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얼마나 더 ‘양심’적이어야 하나 [똑똑! 한국사회]

얼마나 더 ‘양심’적이어야 하나 [똑똑! 한국사회]
인척이 병역거부자다. 19살이 되는 해에 첫 통지를 받았을 것이니 나와 연배가 비슷한 그가 불안한 병역거부자의 신분으로 지내게 된 것도 벌써 20여년 가까이 지난 셈이다. 그는 내가 활동을 통해 아는 선에선 가장 오래 ‘유예된’ 병역거부자다.

그이라고 어떤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자신의 양심을 꾸준히,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대체복무역 심사에도 도전했으며, 몇차례의 법적 송사가 있었다. 한국 군대의 폭력 행위에 동참을 거부하겠다는 그의 양심을 국가로부터 점검받고, 다투는 데만 수년의 시간이 걸렸고 끝내 전부 패소했다. 패소 후 병역법 위반으로 또다시 기소됐고, 이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의 송사에서 쌓인 판례로 비춰봤을 때 결국엔 ‘옥살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두가 2026년 새해를 맞는 기대로 부풀어 있는 연말 저녁, 배우자는 식탁에 앉아 선고에 대비해 그를 위한 탄원서를 썼다. 절망적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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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381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