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서 발간한 군인권 진정에 대한 결정을 모은 자료집입니다.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정, 상담 등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제2집
제1편 군 인권정책분야
        ⊙ 정책
 
제2편 군 인권침해분야 
        ⊙ 행복추구권 침해
        ⊙ 인격권 침해
        ⊙ 신체의 자유 침해
        ⊙ 개인정보/사생활 자유 침해
 
제3편 군 차별행위분야
        ⊙ 사회적 신분
        ⊙ 용모 등 신체조건
        ⊙ 성적 지향
        ⊙ 병력
 
■ 부록 : 제1집 요약문&nbsp;


2017년 제1집&nbsp;
제1편 군 인권정책분야
&nbsp;
제2편 군 인권침해분야
?행복추구권 침해(휴식권, 일반적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149
?인격권 침해(폭언, 모욕) 225
?신체의 자유 침해 255
?폭행/가혹행위 301
?개인정보/사생활 자유 침해 711
?양심의 자유 침해 785
?종교의 자유 침해 795
?언론출판의 자유(알권리) 침해 807
?직업의 자유 침해 817
?환자보호 및 의료조치 미흡 833
?교정/영창 949
&nbsp;
제3편 군 차별행위분야
?성별 1007
?사회적 신분 1031
?용모 등 신체조건 1049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1057
?성적 지향 1073
?학력 1091
?병력 1117&nbsp;

<a href="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boardtypeid=18&menuid=001003001002002" target="_blank">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boardtypeid=18&amp;menuid=001003001002002</a>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 군인권 결정례집(제1, 2집)

인권위에서 발간한 군인권 진정에 대한 결정을 모은 자료집입니다.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정, 상담 등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제2집
        ⊙ 정책

        ⊙ 행복추구권 침해
        ⊙ 신체의 자유 침해
제3편 군 차별행위분야
        ⊙ 용모 등 신체조건
        ⊙ 병력

제1제2?행복추구권 침해(일반적행동자유권, ?인격권 침해(모욕) 225
?폭행/?개인정보/?양심의 자유 침해 785
?언론출판의 자유(침해 807
?환자보호 및 의료조치 미흡 833
영창 949
 
편 군 차별행위분야
?사회적 신분 1031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1057
?학력 1091


일부 파일명의 연도나 제목은 본문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ol>
<li>부사관 인권실태조사</li>
<li>군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li>
<li>군 수사과정 및 영창 인권상황</li>
<li>군 의료관리체계 인권상황</li>
<li>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li>
<li>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li>
<li>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li>
<li>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li>
<li>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li>
<li>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li>
<li>군적응교육프로그램 인권상황</li>
<li>양심적 병역거부</li>
<li>여군 인권상황</li>
<li>외국 군 인사 복무 법령(독일)</li>
<li>입영제도 개선방안</li>
<li>전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li>
<li>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li>
<li>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li>
<li>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li>
<li>군인권교육교재(2006) - 스캔본</li>
<li>군인권교육교안(2006) - 스캔본&nbsp;</li>
</ol>

[인권위] 군인권 관련 연구용역 자료 모음

일부 파일명의 연도나 제목은 본문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부사관 인권실태조사
군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군 수사과정 및 영창 인권상황
군 의료관리체계 인권상황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
군적응교육프로그램 인권상황
양심적 병역거부
여군 인권상황
외국 군 인사 복무 법령(독일)
입영제도 개선방안
전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군인권교육교재(2006) - 스캔본
군인권교육교안(2006) - 스캔본 



군인권센터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6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위 파일은 CAT(고문방지협약위원회)에 제출한 단독보고서 및 NGO연합보고서입니다. 이를 근거로 규약위는 보고전쟁점(LOIPR)을 2020년 5월 7일 채택하였으며(6월 배포) 이에 정부가 2021년 안으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연기될 수 있음).
군인권센터는 앞으로 이어지는 유엔 고문방지위의 대한민국 6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출원문은<a href="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SessionDetails1.aspx?SessionID=1367&Lang=en" target="_blank">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SessionDetails1.aspx?SessionID=1367&amp;Lang=en</a>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nbsp;
군인권센터는 2021년 4월 2일 금요일에 열린 법무부 공청회에 참석하여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2021년 5월 28일 정부에서 답변을 하였으며 대체로 불수용하였습니다.

<iframe width="auto" height="auto" src="//www.youtube.com/embed/9JTICNr4wyc" frameBorder="0"></iframe>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fifth periodic review on state reports to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 in order to remind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Korean soldiers and to make recommendations helpful for solving the problems.
The attached compressed file contains the individual and joint submission to the CAT. The Committee has adopted a list of issues (LOIPR) and the Government should reply to them by 2021 (can be adjourned).
You may find the original version from the link above.&nbsp;

[조약 Treaty] (진행중) 고문방지위 6차 최종견해 CAT 6th Concluding Observations (ongoing)

군인권센터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6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위 파일은 CAT(고문방지협약위원회)에 제출한 단독보고서 및 NGO연합보고서입니다. 이를 근거로 규약위는 보고전쟁점(LOIPR)을 2020년 5월 7일 채택하였으며(6월 배포) 이에 정부가 2021년 안으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연기될 수 있음).
군인권센터는 앞으로 이어지는 유엔 고문방지위의 대한민국 6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출원문은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SessionDetails1.aspx?SessionID=1367&Lang=en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1년 4월 2일 금요일에 열린 법무부 공청회에 참석하여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2021년 5월 28일 정부에서 답변을 하였으며 대체로 불수용하였습니다.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fifth periodic review on state reports to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 in order to remind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Korean soldiers and to make recommendations helpful for solving the problems.
The attached compressed file contains the individual and joint submission to the CAT. The Committee has adopted a list of issues (LOIPR) and the Government should reply to them by 2021 (can be adjourned).
You may find the original version from the link above. 


국회 국방위원회 도종환 의원실이 발주하여 군인권센터가 수행 한 연구용역사업인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 - 군인의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 보고서' 입니다.
정책보고서와 정책보고서를 브로셔 형태로 요약한 정책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연구용역] 군인의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 보고서


국회 국방위원회 도종환 의원실이 발주하여 군인권센터가 수행 한 연구용역사업인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 - 군인의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 보고서' 입니다.
정책보고서와  정책보고서를 브로셔 형태로 요약한 정책자료집을 첨부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의 대한민국 5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래 파일은 CCPR(자유권규약위)에 제출한 단독보고서 및 NGO연합보고서입니다. 이를 근거로 규약위는 2019년 8월 21일 보고전쟁점사(LOIPR)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2019년 안으로 답변을 제출(2020년 8월로 연기)해야 하였으나 다소 늦은 9월 17일 접수하였습니다.

본 파일은 제출본을 재교열 및 교정한 것이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출원문은 <a href="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CPR%2fICS%2fKOR%2f34920&Lang=en" target="_blank">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CPR%2fICS%2fKOR%2f34920&amp;Lang=en</a>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nbsp;

간담회 자료는 정부가 LoIPR에 대한 답변서(정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이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보낸 의견서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의견 외 인권위의 입장은 <a href="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661&menuid=001004002001" target="_self">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amp;boardid=7605661&amp;menuid=001004002001</a> 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fifth periodic review on state reports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CCPR) in order to remind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Korean soldiers and to make recommendations helpful for solving the problems.

The attached compressed file contains the individual and joint submission to the CCPR. The Committee will adopt a list of issues (LOIPR) and the Government should reply to them by the end of 2019 (can be adjourned).

The file is a re-edited version with grammatical correction, etc. The content is intact. You may find the original version from the link above.

[조약 Treaty] (진행중) 자유권규약위 5차 최종견해 CCPR 5th Concluding Observations (ongoing)

군인권센터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의 대한민국 5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래 파일은 CCPR(자유권규약위)에 제출한 단독보고서 및 NGO연합보고서입니다. 이를 근거로 규약위는 2019년 8월 21일 보고전쟁점사(LOIPR)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2019년 안으로 답변을 제출(2020년 8월로 연기)해야 하였으나 다소 늦은 9월 17일 접수하였습니다.

본 파일은 제출본을 재교열 및 교정한 것이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출원문은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CPR%2fICS%2fKOR%2f34920&Lang=en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 자료는 정부가 LoIPR에 대한 답변서(정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이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보낸 의견서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의견 외 인권위의 입장은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661&menuid=001004002001 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fifth periodic review on state reports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CCPR) in order to remind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Korean soldiers and to make recommendations helpful for solving the problems.

The attached compressed file contains the individual and joint submission to the CCPR. The Committee will adopt a list of issues (LOIPR) and the Government should reply to them by the end of 2019 (can be adjourned).

The file is a re-edited version with grammatical correction, etc. The content is intact. You may find the original version from the link above.


민주적 병사자치제도 연구
- 대표병사제도의 국내․외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목차
1. 서론 ---------------------------------------------------------------------------------------------------------------------- 1
2. 민주적 병사 자치제도의 필요성 ------------------------------------------------------------------------- 3
(1) 의사 표현 창구의 부재
(2) 병사 계급의 불분명한 지위와 권리
(3) 반인권적 병영 문화
(4) 비민주적 병영 문화
(5) 소결


3. 국내 사례 : 공군 으뜸병사 제도 ----------------------------------------------------------------------- 9
(1) 관련 규정
(2) 운영 실태와 효과
(3) 한계


4. 해외 사례1 : 독일의 군인참여법 ----------------------------------------------------------------------- 14
(1) 개괄
(2) 제도적 근거
(3) 대표위원의 선출
(4) 대표위원의 지위
(5) 대표위원의 임무 수행 지원
(6) 대표위원의 임무 수행
(7) 대표위원 총회의 운영
(8) 대표위원회



5. 해외 사례2 : 프랑스의 군평의회 제도 --------------------------------------------------------------- 20
(1) 개괄
(2) 제도적 근거
(3) 군 평의회의 구성
(4) 군 평의회의 임무
(5) 군 최고평의회의 구성
(6) 군 최고평의회의 임무


6. 민주적 병사자치제도 도입 방향 ------------------------------------------------------------------------- 23
(1) 개괄
(2) 제도적 근거
(3) 민주적 절차에 따른 임명
(4) 지위의 보장
(5) 명확하고 실효적인 권한
(6) 임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환경 보장
(7) 지휘관 및 간부의 간섭 차단
(8) 전군,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단위의 자치위원회 설치


7. 결론 ------------------------------------------------------------------------------------------------------------------- 28



참고문헌 ------------------------------------------------------------------------------------------------------------------ 30
[부록1] 독일연방공화국 「군인참여법」국문 번역본 ------------------------------------- 31
[부록2] 프랑스공화국「(舊) 군 최고평의회 관련 법률」국문 번역본 ---------------- 53
[부록3] 프랑스공화국「군 최고평의회와 군 평의회의 구성과 구성원 지정 절차에
관한 법령」국문 번역본 ------------------------------------------------------------------------------------ 55

[연구용역] 민주적 병사자치제도 연구 - 대표병사제도의 국내외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적 병사자치제도 연구
- 대표병사제도의 국내․외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목차
1. 서론 ---------------------------------------------------------------------------------------------------------------------- 1
2. 민주적 병사 자치제도의 필요성 ------------------------------------------------------------------------- 3
(1) 의사 표현 창구의 부재
(2) 병사 계급의 불분명한 지위와 권리
(3) 반인권적 병영 문화
(4) 비민주적 병영 문화
(5) 소결


3. 국내 사례 : 공군 으뜸병사 제도 ----------------------------------------------------------------------- 9
(1) 관련 규정
(2) 운영 실태와 효과
(3) 한계


4. 해외 사례1 : 독일의 군인참여법 ----------------------------------------------------------------------- 14
(1) 개괄
(2) 제도적 근거
(3) 대표위원의 선출
(4) 대표위원의 지위
(5) 대표위원의 임무 수행 지원
(6) 대표위원의 임무 수행
(7) 대표위원 총회의 운영
(8) 대표위원회



5. 해외 사례2 : 프랑스의 군평의회 제도 --------------------------------------------------------------- 20
(1) 개괄
(2) 제도적 근거
(3) 군 평의회의 구성
(4) 군 평의회의 임무
(5) 군 최고평의회의 구성
(6) 군 최고평의회의 임무


6. 민주적 병사자치제도 도입 방향 ------------------------------------------------------------------------- 23
(1) 개괄
(2) 제도적 근거
(3) 민주적 절차에 따른 임명
(4) 지위의 보장
(5) 명확하고 실효적인 권한
(6) 임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환경 보장
(7) 지휘관 및 간부의 간섭 차단
(8) 전군,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단위의 자치위원회 설치


7. 결론 ------------------------------------------------------------------------------------------------------------------- 28



참고문헌 ------------------------------------------------------------------------------------------------------------------ 30
[부록1] 독일연방공화국 「군인참여법」국문 번역본 ------------------------------------- 31
[부록2] 프랑스공화국「(舊) 군 최고평의회 관련 법률」국문 번역본 ---------------- 53
[부록3] 프랑스공화국「군 최고평의회와 군 평의회의 구성과 구성원 지정 절차에
관한 법령」국문 번역본 ------------------------------------------------------------------------------------ 55


2017년 이철희 의원실과 함께 군인권센터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연구용역보고서' 입니다. (2017. 4. 발간) 2016년 6월부터 시행 된 군인복무기본법 시행 이후 드러난 법령의 미비점,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한
병(兵) 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 연구

연구기관명 : 군인권센터
연구책임자 : 임태훈
연 구 원 : 김형남
연구보조원 : 방경록

2017. 4. 24

국회의원 이철희

목차&nbsp;
I. 서론
II. 개정의 주요 방향
&nbsp;&nbsp;&nbsp;1. 종래에 명기된 기본권의 강화
&nbsp;&nbsp;&nbsp;2. 사회권적 기본권 개념의 적극 도입
&nbsp;&nbsp;&nbsp;3. 병(兵)의 특수 상황에 대한 규정
&nbsp;&nbsp;&nbsp;4. 폐쇄적 군 소통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III. 개정안 세부 내용
&nbsp;&nbsp;&nbsp;1. 제1장 총칙
&nbsp;&nbsp;&nbsp;2.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nbsp;&nbsp;&nbsp;3. 제3장 군인의 기본권
&nbsp;&nbsp;&nbsp;4.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nbsp;&nbsp;&nbsp;5. 제5장 병영생활
&nbsp;&nbsp;&nbsp;6.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IV. 개정을 통한 병(兵) 인권 증진의 기대 효과
&nbsp;&nbsp;&nbsp;1. 군인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통한 병의 기본권 강화
&nbsp;&nbsp;&nbsp;2. 병 복무 환경의 개선
&nbsp;&nbsp;&nbsp;3. 복무 개선에 대한 제도적 참여로 병의 발언력 강화

V. 결론

[부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연구용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을 통한 병 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 연구

2017년 이철희 의원실과 함께 군인권센터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연구용역보고서' 입니다. (2017. 4. 발간) 2016년 6월부터 시행 된 군인복무기본법 시행 이후 드러난 법령의 미비점,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한
병(兵) 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 연구

연구기관명 : 군인권센터
연구책임자 : 임태훈
연   구    원 : 김형남
연구보조원 : 방경록

2017. 4. 24

국회의원 이철희

목차 
I. 서론
II. 개정의 주요 방향
   1. 종래에 명기된 기본권의 강화
   2. 사회권적 기본권 개념의 적극 도입
   3. 병(兵)의 특수 상황에 대한 규정
   4. 폐쇄적 군 소통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III. 개정안 세부 내용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3. 제3장 군인의 기본권
   4.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5. 제5장 병영생활
   6.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IV. 개정을 통한 병(兵) 인권 증진의 기대 효과
   1. 군인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통한 병의 기본권 강화
   2. 병 복무 환경의 개선
   3. 복무 개선에 대한 제도적 참여로 병의 발언력 강화

V. 결론

[부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2016년 우상호 의원실과 함께 군인권센터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군인권보호관제도 길라잡이' 입니다.&nbsp;
(2016. 9. 26 발간)

군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설명, 국방 옴부즈만 제도 관련 해외 사례, 국내 관련 논의 연혁, 설치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담은 자료입니다.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연구용역보고서는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외 사전연구인 국방위 정책연구용역 및 기타 정부기관의 입장과 국회 자료는 <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2634" target="_blank">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2634</a>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nbsp;

[연구용역] 군인권보호관제도 길라잡이 및 연구용역 보고서

2016년 우상호 의원실과 함께 군인권센터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군인권보호관제도 길라잡이' 입니다. 
(2016. 9. 26 발간)

군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설명, 국방 옴부즈만 제도 관련 해외 사례, 국내 관련 논의 연혁, 설치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담은 자료입니다.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연구용역보고서는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외 사전연구인 국방위 정책연구용역 및 기타 정부기관의 입장과 국회 자료는 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2634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유엔 UN] 군사재판소를 통한 정의 구현에 관한 기본원칙(안) Administration of Justice through Military Tribunals

 요약 
 인권위원회는 제61차 회기에서 군사재판소를 통한 정의 구현에 관한 문제의 지속적 연구를 2005년 4월 19일 채택된 두 개의 상호 보완적인 결의안 2005/30(사법체계의 염결성 (integrity))과 2005/33(사법부, 배심원, 감정인, 변호사의 독립 및 공평성)을 통해 언급했다. 후자는 투표없이 채택되었는데 “군사재판소를 통한 정의 구현에 관한 인권보호및증진소위원회 엠마누엘 데코(Emmanuel Decaux) 보고관의 보고서”(E/CN.4/Sub.2/2004/7)를 주목하였다. 이 보고서는 군사재판소를 통한 정의 구현에 관한 기본원칙 초안을 담고 있다(단락 11). 그리고 “기본원칙(안)의 개정판을 담고 있는 데코의 보고서를 위원회 제62차 회기에 제출하도록” 했다(단락 12). 
 위원회는 따라서 2006년에 개정판이 제출되도록 하여금 개념적 기본틀과 연구 일정을 모두 수립했다. 개정판 제출은 루이 주아네(Louis Joinet)가 소위원회 제53차 회기에 제출한 보고서(E/CN.4/Sub.2/2001/WG.1/CRP.3, annex), 이에 대한 제54차 후속 보고서(E/CN.4/Sub.2/2002/4), 엠마누엘 데코의 제55차 보고서(E/CN.4/Sub.2/2003/4), 제56차 보고서(E/CN.4/Sub.2/2004/7) 및 제57차 보고서(E/CN.4/Sub.2/2005/9)의 질문들로부터 시작한 수 년간 활동한 일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제57차 회기에서 소위원회는 심층 토의 후에 데코의 보고서를 환영했고 (E/CN.4/Sub.2/2005/9), 2005년 8월 10일 투표없이 결의안 2005/15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서 소위원회는 “인권위원회에 소위원회의 본 회기 의견을 달아 심의를 위해 갱신판 기본원칙(안)을 송부하기”로 했다 (단락 4). 이를 위해서 소위원회는 데코에게 위원회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본원칙(안)을 소위원회의 의견과 견해를 반영해 다듬어 줄 것을 요청했다 (단락 5). 본 문서는 위원회에 제출된다. 
 이 연구에 영감을 준 철학은 위원회가 위 결의안에서, 특히 위원회가 “항상 사법체계의 염결성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한 강조를 통해, 상기하였다(결의안 2004/32, 2005/30). 그러므로 군사법의 발전을 적절한 정의 구현을 위한 일반원칙의 틀 안에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정의 구현에 관한 조항은 일반적 범주를 가진다. 다른 말로 하면, 위원회가 반복적으로 사용한 표현을 빌리자면, 군사법은 반드시 “일반 사법제도의 온전한 부분”이어야만 한다.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규칙의 최소체계이다. 이는 국내법에 따라 규정된 더 엄격한 기준을 위한 영역을 남겨둔다. 비록 위원회 자체적으로는 “특수형사재판소”라고 언급하지만 이 보고서는 오직 군사재판소 문제만을 다루며 더 광범위한 특별법원의 문제에 관한 기타 중요한 사항은 미래 연구를 위해 남겨둔다. 
 이 접근법은 소위원회 결의안 2003/8에서 요청하였듯, “군사재판소를 통한 정의 구현에 관한 기본원칙”의 개발로 이어졌다. 이 기본원칙은 조이네의 마지막 보고서의 권고에 근거한다(E/CN.4/Sub.2/2002/4,para. 29 ff). 이 원칙은 연속 보고서에서 추가, 확장, 수정되었으며, 이 자리를 통해, 20개의 원칙으로 이루어진, 가장 최신판을 제출한다. 이 정리본은 따라서 위원회 결의안에 대한 답변으로서 “군사재판소를 통한 정의 구현에 관한 기본원칙(안)”의 모음의 형태로 제출된다.  

관련 자료

2013-05-01 [특보 SR] UN 사법권독립특보 중점주제 Core Theme of SR on Independency of Judiciary 
2014-11-24 [특보 SR] UN 사법체계 일체성 전문가 회담 Expert Consultation on Integrity of Judicial System 


 Summary 
 At its sixty-first session,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ferred to the continuing study on the issue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hrough military tribunals in two mutually complementary resolutions, 2005/30, “Integrity of the judicial system”, and 2005/33,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jurors and assessors and the independence of lawyers”, both adopted on 19 April 2005. The latter, adopted without a vote, took note of “the report submitted by Mr. Emmanuel Decaux to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hrough military tribunals (E/CN.4/Sub.2/2004/7), which includes draft principles governing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hrough military tribunals” (para. 11), and noted “that the report of Mr. Decaux containing an updated version of the draft principles [would] be submitted to the Commission at its sixty‑second session for its consideration” (para. 12).  
The Commission thus established both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the schedule for the study, specifying that the updated version should be transmitted to it in 2006. The submission of the updated version will mark the end of an undertaking in which the Sub‑Commission has been engaged for several years, beginning with the questionnaire drawn up by Mr. Louis Joinet for his report to the Sub-Commission at its fifty-third session (E/CN.4/Sub.2/2001/WG.1/CRP.3, annex), followed by his report to the fifty-fourth session (E/CN.4/Sub.2/2002/4), and the reports by Mr. Emmanuel Decaux to the fifty-fifth session (E/CN.4/Sub.2/2003/4), the fifty-sixth session (E/CN.4/Sub.2/2004/7) and the fifty‑seventh session (E/CN.4/Sub.2/2005/9). 
 At its fifty-seventh session, the Sub-Commission, after an in-depth discussion, welcomed the report submitted by Mr. Decaux (E/CN.4/Sub.2/2005/9) and on 10 August 2005 adopted, without a vote, resolution 2005/15 in which it decided “to transmit the updated draft principles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for its consideration, together with the comments of the Sub‑Commission during the present session” (para. 4). To that end, the Sub‑Commission requested Mr. Decaux to revise the draft principles, taking into account the comments and observations of the Sub-Commissi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examination by the Commission of the draft principles (para. 5). It is this document that is hereby submitted to the Commission.  
 The philosophy that inspires this study was recalled by the Commission in the resolutions mentioned above, in particular in the Commission’s emphasis that “the integrity of the judicial system should be observed at all times” (resolutions 2004/32 and 2005/30). Hence it is important to situate the development of “military justic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eneral principles for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have a general scope. In other words, military justice must be “an integral part of the general judicial system”, to use the Commission’s recurrent expression. At the same time, what follows is a minimum system of universally applicable rules, leaving scope for stricter standards to be defined under domestic law. Although the Commission itself refers to “special criminal tribunals” this report deals only with the issue of military tribunals, leaving the other, nonetheless vital, issue - and the yet broader question of special courts - for a later study. 
 At its fifty-seventh session, the Sub-Commission, after an in-depth discussion, welcomed the report submitted by Mr. Decaux (E/CN.4/Sub.2/2005/9) and on 10 August 2005 adopted, without a vote, resolution 2005/15 in which it decided “to transmit the updated draft principles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for its consideration, together with the comments of the Sub‑Commission during the present session” (para. 4). To that end, the Sub‑Commission requested Mr. Decaux to revise the draft principles, taking into account the comments and observations of the Sub-Commissi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examination by the Commission of the draft principles (para. 5). It is this document that is hereby submitted to the Commission.  


다음은 UN이 2005년 12월 6일 총회에서 채택한 인권침해 피해 배상 권리장전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입니다.
국문본은 이재승 교수(군인권센터 정책위원)께서 하신 본문 번역을 인용한 것입니다.&nbsp;

그 채택 취지와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blockquote>"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제3국의 법원이 구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국내법원이 청구권 포기를 규정하는 일괄협정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주권면제론의 적용을 배제하여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이 인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실화해 위원회 등 이행기의 정의에 관한 특유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유엔총회는 2005년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을 채택"(오승진(2020).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과 개인배상. 『법학논총』, 44(1). 3-29. 초록에서 인)</blockquote>

원문은 <a href="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remedyandreparation.aspx" target="_self">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remedyandreparation.aspx</a> 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이와 궤를 같이한 기타 국제규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li style="margin-left:1.5em;"><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2630" target="_blank">1985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 Declaration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a>&nbsp;</li>
<li style="margin-left:1.5em;"><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2484" target="_blank">2016 자유권선택의정서상 배상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measures of reparation under the OP-ICCPR</a>&nbsp;</li>
<li style="margin-left:1.5em;"><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2616" target="_blank">2020 자의적구금실무위 심의 10호 - 자의적구금 피해자에 대한 보상 Deliberation No. 10 on reparations for 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a>&nbsp;</li>
</ul>

[유엔 UN] 인권침해 피해배상 권리장전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다음은 UN이 2005년 12월 6일 총회에서 채택한 인권침해 피해 배상 권리장전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입니다.
국문본은 이재승 교수(군인권센터 정책위원)께서 하신 본문 번역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채택 취지와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제3국의 법원이 구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국내법원이 청구권 포기를 규정하는 일괄협정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주권면제론의 적용을 배제하여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이 인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실화해 위원회 등 이행기의 정의에 관한 특유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유엔총회는 2005년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을 채택"(오승진(2020).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과 개인배상. 『법학논총』, 44(1). 3-29. 초록에서 인)

원문은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remedyandreparation.aspx  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이와 궤를 같이한 기타 국제규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5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 Declaration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2016 자유권선택의정서상 배상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measures of reparation under the OP-ICCPR 
2020 자의적구금실무위 심의 10호 - 자의적구금 피해자에 대한 보상 Deliberation No. 10 on reparations for 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 



정치·군사분야 행동규범
&nbsp;
전문
&nbsp;
&nbsp;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참가국은, 
&nbsp;안보 분야에서 책임있고 협렵적인 행동의 규범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안보협력을 증대해야 하는 필요를 인정하고,
&nbsp;본 규범에 어느 것도 국제연합 헌장 또는 다른 국제법 조항의 취지와 원칙의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을 축소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nbsp;헬싱키 최종의정서(Helsinki Final Act), 파리헌장(Charter of Paris) 및 1992년도 헬싱키 문서(Helsinki Document 1992)의 상호 국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인민(people)에 대한 각 정부의 책임을 담지한 처리원칙 및 공통가치의 약화되지 않는 유효성 그리고 CSCE의 약속을 재확언하니,
&nbsp;다음과 같이 정치·군사분야 행동규범을 채택한다.


원본은 <a href="https://www.osce.org/fsc/41355" target="_blank">https://www.osce.org/fsc/41355</a>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nbsp;

[국제 Int'l] 유럽안보협력회 정치군사분야 행동규범 OSCE Code of Conduct on Politico-Military Aspects of Security

정치·군사분야 행동규범
 
전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참가국은, 
 안보 분야에서 책임있고 협렵적인 행동의 규범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안보협력을 증대해야 하는 필요를 인정하고,
 본 규범에 어느 것도 국제연합 헌장 또는 다른 국제법 조항의 취지와 원칙의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을 축소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헬싱키 최종의정서(Helsinki Final Act), 파리헌장(Charter of Paris) 및 1992년도 헬싱키 문서(Helsinki Document 1992)의 상호 국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인민(people)에 대한 각 정부의 책임을 담지한 처리원칙 및 공통가치의 약화되지 않는 유효성 그리고 CSCE의 약속을 재확언하니,
 다음과 같이 정치·군사분야 행동규범을 채택한다.


원본은 https://www.osce.org/fsc/41355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 서울지하철공사,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시정권고('21)

0000공사에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공사 사장(이하 피진정기관)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피진정기관의 광고관리규정 중 <별표 제1호 서식>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군인권센터는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취소 소송 선고(2021. 10. 7.)를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고자 시민 모금을 통해 지하철역 구내에 변희수 하사의 전역취소 소송 관련 광고물을 게재하기 위해 2021. 8. 9. 피진정기관에 광고 게재를 신청하였으나, 피진정기관에서 이를 불승인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기관은 위 진정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8명의 위원 중 5명이 “소송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 방해’ 우려”,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등 피진정기관의 광고규정 및 광고규정의 <별표 제1호 서식>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근거로 불승인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광고 게재가 불승인되었다고 답변하였다.
 
○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의 광고심의위원들이 광고를 반대한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광고와 관련된 재판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바, 단지 행정 당국과의 소송에 연관된 광고를 게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피진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의견광고’의 경우 광고에 ‘광고주의 의견’이라거나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피진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여지가 있음에도 그러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피진정기관은 광고관리규정 제3조에 “의견광고”를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동 규정의 체크리스트 평가표에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두고 있는데, 이는 의견광고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등과 같이 사회적 소수 집단의 의견은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광고관리규정의 체크리스트 평가표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개정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점검항목을 마련함으로써 자칫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광고 게재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용역의 이용에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7376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은 9월 27일(월) 10시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층 회의실에서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정현찬 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장, 위성곤 농축해수위 위원, 강은미 환노위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방부 물자관리과장,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등이 발제하였습니다. 지정토론으로는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 김오열, 대한영양사협회장 이영은,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이 참여했습니다. 토론 좌장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김오열 공동대표가 맡았습니다.

[자료집]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21)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은 9월 27일(월) 10시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층 회의실에서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정현찬 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장, 위성곤 농축해수위 위원, 강은미 환노위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방부 물자관리과장,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등이 발제하였습니다. 지정토론으로는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 김오열, 대한영양사협회장 이영은,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이 참여했습니다. 토론 좌장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김오열 공동대표가 맡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1개 문건을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재판부는 "군사보안,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과 특별히 관련이 없다"며 3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비공개 처분이 취소된 문건은 △현 상황(탄핵 정국 당시) 관련 보고서 1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상황이다. 3개 문건에는 대통령이 시국 수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안보·보수단체의 등록 현황·활동 내용, 안보·보수단체의 활동 강화를 위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지원 조치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무사 활동 계획 △최근 군부 동정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의 문건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이 유지됐다. &nbsp;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420493" target="_blank">https://www.news1.kr/articles/?4420493</a>&nbsp;

[법원 Court] 기무사 탄핵정국 사찰 등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일부승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11개 문건을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재판부는 "군사보안,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과 특별히 관련이 없다"며 3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비공개 처분이 취소된 문건은 △현 상황(탄핵 정국 당시) 관련 보고서 1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상황이다.3개 문건에는 대통령이 시국 수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안보·보수단체의 등록 현황·활동 내용, 안보·보수단체의 활동 강화를 위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지원 조치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기무사 활동 계획 △최근 군부 동정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의 문건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이 유지됐다. 
https://www.news1.kr/articles/?4420493 


□ 2021. 06. 25. 서울행정법원(행정6부, 재판장 이주영)은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1심(2020구합57134)에서 일부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 이 사건 소송은 군인권센터가 지난 2019년, 과거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대선캠프,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하고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생산한 관련 정보보고문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문재인 캠프, 안철수 캠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정치인 및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할 것으로 알려진 예비역 장성 등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nbsp;

[법원 Court] 기무사 대선캠프 사찰 등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일부승소)

□ 이 사건 소송은 군인권센터가 지난 2019년, 과거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대선캠프,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하고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생산한 관련 정보보고문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UN 사생활의 자유 특별보고관, 조셉 A. 칸나타치 교수는 2019년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그는 사생활 보호책의 개선을, 특히 정보기관 및 경찰에 의한 사찰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주목하였다. 이에 기존 혹은 신규 정보당국의 권력이 더욱 안착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혁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a href="https://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47/Pages/ListReports.aspx" target="_blank">https://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47/Pages/ListReports.aspx</a>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nbsp;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Professor Joseph A. Cannataci, carried out an official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from 15 to 26 July 2019. He noted with satisfaction important improvements in privacy safeguards, especially those regarding surveillance by intelligence agencies and police, and recommends that national law be reformed further to entrench the powers of existing and/or new oversight authorities.

권고안 RECOMMENDATIONS
&nbsp;사생활 및 정보 보호&nbsp;
64. … 특보는, 비록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정부가 단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관련 수사의 즉각적 중단)만이 아니라 LGBTI 개인들이 폭력과 차별의 공포없이 복무할 수 있도록 국군 구성원에게 성적 다양성과 사생활에 대해 훈련시키는 일에 솔선하여 나설 것을 권고한다.&nbsp;
… The Rapporteur recommends that, even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on the issue, the Government should take the initiative, not only to repeal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and immediately halting all related investigations), but also training members of the Armed Forces on sexual diversity and privacy, so that LGBTI individuals can serve without fear of violence or discrimination.&nbsp;&nbsp;

[특보 SR] 사생활의 자유 특보 방한 보고서 SR on the right to privacy's Report of the visit to ROK

UN 사생활의 자유 특별보고관, 조셉 A. 칸나타치 교수는 2019년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그는 사생활 보호책의 개선을, 특히 정보기관 및 경찰에 의한 사찰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주목하였다. 이에 기존 혹은 신규 정보당국의 권력이 더욱 안착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혁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47/Pages/ListReports.aspx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Professor Joseph A. Cannataci, carried out an official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from 15 to 26 July 2019. He noted with satisfaction important improvements in privacy safeguards, especially those regarding surveillance by intelligence agencies and police, and recommends that national law be reformed further to entrench the powers of existing and/or new oversight authorities.

권고안 RECOMMENDATIONS
 사생활 및 정보 보호 
64. … 특보는, 비록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정부가 단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관련 수사의 즉각적 중단)만이 아니라 LGBTI 개인들이 폭력과 차별의 공포없이 복무할 수 있도록 국군 구성원에게 성적 다양성과 사생활에 대해 훈련시키는 일에 솔선하여 나설 것을 권고한다. 
… The Rapporteur recommends that, even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on the issue, the Government should take the initiative, not only to repeal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and immediately halting all related investigations), but also training members of the Armed Forces on sexual diversity and privacy, so that LGBTI individuals can serve without fear of violence or discrimination.  


군인권센터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보훈의 달을 맞아 이제까지 정부가 진행한 대선후보공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NGO] 문재인 정부 4주년 군인권 공약 이행점검 보고서

군인권센터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보훈의 달을 맞아 이제까지 정부가 진행한 대선후보공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a href="https://www.nkis.re.kr:4445/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06049&otpSeq=0&popup=P" target="_blank">https://www.nkis.re.kr:4445/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06049&amp;otpSeq=0&amp;popup=P</a> 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a href="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13593&paramPage=1" target="_blank">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13593&amp;paramPage=1 </a>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nbsp;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file for the English version (Abstract)

연구요약 1 제1장 강태경 최영신 임태훈 김형남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1. ‘인권’이라는 가치를 소실점으로 형사재판 바라보기 14 2. ‘텍스트’로서의 ‘형사판결’과 ‘소송관계인의 경험’ 15 3. 인권보장역량 삼분론, 그리고 선택과 집중 16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7 1. 형사법원 및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관련 쟁점 분석 17 2. 판례 분석을 통한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18 3.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19 4.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22 5. 형사법원 및 군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23 제2장 강태경 조규석 형사법원 및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쟁점 분석 25 제1절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관련 언론보도 분석 27 1. 주제 분류 27 2. 키워드 분석 28 3. 내용 분석 32 제2절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관련 선행연구 분석 35 1. 형사재판 관련 인권 쟁점에 관한 선행연구 개관 35 2.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논의 37 3.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논의 38 4.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논의 40 5. 재심에 관한 논의 41 제3절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관련 선행연구 분석 42 1. 군사법제도 개혁 등에 대한 논의 42 2.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에 관한 논의 45 3.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에 대한 논의 47 제4절 소결 49 제3장 강태경 송윤진 판례 분석을 통한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51 제1절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등 분석 53 1. 최근 10년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개관 55 2. 형사법을 심판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사건결정 분류 56 제2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분석 79 1. 최근 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개관 80 2. 판례 변경 사건 검토 83 3. 젠더 관점에서의 최근 형사판례 동향 분석 85 제3절판결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본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102 1. 사법 과거사 재심사건 판결 분석 연구(2019) 102 2. 국제인권조약 적용 소송 분석 연구(2019) 110 제4절 소결 117 제4장 최영신 강태경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사례 및 법정모니터링 자료를 중심으로 121 제1절 피고인의 인권보장 관련 요인 123 1. 판사의 유죄심증 및 예단 123 2. 피고인의 진술권 보장 130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31 4. 증인 신청 132 5. 피고인의 수사기록물 등 열람 등 134 6.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배려 135 7. 방어권 보장 관련 기타 사례(서류 제출 및 공판 기일 연기 미고지 등) 136 제2절 피해자의 인권보장 관련 요인 137 1. 증인으로서의 진술권 보장 137 2.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137 3. 피해자 보호 관련 139 4. 피해자의 사건 관련 정보 공유 145 제3절 증인의 인권보장 관련 요인 146 1. 증인의 진술권 보장 146 2. 증언거부권 148 3. 신변보호 149 4. 기타(증인에 대한 배려 부족 등) 149 제4절 법관의 재판 진행 관련 업무 역량: 법정모니터링 자료를 중심으로 150 1. 공판과정의 절차적 기준 준수 관련 150 2. 재판 진행과 관련된 판사의 업무태도 관련 154 제5절 법원의 공판 지원 업무 역량: 법정모니터링 자료를 중심으로 160 1.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판 지원 역량 161 2. 법원 직원 및 행정력의 지원 역량 164 제6절 소결 166 제5장 임태훈 김형남 조규석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169 제1절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기초 검토 171 1. 군사법원의 성격 171 2. 군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186 3. 군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해외 사례 고찰 190 제2절 형사재판 본질 측면에서의 비판적 검토 226 1. 사법권의 독립성 226 2. 적정절차 원칙 242 3. 신속재판 원칙 247 4. 상소율과 상소 사건 처리 결과 251 제3절 소송관계인 인권보장 본질 측면에서의 비판적 검토 255 1. 피고인 255 2. 피해자 및 증인 258 제4절 소결 260 제6장 강태경 최영신 임태훈 김형남 조규석 결 론 265 제1절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267 1.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267 2. ‘인권’을 정점으로 한, 법의 통합성 제고 방안 268 3. 소송관계인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방안 270 4. 판사의 형사재판 진행 태도 개선을 위한 제언 273 제2절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274 1.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274 2. 군사법원 개혁 방안 276 3. 군사법원 제도 보안 방안 276 참고문헌 279 Abstract 295 부 록 311&nbsp;

[형정원 KIC]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Evaluation of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Criminal Courts

본 자료는 https://www.nkis.re.kr:4445/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06049&otpSeq=0&popup=P  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13593&paramPage=1 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file for the English version (Abstract)

연구요약 1제1장강태경 최영신 임태훈 김형남서 론 11제1절 연구의 목적 131. ‘인권’이라는 가치를 소실점으로 형사재판 바라보기 142. ‘텍스트’로서의 ‘형사판결’과 ‘소송관계인의 경험’ 153. 인권보장역량 삼분론, 그리고 선택과 집중 16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71. 형사법원 및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관련 쟁점 분석 172. 판례 분석을 통한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183.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194.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225. 형사법원 및 군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23제2장강태경 조규석형사법원 및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쟁점 분석 25제1절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관련 언론보도 분석 271. 주제 분류 272. 키워드 분석 283. 내용 분석 32제2절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관련 선행연구 분석 351. 형사재판 관련 인권 쟁점에 관한 선행연구 개관 352.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논의 373.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논의 384.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논의 405. 재심에 관한 논의 41제3절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관련 선행연구 분석 421. 군사법제도 개혁 등에 대한 논의 422.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에 관한 논의 453.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에 대한 논의 47제4절 소결 49제3장강태경 송윤진판례 분석을 통한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51제1절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등 분석 531. 최근 10년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개관 552. 형사법을 심판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사건결정 분류 56제2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분석 791. 최근 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개관 802. 판례 변경 사건 검토 833. 젠더 관점에서의 최근 형사판례 동향 분석 85제3절판결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본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1021. 사법 과거사 재심사건 판결 분석 연구(2019) 1022. 국제인권조약 적용 소송 분석 연구(2019) 110제4절 소결 117제4장최영신 강태경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사례 및 법정모니터링 자료를 중심으로 121제1절 피고인의 인권보장 관련 요인 1231. 판사의 유죄심증 및 예단 1232. 피고인의 진술권 보장 130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314. 증인 신청 1325. 피고인의 수사기록물 등 열람 등 1346.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배려 1357. 방어권 보장 관련 기타 사례(서류 제출 및 공판 기일 연기미고지 등) 136제2절 피해자의 인권보장 관련 요인 1371. 증인으로서의 진술권 보장 1372.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1373. 피해자 보호 관련 1394. 피해자의 사건 관련 정보 공유 145제3절 증인의 인권보장 관련 요인 1461. 증인의 진술권 보장 1462. 증언거부권 1483. 신변보호 1494. 기타(증인에 대한 배려 부족 등) 149제4절 법관의 재판 진행 관련 업무 역량: 법정모니터링 자료를중심으로 1501. 공판과정의 절차적 기준 준수 관련 1502. 재판 진행과 관련된 판사의 업무태도 관련 154제5절 법원의 공판 지원 업무 역량: 법정모니터링 자료를 중심으로 1601.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판 지원 역량 1612. 법원 직원 및 행정력의 지원 역량 164제6절 소결 166제5장임태훈 김형남 조규석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169제1절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기초 검토 1711. 군사법원의 성격 1712. 군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1863. 군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해외 사례 고찰 190제2절 형사재판 본질 측면에서의 비판적 검토 2261. 사법권의 독립성 2262. 적정절차 원칙 2423. 신속재판 원칙 2474. 상소율과 상소 사건 처리 결과 251제3절 소송관계인 인권보장 본질 측면에서의 비판적 검토 2551. 피고인 2552. 피해자 및 증인 258제4절 소결 260제6장강태경 최영신 임태훈 김형남 조규석결 론 265제1절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2671.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2672. ‘인권’을 정점으로 한, 법의 통합성 제고 방안 2683. 소송관계인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방안 2704. 판사의 형사재판 진행 태도 개선을 위한 제언 273제2절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2741.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2742. 군사법원 개혁 방안 2763. 군사법원 제도 보안 방안 276참고문헌 279Abstract 295부 록 311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에서 발송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답변한 결과에 따라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가 내린 진정 결정문들입니다.&nbsp;
올초까지 연세대 홍성필 교수께서 연임하시어 아시아계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2014-2021).
부득이 모두 영문본만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nbsp;

대체로 의사 및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관한 결정이 많았고, 최근 탈북민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결정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 주로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다뤄졌었습니다.
(단, 한국 관련 심의에서 한국인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음)

The attached files are the compilation of the Opnions of the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GAD), sent by the Working Group and repli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r. Hong Sungpil (a professor at Law School, Yonsei Univ.) was a mandate until the early 2021 (from 2014).&nbsp;
Please, note that the files are all in English only.

Mostly the cases were related to the rights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conscience. Recently, it delivered a view on the case of North Korean defectors' right to movement. This topic was generally discussed under the DPRK and China.
(Note that the Korean member does not participate in the deliberation of cases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특별 SP]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 대한민국 관련 진정 결정문 WGAD Opinions RE Republic of Korea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에서 발송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답변한 결과에 따라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가 내린 진정 결정문들입니다. 
올초까지 연세대 홍성필 교수께서 연임하시어 아시아계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2014-2021).
부득이 모두 영문본만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의사 및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관한 결정이 많았고, 최근 탈북민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결정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 주로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다뤄졌었습니다.
(단, 한국 관련 심의에서 한국인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음)

The attached files are the compilation of the Opnions of the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GAD), sent by the Working Group and repli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r. Hong Sungpil (a professor at Law School, Yonsei Univ.) was a mandate until the early 2021 (from 2014). 
Please, note that the files are all in English only.

Mostly the cases were related to the rights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conscience. Recently, it delivered a view on the case of North Korean defectors' right to movement. This topic was generally discussed under the DPRK and China.
(Note that the Korean member does not participate in the deliberation of cases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미국 국무부는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중 군 인권과 관련하여 군형법 제92조의2에 의한 성소수자 차별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의 사법처리를 다루었으며 군인권센터가 지원한 공군 간부의 병사 성추행 사건과 해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을 주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본 센터는 앞으로도 미국 대사관과 협조하여 미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 작성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국문은 주한 미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
The US Dept. of State released the 2020 Human Rights Report mentioning that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is a major human rights issue in the Republic of Korea in respect to military issues. 
It notes the case of So Gangwon of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and further states incidents supported by the CMHRK importantly: an Air Force executive personnel's sexual molestation against soldiers and the Navy's gay witch-hunt.
The CMHRK will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Embassy of the USA in Seoul to assist the issuance of Human Rights Report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The Korean version is translated by the US Embassy at Seoul.


<a href="https://kr.usembassy.gov/ko/033021-2020-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ko/" target="_blank">https://kr.usembassy.gov/ko/033021-2020-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ko/</a>&nbsp;

[US DOS. 美 국무부] 국가별 인권상황보고서 HR Reports 2020

미국 국무부는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중 군 인권과 관련하여 군형법 제92조의2에 의한 성소수자 차별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의 사법처리를 다루었으며 군인권센터가 지원한 공군 간부의 병사 성추행 사건과 해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을 주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본 센터는 앞으로도 미국 대사관과 협조하여 미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 작성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국문은 주한 미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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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Dept. of State released the 2020 Human Rights Report mentioning that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is a major human rights issue in the Republic of Korea in respect to military issues. 
It notes the case of So Gangwon of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and further states incidents supported by the CMHRK importantly: an Air Force executive personnel's sexual molestation against soldiers and the Navy's gay witch-hunt.
The CMHRK will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Embassy of the USA in Seoul to assist the issuance of Human Rights Report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The Korean version is translated by the US Embassy at Seoul.


https://kr.usembassy.gov/ko/033021-2020-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