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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1-10-19조회: 353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담 당 :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02-733-7119)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법원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결정에 대한

육군의 항소 포기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시민 1,168명, 인권·시민사회단체 239개, 국방부, 육군, 법무부에 항소 포기 강력 촉구 -

 

지난 2021. 10. 7.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오영표)이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강제 전역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해야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故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시민 1,168명과 239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각각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원고 故 변희수 하사의 소송 수계인 역시 법무부에 항소 포기 지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입니다. 또한 성소수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대안 마련입니다. 시민과 제 단체의 엄중한 요구를 수용하여 항소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1. 10. 19. (화) 10:00

장소: 국방부 민원실 앞

주최: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주관: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순서>

사회: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시민 탄원운동 및 단체 의견서 제출 경과 보고

발언1.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발언2.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낭독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국방부 민원실)

 

2021. 10. 19.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총 239개 단체, 단체명 의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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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를 촉구한다.

 

 지난 2021년 10월 7일,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오영표)은 육군참모총장에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해 내린 전역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구합104810)

 

 재판부는 ‘여성인 변희수 하사에게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다른 쟁점들을 살펴볼 여지없이 전역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변희수 하사가 사망하였지만 유가족의 소송수계를 인용하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위법 처분으로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을 짓밟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마땅히 사죄하고,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패소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10월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재론의 여지없이 항소를 포기해야 합니다. 육군참모총장의 대리인인 육군본부 군법무관들이 1심 재판 내내 펼친 변론의 내용은 그 자체로 고인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하였습니다. 군법무관들은 사회 일각에서 횡행하는 성소수자 및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 편견, 혐오를 법률 용어로 포장하여 서면에 담았습니다. 국가기관인 육군본부가 앞장서 고인은 물론, 우리 사회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와 편견을 강화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입니다. 아울러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재판부 역시 판결의 말미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입법적,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변화를 애써 유예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항소를 포기해야 합니다. 소송 지휘를 맡고 있는 법무부 역시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의 항소를 포기하라!

법무부장관은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의 피고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라!

 

2021. 10. 19.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총 239 개 단체, * 연대 단위 중복 시 1개 단체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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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촉구 의견서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810 전역처분 취소청구의 소

 

수 신 1. 육군참모총장

 2. 국방부장관

 3. 법무부장관

 

발 신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239개

 

 

- 취 지 -

 

1. 위 사건에 관하여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의 항소 포기를 촉구합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항소포기를 지휘할 것을 촉구합니다.

 

 

- 내 용 -

 

 지난 2021년 10월 7일,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오영표)은 육군참모총장에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해 내린 전역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구합104810)

 

 재판부는 ‘여성인 변희수 하사에게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다른 쟁점들을 살펴볼 여지없이 전역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변희수 하사가 사망하였지만 유가족의 소송수계를 인용하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위법 처분으로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을 짓밟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마땅히 사죄하고,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패소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10월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재론의 여지없이 항소를 포기해야 합니다. 육군참모총장의 대리인인 육군본부 군법무관들이 1심 재판 내내 펼친 변론의 내용은 그 자체로 고인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하였습니다. 군법무관들은 사회 일각에서 횡행하는 성소수자 및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 편견, 혐오를 법률 용어로 포장하여 서면에 담았습니다. 국가기관인 육군본부가 앞장서 고인은 물론, 우리 사회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와 편견을 강화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입니다. 아울러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재판부 역시 판결의 말미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입법적,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변화를 애써 유예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항소를 포기해야 합니다. 소송 지휘를 맡고 있는 법무부 역시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의 항소를 포기하라!

법무부장관은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의 피고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라!

 

첨 부 서 류

의견제출단체 명부

 

2021년 10월 19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32개 단체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미래당, 부산성폭력상담소, 세계시민선언, 성소수자 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진보당 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트랜스해방전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53개 단체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161개 단체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SOGI법정책연구회, 가족구성권연구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청년센터, 군인권센터,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기독여민회, 김찬국기념사업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몸마음치유연구소, 무:대(ACETAGE),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미래당,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꽃페미액션,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청년유니온,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알바노조, 양심과인권-나무, 언니네트워크, 여성교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위례시민연대, 유니브페미,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유니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 한인진보네트워크 희망21, 큐앤아이, 트랜스해방전선, 페미몬스터즈, 평화의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나선,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국한부모연합,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홈리스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43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다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진보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 부산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 집 (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 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 전라북도 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제주권역 퀴어 커뮤니티 퀴여움QUTE,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 미래당, 경남퀴어문화축제

 

개별 연명 단체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인권위원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제8대 성평등위원회 뿌리,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부천무지개유니온,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정의당 서울시의원, 정의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김해여성의전화, 진주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광화문티비, 트랜스 세계의 동지들, 울산여성회, 정의당 서울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사)대구여성의전화,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다다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모두의페미니즘, 포항여성회, 경북노동인권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회, (사)전주여성의전화, LGBTQ+상담연구회, 인간다울 권리를 위한 학생 자치기구, 기지촌여성인권연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간다울 권리를 위한 학생 자치기구, 성수삼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