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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정원 KIC]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Evaluation of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Criminal Courts

작성일: 2021-05-25조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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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제1장
강태경 최영신 임태훈 김형남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1. ‘인권’이라는 가치를 소실점으로 형사재판 바라보기 14
2. ‘텍스트’로서의 ‘형사판결’과 ‘소송관계인의 경험’ 15
3. 인권보장역량 삼분론, 그리고 선택과 집중 16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7
1. 형사법원 및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관련 쟁점 분석 17
2. 판례 분석을 통한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18
3.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19
4.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22
5. 형사법원 및 군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23



제2장
강태경 조규석

형사법원 및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쟁점 분석 25

제1절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관련 언론보도 분석 27
1. 주제 분류 27
2. 키워드 분석 28
3. 내용 분석 32
제2절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관련 선행연구 분석 35
1. 형사재판 관련 인권 쟁점에 관한 선행연구 개관 35
2.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논의 37
3.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논의 38
4.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논의 40
5. 재심에 관한 논의 41
제3절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관련 선행연구 분석 42
1. 군사법제도 개혁 등에 대한 논의 42
2.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에 관한 논의 45
3.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에 대한 논의 47
제4절 소결 49



제3장
강태경 송윤진


판례 분석을 통한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51

제1절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등 분석 53
1. 최근 10년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개관 55
2. 형사법을 심판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사건결정 분류 56
제2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분석 79
1. 최근 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개관 80
2. 판례 변경 사건 검토 83
3. 젠더 관점에서의 최근 형사판례 동향 분석 85
제3절판결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본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102
1. 사법 과거사 재심사건 판결 분석 연구(2019) 102
2. 국제인권조약 적용 소송 분석 연구(2019) 110
제4절 소결 117


제4장
최영신 강태경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사례 및 법정모니터링 자료를 중심으로 121

제1절 피고인의 인권보장 관련 요인 123
1. 판사의 유죄심증 및 예단 123
2. 피고인의 진술권 보장 130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31
4. 증인 신청 132
5. 피고인의 수사기록물 등 열람 등 134
6.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배려 135
7. 방어권 보장 관련 기타 사례(서류 제출 및 공판 기일 연기
미고지 등) 136
제2절 피해자의 인권보장 관련 요인 137
1. 증인으로서의 진술권 보장 137
2.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137
3. 피해자 보호 관련 139
4. 피해자의 사건 관련 정보 공유 145
제3절 증인의 인권보장 관련 요인 146
1. 증인의 진술권 보장 146
2. 증언거부권 148
3. 신변보호 149
4. 기타(증인에 대한 배려 부족 등) 149
제4절 법관의 재판 진행 관련 업무 역량: 법정모니터링 자료를
중심으로 150
1. 공판과정의 절차적 기준 준수 관련 150
2. 재판 진행과 관련된 판사의 업무태도 관련 154
제5절 법원의 공판 지원 업무 역량: 법정모니터링 자료를 중심으로 160
1.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판 지원 역량 161
2. 법원 직원 및 행정력의 지원 역량 164
제6절 소결 166

제5장
임태훈 김형남 조규석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169

제1절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기초 검토 171
1. 군사법원의 성격 171
2. 군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186
3. 군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해외 사례 고찰 190
제2절 형사재판 본질 측면에서의 비판적 검토 226
1. 사법권의 독립성 226
2. 적정절차 원칙 242
3. 신속재판 원칙 247
4. 상소율과 상소 사건 처리 결과 251
제3절 소송관계인 인권보장 본질 측면에서의 비판적 검토 255
1. 피고인 255
2. 피해자 및 증인 258
제4절 소결 260



제6장
강태경 최영신 임태훈 김형남 조규석

결 론 265

제1절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267
1.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267
2. ‘인권’을 정점으로 한, 법의 통합성 제고 방안 268
3. 소송관계인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방안 270
4. 판사의 형사재판 진행 태도 개선을 위한 제언 273
제2절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274
1.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274
2. 군사법원 개혁 방안 276
3. 군사법원 제도 보안 방안 276
참고문헌 279

Abstract 295

부 록 311