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노상원 포섭책’까지, 정보사 내란범 속속 진급시킨 국방부의 ‘내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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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상원의 포섭책’ 정보사 내란범 속속 진급시킨 국방부의 ‘내란 포상’

- 잇따른 제보와 폭로에도 국방부 침묵으로 일관, 이달 말 대령 진급 심사도 진행 예정 –

군인권센터는 지난 주 두차례에 걸쳐, 최근 중령 진급 인사에서 내란 관여 혐의가 의심되는 육군 보병, 육군 군사경찰 진급예정자에 대해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국방부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진급예정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며 딱 잘라 답변을 거부한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로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관여자’로 제기된 소령들은 부대에서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에 내 이름이 두 번, 세 번 언급되어도 난 신경 안 쓴다. 진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긁힐 것이 없다.”며 마치 믿는 구석이 있는 양 오히려 당당하게 활개치고 다닌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과연 국방부가 침묵으로 대응하며 진급 인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굴어도 되는 것인지 상당히 우려된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일명 ‘820’이라 불리는 정보 전문 특기에서, 중령 진급예정자 중 절반이 계엄의 직접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예정자로 선발됐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각각 육사 63기 박OO 소령(정보사령부 100여단), 학군 46기 이OO 소령(정보사령부 참모부), 3사 44기 권OO 소령(정보사령부 100여단)으로, 모두 12월 3일 계엄 당시 ‘판교 100여단’ 에 소집된 30 여명의 계엄 실행 요원에 포함됐던 이들이다. 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육사 52기),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육사 49기) 을 통해 직접 선발한 인원들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내란 당시 중앙선관위원회 직원을 체포한 뒤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이송하여 신문하는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계엄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자 소집 해제됐고, 작전은 불발되었다. 김봉규 및 정성욱 대령은 내란중요종사혐의로 기소,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이 중 육사 출신인 박OO 소령은 김봉규, 정성욱 대령의 “중, 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선발해두라” 는 지시를 받아 계엄에 참여할 인원을 포섭하는 임무까지 수행했던 ‘육사 3인방’ 중 한 명이다. 박OO 소령은 100여단으로 이동하기 전,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비서실장직을 수행했는데 이 때 육사 출신인 점 등이 고려되어 노상원-문상호 ‘이너 서클’ 눈에 띈 것으로 추정된다. 대령들의 지시를 받은 박OO 소령은 ① 전라도 출신 제외 ② 사업(공작)을 잘하고 똘똘한 놈들 ③ 특수부대에서 몸이 건장하고 힘 좀 쓰는 인원이라는 조건에 맞는 정보사 요원을 1차로 포섭하여 김봉규, 정성욱 대령에게 보고했다.  

이 과정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대령들이 직접 전화해 진급 등의 보상을 약속했고, 각자 소속된 팀과 동료, 상관에게 절대 이를 발설하지 않도록 별도의 지휘라인을 가졌다. 박OO 소령을 포함한 ‘육사 3인방’과 대령들은 계엄 선포 몇 주 전부터 포섭된 장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협조 의사를 계속 확인하고 관계를 유지했다. 정황상 참모부 소속 이OO 소령은 자신의 지휘관인 고동희 대령(당시 정보사 계획처장)과 함께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OO 소령은 지휘보고 없이 단독행동하여 계엄에 가담했다. 정상적인 체계를 완전히 벗어난 ‘계엄 사조직’이 꾸려진 것이다. 계엄 당일, 이들이 모의한 장소인 100여단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100여단장 직무대리 정OO 대령은 정작 위병소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이들에게 가로막혔다. 고동희 대령 역시 정보사의 선관위 장악 작전을 지휘한 혐의로 현재 기소,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이들은 모두 경찰, 검찰 조사에서 “당일 모이기 전까지 계엄 작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포섭 역할을 맡아 대상자를 골라 접촉했고, 진급 등으로 회유했으며, 이 제안을 받아들여 내란 당일 소집에 자의로 참여하기 까지 했는데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미 언론 여러 곳에 정보사의 중앙선관위 체포 작전이 최소 두 달 전부터 치밀하고 정밀하게 기획된 것이란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작전팀과 인원배분과 장비까지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지 않았거나, 혹은 지체됐더라면 출동은 확정적인 상황이었다. 이들이 몰랐다며 발뺌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 집결한 것이 사실인 이상 부인한다고 해서 사전 가담을 약속하고 모의한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란범으로 기소되어야 마땅할 이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급예정자로 선발된 것은 블라인드 심사를 한답시고 ‘12. 3. 내란 사태 관련 내용은 미반영’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국방부와 육군 진급선발위원회의 탓이 크다. 특히 정보 병과의 경우 전문요원이라는 특수성을 핑계로, 육군의 점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보사에서 추천된 인원을 그대로 진급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진급 선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은 인사평정, 360도 평가라 불리는 동료평가, 그리고 지휘추천 이 세 항목인데, 인원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끌고 당기는 문화가 심한 정보사에서 제대로 된 추천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는가? 실제 전, 현직 정보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추천 진급 관행을 통해 정보사 내부의 이너서클이 매우 강하게 형성된다고 한다. 비록 문상호 사령관은 직무배제, 기소 되었지만 정보사 수뇌부에는 여전히 노상원을 따랐던 내란 세력에게 장악되어 있으며, 육군과 국방부가 이를 묵인해줌으로써 내란의 핵심이었던 정보사에서 대놓고 내란 봐주기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 

잇따른 문제 제기에도 국방부가 문제없다고 일관하는 것은 진급 낙천 사유를 ① 기소되었을 경우, ②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한정하여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죄가 없어서 기소가 안된 것인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인데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내란 발생으로부터 10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정성욱, 김봉규, 고동희와 같은 정보사 대령급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간신히 시작되었을 뿐이다. (첫 공판 기일 : 9월 25일) 수사의 속도가 이리도 지지부진하니 그 틈을 노려 내란 종사자들이 출세길을 타는 것이다. 내란 특검 출범 이후 수사의 초점이 국무회의, 정당, 외환죄 등으로 이동하면서 군에 대한 수사 관심도가 낮아진 틈을 타, 채 청산하지 못한 내란 세력이 군 곳곳에서 부활의 싹을 심는 중이다.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9월 말에 있을 대령 진급 심사에서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내란 관여자,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까지 모두 진급에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감찰에서는 ‘헌법 수호 군인’을 찾는답시고 내란 소극관여자 조사 같은 얼토당토않은 일을 벌이고 있을 뿐, 내란 혐의를 확인해 징계하는 등의 내란 단죄를 위한 노력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것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것, 이게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이다.”라고 강조했지만, 국방부의 태도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와는 전혀 반대로 가는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정보사 소속 박OO소령, 이OO소령, 권OO 소령에 대하여 내란 특검에 내란모의참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무도 조치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조치하겠다. 겨울과 봄, 아스팔트 위에서 내란 종식을 염원하며 버텼던 우리 시민의 믿음과 희망을 국민주권정부의 이름으로 짓밟고 있다. 무엇이 얼마나 더 드러나야 침묵을 깨고 조치할 것인가?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은 내란 군인에게 나라의 미래와 안보를 맡길 수 없다. 국방부는 당장 계획된 모든 인사를 중단하고, 내란 혐의가 있는 자를 식별하여 진급 선발을 취소하라.  

2025. 9.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