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 등 인권상황에 대해 주목하면서 군 인권과 관련하여 특히 폭력, 가혹행위가 우려되고, 자살 등에 가혹행위가 연관되어 있고, 군형법 제92조의6에 의해 LGBTI 장병이 색출되어 차별받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의 사법처리를 보고하며 군의 불법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반헌법적 작태에 대해서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군인권센터의 자료가 다수 반영되었으며 본 센터는 앞으로도 미국 대사관과 협조하여 미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 작성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발췌 번역본은 오기나 오류로 보이는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
The US Dept. of State released the 2019 Human Rights Report stating that imprison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nd other military human rights issues such concerns for mistreatment, suicides caused by hazing and bullying as well as the persisting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Sodomy law) to search and identify gay soldiers in the military.
It further noted the anti-constitutional and illegal actions of the military authorities confirmed by the case of So Gangwon of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This report quotes lots of data from the Center, and we will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Embassy of the USA in Seoul to assist the issuance of Human Rights Report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The possible errors and type-Os are noted in the Korean version.

[US DOS. 美 국무부] 국가별 인권상황보고서 HR Reports 2019 - 군인권 발췌번역

미국 국무부는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 등 인권상황에 대해 주목하면서 군 인권과 관련하여 특히 폭력, 가혹행위가 우려되고, 자살 등에 가혹행위가 연관되어 있고, 군형법 제92조의6에 의해 LGBTI 장병이 색출되어 차별받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의 사법처리를 보고하며 군의 불법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반헌법적 작태에 대해서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군인권센터의 자료가 다수 반영되었으며 본 센터는 앞으로도 미국 대사관과 협조하여 미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 작성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발췌 번역본은 오기나 오류로 보이는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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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Dept. of State released the 2019 Human Rights Report stating that imprison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nd other military human rights issues such concerns for mistreatment, suicides caused by hazing and bullying as well as the persisting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Sodomy law) to search and identify gay soldiers in the military.
It further noted the anti-constitutional and illegal actions of the military authorities confirmed by the case of So Gangwon of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This report quotes lots of data from the Center, and we will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Embassy of the USA in Seoul to assist the issuance of Human Rights Report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The possible errors and type-Os are noted in the Korean version.


국회 국방위원회 도종환 의원실이 발주하여 군인권센터가 수행 한 연구용역사업인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 - 군인의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 보고서' 입니다.
정책보고서와 정책보고서를 브로셔 형태로 요약한 정책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연구용역] 군인의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 보고서


국회 국방위원회 도종환 의원실이 발주하여 군인권센터가 수행 한 연구용역사업인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 - 군인의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 보고서' 입니다.
정책보고서와  정책보고서를 브로셔 형태로 요약한 정책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일부 파일명의 연도나 제목은 본문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ol>
<li>부사관 인권실태조사</li>
<li>군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li>
<li>군 수사과정 및 영창 인권상황</li>
<li>군 의료관리체계 인권상황</li>
<li>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li>
<li>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li>
<li>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li>
<li>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li>
<li>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li>
<li>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li>
<li>군적응교육프로그램 인권상황</li>
<li>양심적 병역거부</li>
<li>여군 인권상황</li>
<li>외국 군 인사 복무 법령(독일)</li>
<li>입영제도 개선방안</li>
<li>전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li>
<li>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li>
<li>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li>
</ol>

[인권위] 군인권 관련 연구용역 자료 모음

일부 파일명의 연도나 제목은 본문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부사관 인권실태조사
군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군 수사과정 및 영창 인권상황
군 의료관리체계 인권상황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
군적응교육프로그램 인권상황
양심적 병역거부
여군 인권상황
외국 군 인사 복무 법령(독일)
입영제도 개선방안
전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금일 2019. 10. 21. 오후 13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상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이라 밝힌 
<ul>
<li style="text-align:start;">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li>
<li style="text-align:left;">참고자료</li>
</ul>
두 건을 공개합니다.

* 공개된 문서는 평문으로 생산되었으며, 문서 상 '군사2급비밀' 표기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의 작성자들이 작성 당시 임의로 기재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군사비밀로 등재된 바 없습니다.&nbsp;

[국방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공개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금일 2019. 10. 21. 오후 13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상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이라 밝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참고자료

두 건을 공개합니다.

* 공개된 문서는 평문으로 생산되었으며, 문서 상 '군사2급비밀' 표기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의 작성자들이 작성 당시 임의로 기재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군사비밀로 등재된 바 없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의 대한민국 5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래 파일은 CCPR(자유권규약위)에 제출한 단독보고서 및 NGO연합보고서입니다. 이를 근거로 규약위는 보고전쟁점(LOIPR)을 채택하게 되고 이에 정부가 2019년 안으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연기될 수 있음).

본 파일은 제출본을 재교열 및 교정한 것이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원문은 <a href="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CPR%2fICS%2fKOR%2f34920&Lang=en" target="_blank">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CPR%2fICS%2fKOR%2f34920&amp;Lang=en</a>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nbsp;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fifth periodic review on state reports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CCPR) in order to remind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Korean soldiers and to make recommendations helpful for solving the problems.

The attached compressed file contains the individual and joint submission to the CCPR. The Committee will adopt a list of inquires (LOIPR) and the Government should reply to them by the end of 2019 (can be adjourned).

The file is a re-edited version with grammatical correction, etc. The content is intact. You may find the original version from the link above.

[조약 Treaty] (진행중) 자유권규약위 5차 최종견해 CCPR 5th Concluding Observations (ongoing)

군인권센터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의 대한민국 5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래 파일은 CCPR(자유권규약위)에 제출한 단독보고서 및 NGO연합보고서입니다. 이를 근거로 규약위는 보고전쟁점(LOIPR)을 채택하게 되고 이에 정부가 2019년 안으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연기될 수 있음).

본 파일은 제출본을 재교열 및 교정한 것이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원문은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CPR%2fICS%2fKOR%2f34920&Lang=en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fifth periodic review on state reports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CCPR) in order to remind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Korean soldiers and to make recommendations helpful for solving the problems.

The attached compressed file contains the individual and joint submission to the CCPR. The Committee will adopt a list of inquires (LOIPR) and the Government should reply to them by the end of 2019 (can be adjourned).

The file is a re-edited version with grammatical correction, etc. The content is intact. You may find the original version from the link above.


2016년 우상호 의원실과 함께 군인권센터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군인권보호관제도 길라잡이' 입니다.&nbsp;
(2016. 9. 26 발간)

군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설명, 국방 옴부즈만 제도 관련 해외 사례, 국내 관련 논의 연혁, 설치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담은 자료입니다.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연구용역보고서는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군인권보호관 길라잡이

2016년 우상호 의원실과 함께 군인권센터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군인권보호관제도 길라잡이' 입니다. 
(2016. 9. 26 발간)

군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설명, 국방 옴부즈만 제도 관련 해외 사례, 국내 관련 논의 연혁, 설치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담은 자료입니다.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연구용역보고서는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코쿤과 포럼아시아가 번역한 "인권옹호자선언(1998)"의 국문본입니다.
공식명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보호하기 위한 개인, 단체, 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이나 줄여서 인권옹호자선언이라고 합니다.

영문은 <a href="https://www.ohchr.org/en/issues/srhrdefenders/pages/declaration.aspx" target="_blank">https://www.ohchr.org/en/issues/srhrdefenders/pages/declaration.aspx</a> 을 참고하세요.&nbsp;

Please visit the link above for the English version of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the UN page states the below passages as well.

인권옹호자 선언은 인권옹호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nbsp;"모든 형태의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철폐하고 국민과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개인, 단체, 협회를 말한다" (전문 4항).

국가인권위원회가 번역한 Fact Sheet 29를 보면 인권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a) 인권운동가에게 부여되는 권리 및 보호
선언문 제 1, 5, 6, 7, 8, 9, 11, 12, 13조는 인권운동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 하고 있다.
- 개별 국가 내지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보호 및 실현을 추구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권 활동 추진
- 협회 및 비정부기구 구성
- 평화적 집회 소집
- 인권 관련 정보에 대한 조사, 입수, 수집 및 보관
- 인권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원칙을 개발, 논의하고 사회에서 인정하도록 지원
- 정부기관, 공공업무 관련 단체 및 기구에 기능 향상을 위한 비평과 제안을 제공하고 인권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활동상의 문제점 지적
- 인권 관련 정책 및 조치에 관하여 불만 사항을 제기하여 그 내용이 검토되도록 한다.
- 인권옹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 및 기타 상담, 지원 서비스제공
- 공청회, 소송, 재판 등에 참석하여 국내외 인권 관련 의무 규정준수 여부 평가
- 비정부기구 및 정부간 기구와 아무런 장애없이 접근하여 의견을 교환
- 효과적인 구제수단 이용
- 인권운동가라는 직업을 합법적으로 행사
- 인권침해가 야기된,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거나 반대할 경우, 국내법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호
-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자원(외국자본 포함)을 요청, 수령, 사용

한편, 9, 12, 14, 15조는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모든 인권을 보호, 증진, 이행한다.
- 관할 국민 모두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비롯한 제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권리 및 자유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입법, 행정상의 조치를 비롯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 인권침해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한다.
- 인권침해 사건을 즉각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한다.
-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폭력, 위협, 보복, 차별,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를 당하지 않도
록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증진한다.
- 옴부즈맨이나 인권위원회와 같은,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독립 기관이 국내에 창설, 발전되도록 지원한다.
- 정규 교육 및 직업 교육에서 인권교육을 촉진, 활성화한다.

더 나아가
(c) 모든 사람의 책임
선언문은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가 인권운동가가 되도록 격려하고 있다. 제 10, 11, 18조는 모든 사람이 인권을 증진하고, 민주주의와 그 체제를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제11조는 다른 사람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가지는 책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특별히 경찰, 변호사, 판사 등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nbsp;
(d) 국내법의 역할
제3, 4조는 인권에 관한 법적 기준이 최대한으로 높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선언문과 국내외법 간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조약 Treaty] 국제연합 인권옹호자 선언('98)/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코쿤과 포럼아시아가 번역한 "인권옹호자선언(1998)"의 국문본입니다.
공식명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보호하기 위한 개인, 단체, 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이나 줄여서 인권옹호자선언이라고 합니다.

영문은 https://www.ohchr.org/en/issues/srhrdefenders/pages/declaration.aspx 을 참고하세요. 

Please visit the link above for the English version of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the UN page states the below passages as well.

인권옹호자 선언은 인권옹호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철폐하고 국민과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개인, 단체, 협회를 말한다" (전문 4항).

국가인권위원회가 번역한 Fact Sheet 29를 보면 인권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a) 인권운동가에게 부여되는 권리 및 보호
선언문 제 1, 5, 6, 7, 8, 9, 11, 12, 13조는 인권운동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 하고 있다.
- 개별 국가 내지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보호 및 실현을 추구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권 활동 추진
- 협회 및 비정부기구 구성
- 평화적 집회 소집
- 인권 관련 정보에 대한 조사, 입수, 수집 및 보관
- 인권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원칙을 개발, 논의하고 사회에서 인정하도록 지원
- 정부기관, 공공업무 관련 단체 및 기구에 기능 향상을 위한 비평과 제안을 제공하고 인권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활동상의 문제점 지적
- 인권 관련 정책 및 조치에 관하여 불만 사항을 제기하여 그 내용이 검토되도록 한다.
- 인권옹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 및 기타 상담, 지원 서비스제공
- 공청회, 소송, 재판 등에 참석하여 국내외 인권 관련 의무 규정준수 여부 평가
- 비정부기구 및 정부간 기구와 아무런 장애없이 접근하여 의견을 교환
- 효과적인 구제수단 이용
- 인권운동가라는 직업을 합법적으로 행사
- 인권침해가 야기된,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거나 반대할 경우, 국내법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호
-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자원(외국자본 포함)을 요청, 수령, 사용

한편, 9, 12, 14, 15조는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모든 인권을 보호, 증진, 이행한다.
- 관할 국민 모두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비롯한 제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권리 및 자유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입법, 행정상의 조치를 비롯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 인권침해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한다.
- 인권침해 사건을 즉각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한다.
-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폭력, 위협, 보복, 차별,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를 당하지 않도
록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증진한다.
- 옴부즈맨이나 인권위원회와 같은,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독립 기관이 국내에 창설, 발전되도록 지원한다.
- 정규 교육 및 직업 교육에서 인권교육을 촉진, 활성화한다.

더 나아가
(c) 모든 사람의 책임
선언문은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가 인권운동가가 되도록 격려하고 있다. 제 10, 11, 18조는 모든 사람이 인권을 증진하고, 민주주의와 그 체제를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제11조는 다른 사람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가지는 책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특별히 경찰, 변호사, 판사 등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d) 국내법의 역할
제3, 4조는 인권에 관한 법적 기준이 최대한으로 높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선언문과 국내외법 간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UN고문특보는 2019 연례보고서에서 집중 주제로 '심리적 고문'을 채택하여 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습니다. 이는 최근까지도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군기훈련' 및 '군기교육'이나 '얼차려'가 고문에 해당할 수 있음을 국제인권법적인 시각에서 지지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nbsp;84. 구성 요소: 심리적인 고문의 맥락에서 보면&nbsp;
(a) “정신적 고통”은 주로 주관적으로 경험된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객관적으로 정신적 해를 입히는 것만을 언급할 수도 있다.&nbsp;
(b) 정신적 고통이나 고통의 “절대성”은 개인에게 내생적이고 외생적인 광범위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모든 요인은 사례별로 그리고 문제의 치료나 처벌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적에 비추어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nbsp;
(c) “무력감”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이나 고통의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신체적 구속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무력화 약물, 법적 능력의 박탈,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협, 강압적인 통제, 집단폭행, 사이버 따돌림 및 박해를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nbsp;
(d) “의도성”은 가해자가 일상적 사건의 과정에서라면 자신의 작위 혹은 부작위가 단독 또는 다른 요인이나 상황과 연계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나 괴로움을 초래함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즉시 인정된다.&nbsp;
(e) “목적성”은 “의학적 필요”, “재교육”, “영적 치유” 또는 “전환 치료”와 같은 선한 의도에 관계없이, 피해자나 제3자 또는 차별적 연고(discriminatory nexus)에게 심문, 처벌, 협박 및 강요 등의 목적으로 정신적 고통이나 고통이 가해졌을 때 인정된다.&nbsp;
(f) “법적 제재”는 장기 또는 무기한 독방 감금, 감각 조작, 집단적 처벌, 가족 접촉 금지 혹은 강요, 협박, 어떤 종류의 차별이든지 관련된 사유에 따른 구금 등 국제 또는 국내 법률이 금지한 제재 또는 조치를 포함할 수 없다.&nbsp;
---
84. Constitutive elements: In the context of psychological torture,&nbsp;
(a) “Mental suffering” refers primarily to subjectively experienced mental suffering but, in its absence, can also refer to objectively inflicted mental harm alone.&nbsp;
(b) “Severity” of mental pain or suffering depends on a wide range of factors that are endogenous and exogenous to the individual, all of which must be holistically evaluated on a case-by-case basis and in the light of the specific purpose pursued by the treatment or punishment in question.&nbsp;
(c) “Powerlessness” refers to the victim’s inability to escape or resist the infliction of mental pain or suffering, and can be achieved not only through physical custody but also, for example, through incapacitating medication, deprivation of legal capacity, serious and immediate threats, and social contexts marked by coercive control, mobbing, cyber-bullying, and persecution.&nbsp;
(d) “Intentionality” is given as soon as the perpetrator knew or should have known that, in the ordinary course of events, his or her acts or omissions would result in the infliction of severe mental pain or suffering, whether alone or in conjunction with other factors and circumstances.&nbsp;
(e) “Purposefulness” is given when mental pain or suffering is inflicted for purposes such as interrogation, punishment, intimidation and coercion of the victim or a third person, or with a discriminatory nexus, regardless of purportedly benevolent purposes such as “medical necessity”, “re-education”, “spiritual healing”, or “conversion therapy”.&nbsp;
(f) “Lawful sanctions” cannot include any sanctions or measures prohibited by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or national legislation, such as prolonged or indefinite solitary confinement, sensory manipulation, collective punishment, prohibition of family contacts, or detention for purposes of coercion, intimidation, or for reasons related to discrimination of any kind.&nbsp;

[특보 SR] UN 고문 특보 연례보고서: '심리고문'에 관하여 SR on Torture's Report: "Psychological Torture" (2020)

UN고문특보는 2019 연례보고서에서 집중 주제로 '심리적 고문'을 채택하여 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습니다. 이는 최근까지도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군기훈련' 및 '군기교육'이나 '얼차려'가 고문에 해당할 수 있음을 국제인권법적인 시각에서 지지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84. 구성 요소: 심리적인 고문의 맥락에서 보면 
(a) “정신적 고통”은 주로 주관적으로 경험된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객관적으로 정신적 해를 입히는 것만을 언급할 수도 있다. 
(b) 정신적 고통이나 고통의 “절대성”은 개인에게 내생적이고 외생적인 광범위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모든 요인은 사례별로 그리고 문제의 치료나 처벌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적에 비추어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c) “무력감”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이나 고통의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신체적 구속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무력화 약물, 법적 능력의 박탈,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협, 강압적인 통제, 집단폭행, 사이버 따돌림 및 박해를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d) “의도성”은 가해자가 일상적 사건의 과정에서라면 자신의 작위 혹은 부작위가 단독 또는 다른 요인이나 상황과 연계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나 괴로움을 초래함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즉시 인정된다. 
(e) “목적성”은 “의학적 필요”, “재교육”, “영적 치유” 또는 “전환 치료”와 같은 선한 의도에 관계없이, 피해자나 제3자 또는 차별적 연고(discriminatory nexus)에게 심문, 처벌, 협박 및 강요 등의 목적으로 정신적 고통이나 고통이 가해졌을 때 인정된다. 
(f) “법적 제재”는 장기 또는 무기한 독방 감금, 감각 조작, 집단적 처벌, 가족 접촉 금지 혹은 강요, 협박, 어떤 종류의 차별이든지 관련된 사유에 따른 구금 등 국제 또는 국내 법률이 금지한 제재 또는 조치를 포함할 수 없다. 
---
84. Constitutive elements: In the context of psychological torture, 
(a) “Mental suffering” refers primarily to subjectively experienced mental suffering but, in its absence, can also refer to objectively inflicted mental harm alone. 
(b) “Severity” of mental pain or suffering depends on a wide range of factors that are endogenous and exogenous to the individual, all of which must be holistically evaluated on a case-by-case basis and in the light of the specific purpose pursued by the treatment or punishment in question. 
(c) “Powerlessness” refers to the victim’s inability to escape or resist the infliction of mental pain or suffering, and can be achieved not only through physical custody but also, for example, through incapacitating medication, deprivation of legal capacity, serious and immediate threats, and social contexts marked by coercive control, mobbing, cyber-bullying, and persecution. 
(d) “Intentionality” is given as soon as the perpetrator knew or should have known that, in the ordinary course of events, his or her acts or omissions would result in the infliction of severe mental pain or suffering, whether alone or in conjunction with other factors and circumstances. 
(e) “Purposefulness” is given when mental pain or suffering is inflicted for purposes such as interrogation, punishment, intimidation and coercion of the victim or a third person, or with a discriminatory nexus, regardless of purportedly benevolent purposes such as “medical necessity”, “re-education”, “spiritual healing”, or “conversion therapy”. 
(f) “Lawful sanctions” cannot include any sanctions or measures prohibited by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or national legislation, such as prolonged or indefinite solitary confinement, sensory manipulation, collective punishment, prohibition of family contacts, or detention for purposes of coercion, intimidation, or for reasons related to discrimination of any kind. 


UN 사생활의 자유 특보는 2019년 7월 공식 방한하여 한국의 사생활의 자유의 상황을 시찰하였으며 방문 종료일에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바탕으로 2019년도 연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군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권고를 전달하였습니다.
Official visits were carried out in Argentina in May 2019 and the Republic of South Korea in July 2019. The Special Rapporteur released preliminary findings at their conclusion. After a series of such activities, the Mandate submitted 2019 annual report to the Human Rights Council, delivering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right to privacy in the military as stated below.

사회적 성(젠더) 기반 권리침해의 방지를 위한 권고
시민, 오락 및 문화 활동
단락 37. 국가 및 비국가 당사자들은 다음을 해야 한다.
(p) LGBTQI 개인 중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절차를 구상하고 시행하여 그들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군 복무를 허용하며 그들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라.

Recommendations for protecting against gender based privacy infringements
Civic, recre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37.	State and non-State parties to:
(p)	Design and implement a protocol for military service of LGBTQI individuals that recognises their gender identities, enables military service, and protects from discrimination and violence.&nbsp;&nbsp;

[특보 SR] UN 사생활의 자유 특보: 군과 성정체성 SR on Privacy Annual Report 2019: military and gender identities

UN 사생활의 자유 특보는 2019년 7월 공식 방한하여 한국의 사생활의 자유의 상황을 시찰하였으며 방문 종료일에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바탕으로 2019년도 연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군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권고를 전달하였습니다.
Official visits were carried out in Argentina in May 2019 and the Republic of South Korea in July 2019. The Special Rapporteur released preliminary findings at their conclusion. After a series of such activities, the Mandate submitted 2019 annual report to the Human Rights Council, delivering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right to privacy in the military as stated below.

사회적 성(젠더) 기반 권리침해의 방지를 위한 권고
시민, 오락 및 문화 활동
단락 37. 국가 및 비국가 당사자들은 다음을 해야 한다.
(p) LGBTQI 개인 중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절차를 구상하고 시행하여 그들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군 복무를 허용하며 그들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라.

Recommendations for protecting against gender based privacy infringements
Civic, recre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37.	State and non-State parties to:
(p)	Design and implement a protocol for military service of LGBTQI individuals that recognises their gender identities, enables military service, and protects from discrimination and violence.  


[형정원 Criminology]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Ⅱ):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9년 12월 9일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난 4월 제출된 대한민국의 최종견해 후속조치 보고에 대한 평가를 전달했습니다.
이중 최종견해 단락 23의 반차별 법제화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다음 주기 보고에서 이에 대한 진전있는 조치를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The Chair and Rapporteur for follow up to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elivered the result of assessment on the ROK Government's follow-up report to the Committee's last concluding observations on 9 Dec. 2019.
Paragraph 23: Non-discrimination legislation – Insufficient progress. The Committee welcomes the measures taken by the State party, in particular the legislative initiatives, including on the strengthening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owever, it is apparent from the available information that the State party has not adopted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covering all the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nor is it planning such a step in the near future.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measures taken in this respect in its next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조약 Treaty] 사회권규약위 후속조치 보고 평가 CESCR Follow-up Report Assessment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9년 12월 9일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난 4월 제출된 대한민국의 최종견해 후속조치 보고에 대한 평가를 전달했습니다.
이중 최종견해 단락 23의 반차별 법제화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다음 주기 보고에서 이에 대한 진전있는 조치를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The Chair and Rapporteur for follow up to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elivered the result of assessment on the ROK Government's follow-up report to the Committee's last concluding observations on 9 Dec. 2019.
Paragraph 23: Non-discrimination legislation – Insufficient progress. The Committee welcomes the measures taken by the State party, in particular the legislative initiatives, including on the strengthening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owever, it is apparent from the available information that the State party has not adopted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covering all the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nor is it planning such a step in the near future.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measures taken in this respect in its next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Please access to <a href="https://williamsinstitute.law.ucla.edu/category/research/military-related/" target="_blank">https://williamsinstitute.law.ucla.edu/category/research/military-related/</a>&nbsp;

[학술 Journal] Military and Sexual Minorities - academic material

Please access to https://williamsinstitute.law.ucla.edu/category/research/military-related/&nbsp;


UN 특별절차에서 발송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답변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개인진정들입니다.

부득이 모두 영문본만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축파일에는 AL KOR 2/2018과 그에 대한 답신, AL KOR 4/2015와 그에 대한 답신, OL KOR 4/2018 등이 있습니다.
이중 대체복무제 법안이 심사중인 시기에 정부에 제출된 특보의 서한은 OL KOR 4/2019이며 이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UN 표현의 자유 특보와 종교의 자유 특보가 대체복무제법이 통과되기 직전 발송한 공동정서한(JOL KOR 4/2019)도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답변 역시 그러합니다.

The attached files contain the document of the UN Special Procedures for the Human Rights regarding the issue of Korean conscientious objectors. They are all in English.
Among them, OL KOR 4/2019 is available in Korean which was most recently submitted to the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Parliamentary consideration on the draft bill for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Additionally, there are files of a joint other letter (policy) sent by the UN Special Rapporteur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Freedom of Religion right befroe the passage of the Act on Transferrence and Service of Alternative Service in late 2019 along with the reply by the Korean Government.

Each file has letters sent by the UN and the replies thereof.

Letters sent by the UN Special Procedures
AL KOR 2/2018 - KGV/226/2018
AL KOR 4/2015 - KGV/43/2016
JOL KOR 4/2019 - Response (12/Feb/2020)
OL KOR 4/2018
OL KOR 4/2019
WGAD Opnion No. 40/2018 (A/HRC/WGAD/2018/40) - Reply (25/Feb/2019)
WGAD Opinion No. 69/2018 (A/HRC/WGAD/2018/69)

[특별 SP] 양심적병역거부관련 특별절차 개인진정 SP Individual Complaints regarding Conscientious Objectors in Korea

UN 특별절차에서 발송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답변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개인진정들입니다.

부득이 모두 영문본만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축파일에는 AL KOR 2/2018과 그에 대한 답신, AL KOR 4/2015와 그에 대한 답신, OL KOR 4/2018 등이 있습니다.
이중 대체복무제 법안이 심사중인 시기에 정부에 제출된 특보의 서한은 OL KOR 4/2019이며 이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UN 표현의 자유 특보와 종교의 자유 특보가 대체복무제법이 통과되기 직전 발송한 공동정서한(JOL KOR 4/2019)도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답변 역시 그러합니다.

The attached files contain the document of the UN Special Procedures for the Human Rights regarding the issue of Korean conscientious objectors. They are all in English.
Among them, OL KOR 4/2019 is available in Korean which was most recently submitted to the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Parliamentary consideration on the draft bill for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Additionally, there are files of a joint other letter (policy) sent by the UN Special Rapporteur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Freedom of Religion right befroe the passage of the Act on Transferrence and Service of Alternative Service in late 2019 along with the reply by the Korean Government.

Each file has letters sent by the UN and the replies thereof.

Letters sent by the UN Special Procedures
AL KOR 2/2018       - KGV/226/2018
AL KOR 4/2015       - KGV/43/2016
JOL KOR 4/2019     - Response (12/Feb/2020)
OL KOR 4/2018
OL KOR 4/2019
WGAD Opnion No. 40/2018 (A/HRC/WGAD/2018/40) - Reply (25/Feb/2019)
WGAD Opinion No. 69/2018 (A/HRC/WGAD/2018/69)


다음은 유엔 국제인권조약위원회가 내린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적 인권 침해에 대한 개인통보 결정문입니다.

영문본은 1992년 사건부터 가장 최근인 2016년에 접수된 사건의 최종 결정을 담고 있습니다(총 25개).&nbsp;
이중 많은 개인통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심의대상 확인 결정문 5건과 후속조치 결정문 1건이 있습니다. 다만, 3건은 기각되었고 2건은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국문본은 통보 제1321/2004호와 제1322/2004호 그리고 1593부터 1603/2007호까지에 대한 결정문 번역본이 있습니다.
다만, 관보에 게시된 5건의 통보결정문: 1593-1603/2007, 1642-1741/2007, 1786/2008, 1908/2009, 2273/2013이 있습니다.
이는 <a href="http://gwanbo.mois.go.kr/main.do" target="_blank">http://gwanbo.mois.go.kr/main.do</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nbsp;

기타 원문은 <a href="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 target="_blank">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a>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You may search the original files from the link above
혹은 <a href="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KOR&Lang=EN" target="_blank">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KOR&amp;Lang=EN</a>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 may see the original files from the link above

The link above provides the Views of the Treaty Bodies on Individual Communications concerning the Korean government's infringement of fundamental human rights.&nbsp;
English version contains the Communications from 1992 to the most recent one in 2016 (total 25).
Many of them are related to conscientious objec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addition, it contains five admissibility view and one follow-up report. Still, three were rejected and two were dismissed.

#	Code				Treaty	Adopted on	Result	Concerned Rights
1	Communicaiton No. 2273/2013	CCPR	2018-07-12	O	2(1)-c, 5-e-i., 6
2	Communicaiton No. 2753/2016	CCPR	2017-03-28	X	합의로 인한 사유소멸
3	Communicaiton No. 2061/2011	CCPR	2015-07-23	X	정보 미제출에 따른 각하
4	Communicaiton No. 51/2012		CERD	2015-05-01	O	19(2)
5	Communicaiton No. 519/2012	CAT	2014-11-21	X	18(1), 19(1-2), 22, 26
6	Communicaiton No. 1908/2009	CCPR	2014-03-25	-	심의대상 확인결정<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적격성심사)&nbsp;
7	Communicaiton No. 1786/2008	CCPR	2012-10-25	O	2, 14(1), 17, 26
8	Communicaiton No. 1593-1603/2007	CCPR	2011-05-25	-	후속조치 보고서
9	Communicaitons Nos.1642-1741/2007	CCPR	2011-03-24	O	7, 9(4), 6(1)
10	Communicaitons Nos.1593-1603/2007	CCPR	2010-03-23	O	18(1)
11	Communicaitons Nos.1321-1322/2004	CCPR	2006-11-03	O	18(1)
12	Communicaiton No. 968/2001	CCPR	2005-07-27	O	18(1)
13	Communicaiton No. 1119/2002	CCPR	2005-07-20	O	18(1)
14	Communicaiton No. 926/2000	CCPR	2004-03-16	O	19
15	Communicaiton No. 693/1996	CCPR	2003-07-28	X	22(1), 19
16	Communicaiton No. 878/1999	CCPR	2003-07-15	O	19(2)
17	Communicaiton No. 693/1996	CCPR	2001-07-03	-	심의대상 확인결정(적격성심사)
18	Communicaiton No. 644/1995	CCPR	1999-07-13	X	6, 7, 9, 10, 14
19	Communicaiton No. 574/1994	CCPR	1998-11-03	O	19
20	Communicaiton No. 628/1995	CCPR	1998-10-20	O	10(1, 3), 18(1), 19(1), 26
21	Communicaiton No. 644/1995	CCPR	1997-03-19	-	심의대상 확인결정<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적격성심사)&nbsp;
22	Communicaiton No. 628/1995	CCPR	1996-07-05	-	심의대상 확인결정<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적격성심사)&nbsp;
23	Communicaiton No. 574/1996	CCPR	1996-03-14	-	심의대상 확인결정<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적격성심사)&nbsp;
24	Communicaiton No. 518/1992	CCPR	1995-08-03	O	19
25	Communicaiton No. 518/1992	CCPR	1994-03-18	-	심의대상 확인결정<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적격성심사)&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191026-160815/캡처.PN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조약 Treaty] 조약기구 개인통보결정문 TB's Views on Communications (1992~2018)

다음은 유엔 국제인권조약위원회가 내린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적 인권 침해에 대한 개인통보 결정문입니다.

영문본은 1992년 사건부터 가장 최근인 2016년에 접수된 사건의 최종 결정을 담고 있습니다(총 25개). 
이중 많은 개인통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심의대상 확인 결정문 5건과 후속조치 결정문 1건이 있습니다. 다만, 3건은 기각되었고 2건은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국문본은 통보 제1321/2004호와 제1322/2004호 그리고 1593부터 1603/2007호까지에 대한 결정문 번역본이 있습니다.
다만,  관보에 게시된 5건의 통보결정문: 1593-1603/2007, 1642-1741/2007, 1786/2008, 1908/2009, 2273/2013이 있습니다.
이는 http://gwanbo.mois.go.kr/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원문은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You may search the original files from the link above
혹은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KOR&Lang=EN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 may see the original files from the link above

The link above provides the Views of the Treaty Bodies on Individual Communications concerning the Korean government's infringement of fundamental human rights. 
English version contains the Communications from 1992 to the most recent one in 2016 (total 25).
Many of them are related to conscientious objec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addition, it contains five admissibility view and one follow-up report. Still, three were rejected and two were dismissed.

#	Code				Treaty	Adopted on	Result	Concerned Rights
1	Communicaiton No. 2273/2013	CCPR	2018-07-12	O	2(1)-c, 5-e-i., 6
2	Communicaiton No. 2753/2016	CCPR	2017-03-28	X	합의로 인한 사유소멸
3	Communicaiton No. 2061/2011	CCPR	2015-07-23	X	정보 미제출에 따른 각하
4	Communicaiton No. 51/2012		CERD	2015-05-01	O	19(2)
5	Communicaiton No. 519/2012	CAT	2014-11-21	X	18(1), 19(1-2), 22, 26
6	Communicaiton No. 1908/2009	CCPR	2014-03-25	-	심의대상 확인결정(적격성심사) 
7	Communicaiton No. 1786/2008	CCPR	2012-10-25	O	2, 14(1), 17, 26
8	Communicaiton No. 1593-1603/2007	CCPR	2011-05-25	-	후속조치 보고서
9	Communicaitons Nos.1642-1741/2007	CCPR	2011-03-24	O	7, 9(4), 6(1)
10	Communicaitons Nos.1593-1603/2007	CCPR	2010-03-23	O	18(1)
11	Communicaitons Nos.1321-1322/2004	CCPR	2006-11-03	O	18(1)
12	Communicaiton No. 968/2001	CCPR	2005-07-27	O	18(1)
13	Communicaiton No. 1119/2002	CCPR	2005-07-20	O	18(1)
14	Communicaiton No. 926/2000	CCPR	2004-03-16	O	19
15	Communicaiton No. 693/1996	CCPR	2003-07-28	X	22(1), 19
16	Communicaiton No. 878/1999	CCPR	2003-07-15	O	19(2)
17	Communicaiton No. 693/1996	CCPR	2001-07-03	-	심의대상 확인결정(적격성심사)
18	Communicaiton No. 644/1995	CCPR	1999-07-13	X	6, 7, 9, 10, 14
19	Communicaiton No. 574/1994	CCPR	1998-11-03	O	19
20	Communicaiton No. 628/1995	CCPR	1998-10-20	O	10(1, 3), 18(1), 19(1), 26
21	Communicaiton No. 644/1995	CCPR	1997-03-19	-	심의대상 확인결정(적격성심사) 
22	Communicaiton No. 628/1995	CCPR	1996-07-05	-	심의대상 확인결정(적격성심사) 
23	Communicaiton No. 574/1996	CCPR	1996-03-14	-	심의대상 확인결정(적격성심사) 
24	Communicaiton No. 518/1992	CCPR	1995-08-03	O	19
25	Communicaiton No. 518/1992	CCPR	1994-03-18	-	심의대상 확인결정(적격성심사) 








Australian Human Rights Centre, the faculty of Law of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 Sydney, has been publishing a journal called Human Rights Defender, and its Volume 28: Issue 2 (Sep. 2019) has dealt with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he military. The Human Rights Defender Author Roundtable was held in August to prepare the issue.
You may find it available via: <a href="https://issuu.com/humanrightsdefender/docs/unswa012_human_rights_defender_publication_vol28_i" target="_self">https://issuu.com/humanrightsdefender/docs/unswa012_human_rights_defender_publication_vol28_i</a>&nbsp;

뉴사우스웨일스대학 시드니캠퍼스 법학부 내 호주 인권센터는 Human Rights Defender라는 학술지를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28권 제2호 (2019년 9월)에서는 인권과 군대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학술지저자원탁회의는 8월에 회의를 가져 발행을 준비하였습니다.
원본은 영문이며 이는 위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목차
04 Editorial: In the Defence of Human Rights, Pichamon Yeophantong 06 Border Protection and Human Rights: The Australian Defence Force’s Challenge, Major Gareth Rice 08 The Brazilian Armed Forces and Human Rights: Inter-agency Cooperation and the Venezuelan Migration Crisis, Ana Luiza Bravo e Paiva, Sabrina Evangelista Medeiros and Cintiene Sandes Monfredo Mendes 11 The Workplace Rights of Warriors, Ned Dobos 13 Human Rights of Service Personnel, Rain Liivoja and Alison Duxbury 16 Combat Interpreters and A Moral Obligation: Interview with Jason Scanes, CEO of Forsaken Fighters Australia Inc., Interviewed by Joshua Wilson 19 Moral Injury in Military Service, Lewis Frederickson 21 The Military and Human Rights: Political Narratives and Moral Injury, Tom Frame 24 Human Rights, the Rule of Law, and Foundations of the Post-World War II Order, Philippe Constantineau 26 Civilisation on Trial: The Failure to Craft Policy, Richard Adams 29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Sam Hartridge 31 The Challenge of Guarding Against Conflict-Based Sexual Violence, Tamsin Phillipa Paige 34 Militarised Security: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and Human Rights, Sarah Wilson 36 The Traditional Japanese Spirit and Experiences of War: Reflections on Japan’s International Peace Cooperation Activities, Shutaro Sano 38 Human Rights in Fifth Dimension Warfare: Exposed and Undefended, Joshua Wilson&nbsp;

[학술 Journal] "Human Rights and the Military" [인권과 군대], Human Rights Defender, Vol. 28(2), 2019

Australian Human Rights Centre, the faculty of Law of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 Sydney, has been publishing a journal called Human Rights Defender, and its Volume 28: Issue 2 (Sep. 2019) has dealt with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he military. The Human Rights Defender Author Roundtable was held in August to prepare the issue.
You may find it available via: https://issuu.com/humanrightsdefender/docs/unswa012_human_rights_defender_publication_vol28_i&nbsp;

뉴사우스웨일스대학 시드니캠퍼스 법학부 내 호주 인권센터는 Human Rights Defender라는 학술지를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28권 제2호 (2019년 9월)에서는 인권과 군대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학술지저자원탁회의는 8월에 회의를 가져 발행을 준비하였습니다.
원본은 영문이며 이는 위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목차
04 Editorial: In the Defence of Human Rights, Pichamon Yeophantong06 Border Protection and Human Rights: The Australian Defence Force’s Challenge, Major Gareth Rice08 The Brazilian Armed Forces and Human Rights: Inter-agency Cooperation and the Venezuelan Migration Crisis, Ana Luiza Bravo e Paiva, Sabrina Evangelista Medeiros and Cintiene Sandes Monfredo Mendes11 The Workplace Rights of Warriors, Ned Dobos13 Human Rights of Service Personnel, Rain Liivoja and Alison Duxbury16 Combat Interpreters and A Moral Obligation: Interview with Jason Scanes, CEO of Forsaken Fighters Australia Inc., Interviewed by Joshua Wilson19 Moral Injury in Military Service, Lewis Frederickson21 The Military and Human Rights: Political Narratives and Moral Injury, Tom Frame24 Human Rights, the Rule of Law, and Foundations of the Post-World War II Order, Philippe Constantineau26 Civilisation on Trial: The Failure to Craft Policy, Richard Adams29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Sam Hartridge31 The Challenge of Guarding Against Conflict-Based Sexual Violence, Tamsin Phillipa Paige34 Militarised Security: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and Human Rights, Sarah Wilson36 The Traditional Japanese Spirit and Experiences of War: Reflections on Japan’s International Peace Cooperation Activities, Shutaro Sano38 Human Rights in Fifth Dimension Warfare: Exposed and Undefended, Joshua Wilson&nbsp;


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기존 권고를 반복하였습니다.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 reiterated the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in its 5-6th concluding observations.&nbsp;

단락 49. ㄷ. 선택의정서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 촉진하며 군사학교 교육과정에 조약 조항이 포함되도록 보장할 것.
<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para. 49. c. Promote and raise awareness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ensure that its provisions are included in the curricula of military schools.&nbsp;

[조약 Treaty] '19 아동권리협약 5-6차 최종견해 CRC 5-6th Concluding Observations

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기존 권고를 반복하였습니다.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 reiterated the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in its 5-6th concluding observations.&nbsp;

단락 49. ㄷ. 선택의정서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 촉진하며 군사학교 교육과정에 조약 조항이 포함되도록 보장할 것.
para. 49. c. Promote and raise awareness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ensure that its provisions are included in the curricula of military schools.&nbsp;



South Korea: Urgent reforms on right to privacy still needed despite significant progress, says UN expert
한국: UN전문가,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시급한 개혁 필요

제네바/ 서울 (2019년 7월 30일) – Joseph Cannataci 국제연합 특별보고관이 한국에서 심각하고 구조적인 사생활의 자유 침해가 발생한다는 증거를 다른 중요한 진전들과 함께 발견했다.

“내가 찾은 증거는 경찰청,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가 2016년 후반 쯤부터 아마도 2017년 초까지도 자행한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라고 UN 사생활 전문가 Cannataci 씨가 국가방문 말미에 성명을 발표하며 전했다.
(해당 성명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2017년 6월 이래 상당한 진전이, 국정원의 국내첩보 기능 폐지, 국정원의 근본적 점검을 위한 개혁기구와 몇몇 입법안들을 포함해, 이뤄졌음에 고무되었습니다. 나는 특히나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가 모두 과거 잘못의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가능한 조치를 동원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힘을 얻어 갑니다.”

“국정원은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는 여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적 능력을 증대시키고 싶어할 것이 상당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조직적 범죄, 테러 및 간첩과의 싸움에서 이런 적정한 수단들을 옹호하는 주장은 쉽게 이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적 기본틀과 안전망이 심각하게 부적절한 상태입니다.”라고 Cannataci 씨가 말했다.

“따라서 한국이 2020년 중반 이전까지 사람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합법적 안보 우려들이 처리되도록 권리 보호장치가, 특히 감청과 첩보를 감독하는 것과 관련하여,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핵심적 감독 요소는 이미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한 중요한 업무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가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법적 능력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위원회가 사건 기록에 대해 완전한 접근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독립적 정규 기구를 긴급히 창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기구의 임무는 정보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독립적 기관을 충분한 숫자의 고위 법관과 ICT 기술직원 그리고 영역별 숙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첩활동이 합법적이고 필수적이고 적정했는지 그리고 자의적으로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평가하기 위해서 무작위 추출 검사를 정보당국과 경찰당국 모두에 대해 시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Connataci 씨가 밝혔다.

방한 기간 동안 다양하고 넓은 사안들에 대해 조사 및 권고 마련을 위해 특별보고관은 정부 관료와 시민사회 모두와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HIV-양성 수감자의 상생활 침해 예방, 아동보육 시설에서의 CCTV 사용 및 수용시설에서의 LGBTQI 권리 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LGBTQI 개인들이 군대에서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공포 없이는 복무할 수 없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상관으로부터, 실상 상관들이나 국가에 있어서 전혀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 비하적 질문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했습니다.&nbsp;

“대한민국에서 모든 남자에게 군 복무가 의무임을 고려할 때, 비-이성애자 남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최소 21개월을 공포의 체제를 감내해야 함을 알게 된 일은 내게 충격이었다. 나는 따라서 군형법 제92조의6이 조속히 폐기되고 국군 구성원이 성적 다양성에 대해 훈련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바이다.”라고 그가 밝혔다.

특보는 또한 2014년 세월호 생존자 및 가족들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다른 활동가들에 대한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nbsp;

특보가 주목한 진전이 있었던 다른 분야로는 데이터 보호 입법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특보는 그의 평가를 이어갈 것이며 2019년 9월 중순까지 시민사회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린다. 여기에는 아직 심리 중인 역사적 사생활 침해 사건도 포함된다.

그는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 2020년 3월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끝.

원문보기: See the English original version: <a href="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864&LangID=E" target="_blank">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864&amp;LangID=E</a>&nbsp;
To see his statement: <a href="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860&LangID=E" target="_blank">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860&amp;LangID=E</a>&nbsp;

[특보 SR] 사생활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관련 SR on the right to privacy visit to ROK

South Korea: Urgent reforms on right to privacy still needed despite significant progress, says UN expert
한국: UN전문가,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시급한 개혁 필요

제네바/ 서울 (2019년 7월 30일) – Joseph Cannataci 국제연합 특별보고관이 한국에서 심각하고 구조적인 사생활의 자유 침해가 발생한다는 증거를 다른 중요한 진전들과 함께 발견했다.

“내가 찾은 증거는 경찰청,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가 2016년 후반 쯤부터 아마도 2017년 초까지도 자행한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라고 UN 사생활 전문가 Cannataci 씨가 국가방문 말미에 성명을 발표하며 전했다.
(해당 성명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2017년 6월 이래 상당한 진전이, 국정원의 국내첩보 기능 폐지, 국정원의 근본적 점검을 위한 개혁기구와 몇몇 입법안들을 포함해, 이뤄졌음에 고무되었습니다. 나는 특히나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가 모두 과거 잘못의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가능한 조치를 동원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힘을 얻어 갑니다.”

“국정원은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는 여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적 능력을 증대시키고 싶어할 것이 상당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조직적 범죄, 테러 및 간첩과의 싸움에서 이런 적정한 수단들을 옹호하는 주장은 쉽게 이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적 기본틀과 안전망이 심각하게 부적절한 상태입니다.”라고 Cannataci 씨가 말했다.

“따라서 한국이 2020년 중반 이전까지 사람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합법적 안보 우려들이 처리되도록 권리 보호장치가, 특히 감청과 첩보를 감독하는 것과 관련하여,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핵심적 감독 요소는 이미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한 중요한 업무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가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법적 능력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위원회가 사건 기록에 대해 완전한 접근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독립적 정규 기구를 긴급히 창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기구의 임무는 정보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독립적 기관을 충분한 숫자의 고위 법관과 ICT 기술직원 그리고 영역별 숙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첩활동이 합법적이고 필수적이고 적정했는지 그리고 자의적으로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평가하기 위해서 무작위 추출 검사를 정보당국과 경찰당국 모두에 대해 시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Connataci 씨가 밝혔다.

방한 기간 동안 다양하고 넓은 사안들에 대해 조사 및 권고 마련을 위해 특별보고관은 정부 관료와 시민사회 모두와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HIV-양성 수감자의 상생활 침해 예방, 아동보육 시설에서의 CCTV 사용 및 수용시설에서의 LGBTQI 권리 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LGBTQI 개인들이 군대에서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공포 없이는 복무할 수 없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상관으로부터, 실상 상관들이나 국가에 있어서 전혀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 비하적 질문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했습니다.&nbsp;

“대한민국에서 모든 남자에게 군 복무가 의무임을 고려할 때, 비-이성애자 남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최소 21개월을 공포의 체제를 감내해야 함을 알게 된 일은 내게 충격이었다. 나는 따라서 군형법 제92조의6이 조속히 폐기되고 국군 구성원이 성적 다양성에 대해 훈련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바이다.”라고 그가 밝혔다.

특보는 또한 2014년 세월호 생존자 및 가족들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다른 활동가들에 대한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nbsp;

특보가 주목한 진전이 있었던 다른 분야로는 데이터 보호 입법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특보는 그의 평가를 이어갈 것이며 2019년 9월 중순까지 시민사회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린다. 여기에는 아직 심리 중인 역사적 사생활 침해 사건도 포함된다.

그는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 2020년 3월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끝.

원문보기: See the English original version: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864&amp;LangID=E&nbsp;
To see his statement: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860&amp;LangID=E&nbsp;


통계청에서 발표한 나라지표입니다.
기존 지표는 <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144" target="_sel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144</a>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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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군인권 관련 나라지표 표(자살, 의료) 2

통계청에서 발표한 나라지표입니다.
기존 지표는 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144 를 참고하세요







미국 국무부는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 등 인권상황에 대해 주목하면서 군 인권과 관련하여 자살 등에 가혹행위가 연관되어 있고 군형법 제92조의2를 악용, 육군 참모총장 장준규가 자행한 육군 게이 군인 색출사건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의 사법처리를 보도하며 군의 불법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반헌법적 작태에 대해서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군인권센터의 자료가 다수 반영되었으며 본 센터는 앞으로도 미국 대사관과 협조하여 미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 작성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
The US Dept. of State released the 2018 Human Rights Report stating that imprison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nd other military human rights issues such as suicides caused by hazing and bullying as well as the Army Chief of Staff General Jang Jungyu's abuse of persistent of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Sodomy law) to search and identify gay soldiers in the army.
It further noted the anti-constitutional and illegal actions of the military authorities confirmed by the case of So Gangwon of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This report quotes lots of data from the Center, and we will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Embassy of the USA in Seoul to assist the issuance of Human Rights Report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US DOS. 美 국무부] 국가별 인권상황보고서 HR Reports 2018 - 군인권 발췌번역

미국 국무부는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 등 인권상황에 대해 주목하면서 군 인권과 관련하여 자살 등에 가혹행위가 연관되어 있고 군형법 제92조의2를 악용, 육군 참모총장 장준규가 자행한 육군 게이 군인 색출사건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의 사법처리를 보도하며 군의 불법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반헌법적 작태에 대해서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군인권센터의 자료가 다수 반영되었으며 본 센터는 앞으로도 미국 대사관과 협조하여 미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 작성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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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Dept. of State released the 2018 Human Rights Report stating that imprison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nd other military human rights issues such as suicides caused by hazing and bullying as well as the Army Chief of Staff General Jang Jungyu's abuse of persistent of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Sodomy law) to search and identify gay soldiers in the army.
It further noted the anti-constitutional and illegal actions of the military authorities confirmed by the case of So Gangwon of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This report quotes lots of data from the Center, and we will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Embassy of the USA in Seoul to assist the issuance of Human Rights Report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주옥순 등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은 군인권센터가 2017년 1월 24일, 주옥순(엄마부대 대표), 장경순(前 국회부의장), 한성주(예비역 공군 소장), 송만기(당시 양평군의원), 윤용(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대표) 등 극우 인사들이‘박근혜 탄핵 촛불 정국’ 당시 국방부 앞, 시청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를 표어로 군대 투입을 통한 시민 학살을 촉구하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2019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담당검사: 차범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합니다.

군인권센터는 2019년 2월 14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였습니다.

<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655960" target="_blank">▶ 관련기사 보기</a>&nbsp;

[검찰청] 주옥순 등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

주옥순 등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은 군인권센터가 2017년 1월 24일, 주옥순(엄마부대 대표), 장경순(前 국회부의장), 한성주(예비역 공군 소장), 송만기(당시 양평군의원), 윤용(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대표) 등 극우 인사들이‘박근혜 탄핵 촛불 정국’ 당시 국방부 앞, 시청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를 표어로 군대 투입을 통한 시민 학살을 촉구하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2019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담당검사: 차범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합니다.

군인권센터는 2019년 2월 14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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