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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 공개 모집

작성일: 2020-02-04조회: 2633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한 법률지원기금 모금 동참하기: https://www.socialfunch.org/tgarmy 

[ 보도자료 ]

 

한국군 최초 성별정정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 지난 1월 22일, 육군은 한국군 최초의 성별정정 트랜스젠더 군인인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MTF 성전환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가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가지지 못한 것이 심신장애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역의 사유였습니다.
     
  • 전역 처분이 내려진 당일, 변희수 하사는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여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복귀하기 위한 법정 투쟁을 끝까지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변 하사의 법률지원기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 사건은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가 향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게 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변희수 하사 역시 자신의 사례가 전례가 될 것이란 판단 하에 기나긴 법정 투쟁을 기꺼이 결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사자의 이러한 결심에 발맞추어 적실한 법적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전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 기자회견 이후 많은 변호사들께서 군인권센터에 변희수 하사와 함께하고 싶다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에게 내려진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한 소송을 함께 수행해 나갈 변호인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양심 있는 법조인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변호인단 참여 안내 ] 

- 모집 기간 : 2020. 2. 4. ~ 2. 14.

- 참여 방법 : 이메일(mhrk119@gmail.com)로 간단한 신상명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인단 1차 회의 : 추후 개별 공지

- 참여 문의: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 (02-733-7119, 내선 4번) 

 

2020. 02. 04.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 김인숙 변호사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