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육군훈련소 비상식적 코로나 대응 및 인권침해 관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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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열흘 간 샤워,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가”, 육군훈련소의 비상식적 코로나-19 대응 

- 용변 시간 제한으로 바지에 오줌 싸는 상황까지 발생 -  

n 군인권센터는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SNS)에 게시되고 있는 육군훈련소(소장 김인건, 육사 45기) 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지침에 대한 제보글을 통해, 실제로 육군훈련소에서 이와 같은 예방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2021. 4. 21. 기준> 

n 확인 결과(육군훈련소 기준) 월요일마다 훈련병 입소가 이루어지는데, 입소한 훈련병들은 전원 ‘예방적 격리’에 들어간다. 월요일 당일은 입소인원 확인, 행정절차 처리 및 물품 배부, 배정 등의 행정 업무로 하루를 보내고 입소 다음날인 화요일에 1차 PCR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1차 결과는 수요일에 확인이 되는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인 월, 화, 수 3일 동안은 비말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양치 / 세면을 금지한다. 화장실은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고 있다.  

<그림. 육군훈련소 공식 홈페이지 게시글 갈무리. 2021. 4. 21. 기준> 

수요일에 검사결과가 통보되어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이 때부터는 양치 및 간단한 세면은 가능하지만 이 때에도 제대 단위 별로 개인 사용 시간을 통제한다. 화장실 이용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샤워는 아예 불가능하다. 

더하여 훈련소는 1주일 후인 입소 2주차 월요일에 혹시 모를 확진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방적 격리 해제 전 2차 PCR 검사를 또 진행한다. 2차 검사 결과가 통보되면 이 때부터 샤워를 할 수 있고 세면, 양치, 화장실 이용도 자유로워진다. 이 과정은 입소 후 통상 8일 ~ 10일 정도 소요되므로 제보 속 내용과 같이 훈련병들은 입소 후 10일이 지난 뒤에야 첫 샤워를 하게 되는 셈이다. 

n 물론 씻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면 방역 효과는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육군훈련소의 방역 지침은 과도하게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수도권의 공중화장실, 목욕탕조차도 면적 당 동시사용 인원과 시간을 통제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한다.  

n 군인권센터는 확인 과정에서 용변 시간 제한으로 인해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하였다. 배변까지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n 전문의들은 개인당 거리 유지 및 수용 면적 대비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면 열흘이나 세면과 샤워를 통제할 까닭이 없고, 오히려 단체 생활 중에 오랫동안 씻지 못해 다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1~2개월 뒤면 기온이 올라 체취나 땀이 많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과학적인 방역 조치로 위생과 청결의 수준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n 육군은 대규모의 인원이 한꺼번에 외부에서 영내로 들어오는 신병 입소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타군 훈련소 사정은 다르다. 해병대의 경우 1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입소 2일 차 까지만 샤워, 세면, 양치 등을 전면 통제하고, 이후에는 모든 세면이 가능하며 밀집되지 않도록 생활관 별로 사용 인원만 통제한다. 

n 육군훈련소는 예방적 격리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훈련병들은 격리 기간 동안 하루 종일 아무 훈련도 하지 않는데, 훈련소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대기 중인 훈련병들이 조를 나누어 세면과 샤워를 하게 수 있을 것이다. 마스크 항시 착용 / 사용 전 후 손 씻기 철저 / 불필요한 대화 금지 등, 화장실 및 세면실 사용 중 방역수칙을 보다 엄격하게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n 하지만 육군훈련소는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샤워도, 세면도, 화장실도 모두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부터 택했다. 훈련병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유행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한 통제로 유지하는 방역 지침이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n 특히 현재 육군훈련소장을 맡고 있는 김인건 소장은 과거 사단장 시절 군 내 병영부조리를 두고 “젊은 친구들이 생각이 깊지 않아서”라고 발언한 전적이 있다.(“끊이지 않는 군 동기간 가혹행위… 생활관 관리 무방비, 뒷북 대처. 2019. 7. 23. KBS 보도)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우후죽순으로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최고 지휘관부터가 그저 ‘젊은 친구들’의 불평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방역수칙에 대한 결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훈련병들은 금번 격리자 부실 급식 사건과 같이 밖으로 신고할 수 있는 루트도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도 못한다.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수준인 훈련병이 생활하는 육군훈련소의 장병 인권 보장에 관한 의식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n 육군훈련소는 용변도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하라. 또한 훈련병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몰아넣은 채 방역성공을 자찬하고 있는 책임자 육군훈련소장에 대해서도 유엔 고문방지협약 상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됨에 따라 엄중 문책해야 한다. 방역 성공이라는 미명 하에 훈련병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손쉽게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하기 바란다. 방역도 결국 사람이 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2021. 04.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1] 참고 보도자료 : “끊이지 않는 군 동기 간 가혹행위… 생활관 관리 무방비, 뒷북 대처” 2019. 7. 23. KBS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