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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ourt]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른 국회 정보위 회의록 최초 공개 판결문

작성일: 2022-10-14조회: 398

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판사 김재경, 신은진)는 2022. 10. 14. 군인권센터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 사건에서 원고(군인권센터) 승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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