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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하이킥] 임태훈 “군 징계 강행 땐 여인형·이진우 재판 민간 이송… 尹·김용현 재판 지연 전략에 놀아나는 셈"
작성일: 2025-12-18조회: 7
[뉴스하이킥] 임태훈 “군 징계 강행 땐 여인형·이진우 재판 민간 이송… 尹·김용현 재판 지연 전략에 놀아나는 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갑작스런 군 징계? 군 장성 파면 받으면 재판 민간 이송… 판결 지연 우려
- 여인형·이진우 지금 파면하면 군사법원 재판 무력화
- 내란 재판 민간되면 6월까지 선고 어려워
- 군검찰, 내란 수사 의지 없어… 개혁 아닌 해체 대상
- 육사 카르텔이 군 사법 흔들어… 징계는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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