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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권 결정례집(제1, 2, 3집)

작성일: 2023-01-26조회: 892

인권위에서 발간한 군인권 진정에 대한 결정을 모은 자료집입니다.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정, 상담 등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제3집

제1편 인권정책분야

제2편 인권침해분야

제3편 차별행위분야

제4편 기각/각하 후 의견표명

제5편 보도자료

부록 : 제1집, 제2집 요약문 

2019년 제2집

제1편 군 인권정책분야

        ⊙ 정책

제2편 군 인권침해분야 

        ⊙ 행복추구권 침해

        ⊙ 인격권 침해

        ⊙ 신체의 자유 침해

        ⊙ 개인정보/사생활 자유 침해

제3편 군 차별행위분야

        ⊙ 사회적 신분

        ⊙ 용모 등 신체조건

        ⊙ 성적 지향

        ⊙ 병력

■ 부록 : 제1집 요약문 

2017년 제1집 

1편 군 인권정책분야

2편 군 인권침해분야

?행복추구권 침해(휴식권, 일반적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149

?인격권 침해(폭언, 모욕) 225

?신체의 자유 침해 255

?폭행/가혹행위 301

?개인정보/사생활 자유 침해 711

?양심의 자유 침해 785

?종교의 자유 침해 795

?언론출판의 자유(알권리) 침해 807

?직업의 자유 침해 817

?환자보호 및 의료조치 미흡 833

?교정/영창 949

3편 군 차별행위분야

?성별 1007

?사회적 신분 1031

?용모 등 신체조건 1049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1057

?성적 지향 1073

?학력 1091

?병력 1117 

원본은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20/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2002&pagesize=10&boardtypeid=18&boardid=7608708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