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훈련병 집단 격리, 통제보다 불안감과 고립감 해소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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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훈련병 집단 격리, 통제보다 불안감과 고립감 해소가 먼저다
- 공군, 코로나-19 격리 훈련병에게 스마트폰 사용 허가 필요 -
■ 연일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군 신병 훈련이 이루어지는 공군 교육사령부에서는 1월에 입대 한 병834기 중 절반인 1,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2월에 입대 한 병835기 중에도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으로 확인된다.
■ 현재 육·해·공군 모두 신병이 훈련소에 입소하면 초기 두 차례에 걸친 PCR 검사를 통해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하고(공군은 3회 실시로 변경), 양성 반응자와 밀접접촉자를 각각 집단 격리하는 방식으로 감염 확산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사회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특성상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잠복기를 거쳐 뒤늦게 증상이 발현,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빈발하여 감염이 확산되고 격리 인원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 한 기수의 절반 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정상적인 교육훈련 일정은 진행될 수 없고, 이후 입소한 835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공군의 신병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 현재 훈련소에서는 격리가 시작되면 과업 중단은 물론 이동과 세면도 통제된다. 사실상 훈련병들은 하는 일 없이 방에 갇혀있는 셈이다. 특히 밀접접촉자들은 1인실, 또는 2인실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감과 답답함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계속된 확산 속에 경우에 따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격리되어 있는 밀접접촉자도 있다고 한다. 공군은 보도를 통해 TV가 있는 생활관에서는 1일 3회 TV 시청을, TV가 없는 생활관에서는 라디오 청취와 독서 등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하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된 훈련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입대와 동시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장기간 격리되어있는 것은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 무엇보다 외부와의 소통 단절이 가장 큰 문제다. 훈련병들에게는 핸드폰이 없다. 때문에 가족들은 입소한 훈련병이 확진이 된 것인지, 격리 중인지, 훈련 중인지, 자대 배치는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병834기가 공중전화 사용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었다는 추정으로 인해 병835기는 공중전화 사용도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갓 입대해 불안한 마음이 큰 가족들에게, 소통이 단절된 훈련소의 코로나 확산 상황은 더 큰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다.
■ 사실상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고,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마련되어야 한다. 안부를 전하고 불안감과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격리된 훈련병들에게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 2021년 비상식적인 통제와 인권침해적인 방역지침 운용으로 뭇매를 맞은 육군훈련소는 이후 확진자 발생으로 격리되었을 시 격리 병사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공군 역시 즉시 격리 중인 훈련병들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여 외부와 소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훈련소 입장에서도 불안한 훈련병 가족들이 계속하여 부대로 전화해 안부를 묻는 상황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 지급은 이러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 격리에 더해 소통까지 단절된다면 이는 사실상 감금이다. 훈련병들은 감옥에 간 것이 아니다. 고립된 상황 속에서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확진자가 다음 기수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부에서도 확산세가 계속 상승 중이어서 공군 훈련소 상황은 단시일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가 영원히 종식될 때까지 훈련목적 상이란 이유로 불안감과 공포, 고립감만 증폭시킬 것인가? 공군 교육사령관은 즉시 격리상태인 병사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가족, 당사자 모두가 안심하고 남은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라.
■ 이뿐 아니라 군인권센터 제보에 따르면 확진자들이 사용한 식기와 쓰레기도 제대로 수거, 처리되지 않고 방치된다고 한다. 폭증하는 확진자로 부대의 방역 관리가 과부하 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군인권센터는 오래전부터 훈련소 내 코로나 확산 상황에 대비하여 신병교육기관에서도 휴식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주장한 바 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 줄을 서서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에 위험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훈련병들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해 각자 충분히 가족,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한다면 훨씬 효율적이고, 방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수차례 지적했으나 군은 여전히 훈련시설 스마트폰 사용에 미온적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빠르게 훈련소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2022. 2.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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