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계엄 버스' 육군 법무실장 근신 10일 취소…"징계 재검토" 지시

'계엄 버스' 육군 법무실장 근신 10일 취소…"징계 재검토"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탔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재검토하란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근신 10일이라는 징계 가 약하다는 취지인데,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가는 '계엄 버스'를 탔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전역을 앞둔 김상환 준장에 대해 근신 10일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상환 / 육군 법무실장(지난달 24일)
- "상황 파악을 해야 한다. 올라가서 총장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내려 오겠다…."

하지만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엄정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법무실장인 김 준장이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만큼 보다 무거운 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무총리(지난 25일)
-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됩니다."

해당 징계를 두고 군인권센터도 국방부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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