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트랜스젠더 군 복무에 관련된 연구나 준비도 이어가야 하고요. 그 결과는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소수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군대로 우리 군이 변모해가야 하는..."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관련 문제는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nbsp;


<iframe width="auto" height="auto" src="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9437_34936.html" frameBorder="0"></iframe>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9437_34936.html" target="_blank">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9437_34936.html</a>&nbsp;

[MBC] [뉴스데스크] 육군 '변희수 하사' 항소 포기‥'정상 전역'으로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트랜스젠더 군 복무에 관련된 연구나 준비도 이어가야 하고요. 그 결과는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소수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군대로 우리 군이 변모해가야 하는..."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관련 문제는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9437_34936.html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법무부가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에 항소하지 말도록 지휘한 데 대해 환영을 표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3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방부가 트랜스젠더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nbsp;


<iframe width="auto" height="auto" src="https://www.ytn.co.kr/_ln/0101_202110222245327388" frameBorder="0"></iframe>
<a href="https://www.ytn.co.kr/_ln/0101_202110222245327388" target="_blank">https://www.ytn.co.kr/_ln/0101_202110222245327388</a>&nbsp;

[YTN] 30여 개 시민단체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 환영"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법무부가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에 항소하지 말도록 지휘한 데 대해 환영을 표했습니다.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3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방부가 트랜스젠더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110222245327388 


국방부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라며 “항소한다면 변 전 하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군이 항소를 포기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에 대하여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등을 종합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0221846001" target="_blank">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0221846001</a>&nbsp;

[경향신문] 법무부, '고 변희수 강제 전역은 부당' 육군에 항소 포기 지휘

국방부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라며 “항소한다면 변 전 하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군이 항소를 포기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에 대하여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등을 종합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0221846001 


이에 국방부는 “법무부가 항소포기를 지휘했기 때문에 육군은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조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 전 하사 쪽 유족을 대리하는 김보라미 변호사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 판단”이라며 “군은 변 하사의 전역처분을 서둘러 취소하고, 고인의 군인 신분을 되돌려야 한다. 더불어 그동안 외면했던 인권친화적 시스템 정비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당연한 결정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법무부가 인권 주무부서에 걸맞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원문보기: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293.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293.html</a>&nbsp;

[한겨레] 법무부, 육군에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이에 국방부는 “법무부가 항소포기를 지휘했기 때문에 육군은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조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 전 하사 쪽 유족을 대리하는 김보라미 변호사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 판단”이라며 “군은 변 하사의 전역처분을 서둘러 취소하고, 고인의 군인 신분을 되돌려야 한다. 더불어 그동안 외면했던 인권친화적 시스템 정비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당연한 결정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법무부가 인권 주무부서에 걸맞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293.html 


Now the military has said that it plans to appeal the court's decision, <a href="https://apnews.com/article/business-seoul-south-korea-7f790aa74c275c77adacea3c5774a915" target="_self">The Associated Press reported</a>. The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said that while it respects the court's decision earlier this month, it would still allow the army to appeal the ruling. Per South Korean laws, the filing must be approved by the Justice Ministry.
When reached for comment by the AP, the Justice Ministry said it would make a decision on the appeal soon after reviewing legal issues and the aspects surrounding the case.
Cho Kyu-suk, an activist with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told the AP, "The government may appeal, but our position is that they must not do so because that’s the attitude the government must have in the democratic society."&nbsp;

<a href="https://thehill.com/policy/international/asia-pacific/577796-south-korea-military-appealing-ruling-in-transgender" target="_blank">https://thehill.com/policy/international/asia-pacific/577796-south-korea-military-appealing-ruling-in-transgender</a>&nbsp;

[The Hill] South Korea military appealing ruling in transgender soldier's case

The Associated Press reportedWhen reached for comment by the AP, the Justice Ministry said it would make a decision on the appeal soon after reviewing legal issues and the aspects surrounding the case.


An appeal could draw strong protests from human rights groups, which have been urging the military to accept the verdict and work out measures to guarantee service for sexual minorities.
“The government may appeal, but our position is that they must not do so because that’s the attitude the government must have in the democratic society,” said activist Cho Kyu-suk with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ho called the appeal a delaying tactic because the military worries about a possible backlash from conservatives while having no policy on transgender soldiers.&nbsp;

<a href="https://apnews.com/article/business-seoul-south-korea-7f790aa74c275c77adacea3c5774a915" target="_blank">https://apnews.com/article/business-seoul-south-korea-7f790aa74c275c77adacea3c5774a915</a>&nbsp;

[AP] S Korean military to appeal ruling on transgender soldier

An appeal could draw strong protests from human rights groups, which have been urging the military to accept the verdict and work out measures to guarantee service for sexual minorities.
“The government may appeal, but our position is that they must not do so because that’s the attitude the government must have in the democratic society,” said activist Cho Kyu-suk with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ho called the appeal a delaying tactic because the military worries about a possible backlash from conservatives while having no policy on transgender soldiers. 

https://apnews.com/article/business-seoul-south-korea-7f790aa74c275c77adacea3c5774a915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변 하사의 존엄성 문제,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국방부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상소 여부를 심사할 위원회를 구성해 토론을 거치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육군의 항소 지휘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같은 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항소는) 강제 전역이 정당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고인을 모욕해도 정도가 있다.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국방부가 부끄럽다. 당장 항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육군과 국방부가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해서 고인을 모독하고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휘요청을 받은 법무부가 인권 담당 주무 행정부처인 만큼 마땅히 항소 포기를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nbsp;

<a href="https://www.etoday.co.kr/news/view/2071074" target="_blank">https://www.etoday.co.kr/news/view/2071074</a>&nbsp;

[이투데이] 故변희수 사건 항소에 서욱 "정책검토 필요 차원"ㆍ박범계 "존엄성 고려 최종결정"

한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육군의 항소 지휘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육군과 국방부가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해서 고인을 모독하고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휘요청을 받은 법무부가 인권 담당 주무 행정부처인 만큼 마땅히 항소 포기를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71074 


이 씨는 20일 저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고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 분향소‘를 마련했다. 이 씨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대해 “초동수사를 맡았던 부실수사 관련자 중 기소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대통령 말만 믿고 신뢰하며 지켜봤는데, (결과를 듣고) 피눈물이 난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설치가 필요하다. 제 딸과 유가족의 명예를 짓밟고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국방부에 분노를 전하고자 한다”며 시민 분향소 운영 이유를 밝혔다.&nbsp;

<a h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21MW114947736469" target="_blank">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21MW114947736469</a>&nbsp;

[문화일보] “서욱, 부실수사 책임지고 물러나야…軍 성폭력범 패가망신하게 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야”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해 "기회가 되면 상급심 등을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같은 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라며 "항소한다며 변 전 하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nbsp;
<a href="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84611" target="_blank">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84611</a>&nbsp;

[MBN] 군,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부당' 1심 판결에 항소

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같은 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라며 "항소한다며 변 전 하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84611 


메아리는 “남조선군부의 기강해이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은 인권침해 신고 건수를 비교해보아도 잘 알 수 있다”며 “군부 내 인권센터에서 접수한 신고 수는 26건이지만 민간단체 군인권센터에서 접수한 신고 수는 451건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남조선군 장병들의 군부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다”며 “군 내에서 신고를 하면 지휘관에게 바로 보고가 되는데 그것으로 하여 또다시 받게 되는 가혹행위, 구타폭력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조롱했다.&nbsp;

<a href="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021/109817023/2" target="_blank">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021/109817023/2</a>&nbsp;

[동아일보] 北, “저게 무슨 군대? 오합지졸 종이고양이” 한국군 조롱

그러면서 “다시 말해 남조선군 장병들의 군부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다”며 “군 내에서 신고를 하면 지휘관에게 바로 보고가 되는데 그것으로 하여 또다시 받게 되는 가혹행위, 구타폭력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조롱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021/109817023/2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은 이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분향소를 지키며 조문을 받았다. 시민 20여명이 오후 6시 전부터 줄을 길게 늘어섰다. 직장인 임시영씨(26)는 서울 강남에서 퇴근하자마자 빈소를 찾았다. 임씨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왔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피해자가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예비역 여군 단체인 젊은여군포럼 최희봉 공동대표는 “후배의 안타까운 죽음이 너무 슬프고 국방부의 조치 결과에 분개해서 왔다”며 “한 치도 변한 게 없는 여군에 대한 국방부의 인식과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똑같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202240005" target="_blank">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202240005</a>&nbsp;

[경향신문] “예전이나 지금이나 군의 은폐·축소는 똑같아”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은 이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분향소를 지키며 조문을 받았다. 시민 20여명이 오후 6시 전부터 줄을 길게 늘어섰다. 직장인 임시영씨(26)는 서울 강남에서 퇴근하자마자 빈소를 찾았다. 임씨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왔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피해자가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예비역 여군 단체인 젊은여군포럼 최희봉 공동대표는 “후배의 안타까운 죽음이 너무 슬프고 국방부의 조치 결과에 분개해서 왔다”며 “한 치도 변한 게 없는 여군에 대한 국방부의 인식과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똑같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202240005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역 처분) 당시 육군은 (변 전 하사가) 남군이라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상급심을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군의 이번 항소 결정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 전 하사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전날 국방부 앞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라며 “항소는 변 전 하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규탄했다.&nbsp;

<a href="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110202057035" target="_blank">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110202057035</a>&nbsp;

[경향신문] “성전환수술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은 부당” 1심 판결에…군, 항소 뜻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역 처분) 당시 육군은 (변 전 하사가) 남군이라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상급심을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군의 이번 항소 결정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 전 하사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전날 국방부 앞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라며 “항소는 변 전 하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110202057035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은 이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분향소를 지키며 시민들의 조문을 받았다. 시민 20여명이 분향소가 열린 오후 6시 이전부터 줄을 길게 늘어섰다. 직장인 임시영씨(26)는 서울 강남에서 퇴근하자마자 빈소를 찾았다. 임씨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왔다. 우리나라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피해자가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예비역 여군 단체인 젊은여군포럼 최희봉 공동대표(예비역 중령)는 “후배의 안타까운 죽음이 너무 슬프고 국방부의 조치 결과에 분개해서 왔다”며 “한치도 변한 게 없는 여군에 대한 국방부의 인식과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여지없이 똑같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202002001" target="_blank">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202002001</a>&nbsp;

[경향신문] "남일같지 않아서"…국방부 앞 공군 이 중사 분향소 추모 발길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은 이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분향소를 지키며 시민들의 조문을 받았다. 시민 20여명이 분향소가 열린 오후 6시 이전부터 줄을 길게 늘어섰다. 직장인 임시영씨(26)는 서울 강남에서 퇴근하자마자 빈소를 찾았다. 임씨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왔다. 우리나라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피해자가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예비역 여군 단체인 젊은여군포럼 최희봉 공동대표(예비역 중령)는 “후배의 안타까운 죽음이 너무 슬프고 국방부의 조치 결과에 분개해서 왔다”며 “한치도 변한 게 없는 여군에 대한 국방부의 인식과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여지없이 똑같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202002001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시민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객들은 저마다 고인을 추모하면서 포스트잇에 글을 남겼다.  군인권센터는 "수사 결과가 7일 발표됐으나 군 수뇌부는 물론 부실 수사 관련자 중 누구 하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며 "유가족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우선 국방부에 분노를 전하고 함께 추모할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민분향소는 이날 오후 6시에 열려 오후 9시까지 단 하루 운영된다. 군인권센터는 당초 분향소 설치를 위해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는데 이후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참여인원 제한 등을 조건으로 분향소 설치를 허가받았다. &nbsp;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467441" target="_blank">https://www.news1.kr/articles/?4467441</a>&nbsp;

[뉴스1] "이런 비극 다시 없어야"…고 이예람 중사 시민분향소에 추모 발길

군인권센터는 "수사 결과가 7일 발표됐으나 군 수뇌부는 물론 부실 수사 관련자 중 누구 하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며 "유가족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우선 국방부에 분노를 전하고 함께 추모할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군 당국이 항소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은 20일 법무부의 결정을 주시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인권센터와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은 이날 연합뉴스에 군 당국의 항소 지휘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을 우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별도 입장문을 내는 대신 우선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를 촉구한 바 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11020172100004?input=1195m" target="_blank">https://www.yna.co.kr/view/AKR202110201721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故변희수 사건' 군 항소, 법무부 결정 지켜보겠다"

군인권센터와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은 이날 연합뉴스에 군 당국의 항소 지휘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을 우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군인권센터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개최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를 인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nbsp;

<a href="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1020002400038?did=1825m" target="_blank">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1020002400038?did=1825m</a>&nbsp;

[연합뉴스TV] 법원, 국방부 정문 앞 이예람 중사 분향소 조건부 허용

재판부는 "집회 개최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를 인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1020002400038?did=1825m 


이날 서욱 장관의 ‘항소 발언’에 대해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변 전 하사의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1심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여성이기 때문에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2차 가해에 준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 가해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지금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니라 사죄”라며 “장관이 경솔하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언급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원문보기: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15823.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15823.html</a>&nbsp;

[한겨레] 서욱 국방장관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부당” 판결 항소 뜻 비쳐 파장

이날 서욱 장관의 ‘항소 발언’에 대해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변 전 하사의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1심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여성이기 때문에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2차 가해에 준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 가해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지금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니라 사죄”라며 “장관이 경솔하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언급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15823.html 


덧붙여 축단협은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축산말살정책을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면서 “전국 축산농가들은 250만 농민형제들과 함께 현 정권의 농축산업 말살을 막기 위해 결사항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전국먹거리연대, 농민의길, 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공성을 포기한 정부의 군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도입을 규탄하며, 공공조달체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한 6월 말부터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장병선호를 앞세워 경쟁체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이는 경쟁을 붙이면 모든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국방부는 경쟁으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이윤에 눈이 먼 기업의 참여를 부르고, 필연적으로 저가 경쟁입찰을 불러 부실 급식이 개선되는 것이 아닌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a href="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562" target="_blank">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a>&nbsp;

[한국농어민신문] 군 급식 전환에 반발 확산…군납농가 “생존권 위협”

군인권센터, 전국먹거리연대, 농민의길, 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공성을 포기한 정부의 군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도입을 규탄하며, 공공조달체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KBS] [뉴스7대전] [사건팀장] “방향제 먹이고 손바닥에 불붙이고”…가혹행위 여전한데 ‘D·P’가 옛일?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일반 사병으로 전역한 2030 남성 5백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벌였는데요.군복무기간 중 가혹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70%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또 직접 가혹행위를 당한 적 있다는 응답자도 59.8%에 달했습니다.2016년 이후 입대자 중에서도 가혹 행위를 당한 적 있다는 답변이 42%나 나왔는데요.실제로 지난해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 신청이 구타 96건, 언어폭력 273건, 성폭력 7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4460&ref=A 


군인권센터는 20일 오후 6~9시 국방부 정문 앞에 고 이 중사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경찰에 집회를 신고했으나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금지 통고를 받은 뒤 서울시를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을 제기했다. &nbsp;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465700" target="_blank">https://www.news1.kr/articles/?4465700</a>&nbsp;

[뉴스1] 군인권센터 '성추행 피해' 이예람 분향소 설치…집회금지에는 소송

군인권센터는 금지 통고를 받은 뒤 서울시를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을 제기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65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