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헤드라인 :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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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25.08.08.)

사이다 헤드라인 :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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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행동 지침 정리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박 직무대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대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통제 상황을 보고 받고 행동 지침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개된 지휘망 무전 기록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31분, 조지호 경찰청장은 박 직무대리(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전화를 걸어 각 15초, 42초간 두 번의 통화를 나눴다. 이후 박 직무대리는 같은 날 오후 11시10분께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 상황과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직원, 출입증을 가진 기자 등에 대한 국회 출입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을 시점이다. 그 이후에도 박 직무대리는 임 국장과 한 차례 더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iframe width="730" height="250" src="https://www.newsis.com/view/ad/proc_view_body2.html" frameBorder="0"></iframe>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 박 직무대리 등 지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경찰 관계자 57명을 내란 주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해당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됐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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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내란 특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대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통제 상황을 보고 받고 행동 지침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후 박 직무대리는 같은 날 오후 11시10분께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 상황과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직원, 출입증을 가진 기자 등에 대한 국회 출입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을 시점이다. 그 이후에도 박 직무대리는 임 국장과 한 차례 더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리(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ANHRI) 승인소위(SCA)로부터 특별심사를 받는 인권위가 간리 쪽 추가 질의에 대한 재답변서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한 내용을 여럿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5일 인권위에서 입수한 ‘간리 승인소위에 보내는 재답변서’를 보면 상당수 답변이 사실과 다르거나 인권위 현실을 드러낼 수 없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적혔다.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등 형식적인 답변도 많았다. 이 재답변서는 6월1일 인권위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남규선 전 상임위원과 군인권센터, 윤 일병 매형 김진모씨가 간리에 반박문을 보내자,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이 인권위에 의견을 물어온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이 재답변서를 7일까지 간리에 보낸다.
재답변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퇴임 직전 인권위 직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일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위원, 사무총장, 동료 직원들의 적극적 탄원서 제출이 있었다”며 “인권위는 사실을 파악하며 해결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비판 받아왔다. 이숙진 상임위원과 인권위 직원 등 185명이 탄원서를 쓴 일을 마치 인권위 차원에서 해결 노력을 기울인다는 식으로 표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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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인권위, 특별 심사 중인 간리에 “앞으로 잘하겠다” 부실 재답변서

간리(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ANHRI) 승인소위(SCA)로부터 특별심사를 받는 인권위가 간리 쪽 추가 질의에 대한 재답변서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한 내용을 여럿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5일 인권위에서 입수한 ‘간리 승인소위에 보내는 재답변서’를 보면 상당수 답변이 사실과 다르거나 인권위 현실을 드러낼 수 없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적혔다.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등 형식적인 답변도 많았다. 이 재답변서는 6월1일 인권위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남규선 전 상임위원과 군인권센터, 윤 일병 매형 김진모씨가 간리에 반박문을 보내자,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이 인권위에 의견을 물어온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이 재답변서를 7일까지 간리에 보낸다.
재답변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퇴임 직전 인권위 직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일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위원, 사무총장, 동료 직원들의 적극적 탄원서 제출이 있었다”며 “인권위는 사실을 파악하며 해결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비판 받아왔다. 이숙진 상임위원과 인권위 직원 등 185명이 탄원서를 쓴 일을 마치 인권위 차원에서 해결 노력을 기울인다는 식으로 표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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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의 갑을, 병정] 사관학교 '로스쿨 위탁교육'부터 당장 폐지해야 
육사 졸업생 로스쿨 입학 지원? '꼭두각시 군법무관'만 늘어난다.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군 사관생도들의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지원을 논의 중이라는 &lt;국민일보&gt; 단독 기사가 나왔다. 각 군 사관생도들이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조인이 되면 군에서 군법무관으로 일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당 기사에서는 국정기획위 관계자가 "군이 양질의 법무관을 직접 양성하면 군사재판, 수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등에 가담한 일부 군인들처럼 군 조직 내에서만 경력을 쌓아 폐쇄적인 사고를 가진 채 성장하는 인사를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취지는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에서 나타난 군법무관의 부실 대응을 막기 위한 군 사법개혁 논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경찰대학 졸업생이 복무 중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을 참고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경찰대학 졸업생이 복무 중에 로스쿨에 진학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없다. 오히려 상당수의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자비로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시험을 본 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학비를 상환, 조기 퇴직하는 문제가 화두가 되어 왔을 뿐이다. 말 잘듣는 군법무관의 탄생 
만약 기사에 담긴 내용처럼 실제 국정기획위에서 사관생도들의 로스쿨 위탁교육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면, 이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2005년까지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볼 수 있었다. 사법시험과 과목이 같았고, 매년 40여 명을 뽑았다.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시험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면 전역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취득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많지 않았던 시절엔 합격자 중 군법무관을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가 사시 합격자 수를 계속 증원함에 따라 군법무관을 별도로 임용하는 시험을 둘 필요가 줄어들어 폐지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 폐지 이후에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사법시험 폐지 후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군법무관으로 선발하고 있다. 왜 사관생도를 법조인으로 키울 궁리를 하는가 법대, 로스쿨 위탁교육은 이러한 군의 '군법무관 길들이기'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다. 육사 출신의 엘리트 군인을 선별하여 국비로 법대나 로스쿨에 위탁교육을 보낸 뒤, 군이 필요로 하는 형태의 법조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최근 압수수색을 받은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 고석 변호사(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 탈취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현 국방부검찰단장(직무배제). 이들은 대표적으로 육사 출신으로 위탁교육을 거쳐 법무관이 된 사람들이다. 철저히 군의 입장에서 법을 '이용'해 군과 지휘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역할에 앞장선 것이다. 군은 이렇게 아랫사람들은 목줄을 죄고, 윗사람은 '내 사람'을 키워 앉히는 방식으로 법무 조직을 틀어쥐었다.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2955&CMPT_CD=SEARCH" target="_self">기고글 전체보기</a> &nbsp;

[오마이뉴스][기고글] 김형남의 갑을, 병정] 사관학교 '로스쿨 위탁교육'부터 당장 폐지해야

[김형남의 갑을, 병정] 사관학교 '로스쿨 위탁교육'부터 당장 폐지해야 
육사 졸업생 로스쿨 입학 지원? '꼭두각시 군법무관'만 늘어난다.
해당 기사에서는 국정기획위 관계자가 "군이 양질의 법무관을 직접 양성하면 군사재판, 수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등에 가담한 일부 군인들처럼 군 조직 내에서만 경력을 쌓아 폐쇄적인 사고를 가진 채 성장하는 인사를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취지는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에서 나타난 군법무관의 부실 대응을 막기 위한 군 사법개혁 논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경찰대학 졸업생이 복무 중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을 참고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여졌다.만약 기사에 담긴 내용처럼 실제 국정기획위에서 사관생도들의 로스쿨 위탁교육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면, 이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많지 않았던 시절엔 합격자 중 군법무관을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가 사시 합격자 수를 계속 증원함에 따라 군법무관을 별도로 임용하는 시험을 둘 필요가 줄어들어 폐지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 폐지 이후에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사법시험 폐지 후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군법무관으로 선발하고 있다. 왜 사관생도를 법조인으로 키울 궁리를 하는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최근 압수수색을 받은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 고석 변호사(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 탈취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현 국방부검찰단장(직무배제). 이들은 대표적으로 육사 출신으로 위탁교육을 거쳐 법무관이 된 사람들이다. 철저히 군의 입장에서 법을 '이용'해 군과 지휘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역할에 앞장선 것이다. 군은 이렇게 아랫사람들은 목줄을 죄고, 윗사람은 '내 사람'을 키워 앉히는 방식으로 법무 조직을 틀어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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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어게인’ 꽉 찬 법정에서 [똑똑! 한국사회]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올해 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재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현재 재판 중인 거의 모든 내란 재판을 방청했다. 처음에는 사상 초유의 내란죄 재판이니 방청객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고 자리를 맡으러 서둘러 재판을 보러 갔다. 첫 한두번은 그래도 방청객이 꽤 되더니, 급격히 줄기 시작했고, 몇주가 지나니 이제는 방청석 앞줄을 채우던 기자들마저 빠졌다. 삽시간에 비워진 관심을 내란 지지 세력이 빠른 속도로 메우기 시작했다. 지금 내란죄 재판 방청을 가보면 꼭 윤석열 재판이 아니더라도 ‘윤 어게인’(YOON AGAIN) 같은 슬로건이 적힌 시뻘건 티를 입은 사람들이 가득 앉아 소란을 피우며 사사건건 재판 진행을 방해 중이다. 진행이 더딘 내란죄 재판은 짧아도 올 12월, 자칫하면 내년 초까지 1심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았던 광장에서의 긴 겨울을 지나,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새 정부 출범, 이와 동시에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한 3개 특검으로 모든 것이 정상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제대로 처벌을 받은 이가 8월이 된 지금도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매일 특검발 속보가 뜨고, 윤석열이 다시 구속됐다 하여 ‘곧 청산되겠구나’ 하며 착각해선 안 된다. 다 끝났다는 착각에 공이랍시고 치하하며 하하, 호호하는 사이, 숨어 있던 내란의 싹이 어디서 어떻게 움틀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화전(火田)을 가꿀 때, 모든 것을 태운 뒤 잿더미에서 비로소 새로이 씨를 뿌리는 것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1595.html" target="_self">기고글 전체보기</a>&nbsp;

[한겨레][기고글] ‘윤 어게인’ 꽉 찬 법정에서 [똑똑! 한국사회]

‘윤 어게인’ 꽉 찬 법정에서 [똑똑! 한국사회]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올해 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재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현재 재판 중인 거의 모든 내란 재판을 방청했다. 처음에는 사상 초유의 내란죄 재판이니 방청객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고 자리를 맡으러 서둘러 재판을 보러 갔다. 첫 한두번은 그래도 방청객이 꽤 되더니, 급격히 줄기 시작했고, 몇주가 지나니 이제는 방청석 앞줄을 채우던 기자들마저 빠졌다. 삽시간에 비워진 관심을 내란 지지 세력이 빠른 속도로 메우기 시작했다. 지금 내란죄 재판 방청을 가보면 꼭 윤석열 재판이 아니더라도 ‘윤 어게인’(YOON AGAIN) 같은 슬로건이 적힌 시뻘건 티를 입은 사람들이 가득 앉아 소란을 피우며 사사건건 재판 진행을 방해 중이다. 진행이 더딘 내란죄 재판은 짧아도 올 12월, 자칫하면 내년 초까지 1심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았던 광장에서의 긴 겨울을 지나,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새 정부 출범, 이와 동시에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한 3개 특검으로 모든 것이 정상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제대로 처벌을 받은 이가 8월이 된 지금도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매일 특검발 속보가 뜨고, 윤석열이 다시 구속됐다 하여 ‘곧 청산되겠구나’ 하며 착각해선 안 된다. 다 끝났다는 착각에 공이랍시고 치하하며 하하, 호호하는 사이, 숨어 있던 내란의 싹이 어디서 어떻게 움틀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화전(火田)을 가꿀 때, 모든 것을 태운 뒤 잿더미에서 비로소 새로이 씨를 뿌리는 것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기고글 전체보기 


[유용화의 생활정치] 뉴스코멘터리 8월6일 수 오전9시 김건희 비화폰, 권력과 내란의 판도라상자?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9DsS4184AE" target="_self"> 유튜브 영상 보기</a>&nbsp;

[유용화의 생활정치] 뉴스코멘터리 8월6일 수 오전9시 김건희 비화폰, 권력과 내란의 판도라상자?

[유용화의 생활정치] 뉴스코멘터리 8월6일 수 오전9시 김건희 비화폰, 권력과 내란의 판도라상자?유튜브 영상 보기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신고"했다는 사단장‥'2차 가해' 아니다? 
이 사단장은 이 자리에서 "요즘 MZ세대들은 참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더한 짓을 할 때까지 두고는 나중에 뒷담화를 하고, 무슨 일을 당하면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신고하려 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법에 위배됐다고 찌르고 이런 게 우려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강제 추행'을 단순히 술 탓으로 떠넘기고 그마저도 피해자를 문제 삼은 겁니다. [피해 장교 (군 성고충심의위원회 진술)] "저기서 말하는 MZ세대가 어제 사단장님께 그걸 말한 나고, 그 정의의 사도 역할을 한다면서 신고를 한 것도 나를 지칭하는 거구나…" 피해 장교는 사단장의 발언이 '2차 가해'라며 육군에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성폭력상담소장]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군의 조직적인 어떤 은폐나 방조·묵인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죠." 육군은 "민간위원이 참여한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2차 피해 미성립'으로 결정됐다"며 다만 "세부 심의 내용은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중령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2830_36799.html" target="_self">기사 영상전체 보기</a> &nbsp;

[MBC]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신고"했다는 사단장‥'2차 가해' 아니다?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신고"했다는 사단장‥'2차 가해' 아니다?
이 사단장은 이 자리에서 "요즘 MZ세대들은 참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더한 짓을 할 때까지 두고는 나중에 뒷담화를 하고, 무슨 일을 당하면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신고하려 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단순히 법에 위배됐다고 찌르고 이런 게 우려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강제 추행'을 단순히 술 탓으로 떠넘기고 그마저도 피해자를 문제 삼은 겁니다.[피해 장교 (군 성고충심의위원회 진술)]"저기서 말하는 MZ세대가 어제 사단장님께 그걸 말한 나고, 그 정의의 사도 역할을 한다면서 신고를 한 것도 나를 지칭하는 거구나…"피해 장교는 사단장의 발언이 '2차 가해'라며 육군에 감찰을 요청했습니다.[김숙경/군인권센터 성폭력상담소장]"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군의 조직적인 어떤 은폐나 방조·묵인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죠."육군은 "민간위원이 참여한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2차 피해 미성립'으로 결정됐다"며 다만 "세부 심의 내용은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중령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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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4259" target="_self">'속옷 저항' 윤석열 징벌 요구... 군인권센터 "통상 금치 16~20일"</a>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4259" target="_self">형집행법 위반 등으로 법무부에 징벌의뢰서 제출, "서울구치소장 거부하면 합당한 조치해야"</a>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이른바 '속옷 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을 징벌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은 특검의 엄정한 법집행과 교도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 아래 수용거실 내에서 미결수용복 상하의를 탈의하고 체포에 불응했다. 이는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면서 "오늘 비상식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수용자에게 엄중한 징벌을 내릴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센터는 형집행법과 형집행법 시행규칙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의 행위는 교정시설 내 질서를 해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 같은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수용자들은 통상적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치 16일 이상 20일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425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오마이뉴스] '속옷 저항' 윤석열 징벌 요구... 군인권센터 "통상 금치 16~20일"

형집행법 위반 등으로 법무부에 징벌의뢰서 제출, "서울구치소장 거부하면 합당한 조치해야" 

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은 특검의 엄정한 법집행과 교도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 아래 수용거실 내에서 미결수용복 상하의를 탈의하고 체포에 불응했다. 이는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면서 "오늘 비상식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수용자에게 엄중한 징벌을 내릴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비극 막고자 노력한 군인들 포상은 당연…명확한 기준 있어야”&nbsp;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에 대한 특진 등 포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포상 대상자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군인은 이후 임무 수행 태도와 무관하게 포상 대상에 포함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임태훈 소장 명의의 논평에서 “국민의 편에서 헌정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포상은 우리 군이 국민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란 점을 강조하는 조치”라면서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군인권센터는 특진 대상 군인을 가려내는 일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신중하게 선정돼야 한다”면서 “특진자 중에서 향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내란 가담 혐의가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정부와 국방부가 받을 국민적 불신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고, 선거관리위원회 경내에 진입한 군인은 진입 이후의 행동이 적극적 또는 소극적이었는지와 무관하게 진입한 사실 자체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동참한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지휘관의 명령을 소극적으로 따른 사람들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게 적정하냐는 논의와는 별개로, 사정과 경우를 불문하고 결코 포상 대상이 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a href="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586#google_vignette"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

[시사저녈] 군인권센터 “국회·선관위 진입한 계엄군들 포상 대상서 제외해야”

“비극 막고자 노력한 군인들 포상은 당연…명확한 기준 있어야”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에 대한 특진 등 포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포상 대상자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군인은 이후 임무 수행 태도와 무관하게 포상 대상에 포함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다.군인권센터는 31일 임태훈 소장 명의의 논평에서 “국민의 편에서 헌정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포상은 우리 군이 국민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란 점을 강조하는 조치”라면서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군인권센터는 특진 대상 군인을 가려내는 일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신중하게 선정돼야 한다”면서 “특진자 중에서 향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내란 가담 혐의가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정부와 국방부가 받을 국민적 불신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군인권센터는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고, 선거관리위원회 경내에 진입한 군인은 진입 이후의 행동이 적극적 또는 소극적이었는지와 무관하게 진입한 사실 자체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동참한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지휘관의 명령을 소극적으로 따른 사람들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게 적정하냐는 논의와는 별개로, 사정과 경우를 불문하고 결코 포상 대상이 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SpcQscqbmM&t=1066s" target="_self">17:46</a> - 사이다 헤드라인 :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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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17:46 - 사이다 헤드라인 :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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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들에게 두릅을 따게 하고 종교를 강요했다는 등의 갑질 의혹이 불거진 육군 모 부대 A 사단장이 성폭력 사건을 두고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5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사단장이 부대 안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고 위축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사단장이 지난 5월 부대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보고받은 뒤, 참모 간담회에서 '단순히 법에 위배됐다고 찌르는 것이 우려된다'는 등 2차 가해 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사단장 발언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해 성 고충 상담관이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A 사단장은 무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센터는 A 사단장이 부대원들에게 두릅 따기와 닭장 짓기 등을 지시하고 간부들에게 교회에 나가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분리 파견 조치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507251841186273" target="_self">기사 영상 전체보기</a>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507251841186273" target="_self"> </a>&nbsp;

[YTN] 군인권센터 "두릅 갑질 사단장, 부대 안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부대원들에게 두릅을 따게 하고 종교를 강요했다는 등의 갑질 의혹이 불거진 육군 모 부대 A 사단장이 성폭력 사건을 두고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군인권센터는 오늘(25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사단장이 부대 안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고 위축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러면서 A 사단장이 지난 5월 부대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보고받은 뒤, 참모 간담회에서 '단순히 법에 위배됐다고 찌르는 것이 우려된다'는 등 2차 가해 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A 사단장 발언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해 성 고충 상담관이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A 사단장은 무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앞서 센터는 A 사단장이 부대원들에게 두릅 따기와 닭장 짓기 등을 지시하고 간부들에게 교회에 나가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육군은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분리 파견 조치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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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갑질 의혹' 사단장 가짜 분리파견"…육군 "규정에 따른 것"

군인권센터 "분리파견이라고 볼 수 없는 가짜 분리"
"탄원서 작성도 강요하고 있어" 추가 의혹도 제기
육군 "감찰실에서 현장조사 중…2차 가해예방 고지"

육군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의 한 보병부대 사단장을 '분리파견'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같은 공관에서 출퇴근하며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육군 측은 분리파견이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2차 가해 예방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행태가 드러난 후 육군본부는 사단장 A씨를 '분리파견'했다고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을 파악한 결과 실제로는 도저히 분리파견이라고 볼 수 없는 가짜 분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소장은 이날 "A씨는 분리파견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해당 사단 소속 간부에게 시내까지 나가게 해 식당에서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24_0003264895"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24_0003264895

[뉴시스] 군인권센터 "'갑질 의혹' 사단장 가짜 분리파견"…육군 "규정에 따른 것"

군인권센터 "'갑질 의혹' 사단장 가짜 분리파견"…육군 "규정에 따른 것"

군인권센터 "분리파견이라고 볼 수 없는 가짜 분리"
"탄원서 작성도 강요하고 있어" 추가 의혹도 제기
육군 "감찰실에서 현장조사 중…2차 가해예방 고지"

육군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의 한 보병부대 사단장을 '분리파견'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같은 공관에서 출퇴근하며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육군 측은 분리파견이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2차 가해 예방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행태가 드러난 후 육군본부는 사단장 A씨를 '분리파견'했다고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을 파악한 결과 실제로는 도저히 분리파견이라고 볼 수 없는 가짜 분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소장은 이날 "A씨는 분리파견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해당 사단 소속 간부에게 시내까지 나가게 해 식당에서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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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24_0003264895


손령&gt;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는 물론 관련 재판들조차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란 재판과 순직해병사건 관련 군사 재판을 방청해 온 임태훈 군 인권 센터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태훈&gt; 네. 반갑습니다. 손령&gt; 그동안 활동가들하고 내란 관련 재판들을 꾸준히 방청해 오셨잖아요. 방청에서 본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임하는 태도 어땠습니까? 임태훈&gt; 일단 성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본인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고, 예전 검찰 총장 시절이 생각나서 그런지 재판 진행에 그다지 협조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200일 현재 불출석했고, 오늘 재판이 있는데요. 오늘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판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특검측의 강제구인 요구에 대해서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지귀연 재판장께서 피고인 불출석에 대한 강제구인을 명할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nbsp;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38917_36807.html" target="_self">방송 영상 전체보기</a>&nbsp;

[MBC] 뉴스투데이 "전직 대통령이 법의 미비점 악용, 강제 구인해야"


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는 물론 관련 재판들조차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란 재판과 순직해병사건 관련 군사 재판을 방청해 온 임태훈 군 인권 센터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임태훈> 네. 반갑습니다.손령> 그동안 활동가들하고 내란 관련 재판들을 꾸준히 방청해 오셨잖아요. 방청에서 본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임하는 태도 어땠습니까?임태훈> 일단 성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본인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고, 예전 검찰 총장 시절이 생각나서 그런지 재판 진행에 그다지 협조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200일 현재 불출석했고, 오늘 재판이 있는데요. 오늘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판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특검측의 강제구인 요구에 대해서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지귀연 재판장께서 피고인 불출석에 대한 강제구인을 명할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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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도 장병은 투입된다" … 채 해병 순직 2년, 무엇이 바뀌었나 채 해병 2주기…軍 대민지원, 안전 공백 여전지휘 혼선·책임 공백…매뉴얼만으로는 부족
"군은 구조 전문가 아냐"…임무 재정비 필요
전문가 "제도보다 문화"…실효성 확보가 관건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안전 수칙이 아무리 많아도 현장 우려는 여전하다"며 "문제의 본질은 상급 지휘관의 지시와 군 조직문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 역시 단지 안전 매뉴얼 부재 때문이 아니다"라며 "매뉴얼 변화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호한 지휘체계는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기 쉽고, 유가족 보호나 진상 규명 과정 또한 복잡하게 만든다. 사고 이후에도 관련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기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a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7/18/2025071800190.html"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

[뉴데일리] "폭우에도 장병은 투입된다" … 채 해병 순직 2년, 무엇이 바뀌었나

"폭우에도 장병은 투입된다" … 채 해병 순직 2년, 무엇이 바뀌었나채 해병 2주기…軍 대민지원, 안전 공백 여전지휘 혼선·책임 공백…매뉴얼만으로는 부족
"군은 구조 전문가 아냐"…임무 재정비 필요
전문가 "제도보다 문화"…실효성 확보가 관건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안전 수칙이 아무리 많아도 현장 우려는 여전하다"며 "문제의 본질은 상급 지휘관의 지시와 군 조직문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 역시 단지 안전 매뉴얼 부재 때문이 아니다"라며 "매뉴얼 변화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모호한 지휘체계는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기 쉽고, 유가족 보호나 진상 규명 과정 또한 복잡하게 만든다. 사고 이후에도 관련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기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기사 전체보기


서울중앙지법 "국가가 유족 5명에게 1900만원 위자료 지급해야" 소송비용 원고 40% 부담 판결…군인권센터 "엉터리 책정"&nbsp;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도 유족이 재해보상금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유족들은 인정된 위자료 금액이 터무니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판결이 선고된 후 상심한 채 법정에서 나온 유족들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화를 나누다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법정으로 들어가 재판부를 향해 "개값보다 못하다", "차라리 애들을 군대 보내지 말라고 해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
법정 경위가 제지했지만 흥분한 유족들의 항의는 계속 이어졌다.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하던 재판부는 선고를 더 이어가지 못하고 퇴정했다.&nbsp;

임 소장은 "이 사건은 국가배상법이 바뀌는 계기가 된 사건이고 그 후로 나온 첫 판결"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홍 일병이 군의 의료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건강권 침해로 사망한 사건인데 유족에게 소송 비용 40%를 물라고 한 것도 기가 찰 일이고 배상금도 엉터리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15년 8월 육군에 입대한 홍 일병은 이듬해 3월 6일부터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고 몸에 멍이 드는 증상을 보였다. 군 의무대에서는 홍 일병의 혈소판 감소 문제를 파악했으면서도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고 결국 당해 3월 24일 홍 일병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nbsp;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856198"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뉴스1] 故 홍정기 일병 유족, 2심서 국가배상받았지만…"개값보다 못해" 항의

소송비용 원고 40% 부담 판결…군인권센터 "엉터리 책정" 
개정된 법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유족들은 인정된 위자료 금액이 터무니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정 경위가 제지했지만 흥분한 유족들의 항의는 계속 이어졌다.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하던 재판부는 선고를 더 이어가지 못하고 퇴정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군 검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허위공문서 혐의를 받고 있는 염 모 군 검사에 대한 사건 이첩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구속하기 위해 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항명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군 검찰의 신병 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 측은 이후 군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내용 대다수가 허위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염 모 군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습니다. 염 모 군 검사가 작성한 영장청구서엔 '박 대령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수사단원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대통령실을 바라보며 침묵시위를 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1년 동안 수사를 이어온 군사경찰은 올해 4월 "과장된 부분은 있으나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군사 경찰이 군 검사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nbsp;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7979_36718.html" target="_self">기사 전체 보기</a>&nbsp;

[MBC]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표적 수사 의혹 군검찰 수사 착수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군 검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순직해병' 특검은 오늘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허위공문서 혐의를 받고 있는 염 모 군 검사에 대한 사건 이첩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채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구속하기 위해 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입니다.앞서 지난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항명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군 검찰의 신병 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박 대령 측은 이후 군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내용 대다수가 허위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염 모 군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습니다.염 모 군 검사가 작성한 영장청구서엔 '박 대령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수사단원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대통령실을 바라보며 침묵시위를 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1년 동안 수사를 이어온 군사경찰은 올해 4월 "과장된 부분은 있으나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습니다.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군사 경찰이 군 검사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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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육군 사단장이 수하 간부들에게 두릅을 따라거나 닭장을 설치하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2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A 사단장이 지난 4월 부대 체력 단련시간에 두릅을 따게 하거나 공관 예산을 전용해 필라테스 기구를 구입했다고 전했습니다.&nbsp;
또한 종교가 다른 간부들에게 같은 종교활동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href="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722052532980" target="_self">기사 영상 전체보기</a>&nbsp;

[연합뉴스TV] "두릅 따고 닭장 설치"…육군 사단장, '갑질' 의혹

현역 육군 사단장이 수하 간부들에게 두릅을 따라거나 닭장을 설치하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군인권센터는 어제(2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센터는 A 사단장이 지난 4월 부대 체력 단련시간에 두릅을 따게 하거나 공관 예산을 전용해 필라테스 기구를 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종교가 다른 간부들에게 같은 종교활동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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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결국은 지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또 자기 보신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거죠."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를 보고하고, VIP의 격노를 직접 들은 것으로 알려진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채 해병 순직 4개월 뒤 별 하나를 더 달고 중장으로 진급해 현재 국방대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임 총장에게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문의했지만, 임 총장은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만 전해왔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7월 31일 그 날, 이종섭 전 장관보다 10여 분 앞서, 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주진우/국민의힘 의원(7월 10일)] "&lt;2023년 7월 31일 02-800-7070 번호랑 44초간 통화하셨잖아요. 당시 어떤,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던 건가요?&gt; … &lt;당시 기억 안 날 만큼 해당 번호와 자주 통화를 하셨던 건가요?&gt; 다음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하십시오." 주 의원 측은 스트레이트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불과 44초간 통화한 것은 일정 조정 등 단순 업무 연락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는데, 전화 발신자가 누구였는지 묻는 질의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달한 걸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국회 법사위, 2024년 6월 21일)] "사령관은 저에게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하여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령관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해 말 전역한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군사학과 석좌교수로 임용된 상태. 김 전 사령관을 직접 찾아갔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7577?sid=102" target="_self"> 영상 전체보기</a>&nbsp;

[MBC] [스트레이트] 구명 로비 '결정적' 단서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결국은 지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또 자기 보신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거죠."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를 보고하고, VIP의 격노를 직접 들은 것으로 알려진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채 해병 순직 4개월 뒤 별 하나를 더 달고 중장으로 진급해 현재 국방대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스트레이트는 임 총장에게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문의했지만, 임 총장은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만 전해왔습니다.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7월 31일 그 날, 이종섭 전 장관보다 10여 분 앞서, 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주진우/국민의힘 의원(7월 10일)]"<2023년 7월 31일 02-800-7070 번호랑 44초간 통화하셨잖아요. 당시 어떤,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던 건가요?> … <당시 기억 안 날 만큼 해당 번호와 자주 통화를 하셨던 건가요?> 다음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하십시오."주 의원 측은 스트레이트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불과 44초간 통화한 것은 일정 조정 등 단순 업무 연락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는데, 전화 발신자가 누구였는지 묻는 질의엔 답하지 않았습니다.박정훈 대령에게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달한 걸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국회 법사위, 2024년 6월 21일)]"사령관은 저에게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하여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하지만 김 전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사령관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해 말 전역한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군사학과 석좌교수로 임용된 상태.김 전 사령관을 직접 찾아갔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영상 전체보기

이종섭 "김용원 전화와 의견 물어" 김용원 "의견 주고받은 사실 없다"&nbsp;

&nbsp;'국가인권위원회 박정훈 대령 진정 기각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상병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첩받았지만 수사는 미진한 상태다.
이 의혹은 애초 채 상병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후 입장이 바뀌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기각했다는 내용이다. 21일 &lt;더팩트&gt;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섭 전 장관은 당시 김 위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어 답해줬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위원은 이 전 장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고 의견을 교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lt;더팩트&gt;에 "당시 김 위원이 먼저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고, 이 전 장관이 못 받아서 콜백(회신)했다"며 "(진정) 사건 관련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묻길래 답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질문과 답을 했는지는 오래 돼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통상적으로, 있는 그대로 답했다. 전화가 와서 의견을 준 적은 있지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 적도 없고, 그럴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은 &lt;더팩트&gt;에 "먼저 전화한 사실이 없고, 이 전 장관이 콜백한 것도 아니고, 진정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이 전 장관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은 지난 2023년 8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같은달 14일 인권위에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냈다. 진정이 접수된 당일 이종섭 전 장관과 김용원 위원의 통화가 이뤄졌고 29일에는 구제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해 1월에는 제3자 진정도 기각됐다.
특검팀은 군인권센터가 김용원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던 사건을 지난 14일 이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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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박정훈 진정 기각 의혹' 이종섭·김용원 입장 충돌…특검 이첩

김용원 "의견 주고받은 사실 없다" 

 이 의혹은 애초 채 상병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후 입장이 바뀌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기각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장관 측은 <더팩트>에 "당시 김 위원이 먼저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고, 이 전 장관이 못 받아서 콜백(회신)했다"며 "(진정) 사건 관련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묻길래 답해줬다"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은 <더팩트>에 "먼저 전화한 사실이 없고, 이 전 장관이 콜백한 것도 아니고, 진정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이 전 장관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특검팀은 군인권센터가 김용원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던 사건을 지난 14일 이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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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작사, 내란 2주 전 최루탄 파악... 강호필 사령관 즉시 특검 수사해야"
[현장] 군인권센터, 복수 제보 공개 기자회견... "메모·공문 없이 유선으로만 현황 종합, 이례적인 일" 

군인권센터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의 "12.3 내란 사태 2주 전 예하부대 최루탄 현황 조사" 관련 제보를 공개하며 사령관 직무배제와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김형남 사무국장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18~22일 지작사에서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고 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지작사에서 12.3 내란 직전, 최루탄 보유 현황을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야전사령부에서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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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지작사, 내란 2주 전 최루탄 파악... 강호필 사령관 즉시 특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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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군인권센터, 복수 제보 공개 기자회견... "메모·공문 없이 유선으로만 현황 종합, 이례적인 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김형남 사무국장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18~22일 지작사에서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고 한다"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