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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Treaty] (진행중) 고문방지위 6차 최종견해 CAT 6th Concluding Observations (ongoing)

작성일: 2020-05-29조회: 149

군인권센터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6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위 파일은 CAT(고문방지협약위원회)에 제출한 단독보고서 및 NGO연합보고서입니다. 이를 근거로 규약위는 보고전쟁점(LOIPR)을 2020년 5월 7일 채택하였으 이에 정부가 2021년 안으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연기될 수 있음).

군인권센터는 앞으로 이어지는 유엔 고문방지위의 대한민국 6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출원문은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SessionDetails1.aspx?SessionID=1367&Lang=en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fifth periodic review on state reports to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 in order to remind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Korean soldiers and to make recommendations helpful for solving the problems.

The attached compressed file contains the individual and joint submission to the CAT. The Committee has adopted a list of issues (LOIPR) and the Government should reply to them by 2021 (can be adjourned).

You may find the original version from the link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