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군인권센터, '조희대·천대엽 계엄 연루' 의혹 관련 내란특검 고발인 조사

군인권센터, '조희대·천대엽 계엄 연루' 의혹 관련 내란특검 고발인 조사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 회의 소집
군인권센터 "회의내용 정보공개 청구…부존재 답변"

법부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한 군인권센터가 27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임태훈 소장 등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다. 지난달 23일 관련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의 고발인 조사다.

앞서 센터는 조 원장과 천 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조 원장과 천 처장 등이 참석한 대법원 간부 회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센터는 조 원장이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닌지,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던 것인지 등을 특검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 중" 등의 내용으로 대법원 상황이 언론 보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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