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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후원회원들과 이뤄낸 대표적 일들

2019년

  • 의무복무자 자유권 보장 확대
    • 병 휴대전화 사용 전면허용
    • 병 평일 외출, 위수지역 확대
  • 국방부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123년만에 영창 폐지 계획 등) 발표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신고(5/14)
  • 군인권센터 주관 제1회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운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0 나눔과꿈' 사업선정

2018년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 국방부 장군 수 76명 감축
  •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 공개
  • '촛불 무력 진압,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 토론회' 개최
  • 셀프개혁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안 반대 의견 제출
  •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임태훈 소장)
  • 사상 최초 군형법상 추행죄 무죄 판결(2/22)
  • 의무경찰 기율교육대 폐지 및 영창처분 집행 중지
  • 군 영창제도 위헌법률심판제청
  • 군사법원 폐지안, 정부 개헌안에 반영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구상(국방부 대체복무도입자문위원회 위원, 소장 임태훈)
  • 美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 OSF) 기금 지원 선정
  • 임태훈 소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12/31)

2017년

  • '군인권 10대 공약' 및 병영혁신 관련 각 대선후보 입장정리 발표
  • 병사 월급 인상 ('22년까지 최저임금 1/2 수준)
  • 의무경찰 집회·시위 전면 투입 금지 조치
  • 여군 보직 제한 규정 폐지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헌법소원
  • '민주적 병사자치제도 연구 보고서' 발표
  • 해병대 인권자문위원회 설치, 초대 인권자문위원(고문 박경서, 소장 임태훈) 위촉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한 병 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 연구' 발표

2016년

  • 아미콜(ArmyCALL) 상담전화 야간운영 개시
  • 군인권보호관제도 연구보고서 발표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차기정부 병영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검토의견서 제출
  • '군 인권 정책 및 입법 간담회' 개최
  • UN 고문방지조약위원회 3-5차 국가보고서 심의 NGO단체보고서 참여(17년 최종견해 채택)
  • 특허청, 군인권센터 아미콜(ArmyCALL) 견제용 육군의 짝퉁 아미콜에 대한 상표등록 불허

2015년

  • 군사법개혁
    • 사단 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 군사법원 관할관 감경권 제한
    • 군사법원 심판관 제도 운용 제한
  • '군 옴부즈만 설치 연구 보고서' 발표
  • '군인권의 날개를 펼쳐봐!' 캠페인 진행(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인권주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지원 사업)
  • 의무경찰 집회 동원 헌법소원인단 모집 및 집회 현장 감시단 운영

2014년

  • 군인권공동행동 발족(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서 제출)
  • 윤일병 추모의 밤 및 오대위 추모의 밤 개최
  • 아미콜(ArmyCALL) 상담원 양성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 운영(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공동협력사업)
  • 육군사관학교 이성교제(소위 '3禁') 제한 기준 완화
  • '군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발표
  • '창립 5주년 기념 및 아미콜 후원을 위한 북콘서트' 개최(12/8)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임태훈 소장 '인권상' 수상(12/9)
  •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표창 수상(12/10)
  • 재단법인 동천,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12/10)

2013년

  • 의무경찰 영창 제도 헌법소원('16년 위헌 5로 합헌)
  • 의무경찰 영창 처분 피해자 대리,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에 청원
  • '군형법일부법률개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공동검토보고서 제출
  •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서 제출
  • "군의료체제 개편 국회 토론회" 참석
  • 군인권 침해 피해 상담, 아미콜(ArmyCALL) 상담전화 개시
  • 제2회 예비입영자 인권학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지원 사업) 주최
  • 제3-4회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공동주최
  • 예비장교를 위한 인권학교(연세대 ROTC) 운영
  • 北, 장성택 처형 사건 UN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특별 보고관에 청원
  •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 긴급 토론회 개최
  •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인권위 연구용역)
  •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발표

2012년

  •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과 국방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제2주기 UN UPR을 위한 NGO 단체보고서 및 단독보고서 제출
  • '제복입은 시민,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가?' 토론회 개최
  • 제2회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Military Gay Party Season 1) 주최
  • 군 부정선거 신고센터 운영
  • 국제인권NGO, Forum-Asia 방콕사무소 방문
  • 호루라기 인권상 수상(12/5)

2011년

  • 천안함 사건 당시 열상감시장치(TOD) 영상자료 일체 정보공개 청구
  • 설립 1주년 기념 '다나까' 기획 전시회 개최(2/24-3/5)
  • '군 복무 중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인단 모집('13년 이자 면제 확정)

2010년

  • 육군훈련소, 306보충대 군인권캠페인 (아름다운재단, '개미스폰서' 지원사업)
  • 제1회 예비 입영자 를 위한 인권학교
  • 제1회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軍게이學) 운영
  • '군인복무기본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제출
  •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 기자회견
  • 연평도 포격 책임 김정일 국방위원장 ICC(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촉구

2009년

  • 군인권센터 설립신고 (9/23)

2008년

  • 제1주기 국제연합(UN)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을 위한 NGO 단체보고서 참여 (설립준비모임)
           

군인권센터가 후원회원들과 지원한 대표적 사건

2019년

  • 해군 성소수자 장병 색출 사건
  • 육군 17사단장 성추행 피해자 면담 방해사건 폭로
  • 육군사관학교 연좌제(생도 900여 명) 열차려 부여 사건 폭로 및 은폐 시도 폭로
  •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부단장 성인지교육 중 상차별 발언 사건 폭로 및 은폐 시도 폭로

2018년

  • 박근혜 탄핵 정국, 국군기무사령부 위수령 및 무력 시위진압 계획 폭로('18년 위수령 폐지, 기무사 해편)
  • 국군기무사령부 (前 기무사령관) 성폭력 사건 은폐 폭로
  •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공금 횡령 및 근무이탈 사건 은폐 폭로
  • 의무경찰 성주사드(THAAD)집회 출동 중 성인물 강제시청 사건
  • 軍 초급간부 사생활침해에 대한 종합보도자료 발표(국방부 초급간부 사생활 침해 근절 지시)
  • 내란범 전두환 · 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18-19년 의무경찰 감축 및 중단)
  • 육군 27사단 폭행 가해자 간부 처벌 및 피해자 병 보호 미흡 사건
  •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기숙사 몰래카메라 사건 축소·은폐 폭로

2017년

  •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 공관병 갑질 사건(공관병 제도 폐지)
  • 문병호 육군 39사단장 공관병 갑질, 폭행 사건
  • 육군 성소수자 장병 색출, 기소 사건
  • 김포공항경찰대 故 박현수 일경 사망사건
  • 박근혜 탄핵 정국, 계엄령 촉구한 보수단체 내란선동으로 고발
  • 육군 6사단 사격장 총기 사망 진상 및 책임자 규명
  • 육군 5군단 헌병대, 부대 자산 횡령 사건
  • 공군 제18전투비행단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8개월) 은폐 폭로
  • 서울지방경찰청 의경 취식 강요 사건
  • 대구지방경찰청 의경 구타·가혹행위 사건
  • 수원소방서 의무소방 가혹행위 사건
  • 육군 17사단 한강 익사 사고 조작 내부고발 사건

2016년

  • 육군 6사단 故 박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
  • 국군 청주병원 에탄올 주사 사건
  •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사건('17년 의무경찰 지휘관 운전대원 제도 폐지)
  • 국군기무사령부 진보성향 장병 사찰 사건
  • 육군 53사단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건
  • 육군 28사단 간부-병사 폭행 사건 축소·은폐 폭로
  • 육군 3사관학교 여생도 지원자 산부인과 수술기록 요구 사건
  •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SNS단체채팅방 금지 사건

2015년

  •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부정부패 폭로
  • 장준규 육군 1군사령관 성폭력 피해자 매도 사건
  • 故 윤승주 일병 가해자 국군교도소 가혹행위 사건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부사관 집단 가혹행위 사건
  • 장기복무장교 전역신청자 명단 공개 사건

2014년

  • 육군 28사단 故 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15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 육군 22사단 총기 사건 사망피해자 유가족 지원
  • 육군 15사단 여군 성추행 사망사건 '심리부검' 실시(증거채택)

2013년

  • 육군 15사단 여군 성추행 사망 사건(피해자 직속상관인 노 소령이 지속적으로 성추행)
  • 육군 11사단 故 신성민 상병 뇌종양 진료권 침해 및 사망 사건
  • 육군 6사단 성추행, 구타·가혹행위 사건
  • 국군정보사령부 내부고발자 해임 사건 피해자 지원

2012년

  • 이명박표 정책 비판 이 대위, 이 중사 상관모욕죄 기소 사건
  • 육군, '나꼼수' 등 7개 SNS 앱 삭제 지시 사건 인권위 제소('13년 인권침해 결정)
  • 현역 해군 제독 선거 개입 사건

2011년

  • 故 이재연 훈련병 폐부종 사망 사건
  • 故 정희택 훈련병 진료 거부 및 사망 사건
  • 故 노우빈 훈련병 뇌수막염 사망 사건('12년부터 전군 입대장병 뇌수막염 백신접종 실시)
  • 해병대 총기사망 사건 현장조사
  •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 캐나다 망명 사건(난민지위 인정)

2010년

  •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성추행 사건
  •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 부정 사건

2008년

  • 군내 스토킹 피해자 항명죄 처벌시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설립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