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촉구 군인권센터 의견서

‘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 헌법재판소 제출 ‘윤석열 파면 촉구 의견서’

• 제출 일시 : 2025. 3. 6. (목) 오전 10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목숨이 진보를 위해 희생됐던 것처럼, 우리 군이 변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억울한 죽음이 바탕이 됐습니다. 국방부라는 거대한 조직 앞에서 ‘다윗 대 골리앗’의 심정으로 맞서야 했고, 좌절과 시련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의견제출인을 포함한 시민사회, 그리고 군대 내 사망사고 유족들이 군대의 민주화와 진보의 가능성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린 것은, 이 과정에서 아주 미미할지언정 달성해냈던 작은 성과를 통해, 시민사회의 감시와 노력을 바탕으로 군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자식과 우리 가족은 돌아오지 않을지언정, 앞으로 군에 가게 될 수많은 젊음과 그에 영향받을 우리 사회를 위해 군대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지,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 기대와, 변화 속에서 경험을 통해 축적한 시민사회와 군 조직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단순히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죽음을 대가로 어렵게 이룩한 우리 사회와 군대의 민주주의를 처절히 박살 내버리고 과거 군부독재 시기로 회귀시킨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무너진 근간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또다시 수많은 희생, 지난한 노력과 시간을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헌법 수호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헌정질서를 기만하고,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에 앞장섰습니다.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보여준 언동과 그간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우리 사회와 군대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그 파급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며, 수많은 희생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세계적으로 밀려오는 극우화의 물결에 맞서, 상호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시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사회가 진보해올 수 있는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희생과 비용을 다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부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우리의 지난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