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 헌법재판소 제출 ‘윤석열 파면 촉구 의견서’

<ul>
<li>제출 일시 : 2025. 3. 6. (목) 오전 10시</li>
</ul>

&nbsp;&nbsp;&nbsp;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목숨이 진보를 위해 희생됐던 것처럼, 우리 군이 변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억울한 죽음이 바탕이 됐습니다. 국방부라는 거대한 조직 앞에서 ‘다윗 대 골리앗’의 심정으로 맞서야 했고, 좌절과 시련도 많았습니다. 
&nbsp;&nbsp;&nbsp;
그럼에도 의견제출인을 포함한 시민사회, 그리고 군대 내 사망사고 유족들이 군대의 민주화와 진보의 가능성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린 것은, 이 과정에서 아주 미미할지언정 달성해냈던 작은 성과를 통해, 시민사회의 감시와 노력을 바탕으로 군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자식과 우리 가족은 돌아오지 않을지언정, 앞으로 군에 가게 될 수많은 젊음과 그에 영향받을 우리 사회를 위해 군대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지,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 기대와, 변화 속에서 경험을 통해 축적한 시민사회와 군 조직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nbsp;&nbsp;&nbsp;
피청구인의 행위는 단순히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죽음을 대가로 어렵게 이룩한 우리 사회와 군대의 민주주의를 처절히 박살 내버리고 과거 군부독재 시기로 회귀시킨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무너진 근간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또다시 수많은 희생, 지난한 노력과 시간을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nbsp;&nbsp;&nbsp;
피청구인은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헌법 수호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헌정질서를 기만하고,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에 앞장섰습니다.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보여준 언동과 그간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우리 사회와 군대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그 파급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며, 수많은 희생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nbsp;&nbsp;&nbsp;
우리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세계적으로 밀려오는 극우화의 물결에 맞서, 상호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시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사회가 진보해올 수 있는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희생과 비용을 다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부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우리의 지난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촉구 군인권센터 의견서

‘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 헌법재판소 제출 ‘윤석열 파면 촉구 의견서’


제출 일시 : 2025. 3. 6. (목) 오전 10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목숨이 진보를 위해 희생됐던 것처럼, 우리 군이 변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억울한 죽음이 바탕이 됐습니다. 국방부라는 거대한 조직 앞에서 ‘다윗 대 골리앗’의 심정으로 맞서야 했고, 좌절과 시련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의견제출인을 포함한 시민사회, 그리고 군대 내 사망사고 유족들이 군대의 민주화와 진보의 가능성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린 것은, 이 과정에서 아주 미미할지언정 달성해냈던 작은 성과를 통해, 시민사회의 감시와 노력을 바탕으로 군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자식과 우리 가족은 돌아오지 않을지언정, 앞으로 군에 가게 될 수많은 젊음과 그에 영향받을 우리 사회를 위해 군대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지,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 기대와, 변화 속에서 경험을 통해 축적한 시민사회와 군 조직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단순히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죽음을 대가로 어렵게 이룩한 우리 사회와 군대의 민주주의를 처절히 박살 내버리고 과거 군부독재 시기로 회귀시킨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무너진 근간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또다시 수많은 희생, 지난한 노력과 시간을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헌법 수호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헌정질서를 기만하고,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에 앞장섰습니다.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보여준 언동과 그간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우리 사회와 군대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그 파급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며, 수많은 희생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세계적으로 밀려오는 극우화의 물결에 맞서, 상호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시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사회가 진보해올 수 있는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희생과 비용을 다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부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우리의 지난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진행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314-105417/photo_2025-03-14_10-53-48.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국회] 내란종식을 위한 연속토론회: 12.3내란과 국방개혁방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 1심 재판(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장 중령 김종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문을 자료실에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 1심 판결문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 1심 재판(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장 중령 김종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문을 자료실에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l>
<li>OHCHR 인권감시안내서 제12장 트라우마와 자기돌봄</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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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a href="https://www.yes24.com/Product/Goods/119420663" target="_blank">https://www.yes24.com/Product/Goods/119420663</a>&nbsp;
구글 플레이 북스에서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nbsp;
(무료이나 각 서비스 계정이 있어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립도서관 관내 서비스 가능.)

<ul>
<li>군 인권침해 트라우마 치유 마음결 프로그램 워크북 (당사자/ 유가족)</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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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a href="https://www.yes24.com/Product/Goods/133867046" target="_blank">https://www.yes24.com/Product/Goods/133867046</a>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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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나 각 서비스 계정이 있어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립도서관 관내 서비스 가능.) 
 ※ &lt;워크북 매뉴얼&gt;은 심리상담 전문가 증빙과 함께 요청시 별도 접근권을 보내 드립니다.

<ul>
<li>군인의 인권: 표준, 모범관행, 권고 모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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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나 각 서비스 계정이 있어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립도서관 관내 서비스 가능.)&nbsp;

<ul>
<li>군인의 인권: 각료위원회 권고 CM/Rec(2010)4 및 해설서</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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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군인권센터 출판물 CMHRK Publications (~24/12/10)

OHCHR 인권감시안내서 제12장 트라우마와 자기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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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침해 트라우마 치유 마음결 프로그램 워크북 (당사자/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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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나 각 서비스 계정이 있어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립도서관 관내 서비스 가능.) 
 ※ <워크북 매뉴얼>은 심리상담 전문가 증빙과 함께 요청시 별도 접근권을 보내 드립니다.


군인의 인권: 표준, 모범관행, 권고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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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 북스에서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이나 각 서비스 계정이 있어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립도서관 관내 서비스 가능.) 


군인의 인권: 각료위원회 권고 CM/Rec(2010)4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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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540324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0030910 
구글 플레이 북스에서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이나 각 서비스 계정이 있어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립도서관 관내 서비스 가능.)

인권위에서 발간한 군인권 진정에 대한 결정을 모은 자료집입니다.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정, 상담 등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제3집
제1편 인권정책분야
제2편 인권침해분야
제3편 차별행위분야
제4편 기각/각하 후 의견표명
제5편 보도자료
부록 : 제1집, 제2집 요약문&nbsp;

2019년 제2집
제1편 군 인권정책분야
        ⊙ 정책 
제2편 군 인권침해분야 
        ⊙ 행복추구권 침해
        ⊙ 인격권 침해
        ⊙ 신체의 자유 침해
        ⊙ 개인정보/사생활 자유 침해 
제3편 군 차별행위분야
        ⊙ 사회적 신분
        ⊙ 용모 등 신체조건
        ⊙ 성적 지향
        ⊙ 병력 
■ 부록 : 제1집 요약문&nbsp;


2017년 제1집&nbsp;
제1편 군 인권정책분야
제2편 군 인권침해분야
?행복추구권 침해(휴식권, 일반적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149
?인격권 침해(폭언, 모욕) 225
?신체의 자유 침해 255
?폭행/가혹행위 301
?개인정보/사생활 자유 침해 711
?양심의 자유 침해 785
?종교의 자유 침해 795
?언론출판의 자유(알권리) 침해 807
?직업의 자유 침해 817
?환자보호 및 의료조치 미흡 833
?교정/영창 949
제3편 군 차별행위분야
?성별 1007
?사회적 신분 1031
?용모 등 신체조건 1049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1057
?성적 지향 1073
?학력 1091
?병력 1117&nbsp;

원본은 <a href="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20/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2002&pagesize=10&boardtypeid=18&boardid=7608708" target="_blank">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20/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2002&amp;pagesize=10&amp;boardtypeid=18&amp;boardid=7608708</a> 참고하세요.

[인권위] 군인권 결정례집 (총3권)

인권위에서 발간한 군인권 진정에 대한 결정을 모은 자료집입니다.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정, 상담 등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제3집
제1편 인권정책분야
제2편 인권침해분야
제3편 차별행위분야
제4편 기각/각하 후 의견표명
제5편 보도자료
부록 : 제1집, 제2집 요약문 

2019년 제2집
제1편 군 인권정책분야
        ⊙ 정책
제2편 군 인권침해분야 
        ⊙ 행복추구권 침해
        ⊙ 인격권 침해
        ⊙ 신체의 자유 침해
        ⊙ 개인정보/사생활 자유 침해
제3편 군 차별행위분야
        ⊙ 사회적 신분
        ⊙ 용모 등 신체조건
        ⊙ 성적 지향
        ⊙ 병력
■ 부록 : 제1집 요약문 


2017년 제1집 
제1편 군 인권정책분야
제2편 군 인권침해분야
?행복추구권 침해(휴식권, 일반적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149
?인격권 침해(폭언, 모욕) 225
?신체의 자유 침해 255
?폭행/가혹행위 301
?개인정보/사생활 자유 침해 711
?양심의 자유 침해 785
?종교의 자유 침해 795
?언론출판의 자유(알권리) 침해 807
?직업의 자유 침해 817
?환자보호 및 의료조치 미흡 833
?교정/영창 949
제3편 군 차별행위분야
?성별 1007
?사회적 신분 1031
?용모 등 신체조건 1049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1057
?성적 지향 1073
?학력 1091
?병력 1117 

원본은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20/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2002&pagesize=10&boardtypeid=18&boardid=7608708  참고하세요.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금일 2019. 10. 21. 오후 13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상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이라 밝힌 
<ul>
<li style="text-align:start;">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li>
<li style="text-align:left;">참고자료</li>
</ul>
두 건을 공개합니다.

* 공개된 문서는 평문으로 생산되었으며, 문서 상 '군사2급비밀' 표기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의 작성자들이 작성 당시 임의로 기재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군사비밀로 등재된 바 없습니다.&nbsp;

[NGO]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공개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금일 2019. 10. 21. 오후 13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상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이라 밝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참고자료

두 건을 공개합니다.

* 공개된 문서는 평문으로 생산되었으며, 문서 상 '군사2급비밀' 표기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의 작성자들이 작성 당시 임의로 기재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군사비밀로 등재된 바 없습니다. 


* 군인권센터 등 다른 NGO 또는 토론회 자료집 등은 자료실에서 별도로 찾으셔야 합니다.&nbsp;

일부 파일명의 연도나 제목은 본문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ol>
<li>부사관 인권실태조사</li>
<li>군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li>
<li>군 수사과정 및 영창 인권상황</li>
<li>군 의료관리체계 인권상황</li>
<li>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li>
<li>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li>
<li>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li>
<li>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li>
<li>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li>
<li>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li>
<li>군적응교육프로그램 인권상황</li>
<li>양심적 병역거부</li>
<li>여군 인권상황</li>
<li>외국 군 인사 복무 법령(독일중심)</li>
<li>입영제도 개선방안</li>
<li>전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li>
<li>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li>
<li>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li>
<li>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li>
<li>16개국 군사법 제도 정리 자료집</li>
<li>2021년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nbsp;</li>
<li>정신질환 전역자의 치료와 처우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li>
<li>군 장병 중심 군 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li>
<li>비전투요원 인권상황 실태조사</li>
<li>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조사</li>
<li>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li>
<li>군인권교관을 위한 옐로우북</li>
<li>군인권교육 운영현황 실태조사 Military Human Rights Education Survey 2023 Summary</li>
<li>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li>
<li>초급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li>
</ol>

[인권위] 군인권 연구 Studies on military HR (~24/10/31)

 * 군인권센터 등 다른 NGO 또는 토론회 자료집 등은 자료실에서 별도로 찾으셔야 합니다. 

일부 파일명의 연도나 제목은 본문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부사관 인권실태조사
군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군 수사과정 및 영창 인권상황
군 의료관리체계 인권상황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
군적응교육프로그램 인권상황
양심적 병역거부
여군 인권상황
외국 군 인사 복무 법령(독일중심)
입영제도 개선방안
전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16개국 군사법 제도 정리 자료집
2021년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정신질환 전역자의 치료와 처우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군 장병 중심 군 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비전투요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조사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군인권교관을 위한 옐로우북
군인권교육 운영현황 실태조사 Military Human Rights Education Survey 2023 Summary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
초급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군인권센터 등 다른 NGO 또는 토론회 자료집 등은 자료실에서 별도로 찾으셔야 합니다.

<ol>
<li>2020 군 사망자 유가족의 피해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li>
<li>2020 자해사망 군인의 예우에 관한 외국 법제 및 적용방안 연구</li>
<li>2021 군복무 관련 순직·국가유공자 제도개선 연구</li>
<li>2021 군사망사고 관련 조사및사법제도 등 개선연구</li>
<li>2021 순직군인 형제자매 보상에 관한 연구</li>
<li>2022 군복무 관련 순직·국가유공자 제도개선 연구</li>
<li>2008 사망자 유족의 심리적 외상 관련 조사연구</li>
<li>2007 군 복무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li>
<li>2007 군 자살처리자 가족의 사회적 배제와 지원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li>
<li>2008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방안 연구</li>
<li>2001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국가기록원 보관본이 원본입니다.)</li>
<li>2022 군 사망사고 유가족 지원방안 연구</li>
<li>2023 군사망사고 관련 분야별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li>
<li>2016 최현정, 임승준, 허심양, 조이수현, 홍혜선 (2016). 군복무 중 사망 군인의 가족 지원 방안: 군피해자 치유 지원 센터 설립 필요성을 중심으로. 국회사무처.</li>
</ol>

[군사망] 군 의문사 연구 Studies on suspicious deaths (~23/09/30)

 * 군인권센터 등 다른 NGO 또는 토론회 자료집 등은 자료실에서 별도로 찾으셔야 합니다.


2020 군 사망자 유가족의 피해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20 자해사망 군인의 예우에 관한 외국 법제 및 적용방안 연구
2021 군복무 관련 순직·국가유공자 제도개선 연구
2021 군사망사고 관련 조사및사법제도 등 개선연구
2021 순직군인 형제자매 보상에 관한 연구
2022 군복무 관련 순직·국가유공자 제도개선 연구
2008 사망자 유족의 심리적 외상 관련 조사연구
2007 군 복무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
2007 군 자살처리자 가족의 사회적 배제와 지원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1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국가기록원 보관본이 원본입니다.)
2022 군 사망사고 유가족 지원방안 연구
2023 군사망사고 관련 분야별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6 최현정, 임승준, 허심양, 조이수현, 홍혜선 (2016). 군복무 중 사망 군인의 가족 지원 방안: 군피해자 치유 지원 센터 설립 필요성을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유럽평의회는 1998년 징집병의 권리 결의안과 권고, 2004년 군인의 권리에 대한 권고를 각 채택하고 관련 결의안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도입됨에 따라, 군 인권 촉진을 위하여 군인권센터가 이를 우리말로 옮겨 공개합니다.

1. 1998년 권고 번역본과 원문, 관련 서류 원문

2. 2004년 권고 번역본과 원문, 관련 서류 원문

3. 2010년 각료위원회 권고 번역문과 원문, 관련 서류 원문 (출판도서 참고)
&nbsp;&nbsp;&nbsp;<a href="https://edoc.coe.int/en/fundamental-freedoms/12048-human-rights-of-members-of-the-armed-forces-recommendation-cmrec-2010-4-of-the-committee-of-ministers-and-explanatory-memorandum-korean-version.html" target="_self">Human rights of members of the armed forces - Recommendation CM/Rec (2010) 4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and explanatory memorandum (Korean version)</a>&nbsp;

The Council fo Europe adopted a recommendation on the rights of conscriopts in 1998 and a recommendation on the human rights of members of the armed forces in 2004 along with relevant resolutions. As the Republic of Korea has adopted the 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in 2015,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MHRK) wouldl like to present the Kroean translation in order to promote military human rights.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49년 창설되었고, 유럽대륙의 선도적 인권기구입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회원국 전부를 포함하여 총 4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원국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서명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 href="https://www.coe.int/en/web/portal/the-council-of-europe-at-a-glance" target="_blank">The Council of Europe at a glance - Portal (coe.int)</a>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bsp;&nbsp;

<ul>
<li>[국제 Int'l] <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3318" target="_blank">유럽안보협력회 정치군사분야 행동규범 OSCE Code of Conduct on Politico-Military Aspects of Security</a>&nbsp;</li>
</ul>

[CoE] 유럽평의회 군 인권 권고 CoE CM/Rec on Military Human Rights

유럽평의회는 1998년 징집병의 권리 결의안과 권고, 2004년 군인의 권리에 대한 권고를 각 채택하고 관련 결의안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도입됨에 따라, 군 인권 촉진을 위하여 군인권센터가 이를 우리말로 옮겨 공개합니다.

1. 1998년 권고 번역본과 원문, 관련 서류 원문

2. 2004년 권고 번역본과 원문, 관련 서류 원문

3. 2010년 각료위원회 권고 번역문과 원문, 관련 서류 원문 (출판도서 참고)
   Human rights of members of the armed forces - Recommendation CM/Rec (2010) 4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and explanatory memorandum (Korean version) 

The Council fo Europe adopted a recommendation on the rights of conscriopts in 1998 and a recommendation on the human rights of members of the armed forces in 2004 along with relevant resolutions. As the Republic of Korea has adopted the 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in 2015,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MHRK) wouldl like to present the Kroean translation in order to promote military human rights.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49년 창설되었고, 유럽대륙의 선도적 인권기구입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회원국 전부를 포함하여 총 4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원국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서명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e Council of Europe at a glance - Portal (coe.int)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Int'l] 유럽안보협력회 정치군사분야 행동규범 OSCE Code of Conduct on Politico-Military Aspects of Security 






본 선언은 전영실, 최민영이 수행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과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방안" 보고서(2018: 11-13)에 따르면

<blockquote>198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범죄 및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 기본원칙”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선언으로 불릴 만큼 기념비적이다. 이 선언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서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선언문은 총회의 선언문과 부속서류(annex)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서류는 범죄의 피해자(victims of crime)와 권력남용의 피해자(victims of abuse of power)로 구분되어 있다.</blockquote>
<blockquote>우선, 이 선언의 취지를 살피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범죄와 권력남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부당하게 손실(loss)이나 손해(damage), 상해(injury) 등을 입게 되거나 가해자의 형사처벌 절차를 도울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범죄피해자나 권력남용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내 및 국제적인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확언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가에서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각국 정부와 국제 사회의 정의실현과 피해자 지원을 돕기 위하여 권리선언을 채택”하였다.</blockquote>
<blockquote>그런데, 이 선언에서 말하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유럽 협약보다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형사적 권한남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회원국 내에서 운용 중인 형사법 위반에 이르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또는 집단적으로 가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포함하여 경제적 손실, 기본권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피해자라고 한다(동 선언 제1조). 또한, 가해자가 확정이 되든 아니든, 체포되거나 기소되고 처벌받음에 상관없이,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가족관계의 유무에 상관없이, 피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방지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돕는 활동 중에 피해를 당한 사람과 피해자로부터 직접 부양받던 가족 또는 피해자의 직계가족도 피해자의 개념에 포함한다(동 선언 제2조).</blockquote>
<blockquote>또한, 이 선언은 피해자에 대해 사법절차상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고, 피해자의 존엄을 존중하고, 피해자를 연민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법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정한 법률을 통해 신속한 구제조치와 사법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동 선언 제4조). 또한 신속하고 공정하며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한 공식적·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법과 행정절차가 확립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동 선언 제5조).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각 절차 진행에 있어 피해자의 역할과 범위, 절차진행 과정의 타이밍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의견과 우려가 절차상의 각 단계마다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정들의 집행과 사건의 처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대응조치들이 촉진되어야 한다(동 선언 제6조).</blockquote>
<blockquote>그리고 이 선언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해자 또는 그 행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는 피해자나 그 가족 또는 피부양자에게 공정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이 원상회복에는 재물의 반환(return of property), 피해로 인한 대가 지불(payment for the harm), 손실(loss suffered), 피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변상(reimbursement of the expenses)이 포함된다(동 선언 제8조). 정부는 다른 형사적 제재와 더불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restitution)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만약,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배상명령이 부과된다면, 환경의 원상회복을, 공공시설의 이전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전비용과 재건축 비용까지 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이 형법을 위반한 경우에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아야 한다(동 선언 제11조).</blockquote>
<blockquote>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원상회복이 되지 못할 때에는 국가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대한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적 상해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입은 피해자, 그리고 그러한 피해의 결과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람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해자로부터 혹은 다른 수단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할 때에 국가는 피해자보상을 해야 한다(동 선언 제12조).</blockquote>
<blockquote>이를 위해 국가가 피해자기금을 설립하고, 확대하며 강화하도록 권장되어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피해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러한 목적에 충당할 기금들이 설립 되어야 한다. 또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필요한 물질적,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원조를 정부, 봉사단체, 사회적 기반이나 지역적 기반수단들을 통하여 제공받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등 기타 피해자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경찰, 사법기관, 보건, 사회복지와 관려된 직원들은 피해자의 필요와 적절하고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동 선언 제10조).</blockquote>

원문은 <a href="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victimsofcrimeandabuseofpower.aspx" target="_self">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victimsofcrimeandabuseofpower.aspx</a> 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 이와 궤를 같이한 기타 국제규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li><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2618" target="_blank">2005 인권침해 피해배상 권리장전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a>&nbsp;</li>
<li><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2484" target="_blank">2016 자유권선택의정서상 배상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measures of reparation under the OP-ICCPR</a>&nbsp;</li>
<li><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2616" target="_blank">2020 자의적구금실무위 심의 10호 - 자의적구금 피해자에 대한 보상 Deliberation No. 10 on reparations for 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a>&nbsp;</li>
</ul>

[유엔 UN] 인권침해 피해자 권리 선언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Declaration

본 선언은 전영실, 최민영이 수행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과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확대방안" 보고서(2018: 11-13)에 따르면

198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범죄 및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 기본원칙”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선언으로 불릴 만큼 기념비적이다. 이 선언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서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선언문은 총회의 선언문과 부속서류(annex)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서류는 범죄의 피해자(victims of crime)와 권력남용의 피해자(victims of abuse of power)로 구분되어 있다.
우선, 이 선언의 취지를 살피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범죄와 권력남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부당하게 손실(loss)이나 손해(damage), 상해(injury) 등을 입게 되거나 가해자의 형사처벌 절차를 도울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범죄피해자나 권력남용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내 및 국제적인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확언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가에서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각국 정부와 국제 사회의 정의실현과 피해자 지원을 돕기 위하여 권리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이 선언에서 말하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유럽 협약보다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형사적 권한남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회원국 내에서 운용 중인 형사법 위반에 이르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또는 집단적으로 가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포함하여 경제적 손실, 기본권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피해자라고 한다(동 선언 제1조). 또한, 가해자가 확정이 되든 아니든, 체포되거나 기소되고 처벌받음에 상관없이,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가족관계의 유무에 상관없이, 피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방지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돕는 활동 중에 피해를 당한 사람과 피해자로부터 직접 부양받던 가족 또는 피해자의 직계가족도 피해자의 개념에 포함한다(동 선언 제2조).
또한, 이 선언은 피해자에 대해 사법절차상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고, 피해자의 존엄을 존중하고, 피해자를 연민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법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정한 법률을 통해 신속한 구제조치와 사법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동 선언 제4조). 또한 신속하고 공정하며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한 공식적·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법과 행정절차가 확립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동 선언 제5조).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각 절차 진행에 있어 피해자의 역할과 범위, 절차진행 과정의 타이밍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의견과 우려가 절차상의 각 단계마다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정들의 집행과 사건의 처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대응조치들이 촉진되어야 한다(동 선언 제6조).
그리고 이 선언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해자 또는 그 행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는 피해자나 그 가족 또는 피부양자에게 공정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이 원상회복에는 재물의 반환(return of property), 피해로 인한 대가 지불(payment for the harm), 손실(loss suffered), 피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변상(reimbursement of the expenses)이 포함된다(동 선언 제8조). 정부는 다른 형사적 제재와 더불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restitution)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만약,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배상명령이 부과된다면, 환경의 원상회복을, 공공시설의 이전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전비용과 재건축 비용까지 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이 형법을 위반한 경우에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아야 한다(동 선언 제11조).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원상회복이 되지 못할 때에는 국가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대한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적 상해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입은 피해자, 그리고 그러한 피해의 결과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람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해자로부터 혹은 다른 수단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할 때에 국가는 피해자보상을 해야 한다(동 선언 제12조).
이를 위해 국가가 피해자기금을 설립하고, 확대하며 강화하도록 권장되어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피해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러한 목적에 충당할 기금들이 설립 되어야 한다. 또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필요한 물질적,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원조를 정부, 봉사단체, 사회적 기반이나 지역적 기반수단들을 통하여 제공받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등 기타 피해자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경찰, 사법기관, 보건, 사회복지와 관려된 직원들은 피해자의 필요와 적절하고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동 선언 제10조).

원문은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victimsofcrimeandabuseofpower.aspx 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 이와 궤를 같이한 기타 국제규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 인권침해 피해배상 권리장전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2016 자유권선택의정서상 배상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measures of reparation under the OP-ICCPR 
2020 자의적구금실무위 심의 10호 - 자의적구금 피해자에 대한 보상 Deliberation No. 10 on reparations for 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 



[국회] "12.3. 계엄 내란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국방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세미나 자료집

[조약 Treaty] '24 고문방지위 6차 최종견해 CAT 6th Concluding Observations

군인권센터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6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위 파일은 CAT(고문방지협약위원회)에 제출한 단독보고서 및 NGO연합보고서입니다. 이를 근거로 규약위는 보고전쟁점(LOIPR)을 2020년 5월 7일 채택하였으며(6월 배포) 이에 정부가 2021년 안으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연기될 수 있음).

군인권센터는 앞으로 이어지는 유엔 고문방지위의 대한민국 6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출원문은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SessionDetails1.aspx?SessionID=1367&Lang=en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의 제6차 최종견해는 2024. 7. 19. 채택되어 26일 UN 누리집에 공개되었습니다. 군 인권 관련 권고가 다수 제출된 바, 아래 간단히 소개하며, 원문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 Training 
24. 보건전문가, 법집행공무원, 출입국관리공무원, 군인, 사법부 등에 고문 금지교육이 제공됨을확인하였으나 위원회는고문 및 기타가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또는처벌에 대한 실효적 조사와 기록 지침(이스탄불규약, 개정제10조)에 대한구체적 훈련이제공되고 있지 아니한다는 점에 우려를표한다. 
While acknowledging the training offered on the prohibition of torture to healthcare professionals, law enforcement officials, immigration officials, the military and the judiciary, the Committee regrets the lack of specific training on the Manual on the Effective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Istanbul Protocol”), as revised (art. 10). 

25.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The State party should: 
(a) 신입 또는 현직, 특히, 법집행공무원, 군인, 사법 공무원, 교정직원 또는 기타구류, 취조 및모든 형태의 체포, 구금, 수감자 등을 다루는사람이 고문방지협약 조항을 잘 숙지하고, 특히 절대적 고문 금지원칙과 함께 위반자를용서하지 아니하고 수사하여 책임있는 사람을 기소하고, 만약 유죄가선고되면,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는사실을 확실히 인지하도록 의무 연수교육과정을 추가로 개발하고 실행할 것 
Further develop and implement mandatory initial and in-service training programmes to ensure that all public officials, in particular law enforcement officers, military personnel, judicial officials, prison staff and other who may be involved in the custody, interrogation or treatment of persons subjected to any form of arrest, detention or imprisonment, are well acquaint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especially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and that they are fully aware that violation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be investigated, and that those responsible will be prosecuted and, if convicted, appropriately punished; 
(b) 의료인을 포함한 모든 관련업무자가 <이스탄불 규약>에 따라고문 및 가혹행위사건을 식별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특수 훈련을 받도록 보장할 것 
Ensure that all relevant staff, including medical personnel, are specifically trained to identify and report case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in accordance with the Istanbul Protocol, as revised; 
(c) 교육 및 훈련과정이 고문 및가혹행위 사건을 감소시키는 효과 및고문 등 행위를식별, 기록, 조사 및책임자 기소를 보장하는 효과를 평가할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 
Develop and apply a methodology for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mes in reducing the number of case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and in ensuring the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and investigation of such acts, as well as the prosecution of those responsible. 

군내 폭력Abuses in the miltiary 
26. 당사국이 군내 인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조치를 확인하면서도위원회는 자살을포함한 죽음으로이어지는 성폭력및 젠더 기반폭력을 포함한군내 폭력 사건증가에 우려를표한다. 나아가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성인간 상호 동의한 동성 성관계를범죄화하고 최대 2년의 징역형을규정한 것이 협약위반이 될 수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While acknowledging the measures taken by the State party to address human rights abuses in the military,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reported increase in cases of violence in the military, including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which has resulted in deaths, including suicides. 

27. 위원회는 직전 위원회권고를 상기하며,[1]다음을 권고한다. 
The Committee recall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군대 내 성폭력및 젠더 기반폭력을 포함한 폭력 그리고자살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높은 압박등으로 인한 정신건강문제등 그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해당 사건의 유형을 기록하고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전략과 정책을 채택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 
Continue its efforts to adopt strategies and programmes for the prevention and elimination of violence, including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as well as prevent suicides in the military, including by addressing their root causes, such as mental health issues caused by high levels of pressure, and by monitoring, documenting and investigating this type of incidents; 
(b) 고문 및 가혹행위그리고 모든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이제도적 또는 위계적으로혐의자와 연관 없는철저하게 독립적 체제에 의하여 조사되도록 보장하고, 직접 가해자그리고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의책임을 규명하여 법의 심판을받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배·보상할 것 
Ensure allegation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and all cases of death, including suicides, are thoroughly investigated by an independent mechanism, with no institutional or hierarchical connection with alleged perpetrators, bring those responsible to justice by establishing the liability of direct perpetrators and those in the chain of command, and provide redress to victims; 
(c)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검토할 것 Consider repealing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1] CAT/C/KOR/CO/3-5, para. 36. 
[역자주: 당시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군인의 가혹행위 및 고문에 대한 무관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대 내 성, 신체, 언어 폭력을 포함한 폭력 및 학대를 금지 및 근절할 그리고 모든 군내 학대 및 사망 의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이며 공평하고 철저한 조사를 보장하는 조치를 강화하라 
(b) 독립 기구로서 군 부대를 감시하고 군내 학대 및 폭력 사건을 조사할 군사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라 
(c) 모든 군내 사망 사건을 즉시 조사하고, 직접 가해자와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기소하고, 행위의 강도에 걸맞는 형벌로 처벌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d) 인권의 증진 및 보호와 관련된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e) 병사에 대한 사법검토 및 영장이 없는 ‘영창’ 징계를 종식하라 
(f) 군형법 제92조의6 폐기를 고려하고, 군내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g) 협약 제14조 이행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2012)에 준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의료 및 심리지원을 포함한 배·보상과 재활대책을 제공하라.] 

군인권센터는 2021년 4월 2일 금요일에 열린 법무부 공청회에 참석하여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2021년 5월 28일 정부에서 답변을 하였으며 대체로 불수용하였습니다.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fifth periodic review on state reports to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 in order to remind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Korean soldiers and to make recommendations helpful for solving the problems.
The attached compressed file contains the individual and joint submission to the CAT. The Committee has adopted a list of issues (LOIPR) and the Government should reply to them by 2021, which was finally reviewed by the CAT on 10 and 11 July 2024. The CAT delivered i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17 July 2024, publicized on 26 July 2024, which is included in the attached files. 
You may find the original version from the link above.

2024년 5월 15일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88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제9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였습니다. 국가보고서는 2022년 5월 26일 제출되었고, 2023년 6월 쟁점질의(List of Issues)를 받았습니다. 두 문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문).

위원회는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정부의 여러 대응에 주목하면서도 선출직을 포함하여, 특히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부 고위직, 군대에서 여성 등에 대한 의무 할당(벌금을 통한 구속력 확보)제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제8차 최종권고를 환기하며, 당시 권고 23(f)는 학교, 대학 그리고 군대를 포함한 공공 기관 내 성폭력 가해자를 엄단하는 것을 보장하고, 가해자들의 복직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신고와 상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비밀보장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024년 5월 13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합동보고서를 제출하여 군내 여성폭력 및 성차별 문제 등을 환기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의 문서는 오류를 일부 수정한 것이나 문법상 비문 등이 존재함에 양해부탁드립니다.)


[발췌 원문]

33. Recalling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23 (1997) on wome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as well as target 5.5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ensuring women’s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for leadership at all levels of decision-making in political, economic and public lif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Introduce mandatory and enforceable gender quotas aiming at parity, subject to fines in case of non-compliance, for political parties for the nomination of candidates for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vincial and local councils, and for the appointment of women, including rural women and women with disabilities, to the Government, the civil service, the foreign service and the armed forces, in particular at decision-making levels;


27. Recalling its previous recommendation (CEDAW/C/KOR/CO/8, para. 23) and in line with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2017) on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updating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as well as target 5.2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all women and girls i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o create a new national narrative which is gender equal and in line with the Convention. 

Cf. 
Para. 23(f) Ensure stricter punishment of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in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schools, universities and the military, take steps against the reinstatement of perpetrators in their professional functions and provide for stricter confidentiality to facilitate reporting and counselling; &nbsp;

[조약 Treaty] '24 여성차별철폐위 9차 최종견해 CEDAW 9th Concluding Observations


2024년 5월 15일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88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제9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였습니다. 국가보고서는 2022년 5월 26일 제출되었고, 2023년 6월 쟁점질의(List of Issues)를 받았습니다. 두 문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문).

위원회는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정부의 여러 대응에 주목하면서도 선출직을 포함하여, 특히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부 고위직, 군대에서 여성 등에 대한 의무 할당(벌금을 통한 구속력 확보)제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제8차 최종권고를 환기하며, 당시 권고 23(f)는 학교, 대학 그리고 군대를 포함한 공공 기관 내 성폭력 가해자를 엄단하는 것을 보장하고, 가해자들의 복직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신고와 상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비밀보장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024년 5월 13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합동보고서를 제출하여 군내 여성폭력 및 성차별 문제 등을 환기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의 문서는 오류를 일부 수정한 것이나 문법상 비문 등이 존재함에 양해부탁드립니다.)


[발췌 원문]

33. Recalling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23 (1997) on wome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as well as target 5.5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ensuring women’s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for leadership at all levels of decision-making in political, economic and public lif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Introduce mandatory and enforceable gender quotas aiming at  parity, subject to fines in case of non-compliance, for political parties for the nomination of candidates for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vincial and local councils, and for the appointment of women, including rural women and women with disabilities, to the Government, the civil service, the foreign service and the armed forces, in particular at decision-making levels;


27. Recalling its previous recommendation (CEDAW/C/KOR/CO/8, para. 23) and in line with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2017) on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updating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as well as target 5.2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all women and girls i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o create a new national narrative which is gender equal and in line with the Convention. 

Cf. 
Para. 23(f) 

미 국무부는 2023년도 국가별 인권상황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13년도 보고서부터 군내 인권상황 실태에 대한 정보분석을 미국 대사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예년과 같이 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 문제, 자살 문제, 구타 및 성폭력, 징벌적 대체복무 등 군대 폭력이 다뤄졌습니다.

[US DOS. 美 국무부] 국가별 인권상황보고서 HR Reports 2023

미 국무부는 2023년도 국가별 인권상황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13년도 보고서부터 군내 인권상황 실태에 대한 정보분석을 미국 대사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예년과 같이 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 문제, 자살 문제, 구타 및 성폭력, 징벌적 대체복무 등 군대 폭력이 다뤄졌습니다.




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21 Ⅱ. 범죄피해 및 피해자 유형별 보호·지원 내용 25 1. 강력범죄 25 1) 강력범죄피해자 지원제도 25 2) 강력범죄피해자 지원내용 26 3) 강력범죄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28 2. 성폭력범죄 29 1)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제도 29 2)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내용 30 3)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32 3. 디지털성범죄 34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제도 34 2)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내용 35 3)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37 4. 성매매 38 1) 성매매피해자 지원제도 38 2) 성매매피해자 지원내용 39 3)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41 5. 스토킹 42 1) 스토킹피해자 지원제도 42 2) 스토킹피해자 지원내용 43 3) 스토킹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45 6. 가정폭력 46 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제도 46 2) 가정폭력피해자 지원내용 47 3)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48 7. 아동학대 49 1) 아동학대피해자 지원제도 49 2) 아동학대피해자 지원내용 50 3) 아동학대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51 8. 노인학대 52 1)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제도 52 2) 노인학대피해자 지원내용 53 3) 노인학대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54 9. 장애인학대 52 1) 장애인학대피해자 지원제도 52 2) 장애인학대피해자 지원내용 53 3) 장애인학대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54 10. 학교폭력 55 1) 학교폭력피해자 지원제도 55 2) 학교폭력피해자 지원내용 56 3) 학교폭력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57 11. 특수한 피해자 58 가. 장애인 58 1) 장애인피해자 지원제도 58 2) 장애인피해자 지원내용 59 3) 장애인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60    나. 외국인 61 1) 외국인피해자 지원제도 61 2) 외국인피해자 지원내용 62 3) 외국인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63    다. 군인 64 1) 군인피해자 지원제도 64 2) 군인피해자 지원내용 65 3) 군인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66 Ⅲ.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67 A.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현황 67   1. 형사절차상 보호 67 1) 피해자 국선변호사 67 2) 진술조력인 69 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71 4)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73 5) 범죄피해자 권리·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74 6) 강력범죄 현장정리제도 76 7) 피해자 여비 지급제도 78 8) 증인지원서비스 80   2. 신변보호 82 1)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82 2) 비상호출기(위치확인 장치) 84 3) 임시숙소·안전가옥 등 지원 85 4) 이전비 지원 88 5) 가명조서 89   3. 의료지원 91   4. 경제 지원 92 1) 범죄피해구조금 92 2) 경제적 지원 94   5. 주거지원 98 1) 법무부 98 2) 여성가족부 102   6. 법률지원 104 1) 재판모니터링 104 2)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법률홈닥터) 105 3) 무료법률지원 106   7. 피해 배상 116 1) 형사조정 116 2) 배상명령 118 B. 기타 복지지원 등 119   1. 긴급복지지원 119   2. 보험급여 지원(치료지원) 121   3.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122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124   5.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125   6.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127 Ⅳ. 범죄피해지원 기관 현황 128 1. 통합지원기관(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128 2. 강력범죄피해자 지원기관 129 1) 위기개입상담관 129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0 3) 스마일센터 132 3.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135 1)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35 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137 3) 성폭력상담소 140 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42 4.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기관 144 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44 2)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146 3)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48 5.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151 1) 성매매피해자상담소 151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54 3)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154 4)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158 6. 스토킹피해자 지원기관 163 1) 서울시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163 2) 서울시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 164 7.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165 1) 가정폭력상담소 165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67 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69 8. 아동학대피해자 지원기관 171 1)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71 2) 아동보호전문기관 174 9. 노인학대피해자 지원기관 176 1) 노인보호전문기관 176 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78 10. 장애인학대피해자 지원기관 176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76 2) 서울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178 11. 학교폭력피해자 지원기관 180 1)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180 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181 3) 학교안전공제회 183 12. 특수한 피해자 지원기관 185    가.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185 1) 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애인통합상담소 185 2)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87    나. 외국인피해자 지원기관 191 1)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191 2) 이주여성 보호시설 192 3)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남서울 이주여성 상담소) 193 4) 서울 이주여성 상담센터 194    다. 군인피해자 지원기관 195 1) 군인권센터 195 부록. 지역별 피해자지원기관 현황 200&nbsp;

[형정원 KICJ]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매뉴얼 개발(법무부 연구용역)

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21Ⅱ. 범죄피해 및 피해자 유형별 보호·지원 내용 251. 강력범죄 251) 강력범죄피해자 지원제도 252) 강력범죄피해자 지원내용 263) 강력범죄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282. 성폭력범죄 291)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제도 292)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내용 303)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323. 디지털성범죄 341)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제도 342)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내용 353)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374. 성매매 381) 성매매피해자 지원제도 382) 성매매피해자 지원내용 393)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415. 스토킹 421) 스토킹피해자 지원제도 422) 스토킹피해자 지원내용 433) 스토킹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456. 가정폭력 46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제도 462) 가정폭력피해자 지원내용 473)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487. 아동학대 491) 아동학대피해자 지원제도 492) 아동학대피해자 지원내용 503) 아동학대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518. 노인학대 521)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제도 522) 노인학대피해자 지원내용 533) 노인학대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549. 장애인학대 521) 장애인학대피해자 지원제도 522) 장애인학대피해자 지원내용 533) 장애인학대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5410. 학교폭력 551) 학교폭력피해자 지원제도 552) 학교폭력피해자 지원내용 563) 학교폭력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5711. 특수한 피해자 58가. 장애인 581) 장애인피해자 지원제도 582) 장애인피해자 지원내용 593) 장애인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60   나. 외국인 611) 외국인피해자 지원제도 612) 외국인피해자 지원내용 623) 외국인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63   다. 군인 641) 군인피해자 지원제도 642) 군인피해자 지원내용 653) 군인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66Ⅲ.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67A.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현황 67  1. 형사절차상 보호 671) 피해자 국선변호사 672) 진술조력인 69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714)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735) 범죄피해자 권리·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746) 강력범죄 현장정리제도 767) 피해자 여비 지급제도 788) 증인지원서비스 80  2. 신변보호 821)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822) 비상호출기(위치확인 장치) 843) 임시숙소·안전가옥 등 지원 854) 이전비 지원 885) 가명조서 89  3. 의료지원 91  4. 경제 지원 921) 범죄피해구조금 922) 경제적 지원 94  5. 주거지원 981) 법무부 982) 여성가족부 102  6. 법률지원 1041) 재판모니터링 1042)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법률홈닥터) 1053) 무료법률지원 106  7. 피해 배상 1161) 형사조정 1162) 배상명령 118B. 기타 복지지원 등 119  1. 긴급복지지원 119  2. 보험급여 지원(치료지원) 121  3.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122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124  5.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125  6.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127Ⅳ. 범죄피해지원 기관 현황 1281. 통합지원기관(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1282. 강력범죄피해자 지원기관 1291) 위기개입상담관 129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03) 스마일센터 1323.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1351)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35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1373) 성폭력상담소 140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424.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기관 144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442)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1463)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485.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1511) 성매매피해자상담소 151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543)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1544)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1586. 스토킹피해자 지원기관 1631) 서울시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1632) 서울시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 1647.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1651) 가정폭력상담소 165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67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698. 아동학대피해자 지원기관 1711)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712) 아동보호전문기관 1749. 노인학대피해자 지원기관 1761) 노인보호전문기관 176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7810. 장애인학대피해자 지원기관 176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762) 서울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17811. 학교폭력피해자 지원기관 1801)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180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1813) 학교안전공제회 18312. 특수한 피해자 지원기관 185   가.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1851) 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애인통합상담소 1852)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87   나. 외국인피해자 지원기관 1911)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1912) 이주여성 보호시설 1923)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남서울 이주여성 상담소) 1934) 서울 이주여성 상담센터 194   다. 군인피해자 지원기관 1951) 군인권센터 195부록. 지역별 피해자지원기관 현황 200 


군인권센터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의 대한민국 5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래 파일은 CCPR(자유권규약위)에 제출한 단독보고서 및 NGO연합보고서입니다. 이를 근거로 규약위는 2019년 8월 21일 보고전쟁점사(LOIPR)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2019년 안으로 답변을 제출(2020년 8월로 연기)해야 하였으나 다소 늦은 9월 17일 접수하였습니다. 규약위는 2023. 10. 139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제5차 심의를 하기로 하였고, 군인권센터는 2023. 9. 반박보고설르 제출했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11. 3. 심의보고서 초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심의는 8년만에 이뤄진 심의로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군 인권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14. (b)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nbsp;

26. 생명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6호(2018)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교육, 노동 및 군대 환경에서의 매우 높은 수준의 압박을 포함하고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개인과 관련하여 자살의 사회적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nbsp;

32. 당사국은 군대 내 인권 침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적절한 제재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과 법률, 의료, 재정 및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완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군대 내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군대 내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nbsp;

52. 당사국은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교정시설 이외의 장소로 대체복무를 확대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없애야 한다. 또한 현역 군인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이전 권고들와 개인진정 결정들에 합치하도록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출소하여 범죄기록이 말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nbsp;

본 파일은 제출본을 재교열 및 교정한 것이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출원문은 <a href="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CPR%2fICS%2fKOR%2f34920&Lang=en" target="_blank">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CPR%2fICS%2fKOR%2f34920&amp;Lang=en</a>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nbsp;

간담회 자료는 정부가 LoIPR에 대한 답변서(정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이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보낸 의견서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의견 외 인권위의 입장은 <a href="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661&menuid=001004002001" target="_self">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amp;boardid=7605661&amp;menuid=001004002001</a> 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fifth periodic review on state reports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CCPR) in order to remind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Korean soldiers and to make recommendations helpful for solving the problems.

The attached compressed file contains the individual and joint submission to the CCPR. The Committee will adopt a list of issues (LOIPR) and the Government should reply to them by the end of 2019 (can be adjourned). The CCPR decided to deliberate on the ROK's report in October 2023 in its 139th session, and the CMHRK submittd its shadow report in September 2023.

The Committee adopted the draft version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n 3 November 2023. It's been 8 years since the last recommendation, including the below points regarding the military human rights:

14. (b) Repeal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criminalizes consensual same-sex sexual conduct among military personnel;&nbsp;

26. With reference to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36 (2018) on the right to life, the State party should implement measures to address the social root causes of suicide, including the very high levels of pressure in educational, working and military environments, and with regard to individuals in particularly vulnerable situations.&nbsp;

32. The State party should strengthen the system and procedures for conducting transparent and fair investig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the military, ensure that perpetrators are prosecuted and, if convicted, punished with appropriate sanctions, and that victims receive full reparations, including adequate compensationand legal, medical, financial and psychological assistance. It should also enhance efforts to reinforce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in the military and work to foster a culture that respects human rights in the military.&nbsp;

52. The State party should eliminate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compared to those enrolled in military service by reducing the excessively long duration of alternative service and expand alternative service to locations other than correctional facilities. It should also consider amending its legislation to recogniz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of active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nd, in line with the Committee’s previous recommendations and Views, to provide compensation to conscientious objectors who, further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28 June 2018, have been released from prison and had their criminal records expunged.&nbsp;


The file is a re-edited version with grammatical correction, etc. The content is intact. You may find the original version from the link above.

[조약 Treaty] '23 자유권규약위 5차 최종견해 CCPR 5th Concluding Observations

군인권센터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의 대한민국 5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래 파일은 CCPR(자유권규약위)에 제출한 단독보고서 및 NGO연합보고서입니다. 이를 근거로 규약위는 2019년 8월 21일 보고전쟁점사(LOIPR)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2019년 안으로 답변을 제출(2020년 8월로 연기)해야 하였으나 다소 늦은 9월 17일 접수하였습니다. 규약위는 2023. 10. 139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제5차 심의를 하기로 하였고, 군인권센터는 2023. 9. 반박보고설르 제출했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11. 3. 심의보고서 초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심의는 8년만에 이뤄진 심의로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군 인권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14. (b)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 

26. 생명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6호(2018)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교육, 노동 및 군대 환경에서의 매우 높은 수준의 압박을 포함하고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개인과 관련하여 자살의 사회적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32. 당사국은 군대 내 인권 침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적절한 제재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과 법률, 의료, 재정 및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완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군대 내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군대 내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52. 당사국은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교정시설 이외의 장소로 대체복무를 확대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없애야 한다. 또한 현역 군인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이전 권고들와 개인진정 결정들에 합치하도록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출소하여 범죄기록이 말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본 파일은 제출본을 재교열 및 교정한 것이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출원문은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CPR%2fICS%2fKOR%2f34920&Lang=en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 자료는 정부가 LoIPR에 대한 답변서(정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이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보낸 의견서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의견 외 인권위의 입장은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661&menuid=001004002001 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fifth periodic review on state reports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CCPR) in order to remind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Korean soldiers and to make recommendations helpful for solving the problems.

The attached compressed file contains the individual and joint submission to the CCPR. The Committee will adopt a list of issues (LOIPR) and the Government should reply to them by the end of 2019 (can be adjourned). The CCPR decided to deliberate on the ROK's report in October 2023 in its 139th session, and the CMHRK submittd its shadow report in September 2023.

The Committee adopted the draft version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n 3 November 2023. It's been 8 years since the last recommendation, including the below points regarding the military human rights:

14. (b) Repeal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criminalizes consensual same-sex sexual conduct among military personnel; 

26. With reference to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36 (2018) on the right to life, the State party should implement measures to address the social root causes of  suicide, including the very high levels of pressure in educational, working and military environments, and with regard to individuals in particularly vulnerable situations. 

32. The State party should strengthen the system and procedures for conducting transparent and fair investig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the military, ensure that perpetrators are prosecuted and, if convicted, punished with appropriate  sanctions, and that victims receive full reparations, including adequate compensationand legal, medical, financial and psychological assistance. It should also enhance efforts to reinforce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in the military and work to foster a culture that respects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52. The State party should eliminate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compared to those enrolled in military service by reducing the excessively long duration of alternative service and expand alternative service to locations other than correctional facilities. It should also consider amending its legislation to recogniz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of active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nd, in line with the Committee’s previous recommendations and Views, to provide compensation to conscientious objectors who, further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28 June 2018, have been released from prison and had their criminal records expunged. 


The file is a re-edited version with grammatical correction, etc. The content is intact. You may find the original version from the link above.


[기사 News] Inside barracks: Military life still a scarring experience for many

Inside barracks: Military life still a scarring experience for many
Despite progress made on ending physical violence, psychological abuse persistsBy Ji Da-gyum
Published : Sept. 4, 2023 - 16:20 

Inside barracks: Military life still a scarring experience for many (koreaherald.com) 



Kim Gi-cheol remembers his son's determination to fulfill his military duty as a South Korean citizen, despite having the opportunity to secure an exemption by acquiring foreign nationality.
Having spent an extended period abroad, his son was relatively unfamiliar with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Nevertheless, Kim never imagined that his son, who was proud to serve his home country, would be dead just three months after enlisting.
In November 2022, while stationed at a general post in Yanggu County, Gangwon Province near the inter-Korean border, Pvt. Kim took his own life.
The military and the police concluded the case as a suicide, presenting the rifle he used and testimony from his colleagues as evidence.

As the investigation unfolded, Kim's father learned that his son had faced "systemic" bullying from his colleagues and military officers, and that he had trouble adjusting to military life. Pvt. Kim was reportedly pushed to the brink, forced to take on guard duties without adequate training amid an escalating security situation following North Korea's consecutive missile launches.
"If someone is pondering changing their nationality, I implore them to do so without a second thought," Kim told The Korea Herald. "Why should we subject our children to the military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fallen into such a dismal state?"



In South Korea, a country that faces an existential threat from North Korea and technically remains in a state of war, every able-bodied male citizen is legally required to complete military service for a minimum of 18 months between the ages of 18 and 35.
South Korea ranks sixth globally in military strength, yet the reality paints a different picture. As seen in Kim’s case, suicide is the leading cause of death in the military.
Between July 2022, when the Office of Human Rights Protector for Military was founded, and June of this year, there have been 147 reported military deaths, according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at number includes 66 suicides, 54 due to disease, and 27 from accidents. Of the suicides, 34 were military officers and 26 were enlisted soldiers.
Tragic stories continue to emerge as human rights are ignored under South Korean military leadership, which has prioritized creating an efficient military, according to retired Army Col. Eom Hyo-sik, who currently manages Mapyon, an application where soldiers discuss their military experiences.
"The military believed that, as it aimed to strengthen formidable combat capabilities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 certain compromises in human rights matters were justifiable," he told The Korea Herald.
Ostracism and bullying are pervasive issues in the military, with more severe consequences for enlisted soldiers due to isolation and the insular military environment, according to observers.
Communication with family and friends is limited, intensifying the impact of these problems on individuals.
In 2021, South Korea's Defense Ministry Help Center received 24,713 complaints directly from enlisted soldiers, including 11,141 cases of soldiers struggling with their duties, 2,641 instanc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900 mental health concerns and 502 reports of suicidal thoughts.
"In schools or society, individuals have family members or other acquaintances to communicate with after school or work," said Kim Joo-won, the operator of the prominent platform, "We Tell You What the Army Training Center Won't," which sheds light on undisclosed aspects of the military.
"Yet, owing to the isolated nature of military life, which demands being stationed on the base, these issues might exert a more pronounced influence on individuals, affecting them significantly."



Year 2014
The dark side of South Korean military life gained widespread attention through the Netflix hit drama "D.P."
The drama series, which returned last month with its second season, centers on physical and mental abuses in the military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two main characters, military police under the special unit “D.P.” D.P. stands for "deserter pursuit."
The drama drew particular attention to events in 2014 when Korea suffered from two significant incidents that prompted immediate change within the military.
In April of that year, Pvt. Yoon Seung-ju died after enduring a month of beatings and other abuse. Just two months later, Sgt. Lim Do-bin opened fire on his fellow soldiers, killing five and injuring seven. Lim, who was on the brink of military discharge, was later identified as a victim of group bullying.
After the high-profile tragic inciden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several significant measures to eradicate the culture of physical violence within the country's military.
The unified military crisis line was launched by the Defense Ministry in December 2014 to support military personnel, gather complaints and take necessary action, followed by an amendment to the Military Penal Code in May 2016 to ensure that individuals responsible for assault or threats within the barracks would face punishment, regardless of the victims' consent.
Measures for barracks improvement were introduced. The platoon-level bunk bed setup was replaced by a squad-level arrangement, with 8-10 individuals sleeping on individual beds.
In July 2020, soldiers were allowed to use their phones from 6 p.m. to 9 p.m. on weekdays and from 8:30 a.m. to 9 p.m. on weekends, greatly improving communication and providing a platform for expressing challenges and concerns.
"Mobile phones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alleviating this confined environment, acting as a conduit for individuals to articulate their challenges and express internal concerns outwardly. Mobile phones have become a more open and emancipated platform," Eom said.
"Moreover, incidents that were previously prone to concealment can now be exposed with greater ease and immediacy."
The recent efforts to strengthen the military culture appear to have yielded tangible results, current and former military officers, as well as those who served the military as enlisted soldiers told The Korea Herald.
"Throughout the operation of our platform, we've received numerous accounts, and it's evident that the frequency of reports concerning physical abuse or severe treatment within the military culture has significantly decreased and improved compared to the past," Kim Joo-won told The Korea Herald.
According to data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no cases of soldiers dying due to assault have been reported from 2015 and onwards.
The military has successfully uprooted the deeply ingrained culture of violence, at least to a noticeable extent.
"Systemic negative practices, such as instances where superiors would gather subordinates and subject them to physical abuse with sticks or severe treatment, have ceased to exist. These harmful practices were widespread in the past and contributed to significant incidents," said Choi Byung-ook,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ational Security at Sangmyung University in Seoul.
"Such systemic and group-oriented harmful practices have nearly vanished."



Psychological abuse
While progress has been made in transforming military culture, other abusive practices like ostracism persist, albeit in modified forms.
Soldiers who struggle to adapt often suffer mental abuse, even if they meet the military's criteria for adapting well. Many soldiers develop a distorted sense of camaraderie, targeting minorities and creating an imbalanced perception of solidarity.
Physical abuse within the military community has become relatively rare, but it has transformed into psychological abuse, according to Song Su-hyun of Together, a civic support group for victims of military abuse.
Born in 1998 and enlisting in the military in 2018, Kim -- who wished to be identified by his surname -- also found himself ostracized.
The ordeal eventually led him to develop depression, as revealed by medical records seen by The Korea Herald.
As a private second class, Kim patrolled the ammunition depot in 12-hour shifts. But he was bullied after worsening toenail fungal infections left him unable to perform his duties.
"They were aware that I was hurt, yet they insulted me by making comments such as 'That guy is just looking for an easy way out,' and they even went so far as to call me a 'bastard no better than trash or crap,'" Kim said. "They treated me as if I were invisible."
Even officers gossiped behind his back. Seeking help through the crisis line only worsened matters, as the news spread. Overwhelming thoughts of suicide led him to go to a mental health clinic. Kim's experience isn't an isolated case.
Long road ahead
Kim Hyung-nam, director of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riticizes the South Korean military for its insufficient approach to addressing soldiers' rights and barracks culture.
Kim highlights that the military often approaches human rights concerns as if they were military operations, concentrating on specific incidents while frequently overlooking the broader issues that require attention to prevent future occurrences.
"This approach perpetuates a cycle where similar problems reemerge in the future."
Secrecy within the military regarding human rights and barracks issues also poses a significant barrier to resolving these matters,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suicide resulting from sexual violence or harassment.
"Human rights and military culture matters aren't directly tied to military operations against external threats. Maintaining unnecessary secrecy doesn't seem warranted in these areas," Kim said.
"In fact, adopting a more transparent approach to addressing the military's barracks culture and human rights concerns could be more beneficial. By doing so, the military can proactively address internal issues and potentially foster further progress."
Others also propose that the military should establish a platform that lets soldiers take the initiative in improving barracks culture and addressing human rights issues.
"We need to immerse ourselves in the world of the soldiers and grasp the language they use and the thoughts they hold. When we discuss enhancing military culture, it's perplexing that we often exclude soldiers as active contributors," Eom said.
"They are the ones grappling with these issues on a daily basis, yet it appears that policy decisions are formulated by higher-ranking officials without asking for their input."
Kim Seon-ho, a former commander of the Capital Defense Command, emphasizes the need to shift focus from establishing regulations to prioritizing education on human rights and creating a healthy barracks culture.
"While finding a single, fundamental solution to reform barracks culture proves challenging, it's clear that there has been an excessive emphasis on institutional changes. Essentially, the approach has been reactive, with regulations adjusted and incidents addressed after they occur," retired Gen. Kim told The Korea Herald.
"Considering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it's crucial to transition from an institutional-focused approach in improving barracks culture to education-focused efforts aimed at enlightening and educating individuals at all military levels, from soldiers to generals."
Military human rights education began in the mid-2000s and was formalized in 2014, only 1-2 hours are allocated for human rights education within regular military training.
Professor Choi of Sangmyung University said that many military leaders still believe that showing respect and consideration could undermine military discipline.
"The emergence of negative traditions and behaviors within the military doesn't primarily arise due to inadequate institutional measures; rather, it's a result of insufficient awareness and commitment to implement human rights," Choi said.
"A strong military is one that holds human rights in high esteem, treats soldiers with dignity, and shows respect and care for each individual soldier. Such a military exemplifies authentic strength."
Lee Jung-joo contributed to this report. --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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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re thinking about self-harm or suicide, contac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helpline 1393, availabl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Please request a translator for English-languag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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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a href="https://www.nafi.re.kr/new/notice.do?mode=view&articleNo=5813&article.offset=0&articleLimit=9" target="_blank">https://www.nafi.re.kr/new/notice.do?mode=view&amp;articleNo=5813&amp;article.offset=0&amp;articleLimit=9</a>&nbsp;

[국회] "인구위기 대응 병역자원 미래전략" 세미나 자료집(국회미래연구원)





원문 출처: https://www.nafi.re.kr/new/notice.do?mode=view&articleNo=5813&article.offset=0&articleLimit=9 


South Korea's status quo in rooting out an abusive culture in the military&nbsp;

ON JULY 1, 2023,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officially permitted the use of smartphones in barracks[1]. Through numerous bold reforms, a hierarchical culture deeply ingrained in South Korea's military since the MND’s Defense Reform 2.0 seemed to be waning gradually[2]. However, recent statistics on the death toll of soldiers suggest otherwise. Suicide is being held accountable for being the leading cause of death, according to reports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3]. This data compounded with the recent tragic death of a young soldier from the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has resulted in a public outcry for a more sophisticated and delicate approach to resolutely stamp out the extant irregularities in the Korean military[4]. The hazing culture in the military    The events in television shows that center around the military are bringing new attention to the military culture in South Korea. For instance, on July 28, the highly anticipated second season of the popular Netflix show D.P. was released. This drama portrayed the ugly truths sealed in the deaths of military deserters, drawing public attention to real-life events and controversial deaths in the South Korean military[5].    In response to the ghastly incidents pictured in such television shows about the military, the MND took up a defensive position. They announced in a regular briefing in September 2021 that the military environment is changing as they actively heed the voices of the soldiers[6]. The deputy spokesperson for the MND, Moon Hong-sik, further clarified by explaining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conceal hazing incidents in the contemporary military environment since enlisted soldiers are now allowed to use their smartphones after service hours[7].     Nevertheless, public outrage continues to build in Korea due to the frustration to know the truth about an incident on July 19 in which a soldier from the Marine Corps faced a tragedy while serving his country. During rescue operations, the soldier was swept away by a strong current and was found dead with no safety gear[1]. The probe undertaken by the Marine Corps had been inexplicably concluded hastily within a week without finding out with whom the responsibility lies[8].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MND took a united stance and responded to this incident by assuring a thorough inspection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incident. The Marine Corps also canceled the press briefing that had been previously announced to publicly disclose the details of the incident[1]. It was later reported that the investigation results were recorded by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of the Marine Corps. However, the following schedules had all been canceled under the instructions of the MND[9]. 
   This incident also sheds light on the inefficiencies of the military culture that demand absolute allegiance from soldiers. The safety of the soldiers, however, is often reported to be unguaranteed[10]. For instance, the Marine Corps was reported to have disregarded the instructions from fire authorities to refrain from forming human chains for safety reasons[11]. The traceable causes of death hover around the military's mishandling of the soldiers along with the commander’s unrealistic demands to deploy the soldiers in peril[12].     The young soldier’s death also prompted further discussion on the lack of protection for and irresponsible treatment of soldiers[10]. Lim Tae-hoon, from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riticized the MND’s defensive position on the hazing culture in South Korea’s military and argued that the hazing incidents in 2014, for example, were at the level of those featured in horror movies[13]. Lim believes that, while it may look like conditions have improved in the military, the truly hideous problems remain intact behind closed doors. This is in accord with the viewpoints of a multitude of military experts who acutely criticized the MND for averting its responsibility[13]. Additionally, criticisms were made by some political figures, such as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s leader, Lee Jae-myung, who took to social media to publicly condemn that such grotesque acts of violence in the Korean military are an evil of long-standing. Lee then resolutely urged for a change by specifically referring to a military hazing incident that involved an electric drill in 2021. He commented that a bad tradition rooted in Korean military culture has continued to be condoned and silenced within the military. Likewise, anoth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Heo Eun-a, took to Facebook to make a comment about the urgent need to implement a fundamental solution that has a substantive effect. She included references to another military incident in July 2021 when a soldier in the navy committed suicide after suffering severe abuse by his senior soldiers. Heo further expounded that it is not simply a memory of the past but rather an "ongoing issue" that persists even in the present[12].    While the gravity of the abuse and hazing undergone by each and every Korean male who has served in the military may differ, the suicide rates of soldiers nevertheless call for stringent action and the acknowledgment of the multifaceted and complex nature of the issue. Traces of truths    The year 2014 is an emblematic period that sounded an alarm to the public about the deadly abuse within the South Korean military[14]. An incident involving a 20-year-old private Yoon, whose torture by his superiors could only end with his tragic death, shed light on the seriousness of military hazing to the public[13]. In the same year, a sergeant in his twenties attempted to take his own life after revolting against his bullies by shooting his comrades[15]. One of the bereaved family members of the victims—a former army surgeon—raised suspicions that the autopsy results suggested that some of the victims could have survived if only the follow-up measures taken by the military had been faster[12]. This eventually led to the revelation that the emergency helicopter had been delayed by as much as an hour[1]. This egregious error in the military’s response to the incident left five soldiers to die from excessive bleeding.     It is still contended whether the truth would have been announced to the public even if the bereaved family member had not voiced his suspicions regarding the delayed medical assistance. This, however, is not the first time that the Korean military has been accused of using “smoke and mirrors.” In 2021, a soldier made a valiant effort to confess on social media that he was physically abused—resulting in a fractured patella—by his seniors while playing futsal[16]. Furthermore, he confessed that, while he was being beaten, everyone else present at the scene assumed the attitude of an onlooker. The soldier was later strongly urged by the commissioned officer who inflicted injuries to hide the truth from everyone, including his own parents[16]. While there may be fine lines in judging the severity and gravity of problems revolving around the culture of the Korean military, the unceasing tragedies call for amendments to the systemic issues which are undeniably present in the Korean military culture. A way ahead    The efforts, however, to provide meaningful encouragement for brightening the prospects of improvement in military culture do not cease to exist. For instance, mobile phone use in the military has been officially permitted which, according to the media’s interviews with the soldiers in service, greatly improved life in the military[17]. There were concerns raised that the use of smartphones could weaken military discipline or result in leaks of internal information[18]. Nevertheless, it is anticipated to accommodate the interests of soldiers who wish to stay connected with society and possibly serve as a tool to report complaints[3].     The importance of renovating military culture and ensuring a greater degree of freedom is also reinforced by Kim So-eun, who currently is undertaking an internship in the Department of Reform of Military Culture at the MND. In an interview with The Yonsei Annals, So-eun, who is in charge of directly taking care of civil complaints related to the military culture, explained her view that the use of smartphones will help in dwindling and easing the dissatisfaction in the military. However, she also notes the difficulties of judging the degree to which soldiers’ rights must be held in importance over military discipline, the clear line of command, and hierarchical structure—all of which are the essence of military identity.     While So-eun also recognizes the concerns and perspectives that this reform will lead to the disturbance of military discipline or weaken military security, she resolutely expounds that it is important to keep up with society. More specifically, she mentions that smartphones are widespread in use in the current society and senior military figures are already using smartphones. Therefore, completely restricting its usage will only result in soldiers feeling that limited smartphone use is unreasonable.     The Annals also interviewed Kim Min-ha, an intern from the Promotion Informatization Planning Division in the MND, who stated that what remains of paramount importance is the structural change of punitive systems. She explains that in the current system in place, it is difficult to assume responsibilities when problems erupt. This is because, once you accept those responsibilities, a chain of other problems follows that you are now in complete charge of. This, Min-ha explains, is the primary reason why everyone tries to avert the responsibilities and pass them on to each other, which eventually delays the entire process of solving the case.     She also comments that the incidents in 2014 should not be thought of as a common phenomenon in the Korean military that the public needs to be excessively concerned about. Yet, the hazing culture in the Korean military has not changed completely. Hence, Min-ha highlights that the fledgling efforts to improve is a big step and can bring substantial change to young soldiers’ lives during their service for the nation.    Additionally, the report "A Commander's Guide to Hazing Prevention" released by a research institute, RAND Corporation, stresses the importance of clearly defining what "hazing" is[19]. Pursuant to the current Military Criminal Act, a person who abuses authority by committing a misdeed of severe treatment would be sentenced to under five years of imprisonment. However, the boundary of "severe treatment" is equivocal which could, therefore, obfuscate the victim’s decision whether to report the crime or not[20]. By providing clarity by not only providing a definition but also listing the common characteristics[19], the victimized soldiers may be able to better grasp whether certain acts constitute hazing or not.    Soldiers who have served in the unit Deserter Pursuit (D.P.)—a division of military police that arrests deserters—have said that no deserters decide to escape from the military without heartbreaking stories of their own. Upon investigation into these deserters, they said that desertion is the only way out[21].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9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22].” The public, however, now calls for the nation to protect its soldiers and invest attention into implementing measures that root out the issues in the Korean military. [1] Yonhap News Agency [2]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3] The Korea Herald [4]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5] Korea JoongAng Daily [6] The Chosun Ilbo [7] Herald Media [8] MBC News [9] Kyunghyang Shinmun [10] Kukmin Ilbo [11] KBS [12] JTBC News [13] Topstarnews [14] MoneyS [15] BBC [16] Pressian [17] Civic News [18] The Korea Economic Daily [19] RAND Corporation [20] Segye Ilbo [21] KUKI News [22]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출처 : The Yonsei Annals(http://annals.yonsei.ac.kr)&nbsp;

[기사 News] Tragic Deaths of Soldiers: Unveiling the Shadowy World of the Korean Military

South Korea's status quo in rooting out an abusive culture in the military 

ON JULY 1, 2023,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officially permitted the use of smartphones in barracks[1]. Through numerous bold reforms, a hierarchical culture deeply ingrained in South Korea's military since the MND’s Defense Reform 2.0 seemed to be waning gradually[2]. However, recent statistics on the death toll of soldiers suggest otherwise. Suicide is being held accountable for being the leading cause of death, according to reports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3]. This data compounded with the recent tragic death of a young soldier from the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has resulted in a public outcry for a more sophisticated and delicate approach to resolutely stamp out the extant irregularities in the Korean military[4]. The hazing culture in the military   The events in television shows that center around the military are bringing new attention to the military culture in South Korea. For instance, on July 28, the highly anticipated second season of the popular Netflix show D.P. was released. This drama portrayed the ugly truths sealed in the deaths of military deserters, drawing public attention to real-life events and controversial deaths in the South Korean military[5].   In response to the ghastly incidents pictured in such television shows about the military, the MND took up a defensive position. They announced in a regular briefing in September 2021 that the military environment is changing as they actively heed the voices of the soldiers[6]. The deputy spokesperson for the MND, Moon Hong-sik, further clarified by explaining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conceal hazing incidents in the contemporary military environment since enlisted soldiers are now allowed to use their smartphones after service hours[7].    Nevertheless, public outrage continues to build in Korea due to the frustration to know the truth about an incident on July 19 in which a soldier from the Marine Corps faced a tragedy while serving his country. During rescue operations, the soldier was swept away by a strong current and was found dead with no safety gear[1]. The probe undertaken by the Marine Corps had been inexplicably concluded hastily within a week without finding out with whom the responsibility lies[8].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MND took a united stance and responded to this incident by assuring a thorough inspection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incident. The Marine Corps also canceled the press briefing that had been previously announced to publicly disclose the details of the incident[1]. It was later reported that the investigation results were recorded by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of the Marine Corps. However, the following schedules had all been canceled under the instructions of the MND[9].
   This incident also sheds light on the inefficiencies of the military culture that demand absolute allegiance from soldiers. The safety of the soldiers, however, is often reported to be unguaranteed[10]. For instance, the Marine Corps was reported to have disregarded the instructions from fire authorities to refrain from forming human chains for safety reasons[11]. The traceable causes of death hover around the military's mishandling of the soldiers along with the commander’s unrealistic demands to deploy the soldiers in peril[12].    The young soldier’s death also prompted further discussion on the lack of protection for and irresponsible treatment of soldiers[10]. Lim Tae-hoon, from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riticized the MND’s defensive position on the hazing culture in South Korea’s military and argued that the hazing incidents in 2014, for example, were at the level of those featured in horror movies[13]. Lim believes that, while it may look like conditions have improved in the military, the truly hideous problems remain intact behind closed doors. This is in accord with the viewpoints of a multitude of military experts who acutely criticized the MND for averting its responsibility[13]. Additionally, criticisms were made by some political figures, such as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s leader, Lee Jae-myung, who took to social media to publicly condemn that such grotesque acts of violence in the Korean military are an evil of long-standing. Lee then resolutely urged for a change by specifically referring to a military hazing incident that involved an electric drill in 2021. He commented that a bad tradition rooted in Korean military culture has continued to be condoned and silenced within the military. Likewise, anoth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Heo Eun-a, took to Facebook to make a comment about the urgent need to implement a fundamental solution that has a substantive effect. She included references to another military incident in July 2021 when a soldier in the navy committed suicide after suffering severe abuse by his senior soldiers. Heo further expounded that it is not simply a memory of the past but rather an "ongoing issue" that persists even in the present[12].   While the gravity of the abuse and hazing undergone by each and every Korean male who has served in the military may differ, the suicide rates of soldiers nevertheless call for stringent action and the acknowledgment of the multifaceted and complex nature of the issue. Traces of truths   The year 2014 is an emblematic period that sounded an alarm to the public about the deadly abuse within the South Korean military[14]. An incident involving a 20-year-old private Yoon, whose torture by his superiors could only end with his tragic death, shed light on the seriousness of military hazing to the public[13]. In the same year, a sergeant in his twenties attempted to take his own life after revolting against his bullies by shooting his comrades[15]. One of the bereaved family members of the victims—a former army surgeon—raised suspicions that the autopsy results suggested that some of the victims could have survived if only the follow-up measures taken by the military had been faster[12]. This eventually led to the revelation that the emergency helicopter had been delayed by as much as an hour[1]. This egregious error in the military’s response to the incident left five soldiers to die from excessive bleeding.    It is still contended whether the truth would have been announced to the public even if the bereaved family member had not voiced his suspicions regarding the delayed medical assistance. This, however, is not the first time that the Korean military has been accused of using “smoke and mirrors.” In 2021, a soldier made a valiant effort to confess on social media that he was physically abused—resulting in a fractured patella—by his seniors while playing futsal[16]. Furthermore, he confessed that, while he was being beaten, everyone else present at the scene assumed the attitude of an onlooker. The soldier was later strongly urged by the commissioned officer who inflicted injuries to hide the truth from everyone, including his own parents[16]. While there may be fine lines in judging the severity and gravity of problems revolving around the culture of the Korean military, the unceasing tragedies call for amendments to the systemic issues which are undeniably present in the Korean military culture. A way ahead   The efforts, however, to provide meaningful encouragement for brightening the prospects of improvement in military culture do not cease to exist. For instance, mobile phone use in the military has been officially permitted which, according to the media’s interviews with the soldiers in service, greatly improved life in the military[17]. There were concerns raised that the use of smartphones could weaken military discipline or result in leaks of internal information[18]. Nevertheless, it is anticipated to accommodate the interests of soldiers who wish to stay connected with society and possibly serve as a tool to report complaints[3].    The importance of renovating military culture and ensuring a greater degree of freedom is also reinforced by Kim So-eun, who currently is undertaking an internship in the Department of Reform of Military Culture at the MND. In an interview with The Yonsei Annals, So-eun, who is in charge of directly taking care of civil complaints related to the military culture, explained her view that the use of smartphones will help in dwindling and easing the dissatisfaction in the military. However, she also notes the difficulties of judging the degree to which soldiers’ rights must be held in importance over military discipline, the clear line of command, and hierarchical structure—all of which are the essence of military identity.    While So-eun also recognizes the concerns and perspectives that this reform will lead to the disturbance of military discipline or weaken military security, she resolutely expounds that it is important to keep up with society. More specifically, she mentions that smartphones are widespread in use in the current society and senior military figures are already using smartphones. Therefore, completely restricting its usage will only result in soldiers feeling that limited smartphone use is unreasonable.    The Annals also interviewed Kim Min-ha, an intern from the Promotion Informatization Planning Division in the MND, who stated that what remains of paramount importance is the structural change of punitive systems. She explains that in the current system in place, it is difficult to assume responsibilities when problems erupt. This is because, once you accept those responsibilities, a chain of other problems follows that you are now in complete charge of. This, Min-ha explains, is the primary reason why everyone tries to avert the responsibilities and pass them on to each other, which eventually delays the entire process of solving the case.    She also comments that the incidents in 2014 should not be thought of as a common phenomenon in the Korean military that the public needs to be excessively concerned about. Yet, the hazing culture in the Korean military has not changed completely. Hence, Min-ha highlights that the fledgling efforts to improve is a big step and can bring substantial change to young soldiers’ lives during their service for the nation.   Additionally, the report "A Commander's Guide to Hazing Prevention" released by a research institute, RAND Corporation, stresses the importance of clearly defining what "hazing" is[19]. Pursuant to the current Military Criminal Act, a person who abuses authority by committing a misdeed of severe treatment would be sentenced to under five years of imprisonment. However, the boundary of "severe treatment" is equivocal which could, therefore, obfuscate the victim’s decision whether to report the crime or not[20]. By providing clarity by not only providing a definition but also listing the common characteristics[19], the victimized soldiers may be able to better grasp whether certain acts constitute hazing or not.   Soldiers who have served in the unit Deserter Pursuit (D.P.)—a division of military police that arrests deserters—have said that no deserters decide to escape from the military without heartbreaking stories of their own. Upon investigation into these deserters, they said that desertion is the only way out[21].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9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22].” The public, however, now calls for the nation to protect its soldiers and invest attention into implementing measures that root out the issues in the Korean military. [1] Yonhap News Agency[2]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3] The Korea Herald[4]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5] Korea JoongAng Daily[6] The Chosun Ilbo[7] Herald Media[8] MBC News[9] Kyunghyang Shinmun[10] Kukmin Ilbo[11] KBS[12] JTBC News[13] Topstarnews[14] MoneyS[15] BBC[16] Pressian[17] Civic News[18] The Korea Economic Daily[19] RAND Corporation[20] Segye Ilbo[21] KUKI News[22]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출처 : The Yonsei Annals(http://annals.yonsei.ac.kr) 






본 압축파일은 2022-23년 실시된 제4주기 국가별 보편적 인권상황 정례검토에서 나온 대한민국 관련 문서입니다.

영문원본에는 1. 사전질의 4개, 2. OHCHR 보고서 부록, 3. OHCHR 보고서, 4. UPR 실무위 보고서, 5. 대한민국 답변서, 6. 국가보고서, 7. 이해관계자 보고서, 8. 3주기 UPR 중간보고서, 9. 2023 인포그래픽, 10. NGO 연합보고서가 포함되었습니다.
국문본에는 1. UPR 군인권 권고 발췌본, 2. NGO 연합보고서, 3. 국방부 답문, 4. 국가보고서, 5. 사전질의 군인권 발췌본이 들어있습니다.
UPR의 핵심 문서는 "국가보고서, UN권고모음(OHCHR 보고서), 이해관계자 요약보고서"로 이를 바탕으로 실무위가 당사국을 상대로 심사 및 권고를 전달합니다. 당사국은 권고를 불수용(note)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인권이사회에서 최종 보고서로 채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관련 문서는 다음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a href="https://www.ohchr.org/en/hr-bodies/upr/kr-index" target="_blank"><ins>https://www.ohchr.org/en/hr-bodies/upr/kr-index</ins></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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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compressed files contain the documents from the 3rd Universal Periodic Review on the Republic of Korea.
English (original) version files are written by the UN OHCHR(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hgts).

It contains 1. four Advanced Questions, 2. OHCHR report, 3. OHCHR report addendum, 4. UPR Working Group report, 5. ROK's Reply to the Working Group Report, 6. State Report, 7. Stakeholders' Report, 8. Mid-term Report on the 3rd UPR, 9. 2023 Infographic, 10. NGO Joint Submission

The Korean version contains 1. UPR recommendations regarding military, 2. NGO Joint Submission, 3.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resonse, 4. State Report, 5. Advanced Questions regarding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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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2023 UPR 문서 Documents from the 4th UPR (대한민국 ROK)

영문원본에는 1. 사전질의 4개, 2. OHCHR 보고서 부록, 3. OHCHR 보고서, 4. UPR 실무위 보고서, 5. 대한민국 답변서, 6. 국가보고서, 7. 이해관계자 보고서, 8. 3주기 UPR 중간보고서, 9. 2023 인포그래픽, 10. NGO 연합보고서가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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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chr.org/en/hr-bodies/upr/kr-index 
These compressed files contain the documents from the 3rd Universal Periodic Review on the Republic of Korea.
It contains 1. four Advanced Questions, 2. OHCHR report, 3. OHCHR report addendum, 4. UPR Working Group report, 5. ROK's Reply to the Working Group Report, 6. State Report, 7. Stakeholders' Report, 8. Mid-term Report on the 3rd UPR, 9. 2023 Infographic, 10. NGO Joint Submission

You may find other resourceful documents from the abovementioned 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