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쿤과 포럼아시아가 번역한 "인권옹호자선언(1998)"의 국문본입니다.
공식명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보호하기 위한 개인, 단체, 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이나 줄여서 인권옹호자선언이라고 합니다.

영문은 <a href="https://www.ohchr.org/en/issues/srhrdefenders/pages/declaration.aspx" target="_blank">https://www.ohchr.org/en/issues/srhrdefenders/pages/declaration.aspx</a> 을 참고하세요.&nbsp;

Please visit the link above for the English version of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the UN page states the below passages as well.

인권옹호자 선언은 인권옹호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nbsp;"모든 형태의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철폐하고 국민과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개인, 단체, 협회를 말한다" (전문 4항).

국가인권위원회가 번역한 Fact Sheet 29를 보면 인권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a) 인권운동가에게 부여되는 권리 및 보호
선언문 제 1, 5, 6, 7, 8, 9, 11, 12, 13조는 인권운동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 하고 있다.
- 개별 국가 내지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보호 및 실현을 추구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권 활동 추진
- 협회 및 비정부기구 구성
- 평화적 집회 소집
- 인권 관련 정보에 대한 조사, 입수, 수집 및 보관
- 인권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원칙을 개발, 논의하고 사회에서 인정하도록 지원
- 정부기관, 공공업무 관련 단체 및 기구에 기능 향상을 위한 비평과 제안을 제공하고 인권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활동상의 문제점 지적
- 인권 관련 정책 및 조치에 관하여 불만 사항을 제기하여 그 내용이 검토되도록 한다.
- 인권옹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 및 기타 상담, 지원 서비스제공
- 공청회, 소송, 재판 등에 참석하여 국내외 인권 관련 의무 규정준수 여부 평가
- 비정부기구 및 정부간 기구와 아무런 장애없이 접근하여 의견을 교환
- 효과적인 구제수단 이용
- 인권운동가라는 직업을 합법적으로 행사
- 인권침해가 야기된,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거나 반대할 경우, 국내법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호
-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자원(외국자본 포함)을 요청, 수령, 사용

한편, 9, 12, 14, 15조는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모든 인권을 보호, 증진, 이행한다.
- 관할 국민 모두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비롯한 제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권리 및 자유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입법, 행정상의 조치를 비롯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 인권침해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한다.
- 인권침해 사건을 즉각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한다.
-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폭력, 위협, 보복, 차별,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를 당하지 않도
록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증진한다.
- 옴부즈맨이나 인권위원회와 같은,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독립 기관이 국내에 창설, 발전되도록 지원한다.
- 정규 교육 및 직업 교육에서 인권교육을 촉진, 활성화한다.

더 나아가
(c) 모든 사람의 책임
선언문은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가 인권운동가가 되도록 격려하고 있다. 제 10, 11, 18조는 모든 사람이 인권을 증진하고, 민주주의와 그 체제를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제11조는 다른 사람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가지는 책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특별히 경찰, 변호사, 판사 등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nbsp;
(d) 국내법의 역할
제3, 4조는 인권에 관한 법적 기준이 최대한으로 높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선언문과 국내외법 간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UN 인권옹호자선언('98)/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코쿤과 포럼아시아가 번역한 "인권옹호자선언(1998)"의 국문본입니다.
공식명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보호하기 위한 개인, 단체, 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이나 줄여서 인권옹호자선언이라고 합니다.

영문은 https://www.ohchr.org/en/issues/srhrdefenders/pages/declaration.aspx 을 참고하세요.&nbsp;

Please visit the link above for the English version of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the UN page states the below passages as well.

인권옹호자 선언은 인권옹호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nbsp;"모든 형태의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철폐하고 국민과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개인, 단체, 협회를 말한다" (전문 4항).

국가인권위원회가 번역한 Fact Sheet 29를 보면 인권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a) 인권운동가에게 부여되는 권리 및 보호
선언문 제 1, 5, 6, 7, 8, 9, 11, 12, 13조는 인권운동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 하고 있다.
- 개별 국가 내지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보호 및 실현을 추구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권 활동 추진
- 협회 및 비정부기구 구성
- 평화적 집회 소집
- 인권 관련 정보에 대한 조사, 입수, 수집 및 보관
- 인권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원칙을 개발, 논의하고 사회에서 인정하도록 지원
- 정부기관, 공공업무 관련 단체 및 기구에 기능 향상을 위한 비평과 제안을 제공하고 인권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활동상의 문제점 지적
- 인권 관련 정책 및 조치에 관하여 불만 사항을 제기하여 그 내용이 검토되도록 한다.
- 인권옹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 및 기타 상담, 지원 서비스제공
- 공청회, 소송, 재판 등에 참석하여 국내외 인권 관련 의무 규정준수 여부 평가
- 비정부기구 및 정부간 기구와 아무런 장애없이 접근하여 의견을 교환
- 효과적인 구제수단 이용
- 인권운동가라는 직업을 합법적으로 행사
- 인권침해가 야기된,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거나 반대할 경우, 국내법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호
-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자원(외국자본 포함)을 요청, 수령, 사용

한편, 9, 12, 14, 15조는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모든 인권을 보호, 증진, 이행한다.
- 관할 국민 모두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비롯한 제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권리 및 자유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입법, 행정상의 조치를 비롯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 인권침해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한다.
- 인권침해 사건을 즉각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한다.
-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폭력, 위협, 보복, 차별,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를 당하지 않도
록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증진한다.
- 옴부즈맨이나 인권위원회와 같은,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독립 기관이 국내에 창설, 발전되도록 지원한다.
- 정규 교육 및 직업 교육에서 인권교육을 촉진, 활성화한다.

더 나아가
(c) 모든 사람의 책임
선언문은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가 인권운동가가 되도록 격려하고 있다. 제 10, 11, 18조는 모든 사람이 인권을 증진하고, 민주주의와 그 체제를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제11조는 다른 사람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가지는 책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특별히 경찰, 변호사, 판사 등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nbsp;
(d) 국내법의 역할
제3, 4조는 인권에 관한 법적 기준이 최대한으로 높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선언문과 국내외법 간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미국 국무부는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 등 인권상황에 대해 주목하면서 군 인권과 관련하여 자살 등에 가혹행위가 연관되어 있고 군형법 제92조의2를 악용, 육군 참모총장 장준규가 자행한 육군 게이 군인 색출사건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의 사법처리를 보도하며 군의 불법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반헌법적 작태에 대해서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군인권센터의 자료가 다수 반영되었으며 본 센터는 앞으로도 미국 대사관과 협조하여 미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 작성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
The US Dept. of State released the 2018 Human Rights Report stating that imprison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nd other military human rights issues such as suicides caused by hazing and bullying as well as the Army Chief of Staff General Jang Jungyu's abuse of persistent of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Sodomy law) to search and identify gay soldiers in the army.
It further noted the anti-constitutional and illegal actions of the military authorities confirmed by the case of So Gangwon of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This report quotes lots of data from the Center, and we will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Embassy of the USA in Seoul to assist the issuance of Human Rights Report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US DOS. 美 국무부] 국가별 인권상황보고서 HR Reports 2018 - 군인권 발췌번역

미국 국무부는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 등 인권상황에 대해 주목하면서 군 인권과 관련하여 자살 등에 가혹행위가 연관되어 있고 군형법 제92조의2를 악용, 육군 참모총장 장준규가 자행한 육군 게이 군인 색출사건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의 사법처리를 보도하며 군의 불법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반헌법적 작태에 대해서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군인권센터의 자료가 다수 반영되었으며 본 센터는 앞으로도 미국 대사관과 협조하여 미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 작성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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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Dept. of State released the 2018 Human Rights Report stating that imprison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nd other military human rights issues such as suicides caused by hazing and bullying as well as the Army Chief of Staff General Jang Jungyu's abuse of persistent of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Sodomy law) to search and identify gay soldiers in the army.
It further noted the anti-constitutional and illegal actions of the military authorities confirmed by the case of So Gangwon of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This report quotes lots of data from the Center, and we will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Embassy of the USA in Seoul to assist the issuance of Human Rights Report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제32차 인권이사회에서 결의(32/2)한 바, UN은 독립전문가를 통해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개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2017년 상반기 급작스럽게 시작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법원과는 다른 군사법원의 인권침해적 판결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는 UN에 해당 사건에 대한 개인진정을 접수하고 긴급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UN은 17년 8월 대한민국 정부에게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방법으로서 수사 및 형사처벌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절차를 무효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18년 2월 초 UN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답변은 제기된 혐의사항에 대해 온갖 변명을 일삼고 있으며 이미 기존 국내 언론의 보도와 추가 보도에 의해 밝혀진 사실마저도 무시하였습니다(일부 밝혀진 사실은 답변을 송달한 일자 이후 보도되었으나 이를 정부가 모른척 한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기사: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6041758001"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6041758001</a>)&nbsp;
번역본과 원본 모두를 제공하였으며 번역본은 센터가 자체 제작한 것으로 미편집본입니다. 각 압축파일에는 UN의 통신문과 정부의 답변서 총 2개의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본 문서는 UN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UN 특별절차의 다른 문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href="https://spcommreports.ohchr.org/TmSearch/Results" target="_blank">https://spcommreports.ohchr.org/TmSearch/Results</a>&nbsp;

The UN Independent Expert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OGI), establish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HRC) resolution no.32/2, has been monitoring situations and developing policies regarding LGBTIQ issues.

The Military Human Rights Center for Korea (MHRCK) has been assisting victims of witch-hunt schemed prosecution against LGBT soldiers by former General Jang Jungyu, the Army Chief of Staff, since 2017. The Center had no choice but to submit individual complaint to the UN HRC Speical Procedure, requesting urgent action, while the Military courts delivering convictions contrary to aquittal of a civilan court.
The Special Procedure (jointly sent by SOGI and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and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has sent a communication to the Government in August 2017. The urgent action required the State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the incident as well as putting an end to discriminative investigation and criminal procedures against the LGBTIQA+ persons.
The Republic of Korea submitted a reply to the communication in Feburary 2018 with all sorts of irrational excuses which disregards some of facts discovered and reported by domestic media (though such facts was reported after the submission date of the official letter,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neglected such important allegations does not change). For instance, the fact that the investigators verbally abused victims and the whole procedure was not up to due process, confirmed by the perpetrartor's own testimony in a courtroom, was blatantly denied in the reply.

You may find other resourceful UN Special Procedure document regarding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link above.
Each compressed file below contains 1. UN communication and 2. ROK reply.

[특별 SP] 陸軍 동성애 장병 색출 UN 긴급조치 UN SOGI Urgent Action on Korean Army's Witch-hunt in 2017

제32차 인권이사회에서 결의(32/2)한 바, UN은 독립전문가를 통해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개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2017년 상반기 급작스럽게 시작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법원과는 다른 군사법원의 인권침해적 판결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는 UN에 해당 사건에 대한 개인진정을 접수하고 긴급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UN은 17년 8월 대한민국 정부에게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방법으로서 수사 및 형사처벌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절차를 무효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18년 2월 초 UN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답변은 제기된 혐의사항에 대해 온갖 변명을 일삼고 있으며 이미 기존 국내 언론의 보도와 추가 보도에 의해 밝혀진 사실마저도 무시하였습니다(일부 밝혀진 사실은 답변을 송달한 일자 이후 보도되었으나 이를 정부가 모른척 한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6041758001)&nbsp;
번역본과 원본 모두를 제공하였으며 번역본은 센터가 자체 제작한 것으로 미편집본입니다. 각 압축파일에는 UN의 통신문과 정부의 답변서 총 2개의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본 문서는 UN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UN 특별절차의 다른 문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pcommreports.ohchr.org/TmSearch/Results&nbsp;

The UN Independent Expert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OGI), establish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HRC) resolution no.32/2, has been monitoring situations and developing policies regarding LGBTIQ issues.

The Military Human Rights Center for Korea (MHRCK) has been assisting victims of witch-hunt schemed prosecution against LGBT soldiers by former General Jang Jungyu, the Army Chief of Staff, since 2017. The Center had no choice but to submit individual complaint to the UN HRC Speical Procedure, requesting urgent action, while the Military courts delivering convictions contrary to aquittal of a civilan court.
The Special Procedure (jointly sent by SOGI and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and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has sent a communication to the Government in August 2017. The urgent action required the State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the incident as well as putting an end to discriminative investigation and criminal procedures against the LGBTIQA+ persons.
The Republic of Korea submitted a reply to the communication in Feburary 2018 with all sorts of irrational excuses which disregards some of facts discovered and reported by domestic media (though such facts was reported after the submission date of the official letter,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neglected such important allegations does not change). For instance, the fact that the investigators verbally abused victims and the whole procedure was not up to due process, confirmed by the perpetrartor's own testimony in a courtroom, was blatantly denied in the reply.

You may find other resourceful UN Special Procedure document regarding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link above.
Each compressed file below contains 1. UN communication and 2. ROK reply.




- 군인권센터는 2019년 2월 7일, 국방부 공고 제2018-220호에 따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018-219호에 따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예고에 대해 입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입법 의견서를 통해 대체복무 도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체역 편입 심사 대상자에 현역 복무자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였으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사용 포기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인권·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올바른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위하여 입법 과정 전반을 주시하고, 지속적인 의견을 개진해나가겠습니다. (끝)

[의견] 대체복무제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의견서(2019.02.07.)

- 군인권센터는 2019년 2월 7일, 국방부 공고 제2018-220호에 따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018-219호에 따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예고에 대해 입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입법 의견서를 통해 대체복무 도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체역 편입 심사 대상자에 현역 복무자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였으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사용 포기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인권·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올바른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위하여 입법 과정 전반을 주시하고, 지속적인 의견을 개진해나가겠습니다. (끝)


Please access to <a href="https://williamsinstitute.law.ucla.edu/category/research/military-related/" target="_blank">https://williamsinstitute.law.ucla.edu/category/research/military-related/</a>&nbsp;

Military and Sexual Minorities - academic material

Please access to https://williamsinstitute.law.ucla.edu/category/research/military-related/&nbsp;


UN 특별절차에서 발송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답변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개인진정들입니다.

부득이 모두 영문본만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축파일에는 AL KOR 2/2018과 그에 대한 답신, AL KOR 4/2015와 그에 대한 답신, OL KOR 4/2018 등이 있습니다.

The attached files contain the document of the UN Special Procedures for the Human Rights regarding the issue of Korean conscientious objectors

They are all in English

Each file has letters sent by the UN and the replies thereof.

[특별 SP] 양심적병역거부관련 특별절차 개인진정 SP Individual Complaints regarding Conscientious Objectors in Korea

UN 특별절차에서 발송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답변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개인진정들입니다.

부득이 모두 영문본만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축파일에는 AL KOR 2/2018과 그에 대한 답신, AL KOR 4/2015와 그에 대한 답신, OL KOR 4/2018 등이 있습니다.

The attached files contain the document of the UN Special Procedures for the Human Rights regarding the issue of Korean conscientious objectors

They are all in English

Each file has letters sent by the UN and the replies thereof.


다음은 유엔 국제인권조약위원회가 내린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적 인권 침해에 대한 개인통보 결정문입니다.

영문본은 1992년 사건부터 가장 최근인 2016년에 접수된 사건의 최종 결정을 담고 있습니다(총 25개).&nbsp;
이중 많은 개인통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심의대상 확인 결정문 5건과 후속조치 결정문 1건이 있습니다. 다만, 3건은 기각되었고 2건은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국문본은 통보 제1321/2004호와 제1322/2004호 그리고 1593부터 1603/2007호까지에 대한 결정문 번역본이 있습니다.
다만, 관보에 게시된 5건의 통보결정문: 1593-1603/2007, 1642-1741/2007, 1786/2008, 1908/2009, 2273/2013이 있습니다.
이는 <a href="http://gwanbo.mois.go.kr/main.do" target="_blank">http://gwanbo.mois.go.kr/main.do</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nbsp;

기타 원문은 <a href="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 target="_blank">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a>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You may search the original files from the link above
혹은 <a href="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KOR&Lang=EN" target="_blank">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KOR&amp;Lang=EN</a>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 may see the original files from the link above

The link above provides the Views of the Treaty Bodies on Individual Communications concerning the Korean government's infringement of fundamental human rights.&nbsp;
English version contains the Communications from 1992 to the most recent one in 2016 (total 25).
Many of them are related to conscientious objec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addition, it contains five admissibility view and one follow-up report. Still, three were rejected and two were dismissed.

#	Code				Treaty	Adopted on	Result	Concerned Rights
1	Communicaiton No. 2273/2013	CCPR	2018-07-12	O	2(1)-c, 5-e-i., 6
2	Communicaiton No. 2753/2016	CCPR	2017-03-28	X	합의로 인한 사유소멸
3	Communicaiton No. 2061/2011	CCPR	2015-07-23	X	정보 미제출에 따른 각하
4	Communicaiton No. 51/2012		CERD	2015-05-01	O	19(2)
5	Communicaiton No. 519/2012	CAT	2014-11-21	X	18(1), 19(1-2), 22, 26
6	Communicaiton No. 1908/2009	CCPR	2014-03-25	-	심의대상 확인결정
7	Communicaiton No. 1786/2008	CCPR	2012-10-25	O	2, 14(1), 17, 26
8	Communicaiton No. 1593-1603/2007	CCPR	2011-05-25	-	후속조치 보고서
9	Communicaitons Nos.1642-1741/2007	CCPR	2011-03-24	O	7, 9(4), 6(1)
10	Communicaitons Nos.1593-1603/2007	CCPR	2010-03-23	O	18(1)
11	Communicaitons Nos.1321-1322/2004	CCPR	2006-11-03	O	18(1)
12	Communicaiton No. 968/2001	CCPR	2005-07-27	O	18(1)
13	Communicaiton No. 1119/2002	CCPR	2005-07-20	O	18(1)
14	Communicaiton No. 926/2000	CCPR	2004-03-16	O	19
15	Communicaiton No. 693/1996	CCPR	2003-07-28	X	22(1), 19
16	Communicaiton No. 878/1999	CCPR	2003-07-15	O	19(2)
17	Communicaiton No. 693/1996	CCPR	2001-07-03	-	심의대상 확인결정
18	Communicaiton No. 644/1995	CCPR	1999-07-13	X	6, 7, 9, 10, 14
19	Communicaiton No. 574/1994	CCPR	1998-11-03	O	19
20	Communicaiton No. 628/1995	CCPR	1998-10-20	O	10(1, 3), 18(1), 19(1), 26
21	Communicaiton No. 644/1995	CCPR	1997-03-19	-	심의대상 확인결정
22	Communicaiton No. 628/1995	CCPR	1996-07-05	-	심의대상 확인결정
23	Communicaiton No. 574/1996	CCPR	1996-03-14	-	심의대상 확인결정
24	Communicaiton No. 518/1992	CCPR	1995-08-03	O	19
25	Communicaiton No. 518/1992	CCPR	1994-03-18	-	심의대상 확인결정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026-160815/캡처.PN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조약 Treaty] 조약위 개인통보결정문 TB's Views on Communications (1992~2018)

다음은 유엔 국제인권조약위원회가 내린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적 인권 침해에 대한 개인통보 결정문입니다.

영문본은 1992년 사건부터 가장 최근인 2016년에 접수된 사건의 최종 결정을 담고 있습니다(총 25개).&nbsp;
이중 많은 개인통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심의대상 확인 결정문 5건과 후속조치 결정문 1건이 있습니다. 다만, 3건은 기각되었고 2건은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국문본은 통보 제1321/2004호와 제1322/2004호 그리고 1593부터 1603/2007호까지에 대한 결정문 번역본이 있습니다.
다만,  관보에 게시된 5건의 통보결정문: 1593-1603/2007, 1642-1741/2007, 1786/2008, 1908/2009, 2273/2013이 있습니다.
이는 http://gwanbo.mois.go.kr/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nbsp;

기타 원문은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You may search the original files from the link above
혹은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KOR&amp;Lang=EN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 may see the original files from the link above

The link above provides the Views of the Treaty Bodies on Individual Communications concerning the Korean government's infringement of fundamental human rights.&nbsp;
English version contains the Communications from 1992 to the most recent one in 2016 (total 25).
Many of them are related to conscientious objec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addition, it contains five admissibility view and one follow-up report. Still, three were rejected and two were dismissed.

#	Code				Treaty	Adopted on	Result	Concerned Rights
1	Communicaiton No. 2273/2013	CCPR	2018-07-12	O	2(1)-c, 5-e-i., 6
2	Communicaiton No. 2753/2016	CCPR	2017-03-28	X	합의로 인한 사유소멸
3	Communicaiton No. 2061/2011	CCPR	2015-07-23	X	정보 미제출에 따른 각하
4	Communicaiton No. 51/2012		CERD	2015-05-01	O	19(2)
5	Communicaiton No. 519/2012	CAT	2014-11-21	X	18(1), 19(1-2), 22, 26
6	Communicaiton No. 1908/2009	CCPR	2014-03-25	-	심의대상 확인결정
7	Communicaiton No. 1786/2008	CCPR	2012-10-25	O	2, 14(1), 17, 26
8	Communicaiton No. 1593-1603/2007	CCPR	2011-05-25	-	후속조치 보고서
9	Communicaitons Nos.1642-1741/2007	CCPR	2011-03-24	O	7, 9(4), 6(1)
10	Communicaitons Nos.1593-1603/2007	CCPR	2010-03-23	O	18(1)
11	Communicaitons Nos.1321-1322/2004	CCPR	2006-11-03	O	18(1)
12	Communicaiton No. 968/2001	CCPR	2005-07-27	O	18(1)
13	Communicaiton No. 1119/2002	CCPR	2005-07-20	O	18(1)
14	Communicaiton No. 926/2000	CCPR	2004-03-16	O	19
15	Communicaiton No. 693/1996	CCPR	2003-07-28	X	22(1), 19
16	Communicaiton No. 878/1999	CCPR	2003-07-15	O	19(2)
17	Communicaiton No. 693/1996	CCPR	2001-07-03	-	심의대상 확인결정
18	Communicaiton No. 644/1995	CCPR	1999-07-13	X	6, 7, 9, 10, 14
19	Communicaiton No. 574/1994	CCPR	1998-11-03	O	19
20	Communicaiton No. 628/1995	CCPR	1998-10-20	O	10(1, 3), 18(1), 19(1), 26
21	Communicaiton No. 644/1995	CCPR	1997-03-19	-	심의대상 확인결정
22	Communicaiton No. 628/1995	CCPR	1996-07-05	-	심의대상 확인결정
23	Communicaiton No. 574/1996	CCPR	1996-03-14	-	심의대상 확인결정
24	Communicaiton No. 518/1992	CCPR	1995-08-03	O	19
25	Communicaiton No. 518/1992	CCPR	1994-03-18	-	심의대상 확인결정








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기존 권고를 반복하였습니다.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 reiterated the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in its 5-6th concluding observations.&nbsp;

단락 49. ㄷ. 선택의정서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 촉진하며 군사학교 교육과정에 조약 조항이 포함되도록 보장할 것.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para. 49. c. Promote and raise awareness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ensure that its provisions are included in the curricula of military schools.&nbsp;

[조약 Treaty] '19 아동권리협약 5-6차 최종견해 CRC 5-6th Concluding Observations

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기존 권고를 반복하였습니다.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 reiterated the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in its 5-6th concluding observations.&nbsp;

단락 49. ㄷ. 선택의정서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 촉진하며 군사학교 교육과정에 조약 조항이 포함되도록 보장할 것.
para. 49. c. Promote and raise awareness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ensure that its provisions are included in the curricula of military schools.&nbsp;



South Korea: Urgent reforms on right to privacy still needed despite significant progress, says UN expert
한국: UN전문가,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시급한 개혁 필요

제네바/ 서울 (2019년 7월 30일) – Joseph Cannataci 국제연합 특별보고관이 한국에서 심각하고 구조적인 사생활의 자유 침해가 발생한다는 증거를 다른 중요한 진전들과 함께 발견했다.

“내가 찾은 증거는 경찰청,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가 2016년 후반 쯤부터 아마도 2017년 초까지도 자행한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라고 UN 사생활 전문가 Cannataci 씨가 국가방문 말미에 성명을 발표하며 전했다.
(해당 성명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2017년 6월 이래 상당한 진전이, 국정원의 국내첩보 기능 폐지, 국정원의 근본적 점검을 위한 개혁기구와 몇몇 입법안들을 포함해, 이뤄졌음에 고무되었습니다. 나는 특히나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가 모두 과거 잘못의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가능한 조치를 동원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힘을 얻어 갑니다.”

“국정원은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는 여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적 능력을 증대시키고 싶어할 것이 상당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조직적 범죄, 테러 및 간첩과의 싸움에서 이런 적정한 수단들을 옹호하는 주장은 쉽게 이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적 기본틀과 안전망이 심각하게 부적절한 상태입니다.”라고 Cannataci 씨가 말했다.

“따라서 한국이 2020년 중반 이전까지 사람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합법적 안보 우려들이 처리되도록 권리 보호장치가, 특히 감청과 첩보를 감독하는 것과 관련하여,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핵심적 감독 요소는 이미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한 중요한 업무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가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법적 능력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위원회가 사건 기록에 대해 완전한 접근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독립적 정규 기구를 긴급히 창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기구의 임무는 정보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독립적 기관을 충분한 숫자의 고위 법관과 ICT 기술직원 그리고 영역별 숙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첩활동이 합법적이고 필수적이고 적정했는지 그리고 자의적으로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평가하기 위해서 무작위 추출 검사를 정보당국과 경찰당국 모두에 대해 시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Connataci 씨가 밝혔다.

방한 기간 동안 다양하고 넓은 사안들에 대해 조사 및 권고 마련을 위해 특별보고관은 정부 관료와 시민사회 모두와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HIV-양성 수감자의 상생활 침해 예방, 아동보육 시설에서의 CCTV 사용 및 수용시설에서의 LGBTQI 권리 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LGBTQI 개인들이 군대에서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공포 없이는 복무할 수 없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상관으로부터, 실상 상관들이나 국가에 있어서 전혀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 비하적 질문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했습니다.&nbsp;

“대한민국에서 모든 남자에게 군 복무가 의무임을 고려할 때, 비-이성애자 남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최소 21개월을 공포의 체제를 감내해야 함을 알게 된 일은 내게 충격이었다. 나는 따라서 군형법 제92조의6이 조속히 폐기되고 국군 구성원이 성적 다양성에 대해 훈련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바이다.”라고 그가 밝혔다.

특보는 또한 2014년 세월호 생존자 및 가족들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다른 활동가들에 대한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nbsp;

특보가 주목한 진전이 있었던 다른 분야로는 데이터 보호 입법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특보는 그의 평가를 이어갈 것이며 2019년 9월 중순까지 시민사회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린다. 여기에는 아직 심리 중인 역사적 사생활 침해 사건도 포함된다.

그는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 2020년 3월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끝.

원문보기: See the English original version: <a href="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864&LangID=E" target="_blank">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864&amp;LangID=E</a>&nbsp;
To see his statement: <a href="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860&LangID=E" target="_blank">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860&amp;LangID=E</a>&nbsp;

[특보 SR] 사생활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관련 SR on the right to privacy visit to ROK

South Korea: Urgent reforms on right to privacy still needed despite significant progress, says UN expert
한국: UN전문가,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시급한 개혁 필요

제네바/ 서울 (2019년 7월 30일) – Joseph Cannataci 국제연합 특별보고관이 한국에서 심각하고 구조적인 사생활의 자유 침해가 발생한다는 증거를 다른 중요한 진전들과 함께 발견했다.

“내가 찾은 증거는 경찰청,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가 2016년 후반 쯤부터 아마도 2017년 초까지도 자행한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라고 UN 사생활 전문가 Cannataci 씨가 국가방문 말미에 성명을 발표하며 전했다.
(해당 성명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2017년 6월 이래 상당한 진전이, 국정원의 국내첩보 기능 폐지, 국정원의 근본적 점검을 위한 개혁기구와 몇몇 입법안들을 포함해, 이뤄졌음에 고무되었습니다. 나는 특히나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가 모두 과거 잘못의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가능한 조치를 동원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힘을 얻어 갑니다.”

“국정원은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는 여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적 능력을 증대시키고 싶어할 것이 상당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조직적 범죄, 테러 및 간첩과의 싸움에서 이런 적정한 수단들을 옹호하는 주장은 쉽게 이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적 기본틀과 안전망이 심각하게 부적절한 상태입니다.”라고 Cannataci 씨가 말했다.

“따라서 한국이 2020년 중반 이전까지 사람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합법적 안보 우려들이 처리되도록 권리 보호장치가, 특히 감청과 첩보를 감독하는 것과 관련하여,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핵심적 감독 요소는 이미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한 중요한 업무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가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법적 능력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위원회가 사건 기록에 대해 완전한 접근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독립적 정규 기구를 긴급히 창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기구의 임무는 정보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독립적 기관을 충분한 숫자의 고위 법관과 ICT 기술직원 그리고 영역별 숙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첩활동이 합법적이고 필수적이고 적정했는지 그리고 자의적으로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평가하기 위해서 무작위 추출 검사를 정보당국과 경찰당국 모두에 대해 시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Connataci 씨가 밝혔다.

방한 기간 동안 다양하고 넓은 사안들에 대해 조사 및 권고 마련을 위해 특별보고관은 정부 관료와 시민사회 모두와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HIV-양성 수감자의 상생활 침해 예방, 아동보육 시설에서의 CCTV 사용 및 수용시설에서의 LGBTQI 권리 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LGBTQI 개인들이 군대에서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공포 없이는 복무할 수 없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상관으로부터, 실상 상관들이나 국가에 있어서 전혀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 비하적 질문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했습니다.&nbsp;

“대한민국에서 모든 남자에게 군 복무가 의무임을 고려할 때, 비-이성애자 남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최소 21개월을 공포의 체제를 감내해야 함을 알게 된 일은 내게 충격이었다. 나는 따라서 군형법 제92조의6이 조속히 폐기되고 국군 구성원이 성적 다양성에 대해 훈련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바이다.”라고 그가 밝혔다.

특보는 또한 2014년 세월호 생존자 및 가족들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다른 활동가들에 대한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nbsp;

특보가 주목한 진전이 있었던 다른 분야로는 데이터 보호 입법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특보는 그의 평가를 이어갈 것이며 2019년 9월 중순까지 시민사회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린다. 여기에는 아직 심리 중인 역사적 사생활 침해 사건도 포함된다.

그는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 2020년 3월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끝.

원문보기: See the English original version: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864&amp;LangID=E&nbsp;
To see his statement: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860&amp;LangID=E&nbsp;


군인권센터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의 대한민국 5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래 파일은 CCPR(자유권규약위)에 제출한 단독보고서 및 NGO연합보고서입니다. 이를 근거로 규약위는 보고전쟁점(LOIPR)을 채택하게 되고 이에 정부가 2019년 안으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연기될 수 있음).

본 파일은 제출본일 재교열 및 교정한 것이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원문은 <a href="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CPR%2fICS%2fKOR%2f34920&Lang=en" target="_blank">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CPR%2fICS%2fKOR%2f34920&amp;Lang=en</a>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nbsp;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fifth periodic review on state reports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CCPR) in order to remind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Korean soldiers and to make recommendations helpful for solving the problems.

The attached compressed file contains the individual and joint submission to the CCPR. The Committee will adopt a list of inquires (LOIPR) and the Government should reply to them by the end of 2019 (can be adjourned).

The file is a re-edited version with grammatical correction, etc. The content is intact. You may find the original version from the link above.

[조약 Treaty] (진행중) 자유권규약위 5차 최종견해 CCPR 5th Concluding Observations (ongoing)

군인권센터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의 대한민국 5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래 파일은 CCPR(자유권규약위)에 제출한 단독보고서 및 NGO연합보고서입니다. 이를 근거로 규약위는 보고전쟁점(LOIPR)을 채택하게 되고 이에 정부가 2019년 안으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연기될 수 있음).

본 파일은 제출본일 재교열 및 교정한 것이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원문은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CPR%2fICS%2fKOR%2f34920&amp;Lang=en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nbsp;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fifth periodic review on state reports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CCPR) in order to remind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Korean soldiers and to make recommendations helpful for solving the problems.

The attached compressed file contains the individual and joint submission to the CCPR. The Committee will adopt a list of inquires (LOIPR) and the Government should reply to them by the end of 2019 (can be adjourned).

The file is a re-edited version with grammatical correction, etc. The content is intact. You may find the original version from the link above.


통계청에서 발표한 나라지표입니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015-170302/f535bd9ed9_rMateChart_1765011.pn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015-170307/25c3105c0d_rMateChart_1701012.pn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통계청] 군인권 관련 나라지표 표(자살, 의료) 2

통계청에서 발표한 나라지표입니다.







주옥순 등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은 군인권센터가 2017년 1월 24일, 주옥순(엄마부대 대표), 장경순(前 국회부의장), 한성주(예비역 공군 소장), 송만기(당시 양평군의원), 윤용(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대표) 등 극우 인사들이‘박근혜 탄핵 촛불 정국’ 당시 국방부 앞, 시청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를 표어로 군대 투입을 통한 시민 학살을 촉구하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2019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담당검사: 차범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합니다.

군인권센터는 2019년 2월 14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였습니다.

<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655960" target="_blank">▶ 관련기사 보기</a>&nbsp;

[검찰청] 주옥순 등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

주옥순 등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은 군인권센터가 2017년 1월 24일, 주옥순(엄마부대 대표), 장경순(前 국회부의장), 한성주(예비역 공군 소장), 송만기(당시 양평군의원), 윤용(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대표) 등 극우 인사들이‘박근혜 탄핵 촛불 정국’ 당시 국방부 앞, 시청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를 표어로 군대 투입을 통한 시민 학살을 촉구하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2019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담당검사: 차범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합니다.

군인권센터는 2019년 2월 14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보기&nbsp;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일시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주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군인권센터,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젊은여
군포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사회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고등군사법원 판결의 문제와 대법원에 제안점
(강보경, 박인숙, 오수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토론
1 고등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여성 군인의 군대 내 위치, 함정의 특수적 상황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3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현실과 개선의 점
(이종걸 군관련성소수자인권 침해, 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4 대법원 판결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
(문숙영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
5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정책과 법 사이의 모순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 교수)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자료집(2019.02.19.)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일시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주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군인권센터,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젊은여
군포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사회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고등군사법원 판결의 문제와 대법원에 제안점
(강보경, 박인숙, 오수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토론
1 고등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여성 군인의 군대 내 위치, 함정의 특수적 상황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3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현실과 개선의 점
(이종걸 군관련성소수자인권 침해, 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4 대법원 판결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
(문숙영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
5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정책과 법 사이의 모순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 교수)


ㅇ 2018년 제주 국제관함식 준비 기간 (2018. 10. 3. ~ 4.) 중 제주해군기지 앞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집회참가자 - 군인 충돌 및 해군의 집회방해행위, 욕설, 폭행에 대한 현장 조사 보고서입니다.&nbsp;

ㅇ 군인권센터는 2018. 10. 8. ~ 11 총 3박 4일에 걸쳐 제주해군기지 앞 시위 현장에서 주민 및 강정지역 활동가들과 만나 당시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해군이 헌법에 명시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기에 앞으로의 관함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과와 화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에 집회주최측과 해군과의 협의 하 중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ㅇ 하지만 중재 진행과정에서 2018. 10. 11. 관함식 행사 당일이 되자 해군측은 일방적으로 연락과 제안을 모두 무시하였고, 중재는 결렬되었습니다.&nbsp;

ㅇ 보고서에는 군인권센터가 집회 당시 발생한 현장 상황부터 이후 중재 상황까지의 과정을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nbsp;

2018 제주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시위 현장 조사 보고서

ㅇ 2018년 제주 국제관함식 준비 기간 (2018. 10. 3. ~ 4.) 중 제주해군기지 앞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집회참가자 - 군인 충돌 및 해군의 집회방해행위, 욕설, 폭행에 대한 현장 조사 보고서입니다.&nbsp;

ㅇ 군인권센터는 2018. 10. 8. ~ 11 총 3박 4일에 걸쳐 제주해군기지 앞 시위 현장에서 주민 및 강정지역 활동가들과 만나 당시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해군이 헌법에 명시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기에 앞으로의 관함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과와 화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에 집회주최측과 해군과의 협의 하 중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ㅇ 하지만 중재 진행과정에서 2018. 10. 11. 관함식 행사 당일이 되자 해군측은 일방적으로 연락과 제안을 모두 무시하였고, 중재는 결렬되었습니다.&nbsp;

ㅇ 보고서에는 군인권센터가 집회 당시 발생한 현장 상황부터 이후 중재 상황까지의 과정을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nbsp;


ㅇ 군인권센터가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 자격으로 국방부와 함께 2018년 상, 하반기 스마트폰 사용 시범 부대를 방문하여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nbsp;

ㅇ 방문 부대

&nbsp;- 1차 스마트폰 시범 사용 부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화생방방어사령부, 국군복지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상반기)
&nbsp;- 2차 스마트폰 시범 사용 부대: 육군 미사일 사령부, 해병2사단 (하반기)

ㅇ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던 실제 시범 사용부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nbsp;

&nbsp;- 사전 우려사항으로 많이 꼽혔던 부대활기감소, 체육활동저하, 교육목적 이용미비 등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이 정착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전체 여가시간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다른 여가 / 취미시간과 분산되며 우려가 줄어들었음.

&nbsp;- 체육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가 낮고 내향적이었던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여가 공유를 통해서 또다른 형태의 단체 여가 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부대에 잘 적응하게 되는 효과도 관찰됨. (지휘관 의견)

&nbsp;- 병영악습과 관련된 사고는 시범사용부대 공히 스마트폰 사용 후 현저히 줄어들며 지휘관의 지휘부담이 줄어듬.

&nbsp;- 시범부대에서 위반사고로 징계를 당한 케이스는 대부분 사용시간 위반 및 비인가 장치 반입(SD카드), 사용장소 위반 등 사용수칙위반이 차지하였고, 사회에서 우려하는 비밀 유출 등의 보안사고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병영악습은 발견되지 않았음.&nbsp;&nbsp;

&nbsp;- 사회와의 소통 소식 확인이 비교적 자유로워져서 심리적 고립감이 감소하였고, 지휘관과도 여러 형태를 통해 1:1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면서 의견 수렴 효과도 발생함. 또한 가족들과의 소통이 증가하여 장병 부모님들의 평가가 높게 나타났음.

&nbsp;- 부대 지휘부가 사용 결과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던 개선요구사항은 요금제 부분으로, 사회와 달리 와이파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사용시간은 적은 것에 비해서 데이터 사용요금이 현저하게 비싸다는 지적이었음. 이에 대하여 통신 3사와의 군특수요금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nbsp;

ㅇ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nbsp;

[국방부] 병사 스마트폰 사용 시범 운용 실태 조사 보고서

ㅇ 군인권센터가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 자격으로 국방부와 함께 2018년 상, 하반기 스마트폰 사용 시범 부대를 방문하여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nbsp;

ㅇ 방문 부대

&nbsp;- 1차 스마트폰 시범 사용 부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화생방방어사령부, 국군복지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상반기)
&nbsp;- 2차 스마트폰 시범 사용 부대: 육군 미사일 사령부, 해병2사단 (하반기)

ㅇ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던 실제 시범 사용부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nbsp;

&nbsp;- 사전 우려사항으로 많이 꼽혔던 부대활기감소, 체육활동저하, 교육목적 이용미비 등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이 정착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전체 여가시간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다른 여가 / 취미시간과 분산되며 우려가 줄어들었음.

&nbsp;- 체육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가 낮고 내향적이었던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여가 공유를 통해서 또다른 형태의 단체 여가 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부대에 잘 적응하게 되는 효과도 관찰됨. (지휘관 의견)

&nbsp;- 병영악습과 관련된 사고는 시범사용부대 공히 스마트폰 사용 후 현저히 줄어들며 지휘관의 지휘부담이 줄어듬.

&nbsp;- 시범부대에서 위반사고로 징계를 당한 케이스는 대부분 사용시간 위반 및 비인가 장치 반입(SD카드), 사용장소 위반 등 사용수칙위반이 차지하였고, 사회에서 우려하는 비밀 유출 등의 보안사고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병영악습은 발견되지 않았음.&nbsp;&nbsp;

&nbsp;- 사회와의 소통 소식 확인이 비교적 자유로워져서 심리적 고립감이 감소하였고, 지휘관과도 여러 형태를 통해 1:1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면서 의견 수렴 효과도 발생함. 또한 가족들과의 소통이 증가하여 장병 부모님들의 평가가 높게 나타났음.

&nbsp;- 부대 지휘부가 사용 결과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던 개선요구사항은 요금제 부분으로, 사회와 달리 와이파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사용시간은 적은 것에 비해서 데이터 사용요금이 현저하게 비싸다는 지적이었음. 이에 대하여 통신 3사와의 군특수요금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nbsp;

ㅇ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nbsp;


2018년 11월 8일 UN에서 정리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발송한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중 3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후속조치를 보고하도록 한 권고에 따라 보고한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요약이 들어있습니다. 중점 과제는 성소수자 차별, 양심적 병역거부, 집회의 자유 등이었습니다.

위원회는 모든 과제의 이행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각각 E(즉, F), C, C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전문은 문서에 각주에서 링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The attached documents are: the follow-up report to the 4th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Republic of Korea, the civil society's shadow report to the State party's report and the summary of the report of the follow-up by the HRCttee (evaluation).

The follow-up report contains measures taken to implement three major recommendations selected by the Committee in the 4th concluding observations: sexual minority issues, conscientious objection and right to assembly.

The Committee evaluated each concluding observation as E(i.e. F), C, C and regretted about situations regarding the three major recommendations.&nbsp;

It was sent to the ROK on 8 Nov 2018.

[조약 Treaty] 자유권규약위 4차 최종견해 후속조치 보고 CCPR Follow-up to the 4th CO

2018년 11월 8일 UN에서 정리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발송한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중 3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후속조치를 보고하도록 한 권고에 따라 보고한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요약이 들어있습니다. 중점 과제는 성소수자 차별, 양심적 병역거부, 집회의 자유 등이었습니다.

위원회는 모든 과제의 이행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각각 E(즉, F), C, C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전문은 문서에 각주에서 링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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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tached documents are: the follow-up report to the 4th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Republic of Korea, the civil society's shadow report to the State party's report and the summary of the report of the follow-up by the HRCttee (evaluation).

The follow-up report contains measures taken to implement three major recommendations selected by the Committee in the 4th concluding observations: sexual minority issues, conscientious objection and right to assembly.

The Committee evaluated each concluding observation as E(i.e. F), C, C and regretted about situations regarding the three major recommendations.&nbsp;

It was sent to the ROK on 8 Nov 2018.


2018. 8. 6부터 8. 9일까지 4일 간 입법예고 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대하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과 '군인권센터'에서 국방부에 제출한 '반대의견'입니다.

The attached file is the opinion paper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by the CMHRK and the Lawyers for the Democratic Society in August 2018 regarding the &lt;Regulation on the Defense Security Support Command&gt;.

[의견]「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입법안 반대 Opinion Paper on Defense Security Command

2018. 8. 6부터 8. 9일까지 4일 간 입법예고 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대하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과 '군인권센터'에서 국방부에 제출한 '반대의견'입니다.

The attached file is the opinion paper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by the CMHRK and the Lawyers for the Democratic Society in August 2018 regarding the &lt;Regulation on the Defense Security Support Command&gt;.


&lt; 촛불 무력진압 및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토론회&gt;

ㅇ 일시 : 2018. 7. 19.(목) 13:30 ~ 16:0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ㅇ 사회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ㅇ 토론

&nbsp;- 김정민 (변호사, 前 육군 법무관)
&nbsp;- 박석운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nbsp;-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nbsp;-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bsp;-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nbsp;-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nbsp;-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16연대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김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정배(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종대(정의당)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015-164728/42747817254_a7aa582df1_b.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촛불 무력 진압,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 토론회 자료집(2018.07.19.)

&lt; 촛불 무력진압 및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토론회&gt;

ㅇ 일시 : 2018. 7. 19.(목) 13:30 ~ 16:0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ㅇ 사회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ㅇ 토론

&nbsp;- 김정민 (변호사, 前 육군 법무관)
&nbsp;- 박석운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nbsp;-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nbsp;-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bsp;-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nbsp;-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nbsp;-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16연대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김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정배(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종대(정의당)





미국 국무부는 한국 군대 인권에 대해 자살, 구타 및 가혹행위, 성소수자 차별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육군에서 발생한 동성애자 군인 마녀사냥식 색출사건을 중대한 인권 문제로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공관병 갑질 사건 역시 다루었습니다.&nbsp;

또한 군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본은 비공식 미편집본입니다.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eased its 2017 Human Rights Report on the Republic of Korea in which it highlights the witch-hunt style of prosecution of LGBT soldiers under the sodomy law (art.92-6).

It further notes Ganjil incident of General Park Chanju who abused his subordinates, especially official residence maintenance soldiers.

Also, it starts to mention the severity of sexual assaults wihtin the military.

원본은 다음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You may find the original version below link or the file attached.

출처: <a href="https://www.state.gov/j/drl/rls/hrrpt/humanrightsreport/index.htm#wrapper" target="_blank">https://www.state.gov/j/drl/rls/hrrpt/humanrightsreport/index.htm#wrapper </a>&nbsp;

[US DOS. 美 국무부] 국가별 인권상황보고서 HR Reports 2017-군인권 발췌자료(2018)

미국 국무부는 한국 군대 인권에 대해 자살, 구타 및 가혹행위, 성소수자 차별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육군에서 발생한 동성애자 군인 마녀사냥식 색출사건을 중대한 인권 문제로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공관병 갑질 사건 역시 다루었습니다.&nbsp;

또한 군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본은 비공식 미편집본입니다.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eased its 2017 Human Rights Report on the Republic of Korea in which it highlights the witch-hunt style of prosecution of LGBT soldiers under the sodomy law (art.92-6).

It further notes Ganjil incident of General Park Chanju who abused his subordinates, especially official residence maintenance soldiers.

Also, it starts to mention the severity of sexual assaults wihtin the military.

원본은 다음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You may find the original version below link or the file attached.

출처: https://www.state.gov/j/drl/rls/hrrpt/humanrightsreport/index.htm#wrapper &nbsp;


관련사건 요약
국방부는 2008년 7월 북한 찬양, 반정부ㆍ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

군법무관 7명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소 제기함.

이후 국방부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참자를 모아 헌소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하고 나머지는 감봉ㆍ근신ㆍ징계유예 조치함.

2의 판결이 있은 후 다시 2011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징계함.

[법원] 불온도서 헌소 경징계 군법무관 관련 대법 판결문

관련사건 요약
국방부는 2008년 7월 북한 찬양, 반정부ㆍ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

군법무관 7명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소 제기함.

이후 국방부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참자를 모아 헌소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하고 나머지는 감봉ㆍ근신ㆍ징계유예 조치함.

2의 판결이 있은 후 다시 2011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징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