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홈 > 알림 > 보도자료

[보도자료] 법원의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수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 운동

작성일: 2021-04-09조회: 295

* 소속단위 협의에 따라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소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법원의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수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 운동 개시 -

< 탄원운동 참여하기 → https://han.gl/sz3Zg >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故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유족의 간절한 뜻에 따라 복직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지난 4월 5일,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에 유족의 소송수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유족의 소송 수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에 속합니다.
     
  • 이러한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4월 6일, 소송 상대방인 육군참모총장에게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족의 소송 수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변 하사의 복직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육군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입니다.
  •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육군으로부터 모욕적인 강제 전역을 당하였던 변희수 하사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어 복직소송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 수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전역의 부당성을 규명하는 일은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 육군의 입장 뿐 아니라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재판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에 공대위는 변희수 하사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시민 탄원운동을 시작합니다.
     
  • 탄원운동은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간 온라인 작성 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 탄원 작성 폼 주소 : han.gl/sz3Zg )

  •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가기로 한 모든 이들의 걸음이 여기서 멈춰서지 않도록 탄원 운동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 탄원서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1. 4. 9.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무지개예수 / 부산성폭력상담소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 트랜스해방전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30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