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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

작성일: 2021-11-10조회: 27
  1. 오늘 (11/10) 오전 10시,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병역 제도 개편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2. 한국 사회에서 병역 제도는 언제나 뜨거운 이슈였지만, 그 뜨거움이 무색할 만큼 군의 변화는 더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 숙련 간부 중심으로 군 인력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군은 여전히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인구 절벽으로 인해 현재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군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렵습니다. 2025년부터는 입영 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2038년부터는 약 5만 명씩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병역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군의 ‘적정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고 병력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병역 제도는 병력 수요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철학과 정책, 군사 안보 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군사 안보 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요소, 군 복무 환경 개선, 시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