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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작성일: 2022-06-13조회: 5

2017년 육군에서 발생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피해자인 현역 군인 2명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를 이유로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군사법원의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의 의미를 평가하고, 「군형법」상 추행죄의 존폐를 둘러싼 국내·외의 오랜 논쟁에 대한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