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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과 당부

작성일: 2022-05-17조회: 502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과 당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안미영 변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안미영 특별검사가 이 중사의 원통함을 헤아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으로 직무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언론을 통해 임명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우려들을 접하였습니다.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유가족과 지원단체로서 걱정되는 바가 없지 않으나, 법무부 여성정책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지내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두루 살펴온 특별검사의 경력에 기대를 걸고자 합니다.

 

 유가족이 특별검사에게 전하는 당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방부, 공군과 군 법무조직의 입김과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구성을 당부합니다. 이 중사 사건이 특검 수사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국방부가 주도했던 수사가 국민의 불신 속에 제식구 감싸기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특검 구성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특검 구성과 수사 준비, 진행 과정에서 유가족의 입장을 경청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여주기를 바랍니다. 이 중사가 강제추행을 신고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으로부터 수도 없이 많이 속았습니다. 그 결과 이 중사는 유명을 달리했고, 유가족은 1년이 지나도록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에 남은 기대를 겁니다. 신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폭력, 2차 가해, 부실수사와 가해자 감싸기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검은 국방부검찰단이 짜놓은 ‘제식구 감싸기’ 프레임이 갇혀선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는 물론 공군본부 법무실 등 군 법무조직과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 측 변호사 소속 로펌에 이르기 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가진 의혹을 낱낱이 해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가오는 5월 20일(금),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예람 중사의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추모공간이 마련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101호)에서 이 중사를 함께 기억하며 추모와 위로의 뜻을 나눌 시민들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벌써 이 중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루속히 이 중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특검이 사력을 다해주기를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2022. 5. 17.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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