 일병, 이예람 중사, 황인하 하사, 김상현 이병, 조재윤 하사 유가족 등을 모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황당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1년 째 소식이 없는 상태다.       

그랬던 김용원이 이번에는 내란 피의자들을 보호하겠다며 다시 긴급구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죄 없는 박 대령을 상대로는 긴급구제의 길을 막기 위해, 내란범들을 상대로는 긴급구제를 해주기 위해 제멋대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절박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 둔 긴급구제 제도가 김용원의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렸다.

현재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는 김용원을 비롯해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이 소속되어있다. 모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했던 인권위원들이다. 얼마 전까지 군인권보호소위는 김용원, 한석훈, 원민경으로 구성되어있었다. 늘 김용원 위원의 파행적 소위 운영에 항의해 온 원민경 위원을 소위에서 내보내고 우군들만 채워 놓은 것이다. 이대로면 오늘 군인권보호소위는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권고할 공산이 크다.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에서 12.3.내란에 이르기까지 김용원은 시종일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남용하며 윤석열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군에서 사망한 장병들의 희생과 유가족의 헌신으로 어렵게 만들어 낸 군인권보호관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누더기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과 관련한 김용원 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같은 수법으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김용원에 대해 즉시 강제수사를 개시하라!   

 
2025. 2.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정정보도]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군인권센터는 2024. 12. 12. '내란 공범 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에서 즉각 빠져야' 제하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군사경찰 수사관을 파견하였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이에 연루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 수도방위사령부로 전화를 걸어 수감시설 준비를 지시한 국방부조사본부 소속의 성명불상 중령 등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5. 2. 17., 해당 기자회견문에 기재한 피고발인 3명 중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의 이름이 오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군사경찰 수사관 파견에 관여한 수사상황실장의 이름은 기자회견문에 기재되어있던 장OO이 아닌 △△△였습니다.&nbsp;&nbsp;

&nbsp;* <ins>다만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이 군사경찰 수사관 파견에 관여했다는 내용은 사실</ins>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상황실장의 이름을 잘못 명기한 것입니다.

계엄선포 이후 긴박한 상황 속에서 착오로 인해 당사자에게 어려움을 드린 점에 깊은 사과를 전하며, 적극적인 정정 보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고발 사건에서도 피고발인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 △△△'으로 변경함을 알립니다. 각 언론사의 보도에 혼선을 드린 점 역시 사과드립니다.

[정정보도]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정정보도]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군인권센터는 2024. 12. 12. '내란 공범 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에서 즉각 빠져야' 제하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군사경찰 수사관을 파견하였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이에 연루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 수도방위사령부로 전화를 걸어 수감시설 준비를 지시한 국방부조사본부 소속의 성명불상 중령 등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5. 2. 17., 해당 기자회견문에 기재한 피고발인 3명 중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의 이름이 오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군사경찰 수사관 파견에 관여한 수사상황실장의 이름은 기자회견문에 기재되어있던 장OO이 아닌 △△△였습니다.  

 * 다만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이 군사경찰 수사관 파견에 관여했다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상황실장의 이름을 잘못 명기한 것입니다.

계엄선포 이후 긴박한 상황 속에서 착오로 인해 당사자에게 어려움을 드린 점에 깊은 사과를 전하며, 적극적인 정정 보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고발 사건에서도 피고발인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 △△△'으로 변경함을 알립니다. 각 언론사의 보도에 혼선을 드린 점 역시 사과드립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조작된 ‘내란의 밤’ 서울경찰청 회의록
- 비상계엄 당시 열린 경찰청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허위사실’ 공문서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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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시도가 있었던 다음 날인12월4일, 국방부 및 경찰, 각 부처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획문건과 비상계엄 시 열린 각 부처의 회의록 일체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이 중 서울경찰청(결재자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이 답변한 내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방부 및 계엄사령부와 수신/발신한 공문 내역과 그 계획은 없으므로 정보 부존재로 통지한다고 답변하였으나, 비상계엄 시 열린 경찰 내부 회의의 참석자, 시간, 장소는 공개하였다(회의록은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nbsp;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서울경찰청에서 정보공개한 자료와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 기록 및 조지호/김봉식 공소장을 대조 확인한 결과, 서울경찰청의 정보공개 자료는‘허위’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자료는’24. 12. 3. 비상 계엄 시 열린 회의록 일체’ 로(붙임 참조),당시12월4일00시12분에 경찰청 본청 주재로 열린‘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 와01시 서울경찰청 주재의‘경찰서장 화상회의’에 대한 장소, 내용, 참석자 정보다. 이 중00시12분의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는 이미 언론에 몇 차례 공개된 것으로, 회의 내용은 계엄 상황 관련한 원론적 강조 사항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계엄 당시 총56개 경찰기동대를 동원(영등포32개,용산24개)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던 최일선 부처인 서울경찰청이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전 개최한‘경찰서장 화상회의’의 존재는 정보공개를 통해 처음 확인된 사실이다. 
&nbsp;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01시부터01시10분까지‘경찰서장 화상회의’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열었다. 8층 상황실에 위치하고 있던 서울경찰청장 및 차장, 부장단, 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예하 경찰서 및 직할대는 화상을 통해‘서울청 서경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공개된 정보상 회의가 지속된 시간은01시부터01시10분까지10여분간이다.
&nbsp;
12월4일00시47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대응에 따른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였고, 1시 경에‘비상해엄 해제 요구 결의안’ 안건이 상정 되었다. 국회 외부에서의 충돌 상황, 본회의장 내 상황이 당시 언론사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되고 있었기 때문에, 1시‘경찰서장 화상회의’를 주재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해제안이 상정된 것을 인지하고 회의에 참석했을 것이며, 회의 참석자 모두가 투표 결과에 따라 계엄 해제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투표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했을 것이다. 한편, 이 회의 직전-중-직후로 오고 간 서울청 지휘망 무전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회의 전으로는‘군 병력의 전개와 대치 상황’, ‘계엄 투입군과 관련한 상황보고’와 같은 민감한 내용이 오고 갔고, 심지어 일부의 무전 기록은 삭제되어 있다. 정황상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이 회의 전과 회의 중에 참모들과 검토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내용에 대해 검토, 확인하기 위한 무전 내용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nbsp;
01시01분, 국회에서 계엄해제결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그 시각, 계엄해제결의안의 가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경찰은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구를 수비하라는 지시만 오고 간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지체 없이’ 계엄 해제를 공고하도록 의무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무전상으로는 계엄 해제와 관련하여 경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어떠한 후속 조치도 없었다. 경찰의 무전 내용 중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서울경찰청이 아닌 영등포경찰서 무전망으로, 01시06분31초 영등포112 상황실장이“국회 내 재적190 찬성190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된 상황입니다.”라고 영등포서장에게 보고한 부분이다. 그러나 영등포서장도, 서울청도 계엄 해제에 따른 행동 지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공유, 지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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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으나 본청도 서울경찰청도 어떠한 결정도 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기록상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오부명)이 홀로 등장하여 무전을 통해“일부 참가자들이 해산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인원수 확인해서 보고 바랍니다(01시08분29초).”라고 영등포서에 지시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용산 쪽 대비 철저. 국회 참가자들이 용산경찰서 관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01시09분11초).”고 요청한다.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다. 국회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최창복은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서울청장의 지시에 따라 무전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나머지 참모들은 자신의 뒤편에 청장과 함께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이 지휘망 무전을 통해 요청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또한 그 시각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등포서장이 회의 중간 공공안전차장의 무전에 대답한 것도 의아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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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정보 공개 당시에는 석연찮은 지점으로만 여겨졌으나, 이후 조지호/김봉식의 공소장이 확보되면서 서울경찰청이 허위로 회의록을 꾸며 정보를 공개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공소장에 따르면12월4일00시 경 조지호 경찰청장은 임정주 경비국장을 불러“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을 지휘를 하도록 해라”고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이에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은00시37분부터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하여03시50분까지 현장 지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은 서울경찰청 회의 시작 전 이미 현장으로 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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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군에 대한 수사와 달리, 국회봉쇄의1선을 책임졌던 경찰에 대해서는 조지호와 김봉식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된 바 없다. 검찰이 공수처에서 받은 경찰에 대한 수사기록이 달랑 한 권에 그쳤다는 보도도 있다. 정보공개를 포함 군인권센터가 확보된 자료를 통해 내용을 종합했을 때, 서울경찰청에서는 계엄해제가 요구 됐을 경우 상황을 종료할 생각은 없었고 경력을 어떻게 동원하여 대통령실 방어에 투입할 것인지, 또는 윤석열이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를 대비하여 이미 투입된 군 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계엄 상황 유지’에 방점을 두고 조치를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01시10분, 회의가 종료된 시점에는 이미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어 일부 참가자들이 해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상황을 재평가하고 경력을 해산시키기는 커녕01시46분 국회를 나갔던 군부대(수방사)를 도로 재진입하도록 허가까지 해줬다. 
&nbsp;
군인권센터는 위와 같은 서울경찰청의 허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리검토 후 허위공문서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회의에 참석자까지 거짓으로 종합해가며 가짜 정보를 공개한 이유,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군 병력이 다시 국회 경내로 투입하게 된 경위, 그 결정의 배경까지 경찰에 대한 집중 수사가 요구된다. 수사가 미진한 사이 박현수 경찰국장의 승진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보임을 포함하여 내란에 직접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인사 시즌을 맞아‘신났다’는 얘기까지 들려온다. 부실 수사의 틈에 숨어 계엄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하는 경찰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211-155549/정보공개내용.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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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울경찰청 정보공개 자료
첨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기록&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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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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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조작된 ‘내란의 밤’ 서울경찰청 회의록, 비상계엄 당시 열린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허위사실 정보공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조작된 ‘내란의 밤’ 서울경찰청 회의록
- 비상계엄 당시 열린 경찰청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허위사실’ 공문서로 공개-
 
군인권센터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시도가 있었던 다음 날인12월4일, 국방부 및 경찰, 각 부처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획문건과 비상계엄 시 열린 각 부처의 회의록 일체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이 중 서울경찰청(결재자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이 답변한 내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방부 및 계엄사령부와 수신/발신한 공문 내역과 그 계획은 없으므로 정보 부존재로 통지한다고 답변하였으나, 비상계엄 시 열린 경찰 내부 회의의 참석자, 시간, 장소는 공개하였다(회의록은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서울경찰청에서 정보공개한 자료와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 기록 및 조지호/김봉식 공소장을 대조 확인한 결과, 서울경찰청의 정보공개 자료는‘허위’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자료는’24. 12. 3. 비상 계엄 시 열린 회의록 일체’ 로(붙임 참조),당시12월4일00시12분에 경찰청 본청 주재로 열린‘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 와01시 서울경찰청 주재의‘경찰서장 화상회의’에 대한 장소, 내용, 참석자 정보다. 이 중00시12분의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는 이미 언론에 몇 차례 공개된 것으로, 회의 내용은 계엄 상황 관련한 원론적 강조 사항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계엄 당시 총56개 경찰기동대를 동원(영등포32개,용산24개)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던 최일선 부처인 서울경찰청이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전 개최한‘경찰서장 화상회의’의 존재는 정보공개를 통해 처음 확인된 사실이다.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01시부터01시10분까지‘경찰서장 화상회의’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열었다. 8층 상황실에 위치하고 있던 서울경찰청장 및 차장, 부장단, 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예하 경찰서 및 직할대는 화상을 통해‘서울청 서경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공개된 정보상 회의가 지속된 시간은01시부터01시10분까지10여분간이다.
 
12월4일00시47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대응에 따른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였고, 1시 경에‘비상해엄 해제 요구 결의안’ 안건이 상정 되었다. 국회 외부에서의 충돌 상황, 본회의장 내 상황이 당시 언론사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되고 있었기 때문에, 1시‘경찰서장 화상회의’를 주재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해제안이 상정된 것을 인지하고 회의에 참석했을 것이며, 회의 참석자 모두가 투표 결과에 따라 계엄 해제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투표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했을 것이다. 한편, 이 회의 직전-중-직후로 오고 간 서울청 지휘망 무전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회의 전으로는‘군 병력의 전개와 대치 상황’, ‘계엄 투입군과 관련한 상황보고’와 같은 민감한 내용이 오고 갔고, 심지어 일부의 무전 기록은 삭제되어 있다. 정황상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이 회의 전과 회의 중에 참모들과 검토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내용에 대해 검토, 확인하기 위한 무전 내용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01시01분, 국회에서 계엄해제결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그 시각, 계엄해제결의안의 가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경찰은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구를 수비하라는 지시만 오고 간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지체 없이’ 계엄 해제를 공고하도록 의무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무전상으로는 계엄 해제와 관련하여 경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어떠한 후속 조치도 없었다. 경찰의 무전 내용 중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서울경찰청이 아닌 영등포경찰서 무전망으로, 01시06분31초 영등포112 상황실장이“국회 내 재적190 찬성190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된 상황입니다.”라고 영등포서장에게 보고한 부분이다. 그러나 영등포서장도, 서울청도 계엄 해제에 따른 행동 지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공유, 지시하지 않는다.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으나 본청도 서울경찰청도 어떠한 결정도 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기록상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오부명)이 홀로 등장하여 무전을 통해“일부 참가자들이 해산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인원수 확인해서 보고 바랍니다(01시08분29초).”라고 영등포서에 지시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용산 쪽 대비 철저. 국회 참가자들이 용산경찰서 관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01시09분11초).”고 요청한다.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다. 국회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최창복은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서울청장의 지시에 따라 무전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나머지 참모들은 자신의 뒤편에 청장과 함께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이 지휘망 무전을 통해 요청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또한 그 시각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등포서장이 회의 중간 공공안전차장의 무전에 대답한 것도 의아한 지점이다.
 
이 부분은 정보 공개 당시에는 석연찮은 지점으로만 여겨졌으나, 이후 조지호/김봉식의 공소장이 확보되면서 서울경찰청이 허위로 회의록을 꾸며 정보를 공개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공소장에 따르면12월4일00시 경 조지호 경찰청장은 임정주 경비국장을 불러“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을 지휘를 하도록 해라”고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이에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은00시37분부터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하여03시50분까지 현장 지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은 서울경찰청 회의 시작 전 이미 현장으로 이석한 것이다. 
 
내란군에 대한 수사와 달리, 국회봉쇄의1선을 책임졌던 경찰에 대해서는 조지호와 김봉식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된 바 없다. 검찰이 공수처에서 받은 경찰에 대한 수사기록이 달랑 한 권에 그쳤다는 보도도 있다. 정보공개를 포함 군인권센터가 확보된 자료를 통해 내용을 종합했을 때, 서울경찰청에서는 계엄해제가 요구 됐을 경우 상황을 종료할 생각은 없었고 경력을 어떻게 동원하여 대통령실 방어에 투입할 것인지, 또는 윤석열이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를 대비하여 이미 투입된 군 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계엄 상황 유지’에 방점을 두고 조치를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01시10분, 회의가 종료된 시점에는 이미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어 일부 참가자들이 해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상황을 재평가하고 경력을 해산시키기는 커녕01시46분 국회를 나갔던 군부대(수방사)를 도로 재진입하도록 허가까지 해줬다. 
 
군인권센터는 위와 같은 서울경찰청의 허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리검토 후 허위공문서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회의에 참석자까지 거짓으로 종합해가며 가짜 정보를 공개한 이유,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군 병력이 다시 국회 경내로 투입하게 된 경위, 그 결정의 배경까지 경찰에 대한 집중 수사가 요구된다. 수사가 미진한 사이 박현수 경찰국장의 승진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보임을 포함하여 내란에 직접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인사 시즌을 맞아‘신났다’는 얘기까지 들려온다. 부실 수사의 틈에 숨어 계엄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하는 경찰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붙임) 서울경찰청 정보공개 자료
첨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기록 
 
2025. 2.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헌재 두들겨 부숴야’ 발언, 내란선동죄로 고발
- 채 상병 사망 사건부터 계속된 무자격 인권위원의 범죄 행각, 공수처는 왜 수사 안하나 -

군인권센터는 2025 2. 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이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라고 게시한 행위를 형법 상 내란선동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형법」 제91조 제2호에 따르면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동법 제87조에 따르면 이러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란’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0조 제2항은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용원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헌법재판소를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폭력적,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다중을 선동한 바 이는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를 범한 것이다.

김용원의 이러한 행태는 언론에 다수 보도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회자되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김용원이 선동한 바처럼 헌법재판소 도면을 게시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경비 상황을 점검한 글을 올리며 윤석열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를 공격해야 한다는 폭동 모의 정황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nbsp;

서부지법 폭동 이후 공공연히 법과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김용원은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폭동을 선동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실제 김용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을 이용하여 내란우두머리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윤석열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안건까지 제출해둔 상태다. 인권위가 내란범의 인권을 논의 테이블에서 다뤄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주도한 것도 모자라, 이제 나아가 적극적으로 내란을 선동하는 행태는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다.&nbsp;&nbsp;

김용원은 이미 2023년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이후부터 윤석열에게 충성하며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피해를 부정하고, 긴급구제 안건 처리를 방해하고, 이를 비판하는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을 고발하고,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인권위 상임위원이나 군인권보호관이라 이름 붙여주기도 부끄러운 난행을 이어오고 있다. 나아가 국회에 출석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을 모독하거나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며 적극적인 정치 행보도 보이고 있다.&nbsp;

군인권센터는 이미 오래 전에 김용원이 정권에 아부하며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2024. 5. 22.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사건 진정 및 긴급구제’ 사건 처리와 관련해 사건 조사 보고서 내용 등을 근거로 김용원을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김용원과 인권위에 가해진 외압의 실체를 밝힐 것을 구체적 물증과 함께 공수처에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한 뒤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용원 뿐 아니라 이외 기타 수사외압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감감무소식이다.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명이 무죄면, 수사외압은 유죄다. 왜 오동운 공수처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서 손을 놓고 있는가? 공수처가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김용원을 비롯하여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수사외압 관련자들이 목소리 높여 내란을 두둔하며 버젓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즉시 김용원을 위시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


2025. 2.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헌재 두들겨 부숴야’ 발언, 내란선동죄로 고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헌재 두들겨 부숴야’ 발언, 내란선동죄로 고발
- 채 상병 사망 사건부터 계속된 무자격 인권위원의 범죄 행각, 공수처는 왜 수사 안하나 -

군인권센터는 2025 2. 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이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라고 게시한 행위를 형법 상 내란선동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형법」 제91조 제2호에 따르면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동법 제87조에 따르면 이러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란’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0조 제2항은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용원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헌법재판소를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폭력적,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다중을 선동한 바 이는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를 범한 것이다.

김용원의 이러한 행태는 언론에 다수 보도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회자되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김용원이 선동한 바처럼 헌법재판소 도면을 게시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경비 상황을 점검한 글을 올리며 윤석열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를 공격해야 한다는 폭동 모의 정황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부지법 폭동 이후 공공연히 법과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김용원은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폭동을 선동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실제 김용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을 이용하여 내란우두머리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윤석열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안건까지 제출해둔 상태다. 인권위가 내란범의 인권을 논의 테이블에서 다뤄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주도한 것도 모자라, 이제 나아가 적극적으로 내란을 선동하는 행태는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다.  

김용원은 이미 2023년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이후부터 윤석열에게 충성하며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피해를 부정하고, 긴급구제 안건 처리를 방해하고, 이를 비판하는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을 고발하고,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인권위 상임위원이나 군인권보호관이라  이름 붙여주기도 부끄러운 난행을 이어오고 있다. 나아가 국회에 출석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을 모독하거나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며 적극적인 정치 행보도 보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미 오래 전에 김용원이 정권에 아부하며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2024. 5. 22.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사건 진정 및 긴급구제’ 사건 처리와 관련해 사건 조사 보고서 내용 등을 근거로 김용원을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김용원과 인권위에 가해진 외압의 실체를 밝힐 것을 구체적 물증과 함께 공수처에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한 뒤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용원 뿐 아니라 이외 기타 수사외압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감감무소식이다.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명이 무죄면, 수사외압은 유죄다. 왜 오동운 공수처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서 손을 놓고 있는가? 공수처가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김용원을 비롯하여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수사외압 관련자들이 목소리 높여 내란을 두둔하며 버젓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즉시 김용원을 위시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


2025. 2.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취재요청서]

전국군무원연대 창립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nbsp;
□ 군무원은 1948년 국군의 창설과 더불어 ’문관‘이라는 이름으로 군에 설치된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전문 민간 인력으로서 군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지만 군인과는 임무와 지위, 신분이 다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군무원은 ’전문 민간 인력‘이라는 정의가 무색할 만큼 군인의 부속품처럼 다뤄지며 기본권을 침해당해왔으며, 최근 군은 인구 감소, 지원률 저하로 병력 충원이 어려워지자 만만한 군무원들에게 군인들이 맡아야 할 ’전투원‘으로서의 업무까지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nbsp;
□ 이에 2023년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해 온 전, 현직 군무원들과 군인권센터,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군무원연대’를 창립하여 보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nbsp;
□ 이에 아래와 같이 창립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nbsp;
&nbsp;
● 일시 : 2025. 2. 10. (월) 10:00
● 장소 : 군인권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
● 순서
<ul>
<li>전국군무원연대 창립 경과 보고: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li>
<li>연대발언: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nbsp;</li>
<li>연대발언: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li>
<li>연대발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li>
<li>창립선언: 허병구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면직 군무원)</li>
<li>질의응답&nbsp;</li>
</ul>

2025. 2. 9.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취재요청서] 전국군무원연대 창립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취재요청서]

전국군무원연대 창립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 군무원은 1948년 국군의 창설과 더불어 ’문관‘이라는 이름으로 군에 설치된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전문 민간 인력으로서 군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지만 군인과는 임무와 지위, 신분이 다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군무원은 ’전문 민간 인력‘이라는 정의가 무색할 만큼 군인의 부속품처럼 다뤄지며 기본권을 침해당해왔으며, 최근 군은 인구 감소, 지원률 저하로 병력 충원이 어려워지자 만만한 군무원들에게 군인들이 맡아야 할 ’전투원‘으로서의 업무까지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2023년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해 온 전, 현직 군무원들과 군인권센터,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군무원연대’를 창립하여 보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이 창립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5. 2. 10. (월) 10:00
● 장소 : 군인권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
● 순서

전국군무원연대 창립 경과 보고: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연대발언: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연대발언: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연대발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창립선언: 허병구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면직 군무원)
질의응답 


2025. 2.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국방부, 계엄 선포문, 포고령도 ‘정보 부존재’로 거짓 처분
- 문서가 없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제한’된다는 유체이탈 답변도 남겨 -

군인권센터는 2024년 12월 5일, 12.3. 내란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 관련 문서 일체를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문(1호) 등 이미 공표된 문서를 포함한 아래의 문건들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ul>
<li>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li>
<li>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li>
<li>비상계엄 선포문</li>
<li>계엄사령부 계엄협조관 임명 문서 일체</li>
<li>계엄위원회 구성 관련 문서 일체</li>
<li>계엄사령부에서 각 정부 부처로 발신한 정부연락관 파견 요청 관련 공문 일체</li>
<li>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포고문 일체</li>
<li>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경고문 일체</li>
<li>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공고문 일체</li>
<li>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훈령 일체</li>
<li>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무기사용 관련 하달 훈령</li>
<li>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li>
<li>계엄사령부에서 국정원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li>
<li>계엄사령부에서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li>
<li>계엄사령부에서 경찰청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li>
<li>계엄사령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li>
<li>계엄사령부에서 감사원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li>
<li>계엄사령부에서 헌법재판소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li>
<li>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기안문</li>
<li>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관련 부서 협조 요청 공문 (법무 검토 요청 포함)&nbsp;</li>
</ul>

그러나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며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계엄사령부 설치는 국방부 소관임으로 관련 문서는 모두 국방부에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아무 까닭 없이 정보공개 처리 부서를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로 지정했고, 육군본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4. 12. 23. 정보부존재를 통보했다. 정보공개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방부가 엉뚱한 처리부서에 업무를 던져놓고 정보부존재를 결정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2024. 12. 23. 다시 국방부에 동일한 문서의 공개를 재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24. 12. 26. 관련한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똑 같은 답변을 내놓았으며,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현재 수사중인 사항으로 확인 및 답변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해괴한 단서도 붙였다. 이미 12월 3일에 공표 된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문 1호도 ‘부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 처분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수사중인 사항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있지만 ‘부존재’ 처분할 수는 없다. 부존재는 그러한 문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비공개는 존재하지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부존재를 처분하면서 수사중인 사항이라 확인 및 답변이 제한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국방부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부존재’ 처분에는 이러한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문서 공개의 여지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불법한 처분을 내린 셈이다.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 발발 이후 윤석열의 2차 계엄 시도, 국방부조사본부의 내란 가담 등을 폭로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반박했다. 하지만 이후 이러한 폭로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내란범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낱낱이 다 적시되었다. 물론 국방부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사과는 커녕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살필 때, 계엄사령부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부존재 처분 역시 어떻게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군의 책임을 줄여보려는 얕은 수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언제까지 곧 드러날 진실을 온갖 꼼수로 감추며 국민을 우롱할 것인가? 군인권센터는 내란범들이 기소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인 자격으로 위 문서들에 대한 일괄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별첨] 정보 부존재 통지서 (1, 2차)
&nbsp;

2025. 2.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국방부, 계엄 선포문, 포고령도 ‘정보 부존재’로 거짓 처분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국방부, 계엄 선포문, 포고령도 ‘정보 부존재’로 거짓 처분
- 문서가 없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제한’된다는 유체이탈 답변도 남겨 -

군인권센터는 2024년 12월 5일, 12.3. 내란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 관련 문서 일체를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문(1호) 등 이미 공표된 문서를 포함한 아래의 문건들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사령부 계엄협조관 임명 문서 일체
계엄위원회 구성 관련 문서 일체
계엄사령부에서 각 정부 부처로 발신한 정부연락관 파견 요청 관련 공문 일체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포고문 일체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경고문 일체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공고문 일체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훈령 일체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무기사용 관련 하달 훈령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
계엄사령부에서 국정원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
계엄사령부에서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
계엄사령부에서 경찰청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
계엄사령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
계엄사령부에서 감사원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
계엄사령부에서 헌법재판소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문서 일체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기안문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관련 부서 협조 요청 공문 (법무 검토 요청 포함) 


그러나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며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계엄사령부 설치는 국방부 소관임으로 관련 문서는 모두 국방부에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아무 까닭 없이 정보공개 처리 부서를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로 지정했고, 육군본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4. 12. 23. 정보부존재를 통보했다. 정보공개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방부가 엉뚱한 처리부서에 업무를 던져놓고 정보부존재를 결정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2024. 12. 23. 다시 국방부에 동일한 문서의 공개를 재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24. 12. 26. 관련한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똑 같은 답변을 내놓았으며,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현재 수사중인 사항으로 확인 및 답변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해괴한 단서도 붙였다. 이미 12월 3일에 공표 된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문 1호도 ‘부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 처분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수사중인 사항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있지만 ‘부존재’ 처분할 수는 없다. 부존재는 그러한 문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비공개는 존재하지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부존재를 처분하면서 수사중인 사항이라 확인 및 답변이 제한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국방부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부존재’ 처분에는 이러한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문서 공개의 여지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불법한 처분을 내린 셈이다.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 발발 이후 윤석열의 2차 계엄 시도, 국방부조사본부의 내란 가담 등을 폭로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반박했다. 하지만 이후 이러한 폭로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내란범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낱낱이 다 적시되었다. 물론 국방부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사과는 커녕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살필 때, 계엄사령부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부존재 처분 역시 어떻게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군의 책임을 줄여보려는 얕은 수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언제까지 곧 드러날 진실을 온갖 꼼수로 감추며 국민을 우롱할 것인가? 군인권센터는 내란범들이 기소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인 자격으로 위 문서들에 대한 일괄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별첨] 정보 부존재 통지서 (1, 2차)
 

2025. 2.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경호차장 등 체포방해 범죄자 엄호하는 검찰총장에게 공개질의
- 검찰, 고발 사건 한달 째 수사개시 않고 국수본이 신청한 구속영장만 반려 중 -

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 8일,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前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차장 김성훈, 경호본부장 이광우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 대령(진) 김진성(육사 58기), 33군사경찰경호대장 중령 이돈엽(육사 61기)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 및 도피의 죄 ·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의 죄로 고발한 바 있다.&nbsp;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해놓고도 특수본으로 하여금 수사를 개시하게 하기는 커녕, 남의 일 구경하듯 서부지검을 통해 국가수사본부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검찰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위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있다) 1월 18일에 1차로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을 거부한 검찰은 1월 31일에 이르러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재신청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 신청을 또 다시 반려했다.&nbsp;

김성훈과 이광우 등은 내란 우두머리를 상대로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권력을 동원해 저지한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던 장본인들이다. 이들은 타인의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 인멸을 도왔던 전력이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상당한 자들이다. 게다가 여전히 경호처를 통솔하고 있어 향후 윤석열과 관련한 강제수사와 적법한 법집행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등 재범의 우려도 크다. 또한 이들은 교도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역할하는 구치소 안에까지 쫓아 들어가 윤석열을 경호하게 해달라는 초법적이고 기상천외한 주장을 벌이며 충성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적법 절차에 따라 체포에 협조한 휘하 경호처 직원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구속하지 않을 까닭이 단 하나도 없다.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수사기관 간에 분쟁까지 벌이면서까지 내란범들에 대한 직접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던 검찰이 법률에 따라 직접수사권이 보장되어 있는 김성훈, 이광우에 대한 수사를 미루며, 도리어 국수본의 구속영장신청을 반복해서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검찰 스스로 구속기소했을 만큼 범죄 혐의점과 구금 필요성이 분명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법질서를 무너뜨린 김성훈, 이광우 등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김성훈, 이광우 등에 대한 고발인 자격으로 다음과 같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한다.&nbsp;


&lt;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공개 질의서&gt;

<ul>
<li>검찰은 2025년 1월 8일 군인권센터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검찰청법」 등에 따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윤석열 체포 방해를 주도한 피고발인들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했습니까? 만약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li>
</ul>

<ul>
<li>현재 김성훈, 이광우 등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은 부서는 어디이며 담당 검사는 누구입니까?</li>
</ul>

<ul>
<li>검찰은 위 피고발인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 등 법에 따른 수사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까? 아직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li>
</ul>

<ul>
<li>군인권센터는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이 저지른 범죄 혐의의 중대성,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적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피고발인들을 압수수색, 긴급체포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li>
</ul>

※ 위 질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2월 10일까지 회신을 바랍니다.


2025. 2.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경호차장 등 체포방해 범죄자 엄호하는 검찰총장에게 공개질의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경호차장 등 체포방해 범죄자 엄호하는 검찰총장에게 공개질의
- 검찰, 고발 사건 한달 째 수사개시 않고 국수본이 신청한 구속영장만 반려 중 -

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 8일,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前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차장 김성훈, 경호본부장 이광우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 대령(진) 김진성(육사 58기), 33군사경찰경호대장 중령 이돈엽(육사 61기)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 및 도피의 죄 ·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의 죄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해놓고도 특수본으로 하여금 수사를 개시하게 하기는 커녕, 남의 일 구경하듯 서부지검을 통해 국가수사본부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검찰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위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있다) 1월 18일에 1차로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을 거부한 검찰은 1월 31일에 이르러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재신청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 신청을 또 다시 반려했다. 

김성훈과 이광우 등은 내란 우두머리를 상대로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권력을 동원해 저지한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던 장본인들이다. 이들은 타인의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 인멸을 도왔던 전력이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상당한 자들이다. 게다가 여전히 경호처를 통솔하고 있어 향후 윤석열과 관련한 강제수사와 적법한 법집행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등 재범의 우려도 크다. 또한 이들은 교도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역할하는 구치소 안에까지 쫓아 들어가 윤석열을 경호하게 해달라는 초법적이고 기상천외한 주장을 벌이며 충성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적법 절차에 따라 체포에 협조한 휘하 경호처 직원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구속하지 않을 까닭이 단 하나도 없다.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수사기관 간에 분쟁까지 벌이면서까지 내란범들에 대한 직접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던 검찰이 법률에 따라 직접수사권이 보장되어 있는 김성훈, 이광우에 대한 수사를 미루며, 도리어 국수본의 구속영장신청을 반복해서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검찰 스스로 구속기소했을 만큼 범죄 혐의점과 구금 필요성이 분명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법질서를 무너뜨린 김성훈, 이광우 등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김성훈, 이광우 등에 대한 고발인 자격으로 다음과 같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한다. 


<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공개 질의서>


검찰은 2025년 1월 8일 군인권센터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검찰청법」 등에 따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윤석열 체포 방해를 주도한 피고발인들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했습니까? 만약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김성훈, 이광우 등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은 부서는 어디이며 담당 검사는 누구입니까?



검찰은 위 피고발인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 등 법에 따른 수사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까? 아직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인권센터는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이 저지른 범죄 혐의의 중대성,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적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피고발인들을 압수수색, 긴급체포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위 질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2월 10일까지 회신을 바랍니다.


2025. 2.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내란 수사가 안보파괴 반국가행위란 말인가?
- 최상목의 내란특검 거부권 메세지, 명백한 내란 동조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상목은 내란 수사가 기밀을 유출시킬 위험이 있고, 군의 사기를 떨어트려 안보에 위해를 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최상목의 궤변대로라면, 장래에 군이 내란, 외환, 군사반란 등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군대가 치외법권의 성역이란 말인가? 국군통수권자를 비롯해 국방부장관 이하 군 주요 수뇌부가 전부 구속된 초유의 내란 범죄가 벌어진 마당에 기밀 유출을 운운하며 수사가 국익에 반한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또, 최상목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이 혼란을 겪었다”며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했다. 지금 군이 혼란을 겪고 장병의 사기가 떨어진 것이 내란특검을 통과시킨 국회 탓인란 말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은 윤석열, 국민의힘과 공조하여 내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최상목이다.&nbsp;

최상목은 내란 수사가 반국가행위인 양 호도하며 폭동을 일으켜 법원을 공격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내란동조자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있다. 최상목도 내란공범이다. 즉시 퇴진하라!
&nbsp;
2025. 1. 3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내란 수사가 안보파괴 반국가행위란 말인가? - 최상목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내란 수사가 안보파괴 반국가행위란 말인가?
- 최상목의 내란특검 거부권 메세지, 명백한 내란 동조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상목은 내란 수사가 기밀을 유출시킬 위험이 있고, 군의 사기를 떨어트려 안보에 위해를 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최상목의 궤변대로라면, 장래에 군이 내란, 외환, 군사반란 등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군대가 치외법권의 성역이란 말인가? 국군통수권자를 비롯해 국방부장관 이하 군 주요 수뇌부가 전부 구속된 초유의 내란 범죄가 벌어진 마당에 기밀 유출을 운운하며 수사가 국익에 반한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또, 최상목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이 혼란을 겪었다”며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했다. 지금 군이 혼란을 겪고 장병의 사기가 떨어진 것이 내란특검을 통과시킨 국회 탓인란 말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은 윤석열, 국민의힘과 공조하여 내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최상목이다. 

최상목은 내란 수사가 반국가행위인 양 호도하며 폭동을 일으켜 법원을 공격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내란동조자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있다. 최상목도 내란공범이다. 즉시 퇴진하라!
 
2025. 1. 3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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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집행정지 기간 군사경찰 감시(계호) 없어
- 24일 발인 후 25일까지 자택행... 위험 상황 막자면 발인 후 재수용해야 -

내란주요임무수행죄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모친상으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다. 발인은 24일 오전이고 집행정지 기간은 25일까지다. 여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으로 군사경찰이 관할하는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실에 수감되어있다.&nbsp;

제보에 따르면 현재 군사경찰은 여 전 사령관을 밀착 감시(계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등에 따르면 지금처럼 계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24일 발인 후부터 재수감 되는 25일까지는 자택 등에서 친족들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된다. 위험한 일이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12.3. 내란 주요 피의자인 여인형을 위시한 박안수, 이진우, 곽종근 등의 검찰 진술을 전면 부인하며 말맞추기를 하고 있다. 법원까지 습격했던 내란 동조 세력은 윤석열의 선동에 따라 주요 피의자 장성들이 윤석열을 배신했다며 격앙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상 안전에 위험이 있다. 게다가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피의자로 자포자기 상태에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 2항에 따르면 구속집행정지 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시찰대상임이 명백하다. 군검찰이 밀착감시(계호)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심지어 여 전 사령관은 전국민이 주목하는 중요 범죄자다. 군사경찰이 밀착 감시(계호)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인 이후 자택에 머무를 기간을 주는 것은 여인형 본인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장례기간 계호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상규 상 이해될 수 있으나 장례 이후에는 계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군사경찰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즉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밀착 감시(계호)를 시작하고, 군검찰은 발인이 끝나고 장례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규정에 따라 재수용을 지휘하라.


2025. 1.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집행정지 기간 군사경찰 감시(계호) 없어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집행정지 기간 군사경찰 감시(계호) 없어
- 24일 발인 후 25일까지 자택행... 위험 상황 막자면 발인 후 재수용해야 -

내란주요임무수행죄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모친상으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다. 발인은 24일 오전이고 집행정지 기간은 25일까지다. 여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으로 군사경찰이 관할하는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실에 수감되어있다. 

제보에 따르면 현재 군사경찰은 여 전 사령관을 밀착 감시(계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등에 따르면 지금처럼 계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24일 발인 후부터 재수감 되는 25일까지는 자택 등에서 친족들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된다. 위험한 일이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12.3. 내란 주요 피의자인 여인형을 위시한 박안수, 이진우, 곽종근 등의 검찰 진술을 전면 부인하며 말맞추기를 하고 있다. 법원까지 습격했던 내란 동조 세력은 윤석열의 선동에 따라 주요 피의자 장성들이 윤석열을 배신했다며 격앙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상 안전에 위험이 있다. 게다가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피의자로 자포자기 상태에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 2항에 따르면 구속집행정지 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시찰대상임이 명백하다. 군검찰이 밀착감시(계호)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심지어 여 전 사령관은 전국민이 주목하는 중요 범죄자다. 군사경찰이 밀착 감시(계호)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인 이후 자택에 머무를 기간을 주는 것은 여인형 본인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장례기간 계호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상규 상 이해될 수 있으나 장례 이후에는 계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군사경찰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즉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밀착 감시(계호)를 시작하고, 군검찰은 발인이 끝나고 장례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규정에 따라 재수용을 지휘하라.


2025. 1.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피의자 윤석열의 군병원행, 내란범에 대한 명백한 특혜
- 세금으로 구치소 내 경호 요구까지 특혜 요구 점입가경 -

&nbsp;지난 21일, 구속된 피의자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가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한다. 진료 과정에서 교도관의 계호나 제대로 되었는지도 알 길이 없다.

&nbsp;세상 어떤 피의자가 구속 이틀 만에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며 법원 다녀오는 길에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이러한 특혜를 누릴 수 있었겠는가? 명백한 권력형 특혜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윤석열이 몸이 안 좋다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하면 시도때도 없이 구치소 밖으로 내보내줘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nbsp;윤석열은 체포 이래 계속 법을 가지고 놀며 온갖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경호처가 구치소에 들어가 직접 경호하게 해달라는 해괴망측한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논의의 대상도 되기 어려운 일을 경호차장과 직원들이 구치소 내부까지 들어가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구속된 범죄 피의자를 세금 받는 공무원들이 ‘경호’하겠다니 할 말이 없을 뿐이다. 심지어 경호차장을 위시한 경호처 직원 다수는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현행범들이다. 이들과 교섭을 하는 것은 탈옥 교섭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경호처는 윤석열이 법원에 갈 때 경호를 명분 삼아 호송차 주위를 둘러싸고 가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고 있다. 이렇듯 이해할 수 없는 특혜와 탈법 시도가 지속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이다. 사실상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nbsp;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준 특권은 대통령이 다른 시민들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국가의 배려일 뿐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면하는 특권을 갖지만 여기서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범죄자에게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배려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상태도 아니고, 법원에 의해 구속까지 되어있다. 윤석열에게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온갖 특권이 인정될 까닭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nbsp;장차 다른 수용자들이 윤석열처럼 수시로 외부 건강검진을 요구하면 정부는 무어라 답할 것인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황당한 특혜 요구를 즉각 차단해야 한다. 제멋대로 외진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경호처가 호송차 주변을 따라다니지 못하게 하고, 경호처 직원들을 모두 구치소 밖으로 쫓아내야 할 것이다.
&nbsp;

2025. 1.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피의자 윤석열의 군병원행, 내란범에 대한 명백한 특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피의자 윤석열의 군병원행, 내란범에 대한 명백한 특혜
- 세금으로 구치소 내 경호 요구까지 특혜 요구 점입가경 -

 지난 21일, 구속된 피의자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가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한다. 진료 과정에서 교도관의 계호나 제대로 되었는지도 알 길이 없다.

 세상 어떤 피의자가 구속 이틀 만에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며 법원 다녀오는 길에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이러한 특혜를 누릴 수 있었겠는가? 명백한 권력형 특혜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윤석열이 몸이 안 좋다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하면 시도때도 없이 구치소 밖으로 내보내줘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은 체포 이래 계속 법을 가지고 놀며 온갖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경호처가 구치소에 들어가 직접 경호하게 해달라는 해괴망측한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논의의 대상도 되기 어려운 일을 경호차장과 직원들이 구치소 내부까지 들어가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구속된 범죄 피의자를 세금 받는 공무원들이 ‘경호’하겠다니 할 말이 없을 뿐이다. 심지어 경호차장을 위시한 경호처 직원 다수는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현행범들이다. 이들과 교섭을 하는 것은 탈옥 교섭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경호처는 윤석열이 법원에 갈 때 경호를 명분 삼아 호송차 주위를 둘러싸고 가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고 있다. 이렇듯 이해할 수 없는 특혜와 탈법 시도가 지속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이다. 사실상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준 특권은 대통령이 다른 시민들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국가의 배려일 뿐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면하는 특권을 갖지만 여기서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범죄자에게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배려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상태도 아니고, 법원에 의해 구속까지 되어있다. 윤석열에게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온갖 특권이 인정될 까닭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장차 다른 수용자들이 윤석열처럼 수시로 외부 건강검진을 요구하면 정부는 무어라 답할 것인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황당한 특혜 요구를 즉각 차단해야 한다. 제멋대로 외진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경호처가 호송차 주변을 따라다니지 못하게 하고, 경호처 직원들을 모두 구치소 밖으로 쫓아내야 할 것이다.
 

2025. 1.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서부지법 폭동, 폭도 방치한 경찰 지휘부가 공범
- 더 끔찍한 일 벌어지기 전에 경비 계통 주요 직위자 직위해제 및 중징계로 쇄신해야 -

윤석열이 구속된 오늘(2025.1.19.)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게 침탈당하는 충격적 사태가 발생했다. 법원 벽과 문, 창문을 깨부수고 난입한 폭도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정이 있는 곳은 물론이고, 사건기록 등이 있는 판사 집무실 내부에까지 침입하는 가공할 일을 벌였다. 만약 그곳에 판사가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nbsp;

&nbsp;&nbsp;이번 폭동은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이미 전날(2025.1.18.)부터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태였다. 폭도들은 윤석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서부지법 앞에 진을 치고 불법폭력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수차례에 걸쳐 법원 경내로 담을 넘어 진입하려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폭도들이 법원 경내 진입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일부 인원을 연행한 것 외, 경찰이 취한 적극적 조치는 일체 없었다.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시위대를 두고 수십차례 맥없이 해산방송만 하며 해산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평화롭게 진행되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해산 방송을 하고, 참가자를 방패로 밀어붙이고, 때리고, 연행하던 경찰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18일 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차를 에워싼 폭도들이 타이어를 펑크내고, 유리를 깨고 탑승자들을 위협하고, 수사관을 구타하는 범죄행각을 벌였음에도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 폭동이 벌어진 뒤에도 경찰은 현장에서 대부분의 폭도들을 체포하지 못해 도주를 허용해놓고, 마치 폭도들을 제압한 것 마냥 언론플레이까지 벌였다.

경찰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장애인 등 약자들의 집회는 철저히 짓밟고 참가자들을 중범죄자 다루듯 진압장비와 수갑 등을 사용해 현행범 체포하던 경찰이 왜 폭도들 앞에서는 유순한 양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죄로 구속 기소되었음에도 경찰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경찰 지휘라인이 여전히 내란세력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직 경비경찰 주요 직위자에 12.3. 내란에 동조한 내란죄 주요 공범들이 그대로 앉아있다. 이들은 일선 경찰들이 폭도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는 일이 벌어져도 수수방관할 뿐이다. 이번 폭동은 경찰이 반성과 성찰없이 윤석열과 극우세력에게 유화적으로 대응한 결과고, 경찰 지휘부는 폭동의 공범이나 다름없다. 법원에서 벌어진 폭동의 책임을 물어 아래 경찰 지휘부 인원들을 전부 직위해제하고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에 처해야 할 것이다. 경찰을 쇄신하지 않으면 서부지법과 공수처 뿐 아니라 내란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방부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물론이고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 청구인 측 대리인들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렵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일벌백계하라!&nbsp;


&lt;주요 직위해제 및 중징계 1차 대상자&gt;

- 경찰청 경비국장 치안감 임정주
-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처장 치안감 오부명
-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치안감 고범석
-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경무관 주진우&nbsp;
-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경무관 이재영&nbsp;
-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경무관 유윤종
-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총경 박주현
-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경정 최창복

&nbsp;
2025. 1.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서부지법 폭동, 폭도 방치한 경찰 지휘부가 공범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서부지법 폭동, 폭도 방치한 경찰 지휘부가 공범
- 더 끔찍한 일 벌어지기 전에 경비 계통 주요 직위자 직위해제 및 중징계로 쇄신해야 -

윤석열이 구속된 오늘(2025.1.19.)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게 침탈당하는 충격적 사태가 발생했다. 법원 벽과 문, 창문을 깨부수고 난입한 폭도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정이 있는 곳은 물론이고, 사건기록 등이 있는 판사 집무실 내부에까지 침입하는 가공할 일을 벌였다. 만약 그곳에 판사가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 

 이번 폭동은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이미 전날(2025.1.18.)부터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태였다. 폭도들은 윤석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서부지법 앞에 진을 치고 불법폭력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수차례에 걸쳐 법원 경내로 담을 넘어 진입하려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폭도들이 법원 경내 진입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일부 인원을 연행한 것 외, 경찰이 취한 적극적 조치는 일체 없었다.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시위대를 두고 수십차례 맥없이 해산방송만 하며 해산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평화롭게 진행되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해산 방송을 하고, 참가자를 방패로 밀어붙이고, 때리고, 연행하던 경찰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18일 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차를 에워싼 폭도들이 타이어를 펑크내고, 유리를 깨고 탑승자들을 위협하고, 수사관을 구타하는 범죄행각을 벌였음에도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 폭동이 벌어진 뒤에도 경찰은 현장에서 대부분의 폭도들을 체포하지 못해 도주를 허용해놓고, 마치 폭도들을 제압한 것 마냥 언론플레이까지 벌였다.

경찰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장애인 등 약자들의 집회는 철저히 짓밟고 참가자들을 중범죄자 다루듯 진압장비와 수갑 등을 사용해 현행범 체포하던 경찰이 왜 폭도들 앞에서는 유순한 양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죄로 구속 기소되었음에도 경찰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경찰 지휘라인이 여전히 내란세력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직 경비경찰 주요 직위자에 12.3. 내란에 동조한 내란죄 주요 공범들이 그대로 앉아있다. 이들은 일선 경찰들이 폭도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는 일이 벌어져도 수수방관할 뿐이다. 이번 폭동은 경찰이 반성과 성찰없이 윤석열과 극우세력에게 유화적으로 대응한 결과고, 경찰 지휘부는 폭동의 공범이나 다름없다. 법원에서 벌어진 폭동의 책임을 물어 아래 경찰 지휘부 인원들을 전부 직위해제하고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에 처해야 할 것이다. 경찰을 쇄신하지 않으면 서부지법과 공수처 뿐 아니라 내란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방부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물론이고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 청구인 측 대리인들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렵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일벌백계하라! 


<주요 직위해제 및 중징계 1차 대상자>

- 경찰청 경비국장 치안감 임정주
-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처장 치안감 오부명
-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치안감 고범석
-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경무관 주진우 
-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경무관 이재영 
-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경무관 유윤종
-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총경 박주현
-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경정 최창복

 
2025. 1.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및 군검찰 항소에 대한 군인권센터-변호인단 기자회견 보도자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및 군검찰 항소에 대한 군인권센터-변호인단 기자회견 보도자료

  군인권센터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항명 사건 1심 무죄 판결 분석, 판결의 의미, 판결 이후 법적 과제, 1심 재판 경과 및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남은 과제, 항소심 재판 진행 전망과 쟁점 등에 대하여 브리핑하였습니다.

○ 일시 : 2025. 1. 17. (금) 오전 10:00
○ 장소 : 군인권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
○ 참석 : 

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
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정구승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일로)
정관영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률사무소 데이터로)
하주희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율립)

[별첨]  발언 요지
 
2025. 1.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주요 내용

정구승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일로)

 박정훈 대령님이 당연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당연한 결과를 받기 위하여 당연하지 않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국에서 가장 어려운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를 받은 것은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행동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인내심으로 버티어주신 박정훈 대령님 그리고 가장 서슬퍼렀던 시기 용기를 내서 박정훈 대령님을 도와주신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동분서주한 언론, 끝까지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 옆에 계신 훌륭한 법조인들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정훈 대령님에 대한 무죄판결은 크게 1. 공소권 남용, 2. 이첩보류명령에 대한 항명, 3. 이첩중단에 대한 항명, 4. 이종섭에 대한 허위사실에 기한 상관명예훼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공소권 남용 부분에서는 비록 해당 사건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을 인정할 만큼은 아니지만 수사 및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해주셨습니다. [이첩보류 및 이첩중단 명령이 외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추정할 만한 주장 및 사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사 및 수사, 휴대폰 포렌식 절차를 통한 확인 등의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관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이며 명령의 원인이 된 지시를 내린 국방부장관 이종섭에 대한 대면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수사 절차상의 방어권 및 변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고  판시하여 군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엉망이었고, 자의적이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주셨습니다.

2. 이첩보류명령의 경우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은 자신의 초기진술, 군사보좌관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의 내용, 자신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등과 부합하지도 않으며, 이첩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첩중이라는 피고인의 보고를 받고서도 즉시 중단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김계환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으로써 항명의 객체인 ‘이첩보류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첩중단명령의 경우, 박정훈대령님이 중단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1.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과 관련한 직무를 관장하고 지휘·감독할 권한만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으며, 2. 이첩중단의 목적이 장관에게 보고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록 사건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명령도 아니라고 판시하여 권한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은 명령이기 때문에 항명죄의 대상이 되는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마지막으로 상관명예훼손의 경우 박정훈 대령의 진술은 상관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하면서 이종섭의 반응까지도 살폈던 구체적 기억에 따른 진술이라는 점에서 높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이종섭’의 진술은 이치에 맞지 않고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박정훈 대령님의 발언 자체만 두고 보았을 때, 그 의도, 취지, 경위 등을 쉽게 찾기 어려운 가치 중립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박정훈 대령님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박정훈 대령 1심 판결의 의미

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불법부당 명령 복종해선 안된다. 상관은 정당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까라면 까’로 대표되는 후진적, 공사 구분 안되는 기존의 구시대적 위계질서에 종언을 구함. 이는 공직사회에 큰 이정표, 전환점이며 대통령 체포에 저항하지 않은 대통령경호처 대다수 직원들에게도 큰 징표로 작용



군검찰의 표적수사, 불법수사, 허위수사에 큰 경종.  공소권남용 인정까진 아니지만 거의 인정, ‘남용으로 의심’ 적시 .



고 채수근 해병 순직의 진실에 다가가. 박대령이 사단장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고 민간에 이첩한 게 정당했다는 의미.



이 사건에서 비겁하게 정치인 눈치만 살피고 무조건적 충성하는 장군들, 법과 원칙대로 소신 지킨 영관 장교들. 계엄사태때도 동일.  왜 높은 사람들일수록 책임을 다하지 않는가? 충신이 배척당하고 간신이 출세하는 공직사회 시스템 병들어 있지 않은 지 되돌아봐야.



1심 재판 경과 및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남은 과제

정관영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률사무소 데이터로)

1. 공소권 남용

   검사의 공소권에 대하여 권리남용이론을 적용하여 검사의 부당한 공소권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공소권남용이론. 검사의 공소권행사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조기석방과 검사의 편파적 부당기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유・무죄의 실체재판이 아닌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 피고인 박정훈에 대한 공소제기가 VIP 등 윗선의 조직적인 수사외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자의적인 공소제기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공소 기각하여야 할 것.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판례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단순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소권남용을 의도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즉 검사의 공소권남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정리하면 ㉠ VIP 등 윗선의 부당하고 조직적인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사실과, ㉡ 군검사가 이런 외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를 감행했다는 사실을 각 증명해야 함. → 공수처는 현재 수사력에 여유가 없음 → 결론 : 특검의 필요성

2.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전제 ―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는 특검 법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재의결 가결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 바람.



여야 간에 ‘특별검사후보자 선정 방법’과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시 ‘연장자 자동 임명 간주’ 조항만 합의하면 다른 부분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임.



임명 간주 규정은 행정부 수반의 공직자 임명권을 침해하여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임. 수사기간은 과거의 선례보다 과도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여야 합의로 특검 법안을 가결할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로 가결될 가능성이 클 것임.


발언문

하주희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율립)

우리는 오늘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 판결 선고를 받고 그 의미를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문제를 제기한 한 군인의 ‘증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과연 우리 군대가 어떤 군대여야 하는가에 대한 필수적인 질문을 던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상초유의 국군통수권자에 의한 ‘내란’이라는 사태에 직면하여 이를 수행한 군인들을 ‘현실에서’ 목도하면서 더 치열하고 단호한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법원은 박정훈 대령의 말을 이종섭 국방부장관이나 김계환 사령관의 말보다 더 믿어주었습니다.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판단할 때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가 단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방부장관의 지시의 목적 또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및 사건 처리한 보고서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 될 수 있도록 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상관 명예훼손죄를 판단할 때에도 피고인의 진술이 국방부 최고의 상관인 피해자에게 직접 대면 보고하며 피해자의 반응까지도 살폈던 피고인의 구체적 기억에 따른 진술이라는 점 등은 당시 보고 배석자 참석자들의 기억이나 진술보다는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국방부장관 이종섭의 진술은 장성급 장교의 처벌 및 이에 따른 후속 인사 문제가 관련된 보고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할 때 장성급 장교의 처벌 여부가 확인되며 거론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장성급 장교의 처벌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경함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통상적인 군 조사 수사 보고 시스템과 경험칙에 맞게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군사법원에서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 법원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군사법원이 이렇게 법리와 경험칙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 법원을 개혁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판사 자격이 없던 군인이 재판관으로 형사 사건을 판단하였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2017년 군사법원법 계정을 통해 심판관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가능했던 일이었고,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하면서 완전폐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2022년 군사법원법의 개정이유는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군대가 어떤 군대가 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의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종섭의 변심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가하는 그 실체에 대한 심리가 더 엄밀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방부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는 것은 매우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수사외압 공범행위가 들통날 게 분명해서, 이와 관련한 수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항소한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관할이 없는 사망사건에 대해서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수사자료를 이첩했는데 검찰단 수사외압 세력과 결탁해서 경북청에 이첩 된 자료를 무단으로 탈취해온 장본인입니다. 그들이 박 대령을 항명으로 몰아 공판에 회부한 것입니다. 이들이야 말로 범죄집단입니다. 

이 판결에서 여러가지 취지가 나오는데, 앞서 강조한 ‘공소권 남용’이 일부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소권 남용을 다퉈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과 수사외압의 공범들, 즉 이종섭, 유재은, 대통령실 모든 사람들, 검찰단 등에 대한 수사가 특검에 의해 조속히 실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체포된 윤석열이 수사외압 주범이라는 것을 밝히는 건 더더욱 쉬워졌습니다. 윤석열은 채 상병 사건으로 여론이 나빠져 이종섭을 호주로 도피 보내려고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자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거론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권한대행도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특검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수처가 수사외압 관련하여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군사기밀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못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서부지법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시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적용 받지 않게 한 판단을 이번에는 법원에 맡기는 게 아니라 특검법에 예외 규정으로 두어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수정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판결문에서 또 의미 있는 것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가 적극 거론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범죄, 군인이 되기 이전의 범죄는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였습니다. 이는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여러 군 사망사건 유족들과 군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눈물과 피로 이뤄진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한 윤석열의 수사외압으로 또 피해자가 발생했고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었는데 재판부가 이러한 사실을 원용한 것이 의미있습니다.

항소이유서가 나오면 이를 분석해서 다시 보도자료를 내겠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항소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검사가 제기한 항소장만 보지 말고, 더 진전된 판결을 내줄 것을 사법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항소포기를 위한 서명을 2만개 받았고 제출하지 못한 채 국방부 검찰단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도한 자에 대해서도 중징계와 법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더하여 복직문제가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에 복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소했다고 보여집니다. 복직할 경우 자신들의 범죄가 들통날 것을 겁내서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항소심이 4개월내 끝낼 수 있도록 탄원할 계획이며,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복직 소송도 빨리 공판 개시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및 군검찰 항소에 대한 군인권센터-변호인단 기자회견

군인권센터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ins>항명 사건 1심 무죄 판결 분석, 판결의 의미, 판결 이후 법적 과제, 1심 재판 경과 및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남은 과제, 항소심 재판 진행 전망과 쟁점</ins> 등에 대하여 브리핑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하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 일시 : 2025. 1. 17. (금) 오전 10:00
○ 장소 : 군인권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
○ 참석 : 
<ul>
<li>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li>
<li>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li>
<li>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변호사 김정민 법률사무소)</li>
<li>정구승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일로)</li>
<li>정관영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률사무소 데이터로)</li>
<li>하주희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율립)</li>
</ul>

&nbsp;
2025. 1.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취재요청서]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및 군검찰 항소에 대한 군인권센터-변호인단 기자회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및 군검찰 항소에 대한 군인권센터-변호인단 기자회견

군인권센터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항명 사건 1심 무죄 판결 분석, 판결의 의미, 판결 이후 법적 과제, 1심 재판 경과 및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남은 과제, 항소심 재판 진행 전망과 쟁점 등에 대하여 브리핑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하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 일시 : 2025. 1. 17. (금) 오전 10:00
○ 장소 : 군인권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
○ 참석 : 

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
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변호사 김정민 법률사무소)
정구승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일로)
정관영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률사무소 데이터로)
하주희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율립)


 
2025. 1.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 체포, 시민의 놀라운 승리
- 체포 거부 가담·방조한 공범 모조리 단죄해야 -

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체포되었다. 범죄자가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상상초월의 불법 행위가 진압되었다.&nbsp;

&nbsp;군인권센터는 1차 집행 당시 초급간부와 병사들이 불법행위에 동원된 경악스러운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자 일체를 의법 조치하고 국방부,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병력 철수와 장병 보호 조치를 요구해왔다. 2차 집행 시에는 군 병력이 동원되어 장병들이 입건, 체포되는 불상사를 막아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추위와 눈보라를 뚫고 윤석열 체포를 위해 싸워온 시민들이 만들어 낸 놀라운 승리다. 이제 공수처는 엄정한 수사로 윤석열을 신속히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라.

&nbsp;내란수괴가 힘을 과시하며 영장 집행이 지연되는 동안 내란 세력의 민낯과 피아가 모두 식별되었다. 윤석열의 사병으로 전락해 한줌 무력으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경호처, 장병들이 불법행위에 동원되는 것을 방치하고도 끝까지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으며 좌고우면한 국방부, 수사기관에게 범죄자와 협의하라는 궤변으로 시간을 끌며 뒤로는 체포를 방해한 최상목 권한대행, 체포 거부를 두둔하다 못해 체포 현장에 나타나 집단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사태가 길어지자 슬그머니 한발 빼려 한 서울경찰청은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nbsp;혹시나 버티기가 성공할까 싶어 직•간접적으로 내란수괴의 위법 퍼레이드에 가담, 방조한 모든 자가 내란 공범이다. 12.3 내란에 더하여 체포 거부로 야기된 제2내란도 관련자 전원을 모조리 단죄하라.
&nbsp;
2025. 1.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윤석열 체포, 시민의 놀라운 승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 체포, 시민의 놀라운 승리
- 체포 거부 가담·방조한 공범 모조리 단죄해야 -

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체포되었다. 범죄자가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상상초월의 불법 행위가 진압되었다. 

 군인권센터는 1차 집행 당시 초급간부와 병사들이 불법행위에 동원된 경악스러운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자 일체를 의법 조치하고 국방부,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병력 철수와 장병 보호 조치를 요구해왔다. 2차 집행 시에는 군 병력이 동원되어 장병들이 입건, 체포되는 불상사를 막아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추위와 눈보라를 뚫고 윤석열 체포를 위해 싸워온 시민들이 만들어 낸 놀라운 승리다. 이제 공수처는 엄정한 수사로 윤석열을 신속히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라.

 내란수괴가 힘을 과시하며 영장 집행이 지연되는 동안 내란 세력의 민낯과 피아가 모두 식별되었다. 윤석열의 사병으로 전락해 한줌 무력으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경호처, 장병들이 불법행위에 동원되는 것을 방치하고도 끝까지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으며 좌고우면한 국방부, 수사기관에게 범죄자와 협의하라는 궤변으로 시간을 끌며 뒤로는 체포를 방해한 최상목 권한대행, 체포 거부를 두둔하다 못해 체포 현장에 나타나 집단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사태가 길어지자 슬그머니 한발 빼려 한 서울경찰청은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혹시나 버티기가 성공할까 싶어 직•간접적으로 내란수괴의 위법 퍼레이드에 가담, 방조한 모든 자가 내란 공범이다. 12.3 내란에 더하여 체포 거부로 야기된 제2내란도 관련자 전원을 모조리 단죄하라.
 
2025. 1.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