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가해자 김지환, 민현홍, 송민승에 대한 원심 유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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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가해자 김지환, 민현홍, 송민승에 대한 원심 유지를 규탄한다

2025년 10월 2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2심에서 가해자 김지환(징역6개월), 민현홍(징역4개월), 송민승(징역6개월)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김상현 이병이 사망할 당시 최고 선임이었던 김지환은 피해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선임”이었다. 김상현 이병이 사망한 2022년 11월 28일에도 그는 초병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을 생각해와라, ‘죄송합니다’ 하면 각오해라”라며 협박했다. 하사였던 민현홍은 중국에서 유학을 하여 한국어가 서툰 김상현 이병의 말을 따라하며 모욕했고 드라마 <신병>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피해자가 닮았다며 흉내내었다. 선임병인 송민승은 “(실수노트에) 똑같은 거 쓰면 너 진짜 죽어”라며 권한도 없이 실수노트를 쓰게 하고 검사하며 협박까지 했다. “너 앞으로 출동할 때 제일 앞에서 뛰고, 쳐지면 뒤에서 총을 쏴버린다. 나보다 느리면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발언했다. 결국 사망 당일, 가해자들의 위협과 협박은 피해자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고, 스스로 총을 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형을 유지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다. 가해자들은 재판 내내 유가족들을 노려보거나, 심지어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며 모욕하고 조롱했다. 반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게다가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모욕과 강요, 협박, 그리고 이후 이어진 허위문서 작성과 보고에 대한 진상 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자들에게 징역 4개월이며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가당키나 한 판결인가?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2022년 11월 사망 이후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는 김상현 이병의 장례식이 다음 주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엄수된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을 3년 간 냉동고에 두고 진상규명을 기다려 온 김 이병 부모님 앞에 4개월, 6개월의 징역형이 제대로 된 단죄일 수 없다. 반성 없는 가해자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냉정한 우리 사법부의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기계적인 항소 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2025.10.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