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소개 > 군인권센터 소개 > 연혁

상훈내역

연도   수훈 이력
2012.12.05.  호루라기재단, 제1회【호루라기 인권상】수상
2014.12.10.  국가인권위원회,【대한민국 인권상】(위원장 표창) 수상
2014.12.10.  재단법인 동천, 제5회【태평양공익인권상】수상
2016.01.21.  안전사회시민연대,【생명안전 베스트 11】군인안전분야 단체 선정
2021.09.17.  국무총리실, 제2회【청년의날 표창】수상
2021.11.28.  대한성학회, 제1회【성건강 사회혁신 공헌상】수상
2021.11.29.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7회【시민인권상】수상
2023.12.28.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6회【사회공공상】수상
2024.02.14.  김근태재단, 제8회【민주주의자 김근태상】수상

후원회원들과 함께한 대표적 사건

2023년

  • 공군 20비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및 사건 은폐·축소 사건 특검 재판 모니터링
  • 공군 15비 성추행·갑질 피해자 기소유예 사건 헌법소원(공군, 인권위 권고 불수용 2/22)
  • 해병 1사단 고 채수근 상병 수색작전 사망사건의 동료 생존장병 지원
  • 해병 1사단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업 폭로 및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 지원
  • 故 윤승주 일병 부실·조작수사 진상규명 인권위 진정 건에 대한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의 유가족 보복 대응
  • 육군 12사단 병사 총기사망 사건 허위보고 진상규명 및 유가족 지원
  • 특전사 9여단 병사 따돌림 방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유가족 지원
  • 육군 8사단 백마회관 회관병 혹사, 갑질 및 구타 사건 지원
    • 육군 102개 복지회관 전수조사 후 일 8일 근무시간 명시 등 명령 하달(10/8)
  • 육군 1군단 광개토제일회관 회관병 혹사, 갑질 사건 지원

2022년

  • 공군 15비 상급자의 성추행·갑질 피해자를 가해자로 수사한 사건 지원(인권위 긴급구제, 8/18)
  • 공군 교육사 기훈단 코로나19 예방조치 중 부당대우로 인한 휴식권·사생활 침해
  • 육군 5군단 O.P. 가혹행위·식고문 사건 피해자 지원
  • 해병대 연평부대 성고문·집단따돌림·2차피해 사건 피해자 지원
  • 해병대 2사단 일병 폭행·가혹행위로 기절한 사건 피해자 지원
  • 육군 11사단 가혹행위 사망 故 고동영 일병 부대원 7년만에 양심선언 및 진상규명 지원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결정('23.06.26.)
  • 육군 한타바이러스 감염('21) 육군일병 진상규명, 군인권보호관 1호 진정(정책권고, '23.01.26.)
  • 서울메트로 사회복무요원 승강장 끼임사고 합의 종용 피해자 지원

2021년

  • 육군훈련소, 코로나19 과잉 예방조치 폭로 및 제보기간 운영
  • 해병 2사단 중대장의 상근예비역 GPS 추척 강요 사건 인권위 진정('21.06 인용결정)
  • 공군 20비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및 사건 은폐·축소 폭로 및 유족 지원
    • 「공군 이예람중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등에 관한 법률」도입(최초 軍 특검, '22.04.15.)
  • 공군 8비 하사 성추행 사건 은폐·조작 수사 폭로 및 유족 지원
  • 공군 19비 주거침입 및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군사경찰대대 비호 및 2차 가해 폭로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군사법원 모니터링: 이원호 일병 항소심 사건(1심 유지)
  • 국군 최초 트렌스젠더 군인 故 변희수 하사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지원
    • 대전지방법원(행정2부),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처분 취소 결정(10/7)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변 하사 사망 직권조사(12/13) → 순직 권고('23.04.25.)
    • 인권위, 육군의 일반사망 결정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변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23.02.23.)
  • 공군 18비 병사 감금·방화·집단구타·가혹행위·성폭력 사건 부실수사 폭로
  • 해군 3함대 강감찬함 소속 집단따돌림 피해 일병 자살사건 부실수사 폭로
  • 육군 21사단 대대장의 부당징계, 피해자 항고권 및 헬프콜 등 청원권 침해 사건 폭로
  • 군 의료개입 지연에 따라 사망한 故 육군일병 홍정기 '순직Ⅲ형' 결정 취소 법률지원
    • 중앙지법, 故 홍정기 일병 사망 손해배상 사건 화해권고(법무부 불수용, '23.02.10)

2020년

  • 육군 1사단 예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성금 갹출 사건 폭로('20.9 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 육군 36사단 부대복귀 자가격리자 부실한 명절배식 폭로 및 점검 촉구
  •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 확보를 위한 간부숙소 징발문제 개선 촉구
  • 국군최초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성별재지정 및 계속복무를 위한 의료·행정·법률지원
    • 변 하사 강제전역 사건 UN 특별절차 진정(AL KOR 4/2020)
    • 인권위, 긴급구제 인용(1/21) 및 강제전역 인권침해 결정(12/14)
  • 육군 3사단 예하 대대장 음주회식 후 한밤중 병 300여 명 연좌제 '얼차려' 지시, 가혹행위 고발
  • 계룡대 군사경찰 간부 지시에 따른 신병 결박·집단구타 사건
  • 미사일사 장교 강제추행 사건 지원 및 가해 부사관 일당 동료들의 탄원 시도 폭로
  •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 비위 및 부당이익·횡령 폭로
  • 해병대 1사단 6개월간 집단 성폭행,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 지원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군사법원 모니터링: 이원호 일병 1심 사건(징역12년)
  • 北, 서해상 민간인 사살 사건 UN 특별절차 긴급청원 접수(AL KOR 7/2020, AL PRK 3/2020)

2019년

  • 해군 성소수자 장병 색출 사건 폭로 및 피해자 법률지원 및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 기소유예 취소 결정('23.10.26.)
  • 육군 17사단장 성추행 피해자 면담 방해 폭로
  •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부단장 성인지교육 중 성차별 발언 사건 폭로 및 은폐 시도 폭로
  • 승선근무예비역 성추행 사건 폭로 및 피해자 지원
  • 국군간호사관학교 SNS 집단 성희롱 및 상관모욕 사건 솜방망이 처벌 폭로
  • 육군 7사단 가혹행위 가해자는 휴가, 피해자는 '힐링캠프' 방치 등 부실수사 폭로
  • 육군사관학교 연좌제(생도 900여 명) 야간 얼차려 및 은폐 시도 폭로
  • 육군 7군단의 '정예강군' 미명하 장병 의료권 및 휴식권 침해 관련 특별신고기간 운영
  •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망명 지원(美 난민지위 인정)

2018년

  • 박근혜 탄핵 정국, 기무사의 위수령 및 무력 시위진압 계획 폭로
    • 68년만에 「위수령」 폐지 및 27년만에 국군기무사령부 해편('18)
  • 해군 성소수자 여군에 대한 연속 성폭행 사건 원심파기한 고등군사법원 무죄 선고 대응
    • 대법원, 2010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 사건 (일부)유죄 파기환송('23.2. 대령 8년 확정)
  • 前 국군기무사령관 성폭력 사건 은폐 폭로
  • 의무경찰 기율교육대(영창처분 집행시설) 인권침해 현장조사
    • 경찰청, 기율교육대 운영 중지 및 폐지 결정
  •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공금 횡령 및 근무이탈 사건 은폐 폭로
  • 의무경찰 성주사드(THAAD)집회 출동 중 버스안 성인물 강제시청 사건
  • 군내 초급간부 사생활침해에 대한 종합보도자료 발표(국방부, 초급간부 사생활 침해 근절 지시)
  • 내란범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
    • 의경 배치 감축('18) 및 파견중단 결정('19)
  • 육군 27사단 폭행 가해자 간부 처벌 및 피해 병사 보호 미흡 사건
  •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기숙사 불법촬영 사건 축소·은폐 폭로
  • 사상 최초「군형법」상 추행죄 무죄 판결(서울북부지법, 2/22)

2017년

  •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 공관병 갑질 사건
    • 공관병 제도 폐지(9/30), 징계사유 신설('19.6)
  • 문병호 육군 39사단장 공관병 갑질, 폭행 사건
  • 육군 성소수자 장병 색출 사건 법률지원 모금 캠페인 및 피해자 지원
    • UN 특별절차 긴급청원 제출(UA KOR 2/2017)
    • 대법원, 육군 성소수자 색출사건 중 4건 헌정사 최초 '무죄' 파기환송('23.04.21.)
    • 헌법재판소, 기소유예 피해자 전원에 대한 취소 결정('23.10.26.)
  • 김포공항경찰대 의무경찰 故 박현수 일경 사망사건 축소·은폐 폭로
  • 박근혜 탄핵 정국 중 계엄령 촉구한 보수단체를 내란선동으로 고발
  • 육군 6사단 사격장 총기 사망 사건 진상 및 책임자 규명
  • 육군 5군단 헌병대, 부대 자산 횡령 사건
  • 공군 18전투비행단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8개월) 은폐 폭로
  •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취식 강요 사건
  • 대구지방경찰청 의무경찰 구타·가혹행위 사건
  • 수원소방서 의무소방대원 가혹행위 사건

2016년

  • 육군 6사단 故 박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 유족 지원
  • 국군 청평병원 에탄올 주사로 인한 장애발생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의경 보직 특혜 폭로
    • 지휘관 운전대원 제도 폐지('17)
  • 국군기무사령부 진보성향 장병 사찰 사건 폭로
  • 육군 53사단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건
  • 육군 28사단 간부-병사 간 폭행 사건, 윤 일병 사건 동일 수사요원들의 축소·은폐 시도 폭로
  • 육군 3사관학교 여생도 지원자 산부인과 수술기록 요구 사건
  •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SNS 단체채팅방 금지 사건

2015년

  •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부정부패 행태 폭로
  • 장준규 육군 1군사령관 성폭력 피해자 매도 사건 폭로
  • 故 윤일병 사건 주범 이찬희, 국군교도소 수감자 가혹행위 사건 폭로
  • 공군 20전투비행단 부사관 집단 가혹행위(불고문·성추행) 사건 피해자 지원
  • 공군 1전투비행단 집단구타 및 성추행 피해자 사건 PTSD 치유 지원
  • 장기복무장교 전역신청자 명단 공개 사건 폭로

2014년

  • 육군 28사단 故 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 유가족 지원
  • 육군 22사단 총기 사건 사망피해자 유가족 지원

2013년

  • 육군 15사단 직속상관인 노 소령의 지속 성추행으로 사망한 故 오 대위 사건 유가족 지원
    • 육군 15사단 성추행 사망사건 '심리부검' 지원 및 군사법원 최초 증거채택
    • 가해자 노 소령 유죄 확정('15)
  • 육군 11사단 故 신성민 상병 뇌종양 진료권 침해 사망 사건 인권위 진정(인용, '13)
  • 육군 6사단 성추행, 구타·가혹행위 사건 피해자 지원
  • 국군정보사령부 내부고발자 해임 사건 피해자 지원
  • 징계입창 처분 의무경찰 영창제도 헌법소원(위헌 5로 합헌, '16)
    • 경찰청 의무경찰 영창처분 집행유예(모라토리움) 결정('13~)
  • 北, 장성택 처형 사건 UN 특별절차 긴급청원 접수(AL PRK 1/2013)

2012년

  • 의무경찰 징계입창 피해 의경 3명 법률지원
    •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2012아3461) 가처분 인용('12.11.23.)
  • 이명박표 정책을 온라인에서 익명 비판한 상관모욕죄 기소 피해 이 대위와 이 중사 지원
  • 육군 '나꼼수' 등 7개 SNS "종북" 앱 삭제 지시 사건 인권위 제3자 진정(인용, '13)
  • 현역 해군 제독 선거 개입 사건 폭로

2011년

  • 故 이재연 훈련병 육군훈련소 입소 후 폐부종 사망 사건
  • 故 정희택 훈련병 육군훈련소 입소 후 진료 거부 및 사망 사건
  • 故 노우빈 훈련병 육군훈련소 입소 후 뇌수막염 사망 사건
    • 훈련병 연속 사망 최고책임자, 육군훈련소장 박성우 소장 파면 촉구 서명운동
    • 전군 훈련소 뇌수막염 백신접종 개시('12년 말~)
  • 해병대 2사단 해안초소 총기사망 사건 현장조사
  •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망명 지원(加 난민지위 인정)

2010년

  •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지원
  • 군종 사관후보생 부정 선발 사건 폭로

2008년

  • 군내 스토킹 피해 여군 항명죄 처벌시도 사건 공대위 참여(군인권(지원)센터설립준비모임)
    • 대법원, 스토킹 피해자 항명죄 무죄 확정(11/27)

       

후원회원들과 함께 이뤄낸 대표적 개선사항

2023년

  • 국방 정보인권 감시(舊 기무사, 계엄령·위수령을 통한 촛불시위 무력 탄압 시도 등)
    • 방첩사(舊 기무사) 역사회귀적 「방첩사령개정안」개정 반대
      • 정보범위·통합방위 등 도입 저지(4/18)
    • 조현천 기무사령관 5년 도피 후 귀국, 구속 촉구/보석 반대
    • 기우진 기무3처장 군사법원 무죄 파기한 항소심 유죄 논평(서울동부, 5/18)
    • 소강원 참모장, 손정수 1처장, 박태규 1처1차장 등등 광복절 사면 및 김관진 재기용 비판
  • 군 인권침해 사망 피해자에 대한 보훈 및 유가족 지원 운동
    • 「국가배상법」 개정을 통한 군 유가족 배상청구권 보장방안 법무부 발표 도출(5/24)
    •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마음돌봄' 사업(인권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 경찰력의 군사적 사용 우려 서한 전달(JAL KOR 1/2023)
  •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사무실 이전
    • 내방 피해자 안전성 강화를 위한 모금 캠페인
    • 독립 사무공간 확보 및 이전(3/28)
  • OHCHR 간행, 「트라우마와 자기돌봄」 매뉴얼 번역 출판(ISBN 9791198336217)
  • 제4주기 UN 보편적 정례검토(UPR) 대한민국 심의 사전로비 및 모니터링 실시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사고 관련 분야별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연구 참여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장병 중심 군 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연구 참여

2022년

  • 병역제도 개편 및 군인권 정책 감시
    • 제20대 대선 후보, 군인권10대 공약 제안
    • 제20대 대선, 병역제도 개편 방안 질의
    • 舊 기무사가 19대 총선 때 민간인·정치 사찰한 정보문건 공개
    • 과거 보안사 회귀하는 「방첩사령」개정(안)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제출
  •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행정소송 재심 승소(10/14)
    • 헌법재판소, 「국회법」 정보위회의록 비공개 위헌(7:2) 결정(1/27) -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 군내 성소수자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광고 서울지하철 게시('21 반려, 재반려 후 승인)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개최(2/16)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6/13) 공동주최(군인권센터, 형정원, 국회의원 김상희, 진선미, 박주민, 강민정, 권인숙, 이수진, 이탄희)
  • 삼성전자×사랑의열매, <2020 나눔과꿈> 3차년도 사업 진행
    • 군 인권침해 피해자 및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마음결' 심리상담
    • 군 유가족의 회복을 위한 '마음통' 1박2일 힐링여행, '마음봄' 자조모임, '마음곁' 추모동행, '마음닿' 함께걷기
    • <2020 나눔과꿈> 3개년 사업 성과발표회(12/14) 공동주최(군인권센터, 국회의원 강훈식, 권인숙, 박주민, 배진교, 송옥주, 양이원영, 이탄희, 정춘숙, 진선미)
  • 제4주기 UN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위한 NGO 연합보고서 참여

2021년

  • 장병 자유권 보장실태 감시
    • 군의 각종 "스마트" 사업, 장병 정보인권 침해 문제 지적
    •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금지 인권위 진정('21.10. 기각, '21.11. 국방부, 시범운영 검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개정(존폐) 공청회' 발제(6/9, 사무국장)
    • 「2020 연례보고서」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관련 상담 분석' 발표(5/10)
  • 군인권 개혁 및 군 성평등 실태 감시
    • 「군사법원법」개정: 사망원인 범죄, 성범죄, 입대전 범죄, 항소심 군사재판 폐지, 평시 관할관·심판관 폐지
    •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 참여, 군인권-군성폭력-군수·복지 개선안 반영
    • 공대위, 故 변하사 복직촉구 서울지하철 광고 불승인 대응(인권위 인용, 10/19)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22.7.1. 시행)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상대 '탄핵 사찰' 및 '대선캠프 사찰'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승소(6/25, 9/1)
  • UN 고문방지위 제6차 심의에 대한 국가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한 정부 공청회 참석
  •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 개최(3/30)
  • <병역제도 개편 라운드테이블> 공동개최(5/11,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시민사회 병역제도 개편(안),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 발표 기자간담회(11/10)
  • 삼성전자×사랑의열매, <2020 나눔과꿈> 2차년도 사업 진행
    • 군내 인권침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마음결 프로그램' 시범운영
  • 美 NGOSource 재인증, 'ED Certificate' 지위 연장(~2022, RIN 1545–BL23)

2020년

  • 병사 자유권 보장 강화
    • 국회, 병 자의적 구금(징계입창) 124년만에 폐지(「군인사법」일부개정안 통과, '20.1 → 시행, 8/5)
    • 헌재, 124년만에「군인사법」상 징계입창(영창) 위헌(7:2) 결정(9/24) - 선고 2017헌바157, 2018헌가10(병합)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대체복무제 도입·시행(7/30~)
    • 병사·간부 두발 차별 인권위 진정(육·해·공 개선 추진 '21.10., 인권위 인용 '21.12.)
  • 현충원 안장 친일군인 56인 파묘·이장 운동 개시(코로나-19로 후반기 비대면 전환)
  •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역량강화
    •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2기 운영
    •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설립 1주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가입(6/8)
    • 군 디지털 성범죄 징계사유 신설(「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별표3 개정) 도출
  • 승선근무예비역에 관한 「병역법」제23조의5 '인권조사' 법제화 도출
  • 삼성전자×사랑의열매, <2020 나눔과꿈> 1차년도 사업 진행
    • 군내 인권침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마음결 프로그램' 개발
  • 인권치유119 협력단체 참여(녹색병원, 사의련, 인권의학연구소, 통통톡 외 다수 단체 네트워크)
  • 독립 인권옹호자의 '<낙태죄> 관련 정부입법안 문제 제기' UN 진정 조력(OL KOR 8/2020)
  • UN 자유권위 제5차 심의에 대한 국가보고서 초안 온라인공청회 의견서 제출
  • UN 고문방지위 제6차 심의 LoIPR을 위한 단독보고서 제출 및 NGO연합보고서 참여
  • 군인권센터·인권교육센터'들'·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군인권교육 인권단체 공동모니터링 의견서】발표(12/29)
  • 형정원,【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II):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연구보고서】참여
  • 인권위,【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연구 및 자문 참여
  • 美 NGOSource 인증, 'ED Certificate' 자선단체 획득(~2021, RIN 1545–BL23)
  • 美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 OSF) 기금 지원단체 재선정

2019년

  • 군인권센터 10주년 기념행사 - '군인이 만난 인권의 시간' 개최(10/8)
  • 병사 자유권 강화 운동
    • 7월 부 병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관철
    • '병 평일 외출' 허용 및 '위수지역' 확대 반영(「부대관리훈령」제60조 개정)
  •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전문화
    •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상담소 설립 신고(마포구, 5/14)
    • 군인권센터부설성폭력상담원교육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마포구, 6/26)
    •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1기 운영
  • 헌정사 최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대체복무제' 도입 및 법제 마련
  • 서울지방병무청 앞 군인권 캠페인 활동 개시
  • 기무사 '계엄모의' 관련 자료 추가 공개('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및 검찰 수사 촉구
    •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대선 개입 정황 및 합수단 부실수사 정황 폭로
  • UN 자유권위원회 제5차 심의 LoIPR을 위한 단독보고서 제출 및 NGO연합보고서 참여
  • UN 사생활 자유 특보, 출국 기자회견에서 기무사 민간인 사찰 및 군내 성소수자 탄압 우려
    • 전 세계 군내 성소수자 차별 철폐 권고(A/HRC/43/52)
    • 군형법 제92조의6 철폐 및 성소수자 인권교육 권고(A/HRC/46/37/Add.6, '21)
  • 삼성전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0 나눔과꿈> 사업 선정
  • 형정원,【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참여
  • 도종환 의원실,【군인의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보고서】발표

2018년

  • 「국방 개혁 2.0」선도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안 반영
    • 장성 수 76명 감축안 반영
    • 4월부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관철(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 임태훈 소장)
    • 평시 군사법원 폐지,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반영
    •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 공개
    • 셀프개혁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안) 반대 의견 제출
    • 도미한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현상금 모금
  • <촛불 무력 진압,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 토론회(7/18)> 공동개최(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16 약속국민연대, 국회의원 전해철, 박주민, 김해영, 천정배, 김종대)
  • 군인권센터, 군내 미투와 위드유, ‘군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 운영
  • 육군훈련소 앞 군인권 캠페인 개시
  •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 초안 구상 참여(국방부 대체복무도입자문위원, 소장 임태훈)
  • 美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 OSF) 기금 지원단체 선정

2017년

  • 병영혁신 선도 활동 지속
    • '군인권 10대 공약' 및 병영혁신 관련 각 대선후보 입장정리 발표
    • 병사 월급 인상('22년까지 '17년도 최저임금 1/2 수준) 반영
    • 여군 보직 제한 규정 폐지 반영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차별 피해 관련 헌법소원(당시 11건) 접수
  • 정의당,【민주적 병사자치제도 연구】연구용역보고서 발표
  • 이철희 의원실,【「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개정을 통한 병 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 연구】발표

2016년

  • 군 인권침해 피해지원 역량강화
    • 아미콜(ArmyCALL) 상담원 심화 워크숍/ 심화II과정 워크숍 운영(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
    • 아미콜(ArmyCALL) 상담전화 야간운영 개시, ArmyCALL 상담원 투입
    • 특허청, 군인권센터 아미콜(Army CALL) 견제용 육군의 '짝퉁 아미콜'에 대한 상표등록 불허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차기정부 병영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 초청 <군 인권 정책 및 입법 간담회> 개최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검토의견서 제출
    • '16.6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헌정사 최초 시행
  • UN 집회·시위자유 특보, 방한 출국 기자회견에서 의경 집회투입 우려 표명
    • 방한 보고서에서 의경 집회투입 우려 권고(A/HRC/32/36/Add.2, '17)
  • UN 고문방지위원회 제3-5차 국가보고서 심의 NGO단체보고서 참여
  • 우상호 의원실,【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검토 및 입법 방향 연구】연구보고서 발표

2015년

  • 군 사법 및 군 인권 개혁 선도
    • 사단 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 관할관 감경권 대상·범위·사유 제한 및 심판관 배석 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정
  • 서울시민을 위한 군 인권 학교, '군인권의 날개를 펼쳐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 서울대, 고려대 인권주간 중 군인권 캠페인 실시
    • 서울시 고3 대상 '군인권(ArmyCALL)카드' 10만 장 배포
  • 의무경찰 집회 동원 헌법소원인단 모집 및 집회 현장 감시단 운영
    • 경찰청, 의무경찰 집회·시위 전면(前面) 투입 금지 조치 결정('17)
  • 아미콜(ArmyCALL) 상담원 양성 심화-심화II(전문가) 과정 (인권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운영
  • 국회 여가위,【여군 성폭력 실태조사】정책연구 보고서 발표

2014년

  • '창립 5주년 기념 및 아미콜 후원을 위한 북콘서트' 개최(12/8)
  • 군인권공동행동 발족('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서' 제출)
    • <윤 일병 추모의 밤> 및 <오 대위 추모의 밤> 개최
    • 윤 일병들을 위한 아미콜 ArmyCALL 모금 서명 500명 달성(다음 ‘희망해’, 8/20 / 14.10.16~15.01.15.)
  • 아미콜(ArmyCALL) 상담원 양성 기초 과정 운영(인권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 2015년 인권위 '2014 우수사업' 선정(6/4)
  • 육군사관학교 63년만에 금주·금혼·이성교제(소위 '3禁') 제한 기준 완화 도출 (금연, 양심보고 등 잔존)
    • 각 군 사관학교, 음주·흡연·혼인 규정 완화('16.03)
    • 공사 생도 이성교제 금지 철폐('20.11, 同학년간 → '21.09 전부 허용)
    • 해사 생도 이성교제 금지 철폐('21.08,「사관생도 생활예규」개정)
    • 육사 생도 이성교제 금지 철폐('21.10,「생도생활예규」제32조제2항 삭제)
  • 국회 국방위,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국방옴부즈만법 연구】정책연구 보고서 발표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군 성폭력 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발표

2013년

  • 군인권 침해 피해 상담, '아미콜(ArmyCALL) 상담전화' 개편출범
  • 제2회 예비입영자 인권학교, 예비장교(107) 인권학교(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주최
  • 제3-4회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Military Gay Party Season 2-3) 주최
  • 자살한 여군대위와 군성폭력 피해자 지원모금 서명 500명 달성(다음 '희망해', 12/14 / 14.02.05~14.03.07.)
  •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 긴급 토론회 개최
  • 국회 토론회, <군의료체계의 개선방안: 군의료체계와 국가의료체계 통합을 중심으로> 패널 참석(임태훈 소장)
  • '군형법일부법률개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공동검토보고서 제출
  •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서 제출

2012년

  •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과 국방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토론회> 공동개최(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권연대, 정세균의원실, 국회인권포럼)
  • <제복입은 시민,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가?> 토론회 개최
  • 군 부정선거 신고센터 운영
  • 제2회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Military Gay Party Season 1) 주최
  • 제2주기 UN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위한 NGO 연합보고서 및 단독보고서 제출
  • 국제인권단체, Forum-Asia 방콕사무소 방문 및 교류
  • 최원식·진선미 의원실,【군인 및 전·의경 성범죄 국정감사 자료 분석 보고서】 발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울특별시, 9/11)

2011년

  • 설립 1주년 기념 '다나까' 기획 전시회 개최(2/24-3/5)
  • '군 복무 중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인단 모집 운동
    • '든든학자금' 군복무기간 이자지원 확대('12)
    • '일반상환학자금' 및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자 면제('13)
  • 천안함 사건 당시 열상감시장치(TOD) 영상자료 일체 정보공개 청구
  •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최(민주당 인권위, 군인권센터, 인권연대)

2010년

  • '군인복무기본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제출
  •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 긴급기자회견
  • 육군훈련소, 306보충대 군인권캠페인 개시(아름다운재단, '개미스폰서' 지원사업)
  • 제1회 예비 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 운영(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대안적 공익활동 지원사업)
  • 제1회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軍게이學') 운영(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대안적 공익활동 지원사업)
  • 연평도 포격 책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및 북한군 책임자 ICC 제소 촉구
  • 국방부 '불온도서' 지정 사건, 방한한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에 보고
    • UN특보, 국방부 불온도서 지정 우려 및 시정 권고(A/HRC/17/27/Add.2, '11)

2009년

  • <군내 인권침해 피해자 권리보장,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공동개최(공대위 차원)
  • 이명박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 대표자 기자회견(설립준비모임 참여)
  • 군인권센터 창립운영위원회(9/21)
  • 군인권센터 설립, 고유번호 취득(9/23)
  • 군인권센터 창립기자간담회(11/30)
  • 창립식(12/3)

2008년

  • 군인권(지원)센터설립준비모임 발족(3/15)
  • 제1주기 UN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위한 NGO단체보고서 참여(설립준비모임)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