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버스' 육군 법무실장 근신 10일 취소…"징계 재검토"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탔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재검토하란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근신 10일이라는 징계 가 약하다는 취지인데,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가는 '계엄 버스'를 탔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전역을 앞둔 김상환 준장에 대해 근신 10일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상환 / 육군 법무실장(지난달 24일) - "상황 파악을 해야 한다. 올라가서 총장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내려 오겠다…." 하지만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엄정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법무실장인 김 준장이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만큼 보다 무거운 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무총리(지난 25일) -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됩니다." 해당 징계를 두고 군인권센터도 국방부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보기 <a href="https://www.mbn.co.kr/news/politics/5157882" target="_self">https://www.mbn.co.kr/news/politics/5157882</a>&nbsp;

[MBN] '계엄 버스' 육군 법무실장 근신 10일 취소…"징계 재검토" 지시

'계엄 버스' 육군 법무실장 근신 10일 취소…"징계 재검토" 지시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탔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재검토하란 지시를 내렸습니다.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근신 10일이라는 징계 가 약하다는 취지인데,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가는 '계엄 버스'를 탔습니다.최근 국방부는 전역을 앞둔 김상환 준장에 대해 근신 10일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 김상환 / 육군 법무실장(지난달 24일)- "상황 파악을 해야 한다. 올라가서 총장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내려 오겠다…."하지만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엄정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김 총리는 법무실장인 김 준장이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만큼 보다 무거운 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인터뷰 : 김민석 / 국무총리(지난 25일)-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됩니다."해당 징계를 두고 군인권센터도 국방부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보기https://www.mbn.co.kr/news/politics/5157882 


군인권센터, '조희대·천대엽 계엄 연루' 의혹 관련 내란특검 고발인 조사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 회의 소집 군인권센터 "회의내용 정보공개 청구…부존재 답변" 법부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한 군인권센터가 27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임태훈 소장 등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다. 지난달 23일 관련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의 고발인 조사다. 앞서 센터는 조 원장과 천 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조 원장과 천 처장 등이 참석한 대법원 간부 회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센터는 조 원장이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닌지,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던 것인지 등을 특검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 중" 등의 내용으로 대법원 상황이 언론 보도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보기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27_0003419002" target="_sel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27_0003419002</a>&nbsp;

[뉴시스] 군인권센터, '조희대·천대엽 계엄 연루' 의혹 관련 내란특검 고발인 조사

군인권센터, '조희대·천대엽 계엄 연루' 의혹 관련 내란특검 고발인 조사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 회의 소집군인권센터 "회의내용 정보공개 청구…부존재 답변"법부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한 군인권센터가 27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임태훈 소장 등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다. 지난달 23일 관련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의 고발인 조사다.앞서 센터는 조 원장과 천 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조 원장과 천 처장 등이 참석한 대법원 간부 회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센터는 조 원장이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닌지,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던 것인지 등을 특검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시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 중" 등의 내용으로 대법원 상황이 언론 보도되기도 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보기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27_0003419002 


군인권센터 "'계엄버스' 탔는데 근신 10일?‥내란이 해프닝인가" 군인권센터는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꾸리기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던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장성에게 국방부가 경징계 처분한 것을 규탄한다며, 추가 징계를 요구하는 의뢰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버스에 탑승한 육군본부 김상환 법무실장에게 근신 10일 징계를 내린 것은 국방부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구체적 비행 행위나 범죄의 중대함에 대해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군인과 달리 육군 법무실장은 최고 법률전문가이자 법무참모로서 조언해야 했는데도, 그 어떤 검토나 조언도 하지 않고 되레 다른 참모들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다"며 "이는 직무태만을 넘어 사실상의 내란 방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신 징계는 군인징계령상 범죄의 비위행위가 가볍고 비행의 고의가 없을 때나 줄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방부가 내란을 두발 불량보다도 못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여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보기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9481_36711.html" target="_self">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9481_36711.html</a>&nbsp;

[MBC] 군인권센터 "'계엄버스' 탔는데 근신 10일?‥내란이 해프닝인가"

군인권센터 "'계엄버스' 탔는데 근신 10일?‥내란이 해프닝인가"군인권센터는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꾸리기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던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장성에게 국방부가 경징계 처분한 것을 규탄한다며, 추가 징계를 요구하는 의뢰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군인권센터는 "내란버스에 탑승한 육군본부 김상환 법무실장에게 근신 10일 징계를 내린 것은 국방부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구체적 비행 행위나 범죄의 중대함에 대해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다른 군인과 달리 육군 법무실장은 최고 법률전문가이자 법무참모로서 조언해야 했는데도, 그 어떤 검토나 조언도 하지 않고 되레 다른 참모들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다"며 "이는 직무태만을 넘어 사실상의 내란 방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근신 징계는 군인징계령상 범죄의 비위행위가 가볍고 비행의 고의가 없을 때나 줄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방부가 내란을 두발 불량보다도 못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여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보기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9481_36711.html 


채상병 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불기소···“증거 불충분” 긴급구제·진정 기각 위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부정한 청탁 받은 사실 인정할 증거 없어” 무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군인권센터는2023년 8월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9일 기각했다. 같은 달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으나,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 보기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52145001" target="_self">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52145001</a>&nbsp;

[경향신문] 채상병 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불기소···“증거 불충분”

채상병 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불기소···“증거 불충분”긴급구제·진정 기각 위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부정한 청탁 받은 사실 인정할 증거 없어” 무혐의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군인권센터는2023년 8월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9일 기각했다. 같은 달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으나,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52145001 


"남은 아들 어떻게 군대 보내나"…순직 군인 부모의 '병역 불신' 현행법상 순직자 형제 1명만 감면…유족 "수혜자 수 적절한가" 이의 군인권센터 "불신 해소 없이는 악순환 반복" 책임 있는 자세 촉구 "첫째 아들을 군대에서 잃었는데 둘째, 셋째 아들을 어떻게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순직자의 형제 중 1명만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적절한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 홍천군 아미산에서 훈련 중 순직한 고(故) 김도현(사망 당시 20) 상병의 1주기가 막 지난 26일 유족은 군 복무 중 순직한 군인의 형제에 대한 병역 감면 혜택 규정을 폭넓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은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 1명에 대해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받지 못하는 군대를 만든 군 당국의 책임"이라며 "부모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못 보내겠다'고 하는 불신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결국은 군대가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고, 장병들이 시민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제복 입은 시민' 개념이 한국 군대에 투영되지 않는 한 이런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임 소장은 "군이 무기는 아까운 줄 알면서 병력자원은 아까운 줄 모른다. 탱크 1대, 전투기 1대보다 병사 1명의 목숨이 훨씬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며 "사고에 대처하는 태도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 등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조금씩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보기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1125153200062?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51125153200062?input=1195m</a>&nbsp;

[연합뉴스] "남은 아들 어떻게 군대 보내나"…순직 군인 부모의 '병역 불신'

"남은 아들 어떻게 군대 보내나"…순직 군인 부모의 '병역 불신'현행법상 순직자 형제 1명만 감면…유족 "수혜자 수 적절한가" 이의군인권센터 "불신 해소 없이는 악순환 반복" 책임 있는 자세 촉구"첫째 아들을 군대에서 잃었는데 둘째, 셋째 아들을 어떻게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순직자의 형제 중 1명만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적절한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강원 홍천군 아미산에서 훈련 중 순직한 고(故) 김도현(사망 당시 20) 상병의 1주기가 막 지난 26일 유족은 군 복무 중 순직한 군인의 형제에 대한 병역 감면 혜택 규정을 폭넓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 병역법은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 1명에 대해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받지 못하는 군대를 만든 군 당국의 책임"이라며 "부모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못 보내겠다'고 하는 불신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그는 "결국은 군대가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고, 장병들이 시민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제복 입은 시민' 개념이 한국 군대에 투영되지 않는 한 이런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임 소장은 "군이 무기는 아까운 줄 알면서 병력자원은 아까운 줄 모른다. 탱크 1대, 전투기 1대보다 병사 1명의 목숨이 훨씬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며 "사고에 대처하는 태도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 등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조금씩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보기https://www.yna.co.kr/view/AKR20251125153200062?input=1195m 


임기훈·이시원 '기소유예'…해병특검 '면죄부' 논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맹비난 "제2의 채상병 특검 부르게 될 것" 경고에 '부실수사' 의견서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지난 21일 윤석열씨 등 12명을 기소하면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범죄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 등을 두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입니다. 불기소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과 군검사들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가운데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군인권센터는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 힘 있게 추진돼 오던 여러 수사가 갑작스럽게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런 난맥상은 특검 내에 파견된 검사와 군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이명현 특검이 이런 자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직접 공소장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권을 행사하길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검사, 군검사들의 작태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채 상병 특검을 망가뜨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82746&inflow=N" target="_self">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82746&amp;inflow=N</a>&nbsp;

[뉴스토마토] 임기훈·이시원 '기소유예'…해병특검 '면죄부' 논란

임기훈·이시원 '기소유예'…해병특검 '면죄부' 논란"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맹비난"제2의 채상병 특검 부르게 될 것" 경고에 '부실수사' 의견서도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지난 21일 윤석열씨 등 12명을 기소하면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범죄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 등을 두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입니다. 불기소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과 군검사들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가운데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군인권센터는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 힘 있게 추진돼 오던 여러 수사가 갑작스럽게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런 난맥상은 특검 내에 파견된 검사와 군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이명현 특검이 이런 자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직접 공소장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권을 행사하길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검사, 군검사들의 작태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채 상병 특검을 망가뜨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82746&inflow=N 


군 사망사고 유족, 특검에 "김용원 기소 촉구" 의견서 제출 군 사망 사고 유가족들이 순직해병 특검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재판에 넘겨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5일) 윤 일병 유족을 비롯한 군 사망사고 유족들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용원 위원의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의견서에서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김 위원의 불기소 처분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김 위원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보기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2309?influxDiv=NAVER" target="_sel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2309?influxDiv=NAVER</a>&nbsp;

[SBS] 군 사망사고 유족, 특검에 "김용원 기소 촉구" 의견서 제출

군 사망사고 유족, 특검에 "김용원 기소 촉구" 의견서 제출군 사망 사고 유가족들이 순직해병 특검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재판에 넘겨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군인권센터는 오늘(25일) 윤 일병 유족을 비롯한 군 사망사고 유족들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용원 위원의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유족들은 의견서에서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김 위원의 불기소 처분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김 위원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달라"고 호소했습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보기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2309?influxDiv=NAVER 


'내란 TF' 자문단 위촉…제보센터 한시 운영 12.3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솎아내겠단 정부 TF가 어제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TF는 다음 주부터 내년 1월까지 가동되고, 제보는 다음 달 중순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가려내고 조사하겠다는 정부 TF는 '헌법존중정부혁신TF'라는 이름의 국무총리실의 총괄 조직과 49개 정부 기관별 TF로 구성됩니다. 총괄 조직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총리실 직원 20명이 투입됩니다. 외부 자문위원 4명도 위촉됐는데, 군·경찰·법조·조직인사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각각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헌법존중TF' 자문위원) : 명백한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이 공직사회에서 승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영상 전체보기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4083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target="_sel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40837&amp;plink=ORI&amp;cooper=NAVER&amp;plink=COPYPASTE&amp;cooper=SBSNEWSEND</a>&nbsp;

[SBS] '내란 TF' 자문단 위촉…제보센터 한시 운영

'내란 TF' 자문단 위촉…제보센터 한시 운영12.3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솎아내겠단 정부 TF가 어제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TF는 다음 주부터 내년 1월까지 가동되고, 제보는 다음 달 중순까지 받기로 했습니다.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가려내고 조사하겠다는 정부 TF는 '헌법존중정부혁신TF'라는 이름의 국무총리실의 총괄 조직과 49개 정부 기관별 TF로 구성됩니다.총괄 조직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총리실 직원 20명이 투입됩니다.외부 자문위원 4명도 위촉됐는데, 군·경찰·법조·조직인사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각각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입니다.[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헌법존중TF' 자문위원) : 명백한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이 공직사회에서 승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영상 전체보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4083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내란 가담자 조사 총괄’ 총리실 TF 활동 개시···내달 12일까지 제보센터 운영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1일 총리실은 밝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을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총괄 TF는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20명·겸직 포함)으로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군),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경찰), 김정민 변호사(법률), 윤태범 방통대 교수(조직·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위촉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다. 자문단은 군·경 관련 민감 조사, 각 기관 조사 과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까지 전문적 검토와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 과정 전반의 흠결 여부, 조직·인사 운영 관점에서의 적정성 점검도 함께 수행한다. 총리실은 외부 검증 장치를 통해 “조사 신뢰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보기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11055011" target="_self">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11055011</a>&nbsp;

[경향신문] ‘내란 가담자 조사 총괄’ 총리실 TF 활동 개시···내달 12일까지 제보센터 운영

‘내란 가담자 조사 총괄’ 총리실 TF 활동 개시···내달 12일까지 제보센터 운영‘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1일 총리실은 밝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을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한다.총괄 TF는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20명·겸직 포함)으로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군),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경찰), 김정민 변호사(법률), 윤태범 방통대 교수(조직·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위촉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다.자문단은 군·경 관련 민감 조사, 각 기관 조사 과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까지 전문적 검토와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 과정 전반의 흠결 여부, 조직·인사 운영 관점에서의 적정성 점검도 함께 수행한다. 총리실은 외부 검증 장치를 통해 “조사 신뢰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보기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11055011 


“심야 긴급회의, 단순 상황 파악 아니다”…민주당, 사법부 구조적 협조 의혹 제기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영장재판부 신설해야…사법부가 걸림돌 돼선 안 돼” “군·경·정보기관 실행 단계와 시계 맞물려”…민주당 “우연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사법부가 “구조적으로 협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회견문에서 “12·3 내란 시도와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계엄 선포 직후 열렸던 사법부의 심야 회의가 단순한 상황 점검이 아니라, 계엄사령부와의 지휘·협조 구조를 실무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직후 사법부는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라고 했다. 이 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수의 언론보도, 군인권센터 자료공개 요구, 국회 공식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 회의가 “단순 ‘상황 파악’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보기 <a href="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84418" target="_self">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84418</a>&nbsp;

[더퍼블릭] “심야 긴급회의, 단순 상황 파악 아니다”…민주당, 사법부 구조적 협조 의혹 제기

“심야 긴급회의, 단순 상황 파악 아니다”…민주당, 사법부 구조적 협조 의혹 제기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영장재판부 신설해야…사법부가 걸림돌 돼선 안 돼”“군·경·정보기관 실행 단계와 시계 맞물려”…민주당 “우연일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사법부가 “구조적으로 협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특위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회견문에서 “12·3 내란 시도와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특히 계엄 선포 직후 열렸던 사법부의 심야 회의가 단순한 상황 점검이 아니라, 계엄사령부와의 지휘·협조 구조를 실무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직후 사법부는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라고 했다. 이 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다수의 언론보도, 군인권센터 자료공개 요구, 국회 공식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 회의가 “단순 ‘상황 파악’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보기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84418 


정청래 "사법부,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 아닌지 돌아보라"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부역한 사법부에 강력 일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구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에 부역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면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사법부를 향해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이날 정 대표는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에 오면, 제가 초선 때 인혁당 사법사기 피해자분들의 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먼저 난다"고 운을 떼며 1975년 4월 9일 대법원 사형 판결 확정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김용원·송상진·우홍선·여정남·도예종·서도원·하재완·이수병 열사 등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법부가 심야에 긴급회의를 열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다수 언론과 군인권센터의 자료공개 요구, 국회 공식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 회의는 단순한 상황 파악이 아니라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요구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798" target="_self">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798</a> &nbsp;

[굿모닝충청] 정청래 "사법부,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 아닌지 돌아보라"

정청래 "사법부,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 아닌지 돌아보라"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부역한 사법부에 강력 일침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구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에 부역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면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사법부를 향해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이날 정 대표는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에 오면, 제가 초선 때 인혁당 사법사기 피해자분들의 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먼저 난다"고 운을 떼며 1975년 4월 9일 대법원 사형 판결 확정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김용원·송상진·우홍선·여정남·도예종·서도원·하재완·이수병 열사 등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법부가 심야에 긴급회의를 열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다수 언론과 군인권센터의 자료공개 요구, 국회 공식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 회의는 단순한 상황 파악이 아니라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요구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798 


'세컨폰' 확산하는 병영, 이대로 괜찮을까 사용위반 4만7000건…보안위규도 다수 세컨폰, 통제 밖 '사각지대' 지적 군인권단체 "핵심은 범죄유입 차단" 국회위원 "관리개선·예방교육 시급" 문제의 근본 원인을 '휴대전화 사용' 자체에 두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범죄 유입이 원인인데, 휴대폰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취지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한다고 범죄나 비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사행성·투자·마약방 같은 범죄 유입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지, 휴대전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는 병사에게 내무반 안에서도 사적인 공간을 제공해 갈등과 부조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도입 이후 병영 내 가혹행위·은폐 구조가 감소한 점도 강조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511150039451863" target="_self">https://www.fnnews.com/news/202511150039451863</a>&nbsp;

[파이낸셜뉴스] '세컨폰' 확산하는 병영, 이대로 괜찮을까

'세컨폰' 확산하는 병영, 이대로 괜찮을까사용위반 4만7000건…보안위규도 다수세컨폰, 통제 밖 '사각지대' 지적군인권단체 "핵심은 범죄유입 차단"국회위원 "관리개선·예방교육 시급"문제의 근본 원인을 '휴대전화 사용' 자체에 두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범죄 유입이 원인인데, 휴대폰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취지다.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한다고 범죄나 비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사행성·투자·마약방 같은 범죄 유입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지, 휴대전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는 병사에게 내무반 안에서도 사적인 공간을 제공해 갈등과 부조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도입 이후 병영 내 가혹행위·은폐 구조가 감소한 점도 강조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fnnews.com/news/202511150039451863 


군인권센터, '대통령 격노 허위' 국방부 괴문서 작성자들 고발 당시 국방부 군법무관 2명(권민상·이창민) 군형법상 정치관여죄로 고발... "허위사실 적시해 수차례 야당 비난" 군인권센터가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육군 군법무관 2명을 채해병 특검(이명현 특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외압을 행사한 주체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될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18일 오후 2시 20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지난 2023년 9월경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당시 국방부 군법무관 2명을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괴문서의 핵심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의 격노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라며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다', '야당이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의 격노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수차례 야당을 비방하고, 이를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예비역 단체·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 민간에 배포했다는 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관련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종료까지 얼마남지 않았고, 여러 언론을 통해 군법무관·군검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핵심은 외압을 가한 주체(가 누군지)도 중요하지만,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우고, 여타 법적 장난을 통해 군사법체계를 교란했던 조직을 징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외압을 가능케한 실무자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짚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3860" target="_sel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3860</a> &nbsp;

[오마이뉴스] 군인권센터, '대통령 격노 허위' 국방부 괴문서 작성자들 고발

군인권센터, '대통령 격노 허위' 국방부 괴문서 작성자들 고발당시 국방부 군법무관 2명(권민상·이창민) 군형법상 정치관여죄로 고발... "허위사실 적시해 수차례 야당 비난"군인권센터가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육군 군법무관 2명을 채해병 특검(이명현 특검)에 고발했다.군인권센터는 "수사외압을 행사한 주체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될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18일 오후 2시 20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지난 2023년 9월경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당시 국방부 군법무관 2명을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전했다.김 사무국장은 "괴문서의 핵심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의 격노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라며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다', '야당이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의 격노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수차례 야당을 비방하고, 이를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예비역 단체·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 민간에 배포했다는 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관련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수사 종료까지 얼마남지 않았고, 여러 언론을 통해 군법무관·군검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핵심은 외압을 가한 주체(가 누군지)도 중요하지만,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우고, 여타 법적 장난을 통해 군사법체계를 교란했던 조직을 징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외압을 가능케한 실무자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짚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3860 


채해병 특검, '박정훈 입막음' 체포·구속영장 책임자 불기소? 일부 수사관 "내용 허위 아니다" 불기소 주장, 특검보 긴급 회의... 변호인단, 군검찰단 고발장 제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단장 차장 직무대리) '입막음' 의혹에 휩싸인 체포·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 중 일부가 "(청구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며 책임자 불기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문제 때문에 휴일인 전날(16일) 특검보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반면 박 전 단장 변호인단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박 전 단장 체포·구속영장 청구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17일 오전 특검팀에 접수했다. 17일 &lt;오마이뉴스&gt;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 수사관 중 일부는 지난주 박 전 단장 체포·구속영장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염아무개 군검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문을 작성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염 군검사가 사실상 체포·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불기소 방침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이명현 특검이 긴급 소집한 특검보 회의에서 뒤집혔다. 박 전 단장 구속영장에는 VIP 격노설 등에 대해 "피의자(박 전 단장)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는 등 허위사실로 밝혀진 내용이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3426&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target="_sel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3426&amp;PAGE_CD=ET001&amp;BLCK_NO=1&amp;CMPT_CD=T0016</a> &nbsp;

[오마이뉴스] 채해병 특검, '박정훈 입막음' 체포·구속영장 책임자 불기소?

채해병 특검, '박정훈 입막음' 체포·구속영장 책임자 불기소?일부 수사관 "내용 허위 아니다" 불기소 주장, 특검보 긴급 회의... 변호인단, 군검찰단 고발장 제출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단장 차장 직무대리) '입막음' 의혹에 휩싸인 체포·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 중 일부가 "(청구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며 책임자 불기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특검팀은 이 문제 때문에 휴일인 전날(16일) 특검보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반면 박 전 단장 변호인단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박 전 단장 체포·구속영장 청구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17일 오전 특검팀에 접수했다.17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 수사관 중 일부는 지난주 박 전 단장 체포·구속영장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염아무개 군검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문을 작성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염 군검사가 사실상 체포·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불기소 방침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이명현 특검이 긴급 소집한 특검보 회의에서 뒤집혔다. 박 전 단장 구속영장에는 VIP 격노설 등에 대해 "피의자(박 전 단장)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는 등 허위사실로 밝혀진 내용이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3426&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해병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사무실 2차 압수수색…자택도 포함 특검 출범 2주 전 교체한 휴대전화 확보 시도…비서 사무실도 포함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2일 '박정훈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위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무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김 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위원의 전 비서 노모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1차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한 김 위원의 휴대전화 및 PC를 찾기 위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압수수색 때보다 많은 인원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당시 심사에는 김 위원을 비롯한 세 명의 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군인권소위는 같은 날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애초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닷새 뒤인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의 태도가 급변한 배경에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및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회유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1112151800004?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511121518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해병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사무실 2차 압수수색…자택도 포함

해병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사무실 2차 압수수색…자택도 포함특검 출범 2주 전 교체한 휴대전화 확보 시도…비서 사무실도 포함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2일 '박정훈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김 위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무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김 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위원의 전 비서 노모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특검팀은 지난 1차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한 김 위원의 휴대전화 및 PC를 찾기 위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압수수색 때보다 많은 인원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당시 심사에는 김 위원을 비롯한 세 명의 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군인권소위는 같은 날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애초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닷새 뒤인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특검팀은 김 위원의 태도가 급변한 배경에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및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회유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yna.co.kr/view/AKR20251112151800004?input=1195m 


돈이 전부가 아니다 [똑똑! 한국사회] 청운의 꿈을 안고 해병대 소위로 임관한 첫해. 내 월급은 정확히 160만 하고 7400원이었다.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7400원이고 당직수당은 일당 5000원이었다. 당직은 근무 종료 후 18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 상황평가 회의를 준비하는 것까지가 내 몫이었다. 회의가 끝나면 평소와 같이 일했고 어김없이 밤 10시 넘어 퇴근하는 일이 반복됐으며, 다음날 아침 6시 반에 출근했다. 그것을 주 2~3회 정도 했다. 퐁, 당, 퐁, 당 당직과 업무가 쉴 틈 없이 몰아쳤지만 결론적으로 매월 10일 월급 통장에 찍힌 금액은 노동시간에 비해 형편없었다. 이렇게 사는 걸 우리는 ‘필승과업’이라고 했다. 전역을 다짐하게 된 게 필승과업과 형편없는 월급 때문은 아니었다. 만 23살에 7급 공무원으로 임관했으니, 남들은 여전히 대학생일 무렵부터 돈을 벌었으므로 또래에 비해선 살 만했다. 사관학교를 졸업했으니 갚아야 할 등록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한달에 2만~3만원 남짓 하는 관사에 살고 대체로 부대에서 삼시 세끼를 해결하니 생활비가 적게 들었다. 솔직히 또래에 비해 돈을 부족하게 번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돌아버릴’ 것 같았던 점은 바로 ‘까라면 까’라는 문화에서 비롯한 예측 불가능성에 있었다. 아무리 필승과업을 해도 일단 퇴근하면 오롯이 나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부대는 나를 이와 상관없이, 시시때때로 불러제꼈다. 이유도 제각각이었다. 상급 부대에서 비밀을 받아 와야 한다, 탈북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 배관이 동파됐다, 전방에 낙뢰가 너무 친다…. 부대에 나만 사는 것도 아닌데, 부대에선 내가 없으면 곧 북한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굴었다. 크리스마스에 모처럼 데이트를 위해 큰맘 먹고 시간을 냈는데, 부대에서 ‘번개’를 때렸다. 비상소집에 헐레벌떡 택시를 불러 ‘따따블’을 외치고 갔건만 막상 들어가니 별일도 아니었다. 연대장은 태연하게 “연말인데 대비 태세도 점검할 겸 좋잖아”라고 말을 던졌다. 새해 첫주, 나는 사귀던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8470.html" target="_sel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8470.html</a>&nbsp;

[한겨레] 돈이 전부가 아니다 [똑똑! 한국사회]

돈이 전부가 아니다 [똑똑! 한국사회]청운의 꿈을 안고 해병대 소위로 임관한 첫해. 내 월급은 정확히 160만 하고 7400원이었다.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7400원이고 당직수당은 일당 5000원이었다. 당직은 근무 종료 후 18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 상황평가 회의를 준비하는 것까지가 내 몫이었다. 회의가 끝나면 평소와 같이 일했고 어김없이 밤 10시 넘어 퇴근하는 일이 반복됐으며, 다음날 아침 6시 반에 출근했다. 그것을 주 2~3회 정도 했다. 퐁, 당, 퐁, 당 당직과 업무가 쉴 틈 없이 몰아쳤지만 결론적으로 매월 10일 월급 통장에 찍힌 금액은 노동시간에 비해 형편없었다. 이렇게 사는 걸 우리는 ‘필승과업’이라고 했다.전역을 다짐하게 된 게 필승과업과 형편없는 월급 때문은 아니었다. 만 23살에 7급 공무원으로 임관했으니, 남들은 여전히 대학생일 무렵부터 돈을 벌었으므로 또래에 비해선 살 만했다. 사관학교를 졸업했으니 갚아야 할 등록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한달에 2만~3만원 남짓 하는 관사에 살고 대체로 부대에서 삼시 세끼를 해결하니 생활비가 적게 들었다. 솔직히 또래에 비해 돈을 부족하게 번다고 생각하진 않았다.하지만 내가 정말로 ‘돌아버릴’ 것 같았던 점은 바로 ‘까라면 까’라는 문화에서 비롯한 예측 불가능성에 있었다. 아무리 필승과업을 해도 일단 퇴근하면 오롯이 나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부대는 나를 이와 상관없이, 시시때때로 불러제꼈다. 이유도 제각각이었다. 상급 부대에서 비밀을 받아 와야 한다, 탈북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 배관이 동파됐다, 전방에 낙뢰가 너무 친다…. 부대에 나만 사는 것도 아닌데, 부대에선 내가 없으면 곧 북한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굴었다. 크리스마스에 모처럼 데이트를 위해 큰맘 먹고 시간을 냈는데, 부대에서 ‘번개’를 때렸다. 비상소집에 헐레벌떡 택시를 불러 ‘따따블’을 외치고 갔건만 막상 들어가니 별일도 아니었다. 연대장은 태연하게 “연말인데 대비 태세도 점검할 겸 좋잖아”라고 말을 던졌다. 새해 첫주, 나는 사귀던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8470.html 


경험에 잡아먹힌 마음들 보름 전쯤 친구를 만나 얘길 나눴다. 점심으로 편의점 샌드위치를 먹었다는 내게 그런 거로 밥을 때우냐며 잔소리하는 친구 얘기를 듣고, 요즘 일감이 많지 않아 물류 알바를 지원했다는 친구에겐 그게 참 힘들다던데 다른 일은 어떻겠냐는 걱정을 건넸다. 서로 답 없는 얘기란 건 잘 알아서 곧 웃어넘기고 다른 주제로 화두를 넘겼다. 듣는 이도, 말하는 이도 안다. 편의점 음식이 썩 좋은 끼니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아니면 밥을 챙길 시간과 사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친구가 간다던 물류센터가 산재를 많이 낸 일터라는 걸 알면서도 생계를 벌충하려면 요즘 그만한 곳이 없다는 것도. 다만 각자가 살면서 보고, 듣고, 알게 된 범위에서 상대를 근심해줄 뿐이다. 서로 위해주는 관계니까. 우리의 대화엔 ‘네가 알면 뭘 아느냐?’, ‘경험은 해봤느냐?’, ‘자기 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한다’는 날 선 말은 없었다. 어떤 마음과 표정으로 얘기하는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답을 찾아보려는 저마다의 마음을 쉽게 규정하고 소비하는 것이 그사이에 놓인 모든 공백을 모두 지워버릴 뿐이다. 대체의 갈등이 그러했듯. 내가 군 인권단체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소리 중 하나가 “군대는 갔다 왔냐”는 말이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칼럼 전문보기 <a href="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11071527011" target="_self">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11071527011</a>&nbsp;

[주간경향] 경험에 잡아먹힌 마음들

경험에 잡아먹힌 마음들보름 전쯤 친구를 만나 얘길 나눴다. 점심으로 편의점 샌드위치를 먹었다는 내게 그런 거로 밥을 때우냐며 잔소리하는 친구 얘기를 듣고, 요즘 일감이 많지 않아 물류 알바를 지원했다는 친구에겐 그게 참 힘들다던데 다른 일은 어떻겠냐는 걱정을 건넸다. 서로 답 없는 얘기란 건 잘 알아서 곧 웃어넘기고 다른 주제로 화두를 넘겼다.듣는 이도, 말하는 이도 안다. 편의점 음식이 썩 좋은 끼니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아니면 밥을 챙길 시간과 사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친구가 간다던 물류센터가 산재를 많이 낸 일터라는 걸 알면서도 생계를 벌충하려면 요즘 그만한 곳이 없다는 것도. 다만 각자가 살면서 보고, 듣고, 알게 된 범위에서 상대를 근심해줄 뿐이다. 서로 위해주는 관계니까. 우리의 대화엔 ‘네가 알면 뭘 아느냐?’, ‘경험은 해봤느냐?’, ‘자기 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한다’는 날 선 말은 없었다. 어떤 마음과 표정으로 얘기하는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으니까.문제에서 답을 찾아보려는 저마다의 마음을 쉽게 규정하고 소비하는 것이 그사이에 놓인 모든 공백을 모두 지워버릴 뿐이다. 대체의 갈등이 그러했듯.내가 군 인권단체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소리 중 하나가 “군대는 갔다 왔냐”는 말이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 칼럼 전문보기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11071527011 


군인권센터 "'내란 동조 의혹' 마포경찰서장 직위해제하라" 김완기 서장 입장문 "내란 동조 발언 사실 아냐"... 군인권센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 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발언한 적 없다"고 부인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김 서장의 직위 해제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7일 오전 성명을 내고 "김 서장은 (그의 주장 대로)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는 발언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태가 전혀 아니다"라며 "김 서장의 문제 발언은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해당 발언은 국회로 출동했던 다른 기동단장 진술조서에도 등장하는데, 이 진술조서에 따르면 '(당시 8기동단장이던 김 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김 서장의) 발언이 진위가 무엇이든 간에, 당시 내란 현장에 출동하여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돕고 국회의원과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여 계엄에 동조하였다는 범죄 행위 자체는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서 "(12.3 당일) 김 서장 예하에 있던 기동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단장과 같이 (시민들을 내보내고 국회 출입 차단한 행위를) 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서장은 당시 8기동단장으로 국회에 출동해 경력과 차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출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 및 민간인을 완전 통제하는 한편,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의 진입 시도에 협조한 '내란 경찰' 중 한 명"이라며 "지난 2월 당시 서울경찰청 직무대리 박현수와 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 57명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으로 이첩 되어 수사 중에 있으며, 김 서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서장은 지난 3월 7일 발표된 경찰 인사 대상자에 포함되어 마포경찰서장으로 보임했다. 이날은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결정된 날로, 당시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박현수를 포함하여 내란에 동조하였거나 국회 현장에 출동했던 이들이 속속 서울 경찰 요직으로 배치됐다"라며 3월 당시 경찰 인사를 '내란 인사', '옥중 인사'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0917" target="_sel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0917</a> &nbsp;

[오마이뉴스] 군인권센터 "'내란 동조 의혹' 마포경찰서장 직위해제하라"

군인권센터 "'내란 동조 의혹' 마포경찰서장 직위해제하라"김완기 서장 입장문 "내란 동조 발언 사실 아냐"... 군인권센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발언한 적 없다"고 부인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김 서장의 직위 해제를 촉구했다.군인권센터는 7일 오전 성명을 내고 "김 서장은 (그의 주장 대로)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는 발언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태가 전혀 아니다"라며 "김 서장의 문제 발언은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해당 발언은 국회로 출동했던 다른 기동단장 진술조서에도 등장하는데, 이 진술조서에 따르면 '(당시 8기동단장이던 김 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되어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군인권센터는 "(김 서장의) 발언이 진위가 무엇이든 간에, 당시 내란 현장에 출동하여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돕고 국회의원과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여 계엄에 동조하였다는 범죄 행위 자체는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서 "(12.3 당일) 김 서장 예하에 있던 기동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단장과 같이 (시민들을 내보내고 국회 출입 차단한 행위를) 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라고 했다.군인권센터는 "김 서장은 당시 8기동단장으로 국회에 출동해 경력과 차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출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 및 민간인을 완전 통제하는 한편,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의 진입 시도에 협조한 '내란 경찰' 중 한 명"이라며 "지난 2월 당시 서울경찰청 직무대리 박현수와 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 57명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으로 이첩 되어 수사 중에 있으며, 김 서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서장은 지난 3월 7일 발표된 경찰 인사 대상자에 포함되어 마포경찰서장으로 보임했다. 이날은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결정된 날로, 당시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박현수를 포함하여 내란에 동조하였거나 국회 현장에 출동했던 이들이 속속 서울 경찰 요직으로 배치됐다"라며 3월 당시 경찰 인사를 '내란 인사', '옥중 인사'라고 비판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0917 


인제 군부대 식중독 의심 증상…나흘째에서야 ‘신고’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대는 의심 증세를 인지한 지 나흘째에서야 보건 당국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군 제12사단 군사경찰대대입니다. 이달(11월) 1일 오전부터 일부 병사가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증상을 호소한 병사는 3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이틀 전 외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은 장병들이었습니다. 식중독 증상을 보인 30여 명의 장병 중 1명은 국군 홍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대는 사흘이 넘도록 이를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한 번에 생긴 게 아니어서 판단에 지체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명 이상이 같은 음식을 먹고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지체 없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서 역학조사에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인제군 보건소는 4일, 군부대 내 취사장과 민간 식당 등에 대한 역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오인/인제군보건소 감염병팀장 : "부대장이나 군의관이 인지가 되면 바로 저희한테 신고하게 돼 있는데, 늦게 신고가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좀 빨리 신고가 됐으면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한 달 전에는 충북의 군부대에서도 식중독 집단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군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팀장 : "이거를 보고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판단을 못 한 것 같아요. 그사이에 다른 일종의 증거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인제군보건소는 역학조사 결과에 열흘 정도 걸린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99989&ref=A" target="_sel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99989&amp;ref=A</a>&nbsp;

[KBS] 인제 군부대 식중독 의심 증상…나흘째에서야 ‘신고’

인제 군부대 식중독 의심 증상…나흘째에서야 ‘신고’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하지만 해당 부대는 의심 증세를 인지한 지 나흘째에서야 보건 당국에 이를 신고했습니다.군 제12사단 군사경찰대대입니다.이달(11월) 1일 오전부터 일부 병사가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이후 증상을 호소한 병사는 3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대부분, 이틀 전 외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은 장병들이었습니다.식중독 증상을 보인 30여 명의 장병 중 1명은 국군 홍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부대는 사흘이 넘도록 이를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환자가 한 번에 생긴 게 아니어서 판단에 지체가 생겼다고 말합니다.하지만 2명 이상이 같은 음식을 먹고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지체 없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가 늦어지면서 역학조사에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인제군 보건소는 4일, 군부대 내 취사장과 민간 식당 등에 대한 역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권오인/인제군보건소 감염병팀장 : "부대장이나 군의관이 인지가 되면 바로 저희한테 신고하게 돼 있는데, 늦게 신고가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좀 빨리 신고가 됐으면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한 달 전에는 충북의 군부대에서도 식중독 집단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군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방혜린/군인권센터 팀장 : "이거를 보고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판단을 못 한 것 같아요. 그사이에 다른 일종의 증거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인제군보건소는 역학조사 결과에 열흘 정도 걸린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99989&ref=A 


“혐오를 다시 묻다”… 피스모모, 2025 FIPS 포럼 ‘혐(嫌)’ 개최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소장 문아영)가 오는 21일 오후 2시 ‘2025 FIPS 포럼: 혐(嫌)’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서울 중구 인권재단 사람 사람홀과 피스모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다. 올해 포럼은 ‘혐오’를 한국 사회의 주요한 갈등 언어로 바라보며, 일상 속 차별과 온라인 익명 공격, 정치 담론에서의 혐오 동원 등 다양한 층위에서 그 작동 방식을 탐구한다. 1부 발제에서는 전원근 제주대 교수의 ‘제주에서 혐중을 바라보기’,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의 ‘나는요 엄마가 싫어요: 기혼여성을 혐오하다’가 발표된다. 이어 라운드테이블에는 추지현 서울대 교수와 김엘림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연구실장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피스모모와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후원한다. 참가비는 1만 원이며, 피스모모 후원회원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fips.momo@gmail.com로 하면 된다. 기사 전체 보기 <a href="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325" target="_self">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325</a>&nbsp;

[여성신문] “혐오를 다시 묻다”… 피스모모, 2025 FIPS 포럼 ‘혐(嫌)’ 개최

“혐오를 다시 묻다”… 피스모모, 2025 FIPS 포럼 ‘혐(嫌)’ 개최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소장 문아영)가 오는 21일 오후 2시 ‘2025 FIPS 포럼: 혐(嫌)’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서울 중구 인권재단 사람 사람홀과 피스모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다.올해 포럼은 ‘혐오’를 한국 사회의 주요한 갈등 언어로 바라보며, 일상 속 차별과 온라인 익명 공격, 정치 담론에서의 혐오 동원 등 다양한 층위에서 그 작동 방식을 탐구한다.1부 발제에서는 전원근 제주대 교수의 ‘제주에서 혐중을 바라보기’,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의 ‘나는요 엄마가 싫어요: 기혼여성을 혐오하다’가 발표된다. 이어 라운드테이블에는 추지현 서울대 교수와 김엘림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연구실장이 참여한다.이번 행사는 피스모모와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후원한다. 참가비는 1만 원이며, 피스모모 후원회원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fips.momo@gmail.com로 하면 된다.기사 전체 보기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