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또 해당 부대에서 근무 중인 초병이 무단으로 초소를 이탈하는 일이 올해 1∼2월 사이 2차례 발생했으나, A 중령이 이를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지난달 부대원 일부가 대대장의 비위사실을 상급 부대에 익명 신고해 이달 10비행단에서 감찰을 결정했으나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공군본부에서 나온 조사관들은 '대대장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A 중령을 두둔하며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050600004?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0506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대대장이 상습폭언…고충상담 병사 '암'으로 지칭"

센터는 "지난달 부대원 일부가 대대장의 비위사실을 상급 부대에 익명 신고해 이달 10비행단에서 감찰을 결정했으나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공군본부에서 나온 조사관들은 '대대장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A 중령을 두둔하며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050600004?input=1195m 


■ 공군본부 "폭언 일부 사실… 투명하게 감찰 조사할 것" 공군본부는 이에 대해 "폭언한 게 일부 사실이 확인됐고 거기에 대해선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며 "투명하게 감찰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초소 경계에 실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병사는 초병이 아니라 면회안내 병사로, 1~2ｍ 앞에 있는 매점에 잠깐 들렀지만, 근무지 이탈로 보기는 어려워 조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 조치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폭행과 폭언 등 군대 내 가혹 행위는 잊을 만 하면 터집니다. 올해 1월에도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선임 상병이 '너 같은 녀석만 보면 화가 난다'라는 등 폭언을 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고, 지난해에는 19살 육군 병사가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황당한 감찰로 용기를 내 신고를 했음에도 도리어 대대장의 보복을 두려워해야 하는 지경"이라며 "최근 군 기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많은데 애꿎은 장병들 탓을 할 게 아니라 저열한 인권 감수성을 돌이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0642&ref=A" target="_sel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0642&amp;ref=A</a>&nbsp;

[KBS] [취재K] 고충상담 요청 병사는 ‘암(癌)’이라는 대대장님

■ 공군본부 "폭언 일부 사실… 투명하게 감찰 조사할 것"공군본부는 이에 대해 "폭언한 게 일부 사실이 확인됐고 거기에 대해선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며 "투명하게 감찰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또 초소 경계에 실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병사는 초병이 아니라 면회안내 병사로, 1~2ｍ 앞에 있는 매점에 잠깐 들렀지만, 근무지 이탈로 보기는 어려워 조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 조치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폭행과 폭언 등 군대 내 가혹 행위는 잊을 만 하면 터집니다. 올해 1월에도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선임 상병이 '너 같은 녀석만 보면 화가 난다'라는 등 폭언을 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고, 지난해에는 19살 육군 병사가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습니다.군인권센터는 "황당한 감찰로 용기를 내 신고를 했음에도 도리어 대대장의 보복을 두려워해야 하는 지경"이라며 "최근 군 기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많은데 애꿎은 장병들 탓을 할 게 아니라 저열한 인권 감수성을 돌이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0642&ref=A 


이번 ‘문재인미터 공약체크 프로젝트’에는 뉴스톱을 비롯해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노년유니온 △녹색교통 △대학교육연구소 △더나은사회실험포럼 △도서관협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매일노동뉴스 △베이비뉴스 △부경대 지방자치분권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보공개센터 △정의기억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연구소 △참여연대△포항공대 인공지능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총 28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출처 : <a href="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20" target="_self">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20</a>&nbsp;

[뉴스톱] [문재인미터 - 3주년 평가] 文정부 3년 공약평가 '완료 12.84%'

출처 :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20 


A중위는 사건 이후 1303 국방헬프콜로 신고를 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부대 내의 회유에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제보 내용을 보면, 피의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직속 상관인 피해자 중위에게 친근감을 표하기 위해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중사 3명, 하사 1명으로 구성된 피의자들은 지난 3월 29일 새벽 4시쯤 A중위의 숙소 창문을 통해 씻고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A중위가 막으려 하자 숙소로 무단침입하여 암기를 강요하며 폭행하고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nbsp;

...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5337152" target="_self">https://www.nocutnews.co.kr/news/5337152</a>&nbsp;

[노컷뉴스] '장교 추행' 육군 부사관 4명 구속…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A중위는 사건 이후 1303 국방헬프콜로 신고를 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부대 내의 회유에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제보 내용을 보면, 피의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직속 상관인 피해자 중위에게 친근감을 표하기 위해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중사 3명, 하사 1명으로 구성된 피의자들은 지난 3월 29일 새벽 4시쯤 A중위의 숙소 창문을 통해 씻고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A중위가 막으려 하자 숙소로 무단침입하여 암기를 강요하며 폭행하고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 https://www.nocutnews.co.kr/news/5337152 


또 A 일병이 최근 폭행 사실을 지휘관에게 알린 뒤에는 오히려 A 일병만 다른 소대로 보내 대기시켰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신고했지만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고 나만 힘든 상황이 됐구나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군대에서 가해자들은 활개 치는 문화가 되는 것이고…."] 국방부는 폭행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bsp;

<a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5130&ref=A" target="_sel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5130&amp;ref=A</a>&nbsp;

[KBS대전] “‘마귀 뺀다’며 신병 집단폭행”…부대 전통?

또 A 일병이 최근 폭행 사실을 지휘관에게 알린 뒤에는 오히려 A 일병만 다른 소대로 보내 대기시켰습니다.피해자는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신고했지만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고 나만 힘든 상황이 됐구나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군대에서 가해자들은 활개 치는 문화가 되는 것이고…."]국방부는 폭행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5130&ref=A 


가해 병사들은 자체 조사에서 '마귀'로 불리는 행위는 일종의 관례였으며, 당시엔 장난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윤 일병 사건도 있었고… 집단을 이뤄서 한 사람을 폭행하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피해 파장이나 인권 침해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집단 폭행 의혹에 대해 국방부 측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만 밝혀 왔습니다.&nbsp;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48254_32524.html" target="_self">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48254_32524.html</a>&nbsp;

[MBC] [단독] "마귀를 빼자" 알고 보니 집단 폭행…어느 신병의 폭로

가해 병사들은 자체 조사에서 '마귀'로 불리는 행위는 일종의 관례였으며, 당시엔 장난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윤 일병 사건도 있었고… 집단을 이뤄서 한 사람을 폭행하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피해 파장이나 인권 침해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집단 폭행 의혹에 대해 국방부 측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만 밝혀 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48254_32524.html 


센터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중사 1명, 하사 3명이다.
군사경찰은 이들이 평소 병사와 동료 부사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센터는 "이들은 평소 A중사의 주도하에 무리를 지어 자주 음주를 했는데, 영내에서 음주하고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간부들에게 음주를 강요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부터 이런 행위가 지속됐으나 아무도 중사를 제지하지 않았고, 급기야 상관을 추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수년간 인권침해를 방치한 결과 이런 행태에 동조하는 인원이 생겨났고, 피해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00428055800004?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004280558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상관 성추행' 부대 부사관들이 제보자 색출 나서"

군사경찰은 이들이 평소 병사와 동료 부사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어 "2018년부터 이런 행위가 지속됐으나 아무도 중사를 제지하지 않았고, 급기야 상관을 추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수년간 인권침해를 방치한 결과 이런 행태에 동조하는 인원이 생겨났고, 피해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8055800004?input=1195m 


근무대장은 이후 A씨를 불러 "가해자를 전부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면 근무가 돌아가지 않으니 네가 이동해야겠다"며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켰다.
센터 측은 "가해자 분리를 기본으로 하는 피·가해자 분리 원칙 위반"이라며 "A씨가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자 근무대장은 '당사자가 원해서 소대를 옮겼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4년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이후 통계상 영내 구타 사건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암암리에 일어나는 구타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구타를 지시한 간부와 가해자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군 당국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군사경찰대대장, 근무대장 등 관련자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141300004?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1413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계룡대 군사경찰대대서 선임병이 신병 집단구타"

센터 측은 "가해자 분리를 기본으로 하는 피·가해자 분리 원칙 위반"이라며 "A씨가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자 근무대장은 '당사자가 원해서 소대를 옮겼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군 당국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군사경찰대대장, 근무대장 등 관련자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141300004?input=1195m 


B씨는 군인권센터에 당시 선임 중 1명이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을 결박했으며 나머지 5명이 팔, 다리, 가슴을 꼬집고 군화로 허벅지를 차는 구타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부대원들이 이런 신고식을 '마귀'라는 용어로 불렀으며 병사들을 관리하던 부사관(하사)도 이를 방조, 지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B씨가 신고식 이후에도 선임들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으며 이를 참지 못하고 6일 소대장(상사)에게 대면보고로 신고했으나 나흘이 지나도록 피·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아 구타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부대 내 조사에서도 B씨의 직속상관인 근무대장(대위)이 B씨에게 '가해자를 전부 다른 곳으로 전출 처리하면 근무가 돌아가지 않으니 네가 이동해야겠다'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전출시켰다고 밝혔다.&nbsp;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3917453" target="_self">https://www.news1.kr/articles/?3917453</a>&nbsp;

[뉴스1] 군인권센터 "국방부 직할부대서 집단구타…피해자만 전출"

군인권센터는 B씨가 신고식 이후에도 선임들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으며 이를 참지 못하고 6일 소대장(상사)에게 대면보고로 신고했으나 나흘이 지나도록 피·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아 구타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img src="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21/202060591587436196.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더팩트 뉴스 <a href="http://news.tf.co.kr/read/photomovie/1790802.htm" target="_self">http://news.tf.co.kr/read/photomovie/1790802.htm</a>&nbsp;
이날 군인권센터는 징병 검사 대상자들에게 군인권센터 관련 홍보와 회원가입등을 진행해 군인권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nbsp;

<img src="http://img.newspim.com/news/2020/04/21/200421115010593.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뉴스핌
<a href="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1000526" target="_self">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1000526</a> <a href="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1000525" target="_self">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1000525</a> <a href="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1000520" target="_self">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1000520</a> <a href="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1000521" target="_self">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1000521</a>&nbsp;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예비 입대자들 상대로 군 인권 보장 촉구 캠페인을 하고 있다&nbsp;

<img src="https://image.newsis.com/2020/04/21/NISI20200421_0016274329_web.jpg?rnd=20200421113102"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뉴시스 <a href="https://newsis.com/view/?id=NISI20200421_0016274329" target="_self">https://newsis.com/view/?id=NISI20200421_0016274329</a>&nbsp;
군 인권센터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군인권 보장촉구 캠페인을 열고 징병검사 대상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nbsp;

[사진] 군인권센터 군인권 캠페인 현장 스케치



더팩트 뉴스 http://news.tf.co.kr/read/photomovie/1790802.htm 


◆ 임태훈&gt; 일단 병사들 사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폭언, 폭행하는 것을 하극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병 상호 간의 지위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뭉뚱그려서. 예를 들어서 일병이 상병을 폭행하는 것을 하극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만약 수사 결과 해당 병사가 상대가 여군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지적을 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내렸음에도 깔보고 폭행을 저지르는 거라면 이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사실은 가중 요소도 저는 어느 정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성이라서 깔봤다면요. ◇ 강성범&gt; 그렇죠. 아주 나쁜 거예요. ◆ 임태훈&gt; 그리고 정당한 명령과 불법적인 명령이 아닌 이상, 정당하지 않은 명령일 경우에는 하급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적 명령을 따를 의무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어길 경우에 그것을 상급자의 지휘권에 반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 강성범&gt; 그런데 또 그전에 남성 부사관이 남성 장교, 상관이잖아요. 남자끼리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수사 중인 거죠? ◆ 임태훈&gt; 그렇습니다. ◇ 강성범&gt;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연달아 터질까요? ◆ 임태훈&gt; 이것도 사실상 하극상이라고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은 하극상인데. 물론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하건,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하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단순히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해서 이것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하극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군기를 잡겠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사실 더욱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대도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존재하는 복잡한 여러 가지 권력 관계가 여러 가지 다 작동합니다. 성별 권력 관계, 나이 권력 관계 등이 군에서도 엄연히 작동하고 있고. 가령 남성 장교가 성추행 사건의 경우 더 나이가 많은 부사관이 초임 장교를 성추행한 것으로 저희가 이 사건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 권력이 작동하는 것이죠. 권력 관계에 기인하는 성폭력 문제를 무조건 하극상에만 초점을 맞추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군기 잡는다고 사건 사고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 기강 해이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성범&gt; 기강 해이냐, 이런 거 아니냐 하는데, 요즘 군대에서는 어떻습니까? ◆ 임태훈&gt;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하극상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 추세가 SNS를 통해서 동료들끼리 상관 뒷담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 모욕죄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면전에 대고 상관에게 욕하는 것보다는, 예전에는 휴대폰 사용을 못 하니까 뒤에서 모여서 수군수군했으니까 그게 남지 않잖아요. 그런데 SNS는 글이 남으니까 그것을 유죄 증거로 끌어와서 이게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하급자들이 상관을 상대로 더 많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급자들의 불만 표출이 명시적으로 SNS나 이런 곳에 남기 때문에 입건 건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 강성범&gt; 그것과 연결해서 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이것도 터진 것 같아요. N번방 사건 논란이 많이 있죠? N번방 영상물을 소지했던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주빈 공범 중에는 ‘이기야’라는 현역 군인이 있었고요. 현역 군인이 연루된 건 뭐예요. 그전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군 복무 중에 연루된 거예요? ◆ 임태훈&gt; 군 복무 중에 이것을 한 거고요. 이기야는 상근예비역입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PC를 마음대로 하고 휴대폰도 밤새도록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군은 일과시간만 딱 사용하게 되어있거든요. 9시 반까지. 그래서 법에 따라서 엄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군은 사법체계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민간과의 공조가 좀 필요하고요. 범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에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군인권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TF에 국방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요. 저희는 오늘 N번방과 관련된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군 사건도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문제는 신상 공개를 A 상병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군 사법체계에서는 입법이 미비된 상태입니다. 즉 경찰은 신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군은 그 절차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기야를 어떤 방식으로든 얼굴을 공개하게 하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국회의원들이 군 사법체계에서 이 성범죄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에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강성범&gt; 그러면 국회에 바라는 점을 또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군인권센터에서 총선 끝나고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얘기하신 김에 바라는 점,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점, 다 말씀하시죠. ◆ 임태훈&gt;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6년이 지났는데, 이 당시에 국회에서 가장 크게 쟁점화됐던 것이 군 인권 보호관 제도입니다. 군대를 통보 없이 방문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남기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도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셨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군인권보호관 제도 빨리 도입하라고 이야기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미통당의 반대로 계속 발목이 잡혀있었거든요. 국회에서는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빨리 도입돼서 인권침해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nbsp;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004201930482214" target="_self">https://www.ytn.co.kr/_ln/0103_202004201930482214</a>&nbsp;

[YTN]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임태훈 "軍 하극상? 여성이라 깔봤다면 엄벌"

◇ 강성범> 그렇죠. 아주 나쁜 거예요.◇ 강성범> 그런데 또 그전에 남성 부사관이 남성 장교, 상관이잖아요. 남자끼리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수사 중인 거죠?◇ 강성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연달아 터질까요?◇ 강성범> 기강 해이냐, 이런 거 아니냐 하는데, 요즘 군대에서는 어떻습니까?◇ 강성범> 그것과 연결해서 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이것도 터진 것 같아요. N번방 사건 논란이 많이 있죠? N번방 영상물을 소지했던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주빈 공범 중에는 ‘이기야’라는 현역 군인이 있었고요. 현역 군인이 연루된 건 뭐예요. 그전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군 복무 중에 연루된 거예요?◇ 강성범> 그러면 국회에 바라는 점을 또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군인권센터에서 총선 끝나고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얘기하신 김에 바라는 점,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점, 다 말씀하시죠.

19) 군인권센터: 군형법 개정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2017년 육군 중앙수사단이 군대 내 성소수자를 색출한 뒤 이 조항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지시해 23명이 입건됐고, 이 중 4명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조항을 폐지하고 군대 내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원문보기: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1114.html" target="_sel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1114.html</a>&nbsp;

[한겨레] “껍데기만 남은 n번방 방지법 제정”…21대 국회에 바란다

19) 군인권센터: 군형법 개정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2017년 육군 중앙수사단이 군대 내 성소수자를 색출한 뒤 이 조항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지시해 23명이 입건됐고, 이 중 4명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조항을 폐지하고 군대 내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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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1114.html 


그렇다면 현역 군인 '이기야'의 범죄 행위, 어떻게 다뤄져야 할까요?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낸 성명에서 "군대 내에서도 사이버 성폭력이 이미 존재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는데요.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5월 개소한 후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유포와 불법 촬영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례들을 지원해왔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군대 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00413141600797?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00413141600797?input=1195m</a>&nbsp;

[YTN] [뉴스피처] 병사가 '박사방 활동'? 군대도 예외 아닌 디지털 성범죄의 늪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낸 성명에서 "군대 내에서도 사이버 성폭력이 이미 존재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군대 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3141600797?input=1195m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Noto Sans KR", "Malgun Gothic",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2018년 7월, 소위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공격하며 성소수자 혐오를 숨기지 않았을 때도 김병민 후보는 함께 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및 표적 감청 증언을 폭로한 임 소장을 향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임 소장이) 화장을 많이 한 모습으로 군 개혁을 얘기하는 상황”, “군 개혁을 하려면 적어도 군 생활을 해야 한다”고 비난했는데요. 채널A &lt;김진의 돌직구쇼&gt;(2018년 8월1일)에 출연한 김 후보는 이 혐오발언마저 대변했습니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Noto Sans KR", "Malgun Gothic",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출처 : <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36" target="_sel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36</a>&nbsp;

[미디어오늘] 종편에서도 ‘미래통합당의 입’이었던 김병민 후보의 ‘말말말’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36 


이와 함께 2017년 2월에는 '대선 주자 부대 방문 관련 특단의 대책 필요', 3월에는 '대선후보 인수위 구성법 발의에 대응 필요'라는 문건(기무사 대선 개입해)을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센터는 "지난해 11월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방부는 해당 문건(기무사 대선 개입해)에 대해 '정보부존재' 처분이 아닌 '비공개' 처분을 내려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비공개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센터가 지적한 문건 42건 중 32건은 국방부 장관에게, 8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다. 국가정보원장,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공된 문건도 1건씩 있었다. 센터는 "목록에 따르면 기무사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찰도 벌이지 않았다. 또 문재인·안철수 캠프에 대한 문건은 캠프에 내부자가 있지 않고서는 알아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기무사 대선 개입해)으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nbsp;

<a href="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2004091122556592fab1982f6a_16" target="_self">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2004091122556592fab1982f6a_16</a>&nbsp;

[더글로벌경제신문]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기무사 대선 개입해 사찰 정황 파악

이와 함께 2017년 2월에는 '대선 주자 부대 방문 관련 특단의 대책 필요', 3월에는 '대선후보 인수위 구성법 발의에 대응 필요'라는 문건(기무사 대선 개입해)을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센터는 "지난해 11월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방부는 해당 문건(기무사 대선 개입해)에 대해 '정보부존재' 처분이 아닌 '비공개' 처분을 내려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비공개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센터가 지적한 문건 42건 중 32건은 국방부 장관에게, 8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다. 국가정보원장,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공된 문건도 1건씩 있었다.센터는 "목록에 따르면 기무사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찰도 벌이지 않았다. 또 문재인·안철수 캠프에 대한 문건은 캠프에 내부자가 있지 않고서는 알아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기무사 대선 개입해)으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2004091122556592fab1982f6a_16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입수한 옛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 '대외보고자료'입니다. 2017년 19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문재인 캠프 복안, 민주당 분위기 등의 문건 제목이 있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비역 정치활동,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향후 행보 등 민간인 사찰로 의심되는 문건 제목도 있습니다. ...
군 당국은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었고, 자료는 검찰 등 외부로 이관돼 확인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도 "군인권센터가 지난해에도 비슷한 취지의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nbsp;

... <a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0756&ref=A" target="_sel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0756&amp;ref=A</a>&nbsp;

[KBS] 군인권센터 “기무사, 2017년 대선 때 야권 대선캠프 사찰”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입수한 옛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 '대외보고자료'입니다.2017년 19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문재인 캠프 복안, 민주당 분위기 등의 문건 제목이 있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적혀 있습니다.예비역 정치활동,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향후 행보 등 민간인 사찰로 의심되는 문건 제목도 있습니다....
군 당국은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었고, 자료는 검찰 등 외부로 이관돼 확인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검찰도 "군인권센터가 지난해에도 비슷한 취지의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0756&ref=A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반대 정치세력에게만 적용돼서 그들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로 사용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문건 내용을 공개하라고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려 사실상 문건의 존재를 확인시켜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이 문건들을 이미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 민군 합동수사단을 꾸려 기무사 계엄문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을 검거해야만 진실 파악이 가능하다며 수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nbsp;

...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13406_32524.html" target="_self">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13406_32524.html</a>&nbsp;

[MBC] "3년 전 대선도 사찰"…기무사에 '文·안철수' 파일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반대 정치세력에게만 적용돼서 그들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로 사용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군 인권센터는 문건 내용을 공개하라고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려 사실상 문건의 존재를 확인시켜줬다고 밝혔습니다.또 검찰이 이 문건들을 이미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지난 2018년 민군 합동수사단을 꾸려 기무사 계엄문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을 검거해야만 진실 파악이 가능하다며 수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13406_32524.html 


군 관련 인권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제보를 받아 입수한 기무사 '정보융합실 대외보고자료' 문건 중 정치 개입에 해당한다고 본 문건 42건의 목록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무사는 19대 대선을 1∼2개월가량 앞둔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 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문재인 캠프의 국정원 개혁 구상 복안', '최근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등 야권 대선 주자 캠프 내부 상황을 사찰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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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목록에 따르면 기무사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찰도 벌이지 않았다. 또 문재인·안철수 캠프에 대한 문건은 캠프에 내부자가 있지 않고서는 알아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으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런 문건을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당시 확보하고도 침묵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무사를 통한 행정부의 선거 개입을 검찰이 은폐한 정황을 확인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00408055200004?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004080552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기무사, 19대 대선 개입 정황…야권 후보·언론사 사찰"

이에 따르면 기무사는 19대 대선을 1∼2개월가량 앞둔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 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문재인 캠프의 국정원 개혁 구상 복안', '최근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등 야권 대선 주자 캠프 내부 상황을 사찰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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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이 이런 문건을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당시 확보하고도 침묵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무사를 통한 행정부의 선거 개입을 검찰이 은폐한 정황을 확인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8055200004?input=1195m 


부 내정자는 2018년 말 해군 사관학교장으로 복무하던 시절 남생도가 여생도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건으로 논란을 겪은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교장이던 부 내정자에 대해 “사건을 인지하고도 열흘 동안 사건을 방치했다”며 부 내정자의 문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당시 해사는 곧바로 수사를 진행했고 혐의가 드러나자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생도를 지체없이 퇴교 조치하고 사건을 민간 검찰에 이첩해 결국 법적 처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원문보기: <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35776.html" target="_self">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35776.html</a>&nbsp;

[한겨레]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부석종 중장

부 내정자는 2018년 말 해군 사관학교장으로 복무하던 시절 남생도가 여생도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건으로 논란을 겪은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교장이던 부 내정자에 대해 “사건을 인지하고도 열흘 동안 사건을 방치했다”며 부 내정자의 문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당시 해사는 곧바로 수사를 진행했고 혐의가 드러나자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생도를 지체없이 퇴교 조치하고 사건을 민간 검찰에 이첩해 결국 법적 처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35776.html 


어제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으로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활한 수사 공조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에 국방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둘 간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동일한 하나의 범죄 전체 집단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수사를 하게 되거나 재판을 하게 되는…] 한편 검찰은 박사 조주빈을 8번째로 불러 공범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nbsp;

<a href="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3596" target="_self">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3596</a>&nbsp;

[JTBC] 현역군인 '이기야' 본격 조사…군경 '수사공조' 목소리

어제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으로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활한 수사 공조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에 국방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둘 간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동일한 하나의 범죄 전체 집단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수사를 하게 되거나 재판을 하게 되는…]한편 검찰은 박사 조주빈을 8번째로 불러 공범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35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