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날인 같은 해 8월 14일,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그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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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권위 막말’ 김용원, ‘채 상병 특검’ 수사 받는다···‘윤석열 방어권 안건’ 감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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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 국방부 장관 제도화와 함께 군 문민 통제 보조 수단으로 국방 옴브즈맨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5일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중 하나로 국방 옴부즈맨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에 군을 감시하는 차관급 옴부즈맨(국방감독관)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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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구조를 갖추지 않는다면 군은 언제든 국민의 군대가 아닌 권력자의 군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12·3 내란의 핵심 교훈"이라며 "국회가 행정부에 속한 군을 통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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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공약인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군 문민 통제 방안으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군의 주요 직위자에 대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문민 통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 인사에 정통한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 총장 인사청문회와 함께 주요 직위자에 대한 임기 보장과 보직 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정치적 중립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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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등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개혁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쿠데타의 산실'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육사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래 군을 이끌 장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생도들을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복 입은 민주 시민으로 키워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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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육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장교 양성기관을 만들어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장교 양성 과정을 개발·적용하고, 각 군의 합동 작전 수행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전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라며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한편 민간인 교수 비율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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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내란 재발 방지, 관건은 '군 문민 통제' 제도화

 
군인권센터는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구조를 갖추지 않는다면 군은 언제든 국민의 군대가 아닌 권력자의 군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12·3 내란의 핵심 교훈"이라며 "국회가 행정부에 속한 군을 통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사 등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개혁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쿠데타의 산실'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육사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래 군을 이끌 장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생도들을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복 입은 민주 시민으로 키워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zFLlKWp5DpA&t=1105s" target="_self">18:25</a> - 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노영희 X 신인규 X 박지원 X 김기표 X 임태훈&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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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정말 어렵게 출범하는 특검! 자비 없이 처벌하자! 

18:25 - 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노영희 X 신인규 X 박지원 X 김기표 X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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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는 경찰 101경비단, 22경호대, 군 33경호대, 55경비단 등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협조 요청을 보냈다. 당시 경찰 경호부대 수장인 101경비단장(황세영 총경), 202경비대장(이재성 총경), 22경호대장(이상훈 총경)은 경호처의 요구를 거부했다. 반면 군 경호부대는 일부 협조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33군사경호대장과 55경비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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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통령실, 윤 체포영장 저지 관여 군 경호수장들 ‘물갈이’···경호처 개혁 속도전

군인권센터가 내란 특조위·특검·특별재판부 설치와 육사·방첩사 해체 등의 내용이 담긴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를 7305명의 서명을 받아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특별검사·특별재판부 설치 ▲ 국회 국방감독관 (국방옴부즈만) 설치 ▲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 법제화 ▲ 방첩사령부 해체 ▲육군사관학교 해체의 내용이 담긴 제안서 내용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시민들이 새로운 민주 정부를 선출했지만 내란 세력의 오랜 방해로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왔고, 군과 경찰, 수사기관 곳곳에 내란공범들이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가담할 수 없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한 바 내란 청산의 염원을 안고 새 정부에 시민의 이름으로 5대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7654"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오마이뉴스] 군인권센터 "육사·방첩사 해체, 내란 특조위·특검·특별재판부 설치"

군인권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특별검사·특별재판부 설치 ▲ 국회 국방감독관 (국방옴부즈만) 설치 ▲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 법제화 ▲ 방첩사령부 해체 ▲육군사관학교 해체의 내용이 담긴 제안서 내용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어 “채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 지난한 기다림 끝에 시동을 건 진실의 열차가 출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사단장은 “법과 원칙, 증거에 기초하면서도 신속하게 진실을 밝힐 것을 소망한다”는 입장문을 냈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01393.html" target="_self">기사전체보기</a>&nbsp;

[한겨레] 채 상병 순직 2년 만에…윤 부부·이종섭 ‘수사외압’ 실체 밝힌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어 “채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 지난한 기다림 끝에 시동을 건 진실의 열차가 출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사단장은 “법과 원칙, 증거에 기초하면서도 신속하게 진실을 밝힐 것을 소망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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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군에서 내란에 가담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한 사람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사무국장은 "통합이라는 것이 무조건적 용서와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벌어진 일, 책임은 존재한다. 이걸 덮고 지나가는게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도 그렇고 이전의 권력형 범죄행위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책임지게 하는지 분명히 만들어 놓아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건너뛰면 안되는 것들을 잘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남긴 뼈 아픈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시 적폐청산이라고 많은 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청산된 게 있었나. 청산되지 않은 것이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고, 다시 대통령이 탄핵되는 지경에 오게 된 것인데 사회통합과 과오에 대한 청산이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부연했다.&nbsp;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04_0003201094"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뉴시스] 시민사회계 "사회통합과 협치…내란 단죄 필요"[이재명 정부]

김 사무국장은 "통합이라는 것이 무조건적 용서와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벌어진 일, 책임은 존재한다. 이걸 덮고 지나가는게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문재인 정부가 남긴 뼈 아픈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시 적폐청산이라고 많은 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청산된 게 있었나. 청산되지 않은 것이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고, 다시 대통령이 탄핵되는 지경에 오게 된 것인데 사회통합과 과오에 대한 청산이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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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논의 불참에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강두례·김소영·장창국 부장판사)는 3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사건은 김 위원이 군 사망 사건 유족들과 센터 활동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도 모자라 인권단체의 입을 틀어막고 범죄 혐의를 가리기 위해 억대 손배를 건 엽기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nbsp;

이어 "사필귀정이다. 빨리 소송비용을 물어내고 향후 도입될 채 상병 특검과 공수처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진정사건 기각 관련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김용원의 어이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진술서 등 서면을 써낸 일부 영혼 없는 인권위 직원들도 판결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nbsp;

<a href="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301648544899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프레시안] 김용원, 군인권센터에 억대 손배소 걸었다가 2심도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강두례·김소영·장창국 부장판사)는 3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사필귀정이다. 빨리 소송비용을 물어내고 향후 도입될 채 상병 특검과 공수처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진정사건 기각 관련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김용원의 어이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진술서 등 서면을 써낸 일부 영혼 없는 인권위 직원들도 판결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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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 일병 유족과 군 인권센터 활동가들은 2023년 4월 인권위에 진실규명 진정을 냈고, 그해 10월10일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던 김 상임위원이 이를 각하하자, 10월18일 인권위원장 면담과 ‘김용원 사퇴’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건물에 항의 방문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특별감금 등 혐의로 유족과 활동가들을 수사 의뢰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조사 중이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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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윤 일병 유족 “김용원 파면 권고해달라”…간리에 의견서 보낸다

당시 윤 일병 유족과 군 인권센터 활동가들은 2023년 4월 인권위에 진실규명 진정을 냈고, 그해 10월10일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던 김 상임위원이 이를 각하하자, 10월18일 인권위원장 면담과 ‘김용원 사퇴’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건물에 항의 방문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특별감금 등 혐의로 유족과 활동가들을 수사 의뢰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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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서울 경찰이 윤석열 파면과 체포를 촉구하며 집회와 행진을 주관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며 "박현수, 서재찬 등 내란 경찰들을 즉시 주요 보직에서 쫓아내고 구속해야 함은 물론, 아직도 눈치를 보며 피의자들에게 치안과 수사를 맡겨두고 있는 경찰 지휘부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nbsp;
센터는 29일 오전 성명을 통해 "12.3 내란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은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키는 데 관여한 핵심 인사로 꼽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서재찬 용산경찰서장 역시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5기동단장으로 국회를 봉쇄하는 데 가담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이들은 모두 지난 2~3월에 걸쳐 최상목에 의해 승진하거나 알박기 인사로 현 보직에 전보돼 시민들을 분노케 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 박현수를 위시한 내란범들은 내란을 막아내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하나둘 검찰로 넘기고 있다"라며 "국회 문을 틀어막고 헌정질서 파괴를 엄호하던 내란 경찰들이 서울의 치안과 수사권을 틀어쥐고 집시법, 교통방해를 운운하며 추운 겨울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을 단죄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5524" target="_self">기사 전체 보기</a>&nbsp;

[오마이뉴스] "민주노총 위원장 송치, 내란 경찰이 시민들 범죄자로 낙인"

센터는 29일 오전 성명을 통해 "12.3 내란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은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키는 데 관여한 핵심 인사로 꼽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서재찬 용산경찰서장 역시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5기동단장으로 국회를 봉쇄하는 데 가담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이들은 모두 지난 2~3월에 걸쳐 최상목에 의해 승진하거나 알박기 인사로 현 보직에 전보돼 시민들을 분노케 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17:52 - 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신인규 X 노영희 X 임태훈 X 박주민 X 한민수 X 신용한 X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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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17:52 - 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신인규 X 노영희 X 임태훈 X 박주민 X 한민수 X 신용한 X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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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체 촛불행동은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내란이 반성은커녕 내란이 정당하다는 정치 공세를 펼치며 노골적인 선거운동까지 하고 있다"며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계속 감옥 밖에 둔다면 자신의 수족들을 움직여 또다시 사건을 벌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내란 혐의 재판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은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설파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nbsp;

<a href="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794710" target="_self">기사 전체 보기</a>&nbsp;

[뉴스1]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 잇따라 尹 재구속 촉구…"정치 영향력 행사"(종합)

이들은 "윤석열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내란이 반성은커녕 내란이 정당하다는 정치 공세를 펼치며 노골적인 선거운동까지 하고 있다"며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내란 혐의 재판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신씨를 증인신문하기 위해 방청객의 퇴정을 명하자 방청 중이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오늘마저 비공개 결정 내리는 것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임 소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보사령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정보사에 누가 도대체 비공개 요청을 했다는 것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nbsp;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31634021"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경향신문] 김용현 재판 ‘비공개’ 설전에···지귀연 “공개하면 증언 날아갈 수 있어”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woZHvqZJrI&t=1055s" target="_self">17:35</a> - 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신인규 X 김용남 X 임태훈 X 이택수 X 허은아&nbsp;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woZHvqZJrI&t=11280s" target="_self">유투브 영상 전체보기</a>&nbsp;&nbsp;

[매불쇼]  2025. 5. 20. 사이다 헤드라인

17:35 - 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신인규 X 김용남 X 임태훈 X 이택수 X 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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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9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이슈 하이킥2] "윤석열 내란 재판, 무엇이 드러나고 있나?" | 출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 ◇ 홈페이지: <a href="https://www.youtube.com/redirect?event=video_description&redir_token=QUFFLUhqbFJhRHA1VWNBS3Q3cnYwMWtoeHJpNi15OGlwQXxBQ3Jtc0ttUDFMSVBvSUNURWx1OG9rQTFGZFFLSldFOTgzOUFoM1AybWVza0pxZEgwb1A5RWcwTFNqbHpIcmJLYTlrN29Za20zTDhRQjdxQm1xVGtJTllZaUhnLXBnZ1cwNU1neXVwQW1uWEJCSG9CWTVjbGtmVQ&q=https%3A%2F%2Fwww.imbc.com%2Fbroad%2Fradio%2Ffm%2Fnewshigh%2F&v=gHD9sqnW66E" target="_blank">https://www.imbc.com/broad/radio/fm/n...</a> ◇ 네이버TV: <a href="https://www.youtube.com/redirect?event=video_description&redir_token=QUFFLUhqa2lkUTZkU1BhTURib0VJVldLU1BGODgxYzRIUXxBQ3Jtc0trZXkyX1BRajc1S29wYVFPRHRoRXc3OWRoUkFNNkRzaXJHOW1SWGpOdlRidXRlV2lBZnJkV2tHMkxnR19ZcTBYN1N3YjlKVlJpYUpHQkFLYVpKeEJ1eGthNmx5YVNRX0s4b2JBZWFfOVZLWmxOcTRJVQ&q=https%3A%2F%2Ftv.naver.com%2Fmbc.mbcradionewsntalk&v=gHD9sqnW66E" target="_blank">https://tv.naver.com/mbc.mbcradionews...</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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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직원전용 엘베로 언론노출 최소화"...尹, 법원에서 '황제 의전' 받았다? - 임태훈,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250519 방송

2025년 5월 19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슈 하이킥2]"윤석열 내란 재판, 무엇이 드러나고 있나?"| 출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 홈페이지: https://www.imbc.com/broad/radio/fm/n...◇ 네이버TV: https://tv.naver.com/mbc.mbcradi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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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尹 내란죄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어"&nbsp;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에 관한 해명을 하자, 군인권센터가 법정을 사유화했다며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내란죄 법정이 지귀연 재판장 개인을 위해 마련된 발언대냐"며 "법정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nbsp;

이어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부적절하다'는 식의 발언이 가장 큰 문제다.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내란죄 재판을 볼모 삼아 본인의 의혹에 대응함으로써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nbsp;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19_0003181312" target="_self">기사 전문보기</a>&nbsp;&nbsp;

[뉴시스] 지귀연 판사 해명에…시민단체 "재판 공정성 볼모"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에 관한 해명을 하자, 군인권센터가 법정을 사유화했다며 비판했다.이어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부적절하다'는 식의 발언이 가장 큰 문제다.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내란죄 재판을 볼모 삼아 본인의 의혹에 대응함으로써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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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_Tmxqv4Fci4&t=8005s" target="_self">02:13:25</a>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nbsp;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_Tmxqv4Fci4" target="_self">방송영상 보기</a>&nbsp;

[뉴스공장] 이재석의 겸공특보 2025년 5월 15일(목)

02:13:25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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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와 박 대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한 사람의 격노로 시작됐다"며 "장막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꺼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부승찬·박주민 민주당 의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nbsp;


<a href="https://news.tf.co.kr/read/life/2206241.htm" target="_self">기사전체보기</a>&nbsp;

[더팩트] '채상병 외압' 박정훈 대령 2심, 윤석열 증인채택 보류

기자회견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부승찬·박주민 민주당 의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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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뒤에 남자가 서성여서 마스크 낀 남자가… '왜 저렇게 앵글에서 안 나와' 뭐 이러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진 찍고 내려가는데, 한 번 더 찍자 하고 이렇게 셀카를 찍으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사진에 나오자 자리를 바꿔 다시 사진을 찍으려던 찰나, 사진 속 남성이 갑자기 임 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그 남성분이 저희보다 더 빨리 좀 내려오더니 반대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와서는 손을 내밀면서 '제가 사진 찍어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깐 지귀연 재판장이더라고요." 임 소장 일행에게 다가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말한 남성은 다름 아닌 내란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였던 겁니다. 마스크 너머로 얼굴을 알아본 임 소장은 순간 황당함에 얼굴이 굳었고,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비공개 재판' 등을 주도한 지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너무 황당해서… 제가 얼굴이 좀 이렇게 굳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가시죠, 재판장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머쓱해서는 그냥 또 가더라고요."&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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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진 찍어 드릴까요" 법원 앞 '친절남' 봤더니‥'지귀연?'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뒤에 남자가 서성여서 마스크 낀 남자가… '왜 저렇게 앵글에서 안 나와' 뭐 이러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진 찍고 내려가는데, 한 번 더 찍자 하고 이렇게 셀카를 찍으려고 하는데…"모르는 사람이 사진에 나오자 자리를 바꿔 다시 사진을 찍으려던 찰나, 사진 속 남성이 갑자기 임 소장에게 다가왔습니다.[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그 남성분이 저희보다 더 빨리 좀 내려오더니 반대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와서는 손을 내밀면서 '제가 사진 찍어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깐 지귀연 재판장이더라고요."임 소장 일행에게 다가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말한 남성은 다름 아닌 내란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였던 겁니다.마스크 너머로 얼굴을 알아본 임 소장은 순간 황당함에 얼굴이 굳었고,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비공개 재판' 등을 주도한 지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너무 황당해서… 제가 얼굴이 좀 이렇게 굳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가시죠, 재판장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머쓱해서는 그냥 또 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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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조직적인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악폐습에 기대서 운영하기 손쉽다는 지휘관의 나쁜 판단이 존재하는 것이죠."]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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