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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군사재판소를 통한 정의 구현에 관한 기본원칙(안) Draft Principles Governing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hrough Military Tribunals

작성일: 2006-01-30조회: 28

 요약 

 인권위원회는 61 회기에서 군사재판소를 통한 정의 구현에 관한 문제의 지속적 연구를 2005 4 19 채택된 개의 상호 보완적인 결의안 2005/30(사법체계의 염결성 (integrity)) 2005/33(사법부, 배심원, 감정인, 변호사의 독립 공평성) 통해 언급했다. 후자는 투표없이 채택되었는데군사재판소를 통한 정의 구현에 관한 인권보호및증진소위원회 엠마누엘 데코(Emmanuel Decaux) 보고관의 보고서”(E/CN.4/Sub.2/2004/7) 주목하였다. 보고서는 군사재판소를 통한 정의 구현에 관한 기본원칙 초안을 담고 있다(단락 11). 그리고기본원칙() 개정판을 담고 있는 데코의 보고서를 위원회 62 회기에 제출하도록했다(단락 12). 

 위원회는 따라서 2006년에 개정판이 제출되도록 하여금 개념적 기본틀과 연구 일정을 모두 수립했다. 개정판 제출은 루이 주아네(Louis Joinet) 소위원회 53 회기에 제출한 보고서(E/CN.4/Sub.2/2001/WG.1/CRP.3, annex), 이에 대한 54 후속 보고서(E/CN.4/Sub.2/2002/4), 엠마누엘 데코의 55 보고서(E/CN.4/Sub.2/2003/4), 56 보고서(E/CN.4/Sub.2/2004/7) 57 보고서(E/CN.4/Sub.2/2005/9) 질문들로부터 시작한 년간 활동한 일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57 회기에서 소위원회는 심층 토의 후에 데코의 보고서를 환영했고 (E/CN.4/Sub.2/2005/9), 2005 8 10 투표없이 결의안 2005/15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소위원회는인권위원회에 소위원회의 회기 의견을 달아 심의를 위해 갱신판 기본원칙() 송부하기 했다 (단락 4). 이를 위해서 소위원회는 데코에게 위원회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본원칙() 소위원회의 의견과 견해를 반영해 다듬어 것을 요청했다 (단락 5). 문서는 위원회에 제출된다

  연구에 영감을 철학은 위원회가 결의안에서, 특히 위원회가항상 사법체계의 염결성은 준수되어야 한다 강조를 통해, 상기하였다(결의안 2004/32, 2005/30). 그러므로 군사법의 발전을 적절한 정의 구현을 위한 일반원칙의 안에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정의 구현에 관한 조항은 일반적 범주를 가진다. 다른 말로 하면, 위원회가 반복적으로 사용한 표현을 빌리자면, 군사법은 반드시일반 사법제도의 온전한 부분이어야만 한다.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규칙의 최소체계이다. 이는 국내법에 따라 규정된 엄격한 기준을 위한 영역을 남겨둔다. 비록 위원회 자체적으로는특수형사재판소라고 언급하지만 보고서는 오직 군사재판소 문제만을 다루며 광범위한 특별법원의 문제에 관한 기타 중요한 사항은 미래 연구를 위해 남겨둔다

  접근법은 소위원회 결의안 2003/8에서 요청하였듯, “군사재판소를 통한 정의 구현에 관한 기본원칙 개발로 이어졌다. 기본원칙은 조이네의 마지막 보고서의 권고에 근거한다(E/CN.4/Sub.2/2002/4,
para. 29 ff). 원칙은 연속 보고서에서 추가, 확장, 수정되었으며, 자리를 통해, 20개의 원칙으로 이루어진, 가장 최신판을 제출한다. 정리본은 따라서 위원회 결의안에 대한 답변으로서군사재판소를 통한 정의 구현에 관한 기본원칙()” 모음의 형태로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