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 rgb(51,51,51);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San Francisco", "Myriad Set Pro", "Lucida Grande", "Helvetica Neue", Helvetica, AppleSDGothicNeo, "Droid sans", MalgumGothic, "HY Dotum", dotum, "Lexi Gulim", Arial, Verdana, sans-serif;">The two North Koreans had expressed a desire to defect, but Seoul declined on the grounds that they were “heinous criminals.” <span style="color: rgb(51,51,51);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San Francisco", "Myriad Set Pro", "Lucida Grande", "Helvetica Neue", Helvetica, AppleSDGothicNeo, "Droid sans", MalgumGothic, "HY Dotum", dotum, "Lexi Gulim", Arial, Verdana, sans-serif;">“Recently, South Korea has deported North Koreans who crossed over to the South because they had committed crimes,” Lim Tae-hoon, director of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said on a radio program, referring to the fishermen. “If North Korea is a normal nation, it should acknowledge the need for extradition.” <span style="color: rgb(51,51,51);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San Francisco", "Myriad Set Pro", "Lucida Grande", "Helvetica Neue", Helvetica, AppleSDGothicNeo, "Droid sans", MalgumGothic, "HY Dotum", dotum, "Lexi Gulim", Arial, Verdana, sans-serif;">In response, the Unification Ministry said it would decide after a “comprehensive review.”&nbsp;

<a href="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00729000738" target="_self">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00729000738</a>&nbsp;

[The Korea Herald] Should Seoul request repatriation of defector accused of sexual assault?

“Recently, South Korea has deported North Koreans who crossed over to the South because they had committed crimes,” Lim Tae-hoon, director of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said on a radio program, referring to the fishermen. “If North Korea is a normal nation, it should acknowledge the need for extradition.”

인사법 개정 이후 영창에 간 군인들은 A씨만이 아니다. 군인권센터가 국방부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영창 집행 건수는 1764건으로, 월 평균 352명이었다. 2018년 월 평균 746명, 2019년 월 평균 548명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장병들이 영창에 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영창 벌목(罰目)이 살아있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라면서도 “발생 건수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를 계속 집행하는 건, 시행 전까지는 인권침해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며 “영창 제도의 어떤 부분이 인권침해인지 헌재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대체벌인 군기교육도 인권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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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91700001&code=940100" target="_sel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91700001&amp;code=940100</a>&nbsp;

[경향신문] '인권침해' 영창제도 폐지하겠다면서… 한 달에 352명씩 영창 집행, 왜?

인사법 개정 이후 영창에 간 군인들은 A씨만이 아니다. 군인권센터가 국방부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영창 집행 건수는 1764건으로, 월 평균 352명이었다. 2018년 월 평균 746명, 2019년 월 평균 548명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장병들이 영창에 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영창 벌목(罰目)이 살아있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라면서도 “발생 건수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를 계속 집행하는 건, 시행 전까지는 인권침해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며 “영창 제도의 어떤 부분이 인권침해인지 헌재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대체벌인 군기교육도 인권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91700001&code=940100 


이와 관련해 한편에선 해당 지역 부대에 이번 사건의 책임을 다 지우는 건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 경계는 해병대 2사단이 맡고 있는데요. 담당 구역은 넓지만, 육군사단보다 병력은 부족해 경계 임무가 과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사실상 이쪽 지역이 뚫릴 수밖에 없는 게 해병대는 병력이 굉장히 적거든요, 육군보다 훨씬. 작전 통제는 육군 수도군단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병대 보고 책임 다 지라고 하면 억울한 지점이 있는 거죠. 수도군단이 작전에 실패한 건데.] 합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nbsp;

<a href="https://ytn.co.kr/_ln/0101_202007281343311923" target="_self">https://ytn.co.kr/_ln/0101_202007281343311923</a>&nbsp;

[YTN] 합참 "탈북민, 배수로 철조망 뚫고 월북...감시장비에도 포착"

이 지역 경계는 해병대 2사단이 맡고 있는데요.[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사실상 이쪽 지역이 뚫릴 수밖에 없는 게 해병대는 병력이 굉장히 적거든요, 육군보다 훨씬. 작전 통제는 육군 수도군단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병대 보고 책임 다 지라고 하면 억울한 지점이 있는 거죠. 수도군단이 작전에 실패한 건데.]

이후 일제강점기 일본군을 거쳐 한국군으로 이어져 124년간 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권침해와 위헌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영장이나 재판 없이 군 지휘관이나 자체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고 처분권자인 지휘관마다 기준도 균일하지 않아서 UN 등 국제사회로부터도 자의적 구금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폐지 권고를 받아온 제도입니다."] 군은 대신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징계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 "병 징계 종류에서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군인사법을 8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군기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최대 15일간, 군인 정신과 복무태도를 교육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납니다.&nbsp;

<a href="http://mn.kbs.co.kr/news/view.do?ncd=4504826" target="_self">http://mn.kbs.co.kr/news/view.do?ncd=4504826</a>&nbsp;

[KBS] ‘군 영창’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군기교육·감봉으로 대체

이후 일제강점기 일본군을 거쳐 한국군으로 이어져 124년간 운용되어 왔습니다.하지만 최근 들어 인권침해와 위헌논란이 제기됐습니다.영장이나 재판 없이 군 지휘관이나 자체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고 처분권자인 지휘관마다 기준도 균일하지 않아서 UN 등 국제사회로부터도 자의적 구금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폐지 권고를 받아온 제도입니다."]군은 대신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징계 방법을 추가했습니다.[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 "병 징계 종류에서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군인사법을 8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군기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최대 15일간, 군인 정신과 복무태도를 교육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납니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4504826 


이 의원에 따르면 영창제도로 인해 구금되는 인원은 매년 1만2000명에서 1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상 인신구금 등의 강제처분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하게 돼 있는데 영창처분은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임에도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과 간부는 제외돼 헌법상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법안은 당시 이른바 '김제동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인권위원회와 군인권센터 등도 발벗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4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징계조치인 영창제도의 실효성과 인권 침해 시래를 공론화했다. [첨언: 본 센터는 2014년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군검찰 등 군사법체계의 문제점을 공론화 하였습니다. 다만, 영창은 2012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2013년 휴대전화 영창 처분 사건을 계기로 UN에 청원하는 등 2014년 이전에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따라 국회 행안위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경찰의 경우 집행을 중지하고 처분의 효력(복무기간 연장)만 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영창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제도로 (군 간부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병사에게만 국한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신구속에 대한 복잡한 절차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nbsp;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817050787870" target="_sel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817050787870</a>&nbsp;

[머니투데이] 김제동이 쏘아올린 '영창 폐지'…병사 징계 어떻게 되나

이 의원에 따르면 영창제도로 인해 구금되는 인원은 매년 1만2000명에서 1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상 인신구금 등의 강제처분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하게 돼 있는데 영창처분은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임에도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과 간부는 제외돼 헌법상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법안은 당시 이른바 '김제동법'으로 불리기도 했다.인권위원회와 군인권센터 등도 발벗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4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징계조치인 영창제도의 실효성과 인권 침해 시래를 공론화했다.[첨언: 본 센터는 2014년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군검찰 등 군사법체계의 문제점을 공론화 하였습니다. 다만, 영창은 2012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2013년 휴대전화 영창 처분 사건을 계기로 UN에 청원하는 등 2014년 이전에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따라 국회 행안위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경찰의 경우 집행을 중지하고 처분의 효력(복무기간 연장)만 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영창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제도로 (군 간부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병사에게만 국한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신구속에 대한 복잡한 절차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817050787870 


◆ 임태훈&gt; 네, 그렇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요. 이후 경계 지역에 대한 과학화 경계 장비 시스템이나 열상감시장비를 추가 배치했고 교동도 부대도 증편을 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죠, 우리 군이.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쪽 지역이 뚫릴 수밖에 없는 게 해병대 같은 경우는 병력이 굉장히 적거든요, 육군보다 훨씬. 그런데 지금 육군 17사단과 해병대가 그쪽 강화도 지역을 서해안 쪽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해병대는 상륙군이지 돌격군이지 방어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대 숫자가 육군이 적으니까 해병대를 거기에 우격다짐으로 끼워 넣은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해병 2사단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를 두 분 모시고 살아요. ◇ 김현정&gt; 그게 무슨 말이에요? ◆ 임태훈&gt; 작전 통제를 수도군단이 합니다, 육군 수도군단이.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은 자기 직속 상관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gt; 그러네요. ◆ 임태훈&gt; 그러니까 사실은 해병대 보고 너희 책임 다 지라고 하면 억울한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럼 수도군단 너희는 작전에 실패한 건데. 이때까지 사건이 계속 벌어졌는데 수도군단 너희는 뭐 했냐라는 지적은 사람들은 잘 안 하죠. 그리고 최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쪽 지역에서 탈북민들이 전단지 살포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gt; 네. ◆ 임태훈&gt; 전단지 살포할 경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지역 주민과 경찰만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군경 합동작전을 많이 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통보들을 군에다 하고 있고. 군도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어느 쪽에서 띄우느냐에 따라서 고사포가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병대의 입장에서는 북한군도 봐야 되지만 이 남한에서 벌어지는 이 전단지 살포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 피로도가 매우 높아졌을 개연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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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임태훈 "성폭행 저지르고 월북 김씨, 범죄인 인도 요청해야"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현정> 그러네요.◇ 김현정> 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두고 대한체육회, 트라이애슬론협회, 소속팀 경주시청 등 관계 기관의 직무유기 비판이 뜨겁다. “그런 견제 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 체육계에도 군 인권센터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군 인권센터를 둘러싼 평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보다도 체육계 전반에 걸친 감시 기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감시도 감시지만 관리자들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군의 경우엔 병사가 비위 행위를 저지르면 관련 지휘관들이 모두 책임을 진다. 반면 체육계엔 ‘꼬리 자르기’가 횡행한다.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적다. 체육계에서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윗선의 관리 책임을 묻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탁상공론-사건 재발’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다.  “체육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폭행·성폭력 사건은 계속 재발한다. 중·고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도 집단폭행, 성폭행이 끊임없이 재발한다.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 사건도 마찬가지다. 시스템적인 변화가 없어서가 아니다. 이런 현상을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치부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체육계에서도 사건·사고들 중 하나가 일어나는 거지 악순환 반복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이런 이슈들이 터지다보면 체육계 종사자들 인식이 변화할 수 있다. 그 안에서 내부적인 노력이 얼마나 이뤄지냐에 따라 문제 해결과 변화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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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인터뷰] 스포츠 미투 1호 김은희 “꼬리 자르기 횡행…윗선 관리책임 따져야”

“그런 견제 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 체육계에도 군 인권센터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군 인권센터를 둘러싼 평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보다도 체육계 전반에 걸친 감시 기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감시도 감시지만 관리자들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군의 경우엔 병사가 비위 행위를 저지르면 관련 지휘관들이 모두 책임을 진다. 반면 체육계엔 ‘꼬리 자르기’가 횡행한다.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적다. 체육계에서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윗선의 관리 책임을 묻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육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폭행·성폭력 사건은 계속 재발한다. 중·고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도 집단폭행, 성폭행이 끊임없이 재발한다.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 사건도 마찬가지다. 시스템적인 변화가 없어서가 아니다. 이런 현상을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치부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체육계에서도 사건·사고들 중 하나가 일어나는 거지 악순환 반복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이런 이슈들이 터지다보면 체육계 종사자들 인식이 변화할 수 있다. 그 안에서 내부적인 노력이 얼마나 이뤄지냐에 따라 문제 해결과 변화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75656 


1939년 5월 간도특설대는 야간 토벌을 진행하던 중 산나물을 뜯던 무고한 백성들을 불에 태워버렸고, 1941년 항일연군 여전사 4명을 체포해 압송하던 중 강간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기도 했다. 이렇게 간도특설대는 일제 패망 전까지 항일 무장세력과 민간인 172명을 살해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백 장군은 간도특설대에 복무했었고, 이를 토대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등재했다.  군인권센터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백씨에게 믿기 힘든 국가 의전이 제공되고 있다. 백씨는 일제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중위로 복무하며 일제의 침략 전쟁에 자발적으로 부역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친일파를 우리 군의 어버이로 소개하며 허리 숙여 참배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현충원이 아닌 야스쿠니 신사에 묻혀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6.25 전쟁 당시 큰 성과를 낸 백 장군에 대해 육군협회에서는 "그는 전쟁 영웅이다. 현충원 안치는 당연한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nbsp;
<a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00713135243058" target="_self">https://www.ajunews.com/view/20200713135243058</a>&nbsp;

[아주경제] 백선엽 장군 복무한 간도특설대, 민간인 172명을…잔혹史

백 장군은 간도특설대에 복무했었고, 이를 토대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등재했다. 하지만 6.25 전쟁 당시 큰 성과를 낸 백 장군에 대해 육군협회에서는 "그는 전쟁 영웅이다. 현충원 안치는 당연한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713135243058 


민주당은 장례기간엔 논쟁을 일단 멈추자고 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장례 중에는) 추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함께 가꿔나간다는 자세로…] 시민단체에선 백 장군을 아예 현충원에 안장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백씨가 갈 곳은 현충원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만든 단체인 광복회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원웅/광복회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백 장군이) 한 번도 그 문제를 뼈저리게 사과한 적이 없어요.] 민족문제연구소는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nbsp;

<a href="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9393" target="_self">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9393</a>&nbsp;

[JTBC] "대전 아닌 서울로" vs "현충원 안 돼"…장지 논란 계속

민주당은 장례기간엔 논쟁을 일단 멈추자고 했습니다.[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장례 중에는) 추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함께 가꿔나간다는 자세로…]시민단체에선 백 장군을 아예 현충원에 안장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군인권센터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백씨가 갈 곳은 현충원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라고 주장했습니다.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만든 단체인 광복회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김원웅/광복회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백 장군이) 한 번도 그 문제를 뼈저리게 사과한 적이 없어요.]민족문제연구소는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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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 대담 : 변상욱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bsp;
◇ 이동형&gt; 알겠습니다. 또 언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언론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립니다. 최근에 검언유착이라는 말이 정경유착은 많이 들어봤고, 정언유착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검언유착은 처음 듣는 말인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언론이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서 특정 정치 세력을 공격하는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자체가 언론으로서는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 변상욱&gt;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센 권력이 누구였냐고 하면 맨 처음에 군이었습니다. 군은 취재하기조차 어려우니까. 검찰은 들어가서 취재는 되지만 검찰이 함몰되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기자와 언론이. 그래서 검찰만의 세계라는 것이 존재했다. 그다음에 검찰지상주의, 검찰권력주의, 검찰주의, 이런 말들이 나돌았던 건데 그래서 군도 국방부 장관을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민간 통제가 있어야만 한다고 했던 거고. 그런데 군은 민간 통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하고, 요즘은 군 인권센터가 생기고 해서 문민통제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됐고. 검찰이 제일 안 되던 기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은 문민통제인가. 그러면 문민 통제죠. 법무부장관이라고 하는 비검찰인 사람이 통제를 하니까 당연히 문민 통제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긴 유명한. 나는 사람을 섬기지 않아. 라고 할 때 그 사람에는 국민도 들어가 있는 것이냐. 문민도 들어가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검찰이 벌여왔던 많은 것들은 문민 통제를 받겠다는 것도 받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검찰 총장과 검찰의 수사는 그 누구의 통제도 간섭도 받고 싶지 않다는 건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건 안 되거든요. 문민 통제는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국민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는데 검찰청 앞에서 국민들이 촛불 시위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일단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시간이 온 거죠.&nbsp;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변상욱"故박원순 시장 자살 보도, 피해자 보호 클릭수에 매몰시킨 언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대담 : 변상욱 앵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또 언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언론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립니다. 최근에 검언유착이라는 말이 정경유착은 많이 들어봤고, 정언유착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검언유착은 처음 듣는 말인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언론이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서 특정 정치 세력을 공격하는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자체가 언론으로서는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변상욱>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센 권력이 누구였냐고 하면 맨 처음에 군이었습니다. 군은 취재하기조차 어려우니까. 검찰은 들어가서 취재는 되지만 검찰이 함몰되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기자와 언론이. 그래서 검찰만의 세계라는 것이 존재했다. 그다음에 검찰지상주의, 검찰권력주의, 검찰주의, 이런 말들이 나돌았던 건데 그래서 군도 국방부 장관을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민간 통제가 있어야만 한다고 했던 거고. 그런데 군은 민간 통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하고, 요즘은 군 인권센터가 생기고 해서 문민통제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됐고. 검찰이 제일 안 되던 기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은 문민통제인가. 그러면 문민 통제죠. 법무부장관이라고 하는 비검찰인 사람이 통제를 하니까 당연히 문민 통제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긴 유명한. 나는 사람을 섬기지 않아. 라고 할 때 그 사람에는 국민도 들어가 있는 것이냐. 문민도 들어가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검찰이 벌여왔던 많은 것들은 문민 통제를 받겠다는 것도 받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검찰 총장과 검찰의 수사는 그 누구의 통제도 간섭도 받고 싶지 않다는 건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건 안 되거든요. 문민 통제는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국민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는데 검찰청 앞에서 국민들이 촛불 시위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일단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시간이 온 거죠. 


하지만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25개 독립운동가 단체 연합인 항일 독립 선열선양단체연합은, "6.25 공로가 인정된다고 독립군을 토벌한 친일파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냐"며 항변했고요, 군인권센터 역시 성명을 내고, 현충원 안장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대전현충원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백 장군 안장 반대 기자회견과 시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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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픽] ‘엇갈린 평가’

하지만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한 반발에 나섰습니다.25개 독립운동가 단체 연합인 항일 독립 선열선양단체연합은, "6.25 공로가 인정된다고 독립군을 토벌한 친일파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냐"며 항변했고요,군인권센터 역시 성명을 내고, 현충원 안장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내일과 모레, 대전현충원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백 장군 안장 반대 기자회견과 시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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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백 씨의 현충원 안장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군인권센터는 백 씨의 친일 범죄를 들어 현충원이 아니라 차라리 일본의 야스쿠니신사로 가서 묻히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일제강점기 벌인 백 씨의 행위는 적의 편에 서서 무고한 동포를 학살하는 등 지탄 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백 씨는 1941년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간도특설대에 복무하면서 우리 독립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섰다. 전시 상태의 군인 신분으로 민과 병을 가리지 않고 죽인 간도특설대의 흉악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백 씨는 조선인 독립군은 조선인이 다스려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간도특설대에 자발적으로 부역해놓고도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백 씨를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올린 바 있다.
해방정국에서 친일 범죄자를 처단하려던 반민특위의 해산 이후 우리 사회는 청산하지 못한 일제 잔재로 숱한 갈등과 이념적 대결이라는 고통을 되풀이해왔다. 민족을 배반한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친미로 변신하고 반공을 앞세우면 어느새 민족의 영웅으로 떠받들어진 실례는 수도 없이 많다. 이 가운데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인사가 여럿이다. 일제시대에는 동포를 박해한 가해자로 살고 해방 이후에도 평생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죽어서도 국가적 대접을 극진하게 받는다면 그릇된 민족사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 등 독립운동가단체들이 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선 파묘를 해서라도 끝까지 역사적 단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겠는가.&nbsp;

<a href="https://www.vop.co.kr/A00001500185.html" target="_self">https://www.vop.co.kr/A00001500185.html</a>&nbsp;

[민중의소리] [사설] ‘백선엽 현충원 안장’ 논란을 보며

백 씨는 1941년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간도특설대에 복무하면서 우리 독립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섰다. 전시 상태의 군인 신분으로 민과 병을 가리지 않고 죽인 간도특설대의 흉악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백 씨는 조선인 독립군은 조선인이 다스려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간도특설대에 자발적으로 부역해놓고도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백 씨를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올린 바 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고인이 생전에) 6.25 때 전사한 장병들과 안장되길 원하셨고 자리까지 현충원 소장하고 함께 (봤다고 압니다.) 꼭 대전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게 현충원 안장은 있을 수 없는 예우라며 취소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현충원에 안장해서 영원히 후손들, 특히 군 장병들의 참배를 받게 한다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도 된다,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도 존경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논란에 대해 백 장군의 유족은 대전현충원 안장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 장군도 생전에 대전 안장을 마음먹고 있었다며, 고인이 평생 대한민국을 위해 살았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는 분이라며 유족이 서울현충원 안장을 원한다는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nbsp;
<a href="https://www.ytn.co.kr/_ln/0101_202007122150467045" target="_self">https://www.ytn.co.kr/_ln/0101_202007122150467045</a>&nbsp;

[YTN] 백선엽 유족 "대전현충원에 만족"...청와대·여당, 조용한 조문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고인이 생전에) 6.25 때 전사한 장병들과 안장되길 원하셨고 자리까지 현충원 소장하고 함께 (봤다고 압니다.) 꼭 대전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친일 반민족 행위자에게 현충원 안장은 있을 수 없는 예우라며 취소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이어졌습니다.[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현충원에 안장해서 영원히 후손들, 특히 군 장병들의 참배를 받게 한다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도 된다,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도 존경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논란에 대해 백 장군의 유족은 대전현충원 안장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백 장군도 생전에 대전 안장을 마음먹고 있었다며, 고인이 평생 대한민국을 위해 살았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는 분이라며 유족이 서울현충원 안장을 원한다는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00712215046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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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YTN 군 인권센터 "故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취소해야"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007121213509442" target="_self">https://www.ytn.co.kr/_ln/0103_202007121213509442</a>&nbsp;</li>
<li>MBN [뉴스추적] 백선엽 현충원 논란 시끌…유족 "대전현충원 만족" <a href="https://www.mbn.co.kr/news/politics/4213923" target="_self">https://www.mbn.co.kr/news/politics/4213923</a>&nbsp;</li>
<li>KBS [코로나19통합뉴스룸] 故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논쟁 가열 <a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2226&ref=A" target="_sel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2226&amp;ref=A</a>&nbsp;</li>
<li>MBC [뉴스테스크] 독립운동가 단체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취소해야"<a href="https://tjmbc.co.kr/article/RFnshF9CFQ" target="_self">https://tjmbc.co.kr/article/RFnshF9CFQ</a>&nbsp;</li>
<li>SBS [8뉴스] 현충원 안장 논란 속…백선엽 유족 "대전도 대한민국"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79811&plink=ORI&cooper=NAVER" target="_sel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79811&amp;plink=ORI&amp;cooper=NAVER</a>&nbsp;</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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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군 인권센터 "故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취소해야" (KBS, MBC, SBS, YTN, MBN 등)


YTN 군 인권센터 "故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취소해야" https://www.ytn.co.kr/_ln/0103_202007121213509442 
MBN [뉴스추적] 백선엽 현충원 논란 시끌…유족 "대전현충원 만족" https://www.mbn.co.kr/news/politics/4213923 
KBS [코로나19통합뉴스룸] 故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논쟁 가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2226&ref=A 
MBC [뉴스테스크] 독립운동가 단체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취소해야"https://tjmbc.co.kr/article/RFnshF9CFQ 
SBS [8뉴스] 현충원 안장 논란 속…백선엽 유족 "대전도 대한민국"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79811&plink=ORI&cooper=NAVER 



센터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친일파를 우리 군의 어버이로 소개하며 허리 숙여 참배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백 씨가 갈 곳은 현충원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장을 중지하고, 조기 게양으로 국기를 모독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며, 국가보훈처도 대전현충원에 백 씨를 안장하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김홍걸 의원 등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친일파를 국립묘지에서 모두 파묘해 이장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nbsp;

<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739929" target="_sel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1&amp;aid=0011739929</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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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친일파 백선엽 갈 곳, 현충원 아닌 야스쿠니 신사"

센터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친일파를 우리 군의 어버이로 소개하며 허리 숙여 참배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백 씨가 갈 곳은 현충원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라고 강조했다.이어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장을 중지하고, 조기 게양으로 국기를 모독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며, 국가보훈처도 대전현충원에 백 씨를 안장하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국회는 김홍걸 의원 등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친일파를 국립묘지에서 모두 파묘해 이장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73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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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백씨는 일제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중위로 복무한 사람"이라며 "백씨가 동포에게 총을 겨눈 사실을 자인하면서도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가 오게 해주는 것이 칼을 쥐고 있는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강조했다. 인권센터는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에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군 수뇌부의 인식은 (문 대통령 발언과) 아주 다른 것 같다. 광복군 소탕에 앞장선 이를 위해 예포를 발사해 국군의 자존심을 짓밟고 조기 게양으로 국기를 모독한다"고 밝혔다.&nbsp;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3993098" target="_self">https://www.news1.kr/articles/?3993098</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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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군인권센터 "간도특설대 백선엽 현충원 안장·육군장 취소해야"

인권센터는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에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군 수뇌부의 인식은 (문 대통령 발언과) 아주 다른 것 같다. 광복군 소탕에 앞장선 이를 위해 예포를 발사해 국군의 자존심을 짓밟고 조기 게양으로 국기를 모독한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399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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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예산을 확충해서라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안이 보다 현실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방부에서 일시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전역한 뒤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인정절차는 훨씬 더 까다롭다”며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쳤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결국 국가와 소송을 벌이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을 준비 중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다친 것을 온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재원 조달방식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1Z583B4HKM" target="_self">https://www.sedaily.com/NewsVIew/1Z583B4HKM</a>&nbsp;

[서울신문] 軍복무 중 손가락 한마디 날아갔지만 국가보상은 ‘0원’…예산에 막힌 유공자 대우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83B4HKM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도란도란이라는 의미 자체가 '편안한 수다'를 의미하는데, 성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간 명칭으로 붙이기엔 지나치게 가벼운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근절과 적극적인 수사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군내 성폭력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대 내 2차 가해나 성희롱 등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 등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사본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책상 하나가 놓여있는 인터뷰룸에서 조사가 진행돼 피해자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민간에서도 해바라기 쉼터 등을 활용하고 있고, 성폭력특례법상에도 피해자를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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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00709058600504?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007090586005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성폭력 피해 '도란도란' 진술?…국방부, 무개념 쉼터 명칭 빈축

아울러 성폭력 피해 근절과 적극적인 수사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사본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책상 하나가 놓여있는 인터뷰룸에서 조사가 진행돼 피해자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민간에서도 해바라기 쉼터 등을 활용하고 있고, 성폭력특례법상에도 피해자를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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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0709058600504?input=1195m 


3대 폭력행위인 가혹행위, 언어폭력, 구타 상담은 줄어드는 반면 성희롱·성폭력 상담은 늘어났다. 3대 폭력행위는 전체 상담 접수분을 고려했을 때 예년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됐고, 특히 사망사고 경우 전년 대비 30% 이상으로 접수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관련 상담은 접수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장난을 빙자하여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상습적인 성희롱, 혐오표현, 음담패설 등 낮은 성인지감수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생활 속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국군 장병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함양 및 인권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nbsp;

<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08500044" target="_sel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08500044</a>&nbsp;

[서울신문] 군인권센터 접수 사건 35% 증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증가 두드러져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국군 장병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함양 및 인권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08500044 


- 심신장애로 강제전역 후 여성으로 성별 변경돼.. 육군 소청기각 궁색했을 것 - 행정소송의 쟁점은 남녀 구분과 군복무 가능성이 될 것 - 해외 20여개 국가, 성소수자에게 군복무 허용하고 있어 - 기독교 장로회도 지지입장 밝혔어.. 성소수자 문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6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nbsp;
▶ 임태훈 : 신체 장애가 있다고 본 거죠. 남성인데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 김경래 : 심신 장애로. ▶ 임태훈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9일 뒤에 청주지법이 성별 변경 허가를 해줬습니다. ▷ 김경래 : 여성으로 완전히 인정해준 거죠. ▶ 임태훈 : 여성으로 인정했는데 그 과정을 보더라도 사실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성장 과정이나 성전환 수술받은 과정 뭐 호르몬 치료 또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그리고 앞으로 여군으로서 계속해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성별을 변경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이 굉장히 너무 빨리 전역 조치를 취한 것이죠. 법원의 이런 결정이 있기 전에 남성으로서 빨리 심신 장애를 뒤집어 씌워서 전역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성별이 변경되면 여성으로서 심신 장애가 될 수 없으니까 법원 결정 전에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앞서 기억하시겠지만 인권위가 이례적으로 거의 하루 만에 긴급구제 결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역 심사를 3개월 동안 연기해달라. ▷ 김경래 : 전역 심사를. ▶ 임태훈 : 왜냐하면 인권위가 조사 좀 해야겠다. 그런데 지금 전역 조치해서 만약에 전역이 되면 이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높다고 사전에 이미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권위는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군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런 전례가 입법 전례도 없고 법률 규정도 없다 보니까 빨리 우리 군에서 더 시끄럽기 전에 내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성으로서 심신 장애를 들어서 전역을 시킨 건데 이번에 결정할 때는 남성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참 논리적으로 어렵네요, 군에서는. 그렇죠? ▶ 임태훈 :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궁색한 거죠. 사실은 인사소청에는 군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사도 들어오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판사가 들어오는데 판사조차도 되게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법률인단을 꾸렸어요, 변호인단을. 변호인단 대부분은 이것이 성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사실상 육군본부가 시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우리가 원처분한 것은 정당해, 그러니까 남성으로 보는 거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소송의 쟁점은 여성으로 볼 것이냐, 남성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신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 전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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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최강시사] 임태훈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취소, 기대도 안했다”

- 심신장애로 강제전역 후 여성으로 성별 변경돼.. 육군 소청기각 궁색했을 것- 행정소송의 쟁점은 남녀 구분과 군복무 가능성이 될 것- 해외 20여개 국가, 성소수자에게 군복무 허용하고 있어- 기독교 장로회도 지지입장 밝혔어.. 성소수자 문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방송시간 : 7월 6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출연 : 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 
▶ 임태훈 : 신체 장애가 있다고 본 거죠. 남성인데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김경래 : 심신 장애로.▶ 임태훈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9일 뒤에 청주지법이 성별 변경 허가를 해줬습니다.▷ 김경래 : 여성으로 완전히 인정해준 거죠.▶ 임태훈 : 여성으로 인정했는데 그 과정을 보더라도 사실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성장 과정이나 성전환 수술받은 과정 뭐 호르몬 치료 또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그리고 앞으로 여군으로서 계속해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성별을 변경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이 굉장히 너무 빨리 전역 조치를 취한 것이죠. 법원의 이런 결정이 있기 전에 남성으로서 빨리 심신 장애를 뒤집어 씌워서 전역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성별이 변경되면 여성으로서 심신 장애가 될 수 없으니까 법원 결정 전에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앞서 기억하시겠지만 인권위가 이례적으로 거의 하루 만에 긴급구제 결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역 심사를 3개월 동안 연기해달라.▷ 김경래 : 전역 심사를.▶ 임태훈 : 왜냐하면 인권위가 조사 좀 해야겠다. 그런데 지금 전역 조치해서 만약에 전역이 되면 이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높다고 사전에 이미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권위는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군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런 전례가 입법 전례도 없고 법률 규정도 없다 보니까 빨리 우리 군에서 더 시끄럽기 전에 내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경래 :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성으로서 심신 장애를 들어서 전역을 시킨 건데 이번에 결정할 때는 남성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참 논리적으로 어렵네요, 군에서는. 그렇죠?▶ 임태훈 :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궁색한 거죠. 사실은 인사소청에는 군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사도 들어오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판사가 들어오는데 판사조차도 되게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법률인단을 꾸렸어요, 변호인단을. 변호인단 대부분은 이것이 성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사실상 육군본부가 시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우리가 원처분한 것은 정당해, 그러니까 남성으로 보는 거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소송의 쟁점은 여성으로 볼 것이냐, 남성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신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 전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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