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끝도 없는 가해자 봐주기, 노 준위 보석으로 풀어준 군사법원 - 故 이 중사 사건 무마, 협박 혐의 노 준위 보석 결정 규탄 성명

작성일: 2021-12-27조회: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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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끝도 없는 가해자 봐주기, 노 준위 보석으로 풀어준 군사법원

- 故 이 중사 사건 무마, 협박 혐의 노 준위 보석 결정 규탄 성명-

공군 故 이예람 중사가 강제추행과 부대원들의 2차 가해, 군사경찰, 군검찰의 부실수사로 세상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국방부는 대놓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여 꼬리 자르기,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사의 피해 신고를 무마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보복협박한 노 준위는 주요 피의자 중 구속 기소된 몇 안 되는 가해자 중 하나다. 노 준위는 그간의 1심 공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함께 구속되었다가 사망한 노 상사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빠져나가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뻔뻔하게도 2번이나 보석 신청을 한 바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노 준위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황당한 문제제기를 하며 기일 진행을 지연시키는가하면, 신청한 증인이 약속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증인을 철회하라는 재판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다시 기일을 잡아 불러달라고 떼를 쓰는 식이었다. 그러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 준위 측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해 끌려다니다가 결국 구속 만료 전에 1심 선고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24일, 어처구니없게도 구속 만료 기간에 이르러 보석으로 석방해주고 말았다. 차일피일 재판을 지연시켜 선고 전 구속만료로 석방 된 노 준위는 날개를 단 셈이 되었다.

노 준위를 석방한 재판부는 강제추행 가해자 장 중사에게 보복협박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장 중사의 혐의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불신을 남겼던 재판부이기에 노 준위 재판에 대한 결과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력하게 구속된 피고를 석방해 준 일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엉망으로 끝난 군검찰의 수사에 이어 군사법원의 재판 과정 역시 평시 군사법원·군 수사기관 폐지의 오래된 당위를 입증하고 있다. 매 재판마다 이 중사의 부모님과 유가족이 방청을 가고, 군에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다. 도대체 바뀌는 것이 없고 실망스럽기는 해가 갈수록 더하다는 한숨이 재판정을 가득 메운다. 선고도 받지 않고 구속이 풀려 의기양양하게 다음 재판에 출석할 노 준위를 보며 흘릴 유가족의 피눈물을 어찌 할 것인가? 국방부는 대체 언제까지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칠 것인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 준위에게 휘둘리지 말고 조속히 1심 유죄 선고로 노 준위를 다시 법정 구속시켜야 할 것이다.

2021. 12.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