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erts cast concerns over the possible threats to former officer Byun Hee-soo's job stability and livelihood amid a prolonged legal dispute between Byun and the Army. The letter came in response to a petition submitted to the UN in April by the Military Human Rights Cent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portedly delivered its position to the UN on Monday.&nbsp;

<a href="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e&Seq_Code=156609" target="_self">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e&amp;Seq_Code=156609</a>&nbsp;

[KBS World Radio] UNHCR Criticizes Forcible Discharge of Officer after Gender Reassignment

The letter came in response to a petition submitted to the UN in April by the Military Human Rights Cent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portedly delivered its position to the UN on Monday.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e&Seq_Code=156609 


그러면서 “변 전 하사에 대한 처분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유엔의 서한 공개와 관련해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국제 인권 기준에 미달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의 엄중한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전향적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란다”며 정부의 응답을 촉구했다. 지난 3월 변 전 하사는 강제 전역에 반발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유엔은 군 인권센터 등에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난 7월 말 변 전 하사 전역과 관련한 질의를 담은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했다. 출처 :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1Z81KQGIP5" target="_self">https://www.sedaily.com/NewsView/1Z81KQGIP5</a>&nbsp;

[서울경제] "성기 제거는 장애 아냐"...유엔,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공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유엔의 서한 공개와 관련해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국제 인권 기준에 미달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의 엄중한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전향적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란다”며 정부의 응답을 촉구했다.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81KQGIP5 


29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지난 7월 29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변 전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육군과 변 전 하사 사이의 분쟁이 길어질 경우 군에서 장기 복무를 신청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변씨의 직업 안정성뿐만 아니라 생계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071500004?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0715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유엔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이들은 "육군과 변 전 하사 사이의 분쟁이 길어질 경우 군에서 장기 복무를 신청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변씨의 직업 안정성뿐만 아니라 생계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071500004?input=1195m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육군은 지난 1월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하자 고환 결손, 음경 상실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기각했다. 지난 8월 변 전 하사는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여 개 인권단체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앞서 지난 4월 UN에 변 하사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이번 서한이 공개될 때까지 정부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음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출처 : <a href="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7"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7</a>&nbsp;

[여성신문] UN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한국 정부는 침묵

육군은 지난 1월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하자 고환 결손, 음경 상실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기각했다. 지난 8월 변 전 하사는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여 개 인권단체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앞서 지난 4월 UN에 변 하사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이번 서한이 공개될 때까지 정부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음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출처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7 


The killing of a 47-year-old South Korean civil servant by North Korea on Sept. 22 clearly violates the Geneva Conventions.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a civic group, issued a statement on Sept. 25 saying that North Korea violated the fourth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Article 130 of the Convention states, “Deceased internees shall be buried in individual graves unless unavoidable circumstances require the use of collective graves. Bodies may be cremated only for imperative reasons of hygiene, on account of the religion of the deceased or in accordance with his expressed wish to this effect.”&nbsp;

<a href="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0/09/28/englishStudy/bilingualNews/Leftist-podcaster-Kim-Eojun-Rhyu-Simin/20200928194000409.html" target="_blank">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0/09/28/englishStudy/bilingualNews/Leftist-podcaster-Kim-Eojun-Rhyu-Simin/20200928194000409.html</a>&nbsp;

[The Joongang Daily] Dismissing the Geneva Conventions (KOR)

이는 지난 4월, 군인권센터가 유엔에 진정을 넣은 것에 대해 유엔 측이 한국 정부에 보내온 서신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한국 정부는 이 서한에 대해 60일 이내에 답변을 보내야 하지만, 답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브로데릭 유엔 성차별위원회 위원장과 조셉 칸나타시 유엔 사생활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7월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는 변씨가 남성 성기를 제거한 것을 병역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간주했다"며 "이는 성별 다양성을 병리학으로 보는 개념으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nbsp;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072417" target="_blank">https://www.news1.kr/articles/?4072417</a>&nbsp;

[뉴스1] 유엔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국제인권법 위반"…두달전 경고했다

엘리자베스 브로데릭 유엔 성차별위원회 위원장과 조셉 칸나타시 유엔 사생활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7월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는 변씨가 남성 성기를 제거한 것을 병역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간주했다"며 "이는 성별 다양성을 병리학으로 보는 개념으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072417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7일 홈페이지에,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육군이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를 군 복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심신 장애 등 질병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국제질병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 4월 UN에 진정을 넣은 바 있습니다.&nbsp;

<a href="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71542" target="_blank">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71542</a>&nbsp;

[JTBC] 유엔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7일 홈페이지에,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육군이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를 군 복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심신 장애 등 질병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국제질병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 4월 UN에 진정을 넣은 바 있습니다.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71542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a(0,0,0,0.0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에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으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으로 병에 대한 영창처분의 근거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영창처분에 의한 징계구금이 헌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하였다"고 설명했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a(0,0,0,0.0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사건을 접수해 지원한 군인권센터와 청구인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 영창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영창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a(0,0,0,0.0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출처 : <a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90" target="_self"><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a(0,0,0,0.0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90</a>

[리걸타임즈] [헌법] 올 2월 폐지 군 영창제도 위헌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에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으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으로 병에 대한 영창처분의 근거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영창처분에 의한 징계구금이 헌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하였다"고 설명했다.사건을 접수해 지원한 군인권센터와 청구인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 영창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영창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90


전시에 적용되는 제네바협약은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도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바다에서 조난 위험에 빠진 사람은 우선 도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 인권단체는 북한이 사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오늘(25일) 성명을 내고, 어떤 이유로도 군인이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UN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nbsp;

<a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3252&ref=A" target="_self">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3252&amp;ref=A</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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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비무장 민간인 사살, 인도적 책임 못 피해

전시에 적용되는 제네바협약은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유엔해양법도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바다에서 조난 위험에 빠진 사람은 우선 도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 인권단체는 북한이 사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군인권센터도 오늘(25일) 성명을 내고, 어떤 이유로도 군인이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UN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3252&ref=A 






군인권센터는 북한군의 남측 비무장 민간인 사살·시신훼손에 대해 "국제법상 절대 용인되지 않는 비인도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25일 성명을 내고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해 재판도 없이 약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00925049600004?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009250496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북의 민간인 사살 규탄…유엔에 방문조사 요청"

이 단체는 25일 성명을 내고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해 재판도 없이 약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5049600004?input=1195m 


군인권센터는 25일 성명을 내어 북한군이 우리쪽의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데 대해 “국제법상 절대 용인되지 않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해 재판도 없이 약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북한의 행위가 전시 상황에도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네바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군인권센터는 “북한 당국은 사태 발생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한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서울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3639.html" target="_sel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3639.html</a>&nbsp;

[한겨레] 재판도 까닭도 없는 민간인 살해…시민단체들 “용인할 수 없는 행위”  

군인권센터는 25일 성명을 내어 북한군이 우리쪽의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데 대해 “국제법상 절대 용인되지 않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해 재판도 없이 약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북한의 행위가 전시 상황에도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네바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군인권센터는 “북한 당국은 사태 발생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한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서울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3639.html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등 단체들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영창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로써 건국 이래 지속 된 영창 제도의 위헌성 논란이 입법자의 결단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위헌임이 완전히 결론지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다만 늦은 결정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위헌적인 영창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집행해온 것에 대한 공적 사과 등 영창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창 피해자 지원을 이어 온 이들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이번 결정을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 또한 헌법의 엄밀한 규율을 받아야 함을 확인한 중요한 결정으로 판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한 영창제도로 인한 피해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향후 군내 병사들의 인권을 적극 보장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nbsp;

<a href="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9/20200924407063.html" target="_self">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9/20200924407063.html</a>&nbsp;

[조세일보] 헌법재판소, "군 영창제도 위헌결정"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등 단체들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영창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로써 건국 이래 지속 된 영창 제도의 위헌성 논란이 입법자의 결단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위헌임이 완전히 결론지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다만 늦은 결정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위헌적인 영창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집행해온 것에 대한 공적 사과 등 영창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창 피해자 지원을 이어 온 이들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이번 결정을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 또한 헌법의 엄밀한 규율을 받아야 함을 확인한 중요한 결정으로 판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한 영창제도로 인한 피해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향후 군내 병사들의 인권을 적극 보장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9/20200924407063.html 


군인권센터 “국가, 피해자 회복 조치 취해야”
<h2>영창제도 폐지를 주장해왔던 군인권센터 등 단체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단체들은 “건국 이래 지속한 영창 제도의 위헌성 논란이 사법적으로 위헌이라고 완전히 결론지어졌다”며 “다만 늦은 결정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위헌적인 영창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해온 것에 대한 사과 등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중앙일보] 근무지 이탈했다 영창 간 조리병의 신청에…“軍 영창제도 위헌”</h2>

<a href="https://news.joins.com/article/23880454" target="_self">https://news.joins.com/article/23880454</a>&nbsp;

[중앙일보] 근무지 이탈했다 영창 간 조리병의 신청에…“軍 영창제도 위헌”

군인권센터 “국가, 피해자 회복 조치 취해야”
영창제도 폐지를 주장해왔던 군인권센터 등 단체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단체들은 “건국 이래 지속한 영창 제도의 위헌성 논란이 사법적으로 위헌이라고 완전히 결론지어졌다”며 “다만 늦은 결정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위헌적인 영창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해온 것에 대한 사과 등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출처: 중앙일보] 근무지 이탈했다 영창 간 조리병의 신청에…“軍 영창제도 위헌”

https://news.joins.com/article/23880454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군인권센터는 군에서 트라우마가 생긴 피해자들의 치유와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00923082700004?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009230827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군 트라우마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개발 착수

<span style="color: rgb(60,62,64);font-size: 18px;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an Francisco", "Myriad Set Pro", "Lucida Grande", "Helvetica Neue", Helvetica, AppleSDGothicNeo, "Droid sans", "Yoon Gothic", "Apple Gothic", MalgumGothic, "HY Dotum", dotum, "Lexi Gulim", Arial, Verdana, sans-serif;">센터 관계자는 “상당수의 군 인권 침해 피해 당사자와 가족 분들께서 오랜 기간 불면증, 불안증 등 다양한 정서적·신체적 트라우마 내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간 센터는 유관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과 사건·사고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관련한 타 영역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은 내년 개발 완성 시한을 목표로, 2022년까지 시험 운용을 진행해 타당성을 점검하고 내용을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nbsp;

<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23000267" target="_sel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23000267</a>&nbsp;

[해럴드경제] 군인권센터, 군 인권 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개발 착수

서씨의 병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병사의 민간병원 이용이나 병가 연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씨가 부대 복귀 없이 병가를 연장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을 이용, 소속 부대에 연락해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는 육군 병영생활규정 111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국방부와 서씨 측은 주장한다. 향후 군 지휘관들이 논란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병가 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를 축소 적용할 수 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간사['국장'이므로 바로잡습니다]는 “징병제하에서 누군가는 병가 절차를 규정대로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할 때의 문제 해결이 더 조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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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30600015&code=910302" target="_sel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30600015&amp;code=910302</a>&nbsp;

[경향신문] 아파도 아프다는 말 못 꺼내는 군인들 

서씨의 병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병사의 민간병원 이용이나 병가 연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씨가 부대 복귀 없이 병가를 연장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을 이용, 소속 부대에 연락해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는 육군 병영생활규정 111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국방부와 서씨 측은 주장한다. 향후 군 지휘관들이 논란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병가 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를 축소 적용할 수 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간사['국장'이므로 바로잡습니다]는 “징병제하에서 누군가는 병가 절차를 규정대로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할 때의 문제 해결이 더 조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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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30600015&code=910302 


인권위는 B중대장이 이를 3차 모금 지시로 받아들여 총 93만3000원을 최종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A대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1군단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자율적인 성금모금을 피진정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사단장에게 소속 예하부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는

&nbsp;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는 개별 부대에서 성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강제로 모금한 해당 부대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금이 기자 / 박제완 기자]

<a href="https://mbn.co.kr/news/politics/4287189" target="_blank">https://mbn.co.kr/news/politics/4287189</a>&nbsp;

[MBN] [단독] 코로나19 성금 강제 모금한 軍…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인권위는 B중대장이 이를 3차 모금 지시로 받아들여 총 93만3000원을 최종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A대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1군단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자율적인 성금모금을 피진정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사단장에게 소속 예하부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는 개별 부대에서 성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강제로 모금한 해당 부대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금이 기자 / 박제완 기자]

https://mbn.co.kr/news/politics/4287189 


육군 규정을 보면, 병사는 “앞머리·윗머리 3㎝ 내외, 옆머리·뒷머리는 1㎝이내로 단정하게 조발(머리를 다듬음)한 형태”인 ‘운동형’ 머리를 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장교·준사관·부사관에 적용되는 ‘간부표준형’의 경우,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 하며, 모자를 착용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로 단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두발 규정이 조금 더 자유로운 해군과 공군도 병사와 부사관을 따로 규정한다. 공군과 해군 간부는 앞머리를 8㎝까지 허용하지만, 병사들은 앞머리 5㎝, 윗머리 3㎝ 이내로 밀어야 하며 옆머리와 뒷머리는 짧게 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병사와 간부 사이에 합리적인 근거없이 두발 등 신체의 자유를 계급에 따라 차등하는 규정이 차별적”이라며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별다른 필요와 사유 없이 단지 병사라는 이유만으로 간부보다 머리를 짧게 잘라야 한다는 규정이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센터는 “부대의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를 위한 두발규정이 필요함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경험하게 한다”고 밝혔다.

원문보기:<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032.html" target="_sel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032.html</a>&nbsp;

[한겨레] 병사는 ‘운동형’, 간부는 ‘간부표준형 두발’? 이의있습니다! 

육군 규정을 보면, 병사는 “앞머리·윗머리 3㎝ 내외, 옆머리·뒷머리는 1㎝이내로 단정하게 조발(머리를 다듬음)한 형태”인 ‘운동형’ 머리를 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장교·준사관·부사관에 적용되는 ‘간부표준형’의 경우,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 하며, 모자를 착용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로 단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두발 규정이 조금 더 자유로운 해군과 공군도 병사와 부사관을 따로 규정한다. 공군과 해군 간부는 앞머리를 8㎝까지 허용하지만, 병사들은 앞머리 5㎝, 윗머리 3㎝ 이내로 밀어야 하며 옆머리와 뒷머리는 짧게 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병사와 간부 사이에 합리적인 근거없이 두발 등 신체의 자유를 계급에 따라 차등하는 규정이 차별적”이라며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별다른 필요와 사유 없이 단지 병사라는 이유만으로 간부보다 머리를 짧게 잘라야 한다는 규정이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센터는 “부대의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를 위한 두발규정이 필요함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경험하게 한다”고 밝혔다.

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032.html 


센터는 "부대의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를 위한 두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준다"며 "국군장병 모두가 자신의 신체 자유를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별적 두발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해·공 각 군은 현행 규정에 '간부 표준형' 두발 형태를 두고 있다"며 "간부들은 병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두발 길이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병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간부와 동등한 두발 형태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00914035800004?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009140358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간부·병사 차별적 두발규정 개선" 인권위에 진정

이어 "육·해·공 각 군은 현행 규정에 '간부 표준형' 두발 형태를 두고 있다"며 "간부들은 병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두발 길이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병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간부와 동등한 두발 형태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4035800004?input=1195m 


&lt;파워인터뷰&gt;
포항 해병대 1사단 가혹행위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팀장&nbsp;



<a href="http://program.kbs.co.kr/1radio/local/morningpoh/pc/board.html?smenu=154e2b&bbs_loc=R2006-0309-03-121830,list,none,1,0" target="_self">http://program.kbs.co.kr/1radio/local/morningpoh/pc/board.html?smenu=154e2b&amp;bbs_loc=R2006-0309-03-121830,list,none,1,0</a>&nbsp;

[포항KBS] 활기찬아침, 포항입니다 - 포항 해병대 1사단 가혹행위

<파워인터뷰>
포항 해병대 1사단 가혹행위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팀장 



http://program.kbs.co.kr/1radio/local/morningpoh/pc/board.html?smenu=154e2b&bbs_loc=R2006-0309-03-121830,list,non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