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알리] <군, 인권열외> 저자,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만나다

<군, 인권열외> 저자,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만나다
지켜야 하지만 지켜지지 못한 사람, 군인가기 전에는 모르고 전역 후에는 잊고 싶은 사각지대군의 땜질 식 대책 세우기군 인권,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국민의 책임 

나라를 지키고자 입대한 이들이 정작 자신들은 지켜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경우는 수두룩하다. 故 윤승주 일병, 변희수 하사, 이예람 중사 등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사망한 군 장병 수는 1,050명이다. 2014년 이후 사망사고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21년에 102건을 기록하며 크게 증가했다. 
 



군에서는 왜 지속적인 사망사고가 일어날까. 군은 왜 나라를 지키고자 부른 이들을 지켜내지 못할까. <군, 인권열외>의 저자인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을 만났다.
 
 ▲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 (사진 출처 = 김형남 사무국장 페이스북)
 
A. 2016년부터 군인권센터에서 군 인권 관련 활동을 해왔지만 '군 인권'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다고 생각했어요. 군인과 인권이 잘 매치되지 않죠. 우리에게 군대는 멀게 느껴져요. 물리적으로 그렇고 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군은 일상적으로 마주하기 어렵고 사건 사고가 나면 가끔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공간이죠. 사실 군인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주변을 보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거나 군인이 될 사람이잖아요. 군대는 멀지만 군인은 가까운 존재죠. 그러니까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낯설지라도 군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멀게만 느껴지는 군대와 군 인권을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풀어서 공감을 불어일으키고자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A. 국가 입장에서 군인은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부에서 매일같이 때리고 욕하고 성폭력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유사시에 군인으로서 제대로 역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고 고통의 구렁텅이 안에 집어넣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존중받는 사람이 다른 생명도 존중하고 지킬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해요. 군대를 지켜야 할 책임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죠. Q. 책을 쓰시면서 독자층을 미리 생각해두셨나요?
 
▲ <군, 인권열외 (지켜야 하지만 지켜지지 못한 사람, 군인)> 표지 (사진 출처 = 네이버 도서)
 
A. 군인 하면 강인한 사람이 아주 춥거나 더운 곳에서 총을 옆으로 차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요. 반면에 군인이 두들겨 맞고 있거나 울고 있는 모습은 상상이 잘 안가죠. 이러한 군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군인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군인은 나라와 국민들을 지키는 사람인 거죠. 사실 누군가를 목숨 걸고 지키는 일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희생이잖아요.
 
그럼 자신을 지켜주는 일을 국가에 맡겨놨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킬 의무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과 지켜지는 사람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군대여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지 못했어요. Q. 책에 "군대 가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군대를 간다"라는 표현을 적으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건가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침해와 차별을 내재화하고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사람을 요구하는 거죠.
 
효율적이지만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문명사회에서 '서로 때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합의된 규칙이고, 노예 제도를 운용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그 효율을 경험해 본 사람은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때리는 것을 선택지에 올려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나이 많은 어른들이 군 인권을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군대라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군대를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Q. 우리 사회에서 군 인권은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군에서 침해와 차별을 받은 피해자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침해와 차별의 주체가 돼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위험성을 복합적이고 양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이 군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Q.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군 인권 보호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군인의 특수성, 군이라는 공간을 인권침해나 차별이 용인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전역하고 나면 잊어버리고 가기 전에는 사각지대로 남아버리죠.
 
A.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부터 인권이라는 개념이 사회 운동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인권이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돼요. 이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회 다양한 부분에서 인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군인의 인권 문제가 대두된 건 노무현 정부 때가 처음이 아닐 거예요. 이전에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참여정부 때부터 제도권에서 토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군 인권이 폭발적으로 이야기되기 시작된 것이 2014년도 윤 일병 사망 사건이에요.
 



'군대에서 사람이 맞아 죽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생겨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어요. "상명하복 좋고 효율적인 것도 좋지만, 사람이 죽는 건 좀 그렇지 않아?"라는 인식이 있었죠. 아주 기초적인 생각인데, 인권 개념에 있어서는 2014년에 와서야 제도화됐어요.
 
A. 보통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군대는 사람의 생명이나 삶보다 더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실을 규명하고 원인을 찾아내기보다는 어떻게 잘 덮고 이 파도를 지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죠. 단기적으로는 죽음이나 피해의 진상을 파헤치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지금 잘못한 사람 5명의 책임을 밝혀서 처벌하고 진상 규명해서 대책을 세우면, 이후에는 한 명의 피해자도 없을 것이고 처벌받는 5명도 없을 거예요. 처벌받는 5명을 보면 누군가는 '아 저런 일은 하면 안 되구나'하고 생각하겠죠.
 
대책도 땜질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Q. "요즘 군대 좋아졌지"라는 말처럼 스마트폰 사용이나 시설의 개선 등 군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데, 군 인권이 정말 보호받고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요즘 군대 좋아졌지"라는 말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말이고 완전히 상대적이에요. 책에 인권은 작전이 아니거든요. 군이 인권을 목표로 보고 달성했다고 생각하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A. 병역의 형평성이나 군 사망사건이 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요. 그럼 여기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치인이 그렇죠. 우리 군과 병역제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논의를 하면 좋을 텐데, 그저 와서 밥을 먹었으면 밥도 지어놓고 가야 하는데 먹기만 하고 튄다는 거예요.
 
맞춤형 입법인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군대를 가야 하는 모든 남성이 만 30세까지 가고 싶은 시기에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꼭 "모두가 병역을 면탈하려고 30살까지 군대 안 갈 거 아니냐"라고 해요. 누가 그럴까요. BTS는 병역을 면탈하려고 30살까지 군대를 안 간 건가요? 대부분이 20대 초반에 빨리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을 하지, 직장에 다니다가 군대를 가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인권센터



Q. 사무국장님은 어떤 연유로 군인권센터에서 근무하시게 되셨나요?
 
"괜히 이런 짓을 했다. 참고 살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너무 암담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고, Q. 군인권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Q. 과거와 비교해서 군인이나 가족분들의 도움 요청이 많아졌나요?
 
과거에는 참고 지나갔던 일들을 이제는 군인이라는 이유로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야 해? 왜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참아야 해? 이건 나라를 지키는 일이랑 상관이 없잖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A. 제가 책을 쓴 가장 큰 목적은 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넘어 군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에요. 책을 읽은 뒤 "어떻게 바꿀 건데?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해요. 제일 중요한 점은 군인 당사자의 권리 의식 성장이에요. 지금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이에 호응해서 내부의 권리 의식도 올라가는 건데, 군인 당사자들이 권리의 주체로 나설 토대나 플랫폼이 부족해요.
 
지켜야 하는 사람을 잘 지켜주는 것도 우리 스스로 잘 지킴을 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https://www.univalli.com/news/article.html?no=24096

▶ 주말엔 초대석 -군, 인권 열외(지켜야 하지만 지켜지지 못한 사람, 군인) &lt;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gt;&nbsp;

<a href="https://www.cbs.co.kr/radio/pgm/aod_view.asp?pgm=2063&pgm_key=&mcd=_REVIEW_&num=408454&sval=&lc=&mc=&sc=&page=" target="_self">CBS, 정직한 라디오 표준FM, 아름다운 라디오 음악FM</a>&nbsp;

[라디오] [주말엔CBS] [초대석]지켜야 하지만 지켜지지 못한 사람, 군인(김형남 사무국장)

▶ 주말엔 초대석-군, 인권 열외(지켜야 하지만 지켜지지 못한 사람, 군인)<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CBS, 정직한 라디오 표준FM, 아름다운 라디오 음악FM

이 씨는 납득하지 못했다. 이 중사가 피해를 신고하고도 "2차 피해로 고통 받다 사망하게 된 원흉은 공군 군사경찰과 군 검찰의 부실하고 태만한 수사"였다. 군 검찰을 책임지는 법무실장에겐 "이러한 과오를 사전에 감독하고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법원의 판단은 "자신에겐 '그런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전 실장의 변명을 받아들여준 것"과 같았다.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또한 "법원이 전 실장 측 주장을 (무분별하게) 받아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 군 검사와 전 실장의 부대가 달라 위력관계가 명확치 않다거나, 통화에서 친절한 말투를 유지했다는 등의 전 실장 측 주장"을 법원이 유효하게 받아들였는데, 사실 "검사의 개인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건 것 자체가 '장성급 지위'로 인해 가능했던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nbsp;

<a href="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2281622116277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target="_blank">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22816221162772?utm_source=naver&amp;utm_medium=search</a>&nbsp;

[프레시안] "딸은 목숨을 잃었는데, 가해자인 군은 변한 게 없다"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또한 "법원이 전 실장 측 주장을 (무분별하게) 받아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8개 시민단체는 국방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방첩사는 중앙 행정기관들의 요청에 응하는 방식을 통해 정보를 수집·가공해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방첩사가 ‘국가안보’나 ‘국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민간영역까지 포괄하는 정보들을 일상적으로 수집해 보유하고 있다가 중앙행정기관, 특히 대통령실 등 주요 권력기관들이 정치적 목적과 필요에 따라 관련 정보들을 요청하면 곧바로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그저 기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nbsp;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281614001" target="_blank">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281614001</a>&nbsp;

[경향신문] 기무사, 탄핵정국 때 언론사 사찰해 국방부 장관에 보고 정황···언론보도 대응책도 마련

국방부가 26일 의견수렴이 종료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의 정치 개입 우려에 대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며 재차 부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및 방첩 업무 역량 강화 차원으로, 원활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차원”이라고 말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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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군 정보기관을 대통령 전용 사설탐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이 방첩사에 정보 수집·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제4조가 국민들을 무분별하게 감시·사찰해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 등에게 제공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비판했다.&nbsp;

<a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21226161218656" target="_blank">https://www.ajunews.com/view/20221226161218656</a>&nbsp;

[아주경제] 국방부, 방첩사령 개정안 정치 개입 우려에 "엄격히 통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및 방첩 업무 역량 강화 차원으로, 원활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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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전익수는 다가오는 12월 28일에 장군으로 의기양양하게 전역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라며 통탄했다. 유족들은 “전익수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겪었지만 수사 지침을 위반해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그러곤 보고 받는 사건 수가 많아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다는 변명을 했고, 강등 된 후에는 휘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지휘, 감독 의무가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nbsp;

<a href="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2260146" target="_blank">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2260146</a>&nbsp;

[쿠키뉴스] 전익수 강등 효력정지…故이 중사 유족 “장군으로 의기양양 전역”

유족들은 “전익수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겪었지만 수사 지침을 위반해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그러곤 보고 받는 사건 수가 많아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다는 변명을 했고, 강등 된 후에는 휘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지휘, 감독 의무가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2260146 


군인권센터는 올해 7월 기무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기무사로부터 제공 받은 문건 10건 중 세 건에서 이같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 인사 관련 내용이라고 해도 기무사가 대선 후보 캠프 동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가 공개한 문건에는 기무사가 민간 대선 캠프 군 인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기무사는 2017년 3월 3일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 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국방부 장관에) 문민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현 안보 상황과 캠프 내 예비역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문민 장관을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고 적혔다. 문건은 우선 예비역 출신 임명 후 2기 내각 구성 때 문민 장관으로 교체할 것으로 전망했다.&nbsp;

<a href="https://vop.co.kr/A00001625524.html" target="_blank">https://vop.co.kr/A00001625524.html</a>&nbsp;

[민중의소리] 군인권센터 “옛 기무사 문재인 캠프 동향까지 파악...방첩사 개정안 위험”

군인권센터는 올해 7월 기무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기무사로부터 제공 받은 문건 10건 중 세 건에서 이같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 인사 관련 내용이라고 해도 기무사가 대선 후보 캠프 동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단체가 공개한 문건에는 기무사가 민간 대선 캠프 군 인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기무사는 2017년 3월 3일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 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국방부 장관에) 문민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현 안보 상황과 캠프 내 예비역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문민 장관을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고 적혔다. 문건은 우선 예비역 출신 임명 후 2기 내각 구성 때 문민 장관으로 교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https://vop.co.kr/A00001625524.html 


군인권센터는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이하 기무사)가 5년전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군 인사 관련 동향을 파악,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25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단체가 확보한 기무사 문건 3건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고 19대 대선 무렵 이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 문건은 군인권센터 측이 올해 7월 기무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기무사로부터 받은 10개 문건 중 일부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1225002300004?input=1195m" target="_blank">https://www.yna.co.kr/view/AKR202212250023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기무사, 19대 대선 때 文캠프 군인사 동향 파악"

군인권센터는 이 단체가 확보한 기무사 문건 3건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고 19대 대선 무렵 이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군 관련 첩보 같은 본연의 임무가 아닌 정치 상황에 조언한 것이라며, 지금의 국군방첩사령부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기무사처럼 사찰에 가까운 정보수집에 제한 없이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필요에 따라 민간인 사찰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임무 규정까지 추가된다면, 방첩사에 대한 제도적 통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기무사 문건의 공개도 검토 중인 군인권센터는, 국회가 군 정보기관을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nbsp;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38760_35752.html" target="_blank">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38760_35752.html</a>&nbsp;

[MBC] "옛 기무사, 탄핵정국 때 청와대에 정치 조언"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군 관련 첩보 같은 본연의 임무가 아닌 정치 상황에 조언한 것이라며, 지금의 국군방첩사령부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기무사처럼 사찰에 가까운 정보수집에 제한 없이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필요에 따라 민간인 사찰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임무 규정까지 추가된다면, 방첩사에 대한 제도적 통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또 다른 기무사 문건의 공개도 검토 중인 군인권센터는, 국회가 군 정보기관을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38760_35752.html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단체 집결 계획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작성해 청와대 부속실에 보고했던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나흘 전인 2016년 12월5일 보고됐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는 당시 안보·보수단체의 현황과 활동 내용, 기무사 조치와 보고서 수령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조치 의견이 담겨 있다. 문건에는 “현재 안보·보수단체는 174개 단체, 924만명 등록” “일부 단체들은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활동 적극 전개’”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nbsp;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212131025" target="_blank">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212131025</a>&nbsp;

[경향신문] “촛불 맞서 보수단체 집결 계획…기무사, 탄핵정국 때 청와대 보고”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작성해 청와대 부속실에 보고했던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나흘 전인 2016년 12월5일 보고됐다.


총리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검토하고 추천을 받아야 한다, 영수 회담에서 대통령이 직접 특검 구성을 요청해야 한다 등의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권력자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임했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현재 이름인 방첩사령부가 "직무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을 하는 건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nbsp;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8205" target="_blank">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8205</a>&nbsp;

[JTBC] "탄핵 당시 기무사가 수습방안 보고" 문건 추가 공개

총리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검토하고 추천을 받아야 한다, 영수 회담에서 대통령이 직접 특검 구성을 요청해야 한다 등의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권력자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임했다.]국방부는 기무사의 현재 이름인 방첩사령부가 "직무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을 하는 건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8205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이하 기무사)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타개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 마포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시국 수습을 위한 전문가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작성 시점은 2016년 11월 7일이며, 작성 주체는 기무사 정보융합실이라고 센터 측은 밝혔다.
센터는 올해 7월 기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1222107900004?input=1195m" target="_self">"기무사, 박근혜 청와대에 탄핵정국 수습 방안 보고" | 연합뉴스 (yna.co.kr)</a>&nbsp;

[연합뉴스] "기무사, 박근혜 청와대에 탄핵정국 수습 방안 보고"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 마포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시국 수습을 위한 전문가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작성 시점은 2016년 11월 7일이며, 작성 주체는 기무사 정보융합실이라고 센터 측은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16년 11월 7일 작성된 '현 시국 수습을 위한 전문가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를 위해 기무사가 작성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문건은 최순실 태블릿PC가 공개되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요구가 확산하던 때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작성했고, 당시 최재경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됐다.&nbsp;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5868736" target="_self">"기무사, 탄핵정국 수습 방안 보고…권력자의 싱크탱크 자임" - 노컷뉴스 (nocutnews.co.kr)</a>&nbsp;

[노컷뉴스] "기무사, 탄핵정국 수습 방안 보고…권력자의 싱크탱크 자임"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문건은 최순실 태블릿PC가 공개되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요구가 확산하던 때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작성했고, 당시 최재경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됐다. 


"기무사, 탄핵정국 수습 방안 보고…권력자의 싱크탱크 자임" - 노컷뉴스 (nocutnews.co.kr) 


<ul>
<li>MBC 뉴스데스크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8320_35744.html" target="_blank">"기무사, '탄핵 반대' 보수단체 지원‥청와대에 정치 조언도"</a>&nbsp;</li>
<li>JTBC 뉴스룸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8029" target="_blank">"옛 기무사, 박근혜 탄핵 당시 보수단체 활동 지원" 보고서 공개</a>&nbsp;</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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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기무사(현 방첩사)의 박근혜 탄핵 국면 정치개입 관련(MBC, JTBC) 


MBC 뉴스데스크 "기무사, '탄핵 반대' 보수단체 지원‥청와대에 정치 조언도" 
JTBC 뉴스룸 "옛 기무사, 박근혜 탄핵 당시 보수단체 활동 지원" 보고서 공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이하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보수단체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군인권센터가 21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교육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16년 12월 5일 작성된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를 기무사가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올해 7월 기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이 문건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1221075200004?input=1195m" target="_blank">https://www.yna.co.kr/view/AKR202212210752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기무사, 탄핵정국서 '보수단체 활동 강화' 문건 작성"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교육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16년 12월 5일 작성된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를 기무사가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군방첩사령부령(이하 방첩사)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보안사 부활”이라며 “윤석양 사건, 세월호 사찰 사건이 벌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20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입법화를 통해 국정원처럼 문민통제를 받지 않으면 제2의 윤석양 이병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980년대 신군부의 권력 장악의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는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명칭을 바꿨다.  이후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파문으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로 바꾸고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금지 내용을 담았다.  <a href="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70" target="_blank">[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70 </a>&nbsp;

[고발뉴스] “‘전두환 보안사’ 부활, 합법화 의도…‘윤석양·세월호 사찰’ 또 터질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군방첩사령부령(이하 방첩사)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보안사 부활”이라며 “윤석양 사건, 세월호 사찰 사건이 벌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20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입법화를 통해 국정원처럼 문민통제를 받지 않으면 제2의 윤석양 이병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980년대 신군부의 권력 장악의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는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명칭을 바꿨다. 이후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파문으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로 바꾸고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금지 내용을 담았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70  


● 방송 : 2022. 12. 20 (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 공개...본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민주 정부, 선출 권력을 무너뜨리고 쿠데타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 두번째는 군부대 내 군사 보안에 대한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는 업무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첩사령부로 변경...정치 개입이며 통합방위업무에 개입하겠다는 것 - 보안사령부가 600부대라고 해서 지역을 감시하고 동향을 살피는 부대 신설...이런 부대들이 세월호 유가족들 사찰 - 이미 3월부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방첩사령부로 가기 위해서 모종의 TF 구성, 음모를 꾸며...정말 잘못된 것 - 이런 정보기관이 무소불위의 사찰을 할 수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 기무사는 태생이 한 번도 반란을 막아 본 적이 없고 본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 민간인 사찰 사건, 세월호 사찰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질 개연성이 높아 차제에 입법을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 - 박근혜 탄핵 집회 당시 기무사가 정치 개입 문건을 입수, 맞불 집회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내일 아침 기자회견 준비 -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 문건 입수한 것을 공개, 국민들에게 감시를 받고 통제를 왜 받아야 되는지를 소상히 알릴 계획&nbsp;

<a href="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485606&seq_800=20478291" target="_blank">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amp;idx_800=3485606&amp;seq_800=20478291</a>&nbsp;

[TBS] [신장개업]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방부가 공개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2018년 이미 유죄선고 받았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합법화하겠다는 의도...굉장히 위험한 일”

● 방송 : 2022. 12. 20 (화) 18:06~20:00 (FM 95.1)● 진행 : 신장식 변호사●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 공개...본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하나는 민주 정부, 선출 권력을 무너뜨리고 쿠데타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두번째는 군부대 내 군사 보안에 대한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는 업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첩사령부로 변경...정치 개입이며 통합방위업무에 개입하겠다는 것- 보안사령부가 600부대라고 해서 지역을 감시하고 동향을 살피는 부대 신설...이런 부대들이 세월호 유가족들 사찰- 이미 3월부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방첩사령부로 가기 위해서 모종의 TF 구성, 음모를 꾸며...정말 잘못된 것- 이런 정보기관이 무소불위의 사찰을 할 수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기무사는 태생이 한 번도 반란을 막아 본 적이 없고 본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민간인 사찰 사건, 세월호 사찰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질 개연성이 높아 차제에 입법을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 박근혜 탄핵 집회 당시 기무사가 정치 개입 문건을 입수, 맞불 집회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내일 아침 기자회견 준비-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 문건 입수한 것을 공개, 국민들에게 감시를 받고 통제를 왜 받아야 되는지를 소상히 알릴 계획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485606&seq_800=20478291 


군인권센터는 20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령 개정안은 명백한 보안사 부활법이고 민간인 사찰법”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국방부는 11월14일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방첩사의 직무 범위를 다루는 개정안 제4조는 기무사 시절보다 더 광범위한 권한을 방첩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nbsp;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201149001" target="_self">군인권센터, “보안사 부활법”···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규탄 - 경향신문 (khan.co.kr)</a>&nbsp;

[경향신문] 군인권센터, “보안사 부활법”···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규탄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보안사 부활법이자 민간인 사찰법"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20일 서울 마포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성격과 임무, 권한을 송두리째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법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명칭을 바꾼 국군방첩사령부는 방산 기술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안보환경에 대응한다며 이달 14일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1220070100004?input=1195m" target="_self">군인권센터 "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은 '보안사 부활법'" | 연합뉴스 (yna.co.kr)</a>&nbsp;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은 '보안사 부활법'"

군인권센터는 20일 서울 마포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성격과 임무, 권한을 송두리째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법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동안 군인권센터는 삼성전자와 사랑의 열매가 후원하는 '2020 나눔과 꿈' 기금 선정자로 지정돼 군 트라우마 심리상담을 250회가량 진행했다. 19명의 순직 군인 유가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도 10회 열었고, 군 인권침해자 37명에게 5800여만 원의 법률지원금을 지원했다. 1000여 만 원의 의료·약제비도 제공했다. 이날 보고회는 국가가 군 사망사고 유족을 돌봤어야 했지만 그 역할을 하지 않아, 대신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가 지난 3년간 유족과 함께 한 사실이 공유되는 자리였다. 광주와 제주, 철원과 풍기, 영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군에서 자식 잃은 유족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그동안 군인권센터는 이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을까.&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863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8636&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오마이뉴스] 군인권센터가 메운 국가의 빈자리... "사람 죽어도 나몰라라"

이날 보고회는 국가가 군 사망사고 유족을 돌봤어야 했지만 그 역할을 하지 않아, 대신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가 지난 3년간 유족과 함께 한 사실이 공유되는 자리였다. 광주와 제주, 철원과 풍기, 영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군에서 자식 잃은 유족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그동안 군인권센터는 이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을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863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