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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부 '군 급식 조달 체계 개편 시범 사업', 대기업 유착 정황 포착

작성일: 2021-08-24조회: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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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부 '군 급식 조달 체계 개편 시범 사업', 대기업 유착 정황 포착

- 특정 기업만 취급하는 값싼 수입산 식자재 위주 입찰 공고, 해당 기업 낙찰 -

□ 군 급식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식자재 조달 체계 변경 시범사업’ 부대로 지정 된 육군 제1사단 예하 대대에서 군납 비리 정황이 확인되었다.

□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식자재 조달체계 변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은 육군 3개 대대 및 해, 공군 부대 등에 각기 다른 방식의 조달체계를 적용하여 진행 중이다. 육군 제11사단(홍천) 예하 대대에는 현행 학교급식시스템 상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식자재 수급 방식을 적용한다. 육군 제32사단(세종) 예하 대대에서는 학교급식시스템 상 eaT시스템을 이용한 경쟁조달 방식을 적용한다. 문제가 된 육군 제1사단 예하 대대에서는 부대의 자율적 판단 하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식자재를 납품 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해, 공군은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 그간 군 급식 식자재 조달은 군과 군납조합이 1년 치 식자재를 한꺼번에 선계약하고 그에 맞추어 식단을 편성하는 ‘先 조달, 後 식단 편성’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국방부는 최근 연이어 제기되는 부실 급식 논란을 의식하여 식자재 조달체계를 사단급 부대별 ‘先 식단 편성, 後 조달’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1사단에는 식단을 먼저 편성하고, 소요되는 식자재들을 일반경쟁 입찰로 납품받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 이에 따라 1사단은 일반 경쟁 입찰을 진행하되, 학교급식시스템 eaT시스템 상에서 경쟁 조달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eaT 시스템에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달 간 소속 장병들이 먹을 477개 품목, 총 1억4000여만 원 상당의 식자재 조달 입찰 공고가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게재된 바 있다. (제E210813-000952-0호, 현재 삭제)

□ 그런데 입찰 공고 상 현품설명서에는 식자재 품목 별 규격과 형태는 물론, 원산지까지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고,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업체도 명시되어 있었다. 가령 고춧가루의 경우 ‘중국산, 세분, 중품, 1kg/봉’의 규격으로 OO촌에서 생산된 제품을 요구하고 있고, 치킨강정가라아게는 ‘브라질산, 냉동, 1kg(22~32gX30~50개입)/봉’의 규격으로 OO식품에서 생산된 제품을 요구하는 식이다. 또한, 돼지고기는 스페인산과 미국산, 소고기는 뉴질랜드 및 호주산, 청양고추, 열무, 얼갈이, 배추, 다진마늘, 감자 등의 소채류는 중국산 냉동품으로 요구하고 있다.

□ 장병들이 먹을 식자재를 전부 값싼 수입산으로 계획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식단을 짜놓고 재료를 납품할 업체를 경쟁 입찰 하면서 식자재 세부 규격과 원산지, 생산 업체를 일일이 세부적으로 명시 해놓은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계획 상 해당 부대의 부식 조달 방법은 ‘평일 매일 배송’으로 굳이 냉동 중국산 소채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 육류의 경우 규격과 목적에 따른 수입 원산지를 스페인,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으로 한정할 까닭이 없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 이러한 입찰 공고에 응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업체는 식자재 납품 업체인 대기업 H사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찰 공고에 올라와 있던 식자재 품목 중 다수는 H사에서만 취급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 애초부터 H사를 식자재 공급 업체로 낙찰하기 위하여 H사의 공급 물품 목록을 따다 입찰 공고를 내었다는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H사는 시범사업을 준비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는 불공정 거래이자 군납 비리다. 

□ 현행 학교급식이 채택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계획 생산 시스템과 달리, 국방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경쟁 조달 방식’의 경우 이와 같은 군납비리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개별 부대 단위로 완전 경쟁 입찰을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할 시 대기업 납품 업체가 저렴한 수입산 농·축산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여 낙찰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방부는 경쟁 조달을 통해 장병의 건강과 선호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기업만 배를 불리고 장병들은 비리로 점철된 저렴한 냉동 수입산 음식을 먹는 방향으로 퇴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경쟁 조달이 만능이 아님에도 국방부는 그간 경쟁 조달만 하면 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해왔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장병들의 밥상에 올려진다. 이러한 식자재 조달체계 하에서 가족과 친구를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방부와 관계 부처는 고집을 꺾고 경쟁 조달 시스템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 아울러 국방부는 해당 부대에 대한 즉각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로 전환하여 장병 먹거리로 장난을 치고자 한 이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2021. 8.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