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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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들과 함께한 대표적 사건

2021년

  • 국가보건위기 상황하 군인권 보장 실태 감시(계속)
    • 육군훈련소, 코로나19 과잉 예방조치 폭로 및 제보기간 운영
    • 해병대 2사단 중대장의 상근예비역 병사 위치추적 및 GPS 강요 사건, 인권위 진정 인용
  • 군 성폭력 및 성평등 사건 지원 및 실태 감시
    • 공군 20비 여군 성추행 사망 사건 은폐·축소 폭로
    • 공군 19비 주거침입 및 불법촬영 등 성폭력 가해자, 군사경찰대대 비호 및 2차 가해 폭로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군사법원 모니터링: 이원호 일병 항소심 사건(1심 유지)
    • 국군 최초 트렌스젠더 군인, 故 변희수 하사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지원
    • 변희수하사의복직과명예회복을위한공대위, 故 변희수 하사 복직촉구 서울지하철 광고 불승인 대응
  • 육군 21사단 대대장의 부당징계, 항고권 및 헬프콜 등 청원권 침해 사건 폭로
  • 공군 18비 병사 감금, 방화, 집단 구타·가혹행위, 성폭력 사건 부실수사 폭로
  • 해군 3함대 강감찬함 소속 집단따돌림 피해 일병 자살사건 부실수사 폭로

2020년

  • 국가보건위기 상황하 군인권 보장 실태 감시
    • 육군 1사단 예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성금 갹출 사건 폭로
    • 육군 36사단 부대복귀 자가격리자 부실한 명절배식 폭로, 점검 촉구
    •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 확보를 위한 간부숙소 징발문제 개선 촉구
  • 국군 최초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성별재지정 및 계속복무를 위한 의료·행정·법률지원
    • 변 하사 강제전역 사건 UN 특별절차 진정(AL KOR 4/2020)
    • 인권위, 긴급구제조치(1/21) 인용 및 강제전역 인권침해 결정(12/14)
  • 육군 3사단 예하 음주 대대장 연좌제(병 300여 명)로 한밤중 '얼차려' 지시, 가혹행위 고발
  • 계룡대 군사경찰 간부 지시에 따른 신병 결박·집단구타 사건
  • 미사일사 장교 강제추행 사건 지원 및 가해 부사관 일당 동료들의 탄원 시도 폭로
  •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 비위 및 부당이익·횡령 폭로
  • 해병대 1사단 6개월간 집단 성폭행,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 지원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군사법원 모니터링: 이원호 일병 1심 사건(징역12년)
  • 北, 서해상 민간인 사살 사건 UN 특별절차 긴급청원 접수(AL KOR 7/2020, AL PRK 3/2020)

2019년

  • 해군 성소수자 장병 색출 사건 폭로 및 피해자 법률지원
  • 육군 17사단장 성추행 피해자 면담 방해 사건 폭로
  • 육군사관학교 연좌제(생도 900여 명) 야간 얼차려 및 은폐 시도 폭로
  •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부단장 성인지교육 중 성차별 발언 사건 폭로 및 은폐 시도 폭로
  • 육군 7군단의 '정예강군' 미명하 장병 의료권 및 휴식권 침해 관련 특별신고기간 운영
  • 승선근무예비역 성추행 사건 폭로 및 피해자 지원('20년 '인권조사' 법제화,「병역법」제23조의5 개정)
  • 국군간호사관학교 SNS 집단 성희롱 및 상관모욕 사건 및 솜방망이 처벌 사건 폭로
  •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망명 지원(美 난민지위 인정)

2018년

  • 박근혜 탄핵 정국, 기무사의 위수령 및 무력 시위진압 계획 폭로('18년 위수령 폐지, 기무사 해편)
  • 前 국군기무사령관 성폭력 사건 은폐 폭로
  • 의무경찰 기율교육대(영창처분 집행시설) 인권침해 현장조사(운영 중지·폐지 결정)
  •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공금 횡령 및 근무이탈 사건 은폐 폭로
  • 의무경찰 성주사드(THAAD)집회 출동 중 버스안 성인물 강제시청 사건
  • 군내 초급간부 사생활침해에 대한 종합보도자료 발표(국방부, 초급간부 사생활 침해 근절 지시)
  • 내란범 전두환 · 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18-'19년 의경 감축 및 파견중단)
  • 육군 27사단 폭행 가해자 간부 처벌 및 피해 병사 보호 미흡 사건
  •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기숙사 불법촬영 사건 축소·은폐 폭로
  • 사상 최초「군형법」상 추행죄 무죄 판결(서울북부지법, 2/22)

2017년

  •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 공관병 갑질 사건(공관병 제도 폐지, '19.6 징계사유 신설)
  • 문병호 육군 39사단장 공관병 갑질, 폭행 사건
  • 육군 성소수자 장병 색출 사건 법률지원 및 UN 특별절차 개인청원(UA KOR 2/2017)
  • 김포공항경찰대 의무경찰 故 박현수 일경 사망사건 축소·은폐 폭로
  • 박근혜 탄핵 정국 중 계엄령 촉구한 보수단체를 내란선동으로 고발
  • 육군 6사단 사격장 총기 사망 사건 진상 및 책임자 규명
  • 육군 5군단 헌병대, 부대 자산 횡령 사건
  • 공군 제18전투비행단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8개월) 은폐 폭로
  •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취식 강요 사건
  • 대구지방경찰청 의무경찰 구타·가혹행위 사건
  • 수원소방서 의무소방대원 가혹행위 사건

2016년

  • 육군 6사단, 故 박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
  • 국군 청평병원 에탄올 주사로 인한 장애발생 의료사고
  •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의경 보직 특혜 폭로('17년 지휘관 운전대원 제도 폐지)
  • 국군기무사령부 진보성향 장병 사찰 사건 폭로
  • 육군 53사단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건
  • 육군 28사단 간부-병사 간 폭행 사건, 윤 일병 사건 동일 수사요원들의 축소·은폐 시도 폭로
  • 육군 3사관학교 여생도 지원자 산부인과 수술기록 요구 사건
  •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SNS 단체채팅방 금지 사건

2015년

  •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부정부패 행태 폭로
  • 장준규 육군 1군사령관 성폭력 피해자 매도 사건
  • 故 윤일병 사건 주 가해자 이찬희 국군교도소 수감중 가혹행위 사건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부사관 집단 가혹행위 사건
  • 공군 제1전투비행단 집단구타 및 성추행 피해자 사건 PTSD 치유 지원
  • 장기복무장교 전역신청자 명단 공개 사건 폭로

2014년

  • 육군 28사단 故 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15년「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정)
  • 육군 임 이병, 11명 집단구타 피해 사건 지원
  • 육군 22사단 총기 사건 사망피해자 유가족 지원
  • 육군 15사단 성추행 사망사건 '심리부검' 및 유가족 지원(증거채택, '15년 가해자 노 소령 유죄 확정)

2013년

  • 육군 15사단 故 오 대위 성추행 사망 사건(피해자 직속상관인 노 소령의 지속적 성추행)
  • 육군 11사단 故 신성민 상병 뇌종양 진료권 침해 및 사망 사건, 인권위 진정('13년 인용 결정)
  • 육군 6사단 성추행, 구타·가혹행위 사건 피해자 지원
  • 국군정보사령부 내부고발자 해임 사건 피해자 지원
  • 北, 장성택 처형 사건 UN 특별절차 긴급청원 접수(AL PRK 1/2013)

2012년

  • 징계입창 처분 의무경찰 피해자 법률대리: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2012아3461) 가처분 인용
  • 이명박표 정책 비판 이 대위, 이 중사 상관모욕죄 기소 사건
  • 육군, '나꼼수' 등 7개 SNS 앱 삭제 지시 사건, 인권위 제3자 진정('13년 인용 결정)
  • 현역 해군 제독 선거 개입 사건 폭로

2011년

  • 故 이재연 훈련병 육군훈련소 입소 후 폐부종 사망 사건
  • 故 정희택 훈련병 육군훈련소 입소 후 진료 거부 및 사망 사건
  • 故 노우빈 훈련병 육군훈련소 입소 후 뇌수막염 사망 사건('12년 말, 全軍 훈련병 뇌수막염 백신접종 실시)
    • 훈련병 연속 사망 최고책임자, 육군훈련소장 박성우 소장 파면 촉구 서명운동
  • 해병대 총기사망 사건 현장조사
  •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망명 지원(加 난민지위 인정)

2010년

  •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지원
  • 군종 사관후보생 선발 부정 사건 폭로

2008년

  • 군내 스토킹 피해자 항명죄 처벌시도 사건 공대위참여(군인권(지원)센터설립준비모임)
    • 2008.11. 대법원 피해자 무죄 판결 확정

       

후원회원들과 함께 이뤄낸 대표적 개선사항

2021년

  • 장병 자유권 보장실태 감시
    • 군의 각종 "스마트" 사업의 장병 정보인권 침해 문제 지적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존폐 공청회 발제(6/9, 사무국장)
  • UN 인권체제 국제인권조약 이행 감시
    • UN 고문방지위 제6차 심의에 대한 국가보고서 초안 공청회 참석
    • UN 사생활특보, 방한 후 군형법 제92조의6 철폐 및 성소수자 인권교육 권고(A/HRC/46/37/Add.6)
  •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 개최
  • <병역제도 개편 라운드테이블> 공동개최(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삼성전자×사랑의열매, <2020 나눔과꿈> 2차년도 사업 진행
    • 군내 인권침해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마음결 프로그램' 시범운영 개시
  • 제2회 청년의날 국무총리 표창(9/17)

2020년

  • 병사 자유권 보장 강화
    • 국회, 병사 자의적 구금(징계입창) 124년만에 폐지(「군인사법」일부개정안 시행(8/5~))
    • 헌재, 124년만에「군인사법」제57조제2항제2호(영창) 위헌(7:2) 결정(9/24)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대체복무제 도입·시행(7/30~)
    • 병사 두발 규정 차별문제, 인권위 진정 제기('21 육·해·공 규정 완화 추진)
  • 현충원 안장 친일군인 56인 파묘·이장 운동 개시
    • 친일인명사전 등재, 만주군 출신 백선엽 사망 군 조기게양 규탄 및 현충원 안장 취소 촉구
  • 제2기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운영
  •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설립1주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가입(6/8)
    • 독립 인권옹호자의 '낙태죄' 관련 정부입법안 문제 제기' UN 진정 조력(OL KOR 8/2020)
    • 디지털 성범죄 징계사유 신설(「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별표3 개정)
  • UN 인권체제 국제인권조약 이행 감시
    • UN 자유권위 제5차 심의에 대한 국가보고서 초안 온라인공청회 의견서 제출
    • UN 고문방지위 제6차 심의를 위한 LoIPR 단독보고서 제출 및 NGO연합보고서 참여
    • UN 사생활특보, 전 세계 군내 성소수자 차별 철폐 권고(A/HRC/43/52)
  • 삼성전자×사랑의열매, <2020 나눔과꿈> 1차년도 사업 진행
  • 인권치유119 협력단체 참여(녹색병원, 사의련, 인권의학연구소, 통통톡 외 다수 단체 네트워크)
  • 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군인권교육 인권단체 공동모니터링 의견서】발표(국방부, 인권위 접수)
  • 형정원,【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II):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연구보고서】참여
  • 인권위,【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연구 및 자문 참여
  • 美 NGO Source 인증, 'Equivalency Determination Certificate' 비영리자선단체 지위(~2021)
  • 美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 OSF) 기금 지원단체 재선정

2019년

  • 군인권센터 10주년 기념 '군인이 만난 인권의 시간' 개최(10/8)
  • 병사 자유권 보장 확대
    • 7월 병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관철
    • 병 평일 외출 허용 및 위수지역 확대 반영(「부대관리훈령」제60조 개정)
    • 헌정사 최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대체복무제' 도입 및 법제 마련
  •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신고(마포구, 5/14)
  • 군인권센터부설성폭력상담원교육장 설치 신고(마포구, 6/26)
  • 제1기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운영
  • 서울지방병무청 앞 군인권 캠페인 활동 개시
  • 기무사 '계엄모의' 관련 자료 추가 공개('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및 검찰 수사 촉구
    •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대선 개입 정황 및 합수단 부실수사 정황 폭로
  • UN 자유권위원회 제5차 심의를 위한 LoIPR 단독보고서 제출 및 NGO연합보고서 참여
  • UN 사생활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출국 기자회견에서 기무사 민간인 사찰 및 군 성소수자 탄압 우려 표명
  • 삼성전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0 나눔과꿈>사업 선정
  • 형정원,【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참여
  • 도종환 의원실,【군인의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보고서】발표

2018년

  • 「국방 개혁 2.0」선도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반영
    • 장성 수 76명 감축 반영
    • 4월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관철(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 임태훈 소장)
    • 평시 군사법원 폐지, 정부 개헌(안)에 반영
  •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 공개
    • <촛불 무력 진압,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 토론회> 개최
    • 셀프개혁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안) 반대 의견 제출
    • 도미한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현상금 모금
  • 육군훈련소 앞 군인권 캠페인 개시
  • 군 영창제도 위헌법률심판제청 청구 인용('20.1 국회 통과, '20.8 시행)
  •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 초안 구상(국방부 대체복무도입자문위원회 위원, 소장 임태훈)
  • 美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 OSF) 기금 지원단체 선정

2017년

  • 병영혁신 선도 활동 지속
    • '군인권 10대 공약' 및 병영혁신 관련 각 대선후보 입장정리 발표
    • 병사 월급 인상 ('22년까지 '17년도 최저임금 1/2 수준) 반영
    • 여군 보직 제한 규정 폐지 반영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헌법소원(당시 11건)
  • 해병대 초대 인권자문위원(고문 박경서, 소장 임태훈) 배출
  • 경찰청, 의무경찰 집회·시위 전면(前面) 투입 금지 조치 결정
    • UN 집회시위자유 특보, 방한 보고서에서 의경 집회투입 우려 권고(A/HRC/32/36/Add.2)
  • 정의당,【민주적 병사자치제도 연구】연구용역보고서 발표
  • 이철희 의원실,【「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개정을 통한 병 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 연구】발표

2016년

  • 아미콜(Army CALL) 상담전화 야간운영 개시, ArmyCALL 상담원 투입
  • 특허청, 군인권센터 아미콜(Army CALL) 견제용 육군의 '짝퉁 아미콜'에 대한 상표등록 불허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차기정부 병영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 초청 <군 인권 정책 및 입법 간담회> 개최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검토의견서 제출
    • '16.6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헌정사 최초 시행
  • UN 집회·시위자유 특보, 방한 출국 기자회견에서 의경 집회투입 우려 표명
  • UN 고문방지위원회 제3-5차 국가보고서 심의 NGO단체보고서 참여
  • 우상호 의원실,【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검토 및 입법 방향 연구】연구보고서 발표
  • 안전사회시민연대, ‘베스트 11 안전상’ 수상(1/21)

2015년

  • 군 사법 개혁 선도
    • 사단 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 군사법원 관할관 감경권 제한(감경 대상 축소, 감경 범위 1/3 축소, 감경 사유 제한)
    • 군사법원 심판관 제도 운용 제한(심판관 배석 선택형 전환)
  • 서울대·고려대, '군인권의 날개를 펼쳐봐!' 캠페인(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지원사업) 진행
  • 서울시 고3 대상 '군인권(ArmyCALL)카드' 10만 장(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지원사업) 배포
  • 의무경찰 집회 동원 헌법소원인단 모집 및 집회 현장 감시단 운영
  • 국회 여가위,【여군 성폭력 실태조사】정책연구 보고서 발표

2014년

  • '창립 5주년 기념 및 아미콜 후원을 위한 북콘서트' 개최(12/8)
  • 군인권공동행동 발족(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서 제출)
    • '윤 일병 추모의 밤' 및 '오 대위 추모의 밤' 개최
  • 아미콜(ArmyCALL) 상담원 양성-심화-전문가 과정 (인권위 시민사회단체공동협력사업) 운영
  • 육군사관학교 이성교제(소위 '3禁') 제한 기준 완화
  •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표창 수상(12/10)
  • 재단법인 동천,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12/10)
  • 국회 국방위,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국방옴부즈만법 연구】정책연구 보고서 발표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군 성폭력 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발표

2013년

  • 군인권 침해 피해 상담, '아미콜(ArmyCALL) 상담전화' 개편출범
  • 징계입창 처분 의무경찰 영창제도 헌법소원('16년 위헌 5로 합헌)
    • 경찰청 의무경찰 영창처분 집행유예 결정('13년~)
    •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에 청원('20년 군대 영창 폐지)
  • 제2회 예비입영자 인권학교, 예비장교(107) 인권학교(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지원사업) 주최
  • 제3-4회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Military Gay Party Season 2-3) 주최
  •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 긴급 토론회 개최
  • 국회 토론회, <군의료체계의 개선방안: 군의료체계와 국가의료체계 통합을 중심으로> 패널 참석(임태훈 소장)
  • '군형법일부법률개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공동검토보고서 제출
  •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서 제출
  • 인권위,【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연구용역 자문참여
  • 임태훈 소장 석사학위논문(2013)【군 인권 실태조사】을 분석한 '2012 연례보고서' 발표

2012년

  •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과 국방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제복입은 시민,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가?> 토론회 개최
  • 제2회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Military Gay Party Season 1) 주최
  • 제2주기 UN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위한 NGO 연합보고서 및 단독보고서 제출
  • 군 부정선거 신고센터 운영
  • 국제인권단체, Forum-Asia 방콕사무소 방문 및 교류
  • 제1회 호루라기 인권상 수상(12/5)
  • 최원식, 진선미 의원실,【군인 및 전·의경 성범죄 국정감사 자료 분석 보고서】 발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승인(서울시, 9/11)

2011년

  • 설립 1주년 기념 '다나까' 기획 전시회 개최(2/24-3/5)
  • '군 복무 중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인단 모집 운동
    • '12년 든든학자금 군복무기간 이자지원 확대, '13년 일반상환학자금 및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 천안함 사건 당시 열상감시장치(TOD) 영상자료 일체 정보공개 청구
  •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최(민주당 인권위, 군인권센터, 인권연대)

2010년

  • 육군훈련소, 306보충대 군인권캠페인 (아름다운재단, '개미스폰서' 지원사업) 개시
  • 제1회 예비 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 운영
  • 제1회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軍게이學) 운영
  • '군인복무기본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제출
  •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 기자회견
  • 연평도 포격 책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및 북한군 책임자 ICC 제소 촉구
  • 국방부 불온도서 지정 사건, 방한한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에 보고
    • 국방부 불온도서 지정에 우려, 권고(A/HRC/17/27/Add.2, 2011)

2009년

  • <군내 인권침해 피해자 권리보장,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공동개최(공대위 차원)
  • 군인권센터 창립운영위원회(9/21)
  • 군인권센터 설립신고(9/23)
  • 군인권센터 창립기자간담회(11/30)

2008년

  • 제1주기 UN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위한 NGO단체보고서 참여(설립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