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압수수색

개인 휴대전화 등 확보…조만간 소환 전망&nbsp;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께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nbsp;
김 위원은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 및 진정을 기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nbsp;

당시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 달 29일 기각했으며, 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특검팀은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김 위원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 작업을 마친 뒤 김 위원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차례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1016152100004?input=1195m"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연합뉴스] 해병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압수수색

해병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압수수색

개인 휴대전화 등 확보…조만간 소환 전망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께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 및 진정을 기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 달 29일 기각했으며, 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특검팀은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김 위원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 작업을 마친 뒤 김 위원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차례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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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스토킹 급증하는데…군인·군무원은 전자발찌 면제

최근 군인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군인·군무원 등은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돼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법원이 14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군 장병 스토킹 범죄 처벌 현황을 보면, 군 장병 스토킹 범죄 입건 수는 2021년 6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58건, 지난해에는 6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44건이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일 우려가 있을 경우 가해자를 제재하는 ‘잠정조치’ 건수는 2022년 4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늘어났다.

군 장병에게 내린 잠정조치는 1호(서면경고), 2호(100m 접근 금지), 3호(전기통신 접근 금지)까지만 가능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3호의 2’나 최대 1개월간 유치장·구치소에 유치 가능한 ‘4호’는 불가능하다. 현행 보호관찰법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해선 보호관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로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에서도 군인·군무원은 자유로운 상황이다. ‘군인은 군대 안에 있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반 군 장병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직업군인과 군무원, 학군사관후보생(ROTC) 등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직업군인들의 이직이 잦고, 장기 휴직이 가능한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 이후 이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지난해 잠정조치 1∼3호를 받은 22건 중 직업군인 가해자는 절반이 넘는 14건이었다. 이들에게는 전기통신 접근만 금지(잠정조치 3호)됐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은 한겨레에 “군인 신분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이직이나 장기 휴가 등을 통해 민간인 신분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위치 추적 등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처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군인이라는 신분에 상관없이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군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군인, 군무원, 육군학군단 학생은 군형법상 보호관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군인에 의한 스토킹 범죄 증가세가 확인된 만큼 군인, 군무원, 육군학군단 학생에 대하여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성범죄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동일한 법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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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군인 스토킹 급증하는데…군인·군무원은 전자발찌 면제

군인 스토킹 급증하는데…군인·군무원은 전자발찌 면제

최근 군인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군인·군무원 등은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돼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법원이 14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군 장병 스토킹 범죄 처벌 현황을 보면, 군 장병 스토킹 범죄 입건 수는 2021년 6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58건, 지난해에는 6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44건이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일 우려가 있을 경우 가해자를 제재하는 ‘잠정조치’ 건수는 2022년 4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늘어났다.

군 장병에게 내린 잠정조치는 1호(서면경고), 2호(100m 접근 금지), 3호(전기통신 접근 금지)까지만 가능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3호의 2’나 최대 1개월간 유치장·구치소에 유치 가능한 ‘4호’는 불가능하다. 현행 보호관찰법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해선 보호관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로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에서도 군인·군무원은 자유로운 상황이다. ‘군인은 군대 안에 있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반 군 장병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직업군인과 군무원, 학군사관후보생(ROTC) 등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직업군인들의 이직이 잦고, 장기 휴직이 가능한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 이후 이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지난해 잠정조치 1∼3호를 받은 22건 중 직업군인 가해자는 절반이 넘는 14건이었다. 이들에게는 전기통신 접근만 금지(잠정조치 3호)됐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은 한겨레에 “군인 신분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이직이나 장기 휴가 등을 통해 민간인 신분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위치 추적 등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처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군인이라는 신분에 상관없이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군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군인, 군무원, 육군학군단 학생은 군형법상 보호관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군인에 의한 스토킹 범죄 증가세가 확인된 만큼 군인, 군무원, 육군학군단 학생에 대하여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성범죄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동일한 법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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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북 진안에서 전역을 두 달 남긴 육군 병장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병장이 부대 안에서 이른바 '기수 열외'라는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정황이 나와 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른 새벽, 군복 차림의 병사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합니다. 임실의 한 군부대 소속 A 병장으로, 무단으로 부대를 빠져나온 뒤 25km가량 떨어진 진안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소속 부대는 경찰이 사고를 통보하기 전까지 탈영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부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숨진 A 병장이 부대 안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 : 선임병들이 그 사고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식별돼서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군 수사단은 이른바 '기수 열외'를 통해 부대원들이 A 병장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힌 것으로 보고, 전역자 1명을 포함한 병사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해당 부대의 부사관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했고, 군은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병장에 대한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지휘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고 그 방지 대책이나 구제 대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숨진 A 병장은 이등병 시절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별 관리를 받는 '도움·배려 병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영 사실조차 몰랐던 관리 부실에 고질적인 부대 내 악습까지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이 '예견된 비극'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9146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target="_self">기사전체보기</a> https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91461&amp;plink=ORI&amp;cooper=NAVER&amp;plink=COPYPASTE&amp;cooper=SBSNEWSEND&nbsp;

[SBS] 숨진 채 발견된 병장, 탈영도 몰랐다…집단 괴롭힘 정황 출처

지난달 전북 진안에서 전역을 두 달 남긴 육군 병장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병장이 부대 안에서 이른바 '기수 열외'라는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정황이 나와 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이른 새벽, 군복 차림의 병사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합니다.임실의 한 군부대 소속 A 병장으로, 무단으로 부대를 빠져나온 뒤 25km가량 떨어진 진안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하지만 소속 부대는 경찰이 사고를 통보하기 전까지 탈영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부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숨진 A 병장이 부대 안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정황이 파악됐습니다.[군 관계자 : 선임병들이 그 사고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식별돼서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군 수사단은 이른바 '기수 열외'를 통해 부대원들이 A 병장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힌 것으로 보고, 전역자 1명을 포함한 병사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유족은 해당 부대의 부사관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했고, 군은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A 병장에 대한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김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지휘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고 그 방지 대책이나 구제 대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숨진 A 병장은 이등병 시절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별 관리를 받는 '도움·배려 병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탈영 사실조차 몰랐던 관리 부실에 고질적인 부대 내 악습까지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이 '예견된 비극'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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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계엄 연루 군 승진대상자, 발각되면 취소하라"
국무회의서 지시...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했으면 승진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으면서도 승진대상자로 오른 군 인사들의 승진을 사후에라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 명부에 승진 명부제도 비슷하게 지정을 해두면 장관도 마음대로 못빼고, 그걸 빼라고 시키면 직권남용이나 이슈가 된다"면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잘 골라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특검에서 피의자로 지목되면 각 기관에 통보가 돼서 아는데 참고인으로 지명되면 본인이 발설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쨌든 각군 총장에게도 계엄과 관련한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 하도록 지시해놨다"고 답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된다.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을 한게 사실인데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되지 않냐"며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하고 승진한 후에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인사제도상 불가피한 점을) 힘들더라도 설명을 더 열심히 하셔야겠다"고 당부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첫 육군 진급 인사에 내란 관여 군인들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두 명의 군사경찰 병과 중령 진급예정자들을 특정하고, 강아무개 소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으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며, 노아무개 소령 또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 '수사2단'의 구성원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같은달 26일에는 육군이 발표한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 2명에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이아무개 중령(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장교, 육사 62기)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센터는 이 중령이 채 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장교로서,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씌우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외압 과정 전반의 실무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특히 이 중령이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지목했다. 이 문서에는 윤석열 격노설은 허위주장이라는 규정과 함께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또 이 중령을 대령 진급 예정자로 지휘 추천한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은 12.3 내란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합참 계엄상황실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34명 중 한명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대로 대령급, 장성 인사가 속속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은커녕 '내란에 가담해도 진급된다'는 잘못된 전례가 군에 남게 될 것"이라며 "이번 인사가 훗날 발생할지도 모르는 제2, 3의 내란 시도의 단초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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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계엄 연루 군 승진대상자, 발각되면 취소하라"

이 대통령 "계엄 연루 군 승진대상자, 발각되면 취소하라"
국무회의서 지시...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했으면 승진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으면서도 승진대상자로 오른 군 인사들의 승진을 사후에라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 명부에 승진 명부제도 비슷하게 지정을 해두면 장관도 마음대로 못빼고, 그걸 빼라고 시키면 직권남용이나 이슈가 된다"면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잘 골라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특검에서 피의자로 지목되면 각 기관에 통보가 돼서 아는데 참고인으로 지명되면 본인이 발설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쨌든 각군 총장에게도 계엄과 관련한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 하도록 지시해놨다"고 답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된다.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을 한게 사실인데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되지 않냐"며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하고 승진한 후에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인사제도상 불가피한 점을) 힘들더라도 설명을 더 열심히 하셔야겠다"고 당부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첫 육군 진급 인사에 내란 관여 군인들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두 명의 군사경찰 병과 중령 진급예정자들을 특정하고, 강아무개 소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으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며, 노아무개 소령 또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 '수사2단'의 구성원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같은달 26일에는 육군이 발표한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 2명에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이아무개 중령(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장교, 육사 62기)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센터는 이 중령이 채 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장교로서,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씌우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외압 과정 전반의 실무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특히 이 중령이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지목했다. 이 문서에는 윤석열 격노설은 허위주장이라는 규정과 함께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또 이 중령을 대령 진급 예정자로 지휘 추천한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은 12.3 내란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합참 계엄상황실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34명 중 한명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대로 대령급, 장성 인사가 속속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은커녕 '내란에 가담해도 진급된다'는 잘못된 전례가 군에 남게 될 것"이라며 "이번 인사가 훗날 발생할지도 모르는 제2, 3의 내란 시도의 단초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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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양심에 따라 진실을 지키기 위해 탄압과 고초를 마다하지 않았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가 국가에 의해 회복된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던 2023년 7월 31일로부터 2년 2개월은 박 대령의 군 생활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시간이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닿지 않는 곳이 없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일 중 하나는 믿고 의지하며 함께 군 생활을 해온 전우들로부터 당한 배신이었을 것이다.

사건 당시 해병대사령부에 함께 근무하던 장군, 대령 참모들은 물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까지 박 대령과 근무 인연이 닿지 않은 이가 없는 전우들이다.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박 대령을 린치하는 데 가담하거나 외면했다.

뻔히 진실을 알면서도 제 살길, 제 앞길을 위해 입을 다물거나 거짓말을 늘어놨다. 국회와 법정에 나가 위증하면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해놓고도, 시퍼런 윤석열의 권력이 두려워 함부로 위증한 이들도 많다. 박 대령이 1년이 넘도록 사령부 구석의 독방에서 사실상의 감금 생활을 하던 동안, 이들은 침묵과 거짓의 대가로 승승장구했다.

박 대령의 명예가 회복되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지금, 양심에 눈과 귀를 닫고 법보다 권력을 무서워하던 군인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외압 발생 대책 회의에 참석한 이들
해병대 전 부사령관 정종범 소장은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2024년 5월 17일과 6월 11일 4, 5차 공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구인, 구금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말에 2024년 7월 23일이 되어서야 법정에 나온 정종범은 위중한 안보 상황 때문에 법정에 나올 수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과태료 처분이 과도하다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증언대에선 본인 수첩에 스스로 메모한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 사항 내용을 묻는 말에 시종일관 '기억이 안 난다', '혼동된다', '모른다'고 답했다. '대통령 격노설'도 모른다고 했다.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정종범은 해병대 2사단장을 거쳐 현재 전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의 중책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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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형남의 갑을,병정] 여전히 주요 보직 꿰찬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관련자들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양심에 따라 진실을 지키기 위해 탄압과 고초를 마다하지 않았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가 국가에 의해 회복된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던 2023년 7월 31일로부터 2년 2개월은 박 대령의 군 생활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시간이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닿지 않는 곳이 없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일 중 하나는 믿고 의지하며 함께 군 생활을 해온 전우들로부터 당한 배신이었을 것이다.

사건 당시 해병대사령부에 함께 근무하던 장군, 대령 참모들은 물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까지 박 대령과 근무 인연이 닿지 않은 이가 없는 전우들이다.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박 대령을 린치하는 데 가담하거나 외면했다.

뻔히 진실을 알면서도 제 살길, 제 앞길을 위해 입을 다물거나 거짓말을 늘어놨다. 국회와 법정에 나가 위증하면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해놓고도, 시퍼런 윤석열의 권력이 두려워 함부로 위증한 이들도 많다. 박 대령이 1년이 넘도록 사령부 구석의 독방에서 사실상의 감금 생활을 하던 동안, 이들은 침묵과 거짓의 대가로 승승장구했다.

박 대령의 명예가 회복되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지금, 양심에 눈과 귀를 닫고 법보다 권력을 무서워하던 군인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외압 발생 대책 회의에 참석한 이들
해병대 전 부사령관 정종범 소장은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2024년 5월 17일과 6월 11일 4, 5차 공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구인, 구금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말에 2024년 7월 23일이 되어서야 법정에 나온 정종범은 위중한 안보 상황 때문에 법정에 나올 수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과태료 처분이 과도하다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증언대에선 본인 수첩에 스스로 메모한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 사항 내용을 묻는 말에 시종일관 '기억이 안 난다', '혼동된다', '모른다'고 답했다. '대통령 격노설'도 모른다고 했다.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정종범은 해병대 2사단장을 거쳐 현재 전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의 중책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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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지구를 얘기해야 한다 [똑똑! 한국사회]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둔 9월27일, 활동가 해초(김아현)는 시칠리아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요트에 올랐다. 해초가 속한 ‘가자로 가는 천개의 마들린호’(TMTG) 선단은 가자지구로 전할 구호물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출항했지만, 사실은 나포될 가능성이 훨씬 컸다. 지난 8일 해초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공해상에서 나포됐고, 10일 석방됐다.

해초를 포함한 활동가들은 왜 나포될 게 뻔한 해상으로의 접근을 시도했을까? 간단하게는 해상 말고는 달리 가자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없기 때문이다. 2006년, 팔레스타인 내에서의 정파 싸움으로 인해 파타흐와 하마스 두 정당이 각각 서안지구, 가자지구를 관리하게 되면서 강경파인 하마스를 의식한 이스라엘이 가자를 완전히 봉쇄해버렸다. 명목은 ‘무장 테러 단체’인 하마스로의 무기 밀수를 막고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인접한 이집트까지 라파흐의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면서 육로, 해로, 비행항로 모두 닫혀 버린 가자지구가 말 그대로 아사 위기에 놓이게 되자 국제 구호단체와 엔지오들이 구호 활동을 펼치게 되었고, 결국 시도된 것이 바다로의 접근 경로를 개척하는 것이었다. 비행편보다 배편이 비용적으로도 시설적으로도 시도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2009년 1월 이스라엘이 해상 봉쇄를 공식 선포한 이후,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함대의 봉쇄를 깨고 접안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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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가자 지구를 얘기해야 한다 [똑똑! 한국사회]

가자 지구를 얘기해야 한다 [똑똑! 한국사회]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둔 9월27일, 활동가 해초(김아현)는 시칠리아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요트에 올랐다. 해초가 속한 ‘가자로 가는 천개의 마들린호’(TMTG) 선단은 가자지구로 전할 구호물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출항했지만, 사실은 나포될 가능성이 훨씬 컸다. 지난 8일 해초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공해상에서 나포됐고, 10일 석방됐다.

해초를 포함한 활동가들은 왜 나포될 게 뻔한 해상으로의 접근을 시도했을까? 간단하게는 해상 말고는 달리 가자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없기 때문이다. 2006년, 팔레스타인 내에서의 정파 싸움으로 인해 파타흐와 하마스 두 정당이 각각 서안지구, 가자지구를 관리하게 되면서 강경파인 하마스를 의식한 이스라엘이 가자를 완전히 봉쇄해버렸다. 명목은 ‘무장 테러 단체’인 하마스로의 무기 밀수를 막고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인접한 이집트까지 라파흐의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면서 육로, 해로, 비행항로 모두 닫혀 버린 가자지구가 말 그대로 아사 위기에 놓이게 되자 국제 구호단체와 엔지오들이 구호 활동을 펼치게 되었고, 결국 시도된 것이 바다로의 접근 경로를 개척하는 것이었다. 비행편보다 배편이 비용적으로도 시설적으로도 시도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2009년 1월 이스라엘이 해상 봉쇄를 공식 선포한 이후,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함대의 봉쇄를 깨고 접안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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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윤 일병)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배상 결정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위자료 액수가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 일병 유족이 12일 한겨레에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를 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서태우)는 9월29일 “신청인들 중 부모에게 각 1000만원, 누나 2명에게 각 250만원을 지급한다(총 2500만원)”는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사고 상황과 관련해 “군 복무 중 순직함”이라 기재하고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고 인정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미혼자의 부모는 피해자 본인의 1/2인 1천만원, 형제자매는 피해자 본인의 각 1/8인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산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벌어진 윤 일병 사망 사건은 대표적인 ‘군내 가혹행위 사망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논의의 계기가 됐다. 사건 초기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며 사인을 축소했다가, 언론과 군인권센터의 발표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자 사망 원인을 변경했다. 유족들은 10년 넘게 정보공개신청과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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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에 위자료 2500만원 결정

11년 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윤 일병)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배상 결정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위자료 액수가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 일병 유족이 12일 한겨레에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를 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서태우)는 9월29일 “신청인들 중 부모에게 각 1000만원, 누나 2명에게 각 250만원을 지급한다(총 2500만원)”는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사고 상황과 관련해 “군 복무 중 순직함”이라 기재하고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고 인정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미혼자의 부모는 피해자 본인의 1/2인 1천만원, 형제자매는 피해자 본인의 각 1/8인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산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벌어진 윤 일병 사망 사건은 대표적인 ‘군내 가혹행위 사망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논의의 계기가 됐다. 사건 초기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며 사인을 축소했다가, 언론과 군인권센터의 발표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자 사망 원인을 변경했다. 유족들은 10년 넘게 정보공개신청과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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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前인권위원장, '김용원 직권남용' 해병특검 참고인 조사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제3자 진정 신청 접수 당시 인권위원장
지난달 원민경 장관·한석훈 위원·인권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

송두환 전 국가인귄위원장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조사를 받았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위원장은 전날(1일) 오후 김 보호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이 접수된 당시 국가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임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를 맡기도 했다.

특검팀은 송 전 위원장에게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제3자 진정 신청을 받은 이후 인권위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각각 기각 결정하기까지 보고받은 내용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 대령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접수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같은 달 긴급구제 신청, 이듬해 1월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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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송두환 前인권위원장, '김용원 직권남용' 해병특검 참고인 조사

송두환 前인권위원장, '김용원 직권남용' 해병특검 참고인 조사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제3자 진정 신청 접수 당시 인권위원장
지난달 원민경 장관·한석훈 위원·인권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

송두환 전 국가인귄위원장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조사를 받았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위원장은 전날(1일) 오후 김 보호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이 접수된 당시 국가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임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를 맡기도 했다.

특검팀은 송 전 위원장에게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제3자 진정 신청을 받은 이후 인권위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각각 기각 결정하기까지 보고받은 내용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 대령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접수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같은 달 긴급구제 신청, 이듬해 1월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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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오늘 새벽 참고인 조사…채상병 이첩일에 임성근과 14분 통화
元은 '박정훈 진정·긴급구제 기각' 관련 27일 참고인 조사 받아
尹정부 이원모 전 비서관 내일 피의자 소환…'이종섭 도피' 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현직 장관을 잇달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 첫날인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안 장관은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돌아갔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 간 통화 사실을 발견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안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안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2023년 8월 2일 임 전 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안 장관은 18∼22대 5선 국회의원이며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간사,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내는 등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민감한 시점에 통화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어떤 통화를 했는지, 8월 2일 상황이니까 임성근 사단장과 사건에 관한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임 전 사단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원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가 박 대령의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신청한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및 인권침해 진정을 모두 기각 처분했다.

당시 군인권소위 회의에는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원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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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930081451004?input=1195m

[연합뉴스] 해병특검, 안규백·원민경 장관 비공개 조사…이원모 내일 소환(종합)

安 오늘 새벽 참고인 조사…채상병 이첩일에 임성근과 14분 통화
元은 '박정훈 진정·긴급구제 기각' 관련 27일 참고인 조사 받아
尹정부 이원모 전 비서관 내일 피의자 소환…'이종섭 도피' 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현직 장관을 잇달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 첫날인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안 장관은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돌아갔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 간 통화 사실을 발견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안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안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2023년 8월 2일 임 전 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안 장관은 18∼22대 5선 국회의원이며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간사,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내는 등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민감한 시점에 통화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어떤 통화를 했는지, 8월 2일 상황이니까 임성근 사단장과 사건에 관한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임 전 사단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원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가 박 대령의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신청한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및 인권침해 진정을 모두 기각 처분했다.

당시 군인권소위 회의에는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원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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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해병특검 수사대상자가 대령 진급…철회해야"

군인권센터는 최근 군이 발표한 대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해병특검 수사를 받는 인원이 포함됐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에 특검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A 중령이 포함됐다"며 "채상병 사망 당시 수사외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장교"라고 했다.

센터는 A 중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군 안팎에 유포돼 논란이 됐던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가 미흡했고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개입 등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센터는 "양심과 정의를 지킨 공로로 박정훈 대령이 훈장을 받는 세상에서 동시에 박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모해한 자가 진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최소 중징계를 받아야 할 수사외압 주요 혐의자를 진급시킨 것은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대령 진급 예정자에서 A 중령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55742?sid=102"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55742?sid=102</a>&nbsp;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해병특검 수사대상자가 대령 진급…철회해야"

군인권센터 "해병특검 수사대상자가 대령 진급…철회해야"

군인권센터는 최근 군이 발표한 대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해병특검 수사를 받는 인원이 포함됐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에 특검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A 중령이 포함됐다"며 "채상병 사망 당시 수사외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장교"라고 했다.

센터는 A 중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군 안팎에 유포돼 논란이 됐던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가 미흡했고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개입 등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센터는 "양심과 정의를 지킨 공로로 박정훈 대령이 훈장을 받는 세상에서 동시에 박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모해한 자가 진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최소 중징계를 받아야 할 수사외압 주요 혐의자를 진급시킨 것은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대령 진급 예정자에서 A 중령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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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양지열 X 김현정 X 신장식 X 박주민 X 박진영 X 임태훈&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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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양지열 X 김현정 X 신장식 X 박주민 X 박진영 X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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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안건 논의에 불참한 뒤 군인권센터가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고 문제제기하자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소송을 처음 제기한 2023년 9월에는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공동으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청구 취지를 한 차례 변경했다. 한달 뒤인 10월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를 항의 방문하자 ‘감금·협박을 당했다’며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재차 변경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1심과 2심에 걸쳐 내리 패소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시민단체를 ‘입틀막’하기 위해 벌이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사법부가 신속하게 기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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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용원, 군인권센터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확정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안건 논의에 불참한 뒤 군인권센터가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고 문제제기하자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소송을 처음 제기한 2023년 9월에는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공동으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청구 취지를 한 차례 변경했다. 한달 뒤인 10월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를 항의 방문하자 ‘감금·협박을 당했다’며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재차 변경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1심과 2심에 걸쳐 내리 패소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시민단체를 ‘입틀막’하기 위해 벌이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사법부가 신속하게 기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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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대령이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 징역 5년 선고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대령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령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과 동료들의 일관된 증언으로
결국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청주에 주둔하는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
전대장으로 근무했던 대령은 지난해 10월,
직속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술을 더 마시자"며
여성 장교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관사로 가기 전에도 성추행은 이어졌습니다.

즉석 사진 촬영을 핑계로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안았고,

관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손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이 같은 성폭력 사실은
군인권센터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김숙경 /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
"군 성폭력 사건에서는 2차 피해가 기본 옵션처럼 따라옵니다. 가해자 분리가 됐다고 하지만 가해자가 짐을 가지러 온다는 명목하에 와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고..."

<a href="https://news.mbcc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RECEIVE_DATE=20250924&SEQUENCE=4200" target="_self">기사 영상 전체보기</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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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충북] 공군 대령이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 징역 5년 선고

공군 대령이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 징역 5년 선고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대령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령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과 동료들의 일관된 증언으로
결국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청주에 주둔하는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
전대장으로 근무했던 대령은 지난해 10월,
직속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술을 더 마시자"며
여성 장교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관사로 가기 전에도 성추행은 이어졌습니다.

즉석 사진 촬영을 핑계로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안았고,

관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손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이 같은 성폭력 사실은
군인권센터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김숙경 /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
"군 성폭력 사건에서는 2차 피해가 기본 옵션처럼 따라옵니다. 가해자 분리가 됐다고 하지만 가해자가 짐을 가지러 온다는 명목하에 와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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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본색 스페셜] 대한민국은 12.3 내란에서 빠져나왔는가? 두 번째 탈옥 시도하는 내란수괴 윤석열!

■진행 : 조성은 작가 ■출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배기성 역사독립군 대표,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원구원 연구위원&nbsp;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9Iy2EZzy7Ic&t=3468s" target="_self">유튜브 전체 보기</a>&nbsp;&nbsp;

[스픽스] [정치본색 스페셜] 대한민국은 12.3 내란에서 빠져나왔는가? 두 번째 탈옥 시도하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치본색 스페셜] 대한민국은 12.3 내란에서 빠져나왔는가? 두 번째 탈옥 시도하는 내란수괴 윤석열!

■진행 : 조성은 작가■출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배기성 역사독립군 대표,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원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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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라인' 아직도 암약... 정보사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김형남의 갑을,병정] 여전히 내란범이 승승장구... 회유 응하지 않은 중령, 쫓겨날 위기

'계엄 이후 지자체장은 민선으로 하지 않고 육군 전용 임명직으로 바꾸고 진급제도를 적용한다', '3선 개헌, 후계자에게 물려줄 것', '5000~10,000명 정도를 수거한다', '북에 내어줄 걸 내어주고 NLL에서 공격을 유도한다', '중국용역업체를 불러서 좌파들을 죽인다', '수거한 인원을 GOP 상에서 수용시설에 넣고 불을 지르거나 폭파시킨다', '수거 인원을 배를 태워 연평도로 가다가 실미도에서 폭파한다'...

내란죄로 구속되어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운영하던 점집에서 발견된 '노상원 수첩'에 써있는 내용들이다. 가공할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있어서 이게 진짜인가 싶다가도, 병력 식사 대책, 복장,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구체적인 계엄 준비 실무에 관한 메모들을 보면 마냥 허황된 망상을 적어둔 수첩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군 안팎에서 안규백 장관의 군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안 장관이 '진급 예정자가 실제 진급하기까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특검에 의해 기소되는 등 죄가 밝혀지면 진급을 취소하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는 오산이다. 단순 가담자 몇몇이 진급 예정자에 포함된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군의 곳곳이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게 잠식된 상황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폐쇄적인 정보사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란에 가담해도 승승장구하고, 내란에 동조해달라는 상관의 회유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군대에서 누가 헌법과 법률을 중시하며 복무할 수 있겠는가? 원래 군대에선 법은 멀고 상관은 가깝다. 이 그릇된 풍토를 바로잡자면 작금의 인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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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6868&amp;SRS_CD=0000012204

[오마이뉴스] [김형남의 갑을,병정] 여전히 내란범이 승승장구... 회유 응하지 않은 중령, 쫓겨날 위기

'노상원 라인' 아직도 암약... 정보사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김형남의 갑을,병정] 여전히 내란범이 승승장구... 회유 응하지 않은 중령, 쫓겨날 위기

'계엄 이후 지자체장은 민선으로 하지 않고 육군 전용 임명직으로 바꾸고 진급제도를 적용한다', '3선 개헌, 후계자에게 물려줄 것', '5000~10,000명 정도를 수거한다', '북에 내어줄 걸 내어주고 NLL에서 공격을 유도한다', '중국용역업체를 불러서 좌파들을 죽인다', '수거한 인원을 GOP 상에서 수용시설에 넣고 불을 지르거나 폭파시킨다', '수거 인원을 배를 태워 연평도로 가다가 실미도에서 폭파한다'...

내란죄로 구속되어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운영하던 점집에서 발견된 '노상원 수첩'에 써있는 내용들이다. 가공할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있어서 이게 진짜인가 싶다가도, 병력 식사 대책, 복장,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구체적인 계엄 준비 실무에 관한 메모들을 보면 마냥 허황된 망상을 적어둔 수첩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군 안팎에서 안규백 장관의 군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안 장관이 '진급 예정자가 실제 진급하기까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특검에 의해 기소되는 등 죄가 밝혀지면 진급을 취소하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는 오산이다. 단순 가담자 몇몇이 진급 예정자에 포함된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군의 곳곳이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게 잠식된 상황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폐쇄적인 정보사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란에 가담해도 승승장구하고, 내란에 동조해달라는 상관의 회유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군대에서 누가 헌법과 법률을 중시하며 복무할 수 있겠는가? 원래 군대에선 법은 멀고 상관은 가깝다. 이 그릇된 풍토를 바로잡자면 작금의 인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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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 조희대 시점’ 제3의 사법쿠데타 첫 장면 [논썰] 

서영교 ‘4자회동’ 녹취 AI 아니다…수사로 밝혀야 사퇴도 사과도 않는 조희대가 사법 불신 근본 원인 

“(11:00) 3특검이 통신영장 압수영장 신청하면요. 통으로 기각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면 통신영장에 대해서는 칼질을 하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심우정 검찰총장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채 상병 특검이 압수했어요. 그런데 자택에 대한 압색영장은 칼질해서 안 나옵니다. 핸드폰만 나와요. (중략) 특검의 수사를 거의 방해하고 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9월 15일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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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지적 조희대 시점’ 제3의 사법쿠데타 첫 장면 [논썰]

‘전지적 조희대 시점’ 제3의 사법쿠데타 첫 장면 [논썰] 

서영교 ‘4자회동’ 녹취 AI 아니다…수사로 밝혀야사퇴도 사과도 않는 조희대가 사법 불신 근본 원인 

“(11:00) 3특검이 통신영장 압수영장 신청하면요. 통으로 기각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면 통신영장에 대해서는 칼질을 하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심우정 검찰총장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채 상병 특검이 압수했어요. 그런데 자택에 대한 압색영장은 칼질해서 안 나옵니다. 핸드폰만 나와요. (중략) 특검의 수사를 거의 방해하고 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9월 15일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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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위 A등급 명백한 미달” 인권단체들, 간리에 마지막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등급 판정을 위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 GANHRI)의 특별심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권·시민단체들이 인권위의 문제점을 알리는 마지막 의견 서한을 간리에 보냈다.
36개 인권·시민단체들이 모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간리 의견서 접수마감을 하루 앞둔 18일 ‘인권위는 파리 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이 요구하는 에이(A)등급 지위에 명백한 기준 미달’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한 204개 국내 인권·시민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간리 쪽에 서한을 보내 특별심사를 요청했고, 간리는 지난 3월 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특별심사 요청 이후로도 인권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크게 △인권옹호자(직원, 일부 인권위원) 탄압 △ 인권위의 인권 보호 기능 축소와 조직 운영 왜곡 △정치적 및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노력 역행으로 정리했다. 직원 탄압과 관련해 “김용원 상임위원이 2025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항의한 직원들의 처벌을 주장하고 시위에 참여한 조사관들을 소위 회의에서 쫓아내고 특정 안건을 본인 뜻과 다르게 검토했다는 이유로 국·과장의 회의장 출입을 막고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처는 없었다”고 했다.&nbsp;

이들은 심사 요청 뒤 지난 2월에도 “한국의 인권위가 계엄 직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했고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서한을 추가로 발송했다. 이어 남규선 전 상임위원, 이숙진·원민경·소라미 위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행동, 군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변희수재단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고발하는 의견서를 간리에 지속해서 제출해왔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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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국 인권위 A등급 명백한 미달” 인권단체들, 간리에 마지막 의견서

“한국 인권위 A등급 명백한 미달” 인권단체들, 간리에 마지막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등급 판정을 위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 GANHRI)의 특별심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권·시민단체들이 인권위의 문제점을 알리는 마지막 의견 서한을 간리에 보냈다.
36개 인권·시민단체들이 모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간리 의견서 접수마감을 하루 앞둔 18일 ‘인권위는 파리 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이 요구하는 에이(A)등급 지위에 명백한 기준 미달’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한 204개 국내 인권·시민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간리 쪽에 서한을 보내 특별심사를 요청했고, 간리는 지난 3월 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특별심사 요청 이후로도 인권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크게 △인권옹호자(직원, 일부 인권위원) 탄압 △ 인권위의 인권 보호 기능 축소와 조직 운영 왜곡 △정치적 및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노력 역행으로 정리했다. 직원 탄압과 관련해 “김용원 상임위원이 2025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항의한 직원들의 처벌을 주장하고 시위에 참여한 조사관들을 소위 회의에서 쫓아내고 특정 안건을 본인 뜻과 다르게 검토했다는 이유로 국·과장의 회의장 출입을 막고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처는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심사 요청 뒤 지난 2월에도 “한국의 인권위가 계엄 직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했고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서한을 추가로 발송했다. 이어 남규선 전 상임위원, 이숙진·원민경·소라미 위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행동, 군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변희수재단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고발하는 의견서를 간리에 지속해서 제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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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킥] 임태훈 "지귀연, '아무말 대잔치' 재판 방치, 사법부가 지귀연 통해 내란재판 엉망진창 만들어"
 - 윤석열 9회 불출석, 방청도 관심 저조… 지귀연 재판장이 ‘성공’한 셈 - 내란재판, 변호인 지연전술 방치… 신속 재판 아닌 ‘아무말 대잔치’ -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전담 재판부 회피·특검 수사 방해… 탄핵 사유 - 내란 연루 장교들 승진… 국방부는 12.3 사태 불문에 부쳐 무능 드러내&nbsp;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0204?sid=100기"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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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하이킥] 임태훈 "지귀연, '아무말 대잔치' 재판 방치, 사법부가 지귀연 통해 내란재판 엉망진창 만들어"

[뉴스하이킥] 임태훈 "지귀연, '아무말 대잔치' 재판 방치, 사법부가 지귀연 통해 내란재판 엉망진창 만들어"
- 윤석열 9회 불출석, 방청도 관심 저조… 지귀연 재판장이 ‘성공’한 셈- 내란재판, 변호인 지연전술 방치… 신속 재판 아닌 ‘아무말 대잔치’-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전담 재판부 회피·특검 수사 방해… 탄핵 사유- 내란 연루 장교들 승진… 국방부는 12.3 사태 불문에 부쳐 무능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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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한참 늦은 권고···인권위, 불법계엄 9개월 지나서야 “투입된 군 장병 보호 방안을”
군인권센터 “권고안 이미 시행 중···모순적 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돼야 하는 ‘직권 조사’로 인권위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 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권고 내용은 이미 군에서 지침을 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엄 직후에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을 다 한 뒤, 9개월이 지나서 인권위가 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71300001" target="_self">기사전체보기 </a>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71300001

[경향신문] 늦어도 한참 늦은 권고···인권위, 불법계엄 9개월 지나서야 “투입된 군 장병 보호 방안을”

늦어도 한참 늦은 권고···인권위, 불법계엄 9개월 지나서야 “투입된 군 장병 보호 방안을”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돼야 하는 ‘직권 조사’로 인권위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 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박정훈 진정기각 때 무슨 일…한석훈 인권위원 해병특검 조사&nbsp;

'멋쟁해병' 대화방 참여자 이관형도 재소환 "이종호·임성근 만난 적 없어"&nbsp;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17일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위원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한 이유', '김용원 위원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에 이상함을 못 느꼈는지' 등을 묻는 말에 즉답하지 않았다.&nbsp;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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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정훈 진정기각 때 무슨 일…한석훈 인권위원 해병특검 조사

박정훈 진정기각 때 무슨 일…한석훈 인권위원 해병특검 조사 

'멋쟁해병' 대화방 참여자 이관형도 재소환 "이종호·임성근 만난 적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17일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위원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한 이유', '김용원 위원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에 이상함을 못 느꼈는지' 등을 묻는 말에 즉답하지 않았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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