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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기어코 군 사망사건 유가족 소환 조사

작성일: 2024-03-14조회: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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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기어코 군 사망사건 유가족 소환 조사

- 윤석희, 김수정, 원민경 인권위 비상임위원, 경찰에 처벌불원서 제출 -

□ 2024. 3. 13., 서울중부경찰서는 군 사망 사건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 13명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 이는 지난 2023. 11. 3.,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자신을 감금, 협박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으로, 지난 2024. 3. 6. 같은 혐의를 씌워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소환 조사한 후 이어진 일이다. 이미 수사를 받았던 임 전 소장도 3. 13. 서울중부경찰서에 상주하며 유가족들과 연대했다.

□ 임 전 소장 소환 당시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할 거리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 때문에 군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11명이나 죄 없이 피의자로 만들어 경찰서에 오라 가라 하는 서울중부경찰서의 반인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경찰은 아랑곳 하지 않고 유가족들을 모두 소환해 범죄자 취급했다. 

(참고: 2024. 3.6. 군 사망 사건 유가족, 인권활동가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한 경찰 소환 규탄 기자회견문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091

□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유가족들에게 신문한 질문을 종합하면 김용원 씨가 수사를 의뢰한 내용은 상상에 기반한 소설 수준으로 수사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군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한 명씩 차례로 불러들여 범죄자 취급하며 욕보인 것이다. 

□ 한편, 같은 날 윤석희, 김수정,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유가족 분들께서 국가기관에 의해 더 이상 피해 받지 않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고통을 주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해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군인권센터는 시민들의 참여로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이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님을 입증해 줄 것을 호소하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에 의해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에 놓인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비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 모금 공지: https://mhrk.org/notice/view?id=5111 

- 모금 계좌: 국민은행 009937-04-013577 (예금주: 군인권센터)

□ 경찰은 김용원의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불송치 처분으로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라. 국가와 군으로부터 수도 없이 속고 상처 받은 유가족들을 반복해서 괴롭히는 일을 즉시 중단하라.

아울러 김용원 씨는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을 경찰서로 엮어 보낸 군인권보호관이자,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피의자로 만든 인권위원으로 기록될 것이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2024. 3. 14.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 김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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