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임태훈 “군 징계 강행 땐 여인형·이진우 재판 민간 이송… 尹·김용현 재판 지연 전략에 놀아나는 셈" &lt;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gt; - 갑작스런 군 징계? 군 장성 파면 받으면 재판 민간 이송… 판결 지연 우려 - 여인형·이진우 지금 파면하면 군사법원 재판 무력화 - 내란 재판 민간되면 6월까지 선고 어려워 - 군검찰, 내란 수사 의지 없어… 개혁 아닌 해체 대상 - 육사 카르텔이 군 사법 흔들어… 징계는 사법권 침해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 영상 보기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8796?sid=100" target="_sel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8796?sid=100</a>&nbsp;

[MBC] [뉴스하이킥] 임태훈 “군 징계 강행 땐 여인형·이진우 재판 민간 이송… 尹·김용현 재판 지연 전략에 놀아나는 셈"

[뉴스하이킥] 임태훈 “군 징계 강행 땐 여인형·이진우 재판 민간 이송… 尹·김용현 재판 지연 전략에 놀아나는 셈"<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갑작스런 군 징계? 군 장성 파면 받으면 재판 민간 이송… 판결 지연 우려- 여인형·이진우 지금 파면하면 군사법원 재판 무력화- 내란 재판 민간되면 6월까지 선고 어려워- 군검찰, 내란 수사 의지 없어… 개혁 아닌 해체 대상- 육사 카르텔이 군 사법 흔들어… 징계는 사법권 침해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 영상 보기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8796?sid=100

군인권센터 “내란 특검, ‘반쪽짜리 수사’…끝까지 감시할 것”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반쪽짜리’ 수사에 그쳤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내란청산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기소, 재판의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성명을 내고 “특검을 통해 확인된 것은 극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12.3 내란이 진행됐지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군인 투입 정황과 계엄사령부가 차려졌던 합참 이외 육군본부, 지구계엄사령부, 이하 단위 부대에서 내란에 부화수행한 정황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12.3 내란의 ‘비선 기획자’였던 노상원 수첩에서 드러난 정황을 포함 평양 무인기 침투,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 외환유치와 관련한 죄도 ‘일반이적’으로 축소 기소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12.3 내란 당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반대하고, 나아가 작년 12월 7일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소추안마저 줄줄이 퇴장하며 부결시켰던 상황이 국민 앞에 똑똑히 중계됐음에도, 겨우 추경호 의원만이 기소되는 것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12.3 내란 당시 대법원장 주재 회의까지 개최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기는커녕, 사실상 내란 방조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부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이 결정은 두고두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내란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96명의 내란범에 대해 고발했고, 군사법원 재판을 포함한 모든 내란 재판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히며 “향후 어떤 형태의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게 되든, 내란청산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기소, 재판의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 보기 <a href="https://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19" target="_self">https://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19</a> &nbsp;

[고발뉴스] 군인권센터 “내란 특검, ‘반쪽짜리 수사’…끝까지 감시할 것”

군인권센터 “내란 특검, ‘반쪽짜리 수사’…끝까지 감시할 것”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반쪽짜리’ 수사에 그쳤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내란청산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기소, 재판의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16일 성명을 내고 “특검을 통해 확인된 것은 극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12.3 내란이 진행됐지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군인 투입 정황과 계엄사령부가 차려졌던 합참 이외 육군본부, 지구계엄사령부, 이하 단위 부대에서 내란에 부화수행한 정황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또 “12.3 내란의 ‘비선 기획자’였던 노상원 수첩에서 드러난 정황을 포함 평양 무인기 침투,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 외환유치와 관련한 죄도 ‘일반이적’으로 축소 기소됐다”고 꼬집었다.아울러 “12.3 내란 당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반대하고, 나아가 작년 12월 7일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소추안마저 줄줄이 퇴장하며 부결시켰던 상황이 국민 앞에 똑똑히 중계됐음에도, 겨우 추경호 의원만이 기소되는 것에 그쳤다”고 비판했다.특히 “12.3 내란 당시 대법원장 주재 회의까지 개최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기는커녕, 사실상 내란 방조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부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이 결정은 두고두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내란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96명의 내란범에 대해 고발했고, 군사법원 재판을 포함한 모든 내란 재판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히며 “향후 어떤 형태의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게 되든, 내란청산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기소, 재판의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 보기https://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19 


박정훈 대령이 '계엄' 조사...국방부 헌법존중TF 조사분석실 총리실이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해병대 박정훈 대령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지휘하며 'VIP 격노설' 등 부당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분석실은 박정훈 대령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됩니다. 향후 징계·수사 등 행정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영상 전체보기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5013?influxDiv=NAVER" target="_sel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5013?influxDiv=NAVER</a> &nbsp;

[JTBC] 박정훈 대령이 '계엄' 조사...국방부 헌법존중TF 조사분석실

박정훈 대령이 '계엄' 조사...국방부 헌법존중TF 조사분석실총리실이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해병대 박정훈 대령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지휘하며 'VIP 격노설' 등 부당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분석실은 박정훈 대령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됩니다. 향후 징계·수사 등 행정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영상 전체보기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5013?influxDiv=NAVER 


경찰, 순직해병 특검 인계 사건 2건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 국방부 괴문서, 박정훈 체포시도 은폐건 대상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은 특수본에서 수사 경찰이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미종결 사건 중 '국방부 괴문서 사건'과 '박정훈 대령 체포시도 은폐 의혹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접수한 5건의 사건 중 2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수본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피의자(5명)가 현역 군인인 점을 감안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첩된 사건 중 하나는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군사보좌관 등 장교 2명이 작성해 유포한 문건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들은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국방부 괴문서)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두 장교는 해당 문건을 여당 의원실과 보수 성향 단체들에 배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은 근거 없는 허위"라고 주장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저질렀다고 규정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두 장교를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보기 <a href="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005934" target="_self">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005934</a>&nbsp;

[뉴스1] 경찰, 순직해병 특검 인계 사건 2건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

경찰, 순직해병 특검 인계 사건 2건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국방부 괴문서, 박정훈 체포시도 은폐건 대상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은 특수본에서 수사경찰이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미종결 사건 중 '국방부 괴문서 사건'과 '박정훈 대령 체포시도 은폐 의혹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하기로 했다.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접수한 5건의 사건 중 2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다고 11일 밝혔다.특수본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피의자(5명)가 현역 군인인 점을 감안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첩된 사건 중 하나는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군사보좌관 등 장교 2명이 작성해 유포한 문건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들은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국방부 괴문서)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두 장교는 해당 문건을 여당 의원실과 보수 성향 단체들에 배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은 근거 없는 허위"라고 주장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저질렀다고 규정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두 장교를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보기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005934 


군인권센터는 9일 "현역 군인에 대한 내란 재판 1심 선고가 내년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 3명을 내년 1월1일부로 전원 교체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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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 사건으로, 전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며 "장장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재판을 맡아 쉼 없이 기록과 증언을 검토해온 군판사들을 사건 진행 중반도 아니고 선고를 앞둔 마무리 시점에 전부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치우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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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새로 온 군판사가 사건에 대한 이해와 기록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려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란 핵심 기관이었던 국방부 스스로 그간 재판을 맡아온 사람들을 내다 치우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갖다 앉혀 판결문을 쓰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러올 의혹과 논란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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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인권센터는 "이대로라면 국방부는 군판사가 아니라 판결문을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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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군인권센터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즉시 군사법원운영위원회, 군판사인사위원회, 보직심의위원회 소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통해 군판사 인사이동을 전면 백지화하고 내란 재판의 안정적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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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84301&amp;inflow=N

[뉴스토마토] 군인권센터, 내란재판 군판사 전원교체 '백지화' 촉구

군인권센터는 9일 "현역 군인에 대한 내란 재판 1심 선고가 내년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 3명을 내년 1월1일부로 전원 교체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 사건으로, 전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며 "장장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재판을 맡아 쉼 없이 기록과 증언을 검토해온 군판사들을 사건 진행 중반도 아니고 선고를 앞둔 마무리 시점에 전부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치우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새로 온 군판사가 사건에 대한 이해와 기록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려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란 핵심 기관이었던 국방부 스스로 그간 재판을 맡아온 사람들을 내다 치우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갖다 앉혀 판결문을 쓰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러올 의혹과 논란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이대로라면 국방부는 군판사가 아니라 판결문을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즉시 군사법원운영위원회, 군판사인사위원회, 보직심의위원회 소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통해 군판사 인사이동을 전면 백지화하고 내란 재판의 안정적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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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과 ‘무책임’ [똑똑! 한국사회]

중위 때 일이다. 나는 해병대 한 여단의 작전장교로, 막 부임하신 여단장의 전술훈련평가 준비로 연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여단장의 지휘능력을 평가하는, 한해 가장 큰 훈련 평가다. 내가 맡은 일은 주어진 훈련 과제에 맞춰 참모 토의를 통해 훈련용 작전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작계에 맞춰서 ‘워게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상의 전장 공간과 배치받은 병력, 사전 필요한 계획 등을 입력시키고, 워게임 전체 데이터와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이었다. 매일 새벽에 출근해 새벽에 퇴근하는 날의 연속이었지만, 여단 간부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이 한편으론 재밌기도 했다.

그러나 이 평가는 나에게 ‘전역해야겠다’는 모종의 결심을 세우게 된 계기가 됐다. 준비 과정이 고되어서가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해 확인한 여단장, 크게는 고급장교의 책임감과 그에 대한 의식이 고작 요 정도에 불과하구나, 어떤 바닥을 목격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었다.

사설 전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335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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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무한책임’과 ‘무책임’ [똑똑! 한국사회]

‘무한책임’과 ‘무책임’ [똑똑! 한국사회]

중위 때 일이다. 나는 해병대 한 여단의 작전장교로, 막 부임하신 여단장의 전술훈련평가 준비로 연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여단장의 지휘능력을 평가하는, 한해 가장 큰 훈련 평가다. 내가 맡은 일은 주어진 훈련 과제에 맞춰 참모 토의를 통해 훈련용 작전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작계에 맞춰서 ‘워게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상의 전장 공간과 배치받은 병력, 사전 필요한 계획 등을 입력시키고, 워게임 전체 데이터와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이었다. 매일 새벽에 출근해 새벽에 퇴근하는 날의 연속이었지만, 여단 간부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이 한편으론 재밌기도 했다.

그러나 이 평가는 나에게 ‘전역해야겠다’는 모종의 결심을 세우게 된 계기가 됐다. 준비 과정이 고되어서가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해 확인한 여단장, 크게는 고급장교의 책임감과 그에 대한 의식이 고작 요 정도에 불과하구나, 어떤 바닥을 목격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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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윤복남 “올해는 12.3 비상계엄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한 해” - “12.3 내란에 맞서 시민은 국회와 광화문에 모여 빛의 광장을 만들어 평화로 해결” -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시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새 정부, 산업재해 근절ㆍ인종혐오 철폐 단호한 의지에도 내란 잔재 완전 청산에는 되돌아볼 점 많아” 집중조명 1세션 토론(‘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1년, 남겨진 과제’)은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 단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원유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최새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 변호사, 함성현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간사가 참여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보기 <a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12" target="_sel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12</a>&nbsp;

[Law Leader] 민변 윤복남 “올해는 12.3 비상계엄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한 해”

민변 윤복남 “올해는 12.3 비상계엄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한 해”- “12.3 내란에 맞서 시민은 국회와 광화문에 모여 빛의 광장을 만들어 평화로 해결”-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시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새 정부, 산업재해 근절ㆍ인종혐오 철폐 단호한 의지에도 내란 잔재 완전 청산에는 되돌아볼 점 많아”집중조명 1세션 토론(‘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1년, 남겨진 과제’)은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 단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원유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최새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 변호사, 함성현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간사가 참여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보기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12 


‘이것’ 빠진 명령 거부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진다.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도 폐지된다. 그러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처벌이 빠졌다.

11월26일 공교롭게도 국방부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계엄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계엄이 해제된 뒤인 12월4일 새벽 3시 버스가 서울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2차 계엄에 가담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 사안이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위원)은 “김상환 법무실장은 법무 참모로서 계엄사령관에게 이런 행동이 불법이라는 조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신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런 인물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한 법 조항이 있더라도 명령 거부권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11월2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 법무실장에 대한 근신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 절차에 재착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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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이것’ 빠진 명령 거부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것’ 빠진 명령 거부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진다.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도 폐지된다. 그러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처벌이 빠졌다.

11월26일 공교롭게도 국방부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계엄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계엄이 해제된 뒤인 12월4일 새벽 3시 버스가 서울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2차 계엄에 가담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 사안이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위원)은 “김상환 법무실장은 법무 참모로서 계엄사령관에게 이런 행동이 불법이라는 조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신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런 인물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한 법 조항이 있더라도 명령 거부권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11월2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 법무실장에 대한 근신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 절차에 재착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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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다시 국회 밝힌 응원봉들 "국민의힘 나리들 잊지 않았다"
[현장] "1년 지나도 달라진 것 없어" 10대부터 60대까지 분노한 시민들..."국힘 해체하라" 당사 향해 행진

시민들이 1년 만에 국회 찾은 이유, "끝나지 않은 내란에 열받아"

'추경호 영장 기각'에 뿔난 시민 야유...'다만세' 맞춰 국힘 당사 향해 행진

이날 집회 도중 사회자인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법원이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언급하자 현장에서는 야유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1년을 돌아보는 영상이 재생될 때도 계엄을 옹호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자 "꺼져라"라며 고성이 오갔다. 반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파면 선고를 낭독하는 장면에서는 시민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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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계엄 1년 다시 국회 밝힌 응원봉들 "국민의힘 나리들 잊지 않았다"

계엄 1년 다시 국회 밝힌 응원봉들 "국민의힘 나리들 잊지 않았다"
[현장] "1년 지나도 달라진 것 없어" 10대부터 60대까지 분노한 시민들..."국힘 해체하라" 당사 향해 행진

시민들이 1년 만에 국회 찾은 이유, "끝나지 않은 내란에 열받아"

'추경호 영장 기각'에 뿔난 시민 야유...'다만세' 맞춰 국힘 당사 향해 행진

이날 집회 도중 사회자인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법원이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언급하자 현장에서는 야유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1년을 돌아보는 영상이 재생될 때도 계엄을 옹호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자 "꺼져라"라며 고성이 오갔다. 반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파면 선고를 낭독하는 장면에서는 시민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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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1주년 D-1... "군인에게 위법 명령 불복종권 줘야"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3대 과제 제시 "위법 명령 상관 처벌 법제화·방첩사 해체 등 군 정보기관 개혁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군인에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을 처벌하는 조항 등을 즉각 법제화하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개혁 과제로 ▲ 내란 가담자 엄정 심판 ▲ 내란 핵심부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및 군 정보기관 전면개혁 ▲ 군인의 위헌·위법적 명령 거부권 보장 및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한 처벌조항 입법을 꼽았다. 이들은 "(윤석열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가 특검 수사로 확인됐다"며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북 전단 살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 전쟁 조장 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 책임자들이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계엄사태에서 방첩사와 정보사령부는 내란의 핵심 실행 기구로 군사보안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친위 쿠데타의 밑그림을 그렸다"며 "국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적인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 민간 사찰을 원천 봉쇄하는 근본적인 입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보기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785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7857&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 &nbsp;

[오마이뉴스] 12.3 내란 1주년 D-1... "군인에게 위법 명령 불복종권 줘야"

12.3 내란 1주년 D-1... "군인에게 위법 명령 불복종권 줘야"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3대 과제 제시 "위법 명령 상관 처벌 법제화·방첩사 해체 등 군 정보기관 개혁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군인에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을 처벌하는 조항 등을 즉각 법제화하라"고 말했다.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개혁 과제로 ▲ 내란 가담자 엄정 심판 ▲ 내란 핵심부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및 군 정보기관 전면개혁 ▲ 군인의 위헌·위법적 명령 거부권 보장 및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한 처벌조항 입법을 꼽았다.이들은 "(윤석열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가 특검 수사로 확인됐다"며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북 전단 살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 전쟁 조장 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 책임자들이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계엄사태에서 방첩사와 정보사령부는 내란의 핵심 실행 기구로 군사보안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친위 쿠데타의 밑그림을 그렸다"며 "국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적인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 민간 사찰을 원천 봉쇄하는 근본적인 입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보기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785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군인권센터 "구명로비 의혹 연루자들, 추가 고발 검토" 임태훈 소장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여죄와 혐의 입증 위해 재판에 만전 기할 것 요구한다"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규명을 남겨두고 28일 수사를 종료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차후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해 연루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을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의 동기와 배경"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향후 윤석열 등 공판 과정에서 핵심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규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장환 목사·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구명로비 연루자들이 특검 수사에 불응하거나 입을 닫으며, 수사외압의 동기에 대해 밝히지 못한 것은 특검 수사의 큰 한계점으로 남았다"라며 "군인권센터는 차후 재판 과정에서 김장환·이종호에 대한 신문절차를 모니터링해 범죄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추가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보기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6973" target="_sel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6973</a> &nbsp;

[오마이뉴스] 군인권센터 "구명로비 의혹 연루자들, 추가 고발 검토"

군인권센터 "구명로비 의혹 연루자들, 추가 고발 검토"임태훈 소장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여죄와 혐의 입증 위해 재판에 만전 기할 것 요구한다"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규명을 남겨두고 28일 수사를 종료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차후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해 연루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을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의 동기와 배경"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향후 윤석열 등 공판 과정에서 핵심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규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장환 목사·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구명로비 연루자들이 특검 수사에 불응하거나 입을 닫으며, 수사외압의 동기에 대해 밝히지 못한 것은 특검 수사의 큰 한계점으로 남았다"라며 "군인권센터는 차후 재판 과정에서 김장환·이종호에 대한 신문절차를 모니터링해 범죄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추가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보기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6973 


'계엄 버스' 육군 법무실장 근신 10일 취소…"징계 재검토"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탔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재검토하란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근신 10일이라는 징계 가 약하다는 취지인데,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가는 '계엄 버스'를 탔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전역을 앞둔 김상환 준장에 대해 근신 10일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상환 / 육군 법무실장(지난달 24일) - "상황 파악을 해야 한다. 올라가서 총장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내려 오겠다…." 하지만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엄정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법무실장인 김 준장이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만큼 보다 무거운 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무총리(지난 25일) -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됩니다." 해당 징계를 두고 군인권센터도 국방부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보기 <a href="https://www.mbn.co.kr/news/politics/5157882" target="_self">https://www.mbn.co.kr/news/politics/5157882</a>&nbsp;

[MBN] '계엄 버스' 육군 법무실장 근신 10일 취소…"징계 재검토" 지시

'계엄 버스' 육군 법무실장 근신 10일 취소…"징계 재검토" 지시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탔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재검토하란 지시를 내렸습니다.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근신 10일이라는 징계 가 약하다는 취지인데,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가는 '계엄 버스'를 탔습니다.최근 국방부는 전역을 앞둔 김상환 준장에 대해 근신 10일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 김상환 / 육군 법무실장(지난달 24일)- "상황 파악을 해야 한다. 올라가서 총장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내려 오겠다…."하지만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엄정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김 총리는 법무실장인 김 준장이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만큼 보다 무거운 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인터뷰 : 김민석 / 국무총리(지난 25일)-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됩니다."해당 징계를 두고 군인권센터도 국방부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보기https://www.mbn.co.kr/news/politics/5157882 


군인권센터, '조희대·천대엽 계엄 연루' 의혹 관련 내란특검 고발인 조사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 회의 소집 군인권센터 "회의내용 정보공개 청구…부존재 답변" 법부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한 군인권센터가 27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임태훈 소장 등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다. 지난달 23일 관련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의 고발인 조사다. 앞서 센터는 조 원장과 천 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조 원장과 천 처장 등이 참석한 대법원 간부 회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센터는 조 원장이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닌지,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던 것인지 등을 특검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 중" 등의 내용으로 대법원 상황이 언론 보도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보기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27_0003419002" target="_sel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27_0003419002</a>&nbsp;

[뉴시스] 군인권센터, '조희대·천대엽 계엄 연루' 의혹 관련 내란특검 고발인 조사

군인권센터, '조희대·천대엽 계엄 연루' 의혹 관련 내란특검 고발인 조사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 회의 소집군인권센터 "회의내용 정보공개 청구…부존재 답변"법부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한 군인권센터가 27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임태훈 소장 등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다. 지난달 23일 관련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의 고발인 조사다.앞서 센터는 조 원장과 천 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조 원장과 천 처장 등이 참석한 대법원 간부 회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센터는 조 원장이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닌지,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던 것인지 등을 특검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시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 중" 등의 내용으로 대법원 상황이 언론 보도되기도 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보기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27_0003419002 


군인권센터 "'계엄버스' 탔는데 근신 10일?‥내란이 해프닝인가" 군인권센터는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꾸리기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던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장성에게 국방부가 경징계 처분한 것을 규탄한다며, 추가 징계를 요구하는 의뢰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버스에 탑승한 육군본부 김상환 법무실장에게 근신 10일 징계를 내린 것은 국방부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구체적 비행 행위나 범죄의 중대함에 대해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군인과 달리 육군 법무실장은 최고 법률전문가이자 법무참모로서 조언해야 했는데도, 그 어떤 검토나 조언도 하지 않고 되레 다른 참모들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다"며 "이는 직무태만을 넘어 사실상의 내란 방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신 징계는 군인징계령상 범죄의 비위행위가 가볍고 비행의 고의가 없을 때나 줄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방부가 내란을 두발 불량보다도 못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여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보기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9481_36711.html" target="_self">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9481_36711.html</a>&nbsp;

[MBC] 군인권센터 "'계엄버스' 탔는데 근신 10일?‥내란이 해프닝인가"

군인권센터 "'계엄버스' 탔는데 근신 10일?‥내란이 해프닝인가"군인권센터는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꾸리기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던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장성에게 국방부가 경징계 처분한 것을 규탄한다며, 추가 징계를 요구하는 의뢰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군인권센터는 "내란버스에 탑승한 육군본부 김상환 법무실장에게 근신 10일 징계를 내린 것은 국방부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구체적 비행 행위나 범죄의 중대함에 대해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다른 군인과 달리 육군 법무실장은 최고 법률전문가이자 법무참모로서 조언해야 했는데도, 그 어떤 검토나 조언도 하지 않고 되레 다른 참모들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다"며 "이는 직무태만을 넘어 사실상의 내란 방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근신 징계는 군인징계령상 범죄의 비위행위가 가볍고 비행의 고의가 없을 때나 줄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방부가 내란을 두발 불량보다도 못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여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보기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9481_36711.html 


채상병 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불기소···“증거 불충분” 긴급구제·진정 기각 위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부정한 청탁 받은 사실 인정할 증거 없어” 무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군인권센터는2023년 8월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9일 기각했다. 같은 달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으나,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 보기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52145001" target="_self">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52145001</a>&nbsp;

[경향신문] 채상병 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불기소···“증거 불충분”

채상병 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불기소···“증거 불충분”긴급구제·진정 기각 위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부정한 청탁 받은 사실 인정할 증거 없어” 무혐의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군인권센터는2023년 8월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9일 기각했다. 같은 달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으나,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52145001 


"남은 아들 어떻게 군대 보내나"…순직 군인 부모의 '병역 불신' 현행법상 순직자 형제 1명만 감면…유족 "수혜자 수 적절한가" 이의 군인권센터 "불신 해소 없이는 악순환 반복" 책임 있는 자세 촉구 "첫째 아들을 군대에서 잃었는데 둘째, 셋째 아들을 어떻게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순직자의 형제 중 1명만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적절한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 홍천군 아미산에서 훈련 중 순직한 고(故) 김도현(사망 당시 20) 상병의 1주기가 막 지난 26일 유족은 군 복무 중 순직한 군인의 형제에 대한 병역 감면 혜택 규정을 폭넓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은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 1명에 대해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받지 못하는 군대를 만든 군 당국의 책임"이라며 "부모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못 보내겠다'고 하는 불신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결국은 군대가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고, 장병들이 시민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제복 입은 시민' 개념이 한국 군대에 투영되지 않는 한 이런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임 소장은 "군이 무기는 아까운 줄 알면서 병력자원은 아까운 줄 모른다. 탱크 1대, 전투기 1대보다 병사 1명의 목숨이 훨씬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며 "사고에 대처하는 태도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 등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조금씩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보기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1125153200062?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51125153200062?input=1195m</a>&nbsp;

[연합뉴스] "남은 아들 어떻게 군대 보내나"…순직 군인 부모의 '병역 불신'

"남은 아들 어떻게 군대 보내나"…순직 군인 부모의 '병역 불신'현행법상 순직자 형제 1명만 감면…유족 "수혜자 수 적절한가" 이의군인권센터 "불신 해소 없이는 악순환 반복" 책임 있는 자세 촉구"첫째 아들을 군대에서 잃었는데 둘째, 셋째 아들을 어떻게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순직자의 형제 중 1명만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적절한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강원 홍천군 아미산에서 훈련 중 순직한 고(故) 김도현(사망 당시 20) 상병의 1주기가 막 지난 26일 유족은 군 복무 중 순직한 군인의 형제에 대한 병역 감면 혜택 규정을 폭넓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 병역법은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 1명에 대해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받지 못하는 군대를 만든 군 당국의 책임"이라며 "부모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못 보내겠다'고 하는 불신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그는 "결국은 군대가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고, 장병들이 시민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제복 입은 시민' 개념이 한국 군대에 투영되지 않는 한 이런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임 소장은 "군이 무기는 아까운 줄 알면서 병력자원은 아까운 줄 모른다. 탱크 1대, 전투기 1대보다 병사 1명의 목숨이 훨씬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며 "사고에 대처하는 태도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 등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조금씩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보기https://www.yna.co.kr/view/AKR20251125153200062?input=1195m 


임기훈·이시원 '기소유예'…해병특검 '면죄부' 논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맹비난 "제2의 채상병 특검 부르게 될 것" 경고에 '부실수사' 의견서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지난 21일 윤석열씨 등 12명을 기소하면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범죄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 등을 두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입니다. 불기소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과 군검사들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가운데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군인권센터는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 힘 있게 추진돼 오던 여러 수사가 갑작스럽게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런 난맥상은 특검 내에 파견된 검사와 군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이명현 특검이 이런 자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직접 공소장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권을 행사하길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검사, 군검사들의 작태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채 상병 특검을 망가뜨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82746&inflow=N" target="_self">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82746&amp;inflow=N</a>&nbsp;

[뉴스토마토] 임기훈·이시원 '기소유예'…해병특검 '면죄부' 논란

임기훈·이시원 '기소유예'…해병특검 '면죄부' 논란"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맹비난"제2의 채상병 특검 부르게 될 것" 경고에 '부실수사' 의견서도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지난 21일 윤석열씨 등 12명을 기소하면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범죄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 등을 두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입니다. 불기소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과 군검사들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가운데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군인권센터는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 힘 있게 추진돼 오던 여러 수사가 갑작스럽게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런 난맥상은 특검 내에 파견된 검사와 군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이명현 특검이 이런 자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직접 공소장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권을 행사하길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검사, 군검사들의 작태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채 상병 특검을 망가뜨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82746&inflow=N 


군 사망사고 유족, 특검에 "김용원 기소 촉구" 의견서 제출 군 사망 사고 유가족들이 순직해병 특검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재판에 넘겨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5일) 윤 일병 유족을 비롯한 군 사망사고 유족들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용원 위원의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의견서에서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김 위원의 불기소 처분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김 위원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보기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2309?influxDiv=NAVER" target="_sel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2309?influxDiv=NAVER</a>&nbsp;

[SBS] 군 사망사고 유족, 특검에 "김용원 기소 촉구" 의견서 제출

군 사망사고 유족, 특검에 "김용원 기소 촉구" 의견서 제출군 사망 사고 유가족들이 순직해병 특검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재판에 넘겨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군인권센터는 오늘(25일) 윤 일병 유족을 비롯한 군 사망사고 유족들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용원 위원의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유족들은 의견서에서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김 위원의 불기소 처분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김 위원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달라"고 호소했습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보기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2309?influxDiv=NAVER 


'내란 TF' 자문단 위촉…제보센터 한시 운영 12.3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솎아내겠단 정부 TF가 어제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TF는 다음 주부터 내년 1월까지 가동되고, 제보는 다음 달 중순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가려내고 조사하겠다는 정부 TF는 '헌법존중정부혁신TF'라는 이름의 국무총리실의 총괄 조직과 49개 정부 기관별 TF로 구성됩니다. 총괄 조직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총리실 직원 20명이 투입됩니다. 외부 자문위원 4명도 위촉됐는데, 군·경찰·법조·조직인사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각각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헌법존중TF' 자문위원) : 명백한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이 공직사회에서 승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영상 전체보기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4083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target="_sel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40837&amp;plink=ORI&amp;cooper=NAVER&amp;plink=COPYPASTE&amp;cooper=SBSNEWSEND</a>&nbsp;

[SBS] '내란 TF' 자문단 위촉…제보센터 한시 운영

'내란 TF' 자문단 위촉…제보센터 한시 운영12.3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솎아내겠단 정부 TF가 어제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TF는 다음 주부터 내년 1월까지 가동되고, 제보는 다음 달 중순까지 받기로 했습니다.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가려내고 조사하겠다는 정부 TF는 '헌법존중정부혁신TF'라는 이름의 국무총리실의 총괄 조직과 49개 정부 기관별 TF로 구성됩니다.총괄 조직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총리실 직원 20명이 투입됩니다.외부 자문위원 4명도 위촉됐는데, 군·경찰·법조·조직인사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각각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입니다.[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헌법존중TF' 자문위원) : 명백한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이 공직사회에서 승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영상 전체보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4083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내란 가담자 조사 총괄’ 총리실 TF 활동 개시···내달 12일까지 제보센터 운영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1일 총리실은 밝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을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총괄 TF는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20명·겸직 포함)으로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군),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경찰), 김정민 변호사(법률), 윤태범 방통대 교수(조직·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위촉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다. 자문단은 군·경 관련 민감 조사, 각 기관 조사 과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까지 전문적 검토와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 과정 전반의 흠결 여부, 조직·인사 운영 관점에서의 적정성 점검도 함께 수행한다. 총리실은 외부 검증 장치를 통해 “조사 신뢰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문보기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11055011" target="_self">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11055011</a>&nbsp;

[경향신문] ‘내란 가담자 조사 총괄’ 총리실 TF 활동 개시···내달 12일까지 제보센터 운영

‘내란 가담자 조사 총괄’ 총리실 TF 활동 개시···내달 12일까지 제보센터 운영‘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1일 총리실은 밝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을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한다.총괄 TF는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20명·겸직 포함)으로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군),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경찰), 김정민 변호사(법률), 윤태범 방통대 교수(조직·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위촉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다.자문단은 군·경 관련 민감 조사, 각 기관 조사 과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까지 전문적 검토와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 과정 전반의 흠결 여부, 조직·인사 운영 관점에서의 적정성 점검도 함께 수행한다. 총리실은 외부 검증 장치를 통해 “조사 신뢰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문보기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11055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