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군인 성범죄는 총 1,581건으로 2018년에 집계된 1,125건보다 40.5%가 늘어났다. 군인간 강간 및 추행은 2018년 405건에서 2021년 682건으로 68.3% 급증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강원도 최전방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5군단 전방관측소(OP) 파견부대에서 A상병이 나체 상태인 후임병들에게 찬물을 뿌린 뒤 ‘좌향좌’ 자세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군 당국은 A상병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군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다.&nbsp;

<a href="http://www.kwnews.co.kr/page/view/2022092609141979994" target="_blank">http://www.kwnews.co.kr/page/view/2022092609141979994</a>&nbsp;

[강원일보] 군인 성범죄 급증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강원도 최전방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5군단 전방관측소(OP) 파견부대에서 A상병이 나체 상태인 후임병들에게 찬물을 뿌린 뒤 ‘좌향좌’ 자세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군 당국은 A상병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군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다. 

http://www.kwnews.co.kr/page/view/2022092609141979994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6월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군인권센터는 사건과 관련해 “사건 책임을 일선 부대 초급 간부들에게 전가해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윗선은 법적 처벌을 피해 갔다.&nbsp;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95526632464056&mediaCodeNo=257&OutLnkChk=Y" target="_blank">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95526632464056&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a>&nbsp;

[이데일리] 갑자기 날아온 軍탄알에 스무살 아들을 잃었다[그해 오늘]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6월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군인권센터는 사건과 관련해 “사건 책임을 일선 부대 초급 간부들에게 전가해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윗선은 법적 처벌을 피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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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군사법원법 부칙을 보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조항 해석과 관련해 경찰과 군 당국 간 논란이 있었다면서, 개정법 시행 이전 행위는 군이 수사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이유로 군으로 재이첩된 또다른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서 한 달을 끌다가 군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으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을 느끼게 하고 오히려 어디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확실히 알기 어려운…."] 민간으로 넘기기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2차 가해 범죄는 군사 경찰이 수사하도록 결정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nbsp;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3790&ref=A" target="_blank">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3790&amp;ref=A</a>&nbsp;

[KBS] 법 개정 석달 돼가는데…군-민간 경찰 사이 수사권 ‘오락가락’

개정 군사법원법 부칙을 보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고 돼 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법 조항 해석과 관련해 경찰과 군 당국 간 논란이 있었다면서, 개정법 시행 이전 행위는 군이 수사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같은 이유로 군으로 재이첩된 또다른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서 한 달을 끌다가 군 경찰로 넘어갔습니다.[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으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을 느끼게 하고 오히려 어디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확실히 알기 어려운…."]민간으로 넘기기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2차 가해 범죄는 군사 경찰이 수사하도록 결정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3790&ref=A 


당사자인 전 실장은 연합뉴스에 "해당 행사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프로그램을 짠) 올해 초에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는 참석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담당자가 임의로 넣은 일정이고, 이름은 특강이지만 군 인권 업무에 관해 설명하고 인사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사진 중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있는데 오히려 그가 공군 앞에서 강의하는 게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대전인권사무소에 전달했다"며 "군인권센터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녹취록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이 중사 사건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처럼 주장했다"고 반박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920156200004?input=1195m" target="_blank">https://www.yna.co.kr/view/AKR202209201562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이예람 중사 사건' 기소 전익수, 인권위 특강 일정 논란

또 "(프로그램을 짠) 올해 초에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는 참석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담당자가 임의로 넣은 일정이고, 이름은 특강이지만 군 인권 업무에 관해 설명하고 인사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앞서 다른 공관병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이 부분은 공소가 기각됐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7월 박 전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폭로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죄로 박 전 대장에 대해 2019년 4월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nbsp;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010295635895" target="_blank">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010295635895</a>&nbsp;

[머니투데이]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아내, 벌금 400만원 확정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고 판시했다.전씨는 앞서 다른 공관병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이 부분은 공소가 기각됐다.군인권센터는 2017년 7월 박 전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폭로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죄로 박 전 대장에 대해 2019년 4월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010295635895 


◇ 김양원&gt; 네,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이라고 줄여서 보도하고 있죠. ◆ 김언경&gt; 네, 맞습니다. 이예람 중사의 부모가 피해자의 이름과 모습, 부모님의 얼굴과 성함 모두 공개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호소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만큼은 이예람 중사의 이름을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명칭에 피해자의 이름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부를 때 이예람 중사의 이름만 남고, 사건의 본질은 잊혀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요. 이 특검의 정확한 명칭은 &lt;공군 29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gt;입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 김양원&gt; 사건의 본질은 덮어지고 피해자의 이름만 기억에 남는 사건 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네요. 유가족들이 이름을 밝히더라도 진상을 밝히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사건명을 이렇게 했지만, 간과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예람 중사가 있던 부대에서 또 다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죠? ◆ 김언경&gt;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폭로했는데요.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제 15특수임무비행단에 근무 중인 가해자 준위가 올해 1~4월 20대 초반 여군 하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후 이를 수사하던 군사 경찰이 피해자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 김양원&gt; 성폭력 피해자라고 신고한 여군 하사를 다른 사건 가해자로 군 경찰에 입건을 한거에요? ◆ 김언경&gt; 그렇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일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은 군검찰의 수사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 그렇게 작용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방치할 경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현재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기소된다면, 그 사실이 군대 내에 공개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성폭력 피해 사실도 노출돼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방부장관에게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공군검찰단장에게 이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 및 기소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nbsp;

<a href="https://radio.ytn.co.kr/program/?f=2&id=85131&s_mcd=0211&s_hcd=09" target="_blank">https://radio.ytn.co.kr/program/?f=2&amp;id=85131&amp;s_mcd=0211&amp;s_hcd=09</a>&nbsp;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故이예람 특검' 기자에게 허위사실 흘린 공군.. 엄중하게 바라봐야

◇ 김양원> 네,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이라고 줄여서 보도하고 있죠.◆ 김언경> 네, 맞습니다. 이예람 중사의 부모가 피해자의 이름과 모습, 부모님의 얼굴과 성함 모두 공개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호소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만큼은 이예람 중사의 이름을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명칭에 피해자의 이름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부를 때 이예람 중사의 이름만 남고, 사건의 본질은 잊혀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특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요. 이 특검의 정확한 명칭은 <공군 29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입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 김양원> 사건의 본질은 덮어지고 피해자의 이름만 기억에 남는 사건 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네요. 유가족들이 이름을 밝히더라도 진상을 밝히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사건명을 이렇게 했지만, 간과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예람 중사가 있던 부대에서 또 다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죠?◆ 김언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폭로했는데요.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제 15특수임무비행단에 근무 중인 가해자 준위가 올해 1~4월 20대 초반 여군 하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후 이를 수사하던 군사 경찰이 피해자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 김양원> 성폭력 피해자라고 신고한 여군 하사를 다른 사건 가해자로 군 경찰에 입건을 한거에요?◆ 김언경> 그렇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일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은 군검찰의 수사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 그렇게 작용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방치할 경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현재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기소된다면, 그 사실이 군대 내에 공개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성폭력 피해 사실도 노출돼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방부장관에게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공군검찰단장에게 이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 및 기소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https://radio.ytn.co.kr/program/?f=2&id=85131&s_mcd=0211&s_hcd=09

다음 픽은 &lt; '계엄문건' 핵심, 귀국 &gt; 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던 2017년 초. 촛불집회에 대해 계엄을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기억하시나요. [소강원/당시 기무사 참모장 (2018년 7월 24일) : 조현천 전 사령관께서 저하고 기우진 당시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로 불렀습니다. '장관께서 어떤 위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셨다…'] 조 전 사령관이 어제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7년 12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 만입니다. 마침 같은 날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계엄문건을 유출해 기무사를 해체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송영무 전 국방장관 등을 고발했는데요. 문건 내용을 공개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조 전 사령관을 귀국시켜서 봐주려는 모종의 음모가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말했습니다.&nbsp;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78089" target="_blank">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78089</a>&nbsp;

[JTBC] 감사원, '소쿠리 투표' 선관위 본격 감사…'감사완박' 공방

다음 픽은 < '계엄문건' 핵심, 귀국 > 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던 2017년 초. 촛불집회에 대해 계엄을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기억하시나요.[소강원/당시 기무사 참모장 (2018년 7월 24일) : 조현천 전 사령관께서 저하고 기우진 당시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로 불렀습니다. '장관께서 어떤 위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셨다…']조 전 사령관이 어제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7년 12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 만입니다. 마침 같은 날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계엄문건을 유출해 기무사를 해체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송영무 전 국방장관 등을 고발했는데요. 문건 내용을 공개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조 전 사령관을 귀국시켜서 봐주려는 모종의 음모가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말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78089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던 2017년 초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이듬해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한 시민단체가 폭로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2018년 7월 : "(군이)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친위쿠데타를 주도면밀하게 기획한 것이다."] 군·검 합동수사단이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일부만 기소한 채 사건을 종결짓지 못했습니다.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했기 때문입니다.&nbsp;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7160&ref=A" target="_blank">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7160&amp;ref=A</a>&nbsp;

[KBS] ‘촛불 계엄 문건’ 조현천 “자진 귀국”…여야 진위공방 재점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던 2017년 초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이듬해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한 시민단체가 폭로했습니다.[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2018년 7월 : "(군이)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친위쿠데타를 주도면밀하게 기획한 것이다."]군·검 합동수사단이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일부만 기소한 채 사건을 종결짓지 못했습니다.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했기 때문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7160&ref=A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군인권센터가 청와대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문건을 넘겨 받아 폭로했다는 황당한 소설을 쓰며 기무사 계엄 문건 폭로가 군사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며 "이러한 논리로 2018, 2019년 두 번이나 서울중앙지검에 이번에 고발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송영무, 이석구, 임태훈)을 고발했지만, 2021년 7월 2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nbsp;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5817978" target="_blank">https://www.nocutnews.co.kr/news/5817978</a>&nbsp;

[노컷뉴스] 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폭로 고발에 "이미 무혐의 받았다"

TF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송 전 장관이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내란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같은 논리로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2018년과 2019년 각각 두번이나 고발했다"며 "하지만 수사 결과 기무사가 허위 전자공문서 작성으로 계엄문건을 비밀등재했다는 점이 인정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nbsp;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803128" target="_self">"계엄문건 유출 이미 불기소 처분…국힘 고발은 인권단체 탄압" (news1.kr)</a>&nbsp;

[뉴스1] "계엄문건 유출 이미 불기소 처분…국힘 고발은 인권단체 탄압"

이에 군인권센터는 "같은 논리로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2018년과 2019년 각각 두번이나 고발했다"며 "하지만 수사 결과 기무사가 허위 전자공문서 작성으로 계엄문건을 비밀등재했다는 점이 인정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계엄문건 유출 이미 불기소 처분…국힘 고발은 인권단체 탄압" (news1.kr) 


군인권센터는 간담회에서 2017년 1036건에 불과했던 상담 건수가 2021년에는 1708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피해 유형도 병역 부조리, 가혹행위 위주에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자살 사망사건 상담이 104%, 성폭력 상담이 66.7% 증가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먼지털이식 역고소 사건 증가, 반복되는 해병대 구타와 가혹행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불법 촬영물 조기 차단, 초급간부 자살자 수 급증 등이 최근 접수된 중요한 군인권 상담 사례로 보고했다.&nbsp;

<a href="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915010008094" target="_self">송옥주 국회의원, 군인권센터 방문 군인권 현안 간담회 개최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a>&nbsp;

[아시아투데이] 송옥주 국회의원, 군인권센터 방문 군인권 현안 간담회 개최

아울러 최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먼지털이식 역고소 사건 증가, 반복되는 해병대 구타와 가혹행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불법 촬영물 조기 차단, 초급간부 자살자 수 급증 등이 최근 접수된 중요한 군인권 상담 사례로 보고했다. 

송옥주 국회의원, 군인권센터 방문 군인권 현안 간담회 개최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 


앞서 특검팀이 전날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이 중사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로 꾸려진 군사법체계 내에 존재하는 공고한 카르텔과 이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점, 그로 인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기소되고 이 중사가 겪었던 2차 피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점은 주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기록을 이미 삭제한 상태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을 회피하는 등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특검의 수사결과에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고 전했다.&nbsp;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1411040004895?did=NA" target="_blank">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1411040004895?did=NA</a>&nbsp;

[한국일보]  故 이예람 중사 父의 울분 "군사법원, 일반 법원으로 다 바꿔야"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은 13일 안미영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대해 2차 피해의 진상을 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윗선'을 밝히지 못한 점 등은 한계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중사의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특검 수사 결과에 아쉬움이 없지 않다"면서도 "군을 수사한 최초의 특검으로써 폐쇄적 병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담한 과정 전반을 규명했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 군 사법체계 내 공고한 카르텔과 이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점 ▲ 그로 인해 초동 수사 부실 의혹의 핵심인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이 기소된 점 ▲ 이 중사가 겪은 2차 피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913112551004?input=1195m" target="_self">이예람 중사 유족 "성추행 2차피해 규명 성과…윗선수사는 한계"(종합) | 연합뉴스 (yna.co.kr)</a>&nbsp;

[연합뉴스] 이예람 중사 유족 "성추행 2차피해 규명 성과…윗선수사는 한계"(종합)

이 중사의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특검 수사 결과에 아쉬움이 없지 않다"면서도 "군을 수사한 최초의 특검으로써 폐쇄적 병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담한 과정 전반을 규명했다"고 짚었다.


군복무 중 선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뇌 손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1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8억8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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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4-3부(권혁중 이재영 김경란 부장판사)는 고 윤 일병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가해자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고 윤 일병은 육군 28보병사단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중 선임 병사들에게 집단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해 2014년 4월 숨졌다. 당시 국방부는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은 기도 폐쇄성 질식사'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이 '가혹행위 등에 따른 사망'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국방부는 윤 일병의 사인을 과다출혈로 변경하기도 했다. &nbsp;
<a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20911123620500" target="_blank">https://www.ajunews.com/view/20220911123620500</a>&nbsp;

[아주경제] 軍 집단폭행에 극단선택 시도, 法 "국가 18억원 배상"...'윤 일병 사망' 사건은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8억8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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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윤 일병은 육군 28보병사단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중 선임 병사들에게 집단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해 2014년 4월 숨졌다.

To be sure, it isn’t just conscientious objectors who are facing difficulties. Many Korean draftees speak of the <a href="https://www.reuters.com/business/media-telecom/popular-netflix-series-sparks-new-debate-over-skoreas-military-conscription-2021-09-14/" target="_blank">abuse</a> that comes with the military’s deeply ingrained “<a href="https://www.bbc.com/news/world-asia-pacific-14448486" target="_blank">barracks culture</a>.” <a href="https://edition.cnn.com/2019/07/10/asia/south-korea-military-lgbt-intl-hnk/index.html" target="_blank">Bullying</a> and <a href="https://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south-korea-moves-to-address-sexual-abuse-in-military-improve-living-conditions" target="_blank">sexual assault</a> have led to suicides and shootings.
Cho Kyu-suk is a coordinator at the Seoul-based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in Korea, a non-government organization offering counseling for those traumatized by their experience of the armed forces. He argues that an overhaul of South Korea’s military system is overdue.
“In order to better the alternative service, we also have to improve the active service environment,” says Cho.&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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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says that regular conscripts regard military service as a kind of punishment to be stoically borne—which is why they have little sympathy for objectors.
“Active military service is accepted as punitive and as a penalty and disadvantageous,” he points out. “[Conscripts] cannot be generous about those who do not get the punishment. They are eager to see everyone get punished equally. That’s their concept of fairness.”&nbsp;

<a href="https://time.com/6208211/south-korea-military-service-draft-conscription-conscientious-objector/" target="_blank">https://time.com/6208211/south-korea-military-service-draft-conscription-conscientious-objector/</a>&nbsp;

[TIME] Inside South Korea’s Harsh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abuse barracks cultureBullying sexual assault Cho Kyu-suk is a coordinator at the Seoul-based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in Korea, a non-government organization offering counseling for those traumatized by their experience of the armed forces. He argues that an overhaul of South Korea’s military system is overdue.
Cho says that regular conscripts regard military service as a kind of punishment to be stoically borne—which is why they have little sympathy for objectors.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강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7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가 다이어리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네. 진짜 너무 화난다. 더 화나는 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날 더 힘들게 하는 거…"라며 "좌절감을 크게 맛봤다. 복구가 될까… 힘들다. 차라리 그냥 죽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와 같은 말을 남겼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강 하사는 "교육사(공군교육사령부) 체검(체력검사) 담당 중사 니가 뭔데, 앞뒤 안 따지고 만만해 보이는 하사 하나 붙잡아서 분풀이하는데 꼭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아라"처럼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과 함께, "진짜 나는 군입대만 안 했어도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진짜 후회된다. 왜 그랬을까?", "예전에는 안 좋은 일 생겨도 스펀지처럼 통통 잘 튕겨냈는데 요즘은 다 굳어버렸는지 뭐가 날아들면 다 깨져버린다"고 군에 들어온 일 자체를 후회하는 듯한 이야기를 적기도 했다.&nbsp;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5811508" target="_blank">https://www.nocutnews.co.kr/news/5811508</a>&nbsp;

[노컷뉴스] 공군 20비 강 하사 유족 "딸 죽음 막을 수 있었다"

강 하사는 "교육사(공군교육사령부) 체검(체력검사) 담당 중사 니가 뭔데, 앞뒤 안 따지고 만만해 보이는 하사 하나 붙잡아서 분풀이하는데 꼭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아라"처럼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과 함께, "진짜 나는 군입대만 안 했어도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진짜 후회된다. 왜 그랬을까?", "예전에는 안 좋은 일 생겨도 스펀지처럼 통통 잘 튕겨냈는데 요즘은 다 굳어버렸는지 뭐가 날아들면 다 깨져버린다"고 군에 들어온 일 자체를 후회하는 듯한 이야기를 적기도 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11508 


-부친상 조의금을 군 인권센터에 기부했죠.
 "처음엔 (기부 소식이) 알려지는 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도가 되고 알려지면 센터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사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조의금이 좀 모였어요.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갑자기 어떤 일이 잘된다거나, 갑자기 돈을 잘 벌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을 경계하려고 해요. 세상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와 비교적 불안정적인 상태로 이뤄져 있다면, 그런 일들은 저에게 굉장히 불안정적인 것이에요. 저에게 쏠렸던 관심 같은 것들로 인해 자의식 같은 것들이 커져 버리면, 그걸 분산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조의금)를 그냥 의미 있는 일에 쓰자는 생각이 들었고, 기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nbsp;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73118" target="_blank">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73118</a>&nbsp;

[JTBC] [백상 인터뷰] 아주 특별하게 평범한 조현철

-부친상 조의금을 군 인권센터에 기부했죠.
"처음엔 (기부 소식이) 알려지는 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도가 되고 알려지면 센터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사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조의금이 좀 모였어요.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갑자기 어떤 일이 잘된다거나, 갑자기 돈을 잘 벌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을 경계하려고 해요. 세상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와 비교적 불안정적인 상태로 이뤄져 있다면, 그런 일들은 저에게 굉장히 불안정적인 것이에요. 저에게 쏠렸던 관심 같은 것들로 인해 자의식 같은 것들이 커져 버리면, 그걸 분산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조의금)를 그냥 의미 있는 일에 쓰자는 생각이 들었고, 기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73118 


군인권센터는 "육군 55사단이 감찰과 처벌 결과에 대해 병사들에게 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피해자들이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군악대장이 보직을 유지한 채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위축된 상태로 조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외부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돼 사단에서 군사경찰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앞으로 육군수사단에서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bsp;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02924_35673.html" target="_blank">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02924_35673.html</a>&nbsp;

[MBC] 군인권센터 "'육군55사단 인권침해' 군악대장 보직해임해야"

군인권센터는 "육군 55사단이 감찰과 처벌 결과에 대해 병사들에게 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피해자들이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군악대장이 보직을 유지한 채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위축된 상태로 조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이에 대해 육군은 "외부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돼 사단에서 군사경찰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앞으로 육군수사단에서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02924_35673.html 


군 55사단 군악대에서 군악대장이 병사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 인권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 55사단 군악대 소속 병사 22명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장 A 소령에게 일상적인 인격 모독과 폭언 등을 겪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폭행 당한 병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소령은 콘서트 안무 연습 중 한 병사의 춤이 마음에 들지 않자 "몸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고 부상으로 목발을 짚은 다른 병사를 장애인이라 불렀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829068700004?input=1195m" target="_blank">https://www.yna.co.kr/view/AKR202208290687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가방끈 짧아" "넌 구타유발자"…군악대장이 폭언·폭행

군 인권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 55사단 군악대 소속 병사 22명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장 A 소령에게 일상적인 인격 모독과 폭언 등을 겪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폭행 당한 병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군형법 92조의 6을 부정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판결을 두고 "성관계의 주체가 성소수자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들의 사생활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이 법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a href="https://www.insight.co.kr/news/409458" target="_blank">https://www.insight.co.kr/news/409458</a>&nbsp;

[인사이트] 인권위 "동성 군인 성관계 처벌은 위헌...동성애자 차별"

대법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군형법 92조의 6을 부정했다.군인권센터는 해당 판결을 두고 "성관계의 주체가 성소수자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들의 사생활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이 법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https://www.insight.co.kr/news/409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