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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이종섭과 임성근에 불리한 정보공개청구 일괄 비공개 처분

작성일: 2024-04-17조회: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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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이종섭과 임성근에 불리한 정보공개청구 일괄 비공개 처분

- 법무부·외교부, 호주대사 지명·출입국 서류 / 국방부, 장성급 정책연수 현황 정보공개 거부 -

군인권센터는 3. 11. 외교부, 법무부, 국회사무처 등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해 점검하고자 아래1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3. 27.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황제 연수 의혹과 관련하여 국방부에 장성급 정책연수 발령/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아래2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1에 대하여 4. 5. 법무부(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포함)는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외교부도 같은 날 외교관계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전부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아래2에 대하여서도 4. 9. 국방부는 ‘군인사법 제13조의3’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라는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오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를 상대로 각각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우선 법무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성명 등)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설사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내용만 가리고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일국의 장관까지 지낸 자가 출국금지 상태로 출국을 시도하며 그 일정과 도착지를 수시로 바꾸거나 감춘 과정은 마땅히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져야 합니다.

외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등 경비 부분은 이미 법원이 확립된 판례로 공개하게끔 하고 있으나 이를 일괄 비공개하였다는 점, 호주 대사의 향후 사업 계획 등은 대통령실 등에서 개괄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 비공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상 군인권센터의 청구내용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국방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군인사법」 제13조의3은 제청심사위원회 회의 내용을 비공개한다고 하였을 뿐이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관한 종합적 통계와 결과까지 모두 비공개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장성급 장교가 보직 활동이 아니라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은 가뜩이나 비대한 장성급 장교 수에 비추어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더구나 채 상병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국가로부터 온갖 특혜성 대우를 받으며 ‘자기 변론’을 연구하고 있음이 지난 4. 4.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나 임성근 전 1사단장이나 모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 외압에 관한 범죄 피의자들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범죄 피의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그와 관련된 행정처분과 절차의 정합성, 투명성, 적법성 등을 시민이 나서서 검증하는 과정을 앞장서서 틀어막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속히 사건을 심의하여 법정 기한(60일) 내에 심판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 래 1 –

1. (외교부) 호주 신임 대사(이종섭) 아그레망 원본

2. (법무부) 호주 신임 대사 인사검증 결과서류

- 출국금지 지정, 출국금지 해제 서류(이의신청서, 결정서) 등 포함

3. (외교부) 호주 신임 대사 출입국 경비

- 금번 출국에 지출된 의전 등 '건별' 경비 전체(경호, 수행, 비행기 좌석등급, 시간, 기종, 비용, 호주 현지 경비 등 포함)

- 집행취소된 경우를 포함하여 전체(비행기 표 구매/취소/재구매 등 모두 포함)

4. (외교부) 호주 대사관 2022~2023년도 예결산, 2024년도 예산

- 항목, 비목, 세목별

- 대사 개인 의전용 예산 구분(월급, 수행원, 차량, 경비, 관저 등) 요망

5. (외교부) 호주 대사관 2022~2023년 사업 결과보고서(목록, 보고서 원본)

6. (외교부) 호주 대사관 2024년 사업 계획서

7. (국회사무처) 2023년 6월 이후 월별 '공무상/공식' 호주 출입국 우리나라 국회의원 등 고위직 명단 및 방문 후 제출한 보고서

- 선출/지명직 주요인명, 동행자 수, 부처 공무원 등 수행 기관명 및 수행원 수, 소요 경비(세부건별 구분), 호주 방문 목적

- 아 래 2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 군 장성급 인원(대장~준장(진))의 20019년부터 2023년 말까지 정책연수 발령이 확정된 (24년 3월 현재 연수중인 경우 포함) 최근 5년 내 연도별로 구분된 '정책연수' 발령 1) 현황, 2) 연수발령시 소속과 원 소속, 3) 원 보직 및 원대복귀 후 보직, 4) 기간, 5) 연수장소, 6) 연수사유(근거), 7) 제출된 연구과제명, 8) 연수 시 숙소(군 제공시 제공된 시설명/ 사적 거주지 구분)

2024. 4.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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