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종섭 귀국쇼는 적반하장, 끊임없는 정부·여당의 사법 방해

작성일: 2024-03-20조회: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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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이종섭 귀국쇼는 적반하장, 끊임없는 정부·여당의 사법 방해

- 공수처, 이종섭 귀국 즉시 체포, 구속해야 -

□ 이종섭 호주대사가 공수처에 신속 수사를 요구하며 조만간 ‘자진 귀국’을 한다는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상은 국내 일정이 있어 잠시 들른다는 것이고, 속내는 수사기관을 압박해 도주 혐의를 희석하고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기만극입니다.

□ 인사권 전횡을 일삼는 대통령과 법무부, 외교부의 방조에 힘입어 변칙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한 뒤 출국한 범죄 피의자가 거꾸로 수사기관에 수사 일정을 잡으라고 윽박지르며 귀국을 운운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에는 대통령부터 군, 경찰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다수가 연루되어있고, 이종섭 대사는 주요 피의자이기 때문에 관련자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뒤 소환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입니다. 소환 시점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지 피의자 사정을 봐가며 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 피의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국을 금지해두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경을 넘나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이 대사의 기만적 태도를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피의자 이종섭의 신변을 둘러싸고 벌이는 정부와 여당의 쇼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보도와 동시에 “이종섭 호주 대사가 곧 귀국할 것"이라며 "절실하게 민심을 반영할 것”이라 입장을 냈습니다. 누가 보면 이 대사가 민심의 부름으로 금의환향 하는 줄 알겠습니다.

□ 참고로 지난 19일 한 위원장은 이종섭 대사와 나란히 출국금지된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수사외압의 주요 관계자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각각 천안갑, 영주영양봉화에 공천장을 수여했습니다. 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주시키는 것이나 금뱃지를 주고 불체포특권을 쥐어주는 것이나 똑같은 사법 방해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 공수처는 혹시라도 피의자 이종섭이 귀국하면 다시 호주로 도망갈 수 없도록 즉시 공항에서 체포하고 구속 수사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2024. 3. 20.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 김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