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작성일: 2021-12-24조회: 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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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박근혜 사면•복권 규탄 성명 -

박근혜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2016년부터 북한 급변 사태를 핑계로 2017년 상반기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소위 '희망계획'을 모의하였고,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자 위수령 등을 활용해 시위 진압에 군대를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해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전후하여 계엄령을 선포한 뒤 촛불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려 문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계엄령 모의가 사실이라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 군인권센터가 관련 사실을 폭로한 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하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노만석 검사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은폐, 무마한 것으로 알려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필두로 '계엄령 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으나, 이들은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였다는 핑계로 관련 혐의자들을 모두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사태로 두고 사건을 묻었습니다.

박근혜 씨는 현재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 조현천 씨가 잡혀 올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평화롭게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총과 탱크로 짓밟고자 모의했던 내란음모 수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자유롭게 해외 도피 생활을 누리고 있는 조현천 씨를 잡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상 규명도 되지 않은 내란음모 수괴를 '국민 대통합'을 운운하며 사면, 복권하는 위험천만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결코 이해되어서도, 이해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만지작거렸던 박근혜 씨와 결코 화해 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중단 된 계엄 문건 수사를 재개하고 내란음모의 수괴 박근혜 씨를 소환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화합과 새 시대 개막은 어두운 과거의 온전한 청산과 책임 규명, 반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1. 12.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