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경찰, 순직해병 특검 인계 사건 2건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

경찰, 순직해병 특검 인계 사건 2건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
국방부 괴문서, 박정훈 체포시도 은폐건 대상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은 특수본에서 수사

경찰이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미종결 사건 중 '국방부 괴문서 사건'과 '박정훈 대령 체포시도 은폐 의혹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접수한 5건의 사건 중 2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수본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피의자(5명)가 현역 군인인 점을 감안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첩된 사건 중 하나는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군사보좌관 등 장교 2명이 작성해 유포한 문건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들은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국방부 괴문서)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두 장교는 해당 문건을 여당 의원실과 보수 성향 단체들에 배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은 근거 없는 허위"라고 주장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저질렀다고 규정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두 장교를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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