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안건 논의에 불참한 뒤 군인권센터가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고 문제제기하자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소송을 처음 제기한 2023년 9월에는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공동으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청구 취지를 한 차례 변경했다. 한달 뒤인 10월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를 항의 방문하자 ‘감금·협박을 당했다’며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재차 변경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1심과 2심에 걸쳐 내리 패소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시민단체를 ‘입틀막’하기 위해 벌이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사법부가 신속하게 기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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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용원, 군인권센터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확정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안건 논의에 불참한 뒤 군인권센터가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고 문제제기하자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소송을 처음 제기한 2023년 9월에는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공동으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청구 취지를 한 차례 변경했다. 한달 뒤인 10월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를 항의 방문하자 ‘감금·협박을 당했다’며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재차 변경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1심과 2심에 걸쳐 내리 패소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시민단체를 ‘입틀막’하기 위해 벌이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사법부가 신속하게 기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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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대령이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 징역 5년 선고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대령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령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과 동료들의 일관된 증언으로
결국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청주에 주둔하는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
전대장으로 근무했던 대령은 지난해 10월,
직속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술을 더 마시자"며
여성 장교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관사로 가기 전에도 성추행은 이어졌습니다.

즉석 사진 촬영을 핑계로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안았고,

관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손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이 같은 성폭력 사실은
군인권센터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김숙경 /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
"군 성폭력 사건에서는 2차 피해가 기본 옵션처럼 따라옵니다. 가해자 분리가 됐다고 하지만 가해자가 짐을 가지러 온다는 명목하에 와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고..."

<a href="https://news.mbcc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RECEIVE_DATE=20250924&SEQUENCE=4200" target="_self">기사 영상 전체보기</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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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충북] 공군 대령이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 징역 5년 선고

공군 대령이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 징역 5년 선고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대령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령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과 동료들의 일관된 증언으로
결국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청주에 주둔하는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
전대장으로 근무했던 대령은 지난해 10월,
직속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술을 더 마시자"며
여성 장교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관사로 가기 전에도 성추행은 이어졌습니다.

즉석 사진 촬영을 핑계로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안았고,

관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손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이 같은 성폭력 사실은
군인권센터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김숙경 /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
"군 성폭력 사건에서는 2차 피해가 기본 옵션처럼 따라옵니다. 가해자 분리가 됐다고 하지만 가해자가 짐을 가지러 온다는 명목하에 와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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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본색 스페셜] 대한민국은 12.3 내란에서 빠져나왔는가? 두 번째 탈옥 시도하는 내란수괴 윤석열!

■진행 : 조성은 작가 ■출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배기성 역사독립군 대표,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원구원 연구위원&nbsp;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9Iy2EZzy7Ic&t=3468s" target="_self">유튜브 전체 보기</a>&nbsp;&nbsp;

[스픽스] [정치본색 스페셜] 대한민국은 12.3 내란에서 빠져나왔는가? 두 번째 탈옥 시도하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치본색 스페셜] 대한민국은 12.3 내란에서 빠져나왔는가? 두 번째 탈옥 시도하는 내란수괴 윤석열!

■진행 : 조성은 작가■출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배기성 역사독립군 대표,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원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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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라인' 아직도 암약... 정보사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김형남의 갑을,병정] 여전히 내란범이 승승장구... 회유 응하지 않은 중령, 쫓겨날 위기

'계엄 이후 지자체장은 민선으로 하지 않고 육군 전용 임명직으로 바꾸고 진급제도를 적용한다', '3선 개헌, 후계자에게 물려줄 것', '5000~10,000명 정도를 수거한다', '북에 내어줄 걸 내어주고 NLL에서 공격을 유도한다', '중국용역업체를 불러서 좌파들을 죽인다', '수거한 인원을 GOP 상에서 수용시설에 넣고 불을 지르거나 폭파시킨다', '수거 인원을 배를 태워 연평도로 가다가 실미도에서 폭파한다'...

내란죄로 구속되어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운영하던 점집에서 발견된 '노상원 수첩'에 써있는 내용들이다. 가공할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있어서 이게 진짜인가 싶다가도, 병력 식사 대책, 복장,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구체적인 계엄 준비 실무에 관한 메모들을 보면 마냥 허황된 망상을 적어둔 수첩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군 안팎에서 안규백 장관의 군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안 장관이 '진급 예정자가 실제 진급하기까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특검에 의해 기소되는 등 죄가 밝혀지면 진급을 취소하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는 오산이다. 단순 가담자 몇몇이 진급 예정자에 포함된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군의 곳곳이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게 잠식된 상황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폐쇄적인 정보사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란에 가담해도 승승장구하고, 내란에 동조해달라는 상관의 회유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군대에서 누가 헌법과 법률을 중시하며 복무할 수 있겠는가? 원래 군대에선 법은 멀고 상관은 가깝다. 이 그릇된 풍토를 바로잡자면 작금의 인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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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6868&amp;SRS_CD=0000012204

[오마이뉴스] [김형남의 갑을,병정] 여전히 내란범이 승승장구... 회유 응하지 않은 중령, 쫓겨날 위기

'노상원 라인' 아직도 암약... 정보사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김형남의 갑을,병정] 여전히 내란범이 승승장구... 회유 응하지 않은 중령, 쫓겨날 위기

'계엄 이후 지자체장은 민선으로 하지 않고 육군 전용 임명직으로 바꾸고 진급제도를 적용한다', '3선 개헌, 후계자에게 물려줄 것', '5000~10,000명 정도를 수거한다', '북에 내어줄 걸 내어주고 NLL에서 공격을 유도한다', '중국용역업체를 불러서 좌파들을 죽인다', '수거한 인원을 GOP 상에서 수용시설에 넣고 불을 지르거나 폭파시킨다', '수거 인원을 배를 태워 연평도로 가다가 실미도에서 폭파한다'...

내란죄로 구속되어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운영하던 점집에서 발견된 '노상원 수첩'에 써있는 내용들이다. 가공할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있어서 이게 진짜인가 싶다가도, 병력 식사 대책, 복장,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구체적인 계엄 준비 실무에 관한 메모들을 보면 마냥 허황된 망상을 적어둔 수첩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군 안팎에서 안규백 장관의 군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안 장관이 '진급 예정자가 실제 진급하기까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특검에 의해 기소되는 등 죄가 밝혀지면 진급을 취소하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는 오산이다. 단순 가담자 몇몇이 진급 예정자에 포함된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군의 곳곳이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게 잠식된 상황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폐쇄적인 정보사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란에 가담해도 승승장구하고, 내란에 동조해달라는 상관의 회유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군대에서 누가 헌법과 법률을 중시하며 복무할 수 있겠는가? 원래 군대에선 법은 멀고 상관은 가깝다. 이 그릇된 풍토를 바로잡자면 작금의 인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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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 조희대 시점’ 제3의 사법쿠데타 첫 장면 [논썰] 

서영교 ‘4자회동’ 녹취 AI 아니다…수사로 밝혀야 사퇴도 사과도 않는 조희대가 사법 불신 근본 원인 

“(11:00) 3특검이 통신영장 압수영장 신청하면요. 통으로 기각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면 통신영장에 대해서는 칼질을 하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심우정 검찰총장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채 상병 특검이 압수했어요. 그런데 자택에 대한 압색영장은 칼질해서 안 나옵니다. 핸드폰만 나와요. (중략) 특검의 수사를 거의 방해하고 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9월 15일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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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지적 조희대 시점’ 제3의 사법쿠데타 첫 장면 [논썰]

‘전지적 조희대 시점’ 제3의 사법쿠데타 첫 장면 [논썰] 

서영교 ‘4자회동’ 녹취 AI 아니다…수사로 밝혀야사퇴도 사과도 않는 조희대가 사법 불신 근본 원인 

“(11:00) 3특검이 통신영장 압수영장 신청하면요. 통으로 기각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면 통신영장에 대해서는 칼질을 하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심우정 검찰총장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채 상병 특검이 압수했어요. 그런데 자택에 대한 압색영장은 칼질해서 안 나옵니다. 핸드폰만 나와요. (중략) 특검의 수사를 거의 방해하고 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9월 15일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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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위 A등급 명백한 미달” 인권단체들, 간리에 마지막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등급 판정을 위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 GANHRI)의 특별심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권·시민단체들이 인권위의 문제점을 알리는 마지막 의견 서한을 간리에 보냈다.
36개 인권·시민단체들이 모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간리 의견서 접수마감을 하루 앞둔 18일 ‘인권위는 파리 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이 요구하는 에이(A)등급 지위에 명백한 기준 미달’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한 204개 국내 인권·시민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간리 쪽에 서한을 보내 특별심사를 요청했고, 간리는 지난 3월 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특별심사 요청 이후로도 인권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크게 △인권옹호자(직원, 일부 인권위원) 탄압 △ 인권위의 인권 보호 기능 축소와 조직 운영 왜곡 △정치적 및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노력 역행으로 정리했다. 직원 탄압과 관련해 “김용원 상임위원이 2025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항의한 직원들의 처벌을 주장하고 시위에 참여한 조사관들을 소위 회의에서 쫓아내고 특정 안건을 본인 뜻과 다르게 검토했다는 이유로 국·과장의 회의장 출입을 막고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처는 없었다”고 했다.&nbsp;

이들은 심사 요청 뒤 지난 2월에도 “한국의 인권위가 계엄 직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했고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서한을 추가로 발송했다. 이어 남규선 전 상임위원, 이숙진·원민경·소라미 위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행동, 군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변희수재단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고발하는 의견서를 간리에 지속해서 제출해왔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9526.html"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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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국 인권위 A등급 명백한 미달” 인권단체들, 간리에 마지막 의견서

“한국 인권위 A등급 명백한 미달” 인권단체들, 간리에 마지막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등급 판정을 위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 GANHRI)의 특별심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권·시민단체들이 인권위의 문제점을 알리는 마지막 의견 서한을 간리에 보냈다.
36개 인권·시민단체들이 모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간리 의견서 접수마감을 하루 앞둔 18일 ‘인권위는 파리 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이 요구하는 에이(A)등급 지위에 명백한 기준 미달’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한 204개 국내 인권·시민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간리 쪽에 서한을 보내 특별심사를 요청했고, 간리는 지난 3월 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특별심사 요청 이후로도 인권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크게 △인권옹호자(직원, 일부 인권위원) 탄압 △ 인권위의 인권 보호 기능 축소와 조직 운영 왜곡 △정치적 및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노력 역행으로 정리했다. 직원 탄압과 관련해 “김용원 상임위원이 2025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항의한 직원들의 처벌을 주장하고 시위에 참여한 조사관들을 소위 회의에서 쫓아내고 특정 안건을 본인 뜻과 다르게 검토했다는 이유로 국·과장의 회의장 출입을 막고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처는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심사 요청 뒤 지난 2월에도 “한국의 인권위가 계엄 직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했고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서한을 추가로 발송했다. 이어 남규선 전 상임위원, 이숙진·원민경·소라미 위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행동, 군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변희수재단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고발하는 의견서를 간리에 지속해서 제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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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킥] 임태훈 "지귀연, '아무말 대잔치' 재판 방치, 사법부가 지귀연 통해 내란재판 엉망진창 만들어"
 - 윤석열 9회 불출석, 방청도 관심 저조… 지귀연 재판장이 ‘성공’한 셈 - 내란재판, 변호인 지연전술 방치… 신속 재판 아닌 ‘아무말 대잔치’ -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전담 재판부 회피·특검 수사 방해… 탄핵 사유 - 내란 연루 장교들 승진… 국방부는 12.3 사태 불문에 부쳐 무능 드러내&nbsp;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0204?sid=100기"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0204?sid=100" target="_sel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0204?sid=100</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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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하이킥] 임태훈 "지귀연, '아무말 대잔치' 재판 방치, 사법부가 지귀연 통해 내란재판 엉망진창 만들어"

[뉴스하이킥] 임태훈 "지귀연, '아무말 대잔치' 재판 방치, 사법부가 지귀연 통해 내란재판 엉망진창 만들어"
- 윤석열 9회 불출석, 방청도 관심 저조… 지귀연 재판장이 ‘성공’한 셈- 내란재판, 변호인 지연전술 방치… 신속 재판 아닌 ‘아무말 대잔치’-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전담 재판부 회피·특검 수사 방해… 탄핵 사유- 내란 연루 장교들 승진… 국방부는 12.3 사태 불문에 부쳐 무능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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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한참 늦은 권고···인권위, 불법계엄 9개월 지나서야 “투입된 군 장병 보호 방안을”
군인권센터 “권고안 이미 시행 중···모순적 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돼야 하는 ‘직권 조사’로 인권위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 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권고 내용은 이미 군에서 지침을 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엄 직후에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을 다 한 뒤, 9개월이 지나서 인권위가 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71300001" target="_self">기사전체보기 </a>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71300001

[경향신문] 늦어도 한참 늦은 권고···인권위, 불법계엄 9개월 지나서야 “투입된 군 장병 보호 방안을”

늦어도 한참 늦은 권고···인권위, 불법계엄 9개월 지나서야 “투입된 군 장병 보호 방안을”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돼야 하는 ‘직권 조사’로 인권위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 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박정훈 진정기각 때 무슨 일…한석훈 인권위원 해병특검 조사&nbsp;

'멋쟁해병' 대화방 참여자 이관형도 재소환 "이종호·임성근 만난 적 없어"&nbsp;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17일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위원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한 이유', '김용원 위원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에 이상함을 못 느꼈는지' 등을 묻는 말에 즉답하지 않았다.&nbsp;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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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정훈 진정기각 때 무슨 일…한석훈 인권위원 해병특검 조사

박정훈 진정기각 때 무슨 일…한석훈 인권위원 해병특검 조사 

'멋쟁해병' 대화방 참여자 이관형도 재소환 "이종호·임성근 만난 적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17일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위원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한 이유', '김용원 위원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에 이상함을 못 느꼈는지' 등을 묻는 말에 즉답하지 않았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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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left;"><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6047" target="_self">군인권센터 "노상원 라인 거부한 휴민트 요원, 방출 위기"</a></h2>
<h3 style="text-align:left;">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6047" target="_self">"내란 동원 위해 장기간 공작... 접촉 거부하자 괴롭힘 , 규정 바꿔 '정보특기' 해임도"</a></h3>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라인 가담' 회유를 거부한 요원이 정보사령부(정보사)로부터 방출 위기에 내몰렸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를 통해 12.3 내란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과 그의 지령을 수행한 정보사령부가 계엄 임무가 없는 휴민트를 안정적으로 내란에 동원하기 위해 장기간 공작을 펼쳐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보사 휴민트 조직이 노상원의 접촉 제안을 거부하고 군인 본분을 지키고자 한 휴민트 요원을 본보기로 괴롭히고 급기야 불법적으로 규정까지 바꿔가며 휴민트 조직에서의 방출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라고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중령은 정보 전문 특기를 가진 휴민트 요원으로 2019~2022년 4년 간 우수 휴민트 요원으로 선정됐고, 2021년 육군본부에 파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12.3 내란 사태를 한 달 쯤 앞둔 2024년 10월 29일 공작관에서 해임된 데 이어 지난 7월 휴민트 특기 또한 상실했다. 더해 군인권센터는 A 중령이 2016년 노상원 당시 정보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신임을 얻었으나 '노상원 라인'에 끌어들이려는 회유에 응하지 않아 2023년 4월께부터 업무배제 괴롭힘을 당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A 중령은 휴민트 요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우수 자원이었지만 내란을 준비하고 있던 노상원의 포섭, 회유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며 방출 위기에 놓였다"라며 "노상원, 문상호(계엄 당시 정보사령관)가 (기소돼)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내란 잔당에게 장악된 정보사 조직에 의해 배신자 취급을 받으며 방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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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군인권센터 "노상원 라인 거부한 휴민트 요원, 방출 위기"

"내란 동원 위해 장기간 공작... 접촉 거부하자 괴롭힘 , 규정 바꿔 '정보특기' 해임도"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를 통해 12.3 내란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과 그의 지령을 수행한 정보사령부가 계엄 임무가 없는 휴민트를 안정적으로 내란에 동원하기 위해 장기간 공작을 펼쳐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보사 휴민트 조직이 노상원의 접촉 제안을 거부하고 군인 본분을 지키고자 한 휴민트 요원을 본보기로 괴롭히고 급기야 불법적으로 규정까지 바꿔가며 휴민트 조직에서의 방출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라고 발표했다.더해 군인권센터는 A 중령이 2016년 노상원 당시 정보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신임을 얻었으나 '노상원 라인'에 끌어들이려는 회유에 응하지 않아 2023년 4월께부터 업무배제 괴롭힘을 당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 "계엄 참여장교 포섭한 소령도 진급…특검 고발"

정보병과 중령 진급 예정자 3명 지목…"인사안 재검토" 촉구

군인권센터는 최근 군이 발표한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작년 말 비상계엄에 참여할 장교를 포섭한 인원을 비롯해 계엄 때 가담이 의심되는 군인들이 포함됐다며 인사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정보 전문 특기(병과)에서 중령 진급 예정자 중 절반이 계엄에 직접 가담했음에도 예정자로 선발됐다"고 말했다.

센터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A 소령은 김봉규·정성욱 대령의 '중·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선발해두라'는 지시를 받아 계엄에 참여할 인원을 포섭하는 임무까지 수행했다며 "계엄 선포 몇주 전부터 포섭된 장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협조 의사를 계속 확인하고 관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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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k.org/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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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26471?sid=102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계엄 참여장교 포섭한 소령도 진급…특검 고발"

군인권센터 "계엄 참여장교 포섭한 소령도 진급…특검 고발"

정보병과 중령 진급 예정자 3명 지목…"인사안 재검토" 촉구

군인권센터는 최근 군이 발표한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작년 말 비상계엄에 참여할 장교를 포섭한 인원을 비롯해 계엄 때 가담이 의심되는 군인들이 포함됐다며 인사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정보 전문 특기(병과)에서 중령 진급 예정자 중 절반이 계엄에 직접 가담했음에도 예정자로 선발됐다"고 말했다.

센터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A 소령은 김봉규·정성욱 대령의 '중·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선발해두라'는 지시를 받아 계엄에 참여할 인원을 포섭하는 임무까지 수행했다며 "계엄 선포 몇주 전부터 포섭된 장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협조 의사를 계속 확인하고 관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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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9월 15일 사이다 헤드라인&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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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9월 15일 사이다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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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참여 인원 포섭한 소령도 중령 진급 대상? 군인권센터 "고발장 제출"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5701" target="_self">군인권센터 "12월 3일 '판교 정보사 100여단' 소집됐던 실행 요원 3명,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a> 

군인권센터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일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 소집된 30여 명의 계엄 실행 요원에 포함됐던 이들 가운데 3명이 이번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육사 출신인 박아무개 소령이 "중·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선발해두라'는 지시를 받아 계엄에 참여할 인원을 포섭하는 임무까지 수행했던 육사 3인방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정보사 내란중요임무 종사자 진급 선발 관련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820'이라 불리는 정보 전문 특기에서, 중령 진급예정자 중 절반(3명)이 계엄에 직접 가담했는데도 진급 예정자로 선발됐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나머지 2명은 학군 46기 이아무개 소령(정보사령부 참모부)과 3사 44기 권아무개 소령(정보사령부 100여단)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 정보사 100여단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멤버'인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이 12월 3일 오후 6시 이전부터 모인 곳이다. 군인권센터는 군 내부 복수의 제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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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계엄 참여 인원 포섭한 소령도 중령 진급 대상? 군인권센터 "고발장 제출"

계엄 참여 인원 포섭한 소령도 중령 진급 대상? 군인권센터 "고발장 제출"

군인권센터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일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 소집된 30여 명의 계엄 실행 요원에 포함됐던 이들 가운데 3명이 이번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전국 134개 여성단체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수사 개입 의혹’을 받았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 처분 유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134개 성폭력상담소는 전 전 실장의 징계 무효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전익수의 징계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과 2차가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강등처분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2021년 3월 20비행단 소속이던 고 이예람 중사는 선임 장아무개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해 5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전익수 당시 공군 법무실장은 공군인권나래센터장을 겸직해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자였다.&nbsp;
그러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14일 패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 중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134개 여성단체는 “전익수는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1심과 대법원이 확정한 항소심 판결에서는 전익수의 행위는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구성되지는 않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 전 실장의 강등 징계가 “성폭력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군의 최소한의 의지표명이자, 수많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반성”이라고 덧붙였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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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하라”

전국 134개 여성단체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수사 개입 의혹’을 받았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 처분 유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134개 성폭력상담소는 전 전 실장의 징계 무효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전익수의 징계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과 2차가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강등처분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2021년 3월 20비행단 소속이던 고 이예람 중사는 선임 장아무개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해 5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전익수 당시 공군 법무실장은 공군인권나래센터장을 겸직해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자였다. 
그러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14일 패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 중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134개 여성단체는 “전익수는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1심과 대법원이 확정한 항소심 판결에서는 전익수의 행위는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구성되지는 않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 전 실장의 강등 징계가 “성폭력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군의 최소한의 의지표명이자, 수많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반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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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임태훈 26:40&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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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임태훈 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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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응급’ 방치하는 군대 [똑똑! 한국사회]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지난 9월2일 대구 수성못에서 육군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총기를 이용한 자살로 추정된다. 안 그래도 부쩍 자살·자해 관련 상담이 잦아졌다는 것을 느낀 요즘이다. 아직 2025년이 다 지나지 않아 실제로도 증가했는진 확신할 순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수치로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몇가지 있다.
청소년 정신건강 통계는 예비입영자의 상태를 가늠하기 용이한 통계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이고, 2015년 대비 약 10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2023년 기준). 한국 내 통계로 좁혀도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연령별 인구 대비 가장 높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해마다 실시하는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도, 우울감 또는 절망감을 호소하는 학생은 27.7%,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사람은 응답자의 4.8%에 이르렀다. 2023년 경찰통계연보 기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자살한 사람은 전체의 37.6%로, 자살사망자의 자살 전체 원인 중 1등을 차지한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장병 정신건강과 관련해 살펴볼 수 있는 상담 유형으로 자해자살, 부적응, 현역 부적합 세 항목에 대해 관리한다. 2024년 이 세 상담의 총합은 136건이었는데,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115건이 접수됐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정신건강 관련 상담은 대략 172건 정도로 예상된다. 작년에 견줘 마음이 아파 더 이상 복무하지 못하겠다고 호소하거나, 혹은 죽음에 이를 위험이 있는 장병이 40명 더 늘어났다는 뜻이 된다.
나종호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살 시도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되며, 충동은 삽시간에 밀려왔다가도 곧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예방도 예방이지만, 충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살피고 장기 치료로 연계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프지만 제대로 치료받지도, 상담 지원을 받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다 할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자해로 망가지는 군대. 자살 위기라는 응급상황에 내몰려도 영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은 전무한 군대. 이 수많은 아픈 군인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군인들을 과연 어떡할 것인가.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5327?sid=110" target="_self">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5327?sid=110</a>

‘자살 응급’ 방치하는 군대 [똑똑! 한국사회]

‘자살 응급’ 방치하는 군대 [똑똑! 한국사회]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지난 9월2일 대구 수성못에서 육군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총기를 이용한 자살로 추정된다. 안 그래도 부쩍 자살·자해 관련 상담이 잦아졌다는 것을 느낀 요즘이다. 아직 2025년이 다 지나지 않아 실제로도 증가했는진 확신할 순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수치로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몇가지 있다.
청소년 정신건강 통계는 예비입영자의 상태를 가늠하기 용이한 통계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이고, 2015년 대비 약 10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2023년 기준). 한국 내 통계로 좁혀도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연령별 인구 대비 가장 높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해마다 실시하는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도, 우울감 또는 절망감을 호소하는 학생은 27.7%,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사람은 응답자의 4.8%에 이르렀다. 2023년 경찰통계연보 기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자살한 사람은 전체의 37.6%로, 자살사망자의 자살 전체 원인 중 1등을 차지한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장병 정신건강과 관련해 살펴볼 수 있는 상담 유형으로 자해자살, 부적응, 현역 부적합 세 항목에 대해 관리한다. 2024년 이 세 상담의 총합은 136건이었는데,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115건이 접수됐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정신건강 관련 상담은 대략 172건 정도로 예상된다. 작년에 견줘 마음이 아파 더 이상 복무하지 못하겠다고 호소하거나, 혹은 죽음에 이를 위험이 있는 장병이 40명 더 늘어났다는 뜻이 된다.
나종호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살 시도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되며, 충동은 삽시간에 밀려왔다가도 곧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예방도 예방이지만, 충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살피고 장기 치료로 연계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프지만 제대로 치료받지도, 상담 지원을 받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다 할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자해로 망가지는 군대. 자살 위기라는 응급상황에 내몰려도 영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은 전무한 군대. 이 수많은 아픈 군인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군인들을 과연 어떡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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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살로 의심되는 군대 간부 사망 사건이 이어지면서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은 심리상담 기회를 늘리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추세라고 밝혔지만, 군 내 자살 사고는 지난 10년간 매년 60여건씩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폐쇄적이고 강한 위계질서에 기반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nbsp;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과 육군수사단은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육군3사관학교 A 대위(32)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이다. 군이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nbsp;

전문가들은 특수한 군대 조직문화를 자살 유발 요인으로 지적했다. 자살 사유는 개별적이지만 개인 문제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고, 오히려 진급 경쟁에 밀릴 수 있어 참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상명하복과 위계질서에 기반한 고질적인 군 조직 특성도 작용했다고 봤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간부 자살자 수가 병사를 역전한 지 꽤 오래됐다. 군대가 정상적인 직장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군대는 진급 경쟁이 있어서 제때 진급을 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한다. 경쟁에서 밀리면 정년 보장도 안 된다. 20년 복무해야 군인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부당한 일을 당해도 신고도 하지 못하고 꽉 잡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어도 병원에 가거나 상담을 받는 게 어렵다. 진급하려면 지휘관 추천이 필요한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니) 문화상 숨기게 된다"며 "(도움을 받는 게) 나약하고 군인답지 못하다는 인식도 여전히 조직문화에 남아있다"고 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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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연이은 군 간부 자살 사고… "장기적 조직문화 개선 노력해야"

최근 자살로 의심되는 군대 간부 사망 사건이 이어지면서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은 심리상담 기회를 늘리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추세라고 밝혔지만, 군 내 자살 사고는 지난 10년간 매년 60여건씩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폐쇄적이고 강한 위계질서에 기반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과 육군수사단은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육군3사관학교 A 대위(32)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이다. 군이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 

전문가들은 특수한 군대 조직문화를 자살 유발 요인으로 지적했다. 자살 사유는 개별적이지만 개인 문제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고, 오히려 진급 경쟁에 밀릴 수 있어 참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상명하복과 위계질서에 기반한 고질적인 군 조직 특성도 작용했다고 봤다.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간부 자살자 수가 병사를 역전한 지 꽤 오래됐다. 군대가 정상적인 직장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군대는 진급 경쟁이 있어서 제때 진급을 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한다. 경쟁에서 밀리면 정년 보장도 안 된다. 20년 복무해야 군인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부당한 일을 당해도 신고도 하지 못하고 꽉 잡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제가 있어도 병원에 가거나 상담을 받는 게 어렵다. 진급하려면 지휘관 추천이 필요한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니) 문화상 숨기게 된다"며 "(도움을 받는 게) 나약하고 군인답지 못하다는 인식도 여전히 조직문화에 남아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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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장관 후보자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朴·유족에 죄송"

<h2 style="text-align:start;">원민경 인사청문회…"당시 긴급성 결여 판단, 朴대령 영장청구로 밤잠 못 이뤄"</h2>
<h2 style="text-align:start;">부처 명칭 개편 때 '청소년' 포함 공감…"세종시 이전 적극 협력" </h2>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채모 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3일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에 관한 긴급구제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긴급성 요건 결여로 기각한 이후에 (지난해 1월) 진정권에 대해서는 인용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냈다.
원 후보자가 위원으로 있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했으나 위원 3인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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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가장관 후보자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朴·유족에 죄송"

여가장관 후보자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朴·유족에 죄송"

원민경 인사청문회…"당시 긴급성 결여 판단, 朴대령 영장청구로 밤잠 못 이뤄"
부처 명칭 개편 때 '청소년' 포함 공감…"세종시 이전 적극 협력"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채모 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3일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에 관한 긴급구제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긴급성 요건 결여로 기각한 이후에 (지난해 1월) 진정권에 대해서는 인용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냈다.
원 후보자가 위원으로 있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했으나 위원 3인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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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변희수 재단 허가 지연 1년…“상임위원 공석” 탓 돌린 인권위 
행정소송 첫 재판 앞두고 준비서면에서 밝혀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 허가 절차를 1년 이상 지연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상임위원 공석’을 이유로 적은 서면을 재판부에 냈다. 불허가 사유는 전혀 밝히지 못한 채, 이충상 상임위원 사직 뒤 3명뿐인 현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만 댄 것이다.
한겨레가 3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확보한 ‘(변희수 재단)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소송 관련 인권위 답변서를 보면, 인권위는 “최근까지 상임위원 1자리 공석이 지속되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현 구성위원 3명 전원의 의견 일치가 있어야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라 이 문제가 해결된 후 다시 논의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재상정 결정을 했다”며 “원고의 설립허가 건에 대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한 부작위(법률상의 의무 불이행) 처분이 아니며, 피고의 허가 처분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는 “법인 설립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재단 준비위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했으나, 인권위는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절차를 미뤄왔고 상임위원 4명이 채워져야 재상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인권위는 서면에서 “8월27일 국회에서 상임위원 임명에 관한 의안이 상정되었지만 결국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상임위원 자리는 공석인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원인을 돌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상임위원 후보는 성소수자 혐오 등으로 논란이 된 복음법률가회 소속 이상현 숭실대 교수였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런 인사로 상임위원 공석이 채워진다고 해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재단 설립에 허가하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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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변희수 재단 허가 지연 1년…“상임위원 공석” 탓 돌린 인권위

변희수 재단 허가 지연 1년…“상임위원 공석” 탓 돌린 인권위 
행정소송 첫 재판 앞두고 준비서면에서 밝혀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 허가 절차를 1년 이상 지연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상임위원 공석’을 이유로 적은 서면을 재판부에 냈다. 불허가 사유는 전혀 밝히지 못한 채, 이충상 상임위원 사직 뒤 3명뿐인 현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만 댄 것이다.
한겨레가 3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확보한 ‘(변희수 재단)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소송 관련 인권위 답변서를 보면, 인권위는 “최근까지 상임위원 1자리 공석이 지속되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현 구성위원 3명 전원의 의견 일치가 있어야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라 이 문제가 해결된 후 다시 논의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재상정 결정을 했다”며 “원고의 설립허가 건에 대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한 부작위(법률상의 의무 불이행) 처분이 아니며, 피고의 허가 처분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는 “법인 설립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재단 준비위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했으나, 인권위는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절차를 미뤄왔고 상임위원 4명이 채워져야 재상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인권위는 서면에서 “8월27일 국회에서 상임위원 임명에 관한 의안이 상정되었지만 결국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상임위원 자리는 공석인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원인을 돌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상임위원 후보는 성소수자 혐오 등으로 논란이 된 복음법률가회 소속 이상현 숭실대 교수였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런 인사로 상임위원 공석이 채워진다고 해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재단 설립에 허가하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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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란 청산에 별다른 의지 없어"&nbsp;

&nbsp;군인권센터는 최근 발표된 군 인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한 인물이 진급예정자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령 진급예정자 유모 씨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정작과장 보직을 수행하다 진급에 성공했다"며 "55경비단은 지난 겨울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체포 방해에 가담한 부대"라고 밝혔다. 
센터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 내로 진입했지만 55경비단과의 대치 끝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돌아섰다"며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55경비단 역시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 봐야 옳다"고 지적했다. 앞서 센터는 전날에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조직 '수사2단' 구성원과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 중령 진급예정자에 올랐다고 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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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군인권센터 "운석열 체포 방해 관여자도 중령 진급"

군인권센터는 최근 발표된 군 인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한 인물이 진급예정자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 내로 진입했지만 55경비단과의 대치 끝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돌아섰다"며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55경비단 역시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 봐야 옳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