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 이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것인가? - 채 상병 수사외압, 단 한마디 사과도 없어

작성일: 2024-04-16조회: 525

20240416_성명_대통령입장발표비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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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 이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것인가?

- 채 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호주 도주, 주요 피의자 방탄 공천... 단 한마디 사과도 없어 -

2024.4.16.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준엄한 표심을 국민이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잘 몰라 나타난 현상 쯤으로 치부하며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앞으로 하던 대로 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발언 내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총선 기간 전례없는 막장 행보를 보이던 수사외압 주요 피의자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호주 대사 임명장을 들고 국외로 도주했다가 국민의 거센 반발로 한 달 만에 귀국, 사임했고, 국민의힘에서 단수공천를 받은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또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금뱃지를 달았지만 공수처와 도입 초읽기에 들어간 특검의 수사 향방에 따라 거취가 불분명한 상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도한 대통령은 오늘 입장 발표에서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채 상병 사망 원인 규명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당연히 책임을 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관련하여 재판 중인 사람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하나다. 그간 대통령이 한 일이라곤 권력을 휘두르며 사고 책임자들에게 면책의 만리장성을 쌓아준 것 뿐이다. 국민이 특검을 희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태도로 보아 순순히 특검을 수용할 리 만무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국민의 안전을 지킬 생각도, 지키지 못한 안전을 반성할 생각도,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생각도 없다. 그런 정권의 대통령이 발표 말미에 세월호 10주기를 운운하며 안전 사회 건설을 다짐하는 위선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이 시간 특검법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대통령에게 경고를 전한다. 투표장으로 모였던 국민의 분노가 어디로 쏟아져나올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보길 바란다.

2024. 4.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