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들과 함께한 사건들

2024년

•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죄 기소 및 수사외압 명예회복 지원
  • 해병대 사망 및 외압 관련 특검법 재의 촉구 서명운동
•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의 군 사망사고 유가족 보복성 수사의뢰 대응(AL KOR 2/2024)
• 육군 12사단 신교대 불법 군기훈련으로 사망한 故 박태인 훈련병 사건 지원
• 공군 20비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및 사건 은폐·축소 사건 재판 모니터링
  • 국방부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징계 유지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023)
• 국군 최초 트렌스젠더 군인 故 변희수 하사 명예회복 및 현충원 안장

2023년

• 해병대 1사단 폭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 사망 원인 및 상부의 수사 외압 진실규명
  •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 서명운동(5만 달성)
  • 해병 1사단 고 채수근 상병 수색작전 사망사건의 동료 생존장병 지원
  • 해병 1사단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업 폭로 및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 명예회복 지원
• 공군 20비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및 사건 은폐·축소 사건 재판 모니터링
• 공군 15비 성추행·갑질 피해자 기소유예 사건 헌법소원(공군, 인권위 권고 불수용 2/22)
• 故 윤승주 일병 부실·조작수사 진상규명 진정에 대한 군인권보호관의 보복성 각하 대응
• 육군 12사단 병사 총기사망 사건 허위보고 진상규명 및 유가족 지원
• 특전사 9여단 병사 따돌림 방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유가족 지원
• 육군 회관병 혹사 및 규정위반 배치 등 사건지원
  • 육군 8사단 백마회관 회관병 혹사, 갑질 및 구타 사건
  • 육군 1군단 광개토제일회관 회관병 혹사, 갑질 사건 지원
  • 육군 102개 복지회관 전수조사 후 일 8시간 근무 명시 등 명령 하달(10/8)

2022년

• 공군 15비 상급자의 성추행·갑질 피해자를 가해자로 수사한 사건 지원(인권위 긴급구제, 8/18)
• 공군 교육사 기훈단 코로나19 예방조치 중 부당대우로 인한 휴식권·사생활 침해
• 육군 5군단 O.P. 가혹행위·식고문 사건 피해자 지원
• 해병대 연평부대 성고문·집단따돌림·2차피해 사건 피해자 지원
• 해병대 2사단 일병 폭행·가혹행위로 기절한 사건 피해자 지원
• 육군 11사단 가혹행위 사망 故 고동영 일병 부대원 7년만에 양심선언 및 진상규명 지원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결정('23.06.26.)
• 육군 한타바이러스 감염('21) 육군일병 진상규명, 군인권보호관 1호 진정(정책권고, '23.01.26.)
• 서울메트로 사회복무요원 승강장 끼임사고 합의 종용 피해자 지원

2021년

• 육군훈련소, 코로나19 과잉 예방조치 폭로 및 제보기간 운영
• 해병 2사단 중대장의 상근예비역 GPS 추척 강요 사건 인권위 진정('21.06 인용결정)
• 공군 20비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및 사건 은폐·축소 폭로 및 유족 지원
  • 「공군 이예람중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등에 관한 법률」도입(최초 軍 특검, '22.04.15.)
• 공군 8비 하사 성추행 사건 은폐·조작 수사 폭로 및 유족 지원
• 공군 19비 주거침입 및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군사경찰대대 비호 및 2차 가해 폭로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군사법원 모니터링: 이원호 일병 항소심 사건(1심 유지)
• 국군 최초 트렌스젠더 군인 故 변희수 하사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지원
  • 대전지방법원(행정2부),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처분 취소 결정(10/7)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변 하사 사망 직권조사(12/13) → 순직 권고('22.04.25.) → 순직 ('24.03.29.)
  • 인권위, 육군의 일반사망 결정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변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23.02.23.)
• 공군 18비 병사 감금·방화·집단구타·가혹행위·성폭력 사건 부실수사 폭로
• 해군 3함대 강감찬함 소속 집단따돌림 피해 일병 자살사건 부실수사 폭로
• 육군 21사단 대대장의 부당징계, 피해자 항고권 및 헬프콜 등 청원권 침해 사건 폭로
• 군 의료개입 지연에 따라 사망한 故 육군일병 홍정기 '순직Ⅲ형' 결정 취소 법률지원
  • 중앙지법, 故 홍정기 일병 사망 손해배상 사건 화해권고(법무부 불수용, '23.02.10)

2020년

• 육군 1사단 예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성금 갹출 사건 폭로('20.9 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 육군 36사단 부대복귀 자가격리자 부실한 명절배식 폭로 및 점검 촉구
•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 확보를 위한 간부숙소 징발문제 개선 촉구
• 국군최초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성별재지정 및 계속복무를 위한 의료·행정·법률지원
  • 변 하사 강제전역 사건 UN 특별절차 진정(AL KOR 4/2020)
  • 인권위, 긴급구제 인용(1/21) 및 강제전역 인권침해 결정(12/14)
• 육군 3사단 예하 대대장 음주회식 후 한밤중 병 300여 명 연좌제 '얼차려' 지시, 가혹행위 고발
• 계룡대 군사경찰 간부 지시에 따른 신병 결박·집단구타 사건
• 미사일사 장교 강제추행 사건 지원 및 가해 부사관 일당 동료들의 탄원 시도 폭로
•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 비위 및 부당이익·횡령 폭로
• 해병대 1사단 6개월간 집단 성폭행, 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 사건 지원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군사법원 모니터링: 이원호 일병 1심 사건(징역12년)
• 北, 서해상 민간인 사살 사건 UN 특별절차 긴급청원 접수(AL KOR 7/2020, AL PRK 3/2020)

2019년

• 해군 성소수자 장병 색출 사건 폭로 및 피해자 법률지원 및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 기소유예 취소 결정('23.10.26.)
• 육군 17사단장 성추행 피해자 면담 방해 폭로
•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부단장 성인지교육 중 성차별 발언 사건 폭로 및 은폐 시도 폭로
• 승선근무예비역 성추행 사건 폭로 및 피해자 지원
• 국군간호사관학교 SNS 집단 성희롱 및 상관모욕 사건 솜방망이 처벌 폭로
• 육군 7사단 가혹행위 가해자는 휴가, 피해자는 '힐링캠프' 방치 등 부실수사 폭로
• 육군사관학교 연좌제(생도 900여 명) 야간 얼차려 및 은폐 시도 폭로
• 육군 7군단의 '정예강군' 미명하 장병 의료권 및 휴식권 침해 관련 특별신고기간 운영
•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망명 지원(美 난민지위 인정)

2018년

• 박근혜 탄핵 정국, 기무사의 위수령 및 무력 시위진압 계획 폭로
  • 68년만에 「위수령」 폐지 및 27년만에 국군기무사령부 해편('18)
• 해군 성소수자 여군에 대한 연속 성폭행 사건 원심파기 고등군사법원의 무죄 선고 대응
  • 대법원, 2010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 (일부)사건 유죄 파기환송('23.2. 대령 8년 확정)
• 前 국군기무사령관 성폭력 사건 은폐 폭로
• 의무경찰 기율교육대(영창처분 집행시설) 인권침해 현장조사
  • 경찰청, 기율교육대 운영 중지 및 폐지 결정
•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공금 횡령 및 근무이탈 사건 은폐 폭로
• 의무경찰 성주사드(THAAD)집회 출동 중 버스 안 성인물 강제시청 사건
• 군내 초급간부 사생활침해에 대한 종합보도자료 발표(국방부, 초급간부 사생활 침해 근절 지시)
• 내란범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
  • 의경 배치 감축('18) 및 파견중단 결정('19)
• 육군 27사단 폭행 가해자 간부 처벌 및 피해 병사 보호 미흡 사건
•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기숙사 불법촬영 사건 축소·은폐 폭로
• 사상 최초「군형법」상 추행죄 무죄 판결(서울북부지법, 2/22)

2017년

•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 공관병 갑질 사건 폭로 및 피해자 지원
  • 공관병 제도 폐지(9/30), 징계사유 신설('19.6)
• 문병호 육군 39사단장 공관병 갑질, 폭행 사건
• 육군 성소수자 장병 색출 사건 법률지원 모금 캠페인 및 피해자 지원
  • UN 특별절차 긴급청원 제출(UA KOR 2/2017)
  • 대법원, 육군 성소수자 색출사건 중 4건 헌정사 최초 '무죄' 파기환송('23.04.21.)
  • 헌법재판소, 기소유예 피해자 전원에 대한 취소 결정('23.10.26.)
• 김포공항경찰대 의무경찰 故 박현수 일경 사망사건 축소·은폐 폭로
• 박근혜 탄핵 정국 중 계엄령 촉구한 보수단체를 내란선동으로 고발
• 육군 6사단 사격장 총기 사망 사건 진상 및 책임자 규명
• 육군 5군단 헌병대, 부대 자산 횡령 사건
• 공군 18전투비행단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8개월) 은폐 폭로
•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취식 강요 사건
• 대구지방경찰청 의무경찰 구타·가혹행위 사건
• 수원소방서 의무소방대원 가혹행위 사건

2016년

• 육군 6사단 故 박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 유족 지원
• 국군 청평병원 에탄올 주사로 인한 장애발생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의경 보직 특혜 폭로
  • 의경 지휘관 운전대원 제도 폐지('17)
• 국군기무사령부 진보성향 장병 사찰 사건 폭로
• 육군 53사단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건
• 육군 28사단 간부-병사 간 폭행 사건, 윤 일병 사건 동일 수사요원들의 축소·은폐 시도 폭로
• 육군 3사관학교 여생도 지원자 산부인과 수술기록 요구 사건
•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SNS 단체채팅방 금지 사건

2015년

•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부정부패 행태 폭로
• 장준규 육군 1군사령관 성폭력 피해자 매도 사건 폭로
• 故 윤일병 사건 주범 이찬희, 국군교도소 수감자 가혹행위 사건 폭로
• 공군 20전투비행단 부사관 집단 가혹행위(불고문·성추행) 사건 피해자 지원
• 공군 1전투비행단 집단구타 및 성추행 피해자 사건 PTSD 치유 지원
• 장기복무장교 전역신청자 명단 공개 사건 폭로

2014년

• 육군 28사단 故 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 유가족 지원
• 육군 22사단 총기 사건 사망피해자 유가족 지원

2013년

• 육군 15사단 직속상관인 노 소령의 지속 성추행으로 사망한 故 오 대위 사건 유가족 지원
  • 육군 15사단 성추행 사망사건 '심리부검' 지원 및 군사법원 최초 증거채택
  • 가해자 노 소령 유죄 확정('15)
• 육군 11사단 故 신성민 상병 뇌종양 진료권 침해 사망 사건 인권위 진정(인용, '13)
• 육군 6사단 성추행, 구타·가혹행위 사건 피해자 지원
• 국군정보사령부 내부고발자 해임 사건 피해자 지원
• 징계입창 처분 의무경찰 영창제도 헌법소원(위헌 5로 합헌, '16)
  • 경찰청 의무경찰 영창처분 집행유예(모라토리움) 결정('13~)
• 北, 장성택 처형 사건 UN 특별절차 긴급청원 접수(AL PRK 1/2013)

2012년

• 의무경찰 징계입창 피해 의경 3명 법률지원
  •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2012아3461) 가처분 인용('12.11.23.)
• 이명박표 정책을 온라인에서 익명 비판한 상관모욕죄 기소 피해 이 대위와 이 중사 지원
• 육군 '나꼼수' 등 7개 SNS "종북" 앱 삭제 지시 사건 인권위 제3자 진정(인용, '13)
• 현역 해군 제독 선거 개입 사건 폭로

2011년

• 故 이재연 훈련병 육군훈련소 입소 후 폐부종 사망 사건
• 故 정희택 훈련병 육군훈련소 입소 후 진료 거부 및 사망 사건
• 故 노우빈 훈련병 육군훈련소 입소 후 뇌수막염 사망 사건
  • 훈련병 연속 사망 최고책임자, 육군훈련소장 박성우 소장 파면 촉구 서명운동
  • 전군 훈련소 뇌수막염 백신접종 개시('12년 말~)
• 해병대 2사단 해안초소 총기사망 사건 현장조사
•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망명 지원(加 난민지위 인정)

2010년

•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지원
• 군종 사관후보생 부정 선발 사건 폭로

2008년

• 군내 스토킹 피해 여군 항명죄 처벌시도 사건 공대위 참여(군인권(지원)센터설립준비모임)
  • 대법원, 스토킹 피해자 항명죄 무죄 확정(11/27)

후원회원들과 함께 만든 변화들

2024년

• 국방 정보인권 감시(舊 기무사, 계엄령 탄압 시도 등)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재판 모니터링
  •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사면 규탄
•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발족 지원
• UN 고문방지위 제6차 심의 모니터링
• UN 여성차별철폐위 제9차 심의 모니터링
• ODIHR/DCAF 간행, 『군인의 인권: 표준, 모범관행, 권고 모음』 번역 출판(ISBN 9791198336224)

2023년

• 국방 정보인권 감시(舊 기무사, 계엄령·위수령을 통한 촛불시위 무력 탄압 시도 등)
  • 방첩사(舊 기무사) 역사회귀적 「방첩사령개정안」개정 반대
    • 정보범위·통합방위 등 도입 저지(4/18)
  • 조현천 기무사령관 5년 도피 후 귀국, 구속 촉구/보석 반대
  • 기우진 기무3처장 군사법원 무죄 파기한 항소심 유죄 논평(서울동부, 5/18)
  • 소강원 참모장, 손정수 1처장, 박태규 1처1차장 등등 광복절 사면 및 김관진 재기용 비판
• 군 인권침해 사망 피해자에 대한 보훈 및 유가족 지원 운동
  • 「국가배상법」 개정을 통한 군 유가족 배상청구권 보장방안 법무부 발표 도출(5/24)
  •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마음돌봄' 사업(인권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 전두환, 노태우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서명운동
• 경찰력의 군사적 사용 우려 서한 전달(JAL KOR 1/2023)
•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사무실 이전
  • 내방 피해자 안전성 강화를 위한 모금 캠페인
  • 독립 사무공간 확보 및 이전(3/28)
• OHCHR 간행, 『트라우마와 자기돌봄』 매뉴얼 번역 출판(ISBN 9791198336217)
• 제4주기 UN 보편적 정례검토(UPR) 대한민국 심의 사전로비 및 모니터링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교육 운연현황 실태조사】연구 참여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사고 관련 분야별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연구 참여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장병 중심 군 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연구 참여

2022년

• 병역제도 개편 및 군인권 정책 감시
  • 제20대 대선 후보, 군인권10대 공약 제안
  • 제20대 대선, 병역제도 개편 방안 질의
  • 舊 기무사가 19대 총선 때 민간인·정치 사찰한 정보문건 공개
  • 과거 보안사 회귀하는 「방첩사령」개정(안)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제출
•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행정소송 재심 승소(10/14)
  • 헌법재판소, 「국회법」 정보위회의록 비공개 위헌(7:2) 결정(1/27) -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 군내 성소수자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광고 서울지하철 게시('21 반려, 재반려 후 승인)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개최(2/16)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6/13) 공동주최(군인권센터, 형정원, 국회의원 김상희, 진선미, 박주민, 강민정, 권인숙, 이수진, 이탄희)
• 삼성전자×사랑의열매, <2020 나눔과꿈> 3차년도 사업 진행
  • 군 인권침해 피해자 및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마음결' 심리상담
  • 군 유가족의 회복을 위한 '마음통' 1박2일 힐링여행, '마음봄' 자조모임, '마음곁' 추모동행, '마음닿' 함께걷기
  • <2020 나눔과꿈> 3개년 사업 성과발표회(12/14) 공동주최(군인권센터, 국회의원 강훈식, 권인숙, 박주민, 배진교, 송옥주, 양이원영, 이탄희, 정춘숙, 진선미)
• 제4주기 UN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위한 NGO 연합보고서 참여
• UN 자유권위 제5차 심의 모니터링

2021년

• 장병 자유권 보장실태 감시
  • 군의 각종 "스마트" 사업, 장병 정보인권 침해 문제 지적
  •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금지 인권위 진정('21.10. 기각, '21.11. 국방부, 시범운영 검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개정(존폐) 공청회' 발제(6/9, 사무국장)
  • 「2020 연례보고서」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관련 상담 분석' 발표(5/10)
• 군인권 개혁 및 군 성평등 실태 감시
  • 「군사법원법」개정: 사망원인 범죄, 성범죄, 입대전 범죄, 항소심 군사재판 폐지, 평시 관할관·심판관 폐지
  •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 참여, 군인권-군성폭력-군수·복지 개선안 반영
  • 공대위, 故 변하사 복직촉구 서울지하철 광고 불승인 대응(인권위 인용, 10/19)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22.7.1. 시행)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상대 '탄핵 사찰' 및 '대선캠프 사찰'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승소(6/25, 9/1)
• UN 고문방지위 제6차 심의에 대한 국가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한 정부 공청회 참석
•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 개최(3/30)
• <병역제도 개편 라운드테이블> 공동개최(5/11,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시민사회 병역제도 개편(안),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 발표 기자간담회(11/10)
• 삼성전자×사랑의열매, <2020 나눔과꿈> 2차년도 사업 진행
  • 군내 인권침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마음결 프로그램' 시범운영
• 美 NGOSource 재인증, 'ED Certificate' 지위 연장(~2022, RIN 1545–BL23)

2020년

• 병사 자유권 보장 강화
  • 국회, 병 자의적 구금(징계입창) 124년만에 폐지(「군인사법」일부개정안 통과, '20.1 → 시행, 8/5)
  • 헌재, 124년만에「군인사법」상 징계입창(영창) 위헌(7:2) 결정(9/24) - 선고 2017헌바157, 2018헌가10(병합)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대체복무제 도입·시행(7/30~)
  • 병사·간부 두발 차별 인권위 진정(육·해·공 개선 추진 '21.10., 인권위 인용 '21.12.)
• 현충원 안장 친일군인 56인 파묘·이장 운동 개시(코로나-19로 후반기 비대면 전환)
•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역량강화
  •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2기 운영
  •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설립 1주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가입(6/8)
  • 군 디지털 성범죄 징계사유 신설(「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별표3 개정) 도출
• 승선근무예비역에 관한 「병역법」제23조의5 '인권조사' 법제화 도출
• 삼성전자×사랑의열매, <2020 나눔과꿈> 1차년도 사업 진행
  • 군내 인권침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마음결 프로그램' 개발
• 인권치유119 협력단체 참여(녹색병원, 사의련, 인권의학연구소, 통통톡 외 다수 단체 네트워크)
• 독립 인권옹호자의 '<낙태죄> 관련 정부입법안 문제 제기' UN 진정 조력(OL KOR 8/2020)
• UN 자유권위 제5차 심의에 대한 국가보고서 초안 온라인공청회 의견서 제출
• UN 고문방지위 제6차 심의 LoIPR을 위한 단독보고서 제출 및 NGO연합보고서 참여
• 군인권센터·인권교육센터'들'·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군인권교육 인권단체 공동모니터링 의견서】발표(12/29)
• 형정원,【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II):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연구보고서】참여
• 인권위,【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연구 및 자문 참여
• 美 NGOSource 인증, 'ED Certificate' 자선단체 획득(~2021, RIN 1545–BL23)
• 美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 OSF) 기금 지원단체 재선정

2019년

• 군인권센터 10주년 기념행사 - '군인이 만난 인권의 시간' 개최(10/8)
• 병사 자유권 강화 운동
  • 7월 부 병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관철
  • '병 평일 외출' 허용 및 '위수지역' 확대 반영(「부대관리훈령」제60조 개정)
•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전문화
  •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상담소 설립 신고(마포구, 5/14)
  • 군인권센터부설성폭력상담원교육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마포구, 6/26)
  •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1기 운영
• 헌정사 최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대체복무제' 도입 및 법제 마련
• 서울지방병무청 앞 군인권 캠페인 활동 개시
• 기무사 '계엄모의' 관련 자료 추가 공개('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및 검찰 수사 촉구
  •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대선 개입 정황 및 합수단 부실수사 정황 폭로
• UN 자유권위원회 제5차 심의 LoIPR을 위한 단독보고서 제출 및 NGO연합보고서 참여
• UN 사생활 자유 특보, 출국 기자회견에서 기무사 민간인 사찰 및 군내 성소수자 탄압 우려
  • 전 세계 군내 성소수자 차별 철폐 권고(A/HRC/43/52)
  • 군형법 제92조의6 철폐 및 성소수자 인권교육 권고(A/HRC/46/37/Add.6, '21)
• 삼성전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0 나눔과꿈> 사업 선정
• 형정원,【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참여
• 도종환 의원실,【군인의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보고서】발표

2018년

• 「국방 개혁 2.0」선도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안 반영
  • 장성 수 76명 감축안 반영
  • 4월부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관철(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 임태훈 소장)
  • 평시 군사법원 폐지,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반영
  •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 공개
  • 셀프개혁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안) 반대 의견 제출
  • 도미한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현상금 모금
• <촛불 무력 진압,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 토론회(7/18)> 공동개최(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16 약속국민연대, 국회의원 전해철, 박주민, 김해영, 천정배, 김종대)
• 군인권센터, 군내 미투와 위드유, ‘군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 운영
• 육군훈련소 앞 군인권 캠페인 개시
•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 초안 구상 참여(국방부 대체복무도입자문위원, 소장 임태훈)
• 美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 OSF) 기금 지원단체 선정

2017년

• 병영혁신 선도 활동 지속
  • '군인권 10대 공약' 및 병영혁신 관련 각 대선후보 입장정리 발표
  • 병사 월급 인상('22년까지 '17년도 최저임금 1/2 수준) 반영
  • 여군 보직 제한 규정 폐지 반영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차별 피해 관련 헌법소원(당시 11건) 접수
• 정의당,【민주적 병사자치제도 연구】연구용역보고서 발표
• 이철희 의원실,【「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개정을 통한 병 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 연구】발표

2016년

• 군 인권침해 피해지원 역량강화
  • 아미콜(ArmyCALL) 상담원 심화 워크숍/ 심화II과정 워크숍 운영(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
  • 아미콜(ArmyCALL) 상담전화 야간운영 개시, ArmyCALL 상담원 투입
  • 특허청, 군인권센터 아미콜(Army CALL) 견제용 육군의 '짝퉁 아미콜'에 대한 상표등록 불허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차기정부 병영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 초청 <군 인권 정책 및 입법 간담회> 개최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검토의견서 제출
  • '16.6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헌정사 최초 시행
• UN 집회·시위자유 특보, 방한 출국 기자회견에서 의경 집회투입 우려 표명
  • 방한 보고서에서 의경 집회투입 우려 권고(A/HRC/32/36/Add.2, '17)
• UN 고문방지위원회 제3-5차 국가보고서 심의 NGO단체보고서 참여
• 우상호 의원실,【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검토 및 입법 방향 연구】연구보고서 발표

2015년

• 군 사법 및 군 인권 개혁 선도
  • 사단 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 관할관 감경권 대상·범위·사유 제한 및 심판관 배석 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정
• 서울시민을 위한 군 인권 학교, '군인권의 날개를 펼쳐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 서울대, 고려대 인권주간 중 군인권 캠페인 실시
  • 서울시 고3 대상 '군인권(ArmyCALL)카드' 10만 장 배포
• 의무경찰 집회 동원 헌법소원인단 모집 및 집회 현장 감시단 운영
  • 경찰청, 의무경찰 집회·시위 전면(前面) 투입 금지 조치 결정('17)
• 아미콜(ArmyCALL) 상담원 양성 심화-심화II(전문가) 과정 (인권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운영
• 국회 여가위,【여군 성폭력 실태조사】정책연구 보고서 발표

2014년

• '창립 5주년 기념 및 아미콜 후원을 위한 북콘서트' 개최(12/8)
• 군인권공동행동 발족('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서' 제출)
  • <윤 일병 추모의 밤> 및 <오 대위 추모의 밤> 개최
  • 윤 일병들을 위한 아미콜 ArmyCALL 모금 서명 500명 달성(다음 ‘희망해’, 8/20 / 14.10.16~15.01.15.)
• 아미콜(ArmyCALL) 상담원 양성 기초 과정 운영(인권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 2015년 인권위 '2014 우수사업' 선정(6/4)
• 육군사관학교 63년만에 금주·금혼·이성교제(소위 '3禁') 제한 기준 완화 도출 (금연, 양심보고 등 잔존)
  • 각 군 사관학교, 음주·흡연·혼인 규정 완화('16.03)
  • 공사 생도 이성교제 금지 철폐('20.11, 同학년간 → '21.09 전부 허용)
  • 해사 생도 이성교제 금지 철폐('21.08,「사관생도 생활예규」개정)
  • 육사 생도 이성교제 금지 철폐('21.10,「생도생활예규」제32조제2항 삭제)
• 국회 국방위,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국방옴부즈만법 연구】정책연구 보고서 발표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군 성폭력 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발표

2013년

• 군인권 침해 피해 상담, '아미콜(ArmyCALL) 상담전화' 개편출범
• 제2회 예비입영자 인권학교, 예비장교(107) 인권학교(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주최
• 제3-4회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Military Gay Party Season 2-3) 주최
• 자살한 여군대위와 군성폭력 피해자 지원모금 서명 500명 달성(다음 '희망해', 12/14 / 14.02.05~14.03.07.)
•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 긴급 토론회 개최
• 국회 토론회, <군의료체계의 개선방안: 군의료체계와 국가의료체계 통합을 중심으로> 패널 참석(임태훈 소장)
• '군형법일부법률개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공동검토보고서 제출
•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서 제출

2012년

•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과 국방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토론회> 공동개최(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권연대, 정세균의원실, 국회인권포럼)
• <제복입은 시민,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가?> 토론회 개최
• 군 부정선거 신고센터 운영
• 제2회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Military Gay Party Season 1) 주최
• 제2주기 UN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위한 NGO 연합보고서 및 단독보고서 제출
• 국제인권단체, Forum-Asia 방콕사무소 방문 및 교류
• 최원식·진선미 의원실,【군인 및 전·의경 성범죄 국정감사 자료 분석 보고서】 발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울특별시, 9/11)

2011년

• 설립 1주년 기념 '다나까' 기획 전시회 개최(2/24-3/5)
• '군 복무 중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인단 모집 운동
  • '든든학자금' 군복무기간 이자지원 확대('12)
  • '일반상환학자금' 및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자 면제('13)
• 천안함 사건 당시 열상감시장치(TOD) 영상자료 일체 정보공개 청구
•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최(민주당 인권위, 군인권센터, 인권연대)

2010년

• '군인복무기본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제출
•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 긴급기자회견
• 육군훈련소, 306보충대 군인권캠페인 개시(아름다운재단, '개미스폰서' 지원사업)
• 제1회 예비 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 운영(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대안적 공익활동 지원사업)
• 제1회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軍게이學') 운영(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대안적 공익활동 지원사업)
• 연평도 포격 책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및 북한군 책임자 ICC 제소 촉구
• 국방부 '불온도서' 지정 사건, 방한한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에 보고
  • UN특보, 국방부 불온도서 지정 우려 및 시정 권고(A/HRC/17/27/Add.2, '11)

2009년

• <군내 인권침해 피해자 권리보장,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공동개최(공대위 차원)
• 이명박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 대표자 기자회견(설립준비모임 참여)
• 군인권센터 창립운영위원회(9/21)
• 군인권센터 설립, 고유번호 취득(9/23)
• 군인권센터 창립기자간담회(11/30)
• 창립식(12/3)

2008년

• 군인권(지원)센터설립준비모임 발족(3/15)
• 제1주기 UN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위한 NGO단체보고서 참여(설립준비모임)

상훈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