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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정원 KICJ]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매뉴얼 개발(법무부 연구용역)

작성일: 2024-04-22조회: 164

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21

Ⅱ. 범죄피해 및 피해자 유형별 보호·지원 내용 25

1. 강력범죄 25
1) 강력범죄피해자 지원제도 25
2) 강력범죄피해자 지원내용 26
3) 강력범죄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28

2. 성폭력범죄 29
1)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제도 29
2)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내용 30
3)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32

3. 디지털성범죄 34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제도 34
2)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내용 35
3)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37

4. 성매매 38
1) 성매매피해자 지원제도 38
2) 성매매피해자 지원내용 39
3)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41

5. 스토킹 42
1) 스토킹피해자 지원제도 42
2) 스토킹피해자 지원내용 43
3) 스토킹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45

6. 가정폭력 46
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제도 46
2) 가정폭력피해자 지원내용 47
3)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48

7. 아동학대 49
1) 아동학대피해자 지원제도 49
2) 아동학대피해자 지원내용 50
3) 아동학대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51

8. 노인학대 52
1)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제도 52
2) 노인학대피해자 지원내용 53
3) 노인학대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54
9. 장애인학대 52
1) 장애인학대피해자 지원제도 52
2) 장애인학대피해자 지원내용 53
3) 장애인학대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54
10. 학교폭력 55
1) 학교폭력피해자 지원제도 55
2) 학교폭력피해자 지원내용 56
3) 학교폭력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57

11. 특수한 피해자 58
가. 장애인 58
1) 장애인피해자 지원제도 58
2) 장애인피해자 지원내용 59
3) 장애인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60
   나. 외국인 61
1) 외국인피해자 지원제도 61
2) 외국인피해자 지원내용 62
3) 외국인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63
   다. 군인 64
1) 군인피해자 지원제도 64
2) 군인피해자 지원내용 65
3) 군인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66


Ⅲ.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67

A.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현황 67
  1. 형사절차상 보호 67
1) 피해자 국선변호사 67
2) 진술조력인 69
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71
4)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73
5) 범죄피해자 권리·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74
6) 강력범죄 현장정리제도 76
7) 피해자 여비 지급제도 78
8) 증인지원서비스 80
  2. 신변보호 82
1)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82
2) 비상호출기(위치확인 장치) 84
3) 임시숙소·안전가옥 등 지원 85
4) 이전비 지원 88
5) 가명조서 89
  3. 의료지원 91
  4. 경제 지원 92
1) 범죄피해구조금 92
2) 경제적 지원 94
  5. 주거지원 98
1) 법무부 98
2) 여성가족부 102
  6. 법률지원 104
1) 재판모니터링 104
2)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법률홈닥터) 105
3) 무료법률지원 106
  7. 피해 배상 116
1) 형사조정 116
2) 배상명령 118

B. 기타 복지지원 등 119
  1. 긴급복지지원 119
  2. 보험급여 지원(치료지원) 121
  3.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122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124
  5.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125
  6.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127


Ⅳ. 범죄피해지원 기관 현황 128

1. 통합지원기관(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128

2. 강력범죄피해자 지원기관 129
1) 위기개입상담관 129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0
3) 스마일센터 132

3.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135
1)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35
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137
3) 성폭력상담소 140
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42

4.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기관 144
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44
2)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146
3)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48

5.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151
1) 성매매피해자상담소 151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54
3)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154
4)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158

6. 스토킹피해자 지원기관 163
1) 서울시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163
2) 서울시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 164

7.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165
1) 가정폭력상담소 165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67
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69

8. 아동학대피해자 지원기관 171
1)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71
2) 아동보호전문기관 174

9. 노인학대피해자 지원기관 176
1) 노인보호전문기관 176
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78
10. 장애인학대피해자 지원기관 176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76
2) 서울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178
11. 학교폭력피해자 지원기관 180
1)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180
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181
3) 학교안전공제회 183

12. 특수한 피해자 지원기관 185
   가.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185
1) 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애인통합상담소 185
2)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87
   나. 외국인피해자 지원기관 191
1)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191
2) 이주여성 보호시설 192
3)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남서울 이주여성 상담소) 193
4) 서울 이주여성 상담센터 194
   다. 군인피해자 지원기관 195
1) 군인권센터 195



부록. 지역별 피해자지원기관 현황 200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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