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철완 검사 직무감찰 청구 뭉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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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철완 검사 직무감찰 청구 뭉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공개질의 

-임성근 외사촌동생 박철완 검사의 범죄 피의자 조력 관련 직무감찰 청구, 1년 넘도록 무시-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4. 8. 29. 대검찰청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외사촌동생인 박철완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구하였습니다. 

박철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는 매우 부적절하게도 2024. 7. 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주다 적발되었습니다. 아울러 임성근 사단장 옹호 목적의 온라인 카페에서 적극적으로 구명활동을 하여 국가공무원인 검사의 신분으로 공개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를 변호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박철완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78조 제1항 제2호 직무태만,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8 외부인사와의 교류 제한 등을 위반하였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 사건에 대한 실질적 변호 업무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아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도 위반하였다고 판단, 이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박철완 검사에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청구인인 군인권센터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은 직무감찰 청구 이후 박철완 검사를 광주고등검찰청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으로 보직 이동까지 해주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지난 9월 25일, 앞서 직무감찰을 청구한 혐의로 박철완 검사를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박 검사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하며 ‘풀 수 있으면풀어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n 박철완 검사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정당한 직무감찰 청구를 무시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n 범죄 피의자를 조력한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검사를 1년 째 방치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n 현직 검사가 특검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갖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검찰의 오랜 폐습인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조직이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검찰은 변함없이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개 질의에 대해 11월 14일까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2025. 11.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