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lt;한겨레&gt;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예비역 중위 ㄱ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ㄱ씨 재판을 방청했던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재판에서)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서 두 손을 모으고 말하길 ‘누군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지만 검찰 내부 논의 결과 합의된 성관계를 법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를 법의 영역으로 가져 온 것은 국방부의 잘못된 판단이므로 무죄를 구형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694.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694.html</a>&nbsp;

[한겨레] 검찰도 잘못 인정…추행 혐의 성소수자 군인에 ‘무죄 구형’, 왜?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예비역 중위 ㄱ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ㄱ씨 재판을 방청했던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재판에서)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서 두 손을 모으고 말하길 ‘누군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지만 검찰 내부 논의 결과 합의된 성관계를 법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를 법의 영역으로 가져 온 것은 국방부의 잘못된 판단이므로 무죄를 구형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694.html

센터가 이날 공개한 ‘2021년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센터가 상담 지원한 1708건 중 자살·의문사·사고사 등 사망 관련 상담이 47건으로 2020년 24건에 비해 104% 증가했다. 물리적 신체폭력은 14.8%, 각종 고문·가혹행위는 7.7%, 언어폭력도 12.7% 늘었다. 강제추행 등 성추행 상담은 2020년 44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96.2% 급증했다. 성희롱 상담도 2020년 55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17.2% 늘었다. 강간 등 성폭행 상담도 17건이었다. 공군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해 5월 말부터 9월 사이 상담 요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명 수준(전체의 1.9%)이던 여군 내담자는 2019년 34명, 2020년 62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는 95명(5.8%)에 달했다. 하급자가 가해자인 사건도 10건 있었다. 이중 절반은 ‘남군 하급자에 의한 여군 상급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로 확인됐다. 센터는 “성별 권력 관계가 개입되는 순간, 계급 질서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nbsp;

<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25500161&wlog_tag3=naver" target="_blank">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25500161&amp;wlog_tag3=naver</a>&nbsp;

[서울신문] 군인권센터 “사망·성추행 상담 건수 2배 늘어”

강제추행 등 성추행 상담은 2020년 44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96.2% 급증했다. 성희롱 상담도 2020년 55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17.2% 늘었다. 강간 등 성폭행 상담도 17건이었다.하급자가 가해자인 사건도 10건 있었다. 이중 절반은 ‘남군 하급자에 의한 여군 상급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삭제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군인권센터가 요청한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는 25일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은 2017년 초 인터넷에 게시된 동성 군인 간 성관계 동영상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항문 성교한 군인들을 상호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군형법 제92조 제6항 위반 여부를 가려내려고 했다.&nbsp;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509220000422?did=NA" target="_blank">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509220000422?did=NA</a>&nbsp;

[한국일보] "성소수자 군인에 성관계 추궁, 수사자료 공개하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는 25일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현역 군인 등의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군내 사망과 성추행 관련 상담 건수가 2020년보다 2배로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직후 넉 달 동안 여군 피해 상담이 크게 늘었다.군인권센터가 25일 공개한 ‘2021년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센터가 상담 지원한 1708건의 사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망 관련 상담(자살·의문사·사고사)이 47건으로, 2020년(24건)보다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상담은 83건으로, 전년(44건)보다 96.2% 증가했다. 가혹 행위와 구타, 언어폭력도 각각 7.7%(85건), 14.8%(106건), 12.7%(296건) 늘었다. 반면 인사 불이익과 사생활침해·통제 상담은 각각 전년보다 30.2%(57건), 45.8%(147건)가량 줄었다. 인권센터 쪽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초기 혼선이 많았던 2020년에 비해 어느 정도 방역 지침이 안정기에 들어온 지난해는 사생활침해나 인사 불이익 등과 관련한 상담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325.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325.html</a>&nbsp;

[한겨레] 군인권센터 “성추행 상담 두 배로…이 중사 사망 뒤 급증”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현역 군인 등의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군내 사망과 성추행 관련 상담 건수가 2020년보다 2배로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직후 넉 달 동안 여군 피해 상담이 크게 늘었다.군인권센터가 25일 공개한 ‘2021년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센터가 상담 지원한 1708건의 사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망 관련 상담(자살·의문사·사고사)이 47건으로, 2020년(24건)보다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상담은 83건으로, 전년(44건)보다 96.2% 증가했다. 가혹 행위와 구타, 언어폭력도 각각 7.7%(85건), 14.8%(106건), 12.7%(296건) 늘었다. 반면 인사 불이익과 사생활침해·통제 상담은 각각 전년보다 30.2%(57건), 45.8%(147건)가량 줄었다. 인권센터 쪽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초기 혼선이 많았던 2020년에 비해 어느 정도 방역 지침이 안정기에 들어온 지난해는 사생활침해나 인사 불이익 등과 관련한 상담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325.html 


◇ 김우성&gt; 사실상 100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 임태훈&gt; 그래서 자료 검토 20일 빼면요. 그래서 사실 이게 100일, 120일 동안 사무실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임대업자들이. 그래서 서초동에 아마 사무실을 얻게 되는데, 왜냐하면 영장 전담하는 곳이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거리상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드루킹 특검을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검사들은 일선에서 모든 환경이 다 갖춰진 조건 하에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안미영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임대받아야 되고, 집기도 다 들여와야 하고, 되게 소소하게 행정 소요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받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검사 직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랑은 좀 다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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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ytn.co.kr/_ln/0101_202205241550509919" target="_blank">https://www.ytn.co.kr/_ln/0101_202205241550509919</a>&nbsp;

[YTN라디오] [이앤피] "공군 여중사 故 이예람 성범죄 사건, 누구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

◇ 김우성> 사실상 100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임태훈> 그래서 자료 검토 20일 빼면요. 그래서 사실 이게 100일, 120일 동안 사무실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임대업자들이. 그래서 서초동에 아마 사무실을 얻게 되는데, 왜냐하면 영장 전담하는 곳이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거리상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드루킹 특검을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검사들은 일선에서 모든 환경이 다 갖춰진 조건 하에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안미영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임대받아야 되고, 집기도 다 들여와야 하고, 되게 소소하게 행정 소요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받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검사 직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랑은 좀 다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205241550509919 


지난해 5월 21일 공군 복무 중 성추행과 회유‧협박 등의 피해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한 고 이예람 중사의 1주기를 하루 앞둔, 2022년 5월 20일(금).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동안 고 이예람 중사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101호에서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 공동주최로 '고 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의날'이 진행되었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702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7027&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오마이뉴스] 고 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의 날을 함께한 사람들

또 '2차 피해'의 개념을 명문화했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지금보다 3배 정도 많은 15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담 조직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국 단위에서 과 단위로 축소됐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현재 '과' 정도의 대응기구를 실효적으로 어떻게 좀 더 키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nbsp;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7897&ref=A" target="_blank">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7897&amp;ref=A</a>&nbsp;

[KBS] “진실 규명 이제 시작”…그녀가 바꾼 세상은?

또 '2차 피해'의 개념을 명문화했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지금보다 3배 정도 많은 15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전담 조직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국 단위에서 과 단위로 축소됐습니다.[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현재 '과' 정도의 대응기구를 실효적으로 어떻게 좀 더 키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7897&ref=A 


이 중사 사망 뒤 군 검찰이 가해자를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부실한 초동수사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숨기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은폐 의혹 등이 드러났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지난해 11월) : 입단속이나 잘하라며 불구속 수사를 전익수 실장이 직접 지휘했고 그 까닭은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후임 군 검사의 입단속을 시켰다.] 하지만 성추행 가해자만 징역 9년을 선고받았을 뿐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한 군 경찰과 검찰은 물론 2차 가해 혐의자들도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nbsp;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205202106523886" target="_blank">https://www.ytn.co.kr/_ln/0103_202205202106523886</a>&nbsp;

[YTN] 故 이예람 중사 1주기...장례 미룬 유족 "특검 수사 기대"

이 중사 사망 뒤 군 검찰이 가해자를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부실한 초동수사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숨기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은폐 의혹 등이 드러났습니다.[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지난해 11월) : 입단속이나 잘하라며 불구속 수사를 전익수 실장이 직접 지휘했고 그 까닭은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후임 군 검사의 입단속을 시켰다.]하지만 성추행 가해자만 징역 9년을 선고받았을 뿐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한 군 경찰과 검찰은 물론 2차 가해 혐의자들도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202106523886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중사 유족에게 “특검은 마지막 기회다”라며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한테도 편하게 말씀해달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육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특검 조사가) 빨리 진행되고 보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정치적이지 않은 개인 당사자에 대한 특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 잘하는지 지켜봐 주고 격려해달라”며 “앞으로 제2, 3의 이 중사를 막기 위해선 초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야 이런 비극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3675.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3675.html</a>&nbsp;

[한겨레] 장례 못 치른 이예람 중사 1주기…유족들 “특검이 마지막 기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중사 유족에게 “특검은 마지막 기회다”라며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한테도 편하게 말씀해달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육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특검 조사가) 빨리 진행되고 보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정치적이지 않은 개인 당사자에 대한 특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 잘하는지 지켜봐 주고 격려해달라”며 “앞으로 제2, 3의 이 중사를 막기 위해선 초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야 이런 비극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3675.html 


국방부 검찰단의 재수사 과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 수사 결과를 보면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유족들은 국방부 수사 자료를 아예 보질 못했는데, 특검이 좀 더 멀리, 한 발 더 나가서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들여다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소된 15명 가운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미 6명이나 된다. 징역형은 2명, 집행유예는 3명이다.
피고인 1명은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종결됐고, 나머지 3명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519148800504?input=1195m" target="_blank">https://www.yna.co.kr/view/AKR202205191488005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故이중사 내일 1주기…유족 "성역없는 특검 기대"

강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 수사 결과를 보면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유족들은 국방부 수사 자료를 아예 보질 못했는데, 특검이 좀 더 멀리, 한 발 더 나가서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들여다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1명은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종결됐고, 나머지 3명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9148800504?input=1195m 


18일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고 이예람 중사 추모식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다.
이중사 유족들은 사망한 지 1년이 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nbsp;

<a href="https://www.etoday.co.kr/news/view/2134999" target="_blank">https://www.etoday.co.kr/news/view/2134999</a>&nbsp;

[이투데이] 장례도 못 치른 故 이예람 중사…20일 1주기 추모식 열린다

이중사 유족들은 사망한 지 1년이 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34999 


안 특검을 두고 일부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2019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가해자 측 대리도 적지 않게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인권센터 등에서 부적격 의견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현직 검사 동료들 사이에선 "성인지 감수성이 높고 다각도로 분석하는 감각을 갖췄다" "수사 경력이 거의 없는 상대 후보에 비해 여성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nbsp;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714480004703?did=NA" target="_blank">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714480004703?did=NA</a>&nbsp;

[한국일보]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군 은폐·무마 의혹 규명이 핵심

같은 날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안 변호사는) 왜곡된 인식의 편에서 변론을 펼쳐왔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분노와 고통, 불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이 중사 부친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딸 예람이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교감해줄 수 있는 특검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etoday.co.kr/news/view/2134283" target="_blank">https://www.etoday.co.kr/news/view/2134283</a>&nbsp;

[이투데이] 민주·정의 “故 이중사 특검 성범죄 변호인 안 돼…尹 선택 지켜볼 것”


이 중사 부친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딸 예람이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교감해줄 수 있는 특검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안 변호사가 지난해 강제추행으로 수사받던 대학생을 변호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밖에도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 등을 받아낸 실적들도 확인된다"고 짚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왜곡된 인식의 편에서 변론을 펼쳐왔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분노와 고통, 불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516050600004?input=1195m" target="_blank">https://www.yna.co.kr/view/AKR202205160506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안미영 변호사, 이 중사 특검으로 부적절"

이어 "(안 변호사는) 왜곡된 인식의 편에서 변론을 펼쳐왔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분노와 고통, 불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6050600004?input=1195m 


색출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A씨도 그 함정수사에 걸려 ‘군인과 잠자리를 한 적 있지 않느냐’는 상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사건으로 군인 총 23명이 입건됐다. 그중 9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1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보를 받은 군인권센터의 요청으로 강 변호사는 긴급 변호인단을 꾸려 사건 초기부터 개입했다. 김인숙·김정민 변호사가 함께했다. “군부대가 전국 각지에 있다 보니 강원, 경기 북부, 충청과 육군본부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식의 추가 색출을 못 하도록 변호인이 따라다니면서 막아 냈죠. 거기서 마무리가 안 됐다면 피해가 얼마나 더 커졌을지 모릅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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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군형법 추행죄 남아 있는 한…성소수자 군인 마음 못 놓죠” [우리 삶을 바꾼 변론]

색출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A씨도 그 함정수사에 걸려 ‘군인과 잠자리를 한 적 있지 않느냐’는 상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이 사건으로 군인 총 23명이 입건됐다. 그중 9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1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보를 받은 군인권센터의 요청으로 강 변호사는 긴급 변호인단을 꾸려 사건 초기부터 개입했다. 김인숙·김정민 변호사가 함께했다.“군부대가 전국 각지에 있다 보니 강원, 경기 북부, 충청과 육군본부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식의 추가 색출을 못 하도록 변호인이 따라다니면서 막아 냈죠. 거기서 마무리가 안 됐다면 피해가 얼마나 더 커졌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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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alternative service period … is not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rights norms, which require the nature of alternative service to be ‘non-punitive,’ ” said Kyusuk Cho, a co-ordinator at the Seoul-based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nbsp;

<a href="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south-korean-conscientious-objectors-end-up-in-prison-like-conditions/" target="_blank">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south-korean-conscientious-objectors-end-up-in-prison-like-conditions/</a>&nbsp;

[The Globe and Mail] South Korea still punishing conscientious objectors despite promised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activists say

“The current alternative service period … is not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rights norms, which require the nature of alternative service to be ‘non-punitive,’ ” said Kyusuk Cho, a co-ordinator at the Seoul-based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south-korean-conscientious-objectors-end-up-in-prison-like-conditions/ 


군 급식까지 파고드는 대기업 저가 수입 농산물이 확대된 것은 물론 대기업 위주의 공급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대기업과의 유착 정황은 차치하더라도, 올해 실시된 군의 7개 사단과 14개 급양대의 가공품 조달 결과를 보면 씨제이프레시웨이,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등 대기업 계열의 식자재 업체 참여 수가 9건에 달한다. 특히 2개 사단, 11개 급양대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된 대기업 계열 식자재 업체 참여는 총 13건 가운데 8건으로 60%가 넘었다. 계약금액 역시 전체 계약금액 430억원 가운데 이들 대기업 계열 식자재들이 283억원의 계약을 따내 전체의 약 66%를 점유했다. <a href="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387" target="_blank">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a>&nbsp;

[한국농어민신문] 군 급식 대기업 참여 현실화…저가 수입 농산물 ‘장병 밥상’ 파고든다

저가 수입 농산물이 확대된 것은 물론 대기업 위주의 공급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대기업과의 유착 정황은 차치하더라도, 올해 실시된 군의 7개 사단과 14개 급양대의 가공품 조달 결과를 보면 씨제이프레시웨이,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등 대기업 계열의 식자재 업체 참여 수가 9건에 달한다. 특히 2개 사단, 11개 급양대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된 대기업 계열 식자재 업체 참여는 총 13건 가운데 8건으로 60%가 넘었다. 계약금액 역시 전체 계약금액 430억원 가운데 이들 대기업 계열 식자재들이 283억원의 계약을 따내 전체의 약 66%를 점유했다.

군 전문가들은 입법 및 재원마련 등 이행 수단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혜린 전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실현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었다”며 “대선 당시 다른 후보자들도 냈던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은 인구 구조상 현 병력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나온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사들 월급이 오르면 간부들에게도 이에 맞는 봉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현 제도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며 “취임 즉시 병사에게 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은 애초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nbsp;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02966632328264&mediaCodeNo=257&OutLnkChk=Y" target="_blank">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02966632328264&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a>&nbsp;

[이데일리] '군인 月 200만원' 공약 후퇴…이대남이 뿔난 이유

군 전문가들은 입법 및 재원마련 등 이행 수단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혜린 전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실현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었다”며 “대선 당시 다른 후보자들도 냈던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은 인구 구조상 현 병력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나온 얘기”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병사들 월급이 오르면 간부들에게도 이에 맞는 봉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현 제도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며 “취임 즉시 병사에게 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은 애초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02966632328264&mediaCodeNo=257&OutLnkChk=Y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하 씨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27일 하 씨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nbsp;

<a href="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12/113364605/2" target="_blank">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12/113364605/2</a>&nbsp;

[동아일보] 민주당, 하리수와 ‘차별금지법 추진’ 면담…하 씨 “성소수자 국한된 것 아냐”

후임병을 상습 구타하고 성고문까지 한 해병대 연평부대의 병사가 구속됐다고 군인권센터가 13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해군 검찰이 가해자 3명 중 한 명인 B상병을 지난 6일 구속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그러나 범죄행위를 공모한 A병장과 C상병은 불구속 상태로 전역을 앞둔 실정"이라며 "해병대 사령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513053400004?input=1195m" target="_blank">https://www.yna.co.kr/view/AKR202205130534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후임병 집단구타·성고문' 해병대 상병 구속"

군인권센터는 "해군 검찰이 가해자 3명 중 한 명인 B상병을 지난 6일 구속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