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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

작성일: 2018-08-07조회: 44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

TV조선, 중앙일보, 채널A 등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개혁과 계엄령 문건을 물타기 하기 위하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관한 악의적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1.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관련 가짜뉴스

* TV조선 - 軍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마린온 사고 조문 때 송영무 '엄호' (2018. 8. 1)

* 채널A - 임태훈, 마린온 순직 장병 분향소서 ‘송영무 수행?’ (2018. 8. 1)

* 중앙일보 - 임태훈, 마린온 분향소 조문 때 송영무 밀착 수행? (2018. 8. 2)

* 자유한국당 -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논평 (2018. 8. 2)

- 가짜뉴스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순직자 조문 현장에서 국방부장관을 밀착 수행하며 유족들로부터 장관을 엄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군인권센터는 2018. 7. 17 16:45 경 발생한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건을 인지한 뒤 순직한 해병들의 고귀한 희생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고 사고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판단, 7. 19 오후 경 임태훈 소장과 방혜린 상담지원간사([예]해병대 대위)가 사고가 발생한 포항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하였습니다.

- 임태훈 소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9조에 따라 위촉된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이자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자격으로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을 찾은 것입니다.

- 임태훈 소장 등은 유가족으로부터 유가족 의사를 대변하여 협상을 진행할 대리인으로 승인 받은 뒤 7. 19~22의 3박 4일 일정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유가족과 4차례, 군 관계자와 5차례 면담을 진행,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단 구성, 장례 진행 등을 위한 합의를 중재하였습니다.

- 그 결과 2018. 7. 21 해병대와 유가족은 민·관·군 합동 조사위원회의 민간-군/정부 동수 구성, 유가족 추천 인사 위원장 선임, 사고 원인 철저 규명, 위령탑 건립에 합의하여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였고 장례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 7. 21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조문 시에도 임태훈 소장 등은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합의 사항이 국방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장관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비통한 마음을 격하게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면담을 통해 유가족과 해병대가 합의한 사항의 이행에 대한 약속을 원만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시민단체(NGO)의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 감시, 견제, 비판, 협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유가족 지원과 중재는 이러한 역할 수행 과정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 그런데 TV조선 기자 등이 사고 현장과 유가족 브리핑 등을 모두 취재하여 이미 사실 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TV조선, 중앙일보, 채널A 등은 취재 영상 일부를 짜깁기하여 군인권센터가 국방부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유가족들을 무마시켰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제작, 자유한국당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물타기’에 공조하고 있습니다.

- 발생한 지 보름도 되지 않은 안타까운 사고를 정략적으로 이용, 유가족이 등장하는 영상을 짜깁기해 만든 가짜뉴스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해병과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현재 유가족들은 이러한 상황에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가짜뉴스

* 송영무 "임태훈 건의 왜 보고 안했나", 간부 질책 (2018. 8. 4)

* 자유한국당 - 8월 3일 원내대책회의 중 백승주 의원 발언 (2018. 8. 3)

- 가짜뉴스는 임태훈 소장의 말 한마디에‘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되고 그 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이 인사복지실장을 문책하는 등 임태훈 소장이 국방부장관을 사실 상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7~9조에 따라 설치된 법률기구로 군인의 기본권 및 복무와 관련된 정책 전반을 심의합니다.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며 군인 위원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민간인 위원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추천한 3명과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전문가 3인입니다.

- 임태훈 소장은 박근혜 정권이 집권하여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 여당이던 2016년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추천한 민간인 위원입니다. 당시 한민구 前 국방부장관은 본인이 추천한 3인의 전문가 위원을 포함한 민간인 위원 6인에 대한 위촉을 이유 없이 미루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다가 퇴임하였고, 후임자인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기로 예정되어있던 인사들을 그대로 위촉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145호) 제5조(위원회의 소집) 제1항에 따라 위원장, 또는 5인 이상의 위원회 요구할 시 소집됩니다.

- 장군에 의한 여군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민간인 위원 6명 전원은 2018. 7. 4에 - 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기무사의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따른 대책 마련을 안건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서면(별첨자료)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민간인 위원들은 제기한 안건이 심각하며, 모두 시의성이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위원회를 7월 중으로 빠르게 개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임태훈 소장은 단독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자유한국당(추천 당시 ‘새누리당’)과 바른미래당(추천 당시 ‘국민의당’)이 추천한 민간인 위원과 한민구 前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전문가 위원 3인 등 민간인 위원 6인 전원이 함께 요구한 것으로 법령이 정한 절차 상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자당 추천 위원도 동참한 정상적인 위원회 소집 요구를 마치 임태훈 소장이 국방부장관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월권하여 군 수뇌부를 집합시킨 마냥 묘사하며 위원직을 해촉하라 주장하고 있고, TV조선은 이를 그대로 받아 적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 군인권센터가 기무사의 폐단과 계엄령 등을 통한 친위 쿠데타 계획을 폭로한 이후로 자유한국당과 TV조선 등의 일부 언론사들은 소설에 가까운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흠집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저널리즘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TV조선, 채널A, 중앙일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언론사는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음을 알립니다.

● 군인권센터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모두 밝혔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국민들은 연일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고 계엄령 문건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물타기에 당력을 집중하는 저의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문건 중 국회 무력화 계획에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제시된 배경에도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2018. 8.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