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민-군이 관련 범죄의 합동 수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게끔 범정부 차원의 조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소장은 지난달 30일 N번방 사건에 군인이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에 국방부가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고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N번방 가해자들 중에 군인도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이 적극 가담했다고 한다"며 "실제로 군대 내에서 리벤지포르노 유포와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군성폭력상담소가 지원한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nbsp;

<a href="http://www.newscape.co.kr/news/view.php?idx=44950" target="_self">http://www.newscape.co.kr/news/view.php?idx=44950</a>&nbsp;

[뉴스케이프] ‘N번방 사건’ 군인 연루 확인… "디지털성범죄TF에 국방부 포함시켜야"

그는 “민-군이 관련 범죄의 합동 수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게끔 범정부 차원의 조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소장은 지난달 30일 N번방 사건에 군인이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에 국방부가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고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N번방 가해자들 중에 군인도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이 적극 가담했다고 한다"며 "실제로 군대 내에서 리벤지포르노 유포와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군성폭력상담소가 지원한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scape.co.kr/news/view.php?idx=44950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씨와의 공모 및 추가범행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군 내의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들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태스크포스(TF)에 국방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31048001&code=940100" target="_sel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31048001&amp;code=940100</a>&nbsp;

[경향신문] [속보]경찰, '조주빈 공범' 군인 압수수색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씨와의 공모 및 추가범행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군 내의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들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태스크포스(TF)에 국방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31048001&code=940100 


코로나19는 법에 명시된 '사회 재난'이라서 공적 마스크 수급 목적이라면 재난안전법과 국방부 행정규칙에 따라 군 장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체가 휴식시간도 없이 지나치게 일을 시켰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법령에 따라 군 장병들을 대민 지원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원 여부나 근무 강도, 교대 일정, 휴식 보장 방식을 따져봐야 하고 이 과정에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민 지원은 '차출'이 아니라 스스로 지원한 장병만 참여한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고, 현재 군 인권센터에 접수된 민원도 없습니다.&nbsp;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004010506054485" target="_self">https://www.ytn.co.kr/_ln/0103_202004010506054485</a>&nbsp;

[YTN] [팩트체크] "지오영이 군 장병 부려 먹는다"...사실일까?

물론 업체가 휴식시간도 없이 지나치게 일을 시켰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하지만 대민 지원은 '차출'이 아니라 스스로 지원한 장병만 참여한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고, 현재 군 인권센터에 접수된 민원도 없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04010506054485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태스크포스(TF)에 국방부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이 같은 소극적 대응이 군인 신분인 n번방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성명을 내고 “현 정부가 n번방 사태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디지털성범죄 범정부 TF에 국방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n번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근본적ㆍ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TF 참여 부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nbsp;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301145772636?did=NA&dtype=&dtypecode=&prnewsid=" target="_sel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301145772636?did=NA&amp;dtype=&amp;dtypecode=&amp;prnewsid=</a>&nbsp;

[한국일보] “n번방 가해자 중 군인 포함…국방부 수사 협조해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태스크포스(TF)에 국방부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이 같은 소극적 대응이 군인 신분인 n번방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성명을 내고 “현 정부가 n번방 사태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디지털성범죄 범정부 TF에 국방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n번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근본적ㆍ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TF 참여 부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301145772636?did=NA&dtype=&dtypecode=&prnewsid= 


그는 "(감금 당시)전 씨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는 공관병에게 지급되는 업무용 군용 휴대전화"라면서 "2015년 8월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해 적발당한 일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관병 복무 당시) 갑질을 당한 적이 있고 군 생활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증언했다.
군인권센터는 "전 씨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찬주 측은 일부 공관병들에게 사람을 보내 합의를 요구하는 등 자숙하지 않고 도리어 무고죄를 운운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한 그의 파렴치함에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전 씨는 2019년 4월 공관병 폭행 5건, 감금 1건으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5월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nbsp;

<a href="http://4th.kr/View.aspx?No=788783" target="_self">http://4th.kr/View.aspx?No=788783</a>&nbsp;

[포쓰저널] "박찬주 예비역 대장 부인 전 씨, 반성 없는 태도...엄단해야 할 것"-군인권센터

그는 "(감금 당시)전 씨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는 공관병에게 지급되는 업무용 군용 휴대전화"라면서 "2015년 8월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해 적발당한 일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관병 복무 당시) 갑질을 당한 적이 있고 군 생활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증언했다.
군인권센터는 "전 씨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찬주 측은 일부 공관병들에게 사람을 보내 합의를 요구하는 등 자숙하지 않고 도리어 무고죄를 운운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한 그의 파렴치함에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전 씨는 2019년 4월 공관병 폭행 5건, 감금 1건으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5월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http://4th.kr/View.aspx?No=788783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이유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결국 거부하기는 했지만, 가장 변화가 느린 조직인 군도 자세히 보면 많이 변해왔다. 여단장과 군단장 등 일선 부대장들은 성별 위화감(젠더 디스포리아)으로 고통받는 군인(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승인하고, 그의 계속 복무를 지지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전투력이 강한 군대로 향한 작은 희망이다. 이에 비해 정치권은 갈 길이 멀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은 며칠 전 비례정당 창당과 관련해 “성소수자 문제 등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 연합은 어렵다”고 말해 성소수자에 대한 낡고 편협한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스물세살 변희수씨는 지금 성소수자와 관련한 ‘필요하고도 생산적인 논쟁’을 앞장서 불붙이고 있다. 그는 ‘성별이 바뀐 것 외에는 모든 게 정상인데 트랜스젠더는 왜 복무를 하지 못하느냐’며 한국군과 우리 사회를 향해 묻는다. 최초의 성전환 트랜스젠더 군인이었다가 강제전역 조처를 당하고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그를, &lt;한겨레&gt;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만났다. 트랜스젠더 군인으로 커밍아웃한 뒤 언론과 한 최초의 인터뷰다.

원문보기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33547.html" target="_self">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33547.html</a>&nbsp;

[한겨레] “기갑의 돌파력으로 그런 차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하하”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이유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결국 거부하기는 했지만, 가장 변화가 느린 조직인 군도 자세히 보면 많이 변해왔다. 여단장과 군단장 등 일선 부대장들은 성별 위화감(젠더 디스포리아)으로 고통받는 군인(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승인하고, 그의 계속 복무를 지지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전투력이 강한 군대로 향한 작은 희망이다. 이에 비해 정치권은 갈 길이 멀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은 며칠 전 비례정당 창당과 관련해 “성소수자 문제 등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 연합은 어렵다”고 말해 성소수자에 대한 낡고 편협한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스물세살 변희수씨는 지금 성소수자와 관련한 ‘필요하고도 생산적인 논쟁’을 앞장서 불붙이고 있다. 그는 ‘성별이 바뀐 것 외에는 모든 게 정상인데 트랜스젠더는 왜 복무를 하지 못하느냐’며 한국군과 우리 사회를 향해 묻는다. 최초의 성전환 트랜스젠더 군인이었다가 강제전역 조처를 당하고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그를, <한겨레>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만났다. 트랜스젠더 군인으로 커밍아웃한 뒤 언론과 한 최초의 인터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33547.html

육군 3사단이 휴대전화 사용 지침 준수에 대한 불시점검을 명목으로 병사들이 없는 자리에서 관물대 서랍을 뒤지고 자물쇠를 뜯어냈다. 군인권센터가 육군 3사단에서 일어난 ‘얼차려 가혹행위’를 폭로한 직후 불시점검이 이뤄졌다. 군인권센터는 동의 없이 사적인 공간을 수색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19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3사단장(신상균 소장)은 지휘관·참모에게 각 부대별로 병사 휴대전화 사용 지침에 대한 자체진단과 불시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3사단 의무근무대에서는 그날 의무교육시간에 “스마트폰 공기계를 몰래 반입했거나 인가받지 않은 전자기기를 소유했다면 내일까지 자진 신고하라”고 했다.

다음날인 12일 3사단 의무근무대는 병사들을 사이버지식정보방에 모이도록 한 뒤 6개 생활관과 개인 관물대를 불시점검했다. 관물대 서랍을 일일이 열어보고 짐을 뒤졌으며 개인 자물쇠로 잠긴 관물대는 통보 없이 뜯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불시점검을 하겠다는 공지는 없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3사단의 불시점검이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가 본인 입회 하에 내무 점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짐을 뒤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개인 의류와 물건을 보관하는 관물대는 사적인 공간으로 본인의 동의나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했다.



원문보기: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91051001&code=940100" target="_sel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91051001&amp;code=940100</a>&nbsp;

[경향신문] 병사 없는 자리서 관물대 뜯어 불시점검…육군 3사단 인권침해 논란

육군 3사단이 휴대전화 사용 지침 준수에 대한 불시점검을 명목으로 병사들이 없는 자리에서 관물대 서랍을 뒤지고 자물쇠를 뜯어냈다. 군인권센터가 육군 3사단에서 일어난 ‘얼차려 가혹행위’를 폭로한 직후 불시점검이 이뤄졌다. 군인권센터는 동의 없이 사적인 공간을 수색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19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3사단장(신상균 소장)은 지휘관·참모에게 각 부대별로 병사 휴대전화 사용 지침에 대한 자체진단과 불시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3사단 의무근무대에서는 그날 의무교육시간에 “스마트폰 공기계를 몰래 반입했거나 인가받지 않은 전자기기를 소유했다면 내일까지 자진 신고하라”고 했다.

다음날인 12일 3사단 의무근무대는 병사들을 사이버지식정보방에 모이도록 한 뒤 6개 생활관과 개인 관물대를 불시점검했다. 관물대 서랍을 일일이 열어보고 짐을 뒤졌으며 개인 자물쇠로 잠긴 관물대는 통보 없이 뜯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불시점검을 하겠다는 공지는 없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3사단의 불시점검이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가 본인 입회 하에 내무 점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짐을 뒤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개인 의류와 물건을 보관하는 관물대는 사적인 공간으로 본인의 동의나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91051001&code=940100 


군인권센터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 서승남 중령이 술을 먹고 부대로 복귀해 취침 중인 장병 300명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후 서 중령은 이날 오후 1시쯤 본부포대 병사 97명을 또 집합시킨 뒤, 앉았다 일어났다 등의 얼차려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서 중령은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위반했던 병사 중 1명을 지목해 이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100m 전력 질주 달리기를 30회 가량 시켰다. 반복된 달리기로 이 병사가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자 서 중령은 의무병에게 AED제세동기(자동 심장충격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며 "제세동기가 있으니 (뛰다) 쓰러져도 괜찮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nbsp;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5305278" target="_self">https://www.nocutnews.co.kr/news/5305278</a>&nbsp;

[노컷뉴스] 술 먹고 부대 복귀해 병사 300명 깨워 얼차려 준 대대장

이후 서 중령은 이날 오후 1시쯤 본부포대 병사 97명을 또 집합시킨 뒤, 앉았다 일어났다 등의 얼차려를 실시했다.반복된 달리기로 이 병사가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자 서 중령은 의무병에게 AED제세동기(자동 심장충격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며 "제세동기가 있으니 (뛰다) 쓰러져도 괜찮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05278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 육군 부대가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성금을 강요하고 모금액을 할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육군 1사단 장병들과 진행한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1사단 예하 대대에서 모금 강요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육군은 이달 6일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에게 7억6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히며 "전 부대에서 자발적 참여로 모금했다"고 설명했다.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00309046600004?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003090466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육군 부대서 코로나19 성금 강요하고 금액 할당"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 육군 부대가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성금을 강요하고 모금액을 할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육군 1사단 장병들과 진행한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1사단 예하 대대에서 모금 강요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육군은 이달 6일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에게 7억6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히며 "전 부대에서 자발적 참여로 모금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9046600004?input=1195m 


[서울경제] [부스의참견] 변 하사의 '여군복무 꿈' 이기적 결정이었을까 



최근 이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된 한 군인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군에서 전차(탱크)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하다 최근 전역한 변희수 하사입니다. 그는 지난 겨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고 소속 부대 승인 하에 복무 중 휴가를 얻어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군 생활을 하고 싶었던 변 하사의 의지와 달리 육군은 긴급 심사위를 열어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군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이유로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를 들었죠. 변 하사는 자신의 꿈인 ‘군인’을 이루기 위해 여군에 재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트렌스젠더 군인에 대한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 결정에 따라 변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별은 남에서 여로 바뀌게 됩니다.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인사소청에도 여성으로 참여합니다. 앞서 변 하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변희수/강제전역 하사 (지난 1월 22일) :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강제 전역 조치를 내렸고, 변 하사 측은 다음주 중으로 인사소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성별 정정을 마친 변 하사가 군에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nbsp;

<a href="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3808&pDate=20200210" target="_self">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3808&amp;pDate=20200210</a>&nbsp;

[JTBC] '법적 여성' 인정 된 변희수…"강제전역 돌이켜달라"

법원 결정에 따라 변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별은 남에서 여로 바뀌게 됩니다.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인사소청에도 여성으로 참여합니다.앞서 변 하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변희수/강제전역 하사 (지난 1월 22일) :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강제 전역 조치를 내렸고, 변 하사 측은 다음주 중으로 인사소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군인권센터는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성별 정정을 마친 변 하사가 군에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3808&pDate=20200210 


성전환 부사관의 강제 전역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 전 하사는 계속 군에 복무 하기를 원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복무할 수 없는 사유라며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처분 취소 소송을 위해 공개 변호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lt;방혜린 /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gt; "2월 20일이 인사소청 기한이기 때문에 인사소청을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변호인단 구성과 사회적 공동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건지 향후 방식은 어떻게 될 건지는 20일쯤 돼서 발표…" 연이어 공론화된 성전환자 논란. 화두는 던져졌습니다. 그동안 성전환자에 대한 논의 자체를 삼갔던 것에서 벗어나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nbsp;

<a href="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210020100038" target="_self">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210020100038</a>&nbsp;

[연합뉴스TV] 입학 포기·강제 전역…연이은 성전환자 논란

변 전 하사는 계속 군에 복무 하기를 원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복무할 수 없는 사유라며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방혜린 /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2월 20일이 인사소청 기한이기 때문에 인사소청을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변호인단 구성과 사회적 공동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건지 향후 방식은 어떻게 될 건지는 20일쯤 돼서 발표…"화두는 던져졌습니다.

센터는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전 하사의 성장 과정,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은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출처 : <a href="https://sedaily.com/NewsView/1YYVA7BZ30" target="_self">https://sedaily.com/NewsView/1YYVA7BZ30</a>&nbsp;

[서울경제] '강제전역' 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법적 여성됐다

센터는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전 하사의 성장 과정,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은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출처 : https://sedaily.com/NewsView/1YYVA7BZ30 


A씨의 숙명여대 입학에 대해 일부 학생은 “트랜스젠더가 여성의 공간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트랜스젠더는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쓰이는 것과 같은 약물로 치료받기 때문에 발기가 되지 않고 남성호르몬이 감소한다. 물리적인 강간 위협이 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는 성기 유무와 상관없이 벌어진다. 트랜스젠더를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1012003" target="_sel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1012003</a>&nbsp;

[서울신문] 트랜스젠더도 성범죄 저지를까? 약물 치료로 물리적 위협 어려워

A씨의 숙명여대 입학에 대해 일부 학생은 “트랜스젠더가 여성의 공간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트랜스젠더는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쓰이는 것과 같은 약물로 치료받기 때문에 발기가 되지 않고 남성호르몬이 감소한다. 물리적인 강간 위협이 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는 성기 유무와 상관없이 벌어진다. 트랜스젠더를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1012003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0일 “청주지방법원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마친 군인 변희수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변 하사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낸 지 44일 만이다.

&nbsp;앞서 변 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 타이(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부대 복귀 뒤 받은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관할 법원에 성별정정 허가를 신청한 변 하사가 전역심사 연기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군에 심사 연기를 권고했지만, 육군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역심사를 강행하고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원문보기: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7664.html#cb" target="_sel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7664.html#cb</a>&nbsp;

[한겨레]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법적 성별정정 마쳤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0일 “청주지방법원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마친 군인 변희수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변 하사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낸 지 44일 만이다.

 앞서 변 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 타이(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부대 복귀 뒤 받은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관할 법원에 성별정정 허가를 신청한 변 하사가 전역심사 연기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군에 심사 연기를 권고했지만, 육군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역심사를 강행하고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7664.html#cb 


#군 복무 자체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않은 것이 근본적 문제
&nbsp;
위헌 소지는 적지만 혜택을 받는 파이가 작다는 문제는 남는다. 위의 논문은 “군 복무자 지원제도라고 하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 복무자의 범위가 너무 적고, 혜택의 정도도 미미하다”고도 지적한다. 실제 여러 대학의 SNS 기반 익명 커뮤니티에는 “우리 학교도 군 복무 학점인정제를 도입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도입된 대학 수가 너무 적어서 생기는 문제다.
&nbsp;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그동안 여성단체는 해결책으로 군 복무에 대한 급여 현실화, 충분한 인권보장 등을 말해왔다. 국가가 강제로 인력을 동원하면서 그에 대한 명확한 보상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니 곁가지로 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기본적 책무를 방기한 채 더해지는 정책들은 오히려 성별 간 임금격차를 늘리는 등 차별을 넓히게 된다”고 말했다.
&nbsp;
김형남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도 군 복무 자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는 박탈’이라는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주변부를 건드린다는 것. 김 사무국장은 “군 복무 중 사회봉사나 교육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건 대단히 차별적이라 보기 힘들다. 하지만 군 복무 자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건 다르다. 이런 류의 정책이 많지만 메리트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혜택이 아닌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nbsp;
김 사무국장은 “여전히 군인은 국가의 부품이고 언제 다칠지 모르며, ‘군 병원에 가면 반병신 돼서 나온다’는 말이 통용된다. 이 속에서 보상의 개념으로 정책을 끌고 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가운데 어떤 혜택을 더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bsp;

<a href="https://bizhankook.com/bk/article/19417" target="_self">https://bizhankook.com/bk/article/19417</a>&nbsp;

[비즈한국] '서울대도?' 24곳으로 확대된 군 복무 학점인정제, 여전히 논란인 까닭

#군 복무 자체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않은 것이 근본적 문제
 
위헌 소지는 적지만 혜택을 받는 파이가 작다는 문제는 남는다. 위의 논문은 “군 복무자 지원제도라고 하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 복무자의 범위가 너무 적고, 혜택의 정도도 미미하다”고도 지적한다. 실제 여러 대학의 SNS 기반 익명 커뮤니티에는 “우리 학교도 군 복무 학점인정제를 도입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도입된 대학 수가 너무 적어서 생기는 문제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그동안 여성단체는 해결책으로 군 복무에 대한 급여 현실화, 충분한 인권보장 등을 말해왔다. 국가가 강제로 인력을 동원하면서 그에 대한 명확한 보상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니 곁가지로 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기본적 책무를 방기한 채 더해지는 정책들은 오히려 성별 간 임금격차를 늘리는 등 차별을 넓히게 된다”고 말했다.
 
김형남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도 군 복무 자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는 박탈’이라는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주변부를 건드린다는 것. 김 사무국장은 “군 복무 중 사회봉사나 교육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건 대단히 차별적이라 보기 힘들다. 하지만 군 복무 자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건 다르다. 이런 류의 정책이 많지만 메리트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혜택이 아닌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여전히 군인은 국가의 부품이고 언제 다칠지 모르며, ‘군 병원에 가면 반병신 돼서 나온다’는 말이 통용된다. 이 속에서 보상의 개념으로 정책을 끌고 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가운데 어떤 혜택을 더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https://bizhankook.com/bk/article/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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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의 전역 통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한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 측이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한다.

변희수 하사를 대변하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 전역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변호인단 모집…"역사 만들 것"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의 전역 통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한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 측이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한다.

변희수 하사를 대변하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 전역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전역 조치된 변희수(22) 육군 하사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군인권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향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 짓게 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며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양심 있는 법조인의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nbsp;

<a href="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204000471" target="_self">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204000471</a>&nbsp;

[뉴스핌] 군인권센터, '성전환 하사' 복직 위한 변호인단 공개 모집

군인권센터는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전역 조치된 변희수(22) 육군 하사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군인권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향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 짓게 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며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양심 있는 법조인의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204000471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하사가 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변 하사는 그동안 군인권센터를 통해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하다가 군이 자신의 전역을 결정하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언론에 공개하며 '전역불가'를 직접 호소했다. 이날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0시부로 그를 전역시키기로 결정하였다.&nbsp;

...

변 하사는 성별 정정과 별개로 군인권센터와 함께 전역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장에 같이 참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전역심사 처분은 성별 변경에 의한 성차별 행위"라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만일 행정소송에서도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여군으로 재입대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판결이 나오면, 그래도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답변했다. 계속 복무가 안 되면, 새롭게 여군으로 재입대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행 국방부령에선 현역 군인 선발 시 트렌스젠더를 성 주체성 장애로 보고 입대를 막고 있어, 법령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678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6785&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오마이뉴스] 변희수의 싸움, 역사는 진전한다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하사가 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변 하사는 그동안 군인권센터를 통해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하다가 군이 자신의 전역을 결정하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언론에 공개하며 '전역불가'를 직접 호소했다. 이날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0시부로 그를 전역시키기로 결정하였다. 

...

변 하사는 "만일 행정소송에서도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여군으로 재입대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판결이 나오면, 그래도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답변했다. 계속 복무가 안 되면, 새롭게 여군으로 재입대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행 국방부령에선 현역 군인 선발 시 트렌스젠더를 성 주체성 장애로 보고 입대를 막고 있어, 법령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678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변 하사의 경우 이미 성전환 수술까지 받은 상태라 성별 정정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날 변 하사와 동행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는 한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소청 절차를 진행하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별 정정이 이뤄지면 신체적·정신적으로 여성이란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만큼 인권위 조사는 물론 소청,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00129130700064?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0012913070006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강제 전역한 성전환 육군 하사, 내달 초순 성별 정정 판가름

이날 변 하사와 동행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는 한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소청 절차를 진행하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