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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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

- 사건 재수사 요구하는데 계속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

□ 대검찰청 대변인이 금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군인권센터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조작하여 검사장의 결재란에 적힌 사선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는 주장은 거짓말임으로 바로잡습니다.

1. 군인권센터는 2018. 11. 13.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이 교부 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그대로 공개하였습니다.
   
2. 본래 민원인(고소·고발인)에게 발급되는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담당검사의 결재, 날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결재 표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재는 검찰 내부 문서에만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재란에 사선이 있었는데 군인권센터가 지웠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대검찰청이 이와 같은 기초적인 사무 행정도 모르고 있을리는 없고,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단체를 흠집내기 위해 대변인이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이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엉망으로 되었다고 지적하였고, 현 검찰 수장이자 당시 검사장으로서 윤석열 총장 역시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윤 총장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며, 사퇴를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책임 있는 자로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문을 했을 뿐입니다.
 

□ 그런데 윤 총장은 자꾸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관련 없는 일이라며 수사단 조직 체계 운운하며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사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보직이 변경 된 노만석 전 합동수사단장입니까?
 

□ 급기야 금일 오전에는 대검찰청 대변인이 브리핑을 나와 거짓말까지 하며 발끈하니 안타깝습니다. 검찰은 엉터리로 마무리 된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 기록부터 다시 살펴보길 바랍니다.
 

[별첨] 검찰이 2018. 11. 13. 교부한 불기소이유통지 원본 사진

(끝)

 2019. 10.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