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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Treaty] (진행중) 자유권규약위 5차 최종견해 CCPR 5th Concluding Observations (ongoing)

작성일: 2019-05-28조회: 334

군인권센터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의 대한민국 5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래 파일은 CCPR(자유권규약위)에 제출한 단독보고서 및 NGO연합보고서입니다. 이를 근거로 규약위는 2019년 8월 21일 보고전쟁점사(LOIPR)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2019년 안으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2020년 8월로 연기).

본 파일은 제출본을 재교열 및 교정한 것이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출원문은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CPR%2fICS%2fKOR%2f34920&Lang=en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 자료는 정부가 LoIPR에 대한 답변서(정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이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보낸 의견서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의견 외 인권위의 입장은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661&menuid=001004002001 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fifth periodic review on state reports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CCPR) in order to remind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Korean soldiers and to make recommendations helpful for solving the problems.

The attached compressed file contains the individual and joint submission to the CCPR. The Committee will adopt a list of issues (LOIPR) and the Government should reply to them by the end of 2019 (can be adjourned).

The file is a re-edited version with grammatical correction, etc. The content is intact. You may find the original version from the link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