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가 김태영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대변인의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문제 삼아 "공당 대변인 자격이 없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0월 29일 자신의 SNS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꼴에 성소수자다 뭐다 지랄할까봐 말을 못하겠다", "요즘 뭣것들이 더 당당한 세상이여~~"라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김 대변인이 링크한 &lt;오마이뉴스&gt; "계엄령 문건 논의, 검찰 발표와 달랐다... 윤석열 답하라"라는 제목의 기사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김 대변인의 발언과 기사 내용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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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5961"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5961</a>&nbsp;

[오마이뉴스] "성소수자 비하, 공당 대변인 자격 있나"

김 대변인은 지난 10월 29일 자신의 SNS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꼴에 성소수자다 뭐다 지랄할까봐 말을 못하겠다", "요즘 뭣것들이 더 당당한 세상이여~~"라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 김경래 : 그리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은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 임태훈 : 저는 조건부 찬성입니다. ▷ 김경래 : 조건? 어떤. ▶ 임태훈 :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지금 한국은 그닥 세지 않거든요, 독일처럼. 독일처럼 국방 옴부즈맨 제도도 저희는 없고요. 그리고 평화헌법이고 문민우위헌법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여전히 국방부를 통제하는 기능이 약해요. 대통령만이 군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종 병영 부족이나 최근에 발생하는 계엄령 문건에서의 내란 음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저는 징모혼합제로 조금 가다가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 앞서 우리 이일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철에만 논의되는 건 좀 부적절한 건 맞습니다. 물론 선거 때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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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0983" target="_sel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0983</a>&nbsp;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모병제 실패 사례 즐비 vs 인구감소 대책은 세워야

▷ 김경래 : 그리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은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임태훈 : 저는 조건부 찬성입니다.▷ 김경래 : 조건? 어떤.▶ 임태훈 :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지금 한국은 그닥 세지 않거든요, 독일처럼. 독일처럼 국방 옴부즈맨 제도도 저희는 없고요. 그리고 평화헌법이고 문민우위헌법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여전히 국방부를 통제하는 기능이 약해요. 대통령만이 군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종 병영 부족이나 최근에 발생하는 계엄령 문건에서의 내란 음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저는 징모혼합제로 조금 가다가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 앞서 우리 이일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철에만 논의되는 건 좀 부적절한 건 맞습니다. 물론 선거 때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nbsp;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0983&nbsp;


이번 '불타는청년'에서는 박 전 대장에게 본격 '저격' 당한 임태훈 소장을 불청객으로 초대해 군 인권의 실태와 군대 내 갑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임 소장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장에게 의미심장한 회동을 전격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불타는청년'에서 단독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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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17024" target="_sel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17024</a>&nbsp;

[SBS] [불타는청년] 임태훈 전격 제안! "삼청동에서 한 잔?" (ft.그때 그 대장님) 

이번 '불타는청년'에서는 박 전 대장에게 본격 '저격' 당한 임태훈 소장을 불청객으로 초대해 군 인권의 실태와 군대 내 갑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임 소장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장에게 의미심장한 회동을 전격 제안하기도 했는데요.'불타는청년'에서 단독 공개(?)합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17024&nbsp;


하지만 우리나라 군 어디에서도 '채식주의자용 식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외국 군대의 경우 채식주의자용 식단을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우리 군이 이러한 다양성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 다양한 어떤 그 신념을 포용할 수 있는 식단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대 안에 채식주의자가 얼마나 있는지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15673" target="_sel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15673</a>&nbsp;

[SBS] [스브스] "굳이 요만큼의 고기를 넣어요"…'비건'이 본 군대 식단

하지만 우리나라 군 어디에서도 '채식주의자용 식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반면 외국 군대의 경우 채식주의자용 식단을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우리 군이 이러한 다양성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 다양한 어떤 그 신념을 포용할 수 있는 식단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우리 군은 군대 안에 채식주의자가 얼마나 있는지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15673&nbsp;


<span style="color: rgb(60,62,64);font-size: 18px;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an Francisco", "Myriad Set Pro", "Lucida Grande", "Helvetica Neue", Helvetica, AppleSDGothicNeo, "Droid sans", "Yoon Gothic", "Apple Gothic", MalgumGothic, "HY Dotum", dotum, "Lexi Gulim", Arial, Verdana, sans-serif;">투쟁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은 오후 2시쯤부터 예배를 진행하겠다며 연단에 올랐다. 그는 자신이 "4개월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span style="color: rgb(60,62,64);font-size: 18px;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an Francisco", "Myriad Set Pro", "Lucida Grande", "Helvetica Neue", Helvetica, AppleSDGothicNeo, "Droid sans", "Yoon Gothic", "Apple Gothic", MalgumGothic, "HY Dotum", dotum, "Lexi Gulim", Arial, Verdana, sans-serif;">그는 또 지난달 말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준비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인권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군대를 우습게 만들고 있다”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비난했다.
<span style="color: rgb(60,62,64);font-size: 18px;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an Francisco", "Myriad Set Pro", "Lucida Grande", "Helvetica Neue", Helvetica, AppleSDGothicNeo, "Droid sans", "Yoon Gothic", "Apple Gothic", MalgumGothic, "HY Dotum", dotum, "Lexi Gulim", Arial, Verdana, sans-serif;">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서도 헌금함을 설치하고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헌금 명목의 돈을 모았다.&nbsp;

<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09000057" target="_sel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09000057</a>&nbsp;

[헤럴드경제] 피고발인 신분 전광훈 목사, 집회서 또 헌금함 설치

그는 또 지난달 말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준비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인권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군대를 우습게 만들고 있다”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비난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이 인권단체 등이 비정상적으로 자신을 몰아세운 사건이라고 변명했고, 이런 논란 때문에 대장직에서 예편되고, 법적 판결을 받은 과정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박 전 대장은 지난 6월 이후 전국 교회를 돌며 간증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장이 4일 자신의 ‘공관병 갑질’ 문제를 제기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막말을 쏟아낸 것도 이런 생각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다.&nbsp;&nbsp;

<a href="https://www.vop.co.kr/A00001446611.html" target="_self">https://www.vop.co.kr/A00001446611.html</a>&nbsp;

[민중의소리] 황교안과 박찬주가 말하는 ‘고난’은 무엇?…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준 고난’이라며 합리화

군인권센터가 전익수 전 특별수사단장(대령)의 ‘계엄령 문건 수사 은폐 의혹’을 뒷받침할 특수단 군검사들의 통화녹음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단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구체적 물증’이 있다며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특수단 고위급 장교들이 군검사를 상대로 제보자 색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특별수사단 소속 군검사들로부터 2018년 8월 당시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 파일에는 군 검사들이 전 전 단장의 부실수사와 수사은폐로 훗날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현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원문보기: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81349001&code=940100" target="_sel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81349001&amp;code=940100</a>&nbsp;

[경향신문] [속보]군인권센터 "계엄령문건 수사은폐 의혹 입증할 녹음파일 있다"

군인권센터가 전익수 전 특별수사단장(대령)의 ‘계엄령 문건 수사 은폐 의혹’을 뒷받침할 특수단 군검사들의 통화녹음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단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구체적 물증’이 있다며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특수단 고위급 장교들이 군검사를 상대로 제보자 색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특별수사단 소속 군검사들로부터 2018년 8월 당시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 파일에는 군 검사들이 전 전 단장의 부실수사와 수사은폐로 훗날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현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81349001&amp;code=940100&nbsp;



그러자 박 교수는 "극기훈련 저도 좀 해 봤다. 극기훈련을 수용소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극기 훈련 자체가 인권 침해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을 한국에서는 초등학생까지 해야 한다니, 말 그대로 '병영 국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초·중학교 학생들이 극기훈련을 받는 실태에 대해 "아동학대"라고 평가하며, "문제 수준이 아니라 범죄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시키면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공관병 갑질' 문제를 제기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막말을 쏟아냈다.&nbsp;

<a href="https://www.vop.co.kr/A00001446824.html" target="_self">https://www.vop.co.kr/A00001446824.html</a>&nbsp;

[민중의소리] 박노자 “박찬주 ‘삼청교육대 발언’ 소름끼쳐..독일이면 감옥행”

이어, 초·중학교 학생들이 극기훈련을 받는 실태에 대해 "아동학대"라고 평가하며, "문제 수준이 아니라 범죄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시키면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의원은 “연간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3700억원이 훌쩍 넘고, 결국 제대 이후 장병들이 갚아야 하는 혈세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군인 월급 증가율이 정권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한다는 점입니다. 군인권센터 역시 “현행법상 군인의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아 월급이 체계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href="https://news.joins.com/article/23627523" target="_self">https://news.joins.com/article/23627523</a>&nbsp;

[중앙일보] 군인월급 40만?179만? 얼마면 잃어버린 20대 보상될까

하지만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의원은 “연간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3700억원이 훌쩍 넘고, 결국 제대 이후 장병들이 갚아야 하는 혈세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군인 월급 증가율이 정권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한다는 점입니다. 군인권센터 역시 “현행법상 군인의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아 월급이 체계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27523&nbsp;


전(前) 군 특별수사단장인 전익수 공군 대령이 7일 군 특별수사단의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센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센터는 전날 "전 대령이 수사를 대충 마무리하고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한데 이어 이날 오전 '사실과 다르다'는 전 대령의 해명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재차 발표했다.
전 대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특별수사단과 저의 명예를 다시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후의 모든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1107106600504?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1911071066005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前군특별수사단장 "군인권센터 법적조치"…센터 "해명 거짓말"

센터는 전날 "전 대령이 수사를 대충 마무리하고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한데 이어 이날 오전 '사실과 다르다'는 전 대령의 해명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재차 발표했다.


그렇게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지난 10월 21일, 군 인권센터는 새로운 계엄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문건보다 약 한달 정도 먼저 작성된 문건이었습니다. 문건 제목은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 3월 작성 문건에 비해 제목이 덜 구체적이라는 점까지 고려할 때 두 문건이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2월 문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중심으로 군 개입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하태경 의원은 2월과 3월에 작성된 문건 말고도 최종본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문건에서 공개된 민감한 내용이 자신이 입수한 최종본에는 빠져있다며 청와대가 이를 알고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bsp;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1911071354585344" target="_self">https://www.ytn.co.kr/_ln/0103_201911071354585344</a>&nbsp;

[YTN] [더뉴스 더콕] '촛불 진압' 계엄 문건 논란...검찰은 알고 있다?

앞서 공개된 문건보다 약 한달 정도 먼저 작성된 문건이었습니다.3월 작성 문건에 비해 제목이 덜 구체적이라는 점까지 고려할 때 두 문건이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그러자 하태경 의원은 2월과 3월에 작성된 문건 말고도 최종본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송&gt; 요즘 가장 핫한 분이시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논쟁점에 서 있는 분을 이제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기무사가 준비한 계엄 문건,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임태훈&gt; 정확하게는 이제 서울에서 강북을 마비시키는 업무죠. 제가 이제 최근에 공개한 것에는 내부 순환 도로 톨게이트, 그리고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모두 계엄군이 장악하고 그리고 탱크부대가 이동하는 경로까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놨어요. 이제 이게 좀 작년과 다른 문건에서 발견된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체포해서 사법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겨있고, 그리고 NSC에 어필을 해서 계엄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황교안 당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건은 광주 사태와 거의 흡사한 문건이고 이것은 실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쿠데타를 예방해야 될 부서인 기무사가 쿠데타를 내란을 일으키기, 정확하기 위해서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고, 그것은 탄핵이 기각될 것을 전제로 해서 탄핵 선고일인 3월 10일 이틀 전날인 3월 8일을 D데이로 잡고 있는 게 추가로 밝혀진 내용이죠.

◇김희송&gt; 지금 기무사 계엄 문건의 내용들은 박근혜 탄핵을 둘러싸고 한참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을 때 군 내부에서 은밀하게 1980년 5월과 같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광주에서 있었던 참상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란 음모 사건을 기획하고 예비했다는 거죠?

◆임태훈&gt; 네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된 네이밍보다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쿠데타에 의한 내란 음모다고 규정짓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서울을 다시 39년 전 광주처럼 피비린내로 만들려고 하던 무시무시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당연히 돼야 하는데 사법처리가 사실 안 됐죠. 그리고 참고인 중지라는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덮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황교안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수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송&gt; 결국 39년 전,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려서 광주와 같은 참상이 서울에서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확정됐으면,

◆임태훈&gt; 전국으로 보내는 문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광주는 똑같은 부대를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예요. 내년이 40주년인데, 저는 군이 다시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력한 문민 통제를 하는 제도들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5240240" target="_self">https://www.nocutnews.co.kr/news/5240240</a>&nbsp;

[뉴시스] 임태훈 "기무사 계엄령, 군이 다시 반복 않겠다는 선언 필요"

◇김희송&gt; 요즘 가장 핫한 분이시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논쟁점에 서 있는 분을 이제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기무사가 준비한 계엄 문건,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임태훈&gt; 정확하게는 이제 서울에서 강북을 마비시키는 업무죠. 제가 이제 최근에 공개한 것에는 내부 순환 도로 톨게이트, 그리고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모두 계엄군이 장악하고 그리고 탱크부대가 이동하는 경로까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놨어요. 이제 이게 좀 작년과 다른 문건에서 발견된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체포해서 사법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겨있고, 그리고 NSC에 어필을 해서 계엄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황교안 당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건은 광주 사태와 거의 흡사한 문건이고 이것은 실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쿠데타를 예방해야 될 부서인 기무사가 쿠데타를 내란을 일으키기, 정확하기 위해서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고, 그것은 탄핵이 기각될 것을 전제로 해서 탄핵 선고일인 3월 10일 이틀 전날인 3월 8일을 D데이로 잡고 있는 게 추가로 밝혀진 내용이죠.

◇김희송&gt; 지금 기무사 계엄 문건의 내용들은 박근혜 탄핵을 둘러싸고 한참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을 때 군 내부에서 은밀하게 1980년 5월과 같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광주에서 있었던 참상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란 음모 사건을 기획하고 예비했다는 거죠?

◆임태훈&gt; 네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된 네이밍보다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쿠데타에 의한 내란 음모다고 규정짓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서울을 다시 39년 전 광주처럼 피비린내로 만들려고 하던 무시무시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당연히 돼야 하는데 사법처리가 사실 안 됐죠. 그리고 참고인 중지라는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덮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황교안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수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송&gt; 결국 39년 전,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려서 광주와 같은 참상이 서울에서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확정됐으면,

◆임태훈&gt; 전국으로 보내는 문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광주는 똑같은 부대를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예요. 내년이 40주년인데, 저는 군이 다시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력한 문민 통제를 하는 제도들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40240&nbsp;


SBS 8뉴스 "기무사의 정치 개입…"VIP 공격 인사 연루 판단에서""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1197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target="_sel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11977&amp;plink=THUMB&amp;cooper=SBSNEWSPROGRAM</a>&nbsp;
MBC 뉴스데스크 "'계엄 문건' 또 있는데…"특별수사단장이 수사 방해"" <a href="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82185_24634.html?menuid=nwdesk" target="_self">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82185_24634.html?menuid=nwdesk</a>&nbsp;
KBS NEWS9 “계엄령 내리려면?” 靑 안보실 문건 공개…왜 수사 안 했나 <a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18426" target="_sel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18426</a>&nbsp;

[TV] KBS, MBC, SBS 메인뉴스 보도 (기무사의 정치개입) (11/6)

SBS 8뉴스 "기무사의 정치 개입…"VIP 공격 인사 연루 판단에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11977&amp;plink=THUMB&amp;cooper=SBSNEWSPROGRAM&nbsp;
MBC 뉴스데스크 "'계엄 문건' 또 있는데…"특별수사단장이 수사 방해""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82185_24634.html?menuid=nwdesk&nbsp;
KBS NEWS9 “계엄령 내리려면?” 靑 안보실 문건 공개…왜 수사 안 했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18426&nbsp;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 수사를 총괄한 군 특별수사단이 계엄령 관련 추가 문서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6일), 탄핵정국 직전 당시 청와대가 북한 급변사태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희망계획'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nbsp;
<a href="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106012000038?did=1825m" target="_self">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106012000038?did=1825m</a>&nbsp;

[연합뉴스TV] "軍, 계엄령 관련 추가문서 확보하고도 부실수사"

군인권센터는 오늘(6일), 탄핵정국 직전 당시 청와대가 북한 급변사태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희망계획'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nbsp;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106012000038?did=1825m&nbsp;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기자회견 / 어제) : 최종본이라는 거는 기무사에서 작성을 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정식 보고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최종본은 이 21개 목차 자료에서 12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9개가 빠진 거죠. 이제 부적절한 것, 이 시대에 안 맞는 것 이런 거는 다 뺀 거예요. 지금 청와대는 최종본이 따로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MBC 라디오 / 오늘) :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자기 본인이 주장하는 최종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 가짜고 이 문건은 대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날 기무사가 제목도 바꿔치기해서 세탁한 문건입니다. 하 의원님이 이거 국민들에게 사과 안 하시면 저희 포렌식 한 거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nbsp;

<a href="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06902" target="_self">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06902</a>&nbsp;

[JTBC] [라이브썰전] 하태경 vs 임태훈, 기무사 '계엄문건' 공방전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기자회견 / 어제) : 최종본이라는 거는 기무사에서 작성을 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정식 보고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최종본은 이 21개 목차 자료에서 12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9개가 빠진 거죠. 이제 부적절한 것, 이 시대에 안 맞는 것 이런 거는 다 뺀 거예요. 지금 청와대는 최종본이 따로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MBC 라디오 / 오늘) :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자기 본인이 주장하는 최종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 가짜고 이 문건은 대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날 기무사가 제목도 바꿔치기해서 세탁한 문건입니다. 하 의원님이 이거 국민들에게 사과 안 하시면 저희 포렌식 한 거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nbsp;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06902&nbsp;


<a href="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364963" target="_self">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amp;typ_800=6&amp;seq_800=10364963</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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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카드뉴스] [김어준의 뉴스공장] 칠레 대규모 시위 관련 보도, 언론은 무엇을 봐야 하는가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amp;typ_800=6&amp;seq_800=10364963&nbsp;






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이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조작하고 포장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예로 “대전 육군본부 차장 공관엔 (열매가) 잘 열리지 않는 모과나무가 있다. 올 가을엔 열매가 2개 열려있다고 한다. 감나무는 없다”면서 “그런데 고발한 임태훈 쪽은 육군본부 차장 공관병이 모과 100개를 땄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결과, 육군본부 차장 공관병은 모과를 딴 적 없다고 했고 감나무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임 소장을 “조국과 비슷하다. 규정을 들이대며 그럴 듯한 말로 국민을 속였다”고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사실관계도 모르고 말하는 것”이라며 정 최고위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lt;한겨레&gt;와 만나 “대전 공관은 박찬주 육군참모차장 즉 3성 장군일 때 이야기이고, 박찬주가 4성 장군(육군 2작전사령관)일 때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러 공관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갑질’ 제보가 2017년 박 전 대장이 육군 2작전사령관이던 시절 공개된 것으로, 비단 대전 공관 한 곳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군 인권센터 쪽은 확인 결과 “당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이유서에도 박 전 대장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7군단장과 (대구에 있는) 2작전사령관 시절 공관병들이 공관과 부대 내 등지에서 모과를 땄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고 전했다.

원문보기:
<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5998.html" target="_self">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5998.html</a>&nbsp;

[한겨레] 정신 못차린 한국당…박찬주도 인정한 ‘공관병 감따기’에 “조작 의혹” 

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이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조작하고 포장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예로 “대전 육군본부 차장 공관엔 (열매가) 잘 열리지 않는 모과나무가 있다. 올 가을엔 열매가 2개 열려있다고 한다. 감나무는 없다”면서 “그런데 고발한 임태훈 쪽은 육군본부 차장 공관병이 모과 100개를 땄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결과, 육군본부 차장 공관병은 모과를 딴 적 없다고 했고 감나무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임 소장을 “조국과 비슷하다. 규정을 들이대며 그럴 듯한 말로 국민을 속였다”고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사실관계도 모르고 말하는 것”이라며 정 최고위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lt;한겨레&gt;와 만나 “대전 공관은 박찬주 육군참모차장 즉 3성 장군일 때 이야기이고, 박찬주가 4성 장군(육군 2작전사령관)일 때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러 공관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갑질’ 제보가 2017년 박 전 대장이 육군 2작전사령관이던 시절 공개된 것으로, 비단 대전 공관 한 곳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군 인권센터 쪽은 확인 결과 “당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이유서에도 박 전 대장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7군단장과 (대구에 있는) 2작전사령관 시절 공관병들이 공관과 부대 내 등지에서 모과를 땄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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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5998.html&nbsp;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16년 10월 신기훈 전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중령)은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지시에 따라,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국내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정리해 보고했다고 한다. 이 때 만들어진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에 어떻게 이를 저지하고, 국무회의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북한 급변 사태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북한의 급변 사태와 남한의 계엄령 선포가 어떤 연관 관계인지, 대선을 앞둔 시기에 남한의 계엄령을 선포해서 당시 집권 여당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신기훈 전 행정관이 이 문건을 바탕으로 '北(북) 급변사태 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특수단이 해당 문건과 기무사 계엄 문건이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 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신기훈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nbsp;

<a href="https://www.vop.co.kr/A00001446382.html" target="_self">https://www.vop.co.kr/A00001446382.html</a>&nbsp;

[민중의소리] 군인권센터 “전익수 전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북한 급변 사태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북한의 급변 사태와 남한의 계엄령 선포가 어떤 연관 관계인지, 대선을 앞둔 시기에 남한의 계엄령을 선포해서 당시 집권 여당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행자 &gt;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거죠?  ◎ 임태훈 &gt;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자기 본인이 주장하는 최종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 가짜고 이 문건은 대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날 기무사가 제목도 바꿔치기해서 세탁한 문건입니다.  ◎ 진행자 &gt; 세탁을 했다고요? ◎ 임태훈 &gt; 네,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그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합참이 해야 될 일이니까 불법이 들통날까봐 몰래 만들었다가 훈련비밀 2급으로 등재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인데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고 둔갑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장에게도 최종 문건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그렇다면 하 의원이나 또는 검찰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이 해명은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gt;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인터뷰 균형점을 위해서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기초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차를 공개를 하면서 목차를 보면 국회 해산 등 위헌요소에 해당하는 9개 항목이 빠져 있어서 청와대가 애초에 공개한 문건과 큰 차이가 있다, 자신이 입수한 문건에 보면. 그러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항목은 전혀 없다, 그럼 청와대가 가짜로 부풀려서 국민 앞에 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요. &nbsp;

<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991651" target="_sel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214&amp;aid=0000991651</a>&nbsp;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임태훈 “포렌식 공개로 하태경 고집 꺾어줄 것”

◎ 진행자 &gt;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거죠?  ◎ 임태훈 &gt;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자기 본인이 주장하는 최종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 가짜고 이 문건은 대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날 기무사가 제목도 바꿔치기해서 세탁한 문건입니다.  ◎ 진행자 &gt; 세탁을 했다고요? ◎ 임태훈 &gt; 네,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그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합참이 해야 될 일이니까 불법이 들통날까봐 몰래 만들었다가 훈련비밀 2급으로 등재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인데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고 둔갑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장에게도 최종 문건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그렇다면 하 의원이나 또는 검찰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이 해명은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gt;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인터뷰 균형점을 위해서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기초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차를 공개를 하면서 목차를 보면 국회 해산 등 위헌요소에 해당하는 9개 항목이 빠져 있어서 청와대가 애초에 공개한 문건과 큰 차이가 있다, 자신이 입수한 문건에 보면. 그러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항목은 전혀 없다, 그럼 청와대가 가짜로 부풀려서 국민 앞에 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요. &nbsp;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214&amp;aid=0000991651&nbsp;


2018년 당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및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 수사를 총괄한 군 특별수사단이 청와대 내에서 작성된 계엄령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도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임태훈 소장)에서 열린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내에서 작성된 '희망계획'과 관련된 문건을 공개했다. '희망계획'이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것으로, 북한의 급변 사태, 예컨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유고(有故)나 내부 쿠데타로 발생할 체제 붕괴에 대비해 우리 정부와 군의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449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4495&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오마이뉴스] "군수사단, 박근혜 청와대가 만든 계엄 관련 문건 수사 덮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임태훈 소장)에서 열린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내에서 작성된 '희망계획'과 관련된 문건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