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입니다.

한국사회를 표현하는 수사로서 대한민국은 하나의 커다란 군대라고 일컬어집니다. 이는 군대와 군사주의 문화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한민국의 군과 군사주의 문화는 분단상황이라는 특수 조건 아래에서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반인권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군대에서 상존하는 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군대 내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사업이었던 군 인권 실태조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군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부조리와 인권침해 사례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군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 비정부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훈련소 인분사건,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인권유린 및 군 의료체계의 문제로 많은 사망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군인권센터의 설립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군과 병영문화는 외부의 감시와 변화의 시도를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인권유린이 군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생활은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참아야 하는 일로 치부되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을 부적응자로 몰아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군인권센터는 더 이상 군대 내에서 생명의 소중함이 무시되지 않도록 자살예방 및 의료체계가 개선되고, 만일 사고가 일어나면 지휘관들이 그 응분의 책임을 지기를, 이를 위해 군사법제도가 독립되고, 군인과 군무원의 단체협상권 및 시민권이 최대한 보장되기를, 양심적 병역거부가 온전히 인정되는 완전히 시민적이고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를, 군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및 계급, 혼인, 성별, 인종 등등에 따른 차별이 종식되기를, 군 성폭력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호와 배상 그리고 정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끊임없이 군대 내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법과 제도도 인권의 존중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합니다. 군 인권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구제, 군 인권 피해자와 그 가족과의 연대, 예비입영자들에 대한 인권 교육, 군대의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상시적인 군대 내 인권문제를 넘어서 군축과 평화를 감시할 수 있는 국방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군대 내 인권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군인권센터에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