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 사망사건 유가족, 채 상병 특검에 김용원 기소 요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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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 사망사건 유가족, 채 상병 특검에 김용원 기소 요구 의견서 제출

- 특검, 검사·군검사들의 조직적 기소 방해에 흔들리지 말고 본분과 책임 다해야 -

ㅁ 2025. 11. 25.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고 황인하 하사 아버지, 고 고동영 일병 어머니, 고 남승우 일병 어머니, 고 박세원 수경 어머니, 고 변희수 하사 아버지, 고 김상현 이병 아버지 등 군 사망사건 유가족은 순직해병특검의 수사 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청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불기소 처리 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하며 김 보호관을 반드시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ㅁ 김용원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직후인 2023. 7. 21.에 채 상병 장례식장에서 변사사건 수사를 지휘 중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직접 만나 ‘사망원인 범죄를 규명함에 있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주문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이 발생한 직후인 2023. 8. 9.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본인 명의의 성명서까지 배포하며 회수한 이첩기록 전체를 곧바로 경찰에 재이첩할 것, 박 대령 보직해임과 항명죄 수사를 채 상병 사망원인범죄 수사의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즉각 보류할 것을 강한 어조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2023. 8. 14. 국가인권위원회에 김용원 씨를 믿고 박정훈 대령을 긴급구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용원은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나눈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박 대령 안건을 그간 긴급구제 안건을 다뤄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게 방해하더니, 군인권보호소위원회로 가져와 8.29에 이르러 신청 사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유를 붙여 기각하고, 본안 사건 진정도 날치기 처리하여 기각했으며, 이러한 상황을 비판한 군사망사건 유가족을 수사의뢰하고 고 윤승주 일병 사인 은폐 진정 사건을 보복성 각하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ㅁ 김용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도 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청탁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특검에 “2023년 8월 14일에 김용원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지만 못 받아서 콜백했고, 사건 관련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묻길래 대답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인권위 직원들 역시 김용원 씨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김용원 씨는 이 전 장관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진정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ㅁ 특검 역시 김용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특검은 2025년 10월 16일 김용원 씨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10월 31일에는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11월 12일에는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사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특검이 아무런 이유 없이 1차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조사 이후에 추가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힘있게 수사를 끌고나가던 특검이 갑자기 김용원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려는 까닭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김용원은 특검 수사를 두고 “잠꼬대 같은 소리”라며 맹비난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특검 스스로 지난 수사기간 동안 잠꼬대를 해왔다는 자인이나 다름 없는 결정입니다. 

ㅁ 유가족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종섭 전 장관, 인권위 직원 모두 김용원 씨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을 내놓고 있고, 김용원 씨 스스로도 뻔한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고 있는 와중에 수사를 다 해놓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다는 것은 특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 지적하며 ‘채 상병 특검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목소리 내고, 힘을 보태온 유가족으로서 이러한 상황만은 좌시할 수 없다’는 경고를 전했습니다.

ㅁ 유가족들은 의견서 말미에 ‘세상을 먼저 떠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은폐, 축소하려는 군에 맞서 피와 눈물로 만들어 둔 군인권보호관 직을 더럽히고, 권력에 굴종하며 도리어 사건 은폐, 축소에 가담한 자를 징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군인권보호관은 권력의 눈치나 보며 군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포기하는 자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또 다시 수많은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 군 사망사건 유가족은 김용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며 군에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군인들의 이름으로 김용원의 기소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얕은 법리보다 법이 지향하는 정의를 살피는 마음으로 불기소 처분에 관한 모든 소식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며 특검의 김용원 기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ㅁ 현재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 힘있게 추진되어 오던 여러 수사가 갑작스럽게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맥상은 김용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성대웅 검사를 포함해 특검 내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와 군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컷 수사를 진행해놓고 법리를 교묘하게 들먹이며 주요 피의자들이 법정에 서는 일을 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특검 수사를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명현 특검이 이러한 자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직접 공소장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권을 행사하길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검사, 군검사들의 작태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채 상병 특검을 망가뜨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피눈물이 담긴 의견서를 깊이 가슴에 새기고 엄정한 수사 결과를 통해 맡은 바 본분과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2025. 11. 25.

군 사망 사건 유가족

故고동영 일병 어머니 / 故김상현 이병 아버지 / 故남승우 일병 어머니 / 故박세원 수경 어머니 /

故변희수 하사 아버지 / 故윤승주 일병 어머니 / 故이예람 중사 아버지 /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 / 故황인하 하사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