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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정기 일병 사망에 대한 유가족 위자료 청구 소송 화해권고(2019가단5067100)

작성일: 2023-02-10조회: 396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화해권고를 내렸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법무부에 권고 수용을 촉구하였으나 이 권고는 법무부에 의해서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유가족은 돈이 목적인 소송이 아니므로 사과와 위로를 받는다면 권고결정을 수용할 수 있음을 표한 바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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