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취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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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

□ 군인권센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상희·진선미·박주민·강민정·권인숙·이수진(동작을)·이탄희 국회의원은 2022. 6. 13.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개최합니다.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회관 입장 시 신분증 필요)

- 일시 : 2022. 6. 13. 14:00~16:00

□ 지난 2022. 4. 2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군인 간의 합의 된 성관게를 형사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죄) 사건에 대해 종전의 판례를 변경,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 이 사건 피고인들은 군인권센터가 2017년부터 지원해 온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당사자들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색출 당해 동성 간 성관계 사실을 자백할 것을 강요 당하는 등 위법 수사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최종 무죄 선고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 이 사건 판결은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이슈의 주요한 논쟁점 중 하나였던 군형법 상 추행죄에 대한 역사적 판결로,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추행죄의 존폐를 둘러싼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토론회 기획안, 포스터 각 1부.

 2022. 6.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등

• 2017-04-13 [보도자료] 장준규 육참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지시 관련 긴급 기자회견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39 
• 2017-04-17 [2차 긴급기자회견] 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증거 자료공개 브리핑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1 
• 2017-05-04 [성명] 군사법원, 동성애자 색출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다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5 
• 2017-05-26 [보도자료] A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식 입장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6 
• 2019-03-12 [보도자료] 다시 시작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 -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중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54 
• 2019-03-13 [보도자료]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관련 해군 입장에 대한 군인권센터 반박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55 
• 2019-06-24 [보도자료]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10만 탄원 운동 제안 
• 2022-04-21 [성명]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에 따른 「군형법」제92조의6 사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Statement] Welcoming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Cases of the Army’s Gay Witch H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