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 "이 위원 사퇴하라" 이러한 발언이 공개되자 군 인권센터는 이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공개한 성명문에서 "군인권센터가 최근 연도에 파악한 자해사망 사건만 2017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 2018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해군 교육사령부 1건, 2021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이라며 '훈련소는 힘들지 않다'는 이 위원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고 자기 말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훈련소에는 인권침해가 없다는 허위의 주장을 펼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위원은 자신의 사적인 인상, 경험, 편견 등에 기대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권위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군인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nbsp;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4481&ref=A" target="_blank">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4481&amp;ref=A</a>&nbsp;

[KBS] “이태원 참사 예방 불가” 이충상 인권위원 또 논란…“사퇴 의사는 없어”

■ 군인권센터 "이 위원 사퇴하라"이러한 발언이 공개되자 군 인권센터는 이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군인권센터는 오늘 공개한 성명문에서 "군인권센터가 최근 연도에 파악한 자해사망 사건만 2017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 2018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해군 교육사령부 1건, 2021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이라며 '훈련소는 힘들지 않다'는 이 위원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고 자기 말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훈련소에는 인권침해가 없다는 허위의 주장을 펼쳤다"고 비판했습니다.군인권센터는 "이 위원은 자신의 사적인 인상, 경험, 편견 등에 기대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권위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군인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4481&ref=A 


지난해 10월 여당 몫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이 위원은 이 밖에도 여러차례 인권적 시각이 결여되거나 되레 인권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3월23일 상임위에서는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훈련소에서는 자살·자해가 없다”고 사실과 다른 근거를 댔다.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파악한 최근 몇년간 훈련소 자해사망 사건만 2017년 1건, 2018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등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다. 또 ‘2022 인권상황보고서’를 논의한 지난 3월9일 상임위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는 문구에 반대하며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28일 인권위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도록 국회에 의견을 낼 때도 이 위원만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했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93370.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93370.html</a>&nbsp;

[한겨레] [사설] 도 넘는 ‘반인권 발언’ 이충상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지난해 10월 여당 몫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이 위원은 이 밖에도 여러차례 인권적 시각이 결여되거나 되레 인권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3월23일 상임위에서는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훈련소에서는 자살·자해가 없다”고 사실과 다른 근거를 댔다.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파악한 최근 몇년간 훈련소 자해사망 사건만 2017년 1건, 2018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등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다. 또 ‘2022 인권상황보고서’를 논의한 지난 3월9일 상임위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는 문구에 반대하며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28일 인권위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도록 국회에 의견을 낼 때도 이 위원만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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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25일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위원이 지난 3월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으면서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인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이 위원은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나온다. “훈련소에서는 자살, 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병이 힘든 것은 자대 배치 받은 후가 힘듭니다. 훈련소에서는 같은 계급, 같은 기수끼리 같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낮 훈련 시간에는 많이 괴롭지 않습니다.···그래서 훈련소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못하게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nbsp;

<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25500197&wlog_tag3=naver" target="_blank">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25500197&amp;wlog_tag3=naver</a>&nbsp;

[서울신문] ‘성소수자 혐오 발언 논란’ 인권위 상임위원…인권위에 진정[사건 후]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인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이 위원은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바꾸고, 작년 11월에는 업무 범위와 권한 등을 조정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군사 분야에 한정됐던 방첩사의 지원 업무 범위를 ‘통합방위 지원’으로 넓히는 등, 직무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방첩사) 조직의 성격과 임무, 권한을 송두리째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법령 개정’이라 지적한다. 지난 3월 2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31년만에 방첩사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첩사 방문 시점은 이 조직이 ‘권력과 안보’를 군사기밀혐의로 본격 수사할 때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며 “방첩사가 부 전 국방부 대변인을 직접 털어봤다는 것은 방첩사의 위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부 전 대변인은 “방첩사라는 집단 자체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어울”린다고 말하고 “국가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nbsp;

<a href="https://newstapa.org/article/8gtzI" target="_blank">https://newstapa.org/article/8gtzI</a>&nbsp;

[뉴스타파] 윤석열 정권의 '권력과 안보' 책 사냥법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방첩사) 조직의 성격과 임무, 권한을 송두리째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법령 개정’이라 지적한다. 지난 3월 2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31년만에 방첩사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첩사 방문 시점은 이 조직이 ‘권력과 안보’를 군사기밀혐의로 본격 수사할 때다. 




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국가의 잘못으로 숨진 군인 등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보상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의 국가배상법 개정안 발표 이후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어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군경 유족을 이중배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법무부의 법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중배상 금지 조항은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 월남전 파병으로 사상자가 늘자 국가 재정 부담을 우려해 헌법에 삽입한 조항이다. 위헌법률 심판 등이 제기되었지만 ‘헌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 등으로 8차례 각하 결정을 받았다. 2018년 3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3160.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3160.html</a>&nbsp;

[한겨레]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길 튼다…정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국가의 잘못으로 숨진 군인 등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보상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의 국가배상법 개정안 발표 이후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어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군경 유족을 이중배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법무부의 법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중배상 금지 조항은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 월남전 파병으로 사상자가 늘자 국가 재정 부담을 우려해 헌법에 삽입한 조항이다. 위헌법률 심판 등이 제기되었지만 ‘헌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 등으로 8차례 각하 결정을 받았다. 2018년 3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3160.html 


군인권센터는 25일 성명을 내고 “(이 위원은) 숱한 군인들의 목숨에 빚지며 조금씩 쌓아온 군인권의 역사를 일개 인권위원의 사적 편견과 사적 경험에 기반해 마음대로 욕보인 데 대해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3월 제9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안’을 논의하던 중 나온 이 위원의 발언을 특히 문제삼았다. 당시 이 위원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훈련소에서는 자살, 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낮 훈련시간에는 많이 괴롭지 않다”고 했다.
센터는 “가장 문제는 훈련소에 자살, 자해가 없다는 발언이었다”면서 “군인권센터가 최근연도에 파악한 자해사망 사건만 2017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 2018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해군교육사령부 1건, 2021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이었다. (이 위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훈련소에는 인권침해가 없다는 허위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했다.&nbsp;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5251018011" target="_blank">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5251018011</a>&nbsp;

[경향신문] 군인권센터 “군 사망 피해자·유가족 욕보인 이충상 인권위원 사퇴하라”

센터는 지난 3월 제9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안’을 논의하던 중 나온 이 위원의 발언을 특히 문제삼았다. 당시 이 위원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훈련소에서는 자살, 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낮 훈련시간에는 많이 괴롭지 않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위원이) 훈련병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자살하지도 않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발언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고 허위의 주장을 펼친 것”이라며 “신병 훈련소는 물론, 군에서 세상을 떠난 군인들의 유가족들에게 사죄하라”라고 촉구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3월23일 개최된 2023년 제9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한다. 권고안에는 훈련병들에게 개인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부여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3257.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3257.html</a>&nbsp;

[한겨레] 훈련소서 5년간 5명 목숨 끊었는데 “허위”라는 인권위원

군인권센터는 25일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위원이) 훈련병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자살하지도 않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발언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고 허위의 주장을 펼친 것”이라며 “신병 훈련소는 물론, 군에서 세상을 떠난 군인들의 유가족들에게 사죄하라”라고 촉구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3월23일 개최된 2023년 제9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한다. 권고안에는 훈련병들에게 개인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부여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3257.html 


같은 날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어 이 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 위원이 군 사망 피해자와 유가족을 욕보였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발언 면면을 뜯어보면 실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며 "전반적으로 자신의 사적인 인상, 경험, 편견 등에 기대 근거없는 주장으로 인권위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세로 여러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살피고, 권고가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인권위를 믿고 진정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지게 된다"고 했다. 
군 인권센터는 "훈련병과 기간병은 사회통념, 실질, 현실적으로 다른 존재라며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고 했다"며 "처지에 따라 적용되는 인권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말이 인권위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군인권센터는 "또, 친한 친구 중에 해군 제독이 있다더니 '잠수함을 타면 한달 간 담배를 피지 못하는데 골초인 친구도 긴장감에 담배 생각이 안났다더라며 훈련병들이 휴대전화 못 쓰고 담배 못 피워도 괜찮다'는 발언도 이어갔다"며 "자기가 군 생활 할 때도 처음 몇 주간 공중전화 사용 금지 되어 약혼녀 목소리를 듣지 못해 힘들었지만 괜찮았다는 발언도 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가장 문제는 훈련소에 자살, 자해가 없다는 발언"이라며 "군인권센터가 최근 연도에 파악한 자해사망 사건만 2017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 2018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해군 교육사령부 1건, 2021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이다.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고 자기 말을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훈련소에는 인권침해가 없다는 허위의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nbsp;

<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07" target="_blank">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07</a>&nbsp;

[미디어스] '성소수자 혐오' 이충상, 노동·참사·군인권에도 '반인권' 언행

군 인권센터는 "훈련병과 기간병은 사회통념, 실질, 현실적으로 다른 존재라며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고 했다"며 "처지에 따라 적용되는 인권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말이 인권위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군인권센터는 "가장 문제는 훈련소에 자살, 자해가 없다는 발언"이라며 "군인권센터가 최근 연도에 파악한 자해사망 사건만 2017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 2018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해군 교육사령부 1건, 2021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이다.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고 자기 말을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훈련소에는 인권침해가 없다는 허위의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07 


지난 4월13일 열린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병대 훈련병에게 군이 두발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안건에 반대했다. 이 위원은 “위험한 임무를 맡기 위해 자부심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군기가 셀 필요가 있다”며 “두발 기준을 다른 군하고 같게 하면 해병대가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통화에서 “근거 없이 사적 편견에 기반한 인식을 이야기하며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nbsp;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5242154035#c2b" target="_blank">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5242154035#c2b</a>&nbsp;

[경향신문] ‘성소수자 비하’ 이충상, 노조·참사를 보는 시각도 ‘낙제’

이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통화에서 “근거 없이 사적 편견에 기반한 인식을 이야기하며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5242154035#c2b 


군인권센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故)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소송 진행을 중단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날 인권센터는 법무부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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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장관이 유가족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정 의지를 발표하는 마당에, 법무부가 지휘하는 실제 사건에서는 '이중배상금지'를 확대 해석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의 화해권고 불수용은 유가족에게 또 한 번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홍 일병 사건에서 '이중배상금지'를 앞세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한 장관 발표가 진정성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nbsp;

<a href="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524010013946" target="_blank">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524010013946</a>&nbsp;

[아시아투데이] 군인권센터 “한동훈 개정 추진 ‘환영’…‘故 홍 일병’ 사건 소송 중단해야”

이날 인권센터는 법무부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이어 "법무부의 화해권고 불수용은 유가족에게 또 한 번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홍 일병 사건에서 '이중배상금지'를 앞세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한 장관 발표가 진정성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524010013946 


지난 4월13일 열린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병대 훈련병에게 군이 두발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안건에 반대했다. 이 위원은 “위험한 임무를 맡기 위해 자부심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군기가 셀 필요가 있다”며 “머리를 다른 육·해·공군보다 짧게 해서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구별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인데, 해병대의 전통과 프라이드의 상징인 두발 기준을 다른 군하고 같게 하면 해병대가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했다. “‘네이비 씰’ 영화에 나오는 젊고 예쁜 유명한 여성배우가 머리를 짧게 깎았다. 자기가 원해서 훈련했다”며 “이게 인권침해라고 느껴지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통화에서 “다수 훈련병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자대 생활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담에서 수도 없이 식별되고 있다”며 “개인 휴대전화를 지급해 보다 긴 시간 동안 가족·친구들과 소통하며 고립감을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근거 없이 개인의 사적 편견에 기반한 인식을 이야기하며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nbsp;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5241800001" target="_blank">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5241800001</a>&nbsp;

[경향신문] 이충상 인권위원 “기저귀 찬 게이” 발언은 빙산의 일각

이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통화에서 “다수 훈련병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자대 생활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담에서 수도 없이 식별되고 있다”며 “개인 휴대전화를 지급해 보다 긴 시간 동안 가족·친구들과 소통하며 고립감을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근거 없이 개인의 사적 편견에 기반한 인식을 이야기하며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5241800001 


<span style="color: rgb(54,54,5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Helvetica, "Droid Sans", AppleSDGothic, Arial, sans-serif;">문제는 개정법이 원안서 너무 후퇴해 통과된 탓에, 본래 기대했던 것만큼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누더기 법안’이 된 셈이다. 일례로 성폭력 범죄는 민간이 수사하게 됐지만, 2차 가해 조치나 수사는 여전히 군이 맡는다. 
<span style="color: rgb(54,54,5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Helvetica, "Droid Sans", AppleSDGothic, Arial, sans-serif;">김 국장은 국방부의 극심한 반대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span style="color: rgb(54,54,5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Helvetica, "Droid Sans", AppleSDGothic, Arial, sans-serif;">“평시에는 군의 사법 수사 기능을 다 민간으로 이전하자는 것이 원안이었습니다. 국회에도 그런 법안이 많이 발의돼있었는데, 국방부가 너무 심하게 반대해서 한참 후퇴한 지점서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span style="color: rgb(54,54,5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Helvetica, "Droid Sans", AppleSDGothic, Arial, sans-serif;">특히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라는 대목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군이 초동수사 과정서 자의적 선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군은 개정법 시행 이후로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인가’라는 1차적 선별을 통해 사망사건 수사를 민간으로 넘길지 말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더군다나 선별 기준조차 모호하다.
<span style="color: rgb(54,54,5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Helvetica, "Droid Sans", AppleSDGothic, Arial, sans-serif;">김 국장은 “우리 법체계에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란 개념이 없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나?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해서 그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면, 그것도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살인·상해치사 등 일부 명백한 범죄행위 이외에는 수사기관의 임의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현재 법체계 아래에선 그 판단 주체가 군”이라고 부연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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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54,54,5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Helvetica, "Droid Sans", AppleSDGothic, Arial, sans-serif;">군인권센터를 찾는 유족들의 사례를 종합하면, 군은 유족에게 수사 결과나 증거 등을 최대한 공유하지 않으려 한다.
<span style="color: rgb(54,54,5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Helvetica, "Droid Sans", AppleSDGothic, Arial, sans-serif;">“예컨대 유서를 좀 달라고 하면 ‘못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열람하겠다거나 사본을 요구하면 줍니다. 저번에는 왜 안 해줬냐고 따지면 ‘그렇게 이야기 안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사실 안 주고 싶은 겁니다. 요즘 문제 제기가 하도 많아지니 겨우 공개하는 추세입니다.” 
<span style="color: rgb(54,54,5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Helvetica, "Droid Sans", AppleSDGothic, Arial, sans-serif;">유가족들이 군 수사나 순직 제도를 잘 모른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셈이다. 
<span style="color: rgb(54,54,5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Helvetica, "Droid Sans", AppleSDGothic, Arial, sans-serif;">“군 순직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국민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별로 없을뿐더러 그걸 알고 있어야 할 까닭도 없죠. 내 가족이 군에 가서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span style="color: rgb(54,54,5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Helvetica, "Droid Sans", AppleSDGothic, Arial, sans-serif;">이런 탓에 유가족들 사이에선 “똑똑한 유가족이 제 자식 명예를 찾아준다”는 말까지 생겼다.&nbsp;

<a href="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9503" target="_blank">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9503</a>&nbsp;

[일요시사] <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④‘의심 자초’ 초동수사 한계

문제는 개정법이 원안서 너무 후퇴해 통과된 탓에, 본래 기대했던 것만큼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누더기 법안’이 된 셈이다. 일례로 성폭력 범죄는 민간이 수사하게 됐지만, 2차 가해 조치나 수사는 여전히 군이 맡는다. 
김 국장은 국방부의 극심한 반대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평시에는 군의 사법 수사 기능을 다 민간으로 이전하자는 것이 원안이었습니다. 국회에도 그런 법안이 많이 발의돼있었는데, 국방부가 너무 심하게 반대해서 한참 후퇴한 지점서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특히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라는 대목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군이 초동수사 과정서 자의적 선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군은 개정법 시행 이후로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인가’라는 1차적 선별을 통해 사망사건 수사를 민간으로 넘길지 말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더군다나 선별 기준조차 모호하다.
김 국장은 “우리 법체계에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란 개념이 없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나?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해서 그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면, 그것도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살인·상해치사 등 일부 명백한 범죄행위 이외에는 수사기관의 임의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현재 법체계 아래에선 그 판단 주체가 군”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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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를 찾는 유족들의 사례를 종합하면, 군은 유족에게 수사 결과나 증거 등을 최대한 공유하지 않으려 한다.
“예컨대 유서를 좀 달라고 하면 ‘못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열람하겠다거나 사본을 요구하면 줍니다. 저번에는 왜 안 해줬냐고 따지면 ‘그렇게 이야기 안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사실 안 주고 싶은 겁니다. 요즘 문제 제기가 하도 많아지니 겨우 공개하는 추세입니다.” 
유가족들이 군 수사나 순직 제도를 잘 모른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셈이다. 
“군 순직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국민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별로 없을뿐더러 그걸 알고 있어야 할 까닭도 없죠. 내 가족이 군에 가서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이런 탓에 유가족들 사이에선 “똑똑한 유가족이 제 자식 명예를 찾아준다”는 말까지 생겼다.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9503 


그는 “예람이 사건 이후 비극이 멈추리라고 생각했지만 군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며 군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특히 이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지난해 4월 성추행 사건이 또 벌어진 데 대해 그는 분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후임 여성 하사 A씨에게 “확진자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고, 안마를 핑계로 성추행한 등의 혐의로 강모(45)씨에게 지난 4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 A씨가 군 검찰에서 다른 사건으로 별도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씨는 “군에는 경찰만 남기고, 군사검찰과 법원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돼 군에서 2심을 진행하지 않지만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이씨는 “1심에서 무죄나 증거불충분으로 묶어두거나,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무마하는 등의 꼼수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다가올 재판에서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오면 장례를 치를 생각”이라며 “옳은 결과가 나올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nbsp;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4033" target="_blank">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4033</a>&nbsp;

[중앙일보] "우리 딸 마지막 헤어진 날" 2년째 빈소 지키는 이예람 중사 유족

이 때문에 이씨는 “군에는 경찰만 남기고, 군사검찰과 법원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돼 군에서 2심을 진행하지 않지만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이씨는 “1심에서 무죄나 증거불충분으로 묶어두거나,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무마하는 등의 꼼수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다가올 재판에서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오면 장례를 치를 생각”이라며 “옳은 결과가 나올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4033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핵심 혐의인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계속 수사 중이다.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이날 낸 성명에서 "실무자들이 다 유죄를 받은 마당에 검찰은 위법한 계엄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음모죄 피고발인으로 조 전 사령관과 계엄 모의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이라도 한 것은 맞는지 의문스럽다"며 "내란음모에 가담한 모두를 조속히 기소하라"고 촉구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518113451004?input=1195m" target="_blank">https://www.yna.co.kr/view/AKR20230518113451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계엄령 문건 은폐' 기우진 기무사 전처장 무죄→유죄(종합)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이날 낸 성명에서 "실무자들이 다 유죄를 받은 마당에 검찰은 위법한 계엄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 강석민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잘못은 있다', '사죄한다', 심지어 '애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선 법적 논리에 기대 피해 가려고만 한다"라며 "상당히 새로운 법리에 대한 기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재판부가 세밀한 기록을 보고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지적했다. 유족을 지원해 온 군인군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곧 이 중사 2주기가 다가온다. 여전히 아버님이 빈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그곳을 지키고 계신다"라며 "이런 상황이 우리 군인권의 현주소라고 생각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 재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7572" target="_blank">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7572</a>&nbsp;

[오마이뉴스] 이예람 유족의 한탄 "법정에서만 사과, 정작 유족은 못 받아"

유족 측 강석민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잘못은 있다', '사죄한다', 심지어 '애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선 법적 논리에 기대 피해 가려고만 한다"라며 "상당히 새로운 법리에 대한 기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재판부가 세밀한 기록을 보고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지적했다.유족을 지원해 온 군인군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곧 이 중사 2주기가 다가온다. 여전히 아버님이 빈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그곳을 지키고 계신다"라며 "이런 상황이 우리 군인권의 현주소라고 생각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 재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7572 


당시 김 전 장관은 언론보도 이후 "2009년 3월 권씨에게 미국 초기 정착금으로 우리 돈 4500만원 상당을 받았으나 다섯달 뒤 이 돈을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이 돈을 송금한 시기는 기무사령부의 금품 수수 의혹 보고서가 작성된 지 10여일이 지난 후였다.  김관진 전 장관을 국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10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김관진씨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방·안보 폐단의 장본인으로 수감 생활까지 했다"며 "제기된 의혹, 수사, 재판에 이른 혐의만 나열해도 김관진씨는 공직에 다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에 입장 철회를 요청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을 위해 국방부 청사에 이미 사무실까지 마련한 상태"라며 "국방부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으로 거느리며 국방정책 전반을 컨트롤하며 사실상의 '왕장관', '상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6557&PAGE_CD=N0002&BLCK_NO=&CMPT_CD=M0147" target="_blank">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6557&amp;PAGE_CD=N0002&amp;BLCK_NO=&amp;CMPT_CD=M0147</a>&nbsp;

[오마이뉴스] 윤 대통령의 자아분열? '댓글공작 유죄' 김관진 과거 이력 보니

김관진 전 장관을 국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10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김관진씨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방·안보 폐단의 장본인으로 수감 생활까지 했다"며 "제기된 의혹, 수사, 재판에 이른 혐의만 나열해도 김관진씨는 공직에 다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에 입장 철회를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김관진씨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방·안보 폐단의 장본인으로 수감 생활까지 했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도 산적한 인사”라며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김씨는 사이버사령부를 정권 보위를 위한 댓글부대로 만들어 운영하게 한 장본인으로 2017년 구속까지 됐다”며 “군을 국민의 군대가 아닌 정권의 친위대로 만드는 것을 용인하는 퇴행 인사”라고 말했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91242.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91242.html</a>&nbsp;

[한겨레] ‘군 댓글 공작’ 재판 중에‥김관진 국방혁신위원 내정 논란

군인권센터는 “김관진씨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방·안보 폐단의 장본인으로 수감 생활까지 했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도 산적한 인사”라며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김씨는 사이버사령부를 정권 보위를 위한 댓글부대로 만들어 운영하게 한 장본인으로 2017년 구속까지 됐다”며 “군을 국민의 군대가 아닌 정권의 친위대로 만드는 것을 용인하는 퇴행 인사”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91242.html 


광복회와 민족문제연구소,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들의 묘를 파묘할 것을 꾸준히 주장하기도 했다. 광복회는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친일찬양금지법의 제정과,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 인사의 묘지에 친일행적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현행법 상으로 파묘는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족 동의 없이 강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출처: <a href="https://amn.kr/44091" target="_self"><ins>기시다 방문으로 일장기 휘날리는 현충원, 독립지사는 통곡한다-서울의 소리</ins></a> - https://amn.kr/44091&nbsp;

[서울의소리] 기시다 방문으로 일장기 휘날리는 현충원, 독립지사는 통곡한다

광복회와 민족문제연구소,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들의 묘를 파묘할 것을 꾸준히 주장하기도 했다. 광복회는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친일찬양금지법의 제정과,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 인사의 묘지에 친일행적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현행법 상으로 파묘는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족 동의 없이 강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출처: 기시다 방문으로 일장기 휘날리는 현충원, 독립지사는 통곡한다-서울의 소리 - https://amn.kr/44091 


<span style="color: rgb(0,102,25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Helvetica, "Droid Sans", AppleSDGothic, Arial, sans-serif;">017년 12월 미국 출국 수사 스톱 <span style="color: rgb(0,102,25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Helvetica, "Droid Sans", AppleSDGothic, Arial, sans-serif;">입국 즉시 체포…보름 만에 재판
<span style="color: rgb(54,54,5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Helvetica, "Droid Sans", AppleSDGothic, Arial, sans-serif;">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묶어 조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span style="color: rgb(54,54,5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Helvetica, "Droid Sans", AppleSDGothic, Arial, sans-serif;">조 전 사령관의 혐의가 더해질 여지도 남아 있다. 검찰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조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여전히 수사선상에 올려뒀기 때문이다. 여기서 계엄령 문건이란 2017년 2월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및 위수령 발동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사건을 가리킨다. 
<span style="color: rgb(54,54,5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Helvetica, "Droid Sans", AppleSDGothic, Arial, sans-serif;">2018년 7월6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관련 문건 전문이 공개됐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군은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이에 불복하는 시위가 벌어지면 계엄령을 공포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span style="color: rgb(54,54,5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Helvetica, "Droid Sans", AppleSDGothic, Arial, sans-serif;">이후 군인권센터는 당시 군 핵심 인사들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했다.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span style="color: rgb(54,54,5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Helvetica, "Droid Sans", AppleSDGothic, Arial, sans-serif;">하지만 고발 대상이자 사건 실체 규명의 핵심으로 꼽혔던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경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조 전 사령관이 도피생활을 이어가자 합수단은 끝내 기소중지 처분으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nbsp;

<a href="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9264" target="_blank">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9264</a>&nbsp;

[일요시사] 여론조작 ‘조현천 리스트’ 실체

017년 12월 미국 출국 수사 스톱입국 즉시 체포…보름 만에 재판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묶어 조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사령관의 혐의가 더해질 여지도 남아 있다. 검찰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조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여전히 수사선상에 올려뒀기 때문이다. 여기서 계엄령 문건이란 2017년 2월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및 위수령 발동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사건을 가리킨다. 
2018년 7월6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관련 문건 전문이 공개됐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군은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이에 불복하는 시위가 벌어지면 계엄령을 공포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당시 군 핵심 인사들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했다.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고발 대상이자 사건 실체 규명의 핵심으로 꼽혔던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경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조 전 사령관이 도피생활을 이어가자 합수단은 끝내 기소중지 처분으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9264 


익명을 요구한 군사 전문가는 '윗선의 진급'을 위해 이번 사고를 은폐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군사 전문가 A씨는 "분명히 이번 사건은 높은 사람의 진급이 걸려 있을 것"이라며 "보통 일이 아닌데 윗선이 진급에 방해를 받을까봐 장병들에게 별것 아니라는 방식으로 묻고 지나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단순히 행정 착오 실무자를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징계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은폐 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의 소극적인 대처와 늑장 대응이 드러난 사고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징계는 둘째 치고 원인 파악도 진행 중이라는 건 '군이 과연 해결 능력이 있는 집단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끔 한다"며 "'군이 문제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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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군번오류 발생 5개월째…아직 원인도 파악 못한 軍

은폐 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의 소극적인 대처와 늑장 대응이 드러난 사고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징계는 둘째 치고 원인 파악도 진행 중이라는 건 '군이 과연 해결 능력이 있는 집단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끔 한다"며 "'군이 문제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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