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기훈·이시원 '기소유예'…해병특검 '면죄부' 논란

임기훈·이시원 '기소유예'…해병특검 '면죄부' 논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맹비난
"제2의 채상병 특검 부르게 될 것" 경고에 '부실수사' 의견서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지난 21일 윤석열씨 등 12명을 기소하면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범죄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 등을 두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입니다. 불기소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과 군검사들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가운데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군인권센터는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 힘 있게 추진돼 오던 여러 수사가 갑작스럽게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런 난맥상은 특검 내에 파견된 검사와 군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이명현 특검이 이런 자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직접 공소장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권을 행사하길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검사, 군검사들의 작태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채 상병 특검을 망가뜨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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