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대법원은 여호와의증인 신도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밝혔지만 명확한 판단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 군인권센터는 26일 논평에서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무죄 선고 확정은 특정 종교인이 아닌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대법원이 인정하고 봇호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갖지만 B,C씨의 선고는 양심의 자유 보호라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한 판결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부의 시계를 (첫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됐던) 2018년 이전으로 돌리는 퇴행적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내용은 법원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다만 각자의 양심이 진실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주의가 아니라 반권위주의이기에 양심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내용을 문제삼거나 양심과 양심의 구체적 실천에 대한 맥락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을 하지 않은 채 단편적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다. 복잡하고도 심오한 인간의 양심에 대해 성의없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퇴행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스스로의 입장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출처 : <a href="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09" target="_blank">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09</a>&nbsp;

[시사주간]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 기준이 없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여호와의증인 신도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밝혔지만 명확한 판단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군인권센터는 26일 논평에서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무죄 선고 확정은 특정 종교인이 아닌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대법원이 인정하고 봇호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갖지만 B,C씨의 선고는 양심의 자유 보호라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한 판결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부의 시계를 (첫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됐던) 2018년 이전으로 돌리는 퇴행적 결정이다"라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내용은 법원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다만 각자의 양심이 진실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주의가 아니라 반권위주의이기에 양심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내용을 문제삼거나 양심과 양심의 구체적 실천에 대한 맥락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을 하지 않은 채 단편적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다. 복잡하고도 심오한 인간의 양심에 대해 성의없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퇴행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스스로의 입장을 어겼다"고 주장했다.출처 :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09 


◇ 이동형&gt; 우선 오늘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태훈&gt; 예비군 거부. 이거 좀 생소하실텐데요. 일종의 병역의 연장선상이죠. 예비군이라는게 그렇기 때문에 현역을 갔다 오신 분이고요. 이분이 현역을 가기 전에도 병역을 거부하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족들의 반대도 워낙 심하고 또 전과자가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사실은 주변의 만류로 그것을 하지 못하고 군에 입대했다가 예비군 소집훈련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계속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거부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취지와 동일하게 예비군 훈련과 병역 동원을 거부한 것도 일종의 병역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역법 90조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 이동형&gt; 그래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일종인데 그동안은 특정 종교에서 집총거부, 종교 교리에 의해서 집총을 못하겠다. 그게 인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종교와는 상관없이 개인적 신념에 따른 훈련 거부가 인정된 첫 사례지 않습니까? ◆ 임태훈&gt; 네. 그렇습니다.&nbsp;

...
◇ 이동형&gt; 네.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 임태훈&gt;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간부들은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병영 내 병사들 하고 같이 섞여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상 구분된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거 같고요. 그리고 2016년 미군무성이 발표한 트렌스젠더 관련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복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고 2018년 미상원에 출석한 각 수뇌부,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증언을 통해서 트렌스젠더 군인이 복무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진술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이 미군하고 다를거라고는 저는 하등의 차이라고는 징집이냐, 모병이냐인데 트렌스젠더 하사인 변희수 하사는 모병이죠. 그러니까 미군에 정책적인 근거를 볼때도 저는 이번 강제 전역 처분이 굉장히 폭력에 가까운 아주 나쁜 전례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병역자원도 지금 모자라는데 뭐는 안되고, 뭐는 안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애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gt; 군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군 수뇌부나 지도부에서는 당연히 반대할거 같긴 한데. 일반 병사들이나 혹은 초급 장교 같은 경우에는? ◆ 임태훈&gt;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진 않았는데요. 크게 거부반응은 없습니다. 우리군도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변희수 하사가 국외에 가서 수술을 하겠다는 것도 군단장까지 모두 다 오케이해서 나가서 정식적으로 했고요. 수술을 해도 좋다라는 진단서 발급을 우리 국군수도병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이 그동안 많이 바뀐거죠. 다만, 우리군 수뇌부가 워낙 이런 문제를 겪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편견이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에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nbsp;
...
◇ 이동형&gt; 네. 저도 군대 내에서 엄청난 폭행을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구타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휴대폰이 도입되고 나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사라졌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임태훈&gt; 일단은 사적인 영역이 보장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핸드폰 할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후임을 괴롭힐 시간이 줄어든다고 봐야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요즘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사단장님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세대 병사들에 맞게끔 신고 체계도 다변화돼서 언제라도 이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gt; 저희 때도 고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애들 괴롭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애들 괴롭힐 시간에 혹은 구타나 가혹행위할 시간에 자기 휴대폰하면 더 좋으니까 휴대폰 처음 도입할 때 안된다고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 임태훈&gt; 저희가 8~9년 전에 이걸 처음 도입해야된다고 그랬을 때 많은 분들 댓글이 드디어 빨갱이들이 군대를 정복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보십쇼.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휴가도 못나오고 통제받는 공간에서 휴대전화 없었으면 정말 큰일날 뻔했다는게 저희들 판단이거든요. 그러니 저희 주장도 선견지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군당국이나 수뇌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줘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병사들이 시간 통제를 받고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게 생각입니다.&nbsp;

<a href="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51952203790" target="_blank">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51952203790</a>&nbsp;

[YTN라디오] [정면승부]임태훈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 비종교 신념 인정에 악용 없을 것"

◇ 이동형> 우선 오늘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훈> 예비군 거부. 이거 좀 생소하실텐데요. 일종의 병역의 연장선상이죠. 예비군이라는게 그렇기 때문에 현역을 갔다 오신 분이고요. 이분이 현역을 가기 전에도 병역을 거부하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족들의 반대도 워낙 심하고 또 전과자가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사실은 주변의 만류로 그것을 하지 못하고 군에 입대했다가 예비군 소집훈련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계속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거부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취지와 동일하게 예비군 훈련과 병역 동원을 거부한 것도 일종의 병역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역법 90조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동형> 그래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일종인데 그동안은 특정 종교에서 집총거부, 종교 교리에 의해서 집총을 못하겠다. 그게 인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종교와는 상관없이 개인적 신념에 따른 훈련 거부가 인정된 첫 사례지 않습니까?◆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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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네.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간부들은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병영 내 병사들 하고 같이 섞여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상 구분된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거 같고요. 그리고 2016년 미군무성이 발표한 트렌스젠더 관련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복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고 2018년 미상원에 출석한 각 수뇌부,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증언을 통해서 트렌스젠더 군인이 복무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진술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이 미군하고 다를거라고는 저는 하등의 차이라고는 징집이냐, 모병이냐인데 트렌스젠더 하사인 변희수 하사는 모병이죠. 그러니까 미군에 정책적인 근거를 볼때도 저는 이번 강제 전역 처분이 굉장히 폭력에 가까운 아주 나쁜 전례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병역자원도 지금 모자라는데 뭐는 안되고, 뭐는 안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애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형> 군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군 수뇌부나 지도부에서는 당연히 반대할거 같긴 한데. 일반 병사들이나 혹은 초급 장교 같은 경우에는?◆ 임태훈>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진 않았는데요. 크게 거부반응은 없습니다. 우리군도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변희수 하사가 국외에 가서 수술을 하겠다는 것도 군단장까지 모두 다 오케이해서 나가서 정식적으로 했고요. 수술을 해도 좋다라는 진단서 발급을 우리 국군수도병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이 그동안 많이 바뀐거죠. 다만, 우리군 수뇌부가 워낙 이런 문제를 겪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편견이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에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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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네. 저도 군대 내에서 엄청난 폭행을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구타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휴대폰이 도입되고 나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사라졌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임태훈> 일단은 사적인 영역이 보장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핸드폰 할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후임을 괴롭힐 시간이 줄어든다고 봐야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요즘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사단장님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세대 병사들에 맞게끔 신고 체계도 다변화돼서 언제라도 이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저희 때도 고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애들 괴롭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애들 괴롭힐 시간에 혹은 구타나 가혹행위할 시간에 자기 휴대폰하면 더 좋으니까 휴대폰 처음 도입할 때 안된다고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임태훈> 저희가 8~9년 전에 이걸 처음 도입해야된다고 그랬을 때 많은 분들 댓글이 드디어 빨갱이들이 군대를 정복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보십쇼.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휴가도 못나오고 통제받는 공간에서 휴대전화 없었으면 정말 큰일날 뻔했다는게 저희들 판단이거든요. 그러니 저희 주장도 선견지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군당국이나 수뇌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줘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병사들이 시간 통제를 받고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게 생각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51952203790 


이런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다른 종교적 신념자 A 씨도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소장 : 여호와의 증인 외에는 처음이죠. 주류기독교 에서는요.] 병무청과 대체역 심사위는 이에 대해 심사 중이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 개인적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bsp;
<a href="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52100387380" target="_blank">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52100387380</a>&nbsp;

[YTN] 예비군 300만 명 중 '개인적 신념' 대체역은 1명...확산 계기되나

이런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다른 종교적 신념자 A 씨도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임태훈 / 군인권센터소장 : 여호와의 증인 외에는 처음이죠. 주류기독교 에서는요.]병무청과 대체역 심사위는 이에 대해 심사 중이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 개인적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52100387380 


현역은 병역특례로 마쳤지만, 집총과 사격을 해야 하는 예비군훈련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태훈/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 : 종교적인 양심의 자유가 형성된 과정을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담임목사하고 상담도 못 할 지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본인이 이단으로 몰릴까봐 굉장히 공포스러워 했고….] 이 남성은 예비군훈련 의무기간만큼 교도소에서 재소자의 급식과 보건위생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940여 명이 심사위 심의를 통과해 대체복무가 허용됐습니다. 심사는 부모와 주변인 진술서 등 서류 검토, 그리고 SNS 활동 조사와 소속 단체 방문 조사, 주변인과 본인 면접 등 3단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검증 객관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특히 현역 대체복무는 현역병 복무기간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 합숙을 하기 때문에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적다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2588&plink=ORI&cooper=NAVER" target="_blank">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2588&amp;plink=ORI&amp;cooper=NAVER</a>&nbsp;

[SBS] [단독] 예수교장로회 신도도 대체복무…"살인 금한 종교"

현역은 병역특례로 마쳤지만, 집총과 사격을 해야 하는 예비군훈련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임태훈/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 : 종교적인 양심의 자유가 형성된 과정을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담임목사하고 상담도 못 할 지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본인이 이단으로 몰릴까봐 굉장히 공포스러워 했고….]이 남성은 예비군훈련 의무기간만큼 교도소에서 재소자의 급식과 보건위생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940여 명이 심사위 심의를 통과해 대체복무가 허용됐습니다.심사는 부모와 주변인 진술서 등 서류 검토, 그리고 SNS 활동 조사와 소속 단체 방문 조사, 주변인과 본인 면접 등 3단계로 진행됩니다.따라서 검증 객관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특히 현역 대체복무는 현역병 복무기간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 합숙을 하기 때문에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적다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2588&plink=ORI&cooper=NAVER 


<img src="http://img.newspim.com/news/2021/02/25/210225123916429_w.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군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nbsp;

<a href="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225000718" target="_blank">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225000718</a>&nbsp;

[뉴스핌] 구호 외치는 시민단체들 '양심은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225000718 


&nbsp;앵커&nbsp;

한 해병대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8개월 동안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병사는 생활이 어려울 만큼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는데, 군 법원은 가해자 3명 가운데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nbsp;

정혜인 기자입니다.
...

<iframe width="auto" height="auto" src="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98201_34943.html" frameBorder="0"></iframe>

피해자는 더이상 군생활이 어렵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조기 전역했지만 전역 5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금도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벌을 안 받고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억울하죠. 저만 피해본 느낌."

군인권센터는 반복되는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은 낮은 형량과 군대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상담소장]
"사건이 됐을 때 기소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기소가 돼도 솜방망이 처벌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 것 같아요."

피해자 측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해자들의 형량은 너무 낮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nbsp;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98201_34943.html" target="_blank">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98201_34943.html</a>&nbsp;

[MBC] 해병대서 집단 성추행…가해자들 '집행유예'

 앵커 

한 해병대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8개월 동안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병사는 생활이 어려울 만큼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는데, 군 법원은 가해자 3명 가운데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피해자는 더이상 군생활이 어렵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조기 전역했지만 전역 5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금도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벌을 안 받고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억울하죠. 저만 피해본 느낌."

군인권센터는 반복되는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은 낮은 형량과 군대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상담소장]
"사건이 됐을 때 기소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기소가 돼도 솜방망이 처벌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 것 같아요."

피해자 측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해자들의 형량은 너무 낮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98201_34943.html 



군사법원, 해병 3명에게 징역형 선고...만기 전역자는 수사 중A씨는 지난해 7월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군인권센터는 같은 달 가해자 4명을 군형법상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해병대 사령부는 지난해 8월 가해자 중 현역 3명(병장 2명·상병 1명)을 강제추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지난 18일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C상병은 징역 3년, D병장과 E병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전 열린 징계위원회에선 이들 계급을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했다. 만기 전역한 최초 가해자 B씨(당시 병장)는 청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진술이 계속 변경되거나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범행 정도가 심각해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에 우려를 표하며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며 "검찰은 최초 가해자를 조속히 기소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nbsp;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310590758995" target="_blank">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310590758995</a>&nbsp;

[머니투데이] 귀신 대신 '후임' 잡은 해병…집단 성추행·괴롭힘 인계까지

군사법원, 해병 3명에게 징역형 선고...만기 전역자는 수사 중A씨는 지난해 7월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군인권센터는 같은 달 가해자 4명을 군형법상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해병대 사령부는 지난해 8월 가해자 중 현역 3명(병장 2명·상병 1명)을 강제추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이어 지난 18일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C상병은 징역 3년, D병장과 E병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전 열린 징계위원회에선 이들 계급을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했다. 만기 전역한 최초 가해자 B씨(당시 병장)는 청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진술이 계속 변경되거나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범행 정도가 심각해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에 우려를 표하며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며 "검찰은 최초 가해자를 조속히 기소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310590758995 


후임병을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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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후임병 집단 성추행한 해병대 병사들 징역형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223008600038?did=1825m 


후임병을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달 18일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입대 후 해병 1사단에 자대배치된 2019년 12월부터 6개월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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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범행 정도가 심각해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에 우려를 표하며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이라며 "검찰은 최초 가해자를 조속히 기소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59100004?input=1195m" target="_blank">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591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6개월간 후임병 집단 성추행한 해병대 병사들 징역형

23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달 18일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센터는 "범행 정도가 심각해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에 우려를 표하며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이라며 "검찰은 최초 가해자를 조속히 기소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59100004?input=1195m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선미 국회의원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법의학회, 군인권센터가 공동주관한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이 다뤄진다. 토론회에서는 군 사망사고에 국과수 법의관을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과거 군사망사고의 경우 법의학적 역량이 부족한 군의관이나 헌병 수사관이 검시에 참여함으로 유가족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검시 결과로 인해 갖은 의혹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결국 군과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출범 후 사인을 밝혀낸 사건은 ▲폭행에 따른 두부 손상이 원인이 돼 사망했음에도 병사로 처리한 사건 ▲총기사고로 사망했음에도 자해사망으로 처리한 사건 ▲총기감정결과를 누락하고 생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동료 병사를 살해하고 자해사망한 것으로 처리한 사건 ▲구타당하여 사망했음에도 단순 변사로 처리한 사건 등이다.&nbsp;

<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2_0001346816" target="_blank">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2_0001346816</a>&nbsp;

[뉴시스] 軍 사망사고 발생 시 국과수 법의관 투입 방안 논의한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선미 국회의원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법의학회, 군인권센터가 공동주관한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이 다뤄진다.토론회에서는 군 사망사고에 국과수 법의관을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위원회는 "과거 군사망사고의 경우 법의학적 역량이 부족한 군의관이나 헌병 수사관이 검시에 참여함으로 유가족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검시 결과로 인해 갖은 의혹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결국 군과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위원회 출범 후 사인을 밝혀낸 사건은 ▲폭행에 따른 두부 손상이 원인이 돼 사망했음에도 병사로 처리한 사건 ▲총기사고로 사망했음에도 자해사망으로 처리한 사건 ▲총기감정결과를 누락하고 생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동료 병사를 살해하고 자해사망한 것으로 처리한 사건 ▲구타당하여 사망했음에도 단순 변사로 처리한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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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판결문 공개 확대 방향은 반길 일이지만, 비실명화 조치는 그만큼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은 사건의 경우 더욱 철저한 비실명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피해자 이름은 당연히 전체를 익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법원 판결문 비실명화 원칙에 대한 규정을 살펴봐도, 해당 사례들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군사법원 재판사무에 관한 훈령’ 19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처리하고, 소속·계급·부대주소 등은 전부 삭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의 미성년 여부가 중요한 경우도 있어, 나이는 비실명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nbsp;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117060005652" target="_blank">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117060005652</a>&nbsp;

[한국일보] 가해자 A씨, 피해자 홍○동… 어설픈 군사법원 비실명화

군사법원 판결문 비실명화 원칙에 대한 규정을 살펴봐도, 해당 사례들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군사법원 재판사무에 관한 훈령’ 19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처리하고, 소속·계급·부대주소 등은 전부 삭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의 미성년 여부가 중요한 경우도 있어, 나이는 비실명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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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인 박찬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MBC에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사고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도 17일 페이스북을 "2018년 국방부와 함께 핸드폰 사용 시범 운영을 모니터링하며 병사 핸드폰 사용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도입 초기에 병사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면 군사 보안이 뚫려 큰 문제가 생긴다던 지적이 많았으나 일부 일탈 행위를 제외하고는 사건·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병사들이 핸드폰을 자율적,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제 현행 하루 3시간으로 제한된 핸드폰 사용 시간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거나, 병사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훈련병 핸드폰 사용 문제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며 "군인권센터가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휴대전화 사용은 영상 통화로 부모님이나 여자친구와 안부를 주고 받고 일과가 끝나면 독서실에서 휴대 전화로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등 병사들의 일상을 많이 변화시켰다. 한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김태웅 일병은 "전역 후 위험물 취급 직종에 취직하려고 자격증 공부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a href="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645" target="_blank">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645</a>&nbsp;

[뉴스프리존] 군인권센터 "훈련병 핸드폰 사용 문제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

군복무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인 박찬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MBC에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사고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도 17일 페이스북을 "2018년 국방부와 함께 핸드폰 사용 시범 운영을 모니터링하며 병사 핸드폰 사용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도입 초기에 병사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면 군사 보안이 뚫려 큰 문제가 생긴다던 지적이 많았으나 일부 일탈 행위를 제외하고는 사건·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병사들이 핸드폰을 자율적,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제 현행 하루 3시간으로 제한된 핸드폰 사용 시간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거나, 병사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훈련병 핸드폰 사용 문제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며 "군인권센터가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휴대전화 사용은 영상 통화로 부모님이나 여자친구와 안부를 주고 받고 일과가 끝나면 독서실에서 휴대 전화로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등 병사들의 일상을 많이 변화시켰다. 한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김태웅 일병은 "전역 후 위험물 취급 직종에 취직하려고 자격증 공부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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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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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고 백기완 소장 조문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미군 사례처럼 앞으로 여군의 두발·용모 관련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에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자신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MZ세대가 군에 많이 입대하면서다. 국방부는 전체 군 간부(장교·부사관) 가운데 7.4%(2020년 11월 기준)인 여군 비중을 2022년 말까지 8.8%로 늘릴 계획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군이 '군인다움'을 강제하는 기조가 변하지 않으면 여군이 용모·두발 규정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두발 규정을 어떻게 유지해왔고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는 여군에게 지급하는 피복·장구류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개인장구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여성의 신체 특성을 반영한 장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취지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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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요즘군대] 여군 귀걸이·립스틱 허용한 美…한국군은?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군이 '군인다움'을 강제하는 기조가 변하지 않으면 여군이 용모·두발 규정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두발 규정을 어떻게 유지해왔고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전병과 여타 의무복무 병사들의 훈련 강도를 비교해달라는 물음엔 조금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다른 부대 병사들보단 고되다고 할 수 있다', 일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특전병 출신으로 현재는 직업군인으로 복무 중인 A씨는 "기본적으로 특전사는 훈련이 잦다. 지원 업무라도 훈련이 잦으면 힘든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다른 부대 병사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부대에 따라, 맡은 임무에 따라 특전병보다 힘든 병사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병역을 필하는 건 국방의 의무이고 사회 지도층이라면 더욱 성실히 이를 이행해야 한다. 언론이 이를 너무 특별하게 취급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라며 "특히 특전사의 경우 간부(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 위주로 운영되는 특수한 부대인데 마치 병사가 그러한 업무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과도하다"라고 지적했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6806"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6806</a>&nbsp;

[오마이뉴스] '나경원 아들 특전사' 기사가 설명하지 않은 것들

특전병 출신으로 현재는 직업군인으로 복무 중인 A씨는 "기본적으로 특전사는 훈련이 잦다. 지원 업무라도 훈련이 잦으면 힘든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다른 부대 병사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부대에 따라, 맡은 임무에 따라 특전병보다 힘든 병사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lt;한국시민사회 긴급성명 전문&gt;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감행했다. 군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앞으로 1년간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군부는 아웅산 수치와 민간정부 지도자, 시민사회 인사들을 감금했다. 국영 방송을 중단하고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을 차단했다. 수도 네피도와 양곤에는 탱크가 길거리에 등장했다. 이번 쿠데타로 인해 그간 군부와 민간정부가 공존해왔던 불안한 정치체제의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쿠데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유권자 명단에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헌법 폐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군부가 경고한 뒤에 취해진 조치이다. 이는 구실에 불과하다. 군부가 민주주의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보다 다시 총칼을 앞세운 것은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총선에서 미얀마 국민은 민간정부를 지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진전을 선택했다. 민의는 무력에 의한 군부의 통치가 아니다. 한국시민사회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미얀마 군부는 즉각 쿠데타를 종료하라.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관과 민간정부 지도자 및 시민사회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의 총선 결과를 존중하고 민간정부에게 권력을 즉각 이양하라. 대한민국 정부, 유엔, 각국 정부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고 민주주의 정상화에 노력하라. 2021. 2. 2. 한국시민사회단체 71개 단체 연명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관악주민연대, 광화문서림,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굿네이버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난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더나은세상, 두루두루배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전대안 피다, 법인권사회연구소, 사단법인 난곡사랑의집,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청년김대중 창립준비위원회, 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 생명안전 시민넷, 세계시민선언, 순복음한사랑교회, 순천서남교회, 순천하늘씨앗교회, 순천NCC,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아천동교회, 에큐메니안, 예수함께 공동체, 올빼미애호가협회, 요셉의집,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과함께, 이주민방송MWTV,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크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유존엄아시아, 작은형제회 JPIC,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3.0, 진보당,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키자미테이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 주민교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해외주민운동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사)저스피스 출처 : <a href="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086" target="_self">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086</a>&nbsp;

[미디어리퍼블릭] [긴급성명]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종료하고 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라!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감행했다. 군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앞으로 1년간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군부는 아웅산 수치와 민간정부 지도자, 시민사회 인사들을 감금했다. 국영 방송을 중단하고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을 차단했다. 수도 네피도와 양곤에는 탱크가 길거리에 등장했다. 이번 쿠데타로 인해 그간 군부와 민간정부가 공존해왔던 불안한 정치체제의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지난 총선에서 미얀마 국민은 민간정부를 지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진전을 선택했다. 민의는 무력에 의한 군부의 통치가 아니다. 한국시민사회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관과 민간정부 지도자 및 시민사회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대한민국 정부, 유엔, 각국 정부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고 민주주의 정상화에 노력하라.한국시민사회단체 71개 단체 연명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관악주민연대, 광화문서림,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굿네이버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난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더나은세상, 두루두루배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전대안 피다, 법인권사회연구소, 사단법인 난곡사랑의집,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청년김대중 창립준비위원회, 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 생명안전 시민넷, 세계시민선언, 순복음한사랑교회, 순천서남교회, 순천하늘씨앗교회, 순천NCC,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아천동교회, 에큐메니안, 예수함께 공동체, 올빼미애호가협회, 요셉의집,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과함께, 이주민방송MWTV,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크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유존엄아시아, 작은형제회 JPIC,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3.0, 진보당,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키자미테이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 주민교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해외주민운동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사)저스피스

이주언 변호사는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인권위가 입장을 밝혔다는 건 사안이 인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변 전 하사의 대리인들이 인권위에서 자료가 나왔다고 참고자료를 낼 테고 법원도 중요한 자료로 참고할 것 같다"며 인권위 결정이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젠더 감수성 등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을 법원이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위의 결정이 실제 행정소송의 쟁점과 다를 수 있어 중요하게 다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행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존중하고 이 때문에 원고 승소율도 낮아 실제 강제 전역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인권위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행정소송에서의 쟁점과 다를 수 있다"며 "군에서 단순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군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헌법의 큰 원칙이나 법에 위반되는 처분이었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전문적인 판단을 사법부가 존중하도록 돼 있다"며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이 낮은 것도 이런 이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변 전 하사에 대한 재판이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어 실제 판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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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성전환' 하사 강제전역은 "인권침해" 판단…재판 영향 줄까

이어 "젠더 감수성 등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을 법원이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남근 변호사는 "인권위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행정소송에서의 쟁점과 다를 수 있다"며 "군에서 단순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군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헌법의 큰 원칙이나 법에 위반되는 처분이었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변 전 하사에 대한 재판이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어 실제 판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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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와 관련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복무하던 2019년 11월 태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당시 변 전 하사는 전역 심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월 2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당한 전역심사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튿날인 21일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육군본부에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를 3개월 연기할 것을 권고했으나 육군은 계획대로 강행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자신의 신체와 성 정체성 일치를 위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서 “육군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 요건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전역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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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인권위 “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부당”

당시 변 전 하사는 전역 심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월 2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당한 전역심사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튿날인 21일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육군본부에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를 3개월 연기할 것을 권고했으나 육군은 계획대로 강행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자신의 신체와 성 정체성 일치를 위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서 “육군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 요건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전역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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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1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변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를 권고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앞서 변 하사는 2019년 11월 성전환수술을 받고 같은해 12월 부대에 복귀했다. 변 하사는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군은 의무조사를 통해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을 판정한 뒤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이듬해 1월 강제전역시켰다.

인권위는 이번 전역 처분이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정체성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체적 측면에서 볼 때도 검증된 의학적 수술을 스스로 선택한 것을 신체 훼손, 기능장애, 기능상실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로 현역으로 복무하지 못할 정도의 전투력이 상실되었음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변 하사의 보직인 전차조종수에 이미 다수의 여성 부사관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전환수술과 복무적합성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11410001&code=940100"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11410001&amp;code=940100</a>&nbsp;

[경향신문] 인권위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복직 권고”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1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변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를 권고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앞서 변 하사는 2019년 11월 성전환수술을 받고 같은해 12월 부대에 복귀했다. 변 하사는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군은 의무조사를 통해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을 판정한 뒤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이듬해 1월 강제전역시켰다.

인권위는 이번 전역 처분이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정체성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체적 측면에서 볼 때도 검증된 의학적 수술을 스스로 선택한 것을 신체 훼손, 기능장애, 기능상실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로 현역으로 복무하지 못할 정도의 전투력이 상실되었음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변 하사의 보직인 전차조종수에 이미 다수의 여성 부사관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전환수술과 복무적합성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11410001&code=940100 


변 하사가 강제 전역에 불복하며 제소한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의 재판부(대전지법 제2행정부 부장판사 오영표)는 제소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첫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고 숨죽여 복무하는 다수의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우리 군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다만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차별에 공개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뿐"이라며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당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군은 이후로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해 그 어떤 고민도, 연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우리 현행법은 트랜스젠더에게 군 복무 기회를 주지 않는다.&nbsp;

<a href="https://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128_0001321703" target="_self">https://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128_0001321703</a>&nbsp;

[뉴시스] [군사대로] 트랜스젠더 軍복무 허용한 美…변희수 하사도 복귀할까

변 하사가 강제 전역에 불복하며 제소한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의 재판부(대전지법 제2행정부 부장판사 오영표)는 제소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첫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고 숨죽여 복무하는 다수의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우리 군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다만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차별에 공개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뿐"이라며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당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군은 이후로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해 그 어떤 고민도, 연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실제로 우리 현행법은 트랜스젠더에게 군 복무 기회를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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