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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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

- 희망계획 묻는데 조현천 핑계, 쫓겨난 법무관 있는데 쫓아낸 적 없다며 거짓말 -

□ 군인권센터는 11월 6일 자 기자회견을 통해 전익수 前 군 특별수사단장(現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엄 문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희망계획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은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고자 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서 쫓아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 전익수가 이에 대해 반박하였으나, 모두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전익수는,

- 본인은 수사 결과를 은폐한 적이 없고, 조현천을 조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수사를 중단한 것이다.

- 군 특별수사단 계엄문건수사팀에서 수사관이 교체된 사실은 없다. 법무관을 쫓아낸 적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에서 문제 삼은 내용은 2016년 10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신기훈 행정관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한 계엄령 선포 방안’을 검토하게 한 행위, 즉 소위 ‘희망계획’을 구상한 데 대하여 수사단이 증거를 확보하고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덮어버린 정황입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촛불 정국 직전에 이미 계엄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갑자기 이와는 무관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도주하여 수사를 이어갈 수 없었다니 동문서답입니다.

□ 또,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 쫓아낸 적이 없다고 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쫓겨난 사람은 김OO 중령입니다. 당시 전익수에 의해 특별수사단에서 배제되어 공군본부로 발령났습니다. 김OO 중령의 빈자리는 공군본부 법제과장이었던 김영훈 중령이 채웠습니다. 김OO 중령은 특별수사단에서 기획 조정 업무와 언론 대응을 맡고 있었는데, 쫓겨나자마자 대체자로 김영훈 중령이 임명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존재하는데 교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 희망계획에 관해 물었더니 상관없는 조현천을 이야기하며 에둘러 물 타기 하려는 전익수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 문건 관련 특별수사단 활동에 관계된 복수의 제보자들이 쫓겨난 사람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일은 장군 진급자 발표일입니다. 진급자 발표를 앞두고 본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일단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 물타기, 거짓말도 모자라 군인권센터에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가관입니다. 당시 특별수사단의 법무관들은 대부분 공군 법무관이었습니다. 전익수는 지금 공군본부 법무실장으로 공군 법무 병과의 병과장입니다. 공군 내 법무관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방해 당한 특별수사단 법무관들에게 위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사안을 은폐한 자입니다. 국방부는 즉시 전익수를 보직해임하고, 특별수사단에 관여된 이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익수와 같은 무책임한 자가 장군으로 진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19. 11. 0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