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방부의 급식 개악안 규탄 및 군급식 개선 전국 공동대책위원회 창립 기자회견
[공공성 포기한 군 급식 개악안 비판 및 전국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문]
‘군장병에게는 건강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군급식 친환경·로컬푸드 공적조달체계 도입]을 촉구한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장병 부실급식사태 개선 방안이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오히려 부실급식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방부는 7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을 도입하여 군장병 선호도를 맞추겠다는 급식개선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eaT시스템을 빙자하여 저가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한 것이었다. 이후 국방부의 졸속대책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설치, 군 급식 문제를 담당할 장병생활여건개선분과를 운영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이 경쟁입찰의 위험성과 공적조달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에도 국방부는 이를 고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지난 10월 8일 개최된 마지막 회의에서 결정된 조달 체계 개편안은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연구 사업 권고 수준에 그쳤다. 합동위는 국방부가 경쟁입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만 했을 뿐인 것이다.
국방부는 장병 기본권 보장, 농축수산물 국내산 원칙, 지역산 우선 구매 및 친환경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장병의 기본 생활여건을 향상하고 급식만족도를 제고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경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대책이다. 경쟁체계는 필연적으로 저가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건강하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은커녕 각종 납품비리와 출처를 알 수 없는 부실식자재 공급, 다단계 납품체계로 인한 하청공급처 피해, 생산농·축·어가 피해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합동위 논의 과정에서 최종 권고안에 '공공성'을 군 급식 조달 체계의 원칙으로 담아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반대를 표하며 표결을 강행, 결국 공공성을 삭제하고 '경쟁'의 길을 선택했다. 무지함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군 급식이라는 거대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을 의도적으로 대기업에 몰아주기 위한 명분으로 군장병들을 내세우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장병들의 식단 불만 사태 역시 수의계약을 통해 50년간 군급식 식재료 공급을 독점해온 농·수협이 공공성은 내팽개치고 농·수협의 편의대로만 식재료를 납품해왔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다. 농·수협의 공급계획을 중심으로 식단이 편성되고, 법제도가 정해놓은 계획생산·계약재배 역시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중간유통업자인 일명 단지장에게 독점권을 주고 수십년간 불법적으로 공급을 대행시키다 보니 기어이 식재료 다양성의 문제가 터지게 된 것이다.
부실급식 사태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급양간부의 배식 실패를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국방부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급식 관련 국방부 자체감사에서 급식 품질과 관련된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즉 장병들의 영양과 건강을 챙기기 위한 내부의 개선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실급식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제대로 된 진단이나 원인규명도 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책임은 뒤로 감추고 장병선호도를 핑계로 국가 기관이 공공성을 앞장서 포기하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된다!
국방부가 그토록 바라는 장병들의 선호도를 고려한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은 민간위원들과 농어업 및 먹거리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장병의 건강을 우선하고, 지역과 생산자와 군 모두가 상생하는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며, 공적 주체에게 조달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생산부터 장병 식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체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협의구조가 보장되는 군급식공공조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야 말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다.
국방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눈과 귀를 닫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생산자와 장병, 지역과 군이 상생할 대책마련에 성심껏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국공동대책위원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장병들의 건강급식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실현할 군급식 공적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각종 공론화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정책공약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1년 10월 12일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
(군인권센터, 전국먹거리연대, 농민의길, 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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