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군 안팎에선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들에게 ‘이발비’까지 사비로 내게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예비역들 역시 “이럴 거면 숙박비, 식비도 사비로 내라지 그러냐”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는 “일부 부대원은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만큼 다시 구성원 이견을 조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병사들은 민간인과 달리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두발을 정리해야 한다”며 “병사들의 이발 방식 선택 폭을 좁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했다.
방 팀장은 “내년부터 병사들에게 월 1만원의 이발비가 지원되는데, 이를 통해 병사들이 본인 지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 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월급 인상이나 지원 확대를 계기로 병사들에게 개인부담을 늘리는 식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nbsp;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21/CPC7HO666RDRJK4BNUKNUC735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target="_self">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21/CPC7HO666RDRJK4BNUKNUC735U/?utm_source=naver&amp;utm_medium=referral&amp;utm_campaign=naver-news</a>&nbsp;

[조선일보] 병사들에게 이발비 5000원씩 내라는 해병대

그러나 군 안팎에선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들에게 ‘이발비’까지 사비로 내게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예비역들 역시 “이럴 거면 숙박비, 식비도 사비로 내라지 그러냐”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는 “일부 부대원은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만큼 다시 구성원 이견을 조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병사들은 민간인과 달리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두발을 정리해야 한다”며 “병사들의 이발 방식 선택 폭을 좁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했다.
방 팀장은 “내년부터 병사들에게 월 1만원의 이발비가 지원되는데, 이를 통해 병사들이 본인 지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 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월급 인상이나 지원 확대를 계기로 병사들에게 개인부담을 늘리는 식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21/CPC7HO666RDRJK4BNUKNUC735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논란이 일자 해병대 관계자는 "올해 8월 초 해당 부대원들을 상대로 이용사에게 이발을 맡기는 방안을 놓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면서 "그 결과 부대원의 70%가 찬성했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이발 방식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부대원은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만큼 다시 구성원 이견을 조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병사들은 민간인과 달리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두발을 정리해야 한다"며 "병사들의 이발 방식 선택 폭을 좁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부터 병사들에게 월 1만원의 이발비가 지원되는데, 이를 통해 병사들이 본인 지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 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월급 인상이나 지원 확대를 계기로 병사들에게 개인부담을 늘리는 식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01120153800004"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01120153800004</a>&nbsp;

[연합뉴스] "이발병이 깎으니 두발불량"…해병부대 '사비 이발' 논란

이 관계자는 "일부 부대원은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만큼 다시 구성원 이견을 조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년부터 병사들에게 월 1만원의 이발비가 지원되는데, 이를 통해 병사들이 본인 지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 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월급 인상이나 지원 확대를 계기로 병사들에게 개인부담을 늘리는 식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0153800004 


2심 판결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감정이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소연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는 “2심 재판부는 ‘남성인 가해자가 저녁에 독신 숙소로 불렀을 때 피해자가 응했다면 찾아갈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라며 가해자에 감정이입한 듯한 문장을 적시했다. 왜 기준도 없이 피해자는 의심하며 가해자들의 거짓말과 반복된 진술은 의심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들은 현역 여군들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는 “현재 여군에 대한 성폭력과 성희롱은 줄지 않았지만 절반가량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2심 판결로 충격을 받아 ‘조용히 사는 게 낫다’는 생각들이 번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군대 내 모든 성폭력 피해자와 군을 떠난 피해생존자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반드시 뒤집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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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0679.html" target="_sel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0679.html</a>&nbsp;

[한겨레] 해군 성폭력 사건 가혹한 2년…“군의 악한 고리 끊어달라

2심 판결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감정이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소연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는 “2심 재판부는 ‘남성인 가해자가 저녁에 독신 숙소로 불렀을 때 피해자가 응했다면 찾아갈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라며 가해자에 감정이입한 듯한 문장을 적시했다. 왜 기준도 없이 피해자는 의심하며 가해자들의 거짓말과 반복된 진술은 의심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들은 현역 여군들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는 “현재 여군에 대한 성폭력과 성희롱은 줄지 않았지만 절반가량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2심 판결로 충격을 받아 ‘조용히 사는 게 낫다’는 생각들이 번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군대 내 모든 성폭력 피해자와 군을 떠난 피해생존자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반드시 뒤집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0679.html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중령은 장교들을 집합시켜 `감찰부에 아는 선배가 있다',`누가 썼는지 모를 줄 아느냐'며 압박했다.
김 중령은 지난달에도 열악한 근무 여건과 폭언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익명 투서 `마음의 편지' 작성자를 찾아내려 장교들을 불러 압박하고, 군인권센터에 상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교들까지 색출하려 했다.
그는 한 장교를 호출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묻는가 하면, `신고하면 큰코 다친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김 중령은 본인의 과오를 반성하고 바로 잡기는커녕 도리어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부하들을 괴롭혔다"며 "신고자를 색출하려 한 김 중령과 정보를 유출한 감찰실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김 중령의 보직해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01118066500004?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011180665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가혹행위 발생' 육군 부대서 이번엔 신고자 색출 시도"

김 중령은 지난달에도 열악한 근무 여건과 폭언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익명 투서 `마음의 편지' 작성자를 찾아내려 장교들을 불러 압박하고, 군인권센터에 상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교들까지 색출하려 했다.
센터는 "김 중령은 본인의 과오를 반성하고 바로 잡기는커녕 도리어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부하들을 괴롭혔다"며 "신고자를 색출하려 한 김 중령과 정보를 유출한 감찰실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김 중령의 보직해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8066500004?input=1195m 


한 육군 대대장이 자신의 비위를 제보한 '신고자' 색출을 위해 5개월간 부대 간부들을 면담·집합시키는 등의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대는 지난 3월 전임 대대장이 술을 먹고 부대로 복귀해 자고 있던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주는 가혹행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 김모 중령은 올해 6월 말부터 부대 내 장교들이 상급 부대에 자신의 비위를 신고한 것에 대해 질책해왔다"고 밝혔다.&nbsp;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5448943" target="_self">https://www.nocutnews.co.kr/news/5448943</a>&nbsp;

[노컷뉴스] "네가 썼지?" 비위 신고자 색출하려 5개월간 집합 시킨 대대장

군인권센터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 김모 중령은 올해 6월 말부터 부대 내 장교들이 상급 부대에 자신의 비위를 신고한 것에 대해 질책해왔다"고 밝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48943 


인권 신장 공로자에게 시상하는 제26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는 정상덕 원불교 교무가 선정됐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선정이유에 대해 원불교인권위원회 창립을 주도했고 초대 사무총장을 지내며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대승보살도 실천에 앞장서온 점을 들었다. 또 현대 군인권센터 위원,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경북 성주 주한미군 기지 내 사드 배치 반대운동 등을 펼치며 전쟁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헌신하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시상식 없이 불교인권상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출처 : <a href="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980" target="_self">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980</a>&nbsp;

[불교신문] 제26회 불교인권상에 정상덕 원불교 교무

또 현대 군인권센터 위원,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경북 성주 주한미군 기지 내 사드 배치 반대운동 등을 펼치며 전쟁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헌신하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시상식 없이 불교인권상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3월 같은 부대 장교 B중위가 주특기 경연대회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숙소에 찾아가 문제를 내던 중 B중위가 답을 맞추지 못하자 그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4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제보 내용을 보면, 부대 내부에서는 이들이 평소 중사 1명의 주도 하에 무리지어 자주 술을 마시고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간부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부대 일부 간부들이 최근 피의자들에 대한 탄원서를 모으며,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되려 제보자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제보의 내용이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그간 겪은 폭행 등의 피해를 사실대로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nbsp;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5445614" target="_self">https://www.nocutnews.co.kr/news/5445614</a>&nbsp;

[노컷뉴스] '장교 추행' 미사일사령부 부사관, 1심서 '징역 3년'

관련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4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제보 내용을 보면, 부대 내부에서는 이들이 평소 중사 1명의 주도 하에 무리지어 자주 술을 마시고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간부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고 한다.

병사들이 상부에 A하사만 포상을 받은 이유를 문의하자 “A하사가 먼저 휴대전화로 신속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nbsp;
군인권센터는 “임무에 성실했던 병사들의 사례는 귀감이 될 만하고 부하의 보고를 묵살한 A 하사는 도리어 문책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적에 대한 포상을 차별적으로 부여한다면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은 명백한 일이고, 작전에 참여한 모든 간부와 병사들에게 골고루 포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nbsp;

<a href="http://committee.co.kr/44431" target="_blank">http://committee.co.kr/44431</a>&nbsp;

[한국인권신문] 군인권센터 “北 목선 보고한 경계병 대신 오판한 간부가 포상 챙겨”

병사들이 상부에 A하사만 포상을 받은 이유를 문의하자 “A하사가 먼저 휴대전화로 신속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임무에 성실했던 병사들의 사례는 귀감이 될 만하고 부하의 보고를 묵살한 A 하사는 도리어 문책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적에 대한 포상을 차별적으로 부여한다면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은 명백한 일이고, 작전에 참여한 모든 간부와 병사들에게 골고루 포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http://committee.co.kr/44431 


군인권센터는 해당 작전이 경계병들의 계속된 추적·관측 덕분에 성공한 경계작전으로 평가됐지만, 포상은 경계병들이 아닌 보고를 무시한 B 하사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병사들은 B 하사만 포상을 받은 이유를 문의했으나 소속 부대장은 "분대장이 먼저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보고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병사들은 사단장에게까지 부당함을 호소하며 직접 포상을 건의했으나 부대장은 "보고는 병사의 당연할 일"이라거나 "B 하사도 상장만 받았다"며 요지부동이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병사들이 갖는 책임감과 사기는 작전 성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라며 "계급과 직책에 따라 포상을 차별적·차등적으로 부여한다면 병사들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nbsp;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113879" target="_blank">https://www.news1.kr/articles/?4113879</a>&nbsp;

[뉴스1] "북한목선 관측보고 무시한 간부가 되레 포상받아"

이후에도 병사들은 사단장에게까지 부당함을 호소하며 직접 포상을 건의했으나 부대장은 "보고는 병사의 당연할 일"이라거나 "B 하사도 상장만 받았다"며 요지부동이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26일 강릉 사천면 해안에서 경계병들이 목선으로 보이는 부유물을 관측해 보고했지만, 당시 상황분대장은 단순 나무판자라고 판단했다는 육군 23사단 부대원들의 진술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해안에 닿은 부유물은 목선으로 드러났고, 사후조치를 마친 이후 포상을 받은 것은 병사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신경 쓰지 말라던 간부였다고 밝혔습니다&nbsp;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011100943223695" target="_blank">https://www.ytn.co.kr/_ln/0103_202011100943223695</a>&nbsp;

[YTN] 군인권센터 "軍, 北 목선 보고한 경계병 대신 묵살한 간부에 포상"

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26일 강릉 사천면 해안에서 경계병들이 목선으로 보이는 부유물을 관측해 보고했지만, 당시 상황분대장은 단순 나무판자라고 판단했다는 육군 23사단 부대원들의 진술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하지만 해안에 닿은 부유물은 목선으로 드러났고, 사후조치를 마친 이후 포상을 받은 것은 병사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신경 쓰지 말라던 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100943223695 


■ 군인권센터 "용모에 의한 차별적 규정"
 30일 군당국 등에 따르면 '훈련 조교'에 해당하는 육군훈련소 분대장 자격은 △고졸 이상 △신장 170㎝ 이상 △신체 2급 이상 △인성 적격자 등 4가지로 한정된다. 단, 이 조건을 충족해도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문신을 한 경우, O형 다리, IQ 80 이하, 언어장애(말더듬), 디스크·관절 이상 등은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분대장 선발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 같은 모집 기준들이 "명백한 용모에 의한 차별적인 규정"이라고 한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육군훈련소에 왔다면 군 신체검사에 따라서 이미 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단 판정을 받은 것인데 안면 흉터나 문신, 'O'형 다리는 명백하게 외형적인 기준"이라며 "키가 작든 크든, 다리가 보기에 반듯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누구나 공정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답게 생겼다고 군인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면 흉터, 'O'형 다리 등 임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항목이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각종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인권 침해적·시대착오적 규정을 손보는 것을 군 당국에 권고한다"고 했다.&nbsp;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010301503401704" target="_self">https://www.fnnews.com/news/202010301503401704</a>&nbsp;

[파이낸셜뉴스] 분대장 모집에 '안면흉터·O다리'는 선발제외?..."차별적 규정"

■ 군인권센터 "용모에 의한 차별적 규정"
30일 군당국 등에 따르면 '훈련 조교'에 해당하는 육군훈련소 분대장 자격은 △고졸 이상 △신장 170㎝ 이상 △신체 2급 이상 △인성 적격자 등 4가지로 한정된다. 단, 이 조건을 충족해도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문신을 한 경우, O형 다리, IQ 80 이하, 언어장애(말더듬), 디스크·관절 이상 등은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분대장 선발 기회를 얻을 수 없다.이 같은 모집 기준들이 "명백한 용모에 의한 차별적인 규정"이라고 한 시민단체는 지적했다.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육군훈련소에 왔다면 군 신체검사에 따라서 이미 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단 판정을 받은 것인데 안면 흉터나 문신, 'O'형 다리는 명백하게 외형적인 기준"이라며 "키가 작든 크든, 다리가 보기에 반듯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누구나 공정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답게 생겼다고 군인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면 흉터, 'O'형 다리 등 임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항목이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각종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인권 침해적·시대착오적 규정을 손보는 것을 군 당국에 권고한다"고 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10301503401704 


군인권센터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군 징계 규정의 신설을 이뤄냈다고 26일 밝혔다. 군인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 등을 지원해 온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중 ‘성폭력 징계양정기준’에는 디지털성폭력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지속적으로 군과 관련한 디지털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징계 기준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을 주문해 왔다”고 설명했다. 출처 :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1Z9A5NHUSU" target="_blank">https://www.sedaily.com/NewsView/1Z9A5NHUSU </a>&nbsp;

[서울경제] 군인권센터 "디지털 성폭력 軍 징계규정 신설"  

군인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 등을 지원해 온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중 ‘성폭력 징계양정기준’에는 디지털성폭력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지속적으로 군과 관련한 디지털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징계 기준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을 주문해 왔다”고 설명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Z9A5NHUSU  


6일 군인권센터의 설명을 들어보면, 국방부는 지난 8월5일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훈령을 보면, 성인 대상 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감봉(감경)∼파면(가중),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면 강등(감경)∼파면(가중) 등의 징계 기준이 새로 생겼다. 지난 4월 국방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의 후속 조처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을 소지자에 대한 징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훈령을 보면,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동영상 소지(다운로드),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 가입” 등까지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성인 촬영 불법 동영상 소지 및 공유 사이트 가입의 경우는 징계 대상이 아니다. 대신 성인 촬영 불법 동영상 영리·유포 목적 소지자만 징계가 가능하다.

원문보기: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7216.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7216.html</a>&nbsp;

[한겨레] “국방부 디지털성폭력 징계 기준에 불법촬영물 소지 포함해야”

6일 군인권센터의 설명을 들어보면, 국방부는 지난 8월5일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훈령을 보면, 성인 대상 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감봉(감경)∼파면(가중),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면 강등(감경)∼파면(가중) 등의 징계 기준이 새로 생겼다. 지난 4월 국방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의 후속 조처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을 소지자에 대한 징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훈령을 보면,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동영상 소지(다운로드),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 가입” 등까지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성인 촬영 불법 동영상 소지 및 공유 사이트 가입의 경우는 징계 대상이 아니다. 대신 성인 촬영 불법 동영상 영리·유포 목적 소지자만 징계가 가능하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7216.html 


군 인권보호를 위한 ‘군인권센터’가 2009년 설립되었지만 여전히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트랜스젠더 병사의 강제 전역 사건은 유엔으로부터 ‘국제인권법 위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기상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 7월까지 10여 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은 1,660건으로, 진정 건수는 특히 최근 5년간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중 인권위가 처리한 1,628건 중에서 수사 의뢰, 법률구조, 징계 권고 등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건은 325건으로 20%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img src="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010/2095108_2089297_3619.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출처 : <a href="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108" target="_self">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108</a>&nbsp;

[국제뉴스] 군 인권침해 여전한데 권리구제 나 몰라라

군 인권보호를 위한 ‘군인권센터’가 2009년 설립되었지만 여전히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트랜스젠더 병사의 강제 전역 사건은 유엔으로부터 ‘국제인권법 위반’ 지적을 받기도 했다.최기상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 7월까지 10여 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은 1,660건으로, 진정 건수는 특히 최근 5년간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중 인권위가 처리한 1,628건 중에서 수사 의뢰, 법률구조, 징계 권고 등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건은 325건으로 20%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108 


녹색병원은 2017년 인권치유센터를 열고 기업 폭력과 국가폭력 등으로 단식 고공농성을 하거나 장기투쟁하는 이들의 현장을 방문해 건강을 챙겨왔다. 인권치유119는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의 참여로 이런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통톡의 참여로 노조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마음건강도 챙긴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연구·조사활동을 맡고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인권재단 사람’도 협력단체로 함께 한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단식농성을 많이 했다. 그럴 때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 분들이 와 도움을 받았다. 인권치유119 출범으로 사회적 약자까지 치유할 수 있다니 고마울 따름이다”라며 “몸과 마음이 상했던 사람들이 건강하게 현장 속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건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대표는 “쿠팡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은 주변에서 인간 바이러스 취급을 받았지만 정부나 사쪽은 이런 아픔에 관심이 없었다. 통통톡의 상담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많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가 이 프로그램을 경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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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6638.html" target="_sel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6638.html</a>&nbsp;

[한겨레] 오늘의 ‘전태일들’ 건강 돌봄 나선다…인권치유119 출범 

녹색병원은 2017년 인권치유센터를 열고 기업 폭력과 국가폭력 등으로 단식 고공농성을 하거나 장기투쟁하는 이들의 현장을 방문해 건강을 챙겨왔다. 인권치유119는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의 참여로 이런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통톡의 참여로 노조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마음건강도 챙긴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연구·조사활동을 맡고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인권재단 사람’도 협력단체로 함께 한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단식농성을 많이 했다. 그럴 때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 분들이 와 도움을 받았다. 인권치유119 출범으로 사회적 약자까지 치유할 수 있다니 고마울 따름이다”라며 “몸과 마음이 상했던 사람들이 건강하게 현장 속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건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대표는 “쿠팡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은 주변에서 인간 바이러스 취급을 받았지만 정부나 사쪽은 이런 아픔에 관심이 없었다. 통통톡의 상담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많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가 이 프로그램을 경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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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6638.html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다만 여성의 사병 복무를 위해 내무반 등 각종 생활관 시설을 증축하고 야간조 등 근무형태와 병 훈련 형태, 체계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감당할 천문학적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성 징병제의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지 않는다. 이미 한국과 유사하게 인구 감소를 경험한 유럽 각국이 기술군을 지향하며 의무병의 비율을 최소한으로 낮추며 전문 직업 군인 중심의 군대를 꾸리는 추세인 탓이다. 대규모 인력전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소규모 교전 중심으로 바뀐 현대전의 양상에서는 오히려 전문적인 군인이 사병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팀장은 “여성징병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퇴보이며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방 팀장은 “현재 우리 군대의 편제와 조직은 6.25 시기의 고전적 군사체계를 답습하고 있다. 흔히 생각하는 대규모 군인이 맞부딪히는 형태의 재래식 전쟁에 적합했던 조직체계로 소규모 교전과 군사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전과 다른 형태”라며 “우리 군은 고전적 조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라면 당연히 면제됐을 사람도 현역으로 뽑고 있는데 이는 결국 실제 사병 부대에서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적합한 상황인가?’ 혼란을 주고 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사병 수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 징병제가 아니라 현대전에 맞는 형태의 군사 조직 개편과 모병제나 징모혼합제를 시행하기 위한 논의”라고 말했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출처 : <a href="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83" target="_self">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83</a>&nbsp;

[여성신문] '여성 징병제' 논란...인구 감소하는데 여성도 군대 가야 할까?

다만 여성의 사병 복무를 위해 내무반 등 각종 생활관 시설을 증축하고 야간조 등 근무형태와 병 훈련 형태, 체계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감당할 천문학적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성 징병제의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지 않는다. 이미 한국과 유사하게 인구 감소를 경험한 유럽 각국이 기술군을 지향하며 의무병의 비율을 최소한으로 낮추며 전문 직업 군인 중심의 군대를 꾸리는 추세인 탓이다. 대규모 인력전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소규모 교전 중심으로 바뀐 현대전의 양상에서는 오히려 전문적인 군인이 사병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팀장은 “여성징병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퇴보이며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방 팀장은 “현재 우리 군대의 편제와 조직은 6.25 시기의 고전적 군사체계를 답습하고 있다. 흔히 생각하는 대규모 군인이 맞부딪히는 형태의 재래식 전쟁에 적합했던 조직체계로 소규모 교전과 군사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전과 다른 형태”라며 “우리 군은 고전적 조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라면 당연히 면제됐을 사람도 현역으로 뽑고 있는데 이는 결국 실제 사병 부대에서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적합한 상황인가?’ 혼란을 주고 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사병 수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 징병제가 아니라 현대전에 맞는 형태의 군사 조직 개편과 모병제나 징모혼합제를 시행하기 위한 논의”라고 말했다.출처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83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9일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센터 측은 이날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01019038800004?input=1195m" target="_blank">https://www.yna.co.kr/view/AKR202010190388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차별"…인권위에 진정

센터 측은 이날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9038800004?input=1195m 


가짜사나이가 보여준 군대가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병대 대위 출신인 군인권센터 방혜린 간사[팀장]는 "가짜사나이에서 그리는 모습은 실제 군대와 지나치게 다르다"며 "자극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군대에 대한 이미지를 오해하게 한다"고 말했다. 방 간사는 "실제로 군대에서 예전처럼 가혹행위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MBC 진짜사나이나 푸른거탑 등의 예능도 ‘군대=가혹행위’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군대를 친근감 있게 표현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해군은 부대 내 가혹 행위에 대해 "'대가리 박아' 훈련은 해군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며 "공식 훈련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출처: <a href="https://news.joins.com/article/23896495" target="_self">https://news.joins.com/article/23896495</a>&nbsp;

[중앙일보] "얼차려 잘 받는다고 남자 아니다" 가짜사나이가 남긴 숙제

가짜사나이가 보여준 군대가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병대 대위 출신인 군인권센터 방혜린 간사[팀장]는 "가짜사나이에서 그리는 모습은 실제 군대와 지나치게 다르다"며 "자극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군대에 대한 이미지를 오해하게 한다"고 말했다. 방 간사는 "실제로 군대에서 예전처럼 가혹행위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MBC 진짜사나이나 푸른거탑 등의 예능도 ‘군대=가혹행위’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군대를 친근감 있게 표현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해군은 부대 내 가혹 행위에 대해 "'대가리 박아' 훈련은 해군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며 "공식 훈련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해명하기도 했다.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896495 


쥐 사체를 비롯해 못, 플라스틱 등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군 당국은 해당 급식 업체에 시정요구나 경고장을 발부한 것이 전부였다.
군인권센터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군에서 급식 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가 입찰로 받으면 안 된다. 기본적인 급식 단가를 올려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에서는 업체 계약 기준을 높이고, 문제 발생시 해당 업체에게 패널티를 확실히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일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격리된 병사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nbsp;

<a href="https://www.wikitree.co.kr/articles/581679" target="_self">https://www.wikitree.co.kr/articles/581679</a>&nbsp;

[위키트리] “못·플라스틱·낚싯줄...” 군인들 먹는 급식에서 '쥐 사체'까지 나왔다 (영상)

쥐 사체를 비롯해 못, 플라스틱 등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군 당국은 해당 급식 업체에 시정요구나 경고장을 발부한 것이 전부였다.
군인권센터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군에서 급식 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가 입찰로 받으면 안 된다. 기본적인 급식 단가를 올려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에서는 업체 계약 기준을 높이고, 문제 발생시 해당 업체에게 패널티를 확실히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일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격리된 병사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81679 


법무부는 15일 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병역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상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재숙 병무청 병역공개과장이 위촉됐다. 조건진 전 KBS 아나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양여옥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이조은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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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착 위한 정책자문위 출범

외부위원으로는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상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재숙 병무청 병역공개과장이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