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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국정조사 요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작성일: 2021-06-29조회: 497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국정조사 요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 유족의 뜻에 따라 국회의 조속한 국정조사 개최 촉구 -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1. 6. 28., 故 공군 이 중사 부모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히신 뜻을 받들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합니다.

 이 중사 부모님께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방부 합동 수사단과 감사관실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도 없고, 그만한 역량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강하게 비판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방패 삼아 지지부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질타하였습니다. 

 그간 국방부 검찰단은 군 검찰 봐주기, 국방부조사본부는 군사경찰 봐주기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사건 은폐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수사당국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사건의 전모를 재차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군의 수사를 지켜보아 오신 유족께서 군 수사에 대한 불신의 뜻을 밝히시고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셨습니다. 국군수도병원 영현실의 차디찬 냉동고에 자식을 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다리고 계신 유족들께 군 수사당국은 연일 실망만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 군이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국회가 직접 나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고인의 원통한 죽음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 및 특검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필요 시 특검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둘러 국회가 논의해야합니다.  

 날마다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새로운 연루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은 자꾸만 감추려 하지만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한 점 의혹없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입니다. 국회가 유족의 애끓는 마음을 받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51CA340FD2D1C2AE054A0369F40E84E 

관련 보도자료

[별첨] 故 이 중사 유족 기자회견문 전문

2021. 06.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故 이 중사 유족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의 여식 공군 이중사의 자결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위로를 보내주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중사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기 위해 힘을 보태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 운동가 여러분, 조력해주시는 법조인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지지 또한 감사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은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일곱시부터 두시간 동안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새로운 군의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자결한, 이중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연을 유튜브 생중계로 이곳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이중사의 추모 공연을 마련해준 이상현 조직 위원장과 항공과학고 선배분들, 우리 아이가 살아 생전에 좋아했던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와 밴드 "매드킨"과 "가을정원"등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건 발생 한 달 넘게 함께 힘들게 서로를 의지하고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공연을 보면서 많은 힘이 됐습니다.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공연 마지막에 나온 과거 우리 여식의 목소리를 듣고 오열했습니다. 항공과학고등학교 3년 내내 밴드부 보컬로 활동했던 동영상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축제 때 마다 매년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동영상도 찍어주며 딸아이와 행복했던 하루의 기억을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말 그대로 온 가족들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또, 그 당일날은 이 중사가 3월 3일 '조직이 나를 버렸다'라고 썼던 유서가 발견됐고, 5월 21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유서를 쓰고 자결했다는 언론 보도도 접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비인 저는 "사실" 딸이 말한 그 '조직'을 믿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딸 아이 공군 이중사는 이곳 영현실 영하 15도의 차가운 얼음장 속에서 누워 있습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방문하시어 국방부장관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하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런 대통령님의 따뜻한 손을 맞잡고 오직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국방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낍니다. 감사 결과를 수사 의뢰하는 부분까지 수사 심의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방부 감찰단이 기소한 자들이 20여명에 이르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기고를 권유한 자는 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그저 국방부의 합동 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방부 수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수사본부는 이 사건 초등조사 부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형사적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다가 언론에 떠밀려 단 한 명만을 입건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스스로 수사에 대한 기준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을 여러 밝혀진 의혹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입건 여부 조차도 수사심의에 의견을 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은 애초에 수사의지 뿐 아니라 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역량조차 없는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수사를 핑계로 국회의 자료요청을 거부하였던 감사관실이 수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조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심지어 대통령께서 최고 상급자까지 최고지휘관까지 언급하며 엄정한 수사지시를 받들고 격노하면서 까지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힌 국방부장관의 수사 의지를 방해하고 훼방 놓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조직'이 우리 아이를 죽어서도 버리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밝히고 명예를 되찾아 주려는 부모를, 어떤 세력이 또 어떤 조직이 버리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세력에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와 유가족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실수사의 정황이 여지 없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방부의 수사만 넋 놓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에 대한 보고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국정 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방위원회의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 등, 장례식장을 찾아 주신 모든 여야의원들께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이중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여야를 떠나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중사가 성폭력을 당한 지 5일 뒤면 4개월(120일)째고, 이중사가 자결을 한지 벌써 38일째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합수단을 꾸린지 25일째인가요? 그동안 군검찰단이 기소한 자들은 벌써 20여명에 이르는데 수심위에서 구속기소 권유자는 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피의자 전환 후 기소했으면 군법에 의해 벌써 재판 받고 있는 자들은 벌써 수십명에 이를 겁니다! 참으로 참으로 어이없음을 넘어서 분노하고 치가 떨립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만연해 있는 낡은 병영 문화의 악습을 촘촘히 점검해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고도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5일 뒤면 제 여식이 성폭력을 당한 지 4개월이 되고, 자결을 한지 38일째가 됩니다. 저는 딸의 군번줄을 목에 걸고 다닙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공군에 의해 저질러진 전대미문의 총체적 직무유기사건을 보면서, 공군이 우리 딸아이를 단 한사람도 따뜻한 말한마디 해주지 않았던 조직인줄 알았으면 딸아이에게 부모의 입장에서 그래도 고개 숙이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불의에 고새 숙이고, 눈감아 주면서. 그냥 관행이다. 옛날부터 그랬다. 나 하나만 눈감으면 돼.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오손도손 살거야.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되는데, 왜? 살아 있는게 중요하니까... 몸과 마음의 상처는 가족이 보듬어 주며 치유해 줄 수 있으니까요. 기자님들 이런 부모의 절절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아십니까?

제 아이가 군번줄을 통해 남기고자 한 '자결'을 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신념을, 자기 뜻을 지킨 것이 저는 제 딸이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딸! 엄마 아빠는 우리 딸 영원히 사랑한단다! 기억할게! 하나님 품에서 다시 만나자! 언론인 여러분 제 딸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