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족은 &lt;스트레이트&gt;팀에 당시 수사를 맡은 헌병대장과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최초로 공개했다. 사건이 터진 뒤 이듬해 나눈 대화였는데 헌병대장의 말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아니 병사들끼리 죽일려고 누가 때리고 폭행을 합니까?"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287232_28993.html#commentLoc%22" target="_blank">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287232_28993.html#commentLoc</a> 살인죄가 인정되느냐 마냐의 핵심은 행위의 '고의성'에 있다. 그런데 헌병대장은 가해 병사들의 폭행에 고의성이 없었을 거라며 단정적인 어투로 말했다. 실제 이 사건이 군 인권센터의 폭로에 의해 뒤늦게 주목받기 전까지 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유가족의 호소를 외면한 채 형량이 훨씬 가벼운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했다. 가족들은 이런 군의 행동을 의심했다. 군이 자신들의 부대 관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김진모/故 윤승주 일병 매형] "저희 윤 일병 사건 같은 경우도 30여 일간에 폭행이 있고 나서 폭행에 의해서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 감독을 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누가, 누군가가 책임지는 거를 꼴을 못 봐요. 군대에서는." &nbsp;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88774_34873.html#none" target="_blank">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88774_34873.html#none</a>&nbsp;

[MBC] 4년 끌어온 윤일병 재판…선고는 딱 1분만에 끝났다

윤일병 가족은 <스트레이트>팀에 당시 수사를 맡은 헌병대장과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최초로 공개했다.사건이 터진 뒤 이듬해 나눈 대화였는데 헌병대장의 말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아니 병사들끼리 죽일려고 누가 때리고 폭행을 합니까?"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287232_28993.html#commentLoc살인죄가 인정되느냐 마냐의 핵심은 행위의 '고의성'에 있다.그런데 헌병대장은 가해 병사들의 폭행에 고의성이 없었을 거라며 단정적인 어투로 말했다.실제 이 사건이 군 인권센터의 폭로에 의해 뒤늦게 주목받기 전까지 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유가족의 호소를 외면한 채 형량이 훨씬 가벼운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했다.가족들은 이런 군의 행동을 의심했다.군이 자신들의 부대 관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었다.[김진모/故 윤승주 일병 매형]"저희 윤 일병 사건 같은 경우도 30여 일간에 폭행이 있고 나서 폭행에 의해서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 감독을 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누가, 누군가가 책임지는 거를 꼴을 못 봐요. 군대에서는."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88774_34873.html#none

<a href="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2975/clips/591" target="_blank">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2975/clips/591 </a>&nbsp;

<a href="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vod/65007/22000418709?type=tv&cooper=nhn" target="_blank">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vod/65007/22000418709?type=tv&amp;cooper=nhn</a>&nbsp;

[SBS] [모닝와이드] 7642회 청해부대 34진, 90% 코로나 확진! 사상초유 집단 감염 사태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2975/clips/591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vod/65007/22000418709?type=tv&cooper=nhn 


다만 이 같은 입법안들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군인권보호관의 핵심 기능은 ‘불시 방문권’인데, 방문 전 국방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장관이 방문 조사 중단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군인권보호관을 두면서 피감 기관의 조사 중단 요구권이 있는 곳은 없다”며 “군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성을 확보하는 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 내 인권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으려면, 결국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실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들 이전에도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발의는 수차례 있었지만, 무관심 속에 실질적 논의는커녕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아 왔다.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처음 발의된 것은 18대 국회가 가동 중이었던 지난 2011년. 당시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논의돼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42조에도 ‘군인권보호관’이 명시됐지만, 세부적인 업무·운영에 관한 법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nbsp;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6246629117472&mediaCodeNo=257&OutLnkChk=Y" target="_blank">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6246629117472&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a>&nbsp;

[이데일리] [軍사법개혁 허와실③] 힘받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이번엔 국회 통과할까

다만 이 같은 입법안들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군인권보호관의 핵심 기능은 ‘불시 방문권’인데, 방문 전 국방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장관이 방문 조사 중단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군인권보호관을 두면서 피감 기관의 조사 중단 요구권이 있는 곳은 없다”며 “군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성을 확보하는 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군 내 인권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으려면, 결국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실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들 이전에도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발의는 수차례 있었지만, 무관심 속에 실질적 논의는커녕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아 왔다.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처음 발의된 것은 18대 국회가 가동 중이었던 지난 2011년. 당시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논의돼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42조에도 ‘군인권보호관’이 명시됐지만, 세부적인 업무·운영에 관한 법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6246629117472&mediaCodeNo=257&OutLnkChk=Y 


당시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 등을 통해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은 기도 폐쇄성 질식사”라고 발표했지만,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이 ‘가혹 행위 등에 따른 사망’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추가 수사를 지시했고, 군 검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병장 등이 윤 일병을 밤새 폭행하거나 치약을 억지로 먹이고, 가래침을 바닥에 뱉은 뒤 핥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주요 가해자였던 이 병장은 징역 40년, 폭행에 가담했던 하 모 병장·이 모 상병·지 모 상병은 각각 징역 7년, 범행을 방조한 유 모 하사는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이후 2017년 4월 “군이 사인을 질식사라고 발표해 진실을 묻고,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2천만 원, 주요 가해자인 이 병장에 대해서는 4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nbsp;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9806&ref=A" target="_blank">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9806&amp;ref=A</a>&nbsp;

[KBS] ‘윤 일병 사망 사건’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배상은 기각

당시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 등을 통해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은 기도 폐쇄성 질식사”라고 발표했지만,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이 ‘가혹 행위 등에 따른 사망’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이에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추가 수사를 지시했고, 군 검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병장 등이 윤 일병을 밤새 폭행하거나 치약을 억지로 먹이고, 가래침을 바닥에 뱉은 뒤 핥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지난 2016년 주요 가해자였던 이 병장은 징역 40년, 폭행에 가담했던 하 모 병장·이 모 상병·지 모 상병은 각각 징역 7년, 범행을 방조한 유 모 하사는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유족들은 이후 2017년 4월 “군이 사인을 질식사라고 발표해 진실을 묻고,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2천만 원, 주요 가해자인 이 병장에 대해서는 4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9806&ref=A 


윤 일병은 이 병장 등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2014년 4월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초기 군 당국의 미진한 수사와 사건 은폐 시도 정황을 문제삼는 목소리도 빗발쳤다. 초기 군 당국은 초동 수사에서 윤 일병이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가혹행위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결국 군은 뒤늦게 재수사에 들어갔고 윤 일병의 사인은 질식사가 아닌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밝혀졌다. &nbsp;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380351" target="_blank">https://www.news1.kr/articles/?4380351</a>&nbsp;

[뉴스1] 법원 "정부, '윤 일병 유가족' 정신적 손해에 배상 책임 없다"

초기 군 당국은 초동 수사에서 윤 일병이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가혹행위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민중의소리] 주제 발언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포토]

지난해 10월에는 노동자‧사회적약자‧소수자‧인권침해피해자‧현장지원활동가의 신체건강과 심리‧정신건강을 위해 일하는 의료기관과 상담기관, 유관기관의 전국 네트워크인 ‘인권치유 119’를 출범하고 이들을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녹색병원 외 참여단체는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로모임 ‘길벗’, 인권의학연구소, 인권재단사람, 통통톡,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등 10곳이다. 단체는 농성 노동자, 인권침해 피해자, 소수자, 현장지원 사회활동가와 그 가족의 의료‧심리지원과 연구조사활동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단식이나 고공농성, 장기투쟁 현장에 방문해 건강상태를 점검하거나 치료하고, 쪽방촌에 방문해 독감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하는 등 인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a href="http://www.health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37" target="_blank">출처 : 헬스인뉴스(http://www.healthinnews.co.kr) </a>&nbsp;

[헬스인뉴스] [HSR캠페인] 노동‧지역‧인권‧환경을 지키는 녹색병원

단체는 농성 노동자, 인권침해 피해자, 소수자, 현장지원 사회활동가와 그 가족의 의료‧심리지원과 연구조사활동을 실시한다.출처 : 헬스인뉴스(http://www.healthinnews.co.kr)  


파병 5개월 동안 승조원 단 한 명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건 물론, 지난 2일 함정에서 첫 환자가 나왔을 때도 단순 감기로 오판했습니다. ▶ 인터뷰(☎) : 임태훈 / 군 인권센터 소장 - "함정근무 같은 경우에는 밀접한 격실 공간에서 밀집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접종 대상자로 분류하고 접종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지난 3~4월에 파병부대 백신을 요청했지만 질병청이 백신이 부족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고. 질병청은 세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nbsp;

<a href="https://www.mbn.co.kr/news/politics/4554506" target="_blank">https://www.mbn.co.kr/news/politics/4554506</a>&nbsp;

[MBN] 군·질병청 백신 놓고 책임공방…야당, 대통령 사과 요구

▶ 인터뷰(☎) : 임태훈 / 군 인권센터 소장군은 지난 3~4월에 파병부대 백신을 요청했지만 질병청이 백신이 부족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고. 질병청은 세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https://www.mbn.co.kr/news/politics/4554506 


<span style="color: rgb(51,51,51);font-size: 18px;font-family: Montserrat, "Noto Sans", "San Francisco", "Myriad Set Pro", "Lucida Grande", "Helvetica Neue", Helvetica, AppleSDGothicNeo, "Droid sans", MalgumGothic, "HY Dotum", dotum, "Lexi Gulim", Arial, Verdana, sans-serif;">국방부는 서 장관의 지시로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38일 만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대부분 이미 언론과 유족 측 주장으로 제기된 성추행과 2차 가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특히 초동수사나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실세’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span style="color: rgb(51,51,51);font-size: 18px;font-family: Montserrat, "Noto Sans", "San Francisco", "Myriad Set Pro", "Lucida Grande", "Helvetica Neue", Helvetica, AppleSDGothicNeo, "Droid sans", MalgumGothic, "HY Dotum", dotum, "Lexi Gulim", Arial, Verdana, sans-serif;">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중간수사결과 발표 사흘 뒤인 12일 기자회견에서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는 국방부 발표와 달리 부실수사가 아니라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로 명명돼야 한다”고 군 당국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nbsp;

<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19000689" target="_blank">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19000689</a>&nbsp;

[헤럴드경제] ‘공군 성추행 사건’ 창군 첫 특임군검사 고민숙 대령 “엄정한 수사로 신뢰 회복”

국방부는 서 장관의 지시로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38일 만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대부분 이미 언론과 유족 측 주장으로 제기된 성추행과 2차 가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특히 초동수사나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실세’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중간수사결과 발표 사흘 뒤인 12일 기자회견에서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는 국방부 발표와 달리 부실수사가 아니라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로 명명돼야 한다”고 군 당국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19000689 


[김정민/변호사(군법무관 출신)] "다음날 보도되기는 취식 중에 폭행을 해서 기도에 음식물이 막혀서 죽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가고 관심 밖으로 사라져버렸거든요. 일종의 공보작전이 성공한 셈이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넉 달 뒤 '군인권센터'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실체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일병이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라 한 달 넘게 지속된 선임병의 집단 폭행 끝에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윤 일병을 31시간 동안이나 폭행했습니다. 쓰러진 윤 일병에게 의무대에 있던 수액을 맞춰가며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은 가해 선임병들이 윤 일병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하는 대신 처벌이 훨씬 가벼운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집단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일만을 조명하며 우발적인 사고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써 지속적인 집단 폭력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윤 일병 사건은 최근 공군 성폭력 사건과 여러 모로 비슷합니다.&nbsp;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287233_28993.html" target="_blank">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287233_28993.html</a>&nbsp;

[MBC] [스트레이트] 끊이지 않는 군軍 부실수사…왜 축소·은폐하는가?

[김정민/변호사(군법무관 출신)]"다음날 보도되기는 취식 중에 폭행을 해서 기도에 음식물이 막혀서 죽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가고 관심 밖으로 사라져버렸거든요. 일종의 공보작전이 성공한 셈이 되어버렸거든요."하지만 넉 달 뒤 '군인권센터'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실체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윤 일병이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라 한 달 넘게 지속된 선임병의 집단 폭행 끝에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들은 윤 일병을 31시간 동안이나 폭행했습니다.쓰러진 윤 일병에게 의무대에 있던 수액을 맞춰가며 때리기까지 했습니다.그런데도 군은 가해 선임병들이 윤 일병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하는 대신 처벌이 훨씬 가벼운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집단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일만을 조명하며 우발적인 사고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써 지속적인 집단 폭력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이 윤 일병 사건은 최근 공군 성폭력 사건과 여러 모로 비슷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287233_28993.html 


순환보직 개념이다 보니 군 검사가 판사가 될 수도, 국선 변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인사발령이 나면 참모총장이나 사단장 등 군 지휘관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는 법무참모가 되기도 합니다. 조직 보호부터 지휘관 심기까지, 사건말고도 이거저거 눈치보고 신경 쓸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군 판사를 하다가 갑자기 지휘관의 법무 조언을 해주는 어떤 법무참모로 또 보직을 옮긴다. 돌아가면서 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독립적인 사법구조나 수사권의 보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게다가 군 법무관은 매년 20명 남짓만 배출됩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선후배에 근무연이 닿고, 끼리끼리 문화가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nbsp;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287233_28993.html" target="_blank">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287233_28993.html</a>&nbsp;

[MBC] [스트레이트] 끈끈한 '군법무관 카르텔'…오늘은 군검사, 내일은 군판사

순환보직 개념이다 보니 군 검사가 판사가 될 수도, 국선 변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다 인사발령이 나면 참모총장이나 사단장 등 군 지휘관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는 법무참모가 되기도 합니다.조직 보호부터 지휘관 심기까지, 사건말고도 이거저거 눈치보고 신경 쓸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군 판사를 하다가 갑자기 지휘관의 법무 조언을 해주는 어떤 법무참모로 또 보직을 옮긴다. 돌아가면서 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독립적인 사법구조나 수사권의 보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게다가 군 법무관은 매년 20명 남짓만 배출됩니다.한 다리만 건너면 선후배에 근무연이 닿고, 끼리끼리 문화가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287233_28993.html 


국방부 관계자는 ‘군 사법제도 개혁의 미비로 여중사 사망사건이 터졌는데, 기존 개혁안이 미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현재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구성돼 그 부분의 권고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말을 아꼈다.
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군사법원 폐지 등 강력한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군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주면 좋겠다. 군도 나름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기존 안을 고수할 입장임을 암시했다.
이에 관해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군사법원이나 군검찰 조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우리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런 기구를 전부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침략전쟁도 하지 않고 파병도 극소수이며 대부분이 국내 주둔군 형태라 군사법원이 특수형태 법원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면서 “군은 기강을 이유로 사법권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기강을 확립할 법률로도 충분한 관계로 굳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군사법원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nbsp;

<a href="https://www.vop.co.kr/A00001584389.html" target="_blank">https://www.vop.co.kr/A00001584389.html</a>&nbsp;

[민중의소리] [기획] 세계는 군사법원 폐지 추세… 한국군은 한사코 ‘안 된다’

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군사법원 폐지 등 강력한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군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주면 좋겠다. 군도 나름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기존 안을 고수할 입장임을 암시했다.
김 사무국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침략전쟁도 하지 않고 파병도 극소수이며 대부분이 국내 주둔군 형태라 군사법원이 특수형태 법원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면서 “군은 기강을 이유로 사법권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기강을 확립할 법률로도 충분한 관계로 굳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군사법원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https://www.vop.co.kr/A00001584389.html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병욱(42·사법연수원 37기) 서울변회 인권이사가 사회를, 박종운(56·29기)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nbsp;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군대 내 인권상황과 인권침해 발생의 흐름'을, 강석민(51·군법 14회)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가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군 인권보호관제도의 도입'을 주제로 발표한다.
&nbsp;
토론에는 손광익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군법무관과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최명섭(37·변시 3회) 변호사,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nbsp;

<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543" target="_blank">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543</a>&nbsp;

[법률신문] 서울변회, 19일 '軍 인권침해 예방과 개선' 심포지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병욱(42·사법연수원 37기) 서울변회 인권이사가 사회를, 박종운(56·29기)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군대 내 인권상황과 인권침해 발생의 흐름'을, 강석민(51·군법 14회)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가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군 인권보호관제도의 도입'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손광익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군법무관과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최명섭(37·변시 3회) 변호사,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543 


지난 5년간 실태를 확인해 봤더니, 각 군 사관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1건, 17명이 퇴교 처분을 받았고, 14명이 근신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사례의 3건 중 2건은 생도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이었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팀장 : "생도들끼리의 직책이 다 있고 계급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력들이 작용하기가 일반 대학교보다는 완전 차원이 다른 수준이죠."] 그런데 이 생도 시절의 성범죄 기록은 딱 사관학교까지만 남습니다. 군 인사법에는 군인의 인사기록을 유지, 보관한다고 돼 있지만, 사관생도 때 기록을 임관 뒤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nbsp;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5379&ref=A" target="_blank">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5379&amp;ref=A</a>&nbsp;

[KBS] 사관학교 성범죄 5년간 31건…임관하면 징계 기록 증발

지난 5년간 실태를 확인해 봤더니, 각 군 사관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1건, 17명이 퇴교 처분을 받았고, 14명이 근신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문제가 된 사례의 3건 중 2건은 생도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이었습니다.[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팀장 : "생도들끼리의 직책이 다 있고 계급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력들이 작용하기가 일반 대학교보다는 완전 차원이 다른 수준이죠."]그런데 이 생도 시절의 성범죄 기록은 딱 사관학교까지만 남습니다.군 인사법에는 군인의 인사기록을 유지, 보관한다고 돼 있지만, 사관생도 때 기록을 임관 뒤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5379&ref=A 


이에 성고충상담관의 신분을 개선하거나, 상담관의 업무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양성평등센터가 독립성을 갖춘 기구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한 전직 상담관은 “상담관이 (부대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센터가 국방부 산하 별도 기구로서 권한을 갖게 된다면 부대 내 상담관들의 영향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상담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국방부가 직접 상담관들을 채용해 관리해 달라는 것이다. 양성평등센터는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일을 맡고 있는데 성폭력 문제만 전담하는 식으로 업무를 분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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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3625.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3625.html</a>&nbsp;

[한겨레] “상담관이 부대 시끄럽게 해”…해고·낙인 불안에 시달리는 경계인들

이에 성고충상담관의 신분을 개선하거나, 상담관의 업무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양성평등센터가 독립성을 갖춘 기구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한 전직 상담관은 “상담관이 (부대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센터가 국방부 산하 별도 기구로서 권한을 갖게 된다면 부대 내 상담관들의 영향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상담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국방부가 직접 상담관들을 채용해 관리해 달라는 것이다. 양성평등센터는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일을 맡고 있는데 성폭력 문제만 전담하는 식으로 업무를 분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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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への復帰を求め提訴したピョンさん。しかし、初公判を１か月後に控えていた今年３月、自ら命を絶ちました。支援団体は、ピョンさんの死を“社会的な殺人だ”と指摘します。 　「ピョンさんはトランスジェンダーだから恩恵がほしいと、新たな居場所を作ってほしいと言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ありのままの姿で生きたいと望んだだけなのに、一人ではとても背負えない社会的な批判を受けました。社会はピョンさんを守るどころか、崖っぷちに追い込みました」（軍人権センター キム・ヒョンナム事務局長）&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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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トランスジェンダーであり、軍人でありたいと社会に発信していたピョン・ヒスさん。遺族や支援団体はピョンさんの遺志を受け継ぎ、活動を続けています。 　「自分はトランスジェンダーだけど、軍人にも警察官にも教師にもなれる。どこにでも存在して自分がやりたいことを他の人と同じようにできると、ピョンさんは自分をさらけ出して見せたかったのだと思います。ピョンさんが望んでいたことが決して不当ではなかったと、韓国社会で受け入れられないものではなかったと証明したいです」（軍人権センター キム・ヒョンナム事務局長）&nbsp;

<a href="https://news.yahoo.co.jp/articles/0b18d14b5e287650e0b6ea41e8209d19d1ed6b7e" target="_blank">https://news.yahoo.co.jp/articles/0b18d14b5e287650e0b6ea41e8209d19d1ed6b7e</a>&nbsp;

<a href="https://twitter.com/i/status/1415342432409976836" target="_blank">https://twitter.com/i/status/1415342432409976836 </a>&nbsp;

[TBS NEWS] トランスジェンダー兵士の死が問いかけたもの

軍への復帰を求め提訴したピョンさん。しかし、初公判を１か月後に控えていた今年３月、自ら命を絶ちました。支援団体は、ピョンさんの死を“社会的な殺人だ”と指摘します。 　「ピョンさんはトランスジェンダーだから恩恵がほしいと、新たな居場所を作ってほしいと言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ありのままの姿で生きたいと望んだだけなのに、一人ではとても背負えない社会的な批判を受けました。社会はピョンさんを守るどころか、崖っぷちに追い込みました」（軍人権センター キム・ヒョンナム事務局長） 
...
　トランスジェンダーであり、軍人でありたいと社会に発信していたピョン・ヒスさん。遺族や支援団体はピョンさんの遺志を受け継ぎ、活動を続けています。 　「自分はトランスジェンダーだけど、軍人にも警察官にも教師にもなれる。どこにでも存在して自分がやりたいことを他の人と同じようにできると、ピョンさんは自分をさらけ出して見せたかったのだと思います。ピョンさんが望んでいたことが決して不当ではなかったと、韓国社会で受け入れられないものではなかったと証明したいです」（軍人権センター キム・ヒョンナム事務局長） 

https://news.yahoo.co.jp/articles/0b18d14b5e287650e0b6ea41e8209d19d1ed6b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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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 실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A씨가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내용 일부를 알려준 건 사실"이라면서도 "자신이 요청한 게 아니었고, 별다른 내용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단은 전 실장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수사 상황을 알린 군무원 A씨의 행위가 엄중하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법무실장이 이 사건에 왜 그렇게 가해자가 영장이 청구됐는지 안 됐는지를 궁금해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한 혐의 일부를 확인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nbsp;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6325_34936.html" target="_blank">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6325_34936.html</a>&nbsp;

[MBC] [뉴스데스크] 공군 법무실장 42일 만에 입건…"수사 상황 몰래 공유"

이에 대해 전 실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A씨가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내용 일부를 알려준 건 사실"이라면서도 "자신이 요청한 게 아니었고, 별다른 내용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하지만 군 검찰단은 전 실장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수사 상황을 알린 군무원 A씨의 행위가 엄중하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법무실장이 이 사건에 왜 그렇게 가해자가 영장이 청구됐는지 안 됐는지를 궁금해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한 혐의 일부를 확인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6325_34936.html 


검찰단은 A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 법무실은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입니다. 때문에 법무실장이 초동수사 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처음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lt;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지난 12일)&gt; "공군본부 법무 라인 지휘부는 사건 초기부터 군에서 흔히 발생하지 않는 심각한 형태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조기에 공군참모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검찰에 수사 독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피내사자 신분이던 전 실장은 세 차례 소환 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지난 9일 출석해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nbsp;

<a href="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714018600641?did=1825m" target="_blank">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714018600641?did=1825m</a>&nbsp;

[연합뉴스TV] '여중사 사건' 초동수사 부실 책임 공군 법무실장 입건

공군 법무실은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입니다.<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지난 12일)> "공군본부 법무 라인 지휘부는 사건 초기부터 군에서 흔히 발생하지 않는 심각한 형태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조기에 공군참모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검찰에 수사 독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해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13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6월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합동 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초 발생했던 A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수사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의 수장으로, 군인권센터는 그를 부실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해왔다. A중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선변호인(중위) 역시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이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911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9111&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오마이뉴스] 부사관 성추행·사망 관련 공군 법무실장 '직무유기'로 입건

전 실장은 지난 3월 초 발생했던 A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수사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의 수장으로, 군인권센터는 그를 부실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해왔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12일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 보고서에서 “전 실장을 위시한 군 수사조직이 항명을 불사하며 조직 보위를 위해 목숨 걸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만 국방부장관은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호되게 비판했다. 결국, 서욱 국방장관은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유족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가 특임검사를 임명한다고 했으니 일단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 하지만, 국정조사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낸 뒤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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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03384.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03384.html</a>&nbsp;

[한겨레] 국방부, 공군 중사 성추행 수사에 ‘특임검사’ 첫 도입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12일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 보고서에서 “전 실장을 위시한 군 수사조직이 항명을 불사하며 조직 보위를 위해 목숨 걸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만 국방부장관은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호되게 비판했다. 결국, 서욱 국방장관은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유족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가 특임검사를 임명한다고 했으니 일단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 하지만, 국정조사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낸 뒤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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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0338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