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군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전하는 당부와 기대 - 공군 이예람 중사 특검 도입 관련 유가족 및 지원 인권단체 입장문

작성일: 2022-04-15조회: 1195

220415_입장문_이중사특검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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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입장문]

공군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전하는 당부와 기대

- 공군 이예람 중사 특검 도입 관련 유가족 및 지원 인권단체 입장문 -

오늘, 어려웠던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공군 故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및 사망 사건' 특검이 도입되었습니다. 특검 도입 과정에서 내 일처럼 함께 아파해주시고 초당적으로 애써주신 여야 정당의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 인사를 드리며 간곡한 당부와 기대를 전합니다.

지난 해 여름에 진행된 국방부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는 법리 검토와 증거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허술한 기소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연이은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선고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군검찰,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관계자들은 전원 불기소 처분하여 단 한명도 법정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이어, 사건 무마를 위한 상급자와 동료들의 강요와 협박, 회유, 이예람 중사가 겼었던 20비행단과 15비행단에서 이루어진 의도적 부실수사와 참혹한 2차 가해의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사망 이후, 국방부와 군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무마, 은폐 시도 역시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모 준장이 군사법원 직원과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직전 통화하여 압수수색 집행을 사전에 인지했는가에 대한 혐의,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곳곳에 보고했으면서도 20비행단 군검찰이 늦장수사를 한 정황에 대한 규명, 국선변호인이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정황 등도 빠짐없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모 준장은 강제추행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 봐주기 수사가 전개된 이유를 규명하는 데 있어 핵심 인물임에도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 제기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받지 특검에서 반드시 성역 없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국방부 및 군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주요 수사 대상자와 직·간접적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등의 주요 직위를 맡아야 합니다. 군사법 · 군수사체계의 공고한 카르텔 속에 이루어진 부실수사가 원인이 되어 이예람 중사가 세상을 떠났고, 그 부실수사를 국방부가 또다시 부실수사 했기 때문에 이예람 중사가 아직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차가운 냉동고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특검이 성역없이, 빈틈없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원통함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등 추천 주체들과 국회, 대통령은 적임자를 선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예람 중사 특검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특검입니다. 이 사건이 군이 스스로 수사하고, 재판하는 현행 군사법·군수사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나타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특검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가려내는 일은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이 수십 년간 숱한 인권침해,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해 온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중요한 과정이자 계기이기도 합니다. 군은 투명하고 성실하게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고 특검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

2022. 4. 15.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