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대대장] "보고 과정에 전대장(대령)을 뺏단 말입니다. 가해자라서. 왜냐하면 보고를 하면 그 위에 보고가 안될 거거든요. 그래서 스킵하고(건너뛰고) 바로 보고해서 올라가게 했는데…" 그런데 훈련 단장은 곧바로 가해자로 지목된 대령을 불러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감찰 당국이 성추행 신고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해 여후보생이 특정된 겁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성폭력상담소장] "사건이 접수됐다고 알려주는 것은 대령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본인의 증거인멸도 할 수 있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할 수도 있고…" 대령은 성추행 신고가 조작됐을 수 있다며 훈련 단장에게 신고 사실을 알린 부하 대대장의 비위 사실을 조사하라고 군 감찰에 요구했습니다.&nbsp;

<a href="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34859_24634.html" target="_self">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34859_24634.html</a>&nbsp;

[MBC] '계급'으로 회유·협박…신고한 장교들 '진급 취소'

"보고 과정에 전대장(대령)을 뺏단 말입니다. 가해자라서. 왜냐하면 보고를 하면 그 위에 보고가 안될 거거든요. 그래서 스킵하고(건너뛰고) 바로 보고해서 올라가게 했는데…"감찰 당국이 성추행 신고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해 여후보생이 특정된 겁니다."사건이 접수됐다고 알려주는 것은 대령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본인의 증거인멸도 할 수 있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할 수도 있고…"

이 때문에 부적절한 강사 섭외가 고등군사법원 판사를 비롯한 군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떨어뜨리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함정에 근무한 소령과 중령이 직속 부하인 성소수자 여군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과 2017년 찜질방에서 자던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한 하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적 있다. 특히 찜질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 가해자의 역할을 해보라며 법정에서 추행 장면을 2번이나 시연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nbsp;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는 “일반 대중보다 더 높은 성인지감수성을 유지해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판결이 가능한데 이런 강사를 불러 교육하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9747.html" target="_sel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9747.html</a>&nbsp;

[한겨레] [단독] “동성애는 이상성욕” 혐오론자 강사 초청한 군사법원

이 때문에 부적절한 강사 섭외가 고등군사법원 판사를 비롯한 군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떨어뜨리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함정에 근무한 소령과 중령이 직속 부하인 성소수자 여군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과 2017년 찜질방에서 자던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한 하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적 있다. 특히 찜질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 가해자의 역할을 해보라며 법정에서 추행 장면을 2번이나 시연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nbsp;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는 “일반 대중보다 더 높은 성인지감수성을 유지해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판결이 가능한데 이런 강사를 불러 교육하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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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9747.html&nbsp;


[녹취]피해자 지인(음성변조)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야 믿으시겠냐고 했더니. 그제야 우리가 실수했다, 미안하다며 삭제 조치를 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상명하복의,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가 성 비위를 묵인하고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녹취]방혜린/군인권센터(해병대 예비역 대위) "군형법이나 군인징계령상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2차 피해 등을 목격했을 때 행동 요령이나 주의사항을 실질적으로 교육해야…" 자정 약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성 비위 사건에, 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nbsp;

<a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3243" target="_sel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3243</a>&nbsp;

[KBS] 폐쇄적인 군 문화...강요, 회유에 2차 피해 '심각'

[녹취]피해자 지인(음성변조)"사진 찍어서 보내드려야 믿으시겠냐고 했더니. 그제야 우리가 실수했다, 미안하다며 삭제 조치를 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상명하복의,폐쇄적인 군 조직문화가성 비위를 묵인하고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는지적입니다.[녹취]방혜린/군인권센터(해병대 예비역 대위)"군형법이나 군인징계령상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2차 피해 등을 목격했을 때 행동 요령이나 주의사항을 실질적으로 교육해야…"자정 약속에도근절되지 않는 성 비위 사건에,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KBS 뉴스 안승길입니다.&nbsp;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3243&nbsp;


28일 임 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28일) 대법원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상고심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연한 결과다"라며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임 소장은 대검찰청이 "군인권센터가 재항고한 박찬주의 가혹행위, 횡령, 절도와 부인 전성숙의 가혹행위, 절도 사건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은 군인권센터가 재정신청한 박찬주와 전성숙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신속히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a href="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453" target="_self">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453</a>&nbsp;

[뉴스윅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박찬주 대장 '김영란법 위반' 유죄는 당연한 결과"

임 소장은 대검찰청이 "군인권센터가 재항고한 박찬주의 가혹행위, 횡령, 절도와 부인 전성숙의 가혹행위, 절도 사건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453&nbsp;


인권센터 "사관학교 성희롱 사건, 인권위 나서야" 군인권센터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nbsp;
<a href="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191127013400038" target="_self">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191127013400038</a>&nbsp;

[연합뉴스TV] 군인권센터 "사관학교 성희롱 사건, 인권위 나서야"

군인권센터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nbsp;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191127013400038&nbsp;


땅속 5m 깊이에 지뢰 2개를 묻은 뒤 지상에서 화약을 터뜨려 지뢰가 제대로 폭발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지뢰를 묻은 지점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고 부대 관계자들은 지뢰 2개가 모두 폭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개만 폭발했고, 나머지 하나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구덩이 하나는 지뢰가 아닌 화약 폭발의 흔적이었습니다. [방혜린 / 해병대 예비역 대위 :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폭발량이나 화구의 깊이와는 달랐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폭파 됐는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공병부대는 사흘 뒤 훈련장의 땅을 고르기 위해 장병들을 투입했습니다. 불발된 지뢰가 있는지 몰랐던 장병들은 지시대로 굴착기로 땅을 다졌고, 결국, 변을 당했습니다.&nbsp;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1911261712207059" target="_self">https://www.ytn.co.kr/_ln/0103_201911261712207059</a>&nbsp;

[YTN] [단독] "지뢰 불발 확인도 안 하고 정비 작업 지시"

실험 결과, 지뢰를 묻은 지점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고 부대 관계자들은 지뢰 2개가 모두 폭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구덩이 하나는 지뢰가 아닌 화약 폭발의 흔적이었습니다.현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공병부대는 사흘 뒤 훈련장의 땅을 고르기 위해 장병들을 투입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벌어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단체대화방) 성희롱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센터는 27일 "피해자 동의를 받고 성희롱, 혐오표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사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가 이 사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기회에 각 군 사관학교 내의 성희롱, 차별,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권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간호장교를 육성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남성 생도 다수가 단체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생도나 상관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학교가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폭로했다.&nbsp;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2712102345553" target="_self">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2712102345553</a>&nbsp;

[머니투데이] 간호사관학교 단톡방 성희롱 논란…군인권센터, 인권위 진정

군인권센터가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벌어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단체대화방) 성희롱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인권센터는 27일 "피해자 동의를 받고 성희롱, 혐오표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사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어 "인권위가 이 사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기회에 각 군 사관학교 내의 성희롱, 차별,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권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인권센터는 간호장교를 육성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남성 생도 다수가 단체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생도나 상관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학교가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폭로했다.&nbsp;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2712102345553&nbsp;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에게 정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믿는 송씨는 지난 4월2일 ㄱ소위의 폭언에 대해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을 추가해 다시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직권남용 가혹행위도 기존 판례상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군 법무관 출신인 강석민 변호사는 “과거 박찬주 대장 사건도 그렇지만 직권과 남용의 범위에 대해 군사법원이 좁게 해석하고 있어 남용 행사 정황이 모호하고, 수위가 심각하지 않으면 처벌이 거의 되지 않는다. 간부들이 병사를 괴롭히면 병사들은 대응할 방안이 없으니 군대 내 괴롭힘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벌을 처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남 군 인권센터 팀장은 “최근 발생하는 사고는 명시적인 구타보다 집단 따돌림, 무시 발언 등이 문제가 되는데 가혹행위가 누가 들어도 가혹하다 여길 정도의 엽기적인 수준이 아닌 이상 잘 처벌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엽기적인 수준이 아닌 괴롭힘은 허용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원문보기: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598.html" target="_sel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598.html</a>&nbsp;

[한겨레] 아들 앗아간 ‘군대 내 괴롭힘’…엄마에게도 ‘생지옥’이었다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에게 정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믿는 송씨는 지난 4월2일 ㄱ소위의 폭언에 대해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을 추가해 다시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직권남용 가혹행위도 기존 판례상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군 법무관 출신인 강석민 변호사는 “과거 박찬주 대장 사건도 그렇지만 직권과 남용의 범위에 대해 군사법원이 좁게 해석하고 있어 남용 행사 정황이 모호하고, 수위가 심각하지 않으면 처벌이 거의 되지 않는다. 간부들이 병사를 괴롭히면 병사들은 대응할 방안이 없으니 군대 내 괴롭힘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벌을 처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남 군 인권센터 팀장은 “최근 발생하는 사고는 명시적인 구타보다 집단 따돌림, 무시 발언 등이 문제가 되는데 가혹행위가 누가 들어도 가혹하다 여길 정도의 엽기적인 수준이 아닌 이상 잘 처벌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엽기적인 수준이 아닌 괴롭힘은 허용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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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598.html&nbsp;


수면 위로 드러난 채팅방…학교 "신고하면 끝까지 추적"
군인권센터는 "여생도들이 담당 훈육관을 찾아갔지만 '동기를 고발해서 단합을 저해하는 너희가 괘씸하다'며 돌려보냈다"며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다른 훈육관은 이 가해 남생도들을 찾아가 커피, 도넛 등을 사주며 "괜한 일에 휘말려서 일이 이렇게 됐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군간호사관학교 측은 "3학년 훈육관에게 편지로 채팅방 내용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고, 즉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4학년을 담당하는 훈육관이 가해 남생도들을 찾은 건 "인성교육과장을 겸직하는 훈육관이 충분히 반성하고 어떻게 살아나갈지 훈육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학교 측이 "(외부에) 신고를 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공개하겠다"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3학년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훈육관이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풍문이 떠돌고 있다"면서 "해당(가해) 생도들이 무슨 발언은 했는지, 어떤 말로 상관을 모욕했는지 궁금해해야겠냐"고 말합니다.&nbsp;

<a href="https://news.v.daum.net/v/20191126174424892?d=y" target="_self">https://news.v.daum.net/v/20191126174424892?d=y</a>&nbsp;

[KBS] "신고하면 끝까지 추적"..국군간호사관학교 '단톡방 성희롱' 은폐 논란

수면 위로 드러난 채팅방…학교 "신고하면 끝까지 추적"
군인권센터는 "여생도들이 담당 훈육관을 찾아갔지만 '동기를 고발해서 단합을 저해하는 너희가 괘씸하다'며 돌려보냈다"며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다른 훈육관은 이 가해 남생도들을 찾아가 커피, 도넛 등을 사주며 "괜한 일에 휘말려서 일이 이렇게 됐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군간호사관학교 측은 "3학년 훈육관에게 편지로 채팅방 내용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고, 즉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4학년을 담당하는 훈육관이 가해 남생도들을 찾은 건 "인성교육과장을 겸직하는 훈육관이 충분히 반성하고 어떻게 살아나갈지 훈육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학교 측이 "(외부에) 신고를 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공개하겠다"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3학년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훈육관이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풍문이 떠돌고 있다"면서 "해당(가해) 생도들이 무슨 발언은 했는지, 어떤 말로 상관을 모욕했는지 궁금해해야겠냐"고 말합니다.&nbsp;

https://news.v.daum.net/v/20191126174424892?d=y&nbsp;


KBS가 입수한 생도 단체 채팅방에서는 한 훈육관이 "의도와 다른 풍문이 떠돈다"라며, "사건에 대해 신경을 끄는 게 우리 목표 달성을 위해 좋지 않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피해 생도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2차 가해에 가까운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여군인권담당 상담지원팀 간사 : "신고를 받은 훈육관은 도리어 여생도들에게 '동기를 고발해서 단합성을 저해하려는 너희가 괘씸하다. (채팅방 캡처를) 보고싶지 않다'라며 신고를 접수하긴커녕 생도들을 돌려보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사건을 잘 해결하자는 취지였다며, 은폐하거나 무마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nbsp;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67767" target="_self">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67767</a>&nbsp;

[KBS] [NEWS9] “신고하면 끝까지 추적”…‘단톡방 성희롱’ 은폐한 국군간호사관학교

KBS가 입수한 생도 단체 채팅방에서는 한 훈육관이 "의도와 다른 풍문이 떠돈다"라며, "사건에 대해 신경을 끄는 게 우리 목표 달성을 위해 좋지 않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피해 생도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2차 가해에 가까운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방혜린/군인권센터 여군인권담당 상담지원팀 간사 : "신고를 받은 훈육관은 도리어 여생도들에게 '동기를 고발해서 단합성을 저해하려는 너희가 괘씸하다. (채팅방 캡처를) 보고싶지 않다'라며 신고를 접수하긴커녕 생도들을 돌려보냈다..."]학교 측은 이에 대해 사건을 잘 해결하자는 취지였다며, 은폐하거나 무마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nbsp;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67767&nbsp;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에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한 뒤 간호장교로 임관하는데, 남학생은 10% 정도입니다. 2학년 이상 남자 생도 스물 네명만 따로 모여 만든 한 카카오톡 대화방입니다. 여자 생도 한 명이 "체온을 잰다고 얼굴에 몸을 밀착했다"며 말을 꺼내자, "너무 더럽고 끔찍하다"며 막말을 내놓습니다. 다른 남자 생도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거론하며 비아냥 거립니다. 맥박을 재는 실습을 음란행위에 비유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가 수시로 등장합니다. 이들의 성희롱성 막말 대화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뤄졌습니다.&nbsp;

<a href="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21085_24634.html" target="_self">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21085_24634.html</a>&nbsp;

[MBC] [뉴스데스크] 단톡방 넘쳐난 성희롱·여성혐오…미래 '장교'들이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에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졸업한 뒤 간호장교로 임관하는데, 남학생은 10% 정도입니다.2학년 이상 남자 생도 스물 네명만 따로 모여 만든 한 카카오톡 대화방입니다.여자 생도 한 명이 "체온을 잰다고 얼굴에 몸을 밀착했다"며 말을 꺼내자, "너무 더럽고 끔찍하다"며 막말을 내놓습니다.다른 남자 생도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거론하며 비아냥 거립니다.맥박을 재는 실습을 음란행위에 비유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가 수시로 등장합니다.이들의 성희롱성 막말 대화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뤄졌습니다.&nbsp;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21085_24634.html&nbsp;


[YTN] [영상]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들 단톡 보니 '헉'

군인권센터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단톡방 사건 은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선배 여군을 상대로 저열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자생도들을 사관학교가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여군인권 담당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에서 절대 소수인 여군들은 여전히 일상적인 성차별과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간호사관학교가 단톡방 성희롱을 묵인한 것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엄중히 다루겠다는 국방부의 정책 기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남자생도들이 단톡방에서 여생도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여성 혐오성 발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생도들은 대화 내용 캡처본과 고발문을 갖고 3학년 담당 훈육관을 찾아가 신고했다. &nbsp;
<a h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25_0000840098&cID=10201&pID=10200" target="_sel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25_0000840098&amp;cID=10201&amp;pID=10200</a>&nbsp;

[뉴시스] 군인권센터,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단톡방 사건 의혹 관련 기자회견

군인권센터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단톡방 사건 은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선배 여군을 상대로 저열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자생도들을 사관학교가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방혜린 군인권센터 여군인권 담당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에서 절대 소수인 여군들은 여전히 일상적인 성차별과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간호사관학교가 단톡방 성희롱을 묵인한 것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엄중히 다루겠다는 국방부의 정책 기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남자생도들이 단톡방에서 여생도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여성 혐오성 발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생도들은 대화 내용 캡처본과 고발문을 갖고 3학년 담당 훈육관을 찾아가 신고했다.&nbsp;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25_0000840098&amp;cID=10201&amp;pID=10200&nbsp;


권모 중령은 문건을 작전지원과에 제공할 때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라는 기우진 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백 모 대위 역시 "훈련비밀로 하기 위해 제목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런 지시가 적힌 백 대위의 수첩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지난달 기자회견 : "(백 대위는)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의 명칭을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으로 둔갑시키고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합니다."] 하지만 기 준장은 검찰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대질이나 거짓말 탐지기라도 받겠다'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nbsp;

<a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9690&ref=A" target="_sel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9690&amp;ref=A</a>&nbsp;

[KBS] ‘계엄 실행계획’이 ‘키리졸브 훈련비밀’로 둔갑…“조현천 지시”

권모 중령은 문건을 작전지원과에 제공할 때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라는 기우진 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합니다.백 모 대위 역시 "훈련비밀로 하기 위해 제목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런 지시가 적힌 백 대위의 수첩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지난달 기자회견 : "(백 대위는)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의 명칭을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으로 둔갑시키고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합니다."]하지만 기 준장은 검찰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대질이나 거짓말 탐지기라도 받겠다'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nbsp;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9690&amp;ref=A&nbsp;


계엄 실무편람에는 반드시 국방부 비상대책회의가 선포 요건을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을 찾아보면 회의 구성원은 합참의장과 국방부 정책실장 등입니다. 계엄령을 함부로 발동할 수 없게 만든 장치들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문건'에 이 비상대책회의가 등장합니다. 회의 구성원에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특전사, 수방사령관 등을 멋대로 추가했는데, 계엄사령관부터 계엄 출동 야전 사령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팀장 : "본인들이 계엄의 절차에 어긋나는 계획을 세워 놓고,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 누구 생각이었을까? 기우진 계엄 문건 작성 TF 단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결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들을 포함시키라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수정을 지시했다"고 진술합니다. &nbsp;
<a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9522" target="_sel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9522</a>&nbsp;

[KBS] “계엄 문건, 실제 실행계획에 가깝게 수정”…키맨은 조현천

계엄 실무편람에는 반드시 국방부 비상대책회의가 선포 요건을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국방부 훈령을 찾아보면 회의 구성원은 합참의장과 국방부 정책실장 등입니다.계엄령을 함부로 발동할 수 없게 만든 장치들입니다.그런데 재작년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문건'에 이 비상대책회의가 등장합니다.회의 구성원에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특전사, 수방사령관 등을 멋대로 추가했는데, 계엄사령관부터 계엄 출동 야전 사령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김형남/군인권센터 팀장 : "본인들이 계엄의 절차에 어긋나는 계획을 세워 놓고,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누구 생각이었을까?기우진 계엄 문건 작성 TF 단장의 피의자 신문조서."결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들을 포함시키라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수정을 지시했다"고 진술합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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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본에서는 흐릿해 보이지 않던 부분 추가 공개 군인권센터 “명백한 내란음모죄, 왜 수사하지 않는지 궁금”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선포 관련 의혹은 지난 2016년경부터 제기됐다.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며 친위 쿠데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는 쓰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고, 문서 등의 근거가 없었기에 추 전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7월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의 일부를 입수해 공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의 자의적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수도 서울을 비롯해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방 사단과 특전사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 국회와 정부 부처, 전국 지자체를 장악한 뒤 언론을 검열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계획도 있었다. 문건이 공개된 후 국가를 수호해야 할 병력들을 임의로 이동시키려고 했던 군 내부의 안보관이 지적받기도 했다. 문건이 발표되자 군인권센터는 사건과 관련된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을 내란음모죄 혐의로 고발했다. 문건 첫 공개 다음 날인 7월 6일에는 군인권센터가 PDF 형식의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합동수사본부의 조직도와 계엄사령부 조직도, 전국에 동원할 육군 사단들과 투입 계획 부분이 수록된 것이다. 또 구체적인 병력 규모와 부대 배치 계획, 사단명 등도 명시돼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7월 9일에는 문건의 또 다른 내용이 드러났다.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등의 대외비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 퇴진 1차 집회 이후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도’나 ‘대통령 하야·탄핵’,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 발생’ 등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담겨 있었다. 시위 진행 초창기부터 계엄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출처 : <a href="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689" target="_self">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689</a>&nbsp;

[일요서울] ‘계엄문건’ 이어지는 군인권센터의 폭로, 하지만 수사는 STOP

군인권센터 “명백한 내란음모죄, 왜 수사하지 않는지 궁금”하지만 2018년 7월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의 일부를 입수해 공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의 자의적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수도 서울을 비롯해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방 사단과 특전사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 국회와 정부 부처, 전국 지자체를 장악한 뒤 언론을 검열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계획도 있었다. 문건이 공개된 후 국가를 수호해야 할 병력들을 임의로 이동시키려고 했던 군 내부의 안보관이 지적받기도 했다. 문건이 발표되자 군인권센터는 사건과 관련된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을 내란음모죄 혐의로 고발했다.그로부터 사흘 뒤인 7월 9일에는 문건의 또 다른 내용이 드러났다.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등의 대외비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 퇴진 1차 집회 이후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도’나 ‘대통령 하야·탄핵’,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 발생’ 등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담겨 있었다. 시위 진행 초창기부터 계엄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해당 문서에 '반정부활동 금지 포고령' 선포 내용이 담겨 있다며, "그렇게 해서 야당 정치인들을 모두 체포·구금하고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하겠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이 선포되면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이 일정 정도 마비돼, 모두 군의 손아귀에 들어온다. 체포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해져 사실상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는 "야당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시민들은 자기 의사를 광장에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이 장악한 채 (대통령) 선거일까지 가겠다는 게 애초에 계획이었던거냐?"고 물었다.
임 소장은 "그렇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든 간에 계엄을 이용해 내란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에는 단식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빨리 해명하고 자기가 연루됐는지 안 됐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을 향해 "이렇게 문건만 꼼꼼히 봐도 내란 음모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지금까지 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번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이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라며 "윤석열 총장이 자꾸 자기 책임 아니라고만 하는데, '모른다'고 답할 게 아니라 중대 사안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nbsp;

<a href="https://www.vop.co.kr/A00001449618.html" target="_self">https://www.vop.co.kr/A00001449618.html</a>&nbsp;

[민중의소리] 임태훈 “황교안, 단식할 일 아냐.. 계엄령 문건 연루 여부나 밝혀라”

이어 "계엄이 선포되면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이 일정 정도 마비돼, 모두 군의 손아귀에 들어온다. 체포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해져 사실상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그렇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든 간에 계엄을 이용해 내란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검찰을 향해 "이렇게 문건만 꼼꼼히 봐도 내란 음모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지금까지 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번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이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라며 "윤석열 총장이 자꾸 자기 책임 아니라고만 하는데, '모른다'고 답할 게 아니라 중대 사안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nbsp;

https://www.vop.co.kr/A00001449618.html&nbsp;


임 소장은 오늘(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시 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19대 대선 때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소장은 문건에 탄핵 인용 시 2달, 탄핵이 기각 시 9개월 동안 계엄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 될 경우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5월 조기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nbsp;

<a href="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366678" target="_self">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amp;typ_800=6&amp;seq_800=10366678</a>&nbsp;

[TBS] 군인권센터“계엄 문건에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추가 폭로

임 소장은 문건에 탄핵 인용 시 2달, 탄핵이 기각 시 9개월 동안 계엄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 될 경우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5월 조기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nbsp;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amp;typ_800=6&amp;seq_800=10366678&nbsp;


이어 그는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는 상황 속 계엄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문건은 시민 무력 진압 계획을 넘어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세운 ‘친위 쿠데타’ 계획”이라며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됐어야 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몰랐다는 것은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센터 측은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의 책임도 지적하고 문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소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재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문건 작성 실무자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가운데 조현천이 없어 내란 음모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이냐. 검찰은 부실 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국회도 청문회와 특검 등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nbsp;

<a href="https://hugs.fnnews.com/article/201911201722549379" target="_self">https://hugs.fnnews.com/article/201911201722549379</a>&nbsp;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 기무사 문건 공개.. "대선 무산 계획 담겨"

이어 그는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는 상황 속 계엄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계엄 문건은 시민 무력 진압 계획을 넘어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세운 ‘친위 쿠데타’ 계획”이라며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됐어야 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몰랐다는 것은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한편 센터 측은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의 책임도 지적하고 문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임 소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재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문건 작성 실무자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가운데 조현천이 없어 내란 음모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이냐. 검찰은 부실 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국회도 청문회와 특검 등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nbsp;

https://hugs.fnnews.com/article/201911201722549379&nbsp;


센터는 "당시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했지만, 문건 내용 중 흐릿하게 인쇄돼 필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추가 제보를 받아 계엄 수행기간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라는 문장 위에 '계엄 수행기간: (탄핵) 인용시 2개월 / (탄핵) 기각시 9개월"이라고 적혀있다.
센터는 "탄핵이 선고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볼 때, 탄핵이 선고될 경우 대선은 5월이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선은 12월이었다"며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선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선을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1120082600004?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1911200826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기무사문건, 대선일까지 계엄 계획…선거무산 의도"

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라는 문장 위에 '계엄 수행기간: (탄핵) 인용시 2개월 / (탄핵) 기각시 9개월"이라고 적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