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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취재요청서

작성일: 2022-06-09조회: 297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

□ 군인권센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상희·진선미·박주민·강민정·권인숙·이수진(동작을)·이탄희 국회의원은 2022. 6. 13.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개최합니다.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회관 입장 시 신분증 필요)

- 일시 : 2022. 6. 13. 14:00~16:00

□ 지난 2022. 4. 2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군인 간의 합의 된 성관게를 형사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죄) 사건에 대해 종전의 판례를 변경,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 이 사건 피고인들은 군인권센터가 2017년부터 지원해 온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당사자들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색출 당해 동성 간 성관계 사실을 자백할 것을 강요 당하는 등 위법 수사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최종 무죄 선고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 이 사건 판결은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이슈의 주요한 논쟁점 중 하나였던 군형법 상 추행죄에 대한 역사적 판결로,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추행죄의 존폐를 둘러싼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토론회 기획안, 포스터 각 1부.

 2022. 6.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